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도시관리국, 건설국, 보건소에 대하여 종합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감사 일정에 따라 전 부서에 대한 총괄 질의를 하고 감사 결과를 총평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 국.과장께서도 반드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태위원입니다. 어린이공원 유지관리비, 해당 동에 아마 이게 분기별로 배정을 하는 것으로 제가 어저께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 관리 유지비가 언제부터 동으로 동장 책임 하에 청소라던가, 관리하는 사람들을 선정을 해서 하도록 된 것인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좀 해 주시고, 이 지침에 보니까 새마을 부녀회, 노인회 등 그랬는데 그 어린이공원을 좀 가보면 매일매일 청소를 요합니다. 과연 이것이 소위 얘기하는 노인회나 그 우리 직능단체에 배정을 해서 청소가 이게 제대로 되는 것인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민선 구청장 시대에 와서 선심행정이 아닌가라는 의문점이 제기됩니다. 그래서 제일 그 어린이 소공원이 많은 내곡동, 그리고 양재2동 이것이 어느 단체에 어떻게 배정이 돼서 실제적으로 관리유지를 제대로 하고, 청소를 하고 있는지 세심한 그 자료를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 포괄적인 답변을 지금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동영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최동영입니다. 지금 이종태위원님께서 몇년도부터 이것 동장 책임 하인지 물으셨는데 그것은 한 번 자료를 확인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답변을 유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비되는 대로 답변하시는데 지금 7일 동안 감사를 하는 동안 누누이 말씀드렸지만도 그 예상에 대한 준비들을 너무 안 하고 오시고, 업무를 너무 파악을 모르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7일째 마지막 소감인 것 같아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신석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근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에게 일문일답을 좀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편익사업비가 얼마인데 얼마 집행했습니까?

그것을 자료를 준비되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 그럼 제가 드릴까요? 자료 여기 ...

신석근위원 앉아서 하십시오.

그 소규모 편익사업이 얼마인데 얼마 집행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소규모 편익사업이 3억입니다. 그래서 2억 8,275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 3억을 다 구청에서 집행해도 되는 것입니까? 3억에서 2억 8,000만원 집행했는데 다 집행해도 되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그 소규모 편익사업은 각 동에서도 집행을 할 수가 있는데 각 동에서 신청을 할 시에는 그때그때 검토해 가지고 배정을 해 드립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소규모 편익사업비가 3억인데 구에서 쓸 것은 1억 2,000만원이고, 동에 배정할 것은 1억 8,000만원입니다. 그것을 동에 1억 8,000만원을 배정을 해야지 동의 것까지 구청에서 다 쓰면 됩니까, 집행하는 기관이 다른데? 의회에서 분명히 소규모 편익사업을 3억원을 승인하면서 1억 2,000만원은 구청에서 쓰고, 1억 8,000만원은 동에서 써라, 또 주관 과에서 그렇게 요구를 했고 그래서 그렇게 승인을 해 주었는데 전부 다 구청에서 다 쓰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답변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그것이 전수 구청에서 쓴 것이 아니고 일부 동에도 배정을 했습니다. 각 동에서 배정 요구한 것이 그 자료를 정확히 해 가지고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중 종합 질의가 끝나기 전까지 그 3억 집행에 대해서 지금 자료에는 3억 중에서 2억 8,000만원을 구에서 다 집행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어느 동에서 배정 요구를 얼마 해서 어떻게 주었고, 어느 사업에 어떻게 썼다 하는 그 명세를 오전 중에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홍달위원장, 김지환간사와 사회교대)

김옥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입니다. 주차단속 과태료 징수고지서 발급 우편료가 1억 5,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체납액도 상당히 많지마는 우편료 지출로 적지 않다고 봅니다. 그럼 1억 5,000만원을 소요하여서 고지서 발급 후에 납부징수된 실적은 얼마나 되며, 또 지출세목도 특별회계로 지출되어야 함에도 일반회계 예비비로 지출한 것은 예산회계 처리에 있어서 위배된다고 보고, 이러한 행정 오류에 대해서 주무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간선도로상에 미관지구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관내의 백화점 셔틀버스 신고의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마는 그 관리 부서가 산업과라고 해서 아마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도로는, 도로관리는 토목과에서 하고 있고, 부서간 협조 하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미관지구에 대형 버스가 상설 주차하여서 보행자들에 불편을 주고 있는데도 그냥 방치해 두어도 되는 것인지? 또는 차고지는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간사, 박홍달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석도 도시관리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석도입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주차단속 체납자에 대한 우편료 납부를 1억 5,000만원 지출을 했는데 그 고지서 발송 이후의 납부 징수 실적이 얼마냐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일단 자료를 좀 더 보완을 해 가지고 상세히 뽑아 가지고 서면으로 좀 제출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고지서 발부한 이후에 납부된 실적이 그것은 정확히 파악을 지금 제가 할 수는 없습니다.

오전 중에 자료를 부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미관지구 대형 버스 상설 주차로 보행자 통행에 상당히 불편하고 그 차고지가 어디 있느냐고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

위원장님! 그 자료는 오전 중에 제출해 주시더라도 그 밑의 사항은 답변을 해 주셔야죠.

국장님 뒤에 과장, 계장께서는 그 답변을 할 수 있게끔 자료를 빨리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1억 5,000만원은 일반회계 지출로 1억 5,000만원을 왜 썼느냐? 이것은 주차단속원 특별회계로 써야 되지 않느냐고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특별회계 예비비로 지출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비비로 지출했다고요?

