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최재복 의원 발언

제53회 제7차 내무위원회1996-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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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내무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이 96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날임을감안하여 오늘 감사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많은협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그간의 서류 및 현장 확인감사내용을 토대로 질의와 답변을 듣는 회의감사로진행한 후 7일간의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고 종료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어제 감사실, 3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오늘은 천호제6지구 재개발지구 토지 매입에관한 사항과 출석요구한 공원녹지과장 소관업무에 대하여 먼저 질의 답변을 행하고 계속해서 총무국, 재무국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출석요구한 이계중 정책개발담당관, 윤여흥 환경보전과장께서는 기 내무위원회와 시민생활위원회에서 선서하였으므로 여기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 내용에 대해 빠짐없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하시는 분은 내용을 정리하셔서 요점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가 3개 위원회에서 동시에 개회되는 관계로 임시로 고용된 속기사들이 속기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질의 답변하시는분은 반드시 본인의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후 발언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출석을 요구한 공원녹지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공원녹지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양희춘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양희춘위원

죄송합니다. 내무분야에서. 강동구 관내에 여러개소의 임야에 각종 체육시설이나 부대시설을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시설을 해줌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좋은 공간을 제공을 하고 심신단련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시는 걸로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강동구 그린벨트내에 체육시설을 구에서 이렇게 해준 것이한 19개나 한 20군데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맞습니까?

해진

장해진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한 22개소 정도.

런데

그런데양희춘위원

이 시설을 하게 되어 있는 임야에 소유자가 누구로 돼 있습니까? 개인입니까 아니면 국유지나 시유지나 구유지입니까?

해진

장해진공원녹지과장

대개 개인소유로 되어있습니다.

양희춘위원

개인소유의 임야에 그런 시설을해도 괜찮은 건지 그것좀 묻고 싶습니다.

해진

장해진공원녹지과장

지금 일반 체육시설은저희과에서 시설을 하는 게 아니고 사회활동지원과에서 시설을 해주고 있고요, 그 외에 동네주민들이 모여가지고 인근 야산 그린벨트내에조그만 베드민턴장이나 이런 것은 일반 주민들이 뜻을 모아 가지고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양희춘위원

그런데 거기에 예산이 집행이 되기 때문에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뭐 유휴시설을 만든다든지 또 휴식공간을 만든다든지 그 붕괴 우려가 있는데는 축대를 쌓아주고 빗물받이 내지는 하수도 시설까지 해주고 그러는데 걱정이 돼서 그러는데요, 만약에 임야주가 이것을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 어떻게 대비 하시겠습니까?

해진

장해진공원녹지과장

일반 체육시설은 저희과에서 해주는게 없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동네 주민들이 인근 야산에 토지주의 승인을, 당사자들끼리 받고 동네 주민들이 생활체육시설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양희춘위원

거기에 예산집행이 안되고 있는겁니까?

해진

장해진공원녹지과장

저희과에서는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게 없습니다.

그럼

그럼양희춘위원

공원녹지과에서는 동네 체육시설에 하나도 투자가 안되고 있습니까?

해진

장해진공원녹지과장

그린벨트 내에 체육시설은 저희들이 투자한 적 없습니다. 없고, 다만 공원구역내에 반드시 저희 행정당국에서 시설을 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처 저희들이 손을 못쓴 그런 지역에 일반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체육시설 했을 때 저희들이 보충해서 보완해 가지고 예산을 투자하는 그런 것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양희춘위원

이것이 하여간 강동구청을 상대로 해서 녹지과가 됐건 다른 과가 됐건 이 소송을 제기한다든지 사용료를 청구할 경우에 전혀 구청에서는 책임이 없습니까?

해진

장해진공원녹지과장

이런 시설들은 제가 보기에는 당사자들간의 문제가 되지 저희 행정당국은 거기에 관여할 사항이 아닌걸로 하나의 예를 들자면은 둔촌동 보훈병원 뒷쪽에 배드민턴장 시설을 해서 저희들이 고발을 한적이 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거기 토지주가 중앙대학교 학교재단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렇게 단속의 의무를 가지고 단속하고 하는데 재산관리 차원에서는 그 소유주 입장에서 재산을 관리해야 될거 아니냐 해가지고 저희들이 중앙대학교재단에 단속을 해달라 하는 그 차원에서 공문을 두번씩이나 냈고 앞으로는 그쪽에서 방관할경우에는 우리 입장에서도 행정적으로 그 재단쪽에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까지 저희들이 공문을 낸적이 있습니다마는 개인과 개인의 당사자들 문제지 저희들 행정당국에 어떤 지금까지 소송이 걸려온 바도 없고 또 걸려온다고 해도 저희들하고는 상대가 되지 않을 걸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떻게

어떻게양희춘위원

소유자 입장에서, 그러면 이것이 사회활동지원과에서 예산집행이 되는겁니까? 사회활동지원과에서?

해진

장해진공원녹지과장

동네 체육시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양희춘위원

이 소유자에게 어떻게 보면 피해를 주는 건데 무단사용 아무런 계약도 없이 무단 사용하는 걸로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관에서 방치하는거냐 아니면 그대로 이렇게 나갈것이냐 이 소송관계가 앞으로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당장에 금년내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사용료 내지 원상복귀를 해라 뭐 이렇게 나오는 경우에 이걸 어떻게 할거냐 이게 걱정이 돼서 본위원은 앞으로라도 이것을 사용승락 내지 묵시적인 양해각서라도 쟁취를 해야 앞으로 예상되는 소송관계라든가 기타 구청에 피해가 없지 않겠느냐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진

장해진공원녹지과장

저도 양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고요, 저희들이 금년에 둔촌동에 약수개발을 저희과에서 주관해 가지고 현재 지금 약수를 파고 있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타인 소유의 그러니까 그린벨트입니다. 그 시설을 하면서 토지주의 승락을 받고 정식으로 승락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지금 현재 시설을 하고 있는데 혹시 그런 절차를 밟지 못한 일이 있다면 앞으로 이런 행위를 할때는 행정당국에서는 토지주의승락을 받아서 토지행위를 하는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양희춘위원

이상입니다.

박성직위원장

아마 양희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녹지과장 충분히 숙지 하셨으리라고 믿어집니다. 사실 개인소유의 임야라든가 땅을 우리 구청측에서 위락시설이라든가 체육시설을 할 때 우리는 국민건강과 여건을 맞추기 위해서 했다 하지만 그 소유주가 정말 이의 제기를 했을 때 과연 우리 강동구청에서 사전에 양해사항을 얻어내고 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아마 사용료라든가 그 외 일이 유발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그 점에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형석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석이형석위원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공원녹지과장을 출석해 주실 것을 요청했습니다. 일단 본위원이 파악한 내무위원회 사항에 지적문제는 상일동 소재 산성골프장에 새로운 증축부분에 대한 세금납부에 대한 문제를 일차로 제기를 했는데 본위원이 자료요청한 다음날 그러니까 아마 28일인가요? 마감날에 맞춰가지고 상납을 했다고 해서 저희가 현장감사를 가기 전날 아마 납부를 완료한 걸로 알고 있어서 그 문제는 일단 그렇게 인정을 하고 대신 산성골프장과 관련된 수없이 많은 의혹이 있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 중에 몇가지 사항만 여쭙겠습니다. 먼저 산성골프장이 명일근린공원 내에 처음에 90년 4월 12일 도시계획사업 시행허가를 해서 92년 4월 10일 사업을 완료했는데 당시에 설계도면상의 건축물과 실제 건축되어진 건축물과의 차이에 대해서 단속이나 지도점검을 하신 실적이 있으세요?

해진

장해진공원녹지과장

우선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부임해 가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건축물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인 건축과에서 고발을 했다는 그러한 내용적인 얘기만 들었습니다.

제로

실제로이형석위원

본위원이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실제 도면상의 것과 실 건축물하고 차이가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요구해서 바로 잡는 작업이 전혀 없었어요. 물론 지금 공원녹지과장님에 관한 사항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그 시설물 자체가 시설기준을 어긴 불법 건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계속구에서 방치해 왔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번에증축을 했는데 이 증축허가 사항에 대해서는 본내무위원회 소속이 아니라 제가 깊이 있게 문제 제기는 않겠습니다만 외형적인 모습만 본다면 이게 기존에 있는 부분에 대략 2.4배를 증축했어요. 그러니까 설계도면으로, 도면을 보여드리면, 여기에 이렇게 원래 있었던 선 그어져있는 이쪽 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이것도 설계도면하고 맞지 않는 건축이었는데 그것도 봐준데다가 거기다 추가로 이만큼 늘린 것처럼 모양새는 됐습니다만 실제로 늘린 부분은 증축한 부분이 지하도 증축을 했고 지상도 두배로 증측됐고 2층은 거의 뭐 1.5배 3층은 아예 없던 것을 새로 만들어 주고 옥탑층도 새로 신설해서 실제 증축한 부분들이 거의 2.4배에 달하고,그 다음에 저희가 현장조사를 통해서 확인해본 결과, 공원녹지과장 잘 아시죠? 이쪽에 주차장있을 때 나무 다 따고 여기 주차장 신설한거. 이 나무 다 없애가지고 어디로 옮긴지 확인하셨어요?

해진

장해진공원녹지과장

지금 추가 조경시설 하는데 식재가 돼 있습니다.

이형석위원

추가하는데 식재가 돼 있다?

해진

장해진공원녹지과장

예.

존에

기존에이형석위원

있는 나무가 본위원이 확인한 거만 해도 거의 3백여 그루가 넘는 그런 나무를 다 훼손을 했는데 그 나무 훼손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계약당시에 조건을 하셨는지?

해진

장해진공원녹지과장

이번에 추가 증축하게된, 추가시설 사업을 추가로 하게 된 것은 서울시 도시공원회의 심의를 거쳤고 거친 연후에 다시 서울시장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받은 그구역 만치의 수목이 저촉된 것은 옮겼다가 다음에 보식하고.

니까

그러니까이형석위원

다음에 언제예요? 언제 그 수목만큼을 어디다가 심기로 계획을 가지고 있으세요?

해진

장해진공원녹지과장

현재 전체적인 골프장이 조경을 배려해 가지고 현지를 가보셨다고 말씀을 하니까 이해가 되시겠습니다마는 당초보다는 지금 2차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한 후에 조경이 거의 완전하다시피 수목이 빽빽차게 그렇게 지금 조경이 되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이형석위원

돼 있는거로 알고 있는게 아니라 이 행정감사를 앞으로 급하게 조경공사를하는 것이 저희 동료위원에 의해서 목격됐고 사진도 있어요. 단지 동료위원께서 이 부분들을 여러가지 문제상 제기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증거는 말씀을 안드리지만 거기에 대한 것도 빠른 시간내에 무슨 겨울이라는 이유를 대신다면 이해를 하겠어요. 원래보다도 도리어 더 이만한 정도의 주차장 넓이를 넓혀주고 그만한 특혜를 줬으면 그에 따른 주민들에게 돌아오는 최소한의 수목이라도 보존해야 될거 아니예요. 그렇다면, 그것을 관할 책임 과장님으로서 끝까지 내년 봄까지 공사가 완료될 수 있다고 믿어도 되겠죠?

해진

장해진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2차 사업에 대해서 진행사항을 말씀드리면 1차로 건축관계는 준공이 났습니다. 났는데 그 건축이 준공되면서 당초에 2차 승인할 당시에 최종 조경에 대해서 4,506주를 주변에 심어서 조경으로 완료를 해라 해가지고 그게 조건부로 승인 받았었는데 건축허가 준공이 들어왔을 당시에 이미 조경관계는 저희들이 담당을 하기 때문에 현지에 나가서 물량이 충분히 식재가 돼 있는 걸로 건축과에 협의를 해서 건축과에서 2차분 준공이 돼 있습니다. 돼 있고.

가서

가서이형석위원

정말 세볼까요?

해진

장해진공원녹지과장

그거야 뭐 위원님들.

이형석위원

4,506주의 계약을 확실하게 이행했는지. 그 인근에 기존에 있는 나무와 관계없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식재를 한 것을 이미 저희가 적출을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제가 그거까지는 양해를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내년 봄까지 계약서상에 4,506주가 정말 모양새 갖춰져서 쓸데없이 그냥 작은 나무 갖다 꽂아 놓는 이런 형식이 아니라 제대로갖추도록 감독을 하시라 이거예요. 지금 겨울이라 겨울에 무리하게 하는거 까지는 인정을 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나 내년 봄까지는 여기에 계약대로 이 부분들이 확실하게 완료되도록 나무도 그렇고 주변 조경이 제대로 갖춰졌는지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감독을 하시라 이거예요.

해진

장해진공원녹지과장

예. 미비된 점 있으면은 이위원님 말씀대로 식재 적기인 봄에 보식을 해서라도 완전하도록 그렇게.

래서

그래서이형석위원

내년 식목일 이후에 저희가 한번 다시 해당부분과 확인할 수 있도록 그때까지 기간을 드릴테니까 완료를 하세요.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보이시죠? 여기 파란거. 그날 마침 눈오고 나서 눈하고 이렇게 쌓여 있어서 그런데 이 퍼런게 뭐예요? 잘 안보이시면.

해진

장해진공원녹지과장

잔디로 보입니다.

이형석위원

예. 지금 계약서상 어떻게 잔디를 시공하게 돼 있죠? 잔디를 심는다고 하는데 있죠?

해진

장해진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잔디는 이제 조경부분에 수목을 심고 공지가 나오면은 잔디를 심어서 피복을 해라 이렇게 사업승인 조건으로.

렇죠

그렇죠이형석위원

? 그 잔디는 인조잔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천연잔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해진

장해진공원녹지과장

지금 위원님이 보여주는 그 위치는 어느 동입니까?

이형석위원

이 부위는 운동장이죠. 운동장은 어떻게 계약을 하는 거예요?

해진

장해진공원녹지과장

망이 쳐져있는 하단부 그 부분에는 뭐 잔디를 입혀라 말아라 그러한것은 사업승인 조건이 없습니다.

장에

운동장에이형석위원

잔디를 입혀라 라고 하는 조건이 없다고요?

해진

장해진공원녹지과장

그 망 내부에. 망내부안에 바닥에는 잔디를 입혀라 말아라 하는 그런 사업승인 조건은 없습니다.

그런

그런이형석위원

승인조건이 없다?

해진

장해진공원녹지과장

예.

그럼

그럼이형석위원

그 외에 어느 부분에 잔디를 심어요?

해진

장해진공원녹지과장

그 외 각부분에 나무를 심고 공간이 나올때에 공간 있는 그 부분을 잔디를 심어서 피복하고 그렇게.

이형석위원

그 잔디는 인조잔디가 아니고.

해진

장해진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기는

거기는이형석위원

제대로 된 잔디죠?

해진

장해진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이형석위원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보시고 본위원의 생각은 이렇게 엄청난 정도의 증축을 통해서 향후에 막대한 이익이 예상되어지는 곳에 최소한의 운동장이 많은 면지가 인조잔디로 덮혀있다는 겁니다. 물론 인조잔디와 천연잔디의 가격 차이가 많이 나겠다고 하지만 저희가 공원녹지 지역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인조잔디가 아니라 천연잔디가 깔려야 이 인근의 공기를 맑게 하고 하는 정화작업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약조건상에 만약에 들어가 있지 않다면 장려사항으로도 공원지역내에 많은 평수를 차지하고 있는, 거의 운동장 규모이상 되어지는 이 평지의 잔디는 인조잔디가 아니라 천연잔디로 바뀌어져야 된다고 보고 이것을 초기에 사업승인 계획을 계약하실 당시에 착안을 못하셨다면 추후 사항이라도 뭐 당장 무리하게 잔디를 바꾸라는 얘기는 안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익이 산출되어 지는 정도를 봐서 본인의 땅이고 또 어느 골프장의 인조잔디보다진짜 잔디가 있는 골프장이라고 하면 장사도 잘 안될테고 우리 구에 입장을 본다면 최소한도 인조잔디를 살아 있는 땅면적이 덮혀 있는거 보다 진짜 잔디를 심음으로 해서 정말 이 광범위한 땅이 살아 숨쉴 수 있도록 그렇게 바꿔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이 점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당장 뭐 다 걷어내고 바꿔라가 아니라 장려 권장사항으로써라도 이부분들을 점진적으로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박성직위원장

이형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공원녹지과에 대한 사항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임제 위원 질문하십시오.

제가

제가성임제위원

증인은 요청 안했지만 기왕에 나오셨으니까 제가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질문요지는 소공원 표본관리 지침에서 관리상항에 대해서 질문할까 합니다. 공원녹지과에 자료요청도 했지만 그 암사동 178번지 25호 또한 그 암사동 680에 38호, 39호 이 공원이 소공원으로서, 이 위치가 어디냐면은 암사동 선사유적지 그 쪽에 재건축마을이거든요. 평수가 한 60여평, 그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원에 가보면 바닥에 모래가 깔려있는데 원체 관리가 안되다 보니까 모래자체도 엉망이고 또한 여름이라든가 지금 가봐도, 아 한번은 전지를 한거 같더라고요. 그 나무가 있는데 전지라 그러죠 나무를 짤라주는 걸. 관리가 안되다 보니까 엉망이예요. 또한 놀이시설들도 보면 그네도 한쪽이 끊어진 그런 상태에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해진

장해진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지금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공원은 어린이 공원, 근린공원, 자연공원 때에 따라서는 지금 저희들은 아직 없습니다마는 체육공원 이런.

성임제위원

좀 가까이 좀 말씀해 주세요.

해진

장해진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있고 지금 성임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금이 소규모 마을주민들의 뜻에 의해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조그만 땅을 개발해 가지고 어린이들 놀도록 시설한 이런 공원들은 지금까지는 마을 주민에 의해서 관리를 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에도 거기 주민 대표들이 청장님한테도 말씀이 계셨고 또 저한테도 말씀들이 계셔 가지고 우리가 쭉 관리를 하다보니까 아직까지 나무를 자르고 뭐 이런 문제까지는 기술적인 면에서 미비해 가지고 영, 뭐 공원이 모양새가 없다 그러한 부분,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에서 좀 관리를 해다오 해서 그러면 저희들이 금년에 나무 전지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사소한 일반 청소라든가 이거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마을 주민들이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나무를 한번 잘라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제가성임제위원

이 질문요지는 공원녹지과에서 어떤 관리책임이랄까! 그런게 없냐 이거죠?

해진

장해진공원녹지과장

여기는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그러한 규모의 공원 이외의 시설이었습니다.

성임제위원

아, 그럼 주민들이 때때로 관리를 해야된다?

해진

장해진공원녹지과장

예. 그래서 지금 앞으로 저희들은 금년부터는 시장 목적업 바꿔오면은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적은 공간도 저희들이 시설하도록 이렇게 지시도 받고 또 손을 대고 있고 앞으로 또 저희들이 시설을 할 겁니다. 이제 100평 미만짜리도 저희들이 개발하게 될 텐데 거기에 발을 맞춰가지고 이런 공원들도, 아무래도 주민들이 하다보니까 그네 같은게 낡았는데 주민들이 처음에는 성의 있게 하시다가 한참 하다보니까 상당히 조금 정성이 멀어진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공원도 제 생각에는 앞으로 저희들이 손을 대서 딴 공원수준으로 이렇게 관리해야 되지 않을까! 앞으로 생각은 그렇게 가지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직접 관리를 안하고 있었습니다.

름에

여름에성임제위원

비가 오면 말이죠 모래자체가 하도 사용을 오래 해서 웅덩이가 파져 있어 가지고 그 웅덩이가 파졌으면 여름에 그 장마철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이 고여 있겠죠? 활용 가치가 없어요. 그렇다 라고 보면, 공원녹지과에서는 소규모지만 꼭 어떤 공원을 갖다 우리 과에서 그 과에서 법에 꼭 맞도록 한다는 조례만은 없잖아요? 이런것은 좀 특별관리 하는 차원도 괜찮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해진

장해진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임제위원

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소공원에 웅덩이가 파져있다 라면 모래 한차 정도면 충분히 메꿀 수 있다 라고 보거든요. 모래 한차 그거 방대한 예산으로 보지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과장님 이런 소공원에도 신경좀 써주십사 하는 질문을 드린겁니다. 고맙습니다.

해진

장해진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박성직위원장

성임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오늘 출석요구한 공원녹지과장에 대한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공원녹지에 대한 내용은 이 정도 질문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돌아가셔도좋습니다. 지금 천호6지구에 관한 질문사항에서 이계중과장 계십니까? 이계중과장 밖에 있나요?

어제

어제이형석위원

증인 요청한 두사람이 안오신거 같은데.

박성직위원장

지금 현재 윤여흥과장은 시민생활위원회에서 답변중이기 때문에 여기 도착하는대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중과장이 왔다면 먼저 거기 묻는 걸로 하지요. 자, 그럼 증인으로 채택된 이계중과장과 윤여흥과장이 계신데 윤여흥과장은 시민생활위원회에서 답변을 마치고 이 자리에 참석하는대로 질문하고 이계중과장에 대한 사항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천호6지구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윤일 위원 질문하십시오.

남윤일남윤일위원

위원입니다. 우선 이계중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주택과에서 근무하셨던 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입니까?

계중

이계중정책개발담당관

정책개발담당관 이계중입니다. 제가 주택과장으로 재임한 기간은 93년 10월 9일부터 95년 4월 14일까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남윤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천호6구역개발구역에 진입도로 건에 대해서요, 지금 강동구에서 9억 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갖고서 415-161호를 강동구에서 매입하는 걸 서울시로부터 약 9억 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부지를 매입하는 걸 하게 된 근본적인 동기가 95년 4월 4일 서울특별시 재산관리과에서 문서번호 재산45500-735로 내려온 문건에 의해서 정리가 됐는데요, 지금 저한데 주택과에서 요약을 해주신거 보면은 사업추진 경위중에서 95년 4월 4일날 재산45500-735 도시재개발법 65조 2항 괄호열고, 개정 도시재개발법 제55조 제46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보기에는 현행 법령집에는 도시재개발법 65조에는 2항이 없기 때문에 도시재개발법 65조 2항에 대해서 우선 설명좀 해주시겠습니까?

계중

이계중정책개발담당관

제가 도시재개발법에 대해서는 법조문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준비를 못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제가 한가지 전문 개정전에 있었던 도시재개발법 65조에 2항을 확보를 했는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 65조에 2항 공공시설의 설치, 재개발구역안에 공공시설은 시행자가 설치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시장군수는 재개발 구역안에서 도시계획법 제 25조 내지 제 30 몇조인가 본데, 이건 좀 희미해 갖고 제가 읽지 못하겠고요, 제 30 몇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재개발사업계획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982년 12월31일 본조 신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억이 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읽어드린 법조문에 근거해서 서울시에서 내려온 재산45500-735 공문에 의하면은 주 내용이 공공시설은 구청장이 설치할 수 있으므로 진입도로는 구에서 매입, 개설하여야 할 것임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지금 그전에 우선 제가 한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공공시설은 어떤 것을 공공시설로 정의를 할 수 있는지 한번 과장님 나름대로 공공시설에 대한 정의를 내려 주시겠습니까?

계중

이계중정책개발담당관

공공시설에 대한 법조문에 있는 정의를 저희가 그대로는 말씀드릴수가 없고 제가 지금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특정인이 아닌 일반 공공, 일반인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고 할 수 있으며 그에는 뭐 도로라든지 또는 놀이터라든지 예를 든다면 공원이라든지 하는사항이 공공시설속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남윤일위원

과장님이 내리신 정의는 이렇게 다시 표현할 수도 있겠죠? 즉, 특정의 몇몇 사람을 위한 시설보다는 불특정 다수를 위한 시설이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겠죠?

계중

이계중정책개발담당관

일반적으로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남윤일위원

? 그리고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법조문에서도 그러한 몇몇 사람의 이용 편의를 위한 시설보다는 여러사람, 예를 들어서 광장이라든가 철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공공시설로 정의를 내려놨습니다. 그래서 한가지더 계속해서 여쭤보면은 지금 451-161호 즉 다시말해서 천호제6지구재개발구역 진입도로의 경우에는 이것을 어떻게 특정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도로라고 보십니까? 아니면은 불특정 다수가 사용할 수 있는 도로라고 보십니까?

계중

이계중정책개발담당관

지금 문제의 진입로문제는 주로 재개발 아파트가 준공이 됐을 때에 주로 재개발의 거주 재개발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이 사용을 한다고 볼 수 있으며 그 외의 사람도 그 도로를 사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렇다

그렇다남윤일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외의 사람들이라 그러는 것은 그 아파트 주민 방문객이라든가 주로 이런 사람들이겠죠?

계중

이계중정책개발담당관

그 번지는 기억이 안납니다마는 10미터 폭에 약 40미터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아파트 단지 진입까지 거리가 대로에서 즉 천호대로에서 약 10미터 됩니다. 그 10미터 사이에 있는 양편의 일반 주민들도그 도로를 활용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지금남윤일위원

일반 주민들은 거의 없다고 보시는거 아닙니까? 임야로 돼 있다가 대지로 변경이 되고 거기에 영진약품이 사업을 공사중에 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뭐 많은 사람보다는 천호6지구 주민들하고 그 다음에 영진약품 사업에서 근무하는 사람들하고 관련자들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즉 어떤 의미에서 도로를 낼려고 한다는 것은 그 불특정 다수인을 위한 도로라기 보다는 특정의 주민들하고 사업체 임직원들이 주 사용대상이 되겠죠? 맞습니까?

계중

이계중정책개발담당관

제 판단에는 꼭 그렇게만 보지 않고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재개발 아파트가 준공이 됐을 때 거기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로 사용을 하지만 그 도로의 거리가 10미터 폭이기 때문에 그 주변에 사는 일반 주민도 그 도로를 사용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특정인을 위한 도로라고는 판단이 안됩니다.

리가

우리가남윤일위원

예를 들어서 말이죠 어떤 산이라든가 시골에 갔을 때 가옥이 드문드문 있는 경우에 그 간혹 사는 주민들끼리 몇몇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도로를 내갖고 포장하는 경우가 있죠? 이 경우에는 공공시설이라고 안보죠?

계중

이계중정책개발담당관

그런 경우도 도로로써 공시가 됐다면은 공공시설로 봐야 됩니다.

아니

아니남윤일위원

, 도시계획에 전혀 없고 예를 들어서 산골짜기에 한두 가구가 사는 집인데 한두 가구가 몰려서 사는데, 전혀 새마을 사업으로도 이루어진 도로가 아니고 그냥 오솔길 있는거를 차들이 보급되다 보니까 조금 넓히고 뭐 하다못해 리어카라도 끌고 다니고 조그만 승용차 경운기라도 끌고 다닐 수 있게끔 했다! 뭐 어떤 군이나 뭐 이런데서 전혀 보조를 받지 않고 주민들 그냥 돈을 모아서 한 1㎞, 2㎞ 공사를 했다! 이럴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도시계획 도로가 아닌 이상에는 차도라고 분류를 할수가 있겠죠?

계중

이계중정책개발담당관

그런 분야가 공공시설이냐 아니냐 하는 면까지 제가 깊이 검토를 구체적으로 해본 바는 없습니다만 본인의 필요에 의해서 자기 사비를 들여서 냈다 하더라도 일반인한테 공개된 도로라면은 관습상 도로가 됐든지 사도가 됐든지 자기 본인만이 사용 할 수는 없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박성직위원장

남윤일 위원님! 지금 현재 남윤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그 천호6지구의 진입도로가 지금 천호6지구 지역을 위한 도로지, 일반 주민들의 공공 도로는 아니라는 질문하기 위한 목적 아니겠어요? 거기에 반해서 이계중과장의 답변은 좀 성의있는 답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즉 지금 현재 남위원께서 질문한 내용을 요지를 분명히 감지하셔서 그것이 거기에 된다 안된다 해야지 도로라는 개념에서 공공시설이 된다 안된다는 걸 개념적으로 쪼개서 얘기 한다면 지금 현재 시간이 계속 공존하고만 있어요. 그러니까 이계중과장께서는 그거를 질문하신 위원님의 질문에 성의있게 답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제가남윤일위원

다시한번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 산골짜기에 더 이상 위로 올라가 봐야 민가도 없고 그런데에 시골로 와 갖고서 사는데 거기 한 두 세채 집이 있고 그런데 들어오는 길이 진짜 겨우 오솔길 정도여서 어떤 생활을 위해서 물건을 나른다든가 아니면은 농사를 짓는다든가 농자재를 운반한다든가 하기 위해서는 뭐 경운기라도 다닐 수 있게끔 폭을 넓혀야 되겠다 해갖고서 제 임의대로 도로를 넓혔을 때 그거를 사도로 볼 수 있습니까? 아니면 공도로 볼 수가 있습니까?

계중

이계중정책개발담당관

지금 그 문제에 대한 답변은 제가 아까 말씀 드린거고 아까 천호6구역의 진입로에 대해서 저희 의견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그 도로가 아파트 재개발사업이 완료됐을 때 거기에 입주한 주민이주로 많은 사용을 하겠지만 그 도로를 통해서 재개발구역 외각으로 나 있는 도로가 계속 연결돼 있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이외에 많은 주민도 그 도로를 활용할 수 있는 도로다 하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렇게

그렇게남윤일위원

현실화 된다 그러면 가장 좋은 접근방법이 되겠는데요, 제가 아까 예를 든것은 멀어갖고서 과장님하고 저하고 교감이 이루어지지 않은거 같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예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둔촌1동에 가면 주공아파트가 있죠?

계중

이계중정책개발담당관

예.

남윤일위원

주공아파트에 관통 도로가 있죠?

계중

이계중정책개발담당관

그렇습니다.

것이

그것이남윤일위원

지금 소유주가 누구로 돼 있습니까?

계중

이계중정책개발담당관

강동구로 돼 있습니다.

구로

강동구로남윤일위원

돼 있죠. 근데 저쪽 명일동 길동쪽에서 진흥아파트 프라자아파트라든가 지금 신축하고 둔촌고등학교 쪽에서 가다 보면은 담장이 쌓여 있습니다. 그거 왜 그렇습니까? 지금 주공아파트 안에 관통 도로의 경우에 지금 강동구 소유라 그러면 즉 다시 말해서 공공용지 아닙니까? 공공시설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둔촌아파트 주민 이외에는 그 도로를 이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만약에 지금 천호6지구의 도로가 진입도로가 뚫려 갖고서 저쪽 천호 구사거리에서 성심병원으로 가는 그 거여동길하고 그 다음에 천호대로하고 중간에 연결접속 도로가 2개가 접속이 됐다 하더라도 중간에 천호6지구 사람들이 한쪽을 담을 싼다든지 아니면 바리케이트를 쳐갖고서 주민 이외에는 통과를 안시켰을 경우에 그것이 도로의 기능을 발휘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까? 공적 공공도로로 볼 수가 있습니까?

계중

이계중정책개발담당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둔촌1동에 둔촌아파트의 담장 그 도시계획도로를 아파트 주민이 막은 사례를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거기와 연관돼서 볼 수는 없습니다. 또 이곳은 도로 여건상 아파트 주민만이 도로를 통행하도록 막을 수 있는 접정부분이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무슨

무슨남윤일위원

말씀인지 제가 이해를 못하겠고요, 지금 엄연한 현실은 둔촌동 주공아파트의 관통도로는 한 2미터 50내지 3미터 높이의 블러크 담장으로 쌓여 있습니다. 한산초등학교, 한산중학교 쪽에서 보면은 엄연하게 쌓여있고 아파트 주민이외에는 그 도로를 이용을 할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공공도로가 아니죠. 구소유로 남아있는 도로가 아닙니다.

계중

이계중정책개발담당관

그 부분은 남윤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게 백번 옳고 당연히 공공시설인 도로는 모든 사람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뿐만아니라.

지금

지금남윤일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이제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6지구가 완공이 돼서 주민들이 입주를 했을 경우에 지금 그 도로가 새로 개통이 되면은 거여동길을 이용하던 사람들이 막히고 했을 경우에는 천호대로로 나올 겁니다. 그렇죠? 천호대로로 나오기 위해서는 그 도로를 사용을 할 겁니다. 그러다 보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어느날 갑자기 차량통행이 많아지고 하면은, 아파트단지 가운데를 통과 하게끔 설계 돼 있지 않습니까?

박성직위원장

맞는 얘기죠.

렇다

그렇다남윤일위원

그러면은 주민들 입장에서는 우리 애들이 노는 놀이터 개념으로 봐야 되는데 놀이터 한가운데로 자동차들이 막 다니고 하다 보면 어떤 민원이 야기됩니까? 과속방지턱을 설치해달라 그러다 안되면 단지 경비원을 동원시켜 갖고서 체인으로 막아놨다가 단지내 차량만 주민들 차량만 들어올 때만 내려갖고 통과시키고 그 다음에는 못가게 하면은 그것이 어떤 공적도로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계중

이계중정책개발담당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입주한 후에 입주민들의 성향에 따라서 상당히 그럴 분야도 있습니다만은 지금이 도로는 아파트를 관통하도록 되어 있는 도시계획도로가 아닐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도시계획선을 보면은 아파트 재개발구역 경계를 지점으로 해서 10m 도로가 지금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개통이 된다면 특별한 문제점이 없을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럼

그럼남윤일위원

결국 이 451-161호 그러니까 지금 관건이 되고, 구청에서 9억 5,000만원을 들여서 매입 할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천호6지구 주민들을 위한 사도로써 활용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계중

이계중정책개발담당관

반드시.

