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이영철 의원 발언
영철
이영철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재 위원장님께서 바쁜 관계로 간사인 본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가야2동에 대하여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김하영 동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가야2동은 93년도에 총무위원회에서 감사를 실시한바 있으며, 우리 도시위원회에서 처음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최일선 행정기관에서 항상 수고가 많으신 직원 여러분께 의회를 대표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구 행정사무에 대해 그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 운영상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게 하고, 그에 대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민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특히 주민과 가장 가까이서 행정을 집행하는 일선 동 행정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남다른 열성과 의욕으로 동 행정을 이끌어가는 가야2동에 나오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야2동은 우리 의회 동료의원이신 주영혁의원님과 황영규의원님 두분이 계시는 동입니다. 동장께서는 조그만 일이라도 동 행정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항상 두분 의원님과 상의하여 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기관인 가야2동에서는 우리 위원님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과 정확한 자료를 제시하여 원활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동장님으로부터 직원소개가 있겠습니다.
하영
김하영가야2동장
반갑습니다.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근모 사무장입니다. 강석준 총무주임입니다. 김두익 민원주임입니다. 이상으로 직원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대리
김하영 동장님!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에는 업무보고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4항 그리고 우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동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씀해 주시고, 만약 위증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출석 증언의 요구를 받은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출석하여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6항에 의거 500만원과 4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됨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어 엄숙하게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신 다음에 사무직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하영 동장님,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
김하영가야2동장
(선서문 낭독)
영철
이영철위원장대리
동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에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
김하영가야2동장
반갑습니다. 가야2동장 김하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영철 간사님을 비롯해서 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을 저희 동 2만3천여 주민을 대신해서 진심으로 환영해 마지 않습니다. 동장을 포함한 저희 전직원은 오늘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전향적으로 받아들여 지역주민과 더 친숙한 열린 동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여러 위원님의 고견과 아낌없는 지도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아울러 동사 시설이 미흡, 보다 나은 자리에 모시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저희 동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대리
동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자료요구를 위하여 잠시 정회 후에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정회시간 중에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감사중지
14시57분 감사계속
홍재
박홍재위원장
속개를 선포합니다. 업무보고 내용과 동 행정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께서는 현재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가 신속히 감사장에 도착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등
한기등위원
한기등위원입니다. 감사자료 준비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여기 가야공원이 있지요?
하영
김하영가야2동장
있습니다.
관계
산불관계한기등위원
현재, 경방원 조직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영
김하영가야2동장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익요원 5명하고, 민간인 3명해서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5명이 산불감시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세사람은 국지별로 나눠서 구청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아마 이달 15일경 되면, 해당 동으로 근무하게끔 조치할 계획을 녹지계에서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만
현재만한기등위원
이야기 해 주세요, 시간이 걸리니까. 거기 지하수가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경방용수로 사용하는 물이 몇 톤쯤 됩니까?
하영
김하영가야2동장
경방용수로 사용하는게 가야 약수터에 3개의 저수조가 있고, 저 위 약수터에 1개의 저수조가 있는데, 전체적인 양은 얼마나 되는지 제가 미처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기등
한기등위원
경방용으로 활용하는,
하영
김하영가야2동장
경방용이라기 보다 필요하면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저희들 물탱크를 짐통펌프라는 것, 주변에 말통을 각 초소마다 4개에서 6개 정도는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
제 이야기는 생수보다 지하수에 방화대책용으로 물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압니까? 그 다음에 고지대가 있지요? 만일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응급조치하기 위해서 양동이가 몇개 정도 준비되어 있습니까?
하영
김하영가야2동장
40개 정도 있습니다.
어디
어디한기등위원
어디 있어요?
하영
김하영가야2동장
지금 위에 보면, 농장이 2개소가 있습니다. 농장에 집중적으로 배치해 놓고 있고, 그 다음에 각 초소, 6개 초소에다가 4개 내지 6개 정도를 비치해 놓고 있습니다.
소에
초소에한기등위원
근무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하영
김하영가야2동장
공익요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에
만일에한기등위원
, 화재가 발생되면, 만일에 진화용으로 하면, 고지대에 소방차가 못올라 가지요?
하영
김하영가야2동장
예, 못 올라갑니다.
러면
그러면한기등위원
양동이를 사용해서, 릴레이식으로 할 예정입니까?
하영
김하영가야2동장
지금 저희들 차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 GP까지는 차가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서부터는 수동식으로 옮길 수 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말통하고 짐통펌프하고, 그래 합해서 40개 정도 됩니다.
말통
말통한기등위원
, 짐통하니까 이해를 못하는데, 내가 묻는 것은 방화양동이를 이야기합니다.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요?
하영
김하영가야2동장
짐통 펌프가 되어 있는 것은 물을 넣어서, 분무기처럼 되어 있는 것이 준비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양동이가 아니고, 말통으로 되어 있는 것, 플라스틱 통을 비치해 놓고 있습니다.
장님
동장님한기등위원
! 짐통이라는 것은 보니까, 약품 뿌리는 그것을 말하는 겁니까?
하영
김하영가야2동장
예. 그런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 우리 산화경방용으로 등짐처럼 져가지고 물을 뿌릴 수 있는 그런 장비가 있습니다. 각 동마다 다 있습니다. 메고 가서 뿌리게끔 되어 있는 장비, 짐통 펌프라 그러는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
분무기말고 또 있어요?
하영
김하영가야2동장
예, 분무기 형태로 되어 있지만, 그게 분무기는 아니고,
기등
한기등위원
제 이야기 들어보세요. 분무기에다가 노즐만 바꾸면, 방화용으로 하고, 노즐 바꿔끼면 약품용이 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하영
김하영가야2동장
그게 아니고, 이미 노즐이 들어가서, 장비가 갖춰져 있습니다. 나와있는 제품 자체가.
