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윤종만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6-12-03

회의 전체 보기 895턴

상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대전광역시유성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성구 본청 및 사업소에 대한 1996년도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산업국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국장님과 각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선서는 유성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의 규정 등에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유성구의회가 1996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선서방법은 사회산업국장님이 선서문을 읽어 주시고 과장님들께서는 손만들어 주셨다가 선서후 직제순에 의거 직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선서중에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회산업국장의 선서시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산업국장님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조종학사회산업국장

선서! 본인은 유성구의회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유성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그대로 진술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2월3일 사회산업국장 조종학 사회위생과장 김진종 가정복지과장 김춘희 환경보호과장 박성룡 산업경제과장 송간섭

상호

한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조종학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조종학입니다. 존경하옵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한상호위원장과 특위 위원님들께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과 근교농업의 소득향상을 위해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통한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금년 한 해는 실질적인 자치행정을 수행한 중요한 해로서 선진유성건설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우리 국 전직원은 주민편에서 자치행정을 제고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마는 아쉬웠던 점도 없지 않습니다. 금번 행정감사를 계기로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사항과 미진하게 추진된 사항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개선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것이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을 하여 보다 발전적인 자치행정을 수행할 것을 다짐하겠습니다. 아울러 감사기간 동안 소직을 비롯한 사회산업국 전직원들은 열과 성의를 다하는 자세로써 수감에 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호

한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소관 과별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질의 운영방법은 사회산업국 직제순에 의거 과장의 출석하에 위원의 질의에 대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속 국장의 답변이 꼭 필요한 사항이면 그때그때 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또한 질의를 하기에 앞서 드리고 싶은 당부의 말씀은 먼저 질의중 서류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면 서류감사 대상사무를 지적하여 서류감사를 요청하여 주시고 현지확인이 필요하시면 현지확인을 요청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소관 과장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반드시 준비를 하셨다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1996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 속)(사회산업국) 가. 사회위생과소관

10시06분

그러면 사회산업국소관 행정사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위생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위생과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학교주변 위생업소 단속현황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겠는데요. 학교주변에 레스토랑이라든가 커피숍 이라든가 이런 것도 이런 것도 전부 위생업소에 들어갑니까?

진종

김진종사회위생과장

예.

동석

김동석위원

학교주변으로 몇미터 떨어져 있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은 있죠?

진종

김진종사회위생과장

예.

동석

김동석위원

몇미터 떨어져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진종

김진종사회위생과장

200미터입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커피숍도 그렇습니까?

진종

김진종사회위생과장

커피숍은 별도입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커피숍 같은 경우는 거리제한이 없습니까?

진종

김진종사회위생과장

예.

동석

김동석위원

이상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95년도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데요. 그 중에 하나가 사회복지시설 정신질환자 수용시설관련 점검관리를 분기별 1회에서 월 1회이상으로, 수시점검으로 전환하도록 했는데 전환해서 실시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진종

김진종사회위생과장

6개 시설에 대해서 분기별로 정기 지도점검을 연 3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장

그것은 예전에 연4회로 하셨던 것이구요.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월 1회이상 수시점검으로 전환하도록 된 사항인데 그러면 월 1회 안하셨네요?

진종

김진종사회위생과장

이 3회는 정기적으로 한 것이고 수시 지도점검 실시를 연 1회 및 구간 교체감사 연 1회 실시를 하였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장

하여튼 월 1회이상 안하신 것 아닙니까?

진종

김진종사회위생과장

월 별로는 못한 것 같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장

그 다음에 정신질환자에 대한 투표권금지 여부에 대한 건의를 하도록 한 바가 있는데 건의조치를 하셨습니까?

진종

김진종사회위생과장

건의를 못드렸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장

아니,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진종

김진종사회위생과장

……

상호

한상호위원장

그럼, 연내로 하시겠습니까?

진종

김진종사회위생과장

예, 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가정복지과소관

10시10분

다음은 가정복지과 행정사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노인복지회관 신축공사 현황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연건평 5백평규모로 그린벨트지역 내에 노인복지회관을 짓겠다 라는 계획하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노인복지회관이란 명목하에서 연건평 5백평이 가능합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노인복지회관은 저희 당초 계획은 5백평을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그린벨트 안에서는 여러 가지 규제하는, 용도에 따라서 규제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저희가 목표하는 크기의 다용도 종합복지회관을 건축할 계획입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가능합니까? 그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가능합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법이 허용하는 범위가 몇 평입니까? 그걸 말씀해 주세요. 지금 여기 계획서상으로는 5백평 정도를 짓겠다고 해서 건축비 예산 토지매입비가 6억이고 나머지 22억 정도가 건축비로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매입면적이 1,200평 정도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추가로 매입한다 하더라도 연건평 5백평을 22억을 들여서 지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꼭 노인만 이용하지 않고 동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구민 전체가 이용할 수 있는 다용도 종합복지회관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연건평 5백평은 채울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은?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5백평이 될 지 아니면 꼭 5백평을 넘을지 이런 것은 다시한번 검토는 하겠지만 다용도 종합복지회관으로 건축을 하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지을 경우에 연건평 5백평이라고 하는 계획 목표가 있는데 계획목표를 약간 밑돌든지 또는 초과하든지 하는 연건평이 나올 수 있겠는가 하는 얘깁니다. 즉 무슨 얘기냐 하면 사업계획이 처음에 작성되었을 때 이와 같은 사업계획을 면밀하게 검토하신 뒤에 예산안을 제시하시든가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 지금 뭐 노인복지회관이라는 명칭하에 있다가 다용도 종합사회복지관 형태로 전환하게 될 경우에 원래 목적외로 예산이 전용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처음부터 우리가 노인복지회관 명목으로 세워놨던 예산이 전부 항목이 수정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처음부터 계획을 잘못세웠다고 하는 것이 입증이 되게 되는데 노인복지회관 명목으로 5백평을 지을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노인과 동민 또는 우리 구민 전부가 이용할 수 있는 다용도 종합복지회관을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그런 계획으로 바꾸시겠다 이 말씀이시죠?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 노인도 이용을 하고 구민, 동민 또는 우리 구민 전체가 이용할 수 있는 이런 회관을 건축을 하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어쨌든 명목외에 다른 명목으로 사업내역을 전환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법이 허용하는 범위고 그것을 떠나서 지금 우리가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사업계획을 의원님들한테 어떻게 설명을 하셨냐하면은 종합노인복지회관을 세우겠다 해서 연건평 5백평을 넘게 하고 대지면적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가급적이면 대지면적 안에서 진행토록 하겠다. 그런 계획하에서 진행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랬는데 지금에 와서 검토를 해보니까 연건평 5백평을 채우기가 힘들더라 노인복지회관으로 할 경우에는 그런 상태에서 내년도 예산에 8억 얼마정도가 또 올라와 있고, 그렇다고 그러면 예산 자체가 명목이 다른 항목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인데 그럴 경우에는 예산을 처음에 세웠던 사업계획 자체가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사업계획을 바꾸시겠는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법의 범위안에서 사업계획을 맞게 하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그러니까 연건평에 맞게 노인복지회관이 아니라 사회종합복지관 형태로 전환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다용도 종합복지회관을…

동석

김동석위원

그러니까 노인복지회관만은 아니죠?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노인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그러니까 명칭자체가 노인복지회관은 아니죠? 그렇죠?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다용도 종합복지회관을 하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그럼, 사업을 변경하셔야 겠네요? 이게 언제부터 추진된 것이냐 하면은 작년 9월,10월부터 추진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이 사항이. 공유재산관리계획부터 시작을 하자면 지금 1년 2개월 정도를 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와서 사업계획을 다른 용도로 전환하시겠다는 것이거든요? 왜냐 해보니까는 5백평을 못짓겠거든요. 노인복지회관으로. 맞죠?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

동석

김동석위원

노인복지회관만으로 5백평을 지을 수가 없죠?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그린벨트 안에서 허용이 되는 종합적인 다용도 종합복지회관으로 하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처음에 사업계획을 세울 때 그와 같은 법적 검토를 충분히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노인복지회관 사업계획을 추진했던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렇죠?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

동석

김동석위원

그리고 다음 질문은 보육시설 신축공사와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신축공사 같은 경우에는 국비 시비 구비가 지원이 되고 있는데 기존에 보면은, 근거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은 영유아보육법을 근거로 해서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영유아보육법에서 명기한 영유아라고 하는 것은 몇세까지의 아동을 지칭하는 겁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영유아보육법에서 얘기하는 그 영유아는 생후… 현재 보육시설에 입소하는 아동은 생후 바로부터 입소를 받습니다. 미취학 아동까지 관장을 합니다. 영유아로. 태어나서 바로부터 취학하기 전 아동까지입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그렇게 영유아보육법에 대상이 명기가 되어있습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현재 저희가 보육의 범위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보육비 통제는 다 하고 있죠?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보육비는 현재 중앙에서 지침상 내려오는 보육비를 가지고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얼마씩입니까? 보육비가?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96년도 표준 보육단가는 현재 국고보조시설과 민간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 세종류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또 2세미만과 2세, 3세 이상 으로 세 구분을 나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세미만 국고보조시설만 예를 들을 경우 국가에서 지침상은 204,000원을 수납할 수 있게 되어있는데 약15만원정도를 비슷한 금액으로 수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지침상 지정한 금액보다 초과해서 수납을 하면 안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3세이상은요.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3세이상은 국고보조시설일 경우 103,000원이 최고 가격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거의가 9만원 내외로 수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일반 유치원하고 거의 가격차이가 없네요?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일반 유치원은 유치원에서 맡아가지고 있는 시간이 대개 오후 2시 이전으로 되어있습니다. 저희는 12시간을 맡아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영유아보육법에서는 12시간 보육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표준단가가 보육단가가 높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제가 어저께 정원어린이집을 잠깐 다른 사람을 시켜서 점검을 하도록 했습니다. 거기에 들어와 있는 아이들이 1백여명이 넘습니다. 맞죠?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정원어린이집요?

동석

김동석위원

예.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 정원이 96명입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96명입니까? 거기 얼마씩 받고 있습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국고 시비 구비보조를 받으면서 거기에 들어가 있는 보육비용이 12시간 기준으로 했을 때 일반 사설유치원들 하고 거의 같은 수준이라면 일반 개인유치원들이라든가 이런 유치원에서는 오후 2시까지 밖에 안받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하루에 기껏 맡아야 5시간정도 밖에 안맡는데 그 가격하고 같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보육시설에 가보면 말이죠 오후 2시 이후에 몇명이 남는 것 같습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저희가 판단하고 있기에는 오후에는 가정형편에 의해서 부모가 보육수탁을 하지 않고 가정형편상 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든지 아니면 오후에 아기를 데려가는 가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얼마 남는다 이런 것보다도 그런 아이들도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오후에 아이들을 데려가는 가정이 있다는 것도요.

동석

김동석위원

그리고 그린벨트내에 그와 같은 영유아보육시설이 들어섰을 경우에는 그린벨트 소재 주민들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말씀하신 적이 있죠?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그런데 정원유치원인 경우에는 그린벨트 시설내에 영유아가 그렇게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96명이나 되는 아동들의 거의 대부분이 아파트단지에서 들어가서 보육되고 있는 아이들이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원래 시설지원 취지하고 상당히 틀린 것 아닙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국가에서 보육시설을 장려를 하고 있는데 보육시설을 운영을 하다보면은 꼭 필요하기 때문에 했던 그린벨트안에 있는 아이들이 충족이 안될 경우 인근에 있는 아파트라든지 인근에 있는 아이들도 보육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글쎄, 그게 하도록 되어있습니까? 해도 괜찮습니까? 하면 안되는 겁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하면 안된다는 이런 얘기는 없기 때문에… 또 하라고 장려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본인들이 운영관계상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국시비보조를 받아서 아파트 거주 주민자녀들을 대상으로 일반 사설유치원들하고 똑같이 운영을 하는 그런 상태에서 국시비보조가 더이상 무슨 필요가 있는지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필요한 사업입니까? 이게?

현재 그래도 정원이라든지 유치원이나 이런 데는 선생님 일인당 아동수가 40명까지 수용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저희는 3세이상, 36개월이상 아동을 볼 경우는 선생님 한 명당 20명까지 아동을 수용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24개월부터 36개월까지는 선생님 일인당 아동 7명, 그 다음에 24개월 미만은 선생님 일인당 아동을 5명을 보육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현재 이 보육사업은 비영리사업으로 되어있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그러니까 비영리사업인데요. 비영리사업인데 지금 현재 보면은 오후 2시 이후에 남아있는 아동들도 별로 없고 12시간 기준으로 맡아서 보육료를 그렇게 책정, 국가에서 장려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오후 2시 이후에 남아있는 아동들도 별로 없는 상태에서 보육료는 일반 개인 유치원들하고 똑같이 받고 있고, 그 다음에 그린벨트내의 자녀들을 주로 대상으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원의 경우입니다. 한빛이나 한울이나 저쪽 연구단지 아파트 이 일대 아파트 주민들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상아 어린이집도 한울아파트 옆에 세워지고 있는데 거기에 그린벨트 거주주민 자녀들이 몇명이나 있다고 보십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상아어린이집 신축을 할 때 조사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마는 약 80여명 보육수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었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보육수요가 80여명이 있는데 말입니다. 거기에 신성동의 경우는 원주민 자녀들이 거의 영유아가 별로 없습니다. 제가 그 지역이 제 지역 선거구이기 때문에 낱낱이 가정 속사성들을 대충 알고 있는데 영유아가 있는 가정들은 극히 드물어요. 76명이나 되는 보육아들이 도대체 어디서 다 나온 겁니까? 아파트단지에서 다 나온 것 아니예요. 그러면 원래 시설 기준에 그린벨트내에 세워졌으면 그린벨트 자녀들을 우선으로 하고 모자랄 경우에는… 뭐 그것도 인정합시다. 아파트단지 자녀들 까지도 집어넣을 수 있다. 그렇다면 애당초 이와 같은 사업은 국시비보조가 나가야 될 이유가 없는 사업이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비영리법인이면서 아파트자녀들을 상대로 영리를 취하고 그러면서 국시비보조를 다 해주고, 그 다음에 처음부터 이와 같은 사업을 추진하실 때 처음부터 공개적으로 추진하신 것은 아니셨죠?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원래 지침상에 신축을 할 경우는 홍보 또는 게시 공고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전부 거쳤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그 게시공고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구청내의 게시판에다가 게시하는 것 아닙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각 동사무소하고 구청안에 게시하고 또 반회보나 이런 데에 공고를, 홍보를 합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그런데 뒤에 신세대는 반회보에 공고를 하셨는데 앞에 정원하고 상아 같은 경우에는 반회보에 공고를 하셨습니까? 공고하신 적 없죠? 게시공고를 했다치더라도.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한 번 서류를 저희가 찾아보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제가 왜 이와 같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이와 같은 비영리법인이 국가적으로 장려하는 보육시설의 근본 취지에 어긋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보육사업 즉 사설 유치원들의 행태와 똑같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똑같이 진행되고 있는 행태하에서 국시비보조가 과연 필요한 것인가? 구비보조 포함해서.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것이 필요합니까? 아니면 뭔가 정말 원래의 취지대로, 목적대로 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지금 이 보육사업이 아직 정착이 안된 단계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만큼 충분한 효과 발생을 못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더 노력하고 지도를 철저히해서 목적하는 대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보육시설에…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린벨트 자녀들로 그린벨트 지역내의 주민 자녀들의 보육에만 전념하겠다. 그것을 전념하지 않고 다른 형태로 전환했을 경우에는 제재조치를 가하겠다. 이런 기준은 나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가급적이면 그린벨트 아동을 수용하도록 저희가 적극 지도를 하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지도 자체가 아니라 나름대로의 어떤 기준이 우리 유성구청만이라도 있어야 될 것 아니겠는가? 하는 겁니다. 해서 목적외로 운영을 할 경우에는 당연히 국시비보조, 구비보조가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환수조치를 취하든가 우리 구에서 직영으로 해서 운영을 하든가 하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겁니다.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목적에 맞게 운영하도록 저희가 각별히 하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현재 운영하는 것도 충분히 목적에 맞도록 다시 정비를 하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정원, 상아, 신세대 세군데 다 그린벨트내에 있는 거죠?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그런데 거기 그린벨트에 있으면 그린벨트 거주 주민 자녀들로 하여금 그 자녀들의 영유아들의 보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다시 한번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그 아동이 얼마나 수용이 되어있고 수용이 안되어 있는 아동은 무슨 이유로 안되어있는지 다시한번 파악을 하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그래서 만약에 그린벨트 건축주민 자녀들의 영유아들은 소수이고 괜찮게 중상층이상으로 살고 있는 아파트단지 주민 자녀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우선순위가 그린벨트내의 아동을 수용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린벨트내의 아동을 먼저 받고 그래도 정원에서 모자라는 여유가 있는 인원이 있다면은 인근에 있는 아동을 보육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그러면 정원어린이집하고 한빛아파트하고 예를 들면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인근의 범위가 어디까지 입니까? 몇 ㎞입니까? 인근이라는 범위가? 500m예요? 1㎞예요? 아니면 2㎞입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인근이라고 하면 가까운 거리라고 봐야죠. 한빛은 좀 멀다고 생각이 되기는 됩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그러면 전민동은요? 전민동에서도 다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도 인근입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차량을 운행할 경우 그사람들이…

동석

김동석위원

차량운행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보육시설을 운영하면서 보육시설이 우선대상으로 하는 것이 그린벨트 거주주민 자녀들의 보육에, 영유아들의 보육에 주된 목적이 있으면은 차량운행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사실은 그 인근 주민의 아동으로 보육을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되다 보니까, 정원이 모자라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그럼 처음부터 그와 같은 타당성 검토를 하셨을 것 아니예요. 그린벨트 거주주민 자녀들의 수가 보육시설 업무를 국시비보조를 해서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인원밖에 안되기 때문에 타당성이 없다 라는 판단이 충분히 객관적으로 납득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이 보육인원이 극소수밖에 안되는 지역에다가 그것도 세군데나 보육시설 인가를 해줬습니까? 차라리 아예 처음부터 하실려면 아파트단지 속을 파고 들던지. 지침을 그렇게 세워서. 세워놓기는 그 명분하에 세워놓고, 보육시설 운영은 아파트단지 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이렇게 이율배반적인 운영 형태를 언제까지 방치하실 겁니다.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가급적 빠른 시일안에 정비를 하겠습니다. 목적대로 되도록.

