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김호철 의원 발언
호철
김호철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선 행정기관에서 항상 수고가 많으신 문종석 동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의회를 대표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지금부터 양정2동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양정2동은 상임위원회가 구성되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처음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으며, 또한 우리 구의회 박홍재 도시위원장의 출신 동이기도 합니다. 문종석 동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자료준비 및 업무숙지 등으로 수고가 많았을 줄 압니다만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집행부의 행정사무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여 시정요구할 수 있게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 만큼 이번 감사를 통하여 양정2동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내 가족의 일처럼 전심전력하여 수준 높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지방자치시대를 정착시킬 수 있는 행정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오늘 양정2동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쓰레기 준문전수거 및 불법 주정차단속 등 폭주하는 업무중에서도 이번 감사준비를 위해 관계공무원께서도 매우 수고가 많았으리라 생각됩니다만 피감사기관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하고 정확한 자료를 제시하여 원활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동장님께서 주임이상 직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문종석양정2동장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동장 문종석입니다. 저희 동 주임이상 직원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수한 사무장을 소개합니다. 김재흥 총무주임을 소개합니다. 다음 최용규 민원주임을 소개합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문종석 동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그리고 우리구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동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씀해 주시고 만약 위증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출석·증언의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과 4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됨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 오른손을 들어 엄숙하게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신 다음에 사무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종석 동장님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문종석양정2동장
(선서문 낭독)
호철
김호철위원장
동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종석 동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문종석양정2동장
대단히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호철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 의정 활동에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친히 저희 동을 방문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에 성실히 임할 것을 다짐하면서 양정2동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동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에 앞서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기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감사중지
10시32분 감사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봉석위원님 질의하세요.
장님
동장님서봉석위원
, 수고 많습니다. 업무보고 7페이지에 학교환경자율정화봉사대 운영에 대해서 업무보고 사항에 나와 있는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각급단체 6개단체에서 60만원 보조를 받았다고 되어 있죠? 이것은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종석
문종석양정2동장
이것은 자기들 학교환경자율정화봉사대에서 우의, 장갑, 간식 등 자기들이 활동하면서 필요한 것을 했습니다.
으로
현금으로서봉석위원
지급한 것이 아니고, 물품이나,
종석
문종석양정2동장
물품사준 것도 있고 현금 준 것도 있습니다.
금을
현금을서봉석위원
주었으면 얼마를 주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종석
문종석양정2동장
그것은 금방 기억은 안납니다만 우리가 구의원님하고 각 단체가,
제가
제가서봉석위원
드리는 말씀은 60만원을 누가 내었다는 것이 아니고 60만원을 모아서 학교환경자율정화봉사대에 지원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이 아까 동장님 말씀하다시피 식대보조라든지 음료수를 사주었다든지 그런 것을 사준 것이 있고 나머지 돈을 준 것이 있다고 했죠? 돈을 준 것이 얼마입니까?
종석
문종석양정2동장
제가 알기로는 방한복 직접 사준 것하고 그외 조금 있기는 있는데 확실하게 파악해서,
료가
자료가서봉석위원
있습니까? 그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이경구위원 질의해 주세요.
경구
이경구위원
이경구위원입니다. 동장님은 그동안에 초대에 저희하고 구의원도 하고 업무를 아주 열심히 하시고 꼼꼼히 챙겨서 하시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몇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5페이지에 노인 및 결손가정 보호에 경로당 방문을 지정운영을 하고 매주 수요일방문 무료급식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료급식을 어느 단체에서 어떻게 실시하고 있습니까?
종석
문종석양정2동장
경로당 방문의 날 이것은 우리가 아까 특수시책에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불우노인들 음식 제공하는 날이 매주 수요일입니다. 그래서 저와 박홍재의원님은 매주 참여를 하여서 격려를,
경구
이경구위원
급식하려고 하면 돈이 필요한데 그 돈은 어디에서,
종석
문종석양정2동장
아까 특수시책에서 제가 대충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예산지원은 박홍재의원님이 하고 있습니다. 부녀회, 녹색회에서 노력봉사를 하고 있고, 그외 일부 장비 가스레인지라든지 등등 이런 것은 청년회, 단체, 개인도 협조를 했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알겠습니다. 자생조직에 대해서 아까 새마을부녀회는 미스프린트되어서 한명이 착오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방위협의회는 지금 몇명입니까?
종석
문종석양정2동장
21명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경구위원
제가 자료를 받은데는 26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매달 20일날 회의를 개최하는 것이 맞습니까?
종석
문종석양정2동장
그것이 착오가 지금 장기적으로 불참하시는 분이 명단에 빠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착오가 되겠습니다.
장님
동장님이경구위원
, 장기적으로 불참하면 회의 전체에서 탈퇴를 시켜야지 명단에서 빠지는 것인데 지금 탈퇴를 안시키고 동장님이 업무보고에는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사람만 기재를 하고 구청에서 받아온 자료에 보면 명단을 다 주었다는 말입니까?
종석
문종석양정2동장
그것이 아마 착오가 된 것 같은데 챙겨보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21명이 현재 확실합니까?
종석
문종석양정2동장
정상활동을 하고 있는 인원이 21명입니다.
러면
그러면이경구위원
새마을부녀회는 몇명입니까?
종석
문종석양정2동장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청보고는 10명이고, 사실 17명인데 7명이 착오가 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구위원
새마을청년회는?
종석
문종석양정2동장
17명입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구청보고에는 15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자료마다 틀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담당이 누구입니까?
종석
문종석양정2동장
착오가 되었는데 챙겨보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이경구위원
제가 받은 자료하고 오길전위원이 받은 자료하고 업무보고 자료하고 이 세개가 다 틀리거든요, 한동에 유관단체 숫자가 틀리다는 것은 무언가 관리가 제대로 안된다는 증거라고 보거든요, 맞습니까?
종석
문종석양정2동장
죄송합니다. 챙겨보겠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이경구위원
학교환경자율정화봉사대가 방금 서봉석위원님이 말씀을 했습니다만, 지금 17명이라고 했죠?
종석
문종석양정2동장
현재 청년회는 17명입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학교환경자율정화봉사대 청년회 17명 말고 4명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7페이지, 21명으로 구성해서 조별 윤번제로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보통 학교자율정화봉사대는 청년회로 구성되어서 청년회 17명과 나머지 4명은 어디에서 나왔느냐는 말입니다.
종석
문종석양정2동장
그것은 아마 청년회 부인이,
년회
청년회이경구위원
부인이 나옵니까? 동장님 그것은 안맞고 이 4명은 미스프린트라든가 아니면 예를 들면 다른 단체에서 자문위원으로 해서 4명이 나온다면 말이 맞는데 부인이 나온다면 말이 안되고,
종석
문종석양정2동장
청년회 부인들이 아마 합심해서 나도 활동을 하겠노라고,
경구
이경구위원
자원봉사로 청년회 부인들이 4명이 나온다는 말이죠, 사실 그랬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을 다음에는 구청에 자료라든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한번 보시면 사무장님이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이 동장님이 업무가 많아서 못하니까 구청에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낸다면 맞추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위원회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위원회가 일제히 똑같이 나가야지 130명 인원이 틀리고 청년회 하나도 틀린다면 문제점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석
문종석양정2동장
예, 고려하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오길전위원님 질의하세요.
장님
동장님오길전위원
, 오길전위원입니다. 방금 이경구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바르게살기위원회가 22명입니까?
종석
문종석양정2동장
예.
길전
오길전위원
바르게살기위원회는 1개통에 1명씩으로 되어 있습니까? 인원을 어떻게 제한하고 있습니까?
종석
문종석양정2동장
지역의 안배를 해서 구성합니다.
