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용준 의원 발언

임한종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기감사에서 감사에 성의껏 준비하여 주신 각 국장님을 비롯 과장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종전 보다 작년에 비해서 일부 증진된 점은 있었습니다마는 아직도 감사중지나 감사 수감하는 태도, 자세가 좀 미흡하다는 것을 지적드리면서 감사는 어디까지나 어떠한 처벌위주가 아니라 시정, 개선 권위의 목적을 두고 감사를 함으로써 행정업무에 발전을 기하여 주민의 복지내지는 질높은 생활을 향상시키자는 뜻에서 한다고 봅니다. 시민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각종 복지비중 국비나 시비, 구비로 우리가 보조를 해 주고 있는데 아직도 보조해 주는 내역을 해당 회원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물론 홍보가 돼서 안 한 경우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노인정에 우리가 한달에 운영비를 얼마를 주고 연료비를 얼마 주고 이러한 내용들을 모르고 있으니까 그 보조해 주는 내역을 현황판을 만들어 가지고 그 노인들이 잘 볼 수 있는 방벽이나 출입구 벽같은데에 게첨해서 부착해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역시 총무국도 각종 유관단체에 지급되는 지원금이 있습니다. 새마을단체랄지 바르게살기, 방위협의회 등등 여러 가지 동네단체에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사실은 관계회장이나 총무가 수령을 하는데 회원들은 지원해 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동네 주민들은 그런 유관단체가 하나의 월 운영경비도 지원 받지 못하고 봉사만 하고 출현을 한다 자기 자비로만 한다 이렇게 인식하기 때문에 어떠한 행사같은 것이 있으면 자연히 행사에 대한 소요경비를 주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각 매월 지급되는 현황 내용을 현황판으로 만들어서 동사무소, 민원실 출입구벽에 부착해 주면 온 주민들이 파악을 하고 아! 우리 구에서 이러한 지원금이 나오는 구나 이것을 전부다 알게끔 그러한 방법으로 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감사실 업무라는 것은 감사로 해서 처벌위주보다 사전감사를 해 가지고 업무에 대한 사전에 모든 사고를 미연방지를 하고 행정개선을 유도해 나가는데 목적이 있다고 볼 때 지금 우리 감사실 업무실적보고를 참고해 보면 민원이 발생되었을 때 감사를 하고, 감사를 해서 처리했다 어떠한 인허가 문제의 민원에 의한 무리가 있을 때 감사해서 징계를 했다 이런 것 보다는 그런 쪽 보다도 세무부분쪽으로 아니면 우리 재무과 계약업무쪽으로 많은 예산이 집행되는 그런 업무부서에 사전감사를 하고 관리를 해서 사고같은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감사의 취지가 아니겠는가 그런 점에서 사전감사를 모든 업무에 대해서 실시해 달라는 것을 좀 관계관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지금 임한종위원님께서 3실과 총무국소관에 대해서 각종 단체 지원금을 지원해 주었을 경우에 회장과 총무만 알고 회원들은 모르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지금 현황판을 만들어서 동사무소 벽에다 이렇게 부착해야 되지 않느냐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현재 월정금으로 나가는 것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사업별로 나갈 때도 그때그때 이것은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방향을 사전 방지하든지 행정개선을 유도할 수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현재 물품구입같은 것을 할 때 일정액수 이상은 일상감사라고 해서 사전에 감사를 합니다.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꼭 비위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개연성이나 비위가 발생했을 때 나가서 하는 감사도 있지만 일상감사라고 해서 물품구입같은 것은 일상감사라고 해서 일정액수 이상 구입할 때는 감사실의 일상감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임한종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상감사를 더 철저히 해서 사전 방지라든지 그 다음에 행정개선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님!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임한종위원님께서 각종 복지시설에 대해서 국비나 시비, 구비를 보조하고 있는데 아직도 회원들이 같은 내용을 모르고 있으니까 예를 들면 노인정같은데 운영비와 난방비를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벽에 부착을 해서 모든 회원들이 알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사항은 작년에도 말씀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한 번은 전부 홍보를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했는데 저희가 생각하기에 구에서 너무 생색내는 것 해 가지고 1년내내 붙일 수가 없어서 하지 않았는데 다시 한 번 구에서 시비나 구비로 지원되는 사업은 회원들이 알아야 되니까 다시 한 번 벽에 붙이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회원들이 어느 정도 복지시설에 대해서 지원되고 있는 사항을 알도록 전부 홍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먼저 지난 번 감사시 총무국하고 시민국에는 본위원이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각과별로 '96년도 사업이행중 잘된 것 세 가지와 개선해야 될 점이라고 보는 그 세 가지를 한 번 밝혀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당초에 총무국에 지적을 하다가 중간에 중단된 사실인데 지난 해 본위원이 감사시에 청내에서는 공무원들이 전체 명찰을 부착해서 외지에서 오는 주민들이 여기에 근무하는 직원인지 그렇지 않으면 외부에서 온 사람인지 분간이 안 되기 때문에 청내에서는 명찰을 부착하는 것을 요구하였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직도 시행이 안 되고 감사시에도 아직도 그것이 시행이 안 되고 있는 점은 위원들에 대한 요구사항을 관철하겠다고 얘기만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행이 없다는 것을 지적드리면서 다시 한 번 지적을 합니다, 개선되도록. 그 다음 재무과에 제가 이 질문을 했을 적에 답변을 못한 사실이었습니다. '97년도 예산에 시.도비.국비가 보조가 80억 정도가 내시가 되었다고 하는데 서초구청에서 요구한 금액은 얼마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각동별로 체납세 징수업무를 독촉하여서 한 사실이 재무국에서는 있는지 본위원 동사무소에 가서 확인을 했을 적에 '96년도에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는데 이것은 서초구의 체납징수 의지가 없다는 것을 표명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난해 이 자리에서 본위원이 요구했던 사실이었습니다. 서초2동에 감사를 나갔을 때 그 감사현장에 주민들이 참관함으로써 주민과 의회와의 어떤 밀착이나 구정을 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함이 참 좋은 개선이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것을 '97년도에도 계속해서 시행할 의지가 없느냐고 물었을 적에 총무국장께서는 그렇게 한 번 해 보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동사무소감사를 갔을 때는 그러한 사실이 전혀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 번 지적을 하면서 그러한 방향으로 유도하도록 개선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방배1동에서 본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당초에 방배 1동에는 31개통을 올해 금년도에 구청장의 방침으로 통장을 재임용하면서 21개통으로 동장이 소신껏 행정을 임한 것을 보고 좀더 다른 동에도 그러한 소신껏 행정에 임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는 그런 어떤 제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무국장께서는 그러한 사실을 좀 더 확산시킬 수 있는 의지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95년도의 사고이월사업과 '96년도의 예상되는 사고이월사업에 대해서 공사계약대장을 본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이것이 공사계약이 입찰이나 계약이 날짜는 나와 있는데 연도가 전혀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반포4동 어린이집같은 경우에는 '94년 사업이었는데 계약이 몇 년도에 되었으며 어떻게 중간에 집행되었는지 공사계약대장에 월, 일자만 기재하도록 하지 말고 연도를 정확하게 기재해서 공사계약대장을 보고 그 사업이 어떻게 진척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을 요구합니다. 그 다음 본위원이 중기지방재정계획 작성에 대해서 세입원별로 잘못 기재되어 가지고 예상세입을 과소 책정하였다고 하였는데 그 답변에는 각해당 실과 및 동장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았다고 하는데 그 자료제출받은 것을 기재를 세입부분에 잘못 되었다는 것을 본위원이 지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무담당 부서에서 지금 이 작성하는 담당부서에서 잘못 기재된 것을 또 다시 해당실과 동장으로 책임을 넘기는 것은 이런 것은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한 번 정확하게 파악 해 가지고 재작성할 의지가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각종 사고이월이 넘어 오는데 그 사고이월하게 되는 정확한 동기와 계속 설계변경을 하고 있는 정확한 이유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재입찰했다 그 정도로 나와 있지 그 사유가 왜 설계변경을 하는 것인지 재계약을 하는 것인지 전혀 사고이월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것을 업무보고시에 소상하게 보고하기 바라고 지금 이 자리에서도 또 다시 방배2동청사같은 경우에는 부도가 나가지고 또 다시 사업이 중지되고 있는데 이러한 것에 대해서 소상하게 한 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지금 허명화위원께서 명찰관계를 작년에 말씀하셨다고 그러는데 제가 지금 잊어 버려서 그런지 모르지만 기억이 없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현재 우리 구에 각자가 가지고 있는 공무원증이 있습니다. 모든 공무원은 명찰을 갖다가 공무원증 패용으로 하고 있는데 특히, 서초구에서 민원부서를 다루고 있는 시민봉사실이라든지 여권과라든지 이런 데는 별도의 명찰이 있습니다. 민원창구이기 때문에 그리고 대한민국에 총무처규정에 의해서 모든 공무원은 명찰을 갖다가 공무원증으로 패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앙청에 들어가는 경우에 면회실에서 일반 민간인은 주민등록증을 내놓고 거기의 출입증을 교환하지만 대한민국 공무원은 제주도에 근무하는 공무원까지도 공무원증을 패용하면 그대로 출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허명화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지 덮어 놓고 서초구청직원들 다 명찰을 달아라 하면 그것은 얘기가 안 됩니다. 공무원증이라는 것이 하나 기본이 있고 그 다음에 서초구라는 민원을 다루고 있는 시민봉사실과 여권과에는 별도의 명찰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름만 딱 달아 가지고 하는 명찰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서초2동 감사시에 주민참여를 작년에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96년도에 왜 그것을 안 했느냐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참석을 시키지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다시 한 번 그것은 저희가 참석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배2동을 가셔 가지고 31개통이 21개통으로 조정됐다고 말씀하셨는데 통조정 관계는 동장의 자기 동행정을 수행해 나가는데 있어서 필요성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방배본동도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거기 계신 구위원님께서는 그것이 불편하다고까지 말씀하셨는데 허명화위원님께서는 잘 했다고 말씀하시고 이것은 보는 사람의 견해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통조정을 동장이 그리고 양재2동 같은 데도 통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옛날에 예를 들어서 100여가구를 1개통으로 했던 때가 있고 심지어 어느 동에서는 20가구를 1개통으로 했던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동장들이 동행정을 집행해 나가면서 새로이 조정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총무과 행정계에서 다시 한 번 허위원님 말씀대로 동장들이 동민이나 여러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행정을 수행해 나가는데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통조정을 조정하도록 한 번 지적을 하고 그 다음에 지시를 해서 리드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세입원별로 과소책정이 되었는데 그 자료제출을 동사무소나 실과에서 낸 것을 우리 예산과에서 기입이 잘못되었는데 왜 이것을 우리가 개선해야 될 것을 관할 동사무소에 책임을 전가하느냐 이런 말씀이시죠. 그것은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97년도의 예산시에 국시비보조 80억을 요구한 금액이 우리 구가 요구한 금액의 90%정도가 배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부족할 시에는 하반기에 재요청을 해서 추가 보조금이 내려 오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러면 요구를 88억을 했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80억이 내시되었는데 요구를 얼마 했느냐 이말입니다.

90% 정도가 배시되었으니까 ...

90억을 요구했습니까?