그게
그게한기등위원
몇개 있어요?
하영
김하영가야2동장
우리가 24개인가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한기등위원
구청에서 나옵니까?
하영
김하영가야2동장
예. 지원받은 겁니다.
기등
한기등위원
구청에서?
하영
김하영가야2동장
예, 그렇습니다.
체에
자체에한기등위원
방화양동이는 몇 개 있어요?
하영
김하영가야2동장
방화양동이는 한 22개쯤 되는 것 같습니다.
장님
동장님한기등위원
! 제가 가야공원에 대해서 잘 알고, 아침마다 산에도 잘 다니는 사람입니다. 확실한 답을 바랍니다. 안그러면, 현장 확인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하영
김하영가야2동장
예.
런데
그런데한기등위원
제가 볼 때는 약수터에 방화양동이가 하나도 비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하영
김하영가야2동장
수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진화장비로 가지고 있는 것이 등짐펌프가 35개입니다. 그리고 자바라 물통이 12개가 있습니다. 삽이 23자루, 삼발괭이가 19개, 갈퀴가 9개 등해서 전부 합해서 105점이 있습니다.
퀴를
갈퀴를한기등위원
만들어 놨으면 현재 위치를 어디에 놓고 있습니까?
하영
김하영가야2동장
현재 위치는 각 초소별로 일부 놔두고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노씨농장이 있습니다. 가야농장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별도 창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
비 안맞습니까?
하영
김하영가야2동장
창고에 들어가 있습니다.
고에
창고에한기등위원
열쇠로 잠궈놓습니까?
하영
김하영가야2동장
그쪽은 사람이 거주하지 않기 때문에, 한세대밖에 하지 않기 때문에 제실하고 나누어져 있습니다. 서씨 제실이 있습니다. 뒤쪽에 보면 대원산 못가서 별도로 제실이 하나 만들어진게 있습니다.
장님
동장님한기등위원
! 우리가 감사하러 왔지, 저는 가야공원에 자주 간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이야기는 스물 몇개가 나올 수 없는데, 자꾸 그래서 답답해서 물어 보는건데, 동장이 말 잘한다니까 아무 말이나 다 한다해서 잘 하는 겁니까?
하영
김하영가야2동장
죄송합니다.
기등
한기등위원
위원이 감사를 하고 있으면 한마디라도 정확한 답이 있어야지, 그대로 넘길 생각하고 있어요?
하영
김하영가야2동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음에
다음에한기등위원
질의하겠습니다.
홍재
박홍재위원장
동장님께서는 답변하실 때 대충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정확한 자료에 몇 개다, 일 것이다 하지 말고, 정확한 숫자와 정확한 대답을 해주셔서 위원들이 재차 질의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이영철위원입니다. 7페이지에 보면 원활한 교통소통대책 추진이라고 있습니다. GT운동있지요? 95년도에 GT운동 일환으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10부제 스티커를 각 차량마다 부착했는데, 처음에는 잘 실행이 되는가 했는데 지금 보면 전무입니다. 각 동마다 물론, 가야2동에만 국한되는게 아니라 전 동이 다 그런 것 같은데, 현재도 그렇지만 앞으로 GT운동을 계속할 것인지, 현재 95년도에 가야2동에서는 GT운동을 몇번 실시했는지? 물론, 지금 실적을 뽑으라 했습니다만, 그 이야기를 해주시고, 또 카풀제도는 제가 불 때 있으나마나한 실태인데 대책은 어떤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
김하영가야2동장
답변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카풀제에 관한 문제는 일선 동장으로서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실질적으로 저도 조그만 차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직원들하고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제도적으로 책임한계가 불분명하고 차가 지금은 거의 보편화되어 있다보니까 저희 관내에도 차량 숫자가 3,800여대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행량을 줄인다는 그런 측면에서의 시책차원에서는 필요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대주민 카풀운동을 확산하는데는 다소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정책적으로 배려가 되어야 안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동장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실행이 현재 잘 안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시책을 발굴해서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되겠다하는 쪽으로 생각해서 건의해 본 적은 있습니까?
하영
김하영가야2동장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에서
동에서이영철위원
행정을 담당하고 계시는 분은 이런 좋은 아이디어나 시책을 발굴해서 선진국처럼 주행세를 받는다든지 이러한 제도적인 방법도 있고 하니까 앞으로 가야2동뿐 아니라 타 동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것은 잘 시행이 되고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점이라든지 대책을 잘 발굴해서 할 수 있도록 선처를 바랍니다.
하영
김하영가야2동장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업무에 접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이상입니다.
홍재
박홍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님
동장님최겸일위원
! 여기 자료를 보니까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8페이지에 보니까 동단위 주민편익사업이 전개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동포괄사업비가 돈이 어떻게 내려 왔는지 알고 있습니까?
하영
김하영가야2동장
예, 알고 있습니다.
떻게
어떻게최겸일위원
내려왔습니까?
하영
김하영가야2동장
구의회에서 작은 동과 큰 동을 나누어서 저희들에게 3,000만원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최겸일위원
내려올 때 단서가 하나 붙어 있는데, 지역의 출신 의원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라고 내려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하영
김하영가야2동장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최겸일위원
한번 의논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하영
김하영가야2동장
이 사업장 다섯개는 구의원 두분하고, 동정자문위원 합해서 7명이 일일이 현장을 전부 확인해서 전체적으로 사업장을 선정한 겁니다.
기에
여기에최겸일위원
영세민들, 특히 지역에 불편한 사항들이 제일 어려운 사항이었나요?
하영
김하영가야2동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발굴한 7개 사업장 중에서,
겸일
최겸일위원
더 작은 사업은 전혀 없습니까? 이것보다 작은 사업으로서 영세민들에게 골고루 행정의 혜택을 받을만한 사업은 이 동네에 전혀 없습니까?
