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표재학 의원 발언

제29회 제5차 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6-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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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길

어제에 이어서 계속하여 1996년도 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수감부서에 대한 감사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감부서의 증인선서와 간부소개를 받은 후 곧바로 위원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 말씀을 드리면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중오

엄중오복지환경국장

선서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환경국 가정복지과장이 해외출장으로 오늘 감사장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담당계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과 숨김과 양심에 따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이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증언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법에 의한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1996년 12월 3일 복지환경국장 엄중오 사회과장 이성주 환경보호과장 김영기 청소과장 신형균 1996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복지환경국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1건 부록(p138-326)에 실음) 1996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복지환경국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1건 부록(p978-1094)에 실음)

창길

한창길위원장

복지환경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이 저번 본회의 때 해외 가기 전에 저한테 와서 해외여행가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양해 좀 해 달라고 해서 그때 승낙을 했습니다. 감사는 각 과별로 실시하니 만큼 각 과장께서는 수감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질문하실 때는 사안별로 국장, 과장을 지칭하여 질문하셔도 무방함을 말씀드리면서 먼저 복지환경국 사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항목자료에 의거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위원장! 제가 간단한 내용이기 때문에 먼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4쪽에 금곡동 소재 장애인회관 지원현황에 대해서 요구를 했는데 자료를 해 온 것을 보면 장애인자립작업장 운영비 800만원으로 월 100만원씩 지급 해 왔는데 9월부터 작업장 운영이 중단되어 운영비 미지급 이렇게 되었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향후 다른 사업을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과장은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으며 지금 중단된 작업은 어떻게 처리 할 것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성주

이성주사회과장

황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자료에 금곡동 장애인 작업장에는 지금 장갑을 공장에서 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갑공장을 저희가 1월부터 8월까지 1일 1,000개씩 이렇게 생산을 해서 현재 8월이면 20만개를 생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판매실적은 2,400만원, 거기에 이익금이 약 500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월 100만원씩 운영비를 줘서 800만원 해서 1,300만원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갑공장도 12월2일 어저께 다시 실을 사다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장애인협회서는 이 장갑을 짜 가지고 지금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 갖고는 도저히 운영하기가 힘들다고 해서 장애인협회에서 지금 쓰레기봉투 있잖아요. 쓰레기봉투를 자기들이 생산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득금을 가지고 장갑공장하고 같이 운영을 하면서 거기의 이익금을 갖고 협회를 운영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저희 장갑공장도 사실상 여기에서 나오는 이익금을 가지고 도저히 운영을 못하기 때문에 보조금을 월 100만원씩을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내년도에 쓰레기봉투를 생산을 하는 자금을 좀 지원해서 받게 되면 장애인협회에서 그것을 생산해서 저희 시하고 수의계약을 맺어 가지고 납품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금하고 같이 운영하게끔 했는데 저희가 수지타산을 해 보니까 도저히 지금 쓰레기봉투에서 나오는 이익만 갖고는 운영이 안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 현재쓰레기봉투는 지금 판매업소에서 판매하는 쓰레기봉투값은 지금 쓰레기사용료까지 포함된 가격이고 따져보니까 약 1원 20∼30전 봉투 한 개에, 그런데 연간 따져보니까.

금용

황금용위원

됐어요. 됐어요. 그런데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검토 중에 있습니까?

성주

이성주사회과장

이것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이것은 협의해서 할 사항이고 이것은 마치고, 그 다음에 15쪽에 보면 불법묘지단속현황을 내라고 그랬더니 시에서 1개반, 읍면동 각 1개씩 하면 16반이 단속을 나섰는데 공설공원묘지 4회, 불법묘지 6회 했고 법인묘지 3회를 단속을 했다 이거예요. 불법묘지 6회 했는데 단속실적에는 '위반사항 없음' 이렇게 딱 용감하게 내 놓으셨는데 이것은 업무를 추진하는데 의욕이 전혀 없었던 것이지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 보자 이거야. 지금 그린벨트를 60%를 가지고 있는 남양주시가 불법묘지 단속하라고 그랬더니 불법묘지단속이 한 건도 없다는데 이것이 믿을 만한 얘기입니까? 없으면 좋긴 좋아.

성주

이성주사회과장

단속을 한 사항은 적발한 사항이 없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면 가만히 들어앉아 있었구만. 이것은 서류로만 단속을 하고 가만히 들어앉아 있었어. 그러니까 단속이 안됐다 이거야. 그 동안에 산소 쓴 사람이 하나도 없다 이거야. 다 허가 내고 썼어요?

성주

이성주사회과장

공설묘지, 공원묘지 이런 데는 묘지 쓴 것이 금년도에 120기 정도 되어서 사용료를 받고 묘지를 쓰게 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공원묘지라든지 불법으로 묘지 한 것은 적발한 것은 없습니다. 물론 자기 산에 소유하고 있는 묘를 쓴 사항은 없습니다만 사실상 적발을 못 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못 했죠. 없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성주

이성주사회과장

못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렇게 솔직하게 얘기해야지. 그것은 그렇게 넘어가고. 16쪽에 보면 감사요구내용에 위생업소 신규허가, 신고현황을 내라고 그랬느냐, 모든 위생업소에서 요구되는 민원이고 새로 신규를 내는 사람의 요구사항인데 내가 추가로 복지환경국에다 오수정화시설 설치대상의 규격, 표본제출을 하라고 그랬어요. 여기에서 내가 받았어요. 그래서 식품접객업소는 400㎡ 이상이래야 오수정화시설이 특별대책은 200㎡ 800㎡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규격미달이 과반수 이상이라고. 지금 아무 업소나 가서 지적해 가지고 내가 오수정화시설을 지적한다고 그래도 다 걸린다고, 알고 있죠?

성주

이성주사회과장

글쎄, 그것은.

금용

황금용위원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도 뭘 요구하는 사항이냐 하면 어차피 규격을 준수하지 못할 바에는 신규허가자에게 규격을 강요하지 말아라 이거지. 만약에 신규허가자에게 규격을 강요하게 되면 먼저 허가내 준 것을 다 취소하세요. 어떻게 생각해요? 얘기해 봐요.

성주

이성주사회과장

이 사항은 저희가 식품위생업소라든지 아니면 공중위생업소 여기에 대해서 허가를 내줄 때에 허가에 건축물대장을 보게 되면 용도가 있습니다. 용도에 세부용도가 나와요. 일반 음식점이라든지 단란주점이라든지 세부용도가 나오는데 거기다가 용도를 해 주는 것은 건축물을 건물을 지어 가지고 준공을 할 당시에 모든 것이 준공이 난 후에 용도라든지 모든 것을 다 해주는 거거든요. 그 후는 건축물대장용도에 대해서 기이 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건축물대장의 용도에 의해서 어가를 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어쨌거나 규격을 일정하게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만은 인정을 하시죠?

성주

이성주사회과장

네, 황금용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작년 1월인가 이것이 바뀌었어요. 식당을 하게 되면 평수에 의해서 용랑이 나옵니다. 거기서 정화조량이 많으냐 적으냐 그것을 따지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민원이 제기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마치겠습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15페이지에 말이에요. 불법묘지단속이라고 그랬는데 공설묘지가 현황이 얼마인지 현황이 안 나와서 자료가 잘못된 것 같아요. 공설묘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남양주시에 공설묘지가 몇 개소예요?

성주

이성주사회과장

33개소가 있습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33개죠. 남양주시민이 와서 수수료를 받고 매·화장신고를 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지금 공설묘지에 남양주시민만 와서 묻는다고 봅니까?

성주

이성주사회과장

관외 사람도 있기는 있습니다. 관외사람은 사용료를 더 받죠? 저희가 관내는 1만원, 관외는 1만5,000원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이것을 왜 제가 지적하느냐 하면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왔는데 나중에 공설묘지가 바닥이 날 정도로 이용할 곳이 없는데 이것을 어떻게 규제를 해서 남양주시민이 묻어야지. 서울 사람이 쓰는 것으로 하면 묘지가 바닥이 난단 말이야. 월문리 공동묘지 같은 데는 공동묘지인 줄 알고 경계선에다 썼는데 남의 산에 10기를 썼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측량을 한 번 해 봤어요?

성주

이성주사회과장

그것은 지금은 못했습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남양주시 묘지에 공동묘지 매화장신고를 해서 썼으면 주인이 신고를 하면 걸린다 이거예요. 내가 알기로는 10기를 썼다 이거예요. 여기 팔당공동묘지나 월문리 공동묘지는 하루걸러 서울 영구차를 갖다가 놓고 쓴다고 하루 걸러. 그러면 그것이 공동묘지를 우리가 설정할 적에 보면 우리가 국유지로 되어 있겠지만 남양주시민이 이용하라고 되어 있겠지만 남양주시민이 이용하라고 쓴 것이지 서울 사람 돈 더 받는 것이 아니라 장의사 이런 데를 통해서 어디 어디를 가서 매화장을 해야 된다는 것을 정해 줘서 그렇게 연결이 되어서 묻는데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읍면장이 강력히 단속을 해서 이런 것이 뭐냐 하면 서울사람이 와서 왜 다른 데에 가서 써도 되는데 공동묘지 남양주 시유지에다가 돈 조금 더 받는 것으로 해서 써 가지고 진짜 우리 시민이 사망해서 매화장해서 남양주사람은 쓰지 못하고 이런 시기가 5년이나 10년 내에 온다 이거야. 그것을 조치를 해서 해야죠. 단속실적 하면 이것이 마구 갖다가 쓰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거기에 대한 국장님 답변은 어때요?

중오

엄중오복지환경국장

이종진 위원님께서 묘지관리에 대해서 지적사항을 낱낱이 해 주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설묘지 관리하고 있는 33개소는 늘 공무원들이 돌아보더라도 소신 없이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에는 '90년도에 남양주군 재무과장 할 적에는 측량한 것이 있는데 그 도면을 가지고 다시 한번 대조를 올해 해 보고요. 그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 이장, 반장들을 묘지명예관리인으로 지정을 해서 다소나마라도 그 묘지에 관심 있게 우리가 유도해 나가며 그 묘지에 관심 있게 우리가 유도해 나가며 묘기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수료도 지금 현재 120건에 모두 4만9,000원을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것은 제가 보더라도 많이 누락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아무튼 지적해 주신 대로 '97년도에는 묘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여러 가지 시책도 강구하고 홍보하고 해 나가도록 여기에서 다짐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립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그 다음에 20페이지 행정사무처리 내용에 대해서 지도점검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도는 지도하는데 점검인데 여기 시간외 영업행위, 다른 업종 영업행위, 영업장 내 주류보관 영업행위 등등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보니까 시정명령, 시설개수명령, 과태료부과하고 영업정지했는데 고발하는 것은 없어요?

중오

엄중오복지환경국장

그러니까 그것은.

종진

이종진위원

그 다음에 21페이지에 타기관 합동단속한 것은 고발이 8건이 나와 있는데 그것은 위에 나와 있는 것은 걸려 가지고 고발한 것이 한 건도 없다 이런 얘기죠.

성주

이성주사회과장

요 사항은 사실상 양벌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영업정지를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같이 고발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너무 과한 것 같아서 저희가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하고 고발을 안 했습니다. 행정처분을 다 한 것이고요.

종서

구종서위원

앞서 사회과장한테 하나 질문 좀 해 보겠어요. 여기 17페이지에 보면 공중위생업소 신규허가, 신고현황이라고 했는데 말이죠. 물론 허가를 내줄 적까지는 허가를 다 내줘야 되는데 허가를 내 준 뒤에 규칙과 이것을 지킬 수 있게끔 행정당국에서 규제할 것은 규제해야 되는데 지금 뭐냐 하면 이발소요, 이용업소죠. 이용업소가 와부다, 화도다, 진접이다 하면 말이에요. 이발소가 격주제로 동서로 갈랐을 적에 동쪽은 이번 주일에 쉬고 서쪽은 다음 주일에 쉬고 이렇게 만들어줘야 될텐데 지금 현재 이 사람들 업주 마음대로 동일하게 쉬는 거예요. 매주 화요일이면 화요일날 동일하게 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서 몇 만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급한 일이 있어서 어디를 갈 적에 이발이라도 하려고 그러면 이발소가 없어서 쩔쩔 매고 돌아다니는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불편을 주는데 이것 우리 시청에서 그것을 정해 줘 가지고 그렇게 실행할 수 있게끔 격주로 실행하게끔 할 수 없습니까?

성주

이성주사회과장

그것은 저희가 법적으로 월 2회를 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쉬는 날짜를 저희가 정해 줄 수도 없고 자유화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생기는데요. 월 2번을 쉬는데 자기가 쉬고 싶은 날 쉬게끔 자율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쉴 때 같이들 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길 겁니다. 이용협회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격주제로 쉬는 것으로 한 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종서

구종서위원

그렇게 한 번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일제히 쉬기 때문에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불평들이 있어서 내가 한마디한 것입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불법묘지 말이에요. 그것 말씀하신 것은 퇴계원 같은 경우에는 일전에 관리인을 하나 두었거든요. 그런데 청원경찰이 산불관리를 하죠. 공익요원이요. 산불관리 겸 공동묘지가 언제든지 화재가 많아 가지고 우리가 상주를 시키다시피 했거든요, 퇴계원면에서는. 그래서 관리가 제대로 됐었는데 근래에 와 가지고 공익요원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 사람들은 그런 쪽에 관심은 없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종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런 사례를 들어서 면사무소에다 일괄해 가지고 한 사람을 상주시켜서 경계선을 측량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와부는 측량이 안되어 있나 봐요.

중오

엄중오복지환경국장

일제측량은 다 했었는데 8년이 지나니까.

현봉

김현봉위원

말뚝 박은 것이 퇴계원도 있고 진접도 가보면 되어 있는데 아주 말씀하신 대로 정리가 잘 안되어 있는데 그런 명토를 박아서 두니까 관리가 잘 되더라고요. 서울 사람이 와서 쓰든지 인척을 대든지 관리가 되는데.

중오

엄중오복지환경국장

다각적으로 관리하는데 공익요원 청경해 가지고 올해는 진짜 공원묘원 관리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33개소 관리에 명심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이상입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이것은 자꾸 중복되는 얘기가 되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묘지단속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려 볼까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감사자료 지적사항에도 이것이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지적사항에 봐도 불법묘지 매장하거나 묘지를 임의하는 것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는 감사요구사항인데 여기 보면 불법묘지사항이 적발사항이 하나도 없다고 되어 있는데 실적사항에도 보면 단속사항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계획에만 서 있는 그런 행정이 되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묘지단속공무원 모니터 교육실시도 2회를 했고 2회를 상반기 하반기해서 2회를 했습니다. 대상자는 76명, 76명이 만약에 상반기나 하반기에 다니면서 어떤 적발사항을 단속을 했는지 또 신고를 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개인만 서 있는 실질상으로 읍면동이나 본청의 사회과에서도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좀 세워 가면서 현지답사를 해 봤고 했었으면 그래도 적발사항이 단 몇 건이라도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항이 없다, 이것이 조금 잘못된 것이 행정상으로만 서류상으로만 만들어 놓은 것이지 실질상으로 운영이 되지 않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가서 다시 한번 지적을 해 드려 보고 그리고 GB지역에서는 묘지를 쓸 수 없는 거죠. 지금 GB지역 내에는 도시계획법 21조인가 거기에 의해서 묘지를 도저히 쓸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GB 내에도 지금 임의적으로 묘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것도 단속대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행정공무원들이. 그러나 그런 사항이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런데 예를 들어서 조치결과에도 나와야 되고 이렇게 해야 우리가 보더라도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가는데 그런데 사실 그런 사항은 하나도 볼 수가 없어요. 서류상으로 봤을 적에는 그런 면이 있고 읍면에서 관리하고 시에서 관리하는 공설묘지가 있잖아요. 공동묘지요. 이것이 타 면은 제가 보지 못하지만 우리 진건면만 보더라도 1년 내에 100여 개 이상의 묘지가 들어간다고. 그런데 여기 보면 연간 사용료징수는 122건밖에 안 나와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보면 각 읍면동에 그런 것이 33개소가 있으면 왜 이것이 120건의 사용료징수실적이 그렇게 안 나왔느냐 그런 얘기를 제가 드리는데 이것도 세외수입에 우리 자체예산에 수반되는 사항인데 이런 것도 챙겨 가지고 읍면동에다 얘기해서 나올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시는 방안이 좀 강구되고 또 일반지역에 묘지 쓰는 것은 지금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합니까? 일반지역에.

성주

이성주사회과장

일반 개인묘지나 어가를 받은 지역은 단속을 하거나 이런 경우는 없는데요. 일반지역은 자기 산에다가 자기 부모를 모시는데 사실적발을 못 했다고 말씀드리는데 사실상 그런 사항입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사회과장한테 다시 묻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그런 어려움 이 있다라는 얘기를 해야지. 적발사항이 하나도 없다고 그러면 말이 안됩니다.

성주

이성주사회과장

네, 알겠습니다. 잘못됐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18페이지, 19페이지 보게 되면 위생업소 행정처분실적인데 여기에 보면 영업정지된 것이 상당히 많거든요. 각 이용업, 숙박업, 또 식품제조가공업, 유흥주점, 이렇게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상당히 많이 나와 있어요. 100건 이상 나와 있어요. 100건 이상 나와 있는데 영업정지만 딱 시켜놓으면 그것으로 일단락 짓는 거죠. 거기 현장확인을 해 봅니까? 영업정지가 대략 15일에서 3개월 갑니까?

성주

이성주사회과장

5일짜리, 7일짜리, 15일짜리, 1개월, 2개월 다 있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영업정지 해 놓고 영업정지 당한 업체는 실질상으로는 영업정지를 당하고서도 영업을 안 하느냐 하면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이런 것에 대한 영업정지 서류상으로 만들어 놓고 영업은 영업대로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운영행위에 대한 것도 사회과에서는 실질상으로 현장도 나가서 보고 영업정지하면 어떤 확고한 행정조치를 다시 한번 취할 수 있고 이렇게 해야 앞으로 그런 행위가 안 이루어지는 거지 과태료 조금 물고 영업은 영업대로 하고 이렇게 되다가 행정처분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행정기관을 그렇게 행정처분을 해 놓고 수시 점검도 안하고 그러니까 맨날 행정처분만 했다는 결론만 내고 과태료 부과만 받는 것밖에 없는 거지요. 그런 것도 제가 봤습니다.

성주

이성주사회과장

행정처분은 영업정지를 당해 가지고 과징금을 내겠느냐, 아니면 영업정지를 하겠느냐, 둘 중에 선택하게 해서 과징금을 낸다고 하게 되면 그것은 영업정지 사실상 행정처분상에는 영업정지라고 하지만 영업을 해도 됩니다. 과징금을 받고 영업을 하게끔 해 주는 거니까요. 그런 사항이 사실 있을 겁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컴퓨터게임장업, 전자오락실 말이죠. 여기에 보면 위반내역은 16건인데 처분내역은 31건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성주

이성주사회과장

그것이 경고가 프린터가 잘못되어 가지고 4건인데 죄송합니다. 저희가 처분내역 경고가 19건이 4건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잘못되어 있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4건이란 말이죠. 그래서 행정처분 내역이 15건이 많단 말이에요. 제가 그것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국장님께서 14페이지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황금용 위원님이 약간 내용을 비췄습니다만 금곡동 소재 장애인회관에 대한 보충질문인데 이 장애인회관을 지원하면서 여기 자료에 보면 매월 100만원씩을 지원하다가 9월부터는 작업장운영이 중단되어 가지고 운영비를 미지급을 했다고 그랬는데요. 거기에 보면 장갑공장을 운영하죠?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장갑공장을 운영하는 기계설비는 누가 지원해 주는 겁니까?

중오

엄중오복지환경국장

시에서.

용환

이용환위원

장갑공장 기계가 몇 대가 들어가 있습니까?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현재 11대가 있습니다. 11대가 있고 아까 사회과장님 보고한 대로 어제 필히 장갑을 다시 짜고 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장갑공장 운영이 안 됐기 때문에 운영비지원을 못한 다는 얘기가 나왔고 실상 장애인회관의 장갑공장은 실질적으로 자부담이나 정부지원 없이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월 100만원씩 지원을 해 주면서 이것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국장님은 보십니까?

