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손석기 의원 발언

제53회 제7차 시민생활위원회1996-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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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에 이어 시민생활위원회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이 96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날 임을 감안하여 오늘 감사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그간의 서류 및 현장확인 감사내용을 토대로 어제에 이어서 환경보전과, 청소과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는 회의감사로 진행한 후 그동안의 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고 종료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환경보전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해식이해식위원

위원입니다. 어제 도시경제과 행정사무감사 진행 과정에 상업은행 천호지점장에 대해서 중소기업육성자금 기금관리운용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물었는데 지금 도시경제과장님 나와 계십니까? 아직 안나와 계신 것 같은데 어쨌든 직접 상업은행 천호지점장을 증인 내지는 참고인으로 채택을 해야 될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 됐습니다. 그래서 절차로 따지면 3일전에 증인 신청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것이 감사 과정중에 발견된 내용이고 해서 상업은행 천호지점장을 참고인으로 불러서 그 부분에 대한 참고인 진술을 듣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의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활성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해식 위원께서 말씀하신 상업은행 천호지점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나오게 하고자 하는 의견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해식 위원이 발언하신 상업은행 천호지점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출두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계만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연일

연일안계만위원

계속되는 감사에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사의를 표하면서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의 징수목적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여흥

윤여흥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장 윤여흥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부담금 비용 부담법에 근거해서 시설물과 경유사용 자동차에 대하여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 부담금은 전부 특별회계로 해서 국고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환경개선에 따른 일반지원, 연구기금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계만위원

환경개선부담금의 고질적인 체납자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흥

윤여흥환경보전과장

저희가 환경개선부담금을 연 상반기,하반기 2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물 약 3,800건, 자동차 2만 5,000건해서 약 3만건을 부과하고 있는데 이 부담금시행이 93년도 부터 시행되면서 직원 한사람이 이것을 부과하고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현재까지는 여러 가지 제도상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경부나 시 환경계획과에 누차 부과 방법이라든지 징수라든지를 개선 요청했습니다. 저희가 체납은 납기 지난후에 독촉고지와 아울러서 고액자 순으로 저희가 압류를 해서 채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지방세와 비교해서 징수율이 그렇게 좋지 못하다는 것을 저희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라든지 인력주관 부서에 인력증원을 여러 차례 요청한바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인력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체납이 조금 많이 있습니다. 고액자순으로 저희가 압류 조치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안계만위원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 50만원이상 97명을 공개했는데 지금 현재 명일동 48번지 주양산업에서는 3,782만원을 체납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습니까? 근거 법규에 보면 환경개선부담금비용부담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을 보면 시설물 바닥면적이 합계건물 소유자는 몇평 이상입니까?

여흥

윤여흥환경보전과장

160㎡ 이상입니다.

일동

명일동안계만위원

48번지 주양산업이 3,782만원을 계속 체납하는데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여흥

윤여흥환경보전과장

안계만 위원께서 지적하신 명일동 주양산업은 지금 체납이 7건에 3,782만 5,000원이 체납되었습니다. 주양산업은 지방세가 94년부터 30억이 체납됐습니다마는 저희 환경개선부담금이 총 부과 됐던 것이 6,250만원입니다. 그래서 2,467만5,000원은 지금 징수한 상태이고 3,700여만원이 지금 체납되어 있는데 94년도에 압류를 해가지고 저희가 일부 주양산업에 대한 물건에 대해서 경매가 들어 갔을 때 교부 청구를 했었습니다. 이 결과는 법원의 배당이 얼마나 돌어올지 그것은 확실히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어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세가

지방세가안계만위원

됐든 지금 너무나 많은 체납자들이 방치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해결 되어야 할 시점이 왔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갖가지 동원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동사무소 같은데 게시판에 공고를 한다든가 또 반상회보에 체납자 명단을 공개할 방안은 없습니까?

여흥

윤여흥환경보전과장

지금 저희가 우선 우리 구에서 지방세 및 과태료 기타 세외 수입체납액을 일소하는데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방세 중에 일부 금액을 동에 지금 징수 대시를 지금 받고 있는데 현재 동의인력으로 봐가지고 부담금까지는 동에다가 대시 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못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 97개 5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압류조치해서 채권은 확보를했습니다. 아직 신문이라든지 동에 체납자에 대한 게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어느

어느안계만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은행과 연결해서 대출 신용카드도 제한하는 것으로그렇게 매스컴을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징수를 잘하는 공무원에게도 표창을 상신해가지고 표창을 줄 수 있고 사기를 북돋아 주는데도 우리 환경 개선의 차원에서 중요한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과장님은 지금 환경과를 맡은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여흥

윤여흥환경보전과장

1년 반쯤 되었습니다.

제가

제가안계만위원

볼 때는 환경과에 대해서 아실만큼 아셨고 어느정도 업무 파악을 하신것으로 알고 있는데 체납자 관리 상태에서 좀더 신경을 써가지고 좀더 눈송이 같이 불어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셔야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지금신학봉위원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명단이 자료 제출이 되어 있는데 자료 내용 자체가 요약이 되어 있어 가지고 내용을 파악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동구에 96년도 현재 체납액은 전부 얼마나됩니까?

여흥

윤여흥환경보전과장

93년부터 96년 현재까지 만 2,000건에 9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제가

제가신학봉위원

알고자 하는 것은 96년 현재까지가 아니면 96년 10월 말일 현재라든가 어느 기한까지라도 정확한 금액을 말씀해 주세요.

여흥

윤여흥환경보전과장

정확한 금액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서면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93년부터 현재까지 만 2,000건에 9억5,000만원 그런데 서면으로 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금신학봉위원

과장님께서는 담당 업무를 맡은지 얼마 된다 안된다 하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 얘기의 중요성 보다는 과장님으로서이 채권관리를 어떻게 하겠다라고 계획하고 계십니까?

여흥

윤여흥환경보전과장

먼저 채권 관련 말씀드리기 이전에 종토세라든지 재산세가 1년에 상반기 하반기 정기적으로 두 번을 부과하고 있는데 이 성질상 업무는 똑 같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저희가 지금 부과할 때에는담당자가 하나지만 전 직원이 부과 업무를 하고 있는데 부과 한 번 할 때에는 약 징수 기간부터 3개월이 걸립니다. 상반기 3개월, 하반기 3개월 평균 소요기간이 6개월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업무를 취급하면서 최소한의 인력은 6명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사부서에 협의해서 한 명을 배정받아 가지고 하는데 전혀 체납 관리하는데 물론 저희가 하나의 이유가 되겠습니다만 인력이 굉장히 모자란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고액자 순으로 우리가 독촉과 동시에 압류해서 채권을 확보하면서 그렇게 부담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신학봉위원

국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막대한 업무로 인해서 지금 강동구 예산이 지금 체납액이 약 9억 5,000만원이 지금 미납입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 채권 관리를 하는데 있어서는 직원이 부족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실무과장님께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태로 간다 할 것 같으면 체납액은 점점 늘어날 것이고 또 어떤 대책 방안은나와 주지 않고 있는데 실무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력에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영

여건영시민복지국장

먼저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환경개선부담금은 100%가 우리 구세가 아니고 저희가 징수하면 9%를 구비로 줍니다. 그러니까 1억을 거두면 90만원을 구에 줍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것이 전체가 우리 구세라면 1개과도 생길 수 있는데 아마 9% 주다 보니까 조금 소홀한 면은 있습니다. 그러나 9억 5,000에 대해서 9%도 약 8,000만원 되니까 이것도 작은 돈은 아닙니다만 지금 우리 환경보전과장이 얘기한대로 인력이 부족한 것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누차 인사부서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구 전체적인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애로 사항이 있는데 위원님이 그렇게 걱정해 주시기 때문에 다시한번 인사부서와 얘기해서 직원 한 두 명이라도 더 받아가지고 체납 징수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도록 관계 총무국장 하고도 협의하겠습니다.

신학봉위원

과장님께서는 이 체납액 명단을 50만원 이상만 지금 자료 제출을 해 주셨는데 11월 말일 현재 체납액 미수자 명단을 제출해주시고 그간에 94년도부터 체납자 법적 수석한 내용도 곁들여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의 체납자 명단을 세부적으로 제출해 주시고 94년 이후에 법적 수석한 고액 체납자 명단을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흥

윤여흥환경보전과장

만 2,000건에 대한 명단을 전부 말씀하십니까?

신학봉위원

만 2,000건이라도 일단은 봐야 되겠는데.

문활성위원장

신위원님, 우리 신위원님의 뜻에 반한가 몰라서 이해를 구하면서 내가 자료 요청할 때 맨 처음에 30만원 이상으로 체납자를 해달라고 했더니 너무 많아서 50만원 이상으로 했었지요?

여흥

윤여흥환경보전과장

예.

문활성위원장

상향 조정을 그래서 했는데 그 명단이 여기에 있고 또 자료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체납액이 가장 많은 주양쇼핑을 비롯해서 몇 건은 압류한 것 등등 자세한 것 여기 있으니까 이따 그것으로 대신하는 것이, 대충 자세하게 다 해 놓았으니까.

지금

지금신학봉위원

인원 부족으로 인한 과다업무에서 나온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했던 본위원의 생각은 거기에 있었는데 세부적인 자료가 다소나마 위원장에게 있다고 하니까 그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문활성위원장

인원 부족이라든가 이것은국장님도 답변해 주셨으니까 그 문제는 하되 자료 문제는 또 한번 다시 하는 번거로움이 없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흥

윤여흥환경보전과장

감사합니다.

우선

우선손석기위원

가장 적은 인원과 적은 예산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의 삶의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분야인 환경 분야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환경보전과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의 노고를 우선 치하를 드리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약서 이정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무단 폐수 적발수 내용을보면 10월까지 304회에 적발을 했는데 참고로 자료요구 번호 79번입니다. 보면 304회에 걸쳐서 관내 폐수 배출업소를 점검을 했는데 적발이나 조치 결과가 하나도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여흥

윤여흥환경보전과장

304회를 했는데 거기 위반 사항이 15개소가 있었습니다.

전체

전체손석기위원

적발한 것은 15건인데 무단 폐수 적발 수는 없지요?

여흥

윤여흥환경보전과장

무단 폐수 배출 업소는 없습니다.

손석기위원

이 신문이 11월30일자 동부신문입니다. 여기 제목을 보면 무단폐수 방류 무더기 구속 해가지고 성내동 동명섬유, 천호동 신우섬유등 강동구 관내에 다수의 업체가 무단 폐수 방류로 지금 현재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무단 폐수적발 업체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전혀 납득이 가지 않고 무려 304회에 걸쳐서 점검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지금 적발 건수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흥

윤여흥환경보전과장

저도 어제 늦게 여기서 나가면서 동부신문 기사 내용을 잠깐 보았습니다. 그리고 11월29일 조선일보에도 일부 보도 된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 드리자면 우리 구 관내에 염색 공장이 27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수질환경보전법에 염색공장이라고 하면 시설이 2㎡ 이상이 돼야만이 허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27개소는 전부 2㎡ 미만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폐수 배출업소의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현행법에, 그러나 이게 문제는 우리 강동구에는 주거 지역이 많고 또 한강 상류에 있기 때문에 매년 우리가 정기적으로 2년을 연 2회씩을 조사하고 단속하고 행정지도를 하는데 금년에 1월부터 원래 32개가 있었습니다만 저희 환경과하고 건축과하고 또 도시경제과하고 관련법을 전부 동원해가지고 5개소는 지금 폐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질환경보전법이 96년 1월 8일 개정이 되어 가지고 앞으로 2년동안 98년 1월8일까지는 이러한 기존에 업체는 배출 시설 허가를 신청하면 내주도록 경과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강동구 입장에서는 하나라도 내보내야 되는 기본 방침이 있기 때문에 방지 시설을 해야만이 우리가 허가를 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허가내준 것은 없고 2년동안 유보 기간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로는 위법 사항이 없고 11월20일 서울지방검찰청에서 25개구 직원을 한사람씩 차출해 가지고 수사관이 일부 지역 강동구, 송파구 지역을 조사를 제가 알기에 14군데인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천호동과 성내동, 둔촌동 일부 지역 14개소에 조사를 해서 현재까지 우리한테 통보온 것은 없습니다만 5개 내지 6개 업소는 조사가 완료가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환경보전법에는 현행법으로는 이 염색공장이 위반되고 위법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천법에 보면 배출 허가를 받지 아니한 업체라도 하천법에는 기준 이상의 오염물질을 하천에 버린다든지 하면 2년이하 형이라든지 200만원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에서는 수질환경보전법에는 제가 알기에는 현재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천법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처벌을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염색업소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금년에 지금 5개소가 지금 폐쇄했는데 내년도에도 계속 우리가 어느 방법으로든지 행정지도를 해서 반월 공단이든지 타 지역으로 나가도록 그렇게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손석기위원

여러 가지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혹시 이 신문기사를 정확하게 읽어 보셨습니까?

여흥

윤여흥환경보전과장

조선일보는 정확하게 읽었습니다.

손석기위원

이 신문 기사 내용에 따르면 수질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부분 따로 있고 하천법 위반으로 된 부분이 별도로 있습니다. 제가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략하게 읽어 드리면 염색폐수를 정화하지 않고 하천에 무단방류해 온 강동, 송파지역에 14개 염색업체를 적발하고 이중 강동구 성내동 동명섬유 등 성내, 천호, 둔촌동 일대의 무허가업체 대표 6명을 수질환경보전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또 천호동 신우섬유 대표 등 6명을 하천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고 또 누구 외 3명을수질환경보전법 위반협의로 지명 수배했다. 이게 정확한 기사의 내용입니다. 과장님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를 못하고 계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여흥

윤여흥환경보전과장

그것은 저희 직원도 차출을 해가지고 11월 20일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지방검찰청에서 현재까지 저희가 통보를 받지 못 했기 때문에 또 우리가 검찰에서 조사한 뒤로 저희가 가가지고 또 혹시라도 내용을 깊이 저기하면 여러 가지 오해도 있을는지 모르기 때문에 통보를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95년도 9월에도 관할 동부지청에서 현 검사와 수사관이 나와서 염색 업소를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부 한강관리청에서 95년도 5월에 현장을 나와서 한 번 본바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정확하게 27개소는 저희 직원이 금년 6월에도 한 번 전부 일제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법에 2㎡ 이상의 시설은 없습니다만 제가 20일날 각 구의 직원 한 명과 수사관이 조사한 내용을 들은 바로는 여러 가지 조사방법에서 저희가 정확하게 조사한 것 하고 조금 어느정도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저희 직원이 가서 확인하고 조사한 자료로는 허가 대상에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천법에 위반 사항은 있어도 수질환경보전법에는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과장님 답변을 들으면서 저는 모두에 말씀 드렸듯이 환경과가 인적 자원도 부족하고 또 예산 부분도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환경자체가 열악하다라는 부분을 제가 인정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지금 염색업체가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시고 그것이 단지 허가대상이 아니라는 이유 한가지만으로 상습적으로 폐수를 무단방류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받은 느낌은 상당부분 방치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과장님의 소신있는 답변과 향후 이런 부분이 재발될 것이라고 저는 예측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소신 있는 대책을 듣고 싶습니다.

