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임용빈 의원 발언

제62회 제차 사회건설위원회1996-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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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사회건설위원회소관 '96년도 행정사무감사의 5일차 감사를 개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간담회에서 결정되어 기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감사진행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직접 질의답변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건축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먼저 간부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들 앞으로 나오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보고에 앞서 우선 건축과 간부소개부터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및 인사) 〈건축과소관, '96행정사무감사>

창성

송창성위원장

건축과 소관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고 건축과장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위원 거수) 김승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김승기위원입니다. 4쪽에 보면 건출물안전진단장비현황이 있죠?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예.

승기

김승기위원

콘크리트 두께특정레이다가 한 대 있고 콘크리트 강도비파괴 시험기 한대있고 철근탐지기 한대가 있습니다. 그외에 또 있는 것이 아닙니까?

석영

이석영건축계장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이 3개 장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코아뜨는 것은 어디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그것은 건설과에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이것이 상당히 고가로 구입이 되어있죠?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입장비입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제대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이것은 특정한 사항이 있을 때만 활용하고 있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특정한 사항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건물안전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사용을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어떤 부분이 육안 판단이나 이런것으로 봐서 특별하게 내부고자를 점검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만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일상적일 때는 임의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그렇다라면 이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쉽게 말해서 콘크리트 강도 비파괴시험기나 아니면 철근탐지기 아니면 두께 측정레이다 같은 것을 사용할줄 아는 기능직 인력이 있습니까?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전문적으로 확보되어있지 않고, 저희 일부 직원들이 교육을 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그러면 현재 운영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예, 저희가 장비운영은 건축과하고 재난관리과하고 공동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지금 이 기계를 사용할 수 아는 직원이 누구누구입니까?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공동주택계 직원 2명 박승현, 박문종.

승기

김승기위원

박승현, 박종문요? 언제 교육을 받았습니까? 이분들은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별도로 교육기간에 가서 받은 것이 아니라 장비납품업체로부터 교육을 받아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그러면 '96년도에는 이것을 이분들이 운영을 했습니까?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는 이것이 주로 저희가 별도로 운영했던 안전관리? 생활안전조사단을 직원들이 파견나가 있어서 운영을 했는데 그것이 해체되면서 건축과로 장비를 다시 이관해 왔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안전진단관리요원이 해체 되었다구요?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가 생기면서 그것이 해체가 되었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그럼 민방위재난관리과로 넘어갔다구요?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거기는 별도 건축계장이 하나가 있고 토목직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과장님, 지금 철근탐지기 한 대를 갖다가 박승현이나 박종문씨를 데려다가 측정하라고 하면 할 수가 있습니까?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예, 가능합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뭐 잘못알고 계신 것이 아닙니까? 저희가요. 작년도 12월에서부터 5월달까지 부실공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장비를 활용하려고 노력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그 장비를 가지고 나오라고 하니까 장비는 있는 데 사용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용을 할줄아는 사람이 없다 이거에요. 그럼 그동안에는 어떻게 해서 했느냐 구입당시에 납품받은 업자로부터 조금 기술을 익혔는데 그 직원이 시로다 발령이 나서 가고 그 후에는 그것을 사용할만 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한번도 사용을 못했거든요?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그때는 안전관리요원이 안전관리 거기에 토목7급이 전담을 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시로 갔고 그 다음에 건축직들하고 이쪽에 생활안전조사단의 저희 수습직원이 2명 있었습니다. 건축직들이! 그같이 운영을 했기 때문에 그 직원들도 지금 시설계, 임시 파견명령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 그러면 작년에는 왜 이런 직원들이 2명씩이나 있는 데 없다고 해서 우리가 못했는데 그럼 그때 공무원들이 위원들한테 전부다 허위신고 한거죠?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허위신고가 아니라 지금도 사실은 이 장비에 대해서 완벽하게 운영하기는 저희 직원들이 업무숙지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아니, 고가장비를 구입해 놓고서 그것을 활용할줄 모르는 그런 예가 있다면 이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요. 지금 과장님께서 금년에 그것을 사용을 쭉 해왔다고 하니까 한건도 안했을리는 만무하고 이 시험기를 통해서 시험한 근거자료만 있으면 주시고 또 이따 저희가 시간이 필요할 때 그 장비갔다놓고 이 건물에 철근이 얼마나 들어가 있나 확인을 해볼테니까 직원들하고 준비좀 해주세요.

승기

김승기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이상입니다. (임종빈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다음은 임종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임종빈위원입니다. 임대아파트에 관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임대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임대주택법 8조에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임대주택을 임차하는 무주택서민들에게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 데 있다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에 보면 한곳을 제외한 나머지는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이유라도 있습니까.?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임대차 보호법이 '94년도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법 시행부칙에 보면 기히 옛날에는 이법이 대개 표준임대계약서가 생기기전에 임의계약서를 사업주체들이 만들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전까지 계약이 되었던 사항은 유예해서 기간이 만료되도록 사용토록 되어있고 그는 이후에 기간이 도래되면서 재계약하는 것은 표준임대계약서로 사용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이 되면서부터는 표준임대계약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도래됨으로서 점차적으로 표준임대차계약서가 사용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지금 표준임대계약을 사용하라는 내용을 기존에 있던 사업주체들이 만든 계약서가 일방적이라는 내용 때문에 바꾸라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가장 중요한 어떤 주택에 수선유지에 대한 사항 또 임차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또 더 중요한 것은 매각시기 및 매각 가격선정 기준등 결정기준을 정하게끔 되어있습니까?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자료에 주신 것으로 보면 임대조건 만료되기전까지 조치관리에 어려움이 있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그 조항이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에서 부칙 2항을 보면

종빈

임종빈위원

그러니까 '96년도부터는 시행을 해야 맞죠?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지금부터 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맞습니다.

빈는

임용빈는위원

그런데 이렇게 되면 그 동안에 임대아파트에 생활하는 사람이 이전이 하나도 없다라는 얘기밖에 안돼요. 그렇죠?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그것은 제가 지난번에 기히 임대차계약을 맺어서 진행해오던 사항은 일단은 승계를 해야 되는 것으로 봐야될 것 같아요.

용빈

임용빈위원

승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임대주택을 입주하는 자는 자격이 있죠? 무주택이라든가 ......,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그렇죠.

용빈

임용빈위원

승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선정을 해서 받게 끔 되어 있습니다. 아무나 임대 주택에 전세를 못얻죠? 그리고 당연히 어떤 이런 표준임대차계약을 사용하지 않음으로 해서 엄청난 불이익을 당해요. 지도감독하신 일이 있습니까?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지금까지는 제가 그는 분야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한 실적같은 것은 없습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지금 건축과에서는 임대주택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하게끔 되어있죠? 그렇죠?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그리고 분명히 어떤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으면 과태료도 부과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지도감독을 한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아직까지, 지금 당초계약기간이 도래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해야 될데가 은아아파트 2단지 5단지하고 한가람아파트가 금년도 말로 끝나고 그리고 정림동 늘푸른아파트가 있습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가수원 은아단지에서도 몇 명이 연속으로 해서 민원을 냈죠? 몇백명이 ......,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분양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당초에 계약이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5년이 도래되면서 분양을 해달라는 요구였습니다.

용빈

임용빈위원

그런 내용도 있지만 거기에는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해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없었습니까?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그런 조항은 법에 경과조치규정이 있기 때문에 직원으로 ......,

용빈

임용빈위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96년도부터 시행을 하게끔 되어 있으면 지금까지 세입자들이 안바뀌었다는 내용은 하등 이해가 안가거든요. 어떻게 계약이 만료된다는 말씀입니까? 지금도 수없이 이사를 가고 오거든요?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그것은 전체적으로 따져야지 개개인 하나하나를 따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택관리하는 데도 혼선이 생길 것 같습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어떤 혼선이 생깁니까? 그리고 법이 경과조치를 준 사항은 기존에 계약을 한 사람들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인정을 한 것이고 그는 이후에 발생되는 부분은 사실경과조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유도해야 맞죠? 표준임대차계약서에 사용목적이 있기 때문에 ......,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법에서 정하는 그런 사항은 ......,

영빈

임영빈위원

아니, 유도도 해야죠 대신 정하는 사항도 마찬가지에요. 지금 세입자들 안 들어온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계속 오고 있잖아요. '96년도 1월부터라도.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그런데 지금 임위원님 말씀의 뜻은 제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단지 전체를 하나의 규약으로 봐야지 개개인 하나하나를 한다면 세대별로 계약사항이 틀려지기 때문에 상당히 혼선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빈

임용빈위원

어떤 계약사항이 틀려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기존 한단지내에 아래위층사이로 서로 계약사항이 틀리고 관리방법이 틀린다면 더 어려움이 있고 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용빈

임용빈위원

거기에 관리방법이 틀릴 이유가 없죠. 계약서에 그렇죠?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분명히 틀리는 사항이 생기죠.

영빈

임영빈위원

어떤 사항이 틀립니까?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기존계약에는 지금 매각시기라든가 매각가격산정기준이라든가 세대내에 관리방법의 하자책임이라든가 그 다음에 손모시에 책임한계가 현행 신규규약에는 명시가 되어있고 구계약에는 그런 것들이 조금 미비점이 있고 회사마다 조금씩 다른점이 있습니다.

용빈

임용빈위원

그런데 신규계약내용이 더 현실적이죠?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현실적입니다. 현실적인데 이런 것을 혼란을 막기 위해서 부칙이 이런 특수조항을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빈

임용빈위원

그렇다라고 해도 '96년도 이후부터는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해야 맞죠? 입주민들에 한해서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글쎄, 제가 판단하기로는 개개별로 그렇게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용빈

임용빈위원

지금 이것도 대다수 민원사항입니다. 지금 건축과에서 업무보고 때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구청장님은 지금 주민을 위해서 일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건축과에서 민원사항을 처리하는 것을 보면 주민을 위해서 처리하는 것인지 어디를 위해서 처리를 하는 것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거든요. 제 답변내용을 여기 가져온게 제가 한번 봤습니다. 성한 아파트에 질의한 내용에 답변내용을 보니까 제가 봐도 웃음이 나오더라구요. 앞으로 지금 늘푸른아파트를 제한 나머지 사용을 하게끔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저희가 행정을 하는 데는 어떤 기준이 설정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법의 기준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아니, 법의 기준에 이행완료기간을 그럼 언제로 보시는 것입니까? 과장님께서는 계약이행완료시점을 매각임대 끝나는 날로 보십니까?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당초계약은 10년으로 되었기 때문에 ......,

용빈

임용빈위원

아니, 그럼 계약자들하고 지금 10년씩 계약하고 있습니까?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당초 계약이 그단지는 10년으로 되어 있고 구에서 승인도 10년으로 받은 사항입니다.

용빈

임용빈위원

세입자들이 그러면 10년동안 나머지 임대주택에 대한 부분은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그 말씀이십니까?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예, 법의 부칙조항으로 봐서는 그렇게 유권해석이 됩니다.

용빈

임용빈위원

계약만료일 그것은 분양하는 기간을 10년으로 본 것이지 계약만료일하고는 틀린 것이 라고 생각이 드는 데......, 지금 해석을 잘못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그것은 제가 법적 유권해석을 한번 다시 받아보겠습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유권해석을 해서 개인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것은 임대계약에 대한 분양년한을 잡은 것이지 계약종료일이라고는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사항은 분명히 법에는 만약에 과장님께서 해석하신대로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분명히 행정지도차원에서 이루어져야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는 본인의 해석으로도 당연히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번 판단하셔가지고 지도를 해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이 조항은 제가 한번 심충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용빈

임용빈위원

다음에 충진교통차고지 건축물허가 및 진행사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보면 95년 10월 19일날 인가된 사항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인가가 났습니까?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이것은 대전광역시에서 차고지 최종인가를 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빈

임용빈위원

인가만 내주면 건축허가에 부적격해도 다 허가가 나간다는 얘기입니까? 이 내용상으로 이해를 할 때 ......,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저희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임시사용승인이 된 사태입니다. 이 교통기획과 인가사항은 그 해당 관계법령에 의해서 검토가 되었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그러면 그 허가 당시에 조건이 맞아서 건축허가를 해준 것입니까? 건축과에서는 ......,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저희는 타당한 것으로 판결을 했습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현재 그러면 왜 사용 승인이 안나왔죠?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현재는 송기화씨 소유 토지가 서로 상대간에 분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빈

임용빈위원

그 내용도 차고지는 장기 임대계약을 받아야 돼죠? 허가가, 그렇죠?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건축법에서는 별도로 그런 것을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용빈

임용빈위원

그러나 차고지는 차고지 인가를 해줄 때는 본인 소유이거나 아니면 장기 임대를 맡아야 되는 장기가 3년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임대차계약서 하나뿐이었지 사용연한을 기입한 것을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또한 지금 얘기한대로 사용승인이 나가지 않는 이유도 바로 허가된 사항하고는 별로 부합되지 않다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저희가 건축허가 들어올 때는 어떤 임대차계약이나 이런게 들어오는 것이 아니구요. 토지사용승낙서를 제출을 해서 했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기간이 나 이런 것이 명시되지 않고 건축하는데 사용을 동의한다는 그러는 서류만 받고 있습니다. 차고지 인가시에 대전광역시에서 어떤 서류를 받았는지를 제가 그 내용을 잘 모릅니다.

용빈

임용빈위원

허가도 그렇죠? 그 당시 상황으로 볼 때 농지를 전용을 해야 되고 진입로 문제가 개설이 안돼 가지고 문제가 된다라는 사항을 분명히 내인가를 내주면서도 진입로에 대한 부분을 담당직원이 내용을 명시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주민들의 많은 반발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내준 자체는 도저히 제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진입로가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건축허가가 나가며 또 현재로서도 그 자리가 그렇게 차고지로 와야될 자리도 본위원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차고지는 시에서 내인가를 받은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문제를 삼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용빈

임용빈위원

여기서도 인가, 내인가가 인가된 사항이라고 이 사항에도 보면 인가된 사항임 했습니다만 시에서 내인가를 구에다 내려줄 때는 건축이나 모든 사항이 적법하지 않으면 허가를 안내준다라는 사항입니다. 무슨 이것이 인가가 그렇게 중요한 사항이라고 들지 않거든요? 제가 볼 때, 왜 자꾸전에 업무보고 하실때도 인가된 사항이 라고 해서 그냥 건축허가 내줬다라는 말씀을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광역시에서 인가를 할 때는 어떤 타당성이 있었기 때문에 해주는 사항입니다. 거기에서도 부적합하다면 인가 자체가 안됐겠죠.

영빈

임영빈위원

그러니까 나머지 요건을 갖춰오면 사업승인을 해준다라는 얘기지 구에서 우리가 다 검토를 해봐서, 그럼 시에서 허가를 내주지 구에서 허가를 내줄 이유가 전혀 없죠? 그러니까 건축법이나 모든 사항이 맞아떨어지면 허가를 어떤 인가를 내준다는 사항이지 시 자체에서 인가를 내준 것은 아니죠?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시 자체에서 인가를 내주고 저희가 구청장한테......,

영빈

임영빈위원

내인가를 내주고 조건이 타당하지 않으면 인가가 취소되는 것이죠.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그런데 최종 95년 10월 19일날 최종인가까지가 되었거든요.

