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윤재석 의원 발언

제29회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6-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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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태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남양주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과 감사에 임하는 공무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은 간단명료하게 핵심만을 말씀해주시고 답변은 사실 그대로 정확하고도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차한 변명보다는 시인할 것은 시인하고 앞으로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의지가 담긴 답변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받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실국장과 관계과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문에 답하게 되므로 먼저 선서를 해야하며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이번 남양주시의회가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5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17조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건설도시국

그러면 오늘 감사대상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과 소관 과장 모두 나오셨습니까?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네.

석태

허석태위원장

그러면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건설도시국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하신 후 기명날인해서 의회사무국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이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증언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법에 의한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1996년12월3일, 건설도시국장 정용배, 건설과장 박광신, 수도과장 박덕선, 치수과장 김영묵, 도시과장 임한묵, 주택과장 박기영, 건축과장 백주현, 지적과장 윤재횡.

석태

허석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에 따른 보고를 받기 전에 보고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는 간략하게 담당 국장님이 보고를 해주시고 질문답변사항에 대하여는 어제와 동일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국장은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정용배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9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5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건설도시국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1건 부록(p271-361)에 실음) 1996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건설도시국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1건 부록(p1439-1757)에 실음)

석태

허석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집행부석에 앉아 주시고 과 직제순대로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설과

건설과장님 나오시지요.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은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에 위원장이 하나 묻겠습니다. 산성-소래비간 도로확포장공사에 대해서 년도별 투자금액하고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성-소래비간 도로개설공사는 마석-송천간 도로개설공사명이 바뀌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화도에서 수동을 잇는 도로 군도9호로서 전체 연장이 5㎞에 폭 8m, 포장폭은 6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전체 71억2,000만원이 이렇게 되는데 저희가 이것이 년도차 계약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도비지원을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공사가 기이 95년부터 이루어져서 현재 96년도말까지 공사를 진행하고 있지마는 전체 공정이 약 30%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도에서 도비가 지원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시로서는 하던 공사를 조기에 완료해야 되겠지마는 시 재정상 여의치 못해서 나름대로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다소 공사비를 요구해 놓았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도와 계속 협의를 해서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석태

허석태위원장

92년도부터 시작을 했지요?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네.

석태

허석태위원장

금년까지 몇 년입니까? 벌써 해마다 지원된 것을 보면 2억, 3역 그렇지 않으면 많이 배정을 받을 때에는 5억 몇천만원 그렇지요?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석태

허석태위원장

그러면 총 공사비가 71억2,000만원이라고 그러셨지요? 71억을 하려면 2억, 3억씩 들어와서 한 20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그래서 앞서 저희 국장님 업무보고에서 건설과 소관에 전반적인 공사보고를 드린바 있지마는 현재 저희 시 관내에 도로를 개설을 해 놓고 착공을 해 놓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이 위원장 말씀대로 도비지원이 원활치 못하기 때문에 모든 공사가 중단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당초에 시가 발주할 적에 당초계획에 년도차 계약을 목표로해서 했다고 하면 저희 시나 도에서 사전협의가 되어 가지고 저희가 요구사항을 시급하다는 것을 요구를 하면 부분적으로 이렇게 공사비를 주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대로 2억, 3억, 5억 많은 것이 10억 이렇게 내려주고 있고 이게 보상비가 오르고 공사비가 오르기 때문에 전체금액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선 도비지원을 받아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도로공사에 대해서는 계속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지마는 저희가 년도목표를 확실히 설정해서 해당 부서인 도와 계속 협의를 하겠지마는 더 확고한 협의를 해서 아니면 시의 공사의 우선순위를 가려서 시비를 더 지원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기채를 활용방법도 이렇게 강구해서 년도계약을 목표로 설정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석태

허석태위원장

국장님께서는 이것을 시기별로 주민들이 굉장한 불만을 하고 있고 여론이 좋지 않은 이러한 사업이 되어 가지고 2억, 3억씩 투자가 되어 가지고는 도저히 사업성과를 거둘 수도 없거나와 또 주민들의 불만도 잠재울 수 없는 이러한 여러 가지 입장이 게재되어 있는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양여금을 투자하든 도비를 촉구를 하시든 어쨌든, 마무리 기간이 몇 년도까지입니까? 계획에는 몇 년도까지로 되어 있습니까?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계획은 98년12월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석태

허석태위원장

98년도까지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사업예산이 확보되면 최대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태

허석태위원장

하여튼 계획된 98년도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은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명덕

용명덕위원

조안면 시우리에서 월문-송촌간 도로확포장공사에서 2차선이 지금 추진 중에 있지요? 그것이 사업기간이 95년부터 99년까지로 되어 있지요. 현재 추진실적은 약 10% 이지요?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덕

용명덕위원

약 2년이 되었는데 그 동안에 현재의 추진내역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왜 이렇게 늦어지는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월문-송촌간 도로개설공사는 군도10호선이 됩니다. 총 연장이 8.5㎞에 폭이 9m, 6m, 도로개설 포장폭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업비가 120억3,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도 앞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도비지원을 받아서 저희들이 시비 일부 지원을 해서 공사가 추진되는 것인데 년도차 계약 없이 저희가 계획을 95년도에 착수해서 99년도에 마치는 것으로 거의 계획목표를 세웠습니다. 당초에 도비가 3억원이 저희한테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억원을 가지고 1억원으로 용역발주를 했고 2억 중에 약 1억5,000만원을 용지보상으로 책정했고 5,000만원으로 공사발주를 했습니다. 이중에 5,000만원 공사와 1억5,000만원의 보상을 책정해 놓고 보니까 감정한 결과에 5,000만원에 소요되는 토지매입구간이 너무 감정이 싸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하나도 안 되어 있고 또 금년도에 돈이 도비가 내려와 있습니다, 저희한테. 이것이 2억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추가발주를 했더니 용지보상이 1차분보다 차등이 심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에 우선 용지보상이 1차 구간이 안 되고 2차 구간은 용지보상 중에 있는데 전체 목표가 약 120억 되는 중에 전체 목표가 약 120억이 되는 중에 이제 10억 미만으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앞서 말씀드린 위원장 말씀이 도하고도 협의를 해서 계속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에 바로 도비와 저희 시비를 보태서 우선 초입부터 용지보상에 주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덕

용명덕위원

과장님 말이에요. 지금 현재 토지 농가가 도로가 나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지금 저희가 지역주민이나 해당 읍민주민들한테는 도로가 나는 것을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개개인은 다 말씀을 드릴 수 없겠지마는 보편적으로 이 도로가 개설되는구나 하는 것을 그 지역 주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명덕

용명덕위원

과장님! 말이에요. 이 문제는 빠른 방도로 알려 가지고 농가들이 내 땅이 사실상 이것이 도로로 들어간다, 이렇게 홍보를 해서 지역주민들이 농가들이 알아야 하는데 현재 시우리 일대에 들어가면 이게 한번 측량한 것이 아니고 여기 저기 측량을 해 놓았습니다. 내 땅이 돈이 필요해서 팔려고 그래도 일절 매매가 안 된다 이것입니다. 왜 그러냐, 지금 한쪽에다 1차는 이쪽에 재고 2차는 다른 데 재고 3차는 다른 데 재고 이래 가지고 알쏭달쏭 하니까 현재의 지역주민들이 매매가 하나도 안 된다 이것입니다. 내가 볼적에 이것이 착공이 되었다고 보는데 착공 이후에 여지껏 지역주민들이, 공청회는 시간관계상 못한다고 하지마는 현재 내 땅이 도로로 들어가는 것이 확인이 안 되었다면 이것은 과장님이 문제가 있다고 보아야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도로가 완전히 용역이 끝나서 벌써 10%의 진전이 되었는데 그 해당 도로에 들어가는 농가가 아직도 90%가 내 땅이 도로에 들어가는지를 몰라 가지고 의원한테 질문을 해 가지고 제가 보통 문제를 다루어준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사실상 도로확장부지가 선정이 되었다면 어디에서부터 도로가 되니까 그것을 알려주어야 하고 통보는 해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의 주민들이 100% 다 알아야 되겠지마는 저희가 2개 읍면 와부읍하고 조안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 우선 홍보는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다 100% 개인이 알 수는 없겠지요.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거울삼아서 지역주민의 마을별로 설명을 해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읍면의 마을회관이라든지 해서 주민들이 상세히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드리겠습니다.

명덕

용명덕위원

조치해야지요?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네.

명덕

용명덕위원

될 수 있는 한 조안면에서 송촌리에서 시우리간 도로는 사실상 원래 군도로 있다가 현재 농로로써 많이 이용하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내가 볼 적에 봄부터 가울까지는 추수기에는 차량이 하도 많이 다니기 때문에 1년이면 적어도 20, 30건 교통사고가 나고 또 서로 싸움박질하다가 볼일을 못 봅니다. 우마차가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타지역보다는 먼저 이것이 도로가 양여금을 지원받든 국도비 지원을 받든 간에 빠른 방도로 이것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남양주시에서 보면에 균형발전이라는 것이 우리 지역에서 가장 농민들의 애로점이 있는 부분을 먼저 우선순위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는 빠른 방도로 홍보해서 몇번 선은 도로가 확장공사가 나가니까 그것을 알아주십시오. 하고 홍보를 해주시고 또 가급적이면 도로를 빨리 할 수 있도록 앙여금을 받든 국도비를 받든 빠른 방도로 추진해주시기 바 랍니다.

석태

허석태위원장

용명덕 위원의 질문에 보충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다른 위원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이보혁 위원입니다. 지난 96년3월19일 시정질문과 관련되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횡단보도 사전예고표시제 도색이 유보되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질문드렸는데 답변요지는 횡단보도 사전예고 도색에 대한 것은 기이 확보된 예산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하겠다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46번 국도상에 횡단보도 다이아몬드 표시된 지역이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 이유가 어떻게 되어서 그런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위원님! 먼저 질문말씀에 제가 똑 같은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지금 왜 그것이 안 되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위원님 답변 후에 저희 관내 4차선 국도를 제외한 지방도 군도상에는 다이아몬드표시를 저희가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와 긴밀히 협의해서 진행을 해 왔는데 경찰서에서부터 협의과정에 신호등이 있는 이러한 노선에는 횡단보도상에 차량정지선에는 다이아몬드를 되도록이면 ?한다. 그것을 우선 경찰서에서는 저희한테 구두로 이렇게 얘기가 들어와 있습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문서상으로 내려온 것이 서로 오고 간 것이 있습니까?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문서는 없습니다. 구두로 4차선 신호등이 있는 데에는 다이아몬드표시를 전에 있지마는 전에 있는 것을 되도록이면 없애는 추세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경찰서 실무자하고 전화하기를 신호등이 있어서 없애는 추세로 나간다치더라도 우리 관내 4차선 46번국도 이런 데에는 다이아몬드를 표시를 해주었으면 좋겠다해서 구두상 해주기로 제가 약속을 받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혁

이보혁위원

구두상으로 하시는 것은 구두상인데 그 당시에는 3월19일날 답변요지에는 횡단보도를 다이아몬드 예고표시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당시에 이렇게 사전예고표시제가 점진적으로 신호등이 없어지는 추세여서 안 했다 이렇게 조치결과를 말씀하셨는데 그 얘기하고 그 얘기하고 다르네요. 3월19일 질문했을 때는 조치하겠다고 그랬으면 시설비 1억5,000만원인가를 아마 지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안에서 이미 실시가 되었어야지 이제 와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요.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 저희 시 관내의 지방도, 군도 이런 데는 다이아몬드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4차선은 경찰서에 저희가 차선도색비를 주어 가지고 46번 국도선에 이것을 저희가 요구를 했더니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 끝에 제가 해달라 그래서 하는 것으로 약속을 받아 놓았습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지금 군도 설치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군도 어디 어디 설치했는지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까?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네,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이것은 운전자 보행을 위해서, 또 보행자보호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지역입니다.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50m, 100m 전방에 46번 국도상에는 전혀 되어 있지 않아요. 저쪽의 호남도로나 남원가는 도로를 가보게 되면 거기는 중앙선을 분리하는 야광으로 4중 5중으로 되어 있어서 여기가 전방 몇m 건널목이 있구나, 운전자가 100m 전방에서도 감지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물이 아주 잘 보이고 이렇게 차량에 부딪히는 소리로 알 수 있을 정도로 느끼게 해 놓았는데 이것이 왜 필요하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야간이나 주간이나 무심코 넋 놓고 나갈 경우가 많습니다. 앞에 전방에 예고제를 표시해주면 교통안전운행에 도움이 되겠다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완전히 도색이 되어졌어야 됩니다. 기이 교통시설물을 설치하라고 돈을 주었다면 지금 당장 국도상에도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조치결과를 우리 과장님께서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시설비를 1억5,000만원을 주었는데 왜 설 치 안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찰서에서 설치 안 한 것입니까? 없어지는 추세라서.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군도시가지나 이런 데는 다이아몬드 표시를 했는데 4차선 도로상에 늦어진 이유는 부처간 통신케이블이라든지 경찰서에서 도색하고 저희가 덧씌우기공사가 같이 언관이 되다 보니까 계획성 있는 그러한 추진을 못 했습니다. 그 다음에 4차선 46번국도 다이아몬드표시를 군도에는 하고 이것은 왜 안 했느냐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추세이기 때문에 제가 경찰서와 다시 확인해서 해 달라는 요청을 해서 해주기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덧붙여서 왕숙천-마치터널간 포장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애초에 5억이 계상이 될 때는 우선적으로 승인한 것은 마치고개에서부터 그 쪽으로 먼저 포장하게 되어 있었지요?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네.

보혁

이보혁위원

그런데 그 돈 가지고 왕숙천부터 도농삼거리에서 우선 포장을 했지요. 그리고 추경에 확보된 것 가지고 지금 포장된 것이지요. 집행하는 것은 집행하는 것인데 부기상에 어떻게 다르든 집행하는 것인데 왜 바꾸어서 했느냐 이것입니다. 이것이 당초목적이 물론 내구연한도 안 되었지마는 전국체전을 위해서 우리 시의 도로에 대한 대내외적으로 고양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꼭 예산이 확보가 필요하다, 당초에는 24억이 필요하다. 25억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마는 지금 확보된 예산이 15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동절기공사로 하고 있지마는 왜 당초에 부기를 바꾸어서 포장을 했느냐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지금 왕숙천 교량에서부터 마치터널 덧씌우기공사는 당초에 저희가 예산을 요구낼 적에 전체구간을 애당초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의 예산이 여의치 못해 가지고 마치터널 콘크리트포장이 빙판길에 시급하게 그 구간부터 해 달라고 해서 5억이 섰습니다. 5억이 서서 설계까지 해 놓고 발주하는 과정에 다소 지연이 되었습니다. 당초 예산 선 것하고 발주하는 기간이 저희가 계획보다 조금 늦어졌는데 그 후에 구리시가 자꾸 중복되는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구리시가 시가지도로를 왕숙교까지 말끔하게 정리를 해 놓았기 때문에 저희 관문인 왕숙천에서부터 도농삼거리까지를 도로포장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저희 집행기관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이 선 5억을 발주를 못 하고 가지고 있다가 그 다음 추경이 예산이 5억이 섰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부기를 그것 먼저 하고 그 다음 선 것을 뒤쫓아서 했으면 될 것을 왜 그것을 뒤바꾸어서 했느냐 하는 것은 뒤바꾸어서 한 것이 아 니라 같은 노선을 5억을 발주하고 또 5억을 발주하느니 10억을 묶어서 한꺼번에 발주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같이 발주를 하려고 보니까 도농삼거리와 마치터널구간이 같이 묶어서 발주를 했습니다. 시공과정에 그러면 묶어서 발주를 했을 적에 순서적으로 마치터널부터 먼저 했어야 원칙인데 구리시가 기이 죄송합니다마는 구리시가 자꾸 남양주보다 월등하게 너무 잘 해 놓았기 때문에 그쪽부터 먼저 손을 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먼젓번에.

보혁

이보혁위원

묶어서 발주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네.

보혁

이보혁위원

저쪽 왕숙천에서 도농삼거리까지 덧씌우기가 3억8,000만원으로 따로 발주가 되었고 지금 현재 9억9,000만원에 마치고개서부터 도농삼거리까지 발주된 것이 아닙니까?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묶어서 발주를 했습니다. 당초에 5억이 서 있고 그 다음에 5억이 또 서 있는데 5억을 설계해서 계약부서하고 계약해서 추진하는 과정에 그 후에 추경에 예산이 5억이 또 서 있는데 그러면 같이 묶어서 발주를 하지 뭘 차등을 얼마 되지 않는 기간을 차등을 두느냐, 그래서 다시 설계를 뜯어 고쳐 가지고 묶었습니다. 묶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쪽부터 포장을 했으면 그냥 순서적으로 거기 예산 먼저 서고 묶었으면 되는데 그것을 여의치 못하고 그렇게 못하고 저쪽부터 발주를 했지요. 그러니까 위원님 보기에는 예산이 먼저 5억 서고 또 그 다음에 5억이 섰는데 뒤바꾸어서 그쪽부터 먼저 했느냐 하는 것은 당연히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답변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같이 묶어서 발주했기 때문에 공사 시행에 먼저 들어갔지 이쪽을 늦게 하고 싶어서 한 것은 아닙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석태

허석태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윤주영 위원입니다. 우리 시에서 금년도 사업내역 중 녹촌4리에서 창현택지개발지구를 거쳐서 마석국민학교로 통학하는 학생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내용의 진정서 들어온 것이 있지요?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알고 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에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겠다고 회신 내지는 답변 내보내고 예산에 반영시킨 일이 있습니까?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그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것은 왜 안 되고 있습니까?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지금 묵현리 아파트에서부터 창현택지개발 공원부지 옆으로 학교 학생이 다니는데 너무 위 험하다. 그러니까 별도의 인도를 설치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공원부지 옆에 측구 그것을 브라이팅을 해서 가드레일을 설치해서 발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공이 원활치 못한 것은 원래 국도에 가드레일을 설치하고 구조물 설치할 때는 의정부국도유지사무소하고 사전협의를 거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관리상. 그래서 현재 서울국토관리청 의정부유지관리사무소와 협의하는 과정에 조금 지연이 되었고 현재 국도유지사무소에서 그쪽으로 도시가스 굴착허가를 내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도시가스가 그쪽으로 나간다면 저희 공사와 중복이 되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보아서는 도시가스가 선행이 되고 저희가 먼저 발주했더라도 후에 공사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 공사가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중지가 아니라 시작도 안 했는데요?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시작을 착수를 일부 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도시가스공사는 완료가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제가 그 현장을 현시점에 확인을 못 해 보았지마는 얼마 전까지는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도시가스공사는 아마 완료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 지난번 추가경정예산안에 1,600만원을 세워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어린 학생들이 통학로가 전혀 없어서 그것을 진정을 내서 남양주시에서 의견을 접수해서 추가경정예산에 1,600만원의 예산을 요구해서 이걸 해서 진행된 내용인데 아이들의 통학로가 없는 불편을 어떻게 해소하라고 쉬운 얘기로 나 몰라라 하는 행정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개선해 나가시겠습니까?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지금 금년도에 공원부지 측구 옆에 발주해 놓고 내년도에 삼신아파트 거기에서부터 나머지 구간은 저희가 예산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바로 금년도 공사는 도시가스관이 매설이 완료가 되었으면 바로 공사를 추진을 하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된다고 하면 완벽한 공사를 해서 학생들의 통학에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간 내에 정비가 되어야 되겠지요?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더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관련자료에 의하면 창현택지개발지구 공원부지 내 공원지역 내 진출입도로에 애로사항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공원부지를 절개해서 도시계획선과 도로부지 내용과 일치를 시켜서 애초에 사업을 진행시켰어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 미온적인 대처를 했다든지 아니면 토지개발공사에서 어떤 미온적인 대처를 했다든지 아니면 토지개발공사에서 어떤 미온적인 공사를 했든지 간에 어느 원인이 주원인이 되었든간에 그 부분이 절개가 안 되어서 완료가 안 되고 있는 사항을 알고 계시지요?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네, 불편한 사항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스틸그레이팅 공사만이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람의 왕래가 통행인의 인도구실을 할 수 있도록 보도블록공사를 할 계획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토지공사에 질문하신 내용이 있지요?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그것은 저희 건설과에 건설과장이 주관을 해서 할 그런 업무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것은 기이 화도도시계획시설로 잡혀서 국도역할을 하고 있지마는 현재 창현택지개발하고 공원부지는 도시계획절차에 의해서 지구지정이 되고 전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공원부지가 시야를 가리고 인도가 없다고 해서 공원부지자체를 깎아 내 가지고 인도를 만든다고 한다면 도시계획 자체를 바꾸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건설과장으로서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가 좀 어렵지 않나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도시계획 자체를 바꾸다니요, 어떤 내용 때문에.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은 공원부지 내 절개지가 튀어나오고 시야를 가리니까 그 자체를 좀 절개를 해서.