여흥

윤여흥환경보전과장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수질환경보전법 개정 내용을 96년 2월 1일에 전체 업소에 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6월18일에 자진 폐쇄하도록 행정지도 공문을 구청장 명의로 해서 전체 보낸 바 있습니다. 그리고 96년 6월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동안 전체 조금전에 말씀드린 시설이라든가 조사를 일제히 했습니다. 그리고 96년 7월 3일 건축과와 도시경제과에 등록이라든가 또는 건축에 위반사항이 있으면 제재를 해달라고 하는 통보를 저희가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에서는 7개소는 건축법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시정지시를 하고 그 지시에 따라서 5개소가 폐쇄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법 개정에 따른 2년동안 유효기간에 지금 기존에 업소의 허가 이것은 완전한 배출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아무리 신청을 해도 저희가 2년을 유도하는 입장에서 그것은 저희가 해주지 않을 방침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있는 27개 업소는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조금이라도 수질오염에 문제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손석기위원

. 지금 과장님 답변을 들으면서 저는 좀더 확고한 의지가 있는 답변을 사실 기대했지만 지금 다분히 원칙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제가 들으면서 어찌되었거나 그런 현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이 수질오염 문제 만큼은 자손 대대로우리가 물려줘야 될 환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환경보전과장님께서 사실 염색업체들이 이렇게 무더기 폐수방류하고 있다는 것은 아마도 공공연한 비밀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기적인 감시뿐만이 아니라 수시감시를 통해서 정확한 감시를 통해서 이런 무더기 폐수방류가 앞으로는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책을 반드시 세워주시기를 다시한번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활성위원장

다음 이정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정후위원

과장님 답변 하시기에 몹시 힘드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난번 조선일보 신문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무단폐수해 가지고 지명수배가 된 사람이 세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자료를 계속 요구를 해도 과장님은 그것을 감각적으로 인지를 못하시고 자꾸 자료를 미루어 왔던 것을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염색업소가 32개입니다. 그 32개 업소중에서 이번에 지명수배된 세 사람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일절 말씀을 하시지도 않고 자료에도 기재 지도 않고 또 뭐 적발수가 없다, 조치 과도 안하셨다 이런 자료를 제공하신다는 것은 과장님으로서는 부끄러운 일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아까 32개 업소를 철저하게 해주실것을 전제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은 듣지 않고 바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매연 량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연차량 단속하는 기계가 겨울철에는작동이 잘안된다고 서울시에서 어제 저녁 10시경에 뉴스에 나온게 있습니다. 또 겨울에는 매연이 두배 내지 세배 정도 더 나온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겨울철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또 우리 구에 측정기는 겨울에도 작동할 수 있는지 또 없는지 또 시험을 해봤다던가 안해봤다던가 이런 것을 말씀해 시기 바랍니다.

여흥

윤여흥환경보전과장

매연 차량 단속은 1년 중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매연 정기와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측정기로 두 개가 있는데 매연측정기와일산화탄소 또는 탄화수소 측정기가 영하 5도 이하로 가면 작동이 잘안된다고 일반적으로 얘기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단속을 하는 사람에 어느면에서 적발이 되었을 때 그런 문제점 때문에 겨울철에는 영하 5도 이하일 때는 저희가 단속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연측정기와 일반 일산화탄소, 탄화수소측정기 매연측정기는 경유차량을 하는 것이고 일산화탄소와 탄화수소 측정기는 일반 휘발유 차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제가 뉴스를 보지 못했습니다. 보지 못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환경보전과에서의 공해 수질과 대기중에서 대기에서의 업무비중은 거의 70% 내지 80%를 자동차 매연가스 단속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년에 비해서는 95년도말에 추경예산에 의원님께서 5,000만원을 해주셔 가지고 비디오 촬영기로도 단속하고 있고 해서 실적이 예년에 비해서 저희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에는

겨울에는이정후위원

매연이 2-3배 나온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여흥

윤여흥환경보전과장

영하 5도 이하에는 실질적으로 비디오 단속은 할 수 있어도 일반 측정기로는 측정기 자체가 저희 구뿐만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기능이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혹한때는 못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정후위원

또 한가지는 아파트를 지금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18개 아파트를 검사를 했다는 것. 아파트에 연기도 저녁 7시나 6시쯤 되면 연료를 많이 때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매연에 대해서는 전혀 단속이라든가 어떤 조사라든가 정확한 분석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야에서는 아파트 관리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될 수 있으면 좋은 연료로 사용하도록 과장님이 앞으로는 이런 새로운 것도 있습니다. 아파트가 높으니까 연기를 다시 채취해가지고 검사하기가 힘드니까 레이저로 쏴서 데이터로 즉석으로 나오는 그런 신종 기계가 있다는 것을 과장님은 아셔야 됩니다. 아무리 높아도 레이저로 쏘면 정확하게 데이터로 나오는 그런 기계도 장비도 우리가 앞으로 사서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생각해주시면 더 좋습니다.

여흥

윤여흥환경보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활성위원장

다음 손석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지금손석기위원

이정후 위원님이 중요한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작년 올 한해에 서울에 오존 주의보가 열한번 경보가 내린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오존층과 같은 대기오염에 주범은 자동차 매연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7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속 실적이 과거에 비해서 여러 가지 향상된 부분이 있다라고 과장님께서말씀하셨지만 객관적으로 보기에 단속에 어떤 열의나 또 단속건수가 생각보다 굉장히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한 지금 이 동절기에 가장 중요한 점은 저희가 같이 버스회사를 현장감사를 나갔는데 문제는 자동차 매연에 주범중에 한가지는 공회전 시키는 것입니다. 차량운행에서도 매연이 많이 발생되지만 버스들이 전부다 공회전을 틀어놓고 있어요. 한번이라도 보신적 있습니까?

여흥

윤여흥환경보전과장

네,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손석기위원

대해서 지도단속을 했거나 주의나 경고를 해보신 적 있습니까?

여흥

윤여흥환경보전과장

제가 알기에는 버스가 경유차이기 때문에 기능상에 문제점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다하고 있는데 교통행정과하고 협의해서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손석기위원

모두에 말씀 드렸듯이 매연이 공기오염에 주범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된 사실입니다. 그리고 적은 인적자원과 적은 예산으로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매연단속에 우선 아까 폐수나 매연 이런 부분에 주력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자동차 공회전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것 처럼 즉시 확인을 해서 그런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활성위원장

이해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손석기이해식위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 제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염색업소가 폐수처리 대상 업소로 될려면 얼마 이상이라고 그랬어요? 폐수 배출량이.

여흥

윤여흥환경보전과장

현행법으로 시설로 2루베 이상입니다. 그래서 개정된 내용은 1일 폐수배출량 0.01루베 앞으로 98년 1월 8일 이후에는 시설이 개념이 없어지고 배출량에 따라서 허가를 해줍니다. 현재로서는 2루베 이하로 되어 있는 것은 2년동안은 유예기간 이기 때문에 허가 절차만 받으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해식위원

지금은 어떻든 폐수배출 대상업소에서 제외되어 있다 이런 말씀이죠?

여흥

윤여흥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되어

제외되어이해식위원

있는 시설일수록 더 단속을 철저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흥

윤여흥환경보전과장

저희 환경과에서 기본적인 업무가 수질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허가업소 또는 무허가 업소를 저희가 배출량을 측정 검사하고 그러는데 이해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취지를 제가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기준대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 염색업소와 마찬가지로 기준대상은 아니지만 저희가 정기적으로 연 2회 정도는 점검을 해왔습니다.

떻든

어떻든이해식위원

연 2회 점검을 했고 금년 6월에도 일제 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무단폐수방출 사실을 적발 못 했고 사건이 터지고 난 다음에야 이 사실을 안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과도 상당 부분 책임있고 그런 측면에서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환경신문고 운영현황 그리고 신고 내역 및 처리대장을 요구했는데 환경신문고라는게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여흥

윤여흥환경보전과장

96년 4월 16일날 저희가 방침을 받아가지고 시행했습니다.

이해식위원

4월 16일날 시행을 했고 신고전용 팩스를 설치했죠?

여흥

윤여흥환경보전과장

네, 했습니다.

지금

지금이해식위원

가동되고 있습니까?

여흥

윤여흥환경보전과장

가동되고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엽서제작을 5,000매 했는데 지금 얼마 정도 사용했습니까?

여흥

윤여흥환경보전과장

이것은 각 동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용양에 대해서 취합하신 적 있습니까?

여흥

윤여흥환경보전과장

실제로 우리가 우편엽서를 만들어서 동에 배부를 해서 활용토록 했습니다마는 거의 실적이 없습니다.

떻든

어떻든이해식위원

여러 가지로 홍보가 미약하고 그리고 환경신문고가 설치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사람도 적을 것 같은데 이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여흥

윤여흥환경보전과장

저희가 신문고를 설치한 이후에 우선 구에다도 간판도 하나 해서 걸고 지역신문에도 2회에 게재가 되었고 또 반회보에도 게재를 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분들은 환경신문고 이런 것을 떠나서 일반적으로 진정이라든지 또 전화 또 민원인 내방 이런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환경에 관련된 과거에 다양한 민원을 환경신문고에 한해서 체계화를 세워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금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떻든

어떻든이해식위원

동사무소를 가봐도 저희 상일동사무소만 하더라도 플래카드가 정확하게 다섯장이 넘는 것 같아요. 쭉걸려 있는데. 환경문제에 관한 플래카드나 홍보용 도구 간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찾아볼 수가 없고 또 환경의제21이라고 채택을 하고 정말 시대조류에 맞추어서 우리 강동구가 환경문제에 신경을 쓰는것처럼 되어 있지만 사실상 그다지 크게 나아진 것은 없는 것같아요. 그리고 환경신문고 신고 내용 및 처리대장 사본을 보면 일반 민원처리대장하고 거의 다를게 없고 오히려 더 부실한 그래서 이미 지적을한 바 있습니다마는 따로 대장을 만들어가지고 접수일자 신고자 성명, 신고자 연락처 그 내용 조치결과 이런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그리고 가급적이면 아주 자세하게 그런내용을 담아가지고 그런 유사한 사례들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대장을 만들어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사본을 보고 있으면 그냥 일 처리했다 신고 들어온 것을 어떻게 어떻게 했다 그런 내용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그런 환경신문고라고 하는 그런 개념에 걸맞도록 확실한 어떤 처리 내용에 대한 대장을 따로 만들어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틀내지 사흘에 한 번정도 접수되는데 그것 정도를 가지고 이렇게 줄을 쫙쫙 그어가지고 조그만 칸에다 처리 결과를 읽어보면 전혀 육하원칙에 맞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 답변하셨지만 소음 진동이라든가 폐수 대기오염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관련 법규만 잘 지키면 환경신문고도 잘 운영되는 것처럼 생각이 됩니까? 예를 들어서 쓰레기 무단투기 이것도 환경문제 아닙니까? 공원녹지 훼손 그런 부분에 대한 신고는 안들어 옵니까?

여흥

윤여흥환경보전과장

그런 문제가 저희에게 오면은 예를 들어서 공원녹지과, 청소과 소관부서에...

소관

소관이해식위원

부서로 이첩을 하죠? 그러면 환경신문고라는 것이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환경신문고라고 하면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환경을 해치는 부분에 대해서 빨리 신고해서 빠른 조치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인데 우리 동료위원님들 현장감사를 나가 보셨지만 우성원 쓰레기 불법 매립하는 것을 환경신문고에서 접수를 했어요. 그 내용을 아십니까? 여기 보면 접수 처리부를 한 번 보세요. 4월20일자로 신문고가 생긴 직후입니다. 4월20일자에 고덕2동 220번지 박정수라는 분이 고덕 2단지 우성원 자체 부지내에 쓰레기를 매입하고 있다고 신고 했는데 처리 결과를 보면 청소과로 통보, 물론 이 부분이 환경과가 정말 잘 못한 것이다라고만 지적을 할 수 없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신문고는 4월20일날 두드려졌는데 처리는 지금까지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안되다가 위원님들이 현장 실사도 나가고 그렇게 해서 겨우겨우 올해 정도까지치우겠다 하는 이런 구두로 확약을 받은 정도인데 청소과로 통보를 해 가지고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가 실종이 되어버린 결과죠. 제가 생각을 했을때는 환경신문고가 아니다. 신문고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백성들이 임금에게 직소를 하기 위한 제도 아닙니까? 그러면 그 많은 관계 그 절차 이런 것들을 거치지 않고 직접 직소를 해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신문고인데 4월 20일 신문고 설치 직후에 의욕적으로 출발했던 신문고가 한 번 두드렸는데 지금까지 시행이 안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이것 시민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여건영시민복지국장

이해식 위원님께서 좋은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문고의 뜻은 직소하는 뜻에서 즉각 처리된다는 그런 목적에 따라 만든 것인데 직원들이 일 처리에 미숙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해당과로 통보할 것이 아니라 해당과에서 빨리 결과를 제출해가지고 민원인들에게 통보하는 교육도 필요 하겠습니다.

답변

답변이해식위원

잘 들었는데 일단 내용을 보면 청소과 소관 부분이라든가 공원녹지과 소관처럼 되어 있는 것도 우리구 환경신문고의 접수를 받아서 현장으로 나가서 조사를 하고 그런 것이 보입니다. 보이는데 상당히 중요한 부분에 대한 그런 지적에서는 전혀 되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환경과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어쨌든 환경신문고를 설치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사람 그것을 잘 운영을 할려는 분들의 시각이 너무 단편적인 것 같고 이름만 붙여놓으면 홍보가 되고 뭔가 환경에 신경을 쓰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그에 걸맞는 행정을 펴는 것인가 상당히 회의적이다 그래서 차후 제가 구정질문도 할 예정이지만 환경의제 21 채택을 하고 환경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신경을 쓸려고 하면 보다 실질적으로 직제 개편을 한다든지 또는 환경신문고를 설치했으면 정말 신고된 내용을 즉시 처리할 수 있는 전담 부서를 전담 인력을 투여한다든지 그런 모습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환경신문고에 대해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는 제도적인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복지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여건영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 분야에서는 청소와 환경이 중요한 업무로 대두되고 앞으로 삶의 질을 높이는 데는 두 과 업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되고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식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하셨겠지만 어느정도 일을 할려면 여건을 갖춰준다음에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구의 인력이나 조직상 열악한 여건을 가지고 방대한 업무를 하다 보니까 미숙하고 미흡한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직제 관계에 대해서는 직제를 전체적으로 종합 검토할때 강력하게 이런 문제점을 거론해가지고 반영토록 하도록 하고 직제가 될 때까지 기다길 것이 아니라 현 상태에서라도 우리 공무원들이 환경에 중요성을 다시한번 인식해서 주어진 여건속에서도 열심히 하도록 정신교육을 통해서라든가 지도 감독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해식위원

알겠습니다. 참고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환경과의 직원이 몇 명입니까?

여흥

윤여흥환경보전과장

17명입니다.

경직

환경직이해식위원

공무원은 몇 명입니까?

여흥

윤여흥환경보전과장

환경직 4명, 화공직 4명, 보건직 4명 그외에는 행정직입니다.

것이

이것이이해식위원

업무보고 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까?

여흥

윤여흥환경보전과장

예.

이해식위원

알겠습니다.

문활성위원장

다음 안계만 위원님.