아니
아니오길전위원
통별 1명이라는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실제 양정2동이 19개통인데 바르게살기위원회만이 22명이거든요, 어떻게 해서 숫자가 통수보다 많아도 되는 것인지 그런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종석
문종석양정2동장
저가 알기로는 정확한 조례에 의한 인원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단체는 자기들이 스스로 봉사활동을 하겠노라고 지원을 한다면 특별한 제한이 없는 한 인원을 늘릴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단은
일단은오길전위원
조례에 보면 1개통에 1명이라든가 제한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동장님이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그 다음에 새마을부녀회 같은 경우, 새마을협의회같은 경우는 통단위 1명씩으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유독 새마을협의회만이 19개통에서 14명인데 이 새마을협의회 회원이 가장 부진하다고 보아지는데 정비를 해서 그렇습니까? 어떤 상황이라서 인원이 다른 위원회나 다른 조직에 비해서 인원이 적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됩니까?
종석
문종석양정2동장
금년초만 해도 새마을부녀회, 청년회 등등해서 인원이 초과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새마을부녀회 회장님과 새마을협의회 회장님이 경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들어서 나가고 들어가고 한 인원들이 있어서 그런데 그래서 인원보충을 하려고 저와 새마을협의회 회장이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중식 무료제공, 박홍재의원님이 전체 예산을 하고 부녀회에서 봉사를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종석
문종석양정2동장
이것이 작년도 10월달부터 실시하였습니다.
것은
이것은오길전위원
영구적으로 계속해서 할 계획이시죠?
종석
문종석양정2동장
현재로서는 박홍재의원님께서 주관을 거의 하시다시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오길전위원
항시 노인들이라든지 장애인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아주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일주일에 한번하는 것 보다는 무료급식제공을 할 수만 있다면 주에 계속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이렇게 특정인이 혼자서 부담해서 한다는 것은 다음 선거가 있고 하는 경우에는 제한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공백기간이 생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양정2동에서 뜻이 있는 분들이 합심해서 장기적으로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석
문종석양정2동장
그렇게 연구해 보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서봉석위원님!
장님
동장님서봉석위원
, 업무보고 8페이지에 주차단속사항에 단속방법에 단속반 수시단속에 주2회 이상 직원 4명 1개조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직원들이 4명씩 조를 짜서 주차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종석
문종석양정2동장
예.
님은
동장님은서봉석위원
여기 직원이 14명밖에 안되는데 고급 인력들을 스티카 끊으러 보내는 것을 온당한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여기도 주차단속하는 사람이 나와있죠? 권영기씨라고, 그러면 그 사람이 혼자서 이것을 다 못해서 직원을 내보내는 것입니까? 아니면 형식적으로 직원이 나간다는 것을 업무보고에 표시해 놓은 것입니까?
종석
문종석양정2동장
사실은 저희들이 주차단속요원 1명과 주 2회씩 하고 있습니다.
원을
직원을서봉석위원
내어보내서 한다는 말이죠?
종석
문종석양정2동장
예, 저희는 3개 간선로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불법주정차 문제로 민원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단속을 해야 합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주2회 같으면 통상 어느쪽으로 합니까? 간선로 주변만 합니까?
종석
문종석양정2동장
지금까지는 간선로를 주로하고 이면도로는 곡각지라든지 건널목,
것이
이것이서봉석위원
얼마나 형식적이냐 하면 한사람만 해도 할 수 있는데 이자리에서 이 앞에 보세요. 여기 차를 많이 대었습니다. 주정차위반 선을 그어놓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있는 한사람이 단속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의 직원도 모자라는데 고급인력을 스티카 끊는데 내보내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종석
문종석양정2동장
저희들 근무상황상 애로가 많습니다.
러니
그러니서봉석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렇게 하지 마시고 고용원을 수시로 내어 보내서 지금 여기 정회시간에 보았는데 쭉 대어놓았다 말입니다. 그러면 주정차위반선을 그어놓았으면 수시로 단속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그것은 안하고 직원들을 일주일에 두번씩 내어보낸다는 것은 직원들이 일주일에 한번은 나간다는 것 아닙니까? 동장님은 안나가실거고 여직원 못나가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각동 공히 마찬가지인데 직원들 사기문제도 있고 명색이 공무원이라고 시험쳐서 들어온 사람이 스티카 끊고 다니다 보면 동네사람들 아는 사람도 만날 것이고 그런 것도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성의만 있으면 주차단속요원 한사람이 고정배치되어 있으니까 그 사람에게 할당을 준다면 말이 이상하지만 수시로 스티카를 끊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나을 것같아요.
종석
문종석양정2동장
고려하겠습니다. 여타의 동은 주차단속요원이 두명이상 나와있습니다. 우리 동은 한명인데 직원이 혼자서는 단속이 안됩니다.
있는
두명있는서봉석위원
동은 6개 동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24개동은 한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직원들을 형식적으로 내 보내는 것보다는 기 나와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문종석양정2동장
예, 알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이상원위원님!
장님
동장님이상원위원
, 이상원위원입니다. 7페이지 업무보고를 보면 아까 이경구위원이 말씀하신 내용인데 학교환경자율정화봉사대 인원보고가 틀려서 그런지 몰라도 부인이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자율정화봉사대 구청에서 하게 된 취지를 동장님 알고 계시죠?
종석
문종석양정2동장
예.
인이
부인이이상원위원
단속이 됩니까?
종석
문종석양정2동장
단속차원도 있지만 설득차원도 있겠는데 여러가지 있는데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고려하겠습니다.
려가
고려가이상원위원
어디있습니까? 시정을 해야 되지, 무슨 고려를 한다는 말씀입니까? 잘못되면 시정을 해야되지, 요즘 국민학교 우범아이들 보면 건장한 청년도 감당을 못하는데 어떻게 부인이 감당을 한다는 말입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6개 단체에서 예산지원도 있습니다만 부산진구구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조별 윤번제로 한다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까?
종석
문종석양정2동장
예, 하고 있습니다.
지가
일지가이상원위원
있습니까? 일지를 요구했는데 아직 안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구예산이 편성되는 부분은 그냥 우리가 서류형식이 아니고 세금을 한푼이라도 아껴써야 합니다. 이것을 시정해 주시고 그 밑에 주민자율방범대는 무엇입니까?
종석
문종석양정2동장
이것은 학교환경자율정화봉사대가 구성되기 전에 옛날부터 새마을협의회에서 청년회에서 야간 자율방범대를 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새마을협의회 구성원이 있고,
종석
문종석양정2동장
새마을협의회에서도 하고 청년회에서도 하고,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청년회에서 하는 학교환경자율봉사대는 무엇이고 이중으로 한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종석
문종석양정2동장
학교환경자율봉사대는 등하교시간에 학생들의 선도차원에서 합니다.
쉽게
쉽게이상원위원
이야기하면 저녁에 한다는 말씀이시죠?
종석
문종석양정2동장
밤에 파출소에 지원을,
상원
이상원위원
그 다음에 업무보고 10페이지 보시면 박홍재의원께서 좋은 일을 하시는데 양정2동 거주노인 중식 무료제공을 특수시책으로 하시는데 우리 부산진구에서 경로잔치를 하라고 예산을 50만원 내려오죠?
종석
문종석양정2동장
별도로 내려온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민체육대회때 같이 하라고,
상원
이상원위원
서면한마당 축제예산이 150만원이고 이 경로잔치하라고 50만원 합해서 200만원입니다. 그러면 50만원 경로잔치를 여기 사용했습니까?
종석
문종석양정2동장
노인무료급식에는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별도로 경로잔치를 합니까?
종석
문종석양정2동장
구민체육대회때 노인들을 모셔다가 같이 합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구민체육대회 예산이 어느정도 소요됩니까?
종석
문종석양정2동장
경로잔치와 합해서 행사비가 150만원, 노인잔치를 50만원하고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구민체육대회 200만원을 다 지출한다는 말이죠, 지출대장이 있죠?
종석
문종석양정2동장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동장님은 타동에 비해서 더 일을 열심히 하여야 됩니다. 이동은 전체 합해야 19개통밖에 안됩니다. 저희 개금3동은 79개통입니다. 79개통 동장님도 관리를 충분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장님은 자생단체 명부가 틀리고, 보고가 안맞는다는 것은 그만큼 동장님이 열심히 안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생각이 안되십니까?
