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이좌호 의원 발언
좌호
이좌호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부산진구 전포3동과 전포3동 어린이집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감사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업무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이를 토대로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 만큼 우리 위원님께서는 좀 더 심도있는 감사를 하여 주시고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답변과 충분한 자료를 제시하여 원만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김재열동장님께서 간부직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간부직원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김재열전포3동장
전포3동장 김재열입니다. 직원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전포3동어린이집사무장, 총무주임 김철규, 민원주임 주동철입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동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감사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그리고 우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과한 조례 제9조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동장님께서는 감사에 임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씀해 주시고 만약 위증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출석요구를 받은자가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우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6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동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엄숙하게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낭독이 끝나면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오른손을 내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사무직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장님,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김재열전포3동장
(선서문 낭독)
좌호
이좌호위원장
동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주요계획과 현안 사항이나 건의사항 등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김재열전포3동장
우리 부산진구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노력하시는 사회산업위원회 이좌호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바쁘신 가운데도 행정지도를 위하여 저희 동을 찾아주신데 대하여 동민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올 한해동안 추진한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김재열동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우리 위원님께서는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요구하여 주시고, 자료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감사중지
11시13분 감사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동 업무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우위원님!
근우
이근우이근우위원
위원입니다. 동장님보다도 사무장님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사무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포
전포전포3동어린이집사무장
3동 전포3동어린이집사무장입니다.
제가
제가이근우위원
제일 먼저 질의를 하게 된데 대해서 양해를 해주시고, 특히 저는 이 지역 출신 의원이기 때문에 질의를 가능한한 자제를 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꼭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사항만 한두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체육진흥관리의 보상금에 대해서 사무장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체육진흥관리의 보상금예산 편성에 보면 체육대회에 150만원, 경로행사에 50만원 이해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몇개동에 감사를 실시해본 결과 어떤 동에는 임의대로 보상금의 사용처 목을 변경해서 구민체육대회해서 지출을 했는가 하면 또 어떤 동은 서면한마당 축제사용금 해가지고 150만원을 전액 지출을 했습니다. 사무장님은 이 견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장
무장전포3동어린이집사
감사합니다. 이근우위원님의 고견을 듣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구에서 저희 동에 편성되어 있는 보상금은 경로잔치 50만원과 체육대회 보상금 150만원해서 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체육대회 보상금은 경로잔치 50만원과 체육대회 보상금 150만원해서 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체육대회 보상금은 우리 동에 서면한마당 축제행사때 15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저희들 통상적으로 보상금 성격은 여러가지 체육대회 행사가 있겠으나, 저희들 통상적으로 서면 한마당축제때 지출을 해서 그 경비로 쓰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근우위원
사무장 답변은 체육대회 150만원이라는 돈은 서면한마당 축제에 사용하는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셨다 그 말씀이지요? 생각하고 계시는대로 말씀을 해주시고, 입장 곤란하여 안해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에 대해서 예산 편성을 해가지고 안을 제출하는 것은 기획감사실 집행부입니다. 그러나 예산을 확정지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심의 종결을 짓는데는 우리 의회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이 150만원 금액이 되도록은 많은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처음에 50만원, 다음에 100만원, 다음에 150만원, 3단계로 인상된 금액이 150만원입니다. 우리 의원들은 각 동에서 어렵사리 동민의 한마음 행사를 하나로 묶는 화합의 행사를 하는데 여러가지 자생단체라든지 임의단체에서 기금 마련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행사를 못하는 동도 있기 때문에 최소한 자금이라도 마련해서 지원함으로 해서 부유한 동에는 화려한 잔치를 하고, 없는 동에는 그러한 예산이 근본적으로 없어서 행사 자체를 할 수 없다는데 대해서 위화감 조성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에서 이 예산은 150만원을 만들어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구청행사에 몽땅 쓰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구청행사에 쓰면 97년도에 전액 삭감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만일에 97년도에 이 예산이 편성되어서 내려온다고 보았을 때, 97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이것을 명칭을 어떻게 바꾸었느냐 하면 구민체육대회라고, 구민이라는 글자를 붙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분명히 구민이라는 글자를 떼냅니다. 돈을 준다면 이것은 구민이 아니고, 서면한마당 축제 이런 것은 온 서면에 돈이 끊습니다. 서면의 큰 기업에 한두군데만 협조 받으면 서면한마당행사가 됩니다. 단, 29개 동에서 어렵사리 체육행사를 한다든지 동정 화합하는데 다만, 동장님이라든지 동에서 그래도 행정중심지역에서 거금 100만원이면 100만원을 내놓고 행사를 지원해 주는 것이 동민 한마당 화합에 보탬이 되겠다고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좀 더 정확한, 지금 현재 집행한 것은 사무장님이 잘못했다는 것을 압니다. 이것은 어디에 집행해도 애매하게 예산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97년도부터는 이 예산이 되면 서면 한마당에 몽땅 퍼놓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화합할 수 있는 그러한 행사에 투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번째, 학교 환경자율정화봉사대 이것을 말씀드리는데 우리 전포3동에는 2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이것은 사무장님께 답변을 듣는 것 보다 몇개 동은 다녀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청년회에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이 돈이 지급된다면 봉사대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만들어져서 학교정화를 바로 할 수 있는 그러한 단체에 주어야지, 어느 특정에게 운영자금이라든지 기타의 경비를 지원해 준다는 것은 이 시간부터라도 수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간단한 서류를 조사해 보니까 사무장님께서는 통친회라는 회를 공공모임으로 인정을 하십니까?
적인
법적인전포3동어린이집사무장
근거가 없어서, 통친회는 공공단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장은
통장은이근우위원
금액의 고하를 막론하고 일정액의 보수를 지급받는 준공무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운동에도 참여할 수 없는 것이 통장입니다. 지금 현재 교원노조라든지 기타 공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노조라든지 이러한 단체를 결성할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지요?
무장
무장전포3동어린이집사
예.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임의단체를 만든 것은 제가 왈가왈부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현재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96년4월에 다른 관공서에 공문의 회신내용에 보면 제목은 통장명부를 부탁한다는 그런 내용의 통장명부제출에 그 뒤에 내용물을 보면 통친회 명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주 경미한 것이지만 이것은 이 공문이 나감으로 해서 어떤 파급효과가 오느냐 하면 동사무소에서 관공서에서 통친회를 인정하는 것으로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이렇기 때문에 통친회를 자기들이 설치 운영하는 것을 하지마라 하라는 것이 아니고, 공공기관에 상호간에 공문이 오고가는 그러한 내용에서는 이런 것은 아주 작은 실수지만, 나중에 잘못하면 큰 파급효과가 올 수 있는 사항이니까 사무장께서는 조금 참고를 하셔서 검토를 잘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 질의, 이해 가십니까?
무장
무장전포3동어린이집사
예.
래서
그래서이근우위원
이것은 확인하기 위해서 적어 놨습니다. 이것을 보시고 검토를 해서 정리를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이근우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답변은 안 들어도 되겠지요?
근우
이근우위원
예.
좌호
이좌호위원장
박선종위원님!
선종
박선종위원
박선종위원입니다. 동장님 감사 준비하느라 수고 많습니다. 같은 동료 동장으로써 고생한 적도 있습니다. 오늘 감사가 동장님이나 우리 공무원을 괴롭힐려고 나온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지적을 해서 시정조치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본위원은 지도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동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김재열전포3동장
저는 평소에 우리 동 행정을 동장이하 동직원은 그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은 우리 구민의 대표고 우리 구민이 뽑은 주인 중에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 머슴들이 업무를 해놓은 것이 잘잘못이 있으면 그것을 점검하셔서 잘못된 것은 지적을 해 주고 잘하도록, 잘된 것은 격려를 해주셔서 앞으로 동행정의 발전이 있도록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선종위원
업무보고 7페이지 동 자랑사업 불우이웃돕기 창구개설 각 동에 다 하고 있습니다만, 몇개동 감사하는 중에 불우이웃돕기 창구개설이라는 것은 처음 나왔습니다. 이 뜻이 상당히 좋아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월 평균 80만원을 어려운 사람한테 지원을 하는데, 이 4개단체는 어느어느 단체에서 66만원을 매달 지원을 합니까?
재열
김재열전포3동장
보고는 이렇게 드렸습니다만, 매월 어느 단체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고, 1년을 토탈해서 월평균을 내다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우리 동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선진질서회에서 60만원을 내서 불우이웃돕기를 하고 했는데, 월평균을 내니까 10월달에 700만원 이상이 되었습니다. 매달하는 분들 5만원, 3만원 이런 분들은 10명정도 안팎입니다.
저는
저는박선종위원
이 단체만 물었습니다. 동정자문위원회의 4개단체, 그러면 이 자료가 잘못된 것이네요?
재열
김재열전포3동장
아니지요.
러면
그러면박선종위원
이 자료는 월 받는 것이 아니고, 1년에 받는 것을 평균해서,
재열
김재열전포3동장
동정자문위원회에서는 매월 내지요.
러면
그러면박선종위원
나머지 3개 단체는 어느 어느 단체입니까?
재열
김재열전포3동장
마을금고, 청소년지도위원, 새마을지도자.
익명
익명박선종위원
독지가의 모임이 14만원을 냈다고 하는데, 이것도 매달 냅니까?
재열
김재열전포3동장
매달은 아닙니다.