주영

윤주영위원

기왕에 도시계획선이 절개하도록 10m 후퇴하게 잡혀 있습니다. 우리 시의 도시기본계획이. 그래서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그렇다고 한다면 위원님! 위의 도시계획선까지 해 달라고 한다면 그것은 건설과장으로서 도시계획지구 내에 있는 공원부지와 그런 자체를 저희 과에서 다룰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위원님 말씀을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니지마는 확실하게 답변을 드리지 못한다는 것을 이해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지난번에 토지공사에다 거기에다 보도블록을 설치해서 인도를 개설할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고 질의한 내용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토지공사가 답이 나오기를 무엇이라고 나왔느냐 하면 동 지역 내 보도블록 설치에 대하여는 사업지구 외로써 시행이 불가한 사항이나 귀 시에서 설치 시에는 우리 공사에서 자재 및 인건비를 부담하여 대국민 민원해소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함을 알려드립니다. 토지공사에서 이러한 답변을 해주었다는 말입니다. 그 부분에 인도 보도블록 개설을 위해서, 당신들은 해당 사업지구 내가 아니더라도 대국민 민원해소 차원에서 우리는 자재와 인건비를 부담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해서 회신을 받아보시고도 이러한 인도 보도개설을 안 하신 내용이나 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1,600만원을 통해서 아이들의 통학로 개설을 위해서 스킬그레이팅으로해서 측구로 활용해서 통학로를 만들어 보겠다는, 두 가지 내용이 하나도 이행이 안 된 점 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위원님 말씀을 이해를 못 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개발공사에서 도시계획지구 내의 공원부지에 있는 것을 자재와 모든 것을 대준다고 협의말씀을 하셨는데 그에 따른 보상관계라든지 이하는 귀시에서 하라는 뜻 내용 같습니다. 보상은 남양주시가 하고 그에 따른 공사비, 자재는 댈 테니 인건비하고 보상은 시에서 해라,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도시계획지구 내이기 때문에 건설과장은 최대한 협조를 하겠지마는 도시과하고 긴밀한 협의를 해서 가능한 이것은 토지개발공사하고도 그런 내용이 와 있기 때문에 삼자가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일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건설과장님 답변 중에 도시과와 업무가 중첩되는 관계로 해서 효율적인 답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도시과장님! 잠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석태

허석태위원장

도시과하고 중복사무가 되어서 그렇습니까?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위원님 말씀을 드리면 지금 화도에 있는 창현택지개발은 토개공이 도시계획지구 내에 있는 택지개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택지개발지구 외에 공원부지가 있는데 그게 지금 말씀대로 도시계획선까지 다 잡혀 있는데 토지개발공사에서는 자기네가 지구지정을 받은 그것만 하지 그외 지구는 한다. 단, 협조를 남양주시에서 의뢰해서 해준다면 자재는 대주겠다. 그러면 그 이면에는 보상비와 인건비는 남양주시에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 뜻입니다. 그러면 저희 건설과장으로서 이 일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지구 내에 도시계획선대로 일이 추진이 되기 때문에 건설과가 협조할 일이 있다면 도시과하고 긴밀히 협의를 하고 토지개발공사하고도 협의를 해서 그 일이 웬만하면 가능하게 되도록 노력을 해 보겠다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도시계획지구에 도시과장이 상세한 것은 답변을 해주었으면 좋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현재 도시과장은 그 내용에 대해서.

보혁

이보혁위원

우리 건설과장님이 과거에 도시과장을 해서 그쪽이 밝으실 텐데요.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글쎄 공무원은 현 직책에 의해서 모든 업무가.

석태

허석태위원장

그 문제는 도시과 감사 때 다시 한번 질문을 하는 것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그 문제는 그러면 스킬그레이팅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시행을 하시겠습니까?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지금 발주를 해 놓고 가스공사가 굴착하기 때문에 지연이 좀 되었고 서울국토관리청 의정부국도유지사무소와 그 점을 협의과정에서 지연된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협의과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그것은 국도46호선이고 도시계획지구 내에 국도가 지나도 관리청이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우리가 구조물 설치를 해서 교통에 문제가 온다든지 무슨 안전사고가 오기 이전에 서울국토관리청에다 이러한 도로관리에 우리 시가 이렇게 하게 되어 있으니까 승인해 달라는 이러한 협의가 있어야 됩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협의과정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협의가 지금 안 되었습니까?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지금 하고 있는데 서울국토관리청에서도 저희 안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빨리 노력하시면 연내에 완성될 수 있겠습니까?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마치려고 합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연내에 할 수 있겠지요?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네.

주영

윤주영위원

마치겠습니다.

석태

허석태위원장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3시12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건설과에 대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은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새터-금남리간 보도설치공사 1억2,400만원의 사업비가 예치되어 가지고 12월6일 공개입찰을 거쳐서 발주가 되었는데 11월15일 공사발주가 되었어요. 그런데 과거에는 국도비가 내시가 늦어져서 동절기 공사가 되어져서 사고이월 시킨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다는 말입니다, 통상. 그런데 이것 보면 의도적으로 11월15일 공사발주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계획적으로 사고이월 시킨 것인지 공사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새터-금남리간 보도블록설치공사는 추경의 예산사업입니다마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가 설계라든지 이러한 것이 좀 늦어졌습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사실 당해년도에 계상된 사업에 대해서는 당해년도에 끝내주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년도 95년도 이월된 계속 이월비를 보게 되면 계속이월된 것이 454억5,400만원이에요. 명시이월된 것이 52억5,300만원이 명시이월되었고 사고이월 시킨 것이 198억6,200만원이에요. 그렇다면 계속적으로 넘어가는 비용이 700억 정된다.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서는 좋겠지마는 사고이월로 이어지는 이러한 것 때문에 시민들의 불편, 또 돈 가치를 따지기에 앞서 훨씬 시민들의 불편, 당해년도에 꼭 공사가 끝나주어야 되는데도 공사가 끝나지 않는다. 이러한 엄청난 금액들이 그냥 매년 몇백억씩 넘어가고 계속 사업비다, 사고이 월이다. 명시이월이다, 명분을 달아 가지고 이월이 되는데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이월되는 사업의 주된 이유가 용지보상이 관계되기 때문에 용지보상이 협의가 지연되거나 그러한 사유로 이월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이 부분은 보도설치 하는데 무슨 용지보상이 있습니까?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보도설치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이러한 답변을 드리는 것이 죄송합니다마는 저희 소관부서에서 사업을 하기 위한 설계라든지 측량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사실상 늦게 하는 관계로 인해서 공사발주가 지연된 것입니다. 변명 같지마는 그러한 사업들이 저희가 건설과 소관만 하더라도 정비계, 개발계 사업이 400여건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설계라든지 이러한 것을 즉시즉시 해야 연내에 사업은 연내에 마무리하고 이월사업이 생기지 않는데 이 금남리 보도블록공사만 해도 그 동안 수차에 걸쳐서 저 자신도 채근을 했습니다마는 설계 자체가 직원의.

보혁

이보혁위원

그런데 왕숙천부터 아까도 질문을 드렸지마는 마치터널입구까지의 공사가 10월에 춘천서 거행되는 전국체전을 통해서 우리 시의 새로운 면모를 일신하고 좋은 모습만 보여주자 그래서 시작된 공사이고 그렇다고 보면 소기의 목적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아직까지는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 이러한 부분을 따져보면 얼마나 행정이 책임을 구현하는 행정이 되어야 되는데 책임소재를 서로 미루고 투명한 행정을 통해서 시민들이 알 수 있는 행정을 해주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행 정이다. 그래서 지난번에 내가 산업건설 위원이면서 내무위원회에 가서 회계과에다 그러한 당부를 했습니다. 우리 건설도시국 특히 가장 엘리트집단이 모여있는 부분입니다, 기술분야에서. 우리 팀장 부시장님도 기술 부시장님이지만 국장님 또한 기술국장님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건설도시국 산하에 있는 공직에 있는 분들은 엘리트예요. 여기 계신 과장님들 계장님들 누구보다도 앞서가는 행정을 하실 분들인데 그래서 전남 나주에 있는 예를 한번 들어보았습니다. 나주시에는 지난 5월에 자기 자본금 12억원으로 종합건설업체인 나주개발을 설립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주시에 작년 한 해에 시청이 발주한 공사가 321건입니다. 그 중에서 소요되는 돈이 얼마냐 500억입니다. 500억 중에서 83%가 외지회사에 전부 넘어가요. 이러한 통계에 자극 받아서 나주시의 기술직공무원 51명으로 전담반을 조직해서 마을농로 76개 노선에 42.7㎞를 설계부터 준공까지 맡겼더니 12억6,600만원의 예산이 절감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하우를 앞으로 나주시에서는 공무원 여러분들이 전문회사를 차려서 시에서 발주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전담부서로서의 역할, 이러한 것을 하는데 우리 시에는 그것보다도 더 경제적 여건이라든지 발주하는 공사가 훨씬 큽니다. 남의 시 그런 구경도 못 하느냐 이것입니다. 그런 생각 한번도 못해 보았느냐 이것입니다. 부시장부터 기술직공무원이면서 국장 또한 우리 도시국 전체가 엘리트집단이라고 보았을 때 충분히 우리가 시공부터 설계까지 마칠 수 있는 공사도 전부 다 타 회사에다 용역회사에다 의뢰해 가지고 하는 자체가 우리가 지금 보기에는 대단히 실망스럽고 앞으로도 이러한 나주시뿐만 아니라 다른 여타 시의 행정을 통해서도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배워야 됩니다. 12억6,600만원이 결코 작은 돈은 아니지마는 그래도 50명이 중지를 모아서 이러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이러한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우리 시에도 이와 유사한 그러한 어떤 기업체라든지 무엇을 만들어서라도 우리 시에도 예산절감노력이 절실히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아집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나주의 예는 어떤 것인지 저희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의 경우를 보면 공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건설과만 400여건이 됩니다마는 전부 외주를 주는 것이 아니라 저희 직원으로써 처리할 수 없는 그러한 공사는 외주를 주고 있고 대부분 자체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당초예산에 편성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초에 그러니까 동절기 동안에 공사착수를 위해 가지고 종합설계단을 구성해 가지고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각 파트별로 해 가지고 각자 설계할 목을 할당받아 가지고 저희가 측량부터 설계까지 팀원제로 해 가지고 바로 해빙이 되면 발주를 하고 있는데 그 발주단계에서 거의 다 감독이라든지 즉시 즉시 발생되는 민원이라든지 이러한 데에 대부분 인력이 투입이 되고 그 이후에 추경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사업은 사실 어떤 설계단을 구성해서 하기는 조금 공사철이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남리 보도블록 같은 경우만 해도 물론 설계가 제때에 손이 돌아갔으면 올해 끝날 수 있는 사업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설계과정부터 저희가 자체 설계하느라고 늦어져 가지고 발주가 늦어졌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내년도에도 저희가 당초예산에 편성된 사업에 대해서 외주 줄 것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외주를 하고 또 통합설계단을 구성해 가지고 최대한 저희 능력으로 설계해서 사업비 절감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모든 공사라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손으로 해야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자체를 제외해 놓고 다른 데에다 용역을 주고 이런다면.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통계를 내보면 외부에 용역 가는 것은 20% 내외밖에 안 됩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그 말씀에 덧붙여서 우리 공직에 계신 모든 분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기가 집행할 사업이라든지 발주할 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책임을 질줄 아는 집행행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내가 공사발주 해 놓았는데 공사가 무슨 건설과 뿐만 아니라 건축과, 수도과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공사 발주해 놓고 한번 가 보지도 않아요. 제방둑에다 집을 지어놓았는지, 가서 확인해 보면 엉뚱한 곳에 지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확인을 못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5%를 지시했으면 95%는 확인할 수 있는 행정이 되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단적으로 얘기하는 것이지마는 신선한 충격이다, 전남 나주시 같은 데도 자립도도 열악한 도시인데 이러한 공무원들의 노력이 보일 때 그 시가 스스로 발전하는 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어져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석태

허석태위원장

이보혁 위원의 질문에 보충질문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다른 위원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명덕

용명덕위원

덕소우회도로 사업추진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현재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덕소우회도로가 사업종료가 96년12월까지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현재 130억 예산 중에서 5억만 현재 투자해서 본 위원이 알기는 현재 마무리를 못 짓고 있는데 왜 마무리를 못 짓을 있는지 소상하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덕소우회도로는 도비지원을 받아서 시비지원과 같이 추진하는 공사입니다. 차질을 빚게 된 첫 번째 원인이 도비지원이 제때에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지연이 되는 사유가 됩니다. 두 번째는 기이 예산을 받고 사업되어 있는 구간 내에 551대대와도 년도차를 넘기면서 협약을 해 온 끝에 금년도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지연이 되었고 세 번째는 지연하는 과정에서 용지보상가격 이 현 시세하고 차이가 나기 때문에 동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문제점이 대두되어서 지연이 되었습니다.

명덕

용명덕위원

총 사업비가 130억 예산이 필요하다고 그랬지요. 그런데 현재 도비가 30억이고 시비가 5억밖에는 예산이 지금 서 있지 않지요?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네.

명덕

용명덕위원

그렇다면 현재 96년도는 공사가 현재하지를 못하고 있었지요. 중단되고 있었지요?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네.

명덕

용명덕위원

그렇다면 내가 볼 적에 93년도부터 4년인데 그 동안에 도비가 예산이 확정이 안 된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이것이 경기도에서 저희 시에 공사에 도비를 내려주는 것은 어느 년도계약을 해서 맞추라고 계획성 있게 내려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필요하다고 계속 도하고 협의해서 절충 끝에 내려오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햇수가 바뀌면서 남양주시에 이 돈이 꼭 주어야겠다 하는 도의 확고한 계획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도에서 도비가 지연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경기도 전체가 각 시 군에 내려보내주는 도비 자체가 우리 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에도 똑같은 성격을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로서는 93년부터 시작해서 이제 30% 공정을 보이고 이게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닌 이러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지역개발기금을 50억을 승인을 도하고 조정해서 받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문제점이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 50억하고 저희 시비를 들여서 덕소 시가지 교통다발지역을 우회할 수 있는 부분만은 저희가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명덕

용명덕위원

약 4년 동안에 지금 예산이 약 35억밖에 안 섰는데 4년 동안에 예산요구를 몇번이나 했습니까? 도에다.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지는 않지마는 1년에 서너 번씩 요구를 합니다. 저희 예산요구하고 도에 요구할 적마다 요구를 합니다.

명덕

용명덕위원

이 문제는 제가 볼 적에 과장님께서는 요구를 하셨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믿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것이 약 4년 동안에 20, 30%의 공정을 이루었다면 우리 실무과장님께서 이것은 성의가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 원인은 금년도 96년도12월까지가 사업종료기간인데 현재 30%밖에 진전이 안 되었다면 이것은 사실상 무엇을 믿고 지역주민들이 레미콘 공장으로 해 가지고 한 2,000명이 남양주시에 몇 번씩 와 가지고 데모도 하고 이러한 관계가 되어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든 빠른 방도도 우회도로를 만들겠다고 시장까지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12월까지 종료만기 기간인데 여지껏 30%밖에 진전이 안 되고 예산이 없다면 이것은 실무과장이나 국장님께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해주세요. 어떤 방식으로 빨리 끝을 내겠습니까?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그래서 경기도 전체에서 보면 도에서 하는 얘기도 저희가 예산을 최대한 차입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 차원에서도 사업이 남양주시에서 사업비를 많이 따 가는 그러한 시 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아까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노선공사를 굉장히 많이 추진하고 있고 그것을 저희가 만족할 만한 예정된 계획기간 내에 하려면 도비만 해도 저희 시의 재원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주로 의존재원에 의존해야 되는데 도비만이라도 충분히 지원은 사실상 못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덕소우회도로공사만 하더라도 저희가 잠정적으로 내년 후년까지 어떤 일이 있어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이 사업비라는 것이 덕소우회도로의 경우를 보면 96년도에 10억원을 도비로 받은 바 있는데 어떤 노선치고는 굉장히 많이 받는 편에 속합니다. 그러나 전체 사업비가 130억원에 이르고 또 그렇게 연간 얼마씩 얼마씩 하다보면 공사기간이 늘어남에 따라서 물가상승, 토지보상비의 상승 등에 의해 가지고 사실상 마무리가 자꾸만 지연되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덕소우회도로의 경우에 보면 저희가 내년에는 도비에만 의존하지 말고 조속한 도로개설이 바로 사업비를 절감하는 그러한 방안이라는데 착안해 가지고 저희가 기채사업으로 지역개발기금을 50억원을 도에 지역개발기금의 융자를 받아 가지고 집중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도비 5억하고 지역개발기금 50억 또 도비에 따른 시 부담금 3억3,000만원 해 가지고 58억원을 내년도에 집중투자해서 내년하고 후년도에 마무리 지을 그러한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덕

용명덕위원

이 문제는 레미콘공장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현장에 나가 보았습니다마는 도로가 레미콘차나 일반차가 서로 급커브에는 서로 맞닿을 수 있는, 부딪힐 수 있는 그러한 관계로써의 문제가 있고 주민들이 사실상 다니기가 가장 힘든 곳이 거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적에는 어떤 예산을 빠른 방도로 확보해서 2,000명 넘는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빠른 방도로 추진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촉구합니다.

석태

허석태위원장

아까 오전에 나온 얘기하고 마찬가지 얘기인데 어쨌든 시일이 걸린다 하더라도 예산을 하여간 국장님께서는 충분히 예산확보 하셔 가지고 위원님들이 질문한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네.

복식

박복식위원

박복식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평내3통 농로포장공사 위치는 평내3통인데 사업량이 길이 350m, 폭이 3m, 96년9월1일부터 96년11월30일 준공기간이라고 이렇게 보아집니다. 동 사업장을 우리 위원들이 나가서 세밀히 검토해본 결과 동 사업은 마을 내 농로를 시멘트로 포장한 사업으로 현장방문 시 20㎝ 두께의 패널을 이용하여 공사한 흔적으로 보아 포장두께는 양호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가로 조인트목이 미설치된 상태로 지금 시공이 되어 있는데 그 조인트목이 왜 안 들어갔지요?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요지를 제가 이해를 못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주세요.

복식

박복식위원

위치가 평내3통 농로포장공사라고 보아지는데 평내3통에 길이가 350m, 폭이 3m로 농로가 되어 있는데 거기 가서 우리 현장을 답사해본 결과 그 두께는 20㎝로 되어 있는 패널을 사용해 가지고 두께에 대해서는 별 의문점이 없다고 보아집니다, 나중에 파보면 알겠지마는. 우리가 육안으로 보았을 때는 괜찮게 보이는데 거기 길다랗게 350m에 대한 공사를 했는데 가로 넣는 조인트목이 보통 설치되지 않습니까? 절개를 해 가지고, 그게 안 되어 있더라고요.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그러니까 콘크리트 포장을 했는데 가로 세로 신축작용을 할 수 있는 그것을 수축작용을 할 수 있는 조인트부분에 왜 저것을 안 넣었느냐, 그것은 저희가 콘크리트 카터기로 10m 간격으로 그것을 잘라주었어요. 그것을 넣는 게 아니라 사전에 균열이 불균형하게 신축작용에 의해서 균열을 방지하기 위해서 10m 간격으로 카터기로 잘라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안 들어간 것입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옛날에는 공사를 할 적에 거기에다.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완전히 잘라내고.

복식

박복식위원

판자를 갖다놓고 이렇게 쭉 해 갔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시공방법이 변경이 되어 가지고 나무토막이 조인트목이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안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나중에는 그것을 자르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는데 그것을 왜 자르느냐, 월동기에 지반에 굴곡이 생기고 이래 가지고 거기에 대한 영향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그렇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자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그러니까 콘크리트가 길게 하나의 시설규모물로 되어 있다 보면 사계절, 여름이라든지 겨울이라든지 기온차가 상당히 있을 적에 수축작용을 하면 불균일하게 금이 간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10m 간격으로 카터기로 미리 사전에 끊어놓는 것입니다. 수축작용을 할 수 있도록.