예. 다음에 미관지구 대형 버스 상설 주차에 대한 질의 사항은 저희들이 그 위치가 어디인지 정확히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현장을 조사해 가지고 그런 대형 버스가 상설적으로 정차되어 있는 지역이 있으면 저희들이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답변되겠습니까? 김옥자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입니다. 그러면 특별회계 예비비로 지출한 그 내역서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 간선도로 그 미관지구에 관한 사항도 자료를 좀 제출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석도입니다. 막연하게 미관지구라 하면 저희들이 우리 관내에 미관지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어느 지점에 어느 동에 어느 지점에 그게 상설적으로 대형 버스가 정차하고 있는지 그 위치를 알려 주시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들이 세밀하게 조사를 해 가지고 그에 대한 대책까지 저희들이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옥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지구로서 뉴코아 백화점입니다. 그 외에 여타 지역도 있습니다마는 한 지역만 예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뉴코아 지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국장한테 지금 오전에 총괄 질의이기 때문에 먼저 이종호위원하고 여러 위원님들이 양재 시민의 숲 주차 임시 사무실 그 방치에 대한 것을 오늘까지 답변을 하시라고 그랬는데 그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석도입니다. 이종호위원님과 장영화위원님께서 고수부지에 설치한 그 가설건축물 그러니까 주차장 관리사무소로 쓰고 있는 것을 그 공사 기간이 다 끝났고,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미관상 좋지도 않고 그러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철거를 언제까지 할 것인지 확실한 날짜를, 시기를 답변해 달라고 했습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지역은 지역적인 특성은 좀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주차 대수가 531대의 주차장으로 상당히 좀 주차구획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을 관리하려면 관리사무소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거기가 또 고수부지이기 때문에 비만 조금 많이 오면 거기에 대한 주차를 대 놓은 주차를 다른 데로 이동을 시켜야 될 그런 문제점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관리상에 또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껏 그것을 가설 그러니까 현장 사무실을 관리사무소로 여태껏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그것을 그 사이에 확인한 결과, 이것을 지금 우리가 한 33㎡, 그것은 주차장 관리사무소 설치 허용, 관리사무소 허용 면적인 33㎡의 관리사무소를 저희들이 설치를 해 주고, 바로 설치해 준 후에 그것을 철거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방침을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설치하는데 한 600만원의 예산이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확보되는 내년 상반기 중에 예산을 확보하고, 그것을 설치를 해 주고 그것을 지금 가설 건물 2층을 철거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년, 그러니까 '97년 상반기 중에 철거를 완료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진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입니다. 호남고속터미널 부지 호텔 및 백화점 신축 공사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93년도 허가 날 당시에는 지하 4층, 지상 16층으로 허가를 받고, 다시 '94년도에 설계 변경이 되어 가지고 지하 5층, 지상 25층으로 한다는 소문이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근래에 들어서는 다시 지상 30층으로 한다는데 관계 국장께서는 알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것을 허가를 한 사실이 있는지? 이 반포지역의 도로나 환경상 정말 좀 아침이나 퇴근 시간 러시아워 시간에는 평소에도 반포에는 참 교통 혼잡이 엄청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허가한 사실이 있는지, 안 했으면 앞으로 허가를 할 것인지 상세히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석도 도시관리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석도입니다. 김진영위원님께서 호남고속터미널 부지 '93년도에 당초 허가는 지하 4층, 지상 16층 규모의 허가를 받았는데, '94년도에 설계변경으로 지하 5층, 지상 25층 규모로 그렇게 면적을 증가해서 설계변경해 준 그런 일이 있는지? 그리고 또 요사이 근간의 소문은 지상 30층까지 건축을 한다는 그런 소문이 있는데 사실이 맞는지? 그리고 이 지역은 상당히 교통이 혼잡한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또 허가를 해 주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3년도에 허가를 해 줄 때는 지하 4층, 지상 16층입니다. 이것은 이 규모는 거기에 용도가 터미널, 백화점, 호텔로 이렇게 세 개로 용도가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교통영향평가도 받아 봐서 그래서 그것이 다 적법하다, 또 백화점 같으면 내인가허가를 받고, 호텔 같으면 호텔 인가까지 받고, 이런 모든 절차를 다 완료해서 지하 4층, 지상 16층 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그 이후에 호남터미널측에서 수도권정비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일정 규모 이상 되면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에 통과돼야 허가를 해 주던 것이 이제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가 없어지고, 거기에 따른 수도권 도심지 과밀부담금을 납부하면 규모에 관계없이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호남고속터미널에서는 지금 현재 그 넓은 땅에 지하 4층, 지상 16층으로서는 자기들 사업상 적정치 않다, 그래서 다시 교통영향평가도 받고, 또 자기들이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서 지금 지하 5층, 지상 25층 규모의 면적의 증가된 건물을 지금 설계변경 지금 허가 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허가는 나지 않았습니다. 않았고 또 지상 30층은 그것은 저희들은 아직까지 모르는 사항입니다, 지상 30층은. 지하 5층, 지상 25층도 면밀한 관계 법에 검토를 해서 적합하다면 저희들 허가해 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입니다. 구보에 보면 25층으로 된다는 구보에까지 나와 있는데 아직 허가해 준 사실도 없이 구보에 그렇게 나와도 되는 것인지?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조건만 갖추어 가지고 갖추면 다 된다고 하면 우리 구에서는 그럼 누구를 위한 우리 구입니까? 구민들에 대한 고충이라던가 그 근처 주민에 대한 무슨 공청회도 한 번 열어 보지도 않고 무조건 뭐 조건만 갖추면 다 그렇게 허가를 내 줘야 되는 것인지? 그것도 주민 공청회를 한 번 해 볼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석도입니다. 아마 구보에 게재된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이것은 터미널 부지이니까 공사 시행 변경인가를 해 주기 위한 하나의 절차로서 아마 구보에 게재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절차가 교통영향심의라든지, 건축심의라든지 각종 심의를 받고, 그 다음에 공사 시행 변경인가를 그 다음에 득한 후에 최종적으로 건축 허가를 받는 그런 절차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건축설계변경 허가는 아직까지 접수되지 않은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청회 개최 의향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여태껏 건축허가를 해 줄 때 주변에 공청회라든지 사전 무슨 그런 주민들 의견 수렴을 해 가지고 건축허가를 해 주는 그런 경향은 여태껏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없고 또 그 건축법에도 또 없습니다. 그래서 김진영위원께서 공청회 개최 의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저희들이 연구검토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김창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입니다. 며칠 전, 우리 감사에서 토목과장에게 본위원이 질의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오늘 아침에도 양재동 도시가스공사 관계로 가스가 중단돼서 많은 주민이 추위에 떨고 있는 모습이 TV를 통해 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 예고하는 공사이기는 하지만 지금 방배동 까페골목에서 이어지는 중앙로에도 버스차선까지 우회시키면서 공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감사 때도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과장께서는 겨울 공사 굴착 허가는 불허한다고 말씀했습니다. 특별한 사유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공사하는 것도 아닌 공사를 한 해를 다 보내는 12월말에 유독 큰 공사를 하고 있는 그런 허가를 왜 내 주셔서 그 일하는 인부들이나 기술자들이나 모두 추위에 떨면서 제대로 공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겨울 굴착 허가는 안 내 주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어지는 공사라면 뭐 당연히 12월초까지라도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방배동 공사는. 