선종
박선종위원
중간중간에 내는 것을 통계를 해서 그러면 이것이 정확하지는 않네요?
재열
김재열전포3동장
예.
리고
그리고박선종위원
직원 매달 1만원씩 내서 그 후원금으로 어려운 사람한테 김순환 할머니한테 치료비 30만원을 지급했는데 직원이 낸 돈입니까?
재열
김재열전포3동장
예, 우리 직원이 매달 1만원씩 동우회라해서,
에서
월급에서박선종위원
, 다른 동에서도 다 합니까?
재열
김재열전포3동장
모르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선종위원
전포3동 인구가 1만1,000여명 된다고 보고가 되었습니다만, 이 중에는 평소에 열심히 벌어서 정말 좋은 일에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자하는 그런 사람들도 적지않게 있지 않나,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정말 누구 하나 와서 어려운 사람들은 도와주세요 할 때 중간역할을 하는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동장님은 지역유지나 또 기타 내지 다른 사람들한테 우리 동네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좀 도와주십사 하고 건의한 일이 있습니까?
재열
김재열전포3동장
그런 적이 많이 있지요.
선종
박선종위원
그래가지고 여기에 협조하는 사람은 얼마나 됩니까?
재열
김재열전포3동장
평소에는 독자가 이렇게 도우고 싶다하면 우리 사회담당하는 직원이 보고 저도 보고 전체적으로 그런 분들을 선정해서 그분들의 뜻을 모아 전달을 하고 있고, 갑자기 어려운 분들이 있고 하면 평소에 조금씩 독지가들이 도와주는 이 돈을 가지고 지원하고 있고, 저번에 30만원같은 경우는 그런 돈이 없어서 우리 직원들이 모아놓은 돈으로서 지원을 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선종위원
우리 동장님이 관할 유지분들한테 적극적인 홍보가 있었다면, 직원이 구태여 안내도 이런 돈을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미흡하다는 생각은 안듭니까?
재열
김재열전포3동장
박위원님 말씀을 들으니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으로
앞으로박선종위원
이런 부분에 우리 동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고 또한 어려운 직원들이 적은 봉급으로 만원씩 내서 이래 어려운 사람들한테 지원을 했다는 것은 정말 사회 귀감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각 동에 많이 전파가 되어서 사회에 널리 알려지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박선종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더불어 보충하겠습니다. 동우회라는 이 모임을 결성을 해놨습니까?
재열
김재열전포3동장
우리가 1월부터 우리 자체 직원들끼리 그런 기회가 오리라고 생각해서 하고 있습니다. 매월 직원 15명씩 내서 그래 모아놓고 있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이 모임을 친목단체처럼 결성을 해놨느냐고요?
재열
김재열전포3동장
친목단체라고 모이지는 않지만 모아서,
좌호
이좌호위원장
타 동에 전근을 가면 어떻게 합니까?
재열
김재열전포3동장
본인 희망에 따라 할 수 있고 갈 때 조그마한,
좌호
이좌호위원장
알겠습니다. 황영규위원님!
영규
황영규위원
황영규위원입니다. 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포괄사업계획을 수립하실 때 어느 분과 협의를 하는지? 또 계획 결과를 누구에게 통보하는지? 또 포괄사업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누구에게 먼저 협의를 하는지 동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듣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전포3동장
포괄사업 협의는 각 회의때나 우리가 보고 순찰을 해서 그런 지역이 있으면 우리 지역 위원님하고 의논을 합니다.
까지
지금까지황영규위원
현재 관할 이근우의원님하고 사전에 먼저 협의를 해가지고 계획을 세웁니까? 동장님이 먼저 해놓고 의원에게 통보를 합니까?
재열
김재열전포3동장
사전에 협의를 합니다.
저가
저가황영규위원
왜 묻느냐 하면 타 동의 일부에는 동장님이 임의대로 해놓고 해당 구의원들에게 차후에 통보하는 그러한 형식적인 일들을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때문에 이 전포3동은 상당히 잘하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방역은 어디서 하며, 지원금은 어디서 받아서 누구에게 전달하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전포3동장
여름 방역은 우리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지원은 방역약을 보건소에서 전하고 그외 경비는 마을금고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규
황영규위원
마을금고에서 지원 받는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재열
김재열전포3동장
금고에서 받는 지원금은 이삼백만원 정도 됩니다.
제가
제가황영규위원
알고자 하는 것은 이삼백만원이 아니고, 200만원이면 200만원, 300만원이면 300만원, 명확히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재열
김재열전포3동장
300만원인 줄 알고 있습니다.
영규
황영규위원
새마을금고에서 매년 방역하는 지원금조로 300만원을 받습니까?
재열
김재열전포3동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동을 거치는 것이 아니고 직접 받아서,
러면
그러면황영규위원
새마을금고에서 새마을협의회로 바로 직접 전달합니까?
재열
김재열전포3동장
예.
영규
황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황영규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대석위원님!
대석
이대석위원
이대석위원입니다. 오늘 자료를 보면 업무보고에 과태료 부과가 의뢰한 것이 28건이고, 실제 부과건수가 몇 건입니까?
재열
김재열전포3동장
부과건수는 구청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고발만 우리가 하고,
르고
모르고이대석위원
있습니까?
재열
김재열전포3동장
고발만 올리고,
결과
결과이대석위원
통보를 해주지 않습니까? 됐습니다. 결과통보가 내려옵니다. 지난 11월14일까지 무단투기 적발건수가 28건에 실제 부과건수는 13건, 40% 밖에 안됩니다. 나머지는 60%는 어디 갔느냐 하면 전부가 이의신청이 3건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다음에 청문통지가 8건입니다. 단속을 열심히 잘 하셨는데 전부 청문통지, 이의신청 다 빠져나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재열
김재열전포3동장
거기에 대한 설명은 구체적으로, 고발만 했지 잘 모릅니다.
그냥
그냥이대석위원
고발만 해가지고 될 것이 아니고 엄연히 고발을 했을 때, 증거물이 있지요? 그리고 사진을 찍어서 남기게 되어 있고, 맞습니까?
재열
김재열전포3동장
예.
다면
그렇다면이대석위원
그것은 확실한 것인데, 어떻게 해서 단속건수에 60%가 청문통지나 이의신청에 들어가서 부과를 하지도 않고 다 소멸되었습니까? 이런 단속할 필요없지 않습니까?
재열
김재열전포3동장
차후부터는 그렇지 않도록 증거물 확보와 여러가지를 확보해서 그런 것이 발생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대석위원
동장님! 차후부터라면 지금까지 단속을 한 것은 정확한 증거물을 남기지 않았다는 말씀입니까?
재열
김재열전포3동장
정확하게 남겼지요.
는데
남겼는데이대석위원
왜 그렇습니까?
재열
김재열전포3동장
죄송합니다. 거기 세부적인 것은 저가,
대석
이대석위원
쓰레기담당자는 11월11일부로 오셔서 여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다고 합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사무장님 답변하세요. 우리 동료위원님 질의가 결과적으로 건수는 많은데 다 이유서를 붙여서 적발한 건수의 60%가 부과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들이
저희들이전포3동어린이집사무장
무단투기 적발된 폐기물 안을 뒤져서 일단 인적사항이나 주소지가 나오면 증거물로 삼아서 구에 고발의뢰를 하는데, 사실상 그 안에 들어 있는 증거물이 구에서 청문이나 이의신청을 통해서 이의가 있다고 받아져서 부과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투기물이 자기집 앞에 있어도 엉뚱한 사람의 내용물이 발견될 때는 청문했을 때 이의있다고 받아들여서 안되는 것 같습니다.
건수
단속건수이대석위원
실적위주가 아니고, 단속을 했을 때는 확실한 증거자료를 남겨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으로
앞으로전포3동어린이집사무장
시정하겠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윤종문위원님!
종문
윤종문위원
윤종문위원입니다. 현재까지 서류검토를 여러가지 해 본 결과, 저 나름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찰일지를 보니까 사무장님의 관내 순찰일지에 매일매일 나가는 것은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반면에 동장님 순찰일지 결과를 보니까 관내순찰은 자주 했습니다만, 어느 분이 정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글씨체가 이 사람, 저 사람 바뀌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거짓말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싸인한 것도 그렇고, 글씨체도 그렇고, 조금 문제점이 대두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 학교주변 자율정화봉사대 근무일지를 96년도 것을 점검을 해봤습니다만, 1월달에 자율정화봉사대를 가동을 안했습니까? 여기 내용에 보면 1월달에는 없습니다.
재열
김재열전포3동장
12월말부터 1월달은 방학기간이기 때문에,
종문
윤종문위원
방학기간이면 7월, 8월도 방학아닙니까? 8월달에도 안했네요? 방학기간이라서 안했다? 이해가 갑니다. 다음에 비밀문서 정리 관계를 보니까 상당히 비밀문서가 잘 되어 있습니다. 조금 미흡한 점은 비문같으면 비문이 있고, 그 앞에 표지가 2급이면 2급, 3급이면 3급 표지가 있지요. 어느 분이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열람기록부라든지 이런 것은 잘 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시정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민홍보용 신문문제 때문에 보았는데, 이것이 현재 경로당이나 자활보호자에게 보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의 호응도는 어떻는지 동장님 말씀해 주세요.