영빈

임영빈위원

그 상황에서도 문제점으로 제기한 사항이 뭐였습니까? 내인가를 내주면서 ......,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그것은 지금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분명히 의견사항중에 하나가 진입로개설에 대한 사항을 넣었습니다. 제 기억으로 제가 시에 가서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건축허가 당시에 그나마 일반적인 생각, 버스차고지를 가는 데 진입로가 개설이 하나도 안되어 있었어요. 건축허가 여건에 적합하다라고 생각이 드립니까?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지금 그 말씀은 전에도 제가 한번 답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건축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계획선상의 도로도 도로로 인정토록 되어있고 또 사유토지도 확보가 가능할 경우 인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적인 건축법에서 요구하는 것은 4M이상 도로가 되었을 때 또 2M이상 도로에 접했을 때 이렇게 건축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은 소규모를 요구를 하지 전체단지 어디 들어오는 진입로를 건축법에서 요구하기는 상당히 무리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대지에 접할 수 있는 사항을 얘기하는 것이지 대도로에서부터 거기까지 들어가는 전체 진입로를 건축법에서 논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통과도로인 경우에......,

용빈

임용빈

과장 : 아니, 대지에 접한 사항을 접한 도로가 있으면 대지하고 접한 도로하고 연결도로는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그러한 사항을 지금 임위원님이 요구하는 사항은 하나의 도시계획으로 다루어져야 할 사항이지 건축법 한정된 법으로 다루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용빈

임용빈

과장 : 그 당시에 말씀드렸더니 공유수면에도 건축허가를 내주실수 있다라고 그런 말씀이 기억이 나는데 제가 봐서는 거기에 버스차고지가 차고지라면 버스인데 당연히 버스가 날라 다닙니까? 거기로.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현재 지금 차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 교통기획과에서도 그것이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최종 인가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도 제가 답변드릴 때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용빈

임용빈위원

그러면 그 개인 소유주 진입로에 있는 사람이, 개인땅이에요? 그 많은 농지를 농지전용을 했습니다. 만약에 개인이 거기를 막는다면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그것은 자기 관습상에 도로라면 법적으로 ......,

용빈

임용빈위원

어떻게 관습상의 도로입니까? 개인들이 다 사용료 받고 했던 도로인데......,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그런데 저희가 건축법에서 요구하는 도로는 사도도 도로로 인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

용빈

임용빈위원

그것도 사도도 아니에요. 지금 과장님께서 생각하는 것이 사도지 그것은 사도가 아닙니다. 사도법에 의한 사도도 아닙니다.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제 말씀드리는 것은 사도법에 .......,

용빈

임용빈위원

사실은 구청에서 구거부분을 복개한다는 것은 개인 사유지에다가 다 복개를 해왔어요. 측량을 해보니까 개인소유땅이 다 들어간 거에요. 많은 농지전용해가지고 건축허가 그냥 내줘가지고 사용 목적대로 사용 안하면 다 원상복귀 해야죠.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글쎄, 지금 구거를 복개하는 사항은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용빈

임용빈위원

그리고 주민들의 여론이 좀 안섰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여러가지 측면에 충분히 거기다가 세워줄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주신들을 위한 우리 행정을 하신다는 청장님 말씀하고는 전혀 부합되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것도 허가부서인 건축과에서 약간 신경을 썼더라면 실은 허가자체가 건축허가 자체가 나가지 않았어야 되지 않겠나, 또 사용승인이 안나는 자체도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런 등등 또한 30인이상 민원사항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롯데아파트에 롯데아파트만 하자가 발생이 되면 하자라고 판정을 하죠? 구청에서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예, 판정을 합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그러면 이행지시를 하죠?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예, 하자보수명령을 냅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그러면 이행계획서를 제출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계획대로 안되면 조치를 하죠?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그런데 보면,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보수지시하셨죠? 여기는......,

보수지시는 어떤 행정사항이 아니죠?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 약한 것이죠? 이행지시하고는......,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하자보수지시는 법적명령입니다. 법규정 명령, 하자가 있을 때는 당연히 원상회복토록 보수를 하라고 지시를 하는 것입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그 용어가 보수지시입니까? 법적 사항으로 문서가 보수지 시입니까?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글쎄, 이 지시사항을 명령이라는 단어하고 어떻게 구분하느냐 그런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가능하면 저희가 문구를 작성할 때 행정권위적이거나 억압성인 것을 탈피하기 위해서 최근에는 말들을 상당히 바꾸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규적 명령이 되겠습니다.

용빈

임용빈위원

보수지시를 명령으로 보신다. 그 자료를 하나 주시겠습니까? 보수지시한 내용들, 그러니까 이행 명령서 낸 내용들을 롯데아파트가 됐던 상록수아파트는 사업자한테 낸 이행 지시서를 한번 갖다 주시겠습니까?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빈

임용빈위원

이 부분도 제가 여러가지 상록수아파트나 여러가지로 볼 때 보면 어떤 주민들이 사업 주체측한테 무리한 요구도 하는 경우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집단민원에 대한 부분도 관의태도가 사실 많이 미흡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관내에 한 100여개 아파트단지가 있다보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 대처가 미흡한 경우도 시인을 합니다. 하나 어떤 경우는 어떤 다른 대안을 제시를 하고 뒤에는 결과적으로 최종유도되는 것을 보면 다른 보상금차원으로 유도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도 처리할 때 그것을 나름대로 분석해 보고 어느 단어 미사어구 하나를 사용할 때도 아주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행정기관이 당연히 주민편의의 행정을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또 하나 어느 일방의 편을 들어서 행정을 하다보면 어떤 기준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법적기준을 놓고 저희 나름대로 고심을 합니다만 주민들이 접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이 어떻게 사업주체측의 편이 아니냐라고 하는 말도 상당히 듣습니다. 그런 분야는 저희들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사실을 그렇지 아니한 것을 아니하다고 그럴 때 일방적으로 행정기관을 매도해서 사업주체에 대변인이라고 말하는 경우는 저희도 상당히 곤혹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분야는 저희가 앞으로 더 좀 더 연구 노력을 해야 되겠고 어떤 테크닉이나 기교도 개발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중립성을 읽지는, 그것은 나중에 더 큰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게 대처하다보니까 주민들한테 그렇게 느끼는 경향이 있는 것을 시인을 합니다.

용빈

임용빈위원

이 내용을 보니까 표준임대차계약서 뒤에 내용을 적어 주셨네요.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하고는 틀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대주택에 대한 당해 임대차계약이 만료되기 전까지 8조의 규정에 보면 종전의 규정에 의함 해놓고 다음에 임대아파트관리에서 민간, 임대아파트관리는 주택업자를 선정하여 관리하고 있고 국가지방자치단체 자체 실정인바 죽 해서 임대조건 및 임대차계약이 만료되기 전까지 조치관리에 어려움이 있음, 일일이 가서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내용이 그런 내용이 아닙니까? 세입자가 들어오고 나가는 사항을 일일이 체킹하기 어렵다는 내용으로 해석되는 내용이 아닙니까?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그런 분야도 있겠죠. 왜그러냐면 그때그때 수시로 사람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저희한테는 별도로 신고하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일일이 조사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용빈

임용빈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내용은 임대기간이 만료되는 분양기간 10년을 잡았기 때문에 그 전에는 대처하기 어렵다는 내용하고 이 내용에 답변하고는 상반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하고는......,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다시 유권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용빈

임용빈위원

유권해석이 아니라 임대차계약이 만료되기전까지는 임대차계약이 만료되는 것이지 임대기간이 만료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객관적인 해석을 하더라도 그렇게 딱 나타나 있는데 문구에도......,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승계문제가 같이......,

용빈

임용빈위원

파악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그런 사항을 승계문제가 됐던 어떤 사항이 되었던 승계가 되어서 표준임대차계약을 사용 못했다는 그런 파악을 해 보신적이 있냐구요?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그것은 저희가 개개별로 파악해본 사실은 없습니다.

용빈

임용빈위원

그럼 지금 그렇게 그 자리에 서서 답변하실 수 있으십니까? 있는지 없는지 승계가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확인이 안된다면......,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종전에 계약은 후임자가 계약을 한다면 그 계약조건은 승계가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용빈

임용빈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법령에 대한 사항을 가장 많이 알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은 승계가 되지 않죠? 임대주택에 대한 사항은 승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당초에 구청장이나 시장한테 모든 계약사항이 승인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개개 세대별로 전체를 다 달리한다는 것은 상당히 단지의 혼란이나 더 큰 문제점이 야기될 소지가 많습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그러니까 지금 다른 말씀하시는 데 분명히 지금 직전에 자꾸 말씀가지고 말꼬리잡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분명히 승계가 되어서 해야 된다라는 파악은 못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승계는 못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지금 엉뚱한 방향으로 말씀을 돌리시는 거에요.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승계를 못하게 되어있다는 규정이 별도로 있습니까?

영빈

임영빈위원

있습니다.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그렇다라면 법령 적으로 모순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 수시로 임대주택이 계약자가 바뀔 때마다 해당 구청장의 승인을 받고 계약사항이 구청에 신고사항도 달라져야될 것으로 보는데......,

영빈

임영빈위원

어떤 내용이냐면 임대주택에 대한 것은 국가나 이런 부분에서 자금을 지원받아서 하죠? 그러니까 임대주택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자격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양수양도를 못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매매행위를, 그렇죠?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그러면 관리가 당연히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꼭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전제를 한다면 개개별 세대별로 임대자가 바뀔 때 당초 임대조건 승인을 해당 시장군수한테 받도록 명시가 된 사항에도 수시 신고해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법규사항에 그런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

종빈

임종빈위원

임대조건이 어떻게 해서 바뀝니까? 임대조건이 바뀔 수가 없죠?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아니죠, 임대자가 바뀔 때마다 신고를 해서 그런 사항을 일일이 통제를 하도록 법규적으로 명시가 행정제도상에 되어있어야 될 것으로 보는 데 현재 그런 사항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행 행정력으로 나 모든 것을 감안해서 이 법이 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표준임대차계약서도 매각계획서에 의한 연수전까지는 결과론적으로 관리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표준계약서는 못하겠네요? 도저히!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기간이 도래되고 만료된 것에 대해서 제계약시에 일괄적으로 표준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를 하겠죠? 그것은 법으로 하도록 계속행위로 되어 있고......,

종빈

임종빈위원

재계약시를 어떻게, 이해를 못하겠네요. 본 위원이......, 어떻게 재계약시에 합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분양계약서에 대한 분양기간을 10년으로 확보하면 10년 미만으로는 도저히 안된다라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10년이나 지나서 분양을 안하고 다시 임대한다라고 할 때 재계약기간을 그 시점을 잡으시는 것입니까?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제가 볼 때는 일단 행정기간의 법규적으로 승인을 이미 받아서 계약이 된 사항이고 이 사항이 바뀌어야된다라면 지금이라도 사업주체와 주민이 공동으로 현행법에 따라서 전체적인 재계약을 승인 신청하면 저희가 당연히 수료를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어느 일방에......,

종빈

임종빈위원

그런 경우도 그렇다라면 지금 좋으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렇게 유도를 하면 되죠?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저희가 유도는 시도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렇지만 강제성을 띠기라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왜냐하면 법 8조에 대한 사항, 아까 말씀드린 18조에 대한 사항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까지도 부과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항으로 볼 때 임대주택에서 사시는 분들은 지금 현재 성원토건같은 경우는 매각계획서 승인도 당초에 사업승인을 받을 때 혼동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주민들은 명확하게 몇 년있다 분양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을 상당히 불안해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가 사시는 분들은 주거에 안정성이 필요합니다. 몇 년후에 분양을 하고 몇 년후에 뭐가 된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지 않으면 자기들이 사는 그런 계획을 도저히 잡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준임대차계약서는 당연히 쓰여져야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의, 제가 관찰을 해보겠습니다. 꼭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을 해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행지시서에 대한 내용이나 아니면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자료로 감사기간 끝나기전까지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저희도 나름대로 성원토건과 한번 합의를 해보겠습니다. 가능하면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구요. 하나의 계약은 쌍방간에 민사적 계약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적으로 유도는 시도를 해보겠습니다만 확답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노력은 하겠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민사, 쌍방간의 민사적 계약은 아니죠? 당연히 법적상이죠. 표준계약서는 이렇게 써라라고까지 규칙입니까? 령에 이렇게 명시까지 되어있는 사항을 어떤 그런 사항이 아니죠. 민간대 민간의 사항이 아니죠. 그렇죠? 계약사항이 아닙니다. 임대주택에 대한 사항은.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법규적 얘기가 나오는 데 저희가 국가와 어떤 시공사와의 계약도 민사간의 국가를 상대한 민사간의 계약으로 행정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종빈

임종빈위원

아까 말씀드린 법의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부과를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법적사항이에요. 서로 개인대 개인을 임대차들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해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이행 가능하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예,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임종빈위원님? (남재찬 위원 거수) 다음은 남재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남재찬위원입니다. 설계검토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부서에서 설계용역이 발주되면 설계가 의뢰되어서 설계가 확정이 되면 건설과로 설계검토를 해야죠. 설계검토를 하죠? 설계서가 확정이 되어서 나오면 그렇죠?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예.

재찬

남재찬간사

그래서 공사도중 설계가 잘못되어 설계변경을 요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그런데 설계검토를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예를 들어서 얘기입니다. 경로당을 짓겠다 그러면 가정복지과에서 주무부서죠? 가정복지과가! 거기에는 전문직이 없기 때문에 건축과로 이 설계를 제대로 되어 있는가 안되었는가 그런 것을 검토의뢰를 해 왔을 때 그 설계검토가 제대로 잘 이루어져야 공사가 중간에 설계변경도 없고 원만히 잘 이루어지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설계검토가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중간에 설계변경에 또 있어야 할 것이고 또 설계변경이 없고 그대로 다해놓고 난 다음에 잘못된 부분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그렇죠?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예.

재찬

남재찬간사

그러면 건축과에서는 설계검토를 면밀히 어떻게 검토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과낭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저희 건축과에 시설계가 있고 시설계에 건축직하고 전기직하고 기계직이 있습니다. 또 하나 통신이나 소방이나 기타 화학이런 분야에는 인력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 구청 전체적으로 총괄을 해서 어떤 최종검토가 나와야될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희 건축과의 경우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물량이나 공사계산, 원가 산정방법이라든지 또 하나 거기에 따른 건축관계법령의 적법성 유무를 판단을 해서 그 사항을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보유하고 있지 않은 기술직종에 대해서는 해당실과로 의뢰해서 받도록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예를 들어서 건축설계도가 나오면 높이는 얼마, 어디는 어떻게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나오잖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이 높이가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좀 더 높여야 된다 아니면 옆으로 더 빠져야한다라는 그런 검사를 검토를 건축과에서 지금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것이 잘못된 것을 발견했을 때는 바로 설계를 다시 해오도록 시키던가 그런 재설계 요구를 해서 완벽한 설계에 의해서 공사를 시행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그렇죠. 그런데 판단기준이 사용자와 설계자와 또 검토자 의견이 서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추녀가 필요해서 파라페트를 좀 빼고 있으면 좋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법규적 제재사항에 일조권이라든지 대지와의 인접거리라든지 민법상의 인접거리 이런 것이 미달되는데 꼭 그 면적이나 그런 구조가 필요하다라고 할 때는 설계자나 기술부서에서는 사실상 추녀를 없애고 설계할 수도 있습니다.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그런 분야를 세세하게 모를 경우가 있어서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알았습니다. 본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 한국형정자 건립에서 은평공원에 한국형정자 은평루를 지금 건립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96년도 4월에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설계변경을 한번했죠?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예,

재찬

남재찬간사

한번 해가지고 또 예산이 모자라서 추가예산을 요구해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설계변경이 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공사가 지연이 되어서 지금 12월인데 지금까지 준공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 것은 설계검토가 애시당초 건축과에서 설계검토가 불충분했기 때문에 중간에 설계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이런 맥락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술직으로서는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희 건축과가 관장하기 이전에 기 설계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개, 그러니까 갈마로 갈마공원에 있는 루하고 은평공원에 있는 두 개를 설계를 했는데 그때 그당시도 금년도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정복지과장하고 제가 상의를 해봤는데 가정복지과에서도 그 설계가 서로 다르게 된 내용을 깊이 알고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제가 조사를 하다보니까 당초에 어떤 공약사업으로 제가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개의 노인시설을 하는 데 똑 같을 필요가 있느냐 서로 특색있게 달리 설계를 해봐라 해서 당초에 하나의 설계로 두 개를 짓도록 되어 있던 것을 일부로 틀리게 설계를 하다보니까 하나는 높고 하나는 얕고 그것이 지금에 와서 보니까 높은 위치에 있는 것은 높게 되어 있고 얕은 위치에 되어있는 것은 얕게 되어있어서 오히려 그것이 바뀌어서 지어졌으면 좋지 않으냐 이런 아쉬움도 상당히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후에 금년 10월달에 저희 시설계가 생기면서 본격적으로 인수를 해서 공사감독을 하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골조가 올라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1층 슬라브까지 쳐있던 상태에서 다시 보완하기가 상당히 난이했습니다. 그 상태에서 최선의 방법을 찾다보니까 공사중지도 되었고 예산도 조금씩 추가하면서 보완작업도 해서 결과적으로 준공검사는 최근에 이루어져서 공사는 완료가 됐습니다. 하여튼 저희 기술자로서는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그 부분이 1층 슬라브 및 가정 복지과에서도 주무부서니까 이런 질문을 하고 또 현장확인을 사회건설위원 전 위원이 현장에 가서 현장도 확인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가정복지과에서는 전문직, 건축에 대한 전문기술능력이 없기 때문에 건축과로 의뢰를 해서 설계 및 공사를 건축과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건축과로 약간에 떠넘기는 이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건축과 감사때 내가 다시 질문을 하겠노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해서 오늘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 1층 슬라브가 높이가 다 지어진 것이니까 지금은 어떻게 고칠 수도 없어요. 최선의 방법도 없어요. 그런 것이 잘못되었느냐 잘되었느냐는 것을 과장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말라는 그런 것도 없습니다. 설계검토가 충분히 되었다면 1층 슬라브 밑 기둥이 한 3m 이상 쪽 높았으면 그 앞에 유유히 흐르는 갑천도 보일 수 있고 또 그 밑에 둥그렇게 지어놨으면 저쪽 유성에서 서구로 들어오는 관문입니다. 또 엑스포를 가려면 서구쪽에 호남고속도로에 들어오면 엑스포로가는 길목이고 서구의 상징물이 될 수 있는 한국형정자를 그렇게 예산도 2억 이상을 들여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나즈막하게 말입니다. 이렇게 지어놓고 그 밑의 기둥은 현재 1m가 안돼요. 그러면 그밑에 청소년 우범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상당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좀 높이 지어놨으면 밑에 활용도도 있고 활용가치도 있고 얼마나 보기가 좋았을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설계검토가 충분히 못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발생된 것입니다.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기술자 입장으로서는 저희도 상당히 아쉽게 생각을 하면서 공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검토사항에서는 깊은 정의는 제가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에 와서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이 한 2m 50이고 3m를 높였더라면 하부까지도 사용할 수 있고 경관을 거기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좀더 좋은 경관을 볼 수 있는 외부적으로도 지금보다는 좀 낳지 않을까? 그런 아쉬움은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재천