복식

박복식위원

그 수축작용이 가장 심할 적에 혹한기와 혹서기에.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사계절에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금이 갈 것을 거기에다 잘라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수축하는 것이 안 들어갑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지금 우리가 보았을 때 영하 5도로 갑자기 기온이 떨어져 가지고 내려가고 있는데 현상태로 보면 카터기를 가지고 절개가 안 되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확인해 가지고 지금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혹한기나 혹서기에 지반에 수축작용이 많기 때문에 지금 공사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절개를 안 해줌으로써 소정의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혹한기에는 영하 5도 이하로 내려가면 수축작용이 안 생기지요. 땅이 얼면 자연히 시멘트 콘크리트가 위로 솟을 수밖에 더 있어요. 간격과 간격이 있어야 되는데 간격과 간격사이에 운동이 자유롭게 되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카터기로 잘라주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안 잘라져 있어요. 그렇다면 그대로 방치되면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마는 공정이 끝나고 혹한기가 온다고 했을 때 미리 잘라주어야 되는데 잘라주는 것이 시기에 맞지 않고 늦어지고 있다 이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무슨 얘기인지 알고 있습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톱으로 절개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우리 박 위원님께서 나가 보니까 그게 안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허위보고를 한 것입니다.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무슨 얘기인지 알고 있습니다. 겨울에 미리 지금 다 되어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지금 영하 10도 이하로 쭉 쭉 내려가고 있는데 지금 건설과장이 얘기한 대로 수축작용에 의한 사전에 균열을 방지하기 위해서 카터기로 잘라놓았다면 지금쯤 그것이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잘라지지 않았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그렇게 하셔야 되지요. 그게 벌써 영하로 떨어져 가지고 벌써 갈라지기 시작했을 때 그 후에 절개를 해 보았던들 갈라지고 난 다음에 무슨 소용이 있느냐, 갈라지면 부실공사가 되니까 사전에 그것을 잘라주어야 되겠습니다. 시기적으로 보아 가지고 늦은 감이 있지만 유념해 가지고 빨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그리고 다음에 수동면사무소 앞에서부터 파출소 중대본부 그 사이에 포장공사를 했는데 수동면 파출소에서 중대본부 그 사이에 아스콘 포장공사를 했는데 맨홀이 처리되지 않아 도로로부터 약 20㎝, 30㎝ 정도 함몰되어 있어 이러다 눈이 온다든지 이랬을 때에는 면이 정확히 안 보이기 때문에 사고의 우려가 있고 우리가 보았을 때 왜 그것을 시공당시에 맨홀을 노면상태와 같이 올리지 않았느냐, 그것을 우리가 지적하고 얘기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태

허석태위원장

과장님이 어디인지 잘 모르실 텐데 지난번에 수동을 박복식 위원님하고 윤주영 위원님이 현지를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입석3리 파출소 윗 부분부터 중대본부 앞까지 통신케이블을 묻기 위해서 도로굴착을 했습니다. 도로굴착을 해 가지고 아스콘 덧씌우기를 했는데 지금 거기 잘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스콘 덧씌우기를 했는데 맨홀이 10㎝ 이상 아스콘하고 들어가 있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20, 30㎝ 정도 됩니다.

석태

허석태위원장

이렇다 보니까 차량이 빠지면 못 나올 정도입니다.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수동뿐이 아니고 도로굴착기업을 한 것은 남양주시 거의 50% 이상은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것을 어떻게 감독을 하셨습니까?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지금 저희가 덧씌우기를 한 가스공사에서 도로굴착을 해 가지고 기존에 있는 각종 맨홀 차이에 대해서는 지금 전화국, 통신가스, 저희 수도과에서 하는 수도맨홀, 또 치수과에서 하는 하수도 이렇게 크게 4개 부서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관된 부서에 빨리 그것을 올려줄 수 있도록 같이 협의해서 곧 조치를 할 것입니다.

석태

허석태위원장

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화도 입구에서부터 수동 들어가는 쪽에도 도로사진을 찍어왔습니다마는 일반도로와 같이 포장을 맞추어서 해주어야 되는데 굴곡이 많이 져 있고 또 일반도로의 높이도 못 미치고 이러한 도로문제가 노면상태가 아주 불량한 이러한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남양주시 전체 50% 이상은 이렇다 하는 우리 위원님들이 현지를 확인한 후에 나왔습니다. 이것을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그 부분만 해결을 할 것이 아니고 남양주시 전체를 직원을 내보내서 현지파악을 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제대로 원상복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제가 보았을 때 바로 소재지에 그러한 일이 있게 되었다면 수동면에 대한 얼굴이 아주 좋지 않게 생각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지역에도 면사무소 소재지가 있고 파출소가 있고 중대본부도 있고 한 가장 중심지에 이러한 맨홀이 20㎝ 밑이 빠져 가지고 거기에 차들이 평평한 줄 믿고 가다보면 사고 날 염려가 대단히 많다 이것입니다. 거기가 바로 소재지인데 소재지뿐만 아니라 과장님께서도 그러한 지역이 어디 있는지 직원을 동원해 가지고 샅샅이 뒤져서 겨울 동안에는 그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러한 특단의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가능하겠습니까?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이상입니다.

석태

허석태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현장을 위원님들이 나갔다 오신 우리 위원회에 보고된 사안 중에서 지금 이것도 전체적인 현상으로 우리 시비를 낭비한 이러한 사안이 되겠습니다마는 보도블록 경계석이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경계석으로 그 동안 쭉 했었지요?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태

허석태위원장

그것을 전부 돌로 바꾸고 있지요?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네.

석태

허석태위원장

지금 수동지역에도 경계석이 시멘트로 된 이러한 경계석을 놓다 보니까 1년이 지나니까 전부 부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 시비를 들여서 돌경계석으로 교체해주기 전에 업자한테 하자보수를 시켜야 옳은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현재 설치되어 있는 공사의 모든 자재가 설계대로 되어 있지 않고 비품을 갖다 썼다든지 한다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자기간이 지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하자보수를 시켜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석태

허석태위원장

그런데 어쨌든 공사한지 1년이 되지 않았는데 한 해 겨울만 나면 부식이 되는 이러한 현상이 많은데 어쨌든 과장님께서는 공사를 한 이후에 사후관리까지도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농촌 가로등하고 농촌보안등, 보안등 자체가 지난번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 시에 얘기를 해 가지고 시에서 일괄 수리를 하겠다고 하다가 그것이 또 문제가 생겨 가지고 지금 또 읍면으로 전부 내려보냈지요?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보안등은 그리 갔습니다.

석태

허석태위원장

그런데 그 예산 문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예산 문제 때문에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에 나가서 사진까지 찍어 왔습니다마는 가로등이 전부 구부러져 있는 것도 있고 또 주민들의 얘기로는 조도가 약해 가지고 바로 밑에까지도 보이지 않는 이러한 가로등이 수동면사무소 앞 부분이 전체가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언제쯤 교체할 수 있습니까?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저희가 지금 주요 국도변에는 조도를 400여 개를 교체를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등에는 보안등 농촌지역에는 대개 250룩tm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주민이 현재 되어 있는 가로등촉수가 어둡다고 하는 데에는 다 일괄 조사해서 400룩스로 올리는 것으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그 위치가 대략 어디냐 하면 운수리고개부터 망치대까지로 수동면의 주요 시가지이며 관문인 만큼 가로등의 확대 설치 및 조도 상향조정에 신경을 써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보면 가로등이 각도가 안 맞아 가지고 앞으로 구부러져 있다든지 노면을 잘 비추지 못하는 그러한 불량한 상태에 각도가 유지되어 있고 간격이 멀고 조도가 약하다. 하는 부분이 지적되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다른 사람이 보더라도 수동면의 얼굴이 될 수 있고 밤으로 사람들이 가장 주요한 위치에 주행을 하든 보행을 하든 그 가로등이 확실히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입니다.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석태

허석태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상남

안상남위원

안상남 위원입니다. 지금 공사하시는 것을 보면 굉장히 많은 량을 수고를 많이 하시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물론 그렇습니다. 어디나 다 필요해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공사에 있어서는 완급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것을 그렇게 그런 면까지도 신경을 써서 하시는 것은 생각도 되고 본 위원이 수차에 걸쳐서 포천군과의 관계가 되는 진접 군도5호선 도로개설공사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교통량도 많고 민원도 많이 발생을 하고 또한 우리가 시 군간의 보이지 않는 경쟁이라고 그럴까, 그러한 차원에서 포천 쪽에는 벌써 작년 재작년에 완공이 되었는데 우리 남양주시 쪽에는 이게 안 되어서 주민들의 원성이 많다고 수차에 구두로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 계획을 보면 99년 완공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곳은 좀더 당겨서 사업비를 일찍 투자해서 빨리 해야 옳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군도5호선 도로개설공사는 위원님 말씀대로 포천과의 경계도 있고 저희 남양주시의 관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도비 잔액 남은 것으로 용역을 완료해서 납품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에다가 도비지원을 요청을 했고 그러한 문제점, 포천과의 관계, 여러 가지로 제가 직접 올라가서 담당실무계장하고도 얘기를 했지마는 어떻게 된 것인지 이번 본예산에 도비는 책정이 안 되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 추경도 있고 도와 긴밀히 협의해서 예산확보를 하겠지마는 그래서 우선적으로 용역이 되어 있는 것을 시행하기 위해서 내년도 시비로 10억을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년도 시비에 예산이 확정이 된다고 한다면 저희가 우선 용지보상과 교통의 우선 불편한 지구부터 공사를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계획년도는 1999년으로 되어 있지마는 2.4㎞의 짧은 구간이고 용역이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도하고 긴밀히 협의도 하고 시비가 충분히 충당이 된다고 한다면 앞당겨서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남

안상남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퇴계원까지도 가각공사가 있고 여러 곳에 그런 것이 있는데 우리가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설계상의 문제점, 설계상의 검토가 미비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모든 것이 지난번 농로 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공사를 해 놓고 난 다음에 다시 가각이 잘못되었다, 정리를 해야 된다, 재공사를 해야 된다 이런데 이런 것은 바로 설계의 미스 또 감독의 잘못이라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준용하천의 하천을 횡단하는 도로역할을 하는 교량의 가각정리가 당초에 저희가 용역을 주어서 설계를 해 올 적에 하천에 물 흐름에 직각으로 교량을 놓으면서 지금 현재 놓여 있는 것이 표본식으로 다리를 놓았습니다. 그렇게 놓고 활용을 하다 보니까 차량이 많고 또 좌회전, 우회전 하는데 다소 불편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교량자체에 미흡한 것보다는 대개 도심지에는 시가지 도시계획을 따라서 모든 구조물을 놓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량이 많고 지역여건이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가각정리를 그 지역 실정에 맞게 교량하고는 무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실례가 퇴계원이 두 번에 걸쳐서 교량을 가각정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 차량이 많고 좌회전하는데 문제가 있고 버스정류장이 거기서 버스가 서기 때문에 또 문제가 된다 해서 저희가 가각정리를 또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준용하천의 유수에 흐름을 지장도 오고 하천의 하폭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슬라브식으로 해서 처리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놓은 진접의 흥학교는 아예 제가 도로관리사업소장하고 올라가서 가각을 아예 네 방향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도에 용역사가 얼마 전에 저한테 가지고 와서 저희가 요구한 대로 해주었노라고 도면을 가지고 왔는데 거기에 그 박스 친 차집관로를 이전하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도 그것을 이전을 하더라도 완전한 교량을 놓아달라 해서 이렇게 도하고 절충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공사감독 하는 과정에서 도로가 용역에서 문제가 있었느냐 하는 것은 조금 달리 담당과장으로서 생각합니다.

석태

허석태위원장

되었습니까?

상남

안상남위원

네.

석태

허석태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설해방지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눈이 서울 경기지역에는 전국적으로 볼 때 제일 조금 내렸는데 우리 시청 직원 출근하는 데도 엄청난 문제가 있었고 특히 면 지역 이러한 데는 출근시간이 보통 두 시간 이상 이렇게 지연되는 이러한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설해방지에 대한 것은 건설과에서 하는 것 맞지요?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네, 저희가 합니다.

석태

허석태위원장

그것을 건설과에서 지난번 눈이 많이 왔을 때 어떠한 방법으로 작업을 했습니까?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먼젓번에 첫눈이 내렸을 적에는 저희가 수로원이 늦게 퇴근 후에 두 시간인가 있다가 퇴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설해대책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첫째 눈발이 내리게 되면 당직실에서 설해대책계획에 의거 우선 담당과장, 계장 비상연락체제에 따라서 연락을 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로원이 출발한 것은 바로 6시 전으로 해서 연락을 받아 가지고 저희 시에 출발을 했고 저는 당직실로부터 6시30분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시에 오고 저희 직원은 기이 도착이 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석태

허석태위원장

되었습니다. 시에서 읍면동까지 총괄을 합니까?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읍면동장이 자기관내에 설해대책계획이 다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이 염화칼슘을 배포를 해주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읍면장이 하고 또 본청에서는 나름대로 읍면장 외 본청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석태

허석태위원장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시에서 전체를 관장하다 보니까 지금 읍면동 단위에서 실질적으로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도로에 대한 설해에 대한 문제는 시에서 할 테니까 하고 기다리는 이러한 입장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방도라든지 일반 안길 도로 여기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 지역, 지면이 어는 지역 이러한 것은 그 지역 읍면동장이나 직원들이 다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는 총괄적인 지시를 하고 국도가 아닌 지방도에 대한 문제부터는 전부 읍면장 책임 하에 방지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시가 될 수는 없겠습니까?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기이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저희 관내에 법정도로, 국도, 지방도, 농어촌도로, 시가지도로에 읍면장이 그 지역에 많은 설해대책 계획을 세우고 눈이 오면 그것을 뿌릴 수 있는 민간인까지 지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고를 해 놓고 또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읍면장이 책임지고 눈이 오면 계획에 의해서 민간인이 지정되어 있는 지구에 나가서 뿌리고 또 관계공무원은 기이 확보된 차량과 염화칼슘을 가지고 사이드에서 지원을 해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시는 시 나름대로 읍면에서 받은 종합적인 계획과 시 자체의 계획을 세워 가지고 저희가 수로원으로 하여금 주요 국도변, 지방도를 우선 뿌리고 그 후에 읍면에서 하다 못한 지구를 저희가 나가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석태

허석태위원장

그런데 그렇게 계획적으로 잘 하셨는데도 교통이 막히고 직원들 출근이 두 시간씩 지연되는 이러한 문제가 있을 수는 없다고 보고 일단 과장님은 금년도와 내년도의 연말연시에는 예년보다 눈이 많이 온다고 예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우리 남양주시 관내 설해방지대책에 대한 현황을 내주시고 다음 눈 왔을 때부터는 지난번과 같은 그러한 출근시간이 늦는다든지 교통사고가 빈발해 가지고 차량이 내리 구르는 것이 수동에도 몇 군데 있었습니다마는 그러한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문제점 위주를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석태

허석태위원장

계획을 세워 가지고 계획대로 움직일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한 가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96년도 염화칼슘이 5,000포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1,200포를 썼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장은 염화칼슘을 달라고 하면 염화칼슘 자체만 뿌리다보면 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래하고 살포를 뿌려야 되는데 이게 계획이 제대로 되어 있다고 치더라도 동사무소에는 읍면장외 동직원이 숙직을 안 합니다. 그래서 궁리 끝에 저희 시장님하고 부시장님, 국장님께서 저한테 지시하기는 동장, 사무장, 총무계장의 자택전화번호를 같이해서 저희 설해대책 관계직원은 그것을 비치하고 있고 그런데 실제 행동이 읍면에서 적사장 설치를 해 놓고 모래주머니를 갖다 놓았다치더라도 그 뿌리는 자체가 저희 계획대로 맞지 않습니다. 실제 우리 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인근 구리시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하다 못해 시장님한테 건의드리기는 인근에 성남시가 잘 된다고 그러기에 염화살포기를 사는 것으로 그렇게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1대에 4,000만원이 가는데 최소한도 3대는 있어야 눈이 왔다 하면 미리 염화칼슘을 혼합해서 차에 싣고 있다가 주요국도변에 1대씩 나가서 그게 우선 뿌려주어야 되는데 지금 수로원이 11명이 교대로 지금 나가면 6호선 두패로 나가다 보니까 차가 막히고 또 눈이 미끄러우면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생각다 못해 차량을 구입하는 것을 3대를 지금 결심을 받아서 기획실에 요구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석태

허석태위원장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됩니까?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이번에 마지막 추경 아니면 본예산에 구입해서 바로 1, 2월에 구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해 놓았습니다. 이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계획대로 최선을 다 해서 읍면동장하고 협의해서 재설작업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태

허석태위원장

계획을 내 주시고 국장님은 어쨌든 예산을 기획실에 올려있다 그랬어요?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네.

석태

허석태위원장

그러면 본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시카고 쪽의 얘기를 들은 일이 있는데 거기는 눈이 오게 되면 보통 1m, 2m 이상 오다 보니까 시장이 눈을 잘 치게 되면 시장에 당선된다는 이러한 얘기도 있습니다. 우리 남양주시장도 어쨌든 이번 설해방지를 위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그러한 장비라도 구입을 해 가지고 주민들이 피해를 안 보는 이러한 시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06분 감사중지

14시14분 계속감사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나. 수도과

위원 여러분! 수도과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내무위원회의 황금용 위원으로부터 당 위원회에서 발언할 것을 요청하는 발언통지서가 접수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장은 남양주시의회회의규칙 제60조 규정에 의거 이를 허가하였음을 알려드리며 내무위원회 황금용 위원은 위원 자리에 앉아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먼저 제가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수도과 감사시간에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들이 시간을 할애해주셔서 발언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위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간단히 몇 가지만 질문을 하고 자리를 옮길까 합니다. 수도과장은 제일 먼저 수도계량기 검침일지를 과장이 결재하지요? 검침원이 매달 검침을 하게 되어 있는데 검침해서 가져오면 과장이 결재하는 것은 맞지요. 그렇지 않아요?

덕선

박덕선수도과장

제가 결재하지 않고 계장이 하고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어쨌거나 지금 남양주시 전체에 관한 문제지마는 제가 자료를 확보한 것은 주민 여론수렴에 대한 것을 금곡동에 박찬일 씨하고 이기홍 씨 두 분이 수도계량기 검침을 하지 않고 그대로 시청에서 스스로 인정을 해 가지고 고지서를 내보내기 때문에 몇 달에 한번씩 검침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적게 나올 때는 불과 24톤 쓰는 것으로 이렇게 나오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110톤이 됩니다.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나며 이기홍 씨의 자료에 의하면 여지껏 이기홍 씨는 영업을 하면서도 쓰는 것이 95년부터 96년11월 현재까지 거의가 10톤 정도밖에 매월 쓰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동일하게 수돗물을 쓸 수 있었느냐 이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선

박덕선수도과장

황금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량기 검침은 검침원이 매월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월 하게 되어 있는데 공교롭게도 검침하는 날짜에 사람이 없다든지 집이 비었다든지 그러면 검침을 하지 못 하는 경우가 있을 때에는 전월 것을 해서 메기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가끔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여론이 있어 가지고 제가 이 자료를 확보해 가지고 이번에 시정되도록 촉구하기 위해서 감사자료를 낸 것입니다. 과장님 생각에는 어떠냐 이것입니다. 그렇게 검침공무원이 기능직으로서 일을 하지만 근무를 소홀히 했다는데 대한 책임은 통감하고 계시지요?

덕선

박덕선수도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검침을 매달 하게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경우도 있고 또 근무자들이 근무를 태만했다든지 그런 사유로 해서 안 했을 때 저희들이 그러한 것을 앞으로도 이러한 사례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감독을 철저히 해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도계량기가 2년여가 거의 같은 요금이 나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현장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고장이 났던 것이 방치가 되어 있던 사항입니다. 부대조치를 했고 계량기를 점검 중에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잘못된 것은 인정하시지요?

덕선

박덕선수도과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면 이 건은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잘못했다고 하니까 앞으로 시정촉구하여 드리고 향후 금년도계획에 계량기를 전면적으로 교체해 보겠다는 그러한 안을 가지고 97년도 자료를 예산자료에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량기 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세수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356쪽에 신설급수관로 가정급수공사 현황을 요구했습니다. 이것도 수용가가 불만을 품고 민원을 제기한 사항이기 때문에 금곡동 146번지에 장동훈 수용가가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또 어제 내가 전화로 문의하니까 가정급수 들어가는 것은 설계를 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확인해본 결과로는 남양주시급수조례 제2조 급수공사의 비용, 제8조 공사시행에 보면 그 1항에 급수공사의 설계 및 공사는 시장한다. 다만, 시장이 직접 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대행업체가 할 수 있으며 지정하는 대행업체가 할 수 있으며 공사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시공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장동훈 씨의 공사한 공사계약서나 내용을 보면 설계를 하지 않고 그냥 공사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본 위원이 현장을 확인해본 결과 4m까지 터파기를 해 가지고 관을 묻어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냥 하수도 노깡 속에다 배선 을 집어넣어 가지고 그 집으로 들어가서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런 것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확인하고서 준공검사 내주신 것입니까?

덕선

박덕선수도과장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우리가 1년에 가정급수 하는 것이 한 577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 중에서 딱 한 건을 지정해 드리는 것이니까.

