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진용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태백시의회 정기회 제4차 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 사일정 제1항 '96년도 시정감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환경보호과와 산업경제과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태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17조의 4의 규정과 태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조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6. 12월 3일 환경보호과장 김중배. 산업경제과장 권준용.

위증이나 허위진술시 태백시의회 증언에 관한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관계기관에 고발됨을 아시고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분 모두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환경보호과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중배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저희과 일반현황부터 행정사무감사 순으로서 상장동쓰레기 매립장 관리실태 및 생활불편사항 처리대책부터 시작해서 소관예산집행내역까지 총 17건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행정사무감사 보고로서 상장동 쓰레기매립장 관리 실태 및 생활불편사항 처리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장동 쓰레기 매립장은 '89년부터 '90년까지 설치를 하였으며 매립용량은 281,955㎥이며 지금현재 85%정도가 매립이 되었으며, 침출수처리시설은 '92년 12월에 설치를 하였으며 처리능력은 60㎥로 처리방법은 확성슬러지법이 되겠습니다. 생활불편사항 처리대책으로는 서학천 환경정비를 월1회 및 차량 진입로변 방역실시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돈사밀집지역을 정기적으로 지도단속을 하며 청소차량 및 매립장 출입차량에 대하여 세차와 방역으로 위생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만은 주변 주민들의 불편을 감안해서 '97년도에는 주민숙원사업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체육공원, 도로확포장, 복지회관 건립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예랑골 위생매립장 사업비 확보 및 조기착공 대책입니다. 예랑골 위생매립장에 대한 사업개요는 자주 보고를 드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지금현재 53억2,000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앞으로 실질설계가 나오면은 조금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 확보된 금액은44억9,700만원입니다. 연도별로는 '96년도에 4억5,500만원, '97년도에 23억6,000만원, '98년도에 11억8,200만원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을 재원별로 보면은 국비에서 16억8,000만원을 확보를 하였으며 지방비에서 도비가 3억5,400만원, 시비가 24억5,500만원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미확보된 금액은 8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98년도에 국비지원을 추가건의 하거나 이 건의사항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도비나 시비로서 예산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랑골 매립장에 대한 조기착공 대책으로서는 지금현재 부지확보가 완전히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만, 동부지방산림청과 산림보전임지전용협의를 적극 재개할 계획이며, 특별법에 의한 폐광지역개발계획에도 이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계획이 승인이 나는대로 부지확보를 해서 부지확보 후에는 지역주민이나 매립장설치 반대 추진위원회와 적극적이고 실질적이며 성실한 대화로서 지역주민 숙원사업 등을 협의해서 조기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 실태 및 조치결과입니다. 저희관내에 단속대상으로서는 총 309개소가 있습니다. 이중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실태 및 조치결과입니다. 저희관내에 단속대상으로서는 309개소가 있습니다. 대기배출업소가 110개소, 폐수배출업소가 88개소, 토양오염유발시설이 28개소지정폐기물 배출사업장이 83개소에 이르고 있습니다. 저희과에서 단속실적은 총 346회에 79건입니다. 단속결과 23건을 적발을 했습니다.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고발이나 개선명령, 조업정지, 경고, 배출부과금, 과태료부과 등으로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업소별로 위반 및 조치사항을 말씀을 드리면은 대기배출업소 중에서는 삼표제작소 외 6개 업체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폐수배출업소에 대해서는 상장카센타외 14개 업체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또 폐기물배출업소에 대해서는 보명목욕탕에 대해서 지정폐기물처리방법 위반을 고발조치한 사항이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 하천수질오염 방지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천수질오염방지를 위해서 환경보호과에서는 환경신문고제도를 운영하고있습니다. 이 환경신문고는 '96년 4월에 설치를 하였습니다. 설치개요로서는 전화 2회선을 설치하였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신고접수처리대장을 비치를 해서 신고처리한 실적은 27건이 되겠습니다. 또 하천수질오염 방지를 위해서 하천감시 공익근무요원을 운영을 하고있습니다. 총 4명으로서 금년도에는 157건의 주민계도를 하였습니다. 또 수질검사 측면에서는 4개하천 11개지점에 대해서 금년들어 6회에 걸쳐서 수질검사를 하였습니다. 갱내수에 대해서도 7개지점 4회에 걸쳐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갱내수 수질검사 현황이 되겠습니다. 분기별로 실시한 수치가 나와 있고 그 아래쪽에는 하천수 수질검사 현황이 나와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었으면 합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정화조 청소실태와 미이행대상의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관내에는 1,194개의 정화조가 있습니다. 오수정화조가 74개소, 분뇨정화조가1,120개소가 있습니다. 유형별로 보면은 공공기관, 학교, 병원, 아파트, 개인 및 기타가 되겠습니다. 청소실태 및 미이행 대상에 대한조치사항으로서는 정화조 청소는 연1회에 하도록 되어있는데 매월 청소안내엽서를 발송하고 있으며 금년도 총청소실시 대상은 676개소입니다. 이중에서 559개소가 실시를 하였고117개소가 미실시 하였습니다. 이 미실시 사유는 소유, 관리자 불분명한 시설에 정화조 또는 정화조는 설치를 하였으나 사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청소를 미실시한 것입니다. 청소 미이행 대상자에 대한 조치로서는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총 22건에 29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뇨청소운반업체 현황과 단속실적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분뇨관련업체는 저희시 관내에는 태백환경공사와 한일기업이 있습니다. 태백환경공사는 분뇨수입을 운반을 하고 있고 한일기업은 정화조 청소를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의 시설장비 보유현황은 흡인식 4.5톤 트럭 2대를 보유를 하고있습니다. 업체별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위반업체는 없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소각장운영 실태 및 주민생활불편사항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상장동 매립장내 소각로가 '94년도에 설치해서 '95년 3월부터 가동을 하였습니다. 소각규모는 시간당 95kg/h를 소각을 할수가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오전 6시부터 오후 4시까지 10시간을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쓰레기발생량 17,513톤중 281톤을 소각처리 하였습니다. 주민생활불편처리 결과로는 워낙 소각로가 소규모이고 주민거주지역과는 멀리 떨어져 있어서 가능한 쓰레기만 소각하므로 주민의 민원 제기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상별 쓰레기 발생량과 처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시에서는 하루 약 86톤의 쓰레기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쓰레기를 성상별로 살펴보면은 가연성쓰레기와 불연성쓰레기로 나눠지며 가연성쓰레기는 종이, 음식물, 플라스틱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총 26톤이 발생을 해서전체 쓰레기 발생량의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불연성쓰레기는 연탄재나 금속류 등인데 52톤이 발생을 해서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재활용 쓰레기는 8톤이 발생을 해서9.4%의 발생량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쓰레기의 처리는 아직까지는 매립에 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매립이 77톤으로서 거의 90%에 달하고있습니다. 소각이 1톤, 재활용이 8톤을 해서 9.4%를 보이고 있습니다. 요즘 상당히 문제가 되고있는 음식물쓰레기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시에서는 음식물수거를 위한 용기를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95년 11월부터 1,160개소에 수거용기를 보급하였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위해서 저희시에서는 고속발효기를 구입중에 있습니다. 이 고속발효기는 시간당 200kg/h 정도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처리된 것은 퇴비화해서 농촌지역에 보급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용 봉투를 별도로 제작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97년 4월부터 가정용 음식물쓰레기 수거봉투를 노란색으로 해서 제작 보급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96년도에 배출시설 설치허가 단속실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는 태백시 관내에서 총 90개소의 배출업소가 신규로 허가 또는 신고되었습니다. 대기배출업소가 20개소, 폐수배출업소가 9개소, 또 토양오염유발시설이 28개소, 지정폐기물 배출사업장이 33개소입니다. 새로 신규등록된 배출업소 현황에 대해서는 뒤에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페이지 공중화장실 현황 및 단속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시 관내에 공중화장실은 총 3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장소별로는 도립공원, 버스터미널, 역, 시장, 유원지, 주유소, 또 공공시설이 되겠습니다. 지원현황은 관리주체가 명확한 단체에 대해서는 예산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밑에 나오는 현황은 관리주체가 하지 않은 유원지의 간이 화장실에 대한 분뇨수거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지원액은 136만원으로서 도립공원내에 각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쓰레기수집운반대행업소 관리실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시에는 쓰레기수집운반 대행업체가 3개 업체가 있습니다. 영동환경, 시민환경, 대명산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의 수집운반 실적을 살펴보면 영동환경은 3,771톤을 수거해서 1억3,123만원의 수수료 비용을 보전하였으며 시민환경은 2,330톤을 수거해서 8,108만4,000원을, 대명산업은3,000여톤을 수거해서 1억600여만원의 비용을 보전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은 1톤당 시에서34,800원씩 수수료 비용으로서 보전을 하였습니다. 이들 업체에 대한 관리 및 행정처분현황을 보고를 드리면, 이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은 상당히 광범위 합니다. 영업정지라든지 과징금, 과태료처분, 허가취소 등이 있습니다. 금년도 행정처분 내역으로서는 영동환경에서 수집운반위반으로 과징금 500만원을 부과를 하였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수 간이정화시설 설치현황 및 성과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환경보호과에서 관내에 제일수질 자체 연구를 위해서 상당히 야심적으로 운영을 하는 사업입니다. 정화시설의 위치는 화전2동 구 보성광업소 서일갱이 되겠으며 정화시설의 공사를 1차와 2차에 걸쳐서 두 번에 걸쳐서 하였습니다. 그 사업규모는 소화조, 혐기성 소택지, 호기성 소택지 등이 있으며 시설운영 및 조사활동은 연중 계속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도 20건이며, 본 사업에 대해서는 운영결과 보고서를 제작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20부를 만들 계획입니다. 환경부라든가 혹은 보건환경연구원 등 외부에서 요청이 많습니다. 본 사업을 위해서 예산은 2,400여 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당초에는 외주발주를 해서 공사를 했습니다만은 기초단계에서부터 과 직원들의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과 직원들을 자체 충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400만원 정도를 절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설요도를 보면은 갱내수를 유입시키고 당초에는 갱내수만 유입을 시킬려고 그랬습니다만 바로 그위에 경석장이 있어서 경석장 침출수와 같이 혐기성 소택지를 유입시켰습니다. 이것을 다시 경석장에서 뽑아내서 최종 방류하는 이런 시스템을 창안을 하였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본 시설의 운영성과로서는 폐광갱내수의 특성을 파악하는데 있습니다. 흔히 갱내수는 일정하지 않고 주변지질에 따라 상이하다는 것을 저희들이 발견을 하였습니다. 또 협기성 소택지가 막힘현상이 많은등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을 발견을 하였고, 호기성 소택지에는 그 정화하기 위한 자생식물들이 필요한데 저희관내에도 부들 같은 식물들이 자생하고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폐석장 침출수 유해성도 발견을 하였습니다. 폐석장의 침출수가 백화현상의 원인임을 규명하였습니다. 또 문제점으로서는 이러한 정화시설을 설치하는데 법적으로 현재는 정해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또 정화대상의 한계입니다. 갱내수만 정화시 폐석침출수로 하천오염 가능성이 있으며 폐석장 침출수미정화시 오염하상 정비사업 지연이 예상됩니다. 기술적 한계로 혐기성 소택지의 막힘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공법상의 한계로 경제성과효율성의 상치로 시의 부담이 우려되었습니다. 이사업의 앞으로의 대책은 공법문제보다는 소택지(갱내수) 처리수 수질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도나 중앙에 건의를 할 계획입니다. 또 석탄합리화 사업단에 침출수에 대해서도 광해조사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사전 조사를 해서 침출수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중앙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객토용 연탄재판매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객토용 연탄재는 '95년 11월부터 연탄재를 객토용으로 판매해서 쓰레기를 재활용하고 시의 경영수익을 증대시키고 매립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사업을 시작했을때는 톤당 7,000원씩 각 농가에 판매가 되었습니다만 금년 10월부터 그 원가계산을 다시해서 5,000원으로 인하해서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판매실적을 보고를 드리면은 '95년 11월부터 '96년 10월까지 1년동안 988톤으로 6,916만원이며 농가수는 30농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판매단가를 인하한 '96년 10월 이후에 972톤을 판매하였습니다. 그 판매액은 4,860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10월이후에는 판매단가인하 요인도 있습니다만은 농가에서 효과가 상당히 좋다고 평이나서 앞으로는 연탄재 판매량이 급증이 될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금년도에 음식물 고속발효기 설치에 따른 음식물 퇴비와 혼합공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관내기관, 업체별 분진발생현황과 생활불편해소대책이 되겠습니다. 관내에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이 총 42개소로 연탄제조업이 4개, 석탄광업이 3개, 비금속광업이 23개, 건설업이 12개소입니다. 비산먼지 억제대책으로서는 사업개시10일전에 시에 사전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비산먼지 억제시설로는 방진망, 방진덮개, 살수시설, 세륜시설 등을 설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사장내 통과차량은 속도를 제한을 해서 비산먼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그러한 비산먼지 민원접수시 신속출동해서 지도단속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관내에 비산먼지 발생에 대한집단민원 발생현황은 금년 6월에 화전1동에서 강원연료 칠표연탄에서 비산먼지를 많이 발생한다는 민원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접수되어 연탄공장에서 먼지가 많이 나기 때문에 시외각으로 이전을 해달라는 민원요지였습니다. 그 처리결과 고충처리위원회에서 근거자료를 제시하라고 하였는데 기한내에 제출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위원회로부터 처리불가 회신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철암지역에서 철암분진피해대책위원회로부터 석공 철암저탄장에 대한공개해명을 요구하는 민원이 시의회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철암분진 민원에 대해서도 구체적 사실을 입증하라고 요구를 하였습니다만은 구체적 사실을 입증하는 그런 결과를 거두지 못해서 아직 처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 차량별 운행시간, 구간, 거리 등 운영실태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시에 청소차량 총 12대가 있습니다. 일반차량 7대, 롤온 3대, 암롤이 1대, 압축이 1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환경미화원 배치현황을 보면은 저희시에는 92명의 환경미화원이 있는데 반장, 조장이 6명이고 시청에4명, 매립장에 7명, 차량조에 31명, 각동에 44명의 미화원을 배치를 하고있습니다. 지금 조장이 배치된데는 매립장 1군데와 황지1지역을 담당하는 조장, 황지2지역, 장성지역, 철암지역으로 나눠서 5명의 조장이 미화원들을 관리 통솔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배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페이지 저희과 예산편성 내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37억3,331만9,000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지금현재까지18억8,512만1,000원을 집행을 해서 18억4,819만8,000원의 예산잔액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요한 집행잔액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은 140-201-10에서 1,877만6,000원의 잔액이 있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을 드린 갱내수 정화시설을 현재 시공을 해서 잔액으로 남아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 일용인부임이 3억1,698만9,000원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연내 지급을 할 계획이며 봉투제작 등을 하기 위한 일반수용비가 8,958만5,000원이 남아 있습니다만 이것은 연내 모두 구입을 해서 제작을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민간위탁금으로서 청소대행업체에 지급할 예산이 1억9,008만5,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도 12월중으로 지출이 될 사항입니다. 다음 26페이지에 9,900만원의 자산취득비가 남아 있습니다만은 현재 차량 구입을 계약중에 있습니다. 또 쓰레기매립장 조성비로 4억5,505만3,000원의 예산이 남아있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내년도에 이월을 해서 사용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드렸습니다.