남재천간사

과장님 그 부분이 설계가 좀 잘못된 것을 인정하십니까?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예, 어떤 설계가 꼭 잘못이라고 말씀드리기 이전에 얕게 질 수도 있고 높여 질 수도 있고 활용용도에 따라서 틀리는데 설계자가 현위치가......,

재천

남재천간사

아니, 과장님 그 사용용도가 꼭 낮아져야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렇지는 않죠?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예, 필요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좀 높여 졌으면 그 밑에 공간도 활용하고 도시미관도 좋고......,

재천

남재천간사

그렇다면 그것이 잘 못되어진 것이죠? 그것이 설계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애시당초 설계검토시에 「아 그것은 기둥이 너무 낮다. 낮으니까 여기는 평지도 또 서구를 들어오는 관문이고 또 엑스포를 갈 수 있는 길목이고 거기에서 조금 높여서 유유히 흐르는 갑천도 볼 수 있고」 뭔가 정자다운 정자를 짓자는 취지에서 짓는 것인데 그렇게 했으면 그런 것을 「이것은 낮으니까 이것은 안 된다. 설계가 잘못됐다 이것을 몇m를 더 높여라 한 5m를 높여라」 그렇게 요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그것은 당연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요구를 할 수 있고 좀전에 제가 아쉽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좀더 이런 것들이 계획단계에서 여러 사람의 의견이 수렴이 되었더라면 그런 시행착오는 막을 수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앞으로도 이런 사태가 빈번히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갈마공원에다 한국형정자 지은 것은 사실 높은 위치니까 그렇게 높이 지을 필요성이 없습니다. 그렇죠?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예 그래서......,

재찬

남재찬간사

은평공원에는 지금 한국형정자라고 해서 2억 이상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어렵게 어렵게 지어진 것입니다. 그 지어진 것을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유성에서 서구로 들어오는 관문이고 또 엑스포를 지나는 길목에 또 높이도 훨씬 높이 지었으면 미관상도 좋고 앞에 흐르는 갑천물도 볼 수 있고 여러가지 그런 이점이 있는 데 그것을 나지막하게 지어서 1m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슬라브와 지층과, 거기에 청소년우범지가 될 수 있다는 그런 것을 상상도 못하셨죠? 그 당시에는, 그렇다면 그런 것을 4m 나 5m높이로 해서 정자답게 좀 높이 이렇게 지어질 수 있는 것이 건축과에서 설계검토가 불충분했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았나, 과장님 덮어놓고 그냥 아쉬움을 남긴다 이것은 답이 안됩니다. 아쉬움을 남기기전에 이부분이 상당부분 잘못되었다. 또한 기둥부분도 그냥 원형으로 한것을 중간에 설계변경을 좀 약간 이런 방법으로 타원형으로 하기 위해서 중간에 설계변경도 한번했던 것이고 그것이 '96년 4월달에 준공일정을 보니까 '96년 4월달에 준공예정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12월이 마지막달인데 여태까지 준공이 안되고 있는 그는 공사를 하다보니까 그 주변에 건축자재 및 주변환경이 아주 보기도 싫어졌고 또 오랫동안 공사를 하다보니까 그 지역주민의 불편도 따랐고 그런 데 그런 부분이 맨처음 설계검토시에 충분한 설계검토와 사전조사를 철저히 했다면 중간에 설계변경도 없을 것이고 다 짓고 난 후에도 정말 잘 지어다 박수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좋게 잘 지어질 건물이......,지금 보면 말이에요. 본위원 생각이 들 수 있으면 높이 들어졌으면 하는 그런, 지나가다보면 그것을 쳐다보면 항상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도 그런 얘기를 저한테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 부분이 건축과에서 설계검토가 잘못 이루어져서 이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그것은 저희 건축직들의 어떻게 보면 잘못된 판단으로 생각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잘못된 부분이죠?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검토를 충분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칩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예, 남재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 감사중지

11시2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한식위원 거수)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고 전한식위원님 질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전한식위원

전한식위원입니다. 효성타운아파트에 대한 진정사건이 있는 데 여기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파트건설로 인해서 TV난시청지역이 라고 지정될 때 준공허가조건에 공시청 안테나를 설치해야 되는지 안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아파트자체는 공청안테나 시설을 하도록 의무화가 되어 있구요.

한석

전한석위원

의무사항이죠?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예, 아파트 자체는 하도록 되어있고 그 외에 효성타운은 건물이 높다보니까 인근에 있는 단독주택들이 좀 난시청이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 나름대로 보완을 시키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식

전한식위원

서구 도마동 180-2번지에 5필지 효성타운아파트건설로 인근 주민들이 TV난시청으로 전정서를 접수하신적이 있죠?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한식

전한식위원

그 내용에 대한 현지 확인을 해본적이 있나요?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TV난시청은 저희가 육안이나 이런 것으로 판명되지를 않기 때문에 상당히 고도의 전파기술을 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원들이 현장 답사를 해보았습니다만 저희 자체적으로 특별하게 대안을 세우기가 어려워서 지금 유선방송을 연결해 주는 것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식

전한식위원

그러면 지금 지역주민들의 민원해소방안으로 사업체측에서 유선방송을 입주예정일까지 설치해주고 반면에 유선관리비를 납부해 준다는 제의가 있었죠?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예.

한식

전한식위원

그러면 이 방안을 지역 주민들이 받아들이고 있지 않는 사항이죠?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일부는 받아들이고 있고 일부세대가 거기에 응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식

전한식위원

그렇다고 보면 여기 문제점이 뭐냐면 입주예정일까지 유선관리비를 납부해 준다는 측면이 우리 과장님의 견해로 봐서 타당성이 있는 타협이라고 보십니까?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글쎄, 뭐라고 똑 부러지게 답변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데요. 당사자간의 합의가 원만히 된다라면 어떤 그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으로 생각은 됩니다. 머지 않아서 공중파방송이 되고 있고 또 위성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위성방송으로 우리가 다 돌아가면 이런 문제를 깨끗이 해결되리라고 봅니다만 시간적으로 상당히 더 요구가 되어야 될 사항이 되기때문에 우리가 우선 주민들하고 이런 합의서를 권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영구대책이 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한식

전한식위원

그렇다고 보면 주민들에게 불이익을 당하는 합의는 바라직하지 않다고 과장님도 인정을 하시죠?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글쎄, 이것이 꼭 어떤 합의사항이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영구적인 사항이 못되기때문에 상당기간 이런 사항으로 해서 시청을 할 수 있도록 진행이 된다라면 지금 국회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듯이 일반 민간방송이나 사업자들이 거의 다 위성방송 시대로 갈것 같습니다.

한식

전한식위원

왜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느냐면 입주예정일까지 유선관리비를 부담한다고 해서 민원해소가 영구적인 방안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아파트건설로 인해서 난시청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을 경우에는 의무 조항인 공시청안테나를 설치함으로 해서 영구적인 민원해소방안이 된다고 보는테 지금 사업대책에서 어떻게 보면 지역주민들에게 간교한 이런 조건 제시해 가지고 합의를 보려고 하는 사항인데, 이 사항을 과장님이 철저히 확인을 하셔가지고 영구적인 해소방안으로서 공시청 안테나를 설치하지 않으면 준공허가를 해주지 않는다고 하는 이런 결정이 있음으로 해서 이 문제는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좀전에 제가 난시청문제를 가지고 공청안테나를 말씀드린것은 아파트 사업자체에 아파트단지를 위한 공청안테나는 법적의무사항이고 인근 주민에 대한 공청안테나는 법규적 의무사항은 사실상 아닙니다. 저희 나름대로도 이런 사항을 권유는 해 보겠습니다만 좀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법규적 사항이 아닌 사항을 행정강제성을 띠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한식

전한식위원

그런데요. 방송수신에 보호전파관리법시행령 74조 4항에 보면 공시청안테나를 꼭 설치하도록 의무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주거 전체에서도 지역 인근 주민들이 영구적인 민원해소 방안으로서 법에 의한 공시청안테나를 꼭 설치해야만 준공을 해 준다고 하는 이러한 철저한 방안이 서지 않으면 안될것으로 저는 생각하는데요.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그것이 전파관리법에서 규정을 한 것입니까?

한식

전한식위원

예, 전파관리법시행령 74조 4항......,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글쎄, 전파관리법을 제가 지금 주촉법에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은 사항을 강제성을, 이법을 구청장이 집행해야 될지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식

전한식위원

검토해주시기 바라고 지금현재 인근 주민들하고 합의내용이 전혀 없는 것으로 주민들한테 듣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다고 보면 입주 예정일이 97년 11월인데, 그러면 그후로는 유선관리비는 누가 부담합니까? 그럼 지역주민들한테 너무나 많은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보면 주무부서에서도 여기에 대한 철저한 대책이 서야될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여기에 대한 방안은 강구하고 있습니까?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전파관리법은 관장하는 체신부산하의 기관이 해당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희가 행정직으로 협조해서 가능한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한식

전한식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효성타운아파트건설로 인해서 일조권저촉을 받고 있는 민원이 지금 발생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민원은 알고 있습니까?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예, 그런 얘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일조권을 말씀하시는 것이 어떤 법규적으로 규정을 저희가 시행할 수 밖에 실지 공동주택주촉법에서도 보면 15층인경우에 겨울철에는 보통 7, 8층까지 일조권 침해가 있습니다. 같은 단지내에서도 그래서 이것을 현행법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법규적 사항을 떠나서 주민의 요구라고 해서 저희가 일방적으로 보상이나 명령을 내리기는 상당히 어렵고 작은 국토에서 밀집화되고 올라가다보니까 이런 불합리한 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조권뿐만아니라 스카이라인의 침해라든가 통풍문제라든가 여러가지 복합적인 도시문제를 안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국가적으로 명쾌한 법령이나 답변들이 안나오고 있기때문에 저희 지방자치단체의 집행부로서는 상당히 난이하고 애석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대책은 지금으로서는 뭐라고 답변드리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한식

전한식위원

지금 건축소위원회에서 부결처리내역을 보게 되면 일조권침해로 인해서 건축을 하지 못하도록 부결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어느 지역은 일조권저촉으로 인해서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데 검토만 하신다고 하면 안되잖아요. 근본방안은 일조권저촉구조물 제거함으로 인해서 근본적인 민원해소를 시켜줘야 당연하다고 보는데 그런 방안을 말씀해 주셔야지 검토만 하셔서는 안되잖아요?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이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일조권저촉으로 부결이 되는 사항은 현행법에 저촉이 되는 사항으로 부결이 되었고 현행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의 일조권침해는 저희가 부결사항으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한식

전한식위원

일조권저촉이란게 뭡니까? 일조권이 쉽게 말씀드리면 햇빛이 가려가지고 일상생활에 침해를 받는 것이 일조권저촉이 아닙니까?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예, 당연합니다.

한식

전한식위원

그렇다면 현실에 나타나고 있는 저촉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시겠습니까?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화적인 생각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최소한의 이런 이런 한도를 정해놓고 그 한도를 초과하는 것을 법적 일조권으로 봅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용어 그대로 사실 자연상태에서 그늘이 지는 것은 일조권침해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규적으로 얘기하는 사항의 일조권을 말씀드리는 거지, 지금 음영이 생긴다고 해서 전체를 일조권으로 여기에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안되겠습니다. 그것을 달리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파트각 단지내에서도 일조권이 저촉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식

전한식위원

그러면 20층을 지으므로 해가지고 인근 세대들이 하루에 1, 2시간정도 햇빛을 받는 다는 거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빨래를 해서 넌다든지 그럴 경우에도 전혀 건조가 안돼가지고 방안에도 현재 건조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현실에 나타나는 일조권침해를 받고 있는데 이것도 어떤 법에 관계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어요?

아니, 현실적인 것만 가지고 얘기해야지 아쉬운 것을 가지고 얘기할 것이 아니고 현재 법적으로 일조권저촉을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한 해결방안이 뭐냐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법을 따지는 것이 아니 잖아요. 당연히 현실이 나타나고 있는 저촉부분에 대해서 민원에 해소해줘야할 의무가 있잖아요. 책임이 있고 ......,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그런데 행정을 집행하다보면 법이 기준이 되기때문에 법규를 초월한 행정이탈행위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쉽다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저희가 봐도 지금 둔산지구도 쉽게 보면 아파트와 아파트사이에 거리에 오늘도 눈이 녹지를 않습니다. 그것은 음영이 생기기때문에 녹지를 않는데 이것도 법이 인정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저희가 한것이지 그것을 주민들의 불편을 이해 못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한식

전한식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전혀 이치에 합당하지 않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아파트안에는 음영이 생겨서 얼음이 녹지 않으니까 일조권침해를 받고, 저촉을 받고 그 아파트로 인해서 인근 주민들이 음영을 받고 또 햇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아서 일조권저촉을 받아서 일상생활에 침해를 받는 것은 법에 저촉을 안받는 다는 이런 원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현행법에 규정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법이......,

한식

전한식위원

그러면 아파트는 건설할 때에 허가조건에 있어서 20층을 지으므로 해서 일조권저촉을 받는 다고 생각했다고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허가 조건을 명시해서 허가를 해줬어야 되지 않아요?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허가조건이라는 것은 상위법을 초월하는 조건은 사실상 달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식

전한식위원

이것은 구행정이 지역주민에 대한 삶의 질을 높이는 행정차원에서 봤을 때도 지금 과장님의 답변은 너무 무책임한 답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하여튼 죄송합니다.

한식

전한식위원

죄송한게 아니라 근원적인 해소방안을 강구해서 인근 주민들이 1개월사는 것도 아니고 영구적으로 거기에서 생계를 유지할 분들인데 근원적인 해소방안을 강구해줘야할 책임을 지고 있는 과장님이 아파트내가 아니고 외니까 우리는 모르겠다 하는 이런 답변은 있을 수 없잖아요.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아니죠, 아파트 내나 외나 일조권의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장을 받는 범위를 법으로 규정을 하고 있기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은 현실에 적응해서 현실적인 행정을 해줘야되지 않으냐 하는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일조권을 건축법에서 제정하고 있는 것은 제가 건설부에 가서 교육을 받을 때 그법의 예정 목적이 밀집화 도시에서 최소한도 이정도는 감내를 해야 되지 않느냐해서 남선에 좌오선, 한국표준시점이 있습니다.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동짓날 2시간의 음영을 드는 것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짓날 2시간의 햇빛이 드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일조권법의 적용을 규정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기때문에 실상,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하루에 두세시간 밖에 햇빛이 들지 않는 다하는 얘기는 맞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알면서도 이법을 집행하고 주민들을 설득하기는 저희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현행법 규정이 그렇다보니까 행정으로 법을 초월할 수 없어서 집행할 수 없는 것은 상당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한식