덕선

박덕선수도과장

전반적으로 제가 확인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장동훈 씨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덕선

박덕선수도과장

그 말씀하신 사항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면 현장을 확인 안 하고 과장이 결재하느냐 이것입니다. 담당계장한테 답변하라고 해 보세요.

석태

허석태위원장

담당계장은 그 자리에 서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재

박만재급수계장

금곡동의 이것은 당초에 우리가 설계를 할 때에는 그 집이 들어오므로 해서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 보니까 우리가 발행하는 메인관로가 하수도박스 속으로 관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급수를 공사를 하려고 보니까 그 앞에 인도 있는데 그 부분에 개인사유지가 있어 가지고 그 분이 동의를 안 해주어 가지고 가정급수의 물을 먹어야 되고 급하다고 해서 어차피 메인 관로에서 분류를 해야 되니까 메인관이 해수도관으로 쭉 내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장치를 하고 관을 급수를 해주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면 설계변경이 되고 공사비가 축소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만재

박만재급수계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공사비는 61만9,000만원이 지불되고 공사는 업자의 편의대로 시행되었다면 그 나머지 돈은 어떻게 환급 받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수용가가 손실을 보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설계는 아스콘을 파헤쳐서 굴착을 해 가지고 정식으로 관 매설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했고 그래야 도시가 발전하더라도 그 하수도를 다시 붙이게 되더라도 문제성이 발생하지 않을텐데 설계는 제대로 해 가지고 공사는 업자편의대로 했다면 그 손실을 수용가가 입게 되는데 그 사람도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말을 못 하고 있습니다.

만재

박만재급수계장

그러한 사항은.

금용

황금용위원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만재

박만재급수계장

기이 우리가 준공처리를 해도 다시 그것에 대한 것은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금용

황금용위원

그것은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일부가정에서 하더라도 서로 도급계약에 의해서 공사를 하게 되어 있고 계약내용대로 모든 것이 처리되었으면 그 이후에는 불문에 붙이는 것인데 하물며 기관에서 하는 일인데 설계대로 공사해 놓고 돈 받아간 이상 무엇을 얘기할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우리 산업건설위원장님께 여기에 대한 신분조치를 분명히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마치겠습니다.

석태

허석태위원장

네, 감사의견서 낼 때 황 위원님의 발언내용대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다음은 감사자료 335쪽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하는 내용이 노후관교체공사 준공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이것도 지역을 꼭 짚어서 지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남양주시 관내에 노후관공사가 거의가 와부읍이나 금곡동을 중심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진접이나 이런 시골지역은 아직까지 노후관교체할 성질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곡지구 시청 뒤에서부터 어룡입구까지의 노후관교체공사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저도 자료를 입수해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수도과장은 노후관 교체를 하게 되면 신설관을 묻고 구관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덕선

박덕선수도과장

일반적으로 노후관교체라고 그러면 노후관이 못 쓰게 되어 있기 때문에 관을 신설해서 노후관은 폐쇄된 시키는 것이 원칙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어떻게 폐쇄합니까? 땅에다 묻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덕선

박덕선수도과장

저희가 노후관 교체 할 때는 파는 부위에 있다면 그 관을 파낼 수가 있는데 물을 먹고 있지 않고 쓰는 상태이기 때문에 파내지는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먹고 있는 물이 완전대 체될 때까지는 파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파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금곡동 어룡입구에서 서래장까지 노후관교체공사인데 거기에 공사내역 물량을 보면 250m가 891m, 150m가 36m, 100m가 36m 이렇게 되어서 아스콘포장이 16㎡에 레미콘 12㎡가 넘게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서래장부터 어료입구까지의 250m 공사 891m 구간에 현재 신관을 묻고 구관을 그대로 방치하면서 그 구관에다 동림주택으로 들어가는 간선을 모두 연결된 것을 노후관을 빼내지 않고 신관을 묻으면서 그 신관에서 노깡을 처리해 가지고 거기에다 묻어 가지고 연결을 해서 나머지는 어룡입구까지는 모두 절단을 해 가지고 회수를 했지만 나머지는 노후관을 그대로 방치해서 그 노후관에서 가정급수는 빼 주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었다면 거기도 공사비에 대한 절감이 필요로 하는데 서류 어디를 들추어 보아도 그러한 설계변경은 나온 적이 없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는 대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 다.

덕선

박덕선수도과장

이 공사가 94년도에 시행한 공사로서 노후관을 교체하고 신관을 써야 되는데 구관을 폐쇄하고 신관을 쓰려다 보니까 물의 흐름이 안 좋아서 일부의 물이 안 가는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폐쇄시키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폐쇄시켰고 밑에는 양쪽 관을 다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가 점진적으로 구관에 대해서는 폐쇄를 시키고자 그러한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양쪽 관을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면 설계변경을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설계변경 한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담당계장한테 답변해보라고 하세요. 변경한 부분이 있나?

만재

박만재급수계장

설계변경 한 부분은 없습니다. 250mm 891m에 부설하는 것만 설계를 하고 거기에 대한 것은, 그리고 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림주택 그쪽 일원에는 우리가 노후관 교체를 하면서 250mm 신관에서 그리고 지금 그 일대가 우리가 금곡배수지에서 지금 나오는 물이라서 하고 있는데 그것을 하다 보니까 지금 서울아파트 이런 쪽에도 지금 물이 차서 올라가고 고바위 있는데 물이 차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인정프린스 있는데 하고 지금 급수를 배수지 급수를 못 하고 있는데 하고 지금 급수를 배수지 급수를 못 하고 있는 실정으로 작년 여름이나 올 여름에도 그렇게 겪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왜 동림주택에다 구관을 그냥 방치해서 업자한테 편의를 제공해 가지고 신관에다 관을 전부 연결시키면 상당한 인력이 들어가야 되고 자료도 들어가야 되고 또 구관을 퍼내야 되고 그런데도 설계변경을 하지 않고 그대로 업자에게 편의를 제공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안 그래요? 그렇게 편의를 제공했으면 제공한 만큼의 공사비가 삭감되어 가지고 감액되어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졌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간단히 끝난 공사가 아니냐 이것입니다. 거기는. 답변해 보세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석태

허석태위원장

과장님이나 계장님은 황금용 위원님이 질문한데 대해서 답변을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재

박만재급수계장

황금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는 구관에서 그것을 국민주택이 있는 데를 연결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제가 맹세코 그것은 아닙니다. 신관에서 급수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먼저 그래서 이 자료를 급수계장 얘기는 물론 그렇게 나올줄 알고 우리가 의회사무국에다 시켜서 의사계장보고 사진까지 찍어다 놓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금곡우체국 앞에서 누수가 되어서 128만7,000원을 들여서 한번 수리를 했고 서울아파트입구에서 했을 때 내가 그때 목격했던 사항입니다. 그때 팠을 때 거기에서 연결하는 부분이 확인되었고 또 급수계장도 역시 그날 나를 만났을 때 왜 그날 그 정보를 입수해 가지고 거기를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물어보니까 여기는 그렇게 당시에 공사할 때 연결되었습니다. 나한테 얘기했습니다. 서울아파트 입구에 44만원 들여서 복구공사를 다시 했는데 여기에 대한 128만7,000원에 대한 손실도 이것은 업자가 분명히 부담해야 되는 사항인데도 하자보수기간이 지나고 이러다 보니까 신관에다 연결했더라면 이러한 누수가 발생할 이유가 없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이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만약에 그렇다면 내가 책임을 지고 포크레 인을 대서 팔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파면 나와요. 그런데도 연결 안 했다고 그러는 것입니까?

만재

박만재급수계장

신관에다 연결을 했지요.

금용

황금용위원

신관에다 연결을 했는데 기이 있는 노후관에서 나가는 주택으로 들어가는 간선을 양쪽에 그냥 놓아두고 이렇게 신관 있고 구관 있으면 구관에서 다 연결했다 이거예요. 연결되어 있지, 신관하고는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 구관을 파내지 않고 그대로 연결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업자에게 편의를 제공했으면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여기는 예산이 절감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지요.

만재

박만재급수계장

우리가 노후관 교체하는 것은 공사구간에는 신관을 부설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신관에서 급수를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구관하고는 기존 관하고는 연관하고 있어 가지고는 안 됩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아니, 위원님들한테 다 물어보세요. 노후관 교체공사하면 싹 교체하고 여기에다 연결해야지 여기에서 연결이 되어서 들어가야지 노후관을 일부 방치하고 거기다가 연결했기 때문에 하자가 난다 이런 얘기지요. 다른 것은 그만두고 이렇게 공사를 했느냐 안 했느냐만 얘기하라 이것입니다.

만재

박만재급수계장

그렇게는 안 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면 파 보아야 되겠네요?

덕선

박덕선수도과장

황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구관에 있던 급수연결을 신관에 연결을 해야 되는데 안 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지금. 관을 교체하면서 구관에 붙어있던 가정급수관이라든지 분리된 것을 전부 신관으로 연결시켜야 되는데 신관이.

금용

황금용위원

그렇지요. 신관에다 연결시켜야 되는데 가정으로 들어가는 선을 다 여기에다 넣으려면 이미 되어 있는 것을 큰 관만 250mm 관을, 당초에는 몇 mm예요, 거기가.

만재

박만재수도과장

250mm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니까 관만 하나 넣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연결했느냐 이것이지요?

덕선

박덕선수도과장

신관에다 연결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신관에다 연결했지요. 그러면 이 구관을 놓아두고 그냥 연결했다고요.

덕선

박덕선수도과장

구관은 연결하는 부분에, 거기에서 잠그면 다 잠기게 됩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다 잠그어지더라도 공사는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이것입니다. 잠그어지는 것은 다 잠그어지지요. 공사는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이것입니다.

석태

허석태위원장

지금 설계상에는 어떻습니까?

덕선

박덕선수도과장

설계상에는 신관에다 다 연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런데 그렇게 안 했다 이것이지요.

만재

박만재급수계장

신관에다 다 연결을 했습니다. 그것은 잠그면 물이 가는지 안 가는지 확인이 됩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물이야 다 가지, 다 연결되었는데 왜 물이 안 가요? 막으면 안 나오고 열면 다가게 되어 있지요.

만재

박만재급수계장

구관하고 신관하고 연결이 되어 있으면 잠금 구관에 물이 안 나가면 신관으로 가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덕선

박덕선수도과장

저희가 보았을 때 구관을 잠가보면 물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확인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구관에서 물이 가는 것인지 신관에서 물이 가는 것인지 구관을 잠그어보면 급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것은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신관을 하나 깔아놓고 양쪽을 다 끊었다고. 그래 가지고 여기에다 연결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묻혀있는 것이지 공사에 편의만 준 것이라고. 그것을 그날 누수공사 할 때는 왜 그렇게 했느냐고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공사 그대로 관이 튼튼해서 놓아두었다고 그러더니 오늘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안 되지요. 위원장님! 자꾸 시간이 가니까 이것은 나중에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석태

허석태위원장

이 문제는 현장조사를 해서 현장에 나가서 즉시 확인을 해서 결론이 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하시지요.

덕선

박덕선수도과장

353페이지를 황금용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다음은 353쪽에 이것은 과장님한테 한 가지 지적해 드리고 가겠습니다. 남양주시중수도설치조례가 이미 제정이 되어서 공포된 지 오래 되었습니다. 자료를 요구한 바에 의하면 해당건물이 한군데도 중수도를 이용하는 실적이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강제성은 없지마는 그 동안에 얼마만큼 홍보를 해서 반영시킬 수 있는 정도로 노력하셨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선

박덕선수도과장

저희가 중수도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어서 1일 수돗물 사용 1,000톤 이상의 건물, 그 다음에 500톤 이상의 공장,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는 중수도를 설치 권장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실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수도의 설치를 권장을 해야 될 사항이고 저희가 홍보를 해야 되는데 현재 법에서 중수도를 상당히 논의를 많이 했는데 현재 우리 나라는 노하우가 없습니다. 중수도 노 하우가. 이것이 상수도 취사비보다 많이 들어가는 것인지 적게 들어가는 것인지 아직 제가 알고 있는 사항으로써는 우리가 실용화 단계까지는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 저희도 수도법을 보고 수도법에는 중수도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기회 있을 때마다 중수도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을 갖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 물의 재사용문제는 우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중수도에 대해서 접할 기회가 있다면 견학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향후 계획은 없습니까?

덕선

박덕선수도과장

저희가 1,000톤 이상의 건물, 500톤 이상 공장이나 아파트를 지을 때는 저희가 협의해줄 때 그런 사항을 기재하려고 합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앞서가는 시정을 추구하는 남양주시장의 입장을 보더라도 수도과장은 이러한 사안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 가지고 수자원절약에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제가 제일 먼저 말씀드린 수도검침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향후 여기에 대해서 남양주시민이 민원을 제기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달은 5만원이나 그저 2, 3만원 나오던 것이 갑자기 한꺼번에 그때 검침을 해 가지고 20, 30만원 나오는 그러한 것을 해 가지고 시민과 수도과에서 화쟁이 벌어지는 그러한 일은 나오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당부드리면서 그 동안 바쁜 시간에 시간을 할애해주신 산업건설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석태

허석태위원장

내무위원회 황금용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수도과 소관을 통하여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이주양 위원입니다. 광역상수도 급수현황에 대해서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광역상수도 3단계, 4단계, 5단계가 전체 물량이 4만톤이지요?

덕선

박덕선수도과장

3단계, 4단계가 4만3,000톤입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3단계, 4단계, 5단계.

덕선

박덕선수도과장

이것의 보시는 자료는 양정동이라든지 이쪽은 빠진 숫자가 되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전체 물량이 사업승인, 사전결정, 토지거래허가 등을 포함해서 협의한 물량과 얼마나 비교가 됩니까? 잔여물량이 얼마나 됩니까?

덕선

박덕선수도과장

지금 3단계, 4단계는 결정량에서.

주양

이주양위원

한 6,000톤 더 쓰고 있지요?

덕선

박덕선수도과장

네, 더 쓰고 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 다음에 5단계 물량 가지고 협의 해주고 주고 남은 물량이 얼마입니까?

덕선

박덕선수도과장

현재 5단계의 배분량이 2만4,000톤입니다. 그 중에서 현재 아파트 사업승인 해준 것이 31개 업체에 1만7,749세대가 되고 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물량은 안 뽑아 보셨지요?

덕선

박덕선수도과장

통상적으로 저희가 한 집당 1톤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계산해 봤는데 지금 5단계 물량이 5,360톤 정도 지금 남아 있어요. 5단계는 남아 있고 3, 4단계에서는 6,500만원을 오히려 수자원공사에 물을 쓰고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부족분이 현재 계산상으로는 800여 톤 부족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감사기간 동안 각종 자료를 받고 또 연구한 바에 의하면 우리 시에서 건축허가 당시에 협의를 받는 것은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협의를 받고 있지요?

덕선

박덕선수도과장

지금 주촉법에 의해서 주촉법에 적용을 받는 사항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물론 수도과에서는 당연히 주택촉진법에 의해서 협의 요청하는 내용에 대해서만 협의를 해주었을 뿐이지 그 외의 물이 어떻게 공급될 것인가 얼마나 부족현상이 일어날 것인가까지는 생각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덕선

박덕선수도과장

저희가 통상적으로 주촉법에 의해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협의를 보았고 그 이하는 가정주택이라든지 이러한 것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협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글쎄 당연한 얘기를 당연하게 답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남양주시 공무원들이 한심스러울 뿐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왜, 무엇인가 일을 하는 것인지 그냥 죽지 못해 해만 떼우는 것인지 도대체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건축과장이 이 자리에 같이 안 하고 있어서 제가 병행해서 물어보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 없어서 못 묻고 있지만 우리 국장님한테 얘기를 한다면 20세대 미만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 95년도와 96년도만 하더라도 엄청난 세대수가 허가준공처리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수돗물량은 사람 머리 수로 계산이 되고 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나중에 그 사람들은 어떤 물을 가지고 공급을 할 것이며 어떤 물을 먹고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러한 계산까지도 해 보았어야 되는데 전혀 내 앞에 떨어지는 일만 할 뿐이지 연구개발하겠다는 의지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지금 5단계만 하더라도 일단 물을 2000년도까지는 먹어야 되는 물입니다. 이 5단계 물을 관리함에 있어 가지고 작년도에 물을 전체를 아파트나 이런 데서 배분할 것이 아니라 어떤 자연발생적으로 수도를 필요로 하는 그런 단독이라든지 일반건물이라든지 이러한 데는 물을 지속적으로 주어야 되지 않겠나 해 가지고 5단계 물량 중 20% 정도는 자연증가에 대비할 수 있는 물을 남겨 놓아 가지고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잠깐! 우리 국장님 답변 중에 20% 정도는 사태에 대비해서 확보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지금 답변을 하셨는데 확보는 커녕 3, 4, 5 단계가 지금 협의해준 물량이 800톤 정도가 부족분이 나와요, 공동주택분에 대해서만도. 그런데 지금 일반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20세대 미만으로 허가준공처리된 세대수가 엄청난 숫자가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줄 물량이 없어요. 그렇다면 현 상태대로 금년 내년까지 지나간다고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느냐, 한번 답변해 보세요.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지금 물을 3, 4단계에서 물을 더 먹는다는 것은 그것은 3, 4단계에서 어떤 수치상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실제 물을 더 먹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사용량에 있어 가지고 3, 4단계에서 먹는 물은 실제로 더 먹는 것이기 때문에 모자라는 사항이 아닙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계량기에 나온 수치다?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그렇지요.

주양

이주양위원

공급받고자 하는 양과 우리에게 공급되어진 물의 양의 차이가 6,500톤 정도가 부족현상이 일어나서 지금 더 쓰고 있다는 말입니다. 5단계 물량이 2만4,000톤 중에서 2만4,000톤을 배분하다 보니까 물론 계산상으로는 맞아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증가되는 단독세대나 공동주택 20세대 미만이 지금 작년 올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많이들 짓겠지요. 이러한 상태에서 앞으로는 얼마나 부족현상이 일어나겠느냐, 여기에 대한 대안이.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그러니까 전체를 합쳐 가지고 현재 물이 부족하다, 하는 사항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이 물 배분이라는 것이 지금 3, 4단계는 통수되어서 실제로 먹는 양이기 때문에 그 먹는 양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수도기본계획이나 3, 4단계에서 받아주어야 될 양이지 그것을 감해야 될 양은 아닙니다. 그리고 5단계는 아직 통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예측된 수량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것은 지금현재 물을 더 먹고 있는 것은 3, 4단체에서 더 먹고 있는 대로 계속.

주양

이주양위원

국장님 말씀 충분히 알아듣겠는데 물론 5단계에서 2만4,000톤 우리가 배분을 받았으면서도 물론 3만 톤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얘기 같은데 우리 과장 의견은 그것이 아닐 것입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우리가 배분량보다도 오히려 더 쓰게 되면 오히려 그것을 제재하려고 들 테고 다른 쪽에 물을 나누어 주어야 되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향후 발생될 수 있는 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짚었는데 본 위원이 요구하는 답변이 무엇인가를 국장이나 과장이 잘 파악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대책이 있다면 어떻게.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이러한 문제를 단계별 또 지역별로 급수량의 불균형 현상을 저희가 일괄적으로 통합시키기 위해서 현재 수도 기본계획을 바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 4단계의 물을 덜 먹는다는 것은 그 만큼 그 지역에 물이 필요가 없다는 현재까지 상황이 3, 4단계에서 물이 필요없다는 그런 얘기이고 더 추가로 먹는다는 것은 그 만큼 수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것이 물량배분상의 수치적으로 지역별로 종합조정을 하지 않는 그러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3, 4단계, 5단계 또 저희 관내의 와부취수장 화도의 금남취수장 증설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문제와 앞으로 우리 시에 배분될 6단계 물량까지 합쳐 가지고 우리 시 관내의 전체적으로 수량의 남고 모자라는 지역, 이것을 종합적으로 조정하는 계획을 바로 수도기본계획계획에 반영해 가지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과장님이 생각하기에는 어떻습니까? 3, 4, 5단계까지는 무엇인가는 잘못되었다고 판단하지 않습니까?