중오

엄중오복지환경국장

처음에 장갑공장을 차릴 적에는 자기네들의 의지도 그렇게 저희가 지원해 줄적에도 그렇게 아까 500만원의 수입을 봤다고 그랬습니다만 그래도 그런 대로 최소한 경비를 들이고 운영할 것으로 봤는데 값도 떨어지고 더 좋은 신기계가 나와 가지고 장갑매수도 덜 나오고 질도 떨어지기 때문에 점차 운영이 안 됐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못 줬던 100만원에 대해서는 원사값으로 쳐서 라든지 협의를 해서 소급이 아니라 1년동안 밀렸던 것으로 전부 주는 것으로 방침을 정해서 원사값을 사는 것으로 거저 주는 것이 아니라 1년 동안 밀렸던 것으로 전부 주는 것으로 방침을 정해서 원사값을 사는 것으로 거저 주는 것이 아니라 운영을 앞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향후 더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서 주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본 위원이 현장을 제가 한번 답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은 11대의 기계가 있다고 그러는데요. 장갑을 짜려면 그것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하고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또 하나는 100만원을 받았을 적에는 전기료, 운영비, 이것이 턱없이 부족하고, 장애인이 과연 기술자가 있느냐, 기술자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술자를 고용도 못하고 다른 공장에 없는 기술자를 틈틈이 불러다가 이것을 보는데 실질적으로 누가 매일처럼 와서 봐 줍니까? 그러다 보니까 잦은 고장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사실상 운영이 불가능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랬을 적에 여기에 대한 항구적인 근본대책을 강구해 저야 되지 않겠느냐, 또 이 장갑을 짜면 뭘 합니까? 지금 사회과에서 장갑 짠 것을 우리 지역내의 공장에다 알선해 준 적은 있어요?

성주

이성주사회과장

2월에 한번 있었는데요. 그것은 각 업소에 성생농장에 공장 몇 군데가 있었는데 거기다 얘기를 해서 해 줬는데 생산하는 것하고 공급이 사실상 달립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판로가 있다고 해서 알선을 못 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아까 사회과장도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본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말로만 하는 근본적인 대책강구가 아니에요. 왜냐 하면 장애인이 자기 자본을 투자한다든지 정부의 지원 없이는 도저하여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장애인들이 자기 자본을 투자할 그런 것은 하나도 없고 정부지원을 투자를 해줘야 되는데 정부지원을 투자를 해 줘도 이것을 자본금을 보조하느냐가 또 문제예요. 이것은 애당초 잘못된 것입니다. 이랬을 적에 기왕 거기다가 기계설비 투자를 해 준 만큼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고 지원을 해 주는 동시에 장갑의 판로도 책임지고 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남양주시에 장갑을 필요로 하는 공장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도 협조를 해 가지고 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을 해 줘야 되겠다, 제가 그것은 부탁을 드리고, 또 하나는 업무보고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줄이기가 있어요? 이것은 집행부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을 위해서 많은 홍보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따가 청소과에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만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로 인해 가지고서 앞으로 어떠한 김포매립지로 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고 있는데 사회과장님은 이 홍보로만 끝내실 것이 아니라 과연 이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

성주

이성주사회과장

저희가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도 하고 물기도 빼는 것 이것 때문에 15개 읍면동을 일일이 교육을 다 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각 업소마다 5인 이상 되는 업소에다 저희가 공무원을 하나씩 지정을 해서 그것을 월 2회씩 점검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과에서도 일반단속을 나갈 때 겸해서 저희가 단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단속과 지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줄여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단속을 했는데 단속실적이 나와요?

성주

이성주사회과장

단속이라기보다는 지도실적에 나오는 거죠.

용환

이용환위원

물론 금년에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을 위해서 많은 홍보를 했어요. 그러면 홍보매체를 통해서 물론 공무원들이 음식점주인들을 불러다 업소도 대상자를 불러다 교육도 시키고 표어도 보내고 교육자료도 주고 리본도 달아주고 안내문도 보내고 시장서한도 보냈을 적에 과연 이것이 우리가 뜻 먹은 대로 되겠느냐, 주민들이 쫓아오겠느냐, 막대한 예산만 낭비한 것이 아니겠느냐?

중오

엄중오복지환경국장

네, 염려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홍보한 것은 원천적이고 원시적인 24시간 유흥업소 같은 데에다 물기를 빼는 것, 그리고 전용봉투 노란 것을 만들어서 김포로 가는 것 그런 것에 중점을 두고 아직까지는 이따가 청소과 감사에서도 나오겠습니다. 어떠한 고속발효기라든가 또 방안이 나라 전체로도 세워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나마라도 물기를 철저히 빼 가지고 김포매립지로 전용봉투에 받아 가는 것으로 그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다행히 전체적으로 수도권매립지에서 한 100여 차가 반려가 되고 했는데 우리 남양주시에서는 반려가 되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홍보의 효과로 보아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기계도 또 한번 반짝 나왔다가 제대로 기능발휘도 못하고 해서 텔레비전 언론에도 많이 나옵니다만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침 정해 준 대로 물기를 빼 가지고 질척해서 않는 쓰레기를 내 버리는 것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더 좋은 방안이 나오면 그리로 옮겨가는 것으로 이렇게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여기 2,500여 개소의 음식업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음식물쓰레기는 앞으로 철저히 홍보를 해야 할 과제이고 나머지는 청소과에서 제가 하겠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표재학 위원입니다. 앞서도 여러 위원님께서 묘지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국장님은 그린벨트의 묘지를 쓰는 것이 가족묘지를 있는 것이 불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오

엄중오복지환경국장

그러니까 지금 그린벨트 내에는 가족묘지허가가 나가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기존 묘지를 여기도 원칙은 신규로 쓰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지금 법에 나와 있습니다만 합장을 한다든지 또 봉분이 있는 데를 어디로 이장을 하고 쓴다든지 이런 것은 엄밀히 따지기는 어렵습니다만 전례대로 내려오는 것으로 갑니다만 우리 개발제한구역 관리규정에 보면 절대 형질변경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쓸 수가 없는 건데 단속의 손길이 못 미치고 또 쓰는 사람들이 성향도 시체를 모시고 와 가지고 장사 지내는 데까지 와서 불법단속을 한다는 것은 인정상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은 두고두고 행정과 주민들과의 마찰 내지는 해결해 나갈 큰 숙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개발제한구역 내에 묘지, 가족묘지를 쓰는데 지금 여태까지 그렇다고 해서 단속도 안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것은 맞습니다. 단속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이 우리 국민이 다 잘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것이 법입니다. 그러나 법의 효과가 없습니다. 효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묘지 쓰는 것이 불법이라고 법에 규정이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국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어떠한 건의를 해 본 적이 있어요?

중오

엄중오복지환경국장

아직 저희가 건의해 본 적은, 묘지관리하는 위생부서에서 건의한 것은 없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앞으로 그런 것도 연구 검토를 하셔야 되겠고 앞으로 자료에 볼 것 같으면 단속 또 행정명령 이렇게 언어를 쓰고 있는데 지금 문민정부에 들어와서 지방자치시대에 민선시장이 시장을 하면서 단속이라는 언어는 좀 삼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바꿔서 지도나 선도 아니면 계몽 이런 식의 용어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지금 사회에 나가서 볼 것 같으면 영업하는 분들이 공무원이 갈 것 같으면 그렇게 반기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반겨도 속으로는 내가 또 뭘 잘못했나 이런 마음을 먹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민과 관이 거리를 두게 됩니다. 앞으로는 그런 거리감을 좁히기 위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은 서비스하는 공무원이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게 해 주고 어떠하다 하면 편안하게 해 주고 이런 방향으로 연구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여기 묘지단속을 한다 또 식품위생접객업소 이런 데에 다 단속을 하고 그런데 앞으로는 단속이 아니고 지도나 계몽이 되어야 됩니다.

중오

엄중오복지환경국장

지도하는데 현실에 맞는.

재학

표재학위원

영업시간을 위반해 가지고 영업을 했다고 하면 하는 사람은 그 양반은 생계로 알고 영업을 합니다. 그러나 생계비를 못 벌기 때문에 영업시간을 위반해 가지고 영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무조건 허가취소를 한다거나 과태료를 매겨서는 못 사는 사람은 점점 더 못살게 만드는 결과가 돼요. 시민이 돈 많이 벌고 편안하게 잘살게 하는 방법을 연구해 주고 지도해 주는 것이 공무원입니다. 앞으로 우리 남양주시의 공무원들은 단속을 하지 말고 지도로써 아닌 계몽으로써 시민이 잘 살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고 또 앞으로 그렇게 저희 의회의 의원님들하고도 지혜를 맞대고 그런 방향을 검토해 주시기 사랍니다.

중오

엄중오복지환경국장

표 위원님께서 현실에 맞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간략하게 드리면 너무 과다한 처벌이 되기 때문에 저희도 7일 예고제라는 것을 두어 가지고 언제 단속을 나간다하는 것을 해서 자율적으로 업소가 단속을 대비해 가지고 미리 준비하는 기회를 주는 것을 남양주시의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고 이것은 현행법으로 되기 때문에 시간을 어기면 바로 자인서를 받아 가지고 처리하기 때문에 어떤 융통성이 없는 법으로 되기 때문에 어려움 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용어에 대해서 서비스차원에서 지도, 명령, 정지는 너무 거부감을 느낀다는 것을 저희도 느낍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총무처에서도 행정용어 순화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아직 전국적으로 쓰여지는 용어이기 때문에 저희 남앙주시에서 별도로 행정처분하는 용어를 만들기는 어렵기 때문에 저희도 이런 내용도 요번을 계기로 해 가지고 중앙부서에서 건의해 가지고 행정순화로 다른 용어로 바꿔 주십사 하는 것을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사회과장도 메모를 해 줘요. 왜냐하면 일패 공동묘지에 먼저 계단을 설치해 보라고 얘기해 본 적이 있습니다. 메모했다가 '97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 가지고 공동묘지에 관정도 하나 있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었습니다. 공동묘지별로 관리인을 두었다고 하는데 서울 사람들이 수시로 차를 가지고 들어와서 묘지 쓰는 것을 이종진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특히 팔당공동묘지의 덕소 쪽에 있는 공동묘지가 상당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거기는 정확하게 정보는 입수하지 못했지만 일하는 사람한테 200만원, 동네로 얼마 이렇게 들여놓고 시는 아무 것도 없다 이런 얘기예요. 여론이 자꾸 들리면 그것이 문제시되는 거니까 그런 데에 착안을 두어 가지고 해 주시고, 그 다음에 18쪽에 보면 위생업소 행정처분실적에 보면 용어 자체가 강도가 심하다는 것도 지적이 되는 것이지만 우선 시설기준이 37건, 이미용업에 무면허가 7건, 영업장 무단확장 영업행위가 26건, 또 넘어가서 21쪽에 보면 위반업소 내역에 휴게음식점이 15, 일반음식점이 95매, 이렇게 되어 있는 사실은 관계공무원들의 근무태만이 아니겠느냐, 물론 그냥 벌어먹게 놔두는 것도 좋지만 법질서를 문란케하고 법을 지기면서 사는 사람들에게 너무 실망을 주는 일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적이 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적되는 사항을 아시고, 22쪽에 맨 끝부분입니다. 감사요구내용에 장애인복지증진실적에 행정사무처리내용으로 장애인복지시설에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 내년도 지원계획안이 쭉 나와 있는데 좀더 확대하여 내실 있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있나 국장님의 답변을 한 번 들어보고 싶고 국장님은 감사자료에 없지만 자료도 해 와야 됩니다. 지금 답변도 해야 되지만, 금곡동에 장애인복지회관으로 건설한 것이 준공당시에 감리자가 없이 그냥 준공을 해 줬기 때문에 200㎡ 이상규모의 건물도 건축할 때에는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를 반드시 선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사감리자가 없이 준공을 했다는 것이 여론화되어서 신문기사화까지 됐기 때문에 자료를 좀 해서 의회에 보내주시고 앞으로 향후 지원대책에 뭘 구상하고 있으며 사실상 준공 때 그 회관을 감리자 없이 준공했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오

엄중오복지환경국장

황금용 위원님께서 감사에 지적하신 앞으로 장애인자활 또는 그 다음에 소외감해소에 대해서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으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저희가 '97년도 장애인복지증진에지금 자료를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03쪽에 있습니다. '9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에 거기에는 장애인복지시설지원으로써 신망애는 규정에 나온 거지만 그렇게 거기도 시설운영비를 비롯해서 장애인시설 강당신축, 그 다음에 보호작업장 옹벽설치 등을 해서 한정된 데지만 많은 국비 도비가 내려와 가지고 무려 한 16억원어치의 사업을 펼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재가장애인을 위해서는 자녀교육비라든지 올해보다는 단가가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생계보조수당이 7,800만원이 있고 그 다음에 보장비급여라고 해 가지고 60만원이 되어 있고 올해보다는 더 많이 한 3,000만원 정도가 많은 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개별적으로 지원은 법적 기준에 의해서 해 주는 것입니다만 우리 금곡동 복지회관이라든지 다른 단체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계획만 갖고 있지 예산에 반영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95년도 행정사무에 대한 조치지원도 속초시에도 한 번 가 봐야 될 것도 바빠서 못 가봤습니다만 또 요구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비닐을 만드는 대책 그것도 규제가 많기 때문에 난제로 되어 있는데 정부에서도 장애인차원에서 많은 혜택을 펴고 있고 요번 감사를 계기로 본예산에는 요구를 특별한 것을 낸 것이 없습니다만 추경이라든지 내년도에 시책을 봐서 이웃자치단체도 살피고 해서 그네들과의 대화를 1월초에 간담회를 갖고 해 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것을 최소한의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으로 책정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장언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금곡동 장애인시설에 대해서는 저도 거기가 그린벨트 내에 장애인시설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금곡동 마을회관으로 지었다는 것 외에는 감리관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이것은 허가서류 준공서류를 서면보고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꼭 큰돈을 들여서 지원한다는 것보다는 늘 그 주변을 잘 살펴 가지고 아니면 적은 예산으로 아니면 비예산으로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 지금 장애인회관 앞에 하고 그 밑에 가압장이나 노인회관앞이 되겠지만 거기에 수억을 들여서 가각정리를 하고 도로를 넓혀 놨습니다. 거기에 노인회에서도 요구하는 사항이고 진건면 배양리 사람들을 그것을 요구하는 사항이지만 그쪽으로 많이 인구가 늘어나서 철다리 안에 주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류장을 하나 가지고는 어렵고 장애인들이 편의하게 내리고 타고 할 수 있도록 그쪽으로 정류장을 교통행정과에 수차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지금도 경찰서에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은 그런 것을 관계부서와 협조해 가지고 조기에 버스정류장이 설치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오

엄중오복지환경국장

게가 관심을 갖고 한 번 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마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장애인의 장갑기계를 시에서 사 줬습니까?

성주

이성주사회과장

저희가 품목선정은 거기서 자기들이 이것을 하겠다, 장갑기계를 사겠다하고 그것이 어떤 거냐 하면 총 공사비에서 저희가 4,000만원인가 남은 돈을 갖고 시에서 구입한 것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당초에 기계를 살 적에 신품을 사지 않고 쓰던 것을 샀다고 그러는데요?

성주

이성주사회과장

그 사항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94년도에 먼저 윤회장이 있을 때 직접 윤회장이 구입을 했다고 그러는데요, 처음에는 3대가 조금 저거하고 8대는 새 거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저희가 가서 육안으로 봤을 때는 헌 것인지 새 것인지 판단을 못하겠더라고요

용환

이용환위원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들 중에서도 시에다가 불평불만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시예산으로 샀다고 그랬지만 확인을 안 했다는 얘기야. 중고품이 들어왔을 적에 시에서는 뭘하고 있었느냐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성주

이성주사회과장

그것이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해서 협회로 준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물건을 사고 뭐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협회에다가 돈을 주니까 자기들이 협회에서 가서 구입을 한 거죠.

용환

이용환위원

한 번쯤은 시에서 준 것이니까 확인을 했어야 원칙이 아니겠느냐?

네, 맞습니다.

나중에 들어온 사람들은 그것에 대한 불평불만이 많고 집행부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어요.

중오

엄중오복지환경국장

그 사항도 감사사항은 아니지만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건물준공검사와 같이 기계도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됐습니까? 표재학 위원 간단히 말씀하세요.

재학

표재학위원

22쪽에 시설운영비가 있어요. 5억7,000만원이 있고 보호작업장 설치, 환경개선, 화재예방시설 이 네 가지는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중오

엄중오복지환경국장

22쪽 장애인 복지증진실적에 먼저 시설운영비 이것은 수동면에 있는 자립원에 기준액이 나옵니다. 230명의 생계비가 나온 것입니다. 보호작업장설치도 1식 3억2,800만원짜리도 국비보조로 내려 와 가지고 수동장애시설에 가방을 만들고.

재학

표재학위원

같은 시설에 한 거죠?

중오

엄중오복지환경국장

네.

재학

표재학위원

환풍시설은요?

중오

엄중오복지환경국장

환풍기도 거기입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화재예방시설은요?

중오

엄중오복지환경국장

화재예방시설도 그 건물이 커 가지고 거기에 추가로 설치한 공사가 되겠습니다. 수동자립원입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수동에 다 설치한 거네요?

중오

엄중오복지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그런데 1식, 1식해 가지고 따로 따로 공사를 한 것 아니에요?

중오

엄중오복지환경국장

그러니까는 환풍시설하고 화재예방시설은 기존 건물에 설치를 했는데 보조내시가 내려 왔기 때문에 공사는 한꺼번에 이루어진 것이고요. 보조작업장은 별동을 지은 것이 되겠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그러면 시설운영비하고 보호작업장, 환풍시설, 화재예방시설이 다 한 군데에 되어 있는데 지금 따로 따로 다 설치하게 되는 것 아니에요.

중오

엄중오복지환경국장

그러니까 화재예방시설 스프링쿨러하고 환풍시설은 기존 건물에 이 사항이 없어 가지고 보충을 한 것이고요. 보호작업장은 그 부지 내에 별동으로 2층 그것을 지원 것입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그러면 보호작업장에는 스프링쿨러장치가 안 되어 있어요?

중오

엄중오복지환경국장

본 건물에 한 겁니다. 아닙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처음에 작업장 설치할 적에 설계에 스프링쿨러같은 것도 넣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중오

엄중오복지환경국장

그러니까는 3억2,800만원짜리에 1식 벽돌이기 때문에 거기에 다른 소방시설이라든지 또 환경시설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만 설계예 나와서 다 충족이 됐을 겁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됐을 겁니다. 하면 안 되지요. 됐는지 안 됐는지 확실해야지요.

중오

엄중오복지환경국장

건물의 허가 준공 이런 것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도 민자로 나가서 시설에서 발주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만 불비하면 준공허가가 안 나가고 허가가 나갈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영훈

윤영훈전문위원

국장님! 질문의 요지가 금년에 사업을 추진하는 현황에.

재학

표재학위원

현황에 한 번에 세워 가지고 했는데 따로 따로 해 가지고 예산낭비도 하고 그러니까는.

영훈

윤영훈전문위원

질문의 요지는 분리 발주하지 않았느냐, 수의계약을 주고서 분리발주한 것 아니냐, 그런 맥락하고도 연관이 되고 동일장소에 보호작업장하고 화재예방시설하고 환풍예방시설하고 한꺼번에 발주하지 않았느냐 그것에 대한 해명만 해 주시면 돼요.

중오

엄중오복지환경국장

이것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서 거기에 시설에서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내시가 내려 올적에 환풍시설, 스프링쿨러는 같이 묶어서 했는데 항목별로 보조내시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대로 보고를 드린 것이고 그것은 예산의 낭비 없이 한꺼번에 이루어진 거고요. 보호작업장설치는 별동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허가규정에 맞도록 정한 것입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그러면 화재예방시설이나 환풍시설, 보호작업장설치한 것, 그것을 좀 계획해서 발주한 것까지 자료 좀 해 주세요.