동석

김동석위원

지금 우리가 국시비나 구비를 보조하는 이유는 운영상의 어려움 시설 설치상의 어려움 이런 것들을 비영리적으로 보육사업에 뜻을 갖고 있는 분들을 발굴해서 하고자 하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그러나 신청현황, 지금 현재도 보면 내년도 예산에 세군데가 올라와 있는데 대체적으로 신청현황도 보면은 한 10여명 또는 10여명이상 넘게 신청을 하겠다 하는 그런 저것도 있고, 여기 신세대어린이집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7,8명 정도가 신청을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에 보육사업에 뜻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적자나는 보육사업에?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적자사업에 뜻있는 주민들이 많이 계시다 이 말씀이시죠?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

동석

김동석위원

그렇다고 그러면은 적자사업을 처음부터 감수하셨다면은 인근 주민 자녀들의, 아파트주민 자녀들의 아이들은 받지 말아야 됩니다. 당연히 적자날 것을 감수했으니까. 그런데 적자날 수 없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것 아니예요.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그러한 뜻도 있지만 보육을 함으로인해서 가정의 주부가 다른 일을 충실히 할 수 있는 이런 도움을 받기 때문에도, 이유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지금 보육시설 세군데 나가 있는 것을 제가 쭉 점검을 해보니까 원래의 목적대로 또 취지대로 보육시설 운영이 되지 아니하고, 그걸 인정하십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현재 목적이나 의지대로 안된다고 생각하는 것 보다는 이분들이 운영하는 과정에서 아직 미숙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못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 저희가 지도라든지 아니면 부수교육 등등을 통해서 취지대로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아니, 과장님! 이와 같은 사실을 그럼 전혀 몰랐습니까? 우리 한번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저희도 인근에 있는 아동을 차로 운반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알고 있고 오후에 아동들이 집으로 가는 아이들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꼭 사정에 의해서 갈 경우 그 아이들을 데려가지 말아라 이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이 되고 …

동석

김동석위원

제가 지난번에 전민동에 갔을 때 말입니다. 몇군데 그런 보육시설 아동을 보육시설에서 원아를 모집한다고 플래카드가 붙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과장님께서는 전혀 모르신다는 얘깁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원아모집하는 것 그런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저도.

동석

김동석위원

그러면 …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전민동에다가, 다른 위치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전민동에다가 붙였다는 말씀이시죠?

동석

김동석위원

여러군데가 있는데 거명할 필요는 없고, 어쨌든 이와 같이 본래의 취지와 목적에 사용을 할 경우에는 뭔가 우리 구 나름대로 조치가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잘못된 것을 시인할 것은 시인하고, 운영을 잘못했든지 지도를 잘못했든지 간에 잘못된 일이 있으니까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원래 취지와 목적대로 보육시설 운영이 진행되지 아니하고 국시비보조 받아서 개인 영리로 치부하는 이런 형태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아닙니까? 지금 이게. 신세대어린이집? 외삼동이죠 여기가?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신세대어린이집은 진잠2동에 있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그러면 외삼동에 나간 것이 어느 거죠?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현재 거기는 경인어린이집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경인어린이집이죠. 그럼 외삼동쪽을 말씀드려볼께요. 거기에 거주 주민들이 모두 몇명입니까? 거기 잘해야 한 3천여명 될겁니다. 3,4천명 될 텐데 거주주민들이. 대부분 노령화되신 분들이예요. 거기에 영유아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나갔어요. 그게. 그럼 거기서도 적자라는 이유로해서 차량으로 아파트단지에다가 모집하겠다는 플래카드 걸어재끼고 모집하는 것을 방치하시겠다는 겁니까? 처음부터 선정이 잘못되었다고 시인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면 목적에 사업을 하도록 …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경인어린이집은 현재 법인설립 신청중에 있고 아직 시설도 신축이 안되어 있는 시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이라든지 저희 나름대로 말씀하시는 중간에 저도 생각하는게 있기 때문에 목적에 맞도록 가급적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현재까지 경인까지 포함해서 네군데죠?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현재 정부시설은 경인까지 포함하면 일곱군데 …

동석

김동석위원

일곱군데 나가있습니까? 상아, 신세대, 정원 …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유성어린이집이라고 저 …

동석

김동석위원

유성어린이집은 빼고.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한빛어린이집도 있습니다. 천양원 바로 옆에 한빛어린이집이 있고, 그 다음에 경인이 들어갈 것이고, 그 다음에 상아어린이집이 현재 신축해서 준공이 아직 안되었습니다. 안되었고 송강동에 송강어린이집이 있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그러면 말입니다. 아까 어제도 제가 지적한 바가 뭐냐하면은 가급적이면 한 동에 하나가 원칙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죠?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그러면 구암동에 몇개가 들어가 있습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구암동에는 하나 있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그 다음에 행정동인 온천2동에는 모두 몇개 들어있습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온천2동에는 현재 하나입니다. 한빛 하나있고, 온천1동에 유성어린이집하고 정원어린이집하고 두개가 있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두개가 들어가 있구요. 온천2동에는 하나가 들어가 있고.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탄동에 하나 들어가 있고, 진잠2동에 하나 있고, 구즉동에 하나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보육시설들이 원래 지원취지에 부합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

동석

김동석위원

내년부터 어떻게 시정하시겠습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근주민의 아동이라든지 또 설립당신의 목적에 맞게 보육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정을 하고, 지시를 하고 아니면 저희가 점검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나중에 말이죠. 제가 어쨌든 간에 인근이란 개념을 저는 멀어봐야 1㎞로 보고 있는데 1㎞를 벗어난 곳에서 원아모집을 하거나 또는 나중에 점검을 나갔을 때 그와 같은 보육아동들이 인근주민 자녀라고 볼 수 없는 그런 자녀들이 상당수 포함되어있을 때는 국시비보조 받은 예산을 환수조치 하겠습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보육시설에 지원되고 있는 국시비보조는 선생님들의 인건비와 원장의 인건비 그 다음에 저소득층 아동을 수용했을 경우 그 아동에 대한 보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을 운행하는 시설에 한해서는 15만원내외 정도의 차량지원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건물을 신축할 때 건물 신축비는 80평규모만 국시비로 보조를 합니다. 그 이외에는 다른 것은 지원이 현재 안되고 있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그러니까 제말씀은 그렇게 목적외로 운영하는 것이 앞으로 적발이 되었을 때는, 다른 것은 빼겠습니다. 건축물 80평 기준으로 나가는 국시비, 구비나간 부분은 환수조치 하시겠는가 하는 얘깁니다.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인근 아동을 수용하는 것으로, 보육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집을 지어 놓은 것을 …

동석

김동석위원

그러니까 집 지어놨으니까 사회복지법인에다가 당신들이 목적외에 사용했으니 국시비보조 받은 것을 환수조치를 해야 되겠다!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어차피 여기는 법인이기 때문에 목적외에 사용한다든지 나중에 패소를 하게 되면은 국가귀속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

동석

김동석위원

그러니까 목적외 사용을 하셨으면 …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그거는 저희가 목적외에 사용이 되지 않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그러니까 목적외에 사용되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환수조치를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원래 보조금은 목적외에 사용했을 때는 반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그렇게 하고 있죠?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그럼, 그와 같은 조치를 이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

동석

김동석위원

이상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죠. 송재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노인복지회관 신축공사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노인복지회관 신축에 따른 계획을 세울 때 맨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노인종합복지회관을 이용할 노인들에게 편한 이런 시설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우선 노인복지회관을 신축할 수 있는 인허가문제가 선결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내부적으로, 행정적으로 알아봐야 될 문제는 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인허가 문제가 충분히 검토된 다음에 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계획을 세워서 이것을 의회에다가 승인요청을 해야 되겠죠?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현재 노인종합복지회관은 장소도 많이 변경이 되었고, 중간에 계획이 많이 변경이 되어서 저희 행정적으로 …

재용

송재용위원

김동석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실 때 과장님께서는 노인복지회관을 다른 다용도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하셨는데 과장님 임의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저희 실무적으로 생각할 때 다용도로 사용하도록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그러면 그것이 과장님 임의대로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건축을 하겠다! 그것이 가능한 가를 묻고 있습니다.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그린벨트 안에 범위가 저희가 목표하는 것 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저희는 다용도, 그러니까 여럿이 사용할 수 있는 다목적을 가진 다용도종합복지회관을 넓은 의미의, 그러니까 다용도를 얘기하는 것이라고, 그런 종합복지회관을 건축하고자 한다는 소견입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그러면 과장님의 생각대로 한다면은 5백평 건축이 가능합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현재 노인종합복지회관으로써는 면적을 최소한도 5백평이상은 지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에 있는 노인들이 한 7천여명 되십니다. 이 노인들께서 물론 전부 다 이용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현 21세기에 맞는 이런 용도를 갖고 신축을 해야되고 이렇기 때문에 평수가 넓게 되어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건축허가 가능여부를 묻고 있습니다.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건축허가에 관해서는 그린벨트에 관계되는 문제기 때문에 관련과가 도시개발과가 있습니다. 주관하는 과에 충분한 협의를 해가지고 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저희가 목적하는 평수를 신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은 도시개발과하고 아직 협의도 안된 상태 아닙니까 그러면.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했습니다. 했지만 저희가 목적하는 평수를 어떤 방법으로 해야될지 …

재용

송재용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되죠. 더군다나 관에서 하는 일을 갖다가 그 해당부서와 사전에 협의가 없이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또, 그대로 그것을 추진해오고 … 이게 말이 됩니까? 일반 개인도 가정에 집을 질려면은 과연 이 집이 건축허가가 가능한가 모든 것을 다 행정기관에 와서 자문을 얻어가지고 허가 신청을 해서 신축을 하는 것인데 더군다나 행정기관에서 하는 일을 갖다가 같은 기관내에 있는 해당부서와 협의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떠한 일을 추진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그것은 맞지 않는 말씀 아닙니까? 과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건축허가가 가능하지 않다는 그 시점이 언제쯤 발견되었습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계속 협의는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저희가 추진하는 5백평을 어떻게 해야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연구 중에 있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아, 그것은 과장님이 연구할 사항이 아니죠. 법에 위배가 되어가지고 건축허가가 안 난다면은 건축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언제쯤 과장님께서 알게 되었습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저희가 그린벨트 안에 건축을 할 때 규제를 받는다는 사항은 당초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는데 저희가 필요한 평수를 어떻게 해야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과장님께서는 당초부터 그린벨트 내에 건축가능여부가 불확실한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지금 현재 이렇게 추진해 왔다 이 말씀이죠?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

재용

송재용위원

그렇게 답변하신다면 과장님으로서가 아니라 모든 일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위치에서 일을 하셔야지만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장님은 당초부터도 불확실한 것을 인지하고 있으면서 추진을 해 왔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 현재 노인복지회관을 마땅하게 다른데다가 신축할, 예산이라든지 이런 범위 안에서 신축할 이런 …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린벨트 안으로 선정을 해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집행기관에서 어떠한 예산이 편성이 되고 그것이 의회에 접수가 되면은 의회에서 심의를 할 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은 우리 의회에서 과연 이것이 허가 여부가 가능한가 그것부터 먼저 심사에 임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집행기관에서 할 몫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 지금 현재 부지매입 일부 1,160평을 매입했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예산을 집행 할때, 부지매입을 할때 이러한 건축허가 가능여부가 불확실하다고 하는 것을 알았다면은 그것부터 먼저 허가가 가능한가부터 확실히 알아놓고서 매입을 해야지 매입부터 한 결과를 초래했는데 앞으로 만약에 여기에 건축허가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다른 용도로 해서 건축을 해보겠다! 그것도 과장님의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바램이고 노인복지회관으로 꼭 신축을 해야 되겠다 할 때는 노인복지회관의 기능을 살릴수 있는 그러한 범위의 건축이 가능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지매입한 것도 바로 예산의 낭비가 초래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노인이 또는 관내에 있는 우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회관을 건립하겠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가능하지 않을 때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겠습니다.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범위를 저희가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과장님이 연구할 사항은 그 사항이 아닙니다. 법이 허용하는 범위는 다른 해당부서에서 법령을 다 찾아가지고 분명히 그 쪽에서 불가하다고, 몇평이상은 불가하다고 그렇게 아마 … 알고 있는데요. 그 사실을 알고 있죠?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노인복지회관으로는 현재 그런 조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뭐, 오늘 하루종일 질의해도 답변이 안나올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으로 신세대어린이집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세대어린이집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기 전에 지금 과장님께서는 보육시설이 시급을 요하는 시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네, 현재 보육시설은 더 확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아니, 확충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시급을 요하는 시설이라고 생각이 되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아, 시급을 요하는 겁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그것은 과장님의 어떤 개인판단이죠?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네, 제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보육시설의 중요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신세대어린이집 관련된 서류중에 토지이용계획서라고 하나요? 도시계획확인원 그것이 빠져 있습니다. 그것좀 지금 갖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토지이용계획하구요. 그 다음에 …

재용

송재용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신세대어린이집이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 들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당초 선정할 때도 알고 있었죠?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

재용

송재용위원

선정할 당시에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 들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선정할 당시에는 그게 행위제한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건축행위제한은 안되는 걸로.

재용

송재용위원

건축행위제한은 지금도 안되고 있습니다. 안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지구내라 하더라도 행위제한이 안되었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아니, 본 위원이 묻는 말에만 대답해 주세요. 알고 있었습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현재 건축은 되었기 때문에 …

재용

송재용위원

그러니까 건축가능은, 행위제한은 안되는 것을 알고 있지만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한다는 것은 알고 계셨느냐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그 때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지난해 95년도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기 위한 기본설계를 하고 있을 때인데 그것을 보육시설사업을 추진하면서 그것을 몰랐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러면 방금 전에 행위제한은 안되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알고 있었습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건축허가가 났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아니, 과장님 방금 전의 말씀은 건축허가에 대한 행위 제한은 안두는 것으로 규제를 안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다른 기관도 아닌 우리 행정기관에서 기본설계를 하고 있는 중인데 그것을 몰랐다면은 과연 이해가 가겠습니까? 어느 누가?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그 때 당시에는 저희가 물론 가정복지과에서 취급은 했지만 제 자신이 맡기 이전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고 전에 담당을 했던 사람은 제가 95년 …

재용

송재용위원

전에 담당했던 과장님이 누구십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전에 담당했던 과장은 지금 현재 시청에 근무하고 있는 조정예과장이었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위원장님! 전 조정예과장님을 증인 신청합니다.

상호

한상호위원장

전임과장요?

재용

송재용위원

예.