보고에 대하여 편의상 2페이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남진수 위원 !

그 업체가 포항에서 옵니까 ? 포항에서 와서 가지고 가고 있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거짓말하는 겁니까 ?

(청취불능)

그렇단 말입니다. 그리고 태백에 그것을 직접하는 사람이 있어요. 태백에 있는 사람이 차를 구입해서 직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사람이 폐유를 걷어가지고 호산인가에 가서 처리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과장님은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하고 말씀을 하십니까 ?

그 지정폐기물업체에 대해서는 저가 파악을 잘못하고 있어서 잘못 답변을 하였습니다.

못했으면 못했다고 그래야지 슬적 그래요. 여기에 노란차 계속 다니잖아요.

저가 금년에 환경보호과로 처음 와서 아직 미처 파악이 못 되었습니다.

앞으로 그런것들을 관리를 잘해요. 관리를 잘해야 하는 문제는 뭐냐 하면은 아까 말한 고질수거품을 한차 가득 실어 가지고 동밖으로 가다가 엎어 버렸어요. 그 뭡니까 엔진오일 같은 것을 한차 가득 개울에다가 쏟았어요. 나중에 동에 확인을 해보니 다시 수거를 했다고 하였지만은 그런것들을 관리를 잘해야 해요.

위원장 !

예, 이우영 위원 !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카센타나 세차장이나 이런곳에서 폐기물 나오는 량이 매월 조사가 될것이 아닙니까 ? 그 조사되는 량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 업체하고 나가는 량하고 대체적으로 파악이 안됩니까 ? 그것이 파악이 안되면은 지금 방금 남진수 위원이나 장진용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한차 싣고 가가지고 아무데나 갇다 부어도 답이 안나오는 거야. 최소한 그정도는 파악이 되야 될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태백시에 카센타가 몇군데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세차장하고 카센타하고 거의 같이 붙어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월량, 반출되는 량은 파악이 되어야지 지금 어둥한 데서 와가지고한차싣고 가다가 엉뚱한데 같다 부어도 답이 나올 것 아닙니까 ? 그게 우리 태백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다른 관내에서 우리한테 들어와 가지고 부었는지 그 답은 나와야 될것이 아닙니까 ?

(청취불능)

확성슬러지법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약품처리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 근데 지금 뒤에 예산서에 보면은 재료비가 약품처리 되는 그것입니까 ?

예.

그러면 보통 이게 매일하는 거예요.

예, 계속하고있습니다.

그럼 보통 그게 얼마나 옵니까 ?

예, 저가 그 관계는 아직까지 파악을 못하였습니다.

저가 말씀드리는 것은140-201-10번 재료비가 이 약품처리재료비 인지 아니면 뒤에 나오는 것은 똑같은 성격의 약품인지 뒤에 것이 맞는지 앞에 것이 맞는 겁니까 ?

앞에 것은 환경관리계하고 거기에 사용하는 재료비이구요, 뒤에 것은 매립장관련하여 사용하는 10월달까지 사용한 재료비입니다.

최종 마지막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청취불능)

그러면 위생처리장에서 위생사업소에서 나오는 폐기물은 어디로 갑니까 ? 아까 말씀하시는 것은 보니까 서학골쓰레기 매립장으로 가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던데 그것은 다른데로 갑니까 ?

안들어 옵니다.

다시말해서 위생환경사업소에서 나오는 어떤 거든지 간에 분뇨든지 뭐든지 간에 최종적인 찌꺼기는 쓰레기 매립장으로 들어와서는 안되는 거잖습니까 ?

옛날에는 저희관내에 정수장이 있었는데 그 정수장에서도 별도로 화학약품처리를 해가지고 최종처리되는 시설이 있었습니다. '74년 6월까지는 최종되는 슬러지자체가 저희들이 일반폐기물로 처리를 할수 있게 되어있었습니다. '74년 6월 이후에 바뀌어 가지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현재까지 우리 위생사업소에서는 최종적으로 매립장으로 들어오는 량이 없을 뿐이지 거기서 최종처리되는 정유는 들어올수 있습니다. 법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특정폐기물로 되어있었습니다.

위원장 !

예, 남진수 위원 !

지금까지 쓰레기 매립장이라든지 이런데서 얘기가 쭉 많이 나왔는데 말이죠. 여기 세부적으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한가지 물어봅시다. 우리 환경보호과장으로서 쓰레기가제일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 쓰레기 전담이니까 그렇다그러면은 지금 현재 쓰레기 매립장이 '97년도가 되면은 포화상태란 말이예요, 그 다음에 예랑골 쓰레기 매립장을 한다고 추진하는 과정인데 여기 부딪치고 저기 부딪치고 해서 제대로 안되는 과정도 있는 것 같은데 서학골 매립장서부터 예랑골 매립장까지 앞으로 추진계획은 환경보호과장으로서 어떻게 얘기를 할겁니까 ? 쭉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대신에 우리 태백시에 언제 부임하셨습니까 ?

8월 1일자로 왔습니다.

그래요. 8월달에 오셔서 지금 4개월 밖에 안되었네요. 4개월 사이에 아직 제대로 소신이라든가 이런것은 안서 있겠지만 파악은 어지간히 하셨을텐데 쭉 한번 말씀을 해보십시오.

지금 쓰레기매립장과 관련해서는 상장동 쓰레기매립장은 '97년 12월까지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위생매립장 예랑골에 설치할 매립장에 대해서는 부지확보를 추진을 하고 저 개인적으로는 주민들과 정말 성실하게 적극적으로 대화를 할 계획입니다. 적극적으로 대화를 해서 지금 주민숙원사업이나 개발사업을 시차원에서는 아마 어떤 사업보다도 더 우선해서지원 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97년 중에는 예랑골 매립장1차공사를 끝내서 '98년도 부터는 그쪽에다가 매립을 가능토록 하는것이지금 현재 쓰레기 매립장에 관한 시의방침입니다.

그러니까 예랑골 매립장에 대한 1차공사라 그러면은 어느 차원까지가 1차공사입니까 ?

지금현재 그예랑골 매립장 공구는 3공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1공구 공사를 끝내고 매립을 할수 있고 그다음에 2공구 공사를 해서 다시 재매립을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으로 공사가 됩니까 ?

예, 연차적으로 합니다.

연차적으로 하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그 용역 그 타당성 용역은 줬지만 설계용역은 나왔어요.

지금 기본 설계는 나와 있습니다.

아니 기본설계라는게 타당설계용역 받을때 그때 받은게 아닙니까 ?

아닙니다.

그것말고 용역비를 별도로 줘서 기초 설계를 했어요.

예.

했다구요. 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타당성조사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부지에 대한타당성 조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

기본용역을 해서 했는데 그다음에 2차 용역을 줘가지고 설계를 정식으로 한것이 있나 이거지.

지금 설계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주고 있어요. 줬어요 ?

줬습니다.

어디에다 줬어요 ?

벽산엔지니어링이라고 서울에 있는...

벽산엔지니어링이 최초에 타당성 조사를 할때 그 감리용역업체가 아닙니까 ?

맞습니다. 최초에 타당성 조사도 했고 또 지금현재 기본설계 실시설계 용역까지다 하고 있습니다.

그럼 설계용역이 언제나와요 ?

지금 기본설계는 나왔습니다.

그럼 현재로서는 기본설계까지 나왔다 그러면은 그 후보지는 다른 곳으로 바꿀 계획을 시에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는 거지요 ?

지금 후보지에 대해서는 과거에 여러 절차를 걸쳐서 정했고 지금 현재로서는 그 다른 후보지에 대해서 검토하는 단계는 아닙니다.

아니지요. 그러니까 초지일관 매립장은 그쪽에다 하겠다 이거지요. 당연히 그래요.

예,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자치단체장께서는 그 지역주민들을 몇 번이나 만나 보았습니까 ? 환경보호과에서 주선을 해서 만나본 적이 있어요.

저가 온 이후로는 시장님은 다른곳을 통해서 직접주민들하고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하고는 반대추진위원회 황목사님하고 만난적이 있습니다.

황목사하고 개인적으로 단둘이.

아닙니다. 연화동장과 저하고 환경보호계장하고 4명이서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하면은 지금 추진이 안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말로만 하고 우리 환경보호과장도 여기 계시다가 또 자리를 옮기고 어쩌고 저쩌고 하시면은 가실 생각하시지 마시고 쓰레기 매립장 다 될때까지 여기 있으란 말이예요.

예, 알겠습니다.

잘안되는것 슬적 슬적해서 하고 말이야. 내가 봤을때 내년도 말 서학골 포화되면은 그다음에 부을때가 없어 동해시 꼬라지가 한번 난다고 지금 우리가 벌써 '97년도가 아닙니까 조금 있으면 그럼 1년동안 공사해 가지고 진입로 하다보면 1년 지나 내가 뻔하게 알아 진입로 설계낼라 그러면은 또 오래가 그럼 언제 공사가 되가지고 언제 거기다가 붓겠소. 그래서 계획대로 할라 그러면은 지금자치단체장께서도 물론 그렇고 시청의 고위 공무원들도 그렇고 발벗고 나서가지고 지역민들과 서로이해를 해가지고 추진을 하는 무엇인가를 보여야지 그냥 실무계장님이 몇번왔다 갔다하고... 내가 말이요. 여기서 물론 시에서 집행부에서 들어보면 어떻게 생각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97년, ?98년 1월부터 예랑골 쓰레기매립장에다가 쓰레기를 정상적으로 부을수 있는지 두고보라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상장동 쓰레기매립장 말이죠. 관리장비라든가 모든것 그다음에 침출수 처리시설 이것을 오후에 말이죠 3시나 4시 전에 끝난다 그러면은 차를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 한번현장에 가보자고요.

위원장 !

예, 김정식 위원 !

소신껏 한번 답변하십시요. '97년말 이면 매립이 다 끝나잖습니까 만일 여유가 있으면 얼마정도가 있습니까 ?

상당히 예측하기 어려운 질문입니다만 지금현재 '97년말까지 매립장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 파악한바에 의하면은 한 '97년 이후 1년동안 2년은 지금현재 쓰레기 발생량이라면은 더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며 최대한사용 하겠습니다.

지금 여유분이 있기 때문에 이일을 할려고 하는 의욕이 안따릅니다. 저가 묻는 의도고 그리고 앞으로 좀더 관리를 잘하면은 앞으로 4년간은 가능하다 이거예요. 그렇죠. 지금 여기보면은 '97년 1월 1일부터 '98년말까지 2년간 사업기간이 되어있는데 앞으로 2년 더 늦어도 관계없다는 얘기가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할려고 하는 의욕이 없어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그 상장동 쓰레기매립장의 매립량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시의 계획으로는 '97년말까지 사용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새로운 위생매립장조성이 상장동 매립장에 용량이거의 와있기 때문에 시에서 주민들과 꾸준한 대화를 해서 적극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적극적으로 대화를 못한 이유는 지금 현재 새로 설치될 매립장이 국유림인데 국유림에 대한 전용협의는 그리 어렵지 않을 것으로서 사업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시 입장에서는 뜻하지 않게 산림청에서 이 사업의 장애요인으로 등장을 하였습니다. 이 부지확보를 확정하지 못하다 보니까 주민들과 대화가 적극적으로 나설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이 안되고 있습니다.

난 과장님 답변하시는 말씀이 마음에 안드는데 문제는 부지확보와 동시에 추진을 해나가야지 부지를 확보를 해놓고 그다음에 지역의 문제가 발생을 하면은 또 그거 다독거리느라고 또 시간이 걸린다 이거야.

죄송합니다.

위원장 !

예, 박태룡 위원 !

이 쓰레기 문제로 장시간이야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상장동은 벌써 죽었습니다. 저는 불편을 안가집니다. 10년이 가도 좋은데 10년이 가는 동안에 예랑골로 하든 어디로 하든간에 좋은데 하자없도록 설치만 할수 있다면은 좋습니다. 그다음에 10년을 부어도 좋다라고 이야기를 한것에 대해서 의심이 갈겁니다. 10년동안 어떻게 부을 수 있는냐, 부을 수 있습니다. 그 과장님 아까 3년이나 4년을 부을 수 있다고 예를들어 그러셨는데 한다면은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보세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고속발효기를 설치하고 또 캔압축기를 설치하고 그다음에 소각장이 지금 뭐 950kg을 소각한다고 했는데 이걸 두개만 더하면은 지금일일 85톤이 나온다 그랬는데 이걸 이대로만 만약에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한다면은 5년이상 10년동안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맞아요. 지금 사실 소각시키는게 엉성해서 그렇죠. 그것만 제대로 소각만 시키고 또 음식물 고속발효기 설치하고 한다면10년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는 한가지 우리 과장님 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3년을 붓든4년을 붓든 저는 아무래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버린 몸 우리 상장동이 벌써 그렇게 되었으니까요. 이왕에 그렇게 되었으니 이걸 잘 검토를 해가지고 차후 예랑골에 하든 어디다가 설치를 하든 설치 할적에는 하자가 없게 설치를 한다면은 그게 얼마나 좋습니까 ? 저는 환영합니다. 그런데 다만 한가지 거기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에 '97년도 주민숙원사업 지원검토 해가지고 체육공원이다 도로확포장 이다복지회관 건립 등이라 하셨는데 이건 검토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너무 이중화가 되기 때문에 저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먼저 서학 청년부들이 여기에 대해서 요구사항을 할 적에는 이것을 해준다고 결정이 된걸로 되어있습니다. '96년도에 해 주겠습니다라고 되어있어요. 그래서 저 얘기는 이걸 해준다 했어도 좋고 안한다 해도 좋은데 이게 '97년말이 되게 되면은 시끄러운건 사실입니다. 아마 우리 서학골 2,300여명의 주민이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왜, '97년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생각이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일방적으로 행정적으로 급한대로 해주겠다, 그때 그때 급한대로 순간을 모면해 나가는 것 보다 좀더 주민들하고 진정한 타협을 해서사실은 마을회관을 해준다 했으면 하면한다 못하면 못한다라고 말씀이 있어야 하는데 또, 지난번에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광원사택에 가면은 지금 수억을 들여서 지어놓은 공부방이 100여평이나 되는 건물이 썩고 있다는 얘기를 저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런걸 그 주민들이 원하는대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체계를 바꿔야지 이런 것을 나두고 지금 복지회관도 많이 지어가지고 무용지물이 된다고 난리인데, 또, 마을회관을 또 지어주겠다라고 떡 하니 공문을 보내노니 이사람들이 난리입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위원들한테는 검토를 하겠다 그러고 서학골 청년들 한테는 해주겠다 하면 안되지요. 저가 우리 과장님한테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린다면은 진짜 이 고속발효기나 소각장을 한다면은 앞으로 5년이상은사용을 계속 할수가 있는데 다만, 우리주민들하고 대화는 조금 신빙성 있는 대화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하는 겁니다.

위원장 !

예, 이욱영 위원 !

우리 나라에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를 하는데 국유지가 들어가서 말썽이 된 경우가 몇군데가 됩니까 ? 아니면은 사유지에만 설치를 해야 된다는 그런 방침이 있는지요.

