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석 의원 발언

지적과장 최남표입니다. 지적과 소관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목변경 현황입니다. 지목변경 현황은 관련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위원 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접수 순서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 지적불부합 정리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 관인 계약서 검인업무 추진사항입니다. 95년도 11월부터 96년도 1월까지 2,388건을 처리했습니다. 거래토지 면적은 8,171㎡가 되겠습니다. 검인업무는 토지거래 신 고지 역에서 신고 면적 미만 토지에 대해서 거래가 이루어질 때 관인 계약서 검인업무를 받아 가지고 이전등기가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다음 지적측량 검사현황으로 등록 전환은 임야를 개간해 가지고 전, 답, 대지 등으로 전환된 것이 해당이 되겠습니다만은 준공검사 접수 및 임야 양성화 방안에 의해서 처리가 된 사항입니다. 토지분할 사항은 접수 순서대로 기재를 했습니다만은 대부분 소유자가 원에 의해서 분할 처리가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임야분할로 이것도 접수 순서대로 기재가 되었습니다만 소유자 원에 의해서 처리가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토지거래 허가 및 신고현황입니다. 토지거래 허가 신청 건수가 총 673건을 전부 처리를 했습니다. 면적은 665만5,000㎡가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토지 평가 위원 회 운영현황으로는 세 번을 운영을 했습니다. 개별 공시지가 표준지 심의 필지 2,380필지에 대한 평가 운영 위원 회를 개최했고 96년도 개별 공시지가 산정 심의 필지 17만1,830필지에 대해서 했고 그다음에 공고 를 해서 재조사 청구 필수 74필지에 대한 평가 위원 회를 운영을 했습니다. 다음 부동산 중개업 허가 현황을 및 단속실적입니다. 우리 군에는 부동산 중개업 허가 현황을 보면은 중개 사무소가 12개소가 있고 공인 중개소 사무소가 세군데가 있습니다. 합동단속 실적으로는 일시 업무정지가 1개소가 있었습니다. 다음 개발이익 환수금 부과 현황입니다. 총 부과금액이 8,634만원이었습니다만 징수액이 2,464만5,000원 미징수액이 남았습니다만은 전부다 납기 기간 이 6개월이기 때문에 납기 미도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홍농 칠곡 34-19번지하고 영광 월평 377-14번지는 계속 독촉중에 있습니다. 주택개발 사업은 6개도시는 200평이 해당이 되겠고 기타 도시는 300평이상 비도시계획 구역 은 500평이상이 개발이 되었을 때 환수금으로 부과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등기 신청 해태 과태료 부과 현황입니다. 총 35명에 대해서 부과액수가 393만4,000원을 부과해 가지고 156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아직 미징수된 237만4,000원은 계속 독려중에 있습니다. 납기 기간 은 20일, 21일이 되겠습니다. 매매 계약 후에 잔금 지급일로부터 2개월내에 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에 과태료가 부과 되겠습니다. 다음 지적공사 지도감독 현황입니다. 외국 인 토지현황은 우리 군에 외국 인이 6명 있습니다만 전부 중국 사람이 되겠습니다. 외국 인이 소유한 토지는 7필지입니다. 대지가 7필지 889㎡, 도로가 1필지 11㎡가 되겠습니다. 건물 현황으로는 주택이 1동이고 주택 및 점포로 5동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법인 아닌 사단, 재단 등록 번호 부여현황 및 토지소유 현황입니다. 그동안에 53명이 등록 번호를 부여 신청 을 해가지고 53명이 95필지에 대한 46만6,200㎢에 대해서 등록 번호를 부여했습니다. 사람에게 주민 등록 번호가 있듯이 각종 영농단체나 종중, 문중 토지에도 등록 번호를 부여해 가지고 등록 번호를 등기상 토지대장상에 기재를 해가지고 이전등기가 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집행상황은 해당없습니다. 각종 성금집행상황도 해당없습니다. 다음 부진사업조서, 보상금 지급내역,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 각종 사업비 불용액 처분현황도 해당없습니다. 다음 각종 위원 회 현황 및 운영 상황은 공유토지 분할 위원 회와 지방토지 평가 위원 회 2개의 위원 회가 있습니다만은 공유토지분할 위원 회는 1회를 개최했고 지방토지 평가 위원 회는 4회를 개최했습니다. 다음 예산 에 계상된 사업비 96년 10월 이후 발주 현황 및 미발주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인건비 불용액 내역은 수당 이 1,695만8,000원, 비정규직보수가 5,357만6,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은 불용액 이 642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간외 근무 수당 이 되겠습니다. 비정규직보수에서 불용액 120만원은 인부임이 그만 뒀을 때 공백 기간 에 대한 불용액 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품구입 내역입니다. 지적도면 복사기를 1,375만원에 구입을 1대 했고 건축물 대장 보관함 3개에 90만원, 건축물대장 바인다 130조를 106만3,000원에 구입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잇습니다. 청원 경찰 배치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예산 부기와 상이한 사업집행내역, 각종 인쇄물 발주현황은 해당없습니다. 이상 간단히 지적과 소관 보고 를 드렸습니다.