전한식위원

근원적인 대책을 강구해주기 바라고 일조권에 관한 법조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승기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한식위원님! 다음은 김승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김승기위원입니다. 여러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은평루 문제는 남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 데 사실상 집행부에서 100원을 투자하면 100원가치 아니면 그 이상의 가치를 내야지만 그것이 효과적으로 예산이 쓰여진다라고 보는데 그것이 50원 가치도 못낸다라면 이것은 집행부가 깊이 반성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지금도 1,500만원 들여서 써치라이트를 설치한다고 해서 저희가 승인을 해줬는데 그 써치라이트를 시설한 것을 가서 보니까 바닥에다 아무런 어떤 안전관리없이 바닥에다 그냥 해놨습니다. 그 부분 써치라이트는 어디에서 만들었죠?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저희가 청장님 결심을 받아서 집행을 한 사항인데요. 청장님께서도 써치라이트를 설치하게 된 동기가 조금 아쉬움이 많기때문에 그 건물을 더 보이게 하기 위해서 겨울철에는 사람이 많이 안나가니까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 아까 지적해주신 우범하면 그런 것 등등을 보완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생각을 해내서 그 사업을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3개안정도를 대안제시를 해서 최종 그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어떤 구조물을 세워서 올려서 써치를 하는 방법도 있었고 지금같이 지상에 묻히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분석을 하다보니까 장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안을 선택을 했는데 보는 사람의 견해는 서로 조금씩 차이가 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제가 그것을 짚자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바닥에 그냥 방치되어 있어가지고 방치가 아니라 바닥에 시설을 해가지고 아이들이 조그만한 자갈돌 하나 짚어서 던지면 유리가 깨지면 그만입니다. 이런 방지시설정도는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1,500만원씩이나 등 몇개 밝히는 데 예산이 투여된 것인데, 안전이 미흡하다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에요.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그 부분은 저희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대안 3개정도를 설계안을 가지고 검토를 하다보니까 엑스포장같은 경우는 구조물을 상당히 올려서 했습니다. 그런데 어짜피 집행부에서 그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조금 높으나 얕으나 사용자들의 의식이 문제가 있지 좀 높다고 해서 가로등도 깨는데 그것이 안깨지겠느냐 해서 저희 나름대로 그 유리를 방탄유리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방탄유리를 했을 경우에 상당히 밝은 열을 내고 열을 발산하는 백열구 형식이기 때문에 그것도 바람직하지 못하다해서 지금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염두해 두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어떤 조경이나 나무로서 그것을 컴프라치를 해볼려고 생각중에 있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하여튼 안전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요구를 한것이 있는데 철근탐지기하고 콘크리트 두께 측정기는 갖다 놓으셨나요? 그것이 말입니다. 아파트주차장이나 주차장바닥같은데 아니면 옹벽같은데 또 기둥같은데 서구주변 저쪽으로는 거의다 아파트촌인데 이런데 균열이 가고 깨져도 저희가 그것을 시공자에게 어떻게 가서 잘못되었으니까 해달라 이것을 정확히 저희가 깨져서 보기전에 사실상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런 장비가 있으면 갔다대고서 시공상 몇 cm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잘못되었다. 이것을 언른언른 판단할 수 있는 기계가 있는 데도 이것을 활용하지 못하면 이것은 많은 고가를 들여서 만들어 놓은 장비에 무용지물이 된다 이래서 지금 이 시간에 제가 그것을 꼭 점검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쪽에 백합아파트나 아니면 저쪽 상록수쪽으로 많은 곳을 여러번 가지고 나가서 점검을 해보고 싶어하는 것이니까 지금 좀 준비해 주시구요, 다음에 강변아파트가 건축소위원회에서 디자인관계로 부결이 되었는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만년동에 강변아파트요!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그것은 동아하고 계룡하고 두개의 사업자가 했는데 당초에 투시도를 제출하면서 사업승때 제시되었던 그래픽이 있습니다. 그것을 사업자들이 자기 임의로 회사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서 거기와 다른 디자인을 해왔기 때문에 그것을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부결을 시켰던 사항입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아니, 이것이 겉에 칠하는 색채관계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예, 색채심의에서 했던 사항입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그런데 획일적으로 성냥갑같은 집을 만드는데는 여기에서 조정이 안됩니까? 그것을 높낮이를 아니면 디자인을 바꾸어서 만든다든가 이것은 뭐 네모진 땅에다 네모진 성냥갑, 이것은 도시미관에 안어울리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그것은 여러가지 제약조건이 있습니다. 처음에 택지개발을 할 때 건설부로부터 토지밀도에 대한 용적률승인을 받습니다. 그런데 둔산지구가 23% 로 용적률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지금 요즘에 서울에 재개발아파트에 용적률 400%까지 380%까지 이렇게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다보면 거기에서 건물에 높낮이가 거의 결정이 됩니다. 토지활용밀도에 따라서요. 23%로 하다보면 사업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경제원리를 이용한 최대의 수익을 올리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리고 저희가 아파트를 지을 때 사업 승인을 할 때 높게 지어라 낮게 저으라는 그런 법의 범주내에서 가능하구요. 모양은 지금까지 맨션네트나 여러가지 복층형 아파트도 서울에 고급 아파트들은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개층을 한세대가 쓸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있고 1층을 플렛트형으로 한층으로 설계하는 방법도 있고 다양합니다만 그것은 그 지역 주민생활 수준과 경제력에 부응한 하나의 설계기법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판단할 때에는 그런 맨션네트형이나 이런것은 대전에 적용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판단을 합니다. 상당히 고가가 요구되고 면적이 커야되기 때문에 그런 제약들을 거치다 보니까 거의 획일적인 평면형이 경제적인 원리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행정적으로 유도를 해서 변화있게 해줄 수 없냐는 그런 주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좋습니다. 제가 짚고 자하는 뜻은 강변아파트가 사실상 뒷배경이라든가 뒷경치가 상당히 갑천을 끼고 도는 아름다운 곳이에요. 그 특성에 맞는 색채디자인을 넣었더라면 좀더 돋보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쭙는 것인데 획일적으로 다른 데하고 똑같이만 한다고 해서 사실 좋은 것이 아니거든요. 자료에 보면 이미 통과된 디자인에 준하여 통일을 기한다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으냐.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그 내용은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업자가 둘이라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계룡은 계룡대로 동아는 동아대로 자기네 마크를 넣고 어떤 디자인을 해왔기 때문에 그것은 컨소시엄을 구성한 두개의 회사가 하나의 단지를 건설을 하는 것이지 별개의 단지로 볼 수가 없기때문에 두 회사의 획일성을 통일성을 기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람들이 나중에 심의에 들어올 때는 동아는 동아대로 계룡은 계룡대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을 부결시켰습니다. 그래서 두개를 하나로 맞춰라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그럼 다른 단지하고 관계없이 두업체를 하나로 맞춰라 그얘기죠?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예.

승기

김승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용대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김승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용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윤용대위원입니다. 본위원이 61회 임시회 그때 건축조례안개정심의할 때 조례규정심의운영위원회 회의개최내역을 서면으로 보고해 달라고 했는데 과장님께서는 왜 보고를 안하셨죠?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조정위원회심의개최요?

용대

윤용대위원

그때 심의위원회 운영회 회의개최내역을 제가 달라고 했잖아요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건축심의위원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용대

윤용대위원

아니요. 조례를 갖다가 그때 당시에 내용이 잘못된 것이 있기때문에 조례를 심의하는 운영위원회가 있잖아요.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그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용대

윤용대위원

아니, 운영을 하고 있더라도 과장님께서 그때 해준다고 했던것이 아닙니까?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예, 죄송합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도대체 과장님께서는 위원들을 어떻게 보시고 그러시는지 모르지만 해달라고 하면 바로 바로 해줘야될 것이 아닙니까?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건축허가를 해주고 나서 공사가 착공해서 준공을 하기까지의 기간은 법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민간공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용규

윤용규위원

개인주택요.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개인주택은 특별하게 공사기간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민간경제에 여러가지 경제사정이나 여건들이 있기때문에 몇층일 경우에 언제까지 준공을 하라 이런 것은 아니고 자기들의 임의로 준공예정일을 선택할 수 있도록은 되어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럼 몇년이 지나도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까?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예, 그런 법규적규정은 되어있지 않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럼 공원에 건축허가를 해줄 수 있는 것입니까?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공원이 도시공원하고 자연공원하고 그린공원으로 분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건축법에나 어떤 건축허용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해당 공원법에 규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월평타운뒤에 월평산성 있죠?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거기에 건축허가를 해 준 사실이 있습니까?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월평산성에요?

용대

윤용대위원

예, 월평산성 밑에,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거기가 공원지역입니까?

용대

윤용대위원

예, 공원지역입니다.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제 기억으로는 최근에 공원에 허가사항이 없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것이 허가나간 지가 꽤 되었을 것입니다. 요새 허가 나간 것이 아니고 한 1, 2년인가 그 정도가 된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내용을 모르십니까?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공원에 허가사항은 공원법에 의해서 점사용허가가 되어야 건축허가가 후속허가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공원내에 허가사항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럼 지금 현재까지는 없다는 얘기입니까?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최근에 제가 알고 있는 기억으로는 없는데요? 월평공원에 허가사항이 ......,

용대

윤용대위원

건축허가가 나간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작을 하다가 공원을 너무 훼손하는 바람에 도시개발과 공원계에서 고발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그 사항은 건축허가난 것이 아니고 불법형질변경을 해가지고 형질변경에 대한 고발로 알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아니, 그 고발인데 건축과장님께 묻는 것은 거기에 공원내에 옛날에 건물이 조그만한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허가를 안내줬는데 집을 지으려고 하는 것도 불법이 아닙니까?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당연히 불법이죠.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허가가 안나갔다는 얘기입니까? 분명히 허가가 나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이런 것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자연공원법에도 보면 기존공원지정이전에 기존 건물에 대해서는 점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글쎄,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허가가 나간 사항이냐 제가 그것을 묻고 있는 거잖아요.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저희가 알고 있는 사항은 거가 된 사항은 모르겠는데요 2년전에 되었다구요?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그것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허가가 나갔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글쎄요.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허가내준 것이 있다면 내역서 좀 제출해 주시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허가가 나가서 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것 확인 좀 확실히 해서 서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윤용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남재찬위원 거수) 남재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남재찬 위원입니다. 건축에 따른 보도 및 차도 무단점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건축을 할 때는 보도점용 사용기준을 어떻게 정하는 것입니까?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보도점용사용문제는 지금 저희가 하고 있지 않고 건설과에서 도로관리차원에서 도로법으로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1m까지 허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허가해준 이외에 무단전용에 대해서는 어느 부서에서 단속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도로관리부서에서 도로법으로 처리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그런데 그것은 건축허가를 해줄 때는 허가를 해준 건축과에서도 관련이 있다고 보는 데 건축과에서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까?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같은 구청장 산하에서 관련이 없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그러냐면 저희도 허가사항을 준수토록 이렇게 되어있고 점사용허가가 안되었더라면 받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부분이 건축사한테 업무가 위임된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현장조사를 않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분야에서 발생되는 것은 저희가 지금 일일이 챙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는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보도관리하는 건설과도 관리를 해야 되지만 총괄적으로 허가해준 건축과에서 지도단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건축과에서는 건축허가를 해줬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별도로 내주고 건설과에다가 다시 허가를 내는 것입니까?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이런 문제는 건축과, 건설과 또 해당지역 동사무소에 본위원 생각으로는 3개부서에서 공동으로 어떻게 관리책임을 져야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따라 어떻습니까?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어떤 조직을 운영하다보면 결과적으로는 부처는 다르지만 결과적으로 하나의 조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건축과 뿐만아니라 다른 직원이라도 그런 사항이 발견이 된다라면 자기가 적정행정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 해당부서에 통보는 해야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행정의 연계체계를 맺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본위원이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일반주택을 보면 버스가 노선이 거기에 대서 버스도 다니고 있고 이런 지역에 그냥 보도는 건축허가가 났으니까 또 보도점용허가를 냈으니까 그냥 보도에 건축자재를 적재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차도까지 점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행인들은 보도를 보행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차도로 보행을 하다보니까 도로폭이 좁은 관계로 사고도 나는 그런 사례도 빈번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럴때는 건축허가를 내준 건축과에서 관할 부서인 보도사용허가를 내주는 건설과에 협조를 의뢰해서 어떠 어떠한 선까지 이상 나오지 않도록 그런 특별한 단속이 요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관할 동사무소와 건설과와 협의해서 철거한 단속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예,

창성

송창성위원장

남재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과 함께 ......, (임종빈위원 거수) 임종빈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빈

임종빈위원

아까 제가 자료요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도착을 하고 검토를 한 이후에 종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예, 좋습니다. 지금 임용빈위원으로부터 감사자료요청이 있었으므로 그 자료가 도착한 후 검토후에 종결코자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전 건축과 소관 질의를 중지하고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건축과 소관 질의를 중지하고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2분 감사중지

13시5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 거수) 김성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김성수위원입니다. 아파트 하자보수에 대해서 보면 보통 합의금이라 해가지고 세대당 50만원 다른 곳은 38만원 47만원 이렇게 합의보고 있는데 이것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아파트를 허가시 행정상으로 입주예정자한테 만약 예를 들어서 PVC파이프를 보일러를 깐다할 때 그 입주예정자한테 통보를 해가지고 와서 자기들집을 짓는데 와서 봐가지고 이런 식으로 지으니까 어떠냐 사전에 이렇게 합의적으로 하게 되고 벽지를 바를때도 벽지에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색깔을 해준다던가 이렇게 해가지고 사전에 이런 폐단을 없애면, 보면 보통 벽지나, 모노륨같은 간단한 것이란 말이에요. 요즘은 더군다나 최신기계가 나왔기 때문에 뼈대는 다 하기 때문에 더 이상 부실공사를 할 수 없지만 어디에서 부실공사가 나오냐면 벽지라든가 PVC파이프를 안깔아야될때를 PVC깐다든가 이런데에서 하자보수가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양심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도 앞에서 한세대당 50만원씩 받으니까 「야, 우리도 한번 해보자」 하는 식으로 해서 양심적으로 건축을 하는 사람들까지 피해를 줄 수가 있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전에 입주예정자한테 통보를 해가지고 여기에는 이런 공사를 하는 데 와서 보라든지 이렇게 행정지시사항으로 통보할 수 있는 것은 허가사항에 집어넣을 수 없는 것인지요. 그것좀 답변해 주십시오.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저희가 주촉법으로 그러한 사항이 한 개 대안 사항으로 나와 있는 것이 9년전에 샘플하우스, 모델하우스를 짓고 마감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주자들이 그때 그것을 보고 선택해서 분양을 받고 그런 결과가 되는데 그 이후에도 저희 대전광역시에서 채택한안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항을 보완책으로 나름대로 해본 것이 사전점검제를 대전광역시에서 최초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6년 이전까지는 저희가 입주전에 1회로 사전점검을 공사를 중지하고 2, 3일간 개방해서 하자유무를 본인들이 체크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랬다가 작년도에 저희 서구의회에서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회정도 늘려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96년도 사업승인분부터는 골조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1회하고 마감공정이 거의 이루어졌을 때 되어서 1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 마감재료들은 모델하우스나 여기서 사전에 공개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임의로 변경시키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서울같은데는 고급빌라를 짓는 데에서는 주문형을 시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름대로 정착이 된다면 시범적으로 해봐서 정착이 된다면 상당히 좋은 제도이고 이런 민원은 상당히 줄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아직 저희 대전은 일반적인 서민주택이 주종을 이루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시행하는데는 다소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안은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처음에 지을 때는 모델하우스는 짓는데 그대로 안지으니까 하자가 생기고 건의가 생기고 데모를 한다고 그런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벽지를 붙일 때는 벽지를 붙이기전에 통보를 해가지고 「몇월 몇일날 당신네 동에 이런 공사를 하니 예비입주예정자들은 오셔서 보고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건의사항을 해주시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공문을 띄운단말이에요. 입주자한테 그런 식으로 하면 이런 자질구레한 하자보수가 일어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알았습니다. (송달영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다음은 송달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송달영위원입니다. 지방건축위원회가 있고 또 소위원회가 있는데 그 역할분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5개 구청중에 건축위원회를 소위원회를 구분해서 운영하는 곳은 지금 저희 서구하고 유성 일부가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역할분담은 건축위원회에서 주로 대형건물하고 미관지구에 도시계획으로 지정된 미관지구에 심의를 주종으로 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위원회는 신시가지가 구성되어 있는 도시설계지역에 소규모건축물은 소위원회로 위촉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건축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소위원회에서 총 대상건수가 606건이고 거기에 원안의결, 조건부의결, 부결 이렇게 해서 606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건축위원회에서 한 것이 125건에 처리가 된 내용중에서 조건부는 의결로 된 사항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조건부의결은 위원회가 법에서 위임을 받아서 할 수 있는 한계가 어떤 법규적 지정외에 지역사회에서 바람직하고 필요하다라고 요구되는 경우를 조건부를 달아서 의결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최근에 개발되는 유리종류들이 상당히 다양하고 색상이나 기능면에서도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63빌딩이 전반사 유리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최초에는 최초 한국판 유리에서 국산개발에 성공하고 해서 획기적이다라고 해서 그 유리를 사용을 했습니다만 그 사후에 문제들이 뭐가 나타났느냐면 운전자들이나 보행자들, 또 인근에 사는 다른 오피스빌딩들에 반사율에 의한 상대적인 피해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런 것을 제한하는 경우가 하나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조건부의결들은 어떤 모양에서 그런 각진것보다는 둥근원형쪽으로 부드럽게 처리하는 부분이 좋다라든지 이런 하나의 권장사항을 넣어서 조건부의결을 했고 유리같은 경우는 저희같은 경우는 반사율 15% 이내로 제한을 해달라 이것이 법규적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조건을 달아서 법규적이 아닌 사항을 의결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조건부의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그럼 부결내용에는 주차시의 불합리성 또 면적 판정에 대한 불합리성 건폐율이 위배되었다든지 건축계획이 불합리하다고 해서 부결이 되는 내용이고 지금 말씀해주신 조건부 의결에 대해서 그런 조건부의결을 해가지고 허가를 해준것이죠?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그러면 허가를 하기전에는 건축설계사무소가 지정된 곳이 있어가지고 거기 설계사가 올라온 다음에 심의에 붙이는 것입니까?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이것을 설계사무실을 명시를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심의위원들도 어차피 대전시내에 거주하시는 분들이고 해서 어떤 개인적인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있다라고 판정이 되어서 건축주 이름만을 명시를 하고 도면에는 일체 설치 설계자 표시를 않고 심의서를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그 사항을 와서 심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그러면 설계내용도면을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설계도면은 약식 도면으로 입면도와 배치도 그 다음에 매인 평면하나정도 그 다음에 칼라링 이런 정도로만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완벽한 심의에서 완벽한 법규정을 판단하기는 다소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그러면 조건부의결한 147건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건부를 달아 가지고 허가를 했기 때문에 이행이 잘 되어서 준공이 된 사항입니까?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건축설계를 물론 설계사무소에서 언제든지 사전에 합의를 하고 구에 제출을 해서 심사를 사전심사를 받고 아까 얘기한대로 건축과에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사전에 설계검토를 충분히 했을 것이 아닙니까? 해가지고 타당성이 있다고 할 때 심의위원회로 넘겨서 건축위원회에서 의결을 받아가지고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처리를 하고 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 유보시킨다 부결된 사항은 전부 다시 제출하는 건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예, 여기서 부결이 된 사항이라고 해서 허가가 안나간다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결이 되었을 때는 「당신의 건축설계에 대해서 무엇무엇이 불합리하고 현행법에 검토를 다시 요한다」 또 대전시의 지침이라든지 도시설계지침이나 건축법 관계 법령에 부적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보완을 해서 재제출했을 때는 심의 가결이 됩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어디까지나 건축허가는 법적 사무고 또 법적으로 모두 규제된 사항이 완전무결해야만 허가가 난다고 보는데 이 허가과정에서 문제점이 도출되었을 때 사전협의가 되고 또 건축설계사무소에서는 물론 제가 알기로는 사전에 서류가 협의가 되어야만 과정이 거치는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불합리하다는 것을 적출이 되면 바로바로 시정을 해가지고 와야되는데 문서가 너무 왕복하는 그런 사례가 빈번하지 않나 이렇게 염려가 되어서 하는 것이고 또 건축주들 민원인들은 여기 서류에도 나옵니다만 1회 방문처리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건축과에서 특별히 펴고 있지 않습니까?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예,