국유지에 매립장 현황은 아직 조사한바가 없어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사유지에만 하라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국유림에다가도 공공시설로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축소를 해서 우리나라가 아닌 강원도 18개 시?군에 우리보다 앞서서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 한곳이 있지 않습니까 ? 말썽 난곳도 많고, 거기는 국유지가 아니고 사유지 입니까 ? 아니면 태백국유지 관리소장의 개인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냐 정부가 말이야 정부정책으로 인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제일 문제꺼리인 쓰레기 매립장 관계가 어느 지역이든지 어느곳에 설치를 하든지 정부가 관리하고 있는 국유지에서는 안된다라고 못을 박으면은 사유지에만 쓰레기 매립장이 설치된다는 가시적인 문제가 돌출이 된다 이말이에요. 그렇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전역에 경우를 모른다면은 강원도에 쓰레기 매립장 때문에 문제가 되었던곳이 있지 않습니까 ? 그죠. 그 지역 후보지는 어느 지역이냐 이거지요. 나는 개인적으로 이문제를 파악을 하였습니다만은 이것을 담당하고 있는 환경보호과장의 경우에 이 문제가 자꾸만 나타나면은 다른 시의 문제를 점검해가지고 그 국유림 관리소의 직원이든 소장이든 어느 한사람의 의견이 편법으로 될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파악을 해놓은 것이 있습니까 ?

죄송합니다. 그 사항은 파악이 못 되었습니다만은 저가 알기로는 전에 정선군에서 국유림사업소에서 쓰레기 매립장을 허가를 내주었다가 나중에 국유림 사업소에서 상당히 곤경에 처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허가를 해준것이 다시 변경이 되었습니까 ?

쓰레기를 매립을 하는 것으로...

아니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는데 1차적으로 환경보호과장은 태백시의 제일 중점적인 문제는 환경, 세분한다면 쓰레기 그런것들을 잘 처리해서 주민생활의 편익을 도모하도록 하는 것이 환경보호과장의 의무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답변을 하는 것을 보니까 약 70% 정도가 뒤에 있는 계장의 메모를 받고 답변을 하시는 것은 태백시 환경보호과의 업무의 추진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볼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안합니까 ? 그렇잖아요. 지금 이 예랑골 쓰레기 매립장 관계에 대해서는 어디에 설치를 하든 그것은 우리 태백시민의 숙제입니다. 그건 누가 풀어도 풀어야 됩니다. 어느 지역에 하든지 풀어야 하는데, 문제는 정부의 어떤 편법에 의한 정부가 가지고 있는 땅에다가 설치를 못한다 그러면은 하늘에 설치를 해야합니까 ? 동해바다에 매립을 해야 됩니까 ? 이것은 공무원이 답변을 못하게 되면은 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이용해서라도 정부에 항변 할수 있도록 만들어야되는 거예요. 시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안합니까 ? 혼자하기 힘들면은 여럿이 가방을 나누어 들어야 한다 이말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추진을 할수 있도록 어느 지역에 하든지 하도록 소신을 갖도록 하는 것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는 감사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셔야 합니다. 또 지나가 버리면 아까 위원들이 말씀을 하신대로 또 몇년이 그냥 지나가 버린단 말입니다. 어느 지역에 하든 이것은 태백시민의 숙제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예, 이욱영 위원 !

나도 공문은 받아 가지고 아는데 그래서 관리소장을 저가 직접면담을 한적이 있어요. 우리한번 여러 가지 예를들어 볼까요. 직장의 조직세계에서는 관리직과 기능직이 있어요. 기능직이 관리직의 형편을 같다가 범하게 되게 되면은 관리직에서 뭐라하면은 새끼 말이야 관리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놈이 와가지고 관리직 행세를 한다 그런다구요. 그죠. 그런데 관리직에 있는 사람이 설계판 둘러메고 현황판 둘러메고 산꼭대기 올라가서 그러면은 꼴갑한다고 한다고요. 내 그래서 관리소장한데 지나가는 얘기를 하나 들었어요. 산림청에 산림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 무슨 뭐 오염얘기 그런것을 공문화해서 얘기 할수 있다 그러면은 대한민국의 산림청이 무엇을 전문화 하는냐 하는 얘기를 저가 물어 본적이 있는데 전 어디에 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없는데 문제는 추진의 여부가 지금 이렇게 난황을 겪고 있는데 어느 지역에 하든지 지금 상장동에 '97년도 까지는 전부다 마지막이라고 하셨는데 시에서는 바쁜 걸음을 챙겨야되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

예, 이우영 위원 !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상반되는 것에 대해서는 주관부서이신 과장께서 소신있게 일을 처리하시면 될것 같구요. 어느지역이든 쓰레기 매립장이 상당히 문제되는 겁니다. 우리 태백시 뿐만 그런게 아니고 그런데 상장동 쓰레기 매립장이 그동안계속 가만히 있다가 주민들이 어쩔수없는 지역의 현실이다 보니까 가만히 있다가 어떤 그 갑자기 '97년도 주민숙원사업 지원검토라 그랬는데 몇개월전의 신문에는 분명히 해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지원검토만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어떤것이 맞는지를 모르겠어요. 보도자료가 맞는지 지금 과장님 답변자료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관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까지 이분들이 이러한 모습을 처할 수밖에 없었던 빌미를 왜 환경보호과에서 만들었느냐하는 겁니다. 그것은 아까 저가 말씀을 드렸듯 위생처리장 폐기물들이 그런 데 반입이 되지 말아야 되는데 반입이 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그죠. 그러면은 어쨌든 간에 태백시에서 볼때는 내년도 향후 더 부을 수 있는 것은 향후 계획이고 계획에 의해서는 '97년도가 끝나는 해란 말입니다. 상장동 쓰레기 매립장은 그럼 딱 1년이 남았는데 마지막 단계에 있는 '96년도에 와서 지금 '97년도 마지막 년도에 와서 이런 주민숙원사업도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상장동 쓰레기 매립장보다는 뒤에 3페이지에 나와 있는 지금 태백시에서 추진하고자하는 예랑골 쓰레기 매립장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예.

그런데 여기보면은 아까도 김정식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였습니다만은 매립지후보 확보지역주민 반대추진위원회의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그다음에 여기는 안나와 있는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도 하셨지만 진솔한 대화까지 삽입을 해서 지역주민숙원사업 등 협의 했는데, 오늘 과장님께서는 이자리에 나오실때는 최소한 지금 마지막되어 가는 상장동 쓰레기 매립장에도 이러한 주민숙원사업을 해주겠노라고 약속을 했었는데 이분들 한테는 예랑골에 있는 이분들한테는 실질적으로 최소한무엇을 해주겠노라고 하는 청사진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아니면은 과장이 안가지고 있으면은 지방자치단체장이라도 가지고 있어야되는데 최소한 담당 주무부서인 과장께서는 시장이 어떤 청사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답변자료를 주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 향후 몇년 더 부을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랑골이 안되었을때 향후 마지막조치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일이 잘 진행이 되었을 때에는 예랑골에 가서 쓰레기를 매립을 해야 한다는 현실입니다. 그랬을때 이분들 한테 실질적으로 줄수있는 선물 보따리가 뭐냐는 겁니다. 그냥 협의만 해서는 아무 문제도 안된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무 과장께서 한번밖에 안만나셨다 단체장께서 한번도 갔는지 안갔는지 뭐 만나기야 만났겠지요. 어떤 모양새든지 간에, 실질적인 진전이 없다. 그리고 아까 산림청 관계라든가 이런것은 같이 병행해서 나가면 되는 문제이고 실질적인 것은 저쪽 주민들의 반대인데 그분들에게 이렇다라고 하는 청사진을 전혀 내놓은 것이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 그런것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 한테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서 협조하여 같이 하자고하는 어떤 그런 모양새를 보여야지 안 그렇습니까 ? 실질적으로 복지회관, 아까 공부방얘기도 했습니다만은 공부방 같은 경우 10년 정도 방치되어 있는데 또 거기다가 복지회관을 설치를 해서계속 따불만 되고 말이지. 사용 용도도 비슷할거란 말입니다. 기존에 있는 것도 사용을 못하고 있는데 이런것을 해준다라고 약속을 하면은 그러면 예랑골에는 이것보다 더 큰선물보따리를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하나도 나와있지 않단 말입니다. 딱부러지는 답변은 안되더라도 어느정도는 되고있다. 아니면 추진을 할것이다라고 하는 것정도는 나와줘야 된다는 거지요. 상당히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환경보호과장님은 태백에 부임하신지가 약 4개월 밖에 안되었고 이래서 환경보호과장이 기존에 있던 상장동 쓰레기 매립장을 얼마나 더 이용을 할건가 아니면 새로운매립장 후보지는 언제쯤 결정을 해서착수를 해서 설치를 할것인가는 위원님들이나 저나 환경보호과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이 안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장에 출석요구를 부시장선 까지 해놓았기 때문에 이시간 이후라도 좋고 적절한 시간을 잡아서 부시장님을 감사장에 출석을 시켜서 기존에 있던 매립장의 이용은 언제까지 하고 후보지는 언제 결정을 해서 언제 설치할 것인가를 물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그렇냐 하면은 지금 서학골은 서학레져단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맞춰가지고 앞으로 태백시의 중장기개발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환경보호과장님이 자기 업무도 확실하게 파악을 못했는데 태백시 전반적인 앞으로 향후 5년, 10년의 계획을 모르시고 계시기 때문에 서학골은 빨리 지금 있는 기간이 아니더라도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이 아니더라도 빨리 디른 곳에 설치를 해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97년도부터 서학레져단지를 위해서 예산이 많이 지원이 될텐데 빨리 단축을 해서 조기에 다른곳에 매립을 해야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신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위원장 !

예, 남진수 위원 !

동의하는 대신에 부시장님께서도 보면은 그 임용직이기 때문에 모든 책임을 지고 있는 부시장을 감사장에 오도록 해서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물어보고 그리고 더욱더 나아가서는 집행부와 의회간에 어떤 회기중에 시간적인 것을 봐가지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산업위원님들이 동의를 해주신다면 간담회를 집행부와 전반적으로 시장님께서 참석하시고 해서 한번 여는 것으로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1차적으로 부시장께서 오셔가지고 쓰레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물어 보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 상장동 쓰레기매립장을 앞으로 얼마나 이용을 할 것인가 ? 아니면은 새로 매립장 설치계획에 대해서는 부시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고 적절한 시기에 내년도에 대한 어떤 혐오시설 문제 아니면은 태백시 중·장기 개발계획안을 놓고 맞물리는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갖도록 하고 다음 5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이우영 위원 !

지금 뭡니까 ? 업소별 위반 및 조치사항 비고란에 금액이 부과금하고 과태료하고 같은 겁니까 ? 계산을 해보니까 90원이 차이가 나요. 어디 한군데가 오타네요.

위원장 !

예, 박태룡 위원 !

과장님 7페이지 말이죠. 하천수질오염방지 추진상황을 보면은 공익근무요원이 4명이 있지요. 근데 이분들이 활동을 어떻게 합니까 ? 걸어다닙니까 ? 아니면 자동차를 이용을 합니까 ?

지금 자동차를 이용을 하지 않고 도보로다 근무를 합니다.

그래요. 그렇다 그러면은 이분들이 걸어다녀 가지고 우리 태백 관내에 하천의 모든 것이 감시가 되겠어요. 저는 의심스럽네요. 그리고 우리 공설운동장 위에 올라가면은 그 지난번에 산더미가 내려오면서 흙을 파옮기는 상태이죠. 그 위에 가면은 하천이 진짜 화장터에서 내려오는 하천옆에 쓰레기가 엄청납니다. 안가 보셨죠.

그쪽으로는 아직 가보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럴꺼예요. 이분들이 바로 그런것을 감시하는 분들이 아닙니까 ? 거기한번 입구를 들어가지 못하도록 봉쇄를 하든지 해야 되겠더라구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검토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그 감사사항별로 페이지별로 한건 한건씩 질의를 하셔야 하니까 5페이지와 6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김정식 위원 !

지금 여기 세차장이나 카센타, 공업사에서 폐유를 발생을 하는 것을 수거를 해가지고 간다고 그랬는데, 폐유가 밖으로 흘러내리면서 작업을 하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던데 그것은 단속 사항이 아닙니까 ? 지금 카센타나 공업사, 세차장에 가보면은 폐유가 밖에 엄청나게 많이 흐르던데 그게 만약에 그냥 버리지는 않겠지만은 그게 비가 오거나 이러면은 그것이 쓸려 내려간다구요. 그래서 하천으로 다 내려 간다구요. 눈에 보이는 형식적인 지도·단속도 중요하지만은 그게 골텐, 폐유 같은 것인데 세차장에 있는 것은 세차를 하면서 다 쓸려 내려간다구요. 저가 봤을때는 그런것도 일일이 체크를 하셔서 추후, 지도·단속시 그런 사항을 강화하였으면 합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7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김정식 위원 !

지금 여기 수질검사는7개 항목으로 용역을 쓰지 않고 있는데 이걸 우리가 전부다 채수를 해서환경관청에 의뢰를 해서 하는 겁니까 ?

예, 강원도 보건행정연구원에서 합니다.

그럼 환경보호과에서 화공직이 필요하지 않아요.

지금 화공직이1명이 있습니다.

(청취불능)

지금 화공직은 우리시 내에 3사람이 있습니다.

위원장 !

예, 남진수 위원 !

우리 환경보호과에 직원이 총 몇 명이라고 그랬죠 ?

27명입니다.

27명중에 우리 지금환경보호과 직원중에 사법권을 부여한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현재 환경사법권을 부여한 사람은 현재는 없습니다.

환경보호과 공무원 중에 사법권을 부여한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신지 얼마 안되니까 별로 관계는 없다고 말씀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은 공무원들은 여기에 근무하다가 다른데 옮기시면 그 업무의 연속이 계속 되는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전임과장이 근무를 하다 가면은 후임과장이 오면은 전임과장이 하던 것을 그대로 후임과장이 그대로 받아서 고칠 것은 고치고 시정을 할것은 시정을 해서 다시 또 이어 받을것은 이어받아서 추진을 하는 거지요.

예.

그런데 종전 과장님이 있을때 말이죠. 환경보호과 직원들 공무원 13분을 사법권을 부여를 해서 '96년도에는 산좋고 물맑고 살기좋은 강원지키기운동을 전개하겠다고 여기서 충분히 밝혔는데 지금 1명도 사법권을 부여를 안했네요. 여기 하천오염수질방지와 연결이 되는 사항이 아닙니까 ? 그러니까 업무보고를 금년도에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놓고는 말이지 그리고 행정사무감사가 뭐냐 하면은1월달부터 지금까지 추진한 내용을 여기와서 잘했나 못했나 하는 것을 평가받는 과정인데 금년도 초에 업무보고시 다른것은 못하더라도 여기보면은 이러한 사업을 강력하게 추진을 하겠다로 부르짖었는데 그 중간에 오신과장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너무 깊이는 얘기를 안하겠습니다만은 한다 해놓고 하나도 안했어요. 그건 어떻게 처리를 할려고 하였어요 ?

(청취불능)

그러니까 그건 교육을 받아가지고 사법권을 부여해야 되는데 교육을 안받았으니 그렇고 그다음에 우리가 비지정 관광지라든가 이런데 전부다 순회를 하면서 공익요원들이 신고접수 27건, 주민계도 157건이 있는데 이들 내용은 대다수 어떻게 처리를 하였습니까 ?

신고접수처리같은 경우는 쓰레기 투기가 되어있다 하는 내용으로...