이런 공사를 앞으로는 겨울 도로굴착 허가는 반드시 안 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인데 관계 국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서초역, 동작대로 간에 개설 공사를 먼저 번에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물론 그 예산액 230억원은 전액 시비로 한다고 보고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방배동 해당 지역의 토지, 지장물 보상이 일부 작년에, 올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알기로는 정보사 관통도로 공사는 전혀 착수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곳에 거주하는 본위원은 주민들로부터 많은 질의와 이런 궁금증이 많다고 저에게 많은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것에 대해서 현재 공사가 어떻게 진척이 되고 있는지, 그 사항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동영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최동영입니다. 김창기위원님께서 겨울철 이것 도로굴착을 가능하면 자제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계획도 그렇습니다. 지금 12월 1일부터는 원래 굴착을 안 해 주되 단, 긴급한 사항만 이렇게 굴착을 허가를 해 주도록 했고, 그 양재동에서 이번 도시가스 문제가 난 것은 그게 원래 11월 12일날 굴착을 하도록 했는데 하수관이 이렇게 하수관 공사가 12월말까지로 되어 있고, 이 사람들이 도시가스관을 이설을 해 주어야 되는데 대한도시가스 회사의 그 사정하고 뭐 이렇게 맞물려 가지고 조금 늦게 굴착이 된 것입니다. 되고 이제 대한도시가스측에서 많은 방송을 하고, 주민 홍보는 많이 했는데 오늘 뭐 들으니까 주민들은 전혀 안 들었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이제 겨울철이니까 창문을 닫고, 뭐 안내문을 돌리고 해도 그것을 미처 못 본다든지, 못 들은 사람도 있겠지마는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한다고 도시가스측에서도 하고, 동에서도 상당히 노력은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게 꼭 필요한 경우 외에는 이 굴착을 통제하도록 저희들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또 앞으로도 추진해 가고 또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서초역에서 동작대로간 공사는 지금 토지보상하고 지장물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약 200억 이상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는데 내년도까지 해도 전체 구간의 보상이 안 되고, 황실아파트까지 보상이 되려면 적어도 그 보상 기간만 해도 '98년까지 들어갑니다. 일단 그 보상이 황실아파트까지 보상이 끝나고 나야 그 다음에 공사가 시작될텐데 이 사업은 전액 시비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일시 보상을 황실아파트까지 다 하고 싶지만 그렇게 안 되고 또 시에서도 그 예산의 사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대로 보상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아마 보상이 '98년까지는 갈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상세한 어디까지 보상이 되고, 내년도 보상은 어디까지 돼 있다는 것은 도면으로 한 번 김창기위원님께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께 그 상세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보충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그 양재동 공사는 국장님께서 소상히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방배동 29번 버스가 다니는 그 중앙로 공사는 어떻게 해서 지금 시작을 하게 됐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아무런 지장물도 없고, 공사는 하는데 뭐 난맥상이 있었던 것이 아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영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최동영입니다. 이 공사가 늦게 된 이유는 다른 지장물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그 밑에 이제 바위 같은 것으로 암석 지대가 돼 가지고 그래서 공사가 당초보다 조금 늦게 된 것입니다. 안 그러면 11월말까지는 이 공사가 완료됐어야 될 것인데 그래서 조금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며칠전 건축과에 본위원이 개발제한구역 내에 '95년도, '96년도 신.증개축 허가자 명의 건수를 마을별로 좀 현황을 요구했는데 지금 이 시간까지 아직 자료를 못 받았습니다. 오후 시간 이전까지 어떻게 좀 준비되는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양재1동 횃불선교원 앞 동네 요즘 현대빌라단지라고 하는데 일부 9세대를 어느 업자가 고가로 그것도 1세대 18억에서 25억씩 가는 매매가격을 주고 암암리에 매입을 하였다는 신문 보도상에 여러 차례 보도된 적이 있는데 고급빌라를 재건축한다는 목적하에 매입을 한 것 같습니다. 해당 관계 국.과에서는 재건축심의위원회를 한 적이 있는지 여부를 좀 말씀해 주시고, 만약 재건축 신청이 제출되면 우리 관계 국에서는 재건축 관계법의 범위 내에서 재건축 심의를 할 때 사회의 전반적인 저생활층 주민의 여론이 많이 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인근단지 주민의 진정이 지금부터 많이 발생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 지금 현재 건축물의 내구연한이 본위원은 약 50년으로 볼 때 그 단지가 구성된 것은 아직 10년 뿐이 안 되었습니다. 건축물 상태로 보던가 모든 면을 봐서도 아직 양호한 편이고 건축면적도 또한 대형 평수에 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할 때 건축심의를 할 적에 주위의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물론 상태가 위험하고 또한 수익성을 봐서 어느 업자가 하려고 하는 의욕심에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주위의 지리적 여건이라던가 주위 환경에 따라서 관계 국에서 심의할 적에 신문보도에도 여러 차례 보도된 바를 참고로 해서 심사를 아주 철저한 검토와 세밀한 조사자료에 의해서 심사를 하여야 될 것으로 봅니다. 재건축 사항에 대해서 우리 관계 국에서는 지금까지 사항에 대해서 신문에 보도된 내용과 같이 이 시간 이후에 어떻게 처리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재건축 문제는 우선 답변에는 건축법규 내에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주위여건, 진정, 저소득층에 대한 여론 이러한 것을 감안할 때 건축물에 대한 내구연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심사를 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지금까지의 사항에 대해서 관계 국에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석도 도시관리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석도입니다. 김용재위원님께서 양재1동 횃불선결교회 앞 현대빌라단지에 지금 9세대의 연립주택을 지은지 한 10년 미만 정도 되는데 그것도 대형 평수인 한 90평 정도인 호화빌라를 헐고 그것을 고층으로 재건축한다는 그런 신문보도가 있고 그것도 가격이 18억에서 25억이라는 엄청난 액수로 건축이 된다는 이런 신문보도가 있는데 그게 사실인지? 그리고 여태껏 심의를 한 적이 있는지? 앞으로 재건축을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용재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한 위치의 9세대를 헐고 18세대를 짓겠다고 건축 심의가 8월 6일날 심의신청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심의한 결과 저희들은 주변은 2층 내지 3층으로 된 호화빌라단지입니다. 그래서 9층은 층수가 주변보다 너무 높고, 주변과 조화가 되지 않고 또 건축된 지 10년 미만인 그런 연수때문에 구조상 양호하다, 재건축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해 가지고 부적합하다, 이런 내용으로 반려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용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회 저생활층의 여론이라든지, 인근단지 주민의 민원사항, 또 건축물의 내구연한, 또 구조상 안전하고 평수도 대형이고 이런 여러 가지 김위원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이 건축물이 재건축이 들어오더라도 심의 과정이라든지 허가 과정에 신중을 기해서 주민들의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 주변의 문제점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적절한 조치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질의, 김진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공사시행 변경인가만 들어와 있고 건축허가는 아직 나지도 않았는데 교통행정과에서 구보에 낸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건축심의위원이 누구인지 명단을 저한테 주실 수 있는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고속터미널 주변에 정말 차가 다니기 힘들고 많이 막힌다는 것은 아마 서울시민이 다 알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전혀 생각지 않고 장소가 땅이 넓으니까, 약 24만㎡가 되니까 이 장소가 아까우니까 16층에서 25층으로 설계 변경 해 가지고 하는데 그것만 생각하고 이쪽 주민들의 불편은 전혀 생각을 안 한 것인지 그것을 자세하게 답변바랍니다.