사회복지 과장 박종우입니다. 사회복지 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보호 대상자 생활안정자금 지원내역입니다. 지금까지 총 14명에 대해서는 6,6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생활안정 자금은 2년거치 3년 균등 상환입니다. 취로사업 추진사업은 91년도까지는 취로사업이 시행 되었습니다만은 91년 이후에는 국비와 도비가 지원이 없습니다. 다음 의료보호 대부금 징수내역입니다. 현재 총 7건에 425만1,000원이 대불되었습니다만은 95년도 이전에 5건에 322만원 95년도에 103만1,000원입니다. 현재까지 징수는 2건에 106만9,000원입니다. 여기에 건수가 안맞습니다만은 이 건수는 현재 분할에 계속 상환을 하기 때문에 안맞습니다. 이것은 이중 삼중으로 인원이 되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안맞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10만원 이하 짜리는 3회 분할에서 납부하고 30만원 이하 짜리는 8회, 30만원 이상 짜리는 12회의 무이자로 상환하기 때문에 약간 인원이 맞지 않습니다. 다음 생활보호 대상자 자녀학비 지원현황입니다. 95년도에 609명, 96년도에 739명이 지원이 되어 가지고 총 1,348명이 지원되었습니다. 생활보호 대상자 중에서 어떤 사람을 지원하냐면 실업계 전학생하고 중학생들에게 입학금과 수업료를 주고 인문계는 동학년 재학생에서 3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96년도 이웃돕기성금 모금 실적입니다. 현재 이웃돕기 성금이나 각종 모금은 관에서는 성금을 모금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각종 매스컴이나 여러 가지 언론기관 을 통해서 모금이 되어 가지고 현재 저희들은 도에서 금년도에 접수 된 총 1,346만7,000원이 접수 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집행액은 1,604만7,000원 현재 잔액이 454만5,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생활보호 대상자 추가 책정사항입니다. 이것은 95년도에는 당초에 734세대 1,197명이었던 것을 추가로 32세대 71명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96년도에는 당초에 794세대 1,279명이었습니다만은 추가로 27세대 46명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자활보호 대상자입니다. 95년도는 총 2,800세대에 9,151명이었습니다만은 추가로 14세대 34명이 추가가 되었고 96년도 자활보호 대상자는 당초에 2,784세대 8,671명이었습니다만은 추가로 45세대 127명을 추가로 지원해서 결정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장의비 지급내역입니다. 95년도에 8명, 96년도에 41명을 지원했습니다. 지원한 내역은 95년도에는 30만원, 96년도에는 각각 1구당 50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의료보험조 합의 지도감독의 현황으로 보험료 과다 부과여부를 물으셨는데 이것은 의료보호법 제80조 제81조의 규정을 보면은 의료보험조합은 보건 사회 부 장관 및 시 도지사 에 위임 된 지도 감독사항이기 때문에 시군에서는 지도감독할 권한 이 없습니다. 다음 장애인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장애인 지원사업은 예산 5,720만2,000원을 가지고 집행을 했는데 집행은 3,501만2,000원이 전액 지급이 됐고 중증 장애인 생계 보조 수당 으로 월 4만원씩 지급이 됩니다만 3,168만원중에서 2,556만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또 불우장애인 주택 전세자금은 1,400만원인데 아직 지원이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보장구 교부는 300만원의 예산 입니다만은 현재 93만4,000원이 지급이 되었고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장애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만은 나머지는 연말안에 전부 집행이 될 것입니다. 또 장애인협회 운영비는 480만원중에서 480만원 전액이 지원이 됐습니다. 다음 사회복지 법인 시설현황 및 지원현황인데 현재 저희들 양로원이 1군데 있습니다만은 종사자수가 6명이 있는데 예산 이 1억4,494만6,000원으로 운영비가 8,421만원, 보호비가 4,044만3,000원, 종사자 172만원, 기타 1,003만8,000원입니다. 요양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현재 50명의 정원에 22명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종사자 7명이 있습니다. 시절자, 간호사, 보조원, 세탁부 등이 있습니다. 이것도 예산 액이 1억4,494만6,000원으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무자녀 무연고 노인생일 위문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경로사업 추진으로 저희 관내에는 92개소 3,478명이 등록 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여기에는 지원액이 3,225만6,000원 경로당 운영비가 2,460만원 경로당 난방비가 765만6,000원이 계상되어 집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난방비는 연 17만5,000원 한번을 합니다. 이것은 연탄 500장을 350원씩 계산해 가지고 한 것이고 운영비는 노인당마다 연 3만원씩을 지급합니다. 다음 의례업소 불법 부당 요금 징수 점검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예식장이 무료로 임대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무료로 임대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부당 요금을 징수한다는 것은 없고 단지 사진관이 있어 가지고 사진대를 받는 경우는 있습니다. 이것도 무료임대로 같이 하기 때문에 부당 하다고 요금을 징수하는 것은 없습니다. 아울러서 말씀드리면 현재 장례식장은 저희 관내에 2개소가 있습니다. 영광과 기독병원이 있고 장의업소는 자유업으로 현재 8개소가 있으며 시체 운반업은 농협과 부안장 의사 가 있습니다. 다음 소년소녀가장 지원 및 관리현황입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는 53세대 88명의 소년소녀 가장이 있는데 여기는 4,362만2,000원을 가지고 그중에 보호비가 3,407만2,000원, 위로금이 954만원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원내력이 뭐냐 그러면 소년소녀가장에게 보호비가 월 4만2,000원이 나갑니다. 위로금이 월 2만원으로 총 6만2,000원을 가지고 소년소녀 가장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대학진학을 했을 경우에는 도비와 군비 각각 50%씩 지원을 해서 1인당 1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모자세대 지원 및 관리 현황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저소득층 모자세 대가 총 97세대, 322명이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2,508만원 이중에서 생활안정금이 2,308만원 학자금이 200만원입니다. 생활안정자금은 1세대당 월 2만원씩을 주고 있습니다. 학자금은 대학입학 자녀당 1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육비는 하루에 700원씩 지원을 아울러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 노인복지 추진현황입니다. 노인복지에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대표적인 것으로는 노령 수당 , 노인교통수단, 노인 건강진단비, 대한노인회 운영비와 경로당 지원, 경로당 보수 사업으로 나눠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노령 수당 은 1,273명에 대한 노령 수당 을 지급하고 있는데 3억7,811만원인데 이것은 매분기 초에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각 연령에 따라서 수용시설에 따라서 약간씩 3만원 내지 5만원의 기준으로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인 교통 수당 은 8,838명에 대해서 현재 지원하고 있는데 5억1,61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월 12매 450원씩 계산을 해가지고 5,400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 건강진단은 163명을 했습니다만은 이것은 생활보호 대상자 중에서 생계가 가장 어려운 사람만 163명을 선정을 해서 187만1,000원을 투입해서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노인건당진단을 모두 마쳤습니다. 대한 노인회 운영비가 있는데 여기는 1,002만원으로 분기별로 운영비가 나가고 아울러서 충효교실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소요사업비가 있습니다. 다음 경로당 신축은 올해 들어서 경로당을 7개소를 했습니다만은 이것은 위원 님들께서 여러 가지 관심을 가져 주셔 가지고 모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낙월 2개소를 제외하고는 거의다 3,000만원씩을 지원을 했습니다. 낙월은 섬이기 때문에 낙월도와 상낙월도에 조립식으로 해가지고 700만원씩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1억6,400만원 가지고 본 사업이 끝났습니다. 아울러서 경로당 보수는 7개소를 했습니다만은 묘량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다 300만원씩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 가지고 7개소를 지난 11월달까지 모두 끝냈습니다. 다음 부자가정세대 보호현황입니다. 현재 저희 부자가정 세 대가 총36세 대가 있습니다만 그중에서는 8명의 아동도 아울러 있습니다. 여기는 735만7,000원을 지급해서 생활안정으로 648만원과 양육비로 87만7,000원을 기 지원했습니다. 다음 부녀상담 사업 실적입니다. 저희가 연중 상담의 목표라면 좀 이상합니다만 공중 터미널 옆에 간이 사무실을 만들고 여기 사무실을 계속 활용을 해서 부녀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421 건의 상담을 했는데 상담내용은 거의 자녀교육, 고부갈등, 가정생활 전반에 걸쳐서 여러 가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상담으로 그치고 교육이나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예산 이 없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선도를 잘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다음은 부녀지도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여성단체 관리로 여성단체 협의회는 매월 개최를 해서 12회를 했고 법성 단오제 행사나 자원봉사대 불우이웃돕기 기금마련 행사 1회, 부녀지도 협의회 분기별로 4회, 군 민의 날 여성단체 협의회 불우이웃 돕기 기금마련으로 1회, 불우이웃 위문 및 봉사활동 운영에 28회를 했습니다. 교양지도 사업은 동거부부 합동결혼사업이 6쌍, 미혼모 예방교육 2회, 유관기관 합동 세미나 1회, 마을단위 여성부업지원 1개소, 주부 컴퓨터 교육 3회, 교양교육도 2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관내 복지법인별 월별 수용인원과 월별 지원사항입니다. 비룡양로원은 현재 수용인원이 44명에서 45명 많은 때는 47명까지 있었습니다. 이것은 월별로 수용인원을 받았습니다만 지원액 4,450만9,000원입니다. 비룡요양원은 23명에서 24명까지 2,313만9,000원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영산보아원도 대개 43명부터 55명 많을때는 60명까지도 있었습니다만은 현재까지 5,91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영광 어린이집이라든가 관내 어린이집도 마찬가지로 월별로 계속 받아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의 대개 운영비는 인건비 같은 경우는 국비가 54% 지방비 가 18%씩 자담이 10%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고 교재비나 차량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48%, 지방비 가 16%, 자담으로 20% 부담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관내 복지법인 각 어린이집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현황은 현재 현충탑 및 3.1 독립운동 기념비가 있습니다. 시설비 는 1억5,300만원인데 집행이 현재 3,943만7,000원이 되었습니다. 이중에 시설부대비 가 74만7,000원인데 이것은 모두 여비 로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각종 성금 집행상황입니다. 저희 과에서 성금을 모금한 것은 이웃돕기 성금 하나 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접수 한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매스컴을 통해서 저희들이 한 것인데 전년도 이월이 721만5,000원 금년도가 1,341만3,000원 해가지고 금년도 집행액 1,614만7,000원을 했고 현재 453만5,000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 부진사업은 해당없습니다. 다음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이것은 현재 총 예산 액이 4억3,620만5,000원중에서 집행액이 2억8,606만원이 집행되어 가지고 현지 1억5,014만9,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인데 저희 과는 해당없습니다. 각종 사업비 불용액 현황도 해당없습니다. 다음 각종 위원 회 현황 및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위원 회는 4개 위원 회가 있는데 의료보호 심의 위원 회, 생활보호 심의 위원 회, 보육 위원 회, 모자복지 위원 회가 있는데 각각 1 회부 터 37회까지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다음 예산 에 계상된 사업비 96년 10월 이후 발주현황 및 미발주현황과 인건비 불용액 내역, 비품구입내역, 청원 경찰 배치내역, 예산 부기와 상이한 사업집행내역 각종 인쇄물 발주현황 해당사항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 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보호 대상자 자녀학비 내역하고 농어민자녀 학비 지원금하고 이중으로 지원한 것은..

안됩니다. 생활보호 대상자는 생활이 어려워서 학비가 어려운 사람한테 국비로 지원해 준 것이지 농민 자녀한테 별도로 지원해 준 사항은 없습니다.

이중으로 되었다고 그러면 어떻게 처리를 하겠습니까?

생활보호 대상자 자녀 학비 지원은 그냥 줘버리는 것이고 농민에 대한 학비지원 사항은 어떻게 된 규정인지 제가 몰라서 답변해 드릴 수가 없네요. 융자된 것인지 그냥 줘버리는 것인지 한학생에게 이중의 혜택은 곤란하지요.

이중으로 되었다면 잘못된 것은 사실이지요.

그렇습니다.

위원 입니다. 복지법인 지원현황의 양로원하고 요양원 지원액의 숫자가 다른 것 같아요. 요양원은 지원액이 2,313만9,000원이고

지금 여기에서 나와 있는 시설 지원현황은 아까 말씀대로 각종 종사자 전체 인원에 대해서 인건비 나 운영비, 보호비이고 요양원에 대해서는 그사람에 대해서 별도로 나가는 구호비 성격입니다.

. 알겠습니다. 생활보호 대상자 책정과정이 있지요. 이것은 우리가 작년도에도 논의를 한 사항입니다만 금년 같은 경우는 국도비 반납한 그런 예가 있습니까?

올해는 지난번에 업무 보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생활보호 대상자에게 주어지는 가종 생활보호 구호비는 가급적이면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도에서 합동집무 결과 오히려 구호비를 더 가져 올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불가피하게 반납을 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 생활보호 대상자들에게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규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꼭 구호를 해줄 가구만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납하고 싶어서 반납한 것이 아니고 규정에 맞지 않고 어쩔수 없이 반납한 경우도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올해는 작년보다 훨씬 적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적을 것으로. 우리가 항상 군민을 위하는 차원에서 건의 를 드린 사항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지원현황이 있지요. 지금 관내에 보면 실제적으로 장애인인데 조사에서 누락된 사람들이 간혹가다 1명씩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이 그런 점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관내에 현재 장애인 협회에 정식으로 등록 이 되어 있는 874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등록 장애인 외에 등록 이 안된 장애인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군수 님께서도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할려면 모든 장애인이 조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셔 가지고 지난번에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30일 현재로 등록 된 장애인과 미 등록 장애인을 합치니까 993명이 현재 장애인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는 이사람들이 모두 등록 장애인으로 등록 을 받아서 고루 등록 이 되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해주시고 노인복지 문제에 있어서 노령 수당 을 70세 이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까?