상호

한상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저, 송위원님 조정예과장 보다는 맡았던 담당 계장도 현재 저희 부서에는 없지만 맡았던 계장이 우리 청내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좋습니다. 그 당시 업무를 담당했던 계장님도 같이 증인 신청합니다.

상호

한상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그러면은 신세대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신청한 증인들에게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삼동의 경인어린이집인가요?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네, 아직 정식명칭은 … 가칭 경인어린이집입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예, 당초에 선정을 할 때는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확장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몰랐습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이 신청은, 이게 사실은 촉박한 기일 아래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청으로 들어온 당초 위치를 저희가 확인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이게 96년도 상반기에 이루어질 사업이, 서구청에서 이루어져야 될 사업이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유성구청으로 8월달에 사업이 저희한테 됨으로 인해서 저희가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부지로 편입된 내용을 사실은 몰랐었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그러니까 시간이 촉박해서 몰랐다는 말씀입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그것을 관심을 가지고 저희가 살펴 봤어야 되는데 살펴보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후에 협의를 하면서, 건축과에 얘기를 하면서 거기가 부지가 공고가 되었다는 얘기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위치를 바꾸게 된 겁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선정을 할 때 일단 … 그럼 과장님께서는 이런 선정을 할 때 그냥 임의적으로 선정합니까? 다른 부서와의 협의없이?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그렇게는 안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일단은 사업장이 선정이 되면은 건축과나 아니면 그린벨트 같으면 도시개발과와 협의를 합니다.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발견이 된 겁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그린벨트 뿐만아니라 모든 지역은 도시개발과 하고 필히 협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재용

송재용위원

그런데 그런 협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선정부터 해놓고서 선정부터 해놓고서 선정된 다음에 보니까 대전-당진간 고속도로부지에 속해 있기 때문에 변경을 하고 과연 이것이 납득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모든 신축이라든지 할 때는 정확하게 다시한번 위원님 말씀을 꼭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지금 신세대어린이집과 상당히 비슷한 사항이 많습니다. 신세대어린이집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기본설계지 임에도 불구하고 더군다나 위치가 고지대에다가 어린이집이 위치함으로 인해서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 신세대어린이집을 철거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철거를 안한다면은 그 주위를 갖다가 어린이놀이터로 어린이 공원화 해야 됩니다. 그럼 주민들은 어린이공원화를 했을 경우에는 어떤 특혜의 의혹을 받기 때문에 또한, 토지의 개발의 규모상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럼 철거를 할 때에는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의 재원을 가지고서 철거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그 토지구획지구내의 주민들 한테 부담을 지우는 결과가 초래가 되는데, 그 문제에 관해서 신세대어린이집의 관계는 증인을 신청한 다음에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 외삼동 339번지에서 반석동 77-5번지로 변경된 사항도 같은 비슷한 유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이것을 지금이라도 발견이 되었으니까 변경이 되었지만은 그렇지않고서 일단 건축을 시작했으면은 건축시작했을 때의 보상은 누가 해주던지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 어떠한 사업을 실시할 때 좀더 충분한 검토를 하시고 해당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이상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장

잠시만요.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25분에 계속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26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가정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신성동 노인복지회관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동안 김동석위원님이나 송재용위원님이 중요한 것은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질문은 안하겠습니다마는 과장님이 너무 되지 않는 일을 자꾸 되는 쪽으로 피해만 나갈려고 하시기 때문에 몇가지 더 보충질문을 할까 합니다. 노인복지회관 처음에 예산편성을 할 당시에 과장님이 계획안을 다 짜신 겁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당초에는 전임과장이 있을 때 계획이 수립이 되었었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저는 건축법이나 이런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자료에 의하면은 1,747평이라는 것은 대지를 말하는 거죠? 땅을? 3p.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현재 1,747평은 저희가 당초에 계획을 잡았던 …

성준

김성준위원

이걸 잡은 땅 평수죠?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리고 오랫동안 건물이?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런데 우리한테 그린벨트에다 노인복지회관을 짓겠다고 하시면서 매입비를 6억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6억이 매입비로 의결이 되었죠? 지금 예산이 서있지 않습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물론 뭐, 이 노인복지회관 하면은 과장님 뿐만아니라 우리 위원 여러분들이, 처음 시작부터 문제가 많이 발생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뭐, 국장님이 정하셨는지 과장님이 정하셨는지, 아니면 청장님이 그 자리를 정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애당초 아까 송재용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인허가문제라든가 전혀 기본설계 자체도 해보지도 않고, 실시설계는 97년 3월30일날 실시설계를 검토를 한다고 했는데 어떤 가설계도 안해보고 28억4,300만원 예산을 편성할 수 있습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현재 저희가 실시설계를 내년도 예산으로 넣어 놓은 것은 그동안 토지가 바뀌다가 토지 위치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했는데 조금 예산은 저희가 최신시설로 할 이런 계획으로 신축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아무리 신식 시설이라 하더라도, 현대식 건물을 짓는다 하더라도 6억을 빼면 22억4,300만원이 건축비가 아닙니까. 실제 거기에 어떤 시설비라는 것은 차후 해도 충분히 될 것이고, 노인복지회관을 얼마나 호화판으로 지으려고 계획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평당 4백여만원씩 들여서 노인복지회관을 지을려고 계획을 했다는 말씀입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현재 건축비는 평당 347만원 정도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면 그 나머지 금액을 뭐요.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설계감리비라든지 설계비, 기타 등등 있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물론 건물은 아직 지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3백만원짜리 건물인지 4백만원짜리 건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과장님이 한편으로 보면 딱하시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괘씸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되지 않는 것을 뻔히 알면서 ‘어떻게든지 해보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을 갑자기 ‘다용도복지회관으로 지어보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여기 의원들이 전부 허수아비들만 있습니까? 노인복지회관이면 노인복지회관으로써 애당초 예산편성을 했고 우리 의회에서 예산의결을 해 줬으면은 노인복지회관으로써 추진을 하다가 도저히 안되면은 빨리 바꾸어서. 아닌말로 과장님 말씀대로 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 애용할 수 있는 복지회관을 짓는다든지 해서, 다시 계획을 짜서 실시설계를 해서 추진해 나가야 바람직한 것이지 노인복지회관으로써는 도저히 지을 수 없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저 복지과장님이 자리에 있는 동안만 밀고 나가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한번 과장님 양심껏 말씀해보세요. 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또, 간략하게 얘기하기 위해서 자꾸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1,160평밖에 매입을 못했잖습니까? 1,160평에다가 유성구민이 다 활용할 수 있는 다용도복지회관을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차 한 대 댈 수도 없는 이런 복지회관을 지어서 정말 예산낭비나 하고 나중에 관리비나 들어가는 이런 복지회관을 지으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진심으로 유성구민에게 복지혜택을 줄수 있는 이런 복지회관을 짓는다는 얘깁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지금 사실 제가 매입하기를 원했던 토지 면적보다 …

성준

김성준위원

그런데 토지매입이, 지금 과장님은 이것도 아까 송재용위원님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다섯 필지를 살려고 했습니다. 이런 복지회관을 지을려고 하는 땅 매입은 다섯 필지면 다섯 필지로 같이 매입이되어야지 한 필지씩 사들인다는 것은 이것은 엄청난 착오를 일으키는 겁니다. 지금 여기다가 노인복지회관을 짓지 못할 적에 이 땅은 다시 물려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1,160평에다가 22억4,300만원 예산을 들여서 복지회관을 만든다면 어떤 사람이라고 인정할 수 있겠어요? 우리 유성구민이 볼 적에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장님도 28억4,300만원이라는 돈이 무슨 돈입니까? 우리 유성구민이 피땀흘려서 벌어가지고 낸 혈세입니다. 과장님 개인돈이라면 이런 데다 갖다가 28억4,3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가지고 복지회관을 짓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22억4,3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건축을 할 정도라면 최소한도 1만평은 확보를 해놓고 진짜 우리 유성 노인이 되었든, 구민이 되었든 정말 복지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이런 여건을 갖추어줘야 되는데 전혀 이런 것은 고려해보지 않고 이 복지회관을 짓겠습니다. 짓겠습니다. 말로만 밀고 나간다고 해서 마무리 될 문제는 아니잖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이 누구누구 할 것없이 다 이 문제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이자리에서 할 수 있으면 있다든지 없으면 없다든지, 만약에 할 수 있으면 어떠한 방법 … 국장님이 책임을 지든 청장님이 책임을 지든 과장님이 책임을 지든 진짜 책임을 지을 수 있는 확고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매입한 땅을 다시 물리고 다른 정말 …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린벨트에다가 노인복지회관은 5백평방미터 이상은 지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나 복지회관으로써는 예식장도 지을 수 있고, 주민들이 활용하는 다목적회관도 지을 수 있다 하니까 그것으로 목을 변경해서, 목적을 변경해가지고 다시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예산편성해서 올려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자꾸 얘기해야, 이것은 제가 볼때는 공무원들 그 자리만 떠나면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이건 몇십년이 가도 못합니다. 자료에 보면은 2월28일까지 나머지 땅을 매입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지금까지 매입하지 못한 땅을 명년 3월에 매입하겠다는 것도 신빙성이 없는 일이니만큼 이자리에서 분명히 짚어서 책임질 수 없으면 노인복지회관을 포기 한다든지 결정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조종학사회산업국장

소관국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종학

조종학사회산업국장

동 건에 대해서 김동석위원님 또, 송재용위원님, 김성준위원님 세분이 걱정해 주시는 이 노인복지회관에 대해서 소관 국장으로서 그 동안 추진사항이 미흡했던 점 통감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본 사업에 대해서는 누차 부지·입지 선정부터 상당한 애로가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작년부터 현재까지 크게 진전이 안된 점 통감합니다. 또한 지금에 와서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소정의 면적이 확보가 접근 안되는 그런 점에 대해서 지금 보완책으로써 실무진에서 상당한 검토를 한 결과 소관과로부터 재량성있는 답변을 저희가 공문으로 회신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저희 김과장이 다용도로 써먹을 수 있는 이런 회관으로써 사업변경을 하면은 면적제한을 받지 않는다 하는 이런 명문이 있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해서 앞으로는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본건에 대해서 현재까지 추진실적이 좀 미흡했던 점은 의원님들께서 감안하시고 또, 그동안 실무진에서 이 문제로 해서 상당한 검토 노력은 했습니다만, 면목없이 현재 이 장소에서 김과장이 그동안의 답변을 명쾌하게 못드린 점, 제가 양해를 올리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국장님 말예요. 지금 관계부처에서 달리 다용도 복지회관으로 지을 수 있다 라는 건축면적을 구애받지 않는다 라는 그 서면 서류가 뭡니까? 즉 말하자면 읍·면·동복지회관을 건축면적의 구애를 안받는다 이 말씀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종학

조종학사회산업국장

예.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했지 않습니까? 노인복지회관이냐! 아니면 동 복지회관이냐! 이것이 우리가 의결해 준 것은 노인복지회관으로써 의결해 준 것이지 동복지회관으로 해준 것은 아니잖습니까?

종학

조종학사회산업국장

건물 면적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지 건물 평수만 확보된다고 하면은 노인을 모시는데 비중을 두고 내부 여러 가지 내장 시설할 당시에 여기에 비중을 맞추면 충분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아니, 국장님! 국장님이 그런 애매한 답변을 해주시면 제가 말씀드리기 거북한데 이 자료를 저도 갖고 있습니다. 노인복지회관 및 읍·면·동 복지회관 관련규정 해가지고. 그런데 여기는 어떤 구라는 것도 없고, 모르겠어요. 구 복지회관도 될 수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다시 도시개발과에 문의를 해봐야 알겠지만 이 자료에 의하면 제2조 제8항에 읍·면·동 복지회관 규칙 제7조 제1항 제4호 갑의 규정에 의한 읍·면·동 복지회관이라 함은 예식장 등 집회장·독서실·상담실 타 읍·면·동 또는 마을 단위 회의장 등으로 사용하는 다목적 시설로써 읍·면·동에서 설치하거나 또는 마을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말고 다른 법안이 또 있습니까? 있으면 좀 주세요.

종학

조종학사회산업국장

지금 말씀드린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3호 하목에 해당되겠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니까‘읍·면·동 복지회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마을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이 말씀 아닙니까?

종학

조종학사회산업국장

예.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면 이것은 노인복지회관이 아니잖아요. 이건? 지금 노인복지회관을 가지고 질문을 하는 것이지 어떤 마을 복지회관을 가지고 질문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러니까 노인복지회관으로써는 도저히 현행법에 맞지 않기 때문에 불가능하면 불가능 한 것으로써 말씀을 해 주셔야지 어떻게 다목적 복지회관 자꾸 이쪽으로 끌어가실려고 하십니까 이걸?

종학

조종학사회산업국장

면적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

성준

김성준위원

아니, 노인복지회관을 그러면 연건평 5백평을 지으실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시면서, 예산편성을 하면서 아까 송재용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전혀 인허가문제를 검토해보지도 않고 문의도 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은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까?

종학

조종학사회산업국장

……

성준

김성준위원

지금 우리가 복지회관을 가지고 질문하는 겁니까? 노인복지회관을 가지고 질문하는 겁니까? 노인복지회관 가지고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노인복지회관으로써만 여기서는 답변을 해주셔야만 옳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학

조종학사회산업국장

지금 노인복지회관으로써의 그린벨트 내의 면적확보가 지난하니까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라도 변경을 시켜야 목적한 그런 면적확보가 될 것이 아닌가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국장님! 국장님! 국장님이 그런 답변을 하시면 제가 상당히 말하기 거북합니다. 재차 말씀드리지만. 답변을 하실려면 책임을 질 수 있는… 진짜 책임을 지신다면 내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좀 더 국장님도 과장님이나 실무진하고 협의를 해서 또 청장님을 뵙고, 사실 이것 노인복지회관은 이미 제가 볼 때는 끝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매입한 1,160평 매입한 자체도 이건 담당 공무원들이 큰 실수를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누구한테 가서 물어봐도 이런 방법으로 노인복지회관을 짓는다면 이것은 있을 수 가 없습니다. 우리 유성구청만이 어째서 사전 검토도 없이 인허가의 관계도 알아보지 않고 우리 구민이 낸 혈세 수십억씩 갖다가 이렇게 저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예산 편성해서 올려도 되는 겁니까?

종학

조종학사회산업국장

이 사항은 예산 심의 과정에서 물론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오직 예상한 예산이지 이 통계상 계수를 집행한다는, 그렇게 질책을 하시면 저희가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아니, 예산이 현재 얼마 서있습니까? 우리 의회에서 의결해 준 것이 얼마입니까?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건축비요? 건축비는 10억중 현재 96년도 예산…

성준

김성준위원

그리고 매입비 6억하고.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 매입비 6억하고…

성준

김성준위원

그건 이미 서있는 예산아닙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 96년도예산에 섰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또 올라왔죠?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 그리고 부족분으로 해서 97년도 예산에 7억 올렸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니까 작년 10억을, 96년도 예산에서 10억을 해줬잖습니까? 매입비를 6억 해줬죠?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

성준

김성준위원

했는데도 아직 지을 계획도 없고 인허가문제도 해결 안하고 다시 97년도예산에 올리는 그 저의가 뭡니까? 우리 유성구민이 낸 혈세를 갖다가 이렇게 마음대로 확고하게 출처도 없이 예산만 막 편성하면 그것이 능사입니까? 무언가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으로써 사과할 줄 알아야 되고… 잘못된 것을 가지고 자꾸 잘한 일인 모양 너무 질책하는 것으로만 하나의 오해의 소지로 받아들이고 말이예요. 내가 볼때 유성구민 어느 구민을 데려다가 놓고 물어봅시다. 이런 예산 편성이 있을 수 있는가 없는가를 물어보자는 얘깁니다. 무언가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사과하고 앞으로 시정하겠다는 말한마디 없이 말야! 우리 의원들을 우롱하는 겁니까? 기만하는 겁니까? 진짜. 계속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하시는 태도가 뭡니까? 어떻게든지 변명할려고 하는 저의가 뭐요?

종학

조종학사회산업국장

김위원님! 저는 답변에 통감하면서 현재까지 저희가 추진실적이 좀 미흡하고 착오가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사과말씀 또는 잘못되었다고 하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잖습니까?