이석도 도시관리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석도 입니다. 김진영위원께서 보충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보에 게재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저는 공사시행 변경인가 전에 구보에 게재를 하는 줄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건축심의위원의 명단을 제출해 달라는 이것은 21명에 대한 명단을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또 고속터미널 주변에는 교통이 상시 정체되고 혼잡한 지역인데, 그런 것을 감안하지도 않고 지하 4층에서 지하 16층 허가를 받았는데 또 그것을 지하 5층에서 25층으로 설계변경을 해 준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하셨는데 물론 땅만 넓고 관계 규정만 맞으면 큰 규모와 주변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도 허가를 해 줄 수 있느냐, 이런 내용인데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교통이 거기 정체가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허가를 지하 4층, 지상 16층이 가장 적합하고 지하 5층 지상 25층 이것은 절대 불가하다는 것은 저희들이 정말 판단하기 어렵고 이 모든 허가의 기준은 건축법이라든지 관계 법의 근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처리합니다. 그래서 지하 5층, 지상 25층이라도 교통에 대한 것은 교통전문가가 교통영향평가를 실시를 해서 그에 대한 시청의 심의를 받습니다. 심의를 받아서 거기에서 적절한 개선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오면 그것을 보완해서 허가 처리를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하 5층, 지상 25층은 주변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허가를 해 주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상당히 가능하면 적은 규모의 허가를 해 주면 주민들의 민원도 적게 받고, 저희들도 여러 가지 행정 처리에 상당히 편리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관계 법이 그 지역은 상업지역이고 또 대지의 규모에 따라서 건축이 허가될 수 있는 그런 규모가 결정이 됩니다.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협의를 이것은 저희들이 거부하기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동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위원입니다. 지금 질문하고자 하는 지역의 지번을 제가 말씀 못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서 도시관리국장님하고 건설국장님, 이해하시고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터미널 맞은 편 반포쇼핑타운이라는 상가가 1동부터 8동까지 8개 동이 있습니다. 상당히 긴 구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건물 후면에 보면 주차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데 과거에는 그곳이 차량 통행을 하던 지역이었습니다마는 그 주차하는 구간이 개인의 사유지라고 합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쇼핑 상가들의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지면 끝으로는 차가 2차선으로 왕복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앙선은 없는 도로입니다. 그리고 그 도로에 면한 횡단보도라던가, 또는 보행자 편의시설이라던가 이런 것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우선 보행인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특히 위험에 노출된다는 점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개인사유지이기 때문에 주차가, 설명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차를 이렇게 한 대를 주차를 하고, 한 대는 이런 식으로 주차가 됩니다, 공간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도로가 빽빽한데 이 차들이 나가고 들어갈 때는 여기에 일시적인 교통 정체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러면 지난번에도 제가 이런 질문을 관계국에 한 번 드렸었습니다. 그러나 시정이 안 되고 있고 또 이분들이 사유지이기 때문에 우리 행정을 집행하는 관계 국의 입장에서는 방법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 구가 관리하는 도로면에 최소한도 보행인들이 마음 놓고 보행할 수 있는 인도라도 설치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아니면 인도를 설치하겠다는 우리 행정의 어떤 명령 내지는 지도권을 갖고 이 사유지에 최소한 이중 정차는 하지 말고 한쪽 면만 주차를 함으로서 교통 흐름에 원활을 기하고, 또 어려운 여건이지마는 보행자들이 모로 걸어 다니는 그러한 불편은 겪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행정지도를 해 주시거나 권장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실 의향은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도의 설치와 여타 교통행정과 소관이지요?