노령 수당 은 연령과 시설에 수용된 것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65세부터 69세의 시설보호자는 월 3만원입니다. 그리고 70세이상의 생활보호 대상자에게 3만원, 80세이상으로 수용되어 있는 분에게는 5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을 보면은 65세이상의 노인에게 노령 수당 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끝에 보면 재원의 한도내에서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65세 이상이 전체 등록 이 되면 8,838명인데 이 인원을 전부 지급하지 못하고 생활보호 대상자나 기타 생활이 곤란하신분 1,213명만 대상으로 해가지고 지급하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도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지원만 해주신다면 언제든지 지급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법은 65세 이상 지급하도록 만들어 놓고 과장님 말씀처럼 그런 단서 조항 을 붙여 가지고 실제적으로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과장님 말씀처럼 그런 예산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모순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 각하 시죠. 그런 것은 앞으로 참고를 하셔 가지고 노인들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들비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위원장 님께서 말씀하신 향토문화회 정관을 보면은 28조에 보면 분명히 고정자산과 유동자산이 향토 민속관 외에 타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향토 문화회의 비영리 법인이 아까 말씀대로 타용도 사용할 수 없음에도 보육시설을 지을수 있도록 사용승락을 해주었다 그 자체는 분명히 잘못된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보조금 이 정식으로 나갔는데 이 보조금 이 정당하게 집행이 되었느냐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96년도 보육시설 중.개축에 대한 시설 보상금 지침을 보면은 보육시설 즉 아동시설입니다. 그것은 새로 신설을 했을 때에는 대지를 구입을 해서 거기에 증.개축을 하도록 되어 있지만 기존 어린이집으로 되어 있는 것을 환경개선을 위해서 새로 개축이나 증축을 했을 때에는 규정된 것처럼 임차의 경우에는 임차 계약서 , 소유자는 소유권을 첨부해서 신청 하면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반드시 그 사람들이 대지를 구입해서 거기다가 증축이나 개축을 해야 된다는 명목이 없단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보조금 이 나가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잘 못되었다 그 얘기는 확실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회가 해산했을 때 여기에 등록 된 재산은 영광군에 증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향토 문화관은 당초에 제가 이것을 파악하기는 86년도에 지어지면서 개인땅에 있는 것으로 군에 기부 체납을 하고 향토 문화관을 지은 것으로 압니다. 그랬는데 기부 체납을 한 후에 도에서 법인으로 된 향토문화관을 다시 그 법인으로 돌려 주라는 지시에 의해서 향토 문화관으로 대지가 등기가 된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그 고정자산은 개인이 아니라 향톰누화관 법인으로 건물과 토지가 등기된 것으로 압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만약 이 회가 해산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이것은 군에다 귀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보육시설로 나가 있는 어린이집은 국비와 도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허가관서가 저희가 아니고 도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설사 늘봄 어린이집이 허가가 취소가 되더라도 그것이 허가 취소가 된다면 그것은 지방자치단체 로 돌아 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허가 취소할 요건이 되느냐 그것은 검토를 많이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습니다.

건물이 아까 말한대로 1층까지는 향토문화관이고 2층에 사용승락을 했기 때문에..

향토 문화관으로 된 것으로 압니다.