그 처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 신고처리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

그 투기자를 적발을 할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만이 투기자를 적발하기는 상당히 어려운점이 있습니다. 그쪽에 오물이 투기되어 있으면은 저희시에서 치워서 정화하는 차원입니다.

그 신고한 사람들은 뭐 어떻게 보상조치를 해준것이 있어요.

신고자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3만원씩 지급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급한 사람이 몇사람이나 됩니까 ?

총 지급실적은 저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뭐 그렇게 파악하지 못한 것이 많아요.

지금 파악이 되었습니다. 1명에 대해서 보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돈으로 지급을 하지 않고 쓰레기 봉투로다 대체를 하였습니다.

그사람은 어디 사람입니까 ?

소도동에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전임과장이 업무보고시 무엇무엇을 하신 것은 파악을 하셔야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

예, 남진수 위원 !

그 문제는 말이죠. 그런식으로 간다 그러면은 없는 것으로 하고 빠른 시일내에 집행부와 의회간에 어떤 간담회 차원으로 만들어 가지고 총괄적인 쓰레기처리 문제에 대해서 논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부시장님을 우리 산업위원회 감사장으로 출석을 해서 쓰레기 매립장 문제를 논하자고 한 것은 우리 회기중에 적절한 날짜를 잡아서 시장님까지 자리를 참석을 하셔서 그 방향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나누기로 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

박두현 위원 !

10페이지에 질문하기전에 말입니다. 먼저번 하천수질오염방지 추진현황을 보면은 수질검사 갱내수 검사한 12개항목이 있는데 4번째 항목서부터 설명을 하고 넘어 갔으면 합니다. (청취불능)

위원장 !

예, 김정식 위원 !

지금 배출업소 현황인데 (청취불능)

(청취불능)

위원장 !

예, 남진수 위원 !

여기보면 말이지요. 배출업소현황이라고 하는것은 뭡니까 ? 신고를 해서 허가를 내준겁니까 ? 신고사항은 뭐고 허가사항은 뭡니까 ?

지금 현재규모미만일 경우는 신고사항이고...

그건 아는데 그 내용이 어떤게 신고사항이고 어떤것이 허가사항입니까 ?

'95년 11월 29일자로 법이 제정이 되어서 많이 완화를 하였습니다. 종전에 허가사항이던 것을 신고사항으로 완화를 했는데 그 기준이 뭐냐 하면은 그 특별구역내라든가 상수원보호구역이라든가 그런곳에 그 내외부에서는 신고를 좀 완화를 하였습니다. 또, 완화된 지역이라 하더라도 그곳에 특정구역을 정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비록 신고지역이라 하더라도 허가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허가사항은 통리세차장 하나 밖에 없네요.

상수원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 소재지라고 하는 것은 대표자 주소입니까 ?

공장 소재지입니다.

그 페이지 중간쯤에 봐서 뒤에 비산먼지 신고라고 되어 있는데 주식회사 유화종합건설 소도동 9통4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소도동에 이 업체가 있습니까 ?

건축업을 한다든가 토목공사를 한다든가 그렇게 되면은 그 작업공정에서 비산먼지가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건축을 한다든가 토목을 한다든가 하는 업종은 사전에 신고를 해가지고 비산먼지를 억제할 수 있도록 사전신고를 갖춘다든가 하는 겁니다.

소도동 9통4반에 뭐가 있는 겁니까 ?

저희들이 위치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유화종합건설과 같은 대부분 이런 사업장은...

그럼 신고가 들어오면은 확인도 안하고 수리를 그냥 합니까 ?

나가봅니다.

그럼 여기 뭐가 있어. 가보았다면서요.

예, 담당자가나가 보았는데...

저가 왜 물어보냐 하면은 소도동 9통4반은 아파트 지역입니다. 저가 이상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한가지 위에 보면은 혈동 산62-7번지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뭐 건설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만항재 넘어가는 도로 닦는데를 말을 하는 겁니까 ? 아니면 종합경기장 닦는데입니까 ?

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유화건설하고 신우건설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이 과정에서 잘못한사람들에 대해서 과태료를 징수한 내용입니까 ? 연관성이 있는 겁니까 ?

예.

위원장 !

예, 김정식 위원 !

16페이지 말이예요. 공중화장실 현황이라고 했는데 그 밑에 지원현황을 보면은 여기는 뭐 어떤곳에 지원을 하는 겁니까 ?

지금 이 현황은 공동화장실이 34개소가 있는데 지금 34개 중에서 관리주체가 명확한 것은 지원을 하지 않고 관리주체가 불명확 한곳으로 공중화장실 외에 간이화장실에 대해서도 분뇨수거료로서 1개소당 6만원을 지원합니다.

지원해주는 것도 좋은데 지금 장성동 같은 곳은 공중화장실이 한두개가 아닌데...

위원장 !

예, 이욱영 위원 !

우리 시가 공해배출업종에 대해서 어떤 분야를 가장배출이 심한 업종으로 분류를 하고있어요 ?

지금 현재 배출업소는 분야별로 다 틀리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아니 글쎄 시가 생각하기에 가장 심각한 공해배출이 어느 업종이 가장 심각하게 배출을 하고 있다라는 그 분야가 나올것이 아닙니까 ?

폐수배출업소입니다.

여기 금년도에 자료를 보니까 현장이 많은데 20건이 넘네요. 무조건 신고만 하면은 무조건 허가를 다해줍니까?

허가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신고를 받아서 그 신고사항대로 이행되고 있는가를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되겠죠. 여기 들어 있는 것은 전부다 철저하게 관리가 되어 있겠네요.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글자그대로 공해배출업소라 그랬는데 공해는 모든 것이 공해에다 들어가잖아요. 허가·신고만 받아놓고 관리를 제대로 못하면요 무조건 오염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허가나 신고를 해준 업체에 대해서는 지도·단속 실적을 월보 또는 분기보로 해서 도로다 보고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업체는 전부다 제대로 건축을 했거나 제대로 시설을 한 업체가 여기 등재되어 있는 거지요. 확실하지요 ?

예.

나중에 뭐 미비점이 발생하거나 이러면은 해당관청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사항이지요.

그때는 뭐 지도단속을 해가지고 과태료를 부과를 하게되겠습니다.

짓기전에 단속을 하셔야지 다 행위가 이루어진 뒤에 후단속을 하면은 배로 힘이 들텐데요.

예를들어서 어떤 공장을 세운다고 했을때 거기에 건축허가는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르는 공해배출에 대한 추가 또는 신고사항은...

환경분야만 얘기를 하자구요.

환경분야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되어 있지요 ?

예.

위원장 !

예, 남진수 위원 !

여기 화장실 말이지요. 이건 우리가 공중화장실로 시에서 인정을 하는 화장실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립공원내에 5개 있는 것은 어떤 겁니까 ? 간이화장실을 제외한 화장실입니까 ?

간이화장실은 여기서 빠졌습니다.

밑에 동별교부내역이라 해서 나온것은 전부다 간이화장실로 보면 됩니까 ?

예, 화장실 분뇨수거료 명목으로 지출된 겁니다.

그럼 말이죠. 그럼 이 주유소 같은데 설치된 화장실은 일반인들이 공용화장실이라는 개념으로 사용을 해도 됩니까 ?

그렇습니다. 주유소에 있는 화장실은 공중화장실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공중화장실로 설치가되어 있기 때문에 주유소 허가를 내준거지요.

예.

주유를 안하더라도 일반인들이 지나가다가 화장실을 사용을 할수가 있다 이거지요.

여기서 잠깐저가 다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주유소는 17개소로 화장실은 전부 공중화장실로 사용하는 겁니다.

공중화장실에 가서 일반인들은 기름도 안넣고 하니까 사용을 못하게 하면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 이게 법적인 근거가 있나고요.

예,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립공원내에 기존 시설물 5개는 어디 어디 입니까?

지금 어디 어디를 말씀을 드리기는...

간이화장실을 제외한5개라면서요.

도립공원내에 광장 바로 밑에 있는 것과 그다음에 도립공원사무실 옆, 밑에 야영장 바로 밑에 있으며...

그런데 이거는 어떤 행정보고도 아니고 명칭이 사무감사란 말입니다. 그럼 여기 나오는 자료가 뭐 50페이지100페이지가 되는 것도 아니고 여기나오는 데이터는 쭉 파악을 해가지고나와야지 여기나와서 의원들이 물으면 대답은 할수 있어야 된다고요. 도립공원내에 5군데가 있다면 5군데가어디 어디 있는지 그것도 모르고 나오면 어떻해요. 물론, 도립공원소장이 더 잘알겠지만 내가 봤을때 도립공원소장도 5군데말하라 그러면은 제대로 얘기하지 못할 것 같은데요. 저위에 상수도 보호수원지 조그만한 것까지 들어가는 건가요 ? 그런건 파악을 해가지고 나와야지 그냥 나오면 어떻게 하나.

파악을 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지금 뭐야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죄송하다 그다음에 제대로 파악을 못했다는게 한 60%는 되네요. 그죠. 좀 파악을 해가지고 하셔야지 뭐 물어볼 것도 별로 없네요. 됐습니다. 넘어갑시다.

16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7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남진수 위원 !

계속해서 좀 물어 봅시다 이것은 돈과 연관이 되는 사항이니 잘 파악하고 계시겠지요. 다름이 아니고 영동환경, 시민환경, 대명산업 이래가지고 자본금 한5,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금년 보조가1억3,0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여기 집행과정을 쭉 한번 설명을 해봐요. 그러니까 회사가 있다 그 쓰레기 수거는 어떻게 어떻게 해서 어떻게 검출을 해서 어떻게 어떻게 해서 돈은 어떻게나간다 하는 그 과정을 한번 말씀해보세요.

지금 저희시 관내에는 운반대행업체가 3개인데, 3개가 지역적으로 분할되어 있고 지금 운반대행업소에서는 규격봉투에 담겨진 쓰레기만을 수집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집을 해서 매립장으로 들어 올때는 계량을 해서 차량 중량을 빼고 순수하게 들어온 것에 대해서 매일 집계를 해서 월말에 수수료 비용을 보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매일 차가 몇 번 들락날락 하든간에 들어올때 나갈 때 계속 그렇게 계량을 해가지고 무게를 단다 이거지요. 그런데 차의 기본적인 무게를 뺄때는 어떻게 달아요. 그냥 몇호 이러면은 기본적으로 몇톤 이런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

자주 들어오는 차량이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대행업소의 차량이라든가 어느 공사장의 차라든가 하면은 저희매립장 계량부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번호 몇호는 차량 자체가 몇 톤이다라는 것이 등록이 되어 있어가지고 들어가면서 만일 10톤이 계량이 나왔다 그러면은 등록된 차량의 무게가5톤이라 그러면은 5톤이 쓰레기의 양이 됩니다.

그렇고 톤당에 얼마입니까 ?

톤당 비용보전액은 3만4,800원입니다.

3만4,800원이지요. 그럼 10톤만 되면은 꾀 많네요. 근데 이것을 나갈때는 계량을 안하고 들어 올때만 계량을 합니까 ?

그 다음 처음 들어오는 차에 대해서는 들어올때 나갈때 다 계량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차량 무게를 계량을 해야하기 때문이고 자주 들어오는 차량에 대해서는 계량을 안하고 바로 나갑니다. 그리고 수시로 점검을 하기는 합니다. 청소대행업체 차량 같은 경우는 뭐 등록이 되어 있으니까 총 해봐야10대 정도인데 이 차량들은 매일 들어오니까 매일 차량무게를 체크는 안하지만은 수시로 체크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물론 다 믿고 행정을 해야 가겠지만은 쓰레기차 큰것 같은데 쓰레기차스페어 타이어는 어디에 있어요 ?

대부분 달고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환경회사차에 규모는 다 비슷한데 그 스페어타이어는 그 함과 차 그사이에 달려있어요.

밑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것을 물론 믿고 해야 되지만은 들어갈 때 타이어가 없을 때 계측을 했을때 무게와 나중에 타이어를 달고 있을때의 무게가 차이가난다면은 문제가 있을거예요. 저가 왜서 그러냐 그러면은 체크를 제대로 안한다 그런 얘기가 들리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보면은 결과적으로 뭡니까. 이게 총 4억정도가 되잖아요.

한 3억정도 됩니다.

한 3억정도가 되는데 우리가 봤을때 관리를 시에서 우리공무원들이 조금 더 매입장에서 잘해주면은 조금은 절약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온다 이겁니다.

그문제에 대해서는 쓰레기를 하차시킬때 거기에서 종사하는 미화원들이 잘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규격봉투 이외의 것이 들어온 것은 적발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리를 좀 철저히 해달라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 !

예, 이우영 위원 !

수집운반 실적하고 우리 시에서 차 12대로 지금 운행을 하는 것하고 그 수거하는 내용이 전혀 틀리지요 ?

예, 시에서는 연탄재 등을 수거합니다.

지금 이 대행업체하고 우리 시에서 수거해오는 것하고 %로 따지면은 얼마 정도가 되요. 연간으로 따져서 얼마입니까 ? 태백시가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수거하는 것이 더 많습니까 ? 업체에서 수거를 하는 것이 어느쪽이 더 많습니까 ?

우리시가 조금 더 많습니다.

조금 더 많은데 거기에는 건설폐기물이라든가 우리 대행업체나 그다음에 환경과에서 수거하는 것 말고 건설업체 자체적으로 아스콘이라든가 뭐 이런것의 양을 빼고 이러면은 거의 비슷 비슷하다고 보면 되잖습니까 ? 그죠.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돈의 어떤 그것으로 봐서는 한 3배내지 4배가차이가 나지요 그지요. 시에서 행정을 해서 하는게 더 많다구요. 맞잖아요. 한 그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앞으로 이것에 대한 향후 나름대로 어떤식으로 이것을 점차적으로 줄여야 된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 뒤에 예산결산집행내역에 보면은 민간위탁금이 이 대행업자들에게 나가는 돈이지요. 그러면 앞에 수수료 비용 전액하고 지금 현재 집행내역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왜 차이가 납니까 ? 지금 수집운반 실적으로 대행업체에 나가는 돈은 3억1,800만원인데 뒤에 민간위탁금을 보면은 2억8,600만원밖에 안된다고요. 이 차이가 나는 것은 왜그래요 ?

10월달 집행을 저희들이 10월 30일이 지나고 난뒤에 한달이 지난뒤에 집행을 하다 보니까 집행상의 차이입니다. 실질적으로 봤을때 이것은 10월달까지 보전할 것이 포함이 된거고 뒤에 예산집행은 10월 31일 지나고 난뒤에 한달후에 집행을 하다 보니까 그 집행상의 차이입니다.