중오

엄중오복지환경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부담이 얼마며 시기, 용도, 규모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국장님과 사회과장님께서는 장애인협회가 자립운영이 되기 위해서 장갑공장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고 쓰레기봉투사업도 앞으로 병행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묘지관리도 공원공동묘지관리도 신경을 써주시고 시민이 개인 산에 GB 내나 일반지역에 있는 것도 시청과 의회입장도 있으니 만큼 고려해서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업소관리도 지도입장에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시나 타 지역보다는 우리 지역업소가 너무 협소하여 타지역으로 우리 시민이 많이 가기 때문에 그 업소보호에도 신경을 써서 우리 지역 업소가 잘되어야 만이 우리 시가 부흥할 수 있으니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면서 복지환경국 사회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감사중지

11시37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환경보호과 소관 감사항목자료에 의거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국장님께 한 번 좀 여쭤 보겠습니다. 32페이지에 각 부서별 출장현황 및 출장비지급현황에 보면 환경보호과가 상당히 출장도 많이 가는 편인데 예산에 보니까 관외출장이 173일인데 예산이 없어 가지고 출장비 지급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보면 타 실과소에서는 관용차량을 이용하면서도 5,000원의 출장비를 1만원씩 지급을 받아가면서 출장을 갔는데 비단 환경보호과만이 관외출장여비가 없어 가지고 출장비를 지급 못해 주는 그런 데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가 어떠신지 또 그런 것을 보면 타 실과소의 직원들과 비교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사기에도 조금 영향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어서 여쭤보고, 다음에 제가 44쪽에 배출부담금 체납액징수현황에 보게 되면 이것이 부과, 징수, 체납현황에 부과 대 징수가 말이죠. 부과 대 징수는 20%, 부과 대 체납이 80%가 나와 있어요.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배출업소단속실적에 보면 그것은 과장님께서 한번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수를 저희가 들여다 봤을 적에 도저히 확인하기가 어렵고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그런데 그것에 대한 설명을 과장님이 나중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오

엄중오복지환경국장

네, 이만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는 여비관계, 그 다음에 배출부과금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보호과는 주로 내부적인 업무는 별로 없고 단속지도계나 또 환경관리계나 누구를 단속을 하는데 취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로 우리 관외출장을 예상하지 못한 것은 관내에 주로 단속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외에 나갈 일이 있다고 하면 출장을 달고 달은 부서에서 여비가 남은 것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해서 올해는 이만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직원들이 많은 공익요원을 지도단속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사기앙양책도 있고 출장여비에 대해서 지급이 될 수 있도록 국장으로서도 꼭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4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환경개선비용부담은 유통소비과정에서 환경오염물질의 다량배출로 인해서 환경오염에 직접적인 요인이 되는 자동차를 가졌거나 건물을 가진 자에 대해서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현재 미납액이 많은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현황을 우리가 분석을 해 본 결과 모두 건수는 6만3,781건, 차량까지 포함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7억9,600만원을 했는데 징수는 6억6,400만원 나머지가 1억1,900만원으로 되어 가지고 미납액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징수대책계획을 세워 가지고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10월부터 유지급되는 사람들 고액을 체납한 사람들의 명단을 뽑아 가지고 독려해 본 결과 몇 사람들의 금액도 받았습니다. 지적해 준 대로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받고 있는 우리 시의 수입에 직접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징수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제가 그것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배출부담금은 주로 가보면 큰 기업체 또는 업체를 가지고 있는 데에서 부담을 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오늘 말씀을 드려 보는 겁니다. 과장님이 배출업소 단속실적에 대한 계수에 관한 것을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기

김영기환경보호과장

방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배출업소단속실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질·대기·소음 진동 배출업소 3개 요인에 대해서 연중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수질배출업소 145개소, 대기 185개소, 소음 진동 20개소 등 저희가 345개소 등 공해배출업소가 소재를 하고 있습니다만 공해배출업소 중에서 저희가 금년도 단속실적은 345개 업소 중에서 실 배출업소가 287개소입니다. 연중 861개소를 지도 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소가 52개소, 위반내역은 기준초과 즉 대기오염물질, 수질오염물질 등이 우려되는 업소에 대해서 시료채취를 할 결과 법정기준치 초과가 2개소가 적발이 되었고 우리가 배출업소 12개소, 기타 14개소가 나와 있습니다만 이 기타 업소는 무허가 기준 초과 2회에 방지시설 운영일지라든지 또 거기 공해배출시설, 환경관리인 선임이라든지 이런 사항, 기타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만 이런 사항이 적발이 되었기에 기타 14개소를 저희가 기록했고, 그 다음에 조치내역은 개선명령 23개소, 조업정지 3개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기준치초과, 폐수배출 대기배출해서 기준치 초과된 업소에 대해서 저희가 기선명령을 시청에서 내립니다. 개선명령을 내러서 또 기준치 오버되었을 때 바로 조업정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3개소해서 26개소가 기준치 초과가 되었고 폐쇄명령은 무허가업소에 대해서 저희가 즉각 폐쇄명령을 내립니다. 또 사용금지 6개소, 사용금지업소에 대해서는 무허가배출시설 그러니까 무허가로 배출오염물질이 나오는 배출시설에 대해서 즉각 사용금지를 내리고 경고 8개소, 이렇게 해서 저희가 단속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제가 이것을 말씀을 드려 보려고 그러느냐 하면 일반업소 수가 52개소죠?

영기

김영기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위반내역도 52개소, 조치내역하고 고발하고 하면 72개소가 되거든요. 고발은 위반업소에 해당되는데 고발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영기

김영기환경보호과장

이것을 다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반업소 수에서 고발이 20개소입니다. 20개소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만수

이만수위원

아니, 제가 수치가 좀 맞지를 않는 것 같아 가지고.

영기

김영기환경보호과장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발이 20개소입니다만 고발사업조치한 내용 20개소는 이것이 폐쇄명령, 무허가업소 여기에 대한 사항을 병행해서 저희가 고발을 같이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여기에 보면 위반내역에 무허가 12개소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수치가 조치내역이 52건인데 고발까지 하게 되면 72개소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위반업소 수는 52개소, 조치내역도 52개소고 고발이 또 있으니까 조치내역에 72개소가 된단 말이죠. 이것이 수치가 안 맞아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영기

김영기환경보호과장

글쎄, 안 맞는 사유를 말씀드리면 무허가업소에 대해서 무조건 고발을 합니다. 그러면 12개소하고 그 다음에 사용금지, 무허가업소에 대해서,

중오

엄중오복지환경국장

그런데 이것이 조치내역에 병행된 것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만수

이만수위원

조치내역 중에서 20개소가 가발을 당했다 이 말이죠?

중오

엄중오복지환경국장

20개소가 병행해서 고발이 된 겁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네, 알았습니다.

종서

구종서위원

본 위원이 환경보호과장한테 3건만 질문을 하겠어요. 44쪽에 배출부과금에 대해서는 이만수 위원이 질문을 해서 답변을 받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든간에 서류로 나열만 해서는 소용이 없습니다. 구슬이 세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이것을 받아들이는 게 상책이지 맨날 서류만 해 가지고 나와서 보고 형식으로 해서는 되지 않으니까 이것은 내년에는 이렇게 미수되는 금액이 없도록 좀 강력조치를 해서라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조안면 진중리와 송촌리간에 설치한 오·폐수차집관로라고 그러나요. 차집관로 이것이 '95년5월8일 시작해서 '95년12월31일 완공한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공사기간이, 그런데 이것이 해 놓은 것이 말이죠. 이것이 완공이 됐죠?

영기

김영기환경보호과장

네, 완공이 됐습니다.

종서

구종서위원

완공이 됐는데 이것이 부실공사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재원

임재원환경보호과장

알고 있습니다.

종서

구종서위원

그것을 그렇게 알고 있다가 다시 말씀드리게 하고 그러면 또 조안면 상수원보호구역 이것이 58쪽입니다. 58쪽에 보면 조안면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 가지고 그린벨트와 두 가지로 묶여 가지고 꼼짝을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농민사기앙양을 위해서 비료를 주고 있는 거예요. 비료로 사기앙양을 하기 위해서 주는데 거기 사실 상수원보호구역이 묶여 있는 사람에 대해서 비료를 주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과장님! 비료를 주는 것을 알고 계시죠?

영기

김영기환경보호과장

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종서

구종서위원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이 진중리에서 송촌리까지 차집관로 만들어 놓은 것이 부실공사인데 이것이 정부에서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만들어 놓은 공사가 부실고사가 되게끔 무용지물로 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기는 무용지물에 가깝게 만들어 놓은 공사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중오

엄중오복지환경국장

제가 알고 있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말씀해 주신 진중리 송촌오수처리장 차집관로에 대한 현황을 지금 문제되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중계펌프장의 모터를 그냥 일반 모터로 설치를 해 가지고요. 그래서 하수물이 제대로 힘이 약해 가지고 흐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마력 수는 자세히 수치는 내용을 몰라서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 모터를 수중모터로 물 속에 설치해 가지고 물 속에 있는 물의 흐름을 속도를 빠르게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는 물이 잘 내려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종서

구종서위원

잘됩니까?

영기

김영기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는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서

구종서위원

제가 보기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보지를 않았으니까. 위원장님! 한 번 현장을 나가 보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장을 나가 보면 알 거고 다음 58쪽에 비료를 주고 있는데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뭐가 문제가 있느냐 하면 그린벨트에 상수원보호구역권내에 있는 사람들 전체를 위해서 사기앙양을 위해서 내 보내는 건데 이것이 일부 농민에게만 혜택을 주고 있어요. 농민이 아닌 사람도 그 지역에 많이 살고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편파적으로 어떤 사람한테는 주고 전체 그린벨트하고 상수원보호구역권 내에서 피해자에 한해서 사기앙양책으로 주는 포상인데 일부 농민에게 만 국한해서 혜택이 가니까 그 외의 사람들이 불평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제대로 잘 됐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환경보호과장

지금 말씀하신 유기질퇴비공급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먼저 조안면 주민의 의견을 전부 수렴을 해 가지고 거의 다 원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전 농가에 대해서 거의가 원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전량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주민의견을 수시로 파악을 하고 또 조안면에 나가서 조안면의 이장단하고 같이 수시로 협의를 해서 저희가 유기질퇴비공급을 지금 원하는 대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종서

구종서위원

그러면 말이죠. 물론 농민에게는 지금 이렇게 대책을 세워서 나가고 있으니까 관계가 없는데 비농민에 대해서는 어떻게 거주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후에 해결해 줄 것인지 답을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농민에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가 저희 관에서도 안타깝게도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다 줘야 되겠습니다만 못 주는 주민에 대해서는 저희가 학자금을 현재 지급을 하겠습니다. 이 사항도 저희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주민지원사업으로 분기별로 인원을 파악해서 서면으로 받아서 저희가 정확히 지급을 하겠습니다.

종서

구종서위원

학자금을 지급하신다고 그랬는데 비료혜택을 받는 사람한테는 학자금을 주지 않고 비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한테 만 학자금을 주는 것입니까? 다 받죠?

영기

김영기환경보호과장

전체 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종서

구종서위원

그러면 농민에게는 이중으로 혜택을 주고 비농민은 한 가지밖에 혜택을 못 받게 되는 것 아니에요?

영기

김영기환경보호과장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민들의 지원사업 순수하게 주민들이 원하는 바에 따라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기질퇴비공급도 주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을 해서 주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원하지 않으면 지급을 안 합니다.

종서

구종서위원

여하튼간에 이왕 피해보는 것은 똑같은 데 농민이나 비농민이나 피해를 보는 것이 똑같은 데 그것을 차등해서 주지 말고 공평하게 뒷말이 없게끔 주민들 불평불만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 추가로 한 가지만 다 물어보겠어요. 시우리에서 송촌리의 오수처리장까지 내려가는 도로에 말이죠. 그 전에 차집관로를 만들어 놓은 것이 그것이 형식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작년에 위원들이 전체 나가 가지고 현장을 보고 이것은 다시 손을 봐서 빨리 조치를 해 줘야 되겠구나, 그냥 놔두어서는 우리가 의회에서 결의를 해 가지고 집행부에 넘긴 적이 있을 거예요?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것이 봄에 갔었는지 그랬었는데 그것이 여지껏 집행이 되지 않고 있어요.

창길

한창길위원장

그것은 환경사업소 소관입니다.

종서

구종서위원

그것은 환경사업소 소관입니까? 진중리 차집관로는 똑같은 데, 왜 달라요?

영기

김영기환경보호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촌리 오수처리장은 환경사업소에서 전적으로 운영은 거기서 하고 있죠. 그래서 운영상 운영하기가 어려운 실정으로 거기서 예산을 확보해서 거기서 지금 현재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서

구종서위원

그런데 오수처리는 다 똑같은 데 진중리에서 송촌리까지 오는 차집관로의 문제가 부실공사로 말이 많은 데 거기에서들어오는 물도 거기에서 오수처리하는 것이 아닙니까?

영기

김영기환경보호과장

쉽게 말씀 드려서 저희 환경보호과의 시설은 신설, 즉 새로이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고요. 그 다음에 기이 설치된 시설에 대해서는 현재운영하고 있는 부서, 사업소에서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시설은 환경사업소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종서

구종서위원

잘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진중리 것은 '95년도에 만들어 놓은 것이고 시우리에서 송촌리 그 도로에 묻어 놓은 차집관로 역시 언제 만들어 놨는지 모르지만 그 두 개가 다 거기서 들어오는 물이 송촌 오수처리장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중리 것은 펌프장을 만들어서 다시 손을 봤다고 그러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 진중리 것은 다시 보수를 해서 가동이 된다고 그랬고 이쪽 것은 보수할 책임이 없다고 하는 것은 나는 이해가 가는데 그것을 이해가 되어 설명을 해 주세요.

영기

김영기환경보호과장

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옳으신 말씀입니다만 지금 현재 말씀하신 진중리 시설에 대해서는 '95년도 하자가 발생해 가지고 그 당시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 환경보호과가 관리해 가지고 저희가 실시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시우리 것은 그 이전에 새로운 오수처리장이 지은 지는 몇 년도는 제가 지나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한참 전에 설치했기 때문에 환경사업소에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운영 중에 여러 가지 오수를 처리하려고 하면 긴급한 사항이 많기 때문에 도비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오수처리장을 환경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서

구종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국장님 말이에요. 45페이지 배출업소 단속이 있는데 와부에 주공 1단지 내에 월문천에 배수하는 것을 시에서 고발을 했다고 그러는데 시의 환경보호과에서 고발을 했는지, 배출업소를 고발을 했는데 신문지상에 나 가지고 와부 주공 1단지 있잖아요. 그것이 있는데 고발을 우리 시에서 했다고 그러는데 시의 환경보호과에서 한 것입니까?

영기

김영기환경보호과장

그것은 배출업소가 아니고 폐수관리업소이기 때문에 이따가 청소과에서 나옵니다. 청소과에서 고발을 했습니다. 그것은 생활하수이기 때문에 그것은 관리를 청소과에서 합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그러면 이것은 청소과에서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49페이지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자동차 스모그현상으로 인해서 오존층이 파괴된다고 그러는데 노상단속 주 1회, 차고지 단속 4회라고 그랬는데 여기에 단속만 한다고 그래서 실적에 나왔습니다만 이것을 경찰하고 합동단속을 해서 이것은 강력히 단속을 해서 스모그현상이 나오는 것은 단속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한 것을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51페이지에 조안면 송촌리 오폐수관 우리가 관로매설하는 공사는 치수과에서 하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거예요?

영기

김영기환경보호과장

치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공자 자체는 치수과에서 하는 겁니까?

중오

엄중오복지환경국장

관로매설은 아까 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4억9,000만원짜리 사업은 환경보호과 환경시설계에서 그것을 했습니다. 그것이 이월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환경보호과로 서서 거기서 시설한 거고요.

종진

이종진위원

어제 얘기는 거기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공사시설을 치수과에서 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중오

엄중오복지환경국장

향후에 조안면에 대한 전반적인 환경정비를 하기 위해서 하수관로 개설을 더해야 됩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어디서 하느냐?

중오

엄중오복지환경국장

앞으로 향후에 추가되는 조안면 전체 것은 치수과에서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작년도에 지적해 주신 시우리 올라가는 길에 파손 된 것은 4,800만원인가 예산이 서 가지고 환경사업소에 서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그래서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조안면에 23억4,700만원이라는 것을 환경보호과에서 비료를 준다, 유기질발효퇴비를 한다, 비닐하우스를 하고 톱밥운영을 다 한다고 그랬는데 공동작업장을 한다 이런 것을 다 한다고 그랬는데 국장님은 이런 것을 다 시설했을 적에 현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중오

엄중오복지환경국장

그러니까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그린 벨트라는 것은 전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정비구역으로 되면 그린벨트 내에서 할 수 있는 행위까지의 완화가 되는 것.

종진

이종진위원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가 되느냐 이거죠?

영기

김영기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23억4,700만원을 갖다가 조안면에서 거부해서 받지도 않겠다 했을 경우에 그런 문제가 나왔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시설을 정부에서 오염될까봐 우려되어 가지고 시설을 막대하게 조안면에 해마다 들어가는 것이 예산상에 상당히 많다는 말이에요. 올해 23억4,7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면 할수록 주민이 나아지는 것은 없고 반대급부적으로 더 저항한다 이거야. 그러면 돈을 들여서도 주민이 저항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제가 이렇게 봐서 이것을 답변을 해 주시고, 환경개선부담금이 체납액이 '96년도에 6,700만원, '95년도에 2,400만원, 여기에 대한 것은 언제 이것을 해서 할지 이것을 좀 징수를 하고 말이야, 아까 앞에도 나온 것을 말씀을 안 드리겠고 그 다음에 분뇨처리시설 있죠?

중오

엄중오복지환경국장

환경개선부담금고 체납되는 것을 갖다가 언제까지 밀고 나갈 것인지 이것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국세징수법 48조에 의해서 5년 시효가 지나면 그만일 것아니에요. 적용하게 되면 이 많은 금액을 부담금을 갖다가 이것을 내지 않고 있는데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이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진 위원님께서 처음에 질문해 주신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에 있어서 여러 가지 스모그현상이라든지 오존층발생에 대한 철저히 해야 될 거면 경찰서와 합동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현재까지 여기 자료에 드렸듯이 주로 승용차 그러니까 이것은 LPG가스는 제외가 되고요. 거기에 매연 CO 즉 일산화탄소 그 다음에 HC 탄화수소 등 거기다가 기계를 장치하면 농도, 이것도 원시적이기는 합니다만 매연이 종이에 따라 가지고 50만원, 30만원 이래 가지고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경찰과 합동으로 1년에 2-3회, 또 강하게 하라는 지침도 있고 자율적으로 해서 올해도 3회에 걸쳐 가지고 경찰과 합동단속을 주로 언덕배기 고개에서 실시를 해 가지고 저희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많은 단속을 해서 현재 조치된 바 있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특히 버스의 매연이 많기 때문에 차고지 버스주차장을 또 회차지를 중점적으로 내년도에는 해 나가서 올해보다 더 한 실적을 올리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질문해 주신 조안면에 대한 환경정비구역, 그 다음에 폐수처리시설할 수 있는 환경기초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23억원이 올해도 들어갔고 내년도에는 그만한 돈이 들어갑니다만 이것은 그 지역에 조안면에 사는 사람들의 발전에 저해가 되고 생활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수혜적인 혜택으로 주는 건데 이것은 구종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거기는 지침이 개인한테 수혜주는 것 없고 공공복지시설, 그 다음에 복지증진사업, 육영사업 등으로 해 주기 때문에 개인으로 가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3억원이 많기 때문에 올해도 해 본 결과 남의 땅에 사용동의를 받으면 비닐하우스를 해 주고, 그 다음에 6억원어치에 대한 유기질비료를 줘 가지고 정말 어떻게 보면 거리 노중에 막 쌓여 있다시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을 하더라도 가려서 하기 때문에 이장단 또 면개발자문 위원들이 확정을 짓는 건데 융통성이 없습니다. 저희가 이것도 몇 번에 걸쳐 가지고 건의를 했습니다. 이럴 것이 아니라 아예 비농가에도 무슨 혜택이 가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데 그것은 아직 지침 중에 있고 또 마침 요번에도 여주에 이규택 의원이 주선이 되어 가지고 환경, 팔당동 보호법을 만든다고 하는데 거기에 반영될 것으로 봐 주시고요. 내년도에도 이 사업을 책정하려고 하는데 뭘 할 것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간이송촌오수처리장 또 능내 간이처리장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현재 생활폐수 나오는 것을 처리하는 것이 30%도 못 처리하고 당초 시설이 미비되어 가지고 만족할 만큼 처리를 못 하기 때문에.

종진

이종진위원

국장님! 이것이 넘어가는 것이 뭐냐 하면 조안면에 보면 먼저 우리 의회가 생계비 지원을 해 달라고 그랬는데 여기 유기질비료공장 등등의 항목이 쭉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항목을 전환해서 생계비 지원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중오

엄중오복지환경국장

그것은 못합니다. 개인별로 생활보호대상자에게 현금지급은 못합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원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 줄 수 있는데 조안면에 여론을 들으니까 이것이 비농가고 뭐고 다 주면 양수리에 가서 복덕방하고 놀고 먹는 사람도 한 몫, 이 사람도 한 몫 다 주느냐 이런 얘기예요, 한쪽에서는.

중오

엄중오복지환경국장

그래서 그렇습니다. 여기 지침 세 가지.

종진

이종진위원

번들번들 놀고 복덕방에 가 있는 사람도 한 몫 누구도 한 몫 다 나누어주느냐 이렇게 또 나오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전용이 가능하냐 이거예요?

중오

엄중오복지환경국장

세 가지 복지증진, 그 다음에 육영사업, 소득사업 이것인데 주로 옛날처럼 새마을가꾸기사업을 많이 안 했으면 그리로 좀 하겠는데 이것도 다 되어 있고 요번에 국회에서 상수원보호구역지원법이 개정되면 그리로 흡수되어 가지고 많은 진전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문제는 좌우지간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제가 질문한 상수원보호구역에 다 혜택을 주어서 오폐수관을 정리해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하는 것은 국장님 답변을 못하시는 거죠?

중오

엄중오복지환경국장

그것은 안됩니다. 다만, 시설을 해 가지고 완벽하게 폐수를 처리하면 생활하수를 처리하면 그린벨트에서 할 수 있는 그런 행위만큼은 완화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제가 드리겠습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이상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제가 중복되는 것은 피하겠습니다. 25쪽에 보면 말이죠. '95년도 환경개선부담금하고 배출부담금이 있죠. 그런데 조치내역에 보면 제가 보는 견지에서 작년도에 두 가지 체납액이 2억2,000만원인데 여기에 보니까 체납처분 실시해서 부동산 1건하고 자동차가 4,583건, 징수해 가지고서 모두 1억1,000만원을 걷어들였어요. 1억1,000만원에 대한 것은 명세가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자동차압류를 4,583건을 했어요. 이것은 서류상으로 압류만 해 놓은 거죠?