종석
문종석양정2동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이상입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이경구위원님!
경구
이경구위원
민원주임이 답변해 주면 좋겠습니다.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세요. 직과 성명을 말씀해 주세요.
주임
민원주임
최용규 지방행정주사보 최용규입니다.
아까
아까이경구위원
업무보고에 발로 뛰는 현장 행정강화, 생활민원처리 43건 알고 있죠? 이렇게 접수민원처리대장을 해서 깨끗하게 정말 잘 해놓았습니다. 다른 동에 비해서 해놓았는데 문제는 96년1월22일날 보안등 위치조정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천우해씨가 해서 사무장결재까지 났는데 96년1월29일날 기전계에 처리요청을 하고 처리결과를 안해놓았습니다. 1월달까지 처리가 되었는지 안했는지 모르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스팔트복구는 4월1일날 들어와서 4월1일날 바로 처리가 되었다. 맞는가 모르겠지만 잘 처리가 되었습니다. 작은 민원이기 때문에 생활민원이 제일 주민과 밀접한 관계이고 빨리 되는 쪽으로 처리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만 1월22일날 접수된 것 처리된 2건하고, 그 다음에 3월14일날 처리한 것이 4건, 그런데 많이 빠져있습니다. 답변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임
민원주임
최용규 처리사항을 점검해서 만일 처리가 안되었으면 즉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렇죠
그렇죠이경구위원
, 민원접수대장을 사무장이 결재를 하는데 결재를 하고 나면 기전계에 1월29일날 연락을 했으면 늦어도 5일있다가, 일주일있다가 이것이 되었는가 확인해서 되었으면 된대로, 안되었으면 안된대로 비고난에 써서 처리를 바로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주임
민원주임
최용규 예.
렇게
그렇게이경구위원
대장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임
민원주임
최용규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오길전위원 질의해 주세요.
장님
동장님오길전위원
, 오길전위원입니다. 생업자금 1세대 700만원, 생활안정자금 6세대 2,800만원, 전세자금 1,900만원, 동장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전세자금은 7억 예산 중에 우리 구청에 현재 3억6,0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자는 연 3%인데요 정말 영세민들이 활용하면 엄청난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저희 동도 그렇습니다만 홍보를 잘 안해요, 1년에 통장회의때 한번이나 이야기하고 다른 유관단체도 잘 안하고 홍보가 잘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전세자금이 7억원중에서 3억6,000만원이 남아있다는 것은 우리 영세민을 위해서도 홍보를 철저히 해서 이런 돈을 영세민들이 대출받아서 도움이 되어야 하는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생업자금이라든가, 생활안정자금이라든가, 전세자금 이런 돈들이 구청에 많이 남아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동장님께서 각 자생단체나 유관단체 회의때 꼭 이 돈을, 물론 돈을 활용해서 쓰기에는 엄청나게 많은 조건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돈을 모르고 안쓰신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생활안정자금같은 경우는 5년거치 5년상환 아주 조건이 좋거든요, 꼭 홍보를 해주셔서 이런 돈들이 구청에 예치되어 있지 않고 우리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석
문종석양정2동장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앞으로 많이 홍보해서 하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윤죽수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죽수
윤죽수위원
윤죽수위원입니다. 동장님 여러모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양정2동에는 차량보유수가 얼마나 됩니까? 여기 보면 10부제 참여홍보를 하기 때문에 파악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안해도 됩니다. 그리고 승용차 함께타기 캠페인을 5회했고, 그래서 카풀제를 해서 2개조 6명을 했다고 하는데 여기는 백조아파트가 있죠, 아파트는 백조아파트 하나뿐입니까?
종석
문종석양정2동장
산호아파트도 있습니다.
죽수
윤죽수위원
한 몇세대나 됩니까?
종석
문종석양정2동장
1,500세대 됩니다.
150세대입니다.
러면
그러면윤죽수위원
약 1,700세대가 있는데 아파트만 하더라도 그런데 시책사업으로 카풀제를 하라고 지시가 내려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5회해서 2개조밖에 안했다는 것은 형식에 불과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의지를 가지고 했다면 지금 교통소통문제도 있기 때문에 많은 카풀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는데 동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석
문종석양정2동장
작년부터 실시를 했는데,
년이
작년이윤죽수위원
아니고 금년도부터라도 의지만 가지면 한자리에서 해도 몇개조는 만들 수 있지 않나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양정2동은 어제도 초읍에 가서 보았습니다만 초읍같은 데는 양정의 인구라든가 면적이라든가 월등하게 차이가 나는데도 지금 초읍에는 직원이 두사람이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양정에는 정원 13명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부산진구내에서는 공무원들이 동직원으로 가려면 양정2동으로 가야 한다는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는 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보고하는 내용을 보면 전체적으로 형식적인 면으로 많이 치우치고 실질적으로 총무과에서라든가 다른데에 있던 우수한 직원들이 많이 와있기 때문에 서류갖추는데만 급급했지 실질적인 일이 잘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동장님께서 더 의지를 가지시고 챙겨주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동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석
문종석양정2동장
예, 앞으로는 내실있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우리윤죽수위원
위원들이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은 동장님이 의원생활해 보셨고 또 동장도 엊그저께 한 것이 아니고 몇년하셨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 아실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 나온 목적 자체가 앞으로 잘해보자는데 의도가 있는 것이지 어떤 것을 지적해서 문제를 야기시키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진솔하게 동장님이 설명을 해주시고 사실 동행정에 이런이런 애로점이 있는데 이것을 개선하는 방법으로 의회에서 해주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서는 그것이 잘 안되고 있다. 밑의 사람들이 형식적으로 말로 답변하는데만 급급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계수자체가 안맞고 또 여기 나와있는 내용들이 사실상 형식에만 치우쳐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잡아 줄 수 있도록 동장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석
문종석양정2동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중에 점검하신 자료를 토대로 지금부터 동 행정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우위원님!
장님
동장님문상우위원
, 문상우위원입니다. 앞에 동료위원들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7페이지에 학교환경자율정화봉사대 활동실적이 학교와 경찰의 도움을 받아서 상당히 활동이 잘 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윤번제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시간이 아침 8시에서 8시30분, 오후순찰은 12시20분에서 2시30분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주로 청년회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2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청년들은 생업종사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순번제로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종석
문종석양정2동장
거의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은
동장은문상우위원
한번 참여한 적이 있습니까?
종석
문종석양정2동장
제가 한번씩 참여해서 독려도 하고 같이 활동을 합니다.
에서
구에서문상우위원
지원금을 163만원을 받았는데 사용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달이 구에서 얼마씩 들어왔어요.
종석
문종석양정2동장
1월달에 63만원, 6월달에 50만원, 7월달에 50만원 해서 163만원 입니다.
여기
여기문상우위원
보니까 환경순찰을 91회를 했는데 지금 역시 보면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했다고 되어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석
문종석양정2동장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우리문상우위원
위원들은 학교환경자율정화봉사대 조직때부터 말이 많았어요. 어떤 동에는 돈이 지급이 되고 어떤 동에는 지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양정2동에는 보니까 많이 지급되고 있는데 그만큼 활동을 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다 철저히 동장님 감독도 해주시고 지원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거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석
문종석양정2동장
잘 알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문상우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동장님, 학교환경자율정화봉사대가 잘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현장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종석
문종석양정2동장
제가 나갈 때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서
여기서이상원위원
위증하면 안됩니다. 지금 청년회 회원 사모님이 네분이 같이 한다고 되어 있는데 명단을 보면 사거리슈퍼하시는 분, 사계절밀면하시는 분이 있는데 매일 번갈아서 부부간에 한사람씩 나오면 이 사람들 장사는 언제합니까?
종석
문종석양정2동장
아침, 저녁 등하교 시간에 자기들이, 여가선용이 되는 시간을 택해서 주로 나갑니다.
보통
보통이상원위원
아침에 8시부터 하죠? 9시까지 하고,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하죠? 이분들 장사안하고 이 일을 어떻게 매일합니까?