그렇지요. 아까 각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세입원별로 과소책정한 것은 우리가 시정할 것은 시정을 해 가지고 이것은 정오표를 만들든지 해서 시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각 실과나 책임전가를 안 하고 그것을 이해를 하십시오. 정오표를 만들든지 앞으로 실수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방배2동 청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지금 아까 사유라든지 이런 것을 동기라든지 이런 것을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이 지금 문서의 난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 그렇게 간단히 했으니까 허위원께서 이해를 못 하시는데 특히, 방배2동 청사에 대해서 부도관계를 한 번 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이 방배2동 청사는 당초에 계약일이 '95년 7월 3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준공예정일이 금년도 12월 27일 그래 가지고 13억 1,800만원의 계약금액인데 이것을 계약자가 지금 부도난 것이 청정개발이라고 관악구 신림 8동에 소재하고 있는 청정개발인데 현재 추진공정은 41%밖에 안 되었습니다. 지상 4층 철근을 배근공사 중에 청정개발에서 부도를 냈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 공사비 집행은 어떻게 되었느냐 13억 1,800만원 중에서 집행액이 5억 7,200만원 약43%를 선급금 한 번 주고 기성금 한 번 주고 이래서 5억 7,200만원이 나가고 미집행내역이 7억 4,500만원이 미집행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연대보증인인 정맥산업개발이라고 '96년 11월 25일날 연대보증인이 당초에는 유아종합건설이라고 하는 데서 변경 조치돼 가지고 정맥산업개발이 연대보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도가 났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해 가지고 연대보증인을 부르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연대보증인이 좋다 청정개발에서 부도가 났으니까 자기네가 연대보증을 했으니까 자기네가 공사를 인수해서 하겠다 해 가지고 정맥산업개발에서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걱정을 해 주시는 것은 고맙습니다마는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사업집행기관이기 때문에 재무과라든지 총무과라든지 협의를 해서 빠른시일내에 정맥산업개발에서 공사를 이행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점 너무 걱정 안하셔도 저희가 열심히 해서 하여튼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어차피 부도가 났으니까 어떻게 할 거냐 할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저희 나름대로 세워서 정맥산업개발에서 사장이 들어 와서 자기가 공사를 계속 하겠다 해서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후속조치를 재무과라든지 또 공사를 감독하고 있는 건축과라든지 계약을 시행하고 있는 재무과라든지 이것을 주관하고 있는 총무과해서 열심히 해서 사업이 완전히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 점에 대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점에 대해서 ...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우리는 감사시에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을 적에 미진한 부분은 보충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지 위원들이 좀 더 그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고 깊이있게 분석하고 지적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질문드겠습니다. 방금 총무국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방배2동 청사는 '95년 사업으로서 '96년도로 사고이월 넘어 와서 지금 본위원이 어저께 그 현장을 가 보았을 때 '96년말까지도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방배2동 청사는 지금 임시청사가 월 임대료가 보증금 2억 4,000만원에 한달에 '96년도 예산에 보면 300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에는 '96년말까지 원래는 '95년도말까지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사고이월시켜 가지고 '96년도말까지도 못하고 다시 타절사업을 하게 되고 그만큼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 못 하십니까? 제가 이것이 걱정하는 것이 기우라고 생각합니까? 업무를 집행하는 부서에서의 좀 더 책임있는 그런 어떤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월 임대료는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그리고 지금 거기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도 대부분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루빨리 이러한 점이 개선돼야 한다고 보는데 방배2동 청사뿐 만이 아닙니다. 어저께 방배2동에 제2구립 노인정을 가 보았을 때 지금 얼마나 추운 계절에 지금 공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부실공사가 될 것이 눈에 보이듯이 뻔할 것입니다. 겨울공사는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항상 사고이월 이후에는 어떻게 나옵니까? 동절기 공사이기 때문에 사고이월 된다 결산서의 사고이월 에는 항상 동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장에 가 봤을 적에는 위원들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방배2동 청사에 대해서 질타를 해 주셨는데 저희도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약보증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사업이 내년도로 이월돼 가지고 또 임대료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법적으로 후속조치를 해서 공사를 할 수 있는 정맥산업개발에 대해서 우리가 법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그것이 법적으로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년 6월까지 완공을 한다면 그것에 의해서 6개월동안 임대료를 지불해야 되니까 그것에 대해서 손해배상이라든지 이자관계 이런 것을 전부 소상히 따져 가지고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답변 안 나왔습니다. 지금 ...

재무국장 김근배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먼저 각동에 체납징수에 대해서 각동을 갖다가 활용하지 않고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체납징수 의지가 우리 서초구는 없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난 번 본회의장에서 업무보고시에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고, 그 보고자료에도 조금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금 9월 이후부터 우리 서울시는 각 구청이 공히 지금 체납자 체납세액 관리를 위해서 그야말로 고군분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구도 동에서 동직원들이 고지서도 돌리고, 체납독려도 하고 이랬습니다마는 구위원님들께서 동직원을 우편배달부로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다. 고지서 돌리느라고 동의 본연의 일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하는 말씀이 계셔서 그것을 검토한 바 일부는 그 동직원으로 하여금 전달케 하고, 대부분은 우편으로 송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독려 관계는 금년 9월 이후 각동에도 배시액을 내려 보내서 각 동별로 지금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구청에 세무분야 3개과에서도 만사를 제치고 지금 체납독려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우리 구청뿐 아니고 전 서울시가 지금 이러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라고 해서 느슨이 있을 형편이 못됩니다. 열심히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고 그 다음에, 공사계약시에 그 공사 추진사항을 면밀히 점검관리를 해서 그래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고, 또 소정기간 내에 준공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대단히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다가 통보를 해서 어떠한 공사를 했을 적에는 반드시 일정별 계획을 수립해 서 그 일정대로 공사가 추진되고 있나 없나, 추진되지 못하고 있으면 무슨 사유로 추진이 되지 않고 있는가 하는 것을 소상히 밝힐 수 있도록 이렇게 각 해당부서에 통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도인수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도 거론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다름이 아니고 11월 27일 행정감사가 시작 될 때, 처음 수감자의 태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명히 그럴 때 공무원이 수감할 때, 공무원증을 부착해야 된다 주문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그러한 상태로 계속되는 것을 보면 과연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의지가 있느냐 하는 것이 의심스럽습니다. 그럼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웃돕기성금 지출내역을 검토해 보면, 반포2동에 철거비해서 5,000만원이 은행에서 인출했고, 또 은행에서 5,000만원이 이웃돕기성금으로 인출했습니다. 그런데 이웃돕기성금은 자료에 의하면, 총 비용이 서울시에서 한 것이 6,600여만원, 서초구가 3,300여만원, 그러면 5,000만원을 철거비용으로 인출해서 3,300여만원 지급하고 나머지는 어떤 용도에 사용했는지, 또 불우이웃돕기성금 52명이라고 그랬는데, 이 52명이 실질적으로 불우이웃에 해당되는지 저소득 계층인지 말씀해 주시고, 5,000만원을 52명한테 지급했다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또 한가지, 체비지관리는 서울시 예산으로 철거비용을 해야 되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떤 절차에 의해서 서초구 예산으로 집행 했는지, 집행한 내용의 근거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서초3동에 산177 약수터 개발조사, 기본조사, 1,000만원 했는데 사실 여기에 기본조사를 해 보았는지, 다음 기획예산과에 '96년도 민간경상보조 1억이 나간 것이 있습니다. 1억 나간 그 산출근거를 제출하시고, 다음 재무국장께서 세금독려를 많이 한다는 말씀 좋았습니다. 징수를 계속 그렇게 한다는 말씀은 좋았는데, 실제 어제 동청사에 가서 확인해 본 결과 그렇게 한 사실이 없습니다. 또 한가지, 징수독려를 하기 위해서 세무관리과 활동비가 35명에 8만원씩 했는데, 정말 활동하셨는지, 또 한가지 세무과에서 42명이 8만원씩해서 세금징수 독려를 했다는데 세무과 직원이 45명이 되는지, 또 한가지 어제 방배동 노인정 공사에 동료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공기가 딸려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영하 8, 9도 되는데도 시멘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사를 하기 위한 것인지, 준공납품을 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부실공사를 유도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인지, 서초구 예산을 과연, 그렇게 집행 내지 감독 부실해도 시민국장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지, 거기에 대한 명확한 대답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도인수위원께서 11월 27날 행정사무감사시 처음 받을 때, 지적하신 공무원증 패용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오늘 참 유감스럽게 되었습니다. 오늘 계장급 이상 간부회의가 2층 대강당에서 9시부터 시작해서 10시 5분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계장들이 저까지 방에 가지 못하고 전부 이리로 직접왔어요. 그러기 때문에 명찰을 한 사람도 패용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은 도인수위원께서 지적하신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고, 자기 과에 가서 서랍에서 명찰을 가지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 오후에 받을 때에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명찰을 패용하고 이 자리에 임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민간경상보조 1억 산출근거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내무부 예산 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상한액은 무려 2억 3,800만원인데 저희는 그 2억 3,800만원이 다 필요 없기 때문에 1억만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체비지 관리관계는 지금 여기에서 재무국장이나 시민국장이나 총무국장이나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답변 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굽니까? 그럼.

체비지에 대한 업무총괄은 어디서 하느냐 하면 지금 도시관리국의 도시계획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그 반포2동 체비지 철거에 대해서 그 비용은 비록 시민국에 있는 불우이웃돕기성금에서 썼지만, 그것을 주관하는 과는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총무국장이나 재무국장이나 시민국장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도위원님께서 그것은 양해를 좀 해 주시고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을 드리면, 지난 번에 철거한 것이 도시계획과에서의 방침을 아마 청장님 방침을 받을 때, 예산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불우이웃돕기에서 중식비라든지 뭐, 이런 걸로 아마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방침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도시계획과에서 한 번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지금 재무국장이나 시민국장이 답변할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도위원께서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체비지 관리를 하는 과에서 거기서 방침을 받아서 철거를 한 것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한 번 도시계획과장으로 하여금 도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있습니다.

재무국장 김근배입니다. 도인수위원님께서 각동에서 체납독려를 하고 있다는데, 그렇지 않은 동도 있더라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체납독려를 위해서 각동에 세액까지 배시를 했습니다. 그것이 10월말경에 배시가 되어 가지고 동에서 체납독려를 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도 체납우수동에 대해서는 오늘 확대간부에 의해서 포상을 하겠다는 그러한 발표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에 세무활동비 8만원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정액수당으로 매월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세무직들에게, 그렇게 이해 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직원이 42명이 되느냐 이겁니다.

지금 우리 세무공무원은 87명입니다. 세무관리과, 세무1과, 세무2과 해서 8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덜 나왔습니다. 시민국장 ...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도인수위원님께서 이웃돕기성금 중에 체비지 철거를 위한 이웃돕기 5,000만원의 인출에 대해서 질문을 하였습니다. 현재 이웃돕기성금은 금년에 1억 2,493만 6,000원을 모금을 하고, 1억 178만 6,000원을 지출을 해서 현재 7억 7,785만 9,000원이 잔고로 남아 있습니다. 이웃돕기성금을 체비지철거에 지출하게 된 배경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반포2동 학교용지에 52세대가 거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듣기로 반포지역에 남자고등학교가 없어 가지고, 방배동 지역, 반포동 지역 학생들이 동작쪽이나 강북쪽으로 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주민들이 민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유치하기 위해서 철거를 해야 되는데, 52세대가 있는 상태에서는 학교를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일체 들어오지를 않기 때문에 철거를 하면, 학교 법인 같은 데에서 유치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후에 정책사업으로 철거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52세대를 철거를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경찰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며, 저희가 반포2동에서 거기에 거주하는 52세대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동장이 지원요청이 있어서 사실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웃돕기기금 운영지출할 수 있는 내용에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사실, 좀 애매모호하다고 생각을 하실는지 모르겠지만, 구청에서 판단해 가지고 꼭 필요성 있겠다하면 지출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어려운 분들을 철거를 하기 위해서 52세대에 5,000만원 지급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과연 필요하냐 안 하냐 그런 사항은 위원님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저희 구로로서는 거기에 철거를 해 가지고 남자고등학교를 유치해서 우리구에 학생들이 멀리 교통도 요즘 불편한데, 타구에 멀리 학교 다니는 것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어려움을 무릅쓰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했으며, 저희 이웃돕기기금 주민들이 성의껏 낸 기금 5,000만원을 지원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배2동은 날씨가 추워지는데 지금 공사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1월 6일날 건축과에 설계를 의뢰해 서 5월 20일날 설계서가 송부되어서 왔습니다. 그래서 7월 10일날 시설공사 계약까지 다 되었습니다. 순조롭게 되었는데 그 위치가 방배경찰서 한골목 뒷쪽이기 때문에 복개천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하다보니까 당초에는 토류판으로 지하 1층을 파기로 했는데, 물이 많아 가지고 또 바로 뒤에 연립주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류판으로 안 되고 CIP공법으로 설계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12월 중순이면 공사가 완공이 되어서 연내에 개관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며칠전에 제가 보았을 때도 별 문제가 없겠다고 생각했는데 엊그제 날씨가 많이 추워져서 물공사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 아마 물공사를 했던 모양입니다. 이러한 사항은 날씨가 추울때는 물공사를 하지 않고도 연내 공사를 제 생각에는 완료할 수 있기 때문에 날씨가 추운날은 물공사를 하지 않고, 내부공사를 한다든지 해서 이상없이 공사를 마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인수위원 덜 나왔습니다. 약수터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 누가 ...