재열
김재열전포3동장
전포소식지,
니다
아닙니다윤종문위원
. 구에서 나오는 서울신문이 있습니다. 21부를 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모르십니까? 전포3동에 서울신문이 21부가 옵니다. 이 신문이 어디 가느냐하면 경로당, 자활보호자 이분들한테 가는데 이분들이 신문을 봐야 되겠다. 안그러면 쓰레기 처리하기도 힘든다. 동장님은 전혀 내용을 모르시니까 답변을 해도 거짓말밖에 안되겠네요.
재열
김재열전포3동장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작년까지는 통장들한테까지 갔는데 그분들의 호응도는 점검을 안했습니다만, 통장들에게 안가니까 굉장히 아쉽게 여기고, 봤으면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종문
윤종문위원
통장님들은 이 신문을 보았으면 좋겠다. 다음에 여기에 현재 배부되고 있는 경로당에 사실 할머니 경로당에는 신문을 봅니까?
재열
김재열전포3동장
그래도 한분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있으니까 안보는 분도 계시지만 보시는 분도 안있겠습니까?
종문
윤종문위원
긍정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인다? 알겠습니다. 신문 자체가 전에보다 신문부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각 동에서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만, 구에서는 많은 예산이 나갑니다. 얼마 안되는 것 같아도,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윤종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만규위원님!
만규
김만규위원
김만규위원입니다. 앞에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제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대형쓰레기 문제입니다. 인구에 비례해가지고 실적이 중간쯤 된다고 봅니다. 무단투기에 있어서 여기에 자료에 보니까 1월에서 3월까지는 증빙서류에 현장사진첨부가 안되어 있습니다. 4월달부터는 그 이후는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어서 사진이 빠졌습니까? 됐습니다. 이것은 이 사진을 첨부하지 않고 그 처리하는 것과 첨부해서 처리하는 것하고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실적을 보면 무단투기에 증거가 없이 하면 결국 대형쓰레기 수거에 실적이 저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동에서 어쩌면 적당히 했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철저히 증거를 확보해서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사진 첨부없이 쓰레기를 받아줍니까?
재열
김재열전포3동장
소각장에서는 사진 첨부를 해가지고 가는 줄 압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1월에서 3월까지는 사진첨부가 없더라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구에 우리가 감사하는 입장에서도 오해를 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오해를 받지 않도록 증거를 위주로 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다음 학교자율정화봉사대 활동일지를 보았습니다. 봉사대원들의 수당은 본동 출신 의원 이근우위원께서 거론을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학교가 상당히 많습니다. 전포3동 지역에는 거기에 비해서 청소년들의 중퇴실적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만큼 우수한 동이라고 평가됩니다. 그런데 봉사대원들의 근무를 보니까 아침에 8시에서 9시30분까지, 12시반에서 2시반까지 순찰입니까? 교통정리입니까?
재열
김재열전포3동장
아침 8시부터는 등교시 교통정리를 8시30분까지 하고, 학생들 등교하고 나면 순찰을 하고,
만규
김만규위원
2시에서 4시간 후 일지에 보이는데 이것도 순찰입니까?
재열
김재열전포3동장
예.
런데
그런데김만규위원
학교 학생들의 숫자가 많은데 결국 낮에는 학생들이 1만2,000명이 활동하다가 저녁에는 돌아가지요. 그러면 저녁에는 본동 주민만 남는데 원래 이 동네가 학생들이 떠나고 난 후에 동네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없는 동네입니까? 아니면 청년봉사대들이 정화를 잘 해서 그런 학생이 적은 것입니까? 어느 쪽입니까?
재열
김재열전포3동장
많은 학생들이 있고 하니까 많은 줄 압니다. 그렇지만 상당히 치안관계가 파출소나 우리 봉사대들도 뒤에서 수고하니까 문제가 있습니다만, 큰 문제는 여태까지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금년김만규위원
2/4분기하고 3/4분기에는 우리 구에서 최우수동으로 선정이 되어서 표창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 10월달에 구청에서 쓰레기 무단투기 감사카메라를 설치하라는 공문을 받았지요?
재열
김재열전포3동장
예.
떻게
어떻게김만규위원
하고 있어요?
재열
김재열전포3동장
아직까지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만, 못하고 있습니다.
째는
두번째는김만규위원
보니까 유관단체와 협의해서 예산이 될 때까지 동 자체에서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라 그렇게 나와 있는데 자생단체에 부탁을 해봤습니까?
재열
김재열전포3동장
지금 부탁할 예정입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감사카메라를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까?
재열
김재열전포3동장
우리 지역에 한두군데 설치를 했으면 합니다. 지금 계획중인데,
치를
설치를김만규위원
해놓으면 효과를 볼 것 같아요?
재열
김재열전포3동장
효과를 볼 때가 있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이상입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김만규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수용위원님!
수용
박수용위원
박수용위원입니다. 동장님! 대형쓰레기가 많이 나오지요?
재열
김재열전포3동장
예.
수용
박수용위원
대형쓰레기가 언제쯤 제일 많이 발생합니까?
재열
김재열전포3동장
이사철에 많이 나오지요.
철이
이사철이박수용위원
언제입니까?
재열
김재열전포3동장
주로 봄, 가을이지요.
장님
동장님박수용위원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면, 가을에 이사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까? 봄에 많이 하는 것 같습니까?
재열
김재열전포3동장
봄에.
러면
그러면박수용위원
전포3동에 대형쓰레기 수수료를 9월까지 얼마정도 수거를 했습니까?
재열
김재열전포3동장
정확한 계산은 모르겠습니다.
확한
정확한박수용위원
계산을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요. 집계를 뺀 것이 나오는데 모른다 하면 말이 안되고, 그래 말씀하시면 감사가 안되잖아요. 명색히 여기는 구정질문하는 자리가 아니고, 행정사무감사하는 감사장입니다. 감사장에 나오신 동장님께서 예산 범위내에서 예산 수치를 모르고 나오신다면 말이 안되고 주무님들이 뒤에서 도와주세요. 얼마 정도됩니까?
재열
김재열전포3동장
270만원 정도 됩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9월까지 그러면 말이 안되는데요? 다시 한번 더 정확하게 계산을 하세요.
재열
김재열전포3동장
273회에 4,100만원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사천몇백만원이 나올리가 있습니까? 쓰레기 수수료를 받는데 사천몇백만원이 나올게 없잖아요? 정동장님 답변이 곤란하면 사무장님 대신 답변해 주세요.
재열
김재열전포3동장
죄송합니다. 273회에 410만원입니다.
들이
저희들이박수용위원
구에서 자료를 받은 것하고 동장님이 말씀하시는 금액하고 착오가 많이 나니까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당장 주먹구구식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재열
김재열전포3동장
찾아보고 답변하겠습니다.
저는
저는박수용위원
찾을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지금 대형쓰레기 업무를 누가 합니까? 매일매일하고 나면 그때그때 작업을 안적습니까?
재열
김재열전포3동장
청소담당이 며칠전에 새로 왔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그래요?
수용
박수용위원
청소담당이 며칠전에 왔다하더라도 공무원들 법에 의하면 당연히 인수인계를 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수인계가 안되었다면 다 징계 먹어야지, 공무원들이 자기하는 업무 인수인계를 명확하게 해주고 자기 자리를 찾아가야지, 그냥 가버리면 공무원 조례에 나와 있어요. 인수인계 정확하게 하도록 그 조항을 불러드릴까요? 지금 전포3동에 대형쓰레기 발생건수 그것만 알지, 요금에 대해서는 혼동됩니까?
들이
직원들이서상수위원
뭐하고 있어요. 도와주지 않고, 요금이 나와 있는데, 두번 세번 이야기하게 해요.
재열
김재열전포3동장
328만6,500원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이 금액을 이때까지 못찾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이 금액이 안나왔다면 몰라도 이 금액을 알고 계시면서도 이 요금 금액을 모르고 계셨다는 말입니까?
재열
김재열전포3동장
죄송합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동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을보다도 봄에 이사를 많이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쓰레기 발생량이 주로 이사철에 많이 발생하지요? 특히 대형쓰레기는 이사철에 많이 발생하지요?
재열
김재열전포3동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박수용위원
3,4,5월 내역의 금액하고 9월 한달 금액하고 계산을 맞추어보면 9월 한달에 76만3,000원입니다. 한달이 그렇습니다.
재열
김재열전포3동장
9월은 저가 알기로는 가을이 되고 하니까 집도 고치고 월동 준비를 한다고,
그래
그래박수용위원
말씀하시면 동장님이 말씀을 잘못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동장님 말씀은 봄이 가을보다 이사를 더 많이 한다고 했잖아요? 당연히 봄에 대형쓰레기가 많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요금도 봄에 당연히 많아야지요. 그러면 답변을 하실 때, 가을에 이사철이 많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동장님 말씀이 받아들여지지, 지금은 동장님이 그래 말씀하시면 말씀이 틀리잖아요. 내용 자체가 안 맞잖아요. 동장님은 분명히 처음 답변하실 때, 내가 물을 때 봄이라고 했다가 다시 가을에 어떻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저희들 우롱하는 것 밖에 안됩니다.