하영
김하영가야2동장
한가지 문제가 되는 것이 고지대 9통하고 10통지내에 있는 도로포장, 하수구 설치에 관한 사항을 당초에는 우선적으로 위원님들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사업을 뽑아보니까 3,500만원 정도 나왔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하지 못하고 19통지내에 관 매설을, 포장공사, 상설 침수지가 있습니다. 이 사업장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지금 별도로 아마 4,200만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구청에서 구청장 포괄사업비로 추진승결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지고, 아시다시피 저희 지역에는 전부가 도로가 제대로 안만들어져 있다보니까 도로에 관한 사항을 대규모 사업비가 투자된 지역 아니고는 소파수선이라든가 아니면 측구뚜껑 보수라든지 이런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현지에서 바로 처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작은 규모에서 할 사업들은 거진 망라된 것으로,
래서
그래서최겸일위원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게 아니고, 지금 구에서 일단 처음에 가야2쪽에는 1,000만원 정도가 편성되어 있었고, 1,000만원이 추가 편성되어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장이 1년내내 현장 확인을 하다보면 이삼백만원짜리의 주민숙원사업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에 우선 투입하는데 목적을 둔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동포괄사업비가 내려올런지 안올런지 모르지만 이게 내려온다면 지금 현재 500만원이상은 구승인을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500만원이상 되는 것은 구청장 포괄 사업비로서 하도록 하고, 동장님이 뛰면서 볼 때에 영세민들이 요구하는 소규모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을 발굴해서 앞으로 돈이 내려오면 그런 쪽으로 많은 영세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 줄려는게 본위원의 생각인데, 명심해 주십시오.
하영
김하영가야2동장
명심하겠습니다.
홍재
박홍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열
정한열위원
정한열위원입니다. 동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에 19통지내 주민편의사업으로 관매설이 있는데, 돈은 960만원 집행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진일건설에서 했는데 수의계약입니까? 그러면 단독 수의계약 했습니까? 이것 한번 보세요. 왜 묻느냐하면, 이런 소규모 사업을 할때라도 결적이, 양 건설회사 토목에서 와야 되는데 내가볼 때 진일건설 한군데 밖에 없어서 왜 한군데 밖에 없느냐?
하영
김하영가야2동장
예산서는 안가져오고 설계서만 가져왔습니다.
홍재
박홍재위원장
정한열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상철
김상철위원
김상철위원입니다. 쓰레기무단투기 단속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상습투기 지역이 지금 가야2동에 몇 군데 있습니까?
하영
김하영가야2동장
우리 관내에는 청소차 정차지점 8개소와 나대지로 되어 있는 4개소 해서 12개 지역을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상철위원
명예감시원 49명 위촉했지요?
하영
김하영가야2동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상철위원
여기 대장에 48명되어 있는데, 한 명이 어디 갔습니까?
하영
김하영가야2동장
한 명은 할머니 한 분이 사망했다는 얘기인데,
촉할
위촉할김상철위원
때 어떤 식으로 합니까?
하영
김하영가야2동장
당시에 저희들이 39명을 위촉했는데, 위촉장을 전달하고 추가로 나중에 더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발대식을 할 때에는 38명을 했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무단쓰레기 단속에 대해서 주민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영
김하영가야2동장
주민홍보에 관한 방법은 상당히 여러 측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각종 회의를 통해서도 하고 있고, 홍보물도 나누어 드리고, 현지에서도 저희들이 야간에도 현장에서 계도도 하고, 특히 지금 저희들이 무단투기 단속실적은 우리 구가 10월말 현재로 411건인 줄 알고 있는데, 저희 동이 290건입니다. 그래서 재활용품을 수집할 때 화요일하고 목요일에는 저희들이 현재 계도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분리수거 자체가 제대로 안되어 있기 때문에, 반입이 잘 안되요. 현장에서 전부 나눠서 분리하다 보니까,
러면
그러면김상철위원
분리수거 안내판을 몇 군데 세워놨습니까?
하영
김하영가야2동장
우리 분리수거 청소차 정차지점이 8개소에, 무단투기를 하지말라는 안내문이 붙여져 있습니다. 분리수거의 문제는 저희들이 각종 회의나 홍보물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혹시
혹시김상철위원
동장님이 서한으로 보낸 것도 있습니까?
하영
김하영가야2동장
예, 서한문을 보낸 적도 있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상모
이상모위원
이상모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5페이지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긴급구호세대가 39세대 323만원이 지원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하영
김하영가야2동장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은 양곡 700kg을 포함해서 환가를 한 금액입니다. 현금은 180만원정도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700kg를 3만8,000원으로 환급해서 낸 금액입니다.
예를
예를이상모위원
들어서, 갑자기 구호자가 생겼다면, 이 예산이 확보되어 있어야 긴급히 지급할 수가 있는데, 그런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하영
김하영가야2동장
예산자체, 현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적어도 3일이내에 지급되고, 양곡은 저희들이 일정한 양을 비축하고 있습니다.
곡만
양곡만이상모위원
비치가 되어있지,
하영
김하영가야2동장
돈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구에 요청하면, 3일정도 걸리게 되면 지원이 되져 나옵니다.
런데
그런데이상모위원
3일이라 하면, 물론 그동안 다른 대책을 세워서 구호금을 주면 되겠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어느 동에서는 긴급구호금을 하기 위해서 동 유지분들에게 이런 지원을 요청했다가, 동장 통장에 넣어놓고, 긴급 구호자가 생겼을 때, 급하게 써야 되겠다해서 통장에 넣어놓고 있다가, 수백만원을 그분이 다른 동에 전근가면서, 그 통장을 가지고 가서, 다른 동에서 돌아가신 그런 예가 있는데, 여하튼 동 행정 수행을 위해서 이런 긴급구호를 대비해서 현금도 예산을 좀 세워서 관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영
김하영가야2동장
예. 고맙습니다.