중오

엄중오복지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자동차는 굴러다니고 있죠? 그러니까 뭐예요? 자동차를 압류해 놓고 굴러다니게 하고 3∼4년 지나서 자동차가 폐기처분되면 어디 가서 받을 거예요. 이것을 압류를 했다고 이것으로 끝났다고 하시는 거예요?

중오

엄중오복지환경국장

끝난 것은 아닙니다.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받아야 되는데 정말 징수한다는 것이 쉽지 않고 회사 같은 것이 많이 폐업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최선을 다해 가지고 다시 새로운 출발을 해 가지고 개별독려도 하고 여러 가지 지방세징수에 관한 그런 준칙에 의해 가지고 받는다는 말씀밖에 드릴 것이 없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번호판을 영치하면 될 것 아니에요.

중오

엄중오복지환경국장

그런데 그것도 사업을 운영하는 건데 차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너무 가혹한 것이 아니겠느냐 해 가지고.

용환

이용환위원

세금을 안 내는 사람이 요즘 보면 말이죠. 낼만한 사람들이 안 내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것은 다각적인 분석을 해 가지고서 특단의 조치를 해 주셔야 되겠고 '96년도에 환경개선부담금이나 배출부담금에 대해서는 체납액만 나와 있지 어떤 조치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세요.

중오

엄중오복지환경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그 다음에 42페이지에 보면 사업장별 침출수발생 처리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오남쓰레기매립장과 일패쓰레기매립장, 창현쓰레기매립장 세 군데가 있는데 지금 침출수를 톤당 8만원씩 해서 오남쓰레기매립장에서는 440만원, 일패쓰레기매립장에서는 40톤에 320만원 이렇게 지불을 했죠?

중오

엄중오복지환경국장

네.

용환

이용환위원

그런데 오남 쓰레기매립장에 가보면 침출수가 그대로 하천으로 흘러나가고 있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흘러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장을 한 번 나가 봤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당초에 쓰레기매립장을 처음 에 할 적에는 밑에다가 비닐을 깔고 잘 했어요. 그런데 추가로 한 것에 대해서 비닐을 깔았습니까?

중오

엄중오복지환경국장

다 깔았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그런데 왜 나와요?

중오

엄중오복지환경국장

침출수는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어떤 것은 침출수를 걷어가고 어떤 것은 흘러서 그대로 하천에 방류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중오

엄중오복지환경국장

어디가 그냥 흘러 나간다는 것인지?

용환

이용환위원

오남쓰레기매립장 보면 당초에 한 것은 제대로 해 놨어요. 나중에 너무 쌓여 가지고 묻을 적에 남의 땅을 빌려 가지고 한 데는 그대로 흘러나가고 있습니다.

중오

엄중오복지환경국장

흘러나오는 것은 다 시정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업체에 의뢰해 가지고 430만원의 예산을 하고 다음에 그것이 구리하수처리장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관로가 다 매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완벽하게 오남리 상류 쪽까지 관로가 매설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구리하수종말처리장으로 아직 연결이 안되.

용환

이용환위원

거기 쓰레기매립장에서 구거까지만 나와 있지 아직 매설은 안 되어 있습니다.

중오

엄중오복지환경국장

다 되어 있습니다. 제가 몇 번이고 현장에 가봤기 때문에 자신 있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나중에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는 청소화할 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쓰레기매립장 관리운영계획 이것은 47쪽입니다. 당초에 쓰레기매립장을 복토를 해 가지고 지금 거기다가 매립장 토지활용을 하기 위해서 재활용선별장소를 지금 민간한테 임대료 없이 무상으로 해 주고 있죠?

중오

엄중오복지환경국장

유상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그러면 여기 오남면 쓰레기매립장하고 지금 진접에 재활용보관창고가 있죠? 왜 이원화해 가지고 한 군데에다 집중적으로 해야지. 양쪽으로 분리를 해 놓고 있습니까? 재활용창고에 있는 하천부지에다 이러한 것을 같이 했다면 가장 가까운 재활용할 수 있는 창고에다 보관할 수 있는 것을 오남리 쓰레기매립장에다 만들고 또 보관창고를 진접에다 하고 이랬을 때는 불합리한 것이 아니냐?

중오

엄중오복지환경국장

저희는 그 문제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만 공간확보를 볼 적에 남양주시 일부 이따가 청소과 현황에도 나오겠습니다만 중심부이고 이것은 폐수가 흐르지 않는 재활용이기 때문에 시유지이기 때문에 유상임대계약을 맺어 가지고 사용을 하게 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그러면 재활용창고를 무상위탁체결한 것은 국장님 임의로 한 것입니까? 재활용품 선별장소 오남면쓰레기매립장에 대륙자원 박정기한테 무상으로 해 주셨는데 여기에는 무상위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중오

엄중오복지환경국장

유상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무상위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오

엄중오복지환경국장

이것은 유상위탁입니다. 잘못됐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또 하나는 그 지역주민들을 당초에 쓰레기매립장 때문에도 곤혹을 치뤘고 진접, 별내, 퇴계원, 진건, 오남, 금곡동 여기서 들어오는 재활용이 다 보관이 되어 있죠? 이랬을 적에 지금 재활용이 완벽하게 처리만 해 준다면 별 문제가 아닌데 거기에서 다시 재활용해서 못 쓰는 것이 또 나올 겁니다. 그래 갖고 거기에 쓰레기가 제 때에 그것이 처분이 안 됐을 적에는 그 지역주민한테 엄청난 민원의 소지가 되고 있어요.

중오

엄중오복지환경국장

그런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데 그렇지 않게 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좌우지간 재활용품으로 수집이 됐으나 쓸모 없는 것 같으면 즉시 대행업소에서 치워 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그러면 재활용으로 해서 예산절감액이 1억2,500만원이 생긴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떠한 수치입니까?

중오

엄중오복지환경국장

그것은 청소과 사항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어디에 대한 예산절감이냐고? 정소대행업체에 대한 예산절감이이냐, 어디에 대한 예산절감이냐?

중오

엄중오복지환경국장

우리 시에서 직영하는 재활용품수거하는 체계와 또 민간에 무상위탁한 체계 때문에 청소대행업소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그 다음에 49쪽에 보면 자동차배출가스 단속현황 및 실적이 나와 있죠? 우리 관내에 자동차 등록대수가 4만6,512대입니다. 그런데 점검을 하는 것은 1,520대예요. 위반대수가 이 중에서 63대인데 개선명령이 25대이고 38대가 관할청 이첩이 됐다고 했는데 자동차등록대수하고 배출가스 단속현황하고는 어떻게 달라요?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은 우리 관내에서 운행하는 타지역의 자동차도 전부 다 해당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자동차 4만6,512대는 뭐를 표시했느냐, 도농검문소에서 조사를 하게 되면 경기넘버가 됐던 충청넘버가 됐던 강원넘버가 됐던 다 단속대상이지 자동차 등록대수가 뭐 필요해요.

중오

엄중오복지환경국장

참고로 관내 것을 표시해 드린 것입니다. 단속하는 것하고는 뜻이 없습니다만 현재 4만6,000대가 있다는 것을 표시해 드린 것뿐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또 하나는 주 2회, 차고지는 연 4회를 실시했다고 그랬는데 주 1회 등 안 한 것이 1,520대밖에 안 되느냐, 아마 도농검문소에서 했다면 하루에도 이 정도는 나올 거예요.

중오

엄중오복지환경국장

이것이 1개 반이 한 4명으로서 1개 반이 기술직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루에 속히 돌팍고개라든지 마치고개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숫자가 무려 50∼60대밖에 되지 않습니다. 물론 욕심 같아 가지고는 관내에 다니는 차를 일시에 다 했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예방차원도 있기 때문에 특히 여기에 차고지 버스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신 있게 단속을 하는 것을 여기서 보고의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여기에 배출가스 단속을 하는 기계도 문제가 있고, 기계가 문제가 있는 거죠?

영기

김영기환경보호과장

죄송합니다만 환경보호과장이 말씀드려도 되겠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동차배출가스 단속대수가 왜 이렇게 적으냐는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그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만6,512대가 차량등록사업소에 등록이 되어 가지고 여기에 대한 도의 각 시군별로 목표가 연초에 주어집니다. 그래서 기존 먼저 번에는 차량등록대수에 10%였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3월부터 목표가 다시 변경이 됐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그러면 등록대수는 10%를 했다고 하면 의무적으로 10%를 해 주라는 얘기죠.

영기

김영기환경보호과장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했었는데요. 장기간 계속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어 가지고 도나 환경보호과에 자동차배출가스 단속 때문에 회의를 수시로 많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된 사항이 3%로 됐느냐 하면 지금 자동차를 점검을 한다고 해서 그 목표가 달성되어 가지고 대기오염이 개선됐느냐 하면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 오염물질량이 많이 배출되기 때문에 오염물질의 농도를 맞추어서 단속을 해야지. 차량대수만 많이 한다고 해서 이것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또한 내년도 예산에 비디오카메라 분석하는 분석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기를 내년도 예산에 세워서 그것은 많은 인원이 같이 합동으로 하지 않아도 한 사람이라도 비디오카메라 가지고 매연이 나오는 배기가스통을 매연으로, 농도가 있습니다. 6도까지 있는데 2도 이상이면 적발이 됩니다만 카메라로 분석을 해 가지고 사진의 인화를 해서.

용환

이용환위원

지금 비디오카메라 얘기가 나왔는데 요번에 인천에서 비디오카메라를 구입해 가지고 쓰지 못하고 창고에다 처 박아두고 있다는 것을 보셨죠. 왜 비디오카메라는 승용차면 승용차 그것만이지 덤프나 이런 것은 안 된다고 얘기예요. 결국 이것이 비효율적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저는 뭐냐하면 금년에 3%는 우리 관내에 4만6,000여 대의 3%는 매연가스를 미연에 방지해 주기 위해서 해 주는 거고 나머지 관내에서 돌아다니는 외부 차가 우리 관내에 굴러다니는 것은 어느 일정한 장소에서 점검을 했을 때는 3%가 아니라 편차가 많이 나타나는 것 아니냐 이거죠.

영기

김영기환경보호과장

네,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됐습니까? 황금용 위원 말씀하세요.

금용

황금용위원

본 위원이 몇 가지 주문과 아울러 지적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반문이 없으시다면 감수한다는 내용으로 인정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주문하고 싶은 것은 맨 뒤쪽 60쪽에서부터 54쪽까지 23억원하고 65억원의 투자를 해서 일반생활에 대한 도움을 주는 일과 하수종말처리장을 새로 만드는 그런 일이 국장님은 향후 그렇게 큰 돈을 투자하는데 매년 23억원씩 우리가 투자하게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직관로를 묻어 가지고 종말처리장을 건설하거나 아니면 구리로 집어넣거나 이렇게 원천적인 해결방법을 강구할 생각을 복안하고 있지는 않은지 답변해 주시고, 52쪽에 보면 진중리 송촌리오수처리장 공사집행안 내역에 대해서 그 동안에 이용을 하는 동안에 문제가 없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문제가 있었다 라고 답변이 나온다면 위원장님은 현장을 가 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1쪽에 조안면 환경정비구역지정 추진실태와 오폐수처리장시설추진은 하나의 졸속행정이 아니었나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배출가스는 그냥 넘어가고 오남면 쓰레기매립장은 넘어가고, 그 다음에 우리 위원장님이 중복질문하지 말라고 자꾸 그러는데 배출업소현황 및 단속실적에 보면 45쪽에 무허가가 12건, 기타가 14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근무태만과 직무유기에 연계되는 사항이 아닌지 국장님 메모했다가 답변해 주시고 본 위원은 그렇게 인정합니다. 무허가를 방치하고 보유하고 있었다라는 것은 이것은 직무태만이 아니냐, 직무유기가 아니냐, 이런 쪽으로 몰고 나가야 되겠다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배출부과금 환경관련 과태료 체납액발생 1억4,000만원이 발생한 내용도 역시 왜 체납액을 1억4,000만원씩 발생시켰느냐, 원천징수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 하는 것도 답변과 아울러 근무태만으로 지적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42쪽에 일패리적환장 침출수관계도 앞으로 구리하수종말처리장으로 지금 본시청 앞에서부터 직관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빨리 홍릉천에 직관로를 묻어 가지고 그리로 연결을 시키면 침출수 40톤 처리하는데 320만원이라는 돈은 안 들어가도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효율적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지적을 해 드립니다.

중오

엄중오복지환경국장

황금용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일 크게 안고 있는 120억원의 돈을 들여 가지고 지금 조안면에 하수종말처리시설 증설에 대한 앞으로 향후의 재원조달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도비 5억원이 내려와 가지고 치수과에서 기존시설 두 군데 플러스 증설하는 것에 대해서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받아 가지고 얼마가 나올지 그것이 120억원입니다. 이 돈이 어떻게 될지 그 용역이 나오는 데에 따라 가지고 자금조달계획을 다시 세울 것으로 용역비가 그렇게 나오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진중리 송촌리 오수처리시설 아까 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환경보호과장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만 기존 것에 대한 흠결이 많아 가지고 작년도에 용역을 줘 가지고 거기에 사업비가 3억5,000만원이 나온 것이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다시 시비를 투입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여기 치수과에서 하는 것과 같은 범주이기 때문에 거기에 흠결사항도 있다 하는 것을 인계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치가 되는 거고 그리고 추가로 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지금은 정상적으로 가동이 됩니다. 다만, 그 지역 주민들이 얘기하기를 조곡개울에서부터 내려오는 개울이 하천보다 낮게 맨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지적이 있어서 그것을 벽돌을 쌓아 가지고 올려는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시행업자로 하여금 얼마 돈이 들어 가지 않기 때문에 모두 10개소인데 이것을 쌓아 가지고 맨홀을 올리는 것으로 하면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요. 한 번 현장을 가보셔도 만족스럽게 보이실 것입니다. 모터펌프를 보강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긍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적으로 최선을 다 했습니다만 결과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해서 내년도부터 전량을 받는 것으로 행정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패리적환장에서 나오는 침줄수 연결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그것이 아니고 기존 일패리 진안삼거리 경기유리에서 들어가는 쓰레기장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는 연결이 안되기 때문에 그것은 나머지가 계속해서 쳐야 될 것은 그것 한 가지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면 국장님 답변으로 미루어 봐서 모든 과태료나 체납액 발생된 데에 대한 것은 직무를 소홀히 했다라는 것은 인정이 가죠?

중오

엄중오복지환경국장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결과가 좋지 않기 때문에 황 위원님께서 생각하신 대로 수긍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위원장님한테 앞으로 진중리 직관로 문제에 대해서는 현장을 한 번 가서 확인해 가지고 우리 의견도 내 놔야 되겠고 과태료 징수문제나 벌과금을 징수하지 못하고 1억원이 넘는 그런 체납액을 발생시켰다라는 것은 사실상 묵과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님한테 감사보고를 할 때 해당 공무원에게 신분상 조치를 했으면 하는 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어떠십니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이따가 취합할 때 같이 상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의회가 열린 지 5년이 경과하면서 많은 감사도 했고 지적도 했지만 여지껏 시정되는 것이 별로 없이 늘 넘어가고 그러는데 이제는 의회도 과감하게 신분상 요구해야 되겠다 이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재학

표재학위원

42쪽에 볼 것 같으면 창현쓰레기매립장은 화도 하수처리장의 차집관로를 연결해 가지고 처리하고 있어 가지고 처리비용이 안 들어가고 있는데 오남면이나 일패리 쓰레기매립장은 처리비용이 지금 들어가고 있죠. 이것이 지금 처리업체가 유신환경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화도 하수처리장으로 운반을 할 것 같으면 이런 비용이 안 들어 갈 텐데요. 가능한 겁니까?

중오

엄중오복지환경국장

이것이 그렇습니다. 농도가 많고 하기 때문에 창현리 쓰레기장의 경우는 기존 마석우리 둥지에서 내려오는 실정이고 한참 내려가기 때문에 자정능력이라고 할까 이런 것도 있어지는데 바로 이 농도가 짙은 폐수를 그 폐수장으로 운반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남양주군 때로 이것을 시도하다가 결국은 환경부의 지적도 받고 해서 도저히 안 되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오남쓰레기매립장은 구리로 가동이 되기 때문에 없어 질 거고 제일 문제는 일패리 거기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입장임을 답변을 드립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지금 오남면 쓰레기매립장에서 나오는 침출수도 구리종말처리장에서 하지 될 수 있는 거죠?

중오

엄중오복지환경국장

지금 시험가동을 하고 있거든요. 완전가동은 안됩니다. 우리 것만이 아니고 오남면 저수지 밑에 마을까지 연결하는 거면 12월말까지 연결이 된다고 그럽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앞으로 홍릉천에 관을 묻을 것 같으면 거기에 연결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리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창현 종말처리장에서 처리 못한 이유는 없잖아요.

중오

엄중오복지환경국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일 문제는 일패동 기존 쓰레기장 경기유리에서 더 들어가서인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기에 하수처리구역이 안되어 있어 가지고.

재학

표재학위원

처리비용이 도비나 국비가 아니죠?

중오

엄중오복지환경국장

이것도 시비입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지방비 절감차원에서도 이렇게 처리하는 방법이 옳은 것 아니에요.

중오

엄중오복지환경국장

다각적으로 돈이 안 드는 방법을 강구해 와야 되겠습니다만 현재는 특별한 대책이 없이 위탁처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위원장님! 국장님 45쪽 쭉 답변을 안하셨는데요. 무허가 12건, 기타 14건.

중오

엄중오복지환경국장

그것은 아까 체납과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해명은 아닙니다만 그것이 지금 현재는 한 건만 남아 있습니다. 무허가는 적발이 되면 거기로 소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무허가는 그렇게 단속을 아무도 없어야 되는 것이지만 단속을 하다 보니까 12건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전부가 조치가 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좀.

재학

표재학위원

그 다음에 45쪽에 배출업소 수가 나와 있는데 배출시설 신고업소는 38개소고 나머지는 배출시설 미설치 업소 아닙니까?

중오

엄중오복지환경국장

배출업소 단속실적에서요.

재학

표재학위원

배출시설 신고업소가 38개소죠. 여기 배출시설 신고업소는 배출시설을 다 설치한 것 아니에요? 그리고 그 나머지 업소는 배출시설 미설치업소가 아닙니까?

영기

김영기환경보호과장

네, 환경보호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8개소에 신고업소 그 말씀이시죠. 그 사항은 수질·대기·소음진동 요인별로 환경법규에 의해서 어떤 일정 규모가 있습니다. 허가대상규모가 있는데 규모대상인 경우에는 허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외는 38개소는 경미한 업소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의 정비업체라든지 또 폐차장 또 농산물 양식시설 또 농산물세척시설, 이러한 경미한 내용으로 세척시설 같은 경우는 폐수의 오염물질농도가 별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요런 사항을 신고업소가 바로 신고만 하면 신고 처리되도록 이렇게 민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그러면 나머지 업소는 허가업소라 이거죠.

영기

김영기환경보호과장

나머지 145, 185, 20개소는 허가업소고 38개소는 신고업소입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그러면 이런 업소가 환경방지시설을 하기 위해서 융자금 해주는 것이 있는데 이 융자금을 받아 가지고 했습니까?

영기

김영기환경보호과장

이것은 간단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환경오염방지시설과 관련해 가지고 융자금지원 상담안내 이렇게 되어 있죠1 이 사항은 경기도 또 한사코 관리공단, 산업안전관리공단 해 가지고 3개 기관에서 연중 연 1회씩 융자를 해 줍니다. 지금 경제가 기업체들이 많이 어려우므로 배출방지시설까지는 설치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태기 때문에 3개 기관에서 1번 거치면 6%씩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이 총 금액이 얼마이고 1개 업체가 얼마를 융자해 받을 수 있나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환경보호과장

이 사항은 죄송합니다만 금액을 자료로 준비를 못했습니다만 2억원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그럴 것 같으면 우리 시에서 추천을 해 줘야 융자를 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영기

김영기환경보호과장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가 경우해서 관련기관으로 올려 가지고 융자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받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돈이 없어서 시설을 설치 못하는 데는 어떻게 해요?

영기

김영기환경보호과장

그것을 상환할 수 있을 정도의 기업체가 받을 수 있는데 융자를 못 받는 업체에 대해서는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 상환이 되어야 설치를 할 수 있는데.

재학

표재학위원

단속만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거라도 빨리 많은 돈을 충분히 공급을 하고 나서 단속을 해야 옳으리라고 생각하는 데요?

영기

김영기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중앙에다 건의를 하겠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그 다음에 자동차배출가스현황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 원인이 자동차에서 배기가스가 기준치 이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차량이고 정기검사가 있죠?

영기

김영기환경보호과장

네.