안계만위원

환경문제가 세계적으로 심각하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해 배출업소를 동료 위원님께서 물었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환경보전업무 중 폐수 배출업소가 몇 개이며 실제검사 가능한 곳은 몇 개라고 봅니까? 그리고 점검 내용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답변해 주시고 실제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업소의 점검은 어떻게 이루어 지는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카센타에서 마구 버려지는 폐처리 문제가 심각한 공해 문제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폐부동액, 환경을 위협하는 부동액입니다. 또 하수구에 마구 버려지는 부동액입니다. 우리 강동구에는 카센타 신고된 업소가 몇 개 업소이며 부동액은 인체에 엄청나게 치명적인 것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부동액에 금붕어를 넣었을 때 10분만에 죽어간다는 사실도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러면은 지난번 감사때도 현장에 나가서 보았지만 해태백화점에 현장감사를 나갔었습니다. 그 당시에 차량 10여대를 버스, 영업용 택시, 승용차, 봉고차 등 해서 10여대를 매연 측정을 해본 결과 매연 측정에 한 대도 단속이 된 차량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매연 측정기가 상당히 노후가 되어서 측정이 안되는 것인지 그 매연 측정기의 가격 구입은 얼마인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흥

윤여흥환경보전과장

안계만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폐수 배출업소는 현재 90개가 있습니다. 점검방법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폐수를 채취를 해서 보건연구원에 의뢰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출장 나가서 실질적으로 규정된 세차장 같은 경우는 약품을 사용하는지 또는 가동을 하는 것인지 서류점검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법으로 규정된 기준치를 위반하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절차는 수질을 검사하는 보건연구원에 갖다주는 방법과 우리 직원이 나가서 서류상 현장에 제대로 하는가 보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두가지 방법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센타는 현재로서는 자유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폐기물하면 일반폐기물하고 특정폐기물이 있었는데 그 용어가 특정 폐기물이 1996년 1월 19일 개정이 되어 가지고 지정폐기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종전까지만 해도 실질적인 감독을 환경부에 환경관리청에서 하고 저희가 행정지도를 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96년 1월 19일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한테 위임이 되면서 그 업무가 지정폐기물과 일반 폐기물을 청소과로 분류가 되어서 청소과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청소과 역시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폐부동액 또는 지금 말씀드린 지정폐기물은 현재 청소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연 측정기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일반 매연 측정기와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측정기 매연 측정기 가격은 1,000만원에서 1,500만원 종류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1,000만원내지 1,500만원입니다.

번에

지난번에안계만위원

한 대도 적발이 안되었는데 저는 현장에 나갔던 본위원으로서 측정기에 이상이 있었지 않느냐 의심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흥

윤여흥환경보전과장

측정기는 현재는 이상이 없는데 매연 측정기가 노후된 상태기 때문에 저희과에서는 새로 구입했으면 합니다.

매연

매연안계만위원

측정기가 노후되었으면 1,000만원내지 1,500만원 이면 그것을 예산에 요구를 해서 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었습니까? 그런 문제는 그 당시에 한 자리에서 매번 제가 지나다 보면 해태백화점 앞에 그 장소에서만 매연 측정을 하는데 그것은 어떤 언덕이라든가 장소에 따라 또는 그 위치에 따라 틀릴수가 있는데 장소 변경은 왜 안하고 그 자리에서 하고 있습니까?

여흥

윤여흥환경보전과장

명일동 파출소 앞하고 동북고등학교 앞 두군데에서 했습니다. 여러군데에서 하지 못하는 이유는 일단 전기를 끌어와야 됩니다. 야탑고개 같은 데에서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서 했던 적이 있었는데 시속 한 80키로 내지 70에서 100키로 정도 달리면 차가 서지를 않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제가

제가안계만위원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환경보전과도 탁상행정이 아닌 실질적으로 현장을 뛰는 행정이 돼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활성위원장

이정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번에

지난번에이정후위원

과장님 세계 환경백서라든가 자료라든가 강동구에서 만들 백서에 대해서 준비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말씀 안했습니다. 그리고 환경백서를 만들 때는 100년의 강동구를 만들기 때문에 사전에 백서를 저에게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활성위원장

손석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원님

안위원님손석기위원

말씀중에 탁상행정이 아닌 현장 행정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자료 요구번호 33번을 참조하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해단속 업무 내용해서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등 단속업무가 있고, 지금 몇 분입니까?

여흥

윤여흥환경보전과장

공해계의 계장을 포함해서 4사람이고 임시로 지원받은 사람까지 해서 6사람입니다.

여섯

여섯손석기위원

분입니까? 아니 공해단속 업무 전반에 걸쳐서.

여흥

윤여흥환경보전과장

지도계 3명, 공해계 직원 6명해서 9명 그리고 환경계에서 일부 또 지원하고 있습니다.

요구

자료요구손석기위원

33번을 한 번 보십시오. 여기 공해단속요원이 11명으로 나와있지 않습니까?

여흥

윤여흥환경보전과장

이것은 현재 우리가 차량단속 한 번 할 때는 꼭 5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환경계, 지도계, 공해계 풀로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할 때도 환경계 인원가지고는 도저히 안되기 때문에 공해계 직원, 지도계 직원 같이 합동으로 하고 단속도 같이 포함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

올해손석기위원

예산서를 보면 국내여비규정에 공해단속원여비 해가지고 책정된 금액이1,584만원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예산 올릴 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1명이 월12회씩 1년 하는 것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마치 일을 많이 하셨지만 예산을 절감한 것처럼 절감액 10%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어떤 판단이 드냐 하면 10월말 현재 11명의 공해단속요원들이 그 밑에 월12회라고 나와 있는데 월12회 단속을 했다고 하면 1,302만원이 지출되는 게 정상입니다.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집행액이 1,244만원으로 적은 것은 단속업무를 상대적으로 계획했던것보다 소홀하게 했다고 판단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흥

윤여흥환경보전과장

계획보다 집행이 실질적으로 저조했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가 계획했던 것 이상 되어야 마땅하지만 중간에 여러 가지 업무에 따라서당초 계획보다는 부족했던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손석기위원

절감액이라는게 순수한 의미의 절감액이 아니지요.

여흥

윤여흥환경보전과장

절감액은 예산부서에서 미리 10%를 공제를 합니다. 저희과 뿐만 아니라 의무적으로 절감이 아니고 예산 100만원을 신청하면 10%를 배정을 안해줍니다. 모든 부서에 다 똑같습니다.

말에

그말에손석기위원

대해서 이해가 안가는데 기예산 중에서 10%를 무조건 절감한다는 말입니까, 자세하게 설명해주세요.

여흥

윤여흥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건영

여건영시민복지국장

모든 예산을 다 10% 일괄적으로 절감한다는 뜻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출장비라든지 수용비 같이 약간 낭비성이 있는 것을 자제하는 뜻에서 하는 건데 때에 따라 일이 많으면 절약을 못하고 더 추가로 요구할수도 있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이 예산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할 수 있도록 현장을 뛰도록 하겠습니다.

손석기위원

국장님이 대신 답변하셨지만 지금 공해단속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뿐만 아니라 공무원들도 중요성을 실감하고 있는게 현실인데 그것을 규정에 얽매여서 무조건 10% 절감한다는 부분이 납득이 가지 않을뿐더러 지금 국장님 말씀처럼 더 많은 단속이 요구되는 것이 현실적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이 책정된 예산을 다 집행하지 못하는 이런 결과는 앞으로는 다시 나타나서는 안되겠다고 판단이 들고 그리고 월12회라는 기 계획된 횟수를 좀 앞으로 정확하게 지켜내서 주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인 공해단속을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흥

윤여흥환경보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활성위원장

제가 몇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국장님께 먼저 묻겠습니다. 환경이 파괴되면 인류는 파멸한다는 등식이 성립 된다고 요새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건데 아까 이해식 위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공통 분모를 갖고 있는 것중의 하나입니다. 직제개편도 중요한데 환경보전과의 중요성에 비추어 저 6층 옥상에 내버려져 있는 사무실은 앞으로 바꿔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환경보전이 그만큼 중요하다면 가령 기획예산과 같은 곳은 6층에 있어도 주로 구청직원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민원인들이나 환경신문고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는 환경과가 6층 한모퉁이에 있다고 하는 그 자체가 환경문제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단적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새해부터는 환경보전과가 가장 주민들과 가깝고 소중한 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들어서 환경보전과에 가면 아까 이해식 위원님이 말씀한대로 환경신문고가 있는데 신문고 간판을 올라가지 않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조그마한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거리거리에 프랭카드를 어지럽도록 붙이면서 환경신문고는 51만 구민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 이용 안할 수 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주머니안에 있는 보화를 그 누가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내일부터라도 환경보전과 환경신문고는1층 현관에 6층 환경과에 있다고 표시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환경신문고의 진가가 빛을 내리라고 보고 앞으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우리행정의 말초부분 모세혈관은 동사무소입니다. 동사무소에도 환경신문고라는 것을 해서 이용안내 어떤 리후렛이라도 만들어 놓고 주민들이 환경의 소중함을 알 수 있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저는 동사무소에 가서 환경신문고를 보지 못했어요. 보이는 곳에다 둬야지 안보이는 곳에 둬서는 안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매연처리장치 예산이 구예산이 얼마입니까?

여흥

윤여흥환경보전과장

1억 5,600만원입니다.

문활성위원장

시 예산은 얼마지요?

여흥

윤여흥환경보전과장

1억 5,600만원입니다.

문활성위원장

그러면 이게 96년도 예산에 들어 있지요?

여흥

윤여흥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활성위원장

환경보전과에 96년도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인건비를 제외하고.

여흥

윤여흥환경보전과장

2억 4,300만원입니다.

문활성위원장

2억 4,300만원중에 1억 5,000만원이라면 75%이상이 매연처리장치에 쓰이는데 아직 집행이 안됐지요?

여흥

윤여흥환경보전과장

아직 안됐습니다.

문활성위원장

그리고 자료에 보면 청소과에서 사용할 것이라고 했지요?

여흥

윤여흥환경보전과장

예.

문활성위원장

우리의 귀중한 예산이 이렇게 잠을 자고 있다라는 것은 비단 96년도에 매연처리장치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볼때 시민복지국 6개과 경우에 따라서는 보건소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산은 전해 12월에 심의 의결해 주었는데 집행은 대체적으로 상반기에는 10분의 1도 안되고 하반기에 가서 쓰는데 그것도 9월, 10월, 11월 심지어는 청소과 같은곳에서는 폐식용유 무공해비누 만들기에 거의 11월 말에야 할 정도 그것은 약 1년간 예산을사장해놓고 그만큼 사장한다는 것은 폐식용유에 대한 것을 12개월동안 미뤘다는 것은 그만큼 공해를 유발한 것입니다. 한강물을 그만큼 오염시킨 겁니다. 예산을 딸려고 할 때는 이거 꼭 필요합니다, 이건 시급합니다, 심지어는 화급합니다. 해놓고 12월에 와서 내일 모레면 세모가 되는데 이것이 청소과로 간다고 할정도로 한다면 이것은 강동 51만 구민에게는 큰 과오를 범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예산은 본청에서 받기 어려운 예산이라면 아예 시급한 다른 예산으로 대치하고 그 다음에 본청에서 실시 가능할 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환경보전과 직원들이 지난번 해태마트 옆에서 매연측정한 날이 상당히 추운 날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수고가 헛되지 않으리라고 보고 앞으로 수고스럽지만은 우리 강동구가 가장 쾌적한 주거환경이 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그때 한 40분 같이 서있으니까 얼마나 힘든 일이고 얼마나 번거롭다는 것을 실지로 체험을 하다 보니까 수고하는 분들의 노고가 절대 헛되지 않을 것을 믿으면서 그날만 우리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고 앞으로 보다 더 사명감을 갖고 해주실 것을 바라며 아까 안위원님 말씀대로 일반 매연측정기는 고장이 잦다는 말을 현장에서 과장으로부터 들었는데 불과 예산이 1,2천만원 정도면 그런 것을 빨리 교체해서 제성능을 발휘함으로써 공해단속이 실효를 거두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하게 과장님께서 답변해주세요.

여흥

윤여흥환경보전과장

청소차량 매연처리장치 부착은 당초에 시에서 96년도에 2,038대를 부착할 예정으로 시지침에 따라서 시보조비는50% 1억 5,600만원, 우리구는 1억5,600만원 계상해서 시전체는 80억 시예산 40억, 구예산 40억 이렇게 당초에 시에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예산확보는 환경과에서 하고 예산집행은 청소과에서 하도록 그렇게 방침을 세워가지고 추진을 하던중 시험부착을 당초에 26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하고 환경부하고의 의견이 금액이80억정도 집행하는데 너무 시험에 부족하다 그래서 추후에 89대를 더 부착해서 1만4,000㎞까지 시험을 해서 한국기계원에서 평가를 해서 하도록 보니까 참여업체가 4개업체입니다. 4개업체가 하다보니까 일부업체는 완료됐고 일부업체는 성능검사가 덜 됐기 때문에 차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예산을 빨리 집행해야 되는데 어렵다고 해서 시에 10월 9일 빨리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지침을 주시오 하고 건의를 올렸더니 10월 30일에 조달청에 계약의뢰 해서 현재 진행은 이달 12월 11일 입찰이 완료될 것으로 그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이 입찰이 결정만 되면 즉시 청소과에서 예산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활성위원장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감사중지

11시5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십시오.

기간

장기간신학봉위원

자료 제출이라든가 계속되는 행정감사 자료 준비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으셨을텐데 잘 협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먼저 자료번호 186번 연도별 쓰레기 처리 비용에 대해서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95년도 처리 비용이 총 얼마입니까?

기천

양기천청소과장

95년도에는 7억 6,261만 7,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에

그에신학봉위원

대한 물량은?

기천

양기천청소과장

생활폐기물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폐기물 유형에 따라서 저희가 수거를 해서 반입을 했는데 총 물량은 11만 7,212톤이 되겠습니다.

신학봉위원

96년도 10월 31일 현재 쓰레기처리 비용하고 물량을 말씀해 주세요.

기천

양기천청소과장

96년도는 10월 31일 현재 9만 4,614톤을 반입을 하고 9억 4,991만 3,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료에

자료에신학봉위원

의하면 쓰레기 물량은 현저히 연도 비율을 보았을 때 줄었는데 그에 뒤따르는 비용은 반대 현상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늘어난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양기천청소과장

우선 생활폐기물의 반입수수료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는 김포에 김포해안 매립지에 반입하는 생활폐기물의 톤당 반입 비용이 5,500원이었습니다. 그것이 96년도에는 톤당 반입 가격이 8,290원으로 오르는 등 수도권 매립지 운영조합에서 매년 반입 수수료 가격을 결정을 해서 고시하는데 약 20% 이상이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반입 톤량에 비해서 지출되는 예산은 상당히 확대 되었습니다.

다음신학봉위원

자료번호 180번 95년도 반입 수수료가 예산 집행보다 미지출된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95년도 반입 수수료, 지금 자료가 위원님들 가지고 계시는 것하고 맞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 95년도 반입수수료 예산 집행 실적을 말씀해 주세요.

기천

양기천청소과장

신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대형 생활폐기물 과세 처리 및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95년도에는 저희가 난지도에 연간 1,130톤을 반입을 하고 예산을 6,468만 9,000원을 집행 했습니다.