아까 남진수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약 3,200만원 정도가 차이가 나는것은 한달정도가 안빠져서 그렇는데 그러니까 최소한은 앞에 자료와 뒤에 자료가 좀 지속성이 있어야된다는 겁니다. 지금 25페이지 중에서 몇건을 지적받았습니까 ? 지속성이 있어야지 앞에 것은 3억여원이 나왔고 뒤에 돈 지출된 것은2억8,000만원 밖에 안나왔는데 지금 그게 연결이 안되잖습니까 ? 그렇다그러면은 그건 그렇구요. 아주 엄청나게 대행업체에서 관리하는 것이 싸다면은 우리 행정부에서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많은 인원, 여기에 실질적으로 보면은 미화원하고 차량하고 합쳐가지고 차량이 10대고 미화원이 지금 7명인데 7명을 가지고 태백시 쓰레기 약 40%에서 45%를 지금 카바를 하고 있다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태백시에서는 환경미화원이 92명입니다. 여기보면은 상당히 많이 나갑니다. 금액도 말입니다. 이분들을 뭐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이야기를 하면 점차적으로 줄이겠다는 대답 밖에 안나오는데 이것은 환경보호과에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태백시 차원에서도 이문제를 다시 한번 신중하게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지요. 환경보호과 자체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 아니라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그렇다고 해서 누누히 강조를 하지만은 눈도 오고 지금 재설하고 이럴때 환경미화원들의 인력이 이쪽으로 집중적으로 투입이 되어 가지고 도로가 소통이 되는데 용이하게끔 인력투입이 되는 것도 아니면서 순수 이 업무만 하면서 지금 금액상으로 봐서는 약 4배정도가차이가 난다구요. 우리 행정부에서 직영을 하는게 약4배나 더 많다구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인원은 한 10배가 더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 그렇다 그러면은 앞으로 이것은 연령이되니까 자연감소만 할것이 아니라 좀 다른 방법으로도 이 인원을 유용을 하고 위탁관리 할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좀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겠느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지금도 그런 것이 있을 거예요. 이분들 보통 위탁관리하시는 분들도 보면은 대체로 새벽에 한다구요. 쓰레기 뭐 아무거나 다 수거를 해 간다구요. 그러니까 행정부에서 우리 환경보호과에 소속되어 있는 환경미화원들은 어쩌면 좀 편하지. 왜 이분들은 톤은 바로 돈이니까. 그런것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시겠습니다만은 좀더 관심있게 단속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상당히 많은 차이가 나니까 앞으로 이것은 환경보호과 차원이 아니라 윗분들 한테 건의를 해서라도 환경보호과 인원을 다른데로 활용을 해서 예산을 절감할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갔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예, 박태룡 위원 !

앞에 위원님들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저가 그 영동운반업체에서 500만원의 과징금을 냈다고 하는데요 저는 사실 직접은 확인을 안했습니다만 말을 들어 보니까 돌멩이를 싣고 가다가 걸려서 냈다그러던데 맞습니까 ? 돌멩이를 자루에다 넣어서 버렸다그러던데 과장님은 알고 계시는지요 ?

(청취불능)

아까는 그걸 파헤쳐서 확인을 해보았다는 답변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저가 듣기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걸 내눈으로는 직접 안보았습니다만 구역제한을 해서 쓰레기를 훔쳐다가 실어서 그런게 아니고 돌멩이를 자루에 실어다 버려서 그렇다 그러던데, 그리고 돌멩이를 일부러 실은 것이 아니고 어느 동네에서 건축을 부분 수리를 하다가 나온것을 실고 올라가다가 그랬다 하는 것을 들었어요. 근데 뭐 과장님 일일이 다 파악을 못 하셨으면은 그것을 관리자들한테 충분히 주의를 줘야 될겁니다.

위원장 !

예, 남진수 위원 !

아까 이우영 위원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를 더 합시다. 그럼 그 업체별로 세군데 나와 있는 걸로 보면은 3억1,850만원을 지급했다고 나와 있는데 그럼 그 업체에다가 준것은 몇월달까지 준겁니까 ?

금년 1월부터 10월까지 준겁니다.

뒤에 예산표 뽑은 것은 9월까지 뽑은 겁니까 ?

지금 현재 여기보시게 되면은 수거량이 '96년 1월부터 10월까지입니다.

그런데 돈은 언제까지 줬냐구요. 언제서부터 언제까지에 대하여 지급을 한 것입니까 ?

그러니까10월분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매일차가 들어올때 마다 계산을 하고...

아니 돈은 9월까지 지급을 한거예요 10월까지 준겁니까 ?

10월까지 지급을 했고 10월 30일이 되어야지만 실질상 지급일은 11월초가 됩니다. 10월 30일까지의 량에 대해서 지급을 하다 보니까 실제 업체에서 돈을 받을수 있는 날은 저희들이 구좌로 입급을 해주는데 11월 중순이 되어야지만 입금이 됩니다. 그래서 10월말까지 계량된 량에 대해서11월에 지급을 하고 그다음에 예산상은10월 30일 잔액을 기준으로 뽑았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지금이 벌써 12월인데 이거는 10월말로 해서 계산을 했단말이예요.

예. 수집운반 실적은 11월까지이고 예산은 10월분까지만 지급이 되어서 불일치 하는 겁니다.

그럼 10월말까지 나가는 것은 계산을 해서 11월 중순쯤되어야 나간다 이겁니까 ?

예.

머리가 나빠서 잘 이해가 안가는데요 가만히 있어 보자구요. 이게 그러면은 앞에것은 11월까지이고 뒤에 것은 10월까지라 이겁니까 ? 그럼 뒤에 1억9,000만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석달치를 더 지급을 해야 되는 거네요.

예.

그럼 10월달에 계량을 한것이 몇톤입니까 ?

지금 현재자료를 뽑아온 것이 없기 때문에...

이 감사 처음부터 다시해요 다시해. 쓰레기과에서 쓰레기 월별로 나오는 량을 모르고 여기 온다 그러면은 이게 말이 됩니까 ? 환경보호과장 과장의 임무를 다하고있는 거야 뭐야. 제대로 대답을 한것이 몇가지야. 과장이라는 사람이 말이지. 지금 이게 놀고있어 이게. 행정사무감사야 감사. 대답하나 제대로 못하고 와서 서가지고 말이야. 한두가지 정도면 우리가 그냥 넘어가요. 지금 전체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70%정도를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대로 모릅니다. 자료가 없습니다. 그럼 뭘 가지고 하자는 거야.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합시다.

아니 과장님 답답한데요. 왜그런가 하면 물론 부임하신지가4개월 밖에 안되었으니까 업무를 다 파악을 할수 있는 각자의 능력에 따라서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뭐 그 기간이 틀리지만은 기본적인 사항은 그래도 환경보호과에서 가장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쓰레기, 환경문제인데 적어도1일 생산량 정도는 머리속에 있어야되고 발생량도 머리에 넣고 있어야되고 우리 태백시민 1인이 내어놓는 하루의 발생량 정도는 알아야지만 뭐 연구를 하고 계획을 세운다든지 무슨 사업을 하지. 기본적으로 인구가 얼마고 1인당쓰레기 발생량이 얼마인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 그 업무에 대해서 소신을 가지고 있다고요. 이 자리는 뭘 꼭 지적을 해서 뭘 잡아내자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 얼마나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가를 간접적으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적어도 감사장에 들어올때 자세가 되어있다 그러면은 적어도 두번 세번 읽어봐가지고 모르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숙지를 한다음에 뒤에 충분히 계장님의 메모를 안받아도 됩니다. 안그렇습니까 ? 그리고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도 그래요. 보충자료를 충분히 주고 과장님이 모르시면은 충분히 이해를 시켜야 되는데 일일이 재 체크를 하면은 문제점이 많아요. 왜냐하면은 공해배출업소 단속일지 및 출장명령부를 대조를 하면은 딱딱 나온다고 장부상으로 여기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 감사를 대충 넘어 갈려고 하는 자세를 취하면 안된다니까.

죄송합니다. 다음에 이런기회가 있으면은 위원님들한테 그 충실하게 보일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

예, 남진수 위원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남진수 위원으로부터 정회요청이 있으므로 10분간 정회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

예, 남진수 위원 !

19페이지 말이죠. 성과에 보면은 호기성 소택지에 적합한 관내 자생식물이 2종이 있다는 얘기가 갱내수의 하천오염 물질을 쉽게 말하면 호기성이라 그러면은 빨아먹을 수 있는 식물자생이 2가지가 있다는 겁니까 ?

혐기성 소택지라는 것은 공기와 접촉이 어려운 상태를 말하며 호기성은 공기와 접촉이 용이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소택지라는 말은 뭐야.

그러니까 연못비슷한 겁니다.

그러니 그게 그 얘기가 아니예요. 산소와 호흡할 수 있는 그런 식물이두가지가 있다 그런것을 이용을 잘하면은 소택지를 깨끗이 할수 있다는그 얘기 입니까 ?

어느 정도 효과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두워진 물안에 그 더러운 물을 깨끗이 빨아 당길 수 있는 식물이 2가지가 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

(청취불능)

그 여기에 결과나 문제점을 보니까 갱내수 그것만 가둬가지고 할것이 아니라 장마철일때 보면은 그 주위에 폐석장으로부터 어떤 그런것이 있어서 그 방대하게 소택지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내용같은데...

(청취불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다음, 23페이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남진수 위원 !

여기 차량별로 다 임무가 조금씩 틀리지요.

예.

맡은 구역도 별도로 정해져 있고 그다음에 시전역을 관할하는 것이 몇개 있는데 이걸 따로 따로 설명한번 해보세요. 시전역은 왜서 이렇게 롤온차가 있고 그다음에 일반차량이 있고 이렇게 다틀린지 이래보니까 재활용, 롤온박스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청소차량은총 12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크게 나누어서 연탄재와 재활용을 함께 수거하는 차량이 있고 또 롤온박스만을 전담해서 운반하는 차량이 있으며 재활용만을 운반하는 차량 이렇게 세가지로 나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전역에 말이죠. 전역을 담당하는데가 4개 차량이 있거든요. 그 4대에 대한 그 의무라든가 이런 것을 설명을 해보세요.

롤온박스는 시전역의 롤온박스만을 운반하고있습니다. 그다음에 재활용 차량도 마찬가지로 시전역을 운반해서 재활용 신고가 들어오는데 대해서 이것을 7시부터5시까지 이렇게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형 음식물은 별도로 하는데가 있습니까 ?

대형 음식물에 대해서도 대형음식점에는 저희들이 별도로 음식물쓰레기 용기가 나가 있습니다. 그것을 수거를 해옵니다.

이건 쓰레기 대행업체에서 하는 것도 있지요.

그 쓰레기 규격봉투에 담긴것은 대행업체에서 수거하고 수거용기에 담긴것은 시에서 수거를 합니다.

그 구분은 잘됩니까 ?

그렇습니다. 용기는 지정된 자리가 있기 때문에구분이 명확합니다.

근데 이 문제점이 뭐냐하면은 운행거리를 한번 보세요. 운행거리를 한번 보시면은 위에서 세번째 그 김시철 운전자, 김시담 운전자가 있는데 운행거리가 4,300km가 차이가 나는데 유류주입량은 똑같은데 운행거리는 4,300km나 차이가 나는데 유류사용량은 똑같단 말입니다. 이건 어떻게 설명을 할겁니까 ?

차량별로 그차이가 조금있고...

형이 차이가 나는 것은 조금씩 차이는 있을수 있다. 차가 조금 노후가 되었다든지 아니면 새것이든지 그런데 그 두대는 '97년도 교체대상이란 말이예요. 내용연한도 똑같단 말이예요.

지금 김시철운전자가 운행하는 차량은 '95년도 그 내용연한이 다 되었습니다. '97년도에 교체할 계획입니다.

아니 그런데 조금정도차이가 나면 이해가 가는데 4,300km나 차이가 난다고요. 그런데 유류주입량은 똑같단 말이예요. 이건 조금 이상하지요.

쉽게 저희들이 차량을 12대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 보통보면은 그 내용연수라든가 그다음에 차량 형식으로 봤을때는 저희들이 이해가 가는데 지금 현재 운행거리하고 유류주입량을 보면 저희들도 이해가 않갔습니다. 그래서 몇가지를 알아본 결과 지금현재 장성지역이 우리 김시철 운전자가운행을 하는데 운행거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장성지역 같은 경우는 그 지역의 청소구간이 넓어가지고 계속하다가 한번씩 하고 이러는데 황지지역같은 경우는 자주 섯다가 출발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이제 기사분들한테 얘기를 해본결과 자주 섯다가 다시 또 하고 이러니까 많이 들지 않느냐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지금 설명을 거꾸로 하셨다구요. 왜그렇냐 하면은 이것은 운행거리가 아닙니까 ? 운행거리인데 쭉 가다가 한참가다가 서는 것과 금방 섯다가 출발하고 하면은 자주서는 차량이 유류량이 더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 그러니까 황지지역에 있는 차가 자주자주 선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 근데 이게 더 적게 들어갔는데 이것은 뭡니까 ? 장성지역의 차가 더 많이 들었단 말입니다. 지금 거꾸로 설명을 하였단 말이야.

유류주입량은 똑같은데 운행거리는 장성지역이 더 많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많이 차이가 안날텐데...

저희들도 자료를 뽑으면서도 매년 유류사용량을 판단을 해보면서도 이상하게 여겼는데요. 작년에도 이런식으로 차이가 났더라구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랑 차이가 너무 나는데... 하여튼 그문제는 다시한번 분석을 해보자구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2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4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김정식 위원 !

지금 저 쓰레기 매립장에 미화원들이 몇사람 나가 있어요 ?

지금 7명의미화원이 나가 있습니다.

7명이 나가서 몇시간 근무합니까 ?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그럼 시간외 수당도 있겠네요. 그럼 나머지 환경미화원들의 근무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

지금 미화원들이 차량조라든가 동네에서 활동을 하는데 차량조 같은 경우에는 차량하고 같이...

일단 시작은 틀리더라도 끝나는 시간은 같습니까 ?

예, 같습니다.

그럼 바로 현장으로 출근을 했다가 바로 현장에서 퇴근을 하는데 아닙니까 ?

예.

그런데 그럼 내가 볼때에 문제는 뭐냐하면은 지금 반장은 몇명입니까 ?

지금 반장은 92명에 대한 총괄 감독을 하는 사람으로 이런 인력관리를 한다는 것이 개별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지금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반장의 역할이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이 92명의 환경미화원들이 그러는데 지금 현재반장이나 조장들이 관리·감독을 제대로 안한다고 그래요. 아까 인건비 얘기하고 했는데 인건비 따져 보면은 엄청난데 여기보면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16억1,300만원인데 이사람들도 먹고 살아야겠지만은 과연 지금 대행업체에서 하는 것은 반수로도 괜찮은데, 세군데입니다. 지금 이사람들을 제대로 근무를 하도록해야 하는데 이사람들 조장들 제대로 일을 하는지 새벽에 한번 나가 봤어요.

지금 자기들 임무는 다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기야 하겠지만 그 사람들이 현장에 투입되어서 제대로 작업배치를 했느냐 이말입니다. 자기 구역을 다 아는데 조장, 반장이 필요있습니까 ?

저희 환경미화원에 대한 관리는 '92년에 저희과 사무실에서 매일 아침마다 관리를 하기가 벅차서 매일 아침에 그 반장을 통해서 각 조장들한테 특별한 사항이라든가 지시사항들을 전달을 하고 또 오후에는 이런 전체인원이 모일수가 없으니까 반장, 조장이 저희 사무실에 와서 그날의 작업보고 및 미화원 관리에 대한...

그럼 이쪽에는 차량조는 차고지는 시청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럼 차량조의 차고지를 실제로 시청에 있으니 그때에 지시할 사항이 있으면 다하면 되는거고 그다음에 동으로 배치되는 사람들은 조장, 반장을 통하지 않고도 동에 전화한통이면 동에서 관리를 하도록 하면 안됩니까 ? 내가 보기에는 보이지 않는 문제점이발생하고 있다 이겁니다. 뭐 그것도 힘이라고 보이지 않는 것이 발생을 하고 있고, 환경미화원 자체도 이사람들이 불필요하다고 전부다 아우성 이다 이겁니다.