서면 제출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환경위생과장 장광종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별로 1개소씩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쓰레기 매립장의 안전관리에 대한 지도점검결과 매립장 관리에 필요한 시설로 청소차가 매립장에 진입하여 차량을 장착하고 수거물량을 안전하게 해야 하는 안전장치 설비가 미비된 5개 읍면에 대해서는 이를 시정 조치하고 수거물량의 소각 등으로 인한 화재방지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내 허가대상 공해배출업에 대한 지도점검 사항은 대기 배출시설 61개소, 수질분야 배출시설 41개소, 소음 진동분야 배출시설 2개소로 인하여 지도 점검한 결과 배출업소 허용기준 초과등으로 지적된 6개업소에 대해서는 개선명령과 시정 조치하여 개선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가축사육 제한 구역 고시내역은 지난 94년 2월 1일부터 연면적 31.8㎡를 제한 구역 으로 고시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오 수정 화 준공처리 현황은 건축물의 규모가 연면적 1,600㎡이상 해당된 건축물은 오 수정 화 시설을 갖추게 되어 있어 해당된 시설은 다세대주택 이나 공동주택 등으로 기간 중에 준공처리된 시설은 6개소입니다. 방지시설의 정상가동은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오 수정 화시설에 대한 시설 점검사항은 관내 77개소에 대한 연 2회에 걸쳐서 지도점검을 하였으나 지도점검 결과 오폐수 배출기준 초과로 지적된 8개소에 대해서는 개선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앞으로는 위반된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유해 화학물 질의 허가 및 관리상태는 관내 허가업소로는 영광원전 1개소로 단속회수는 년 3회를 실시하여 관리상태를 점검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신고대상 공해배출업소 지도점검 사항으로는 점검대상은 양만장과 기산먼지의 발생 사업장 등 68개소를 년 2회이상 지도 점검한 결과 지적된 1개소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조치후 시정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른 규격 봉투 관리사항은 일반용과 공공용으로 구분 6개종류로 제작하여 보급량은 70만6,000개로 그중 63만9,000매를 판매하여 1억3,600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또한 규격봉투에 담을수 없는 냉장고등 대형 폐기 물의 처리사항은 426건에 513만원의 수수료 를 징수하였습니다. 읍면별 규격봉투 판매소는 표와 같습니다. 다음 관내 축산폐수 정화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사항은 법규 제 대상시설 73개소를 중점적으로 연중 6회이상 정기적으로 지도 점검하고 필요시에는 수시로 지도점검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도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용은 7개업소에 대해서는 개선 및 사용금지 또는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공중변소 39개소는 연중 점검 회수는 3회이상 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관리상태가 불량한 10개소는 개선명령하고 편의용품 미비치, 악취발생 등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한바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공중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쓰레기 감량화를 위해서 음식물의 퇴비화 용기를 330조를 공급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후 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15개소에 대해서는 사용하는 요령교육을 실시하여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한 바 있습니다. 다음 영광읍 관내 시가지 화장실에 대한 실태 점검결과는 점검대상 355개소중 부적합 시설로 지적된 148개소에 대한 시정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문제점으로 지적된 대사 수의 염색소가 1980년도에 영광읍 시가지 소도읍 가꾸기 사업으로 기존 건물 양성화 조치와 함께 오수분뇨 처리법 개정 91년 3월 8일 입니다만은 이전에 추진된 건축물로써 이에 대한 자율적인 대책으로는 영광읍 백학로 공사 등 건축물이 증개축시에 오수 정화 시설을 설치토록 하여 지속적인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장기적인 대책으로는 하수종말 처리장을 설치토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간이소각장 설치현황은 1개소로 금년도 4월중에 군청내에 사업비 1,400만원을 들여 설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쓰레기분뇨 운반 수거처리 허가업소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분뇨처리장 운영 및 오폐수 방류 현황은 본군 분뇨처리장 증설공사를 95년 6월부터 96년 10월까지 완공하여 현재 정상가동이 되었으나 공사 기간 중 발생된 분뇨는 인근 장성군에 위탁 처리한 바 있었습니다. 다음 공해배출업소 지도점검에 따른 행정처분 현황은 오 수정 화시설 기계 미작동 및 오염도 검사결과 부적합으로 지적된 16개소에 대해서는 개선명령과 과태료를 과징 조치하였으며 운영일지를 소홀히 한 업소에 대해서는 시정 및 경고 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위생감시 및 단속사항으로는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으로는 허가취소 업소는 10개소, 영업정지는 35개소, 시정 및 지시는 53개소를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앞으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위반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다음 요식업소 지하수 사용업소는 35개소가 되겠습니다. 해당 업소에 대해서는 음용수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도 점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일반 음식점과 유흥, 단란주점에 대한 행정 처분현황은 허가취소 1개소, 영업정지 32개소, 시정지시 29개소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했으며 앞으로도 위반하는 업소가 없도록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집단 급식소에 대한 지도단속은 년중 수시로 지도점검중에 있으며 관내 13개 업소중에 영양사 미 선임 1개소에 대해서는 신고 수리 토록 조치하였으며 앞으로도 식당 급식소의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위생용역업소의 지도단속은 관내 홍농에 있는 10개소에 대해서 점검한 결과 위생교육 미참업소 2개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조치를 한바 있으며 위반업소가 없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부대비 집행상황으로 영광 분뇨처리 증설공사에 따른 시설비 8억7,027만원과 시설부대비 로 2,673만원을 집행하고 감리비와 여비 로 2,423만원과 250만원을 각각 집행하고 군청사 쓰레기 소각로 설치에 1,45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영광읍 단주리 하수구 복개사업과 영광법성 쓰레기 매립장 진입로 포장 및 시설 사업비는 읍면으로 전도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상 급 지급내역은 쓰레기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1,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배출허용기준이 초과된 각종 법령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 징수한 현황은 1,100만원을 부과하여 1,0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징수 100만원은 12월말까지 납부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인건비 불용처리 내역입니다. 인건비 불용처리 내역은 직원들의 초과 근무 수당 집행잔액과 일용인 부의 봉급 지급 잔액입니다. 다음 비품구입내역은 전자복사기 1대와 분뇨처리장용 소독기 3개를 516만3,000원에 구입하고 잔액은 3만7,000원이 남았습니다. 청원 경찰 배치내력은 분뇨처리장에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 자료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이두한입니다. 산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도 농어민 후계자 육성사업 추진상황입니다. 금년도 후계자는 총 농업 60명, 어업 22명 총 82명이며 1인단 1,500만원 내지 3,000만원씩 총 19억2,000만원의 융자금을 지원한 것입니다. 다섯차례에 걸쳐서 융자금을 전액 배정을 완료했으며 40명에게 9억7,000만원의 융자금을 지원했습니다. 융자금 지원은 농촌지도소 장의 사업실적에 따라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전액 융자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부실 농어민 후계자 조치사항입니다. 군서면 매산리 이희범의 사망으로 영광읍 신월리 이경신이 타지역으로 이주하는 등 총 26명의 부실 후계자가 발생되어 사업을 실시함과 동시에 해당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지원된 융자금의 전액을 회수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농지전용허가 내역입니다. 영광읍 녹사리 33-5전지 정병호씨 외 18명에게 29필지 3만8,943㎡의 농경지를 농장신축부지 및 창고 신축, 사무실 부지 조성 등을 목적으로 농지전용 허가를 하였으며 농지조성비 3,522만4,000원을 부과 징수했습니다. 다음 불법 농지전용 조치결과 현황입니다. 불갑면 모악리 475-6번지 신재휘가 모악리 475-6번지 1,768㎡인 농경지를 불법으로 전용하여 96년 6월 7일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하였으며 군서면 보나리 김종식외 1명은 원상복구를 완료하였고 백수읍 하사리 516번지 강명섭은 1,402㎡의 농경지를 허가없이 도로로 무단 사용하고 있어서 1차로 96년 11월 13일 원상복구 명령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공동이용 조직현황으로 영광읍 덕호리 덕호영농조합외 11개 공동이용조직을 육성하여 경운 436㏊, 정지 441㏊, 이앙 253㏊, 수확 317㏊, 건조 132㏊ 총 1,579㏊의 위탁작업을 실시하여 3억1,700만원을 수입하여 제반 경비 를 지출 하고 1억2,900여만원의 순수입을 올렸습니다. 다음 초지조성 사후관리 실태는 11개 읍면에 64개소 255.3㏊의 초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1읍면 1특품 추진사업은 금년에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공동이용조직 운영관리실태 조사 결과로 공동이용조직은 총 84개소이고 여기서 트렉타 63대, 콤바인 69대 등 총 249대의 농기계를 확보하고 있으며 모두 정상가동 되고 있습니다. 다음 시설채소생산, 유 통지 원사업 현황입니다. 염산면 오동리, 옥실리, 신성리 3개지구에 15농가가 참여하여 생산시설로 유리온실 4,500평, 파이프온실 1만3,229평, 관정 2공, 유통시설로 집하장 200평, 선별기 3대, 수송차량 1대를 구입하는데 보조 50%, 융자 30%, 자담 20%로 33억5,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했습니다. 현재 파이프온실과 관정시설은 전부 완료되었고 유리온실은 부득이 내년 1월말까지 집하장과 선별기 수송차량은 금년 12월 20일까지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95년도 공동퇴비 제조장 실치사업 추진입니다. 백수읍 천마리 211번지 영마영농 주식회사 김인성에게 보조 2억8,900만원, 융자 1억4,460만원을 지원해 가지고 1,689㎡ 규모의 공동퇴비 제조장 등 각종 기계 시설 및 장비를 설치했습니다. 다음 축산경쟁력 제고사업 농가별 추진실적입니다. 영광읍 와룡리 17번지 장세종외 28농가에서 한우, 돼지, 젖소, 닭, 흑염소, 사슴 등 건축 및 자동화시설을 하는데 총 사업비 16억5,500만원중 11억5,900만원의 융자금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22농가가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추진중인 사업은 연말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가축 시장 단속현황입니다. 영광읍 남천리 326-1번지에 위치한 가축 시장 은 영광 축협에서 책임관리하고 있으며 금년도 상반기에 시설점검결과 경매 장 주변 및 화장실 청소상태 불량 등이 지적되어 시정조치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도단속을 해가지고 이용자로 하여금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쌀전업농 육성으로 95년도에는 백수읍 지산리 217번지 정대영외 18명에게 트렉타, 콤바인 등 농기계 28대를 공급 완료했으며 총사업비는 농가 자부담을 포함하여 4억5,767만5,000원입니다. 96년도 쌀전업농 육성은 105명이며 현재 영광 양평리 494번지 정금성외 105명에게 트렉타, 콤바인 등 농기계 183대를 공급 완료했습니다. 사업비는 총 26억9,939만9,000원이며 농가당 평균 사업비는 2,57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5년도 채소, 과수, 화훼, 특작 등 전업농 육성현황입니다. 백수 상사리 김성신의 채소전업농가에 농기구입비 5,000만원을 융자하였고 대마면 송죽리 이필 재의 화훼전업농에 대하여는 파이프온실 설치비 5,000만원을 지원하는 등 8농가에 대하여 4억원의 융자금을 지원했습니다. 96년도 채소, 과수 전업농 육성사업은 백수 하사리 강대호 외 8명에게 4억5,000만원의 융자금을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4억원은 시설하우스 2명과 농지구입 7명으로 2명은 사업을 완료를 했고 7명은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연말가지 사업이 완료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 사업입니다. 대상자는 군서면 남계리 288번지 정라균외 6명이며 발효퇴비사 50평, 발효건조기 1대, 트렉터 1대, 축사 6동, 비닐하우스 3동을 설치하시는 보조 1억7,500만어?과 융자 2,500만원 등 총 2억9,2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백수 길룡리 244번지 길용 유기농 대표 김옥섭에게 보조 1억7,500만원과 융자 2,500만원을 지원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트렉타 구입 우사 1동, 비닐하우스 4동을 완료하였고 돈사와 퇴비사는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은 밭작물 기계화단지 육성현황입니다. 영광읍 덕호 영농단외 4개소에 범용콤바인 각 1대씩을 공급 완료하였으며 사업비는 총 2억9,750만원입니다. 다음은 금년도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급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백수읍 백암리 강성영외 708명에게 2억729만2,000원의 학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참고로 농어민자녀 학자금지원 기준은 부모가 영광읍을 제외한 지역에 거주하고 농지소유가 1㏊미만 농가는 이에 준하는 양축가, 임가, 어가의 자녀로써 실업계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과 입학생에 한하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 부의 저소득자녀 학자금과 같은 국고 학자금을 지원 및 면제받고 있는 경우 보호자 및 가족이 학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 대하여는 관련 공부를 대조 확인하거나 학적조회를 통하여 이중지원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조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 유통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염산 설도 영농조합외 2개소에서 보조 3억1,000만원, 융자 1억8,600만원을 지원하여 전통식품 개발에 따른 공장신축 및 기 계류 구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임대 또는 사업을 완료하였고 법성면 대성 훈제굴비 박철복은 금년 7월에 도로부터 추가대상 업체로 확정되어 그동안 사업계획 승인 및 부지선정 과제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조기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특산단지 육성지원 현황입니다. 95년도에 대마면 원흥리 대원특산, 불갑면 부춘리에 가오특산, 기존단지 2개소에 1억4,9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사업을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영광읍 우평리 오성석재, 군서면 만곡리 대성특산단지는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백수읍 길룡리 길룡 특산단지의 현재 공정은 40%이며 연말까지 공장신축 및 기계구입 등은 완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진흥기금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홍농읍 단덕리 574번지 이경운외 9명에게 2억6,800만원의 융자금을 지원하여 비닐하우스, 양식장, 축사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홍농읍 단덕리 이경운외 2명은 사업을 완료하였고 백수읍 대전리 김영주외 4명은 지금 추진중에 있으며 염산면 야월리 정종명은 개인사정으로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서 해당 과에서 대상자를 재선정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법성면 법성리 설동환은 축산폐수 관련 민원이 발생하여 장소를 물색중에 있습니다. 다음 농수산물 규격출하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농수산물 규격출하 지원사업은 1억9,400여만원의 사업비로 토마토, 딸기, 포도 등 14개 품목에 27만여명의 규격 포장재를 공급하는 것으로 현재 90%를 공급 완료하였고 나머지는 연말까지 공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광농원 개발사업 추진현황은 법성면 입암리에 위치한 옥당관광 농원은 95년도부터 97년까지 3억6,000여만원의 융자금을 지원하여 2.8㏊의 관관농원을 조성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종합 공정은 70%가 되겠습니다. 또 대마면 월산리 금산 관광농원은 96년부터 97년까지 2년간에 걸쳐서 4억5,000만원의 융자금을 지원 작목입식, 축사식당 등 2.5㏊ 규모의 농원을 조성하는데 현재 종합진도는 20%입니다. 다음 소득선도농가 육성사업 현황으로 우리군 특수시책 사업으로 지금까지 특용작물 위주에서 비닐하우스를 이용한 경쟁력이 높은 고품질 과채류 생산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군비보조 2억8,200만원 자부담 2억1,300만원 등 총 4억9,500만원의 사업비로 비닐하우스 30농가 30동 3㏊와 난방비 30대를 설치하는데 현재 4농가는 사업을 완료하였고 17농가는 사업을 착수하여 시설중에 있으며 9농가는 대상자 변경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지력증진 사업으로 토양개량제 공급현황입니다. 총 사업량 3.947t에 사업비는 2억6,884만8,000원이며 품목별 공급내역으로는 석회 1,549t, 규산질 2,401t이며 전량 공급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농업회사 법인운영 및 지원현황입니다. 92년도부터 95년도까지 15개 농업회사 법인을 육성 트렉타, 콤바인, 이앙기 등 93대를 공급하였으며 보조금 7억1,595만4,000원, 융자 7억8,783만4,000원, 자담 2억3,946만3,000원등 총 17억4,325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였습니다. 다음 92년도 농업회사 법인별 경영성과 분석입니다. 1,610㏊의 면적을 위탁작업을 하였고 2,333t의 곡물을 건조를 하였습니다. 또한 7,300여만원의 제반 경비 를 제외하고 3,700여만원의 제반 경비 를 제외하고 3,700여만원의 수입을 올렸으며 15개법인 모두 정상 운영중에 있습니다. 다음 가축방역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소탄저병에 7종 6만8,800두를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춘추계 6만8,608두를 예방접종을 실시 완료했습니다. 다음 농어민 후계자 직매장 운영현황입니다. 농어민 후계자 직매장은 우리군 600여명의 농어민 후계자들이 참여하는 사업으로써 95년 11월부터 금년 10월까지 340일간 운영한 결과 12만8,151명이 매장을 이용하였고 9억4,341만9,000만원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본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직매장 건물 임대료 추가인상 요인이 발생하였는바 위원 님들께서 특별히 배려하여 지난 37회 군의호 l 임시회 에서 2,000만원의 임대료를 추가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농어민 후계자 보조금 지원현황으로 백수읍 길룡리 622번지 정현재에 대하여 퇴비사 60평에 대한 국비 보조금 5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농약상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관내 35개 농약상이 있습니다만은 매분기별로 유효 기간 경과나 장기 비치, 판매 등록 등을 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군남면 포천농약사에서 약효 보증 기간 경과 농약을 진열하고 있어서 경고 조치를 하였습니다. 종묘상 지도단속현황은 21개소이며 농약상 단속과 병행하여 매분기별로 실시하고 있으나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마을 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지원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군남면 월홍리 월산마을에 4,400만원의 보조금 을 지원하여 109평 1동을 완료하였고 금년에 영광읍 양평리 정의성 외 4명에게 1억8,560만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중에 있고 현재 종합공정은 80%이고 11월중에는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벼공동 건조장 설치현황입니다. 91년부터 95년까지 53개 마을에 9,076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53개소를 설치완료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영광읍 신월리 둔포마을외 4개소에 700만원의 보조금 을 지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벼 벼충해 방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삭도열병 3,759㏊, 벼멸구 1,261㏊등 총 5,020㏊에 대한 벼병충해 방제를 실시하였으며 이에 따른 사업비는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6년산 추곡 및 하곡수매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곡은 34만8,619가마를 판매해 가지고 군 전체적으로 103억어?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95년도에 추곡수매량은 정부 에서 960만석을 수매를 했을 때 저희 군이 46만6,960가마니를 배당을 받았습니다. 실적은 44만,6979가마니로 95.7%로 작년에 끝났습니다. 금년에는 정부 에서 870만석을 수매할 계획으로 있는바 우리군 수매량은 이 비율로 보면 약 40만4,000가마니가 예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추곡수매 현황은 정 부의 수매계획량 24만9,190가마니중 12월 2일 현재 75.5%인 18만8,161가마니를 수매를 하였고 1등비율은 96.6%로 95년보다 약간 상회하고 있습니다. 정부 수매는 12월 7일까지 완료를 하고 농협 차액지급 수매분은 내년도 1월말까지 수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협 차액 수매분 3만4,732가마니는 10월 11일부터 11월 15일까지 미곡종합 처리장에서 산물별로 우선 수매를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특작생산 1동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법성면 신장리 주유붕외 7농가에 대해서 인삼식재 3.4㏊, 우량묘삼 0.2㏊, 재배시설 현대화 1.1㏊에 보조 554만원 융자 4,100만원을 지원하여 100% 완료했습니다. 다음 농지 일시전용 허가사항입니다. 홍농읍 신석리 503-3번지 16필지 2만3,25㏊의 농경지에 대하여 일시전용 허가를 하여 복구비 2,187만원을 예치하였으며 원상복구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 1읍면 1특품사업 현황입니다. 95년도에 영광에 단감단지 조성을 위해 11개 마을 31농가가 참여하여 단감과원 11.1㏊, 소형관정 28공을 개발하는데 5,3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했습니다. 다음 창고별 양곡보관료 지급상황입니다. 95년도 12월부터 금년 10월까지 영광읍 정병희외 42명에 대하여 총 6억3,000여만원의 양곡보관료를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농산물 집하장 지원내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산영농조합법인 김용팔외 8명에게 농산물 간이집하장 8동 930평과 수산물 집하장 1동 70평을 건설하는데 8억5,200만원의 사업비중 80%를 보조로 지원하게 되며 현재 공정은 종합적으로 30~40%입니다.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업회사 법인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업회사 법인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백수 하사리 중촌농업회사 법인 등 총 20개 농업회사 법인에 대하여 트렉타, 곡물 건조기 등 20억1,500여만원의 사업비를 농기계 구입자금으로 지원하였으며 법인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백수 영마영농조합 지원현황입니다. 95년도에 농업회사 설립지원 사업에 따라서 트렉타, 콤바인, 이앙기 등 농기계 구입자금으로 1억4,058만원, 농기계 보관 창고 설치자금으로 3,36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공동 퇴비제조장 설치에 따른 건축물 4동 혼합기, 톱밥제조기, 분뇨 운반차 등 각종 기계 시설 설치 및 구입비로 4억3,300여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새마을 소득 융자금 회수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새마을 소득 융자금은 91년도부터 92년도에 융자해 줌으로서 융자조건은 3년거치 2년상환이기 때문에 금년부터 상환이 시작이 됩니다. 미회수액이 3,000만원 입니다만은 납부 기간 이 금년말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전액 회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소득 융자금 미회수 및 연체자별 회수불가 내역입니다. 총 체납이 1억2,116만원중 6,598만4,000원을 회수를 하였고 현재 15농가에서 5,517만6,000원이 미회수금으로 남아 있습니다. 미회수액에 분석결과 회수가능이 6농가에 780만5,000원이고 대상자 사망이나 행방불명, 무재산 등으로 인한 회수 불가능이 9농가에 4,809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체납자 및 보 증인 의 재산 36필지를 등기 압류조치 했고 경찰관서와 협조하여 관외지역 거주자에 대한 소재파악을 했으며 융자금을 상환하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해 나섰습니다. 회수 가능분에 대하여는 분할 납부 지도 등 모든 가능한 방법을 동원해서 전액 회수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공동사항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상황, 각종 성금 집행상황, 부진사업조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보상금 지급내역은 집행잔액이 676만9,000원 입니다만은 낙월도 추곡수매 보상금 188만원은 육지수송에 따른 운반비 및 상하차 등으로 추곡수매가 완료되면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각종 사업비 불용액 처분현황으로 총 14건에 610만,4000원의 불용액 이 발생했습니다. 각종 위원 회 현황에 대해서는 농어촌 발전 계획 심의 회 등 총 17회를 운영을 했습니다. 96년도 인건비 불용액 내역은 10월말 현재 640만원이 있습니다만은 연말까지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어민 후계자라고 있는데 명칭이 바꿔졌지요. 실제적으로