재열
김재열전포3동장
9월에 왜 많으냐고 질의를 하니까 9월은 겨울 월동준비를 한다고 집고 고치고 대형쓰레기가 많이 안나오겠나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그렇더라도 3월, 4월 두달만 합해도 상당히 금액이 됩니다. 9월 한달만 76만3,000원이 나온다면, 차라리 10월 한달이 많이 나오면 이해가 가요. 왜 저가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대형쓰레기가 2월은 17만5,500원, 4월은 25만9,500원, 3월에서 4월 중간 사이 금액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전포3동은 안그렇겠지만 다른 동을 예를 든다면 대형쓰레기를 그냥 가지고 와서 실질적으로 수수료를 정하지 않고 그냥 어떤 동에는 동직원들이 발로 부수어서 일반쓰레기를 만들어서 버리고 대형쓰레기 요금을 회식비로 유용한다든지 그런 사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전포3동도 혹시나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나 해서 물어봅니다. 물론 전포3동은 그렇지 않겠지요. 동장님 워낙 공무에 밝으시고 또 행정사무감사에 열심히 잘 답변하시니까 전포3동은 그렇지 않다고 믿고, 그래서 행여나 싶어서 물어봅니다. 그런데 이 수치를 모른다는 자체가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재열
김재열전포3동장
죄송합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대형쓰레기는 이것으로 마치고, 통장관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전포3동의 경우는 인구수가 얼마나 됩니까?
재열
김재열전포3동장
1만2,000명 조금 안됩니다.
하게
정확하게박수용위원
수치를 말씀하세요. 여기는 감사장입니다. 자꾸 그런식으로 수치 개념을 흐리게 하면 됩니까? 구정질문을 해도 정확한 수치가 나오는데 명색이 감사장에서 수치를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까?
재열
김재열전포3동장
1만1,684명입니다.
렇게
그렇게박수용위원
답변을 하셔야지, 1만2,000명이 안된다고 하면 됩니까? 통수가 명개통입니까?
재열
김재열전포3동장
30개통입니다.
155개반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수용위원
지금 인구수에 비례해서 통수가 상당히 많다고 안보십니까?
재열
김재열전포3동장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수용위원
이것을 어떻게 조정하고 있습니까?
재열
김재열전포3동장
연말에 조정할 계획을 잡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어떤식으로 조정할 계획입니까?
재열
김재열전포3동장
80세대 안되는 통은 통합을 시키기로,
렇게
그렇게박수용위원
되면 총 몇개통이 줄어질 것 같습니까?
재열
김재열전포3동장
2개통이 줄어질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수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포괄사업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포괄사업은 예산을 얼마를 배정받았습니까?
재열
김재열전포3동장
총 금액이 2,500만원입니다.
지금
지금박수용위원
포괄사업한 내역을 설명해 주실랍니까?
재열
김재열전포3동장
26통 하수구 개수공사에 978만원이 들어가고 지금 현재 설계를 하고 있는데 1,500만원을 할 예정입니다. 28통지내 도로포장과,
수용
박수용위원
12월달에 포괄사업을 아직까지 안했어요? 예정입니까?
재열
김재열전포3동장
설계가 자꾸 지연이 되어서,
수용
박수용위원
왜 저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원래 사업을 겨울에 하면 안되요. 예산을 언제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포괄사업이라는 것은 물론 주민의 불편한 사항이나 도로보상관계 이런 것도 좋습니다만, 포괄사업을 그래도 주민이 필요한 사업을 봄에 미리 찾아서 봄 아니면 우수기 지나서 포괄사업을 해야지, 지금 12월달에 포괄사업을 해서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만약에 12월달에 사업이 안되면 포괄사업금액이 남을 것인데, 그 금액은 어떻게 처리를 할 것입니까?
재열
김재열전포3동장
구청 설계가 늦어서 그렇는데 된다고 나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참 이해가 안 갑니다. 구청에서 무엇을 하는지 모르지만, 늦어진다는 것은 답변이 미흡합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건설과장님! 오늘 출석과장님이니까 설명할 수 있어요? 이것 동장 말 이해가 갑니다. 진짜 구청에 문제가 있어요. 설계 안났다 이것은 건설과장 오셨으니까 설명 한번 해 주세요.
러면
그러면박수용위원
여기는 감사장이니까 건설과장님 참석하셨으니까 왜 동에 포괄사업을 12월달까지 금년 하반기 마지막까지 가서 포괄사업을 마무리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건설과장님 설명해 주세요.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저희들이 29개동에서 저희들한테 포괄사업비가 보통 한동에 2,500만원에서 3,000만원입니다. 포괄사업장 위치가 빨리 선정된 동에서 빨리 올라옵니다. 저희들이 동 포괄사업비도 그렇고 구청장 포괄사업비도 그렇고 여름철 피해를 대비해 가지고 일부를 남겨놓습니다. 9월달, 보통 추석을 지나면 전부해서 신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29개동에서 거의 일시에 몰려들기 때문에 한동에 두건씩 올라옵니다. 그러면 저희 직원들이 갑구, 을구 갈라서 1계, 2계 갈라서 하고 있습니다. 2계에서 전포동을 하고 있습니다. 2계에 저희들 본청사업하고 시청사업하고 구사업이 공교롭게도 2계에 많이 몰려있습니다. 그래서 2계쪽이 보면 산비탈쪽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사 진척도 늦고 그러다보니까 일부는 저희들이 인력이 부족해서 설계를 못하고 늦게되는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전포3동이나 전포1동, 전포2동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거의 대부분이 다 끝나갑니다. 지금 남은 동이 약 3개동 정도가 설계가 남아있고, 그래가지고 이번에도 지난주하고 금주에 2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저희들도 동포괄사업 자체가 금년내에 채무확정이 안되면 돈이 떠내려가는 돈이기 때문에, 그런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본연의 업무도 연말이 되니까 굉장히 바쁩니다. 바빠서 처리의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저희들도 발주단을 만들어서 밤 12시까지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때 해버리면 좋겠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 하셨습니다만, 겨울철 공사 특히 콘크리트 공사는 실질적으로 영하 3도 이하로 내려가면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업자한테도 많은 부담이 가고 저희들한테도 부실시공의 꼬투리가 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소규모사업은 따뜻할 때 하면 좋겠습니다. 특수성때문에 다음주 정도까지 해서 모든 사업이 채무확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박수용위원님 답변이 충분하겠지요?
변은
답변은박수용위원
대단히 감사합니다. 동장님! 건설과장님 답변 내용을 들어보면 겨울에 포괄사업을 하면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서 상당히 좋지 않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꼭 감사의 목적도 있습니다만,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서 다음에는 두번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 감사의 목적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잘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포괄사업은 마치고, 오후에 식사 마치고 감사를 다시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박수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박수용위원님 질의 자료 준비 중간에 제가 질의를 하나하고 박수용위원님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양해가 되시면 이근우위원님 질의하세요.
지금
지금이근우위원
총무주임하고는 어디 갔습니까? 저는 행정이나 회계질의가 아니고, 동업무보고에 대한 동장님의 견해를 들어보도록 질의하는 것입니다. 동장님! 7페이지 동 자랑스러운 사업이라는 업무보고를 하셨지요?
재열
김재열전포3동장
예.
근우
이근우위원
이 이야기는 제가 지금부터 하는 질의는 우리 동료위원에게는 의정활동이라든지 지역활동에 참고가 되고 동장님은 어떤 견해에서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을 누락을 시켰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29개동 중에 지역을 위해서 빛을 낸 자랑스러운 동민이라고 시행하는데는 아마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현재 부산시민상, 다음 문화상, 그 다음 구민상, 이런 상이 있는데 저희 동에는 자랑스럽게도 각 통장들에게 추천을 받아서 자랑스러운 동민상, 홍익상, 효행상, 장학생 이런 정도의 상을 제정해서 금년에 실시를 했습니다. 동장님이 이 눈치, 저 눈치 보다보니까 소신없는 행정을 해서 동의 자랑스러운 사업으로 안치는지, 안그러면 동장님이 보시기에 그것이 자랑스럽지 못한 그러한 동민상이었기 때문에 자랑스러운 사업에 안넣었는지 묻고 싶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 세계적으로 수요되는 노벨상은 국제연합이라든지 국제기구인 유엔에서 채택해서 주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이 자기의 재산을 내놓아서 인류를 위해서 공헌한 자에게 주라는 상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어떤 단체에서 어떤 개인이 그 상을 제정했다치더라도 과연 우리 지역으로서 자랑스럽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여기에 올라와야 되는데 그것을 누락을 시킨 경위를 동장님한테 들어보고 싶습니다.
재열
김재열전포3동장
위원님 말씀 잘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아까 업무보고에서 자랑스러운 사업이라고, 자료에는 없지만 전포 홍익회가 11월3일날 동민한마당 축제로 해서 상당히 1,000여명 모여서 큰 잔치를 했는데 이것이 홍익회 주체로 하다보니까 우리 동 업무에 빠진 것 같은데, 그대로 보고 말미에 자랑스러운 사업에 여러 위원님들께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전포3동은 홍익회라는 단체가 있어서,
장님
동장님이근우위원
답변중에 지금 현재 질의와 답변이 맞지 않기 때문에 답변에 진로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통장님들의 추천을 받아서 여기 감사장에 입회해있는 사무장, 담당공무원까지 입회해서 그 추천된 사람을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해서 이 사람이 정말 전포3동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던 사람이라고 해서 자랑스러운 동민상을 제정하고 홍익상을 제정하고 그 효를 뿌리내린다고 효행상을 제정을 해서 주었는데 그것이 왜 빠졌느냐는 말입니다. 홍익회가 했든 어느 회가 했던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왜 자랑스러운 동민상을 왜 자랑스러운 사업에 누락을 시켰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재열
김재열전포3동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이런 실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양해를 바랍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동장님! 이왕 우리 이근우위원님 질의가 나왔으니까 절차상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효행상이라든지 홍익상이라든지 이런 분을 선발해서 몇명정도 상을 주었다는 이런 정도는 답변을 해주세요.