위원님 말씀 잘알겠습니다. 반장이나 조장들은 저희들이 관리상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사람들 보면은 자기 몸도 관수를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알코올 중독자도 있어요. 자기 몸도 못가누는 사람들이 만약에 사고가 생기면은 누가 책임을 져야합니까 ? 그건 시가 해야하고 시에서 배상까지 해야 되는데 그런것을 누가 관리를 해야 되는 겁니까 ? 조장, 반장들이 해야 되고 만약에 아침에 이사람이 술이 덜깨었다 그러면 술을 못먹게 하고 집에 보내든지 이런것을 조장, 반장들이 해야되는 것이라면은 그런것을 조장, 반장들이 그런것을 전혀 안하고 있어요. 지금 신체상태가 상당히 위험한 사람들이 많을 텐데요.

총 92명중에서1명의...

지금 이사람들 우리가 왜그러냐 하면은 소잃고 외양간 고치듯이 시에서 그런식으로 하면 안되지요. 지금 이사람들한테 월급나가는 것 이월 170만원이야. 대단한 직업이라구요. 근데 그와중에도 놀고먹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잘못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매월 170만원씩 받는데 이사람들이 웬만한 공무원들 보다 월급이 많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왜 정시에5시에 퇴근을 하냐는 말입니다. 우리 과장님 소신껏 한번 말씀해 보십시요. 향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 환경미화원에 대해서는 그 검토해야 되는 사항이 많은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미화원의 관리가 꼭 어떤 아까 말씀을 하셨듯이 꼭 비용효과를 분석을 해서 이사람들을 주고 있는 것보다는 우리시에 청소 책임은 결국은 시청이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런 청소대행업체가 그 파업이라든가 이런것을 할 경우에 그때에 대비해서 시 청소를 한다고 할수 있는 그런 예비능력까지도 보고 이런 환경미화원의 정수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 환경미화원의 정수에 대해서 여전히 검토를 해볼 생각입니다. 과연 태백시청에 차량이 12대가 꼭 필요가 한것인지 또, 환경미화원은92명입니다만 지금 환경미화원에 대한정원을 넘습니다 그렇다면은 적정환경미화원은 과연 얼마인지는 이것을 그 동안의 자료를 가지고 검토해서내년부터는 해볼 계획으로 저 개인적으로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비능력을 대비한 인원이 92명이 아니고 사실은 반수만으로도 충분히 해낼수 있다이겁니다. 차량도 12대인데 92명중에 각 동으로 배치된 사람들이 44명이 아닙니까 ? 그럼 동절기에도 빙판이 되고 눈이와서 미끄러운데 이런거라도 해야 될것이며 여름에는 하천정비 및 하천감시도 하면 안되냐 이겁니다. 어차피 인원을 줄이기가 힘들다 그러면은 이 인원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게 아니냐 생각이 되고 실질적으로 걸음도 제대로 못걷는 사람도 있는데 차에 어떻게 오르락 내르락하겠느냐 이거야. 그러다 사고가 났을때 책임은 누가 지느냐 이겁니다. 그런 사람들 그래도 생계의 유지를 위해서 그사람들을 내보내라는 것은 아니고 그사람들을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셔야지요. 이상입니다.

예, 효율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

예, 박태룡 위원 !

아니 근데 저가요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저는 그 미화원 몇분들을 조장에 불만있다는 얘기는 사전에 말씀을 드렸지요. 오늘 이말씀 들을줄 알았죠. 하여튼 더이상은 말씀을 드리지 않겠구요. 확실히 조장되시는 분들은 방향은 모르겠어요. 조장되시는 분들은 사조동으로 보내셔야 됩니다. 왜냐그러면은 지금 우리 태백시민이6만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물을 먹잖습니까 ? 거기 한번 내려가 보세요. 삼수령재 넘어서부터 농약병 등 지난번에 어느 단체에서 쓰레기 수거 한번 한적이 있지요. 사실은 우리 시민의 생명을 연기할려면 그분들은 사조동에 가셔서 농약병부터 제거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진짜 거기는 엉망입니다. 그런 그분들을 말씀대로 서로 먹고살려고 노력을 하는데 내보낸다는 것은 있을수도 없는데 그분들은 그쪽으로 보내서 안전하게 하는게 더 낫지 않나 싶은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 문제는 적극검토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위원장 !

예, 이욱영 위원 !

넘어가기전에 22페이지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광산업은 우리 현 생활에서 소외를 시켜서는 안됩니다. 우리 태백시에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했었는데 지금 분진관계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는 그 업체도 지역에 기여할 줄 아는 패턴이 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볼수 있다면은 지금 철암분진 그다음에 연화에 있는 한보분진 이런 것들은 행정에서 지도를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되는게 아니겠느냐는 생각은 다들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행정이 장성광업소라든가 이런데에서 사실 역이라든가 모든 마을을 새카맣게 만들었단 말이야. 거기에 대한 행정지도가 사실 어떻게 해왔는지 앞으로도 주민들의 고충에 철암분진 피해대책에 대해 시에다가 건의를 해놓고 기다리는 입장 같습니다. 그 얘기도 자료가 들어온거니까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될수 밖에 없는데 환경보호과에서 시민이 청원을 했던 서류에 대해서 그 분진에 대한 자료를 어떻게 되어서 그렇게 나쁘다는 거냐하는 어떤 분진자료를 요청을 했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안들어 오고있다. 근데 만약에 환경분야에 전문성을 가지지 않는 서민들이 사는 동네라면은 그 자료를 구비를 못할것이 아닙니까 ? 그 환경보호과의 직원들이 나가서 저 산위에 올라가서 내려다 보면은 지역이 초록색이냐 까만색이냐 아니면 생활에 불편함이 있겠느냐 없겠느냐아니면 먼지가 많이 팽배하게 1km이내를 날아간다 뭐 이런것들은 환경의 그지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 그 주민들한테 자료를 요청해서 안가져 오고 있다라고 기다린다면은 듣기가 애매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철암저탄장에 대해서 수시로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처음에 보고드릴때 말씀드렸듯이 이 비산먼지 분진에 대한 그 발생피해를 포착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예를들어서 어떤 사업장에서 막 비산먼지를 날리고 있다고 신고가 들어와서 출동을 해보면은 바람이 불지 않는다면은 저희들이 확인할 길이 없는 그 분진문제의 규제단속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 그 신고에 의해서나간다 상주대기를 하면 안되고.

상주를 해서저희들이 한다면은 상당히 다른 결과가 나올수 있겠습니다만 저희 직원들의 여건상 상주를 석공 철암 저탄장에다가 시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신고제를 확행한다든가 억제시설을 확충한다든가해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한 줄일 수 있도록 지도를 적극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니 행정이 주민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정도의 어떤 환경의 피해가 있다면은 어떠한 방법을 대체 하겠느냐를 듣고 싶은데요. 그 한마디를 듣고 끝냅시다.

철암 저탄장내비산먼지 발생업체에 대해서는 운탄도로에 대해서는 살수시설을 설치하도록 이렇게 우리가 석공에다가 요청을 했습니다. 석공에서는 그 시설을 완료를 해놓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이쪽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점검을 하고 또 필요한 분진방지시설이 있다면은 석공에다가 적극 요구 또는 단속을 해가지고 그러한 시설들을 마련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국비보조가 전액지원이 되는게 아닙니까 ?

전액은 아닙니다.

몇% 입니까 ?

사업에 따라 틀립니다만 약 70% 정도가 됩니다.

대부분 30%로 광업소에서 마무리를 하더라구요. 하여간 광업소 자체에 어떤 괴로움을 주자는 것이 아니고 지역의 생활의 질이 높아 지는 것이 아닙니까 ? 그러면은 사업자도 같이 높아져야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가 동해지역에서 올라오다 보면은 통리, 연화동 지역이 길목이 아닙니까 전부 새카만데 거기가 항상 안좋은 감이 있는데 가능한 행정지도를 잘해서 좀 깨끗한 거리를 만드는데 일조를 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예산내역집행으로 25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위원장 !

예, 남진수 위원 !

환경미화원들 아까 그보수문제 이 뒤에보면, 일용인부임해서12억9,000만원이 나갔는데 이거는다 똑같습니까 ?

지금 일단은 똑같은데 근속년수에 따라서 조금씩 틀립니다. 그리고 결근을 하고 하면 적습니다.

결근이야 자기가 일을 안했으니 안주는 거고 그러니까 책정을 해놓은 보수가 각각 틀리다 이겁니까 ? 이것도 호봉제 입니까 ?

근무년수에 따라서 9,940원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근속수당으로 주고 그외에는 처음 들어온 사람이나 10년된 사람이나 똑같다 이겁니까 ?

그리고 체력단련비 같은 것은 기간이 오래된 사람은%가 많고 그렇습니다.

환경미화원 일용인부임12억9,000만원은 그런것을 모두 포함해서 나온 금액이 아닙니까 ?

예, 그렇습니다.

조금 많이 받으시는분들은 연봉이 2,000만원 정도가 되겠네요.

최고 많이 받은분이 월 150만원 정도가 됩니다.

처음들어 오면은130만원 정도가 되겠네요.

예.

여기에 학비 보조는 안들어 가잖아요.

여기에는 학비보조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위원장 !

예, 김정식 위원 !

26페이지 250-301-01 보상금이 예산이 6,720만원, 잔액이3,899만1,000원이 있는데 이 보상금은 뭐예요.

이 보상금은재활용품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현금으로 보상을 하기도 하고 재활용품의 수거차원의 댓가를 그리고 각 가정에서 모아오는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화장지를 구입을 해서화장지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상금이 잔액이 많이 남아 있다는 것은 보상제도가 제대로 시행이 안되고 있다고 봐야 됩니까 ? 아니면은 잘하고 있어서 예산을 많이 남기고 있는 겁니까 ?

지금 이 재활용품을 수거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몇가지 문제점을 말씀을 드리면은 재활용품에 대한단가가 엄청나게 낮아 졌습니다. 예를들어서 화장지 같은 경우 '95년 10월에는 kg당 65원씩 보상을 해주었는데 지금은 20원으로 되어있는데 작년에 예산을 편성을 할때는 그 당시의 단가로 편성을 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재활용품의 문제점은 그 우선수집가들의 의욕을 상실하지 않았느냐라고 보고있습니다.

위원장 !

예, 남진수 위원 !

4페이지 말이죠. 농공단지 입주업체 현황중에 지금 11개 입주업체가 입주를 했고 실질적으로 가동을 하는게 아까 몇개라 그랬죠 ?

가동이 5개입니다.

5개업체중에 우리가 뭐 세부적으로는 평가를 못하겠지만은 그 간접적으로 평가를 했을 때 정상적으로 운행되는게 몇개 업체어느 업체입니까 ?

정상적인 업체는 대백요업, 태백산 김치공장은 김한동씨가 다시 인수를 받아가지고 지금도 정상적으로 종업원이 40명정도로 정상적으로 인수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영동산업은 그대로 종업원이7～8명으로서 전에 받은 그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백물산은 불이난 업체로서 그 황지사람이 계속하고 있는데 이것도 계속 수리를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삼부기계는 전부터 계속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계속 가동이야 될테니까 옆에 가동이라고 나와 있잖습니까 그정도는 저도 알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중에 정상적으로 되는게 손익계산을 딱 했을때 우리가 시에 부담을 안주고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회사가 어떤 것이냐 하는 거예요.

저가 5개에 대한업체는 지금 영동산업이 다시 경매를 받아가지고 그 지금 하는데, 4개 업체는 정상적입니다.

시에 지금 채무를 이 사람들이 다 냈어요 ?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그 계약금을...

아니 그러니까 시에다가 납부를 해야될 기간이 도래된 채무가 상환이 제대로 되어 있나고요.

상환이 선수금을 안낸 업체에서 이제 선수금을 다 받아들였습니다. 선수금이 처음에는 10% 계약이고, 20%는 선수금입니다. 총 매매액에서요. 선수금은 영동산업이 이번에 새로 받았기 때문에 거기만 지금 받고 삼부기계와 이 두개만 지금 못받고 다른 곳은 지금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지금 이번에 자금을 받게 되면은 전부 우선적으로 이것을 내야만 땅등기를 내서 자금을 받기때문에 이것을 받는 것은 12월 중으로 다 받고 지금 제일 문제가 이자가 지금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글쎄 말이야. 이자는 우리가 대신 납부하는 건가요.

예, 대신 저희들이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게 금액이 얼마나 돼요.

이자가 1억7,200만원입니다. 그래서 선수금이 1,700만원해서 3억4,800만원이 연체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공장을 유치했을 때 물론 이자도 물론 이자지만은 그 우리가 분양을 했을때 그 원금을 언제까지 갚도록 되어 있어요 ? 지금 납부한 것이 총액수의 몇%가됩니까 ?

30%를 처음에10%, 선수금을 60일 이내에 20%를 납부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5년거치10년 상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년거치 10년상환을 하던중에 원금하고 이자가 체납이 된것이 3억이다 이겁니까 ?

예.

그 밑에 회사들 미가동하고 있는 회사나 경매중에 있는 회사들은 뭡니까 ?

태백케미컬은전에 현대목재로서 이분은 지금 경매를 받아가지고 지금 계약을 마쳤고 공사와 수리만 마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대경산업은 전에 기존에 있었던 분으로 처음에 공장시설을 하면서 기계를 서울에다 마췄는데 플라스틱 공장을 하겠다고 주물업체에다 기계를 맞춘것이 그것이 사실상 도착을 하여 뽑아보니까 생각을 했던 물품이 안나오고 엉뚱한 물품이 나왔기 때문에 이분이 막대한 손실을 봤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자금사정으로 인해가지고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달내로 다시 기계를 재작성해서 하겠노라고 확답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일내로 이제 정상적으로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성진산업은 뭡니까 ?

성진산업은 경매중에 있는데 이곳은 가동조치도 안하고 집만 잘지어 놓고 가동해보지도 않고 이업주가 지금 국내에서 피하다가 지금 안되어서 미국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검찰에 수사도 받고 있는데... 그래 이것이 법적으로 경매를 받아서 지금 두번을 유찰중에 있고 이번 세번째는 낙찰이 될 것 같습니다. 낙찰되면은 새로운 업자가 들어올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제일 미결중에 있습니다.

우영은 지금 짖고 있는 것이지요.

예.

그 뒤에 있는 것은 어떻습니까 ?

한미수산, 대동기업 이것은 빈봉투를 지금 계약을 완료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럼 농공단지 2개업체는 지금 신청이 3개업체가 들어와 있다 그러니까 또 더들어 오면은 업체를 선정해서 한다 그러니까 '97년도 하반기쯤 되면은 모든 것이 원활하게 이루어 지네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 과정에서 조금 업체와의 관계에 어떤 그런면이 있다 그러더라도 시에 어떤 재정적인 손실이 온다던가 하는 것은 충분히 담당하고 계시는 과장이나 계장, 공무원들이 이런것들을 좀 철저하게 따져야 될겁니다. 이런 기회에 시에 채무부담을 점점 더앉는다 그러면은 그 업체에 받아낼 길이 앞으로 별로 없을 겁니다. 이번에 분양되는 대지에 대해서도전부다 근저당이 다 들어가지요.

예.