그것은 공원녹지과에서 ...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현 영위원께서 동체육대회를 하고 있는데, 지금 400만원을 금년에 각동 18개동에다가 400만원씩 지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인구비례로 지금 할 수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지금 약 3년동안 이것을 시행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면, 지난 번에도 어느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마는 이번에 10월달에 한 서울시 체육대회에 25개 구청이 나가서 저희가 등수를 1등에서부터 25등까지 매기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하위에 떨어졌습니다. 그 이유를 분석을 해보니까, 25개 구청중에서 우리하고 또 한 군데, 2개 구청만 동민체육대회를 하고, 나머지 23개 구청에는 구민체육대회를 했습니다. 구민체육대회를 하니까 그 선수관리를 하기 용이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서초구청은 줄다리기, 달리기 등 뭐든 전부 그냥 다 초반에 탈락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동장들한테 무엇이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줄다리기 대회를 하는데 여자 75㎏ 이상, 남자 85㎏ 이상 사람을 뽑아 가지고 와라 했더니 심지어 어느 동에서는 동 유니폼을 하나 입혀 주기 위해서 동 체육회장이 조그만한 사람을 선수로 등록을 시켰어요. 가보니까, 그러니까 남자인데 체중이 한 55㎏도 안 나가요. 그래 동체육대회한다고 앉아 있는데, 그 사람에게다 유니폼을 입히려고 하나 해 주려고 우리가 선수복장을 해 주니까, 이런 넌세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지금 몇 년동안 동별체육대회를 했는데, 이것을 구청에서 정말 집행부에서 여러 위원님께 말씀드리지만, 이걸 계속해서 해야 될 것인가 시민체육대회에 나가려면 동민체육대회를 해야 그 선수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나가서 아무리 동장들한테 얘기를 해도 마이동풍입니다.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여튼 다섯번을 얘기를 했습니다. 여자 75㎏이상, 남자 85㎏ 이상 그것은 줄다리기 선수를 여자 20명, 남자 20명, 40명인데 그걸 서초에서 뽑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인구조사에 무슨 무게가 나와서 할 수도 없는것이고 어디 가서 신체검사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40명을 갖다가, 참 그런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현 영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 명예행정관 제도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한 7년 되었습니다. 이게, 명예행정관 제도가. 그래서 지금 명예구청장으로부터 시작해서 명예동장까지 동별로 30몇 명씩 되는데 거기에 18개동 곱하면 한 450명이 됩니다. 그런데 과연 여러위원님께서 명예행정관 제도가 필요하냐, 저희가 당초에 주민의 의견수렴하는 입장에서 그러니까 구민의 밑바닥에 흐르는 의견수렴 입장에서 이것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매월 시행하고 있는 명예행정관도 있고 또 3개월에 한 번씩 하는 명예행정관도 있고 저희 예산을 지금 총무과에서 뽑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 감사원 감사 때문에 그 예산을 금방 뽑아드리기는 뭐합니다만 앞으로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제일 잘되고 있는 것이 명예구청장, 부구청장, 총무국장, 총무과장, 재무국장, 도시관리국장, 시민국장 이렇게 상위급으로는 매달 한 번씩 정해진 날짜에 합니다. 그런데 명예과장들은 매달하는 과도 있고 또 형편에 따라서 2개월이나 3개월에 한 번씩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무엇을 하느냐,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구에서 지금 그날그날 하고 있는 현안문제 이것을 그 사람에게 PR을 시키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한테 민원을 저희가 받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불편한 것이 아니고 그 지역에 어떤 불편한 사항이 없느냐, 그래서 그 처리사항도 현 영위원께 제가 서류로 한 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서울시가 지금 교통관리실에 부정과 비리 그리고 얼마 지나서 또 새로운 하수도 공법의 도입인 하수국에 부정비리로 해 가지고 지금 서울시 전체가 마치 복마전이라고 하는 오명이 다시 망령이 되살아나는 그런 입장에 처해 가지고 25개 구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시가 몇 년전에 복마전인데 그것을 탈피하기 위해서 역대 시장님들이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조 순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공무원의 부정과 비리, 부패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느 학자는 경제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까지 이야기한 것이 있습니다. 공무원의 부정과 비리가 있어야 경제발전이 된다고 하는 그런 학자가 있지만 과연 이것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냐, 그런데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지금 심지어 어느 학자는 우리 나라를 갖다가 부정과 비리를 없애려면 의사가 사람을 놓고 치료를 하는데 어느 부위를 치료할 것이 아니라 아주 목숨을 끊어야 된다고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만큼 온 사회가 부정과 비리, 부패로 물들어 있다고까지 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우리 서울시만 유독 그러냐, 행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그런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행정이 서울시에서 이루어지고 그것이 각 구청으로 또 이루어지고 이래 가지고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 아침에도 간부회의에서 청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연말인데 지금 교통관리실, 하수국 사건이 있는데 우리 서초에는 그런 일이 없겠는가, 감사실에서 무엇을 하는가, 총무국에서 무엇을 하는가 이렇게까지 지적을 했습니다. 현 영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대로 우선 우리 총무국에서 감사실하고 같이 협동을 해서 연말 공직기강에 확립에 근무관계 여러 가지 그 다음에 금품수수관계 이런 것을 한 번 체크를 해서 우리 서초구에서는 불명예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현 영위원님께서 노인정에 난방비가 형평에 맞지 않게 지출이 되고 있다는 질문을 했습니다. 저희가 노인정에 월 20만원 운영비를 매월 지급을 하고 동절기 6개월간은 중앙난방이 되지 않는 노인정에 대해서만 난방비 1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에 한 번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인정을 전부 조사를 해보니까 중앙난방이 되고 있지만 제대로 난방이 안되어 가지고 보조난방을 하고 있는 노인정에서 동을 통해서 이렇게 10만원이 추가로 지급된 사례를 5개 노인정을 적발했습니다. 그래서 5개 노인정을 일단 중앙난방이 되기 때문에 보조난방을 하고 있다하더라도 운영비에서 하도록 해서 동절기 난방비 5군데를 지급을 중지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현재는 중앙난방이 된 노인정은 전부 직원이 나가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추가로 난방비가 나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포2동 체비지 무허가건물 철거와 관련해서 아직도 몇 사람이 나가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저희가 52세대 철거를 위해서 막대한 이웃돕기성금도 지원을 했습니다만 아직 몇 세대가 남아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도시관리국에서 별도 조치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천승수위원입니다. 행정동 구역변경에 대해서는 아마 청장님께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또 행정동은 교통이나 치안이나 행정에 간편하게 동이 조정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제 방배2동에서 행정감사시 느낀 것인데 방배1동과 방배2동은 중앙로 15m도로를 경계선으로 해서 서쪽은 방배2동이고 또 동쪽으로 방배1동인데 방배동은 높은 산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이수중학교가 방배 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6m 길이 있는데 그 6m 길 밑에 있는 많은 주민들이 방배1동으로 행정동을 바뀌었으면 하는 이러한 건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그분들이 교통이나 은행이나 시장이나 모든 생활권이 방배1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방배1동으로 행정동을 변경되기를 요구하는데 총무국장께서는 이번에 동사무소가 새로 지어지고 그러면 주민의 편의에 따라서 행정동 구획이 변경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요. 다음은 전산업무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초구는 그 동안 행정쇄신과 행정의 능률화를 위해서 전산기에 대한 시설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지금 전산기를 활용해서 업무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직원들이 과연 몇%나 되는지, 정말 우리 구에서는 기능향상을 위해서 교육 내지 전산업무 경진대회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 가지고 과연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특히 계장님이상 많은 분들이 이 전산결재를 할 수 있도록 상당히 기술향상을 시켜야 되는데 또 그래야만 이것이 전산업무가 자리를 잡을 수 있다고 봅니다. 때문에 우리 서초구에서는 몇 년도에 전산결재를 한다는 목표를 세워서 추진해 나간다면 더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전산업무 개선이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지금 천승수위원께서 행정구역변경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천승수위원님 말씀가지고서 제가 방배1동과 방배2동과의 방배 카페골목 경계로 말씀드리는 거지요. 그런데 지난번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 서초구에 헌능로 나가는데 781-1 청계산 가는 길에 3집은 양재1동이고 또 가다가 4집은 양재2동이고 또 가다가 3집은 내곡동이고 이런 불합리한 지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월달에 한 번 서초구에 동경계가 잘못된 것을 전부 조사를 해 가지고 지금 한 서너덧건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천승수위원님께서, 그 당시 방배1동과 2동에는 아무 소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행정감사 나가셔 가지고 그랬었는데 그것은 같이 거기다가 조사를 해서 현실에 맞도록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전산업무에 대해서 지금 행정쇄신과 능률 등 이런 것을 전산기를 활용해 업무를 볼 수 있는 곳이 과연 몇 %나 되냐, 또 간부직들의 전산교육이나 전산결재를 가능하도록 목표가 되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서초구가 25개 구청중에서는 앞서 가는 구로다가 지금 주전산기 도입을 해가지고 각 실과 자료를 통합운영을 하려고 랜망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5개 구청중에서 지금 앞서가는 구가 중구라든지 주전산기 도입한 구가 몇 개구가 있습니다. 한 뎃개구, 그안에 우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랜망을 구축했고 지금 청장님도 일주일에 적어도 한두시간씩 예산과 전산 담당 직원으로부터 교육을 받고 계십니다. 청장님 자체도, 그래서 전자결재는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시행하고 청장님도 일주일에 한 2회이상 그리고 각국장들도 시간나는 대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 현재 금년까지 목표가 1.3대 1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기보급은 지장이 없는데 그래서 그밑에 직원들도 웬만한 여자직원들 그러니까 옛날 타자수가 아니더라도 일반 직원도 다 컴퓨터를 조작해서 문서의 구조를 맞출 수 있는 그런 실력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요새 천승수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대로 하여튼 빠른 시일내에 전자결재가 가능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금택위원입니다. 어제 2개동을 감사를 하면서 시정되어야 할 것과 느낀 점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서초4동하고 반포2동을 어제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평소에 저희들이 동사무소나 이렇게 구나 방문할때는 감사때라 그런지 공무원들이 참 친절하게 인사도 잘하고 반갑게 맞이하는 것을 어제 보았습니다. 우리도 평소에 이러한 구청직원이나 공무원들이 이런 자세를 가지고 평소에 임해야 될 줄 압니다. 평소에 제가 너무나도 우리 공무원과 위원들 사이에 너무나 앙금이 많이 생겨가지고 그런지는 모르지만 좀더 앞으로는 서로 우리가 위원들이 모르는 것이 있으면 공무원들이 좀 가르쳐주고 또 공무원들이 어려운 점 있으면 위원들한테 건의를 해서 우리가 서로 시정해 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지적사항을 한가지는 동별, 시민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는데 재활용협의회, 앞으로 환경문제가 가장 중요시되는 때입니다. 앞으로 환경을 잘못 이렇게 신경을 안썼다가는 실질적으로 공무원이나 우리 나라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큰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동별 재활용협의회가 활성화가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동별 어느 특정업체한테 재활용협의회를 맡겨가지고 재활용협의회는 운영이 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구청에서, 청소과에서 평가를 매길때에는 업체한테 영수증이나 그런 것을 가지고 순위를 매긴다든가 활성화되지 않는 그러한 동네, 우수동을 선발하는 그런 과정이 없도록 시민국장님은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재활용협의회 활성화를 위해서 좀더 시민국에서는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한가지는 총무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동별로 공무원 후생복지 기금이라고 해 가지고서 점심보조금이라고 해서 월 70만원씩 지급이 되는데 현실과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상 시켜가지고 공무원들 사기 향상에 좀더 그런 것은 예산을 증액시켜 예산을 짰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권금택위원께서 질문하신 우리 공무원의 태도, 어제 서초4동하고 반포2동 나갔는데 상당히 태도가 친절하다, 평소에 그렇지 않지 않냐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그런 점이 있으면 노력을 해서 평소에도 친절하게, 제가 각 회의때마다 구의원에 대한 예우관계를 여러 번 강조를 했습니다. 아마 권금택위원 눈에 그런 점이 보이지 않은 것 같아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직원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동별 지금 직원들 점심값을 점심의 보조금을 월 70만원 이렇게 나가는데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50만원에서 20만원을 증액해서 70만원으로 해 주셨는데 이것이 지금 내용을 보게 되면 이것을 가지고 동직원이 16명으로부터 23명까지 있는데 그 사람들의 점심이 해결이 안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동별로 급양비 나가는데서 1인당 3만원에서 4만 5,000원까지 아마 이렇게 각출을 해서 최하 3만원 그리고 4만 5,000원내는 동도 있을 거에요. 그것을 거둬가지고 점심에 아주머니가 적어도 11시서부터 나와서 2시간 이상을 일을 해야 하니까 그 비용으로 약 50만원주는 데가 있고 55만원까지 주는 데가 있습니다. 일당으로 쳐서가 아니고 임금으로 갖다가 11시부터 나와서 1시까지 일하시고서 50만원 내지는 55만원을 드리고 나머지 직원들로부터 각출한 금액을 가지고 쌀 그 다음에 부식을 사서 동직원들이 점심을 먹고 있는데 지금 제가 동별로 가서 먹어보지는 않았지만 다들 우리 구청보다 좀 낫다고 그럽니다. 구청식사가 한끼가 지금 재료비 그러니까 하루에 1인이 1,480원정도 듭니다. 그래 직원들한테 1,000원들 밖에 안받기 때문에 480원이 마이너스인데 자판기를 운영하는데서 수입으로 메꿔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직원들도 재료비를 제가 계산은 안했습니다만은 우리 구청에서 먹는 부식수준보다 낫다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구위원님들께 올려주십시오 내려주십시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다다익선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더 증액을 해 주시면 동직원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고 그대로 놔두시면 놔두시는 대로 또 저희가 대치해 나가겠습니다. 그것을 제가 총무국장이 여기서 위원님들이 올려주시면 저로서는 고맙지만 그런 형편이니까 권금택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예산심의때 올려주시면 동직원들에게는 더한층 혜택이 간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권금택위원께서 재활용과 관련된 질문을 하셨습니다. 환경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는데 이 사항은 동감입니다. 앞으로 환경에 대해서는 지금보다는 더 관심을 가져야 우리가 건강하게 편안하게 살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에 재활용협의회가 활성화가 되지 않았으니까 활성화가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도 공감입니다. 현재 재활용품 수거는 일반 주택은 구에서 하지만 아파트지역은 부녀회나 관리사무소에서 수거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에서 재활용업무와 관련해 가지고 평가를 할 때 수거업체에 대해서 수거를 많이 했다고 해 가지고 재활용협의회가 활성화가 된 것이 아니다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수거실적만 가지고 평가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반포 본동은 재활용협의회가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활용협의회가 각 동이 전부 활성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원규위원입니다. 오랫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고 수고들많이 하셨습니다. 말하기를 말은 쉬워도 일은 힘들다고들 합니다. 우리 위원들은 감사를 통해서 말로만 자꾸 지적을 하게 되니까 쉬운 것 같습니다만은 우리 위원들도 나름대로 자료를 통하고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현장을 밟으면서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우선 총무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이 일은 제가 질의하는 것은 그동안에 며칠동안에 감사를 통해서 대개 답변이 나온겁니다만은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96년도 소규모 지역편익 사업 집행내역을 보면 5억 6,258만원이고 예산이 집행액이 3억 8,400만원밖에 안됐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에 고쳐야 될 부분이 많은데 이와같이 책정된 예산도 다 못했다는 것은 업무를 소홀히 한 탓이 아닌가 또 이 업무의 성격으로 봐서 이것을 예산을 총무과에서 가지고 있고 또 동에서는 보고를 하고 또 공사는 토목과에서 한다는 이렇게 이중삼중을 거침으로 인해서 업무가 원활히 안된다고도 보는데 이것이 과거로부터 상당히 많은 시행을 직접 했다가 동에서 했다가 여기서 했다 저기서 했다 변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더 심사숙고해 가지고서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신속하고 정확하게 소파보수라든지 이런 일이 돼서 주민들이 바라는 깨끗한 거리 조성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회진흥과에 대해서 반포 유수지 바닥을 아스콘으로 포장을 해 가지고서 여러가지 체육시설을 만든다고 그러는데 그것만 하는데도 상당한 예산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시방편으로 그렇게 해놨다가 나중에 그것을 다시 한다면 결국에 거기에 투자된 예산은 다 무용지물로 돌아가니까 좀더 이것은 오랫동안의 계획과 심사숙고해서 거기를 완전히 복개를 해 가지고 정말 거기에다 어떠한 시설을 한다든지 하면 상당한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민간에 위탁을 시켜서 몇 백억 몇 천억 들여 가지고 백년대계를 그와 같은 넓은 공간이 우리 서초구에 사실상 드뭅니다. 그렇게 정말 복개만 해서 쓸 수 있는 땅도 없고 그러니까 거기다 우리 서초구의 하나의 명물 서울시의 하나의 명물로서 만들어 놓는데는 이러한 것으로 해야지 거기다가 일시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도 전번에도 얘기했지만 하수과하고 협의해서 한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주 철저를 기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국가위임사무 수행경비보조금 지원 청구에 대해서 지금 자료에 볼 것 같으면 약 25개 구청에 1,000억이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68억 얼마라고 했으니까 1,000억 정도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서초구가 어떻게 예산이 자립이 된다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신경을 덜 쓰는 것 같애요.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재무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96지방세 착오부과와 과오납이 '95년도에 10억인데 비해서 '96년에는 12억으로 증가되었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또 체납세 정리에 있어서 128억 8,000만원이나 지금 현재 밀렸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것 저것 나열했습니다만은 실질적인 효과는 거두기가 힘든 상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서초구 행정에 있어서 그러면 납세필증 제도를 부활시킨다든지 하는 그러한 것을 불편하더라도 이것을 세금을 안낸 사람은 정말 대한민국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런 것이 되야지 국민 조세의 원칙에 맞는 것이 아니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확고한 재무국장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아시겠습니다만은 11월 29일날 동아신문에 우리 서초구에서는 32평 아파트 재산세가 400억이 나왔다. 물론 컴퓨터 디스켓에 이상이 생겨서 그렇게 됐다, 이런 얘기도 있고 서초구가 이번에 발행한 독촉장은 아파트 등이 수억대의 세금이 부과된 사실이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착오를 일으켜서 됐을 때에 지금까지 낸 사람들은 정말 이것 맞는 세금을 냈느냐 이렇게 의심할 것이고 또 거기서 받은 사람 입장에서 볼 때에는 이것 이만치 내야되는 것인지 한 번쯤 의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럴 적에 신뢰환경이 이루어지겠느냐, 잘못됐다 뭐했다 이런 것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어떠한 확실한 책임소재를 밝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재무국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그 다음 시민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전번에도 지적한 얘기입니다만 지방자치시대를 맞아서 종합복지관 등의 명칭에 구립을 꼭 넣어달라는 얘기를 누차에 통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초성모어린이집이라는 것이 아마 며칠 앞으로 개관될 예정으로 있는 것 같은데 서초성모어린이집이라면 서초구에 있는 아마 카톨릭수녀원에서 세우는가 보다 이렇게 얘기가 날 것입니다. 그러면 서초구민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서초구민 잘 살기 위해서 이러한 것을 했는데 구립이라는 것 하나만 넣으면 아, 저것은 서초구에서 지어서 하는 거구나 하고 알텐데 그것을 안넣어 가지고서 그냥 어떤 것은 구세군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어떤 것은 카톨릭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어떤 것은 YMCA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어떤 것은 이런 사회단체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이러한 것을 왜 하느냐 이 말입니다. 시민국장은 여기에 대해서 책임있게 앞으로 모든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구립을 넣고 또 앞으로 생기는 것에 있어서도 애당초부터 넣는 그러한 일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과에 노인사회 활동비로서 시비로 5,000원씩 주는데 여기에 대해서 5,000원을 더해서 10,000원어치 줄 것을 얘기했는데 거기에 대한 것도 이번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조금 더 ...