지금

지금남윤일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옆에 10m 계획도로 6지구에서 톱날처럼 뾰족뾰족한 땅을 기부채납한 것, 그 부지로 도로를 새로 도시계획 도로를 개통을 하게 되면은 지금 구청에서 살려고 하는 그 땅은 사도로써 전락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계중

이계중정책개발담당관

지금 그 계획되어 있는 도로에 반대편쪽 주민들은 지금 진입도로로 되어있는 부분을 활용할 수 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남윤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성직위원장

남윤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석 위원 계속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석위원

주택과장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하셨나요?

계중

이계중정책개발담당관

93년 10월부터 95년4월 한 14일까지 근무했습니다.

이형석위원

95년 4월. 93년 10월부터 근무하셨어요?

계중

이계중정책개발담당관

예.

러면

그러면이형석위원

그 앞에는 누가 하셨어요?

계중

이계중정책개발담당관

조용덕과장이라고 지금 노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형석위원

인수인계는 받으셨겠죠?

계중

이계중정책개발담당관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형석위원

일단 한가지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지금 사업추진 경위에 93년 5월 21일 구청간담회라고 돼 있는데, 이 구청 간담회가 어떤 사람들이 참석한 간담회예요?

계중

이계중정책개발담당관

지금 이 자료에 구청 간담회라고 돼 있는 사항은 저희들이 어제 주택과장이 진술한 바와 같이 구청에 남아 있는 서류로 확인이 안되는 내용입니다.

인이

확인이이형석위원

안되다니요?

계중

이계중정책개발담당관

서류상으로.

니까

그러니까이형석위원

그게 천호6지구 사람들하고 같이 한 거예요?

계중

이계중정책개발담당관

지금 천호 6지구하고 구청에 관계관하고 같이 한 걸로 저희들이.

같이

같이이형석위원

했으면 이 서류가 잘못 된거 아니예요? 이 회의록 상에는 그 날짜가 5월17날, 누가 얘기 한 거냐면, 상임고문이라는 분이 5월17일 강동구청장과 간담회 석상에서 이렇게 돼 있으니까 날짜가 5월17일 이어야 될 거 아니예요? 그래서 제가 회의가 두번 있는거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체 회의냐, 자체 간담회냐 아니면 합쳐서 한 간담회냐 이거예요 5월 21일이.

계중

이계중정책개발담당관

지금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날짜와 그 다음에 몇차례에 걸쳐서 간담회를 했는지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억을

기억을이형석위원

못하시겠죠. 그때 주택과장이 아니셨다니까. 단순히 업무인수 과정에서. 딱 문제가 되는게 이때에 서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총무국장님! 간담회를 하든지 주민들과 간담회를 하면은 구청에서 주민들의 건의사항도 있고 그럴텐데 그거를 기록을 안해요?

충수

손충수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특별한 규정은 없고요, 행정관례상 기록을 의원 개개인이 발언하는 것을 써놓은 과가 있고 또 뭉쳐가지고 결론만 이렇게 써놓은 과도 있고 뭐 그거는 규정에 없기 때문에.

정이

규정이이형석위원

없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규칙이 있을거 아니예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이 회의록만 제출을 안한거예요. 없다! 없다 그러면서 회의록을 제출을 안하는데 회의록이 없다 하더라도 무슨 문제가 제기 됐는지에 대한 그 건의사항이든 무슨 토론된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제출 안한다 이거예요.

충수

손충수총무국장

그 관계 제가 잘 모르지만은 조례나 규칙이 있으면은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돼 있는 규정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회의 했으면은 노트에도 기록이 돼 있을 수 있고 어디에든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니까

그러니까이형석위원

이게 어딘가에 남아있어야 되지 무슨 10년이 지난겁니까? 이제 뭐2, 3년밖에 안된 구청 간담회에서 민원인들 무슨 제기를 했는지 행정의 중요한 것들을 결정하게 된 구청자체의 기록은 없고 그 쪽에서 결정돼서 이 천호6지구 제4회 대의원대회 보고사항만 있다 이거예요. 이 보고사항에서 구청에서 어떤 얘기가 됐는지에 대한 확인이 일치된다면 이 부분에 대한 걸 찾아야 되니까 문서보 관관리는 어디서 하는거예요?

충수

손충수총무국장

민원봉사과에서 합니다.

그럼

그럼이형석위원

민원봉사과장한테 빨리 지시를 하셔서 이와 관련된 자료를 빨리 찾아오라고 좀 전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일정을 보면, 일정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근거는 천호6지구 제4회 개연대회에서 상임고문을 상대로 진술한 경과보고 과정에 대한 내용을 기초로 한것입니다 이쪽에서 3월 31일날 태영이 건설해 놓은 대전 모델하우스를 견학을 했어요. 그리고 이쪽 기록에 의하면 5월17일날 강동구청과의 간담회에서 발언한 내용이 있는데 이 5월17일날 구청장 발언내용이 어떤거냐 하면, 이런겁니다. 100평 이상을 서울시에 기부채납하게 되면 교환 가능하다 그래서 이 교환을 위해서 임동규위원님께 이 교환노력을 부탁하겠다.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교환을 할려고 하느냐에 대한게 있는데 여기서 한가지 재미있는 사실이 있어요. 이 태영이 영진약품의 진입로 즉 자신들이 들어오는 진입로죠. 진입로 130평을 사야 한다는 것을 모르고 상호간에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그 사야 한다는 걸 모르고 계약했기 때문에, 대전 모델하우스 견학갈때 알게 되어, 제가 앞에 날짜 말씀 드렸죠? 대전모델하우스 견학하게 될 때 계약을 취소하고 공사하지 않겠다 라는 각오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만약에 자체적으로 불하를 받아서 길을 내야 된다면, 태영도 15억 손해 보고 우리 조합도 15억을 손해봅니다. 그래서 태영이 15억 손해보면서 공사하지 못하겠다고 언제? 3월31일날 얘기했다 이거예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길까요? 3월31일 이쪽하고 태영하고 계약을 먼저했고 그 이후에 3월31일날 까지 몰랐다! 그러면 만약에 이 사항에 대해서 조합측이 이걸 사서 도로를 내야 된다는 것을 숨긴채 태영하고 계약을 했다면 당장 태영은 취소하자 그랬겠죠. 계약법 위반으로 다른 조건을 제시했겠죠. 그러면 무슨 얘기냐 하면, 결국 조합측도 그 도로를 살 의도도 없었고 사야된다 라고 생각도 안했기 때문에 조합과 태영건설 사이에는 계약조건에 그것을 사야 된다는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 3월31일날에 대전 모델하우스 견학에서 알게 됐다는 것은 이 인접한 시기에 구청으로부터 그것을 사라 라고 하는 조합측의 문제 제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문제 제기를 듣고 이렇게 해서 구청에서 사라고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라고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태영은 그걸 지금 사서 해야 된다면 15억 손해보는데 우리가 그러면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점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언제 구청이 조합에 얘기했냐 라고 하는게 우선 나오는 거고,그래서 그 구청에서 얘기한 것을 이쪽에서 수용을 했어요. 그 수용을 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 아까 우리 남윤일 위원께서 계속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그 문제 제기에 대한 답을 여기서 해주고 있어요. 도로 개설지에 기부채납은 당연한 일이며 천호제2지구의 찬조설명. 그러니까 이 천호 제2지구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따로 봐야 되겠지만 기부채납의 도로는 다음 세대가 돼요. 다음 세대가 되어도 우리의 도로이며 영구히 우리 주민이 사용하게 되고 상가에 많은 이익과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여기 상임고문이 발언했어요. 즉 이 도로가 이쪽으로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너희가 원래 계획하고 있는 뒤쪽으로 가면 아파트값 문제도 있으니까 이 앞으로 도로를 내면 영구히 니네가 쓰고 상가에도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아파트 값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구청장이 됐든 건축과장이 됐든 이쪽에다 그러한 제시를 하면서 결국은 이거를 니네가사라! 이걸 사든지 그거를 해야 된다 라고 하는 제기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시사하는 점은 뭐냐하면, 사지 않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시사했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됐다는 시점이 여기예요. 태영은 못한다 그랬는데 여기는 아주 간단하게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런 부분을 표현하지 않고 우리 천호제6지구의 단합된 의지로써 아주 잘 끝났다 라고 얘기가 돼 있는데, 거기에는 사야된다고 해서 태영이나 자기네가 못하겠다고 했는데 사지 않아도 되는 것을 역시 구청에서 제시를 한거예요. 그게 뭐냐? 그것이 소위 얘기하는 영진약품의 기부채납. 영진약품이 기부채납을 하면서 그 도로를 서울시에 기부채납을 135억에 하게 되면 서울시에 기부채납하고 이 쪽에 있는 도시계획 이 제목이 그거예요. 진입도로 소로 1, 2호선과 도시계획도로 소로 1, 2호선의 문제 협의라는 게 이게 옆에 어제 보여줬던 길게 난 도로고 이게 진입도로예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이 해결 될 수 있다 라고 하는건 조합측에다가 구청장이 됐든 건축과장이 됐든간에 얘기를 했기 때문에 거기서 계약이 파기가 안되고 넘어 갔던 시점이 여기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걸 합의한 날짜가 5월 21일이 됐든 17일이 됐든 그날 조합과 구청이 합의를 했다는 거예요. 니네가 영진약품을 기부채납 받게 돼서 도로를 내주면 나중에 그 부분은 우리가 그쪽의 도로를 서울시에서 협의해서 내주겠다 대신 이쪽 땅 떼어 주고 이렇게 하라고 하는 합의가 이루어진게 그래서 100평만, 100평이상을 서울시에 기부채납하면 교환가능하고 임동규위원님께 노력등 이게 나와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부분에서 7월 9일날 그것 때문에 추가지정 신청서를 구청에 제출했어요. 그런데 영진약품 전체 기부채납 토지가 455억의 담보가 되어 2개월간의 고행끝에 8월22일자로 기부채납에 한 130여평 도로부지만 부분 말소 서울시에서 내려온 공문있죠? 그 부분 말소 됨에 따라서 이렇게 됐다고 하면서 재개발조합의 추가지정이 되고 전체 4%가 추가되고, 기부채납이 완료되면 사용 교환 가능하고 결정고시가 될 수 있으므로 추석이 지나고 우리한잔 하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하면 거기서 영진약품의 기부채납 부분을 구청에서 했고 서울시에서 한번 튕겼던 적이 있는데 그것이 완료되어 지는 시점을 추석으로 봤던 거고 여기에 더 나가면 담보가 450억이 잡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는 담보가 잡혀 있는 땅을 당연히 기부채납 받을 수 없다고 반려한거죠. 그 부분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부터는 우리 이계중과장님 내용이죠? 아닌가? 10월인가?

계중

이계중정책개발담당관

10월달.

박성직위원장

10월 9일.

니까

그러니까이형석위원

그 부분 앞까지 이계중과장님과 관계 없는 조 누구인가 하는 분하고 당시 구청장이 누구였어요? 반충남 구청장하고도 시쪽하고 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결정사항, 그리고 여기 나온거에 의하면 임동규 시의원님도 어쨌든 노력을 하셔서 이 부분이 진행된 사항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제반의 부분을 얘기를 들으셨어요? 안들으셨어요? 분명히 얘기를 하세요.

계중

이계중정책개발담당관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업무를 실무담당을 했던 과장이지만 그 조합의 그런 서류 뭐 회의록까지는 처음 접하는 것이고 또 한가지는 제가 맡은 이후에 진행된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분야에 대해서는 처음 듣는 분야입니다. 한가지, 지금 저희들이 영진약품과의 관계 이런 것은 이미 우리가 부임하기 전에 이루어진 사항으로 알고 있고 또 여기 지금 그 부분을 진입로로 해야 된다 하는 문제는 92년도 시 주택개량과에서 구청에 이미 92년도 2월에도 시계획위원회에 천호대로변에서 진입로를 개설해야 된다는 지시가 있었던 걸로 봐서 그거하고 다소 좀 시차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박성직위원장

이형석 위원님! 우리가 지금 시작한지가 한시간이 지났습니다. 잠깐 휴식을 취한 다음에 감사를 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신지요?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1분 감사중지

11시5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천호6지구 재개발사업에 관한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남윤일 위원 질문하십시오.

문에

질문에남윤일위원

앞서서 본 건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본 건은 전직 담당과장님들 하고 질의 응답을 통해서 제가 느낀 바는 본 건은 지금 우리가 짧은 행감기간중에 모든 진상을 파악하기가 힘들고 또 이건은 서울시하고도 굉장히 많은 부분이 중첩이 돼 있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또 정기회의에 내무위원회에 본 건에 대해서 또 한번 예산안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때 다시 심도있게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그리고 그 때 예산과정에서 상임위원회에서 구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결론이 안나면은 그때 가서 특위라든가 아니면은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파헤쳤으면 싶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본 건은 구태여 서울시로부터 강동구가 매입을 할 필요가 없었음에도 매입을 하게 된 경위가 제가 서류는 충분히 검토를 못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서울시로부터 어떤 압력 같은 것이 작용 한 것이 아닌가 느낌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은 일단 다음번 구유재산 심의 때와 그리고 필요할 경우에는 소위원회 내지 특위를 구성해서 본 건에 대해서 좀더 심도있게 논의 하기를 요청합니다.

박성직위원장

남윤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천호6지구 재개발지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내무위원회에 상정돼 있는 구유재산관리처분 관계 있을 때 다시 재 촉구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이상은 이걸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계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십시오. 그럼 다음은 계속해서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에 관한 사항, 전반적인 것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복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최재복최재복위원

위원입니다. 구 행정과 또는 여러가지 면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해외연수자들이 매년 공무원들이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선진국의 견학과 또는 모든 것을 봐 가지고 우리 구정에 반영되는 것을 본위원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94년, 95년, 96년 3개년에 인원을 보게 되면 약 181명이 해외에 나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매년 갔다 온 분들에 대해서 결과적으로는 연수갔다 왔기 때문에 여러가지 면을 연구하고 종합적인 정책을 아마 연구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94년도나 96년도 또는 95년도 각각 여기 갔다온 분의 정책에 대해서 반영이 됐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반영이 됐다면 어떤 곳에서 어떻게 또한 어떤 일에서 반영이 돼 가지고 즉 어떻게 이것을 실시하고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최재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무원 국외 연수에 대해서 거기에 따른 효과면 등을 말씀해 달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저희구에서 94, 95, 96년도에 걸쳐서 해외 연수를 실시해 온 바 있습니다. 그 해외연수는 우선 우리 공무원이 세계화에 따른 우리 공무원도 눈을 좀 떠야겠다 견문을 넓혀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시행해 왔습니다. 과거에는 우리 국민의 생활소득이 낮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해외연수가 상당히 많이 통제가 됐습니다마는 이후 여러분야에서 우리가 세계화에 동참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단계에 놓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 연수의 목적은 각 분야별로 우리가 실시하고 있는데 당면 정책현안 문제를 해외에 가서 견학도 하고 또 자료도 구입해 와서 우리가 실현하는 그러한 목적도 있고, 또 선진국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우리가 한번 봄으로써 새로운 정책결정에 자료가 되겠다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가 국가적으로 10%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경제적인 국내 여건으로 봐서도 우리가 뭔가는 경제적으로 추진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많은 분야에서 공무원들이 갔다 와서 우선 추진하고 있는 우리가 외국과의 교류도 겸해서 추진해야 되겠다 이러한 분야가 나타났습니다. 지금 현재 외국 도시와의 자매결연도 그러한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북경의 풍대구와 금년에 미국의 캔트시하고도 자매결연을 해왔습니다. 앞으로 이 두 도시에 대해서 상호 문화와 체육, 기타 일반 부분이나 또는 공무원 부분에서도 교류를 계속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우리가 연수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많은 공무원을 해외에 보내가지고 그들의 좋은점을 배워와서 우리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말씀최재복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뭐냐면은 물론 외국과에 각 시하고 자매결연을 맺는 것도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리자면 선진국에 가가지고 연수를 받았다 했을 때에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소각장을 견학을 했을 때 이 소각장이 어떠한 면에서 어떠한 것들은 상당이 잘 돼 있다든가 해서 우리도 이런걸 배워가지고 우리 강동구에 와서도 정책에 반영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물론 공무원들의 해외연수에 대해서 아까 말씀한 거와 마찬가지고 저는 전적으로 동의와 동시에 찬성한다고말씀드렸는데 뭐 가고 안가고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가서 보고 왔으면은 우리 구에도 좋은연구 과제가 돼 가지고 앞으로 그러한 문제 하나 하나 개척해 나가는 게 우리가 해외 나가는 목적이 아니겠는가 생각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예, 잘 알아들었습니다. ( 손병운 위원, 박성직 위원장과 사회교대)

손병운위원장대리

총무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을 받고 있습니다. 양희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양희춘양희춘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각 동에서 똑같은 공통적인 사항인데요, 그 새마을 청소를 한다든가 뒷골목 청소를 한다든가 수시로 동사무소에서 청소를 할 때에 공공시설, 이를테면 예를 들어서 도로청소라든지 어린이놀이터 청소를 하는 경우에 그 청소한 쓰레기를 담을 공공용 쓰레기봉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과거에 구, 시에서 직영을 한 경우에는 공공용봉투가 동사무소에 충분히 나와서 거기다 담아 놓으면 청소차가 실어 가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전부 봉투를 사서 하는거기 때문에 현금이나 마찬가지가 돼서 누구도 그 봉투를 내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놀이터라든가 도로 뒷골목 청소한 쓰레기를 담을 봉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제 생각으로는 구에서 일괄 구입을 해서 각 동에 배부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좋은 의견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생활주변에서 가장 주민들과 피부에 닿는 우리 서비스행정은 청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만 나서면은 자기 앞에 쓰레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치워줄 사람이 없는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진해서 우리 주위에 공공의 용지나 또는 시설에서 청소를 하더라도 이것을 치워줄 수 있는 봉투가 없다 하면은 우리가 무기없이 전투에 나가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공용 봉투는 청소과하고 협의를 해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봉투를 충분히 구매를 해서 청소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양희춘위원

이상입니다.

손병운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최재복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재복위원

적십자회비 모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답변서를 보게 되면은 각 동 공히 10여명씩 모금 위원회를 선정해서 모금한다고 나와 있는데 제가 이번 동 순회때 보니까 그것을 그렇게 해가지고 모금하는 동네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동네도 있는데 대부분이 말씀 들어보면은 실질적으로는 통반장이 많이 아마 모금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전액을 OCR지로 용지서를 배부하면서 은행에 납부하는 방법도 제시가 돼 있고 또 한가지는 서울시에서 25개구에서 1개동씩 시범동을 결정해서 봐 가지고 수금하는 방법도 있고 우리 구를 말씀드리면은 암사 4동이 모금 시범동으로 돼 가지고 금년도 아마 목표량에서 86.3%는 모금을 받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모금방법을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매년 적십자회비를 우리가 모금하면서 일부 불미스러운 일들이 나타나는 일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을 없애기 위해서 각 동에서 모금위원회를 구성해서 모금을 해가지고 그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우리 시민들과 계약에 의해서 그 돈을 은행에 납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그게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되느냐에 대해서는 아직 점검이 된 바는 없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때는 우리가 결정은 우선 동에서 한다고 하지만은 그 모금의 구체적인 사항은 통장님들이 대부분 가정을 방문해 가지고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도했던 모금의 방법이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은 우리 주민들이 적십자회비의 필요성 때문에 아무런 얘기를 하신 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모금방법이 다소 개선은 하고 있지만은 금년도에는 이 모금방법이 내년 1월에는 모금방법이 전면적으로 개편이 돼서 모금을 하겠다 하는 그런 제도가 우선 보도상에 된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모금과정에서 우리 주민들도 불편하지 않은 그러한 방향에서 모금하는 제도를 시의 지시와 함께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재복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손병운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박옥남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연일

연일박옥남위원

행정사무감사에 고생이 많으신 과장님께 적십자 회비에 대해서 최재복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약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은 제가 작년에도 적십자회비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던적이 있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은 암사 4동에 모금방법 시범 실시를 했다고 하는데 OCR용지를 주민들에게 돌렸겠죠?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면은

그러면은박옥남위원

금액을 써서 돌렸습니까? 그냥 돌렸습니까?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금액은 먼저 모금을 하는 상대방하고 우선 약속을 해가지고 그거에 의해서 이제 써서 돌립니다.

제가

제가박옥남위원

알기로는 거의 금액을 재산세 낸거 건물에 따라서 재산세에 비례해서 거기 금액을 써서 돌린 것으로 본위원은 파악되는데 근데 작년에도 제가 이 문제를 제기 했었는데 이거는 소득세가 아닙니다. 그리고 정확히 얘기한다 라고 하면은 이거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내니까 목표액을 할당해놓고 구는 구대로 목표액, 동은 동대로 목표액, 통은 통대로 목표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표액을 준다 라고 하는 것 자체가 준조세입니다. 이건 주민의 자발성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큰 집에 산다고 해서 이웃을 돌보고 사회를 돌보면서 다 산다 라고 볼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재산세 낸데 대해서 할당식으로 부과를 한다 그러면 이건 조세입니다 준조세도 아니고.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OCR용지 해서 암사4동에 모범실시를 했다 라고 하는데 이것도 고지서 식으로 재산세액에 비례해서 고지서 식으로 갖다 주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게 공과금으로 알고 냈지 이것이 자기 자발적으로 내가 적십자를 생각하고 이런 것을 생각해서 낸 금액이 아니라고 봅니다. 거의 86.3%가 모금이 됐다고 하는데 시범실시 지역에서. 그런데 이것은 86.3%가 그 중에서 성금으로 알고 사회를 생각하면서 낸 금액은 저는 거기서 몇 프로나 될까 굉장히 의심이 갑니다. 그런식으로 금액을 써서주다 보니까 월말되면 내는 공과금인줄 알고 혼동해서 냈을 확률이 굉장히 많다 본인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우리가 적십자회비를 모금한다는 것은 수십년에 걸쳐서 모금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적십자 회비를 모금하는데 좀 동참해달라 이러한 경우에 과연 우리 국민이 몇 프로나 동참할 것인가 이거는 우리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박옥남위원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예. 명분상으로 봐서는 우리가 자발적인 참여지만은 실지로 정부에서 그 적십자 회비에 대한 소요액이 필요하기 때문에 연중 얼마의 목표는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그목표의 실현은 얼마가 될지 모르더라도 일단은 목표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목표량이 중앙정부로부터 내무부로부터 서울시에 나오면은 서울시도 역시 각 구의 세를 감안해 가지고 목표액이 시달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그 목표액을 각 동에 시달하는데 이거는 제가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동에서 그 목표액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단한 노력을 해야만이 달성이 되고 또 아까 OCR 형태에 의해서 사전 약정에 의해서 우리가 고지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일부는 다소 그러한 사항이 이루어지지 않으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모금방법이 바뀐다 하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박옥남위원

. 근데 지금 암사4동처럼 OCR용지로 모금을 한다 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방법이 바뀐게 아닙니다. 제도가 바뀐게 아니예요.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은 작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 목표액이 금년에는 약 3억이 내려 왔을 것으로 봅니다. 3억정도 내려왔을 것으로 보는데 그 목표액이 3억이 내려 왔을지라도 주민들이 스스로 자발해서 내는 금액만을 3백만원이면 어때요? 천만원이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서 중앙정부에 서울시에 이것이 개선되도록 내주는 것이 서울시에서도 지방자치시대에 준조세식으로 걷어서는 안되겠구나 각성도 생기는 것이고 정부차원에서도 이러면은 적십자회비를 운영하는데 국고로 지원을 해서 해야지 이대로는 안되겠구나 하는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해서라도 민선 지금 자치시대에 우리 강동구만이라도 그렇게 해서 좀 그러니까 주민 스스로가 성의에 의해서 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서울시에도 보여줄 필요가 있고 중앙정부에도 보여줄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그 말씀하신 필요성이나 타당성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정을 하다 보면은 실제로 이론과 실전이 어렵습니다. 물론 우리 구만이라도 주민이 내는 돈 3억이 내려왔더라도 3백만원이라도 주민이 낸대로 주면서 우리의 주민들의 어려움이나 실상을 보여 줘가지고 제도적인 개선을 통한 국가의 지원방식으로 가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은 당연한 말씀이고 저도 평상시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준조세적인 부담은 없애고 차라리 그걸 세금에다가 우리가 해서 국가에서 예산으로 하는게 안좋냐 이런 것을 저도 평상시에 주장하는 지론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디까지나 상부 정책적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의 생각에 불과하지 그 실현은 저희가 여기서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옥남위원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드린 사항인데 이것을 지금 서울시에나 정부에서 오도하고 있다! 주민들의 생각을 오도한다! 여기서 목표 달성해서 뒤 자료를 보면은 미달한 동이 21개동 중에서 3개동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18개동은 전부 목표초과를 했습니다. 이것이 서울시에 납부를 하면은 서울시라든가 정부에서 응 지금식으로 해도 되겠구나 이런식의 안이한 타성의 젖은대로 그대로 갈거니까 강동구만이라도 좀 강동구에서 실질적으로 자발적으로 내는 그런 성금으로 적십자회비를 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제도적인 개선을 해 나가야 겠다 그리고 강동구가 지금 이 표현를 보자면은 자진납부라고 표현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세금 낼 때, 국세나 지방세를 낼 때 자진납부입니다. 자료에 보면은 준조세에, 주민 스스로 은행에 자진납부 하도록 한다 그래서 암사4동 모금을 했다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자진납부라는 것 자체가 이건 지방세나 국세를 본인 스스로 가산금을 안물기 위해서 본인 스스로 납부하는 것이 자진납부입니다. 지금 이거는 자진납부라고 표현하면 안됩니다. 얘기가 장황해졌습니다. 어쨌든 내년도 부터라도 강동구에서는 정말 주민들이 스스로 낸 금액만을 가지고 서울시에다 납부해서 제도적으로 적십자회비 징수방법이 달라질 수 있도록 다시한번 각성을 촉구합니다. 내년에도 본위원이 적십자회비 모금문제에 대해서 다시 마이크를 잡지 않도록 총무국장님도 자리에 계시니까 다음년도에는 각성을 촉구한다는 뜻에서라도 강동구만이라도 실질적인 적십자 회비를 납부해 주십사 하는 것을 다시한번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손병운위원장대리

적십자 회비 징수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총무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남윤일 위원 말씀해주십시오.

남윤일남윤일위원

위원입니다. 제가 과거와는 달리 색다른 자료를 요구해서 아마 총무과에서 굉장히 작업을 많이 하셨던거 같은데 자료가 이렇게 큼지막하게 왔습니다. 저도 사실 이걸 다 숙지를 못하고 질의 응답에 임하게 됐는데 우선 제목이 강동구 공무원의 생산성 및 업무분석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었는데요, 처음하는 작업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자세하게 잘 해주셨습니다. 처음하는 거니까 제가 뭐 자세한 말은 쓰면 안되겠지만 일단 그 전반적인 느낌이 우리 구청직원들의 업무중에 상당시간이 자료정리라든가 명단 발췌라든가 이런 소위 말해서 비교적 단순한 업무에 상당히 많은 시간이 할애 됐다는 것을 제가 간략하게 보면서 느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명부발췌라든가 하면은 해당 뭐 업소라든가 대상자들 명단이 쫙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분류가 돼 있으면은 전산처리가 됐다 그러면 거기서 예를 들어서 어떤 명단을 원하는지 강동구내 요식업소 명단을 원하는지 그런 어떤 분류기준만 집어 넣으면은 쭉 나올 수가 있는데, 지금 시간상 그러니까 명단 전체가 아니라 명단 하나당 뭐 10분, 15분 이렇게 소요된 걸로 분석된 걸 보면은 앞으로 우리가 명단이라든가 리스트를 전산화 시켜 갖고서 바로바로 하게 되면은 최소한 뭐 전직원이야 아니겠지만 많은 부분이 예를 들어 1년동안 한 70시간 내지 100시간 이렇게 소요되는 것을 우리가 다른 일로 생산성 있는 걸로 돌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 갖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금년에 행감을 위해갖고 자료 요청한 생산성 및 업무분석을 이번으로써일과성으로 끝내실 게 아니라 뭐 인사라든가 기획예산하고 이렇게 충분히 협의를 하셔갖고 과연 우리 강동구 공무원들이 똑같은 시간을 일을 하더라도 보다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진짜 주민의 복지를 위해서 할 수 있게끔 전산화를 과감하게 도입할 부분은 도입을 하고 좀 비싼 돈을 주더라도 좋은 프로그램 있으면은 수용을 해갖고서 좀더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수 있게 조정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구민회관에 대해서 몇가지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구민회관을 들어가다 보면은 대강당은 주로 강연이라든가 민방위 훈련이라든가 아니면은 구립예술단의 공연이라든가 이러한 예술활동이라든가 어떤 문화적인 행사쪽으로 많이 사용되고 하는데 전시실이라든가 아니면 들어가는 입구에 저희가 토요일날 강동구민회관을 현지 답사를 했는데요, 들어가면서 그 입구에 오른쪽에 사진이 몇 점이 걸려 있고 이제 뒷쪽에도 그렇고 또 저희가 구민회관에서 현지감사를 할 때 이용했던 그 회의실에도 어떤 시화그림 같은게 몇점 걸려 있는데 어차피 그런 시화라든가 사진은 우리가 크게 봐서 시각예술로 분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시각예술이라는 것은 빛이 비춰져서 반사되는 빛을 우리가 눈으로 감지를 하는건데 지금 상당수의 조명등이 램프가 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물론 가격이 할로겐 램프라서 일반 백열등보다는 뭐 가격이 비싸겠지만 그러나 개당 5천원내지 7천원 한다고 하면은 이거는 좀 미리 구민회관 운영예산에다가 충분히 감안을 해갖고서 우리가 어떤 우리 구청장님의 공약사업중의 하나가 강동을 예술의 구로 만들겠다고 하신 것처럼 예술에는 음악적인 측면 뿐만이 아니라 어떤 미술이라든가 사진이라든가 기타 문학이라든가 여러가지가 다 포함될 수가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음악적인 측면에는 상당히 음향이라든가 조명측면에서는 대강당에 많이 투자를 해놨는데 이런 소소하게 조명등이라든가 이 조금만 담당자가 신경을 쓸만한 측면에 있어서는 간과가 되는 그런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미리 미리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작년 행감때도 이미 지적이 된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지하 1층에 헬스클럽이 있죠?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예.

근데

근데남윤일위원

헬스클럽이 지난 행감때도 저희 구의원들이 구민회관 방문을 한 다음에 질의 응답시간에 얘기를 했었지만 과거에 유인경비시스템에서 지금 무인경비시스템으로 돌아갔지 않습니까? 자동화 시스템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 감지기 작동을 지하1층에는 출입구 뒤 주차장에서 들어오는 출입구에 그걸 설치하다보니까 구민회관 관리직원이 출근을 한 다음에야 헬스클럽 이용자들이 와서 운동을 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근데 관리직원들이 새벽 6시 5시부터 출근할 수는 없는거고 9시에 출근을 하다 보니까 결국 헬스클럽 이용자들이 아침운동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저녁운동이라도 제대로 할 수 있느냐! 구민회관에 행사가 없을 때는 그 사람들 뭐 5시반 6시 되면 퇴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저녁때도 이용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행감때도 나온 얘기가 지하1층 출입구에서 들어오게 되면 이제 에어로빅 센터라든가 뭐 전기실, 변전실 들어가고 그 다음에 헬스클럽 들어가고 화장실, 샤워실, 그 다음에 계단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회의실 이렇게 방의 배치가 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결국 문제는 세콤이 카드로 판독할 수 있는 세콤감지기를 지금 현재는 경비가 얼마나 절감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주출입구 하나만 하다보니까 거기를 긋게 되면은 사람이 출입을 할수가 없는데 이거를 지상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하나 설치하고 회의실이라든가 이런데는 뭐 귀중품은 없고 어떤 회의시설이라든가 이런 탁자 비품만 있으니까 그건 뭐 열쇠로 잠근다든지 적절한 시건장치를 한다든지 해갖고서 하면은 충분히 가능하리라 생각돼 갖고 작년에도 말씀드렸고 또 작년 행감시에도 담당공무원이라든가 담당 총무과장께서 그렇게 하겠다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 또 실제 행정감사중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조치를 분명히 언제까지 하겠다고 계획서를 내셨단 말이예요. 근데 안된걸 보니까 이걸 중간에 과장님이 바뀌시면서 업무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된 건지 아니면 담당직원이 업무태만을 한건지 그거는 저로서는 지금 말씀드릴 근거가 없으니까 말씀을 못드리고요, 이건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이제 구민회관에 헬스클럽이라든가 기타 이제 뭐 새마을 관련 단체라든가 대한노인회라든가 여러 단체가 지금 들어있는데 작년 행감때도 이미 지적이 됐습니다. 해갖고서 96년도에는 입주된 단체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겠다 근데 지금까지 징수된 사용료가 얼마나 징수됐습니까?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금년에는 총 2,182만 9,190원 부과를 했는데 금년에 낸 돈은 1천만원을 냈습니다. 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12월 안으로 내도록 약속을 받았습니다.