바꿔졌습니다만은 양식이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주의해서 할렵니다. 지금 농업 경영인으로 바꿔졌습니다.

바꿔졌으면 바꿔진대로 대체를 해야지요. 부실 농어민 후계자 조치사항에 가서 융자금 회수가 실제적으로 몇%나 되었습니까?

회수가 10억400만원이 되고 미회수가 2억9,300만원이 있습니다.

중에는 농업경영인 명단에 들어간 사람은 없습니까?

26명 이분들은 매년 6월과 12월말 이후에 금융기관에서 최소한 확보를 해나가기 때문에 상황만 저희들이 보고 를 받고 있습니다.

제조장이 백수 천마리이죠. 지난번에도 논의한 사항입니다만은 현재는 다 보완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보완은 다되고 톱밥제조기만 공장에서 아직 안되어 가지고 못하고 있습니다.

. 이미 사업비는 다 집행이 되었잖아요. 이것은 지난번에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사업자는 지금도 사업비를 받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님 사업자를 증인 채택을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중지원이 되어 가지고 상당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군의 자체 감사 를 받은 그런 적은 없지요.

이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4명이 와가지고 특감을 해서 갔습니다. 조치결과는 다음주에나 내려올 것으로 압니다.

도의 특감은 특감이고 우리군은 군대로 대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쌀 전업농을 지난번 업무 보고 때도 논의를 했습니다만은 그 과정을 알아 보셨습니까? 임차농하고의 관계

아직 못알아 봤습니다.

못알아 봤어요. 며칠이 지났기 때문에 과장님이 파악을 하신 것으로 생 각하 고 질의 를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상당히 피해를 많이 보고 있어요.

그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볼려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과장님. 지금 업무 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 의원 들이 질의 한 사항을 그때만 듣고 답변하시고 넘어 가버리는 이러한 식의 된다면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도 제가 알아 가지고 보고 를 드릴려고 하고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금주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 유통시설에 대해서 지난번에 논의를 했습니다만 상당히 우리 영광지방에 태양고추라든가 옥당 청결미등 상당히 전국적으로 유명한 상품입니다만은 그래도 이미지가 손실될 그런 부분도 간혹가다 있습니다만 우리 군에서 외지에 즉 충청도 같은 곳의 고추같은 것을 앞으로 차단을 시킬수 있는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영광 고추는 충북 음성이나 경북 양양, 영광이 3대 시장 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영광고추가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을 전통적으로 가꾸어 나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하고 있는데 위원 님들이 잘아시다시피 금년에 대도시 주부들을 11번에 걸쳐 약 440명을 군비를 들여 가지고 현지를 직접 가공공장이라든가 현지에서 유기농업으로 하고 있는 고추 재배단지를 많이 보시도록 해가지고 영광, 백수가 위생적으로 태양열에 의해서 한다는 것을 많이 인식을 시켜 줬습니다. 홍보가 많이 되었습니다만은 지난번에 휘나리고추 보도가 되어서 이것을 저희들이 해명을 하기 위해서 다섯차례에 걸쳐서 지방 연합통신에 보도를 해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타지역 고추가 영광고추로 둔갑되지 않도록 검토 연구해서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구하신다고 그러는데요. 내년부터라도 태양고추가 그런 이미지가 손상되지 않도록 포장재라도 규격으로 하는 바업ㅂ이라도 연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소득선도농가 육성사업 이것을 실질적으로 비닐하우스를 논에다는 못짓게 되어 있습니까?

예.

농민들은 그것이 어떻게 홍보가 안되어 가지고 지금 밭에다만 지으라고 한다고 해가지고 상당히 농민들이 불편해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 제도가 언제부터 바뀌었습니까?

작년부터 바뀌어 졌는데 금년에는 예외 규정을 둬가지고 자기가 논에다 지을련다는 사용 승인 신청 을 하면 우리가 그것을 승인 을 맡아서 전부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읍면별로 다 지시를 해가지고 지금 읍면 산업계에서는 논에다는 못짓는 것으로 해서 전부다 농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은 과장님이 챙기셔가지고 지시를 해서 바로 완료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농어민 후계자 직매장 운영현황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예산 을 승인 해 주셔서 고맙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여기에 보면 판매액만 9억4,300만원이 나와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조수익이라든가 실제적으로 수익관계는 우리 군에서 그것을 챙기는 것입니까? 그냥 보고 만 받는 것입니까?

그전에는 보고 가 없었습니다만 저희들이 가서 판매사항을 알려고 분기별로 보고 를 받고 있습니다.

분기별로요. 그런 점은 명확히 보고 를 받고 하면 좋겠는데요. 그래야 실제적으로 조수익이 얼마고 그 실적을 파악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농약상 지도단속 현황에서 우리 영광군은 농약회사들이 값이 일률적으로 정해진 그런 상태가 아니지요.