예, 남았어요. 시민국의 그외의 것은 전번에 했으니까 안하고 그 다음 동사무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서초4동을 행정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인구수가 동사무소가 관할하는데는 1만명 정도되고 정확하게 1만 290명 민원분서에서 하는 것이 1만 8,000명 정확하게 1만 8,090명 세대수가 동사무소에서 관할하는 것이 3,267, 민원분서가 5,501. 동사무소가 관할하는 것은 25개통에 민원분서에서 하는 것이 약 배인 46개통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주객이 전도된 것 아니냐 이것을 좀더 신중을 기해서 위치를 차라리 지금 현재 분소있는 쪽으로 동사무소를 옮기고 동사무소 있는 쪽을 복지관으로 한다든지 분소라 한다든지 한다면 제대로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총무국에서 신중하게 연구를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아는데 총무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민체육대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총무국장의 답변이 시민체육대회 성적부진이 동민체육대회를 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부진한 것으로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참으로 한심한 일이라고 생각 안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공무원으로서 책임전가와 책임회피식 답변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전에 구청장님 말씀이 새로이 시민체육대회를 다시 한다고 해서 우리는 동민체육대회도 이렇게 하고 해서 거기에 중점을 안 두고 예산을 한 3,000만원 배정을 했는데 다른 구에서는 1억 이상 배정을 해 가지고 크게 참석을 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상당히 부진한 것으로 나와있다 이러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동 감사에서도 나가서 동장한테 직접 물어보았습니다. 동 체육대회를 어떻게 보느냐, 구 체육대회를 어떻게 보느냐고 했더니 동 체육대회가 상당히 바람직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동민이 적어도 5, 600명이 그렇게 모여서 화합을 다지는 그러한 기회는 1년동안 동 체육대회밖에 없다, 앞으로 이것을 더 발전해 나간다면 5, 600명보다도 한 1,000명 정도 모여서 정말로 주민화합에 그러한 장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러한 고무적인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의 시민체육대회에 그렇게 역점을 안 두었다는 것이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시민체육대회에 성적이 부진하다 하는 것을 동민체육대회로 함으로 인해서 부진한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이야기 안할 수가 없습니다. 서울 시민체육대회가 어떠한 서울시민의 긍지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25개 구가 어떠한 대결과 경쟁의 장으로 만드는 그러한 시민체육대회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본위원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25개 구가 다 참석을 하니까 물론 우리도 참석 안할 수가 없겠죠. 참석을 해서 어느 정도의 성적만 올리면 되리라고 이렇게 봅니다. 동민체육대회를 한다 할지라도 좀더 시민체육대회에 대비해서 거기에 준비를 해 가지고 대비한다면 무난히 이것도 이루어진다고 보는데 이것을 하나의 무슨 동민체육대회가 시민체육대회를 방해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이것은 참으로 잘못된 생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파쇄기 보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재활용품의 부피가 커 가지고 부대에다 넣을 것 같으면 부대 값이 그 안에 넣은 것 보다 몇 배 비싸다 이렇게들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서 가지고 납작하게 해서 담아야지 부대 값으로 나올텐데 사실 지금 파쇄기가 지금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데 과거에 그 못쓰는 파쇄기 아마 아실 것입니다. 발로 밟아서 깡통을 구부리는 것보다도 더 비효과적인 파쇄기 이것을 괜히 동청사에 공지도 모자라는데 거기다 그냥 방치해 가지고 자리만 채우고 있는데 이것을 하루속히 회수해서 어디다 파기처분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해야지 장소만 차지하고 그러니까 앞으로 파쇄기를 그야말로 필요한 파쇄기를 공급해 주었으면 좋겠다하는 그러한 얘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민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조금 남았습니다. 서초구에 문화예술원에 대해서 저번에 질문해서 답변은 대개 나왔습니다만 정말로 이것은 겁나는 일입니다. 왜그러냐하면 지금 현재 타당성 조사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지적돼 있는 사항을 이것을 그냥 예산에다 넣고 건축예산에 설계 예산에다 넣고 뭐해 가지고 예산서에다 짝 해 가지고 수십 억을 갖다가 올려놓고 있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정말 우리가 과거에는 이러한 일에 대해서 공무원들 책임을 졌겠습니다만 이제는 주민한테 우리가 책임을 져야될 문제입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이 타당하다고 올리면 그래도 공무원들이 했으니까 아, 타당해서 했나보다 하고 어느 정도 믿으면서 이것을 심의하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믿고 예산을 심의하겠느냐 그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확고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까 어느 위원 얘기에 우리 총무국장께서 부정 부패가 있어야 경제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이런 이야기를 다 인용을 했습니다. 물론 혹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이야기도 있겠지요. 그러나 제가 알기에는 물론 감사실이 총무국장의 전적인 소관사항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아시아의 4개의 용이 홍콩, 싱가폴, 한국, 대만 이렇게 돼있는데 이 나라들의 발전이 오늘날 계속해서 용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이 부정, 부패의 근절 내지 척결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이것은 얘기가 안되는 이야기죠. 물론 어떠한 경제개발기에 있어 돈이 엄청나게 돌아다닐때에는 물론 거기에 부정이 있을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오늘날 과거 개발기와 오늘날은 또 시대가 변하지 않았습니까, 확고한 신념을 가져야 됩니다. 왜그러냐하면 이 나라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부정, 부패가 없어져야지 발전하지 그렇지 않으면 발전하지 못한다는 그러한 확고한 신념을 가져야지 이러한 것을 인용한다든지 절대권력 밑에 절대부패가 있다든지 뭐 이러한 것으로 해가지고는 안됩니다. 더군다나 이 조그만 지방자치제를 하는 이유가 서초구라는 하나의 자치단체 체로서 여기서나마 부정, 부패를 없애는 일을 적극적으로 한다면 모든 지방자치제가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나라가 제대로 되겠다하는 그러한 지방자치체의 목적에도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허가업무, 과세업무 이런 데에 중점을 두어서 다른 데는 잘 느리게 한다든지 빠르게 한다든지 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공사를 좀 늦게 한다든지 빨리 한다든지 문제가 아니라 공사를 하는데 돈을 먹고 부실공사를 하느냐 안하느냐, 허가를 내주는데 꼬투리를 잡아서 돈을 먹느냐 안 먹느냐, 세금을 부과하는데 돈을 먹고 적게 해주느냐 많이 해주느냐, 이러한 문제 이런데에 중점을 둔다면 서초구에 문제는 서초구 감사실만 강화시킨다고 할 것 같으면 충분하게 해나가리라고 이렇게 봅니다. 책임을 지고 해나갈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오전에 유원규위원께서 질의하신 3실과 총무국소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96년도 소규모 편익사업에 대해서 5억 6,000만원 중에 3억 8,000만원을 집행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소규모 편익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구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각종 공동시설물의 보수라든지, 시설의 보강에 적절히 대응하므로 해서 주민의 생활편의의 증진에 기여하고 아울러 생활주변의 유해요소를 신속히 예방 조치해서 우리가 복지행정에 기여하고자 소규모 편익사업 집행을 그 동안 했는데, 도로건설, 보안등 같은 것 그리고 하수도관계, 공원녹지관계 집행을 했습니다. 앞으로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동에 아주 작은 사업들을 동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서 구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해소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반포유수지 관계를 질문 하셨는데, 이 반포유수지를 활용하는데 있어서는 이것은 유수지 종합개발 계획의용역 결과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저희가 지금 여기에서 가타부타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점은 유원규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국가위임사무의 파악이라든지 수행경비 요구에 대해서 서초구의 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 번에 국가위임사무를 자치구에서 시행할 경우에 지방자치법 제132조와 보조금 및 예산 및 관리에 대한 법률시행령에 근거해서 국가에서 업무수행경비를 자치구에 교부해야 하나, 국고보조금 지원액이 적절치 못한 실정이므로 지난 3월 20일에서부터 7월 30일까지 국가위임사무에 대해서, 25개 구청이 업무를 분담해서 총 968억원의 수행관리비를 조사해서 건의서를 작성, 제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연구, 노력해서 나갈 것을 여기서 약속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서초4동에 민원부서에 지금 동사무소가 있는데는 인구가 1만명이고, 분소는 1만 8,000명을 관할하고 있는데, 주객이 전도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서초4동 민원부서는 '95년 12월 4일부터 1년동안 민원부서를 운영해 본 바, 삼풍아파트, 극동아파트, 삼익아파트, 유원아파트 등 주민들의 애로사항이나 큰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민원부서 설치에 홍보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분소와 분동의 동청사를 변경해야 하는 것은, 지금 주객이 전도되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분소가 동사무소가 되고, 동사무소가 분소가 되는 그런 변경이라는 것은 분소지역에 새로운 동청사를 건립해야 할 재정적인 부담이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동청사를 분소로만 사용하기에는 아직 적절치 않기 때문에, 이것은 유원규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신 대로 한 번 다시 검토 해 볼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민체육대회에 대해서 제가 오전에 답변한 것 중에 책임회피식이냐, 책임전가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게 아니고, 그 당시에 현실정을 제가 여러 위원님들에게 보고드린 것 뿐이지 제가 책임을 회피하거나 그 책임전가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관계과에서 당초에는 우리도 구민체육대회를 했고, 그 다음에 또 그것이 적절치 않다고 해서 동민체육대회를 지금 한 3, 4년 해 가지고 왔습니다. 다시 한 번 이것은 관계과에서 면밀히 그 결과를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이것은 조치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 섯번째로, 서초문화원건립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를 말씀하셨는데 지난 번에도 공보실장과 저도 같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구민회관주차장 부지 846평에 지하3층, 지상6층, 그래서 연건평 한 약 4,600평 그래서 컨베션센타, 소극장이라든지 이런 부족한 문화시설을 위해서 건립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상규모가 150억 내지 200억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동안에 우리가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고, 전문가들과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12월중에 기본방침을 확정해서 '97년도부터 설계를 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실수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여 섯번째로, 공무원의 부정부패가 선진국이 되려면 없어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유원규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아직도 선진국의 문턱에만 와서 있는 것이지, 선진국이 아니기 때문에 서울시에 아까, 오전에도 보고 드렸지만 교통관리실이라든지 하수도업무의 그런 대형비리가 나와서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구에서도 허가업무라든지 과세업무라든지 그 다음에 공사관계 같은 것에 대해서 그 동안 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허가나 이 과세업무에 대해서 '96년 금년도에도 5월 27일부터 8월까지 지방세부과라든지 체납관리 실태에 대해서 실시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위생업소 행정처분 같은 것에 대해서는 제대로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를 갖다가 3회 정도, 그리고 건축허가 등의 진정민원에 대해서는 701건 중에 75건을 조사해서 신분상 조치를 한 그 실적도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원규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보다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감사활동에 노력을 해서 우리 서초에서는 단, 1건의 비리도 발생하지 않도록 감사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국장 김근배입니다. 재무국소관 유원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도 지방세의 착오부과와 과오납이 많다. 과오납은 작년도보다 오히려 더 늘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말씀하셨습니다. 착오부과는 안 그래도 저희들이 이것이 100% 민원의 소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줄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선, 제도적으로 착오부과가 될 수밖에 없는 종토세 같은 것 이제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국 각 시.군에서 내무부로 자료를 보내서 그 내무부에서 그것을 수합해서 해당 시.군. 도에다가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를 보내는 쪽에서 이 분류를 잘못해서 합산과세가 되지 않을 것을 합산해서 자료를 보내면 나중에 민원이 들어와서 시정을 해 주고 하면, 그것이 우리한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제 그러한 제도적인 모순도 있습니다마는 여하튼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는데 지금 우리 구에 주전산기가 설치,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전산기를 이용해서 비교 검토하는 그러한 능력을 갖추는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적정과세가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를 입력시키는 것하고, 과세자료하고 이것을 비교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서 앞으로는 착오과세가 최대한 줄여 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오납이 작년보다 많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질문하셨습니다. 작년보다 늘은 것은 지금 방금 말씀드린 종토세에서 조금 그러한 사유로 인해서 조금 늘었고, 다음에 사업소세에서 늘었습니다. 이 사업소세는 자진신고납부입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 본사가 아니고, 사무소를 즉, 지사 같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사 이런 것을 두고 있는 그 대기업에서 잘못 신고납부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환급해 주느라고 과오납이 많이 늘었습니다. 이런 것도 담당자교육을 통해서 신고납도 확실히 알아서 과세대상인가 아닌가를 확실히 알아서 그 신고납을 받아 주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체납세액이 128억여원이 되는데 이 징수가 어렵지 않느냐 또 이 징수가 어려운 것은 지금 제도상으로 납세필증 같은 것을 첨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거 아니냐 이 제도개선에 의향은 없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유원규위원님 말씀이 저도 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세 납세필증을 전에는 앞창 우측 상단에 붙이고 다니게 했었습니다. 그러더니 무슨 제도개선인가 무엇인가를 한다 해 가지고 그것을 정부에서 없앴습니다. 그래 놓으니까 차가 지나가도 저것이 세금을 낸 차인지 안 낸 차인지를 전혀 분간을 못하고 전에는 그것을 보아서 번호판을 떼고 돌아다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물론 민원도 많았습니다마는 그러한 폐단이 있다 해서 아마 그래서 완납 납세필증 부착제도를 없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부 인.허가업무를 다루는 데서는 지방세에 완납필증을 이렇게 첨부 서류로 지금 징수하는 업무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 납세필증 부착제도는 각 구청에서 본청에 여러 번 건의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을 부착시켜서 그래서 체납자가 누구인가를, 미납자가 누구인가를 분간할 수 있게, 거리에서 분간할 수 있게 이렇게 해 달라고 수차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기회 있으면 건의를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착오과세로 400억 이상이 이렇게 부과가 된 그러한 사례가 있는데 어디서 이것이 착오가 초래되었는지 원인분석을 해서 책임소재를 밝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도 그 신문을 보고 깜짝 놀래고, 참 이럴 수 없겠다 그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실을 그날 청장님이 아시고, 지금 감사실을 시켜서 확인중에 있습니다. 그 원인이 우리 세무과에서는 그 독촉고지서를 발급할 수 있는 그 자료, 이것을 우리 서울시 전산실에서 받아다가 우리가 용역을 준 회사에 갖다 준 것 뿐이 없습니다. 그것은 손을 하나도 안 된 거죠. 갖다 줬더니만 그러한 오류가 나온 것입니다. 