인도설치는 건설국 소관이고, 단속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주차선 관계는 교통행정과죠? 도시관리국장부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석도입니다. 김동운위원님께서 터미널 맞은편 반포쇼핑타운이 1동에서 8동까지 길게 고속터미널 앞에 건물이 있는데 그 뒷도로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8m에서 10m 되는 뒷도로입니다. 거기에서 지금 주차를 대고 있는 그 위치는 사유지인데, 그 주차를 이중 주차를 함으로써 그 주차가 진출입시, 나오고 들어갈 때 그때에 교통의 지장을 주거나 혼잡이 있고, 또 보행자에게 불편을 준다는 이런 지적사항이지요?

보행자는 걸어갈 공간이 없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유지 상에 주차를 하는 것은 개인에게 허용된 하나에 권리입니다. 이것을 지금 이중주차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일렬주차를 한다든지 아니면 직각주차를 한다든지 이것은 대지주의 자기 편리에 의해서 선택하는 주차 방식인 것 같습니다. 김동운위원께서 보행자라든지, 진출입시 상당히 차량통행에 지장을 주고 혼잡을 준다는 그런 지적 사항에 대해서 지희들이 현장을 나가서 조사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해서 그에 대한 문제점이 있으면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주차단속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도, 인도 설치에 대해서는 건설국에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영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최동영입니다. 김동운위원님께서 반포쇼핑타운 근처의 보행자 편익시설, 보도를 위시해서 등등, 다른 시설 같은 것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현장에 가서 다시 한 번 대지경계선이나 공유지인지 사유지인지를 명확히 구분하고, 또 사유지라 하더라도 지금 구 행정이라는 것이 주민 위주의 행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만일 거기가 사유지라 하더라도 주민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행정지도를 통해서 만일 소유자가 승낙을 한다면 거기에 보도나 또는 볼라드나 이런 것을 설치해서 주민이 적어도 통행하는 데는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되겠구나, 이러한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하고 또 주인을 만나서 한 번 서로 권유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종태위원님께서 ...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답변 준비가 다 되었습니까? 이종태위원 질의와 신석근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종합적, 포괄적으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일단 두 분 국장님의 말씀을 듣고 특히 건설국장님의 긍정적인 쪽의 답변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면서 한 가지만 더 짚어 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개인 건축물에 차량의 진출입로가 확보가 된다면 그것에 대한 사용료가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구간이 차량 진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사유지라고 봤을 때, 그렇다면 최소한도 우리가 그 부분으로도 한 번쯤은 지주 측하고 상의할 발판이 되지 않겠는가? 이 점을 착안하셔서 부탁을 드리겠고, 특히 우리 교통지도과에서는 노견에 주차하는 것을 스티커라는 제도로 지금 단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노견도 없는 도로이면서도 그분들이 자기네 사유지 경계면에 임의로 주차구획선을 그어 놓고 경우에 따라서는 차량이 절반 정도 이상 걸쳐 있는 이런 양태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가서 스티커를 발부한다던가 이런 방법으로서도 그 지역의 혼잡도를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착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동영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영 건설국장입니다. 김동운위원님께서 보충으로 질의를 하셨는데요, 개인 진출입 시설이 보도나 이런 공도를 통과할 때, 보도를 점용하게 될 때 개인 진출입 시설에 대해서 사용료나 점용료를 받게 되는데 만일 큰 도로에서 바로 자기 땅으로 들어갔을 때는 점용료를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을 제가 확실히 예측할 수는 없는데 만일 보도나 이런 시설을 통과해서 간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점용료를 받아야 되고, 또 점용료를 그와 관련해서 그 소유주한테 권유할 수 있는 좀더 우리가 우위의 조건을 점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래서 접촉하는데 좀더 도움이 될 것도 같은 그런 인상이 듭니다.

건설국장께서는 위원장이 부탁하고 싶은 것은 지금 사도이기 때문에 개인소유인데 주차장이나 이런 것부터 선별작업을 한 후에 여러 가지로 대책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지금 이종태위원 ... (장내소란)

건설국장 최동영입니다. 이종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어린이공원 관리예산을 사용하는데 그것을 언제부터 동장책임하에 하고 있느냐 물으셨는데 지금 확인을 해 보니까 이때까지 어린이공원은 구청에서 직접관리한 경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청소 같은 업무는 물론, 시설물은 지금도 저희들이 가서 고치고 있지만 청소업무는 구에서 안하고 동으로 예산을 배정해서 동장책임하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4년 1월 1일부터 정기적으로 배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그때 필요에 따라서 배정했다가 '94년도 1월 1일부터 정기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양재2동의 경우는 공원이 모두 10개인데 양재2동장은 영세민중에 3명을 사역해 가지고 순회청소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내곡동은 11개소가 있는데 부녀회에 2개소, 새마을지도자가 1개 공원, 불우주민이 8개 공원을 청소하도록 그렇게 지정하고 있습니다. 부녀회나 노인회 등에서 하는데 청소가 잘 안되고 있는 것 같다는 지적이 있어 왔고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까 질의내용 중에서 혹시 구청의 선심행정이 아니냐 이렇게 우려를 표시하셨는데 사실 구청에서 직접 어린이공원을 청소하고 관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또 거기 별도 인력을 관리해야 되고, 아무래도 멀리 있는 것보다는 자기 동네에 있는 사람이 관리하는 것이 가장 좋다 그렇게 판단해서 동장으로 하여금 관리하도록 했는데 어떻게 보면 청소라는 것이 사회적인 신분으로 자기가 이런이런 신분을 가진 사람이 그래도 매일 청소만한다 물론 자원봉사하는 사람도 있지만 청소부하면 무언가 신분적으로 하층이라고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사실 청소를 기피하는 그런 사항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생활이 어려운 사람, 또 자원봉사하는 새마을봉사자 이런 분을 택해서 청소를 하게 되고 또 일부는 생활이 아주 어려운 사람을 택하게 된 것인데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그 부분은 별도로 한 번 접근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이종태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태위원입니다. 종전부터 동장책임하에 어린이공원을 관리를 하고 '94년 1월부터 예산배정을 그렇게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새마을부녀회 또는 노인회 이런 지침은 언제 시달된 것입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러한 예산이 배정되어서 동장은 자기 동의 영세 저소득층 이런 사람들을 취로해서 생계수단에 보탬이 되도록 그렇게 인부를 활용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동사무소에 인부사역부 배치, 매일날인 이것 바르게살기나 노인회 그리고 부녀회에서 아침이면 동사무소 나와서 날인하고 청소하고 또 들어갈 때 전화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개선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직능단체 이런 데서는 사실상 예산만 지원 내지는 배정이 되지 그 사람들이 무슨 청소를 한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시정이 되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본위원이 양재2동, 내곡동 이것이 세부적으로 지금 부녀회에서 몇 군데 그 다음에 바르게살기에서 몇 군데 그랬는데 세부적으로 어느 공원은 어느 단체에서 그리고 실제 청소를 몇 시에서부터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세부적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답변 안해도 되겠지요? 세부적인 것은 서면으로 오후 중식시간까지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이종태위원께서 자료요청한 것은 내곡동, 양재2동 어린이공원 청소관련 자료요청입니다. 부녀회 또는 노인회 등 선정 내용도 상세하게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에 대한 미진한 답변은 공원녹지과장이 답변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신석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민의 편익사업비 배정관계입니다. 자료에 제출해 드렸지만 동에 배정한 것이 3억중에 2억 1,070만원입니다. 나머지는 구청에서 쓰고 집행잔액은 1,772만 5,000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종태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 자료관계는 내곡동과 양재2동에 지금 연락을 해 가지고 오후까지 꼭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석도 도시관리국장께서 김동운위원의 스티커 발부관련 기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석도입니다. 김동운위원께서 보충질의하신 사항 반포쇼핑센터 뒷 도로 사유지와 도로에 걸쳐서 주차하고 있는 이 차량에 대해서 단속을 철저히 해 달라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단속을 철저히 하겠고 가능하면 도로에 주차가 안되도록 저희들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1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13분 감사중지 11시 21분 감사계속