면은

그러면은남윤일위원

지금 금년안 해봐야 이제 뭐 27, 8일밖에 안남았는데 지금 천만원 낸 입주단체가 어디 어디입니까?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강동구 체육회입니다.

동구

강동구남윤일위원

체육회입니까? 헬스클럽입니까?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체육회에 소속돼 있는 헬스클럽.

니까

그러니까남윤일위원

대한체육회 강동지부에서 받은 게 아니고 헬스클럽에서 받은거죠?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예.

면은

그러면은남윤일위원

, 맞습니까?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에어로빅.

남윤일위원

에어로빅하고. 그러면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하고 연관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헬스클럽은 원하는 시간에 사용을 못하고 딴데는 하나도 안낸 사용료를 혼자서 내고 이거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되십니까?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제가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번에 구민회관은 제가 시설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둘러봤는데, 지하실에 가니까 그런 두개 부분이 운동분야가 있었고 거기서 우리관장한테서 세콤장치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때 당시에 보고사항으로서는 기관실과 보일러실, 전기실에 대해서는 시건장치를 하면 안된다 그래서 그것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항시 편리하게 출입이 돼야 되겠구나 이렇게만 제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토요일 그 때 현장을 방문하셨을 때 세콤 이야기가 나오시더군요 그래서 저는 사실 지적사항이 있었던 것은 그때서야 알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바로 물었습니다. 여기 기관실과 전기실에 시건장치를 해서는 안된다는 법적조항이 있느냐 제가 물었어요. 그러니까 확실한 지금 대답이 안나와서 어제 관장보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해줘라! 이것은 우리가 조금만 불편하더라도 시민다수가 이용하는 운동시설에 대한 서비스가 좋아지는 건데 그걸 가지고 뭘 시건장치니 뭐니 해가지고 그 장치를 안하느냐 해서 즉시 하라는 지시를 했습니다.

그럼

그럼남윤일위원

언제까지 조치가 된다고 보면 될까요?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일주일정도 걸린답니다.

남윤일위원

일주일이면 한 12월 한 10일까지는 완료된다고 볼 수 있겠네요?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예.

그럼

그럼남윤일위원

완료를 하시고 저한테 결과보고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남윤일위원

또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계속해서 구민회관 관련된 건데요, 지금 구민회관에서 어떤 강연회라든가 민방위훈련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예행연습 같은 것이 필요가 없을텐데, 예술단 공연이라든가 이럴때 예행연습을 합니까? 무대 총 리허설을 합니까?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예행연습이 없는 걸로 지금 보고됐습니다.

없는

없는남윤일위원

것이 그 단체에서 요청을 안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은 어떤 다른 사정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요구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안한겁니다.

구가

요구가남윤일위원

없어서 안했습니까?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제가 한가지 권고 드리고 싶은 사항은 어제도 문화공보담당관하고 질의응답 할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 음향하고 조명에 대해서 우리 구가 상당액의 예산을 투입해서 실질적으로 상당히 좋은 음향하고 조명시설을 갖췄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두차례 합창공연을 그리고 오케스트라하고 협연하는 거를 이렇게 지켜봤지만 음향하고 조명에 있어서 뭔가 리허설을 안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전 보고 싶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무대위에 조명 측면에 있어서는 합창단 같은 경우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단위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사람들 얼굴에 조명이 전혀 안비춰 갖고서 알 수 없는 그러한 사항이 발생된다 그러면은 즉 음향에 있어서는 마이크를 써야할 때와 안써야 할 때, 스피커 볼륨을 높여야 할 때와 낮춰야 할 때, 그 다음에 조명을 페이드인 페이드아웃 시킨다든가 스파트를 비춰야 된다든가 이런 부분이 전혀 제때 제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일단 무슨 어떤 단체의 예술활동이라든가 뭐 이럴 경우는 가능하면 무대에서 리허설, 무대 총연습을 한번 할 수 있게끔 대관 스케줄을 조절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추어서 조명이라든가 음향의 작동시간표를 운영시간표를 미리 리허설때 쭉 수집을 하고 그것이 제대로 되는지 안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 무대 총감독이라든가 아니면은 무대에 관련된 조명이라든가 음향 이런거를 총 책임져서 관리할 사람을 하루빨리 선정을 하는 것이 우리가 강동구를 예술의 구로 만드는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 돼서 말씀드립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지금 남위원께서 말씀 하신것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동구민회관이 명실공히 문화의 전당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러한 뒷받침을 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금년도에 수억원에 예산을 들여가지고 상당부분의 수준을 우리가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구민이나 기타 단체에서 구민회관에 대한 예술문화등에 사용을 지금까지 해온적이 별로 없었습니다마는 이 시설이 다소 개선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주문이 많아졌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의 운영을 위해서는 그만한 기술과 전문요원이 필요한데 현재 입장에서는 우리가 그만한 인원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민회관에 대한 시설을 충분히 이용하기 위해서는 전문요원이나 공무원이필요함을 느끼고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우리 구가 그래도 어느 구에 비해서라도 참 구민회관이 잘 시설이 돼 있기 때문에 타 구의 사람이라도 우리 구민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점진적으로 관철시켜 나가겠습니다.

렇게

그렇게남윤일위원

노력을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다음 한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각 동청사에 난방이 주로 석유에 의존을 하고 있죠?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예.

러다

그러다남윤일위원

보니까 저희가 동 행정감사를 할 때 느낀 사항인데 동청사 내부에 상당히 그을음이라든가 매연이 눈에는 안보일지 모르지만 제가 상당히 민감한 편이거든요 그런 후각에 있어서. 그러니까 눈이 따갑고 목이 메케해지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이거를 개선을 할만한 방법을 생각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강동구에 도시가스 보급률이 상당히 놓아지고 더군다나 동사무소 옆에는 아마 도시가스 본선이 거의 다 지나가고 있는 걸로 제가 확인은 못했지만 짐작은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조사는 안해봤습니다.

근데

근데남윤일위원

지금 저희 길2동에도 지역주민 몇분이 집단민원을 내신 사항중에 하나가 동절기에 석유값은 자꾸 올라가는데 상대적으로 싼 도시가스를 썼으면 좋겠다 하는 민원이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착안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지금 아마 연량비교는 제가 못해봤지만 아마 연량 단순 비교를 한단 하다라도 뭐 한시간 땠는데 석유를 땔때하고 도시가스 땔때하고 아마 시간당 단위 평당 한 100원정도 이상의 차이가 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적어도 동청사 같은 경우에는 석유난로 같은 경우에 적어도 다섯대 내지는 열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비용이 1년 아니면 한겨울만 치더라도 3,4개월만 치더라도 석유 유류대로 나가는 게 상당히 될거고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동청사 지원예산으로 난방비로 지급이 되는 예산중에 이거 턱도 없이 모자라 갖고 다른 예산에서 전용을 해서 쓴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분기별로 한 3,40만원 이상을. 그렇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기존 난방장비가 석유난로 내지는 석유를 사용하는 온풍기를 주로한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2,3년 운영을 했을 경우에 도시가스로 대체를 해갖고 했을 경우에 새로 도시가스 난방기구를 구입해 갖고 했을 경우하고 가격비교를 해갖고 한 일반적 투자가 2,3년 뭐 길게 보면 5년 보통 한 3년이내에 투자원금이 회수되면은 그거는 굉장히 성공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걸 한번 우리가 총무과에서 동정계하고 예산기획과 뭐 이렇게 검토를 한번 비교를 하셔 갖고 필요하면 우리 시민생활쪽에 연료계인가 있죠?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예.

하고

그쪽하고남윤일위원

가격비교를 연량비교를 해갖고서 한다 그러면은 이걸로 인해서 동직원의 복지측면에서 도움이 될거고 민원인들이 봤을 때 공기가 깨끗하면은 쾌적한 환경속에서 우리가 민원을 끝내고 나올 수도 있고 대민서비스 측면에서 상당히 도움이 될거 같은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현재 5개동이 가스가 됐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직원들의 환경개선문제와 시민에 대한 서비스개선을 위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남윤일위원

예.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손병운위원장대리

성임제 위원 말씀하십시오.

연일

연일성임제위원

감사에 임해주신 우리 공무원님께 고생하신다는 노고를 말씀드립니다. 제가 보니까 말이죠 앞에 두분 국장님은 열심히 메모도 하고 그러시는 반면 뒤에 방청하시는 사무국 직원이 됐든 공무원 소수가 졸고 있어요. 감사에 임하는 자세가 상당히 나쁘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아니 졸려면 밖에서 졸지 뭐하러 이 안에서 졸고 있습니까? 본위원도 총무과의 질의가 두세가지 있기 때문에 중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손병운위원장대리

성임제 위원으로부터 중식을 위해서 감사중지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있음

12시42분 감사중지

14시3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임제 위원 말씀하십시오.

성임제위원

과장님 연일 감사에 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총무과에 대해서 한 세 네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사 제1별관에 대해서 좀 몇가지 묻고자 합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위치가 강동구 성내동 540번지죠?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성임제위원

건축규모가 지하 1층, 지상 4층인데요, 지층이 체력단련실, 1층이 상업은행, 2층이 정책개발담당관실 3층이 청소과, 4층이 건축과로 돼 있죠?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성임제위원

다 입주됐습니까?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건축과만.

현재

현재성임제위원

건축과만 입주가 안돼있다?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성임제위원

4층은 현재 비어 있겠네요?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건축과가 앞으로 거기 갈 겁니다.

현재

현재성임제위원

비어 있어요?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재해대책이 있어 가지고요, 현재 건축과가 쓰고 있는 6층을 교통행정과에 등록계가, 너무나 비좁아 가지고 그걸 갖다가 교통행정과에서 전부 쓰고 건축과를 별관 4층으로 이전 계획으로.

현재

현재성임제위원

상업은행에 대한 무상사용 허가가 돼 있나요?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허가는 지금 현재 신청이 돼가지고 우리가 연한이 몇년을 할 것이냐 이 연한 관계때문에 전번에 우리가 심의에 올렸다가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다시 검토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지금 현재 검토를 끝내서 내일 2시에 다시 심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떻게

어떻게성임제위원

내일 갑자기 2시에 하게 됐어요?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그것은 지금까지 계속 진행되어 오던.

아니

아니성임제위원

, 10월 17일날 공유재산 심의 위원회가 개최해 가지고 결정 통보를 했지 않습니까? 그간 실컷 놀다가 96년 11월 27일 공유재산심의 의뢰를 했어요. 혹시 심의위원들은 여기에 대한 원안을 받으셨습니까?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지금

지금성임제위원

심의위원회가 총 몇명으로 구성돼 있죠?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위원구성은 제가 거기에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구성 숫자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제가성임제위원

볼때는 소유권이 이전이 됐다 라고 보면 무상사용 허가를 속히 했어야 되는데 지연이유가 뭔지 알수가 없어요.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11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과의

재무과의성임제위원

회의록이라든가 의견안을 보면 여러가지 안이 있는데 재무과의 어떤 안도 수용한게 아니고 그 총무과에서 무상사용 기간안을 보면 96년 5월 1일부터 2016년 5월 1일까지 약 20년간으로 계산했는데 이는 토지까지 합산화 돼 있거든요 토지까지 합산하는게 맞다고 보십니까?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잘못돼 가지고 우리가 다시 그걸 산정을 해가지고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다시 부의했습니다.

과에

재무과에성임제위원

의견을 보면 96년 10월 17일이요, 1안이 11년 9월 18일 2안이, 8년 6월 3일, 3안이 14년 1월 13일 이런식으로 굉장히 총무과 안보다 좀 좁혀 졌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총무과에서는 재무과 이 안에 어떤 안을 수용해서 다시한번 결정하도록 하든가 했어야지 왜 지금까지 무상사용 허가를 못하고 있냐 이거예요.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그 서류를 받아 보고 기간 산정 관계가 다소 우리가 착오가 있어 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아니

아니성임제위원

, 그러면 계산하는 방법이 재무과와 총무과가 틀리다 이거 아닙니까?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제출하는 기간 산정이 잘못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바로 잡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계속 조정해 왔습니다.

리고

그리고성임제위원

금년에도 말씀드렸지만 96년 10월 27일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의뢰한 것은 왜 이렇게 급히 또 하셨어요? 특히나 이 감사중에. 본위원이 자료요청하니까 다급해서 하신거 아닙니까?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우리가 재무과 의견을 협의하면서 우리가 산정을 하기 때문에 그 사항이 날짜가 우연히 그렇게 일치가 된거 같습니다.

그럼

그럼성임제위원

어떻든 내일은 무상사용 허가에 대한 심의로서 결정이 되는 겁니까?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성임제위원

과장님은 어느정도 구상하시고 계신거예요?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14년 2월로 돼 있습니다. 14년 2월.

성임제위원

14년 2월 정도?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예.

그럼

그럼성임제위원

재무과에 안에 약 3안에 준한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예, 안으로는 맞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성임제위원

. 하여튼 그간 지연된 점에 대해서는 좀 잘못된 거 같고 내일이라도 이것이 꼭 결정이 돼서 무상사용 허가가 속히 되기를 바라고 또 한가지 구의회 의사당건물 관리권 지정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어요. 이거 준공은 언제 났죠?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준공이 건축과에서 통보된 것이 11월 30일자 입니다.

성임제위원

11월 30일 엊그제 났다는 얘기예요?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예. 통보가 준공은 9월 18일인데 건축과에서 통보온 것이 11월 30일입니다.

유권

소유권성임제위원

이전이 됐나요?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소유권 이전관계는 지금 현재 우리가 촉탁등기를 수속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성임제위원

왜 지금 안되고 있는거예요 소유권 이전이?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이것은 준공이 되면은 시민봉사실에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가 돼 있어야 되는데 그 건축물 관리대장이 아직까지 등재가 안돼 있습니다. 준공 통보가 안됐기 때문에. 그래서 준공이 돼가지고 그 관리대장에 등재와 동시에 저희들이 촉탁등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임제위원

총무과에서 모든 것을 빨리 서둘러서. 이 총무과에서 재무과로 재산관리를 요청한 거 아닙니까? 재무과에서는 곧 의회사무국장한테 이첩을 해야 한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늦어지는 이유가 단지 건축물대장이라든가 서류가 미비돼서 못한겁니까?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성임제위원

늦어진다 라고 보면 우리의회에서 이 의회건물에서 어떠한 불미스러운 사고가 났을 때, 지금 관리권도 지정도 안돼 있는데 그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저희들이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 보존등기하고 그리고 관리권 문제는 일찌기 서둘렀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많은 관심이 없다가 지금 현재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서둘러서 그거를 시행해서 앞으로 이러한 빈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못된

잘못된성임제위원

건 알고 계시죠?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성임제위원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말씀하셔야죠. 세번째는 구민회관 선사유적지에 대해서 좀 두가지 정도 질문좀 할까 합니다. 구청에는 구내식당이 있고 또 각 동사무소마다 식당이 있죠?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예.

지금

지금성임제위원

구내식당은 어떤식으로 곧 얼마를 사용자들한테 받고 있죠?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일식에 1,2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성임제위원

1,200원이요. 동사무소는 월 45만원 지원하고 있고요, 구민회관 내지 선사유적지는 지금 지원하고 있나요?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월 10만원씩 후생복지위원회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성임제위원

10만원씩 선사유적지하고 구민회관 지원하고 있어요?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예.

지금

지금성임제위원

구민회관은 행정직 및 일용직이 총 몇명이죠?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11명입니다.

성임제위원

11명이요?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예.

성임제위원

11명, 제가 16명인가로 제가 본거 같은데. 11명이 확실합니까?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16명이 맞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성임제위원

선사유적지는 몇명이예요?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잠깐 문화공보실에 알아보고 오겠습니다.

성임제위원

선사유적지도 지금 15,6명으로 제가 알고 있고 일반 동사무소를 보면 보통TO가 22,3명이더라고요. TO가 다 찬곳이 별로 없고 보통 보면 20명선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보면, 하일동이라든가 암사1동 같이 인구가 적은데서는 약 16,7명 인걸로 알고 있어요. 그 인구가 적더라도 약 45만원정도 지원하고 있는데 왜 유독 구민회관 및 선사유적지는 후생복지비를 10만원뿐이 지원을 못하고 있죠?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동사무소에 지원하는 것은 우리 예산에서 지원되는 것이고 선사유적지하고 구민회관은 우리 후생복지위원회라고 해가지고 구직원들의 후생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1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회관

구민회관성임제위원

주변에는 식당가가 많기 때문에 점심을 얼마든지 자비가 됐든 여러가지 사용하기가 편하겠지만 선사유적지 같은 경우는 행정직이 됐든 일용직이 됐든 제가 볼때 중식을 해결하지 않으면 최소 5분 10분은 걸어 나와야 된다 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도시락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이 후생복지에 있어서 구민회관 내지 선사유적지에 대해서 좀 달리 방법을 사용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께선 여기에 대해서 어떤 좋은 방법을 구상해 보신적 있습니까?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지금 구민회관과 선사유적지의 업무가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10만원을 지원했지만은 업무의 증가라든가 그리고 특히 선사유적지의 식당거리 관계 또 구민회관이 식당이 주변에 많이 있다 하더라도 직원들 형편상 그만한 점심을 사먹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후생복지위원회에서 건의해 가지고 다른 직원과의 균형이 맞을 수 있는 범위까지 상향해서 지원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음에

다음에성임제위원

다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병운위원장대리

남윤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남윤일남윤일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강동구의회가 이제 얼마전에 신청사를 오픈해 갖고서 지금 현재 행정감사를 새로 지은 청사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 그러면 먼저 구청사는 지금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구청사하고 강동구하고 인연은 끝난겁니까?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우리 구의회 과거 건물 말씀입니까?

남윤일위원

예. 청해빌딩 3,4,5층?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구청에 사무실이 비좁기 때문에 우선 임대를 해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남윤일위원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까?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예.

기에

거기에남윤일위원

그럼 어떤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지 설명좀 해주시겠어요?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지금 현재 전산교육장하고 공익요원사무실, 청소원노조사무실, 어학실 등 입니다.

학실

어학실남윤일위원

같은 경우에 어학실 기자재가 설치돼 있습니까?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그 기자재는 우리가 앞으로 준비할 예정입니다.

그럼

그럼남윤일위원

아직 실질적으로 사용을 안한다는 얘기죠?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거기에 지금 배치 계획만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전산교육장도 실제 교육을 할 수가 있습니까?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실제 돼 있습니다.

비가

장비가남윤일위원

다 갖춰져 있습니까?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예.

남윤일위원

공익노조사무실?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아니 공익요원하고 청소원노조사무실.

지금

지금남윤일위원

그러면은 과거에 구의회에서 쓸 때 3개층을 사용을 했었죠?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예.

지금

지금남윤일위원

그럼 실제 사용되고 있는것이 전체 면적에 몇 %나 됩니까? 면적으로 봤을때?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약 50% 정도가 현재 사용되고 있고 나머지는 우리 구 본청사의 사무실을 감안해 가지고 재배치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사용할 겁니다.

지금

지금남윤일위원

현재 구 청해빌딩 청사가 임대료가 얼마입니까?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9억 9천만원입니다.

그럼

그럼남윤일위원

전세보증금만 있고 월 임대료는 지출이 안되는 겁니까?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전세보증금.

남윤일위원

전세보증금만 하고 월별로 임대료는 안내죠?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없습니다.

그럼

그럼남윤일위원

지금 50% 정도만 사용되고 50%가 사용이 안된다 그러면은 약 한 5억에 가까운 돈이 사용을 안하면서도 전세보증금으로 묶여 있다는 얘기겠네요?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지금 현재 사항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바로 금년 구의 배치 계획에 따라서 거기에 내부의 시설관계 이런 것을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끝나면 바로 이동이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남윤일위원

50%가 사용이 안되고 있다 그러면은 한달에 이자로 따졌을 때 월 1% 이자로 한다면은 한달에 5백만원 정도가 50%에 대해서 나가는거죠? 5억에 대해서 1% 이자를 치면은?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그런 계산이 나오겠습니다.

렇죠

그렇죠남윤일위원

? 그럼 1년이면 6천만원 이네요?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그러나 현재 우리가 금액상으로 월 계산하면 그렇게 나오지만은 우선 계약을 하게 되면 바로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고 내부시설이 우선 돼야 들어가기 때문에 바로 계약과 동시에 지금까지 준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남윤일위원

총무과장님은 청해빌딩이 빈다는 것을 어느시점에 알게 됐습니까? 강동구 의회가 새로 신청사를 신축해 갖고 옮겨 오게 되면은 청해빌딩 3개층이 강동구의회로 사용을 하던 것이 비게 되면은 거기가 자리가 빈다는 것을 언제 아셨습니까?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이사가게 되면은 비게 된다는 것은 여기 준공일자와 동일하게 봤습니다.

면은

그러면은남윤일위원

강동구의회가 이리로 이사온게 언제죠? 한 11월 초였죠?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11월 15일입니다.

남윤일위원

11월 15일이었죠?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10월 15일입니다.

다고

그렇다고남윤일위원

그러면은 지금 과장님 말씀에 의해서 지금 현재 배치계획이 돼 있고 어떤 뭘 한다고 하면은 결국 거기서 비고 나서도 한참 있다가 지금 배치계획을 하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총무과에서는?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배치계획은 우리가 한참있다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는 우리가 여기 구의회 사무실에 혹시 우리 구청에 들어갈 수 있는 공백이 생기지 않을까 이것을 계속 예측을 해오다가 도저히 안되겠다 하는 것이 확정이 됨과 동시에 배치계획을 잡게 된 것입니다.

남윤일위원

구청에 들어갈 공백이라는 것은 무슨?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여기 우리 구의회 신청사에 우리 구청에 좁은 공간 때문에 몇개의 부서라도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처음에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구의회의 형편상 불가함을 알고 우리가 청해 건물을 배치계획을 세웠던 거예요. 그래서 다소 늦어진 겁니다.

남윤일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러한 사항이 가능하면은 비기전에 미리 입안이 돼갖고서 제1안, 제 2안, 제3안 정도로 최소한 3개 항목은 입안이 돼 가지고 1안이 안됐을 경우에는 2안, 2안이 안됐을 경우에는 3안 해갖고서 가급적이면 지금 어떤 의미에서는 3개층에서 한층반이 지금 사실상 사용이 안되고 있다는 그러한 얘기와 똑같은데 지금 강동구청이 그렇게 좁고 하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선관위 사무실이라도 구청 그 청해빌딩으로 옮길 수도 있는거고 여러가지 빨리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도 용도가 계획 입안단계라고 하는 얘기는 상당히 유감스러운 말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한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제 기억으로는 96년도 지난 몇월인가요? 추경예산을 할 때 구의사당 신축부지 옆에 그 공터에다가 주차장을 한다고 예산을 한 1억5천인가 올리셨죠?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남윤일위원

그 진척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오늘 착공보고를 들었습니다

오늘

오늘남윤일위원

착공을 한다고요?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예. 왜 그러냐 하면 그동안에 설계관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다소 시일이 걸립니다.

거는

그거는남윤일위원

언제 됐었습니까?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그것은 우리가 추경예산을 올릴 때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그 안에.

계가

설계가남윤일위원

안됐었다는 얘기죠?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예. 그때는 뭐 설계는 본설계는 안됐고 그 후로 현장에 다시 간부진이 나와 가지고 어떻게 이걸 설계를 해야 앞으로 이 땅을 사용할 때까지를 검토해 가면서 설계를 했기 때문에 다소 시일이 요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착공을 한다는 것을 간부회의때 보고를 들었습니다.

오늘

오늘남윤일위원

착공하면 언제 완공이 되는겁니까?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내년 1월 25일 정도인가 그렇게 아침에 들은거 같습니다.

남윤일위원

이 주차장 공사할 때는 콘크리트라든가 뭐 이런거는 전혀 안쓰나요?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주차장관계는 콘크리트를 안쓰고 거기에 혼합골재 포설을 해가지고 우선 주차하는 노면 정도에 지장이 안되는 범위내에서만 한다 왜 그러냐 하면은 좋게 해놓으면은 나중에 그 운동장이 다시 어떻게 쓸지 모르니까 우선 당분간 필요한 정도, 최소한도의 비용이 소요되도록 그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그럼

그럼남윤일위원

혼합골재로 그냥 소위 말해서 자갈밭으로 만들어 놓는다는 얘기지 타설을 한다든가 강화를 시킨다는 것은 아닙니까?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그것은 주차할 수 있는 그런 범위 정도로만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지금남윤일위원

현재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착공하기 이전 시점.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착공하기 이전 시점은 공지로 돼 있다가 지금 현재에 착공이 되기 전까지 우리 직원들이 다소 이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구청에 큰 차량을 이쪽에다가 우선 주차를 해왔습니다.

남윤일위원

구청에서 큰 차량을 주차를 시킨다고요?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예.

그럼

그럼남윤일위원

구청에서 이삿짐센타도 운영하시나보죠?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그것은 저도 봤습니다. 그 이삿짐센타가 차가 몇대가 있고 다른 차가 있었는데 그것은 우리가 공사하기 전까지만 묵시적으로 지금 그대로 넘어 가고 있습니다.

남윤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강동구민회관에 주차장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거기 주차장은 우리가 요금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동네사신 분들이 주차를 하기 때문에 우리 구민회관 행사 때 많은 지장을 받고 또 상급 관청으로부터 공공기관도 요금을 받을 수 있는데는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우리가 유료화 시켰습니다.

지금

지금남윤일위원

구청 본청이나 보건소라든가 이런데 주차를 할 경우에는 한시간인가요, 30분인가요? 해당부서에 확인도장 받아서 무료로 쓰죠?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윤일위원

구민회관에도 그런식으로 혜택이 있습니까?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구민회관에도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남윤일위원

지금 본청이나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대개 업무차 온 사람들이 30분내지 1시간이면 일을 어떻게 다 마친다고 볼 수가 있습니까?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그 민원에 성격에 따라서 한시간 이상이 소요된 데도 있고 그리고 또 30분안에도 소요되는 데가 있습니다마는 보통 우리 구청민원 정도라면은 1시간 정도면은.

만큼

왠만큼남윤일위원

볼 수가 있겠죠?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남윤일위원

대개 구청에 민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개인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많다고 볼 수가 있겠죠?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자기 민원을 처리하기 때문에.

런데

그런데남윤일위원

구민회관에 주차를 하는 사람들은 그 지역 주민 이외에 어떤 사람들이 주로 구민회관에다 주차를 합니까?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구민회관에다가 지금 현재 월정료로 받는 것이 있는데요, 그 월정료 대수는 현재 잠깐 기다려보세요. 과거에는 운동장이 꽉 찼습니다마는 약 7대 정도가 월정료를 받고 주차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예를 들어서 시간당 주차하고 아니면 구민회관에 볼 일을 보러와서 구민회관도 1시간 정도는 무료라고 그랬죠, 확인만 받아 오면은?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사무업무차로 온 차는 1시간까지 무료입니다.

예를

예를남윤일위원

들어서 무슨 공연이 있다 아니면은 뭐 예술단 단원들이 연습이 있다 하면은 1시간안에 안끝날텐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협조공문을 받아서, 협조공문을 받아가지고 무료로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남윤일위원

거기서 1주일에 한번씩 하면은 매주마다 협조공문을 보내야 됩니까?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주기적으로 하는 사람 같은면 그걸 한번 받아가지고 되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분은 그때그때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남윤일위원

협조공문을 누구명의로 보내야 됩니까?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구청장 명의로.

남윤일위원

구청장 명의로?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그때그때 각 단체가 여기서 명단을 파악을 해갖고서 구청장실에 보고를 해갖고서.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우리 현재 구민회관에서 서류는 접수해 가지고 일상적인 사항은 과장 전결로 나갑니다. 그리고 사안에 중대성이라든가 규모가 큰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님께 보고까지 드리고 결재를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주차

주차남윤일위원

시키는게 구청장님한테 보고해 갖고 결재를 받을 만큼 중대한 사항입니까?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그러니까 주차 그 자체만 얘기하는게 아니고요 구민회관을 사용하는 그 용도에 따라서 주차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차 관계는 뭐 그렇지 않습니다.

거를

이거를남윤일위원

어떻게 간편하게 구민회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 구민회관을 이용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구청장에 그 결재를 받아야 된다고 그러면 우선 지레 겁부터 먹는 경향이 많을 거거든요. 주민들한테 겁을 주지 않고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실 생각은 없어요?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연구해 보겠습니다.

구를

연구를남윤일위원

해갖고 빨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남윤일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손병운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최준용 위원 말씀하십시오.

최준용최준용위원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구청이 난방시설은 어때요?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잘되고 있습니다.

최준용위원

의회오니까 어때요 난방시설?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의회도 잘되고 있습니다.

너무

너무최준용위원

덥죠?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너무 덥지는 않고 약간 뜻뜻한데요.

무소

동사무소최준용위원

연료비가 월 얼마씩 나가고 있습니까? 우리 구청에 있는 과에 과장님으로서는 가장 선임과장님이시고 오늘 음성도 굉장히 알맞고 차분하게 답변을 잘하시는데 구청은 따뜻하 고의회도 따뜻한데 동사무소에 나가는 연료비 정도는 외우시기가 좀 어렵죠.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인지

얼마인지최준용위원

모르기 때문이라기보다 너무 미비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거 같아요.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그런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21개동이고 또 나가는 액수가 아마 적으니까 기억이 안될겁니다.

자료

자료최준용위원

아직 안찾았어요?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찾고 있습니다.

최준용위원

3개월에 16만 1,850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월로 따지면은 한 5만 2,000정도 될까요? 5만원이 조금 더 되고 있는데 현재 등유 1리터에 얼마인지는 알고 계신가 모르겠네요?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모르겠습니다.

최준용위원

예, 등유값은 모른다고 간첩이라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등유 1리터가 대략 350원 정도 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보통 동사무소가 2개층 내지는 3개층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동사무소는 구청이나 의회마냥 집중난방으로 돼 있지 않죠?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최준용위원

난방방식이 개별난방 방식으로 돼 있죠? 현재 도시가스가 동마다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아직 도시가스로 난방을 해결하는 방법도 아마 도입되지 않은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초등학교들은 거의 도시가스로 난방을 하고 있는데 아직 우리 동사무소는 개별난방에 등유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거 같아요. 등유가 일일 보통 동사무소에 사용할수 있는 양으로 본다면 어느정도 되는지는 짐작 못하시겠죠?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약 10리터! 옛날에 제가 있을 때 사용량은 상당히 큰 난로로 한 10리터정도.

에는

요즘에는최준용위원

그거 보다는 조금 소득이 높아져서 그런지 그에 배가 되는 한 20리터 정도로 본위원이 조사한 결과로 나와 있습니다. 일일 20리터를 쓰면은 약 한 7만여원 정도가 된다고 보는데 7만원 곱하기 분기별 3개월로 따지면 21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달에 대략 21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3개월에 동사무소 난방비라고 나가는게 월로 따지면 5만원이 좀 넘고요, 3개월로 따질때 16만 1,850원이 되니까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 현실을 알고 계십니까?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알고 있습니다.

기에

여기에최준용위원

대한 대처는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아까 가스연료화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도 유류는 상당히 화재염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열이 됐을 경우에 난로를 관리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고 그렇다 그러면, 안전관리에도 우선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아까 오전에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던 우선 공기도 좋지 않습니다 이 석유로 때다 보면. 왜 그러냐면 먼지도 상당히 많고 그래서 앞으로 동사무소 환경문제에 착안 사항으로서는 겨울철 난방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겨울철 난방을 어떻게 해줘야 직원들이 쾌적한 환경속에서 근무를 할 수 있는가 이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여기에 지금 현재 21만원이 소요되는데 약 5만원이다 그럼 약 4분의 1정도 밖에 안되는데요, 5분의 1정도인데 그렇다면은 상당한 예산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이러한 예산을 뒷받침하면서 연차적인 계획만이라도 세워서 그 난로연료 관계나 난방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저의 생각입니다.

선은

우선은최준용위원

동사무소에는 등유를 사용하기 때문에 민원인들에게 냄새를 좀 많이 나게 함으로써 동사무소 환경 자체가 썩 좋지 않다는 인상을 줄 우려가 심화돼 있고요, 그 다음에 월 사용되고 있는 연료비가 대략 20만원 정도인데 반해 구청에서 지원하는 연료비의 금액은 월 5만원이 조금 넘고요, 3개월로 따졌을 때도 대략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머지 부족분을 어디서 채우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동직원들이 점심값 내듯이 주머니 털어서 하지는 않을거 아니예요?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최위원님께서 말씀을 안하시더라도 일정량의 기름을 때서 난방을 해야 되겠는데 그게 모자란다 이랬을 때, 저도 옛날에 동사무소에 근무하면서 실제 제 호주머니에서 돈을 보탠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각성을 제가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동에 대해서 부담이 적게 가는 그런 방향으로 난방문제를 해결해 나겠습니다.