그것도 재산세 중에서 일부분 단, 한 서너덧건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것이 왜 나왔는지 물론 몇 만원짜리 몇 십만원짜리 납세업무자한테 400억몇 백억 그러니까 그 숫자는 고지서 처음서부터 끝까지가 꽉 찬 숫자가 나온 것입니다. 터무니없는 그러한 숫자가 나왔는데, 이것은 반드시 전산에러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게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이 어디에서 왔는지는 지금 규명중에 있으니까, 규명되는 대로 유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유원규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시설 명칭에 구립이라는 표현을 해서 구에서 직접 설립한 복지시설이라는 것을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용의에 대해서 질문하였습니다. 저희 복지시설이 종합복지관이 2개가 있고, 지금 3개를 건립을 하고 있고, 어린이집, 노인정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시설을 대부분의 주민들은 알겠지만 일부 주민들은 그 운영체에서 건립한 걸로 잘 못 알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구에서 건립한 구립복지시설은 구립이라는 명칭을 앞에다 넣도록 적극 검토해서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노인 사회봉사활동비를 현재 5,00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할 용의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지난 상임위원회에서도 강남구에서는 1만원으로 이미 하고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저희가 현재 노인봉사활동비가 금년에 1억 8,400만원이고, 내년에 1억 8,600만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 기준은 각 동별로 골목할아버지 1명, 교통할아버지 5명, 10개소 공원에 1명 이런 기준인데, 어떤 동에서는 인원을 다 활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금년 10월 말 경우에 1억 90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 8,400만원 중에서 일부 불용이 나기 때문에 내년에는 한 6,000원 정도로 집행을 할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1만원으로 하면 더 좋겠습니다만 일단, 5,000원에서 내년엔 6,000원 정도로 해도 인상해서 지급을 하도록 불용액을 줄이고 더 노인분들한테 혜택을 주도록, 그리고 한 20% 정도를 인상해서 지급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셋째, 캔압축기가 지금 쓰지도 못하고 방치되고 있는데, 앞으로 조치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94년도에 '93년말에 조달계약을 해 가지고, '94년 1월달에 각 동에 캔압축기 1대씩을 보급을 했는데 사실 지금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재활용에 대한 인식이 초기단계이었기 때문에,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기계가 나오지 않았는데 초기단계에서 구매를 하다 보니까 현재 별로 활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활용이라든지 음식물 쓰레기라든지 이런 기계를 구입할 때에는 이런 사례를 충분히 검토를 해서 구입을 하겠으며, 이 기계에 대해서는 지금 물건을 산지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바로 폐기처분하기가 좀 어려워서 사실, 활용도 안 하면서 사실은 보유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이것은 바로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를 검토를 해 가지고 적절히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열호위원입니다. 먼저 총무국에 질의합니다. 구 본청과 동사무소의 인력분배에 대한 불합리성을 지적합니다. 현황에 보면 구 전체에 행정직이 13명, 세무직이 5명, 기술직이 2명 총 20명이 행정직만 이렇게 부족한 실정이나 다른 인원까지 포함하면 무려 141명이 초과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정직 20명 부족한 인원을 모두 동사무소에 충원하지 않았어요. 동사무소 18개 동사무소에 26명이 부족한 실정이고 실질적으로 깊게 들어가게 되면 세무직 7명, 기술직 4명, 행정직 2명 이렇게 해 가지고 31명 정도가 부족한 실정인데 실질적으로 업무 수행을 하는 것을 보면 동사무소에는 지금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fax민원 때문에 추가로 발생되는 인력난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이렇게 감사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총무국장님은 구청의 기능직과 고용직 초과인원 중에서 이것을 뭐 구청에서만 쓰라는 그런 것이 없으니까 동사무소에도 배치를 해 가지고 인력난을 해결해 줄 용의가 없는지 그 문제하고 그 다음에 구청에 행정직이 2명, 세무직이 7명, 기술직이 4명이 정원인원에 초과되어 있습니다. 그 초과된 인원을 동사무소에 배치할 용의는 없는지 그 배치를 해야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가정복지과에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노인정이 구 관내에 많이 있습니다. 노인정에서 상당히 말썽거리가 되고 있는 것이 노인회장 및 임원들에 대한 선출 문제입니다. 지금 제도에는 타 지역에 있는 노인이 노인정에 와 가지고 노인회장 내지는 임원이 된다하더라도 규제할만한 제도가 없답니다. 그래서 그 규정을 고쳐 가지고 최소한도 회장 및 임원만큼은 그 노인정이 있는 행정구역에 주민등록 법상에 되어 있는 그 인원으로 하여금 할 수 있도록 규제화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지금 명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노인정에 물론 다른 지역의 노인들도 많이 와서 같이 생활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지역 사람이 회장이 되었을 때 아마 노인정에 예산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을 정리하는데도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가정복지과에서는 규정을 검토해 가지고 그것을 시정해야 되겠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시정할 용의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총무국에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일선 동 행정에 이번에 가서 감사를 해보니까 구 본청으로부터 과중한 지시 공문 및 보고요청이 많아 가지고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었습니다. 금년도에 보면 2개 동사무소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3,230건, 보고문서가 1,978건이었습니다. 이는 1일 10건의 접수를 하고 1일 7건을 보고를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동사무소에는 이 보고를 하려면 물론 처음에 파악을 해야 되겠고, 점검을 하고 확인을 하고 보고를 해야 되는데 과연 하루에 7건의 그 많은 것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을는지, 그러다 보니까 자료의 정확성을 기대하기가 상당히 곤란했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구 본청에서는 문서통제 기능을 철저히 해 가지고 행정간소화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관계관의 의도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김열호위원께서 지금 구청과 동사무소에 인력의 불합리성을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동사무소에 결원을 지난번에 저희가 채용을 저희 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직렬을 본청에서 채용을 해서 그것을 받아 충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동사무소 결원보충까지 전부 하려고 했는데 그 동안에 결원이 생겨서 지금 현재 역시 동사무소가 지금 결원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열호위원께서 Fax민원이 동사무소에 생겼기 때문에 추가로 많은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동사무소가 지금은 인력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사람과 그릇은 있는대로 쓴다고 우리가 지금 구청에도 또 많은 민원이 발생해서 지난번에 동사무소에 있는 세무직을 재무국에서 모자라고 해서 동사무소에 있는 세무직을 구청 재무국으로 발령을 냈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느냐하면 지금 12월달이 되면 채용을 합니다. 그래 그것을 받아다가 전부 동인원을 충원시키고 그 다음에 구에 초과인원을 갖다가 동에 배치할 용의는 없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그 세무직이 지난번에 재무국에서 업무가 과중하다고 해서 동사무소의 인력을 이쪽으로 빼서 배치한 것입니다. 그러나 정확히 따지면 구와 동사무소의 인력배치에 대한 어떤 조사를 정확히 해야되는데 현실적으로 시간이 걸리고 하지못해 가지고 그냥 막연하나마 지금 인원이 모자라면 이리 충원시키고 저리 충원시키는 사례가 이따금씩 발생하는데 이것은 한 번 충분히 동과 구에 조사를 해 가지고 김열호위원님이 말씀한대로 한 번 이것은 조치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일선 동 행정에 과중한 지시 공문을 지시하지 않느냐 하는데 이것은 저도 동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지시를 금년 중에 3,230건, 보고를 1,930건 해 가지고 1일 10건 접수하고 7건을 보고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지금 문서통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심지어는 회의 같은 것도 우리 총무과에서 통제하지 않은 것은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이렇게까지 해서 그 기능을 좀더 강화해 가지고 동에서 보고에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김열호위원님께서 노인정에 회장 및 임원은 그 노인정을 이용하는 그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이 회장을 맡도록 할 용의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노인정은 현재 관할 동장이 관리를 하고 구에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당연히 그 지역에 거주를 하고 그 노인정을 이용하는 노인 중에서 그 노인정의 회장과 임원이 선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얼마 전에 잠원동에서 예를 들어 반포동에 이사를 갔는데 계속 노인회장을 하고 있어 시정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그 지역에 거주를 하지 않고 전에 노인회장을 하는 사례가 있으면 바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최정규입니다. 산업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산업과장께서는 현재 실시하고 있는 물가단속에 대하여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상품에는 원자재 즉 재료가 필요합니다. 재료비, 인건비, 임대료 등 모든 물가는 오르는데 구에서 책정한 고시가격을 몇 년째 그대로 묶어놓고 현실에 너무나 먼 거리인 것 같습니다. 지금 산업과장께서는 시장에 가 보시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주위에서 물가가 올랐다는 얘기도 못들었습니까? 아니면 사모님께 시장 장바구니가 가벼워졌다는 얘기를 못들었습니까? 고시가격의 기준을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현실성 없는 탁상식의 단속에만 급급하지 말고 좀더 현실감 있는 고시가격을 다시 책정하여 이와 같이 해야 한다고 보는데 담당자인 산업과장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현재 고급 룸싸롱이나 고급 사우나, 안마시술소 부유층이 출입하는 곳은 단속대상 즉 고시가격에 저촉이 안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대중시설에 대하여는 고시가격 준수라는 명분하에 시민들의 발을 묶어놓고 이용자의 문턱을 높이는 것은 결과적으로 물가를 올리는 현상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담당과장께서는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재무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계화, 정보화시대를 맞아 우리 구청에서도 1.5인당 컴퓨터가 한 대씩 보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재무과에서 보고 하신 세출예산업무 전산화추진을 한다고 보고 했는데 예산은 얼마나 예상되고 있고 어느 예산에서 쓸려고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재무과에서 단독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면 정말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괜히 예산만 낭비하지 말고 충분히 검토하시어 예산을 축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제가 몇 가지를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어제 동사무소 행정감사에 나가서 보니까는 방독면 내지는 특수 방독면, 화생방, 화생용 방독면 두가지가 있는데 보니까 그것이 '92년도에 현재도 나오고 '93년도 현재에도 나옵니다. 이러한 현장을 구에서 보급해 준 장비가 제대로 있나를 물론 잘 보관은 돼 있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볼적에는 '92년도 '93년도에 현재도 나온다고 할 적에는 이것은 하나의 서류에 의해 급급한 이런 성의없는 이런 자료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제 감사를 한 동이 아닌 18개 동, 전동을 다시 한번 재점검하셔서 우리가 항상 유사시에 필요한 장비를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민방위교육때 보면 담당자들이 나가서 대충 인원 점검만 하고 마는데 그러지 마시고 1년에 한 번을 하든 좀더 성의있는 방독면을 착용하는 방법이라든지 여러가지를 실생활에 맞는 교육을 해서 주민들이 진짜 교육다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하시고 지도 감독해 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물가지도 단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물가지도 단속의 문제점이 없는지 예를 들어 고시가격을 묶어놓고 지도 단속을 하는데 문제점이 있으니까 개선책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현재 물가고시가격이나 신고가격은 종전에 옛날에 있었습니다만은 지금은 없습니다. 가격은 업주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가격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행정지도는 강제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지도를 통해서 행정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유도하는 것이 행정지도인데 사실 이것이 하다 보면 가격 인상을 해 가지고 내리지 않거나 하면 예를 들어 위생업소에 통보를 한다던지 세무서에 통보한다던지 해 가지고 원래 교과서에 나오는 행정지도에서 조금 벗어나가지고 하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행정지도가 조금 지나치기는 합니다만 저희들이 행정 목적을 위해서 위에 시나 재경원에서부터 지침이 와가지고 조금 지나치게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저도 업소에 나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재료값이 많이 인상이 되고 그중에서도 전세값이 많이 인상이 되기 때문에 가격 인상 요인이 있으며 인건비가 매년 많이 인상이 되기 때문에 물가인상 요인이 있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봉급생활자 입장에서는 물가가 안오르고 그냥 있으면 좋겠는데 또 영업을 하는 분 입장에서 보면 재료비라든지 전세값이라든지 인건비가 오르기 때문에 인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입장도 저희들이 알고는 있습니다만은 예를 들어 전국에 지금 소비자물가가 금년에 4.3%입니다만 서비스료는 7% 수준으로 해 가지고 선진국으로 갈수록 서비스 물가가 오른다고 알고는 있습니다만 소매물가보다도 서비스물가가 오르니까 상급기관에서도 행정지도를 하도록 지침이 있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단속은 융통성있게 또 일반 구민도 생각하고 이용하는 구민도 생각하고 영업하는 분들도 입장을 생각해서 적절히 상부관서의 지침에 따라서 앞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국장 김근배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재무과에서 세입.세출결산하는데 매년 결산 검사하시는 분들도 수고를 많이 하시고 검사를 받는 저희도 아주 번거로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바라는 것이 이것을 전산화 해 가지고 어떻게 쉽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없는가 하는 것을 항상 검토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재무과에서는 국공유재산관리분야에서 자체에서 예산들이지 않고 직원이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시청에서 칭찬도 많이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하나 개발하려고 하는데 아직 이것이 구체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내년도에는 이 사업을 한 번 해 보겠다 해 가지고 시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자체내의 기술자들로 하여금 검토를 시켜가지고 어느 분야 프로그램 개발하는 것이 좋겠다, 이러한 검토의견이 나오면 이제 내년도 추경에 예산반영을 해서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우리가 하고 용역을 줘야 할 일이라면 용역을 주려고 지금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아직 구체화된 바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최정규위원께서 민방위재난관리과의 방독면 관계하고 그 다음 실기실제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방독면은 지금 18개 동에 다 나가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지금 연 2회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독면에 있는 정화통이 그것이 내용연수가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맞추어서 수시 교체, 보완을 해드리기로하고요. 현재 지금 동별로 민방위 장비 나간 보유현황을 보면 방독면이 715개, 일반 우의가 15개 나가 있습니다. 동별로는 약 39개씩 방독면 그런데 하여튼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교육에 내실화를 말씀하셨는데 일반민방위대원은 상.하반기로 실기훈련을 각 1시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화생방요원은 하반기에 8시간에 그렇게 해서 방독면 착용 등 실제실기훈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라든지 그 다음에 연습하는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적절히 할애해서 모든 대원이 교육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보충있습니다. 그럼 방독면 내부기한이 5년입니까?