그러니까 차후 나는아무것도 없다고 했을때 시의 어떤 채무부담을 갖고 있는 것을 변상할 길이 별로 없단 말이예요. 그렇다 그러면은 이번기회에 자금이 지원이 될때 어느정도는 회수를 해야된다 하는 것을 저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

예, 김정식 위원 !

지금 태백캐미컬이 말입니다. 창업인데 어디를 인수한다고 그랬습니까 ?

현대목재입니다. 현대목재가 바껴서 태백케미컬로 그냥 이름만 바꾼 겁니다.

(청취불능)

그런데 이분은 현대목재를 받아가지고 목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국내에 필름을 제조를 하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플라스틱을 가지고 필름같은 종류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업체는 합리화사업단에서 융자대상업체에 들어가가지고 융자를 받은 업체입니다.

지금 성진산업사가 경매중인 업체가 아닙니까 ? 지금 플라스틱제품 공장이 운영이 안되어 가지고 지금 경매를 하는 판인데 과연 이런 업체가 들어왔을 때 과연 유지가 되는냐, 우리가 목적상 기업을 끌어들이기 위한 수단으로 그 판매가 보장된 업체인지 아닌지도 모른체 끌여들인다면은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는데도 심사숙고해서 좀 나름대로 시장경제를 좀 반영을 해야지 지금 플라스틱 공장 하나가 경매가 진행중이고 이런데 말이야 플라스틱 공장을 다시 해주면은 그러니까 말로만 기업체유치고 뭐고 다해놓고 53회는 우리과장이 3회고 경제계장 9회, 상공계정 4회, 농정계장 9회, 유통특작계장 9회, 축산계장 14회가 들어가 있는데 총 53회를 다녀온 것중에서 딱 한번 부산같다 온것 밖에 없어요. 그러니 이게 우리가 현실하고 안맞다 이거예요. 우리가 말로만 기업을 유치하는데 적극 노력을 한다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되는게 하나도 없어요. 이것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서 한번 갔다 온것은 상공계장이 한번 다녀오고 그외에 간 것은 도에서 기업유치설명, 그다음에 도에서 주관을 하는 유치설명 등을 해서 저희들이 출장을 다녀 왔습니다. 사실상에 그 도에서 하기 때문에, 소집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녀 온겁니다.

우리가 도에서 하는 대로 따라갈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시대인데 우리가 우리지역에 뭐가 필요하다 환경문제에도 걸리지 않고 다음에 다른 (청취불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5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박태룡 위원 !

이게 말이죠. 대국기업에서 그 건물을 사기 전에는 국유림에다 건물을 지은 것인데 그러면 결국은 국유림은 그대로 있고 건물은 대국기업에서 샀기 때문에 대국기업이다 그렇다면 만약에 그 땅을 우리시에서 산다고 할 경우 건물에 대해서 보상을 또 해줘야 됩니까 ?

예, 그것은 우리건물에 대한 것은 보상을 안합니다. 자기소유이니까요. 그리고 그대신에 그 기업을 기업용으로 써야지 다른 용도로는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가지 문제점이 뭐냐 하면은 국유림에 건물을 지어가지고 그 기간내에 사용기간내에 그 원상복구를 해야하고 원상복구를 안할때는 국가에 귀속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럼 귀속이된 이상은 국가 재산인데 어떻게 김상봉이가 재산권행사를 해서대국기업에서 매도가 될수가 있을까요. 그건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

그래서 산림청에 물어보니까 이것은 잘못되었다, 남의 땅에다 집을 지어가지고 태영광업소가 이제 목축사업이 끝났으면은 당연히 인수를 해야 된다 그러는데 다행히도 이시기에 시에서 기업유치단지를 한다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지금 현재도 기업을 하고있고 이러니까 여기에 대한 것은 산림청에서 이것은 봐주겠다 한마디로 이런 얘기를 해서 시에서 지금 우리가 기업차원에서 하니까 대국기업은 어부지리로 얻은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그사람들이 건물에 대해서 시에서 사용을 한다 할적에는 건물의 보상가 없이 하자없이 비워줄 것 같습니까 ? 과장님이 생각을 할적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건물은 김상봉이 한테 매매를 했으니까 건물은 시에서 할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소유를 못하지요.

그러니까 그 보상문제 말이에요.

안해줍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대국기업에서 김상봉이 한테 샀는데 대국기업에서 보상을 받지않고 물러 서겠느냐는 겁니다.

건물은 우리가 그것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만일 그것을 흡수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건물평가에 의해가지고 상당한 보상을 해줘야지요.

글쎄 그러니까 저가 하는 얘기지요. 왜냐하면은 국가에서 그 원상복구를 안했을때 국가에서 인수를 받아가지고 철거가 됐으면 우리시에서는 땅만 사면되는건데, 이게 대국기업에서 개인재산이다 샀다해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필요 있어서 땅을 사게되면은 그 보상을 또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산림청에서 문제가 되는게 아닙니까 ? 그러다 그러면은 산림청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

그래서 산림청에서 처음에 들어가니까 다 뜯어라 처음에는 우리 기업부지 4,000평을 못주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우리 지방이 어려운데 이문제로 해가지고 이걸 기업이 못들어 오면은 어떻게 합니까 봐 주십시요 한마디를 얘기하니까 산림청에 건의를 하고 이래서 이문제는 결국은 산림청이 다시 해결을 해야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조금전에 말씀을 하신 것처럼 지금 각종 광주가 가지고 있던 시설물이나 아니면 광주가 국가로부터 혜택을 보전을 50%이상 받았다든가 아니면 국가기관을 상대로 해서 산림청 부지를 이용하는 부지에 대해서 이번에 50%이상 보조가 되거나 그다음에 산림청으로부터 광주가 일정한 기간에 대부를 받아가지고 활용을 하다가 용도폐지가 되면은 자치단체에다가 귀속을 할수 있는 그런 법 마련을 철저히 하지 못한 것이 안타깝다고요. 지금 이시간이라도 만일 추가로 법을 그렇게 광주가 산림을 이용하는 부분중에서 이번에 그 물론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면적이 있다 그러면은 그것은 당연히 자치단체에서 활용을 할수있는권한을 남겨주고 그 시설물들은 50% 이상 지원된것들은 자치단체에서 마음대로 철거를 하거나 활용할 수 있도록 법을 못만든 것이 안타깝다고 그 문제는 충원이 안됩니까 ? 왜냐하면은 지금도 남아 있는 것을 보면 어룡광업소 같은 경우 후생복지사업으로 그 지역이 막대한 부지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사택이 있거든, 그런것들은 우리 도시계획에 중공업지역안으로 묶어 놓고는 활용을 못하는 거야. 개인건물 때문에. 그런것들을 법 근거를 마련하지 못한 것이 안타깝고 지금이라도 할 수 있다 그러면은 그것을 한번 추가로 연구를 해서 말이죠 그런것들을 다시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8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남진수 위원 !

우리 관내에 주유소가 몇개소 입니까 ?

예, 18개소입니다.

그러니까 대림점을 제외하고 18개소 입니까 ?

예.

위원장 !

박태룡 위원 !

과장님 지금 12페이지에 보면은 단속실적이라고 해서 3회에 5건해서 34개소 이렇게 지금 나와있는데 주로 이것 주유소의 단속은 무엇 무엇을 단속을 하는 겁니까 ? 기름에 대해서도 단속이 됩니까?

그 주유소의 단속은 주로 유류검사기 이제 기름이 세느냐 안세느냐, 그다음에 소화기가비치가 되었느냐 안되었느냐, 그다음에 유분 분리시설이 되느냐 안되느냐를 중점적으로 단속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한가지 말씀을 드린다면은 기름에 말이죠. 작년인가 기름에 물을 많이 섞었다 해가지고 보도가 된적이 있지요. 그런데 저도 아직 뭐 그런 검사기도 ? 없고 해보지도 않았지만 우리 관내에 자동차 뒤를 따라가 보면은 그 마후라에서 물이 엄청나오거든요. 그럼 이 기름에는 물이 있다는 얘긴데 원기름은 타고 물은 남았단 얘기인데 그럼 그 비율이 있을것이 아닙니까 ? 그런데 그 비율에 측정을 해서 지적을 할 수 있는 아니면 그 뭡니까 ? 저가 그 이름은 잘모르겠는데 그런 것을 지금 흔히들 볼수가 있는데 그 기름에 대해서 단속할 수 있는 뭐 그런 것은 없습니까 ?

한국석유검사소에서 그것은 저희들이 안되니까 한국석유검사소에서 이게 지금 제일밑에 보면은 3건에 24개소를 금년에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관내는 다 적합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언제쯤 이것을 했습니까?

분기에 한번씩합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자동차에서 물이 그렇게 나오는데 그게 유류품질검사에 하자가 없다면 물이 엄청나게 나오거든요. 그게 정상품이 아닌것 같던데요.

그래서 물이나오는 것은 저희도 차를 타보니까 느끼는데 그게 에어콘도 틀어놓으면 또 물이 조금더 나오더라구요.

그건 에어콘하고는 달라요. 그건 엔진에서 연소를 하고 나머지가물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검사를 못하고 유류검사소에서 분기별로 철저히 하기 때문에 별 하자는 없을 겁니다.

그것을 우리시에서 행정지도를 의뢰를 합니까 ?

그것은 의무적으로 그사람들이 합니다.

그사람들이 하는 것으로 우리는 그냥 믿는거다 이거지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

예, 남진수 위원 !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때 잠깐 언급을 한적이 있는데 지금 시내에서 복잡한데 보면은 차량이 많잖습니까 ? 보기에는 별로 안좋은데 그게 법적규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보통 그 조그만한 차에다가 짐싣는데다가 통을가지고 다니면서 영업을 하던데 그게 규제가 되는 사항입니까 ? 만약에 화재시나 문제가 될것 같은데...

그게 저희들관내에 이동판매업소가 18개소가 있는데...

주유소 말고 또 이동판매업소가 또 있습니까 ?

예, 그래서 아마이동판매시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짐차에 다 싣고 다니는데 그게 법적으로 하자가없다 이겁니까 ?

그게 저희들이 그 법은 구체적으로 못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관내에 18개소가...

아니 판매상이 있어가지고 어떤 지역에다가 보관을 해서 거기서 판매를 하는 것은 인정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이것을 싣고 다니면서 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텐데...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한번 해보시고 특히 통리나가는 그런 통로에 차들이 쭉밀리는데 빠져 나가지도 못하는데 그럴때 화재가 발생하고 그러면은 문제가 심각해 지니까 검토를 해보시고 문제가 있으면 시정조치를 해야 되는 문제이니까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이우영 위원 !

지금 태백시는 소비자고발센타설치운영이라 해서 17개소라 해서 동사무소하고 산업경제과하고 따로 소비자고발센타라고 하는 직영체제를 운영을 하는것은 없지요.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러한 단체가 설치가 되어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55건에 대한 행정조치가 완벽하게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현재로 봐서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전화접수가 오던지 아니면 산업경제과로 오던지 할텐데 이 환불조치는 보통 어떤것들 입니까 ?

환불은 보통옷입니다.

그러한 중재를 공무원들이 한다는 겁니까 ?

예, 소비자단체가 없기 때문에 시에 들어오는 것은 공무원들이 전부합니다.

상당히 일을 하는데 있어서 난처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겠어요. 그죠. 그럼 그 수리같은 경우는 가전제품이라든가 그러한 것이고 그런데 지금 다른 시·군같은 경우는 소비자고발센타라고하는 자생단체들이 있잖습니까 ? 그러면은 특히 우리 태백시 같은 경우는 동사무소나 공무원들이 나서는 것보다는 우리 태백시에 사회단체들이 많잖습니까 ? 굳이 소비자고발센타 단체라고 하는 조직을 또 만들지 말고 기존에 구성된 사회단체들을 활용을 하여가지고 이것이 활성화 될수 있도록... 물론, 이런것이 많이 없는 것이 좋은건데 그렇지만은 55건에 대한 행정기관의 조치는 완벽했단 말입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좀더 이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특히 같은지역에서 사는 물건은 별 문제가 안되는데타 지역의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파는 물건에 대한 고발이 많을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은 그런 자원을 활용할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

그래서 지금그것을 해보니까 16페이지에 보면은 나와있는데 금년에는 소비자보호단체를 형식으로 이것을 사회단체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것을 한번 설립을 유도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보니까 도저히 이것이 한계가 있고 이래서 금년에는 어떤식으로든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위원장 !

예, 남진수 위원 !

17페이지 말입니다. 흐름도를 그려놨는데 거기에 보면은 우리 공무원들이 할수 있는 사항이 합의권고까지 이지요. 그런데 합의가 안된다 그러면은 조정요청을 한다 그러는데 조정요청은 어디에다 하는 겁니까 ?

그래서 여기서소비자단체가 있으면은 그 구조안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라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한계는 뭐냐 하면은 이런 단체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동해에 있는 소비자단체에다가 의뢰를 해보니까 받아주지를 않더라구요. 남의 지역은 받아 주지를 않더라구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합의권고로서 우리 공무원들이 여기서 끝납니다.

중앙에 정식으로 형성되어 있는 조정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 그런데다가 정식으로 의뢰를 하면 될텐데 뭐 동해시에다 의뢰를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렇다면은 여태까지 조정요청은 한번도 안했네요. 그죠 ? 그러니까 합의요청하기 전에 55건이 협의가 끝난거네요.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한국소비자보호원에다가 안되는게 7건이 있는데 그것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런운게 지금까지 조정요청으로 넘어간게 없다 합의권고로 다 이루어 졌으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18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남진수 위원 !

농기계는 이거 보조를 해주고 나면 끝이지요. 사후관리가 있습니까 ?

이게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를 몇 년동안 해야 됩니까 ?

사후관리가 3년입니다.

농기계 종류마다 틀립니까 ?

경운기는 3년이고 트렉타는 5년입니다.

그런데 보조해주는 것은 거의 똑같은데 말이야 이게 100만원까지 이지요. 이게 무조건 1대에 100만원 이지요. 100만원 보조해주고 5년동안 사후관리를 한다면 그것도 골아프네. 사후관리는 저번에도 많이 지적을 했지만 뭐 그런것이 있습니까 ? 어떤 비치를 해놓은 장부라든지 현장확인점검을 한 체크리스트 같은 것이 있어요 ?

사후관리대장은 저희들한테 있습니다.

있는데 한달에 한번간다든지 한달에 한번 못가면은 뭐 분기라든가 아니면 반기라든가 나가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상태는 좋나 나쁘나, 사후관리 5년을 한다는 것은 5년동안에 어떤 고장이나 못쓰게 되면은 변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맞지요.

예.

5년이내에 이 기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라하는 내용입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이 됩니까 ?

사실상 대장은 비치를 해놓고 있습니다만 자주 못나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보다는 달라진 것이 뭐냐 하면은 금년에 보니까 전부다 앞에 내역을 써 붙여서 잘해 놓았더라구요. 그런데 저쪽 삼척쪽으로 가면은 더 잘해놓았어요. 농기계 보관함에다가 딱딱 붙여 놓았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을 대장을 비치를 해놓고 년2회에 공무원이 확인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2회는 못하고 1회 정도는 확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1회는 직접가서하고 1회는 형식적으로 한다 이거지요. 그 이해는 갑니다만 많은 것을 다할 수는 없을꺼고. 그대신 형식적으로든 어쨌든간에 점검은 실질적으로 해야 될겁니다. 사후관리가 3년, 5년 정해져 있으면은 3년, 5년간은 부품이 뭐가 잘못되었으면 부품도 교체를 하도록 도와줘야 될것이고 그런데 못쓰고 방치를 하는게 뭐냐 하면은 부품이 전부다 없어가지고 못 구해가지고 못 고치는 것이 많더라구요. 그렇다고 무조건 볼것이 아니라나가서 점검을 해서 부품이 뭐가 없느냐 하는 것을 구해줘서 사후관리 기간동안은 잘 사용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그런 관리를 좀 철저히 하도록 하세요.

