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진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6조, 남양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운영위원회 소관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1. 의회사무국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이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증언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법에 의한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1996년 12월 2일 의회사무국장 정봉섭.

그러면 96년도 의회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의회사무국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3∼12)에 실음) 96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의회사무국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13∼42)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은 이것 이제 1996년도 업무보고와 감사자료에 의해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은 진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기관장들이 내는 그 금액이 대략 어떤 각도에서 쓰여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세부집행내역을 한 부 받으셨죠. 거기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종진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문인데 각 의회로 통지문이 나와 가지고 얼마씩 내라고 한다면서요. 돈이 어떤 각도에서 쓰여지는 것인지 모임이나 단체에 돈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내고 있는데 그 단체에서 그 돈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기관모임은 남양주 관내 경찰서장이나 남양주시장 등이 모여 가지고 거기에 식사대로 활용을 하구요, 분담금 내역도 기관에서 모였을 때 식사대나 그런 것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관장 모임 자체 운영비로 쓰는 것이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구요, 8쪽에 96년도 의정활동비 집행현황이 나오는데 의정활동비가 630만원 정도 남아있고, 여비가 1,569만140원이 남아있고,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가 1,719만2,130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라고 해서 458만5,000원이 남아 있는데 내가 봤을 때 이중에서 지금 잔액이 의정활동비에 630만원, 여비 1,569만140원,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가 1,719만2,130원 이 세 항목에 대해서는 기간이 1개월 여 남아있는데 예산잔액이 많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지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먼저 박복식 위원이 질문하신 의정활동비는 12월에 의정활동을 하면 전부 나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비는 자매결연 여비라고 해서 7,306만원이 섰었는데 자매결연으로 인한 소요액이 5,736만원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용명덕 위원님과 위원장님이신 황금용 위원님이 외국 나가실 때 안 나가신 것이 잔액이 남아 있고 그래서 거기서 1,500만원 정도 남는 것으로 봐 가지고 반납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묻는 내용은 과다책정된 것이 아니겠느냐, 예산의 균형 면에서.

황 위원장님과 용명덕 위원님이 안 가셔 가지고 금액이 남은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남은 것이지 당초에 많이 세워진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두 사람이 안 갔기 때문에 예산세운 것이 남았다. 한 사람이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제가 봤을 때 200만원이면 될 것 같은데.

그 정도면 됩니다.

그러면 1,100만원 정도는 여유 있게 남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로 12월에 정기회의 때 식사대와 폐회비로 쓰고 나머지는 최대한 활용해서 의원님들의 사기진작에 쓰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예산을 얻기가 상당히 힘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힘들게 얻은 예산이 연도말에 불용으로 나온다는 얘긴데 불용액으로 처리되는 그러한 방향으로 예산을 세우지 마시고 가능하면 적정예산 규모로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알뜰히 살림을 살고 예산의 적정성을 기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운영실적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쪽에 96년도 의정운영 공통경비지출현황을 보면 예산총액이 나오고 지출내역이 나옵니다. 지출내역을 보면 의원세미나 경비가 670만원, 아까 업무보고를 들었을 때 금년 의원세미나 개최를 2회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집행부에서는 공무원들의 질 향상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교육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견문을 넓혀 가지고 있는 반면에 의원들의 교육에 있어서는 너무 지나치게 적지 않았느냐, 그래서 의원들도 교육을 통해서 질 향상을 해야 되는데 국장은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는데 사무국장은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을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97년도부터는 의원님들의 지역특성에 맞게 좀더 개발을 하고 전문성제고를 해서 세미나 같은 것도 원활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며 의원님들의 모든 행정사무감사나 조사기법, 예산결산조서도 적극적으로 세미나를 통해서 의원님들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타과의 지출내역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소극적이다?

그런데 세미나를 비롯한 의회 예산은 기본기획에 의해서 의원님들이나 직원들에 대한 예산이 서있기 때문에 그것을 초과해서 세우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나오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최소한도로 분기마다 한 번씩 네 번 정도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연구 검토해서 의원님들이 좋으시다면 이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4쪽에 의정활동 홍보실적이 나옵니다. 거기서 본회의장 방청현황을 보면 너무 빈약합니다. 예산이 없어서 못했습니까?

그것은 제가 여기 온 지가 얼마 안돼서 그렇습니다만 앞으로 97년도부터는 위원님들의 홍보활동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의회사무국에서 너무 안일한 자세를 취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회의장 방청현황을 봐도 9회에 122명이 참가했다는 것은 이것은 너무 안일한 자세에서 한 것이 아니냐, 이것을 우리가 봤을 때 사무국에서 지나치게 등한시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소극적인 자세보다는 적극적인 자세에서 의회 홍보를 최대한으로 널리 알려 가지고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많이 와서 방청할 수 있도록 또 홍보 면에서도 예산이 없다는 그런 쪽이 아니라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의원님들이 활동하신 개인별 현황을 카드관리해서 여러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수립해 나가고 또한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을 언론기관이나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안내책자 1,100부를 만들었는데 어디다가 배부를 했습니까?

주민한테 전부 나간 겁니다.