자율적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율적으로요.

수도작은 일반적으로 농협에서 많이 판매를 하는데 특수작물이 많은데 가격은 자율에 의해서 경쟁이 되고 있습니다.

말입니다. 품귀현상때 가져오기 현상이 나타날 때는 한번이라도 단속하셨어요.

제가 여기 와서 품귀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없었는데요.

경우는 기후조건이 아주 좋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만 이것이 농민들은 품귀현상이 나타나 가지고 농약을 예를 들어서 도열병 약이라든가 어떤 약을 구할려고 하면 품귀현상이 나타나서 실제적으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농약상들이 창고에 쌓아 놓고 하는 현상이 있어요. 그점도 과장님께서 앞으로는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벼 공동건조장이 실제적으로 읍면에 몇 개씩 하고 있습니까?

다섯 개씩 하고 있습니다.

선정기준은 어떤 식으로 해서 선정을 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보통 경지면적하고 농가수를 많이 봅니다.

과장님께서는 그런 타당성이 있는 답변을 하시겠지만 여기에 선정읍면을 보면 이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아요. 이런 것도 참고를 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백수 영마영농조합 지원현황은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노출된 것입니다만 사업비 지원 현황을 보면은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만은 1억4,000만원이 지원이 되었지요. 그다음에 4억3,300만원 입니까? 공동 퇴비장이요. 이렇게 이중으로 지원되고 있는데 또 특히 문제점이 매스컴도 타고 도에서도 특감을 해가지고 우리 의회에서도 조사를 실제적으로 했습니다만 우리 영광군에서 제일 문제점이 많은 곳이 이곳이었습니다. 여기에 이중지원을 해준 이유가 뭡니까?

이중 지원이 아니라 중복된 것인데 농업회사를 하고 있는 사람이 공동퇴비장을 하라는 지침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했습니다. 다른 뜻으로 해준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조사하러 갔을 때 실제적으로 설치도 안한 상태에서 사업비는 지출 이 되어 버렸고 우리 의원 들이 가서 조사를 했습니다만은 좋지 않은 이야기로 눈뜨고는 볼수 없을 정도로 세상에 이렇게 엉성한 사업이 전개되고 있구나 하는 한심스런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관례 가 되어서는 안되겠지요. 물론 산업과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도 노출되고 그런 것은 이해를 합니다만은 너무나도 지금 사업이 실지로 완료도 안한 상태에서 보조금 이 지급되어 버렸어요. 이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군청에 토목직이나 건축직 등등 기술직들이 있습니다만 각종 사업장에서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비를 절대 지출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산업과에서는 기준을 어떻게 잡고 보조금 을 지급을 하는지 한심한 일인데요.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심도있게 생 각하 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의원 들한테 여러 가지 전화도 많이 들어 옵니다. 아까 제가 증인 채택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사업자는 돈도 안받았다해서 문제를 삼겠다는 전화도 많이 오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만 문제점이 제일 많았어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우리가 수습하는 차원에서라도 이런 것은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어디에서 확인을 하셨는가 몰라도 저희들이 공동퇴비장을 하는데 준공검사는 안받고 돈을 내준 일이 없고요. 중간에 저희들이 50%를 했을 때 기성금액 50%를 줬고 연말에 준공검사 끝나서 저희들이 공동퇴비장에다 줬습니다.

준공검사는 누가 해준 것입니까?

준공검사는 건축직이 합니다.

건축직이요. 산업과에 건축직이 있습니까?

중공검사를 해서 가지고 와야 저희들이 돈을 내줍니다. 아까 이 위원 님 말씀대로 다른 곳은 전부 준공검사를 하고 내주는데 우리는 안그렇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그런 건은 없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한 이야기 인데요. 거기같은 경우는 사업이 완료되지 않았는데 사업비가 나갔어요. 그것을 제가 비교를 한 것입니다. 그 말뜻을 과장님께서 알아 들으셔야지요. 이런 문제점들을 과장님께서 앞으로 더 확대되지 않도록 강력한 대책을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실렵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 건축물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기계를 들여 왔다가 용량이 부족해서 다시 가가지고 안들어오는 상태 이렇게 지적이 되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건은 도 감사 결과에 따라서 저희군에서 조치를 할렵니다.

결과로요. 실제적으로 동양이나 국제기계에서 기계만 우선적으로 빌렸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갔다 놓고 나중에 다시 가져가는 사례가 있습니까?

그런 사례를 저희들이 알면 그대로 놔두겠습니까? 행정기관을 어떻게 보고 자기들끼리 짜고 그런다면 잡아내질 못하지요.

과장님. 나쁜말로 둘려 먹는 그런 식이고만요.

우리가 확인하기로는 절차에 의해서 농기구회사 확인에 의해서 면직 원이 대당확인을 해서 보조금 청구 를 해야 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인을 하는데 지금 누가 농기구를 갔다가 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서류를 검토해 보시면 준공이 됐는지 안되었는지 알 것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기계가 왔습니다.

범용 콤바인은 저희들이 물량만 읍면에 다 배정을 해주는데요. 김인성이 한테 가게된 동기는

말씀을 들어 보세요. 어째 그리 가게 되었는고 하면 그사라밍 작년에 보리재배 다수확 증산왕인가를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우선 주라고 위해서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 지침에 의해서 나간 것입니다. 저희들이 김인성을 찍어서 준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 님!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렵니다. 김인성이라는 사람이 영마영농 대표 김인성, 대전기계화 단지 대표 김인성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편중지원이 그 자료를 봐도 나와 있다고 봅니다. 이런 데서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과장님께서 편중지원을 예방하기 위해서 전산입력까지 시키겠다 그런 약속까지 하셨는데 이 자료 하나만 보더라도 이렇게 편중지원이다는 생각이 드네요. 참 납득이 안갑니다. 그러겠지요.

과장님 저는 될수 있는 대로 우리 군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제가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질의 를 했습니다만은 과장님 강도를 높여서 만약의 경우 특별 위원 회라도 구성을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다른 어떤 방법을 강구글 f 하자 고 강하게 나갈 경우 그때는 과장님 생각이 달라질 것 아닙니까 이것이 어떤 문제점이 더 확대되기 전에 우리 군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제 이야기가 틀렸습니가? 과장님. 저도 강성을 띄울때는 누구 못지 않게 강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합리적으로 우리 군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우리 영광군의 이미지를 손상시키지 않고 이런 방안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과장님께서 불성실하게 답변을 하시고 불쾌하게 생각을 하신다면 본 위원 도 생각이 달라집니다.

나중에 서류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과장님. 그때 나갔을 때 실제적으로 전부다 설치가 안된 상태에서 사업비가 지급이 되어 버렸다니까요. 그때 현장에 나갔을 때도. 지금까지 제가 아까 과장님한테 분명히 말씀 드렸어요. 그 대책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했는데 과장님이 막연한 답변을 하실려고 하는데 그런 답변을 하시면 이쪽에서도 강성을 띄울 수 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로 합리적으로 우리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 아닙니까?

방법은 아까 톱밥 제조기가 얼른 안오기 때문에 그것만 오면 설치를 해가지고 정상가동 시키면.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톱밥제조기도 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사업비는 어떤 근거에서, 과장님이 전부다 준공검사에 의해서 사업비를 집행하였다고 했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사업비를 집행했습니까? 그런 것을 일일이 따지면 과장님만 더 골머리 아플 것 아닙니까? 그 복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꾸 회피 성 답변을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못드리겠는데요. 우리가 그 기계가 와서 사진을 찍어 놓고 내줬던 것 같습니다. 그 뒤로 가가지고 회사에다가 회사 사장이 반송했다는 증명서가 있어요. 그렇게 가서 맡긴 것이 얼른 안나왔고 저도 이 위원 님 못지 않게 직원들을 닦달합니다. 왜그러냐면 10월달 넘어서 간 것이 11월말일까지 들어오기로 했는데 지금도 그것이 못들어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애로사항이 저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상적으로 가져다 놓고 정상가동을 시키는 것만이 저희들이 사업목적에 달성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우리들이 발주사업조사때 가서 보니까 헌기계를 갖다가 놨는데 무슨 소리를 지금 하고 있어요. 중고기계를 갖다 놓고 하는 것을 지적사항으로 넣었는데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해야지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709명이라고 했습니까?

예.

대단히 잘못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막연하게 도에서 특감을 했기 때문에 그 조치결과 사항만 나오는 것을 봐가지고 과장님은 대체를 하는 것이고만요.

아니요. 그것은 행정지시나 신분상이나 어떤 것이 떨어질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무리 갖다 놨더라도 나중에 기계가 없어져 버린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신분상, 재산상 조치를 받게 되고 지금 현재는 다른 기계들이 와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톱밥 제조기만 안왔기 때문에 이것만 오면 정상 가동시키는 것이 주사업의 목적에 달성되지 않느냐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도에서 감사 하는 것은 우리 의원 들은 이것은 지방자치 시대에 의미가 없어요. 우리 상당히 기분이 나빠요. 우리 의원 들이 가서 이미다 조치사항을 내렸고 확인한 사항은 우리들은 감사 를 할 수가 없습니까? 우리 자체에서도 기획 감사 실에서도 얼마든지 감사 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감사 할 수도 있고 또 우리 의원 들이 특별 위원 회를 구성해서라도 더 구체적으로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과장님. 그런 생각은 버리십시오. 우리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지. 지금 과장님께서 거기에 구체적인 계획이 없으신 것 같은데 이 문제는 지금 상당히 중식시간도 넘었고 그랬으니까 하여튼 아까 증인 도 채택을 시켰습니다만은 더 우리가 조사할 것은 하고 그때 가서 대체를 하도록 위원장 님 그렇게 합시다.

제가 자료를 충분히 검토를 못하고 해서 위원장 님이 지적을 해주시기니까 바로 가서 증빙될 수 있는 자료를

전혀 그런 뜻은 없고요. 숫자가 많다 보니까 조금 틀린 것 같습니다.