덕선

박덕선수도과장

저도 국장님하고 의견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어떤 기본의 틀 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물을 배분하다 보니까 불균형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수도행정을 하고 있으면서 어려운 점이 이것이 어려운 점입니다. 수도정비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면 저희가 물 다루는 행정에 있어서 개선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물론 기본계획이 수립되기 이전이라도 어떤 계산이 있었기에 이러한 배분을 받기를 원했고 또 그것에 맞추어서 건축허가라든지 협의도 해주고 이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산을 어느 한쪽 귀퉁이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벌어지지 않겠느냐, 사적인 대화 중에 우리 과장의 의견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법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밖에 처리해줄 수 없었다 하는 답변을 했고 본 위원이 요구하고 싶은 답변은 이제까지는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앞으로의 어떠한 건축조례를 개정해서라도 20세대 미만 공동주택도 상수도 공급을 위해서 협의를 받아야 된다는 어떠한 내용이 삽입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의견을 가지고서 질문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주먹구구식의 행정을 해 나오면서 이것을 정당화하고 피해 나가기 위해서 살살 이리저리 빠지려고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건축법을 개정해서라도 이에 대한 완벽한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할 의지가 있습니까? 국장님께서는.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지금 20세대 미만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사실상 물론 지역별로 상수도 공급이 되는데는 상수도공급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문제의 하나가 어떤 아직까지는 건축허가로 나가는 이런 건물에 대해서는 상수도를 써야만이 건축허가를 해주는 그러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수동이라든지 이러한 지역에서는 지하수사용을 해 가지고 허가를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19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 대해서 수도문제에 대해서 면밀한 협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20세대 미만 공동주택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여러 세대가 모이면 집단화되고 몇백 세대의 단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건축허가신청을 처리함에 있어 반드시 수도과와 협의해 가지고 향후 예측되는 물문제도 다시 검토가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국장님 답변에 한마디만 붙여 보겠습니다. 물론 20세대 미만 19세대까지는 지하수개발로도 건축허가를 득 할 수 있는 것은 본 위원도 압니다. 만약에 지하수로 건축허가를 내주었다가 지하수가 고갈된다든지 오염이 되어서 사용을 못 한다고 그랬을 때는 상수도 급수구역에는 급수요청을 할 것 아닙니까? 결국에는 향후 앞으로 5년, 10년 세월이 가다 보면 다 전체적으로 상수도급수가 되어야 된다는 그러한 계산까지도 하고서 건축허가를 내주고 앞으로 수돗물 공급에 대한 계획을 철저히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앞으로는 연립이라든지 이러한 주택의 급수문제와 연관해 가지고 반드시 수도문제를 검토한 후에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태

허석태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석

윤재석위원

수도과장님에게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선 총괄 들어가기 전에 도곡취정수장에 대해서 일문일답식의 질문을 던지고자 합니다. 도곡정수장에서 급수하는 수돗물이 누수현상이 22%라고 하는데 맞는지요?

덕선

박덕선수도과장

저희가 우리 남양주시 전체에 대해서, 누수율을 도곡취정수장에 대해서 22% 라는 것이 아니고 제가 보았을 때 생산량이 적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생산량이 적다는 것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만6,000톤 규모의 시설규모인데 지금 1만3,000톤밖에 계산을 안 하고 있거든요.

재석

윤재석위원

그러면 누수율은 얼마로 집계되고 있습니까?

덕선

박덕선수도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상수도통계를 갖고 있는 것을 보면 유수율이 83% 되고 누수율이 17% 입니다.

재석

윤재석위원

누수율이 16%를 넘어가면 원가계산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상수도 수지계산의 원칙이지요. 판단 안 해 보았습니까?

덕선

박덕선수도과장

글쎄 지금 현재 그 부분은 판단을 해 보지 않았습니다.

재석

윤재석위원

수도과장을 하면 상수도의 원수대부터 급수관리부터 수돗물 값에서의 수지계산을 정확히 계산을 해 가지고 수도업무를 담당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제가 질문하는 사항은 수도과 담당계장과 현지확인을 해서 계획에 의한 계기량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곡취수장에 가면 수자원개발공사에서 원수·취수계기를 설치해 놓았지요?

덕선

박덕선수도과장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재석

윤재석위원

거기에 보면 취수량이 시간당 630톤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덕선

박덕선수도과장

제가 일일이 계량기를 보지 않고 작동여부만 수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재석

윤재석위원

그런데 그 계기를 설치한 기계에는 우리 도곡취수장에서 부지 내에 사무실 내에 기계를 두었습니다. 우리 남양주시가 부담하는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전기료 계산을 해서 청구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지요?

덕선

박덕선수도과장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석

윤재석위원

왜 이렇게 내 돈 아니라고 저거 합니까?

왜 이렇게 내 돈 아니라고 저거 합니까? 1㎾를 쓴다 할지라도 우리 시설부지 내에서 우리가 돈 주고 물 사들이는 기계를 설치하고 작동한다면 남양주시에서도 분명히 우리도 받아야 하지 않느냐, 시간당 원수 유입하는 게 630톤이고 우리 취수장으로 들어가는 데는 용량을 재는 메타기 하나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수자원에서 거기 계기에 들어간다 하니까 우리는 원수값을 그것으로 따지지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덕선

박덕선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윤재석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얼마 안 되는 우리 도곡정수장에서 생산되는 것은 시간당 509톤입니다. 시간당 509톤이라면 엄청난 차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원수값과 정수된 물량의 차이가 한번 계산해 보았습니까? 점검해 보고. 또 509톤이 정수가 되고 있습니다. 또 509톤이 정수가 되고 있습니다. 정수가 되는데 우리 남양주시에서는 도곡정수장이 구리시와 물론 합자 운영되고 있는 사항이다. 1만6,000톤 생산규모에서 구리시에 8,000톤을 주고 남양주시에 8,000톤을 먹는다고 이때까지 앵무새처럼 지껄여오던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점검을 해 보니까 우리 여러분 항상 계획 가지고 따지는 것이 1만6,000톤, 8,000톤 남양주시가 먹는다고 했지요. 이것이 덕소, 금곡동, 지금동 이 지역입니다, 도농동. 했는데 1만2,216톤밖에 생산이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헛소리 한 것이 아니냐, 과연 시설기준용량이 1만6,000톤이었다면 1만6,000톤에서 시설기준은 그렇지마는 실제 생산은 얼마 되어서 얼마 우리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시정이 되었어야 되는데 남양주시정은 계속 1만6,000톤을 지껄여 왔습니다. 또 거기에서 지금동 배수장을 통해서 나오는 라인, 덕소배수장을 통해서 나가는 라인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다행히도 덕소배수지에는 계기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3,290톤이 공급이 되지요. 이것이 분명히 덕소지구로 3,290톤이 공급이 되고 있었습니다. 1만2,219톤에서. 이 지금동 배수지를 통해서 지금동과 도농동, 금곡동을 공급하는 것은 거기에 계기자체가 작동을 안 합니다. 담당직원의 말에 의하면 고장난 지가 1년 되었습니다. 라고 합니다. 남양주시에 예산이 없어서 못 고치는지 기술자가 없어서 못 고쳤는지 모릅니다. 관리하는 직원의 말에 의하면 이 계기는 우리 기술로 수리할 수 없습니다라고 해서 아주 버려놓고 있습니다. 합니다. 한데 본 위원이 들은 바에 의하면 그 계기고장은 1년 된 것이 아니라 남양주시, 미금시 통합 이전에 고의적으로 파괴시킨 계기라는 것이 우리 공직사회에서도 떠도는 얘기이고 일반주민에게서도 나오는 얘기입니다. 사실 진위는 근본적으로 조사를 해 보아야 나오겠습니다마는 계기 없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담당직원은 배치하고 있지요? 그 사람 무엇을 하는 것인지 모릅니다. 아울러서 거기를 통해서 구리시가 공급을 받아 가고 있습니다. 구리시에는 그 밑에다 해서 분명히 구리시가 받아 가는 계량기를 설치해 놓고 월 1회 내지 수번에 대해서 남양주시 수도과 공무원과 구리시 공무원이 검침 점검을 해 가지고 그 계기에 나오는 양만큼 남양주시에다 도곡정수장 물량 공급받은 것에 대한 물값을 내고 있지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덕선

박덕선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재석

윤재석위원

그렇다면 구리시는 자기네가 공급 받은 양을 분명히 검침을 해 받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양주시는 이 지역에 공급되는 양이, 공급을 얼마하고 있고 주민이 그 중에서 얼마를 사용하고 있느냐를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덕소 지역에서 먹는 것, 구리시에서 먹는 것 제한 나머지는 우리 남양주시가 다 먹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물장사를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이냐, 이때요. 이 과정까지가 잘 되었습니까? 잘못 되었습니까? 답변해주시고. 아울러서 그 중에 덕소배수지에도 전자식 유랑계기기는 지난번에 고장이 났다는 사실이고 또 덕소정수장의 거기에는 전기기사가 상주해 있습니다. 함에도 내부시설 내의 밝혀줄 수 있는 형광등이 거의 고장이 나 있습니다. 또 야간이면 밝혀줄 외등이 전혀 파악되고 고장이 나 있습니다. 전기기사가 배치되어 있는 그러한 시설장에 전기시설이 고장나 있다면 왜 배치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과연 정수장과 취수장 관리를 제대로 했느냐 못 했느냐 답변을 해주시고 어떤 방법으로 시정을 하겠느냐 하는 답을 요합니다.

덕선

박덕선수도과장

윤 위원님 말씀하신 수도를 운영하면서 가장 중요한 생산을 하고 사용량을 체크할 수 있는 유량계 방치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설치되어 있는 것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것은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전반적으로 지적하신 대로 정상적인 운영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물장사를 주먹구구식 행정이라고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는 변명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량계가 사실은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면 상당히 정밀하기 때문에 고장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즉시즉시 바로 못 고치는 사례가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앞으로도 지적해주신 대로 유량계를 수시로 점검을 하고 방치되는 사례가 없도록 앞으로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도곡정수장의 전기기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실내등이라든지 외등 같은 것이 제때에 고쳐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해주셨는데 저희도 보면 전기직이 거기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등뿐이 아니고 거기에 들어가는 모터라든지 이러한 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있는데 지금 현재 외부의 가로등 같은 것은 방치되어 있는 것이 발견이 되었고 우리가 일제점검을 했을 때는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많은 기술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의 기구만 갖다가 끼우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주지를 시켜서 현장근무자들로 하여금 시정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

윤재석위원

원수와 정수량의 차이는 하루 2,904톤이 금액이 갭이 생기지요. 그러면 금액을 우리가 원수값 주는 것으로 한번 따져보라고요. 원수값 얼마 줍니까? 9원54전 주지요?

덕선

박덕선수도과장

네.

재석

윤재석위원

그러면 하루에 24만1,000원이라는 돈은 우리가 만져보지도 못하고 날아가는 돈이지요. 그러면 대책이 세워졌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어느 시설에 문제가 있다든지 계기에 문제가 있다든지 정말로 계기가 제대로 공급은 되는데 못 나타나 주는 것이냐, 계기대로 사실 물량 못 오는 것이냐, 그런데 취수장과 정수장과의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거기에서 이러한 차이가 나옵니다. 그러면 원가가 하루에 24만1,000원씩 앉아서 만져보지도 못하고 물값 주는 것이에요. 이 대책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덕선

박덕선수도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원수계량기하고 정수유랑계하고 차이가 많이 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유랑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고 보았을 때 이것이 돈 낭비고 유랑계라는 것이 형식이라든지 제작년도라든지 사용연한이라든지 이러한 것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설치한 유랑계하고 저희 유랑계하고 형식이라든지 모든 것을 분석해서 유랑계 자체가 차이가 나는 것인지 아니면 저희가 물은 빨아 들여오고 올리지 못한 것인지 그것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재석

윤재석위원

그러니까 그 자체를 방치해 두고 이제까지 물장사 했다는 것입니다. 또 도곡정수장의 탁도기 계기 고장된 것은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탁도기 계기는 전혀 작동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오래된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슨 정수장 관리가 되겠습니까?

보혁

이보혁위원

전부 보고사항 자체가 허위보고네요.

재석

윤재석위원

우리 시민에게 먹을 수 있는 맑은 물을 공급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냥 무슨 정수장 이름 거쳐서 그저 물만 대주면 되는 것입니까?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었습니까? 대안은 무엇입니까?

덕선

박덕선수도과장

제가 도곡정수장에 대해서 시험장비를 기업해서.

재석

윤재석위원

탁도기에 대한 문제 대답을 하고 얘기해요. 물의 탁도를 우리가 측정할 수가 있어야 어떻게 정수를 시켜야 먹는 물이니까 따지지 그 자체가 안 되는데 무엇을 얘기합니까? 고칠 생각도 없어요.

석태

허석태위원장

수도과장은 업무를 파악이 안 된 것 같은데 업무파악은 된 다음에 감사를 다시 하든지.

보혁

이보혁위원

입력하고 출력하고.

석태

허석태위원장

과장이 답변할 능력이 없으면 국장이 답변하든지 해 보세요.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지금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아마 저로서는 그 동안 챙기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한 가지 한 가지가 다 이 물관리라든지 정수장관리에 그간에 분명히 문제가 있음을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 나름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마는 우선 유랑계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수도과장도 얘기했지마는 유랑계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 그러한 면에서부터 또 수량차이는 어디에서 생기는지 이것은 명확하게 짚겠습니다. 짚어 가지고 원수와 정수와의 차이에 대한 문제점을 밝혀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실제로 쓰지 않는 만큼을 부담하는 그런 금액이 있다면 그것은 시정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각종 계기가 고장났다거나 탁도계기 고장이라든지 덕소배수지 유랑계고장이라든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속히 사업비를 확보해 가지고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석

윤재석위원

정수량이 시간당 509톤인데 이 생산량이 1만2,216톤이지요. 우리 1만6,000톤과의 비교는 어떻게 하고 과연 왜 이 물밖에 생산을 못해 내는지 그의 답변은 있습니까? 이것은 계기가 고장난 사항은 아닙니다. 우리 거기 근무하는 실무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만한 생산밖에 지금까지 못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1만6,000톤이라고 허위보고보고는 계속 되고 있었는지?

덕선

박덕선수도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도시설을 용량을 얘기할 때는 당초의 시설규모를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 부의장님 보신 것은 계량에서 1만2,000톤이 나온다고 하셨는데 현재 도곡정수장이 1984년도에 시설이 되어서 일부 시설이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1차 개량을 91년도부터 94년도까지 구리시하고 남양주시하고 해서 31억을 투자해서 했습니다. 2차 개량사업을 해야 되는데 응집실이라든지 약품투입실 제반시설을 해서 개량을 해야지만 저희가 시설용량한 대로 1만6,000톤에 근접할 있는 시설이 되는데 이것을 현재 못 하고 있습니다.

재석

윤재석위원

이 봐요. 뚱단지 같은 대답하지 말고 그 시설장이 1만6,000톤을 생산하고자 하는 시설장 설치를 했다고 하는 것은 믿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1만6,000톤이 그 과정에서 계속 생산되어 왔느냐, 1만2,000톤이 되었느냐, 1만6,000톤 생산목표로 시설한 시설장이 1만5,000톤이라면 우리는 물을 1만5,000톤 생산을 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지금까지 수도과에서는 1만6,000톤을 공급한다고 그랬습니다. 왜 우리 주민 앞에 모든 사람에게 거짓말한 사항은 무엇이고 시장에게 허위보고 한 사실은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규명하라는 것입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기계설비가 노후가 되었다고 과장이 답변하셨는데 노후가 되어서 자기 용량만큼 빨아올리지 못한다는 것은 당연하겠지요. 그런데 취수장의 메타기와 정수장의 메타기에 차이가 많은 것은 예를 들어서 취수된 물량이 정수물량이 차이난다는 것은 중간에 예를 들어서 연결부분에 팩킹이 잘못되었다든지 중간 부분, 그런 게 잘못되어서 물이 생긴다고 하면 문제가 되겠는데 메타기 자체가 고장이 되고 노후가 되었다고 그러면 오히려 그 물의 양이 적게 나오면 적게 나와도 더 많이 나올 수는 없는 것입니다. 변명은 하지 마시고.

재석

윤재석위원

국장님 어떻습니까? 도곡정수장에 1일 1만6,000톤 생산으로 시설을 개수해서 끌어올릴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현재 생산되고 있는 1만2,216톤에 대한 것으로 급수계획을 변경해서 급수대책을 할 것인지 이 부분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이 도곡정수장은 1만6,000톤 생산규모입니다. 그래서 이 시설은 현재 우리 시가 수돗물이 여유가 있는 그러한 저기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것은 어디까지나 1만6,000톤을 생산하는 시설로써 앞으로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생각하기에 1만2,000톤밖에 생산 안 되는 것은 어떤 최대규모 1만6,000톤을 생산하기에는 정수시설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마무리 되지 않아 가지고 그러한 측면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생산규모가 1만6,000톤으로 모든 것이 설계되고 계획되고 하는 그러한 정수장이니 만큼 1만2,000톤이 생산되는 문제가 어디 있는지 파악해 가지고 그러한 문제는 바로 시정하도록 하고 추가설비가 필요한 것은.

재석

윤재석위원

바로 급수계획이 생산량에 따라야지요?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재석

윤재석위원

이 때까지 다 주먹구구식이었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시정이 되어야지요?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네.

보혁

이보혁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수도과에 대해서는 별도로 특위를 구성해서 재조사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석태

허석태위원장

윤재석 위원님 다 끝났습니까?

재석

윤재석위원

시간을 할애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본 정수장에서 생산되는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관리하고 있는 금곡배수지 있지요. 또 내각지구 배수지가 92년도에 폐쇄 되었지요. 그 폐쇄된 배수지 관리사무실과 주택은 이제 그러한 시설을 관리할 필요가 없다면 남양주시공유재산관리규정에 의해서 어떤 처분결정이 내려졌어야 하는데 그 당시에 그 시설물에 배치되어 있던 청원경찰이 지금까지도 개인 집으로 살고 있다 이러한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조치는, 남양주시장의 방침은 어떤 방침을 갖고 결정된 사항이고 또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 당연히 그 시설장이 폐쇄되어서 다른 시설장으로 명을 받았다면 욺겨 주어야지요. 공유재산관리규정에 의한 관리가 되었어야 하는데 그렇게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선

박덕선수도과장

지금 배수지 두 군데가 폐쇄되어서 사용하지 않고 관사에 직원들이 기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폐지된 것에 따라서 절차를 밟아서 저희가 공유재산관리에 따라서 매각을 할 수 있으면 매각을 하든지 아니면 용도전환을 하든지 관리전환을 하든지 이러한 절차를 밟겠습니다.

재석

윤재석위원

지금까지 안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덕선

박덕선수도과장

저도 이것에 대해서는 알고는 있고 직원들이 거주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렵게 사는 직원들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재석

윤재석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 출퇴근하는 직원도 그만한 대가를 동등하게 해주어야지요.

덕선

박덕선수도과장

이것은 지적하신 대로 절차에 의해서 시설을 폐쇄하든지 관리전환시키든지 이러한 절차를 거치겠습니다.

재석

윤재석위원

그 동안 그러한 처분결정이 못 내려졌다면 그 이후에 거주하는 사항은 남양주시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임대료를 징수하고 살게 해주었다든지 무엇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안 했지요?

덕선

박덕선수도과장

네.

재석

윤재석위원

서로 눈감아 주면 둥글게 넘어가면 되는 것입니까? 내 재산 아니니까. 이 조치는 언제까지 할 것입니까?

우리가 도곡정수장에서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거기는 무엇입니까? 기술직이 배치되어서 수질검사를 하게 되어 있지요. 매일 수질검사를 해서 기록을 하고 수질검사사항에 나타난 대로 조치가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본 위원이 도곡정수장 방문시 일지를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허겁지겁 뛰어가더니 이틀치를 쓰고 있습니다. 그 정도는 이해가 갑니다. 한데 어떻습니까? 우리 과장님! 수질검사 등에 질산성 질소가 평균이 2.0입니다. 그런데 12.1로 나타났다면 어떤 조치를 해야 됩니까?

덕선

박덕선수도과장

허용치 이상이 되면 행정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재석

윤재석위원

그렇게 점검할 시에 허겁지겁 돌아서서 기록을 하더니 우리 과장님 결재까지 어제 받았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12.1이라는 수치가 나왔는데 먹을 수 있는 물입니까? 조치를 해야 할 물입니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쓴 것 아닙니다.

덕선

박덕선수도과장

질산성 질소가 이 얼마를 넘지 않아야 되지요?

10 이하입니다. 여기에 써 있는 것은 12가 아니고 2.1을 잘못 써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석

윤재석위원

아, 2.1은 당신 마음대로 2.1이에요?

덕선

박덕선수도과장

그런데 그렇게 수치가 많이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재석

윤재석위원

아니, 그것은 당신 결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져서 와야지 사인까지 해서 복사해다 주고 무슨 소리입니까? 또 이 사항이 정상적으로 저거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니까 작성을 하고 있었어요. 내놓아라 하니까, 돌아서서. 그러면 어디가 잘못되고 어디가 더 잘못이고 어디가 잘 된 것이냐 모두가 다 100%가 잘못된 사항 아니겠어요? 과연 도곡정수장 관리가 이렇게 되어야겠느냐, 대안을 얘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선

박덕선수도과장

저희가 현장에서 수질검사를 강화하기 위해서 수질검사실까지 만들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질산성이 12.1이라고 표기가 된 것은 그렇게 수치가 하루아침에 올라갈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제가 보았을 때 거기에 수질검사하시는 직원들이 거기에 있고 사무실에도 있고 수시로 들어와서 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매일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석

윤재석위원

허위답변 하지 마세요. 변명하지 말고 이러한 기록을 내놓아라 하니까 돌아서서 몰아서 작성을 해 가지고 작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 것을 후에 당신 결재 사인 받아다가 제출한 것입니다. 어제 한 거 오늘 기록해 가지고 결재 받아다가 내는 근거인데 형식에만.