동수
윤동수위원
윤동수위원입니다. 이 밑에 마을금고 건너편에 자동차 부속상회가 있는 도로 기각전제된 부분을 무단점용을 하고 영업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점용허가를 받아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동에서 고발조치한 적이 있는지, 아니면 특정인을 봐 주고 있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
김하영가야2동장
윤동수위원님 말씀하신 그 지역은 현대카라는 자동차 간이 정비업소가 있습니다. 그 가각은 도시계획상 잘라져 있습니다만, 그 땅은 현재 보상이 안된 개인이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위치 자체가 이 지역입니다. 이 지역인데, 이 지역에 이렇게 빨간 선으로 되어 있는 곳이 개인 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인
개인윤동수위원
재산이라도 건축법상 건축을 한 제외지역으로 도로를 내 놓은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건축행위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 재산이라고 해서 무허가 건물을 지어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운전하는 자의 시야가 흐리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가각을 전제하는 겁니다. 자기 개인땅이라고 해서 집을 지어서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생각되는데, 자기 개인 땅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냥 두고 있는 거지요?
하영
김하영가야2동장
그렇습니다.
그것
그것윤동수위원
직무유기 아닙니까?
하영
김하영가야2동장
제가 별도로 조사를 한번해서 소명자료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사가
조사가윤동수위원
무엇입니까? 지금 실물이 현장에 있는데.
하영
김하영가야2동장
제 생각으로서는, 가각은 도시계획상 가각을 전제한 형태로 되어 있지만, 아직 그 당 자체가 지금 중복도로에 편입되어 있는 땅이기 때문에, 개인의 땅이라고 생각하고,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는 않고 있었습니다만, 관련부서와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장님
동장님윤동수위원
!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현 도로가 2m명, 그 도로가 4m 되기 위해서 자기 땅을 1m를 내 놓습니다. 그건 알고 있습니까?
하영
김하영가야2동장
예.
러면
그러면윤동수위원
그 부분에 건축행위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담도 못치고, 그래야만이 자기 개인 땅이지만, 도로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한 건축법이기 때문에,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영
김하영가야2동장
알겠습니다. 제가 관련법을 검토를 한번 해 보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장님
동장님김무남위원
! 감사준비 하느라 수고많았습니다. 저는 인근에 살고있는 김무남위원입니다. 저는 두가지를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동별로 보면, 지정 벽보판이 있지요?
하영
김하영가야2동장
있습니다.
그게
그게김무남위원
우리 가야2동에는 몇 개 설치되어 있습니까?
하영
김하영가야2동장
16개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무남위원
동장님, 여기에 기록상에는 34개로 되어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하영
김하영가야2동장
예? 우리 행정게시판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무남
김무남위원
예, 그렇지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16개를 자체 경비로 조달했습니까?
하영
김하영가야2동장
아닙니다. 스텐레스로 되어 있는 것은 구청에서 지급되었고, 그 외의 것은 92년도에 발전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을 때, 제가 그 당시에 발전협의회에서 11개소를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무남위원
주민들한테 모금을 했다는 말입니까?
하영
김하영가야2동장
그게 아니고, 발전협의회라는 조직에서 자기들 자체 기금으로 설치했습니다.
무남
김무남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34개나 되는데, 이것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가야2동에 하천부지, 그 다음에 국유지, 시유지, 이것 지금 현재 얼마나 있는지 파악되어 있습니까?
하영
김하영가야2동장
조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아니김무남위원
,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개금하고, 가야하고 경계가 전부다 하천부지 아닙니까? 하천부지를 중심으로 복개해서 경계를 내 놨거든요. 그러면 그 옆에 보면, 담을 자기네들 땅 하천부지 점용해서 담을 쌓아 놨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지금 불하를 해 달라는 이야기가 들어오고 있는데, 그러면 자기들이 동도 안통하고, 자기들끼리 구청하고 바로 통해서 불하받을려고 하는가요?
하영
김하영가야2동장
제가 그것은 아는 바가 없습니다. 필요하면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악을
파악을김무남위원
한번 해 보세요. 그것은 반드시 우리 재산이니까, 조사를 한번 해 보는게 좋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챙겨보세요.
하영
김하영가야2동장
예, 알겠습니다. 국유지나, 시유지에 관한 재산관리가 동장한테 아직까지 위임이 안되어 있다보니까, 저희들이 종합토지세를 부과할 때, 개인으로 되어있는 그건 조사를 안해봤습니다만, 이번 기회에 저희들 관내에 그러한 재산들을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집중적으로 조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만
한가지만윤동수위원
물어봅시다. 건설화학이 지금 가동되고 있습니까?
하영
김하영가야2동장
예,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윤동수위원
공시지가가 저 밑에 큰 도로변의 것을 기준합니까? 중간에 있습니까? 제일 뒷부분을 합니까? 어느 부분을 합니까? 매년 또 상승되고 있습니까?
하영
김하영가야2동장
제가 지금 알기로는 해마다 표준지를 조사해서, 그 표준지에 따라 인접지를 적용해서, 아마 공시지가를 결정하는 그런 형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건설화학 주변에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인근에 표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까지
지금까지윤동수위원
동에서 조사해서 올린 것 아닙니까?
하영
김하영가야2동장
저희들 관내에도 공시지가는 감정사하고 나와서 표준지를 지정해 놓고 난 다음에, 그 표준지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1,779필지입니다만, 공시지가를 결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건설화학 쪽에 공시지가 적용에 관한 사항은 조금 있다 자료로 제시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관내에, 제가 알기로는 가야로 부분하고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작년도 수준을 그대로 유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년도
작년도최겸일위원
수준을 유지해서 되는게 아니고, 올해에, 작년도에 표준지가 올라가면, 거기는 또 올라가야 되고, 내려가면 내려가야지, 무조건 그렇게 똑같이 적용하면 안되지.