재열
김재열전포3동장
우리 전포3동은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홍익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 홍익회는 홍익회 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동민 전체의 화합된 마당에서 하는데 이번에 동민상이니 모든 상을 동사무소, 마을의 대표들이 모여서 선별을 해서 큰 상을 11월3일날 한마당축제에 주게 되었습니다. 우리 동을 위해서 빛낸 분들, 동에서 부모님들을 잘 섬긴 효녀같은 분들을 여러 분야에 상을 많이 주었습니다. 업무보고에서 빠졌는데 그런 좋은 행사가 있었다는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립니다.
장님
동장님이근우위원
! 됐습니다. 위원장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제가 그 행사에 참여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 답변을 제가 하는 이유는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지역 활동에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만의하나 참고가 된다면 좋겠습니다. 먼저 자랑스러운 동민상에 동수가 나왔기 때문에 두사람, 그 다음 자랑스러운 동민상은 이 지역을 위해서 타 지역에서 빛을 낸 사람, 대상은 여러분들이 신문지상에서 보아서 잘 아시겠지만, 금년도 선정자는 길거리, 서면에서 껌을 떼는 사람이 있습니다. 껌을 1t이나 뗐다는 주민이 저희 전포3동에 거주자이기 때문에 그분, 또 한분은 김을령씨라고 평통자문위원을 역임하시고 성북초등학교 육성회장을 5년간 하시면서 지금 현재는 교문을 사비로 만들고 이 지역을 위해서 빛을 낸 분이기 때문에 그 분에게 동민상이 주어졌고, 부상은 한돈의 순금메달을 상패와 같이 수여했습니다. 그 다음 홍익상은 유관단체 회원으로서 제일 오랫동안 지역을 위해서 동을 위해서 한분, 그 분은 통장친목회 회장을 역임했던 사람이 선정되었습니다. 그 다음 효행상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시부모님을 봉양을 해서, 15년동안 중풍이 드신 분을 봉양한 사람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다 전부다 한냥짜리 순금메달과 상패가 주어졌습니다. 내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러한 상은 길이 길이 보전되고 확대되어야 됩니다. 우리 전포3동에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위원님들 동에서도 자꾸 이런 상을 확대, 보급됨으로 해서 애향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싶었는데 가슴 아프게도, 내가 볼 때는 단지 개인 공사단체에서 했다는 그 하나 때문에 안 적은 것 같은데, 여기는 누가, 어느 단체가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떠한 목적으로 어떤 사업을 했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동장님께서는 소신있는 행정을 하고자 하면 그런 것은 대외적으로 PR해도 아무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전포3동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앞으로 이 사업이 연차적으로 시행된다면 비단 전포3동에만 국한될 것이 아니고, 우리 부산진구 전체 좋은 일이라면 청장에게도 건의를 해서 타 동에도 서면한마당축제처럼 홍보를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재열
김재열전포3동장
감사합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박수용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님
동장님박수용위원
, 자산취득비에 보면 비품구입비 예산을 구청에서 받은 적이 있지요?
재열
김재열전포3동장
예.
비품
비품박수용위원
구입 다 하셨습니까?
재열
김재열전포3동장
60만원 지원 받아서,
수용
박수용위원
잘못되었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답변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으니 다른 질의도 같이 해주세요.
러면
그러면박수용위원
정회하기 전에 질의 요지를 말씀드릴테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준비를 해주세요. 지금 자산취득비 관계하고 2002년 아시안게임하고 동아시안게임 대비 환경정비동원자보상을 저희들이 예산 100만원 내린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 집행 내역하고 구민체육대회 경로잔치를 하고 나면 그 찬조관계라든지 또는 그 예산 범위내에서 집행한 영수증철 그런 관계를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정회를 요청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전포3동 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립어린이집 시설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엄숙하게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서명날인하여 사무직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장님께서는 증인선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호
최규호전포3동어린이집시설장
(선서문 낭독)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포3동 공립어린이집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규위원님!
만규
김만규위원
김만규위원입니다. 감사 받으시라고 시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정원이 92명이지요? 수용인원이 평균해서 10월달까지 82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각 위원회가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영유아보육시설연합회, 영유아보육시설연합회진구지회, 다음에 부산광역시 영유아보육시설공립분과위원회 회비가 나가는데 이것이 법정 위원입니까?
규호
최규호전포3동어린이집시설장
법인체입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친목단체가 아니고,
규호
최규호전포3동어린이집시설장
아닙니다.
래서
그래서김만규위원
회비가 징수되어야 된다?
규호
최규호전포3동어린이집시설장
회비 액수는 정해져 있습니다. 부산진연합회면 연합회에서 회를 조직할 수 있는 지침서가 나와 있는데, 회비를 3만원하면 3만원 나가야 되고, 2만원하면 2만원이 나가야 되고, 5만원하면 5만원 나가도 관계는 없는데 2만원, 1만원 정해져 있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회비지출은 공금으로 하라?
규호
최규호전포3동어린이집시설장
예.
음에
다음에김만규위원
T/O가 평균 82명되는데 10명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국가나 시, 구에서 이런 공립어린이집을 투자하는데 인원이 많아서 사양하는 그런식이 되어야 되는데 모자라서 되겠습니까?
규호
최규호전포3동어린이집시설장
어린이집이 산꼭대기에 있습니다. 처음에 설치를 할 당시에 집이 하나도 없는데 설치를 했는데 그 중간에 동장님 모시고 어린이집을 모집해서 원만하게 정원보다 넘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지금 어떤 실정인가 하면 전포1동 어린이집 이외에는 전부 정원미달입니다. 어린이집이 많아서 현재로서는 다 부족입니다. 내년 97년도에는 부족치 않게 일찍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바로 뒤가 남구입니다. 남구에도 민간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정원을 넘길려고 애를 쓰지는 않아도 정원을 채울려고 노력은 합니다.
원이
정원이김만규위원
있기 때문에 넘기면 안되고, 정원은 차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영유아보육을 하는데 영유아 몇명에 교사 한명이 배정되어야 됩니까?
규호
최규호전포3동어린이집시설장
그것은 2세미만은 5인당 한사람이고, 2세는 7인에 한사람이고, 3세이상은 25명, 지금 현재는 20명에서 25명까지 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만규위원
여기 보육교사들이 몇명입니까?
규호
최규호전포3동어린이집시설장
4명입니다.
런데
그런데김만규위원
돌아보니까 종합복지관도 그렇고 지금 제대로 성공하고 있는 곳이 당감종합복지관이라고 봐지는데 고지대라서 이용하는 주민들이 애로를 느낀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위치선정이 잘못되었다 저지대 같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하튼 97년도에는 T/O라도 채우도록 그래서 국가가 목적하는 바 시책이 충분히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호
최규호전포3동어린이집시설장
노력하겠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김만규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윤종문위원님!
종문
윤종문위원
윤종문위원입니다. 1/4분기 지출증빙서류를 점검해 보니까 증빙번호 7번에 보면 목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목이 누락되고 세금계산서가 없고 5만원짜리가 하나 있는데, 또 뒤에 영수증이 안붙은 것이 몇 건있습니다. 증빙번호 17번에 보면 기타 후생경비 신체검사해서 8,800 원인데, 8,800원을 주고 신체검사 하는데가 있습니까?
선희
최선희전포3동어린이집직원
보건소에서,
다음
다음윤종문위원
증빙번호 38번에 보면 피복비가 84만원이 나갔는데, 여기서 아이들 옷까지 사 줍니까?
선희
최선희전포3동어린이집직원
입소료를 받아서 원복비가 나갑니다.
리고
그리고윤종문위원
보육료 감면조사표를 보니까 현재 보육료 감면이 몇사람입니까?
규호
최규호전포3동어린이집시설장
49명.
러면
그러면윤종문위원
동장님 추천만 받으면 다 되네요?
규호
최규호전포3동어린이집시설장
물론 추천인데 동에 보면 복지담당직원이 있습니다. 그 직원이 서류검토를 해가지고 감면대상자 서류를 만들어오면 동에 담당직원이 검토를 해가지고 조사부가 올라오면,
종문
윤종문위원
그 결과에 따라 여기서 별도로 조사를 하고 그런 것은 없고, 동장님을 믿고 다 해준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윤종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대석위원님!
대석
이대석위원
이대석위원입니다. 세입예산서 책자를 봐주세요.
좌호
이좌호위원장
세입 답변은 지금 회계책임을 맡은 최선희씨가 답변을 해도 무방하겠습니다.
선희
최선희전포3동어린이집직원
직책은 사무원이고, 최선희입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세입예산서 첫장에 산출기초 5만원 곱하기 60 곱하기 12 곱하기 0.9해서 3,240만원 조금 전에 저소득 보육료라고 말씀하셨지요?
선희
최선희전포3동어린이집직원
예.
대석
이대석위원
그 밑에 9만원 곱하기 36 곱하기 12 곱하기 0.9는 일반보육료입니다. 일반과 저소득의 차이점은 글자 그대로 어려운 아이들은 5만원을 받고 생활이 괜찮은 아이들은 9만원을 받는다는 말이지요?