여기 의회를 방문하시는 분들한테 배부한 거예요? 지역에 가서 그냥 나눠준 거예요?

방문하시는 분들한테 나간 겁니다.

기념품도 같이?

네.

그러면 현재 책자도 300부를 하고 기념품도 300개를 했는데 현재까지 나가고 남아 있는 것이 몇 개나 됩니까?

안내책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 기념품은 200개가 남아 있습니다. 나중에 만들었기 때문에.

결국은 만든 것이 많이 남아 있는데 의회를 방문한 사람이 그만큼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물론 사무국에서 안내책자나 기념품을 만드는 것은 좋습니다. 의회를 시민들이 자주 내방을 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우리 의회의 돌아가는 모든 사항을 알리지 못한다면 홍보용으로 만들어놓은 것도 결국은 무용지물이 되지 않겠느냐, 물론 내년에 또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해연도에 이러한 계획을 세웠으면 추진해 가지고 집행을 했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남아 있다는 것은 너무 소극적으로 했다 이런 얘기가 되니까 앞으로 이러한 면에서는 국장님이 최대한 활용을 해 가지고 의회의 이미지를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알겠습니다.

아까 이용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안내책자가 300부 발부되어서 나가고 기념품도 제작을 했다고 그러는데 기념품이 뭡니까?

접시로 해서 우리 의회 전경을 담은 것으로 먼저 의원님들께 하나씩 드렸습니다.

구경 못 했는데요.

의회를 방문하는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고 그 다음에 1년 동안 우리가 의회 회의방청을 단체가 46명 3회밖에 안 들어왔고 개인별로 76명밖에 안 들어왔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번에 회의할 적에는 방청객을 의원 1인당 몇 명 꼴로 방청을 해 가지고 골고루 와서 방청을 하고 가게끔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그동안 준비하셨다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4쪽에 보면 아까 이종진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집행부로 이송한 건이 39건인데 국장님은 이 자료를 만들 때 39건이 다 처리가 되어서 통보된 사항이 아니다 이런 얘기지요. 미결로 남아있는 것이 족히 있을 겁니다. 그것을 집행부에 다시 확인하시고 97년도부터는 청원이나 진정 건이 들어왔을 때 집행부로 이송해 놓고 그냥 잊어버리지 말고 계속 촉구해 가지고 조치된 것은 된 것대로 안 된 것은 안 된 것대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해 주시면 해당 위원이 집행부와 서로 연락을 해 가지고 조속히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시민이 만족할 수 있게 해결하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지적해 두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감사자료 3쪽에 보면 맨 밑에 분담금 및 회비가 있는데 이것이 본 위원이나 의원들의 공통된 의견이기 때문에 모든 자료를 쭉 훑어 보다 보면 의원님들의 의견이 대게 공통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저도 말씀드리는 것이 가능하면 향후 어떤 사람이 의회 의장이 되든 뭘 하든 대표성을 가지고 일을 하더라도 회비라 하는 것은 개인을 일컬으는 것이기 때문에 시군 의회 의장단 협의회 때 회비를 냈다 이것은 공통적으로 내야 된다고 할 수 있겠지만 기관장 모임 같은 것이야 각자 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것은 서로 당사자간에 생각을 달리 해 봤으면 하는 지적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의정공통비는 의원공통으로 쓸 수 있는 데에 써야 되는 것이며 어느 한 사람의 어느 한직에 치우쳐서 지출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면서, 말씀들은 안 하시지만 좋지 않게 생각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 감사자료에 의해 가지고 시본청에 우리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기기 현황에 대해서 내가 전산담당관을 불렀는데 연가를 가시고 안 계시고 전산개발계장이 참석하셨는데 참고적으로 듣고만 가시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내가 어제 전산담당관실을 감사자료에 의해서 감사를 했지만 내구연한이 지난 그런 기계를 부서별로 잘 배정을 해 가지고 하라고 그랬는데 남양주시 시민의 대표의결기구이고 중요한 업무를 처리하는 곳인데도 모두 쓸 수 없는 폐기 처분될 만한 기계를 전부 모아서 의회에 보유하도록, 물론 전산담당관실에서 직접 배정한 것은 아니겠지만 이런 것을 잘 검토해 가지고 기계를 서로 바꾸어서 쓸 때 신경을 썼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개발계장 어떻게 생각해요?

예, 맞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다른 부서는 다 새 기계를 쓰는데 의회는 복사기부터 폐기 처분될 것만 갖다 놨다고. 이것은 맞지 않은 것이고 물론 아껴 쓰는 것도 좋지만 적게 쓰는 부서에다가 이런 것은 배치해 주고 많이 쓰고 중요한 부서에는 새 것으로 해서 업무의 능률을 기할 수 있도록, 시민에게 공문서 한 장이 나가더라도 밝고 뚜렷한 글자가 활자가 돼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칠까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국장님은 우리 위원님들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향후 좋은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의원과 의논하셔 가지고 더욱 밝고 활기찬 의회가 돼서 시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동안 앞에서도 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말씀드렸지만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원회별 감사에 위원 여러분들이 신경 쓰시고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좀더 효율적이고 값진 그런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건강에 유의하시고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