종석
문종석양정2동장
윤번제로 들어있는 조에 있을 때 나오고 그 조가 매일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이 분들이 매일 나온다는 말입니까?
종석
문종석양정2동장
윤번제로 조를 짜서,
제로
윤번제로이상원위원
해도 한달에 토, 일요일 빼면 13일정도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종석
문종석양정2동장
혹여 미비한 점도 있다고 봅니다.
님이
동장님이이상원위원
여기서 한다는 부분 보다도 저희들이 구에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효율적으로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하면 한다하고, 안하면 안한다고 이야기하고,
종석
문종석양정2동장
하는 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그 말씀이 아니고 여자분들도 같이 있는데 이 분들도 한달에 13일정도 근무를 하느냐는 말입니다.
종석
문종석양정2동장
여자분들은 계속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있을 때마다 협조를 합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 하고 틀리잖아요, 지금 저희들이 학교환경자율봉사대가 예산이 올해는 96년도에는 9,000만원 편성되었는데 이것이 전국적으로 하계열청장 이야기는 상도 받고 하는데 내년에는 더 확대할 그런 예산을 가지고 있는데 과연 현실적으로 하고 있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청년회원하고 21명이 윤번제로 한다면 13일 정도는 개인당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종석
문종석양정2동장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혹여 빠지는 부분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21명 중에 솔직하게 이야기하세요. 10명만 한다든지, 5명만 한다든지. 그래야 저희들도 내년도 예산심의를 할 때 돈이 작다면 더 주어야 하고 아니면 삭감해야 할 것 아닙니까? 현실 있는 그대로를 말씀해 주셔야죠.
종석
문종석양정2동장
21명에서 꼭 자기 조에 해당되어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10여명 정도 여가선용이 되고 시간할애가 되는 분은 계속 나가는 분이 있고 또 몇일 거쳐서 몇일 못나가는 것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저는이상원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상식적으로 밀면집하시는 분이나 슈퍼하시는분 부부간에 다 나가면 제가 볼 때에는 일이 안됩니다. 부부간에다 해도 바쁜 업인데, 과연 이것을 하면서 효율적으로 되느냐가 의문스럽고 여기 청년회원들 명단을 보면 전부 개인업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 분들이 과연 윤번제로 하고 있느냐, 안하느냐, 그것만 이야기해 달라는 것입니다.
종석
문종석양정2동장
제가 몇번 나가보았습니다만, 나오시는 분은 매일 나옵니다. 또 못나오시는 분은 자주 많이 빠집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상원위원
나오는 분이 계속 나오다보면 21명중에 한 10명 정도하면 많이 한다는 말씀이죠?
종석
문종석양정2동장
한 3분의2정도는 한다고 보여집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3분의2면 청년회원 다 잖아요. 부인들 빼고나면,
호철
김호철위원장
동장님, 양정2동에는 초등학교 하나뿐입니까? 중고등학교가 있습니까?
종석
문종석양정2동장
초등학교 하나뿐입니다.
장님
동장님이상원위원
, 하고 있는대로만 여기서 말씀해 주세요.
종석
문종석양정2동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3분의2 정도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종석
문종석양정2동장
예.
상원
이상원위원
알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문상우위원 질의하세요.
상우
문상우위원
청소년자율선도반이 조직 되어 있죠? 이 선도반의 조직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종석
문종석양정2동장
청소년을 위주로 선도를 하고 계도를 하고 문제가 더러 있으면 파출소나 동이나 그분들을 만나게 해서 대화를 하고 선도를,
원이
본위원이문상우위원
왜 묻느냐 하면 조직 구성을 보니까 직업이 소속단체해서 바르게살기, 새마을, 청년회, 자율방범대원, 환경질서, 이것을 보면 자생단체에 전부 가입된 사람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래 목적은 이것을 보면 청소년을 선도할 수 있는 분이라야 됩니다. 그래서 명시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현직교사나 또는 정년퇴임한 원로 교장선생님이 참여가 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여기는 전혀 한사람도 없습니다. 자료상 보면, 그러면 2개단체 이상으로 중복으로 가입된 분이 많아요.
종석
문종석양정2동장
우리 동에는 사실상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중복된 분이 더러 많습니다.
상우
문상우위원
이상입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서봉석위원님!
장님
동장님서봉석위원
, 학교환경자율봉사대 근무일지가 있습니다. 이 근무일지를 보면 4월달부터 안빠지고 잘 썼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활동비가 6월달 50만원, 7월달 50만원 되었죠?
종석
문종석양정2동장
예.
러면
그러면서봉석위원
그 뒤에는 안나오는 이유를 압니까? 무엇때문에 안나옵니까?
종석
문종석양정2동장
그것이 구청에서 확인하는 그 시간이 늦었다든지 좀 빨리하고 들어갔다든지 그런 측면이 되지 않나 보여집니다.
제가
제가서봉석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근무일지를 보면 조장 김용덕이 한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율봉사대 명부에 보면 김용덕이 조장이 아닙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김용덕이 한사람 이름으로 전부 썼는데 글자 쓴 사람은 다르다는 말입니다. 김용덕이가 쓴 글씨가 다 다릅니다. 누가 한두사람이 순간적으로 메꾸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안보아도 만약 서류계통의 감사가 와도 걸릴 사항입니다. 하려면 사람을 몇사람 바꾸어서 하든지 같은 이름을 쓸 때에 필체가 다른 사람이 쓰면 안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시정해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이런 재주를 부리려면 사람을 바꾸어서 쓰든지, 이름을 바꾸든지, 다음 1월달에 학교환경자율정화봉사대 장비구입하라고 63만원 내려온 것이 있죠? 장비구입하라고 명시가 내려온 것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모자, 완장, 방범용벨트, 호각, 조끼 등 해서 한 20개 정도로, 그러면 다른 동에도 자료를 받아왔는데 거기보면 63만원 해서 일괄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까 동장님이 업무보고하실 때 말씀은 구청에서 63만원하고 자체에서 60만원 거두어서 123만원 가지고 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영수증이 보면 많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잘못사용한 것이 뭐냐하면 물품구입하라고 63만원 주었는데 모자, 완장, 혁띠, 곤봉, 이것을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찬조를 받아서 산것이죠?
종석
문종석양정2동장
찬조가 아닙니다.
원금
지원금서봉석위원
되어 있는데?
성욱
최성욱양정2동직원
처음에 발대식할 때 새마을지도자단체하고 구의원님하고,
니까
그러니까서봉석위원
박홍재의원이 방한복을 20벌 사주시고, 그 다음에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모자 20개, 완장 20개, 혁띠 15개, 곤봉 15개해서 호각까지 30만원 지원해 주었죠? 그러면 지금 뒤에 63만원 내려온 돈을 가지고 이것을 대체했으면 30만원 쓴 내역이 야식비로 썼습니까?
종석
문종석양정2동장
주로 간식, 자기 장갑, 근무할 때 필요한,
것을
이것을서봉석위원
구청에서 나중에 일괄적으로 자료를 내라고 하면 일괄적으로 안맞다 아닙니까? 그리고 6월달, 7월달에 50만원씩 두번을 받았다고 하는데 지금 청년회 입금된 것이 10월24일날이죠? 그 내용을 아십니까?
종석
문종석양정2동장
날짜까지는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그 내용을 담당하시는 분 이야기하세요.
성욱
최성욱양정2동직원
다름이 아니고 처음에 통장을 청년회에 명기해서 통장을 받고 보니까 그 통장이 개인돈이 처음에 할 때 1,000원이나 100원 정도 넣어 놓고 그런 식으로 통장을 가지고 있으면 바로,
원이
직원이서봉석위원
답변할 것 같으면 담당입니까? 발언대에 나와서,
성욱
최성욱양정2동직원
부산진구청 양정2동 사무소 9급 최성욱입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그 관계를 이야기해 주세요?