장영화위원입니다. 무허가건물 철거와 소요경비 내용에서요. '95년도에는 건물 철거대상이 3,377건, 정비 1,098, 미정비 2,279 그래서 소요경비가 3,272만 7,000원입니다. '96년에는 대상 2,923건, 정비 1,459, 미정비 1,464건에 426만 2,000원 소요경비가 '95년하고 '96년 큰 차이가 나는데 어느 지역에, 어떤 용역을 이번에는 주셨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난번에 제가 질의한 것 중에 답변을 못들었기 때문에 한가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인도를 접한 건축현장을 보면 인도를 거의 다 점령해서 주민이 건물완공때까지 차도로 다녀야 하고 위험과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데 인도와 접한 경우에 도로점용허가를 인도의 거의 반을 내주고 3분의 2 정도를 내주고 건물경계가 인도를 내주므로 해서 오히려 건물이 그 경계와 딱 맞게 짓게 되는 경향이 있지 않나 그리고 주민들이 너무 불편을 느끼게 되는데 이럴 때 건물경계로 그냥 해 주면 어떨지 거기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자료요구 제출과 답변에 수고 하신 공무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특히 보건소 안마시술소 야간 단속실적의 근거자료를 성의있게 해 주셔서 고맙고요. 다른 자료도 확실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보면 예산집행에 있어 계획이 일찍 세워졌는데도 불구하고 추진이 늦어져서 부랴부랴 하반기에 시작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다음 해부터는 월별로 계획있고 규모있게 해 주기를 희망합니다.

장영화위원님 그것은 총평때 하시고 ...

오전에 총평이라면서요.

아니예요.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잖요.

총평이 아닙니다. 오후에 총평 따로 하니까.

전 총평 먼저 했어요.

이석도 도시관리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석도입니다. 장영화위원께서 무허가건물 철거비용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95년도와 '96년도에 무허가건물 철거용역비의 지출현황이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그것은 어떤 지역에 어떤 용역비를 지출했길래 차이가 나느냐고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상세하게 용역비 지출현황이라든지 철거지역 이런 것을 상세히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국장께서 세부사항을 잘 모르면 주택과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지역에 어느 회사가 용역이 갔는지 이런 것은 다 알고 있을 것 같은 내용이니까 서면으로 하지 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답변준비동안 김진영위원 질의 받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입니다. '95년 '96년도 위법건축물 단속실적 및 조치내역을 본위원이 자료요구를 했는데 답변이 왔습니다. 왔는데 '95년도에 40개 건물을 조치한 것으로 나왔는데 여기는 시정사항이 다 되어 있는데 '96년도는 20개 건물이 조사내용만 이렇게 쭉 나열해 놓고 시정여부는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시정여부가 안 되어 있는지 관계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답변 안 됩니까? 그러면 장영화위원 질의에서 도시관리국장 답변이 하나 빠졌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석도입니다. 장영화위원께서 건축허가를 할 때 인도, 그러니까 도로에 점용을 해 줘서 휀스라든지 이런 것을 쳐서 통행인들이 상당히 위험이라든지 불편을 겪고 있다 앞으로 점용허가를 해 줄 때 건축허가때, 도로점용을 해 줄 때는 도로경계선에 점용을 하고 또 건물은 도로선에서 좀 뒤쪽에 건축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해 달라는 그런 요지의 질의 같습니다. 저희들 건축허가때 도로점용허가는 도로폭의 1m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도로점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건축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일부 도로의 점용이 필요합니다. 거기 자재라든지 여러 가지 공법상 도로의 일부를 점용을 해야 공사가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대비해서 건축주는 일정한 점용료를 내고 도로점용허가를 받아가지고 지금 건축공사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것 도로점용허가시 도면에 정확히 저희들이 도면검토를 해서 통행에 불편이 있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점용을 안해 주도록 하고 그 다음에 점용허가를 해 주더라도 최소한의 범위내에서만 앞으로 점용을 해 주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물을 점용해 줌으로 해서 건물은 도로경계선에서 바로 지어 올리지 않느냐 하는 우려의 질의를 하셨는데 건축물은 도로를 침범해서 절대 건축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또 될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건축배치는 도로에서 일정한 거리를 띄우고 건축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이니까 그것은 저희들 허가현장을 수시로 확인해 가지고 도로의 저촉여부를 저희들이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권영 주택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권영입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무허가건물 철거현황 및 소요경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무허가건물 철거에 대해서 저희 직원 인력이 좀 부족해 가지고 '95년도, '96년도 일용인부를 쓰는 것으로 해서 예산책정을 해 가지고 '95년도 일용인부 6명을 상군으로 썼습니다. 동직원을 제외하고 '96년도에는 이 사람들을 쓰는 것 보다 우리 직원들을 효과적으로 관리감독해 가지고 쓰는 것이 났다고 판단해 가지고 금년도 상반기에 일용인부 사역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우리 구 철거인력을 가지고 철거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철거인부 사역비가 절감돼 가지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일용인부는 가급적 사역을 억제하고 우리 구 철거인력으로만 철거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용인부 사역비가 절감된 상태로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김진영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석도입니다. 김진영위원님께서 '95년도, '96년도 위법건축물 단속실적 및 존치에 대해서 질의하였습니다. '95년도에 적발된 40개 위법건물에 대해서는 시정지시라든지 고발, 이행강제금 이런 행정조치를 했는데 '96년도는 20개를 적발해 가지고 아직까지 행정조치를 안 한 사실이 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이것 '96년도 지적된 20개도 지금 12월 20일까지 시정을 하도록 행정지시를 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것이 이행이 안되면 저희들이 고발이라든지, 이행강제금 부과 등 적절한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추가 질문 ...