보혁

이보혁위원

질산성 질소가 10이라고 그러면 과장님 답변이 그런 답변이라면 내가 확인하는 과장에서 미처 못 발견해서 지적을 못 했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답변하는 것이 온당한 답변이지, 그거 그렇게 해 놓고 보지도 않고 무작정 사인해 버리고 카피해서 보내놓고 그런 답변을 하시면 안 되지요.

석태

허석태위원장

이보혁 위원의 의사진행발언대로 수도과는 지금 전체적으로 문제가 되어 있고 수감자세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답변할 수 있는 내용도 없거니와 우리 과장이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 하고 있고 지금 도곡정수장이나 취수장에 대한 상황도 모르고 있는 이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감사가 끝나고 나서 수도과에 대한 특별위원회를 현지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시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또 안 됩니까?

재석

윤재석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단계, 4단계, 5단계 우리가 수자원개발공사에서 물을 받으면서 건설교통부를 통해서 배분하는 양만 우리가 받아 가지고 있고 그 라인별로 실제 우리가 물을 얼마 받아쓰느냐 하는 계량기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물을 배정만 받았지 우리가 남양주시가 단계별로 얼마를 쓰느냐 하는 것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이 조치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덕선

박덕선수도과장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3단계, 4단계, 5단계가 유랑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수자원공사에서 물을 채취해서.

재석

윤재석위원

어디에서 설치되어 있습니까?

덕선

박덕선수도과장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재석

윤재석위원

수자원개발공사에서 물값을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줍니까?

덕선

박덕선수도과장

유랑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유랑계 없이 그 사람들이 물값을 받아가지 않습니다. 저희는 수자원공사에서 원수까지 유랑계를 설치하는 것인데 하물며 정수까지 설치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재석

윤재석위원

3단계, 4단계, 4단계 수자원개발공사에서 공급을 받기로 배분을 받습니다. 수도과에다 배분량에 의한 세부내역별로 공급대장, 배분대장을 내놓으라고 하니까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배분을 하느냐 하니까 5단계가 내려오면 5단계 사용량, 토지거래 된 것 뭐해서 읍면별로 배분만 하면 됩니다. 과연 그러한 행정관리가 물 공급을 적정을 기할 수 있느냐, 없지요. 진접에 10톤 하면 그 중에서 여기에서 공급을 해주면 누구에게 몇 톤 해서 그 배분이 나와야 됩니다. 사용량이 나오고 미사용량이 나오고 그게 보전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한 근거가 하나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에 대한 과연 4단계의 자료를 얻고 싶어서 해도 도저히 얻을 길이 없습니다. 배분내용을. 또한 4단계 물을 배분을 해서 토지거래가 이루어져서 토지거래는 이루어졌으나 건축사업이 승인이 안 되어서 지금 2년 이상을 물사용을 할 수 없는데도 배분만 해 놓았지 실제 사용이 안 되어서 지금 2년 이상 해 놓았지 실제 사용이 안 되어서 필요로 하는 주택에 물공급을 못 하는 이러한 실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대책의 조치를 할 수 있는 길이 수도과에서는 없어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는 향후 어떻게 할 것입니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선

박덕선수도과장

5단계와 마찬가지로 5단계 지금 현재 저희가 배정해준 양이 있습니다. 읍면별로 해서 이러한 식으로 해서 3단계, 4단계는 저희가 자료를 더 발췌해서 알아보고 앞으로 이러한 물에 대한 행정, 수도행정에 대해서는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해서 한 단계 발전된 쪽으로 해서 행정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석

윤재석위원

배분대장이 있어야지요. 그래서 영구보존관리가 되어야지요.

덕선

박덕선수도과장

지적하신 대로 해서 저희가 수돗물 행정에 한 단계 더 앞선 쪽으로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5단계까지는 자료가 나와 있는데 4단계는 지난 일이기 때문에 현재 자료를 찾고 있는 중입니다. 찾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재석

윤재석위원

관리대장이 있다면 배분, 공급대장이 있어서 기록이 되어 가면서 한다면 이러한 일이 없지요. 읍면별로 8,000톤 중에서 진접에 구십 몇 톤, 진건에 몇 톤, 배분해 놓고 그저 업자별로 오면 찾아와서 고분거리면 배분해주고 그래서 건축허가 나가면 그만이고. 자, 물관리 좀 잘 해주시기 바라고 수도과 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특위구성 당시에 모든 문제를 밝히기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석태

허석태위원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수도과에 대한 감사는 우리 감사기간 내에 특별히 우리 위원들 몇 분들을 현지에 조사를 해서 다시 한번 대책을 강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도곡취수장 및 정수장에 대한 지금 윤재석 위원이 문제점 제기한 사항을 갖다가 현황 및 앞으로의 개선책, 대책을 강구해서 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위원회에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도과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명덕

용명덕위원

용명덕 위원입니다. 조안면 진중1리 간이상수도 관정사업 착공 이후 현재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진중1리 간이상수도 관정사업은 95년6월10일 완료하였고 진중2리의 간이상수도는 95년5월29일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준공 이후에 용수량이 모자라서 현재 식수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 소상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선

박덕선수도과장

현재 문제점으로는 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존량이 원활하지 않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책으로써는 저희가 시공사하고 협조를 해서 충분하게는 안 되지마는 240톤 정도의 용수공급은 확보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현재 지적하신 대로 조사를 해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할 때 40톤은 물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동네 이용하시는 분들은 못 먹는다고 그러시니까 다시한번 현지에 가서 대책을 논의하겠습니다.

명덕

용명덕위원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가 이장님들께서 이 문제를 제기를 한 부분인데 이장들께서는 사실상의 지금 현재의 용수량으로 보아서는 도저히 식수로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자보수기간이 아직도, 지났습니까, 안 지났습니까?

덕선

박덕선수도과장

네, 아직 안 지났습니다.

명덕

용명덕위원

그러면 만약 조사해서 하자가 있다면 하자보수를 시켜야지요?

덕선

박덕선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덕

용명덕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방도로 현지에 나가서 이장님들하고 서로 협의해서 조치하고 사진과 동시에 서면보고할 수 있지요?

덕선

박덕선수도과장

네.

명덕

용명덕위원

언제까지 해주시겠습니까?

덕선

박덕선수도과장

언제까지보다도 물이 안 나오기 때문에 측정까지의 기간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며칠까지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명덕

용명덕위원

조치를 할 수 있지요?

덕선

박덕선수도과장

지적하신 대로 조치하겠습니다.

명덕

용명덕위원

조치해서 사진과 함께 서면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태

허석태위원장

또 수도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영

윤주영위원

화도상수도 확장사업과 관련해서 토지공사가 분담에 관한 협약은 계속 협의 중이며 현재 남양주시 7,900톤/일, 분담료 14.4%, 토지공사 4만7,100톤/일을 비율로 잠정합의한 상태라고 보고서를 내주셨는데 잠정합의한 상태입니다의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이.

덕선

박덕선수도과장

화도상수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화도상수도의 토지공사하고 저희 남양주시하고 택지개발을 위해서 상수도를 개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토지공사하고 협약과정이 상당히 오랫동안 끌어왔었습니다. 저희하고의 견해차, 토지공사에서 산술한 물량, 저희가 산술한 양, 이런 차이 내지는 사업비의 부담문제, 또 호평·평내에 대한 문제 이러한 것까지 해서 수차에 걸쳐서 토지공사하고 협의를 했고 그래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검토한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규모는 총 5만5,000톤으로 했고 그 중에서 토지공사가 쓸 수 있는 양으로 4만7,000톤입니다. 남양주시가 쓸 수 있는 양이 화도의 장래확장을 대비해서 7,900톤을 예비했습니다. 그래서 물량상으로 보았을 때 토지공사에서 85.6%, 남양주시가 14.4%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95년도에 설계한 것을 기준 했을 때 사업비를 분석해 보니까 총 사업비가 이것은 올해 설계단가이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유리합니다. 그래서 373억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을 1단계 사업과 2단계 사업을 하게 됩니다. 1단계 사업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창현·마석우리지구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호평·평내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이 2단계 사업입니다. 1단계 사업과 2단계 사업을 구별해서 총 사업비로 보았을 때 토지공사가 비율만큼 분담을 해야 되고 우리 남양주시가 분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2단계 사업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호평·평내를 넘어가기 위한 가압장, 송수관로, 배수지사업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시설은 1단 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환경부로부터 사업인가를 받아서 99년12월까지로 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저희가 발주의뢰를 해 놓은 상태에 있고 그 다음에 토지공사에서 이 협약이 체결되면 자기네 부담하는 율만큼 남양주시장이 요구하는 년도별 계획에 의해서 돈을 보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돈을 보내주게 되어 있을 때는 필요한 서류 공사관계 서류라든지 토지보상금 서류 이러한 것을 첨부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토지공사하고의 자금수급관계는 한계로써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저희가 작업을 하면 진도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자금이 유입된 것이 있습니까?

덕선

박덕선수도과장

지금 저희가 공사 진척된 것이 없기 때문에 자금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본 위원이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내용은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친절하게 세부적으로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이 본 위원이 기왕지사 금년도 중반기부터 인지하고 있는 내용을 다시 반복해주셨습니다. 즉, 금년도 7월, 8월경에도 우리 과장님께서는 똑같은 요지의 얘기를 본 위원한테 또는 본 상임위원회 이 자리에서 분명히 제시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다시 질문을 하는 내용은 6개월이 경과된 후에도 역시 똑같은 답변이 되니까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표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금년도 7, 8월경에도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요지가 절차상의 이러이러한 얘기가 있습니다. 거의 다 되었습니다. 시인하는 내용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 또 그때 무엇이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기본적인 협의만 완결이 되고 자금만 빨리 조달되면 99년도가 아니라 97년, 98년도라도 얼른 완공시켜서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이 이러한 부분입니다.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6개월이 지난 다음에 또 다시 이러한 똑같은 얘기를 가지고 중복되는 답변을 들으니까 상당히 유감스럽다는 얘기를 표현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더불어서 아까 토지공사하고 기본적으로 협의하는 방법에서 어떠한 견해차이고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어서 협의가 안 이루어지는지 똑같이 얘기해서 업무분담률이라든지 사용료 분담요율은 기본적인 수치는 나와 있는데 안 된다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뭐 복덕방 거간하는 사람이 잘못해서 그런 것입니까? 자격이 없는 사람이 해서 그렇습니까?

덕선

박덕선수도과장

제가 그 과정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8월에 토지공사에다 구체적으로 토지공사의 택지개발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전액 토지공사에서 부담해 달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지공사에서도 자기네 필요로 하는 만큼만 부담한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수차에 걸친 8월 이후에 거의 일곱 차례 정도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최근에 11월에 율에 대한 부담이 우리가 100% 부담하라는 것을 그쪽에서 수용을 못 하겠다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저희가 남양주시에서는 남양주시에서 필요한 만큼 부담하고 그쪽에서 부담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하다보니까 나중에 저희가 남양주시에서는 남양주시에서 필요한 만큼 부담하고 그 쪽에서 부담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창현지구는 준공이 되어가는데 마석우리지구라든지 호평·평내지구에 당초 목표했던 인구수용계획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인구수용계획이 변경이 되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다 수용을 하느냐 이러한 측면에서 상당히 말이 오고 갔습니다. 그러던 중에 최근에 11월에는 그러면 시설규모를 축소하자는 제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안 되고 해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협의한 것이 인구의 목표년도가 남양주시가 추구하는 목표년도하고 토지공사에서 추구하는 목표년도는 우리 남양주시의 목표년도를 맞추어라 그래서 목표년도는 2000년도로 했고 그 쪽에서 택지개발이 수용계획이 일부가 틀리는 것으로 계산했을 때 저희가 필요한 양이 7,900톤이 되고 토지공사가 필요한 것이 4만7,100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최근에 이러한 안이 성안이 되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4만7,900이라는 수치가 어떤 근거로 해서 나왔습니까?

덕선

박덕선수도과장

토지공사에서는 자기네들이 토지공사하는데 인구 수용계획이 결정되었습니다. 거기에다 목표년도 계획을 수량을 산출해서 되는 것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애초에 1일 4,800톤으로 되어 있지요. 화도상수도가 현재 1일 4,800톤 생산량이지요?

덕선

박덕선수도과장

네.

주영

윤주영위원

그러면 창현단지 3,640세대하고 마석단지 2,800세대하고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한 부담률은 어느 정도 계산이 되었습니까?

덕선

박덕선수도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필요로 하는 물은, 토지공사에서 필요로 하는 물은 4만7,100톤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그것은 모듬치를 얘기하는 것이고 다시 단답으로 들어가서 창현단지 3,640세대나 똑같은 토지공사에서 개발하는 마석단지 2,800세대하고 합하면 대략 6,400여 세대가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수도의 이용률은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덕선

박덕선수도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토지공사에서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양이라고 산출해 온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창현지구에 자기네들이 필요로 하는 양을 7,200톤으로 보았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창현단지 3,640세대에 7,20톤을 보았다고요?

덕선

박덕선수도과장

그 외의 시설이 있기 때문에 7,200으로 보았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창현단지를 주로 해서 그런 것이지요?

덕선

박덕선수도과장

마석지구는 4,900톤으로 보았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2,800세대에 대한 것이.

덕선

박덕선수도과장

세대의 개념이 아니고 마석우리택지개발지구에 필요한 물량이 4,900톤으로 되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그러면 합하면 1만2,000톤 되네요? 화도에 있는 것만 해도. 그렇다고 보면 이것이 무엇입니까? 남양주시에서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덕선

박덕선수도과장

그것을 제외한 2,700톤이 우리가.

주영

윤주영위원

창현단지 빼놓고 마석단지 빼놓고 한 것이 호평·평내 3만 톤 플러스 시켜서 그 나머지가 7,900톤이다 이것이지요?

덕선

박덕선수도과장

택지개발지구에 포함된 물은 7,900톤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그렇지요. 택지개발지구외 지역에 일반지역에 있는 것이 7,900톤은 남양주시 자체부담이다? 그렇다고 보면 과장님께서는 배분비율이 적법성이나 정당성이 있다고 사료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양주시에는 그 방법에 대해서는 이의는 없다고 보십니까?

덕선

박덕선수도과장

저희가 당초에는 창현 이쪽을 100% 부담시키려고 하다가 그 다음에 5,000톤만 우리가 생산을 하고 나머지를 배분했는데 저희가 보았을 때 인구수용계획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수용을 했고 저희가 보았을 때 그 쪽에서 제시한 숫자를 수용해주었고 또 우리도 그 만큼 목표년도까지 상향을 해 가면서 얘기를 해서 그 쪽에서 받아들여서 아마 토지공사 측에서 필요로 하는 물량만큼은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그렇다고 하면 보고서 내용이 비율로 잠정합의한 상태입니다. 그런 것이 비율에 대해서 협의가 종료가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덕선

박덕선수도과장

내부적으로 성안만 시켜 놓았지 아직 협약이 체결된 상태는 아닙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11월에 만나서 어떤 대화가 있었습니까?

덕선

박덕선수도과장

11월에 만난 것이 아니라 계속 저희가 그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물량산출의 차이 이것 가지고 상당히 오랫동안 왈가왈부 되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물량의 산출근거는 지금 얘기해주신 자료가 근사치라고 보아지는데요.

덕선

박덕선수도과장

그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당신들이 먼저 계획했던 대로 5만 톤을 당신들이 하고 우리가 하자 저희가 그렇게 의견을 냈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글쎄, 그것을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마는 금년도 초중반부터 기본계획은 기왕지사 다 잠정적으로 내제해 있는 어떤 카드는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순 협의과정이 이렇게 7, 8개월씩, 1년여 세월을 허비하는 내용이 되니까 결론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화도 지역에는 무엇이라고 괴소문이 나느냐 하면 사전에 상수도물이 해결이 안 되어서 창현단지 입주해도 살림살이 하는데 굉장히 불편하고 큰 고초를 겪는다 이러한 괴이한 소문이 돌고 있다 이것입니다. 이 보고서만 몇 년도에 시작해서 몇 년도 끝난다고 보고서에만 되어 있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뒷받침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러한 불만적인 요소가 팽배해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관해서 언제까지 확실한 종결을 지을 수 있고 바로 사업에 착수할 수 있겠습니까?

덕선

박덕선수도과장

현재까지 그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조달청에다 시설공사 발주를 의뢰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11월20일 끝났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12월3일 조달청에서 입찰 날짜로 결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보았을 때는 업체선정이 되고 우리는 어느 정도 협약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리해서 토지공사하고 금년 내로 협약을 체결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금년 안에 종결지어서 시행할 수 있습니까?

덕선

박덕선수도과장

협약을 체결하면 나머지는 지금 다해 놓았기 때문에.

주영

윤주영위원

금년 안에 종결지을 수 있다?

덕선

박덕선수도과장

공사시작 하는데 협약까지 체결하면 준비는 다 된 것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그러면 사업은?

덕선

박덕선수도과장

사업은 업자가 선정되면 바로 되는 것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그러면 99년12월까지 가야 종료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전자에 얘기한 대로 98년도까지 가능한 얘기가 되겠습니까?

덕선

박덕선수도과장

이것이 제가 보았을 때 99년도까지 되어 있는데 사업이 시기를 조금 놓쳤습니다. 제가 보았을 때 1단계사업, 2단계 사업이 구별되니까 저희가 총괄적으로 99년12월이고 1단계, 2단계 사업이 있으니까 이것은 공사의 성격상 보았을 때 시기가 조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단계 사업과 2단계 사업이 구별되기 때문에.

그러면 차질 없이 본사업이 완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태

허석태위원장

휴식을 위해서 1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감사중지

16시25분 계속감사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수도과 소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위원회에서 현장을 쭉 확인한 다음에 계속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치수과

이어서 치수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영묵

김영묵치수과장

치수과장 김영묵입니다.

석태

허석태위원장

치수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이주양 위원입니다. 오남면 진주아파트 차집관로공사 건에 대해서 본 위원이 현장감사한 바와 우리 과장님께 공사추진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차집관로는 본래가 주철관으로 하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800mm 주름관으로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 재료로 맞게 쓰여지고 있는 것인지 그것부터 우선 답변해주세요.

영묵

김영묵치수과장

이주양 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오남면 진주아파트 앞 차집관로 매설공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현재 질문하신 대로 주철관만 쓰는 것이 아니라 실제 흄관이라고 해서 압력흄관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름관은 과거에 사용했던 주름관과는 달리 주름관안에 철판이 들어가 있는 주름관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번에 공사를 하면서 이음새부분이라든지 보공을 겸해서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크게 문제점이 있다라고는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름관을 현재 사용하게 된 사항입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주름관 이음새 부분만 보호시설을 하고 있지 전체적으로는 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다면 정부에서도 권장하는 것이 주로 차집관거로 주철관을 쓰도록 권장을 하고 있고 주름관은 어떠한 주름관이라 하더라도 지양을 하도록 이렇게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 맨홀이 몇 m 구간에 하나씩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지 설명해주세요.

영묵

김영묵치수과장

말씀해 올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꼭 주철관만 사용하라는 사항은 아닙니다. 따라서 위치라든지 조건에 의해서 사용하는데 과거에는 주름관에 철판이 들어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약했고 하중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이러한 문제점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주름관은 과거 것과는 전혀 다른 관이기 때문에 상당히 질이 좋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또한 맨홀설치위치는 저희가 대부분 곡선으로 갑자기 구부러진다든지 아니면 직선 쪽에서는 보통 70m에 1개소씩 설치를 해서 나중에 준설작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러면 몇 m 구간에 하나씩 설치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고 곡각부분에만 설치를 한다.

영묵

김영묵치수과장

그러면 70m에 하나씩 하는데 곡각부분에는 더 설치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과장님은 이 부분이 어디쯤인지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부분은 기이 설치가 완료된 부분이에요. 여기까지 연결되는데 계속 연장된 부분입니다. 이게 대략 몇 m 구간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본 위원이 현장감사시 현장을 정밀히 감사를 하고 사진에다가 이렇게 담아왔습니다. 이 구간까지. 이 구간이 약 시야에 들어오는 구간만 해도 양쪽 구간을 합친다면 150m 이상 되는데 이 구간에 맨홀한 곳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 돌출된 부분이 있나 확인해 보세요. 전혀 없지 않습니까? 감독자는 누굽니까?