성욱
최성욱양정2동직원
처음에 9월초 날짜로 통장을 개설해서 저한테 통장과 통장직인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받아 보니까 그 안에 개인돈이 5만원이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내부품의를 해서 돈이 5만원이 있는데 사실 이것은 학교환경자율정화봉사대로 해서 구에서 지원된 것이기 때문에 개인돈이 포함되면 안됩니다. 그래서 그 통장을 개인돈을 인출하고 난 뒤에 그 통장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청년회 회장이 여기 안살아서 연락을 자주 취했지만 통장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통장받은 10월24일날 5만원을 제가 직접 빼서 드리고 그 통장에 계좌입금 조치했습니다.
얼마
얼마서봉석위원
입금시켰습니까?
성욱
최성욱양정2동직원
133만원,
봉석
서봉석위원
33만원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성욱
최성욱양정2동직원
구에서 처음에 장비구입으로 해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63만원이 장비구입으로 내려왔으면 63만원 가지고 장비구입을 하고 돈이 남았다면 장비구입 용도로 내려온 돈이 남았으면 그 돈이 구청으로 돌아가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8개월 정도 놓아 두었다가 통장에 같이 넣어 주는 것이 맞아요? 왜 내가 이것을 묻느냐 하면 다른 동에는 자료에 보면 들어가는 달이 다 다릅니다. 한달에 50만원씩 들어갔는데 양정2동에만 10월24일날 100만원 들어갔어요, 그래서 내가 확인을 해보았어요. 그러니까 133만원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33만원이 어디에서 난 돈입니까? 장비구입하라고 63만원이 1월달에 내려왔죠?
성욱
최성욱양정2동직원
예, 내려왔습니다.
런데
그런데서봉석위원
지금 학교자율정화봉사대해서 장비를 구입하는 물품이 구청에서 지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중에서 조끼 30만원외에는 할 것이 없는데 여기 장비대장에 보면 조끼는 구 일괄 지원이 되어 있고, 여기 구비 예산이 아닌 경광등하고 우의를 36만원 들여서 사라는 것은 없었거든요?
성욱
최성욱양정2동직원
보조금 내려온 것 보면 장비보수 및 활동에 필요한 장비는 사게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서봉석위원
낮에 학교자율정화봉사대가 활동하는데 경광등이 필요합니까?
성욱
최성욱양정2동직원
경광등은 필요가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서봉석위원
여기 학교환경자율정화봉사대 장비 대장에 경광등 2개9만원 구예산 지원이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다른 동을 보면 일괄적으로 되어 있는데 양정2동에는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돈은 구청에서 나온 것 보다는 초과했단 말입니다. 아까 동장님이 말씀하실 때 자생조직에서 60만원을 모금을 하고 구청에서 63만원해서 123만원인데 지금 총 쓴 것이 137만8,550원을 쓰고도 청년회로 33만원이 더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총 쓴 것이 50만원 정도는 돈이 초과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다른데에서 거두었든지 누가 지원한 사람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따지는 이유는 구청에서 자율정화봉사대 장비를 구입하라고 물품이 정해져 내려왔으면 일괄 구입을 하고 남는 돈이 있으면 돌려 보내야지, 지금 남는다고 해서 청년회를 줍니까? 우의도 봉사대 근무 선 것이 3월달, 4월달 섰는데 우의구입 6월20일날 했죠?
성욱
최성욱양정2동직원
예,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서봉석위원
앞에 장비를 구입하고 돈이 남았으면 구청으로 돌려주든지 아니면 남았으면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든지, 이런 사항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양정2동에는 아까 담당자가 말씀하시는 것이 모자, 완장은 전에 자율방범대 발대식할 때 기히 있었기 때문에 구입안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양정2동이 정확하게 한 것 같으면 다른 동이 엉망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다른 동에도 청년회가 근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방범봉이나 벨트나 모자가 다 있었습니다. 새로 구입한 조끼 하나는 학교환경자율정화봉사대 조끼는 일괄맞춘 것이 있어요, 그것은 없었는데 나머지는 다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양정2동에서 맞다면 다른 동에는 이중 구입이 되었어요. 그러면 구청자체에서 예산책정을 잘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욱
최성욱양정2동직원
시정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서봉석위원
따지는 것이 33만원이 남아서 동에 내려온 것이니까 청년회에 도와주는 차원에서 주었다는 것은 나도 개인적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공적으로 예산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장비구입이라는 목을 정해서 내려왔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장비구입하고 남았으면 돌려주든지 아니면 남았는데 어떻게 해야되는지 질의를 해보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닙니까?
성욱
최성욱양정2동직원
예, 맞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담당자는 지금 서봉석위원이 질의한데 대해서 정확하게 해명해서 나중에 지금 이야기하는 것 보다는 정확하게 자료를 설명을 해서 잘못된 것은 잘못된대로 시정한 부분은 시정한대로 해서 확실하게 해주세요. 다음, 동장님 나와주세요. 김성철위원 질의해 주세요.
성철
김성철위원
김성철위원입니다. 동장님, 고생많으시죠, 제가 이제 생활민원접수처리대장을 보았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민원관계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동에서는 보니까 상당히 민원이 많이 증가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양정2동에는 동에서 일처리를 잘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43건밖에 되지 않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은 지금 현재 주민들이 반상회나 어떤 모임에서 민원이 생겼을 때 몇월몇일 신고를 했는데 처리결과가 전혀 나와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리요청을 했다고만 했지 요청해서 수리가 완전히 되었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민원처리가 주민들에게 해소가 된 것입니까? 안 된 것입니까?
종석
문종석양정2동장
처리대장이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철
김성철위원
접수대장이고 처리대장이 또 있어요?
종석
문종석양정2동장
예.
그럼
그럼김성철위원
처리대장을 주시고, 또 한가지 이 동에는 부산시에서 문전수거하는 4개동 중의 한개 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전수거를 하는 과정에서 단속고발대상이 20건이 나왔어요. 문전수거를 하는데도 20건이나 고발대상이 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한건에 얼마씩 과태료를 부과하는지 아십니까?
종석
문종석양정2동장
100만원이하 5만원이상,
기는
여기는김성철위원
고지대가 있습니까?
종석
문종석양정2동장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철위원
쓰레기차가 못들어가는데가 있습니까?
종석
문종석양정2동장
거의 다 들어갑니다.
데도
그런데도김성철위원
역시 무단투기를 하는데 단속을 어떻게 하십니까?
종석
문종석양정2동장
문전수거가 아니고 준문전수거인데 그래서 준문전수거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부산시에서 우리 동이 처음 시범 실시했습니다. 해본 결과 애로사항도 있습니다만 준문전수거라는 것은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지정된 집하 장소에 모아두면 청소차가 싣고 가는 것이 준문전수거제입니다. 아시다시피 문전수거는 자기 대문앞에 쓰레기봉투에 담아놓으면 청소부가 가져가는 것인데, 사실은 이것이 무단투기가 더 많이 됩니다. 왜 많이 되느냐 하면 첫째 타종수거 같으면 타종을 할 때이고 나가서 기다렸다가 상차해 주고 갑니다. 그러나 준문전수거는 새벽 4시부터 6시 사이에 지정된 장소에 규격봉투에 넣어서 두면 6시이후에 차가 와서 인부들이 싣고 가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것이 상당히 주민들을 위해 편리한, 옛날에는 이고있다가, 기다렸다가 상차해주고 갔는데 지금은 장소에 두고 가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 이행이 안됩니다. 이것은 아무도 안보고 확인을 안하니까 지정된 시간대에 안가져오고, 분리가 잘안되고 이런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성철위원
내가 질의한 것은 무단투기를 단속하기 위해서 누가 단속을 하느냐, 직원들이 나가서 하죠?
종석
문종석양정2동장
여러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른 동에서도 대동소이하겠습니다. 통장님들, 자생단체, 청년회, 새마을협의회 방범활동하면서도 무단투기가 적발되면 고발하고, 일반 주민들도 더러는 신고가 들어옵니다.
신이
정신이김성철위원
좋습니다만 다른 동에서 질의를 하니까 동직원들이 많이 거기 투입이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종석
문종석양정2동장
직원들도 단속에 많이 나갑니다.
성철
김성철위원
이 동에는 직원이 몇명입니까?