장헌철 농가가170톤, 김찬우 농가가 184톤, 장명화 농가가 170톤, 정의진 농가가160톤, 방병수 농가가 250톤입니다.

이것은 언제까지 유지를 해야 됩니까 ? 이것이 1일량이지요. 내얘기는 검사 맡을때 170톤이 나왔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검사 다 끝난뒤에 갈수기가 되어가지고 50톤도 안나오고 그러면은 그것도 인정을 해주는 건지아니면 몇년동안 이 톤수가 나와야되는 것인지 그런 규정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처음에는 이걸 하게되면은150톤 미만이 나왔을때에는 또 공을빼서 또 옮깁니다. 또 옮겨가지고 다시 해보고 몇 번을 받습니다.

일정 기준이 나와야지만 검사를 맡아 주는데 이것은 앞으로 몇년동안은 이정도 나와야 된다는 규정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

없습니다.

그런데 갈수기가 뭐 이럴때는 틀릴것이 아닙니까 ? 이 용출되는 량이.

지하수는 차이가 좀 있겠지만은 지하로 보통 400～500m로 내려가니까 갈수기에 뭐 큰 변동은 없을 것 같습니다.

400～500m까지는 안내려 갈건데요.

암반이 200～250m 정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변동은 없습니다.

시추검사를 할때 150톤이상만 나오면은 그것은 합격이다. 그다음에 뭐 6개월이 지나든지 1년이지나든지 해서 안나오면 모른다.

지금 현재로는 몇년 흘러가가지고 물의 량이 떨어졌다 그럴때는 뭐 제재하는 그런것은 없습니다.

태백시에 뭐 연관성이 있는데도 있겠지만은 없는데는 없고 하겠지만은 그 광산이 한것이 많기 때문에 그 지하수가 변동이 심해요. 한번나온 곳이 계속 나오지는 않아요. 광산 영향이 있는데는 잘나오던 곳도 안나옵니다. 무조건 처음에만 나오면 된다 이겁니까 그게 언제까지 그렇게 나와야 된다는 규정이 있을 겁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

예, 남진수 위원 !

29페이지 과장님께서 전반적으로 한번 쭉 설명해보세요. 어떻게 하는 것인지.

영농조합의 이 법인은 처음부터 설립을 하는 구성요소는 농가가 5인이상 있어야되며, 농가라는 것은 농지가 300평이상 소유를 하고 90일이상 농사를 지어야 되고 연간 100만원 이상의 농산물을 팔아야 되고 이러한 사람들이 5인이상 법인체를 구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인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태백산영농조합은 대표가 방병국으로 연화동의 유리온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조합원들이 흑자가10,000원으로 당초에는 30,000원으로 해서 총출자 3억원을 자기 자본으로서 이제 구성을 했습니다. 구성을 하고 여기서 저희들이 보조를 해준것이 ?94년도에 유리온실에 대해서 국가가 33억원을 보조를 해주었고...

그 사업내역은 말할 필요는 없고 무엇을 하는지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고랭지약초영농조합은 철암마을에 있는 약초영농조합에서 구성이된 것이고 이것은 농산물간이집하장으로서 보조를 1억4,600만원을 받아가지고 200평을 설치를 한겁니다. 그다음에 장성메밀영농조합은 구성은 했습니다만은 국가에서 보조를 받은 것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태백한우영농조합은 연화동상수도수원지 그 옆에 철도건너편삼양사 앞에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도 지금까지 보조금 신청 실적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형동영농조합은 이것이 권영수씨가 중소농사업으로서...

사업을 묻는게 아니고요 당초에 영농조합법인을 낼때 주요 작목이 뭔가를 알고싶고, 지금현재에 그 작목에 따라서 움직이고있는지를 알려고 하는 겁니다.

귀네미영농조합은 농노, 간정, 차량, 농기계 보관창고를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다음에 하사미유기영농조합은 예수원 입구에 있는데 '95년도 중소농고품질사업을 톱밥, 축사 등 이런것들을 설치하기 위해서 구성을 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태백산흑염소영농조합은 이것은 가축육성사업을 위해서 설치가되었습니다. 태백고냉지영농조합 이것은 찰옥수수범벅을 생산하기 위해 구성이 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태백유기영농조합은 공동퇴비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적각에 설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태백매봉산영농조합은 지금 현재 김창송씨가 대표자로 배추생산을 위함이고, 그다음에 태백버섯영농조합은 버섯을 재배하기 위함입니다.

위원장 !

예, 이우영 위원 !

여기 지금 관내 영농조합법인하고 초지조성현황에서 관내 영농조합법인에 대해서는 총 출자액은 이사업을 하기위해서 본인이 출자할 당시에 자부담을 한 금액인데 지금 이 자료가 부실한게 어떻게 국비, 도비가 지원이 된 내역이 안들어가 있는데 바로 나올수 있지 않습니까? 자료를 따로 한번 주십시오.

과장님 13개 영농법인에 대해서는 처음에 영농조합법인이 날때 주목적사업인 것이고 주목적사업대로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 법인은 몇개고, 거기에 위배되는 법인은 몇개인지와 보조금 내역하고를 내일자료를 좀 주십시오.

예.

위원장 !

예, 남진수 위원 !

31페이지 말이죠. 집하장 4개중에 안들어 간것이 있습니까 ?

이것이 금년도사업하고 작년도 이월되어 가지고 금년도에 하는 사업은 현재 안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간이집하장 시설은 어떻게 운영이 돼요 ?

간이집하장시설은 농산물창고로 써야되고 그안에서 또 농산물 포장도 하고 농산물을 가져오면은 세척도 하고 그다음에 농가공동시설로서 사용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것은 몇 년동안 할 수 있습니까 ?

10년입니다.

10년동안 하고 10년이 지나면 그속에서 장사를 해도 됩니까 ?

간이집하장을 하다가 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다른 것을 하겠습니까만은 굳이 행정적으로는 그 기간이 지나면은 규제를 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없어요. 그때가서는 음식점이나 다른 용도로서 사용을 한다해도 어쩔 수 없다.

저희들이 행정지도로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뭐냐 하면은 그것을 지을 당시부터 음식점을 한다는 등 그런 얘기들을 하던데.

저희들이 기간이 지나도 그 목적이 우리가 10년동안 계속관리를 하고 아무도 그이외는 사용을 못하도록 하니까 어디 다른 것 같은 물건을 쌓지 못하게 관리를 하니까 이것은 농산물집하장이라고 다 알수 있도록 투명성을 아주 기하겠습니다. 10년뒤에 가가지고 이문제는 허가부서하고...

그러니까 간이집하장으로 만든데는 간이집하장 밖에 할수 없지 다른 용도로는 사용이 안된다 이거지요. 확실한 거지요.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9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9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

예, 남진수 위원 !

이 공수의는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공수의는 전에보고 드린대로 그대로 그분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류는 전부다 허위로 작성을 하고 그럽니까 ?

그사람이 그대로 모든것을 이제는 아주 의회에서 전에 그랬기 때문에 아주 철두철미하게 하고 있습니다.

철두철미하게 해요. 근무하는 것하고 모든 그 전부다 갔다온 것 말고 대체적으로 자신있다하는 자료를 좀 줘봐요. 잘하고 있는지.. 맨 가축병원 그 양반이예요 ?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박태룡 위원 !

그러면 여기 정화시설대상하고 간이시설대상하고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그런데 축산단지는 어떤 규정된 장소가 없이 아무데나 해도 되는 겁니까 ? 이 어떤 지정장소가 태백관내에 있습니까 ?

이게 지금 이것간이 3개소는 지금여기가 어디냐 하면은 황지3동 절골에 김석진씨라고 그다음에 동점동에 이창식씨가 돼지60두, 사조동에 손석암씨가 소가11마리 요것이 간이정화시설이 되고 정화시설 두개소는 그 상장동 서학골에 주재명씨가 돼지가 650두와...

아니 저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린것이 아니고 이 정화시설, 간이시설한 것이 어떤 정화시설 자리에서 축산을 하게되는 지정장소가 따로 있는냐, 간이하는 것이 따로 있느냐 아무대나 장소제한이 없습니까 ?

장소제한이 없고 평수가 해당이 되는데는 정화시설이냐 간이시설이냐 정화시설은 의무적으로 해야됩니다.

아니 시설자체는 그렇지만 축산을 할수있는 지정장소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느냐 하는 거지요.

이게 도시계획구역에 저촉을 받습니다. 그것은 구역 저촉을 철저히 받기때문에 아무데나 시설을 할수가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36페이지 세출예산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은 3222-210에 고용촉진훈련비, 지역경제계 소관 같습니다. 6,386만6,000원이 남았는데 이게 어떤 성격의 예산이지요. 관내에 있는 사람들 위탁교육 시키는 것이죠.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은것은 12월달 집행잔액이 남아서 그런 것입니까 ?

이것이 어떻게되냐 그러면은 당초에는 농·어촌 자녀들을 위해서 이것이 국비로서 무료로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농·어촌자녀들이 교육을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교육에 잘 안옵니다. 안오는 관계로 이것이 예산이 국비가 남은 것입니다. 당초에는 우리가 계획을 해서 농·어촌 대상 자녀에 한해가지고 국가에서 주는...

이게 그 예산이라구요. 아니 지방 고등학교를 졸업했다든가 아니면 중학교를 졸업을 해가지고 뭐 컴퓨터니 뭐 직업학교에 위탁교육을 시켜가지고 여기에 대한 보조금액이 아닙니까 ? 거기에 왜 농촌이 나옵니까 ?

그게 남았다 그러니까 남은 원인이 처음에는 이게뭐냐 그러면은 컴퓨터, 간호조무사 이런 것들인데 이것이 돈이 남은 것이왜서 그렇냐 그러면은 이게 농촌...

이게 대상이 부족해서 남은 겁니까 ? 아니면 다른 사항이 있는지 그렇게만 답변을 해보세요 지금.

예산은 당초에 배정이 되었는데 수요가 모자라서 모집이 되지 않아서...

그럼 우리가 교육을 시키는 과목이 뭐 어떤 어떤 것입니까 ?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뭐 3D 직종이라 그러는데 지금 태백에서 예산이 딱 내려올때 이러 이러한 교육명에 의해가지고 예산이 내려오는지 아니면은 우리 예산안에서 자유롭게 어떤 현대직종에 맞겠끔 우리가 임의대로 교육을 시킬수 있는 것인지 ?

그것도 포함이 된 사항입니다.

그것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고용촉진훈련이 아닙니까 ? 농기계와는 상관이 없는것 같은데요. 하여튼 저가 왜 이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우리 태백시에서 교육을 시키고있는 그 과목자체가 현대 젊은층이 기피를 하는 그런 과목이기 때문에 공부할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느냐 그런 시각에서 한번 바라봐야 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만한 예산이 남을수 있다라고하는 그런 시각에서 한번봐야 된다는 거지. 계속 몇년동안 같은 직종에서 같은 자동차학원, 그다음에 춘천도 한번보내는 것도 있고 그렇던데 그런 교육말고 다른 어떤 교육을 이수시켰을때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안오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붙여 봐야 된다는 거지. 맨날 안되는 교육, 맨날 학생들이 돈을줘도 안온다는 직종을 가지고 계속교육을 시키면 다시한번 과목을 다른 과목으로 바꿔볼 그런 발상도 해야된다 이거지요. 왜 이런것을 국도비를 지역사람들한테 혜택을 줄수 있는 것을 그냥 반납을 하느냐 이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 요새 뭐 장갑끼고 기름만지면서 자동차정비하라고 하면은 누가 배울라고 합니까 ? 안그렇겠습니까 ? 그러니까 현대에 맞는 그런 교육을 많이 이수 할 수있는 그런 과목을 바꿔야 된다 이겁니다.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예, 남진수 위원 !

36페이지 말이죠. 밑에서 네번째 농경지 및 농로정비장비임차 4만8,000원밖에 안남았는데 이것은 완전히 집행이 된겁니까?

이것은 각 동에서...

아니 아는데요. 전부다 100% 시행이 된거냐구요.

됐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직영을 한것이 아니고 동장이 한겁니다.

장비임차대금 이라든가 이런것은 실지 시행을 하고 난 다음에 지급을 할 것이 아닙니까 ?

이것은 12월중에 다 정산이 끝나는데 아직도 이게 정산이 조금 덜 되었습니다.

시행은 아직 다 안한거지요. 그럼 내년 봄으로 이월이 될 공사도 있겠네요. 우선 미리 예산을 집행하고 실제 공사는 안되고 내년 봄에 하는 공사도 있습니까 ?

다 끝났는데 사조동하고 소도가 12월 중에 끝날 예정입니다.

이게 다 꽁꽁 얼었는데 농지정리가 되나요. 이게 효과는 어때요 ?

농가에서 이걸 농경지 정리를 하고 하수구 정리를 하고 해서 반응이 좋습니다.

좋지요. 이 문제가 뭐냐 하면은 작년도에도 아시겠지만 4,800만원의 예산을 일부러 세워 달라고 해서 세운건데, 이게 뭐냐 하면은 실질적으로 농민들의 피부에 와 닿도록 지원을 해준거라구요. 맞지요. 그 공사 괜찮지요. 그 뒤에 뭡니까 37페이지 중간에 보면은 3121-220보면은 축산분뇨처리시설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남은 것 이것도 12월달에 집행을 하는 겁니까 ? 2,980만원 ? 이건 희망자가 없어서 안해준 거예요. 12월달 되면 하는 겁니까 ?

이것은 융자가50%, 보조가 50%인데 이것은 융자금이 나가게 되면은 보조금이 따라서 집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12월중에는 다 집행이 됩니다.

그럼 융자금은 포함이 안되고 이것은 단순 보조금이예요.

이것은 보조금입니다.

나머지 융자금은 어디에 있어요.

그것은 축협에서 융자금이 별도로 지급이 됩니다.

그럼 이것은 12월달에다 된다 이거지요.

예.

위원장 !

예, 김정식 위원 !

37페이지에 부실초지대리관리자지정공고료 외 1종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뭡니까 ?

그래서 아까 현황에도 나왔지만은 초지조성이 부실이 되었을적에 그래가지고 우리가 본인한테 행정명령을 내립니다. 행정명령을 내려가지고 만약에 불응을 했을때는 거기에다 과태료를 물고 그래도 안하면은 대행자를 누가 능력이 있는자를 지정공고를 합니다. 그럼 자격이 있는 사람을 받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입니다.

공고를 어떻게 합니까 ? 각 동사무소에서 합니까 ? 시에서 합니까 ?

시에 공고하고 동사무소에서도 합니다. 축산신문관련에 대한 것은 다 공고를 하고 또, 동에 공문이 나갑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소관 시정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19시 38분입니다. 정상업무시간 외에 장시간 감사를 해주신 산업위원회 위원님들과 감사에 협조를 해주신 관련 공무원께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제52회 태백시의회 정기회 제4차 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