성준

김성준위원

국장님! 이게 추진하는 과정에 착오가 있고 실수가 있는 것만 문제가 아닙니다. 안되는 것을 가지고 자꾸 되는 것으로 끌고 나가니까 저는… 어떻게 하다 보면 내가 너무 흥분하는 것 같은데, 흥분해서가 아니라 너무 우리 위원들을 무시하는 처사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학

조종학사회산업국장

추호도…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책임지실 겁니까? 노인복지회관을 신성동 남은 잔여매입지 내년 봄까지해서 틀림없는 유성 노인양반들이 여가 활용할 수 있는 물리치료실이니 정말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노인복지회관을 지을 수 있다고 답변만하세요. 그러면 더이상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종학

조종학사회산업국장

최대한 저희가 진력을 다해서, 사력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아니, 사력을 다하는 것 보다도 확실하게 지시겠다는 말씀을 해주셔야죠. 못지을 땐 어떻게 할 겁니까?

종학

조종학사회산업국장

지금 사업비도 명시이월을 시켜 놨기 때문에 그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는데요. 잔여토지를 매입하지 않고도 건축을 하실 겁니까?

종학

조종학사회산업국장

모든 건축 또, 절차는 내년 2,3월안에 부지 매입후에 실시가 되겠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잔여토지를 다 매입한 다음에 건축을 시작하시겠다 이 말씀이에요?

종학

조종학사회산업국장

예.

성준

김성준위원

만약에 그게 안되었을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거 뭐, 가격도 예를 들어서 가격이야 30만원을 더 준다면은 팔기야 팔겠죠.

종학

조종학사회산업국장

가능하도록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현재 매입한 1,160평에 대해서는 2억4,422만원을 줬다는 얘깁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지장물까지 이렇게 하는가보네요?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지장물 보상은 안했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면 나머지 네필지를 내년 2월28일 한하고 사신다고 했는데…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그건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꼭 살지는 모르겠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저는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전번에1,160평인데 거기다가 우선 짓고 나머지 잔여토지를 앞으로 매입하겠다! 그렇게 우리 유성 구민이 낸 혈세를 가지고 28억이 넘는 예산을 들여서 유성 노인이면 노인, 구민 전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복지시설이 되었든 노인복지회관이 되었든 지어야지 이것 잘못지어놓으면은 노인양반도 활용하지 못할 뿐더러 우리 유성구민도 전혀 활용 못하면서 관리하는 예산만 낭비가 됩니다. 30억돈 예산은 날아가고 관리하는데 매월 관리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신중을 기해서 하셔야지. 이 문제는 분명히 내년 3월달까지 국장님이 사력을 다해서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때까지 한번 믿어보는 것으로 하고 본 위원은 이만 질문을 매듭짓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장

예, 이상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예,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 역시 노인복지회관 문제 때문에 거론한다는 자체가 좀 송구스럽습니다. 하지만은 이건 필히 집고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재삼 질의를 드립니다. 국장님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복지회관이나 기타 노인복지회관을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큰 규모로. 5백평이상으로요.

종학

조종학사회산업국장

당초 실무진 판단으로써는 가능할 것으로 알았었습니다만 중간보고를 받고 또, 지난하다 하기 때문에 관계과에 조회를 했습니다. 결과 회신 내용에 다목적으로 복지회관을 건설할 경우에는 면적에 제한을 안받는다 하는 그런 내용을 인지를 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회신 내용은 언제쯤 왔습니까? 잠시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인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상호

한상호위원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도시개발과장님을 참고인으로 요청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호

한상호위원장

예, 반대하시는 의견이 없습니까?

상재

이상재위원

제가 알기로는 어제까지도 분명히 도시개발과에 가서 문의를 했습니다. 과연 할 수 있느냐? 전혀 없다고 분명히 담당자부터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노인복지회관을 그린벨트 안에 지을 수 있는지 도대체 저는 납득이 안가서 참고인을 요청했습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당초 유성구 구암동 527-7번지 일대를 할 때부터가 거기도 그린벨트입니다. 그 당시 구정심의위원회에서도 법령자체도 모르고 각 심위위원들이 찬성 사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문제는 뭐냐하면은 구 자체가 법령도 모르고 일을 해나간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또, 노인복지회관이 구암동에서 신성동을 이전했을 때는 당연히 심의위원회에 올라와서 다시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 절차는 전혀 무시했습니다. 국장님은 진짜 개발제한구역 내에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종학

조종학사회산업국장

노인복지회관은 그 건축이 확보하기가 지난한 것으로 그렇게 알았고, 지금 말씀드리는 다목적회관으로서는 면적제한을 안받으니까 편의상 면적제한을 안받는 쪽으로 유도를 해가지고 내부 시설에 있어서, 내장에 있어서 그야말로 노인복지회관으로써의 구실을 할 수 있는 이런 내장을 할 수는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럼 그 자체는 우리 구청에서 법령을 어겨가면서 하자는 뜻 아닙니까? 불법으로 하자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는 다용도시설로서 마을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물리치료실이나 다른 시설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이 마을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는 겁니까?

종학

조종학사회산업국장

그 정도는 구청장으로서의 재량이 부여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럼 구청장님은 법 개념보다 위에 있는 겁니까?

종학

조종학사회산업국장

그런 점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제가 도시개발과에 이 문제 때문에 사실 갔었습니다. 어제도 담당자하고 분명히 다시 논의를 했고, 과연 읍·면·동 복지회관으로도 가능하느냐? ‘물론 생각은 고려해보겠지만은 예식장이나 집회장 기타 이렇게 용도가 지정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안된다’제가 분명히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복지회관에 대해서 언급을 받으셨다고 했었는데 도시개발과에서 그쪽으로 공문을 보낸 것은 불가하다고 보냈습니다. 틀립니까?

종학

조종학사회산업국장

회신 내용이 읍·면·동 복지회관에 대해서 시행규칙규정에 대해서 참고로 하라는 그런 회신을 받았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렇죠? 참고하라고 회신이 갔죠? 그런데 그게 전체적으로 된다고는 안한 것 아닙니까?

종학

조종학사회산업국장

저희는 이정도면은 될 것 아니냐! 유추해서 그랬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예를 들어서, 이것은 예입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읍·면·동 복지회관을 만들어 놓고 우리 구청에서 노인복지회관으로 사용한다고 그러면 그건 불법이죠? 불법은 아닙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노인들이 사용하는 회관이나 읍·면·동민들이 사용하는 그 내용이… 예를 들어서 회의실이라면은 노인들도 회의하실 수 있고 동에 계신 분들도 회의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저희가 생각할 때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물리치료실이라고 하면은 꼭 65세이상 노인들만 받는 것이 아니고, 동에서도 물리치료를 요하시는 분이있으면 받으실 수 있고 또, 부녀자도 받으실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렇다면은 아까 김성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이 사업계획을 빨리 바꾸어서라도 다시 재시도를 해야지 왜 꼭 노인복지회관으로 밀어붙이는 이유가 뭡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그러면 노인 또는 다목적으로 할 수 있는 회관으로 저희가 현재 연구를 하고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위원장님! 일단 참고인이 안오신 관계로 이따가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장

예, 시간 관계상 참고인은 정회를 했다가 오후에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상재

이상재위원

예, 좋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장

그럼, 질의는 끝나신 겁니까?

상재

이상재위원

예.

상호

한상호위원장

노인복지회관 관련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건축물이 지상 2층에 지하 1층 그리고 물리치료를 하는 것을 보니까 물리치료사라고 하는 전문요원을 둬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인은 건축물 유지라든지 시설 가동에 따른 경비가 다소 소요가 될 것으로 보는데요. 완전 가동이 되었을 때 연간 소요경비를 추정을 해 보신 것이 있습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면적관계 이런 것 때문에 아직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처 계획을 못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장

그런데 말이죠. 경비가 적지 않게 들겁니다. 그러면은 경비에 대한 재원조달 방법도 생각을 해 둬야되지 않겠어요?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운영을 계획할 때 꼭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상호

한상호위원장

결국은 우리 유성구청에서 경비가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기본적인 운영은 구청에서 지원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아니면 다른 데 가 운영하는 방법도 참고로 견학을 한다든지 운영방법을 다른 데서 의견을 들어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저희가 운영계획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담당직원이 대구에 있는 노인종합복지회관은 현장을 가서 견학을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 문의를 한 결과 대구에 있는 노인복지회관과 부산에 있는 노인복지회관이 운영이 잘 된다는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대구부터 한번 다녀왔습니다. 상당히 운영이 잘되고 있었구요. 거기는 위탁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단체에다가 위탁을 주어서 운영하는 이런 노인종합복지회관 이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장

그럼 운영경비 일부를 구청에서 지원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자세히 그렇게 까지는 물어보질 못했는데 구청에서 기본적인 것은, 보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시설이 다시 설치가 요구된다든지 이런 부분은 구에서 예산을 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장

글쎄요. 저는 그냥 운영경비에 대해서만 묻고 있는 건데요. 다른 실태조사를 토대로 하시든지 아니면 과장님이 직접 원가계산을 해보시든지 하셔서 연간 운영경비가 얼마나 추정이 되고 있는지 파악을 해 주시구요. 아울러 재원 조달방법도 생각을 하셔서 자료를 추후로 제출해 주세요.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네, 알았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장

시간이 상당히 지난 것같습니다.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문사항이 더 있기 때문에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두시에 가정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가정복지과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예, 오전에 참고인을 요청했는데 오셨습니까?

상호

한상호위원장

참고인에 대한 아까…

상재

이상재위원

예, 오는 중에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지금도 노인복지회관이 실제적으로 거기에 지을 수 있는 것인지 정확한 확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회관을 법의 저촉받지 않는 범위안에서 신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렇다면은 150평 이내로 짓겠다는 뜻입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 그 내용에 대해서는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제적으로 그린벨트 내에서는 15평이상을 지을 수 없게 되었잖습니까? 그렇다면은 지금 저희들이 짓고 있는 종합노인복지회관은 거기에 해당이 안되는 데 어떤 식으로 지을려고 하십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오전 중에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따라서 저희가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재검토라는 뜻은 다른 용도로 말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복지회관으로 말입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노인 또는 우리 구민 아니면 동민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다용도종합복지회관의 내용을 가진 시설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렇다고 하면 아까 지적했다시피 기타 여러 가지 부대시설이 용도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허가가 나지 않을 사항인데 어떻게 그렇게 자꾸 지을려고만 하십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용도에 맞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장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개발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해도 되겠죠?

상재

이상재위원

예.

상호

한상호위원장

그러면은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민병태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이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검토하고 있는 노인복지회관하고 읍·면·동 복지회관 두 종류에 대해서 도시계획법에 규정되어 있는 관련규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노인복지회관은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3호 부목으로 규정되어있고, 규정 제5조의 2 공공시설의 입지 등 이렇게 해서 두가지고 규칙과 규정에 의해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선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3호 부목에 의하면 개발제한구역 안의 주민을 위한 시설로써 유치원·보육시설및노인복지회관은 설치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규정 5조의 2 공익시설등의 입지 등에 따르면은 ‘제7조 1항 3호 부목 규정에 의한 행위허가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규정이 있습니다. 첫째, 시설의 입지는 개발제한구역 외에서는 적정한 부지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두번째, 자연환경이 많이 훼손되는 지역이나 지형 등에는 허가를 금지한다. 세번째, 시설의 규모는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최소의 규모가 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노인복지법에서, 관계법령인 노인복지법에서 500평방미터 이상을 노인복지회관으로 건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규모라는 것은 노인복지법에서 얘기하는 500평방미터가 최소규모가 됩니다. 그러니까 약 150평이 허용되는 규모입니다. 그 다음에 읍·면·동 복지회관은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3호 파목하고 규정 제2조 제8항 읍·면·동 복지회관 거기에서 규정되어 있는데 시행규칙 제1조 3항 파목에 의하면은 ‘읍·면·동 복지회관(지방지치단체 또는 마을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는 것)에 한 한다’ 다시말씀드리면 읍·면·동 복지회관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2조 제8항 읍·면·동 복지회관규정에 따르면은‘규칙 제7조 제1항 4호 파목의 규정에 의한 읍·면·동 복지회관이라함은 예식장 등 집회장·독서실·상담실 기타 읍·면·동 또는 마을단위 회의장으로 사용하는 다용도시설로서 읍·면·동 에 설치하거나 또는 마을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읍·면·동 복지회관도 노인복지회관 입지에 얘기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외에는 적정한 부지가 없는 경우나 자연환경이 훼손되지 않는 경우가 충분히 되어야 되고 여기서 얘기하는 집회장·독서실·상담실 기타 마을단위 회의장 등으로 사용하는 용도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럼, 참고인한테 한 가지 묻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읍·면·동 복지회관에는 이렇게 예식장·집회장·독서실·상담실· 마을단위 회의장 등으로 이렇게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노인복지회관을 과연 거기다가 건축을 할 수 있습니까?

병태

민병태도시개발과장

글쎄요. 노인복지회관의 용도가 어떻게 되었나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여기서 ‘마을단위 회의장 등’으로 규정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용도는 구체적으로 계획이 된다면은 그것을 관계부서 시나 건교부에 저희들이 구두라도 상의를 해서 용도가 복지회관 용도로 적합한지 하는 것은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검토도 중요하지만은 지금 주요시설이 지회사무실·강당·공동작업장·물리치료실·식당 등 해가지고 13개시설이 들어갑니다. 그렇다면은 이 규정에 의한 허가 범위를 상당히 벗어나가든요? 그래도 준공검사가 날 수 있습니까?

병태

민병태도시개발과장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용도가 몇가지가 열거되고 마을단위 회장 등이라는‘등’이 붙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되는 구체적인 용도가 직접 나열되지 않은 기타 용도는 저희들이 단독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것은 서면이나 구두로 상급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설치 가능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아닙니다. 그것은 물론 상급기관에 의뢰하는 것은 좋은데 현재 현행법상으로는 가능한지 그것을 확실히 알고 싶어서 참고인 진술을 듣는 겁니다.

병태

민병태도시개발과장

… 이상재위원님! 여기서 크게 나눠 지하층에 식당이 있고, 어린이집이 있습니다마는 어린이 집은 별도의 복지회관에서 거론되는 제7조 1항 부목에 보면은 보육시설이 나옵니다. 별도로 쪼개서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중복되는 몇가지 예는 지금 여기서 제가 판단하라고 하면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있어서 도시개발과에 의뢰를 해가지고 가능성을 타진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과장님께서는 타당성 검토를 보낸 적 있습니까?

병태

민병태도시개발과장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협의된 것은 없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니까 도시개발과장님의 입장에서 과연 이것이 허가가 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위법이라고 판단이 됩니까?

병태

민병태도시개발과장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강당이라든지 사무실이라든지 몇가지 문제는 상관 없습니다마는 물리치료실 같은게 과연 복지회관 쪽에 가능하냐! 이거는 이 자리에서 처음 자료를 받았는데 여기서 판단하라고 하면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무리가 있다는 자체는 지금 현재 규정에서는 안된다는 뜻 아닙니까?

병태

민병태도시개발과장

열거되지는 않았는데 여기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회의장 등’으로 해가지고 기타 해석의 여지를 남겨놨습니다마는 그것이 과연 여기에 해당이 되나 안되나는 좀 더 검토를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딱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읍·면·동 복지회관은 물론 그렇게 고려해 보고 노인복지회관은 전혀 논의 대상이 안되죠?

병태

민병태도시개발과장

노인복지회관을 5백평으로 한다는 것은 사실 법률관계 판단에 보더라도 150평이 최소규모인데 거기서 설계라든지 과정에서 약간 한 50평을 오버(OVER) 한다는 것은 모르지만은 이해 할 수 없이 상당수 면적이 많이 초과된다고 하면 어려울 것 같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예, 고맙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장

예, 더 질문하실… 보충질의 입니까?

동석

김동석위원

예.

상호

한상호위원장

잠시만 계시구요. 김동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도시개발과장님한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통과된 지가 아마 도시개발과장님이 오신 뒤에 통과가 되었죠?

병태

민병태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이와 사업구상이 있을 경우에 분명히 관계부서하고 협의가 있어야 되겠죠?

병태

민병태도시개발과장

혼자 판단이 어려울 부분이 많았을 테죠.

동석

김동석위원

그렇죠. 관계부서랑 협의하는 것이 필수적이 사항인데 가정복지과장님이라든가 이런 관계부서 간의 협의가 그동안 몇차례 있었습니까?

병태

민병태도시개발과장

협의는 없었고, 저희들이 여러 계통을 통해서 가스계하고 가정복지과에서 비슷한 사업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말씀드린 이 관련규정을 업무에 참고하도록 지난 11월6일날 저희들이 과장명의로 업무연락을 보내 드렸습니다. 참고하도록.

동석

김동석위원

그런데 건물을 짓거나 도로를 내거나 모든 사안에 대해서는 어차피 부서간 협의가 필수적이 아닙니까?