종석
문종석양정2동장
13명입니다.
무에
업무에김성철위원
종사할 사람들이 자기 책임을 해야 할 사람들이 거기에 집중적으로 투입한다면 동행정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종석
문종석양정2동장
특별한 경우에만 우리가 나갑니다. 그외에는 저가 일일 순찰 때, 사무장이 순찰 때 아니면 담당자가 집하장 점검 등등해서 나가서 봉투에 영수증이라든지 주소가 있으면 그것으로서 우리가 적발을 하고,
이와
이와김성철위원
같이 단속고발 건수가 많다는 것은 준문전수거의 완전한 홍보가 미약하지 않았나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동에서는 신경을 써서 과태료를 징수하지 않는 방향으로, 홍보가 부족한 것을 앞으로는 수정을 해주었으면 해서 동장님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종석
문종석양정2동장
많은 홍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철
김성철위원
이상입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구태희위원님!
태희
구태희위원
구태희위원입니다. 양정2동에 동정자문위원 20명이 매월 회의를 하시는데 회의록이 작성된 것이 있습니까?
종석
문종석양정2동장
회의록을 별도로 작성은 안하고 동정종합일지에 회의에 대한 사항을 기록을 합니다.
태희
구태희위원
출석을 몇분이 하시고 회의한 기록이 되어 있죠?
종석
문종석양정2동장
예,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구태희위원
분기별로 1인당 2만원씩 40만원이 지급되고 있는데 이를 개인이 직접 수령합니까?
종석
문종석양정2동장
예, 직접합니다.
태희
구태희위원
받아갑니까?
종석
문종석양정2동장
일단은 제가 전달하는 것은 맞습니다.
태희
구태희위원
그 다음에는?
종석
문종석양정2동장
그외에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제가
제가구태희위원
물은 것은 주면 받아갑니까?
종석
문종석양정2동장
제가 알기로는 받아가서 자기들 모임에 회비로 쓰든가,
죽수
윤죽수위원
회계담당자가 동정자문위원회 수당을 넣어 주는 것 아닙니까? 어디로 넣어줍니까?
종석
문종석양정2동장
원칙은 개인앞으로,
것을
그것을윤죽수위원
위원들 개인 구좌로 다 넣어 줍니까?
종석
문종석양정2동장
우리가 통장개설은 안하고 있습니다.
태희
구태희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을 방법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어서 마을금고가 아니면 각 개인구좌에 입금을 해주는 것이 제일 합리적인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저도 자문위원에 소속되어 있지만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의 말씀드립니다.
종석
문종석양정2동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그러면 지금 11시45분이 다 되었습니다. 양정2동 감사를 종합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감사중지
11시55분 감사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 감사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정리한 내용을 간략하게 질의해 주십시요. 이경구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경구
이경구위원
이경구위원입니다. 동장님, 여러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만 시간이 현재 많이 지나다보니까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감사를 하는 첫째 목적은 잘못된 것을 시정하고 또 고쳐나가는 측면이기 때문에 동장님께서도 잘 기억하셨다가 저희들 감사를 마치고 나면 잘못된 것은 바로 시정해 주면 좋겠습니다. 먼저 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통에 69세대가 맞습니까?
종석
문종석양정2동장
예, 맞습니다.
우리
우리이경구위원
통반조례에 보면 1개통은 80세대에서 300세대로 되는데 69세대인데 왜 정리를 못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종석
문종석양정2동장
지금 97년1월1일부터 조례에 의해 통폐합하는 것으로 심의를 거쳤습니다.
니죠
아니죠이경구위원
, 이 조례는 되어있는 조례가 97년1월1일부로 아직 총무위원회에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조례에 상관이 없이 법에 따라서 안맞으면 조치하는 것이 원칙아닙니까? 그러면 동장님 그동안에 80세대 이하가 되면 통을 통폐합을 해야 하는데 몰라서 안했느냐 아니면 알고 있었는데 정리를 안하셨느냐, 거기에 대해서,
종석
문종석양정2동장
다 알고 있었고, 지금 정리를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회의를 하고 우리가 6통이 80세대 미만이기 때문에 일부 5통가고 일부 8통으로 가는 것으로 통폐합이 결정되었습니다.
음에
다음에이경구위원
통장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먼저 통장관리라하면 제일일선 조직으로서 상당히 중요한 민원이라든가 주민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그런 것을 관리하는 위촉대장이 다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1통장에 대해서 해임되면 해임된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1통장이 새로 선임하면 선임된 서류가 나와야 하는데 서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양정2동에 최성대라는 사람이 96년7월25일날 통장으로 위촉이 되었습니다. 취임승낙서 한장밖에 없습니다. 이력서도 붙어야 하는데 여기보면 위본인해서 이름도 없습니다. 도장만 하나 찍혀있고, 또 상기본인은 양정2동 1통, 비워놓고 통장으로 위촉함을 승낙합니다 해야 하는데 승낙합니다. 글자도 내가 잘못 아는 것인가, 틀린 것인가 대장이 아주 허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종석
문종석양정2동장
예,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그 다음에 사직서에도 통장이 사직을 하면 몇월몇일부로 사직한다는 사직서를 내야 하는데 사직서에 날짜가 하나도 기재가 안되어 있습니다.
종석
문종석양정2동장
잘 알겠습니다. 보완하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그 다음에 여자 통장을 임명할 때에는 승낙서도 필요하고 민방위대에 지원을 해야 하죠? 알고 계시죠? 지금 민방위대의 지원서는 어제 저희들이 2개동을 감사하고 나서 어제밤에 전부 만들어 넣었습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고쳐준다는 것이 중요하니까, 정보를 아시고 해 주었다는데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민방위대원으로 통대장으로 임명이 되면 여기보면 편성후에는 어제 이것도 갑자기 만들어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인 관리대장 인명부에는 들어가야 합니다. 인명부에는 갑작스럽게 만들다 보니까 빠져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보았을 때 통장으로 정식 임명이 못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동장님이 그 앞에 했는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서류가 구비도 안되었는데 통장으로 위촉을 했다고 판명됩니다. 맞습니까?
종석
문종석양정2동장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그 다음에 통장 이것은 인명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통장은 나름대로 다른 동보다는 알아서 보기 좋게 잘 해놓았습니다. 하셨는데 90년도 10월5일날 위촉이 되었는데 통장임기가 얼마입니까?
종석
문종석양정2동장
2년,
경구
이경구위원
2년이면 2년뒤에 다시 위촉을 했다든가 아니면 해임이 되었다는 내용은 안되어 있고 그러면 임기 2년을 결과적으로 지키지 않았다. 그냥 놓아 두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임기 2년 뒤에 그 통장님이 진짜로 일을 하셨느냐, 아니면 지역에 문제가 있느냐를 판단해서 동장님이 자동해임이 되니까 새로 위촉을 해주든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위촉하든가 이렇게 준비가 되어야 하거든요, 이렇게 대장을 정리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종석
문종석양정2동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음에
다음에이경구위원
주민등록말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름대로 서류는 잘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조사를 하지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요?
종석
문종석양정2동장
예. 사실조사는 담당자가 직접 가정방문을 해서 가옥주에게 확인을 받고, 통장에게 확인을 받아서 사실조사가 끝난 뒤에 다시 엽서를 보냅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실조사서를 사무장 전결을 해서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조사한 내용이 전부 엉터리입니다. 그렇다면 직원이 가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겠죠, 예를 들면 통장이 최운식이라는 사람의 사실조사를 갔는데 거주하지 않다하는데는 표시가 되어 있고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조사자가 갔는데 조사내용이 없습니다. 안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사실조사를 이때까지 엉터리로 했다는 내용이 되겠는데 동장님 인정하십니까?
종석
문종석양정2동장
예, 앞으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것을
이것을이경구위원
통장님 사인도 있고 사무장 전결도 있습니다만 동장님이 사실조사 서류가 올라와서 사인을 하실 때에 과연 우리 직원이, 직원을 믿는 것은 좋습니다만 사실조사를 했느냐 확인을 해 주셔야 합니다. 어떤 직원은 잘한 직원도 있어요, 거주하지 않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거의가 비어 있습니다. 조사를 안하고 통장에게 전화를 걸어보고 그냥 했다는 그런 반증입니다.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문종석양정2동장
잘 알겠습니다.