최준용위원

자, 그런데 앞으로는 도시가스를 만약에 끌어서 난방기에 연결만 하면은 중앙집중 난방이 아니더라도 직접 틀기만 하면 그냥 되기 때문에 여러가지 문제가 좀 해결이 되지 않겠나 보고요, 그다음에 뭐 연료비를 너희는 더 쓰고 절약했느냐 할 필요도 없이 그 계량에 딱 나와 있기 때문에 뭐 거의 금액의 고하가 구별이 확실하기 때문에 관리가 더욱더 쉽지 않겠나 봤을 때, 앞으로 도시가스를 구입하는 방안을 좀 알아주시기 바라면서 동사무소에서는 볼펜 한자루 그 다음에 종이 한장 사는 것을 아껴가지고 연료비로 쓰고 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이 점을 현실화 하는 방안도 동시에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알았습니다.

최준용위원

그 다음에 두번째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총무과에서는 어차피 동사무소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부분을 전부다 행정지도를 하고 있죠?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준용위원

동사무소는 어차피 동 행정에 있어서는 최일선에서 동민들하고 직접 접촉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동 행정을 할 때는 대략 두가지 업무로 분류되고 있죠? 하나는 민원발급업무, 또 하나는 시민생활업무 이 두가지로 대략 구분된다고 보는데요 이 중에서 민원업무의 경우는 민원발급업무는 오시는 분에 한해서 민원서류를 발급하고 그에 따른 친절한 모습과 환한 모습으로 주민들을 대하면 된다는 그런점에서는 커다란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동 환경순찰에 있어서는 엄청난 문제가 도출되었습니다. 일단은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동장을 비롯한 직원들이 본위원이 행정감사시에 나갔던 고덕제2동, 길제1동, 길제2동, 둔촌제2동중에서 둔촌제2동을 제외한 나머지 동에서는 거의 부분적인 차이는 보입니다마는 동 환경순찰에 대한 충분한 인지가 되어 있지 않은거 같습니다 동 환경순찰은 일단 주민봉사에 척도가 될 수 있는 통에 대한 문제점을 발취한다든지 또는 거기에 대한 행정업무의 기초 조사를 행하는 곳이라고 보아지는데 동장이 또 거기에 대해서는 인식부족으로 거의다 환경순찰을 실시하고 있지 아니하고, 하고 있더라도 감사를 받기 위한 하나의 노트북 정리에 불과한 그런 일을 하고 있고 그에 고무된듯이 직원들도 환경순찰은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거 같습니다. 둔촌2동을 제외한 나머지 동은 환경순찰 일지가 통별로 구별이 돼 있지 아니하고 인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대민활동에 굉장히 무성의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면은 구청에 감사실 감사가 끝난 시점까지는 전부 적어놨습니다. 적어놨는데 그 이후에는 전혀 적혀 있지 않다든지 이런 점들이 지적이 됐고 이런 순찰업무가 중차대하냐 안하냐 하는 것은 아마 어떻게 보면은 전방의 군인들이 경계업무를 소홀히 하느냐 안하느냐 이런점과도 귀결될 수 있을 정도로 주민들의 불편사항, 또는 위법사항을 적발한다는 그런 내용도 함께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환경순찰에 대해서는 감사실 몫으로만 남겨놓습니까? 아니면 우리 총무과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대처하고 있습니까?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환경순찰 문제는 물론 감사실의 소관이라고 하더라도 총무과에서는 동을 총 지휘 감독하기 때문에 감사실에 소관된 사항이라도 우리 총무과에서 챙겨야 할 부분도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 행정이 민원을 위해서 서비스하는 분야도 있겠지만은 기타 일부 직원은 순찰, 간접적인 활동으로 시민에게 봉사하는 것이 바로 순찰로 보는데, 여기에는 동장이나 기타 통담당직원들의 순찰에 대한 어떤 지침이 돼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잘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에다가 어떠한지시사항이 이행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방안이 있습니다마는 우선 그 여건을 충분히 우리가 먼저 해주고 이행을 촉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이 담당하는 업무량과 그 환경에 따라서 직원의 자발성에 의해서 일하는 것이지 아무리 우리가 여기서 통제를 하고 강요를 해도 안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업무를 잘 추진하기 위해서는 일단 그들의 환경과 그리고 여건을 충분히 고려해 주는 그런 차원에서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최준용위원

동사무소에서는 동 행정의 처리 업무중에 말씀드린대로 민원서류를 발급을 하는 업무를 제외한 환경순찰을 대민업무에 기초적 정보수집 수단으로 이용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소홀히 취급하고 형식에 치우치거나 허위기재를 남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동사무소 환경순찰은 단속을 하는 환경순찰뿐만이 아니라 관내불편, 개선사항을 수집하는 기초적인 행정행위로써 지속돼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를 시행함에 있어서는 형식적인 서류작성으로 굳혀서는 안되며 보다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방법으로 개선하여 실행성 있는 제도의 검토로 확실히 이행될 수 있는 제도로써 정착될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구민체육대회와 관련된 보상비를 동마다 내려 보낸적 있죠?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예.

때에

이때에최준용위원

이 봉사비 지출업무중에는 음식물을 만드는거 외에도 뭐 주민들에게 민폐를 끼치지 않겠다는 내용 전달로 인해서 전혀 본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민폐를 끼치지 않은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이 점은 굉장히 고무적이고 앞으로도 계속 시행되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총무과에서 보상비로 내려간 예산은 구민의 혈세에 해당되는 돈인데 지출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점을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은 일반적인 경비지출에 있어서 통념적인 우리가 가격으로 인지할 수 있는 음식물 등에 대한 경비지출에 대해서는 번거로움을 인정해서 영수증 첨부만으로 지출의 적법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시장조사가 필요한 추리닝, 모자, 체육복 상의등 경비의 고하를 막론하고 객관적인 시장조사에 필요성이 요구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견적서를 붙이거나 함으로써 형평을 고려한 구체적인 객관 자료로써 입증돼야 할 것입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구민의 혈세가 집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조사한 4개동 중에 1개동만 견적서를 붙였는데 나머지 동은 붙이지를 않았습니다. 물론 이것도 통념적인 가격으로 일반적인 추리닝 가격이 1만 5,000원에서 2만5,000원 정도니까 그 정도에서 가격결정이 됐으면은 영수증 첨부만으로 될 것이 아니냐 하는 항변도 있을 수 있으나 대략 보게 되면 객관적인 시장조사는 어떤 고정적인 물건, 다시 말한다면은 추리닝을 산다든지 체육복을 산다든지하는 것은 각 동마다 가격이 다 틀립니다. 3,000원짜리 부터 2만5,000원까지 있기 때문에 어떤 동은 추리닝 사는데 100만원 쓴데가 있어요 4개동 중에. 그렇다면은 가격이나 나눠준 사람들의 생각은 이것이 구세로서 집행됐으면은 객관적으로이것이 과연 잘 산것인가 잘 못산것인가에 대한 조사를 병행함으로써 좀더 충실한 구세 집행이 있어야 되는데 견적서 붙인것도 솔직히 말씀드린다면은 견적서가 아니라 그냥 작성한 것이 아니냐 이게 지적이 됐습니다. 비록 금액은 100만원 또는 뭐 4,50만원에 불과하지만은 구세를 집행하는 데서 과연 이런점이 묵인될 수 있는 것이냐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시장조사 말씀을 하셨는데요, 전 정말로 동감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반 시장에서 판매했을 경우에 10만원짜리도 실제로 생산지를 찾아 가면은 약 3만원에 살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예산을 갖다가 효율적으로 쓰는 면에서는 시장 조사의 필요성이 있고또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비록 돈은 100만원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회계질서를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자료에 대한 것은 충실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예산이 시달될 때는 물론 우리가 지시도 합니다마는 그 예산의 효율성 이걸 갖다가 강조를 해가지고 라도 이를테면 100만원 주고 20벌 살것을 잘 하면은 뭐 한 30벌, 40벌도 살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고려해 가지고 예산집행에 대해서는 보다 더 담당직원들에 교육을 시키고 또 예산분야에 대해서도 더 우리가 앞으로 감사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적은 돈이나마 제대로 써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앞으로 반영할 계획입니다.

민의

구민의최준용위원

혈세인 구세는 어떠한 경우라도 공정하게 집행이 되어야 하고 또 효율적인 쓰임새가 돼야 될 걸로 봅니다. 그러므로 시장조사가 우선 되어야 함에도 이를 시행치 않고 견적서를 날조하거나 또는 아예 첨부조차 하지 않음으로써 공정한 집행을 해태한 그런 경우가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도록 단단하게 지도 감독해 주시고 앞으로 구세집행에 있어서 보다 효율적인 집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최준용위원

이상입니다.

손병운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이형석 위원 말씀하십시오.

원이

본위원이이형석위원

질의를 하고 개선을 원하는 사항은 총무과가 총괄적으로 담당하는건 아닌거 같은데 일단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는 관용차량 보험료 지급 현황입니다. 지금 저희 강동구가 보유하고 있는 보유차량이 137대 인데 여기에는 총무과 차량 29대, 청소과 차량 87대, 동 행정차량이 21대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 중에 청소과 차량이 보험료가 4,011만5,720원을 연중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 총무과와 동행정 차량을 포함해서 연간 저희가 차량보험으로 나가는 돈이 5,314만 3,270원 입니다 보험료로만 나가는 돈이. 물론 이에 따라서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례가 있으면 저한테 자료를, 어떤 사고에 의해서 보험금을 지급받은 적이 있는지 특히 청소차량 같은 경우에 접촉사고가 나든 사고가 나서 보험금을 지급받은 현황이 있으면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거의 없어요. 왜냐 하면 청소차량 같은 경우에는 사고가 나게 되면 거의 2배 이상으로 한 25%씩 보험료가 증가되기 때문에 미미한 사건가지고 배상을 받아봤자 더 나가는 보험료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거의 그냥 수리를 한다든가 이러고 마는게 지금 실정이라고요. 본위원이 문제를 느끼는 대목은 뭐냐 하면 지금 이 차량보험을 어디다 내고 있죠?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국제화재해상보험에..,

이형석위원

국제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다가 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대리점 있죠? 그 대리점, 국제화재해상보험에다 내고는 있으나 그 운영하는 대리점이 어디예요?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상조흥업에다가.

이형석위원

예, 상조흥업이라고 돼 있는데 이 상조흥업의 실체가 뭐죠? 알고 계신가요?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시우회에서.

이형석위원

상조흥업이라고 하는 국제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상조흥업이라는 대리점은 사실상 시우회입니다. 시우회가 뭐하는 단체인가요?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시우회는 우리 서울시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신 분들로 구성된 하나의 단체입니다.

이형석위원

서울시에서 근무하던 공무원들이 퇴직한 후에. 그러면 그 시우회에다가 퇴직을 안하더라도 지금 현직 공무원들도 회비를 내나요 아니면 퇴직을 해야 내나요?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시우회는 퇴직한 사람만.

러면

그러면이형석위원

퇴직한 공무원들한테 뭔가 혜택을 주나요?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거기에 이제 가입이 된 분들에 대해서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시우회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이형석위원

조사한 바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5,300여만원의 보험료인데 이 금액을 서울시 전체의 구청에 자동차보험으로 하자면 최소한 한 5,000만원만 잡아도 연간 13억이 되고 이 그 이상 큰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한 못해도 15억정도의 연간 보험금을 시우회라고 하는 대리점을 통해서 납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정도의 보험금액을 납부할 경우에 현재 11개 손보사에서 그 회사가 어디가 되든지 간에 손보사에서 보험금액의 단위에 따라서 연간 한 7.5%의 이익과 플러스 그 추가분으로서 업적 기여분이라고 하는 것과 자동차 이익수수료, 자동차 이익수수료라고 하는건, 예를 들어서 한 5천만원어치 보험을 들었는데 그 보험금중에서 사고가 한 2천만원어치 났다 그러면 그 차액 3천만원에 대한 이익 수수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단위의 차량은 들어 받아도 보험회사에서 얘기하는 사례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100% 뭐 90% 이상이 사실상 자동차 이익수수료까지 포함해서 추가분을 아주 최소화해서 5%만 잡아도 12%에서 15%의 이익분이생긴다는거죠. 그렇다면 이에 따른 시우회는 못해도 2,3억의 자체수입이 보험대리점을 해서 노력하는 것도 아니고 때 되면 각각 구청에다 알아서 넣어주는 곳에서 나오는 그들에게 돌아갈 수익이 못해도 2,3억이 된다는 겁니다. 그 2,3억되는 돈이 정말로 공무원 퇴직하신 분들을 위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쓰여진다면 본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 현재 시우회 운영상태는 그렇지 못한거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특별하게 시우회에다가 자동차보험을 들어야 된다 라고하는 조항이 없어요. 거기 한다고 보험료를 더싸게 해주는 것도 아니고 11개 손보사 모두 가보험책정 비율은 똑같아요. 단지 그것이 그 쪽에서 해서, 여러분들이 퇴직하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무언가 도움이 되는 형태로 돌아가고 있다면 이 정도의 부분이야 뭐 이해가 간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현실 시우회는 간부중심의 운영이라는거죠. 그리고 퇴직공무원들에게 제대로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이 시우회에 더이상 이러한 특혜를 주는 것은 근절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자동차보험을 어차피 들어야 한다 이거죠. 만약에 차라리 이 자동차보험을 강동구에서 강동구건만 가지고 대리점 특약을 한다 하더라도 연간 한 최소한 5백만원 이상의 대리점, 최소 7.5%만 적용한다 하더라도 5백만원정도의 대리점 이익을 강동구청에서 볼 수 있고 그걸 가지고 동사무소 연료비 주든 아니면 암사선사주거지 식비 짜는걸 주든 그렇게 아무 부담없이 그 내부에 있는 직원들에게 최소한의 복지비로도 쓸 수 있는 돈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 강동구청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 전체 구청이 시우회라고 하는 특정단체 그것도 간부중심의 단체에다가 연간 2,3억의 이익을 남겨주는 이런 형태를 계속 반복할 필요가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본위원은 단호히 그 부분은 11개 손보사에게 공통적인 다른 내고를 받든 하고 25개 구청 총무국장님들께서 한번 회의를 하셔 가지고 확실하게 시우회에서 퇴직 공무원들을 위한 무슨 기여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플랜을 제시하든가 그렇지 않다면 당장 중지하고 이 부분들을 따로 구청 공무원은 구청 공무원들끼리 뭘 하든지 그것도 안되면 강동구 공무원들에게, 강동구에서 근무했던 사람, 이걸 적립해서 강동구에 근무했던 사람은 퇴직할 때 전별금에 얼마라도 보태줄 수 있는 이런 형태로 바꿀 것을 정식으로 제의를 합니다.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충수

손충수총무국장

총무국장 답변하겠습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구가

연구가이형석위원

아니고 그 방향으로 하세요.

손병운위원장대리

다른 질의 있으신분, 더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잠깐

잠깐이형석위원

쉬죠. 한시간 지났으니까.

손병운위원장대리

시간이 한시간이 경과 되었습니다. 잠시동안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감사중지

16시02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이형석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무과

총무과이형석위원

제출자료 6번을 보면 경찰서 파견방범원 운영실태 보고서를 내라고 했더니 지금 답변으로 온게 96년 1월부터 96년 10월중 구청으로 전원 복귀 현안업무 추진부서에 배치해서 본청에 45명, 동사무소에 37명이 근무하고 수행업무는 학교주변, 공원등 학원폭력범죄 예방단속, 산림감시, l쓰레기무단투기단속, 주차관리 등 현안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 하셨는데 이 분들이 월 급여가 얼마나 됩니까?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지금 급여관계는 자료를 제가 안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총무과업무가 다 끝난줄 알고 계장들이 지금 가 있습니다. 조금 시간을 주시면은 다시 오라 해가지고.

아니

아니이형석위원

, 얼마 정도 되는지 모르시겠어요?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기능직 10등급 정도로 잡고 60에서 70만원정도.

이형석위원

동사무소에서 본위원이 확인 한 바에 의하면 한 40여만원 받는 분들도 계시다고 그러는데 이 82명이나 되는 인원이 경찰서 방범업무를 종사하다가 구로 와서 지금 일을 하는데 사실상 이분들의 업무가 어떻게 볼 때 이분들의 업무배치나 이런 것이 현 구청사정에 있어서 바람직한 배치나 운영이 가능한 실태인지?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방범원 TO 문제는 사실상 우리가 옛날에 그 사람들이 하던 일에 비해서 우리 구청에서 업무를 맡길만한 적절한 업무는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경찰서에서 전 인원을 인수 받으라 그래서 받았는데 그들을 지금 어디다가 배치할 것인가 또 그 사람들의 행정수행 능력도 문제지만은 기왕에 조직에 잘못 배치하면은 그 조직내부에서도 잘못된 그런 행태가 벌어지기 때문에 우선은 우리가 요즘에 정부에서 지향하는 청소년 폭력단속에 관해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주로 범행같은 것들이 주변 공원이라든가 또는 여러가지 공공장소가 아닌 취약지역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 취약분야에 순찰업무에 지금 우선 배치해 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자꾸 과에서 예측하지 못했던 업무들이 자꾸 증가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선택적으로 그러한 직원들을 임시로 사용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형석위원

이 근무는 주간에 하나요?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예, 주간에.

이형석위원

방범원들의 현실적인 처우가 사실상 그동안 경찰은 아니면서 월급은 시에서 나오면서 관리는 경찰이 함에 따라서 뭐 부정적인 면도 있고 또 여러가지 문제가 많았던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현실적으로 경찰업무에 있어서에 젊은 현역 전경요원들로 전환하면서 이 인원을 구에다가 떠맡기고 있는 현실인데 여기에 대해서 구는 어떻게 할건지에 대해서 현실적인 방안을 연구를 하셔 가지고 차기 내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운영방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형석위원

이상입니다.

손병운위원장대리

이종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종한위원

총무과장님께서 좀 수고 해주실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리 의회의사당의 신축이 돼 가지고 이 전면 도로가 굉장히 차량들이 과속으로 달리고 하는 그런 운행이 되고 있는 것을 항상 참 마음이 좋지 않게 생각을 해오고 있는데, 이 건널목 신호등 이것이 설치가 돼 가지고 차량의 과속방지도 되고 또 예고없이 닥치는 교통사고라든가 이런 것이 방지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본위원이 오고 가면서 느꼈는데 만일에 인사사고 같은 것이 우리강동구의회 의사당 앞에서 발생됐다 할적에 우리 구민이 시각도나 여론 면으로나 여러가지 의원들은 뭐 물론이겠지만 참 마음이 아픈 장면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점에서 하루속히 건널목 시설물이 있어야 있으면 좋겠다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병운위원장대리

다음, 박옥남 위원 말씀하십시오.

박옥남박옥남위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 감사자료를 보면 구청 및 구민회관등 구에서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자판기 운영현황을 보면은 총 자판기가 15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구청에서 직접 직영을 하는 것이 5대로 나와 있고 나머지 대여가 10대입니다. 그런데 이 대여를 어디다 해줬습니까?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대여라는 것이 표기가 무슨 뜻이냐 면은 회사에서 우리 구청에다 대여해 준겁니다. 그 대여의 조건은 우리가 지금 현재 자판기 한대를 구입할려면 약 430만원에서 약 5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 많은 돈을 주고 자판기를 구입할 수가 없기 때문에 회사측에서 우리한테대여를 하고 단, 그 사람들이 우리가 필요로 하는 자료를 공급해주는 그러한 조건으로 지금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대여는 회사에서 우리 구에 대여해주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옥남위원

자판기를 회사, 그러니까 여기 회사가 어느 회사입니까?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그 회사관계는 직원이 갔기 때문에 다시 오면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가박옥남위원

알기로는 3,4백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자판기 수익이 5대에서 수입이 약 308만원 나온다고 자료에는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자판기운영비에서 나온 308만원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이 자판기하고 그리고 선사유적지에서 나오는 매점도 있습니다. 거기하고 우리 구 자체에서 나오는 수입하고 통털어서 우리 후생복지위원회가 있습니다. 후생복지위원회 의결을 받아서 그 남는 돈은 어디로 보충이 돼냐면은 우리 구청 지하식당이 한달에 약 320만원 가까이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 적자를 보충해 주는 걸로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렇다

그렇다박옥남위원

라고 하면은 식당이 사람이 많이 이용하면은 그만큼 물건을 다량으로 구입하면 싸게 구입하고 하니까 구청에서 사용하는 식당에서 적자를 본다는 것은 본위원으로서는 좀 이해가 안가고 그렇다 그러면 동사무소 약 25명을 상대로 해서는 동사무소 직원들은 밥을 어떻게 먹겠어요? 구청에서 적자를 본다 라고 하면은.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우리 구청에 이제 일식당 1,2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단가로서 계산을 뽑아 보면 2천 한 300에서 500정도가 되는데 우리가 1,200원 주고 지금 매식하고 있어요.

박옥남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구청에 지금 구청식당을 이용하는 구청 직원들은 식대를 한달에 얼마씩 냅니까?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그것은 자유 배식이기 때문에.

박옥남위원

아, 자유 배식이다?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예.

박옥남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서 한달에 308만원, 96년도 분이 한달에 308만원의 이익금이 구청 식당운영비로 보태진다 라고 하면은 각동에 나가 있는 구청 동사무소 직원들은 지금 45만원에 본인들 부담이 4만원씩에 아마 구내식당을 운영하면서 밥을 먹습니다. 그러면은 구청은 자판기 수입을 해가지고 식당에 보태준다라고 하면은 그만큼 불공평한 대우를 동사무소 직원들은 받고 있지 않느냐? 본위원의 생각은 그러한데, 과장님 생각은.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아, 동사무소에서 받는 돈이요?

아니

아니박옥남위원

, 예를 들어서 혜택이 308만원 자판기 수입이 구청식당에는 구청에서 근무하는 사람들한테 보조가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옥남위원

동사무소 직원들은 거기에서 소외 되는거 아니예요?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예, 거기는 계산에 들어 가지 않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옥남위원

본위원의 생각은 동사무소 직원들도 여기에 상응하는 만큼 대우를 받아야 한다 동사무소 직원들 복리후생비를 조금 더 해서 하고 그 다음 두번째, 이 자판기를 대여하지 말고 이걸 구예산으로 전부 구입을 하고 그래서 한달에 308만원이면 이거 예를 들어 300만원 잡으면은 10대라고 해봐야 1년 하면은 거의 한 2년 하면은 기계값은 빠지는데 그렇게 특혜를 줄 것이 아니라 구청에서 직접 기계를 사서 직접 운영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돈은 복리후생비로 쓰면은 그것이 더 큰 금액이되고 구에 많은 보탬이 되지 않겠느냐 복리후생비에 많은 보탬이 되지 않겠느냐 본인 생각은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그래서 제가 수지관계를 한번 검토해 본적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대여하고 있는 회사가 2개 회산가 제가 알고 있는데요, 명칭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료구입에 선택권이 제한되니까 공개적으로 우리가 구입을 하면은 다소 구입품을 더 싸게 구입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아까 실무진하고도 얘기한 바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들이 그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서라도 자판기를 구매를 해가지고 직접 우리가 자료도 널리 선택할 수 있으면은 더 좋지 않느냐! 담당자 의견도 그렇게 얘기 하고 있습니다.

박옥남위원

아, 그래요?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다

그러신다박옥남위원

라고 하면은 빨리 그것을 집행해서 거기에서 수익금을 계속적으로 물론 거기서 나오는 돈 가지고 복리후생비로써도 되고 구 재정이 열악하니까 다른 용도로 조금 보태도 되고 하는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해서 동사무소까지도,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10대를 다 직영을 한다 라고 하면은 동사무소 직원들한테까지도 구청에서 지금 구청식당에서 받는 복리후생 저기가 동사무소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다. 그러니까 그것을 직영해서 거기의 수익을 조금 복리후생비로 전환 했으면은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다 라고 하면은 빨리 집행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옥남위원

이상입니다.

손병운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활동지원 업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사회활동지원과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사회활동지원 업무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임제 위원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성임제위원

사회활동과장님 좀 피곤하시죠? 연일 감사에 참여 하시느라고.

지선

윤지선사회활동지원과장

괜찮습니다.

지만

하지만성임제위원

사회활동 체육전반에 대해서 제가 몇가지 질의할까 합니다. 성의껏 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먼저 지난 서울시민 체육대회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추경시 우리 의회에 사회활동지원과에 상정해서 1,400여만원이 삭감되고 7,600만원을 우리 의회에서 승인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지선

윤지선사회활동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성임제위원

6,600여만원만 사용하고 시에서 또 2,200만원 지원 받았죠?

지선

윤지선사회활동지원과장

예.

성임제위원

왜 우리 구에서는 그렇게 의회에서 승인한 것도 다 사용도 못하면서 그렇게 입장내지 모든 응원이 그렇게 초라하게 치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선

윤지선사회활동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 추경때 9,600만원의 시민체육대회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심의를 하셔서 7,600만원을 승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민체육대회때 집행액이 아까 말씀대로 한 6,600만원 정도로 집행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저희들이 입장식에 필요한 어떤 입장식 규모면에서 우리 선사주거지를 좀 알리기 위해서 약 한 33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됐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체육선수를 선발관리 훈련을 시키면서 3천 한 600만원 그 다음에 저희들이 안했습니다마는 총무과에서 응원을 위해서 2,800만원 정도를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7,600만원이 승인됐지만 6,600만원 정도를 집행하게 된 것은 아까 성위원님께서 예산이 충분히 승인됐는데 왜 이거밖에 안썼느냐 이런 말씀은 처음부터 구청장께서 구청장협의회때 25개 구청장들이 모여서 이번 시민체육대회를 가급적 간소하게 하고 검소하게 하자 이런 서로들 의견이 있어 가지고 그 후에 오셔서 아마 저희들한테 체육대회는 구청장협의회에서 검소하게 하기로 했으니까 검소하게 준비를 하고 또 우리가 내년 1월에 성화채화 행사가 있으니까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 그래서 예산을 가급적 우리가 절감하자 그런 지시가 있었고.

성임제위원

예, 알겠습니다. 물론 절감하고 아끼는 차원은 굉장히 바람직하고 좋은 현상이지만 저 자신도 서울시민체육대회 몇시간 참여를 같이하고 관중들과 어울려서 응원도 했는데 당시 그 일부주민들이 하시는 말씀을 제가 들었어요. 시민체육대회 예산을 우리 의회에서 삭감했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곧 응원이 이렇게 초라할 수밖에 없다 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혹시 과장님 그런 말씀 들으신 기억 있습니까?

지선

윤지선사회활동지원과장

저도 그런 얘기를 동에 이런 행사때 나가서 일부 주민들한테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물론 저희들이 예산 올린것중에서 부분적으로 조금 깎인거는 사실인데 그날 그 방송에서 각 구별로 응원하는 모습을 방영하다 보니까 좀 강동의 모습이 주민들 보기에 조금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 걸로 비쳤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듣긴 들었는데 저희들이 의회에서 예산을 깍아서 그렇게 했다는거는 글쎄 주민들이 추측해서 하신건지 아니면 예산이 9,600만원 올린것 중에서 부분적으로 삭감됐기 때문에 그런지,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삭감됐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뜻은.

성임제위원

그 얘기는 제가 그 현장에서 들었어요. 왜 우리가 승인한 금액도 사용도 못하고 심지어는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2,200만원까지 있는데 왜 그런 얘기를 듣게끔 하느냐는 그런 얘기예요. 집행부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겠지 우리 의회에서 자랑스럽게 그 삭감했겠다 주민들 한테 얘기 했겠습니까? 그리고 서울시 지원금이 얼마입니까? 천여만원 남은거와 2,200만원 남은거 3,300여만원 불용액은 어디다 사용할 계획입니까?

지선

윤지선사회활동지원과장

저희들이 절감하는 차원에서 시에서 보조금으로 2,200만원이 지원 됐기 때문에 우리 구비 예산에서 우리 자체적으로 좀 절감하자 그런 뜻이 있어서 절감했지 그 예산을 별도로 어디 타 용도에 쓰기 위해서 남긴 거는 아닙니다.

산을

예산을성임제위원

절감한다는 차원은 굉장히 바람직하고 환영할 만한 일이예요. 그렇지만 여기에 활용 내력에 쭉 내려가다 보면은 단체복같은 경우에 120벌을 벌당 4만 6,750원을 주고 구입했다 라고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지선

윤지선사회활동지원과장

예.

체화

단체화성임제위원

, 쉽게 운동화를 얘기 하겠죠?

지선

윤지선사회활동지원과장

예.

성임제위원

111착에 벌당 착당 3만 3,330원에 구입을 했고, 아까 우리 최준용 위원께서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최준용 위원님은 각 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 나가다 보니까 1만 5,000원에서 2만 5,000원 정도 줬다고 그랬나요? 최준용 위원님? 각 동에?

최준용위원

예.

런데

그런데성임제위원

우리는 물론 좋은 옷을 입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벌당 4만 6,750원이 들어 갔어요. 좀 과다하다고 생각은 안하세요?

지선

윤지선사회활동지원과장

예, 물론 아까 최준용 위원께서 동에 가서 보신 금액은 물론 추리닝이 여러가지 등급별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서부터 오히려 조금 질이 나쁜거 보다도 질을 좋은 것을 해서 참여하는 선수들에게 어떤 만족감을 주도록 하기 위해서 사실 저희들이 상표, 그러니까 유명메이커라 할 수 있는 것을 저희들이 선택을 했습니다.

봐요

이거봐요성임제위원

. 이 자료에도 수의계약을 했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것좀 참가자 하고 연관이 되는건데 심지어 도시락의 경우 먹는거 얘기 한다는게 좀 그런데 여기서 어쨌든 얘기 좀 해야 되겠습니다. 참가자 전원에게 1,450개 구입을 했거든요. 총 지출금액이 도시락이 759만원이 들어갔어요. 본인이 이거에 대해서 좀 알아 봤거든요. 시장조사를했다면 이 자체도 얼마든지 절감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봐요. 본인이 총무과에서 이거 구입했죠? 이 구입한 회사로 제가 알아 봤어요. 전화로 알아본 결과 최하 10%내지 최고 15%까지 DC가 가능하다고 저한테 분명히 말씀을 했어요. 약 500개 구입 할 경우. 그렇다고 보면 사회활동지원과가 됐던 아니면 총무과가 됐던 시장조사를 좀 섬세하게 했더라면 최하 70만원에서 100여만원을 좀 절약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회활동지원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세요?

지선

윤지선사회활동지원과장

예, 저희들도 구민체육대회라든지, 대회때 도시락을 주문합니다. 하는데 사람이 먹는거는 너무 또 이렇게 질이 나쁘다 보면은 우리가 질타를 받을 수가 있고 그래서 이왕 한번 사 드리는거 한 5,000원이나 5,000원 정도로 해서 수준이 있는걸로 사 드리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아니

아니성임제위원

그러면 그 도시락회사에 4,000원부터 7,000원까지 있어요. 7,000짜리를 하지 왜 5,000원 짜리를 했습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은 5,000원 짜리에도 그 많은 수량을 할 경우는 10%에서 15%까지 DC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지선

윤지선사회활동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거를

그거를성임제위원

인정하시면 인정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면 되지.

지선

윤지선사회활동지원과장

이렇게 1,400개 정도 구입하게 되면은 실제 여기 금액은 5,000원, 4,000원 표시 되어 있지만은 제가 알기로는 실제적으로 아까 성위원 말씀대로 한 5,6천원짜리 7,000원까지 가는 정도의 수준을 이정도로 산것 같은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는 좀 더 시장조사를 철저히 해서 좋은 품질의 도시락과 좋은 물건을 저렴하게 살 수 있도록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성임제위원

. 서울시민 체육대회는 이정도로 마치고 구민회관 지하에 헬스클럽과 에어로빅장이 있죠?

지선

윤지선사회활동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클럽

헬스클럽성임제위원

회원은 몇명 정도 되며 에어로빅 회원은 몇명 정도 되시는지 아십니까?

지선

윤지선사회활동지원과장

체육회에서 사실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밑에 한 340명 정도가 지금.

토탈

토탈성임제위원

에어로빅 내지 헬스가 3백 4,50명정도 된다?

지선

윤지선사회활동지원과장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금성임제위원

회비는 2만원씩 받는 게 맞나요?

지선

윤지선사회활동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지금성임제위원

에어로빅 내지 헬스는 임대를 주고 있는거예요? 아니면.

지선

윤지선사회활동지원과장

아닙니다. 체육회에서.

으로

직영으로성임제위원

운영을 한다?

지선

윤지선사회활동지원과장

아닙니다. 위탁을 줘서 거기 사무국장이 위탁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

위탁성임제위원

받았다 하면 그 수익금은 그럼 사용처는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선

윤지선사회활동지원과장

수익금보다도 실제적으로 운영상의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종사하는 교사들 이런 사람들 한 7명 정도 됩니다. 뭐 에어로빅이라든지 거기 여러가지 한국무용이라든지 그런 강사들이.

제가

제가성임제위원

헬스에 대해서는 섬세하게 못 알아 봤지만 에어로빅 같은 경우는 회원이 200명이 넘고 있어요. 저한테 제보는 약 400명이 된다 라고 제보가 왔는데 제보는 잘못된 걸로 추산되고 아무튼 저희가 추산적으로 250명 이상은 된다 라고 보고 있거든요. 250명 이상이면 약 250명만 잡아도 쉽게 계산하면 500만원 아닙니까? 500만원이 강사료라든가 부대시설 뭐 들어간다는 건 말이 안되잖아요?