선희
최선희전포3동어린이집직원
예.
대석
이대석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기타비로 5만원 곱하기 60이면 300만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선희
최선희전포3동어린이집직원
기타비는 입소료라 해가지고 저희들 입소할 때 입학금조로 내는 것입니다. 원복료하고 가방하고 명찰, 이런 것이 다 포함됩니다.
입소
입소이대석위원
비용으로 받는다? 그런데 왜 36명을 안 받고 60명을 받습니까?
선희
최선희전포3동어린이집직원
다니는 아이들도 지금 다니고 있는 아이들은 원복이 있기 때문에 원복있는 아이들은 안사고 신입생한테만 받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대석위원
저소득은 5만원이고 일반은 9만원인데 그러면 4만원의 차이가 있는데 그러면 원에서 부담하는 것은 10%씩이고 그러면 지원은 90%지요?
선희
최선희전포3동어린이집직원
예.
치면
그래치면이대석위원
저소득 보육료가 더 비싸다는 결론이 안나옵니까?
선희
최선희전포3동어린이집직원
저소득은 3만5,000원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이대석위원
8만5,000원이 되고, 일반은 9만원이 된다. 지원금액은 저소득 10%나 일반보육료 10%나 똑같지요?
선희
최선희전포3동어린이집직원
예.
대석
이대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이대석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선종위원님!
장님
원장님박선종위원
! 수고 많습니다. 원장님이 취임을 몇년도에 했습니까?
규호
최규호전포3동어린이집시설장
87년도8월20일부로 했습니다.
기가
임기가박선종위원
없습니까?
규호
최규호전포3동어린이집시설장
그전에는 새마을 유아원때거든요. 그 당시에는 원장을 안할려고 했는데 우리 돈을 기부해서 새마을 유아원을 맡았습니다. 맡아가지고 하다가 92년도에 보건복지부로 넘어오면서 월급이 책정이 되고, 92년도부터 보수를 받는데 무자격이기 때문에 10년을 해도 호봉은 6호봉입니다. 젊은 여자원장들도 십몇호봉 되지만 저는 6호봉입니다. 교육 받기전에는 호봉이 안쳐집니다. 92년도부터 하면서 위탁교육을 했습니다.
2년씩 위탁교육이 되어 있습니다.
선종
박선종위원
2년하고 연임하고,
규호
최규호전포3동어린이집시설장
예.
혹시
혹시박선종위원
잘못이 있으면 바뀔 수도 있겠네요?
규호
최규호전포3동어린이집시설장
예, 당연히 서약이 되어 있으니까.
급이
월급이박선종위원
칠십몇만원 되는데,
규호
최규호전포3동어린이집시설장
한 70만원되는데 제가 월급보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안합니다. 이제는 연령도 62세입니다. 다른 것 할 수도 없고, 여기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손자들처럼 생각하고,
급이
월급이박선종위원
적다고는 생각 안하네요?
규호
최규호전포3동어린이집시설장
예, 적고 그런 것은, 그러면 처음부터 안 맡았지요.
선종
박선종위원
92년도 전에는 본인이 투자해서,
규호
최규호전포3동어린이집시설장
예. 제가 40평 기부체납한 것도 제가 지은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선종위원
돈을 받았습니까?
규호
최규호전포3동어린이집시설장
하나도 못받았습니다.
그때
그때박선종위원
투자한 것이 얼마입니까?
규호
최규호전포3동어린이집시설장
지금 치면 4,000여만원 됩니다.
선종
박선종위원
사천얼마를 투자를 해서, 운영을 하다가 92년도부터 바뀌어서 한달에 한 70만원을 받는다. 옛날에 투자한 것은, 그냥 봉사하는 것이다.
규호
최규호전포3동어린이집시설장
그 당시에도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제가 동장님 모시고 다니면서 처음에 모집이 안되어서 원이 안되었습니다. 굉장했습니다. 김현채원장이 죽을 당시에 안되어서 최낙현 구청장님 있을 때, 제가 평통위원이었습니다. 최위원이 안 맡으면 도저히 안되겠다 해서 결국 승인을 했습니다. 그때 90년도에 3년후에 아이들이 모여들어서 수요는 많고, 교실은 2개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좀 달라고 하니까 예산이 구에 예산이 안되는데 당시 사비로 지라. 지으면, 나중에 내년도 예산에서 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91년도에 교육부로 넘어갔습니다. 교육부로 넘어가니까 내무부 소관으로 있다가 내무부 소관에 있을 때는 구청에서 마음대로 했는데, 교육부로 넘어가니까 예산을 받아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푼도 못 받고 나왔습니다. 나오다가 그냥 무허가로, 새마을유아원때 무허가로 아이들을 다 받았습니다. 교육부로 넘어가니까 안된다, 무허가는 받을 수 없다. 92년도에 보건복지부로 또 넘어갔습니다. 정원 47명입니다. 그것을 인정을 안해주기 때문에,
좌호
이좌호위원장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세요.
니까
그러니까박선종위원
많은 투자를 했고, 봉사하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판공비가 한달에 20만원씩 지출이 되지요.
규호
최규호전포3동어린이집시설장
예.
러면
그러면박선종위원
연 240만원, 그것은 어떻게 씁니까?
규호
최규호전포3동어린이집시설장
그것은 여러가지 단체에 생활하다가 보면 손님도 오고,
것은
그것은박선종위원
본인이 아무리 써도 관계 없네요?
규호
최규호전포3동어린이집시설장
20만원 한도내에서,
선종
박선종위원
정보비라고 20만원,
규호
최규호전포3동어린이집시설장
그것이 정보비지요.
니다
아닙니다박선종위원
. 따로 되어 있는데 판공비는 따로 있고 정보비가 한달에 20만원해서 연 240만원입니다.
규호
최규호전포3동어린이집시설장
예, 판공비인데 그것은 다 안써집니다. 자모회 행사할 때 행사비도 있고, 그 외에 선생들하고 식사하고,
비는
판공비는박선종위원
개인적으로 쓰고 정보비는 직원들과 식사도 하고 손님오면 접대로 하고 그렇게 쓴다? 그것이 모자란다든지 남는 경우는 없습니까?
규호
최규호전포3동어린이집시설장
정보비는 안 쓰고 많이 남지요. 다 안습니다.
선종
박선종위원
더 필요하다든지 남아서 그렇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규호
최규호전포3동어린이집시설장
쓰는 것 만큼 빼갑니다.
런데
그런데박선종위원
정보비가 규정이 20만원 되어 있습니까?
장님
원장님박수용위원
, 정보비는 그냥 쓰는 돈이고 판공비하고 거꾸로 이야기를 합니까?
규호
최규호전포3동어린이집시설장
기관운영판공비를 이야기를 하는데 정보비 20만원은 그냥 쓰고 기관운영 판공비를,
떻게
어떻게박선종위원
말을 해도 저가 바로 알아듣겠습니다. 이 금액은 어느 학원이나 같느냐고요?
규호
최규호전포3동어린이집시설장
진구에는 국, 공립이 똑같습니다.
다른
다른박선종위원
구는 모르지만, 다 동일하네요?
규호
최규호전포3동어린이집시설장
다른 구에는 50만원하는데도 있고 안되는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진구는 똑같습니다.
든지
적다든지박선종위원
많다든지 그런 것은 없고요? 이 금액만 하면 충분하네요? 이 직업외에 다른 것 하는 것이 있습니까?
규호
최규호전포3동어린이집시설장
없습니다.
산이
재산이박선종위원
좀 있다든지,
규호
최규호전포3동어린이집시설장
재산은 없습니다.
선종
박선종위원
어디까지나 참고를 하기 위해서 92년 전에 많은 투자를 했고 적은 금액으로 운영을 하시는데 수고가 많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우리 과장한테 묻겠습니다. 판공비는 유아원마다 다르지요?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예.
좌호
이좌호위원장
초읍동같은데는 판공비가 많은 것 같은데, 정보비는 동일하고 판공비는 각 어린이집마다 다릅니까?
규호
최규호전포3동어린이집시설장
예.
좌호
이좌호위원장
여기는 정원이 92명인데,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예, 현원은 77명입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초읍동같은데는 학생수는 같은데, 판공비가 월 120만원 되는데 문제가 됩니다.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이 사업을 하는데 따라서 아이들을 위한,
좌호
이좌호위원장
박수용위원님!
수용
박수용위원
어린이집에 보면 무허가 건물이 있지요?
규호
최규호전포3동어린이집시설장
예.
지금
지금박수용위원
무허가 건물에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습니까?
규호
최규호전포3동어린이집시설장
기부체납이 되어서,
수용
박수용위원
내 말은 그 말이 아니고, 법상 잘 몰라서 물어보는데 공립어린이집이라고 하면 사유권 재산이 아닌, 그래도 어떻게 보면 국가 재산인데 거기에 무허가 건물이 있습니다. 무허가 건물일 경우에도 어린이집 운영이 가능한지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니까 원장님 아시는대로 설명을 해주세요.
규호
최규호전포3동어린이집시설장
제가 기부체납할 당시에,
수용
박수용위원
기부체납을 원장님이 하셨습니까?
규호
최규호전포3동어린이집시설장
기부체납을 하면 정원이 될 수 있다고 해서 한 것이지, 법적으로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들도
저희들도박수용위원
모르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무허가 건물에 어린이집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그래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저의 생각이고 혹시나 원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유권해석을 알고 계시나 싶어서 물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까?