방독면에 붙어있는 정화통이 있습니다. 그것이 5년입니다. 방독면 자체는 내용연한이 특별히 없구요. 정화통.

알았습니다.

이호혁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많은 질문하셨기 때문에 가정복지과에 한가지 하겠습니다. 21세기를 맞이하여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위하여 청소년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미래지향을 위하여 청소년 회관이 필요하다고는 누구나 다 생각할 것입니다. 청소년 부지 1,500평이어야 한다고 했는데 서초구에 대지 1,500평 극히 드뭅니다. 그린벨트 지역에도 없는 점을 감안하여 대지평수를 하향조정할 수 없는지 대지 1,500평이어야 한다는 근거는 시민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저희들이 종합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 부녀회관 이렇게 해서 복지관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청소년회관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청소년회관은 청소년이 실내에서도 활동을 하고 실외에서도 할 수 있는 시설이 같이 병행되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1,500평 이상의 대지를 확보하기도 사실 어렵고 또 지금 금년 같은 경우에 저희 복지시설에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또 재원상으로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필요성 인식하고 있습니다만은 내년도에도 예산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구체적으로 지금 검토가 안된 상황인데 내년에도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빠른 시간내에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임위원입니다. 매년 그러했듯이 연말만 되면 미집행된 예산을 다쓰기 위해서 온갖 편법을 동원하여 온 것을 보는데 낭비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본위원이 지적하고 이미 책정된 예산은 줄이거나 아끼기보다는 다 쓰는 것이 관례가 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해마다 우리 구에서 예산불용액이 전체 예산대비 몇 퍼센트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구요. 최근 5년간 불용내역을 불용사유와 함께 서면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인수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최정규위원께서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미심쩍은 점이 한두가지 있어서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96을지훈련은 국민이라든가 구민에 대한 반공의식은 고취되었습니다. 그러나 보충해서 재난관리대비하기 위해서 장비, 약품관리가 부재중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화생방 장비 구입시에 탐지키트라고 있습니다. 탐지키트가 서초구에 1개만 있는 것인지, 각 동에 있는 것인지, 다음 해독제키트, 제독제키트, 제독용액 이것도 다 구청에서만 있는지 동에서도 지급관리하고 있는지 또 비상용 공동정호 시설이 있는 동이 몇 개 동이 있는지 또 그 관리 실태 감독을 해봤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그 약품이라든가 완장이라든가 모자를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여 보관함이 만들어 져서 재난이 있을 때는 즉각 그것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행정감사 동을 볼 때 어디 있는지 전부 여기저기있는 실정이니까 이것을 일정한 케비넷이라든가 일정한 보관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번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시민국장에게 질의합니다. 특수 쓰레기봉투 PP제작에 관한 것입니다. 50ℓ를 가정용에는 몇 매를 제작했고 사업장에는 몇 매나 제작했으며 그 가격이 얼마인지, 그 가격이 현재 있는 서초구 조례와 같은지 틀리면 틀리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다음 같은 시민국장입니다. 위생과에 이것 좀 대단히 방대한 것이지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위생업소 단속시 청문회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96년 해서 청문회가 총 몇 건했으며 청문회 했을 때에 이의가 있다 받아준 건수가 있는지 아니면 주민들이 업주가 볼 때 통지서도 안나왔는데 영업정지가 먼저 나오고 청문절차가 나오는 희한한 현상이 있습니다. 이런 점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한 3번 이상 영업정지가 돼서 영업취소가 됐습니다. 그럴 때 간이음식점이라는 편법으로 구청에서 허가를 내주는데 그렇다면 위생업소의 시설 기준과 간이업소의 시설기준이 맞지 않는 데도 시설은 그대로 있고 간이업소로 해서 일종의 편법 내지 지도단속 내지 감독을 피해가는 인상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관계국장은 알고 있는지 알고 있으면 개선해야 된다고 보는데 정확하게 몇 건이 간이음식점으로 허가가 나왔는지 대답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도인수위원께서 민방위 비축물자 보유관계나 비상시설중에서 대피시설, 급수시설, 경보시설 이렇게 시설이 한서너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현황을 보고 드리면 현재 방독면은 1,222개가 우리 구에 있는 있는데 그중에서 715개가 동사무소에 나가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39개씩 나가 있는데 관리상태가 미흡하기 때문에 지금 도인수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 같은데 죄송스럽습니다. 그리고 탐지키트, 피부치료키트, 아드로핀 주사같은 것은 우리 구청에 있습니다. 그리고 급수시설중에서 우리가 지금 지원하고 있는 시설은 8개소가 있습니다. 8개소가 있는데 이것을 지금 면적이 5,000㎡ 이상 건축물중에 1일 100톤 이상 생산해 낼 수 있는 시설을 말하는데 현재 비상공동정호 현황을 볼 것 같으면 이 8개소가 음용상태가 다 부적절합니다. 마실수가 없어요, 허드렛물이나 쓸 수 있는 것이지 그래서 지금 이것이 서문여고 학교안에 하나 있고 반포1동에 하나 있고 반포본동에 하나 있고 잠원동에 하나 있고 서초4동, 반포2동, 반포3동, 서초2동 이렇게 해서 골고루 학교안 그러니까 초등학교내 아니면 초등학교내가 5군데, 그 다음에 서문여고내 하나, 어린이놀이터에 하나 그 다음에는 반포1동에는 350동 옆이고 반포1동에는 66동 옆에 있는데 이것이 지금 음용으로는 전부 부적합합니다. 조사결과 여기에 지금 두군데가 지금 물이 안나와서 고갈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폐쇄하려고 합니다, 8군데에 중에서. 그런 상태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경보시설이 있습니다. 경보시설 이것은 5개가 있는데 이것은 서울시에서 정기검사를 매월 1일 실시하는데 3명이나 난청실태 조사해 본 결과 아직 이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피시설은 우리 서초구에 이것은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15조에 의해서 지정된 곳이 4,007개소가 있습니다. 그런지 아파트지하실, 국가 공공단체 지하 이래가지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은 60㎡ 이상 지하, 이것은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4,007개소가 있는데 대피시설은 만족할만하다. 급수시설은 현재 이렇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정확히 조사는 안했습니다만은 만약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서초구 관내에서 물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조금 우리 민방위과에서, 재난과에서 한 번 검토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때 전쟁이 났을 때 음료수를 어떻게 할거냐, 이것은 저희가 을지연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계획을 하겠습니다.

보관함, 특정장비라든가 어떻게 하겠느냐.

동사무소에요. 그것은 지금 보관하고 있는데 도인수위원님 어디다가 보관하는 것을 보셨는지 모르지만 방독면은 케비넷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케비넷에 보관안했던가요. 하여튼 18개 동을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케비넷에 제대로 보관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답변이 안 나왔습니다.