지선

윤지선사회활동지원과장

그래서 에어로빅이 한 300여명 되고요, 헬스를 받는 사람이 120명 정도 되는데 여기서 월 회비를 2만원 정도 받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강사수당을 준다든지 거기에 공공요금을 지출하고 나면은 사실 적자입니다. 그래서 거기 임대료를 지금 구청에 1년에 한 2,200만원 정도를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를 보존하고 사실 적자기 때문에 구에서 작년에는 지원금이 없었습니다만 금년에는 구에서 1,200만원 정도가 지금 지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임제위원

아, 지금 구에서 헬스장에 에어로빅에 1,200만원 정도 지원금이 나가요?

지선

윤지선사회활동지원과장

예. 지원이 나가고 2,200만원 정도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성임제위원

실제적 우리 수입은 1,200만원 지원 하고 2,200만원.

지선

윤지선사회활동지원과장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으면

받으면성임제위원

1,000만원만 받는 거네요?

지선

윤지선사회활동지원과장

그렇죠. 결과적으로.

입이

세수입이성임제위원

된다 라고 하면은?

지선

윤지선사회활동지원과장

지원금 주고 임대하는 임대료 우리가 받고 해서 거기서 한 천만원 정도 더 받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거기 운영상을 들여다 보면은 인원은 많은데 거기 강사 인건비 주고 여러가지 제 공과금 주고 나면은 실제적으로 조금 적자가 납니다.

아니

아니성임제위원

,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좀전에 과장님 말씀이 에어로빅이 약 300명 또 헬스가 140여명 잡았지 않습니까? 그럼 토탈 430여명 되는 거 아니예요?

지선

윤지선사회활동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성임제위원

400명만 잡는다 하더라도 2만원씩이면 800만원 이예요. 강사가 몇명인지 모르겠지만 헬스강사는 관장이하 사범 둘만 있으면 돼요. 그분들 갖다 뭐 몇백만원씩 줍니까? 에어로빅 강사 제가 알기로는 네타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타임이라 하면 하나 가지고 충분히 하고 거기에 뭐 회계본다 하더라도 최소 둘 최하 세명이면 된다 라고 보고 있어요 저는. 그게 유지가 안된다니 그게 말이 됩니까?

지선

윤지선사회활동지원과장

지금 강사가 7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성임제위원

7명이 근무하고 있다고요?

지선

윤지선사회활동지원과장

예. 그래서 월 지출하는 걸 보면은 한 450정도 지출되고 있습니다.

성임제위원

총 인건비로 450.

지선

윤지선사회활동지원과장

여러가지 지출되는 비용이.

그럼

그럼성임제위원

450정도 지출하면 그 350정도는 어디로 가 있어요?

지선

윤지선사회활동지원과장

근데 실제적으로 그 인원이 고정적으로 그런 인원이 아니고 시기적으로 조금 인원이 줄었다 늘었다 하니까.

제가

제가성임제위원

볼 때 이거 제도적으로 잘못된 거 같아요. 제도적으로 잘못됐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운영에 있어서 좀 연구 검토해야 될 사항인거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만하고요.

지선

윤지선사회활동지원과장

그건 물론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건

이건성임제위원

좀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서류검토 하면서 과장님하고 심사숙고하게 상의도 했던 바기 때문에 속기록에 분명히 남겨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생활체육협의회에 가담하고 있는 종목이 몇개 종목이죠?

지선

윤지선사회활동지원과장

지금 9개 종목으로 돼 있습니다.

성임제위원

9개 종목인데, 9개 종목에 체육단체 그 생활체육협의회에 가입 선정기준이 현재 안돼 있어요.

지선

윤지선사회활동지원과장

선정기준은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성임제위원

예?

지선

윤지선사회활동지원과장

생활체육협의회 정관에 의해서 그런 종목별로 어떤 연합회 클럽에 의해서 연합회가 구성이 되면은 생활체육협의회에 이렇게 가입하도록 돼 있어서 저희들이 그러니까 생활체육인들은 동호인 조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정하는거 보다도 국민체육 어떤 진흥법에 의해서 모이면은 클럽이 돼 가지고 그 클럽이 모여서 생활체육 어떤 연합회가 되는 겁니다.

제가

제가성임제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생활체육동호인이라고 하면 축구가 됐든 배구가 됐든 아니면 볼링이 됐든 베드민턴이 됐든 이런 것을 얘기 할 수가 있고 또한 체육시설업이라 하면 태권도가 됐든 보디빌딩이 되었든 그런 종목을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생활체육 동호인 조직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을 얘기한다면 지금 배드민턴클럽이 상당수가 많지 않습니까?

지선

윤지선사회활동지원과장

예.

그럼

그럼성임제위원

다섯개 정도가 연합해 가지고 우리도 생활체육협의회에 들어 가야 돼! 그거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선

윤지선사회활동지원과장

예.

지금

지금성임제위원

배드민턴이 예를 들어서 100개의 어떠한 클럽이 있다 라고 보면 80개든 70개든 어떤 선정을 해서 동호인으로 받아 줘야지 그냥 여기 저기로 무작위로 받아 가지고 무작위로 지원할 수는 없는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선

윤지선사회활동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동호인 연합회에 어떤 가입을 하기 위해서 지역별로 여러가지 클럽별로 단체가 돼 있죠. 그러면은 물론 생활체육인들이 모여서 우리가 연합회를 구성하자 이런 경우도 있고 또 아까 성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기존 연합회에서 연합회 간부들끼리 서로 어떤 의견이라든지 여러가지 문제로 인해서 우리는 별도로 연합회를 구성하자 또 이런 어떤 내분이 있어서 또 새로운 연합회를 구성할 수가 있다 그 말씀이신데, 사실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만약에 어떤 연합회에서 다른 연합회를 아까 말씀대로 탈퇴해서 새로운 연합회를 구성했을 때 거기에 관리 문제를 어떻게 할거냐 그런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뭐지금 어느단체라고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마는 그런 내분이 있는 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연합회를 구성해서 또 그런 내분이 있다든지 또는 그 지원을 하는 방안을 강구할 적에 어떤 기준을 설정해서 만약에 몇개 클럽이 모여서 연합회가 됐을 때 그 기준을 정해서 이런 단체는 우리가 지원을 동결한다든지 지원을 해준다든지 그 구분을 내년에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해서 별다른 어떤 연합회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방법은 별도로 정해진 게 없습니다마는 내년에는 그런 지원방법을 별도로 한번 방침을 정해서 강구해서 지원을 해줄 때는 해주고 또 우리가 동결할 때는 동결하고 이렇게 해서 구분.

이게

이게성임제위원

내년에 하면 좀 곤란하고요, 제가 볼 때 이게 굉장히 시급해요. 왜 시급하냐 하면 이 민선자치시대다 보니까 여기 저기서 전부 들고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빨리 어떤 규정이 나와야 된다 라고 보는거예요. 생활체육 동호인 조직이 됐든 체육시설업 조직이 됐든 뭐 50%가 아니라 쉽게 우리가 재건축을 하더라도 조합을 승인 낼려면 한 80%고 사업승인을 낼려면 90%가 있듯이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약 80%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선이 돼야 생활체육협의회에 들어 올 수 있고 생활체육과에서 그걸 규제를 해줘야지 무작위로 너도 나도 들어와서 지원해달라 하면 이게 난리가 아닌가.

지선

윤지선사회활동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앞으로 역시 주민들이 생활체육에 대해서 점점 관심이 높아지기 때문에 아까 말씀대로 어느 조직이든지 서로 여야가 있듯이 또 서로 뜻이 안맞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어떤 연합회를 탈퇴해서 새로운 연합회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대로.

원을

지원을성임제위원

중단해야죠.

지선

윤지선사회활동지원과장

지원을 중단한다든지 아니면은 어느 기준에 맞으면은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이거는 기준설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기준이라는 것은 물론 정하기 나름이지만은 뭐 과반수 이상 어떤 클럽이 형성됐을 때 우리가 지원해주고 그 과반수가 안된다든지 아니면은 뭐 3분의 2이상이 됐을 때는 된다 그 규정을 별도로 저희들이 제정을 해서 내년도에는 그런 내분이 없도록 사전에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그런 계획입니다.

성임제위원

과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을 많이 하시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지선

윤지선사회활동지원과장

저도 뭐 고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연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성임제위원

. 또한 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와의 어떤 통합문제에 있어서 한번쯤 생각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지선

윤지선사회활동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생활체육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호인들이 모인 생활체육이고 체육회라는 것은 엘리트 체육이라 그래서 어떤 꿈나무를 육성한다든지 또는 엘리트 체육을 지원하기 위해서 거기에 오신 분들은 어떤 체육에 대해서 전문성이 없는 그런 분들이 모인것이 체육회고 생활체육은 동호인들이 모인 체육단체기 때문에 이걸 합쳤을 때는 저희들이 여러가지 문제점을 검토를 해봤는데 조금 생활체육인들과 체육회가 그런 여러가지 합쳤을 때 물과 기름 과의 사이 뭐 이런걸로 저희들이 염려를 해봤는데 지금 체육회가 활성화 돼서 잘 되는게 아니기 때문에 내년에도 역시 체육회와 생활체육회를 한번 합치는 방법을 강구해서 어떤 조례라든지 정관이라든지 이런 걸 한번 만들어 볼 그런 생각입니다.

성임제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생활체육협의회 사무실이 구민회관 사무실.

지선

윤지선사회활동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구민회관에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성임제위원

대한 특정한 지원하는거 있습니까? 지원금이?

지선

윤지선사회활동지원과장

생활체육협의회는 95년도에는 제가 알기로 보조금으로 2,500만원을 연간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500만원이 깎여서 2,000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원 내역은 생활체육협의회의 인건비로 쓰는게 아니고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운영을 하기 위해서 쓰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성임제위원

그 사무실은 말이죠 제가 알기로 운영을 갖다 어떤식으로 하고 있냐면 그 종목별 회장들 그 종목별 몇개 단체라고 그랬죠? 9개단체?

지선

윤지선사회활동지원과장

예, 9개.

성임제위원

9개단체 회장들한테 5만원인지 10만원인지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는데 받아 가지고 생활체육협의회 장이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저자신도 생활체육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여러번 그 사무실에 가봤는데 사실 거기에 가보면 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와 축구연합회 사무실이거든요.

지선

윤지선사회활동지원과장

예. 같이 쓰게 돼 있습니다.

떻게

어떻게성임제위원

보면 지금 뭐 병원에 계셔서 그런 말씀 드리기가 그런데, 양회장 개인 사무실 같아요. 그런 면도 좀 느끼고 그런 측면에서 연구해 봐야 될 사항이 차라리 우리 체육 곧 생활체육회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원을 조금 아끼지 말고 해서 우리 종목별 회장 내지 임원들이 그런 물적 부담을 안줄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 보는게 어떤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지선

윤지선사회활동지원과장

연합회장님들이 제일 걱정이 되는 것이 이제 연합회 모인 그 협의회에 월 회비를 아마 협의해서 납부하도록 독촉을 가끔 해서 연합회장님들이 굉장히 곤혹스러운 걸 보았습니다. 그런데 생활체육협의회 그 정관에는 회장이 1년에 한 500만원 또 연합회장은 1년에 얼마 이렇게 회비를 납부하도록 정관이 돼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협의 회장이신 양회장이 아까 성위원님 말씀대로 축구연합회장과 협회장을 같이 하시다 보니까 지금 사무실을 이용하다 보니까 이제 개인적인 사무실이 되지 않느냐 하는,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본인이 생활체육을 육성하고 발전하는 뜻에서 아마 그 사무실 운영하는데도 많은 돈이 들어가는거 같아요. 그래서 아마 협의회에 연합회장들한테 조금씩 협조를, 부탁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 의원님들이 생활체육을 더 육성하고 발전하는 뜻에서 예산으로 조금 더 승인을 해주시면은 생활체육협의회가 조금 운영하는게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

이상성임제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병운위원장대리

사회활동지원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옥남 위원 말씀하시죠.

박옥남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선

윤지선사회활동지원과장

예.

하게

간단하게박옥남위원

몇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강동 테니스장 도급 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지선

윤지선사회활동지원과장

전체 강동구 아니면 테니스장 현황을 말씀입니까?

박옥남위원

테니스장을 그러니까 도급해서 직장단위로.

지선

윤지선사회활동지원과장

아, 직장단위로 있는 현황을 말씀하시는 거죠?

박옥남위원

예. 고덕테니스장 작년에.

지선

윤지선사회활동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저희 테니스 연합회에다 금년 7월부터 위탁을 주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옥남위원

그것을 한 단체에 도급을 줘서 운영을 못하도록 돼 있는거 아니예요?

지선

윤지선사회활동지원과장

아닙니다. 보면, 방법이 세가지가 있습니다. 무상으로 주는 방법 한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유상으로 돈을 받아서 위탁을 해주는 방법이 있고 또 한가지는 위탁주는 방법이 무료, 유상, 임대.

탁이

위탁이박옥남위원

아니고 면 도급현황?

지선

윤지선사회활동지원과장

면을 갖다가 다른 단체에 또 도급을 준다는 그 말씀이시죠?

그거는 지금 안되죠, 못하게 돼 있습니다.

하게

못하게박옥남위원

돼 있습니까?

지선

윤지선사회활동지원과장

예.

데도

그런데도박옥남위원

엄연히 그것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강동전화국에 게시판에 그것을 도급해 놨으니 직원들 사용하라는 광고가 붙어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현황을 파악하셔 가지고 금년, 며칠뒤 예산심의 때 저한테 개별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지선

윤지선사회활동지원과장

그거는 원래 안되기 때문에 조사를 해서 보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옥남위원

다음에는 새마을 지도자 장학금 여기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면은 강동구 새마을 장학금 지급 조례에 의해서 선정이 됐다 라고 보아집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급 조례에 보면은, 유공자, 새마을유공자 자녀, 그 다음에 우등생, 그 다음에 특기자 이렇게 나눠졌는데 여기에 지금 제출된 부분은 그렇게 나눠서 저기를 한다 라고 하면은 유공자는 어디서 어디까지이며, 그 다음에 장학생은 어디까지이며 특기자는 어디까지인가? 이것을 지 금자료가 제출 돼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간단히 좀 해주십시오.

지선

윤지선사회활동지원과장

강동구 새마을 장학금 지급 조례사항에 보면은, 제3조 장학금 지급 대상에는 장학금의 지급은 새마을운동에 1년이상 봉사하고 있는 남녀 새마을 지도자 자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유공자는 지도자 경력 1년 이상의 것을 요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고, 1항에.

니까

그러니까박옥남위원

그거는 저도 가지고 있으니까 간단히 저희한테 제출해준 상반기 명단, 하반기 명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것을 부류로 나눈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나누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지선

윤지선사회활동지원과장

그건 저희들이 자료를 뽑지를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정기준이 조례상에 있지만은 저희들이 새마을지회에다가 의뢰를 해서 새마을지회에서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해서 여러가지 학생에 대해서 학교와 협의를 하고 또 새마을 지도자들은 우리 지회에서 현황을 파악해서 선정하는데, 여기에 나와있는 명단에는 그렇게 구분이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별도로 한번 구분해서.

박옥남위원

새마을협의회에서 그것이 구분이 되어서 신청이 됐습니까?

지선

윤지선사회활동지원과장

구분되어서 신청한것 보다도 대상에 맞으면은 선정하기 때문에.

제가

제가박옥남위원

지금 명단을 보면서 지급조례를 펼쳐 봤습니다. 지급조례에 보면은 새마을 지도자 및 새마을부녀회 및 문고지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자녀 및 유자녀로서 학교성적과 재능이 우수하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중고등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지급하는 새마을 장학금으로 한다 그랬어요 목적이. 그러면은 교육을 중고등학교 교육을 받기 곤란한 사람이 이 명단 제출된 사람이 전부다 그러느냐 하는 얘기를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선

윤지선사회활동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장학금을 준비를 할 때, 새마을 지회에 다가 의뢰를 합니다. 의뢰를 하면은 새마을지회에서 동 지도자 동별로 추천을 받아서 이런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추천이 되는게 아니고 새마을 지회에 추천이 되면은 거기서 이 대상에 맞는 사람들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이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해당이 되는지를 사실확인 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이야

확인이야박옥남위원

어려우시더라도 이 강동구 새마을 장학금 지급조례에 목적에 학교성적과 재능이 우수하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중고등학교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지급하는 이 장학금을 협의회에서 올라온다고 해서 협의에다가 저기로 했으면은 확인을 해서 이사람이 진짜로 어려운 사람인가 이 장학금이 아니면 학교를 다닐 수 없는 사람인가를 확인을 하고 지급을 해야지 협의회에서 올라온 대로 지급한다 라고 하면은 이 법의 취지하고는 전혀 동떨어졌고 그렇다 라고 하면은 이강동구 새마을 장학금 지급조례 있으나 마나 하는거 아니예요?

지선

윤지선사회활동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회에서 결정이 돼서 올라오면은 저희 나름대로 동장한테 다시 그 내용을 확인을 합니다. 확인해서.

제가

제가박옥남위원

이 명단 보니까 아는 사람이 몇 사람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펼쳐서 보니까 이런 목적에 전혀 부합되지 않는 이런 장학금을 앞으로도 계속 지급해야 하는가? 그다음에, 중고생을 50%씩 하게 돼 있는데 상반기에는 고등학교 26명, 중학교 7명, 벌써 이것도 중고생의 50% 비율에 어긋난단 말이예요. 그 다음에 하반기에는 14명대 12명이니까 대충 맞습니다. 이렇게 목적에서부터 시행하는 과정이 전혀 부합되지 않고 맞지 않는 것을 구태여 이것을 앞으로도 계속 지급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선

윤지선사회활동지원과장

그래서 어떤 새마을 사업 자체를 새마을 지도자들이 그동안 애를 많이 쓴걸로 해서 아마 계속 조치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리고

그리고박옥남위원

장학금의 지급 대상을 보면은, 지급대상 제 1항 특별히 공이 있는 새마을 사업에 특별히 공이 있는 현직 지도자와 부녀지도자의 자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예요. 특별히 공이 있는, 특별히가 굉장히 막연하다. 어떤 것을 특별히라고 할 것이냐! 이게 막연할 뿐더러 그 다음에 우등생은 지도자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중 학교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에 100분의 50 이내에 해당하는 자,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런 것을 전부 확인을 않고, 새마을 협의회에서 올려준 명단 그대로 집행했다는 것 밖에 안되는 겁니다.

지선

윤지선사회활동지원과장

그런데 이런 성적이라든지 학교 학생의 품행 같은 것은 새마을지회에서 사전에 학교와 공문을 보내서 협조를 합니다. 저희들이 하는거 보다도, 그렇기 때문에 지회에서 학교장간 협의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한테 제출됩니다.

러면

그러면박옥남위원

이게 세가지인데, 3항에는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 이렇게 했어요. 그렇다 라고 하면은 특별이 공이 있는 새마을 지도자의 자녀 특별히, 이사람들이 뒤에 명단에 올라온 사람들이 특별히 공이 있는 자녀라고 보십니까?

지선

윤지선사회활동지원과장

예, 저희들은 일단 올라오는 명단에 대해서는 아주 특별한지를 확인하지를 못했지만은.

니까

그러니까박옥남위원

제가 시간을 많이 끌기가 저기 하니까 결론을 내겠습니다. 앞으로 이거 계속 지속해서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선

윤지선사회활동지원과장

글쎄 지금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가 돼 있고 그래서 제가 단독적으로 한다 못한다 여기서 지금 말씀을 못드립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옥남위원

이게 목적 자체가 하나둘이 아니고 여러가지로 맞지 않는 이 장학금을 학교성적이 우수하고 재능이 우수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학교를 못다니는 사람한테 지급하게 돼 있단 말이예요 목적 자체가. 그런데 여기에 위배될 뿐더러, 밑에 각 항에도 위배되는 전혀 맞지 않는 장학금을 계속 지급 할 것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지선

윤지선사회활동지원과장

예, 좋은 지적이신데요, 목적이 아까 말씀대로 진정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한테 가급적이면 많이 돌아가도록 저희들이 한번 연구를 해서 목적에 부합되는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연구도 해보고 검토하겠습니다.

렇다

그렇다박옥남위원

라고 하면은 물론 저희 위원님들이 위원회에서 할 것입니다마는 강동구 새마을 장학금 지급조례 이것을 이름을 바꿔서 예를 들어서 재정이 어려운 사람, 그러니까 제목 자체를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이렇게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지 새마을 자 붙여 가지고 장학금 지급조례라고 만들어 놓고 전혀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밑에도 안맞고 위에도 안맞고 이것을 계속 해야할 것인가를 제기 하면서 이것은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다음 기회가 된다면 다시 이 조례에 대해서 검토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이 조례가 다시 개정될 때까지는 지금 방금 얘기한 세세항을 전부 점검해 가면서 한명이 되면 어떻고 두명이 되면 어때요. 이 조례대로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의 질문을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지선

윤지선사회활동지원과장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손병운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예. 최준용 위원 말씀하십시오.

최준용위원

사회활동지원과장님! 지난번에 직제개편 이후에 국민운동지원 담당했던 부서에 있는 단체들하고 그 다음에 생활체육과에 있었을 때 생활체육과가 시설계와 생활체육계 이렇게 맡아서 했던 분야에 대해서 즉 통폐합이 됐는데 그 간에 운영해 보시면서 느낌은 간단하게 어떻습니까? 효율적입니까?

지선

윤지선사회활동지원과장

조금 이질적이기 때문에 우선에 구성원이라든지 운영상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지금최준용위원

보게 되면 동료 위원이신 박옥남 위원 질문하신 내용을 들으니까 갑자기 딴 나라에 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갑자기 그냥 생활체육분야에서 국민운동 지원분야로 넘어 가니까 이게 세세항이 틀린분야 같은 느낌이 많이 들고 예산집행의 문제가 전혀 틀린 분야같고 갑자기 장학금 얘기가 나오니까 지금 우리가 어떤 분야를 하고 있나 하는 그런 의아심이 들 정도로 굉장히 넓은 분야를 맞고 계신데 행사때 마다 매일 쫓아 다니죠 과장님?

지선

윤지선사회활동지원과장

예, 행사가 많습니다.

각종

각종최준용위원

행사마다 다니시고 요즘 또 구청장님은 또 발도 빠르신 분이라 수행하시느라고 어려움이 많으실텐데, 그 행사에다가 그 다음에 국민운동지원담당의 부서에 있는 새마을협의회 기타 등등 그 단체마다 전부다 어루만지시고 둘러보시고 예산배정 하랴 또 감사하랴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죠?

지선

윤지선사회활동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준용위원

어렵지만은 짚고 넘어 갈거는 안짚고 넘어갈 수가 없는데 일단 지난번 구청장기 바둑대회라는 게 있었습니까?

지선

윤지선사회활동지원과장

예, 봄에.

어느

어느최준용위원

부서에서.

지선

윤지선사회활동지원과장

그거는 생활체육회에서 했습니다.

최준용위원

아! 바둑이 체육입니까?

지선

윤지선사회활동지원과장

엄밀히 따지면은 레크레이션 분야에 포함이 됩니다.

최준용위원

레크레이션 분야.

지선

윤지선사회활동지원과장

예.

그때

그때최준용위원

그 대상은 누구였습니까?

지선

윤지선사회활동지원과장

초등.

초등하고.

아, 유치부하고 초등부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치부

유치부최준용위원

, 초등부?

지선

윤지선사회활동지원과장

예.

최준용위원

구청장기 바둑대회 지원예산은 얼마였습니까? 금방 생각 나죠?

지선

윤지선사회활동지원과장

구청장기에 3백만원 지원 됐습니다.

최준용위원

그 구청장기 대회를 할려면 연합회가 구성이 돼지 않으면 안되나요? 안되도 되는 모양이죠?

지선

윤지선사회활동지원과장

물론 구청장기 대회를 하기 위해서 지금 연합회 구성 안된 상태에서 물론 하는 데가 한 두군데 있겠습니다마는 바둑은 사단법인으로서 우리 강동구 지회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아까최준용위원

성임제 위원이 지적한 부분이 바로 그건데, 그건 뭐 바둑 그 기원이라고 그러나요?

지선

윤지선사회활동지원과장

예. 기원이죠.

그런

그런최준용위원

사람들이 주축이 돼서 하는거 아니겠어요?

지선

윤지선사회활동지원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최준용위원

생활체육분야는 아니기 때문에 레크레이션 분야라 그럴까요 그런 분야기 때문에 애매모호 하기 때문에 어쨌든 그분들이 실력이 좋아서 구청장기 대회를 따냈네요. 1회째입니까, 2회째입니까?

지선

윤지선사회활동지원과장

1회입니다.

최준용위원

1회째. 다음에도 계속 지원하실 겁니까?

지선

윤지선사회활동지원과장

1회 시작했기 때문에.

속이

연속이최준용위원

돼야 되겠죠.

지선

윤지선사회활동지원과장

연속성을 가져야 되겠죠.

최준용위원

당구협회인가요? 강동 당구지회에서 구청장기대회 했다고 온적 있습니까?

지선

윤지선사회활동지원과장

구청장기대회 하겠다고 지금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떻게

어떻게최준용위원

검토를 하고 계십니까?

지선

윤지선사회활동지원과장

검토해서 저희들이 검토안을 구청장한테 보고를 드리고.

최준용위원

생활체육협의회에서는 난리가 아니예요. 유기성 종목이 어떻게 생활체육분야에 들어 오느냐 하는 얘기인데 당구도 어쨌든 체육분야인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올림픽에 참가는 없고 세계 빌라드 대회가 있어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아직 유기성 오락으로 치부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 터부시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분야를 보더라도 그렇고 이런 생활체육협의회에 들어 갈 수 있는 단체라고 한다면은 아까 유권해석을 정확하게는 안내리셨지만 최소한 동호인들이 모여서 그 분들이 연합회를 정통적으로 구성했느냐를 면밀히 검토해야 되는데 청소년이나 또는 초등부 유치부 아이들이 연합회 구성하기 힘들잖아요?

지선

윤지선사회활동지원과장

그래서 어떤 협회,아까 협회.

의회

협의회최준용위원

. 협회등.

지선

윤지선사회활동지원과장

체육시설업 측면에서 볼 때에 바둑 기원을 하시는 분들이 모인 어떤 강동구지회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 대상이 지역 주민이 아니라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지만은.

아니

아니최준용위원

, 됐습니다. 뭔 얘기냐면은 바둑대회 지원 잘했다는 얘기예요.

지선

윤지선사회활동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최준용위원

앞으로 구청장기 농구 있지 않습니까? 청소년.

지선

윤지선사회활동지원과장

예, 농구도 있죠.

이걸

이걸최준용위원

좀 신경을 쓰시라는 얘기죠. 구체적으로 얘기 안하겠어요.

지선

윤지선사회활동지원과장

예.

구도

농구도최준용위원

좀 앞으로 지원을 하셔서 청소년들에게 놀이마당이 부족한 우리 청소년들이 보다 넓은 장소에서 그들의 기량을 뽑내고 가급적이 면은 불량스러운 시설에서 멀어질 수 있는 기회를 구청에서 마련할 수 있도록 청소년 농구대회도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지선

윤지선사회활동지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성임제최준용위원

위원이 얘기하셨습니다 마는 지난번부터 여러가지 문제점으로 부각되는 것이 체육회와 연합회의 통폐합문제가 여러번 나왔었어요. 왜냐 하면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가급적이면은 이런 체육이라는 단일 단체로써의 막강한 그런 저력을 응집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이론이었어요. 아까 답변중에는 체육회는 엘리트 체육을 위한 지원단체로서의성격을 갈음한다. 연합회는 순수 동호인들이 먹고 노는 곳이다.

지선

윤지선사회활동지원과장

먹고 논다는 말씀은 안 드렸고.

최준용위원

아, 정의는 그렇게.

지선

윤지선사회활동지원과장

동호인들이 모인 그런 단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분의

대부분의최준용위원

시각이 먹고 노는 단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요즘에 보게 되면은 나이 드신 분들도 올림픽에 나가서 지난번에 매달을 따온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야가 있지만은. 물론 이제 체육회에서 엘리트체육을 위주로 한 지원단체로써의 어떤 지원한 성격이 있습니까?

지선

윤지선사회활동지원과장

뭐 매년 올림픽이 있을 때나 또는 전국체전이 있을 때 저희들이 우리 강동에 있는 분야든지 아니면 자매맺은 체육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지원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최준용위원

엘리트체육을 위주로 한다는 것은 최소한도 강동구내에서도 어떤 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 지원한다 예를 들면은 체육분야에 비 인기 종목 카누가 됐든 역도가 됐든 이런 분야를 지원하는 경우가 있고 인기종목을 전략적으로 이용할 수도 있어요. 뭐냐 하면은 강동구가 이제는 민선시대에 자치구시대로 변모 발전하기 때문에 자치구의 홍보는 상품을 파는것 만큼이나 지대한 효과를 가져온다. 잘 들으세요. 대통령이 나라를 홍보하기 위해서 6개국 7개국 정상회담 하러 다니잖아요 그때 누구 데리고 다닙니까? 국내에 제조업체들 그런 재계에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수행을 해서 그 나라에 가서 상업적인 그런 전략적 국가 원수를 그런 수반을 이용하는 그런 부분이 돋보였다고 보이는데 이제 우리 구가 잘살려면 지난번에 우리 김충환 구청장께서 좋은 발언을 하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주민의 GNP를 말씀하셨어요. 주민의 GNP, 주민들 일인당 소득이 어느정도가 되겠느냐! 이건 범 국가적인 차원의 발언이거든요. 이 발언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뭔 얘기냐 그냥 인기발언이 안될려면은 그 분야에 대한 것을 면밀히 검토한 다음에 발언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강동구에 많은 단체가 있어요. 그 단체내에는 뭐가 있냐면은 먹고 살기 위한 하나의 자생적인 상업을 위주로 한 단체가 있고 임의 영업도 있고 숙박업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선

윤지선사회활동지원과장

예.

최준용위원

음식점업은 말할 것도 없고 다음에 아까 말한대로 시설을 임대하는 그런데도 많이 있고 그럼 대회를 유치하고 외부에 지방에 옆에 있는 강동구를 동부지역에 중심적인 도시로 본다면은 중심적인 국가의 이웃해 있는 연합된 다른 국가개념으로 본다면은 송파구, 하남시, 구리시, 광진구, 이런 데에서 많은 해당 주민들을 배드타운화 하고 이쪽을 상업지역화해야 한다. 이 점은 국가 통치개념에 입각한 하나의 자치단체의 장으로서 이것은 철학적인 의미 이상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김충환구청장께서 구정보고 당시에 주민의 GNP는 지대 하다는 말을 했을 때에 저는 그 말에 무척 공감을 했습니다. 그럴려면은 강동구가 특별한 구가 돼야 됩니다. 서울특별시 내에 강동특별구가 돼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느냐! 강동구가 많이 알려져야 된다는 겁니다. 알려질려면은 최소한도 우리가 명문사학들 또는 명문학교들 보면은 어느 학교는 축구를 잘하고 어느 학교는 럭비 잘하고 어는 학교 출신 선수가 수영선수로서 올림픽에 금메달을 땄더라 어느 학교 누가 어떻게 됐더라 그 학교 갑자기 명문이 돼 버려요. 자 이러한 명문이 연결된 부분이 뭐냐 자치구와의 연결이 가능하다 우리 자치구를 좀 더 부흥된 특별구로 만들려면은 이웃에 있는 구에있는 많은 분들이 강동구를 방문을 해야됩니다. 방문을 하게 만들려면은 최소한 강동구가 25개구 이웃에 있는 경기도 지역 일원에 있는 자치시에 강동구가 그만한 견인차 역할을 하고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뭔가를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바로 이런 엘리트 체육, 이런 분야도 체육회에서 충분히 해야 될 일이다. 그럴려면은 학교,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를 중심으로 한 학생들을 어떤 분야든지 육성 할필요가 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배드민턴 하게 되면은 강동구 거기에 그때 이소영 선수인가요! 김소영 선수인가! 우리 강동구에 살았어요. 그 거주했던 금메달리스트가 강동구에 산다는 것만으로 삼풍백화점 붕괴했을 때에 그 속에 깔렸던 누구 마냥 엄청난 강동구에 알림 효과를 가져왔다. 강동구 하게 되면 천호동이 대변되고 천호동 하면은 빈민가, 거기다가 유흥업소 많고 환락가다 하는 그런 이미지에서 그런 이미지도 어떤 면에서도 보면 라스베가스와도 같은 느낌도 드는데 너무 비약된 문제고 이러한 점이 필요한 것이다. 너무 광범위하게 넘어 갔지만은 이런 엘리트 체육을 지원단체로서 육성 할려면 연합회, 순수 동호인들이 모여 있는 연합회를 산하 단체를 둔 거시적인 강동구 체육회에 통폐합 발전적인 측면은 고려돼야 할 것이다. 이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내용이 있는 것이고 이 내용은 우리가 김충환 구청장이 그동안 주장해왔던 그리고 앞으로 새로운 자치구로써의 변모를 꾀하고 있는 참신한 내용의 주민당 GNP를 좀 더 향상 시킬 수 있는 지대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체육회와 연합회는 긍정적인 면에서 통폐합이 돼고 엘리트 체육은 강동구를 널리 알리는 우리 동부지역에 중심 도시로써 25개 구 가운데 서울특별시 산하에 강동특별 구가 될 수 있도록 이런점은 검토 되어야 할것이다. 이런 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뭐 말씀이 길어졌습니다만 이점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이 점을 좀 잘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드리면서 성임제 동료위원께서 제시했던 의견이 정말로 공감이 돼고 이런 얘기야 말로 사실은 저변에 깔린 내용인데, 동호인들 끼리의 다툼, 동호인들끼리의 분쟁, 여기에는 정통성으로 이어 왔던 그러한 연합회를 주축으로 끌었던 그런 분들에게 좀더 어떠한 부분이 할애가 되어야 할 것이다. 뭐 갑자기 이쪽에서 몇 사람 더 인기전략을 구사해서 단체가 말이예요, 클럽이 몇개 더 넘어갔다고 해서 거기를 정통성으로 인정할 것이냐! 이걸 잘 파악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까 성임제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이러한 점에서 고려 되어야 할 것이다. 하는겁니다. 내가 너무 얘기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시고요.