이중 지원이 아니라 이중으로 작성이 잘못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바로 가서 확인하고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이동성입니다. 지역경제과장을 대신해서 지역경제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장 등록 현황입니다. 총 43개 업체중에서 34개업체가 가동중이고 9개업체가 휴업중에 있습니다. 휴업중에 있는 업체들은 취소되었거나 자금난, 부도 사항으로 인한 것입니다. 금년에 등록 된 업체는 9개업체가 되겠습니다. 다음 농공단지 조성 및 입주현황입니다. 농공단지 현황은 위원 님들께서도 익히 잘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3만5,00여평으로 현재 20개 업체가 입주 예정업체였습니다만은 현재 15개 업체가 입주계획에 있고 5개 업체가 미입주로 되어 있습니다. 15개 업체중에서도 5개 업체는 가동중이고 5개업체는 현재 입주해서 건설중에 있고 나머지 5개 업체는 자금 부족이라든가 불황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휴업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신규업주라든가 대체 업주의 입주를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염전현황 및 염생산 실적입니다. 본군 관내에 염전소유자는 113명입니다. 면적은 약 83㏊에 이르고 있고 95년도의 생산량을 보면을 3만4,600여t을 생산을 했지만 금년도 10월말 현재 생산실적을 보면은 2만4,400여t으로 전년에 비해서 약 70%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내년 7월 1일부터 염수입이 자유화 됨에 따라서 생산량이 격감되고 사양산업으로 전락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른 정부 방침으로 해서는 신규허가는 전면 금지중에 있고 2001년까지 폐전시에는 폐전에 따른 지원금을 보상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가스 및 석유 판매업소 등 에너지 취급업소 현황과 지도단속 내용입니다. 우리군 관내에 있는 87개 업체중에서 LPG가스 취급 업소는 현재 24개소가 됩니다. 충전소가 2개소, 판매소가 16개소, 집단 공급소가 6개소인데 그중에서 현재 1개 업소가 휴업중에 있고 또 이 서류를 제출 한 이후인 11월 11일에 묘량가스가 휴업신고를 해서 현재 휴업은 2개업소가 되고 22개업소가 영업중에 있습니다. 석유취급업소는 45개소로 주유소가 32개소 주유 판매업소가 13개소인데 휴업중인 업체가 2개소가 있고 미처 개시하지 못한 업체가 4개소입니다. 개시하지 못한 4개소중에서는 지난 11월 12일에 녹사리에 있는 옥당주유소가 개업 운영함으로 해서 현재 미개시는 3개소가 되겠습니다. 열사용 기자 재 시공업소는 18개소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가스, 석유판매업소, 에너지 취급업소 지도 단속 사항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업소에 대해서 공급자 자율점검과 아울러서 가스안전공사와 시군간 교류단속 등으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단속사항을 살펴보면 95년 11월 21일부터 금년 11월 20일사이에 47개 업소가 적발되었습니다. 안전관리실태 등 위반사항이 경미한 39건은 경고 조치하였고 4개업소는 과태로 90만원을 징수 완료했고 4개업소는 현지 시정, 개선명령 조치를 한바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겨울철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서 지난 11월 21일 가스 판매업자 등에 대한 일제 교육과 간담회 를 실시한 바가 있고 현재 일제 점검을 실시하는 등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해서 겨울철 화재예방 내지는 사고 미연방지에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95년도와 96년도에 총 122건에 34억9,00만원으로 마을 진입로 포장과 하수구 정비 등 시설사업을 위해서 97건에 15억3,900만원 또 25건 19억5,100만원은 마을 단위의 소득증대 사업 등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사업 으로 추진한 사례가 있습니다. 95년도 사업 11건은 모두 완료가 되었고 밑에 있는 96년도 사업 111건 중에서 여기에 명시는 안되어 있습니다만 75건은 완료를 했고 나머지 34건은 연말까지 마무리할 것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고용촉진 훈련사업입니다. 고용촉진 훈련에 지원하는 사업비 1억3,265만원중에서 8,317만5,000원을 수강료와 교통비, 수당 등으로 훈련기관에 지출 을 했고 여기에 해당되는 12개 훈련기관에 223명을 위탁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위탁 교육학생중에서 155명은 수료를 하고 65명은 등록 한바 있습니다. 그동안에 26차례에 걸쳐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운영실태가 다소 부실한 관내 3개 훈련기관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한바가 있고 관외 9개 훈련기관에 대해서는 소재 시군에 점검하고 통보한 내용에 의하면 위반사항이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지적 및 조치사항과 같이 앞으로 계속 점검하면서 고용촉진 훈련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기사업자 인가, 검사, 승인 현황입니다. 96년도에 승인 된 업체는 없스빈다만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관내에 전기사업의 1종 면허업체는 10개소가 있고 2종 면허업체는 13개 업체가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취업정보센타 운영현황입니다. 기업체에서 요구한 인원이 17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 자격증 해당자가 없어서 알선을 못해 주고 있습니다. 또 개인상담 취업은 13명 상담에 2명이 취업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지난 11월말 현재는 71명 상담에 현재 60명이 취업이 되고 여기에 나와 있는 미취업자 11명이 채용조건이 맞지 않아서 대기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구직 희망자 175명이 있습니다만 구인 업체가 없어서 현재 알선을 해주지 못하고 있고 인원은 저희군 취업정보센타구직 등록 부에 등재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내년 4월부터는 구 직인 원에 대해서 노동부에서 취업정보 전산망에 등재를 해서 관리하게 되면은 훨씬 취업의 폭이 넓어지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관내 노동조합 현황과 분규내역입니다. 관내에 총 12개 조합으로 해서 노사대립 분규는 없습니다. 그러나 영광교통에서 지난 7월달에 대 의원 선출등과 관련 노조내 부의 분규가 있어서 저희 군에서 실태조사를 한바가 있고 그 조사결과 대 의원 선출방식에 하자 가 있어서 전라남도 노동 위원회의 의결 에 따라서 대 의원 선거 를 재실시한 바가 있고 그 이외에는 현재 분규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원전지원사업중 마을회관 신축에 따른 보조금 지급 정산사항입니다. 홍농 만수회광 증축 공사비로 해서 4,400만원 교부 결정 했고 2,200만원 송금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4월달에 착고을 해서 현재 공정 90% 머무르고 있습니다만 이달 중순경에는 마무리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마무리 되는 대로 나머지 자금 송금해서 정산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홍농 칠암회관 신축 사업에도 3,000만원을 지원을 해서 금년 9월달에 착공을 해가지고 현재 완공을 봤습니다. 그래서 정산준비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각실과 공통사항 입니다만은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는 도서 자가발전기 엔진 보수 및 원전주변 지원사업 등과 관련해서 시설 유통에 16억3,000여만원중에서 10억9,600만원을 집행을 했고 시설부대비 는 부대비 1,170만원중에서 808만9,000원을 사업추진과 관련해서 집행한 바가 있습니다. 각종 성금집행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부진사업도 해당이 없습니다. 보상금 지급내역은 공예품 전시회 참관 보상금 484만원의 예산 중에서 262만원 집행을 하고 222만원은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만 계량기 정기 검측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50만원 액화석유가스 안전 및 사업관리법 위반에 40만원 등 90만원을 부과 징수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 각종 사업비 불용액 처분현황은 해당없습니다. 각종 위원 회 현황 및 운영사항은 물가 대책 위원 회와 물가대책 실무 위원 회 등 4차례에 걸쳐서 물가안정 대책에 따른 각종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또 96년도에 계상된 사업비 중에서 96년 10월이후 발주현황 및 미발주내역을 보면 송이도 송유관 매설공사 1,000만원짜리가 있습니다만 이 공사는 지난 11월 12일 발주를 해서 연말안에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건비 불용액 은 739만7,000원의 수당 과 비정규직 보수 237만8,000원은 인력감축과 관련해서 잉여재원으로 정리추경에 삭감할 수 있도록 조정 요구를 했습니다. 비품구입내역은 계량기 검사기를 1,800만원의 예산 을 지난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압인기 1대를 구입을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계량기 업무가 시군에 위임 됨에 따라서 15종에 150여점을 현재 계약 체결중에 있습니다. 연말안에 납품이 될 것입니다. 청원 경찰 배치내력과 예산 부기와 상이한 사업집행내역, 각종 인쇄물 발주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입니다. 28쪽의 불용액 이 8,892만2,000원인데요 송이도 발전소요.

28페이지요.

예. 불용액 이라면 한전지원이 75%인 것으로 아는데 그 불용액 을 한전에다 반납하는 것인데 그러면 군비로 불용액 이 처리 된 것인지

연말에 가서 이 사업이 완료가 되면 그때 가서 부담비율에 의해서 정산처리할 것으로

지금 현재 불용액 을 군비로 남아 있습니까?

예.

보상금 인데 자료에는 안나와있습니다만 95년도 경리계 자료를 보면은 불용액 이 보상 비가 전혀 없다고 했거든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없는지 아까 실장님께서는 불용액 이 2백얼마 남아 있다고 했거든요. 보상 비에서.

보상금 지급내역을 보시면 저축추진 유공자 포상을 당초에 15만원 계상을 하고 7만원을 지출 하고 8만원이 남아 있고 발전소 위원 회 운영에 따른 참석자 내지는 송이도 발전소 준공에 따른 간담회 에 36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15만원을 집행하고 21만4,000원이 불용액 으로 남아 있습니다.

현재 여기는 불용액 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장님은 잘 모르십니까? 다음에 서류로 할렵니다.

감사 합니다.