예, 시민국.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도인수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수쓰레기봉투 50ℓ를 가정용 몇 매, 사업장용 몇 매를 제작했으며 가격이 얼마인지 또 조례가격과 같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95년도에 특수규격봉투 BP부대를 제작한 바 있습니다. 당초에 이것을 제작할 때는 가정에서 나오는 일반 생활쓰레기 외에 가정에서 나오는 쓰레기중에 비닐봉투에 넣기에 불편한 비닐이 찢어진다든지 하기 때문에 BP부대를 만들어서 시에서 가정에서 나오는 것을 넣어 가지고 김포에 갖다 버리면 좋겠다 해서 지침이 내려와서 특수봉투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일반 생활쓰레기를 아닌 다른 특수쓰레기라든가 이런 것을 넣어 가지고 밖에서 보이지 않으니까 갖다 버리니까 김포매입지 주민들이 특수규격봉투에 넣은 쓰레기는 받지 않겠다 해 가지고 사실상 지금 이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 저희가 50ℓ짜리 가정용 5만매, 사업장용 5만매 해서 10만매를 제작했는데 현재 가정용 1만 3,235매 사업장용 4만 65매 해서 5만 3,400매가 잔량이 남아 있고 약 절반 정도는 작년도에 사용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작비는 1매당 183원이고 판매가격은 가정용은 750원, 사업장용은 820원입니다. 제작비 183원은 저희가 제작할 때 구비로 지출하고 대행업체에 인수를 맡기고 제작비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예산 손실이 없습니다만, 대행업체에서 4만 6,700매를 지금 제작비를 부담을 하고 사용을 사실상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위생업소 단속시에 청문제도가 있는데 청문을 하기 전에 영업정지를 먼저 시키고 청문통지서가 나중에 온다든지 또 청문을 인용해 가지고 받아준 사례가 있는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위생업소에 대해서 단속이 되면 바로 2, 3일내에 청문을 실시하게 됩니다. 청문을 하지 않고 순서가 거꾸로 됐다고 하면 잘못된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을 지적해 주신다든지 하면 시정을 하고 또 지나갔다 하더라도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청문을 인용한 경우는 제가 정확히 조사를 못했습니다만, 한 10건 정도 극히 저희가 601건을 지금까지 처분했는데 10건 이내로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경찰서에서 접대부를 해서 통보가 왔는데 청문을 하다 보니까 검찰에 가서 접대부가 아니라고 무혐의 처리가 되었다든지 이런 경우에만 저희들 근거가 있을 때만 인용을 하고 대부분의 업주들이 자기는 안했다, 이런 변명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받아들이지 않고 꼭 서류상으로 확인된 경우에만 인용을 하기 때문에 600건 중에 10건을 크게 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며 현재 9건이 영업정지 등 처분에 대해서 소송이 제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허가취소 후에 예를 들어 간이 음식점으로 허가해 가지고 편법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사실상 편법으로 운영이 되고 단속이 제대로 안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일반식품업소의 업종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업소 이렇게 4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이 사실상 이게 시설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이 크게 차이가 없고 단지 휴게음식점은 주류를 판매할 수 없습니다. 술을 취급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음식점에서 허가가 취소가 되면 휴게음식점으로 다시 허가신청해서 허가를 냅니다. 그러다가 또 나중에 일정기간이 지나면 일반음식점으로 허가 내가지고 술을 판매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같은 장소에서 허가취소가 되면 6개월 동안 그 업종에 대해서는 허가를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일반음식점으로 허가가 취소되면 6개월 동안은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를 안 내주니까 휴게음식점으로 허가를 내가지고 하다가 나중에 다시또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를 갱신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업주는 동일인이 2년간 영업허가가 안됩니다, 허가가 취소가 되면. 그러니까 사실상 업주인 사람이 허가취소가 되면 자기 종업원이라든가 자기 가족이라든가 다른 사람 명의로 허가를 신청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이 사항은 명의를 바꾼다든지 또는 일반음식점을 하다가 휴게음식점으로 바꾼다든지 하는 사항은 규정에 위반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제재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바라건대 일반음식점을 하다가 취소가 되면 휴게음식점이고 뭐고 식품위생업종은 일체 못하게 6개월이면 6개월 이렇게 했으면 하지만 또 법 운영이라는 것이 모든 것이 강하게 한다고 다 좋은 아닌 면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사람들이 6개월 동안 아무 영업을 못하기 때문에 또 휴게로 해서 일정기간 하고 단속하고 또 좋게 해석을 하면 주류를 판매할 수 있는 일반음식점으로 이렇게 융통성있게 운영하는데 이것을 6개월이면 6개월 일체 그 업소를 문을 닫게 해야 하는지 지금과 같이 조금 운영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나은지 저도 사실 판단이 안 서기 때문에 지금 규정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충해도 되겠습니까?

도인수위원입니다. 시민국장의 답변중에 BP부대 '95년도에 가정용 5만매, 사업장용 5만매인데 현재 절반 가량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절반 가량은 대행업체에서 구매했다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서초구청 시민국에서 이러이러한 부대를 만들어라 해서 만들었다면 서초구청도 책임을 져야지 왜 민간대행업자한테 떠넘기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청문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간이음식점 이야기했는데 그 시설기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있는 시설을 가지고 이름만, 상호만, 업종만 바꾼다는 이야기지 동일 장소에 업주가 6개월 내지 얼마 못한다는 그런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조금전에 도인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BP부대를 지금 대행업체에서 인수해서 했기 때문에 사실상 대행업체 부담입니다. 구에서 제작을 하게 해 놓고 왜 대행업체에서 부담을 하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렇다고 시에서 하라고 해서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게 당초에 시에서 수도권 매립지조합하고 이야기가 다 돼 가지고 미쳐 그런 부작용을 예측을 못하고 전 시, 각 구에서 다 제작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을 시에서는 예측을 못했지만 우리 구에서 예측을 해 가지고 안하든지 했어야 했는데 시에서 충분히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시행하다 보니까 부작용이 났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용을 할 것으로 알고 먼저 대행업체에서 전체를 인수를 해 가서 지금 중지가 되다 보니까 대행업체에서 제작비가 183원이니까 1,800만원이니까 절반이 조금 안 되니까 한 8, 900만원을 5개 대행업체에서 사실상 지금 부담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설 기준이 일반음식점하고 휴게음식점하고 제가 업소에 나가지 않아서 잘은 모르지만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음식점을 하다가 예를 들어 휴게음식점이다, 술을 안 파는 휴게음식점이라고 했을 때 업소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규정상으로는 크게 위반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왔다갔다 해 가지고 주민들이 볼 때 구에서 봐 줘 가지고 왔다갔다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인상을 줄 소지가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규정에 위반이 안 되는 것을 민원접수가 됐는데 우리가 당신이 편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냐, 아니면 임시방편으로 이렇게 왔다갔다 하는 것이 아니냐 하고 허가를 금지한다든지 할 재량이 없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오전에 본위원이 처음 질의할 때에 6일 동안에 감사 동안에 총무국과 시민국의 각과별로 '96년도 행정을 이행하면서 본인이 자기 과에 대한 평가, 그러니까 잘 했다고 생각하는 세 가지와, 그 다음에 잘못해서 개선해야 된다는 그 세 가지를 보고를 하라고 그랬는데 답변이 없었습니다.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총무국장께서 오전에 답변하실 적에 감사장에는 공무원증을 패용하고 오지만 시민봉사실이나 주민을 직접 대하는 데만 명패를 착용하고 있고, 그 외에 공무원들이 하지 않는 것은 이해를 해 달라 그랬는데 저는 이해의 차원보다는 외부의 주민들이 서초구청 내에 왔을 때에 외부인과 정말 여기서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는 공무원들을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서초구에서는 좀 더 공무원들의 어떤 적극적인 자세, 그래서 명패를 착용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불가능하다는 답변이신지, 그러면 하지 않겠다는 답변이신지? 공무원법에 적용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안 하겠다라는 그런 답변이 신지 정확하게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재무국에서 각 서초구에서 이행하고 있는 각 사업에 아마 각 건설사업 중에서 부도가 난 실태가 많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소상하게 부도난 것을 한 번 밝혀 주시고, 저희가 의회에서 지금 파악하기로는 여성회관이 세 번 정도 부도가 났고, 지금 또 서초노인복지관에서도 부도가 났다고, 그리고 방배2동 청사도 부도가 났다는데 정확하게 그것인지? 이렇게 부도가 날 수밖에 없는 제도적인 문제가 있다면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만약에 그 어떤 제도적으로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제도적인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개선, 건의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방침을 가지고 있는지,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렇게밖에 될 수 없다면 무엇인가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는 아까 총무국장께서 방배2동 청사에 우리가 300만원의 어떤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거기 다른 업체에다가 받을 수 있다, 그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업이 그만큼 지연됨으로써의 계속사업도, 사업비도 증액될 뿐 더러 만약에 다시 재시공을 한다면 반포4동 어린이집 같은 경우가 그랬습니다. 지난해에 2억 4,000만원어치의 사업을 타절준공을 했는데 금년도에 들어와서는 그 사업을 3억 4,000만원이라는 1억을 더 증액해서 다시 또 그 사업을 이행을 했습니다. 이런 것을 보아서 어떤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모색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재무국에서는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총무국장께 공무원들의 부정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더니만 어느, 국가경제를 위해서 공무원들의 부정, 비리가 필요하다 지금 이 자리에서 그런 답변을 하는 의도를 본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면 필요하다는 것인지? 왜 이 자리에서 그런 답변이 나와야 되는지? 총무국장의 답변의 의도를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 번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서초4동에 동 구획선에 있어서 본동 청사와 분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민들의 수가 그렇게 많이 정말 주객이 전도될 정도로 되어 있다면 결국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분동할 때에 동 구획선이 잘못 그어졌다는 것을 단면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서초4동 뿐만 아니고 반포4동도 그런 문제가 있고, 양재1동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서너 군데에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그것을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그런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면 동 구획선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방배1동도 아까 천승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모든 점을 감안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주무 국장으로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사회복지시설및운영에관한조례를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해서 본회의장에서 철회동의를 해서 철회해 갔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이 되었으면 아까 동료 유원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왜 구립복지시설이 명칭이 구립이 빠져나가고 정말 주민들에 의해서 오해의 여지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명칭이 되고 있는데 이런 모든 것을 이 조례가 제정되어서 의회에서 서로 상의를 했다면 그런 문제점이 돌출하지 않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를 아직도 제출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재무국에서 참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유재산관리가 너무나 방만하기 때문에 PC통신으로 해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관리를 하겠다 그 다음에 세무2과에서 램망을 구축해서 서초구청 내의 모든 것을 전자검인을 할 수 있도록 서명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은 참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금년도에 공익요원을 활용해 가지고 인터넷을 구축한 것은 대단히 좋은 사례입니다. 공익요원의 좋은 인력을 서초구청 내의 다른 부서에서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꼭 용역을 주어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도록 각 연계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총무국에서 협조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다음에 본위원이 재무회계규칙과 지방재정법을 운운하면서 예산안과 함께 제출해야 되는 재정투융자사업계획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라고 본위원이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제출되지 않고 있는 것은 예산을 편성할 적에 이 심사결과보고서가 없는 것인지, 지금 재작성하고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의회에 제출하지 않겠다는 의도인지 도저히 본위원으로서는 이렇게 반응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안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본위원이 방배1동의 통장 수를 감축했다는데 대해서 대단히 좋은 사례라고 말씀드리면서 다른 동에도 이런 사례가 개발되어서 소신껏 동장들이 임하는 것은 참 좋은 사항이니까 격려하는 차원에서 한 번 국장께서 해 보시는 것이 어떠냐라고 질의드렸을 때 어느 동에는 다른 동료위원이 더 늘려달라고 이야기한다지만 그것은 그때 그 동의 현황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똑같이 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 동사무소 동장들의 판단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서초구청 내에 거의 5,000여명의 반장이 있는데 반상회가 열리고 있는 것을 한 번 점검해 봤는지, 어저께 본위원이 간 동에서는 반상회가 개최되고 있는 것이 50%로 본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에 통장들의 역할이 대단히 많았는데 굉장히 지금 역할이 축소되고 과연 통장들이 필요하냐 필요 없느냐는 데까지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50%가 하고 있다면 안해도 별 문제가 없다면 과연 이렇게 계속적으로 반상회를 하도록 종용을 해야 되느냐 또 통장제도를 존속시켜야 되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서초구청에서 좀더 검토를 해 가지고 결정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지금 반포4동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94년도 사업이 지난해에 종결을 짓지 못하고 타절사업으로 넘어와서 올해에 집행이 되어서 전체 완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타절사업된 이유가 무엇인지,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어서 사업을 진행을 못하는 것인지 그것을 한 번 답변해 주시고, 방배2동청사는 아마 부도 때문에 그런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방배2동청사 같은 경우는 '94년도에도 설계비가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2년 동안 결국은 그 청사를 짓겠다는 생각을 한 것이 3년 동안이나 됐는데도 아직도 이렇게 못되고 있다는 것은 사업시작을 착공이 늦었다고 본위원은 판단하는데 그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허명화위원께서 3실과 총무국에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명찰패용은 공무원법상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무원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초구 8층 건물안에 있는 전직원이 별도의 명찰을 패용한다는 것은 ...