하영
김하영가야2동장
저희들 표준지 자체가 큰 변화가 없습니다. 윤위원님! 저희들 공시지가 현황은 필지가 1,799필지입니다. 이 안에 표준지를 83필지를 지정해서 인접지를 적용하게끔 되어 있는데, 특정지역에 대한 점용여부에 관한 사항은, 담당자가 자료를 가져오는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
동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동정자문위원회가 현재 보면 참석인원이 상당히 저조하거든요. 담당 직원이 기록사항이 잘 되어 있는데, 보통 23명중에 14명 참석한 것도 있는데, 이 수당을 탈 때, 구청에 올리는 도장은 보관해 있는 것 아닙니까? 솔직하게 우리 대답합시다.
하영
김하영가야2동장
그 관계에 대해서는 아까 위증하는 말씀이 나왔는데, 제 직위를 걸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도장가지고는 찍는 그런 것은,
도장
도장한기등위원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영
김하영가야2동장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아니
아니한기등위원
이 도장이, 동장님! 이 도장 한번 보겠어요? 그런데 어째 한사람도 낙오자 없이 도장 다 찍었는지, 모르겠네. 그 동장이 왜 똑같은지 모르겠어. 한번 봐 주세요. 누가 이중으로 할려고 한 것도 아니고, 솔직하게 여기에는 14명밖에 참석안했는데 도장을 총무가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영
김하영가야2동장
이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보게 되면,
기에
여기에천두식위원
사인한 것처럼 이렇게 날인받고 그 다음날에 안오면 이런 식으로 해야,
하영
김하영가야2동장
분기에 한번 참석하면 출석부에 기록하는 사항만 제가 확인하지, 이 내용에 대해서는 한위원님 말씀대로,
것은
그것은한기등위원
동장님이 안챙겨본 모양인데,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겠지요? 됐습니다. 동장님이 자꾸 맹세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맹세같은 것 하지 맙시다. 죽어도 아니라는 말은 하지 마시고, 사람이라는게 실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건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암동에서 많이 이야기 했기 때문에 목이 쉬었습니다. 가야공원 진입도로에 60만 내지 70만 인구가 온다고 했지요?
하영
김하영가야2동장
6만에서 7만,
런데
그런데한기등위원
그 현재 쓰레기봉투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하영
김하영가야2동장
가야공원에는 청소대행 업체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남양산업에서 계약해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한기등위원
관리비를 받고 있습니까?
하영
김하영가야2동장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한기등위원
알기로는 공원입구에 관리비를 받을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그 보면 관리비라고 써놨습니다. 입장료라고 써놨습니다. 관리비같으면 이해가 되지만 입장료라는 것은 동장님이 자주 볼텐데, 그 관리비하고 입장료하고 차이가 있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허가를 안내었으니, 관광지라고 허가가 안났습니다. 개인 아닙니까? 그것도 물내려오는 자리에서 반은 서씨거고 반은 하씨거지요?
하영
김하영가야2동장
제가 알기로는 거기 90% 이상이 가야유원지로 고시되어 있는게, 4만600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90%이상 서씨일가들의 재산이고, 제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
그 파악을 잘못하고 있습니다. 서씨하고 하씨하고 반 나누어져 있어요. 이런데 그것을 내가 지난번에도 구청에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입장료를 받는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허가도 안내었는데,
하영
김하영가야2동장
지금 말씀이 나왔으니까 위원님이 가야유원지 개발의 필요성은 저도 인정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으로 인해서 저도 참 곤혹스럽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안에 있는 오리고기가 자연 특혜되어 있습니다만, 그 음식점 자체가 전부다 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보니까 해마다 저게 두번 내지 세번에 걸쳐서 고발이 되어서 벌금을 내고 어떻게 보면 범법자를 양성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위원님 말씀대로 입장료로서 주차비도 받고 있습니다. 도대체 밤에 입장료를 받는게 어디 있습니까? 음식점을 찾아가는 사람에게 주차비 받는 것도 처음봤다, 이거 고쳐라 이렇게 시끄러운데 얼마전에 신문에 한번 보도가 되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지역에 대해서 업자들을 불러서 11개업소가 있는데 이야기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씨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손자가 있습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입장료라는 말을 없애버리고, 주차료라는 말 없애고, 차라리 관리비 받는게 낫지, 밤에 무슨 입장료를 받느냐? 차타고 들어가면 사람 숫자 헤아려서 네사람 1,200원, 자동차 주차료 1,000원 그런게 세상에 어디 있느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저쪽에서 하는 이야기가 지금 그래 되어 있으니까 자기네들도 집에 어른이 계시다보니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해가 안된다고 합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관계는 동뿐만 아니고 구차원에서도 검토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제가 폐쇄하는 방법도 강구를 했더니, 완전히 청소년 범죄우려지가 될 개연성을 충분히 갖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정책자료도 만들어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나오셨으니까, 구나 저희가 합해서 의논해서 지금 말씀대로 명목 자체를 바꾸어가지고 누구든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님이
동장님이한기등위원
유능하시니까 앞으로 불법건물은 더이상 확대안되도록 해야 됩니다. 결말은 무허가 들어서서 그런 일이 생겼고, 또 제가 가야1동에 있습니다만, 2동에 산악회라든지 지원해주고 있는 것, 제 이름 써있는 것 봤는지 모르지만, 간판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 정도인데, 제가 일요일날이나 가보면 음악도 고성으로 틀어놓고 이런게 안맞습니다. 그 전체 가야2동에 동 최고기관장인 동장님 책임하에 있습니다. 안그렇습니까?