병태

민병태도시개발과장

그렇게 되어야 될 듯하고…

동석

김동석위원

그런데 부서간 협의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각 과별로 독자적인 사업계획을 수립 해가지고 예산편성을 해 놓으시면 우리 의원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와 같은 사업계획이 부서간에 협의가 끝난 것으로, 법적인 문제는 다 해결이 된 것으로 판단하고 지원의 어떤 정책적인 문제만 남아서 의회에 상정한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판단할 수 밖에 없는데. 만약에 그것을 뒤집어서 생각한다면은 의원님들의 어떤 정책적인 판단 이전에 주무과장들이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지 아니한 채 이와 같은 사업계획을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주무과장입장에서, 이와 같은 사업을 추진하는 주무과장이 의회에 대해서 저희가 볼 때는 사업계획 자체가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간주할 수 밖에 없는 겁니다. 부서간 협의도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와 같은 사업계획이 가능하다는 그와 같은 발상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그것만 명확히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태

민병태도시개발과장

허위까지는 확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고 관련되는 부서 협조를 받아서 계획이 타당성 있냐! 없냐! 검토는 해야 옳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은 도시개발과장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는 것으로 하고 도시개발과장님은 들어가 주시구요. 방금 도시개발과장님의 답변에 의하면은 도시개발과와 충분한 협의가 안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가정복지과에서는 이 추진사업을 도시개발과로부터 충분한 협의가 될 때까지 또 충분한 답변이 나올 때까지 보류를 해야 될 것으로 아는데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

상호

한상호위원장

충분한 협의조치가 안 이루어졌으니까 계속 진행을 할 수가 없잖아요?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재검토하겠습니다. 다시 검토해서…

동석

김동석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께서는 자꾸 검토 검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앞에 주어를 명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추진 사업은 전면 재검토해서 다용도복지회관 사업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이 얘기신지 아니면 노인복지회관을 할 것인지 말것인지를 재검토하겠다는 것인지 앞에 주어를 명확히 해서 질의를 종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담당과장으로서 아직 청장님께 보고되지 않은 사항이고, 저 혼자 대답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노인복지회관을 할 것인지 아니면은 동이나 다른 구 복지회관을 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그럼 말이죠. 주무과장님으로서 판단할 수 없는 사항이라면 별수 없습니다. 위원장님! 청장을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상호

한상호위원장

예, 청장을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요. 다른 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청있구요. 반대 의견은 없습니까? 그러면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청장님을 참고인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소관 사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황해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연

황해연위원

과장님께서 계속 장시간 답변을 하시고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면에서 질문을 다 드렸습니다마는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는 과정에서는 지금 전혀 정확한 답변이 하나도 안되고 있는 것같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부분은 법의 테두리내에서 라는 그런 답변하고 재검토하신다는 내용밖에는 지금 없거든요? 그러면 이 예산이 95년도에 6억, 96년도 예산에 10억 또, 97년도에는 7억을 예산요구를 해 놓으신 상태죠. 편성이 되어 있구요. 그런 16억이라는 돈이 예산이 확보된 상태에서 지금 사업진행을 못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까지 승인을 받아가지고 사업집행을 하시는데 지금 현재와서 문제점을 보면은 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현재 실정으로는. 법령하에서 500평방미터 이하라고 되어있으면은 그 이상은 건축을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계획대로는. 그렇죠?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노인복지회관은…

해연

황해연위원

못지으시는 거죠 그거는. 그것을 자꾸 법의 테두리 내에서 재검토하겠다고 이렇게 하시면은 자꾸 지연될 수 밖에 없는 겁니다. 예산 16억이 작년부터 금년까지 편성되어서 예산확보를 해 놓으신 상태에서 예산이 계속 묵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피해가 있어서도 안되겠고, 가능한가 가능치 못한가는 지금 확정을 바로 지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승인을 한 것도 분명히 노인복지회관으로 승인을 받으셨고 또, 시에서 부지매입비로 받으신 그 돈을 노인복지회관 부지 매입비로 6억을 보조 받으신 거죠?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토지매입비가 아니구요. 건축비로.

해연

황해연위원

토지매입비로 6억을 받으신게 아니예요?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그 6억은 건축비로 5억을 받았습니다. 시비는 5억 교부신청을 해서 교부받았습니다. 건축비로 받았습니다. 토지매입비 6억은 순수 구비입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구비예요? 그러면 그 건축비 자체도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대한 보조금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마을복지회관이나 읍면단위 동노인복지회관이 아니잖아요. 그럼 지금 이 사업계획 자체는 전체가 무효화되는 거란 말입니다 지금. 그런데 이것을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내용으로 봐서는 자체로 계속 지원이 될 수 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있어요. 실정이 그렇고. 법령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고 도시개발과장님이 참고인으로 와서 설명을 하셨는데 그 내용을 쭉 청취를 해본 결과 노인복지회관으로서는 전혀 가능성이 없다 이거예요. 건축허가 자체도 안되지만 준공은 더 더욱 안되겠지만은 허가 자체가 안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은 포기를 하셔야죠. 달리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답변을 명확하게 해주셔야지.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포기를 할 것인지 아니면 의원님들하고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 아직 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건 제가 지금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려도 마찬가지죠. 법령에 5백평방미터 이하라고 되어 있으면 못짓는 거죠 그거는. 못짓는 것 아닙니까? 법령을 위반해서는 건축허가가 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누구한테 물어볼 필요도 없는 거죠. 지금에 와서는 기술파트하고 협의가 안된 것도 잘못이 되겠지만 사업계획을 승인받기 이전에, 부지매입을 시작하기 이전에 다 알아보시고 이것이 틀림있는가 없는가를, 가능성을 확실히 따져가지고 법령상으로 위배되는 사항이 없고 확실하다고 할 적에 부지매입을 시작을 하셨어야 되는데 이미 일은 저질러졌단 말입니다 이게. 부지매입을 2억4,400만원이 들어가 있잖습니까? 이게 매입한 돈이죠?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 매입했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그럼 이미 예산은 2억4,400만원이 소모가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 사실상 허가는 불가능한 실정에 있다는 말입니다. 이 허가절차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판단이 났으면 안샀어야 되고, 이것을 더 유보시켜가지고 그런 법령이나 기술파트나 협의 해가지고 확실한 것을 알아보신 뒤에 부지매입을 했어야 되는데 돈은 이미 썼다는 말입니다. 사놓은 땅은 만약에 못지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상호

한상호위원장

네, 그래서요. 질의 내용이 다 이제 대충 다…

해연

황해연위원

아니, 잠깐만요.

상호

한상호위원장

똑같은 질의잖아요?

해연

황해연위원

내가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다른 부분도 있고.

상호

한상호위원장

예, 그럼 다 하세요.

해연

황해연위원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만약에 못지으면. 건축허가가 안난다고 확정 판단이 서면 이 부지매입한 2억4천은, 땅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현재 상태는 누구한테 물어보나 안 물어보나 어떤 방법이든 간에 현재는 5백평방미터 이하라고 되어있단 말이예요 규정이. 그 법령을 위반해서 건축을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허가를 못받으니까. 그러면 땅을 매입하신 부지매입비 2억4천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상호

한상호위원장

글쎄요. 그 내용에 대한 답변을 참고인을 채택을 해서 답변을 듣기로 한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말이죠. 이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연

황해연위원

그래요.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종학

조종학사회산업국장

전장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복지회관으로 사업변경을 해서 기왕에 추진했던 그 사항을 계속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이 제일 상책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계속 그 방안으로 추진을 했으면 합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이제 노인복지회관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판정이 되시니까 그냥 읍·면·동 복지회관으로 건평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방법으로 건축을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종학

조종학사회산업국장

예.

해연

황해연의원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자체를 의회에서 승인을 할 적에는 노인복지회관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승인을 했어요. 그러면 위치라든가 볼 적에 우리 전 구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라든가 그런 시설로 봐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하시기에는 부적합하다는 그런 판단입니다 그 위치가. 노인복지회관이 아니고 우리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구민복지회관이나 5백평을 확보하시고서 마을 복지회관으로 지으신다고 하면은.

종학

조종학사회산업국장

마을 공동이라는 문구가 있어서 그렇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관계니까 그 내용은 건축 내장관계만 노인복지시설에, 법령에 위배안되는 범위내에서 비중을 두어서 건축을 하면은 가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좋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나는 어쨌든 노인복지회관이 아닌 복지회관을 지으신다는 그런 방법으로 사업변경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종학

조종학사회산업국장

예, 청장님 결심을 받아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좋습니다. 일부 매입한 부분에 대한 감정평가를 하신 것 하고, 계악서 있죠?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

해연

황해연위원

보상협의회도 했습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저희가 감정평가를 받아가지고 매입을 했기 때문에, 감정 평가를 저희가 두개 기관에서 받았거든요. 받은 것을 가지고 지주되는 분하고 협의만 했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그럼 협의 내용은 뭐 있습니까? 한분하고만 했어요? 그분들하고 같이 했어요?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그분들하고 같이 했어요.

해연

황해연위원

그럼, 협의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가격에 대한 내용만 얘기했기 때문에 다른 의견이나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지장물에 대한 얘기하고 토지에 대한 감정가격에 대한 얘기만…

해연

황해연위원

그럼, 회의를 하신 그 자료가 없다구요?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지주분들하고 회의는 안하구요. 저희가 감정을 받았기 때문에 협의만 했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보상협의를 하셨다고 되어 있으니까요.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보상협의만 했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그러니까 협의서의 내용은 없어요?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내용은 부동산에 대한 얘기만 했고, 지작물 보상에 대한 얘기를 나눴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좋습니다. 그러니까 감정평가야 물론 2개 기관이상의 감정평가사에 의해서 감정을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감정평가기관에서 했겠죠. 그 평가서하구요. 보상협의 내용이 있다면 내용서하고 계약서하고 이렇게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죠.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우선 계약서만 우선 먼저 하나 드릴까요?

해연

황해연위원

같이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제출해 주시고,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가정복지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느라고 고생을 하셨는데 지금 실정에서는 건축을 할 수 없는,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실정인데 그 답변이 안나오다가 보니까 길어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장

네, 방금 사회산업국장님이 노인복지회관 신축에 대해서는 노인복지회관이 아닌 구민복지회관 차원에서 다시 검토를 해서 시작을 하시겠다고 답변이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 묻겠는데요. 청장님 답변을 꼭 들어야 되겠습니까? 네, 그러면은 청장 참고인 채택은 하지 않기로 하고 계속 가정복지과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소관 사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재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용

송재용위원

노인복지회관 부지 매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감정가격이 한국감정원하고 새한감정평가법인에서 각각 15만8,400원부터해서 18만4,800원까지 이렇게 감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토지매입과 지장물 보상을 합쳐가지고 평당 21만5,000원 정도에 매입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감정가격보다 그 이상을 주고 매입한 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토지하고 지장물 보상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는 신성동 372번지 면적 1,739평방미터에 9천477만6천원과 375번지 2,096평방미터에 1억1,423만2천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장물은 포도나무 및 지주목으로서 6백개에 2,550만원에 매입을 했고, 분묘가 6기가 있는데 분묘에 대한 537만원을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정이 2기가 있습니다. 관정은 2기에 135만원이 지급이 되었고, 분묘 이장보조비로 6기에 3백만원을 지급을 해서 총 2억4,422만8천원의 보상액이 되었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통상적으로 토지를 매입할 때 그런 포도나무까지 토지가격 따로 주고 지장물 가격 따로 주고 통념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그 포도나무는 상당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내용으로써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10항 또, 동 시행규칙 제5조 7의 규정에 의해서 보상금 및 지급계약을 하게 된 겁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전에 토지매입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을 하셨냐 하면은 감정가격내로 매입을 해보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보다 상당히 가격이 올라갈 때는 뭔가 다시 어떤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지장물도 6백주라고 하면 굉장히 넓은 면적으로 해서…

재용

송재용위원

아니, 과장님은 누구를 위해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이 돈은 우리 주민의 피와 땀이고 혈세입니다. 어떠한 개개인적으로 이익을 주기 위해서 근무하시는 겁니까? 그 결과로 본다면은 의회를 감언이설로 속이고 있는 것 밖에 더 됩니까? 분명히 그 당시에 토지매입가격은 될 수 있으면은 감정가격이하로 매입해 보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거기에 따른 지장물의 가격이 상당히 많다고 하면은 그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서로 협의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매입한 번지가 몇번지 몇번지입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신성동 372번지하고, 375번지하고 매입했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그럼, 더이상은 매입 안해도 됩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더 매입할려고 97년도로 예산을 이월시켜 놨습니다. 지금 노력중에 있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그럼, 다음 376번지하고, 377번지 전(전)도 지장물이 많이 있습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다른 지번에는 지작물이 없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지장물 보상문제가 있으면은 그것을 사전에 의회쪽에다가도 그것을 알려줘가지고 충분한 협의가 되었어야죠. 그때는 지장물에 대한 보상 이런 문제는 말씀하신 적이 없잖습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간담회에 자료를 드렸어야 되는데 못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런 생각을 못했었습니다. 지작물에 대한 협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재용

송재용위원

그러면 포도나무가 지금 현재 얼마가 보상이 되었습니다.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포도나무만 6백주인데 그것이 10년산이 조금 넘는 수령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2,550만원에 했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포도나무도 주당 감정가격이 나와 있죠? 거기에 의해서 줘야죠.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 감정받은 가격대로 했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그럼, 주당 얼마씩 되는 겁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

재용

송재용위원

그러면 372번지하고 3765번지 두군데 다 포도나무가 있는 겁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 거기는 다 있습니다. 한 사람 땅인데요. 거기는 현재 포도밭이예요. 그래서 포도나무가 상당히 수입을 보게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그러면은 토지는 얼마씩 매입한 겁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토지만은 평당 17만9,850원씩 했습니다. 그것도 감정가격 그대로 한 겁니다. 두군데 감정회사 것을 더해가지고 둘로 나눈 가격이 17만9,850원입니다. 그 가격에 맞게 했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어차피 정부에서 토지 매입을 한다든가 보상을 줄 때는 거기에 있는 지장물을 보상을 주는 것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겠지만은 일반적으로 통념상 어떠한 토지를 매매할 때는 포도나무가 있다고 그래서 포도나무값을 따로 받고, 배나무가 있다고 해서 배나무값을 따로 받고 하는 그런 예는 없습니다. 또한 포도나무를 매수자가 필요로 한다면은 포도나무 값을 얼마정도 쳐주고서 매입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은 우리 입장에서는, 유성구입장에서는 포도나무 밭을 매입할 때 포도나무는 어차피 캐버려야 될 그런 상태인데 2,550만원씩이나 지작물 보상을 줘가면서 토지를 매입했다는 것은 납득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장

예, 가정복지과소관 사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안계시면은요. 제가 간단 간단하게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P.에 경로당현황 및 지원내역이 있는데요. 경로당에 난방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겨울에 노인들이 춥지 않게 여가를 지낼 수 있도록 하자는 차원에서 지급되는 것 아닙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장

그런데 여기 지급액이 98개소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27만5천원이 나가는 거죠?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98개소가 아니고 이 98개소 중에서 아파트에 있는 중앙공급식 경로당은 제외가 됩니다.