달영

송달영위원

거기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 가지고 앞으로 그러한 어려운 일이 덜 이루어지도록 특단의 노력을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단 민원으로 접수된 서류는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상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송달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용대위원 거수) 다음은 윤용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윤용대위원입니다. 오전 감사때 질의하여 자료 요청한 사항 조례규칙심의 회의내용에 대해서는 추후에 건축조례개정조례를 심의할 때 질의하기로 하고 아까 도시개발과하고 상의해서 물어보라고한 월평타운뒤에 월평산성공원에 건축허가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제가 지금 위원님들한테 행정사무 감사 질문 보충자료를 드렸는데 윤위원님 질의하신 월평공원 내용을 제가 제시를 못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내용을 알고 보니까 건축허가는 아직 나가지 않는 상태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공원에 대한 점사용허가전에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허가전에 행정단계를 거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짓고자하는 것이 신고사항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명이 되네요. 제가 아까 전화로 알아보니까 주택을 10평정도 창고를 19평정도 짓겠다라고......,

용대

윤용대위원

창고를 몇평요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19평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기존 주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드렸듯이 공원지정 이전에 기존에 있던 건물에 대해서는 점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사항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점사용이 가능한데, 주택이나 창고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죠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데 그 기존에 옛날에 있던 건물 그 크기만큼에 건물을 개축을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은 안되는 것은 아닙니까?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글쎄요. 그것은 지금 공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아는 사항으로는 기존에 있던 면적의 범위내로 알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니까 그 범위내에서만 허가해 주시기로 되어있죠?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이것이 동사무소에는 보고가 들어오는 사항입니까?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아직 신청이 안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신청은 안되었는데 이 평수는 어떻게 알았습니까?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이 사람이, 공원계에서 파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목적으로 한다라고 점사용때 신청 내용중에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점사용허가를 공원계에서 했다구요?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예, 공원법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 잘알고 있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94년 8월 6일날 나갔기 때문에 국장님 내용을 잘 모르실 것 없습니다. 3년정도 되었는데요.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94년8월6일날 공원점사용승인을 받았단 말이죠?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예, 그런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허가면적이.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점사용면적요? 주택개축이 34평방미터 한개동이구

용대

윤용대위원

아까 얘기하고 또 틀리잖아요?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약 10평정도라고 말씀하셨죠?

용대

윤용대위원

뭐요?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과수저장 창고요거기에 과수가 있는 모양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과수요?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예, 과일저장 창고요.

용대

윤용대위원

몇 평방미터?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66평방미터, 약20평정도 19.몇평정도 될 것 같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주택은 34평방미터이고 과수저장 창고가 창고를 얘기하는 것이죠? 창고가 66평방미터고.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리고 주변에 공원 사용한다고 승인 받는 것은 없나요? 도시개발과장님이 오셔야 되는데 건축과장님한테 물어봐서 죄송한데 혹시 그 내용이 거기에 없습니까?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별도 그런 사항이 명시가 안된 것 같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명시가 안되어 있는데 지금, 위원장님!

창성

송창성위원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도시개발과장 좀 출석시켜서 물어 보았으면 하는데요. 건축과장님께서 잘 모르시는 사항이라서 위장장님께 동의하는데요. 도시개발 과장님 좀 출석시켜서 답변듣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예, 그럼 지금 윤용대위원으로부터 도시개발과장을 출석시켜서 질의코자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료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전부다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빈

임종빈위원

일단 도시개발과 질의가 다 끝났으니까 상황을 국장님께서 파악하셔가지고 답변을 해주시는 것으로 하면 진행상 매끄러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성

송창성위원장

윤용대위원님께서 양해를 하시면, 예?

용대

윤용대위원

좋습니다. 임종빈위원님이 얘기하신대로 합시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예, 좋습니다. 그럼 국장님께서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는 것으로 해주십시요.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이 사항은 94년도8월6일날 실시된 사항인데 저도 사실상 여기 오기전 얘기인 것 같습니다. 위치는 서구 월평동 50-4번지 기존건물개축 및 과수저장 창고에 건축사항입니다. 주택개축은 34평방미터 1동입니다. 평수로 약10평이 조금 넘습니다. 과수저장 창고는 66평방미터 1동입니다. 공원법에 과수저장 창고는 66평방미터이므로 허가토록 되어 있습니다. 전용목적물이 구조는 조립식건축물입니다. 허가기간은 94년8월6일부터 97년8월5일까지 내년도 8월5일까지 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허가자는 광역시 동구 가양동 88-1번지 양승학입니다.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이런 허가가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데 거기에 말입니다. 국장님 지금 내용을 잘 들었는데요. 현장에 나가 보신분이 우리 계장님이 나가 보셨나요? 현재 확인 한 결과 공원을 훼손을 많이 했다고 그러죠?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거기에 대해서 불법형질변경을 했기 때문에 금년11월에 사법기간에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11월에요?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어느 기관입니까?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서부경찰에서 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거기에 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숫자가 많습니다. 그분들이 "이것은 무법천지다"묘지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말한마디 들어보지 않고 더군다나 공원부지로 되어있는 산을 갖다가 적게 훼손한 것도 아니고 길을 내기 위해서 산쪽으로 한70전인가 1M씩파들어가서 도로를 내놓고 그위에 또 무슨 휴식 시설을 만들려고 하는지는 모르지만 감나무있는데 그 위에도 묘주변으로 도로를 다 내놔 가지고 지금 아주 산이 많이 파헤쳐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것을 사전에 감독을 잘 했다면 그린벨트 감독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감시원들, 그 양반들이 자주 거기를 다녔으면 미리 사전에 그것을 방지를 할 수 있지 않았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것을 좀 훼손 되기전에 미리 예방을 했으면 좀 좋았지 않았나, 각별히 유념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빈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윤용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빈 :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임종빈위원입니다. 보충자료를 보면 96년8월12일날 접수가 되어서 96년10월11일날 종료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는 어떤 사항들이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내동 롯데아파트.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그 전까지는 특별하게 문제 제시를 저희가 감시를 못했었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전혀 하자에 대한 사항을 조치해 달라고.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자자로운 하자들은 회사가 하자보수반이 남아서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은 특별하게 저희한테 제시된 사항이 없었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롯데아파트에서 진정을 넣은 것은 8월12일날 냈다.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그때는 천장반자 롯데아파트에 저희가 와서 알고 보니까 천장반 시공방법이 2종류가 있었습니다. 지금 저희 김용분위원님께서 상당히 협조를 해주셔 가지고 원만히 해결이 되었는데요. 가서 보니까 옛날 구형방식으로 재래방식으로 목재띠를 가지고 천장......,

종빈

임종빈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8월12일날 발생해서 접수가 되었죠?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예.

종빈

임종빈위원

하자에 대한 판별을 해서 8월16일날 롯데건설로 보수지시를 했습니다. 사전에 파악을 하고 계시지 않았다라면 하자지시를 이렇게 빨리 내려갈 수가 없는 사항인데 어떻게 집만 민원이 발생이 되어서 얼른 조치가 된 사항입니까? 아니면 사전에 알고 있었던 사항이십니까?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이것이 전화 구두상으로는 조금씩 얘기가 있었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그렇죠? 그런데 왜 모르셨다고 답변을 하십니까?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아니, 다른 하자는 특별하게 제시가 된 적이 없었고 천장문제는 조금씩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있는 김용분위원님을 비롯해서 입주민들이 방법을 몰라 가지고 여러가지로 아마 문제 제기를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진정서 내용을 보더라도 1년 동안을 롯데아파트하고 문제해결을 위해서 싸웠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볼때 또 보수지시 내용을 제가 쭉 봅니다만 이것은 보수지시가 아니라 사전 예고한 것이 죠?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그 문구에 대해서 유추해석하는데 그렇게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문민정부 들어서도 또 민선자치시대를 하면서 행정문구를 사용하는데 상당히 조심성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얘기라도 명령이라든지 위압적인 단어들을 자제를 하다보니까 어떻게 민원인측에서 볼때는 좀 미온적이 아니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들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용 면으로는 저희가 법에 의해서 하나의 명령문으로 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아니죠, 명령문이 아니죠. 내용상으로도 관계법에 의거 조치코자함을 예고하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분명히 여기에 적혀있습니다.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그러니까 이것이 하자보수......,

종빈

임종빈위원

그러니까 하자보수에 대한 지시가 아니고 협조해 달라는 내용이죠? 절차상으로 볼때......,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어떻게 보면 강제성이......,

종빈

임종빈위원

그리고 그 이후에 반자대책위원회 회장한테 보낸 공문서에도 하자보수 촉구 협조건으로 사업주체에게 조속한 시일내에 하자보수를 실시하도록 촉구하였다라고 하셨지 법적사항 어떤 이행사항으로 간것은 아니죠?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촉구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지시를 했다라니까요.

종빈

임종빈위원

그리고 여기에 모든 공문서가 하자지시를 명령을 할 때는 지시 사항에 대한 계획서를 하자이행계획서를 제출토록 해야 맞죠?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그런데 이 사항은 저희가 별도로 이행 계획서를 안받았는데요, 왜 그랬냐면......,

종빈

임종빈위원

그러니까 법적인 사항은 아니죠? 절차상으로 따지면 이행계획서 제출을 하도록 해야 돼죠?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그런데 실제 여기에 진행사항은 일단 몇개 세대를 사전에 했었습니다. 했었고 그 방법론만을 가지고.

종빈

임종빈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아까 지금 말씀 드린대로 8월12일날 민원서가 접수가 되어서 8월12날 민원서가 접수가 되어서 8월16일날 공문을 발송했으면 8월15일날은 공휴일날 이에요. 3일 동안에 건축과에서 사항을 파악해서 내보낸 공문이십니까?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거기는 진정서에 그런 내용들이 상세히 기록이 되어있고 또 사전에 말씀 드렸듯이 전화상이나 구두상으로 얘기가 되어있었기 때문에 내용을 감지를 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아까 말씀대로 민선이기 때문에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했기 때문에 주민의견 수렴을 더 해 주는 쪽으로 행정집행을 하시는게 옳지, 문구를 롯데건설한테 문구를 예쁘게 한다라고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렇죠?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그런데 그렇게 생각 할 수도 있는데......,

종빈

임종빈위원

또한 제가 예를 들어서 롯데아파트에 대한 사항만 자료를 달라고 해서 이렇지 다른 사항도 공히 같으리라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강한 의지가 좀 빈약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예, 앞으로 참고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주민들은 어떤 민원사항을 해결함에 있어서 상당히 불편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법적 검토도 해야 되고 집행부에다 민원을 내면 위법적인 사항이 어떻다. 어떻다해서 자꾸 미루고 또 그분들이 가서 법적검토를 하려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히려 집행부에서 그분들로 하여금 가장 빠른 방법을 알려줘서 최소한 서로가 불편이 없이 하도록 하는 것이 집행부의 임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점을 유념하셔서 주민들이 원하는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하게 해결 조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임종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소관에 대한 질의종결과 함께 감사종결을 선포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건축과소관 질의 및 감사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2분 감사중지

14시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먼저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건설과장송경수입니다. 저희 건설과 계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및 인사)

창성

송창성위원장

건설과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고 건설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대위원 거수) 먼저 윤용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윤용대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갈마로 가로수 이식에 관한 사항에서 물어 보겠습니다. 건설과에서는 자료 17페이지를 보면 목백합 65주 이식이 계룡로 구간 가로수 없는 곳에 이식했다 되어 있고 또 쥐똥나무가 9,800주 월평동 도로변에 이식을 했다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도시개발과에서는 자료 20쪽에 보면 목백합 65주 이식 85주 벌목 이것이 어디로 가 있냐면 벌곡로 별주 가로수 보식목으로 이식으로 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쥐똥나무는 1만 400주를 서대전 고등학교에서 누리아파트구간에 이식을 했다고 그렇게 되어있는 데 이것이 도대체 한 구청에서 자료가 그렇게 틀려서 되겠습니까? 어디가 맞는 것입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저희 직원이 잘 모르고 오기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아니 감사받는 그 마음 자세가 저는 잘 안되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자료 하나하나 감사자료를 챙기면서 그렇게 한 구청에서 사업을 하면서 틀리게 자료가 올라 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제가 단속불찰로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19페이지를 보면 둔산지구 지하차보도 시설물이 있습니다. 지하보도 8개소 시설물현황에 대해서 얘기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저희들이 둔산지구에 지하보도가 사람만 다닐 수 있는 보도가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8개소가 어디어디인가 좀 얘기를 해주세요.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

용대

윤용대위원

준비가 안되었습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예, 그 위치도를......,

용대

윤용대위원

위치도가 아니라 명칭이 다 있을 것이 아닙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준비가 안되었는데......,

용대

윤용대위원

아니, 여기 현황에다 지하보도 8개소라고 해놓고 준비가 안되었다고 하면 말이 안되는 것이죠.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지금 관리가 잘되고 있다고 봅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현재는 사람이 많이 다니지 않고 있어 가지고 그렇게 깨끗하지는 않으나 저희들 청소인부 3명을 채용해 가지고 여자분 3명이 계속 청소에 임하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시설관리를 제대로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죠?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운영상 문제점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현재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문제가 없어요? 지금 지하보도에 과장님께서 나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나가서 본 결과 그래도 관리가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당초에 둔산지구 개발하면서 토개공에서 시설을 했는데......,

용대

윤용대위원

시설은 거기에서 했더라도 관리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예, 관리는 저희들이 하지만 당초에 조사를 해가지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토개공에다 재하자 보수하도록 요청도 하고 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요청했는데 여태까지 그럼 관리가 잘되어 있다고 시설물이 파괴된 것도 없다고 여기에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과장님!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현재는 크게 파손된 것은 없구요. 조금 미비한 점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확실하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갈마공원 네거리 지하보도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요 근래에는 못 가봤는데요.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서 어떻게 확실하게 대답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하십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

용대

윤용대위원

아니,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갈마동 네거리에 있는 것 말이죠?

용대

윤용대위원

갈마공원 누리아파트 앞에 말이에요.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근래에는 안가봤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이것이 하루 이틀에 그런게 아닙니다. 지하보도에 그 안에 방수가 안돼가지고 고드름이 얼고 있어요. 이것을 확인하셨어요?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확인을 못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아니, 이런 것도 확인 안하고 그럼 직원들은 뭐 하는 것입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조사해 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맨날 조사해서 조치한다고 그러지 마시고 잘 관리를 하셔야지 관리비로도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이것좀 보세요. 이것이 지하보도 그곳입니다. 갈마공원 네거리 있는 지하보도인데 지금 천장에 관자가 하나도 없어요. 이것을 확인을 해보셨어요?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확인을 못해 봤는데 확인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아주 보기가 천하에 보기가 싫어요. 가보세요. 한번! 이래놓고서 무슨 관리를 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기에는 문제점이 없다고 해놓고 말이에요. 특별한 문제점이 하나도 없다. 철저하게 관리가 잘되고 있다 이것을 전부 허위보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철저히 조사해 가지고 하자가 있는 것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과장님, 옛날하고는 틀려요. 지금은 민선자치 시대입니다. 주민들도 항상 보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원의 소지가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이런것이 앞으로 절대 이런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갈마도 확장공사 추진현황에서 갈마도 보도정비공사 착공이 95년10월30일날 했죠?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 예산은 얼마나 소요가 되었습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지금 현재하고 있는 것 말씀이십니까?