영묵

김영묵치수과장

저희 하수계 직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장을 조사해 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만약 설명하신 대로 설치가 안 되고 있다고 그러면 현장감독 내지는 과장님도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셔야지요?

영묵

김영묵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 다음에 본 공사 건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예산요구 당시에 50%를 삭감해서 원인자 부담을 시키도록 이렇게 얘기가 됐었는데 원인자 부담이 어느 선까지 되어 있는지 보고한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내용을 좀 설명해주세요. 원인자 부담이 지금 되고 있는지?

영묵

김영묵치수과장

말씀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진주아파트 앞 차집관로는 당초에 진주아파트 이외의 타아파트 3개 지역으로부터 원인자 부담금을 주택과로 징수를 해서 일부 사업비에 충당하도록 이렇게 계획은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당초에 저희가 진주아파트에서부터 지금 현재 시공 중에 있는 왕숙천까지의 사항은 당초부터 주민들 요구사항이었구요. 그 외에 지금 3개 아파트에서 일부 부담을 해서 같이 차집관로를 연결해서 하고자 했을 때에는 진주아파트 외 아파트에서 유입되는 하수량에 의해서 사업비를 개략 산출해 가지고 부담을 하도록 주택과와 협의하였으나 당초 주택과에서는 현재 진주아파트에서 내려와 가지고 오남천 주변에다가 맨홀을 설치해서 맨홀부위까지 연결하게끔 다시 변경되는 바람에 지금 현재는 원인자 부담금을 징수하지 않는 상태에서 저희 본예산만 가지고 시공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네, 그렇다면 전체 공사비의 50%를 삭감했기 때문에 그러면 공정도 50%밖에 될 수 없다는 얘기겠지요? 그렇다면 그 나머지 부분은 원인자들이 직접 시공하기로 되어 있어요?

영묵

김영묵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3, 4개 아파트현장에서 각기 자기네들이 필요한 만큼만 끌고 나오겠다는 얘기예요?

영묵

김영묵치수과장

필요한 만큼이 아니라 거기는 기이 아파트 사업승인 시에 조차 정화조를 설치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구태여 차집관을 연결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항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택과에서는 그렇다면 원인자부담금 가지고 본인들이 시공해서 진주아파트에서 연결된 오남천 주변의 맨홀에다가 연결하는 것으로 하고 이렇게 시공할 수 있도록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러면 차집관로 연결은 안 하고?

영묵

김영묵치수과장

차집관로 연결을 자체에서 연결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은 겁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러면 예산은 우리 시에서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준 50%만 가지면 그 지역의 차집관거는 문제가 없겠다, 이런 답변이에요?

영묵

김영묵치수과장

그 지역에는 원인자가 자기 자비로다가 진주아파트 차집관과 연결하게끔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계획했던 공사구간만큼은 원만하게 끝날 수 있다?

영묵

김영묵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덧붙여서 한 말씀 더 드리면 이 지점은 기이 무슨 천입니까?

영묵

김영묵치수과장

오남천입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오남천에 관로매설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맨홀 부분옆에 보면 무엇을 연결시키려고 했는지 구멍을 내놨어요. 도출이 되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우수 내지 일반 하천수가 그냥 차집관거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왜 그랬는지 그 사항을 알고 계시면 설명해주세요.

이 제방에서 삼신아파트 쪽을 보고서 촬영한 사진이에요. 이 문제에 대해서 잘 모르시면 차후에 다시 현장점검을 해서 조치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그러면 진주아파트 앞 차집관거 공사 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예산을 요구 안 해도 되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영묵

김영묵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이상입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수동면에 대한 사항인데요. 여러 개가 나오는데 하나씩 질의답변식으로 합시다. 수동면사무소 앞에 하수관로공사를 하셨는데 그 위에 포장공사가 아주 매끈하게 처리가 안 됐어요. 거기 헌장에 한번 나가 보셨습니까?

영묵

김영묵치수과장

박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동면사무소 앞에 관 매설할 적에는 처음에 토공작업할 때와 흄관을 부설할 때 그때만 점검을 했지 그 후에는 점검을 못 했었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그런데 그 위에 아스콘공사가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사진을 찍어 왔는데 이 사진을 보더라도 아주 부실하게 공사가 마무리되어 있어요. 이것은 사람이 손으로 한 것이 아니라 발로 공사를 한 것 같은 그런 부실한 공사완료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진을 한번 보시고 답변을 한번 촉구합니다.

영묵

김영묵치수과장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박복식 위원님께서 사진을 현장사진을 제시해주였습니다마는 제가 보더라도 상당히 보조기층만 깔아놓은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따라서 저희는 시공자로 하여금 다시 보수정비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만, 지금이 동해를 입는 시기이기 때문에 시간을 상당히 오랫동안 여유를 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은 해빙과 동시에 다시 포장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죄송합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그런데 제가 가서 봤을 때 상당히 긴 면이 우리가 한 부분만 사진이 찍혔는데 상당히 긴 면이 쭉 올라와 가지고 면사무소 바로 옆 담까지를 쭉, 그 가드레일은 깨끗하게 새로 만들어 놨는데 그 옆에 쭉 올라오면서 불성실하게 노면정리를 아주 거의 다 끝내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행정관서 앞에다가 그 정도의 공사를 했다는 것은 남양주시 행정에 대한 양심과 얼굴이 그렇게밖에 나타날 수 없느냐, 아주 불결하게 느껴질 정도로 위원들이 느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한번 공사를 하면 다시 지내공사가 되지 않고 부실한 공사가 안 이루어지고 깨끗하게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묵

김영묵치수과장

네, 조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그런데 수동면 운수리 하수도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운수리, 사업량은 길이 75m, 95년11월14일 착공해서 96년12월30일 준공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비는 1,500만원이고 본 사업은 수동면사무소 앞 도로를 굴착부분이 복구상태가 극히 불량하며 하수관 끝단 부분은 전혀 마무리되지 않는 상태에서 하수관이 하천 내로 돌출되어 있고 하수관 상단부분은 커다란 시멘트 덩어리를 잘라놓은 상태이며 잔재물을 제거하지 않는 상태로 하천수의 흐름을 방치할 우려가 있는 등 공사내용이 근본적으로 불량한 상태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사진을 제시해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죠.

영묵

김영묵치수과장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이 운수리 소교량 밑에 흄관 주변이라든지 박스 밑에 각종 잔재물 정비가 전혀 안 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도 저희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 주변에는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날개벽도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그런데 그 다음 사진을 보면 날개벽에 대해서 윤주영 위원하고 저하고 같이 사진을 찍어놓은 부분이 날개벽도 안 되어 있고 쌓아 가지고 올려놨는데 그것이 벌써부터 준공도 되기 전에 금이 간 부분을 윤주영 위원이 지적하면서 사진 찍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근처 일대가 아주 산만하게 공사를 준공자리인지 파괴한 자리인지 뭔가 형태라는 것이 전혀 없이 아주 지저분하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상당한 기간이 요구되더라도 공사에 대한 뒷정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영묵

김영묵치수과장

예, 지금 말씀하신 사항도 다시 정비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기존의 박스 위에다가 시멘트 벽돌을 벽에 쌓은 것처럼 했기 때문에 금이 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이것도 다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끝으로 평내2통 제방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공사는 96년9월13일 착공하여 96년11월11일 공정 100% 완료된 사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동 사업은 평내2통 진입소교량 하류부분에 제방공사를 시행한 사업으로 공사내용은 하천 내 토사를 양 호안으로 정비하여 제방을 설치하고 일부구간은 높이 약 2m의 석축을 축조하고 하천 내 양안에 간단한 고수부지를 정비하는 내용이고 현장을 우리가 봤을 때 그와 같은 상태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공사내용이 전반적으로 미미하고 효과가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교량부분에서부터 시공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 석축공사가 중간부분에 와서 있기 때문에 효과 면에서도 앞으로 그것이 지탱될 수 있을런지 상당히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돼서 그 석축부분이 교량으로부터 연결되어 나가지 못하고 교량으로부터 약 150m 내지 200m 떨어진 부분에 석축이 되어 있었느냐 제가 볼 때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 내용입니다. 답변을 바랍니다.

영묵

김영묵치수과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평내2통 약대천 제방공사관계는 당초 사업비가 주민숙원사업으로서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사회진흥과의 개발계가 해체되면서 건설과 쪽으로 다시 건설과 자체에서 수많은 사업장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서별로 이것은 하천에 속한 것이라고 해서 저희가 설계를 해서 집행한 사항입니다. 또한 당초에 사업비가 7,500만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주민들과의 협의관계로 인해서 설계를 일부 변경을 해서 약 4,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석축높이를 당초 70㎝보다 1m30㎝가 높은 2m로 하고 연장도 75m 였습니다마는 좀 짧게 39m만을 하면서 하상정리를 200m 했던 사항이라 지금 지적해주신 대로 교량부터 떨어진 부분만 하다 보니까 사실상 미미하고 상당히 깨끗하지가 못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사업비 잔액관계는 지금 건설과 개발계에서 총괄되어 있기 때문에 잔액관계는 지금 건설과 개발계에서 총괄되어 있기 때문에 잔액이 다른 사업장에 투입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사업도 내년도에 다시 사업을 추가로 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철저를 기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제가 봤을 때 지금과 같은 그런 상태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그 사업비 자체는 낭비에 속할 것이고 효과도 없을 뿐더러 언발에 오줌누기식 공사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여기에 대한 연계사업으로 당해년도에 다 해결짓지 못하면 그 다음년도에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연차적인 사업이 될지 모르지만 교량으로부터 지금 시공되고 있는 석축까지는 연계사업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 가지고 예산확보를 하셔 가지고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지요?

영묵

김영묵치수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이상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이주양 위원입니다. 치수과장님께서는 하독정천 정비공사 건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계시죠?

영묵

김영묵치수과장

네.

주양

이주양위원

그 현장을 보셨습니까?

영묵

김영묵치수과장

네.

주양

이주양위원

현장을 보셨으면 공사준공이 96년7월18일 준공처리 됐는데요. 그 문제에 대해서 보고 느끼신 바를 그대로 설명해주십시오.

영묵

김영묵치수과장

이주양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하독정천 관계는 당초예산이 도에서부터 지정이 돼서 하상정리 차원이라든지 주변정리차원으로 사업비가 확보돼서 그 위에다가 제방을 555m 정도하고 교량 2개소를 축조하게 된 사항입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잠깐만요, 말씀 중에 죄송한데 본래 공사비는 본 하독정천 정비사업을 하기 위해서 책정된 공사비가 아니고 다른 사업을 하기로 되어 있던 공사비인데 그쪽의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이쪽 구간으로 돌려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과장님은 모르셨어요?

영묵

김영묵치수과장

죄송합니다. 저는 거기까지는 미처 몰랐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뭔가 숙제를 내드렸으면 정확한 답변을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하도록 해야지, 처음부터 다른 길로 나가시면 충실한 답변이 나오겠어요. 그리고 길게 사업에 대한 설명 이전에 결과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 공사가 제대로 된 것인지 계획부터 실시까지 제대로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영묵

김영묵치수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은 제가 치수과로 막 가기 전에 계획이 이루어져서 집행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은 계획이 어떻게 거기에 설정이 되어서 추진이 됐는가 하는 것은 다시 제가 공부를 해 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수차례에 걸친 현장조사와 또 감사기간 동안에 현장감사한 내용을 하나 하나 일문일답식으로 물을 테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주세요. 우리 과장님은 행정감사목록에 하독정천 정비공사의 문제점 이라고 했더니 여기에 대한 답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독정천 정비공사를 실시하여 호안 550m를 정비하였습니다. 그랬는데 550m라는 것은 보조호안까지의 길이를 전부 합산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고 또 95년 발주당시에는 공사구역 좌안지에 대하여 제방축조 후 농로를 확보할 예정이었으나 지역주민의 의견청취 결과 현재 하천폭 및 형상을 유지하여 본공사를 시행하였다고 했는데 그 지역주민들이 이 공사관계로 인한 원성이 아주 엄청 납니다. 이왕성이라는 사람과 또 지송도라는 사람 두 세 사람에게 특혜를 주지 않았느냐 하는 이런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주민들이 왜 그쪽부터 공사를 했는가 하고 우리한테 되물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그쪽부터 선공사한 것처럼 여기에 답변을 제시했는데 본 위원이 느낀 바로는 하천이 gm르는 쪽 상단에서부터 시급한 쪽은 물길이 치고 나가는 우측부분부터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물흐름에 전혀 지장이 없으며 호우시에도 어떠한 위험이나 제방유실에 전혀 문제점이 없는 좌측부터 2억2,919만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좌측부터 공사를 했을 뿐더러 그 구간 내에 좌측 농경지가 약 전답 22필지에 5,000여 평밖에 안 되는 구간에 수천만원짜리 교량을 두 개를 설치해주는 등 누가 보더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으로 본 위원은 얘기하고 싶습니다. 더군다나 하단부분 교량설치를 한 곳에는 바로 교량건너에 구 송정리 이장 지송도의 소유인 축사 60평과 저온저장고가 20평이 설치되어 있는 바로 앞에다가 교량을 설치해주어서 더욱이나 주민들로부터 의혹을 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농경지 5,000여 평밖에 안 되는 곳에 교량을 2개씩 설치해준다고 하면 지금 남양주시에는 수백 개의 이런 다리를 더 놔줘야 돼요. 우리 과장님 내 질문에 의견을 한번 답변을 해주세요. 여기 지적도까지 가지고 왔습니다. 물 흐름이 상단에서부터 이렇게 흘러갑니다. 정비를 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겠는데 교량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바로 지송도 이장네 축사가 여기에 있고 여기에 저온저장고가 있어요. 바로 옆에 교량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계속 말씀드릴게요. 1차 공사 시 보조호안까지 합쳐서 550m에 2억2,919만원의 공사비가 투자됐는데 2차 공사에는 548m에 1억5,000만원을 가지고 공사를 하겠노라고 지금 발주를 했지요?

영묵

김영묵치수과장

네.

주양

이주양위원

공사비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그것도 설명해주시고 이 부분은 보조호안이 전혀 필요 없는 그런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필요 이상의 예산을 낭비해서 업자를 도와주려고 그런 설계, 그런 공사를 했는가 하는 그 부분도 의문시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공사가 제대로 되었습니까? 계획에서부터 실시까지 제대로 된 공사라고 과장께서는 보시는지?

영묵

김영묵치수과장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당초 계획에 의해서 실시된 보조호안까지는 지금 내무부에서부터 각 시 군 하천의 물의 흐름을 좀 여유 있게 또는 물을 담아뒀다가 사용할 수 있게끔 하라고 해서 그 사항을 가지고 검토해서 설계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위치로 선정돼 가지고 농경지 쪽을 해야 되는데 농경지가 임야지처럼 당초계획에 의해서 추진된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말씀드리기는 조금 제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 중간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 과장님이 현장을 전혀 모르시는 것 같아요. 보조호안은 본 제방 옆에 붙여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보조호안입니다. 그런데 그게 유수와 전혀 관계가 없어요. 유수의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하천을 가로질러서 뭔가 어떤 댐이나 콘크리트 제방이라든지 이런 것이 축조되어야만이 유수흐름을 늦추어 준다든지 이런 거지 제방 옆에다가 보조호안식으로 해 놓은 것이 유수흐름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것은 오히려 유수흐름에 지장을 주고 담수능력을 저하시키는 이런 시설입니다.

재석

윤재석위원

그 당시 현장 가서 그 만큼 설계도 잘못되고 시공도 잘못 되고 이렇게 하라고 방향까지 제시해준 것인데 특정업자와 연결이 된 것인데.

주양

이주양위원

이런 사업은 기본설계법도 모르는 사람들이 한 것입니다. 이런 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가서 보면 전부 다 입을 벌려요. 하천폭이 무슨 뱀이 지랄하고 간 것하고 똑같아요.

영묵

김영묵치수과장

그것은 저수로 호안이라고 해 가지고 탸시군도 그것을 그렇게 시범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표현력이 부족해서 그런데요. 이해를 해주십시오.

주양

이주양위원

본래 공사가 좌측부터 하는 것이 맞습니까? 물이 집중호우 시에 수량이 많아 가지고 급속도로 흘러 내려갈 때 어느 쪽이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입니까? 우측부터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요? 좌측부터 했다는 것은 계획이 잘못된 것이지요?

영묵

김영묵치수과장

계획이 잘못되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계획을 잡았던 사람들이 거기를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잡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제가 잘 됐다, 잘못 됐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러면 현장상황을 잘 아시는 담당계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세요. 우리 계장님 생각에는 우측구간부터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지 좌측부터 먼저 하는 것이 옳으냐 하는 부분을 답변해주세요. 물길이 치고 나가는 쪽부터 먼저 해야지요?

헌근

박헌근하수계장

그 관계가 선행되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주양

이주양위원

그런데 왼쪽부터 했지요? 계획이 잘못된 거죠. 이것은 삼척동자도 알아요. 누가 보더라도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교랑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과장님이 제대로 모르시기 때문에 현황을 설명드렸어요. 교량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세요. 이장네 집 앞에다가 개인교량을 놓아주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는데 어떻게 판단을 하세요?

헌근

박헌근하수계장

그것은 당초에 사업 계획이 있어 가지고 주민들과 의견수렴에 있어 가지고 여러 차례 보상협의라든지 이게 지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천만들하고 협의도 하고 주민들의 요구도 있고 해서 당초에는 1개소만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주민들이 강력히 요구되는 바람에 추가로 2개소를 설치한 것 같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러면요, 본 의원이 조사한 내역을 다 드릴 테니까 그쪽에 토지를 가지고 계신 분이 과연 22필지 중에서 몇 분인가 빨리 한번 판단해 보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도대체 답변을 어떻게 공부를 하셨길래 이것을 들춰보시고 거기 5,000여 평 중에서 몇 사람 소유의 땅이 있는지 보고서 그런 답변을 하시라고요.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이라고 답변을 하시는데 얼토당토 않는 답변을 하고 있어요. 확인해 보시라고요. 이 사항은 본래 당초 계획이 다리를 놓아 가지고 그 제방축조한 그 위쪽 제방 위를 도로로 정비해서 쓰려고 계획을 했었지요. 그렇게 됐던 사항입니다. 그랬는데 이것을 아래쪽에다 다리를 또 하나 놓아 준 거예요. 수천만원씩 들여서. 이 사항은 물론 관계과장이나 담당계장께서는 시인하지 않으시겠지요. 그렇지만 이것은 본 사항을 모르는 어떤 사람을 그 현장을 구경시켜도 금방 판단이 서는 곳이에요. 이것은 그 이장에게 완전히 특혜를 준 사항입니다.

재석

윤재석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본 건은 주민숙원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들 대다수가 시공 후에 비난을 하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특정인의 토지를 보호하기 위한 설계와 시공이 됐다라는 것이지요. 유수의 흐름, 우호안제 보호, 여러 가지 이러한 현실과 기술에 맞게 또 그렇게 설계가 되어서 시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어느 특정인의 하천부지 점유토지를 보호해주는 그런 측면 해서 상대방의 사유토지가 하천으로 편입되게 하는 그런 설계, 시공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항을 1차 사업 시행 시 분명히 지적을 해주었고 또 앞으로 그것이 보완되기 위해서 추가경정예산에 예산을 편성해주어서 그것이 보완되어지기를 바랬던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당초 어느 공무원의 생각대로 계획대로 시공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엄청난 빈축을 받고 또한 유수의 흐름을 가속화시키는 그런 공사가 되었습니다. 향후는 어떠한 사업이라도 이런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한번 국장님께서는 그 현지를 자세히 확인한 뒤에 과연 올바른 공사가 됐느냐, 올바른 계획이었느냐를 판단해서 이제 우리 소하천 공사를 할 시에는 이후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앞으로 각오에 대하여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이 사업이 어떤 특정인의 이익이나 특정인의 개선재산을 보호하는데 공적인 예산이 투자되는 것은 분명히 안 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점을 지적해주셨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오늘 아침에 사진도 봤습니다마는 이미 시공된 사항에 대해서 어떤 시정이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동일한 사례가 어떤 현장에서도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지 선정이나 공사설계 시 우선 그런 측면을 감안해 가지고 추후 이런 문제가 본의건 아니건 다시 거론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석

윤재석위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겠지요?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네.

영묵

김영묵치수과장

네, 없도록 하겠습니다.