지금

지금신학봉위원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요구 번호 180번을 예산액을 3억 2,850만원으로 고쳐주시고 집행액을 6,498만 9,000원으로 고쳐주시고 잔액을 마이너스 3,138만 9,000원으로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6년도 반입 수수료 예산 집행 실적에도 예산액이 2억 6,310만원 집행액이 2,460만 2,000원 그런데 이 자료가 전부 맞지 않습니다. 지금 불러드린 것이 맞으니까 그렇게 써 주십시오.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반입 수수료가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왜 쓰지 않게 되었는지 아니면 현재 쓰레기 반입을 하지않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예산을 집행하지 않은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양기천청소과장

우선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의회에 감사자료를 제출하고 난 이후에 오타 부분이 있어서 의회에 와서 전부 수정하도록 이렇게 했는데 수정이 잘못 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95년도에 저희가 1,130톤을 반입을 하고 6,400여만원을 지출 했습니다. 96년도를 보면 반입 톤수는 10월 31일 현재 219톤입니다. 그렇다면 95년도에 비해서 반입 톤수가 상당히 줄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내용은 난지도에 대형 생활폐기물을 저희가 배출을 했는데 2월에 난지도 처리장에 화재가 난 이후로 마포 주민들이 대형 생활폐기물의 반입을 반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각 구에서 일일 1톤 정도 차량 한 대분만 반입을 허용한다 하기 때문에상대적으로 지금 저희가 발생되는 대형 생활폐기물을 난지도에 처리하지 못하고 자체 처리를 하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예산 집행을 2,400만원 집행 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신학봉위원

서울시 전 지역이 지금 쓰레기 때문에 난리를 겪고 있는 실정인데 과장님께서는 난지도에서 반입이 혹시 거부되는 일은 없을까, 반입이 거부된다면 나는 어떻게 하겠다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었다면 한 번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기천

양기천청소과장

당초에 우리가 작년도에 금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당시는 전혀 예측하지 못한 그러한 사항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각구에서 목재 대형 폐기물을 자체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로 여러 가지대안들을 강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이것을 톱밥으로 제조를 해서 쓸 수 있는 그러한 용도처를 찾아가지고 반입도 하고또 우리 구같은 경우에도 역시 그러한 방법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천적으로 이것을 자체 처리를 해야되는 그러한 문제가 대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우선 지금 현재 일일 시간당 95키로 용량의 소각로를 신축을 해서 200키로 이내의 소각로를 한 대를 더 증설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고 또한 대형 목재 파쇄기 및 톱밥제조기를 지금 구매를 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예산은 지난번 추경에서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준 예산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이 장비를 구입을 하고 시설을 하면 적어도 우리 구내에있는 목재 쓰레기는 내년 초까지는 100% 정리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학봉위원

과장님께 다시한번 여쭈어 보겠는데 사실상 쓰레기가 난지도에서 반입 거부가 됨으로써 우리 강동구에서는 그마만치 예산이 많이 손실된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일례를 들면 반입이 거부 되면서부터 쓰레기 압축장에 가보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산더미 같이 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뒤로 본위원이 한 번 가서 지적하고 나니까 당시에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느냐 청주로도 자동차를 임대를 해서 한 차를 보내고 어디로 한 차를 보내고 이런다는데 즉 다시 얘기해서 강동구에 계획된 예산을 낭비한 것은 아닌지 과장님께서는 이 점에 사전에 대처하지 못한데 대한 예산 낭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양기천청소과장

난지도에서 화재가 난다는사항은 전혀 예측을 못 했습니다. 다만 그 이후에 지금 신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러한 부분이 압축장 도로변 밑에 적체되어 있던 김포에 반입이 안 되는 그런 쓰레기 부분을 말씀하신 것으로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많은 양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발생 사유는 대부분 우리 청소 문제는 주민과 집행부에서 협조하에 청소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재활용품 분리 수거를 한다든가 1차 선별을 해와서 선별장에서 재선별하는 과정에서도 하루에 한 차 정도씩 발생합니다. 다만 이 대형 생활폐기물을 난지도에 저희가 반입을 시켰다면 예산 지출면에서 조금은 절감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예측을 못하고 처리할 방법이 없어서 이곳 저곳 필요한 수요처에 공급을 하다보니까 운송비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추가예산이 집행이 되었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신학봉위원

한 가지 더 묻겠는데 지금 이웃에 있는 송파구 같은 경우는 이미 9월에 이런점을 예측을 해가지고 시간당 195키로 짜리로이미 설치를 들어갔다 이것입니다. 강동구에서는 뭘 하고 있었습니까?

기천

양기천청소과장

저희도 그런 것을 예측을 해서 지난번 임시회에서 예산 승인을 받았습니다만 지금 생산되고 있는 청소 장비 시설 등이 검증이 거의 없는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소각로를 구입하기 위해서 전국에 안 다니는 곳이 없습니다. 지금 설치되어 있는 소각로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해서 가능하다면 조금더 성능이 좋은 소각로를 선택하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시간이 지연되었습니다.

신학봉위원

그 얘기 이전에 사전에 52만 구민의 예산을 집행하는 책임자로서 구민들의 세금을 낭비한 데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추후 낭비된 것을 가슴아프게 생각을 하면서 어떤 좋은 대책을 가지고 대처해 나가겠다 일찍이 드린 얘기와 같이 송파구 같은 이웃에서는 사전에 벌써 우리 보다도 얼마전에 앞에 이런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실무진에서는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다소 염려가 됩니다.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조성부담금에 대해서 예산 전용 요청을 할 처지에 놓여졌는데 어떻게 해서 예산 전용 요청을 하게 되었는지 아니면 수도권 매립지 조성부담금의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양기천청소과장

수도권 매립지 2단계 건설비용 부담 계획이 저희 구에 통보되었습니다. 당초에 부담액이 36억 3,960여만원 그래서 작년도에 예산 편성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시장과 구청장 협의회간에 비용 분담 비율이 결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당시에 예산을 10억원 정도 우선 매립지 부담금으로 편성을 해 놓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재활용 추진 기금에 예산을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그 후에 구청장협의회와 시장협의회에서 매립지 부담액의 30%는 시에서 부담을 하고 70%는 자치구에서 부담을 하기로 결정이 되어서 우리 구에서 부담해야 될 돈은 사실상 약 25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우선 1/4분기 조성부담금10억 260여만원을 납부를 했습니다. 납부를 하고 2/4분기, 3/4분기, 4/4분기 납부금액에 대해서는 타구와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납부를 유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96년 9월 25일자 수도권 매립지로부터 당초 96년도 건설비 부담금액 조정 통보가 있었습니다. 즉 사업 규모를 축소하다 보니까 각 구에서 부담을 해야 될 부담액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 부담된 금액이 11억 9,200여만원입니다. 11억 9,200만원 중에 시장이 부담해야 될 30%를 공제하고 나면 8억 3,476만 3,000원을 저희 구에서 부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4분기에 10억원을 납부를 했기 때문에 차액 1억 6,000만원은 금명간에 우리구에 환불한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신학봉위원

먼저 본 예산을 다루었던 우리 위원들이 여기 동석을 하고 계시는데 당초에 부담금을 36억 3,960만 9,000원을 요청해 왔었을 적에도 그 금액이 다 타당하다라고 다 집행해 달라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굳이 우리 의회에서는 사실상 우리구 자립도를 보거나 살림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우선 30%에 해당하는 액을 책정해 드렸었는데 의회에서는 일일이 아니면 세부적으로 관찰을 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데 담당 과장께서는 집행된 예산을 가지고도 제대로 활용을 안하고 있는 것처럼 아니면 우리 강동구 예산을 낭비하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아까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셨는데 추후 쓰레기 반입 과정으로 인한 2차적인 낭비를 막을수 있는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이 문제로 인해서 지금 현재 길동 동아아파트 일자산에 가 보면 역시 사유서를 제출해준 그대로 약 15톤 내지 20여톤이 방치되어 있고 조금 전에 얘기 나온 우성원에도 약 100여톤의 쓰레기가 산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뭔 얘기냐 하면 과장께서 직접 업무를 살펴보지 않고 내지는 압축장이 만원이 되니까 있어도 보고를 해도 못 다 실어 갔다구요. 이것은 어떤 운영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실무 과장님께서는 제반적인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쓰레기 문제에 원활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실위원

과장님 몇월 며칠자로 청소과장으로 부임하셨습니까?

기천

양기천청소과장

금년 7월 8일자로.

직원

직원강실위원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기천

양기천청소과장

저희 직원은 제가 직접 관리하는 직원이 129명이 있습니다.

강실위원

그 외에?

기천

양기천청소과장

환경미화원이 322명이 있습니다.

강실위원

그 사람들을 다 통솔이 됩니까?

기천

양기천청소과장

다소 어렵지만 일단은 계장이 있고 또 분야별로 조장을 두고 했기 때문에.

강실위원

별 애로는 없다. 그러면 업무는 파악이 다 되었다고 봅니까?

기천

양기천청소과장

제가 처음으로 청소업무를 맡고 있는데 옛날과는 상당히 다르다 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선 옛날은 단순하게 배출된 것을 수집해서 처리하는 단순한 청소처리였는데 지금은 청소업무가 환경문제를 가장 우선시 해야 되고 생활폐기물도 종류별로 분류를 해서 배출을 해야 되고 또한 재활용품도 여러 가지 품목으로 분류를 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상당히 청소 문제가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 제가 5개월 정도 되었는데 완벽하게 파악을 못 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실위원

청소과장님은 출,퇴근은다른 과장하고 똑같이 합니까, 아니면 일찍할수도 있어요?

기천

양기천청소과장

청소과는 다른 부서와는약간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아침에 관내에 가로를 순찰을 해서 청소에 문제점이 있는 부분을 체크를 해가지고 아침 9시에 조장회의를 합니다. 당일 당일 작업 지시를 하고 하기 때문에 적어도 조기 7시부터는 순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강실위원

과장님도 압축장에 가보셨을텐데 압축장에 가보면 사실상 고속도로 입구고 서울의 관문입니다. 그런데도 거기 가보면 차를 타고 정체되면 차가 100대, 200대 정체가 되는 그런 곳입니다. 고속도로 입구가 되어 가지고 외부에서 볼 때 굉장한 혐오감을 줍니다. 냄새, 또 눈으로 보면 서울시가 이런 데도 있느냐 하는그런 곳이 있는데 시야를 가릴 수 있고 냄새가 안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는지 그것을 말씀해주시고 두 번째로는 지금 썩은 물이 한강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좀전에 환경보전과에서도 단속을 어찌어찌 하라고 했는데 누가 누구를 단속을 한단 말입니까? 구청 자체에서는 썩은 물이 한강으로 내려가고 있고 누가 누구를 단속합니까, 그런 것은 내년도 몇월까지 해가지고 예산이 많이 들어서그렇다는 얘기는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압축장을 시설할 당시부터 사전에 검토를 해가지고 썩은 물이 한강으로 안내려 가도록 만드는게 구청이 할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쪽으로 내려간다는 것은 지금도 용납을 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그것도 말씀해주시고 이번에 대행업체 확정했죠? 7월 1일자로.

기천

양기천청소과장

처리능력은 수집운반업체가 자체 판단을 해서 적어도 수집 차량을 증차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미화원을 증원을 한다든가 이런 대책을 별도로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실위원

그 집하장에 보면 세 개 대행업체가 주차하고 있죠?

기천

양기천청소과장

네.

거에

그거에강실위원

대해서 우리가 연 백 얼마인가 2백 얼마인가 부담금을 물리고 있죠? 그것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세요.

기천

양기천청소과장

우선은 압축장이 고속도로 톨게이트 부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대형생활폐기물 기타 김포에 가지 못 하는 이런 폐기물들이 압축장에 적체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쓰레기들이 적체하다 보니까 자연히 냄새도 나고 또 주변 환경도 저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적체 쓰레기를 조속한 시일내에 자체 설비를 갖추고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외부에서 고속도로를 진입하는 진입로 부분에 압축장이 있어서 주변환경을 많이 저해하고 맑은 강동이라는 이미지를 손상시킨다는데 대해서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 부분에 공익 광고를 해서 좀 시야를 가릴 수 있는 그런 광고막을 설치를해야 되겠다 하는 사항을 착안해서 지금 신중히 법적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하절기에 음식물 쓰레기 침출수 등으로 인해서 악취발생이 나고 있습니다. 이부분도 우선 적체 쓰레기를 일숙하고 탈취제를 뿌려가지고 가급적이면 냄새가 나지 않는 그런 압축장 환경을 만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지적하신 오수정화시설 문제인데 저희가 당초에 오수정화시설을 할 때는 차량 세차용으로 시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압축장에 쓰레기 침출수가 유입이 돼서 지금 현재 PH 수소이온부분이나 BOD 부분에서 약간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을 받았고 또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압축장 여건이 당초에 저희가 서울시로부터 우리 지역에 산재해 있는 중간집하장에 폐해를 일소하기 위해서 예산을 별도로 얻어가지고 구입해준 땅입니다. 그 땅을 지금 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서울시에서 반환하라고 아주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자체 오수정화시설을 하는데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가 되고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고덕천 하수관로공사가 탄천으로 오수를 연결시키는 즉 오염된 망월천 물을 탄천으로 연결시키는 공사가 내년 2월이면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예산을 별도로 투자를 해가지고 시설을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 그 공사가 완료가 되면 치유가 되는 것을 우선 응급조치를 하고 예산 추가 투자는 않는게 낫겠다 하는 자체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집수정에 있는 물을 일주일에 두 번씩 수거를 해서 하수처리장으로 보내면서 응급조치를 하고 있으며 이 문제는 내년 2월이면 100% 치유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행업체 분담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 도로에 중간집하장을 설치해놓고 운영 해오던 대행업체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서울시로부터 포괄적인 사용수익을 얻은 압축장부지가 약 3,000평이 있습니다. 그중에 일부를 3개 대행업체에 임대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 임대료는 3개 업체에 715만 900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활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해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실이해식위원

위원님 질의 사항과 연관해서 몇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하수관로공사 고덕동 45번지 일대 압축장 부지 인근에 망월천은 하남에서부터 흘러오는 생활하수고 그리고 고덕천하고 합해지면서 지금 현재로는 한강으로 바로 유입되고 있죠?

기천

양기천청소과장

그렇습니다.

것을

그것을이해식위원

차집관로를 설치해가지고 압축장에서 발생하는 침출수 이런 것들과 함께 탄천하수 종말처리장으로 보낸다는 것 아닙니까? 불과 3일전인데 서울시의회 생활환경위원회에서 상계동, 목동 쓰레기 소각장 그리고 김포매립지에 침출수들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그냥 유입되면서 하수종말처리장이라고 하는 것이 물을 그냥 희석시키는게 아닙니까? 그래서 기준치 이하로 다운을 시켜가지고 방류하는 것인데 특별한 정화시설없이 그렇게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는 것 자체가 한강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런 신문기사가 난적이 있는데 읽어보신 적 있습니까?

기천

양기천청소과장

제가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떻든

어떻든이해식위원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탄천하수처리장으로 보낸다고 해서 100% 처리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압축장에서 발생하는 침출수가 연간 통계를 낼 수 있습니까?

기천

양기천청소과장

연간 통계는 지금 현재는우선 곤란하고 지금 차집관로 공사가 준공이 되면 고덕천 물은 한강으로 그대로 흐르고 거기에서 차집 망월천에서 나오는 생활 오수를 차집해가지고 탄천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해식위원

망월천으로 흐르는 물에 압축장 오수하고 같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기천

양기천청소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자체 정화시설이 용량이 압축장 침출수까지 유입되는 것을 카바하기는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정화처리시설에서 희석을 시켜가지고 그 물을 망월천 하수관로로 연결시켜 가지고 차집관로를 통해서 탄천으로 가기 때문에 탄천에 가도 큰 문제는 없다 이런 의견을 저희가 듣고 있어요.

니까

그러니까이해식위원

어떻든 정화처리 시설이라는게 원래 세차하면서 발생되는 그런 폐수를 정화처리 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기천

양기천청소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이해식위원

상태에서는 거기서 발생하는 각종 오수들은 전혀 처리가 안되는거죠. 지금 현재로는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한강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지금 공사진행중인 고덕천 차집관로 신설 공사 예산이 총 사업비가 23억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기천

양기천청소과장

저희가 집행한 예산은 아닌데 시비 사업으로 그 정도 됩니다.

떻든

어떻든이해식위원

23억 총사업비이고 그중에도 지금 전체는 400m가 넘는데 예산확보가 미처 못돼가지고 51m 정도는 잔여구간이 남아있고 그래서 지금 내년 2월 정도에 준공이 된다 하더라도 51m는 공사구간이 더 남아 있는거죠?

기천

양기천청소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하지못 하고 있는데요.

여기

여기이해식위원

자료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차집관로 공사를 하는이유가 그런 의미입니다. 망월천에서 나오는 생활하수와 압축장에서 나오는 침출수를 예방하기 위한 그런 공사인가 저는 거기에 상당히 의문을 품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쓰레기소각장 부지가 조금 있으면 위치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이 되겠지만 45번지 일대가 이미그린벨트 행위 허가를 받은 지역이죠?