용대

윤용대위원

아니요. 전에 갈마로 보도정비공사하고 경계석 할 때 그 전에 예산이 들어갔던 돈 있잖아요.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예, 그전에 말씀이죠? '95년도에 상반기에 보도정비공사를 했습니다. 900M를 했는데 투스콘으로 29.9ha을 했습니다. 그런 소요사업비는 4,360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4,360만원 가지고 갈마로 보도정비 및 경계석 투스콘까지 자전거 도로를 하기 위해서 투스콘을 친거죠?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자전거 도로보다도 보도가 굴곡이 심해 가지고 그것을 하면서 자전거 도로를 하자고 한 것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결국은 자전거 도로로 쓰려고 했던 것 아니에요?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예, 그렇죠.

용대

윤용대위원

거기에 보도블록 위에도 투스콘을 쳤죠?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보도에도 투스콘을 한 것이죠.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니까 보도에도 그냥 투스콘을 친 것이 아닙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보도를 안파내고, 안긁어내고......,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보도를 걷어내고 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걷어내고 했어요?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 보도는 그럼 어디에다......,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그것을 쓸 학교로도 가구요. 달라는데 군부대로 가고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 데요.

용대

윤용대위원

그 내용이 있어요?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그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용대

윤용대위원

내용이 어떻게 없을 수가 있어요. 학교로 갔으면 어느 학교로 갔는지 군부대로 갔으면 어느 군부대로 갔는지?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예, 그것은 필요하다면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리고 여기 갈마로 확장계획에 광역시에 의거 광역시에서 확포장공사를 한다는 이유로 보도정비공사를 중단했다고 여기에 되어 있잖아요.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이것은 중단한게 아니고 전체 다하고서 한 것이 아닙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1차는 했구요. 2차에 하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경계선까지 다 놨는데 구획정리사업비가 11억 얼마가 남아가지고 시에서 도시국장님이 저희 구청에 방문해 가지고 그것을 한다는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장님이 저희들이 하겠다 저희구청에서 하겠다고 요청을 해서 11억을 받아 가지고 한 사항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갈마로 확포장공사를 하면서 사전에 불과 1년도 안되는 기간동안 앞으로 확포장공사를 할 것이다 예상을 했던 사항이 아닙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도 몰랐구요. 그것은 갑작스럽게 시에서 그런 계획을 저희들한테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장한다는 것을 알았죠. 그 전에는 몰랐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만큼 공무원들께서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이지, 아니 1년 앞도 못내다 보는 그런 행정을 해서 되겠어요? 예산이 4,360만원이라는 예산을 지금 그냥 낭비하는 것이 아닙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시하고 저희들하고 그것을 사전에 알았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텐데 4,360만원이라는 것은 허사로 돌아간 것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예산 낭비한게 맞죠?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거기에 지금 문제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에 갈마로 보도를 깔아놓고 가운에 빨간보도를 깔아놓은 것은 자전거도로 하려고 한 것입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예, 그것은 보기도 좋을 뿐더러 현재 그 앞으로 하게 되면 자전거 타는데 이상이 없는 것으로 생각되어서 자전거도로도 겸해서 그 시설을 저희들이 색깔로 표시해서......,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운데 빨간 보도블럭으로 한 것이 자전거도로를 하려고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냐, 그렇죠?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나가보신 결과 거기에 그 좁은 보도에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서 자전거를 타고 다닌다면 거기 자전거도로가 제대로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현재는 도로가 아서 자전거 타는데는 지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은 됩니다만 현재 갈마로 도로가 좁기 때문에 어찌할 도리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어쩔수 없으면 자전거 도로를 만들지 말아야지. 좁은 보도에다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형식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까? 뭐하는 것입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아니 좁은 도로는 좁지만 자전거 탈수 있는 노폭이 넓은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것이지.

용대

윤용대위원

노폭이 넓은 곳이 있고 좁은 곳이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자전거를 타고 다니다보면 사람이 걸려서 못다녀요. 자전거도로를 할 때다 해야지 그런 곳에다 자전거 도로를 해서 되겠어요?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어쨌든......,

용대

윤용대위원

그것도 예산낭비하는 것입니다.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자전거를 사람이 많은 곳은 끌고 다녀서 지나가더라도 그런 표시를 해놓은 것이지 크게 다른 자전거도로, 꼭 자전거라고 해서 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갈마로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갈마동에 사는 위원으로서 동민들한테 얼마나 전활받는 지 몰라요. 도대체 행정기관에서는 뭐하는 것이냐, 윤위원님 거기 가서 뭐하는 것이냐, 그것하나 제재 못하고 위원 자격이 있니, 없니 이렇게 따져가면서 얼마나 혼나는 줄 알아요? 그런 것을 예상을 해야지 무조건 가서 예산이 있다고 덥썩덥썩 일이나 하고 그래가지고 주민들한테 환영을 받겠어요? 어제 지나간 얘기지만 가로수 문제도 있는 것입니다. 가까운 근린공원이나 남선공원, 은평공원같은 곳에 심었으면 예산도 절감되고 할텐데 그 먼 우명동까지 갔다가 심느라고, 심어 놓으면 다 죽고 말이에요. 갈마로 때문에 아주 진짜 치가 떨리는 사람이에요.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앞으로 잘해요. 그리고 자료 7페이지에 보면, 추가자료입니다. '94년도부터 시작하여 총 43km에 자전거도로를 하는데 43km의 공사를 투입했죠?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거기에 보면 앞으로 중장기계획으로 되어있죠? 연차사업으로......,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예, 앞으로 5개년 계획을 시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은 아직 계획은 안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한 현황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간다고 보세요.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현재 여기에 기한 것으로 예산을 따져본다면 14억3,000만원......,

동대

윤동대위원

아니, 그것은 아는데 앞으로 2000년도에 5개년 계획을 했을 때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 얼마나 되는 것으로 알고 있냐구요.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현재 그 계획은 저희들은 구에서 세워놓지 않구요, 시에서 5개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저희들한테 하달해서 그 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추진이 안되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예산에 대해서는 아직 모르십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한 40억원 정도 들어간다고 보는데, 그 내용을 모르신다는 말이에요?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예,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현재까지 시설된 자전거도로 사업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현재는 자전거도로라고 보도에다. 해놨는데요. 저희들도 시승식을 해보고 했는데 현재는 둔산지구에 한 것이 있고 또 기존 도시에는 투스콘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 보도 턱 경계선 낮추기를 저희들이 올해도 했고 작년에도 많이 했는데 아직도 조금 덜된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각동에 시달해서 조사해 가지고 내년도에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까지 제가 지적한 몇가지 문제점을 지적한다면 시공자재를 보면 거의 투스콘을 쓰고 있죠?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아스콘 시멘트도 쓰는데가 있죠?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예, 아스콘으로 쓰는데가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럼 그것을 해놓고도 한해가 멀다하고 또 파헤치고 그런 적이 있어요? 없어요?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그것은 가스공사나 전화공사 거기에서 그런 사항이 몇군데 있는데요. 그것은 될 수 있으면 3년내에는 포굴착을 허가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자재를 쓴다는 것이 투스콘이나 아스콘이나 시멘트로 하게 되면 방금 말씀 하신대로 가스공사라든가 전기통신공사라든가 굴착작업을 할 때 어려움이 많잖아요? 파내고 다시 하려면 힘들고!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 어려움이 많고 그것을 하려면 보도를 갔다 써서 그런굴착 작업할 때도 보도를 들어내고서 하면 더 좋지 않아요?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예, 그래서 갈마로에도 처음에 투스콘으로 설계가 되었었는데......,

용대

윤용대위원

보도로하게 되면 예산도 절약되고 투스콘, 아스콘, 시멘트같은 것은 환경문제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처리하려면......,

경수

경수건설과장

앞으로는 자전거도로도 고압불럭으로 색깔로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위에서 그냥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한다고 해서 과장님께서 소신있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그래서 갈마로에도 당초에는 투스콘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청장님 의견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되어서 고압블럭으로 한 것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이러한 시설을 일정구간에 대하여 시범실시를 한 다음 문제점에 대해서 보완을 해서 자전거도로를 만들었으면 근원적인 많은 예산을 낭비 안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우리 과장님 한번 나가셔서 자전거도로 타보신 적이 있습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예, 저도 타봐서 사진도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타보니까 자전거도로가 잘되어 있다고 보여요, 아니면 잘못되어 있다고 봅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현재 우리 직원들이 자전거를 빌려가지고 시승식을 했는데 구청에서 출발해 가지고 둔산동 일대를 한번 돌고 유등천 천변도로까지 갔습니다. 저희들 가는데는 별 이상은 없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이상이 없었어요?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사고의 위험도 없고.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사고위험이라는 것은 주의를 해야죠. 본인이 주의하고 어떤 주민도 여자분도 같이 자전거를 타고 같이 가고 했는데 건널목이라든가 이런데만 주의할 것 같으면 별 위험성은 없는 것으로......,

용대

윤용대위원

보도블럭 깔아서 자전거도로 해놓는데 거기에는 들쑥날쑥하는 곳도 있던데요?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예, 그런것은 수시로 보수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것 때문에 사고의 위험도 있죠? 없는 것이 아니잖아요.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사고나면 큰일나잖아요? 그것을 누가 책임질꺼에요?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저희들이 수시로 보수를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관리를 잘하시라는 얘기에요. 하여간 지금까지 질의한 내용은 결국은 말씀드리자면 예산만 낭비한 사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현재는 자전거 도로라고 해놨는데 예산낭비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이고......,

용대

윤용대위원

사용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예산낭비라고 할 수가 있지 왜 예산낭비가 아니에요. 지금 나가보면 자전거 타는 사람이 있어요?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지금은 저희들이 볼 때 둔산지구에 3청사라든가 우리 시청이라든가 각 관공서가 오게 되면 차를 타고 구청을 올래도 현재 50분, 아침에 걸립니다. 그렇게 되면 2시간 되어도 빠져나올 수가 없는 지경이 될것같아요. 앞으로 그렇게 되면 자전거를 타지말라고 해도 자전거를 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아니, 지금 현재까지는 그래도 예산낭비가 된 것이 아닙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현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예산낭비된 것이죠? 올해 자전거도로에 대한 예산이 얼마나 섰어요?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 금년에 자전거도로라고 예산 선것은 없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없습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앞으로 자전거도로를 시설을 할 때 과장님께서 직접. 현장에 나가서 자전거도 타보시고 홍보도 많이 해서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야 효용가치가 있는 것이지 지금 사용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해놓으면 뭐합니까? 무용지물이지. 앞으로 자전거도로 2000년도까지 든다고 하니까 더 좋은 방법으로 보완을 해서 잘하기를 바라면서 이만 질문 마치겠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윤용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옥근위원 거수) 다음은 박옥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자전거도로에 관한 것은 윤용대위원님이 충분히 말씀을 드려서, 사실 그 점을 제 구역하고 관계가 된 부분이 한군데가 있기 때문에 그 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자전거도로를 개설하기 위한 필요하고도 충분한 조건을 명시한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법규상에......,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예, 법규가 자전거도로의 법규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그러면 거기에 있다면 제가 보기로는 폭이나 이런것에 대한 구분이나 이런 것 규정이 있는 것이지 길이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조건은 없는 것 같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괴정동 80-1번지에 자전거 도로는 타면 5m도 못갑니다. 금방 내려서 또 도로 건너야되고 남의 집 대문 계단 건너야 되고 이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그 집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까지 받는 부분도 있어요. 자전거도로 개설하는 부분에서, 이래서 나머지 여타의 공통적인 문제점들은 윤용대위원님이 충분히 짚어주셨기 때문에 더 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고 기왕에 자전거도로를 개설하기 위한 필요하고 충분한 법적인 조건이 있다면 사전에 이점은 자전거도로를 개설하기 위한 충분한 조건이 되느냐 또 필요한 조건이 되느냐 미리 정의를 잡고 이쪽은 자전거도로를 개설할 것이냐 개설할 필요가 없을 것이냐를 판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괴정동 80-1번지는 자전거도로로서의 가치는 하등에 없습니다. 또 그 집앞을 저희집이 수도관이나 하수선들이 지나가는데 한번 매이면 투스콘을 파헤쳐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왕에 된 부분이지만 앞으로 80-1에에 관한 것은 한번 가 보시고 재시공을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박옥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재찬위원 거수) 다음은 남재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남재찬 위원입니다. 하수관거 CCTV장비운영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CCTV장비구입비가 6,800만원이 맞습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예.

재찬

남재찬간사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난 96년 2월 12일에 서구 하수관거 TV조사장비 운영조례안을 제정했습니다. 조례 2조에 보면 2조 2항에 보면 하수관거 CCTV조사촬영을 실시할 경우에는 본 조례가 정하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관 기본이 50M에 15만원, 신설관은 50M에 10만원 이런 식으로 얼마만큼 올렸습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현재 현금으로 징수한 것이요 2,138만 3000원입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2,138만 3000원이 현재 현금으로 수익액입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예.

재찬

남재찬간사

이것 수입한 자료가 있습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예.

재찬

남재찬간사

여기에 확보되는 인원은 몇 명이 소요가 됩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현재 CCTV장비에 기타가 기능직이 한명이 있구요. 저희들 인원을 보충을 못해가지고 준설요원이라고 있습니다. 10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2명을 거기로 투입을 시켜가지고 3명에 하고 있습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3명서 6,800만원의 소요예산을 들여서 3명이 거기에 계속 근무를 하면서 지금까지 2,138만 3000원을 현금으로 징수한 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런 부분이 수익사업으로 꼭 필요한 것은 아니겠지만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CCTV 주로 구입목적은 우리가 서구 관내에 있는 하수도관계에 문제점이 있는 것을 촬영하고 현재 공사하는 것을 저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돈안들이고 직접 저희들이 확인하고 또 금년에 2만 3,954M를 간접적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했고 그것을 돈으로 환산한다면 7,1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현금으로 징수한 것은 2,100만원이지만 실지로 수익성을 본다면 많은 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그런데 하수관거에 적채물이 있을 때는 그것이 제대로 밀고 나가지 못하는 그런 보완점이 사료되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새로 나오는 CCTV장비가 적채물이 있어도 그것을 밀고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장비가 새로 개발이 된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과장님 알고 있어요?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현재는 그런 장비를 저희들이 없구요. 앞으로는 있을지 모르지만 현재는 저희들은 못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현재는 로봇식으로 해가지고 추진해서 촬영을 하는 것인데 앞에 말하자면 시설물이 꼭차 있으면 전진을 못합니다. 그런 사항은 우리 준설요원들이 준설도 하니까 하는데도 있고 또 1년 예산을 세워서 제트크리닝이라고 해가지고 물로 쏴가지고 흡입식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지금 CCTV장비를 매일 운영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매일 운행하는 것은 아니죠?

재찬

남재찬간사

그런데 평상시에 안할 때 동절기나 이럴때는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때는 그 인원을 어떤식으로 활용을 합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현재 내부, 말하자면 전산처리라든가 장비가 가지고 촬영을 하게 되면 그것을 내부에서 컴퓨터로 해가지고 그것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예, 알았습니다. 다음 한가지 유개승강장 이용 광고표시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유개승강장이 71개소가 맞습니까? 이 자료에 보면 71개소, 기본형이 60개소, 축소형이 11개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예, 현재 기존의 형이 60개소 축소형이 11개소 그렇습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농촌형은? 농촌형도 거기에 포함된 것입니까? 농촌형과 도시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농촌형 유개승강장은 여기에 표기가 안되었습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이것은 농촌형이니 도시형이니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구요. 이 사항은 지역 교통과에서 이것을 설치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넘어온 것이지 저희 건설과에서 설치한 사항은 아닙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예, 지역 교통과에서 넘어와서 여기에서는 광고표시 경영수익사업에 관해서만 하신다는 말씀이죠?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예.

재찬

남재찬간사

그런데 축소형이 11개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형이 60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광고수입으로 5,313만 8,000원을 수입이 되었다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예.