재학

표재학위원

정기검사 때 자동차배출가스를 완벽하게 할 것 같으면 지금 단속공무원들이 단속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이렇게 처음에 원인서부터 잡아나갈 것 같으면 가는 차 길거리에서 붙잡아 놓고 검사할 필요가 없어요. 이것은 그런 방향으로 변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기

김영기환경보호과장

네,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단속을 하지만 이와 아울러 병행해서 사전에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무료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이렇게 해서 단속만이 주가 아니고 무료로 점검을 해서 알려주고 교육을 시켜서 사전에 이러한 오염물질이 배출되어 가지고 사전에 예방차원에서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차량정비하는데 볼 것 같으면 검사를 한다고 해서 제대로 안 하고 돈만 받고 마는 게 비일비재해요. 그런데 이런 것부터 단속이 되어야 제대로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고 에너지를 더 소비 안 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요. 시에서 못할 것 같으면 다른 중앙부서에 건의라도 해 가지고 일제히 전국적으로 할 것 같으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 건의할 생각는 없으신지요?

영기

김영기환경보호과장

네, 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건의를 올리겠습니다. 건의를 해서 이러한 사항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그 다음에 조안면 발효퇴비장 운영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안면 발효퇴비장 지금 환경보호과에서도 추진을 하고 있지만 농촌지도소에서도 팔당호수에 수초를 이용한 발효퇴비장을 만드는 것이 또 있을 겁니다.

중오

엄중오복지환경국장

지원해 줘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그런데 이 사업과 연계해 가지고 이중투자하지 말고 한 가지 투자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것을 알아 보셨어요?

중오

엄중오복지환경국장

이것은 자재가 톱밥하고 계분, 또 그 지역에서 나오는 축분, 이런 것으로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기이 설치가 되어 있는 거고 순수하게 농촌지도소에서 지원해서 추진하는 것은 거기 수초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계성능도 다르고 위치도 다르고 비료의 쓰임새는 같습니다만 이것이 구조적으로 틀리기 때문에 같이 할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지역에서 나오는 축분, 계분, 이런 것을 이용한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사육두수는 얼마나 됩니까?

중오

엄중오복지환경국장

이것이 거기에서 만들어 내는 것이 1일 6톤 정도를 만들어 내는데요.

재학

표재학위원

1일 6톤 정도를 만들어내는데 그 원료는 어디서 조달이 되어 가지고 하느냐 이거예요. 조안면에 가축이 얼마나 있길래 거기에서 그 양을 조달할 수 있느냐 이거죠.

중오

엄중오복지환경국장

1일 쉬는 날은 없이 생산을 하고 있는데 그 기계로서 충족스럽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거기 그 지역에서 나오는 톱밥이 얼마고 계분이 얼마인 것은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분석한 자료를 못 가지고 있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지금 자료에 볼 것 같으면 원목분쇄기 구입을 하고 있는데 원목분쇄기만 구입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원목분쇄기 가지고 톱밥을 만들고 있는데 그 톱밥 만드는 원료를 또 구입을 해야 돼요. 본 위원이 발효퇴비장 보기에는 그 지역에서 나오는 가축의 배설물을 가지고 퇴비를 만든다고 하면 이치는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지역에서 파악된 가축의 수를 볼 것 같으면 이것을 충당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먼저 농촌지도소에서 이런 시설을 하기 위해서 입지조사를 했는데 입지가 제대로 안 맞더라고요, 작업장입지가.

중오

엄중오복지환경국장

어디 발효퇴비장 현재 입지가요? 그것은 그때 그린벨트 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한 네 가지 안을 정해 가지고 제일적절한 위치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는 받고 해서 제일 좋은 것으로 면에서 책정된 지역이기 때문에 농촌지도소에서 여기에 적지가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것은 거리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떠한 내용인지 농촌지도소 가면 제가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요번 감사에는 농촌지도소에서 하는 것은 국도비를 갖다가 투자하는 것이고 여기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이중으로 투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우리 내무위원회할 적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직 농촌지도소하고 협의 한 번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중오

엄중오복지환경국장

이 차제에 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아까도 연간 23억원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사업을 폅니다만 예산을 편성된 대로 추진한 건데 여기에 대해서 상수원보호구역 특별회계가 있어 가지고 지역경제과인가 거기에서도 특별회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 가지 문제는 있는 건데 농촌지도소에서 수초처리를 해서 퇴비장을 한다는 것하고 저희 협조해 준 것은 없습니다만 개별적으로 주민들 의견을 듣고 한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경로는 같아야 되는 것인데.

재학

표재학위원

본 위원은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지원을 체계를 잡아서 해야겠습니다. 지금 농촌지도소나 또 농정과나 지금 환경보호과나 여러 가지 과가 자기네 사업만 가지고 한다고 해서 하나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중 삼중으로 중첩이 되는 것이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위원장님! 다음에 환경보호과나 농촌지도소, 농정과 이런 관할 부서를 모두 합쳐 가지고 팔당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체계를 잡아갈 수 있는 그 기회를 좀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네, 알았어요. 예산 짤 적에 그것은 좌담회식으로 해서 하면 되니까.

중오

엄중오복지환경국장

개별법이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다 한 번 모여서 타협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국장님께 54쪽에 보면 환경보존대책 추진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분뇨처리장, 축산폐수처리장 이것이 진관리 875번지 일원에 약 8,500여 평이 65억원인지 투자가 됐는데 이것이 '94년부터 '98년까지 마무리가 되는 예산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작년도에 말씀 드렸지만 본 위치에 약 30세대의 화훼를 재배하는 농가가 있는데 '93년도에 쓰레기매립을 하려고 하다가 그런 30세대의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그래서 못했어요. 그때 동의서까지 다 받고 그랬어요, 토지주들한테. 그런데 화훼단지는 화훼하시는 분들은 각종 기생충발생이 되거나 파리, 모기 이런 것이 발생되거나 또는 대기오염이 됐을 적에는 화훼를 재배하는 농가들한테 피해가 극심하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반대하고 안 된다고 얘기가 됐던 것이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한 것을 적어도 국장님한테 같이 상의를 드렸지만 여기에 대한 대책강구를 하셔 가지고 화훼단지 주민들하고도 어떤 대화가 나누어질 수 있는 방안을 해서 앞으로도 사업시작을 하면서 주민들이 반대를 한다든지 뭐 한다든지 해 가지고 사업이 집행이 잘 안 된다든지 하는 사례가 안 나도록 연구차원에서 다시 한번 국장님한테 말씀을 들어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오

엄중오복지환경국장

완벽한 시설을 한다는 것을, 배양리죠, 화훼단지, 대화를 갖도록 하면서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네,

창길

한창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구종서 위원님이 송촌리 차집관로 작년에 내무위원회에서 갔던 곳은 지금 알아보니까 지금 60%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다음에 진중리 나가 볼 적에 같이 한번 들려보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과 과장님은 환경개선부담금 및 배출부담금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라면서 복지환경국 환경보호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회의는 14시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5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청소과 소관 감사항목자료에 의거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84쪽에 재활용품 보관창고 운영현황 및 사업비 내역이라고 해서 진접읍에 재활용보관창고를 200평을 지었죠?

중오

엄중오복지환경국장

네, 그렇죠.

용환

이용환위원

당초에 재활용보관창고는 '94년도에 통합되기 전에 남양주군과 미금시가 100평씩 해 가지고 추진이 됐던 거죠?

중오

엄중오복지환경국장

도비 50%, 시비 50% 해 가지고 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그런데 남양주군의 100평은 당초에 송능리라고 그랬었죠?

중오

엄중오복지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노인복지회관 가기 전에 주유소 채 못 미쳐 적환장 내에.며

용환

이용환위원

그런데 남양주군의 재활용보관창고는 당초에 토지주의 사용승낙도 받아서 설계와 협의를 거쳐서 12월30일 입찰을 해 가지고 사고이월을 시켰죠?

중오

엄중오복지환경국장

네.

용환

이용환위원

그러면 입찰을 해 가지고 계약과 동시에 12월30일 동절기 공소로 해 가지고 중지명령을 했었죠?

중오

엄중오복지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그래 가지고 '95년3월4일 해제를 시켜서 공사를 착공하다보니까 청소과에서 3월20일 신축공사 중지요청을 또 했습니다. 중지요청을 내게 된 동기는 뭡니까?

중오

엄중오복지환경국장

중지요청을 내게 된 것은 전에 말씀하셨던 진건면 송능리 홍아무 개의 토지인데 거기에 사용료 요구를 과다하게 했고 또 진입로뿐만 아니라 진입하는 데에 따른 도로를 낼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애초에 잘못된 사업이다. '94년도에 보조를 받아 가지고 12월30일 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급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착공해 가지고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진입도로나 사용료에 대한 협의가 뒷받침되지 않았기 때문에 남양주시가 되고 나서 부득히 낙찰받았던 업자한테 양해를 구하고 제2의 장소인 진접읍 연평리에 경골조로 짓게 된 사항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그러면 당초에 홍순모 씨한테 대지사용승낙을 받았어요. 받았기 때문에 계약조건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입찰이 된 겁니다. 입찰까지 이루어진 상태에서 파기하게 되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중오

엄중오복지환경국장

원칙적으로 송능리에 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하게 진입로 관계, 홍순모 씨가 사용료를 줘야 된다는 주장을 강하게 했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하기도 어렵고 특히나 진입로를 낼 수 없기 때문에.

용환

이용환위원

당초 사용승낙을 받을 때 진입로나 지으려고 하는 토지에 대한 계약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다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겠어요?

중오

엄중오복지환경국장

행정절차상의 하자가 생긴 것으로 보아집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거기서 그렇게 해 가지고 3월20일 청소과에서 신축공사를 요청했는데 이것이 뭐냐 하면 청소과에다 신축공사 중지요청이 들어오다 보니까 동일자로 회계과에서는 해제 시까지 무기한으로 공사중지를 해 놨어요. 그래 가지고 제가 당초에 청소과장 그 다음에 청소과장, 현 청소과장까지 전부 다 면담을 했습니다만 당초 3월20일 이러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곧 바로 타 지역에 후보지를 확보를 해 놔야지 근 6개월 동안 방치했다가 12월9일 사업위치를 변경해 가지고 진접읍 연평리 134-1외 1필지, 거기는 하천부지이면서 건설부 토지입니다. 여기에다 짓게 된 동기는 어디에 있느냐, 8개월동안 방치하게 된 동기는 뭐냐 이런 얘기죠.

중오

엄중오복지환경국장

방치라고 하기는 뭣합니다. 땅이 제일 문제이기 때문에 아까도 1억5,000만원을 들여 재활용창고를 짓는데 송능리는 안 됐기 때문에 수 없이 읍면동을 통해서 물색을 하다가 제가 기억이 납니다만 회의 때 읍면동장들한테 촉구공문이나 출장복명서가 6개월 동안 무수히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적당한 자리가 없었기 때문에 연평리 하천부지에 가건물 경골조로 짓게 된 것이기 때문에 우선 남양주군에서 복잡한 절차를 밟아서 넘어왔고 미금시에서 명시이월 시켰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방치하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저희가 그간에 제2, 제3의 장소를 물색한 흔적을 이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면 인정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자료가 있을 겁니다. 이 위원님께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대상지가 적절치 못하다고 했는데 오남면에 쓰레기매립지가 있죠. 아까 환경보호과에 얘기했듯이 재활용수집장소로 선별, 활용하겠다고 해서 민간위탁을 했는데 그것도 있지 않습니까?

중오

엄중오복지환경국장

그것은 그때 당시에 종료가 돼 가지고 옹벽이라든지 복토라든지 기존 쓰레기장의 복구차원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때이기 때문에 그것은 시차적으로 맞지 않았습니다. 지금처럼 그러한 곳이었다면 거기다가 지었을 것이 틀림없었을 겁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그러면 오남면 쓰레기매립장은 언제 복구가 됩니까?

중오

엄중오복지환경국장

그것이 연차별로 돼 가지고 '95년도에 1차공사가 말경에 됐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여기에 보면 환경보호과 자료를 보면 사용기간은 '93년12월30일부터 사용종료일자가 '95년7월2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 7월26일이면 완전히 복토가 된 상태입니까?

중오

엄중오복지환경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 2억3,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용환

이용환위원

여기 매립장 조성도 7월26일 완전히 끝난 것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12월9일까지 8개월 동안 그냥 그대로 있다가 진접읍 연평리 134-1번지 건설부 하천에다 건물을 신축했는데 하천부지에도 건물이 들어설 수 있습니까?

중오

엄중오복지환경국장

글쎄, 그것은 관련 부서의 협의를 거쳐 가지고 적법하게 세워진 겁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적법하게 세워진 겁니까? 5,000만원짜리 공사를 2년동안 가건물을 짓는 것으로 체결해 가지고 한 것이 적법하다고 보십니까?

중오

엄중오복지환경국장

그것은 완전하게 어떠한 각서를 쓰셨죠?

그것은 완전하게 점용부지를 풀고 저희 건물을.

용환

이용환위원

점용권자한테 어떠한 각서를 쓰셨죠?

중오

엄중오복지환경국장

각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됐든지간에 어떠한 모순점이 있어서 점용을 해제하고 한 동을 더 짓는 것도 또 적환장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그게 몇 평이더라.

용환

이용환위원

당초에 국장님이 적환장 부지로서 하천부지 사용권자한테 5,000평에 대한 것을 하겠다 라고 해서 점용권자한테 동의를 받은 것은 있어요. 적환장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설계를 해 가지고 쓰레기를 처리하는 것은 시설물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개인은 하천부지에다 어떠한 행위로 못하게 하면서 건설부 토지는 100평씩 200평에 건물을 지었다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것도 국가땅임에도 불구하고 사용권자한테 2년간의 동의를 받아서 거기에 5,000만원짜리 공사를 2년 동안만 사용을 한다고 그러는데 가설건축물의 정의가 어디까지입니까?

중오

엄중오복지환경국장

그것은 그때 당시에 본인이 우리가 해제한다고 해도 말을 안 듣고 하기 때문에 시간이 없고 해서 우선 했다가 완벽하게 별도 측량을 해서 관리가 되는 것으로 해서 했고 가설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철근이라든지 레미콘같은 것을 타설을 안 하고 경골조 같은 것을 타설을 안 하고 경골조 내지는 가건물을 짓는 목재 등으로 해 가지고 임시건물이나 창고로 해 가지고 임시건물이나 창고로 해 가지고 경골조로 짓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시한은 내구연한이 얼마 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0여 년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그러면 국장님은 경량골조로 가건물을 짓는다고 그러는데 일반인이 하천부지에다가 창고를 짓는다고 했을 때 허가를 해 줍니까?

중오

엄중오복지환경국장

적법하게 관련 부서와 협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의 허가과정을 서면으로 해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그것은 본 위원이 볼 때 적법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 사업을 함에 있어서 낙찰자가 건축착공신고서를 하려고 했으나 못하게 하고 '95년12월21일 재착공 지시를 하면서 31일까지 준공을 해 놔라. 다른 건설공사 같은 것은 동절기다, 공기단축이다, 또 공기가 모자란다. 그래서 못하게 하면서 어떻게 이것에 대해서는 12월21일 동절기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착공을 시켰으며 31일까지 준공을 하라고 하느냐 이런 얘기이고 과연 그 준공이 10일 동안 가능하겠느냐, 이 사람이 도저히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1월26일자로 준공을 받으면서 공사지연으로 26일분의 지체금까지 물었어요. 이거 잘못된 거잖아요. 어떻게 100평에 건물을 열흘동안 지으라고 합니까? 동절기에. 아무리 경량철골조라 하더라도 바닥에 콘크리트를 깔아야 되는데 그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중오

엄중오복지환경국장

글쎄, 이 사항은 이용환 위원님께서 어떤 의도로 질문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먼저 결산검사 때 모순점이 발견이 된 것 같은 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불가피하게, 여러 가지 완벽한 절차를 밟아서 했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옮겨야 되고 토지는 없고 그 동안 시간을 끌고 이렇게 추진하게 된 것은 나름대로 중간보고도 드렸던 것으로 제 기억에 생각이 납니다. 그래도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100평에 짓는 건물의 활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어떠한 문책사항이 있으면 감사를 해 주시든지 저희 사업부서가 아닌 제3자 입장인 감사부서에다 요청을 하시면서 건축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왜 늦었는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서 명백하게 답변 드리기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하천부지 내에 쓰레기적환장 부지 사업장 면적을 당초에 점용권자한테 합의서를 써 줄 때에 3년까지는 활용하고 기간이 종료하면 다시 본인한테 재점용권을 주겠다하는 각서를 써 준 것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에서 열까지 전부 다 잘못된 거다. 또 송능리 당초 남양주군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러면 미금시에 있는 일패동에 있는 쓰레기적환장 100평은 왜 진접으로 갔느냐 이런 얘기지. 잘 아시다시피 쓰레기보관창고 이것은 한 군데보다는 여러 군데 집중적이 아닌 분산해 가지고 그 지역에서들어오는 재활용품이 창고에 보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안배를 보기 위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소가 없다고 해서 한 군데에 밀집을 시켜놓고 또 오남 쓰레기매립장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사람이 여기도 무상으로 임대해 가지고 활용하고 있어요.

중오

엄중오복지환경국장

남양주군에서 옮겨온 것에 대해서 자꾸만 절차상의 문제를 질의하신다면 저희로서는 답변드릴 수 없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미금시에서 명시이월시켰던 한 건 도비 30%, 시비 70%인 사업에 대해서도 이패동 적환장에다 지어야 되나, 그 곳이 기이 압축기가 4대, 기존 창고가 있고 소각로가 있고 해서 협소하기 때문에 지난해에도 많은 질책을 해 주셨습니다만 기존 선별기 창고가 60평이 넘기 때문에 작년에 이어 올해도 개선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 창고를 이용하려는 의도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평리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화도나 이런 쪽에 지어져야 원칙이나 땅이 적절한 데가 없었습니다. 반면에 연평리는 오남면, 진접읍, 진건면에서 도농동까지 애활용품을 운반해서 활용할만한 값어치가 있고 기존 50평이 협소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하게 된 겁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여러 군데 하기가 귀찮으니까 한 군데로 합쳐서 한 거 아니에요?

중오

엄중오복지환경국장

또 한 가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아까 3년 동안 우리가 사용승낙을 받았다 하는 얘기는 읍면동장한테 하도 땅을 물색하라고 하니까 하천부지니까 진접읍장이 확인서를 기이 점용권자한테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저희가 부지를 물색하기 위해서 온 힘을 기울이는 과정에서 이러한 대안이 나왔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시에서 해 준 겁니다. 첫 번째는 읍에서 해 줬고 두 번째는 미금시에서 해 줬습니다.

형균

신형균청소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위원님 질책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서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먼저 말씀드린 대로 진건면 송능리 홍순모 씨한테 남양주군에서 '94년8월에 사용승낙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건축물 신축허가 협의 완료가 12월6일 남양주군에서 완료가 됐고 공사입찰은 '94년12월27일 공사입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2월30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저희가 '95년3월13일 거기다가 건립을 하려고 했는데 땅지주가 임대기간 3년에 월 임대료 50만원을 지급 요청했고 저한테 얘기가 농지전용부담금을.

용환

이용환위원

잠깐! 그게 언제쯤이에요?

형균

신형균청소과장

'95년3월13일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94년8월12일 대지사용승낙까지 해 줬는데.

형균

신형균청소과장

그 당시에는 사용승낙을 해 줬는데 착공을 하려다 보니까 농지전용허가가 선행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전용을 하려다보니까 전용부담금이 314만6,000원을 시에서 부담하고 매월 임대료를 50만원을 달라, 저희가 재활용창고를 지어 가지고 그 조건을 수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득히 공사중지가 된 겁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그 지번에 대해서 합의는 봤는데 농지전용허가를.

도로고 뭐고 합의가 됐기 때문에 설계까지.

형균

신형균청소과장

합의가 됐죠. 합의는 됐는데 개인토지이기 때문에 전용부담금을 납부해야 되는데 그것을 시에서 부담을 해라 그 요구가 들어왔어요, 지주로부터. 시에서는 건축비만 서 있는데 전용부담금과 월 임대료가 예산이 계상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조건을 수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연평리로 옮기게 됐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그러면 또 하나는 재활용보관창고 두 동이 들어가 있죠. 그런데 역에 선별하는 장소 진접읍 연평리에 하천부지가 모두 몇 평이나 됩니까? 다해서.

형균

신형균청소과장

4,000여 평됩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그렇죠. 그러면 거기다가 다 해 버리지, 오남면 선별장소에서 선별을 하고 다시 연평리로 오느니 아예 한꺼번에 다 해 버리지.

형균

신형균청소과장

이 위원님! 그 의견도 나왔었는데 오남매립지에다가 재활용창고를 건립하려다 보니까 매립성토가 돼 가지고 썩지 않아야 건물을 앉힐 수가 있는데 그 지역은 침해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기술상 건물을 앉힐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는 건물을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연평리가 4,000여 평이 된다고 했죠. 거기다가 재활용창고를 지어 놓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선별장소가 오남면 매립지에 있으니까 거기서 선별을 해 가지고 보관창고로 또 와야 된다 이런 얘기지요.