지선

윤지선사회활동지원과장

예, 연합회와 체육회가 진작 검토를 해왔습니다마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년에는 충분히 검토를하겠습니다.

음에

다음에최준용위원

고향상품직판점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새마을 협의회에 종사하시는 많은 분들, 무보수로 나와서 그 추운 날씨에도 손을 불어가면서 배추 한 포기를 다듬으시면서 오는 분마다 친절하게 대해주시는 그분들을 대할 때 마다 저는 가슴을 여미고 다시 한번 가슴을 쓸어 내립니다. 이런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나라는 존재하고 우리 강동구가 어떤 발전적인 측면을 가질수 있는게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본위원이 현장을 나가보니까 아직도 고생을 많이 하시고 그 분들이 하고 있는 일이 결국은 우리 강동구에 어떤 국민운동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이다 하는 점을 강조를 하고 위로를 하고 왔습니다. 그런 반면에 새마을 정신하고 새마을 일하시는 분들하고 전혀 관계없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이점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고향상품직판점에 좋은 뜻, UR에 대비하고 우리 농촌 상품을 살린다는 의미와는 다르게 거기에 진열된 상품에 대략 4,50%는 인근 경기도에서 만들어온 그러한 제품들이 많았다 하는 점을 예의 주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분들이 취급하고 있는 품목이 주변에 있는 소규모 지역 상인들과의 마찰분쟁에 요인이 될 수 있다. 예를 들면은 정육점이 들어오고 쌀파는 거는 이해하겠습니다. 왜냐면 쌀이 너무나 많은 분량이 오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는 쌀을 싸게 팔지 않더라구요. 그분야는 내가 인정을 했습니다만은 싸게 파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올바른 경쟁을 유도하고 다음에 농촌으로 하여금 자활능력,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어차피 고향상품직판점이라는 이러한 것이 개설됐다고 정의한다면은 분명한 것은 고향상품직판점은 우리 구청에 공무원들의 봉사행정과 마찬가지로 이 분야도 어떤 분야를 수익을 위한 것보다는 농촌을 생각하는 그런 정신이 우선 입각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본 위원이 가서 느낀 점은 너무나 열정적이고 그분들이 새마을 정신에 입각해서 너무나 열심히 하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서 조금 오버워크하고 있다. 조금은 넘어 서는 부분이 아니냐 하는 점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향상품직판점이 현재 있는 위치가 천호2동에 있는데 여기는 이번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행정감사 현장감사 나간 자리가 바로 거기입니다. 거기에서 엄청난 교통량이 병목현상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관할 동장에게 이를지적하고 시정할 것을 요구했으나 동장이 이걸 회피한 바가 있습니다. 자기로서는 도저히 방법이 없다. 왜냐하면 고향상품직판점을 찾아오는 차량들이 예를 들면은 그 수에 있어서 소위 관에서 하고 있는 인상을 주고 있기 때문엔 강력한 단속에도 어려움이 내재돼 있다 하는 점을 토로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점도 고향상품직판점이 현재 있는 위치가 위치로써는 부적절한 곳이 아니냐! 이런 점을 말씀드리고 한가지 대안을 제시한다 면은 고향상품직판점에 강동구 새마을협의회에게 새마을회관을 지어줄 수 있는 여력이 생길 수 있는 자생능력을 키워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라! 왜 구청장이 계약서를 주고 받아서 그사람들이 쓸 돈을 갖다가 전부 체크하고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나중에 그것 때문에 우리 구 위원들의 감사를 받을 수도 있는 그런 또 불행한 경우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 보다는 새마을협의회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사무국장에게 유급직으로 거기에 나가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 세명이 우리 구청에서 받는 봉급으로 거의 밤 10시까지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과연 이것이 올바른 경쟁을 유발한 것이냐 오히려 경쟁을 저해하는 것이냐는여러분도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길게 얘기 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정치적인 문제가 내재 돼 있고 또 우리가 열심히 하는 새마을 단체가 있기 때문에 잘못 외곡 되면은 그분들의 의기를 소침하게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건 좀 더 세밀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을 답변을 할려면, 답변할 자료가 없을 거에요. 왜냐 하면 연구검토 한적이 없으니까. 이런 점을 해야 될 것이다. 새마을이 자생할 수 있는, 새마을의 꿈이 뭐냐 했더니 자체적으로 구민회관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자체적인 새마을 회관을 강동구에 버젓이 세우는겁니다 그분들의 생각은. 그런 자금을 강동구에서 어느정도로 전체적인 지원이 어렵다면은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을 정말로 정책적으로 검토를 해봐라 이겁니다. 그분들을 앞장 세워서 새마을 협의회원들을 앞장 세워서 자원봉사를 유도하면서 그들에게 이런 고향상품직판점이라는 미명하에 그런식으로 이용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진짜로 자생을 목적으로 한다면은 지금같은 방법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은가! 본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런 점을 좀 잘 처리를 해주십사 하는 의미를 끝으로 우리 과장님 제가 한 말에 대해서 답변하실 내용 있으면 해주세요.

지선

윤지선사회활동지원과장

좋은 대안도 제시해 주고 좋은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별다른 답변할 내용이 없고, 단지 우리 구민과 농민들이 서로 싼 농산물을 사서 도시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농민들이 도움이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새마을이 자생을 해서 회관을 건립한다든지 이렇게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손병운위원장대리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희춘 위원 말씀하십시오.

양희춘위원

동료위원들이 사회활동지원과장님한테 질의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중복을 피하고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한 요지를 대개 이렇게 볼것 같으면 사회활동지원과장님 참 골치 아프시겠습니다.

지선

윤지선사회활동지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아까

아까양희춘위원

그 지원하는 대상 업체를 선정하는데 상당한 연구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체육 할 것 같으면 수백가지의 품목 내지 종류가 있는데 이사람들이 몰려오면 어떻게 할거냐!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된다. 단체 구성해 가지고 오면 된다. 이거 어떻게 하실 거냐 이거에요. 그래서 그 기준을 아주 철저하게 만들어 놔야 되겠다.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체육회 국민체육진흥에 목적이 어떤 그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하는 체육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특정인의 소수를 엘리트로 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원을 하는 대상도 중요하고 또 지원 시기와 또 횟수, 지원액 이런 것도 기준을 아주 명확하게 정해 가지고 이 지원이 오히려 우리 시민들에게 불평 내지 분쟁의 소지가 되지 않도록 특별히 연구를 깊이 해주셔서 명실공히 구민 체육진흥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선

윤지선사회활동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대상 지원단체는 주로 국민운동단체가 있고 새마을체육단체가 있습니다. 물론 저희 과 업무가 사회활동지원과기 때문에 구민들이 지원 해주면 해 줄수록 물론 좋아하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있는데, 아까 양위원님 말씀대로 기준을 생활체육단체 같으면은 비근한 예로 내년에는 그런 연합회라든지 단체에서 여러가지 잡음이 생기고 또 어떤 연합단체가 분열이 되고 하는데 이런 분열이 돼서 서로 지원을 받기를 희망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어떤 규정을 정해서 물론 그 예산뿐이 아니라 저희들이 행정적인 지원도 하고 예산지원도 하지만은 그 아까 말씀한대로 지원시기, 횟수, 금액 같은 것을 연초에 정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집행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손병운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박옥남 위원께서 요구한 강동테니스장 도급 실태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확인 제출을 해주시기 바라며 사회활동지원과 업무에 대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활동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 20분 감사중지

17시 38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 합니다. 지금부터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방위 재난관리과장 앞으로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최재복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복최재복위원

위원입니다. 연일 감사에 수고하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은 이번 북한이 26명의 간첩을 난파함과 동시에 거기에 따른 사전에 대비하고자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지금 강동구청에 민방위 장비로써 가장 우리가 꼭 가지고 있어야 할 장비는 개인에게 지급될 방독면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황을 보게 되면은 현재 1,577개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 신형이 64개 또 금년도 명년도 예산 173개 합해서 237개 밖에 보유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구형은 다소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신형으로 지금 교체단계에 있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현재 방독면이 구형을 제외해 놓고 신형이 1,340개가 모자란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으로 볼 때에 금년도 176개를 구입한다는 거는 너무나 소극적인 예산집행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누구나가 다 사실상 관심 두어야 할 문제가 앞으로 우리가 비상을 대비해서는 개인이 확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장비를 확보해야 되겠다고 생각할 때 이것을 나머지 1,300개 정도는 꼭 확보를 해야되는 걸로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강력히 촉구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재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금 최재복 위원께서 방독면에 대해서 중요성을 이해하고 그 확보 대응책을 질문하셨는데 지금 우리 구에 소요량이 1,577개 입니다. 그런데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은 1,404개고 97년도 확보계획은 173개입니다. 이 중에서 우리 구가 100개는 한국형으로 하고 일반 방독면은 73개를 확보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구두 감사시에 이 방독면은 물론 전쟁시에 화생방 대비에도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재난이 발생했을 때 즉 화재가 발생했을 때에는 불에 타 죽는 경우도 많겠습니다마는 연기에 질식돼서 죽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이런 재난대비에도 중요성이 일깨워져서 이것을 3개년 계획해 가지고 98년도에 완성을 다 해서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97년도에 성능이 우수한 한국형으로 대치하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제안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중요한 것을 지적해 주셔가지고 그 확보계획을 신형으로 한국형으로 다 대체를 해서 173개를 신형으로 구입하는데 예산심의 때 우리 구 위원님들께서 계수조정할 때 이점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시면은 내년도에는 방독면 구입에는 이상이 없을 걸로 사료됩니다.

최재복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총무국장님 의견을 한번 제가 듣고 싶습니다.

충수

손충수총무국장

예, 총무국장님입니다. 방독면은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화생방 장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는 것은 물론 공무원, 전 공무원에 대해서 확보하도록 위에 지시도 돼 있습니다마는 이때까지 그렇게 못한 것은 민방위분야에서 조금 관심이 적은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전 공무원들이 화생방 장비를 확보함으로써 전쟁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또 가스사고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저희들이 구청장님께 먼저 건의를 드려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행이 되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재복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과장님께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소요에 따르는 예산은 어느정도 드는 것으로?

김재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추가 비용이 신형으로 계획을 했던 것을 구형을 신형으로 바꾸는데 306만5,000원 하고 그다음에 방독면 안에 들어가는 예비 정화통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500개를 구입을 97년도 확보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을 100% 계획하는 걸로 해서 1,154만원이 추가 소요액이 됩니다.

제가

제가최재복위원

말씀드리는 건 그게 아니구요, 현재 지금 1,577개 소요가 되는데 지금 신형만 따져 볼 때에 237개가 아니겠습니까? 금년도 계획 173개를 합해서. 그렇다면 그걸 제해놓고 그게 아니라 구형을 전체적으로 이번에 다시 바꾼다 해서 1,500개를 만든다고 하면은 거기에 따르는 소요량이 얼마나 되겠느냐는 질문을 드렸는데 과장님께선 제가.

김재환민방위재난관리과장

금액을 말입니까?

최재복위원

예.

김재환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 금액은 계산을 안해봤는데 지금 한국형이 5만 5,000원이고 구형이 1만 2,000원 정도 됩니다.

최재복위원

5만 5,000원이면 1,340개를 곱하면 나올거 아니겠습니까?

김재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대개

대개최재복위원

얼마? 한 7,100만원 하고 아까 소요되는 1,500만원 하게 되면 한 9,000만원 정도면 다 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거에 따르는 것을 본위원은 이것을 전체 금년도에 다 신형으로 대체하는 걸 원한다 이겁니다. 내말을 아시겠어요?

김재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리고

그리고최재복위원

그 소요에 따른 1,500만원이 더 추가하니까 9,000만원 정도면 우리가 민방위 장비에 방독면은 완전히 확보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거죠. 상당히 우리가 따져 볼때는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너무 소홀하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번에 26명이 남파해서 간첩 왔을 적에 그 사람들이 만약에 화생방 폈을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인간이얼마나 희생됐을까 생각을 한번 해볼 때는 우리가 그냥 짚고 넘어갈게 아니라 상당히, 가장 우리 사람하고 밀접한 관계가 돼 있는게 이런데 돼 있는겁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화재가 발생해서 거기에 따른 연기에 질식을 해서 죽는 사람도 많다 이랬는데 이것도 역시 방독면을 착용하면 질식하는 거는 없을거 같애요. 이런거 저런거로 볼 때 가장 제가 중요한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본위원은 금년도에 전부 1,577개를 다 확보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병운위원장대리

전체적으로 확보가 될수 있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김재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최재복위원

총무국장님 아까 말씀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되는 걸로 생각해야지요 뭐.

손병운위원장대리

재난관리과에 대한 더 질의 있으신분, 양희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양희춘양희춘위원

위원입니다. 재난대비 전시대비에 대해 취약한 것은 사실상 우리 민간인으로부터 공공기관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취약한 점이 많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선 우리 공공기관만이라도 이걸 확보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동료위원의 질의가 있었고 저 또한 공감을 가지면서 구 의사당이 준공된 이후 우리 강동구에 대표라고할 수 있는 공공건물로써 의사당 준공이후로 그 의사당 내에 재난대비 전시대비에 대한 시설이 전혀 안 돼 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현재 세콤에만 의존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의사당 내에서도 반공시설을 좀 철저히 해주십시오 라는 부탁을 드리고 예를 들어서 탈출장비, 줄사다리 라든지 로프라든지 뭐 에어백이라든지 또 방독면 등등이 있겠습니다마는 줄사다리 이런거 등등을 빨리 적정량을 확보해서 유사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예산을 빨리 반영하셔서 확보될 수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미처 의사당까지 생각을 못했었는데 구의회 사무국은 구청 직장민방위대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우리 구청 직장민방위대에 민방위 장비가 있습니다마는 구의회 의사당을 신축을 함으로써 모자라는 장비는 조속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희춘위원

이상입니다.

손병운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남윤일 위원 말씀하십시오.

남윤일남윤일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답변자료중에서요, 유사시에 대비해서 비상급수 시설이 갖춰져 있죠 강동구내에?

김재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지금

지금남윤일위원

몇군데나 됩니까?

김재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금 국가지원시설이 8개소인데 지금 폐쇄를 할 것이 2개 해가지고 6개고요, 그 다음에 민간인 지정시설이 87개소가 있습니다.

그럼

그럼남윤일위원

지금 이것이 수질,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을 의뢰를 해서 음용수로서 적합한지 아닌지 판정을 받은 결과가 있죠?

김재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지금

지금남윤일위원

지정 받고 이런 시설들이 전부다 음용수로서 적합한 수질을 공급 할 수가 있습니까?

김재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금 대다수가 부적합 판정을 받고 있고 지금 현재 수질뿐만이 아니고 공기오염이라든지 전반적으로 모든 환경이 열악해서 점점더 수질조사 불합격률이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근데남윤일위원

지금 제가 제출하신 자료를 쭉 보다 보니까 지하수의 심도가 84미터 뭐 40미터 물론 200미터 되는 곳도 있고 하지만 비교적 얕은, 그러니까 지표지하수에 의존하는 경향인거 같거든요. 지금 비상급수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민간보유 지하수 조차도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하수의 구분을 지상 지표면에서 지하 한 50미터까지는 지표 지하수, 그 다음에 150미터까지는 중층, 150미터이하 200이하일 경우에는 심층 지하수라고 일반적으로 분류를 하거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암반대를 통과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또 어떤 수질상의 차이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대부분의 수질이 부적합하다고 나타난 항목을 보면은 미생물균 즉 다시 말해서 일반 세균이라든가 대장균 그 다음에 질산성질소 내지는 암모니아성질소 여기에서 이것이 기준치보다 과다 높기 때문에 음용수로써 수질이 부적합하다고 얘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이런 세균이라든가 대장균 질산성 질소 또는 암모니아성 질소는 그 토양의 자체 성분에 의해서 나온다는 것 보다는 인간이 생활하다 보면은 생활하수에 의해서 오염된 것이 그대로 지하수 속에 혼입돼 갖고서 나올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하에서는 특별한 어떤 외부에서 자극이 없는 한은 지표지하수가 1미터 오염에 들어가는 게 뭐 5년내지 10년이상 걸린다 요새 같은 경우에는. 그런식으로 흔히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하 한 150미터 200미터 이상이 되게 되면은 최소한 그 물은지금 현재 비가 오는 우리 생활 지표면에 있는그 물이 아니라 최소한 150년 내지 200년전에 우리 선조들이 생활할 때 내렸던 빗물이 고여 갖고서 올라온 거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그래서 제가 자꾸만 시간이 없는데도 수질에 대해서 작년에 이어서도 강조를 하는 이유는 물론 아까 최위원님이라든가 여러 위원님들 화생방에 대비해서 방독면도 강조를 하셨고, 하지만 또 일단 화생방이 하나의 한 형태가 되겠죠 생물학적인 측면이라든가. 이럴때 만약에 암사 수원지가 어떤 피폭을 당했다든가 아니면은 불순분자에 의해서 미생물적 또는 화학적으로 오염이 됐을 경우에 결국 우리 당국에서는 주민들한테 그 수돗물은 언제까지 섭취를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거 아닙니까? 그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는. 그때를 대비하면 결국은 그 상황에서는 비상급수시설에 의존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지표 지하수일 경우에는 이미 오염이 돼 있고 예를 들어서 20미터같은 경우에는 그건뭐 비온 다음날이면 스며들 가능성이 있고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제가 하나의 대안으로서 제시하고 싶은 것은 향후 무조건 수질이 안맞는다고 폐쇄만 시킬게 아니라 수맥을 찾아 갖고 지하 150미터 이상 더 깊이 들어가는 심층지하수를 개발을 하는 것이 평상시에 주민들한테는 좀더 생수를 즐겨하신 분들한테는 좀더 양질의 생수를 제공할 수가 있을거고 유사시에는 우리 강동구 구민들의 생명수를 확보를 하는 그러한 첩경이 아닌가 생각이 됐습니다.

충수

손충수총무국장

그 문제는 제가 서울시에 있을 때, 상수도사업본부와 같이 비상급수 대책에 대한 을지연습을 하면서 그거는 조금 알기 때문에 과장보다 제가 답변드리는게 좋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빗물은 1년에 1미터 밖에 못들어 갑니다. 100미터 밑에 있는 물은 100년전에 온 빗물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스팔트가 전부 포장이 됨으로써 빗물이 들어가는 물이 없습니다. 이래서 지금 수원 고갈이 전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중금속이 한번 오염이 되면은 빗물이 안들어 가기 때문에 완전히 중화가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비상급수 대책을 하면서 앞으로는 문제가 생겼을 때 비상사태가 터졌을 때 어떤 지하수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수계지원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상수도가. 예를 들면 파이프를 막고 여기서 사고가 터지면 다른데로 돌리고 수계 전환이 되도록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대책이 돼 있고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정수장 같은 데 뭘 투입을 하면은 시민들한테 영향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그쪽 전문가 얘기를 들으면은 큰 의미가 없답니다. 워낙 많은 물이 생산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어지간이 집어 넣어 가지고는 그게 전부 희석이 돼 가지고 인체에 아무 영향이 없다는게 상수도사업본부 전문가의 이야기고 그 다음에 지하수 문제는 지금 현재 서울시 하수과에서 1억인가 10억인가를 투자를 해가지고 금년 말에 수맥도가 나오도록 돼 있습니다. 아마 강동구도 수맥조사를 하고 있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오면은 서울시 하수과에서 하고 있는 지하수맥을 지금 측정하는게 나오면은 아마 그뒤로 새로운 개념의 지하수를 비상급수로 쓸수 있는 그런 체계가 서울시에서 마련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윤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손병운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종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단히

간단히이종한위원

좀 물어 볼께요. 이 각 방위장비, 이 각 방위장비에 대한 것은 수치가 21개 동에 장비 배치돼 있는거 포함돼 있는 겁니까? 별도입니까?

김재환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각 동에 포함돼 있는 겁니다.

이게

이게이종한위원

포함되는 거예요?

김재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은건

많은건이종한위원

아니네요?

김재환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런데 소소한 품목은 손전등이라든지 사소한 품목은 거기서 뺏습니다. 좀 중요한 장비만 수록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종한위원

교육 내용면에 있어서 물어 보겠는데요, 이 교육적인 조항을 뽑는다면은 소양교육 즉 말하자면 정신교육이라든지 정보통신 경영 및 실기 실습교육이라고 그랬는데,우리 강동지역 구민대상으로 무슨 예를 들어서 적기가 날라와 가지고 폭탄을 던졌다 투하했다 그럼 거기에 대한 어떤 재난을 맞이 했다고 할적에 거기에 대한 대비 부분이라는 건 한번도내가 듣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의 탁상공론 이론적인 책상에 앉아서 행정적인 말이지 무슨 민방위교육이다 뭐다 밖에 더이상 인식이 안가는 얘기고 실질적으로 적기가 날아와서 예를 들어서 우리 기관건물, 관공서 옆에 투하했다고 할적에 거기에 대한 대비훈련 예행연습 이라든가 이러한 문제를 실질적으로 실지의 실기를 방불할 정도로 이런 훈련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아무리 세비를 가지고 이렇게 뭐 민방위 준비가 돼 있으면 뭘 하느냐 지금 안일주위고 뭐 너무나 자유에 놀아나는 우리 구민의 정신의식에서, 뭐 어느날 어떻게 공습을 했다고 할적에 여기에 대한 충분한 반공방위 대비가 원만하게 막아질수 있다! 어떠한 재난과 인명피해를 많이 창출하지 않고 어떻게 모면할 수 있는, 그러한 실기적인 민방위교육이라는 것이 실제적으로 있어야 되지 않겠냐! 민방위 주관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그러한 실기 연습태세를 행정력을 동원해 가지고 뭐 얼마든지 행정력을 동원할수가 있는 것이 민방위과의 관련 업무라고 볼수가 있는데 앞으로 그렇게 좀 해봤으면 해 보는 걸 내가 좀 봤으면 하는 이런 생각에서 자료 제시하신 내용을 보니까는 그런 견해가 나오네요.

김재환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 내용은 1년차에서 5년차까지 민방위 대원에 대한 교육내용이고 실제 훈련은 매월 15일날 민방위날 훈련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네차례에 걸쳐서 실제 훈련을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15일날은 성내1동 해바라기 아파트 거기서 지진대비 실제 훈련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9월에는 고덕2동에서 교통사고 대비훈련이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에는 현대백화점 공사장에서 수해대비 훈련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3월에는 축협중앙회를 지정을 해서 민방공 대비훈련을 시행한 바 있고 또 지난 8월 19일날 8월20일 날에는 우리 구청에서 우리구청이 피폭되는 것을 가상해 가지고 재난대비 실제훈련을 한 예가 있습니다. 지금 이위원님께서 자료를 갖고 계신 사항은 우리 지금 구민회관에서 민방위교육을 상하반기로 해가지고 8시간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중에서도 우리 구에서는 하반기는 특별교육을 해가지고 전에는 안보위주의 교육에서 민방위대원도 이제 경제나 정보통신분야 이런 분야에 까지 좀 폭넓게 알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특수사업으로 우리 구가 교육개혁을 하기 위해서 실시한 그 사항입니다.

어떤

어떤이종한위원

성과있는 민방위 훈련체계가 행정조직을 이용해 가지고 앞으로 더욱더 잘해 주기를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김재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병운위원장대리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받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최준용 위원 말씀하십시오.

최준용위원

예, 최준용 위원입니다. 민방위재난과장님! 우리나라의 현실이 현재 종전상태입니까, 정전상태입니까?

김재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금 뭐 상황에 따라 판단을 할 수 있겠는데요.

쟁이

전쟁이최준용위원

종식된 상태입니까? 아니면 전쟁을 잠시 쉬고 있는 상태입니까?

김재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전상태.

렇죠

그렇죠최준용위원

. 휴전상태라고도 일단 표현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어쨌든 안보적인 측면에서는 동남아시아쪽 태평양 연안에 있는 어느 국가보다도 가장 위험한 전쟁발발의 위험에 있는 국가중의 하나다 하는 점을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강동구청에서는 본청의 위임사무중에 천호대교와 광진교 경계관리를 청원경찰을 통해서 운영하고 있죠?

김재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준용위원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에 의해서 본청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고 있습니까?

김재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정도

어느정도최준용위원

지원받고 있습니까? 전체예산액, 소요예산액?

김재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약 한 2억 2천만원 정도 보조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최준용위원

전체 소요자금중에 전체 액수를 다 받는 겁니까? 아니면은 퍼센테이지로 봤을 때에 덜 받는 겁니까?

김재환민방위재난관리과장

100% 다 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지금최준용위원

100% 다 받습니까?

김재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최준용위원

청원경찰법 제 93조에 3항을 보게 되면은 감독 법규에 따라서 청원주는 현재 우리 강동구청이 되겠죠?

김재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는

청원주는최준용위원

항시 소속 청원경찰서에 근무수행 현황을 감독하고 필요한 교양을 실시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알고 있죠?

김재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교육

교양교육최준용위원

시행 실태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일주일에 1회정도 반장이 일주일간 근무사항을 가지고 결재를 득하러 옵니다.

일에

일주일에최준용위원

1회면은 대략 어느정도 하고 있습니까?

김재환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근무일지는 일주일에 2회, 그 다음에 교육사항은 일주일에 1회정도.

으로

시간으로최준용위원

따지면 일주일에 어느정도 하고 있어요? 10분하고 있습니까?

김재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약 한 10분내지 20분정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최준용위원

1주일에 1회.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 6조 직무교육 제 1항에 의하면은 청원주는 소속 청원경찰에 대하여 그 직무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교육을 매월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거 알고 있습니까?

김재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알고 있습니다.

최준용위원

이 교양교육이라는 교양교육을 해야 한다고 명시된 이유가 뭔지 알고 계세요? 왜 교양교육을 해야 되느냐?

김재환민방위재난관리과장

항상 청원경찰은 총기를 다루고 위험한 업무를 다루기 때문에 혹시 일어날 수 있는 오발사고라든지 이런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준용위원

청원경찰은 구청 정문도 지키는 경우가 있죠?

김재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금 그 총무과에서 발령을 내가지고 근무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준용위원

그 사람들 권총차고 있나요?

김재환민방위재난관리과장

권총은 안차고.

차고

안차고최준용위원

있죠. 자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군사적 요인에 의해 경비되는 천호대교나 광진교 이쪽에는 어느정도 군사적인 의미가 가미 된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그에 상응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청원경찰법에도 시행령 또 본 법에도 그것이 명시가 돼 있는데 경찰서에서도 할 수 있고 해야 되고 매주 2시간 정도를 해야 되는 걸로 돼있지만은 우리 구청에서는 교양교육을 실시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 하면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총기 오발사건이라든지 그 청원결찰간의 어떤 감정대립에의해서 사용하지 않아야 할 권총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는 가정입니다. 지금 총기가 몇점 있죠?

김재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금 천호대교 북단에 9점이 있고 우리 정경초소 있는데 3점이 있습니다.

최준용위원

모두 12점이네요?

김재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총의

총의최준용위원

종류는 뭡니까?

김재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칼비트.

비트

칼비트최준용위원

. 실탄이 몇발정도 있죠?

김재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쪽에 천호대교 북단에 970발 그 다음에 우리 남단에 270발.

최준용위원

경계근무가 훌륭하시다고 생각되는데 지난 강원도 잠수함 공비침투사건 이후에 대북경계가 아주 심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당시 북한의 대남방송에서는 대한민국의 대응에 대해서 천배만배로 갚아 주겠다는 말을 한적이 있습니다. 이거 기억하고 계십니까?

김재환민방위재난관리과장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와

이와최준용위원

같은 현 남북대치 현황에서 천호대교의 경계문제는 군사적 차원의 중요성이 대두된다고 봅니다. 지난 80년 서울수도권에 말이예요 그 때 강동구도 대 홍수에 한번 밀린적이 있었죠?

김재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대교

천호대교최준용위원

앞이 막 그냥 물이 잠겨버린 경우가 있었는데 이때 북한당국자는 금강산댐을 건설한다고 했는데 당시에 뭐 금강산댐이 서울 수공작전의 일부 아니냐 해서 우려를낳은 바가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김재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것은

이것은최준용위원

뭐냐하면은 북한당국자들이 우리 남한에 있는 우리 국민적인 정부에 대한 불신감정을 조장하는 하나의 이거는 군사적 목적이 아니라고 하지만은 실질적인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을 안했으나 그에 상응하는 위협적인 요소와 정부에 대한 불신도 작용한다고 봅니다. 상승작용을 할 수 있다. 자 그렇다면은 지난번에 성수대교 무너졌잖아요?

김재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죠.

러면

그러면최준용위원

우리 국민들이 대정부에 대한 감정이 부실공사쪽으로 많이 갔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러면 한강에 다리가 몇개나 있습니까?

김재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최준용위원

20여개가 넘죠? 한강교량이. 군사적 모험을 북한측에서 다리에 대해서도 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십니까?

김재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없다고 볼 수는 없죠.

지금

지금최준용위원

청원경찰이 하는 일이 뭡니까? 그럼. 다리에 대한?

김재환민방위재난관리과장

경계업무입니다.

최준용위원

그 경계목적이 뭡니까? 다리폭파를 미연에 방지하고 불순분자의 접근을 방지한다 이렇게 돼 있는거죠?

김재환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렇죠.

최준용위원

그렇다면은 현재 우리 구청에서 과연 이러한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다리가 분명히 선상에 떠오를 수도 있다고 보는데 현재 천호대교 서단, 다리 건너편 광진구쪽에 서 있는 헌병초소나 경찰초소에서는 이런 다리에 대한 경계를 하고 있습니까? 그 내용을 잘 아십니까?

김재환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 임무는 정확하게 모릅니다마는 그 통과 임무하고 어떤 경계임무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거기

거기최준용위원

그런 점도 있겠죠. 하지만은 청원경찰이 분명히 다리경계에 관련된 것을 하고 있고 거기에는 대부분이 통과차량 통과 불순분자 색출에 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다리경계를 하는데 우리 자치구가 강동구가 과연 이 업무를 수행하는데에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김재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평소 저도 위원님의 생각에 동감을 가지고 지난 5월에 본청에서 민방위 재난관리과장 회의때 이것을 건의를 한적이 있었습니다.

실은

사실은최준용위원

청원경찰 통제가 안되죠? 일주일에 한번 가는데 그 사람들 거기서 콩을 구워먹는지 쌀을 구워먹는지 내용 모르잖아요?

김재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사실은 그렇습니다.

예.

들이

그들이최준용위원

거기서 어떠한 집단적인 행동은 하지 않으리라고 보지만은 그들은 무기를 소지하고 있잖아요? 무기를 가질 수 있는 열쇠도 가지고 있고요, 언제든지 그들은 비상시에는 경계근무 내지는 사살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다 그럴까요 청원경찰이. 청원경찰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렇다면은 구청에서 그 분들에 대한 교양교육이나 그들이군사적 목적 경계근무에 필요한 소양교육 교양교육을 과연 우리가 구에서 업무분담을 할 수있는 능력이 되겠는가 하는 문제를 아까 솔직히 안된다고 그러셨잖아요?

김재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만약

만약최준용위원

그들이 사고치면 당하는건 강동구청장과 민방위재난과장님 두분이 당하시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은 본청에는 서울시 비상기획과라고 있죠?

김재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있습니다.

에서

거기에서최준용위원

업무를 본래 전담을 해야된다 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왜 우리가 이 업무를 지금 떠맡습니까? 언제부터 떠맡았죠? 95년부터 떠맡았나요?

김재환민방위재난관리과장

93년 1월1일부로 성동구에서 우리 구로 이관을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최준용위원

광진교가 움직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전부다 재공사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광진교에 근무하는 경계근무 청원경찰도 천호대교로 다 몰아왔죠?

김재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최준용위원

인원이 과잉된 상태지 않습니까?

김재환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러기

그러기최준용위원

때문에 지난번에 본위원이 반장이라고 된 분이 한분 계신데 그 분을 잠시 소환을 했는데 대략 오는데 한 급한 상황으로 의회에서 소집했는데 서너시간 걸렸습니다. 대부분이 경계근무에 정확한 자리를 지키지 아니하고 구청에서 통제가 어렵다 이런 얘깁니다. 다리경계 위임사무를 받고 있는 강동구청을 비롯한 서울시내에 있는 한강을 끼고 있는 관할 구청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어떤 예시된 문제가 있어요?