산림과장 문창모입니다. 산림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임목벌채 신고사항입니다. 95년도는 21필지로 11월부터 12월중에 벌채 신고처리한 필지별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지는 솔깍지 벌레임지와 산불피해지로 수종갱신 목적으로 벌체를 해가지고 금년 춘기에 전부다 조림을 완료한 사항입니다. 금년도에는 94필지로 솔껍질 깎지벌레 피해임지와 금년 춘기 산불피해 임지로 수종갱신을 목적으로 임목을 제거했거나 현재 작업중에 있습니다. 이 지역은 97년도 춘기에 조림을 실시할 대상지역입니다. 금년도에 159㏊에 46만2,500본을 식재 완료했습니다. 금년 7월달에 자체 조사결과 87%로의 활착율로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다음 산림형질변경은 군남면 양덕리에 근린생활시설 식당용으로 1필지만 허가가 되었습니다. 토석채취는 금년에 허가된 지역은 없습니다. 저희 군에 석산 허가 기간 중에 있는 곳이 대마면 월산리하고 염산면 오동리하고 2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육림사업 관리실적입니다. 육림사업은 무육간벌, 풀베기사업, 천연림보육,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 덩굴제거 해서 725㏊를 100% 완료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2억8,837만2,000원이 소요됐습니다만은 보조가 66%, 자부담이 34%가 되겠습니다. 다음 임업단체 협동조합 자립 지원사항입니다. 금년에 임협에 지원한 것이 운영비 보조명목으로 60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이것은 국비가 300만원, 군비 300만원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 2차에 걸쳐서 지원이 되었고 의원 님들이 특별히 배려해 주신 덕분으로 청사신축 비용 1억원이 군비에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청사는 12월 10일경에 준공예정입니다. 다음 보호수 지정 및 관리사항으로 현재 48주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수종별로는 은행나무 1주, 비자나무가 1주, 느티나무가 38주, 향나무가 8주가 되겠습니다. 지금 영광 교촌리 향교에 있는 2주하고 백수 관내에 있는 천마리 여기는 영광읍장하고 백수읍장이 관리하고 있습니다만은 해당 마을 이장이 관리자로 지정이 되어서 사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렵면허 발급사항입니다. 95년도 11월 12월중에 발급된 것이 3건입니다. 96년도에 발급한 수렵면허장은 29건이 발급되었는데 12월 3일 현재 37건이 발급되었습니다. 금년은 전라남북도가 수렵 기간 이기 때문에 발급사항이 늘어난 것같습니다. 관내 거주자가 36명, 관외 거주자가 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도시설 현황입니다. 금년도 저희군의 임도시설은 백수 천마지구와 묘량 월암지구, 대마 남산지구, 불갑 부춘지구로 7.64㎞를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총 투자된 사업비는 3억6,049만원 입니다만은 국비가 50%, 교부금 이 40%, 자부담이 10%가 되겠습니다. 6월 15일날 임협과 계약 을 체결하여 11월 30일까지 원래는 완료 예정입니다만은 감사 시 과다소요액이라는 금액이 있어 가지고 이것이 전부다 국도비이기 때문에 반납을 하지 않고 추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설계중에 있습니다. 이달 20일가지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 방제 실적입니다. 솔껍질 깍지벌레 수 간주 사를 95년 11월 27일부터 12월 20일까지 300㏊를 포스팜 액제를 사용해서 수 간주 사를 주었고 솔잎 흑파리 수 간주 사는 96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0㏊를 포스팜 액제를 사용해서 수 간주 사를 주었습니다. 다음 산림법 위반 조치사항입니다. 금년에는 산불이 많이 나서 산화범으로 11명이 검찰청에 송치가 되었는데 불법 산림 형질변경 2건으로 13건이 사건 송치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임업후계자 육성현황입니다. 저희 군 임업후계자는 백수 길룡리에 김수용, 대마면 월흥리에 김광수, 백수읍 죽사리에 강명원으로 3명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김수용씨는 95년도 천연림 보육과 무육간벌, 표고버섯재배 같은 것을 지원 사업으로 했고 대마면 월흥리 김광수는 조림하고 풀베기사업, 강명원이는 작년에 했기 때문에 풀베기 사업 등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불발생 현황입니다. 금년에는 21건이 발생되어서 26.6㏊가 소실되었습니다. 피해액은 676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 종합대책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화경방 장비 확보현황입니다. 산불진화 장비는 그동안 의원 님들께서 많은 배려를 해주셨기 때문에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상당수를 확보해서 현재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제출 된 자료에서 보시는 바오 K같이 고성능분무기 호스외 14종을 1,975만원을 들여서 구입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표에서 보시는 대로 산화경방 추가소요량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등짐펌프라든지 삼발쾡이, 휴대용 무전기, 메가폰, 고성능 분무기, 방제차량, 무선기, 방호복 등 상당량이 아직도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확보될 수 있도록 의원 님들의 각별한 배려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 산림사업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조림사업과 육림사업, 병해충 방제사업 임도사업 등 총 12억8,644만5,000원을 투자했습니다. 여기서 지원사업비는 11억42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꽃나무 사랑운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로변 꽃길 조성은 개나리단지가 국도변 5개소에 2,710본이 식재되어 있고 진달래단지는 영산 가로화단에 1,000본, 목백일홍은 불갑사 진입로, 소공원은 불갑사 진입로 가로화단, 코스모스 꽃길조성은 금년에 각 읍면에 배정해서 50㎞를 식재를 했고 계절별로는 봄, 여름, 가을, 겨울철에 주요 도로변에 가로화단내에 1만4,000본의 꽃묘를 식재를 했습니다. 꽃잔디조성을 불갑사 진입로에 했고 소공원 및 가로화단 관리 등으로 6,450만7,000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중에 도비가 1,500만원이고 나머지가 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육림사업비 지출 일자별 내역입니다. 무육간벌사업, 풀베기사업, 어린나무가꾸기 사업, 넝쿨제거사업, 천연 보육림사업 등 725㏊를 2억1,181만8,000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공통사항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사항입니다. 총 시설비 는 6억9,698만원입니다만은 4억1,464만5,000원이 집행되고 나머지는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솔잎혹파리 수 간주 사나 천연림보육사업, 넝쿨제거, 풀베기 사업의 나머지는 집행잔액이고 임도사업은 선급금 과 우선 나가 있고 준공이 안되었기 때문에 약 2억3,000만원정도가 아직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백수 해안도로변 조경사업에서 약 2,000만원 이것은 토지매입비가 집행이 안되어 있고 장기수조림에 있어서 약 2,200만원이 잔액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산림청조림단비에서 산재보험료하고 수수료 가 해당되겠습니다. 이중에는 산주한테 주지 못하고 도비가 600만원됩니다만은 이것은 연말에 가서 반납을 해야할 돈입니다. 환경조림도 나머지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는 1,705만8,000원이 예산 에 계상되었습니다만은 1,452만7,000원이 여비 명목으로 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보상금 지급내역은 산불진화 참여 민간인에 대한 간식 보상 으로써 예산 을 440만원이 있습니다만은 298만3,000원이 집행되고 146만2,000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은 산림연접 소각자에 대한 과태료부과를 100만원 해가지고 징수 완료했습니다. 이것은 금년 붐에 산불지역중에서 피해가 경미하고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는 경찰에 사건을 소치않고 과태료를 부과해서 징수를 했습니다. 1인당 10만원 꼴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불용액 처리사항, 위원 회 현황 및 운영사항은 해당이 없고 예상된 계상된 사업비 96년 10월이후 발주현황 및 미발주내역은 무육간벌 사업이 96년 10월 14일 발주하고 솔껍질 깍지벌레 수 간주 사가 사업시기에 맞추다 보니까 96년 10월 31일날 발주를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건비 불용액 내역, 비품구입내역, 청원 경찰 배치내역, 예산 부기와 상이한 사업집행 내역, 각종 인쇄물 발주현황은 해당없습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입니다. 감사 계에서 지적사항으로 2,339만원이 환원이 되었는데 어디 입니까?

감사 계에서 지적된 2,339만원 과다 소요되었다고 지적이 되어서 그것을 지금 사리부설이라든지 다른 것으로 하기 위해서 설계중에 있습니다만은 어느 현장이 아니고 저희들이 4개소를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지적이 된 것입니다. 그 내용은 절토작업시에 불도적 작업효율이 현지여건이 좋으면 0.4를 적용하게되고 불량하면 0.3으로 적용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이런 일반도로가 아니고 산지에서 하기 때문에 사실상 불도저 작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0.3을 적용했는데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것하고 적사장비인 백호우 이것이 포크레인에 달려 있는 바가지 이동시간인데 여기에 임도시설 지침에는 180도 회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것이 아마 90도 각도로 되어 있어서 저희 임도시설 서계지침에 보면은 임도는 앞으로 전진하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180도를 돌아서 푸는 시간이 길게 걸리게 되었는데 그것을 한번 하는데 23초가 걸린다고 설계가 되었는데 이번에 감사 계 지적사항은 19초 90도 각도만 인정해준 것입니다. 그에 따른 사업비가 과다되었다 그런 내용하고 절토면에 쉬드스프레이를 뿌리는데 이것이 조금 과다되었다. 그런 내용으로 환원이 된 것입니다.

(청취불능)

저희들 임도사업이 군비가 사실 한푼도 없습니다. 국비가 50%, 도비가 40%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안혹 감액조치를 하면은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반납을 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예산 이 없기 때문에 사실 임도에 사리부설같은 것은 못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커브같은 곳은 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돈을 반납한 것 보다는 설계를 변경해 가지고 사리부설하고 커브곡선에 콘크리트 일부구간은 포장하는 방향으로 설계를 변경해서 20일까지 해서 마무리 하도로 하겠습니다. 반납을 안할렵니다.

계에 이쁘게 보였으면 이런 것이 지적이 안되었을 것 아닙니까? 포크레인 회전을 많이 했다고 그런 것을 감액조치하면 되겠어요.

저희들이 기술적인 분야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것이 저희들이 설계된 것이 우리 도내에서 전반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설게된 것이 우리 도내에서 전반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설계입니다.

감액조치가 안되는 것으로 생각할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일부 사업에 있어서 예산 중복이 안되었기 때문에 일부 사업비는 집행이 안되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솔잎흑파리 수 간주 사 같은 것은 일부 남아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남아 있는 것은 연말 정리추경때 이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아직까지 불용처분을 않고 그대로 남겨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