중오

엄중오복지환경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무상 개인위탁자가 직접 재활용품을 사다가 수거해다가 오남면에 있는 우리 시유지 기존 쓰레기장에서 분류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평리적환장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오남면단 대륙산업 박정규 씨로 지금 여기 무상위탁 받은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형균

신형균청소과장

재활용품을 수거해 가지고 가면 연평리적환장에서 계근을 해요. 계근을 해 가지고 유상매입이니까 배출자한테 전표를 끊어 가지고 그 차가 다시 가다가 하역하는 것이 아니고 오남면 매립장으로 가죠. 거기서 하역을 해 가지고 거기서 분류 선별을 합니다. 그것을 해서 바로 공장으로 갑니다. 다시 연평리 적환장으로 안갑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바로 나간다구요? 그러면 지금 연평리적환장에 보관하는 것은 어떤 것을 보관하는 거예요?

형균

신형균청소과장

일부 패트병 압축한 것하고 캔 압축한 것만 있고 부피가 많이 나가는 것은 전부 다 오남면 매립지에서 선별작업이 끝나면 바로 공장으로 직송됩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그러면 남양주시 전체 것은 전부 그쪽으로 들어오는 거죠?

형균

신형균청소과장

우리가 우선 6개 읍면동을 시범적으로 하면서 지금 재생공사에서 물건을 받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쌓을 때가 없으면 전체가 그쪽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들어가는 것만 다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지금 간이 보관창고가 각 읍면동별로 있죠?

형균

신형균청소과장

네, 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거기서 포화상태일 때는 나머지를 그 쪽으로 보낸다 이 얘기예요?

중오

엄중오복지환경국장

간이보관창고는 수집한 채 개인들이 거기서 나오는 것을 임시로 가려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개입니다. 그것은 개인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용환

이용환위원

연평리에 있는 것은 시에서 하는 거예요?

중오

엄중오복지환경국장

거기는 농경산업에서 적환장을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한 동은 농경산업에서 하고 있고 한 동은 대륙산업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중오

엄중오복지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그러니까 나눠 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볼 적에는 처음부터 확실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추진을 했더라면 이러한 문제는 생기지 않았을 것이 아니냐, 막판에 가서 재활용보관창고가 앞으로 어떻게 운영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천부지에 어느 시민이 어떠한 행위를 하려고 못하게 하는 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단속해야 할 입장에 있는 시에서 거기다가 일방적으로 가설건축물을 신축해서 했다는 것은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또 하나는 금액도 적은 것이 아니고 100평짜리가 5,000만원씩 들여서 두 동이니까 1억입니다. 가설건축물이라는 것은 어떠한 행위, 건설사업을 집을 짓고자 또는 어떠한 다른 것을 할 때는 일시적인 측면에서 가설건축물을 하는 것인데 이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중오

엄중오복지환경국장

그것은 양면으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설건물을 짓게 되면 그만큼 공간이 많이 생기고 또 완벽하게 시멘트로 지으면 면적이 좁아지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너무 부정적인 옳지 못한 것으로 보지 마시고 아무튼 창고를 제가 최대한으로 활용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내 보내는 재활용품에 대해서 적법하고 철저하게 가려내는 장소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좋습니다. 우리 지역 채활용창고가 없어가지고 나중에 쓰레기화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당초에 동절기에 집을 지을 수 없는 시기에 무리하게 집을 짓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인정하시죠?

중오

엄중오복지환경국장

네.

용환

이용환위원

또 하나는 하천부지에다 관이라 해서 가설건축물을 했다는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재활용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창고를 짓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할말이 없어요. 저도 그렇게 인정합니다. 그러나 개인이나 단체가 하려고 할 때 못하도록 단속해야 할 시에서 하천부지에다가 버젓하게 집을 지어 가지고 그 인근 주민들한테 빈축을 사는 것은 없어야 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중오

엄중오복지환경국장

그것은 공공성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런 말을 한다고 해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음과 양으로 해 철저하게 하도록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감독해 주시고 질책을 해 주시면 여러 가지 이번 감사에 지적해 준 것이 어긋남이 없도록 창고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아까 주공아파트 1단지에다 보관하셨다고 했죠?

중오

엄중오복지환경국장

네.

종진

이종진위원

그런데 이게 사후 말썽이 된 이후에 고발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준공을 주택공사에서 주택건설촉진법에서 자체준공을 내 거란 말이죠. 정화조나 처리시설 이런 것을 안 해도 자체에서 준공한다고 했을 때 시청 관련부서와 협의도 안하고 준공을 냅니까?

형균

신형균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협의를 해야 준공이 나가는 거 아니에요?

형균

신형균청소과장

아닙니다. 주택공사법이 따로 있어 가지고요.

종진

이종진위원

법이 따로 있다고 하더라도 갖추지 않고 준공을 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요.

형균

신형균청소과장

그것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주택공사법에 의해서 자기네들이 공사를 짓고 감리까지 다해 가지고 준공처리를 한단 말지요.

종진

이종진위원

감리를 하는데 정화시설이나 처리능력시설에서 어떠한 하자가 있어도 재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발이 된 거 아니에요?

형균

신형균청소과장

건축물 등재를 하기 위해서 신청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최후 점검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안 됐기 때문에 고발이 된 겁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준공 자체를 자체준공을 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형균

신형균청소과장

주택공사법에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종진

이종진위원

자체적으로 법을 어겼기 때문에 고발이 된 건데 자체에서 준공한다는 자체가 법의 맹점이지, 자체적으로 어떻게 준공을 하느냐 이런 얘기지요. 향후 계획을 어떠하지 하기로 했습니까?

형균

신형균청소과장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제가 들은 얘기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구리종말처리장 시설하는데 앞으로 2년이 걸리기 때문에 2년을 유보하는 것으로 끝났다면서요?

형균

신형균청소과장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을 2층으로 해 가지고 준공을 했습니다. 하천 물 흐르는데 유수지 점용허가를 받아 가지고.

종진

이종진위원

거기다가 하면 어떻게 해요?

형균

신형균청소과장

주공아파트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를 오수정화처리장에서 정수 해 가지고 하천으로 흘려 보내는 거예요. 12월30일 준공이 됐습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뭐가 준공이 됐는데?

형균

신형균청소과장

오수정화시설이요.

종진

이종진위원

이것은 내가 알아본 경우에는 구리시 하수종말처리장 있잖아요. 환경보호과장이 여자입니까?

형균

신형균청소과장

네.

종진

이종진위원

환경보호과장하고 거기에 나온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구리하수종말처리장이 2년이 걸리기 때문에 2년간 어쩔 수 없다고 얘기를 했다고요.

형균

신형균청소과장

그 당시에는 그렇게 나갔기 때문에 주택공사에서 10억을 들여 가지고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자체준공을 했다는데 언제 10억을 들어서 하느냐고. 시에다가 빌려달라고 하다가 안되니까 도에 압력을 넣어서.

형균

신형균청소과장

시설을 했습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누가 빌려 준 거예요?

형균

신형균청소과장

치수과에서 전용허가를 해 줬죠.

종진

이종진위원

관리를 건물자체가 도 것이라면서요?

형균

신형균청소과장

그 대지는 도 소유인데 그 땅에 유수가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건물을 2층으로 앉혀 가지고 옆에 물이 흐르도록 해 가지고 오수정화시설을 갖췄어요.

종진

이종진위원

저희가 시설을 하지 않고 남이 해 놓은 시설에다가.

형균

신형균청소과장

그 사람이 시설을 했어요.

중오

엄중오복지환경국장

그것도 시한부입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시한부로 한다는 자체가.

형균

신형균청소과장

구조물 설치허가를 받아 가지고.

종진

이종진위원

제가 볼 때는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이 주공아파트를 지어 가지고 언제 분양하겠다고 해서 기간이 모자르면 지체상환금을 물어서라도 해야지, 만약에 개인업자가 이런 식으로 했다면 망했을 거란 얘기예요. 모범을 보여야 할 주공이 이런 행위가 뭐냐 이런 얘기지요. 바꿔서 생각해 봐요. 도에서 하수과에다 빌려주라고 압력을 넣었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맹점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는 뭐냐 하면 75쪽에 과태료를 부과해서 말이에요, 불법소각이라고 하는데 주로 위법이 되는 것은 무엇 무엇을 소각한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하나냐 하면 요즘 말이에요. 쓰레기 줄이기를 하기 위해서 아파트나 오지 같은 데서 종이나 이런 것을 소각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얘기예요. 그건 인정이 돼요. 가정주부가 하나라도 줄이기 위해서 태우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 소각하는 것은 대기업에서 폐기물이나 의자 이런 것을 하천변에 태우고 하다가 걸리고 있는데 여기 있는 32건이 그런 거냐 이런 얘기지요.

형균

신형균청소과장

주로 그런 겁니다. 공장에서 폐기물 태우는 것을 단속한 겁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개인이 태우는 것은 단속하지 않고?

형균

신형균청소과장

개인이 태우는 것은 단속대상이 되는데 그것도 읍면에서 올라오면 주로 단속을 주민보다는 공장에서 불법소각하는 것을 단속을 했습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왜 그러냐 하면 남양주시에 소각장이 한시라도 빨리 필요하고 빨리 소각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뭐냐 하면 농촌지역이나 자기 쓰레기를 소각하는 것은 단속하지 말고 유보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94쪽에 폐기물 말이에요. 폐기물처리업소가 말이에요, 대륙자원이 있는데 이행보증금 예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것을 허가해 줄 때 보면 이행보증금을 받아서 업자가 도산이 되든지 하면 시에서 그 이행보증금을 가지고 치울 수 있는 조치가 취해져야지 이해보증금이 없으면 업체가 도산했을 경우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해 줘야 되잖아요?

형균

신형균청소과장

그것을 문제로 도출시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폐기물관리법에서 건설폐기물 허가를 내주면서 이해보증금을 예치하거나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또 이것은 남양주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법에 없기 때문에 강요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그래서 이것은 건의를 해서 말이에요. 체납된 것도 있는 이런 판에 이행보증금이 없으면, 아무리 법이 그렇다고 해도 이행보증금을 예치했다가 예치한 것을 가지고 처리를 해야지 시 예산을 추가로들여 뒷치닥거리 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요, 제도적으로. 업체가 도산이 돼서 이행을 하지 않고 그냥 방치해서 도망갔을 경우에 누가 치울 것이냐 이런 얘기지요.

중오

엄중오복지환경국장

그런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으로 수집운반업이 있는데 수집운반을 하다가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도산이 됐다거나 예를 들어서 부도를 났다 이랬을 때 그것은 시장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것을 예견해 가지고 허가 나갈 적에 이행보증금 이런 것을 꼭 필요로 하긴 한데 법적 뒷받침이 없는 것인데 이종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런 위험사례를 대비해서 허가조건에 넣어야 되는 사항이 됩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시장이 허가조항에 달수는 없나?

형균

신형균청소과장

달 수 없습니다. 상위법에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에

종진

이종진위원

건의해서 제도화해야 된다고요. 이건 안 돼요.

형균

신형균청소과장

그런데 이것이 중소기업 육성사업으로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업체에 부담을 주지 말라고 해서.

종진

이종진위원

우리 시장님이 수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폐기물관련사업을 직영하겠다고 해서 논란이 됐었는데 그때도 중소기업에 허가해 준 것을 취소하고 시에서 직영하려고 했는데 안 된다고 해서 못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시에서 뒤치닥거리 해줘야 되는 그런 맹점이 있기 때문에 건의를 한번 해 봐요.

중오

엄중오복지환경국장

건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그 다음에 79쪽에 분뇨관련업체 분뇨처리현황에서 하남시 환경사업소에서 위탁처리 한다고 했는데 위탁처리비용을 줍니까?

중오

엄중오복지환경국장

돈 안 줍니다. 처리비용만 부담을 하는 거예요.

종진

이종진위원

그러면 하남시에서 과잉되는 것은, 남는 것은 받을 용의가 있어요?

중오

엄중오복지환경국장

그런데 이것은 연천에 수해가 나고 해서 하남에서 우리가 처리해 준 건데 사실 하남시에서 운영을 하지만 서울 시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 시설을 할 때 아무 것도 부담한 것이 없거든요. 구리시는 시설할 때 우리가 시설부담을 했으니까 하지 해 주지만 하남시는 올해 특별히 수해 때문에 처리를 해 준 것이기 때문에.

종진

이종진위원

하남시에서는 수해 때문에 한 것이다, 이런 얘기죠?

중오

엄중오복지환경국장

그렇죠. 우리가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도와달라고 해서 우리가 협약에 의해서 물량이 간 겁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구리시는?

중오

엄중오복지환경국장

구리시는 저희는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구리시는 분담금이 얼마냐 이런 얘기야?

형균

신형균청소과장

금년도 3/4분기까지 부담한 것이 1,000만원이 부담이 됐습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해마다 1,000만원씩 주는 거예요?

형균

신형균청소과장

해마다가 아니라 분기별로 사용량의 비율에 따라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나오는 거죠.

종진

이종진위원

구리 환경사업소에서 남양주시 것은 물량이 많아서 잘 받지 않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형균

신형균청소과장

행정협약에 의해서 1일 30톤이 협약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30톤 이상을 40톤, 50톤씩 해 달라고 하니까 구리시로 물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남양주시 것을 받기가 곤란하다 사용물량이 있으니까.

종진

이종진위원

앞으로 구리시가 물량이 많으면 30톤도 못 받는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형균

신형균청소과장

시설을 증설하고 있죠.

종진

이종진위원

시설증설을 하면 비용을 부담해야 되잖아요?

형균

신형균청소과장

올해는 부담한 것이 없어요.

현봉

김현봉위원

우리 이종진 위원님이 일괄 다 물어보셔서 보충질문 하나만 잠깐 하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폐기물처리 말씀이에요. 이행보증금이 없이 일괄 처리된다하는 것을 대충 알고 계시는 물어보는 건데 부수어서 다시 재활용되는 거 없잖아요. 그것이 어디다가 버려서 있는 것인지 알고 계신지 묻고 싶구요, 어디다가 얼마만큼 버려지고 있는지 내역서가 혹시 있으시면 청소과에서 확실히 알고 계셔야 할 거예요.

중오

엄중오복지환경국장

지도관리하는 거이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한 두 군데가 아니고 다섯 군데에다 갔다 버리는데 이게 폐기물이란 말이에요. 일반 흙이나 토사 같지 않는 데 이것을 어디다가 버리는지 확인하고 계신지 제일 의심이 나서, 저는 감사자료 낸 것은 없습니다만 이종진 위원이 모든 것을 얘기해서 할 얘기는 없는데 그것만 의심이 납니다.

중오

엄중오복지환경국장

건설폐기물 관계가 저희가 가동되고 있는 데가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서울 시와 협약허가조건에 다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2년 동안은 더 이상 내 주지 않는 것으로 공고를 했습니다. 자기네 자체에서 수집운반 처리해서 나온 것을 분쇄해서 수요가 있는 민간인들이나 다른 외지 건설업체에서도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돈을 주고 파는 것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우리 시 관내에서도 시에서 어떠한 필요에 의해서 요구를 하면 그냥도 주고 돈을 받고도 주고도 있습니다. 분쇄를 해 가지고 처리를 하는 사업계획서대로 허가조건을 말씀드리면 그것은 실무과장이 답변드려야 되겠습니다.

형균

신형균청소과장

말씀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정확한

현봉

김현봉위원

재생처리물인데 일괄적으로 갖다 마구 버려서 더러 문제가 돌출되고 있는 것을 흔히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떠한 규격이 즉 말하자면 법이 있지 않나 해서 우리가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이것도 지나다니면서 알고 넘어가야지, 위원도 모르고 넘어가서는 안되기 때문에 물어보는 건데 이것을 우리 시에서도 청소과에 속하는 것이니까 청소과에서 어디에 얼마인지 내역서를 똑바로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형균

신형균청소과장

제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김현봉 위원이 얘기한 것도 공감이 갑니다만 건축폐기물이 대개 남양주시 것만 아니라 서울시 것도 들어오죠.

형균

신형균청소과장

그럼요. 그러면 건축폐기물 속에 혹시나 어느 공장의 중금속 같은 것이 묻은 것이 들어왔을 때 그것이 빠져 가지고 우리 관내에 흘렀을 때 어떤 영향이 미치겠느냐 한번이라도 나가서 그러한 것을 확인한 적이 있느냐?

확인한 적도 없고 사실 저희가 확인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그러면 그런 것이 들어와서 우리 지역에 깔렸을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원진레이온 같은 경우에 물론 검사를 해 봐야 알겠지만 그런 시설물이 들어 와서 분쇄해서 우리 남양주시에 널렸을 때는 전부 다 오염된 것이 아니에요?

형균

신형균청소과장

저희가 내적으로 가장 고민하고 있는 것이 원진레이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간에 듣기로는 원진레이온 건물에 방사능 오염물질이 있다 내지는 그것을 파쇄했을 경우에 어떠한 문제가 방사능 물질이 유출되는 것이 아니냐 이래 가지고 저희가 폐기물관리법을 다루고 있고 건설폐기물 허가를 해 주지만 저희가 나가서 물량을 검사한다는 것도 어렵고요.

용환

이용환위원

오염측정기로 할 수 없습니까?

형균

신형균청소과장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저희가 쉬운 말로 건설폐기물 처리업이기 때문에 건설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는데 원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관련 부서로 하여금 별도의 오염도 측정검사를 할겁니다. 그래 가지고 처리돼야지 만약에 항간에 들리는 말대로 그런 물질이 우리 남양주시에 뿌려진다면 큰 치명타가 될 것이기 때문에.

용환

이용환위원

서울시에서 그런 것이 안 들어온다고 장담할 수 없잖아요?

형균

신형균청소과장

저희가 수시로 분기별로 1회씩 나가서 점검을 합니다. 서울시에서 물량이 들어오면 어디서 발생한 물량이라는 것이 장부상에 기록하도록 되어 있어요. 보고서에도 나왔지만 그렇게 기록을 안 했을 때는 저희가 경찰에 고발을 합니다. 저희가 발생지가 분명하기 때문에 실명제를 하기 때문에 건설폐기물 실명제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파악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단속합니까?

형균

신형균청소과장

단속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단속은 그런 측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허가 내 준 범위 내에서 버린 것을 장부에 기재를 안 했다 그런 경우가 있어서 4회에 걸쳐 가지고 900만원의 과태료를 물었는데 이것은 폐기물에 대해서 오염물질이 섞여 있다든지 이런 것을 조사하기보다는 일상적으로 어디서 오는 물량인지, 장부기재상 기계 운영관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단속을 철저히 해 가지고 고발도 한 것이 있고 여기는 안 들어 있지만 500만원짜리 벌금을 물은 것도 있는데요. 오염물질이 건설폐기물에 베어 있는 것을 찾아내기는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아무튼 그것도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살펴봐야 될 일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또 하나는 본 위원이 듣기로는 남양주시 건설폐기물 업체가 여러 군데가 있죠. 가동되는 곳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형균

신형균청소과장

가동되는 곳이 네 군데가 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건축폐기물 업자가 맨손으로 들어와서 모든 시설을 임대해서 쓴다고 그래요. 만약에 여기에 건축폐기물 업자가 모든 시설을 임대해서 쓰는데 잔뜩 쌓아놓고 도망가 버렸는데 이랬을 때에 시에서 책임이 있죠?

중오

엄중오복지환경국장

그게 이행보증금 관계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그러면 허가 내 줄 때에 어떠한 상당의 예치금을.

종진

이종진위원

그게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용환

이용환위원

나중에 도망가면 시에서 다 부담해야 되겠네요.

중오

엄중오복지환경국장

앞으로 법에 건의를 한번 해 가지고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문제점입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표재학 위원입니다. 97쪽에 볼 것 같으면 분뇨관련 영업체별 분뇨처리현황이 있어요. 그리고 남양주시 환경사업소, 미금 위생처리장 이 두 군데하고 175쪽에 볼 것 같으면 분뇨처리장 분석이 있어요. 여기 계가 맞아야 될텐데 틀린 이유가 뭡니까? 행정감사자료 175쪽에 볼 것 같으면 1억4,577 그리고 미금위생처리장이 3,118로 되어 있는데 수치가 틀리잖아요. 분뇨처리장 분석하고 분뇨처리현황하고 맞아야 될텐데 틀려 있어요.

형균

신형균청소과장

이것은 제가 확인해 가지고 해명해 드릴게요.

재학

표재학위원

그 다음에 17쪽에 각종 사업현황에서 팔당특별대책지역 내 정화조 청소교체 사업이 있죠. 그게 있는데 특별대책지역 내 가구 수가 얼마나 있는지, 화도 12, 수동 18, 조안 20개소 사업량이 할당이 되어서 63개소인데 미추진된 것이 있어요. 수동면이 2건, 조안면이 17건 이게 왜 미추진 되어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런 사업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중오

엄중오복지환경국장

'96년도에 63개소는 완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이어서 올해부터 2000년도까지 사업을 펼쳐야 됩니다. 1억8,000만원짜리 사업을 가지고 이게 추경에 세워졌는데 1권역, 2권역 조안면 상수원보호구역 등에서 신청자가 많은데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3개 읍면에 숫자를 고르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양이 들어오면 현 시점에서 제일 취약지점에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2000년까지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2000년이 되면 모든 가구마다 정화조를 교체해 주는 겁니까?