김재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조금전에도 저도 개인적으로 위원님하고 동감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문제가 지난 2월에 광진구에서 공식적으로 거론을 해서 서울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 건의를 한 내용이 그 문제점이 교량을 관리를 하는데 교량방어 업무하고 청소업무만 구청에 이관됐고 교량 유지관리 보수업무는 지금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가 이원화 되어 있어가지고 상당한 문제점이 있고 또 청원경찰은 특수한 직입니다. 그래서 기초자치단체에서 관리하기란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에 구청장협의회때 공식적으로 서울시에서 거론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때본청 비상기획담당관실에서는 이 문제를 좀더 연구를 해서 서울시에서 일괄 관리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해서 재 상정토록 이렇게 협의가 됐고 그 사항이 각 구에 통보가 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저희들도 행정쇄신과제로 기획예산과에 이 사항이 있는지 모르고 올렸는데 나중에 이 사항을 알았고, 그 다음에 본청에 한번 이 내용이 어떻게 시행이 돼 가는가 하고 미리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랬는데 한강상 교량에 대한 관리의무 전반을 시에서 총괄토록 개선하는 방안을 자치행정과하고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정책적으로 상정해서 가능 하면은 97년도에 종결하겠다는 이런 통보를 받았습니다. 될런지 안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가능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으로

앞으로최준용위원

이 비효율적인 위임사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본위원의 생각은 본청에서 예산이 다 넘어오지 아니하고 50%정도, 52%정도 넘어 오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틀림없이 100% 다 넘어 오는걸로 돼 있죠?

김재환민방위재난관리과장

당초에는.

복비

피복비최준용위원

뭐 이런거 다 넘어 옵니까?

김재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복비

피복비최준용위원

그들이 청원경찰법에 나와서 해줘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다 본청에서 교부금조로 다 내려오고 있다는 얘기죠?

김재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최준용위원

100% 내려오고 있다면은 그들에 대한.

김재환민방위재난관리과장

광진구에서 공식적으로 거론할 때 그 때는 57%였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추가로 배정이 된걸로.

번에

이번에최준용위원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현재 본 예산속에 상정돼 있는 이 청원경찰 분야에 대해서는 본청에서 교부금조로 100% 내려 온것으로 거기에 관련된 피복비 기타 제작비 경상비 전부다.

김재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어떤 그 항목별로는 다.

우리

우리최준용위원

구에서는 우리 구민들의 혈세는 위임사무에 대해서는 전혀 들어가 있지 않다 하는 말씀을 할 수 있습니까?

김재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금 현재 보조금 내려온 것은 2억 2,130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억 1,600만원이 집행이 됐으니까 오히려 집행하고 남지 않을까 이렇게.

쨌든

어쨌든최준용위원

비효율적인 위임사무에 대해서는 가급적 적극적으로 본청에다가 건의하셔서 우리 자치단체에서 할 일도 많은데 이런 전문적인 군사적 경계업무인 다리경계 문제는 가급적 본청으로 넘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지진에 대해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지진에 대한 참사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재난예방 상설기구가 지금 있습니까?

김재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금 지진으로 인해서 재난이 발생 했을 때 그 대응 태세로서 우리가 기구를 편성해 놓은 사항은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최준용위원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재난예방 상설기구는 없죠?

김재환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건 없습니다.

터진

사고터진최준용위원

다음에 그거를 수습하는 기구는 있어도. 그렇죠?

김재환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에서

중앙에서최준용위원

전문기구에 지금 의존하고 있습니까?

김재환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번에

지난번에최준용위원

지진 재난대비훈련이 아니라 지진 났을 때에 어떻게 사람을 구호하고 그거를 하느냐만 하셨지 예방에 관련된 건 아무것도 없죠?

김재환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최준용위원

25개구 자치구 공히 그렇습니까?

김재환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최준용위원

이상입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손병운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복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최재복최재복위원

위원입니다. 금년도 10월말까지 현재 전화상으로 민원접수를 해가지고 접선 결과 상당한 효과를 얻은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따르는 손실액이 3백여만원이라는 액수가 나왔고 또한 여기에 대한 폐기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알고자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남

김명남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김명남입니다. 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화민원을 저희 구에 신청을 했다가 찾아가지 않은 민원이 연간 한 708건에서 전체민원신청건수의 한 8%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몇년전 보다는 상당히 줄어들은 그런 사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액으로 만약에 환산하게 되면은 우리가 건수를 400원 잡았을 때 340만원 정도가 연간 찾아가지 않음으로 인해서 행정낭비 이렇게 되는 걸로 보겠습니다. 그런데 순수하게 낭비된다는, 이것을 우리가 이면지로 활용하기 때문에 340만원 전부가 꼭 손실액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근 한 반정도는 예산상으로 낭비가 되는 걸로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저희도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가지로 방안을 모색할라고 모색을 찾고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이에 대한 안전한 방지책이라는 거는 현재 없습니다. 이 제도가 편리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전화로 항시 신청을 해놓고 계속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는 전화로 신청을 받을 때 상대방의 전화번호를 꼭 우리가 확인를 해가지고 이 민원은 꼭 찾아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행정지도를 하고, 권장을 하고 이러한 차원에서만 지금 방지를하고 있지 그 이상의 강력한 제재는 현재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낭비적인 요소에 대해서 저희는 천상 신청하는 민원인에게 꼭 필요한 경우만 신청하도록 하고 또한 꼭 찾아가셔야 되는 것을 행정을 통해서 강력히 민원안내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반상회라든가 각종 홍보를 통해서 이런 것을 낭비를 없애는 차원에서 협조를 구하고 또한 신청하는데 부동산중개업소라든가 행정서사에 그 다음에 심부름센터, 법무사 이런 데서 주로 정기적으로 많이 신청하는 이런 해당기관이라든가 이런 신청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회의가 있을 때 소집을 해가지고 행정지도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줄여나가는 방법 밖에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차선책으로 지금 금년에 새로 시행된 팩스민원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로 민원신청 받던 것을 앞으로는 팩스민원으로 많이 신청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전화민원 신청이 벌써 상당히 감축된 걸로 봐서 일편 이런 낭비요소가 없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하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최재복위원

제가 볼 때에는 타구보다 상당히 성적이 좋은 걸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에 폐기를 15일 정도로 해서 폐기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이면지로 사용한다고 했는데요, 이것은 사실상 이면지로 사용해서는 안되는 걸로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호적등본을 신청을 해서 안 찾아갔다 했을 때에 그 이면에는 그 사람에 대한 개인적인 것이 다 기입돼 있고 한데 이것을 과연 이면지로 사용해도 괜찮냐를 생각할때는 이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폐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따르는 여러가지 건축물대장이든가 또는 토지대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개인에 대한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거 역시도 이면지 사용으로 우리가 양을 줄이거나 또는 절약을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데 개인적인 보장을 위해서는 이것은 아마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폐기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다른 구에 비해서 상당히 우리 구는 좋은 구로 제가 생각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 더욱 홍보하시고 더 노력을 하셔가지고 최대한 우리가 노력을 해서 최대한 민원이 다 되게끔 노력을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손실을 최대한 막을수 있게 함과 동시에 다시한번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폐기 문제를 15일정도로 한다고 그러셨는데 이거 역시 확실한걸 결정하셔 가지고 폐기를 해야 되느냐 또 사용해도 괜찮으냐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한번 연구를 하셔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남

김명남민원봉사과장

잘 알겠습니다. 우려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하게 받아 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로써는 현재 이면지로 활용하는 것은 우리가 이면지로 쓸때에는 일단 빨간 볼펜으로 이렇게 소선을 하고 또한 이면지활용이라는 고무도장을 찍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유출돼 가지고 악용되거나 이런 사례는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앞으로 이걸 폐기를 할것이냐는 좀더 연구를 해서 절약하는 방향으로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지만

한가지만최재복위원

더 말씀드리겠는데 방금 과장님께서 팩스에 의한 민원처리 문제 그거 상당히 바람직한 생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볼 때는 수원같은 데는 약 한 40대의 관계로 놔가지고 상당히 민원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지금 아까 몇대나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까?

명남

김명남민원봉사과장

저희가 수신은 한대로 놓고요, 발신은 3대를 이렇게 구청에서 하고 있고요 각 동에는 금년에 한대씩 새로 지금 발주가 돼 있습니다. 새로 구입해서 놔주기 때문에 무난하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최재복위원

거기서 좀 연구하셔 가지고 또 예를 들어서 몇대로 해서 시범으로 하시든가 해가지고 만약에 이 팩스에 대한 민원처리가 효율적이고 또한 주민들이 대환영할 것 같으면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해서 민원처리를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다시한번 거기에 대한 앞으로 연구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남

김명남민원봉사과장

잘 알겠습니다.

손병운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이형석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형석위원

민원봉사실에서 작년도에 사실 예산부족으로 여러가지 불충분한 부분을 내무위원회에서 조공연과장님 계실때 그 민원실 보수를 한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어떤 민원실 업무에서 대민활동과 관련돼서 불편한 내부시설 이런게 없나요?

명남

김명남민원봉사과장

그 이후에 작년에 말씀이 계셔 가지고 금년도에 저희가 바닥이 일부 전부 교체됐고 민원다이도 새로 교체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획기적으로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우리가 내년도에는 사무실 집기 책상 이런거를 좀 기업체의 형식으로, 민원실은 상당히 괜찮은데 내부 사무실이 주민들이 봤을 때 재래식이고 그래서 그거를 개선해 볼려고 금년에 예산에 반영했습니다마는 우리 자체에 여의치 못해가지고 그것이 반영이 편성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음 기회에 저희가 연차적으로 할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현재 뭐 특별히 미흡하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내년도에는 이제 주민들 편익을 위해서 약간의 무료의 시간을 기다리는 시간을 활용해서 건강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내년도에 확보해서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이형석위원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이동구청을 한다고 거리마다 다니시는데 이동구청에서 사실상 효과가 있는 부분이 이 보건소 관계에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민원실 온사람, 매일 찾아오는 민원실에는 보건소 관계는 뭐 하지도 않고 길바닥 어느날 갑자기 하루 나가 가지고 보건소 직원들이 약주는 척하는 이런 형식이 문제가 아닌가! 사람이 찾아오는 곳에서 진료를 하든 도와줄 생각은 안하고, 우리 이렇게 참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합니다 해서 길바닥에 나가 가지고 그러고 있는 것은 자체모순이라고 보고, 건강체크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구청에서 어떠한 형태가 되든 도움을 줄 수있는 이런 대민서비스를 당장 민원실에 결합을 해야 되고 그에 필요한 예산이라면 우선적으로 계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민원실에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오면 어떻게 하나요? 그냥 엄마가 꽉 붙잡고 있나요?

명남

김명남민원봉사과장

지금 현재 탁아시설이라든가 유희시설 같은 거는 없습니다. 공간이 비좁고 현재로는 보호자가 데리고 있고 그런 상태로 돼 있습니다.

민원

팩스민원이형석위원

제도가 도입이 됐다고 해서 그 부분도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이런 주부들일 경우에 짧은 기간이라도 아이들을 위한 뭔가 놀이기구가 됐든 공간이 협소한 범위내에서도 할 수 있는 그리고 어른들 책 말고 아이들 책도 좀 대처하는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더 얘기하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실까봐 내가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런데, 전에 내무위원회에서 팩스민원 제도에 대해서 얘기를 한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데 1년도 되지 않아서 현실화 됐어요 이 팩스민원 제도가. 근데 제가 보기에는 팩스민원제도 역시 아마 1년도 되지 않아서 바뀔거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이미 많은 일반인들은 컴퓨터 통신을 통해서 팩스를 보내고 있거든요. 컴퓨터에 내장되어 있는 자료를 그대로 상대방 팩스에다 팩스번호만 넣고 보내면 그 자료가 바로 저쪽 상대방 팩스로 아주 깨끗하게 나와 버린다는 얘기예요. 이미 다 그렇게 일반업체들이나 이렇게 쓰고 있는데, 팩스민원이라고 해서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주민등록등본 띠어가지고 그걸 복사를 한장을 해야 될거 아니예요. 원본 갖다가, 이건 안될거 아니예요? 복사 한장 카피해서 복사한거 도로 집어넣고 그 종이는 쓸모없으니까 이면지로. 팩스민원조차도 이면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선명도도 떨어지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정말 1년되기 전에 또 다시 그 부분이 개선될거다 그러니까 어디 다른 구청처럼 무식하게 팩스를 몇십대씩 사다놔서이러기 보다는 업무개선안을 올려 가지고 현재 있어서 그것이 관공서에서 발행한 공공 문서임을 증명할 수 있는 부분만 컴퓨터내에 어떤 장치, 도장을 하나 만든다거나 이렇게 해서 그림을 삽입해 갖고 장치할 수 있는거만 하면은 얼마든지 컴퓨터내에 있는 자료를 바로 상대방에게 보낼 수 있고 상대방이 그걸 받아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직까지 전산화되지 않은 부분들도 전산화를 지금 해서 그렇게 되면은 팩스가 아니고, 그쪽에는 전화를 하고 어차피 전화를 해야 되니까 그럼 전화 받아가지고 그거를 바로 컴퓨터에서 찾아서 그쪽 팩스번호에 연결해 버리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바뀔거라고 봐요. 그런데 이거를 서울시쪽이나 협의를 해서 거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면 보완을 해가지고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명남

김명남민원봉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반영해 가지고요,지금 말씀하신 것이 온라인 제도입니다. 온라인 제도인데요, 현재 토지대장하고 주민등록이 전국적으로 온라인화가 되어 있습니다. 신청만 하면 현지에서 바로 발급이 됩니다. 그래서 그외에 건축물대장 그 다음에 호적등초본 이런 것도 점차적으로 지금, 가옥대장인 경우는 표준모델을 지금 개발을 해가지고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부 전 증명발급이 온라인화 되면은 그런식으로 발급될 걸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병운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33분 감사중지

18시42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무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석 위원 말씀하십시오.

우리

우리이형석위원

재무과는 아시다시피 작년도에 재무행정 특별위원회를 거치면서 업무개선이 돼서 저희 의원들도 특별하게 지적 내용들을 이번에 확인하지 않고 저번에 적출되지 않은 시정이 요구되거나 건의될 부분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한가지 부분만 질문 올리겠습니다. 현재 강동구에서 화재보험을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내고 있죠?

공연

조공연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연간

연간이형석위원

금액이 얼마 정도나 되나요?

공연

조공연재무과장

금년의 경우 1,444만 9,350원 냈고요, 작년의 경우 1,438만 4,650원.

외에

이외에이형석위원

그 시영아파트의 화재보험도 여기에 해당되는거 같은데 특수건물로 해서 구에서는 상관을 안하나요?

공연

조공연재무과장

시영아파트, 그건 주택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이형석위원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공연

조공연재무과장

이 1,400만원 중에는 시영아파트는 포함되지 않은 걸로.

이형석위원

예. 시영아파트 부분들이 아닌 강동구청에 건물이나 50만원 이상의 시설비에 부과돼야 되는 금액의 총 합계죠?

공연

조공연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형석위원

지방공제회에 대해서 지금 제출한 자료를 보면 이 사단법인으로서 민법 제 32조에 의해서 1964년 3월 31일 내무부 공유재산보험가입사항 감사원 감사시 보험료의 출혈적 지출을 방관할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상부상조하는 재해복구 개선방안 강구의 지적에 있어 내무부 주관으로 64년 9월 3일 내무부장관 인가로 공제회가 설립된 걸로 돼 있네요.

공연

조공연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형석위원

이 단체에다가 보험을 들어야 한다 라고 하는 규정은 여기 지금 화재보험,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보험 가입에 대한 법률에는 근거가 없고 시행령에 제2조 13항에, 6층 이상의 건물로 연면적 1,000㎡ 이상인 건물, 다만 창고 및 주차전용건물과 사단법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행하는 이렇게 해서 이거는 속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거기에다 보험료를 내는 단체소유의 건물은 특수건물이 아니다 라고 하는 조항으로 들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지만 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내고 있는 단체는 특수건물이 아니다 이 규정만 있거든요. 그리고 정관에 회원규정에 통상 회원은 서울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 및 자치구로 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고 조항상에 회원의 가입과 탈퇴에서 통상 회원으로 규정된 서울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구는 아주 당연 회원이 되어야 하고 회원은 본회를 해산할 경우 이외에는 탈퇴할 수 없다 이렇게 아주 못이 박혀 있네요. 그런데 이 단체에 여기 뭐 회원의 범주에는 명예회원으로 내무부차관보, 뭐 지방재정경제국장 등등 돼 있으나 뒤에 조직을 보면 조직에서 이사회는 비상임이사가 내무부 지방재정경제국장과 회장이 지정하는 광역시 행정부시장 1인, 도에 행정부지사 1인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의 규정에는 내무부 지방재정경제국장, 서울특별시, 각 광역시 재무국장, 각 도의 내무국장 뭐 이렇게 돼 있고 그 외에 명예총재 부총재라고 19조에는 명예총재는 내무부장관이고 부총재는 내무부 차관으로 돼 있고 회장은 또 명예총재로 돼 있는 내무부장관이 임명하게 돼 있고 기획이사 및 업무이사는 회장의 재청에 의해서 내무부장관이 또 임명하게 돼 있고 더 엄청난 일은 만약에 회장이 운영위원회 규정에는, 운영위원회 회장이 결원시에는 내무부장관의 동의를 얻어서 임명한 기획이사가 대신하게 돼 있고 지금 이러한 형태의 정관을 가지고 있는 단체입니다. 이 단체의 이런 정관 때문에 저희가 1,400만원을 내고 있고 전국에 광역15개 기초 230개의 단체가 의무적으로 이 한국지방공제회에 통상 회원의 규정에 따라서 보험료를 여기다 내고 있는거예요. 그래서 그 내는 돈이 최소한 못해도 연간 한 100억은 될거 같아요 예산은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그 100억에 육박하는 자금을 가지고 본위원은 어느 구청이나 시청에 불나가지고 돈 갚아줬다는 제보 또 줬다는 건 아직 못들어 봤고 전에 그런 일이 있었는지 들어 보셨어요?

공연

조공연재무과장

저도 못들어 봤습니다.

근데

근데이형석위원

더 안타까운 것은 성수대교가 붕괴되면 돈이 안나와요 화재니까. 화재보험이라 성수대교 부서지고 삼풍이 부서져봐야 거기에 대해서 재해보상이 안된다 이겁니다. 컴퓨터에다 50만원이상 화재보험을 들어 놨기 때문에 컴퓨터 고장난다고 고쳐주는 비용이 나오는게 아니고 고장이 나더라도 불로만 나야 이게 대상이 되는 아주 불평등한 그러한 것에 63년 64년도라고 하는 시기는 잘 아시다시피 군사정권이 정권을 장악한 이후에 사실상 거의무법천지의 시기에서 내무부장관이 결국은 좋게 얘기하면 재해복구고 일정한 금액의 기금을 항상 자기 손으로 쥘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출발한 단체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더 엄청난 일은 여기서 하겠다 라고 하는 사업이 자치복권발행 업무에서부터 이거는 96년 1월 1일날 개정 된거예요. 자치복권 발행사업에서부터 부동산 임대에서 부터 기타 목적달성을 위한 필요한 돈 버는 사업은 다 할 수도 있다. 또 여기 자신들이 만들어서 돌린 지방공제회의 사업내용에 보면 증권투자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이 기금을 가지고. 즉 현재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러분들과 관계되는 연금보험 기금도 사실상 문제가 많지만 이것은 국가 산하에 기구라고 얘기하지만 사단법인이라 이거예요. 이 사단법인이 내무부장관이 명예총재고 이러면서 엄청난 권한을 가지고 모든 장사를 할수 있는 것을 통해서 돈을 다 벌면서 그렇게 벌어서 도와주겠다 라고 하는 재해복구사업에 대한 것도 사실상 화재에 의한 것이 아니면 재해복구사업을 지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업 내용중에 지방자치단체 청사건축비 지원이 있는데 불행하게도 정관에 이 사업에서 서울특별시는 제외 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청사를 좀 고칠려고 돈좀 요구하면 서울특별시에 있는 구는 해당 사항이없다는 겁니다. 이러한 형태의 한국지방재정공제회라고 하는 곳에 그것도 법률적 근거라고는 꼭 가입해야 된다는 조항은 아예 없고, 단지 여기에 가입한 단체는 특수건물이 아니다 라고하는 조항 한가지 있는 이런 법적 근거를 가지고 이것을 무려 32년을 지속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민선시대에 들어와서 연간 이유도 모르는, 물론 필요합니다 안전대비를 위해서 필요하지만 안전대비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본 위원의 주장은 최소한 불이 안난다 하더라도 거기에 적립된 기금이나 기금을 통해서 얻어진 수익금 중, 이제는 민선자치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 지원되어 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서울시와 서울시내 25개 구청은 여기서 제외된다 이거예요. 만약에 어느과에서 조그만한 화재라도 나면 여기 가서 보험청구 하시겠어요? 그냥 끄고 말지. 누전이라도 돼서 컴퓨터라도 하나 탔다고 우리 컴퓨터 탔다고 여기 가겠느냐 이거예요? 이런 현실속에서 이런 거대 불필요한 공룡과 같은 과거 지난시절의 유물이, 이런 단체에 지속적으로 그것이 1,400만원이 됐든 1억 4,000만원이 됐든 기금을 내면서 갈 이유가 있느냐! 본위원의 생각은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와, 여기다 돈을 낸다고 해도 좋다 이거예요 단 그렇다면 서울시를 포함해야 돼요. 이미 지방하고 서울하고 규정이 32년전이니까 서울하고 차이가 없어졌다 이거예요. 제주도라고 해서 건물이 무슨 기와집이 아니고 무슨 집으로 지어놓은 건물에 있는게 아니고 서울이라고 해가지고 무슨 특별하게 좋은 건물에 있는게 아닌 이런 상태에서 서울특별시만 뭐 청사나 이런 건축비 지원이나 이런 규정을 뺀다 라고 하는 이런 것은 인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서울시장과 25개 구청장이 그 조항을 뜯어 고치든지 아니면 집단으로 여기 조항에는 해산이 안됐을 때에는 탈퇴가 안된다니까 그렇다면 방법이 하나 있네요, 여기 방법중에 회 원총회가 있어요. 이 회원 총회에서 내부의 정관을 고치든 어떠한 형태의 압력을 가하든지 간에 이 서울특별시 부분들을 집어넣든지 아니면 해산을, 본위원 생각은 당연히 해산하고 민선자치시대에는 자율적으로 이것을 이것을 전환해야 돼고 꼭 이 부분들이 15개 단체나 230개 단체에서 보험료 납부에 대한 것을 소모성으로 돌리지 않게 하겠다면 그렇게 설립된 기금에 대해서 형평에 맞게 서울시도 사용되어 질 수 있는 조항이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재무국장님이나 총무국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또 구청장님께 건의해서 그런 방향을 추진할 의도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공연

조공연재무과장

위원님 고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많은 부분에 공감이 됩니다. 헌데 알아본 바에 의하면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을 해서 관공서라든지 그때까지는 화재보험에 들은 것도 있었고 안 들은 것도 있었고 그 때 당시에는 64년도에 그랬답니다. 그리고 들어있더라도 중구난방식으로 자기 마음대로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래 가지고 물의가 많았다고 그래요. 그때 이제 5.16 혁명 이후에 그때도 뭐 사정이 있고 그래서 한참 시끄럽게 감사를 할 때인데 그때도 보험회사에 관공서 건물들 보험을 들으면서 뭐 좀 지저분한 일도 있었고 또 각 보험회사들이 그 보험을 유치하기 위해서 로비라든가 이런게 있었고 해서 말썽이 좀 있었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그때에 별도의 그런 기구를 만들든가 해서 보험가입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아마 감사원 지적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은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렇지 않아도 이 자료를 내면서 이걸 일반 보험회사에 드는 방법이 없겠나 이런 생각도 해서 한번 가격 비교를 좀 했더니 일반 보험회사의 보험료 수준보다 조금 더 보험료가 회사마다 차이가 있습니다만 10%내지 20%정도 싼걸로, 싸서 기왕에 화재보험만 가입을 한다면은 오히려 이 공제회에 드는 비용이 비용입각 측면으로서는 작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고 또 하나는 아까 서울특별시만 청사건립비등 지원이 빠졌다고 말씀하셨는데 서울특별시는그것도 빠진 대신 청사건립비에는 공공시설정비 회비라는 게 있습니다. 공공시설정비 회비는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화재보험에 해당되는 그 부분만 납부하는 것이 저희 구의 경우 1,400만원입니다. 이공공시설정비 지원 받을 수 있는 거기에 대한보험료 관계는 납부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지원 받을 수도 없는 그런 처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관을 고쳐서라도 거기서 수익이 나오는 중에 일부를 우리가 혜택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의 말씀이 계신 걸로 압니다. 이것은 절대 동감합니다. 그래서 이 방면에 무슨 개선건의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나 해서 저희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앞으로 건의를 하고 또 저희들 뜻이 관철되도록 노력을 해볼까 생각합니다.

이형석위원

이 부분에서 지금 공공시설정비 지원사업 그래서 공공시설정비에 항목이 96년 1월 1일날 개정된 것이죠? 그러면 이 개정되기 전에는 어떤 조항이 있었어요?

공연

조공연재무과장

그거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형석위원

뭐가 개정이 됐냐 이거죠? 서울특별시가 있었는데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이 공공시설정비에 대한 회비를 서울특별시가 안 내기 때문에 제외한다 라고 들어간 건지 아니면 그렇다면 공공시설, 어차피 화재보험비를 1,400만원 내는데 그 회비가 뭐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비용들을 부담한다면 그러면 서울시도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저희만 해도 동청사도 지어야 되고 또 구청 청사도 점진적으로 새롭게 지어야하는 이런 처지에 있다면 그동안 32년간 내온거 물어야 하는 그런 불행한 사태가 아니라그러한 형태의 지원사업을 통해서라도 강동구에 혜택이 돌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이생각하는 것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재무국장님 이하 뭐 충분히 상의하셔서 구청장협의회를 통해서라도 강력하게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해주시기 바라고, 여기에 보면은 돈이 있어요. 기부금이 남아 있다고는 돼 있어요 진짜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이번 기회에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연

조공연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형석위원

이상입니다.

손병운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윤일 위원 말씀하십시오.

남윤일남윤일위원

위원입니다. 우선 금년 초에 재무국에 대한 특별 특위를 한 결과 95년도 총 예산액 9백 9억에 한 1.5%에 해당하는 14억이라는 막대한, 소위 말해서 어떤 의미에서 불로소득아닌 불로소득이 우리 강동구에 추가 발생한거에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좀더 조금이라도 돈이 남고 하면은 좀 더 하셔 갖고 차기년도에는 14억이 아니라 뭐 한 20억 이상 올릴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지금 제가 한가지 여쭤보고 싶은거는 우리 강동구에서 재산평가를 할 때 강동구의 재산평가를 할 때 쉬운 예로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평가액을 잡습니까? 구입한 가격으로 잡습니까?

공연

조공연재무과장

감가상각을 하지 아니하고 장부가 구입가로 그대로 잡습니다.

그런

그런남윤일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공연

조공연재무과장

지방재정법 시행령하고 물품관리법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그런 물품관리법에 장부가로 기장하는 방법에서 아마 나오는 걸로.

혹시

혹시남윤일위원

몇조 몇항인지?

공연

조공연재무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저도

저도남윤일위원

법조문까지는 확인을 못해 봤는데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자동차를 예를 들어서 8백만원을 주고 샀다 그럼 1년후, 2년후, 3년후 지난 다음에 8백만원이라 그러면 누가 믿겠습니까? 근데 지금 현재 95년도 세입세출결산서 안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중형승용차가 94년 12월 31일 현재 보유 현황이 한대 보유하면서 금액 794만 3,000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95년도 취득이 한대해서 891만 2,000원으로 한대를 더 취득을 해갖고 95년 12월 31일말 현재 1,685만 5,000원 즉 다시 말해서 95년도 구입비는 그래도 한다 하더라도 94년도 구입비 794만원이 그대로 장부상에 남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쭉 타고 다니다가 이용을 하다가 이거를 폐차 처분 한다 하면은 모르겠지만 중고차로 넘겼을 경우에 그대로 794만원 다 받을 수 있습니까?

공연

조공연재무과장

좀 불합리한 점이 있는데요 일반 회사기업들 자산관리하는 것 하고 지금 관공서하고는 좀 다른 체계입니다. 거기는 자산평가 방법이 저희하고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직접 비유하기는 좀 힘들거로 생각합니다. 취득 가격을 장부 가격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그 뒤에 나중에 폐기할 때는 다시 감정을 해가지고 가격산출 해서 폐기가 되고 또 팔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됩니다.

남윤일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조금이따 다시한번 더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병운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은행

상업은행이종한위원

금리문제 그것 좀 질문 하겠는데요, 금리가 지금 1개월 만기가 3%에서 5%가 되고 5%에서 7%, 7%에서 8%, 12개월 짜리가 9.01%이라고 그랬는데 이 12개월 짜리가 어떻게 9%에서 그대로 유지가 됐고 그리고 상업은행과 자치단체장과의 계약이율 그 재책정에 대한 계약이 체결이 됐어요?

공연

조공연재무과장

먼저 말씀하신 9% 얘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는 처음에 저희들도 시에서 1년짜리는 10%기 때문에 10%로 인상을 요구했습니다만 시의 경우는 자금의 규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자기들이 어쩔수 없이 그렇게 됐지만은 구청의 경우 자금규모가 작고 해서 좀 곤란하다 해가지고 시중은행의 평균금리 이상으로만 조정을 1차 하는 것으로 합의가 됐고 그쪽에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서 그대로 시행이 된 것입니다. 헌데 지난 11월에 다시 또 이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28일부터 연 10%로 인상을 해서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 지난 11월 28일날 4억 예금을 1년짜리로 했습니다. 일단 인상이 됐습니다만 지난 4월에는 그렇게 하지 못했던 사정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재개약 문제는 지금 계약이 내년 4월 30일이면 만료됩니다. 그래서 내년 4월 30일부터 재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저희들 내년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훨씬 유리한 조건으로 재계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한위원

잘 알았습니다.

손병운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관리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 응답이 있겠습니다. 세무관리과 과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세무관리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남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제가박옥남위원

재무특위를 해서 재무국은 간단히 넘어가도록 했는데 제가 간단한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오후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시다는 걸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취득세, 종토세, 재산세 여기에서도 결손이 많이 나옵니다. 작년에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거는 재산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조금만 신경쓰면 결손처분은 절대 안나올 세목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장님! 납기가 지나고 나면 보통 얼마 후에 독촉장 발부하십니까?

성길

서성길세무관리과장

2개월 후에.

박옥남위원

아! 금융결재원에서 영수필 통지서가 와서 소인된 부분을 보고서야 발급을 하십니까?

성길

서성길세무관리과장

예.

박옥남위원

그러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독촉장을 발부하고 독촉장 납기가 지나면은 바로 재산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바로 지금 이런 세목들은 바로 재산압류를 해서 우리 채권이 유실되고 이렇게 시효 소멸에 걸려서 체납처분이 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유념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내년에도 이걸 또 다시한번 체크를하겠습니다. 재산에 대한 취득세, 종토세, 재산세는 반드시 결손처분이 나와서는 안된다 라고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부분에 대해서 유념을 하셔 가지고 바로 독촉장납부 기일이 지나면은 바로 재산압류를 해서 채권확보를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과오납 환불에 대해서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과오납 환불통지서를 본인에게 보내는 겁니까? 구청에 와서 직접 받아 가는겁니까?

성길

서성길세무관리과장

구청에서 보냅니다.

니까

보냅니까박옥남위원

? 그러면은 같은 세목에 저기가 됐는데 찾아간 날짜를 지급일자를 보면은 다 각기 틀려요? 이 자료에 보면은?

성길

서성길세무관리과장

지급 일자가 틀릴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지급 일자는 본인이 찾아 갔다는 날짜가 아니고 그게 과오납별로 해서 그 본인들한테 과오납 결의서를 보낸 날짜입니다.

박옥남위원

아! 과오납결의를 해가지고 결정통지서를 보내는 날짜다?

성길

서성길세무관리과장

예.

그럼

그럼박옥남위원

이걸 일괄 보내야지 어떻게 날짜가 틀립니까?

성길

서성길세무관리과장

수시로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일괄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아니

아니박옥남위원

예를 들어서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 지금 이게 보니까 자동차세가 많은데 납기가 지나서 소인이 돼서 그것이 금융결재원에서 온다 라고 하면은 그때 거기서 받아 가지고 똑같이 과오납기를 해서 똑같이 발송을 해주고 어떻게 생각하면 세금을 두번씩 한 세목을 두번씩 냈다는 굉장히 선량한 납세자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가능하면은 하루라도 빨리돈을 돌려 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지금 민선자치시대에서 공무원들의 자세가 아닌가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걸 보면은 보통 한사람당 6월 28일날 납부를 해가지고 96년 10월 2일날 환불통지서를 그 과오납통지서를 자료대로 한다 라고 하면 보내고 나면은, 그 사람이 받아서 찾는다 라고 하면은 거의 4개월이 걸립니다. 선량한 납세자들에게 돈을 안내서 세금을 안내서 과오납, 시효결손이다 행방불명의 결손이다 이렇게 떨어 내면서 이렇게 선량하게 두번씩 납부한 사람들에게는 이쪽에서 최대한 행정서비스 그 정도는 다만 며칠이라도 빨리 받으러 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는 것이 선량한 납세자를 참 우대한다 보호한다는 차원으로 제가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제 생각으로는 이게 바로 과오납통지서가 온다 라고 하면 바로 일괄결의를 해서 그리고 여기 자료를 보니까 여기서 충당하는 것이 있어요 다른 세목으로. 그 사람이 다른 세목으로 충당하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과오납이 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세목을 두번씩 납부할 정도의 성실한 납세의무자라고 하면은 이 사람이 충당을 안해도 그 세목이 밀려있다 라고 하면 충분히 낼 수 있는 납세자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부분에 대해서는 과오납된 부분은 반드시 일괄 결의해서 바로 납세자에게 과오납환불 통지서가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세무관리과장께서 노력을 해 주시는 것이 선의의 납세자를 보호하는 차원이다 이 두가지를 말씀 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끝냅니다. 이상입니다.