하영
김하영가야2동장
얼마전에 저희들이 계곡을 따라서 가야3동에 업소가 6개 있고, 저희쪽은 5개 있는데 입구가 저희 쪽에 있다 보니까 한두번 회의를 거쳐서 하고 있는데, 1회용품 사용 규제 문제라든지 쓰레기문제라든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업무영역에 한계가 있다보니까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금은
지금은한기등위원
당하고 있는데 건의사항 보면 길을 내달라 했습니다. 차 더 잘 다니도록, 그러면 인원이 더 모이면 동장님 어떻게 감당할려고 건의했습니까?
하영
김하영가야2동장
그 관계는 사실 가야2동이 살 수 있는 길은 가야유원지 개발외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이 가야유원지가 개발되게 되면 제가 구청에 있을 때 부산진구 2000년 장기계획 참여를 해 봤습니다만, 참 좋은 자연경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옛날에는 한 10만이상 출입을 했다는데, 요즘은 주변에 차가있고 이웃에 많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는데, 여기 이쪽에 사람이 와서 제 생각같아서는 사람이 많은 정도를 지역에 할 것 같으면 돈이 10원이면 10만이 듭니다. 길도 없는 곳에 이게 개발 안되고 이 지역은 죽어 버립니다.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제가 한말씀 올립니다.
런데
그런데한기등위원
제가 동장님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웃이 동네고 현재 광안리나 해운대에서도 유원지에 놀이기구를 만들어서 많이 하고 했는데, 앞으로는 위생에 위법되는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자리보다 애들 노는 유기장을 만들 수는 없습니까?
하영
김하영가야2동장
개인적으로 서씨지역은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교통영향평가를 받기 위한 준비를 현재 하고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본인의 의사를 간접적으로 들었을 때는 조금전 말씀대로 종합레저타운이나 자연학습 장소로 구상하고 있는데, 가야유원지는 사실 여기에 있는데, 고시되어 있는 지역은 이런 방법으로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지주가 78명입니다. 그러다보니까 혼자만 독자적으로 개발하기에는 상당한 한계가 있고 이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4만600평정도 되면 굉장히 넓은 땅인데도 자주 입장에서 적당한 대안을 못만들고 있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
벽산아파트 들어가도 그만큼 남아 있어요?
하영
김하영가야2동장
여기가지가 저희 관내 통입니다만, 이쪽을 빼고나면 남는 지역입니다. 3만여평 되는데 이까지 넣어서 개발해야 되고, 이 지역에 대해서는 95년도에 관리사무소 여기는 주차장 다 고시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관내지역주민들은 유원지로 고시가 되어 있고, 자연녹지도 되어 있다보니까 벽산아파트를 맞추어서 이 지역을 해제해 주라는 이야기가 주민들 간에도 나오고 있는데, 잘못하면 특례 운운하는 문제가 나올까 싶어서 언급안하고 있습니다. 여건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
이상입니다.
겸일
최겸일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금방 동장님 생각이 건전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실은 그 지역이 발전이 되어야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입장료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 입장료는 관계법하고 따져가지고 이게 입장료 받을 성질이 아니면 과감하게 고발도 해야될 줄 알고 있고, 거기에 음식점이 몇군데 있다하는데 이것은 지방자치가 뭐냐하면 옛날에 무허가로 지었다하지만 지금 10군데 있는 것을 제도화해서 허가를 내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위생감사라든지 제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것을 건의해 보세요. 왜냐하면 해운대에 그런 사례가 있어가지고 그 지역은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영
김하영가야2동장
최위원님 말씀대로 이 문제를 제가 검토를 하면서 저 개인적으로 금년 4월달에 동정자문위원과 구의원도 모시고 사실상 개발에 관한 문제를 주민 공론화시켜서 작업을 한번 한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연녹지 같으면 별 문제가 아닌데, 유원지까지 고시가 되다 보니까 3개이상의 개별법에 저촉이 되다보니까 여기에 있는 무허가 건물을 양성화시킬 방법이 없습니다. 저것만 양성화되어지면 집을 깨끗하게 만들어서 자연특화 지역으로 오리고가면 오리고기, 가야유원지라하면 특화지역으로 만들어서 유동인구를 확보하는 방법으로 지역발전 전략을 구상해 보는데 개발법에 세군데 저촉을 받고 있어서 관련법규를 검토하다가,
장님
동장님최겸일위원
! 관련법은 안됩니다. 안되는데 지금 지방자치제에 지방자치장이 자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그러면 뜯어내든지 못뜯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1년에 8만명 내지 10만명이 온다든지 거기에 음식을 먹고 불량품을 먹게 해가지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우리 책임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것을 강력하게 주장해서 행정을 많이 아는 구청장이 저런 것을 잘 해야 행정을 잘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것은 시급한 사항이고, 해운대는 한 20여군데가 우동인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그렇게 한번 건의해 보시면 안되다면 그 질문서를 저에게 주시면 제가 구정질문을 해서 그것을 관철시켜 보겠으니까 일단 한번 올려보세요.
하영
김하영가야2동장
잘 알겠습니다. 제가 해운대쪽에 자료를 한번 입수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쪽과 맞춰보고 난 다음에 최위원님에게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가한기등위원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동정자문위원회에 구의원 두분계시는데 그분들 참여 안할려고 합니까?
하영
김하영가야2동장
예, 참여 안할려고 합니다.
려고
안하려고한기등위원
그래요?
하영
김하영가야2동장
잘 안하실려고 합니다.
기등
한기등위원
동정자문위원회에서 의정활동 관계도 이야기 안해주고 안한다?