중오

엄중오복지환경국장

'91년 이전에 설치한 정화능력이 50% 미만인 것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한 것만 2000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업체가 어느 업체예요?

형균

신형균청소과장

자가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가시공을 하면서 개인이 업체한테 위탁을 해서 시공할 수도 있습니다. 자가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민자이기 때문에.

재학

표재학위원

그러면 감리는 누가 하구요? 감독은요?

형균

신형균청소과장

읍에서 하고 있죠. 준공처리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성제품을 갖다가 묻으니까요.

재학

표재학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진공노면청소차가 있죠?

형균

신형균청소과장

저희가 올해 9월에 받아서 한 대가 있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진공청소차를 쓰면 환경미화원들이 작읍을 대신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환경미화원들의 일을 얼마나 도와주고 있는 겁니까?

형균

신형균청소과장

진공노면청소차를 저희가 운영을 하지만 환경미화원의 일을 얼마만큼 덜어주느냐 하는 것까지는 분석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기술적인 것이 요구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단 한 가지 진공노면청소차를 구입한 것은 환경미화원들의 일도 덜어주지만 도심지의 쓰레기를 치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도로변에 떨어져 있는 쓰레기를 치우기 위해서 차를 구입한 겁니다.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그러면 지금 투자를 할 것 같으면 투자효율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투자를 합니까?

형균

신형균청소과장

그러니까 이것이 10월부터 운영을 하기 때문에 금년 연말에 가서 운영분석을 벌도로 할 겁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그것은 운영분석이구요. 사업을 하기 전에 투자효율을 따져봐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얼마를 투자할 것 같으면 투자한 것에 대한 얼마만큼의 이익이 나온다하는 것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형균

신형균청소과장

이익의 수치를 따져본 것은 아니고 이차를 운영함으로써.

재학

표재학위원

그러면 전시행정으로 샀어요?

형균

신형균청소과장

환경미화원들의 일손을 덜어주고 능률적으로.

중오

엄중오복지환경국장

시로서의 복지행정 차원에서 투자 대 효과를 올리는 것 이전에 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한 환경개선사업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제일 어려운 것이 차를 주차해 놓기 때문에 밤에는 밤대로 낮에는 낮대로 해 가지고 저도 한번 타고 쫓아다녀 봤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옆에 노변가 쪽으로 해야 되는데 중간 중간에 차가 서 있고 소방차도 이것 하는 데도 애로가 있는 것은 진짜 해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요. 최대한으로 이것을 활용해서 취약지, 요즘 주로 흙차들이 많이 운용하기 때문에 읍면장들이 신고를 하면 즉각 나가서 치워주고 해서 한 건데 실무자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국장님! 상능이 좋은 것도 아는데요. 청소차를 운영하면서 환경미화원들의 일을 도와준다고 그러는데 그럴 것 같으면 인건비 절약효과가 나타나고 그래야 되는데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중오

엄중오복지환경국장

옳으신 말씀이신데요. 이것은 환경미화원들이 싸리비로 거친 것만 쓸어 준다면 뒤에 완벽하게 미세한 모레까지 치울 수 있는 그런 것이 겹친다고 할 적에는 어떤지 경제성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데요. 아무튼 활용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한번 투자분석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재활용품 수거하는 것을 민간인한테 위탁하잖아요. 시에서 하는 것도 있죠. 시에서 하는 것은 언제 민간인한테 위탁합니까?

중오

엄중오복지환경국장

올에서부터 내년 상반기 1/4분기까지 민간인한테 하는 것을 봐 가지고 그네들한테 인계한 것이 아까 말씀하신 수집상, 수집단체, 재활용창고 마을에 있는 것, 단가는 재생품만큼 전부 다 주고 사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 가지고 한 건 데 이것이 효과가 좋으면 내년 하반기쯤 되어 가지고는 전량 위탁을 할까 하는데 이것도 좀 염려스럽습니다. 민간인이 얼마 만큼 이것을 하겠느냐, 또 이 인건비겸 차량비 간접적으로 기사 주는 것 차량 운영비 따져보니까 글쎄 2억5,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올해 10월까지 분석을 해 보니까 주민들한테 수집해서 팔아다 준 것이 8,000만원이란 말이에요. 작년도에는 1억4,000만원이나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수집원들이 수집하는 의욕을 하기 위해서 이만큼 너무 밑지는 행정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민간위탁으로 해 가지고 그네들이 돈을 주고 자기네들이 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지원내지 장비지원 같은 것을 해 가지고 시도를 해 보는 건데 이것도 조심스럽고 어렵습니다. 위탁자가 사명을 가지고 할는지.

재학

표재학위원

투자효율을 안 따져보고 사업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따져보라는 거지요. 그 다음에는 이패리적환장 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패리적환장을 방문했을 때 보니까는 그 소각할 수 있는 물건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더라고요.

중오

엄중오복지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다른 대책을 세우셨어요?

중오

엄중오복지환경국장

저희가 청소행정을 하고 있음에 종량제가 실시되고 해서 제일 문제가 또 나타나는 것은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마구 버리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시장이 수거해 가지고 대행업체가 치워 갈 것은 일반생활쓰레기밖에 김포매립지로 못 갑니다. 나머지 대형쓰레기 산업폐기물이라고 하는 소규모 가내공업에서 나오는 것들은 수집은 청소대행업체가 치워가고 처리는 시장이 해야 됩니다, 이것은. 그런데 왜 지금 이패리적환장에 무려 300차 정도가 쌓여 있습니다, 크게는. 그런데 이것을 치울 길이 없어 가지고 먼저 여러 가지 어려운 저거에 한 15억원을 들여 가지고 시장님께 소각로를 더 청소를 하고 파쇄기도 설치하고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 건데 시비도 없기 때문에 계상이 안되어 가지고 저희가 최소한의 2차 교부세가 나오는 것이 있다고 해 가지고 지난 토요일날 결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것을 우리가 치우기 위해서 실무선에서 예산요구 낸 것이 8억원이 의회에 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어떻게 해 주실지 문제입니다만 이것도 이것이지만 최소한도 5억원을 들여 가지고 파쇄기 1대, 적환장선별기를 철거해 가지고 재활용창고로 활용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선별기계를 없애버리고 창고로 활용하기 위해서 최소한도 4,000만원이 들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소각로도 한 3톤짜리가 3억원 들여 가지고 파쇄해 가지고 때리는 비예산 이 시설을 해 놓음으로 해 가지고 다른 위탁업체에다가 의뢰하지 않는 예산절감방안과 계속적으로 나오는 것을 치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별내면 쓰레기소각로가 설치되기 이전에는 한 5∼년 동안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제일 문제입니다. 일면 예산도 세웠고 일면 사업.

재학

표재학위원

그 지역에 가 봤을 적에 지금 소각로 1기에 한 시간에 90키로를 땐다고 그랬어요. 그럴 것 같으면 거기 300차량이 적체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300일이 걸립니다. 300일이 걸리는데 지금 거기 소각인부가 2명이에요. 2명인데 8시간만 근무한다고 그러더라고.

중오

엄중오복지환경국장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그럴 것 같으면 24시간 풀가동할 것 같으면 1년 안에 해결될 수 있습니다. 또 소각로 놓을 필요가 없이 지금 현재는 소각로를 풀가동시키면 1년 안에 인건비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네 사람이 더 쓸 것 같으면, 1억2,000만원 더 들어갈 것 같으면 네 사람을 충분히 쓰고도 남아요.

형균

신형균청소과장

표 위원님! 지금 쌓인 것이 있고 매일같이 쓰레기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감당을 못해요.

재학

표재학위원

소각로를 2개, 3개 해 놓으면 뭐 합니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지요.

형균

신형균청소과장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8시간 이상을 근무할 것 같으면 그에 상응하는.

재학

표재학위원

누가 더 많이 일을 시키래요. 8시간씩 3교대를 시키면 되잖아요.

형균

신형균청소과장

인원을 더 채용한다는 얘기가 나온다고요.

재학

표재학위원

4명을 더 채용할 것 같으면 1년에 3,000만원씩 준다고 그러면 1억2,000만원밖에 더 안되잖아요. 소각로를 놓을 것 같으면 얼마가 됩니까? 지금.

중오

엄중오복지환경국장

대형쓰레기 처리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준 대로 시에서 안고 있는 제2의 생겨남으로써 큰 문제를 안고 있는데 아무튼 치우는데, 저희가 답답해서 포크레인을 가지고 3일 동안 빻았는데 빻는데도 빻으면 빻는 대로 처리하기가 어렵고, 쇠붙이 의자해 가지고.

재학

표재학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이 어떻게 타당해요. 소각로를 놓는 것이 나으냐, 더 증설하는 것이 나으냐, 아니면 풀가동시키는 것이 나으냐?

중오

엄중오복지환경국장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심의 때도 할 것이니까 조밀하게 해 주시면, 아무튼 어려움이 있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이상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제가 잠깐 자리를 비웠는데 감사자료 95쪽에 건축폐기물처리와 관련하여 이행보증금 예치했느냐 안 했느냐 했는데 안 했다 이거야. 건축폐기물처리허가를 내 주게 된 것에 대해서 현장확인을 나갑시다. 하기로 했어요? (『네』하는 이 있음) 그 다음에 폐기물수거료징수실적 부진한 것, 1억원씩 체납잔액이 남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정리하는 것이 낮잖아요?

중오

엄중오복지환경국장

94쪽에는 간략하게 이렇게만 나왔는데요. 먼저 '95년도 감사지적사항조치 중에서.

금용

황금용위원

종량제봉투 판매하면서 이 수거료는 과년도수수료 이것은 어떻게 정리하는 방법을 연구해 봐야 돼요.

중오

엄중오복지환경국장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한 5,000만원 했습니다만 이것도 열의를 다해서 했는데 연말에도 짜 가지고 연초에도 해서 그냥 과감하게 뭡니까? 결손하는 대로 추적을 하고 받는 것은 최소한도 받고 해서 숙제를 안겨 주시면 연초에 이것을 애를 써서 했는데.

금용

황금용위원

이것은 그렇게 정리하면 좋겠고 그 다음에 93쪽에 보면 청량음료 빈병 환부제도는 각 음료판대 제조업체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이것이 홍보가 잘 안되어 가지고 도에서 지적된 사항이에요, 올 여름에. 시군에서 절대 홍보를 안 해 가지고 시민들이 모른다 이거야. 엄마들이 이것을 잘 알아야 빈병을 가지고 가계를 가는데 홍보를 좀 많이 해라 이런 얘기지요. 홍보실적이 부진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89쪽에 하셨는지 모르지만 이것이 이렇게 재고량이 많이 누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향후 대책을 강구하고 있어요? 89쪽에 읍면동별 재활용품 재고량, 사회단체재고량, 어떻게 정리할 거냐 이런 얘기지요. 청소과장 답변해 봐요.

형균

신형균청소과장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읍면동별로 10월말 현재 파악을 해 보니까 54톤 가량의 재고량이 있어요. 아까도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재활용품 수거위탁을 무상수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유상매입을 해 가지고 재활용품 수거업체에 위탁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남면에 있는 대륙자원에서 하고 있는데 그 사장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물량이 처리가 가능하다, 거기서는 선별만 끝나면 바로 큰 회사로 가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는 얘기를 하니까 저도 큰 걱정은 안 하고 있는데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래서 이것은 총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처리해 줄 관심을 가질 사항이기 때문에 청소과장이 그만큼 노력한다니까 그냥 넘어가고, 그 다음에 81쪽에 보면 청소대행업체별 내역 직급, 기능별 정 현원현황을 본 위원이 요구를 했는데 이 문제는 어떤 여론이 있느냐 하면 대행업소에서 예를 들면 인원을 말이야 정원이 10명이 있다고 그러면 정원을 줄여 가지고 거기서 이익을 본다라는 인부들의 불만이 공공연하게 떠돌아다니고 있어요. 확인은 안 됐지만, 이런 것들을 철저히 잘 해 줄 것을 지도 바랍니다. 청소과장! 그런 얘기 들었지요.

형균

신형균청소과장

들었습니다.

중오

엄중오복지환경국장

한편은 노조가 되어 있어 가지고 우리를 벗어나서 감독이 있기 때문에 업체들도 그렇고 많은 그것이 걸러질 것으로 봅니다. 저희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 다음에 75쪽 쓰레기불법투기 지도단속실적 이것을 단속을 위주로 한다는 것보다는 잘 이행되자고 하는 사항인데 단속건수가 너무 적다 이거지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아는데 단속을 많이 해서 경각심을 줘 가지고 벌금을 물린다는 것이 주안이 아니라 해 가지고 실적을 올려야 된다 이거지요.

형균

신형균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마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과장님한테 제가 묻겠습니다. 91쪽에 보면 환경노면청소차 운영계획실적이 나오죠. 그런데 환경노면청소차 운영계획에 보면 근무시간이 하절기와 동절기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1일 8시간씩 한다고 그랬는데 청소지역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쭉 되어 있고 주간청소계획을 보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지금도 농시가지 하면 2.28㎞ 금곡 평내지역은 2.85㎞ 그러니까 월요일은 지금 도농밖에 못 한다는 얘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8시간의 일을 못한다는 거죠. 2.8㎞을 하는데, 그러면 한 시간에 몇 m를 합니까? 청소를. 만약에 와부읍시가지를 하면 2㎞밖에 안 돼요. 2㎞을 하는데 8시간이 걸리느냐 이 말씀이에요.

형균

신형균청소과장

지금 수치적으로 차 시설을 가지고 청소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얘기를 했고 말씀을 하시면 제가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계획대로 시가지를 청소하면서 또 나머지는 읍면동장이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것을 같이 커버하기 때문에 이 시간, 또 저쪽으로 가서 물을 닫고 준비하고 남는 시간이 8시간 정도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근무시간이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십시오.

용환

이용환위원

청소주간계획을 보면 만약에 지금 도농이나 금곡 평내 도시권 여기는 매일같이 해 준다고 해도 이해가 가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타는 1주일에 한 번 정도 가서 먼지 같은 것을 제거한다는 것은 맞는 얘기인데 지금 막대한 예산을 들어서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결국 무용지물이라는 얘기죠. 청소차가 나가서 청소할 적에 이면에다 주차를 해 놓으면 못한다는 얘기죠. 그런 문제점도 있는 것 아니에요. 나간다고 했을 때는 미리 가로청소원이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차를 못 대게 해서 청소하는 방법에 문제점이 대두가 되어 있을 거예요. 왜냐 하면 원체 차량이 많다 보니까 이면도로에다 주차를 해 가지고 진공노면 청소차가 운영못할 것 같아요. 만약에 와부나 진접이나 화도나 퇴계원 어디나 똑같아요. 차를 전부 다 주차시켜 가지고 움직일 수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가지고 이왕 사놓은 것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아까 환경보호과하고 얘기하니까 음식물쓰레기 있죠. 그것도 청소과 소관인 것 같은데 보니까는 남양주도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면 연간 16억원을 줄일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음식물쓰레기 때문에 김포매립장의 반입관계도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겪고 아까 국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요즘 매스컴을 통해서 얘기를 들어보면 음식쓰레기 퇴비화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이 발생되는 것도 문제지만 앞으로 2∼3년 안에 남양주시에 아파트가 엄청나게 들어섭니다. 그러면 사전에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방법이 뭐냐, 물론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새로 아파트 짓는데는 미리 주택과하고 협의를 해서 조례로 만들어 가지고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아파트업자가.

형균

신형균청소과장

요번 조례에 상정했습니다.

중오

엄중오복지환경국장

그것도 염려하신 대로 조례가 의회에 넘어와 있죠?

형균

신형균청소과장

네, 넘어와 있습니다.

중오

엄중오복지환경국장

과연 그것도 염려되는 것이 그 기계가 어떤 것이 KS마크래 가지고 소기에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기계가 언제 공급되는 거냐 염려가 되는데 우리도 작년도에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뭐 하지만 두 대를 사 놨는데 제대로 기능발휘가 안 되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법은 뒷받침이 되는데 어떠한 완벽하고 효능이 좋은 기계를 환경부고 어디고 나라에서 만들어서 공급하는 거냐, 환경부도 너무 많을 것 같아요.

용환

이용환위원

그것은 아파트업체가 만들어 놓은 것이니까.

중오

엄중오복지환경국장

이것은 법의 뒷받침이 됩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앞으로 청소업자 지금 나가는 것이 매년 늘어나고 있어요.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 재정으로 볼 때는 너무 지나친 것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해서 줄이는 방법도 있고, 또 아까 우리 표재학 위원이 이패동적환장의 소각로 관계 아까 답변에 보면 인원이 모자란다, 지금 청소노면차 같은 것도 제대로만 활용한다면 여기에 가로 청소원을 줄일 수도 있어요. 전체가 10명이면 10명 필요한 것이 아니라 두 사람 정도만 채우면 되고 나머지는 줄이니까 그런 데에다 돌려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청소과장님이 한 번 연구 검토를 하셔 가지고 최대한으로 한 번 해 보세요. 무조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형균

신형균청소과장

네.

창길

한창길위원장

됐습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소과 업무도 더욱 더 심도 있게 업무처리를 바라면서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의 관계 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감사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가정복지과 소관 감사항목자료에 의거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113쪽에 경로당 현대화사업 및 개축사업실적, 경로당 후원회 결연사업 현황은 도농동에다 요구를 한 건데 여기에 올라와 있는데 가정복지과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는데 경로효친사상이 자꾸 사그러진다고 해 가지고 활성화해야 되겠다, 촉진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현대화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항상 개보수, 난방시설, 노후집기, 여기에만 매달리지 말고 좀 더 초현대적으로 올 여름 같은 때에 상당히 더웠는데 노인회관에 에어콘이라도 한 번 국장님 생각해 봐요. 어때요? 국장님! 예산이 들어가는 사항이지만.

중오

엄중오복지환경국장

현대화사업은 도비지원이 있어 가지고 도 특수시책으로 해 가지고 이나마라도 내려와 줬습니다. 그래서 9,380만원 이것은 '96년도 올해 사업을 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계획에 의해서 주로 개보수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같은 예산이 있는데 이것도 건물개·보수에 치우칠 것이 아니라 이왕 있는 건물이라도 복지차원에서 그런 예산을 받아 가지고 책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에어콘 예산도 내년도 예산심의 때 다시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해서 일부 섰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예산서 보니까 분회사무실 복지회관 이런 데에만 예산이 되어 있더라고, 그런데는 잠깐 왔다가 회의만 하고 가는 거지. 실질적으로 노인들이 시원한데서 바낼 수 있도록 이렇게 생각을 해 보시고, 그 다음에 117쪽에 보면 유휴 중 하류층의 여성 등 공동작업장 운영실적 이것이 정말 명분뿐이지 내실이 없다고, 그렇죠?

중오

엄중오복지환경국장

저는 그렇게만 말씀을 못 드리고요. 이것이 진짜 목적이 특수시책으로 해 가지고 재봉틀을 사줘서 사업을 하는 건데 팔당2리의 경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거기 있듯이 아주 보람을 느끼고 모두 사람들이 만족을 느끼고 있는데 일이 쭉 8시간이면 8시간 할 물량이 아니고 물량이 들어왔다.

금용

황금용위원

한 사람당 40만원밖에 수입이 안 된다는데요?

중오

엄중오복지환경국장

자기 일 하면서 틈을 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람을 느낍니다. 다만, 여기에 양정동 표 위원님 계시는데 거기는 기술이 아직 미흡해 가지고 물건을 만들어 놓으면 반품이 되기 때문에 더 기술을 익혀야 되는 문제를 안고 있고 내년도에 권장을.

금용

황금용위원

국장님!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시는데.

중오

엄중오복지환경국장

제가 현장을 다 가 봤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작업인력 재정비해야 된다고 양정동도 나와 있고 또 이전장소를 진건면 송능리로 이전을 해야 되겠다, 또 주부들이 잘 참여를 안 한다는 그런 쪽으로 나와 있다고, 아주 이것도 색깔 나게 사업을 추진해 봐라 이런 얘기지.

중오

엄중오복지환경국장

올해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의욕이 넘쳐 가지고 몇 군데를 받았다가 지원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선정할 때부터 더 좀 진단을 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리고 118페이지에 보면 우리 시 공공시설물에 대한 예식장 운영이 아직도 홍보가 덜 되어 가지고 웬만한 농촌사람들은 시청에 가서 해도 되나 이렇게 생각을 가고 있거든요. 좀 더 홍보를 해 가지고 실적을 올릴 수 있도록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진 의원 말씀하세요.

종진

이종진위원

104페이지 말이에요. 어린이날 행사에 예산액이 1,500만원, 집행액이 681만원인데 12월에 공연실시 예정이면 애당초에 예산부기에도 12월에 공연하는 것으로 부기를 달았나요, 원래가. 12월에 뭘 한다는 거예요?