성길

서성길세무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손병운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양희춘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춘위원

과장님 늦도록 죄송합니다. 세무관리과장님 오셔가지고 25개 구청중에서 체납액 징수에 하위권에서 상위권으로 올려 놓으셨다 라는 말씀을 듣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에 의하면 금년도 9월 30일 현재 강동구에 체납액이 307억 5,440만원, 적립기간에 징수한 것이 26억 7,300만원 또 결손 처리한 것이 4억 9,400만원 그렇습니다. 아직 과년도 체납으로 남아 있는 것이 275억 8,000만원, 약입니다. 그러면 전체 체납액에서 정리된 것이 10%밖에 안된다 그럼 아직도 받지 못한 것이 90%나 남아 있다 이 90%라는 돈은 우리 97년도 강동 총 예산안에 약 3분의 1에 해당되는 돈이다 이 엄청난 돈을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겠는데, 좀더 과거에 얽매이지 마시고 과감히 추적을 한다든지 압류를 한다든지 결손 처분을 해야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선 구세중에서 면허세가 14억이나 지금 체납이 돼 있고, 시세로서는 주민세가 69억 자동차세가 88억이나 체납이 돼 있는데, 이게 납기내 무슨 독려기간에 징수를 해서 지금까지 이거 세가지 세액만 하더라도 151억이나 됩니다. 그러면 이 면허세나 자동차세 이런거 또 주민세 이것이 대부분 사고분이 많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그러니까 지금 현 거주지를 몰라서 추적이 안되고 계속 4,5년을 두고 고지서가 그대로 지금까지도 발부되는 이러한 경향이 있는데 세무관리과장님으로서 이걸 어떠한 체납징수에 어떤 계획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길

서성길세무관리과장

지금 양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실무자로서도 제일 고민중의 하나입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자동차세, 주민세, 면허세 이 세 세목이 제일 취약적인 세목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면허세 같은 경우 금년도 1월에 납기내 88.26%를 징수를 했습니다. 주민세는 지난 8월에 75.21%를 징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는 지난 6월에 75.92 전부 90%를 넘지 못했습니다. 세금은 납기내에 최소 95%이상 받아야 체납이 발생 안하는데 납기내에서부터 이렇게 징수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자동차세는 실지 매매 행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매매행위는 정식으로 명의 이전을 해서 등록원부에 명의 이전을 하면은 괜찮은데 자기네들 사인과 사인끼리의 매매행위만 이루어지고 등록 원부에 고치지 않은 게 굉장히 많습니다. 또 도난당한 차량같은 것도 역시 그거를 자기가 도난 당하고 경찰서에 신고를 해서 말소신고를 하면 좋은데 그대로 방치해 두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심지어는 빚을 많이 져 갖고서 빚 독촉에 의해서 자동차를 강제로 압류시키는데도 그냥 그대로 말소를 안시키고 명의 이전을 안시키고 놔두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경우로 해서 원래 명의가 타는 사람의 차주가 등록변경을 해서 그 사람이 돼야 되는데 타는 사람 다르고 원부에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 주소를 추적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우리 서울시 전산망에 의해서 연 4회 주소 추적을 합니다. 또 내무부 전산망에 의해서 연 2회에 주소추적을 합니다마는 어찌된 일인지 이 사람들의 주소는 거의가 안 나타나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지난 10월부터 강제징수를 하는것을 상당히 동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이 사람들 국민연금공단에 가서 직장 조회를 했습니다. 직장 조회를 한 7천건을 해서 주소추적 현황 한 400건이 직장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직장에다가 압류예비서 통지서를 띄우니까 자진해서 내는 사람도 있고 그래도 안내는 사람은 지금 봉급압류를 해놓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 대부분 보면은 전부가 한번 밀린게 아니고 계속 한 10건씩 그냥 이런식으로 밀린겁니다. 그런 경우에 지금 그런 압류도 있고 또 한가지는 그 사람들 주소지가 확인되는 대로 그 주소지 인근에 있는 은행에 예금을 추적을 했습니다. 예금을 추적해서 그것도 상당한 효과를 봐서 예금을 지금 압류를 해 놓고 또 예금을 압류해 놨더니 와서 내는 사람도 있고 억울하지만 내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자기는 벌써 자동차가 없어져서 전혀 어느 사람이 갖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지금 이런게 나와서 억울하다 하면서도 강제징수 방법을 쓰니까 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알면서도 도저히 억울해서 못내겠다고 버티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또 주민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균등할 같은 경우는 개인당 5,500원에 상당히 소액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소액이니까 조금 등한시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거 같습니다. 지난번에 징수율이 75%인데 그 전 같으면은 최소한도 90% 이상은 돼야 되는데 70%로 상당히 저조한데 그런 문제가 있지 않나 주민들 납세의식이 조금 희박해졌지 않나 소액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이런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주민세와 소득세와 종합소득세는 그 소득세를 세무서에서 매기면 그 자료가 한 저희들에게 한 5개월만에 나옵니다. 그동안에 또 이동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보통 개인이 있지만은 어떤 영업을 하기 위해서 사무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주민세가 많이 나오는데 그 사이에 이동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건 개인의 주택보다도 사무실을 갖고서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이동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때문에 상당히 체납이 많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거를 감안해서 10월서 부터 지금까지도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내년까지도 계속 할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참고로 말씀드린다면은 예전에는 강제수단 법이 있지만은 그렇게 잘 안썼습니다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 라고 해서 안썼는데 지난 10월부터 좀 이래서는 안되겠다 싶어 가지고 부동산압류된 것은 공매처분을 실지 했습니다. 아직 손댄건 아닌데 성업공사에다 의뢰해 놓고서 지금 감정평가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현재한 6억 7,000만원어치를 공매를 해놓고 있습니다. 나머지도 지금 현재 서류를 준비해서 서류가 준비되는대로 성업공사에 계속 의뢰를 해서 공매처분을 해서 찾아올 계획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봉급압류도 아까 대충 말씀드린, 7,544건을 우리가 연금공단에다가 직장을 확인을 하니까 거기서 498건이 직장이 확인 됐습니다. 그래서 직장이 확인되고 난 다음에 봉급을 압류하겠다고 예고통지를 보내니까 자진해서 한게 한 1억 2,000만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압류돼 있는거는 한 3억원정도 압류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예금압류 역시 우리가 한 2,300건을 의뢰를 했습니다. 우리 강동구 관내 은행을 한 30개 은행을 전부 지금 추적을 하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256억 정도의 체납액을 갖다가 예금조회 했는데 그 중에서 예금들어 있는 액수가 한 4억 6천만원어치가 예금조회를 마쳤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자진해서 낸 사람한테 4,300만원어치 받았는데 지금 현재 한 4억 2,300만원어치 압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옛날에 70년대 80년대까지 쓰던 방법인데 이게 실지 기동반이 가서 개인집에 가서 TV나 냉장고나 동산을 압류하는 것은 안 했었는데 하도 안 거치니까 안되겠다 해서 기동반을 편성해서 지난 10월중순서부터 가서 개별적으로 주소를 아는 집을 찾아 가서 소액 정도는 압류를 해서 그것도 상당히 회수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강제수단을 써서 계속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느

어느양희춘위원

분야든지 담당하고 있는 주무과장님의 열의에 따라서 그 업무가 잘 추진될 수도 있고 아주 추진이 안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서 체납시세 정리에 최선을 다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길

서성길세무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희춘위원

이상입니다.

손병운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이형석 위원 말씀 하십시오.

지금

지금이형석위원

제출하신 자료번호 6번을 보면 96년도 지방세 사용 특별징수 실적이 있는데 본위원이 작년도 재무행정 특별위원회를 할때 사실 세금관계를 잘 몰라서 세무담당자를 통해서 소득할 주민세를 실제 징수하기 어려운 가정이나 여러가지 제도적으로 개선되어져야 징수가 용이한 부분들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여러가지 세목중에 징수율이 제일 많이 떨어지고 있는 부분이 주민세, 이부분에 대해서 아까 지적을 하셨는데 전에 KBS 시청료를 납부거부운동을 시민단체에서하니까 이게 세가 안걷히니까 KBS시청료를 다른 세목에다 연결시켜 가지고 한꺼번에 내죠.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이 내듯이 지금 이 주민세에 대한거는 특히 현행 제도가 전입과 전출이 있었는데 이 전출은 없고 전입만 있는 이런 주민등록 절차가 바뀜에 따라 이 주민세의 체납액은 날이 가면 갈수록 증가할 소지가 크고 그거에 따라서 적은 비용을 추적해 갖고 이사간데 쫓아 다니면서 받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 주민세는 좀 건의를 하셔가지고 무슨 전화 없는 데 없으니까 전화에다 갖다 붙이든 어디다 갖다 붙이든 붙혀서 월별로 내는 세금중에 꼭 당장 사람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낼 수밖에 없는 이런 종목에다 연계를 해서 하는 방향으로 바꾸는 것이 가장 주민등록법 전입전출 변화에 따른 세금징수의 원천적인 방법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건의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 내용 구세중에 구세라고 해봐야 면허세, 재산세, 종토세, 사업소세인데 이 내용중에 구세를 증가할수 있는 방법은 동네에 잘사는 사람들이 많아야 재산세하고 종토세가 올라 갈거 아니예요? 그런데 재산세하고 종토세가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그렇다고 동네가 이런 형편에서 큰 좋은 아파트를 지어 가지고 사람들을 유치할수는 없고 결국 강동구가 살기 좋은 곳으로 인식 되어져야 사실상 이런 분들이 많이 옮겨 오실 수 있다고 봅니다. 그에 따라서는 여러가지 하일동 인근에 그린벨트나 이런 지역이 풀리면 장기적인 대비에서 우리도 내무위원회에서 얼마전에 실버타운과 같은 그런 것이 들어올 경우 그런 시설할 경우에 세금감면한 조례도 통과한 적이 있고 해서 그런 방법도 한가지 있겠고 현재 강동구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 강동구에서 상당한 많은 자신들의 이익을 보고있는 사람들은 최소한 의무적으로 강동구에 의무적으로까지는 아니더라도 살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유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 돈은 강동구에서 벌면서 제반 특히 이런 것들은 딴데 갖다 내는 거주지에 갖다 내는 이런것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에 대한 연구도 현행에 주거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강동구 나름대로의 대체수익이 필요한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성길

서성길세무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구의

연구의이형석위원

문제니까 한번 그런 식으로.

성길

서성길세무관리과장

한가지만 말씀 드리면, 주민세나 체납세에 대해서 아까 보고를 안 드렸는데 저희들이 전화가입금도 압류를 할라고 전부 조사하고 있습니다. 진행중에 있습니다.

손병운위원장대리

세무관리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세무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과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과과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부과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 응답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만

한가지만이형석위원

제가 여쭤볼께요. 지금 얼마전에 저희 내무위원회에 공인공시지가와 관련된 부분이 내무부인가요? 지침의 변경에 따라서 공인공시지가 위원회가 폐지되고 구 단위의 공시지가위원회를 두기로 하는 조례가 통과된 적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 우리 내무위원들의 우려 사항은 현재 동 단위에 있어서 이 세금때문에 실제 땅값하고 공시지가의 차액이 많이 남에도 불구하고 공시지가를 높이지 않을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 그런 면에서 볼 때 동 단위에서의 견제가 이루어졌는데 구가 이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경우에 전반적으로 공시지가만 높여 놓는 결과를 낳지 않겠냐 하는 우려가 있거든요. 지금 여기 보면 종토세 자료 제가 요구한 12번 자료를 보면 토지등급 종합토지세 과표 적용비율 결정회의 자료라고 해서 강동구가 95년도의 경우 신경제5개년 계획상에 기준년도의 92년에 대비해서 2회 세부담의 증가함, 그리고 92년에 72억, 95년도에 143억원으로 올랐다 그 중에 강동구의 공시지가가 상대적으로 올랐다 그런 얘기인데요.

영호

서영호부과과장

예, 그렇습니다.

데도

그런데도이형석위원

불구하고 지금 과세대상의 전 토지에서 전 토지에 한 4분에 1, 4분의1은 더 되겠다 2만 5,992필지에서 조정 면적이 1만 7,000여 필지를 조정을 하겠다 했다는 건가요? 이제 하겠다는 건가요?

영호

서영호부과과장

이건 하겠다는 겁니다.

일이

시행일이이형석위원

96년 6월 9일이죠?

영호

서영호부과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

여기이형석위원

지금 자료에 보면 결국은 구세심의위원도 새로 위촉된 분들인가요 아니면 원래 있었던 분인가요?

영호

서영호부과과장

이거는 이번에 새로 위촉된 분입니다.

현재

현재이형석위원

조례를 통과된 것으로 해서 이분들이 위촉된 거예요?

영호

서영호부과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이형석위원

이분들이 공시지가를 심의하시는 거예요?

영호

서영호부과과장

공시지가가 아니고 공시지가는 지적과에서 합니다. 과세표준액.

과세

과세이형석위원

표준액에 대한 설정만 이분들이 그동안 담당하셨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있는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시지가가 상대적으로 높을 경우에 그러한 과세표준비율은 어차피 정해져서 내려오는 거니까 그거야 그렇다 하더라도 동단위의 것을 없앨 경우 그건 지적과장님? 지적과장님 이따가 한꺼번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다음에 하죠.

손병운위원장대리

부과과에 대한 질의가 없으십니까? 부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 응답이 있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석 위원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형석위원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그러니까 공시지가 심의위원회가 동단위로 있었는데 이번에 편성에 따라서 구에만 존재할 경우에 점령하고 있는 전반적인 구세를 뭐 그분들을 위해서 공시지가를 상대적으로 높여놓지 않겠냐 하는 염려가 있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이 있냐 이거죠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인지?

진상

박진상지적과장

지적과장 박진상입니다. 96년도 까지는 동 지가심의위원회가 개최됐습니다. 97년 1월 1일부터 지가조사 받는 규정에 대해서는 동 지가심의위원회가 폐지됐습니다. 이 사항은 동 지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이 전문성이 결여되고 또 건설교통부에서표준지, 각 자치구 행정구 단위로 표준지를 건설교통부장관이 공급을 합니다. 거기에 의해서 전문성을 띤 감정평가사와 그리고 직원들, 저희들 지적과 직원입니다만 저희들 지적과의 직원들이 인사이동이 없는 연속적인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사항으로써 동지가심의위원회는 별 필요없는 것으로 아마 중앙부처 건설교통부에서 그렇게 된 것으로 판단되고 이에 따르는 관계 규정이 금년도까지는 국무총리 훈령으로 동 지가심의위원회를 운영하도록 돼 있었는데 금년도에 상위법인 법이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국무총리 훈령에 따르는 흡수를 해서 배정하므로 인해서 자동적으로 동 지가심의위원회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동 지가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희들 지적과에서는 전문지식을 가진 평가사 두분에게 검증을 철저히 저희들이 검증을 할 계획이고 또 저희들 지적과에서 직접 건축물 관리대장이라든지 건축, 신축, 증축 또 나대지 등등을 토지특성에 대한 조사를 과거에도 열심히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할 것이며 금년에도 내년도 97년도 공시지가도 동 지가심의위원회는 없다 하더라도 각 동에 동직원 1명을 전부 차출을 해서 지적과에서 합동으로 근무하도록 행정지시가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역시 조사는 동직원과 구직원과 토지평가사와 합동으로 조사한 사항이기 때문에 크게 지가에 대해서는 염려.

원이

본위원이이형석위원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그 동 지가심의위원회에서 불러질 수 있었던 사항이라는 것은 사실상 동 지가심의위원회들하고 토지 지주 그 동네 뭐 지주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하고 거의다 아니까 그분들 사이에서 최소한 객관성을 띠든 주관적인 견해가 섞이든지간에 그 땅에 대한 어떤 자신의 의견을 결정되기 전에 얘기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새로 바뀐 것에 의하면 결정 돼서 이의가 있으면 와서 얘기할 수 있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주들이 결정돼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보완할거냐 거기에서 갑자기 작년도에 한 500만원 내던거를 이번에 갑자기 한 돈 천만원 내게끔 결정된 다음에 내리기가 힘드니까 결정되기 전에 그 사람들이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동 지가심의위원회 역할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뭐 어떤 언제 저걸하니까 그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결정 이전에 그거를 제도적으로 좀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진상

박진상지적과장

이위원님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토지소유자가 우리 구의회에 토지평가위원회를 개최할 때에 토지소유자가 참석까지 하도록 이번에 새로 규정이 변경 됐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형석위원

참석을 하는데 토지소유자가 한 두명도 아니고 그리고 강당에 모여가지고 할 수 있는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냐 이거죠?

창기

김창기재무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형석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과거에 동 지가평가위원회가 없어지니까 활용은 많이 했는데 거기에 대한 보완 대책이 사실상 나온게 없어요. 제가 안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이의신청 제도가 있으니까 이 이의신청 제도가 있다는 것을 계속 홍보를 해야죠. 근데 동에서 해줘야 할것이 결정되기 전에 이의신청을 내면은 또 뭐 저희가 받아 가지고 안되면 다시 상부기관에 올려서 하는 제도도 있고, 뭐 여러가지 단계가 있으니까 그것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정말 뭐 아까 말씀드린 반상회 회보라든가 지역신문이라든가 또는 동 게시판에 걸어 놓는다든가 하여튼 여러가지 홍보방법을 취해야 될거 같아요. 그래야 동 지가평가위원회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그게 안되겠는가! 그래서 만약에 내년에 이 평가를 할 때는 아무리 동직원이 차출되고 평가사가 나가서 한다고 하더라도 이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 전에는 말했는데 좀 됐더니 그거 없으니까 안됐더라 이런 얘기를 또 들으면 안되니까 이럴 경우에는 이의신청 제도라는 것이 있으니까 항상 활용할 수있도록 그럼, 홍보방법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안을 가지고 있더라도 주민들이 그걸 모르고 있으면은 아무 소용도 없는거기 때문에 최대한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형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보완할 수 있는 대책 수립이 없이 만약에 하면 내년에도 중대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창기

김창기재무국장

연구를 하겠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진상

박진상지적과장

최대로 노력하겠습니다

손병운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복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지금최재복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걸 해보니까 그전에 평가위원회에서도 이의신청으로 올려봐도 사실상은 이게 시정이 거의 안돼는 실정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과연 앞으로도 이게 본인이 이의신청을 내가지고 과연 해결이 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에서는 사실 본위원으로서는 상당히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그 전에 평가위원회에서도 사실상 해가지고 뭐 누차 올리고 해도 사실상 시정이라는 게 그렇게 참 쉽지 않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 가운데서 과연 일정 결정이 된 다음에 이의신청해 가지고 과연이게 신청이 되겠는가! 이 문제에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창기

김창기재무국장

그건 이제 상반된 견해인데 어떤 분은 엉뚱하게 요구하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엉뚱하게 낮게 해달라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참 지금 최재복 위원님 말씀한대로 자기 이해 관계에 따라서 이걸 높여 달라는 사람도 있고 낮게 해달라는 사람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사람이 누구냐? 평가사입니다. 감정원에서 나오신 분, 아까 우리 위원회에서 아주 전문가들이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하지 뭐 꼭 그렇다고 다 안 받은건 아닙니다 받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받아 들인게 더 많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지적과장

그거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최재복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말이죠 지금 국장님이 참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해당부서에서도 만약에 앞으로 확정된 다음에 이의신청이 올라 왔을 때에 그야말로 신중히 다루셔 가지고 이 문제를 정말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각도로 좀 노력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기

김창기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연구하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지적과장

잘 알겠습니다.

손병운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옥남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옥남위원

국장님에게 여쭤보겠습니다. 부동산 소개소 요율이 현실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창기

김창기재무국장

현실성이 없죠. 지금 그것이 정해 놓은지가 벌써 10여년이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정부에서 올려 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업을 하시는 분들이 과다, 요율표대로 받지를 않는 바람에 많은 진정을 받고 다툼이 있고 그런 실정입니다.

렇죠

그렇죠박옥남위원

. 국장님 알고 계시네요?

창기

김창기재무국장

예.

래서

그래서박옥남위원

그것이 구청에서 단속을 나간다든가 하면은 안 걸리는 업소가 열개 나가면 열개 다 걸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전부다 법을 어긴 범법자들이 됩니다 그사람들이.

창기

김창기재무국장

그렇습니다.

것을

이것을박옥남위원

국장님! 강동구청의 의견으로써 그런 내용으로 해서 서울시에 건의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제도적으로 조금 개선이 되어야지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구청에서 나가서 단속하면 다 걸립니다. 너무 현실성이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받고 하면은 안된 얘기로 복덕방 임대료도 못냅니다. 그런 현실을 국장님께서 아시는가 여쭤 봤는데 그것이 서울시에 건의가 될 수 있도록 국장님 건의를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를 마칩니다.

창기

김창기재무국장

알겠습니다. 이건 건교부가 해야 할 사항인데 건교부도 사실은 다 알고 있는 사항이예요. 알고 있는데 왜 못 올리고 있느냐 이 부동산 중개료를 올리면은 또 제반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맨날 그 이유를 대가지고 못 올리고 있는데 아마 실정은 저희보다도 중앙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기회 닿는대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의를

건의를박옥남위원

해서 강동구에는 범법자가 줄어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창기

김창기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손병운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임제 위원 말씀하십시오.

성임제위원

과장님 조금 힘드시겠어요 늦게까지 하시느라고. 그렇지만 저도 한가지를 꼭 질문을 해야 될거 같습니다. 제 질문요지는 암사동 암사종합시장 표준지가에 대해서 질문좀 드릴까 해요. 암사종합시장이 우리 외부에서 볼 때는 좀화려한 것 같지만 좀 죽어있는 시장이라고 저는 말할 수 있거든요. 그 암사시장에 대해서는그 주변 또 제가 암사동이 지역구다 보니까 잘아는 실정인데 그 암사종합시장이 그 암사아파트 지금 시공중이죠?

진상

박진상지적과장

예.

것이

그것이성임제위원

있을 경우는 상당히 성업하고 잘 됐었는데 암사아파트 2,260세대가 이주하고 나서는 그 시장자체가 형편없게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지가가 상향된 걸로 알고 있는데 또한 지역에서도 나름대로의 어떤 건의를 한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지적과에서는 지가위원회를 통해서 건설교육 곧 상부기관에 건의라도 한번 해보셨는지? 건의 해봤다면 상부기관에서 어떠한 답이 나왔는지 말씀좀 해주실래요?

진상

박진상지적과장

성위원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암사시장 임대가 말이 시장이지 형성이 잘 안되고 그 자체가 문제 있는 걸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97년도 1월 1일 조사실적으로 해서는 저희들이 특별히 그 관계를 96년도에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금년도에는 정밀조사하고 평가사에도 특별히 의뢰해서 이 분야를 할 계획이고 조금전에 말씀드린거와 같이 건설교통부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건의한 바는 없습니다. 그리고 암사아파트 재건축 관계라든가 아파트지역은 저희들 구 관할내에 표준지가 아파트지역에 대한 표준지가 따로 설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지가 매겨져 있어요. 그러나 아파트지역하고 일반시장 지역이든지 주거지역하고는 표준지가가 차이가 납니다.

제가

제가성임제위원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아파트가 아니고 암사종합시장을 말씀 드렸는데요.

진상

박진상지적과장

예, 그거 관계는 처음에 말씀 드린대로 저희들이 금년도에 97년도 1일자 기준 조사할 때에 이 시장자체가 형성이 안되고 시장자체가 또 아직 문제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 분야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천호시장이라든지 시장 같이 생각해서 조사할 것이 아니라 특별히 감정평가사에 의뢰해서 이 현실 실정을 저희들이 100% 평가사한테 반영시켜서 금년도에 조사는 정확하게 조사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성임제위원

이 문제는 꼭 그런식으로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정말 하향조정을 한다든가 정말 현실에 맞게끔 꼭 이루어져야 된다 라고 전 봅니다.

진상

박진상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임제위원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병운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적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감사실, 3당당관, 총무국, 재무국등 내무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럼 총괄적으로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형석 위원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희

저희이형석위원

소관 상임위원회는 아닌데 그러나 이제 각 동단위가 저희 내무부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정책건의를 한가지 올리겠습니다. 현재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있죠? 사회복지전문요원이 우리 구에는 88년, 90년도에 별정직 7급으로 임명된 인원들이 약 7명인가 됐었는데 이게 기준이 1개 동당 100명이 있어야 한명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 분들 다 강남구인가 딴 데로 가시고 지금 네명이 남아 있어서 이 네명중에 한명은 사회복지과에 근무하고 세명이 하일동, 천호2동, 천호3동 이렇게 근무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회복지의 수요는 날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중간한 법적 규정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 동네가 90명이면 100명이 안되기 때문에 사회복지요원이 저희는 올 수가 없는거죠. 그리고 또한 근무하고 있는 3명의 사회복지 요원들조차 동사무소에서 진행하고 있는 일상업무 이런 환경정비라든가 세무업무 통업무등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사회복지업무에만 전념할 수가 없는 형편인거 같은데 결국 장기적으로 사회복지가 우리의 미래라고 본다면 전문요원들이 현시점에서 장기적으로 100명 단위라고 하는 이런 구분이 구단위로 배정되어 져야 된다고 봅니다. 또 뭐 한 동에 무슨 90명인데 그렇게 되면 100명있는 동에만 사회복지요원을 파견해 주면 나머지 전체 수요에 비해서 턱없는 사회복지요원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구단위의 전체 대상인원 중에서 몇명으로 편성하도록 정책건의를 하시고 현재 그것이 실현되기 전까지는 동사무소에 배정돼 있는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이 동을 순회하더라도 그 업무에만 전담할 수 있는 어떤 자체 방법이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봅니다.

충수

손충수총무국장

잠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전문요원은 보사부 방침에 의해 가지고 서울특별시에 생활보호대상자가 몇명이 있느냐에 따라서 구단위로 지금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구청에도 그렇게 와 있는 모양인데 예를 들면 노원이 자꾸 지금 생활보호대상자가 늘어나니까 전체 프로테이지에서 노원이 많아지니까 다른 곳에서 뽑아 갑니다 서울시에서. 사회복지 전문요원은 사회복지수요를 창출하기 위한 무슨 조사를 위한게 아니고생활복지대상자를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보호해주는 기능이기 때문에 생활보호대상자의 구청 전체 분포비율에 따라 가지고 기금 배정이 돼 있는걸로 알고 있고 그거는 불합리하다면 서울시에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분들이 하는 일은 보사부 지침에 의해 가지고 생활보호대상자들을 그 업무만 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동단위에서는 하고 있는거 그거는 잘못입니다. 혹시 그렇게 하고 있으면은 제가 즉각 시정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형석위원

그 동네만이 아니라 다른 동네라도 좀 그 시간대에 찾아다닐 수 있도록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충수

손충수총무국장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종한위원

가정복지과 관장하에 보면요.

충수

손충수총무국장

사회복지과입니다.

이종한위원

가정복지과라고 그랬는데. 여자가 있고 남자가 있고 다 따로 있어요?

충수

손충수총무국장

그 사람들은 시험쳐서 들어왔기 때문에 남녀 성별 구분은 없습니다.

자면

말하자면이종한위원

가정복지과의 어떤 행정지시에 의해서 매일이 아니고 일주일에 몇번인가 나간다고 그러데요.

충수

손충수총무국장

알아 보겠습니다.

손병운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시간 동안 질의와 답변을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평준비 및 저녁식사를 위하여 감사를 9시30분까지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57분 감사중지

21시48분 감사계속

박성직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우리 내무위원회를 대표해서 위원장인 본인이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제53회 정기회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격무에도 불구하시고 열과 성을 다하여 수감에 임해 주신 총무국장, 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짧은 감사일정은 아니지만 저희 위원들이 방대한 집행부의 업무내용을 전반적으로 검토 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심도있고 조직적인 감사계획을 수립, 평소 의정활동을 통한 경험을 토대로 서류 및 현지확인 감사 그리고 회의감사를 병행하여 성실한 감사를 수행했다고 생각합니다. 수감 사항에 대한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이후 별도로 집행부에 통보하겠습니다만 주요 감사결과 및 지적사항에 대해 감사실, 3담당관, 총무국, 재무국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실, 3담당관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편성에 있어서 사업의 타당성 검토가 미흡하여 불용액이 예산액의 16-17%에 이르고 있어 추후 내실있는 예산편성이 요구되며 또한 행정수요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표본대상자 선정에 적정을 기하여 조사의 신뢰도 제고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97년 동계유니버시아드 대회가 우리 강동구를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성화채화지 및 성화 봉송로 주변 정비 및 다각적인 홍보 대책이 필요하며 특히 성화 채화지인 암사동 선사유적지를 많은 사람들이 즐겨 찾을 수 있도록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과 홍보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사항입니다. 첫째, 구민회관은 우리구민 누구나 손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도록 관리 운영되어야 합니다. 3층 공연장 즉 대강당에 대한 음향, 설비, 전기, 조명 등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용과 또한 생활체육협의회에 위탁 운영하고있는 지하 헬스클럽, 에어로빅 등 체육시설 운영이 원활히 감독 되도록 철저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주차장 관리계획에서 구민과 구를 위한 직능단체의 봉사위원들에게 친절하고 합리적인 주차장 운영방안이 있어야 될거라고 사료됩니다. 둘째, 동사무소 근무환경 개선과 내방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현재 동사무소에서 사용중인 유류난방기를 도시가스에 의한 난방시설로 전환하는 방안 검토와 또한 구청및 동사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환경순찰은 주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실질적인 환경순찰이 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구청소유 관용차의 차량보험은 시우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조흥업에 의해 국제화재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연간 5,000여만원의 보험금으로 인한 중간 이익금이 손실되는바 이 금액이 직원 후생복지 기금으로 전환되도록 하는 보험가입 개선 방안과 구청사 및 구민회관, 선사유적지내에 설치되어 있는 일부 대여 자판기를 구 후생복지 위원회에서 직영하는 방안 검토가 요구됩니다. 넷째, 생활체육협의회 구성 및 지원에 대한 명확한 기준 설정으로 협의회 운영이 내실화를 기할 수 있도록 하고, 다섯째, 천호대교에 근무중인 청원경찰에 대해 유사시를 대비하고 평시 총기사고 등에 대비해 청원경찰법에 의한 교양교육실시 및 인원, 장비에 대한 적극적인 안전관리가 요구되며 또한 지진과 같은 재난예방을 위한 상설기구 설치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재무국 소관 사항입니다. 첫째, 구, 동청사의 화재보험은 관련법에 따라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이 의무화 되어 있어 우리구의 경우 연간 1,400여 만원의 보험료가 지출되고 있는바, 관련법 개정 등을 통해 이의 시정이 요구됩니다. 둘째, 과오납 환불금에 대한 신속한 처리로 선의의 납세자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시고 또한 체납금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시어 체납금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동사무소 보안등 설치 및 보수에 있어 보다 공정한 수리업체 선정과 예산의 효율적집행으로 예산의 낭비를 막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주택과장, 공원녹지과장, 명일2동장의 증인 신문 과정에서 적출된 사항입니다. 첫째, 천호제6지구 진입로 관련 사항으로써 당시 서울시와 강동구청간에 영진약품 소유 임야의 형질변경 과정에 대한 의문점이 제기되어 향후 예산심의 과정 및 내무위원회 회의시 보충 조사키로 하였으며, 둘째, 공원녹지과 소관업무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산성골프장 관련 사항 및 그린벨트내의 사유재산에 체육시설을 할 경우에 사용 각서 및 양해 사항을 미리 얻어야 한다는 것과 소공원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 들이 지적 되었으며, 셋째, 명일2동 주민등록 무단전출의 건은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는 구청에 시정 조치를 요구하고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고도의 법적 판단이 요구되므로 관할 검찰청에 이첩하여 조사토록 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이와 같은 사항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조속히 시정조치 개선 하시어 계속적인 시행 착오에 의한 시민의 불편과 민원등이 야기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향후 업무추진시에는 주도 면밀한 사전 계획과 이에 따른 신중한 집행으로 이와 같은 문제점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27일부터 오늘까지 7일동안 실시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업무보고와서류감사 및 현장확인 감사 질의 답변들을 통하여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주신 당 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튼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나타난 문제점들이 구민과 구 재정을 생각하는 입장에서 작은 부분에서 부터 개선되거나 새롭게 방향을 바꾸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내무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