하영
김하영가야2동장
간혹 한번씩 나오셔서 저녁을 사면서 말씀하는 기회가 있습니다만, 주영혁의원님이나 황영규의원님도 개인적으로 바쁘니까 양쪽 다 제가 양해를 구하고 작년에 위촉하면서 두분을 영입할려고 하는데 아직 얘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
동정자문위원회 1년에 한번씩 위촉하고 있습니까?
하영
김하영가야2동장
작년에 제가 와서 처음으로 하고, 금년에도,
례상
조례상한기등위원
1년에 한번씩 하지요?
하영
김하영가야2동장
예, 1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
이상입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동 행정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모
이상모위원
이상모위원입니다. 한기등위원님과 최겸일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가야공원은 현재 음성적으로 입장료를 개인이 받고 관리하고 있는데, 시민보건을 위해서 상부에 건의하여, 부산시민의 휴식공간으로 개발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니, 김하영 동장님은 상부 관청에 건의하여, 건설부까지 건의가 되어, 개발되어 공익 공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
김하영가야2동장
고맙습니다.
상모
이상모위원
그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하고 다 안했나? 질의 종결합시다」하는 이 있음
홍재
박홍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동장님! 감사준비 하신다고 상당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가야2동, 우리 위원님들이 아주 잘 하신다고 칭찬이 상당히 많았습니다만, 한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현재 우리 광고물에 대해서 현재 가야2동에서는 전수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하영
김하영가야2동장
지난 4월에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홍재
박홍재위원장
전수조사는 매달 합니까?
하영
김하영가야2동장
아닙니다. 구청 계획에 의해서,
홍재
박홍재위원장
1년에 몇 번 합니까?
하영
김하영가야2동장
한번 했습니다.
홍재
박홍재위원장
지금 전수조사에 나와있는 광고물에 보면, 불법 광고물이 238건, 적법한 광고물이 367건, 합쳐서 605건입니다. 맞지요?
하영
김하영가야2동장
예.
홍재
박홍재위원장
그러면 이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계고장을 발부했습니까?
하영
김하영가야2동장
저희들 20m이상 도로에 있는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22개소에 계고장을 발부해서 일부 시정되고, 10개소는 지금 고발의뢰를 해 놓고 있습니다.
홍재
박홍재위원장
22개소요? 지금 불법 광고물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238군데 입니다. 그런데 계고장을 현재 여기서, 동장님이 22개소라 했는데, 지금 10군데 밖에 안돼요. 그 10군데도, 작년에는 한 건도 없고, 금년에만 10군데 계고장을 발부했어요. 어떻게 해서 방금 또 22건이라 했는데, 10건밖에 안되면, 95년도, 94년도에는 왜 계고장을 발부를 안했습니까? 그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하영
김하영가야2동장
제가 작년도 7월달에 오긴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불법 광고물 조사여부에 관한 사항을 미처 확인을 제가 못하고, 금년에 하게 된 배경은 4월달에 계획이 내려와서, 저희들 관내에 아마 605개 광고물 전수조사를 한번 한 적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약 380여 불법광고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광고물 정비에 관한 문제는 우선에 시범적으로 파급효과가 있는 특정 지역을 일단 선정해서 그 지역부터 한번 정비를 해 보자. 제가 그런 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20m 이상 도로에 있는 지역을 조사해서 제가 알기로는 22개소 중에서 일부가 정비가 되고, 10개소 정비가 안되는 바람에 고발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재
박홍재위원장
지금 10개소가 고발되었습니까?
하영
김하영가야2동장
예.
홍재
박홍재위원장
고발한 것이 현재 고발장은 한군데 밖에 없는데요?
하영
김하영가야2동장
구청쪽에다가 고발의뢰를,
홍재
박홍재위원장
아니, 여기 고발대장에 고발장이 그것도 여기 10군데 해당사항이 아니고, 벽보붙인 광고에 대해서만 한 건만 있고, 이 10건에 대해서는 고발이 하나도 안되었습니다. 고발이 없고, 광고는 동에서 신고사항이지요? 신고 광고물에 대해서 몇년마다 신고를 받게되어 있어요?
하영
김하영가야2동장
3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재
박홍재위원장
동장님이 그런 정신을 무슨 일을, 동장으로서 책임을 하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확실한 답변을 하고, 자신을 가지고 일을 하셔야지요. 어떻게 기간도 모르고 있어요.
하영
김하영가야2동장
3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재
박홍재위원장
확실하게 이야기하세요. 3년이면 3년, 1년이면 1년이라고 이야기하세요.
하영
김하영가야2동장
3년입니다.
홍재
박홍재위원장
옆에 직원이 이야기하는 그런 소리 듣지마시고,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하세요. 광고법을 공부를 하세요. 3년이 되어야 되는데, 3년마다 신고를 하면, 우리 수수료가 이 돌출간판이라든가, 가로형, 세로형 간판이라든가 이런 간판이 많게는 십일이만원, 적게는 2만원, 우리 세수가 들어오는 것을 알지요? 그러면 이것이 지금 연장신청된 것이 한건도 없어요. 연장허가 분리한 광고주 조사부에서는 1건은 96년도에 조사해서 연장 신청하라고 계고장을 냈고, 다른 것은 전부 다 무허가인데, 연장신청이 한 건도 없습니다. 그리고 93년도 이후에, 94, 95, 96년 3개년 동안 현재 연장신청한 것이 한 건도 없어요. 그 3개년간의 우리 세수를 한번 따져보세요. 얼마나 많은 금액을 우리 구에서 손실을 입었겠는가. 그 점, 우리 동장님이 직무유기라고 생각 안합니까?
하영
김하영가야2동장
죄송합니다.