재찬

남재찬간사

그럼 이것이 금년에 광고수익입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예, 금년에......,

재찬

남재찬간사

그럼 현재 71개소에 광고를 전부다 했습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안한데도 있고 그것은 계약을 해가지고 대원기업이라는 회사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광고를 붙이던 안이던 계약에 의해서 징수만 저희들은 하고 광고 대원기업에서 광고를 수주해 가지고 그 사람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광고를 하면 광고업 승강장을 광고업자가 관리를 하죠?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광고가 안된 축소형 11개소에는 광고가 본 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 한군데 붙지 않았어요. 또 기존형도 일부 광고가 안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고가 안되다 보니까 광고액수가 너무 많아 가지고 과다해 가지고 광고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그런 사항은 확인이 안되었습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왜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하냐면 유개승강장이 광고표시를 해서 경영수익사업을 올리기 위해서 거기에 체결을 했는데 거기에 수지타산이 그 사람이 맞지 않으니까 거기에 광고를 하지 않는다 또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개승강장이 관리가 잘 안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관리가 안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조그만한 소형 스티카라든가 또 소형 스티커내지 학원모집 그런 것이라든가 이런 스티커들이 거기에 다닥다닥 붙어서 미관상보기도 나쁘고 그것을 제거하는 사람도 없고 또 거기에 보면 형광등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형광등이 나가도 누가 교체하는 사람도 없고 또 지난번에는 유리도 한번 깨진 것을 어느 지역에서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제때 수리가 안되고 있고 지역교통과에서 이런 문제를 얘기를 했더니 경영수익사업으로서 광고표시를 하는 업자가 관리를 한다라고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광고표시가 지금 보면 연체에 4기분만 연체로 된 것이 있는데 이것이 맞습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그럼 이 사람들 돈을 이렇게 연 5,300만원이란 돈을 여기에 다 내놓고 광고를 안하는 이유가 뭐에요.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그러니까 광고 수주가 잘 안된다고 해약을 한번 받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게 할 수 있느냐 다시 얘기해 가지고 지금 끌고 나가는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그 사람들은 5,300만 원이나 돈을 구청에다 계약을 해서 1기분, 2기분 3기분까지 돈을 꼬박꼬박 다 냈는데 내고서 광고안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 원인분석을 과장님 해보셨어요?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광고수주가 안돼 가지고 자기는 적자다 이래가지고 해약신청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저희들도 각동에 다시 얘기를 해보고 할테니 다시 한번 생각해서 해 달라고 해서 다시 회수해, 현재에 이르는 것입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금년이면 계약만료가 되는 것입니까? 96년12월30까지 납부예정 했는데 금년이면 지금 (주)대운기업하고는 만료가 되는 것입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당초에는 2년 계약을 했기 때문에 내년 말에 끝납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내년에도 광고를 하지 않고 첫째는 거기에다 광고를 해야 됩니다. 광고를 해야 그것이 유개승강장이 관리차원에서 관리가 잘되고 또 미관상보기도 좋고 그러니까 거기에다 광고를 하게 되면 광고업자가 계속 유개승강장을 관리를 하기 때문에 나가서 불이 안들어온다든가 또 아니면 어떤 잡다한 조잡한 광고를 그 옆에다 스티커나 이런 것을 못 붙이게끔 관리를 할 수 있는데 그런것이 안되다 보니까 광고를 안하고 있다보니까 그런 것이 거기에 형광등이 나간다든가 여러 그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예.

재찬

남재찬간사

예, 예가 아니라 과장님 그것을......,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그래서 그런 사항은요.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지금 축소형, 기존형 60개 중에도 일부 안된 곳이 있고 축소형 11개소가 주로 둔산지구 아파트지역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단 한군데도 광고가 된 것이 없습니다. 또 관리도 부실합니다. 누가 관리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런 문제는 어떤 경영수익차원에서 연 5,300만원이라는 것이 너무 과다하게 요구하다 보니까 또 이 사람도 이것을 받아서 광고를 모집을 하게끔 해야 되는데 그런 수지타산이 맞지 않다보니까 이것이 안되고 있는데 가격을 인하해 가지고라도 거기에 광고를 해서 그것이 유개승강장이 제대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용이는 없습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현재는 계약을 했기 때문에요.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그래서 본인도 못하겠다고 들어와서 우리는 좀 많은 얘기를 하고 일단 계약을 하고 일단 계약을 했기 때문에 내년말까지만 하고 그 뒤로 다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아니, 그렇게 한다고 하면 해당부서에 협조를 해가지고라도 어떻게 거기에 잡다한 그런스티커나 불법광고물은 부착하지 않도록 하고 또 유개승강장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직원이나 어떤 것을 배치를 시켜서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 것을 마련해야지 그대로 방치해 둬서는 안되잖습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이것은 구청하고 계약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깍아서 할 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요.

재찬

남재찬간사

그러니까 그것은 그대로 놔두고서라도 어떤 별도의 인원을 해서 동사무소에 협조를 요한다든가 관할동에 협조를 해가지고 그것을 관리를 한다든가 관리측면에서 관리를 누가 해도 해야 될것이 아닙니까? 이런 얘기에요?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앞으로는 동하고 협조해 가지고 불법광고물 부착사항에 대해서는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그렇게 관할 동사무소에 협조를 구하든 또 아니면 별도의 어떤 대책안을 하셔서 불법광고물이나 유개승강장에 형광등이 나간다든가 또 유리가 파손된다든가 이런 부분을 철저히 지도점검을 하셔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예.

창성

송창성위원장

예, 남재찬위원님 수고 많이 했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0분 감사중지

15시1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포합니다. (김용분위원 거수 ) 김용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96년도 본 예산에 현수막 게시대하고 지정벽보판 설치하는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수막게시대하고 지역벽보판, 어디어디 설치하셨는지 말씀을 해주시죠.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그 위치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이것이 본예산에 편성이 되었었는데 지금까지 집행을 안한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용분

김용분위원

언제 하셨어요. 그것을 좀 알아야 겠는데.....,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집행한 서류요?

예, 그것도 제출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지정벽보판이 본예산에 편성이 되었는데 본 위원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제 시공된데가 있더라구요. 본예산에 편성해놓은 예산을 지금 집행하는 의도가 도대체 무엇인지 궁금하거든요?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그것이 잘못되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잘못됐죠?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지정벽보, 주민들이 이용하라고 본 예산에 책정해서 빨리빨리 설치를 해주셨으면 주민들이 잘 이용을 할텐데 1년이 다 지나가고 정리를 해야 되는 시점인데 이 시점에 그것을 이제서야 설치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산집행하는 것에 있어서 잘못됐죠?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예, 잘못되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리고 현수막게시대가 곳곳에 설치되어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것도 제가 역시 지역을 돌아다니다보니까 현수막게시대 외에 그러니까 현수막게시대 옆에 벽에 불법으로 붙여놓은 것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하면 요즘에 유치원 원아모집이라든지 기타등등의 현수막들이 많이 걸리게 되니까 자리가 부족해서 그런 것 같기는 한데 그렇더라도 아파트벽에다 붙인다든지 아니면 언덕같은 산위에다가 마음대로 붙인다든지 이래서 아주 관리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 모습을 제가 볼 수가 있었는데 그런 관리를 어떤 형식으로 하시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저희들 현재는 각동에서 동에 있는 불법광고물은 동에서 관리를 하고 있구요. 저희들도 직원 2명이 있어가지고 수시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런데 제가 한두번 본 것이 아니고 사실은 사진으로 촬영을 해놨다가 증거로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수시로 제가 지나다니다 보면 그런 것들이 눈에 많이 띱니다. 그래서 광고물이 많은 시기에는 특별히 관심을 쓰셔서 불법광고물이 아무데나 나붙어서 지저분한 도시경관이 되지 않도록 특별한 단속을 부탁드립니다.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그 다음에 자전거도로 아까 윤위원님이 많이 질문을 하셨는데요. 저는 좀 현실적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전거도로가 지금 보고서에 의하면 대전광역시에서 '97년도에 자전거도로 설치계획 5개년계획을 세워서 세울 예정이고 우리 구 자체적으로는 5개년계획은 수립이 되어있지 않다 그러셨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94년도에 시에서 제시했던 자료에 의하면 이미 '94년도부터 5개년 계획이 확정이 되어서 '98년도까지 자전거도로 설치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그래서 발표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자료가 도대체 어떤 근거에서 만들어진 것인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예, 대전광역시에서는 '97년도 용역비를 확보해서 추진계획을 다시 수립을 해가지고 각구에 시달해서 추진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94년도부터 5개년 계획 세워놨던 것은 스스로 잘못된 것이라고 인정이 되어서 '97년도부터 다시 세운다는 소리인가요?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다시 그 계획을 바꾸어가지고 5개년 계획을 세워가지고 할 계획을......,

용분

김용분위원

그런데 그러면 자치구에서는 이런 자전거도로 설치계획, 5개년 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는 것인지 그런 법률적인 근거가 있는 것인지......,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대전광역시에서 종합적으로 시설할 때 우리 대전시 전체를 보고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저희들도 계획을 해야......,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시에서 하라는 대로해야 되겠네요?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현재는 그래요?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현재는 그래요?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시에서 하라는대로 하고 계세요?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아니, 현재는 기히 있고 시설을 하고 한 것은 저희 자체적으로 구 자체적으로 한 것이고......,

용분

김용분위원

아니요. 시설하는 것은 그렇지만 자전거도를 이런 식으로 정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시에서 하라는대로 해야된다는 말이죠?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현재는 계획에 맞취서 해야죠. 시계획......,

용분

김용분위원

시 계획이 도대체 어떻게 된것인지 모르겠지만 시계획에 따르다 보니까 서구 자체적으로 계획이 없다보니까 첫째 지도를 저한테 제시를 해 주셨는데 그런데 자전거도로로 연계성이 전혀 없어요.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큰 보도를 준해서 하기 때문에 연계성이라는 것은 건널목은 천상 자전거를 끌고가야 되게 되어있고 또 자전거 타고서 계속 갈 수는 없는 그런 실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자체적으로 계획이 수립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현재 시점에서 본다면 자전거도로 사업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보도정비 사업이라고 말을 해야 정확한 말이 될 것 같거든요. 현실적으로는 자전거도로라는 예산이 책정된 것도 없고 보도정비공사로 예산이 변성되어 있는데 그것을 공사를 하다가 그냥 자전거도로라고 해서 투스콘 작업을 하는 다른 투스콘으로 그냥 색깔만 다르게 해서 하는 그런 상태이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자전거도로 사업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 보도정비 사업이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더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자전거도로로 계획을 세워서 월말보고도 하고 연보고도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럼 자체적인 계획이 있네요?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현재까지 추진한 사항을......,

용분

김용분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면 지금 노란선이 '96년도에 수행한 것인데 물론 '94년 5년에 시행했던 것하고 연결을 시키려고 많이 노력은 하셨는데 그렇지 않는 예를 들면 저쪽 가수원 지역에 뜬금없이 전혀 연계성이 없는 곳에 가서 조금 설치되어있고 이런식으로 되어 있다구요.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예, 그런 사항은 보도를 정비하면서......,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자전거도로 사업이 아니라고 해야 맞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별도로 자전거도로를 만들려고 예산 세운 것은 없구요. 보도정비 하면서 품격을 올리기 위해 그렇게 한 사업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렇죠?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이 바로 그것이거든요. 사실은 자전거도로라는 것이 효율성이 중요한데 안전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는 자전거도로로 계획이 수립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보도정비공사 하면서 그냥 부수적으로 하는 사업에 불과하거든요. 그런데 제 얘기는 무슨 중국처럼 자전거전용도로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한다면 예산이 꼭 편성이 되어야 되겠죠?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대전같은 경우에 자전거도로는 단지 보도위에 한쪽을 선을 그어서 이것이 자전거를 타고 가는 길이다라고 표시해 준것에 불과하다구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사실은 보도정비하는 곳은 보도정비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곳은 그렇게 하시면서 선을 명확하게 구분해주는 것은 좋아요. 좋은데 그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도로들이 연결될 수 있도록 어차피 자전거전용도로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선을 표시한다라고 한다면 현재 기존에 있는 도로에 보도턱을 많이 낮추고 그 작업부터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현재로서 있는 보도블럭에 보도에는 그냥 선만 하나 명확하게 그어주면 투스콘이나 아스콘 하지 않아도 자전거도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본다라고한다면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그런데 우리는 보도정비공사를 하다보니까 사실 기존에 있는 도로에 연결되는 곳에 보도턱이 높아요. 높다보니까 저희 주변에 자전거타는 사람이 몇 명 있습니다. 저희 남편을 비롯해서 그런데 너무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부터 해야지 왜냐하면 자전거타는 사람뿐만 아니라 엄마들 애기 시장 갈 때 유모차 끌고 가죠? 그럴 때 덜컥덜컥해요. 그리고 또 장애인들 휠체어타고 갈 때 덜컥덜컥하죠. 실제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아주 작은 부분부터 실행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말로만 "자전거도로 이만큼 개설해놨습니다." "보도정비 하면서 이만큼 해놨습니다."라는 것보다는 그런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을 먼저 캐취해서 서구로서 자체적으로는 그런 식으로 먼저 계획을 세워서 먼저 그런 부분부터 사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예, 알았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지금 우리 자전거도로라는 것이 굉장히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한 법률이 공포되는 내무부에서 추진하라고 하니까 지금 추진을 하고 있기는 한데 제가 볼 때는 자전거 관련시설을 몇Km 만들었다, 그런 어떤 성과 위주의 그야말로 정치 행정쪽으로 이 자전거 도로사업은 나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근본적으로 접근을 달리 해야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일본이 지금 우리처럼 도로하고 보도하고 자전거도로하고 겸해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선만 그어서 하고 있죠?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니까 현시점에서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도정비공사지 자전거도로 사업은 아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계획을 세워서 자전거도로 사업을 한다고는 하는데 그것대로 할려고 하시지 말고 자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세우셔서 실제로 아주 조그만한 불편 사항이라도 고쳐나가는 작업부터 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그런 부분은 좀 되도록이면 빠른 시일내에 고쳐질 수 있도록 해주시죠!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예. (송달영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김용분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 한가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께서 크로바아파트민원이 와가지고 지금 국장실로 불려갔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필요로 하시면 바로 출석요구를 해서 참석시키기로 하겠습니다. 어디 먼곳에 가시는 것도 아니고 해서 민원상담이 끝나는 대로 바로 출석하신다고 하니까 동료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송달영위원님!

용분

김용분위원

질문 안끝났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예, 그럼 계속 하십시오.

용분

김용분위원

하수관거 TV촬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행정사무감사자료 10페이지에 보면 소요예산집행 내역이 나와 있는데요. '96년도 예산확보상황하고 '96년도 예산집행 상황이 굉장히 상이합니다. 그렇죠?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본위원은 집행이 잘못되었든가 아니면 예산편성할 당시에 제대로 계획을 세워서 편성하지 않았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96년도 예산확보상황은 2,360만 1,000원이 서 있는데요. 이것은 하수관TV 조사인부가 1,185만 9,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인원이 기술자로 해가지고 하루에 4만 890원해서 290일을 잡아서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 사람이 특채를 해서 기능직으로 기능직 10등급으로 했기 때문에 봉급을 주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렇게 되었구요. 이것이 전체가 일부 남아 가지고 이렇게 많이 남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많이 남았죠?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그런데 아까 일용인부임 조정문제 때문에 뿐만 아니라 거기에 보면 원래 촬영하여 기간이 290일로 잡았는데 지금 집행상황을 보면 117일밖에 안돼요. 50%도 안되고 한 40%, 35% 정도 되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게된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290일이라는 것은 그 사람 인건비, 인건비는 내부에서도 내무도 볼 수 있고 또 외부 나가서 현장에 나갈 수도 있고 이러한 사항이 290일을 한 것이지 290일을 계속한다는 것은 아니죠.

용분

김용분위원

어쨌든......,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인건비, 한 사람에 대한 인건비를 세우면 일요일도 세우고, 세워서 나가기 때문에......,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집행상황에 117일로 한 것은 무슨 의미에요?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집행상황에 117일을 나갔다는 얘기죠. 117일을 쓴 것은 이 사람이 기능직으로 되지 않고 그냥 일반 기능기사로 사용한 날짜입니다. 기능직으로 되면 봉급을 줍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이해가 안가네요. 다시 한번만 정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그러니까 당초에는 정규직이 아니고 일반기술자로 해가지고 4만 890원을 290일을 계상을 했고......,

용분

김용분위원

똑같아요. 그런데 집행했을 때나 확보했을 때나 4만 890원은......,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집행한 것은 기능직이 되기 전에 사용한 기술자 인부임이고......,

용분

김용분위원

인부임 세워놨던거고 기능직으로 되었기 때문에 줄어서 그렇다구요?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그리고 지금 촬영 장비운영 현황에 보니 촬영률을 7.2%로 보셨거든요? 추가자료에......,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상당히 저조하다고 보는데, 촬영률이요. 1년동안 운영하셨을텐데......,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위탁 촬영하고 자체 촬영하고 그 건이 생겨야 되기 때문에 아무 집이나 대고할 수는 없고 문제점있는 것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아니요. 저희 구자체적으로 조사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문제가 있는 곳만 하지 이상이 없는데는 할 필요가......,

용분

김용분위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이것을 가지고 조사를 해봐야 알지 어떻게 아세요?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아니, 물이 잘 안빠진다든가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서구 하수관 현황이 449Km되는데 거기에 대한 비율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비율이 저조하게 된 것이지 현재 지금 저희들이 적게 했다고는 볼 수가 없어요. 전체 하수도의 거기에 대한 비율이기 때문에 우리 도로 양쪽에 하수도가 있는데도 있고 가운데 하나 있는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수도 연장이 상당히 많죠. 거기에 대한 CCTV촬영비율을 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저희들이 적게 한 것은 아니죠. 하루에 하려면......,

용분

김용분위원

오수관, 온수관 분류되어있는 가수원이나 정림이나 둔산지구 한번 일괄적으로 해보셨어요? 문제가 있는데에 하셨어요?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일괄적으로 그렇게는 하루에 200M정도밖에 못해요.