기천

양기천청소과장

네, 행위허가를 받았습니다.

받은

받은이해식위원

지역인데 관련 법규가 조금 늦게 통과되는 바람에 입지선정을 다시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기천

양기천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이해식위원

차원에서 이미 청소과에서이미 쓰레기 소각장 부지는 거기 다 결정 될 것이니까 나중에 소각장에서 나오는 폐수도 탄천으로 보내면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기천

양기천청소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차집관로 공사는 우리 압축장에 오수정화시설과 전혀 무관하게 시행되는 공사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던 잔여구간 50m라고 하는 것이 2월말까지 준공이 되는 구간입니다.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압축장이 상당히 유동적입니다. 시에서는 당장 비워달라 이제는 자치구에서 그런 정도에 부지는 확보를 해가지고 중간집하장을 만들어야 될 게 아니냐 시에서 별도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니 비워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적으로 저희가 부지가 확정되지 않는 한 다른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는 한 압축장을 줄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간에 45번지가 되든지 다른 번지가 되든지 지금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는데 용역결과가 1월에 나오고 또 거기에 따른 주민들의 동의가 있다면 입지는 선정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떻든

어떻든이해식위원

지금 소각장을 짓는데 있어서도 거기에서 발생되는 폐수처리 문제는굉장히 심각한 것이고 또 그런 차원에서 고덕동 45번지 일대로 정해지면 거기에 나오는 폐수도 탄천으로 가게 되니까 상당히 효율적일 것이다 이런 판단은 논리적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의문을 품을 수 있고 또 소각장이 거기에 들어서게 되었을 경우에 이미 망월천으로부터 흘러 나오는 하수하고 소각장에서 생기는 폐수는 그 탄천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죠. 따라서 제가 드리고싶은 말씀은 이 부분에 대한 법규를 정확하게 찾아보지 못 해 가지고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기왕에 언론에 문제 제기가 됐고 또 시의회에서도 아주 중대한 문제로 두각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폐수처리를 할 수 있는 시설을 독자적으로 갖추지 않으면 안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소각장을 짓든 아니면 지금 현재 압축장에서 나오는 오수를 처리하든 자체 정화처리시설을 반드시 갖춰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천

양기천청소과장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금까지 판단한 것은 1차 정화시설에서 여과가 되기 때문에 탄천하수처리장에 연결을 시키면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아니이해식위원

, 그러니까 지금 용량이 안되는 것아닙니까? 세차하는 정화처리 시설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쓰레기 침출수 비오면 쏟아지는 그런 물까지 정화가 안되는 것아닙니까,용량이 부족해서. 그러면 지금 탄천하수처리장으로 연결만 시키면 그런 것 없이도 다른 예산투자 없이도 가능하다 그런 답변을 하시기 때문에 지금 발생하고 있는 침출수나 각종 폐수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내서 그에 대한 처리용량에 자체 정화처리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는게 아닙니까?

기천

양기천청소과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지금 지적하신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확히 통계를 내고 관계법을 신중히 검토해 가지고 조속히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해식위원

공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식으로 대처할 것이 아니고 어차피 소각장이 지어질려면 앞으로 몇 년 있어야 될게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든 지금 쓰레기 압축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침출수는 여과과정 없이 탄천으로또 가게 될 것이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여과를 할 수 있는 시설을 확장을 해야되고 그런 시설에 대해서 예산반영을 해야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기천

양기천청소과장

신중히 검토해서 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활성위원장

다음 손석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손석기위원

시민국내에서 가장 예산도 많고 인적자원도 가장 많고 그래서 업무에 어려움이 많으실 것이라고 판단이 들기는 한데 어쨌거나 청소과장님께 몇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출해주신 자료에 의하면 자료요구번호 30번입니다. 답변 내용에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문서로 제출하셨는데 제가 현장감사를 동을 나가보니까 거기서 청소 담당이 하신 얘기가 혼자서 무단투기 단속을 하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여기 제출하신 내용과 굉장히 상이합니다.

기천

양기천청소과장

저희구에서 종량제 실시 이후에 종량제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서 구에 3개반 각동에 1개반 인원을 3명씩 편성해서 무단투기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단속을 하도록 지침을 준 바가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상당히 활발하게 단속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최근에 와서 동의 여러 가지 행정 여건상 당초에 청소과에서 시달한 지침대로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러면

그러면손석기위원

제출하신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실적 자료를 보면 금일 실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천

양기천청소과장

금일 실적은 저희가 각 동에 단속을 독려하기 위해서 매주 화요일에는 동장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동장회의 자료에 투기 실적을 제시를 해서 활동이 미진한 동장은 활동을 활발하게 하도록 촉구하는 의미에서 내는 그런 양식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손석기위원

올 한해에 단속 실적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기천

양기천청소과장

금년 1월부터 10월 31일까지 단속 실적입니다.

그럼

그럼손석기위원

이것이 동별로 편차가 많이 있기 때문에 취약한 동에 대해서 어떤 독려와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양기천청소과장

지금 무단투기 단속은 우선 우리 시민들이 제보를 해 주도록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았고 그 다음에 구와 동에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지침을 해서 내려보냈습니다. 그러나 지금 표에서 보는 바와같이 일부 동에서는 활동 실적이 상당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청소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과장인 제가 제대로 챙기지 못한 자책감을 가지고 무단투기가 근절될 때까지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신에

소신에손석기위원

찬 답변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거와 관련 되어서 무단투기 고발자가 접수된 바 있습니까?

기천

양기천청소과장

저희가 상반기에 26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손석기위원

26건에 대해서는 기이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는 무단투기 고발자 보상금을 지급을 하셨습니까?

기천

양기천청소과장

지급을 했습니다. 고향상품 교환권으로 지급을 하고 간담회를 한 번 한바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손석기위원

청소과의 고유 권한이겠지만 본위원도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고향상품권으로 보상금을 주었다는 것입니까?

건영

여건영시민복지국장

보상금을 돈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돈에 상응하는 상품권으로 주었다는 것입니다. 관내에 있는 고향상품 직매장에서 사도록 3만원짜리 상품권을 줬다는 것입니다.

에는

작년에는손석기위원

현금으로 지급을 했었죠?

건영

여건영시민복지국장

예.

원이

본위원이손석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납득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아무리 청소과 고유의 권한이긴 하지만 올해와서 돌연히 고향상품권으로 지급한다는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까?

기천

양기천청소과장

저희가 고발자에 대한 격려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보상금에 상당하는 상품권으로 지급을 하자 하는 내부 방침을 정하고 지급 하였습니다.

소과

청소과손석기위원

내부 방침을 정했다는 것이죠? 좋습니다. 이번 행정감사에서 지난번 서류감사시 지적했지만 둔촌1동 그린벨트 지역 무단투기가 상당히 많이 적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동에서도 누차 거기의 처리 방안에 대해서 청소과로 질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기천

양기천청소과장

예.

기에

거기에손석기위원

대해서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향후 재발 방지책이 문제인데 그것을 곁들여서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천

양기천청소과장

둔촌1동 아파트 앞의 공지 그린벨트내에 상당량의 쓰레기가 무단투기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조속한 수거를 원하는 동장의 건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일단은 그린벨트의 훼손여부에 관리는 공원녹지과에서 담당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장과 청소과장이 협의해서 일단 그린벨트 투기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단속을 해주고 또 수거도 처리도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된다하는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다만 수거하는데 인력과 장비가 부족한 부분은 청소과에서 지원을 하고 해서 둔촌 아파트 앞에 있는 그린벨트내에 쓰레기는 금주중으로 녹지과에서 주관하고 청소과에서 지원해서 처리하기로 정했습니다. 금주중으로 처리 하겠습니다.

방지

재발방지손석기위원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양기천청소과장

재발방지 대책은 지금 사실 청소과에서도 상당히 답답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지역에 무단투기를 하지말라는 구청장의 권고문을 상당히 많은 곳에 부착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우리 주민들의 의식이 일부 사람으로 인해서 수거를 하면 재발하고 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 인력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재발이 안되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손석기위원

청소과장님이 원칙적인 부분을 답변하셔서 제가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동에서 그것을 처리해달라고 최초로 요청이 온게 언제입니까?

기천

양기천청소과장

제가 기억하기에는 2주 전쯤됩니다. 공문으로 정식 동장이 요청했습니다. 그 공문이 인제 구청에서 공원녹지과와 청소과에 왔다갔다 하는 사항이었는데 공원녹지과장과 청소과장이 만나서 우선 근본적으로 해결하여야 되겠고 책임 한계는 가려야 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결론내기를 공원녹지과에서 처리하되 청소과에서 지원하자 이렇게 합의되어서 금주중으로 처리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손석기위원

알기로는 무단방치가 장시간 방치되어 있었던 것이고 그러면 동장의 경우는 일정부분 직무를 유기한 것이 아닙니까? 제가 동감사에 가서 말씀드렸더니 본인도 그사실을 너무나 잘알고 있었고 그 부분을 청소과에 의뢰를 했는데 안된다라고 답변을 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본 것이고 그것이 단지 2주전에 그런 부분을 했다고 하면 저는 우려가 되는부분이 이번에 좋은 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깨끗하게 치운다손 치더라도 또 바로 그것이 무단투기가 되고 장기간 방치가 되는 그런 결과가 올 것이 미리 예견이 되고 그런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이 내세우고 있는 민주행정, 공개행정, 책임행정을 한다는 차원에서 그런 부분이 발견되는 즉시 그것이 비록 청소과 전적인 책임은 아니다손 치더라도 청소 업무의 일환이기 때문에 관계되는 과와의 유기적인 관계를 시급히 만들어 내고 하루빨리 계획 세워서 무단투기된 쓰레기를 치우는 것이 지금 청소과장님이 하셔야 될 기본적인 입장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됩니다.

기천

양기천청소과장

잘 알겠습니다.

안계만손석기위원

위원님이나 저나 입지심의위원으로서 참여를 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이번에도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입지심의위원회에서 논란이 되었던 부분이 1일 톤수의 규모입니다. 여기 자료에 96년 2월 5일 350톤 규모의 입지선정계획 결정 공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천

양기천청소과장

지금 여기에 표시된 내용은 저희가 입지선정계획을 공고를 할 때 기본규모를 명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당시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심의 토의한 내용이 아니고 입지선정 계획을 공고할 때 당시 강동구에 쓰레기 처리용량을 표기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손석기위원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톤수가 결정된 것은 없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까?

기천

양기천청소과장

예.

손석기위원

11월 28일자 뉴스플러스를 과장님에게 인용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소각장이 매우 발달되어 있는 독일의 경우에 첫째 쓰레기 발생량이 줄어서 소각로를 유지하기 위해 쓰레기를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기사를 보고 과장님에게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무사시노시에 쓰레기 소각장을 설명을 하면서 65톤 규모의 3기를 건설해서 2기를 운영을 하고 1기는 예비로 두고 일일 130톤 규모의 쓰레기를 처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입지선정심의위원회에서도 논의했지만 쓰레기 사계절 성상 조사가 끝난 후에 음식물 퇴비화 이런 부분이 추진을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원활하게 진행된 결과를 보아가면서 소각장 규모를 결정해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기천

양기천청소과장

우선 앞으로 소각장의 건설에 따른 추진계획을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 7월달에 입지선정위원회가 구성되어서 본격적으로 입지선정을 위한 일련의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입지 타당성 조사를 할 수 있는 전문기관도 선정을 해서 지금 용역계약발주 중에있습니다. 이 용역결과가 내년 1월달에 납품될 것으로예측을 하고 다만 일부 보완 사항이 있다면 보완을 해서 납품을 해야 하기 때문에 조금은 지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입지선정이 되면 구의회와 그 다음에 구청장이 선정을 하는 인근의 주민대표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대표와 폐기물 처리시설기관 즉 서울시가 되겠는데 서울시가 협의를 해서 환경영향상 조사 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폐기물처리 시설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방금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성상조사결과 그 다음에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전문기관의 용역결과 그 다음에 우리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환경상 영향조사 등에서 폐기물처리시설 기관과 전문가들이 우리 주민대표와 의견을 개진하는 그런 일련의 절차를 거쳐서 형식과 용량이 최종적으로 결정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측을 하고있습니다.

지금

지금손석기위원

동부신문에 보면 재활용소각장 관련 시민 대토론회가 12월 13일날 강동구민회관에서 열린다라고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주관자가 경실련과 강동구청이라고 명기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 위원님들이 확인한 바로는 거의 없고 아마 위원장님께서도 이틀전엔가 아신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시민생활위원장님을 포함한 시민생활위원님들이 모르는 더군다나 시민생활위원회는 소각장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입지선정위원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기획이 되었고 했는지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양기천청소과장

설명에 앞서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경실련 강동 송파지부에서 당초에는 12월 10일날 구민회관에서 재활용 및 소각장에 대한시민 대 토론회를 기획을 하고 있다 그러니 강동구에서 청소 문제를 잘아는 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줄 수 있겠느냐 하는 의견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행사 자체를 구청에서 간여하는 것이 아니고 장소 선정 그 다음에 시간, 인원, 토론자, 주제 모든 것을 경실련에서 주관을 하고 구청에서는 청소문제에 대해서 토론자 한 분만 참여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제시가 와서 청소과장이 토론자로 갈 것인지 시민복지국장님이 갈 것인지 하는 문제를 검토한 사항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항이 경실련에서 얘기하는 것은 경실련과 강동구청이 공동으로 주최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내용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용이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시민생활위원회에 이런 사항을 사전에 공지를 해 드렸어야 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말씀을 못드렸습니다. 그 일정이 당초 12월 10일 하는 일정이 장소 문제상 12월 13일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거기에 따른 그 행사 개최에 관한 사항은 우리구에서 별도로 준비한 사항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저는손석기위원

그렇다고 하면 더욱더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지금 일반 주민들이 보았을 때 이 기사로 보면 강동구청이 주관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여기에서 내려진 어떤 결정들이 있는지 이것은 강동구청과 무관하지 않다고 판단이 될텐데 명백히 오보인 기사에 대해서 항의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아무리 동기가 순수하고 그 취지가 좋더라도 이렇게 오보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항의를 하고 입장을 명백하게 밝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양기천청소과장

잘알겠습니다. 저도 어제 밤에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강동구와 공동 주관 하자는 의견 제시도 없었고 의견 제시가 있었다고 하면 당연히 장소나 인원이나 참여인원이나 이런 사항 등을 강동구청측에서 추진을 했어야 하는데 전혀 그런 계획도 준비도 없었다 이 부분은 경실련과 일단 확인해보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석기위원

알겠습니다.

문활성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저는

저는배온희위원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구청에서 제일 힘든 데가 청소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제가 한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과에서 가지고 있는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들이 어떤게 있습니까? 해결되어야 할 큰 문제점들.

기천

양기천청소과장

우선은 청소가 복잡하다는 것을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몇가지 이벤트 사업이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우선은 강동구의 자원회수시설을 조기에 공해가 없는 완벽한 시설로 설치하느냐 어떻게 전체 주민의 동의를 끌어들여 가지고 성공적인 자원회수시설을 건설하느냐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김포해안매립지에서 음식물찌꺼기에 대한 침출수 문제를 상당히 문제삼고 있어서 각 자치단체가 비상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찌거기를 어떻게 줄이고 이것을 좋은 자원으로 재활용하는 방안을 조속히마련할 수 있느냐 이것은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큰 문제입니다. 또한 처리문제에 있어서는 재활용이 현실적으로 여건이 안좋아서 재활용품들의 가격이 형성 안됩니다. 그러다보니 재활용품으로 수집된것이 다시 쓰레기로 나오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재활용품에 대한 처리를 제때에 완벽하게 처리할 수 없다 하는 부분이고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재활용과도 연관이 되겠지만 지금 우리지역 내에 적치되고 있는 가구나 스치로플 이런 부분들이 지금 완벽하게 처리가 되지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결국에 동네가 말끔히 단장되지 않았다 하는 그런 내용의 민원성 전화를 많이 받게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입니다.