용환

김용환가정복지계장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당초에 예산확보 할 적에 연 2회 행사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12월에 아동들을 위한 연극공연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종진

이종진위원

그러면 5월 어린이날 행사해서 그 달에 해야 되는 거지 12월 연말에 가서 무슨 공연을 또 해요.

용환

김용환가정복지계장

5월에 한 번 했고요. 어린이날 연극공년도 하고 어린이날에 따른 행사도 했고요. 그 다음에 12월에 방학 바로 전에 아동들을 위한 연극을 대회의실에서 공연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이상입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제가 업무보고 중에서 잠깐 말씀을 국장님한테 감사질문이 아니고 총괄적인 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동에서 종합적으로 독거노인이나 소년 소녀 가장을 도울 시에는 복지계장님한테 서로 종합적으로 모든 것을 해서 골고루 어떤 사람은 시에서 하고 면에서 하면 두 번 차례 가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골고루 손이 가도록 읍면동에다가 부탁을 해서 소년소녀가장이라든지 불우이웃이라든지 또 독거노인, 홀로 사는 노인 분, 이런 분들한테 우리가 10월이라도 같이 똑같이 골고루 가게끔 했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시에서 올라온 것을 갖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밑에 가보면 정리가 안 되어서 빠진 것이 있습니다.

중오

엄중오복지환경국장

질서가 많이 잡혔습니다만 사회복지요원들이 일들을 잘 하기 때문에.

현봉

김현봉위원

김치라도 돌려보니까 면에서도 빠진 데가 있더라고요. 그것을 참작을 해 주시고요. 그것을 참작을 해 주시고요.

중오

엄중오복지환경국장

챙겨서 중복되거나 빠진 일이 없고 잘 하겠습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이상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과장님이 안 나오셔서 그러는데 119쪽에 지원현황 및 노인회관에 설치한 물리치료기 운영현황하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96년도 예산 중에서 보상금으로 홀로 사는 노인에게 1인당 12만원 곱하기 136명에 대해서 해 가지고 1,632만원을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홀로 사는 노인 물리치료기 지원현황을 보면 1,600만원 사업비는 있습니다만 291멍, 그런데 그리고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지금 112만원 곱하기 136명에 대한 1,632만원도 어디다가 지급을 했는지, 두 번째 물리치료기 지원해 가지고서 '96년도에 특수시책으로 홀로 사는 노인 388명에게 5만5,000원씩 해서 2,134만원 지원, 건강증진 및 소외감을 해소시킨다고 했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맞지가 않아요. 왜냐 하면 예산액은 2,134만원 하면 이것이 388명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291명이고 아까 첫 번째 질문은 12만원에 대한 136명에 대한 홀로 사는 노인 물리치료기는 어떤 거예요? 자본적으로 보조금으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용환

김용환가정복지계장

그것은 물리치료기를 직접 구입해 가지고 5월에 경로주간에 직접 전달해 드렸거든요.

용환

이용환위원

근거를 내 놓으라는 얘기죠.

용환

김용환가정복지계장

근거는 서류를.

용환

이용환위원

12만원짜리를 해 준 거예요. 실질적으로 다른 것을 해 준 거예요?

용환

김용환가정복지계장

아닙니다. 5만6,000원짜리 그것으로 해 준 것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12만원 예산 세웠던 것은 남았겠네요. 그러면 지급대상자가 늘어났어요?

용환

김용환가정복지계장

당초 인원이 홀로 사는 노인이 391명으로 조사를 했었는데요. 다시 조사를 해 보니까 홀로 사는 노인 중에서는 경제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예를 들어서.

용환

이용환위원

그러면 이중으로 지급된 것입니까? 당초에 1항에서 12만원 곱하기 136명과 또 388명에 대한 5만원씩 해서 2,134만원, 2,134만원은 당초에 388명에게 지급을 한다고 그랬는데 291명한테 지급을 했어요. 당초에는 388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홀로 사는 노인 중에서 법적으로 영세민보호를 받는 대상자를 고르다 보니까 291명이 됐습니다.

당초에는 자동안마기를 해 준다고 그랬었죠?

용환

김용환가정복지계장

네.

용환

이용환위원

요번에 자동전자 쑥찜기.

용환

김용환가정복지계장

그것이 같은 종류인데 이름이 약간 좀 그래서 그렇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이것은 두 번째 내가 질문한 것은 65세 이상 거택 및 자활보호대상자한테 준다고 나와 있는데 첫 번째 질문한 12만원에 대한 136명에 대한 것은 안 나와 있네요?

용환

김용환가정복지계장

그것은 291명에 대해서 1,600만5,000원어치 사준 것이 맞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1,600만5,000원. 그러면 12만원짜리는 뭐고 5만5,000원짜리는 뭐예요?

용환

김용환가정복지계장

당초에 인원수를 확인하는 과정에 약간의 그런 차이가 있었습니다. 388명중에서 291명에게 사준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영훈

윤영훈전문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이 예산을 12만원짜리 하나 세우고 5만원 짜리를 하나를 세웠잖아요. 두 가지를 세웠는데 가정복지과에서는 그 두 가지가 당초에 목적한 바는 한 가지 사업인데 예산안 부기를 세웠던 건지 아니면 사업이 따로 있고 이 사업 따로 있는 거냐 이런 얘기예요. 여기 자료는 따로 나와 있으니까 어떻게 된 거냐 이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용환

김용환가정복지계장

한 가지 사업을 부기가 첫 번째 것이 잘못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예산에는 12만원 곱하기 136으로 해 놓고 특수시책에는 388만원 했다는 얘기아니에요?

용환

김용환가정복지계장

291명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당초에 '96년도 특수시책으로 했을 적에 388명에게 지급한다고 그랬거든요.

용환

김용환가정복지계장

388명이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요.

용환

이용환위원

결국 한 건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1번과 2번이 다 한 것이라는 얘기죠?

용환

김용환가정복지계장

그런데 아까 388명 중에 291명은 아, 388명에 대한 홀로 사는 노인을 관리하고 조사를 했는데 설명 드렸듯이 그 중에서 법적 생활보호대상자가 되는 노인 291명에게 지급을 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이중으로 예산이 서 있는 것 아니에요?

용환

김용환가정복지계장

아니에요. 한 가지입니다.

영훈

윤영훈전문위원

당초 예산 세운 것 5만5,000원 세웠던 것하고 당초 예산이 2천 얼마인데 1,600만원 집행하고 잔액이 얼마 남았습니다. 이렇게 해야 이해를 하시죠. 당초에는 12만원으로 100명을 한다고 그랬다가 나중에 5만5,000원짜리로 해서 또 다른 부기로 세우니까 의회에서 봤을 때는 두 가지 사업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한 가지 만 나오니까.

용환

김용환가정복지계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부기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여기 감사자료에 예산액이 2,134만원은 맞는데.

영훈

윤영훈전문위원

1,600만원 쓰고 잔액이 남아 있느냐 이거죠?

중오

엄중오복지환경국장

540만원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단가가 부기하고 맞지 않고 두 가지를 세운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용환

김용환가정복지계장

첫 번째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첫 번째 부기가지고 썼다는 얘기죠?

용환

김용환가정복지계장

예산은 그 예산인데요. 똑같은 예산가지고 부기를 인원수가 조정이 되다 보니까 단가가 차이가 있어 가지고 그렇게 조정된 것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본 위원이 볼 적에는 두 개가 다 선 것으로 알도록 있는데요?

용환

김용환가정복지계장

한 번 했습니다. 5월에 경로주간에 어버이날 즈음해서 직접 전달한 것 한 번밖에 없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지금 291명한테 지급을 했죠. 경로주간에 한꺼번에 지급을 했습니까?

용환

김용환가정복지계장

읍면동을 통해서 직접 전달하도록 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지금 291명한테 배부를 했는데 65세 되시는 거택보호대상자한테 다 지급을 했느냐고?

용환

김용환가정복지계장

네, 다 지급을 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남양주시 관내에 65세 이상은 다 지급을 했다고요?

용환

김용환가정복지계장

홀로 사는 노인 중에 영세민 책정되는 사람한테.

용환

이용환위원

이것 한 번 확인해 보셨어요?

용환

김용환가정복지계장

100% 다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각 읍면동을 통해서 저희가 직접 확인을 못했습니다. 291명 개인 개인은 다 확인을 못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왜냐 하면 홀로 사는 노인한테 그러한 물리치료기 해 주는 것은 좋은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단 한 가지는 사 가지고서 읍면직원을 통해서 갖다가 가줘라, 정중하게 생일선물 하나라도 양초고 뭐고 케익이라도 보내주는 것이 정중하게 보내 주는 것하고 그냥 갖다가 들이미는 것하고 다릅니다. 그러면 이 291명에게 이것은 누구 명의로 갖다가 줬습니까?

용환

김용환가정복지계장

그것은 남양주시장으로 한 것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남양주시장 김영희.

용환

김용환가정복지계장

남양주시장으로만, 이름은 안 넣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지금 제가 자료 얘기한 사항 중에서 앞으로는 물론 홀로 사는 노인한테 물리치료기 지금 노인회관에 설치된 것이 여기 남양주노인회관도 있고 복지회관에도 있죠. 복지회관에 있는 것도 여기에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용환

김용환가정복지계장

물리치료기는 우리 시비로 지원해 준 것이 아니고 먼저 이성호장관께서 LG재단에 의뢰해 가지고 무상으로.

용환

이용환위원

LG재단에서 해 준 것은 지회에다 해 준 것 아니에요?

용환

김용환가정복지계장

지회도 그렇게 복지회관도 그렇고 와부도 그렇고.

세 군데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진건복지회관은 예산에서 인건비를 주는데 금곡동에 있는 노인지회, 와부에 있는 노인회관에는 인건비가 지원이 안되고 자체적으로 아르바이트생을 쓰는데 내년도에는 2억원씩 적금한 것 중에서 사람을 쓰려고 노인회에서 양성을 하려고 합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그래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남양주시에 노인정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다가 지원해 줄 용의는 없어요.

용환

김용환가정복지계장

물리치료기 말씀하신 것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하나씩 해서.

용환

김용환가정복지계장

그것도 특수사업으로 전체를 일괄해서 다 지원은 어렵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모범경로당이라든지 이런 순서로 연차적으로 지원을 해서 노인정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지금 송능리에 있는 노인복지회관에 물리치료기가 있죠. 좋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모범경로당,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말만 경로당이라고, 움직이지 않는 것은 소용없고 그런 데에다가 우선적으로 몇 갤을 해서 사람들이, 사실 몰라서 못하는 사람도 많아요. 이왕 노인들을 위해서 어떠한 지원을 해 준다고 했을 적에는 홀로 사는 노인은 중요하겠지만 60세 이상의 노인정을 찾아가서는 거기서 모여 가지고 서 화투나 치고 그러는 것보다는 오히 려 낮지 않겠느냐?

용환

김용환가정복지계장

그렇게 추진을,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101쪽에 보육시설의 GB 내 설치방안이 있는데 시정요구사항이 보육시설이 일반지역이나 아파트단지 등에서 벗어나 GB 등 자연부락단위에서 건립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람 했는데 조치결과는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3호 부록에 의하여 GB 내 보육시설설치가 가능하다고 그랬는데 먼저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수집할 때 보니까 보육시설이 GB 내 보육시설설치가 가능하다고 그랬는데 먼저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수집할 때 보니까 보육시설이 GB 내 설치하게 될 것 같으면 GB 내에 어린이들만 수용을 해야 된다, 아니면 집이 얼마만큼 있어야 된다 이런 것이 걸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용환

김용환가정복지계장

거기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3호에서 GB 내에서도 보육시설 신규설치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제한조건이 상당히 많아요. 일반지역보다는 제한조건 중에서 예를 들면 보육시설 중심으로 5분 내에 걸어 올 수 있는 거리의 아동숫자가 얼마인지 그 숫자가 예를 들어서 10명이라면 1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보육시설을 허가를 해 주고 100명이라면 1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허가를 해 주기 때문에 실제로 GB 내에서 보육시설을 설치한다고 하면 자연취락이 형성된 그런 지역 내에서는 일반지역보다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그러면 지금 계장님이 생각해 가지고 어떠한 지역은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용환

김용환가정복지계장

GB지역 내에서 말씀하신 것입니까? 아까 설명 드렸듯이 일단 취락이 상당히 크게 형성된 마을 내라면 취락구조된 그 안에 있는 아이들을 수용하기 위한 시설이라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여태까지 GB내에 살면서 각종 규제로 어려움이 많은 데 이런 것까지 그림의 떡으로 만들어 놨어요. 계장님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세요?

용환

김용환가정복지계장

일반지역에서는 상당히 어려우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계장님께서는 GB 내에 어느 지역이라도 좋습니다. 내년에 보육시설을 몇 건을 할 생각이십니까?

용환

김용환가정복지계장

지금 우리가 지원을 해서 설치할 계획으로는 1개소가 현재 계획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는 민간보유시설은 민간인들이 희망하는 대로 저희가 인가를 해서 보육시설확충에 문제가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지금 그리고 여기 법에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을 건의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용환

김용환가정복지계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린벨트 내에서는 보육시설이 가능하도록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법에서 제한하는 제한조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건의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104쪽에 여기 노인휘호대회가 있는데 노인휘호대회는 언제 열었습니까?

용환

김용환가정복지계장

올 10월초에 열었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10월초에 열었는데 10월초에 무슨 의미로 열었어요?

용환

김용환가정복지계장

이것은 당초 휘호대회개최는 목적이요. 노인들의 어떤 여가선용 또 가지고 있는 소질계발 또 저희가 노인휘호대회를 하면서 우수입선자에 대해서는 도에 나가서 한 번 휘호대회를 할 수 있는 기회도 부여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휘호대회를 여는 날짜를 무슨 국경일이다 아니면 우리 시의 시민의 날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런 날을 상징으로 해 가지고 열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날짜를 물어본 것입니다. 본 위원이 언뜻 떠오르는 것은 우리 남양주시에서 우리 남양주문화원에서 가을에 다산문화재를 합니다. 그럴 때에 노인들도 거기에 참여를 해 가지고 그 대회를 빛낼 수 있게 해 주시면 좋겠다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산문화재 같은 경우는 유치원서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부, 노인부가 있습니다. 노인부까지 해서 할 것 같으면 그 대회가 더욱 빛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이 감사자료 요구한 것인데 의례식장 영업소현황이라고 그랬는데 의례예식장일 것 같으면 장례예식장하고 예식장하고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장례예식장은 하나도 나오지가 않았어요. 우리 관내에 장례예식장이 없어요?

용환

김용환가정복지계장

지금 알고 계신 장의사는 장례예식장하고 또 틀려요.

재학

표재학위원

장의사하고 장례예식장이 있잖아요.

용환

김용환가정복지계장

우리 관내에 여러 군데에 있는 것은 장의사하고 장례예식장은 영안실역할을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일반장례사업은 틀리거든요. 저희는 장례예식장으로 공식등록이 된 것은 없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우리 남양주시에도 그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용환

김용환가정복지계장

그래서 저희가 장례예식장 설치 희망자에 대해서 융자도 20억원까지 해 준 다는 공문 또 신문보도에도 홍보를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알고 있습니다만 설치하는 데에 따른 조건이 상당히 어렵고 집단민원의 소지도 많고 그래서 한 예로 단위조합에서 적극적으로 하려고 준비까지 했다가도 못하고 말았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본 위원이 사는 지역에서도 노인이 돌아가셔 가지고 이제는 집도 비좁고 장소도 마땅치 않아 가지고 교문리 장례예식장을 이용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우리 남양주시에도 뭐든지 갖출 것은 다 갖춰야 됩니다. 이것을 필요로 하고 있으니까 가정복지과에서는 내년 안에 이러한 것을 꼭 설치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환

김용환가정복지계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이상입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이것이 질문이 된 건지 모르겠는데 한 가지 여쭤보라고 합니다. 보육시설 GB 내 설치방안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중오

엄중오복지환경국장

짓기는 지을 수 있으나 거기에 대한 제한, 큰 취락구조마을이 400∼500채 내지 200채 이상 있어야 짓는다든지 그 관내에 어린이들만 시킨다든지 이런 조건이 있기는 있는데 좌우지간 법에는 가능하도록 문은 열려 있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그러고요. 각종 행사 및 소요경비지출내역에 보면 제74회 어린이날 행사 때 예산액이 1,510만원이죠?

중오

엄중오복지환경국장

네.

만수

이만수위원

집행액이 681만원이인가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궁금해 가지고.

중오

엄중오복지환경국장

그것은 내부결재를 받아 가지고 계획서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국장님! 어제께 제가 환경보호과에다 얘기하니까 진중리 오폐수관 차집관로 있잖아요. 하는 것을 치수과에서 한다고 답변을 했는데 지금 알아보니까 환경보호과 시설계에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말이에요. 치수과에서 한다, 환경시설계에서 한다, 어느 과에서 공사하는 것이 명확하지 않아 가지고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중오

엄중오복지환경국장

앞으로는 환경보호과에서는 조안면에 대한 하수관로시설은 하지 않습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진중리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중오

엄중오복지환경국장

진중리는 보수차원이기 때문에 환경사업소에서 추진이 60% 됐다는 것은 4,800만원인가 예산이 그럴 거거든요. 환경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그런데 어제 환경사업소에서는 치수과에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창길

한창길위원장

아까 구종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뒤로 알아봐 가지고 발표를 했어요.

종진

이종진위원

용명덕 위원이 알아보니까 환경보호과 시설계에서 한다는 거예요. 시설계장한테 물어 보라는 거예요.

중오

엄중오복지환경국장

발주를 환경사업소에서 발주를 했어요.

창길

한창길위원장

그래서 모레 현장확인을 할 거예요.

종진

이종진위원

그것하고 끝으로 유인물에는 없지만 한 가지면 말씀을 드릴게요.

중오

엄중오복지환경국장

그리고는 앞으로 조안면에 대한 모든 환경보호시설은 치수과에서 합니다. 용역을 5억원이라는 용역을 거기서 받아서 하기 때문에.

종진

이종진위원

유인물에는 없으니까 12월말에 불우이웃돕기 한다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각 읍면 부녀회장들이 있잖아요. 각 리에 부녀회장들이 있는데 이것이 보면 시청에서 바자회를 한다든지 읍면에서 부녀 총회장이 바자회를 한다고 그래서 어떠한 특정한 상인들을 끌어다가 남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하려는 자체가 의심스러운데 한 두 번이 아니고 아파트가 들어오니까 아파트별로 그러는데 저희끼리 걷어서 불우이웃돕기를 하든지 해야지. 왜 남의 호주머니에서 꺼내서 하려고 그러느냐, 이런 것은 그것을 말이에요. 강력히 공문을 띄워서, 아파트마다 한다 이거야. 왜 남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하려고 그러느냐, 그것이 모순이 있기 때문에 순수하게 해도 시에서 한 번 한다든지 해야지 읍면에서 한 번 불러서 한다든지 업자들을 불러다가 장사 안 된다고 야단이죠. 야시장 같은 것을 끌어다가 또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은 강력히 연말이나 내년 3∼4월경에 하기 쉬우니까 그런 것은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오

엄중오복지환경국장

이종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공감이 가는 말씀이신데 이런 풍토는 점점 없어져야 되는 풍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웃돕기 모금계획이 내려와서 시달을 했습니다. 다 어느 기관으로 위에는 절대 못 받기 때문에 이런 것은 불미스럽다고 할까 이런 것은 앞으로 규제하는 것으로 저희가 공문도 내려보내고 억제하는 것으로 분위기를 조성해야 되겠습니다. 근검절약 측면에서도 그렇게 그렇습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국장님이나 가정복지계장님 두 분 중에서 설명을 해 주세요. 사회복지회관이 있고 사회복지관이 있고 그렇죠? 복지관이 있고 복지회관이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것이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지금 먼저 추경 때도 말씀을 드렸던 건데 사회복지관 이것은 개인이나 아니면 법인이 설립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수동면에 있는 장애인자활원 같은 것이 사회복지법에 의해 가지고 그런 시선은 장애인이 아닌 그냥 노인회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순수하게 무화 측면에서 하는 것을 갖다가 사회복지관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외에 사회진흥과에서 세운 마을회관이라든지 복지회관 이런 것은 순수하게 공공성을 띄어 가지고 거기서 무슨 도서관도 운영하고 회의도 하고 여가선용도 하고 이런 것으로 구분되는 것입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알겠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그런 것은 나중에 다시 하는 것으로 하고.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환경국 소관인 가정복지과 소관을 끝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수행하느라 정말로 수고 많으십니다. 이는 우리 시의 시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는 의회의 중요한 기능임을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보다 나은 우리 시의 발전은 물론이고 주민의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감 받느라 수고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 시정시책 및 각종 공사와 관련하여 지적하는 사항은 의회와 집행부가 견제의 대상이 아니라 상호 협력과 그 대안을 제시하여 보다 나은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하는 것이니 만큼 성실한 수감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과 관계공무원은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