다음
다음이경구위원
각종 회의개최라고 되어 있습니다. 통장들은 회의에 참석하면 회의수당이 붙죠, 그 다음 동정자문위원도 참석하면 자문위원수당이 작지만 나갑니다. 그런데 너무 일률적으로 100%라는 것이 있어요, 사실 100%가 어렵습니다. 통장은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그 회의에 참석을 못하고 오후에 늦게 와도 업무연락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인정을 하는데 동정자문위원회는 사실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100% 참석이 안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때까지 행정사무감사를 나갈 때 회의수당때문에 말썽이 있다 보니까 도장을 전부 가지고 있다가 1년치를 다 찍어놓는 형태인데 제가 알기로는 분기에 한번만 참석하시면 회의수당이 나가도 되거든요, 이제 바르게 동장님 하셔야되지 안그러면 동정자문위원회에서 혹시 나는 참석도 안했는데 회의수당이 나간다든가, 안그러면 도장을 동장님 마음대로 쓴다는데 대해서 불만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A라는 사람이 3개월동안 한번도 안나왔으면 이 수당 2만원입니다. 빼주고 확실하게 해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종석
문종석양정2동장
예.
다음
다음이경구위원
생활보호대상자 책정관계가 되겠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하신 것은 눈에 보입니다만 생활보호위원회가 동정자문위원 중에서 1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성을 해서 회의를 한 것은 자료가 나와있는데 이 분들이 참석을 한 것은 내용이 안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바꾸어 말하면 생활보호심의위원회가 열리지 않고 그냥 작성했다고도 볼수 있거든요, 물론 그렇게 안하셨겠지만,
종석
문종석양정2동장
심의위원회는 필히 합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심의위원회를 하면 연번이 나와있습니다. 비고난에 참석사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위원이 실지로 와서 심의를 했느냐, 10명 중에서도 한명이 참석할 수도 있고 6명이 참석할 수도 있는 그러한 자료가 불충분하다. 바꾸어 말하면 참석을 안했다고도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동장님 보기에는 분명히 왔지만,
종석
문종석양정2동장
잘 알겠습니다.
정해
시정해이경구위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것은 동장님 소관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 이륜자동차가 84년도에 업무를 이관해 와서 번호판을 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직까지 등재된 내용이 차가 폐차가 될 수도 있고, 또 다른데 이중등록이 되었을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 장부에 그대로 남아있는데 엄청나게 양정2동에 많다는 내용이 됩니다. 사실 이것이 없습니다. 이 대처방법을 연구하셔서 시차원에서 하든가, 아니면 구청에서 하든가, 건의를 해서 장부정리를 하여야 합니다. 양정2동에 차가 없는데 만약에 이 차가 어디가서 사고가 나면 못찾습니다. 요즘 청소년문제가 심각한데 이것을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청장이나 상부기관에 요청해 주기 바랍니다.
종석
문종석양정2동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다음이경구위원
동아시아경기대회 환경정비예산이 100만원 추경에서 책정되었는데 지출된 내역을 가져오라고 하니까 안갖고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나 안보나 다른 동에 비추어 볼 때에 동아시아경기대회나, 아시아경기대회 환경정비를 위해서 유관단체에서 나온 사람이 청소를 했을 때 간식비로 나간 금액이죠?
종석
문종석양정2동장
예.
런데
그런데이경구위원
구청장이 참석할 때에만 다른 동에는 나갔더라고요, 지금 양정2동은 어떻게 지출이 되고 있습니까?
종석
문종석양정2동장
저희 동은 아마 어떤 캠페인이라든지, 무단벽보철거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경구
이경구위원
구청장이 참석 안해도 돈이 지출되었다는 이야기죠? 확실합니까? 왜냐하면 올해 예산 100만원 나갔는데 97년에는 현재 500만원 올려놓았어요.
종석
문종석양정2동장
구청장님이 참석 안하셔도 지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다른이경구위원
동에는 구청장 참석에 따라 오전에 청소하고 새벽에 같이 식사하는 것, 그런 것은 구청장 판공비로 지급이 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이것을 추경에 올려서 지출하고 있는데 지금 100만원 같으면 청소인부도 있고 여러가지 있는데도 내년 예산에 500만원이 올라갔다는 것은 우리가 다음 예산편성을 심의할 때 내용을 알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관서당경비 중에서 현수막비가 상당히 많이 지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물론 구청지시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동에서 관서당경비가지고 지출할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고 다른 분야에서 돈이 내려와서 현수막을 게재하라는 부분도 있는데 관서당경비로 전부 지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바꾸어야 되겠다. 혹시라도 다른 내용의 것을 구청에서 각 동별로 현수막을 붙이라하면 그 경비는 따로 받아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동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석
문종석양정2동장
그런 부분도 일리가 있습니다.
지를
몇가지를이경구위원
지적을 하였습니다만 동장님이 기억을 하셨다가 바로 즉시 시정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오길전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장님
동장님오길전위원
, 오길전위원입니다. 주민등록 일제정리기간이 11월30일로 끝났죠?
종석
문종석양정2동장
예.
혹시
혹시오길전위원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자생조직이나 유관단체 회원 중에서 현재 주민등록은 다른데 있으면서 활동을 하고 있거나 또는 주민등록은 여기 있으면서 반대로 다른데 가서 활동을 하고 있거나, 이런 분들이 몇분이나 됩니까? 예를 들어서 통장도 자기 통에 살고 있지 않으면서 주민등록은 10통에 되어 있고 다른 통에 살고 있으면서 그 통장을 한다거나 또는 자생조직이나 유관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분들이 몇분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석
문종석양정2동장
통장은 더더욱 그 통에 민원이 생깁니다. 그것은 저희 동은 전혀 없습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도 우리 직원들이 전혀 허용 안합니다. 거의가 사실 그대로 거주하는대로 사실조사를 합니다.
러면
그러면오길전위원
다행입니다만 실제로 다른 유관단체 회원으로 자기 통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하는 경우가 있고, 양정2동에도 아마 자생조직 중이나 유관단체 중에서 실제는 여기 주민등록이 있으면서 잠은 다른데서 자고, 또 주민등록은 다른데 있으면서 여기와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동장님이 파악을 안하셨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통장님들은 특히 그래서는 안됩니다. 그런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다른 동에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않다고 하니까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
종석
문종석양정2동장
저희 동도 아마 유관단체는 혹여 주민등록은 여기 있고 잠을 자면서 사상에 공장이 있고, 아니면 주민등록이 타에 있고 업소가 여기에 있는 분들은 아마 거소와 주소의 개념이, 우리가 이렇게 판단하면 엄격한 판단인지 모르지만 그런 분들은 우리 자생단체에 부분적으로 더러 있을 것입니다.
번에
이번에오길전위원
그런 분들은 정리가 안되겠죠? 정리를 하셔야 합니다. 거주하고 주민등록하고 일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서 정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민방위협의회는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종석
문종석양정2동장
저희 동은 민방위협의회는 폐지가 되었습니다. 동정자문위원하고 통폐합을 했습니다.
것은
그것은오길전위원
별도로 모임을 안하신다는 말이죠?
종석
문종석양정2동장
자기들 친목모임은 있습니다만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오길전위원
종합적으로 우리 동장님 견해를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학교환경자율정화봉사대도 사실은 저희들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그점에 대해서도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물론 양정2동에 국민학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문제가 안되겠지만 치안은 치안담당 부서에서 맡아야 하는데 구청장님의 선거공약이라고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1년쯤 해보았는데 실제로 청년들이 아침시간 오후시간에 자영업을 하면서 활동을 한다는 그 자체도 잘못이고 실제는 활동을 하지도 못하고 또 국가적으로 낭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좋은 개선책이 없을까하고 동장님은 공직에 계시는 동장님이 아니고 별정직이시고 앞으로 1, 2년이면 정말 퇴임을 하셔야 되는 동장님이시기 때문에 동장님의 견해를 그점에 대해서 여쭈어 보고 싶고 자생조직이나 또 유관단체가 사실 너무 많아서 동장님들이 한달이면 열번이상 공석에 참석하여야 되니까 개인생활에 너무 피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체들도 통폐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안되고 있거든요, 동장님! 두가지 점에 대해서 솔직히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참고로 하겠습니다.