규호
최규호전포3동어린이집시설장
기부체납하면 정원이 된다는 것만,
운영
운영박수용위원
관계는 전혀 모른다. 무허가라 할지라도 운영 상태는 잘 모른다는 말씀이지요? 다음에, 작년에 국고 550만원 지원받아서 옥상 보수공사를 한 적이 있지요?
규호
최규호전포3동어린이집시설장
예.
달에
몇월달에박수용위원
했습니까?
규호
최규호전포3동어린이집시설장
7월달,
수용
박수용위원
550만원 예산가지고 옥상 보수공사가 됩니까? 자체 부담이 얼마 들어갑니까?
규호
최규호전포3동어린이집시설장
20%.
금은
지금은박수용위원
비가 안샙니까?
규호
최규호전포3동어린이집시설장
예.
수용
박수용위원
그 건물이 몇년된 건물입니까?
규호
최규호전포3동어린이집시설장
83년도에 지었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셨기 때문에 가정복지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그것이 무허가 건물이라고 알고 있는데 어린이집 운영해도 관계 없습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어린이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비가 새면 고쳐야 안되겠습니까.
치는
고치는박수용위원
것은 관계없는데, 어린이들이 비를 맞으면 안되지요. 몇천만원이 들어도 보수를 해야지요, 그 보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전에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갔을 때는 무허가였거든요. 지금도 그 관계를 짚다가 말았는데 그 문제가 아직 유권해석을 못받아서 그럴 경우에 어린이집을 운영해도 가능한지 그것을 분명히 답을 해주시고, 가능하다면 가능한대로 운영을 하면 되지만, 가능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입니다. 복지과장님의 판단에 무허가 건물로 운영을 해도 가능한지 안한지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박상국위원님!
상국
박상국위원
박상국위원입니다. 1년에 국고보조를 얼마를 받습니까?
규호
최규호전포3동어린이집시설장
해마다 틀립니다.
6,900만원.
상국
박상국위원
이 보조금을 사용하는 범위가 어디입니까?
규호
최규호전포3동어린이집시설장
그 범위는 교사 인건비가 전부 다 입니다. 저소득 아동 간식비하고,
상국
박상국위원
그 외에는 사용 못하지요?
규호
최규호전포3동어린이집시설장
차량유지비, 기름보일러,
상국
박상국위원
알겠습니다. 전체는 안했습니다. 매월마다 보조금 금액이 틀리네요. 어떤 경우에 차이가 나게 지원이 됩니까?
규호
최규호전포3동어린이집시설장
선생님들 상여금 주는 때가 있습니다.
전체
전체박상국위원
배정은 6,900만원이다? 알겠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근우위원님!
근우
이근우위원
이근우위원입니다. 세입에 보면 인건비에 95년도 결산이 4,286만9,000원인데, 96년도 예산에 보면 3,018만6,0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1,200만원의 인건비가 세입에서 끈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선희
최선희전포3동어린이집직원
세입은 국고보조 받은,
니까
그러니까이근우위원
작년에는 4,286만9,000원이 국고보조가 나왔다 그 말 아닙니까?
선희
최선희전포3동어린이집직원
그것은 인건비, 급여하고 상여금, 가족수당이 다 포함된 것입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4,286만9,000원은 상여금, 급여, 의료보험, 국민연금이 다 포함된 금액이라는 말입니까?
선희
최선희전포3동어린이집직원
예.
근우
이근우위원
잘 알았습니다. 95년도 결산검사에 보면 목이 인건비 목이 4,286만9,000원이거든요. 그 다음 96년도 목이 급여입니다. 급여에 3,018만6,000원이거든요. 그러면 95년도 결산에 대한 것은 인건비 목을 상여금으로 다 합한 것입니까?
선희
최선희전포3동어린이집직원
예.
근우
이근우위원
이상입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다소 답변이라든지 자료가 제대로 제출 안되는 바람에 질의도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좀 불충분한 것은 자료를 받기로 하고, 질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몇 말씀드릴까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업무보고가 제대로 안되었다는 것은 정말로 우리 의회에 대한 시설장님의 태도가 다소 불손하다면 불손하다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두번 다시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고요, 차후에는 관리부서인 가정복지과와 항시 상의해서 내년도에도 이곳에 감사를 온다면 오늘처럼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많음
규호
최규호전포3동어린이집시설장
예, 명심하고 잘 하겠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그러면 이것으로 전포3동 공립어린이집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설장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감사중지
15시54분 감사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조금전에 박수용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을 김재열동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김재열전포3동장
박위원님 질의하신 저희 동 자산취득비 예산은 30만원 중 8월6일 카메라 구입비로 29만5,000원을 쓰고 5,0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2002년,
장님
동장님박수용위원
잠깐만요. 자산취득비 30만원을 본 예산에서 받았습니까? 잘 생각을 해보세요. 자산취득비는 한분기 봤을 때 25만원을 받았지요.
재열
김재열전포3동장
물품 및 도서 구입비 55만원은 환풍기 설치비 25만원은 설치가 필요하지 않아서 아직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것을
이것을박수용위원
처음에 집행하고자 예산 승인을 받을 때 필요해서 예산 승인을 받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동장님 말씀은 필요하지 않다고 하면 말이 상반되는데 어떤 것이 진짜입니까? 필요한 것입니까?
재열
김재열전포3동장
현재까지 필요없어서,
없는
필요없는박수용위원
예산을 무엇 때문에 신청을 했습니까?
좌호
이좌호위원장
아까 답변 계속하세요.
재열
김재열전포3동장
다음 2002년 아시안게임,
아니
아니박수용위원
, 지금 질의하는 것은 동장님하고 저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왜 필요없는 예산을 달라했고 필요없는 예산을 달라고 했을 때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이유 설명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 설명을 들어야 넘어가지요.
재열
김재열전포3동장
지하실에 한 5평정도 되는데 거기에 문서고가 있기 때문에 작년에 거기에 습기가 차서 설치하려고 하다가 문서고를 2층으로 올리는 바람에 그냥 안썼습니다.
하는
지하는박수용위원
그냥 비어있습니까?
재열
김재열전포3동장
지하는 창고로 쓰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수용위원
그런식으로 설명을 하셔야지, 다음 물품구입비 카메라 30만원 구입했습니까?
재열
김재열전포3동장
했습니다. 29만5,000원에 한대구입 했습니다. 주정차단속, 각종 행사때 쓰고 있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2002년 관계를 설명해 주세요.
재열
김재열전포3동장
2002년 아시안게임 보상금 예산은 100만원을 받은 것 중에서 국제영화제 참석자 격려식사대로 13만7,500원을 쓰고, 아시안게임 참석자 격려 식사대로 6만2,500원을 썼고, 아시안게임 장터행사 참석자 식대로 4만9,000원을 썼고, 아시안게임 환경정비 식사대로 7만7,000원을 지출하였고, 현재 미집행예산은 61만5,000원이 남았습니다.
다른
다른박수용위원
동은 이 예산을 거의 다 썼는데, 이 동에는 아직까지 이 예산이 남아있습니까?
재열
김재열전포3동장
아끼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97년 동아시안게임, 2002년 아시안게임 환경정비에 동원해서 쓰라고 예산을 주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국제영화제 참석한 경비로 쓴다는 것은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주실랍니까? 왜 이 예산을 책정해 주었느냐 하면 자꾸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사실 도로정비하고 환경정비하러 나오라 하면 잘 안나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보상차원에서 5,000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국제영화제 온 사람들 식대를 주고 본래의 목적하고 상당히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재열
김재열전포3동장
그 부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명히
분명히박수용위원
잘못되었지요?
재열
김재열전포3동장
예.
다름
다름박수용위원
구민체육대회하고 경로잔치를 했지요? 이 관계는 이근우위원께서 심도있게 동장님한테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찬조내역에 보니까 전포3동은 전혀 찬조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받은 적이 없습니까?
재열
김재열전포3동장
예.
찬조
찬조박수용위원
안받고 행사를 못 치르는데 어떻게,
재열
김재열전포3동장
저희들이 150만원을 가지고 범위내에서,
러면
그러면박수용위원
새마을 금고에서 찬조를 전혀 안합니까?
재열
김재열전포3동장
예.
우리
우리박수용위원
이근우위원님 앞에 계십니다만, 이근우위원님께서 하실 말씀이 참 많으신 것 같은데 동장님의 입장을 봐서 말씀 안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해서 더 깊이 묻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러면 예산을 부녀회에 100만원을 주었지요?
재열
김재열전포3동장
예.
러면
그러면박수용위원
100만원을 주게 되면 그 영수증은 있습니까?
재열
김재열전포3동장
예.
장님
동장님박수용위원
생각에 영수증이 분명히 있습니까? 확실히 대답을 해주세요.
재열
김재열전포3동장
영수증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수용위원
100만원 물품구입영수증이 있어야 되겠지요?
재열
김재열전포3동장
예.
수용
박수용위원
물품구입영수증이 있습니까?
재열
김재열전포3동장
부녀회에 줄 때는 쇠고기 국밥하고 현재 챙겨놓은 것은 없는것 같습니다. 술 사고 위원님도 알다시피 이것가지고 행사 준비를 하라하면 하고 합니다.