용분

김용분위원

사실은 위탁해서 수익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자체적으로 서구 관내에 하수관이 상태가 어느 정도 인지 그것을 먼저 파악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그래서 우선 금년에는 문제점 있는 곳부터 지금하고 있고 내년에는 가급적으로 본격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몇일 정도나 이것을 운영하셨어요?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일수가 지금 안나와 있는데요. 작업일지를 저희들이 다 쓰고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것 좀 이따가 보여주시구요. 여기에 보면 준설 기계장비 임차비를 '97년도 예산을 요청했다고 했는데 이것이 원래 없었습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준설 Z크레인이라고 저희들은 가지고 있는 것이 없구요, 물로 쏴가지고 준설을 하는 흡입준설기 그 얘기인데요.

용분

김용분위원

글쎄 '96년도에는 그 임차비를 안세우셨어요?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금년에도 했죠. 임차는 금년에 없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없었죠?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문제점으로 지금 얘기하신 것이 그 내용이 아니겠어요? 하수도 준설을 제대로 못해 가지고 준설 작업전에 관로를 청소를 해야 그것이 들어가는 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CCTV장비가 제대로 효율적으로 이용되지 못했다는 말하고 같은 의미가 아닙니까? 그렇죠?

겜수

송겜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이 CCTV 들여오실 때 그런 생각은 전혀 못하셨어요?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그런것까지 세부적으로 생각은 안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것은 곤란하시죠? 과장님 그렇죠?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저희들은 조사만......,

용분

김용분

위워 : 이 고가의 장비를 들여오면서 조사를 하는데 지금 건설과에는 전문직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장비가 어떤 장비라는 것을 아실 것이고 이것이 효율적으로 이용되기 위해서는 어떤 어떤 전제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 정도는 아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모르셨다면 곤란하죠.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저희들은 그것은 조사해서 우리 준설요원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으로 그냥 하고, 일이 있으면 준설요원이 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기동순찰반이 우리구에 있습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하수도 준설요원이 거기에 속해있죠?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그런데 이게 제때제때 공급이 안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죠?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물론 처음에 고가장비를 들여왔기 때문에 운영하는데 시행착오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미리 이런 부분은 신경을 쓰셨으면 더 많이 효율적으로 이용을 할 수 있었을텐데 그런 생각이 들고 저희들이 환경특위 95년도에 활동하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지켜봤던 사항이고 그래서 예산이 편성이 되었을 때 만장일치로 승인을 해주었던 사항입니다. CCTV들여오는 것을, 그랬을 때는 좀 더 열심히 조사를 하셔서 하수관에 정말 오수와 우수관이 제대로 분류가 되게끔 그것을 해 주십사 했는데 지금 보니까 그렇게 효율적으로 이용이 되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인정하시죠?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앞으로 좀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김용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달영위원 거수) 다음은 송달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송달영위원입니다. 도로행정 또는 하수구 처리에 대해서 많은 사업을 추진하느라고 건설과장님 많이 수고하십니다. 우선 일반현황 내용중에서 도로현황을 여쭤보겠습니다. 계획연장이 390.6Km죠?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예.

달영

송달영위원

이것 도로는 국도가 있고 또 시도로가 있고 구에서 다루는 지방도로가 있는데 계획 연장면적은 어떤 것을 따지고 있는 것입니까? 국도가 들어간 것입니까? 안들어간 것 입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여기는 전체 우리 대전시에 있는 것은 국도, 지방도 구분안하고 시도로해서 이것을 따지는 것입니다. 고속도로만 제외된 것입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고속도로 제하고 일반국도는 들어간 사항입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예.

달영

송달영위원

그러면 거기에 개설연장이라고 270.1Km가 있는데 이것은 개설했다고 하는 것은 어느 현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현재 구획정리 사업을 했다던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개설했다던가 이러한 사항이고 계획성은 있지만 개설이 안된 사항 도시계획은 되었지만 개설이 안된 사항하고 비교해서 개설된 것이냐 안된것이냐 이렇게......,

달영

송달영위원

그러니까 그 옆에 포장연장이 251Km가 있잖아요?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예.

달영

송달영위원

그렇다고 할 때 개설 현황에서 포장사항이 96% 다 이렇게 설득이 된것입니다. 그러면 미개설 도로로 66.6Km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계획연장과 개설연장을 빼고 나면 120.5Km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미개설도로가 66.6Km라는 것은 어디 행정착오가 난 것입니까? 어디빼놓고 해도 되는 것입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

달영

송달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개설면적 빼고 개설연장을 빼면 미개설도로가 나와야 답이 나올 것으로 아는데 빼보면 120Km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반은 어디로 갔는데......,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그것이 착오가 된것 같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착오가 된 것입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예.

달영

송달영위원

이런 자료는 신중을 기해서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예.

달영

송달영위원

그러면 미개설도로의 사항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돼죠?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미개설은 지금 도시계획서는 있지만 개설이 안된 사항 말하자면 가수원에서 기성동간에 계획서는 25M로 되어 있지만 아직 개설이 안되어있는 사항도 들어가구요. 또 도안동이라든가, 도로계획선만 있고 일부 안된 사항이 이러한 사항이 되는 것입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기성 도로라든가 도안동 도로라든지는 이것이 지금 과거에는 군도 지금 말하면 구도로죠? 구도로로 지정받은 도로에요. 여기에서 미개설도로라고 하면......,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계획선이죠. 지금 다니는 도로가 아니고 계획선도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계획선은 있지만 도로로 안된 사항......,

달영

송달영위원

그러면 앞으로 개설계획을 발주하신다면 그러면 이 도로에 대는 우선 집행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중장기 계획이나 단기계획이 있을텐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언제까지 해결이 될 것 같습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지금 20m이상 도로는 시에서 추진하고 있고 현재 관저지구 서부간선도로라든가 도안동지구 이런 것은 다 시에서 앞으로 시에서 할 계획입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물론 사업량이 많기 때문에 집행하기가 어려우실 테지만 꼭 챙겨서 조기에 도로개설이 완료 되도록 특별히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예.

달영

송달영위원

다음으로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25쪽에 97년도 보조금 신청내역에 나타난 사항을 하나 지적하자면 봉곡가도교확장공사가 명시되어있는데 우선 시비가 5억이고 구비가 5억 해서 10억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한다고 이렇게 여기시는 거죠?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예.

달영

송달영위원

그러면 조사설계나 실시설계가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현재 3억이 예산이 책정되어 가지고 용역이 들어갔습니다. 용역 설계중에 있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그럼 대체적으로 기본설계가 되었다고 한다면 총사업비가 얼마만큼 들어간다는 것이 예측되어 있어요?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지 금13억이 들어간다고 봅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13억이면 해결된다고 봅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예.

달영

송달영위원

그러면 97년도에 이 사업이 들어가는 것이고 제가 현황은 잘 아실테지만 이것이 다른 사업이 아니고 철도 지하터널공사라 이런 얘기죠? 그럼 천정을 위치를 보면 사실 철도를 들어올릴수도 없는 것이고 지하로 내려가서 안전시설을 해야 되겠는데 그렇다고 할 때에 지하에 물이 장마때 홍수가 밀리게 되면 물이 차인다 그런 얘기죠?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예.

달영

송달영위원

그렇게 한다고 할 때 양수시설 개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수시설을 하는 것이죠?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예, 현재 용역설계중이기 때문에 조사를 해가지고 다......,

달영

송달영위원

그러면 양수기 설치까지 사업비에 포함된 내용이 되겠어요?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예, 그렇죠.

달영

송달영위원

그럼 지금 말씀 드린대로 이 사업은 철도교통, 또 거기에 차도도 있기 때문에 교통에 장애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요. 제가 걱정스러운 것이 이 공기를 짧게 잡는 방법과 또 양수작업을 빨리 해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공사가 끝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예.

창성

송창성위원장

송달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기위원 거수) 다음은 김승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김승기위원입니다. 저희가 95년도12월에서부터 96년도5월까지 부실공사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했을 때 과장님이하 직원들이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때 당시 지적하는 사항이 상당히 여러건이 있죠?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예.

승기

김승기위원

대개 다 완료가 되었다고 보고가 되었는데 다 되었습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예, 다 되었구요 그동안에 늦게 추진 못한 것이 장안동 수양원간 아스콘포장을 하기는 했는데 일부 카터기로 일부분해서 다시 윤용대위원님이 또 전화로 잘못되었다고 해서 다시 제거하고 했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그것을 다시 제거하고 하셨습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예.

승기

김승기위원

예, 사진으로 찍어왔습니다.

사진좀 보여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수리당시에 미리 나가서 했으면 그런 불편함이 없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런것은 사전에 공사를 시킬 때 집행부에서 정확히 짚어서 그렇게 하셔야 바람직한 일이라고 보는데요. 업자도 손해 또 집행부도 인력낭비 등등 여러가지가 있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문제를 정확히 재시공을 시킬 때는 정확한 감독을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예.

승기

김승기위원

그리고 복수교를 제가 알아보았는데요. 그때도 상당부분 잘못된 곳이 있어 가지고 지적을 했는데 그 설계를 어디에서 한 것입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서울에 있는 상지기술단이라는 용역설계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했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그런데 그 설계가 들어왔을 당시에 우리 건축과나 건설과에서는 검토를 안합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검토를 하죠.

승기

김승기위원

검토한 것이 결국은 그런 다리를 만들었다는 거죠?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예.

승기

김승기위원

제가 먼저 부실공사특위때도 나가봤습니다만 다리부분이 옆에 가드라인이 꺾어져서 이렇게 되면 이 부분은 이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여기에서 이 부분은? 이것을 전부 띄워놓고 무슨, 그것을 지적했는데 왜 안하셨습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띄우는 거요?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연결을 시켰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언제 하셨어요?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한달전에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우리 나갔을때 한달되었나요? 그것도 그렇고 뒤로되었으면 여기를 씌워서 막아줘야죠. 뻥 뚫렸는데 이것을 그냥 놔둬도 되는 것입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그런 기술이 부족해서......,

승기

김승기위원

설계 당시에도 그렇게 되어있다는 얘기에요?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

승기

김승기위원

제가 거기에 갔다온지가 한달은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확인한 것으로는 잘 안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안부분 옹벽을 쳐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옹벽도 안 되어 있습니다. 다만 몇가지 서쪽부분에서 올라오는 부분은 자전거로 올라올 수가 있는데 다시 내려가는 부분은 그냥 낭떠러지로 되어 있는데 그쪽은 좀 도로 여건상 어려워서 그렇게 되었다고 시인을 합니다만 하겠다고 한 부분은 정확히 시정을 해주셔야 되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을 지적을 하는데......,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예, 죄송합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앞으로 고쳐주시구요 장비를 가지고 안전진단 장비있죠?

그것을 가지고 지금 어디 시험한 결과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가지고 다니면서.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저희들이 한 것은 없구요.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과를 넘어가서 저기에서 하고 있다!

승기

김승기위원

과장님 제가 부실공사특위운영할 때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이 없어서 못한다고 해서 우리 못가지고 나갔죠?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예.

승기

김승기위원

지금 못하고 있습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저희들은 안되어 있기 때문에 모르구요. 민방위재난관리과의 전담직원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교육을 받아 가지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그럼 그때 당시는 그럼 없었다는 것입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그때 당시는 사용할 줄을 몰랐죠.

승기

김승기위원

아니, 건설과에서만 사용을 못하는 것이지 다른 직원들도 사용을 할 수가 있으면 그때 당시에 직원을 같이 대동해서 나가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 건설과에서 사용할 수 없다고 해가지고.....,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그때는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없었죠. 건축과에 있었습니니다. 그 기계가......,

승기

김승기위원

글쎄, 건축과나 건설과나 민방위재난관리과나 어디든지 있으면 직원을 대동해서 그것을 장비를 활용하게 해줬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요?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그때 저희들이 나갈때는 그것을 준비하라고 한 것을 기억이 안납니다. 그것은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그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그러시면 안돼죠. 지금 방금전에 건축과에서도 그것을 1년내 사용을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특위위원님들이 그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왔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어떤 그 장비를 가지고 나가면 부실이 염려되어서 그것을 피하기 위한 하나의 조건을 달았다고 보는데......,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저희들은요. 그때로서 포장관계로해서 그 포장포아뜨는 것만 가지고 갔죠. 다른 장비는......,

승기

김승기위원

그때도 저희가 옹벽설치 하는데 옹벽두께라든가 아니면 철근 들어간 것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그 장비를 가지고 가자하니까 과장님께서 담당했던 직원이 시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해서 못가지고 간것이죠.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예, 그때는 사용방법을 아는 사람이 없었죠.

승기

김승기위원

그런데 왜 건축과에서는 1년내 그것을 다 할 수 있다고 대답을 하죠?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그렇게 답변한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각 부서별로 협조체제도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구요. 또 과장님께서 그때 수고는 많이 하셨습니다만 그런 것은 구청내에 그것을 운영할만한 직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의 어떤 공사의 잘잘못을 피하기 위한 그런 이유로 기사를 안데려간 것은 상당히 저희가 생각할 때는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지금 행정감사에서 건축과에서 그런 얘기만 없었더라도 별 문제가 없는데 아까도 저희가 갔다가 시험을 전부 해보았습니다. 과연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인가, 또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인원이 있는가 그것을 보기 위해서 제가 갔다가 해보았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서 다행입니다만 앞으로라도 이런 것은 좀더 위원들이 하자는 일에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예.

승기

김승기위원

앞으로 잘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예, 김승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종빈위원 거수) 다음은 임종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부대비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 보니까 34% 정도 지출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부대비의 사용처가 없어서 집행을 못하신 것인지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집행을 못하신 것인지 답변을 해주기 바랍니다.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저희들 토목공사라든가 하수도공사 이런데는 전부 많이 집행이 되었는데요. 도로공사로서 부대비가 내년도에 보도육교 공사라든가 내년도에 이월비사업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잔액이 1,700정도로 많이 남은 것으로......,

종빈

임종빈위원

도로공사 부대비는 그래도 많이 43% 정도 사용하신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원인은 내년도 이월사업 때문에 그렇게 많이 남았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대부분 보면 각 부서별로 부대비가 상당히 과다책정되는 것 같습니다. 사용처는 분명히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50% 이상을 사용하는 그런 부서들이 없는 것 같거든요?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저희들 부대비는 사용공사금에 대해 몇%에 의해서 예산계에서 세워주는데요. 앞으로는 발생하는 여건이 도로개설에 대해서는 말하자면......,

종빈

임종빈위원

예산이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관계 공무원이 집행을 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면 실은 부대비측면에서도 많이 지출될 수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공사감독 공무원의 감독현황을 볼 때 보통 연 1인당 21건, 24건 금액은 문제가 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감독을 수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감독현황으로 볼 때 도저히 1인당 감독건수가 너무 많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많죠?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예, 많죠.

종빈

임종빈위원

감독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어떤 어려우신 그런 부분이 없습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현재는 공사라는 것은 상주하다시피 해서 공사감독을 해야 완전한 공사가 완공되는 데요. 저희들이 건수가 많기 때문에 내무도 볼라 설계도 할라 또 현장에 가서 감독도 할라 이렇게 하면 확실히 상주해서 감독이 안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가끔 주민숙원사업을 해주시면서도 주민의 언성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바로 감독 공무원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일어나는 현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어떤 직무분석이나 이런 것을 할 때 건의하신 내용들이 있습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저희들이 건의는 수차 했죠.

종빈

임종빈위원

앞으로 제가 봐서는 부실공사도 상당히 우려된다라고도 생각이 들거든요. 좀 건수를 자제하실 그럴 의향은 없습니까? 증원이 안된다면......,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저희들이 각 동에 지금 배치되어 있는 토목직 공무원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활용해 가지고 해당되는 동에 있는 동직원이 보조감독이 되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실은 저희 서구청에 토목직 공무원들이 상당히 젊은 층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감독공무원으로 임명을 받으면 과장님하고는 별개죠? 공사에 대한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을 지게 되겠죠? 그렇죠?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예.

종빈

임종빈위원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부서에 직원들이 부담을 안고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우려도 있다라는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95년도에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장안동에서 도로굴착 복구공사인데요. 어떻게 조치가 잘 되었습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그것은 그때로서 절개된데는 다 했구요. 이것도, 윤용대위원님이 전화해가지고 일부하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언제 하신 것입니까? 제가 저번에 보니까 확인이 안돼 가지고......, 이상입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임종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옥근위원 거수 ) 다음은 박옥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우리 임종빈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중에서 한가지 제가 추가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지난 사고이월조사시에 보니까 부대비집행 내역에서 일부는 설계비로 쓰인 부분도 있었고 상당히 집행이 안된 부분도 있고 그랬었는데 이 건설과에서는 아까 말씀들으신 바와 마찬가지로 도로공사 부대비는 아직 도로공사가 계속 사업이어서 많이 남은 것으로 설명이 되었죠?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예.

옥근

박옥근위원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사용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예산심의에 참고자료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예산이 완전히 집행된 2223-250-401 하수공사부대비하고 그 다음에 집행중에 있는 도로공사부대비라고 되어있는데 도로포장공사부대비 아닙니까? 같은 의미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계속 사업으로 한 50% 정도가 집행되었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예.

옥근

박옥근위원

이 두 개를 보다 세부적으로 집행내역을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예.

옥근

박옥근위원

이상입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과 함께 감사종결을 선포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 및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정된 감사가 종결되었으므로 오늘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행정감사가 시작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 감사종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