배온희위원

그 어려운 일들을 맡아서 처리해주시는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사실 주무과장으로서 우리의 문제점이 뭔가를 항상 명확하게 인식하고 추진해 나갈 때 개선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선 청소과의 인력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에 청소 일용인부는 전부 몇 명입니까?

기천

양기천청소과장

322명입니다.

런데

그런데배온희위원

지난번에 자료번호 81번을 보게되면 96년도에 16명이 퇴직해가지고 청소인력이 부족하다고 자료에 나와있는데 정말 청소인력이 부족합니까? 16명이 빠져가지고.

기천

양기천청소과장

지금 그 부부은 상당히 어려운 질문이신데 사실상 인력과 장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했다 이렇게 자신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환경미화원들이 관행대로 작업을 하던 그런 여건에 비추어서 금년도에 16명이 퇴직을 하고 그다음에 아주 수거가 어려운 재활용 부분을 한 9개동을 직영해서 수거책임을 맡다보니까 상대적으로 미화원 배치에 어려움이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배온희위원

청소과에 1년 예산은 얼마정도 됩니까?

기천

양기천청소과장

정확한 수치는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약 170억정도.

중에

그중에배온희위원

322명에 대한 인건비는 얼마나 됩니까?

기천

양기천청소과장

한 80억이 넘습니다.

러면

그러면배온희위원

경상비는?

기천

양기천청소과장

경상사업비가 음식물 퇴비화사업 등등해서 약 한 60억정도가 됩니다.

지금

지금배온희위원

주무과장으로서 청소과에 운용되고 있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비정상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천

양기천청소과장

별도의 인력진단을 또 장비 판단을 한 번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소에

평소에배온희위원

그런걸 느껴보지 않았다는 말씀입니까?

기천

양기천청소과장

평소에도 느꼈지만 그것을 시행은 못했습니다.

소에

평소에배온희위원

뭔가 비정상적이라는 것을 느끼셨다는 말씀이지요.

문활성위원장

배위원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 1시가 다 가까이 왔는데 아무래도 오래 걸릴 것 같으니 식사를 한다음에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위원 여러분 청소과 감사에 대하여 중식후 계속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2시까지 감사를 중지할것을 선포합니다.

12시58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예, 이해식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해식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청소과에 대한 회의감사가 계속 되고 있는데 오전에 상업은행 출장소장님 하고 대출담당 대리께서 참고인 자격으로 이 자리에 와 계시기 때문에 그 내용부터 한 이후에 청소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했으면 합니다.

문활성위원장

이해식 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하여 도시경제과 소관 사항중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건에 대하여 상업은행 천호지점 강동구청 출장소장님을 참고인 자격으로 감사에 응하시기를 요청하셨습니다. 조금전에 배온희 위원께서 청소과 업무를 질의 하시다가 중단하셨지만 소장님의 업무시간등을 고려하여 우선 참고인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출장소장님 참석토록 하십시오.

이해식이해식위원

위원입니다. 바쁘신중에도 상업은행 출장소장님 그리고 같이 오신 대출담당 대리께 진심으로 감사를드립니다. 저희가 원래 증인신청을 하려면 정식으로 3일전에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해야 하는데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던 중에 발견된 내용이고 그리고 오늘 마지막날이기 때문에 참고인 자격으로 참고인 진술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렸었고 이 부탁에 흔쾌히 응하셔서 이 자리에 서주신 것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왜 또 불가피하게 이자리에 까지 나오시게 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서울특별시조례 중에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가 있고 그 내용중에 보면 기금운용관리상황보고서를 매월 말일까지에 관리상황을 다음달 10일까지 서울시장과 구청장에게 각각 1부씩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구와 상업은행이 체결한 약정서 속에서도 동일한 내용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가지 내용에 조례와 약정서를 공히 위반한 내용에 대해서 도시경제과장님께질문했고 도시경제과장님은 그 사실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상업은 행천호지점장 수신으로 해서 두차례나 공문을 발송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신이 없었다는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담당과에 책임자도 이 사실에 대해서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증인 채택을 요구할 수밖에 없었고 또 시간이 늦은 관계로 참고인자격으로 나오시게 한겁니다. 이점 양해를 일단 해주시고 제가 말씀드린바대로 그간에 조례와 약정서 위반부분에 대해서 왜 그런 일들이 발생했는지와 그리고 차후 이부분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상업은행출장소장

먼저 위원장님 및위원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방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잠깐 참고사항을 말씀드리자면 이 기금운용관리상황보고서는 매월 내게 되어 있는데 보고를 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왜 착오를 일으켰냐 하면 아까 이위원님께서 그러셨습니다마는 강동구청 중소기업육성자금차입금 이자 현황이라는 표가 있습니다. 각 업체명 대출금 이자가 나오는 표가 있는데 이 표는 매달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직원이 아마 착오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일반적으로 전체적인 상황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돼서

관련돼서이해식위원

한가지만 더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중소기업자금 대출을 위해서 심의위원회가 열리고 또 그것이 지난 5월과 8월 두차례 열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 많은 원인중에 하나가 제 나름대로 생각하기에는 이 기금운용관리상황보고서를 대출업체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주관과가 참고하지 못하는 데서도 발생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든지간에 조례위반 내용 뿐만 아니라 대출업체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참고자료로 삼아야 될 그런 내용들이 누락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구금고인 상업은행은 책임을 느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소장님 말씀대로 차후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상업은행출장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해식위원

이상입니다.

문활성위원장

바쁘실텐데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청소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들은후 보건소 소관업무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온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에는

오전에는배온희위원

96년도에 환경미화원이 16명이 빠졌기 때문에 322명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인건비가 약 80억정도, 경상비가약 60억정도 소요된다고 말씀해주셨고 그리고 이것은 뭔가 비정상적이라는데 대해 뜻을 같이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대행업체의 경우를 한번 보면 제게 주신 작은 자료 45페이지에는 84명이라고 나왔는데 47페이지에 가서는 강동용역 38명, 고려정업 27명, 남원산업 29명해서 94명인데 어떤게 맞습니까? 다 합하면 94명 아닙니까?

기천

양기천청소과장

죄송합니다. 94명이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배온희위원

지금 대행업체 강동용역과 고려정업, 남원산업 1년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운영하는데.

기천

양기천청소과장

운영비는 정확히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배온희위원

이 청소업무가 지금 구청에서 모든 것을 감독하고 관리하는데 전부다 파악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기천

양기천청소과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배온희위원

인건비는 물론 파악이 안 되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구청업무로서 이것은 전부다 파악이 되고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상황을 확실히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구 직영과 대행업체가 있는데 지금 우리 구 직영에 청소원 1인당 320여명입니다. 청소원 1인당 우리 주민 몇 명 정도를 커버합니까?

기천

양기천청소과장

약 600에서 700정도.

배온희위원

약 678명 정도를, 저는 주신 데이터 가지고 정확하게 계산한 것입니다. 그러면 대행업체에서는 1인당 몇 명 정도를 상대합니까?

기천

양기천청소과장

대행은 약 3,000명 정도.

러면

그러면배온희위원

5배 정도가 차이가 나고 있지요? 그러면 청소원 1인당 1년에 처리하는 톤수는 몇 톤 정도 됩니까?

기천

양기천청소과장

직영 청소원이 150톤 정도.

리고

그리고배온희위원

대행업체에서는 얼마정도 처리한다고 보십니까?

기천

양기천청소과장

약 700톤.

러면

그러면배온희위원

1인당 톤당 구 직영에서 처리하는 쓰레기는 톤당 인건비는 어느정도 든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보시다시피 지금 우리 청소 구직영은 322명이고 대행업체에서는 94명입니다. 인구 수가 구 직영은 21만 8,000여명 그리고 대행업체가 28만 8,000명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수집량은 구직영에서 5만 톤을 처리하고 대행업체에서는 6만 5,000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리량을 보면 구직영에서 43%를 처리하고 대행업체에서 57%를 처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청소원 1인당 인구 수를 보게 되면 1인당 678명을 상대하고 대행업체에서는 3,000여명을 상대합니다. 또 청소원 1인당 처리톤수 1년당 구직영은 155톤밖에 처리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행업체에서는 자그마치 700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가 얼마 드느냐 이것은 제가 97년도 예산으로 환산을 해 보았습니다. 97년도에 순수한 인건비만 이 청소원들을 위해서 322명을 위해서 84억이 들어 갑니다. 84억이 들어가는데 이 대행업체에서는 제가 거기에 인건비 들어간 것 전부다 해서 내년도에 10% 임금 인상된다는 것으로 가정을 하고 환산을 해서 보니까 17억밖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볼 때 청소하는 양은 대행업체가 훨씬 더 많은데도 처리하는데 들어가는인건비는 자그마치 우리 구에서 약 67억 정도를 우리가 더 쏟아붓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청소과에서는 어떻습니까? 지금 국장님은 어떻습니까? 이게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생깁니까? 불과 처리하는 양도 적고 그런데도 톤당 인건비가 구 직영은 자그마치 16만 9,000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대행업체에서 하는 것은 2만 5,000원 밖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그마치 몇 배입니까? 6배 이상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도 우리가 구의 재정자립도가 56%밖에 안 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많은 돈이 지금 더 들어가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우리가 만약에 경상비까지 계산하고 그 외에 것을 한다면 1년에 청소를 위해서 추가로 들어가는 것이 약 100억 정도에 가까워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예산이 얼마입니까? 우리 예산이 약 1,000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약 100억 정도를 갖다 더 쏟아 붓는다는 것 이것은 도대체 상상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한 번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양기천청소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환경미화원이 322명이고 방금 데이터에 의한 대행업소에서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94명입니다. 대행업체는 대행 구간에서 발생되는 생활쓰레기를 수집해서 운반하는 것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환경미화원은 한강 압축장 가로에 98명이 배치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지역에서 발생되는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동적으로 13명을 편성하고재활용 수집에 72명을 배치 했습니다. 그리고 순수하게 생활쓰레기를 수집하는 데는 64명이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22명을 대비해 가지고 비교한 것은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배온희위원

저기에 주어진 데이터들의 수집량이나 톤수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저희들한테 제시해준 처리 능력은?

기천

양기천청소과장

지금 64명이 순수하게 생활쓰레기만 전담해서 수거를 하고 있는데 생활쓰레기 수거하는 64명하고 그 다음에 압축장에 있는 인원 이것을 압축해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인원들이 연간 처리하는 톤수가 약 150톤이 된다는 그러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배온희위원

저 수집량에는 나머지 인원이 처리하는게 들어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까?

기천

양기천청소과장

그러니까 순수하게 생활쓰레기만을 수집해가지고 처리장에 가는 인원은 한정되어 있고.

제가

제가배온희위원

묻는 것은 수집량 5만톤이라는 것이 그 외에 거기에 포함시키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기천

양기천청소과장

포함되지 않고 거의가 지역내에 생활쓰레기만 수집하는 이 톤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배온희위원

저 수집량 5만톤과 6만5,000톤은 어떻게 측정이 됩니까?

기천

양기천청소과장

지금 5만 132톤은 직영 구역내에서 수집되는 생활쓰레기입니다.

문활성위원장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금방 얘기 잘 하셨는데 322명중에는 가로청소원 압축장 근무자 또는 뭐라고 했지요?

기천

양기천청소과장

재활용.

문활성위원장

그래서 6십 몇 명만 수거하는데 동원 되었습니까?

기천

양기천청소과장

64대 94로.

문활성위원장

그렇다면 결국은 수거하는데 드는 돈은 거의 비슷하다고 짤막하게 해서 알아듣게 하시고 진행이 되도록.

기천

양기천청소과장

64명이 생활쓰레기를 수집하고 있지만 사실상 1인이 처리하는 능력은 대행업소에 미치지 못 합니다. 그것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차이라 생각하고 인력 관리를 하는데도 약간의 문제는 있고 그 다음에 수거 여건이 대부분 직영에서 하는데는 수하차를 이용해서 하는 그러한 지역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대행은 일반 구역은 전부 아파트 지역에 분담을 시켰고 또 대형 생활폐기물 1일 배출량이 많은 그런 지역에 집중적으로 배치하다 보니까 산술 평균적으로는 대비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처리능력은 대행업소에 미치지 못한다 하는 것은 시인합니다.

지금

지금배온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저기 수집량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매립지로 배출되는 전부다 근교에서 나온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저기에는 전혀 차질이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지금 구 직영에서 하는 것이 전체 동을 카바하는 것이 아니라 각 3개 대행업체하고 구분을 나누어서 하고 있을 것입니다.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업무량은 질에 큰 차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다 치운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런 문제를 갖게 되었느냐 하면 지금 청소원들에 대한 임금 지급한다는 것을 보게 되면 대단히 높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요인들을 제시를 안해주었기 때문에 그 요인을 추후로 전부다 고려를 한다고 그래도 지금 우리의 처리 코스트는 굉장히 높습니다. 아마 지금 제 생각에는 수십억이라는 구의 돈이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관점에서 지금 우리는 이 구청에서 이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분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됩니까, 안해야 됩니까 해결을?

기천

양기천청소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인력과 장비에 대한 능력을 다시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또한 지금 환경미화원에 대한 임금이 타 직종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은 노동조합법에 의해서 노동조합이 노조가 결성되어 있어 가지고 노사가 협의한 것에 의해서 임금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상용인부지만 정년도 61세까지 노사 협약에 의해서 보장이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출되는 예산이 인건비 부분에서 구 재정을 많이 압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미화원의 증원을 일체 동결을 하고 자연 감소율을 그대로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구에서 전담을 해야될 부분 가로청소 부분 그 다음에 지금 저희가 어렵게 여기고 있는 재활용 부분에 많은 인력이 투입이 돼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재활용 부분은 수익면에 있어서는 거의 마이너스 요인이 현재는 많습니다. 쓰레기 부분에 대해서는 봉투값이라도 받아가지고 일부를 저희가 만회를 할 수 있지만 재활용 부분은 현재 재활용품 판매 시장 여건으로 봐서는 거의 마이너스 요인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또한 재활용 부분을 활성화 시키지 않는다면 쓰레기 전체적인 정책이 어렵고 그래서 앞으로 남는 인력들 또 민간과 대비해 가지고 잉여 요인이 있는 부분들은 재활용을 활성화하는데 투입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까

아까배온희위원

말씀하신 것 중에서 노동조합 때문에 어떠한 제약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설사 노동조합에 의해서 제약을 받는다고 해도 그 사람들을 능률적으로 일을 시키고 우리가 들어가는 예산 만큼의 일을 해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책임져야 될 일 아닙니까?