상호

한상호위원장

그건 제외하구요!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려고 그러는데요. 가정복지과장님도 실제로 그 아파트 내에 있는 경로당에 가보신 적 있죠?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장

가보셔서 잘 알겠지만 지금 이런 아파트에서 중앙공급식으로 연료를 공급해 준다는 명목 때문에 연료비가 지출이 안되고 있는데요. 내용적으로 보면 그 아파트에 계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모포를 뒤집어쓰고 앉아서 쉬고 계셔요. 그것 보셨죠?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장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노인들이 골고루 춥지 않게 이렇게 지낼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그것도 또 빼버리면은 시책이 맞지가 않잖아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아파트쪽에.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실적으로 중앙공급이 되고 있는 경로당에는 사실은 춥지 않게 낮에도 난방이 되어야 옳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아파트단지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오후시간이나 저녁시간에만 연료를 공급하기 때문에 낮시간에 아파트에 연료공급을 안함으로 인해서 경로당까지 연료공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낮동안에 연료공급이 안되고 경로당은 밤에 이용하는 시설이 아니고 낮에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낮에 연료공급이 안되기 때문에 사실은 상당히 춥게 이렇게 노인들이 지내고 계시는 경로당이 있습니다. 이것은 중앙공급식 경로당 중에서 전부 그런 것이 아니고 몇군데 있는 아파트만 그렇습니다. 제가 전부 조사를 한 결과 중앙공급이라도 다른 아파트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현재 중앙공급이면서 낮에 연료가 안들어오고 있는 아파트는 상당히 노인들께서 춥게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실무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해같은 경우는 현재 난방비 지원이 되고있는 남은 금액 중에서 중앙공급식 경로당이라 하더라도 지원이 가능하다면은 지원을 할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장

아니, 그러면 지원이 가능하지 않으면 지원 안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산이 현재 추경예산이 편성이 되어 봐서 가능하면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장

아니, 작년에 가서 현지답사까지 해 놓고 그런 계획도 수립 안해 놓으셨다는 얘기예요? 현지답사는 그럼 무엇하러 해요?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

상호

한상호위원장

금년에 바로 나머지 계수하고 똑같이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셔가지고 똑같이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제가 한 가지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공동주택을 심의하는 부서에서는 필히 경로당에는 낮에도 연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그 설계를 당초부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의원님들께서 관계부서에 한번 정도 건의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장

지금 위원님들 한테 교육하는 겁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그렇게 해주시면 훨씬 저희도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수월할 것 같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장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세요?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낮에 난방을 공급하지 않는 것이 통례로 되어 있어요. 누가 누가 난방을 밤처럼 따뜻하게 대줍니까? 낮에도 그렇게 뜨끈뜨끈하게 지내는 가정이 있는 것 같아요? 가정복지과장님 가정에는 낮에도, 아침에도 온돌이 지글지글 끓어요?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경로당만…

상호

한상호위원장

말도 안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경로당만 낮에 따뜻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설계하는 부분에서 그 부분을 참작을 한다면은…

상호

한상호위원장

다른 얘기 하지 마시고, 추운 경로당에 난방비 지급하실거예요. 안하실 거예요?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그 문제는 저 혼자 결정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장

그러니까 이 시책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제가 모두에 물었잖아요. 이 난방비를 지급하는 목적이 실적을 올리기 위한 것이 아니고 전 노인회경로당에 여가를 보내시러 온 노인들이 춥지 않게 지내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했으면은 그 목적을 부합시키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지. 이것을 다 합산 해가지고 나누어서 지불해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몇개 되지도 않는다면서. 그렇게 안하실겁니다. 다. 의사진행발언

14시56분

동석

김동석위원

위원장님! 추가 질문할 것이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어제 총무과장도 우리 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 자료제출 요구를 정면으로 거부하고, 오늘 가정복지과장님 같은 경우는 의원들 앞에서 훈도를 하고있습니다. 도대체 지금 우리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지 실무과장들한테 교육을 받고 있는 건지 그 점 명백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이상 이와 같은 분위기 상태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시킬 수 없다고 봅니다.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한상호위원장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학

조종학사회산업국장

저, 국장이 공식적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과장은 말씀 좀 삼가시오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네, 알았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장

그리고 가정복지과도 마찬가지로 자료가 부실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6p.에 보면은 11번에 청소년 보호지원실적에 보면은 이게 말이 안맞아요 우선. 청소년수련실 프로그램 운영비가 8백만원이 나왔는데 8백만원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청소년수련실을 운영하는 내용입니다 프로그램.

상호

한상호위원장

글쎄요. 그건 보편적인 내용이고 구체적인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서 의회로 추가자료를 요구하니까요 내주세요. 그리고 시설운영비 1,440만원은 무슨 시설을 운영하는 데에 대한 비용입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청소년수련실을 운영하는 비용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장

그것은 청소년수련원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하고 중복이 되는 것 아닙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수련원이 아닙니다. 이 수련실은 어은동 한빛아파트하고 구즉동에 있는 수련실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장

알겠습니다. 금년 6월부터 총무과를 주축으로 해서 학교폭력근절대책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네.

상호

한상호위원장

그런데 보니까 정작 가정복지과에서는 20p에 보니까 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에서 청소년에게 관련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 청소년지방위원회라든가 지방보육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을 전혀운영을 안하는 것으로 나오는데요. 먼저 하나 묻겠습니다. 학교폭력근절대책협의회의 구성원으로 가정복지과가 들어있습니까? 안들어 있습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는 협조부서로 들어있고, 총무과가 주체가 되어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장

글쎄 협조부서로 들어 있죠?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지방청소년위원회 같이 청소년육성에 대한 주요시책을 심의하면서 그런 위원회를 개최를 안하게 되었죠?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지방청소년위원회는 앞으로 12월달에 대학입학시험이 끝안 후에 선도활동이라든지 등등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장

12월달에 하신다구요?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대학입학시험이 끝난 다음에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장

그리고 22p에 보면은 노인건강진단이 나오는데요. 지금 수혜를받으신 분은 43명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확대해서 전 노인들에게 실시할 의향은 안계십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43명은 국고보조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인원을 확대할 경우는 구비가 투입이 되어야 됩니다.

상호

한상호위원장

네, 김동석위원님 질의하세요.

동석

김동석위원

한상호위원장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지방보육위원회 운영현황 기능을 보면 ‘영유아의 보육에 관한 사업의 기획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우리의 유성구 관내에 설치되는 보육시설에 대해서도 입지라든가 사업전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방보육위원회에서 당연히 지금까지 일곱군데가 있다고 하니까 최소한 기존에 나가 있던 것을 빼더라도 수차례가 회의 개최실적으로 나와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앞으로 97년도 사업을 선정한다든지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지방보육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올 해는 왜 안했습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올 해는 사실은 신축이 하반기에 하나 목표량이 별도로 왔기 때문에 신축이 있었고, 그 이전에 는 없었습니다 계획이.

동석

김동석위원

작년에는 했습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작년에 신축때는 지방보육위원회를 못했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그러면 정원어린이집이나 상아, 신세대, 경인어린이집 이와 같이 보육시설들이 들어서는데 보육위원회에서 95년, 96년에 걸쳐서 한차례도 영유아의 보육에 관한 사업의 기획조사 실시를 주요 기능으로 삼고 있으면서도 한차례도 심의를 하지 않았다는게 이와 같은 위원회를 왜 운영을 하시고 있는지 한번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과장님으로 독단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안한 겁니까? 아니면 보육위원회 자체를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앞으로는 계속해야 됩니다. 보육위원회를 할 계획입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여태까지는 어떻게 하셨어요? 독단으로 하셨죠?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미처 못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동석

김동석위원

지금 과장님이 하나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거쳐야 될 행정적인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관련부서와의 협의 또는 관련위원회의 심의 이런 것들이 거쳐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원회는 위원회대로 사장이 되어 버리고, 관련부서하고는 손발이 안맞고, 사업계획은 사업계획대로 제대로 계획이 되지 못하고, 이와 같은 상태에서 가정복지과에다가 어떻게 우리 유성구의 중요한 각종 복지시책을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내년부터는 관련된 ‘영유아의 보육에 관한 사업의 기획조사 실시’ 뭐 이렇게 기능을 적어 놨으니, 보육시설이 이미 세군데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예산에.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최소한 10회 이상은 치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위원회를 하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내년도 12월달 행정사무감사 할 때 실적이 나오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장

가정복지과소관 사무에 대해서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아까 송재용위원님께서 신세대어린이집 관련 전 가정복지과장 조정예과장과 전 가정복지계장 오세희계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한데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 가정복지과장 조정예과장과 전 가정복지계장 오세희계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3시15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라. 환경보호과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0분 감사중지

15시45분 계속감사

시간이 되었으므로 산회산업국소관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실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종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윤종만위원

37p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관리기본계획 승인내역에서 폐기물 관리에 있어서는 구 전체를 수립하고 있죠? 실례를 들어서 오지동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룡

박성룡환경보호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폐기물관리처리기본계획의 수정안하고 지금 말씀하신 오지동의 청소대책하고는 별개입니다. 상세히 말씀을 드리면 일반 폐기물처리기본계획의 수정안이랑은 지금 36p에 있는 그 계획서는 중장기계획을 말하는 것이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면 매년 저희 환경보호과 청소계에서는 오지든 또는 일반구역 내의 폐기물처리 업무에 관한 계획을 세워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실례를 말씀드리면 연초에 각동을 통해서 폐기물관리 구역을 정한다든지 관리외 구역을 정한다든지 두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동장의 의견을 듣고 거기에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때는 관리구역으로 지정했을 때는 생활쓰레기를 수거를 해오고 관리구역외 지역에 대해서는 자체로 농촌의 재래적인 습관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종만

윤종만위원

예를 들어서 탄동같은데도 지금 수거를 하고 있죠?

성룡

박성룡환경보호과장

예, 일부만 하고 있습니다.

종만

윤종만위원

일부 지정되어서 하는 것 까지는 좋은데, 이것을 단체계획을 세워서 하든지 동민이나 일반 행인이 지나갈 적에 냄새가 날 정도로 그렇게 관리를 하면 되겠습니까? 차라리 지정을 안해 놓든지 해야지 대중이 지나갈 때 외래 사람이 되었든 주민이 되었든 냄새가 날 정도로 수거를 안해가면 오히려 지정을 않는 것이, 폐지시키는 것이 낫지 어물쩡하게 계획만 세워놓고 수거를 않는 것으로 알고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더 좀 관리를 하셔가지고 이미 지정이 된 곳은 수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해주시는 것이 주민을 위하고 또, 여러 가지 위생문제가 잘되게끔 노력을 해 주세요.

성룡

박성룡환경보호과장

윤종만위원님 감사합니다. 발전되도록 더욱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장

예, 김동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청소위탁사업 대행계약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와 같은 부분을 지적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가지 문제를 지적한 것이 있었는데 하나는 구 자체에서 이와 같은 사업을 수행하는 방안 , 그 당시 정진철국장님이라든가 보고 자료에 의하면은 연구과제로 장기적으로 연구해서 진행시키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94년도부터 거론되었던 사항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년이 지난 지금 구에서 그와 같은 사업을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내역이 뭐가 있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성룡

박성룡환경보호과장

말씀올리겠습니다. 현재 한밭개발공사와 생활쓰레기 위탁수거 관계는 제가 작년도 8월19일자로 사회과장으로 오면서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임시회때 말씀을, 연말에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 자체로 직영하는 방안과 또다른 한밭개발공사가 아닌 다른 것과 뭔가 발전적으로 해 볼 수 있는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업무적으로 그와 관련해서 두가지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첫째는 작년도 8월달에 그런 말씀이 계셔가지고 구자체로 직영을 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 본 결과 현재 위탁계약해서 하고 있는 것보다 여러 가지 미비점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장비도 저희가 더 확보를 해야 되고, 둘째는 수거요원도 확보를 하면서 그 관리인력까지도 확보를 하고 또 관련되는 차고지 또는 사무실 창고 등의 여러 가지 준비 상황 그리고 환경보호과의 작년 사회과 시절에는 청소계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다시 금년도 4월달에 조직개편이 되었습니다마는 청소계의 인력은 더 증원없이 현재 상태로 있기 때문에 계 자체로 부서간에 해 나갈 수 있는 준비도 안되었을 뿐더러 다른 것 등의 예산이 소요되는 관계로 아직까지 구상은 못하고 작년도 10월24일날 저희 구청장님께서 시장님하고 청소행정발전을 위한 간담회가 있어 가지고 그때 저희가 작성해서 결재를 받아서 가지고 가셨던 자료에 보면은 마찬가지로 그러한 준비상황이 안되어 있다는 것이 각 구가 공통된 답변을 해서 시장님께 한밭개발공사에 있는 인력을 전부 갖다가 구에서 직영을 하라는 것을 각 구청장님들이 한결같이 준비가 안되었으니까 조금더 놓고서 저희가 준비한 후에 하도록 해주십시오 하는 사항이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들어와서는 그런 문제의 필요성은 실무진에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잊어버린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러한 준비가 실무판단만 가지고 되질 않기 때문에 그러한 준비가 부족했기 때문에 진척은 크게 못본 것으로 압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그러면 그 당시 그와 같은 청소행정 발전을 위한 간담회에서 시장님이 분명히 각구가 청소행정에 대해서 인수해가도록 말씀하셨다는 거죠?

성룡

박성룡환경보호과장

사전에 청소과에서부터 그런 말씀 자료를 보내왔습니다. 보내와서 거기에 대한 검토의견을 구 자체로 만들어서 가져갔는데 공교롭게도 5개구가 공통적으로 현재 그러한 모든 제반 준비가 안되었기 때문에 장기적인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 대신 유예를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 되어가지고 그 내용이 작년도 기사화 되어서 신문에도 보도된 적이 있었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그렇다면 그 때 그와 같은 관련 자료를 왜 의회에다가는 한번도 제출하지 않으셨습니까? 의회에서 분명히 요구한 것이고, 검토방안을 요구했으면은 관련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를 보내서 의원들도 같이 검토가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해주시는 것이 우리 청소행정 발전을 위한 진정한 모색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관련자료는 지금도 다 있죠?

성룡

박성룡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못해 드린 것 죄송합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추가로 보내주시기 바라구요. 그 다음에 그 당시 구에서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해서 당장 인수가 왜 어렵다는 입장을 왜 보였는지는 나중에 다시한번 짚어보기로 하고, 두번째로 청소사업위탁대행계약 이 자체의 불평등계약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 지적한 내용들을 잠깐 기억나는 대로 더듬어보자면은 퇴직금에 대한 문제, 장비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전부 구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계약서가 다 있는데 계약서 제4조에 보면은, 제4조 제2항입니다. 대행수수료 제4조 제2항에, 물론 대행수수료는 제1항에 적혀있습니다. 14억이구요. 2항에 보면은 ‘잉여인력 11명, 운전원 4명과 수거원 7명에 대한 소요사업비는 대행사업비 정산시 합산하여 정산하기로 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잉여인력 11명은 지금 현재 어디에서 근무하고 있습니까?

성룡

박성룡환경보호과장

저희 구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구에서 근무하고 있죠?

성룡

박성룡환경보호과장

예.

동석

김동석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한밭개발공사에 인건비 지원하는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잉여인력입니까? 아니면 한밭개발공사에 별도로 환경미화원이 배속되어 있습니까?

성룡

박성룡환경보호과장

다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다 포함되어서 11명이라는 거죠?

성룡

박성룡환경보호과장

예.

동석

김동석위원

그 다음에 인건비는 구에서 대고 있구요. 그 다음에 다음장을 넘겨보시면은 수거 장비입니다. 제9조 제1항‘생활폐기물 수거장비는 을이 확보함을 원칙으로 하고, 갑의 소요장비는 별도 계약에 의거 무상대부한다’ 갑이 갖고 있는 모든 청소장비는 을에게 무상대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을이 대부받은 장비만으로 실수요에 부족하거나 증가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갑의 승인을 받아 을이 자체적으로 충당하고 갑이 예산을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있는 장비는 무상 대부하고, 필요장비는 갑한테 승인만 받으면 을이 자기들 나름대로 충당하고 그 예산은 전부 유성구가 부담하게 되어있습니다. 또 그 밑에 제2항을 보십시오. ‘갑은 차량구입비를 3년 할부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을이 차량을 구입하면 3년할부금으로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10조 매립장관리 ‘갑은 생활폐기물 매립장관리에 필요한 제비용을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이게 반입료죠? 그죠? 매립장 관리 이 비용이.

성룡

박성룡환경보호과장

별개입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별개입니까? 매립장 관리비용은 별도로 또 내야 되고…

성룡

박성룡환경보호과장

거기에 대해서 부언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제가 말을 한 다음에 제가 짚어가면서 하나씩 여쭤볼께요. 매립장 관리비용하고 반입료하고는 별개의 사안이다 이거죠? 매립장 관리비용도 을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그 다음에 제15조에 보면은 퇴직금, ‘을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갑에게 청구하여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즉, 무슨 얘기냐 하면은 한밭개발공사는 공사 자체만 구성되어있을 뿐이지 매립장은 국비로 조성하고, 운영은 구비로 운영하는 이런 봉이 김선달같은 존재입니다 이게 한마디로 말해서. 어떻게 대명천지에 이와 같은 공사가 존재할 수가 있어요? 인원과 장비와 인건비, 그 다음에 거기다가 수수료에다가 반입료에다가 매립장 관리비까지… 그러면서 거기에 소요되는 총비용이 제가 어림잡아 추산해 보건대 약 24,5억정도 되는 것같습니다. 24,5억정도의 비용을 들여서 하는 것 하고, 작년에 구가 10월24일날 거부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판단해서 제시한 자료하고 비교했을 때 어느 것이 더 구에, 여기에 반입료도 포함해서입니다. 구에 유리한 것인지 그러한 판단자료는 있습니까?