공무원증을 패용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증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민원인과 직접 면접을 하고 있는 시민봉사실과 여권과는 별도의 이름만 들어가 있는 명찰을 패용하고 나머지는 공무원증으로 패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부정비리가 경제발전과 연계되어 있다고 말씀드린 것은 예를 든 것이지 서초구청이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서초4동 분소를 유원규위원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아까 답변드린 바와 같이 지금 분소는 인구를 1만 8,000명을 수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동사무소가 있는 곳은 인구가 1만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피상적으로 볼 때는 동사무소와 민원분소를 바꾸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분소지역에 새로운 동청사를 건설해야 될 재정부담이 있다고 아까 보고를 드렸고 그리고 동 경계조정이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저희가 10월달에 동의 경계조정이 잘못된 것을 18개 동사무소에 전부 지시를 해서 우리가 문제가 있는 데를 받아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4개소가 나와 있는데 제가 지금 본청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3군데는 가능하고 1군데는 불가능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천승수위원이 느닷없이 방배1동에 지난번에 문제가 없다고 왔어요. 그런데 천승수위원이 말씀하신 것하고 허위원이 말씀하시는 서초4동 관계를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우리 서초구의 유능한 공익요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예산과에서 활용해 가지고 인터넷카페를 개설했는데,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셔서 제가 그것은 각과에 활용토록 한 번 물론 그 동안 내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지시를 해서 공익요원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투융자 심사결과보고서를 안 내 주었고 그랬는데 이것은 예산과에서 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배1동에 통장을 감축한 사례와 관련해서 반상회를 열어야 되느냐 또 통장이 존치할 이유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이것은 서초구청 단독의 문제는 아닙니다만, 저희가 지금 반상회를 그 동안 매월 25일날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금 잘 열릴 때는 저희가 지금 보고를 받아가지고 그것이 허위든 실지든 한 80% 열리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민선 들어와 가지고 저희가 다시 조사를 매월 해 보는데 지난 달에 25일날인가 26일날 반상회때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68%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18개동을 조사를 해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허위원께서는 반상회가 한 50% 열리지 않느냐 하는데 어느 정도 차이는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통장이 있습니다만 통장이 지금 한 700여분 계신데 과연 동별로 통조정하는 것은 동장의 실정에 맞게, 그리고 반도 실정에 맞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허위원께서 통장과 반장의 필요성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대한민국 공통으로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서초구청에서 건의를 할 수 있습니다만은 통장을 없앤다든지, 반장을 없앤다든지 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 하는 것은 별도로 한 번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예산재정투융자의 사업심사결과 보고서를 자꾸 안 내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예산심사전까지 제출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허위원께서 지금 질문하신 것이 6가지가 있는데 답변 다 드렸습니다.

재무국장 김근배입니다. 허명화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재무국 소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서초구에서 건설공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부도가 자주 나가지고 상당한 차질을 빚고 있다. 개선대책은 없느냐, 의지가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제도적으로 개선건의 ...

제도적으로 개선할 의지가 없느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우리 구 뿐만이 아니라 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모든 공사가 거의 다 우리 수준만큼 부도가 나가지고 각 기관에서 전부 애를 먹고 있는 내용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본청에 개선건의를 낸 바가 있습니다. 우리의 부도사례를 들어 가지고 이렇게 개선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건의를 낸 바 있습니다. 이것은 내용이 기니까 질의하신 허명화위원님께 1부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재무국에서는 전산개발을 많이 해 가지고 상당한 행정능률효과를 올리고 있다 하시면서 칭찬까지 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재무과에서 뿐아니고 지금 세무분야에서도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적은 인력을 가지고 많은 행정력을 소화시키려다 보니까 목 마른 사람 샘 판다고 그런 것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하든지 하도록 하고 저희 능력으로 못하는 것은 용역을 줘서라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지금 운영하고자 하는 이 램망도 이것도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소기의 행정효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운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허명화위원님이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아직도 제출하지 않는 사유에 대해서 질문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는 저희 구청에서 의회로 통보가 돼 가지고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수정가결이 되고, 본회의에 제출된 상태에서 저희가 충분한 검토를 위해서 철회를 해서 현재 아직 의회제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말씀드려야 할지 않아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수정된 주요내용중에서 복지시설의 운영체 선정을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수정이 되었는데 그 당시에도 누차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 내용이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했었고 기타 그러다 보니까 의원님 여러분들 하고 제가 생각하는 바가 좀 맞지 않아가지고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해 가지고 철회를 해서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 조례는 송파구에선가 시의 조례가 있고 송파구의 조례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최초는 아니지만은 송파구에 이어서 두번째로 잘하려고 조례를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일을 하려고 조례를 상정을 했었는데 저희가 생각지 않은 방향으로 수정이 되고 하면서 저희가 검토가 부족했다고 이렇게 생각해서 철회를 했습니다. 이 조례는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다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반포4동 어린이집이 작년에 타절준공이 됐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반포4동 어린이집은 당초 '93년도에 지금 하고 있는 청수종합시설 건립을 위해서 예산 60억중에 19억원을 들여서 체비지 252.2평을 매입하였으며 '94년도에 설계를 해 가지고 '94년 12월 31자로 공사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95년도로 사고이월이 되었는데 작년 연말에 12월달에 감사원에서 동절기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감사에서 지적이 돼 가지고 12월 22일날 타절준공이 되었습니다. '94년도 예산으로 '94년말에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95년도로 사고이월이 되었기 때문에 '96년도로 재이월이 안되기 때문에 공사를 사고이월 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저희는 '95년도에 확정될 것으로 알고 '96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사가 불가능하게 됐는데 공사를 타절준공을 하였기 때문에 추경을 금년에 7월달에 됐습니다만 그 동안 기다릴 수가 없어 가지고 다른 예산으로 전용을 해 가지고 공사를 했습니다. 그 전용한 예산은 방배4동 어린이집 부지매입비로 4억 5,000만원과 서초2동 노인정 부지매입비 5,000만원 합쳐서 5억원을 전용해서 공사를 했습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공사비가 연도를 넘김으로 인해 가지고 공사비가 인상이 되고 여러 가지 손실이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96년도 금년에 공사를 하면서 인건비 등 단가는 '94년도 계약분으로 했기 때문에 단가부문에 대해서는 인상이 되지 않았지만 준공이 늦음으로 인해 가지고 어린이 28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단위 시설의 주민에 대한 복지서비스가 늦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손실이 있음은 틀림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중에 '94년도에 타절준공할 때 예산이 2억 얼마인데 실제 공사비는 많았기 때문에 많은 금액이 인상됐다 그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제가 금액은 기억이 안나지만 다른 시설을 더 설치하는 설계변경을 했기 때문에 공사금액이 인상되었지 무슨 물가가 인상되어 가지고 그렇게 많이 인상되지 않았다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시민국장께서 말씀하시는데 '95년도 12월 22일부로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아서 타절준공시켰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타절준공시킬 그 당시에 '95년 12월에 타절준공시키는 그것을 결정을 하기 전에 과연 '95년도에 사업이 끝날 수 있다 라고 판단하셨습니까? 그리고 지난해에 그런 결정을 봤다 하면 예산심의과정에서도 이 타절준공을 의원님들에게 이해를 시키면서 '96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어찌해서 그럴 적에는 그러니까 업무파악이 항상 적시에 파악이 안돼 가지고 한발 뒤늦어서 사업이 이렇게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고, 그 다음에 지금 제가 공사계약대장을 보면 타절금이 2억 4,391만 2,000원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96년도에 6월 5일날 그러니까 6월 5일 같으면 추경하기 바로 전입니다. 그때에 새로운 신규사업으로 2억 9,600만원을 아마 수의계약을 같은 청하기업에 하였는지 그래서 수의계약을 하였는지 모르겠지만 2억 4,300만원 정도를 타절시키면서 결국은 다음해 건축설비공사에 2억 9,600만원으로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통신잔여공사도 또다시 1,316만 4,000원이라는 것을 계약을 했고, 그 다음에 이것 감리잔여공사 해 가지고도 1,429만 3,000원이라는 것을 다시 재계약했으며 또다시 전기공사도 2,574만 8,000원이라는 돈을 또다시 계약을 했습니다. 결국은 '96년도 6월에 와가지고 다시 이 건축비가 들어가는 것이 3억 4,000만원입니다. 그것도 1억이 일단은 더 증액됐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3억 4,000만원이 필요한데 왜 전용을 또 4억 5,000만원 방배4동 어린이집 부지 4억 5,000만원만 해도 거기에서 적정한 금액을 전용을 해야 되는데 그 4억 5,000만원하고 또다시 서초2동 노인정의 부지 매입비 5,000만원을 더해 가지고 5억을 전용해서 3억 4,0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6,000만원이라는 돈을 올 금년 말에 불용시키도록 재원을 사장시켰느냐 이 점에 대해서 책임있는 해명을 요구합니다.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95년도 작년 12월 22일날 타절준공이 되었는데 그러면 '95년도 1년전 지금같이 정기회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했으면 좋았을텐데 예측을 하지 못했느냐 하는 지적을 했습니다. 사실 연말까지 준공이 되게 되어 있고 또 따로 준공이 안된다는 이야기를 듣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나가 가지고 현장에 봐도 사실 기술자가 아니라서 그런지 확실히 연말까지 안된다 이런 내용을 미쳐 몰랐던 것은 솔직히 시인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연말까지 안된다는 사항을 알았으면 예산에 반영을 했을텐데 제 책임으로 돌리겠습니다. 제가 몇 번 가보고 해도 그저 연말이면 준공이 되는 것으로 듣고 되는 줄로 알고 그렇게 있다가 안돼 가지고 사실은 나중에 저도 알고 보니까 연말이 아니라 그 뒤에 금년에 공사를 상당히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냥 연말에 된다고 그러니까 되는가 보다 그냥 그렇게, 그리고 내부공사는 추호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다 보니까 늦었습니다. 하여튼 판단을 연말에 공사가 완공이 안되는 것을 판단을 미쳐 못하고 금년도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것은 제가 기술자도 아니기는 합니다만은 제 불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사비가 많이 인상되었고 예산이 그렇게 필요치도 않은데 왜 5억까지 또 전용을 했느냐 하는 사항은 저희가 낙찰률이 지금 제도상으로 88%입니다. 그러니까 금액이 100%가 되어야 발주의뢰를 하면 재무과에서 88%로 계약을 하니까 10% 이상은 실제 예측금액보다도 공사비보다도 많은 금액을 저희가 전용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다가 5억을 했는데 3억 얼마해서 더 많은 차이가 나지 않았느냐 그러면 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예측을 못했다 이렇게 밖에 답변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단지 실제 가격보다도 88% 낙찰률을 적용하니까 조금 많게 전용됐다 하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그 점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허명화위원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반포4동 어린이집 신축공사를 계약을 할 적에 당초에 1차준공을 10월로 잡았습니다. 준공기간을 이게 지금 날짜가 12월 30일날로 돼 있어서 언제, 몇 연도의 12월 30일인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만, 이렇게 1차 준공, 2차 준공을 자꾸만 연기를 했다고 하면서 그 사업을 그 기간내에 이루지 못하면 결국은 그 건설회사에다가 지체상환금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다시 타절준공을 해 가지고 더 많은 사업비를 예산을 집행하도록 그렇게 했는지 여기는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민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세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94년 말에 계약이 되었으니까 연도표시가 안됐다고 하는데 그것은 '95년말일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95년말에 준공이 돼야 되는데 '95년 그것도 말이 다 돼 가는 12월 21일날 타절준공이 되었으니까 사실은 공사가 한 일주일 남겨두고 공사가 타절준공이 되었다는데도 금년에 공사비가 많이 인상됐다 하는 내용은 일면 수긍이 갑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금년도에 이게 전부 '94년도에 설계를 했기 때문에 '94년도 인건비 기타 단가로 돼 있습니다. 회사에서 '96년도 금년도 인건비와 다른 비용을 반영을 해 달라는 것을 당신들이 '94년도에 건물을 완공을 했으면 금년도에 그런 얘기도 없을 것이고 우리도 금년부터 주민들한테 복지혜택을 베풀 수 있을 것을 당신들이 늦었으니까 '94년도 단가를 적용해서 공사를 하라 해 가지고 공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공사비가 늘어나는 것 그것은 구체적으로 자료가 없습니다만 단가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94년도 단가를 했고 또 기타공사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 더 시설이 필요하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설계변경한 사항 그런 사항이 추가되고 해 가지고 사실 제가 공사 끝난 다음에 가보니까 아주 고급으로 잘 지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호텔보다 더 좋게 지었다는 그런 인상을 받았는데 허명화위원님께서도 한 번 가보시고 공사가 잘못되었는지 한 번 보시고, 왜 설계변경이 되어서 이게 당초 작년에 타절준공된 불용예산액보다 공사비가 많이 들었는지 한 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방자치를 함에 있어서 1년에 한 번 정기회의 기간중 감사를 실시한다는 것은 지방의회 3대 의정활동중 하나로써 구정이 주민이 바라는 대로 수행되었는가를 점검하여 앞으로 예산심사라든가 또한 의안심사에 있어서 기초를 삼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성실하게 시정하고 개선해 나가서 살기좋은 서초구를 만드는데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감사를 종결하는 이런 시점에 본위원이 감사도중에 요구했던 재정투융자 사업계획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와 그 다음에 시민국과 총무국에 각 과별로 자기과를 평가해서 잘한 점 3가지와 못한 점, 개선해야 될 3가지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아직까지 답변이 안 나왔으니까 그 점을 자료로 위원장께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