홍재
박홍재위원장
이건 죄송한게 아니고, 이런 것은 정말로 우리 동장님이 수고를 하시는데, 이 세수면에 있어서, 이것은 우리가 별 것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바로 여기에서 29개동이 한 동에 1년에 제대로 행정처리하면, 1억, 2억이 우리 전체로 보면 몇 십억이 됩니다. 지금 수많은 광고물이 많은데, 전수조사 자체도 잘못되었어요. 어떻게 가야동에 전체 간판이 605개 밖에 안되겠습니까? 내가 여기 올라오면서 이것만 봐도 600개는 되겠습디다. 전체 다 하면, 몇 천군데 됩니다. 전수조사를 대충 적당하게 했는데, 이 전수조사 전부 다시 해야 됩니다. 우리 구 전체에 전수조사를 다시 하도록 지금 앞으로 제가 시정시킬건데, 가야2동에도 전수조사를 다시 정확히 하셔가지고 동장님 책임 하에 전 직원을 아침 조회시 교육을 시켜서, 광고물 담당 한사람으로는 일을 못해냅니다. 전 직원이 시간이 틈틈이 날 때, 지역별 담당을 해서, 전수조사를 완벽하게 하셔서 허가연장할 것은 허가연장, 계고장, 안내장, 순서대로 해서 전부 보내세요. 그래서 세수를 최대한 올리도록 우리 동장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영
김하영가야2동장
고맙습니다. 즉시 시정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홍재
박홍재위원장
그러시고, 불법 광고물과 우리 정상적인 적법한 광고물, 거기에 있어서는 도로공간 점용료를 부과하는 것을 알고 있지요? 불법만 부과하는 것이 아니지요? 맞습니까?
하영
김하영가야2동장
예.
홍재
박홍재위원장
적법한 광고물이나 불법 광고물, 두가지 다 도로공간 점용료를 부과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누락된 부분이 상당한 물량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오늘 감사하면서 이런 사항을 결과보고를 다음에 우리가 받도록 할테니까, 다시 한번 정확히 조사하셔서 구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
김하영가야2동장
저희들 솔직히 광고물에 관한 문제는 조금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최선을 다 해서 기대에 부응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홍재
박홍재위원장
그리고 지금 이 간선도로변에 술집같은데, 창문을 간판으로 막아 놨어요. 특히, 가요반주, 술집, 그런데 막아놓았을 때, 불이 났을 때는 2층같은 데서는 사람이 나올 자리가 없습니다. 다 타 죽습니다. 대형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사소한 그런데서 큰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현재 간선도로변의 술집같은데 간판을 창문에다 완전히 막았어요, 그것은 즉시 철거조치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게 되지 않고, 앞으로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상당한 문제가 생깁니다. 이 점 시정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
김하영가야2동장
잘 알겠습니다.
태곤
윤태곤위원
윤태곤위원입니다. 제가 마지막 질의자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가야2동에는 대체적으로 동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들이 열심히 잘 하는 것 같아서, 제가 보고만 갈려고 했는데, 제가 한 말씀드리게 되는 것은 비단 행정사무감사를 떠나서, 공무원들이 공무를 집행하는데 있어서, 어떤 잣대에 대한 것을 내가, 조금 참고가 될런가 싶어서, 개인의 어떤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행정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주민을 첫째, 편안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광고물이나 주차위반, 쓰레기 불법투기, 여타한 것이라도 주민을 잘 계도하여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가, 개인이나 단체, 국가가 있다는 것을 관변단체에 이런데 잘 계도해서 숙지를 해서 좀 우리가 딱딱한 분위기보다는 부드러운 사회가 되고, 함께 사는 사회가 되게끔 행정을 잘 해 주십사하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홍재
박홍재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적사항 등 정리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6시16분 감사중지
16시22분 감사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가야2동에 대한 감사에서 지적 및 시정요구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GT운동 등 현실과 맞지않는 시책은 상급부서에 건의하여 실정에 맞는 정책이 되도록 시책을 발굴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동포괄사업은 많은 영세서민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규모 사업을 많이 시행하여야 함에도 500만원이상 사업을 3개소 시행하여 포괄사업취지에 어긋나고 있으므로 금후 많은 영세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시정을 바랍니다. 가야2동 19통지내 관매설공사는 한 개 업체에서 단독 수의계약했는데 금후 2개업체 이상 견적을 받아 최저 낮은 단가로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가야2동 새마을금고 앞 가각지점에는 자동차정비업소가 있는데 보상받지 않은 개인부지에 무허가 건물을 세워 영업하고 있으므로 관계법규를 검토하여 합당한 행정처분을 하시기 바랍니다. 가야와 개금 경계의 하천부지는 많은 사람이 점유하고 있는데 조사를 하여 점용료 부과 등 구 수입 확충에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가야유원지 내에는 절대 무허가 건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무허가 음식점이 생기지 않도록 순찰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허가광고물은 3년마다 갱신허가하여야 함에도 갱신허가신고가 전혀 없습니다. 갱신허가시 수수료를 징수하여 구 수입 증대에 기여하여야 함에도 방치하고 있으니, 금후 전수조사를 정확히 하여 의법조치하여 세수증대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적법광고물, 불법광고물 전부가 도로공간 점용료를 부과하여야 함에도 누락된 부분이 있으므로 누락된 광고물은 전량 점용료를 부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에 설치된 광고물은 철거조치하여 화재발생시 인명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동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여 빠른 시일내에 시정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선동의 어려운 여건속에서 공무원들의 수고가 많으신 줄 생각됩니다만, 일선 동행정이야말로 주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끼는 행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민원인을 대할 때에는 좀 더 친절하게,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는 연찬하는 자세로 임한다면 주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에 많은 힘이 될 것입니다. 진정으로 주민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직접 찾아서 해결해 주는 적극적이고 주민본위의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동감사를 통하여 우리 위원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김하영 동장님을 비롯한 가야2동 직원 여러분, 오늘 감사를 받으시느라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가야2동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