성룡

박성룡환경보호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제가 작년에도 부탁을 했고, 그 전에 황해연위원님께서도 이와 같은 문제를 구가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향후 10년간 총 소요경비를 검토해서 우리 구에서 했을 경우에 얼마만큼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는가 그것을 감안한 뒤에 구에서 직영하는 시점을 잡아달라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와 같은 문제를 막연한 이유만으로 뒤로 미루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시장님한테 보고를 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까지 이런 불평등계약 속에서 돈은 돈대로 다 부담을 하고 우리가 스스로 우리 관내에 있는 매립장에다가 우리가 반입료 물어가면서 매립장 관리비용 내가면서 인건비 들이대면서 언제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을? 하다못해 이와 같은 불평등계약만이라도 분명히 시정을 시켜달라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시정 못하는 이유는 또 뭡니까?

성룡

박성룡환경보호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예리하게 지적해 주신 대행계약서의 내용에 불평등 사항이다 하는 내용을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 동안에 이 계약을 사회과장 내지는 환경보호과장으로 있으면서만이 생긴 계약서가 아니고 또, 5개 구가 공통문안을 가지고 종전부터 청소를 위탁을 하면서 하나의 문구라든지 어구라든지 이런 것이 남아서 현재까지 존속이 되어 오고 또 최근에 와서 보다보니까 김위원님께서 예리하게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구청에서 일을 일방적으로 시키는 것을 저쪽에서 받아서 한 것으로 그런 내용도 인정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러한 인원과 장비 또 여기 10조에서 매립장 관리라고 했는데 이것은 금년도 1월달에 계약이 될 당시의 계약서이기 때문에 그 때는 매립장 반입료가 제기가 안되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매립장의 도자를 움직인다든지 아니면 어떠한 인부를 쓴다든지 하는 그러한 관계에 대한 조항일 뿐이지 이 10조가 반입료하고는 무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15조에 의한 퇴직금 문제, 이 관계는 제가 업무상 듣기로는 한밭개발공사의 인력이 시가 거대하게 인구가 늘어나고 또, 가구가 증가하고 도시화로 인해서 빚어지는 과정에서 인력이 더 필요하거나 장비가 더 필요하면은 요청을 해서 하는 것으로 종전의 그런 문서가 남아가지고 거기에 기초가 되어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앞으로 이런 내용을 언젠가는 말씀하신 대로 구가 인수를 하든지 아니면 달리 구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을 할 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 사항을 인정을 하고 다만 지금까지 준비 못한 것은 저희가 태만해서 보다도 그러한 제반 준비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관리비용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내년도에는 폐기물기본계획을 수정하는 해이기 때문에 거기서 단계별로 구가 자체 인수하는 과정이라든지 아니면은 한밭개발공사를 벗어나서 다른 일반 대행업자에게 위탁을 한다든지 이런 정도에 맞는 단계별 계획을 확고하게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과장님! 지금 제가 잠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장비의 확보문제, 수거요원을 더 확보하는 문제, 관리인력을 충원하는 문제, 차고지를 정하는 문제, 사무실과 창고를 보충하는 문제, 이와 같은 예산을 총 들인다 하더라도 이게 25억이 되겠습니까? 1년만 투자하면은 매년 15억정도 되는 돈을 절약할 수 있는 그런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인력만 투자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도 어떻게 이와 같은 사항을 안하고 올 해도, 내년도 예산에도 17억이 올라와있습니다. 반입료 또 들어와 있고. 물론 인건비 조금 늘리면 되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재정적으로도 득이 되고 또, 우리 구의 환경미화원이고 환경수거차량이다 보니 구에 대해서 신경을 더 쓸 것이고, 여러 가지 기대효과가 큰데 이와 같은 사항을 갖다가 언제 시점인지 모르지만은 언젠가는 하겠다 이렇게 막연하게 답변하실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지금 벌써 12월달이면은, 내년도 위탁계약 하셨습니까?

성룡

박성룡환경보호과장

아직 안했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아직 안하셨죠?

성룡

박성룡환경보호과장

예.

동석

김동석위원

내년도 위탁계약하기 전에 제가 지적한 사항들에 대해서 불평등계약관계하에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어떻게 시정조치를 하겠습니까?

성룡

박성룡환경보호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한 두가지가 단순하게 연관이 된 것이 아니고 상당히 내용이 큰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안별로 작성을 해서 윗분들에게 보고를 드려가지고 거기에 맞는 시점을 예산이 수반되는 것 또. 조직개편이 더 수반되는 문제 또는 운영방식이 말씀하신대로 구가 직접 인수를 하느냐 아니면 제3자에게 다시 한밭개발공사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하느냐 등등의 포괄적인 사항을 정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당장 그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으니까 청소위탁대행계약을 체결한다 하더라도 그 계약서 내에 불평등한 계약관계를 어떻게 시정하시겠는가? 하는 겁니다. 제가 아까 지적한 바가 제4조 제1항 제2항, 그 다음에 제9조 제1항 제2항, 제10조, 그 다음에 제15조, 거기다가 반입료까지 포함해서… 반입료는 그렇다치더라도 이 계약서상에 나타나있는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계약에서 어떻게 시정하시겠는가? 시정하시고자 하는 방향이나 한번 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룡

박성룡환경보호과장

두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청소위탁대행 금액이 김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고, 제가 실무적으로 집행한 것에 대해서 여기 보고드린 서류를 근간으로 해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2p.를 봐주시면 연간 대행수수료가 13억7,800만원으로 계약이 갱신이 되었습니다. 15억의 총 예산 중에서 14억7,800만원은 계약이 갱신되었고, 그 다음에 이번에 추경때 반입수수료가 문제가 제기 되어서 1억3천만원해서 사실상 보면 14억… 15억정도의 금액을 가지고서 금년도 생활쓰레기를 저희가 처리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4조부터 5조, 10조 또 15조의 4대 조항에 대해서는 구에 유리한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좋습니다. 구에 유리한 방향으로 하시겠다니까 얼마나 유리하게 하는지는 계약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짚어볼 수 있겠죠. 그러면 위탁계약사업수수료라고 하는 것 속에는 책정근거가 무엇이고, 수수료내에 들어 있는 내용들은 뭡니까? 그 수수료를 가지고 어떤어떤 내용으로 쓰겠다 라는 것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성룡

박성룡환경보호과장

계약금액 말씀이신가요?

동석

김동석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위탁대행계약사업 수수료를 내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14억 정도를 내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 14억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한밭개발공사가 맡았기 때문에 내야 되는 돈인지 아니면 이 수수료를 가지고서 한밭개발공사에서 예를 들어서 인건비를 댄다든가 장비를 산다든가 아니면 우리 유성구에 필요한 그와 같은 일을 한다든가 그런 것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또 위탁된 계약사업 수수료는 책정근가 무엇인지? 그러니까 두가지입니다. 책정근거가 무엇인가? 수수료가지고서 우리 유성구를 위해서 하는 일이 무엇인가? 이 두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룡

박성룡환경보호과장

두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행수수료의 계약을 하다보면 총괄적인 명세는 이렇게 앞서 보고드린 대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수수료라는 총명칭 내부 속에는 우선 첫째가 인건비, 두번째가 차량유지 운행비 또, 그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 중에는 상여금이라든지 제반 복리후생비도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감독운영비라든지 이런 제반 사항을 수거를 하고, 다음에 현 매립장이 되기 전에는, 신대동에 매립장이 있었을 때는 현장에 배치해 놓은 사람도 있어 가지고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 이런 것을 종전의 임금단가가 얼마였는데 금년도 정부 인상단가 또는 작년도 명년도 일을 대비해서 거기에 맞춰서 하나하나를 낱낱이 계산을 하고 따져서 이렇게 시와 한밭개발공사와 5개 구청이 합동작업을 벌여가지고 일일이 거기에 대한 오산은 없는지 또, 이것이 부당한 것은 없는지 가린 다음에 합산한 금액이 총칭에서 연간대행 수수료로 명칭이 되어 있는 겁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아니죠! 뒤에 부분에 수거장비도 우리가 사는 것으로 되어 있죠? 장비구입료는 거기에 빠져 있죠? 책정근거에. 빠져있습니까? 들어있습니까?

성룡

박성룡환경보호과장

빠져있는 것으로 압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장비구입료 빠져있죠? 그 다음에 퇴직금, 빠져있습니까? 없습니까? 책정근거에.

성룡

박성룡환경보호과장

퇴직금은 포함되어있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그러면 벌써 이중으로 지급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게? 왜냐, 여기 제15조에 보면은 ‘을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갑에게 청구하여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이렇게 퇴직금을 우리가 구에서 또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이와 같은 불평등계약을 시정 할 때는 뭔가 확실한 계약문안을 가지고서 위원님들한테 이와 같이 시정하겠습니다 라고 제시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럼, 계약하기 전에 그렇게 해 주시겠어요?

성룡

박성룡환경보호과장

하나하나 짚어 나가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계약하시기 전에 불평등계약… 될지 안될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같이 협의해 나가면서 추진해 주시겠습니까?

성룡

박성룡환경보호과장

예, 그런 방향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올 해는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위탁대행계약을 다시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 지라도 내년도에는, 상반기 중에는 구가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수립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가능하겠죠 그게?

성룡

박성룡환경보호과장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룡

박성룡환경보호과장

부언해서 한 말씀만 더 보고드리겠습니다. 퇴직금 문제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을 보고를 드려야 이해가 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밭개발공사가 저희 유성구가 직할시에서 자치구로 되었는데 그 종전의 경우도 한밭개발공사가 명칭은 달리하는 그런 사업을 했습니다. 그럴 적에 그 후에 구세가 늘어나고 인구가 늘어나거나 가구가 늘어나가지고 작업량이 늘어난다고 판단이 될 때에는 그러한 일에 기초해서 몇명을 확보를 하라는 구의 요청을 받아가지고 인원을 증가시켰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한밭개발공사쪽하고 따져봤습니다. 그랬더니 ‘노동의 승계다’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늘어나는 만큼을, 작년도에도 실갱이를 많이 했습니다. 이런 사항을 시정을 해볼려고 하는 과정에서 막상 보니까 전 해인 재작년에 서구청에서 이런 계약을 원만히 못맺고 주장을 한다고 결국은 그쪽에서 손을 떼다가 보니까 갑자기 시민들 불편이 생겨가지고 구에서 부랴부랴 매듭을 지었다는 말도 제가 직접 그 부서에는 재작년에 안있었기 때문에 모릅니다마는 그런 말도 들었고, 또 작년도에 그런 문제를 노동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성찰을 해 나가다 보니까 우리가 요구해서 늘어나는 인원이기 때문에 그 인원을 그렇게 해야 된다는 종전의 계약서가 있어가지고 만부득이 제가 그 사항을 파기시킬 수 없는 입장에 있었던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그러니까 여기 퇴직금관련된 조항은 구의 요청에 따라서 늘어난 인원에 대한 퇴직금 부분이다?

성룡

박성룡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종전부터 명문화 되어있는 것이 살아있는 겁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그럼 말이죠. 구가 95년도, 96년도에 한밭개발공사에다가 구의 쓰레기 청소해야되는 범위가 늘어났기 때문에 청소인부를 늘려주십시오’라고서 요구 한 공문은 있죠?

성룡

박성룡환경보호과장

95년도하고 96년도는 증가요구한 것은 없고 종전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전에 있었던 내용입니까? 그렇다면 이 조항은 거의 사문화된 조항이나 마찬가지네요? 어차피 위탁계약수수료에 다 포함되어서 나가는 것이라면서요 퇴직금이?

성룡

박성룡환경보호과장

위탁대행수수료에 포함된 것은 아닙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조금전에는 위탁대행수수료에 퇴직금이 포함되어있다고 하셨잖아요. 답변하실 때. 위탁대행수수료에 포함이 되어있는 상태하에서는 사실상 여기서 부담해야 되는 부대비용들은 장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퇴직금이라든가 매립장 관리비라든가 사실 계약서상에 명기가 되면 안되는 거죠. 왜냐 위탁대행 시킬 때는 그런 내용들을 다 포함시켜서 수수료를 주기 때문이죠.

성룡

박성룡환경보호과장

아무튼 그런 논리를 정립을 해서 계약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계약 전에 계약서 초안을 반드시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을 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룡

박성룡환경보호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이상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장

환경보호과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재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하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진잠천이 하천수질등급이 3등급으로 되어있고, 유성천이 2등급, 탄동천이 3등급입니다. 탄동천의 오염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룡

박성룡환경보호과장

보고서 23p를 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부서에서는 환경 예방의 차원으로 하천의 오염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측정항목은 산도라든지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부유물질, 용전산소 이 4대항목을 중점으로 해서 월 1회씩을 하고 있는데 그 동안 진잠천과 유성천·탄동천·갑천 이 네군데를 수질검사를 해본 결과 수질의 측정지점이 갑천은 탑립보 밑에서 했고, 탄동천은 과학관 앞에, 유성천은 유성교 밑에, 진잠천은 접수교 밑에 이렇게 4대지역에서 했습니다마는 평균치에 의해서 탄동천이 3급수로 나쁜 원인은 저희가 금년도 특별조사를 해 봤습니다. 해보니까 자운대근방에 군시설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오수하고 우수가 같이 그 쪽에서 합류가 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으로 판단을 해서 해당부서인 건설과에서 차집관거를 해서 수질을 개선해야 되기 때문에 건설과하고 그 쪽으로 협조공문을 보내고 또, 대책으로 하수도 차집관거시설은 구에서 하는 것보다 시가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사업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그러면 현재 탄동천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를 하고 있는 중으로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진잠천 같은 경우는 오염원을 어디서 발생됩니까?

성룡

박성룡환경보호과장

진잠천의 경우는 그 간에 공직생활을 이 근방에서만 계속해 왔습니다마는 충남방직이 있어서 그 쪽에서 각종 염색기기라든지 이런 제반 기기를 돌리면서 그런 사항이 종전에는 하천으로 나와가지고 신문에도 큼직하게 나와가지고 하천의 색깔이 나쁘다든지 이런 말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차집관거시설을 해가지고 유입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마는 근간에 차집관거로 완전 채수가 안되는 관계로 그쪽에 생활하수가 합류되는 것이 원인으로 생각이 됩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현재 진잠천을 약 2,30㎝만 파보면은 산업폐수가 그 동안 쌓였던 것이 그대로 현재 남아있습니다. 그것을 준설을 해야만이 진잠천을 살릴 수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지난해에도 원인제공자가 충남방적이기 때문에 충남방적으로 하여금 준설을 하도록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충남방적 쪽과 어떤 협의를 한 바 있습니까?

성룡

박성룡환경보호과장

아직은 못해봤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그럼, 앞으로 현재 진잠천에 쌓여있는 산업폐수 퇴적물을 준설을 해야만이 진잠천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성룡

박성룡환경보호과장

그 사항은 두가지 측면이 되겠습니다. 하나는 저희가 맡고 있는 부서의 업무내용이 폐수배출시설을 감독하고 지도하고 하는 업무가 있고, 그런가 하면은 폐수배출시설로부터 벗어나서 흐르는데에 대한 하천수에 대해서는 엄밀하게 큰 제재법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지도내지는 단속의 업무 한계는 분명히 저희가 종전보다 더 강화해서 해 나갈 수 가 있겠습니다. 작년도에도 그러한 위원님들의 질문이 계셔가지고 금년도에 하천의 오염도 관련해서 업무를 추진한 내력을 말씀드리면, 작년보다 3,40%를 더 강화해서 순찰이라든가 지도단속을 했고, 특히 금년도부터는 배출허용 기준이 강화가 되어서, 특히 BOD라든가 부유물질의 경우 150mg에서 120mg으로 더 강화되고 오수도 마찬가지이고 COD도 150에서 130으로 강화되어서 다른 것은 규제가 완화됩니다마는 환경문제만은 강화되는 이러한 일을 이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관내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서 공해배출업소 154개소를 점검을 해가지고 적발된 14개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이나 위법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을 적극적으로 펴나가면서 오염도에 대한 조사관계는 여기서 어떻게 하겠다는 확단적인 말씀은 좀 어렵습니다. 대신 조사를 해서 그에 대한 대책을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환경보호과라면 과장님께서는 환경보호를 해야만 할 책무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환경보호에 대한 책임과 환경보호를 위해서 앞장서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진잠천·탄동천 3등급, 유성천 2등급인데 이 하천을 살리는데 과장님께서 하천살리기에 앞장서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 동안 진잠천 같은 경우에 원인제공자가 분명히 충남방적이라는 것은 자타가 다 시인하는 사항일겁니다. 그렇다고 본다면은 진잠천을 살리려면은 원인제공자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인제공자인 충남방적으로 하여금 진잠천을 살리기 위해서 진잠천에 쌓여 있는 산업폐수 퇴적물을 준설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조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룡

박성룡환경보호과장

관계부서인 건설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협의를 해서 충남방적이 준설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을 충남방적에다가 통보를 해서 그 회신을 받아가지고 본위원에게 알려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룡

박성룡환경보호과장

감사합니다.