기천

양기천청소과장

그것은 통감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배온희위원

그런 면에 대해서 어떠한 해결책을 제시한 것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기천

양기천청소과장

지금까지는 구체적으로 검토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평소 제가 느끼고 있던 바이기 때문에 감축 관리를 하고 또 적정 인원을 배치하겠다하는 사항은 앞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배온희위원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예산을 낭비한다는 것은 우리가 사실 민주화 시대에서 자치시대를 맞아서 우리가 그것은 용납하지 못할 일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전부다 확인을 하시고 파악을 하시고 정리를 하셔가지고 거기에대한 대안을 구체적으로 내놓아서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양기천청소과장

예.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소

청소안계만위원

업무, 엄청 힘든 업무라고 본위원 또는 타 동료위원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다른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분이 두 분이지만 우리 지역에 현안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한번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고덕동 우성원 옆에 폐자재 문제는 어느 위원님께서 100m 정도에 초등학교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그 지역에서 쓰레기가 적재된 곳에서 제가 사는 곳이 한 50m 정도 밖에 안 떨어져 있습니다. 그 학교하고는 단 15m 정도 떨어져 있는 울타리 둘레에 있고 또 먹는 음료수 수도 하고는한 30m 정도도 안 떨어진 곳에 폐자재가 4년동안 100대 내지 150대가 쌓여 있다는 것은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몇 개월전부터 전에 청소과장 강만수 과장한테도 분명히 건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빨리 수거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고 물었고 빨리 치워달라고 했습니다. 했는데도 주민들은 거기에 분개를 해가지고 카메라 고발에 고발하겠다 관계 여로에 진정을 내겠다 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신속한 수거 대책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지금 내가 보기에는 사회복지과하고 청소과하고 핑퐁식으로 뭔가를 서로 미루어 왔다는 사실은 여기에서 부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소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양기천청소과장

안위원님의 질문에 우선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 쓰레기는 가정에서 배출되었을 때 저희가 수거를 해야 됩니다. 지금 우성원의 이 쓰레기 문제가 주변에 미치는 아주 안 좋은 영향이 있기 때문에 며칠전에도 우리 사회복지과장과 협의를 해서 금년내에는 어떻게든 종결을 짓겠다는 약속을 한바 있습니다. 그 동안에 조속히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래서

그래서안계만위원

이 부분만은 틀림없이 이 과에서 저 과로 저 과에서 이 과로 핑퐁식이 아닌 신속한 수거 대책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이 수거 하는 예산은 틀림없이 구청 예산으로 나가면 안됩니다. 우성원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해야지 우리 예산은 단돈 10원이 나가도 안될 줄 아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기천

양기천청소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계만위원

이 부분은 물론 청소과장한테도 책임이 있지만 현재 사회복지과장한테 막대한 책임이 있다고 저는 질책을 하고 싶습니다. 다음, 이 문제도 사실은 제 출신 지역에 압축장 문제, 지난번에도 제가 나갔던 부분, 현장감사를 나갔던 부분이고 이번에도 문활성 위원장님하고 관계공무원하고 같이 나가서 현장을 잘살폈습니다. 압축장에서는 1일 처리하는 톤수가 몇 톤이나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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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천청소과장

1일 약 300톤에서 320톤입니다.

우리

우리안계만위원

자료에는 340톤으로 되어 있지요? 아까 전 위원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한강물은 한강물로 침출수가 흘러서 우리가 먹는 물에 막대한 환경 영향에 지금 우리는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환경을 떠들고 환경을 부르짖고 해봐도 조치가 안되면 안 됩니다. 지난번 감사 때도 우리가 종말 정화조에서 물을 떠다가 공개를 하고 그 때 당시에도 즉시조치를 하겠습니다, 바로 해결하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바로 공허의 메아리로 흘러가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행정감사에 현장에 나가 보았는데 어느 계장님께서 2월달에 이것을 한강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했는데 그에 대한 대책 방안이 무엇인지 확실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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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천청소과장

오전에 이해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같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현장을 수행했던 담당 계장이 2월달에는 그 부분은 해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은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수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고덕천 차집관거 공사가 지금 잔여 구간 약 50m 구간이 있는데 그게 내년 2월이면 준공이 됩니다.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지금 망월천에서 나오는 생활 오수 부분이 고덕천에 유입되지 않고 바로 거기에서 차집이 되어서 탄천하수처리장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해소가 될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오전에도 이해식 위원님 질의 내용에 일단 자체 정화 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수관.

안계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러면 2월달에 조치하겠다고 그랬는데 2월달이면 상당히 동절기에 꽝꽝 얼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공사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즉흥적으로 답변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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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천청소과장

그 부분은 지금 공사를 시행하는 부서가 하수과이고 공정관리를 하수과에서 하기 때문에 공정관리를 하는 부서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2월말로 저희가 일정을 잡았습니다.

래서

그래서안계만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침출수 문제는 그게 가장 환경을 오염하고 한강에 유입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획기적인 방안이 있어야 되는데 우선적으로 금천구에서는지난번에 어느 신문을 보니까 걸러내는 체를 제작해서 관내 업소마다 전부 무료로 배포한 사실은 청소과 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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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천청소과장

그 문제는 음식쓰레기 물기 제거를 위한 그런 차원에서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음식 쓰레기에 물기 제거 문제가 각 자치단체간에 상당히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선 쉬운 방법이 각 가정에서 바구니로 물기를 걸러가지고 배출하는 방법인데 그외에도 여러 가지 물기를 제거할 수 있는 제품들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구에서 우선 선정하지 못한 것은 효과면에서 검증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좀더 좋은 제품이 나오면 공급할 계획으로 아직까지는 저희 구에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접근을 못했습니다.

우리

우리안계만위원

구에서도 획기적인 청소행정이 이루어져야 되고 심지어는 어느 구에서는청소실명제까지 도입을 해가지고 그렇게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도 무엇인가는 청소업무에 좀더 원활한 청소업무가 되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간단히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활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금일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금일호위원

차량정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장비관리계장께 서류로 질문을 했을 때 답변하시기를 1번 7보에 7359 자료갖고 계시죠, 그리고 78번 보면 82러에 1174 있습니다. 그런데 7보 7359는 92년식이고 다음에 78에 82러 1174는 96년식입니다.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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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천청소과장

맞습니다.

제가

제가금일호위원

왜 연도식을 물어보느냐면 장비관리 계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서류로 질문했을 때 차량이 노후되어 가지고 정비를 매월한다, 96년식도 보니까 매월 정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업무용 차량이 몇 대 있습니다. 저도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있는데 저도 직원들이 여러사람이 운행하고 있는 차량인데 1년에 정비는 두 번 하는데 이거 정비업체에 들어 가가지고 보통 보면 자체 아니고 지정업체에 들어가면 보름씩 차량정비가 시간이 걸리죠, 그래 넣어놓고 차량 한 대 가지고 한달에 한 보름씩밖에 이용을 못하도록 관리하는 과정에서 이거 관리소홀 아닙니까?

기천

양기천청소과장

가로차 부분은 부러쉬가 있습니다. 부러쉬 부분이 쉽게 망가지고 하기 때문에 정비가 많았는데 사실 개인차량 보다 청소차량은 쓰레기에서 나오는 침출수 때문에...

아니

아니금일호위원

됐습니다. 포괄적으로 답변해주시고 그리고 차량정비 작업일지하고 자체 작업일지하고 자료를 보내주신 예산집행이 맞지 않는 이유는, 그것도 맞지 않고 그런 자료도 안맞춰놓고 위원님들에게 자료 제출하는 과정은 위원들을 기만하는 행위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기천

양기천청소과장

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을 시인합니다. 우선 짧은시간내에 차량 84대에 자체 정비일지와 그 다음에 자동차정비 사업소에서 정비한 일지 두 권이 있습니다. 두 권중에서 차량별로 일정별로 발취하다 보니까 일부 착오가 있었던 점 죄송합니다.

자체

자체금일호위원

작업일지를 과장님께서는 관리를 안하십니까?

기천

양기천청소과장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하고 있는데 지금 금위원님께서 차량별로 정비 현황을 뽑아 달라고 하셨기 때문에 두 권의 책자에서 차량별로 일정별로 발취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 잘못된 것같습니다.

으로

앞으로금일호위원

자료 요구할 때 계산은 맞춰줘야 됩니다.

기천

양기천청소과장

죄송합니다.

문활성위원장

중간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오늘로 마치지만 앞으로 수시로 구의회에서 제출해달라는 어떤 서류나 공문서라든지 기타 자료를 요구하면 내가 보기에도 너무 유치원 정도밖에 수준이 안된 것도 있어요. 앉아서 어떤 것을 복사해 가지고 그냥 가져오는 그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각성을 촉구합니다. 다음 이정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리가

우리가이정후위원

세차, 침출수 오수 이런 문제가지고 여러위원님들이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을 종합적으로 시스템을 해가지고 1단계, 2단계, 3단계 걸러가지고 그 물에 마지막에 나오는 것을 BOD를 측정해서 한강으로 바로 내려보내면 되지 이것을 탄천으로 가지고 가고 또 어떻게 제2차에 작업의 비용을 들어가도록 한다는 것은 굉장히 타당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런 것을 계단식으로 해가지고 정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연구 개발하셔야 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청소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기천

양기천청소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오전부터 말씀했던 부분이 압축장에 오수정화 시설 관계인데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단계적으로 처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BOD 부분이 기대치에 못미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치유하기 위해서 다시 정화시설을 확충해야 되느냐 아니면 일단 1차 정화를 해서 탄천하수처리장으로 연결해가지고 재처리를 해야되느냐 하는 문제는 앞으로 심도있게 검토를 해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막

마지막이정후위원

침출수를 한강으로 보내는데 있어 BOD 측정에 있어서는 우리 보다도 예를 들어서 미원이라든가 제일제당이라든가 거기서 나오는 오수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음식물에서 나오는 BOD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러한것도 처리할 수 있는 것이 기술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관심있게 앞으로 연구를 하고 또 자료를 찾고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다음에 탈취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탈취제가 5-10리터를 1일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침출수가 많아가지고 압축장에 탈취를 제거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맞지가 않습니다. 또한 탈취제가 200배가 아니라 천배, 2천배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탈취제는 과장님이 전혀 모르고 있는것 같고 또 일산화탄소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이것은 대기중에 뿌렸을 때 오존을 아주 심각하게 파괴를 시키는 물질입니다. 이런 것이 서울시에서 권장한다고 해서 무조건 사용한다 이런 것은 안좋습니다. 또 인체에 닿으면 피부가 가렵고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배를 타나 2천배를 희석해서 사용할 수 있는 식물성 탈취제 같은 것은 인체에 전혀 해가 없고 적은 양을 가지고 많은 효과를 가지고 있고 그것은 예를 들자면 어떤 농작물이라든가 식물이라든가 토양개량제에 촉진되는 이런 좋은 것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전혀 관심을 안가지고 계십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기천

양기천청소과장

지금 압축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탈취제는 지금 수도권 매립지 조합에서 권장하는 15개 품목중에 인체에 해가 없다는 탈취제를 선정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좀더 나은 제품을 채택하기 위해서 지금 서울시에서는 대전대학교에서 지금 탈취제 부분에 대해서 시험 의뢰중에 있습니다. 시험결과가 나오면 보다 인체에 해가 없고 좋은 탈취제가 선정될 것으로 보고 저희 구도 그런 탈취제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후위원

그 다음에 소각장이 앞으로 미래 강동구에 설치되고 말것입니다. 소각장에 대해서 국내 여러 자료가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국외 자료도 있을 것이고 또 저한테 제출해준 도시쓰레기 소각시설 설치 현황에 보면 9개가 지금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과장님께서는 외국의 자료나 국내자료 9개에 가보신, 아까 소각장에 많이 가보셨다는 얘기를 누구한테 했습니다. 그러나 그 소각장에 가보는 데서 어떤 장단점이라든가 또 강동구에서 사용했으면 적합하다든가 이러한 소각장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기천

양기천청소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것과 같이 지금 현재 국내에 도시쓰레기 소각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9개 곳이 있습니다. 이중에 대부분이 스특화 형식에 소각로를 사용하고 있고 지금 경기도 성남에서는 유동 형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소각로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도 도출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는 청소과에 와가지고 지금 인근에 있는 목동에 소각장을 견학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도 공해가 없는 최신형 소각로를 선정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외국의 선진기술을 견학을 하고 또 자료도 검토를 하고 해서 우리 구 자원회수시설 건설에 따른 소각로 형식 선정에 참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은

목동은이정후위원

어느 나라 시스템인 줄 아십니까? 규모라든가 1일 예산이 얼마 집행되고 1일 얼마 소각하고 그런 것을 아십니까?

기천

양기천청소과장

지금 현재는 제1기가 1일 150톤 소각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식물

음식물이정후위원

퇴비화에 자료요구를 했을 때 구체적으로 많이 자료가 수집되었습니다. 수집된 것중에서 우리가 지금 최신시설이 다해가지고 우리가 플랜트를 설비할 필요성이 있는 퇴비장이 있었는가 그런 것도 말씀해 주십시오.

기천

양기천청소과장

내년도에 음식찌꺼기에 대한 자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퇴비화와 사료와 시설에 대한 국내 시설을 견학한 바가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플랜트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퇴비화 부분은 물론 호기성 발효방법과 혐기성 발효방법이 있는데 그부분에 대한 장단점을 분석하고 있고 또한 대량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사료화도 민간부분에 유치를 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저희가 각지에 시설되어 있고 또 지금 생산되고 있는 이 제품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이정후위원

대해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독일에서 개발되어 가지고 우리 KOEX에 와가지고 전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자료는 국장님께 잠깐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음식물 퇴비화가 국내 기존 설비가 아주 불량합니다. 어차피 어떠한 시스템으로 해도 인근에서 민원은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독일에 시스템을 보니까 음식물찌꺼기를 콘테이너박스 거기에 넣어 가지고 음식물이 많이 나올수록 콘테이너를 많이 연결하는 것입니다. 또 거기에 파이프를 연결해서 그 가스를 지역주민에 사용할 수 있고 또 음식물 찌꺼기가보이지 않으면서도 중앙에서 한사람이 컴퓨터시스템으로 처리 관리를 하고 있고 또 그것은 퇴비화로 사용하고 있고 또 발효기 시스템이 콘테이너안에 잘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뒤집어져 가지고 음식물이 퇴비화가 되는 시스템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과장님은 알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고수부지에 나가면 개인용 공중화장실이 많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막대한 예산이 소모되고 있고 여기 보면 발효화장실 자료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앞으로 이런 것으로 교체할 생각이 있는지 아니면 계속 많은 예산을 써가면서 그대로 두고 있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기천

양기천청소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런 시설에 이동식 화장실은 우선은 발효된 그 후 처리를 해야 되는 별도 시설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저희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직 서울시에 보급이 되어 있지 않고 실험단계를 거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제시해 주신 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서 추후 필요하다면 그런 방향으로 전환할 수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에

거기에이정후위원

대해서 정보 하나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중 1인용 화장실을 똑같이 생겼지만 그 밑에 계단을 하나 밟고 올라가는데 그게 연료 탱크가 되어가지고 그것을 즉석으로 소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대소변이 1년에 한 번 정도만 처리해도 될 수 있도록 그러한 것이 개발되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지역에서 재활용품을 수거를 하고있습니다. 재활용품을 가져가시는 분들이 너무 빨리 가지고 가세요. 2층에서 내려오기전에. 그런 문제와 또하나는 재활용품을 쌓아놓으면 재활용품을 비싼 것만 가지고 가요. 그래서 쓰레기 봉지를 찢어놓고 가는 경우가 우리 길2동 뿐만 아니라 천호동에 있는데 까지도 듣고 있습니다. 재활용품을 주민들이 그렇게 가져가면 다음부터 재활용품을 내놓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렇게 과장님은 직원관리를 못하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길2동 산21번지 거기는 과장님이 몇 년전부터 무단투기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기천