실은
사실은박수용위원
우리 이근우위원님 때문에 말씀을 못드리겠는데 거기에 보면 당연히 주미들의 세금입니다. 우리 사무장님도 계시고 총무주임, 민원주임 다 계시는데 우리가 당장 판단을 해 볼 때 영수증 철해야 됩니다. 100만원이 예산을 주었으면 그 100만원에 대한 영수증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 우리 사무장님이 100만원 들고 나가서 영수증 안해왔다면 동장님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게 나가는 돈이나 부녀회에 주는것이나 결국은 영수증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못되었다고 생각 안합니까?
재열
김재열전포3동장
저희들이 다음부터는,
년도
내년도박수용위원
예산을 집행할 때는 단 100만원짜리 하나라도 영수증을 첨부시키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전포3동장
감사합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그 관계는 그렇게 마치고,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저가 상당히 우리 동장님 열심히 하는 바람에 간단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비예산 부분에 보면 접대성경비 집행 절차가 1993년7월1일부로 공공기관에 예산집행을 할 때 그 예산집행 개선을 위하여 접대성경비 및 외식비 집행시는 신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재열
김재열전포3동장
이 부분은 저가 잘 모르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수용위원
사무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무장
무장전포3동어린이집사
원칙적으로 신용카드로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사무장님 정확하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용하고 있습니까?
무장
무장전포3동어린이집사
예.
전액
전액박수용위원
다 사용하고 있습니까?
일부
일부전포3동어린이집사무장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는
못하는박수용위원
부분은 어느 부분에서 못하고 있습니까?
들이
저희들이전포3동어린이집사무장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지 않는 업소도 있고 해서 그런 업소에 거래를 했을 때는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사무장님 말씀을 잘 알아들었습니다만, 될 수 있으면 1998년도쯤 되면 대한민국 전체가 전자카드가 되는 그런 시대가 곧 옵니다. 내년도 저희들이 전포3동을 감사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관계가 구정질문 사항에 들어가기 때문에 전포3동은 다음에 예산을 카드로 100% 다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으로 저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박수용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상국위원님!
상국
박상국위원
박상국위원입니다. 취로사업 상하반기가 나오지요? 동세에 따라서 합니까? 일률적으로 나옵니까?
것은
그것은전포3동어린이집사무장
아마 구에서 배정을 할 때 영세민 취로사업이기 때문에 영세민 숫자와 관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국
박상국위원
여기보니까 거택구호자 52명이고, 생활보호자가 134명인데, 당감4동보다 숫자가 많네요. 그런데 어떻게 적게 배정이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거택보호자는 몇세 이상입니까?
무장
무장전포3동어린이집사
65세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활은
자활은박상국위원
연령 관계없지요?
무장
무장전포3동어린이집사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상국위원
여기보니까 희망자들이 79명이라는 숫자가 나와있는데 하반기 27명, 상반기 23명으로 51명이 취로사업을 했는데 똑같이 하고 나머지는 신청을 해놓고 취로사업을 안한다는 내용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는 사람만 합니까?
제가
제가전포3동어린이집사무장
알고 있기로는 노인분들 중에서 사실상 취로사업을 영세민 중에서 활동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국위원
위원회 회의를 해서 취로희망자 숫자를 받아서 결정을 하는데, 그러면 노인들이 취로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합니까? 다른데 가면 영세민이라 할지라도 집 전화번호가 적혀 있는데, 여기는 전화번호가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내가 전화번호를 확인해 보니까 아니라고 하는데도 있고 그래서 이야기하는데 여기는 잘 되어 있겠지요?
무장
무장전포3동어린이집사
예, 잘 되어 있습니다.
상국
박상국위원
틀림없지요?
무장
무장전포3동어린이집사
예.
좌호
이좌호위원장
저가 사무장님 나온 김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답변이 영세민이나 거택보호자는 그저 노동력은 2차적인 문제고 생계보조를 위해서 책정된 것인데 답변하기 쉬운데 왜 그렇게 답변이 어려워요. 이근우위원님!
간도
시간도이근우위원
많이 지났고 사무장님 업무보고에 현원이 있지요?
무장
무장전포3동어린이집사
예.
원은
정원은이근우위원
비고에 결원이 1명 있는데 이것이 어느 부분에 결원이 해당됩니까?
무장
무장전포3동어린이집사
8급 정원이 4명인데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다음이근우위원
저희들 휴직이 1명 있지요?
무장
무장전포3동어린이집사
예, 고용1종 주차단속요원이 휴직 중입니다.
것은
그것은이근우위원
정원 안에 들어갑니까?
우리
우리전포3동어린이집사무장
정원 안에는 안들어가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근우위원
일단 일용직입니까?
고용
고용전포3동어린이집사무장
1종입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사무장님이 아시기는 고용직은 공히 각 동에 있습니까?
제가
제가전포3동어린이집사무장
알고 있기로는 다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실질적인 결원은 2명이네요?
무장
무장전포3동어린이집사
예.
직은
휴직은이근우위원
언제부터 했나요?
무장
무장전포3동어린이집사
11월23일부로 되어 있고, 실질적인 유보상태는 10월27일입니다.
적인
정상적인이근우위원
정원에서 1명이 결원이고, 고용직에서 휴직 1명이 되었는데도 업무에는 별 지장이 없습니까?
지금
지금전포3동어린이집사무장
저희 동은 타 동에 비해서 직원수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사실상 직원 2명 결원이 청소업무나 주정차단속이나 대외적으로 활동하는 데는 지장이 있습니다.
남자
남자이근우위원
, 여자 분포도는 어떻습니까?
직원
남자직원전포3동어린이집사무장
8명이고, 여자직원 6명입니다.
여자
여자이근우위원
중에 미혼이 있나요?
혼이
미혼이전포3동어린이집사무장
한명 있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5명이 기혼이네요?
무장
무장전포3동어린이집사
예.
혼인
기혼인이근우위원
여자는 출산휴가 기간을 얼마 합니까?
무장
무장전포3동어린이집사
2개월입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출산휴가가 주어졌을 때는 대체인원이 공급되나요?
지금
지금전포3동어린이집사무장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근우위원
안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출산휴가를,
되고
안되고전포3동어린이집사무장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기혼자 중에서 가까운 시간에 대상이 있습니까?
무장
무장전포3동어린이집사
예, 있습니다.
명이
몇명이이근우위원
있습니까?
으로
앞으로전포3동어린이집사무장
12월 중에 한명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14명의 정원중에 3명의 결원이 생겨도 업무가 된다고 보십니까?
무장
무장전포3동어린이집사
업무처리에 애로가 있겠습니다.
지요
그렇지요이근우위원
. 상급기관에 거기에 대한 어떠한 조치를 바랍니다 하는 공문을 발송한 내용이 있나요?
그런
그런전포3동어린이집사무장
적은 없습니다.
례로
통례로이근우위원
안합니까? 유선으로만 합니까?
무장
무장전포3동어린이집사
예, 유선으로 총무과에 몇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지금이근우위원
현재 사무장님이 공무원 생활을 얼마나 하셨습니까?
무장
무장전포3동어린이집사
23년 했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23년 하시는 동안 통례로 꼭 필요한 인원이 결원이 되었을 때는 서류에 의한 증원 요청을 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들이
저희들이전포3동어린이집사무장
증원요청을 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면
안주면이근우위원
1년이고 2년이고 그대로 있네요?
무장
무장전포3동어린이집사
기획실에서 아마 1년에 한번 정원조정이 있을 때 그때 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근우위원
왜 상세하게 질의하느냐 하면 저는 이 지역의 주민의 대변자이기 때문에 저가 많이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결원이 많이 생겼을 때는 업무가 과다해집니다. 첫째 업무가 과다하게 되면 인간인이상 짜증이 납니다. 그 결과는 대민봉사가 소홀해집니다. 그리고 주민과의 충돌이 잦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경원이 3명 생겼을 때는 내근의 책임자인 사무장이 분명히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무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음은
마음은전포3동어린이집사무장
있습니다만, 실행은 못합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차후에 실행을 해주실 수 있지요?
무장
무장전포3동어린이집사
예.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동사무소의 직원이라고 하면 막바로 대민 봉사자의 위치입니다. 14명 중에 3명이 결원이 생긴다면 상당한 결원입니다. 이것은 주민에게 막대한 피해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 내근 책임을 맡고 있는 사무장은 조치를 정확하게 해주시고, 어떤 길이 해결될 수 있겠다는 견해서를 저한테 서면으로 보내주실 수 있습니까?
무장
무장전포3동어린이집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것은
이것은이근우위원
전포3동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부산진구 29개동에 언제 각 동에 일어날 사항일지 모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의회차원에서 해결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담당공무원의 견해서를 받고자 하니까 양해되겠지요?
무장
무장전포3동어린이집사
예.
근우
이근우위원
이상입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이근우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전포3동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열동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민원담당공무원을 제외한 전 직원은 감사장으로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열동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속에서 감사 준비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를 하면서 느낀 소감에 대하여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우이웃돕기 창구를 개설하고 일반 후원자를 발굴할 뿐만 아니라 직원들이 직접 동우회를 결성해서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이든지 홍익회라는 단체에서 훌륭한 지역민을 선정하여 표창하는 일은 계속 발전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이 지역 출신인 이근우위원님과 충분히 의논하시고 주민의 편에 서서 더욱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하고 관계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 여러분! 감사 받으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사회산업국 및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포3동과 전포3동 공립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6시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