종석
문종석양정2동장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상 부정적으로 본다면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고, 긍정적으로 본다면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환경자율정화봉사대를 부정적으로 보는 것 보다는 긍정적으로 본다면 많은 활동중에서 우리 양정초등학교 학생들 두서너 명만 어떤 큰 문제가 되는 사항을 선도를 했다하면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냐 보여집니다. 다는 효과가 못미치리라고 보여집니다만 그러나 효과도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통폐합문제도 나름대로 그런 사항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단체마다 성질이 다르고 하는 일이 다르기 때문에 있는 것도 좋은 것이 아니냐고 생각합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예, 고맙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간단하게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윤죽수위원 질의하세요.
죽수
윤죽수위원
사무장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동장님에게 주민등록 정비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 물으니까 주소와 거소관계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무장님 의향도 동장님 이야기하시는 것과 의향이 같습니까?
무장
무장양정2동사
지방행정주사 김수한입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질의는 앞에 위원님이 질의하신 유관단체가 주민등록이 여기 안되어 있으면서 가입이 되었느냐, 안되었느냐, 그런 질의를 하셨고, 조금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주민등록사실조사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실조사에 대해서는 주소와 거주지가 같지 않으면 전부 말소가 되고 고발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윤죽수위원
양정2동에서는 조금전에 동장님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유관단체를 행정의 묘미를 갖추기 위해서 부득불 그렇게 둘 수 있다고 하시는데 주민등록법에 보면 30일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거주지를 옮겼을 때에는 반드시 주민등록을 옮기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장님이하 사무장님께서 주민등록일제정비하는 목적을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게 집행이 되어야 하는데 유관단체 관여를 하시기 때문에 그 분들이 조장행정하는데 막대한 도움을 주기 때문에 그 분들에게 특혜를 주어야 한다면 사실상 주민등록정비가 안됩니다. 우리가 지금 가정이나 직장이나 마찬가지입니다만 실질적으로 계획이 잘 안 이루어지면 백날해봐야 필요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민등록관계는 철저히 정비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번에 정비해 보니까 어느 정도 됩니까?
들이
저희들이양정2동사무장
24세대를 말소시켰습니다.
죽수
윤죽수위원
24세대 말소하고 지금 여기 거소를 안옮기고 불전입해서 와있는 사람 발견 안됩니까?
들이
저희들이양정2동사무장
조사해서 있는데로 정리를 해서 말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말고
말소말고윤죽수위원
여기 지금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 안옮겨놓고 그냥 와서 살고있다 아닙니까?
무장
무장양정2동사
그 분들은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나, 여기에서 장사를 하고 있지만 거주는 거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런
그런윤죽수위원
것 말고 지금 여기 주소를 안 옮기고 그냥 와서 살고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다행인데 지금 어느 동 공히 보면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고 30일이고 몇달이고 그냥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동에라도 다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돌출이 안되었다면 사실상 사실확인조사가 잘못되었지 않느냐는 느낌이 듭니다.
들이
저희들이양정2동사무장
통장회의라든지 많은 부분을 해서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전부 퇴거를 해가도록 저쪽에 주소를 옮기라고 유도를 하고 저희들이 조사를 정확하게 해서 지금 말소시킬 것은 시키고,
죽수
윤죽수위원
회의자료로서 통보만 합니까? 통제를 해서 담당자가 직접 확인을 합니까?
들이
저희들이양정2동사무장
사실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도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합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제가 조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조금전에 동장님이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유관단체 위원님들이 주소를 여기 두지않고 유관단체에 들어있는 분이 몇분 계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민등록의 정리사항과는 전혀 다른 차원이 아니겠느냐 느껴지고 조금전에 동장님 말씀드렸지만 유관단체 동정자문위원님 중에도 두분정도 저희 동에 주소를 두지 않고 된 분이 계십니다. 다른 단체도 간혹 한분씩 있는데 그 부분은 주민등록의 차원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유관단체 회원의 자격문제로서 어떤 잘못된 부분이 있지 않나 느껴집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기에
여기에이경구위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사무장님, 유관단체 중에 주소는 여기 안되어 있으면서 동정자문위원이 두사람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분이 여기에 업을 하고 있습니까?
무장
무장양정2동사
예, 업을 하고 있습니다. 공장이라든지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구위원
예를 들면 그 사람이 무슨 공장이라도 하면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하거든요, 다 있습니까?
무장
무장양정2동사
예.
장이
통장이이경구위원
자기 통이 아닌데 자기는 10통장인데 아까 오길전위원이 이야기했습니다만 1통에 살고 있으면서 통장을 하는 분이 있습니까?
것은
그것은양정2동사무장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기 때문에 일체 허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알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장님께서 우리 구의회에 바라는 요구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많음
종석
문종석양정2동장
애로사항 한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 쓰레기 준문전수거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애로사항이 규격봉투 미사용입니다. 이것이 집하시에 우리 동네 쓰레기집하장이 13군데에 모아두면 싣고갑니다만 첫째 미확인입니다. 갖다 두고 가버리니까 이것이 분리가 되었느냐, 안되었느냐, 처음 95년도8월1일부터 실시할 때에는 통장님들 직원들 총 동원해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잘되어 왔습니다. 늘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중간에 오다가 안될 때는 직원들이 교대로 잠복근무를 하고 했습니다. 또 규정된 시간, 요일 불이행입니다. 이것이 보면 거의가 아시고 계십니다만 월수, 금요일이 일반쓰레기고, 화, 토요일이 재활용품이고, 토요일이 연탄재입니다. 또 새벽 4시부터 6시에 갖다 놓으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참 안됩니다. 세째로 문제가 되는 것이 집하장 이전 요구입니다. 우리 동네 사실상 공터도 없고 비산지동인데 모아놓을 장소가 사실 없습니다. 거의가 어느집 담모퉁이에 집하를 안하면 할 곳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벽 4시부터 6시에 싣고가면 덜한데 하루종일 투기를 하다 보니까 냄새도 나고 3D현상 민원이 대단합니다. 정말 금년까지만 하고 안치워주면 가만 안있겠다고 13군데 민원이 다 내집 앞에는 모으지 말라고, 제일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쓰레기분리수거 미배출입니다. 이것이 확인이 안됩니다. 갖다 놓고 가버리니 혹여 영수증이 나온다든지 합니다만 늘 지키고 있을 수도 없고, 찾아보고 영수증이 나온다든지 이름이 나오면 고발을 하고 자인서를 받고 경종을 줍니다. 다음에는 우리가 동래구와 인접지입니다. 저기는 준문전수거를 안하니까 밤에 몰래 싣고와서 우리 집하장에 놔두고 갑니다. 이것이 제일 애로사항입니다. 그래서 빨리 문전수거를 하든지 아니면 타종수거를 하든지, 타종수거는 확인이 됩니다. 자기들이 실어주고 분리가 되었느냐, 규격봉투에 넣었는지 확인이 됩니다. 애로사항이 있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동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오늘 감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을 담당하는 공무원을 제외한 전직원은 감사장에 일렬로 정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을 비롯한 전직원께서 일치단결하여 각자에게 주어진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부족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조치하시고 차후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를 계기로 창구직원의 작은 친절에서부터 숙원사업에 이르기까지 양정2동 주민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직접 찾아서 해결해 주는 적극적인 주민본위의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하여 우리 구의회 박홍재위원님과 수시로 상의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지역의 어려운 문제들을 합심하여 해결함으로써 양정2동이 앞서가는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석 동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감사를 받으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양정2동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2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