김진영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진영위원입니다. 그러면 '95년도에 위법건축물에 대한 시정조치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도 도시관리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석도입니다. 김진영위원께서 '95년도 위법건축물 40건의 결과조치가 어떻게 됐느냐고 질의하셨는데 40개중에 일부는 시정이 완료돼 가지고 준공이 된 사항도 있고 또 아직까지 미시정이 되어서 아직까지 행정조치를 받고 있는 그런 건물도 있습니다. 이 40건의 각각의 내역에 대해서는 조치현황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답변되겠습니까?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도시관리국, 건설국, 보건소에 대하여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평은 오후에 하겠습니다. 오전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1시 32분 감사중지 14시 13분 감사계속

신석근위원입니다. 먼저 집행부에서는 고유 행정업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이번 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자료도 내 주시고 또 성심껏 이렇게 답변하시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이석도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하여 최동영 건설국장님, 서경숙 보건소장님 그리고 각 과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감에 와닿기로 본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래도 다른 데는 모르지만 저희 도시관리국과 저희 건설국, 보건소에서만은 그래도 40만 서초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다만, 제가 좀 아쉬운 것은 감사자료, 이런 것을 제가 10여일전에 요청을 했습니다만 자료가 좀 늦게 왔었고 심지어는 감사 당일에 이렇게 제출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내용이 상당히 미흡해서 감사하는 위원님들이 상황판단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왜곡되게 했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각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너무 열심히 이렇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본위원이 듣기에는 회피성 내지는 변명성의 그런 것도 있었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부서별로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건설국의 경우는 사실 건설국에서는 많은 예산을 집행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만 편성된 예산을 집행하다 남은 것이 있으면 우리가 추경때 경정을 해서 다른 부분에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점을 아쉽게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도시관리국같은 경우에는 사실 건축허가후 명의변경된 것 이런 것은 제가 찾아 보니까 민원편람에는 그런 기록이 없고 서초구청에서 만들어 낸 민원백과에 보면 건축허가후 명의변경했을 때에 세무1, 2과하고 관할세무서에 통보하도록 이것은 세입 발굴차원에서 좋은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할세무서까지는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세무1, 2과에 우리 취득세라든지 등록세, 면허세 이런 세금이 관계되니까 건축허가후 명의변경된 것은 우리 같은 청내도 알려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했고 그런 방향으로 업무개선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 저희 서초구의 특수사업으로 노인건강진단을 실시합니다만 그것이 계획서에 보면 상당히 연초에 하는 것으로 돼 있는 것으로 제가 봤습니다. 그러나 9월달 정도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 관내 노인이 약 1만 5,500명 이렇게 됩니다만은 500명 정도로 해서 좀 저조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왕에 저희 구에서 특수사업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많이 홍보를 해서 많은 노인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 동안 재삼 말씀을 드립니다만 감사에 협조해 주시고 바쁜 가운데도 많은 질문에 답해 주고 이래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석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옥자위원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입니다. 법령이 정하는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인 보건소장을 비롯한 각 국장과 관계공무원들의 겹친 감사일정에도 노고가 많았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리면서 감사기간을 통한 느낀 소감을 몇 가지 시정사항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먼저 자료요구에 있어서 행정집행의 실적과 사실적 근거를 본인으로 하여금 자료를 통한 납득할 수 있도록 성실한 자료제출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답변에 있어서도 질문요지에 간단명료한 그런 어떤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았지 않았는가 하는 아쉬움을 가집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내용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관내에 도로포장 굴착허가 사후관리에 있어서 기간별 도시가스를 포함한 5개 업체와 기타 등 간선도로상 신호등선로라든가 가로등선로 등 도로관리에 따른 지하매설물 굴착 인.허가 '96년 발생 신청건수가 2,130건에 허가 2,086건으로 도로법 시행령 제24조에 준한 관리가 심히 유감스럽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사후발생이 종종 그로 인해서 지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관리로 규정되고 있으므로 도로관리법 관계규정에 따라 지하매설물에 따른 그 깊이 설치와 복구, 사후관리 또는 노후관 또는 선로교체시 필요치 않는 선로제거를 철저히 감독, 관리하는 행정이 되도록 시정을 바랍니다. 또한 허가기간별 관계규정을 위반할시 도로법 규정에 따른 강력한 행정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보면서 반복되는 위반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가로수 전지작업비 1억 5,000만원이 예산이 편성되어서 '96년 사업실적이 예산집행 8,700여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과다한 예산요구와 예산을 사장시킨 점에 대해서 이러한 일은 사실 매년 물론 반복되는 사업이긴 합니다만, 회계법상 규정에 없는 임의전용이라든가 집행하는 행정의 이런 오류는 없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에 집행의 원활한 업무로 처리해 주실 것을 바라고요. 그리고 관내에 지적공부상 지목은 도로이나 개인명의로 된 도로현황을 자료에 보면 1,575필지에 40만 2,496.8㎡로 12만 1,755.3평이 됩니다. 이것이 개인명의로 되어 있는 것을 주무국장께서는 인지하고 계시는지, 이는 20년 내지 30년전에 강남지역 구획정리사업때 지적공부상 도로지분에 대한 구유재산 변경조치를 하여야 할 것을 행정방치로 인하여 2, 30년간 경과하고 현재도 개인명의로 되어 토지세를 그대로 발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때로는 권리주장을 하는 주민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구획정리 확정시 근거를 확인하면 분명히 행정재산 변경조치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가장 최초로 일례를 드리겠습니다. '93년 실적의 예를 보면 반포동 725-4호 그것 역시 지목은 도로로 되어 있었고 개인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위원이 명의자에게 끈질긴 이해를 구하여서 명의변경한 일례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상기시키면서 보다 현실성있는 행정조치와 재고부족으로 당해 지역의 구민들에게 계속적인 불이익을 주는 그러한 도로관리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앞으로 도로기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고 행정정리 차원에서 도로관리 담당국장께서 소신을 가지고 행정조치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그리고 양재천 종합정비공사는 하천공간을 공원화 하여서 수변공간을 조성하여 구민들에게 쾌적하고 환상적인 휴식공간을 제공한다는 계획인데 그 기대충족에 심히 염려가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총 투자사업비가 59억 9,000만원이면 약 6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99년까지 연차사업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이것은 준용하천으로 당연히 시예산으로 추진 집행하여야 함에도 60억원이나 되는 구 재정으로만 집행하는 것은 이것은 또 당연히 시비로 또는 사업승인 주체자인 시가 시비로 이러한 사업을 개발해야 된다라고 보며 시설 후의 관리권 주장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염려도 됩니다. 