상호

한상호위원장

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4시15분에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감사중지

16시15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환경보호과에 대한 질의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과장님 간단히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 초에 말이죠 5월3일날 쓰레기처리시설 선진지견학을 한번 간 적이 있었죠? 그 당시에 문제가 되어가지고 빨리 소각로를 설치해야 된다고 과장님께서 적극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설치가 안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룡

박성룡환경보호과장

현재 5월3일날 청주와 천안을 견학한 후에 저희가 조속히 추진할려고 서둘러서 했습니다마는 예산관계가 책정이 되면서 대상지 선정을 할 적에 공문을 보내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보니까 당초에 신청이 되었던 데가 포기가 되고 또, 엑스포아파트는 신청이 들어오고 이런 과정에서 엑스포아파트는 동수 호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4백내지 5배호 정도가 사용할 수 있는 가능량이 95kg인데 그쪽은 세대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쪽에 엑스포아파트관리사무소에 사업의 홍보를 해가지고 신청을 받아가지고 보니까 무리하게 전기용어로 말하면 과부하가 생길정도로 가구수는 많고 용량은 작은 것 하나를 설치하게 되면은 이상현상이 올 것 같이 예측이 되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완요구를 했습니다. 보완요구를 하다가 보니까 아파트쪽에서 95kg짜리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쓸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 협의를 해서 저희한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걸렸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소각로를 하기 위한 사업비를 교부하면서 사업비의 보조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그간에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많은 환경오염에 대한 거부반응 또는 하나의 경계심, 이것을 타파하고서 검토해서 이 정도면 적지라든지 또는 사업의 여건을 충분히 살릴 수 있다든지 하는 등의 제반 사항을 검토하다가 보니까 늦게 사업비를 교부하게 되어가지고 현재는 구청장님 지시사항 으로 해서 제일 가까운 206동에 대한 동의서를 받는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렇다면 그 가구수는 기존 용량에 맞습니까? 설치할 장소의 용량에 아파트수가 대충 맞습니까? 가구수가?

성룡

박성룡환경보호과장

가구수가 많은 형편인데요. 많은 반면에 순회해서 운영한다는 배치계획서가 들어와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렇다면은 민원이 상당히 발생될 것으로 보는데 소각로 주변의 주민들 민원이 상당히 발생될 것으로 보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서 있습니까?

성룡

박성룡환경보호과장

민원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보조금 교부조건에 주민 동의를 득하고 하라고 조건을 명시를 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주민 동의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설치가 불가능합니까?

성룡

박성룡환경보호과장

그럴 경우도 예측이 됩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에 하수처리에 분뇨를 섞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성룡

박성룡환경보호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성룡

박성룡환경보호과장

상세히 모르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지금 현재 말이죠.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상당히 냄새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분뇨냄새라고 추정이 되거든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 파악을 해 본 것이 있습니까?

성룡

박성룡환경보호과장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봄철이 되면은 남풍이 불기 때문에 엑스포아파트에 계신 분들이 냄새를 호소해 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 부서에서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시설부분에 침사지라고 해서 그쪽부분에 덮개가 없어가지고 그런 냄새의 원인이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시에다가 건의를 했습니다. 덮개를 해달라고 했더니 거기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워낙 많이 나와가지고 현재 예산 확보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럼, 오정동 분뇨처리장이 지금 가동 안되고 있죠?

성룡

박성룡환경보호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제가 알기로는요. 오정동 분뇨처리장이 가동되지 않아서 아마도 그 분뇨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지 않는가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전혀 파악된 것이 없습니까?

성룡

박성룡환경보호과장

예, 알아보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정확히 알아봐 주시구요.

성룡

박성룡환경보호과장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정동 분뇨처리장이 정상 가동이 되고 있고, 하수종말처리장은 분뇨를 섞는 원인은 미생물을 활용을 해서 그것을 분해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렇다면은 냄새가 진동할 때 까지 분뇨를 그렇게 섞습니까? 미생물을 발효시킨다는 것은 조금 넣어도 되는데 암모니아 공급 아닙니까 사실은. 그렇다면 그렇게 많이 투입이되면… 그에 따른 냄새가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룡

박성룡환경보호과장

보충말씀드리겠습니다. 분뇨는 소량을 쓰기 때문에 냄새가 크게 걱정될 것은 없는데 침사지 쪽에서 몰려가지고 그런 사항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정확히 좀 파악해 주시구요. 또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송강동지구 쪽에 말이죠. 한국타이어라고 있죠? 그쪽에서 폐타이어를 태우는지 냄새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그것도 야밤을 이용해서 냄새가 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혹시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성룡

박성룡환경보호과장

아직 없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여기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를 해가지구요. 대책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룡

박성룡환경보호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장

제가 잠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촌동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하수처리시 이용하는 분뇨의 섞는 비율을 먼저 파악을 해 주시구요. 비율에 의거하면 하루에 들어가는 분뇨의 양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하루에 수치적인 분뇨의 양하고 실질적으로 투입되는 분뇨의 양을 자세히 파악을 하셔가지고 만약에 하수처리하는 과정에서 분뇨의 양이 과다하게 투입되는 증거가 있으면은 그 증거를 포착하셔가지고 환경청에 고발조치를 해주시구요. 그 다음에 송강지구에 폐타이어 타는 냄새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원인을 분명하게 규명을 해주시고, 가능하다면 정밀측정 기구를 이용해서, 주민들의 말씀에 의하면은 두시에서 네시 사이 야밤에 그런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주간에는 안나고. 그래서 그런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성룡

박성룡환경보호과장

예, 해보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장

네, 김동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동석

김동석위원

이상재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대화공단 그 다음에 대전 3,4공단 인근 공단지역의 환경오염물질이 우리 유성구로 유입되는 경향이 짙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대응책을 관계 구청과, 기관과 마련해 주실 것을 그 당시 행정사무감사 조치 요구사항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답변 자료에 의하면은 ‘긴밀히 협의해서 대책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라고 답변이 왔어요. 일년동안 대덕구하고 또, 환경관리청하고, 대전시하고 어떻게 협의를 해서 대책을 만들어 오셨는지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성룡

박성룡환경보호과장

대덕구와 환경청합동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환경오염 예방을 기해 달라는 말씀에 대해서 먼저 수질환경쪽에는 수질환경관리통합지침에 근거해서 시 주관으로써 각 구청과 금강환경관리청, 보건연구원 등의 13개 기관이 합동으로 수질사고 예방에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이에 대한 내력으로는 저희 활동상황에 시 주관으로 해서 검찰, 경찰 또는 해당 행정기관인 각 구청, 시청까지 포함해서 합동단속을 금년도에 공단 이하 89개소를 단속을 했고 또, 공단외 지역으로 52개소를 단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고드린 내용은 단속실적이 그 관내에 있는 것은 저희 관내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는 계수가 포함이 안되어있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의를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활동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때도… 중점적으로 짚어 바야 될 지점있습니다. 대화공단내의 소하천이 두개가 있죠? 하나는 복개를 했고, 하나는 아직 안했습니다. 복개 안한 것쪽으로는 지금 거의 물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것들이 지금도 흘러나오고 있구요. 복개한 곳에는 어느 정도 처리를 하는지 가끔가다가 맑은 물이 나오다가 또, 시커먼 물이 나오다가 그러고 있구요. 그 다음에는 애경유지쪽에서는 밤에 야간에 심하게 연기가 나고 있습니다. 그 일대가. 그 다음에 한국타이어에서는 폐타이어를 심야에 태우고 있고, 이와 같은 사항들에 대해서 한번도 적발되었다는 보고를 접한 바가 없습니다. 신문지상에서도 마찬가지구요. 그럼 적발했다는 내용은 도대체 어떤 내용인지, 단속했다는 내용인지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유성구에서도 거기에 긴밀하게 가담하셔가지고 긴밀한 대책 활동을 하셨다면서요?

성룡

박성룡환경보호과장

활동사항만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검찰청에서 회의가 있을 적에 시에서 해당 관련계장님을 모시고 각 구청에 환경보호과장 또, 환경지도계장이 참석을 해서 지역별로 분담을 해가지고 비밀리에, 장마직후에 한탄강 사건 이후에 몇차례 걸쳐서 저희 직원이 그리로 가고 또, 거기 직원이 이리로 오고 그렇게 교체단속을 벌인 바가 있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주로 낮에 했죠?

성룡

박성룡환경보호과장

야간 병행해서 했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야간엔 몇시에 했습니까?

성룡

박성룡환경보호과장

때에 따라서는 새벽까지 했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몇군데 단속을 하셨어요? 적발해 내신 데가 몇군데 입니까?

성룡

박성룡환경보호과장

구체적인 계수는 서류를 봐야 하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일단 적발해 놓은 곳은 많이 있다 이 말씀이죠?

성룡

박성룡환경보호과장

몇건 있는 것으로 기억이…

동석

김동석위원

거기에 한국타이어 폐타이어 태우는 것도 들어있습니까?

성룡

박성룡환경보호과장

그건 장마기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빠져있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애경유지는 들어 있습니까?

성룡

박성룡환경보호과장

구체적으로 기억이 안납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그러니까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누누히 애경유지하고 그 당시 소하천의 오염실태에 대해서 누누히 말씀을 드렸는데 그 관련된 사항은 이번에 단속하는 실적에서는 전부 또 빠져 있는 모양이네요?

성룡

박성룡환경보호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단속기관이 관계법령에 의해서 금강환경관리청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자료요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어느 군데 몇건을, 정확한 장소하고 어떤 내용으로 적발하셨는지 자료를 입수하셔가지고 저희들 한테 별도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장

방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여기 자료에 보면은 39번에 갑천변 대기 및 수질오염관련 대덕구, 환경청 합동위원회 운영현황 해가지고 설명이 쭉 나와 있는데 합동위원회에 우리 구가 참여 했습니까? 들어가서 같이 활동을 했다는 얘기죠?

성룡

박성룡환경보호과장

예. 지금 앞서서 보고를 드렸잖습니까?

상호

한상호위원장

그러면은 활동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다 가지고 있죠?

성룡

박성룡환경보호과장

저희구의 것만 가지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장

우리 구의 거요?

성룡

박성룡환경보호과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장

그러면 대덕구 쪽에, 공단쪽에서 폐수배출 관련 자료는 안가지고 있습니까?

성룡

박성룡환경보호과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장

아니, 거기서 합동으로 위원회를 운영을 하셨는데 자료가 왜 이렇게 공유가 안됩니까?

성룡

박성룡환경보호과장

주관이 저희가 아니었기 때문에, 시에서 검찰청하고 합동을 했기 때문에…

상호

한상호위원장

글쎄, 합동에 우리 구가 참여를 했느냐 이 말이예요.

성룡

박성룡환경보호과장

예, 인력차출한 서류라든가 근거는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장

아니, 인력차출 정도가 아니구요. 수질오염이 결국은 우리 유성구가 피해를 보기 때문에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오염원에 대해서 우리가 강력하게 이의 제기도 하고 처벌조치도 요구를 해서 결국은 우리 갑천이 깨끗하게 유지가 되어야 되는 것이 우리 유성구의 바램인데 이런 자료도 안가지고 계시면은 도대체 이 위원회에서 어떻게 활동을 했는지 어떻게 좋아졌는지 알 수가 없는 것아닙니까? 그래서요. 여태까지 그렇게 안하셨다면은 제대로 해 주시구요. 지금까지의 이 자료를 전부다 입수를 해가지고 갖다 주세요.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죠?

성룡

박성룡환경보호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장

환경보호과에 대한 질의를 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재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각 동별 먹는 물 공동시설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구정질의 때 청장은 관내 모든 샘물, 약수터에 대하여 환경보호과가 총괄하여 수질검사등 관리 하겠다고 답변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한 결과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룡

박성룡환경보호과장

보고서 48p에 보시면은 저희 관내에 동별 먹는 물 공동시설 관리현황을 4개소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이 계셨는데요. 현재 여기에 대한 내력은 약수터가 저희가 3개소를 관리하고, 공동우물 1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그것 말고서 집중관리 부서라고 할 수 있는 해당 책임부서입니다. 간이급수시설은 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28개소가 있고, 비상급수시설은 민방위과에서 재난대책을 위해서 9개를 파서 해놓은 것이 있고, 그 외에도 민간이 해서 자선사업으로 타인에게 공여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은 도서관도 구에서 파서 현재 공여하는 것이 있고 또, 수통골에도 하나 있고 해서 대체적으로 보면은 양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4개소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채수를 해서 현장에 가서 환경정비도 하고 채수해서 보건연구원에 검사의뢰를 내가지고 전혀 이상이 없다는 적합판정을 모두 받았고, 타 부서도 각기 소관별로 그렇게 해오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그럼, 환경보호과에서는 4개소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성룡

박성룡환경보호과장

집중관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비상급수시설이라든가 간이급수시설 또, 약수터를 제외한 다른 시설이 지금 있습니다. 각 동별로. 거기에 대한 수질검사와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성룡

박성룡환경보호과장

비상급수는 민방위재난관리과가 하고 있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제가 말씀드린 비상급수하고 간이급수하고 약수터로 되어 있는 곳 외에 따로 설치되어 있는 물에 대해서는, 공동시설에 대해서는 누가 관리를 하는가에 대해서 묻고있습니다.

성룡

박성룡환경보호과장

제가 알기로는 간이급수의 경우는 수도법에 의해서 유성수도사업소에서 또 비상급수는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이것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먼저 구정질문 때 청장님은 환경보호과로 하여금 총괄해서 수질검사를 하겠다고 답변했거든요? 청장님의 답변한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성룡

박성룡환경보호과장

예.

재용

송재용위원

그러면 청장님의 답변이 잘못된 겁니까? 환경보호과에서 총괄해서 수질검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성룡

박성룡환경보호과장

당해업무를 맡고 있는 부서는 관련법률 내지는 관련 규정 또, 관련 지침에 의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러한 수질검사나 제반 일반관리까지 하고 그 결과에 대한 취합만을 저희한테 지칭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예. 그리고 환경관리요원 담당구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진잠타운, 진잠2동지역입니다. 진잠2동지역과 구즉동의 송강지역 그쪽으로 상당히 개발되어 가지고 환경관리요원이 증원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이 자료에 기입되어 있는 대로 진잠은 두명, 구즉동도 두명 이렇게 현재 배치해 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까?

성룡

박성룡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그럼 앞으로 조정은 언제쯤 있습니까?

성룡

박성룡환경보호과장

그건 시기적으로 그때그때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면 합동작업도 하고 또, 구간배치도 하고 이렇게 해 나가기 때문에 그런 필요성을 느낄 때에는 즉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어려움이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 도로가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계속 확장되고 구세가, 아파트가 늘어나고 하다보니까 청소인력은 더 필요성을 느끼는데 인원증원은 몇년째 없는 실정입니다. 그런 것을 총괄적으로 해결짓기 위해서 합동작업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그럼 지금 현재 진잠2동하고 진잠타운 그쪽하고 구즉동의 송강지역 그쪽도 상당히 환경관리요원이 필요한 곳인데 95년도 2월6일자로 최근 조정이 되고 벌써 지금 1년 반이 지났는데도 전혀 조정이 안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지금까지 조정할 필요성이 없었습니까?

성룡

박성룡환경보호과장

바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언제쯤이면 조정이 가능합니까?

성룡

박성룡환경보호과장

이달 중으로 하겠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이상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산업경제과소관

16시38분

다음으로 산업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구가 지난번에 정책개발실에서 검토해서 자료로 배포했던 내용에 대해서 주무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구가 발표한 내용을 다시한번 회고해 보면 차근 차근 하나씩 짚어나갈테니 답변을 명확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구가 지방자치법상으로 공법인의 자격을 갖고 있죠?

간섭

송간섭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공법인의 자격을 갖고 있는 구가 민법상의 법인, 상법상의 회사 등의 형태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자본금을 출연할 수 있죠?

간섭

송간섭산업경제과장

예, 내무부의 승인을 받으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이러한 회사가 독자적으로 이사회 등에서 정관으로 농·수·축·임산물 도소매유통·가공·판매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이 가능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