석태

허석태위원장

국장님처럼 우리 과장님도 잘못된 것은 시인이 돼서 앞으로 또 다시 그런 잘못이 이루어지지 않겠다는 각오로 감사에 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물론 좋은 말씀들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우리 시 예산을 그것도 한두 푼이 아닌 수억을 들여서 하는 사업인만큼 진정으로 우리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주민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공사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지금이라도 지이 이루어진 사항이라고 할지라도 그 부분이 잘못됐다라고 하면 뭔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문책 내지는 어떠한 특혜나 수혜가 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수혜를 받은 자나 특혜를 받은 자에게 변제조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담당공무원이 변제를 하든지 어떤 뭔가 확고한 답이 나와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의견을 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감사부서에 감사요구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석태

허석태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명덕

용명덕위원

용명덕 위원입니다. 조안면 송촌1리 송촌초등학교 입구에서 용진교회입구 하수공사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공사명은 조안면 송촌1리 하수도설치공사, 사업비는 1,443만원으로 되어 있고 사업기간은 95년4월10일부터 95년6월10일 종료를 한 겁니다. 이 하수도공사에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부실공사된 곳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묵

김영묵치수과장

용명덕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95년4월에 시공해서 95년6월에 사업이 완료된 사항으로서 우선 지난번에 하수계장이 현장조사를 해서 보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맨홀파손 부위에 대해서는 다시 사업비를 확보하는 대로 보수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맨홀이 아니고 빗물받이 2개소가 파손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예산확보해서 다시 재시공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명덕

용명덕위원

현재 빗물받이가 말이에요. 하자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어때요? 현장에 계장님들께서 확인해본 결과 제가 자료를 요청했지요. 거기에 하자가 있으니까 하자에 대해서 조사를 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하자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영묵

김영묵치수과장

이것으로 봐서는 파손이 되었다면 하자로 보아야 됩니다.

명덕

용명덕위원

그러니까 계장님이 현장에 나가보고 보고한 결과에 의하면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입니다. 계장이 말씀해 보세요.

헌근

박헌근하수계장

빗물받이 2개소가 완전히 파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시공자에게 재시공을 지시했습니다.

명덕

용명덕위원

하자보수기간이 지났습니까? 안 지났습니까?

헌근

박헌근하수계장

안 지났습니다.

명덕

용명덕위원

현재는 부실공사가 생겼다 이거죠?

헌근

박헌근하수계장

시공했는데 오늘까지 완료됐다고 했는데 아직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명덕

용명덕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것이 작년도에 준공 완료된 이후 빛물받이 뚜껑을 결과적으로 완벽하게 새로 해 가지고 했는데 이것을 무슨 양철 같은 것을 구부려 가지고 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장님들이, 거기는 도로가 학교의 학생들이 올라가는 진입도로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망가져 가지고 한쪽으로 쏠리는데 하수도에서 물이 흐르기 때문에 학생들이 위험하기 때문에 안전사고가 날까봐 돌멩이를 이 이장들이 갖다 집어넣었습니다. 관계 공무원들한테 이것이 하자가 돼서 학생들이 등하교길에 위험하니까 이것을 빨리 하자보수를 해 달라고 몇 차례에 걸쳐 얘기를 했건만 여지껏 시정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 이것을 여태 하자보수를 이장님들이 얘기를 했는데도 하자보수를 안 한 사유가 있는지 말씀해주세요. 만약에 이렇게 하면 학생들이 다니는데 거기를 메우지 않았다면 내가 어저께인가 현장을 한번 나가봤는데 돌멩이로 메워놓지 않았으면 학생들이 빠져서 언제 죽어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위험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장님들이 사람들을 풀어서 돌멩이로 메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몇 번이고 관계공무원들한테 하자보수를 해 달라고 그랬는데도 여지껏 방치하고 안 해주었다면 만약에 학생들이 잘못됐다고 했을 경우 이것은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이렇게 우리 남양주시의 공무원들이 이래서야 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조금 정신을 차리고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하자보수는 언제까지 할 겁니까?

헌근

박헌근하수계장

오늘까지 했다고 들었습니다. 현지를 확인해서 사진을 제출하겠습니다.

명덕

용명덕위원

잘못된 것은 틀림없죠? 앞으로는 이래서는 절대 안 되겠죠?

헌근

박헌근하수계장

네.

영묵

김영묵치수과장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현장조사를 철저하게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명덕

용명덕위원

하자보수를 촉구함과 동시에 하자보수 사진과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해주세요.

헌근

박헌근하수계장

네, 알겠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박복식 위원입니다. 호평동에 교량확장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교량확장공사를 할 적에 기존에 있던 교량을 보면 밑에 교각입니까? 상판을 받쳐주는 기둥이 있는 것을 용어를 잘 모르겠는데 고각이라고 제가 표현하겠습니다. 전에 있던 교량은 교각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 확장공사를 한 부분은 교각이 없이 교량이 확장되어 있어요. 우리가 봤을 때 맨 처음에 교량을 가설했을 때 하중을 견디기가 위험하다고 동네 사람들이 교각 옆에다가 시멘트 콘크리트를 덧대 가지고 더 쌓아 올렸어요. 그 위에 교량이 있었는데 이번에 확장공사 할 적에 노폭을 넓혔는데 이 밑에 교각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과연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새로운 공법이냐, 뭔가 열심스러워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영묵

김영묵치수과장

박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아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교량의 도로가 협소함에 따라서 확장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이 교량에는 아까 박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교각과 교대를 각각 이용해서 만드는 교량이 있고 교대를 설치해서 교각 없이 슬라브로 해서 한 판에 칠 수 있는 교량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당초의 설계자가 어디서 했는지 모르지만 틀림없이 제가 보기에는 건설과에서 교량사업을 합니다. 도로에 관한 사항은 저거하기 때문에 이것으로 봐서는 크게 무리가 가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슬라브 교량으로다가 시공을 하고 했을 때 틀림없이 철근을 몇 톤 하중으로 한다는 기본설계 하중이 있기 때문에 교대를 설치 안 하는 것은 굵은 철근을 더 집어넣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한 사항은 건설과에 속하는 사항입니까?

영묵

김영묵치수과장

그렇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그러면 죄송합니다.

석태

허석태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주세요.

주양

이주양위원

하천부지 점사용에 따른 문제점을 묻겠습니다. 하천부지나 구거부지를 점사용허가를 득할 시에는 분명히 관에서 필요할 시에는 하시라도 다시 환원할 수 있도록 계약이 되어 있지요?

영묵

김영묵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공공목적이나 공익을 위한 사업을 할 때 특히나 이런 때 다시 환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영묵

김영묵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 다음에 점용목적에 위배되었을 때도 원칙적으로는 환원조치할 수 있지요?

영묵

김영묵치수과장

네, 점용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시를 할 수 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아니, 하지 않았을 때 또 불법건축물이나 불법시설물을 했을 때도 그렇게 할 수 있지요?

영묵

김영묵치수과장

네.

주양

이주양위원

그런데 대다수가 보면 우리 치수과에서 민원이 발생될까봐, 또 골치 아플까봐 그런지 어떤 때는 원칙적으로 그렇게 원칙대로 시행 안 하는 때가 있지요. 답변해주세요. 민원이 발생되는 것이 겁이 나서 또 안이하게 넘어가고 싶어서 그것을 어떤 특단의 조치를 못 하는 경우가 더러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영묵

김영묵치수과장

그런 사항보다는 저희가 실제로 현장확인을 하나 하나 확인을 못 하기 때문에 미처 체크를 못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어떠한 사안이 발생됐을 때 얘기입니다. 이거야 얘기하기 위해서 제가 한 마디 드린다면 지난번에 산업건설위원회 할 때도 국장님이나 치수과장님이 이 자리에서 그런 답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나중에 사업이 시작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고맙긴 한데 앞으로는 본 위원 생각에는 관에서, 우리 시에서 불특정 다수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무언가 저거 할 수 있는 공익사업을 할 경우에는 과감하게 집행할 수 있고 행정조치 할 수 있는 뭔가 저기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 생각이에요. 어떻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할 의지가 있으신지?

영묵

김영묵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틀림없이 하시는 것이지요?

주영

윤주영위원

윤주영 위원입니다. 치수과 소관 업무사항 중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금년도 산림훼손허가 나간 부분이 있는데 위치는 화도읍 가곡리 산 30-1번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세대주택 인허가 사항 중에 치수과 소관 업무가 준용하천이 있습니다. 준용하천에 공작물설치허가를 해주신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는 대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묵

김영묵치수과장

윤주영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세대주택을 위해서 아마 사업승인을 해주고 거기에 따른 진입로가 없어서 준용하천의 교량을 놓거나 하기 위해서 공작물 설치허가를 한 사항이 아닌가 판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진입로가 없으면 주택과에서도 주택사업승인 관계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사업승인을 맡으려면 사업자가 자기 주택부지와 진입할 수 있는 도로폭을 유지하게끔 해서 하천을 도로로 쓰려면 천상 공작물설치허가를 받아서 교랑을 놔야 되기 때문에 준용하천이라고 하더라도 일단은 저희 허가사항이 됩니다. 다만, 준용하천은 하천법에 의해서 하천기본계획선의 저촉여부만 판단해 가지고 거기에 이상이 없을 때에는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단순한 공작물설치허가가 아니라 목적이 있는 공작물설치 아닙니까? 목적이 분명한 예를 들어서 건축을 하기 위한 공작물설치허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관계법령을 숙지해 가지고 그것을 적용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치수과에서 업무처리를 했을 때.

영묵

김영묵치수과장

관계법령은 저희는 하천법 외에 다른 것을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일 처음에 건축을 하기 위해서 사업승인요청이 들어오면 주무과인 주택과에서부터 각 과에 협의요청을 할 때 그때 각 과에서 자기네 과에서 담당한 법 적용 가능여부를 판단해 가지고 민원실에서 실무종합협의회를 하게 됩니다. 그때 실무자가 예를 들어서 거기는 하천기본계획선이 몇 m 폭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다든지 또 하천부지가 있으면 하천부지 일시 점용허가도 맡아야 되고 교량도 가설해야 되고 이런 조항이 맞으면 허가를 해주게 되는 사항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각 실과소에 업무협의를 하면 서류로만 회람이 됩니까? 아니면 필요한 경우 각 실과소에 주무계장들이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협의 처리합니까?

영묵

김영묵치수과장

그것은 민원실에서 민원서류가 접수되었을 때 어느 과가 와야 되느냐를 판단해서 해당과에 담당자 내지 계장을 민원실에서 전부 불러 가지고 한 자리에 모여 가지고 협의를 하게 됩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서류만 회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모여서 같이 협의를 하죠?

영묵

김영묵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그러한 경우에 구체적으로 목적물이 표시가 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도 치수과에서는 단순한 하천관리졍법에 의해서만 업무처리를 하면 되지 기타 건축부분에 대해서는 이해상관이 없고 얘기할 내용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묵

김영묵치수과장

그렇습니다. 건축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영

윤주영위원

건축부서나 주택부서에서 처리할 일이지 우리는 하천에 대해서는 제방계획선의 이상유무만 확인하면 된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영묵

김영묵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3m가 되었든 2m가 되었든 상관치 않고.

영묵

김영묵치수과장

물론 하천선에 저촉이 되면 안 됩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하천적용법만 한계를 본다?

영묵

김영묵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요구목록 3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부지점용 및 용도폐지 현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 중에 일련번호 36번, 45번, 49번, 56번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여기가 화도읍 금남리 802-1번지입니다. 용도내용이 계박장 및 유선장을 하기 위한 하천부지점용 및 용도폐지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계박장 허가자체를 치수과에서 내주고 있습니까?

영묵

김영묵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그러면 민원업무처리가 말이에요. 규정상 몇 회에 걸쳐서 여기 내용을 보면 3차에 걸쳐서 신청을 했을 때 모든 것이 반려통보가 되었고 4차에 걸쳐서 하니까 허가를 내준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신청하는 회수는 제한이 없습니까?

영묵

김영묵치수과장

처음에 신청을 할 때 과연 계박장을 설치해도 가능한 지역이냐, 인근에 예를 들어서 기존에 허가 받아서 한사람과의 서로간의 문제점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등등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상이 있을 때에는 안 해주고 이상이 없을 때에는 허가를 해줍니다마는 지금 현재 금남리 쪽에 가면 일반지역이기 때문에 지장이 없는 한 해주고 있습니다. 각종 진입로라든지 또 계박장과 계박장 사이에 좀 떨어져 가지고 서로 안전사고의 이상이 없다든지 하는 것을 판단을 해 가지고 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이 건의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해당이 되겠습니까? 용도폐지에 해당되는 겁니까? 하천부지점용에 해당되는 겁니까?

영묵

김영묵치수과장

여기는 점용을 해준 사항에 따른 내역서가 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하천부지점용에 대해서?

영묵

김영묵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국유하천부지인데 계박장 허가를 내 주었다?

영묵

김영묵치수과장

여기에 보면 허가건도 있고 취하, 반려 등이 쭉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 사항을 여기다가 명기를 한 사항입니다. 금년도 허가사항관계를.

주영

윤주영위원

동일인이 하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서너 차례가 되었든 십수 차례가 되었든 계속 민원업무신청을 할 수 있다, 어떤 제한된 규정은 없다 이런 말씀입니까? 아니면 어떤 제한된 규정내용이 있습니까?

영묵

김영묵치수과장

어떤 사항을 말씀해주시는 것인지?

주영

윤주영위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1, 2, 3차까지는 반려, 불허되다가 4차에 가서 허가를 해준 사항입니다.

영묵

김영묵치수과장

반려나 불허가 관계는 허가해줄 수 있는 장소가 아니었기 때문에.

주영

윤주영위원

동일장소입니다.

영묵

김영묵치수과장

동일장소라고 했을 때에도 예를 들어서 거기까지 진입할 수 있는 장소에 타인소유의 토지가 있을 때 동의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거기까지 들어가는데 지장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요지는 민원업무처리규정상 동일목적을 가지고 동일인이 민원업무 인허가를 하고자 할 시에 회수에 제한 없이 언제라도 신청할 수 있느냐, 아니면 어떤 규정사항이 있어서 몇 회 이상은 할 수 없느냐 하는 것이 질문요지입니다.

영묵

김영묵치수과장

그런 사항은 없고요.

주영

윤주영위원

동일목적을 가지고 몇 차례라도 계속해서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지요?

영묵

김영묵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A지역에 했더니 불허가가 되고 B지역에 했더니 허가가 된다.

주영

윤주영위원

동일 지번 내에서요.

영묵

김영묵치수과장

동일지역이라 하더라도 조건이 있었을 겁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의 자세한 해명답변을 들어서 그 부분은 그것으로 종료를 하고 다음 건 하나만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남양주시 화도읍에 마석우천복개공사관련건과 관련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동 복개사업을 위해서 4억원이 본예산에 승인이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에 사업시행을 하실 내용인지 아니면 하천정비계획선이 불명확하고 아직 정리가 안 되어서 차선책으로 어떤 대안을 제시해 가지고 하실 내용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묵

김영묵치수과장

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실제 마석우천복개공사가 윤 위원님께서도 여러 차례 지적해주신 대로 실질적인 문제점은 있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마석우천복개한 콘크리트로 해서 도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단이 넓고 철로 주변으로 해서 좁기 때문에 지금 지난번에도 우기 때에 크게 범람하거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마는 그 변이 박스보다도 조금 얕은 지역도 있고 지금 현재 시공하고자 하는 그 구역도 사실은 하천복개를 하게 되면 복개한 지역보다는 주택가가 조금 얕기 때문에 그런 등등 여러 가지로다가 검토를 하고 실제로 저희가 복개공사를 하려고 1차 추경에 4억원을 확보했던 사항입니다. 또한 지금 현재 문제점은 지난번에도 그 분한테도 저희가 얘기가 이왕 복개하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또는 마석우천기본계획을 변경한다고 하더라도 그 계획선이 좀 나온 다음에 과연 이것이 더 확장을 해야 할 박스가 필요한 것이냐 아닌가를 더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좀 보류를 사실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재석

윤재석위원

그 사업시행 내용이 어느 부분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실시설계 끝나고 입찰까지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영묵

김영묵치수과장

복개하려고 하는 공사관계는 설계해서 집행하려고 결재까지 다 맡아놓고 있다가 보류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재석

윤재석위원

입찰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업자선정.

영묵

김영묵치수과장

입찰은 아직 안 됐습니다.

재석

윤재석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안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영묵

김영묵치수과장

그래서 저희가 1차적으로 업자선정까지는 해 놓고 이월을 할까 하는 사항입니다.

재석

윤재석위원

그러면 앞으로 추진방향은 어떤 방향이 있겠습니까? 요즘 항간의 얘기로는 마석단지 개발하는 것을 그것과 병행해서 지금 현재 복개된 내용이 불충분하고 미흡하니까 마석택지개발지구를 별도로 개천을 만들어 가지고 생으로 개천을 만들어 가지고 보완조치를 하겠다 이러한 얘기가 집행부 쪽에서 간간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한 것이 사실입니까?

영묵

김영묵치수과장

그것은 저희 계획은 아직 모릅니다만 예를 들어서 지금 마석우천이 협소할 경우 또 마석택지개발지역에 많은 주택단지가 들어오고 주택이 서고 생활을 하게 되면 사실상 거기에 따른 생활하수가 하석우천으로 유입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토개공측에다가 별도의 하천을 만들어서 하게끔 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재석

윤재석위원

협의 내지는 어떠한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그 사항이.

영묵

김영묵치수과장

아직 토개공하고는 협의된 사항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토개공에서 구획에 따른 설계가 되어서 시에 협의가 된다든지 그 사람들이 한번 올 때 그런 사항을 토개공에다가 우리 시의 의견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재석

윤재석위원

하천이나 하수 등 이러한 분야를 전문적으로 오랜 경험과 기술을 축적하고 계신 주무과장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물이라고 하는 것은 낮은 데를 찾아서 흘러간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석택지개발지구를 아무런 개천이나 구거나 아무런 흔적도 없는 데를 생땅을 개천을 새로 만들어서 그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겠다는 발상이 실현성이 있고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부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영묵

김영묵치수과장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마석우천 자체도 기본계획에 의해서 지금 박스 해 놓은 것도 예를 들어서 1연을 더 넓혀야 될지 아니면 안 넓혀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용역회사에서 하폭결정이 된 것에 의해서 지금 현재 박스가 좁다 그러면 거기다가 붙여서 1연을 더 만들어야 되느냐, 몇 m짜리가 될런지는 몰라도요. 이런 생각도 들어가는 거고요. 또 반면에 마석 지역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갈 경우에 생활하수를 마석우천에다가 자꾸만 유입시켜서 하나로 내려가기보다는 그렇게 생각을 해 본 겁니다. 별도로 하나 하수관이라든지 뭐를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을 했을 뿐이지 아직 주민들한테 공포를 하거나 이렇게 된 것도 없습니다. 윤 위원님께서는 주민들이 알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지만 사실 주민들이 알만한 사람들이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석

윤재석위원

주민들이 안다고 표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집행부 쪽에서 그러한 별개의 보완할 수 있는 개천을 만들어서 생땅을 개천으로 만들어서 마석시가지에 많은 건축물들이 구조물들이 기존에 상존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어떤 개천을 내겠다 이러한 의견이 상당히 성숙된 내용으로 집행부 쪽에서 나오는 얘기가 본인 귀에 들어온 내용이 있어서 그 부분을 얘기를 드린 것입니다.

석태

허석태위원장

윤 위원님! 이렇게 하시죠. 궁금한 사항이나 현황 같은 것은 서면자료로 제출요구하시고 그렇게 해주시고 질문과 답변은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윤재석위원

그 다음에 마석화도하수종말처리장과 관련해서 거기에 애저녁에 사업내용은 하수종말처리장이지 분뇨처리장이라고 명기된 내용은 없습니다. 분뇨처리장으로 해야될, 부득이 그러한 변경을 해주어야 될 직접적인 원인은 무엇이었으며 분뇨처리를 분뇨를 유입하면서 과연 합리적으로 타당성 있게 모든 자료가 검토가 되어서 이상 없이 지금 분뇨유입을 해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100% 되어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묵

김영묵치수과장

지금 활용하고 있는 금남리처리장을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까?

재석

윤재석위원

네.

영묵

김영묵치수과장

글쎄, 그 관계는 사실 우리 하수과에서 답변보다는 환경보호과나 사업소에서 답변해야 옳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제 입장에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재석

윤재석위원

과장님이 모르신다니까 질의종결 하겠습니다.

석태

허석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치수과를 끝으로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 소관에 대한 것은 현장감사와 당 위원회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을 하기 위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위원으로는 전자에 현장감사를 나가셨던 윤재석 위원과 이주양 위원, 윤주영 위원, 이보혁 위원, 김경진 위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시므로 소위원회는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에서는 세밀하고 면밀한 조사를 통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 치수과 소관까지 감사를 마치고 나머지 과 소관은 내일 오후 1시까지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고 오후 1시부터 나머지 과 소관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써 금일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43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