그래서 시에 계속적으로 요구하여서 구 재정지출을 줄일 수 있는 행정추진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몇 가지 지적을 하였습니다만, 그것이 정말 '97년도에는 시정개선이 되고 우리 40만 서초구민들이 보다 행정을 바라보는 그러한 시선이 언제나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않는 그러한 구정행정이 될 수 있도록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순서대로 하려고 했으나 우리 동료위원인 김용재위원이 급한 민원이 발생하여 먼저 강평을 드리겠습니다. 김용재위원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김용재위원입니다. 그간 6일간에 걸쳐서 우리 구에서 '96년 1년 동안 우리 구청살림에 각 국 특히 도시건설 분야에서부터 각 과의 예산집행에 있어서 여러 측면에서 자료를 신청하여서 대조하면서 심도있는 질의와 어느 분야에서는 성심 성의껏 답변한 분야도 많았으며 또한 집행과정에서 지적된 부분이라든가 개서되어야 할 부분이라든가 하나하나 나열은 안 하더라도 여러모로 참고가 되어서 내년도 예산반영에 많은 효과가 있었으면 하고 내실있는 행정업무에 차질없는 예산집행이 과연 우리 40만 서초구민의 세금이 헛되지 않고 실속있게 쓰여서 우리 구 살림에 적극 많은 발전과 도움이 있었으면 하면서 그 동안 관계국.과의 여러 분야에서 수고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평에 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영위원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입니다. 도시건설 분야 각 관계국장, 보건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모두가 열심히 노력했다고 볼 수 있고 다소 답변이 제대로 안된 점이 미흡한 점이 아쉽고 우리 구청이 앞으로 더욱 완전한 지방자치를 하기 위해서 앞으로 성숙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한 두 가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관내 아까도 본위원이 지적하였듯이 호남고속터미널 25층짜리 호텔 내지 백화점 이런 것들이 물론 서울시에서 심의를 한다고 하지만 우리 구청은 우리 구민을 위한 구청입니다. 우리 구민은 구청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구민을 생각한다면 앞으로 관할 근처에 있는 동장이라든가 명예 구청장, 명예 건설국장, 명예 도시관리국장 모든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분들과 자리를 같이 하여 가지고 25층이 들어서면 주위에 예를 들어서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도시기반시설 문제를 충분히 주민이 납득할 수 있게끔 설명을 해 주시고 이렇게 한다면 좀 민원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본위원으로서는 25층은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관계국장께서는 잘 들어 주시고 또 반포유수지 공사에 차질없이 일을 하여 가지고 인근 반포주민들이 여름에 수년동안 시달려오던 악취와 모기에 시달리지 않게끔 공사에 만전을 기해서 '98년까지 차질없이 완공하기를 본위원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운위원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위원입니다. 일주일여간에 걸쳐서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 관계공무원을 포함한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 고생이 많았음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감사에 대한 총평을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40만이 넘는 서초구민의 안녕과 복리증진을 위해 열성을 다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96년 예산편성에 따른 제반사업이 간단하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을 1개월여 앞둔 이 시점에 몇몇 사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업들이 우리 구에 걸맞게 추진되어 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점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감사기간중에 지적을 드린 사항들이 행정을 집행하는 관계국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지엽적인 사안들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해당지역의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결코 작은 사업만은 아님을 숙지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몇 건 지적된 사안들에 대하여 쾌히 조치하여 주시겠다는 각 국, 과장님들의 자신있는 답변에 본위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끝으로 우리 구의 기능을 총괄하는 도시관리국, 건설국, 보건소의 소속 국, 과장님을 위시한 전 직원은 구민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는 주인 의식으로 사업계획의 단계부터 철저한 조사와 관리로 40만 서초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이러한 행정을 앞으로도 계속 펼쳐 나가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감사에 대한 총평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영화위원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자료요구 제출과 답변에 수고하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자료받은 것 중에서 특히 보건소 안마시술소 야간단속실적의 근거자료는 아주 성의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소 답변 중에서 답답한 점은 많았습니다. 그리고 각종 위원회의 개최계획은 많이 세워 놓으시고 실행되지 않은 것 같아 불용처리가 많은 것 같아서 다음 해에는 문제를 열심히 발췌하여 연구 검토하여 좀 더 질 높은 구민의 생활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까지 쭉 행정감사하면서 보면 예산집행에 있어 계획이 일찍 세워졌는데 불구하고 추진이 늦어져서 부랴부랴 하반기에 시작되는 경우가 많은 것같습니다. 다음해부터는 월별로 계획있게, 규모있게 추진해서 졸속이 안 되도록 해 주시기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장영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덕식위원 강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입니다. 6일 동안 각 국,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보면 전체적으로 보아 답변이 다소 만족하지 못함과 또는 회피성 비슷한 점도 없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집행에 있어서 좀 더 공정성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은 계획성있게 하여 불용이나 전용이 가능하면 없도록 해 주시기도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우리 서초구청 살림을 열심히 잘 해 주셨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이번 감사에서 정말 열심히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과 처리요구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점을 처리결과는 물론 중간보고도 위원님들께 낱낱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기위원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입니다. 행정감사를 마치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나름대로 국, 과장님들 열심히 답변하여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비교적 심도 있게 알찬 감사였다고 생각하면서도 답변하는 국, 과장님들이 예년에 비해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사당복개천 주차장문제라든지, 동작대로변 가로정비문제, 불법건축물, 불법주차장단속, 도로굴착문제 등 해마다 같은 질의가 제기되어도 시정이 미흡했다고 보며, 또한 자료요구에 대해서 물론 과중한 업무에 힘드신 줄 알지만 신속히 자료요구에 좀 응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 한분한분들의 지적사항을 업무에 꼭 반영하셔서 업무에 충실하여 주시고 같은 내용으로 다음 해에는 또 다시 감사때 지적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6일간 행정감사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호위원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