양기천청소과장

당초에는 무단투기 장소가아니고 재활용품 둔촌2동에 재활용품 선별 창고가 있습니다. 그게 금년 3월1일자로 재활용품 수거방법이 요일별 품목별로 변경이 되면서 미화원들이 당일 수거한 것을 한 품목만 선별장에서 선별을 해가지고 당초에 일괄 수거를 할 때 품목별로 선별을 해서 창고에 보관을 해가지고 일정량이 되면 선별장으로 가는 그런 시스템을 이용하는것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않다보니까 무단투기가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일단 재활용추진위원회에서 조속히 폐쇄하도록 지시를 내렸고 모든 것을 원상회복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후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위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거 기가 무슨 재활용 창고였습니까? 거기를 제가 1, 2년부터 간다든지 배드민턴을 칩니다. 저뿐만 아니라 이종한 의원도 배드민턴 회원입니다. 이제까지 수백번 보셨을 것입니다. 거기가 재활용 집합장소로 하신다는 것은 너무 솔직하지 않은 답변이십니다. 거기는 조금씩 조금씩 무단투기가 되어 가지고 모아져가지고 최근에 울타리를 쳐놓은 것이지 거기가 쓰레기 재활용 집합장 이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과장님이 늦게 오셔서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기천

양기천청소과장

번지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정후위원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세대 주택에 가면 정화조가 있습니다. 그 정화조는 사실은 다세대 관리나 아파트관리인이 미터기를 안 봅니다. 예를 들어서 정화조가 있다면 300 들어있고 700 퍼가고 또 700만 가져가고 1,000으로 인정하고 정화조 처리 업자가 가져가고 합니다. 근절되지 않는 부정의 요소를 담고 있습니다. 직영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 누가 확인이나 미터기를 체크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어떻게 감독을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양기천청소과장

관내에는 정화조가 있습니다. 약 1,800여개소의 정화조가 있는데 정화조는 통상 1년에 한 번 수거를 하도록 수거 촉구 공문을 보냅니다. 공문을 보낼 때 수거 시기와 귀하의 정화조 용량과 그 용량을 다 수거했을 경우에 대략 요금이 얼마다 하는 내용을 각 가정에 통보를 합니다. 그리고 지정 기일에 정화조 대행업체에서 수거를 하게 되는데 일단은 전체적인 용량과 대략적인 금액을 통지하기 때문에 수거할 때 연립주택이면 연립주택 아파트면 관리 사무소에서 확인을 해보셔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항간에 그런 사례가 있었다면 대행업소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해서 주민의 의혹을 사지 않는 그런 수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보를

통보를손석기위원

할 때 1년에 한 번 하신다고 했는데 정화조 치우러 언제 올지 모르는데 그런 것이 날짜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1년에 두 번이나 세 번 정기적으로 분기별로 하신다든지 정화조 처리하는 어떤 장소를 선정해서 그때 일주일전에 통보한다든지 하는 것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천

양기천청소과장

저희가 1개월전에 통상 통지를 하는데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식이영식위원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이정후 위원님이 말씀하신 정화조에 대해서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청소과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안내문을 보내죠? 그 안내문을 작성해서 우송을 하는데 우리 업자가 하는지, 구청이 하는지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 과장님께서는 정화조 용량과 산출 근거를 아시는지, 세 번째 분뇨수거 차량에 분뇨차량 게이지가 있습니다. 보신 경험이 있으신지, 네 번째 건축허가 당시 매 건물마다 정화조 용량을 묻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두 개 대행 업체가 있는데 이사람들이 참 약아요. 어떻게 하냐하면 용량을퍼가지고 적은 데는 맨 처음 허가 당시 용량을 매기고 용량이 모자랄 때는 자기네 품의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내들이 쉽게 기물 정화조를 풀어가면 아, 이용량이 얼마짜리구나 자기들이 손을 본다구요. 그와같이 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아는 사실이 있는지 또한 각 단독주택 및 아파트 단지에는 단지에 정화조를 한군데라도 용량을 확인해 보신적이 있으신지 이와 같이 우리 구민은 분뇨대행업체로부터 부당요금을 징수 당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아는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기천

양기천청소과장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화조 수거를 안내하는 공문은 구청장이 내고 있습니다.

것을

그것을이영식위원

실질적으로 공문을 우송하는 일을 우리 구청에서 합니까? 대행업체에서 합니까?

기천

양기천청소과장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수거하는 과정은 참여를 시키고 저희 직원들의 지도 감독하에 참여해서 구청장이 발송하고 있습니다.

것을

그것을이영식위원

작성하는 것이 어디냐니까요?

기천

양기천청소과장

대행업체 직원하고 저희 사무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용량 산출근거는 0.75㎡당 1만 6,840원씩 하고 있습니다.

집에

이집에이영식위원

집을 짓는데 몇 ㎡의 정화조를 묻어야 한다하는 산출 근거를 아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천

양기천청소과장

그 내용은 용도별로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확이 파악한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분뇨차량 뒤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기는 봤는데 구체적으로 그 용도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영식위원

그 뒤에 게이지를 보고 안내문에 산출 근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고 요금을 내는데 우선적으로 정화조 수거 차량은 호스가 깁니다. 길면 언덕에 갖다 놓으면 부당이득금을 징수합니다. 꽁무니에 게이지가 있기 때문에 용량이 올라오죠. 그래서 게이지가 많이 올라간다구요. 그나마도 게이지가 잘 안보입니다. 더구나 이것이 분뇨입니다. 끈적끈적하고, 그네들이 게이지를 보지 못 하기 때문에 얼마입니다 하면 얼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다툼이 되어 가지고 얼마주면 끝납니다. 주민은 그와 같이 정화조를 치우는데 대해서 부당요금을 징수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게이지를 닦아서 잘 보이게 평지에서 할수 있게끔 될 수 있으면 차를 평지에 갖다 놓고하게끔 그리고 정화조 용량을 단독이나 아파트에 한 번이라도 용량을 점검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집의 건축시에 이것을 2㎡ 짜리가 들어가야 된다 하면 그것을 실제로 점검한 사실이 있는지.

기천

양기천청소과장

그 부분은 건축과에서 신고를 할때 당시 점검한 것으로 알고 저희과에서는 점검하지 않습니다.

화조

정화조이영식위원

용량을 육안으로 식별할수 있는 방법을 아십니까?

기천

양기천청소과장

일반적으로 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밑변을 계산해 가지고 높이를 곱해줘 가지고 계산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영식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대행업체가 부당이득을 취하기 때문에 다시 시정하는 의미에서 촉구를 했는데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근본적으로 정화조는 우리가 봐서 뚜껑이 반지름이 얼마냐 하면 용량이 얼마다 하는 표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부당요금을 징수하는데 그 해당 주무과에서 청소과에서 이런 사실을 모른다면 이것을 어떻게 시정하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위원이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기천

양기천청소과장

예. 고맙습니다.

문활성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손석기 간사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에

지난번에손석기위원

서류감사때도 얘기가 되었던 부분인데 지금 환경미화원들이 자연 감소에 대해서 충원을 하고 있지않죠?

기천

양기천청소과장

예.

러다

그러다손석기위원

보니까 인력부족으로 인해서 대행업체의 인력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지난번에 8월달에 대행업체 확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자료번호 81번입니다.

기천

양기천청소과장

지난 8월달에 자연 감소율, 그 다음에 재활용품 수거 체계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대행지역에서 담당하고 있던 9개동 지역을 직영으로 전환 그 다음에 운전원의 감소등에 사유로 인해서 일부 지역을 대행으로 확대 했습니다. 해서 강동용역과 남원산업, 고려정업의 분담율을 84톤, 72톤, 64톤해서 25.7, 21.7, 19.6%로 분담을 해가지고 확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확대를 하다보니까 확대 배경에는 각 구역별 분담시키는 배경은 우선은 작업 여건들 다음에 재활용품 수거로 인한 쓰레기율의 감소가 주로 아파트 지역에서 많이 이루어 졌고 우리가 실시하는 음식물찌꺼기 퇴비화사업이 주로 아파트 지역인 남원산업 관할 구역내에서 쓰레기 감소요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외형적으로 보면 강동용역, 고려정업, 남원산업순으로 분포되어 있던 비율이 외형적으로 강동용역, 남원산업, 고려정업이 제일 적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환경미화원에 대한 지원은 완전히 종결을 시켰고 앞으로 청소분야에서 투자 되어야 할 부분이 제대로 안되는 부분 재활용 분야에 중점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지금 공동주택에 있는 재활용 수거체계를 보면 자체적으로 정상적으로 추진중인 지역이 있는 반면에 아주 어렵게 재활용이 수거가 안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직영해서 전담을 해줘야 될 부분이 아니겠느냐 생각을 하고 주로 쓰레기 부분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민영화를 단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추후 그런 부분은 민영화하는 과정에서 업체간 균형이 이루어 지도록 심도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이번손석기위원

구역 암사 1,2동 암사3,4동고려정업 부분에서 늘어난 톤수가 각각 얼마입니까?

기천

양기천청소과장

지금 수치상으로 나온 것은 남원산업이 22톤, 강동용역이 4톤, 그 다음에 고려정업이 9톤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원래

원래손석기위원

분포도로 따지면 강동용역이 제일 높았고 고려정업이 그 다음이고 남원산업이 제일 마지막이었는데 남원산업이 맡고 있는 상일동 명일 1, 2동 지역에 음식물 퇴비화 또 재활용품으로 인해서 감소분을 과다하게 하다보니까 객관적으로 봐도 특정업체에게 과다하게 배분이 된 것이 아닙니까? 어떤 업체는 4톤밖에 배정을 못받았고 어떤업체는 22톤을 배정 받았고 어떤 업체는 9톤을 배정 받았고 그것이 지역간 거리간 고려를 충분히 했다고 하지만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기천

양기천청소과장

외형상으로 보면 남원산업에 그런저런 요인이 분석이 되었기 때문에 남원산업에 일부 배려를 하는 측면에서 지역 업체간 배분을 했는데 외형상으로 나타난 것을 보면 남원산업에 치중한 것같은 인상이...

손석기위원

그 부분을 인정하시는 선에서 앞으로 어차피 자연감소가 있을 것이고 그것과 더불어서 대행구역으로 확대가 될 텐데 이번의 경우처럼 그런 형평을 고려를 해서 결정을 하시겠다는 답변을 해 주시면 이 문제는 일단락 짓고 넘어 가겠습니다.

기천

양기천청소과장

지금 앞으로 그런 요인이발생한다면 지금 현재 담당하고 있는 구역의 발생량을 정확히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작업 여건을 충분히 고려해서 업체간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손석기위원

. 그러면 이번에 확대할때 재활용품에 대해서도 부분적인 변화가 있었지요. 그거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번호 22번에 보면 동별 재활용품 수거 현황표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자료요구번호는 41번입니다. 이 자료에 구청이라 함은 구청 직영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기천

양기천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손석기위원

여기 동별 편차가 심한데 그것은 아파트별로 업체와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렇게 편차가 많이 나는 겁니까?

기천

양기천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민간 수집상과 계약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그 요인은 여기서 제외됐습니다.

제가

제가손석기위원

지난번 주부환경봉사단 할때도 그런 이야기 드린적이 있는데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때 동에 현장을 나가 보니까 재활용협의회가 잘 구성되어 있고 잘 돌아가고 있는 것은 눈으로 목도할 수 있었는데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주부환경봉사단 문제에서도 회계부분은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모동의 경우에 보니까 기금이 약 2,000만원의 기금이 있는데 혹시 구청이나 청소과에서 동별 재활용협의회에 대해서 회계감사를 했거나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기천

양기천청소과장

그 부분은 좀더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으로 판단이 되는데 우선은 민간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어떤 사업을 해서 적립된 기금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을 과연 구청장이 회계감사를 할 수 있겠느냐 저희가 판단 하기에는 민간단체별로 별도의 감사기능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걸로 이렇게 이해하고 아직까지는 회계감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 해본일이 없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손석기위원

. 그러면 지금 현재 구청에 재활용품 수거로 인해서 모여 있는 기금이 얼마정도 됩니까?

기천

양기천청소과장

지금 현재 작년도 이월금이 약 2,100만원 있고 금년도에 적립금이 한 3,000만원 해서 금년말이 되면 5,000여만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이 기금은 어떤 형태로 관리되고 있습니까?

기천

양기천청소과장

지금 현재는 은행에 기업금전신탁으로 예치해 놓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손석기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결산을 해마다 하게되어 있지요?

기천

양기천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산은

결산은손석기위원

언제 해야 됩니까?

기천

양기천청소과장

결산은 연도 폐쇄기가 2월말이기 때문에 연도폐쇄기 경과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러면

그러면손석기위원

5월달까지 해야 하네요. 95년도 결산을 했습니까?

기천

양기천청소과장

그래서 저희가 고민 사항입니다. 저희가 이 기금은 95년도에 기금이 처음 생겼고 그다음에 내년도에 기금운용계획승인안을 우리 위원회에 상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승인안을 제출을 하다보니까 처음에 생긴 것이고 또 관리소홀로 인해서 사실상 결산을 못했습니다. 결산금액이 한 2,100만원이 되는데 결산을 못해서 부랴부랴 행정사무감사 직전에 자체결산은 했습니다. 그 부분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손석기위원

결산을 못하신 부분에 대해서 어떤 수순을 밟아서 해나가실 계획인지 간략하게 말씀해주세요.

기천

양기천청소과장

지금 우선은 자체적으로 이 결산으로 끝난다면 별문제가 없겠는데 이게 5월까지 자체결산이 되어가지고 그 결산내용에 대한 구의회에서 구성된 결산위원회의 심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수순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95년도 결산심사 안건에서도 이 기금에 관한 결산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행정적인 책임은 별도로 책임을 통감하고 어떤 책임이 있다면 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 부분이 내년도 운용계획안을 승인요청을 해놓고 있는 부분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일단 저희가 결산내용을 승인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 아니면 어떤 개인의책임도 질 그런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원은

본위원은손석기위원

지금 청소과장님의 책임 유무를 묻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재활용품 판매대금이 작년에 시작이 됐고 업무과다로 인해서 아마 이 부분의 결산을 누락시킨 것으로 판단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을 구체적으로 세우셔서 지난번에 결산검사 대표위원께서 결산검사 보고도 하신 상태인데 이 부분을 어떻게 보완해서 정리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다시 한 번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한 내용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양기천청소과장

지금은 뾰족한 대안은 없습니다. 이미 정기회 개최전에 운영위원회에서 이 안건에 대한 심의가 있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일에 추가로 안을 제출한다면 운영위원회 개최전에 이미 의회에 안건으로 제출이 됐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한 치유 방법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본 위원이 운영위원을 맡고있기도 하지만 의사일정 변경안을 낼 수도 있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그 형식적 절차를 어떻게 밟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무대책으로 가는거 아닌가 이런 불안한 생각도 들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번 회기내에 처리를 해서 법적 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대책이 없는 것 아닙니까?

기천

양기천청소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무튼

아무튼손석기위원

청소과장님 현재 입장이 대책이 없다고 하니까 저도 참 굉장히 답답하고 가급적이면 이것이 청소과의 업무 과다로 인한 단순 누락으로 제가 보는 것이지 그것을 고의성이 있거나 이렇게 판단 하지는 않기 때문에 저는 이 회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저희 위원님들하고 청소과장님과 시민국장님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해서 해결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부분이 대외적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어차피 이것은 드러나지 않을 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운용기금 계획과 더불어서 밝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잠시 감사중지를 하든 정회를 하든 이 부분에 대해서 올 회기내에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난 다음에 감사가 진행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게 논의할 수 있는 기한이나 시간이 제가 보기에는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청소과장님이 뚜렷한 계획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강실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문활성위원장

강실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손석기강실위원

간사님께서 쭉 질의를 해주셨는데 청소과가 한두 분하고 나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보건소 하기 전에 아마 잠깐 쉬는 시간이 있을텐데 그때 숙의를 해가지고 나중에 총괄 총평 있을 때 짚고 넘어가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니다

좋습니다손석기위원

. 그러면 재활용 부분까지로 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활성위원장

다음 강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우리강실위원

대행업소와 대행계약서가 있지요. 그런데 11조에 보면 지도감독을 하게 되어 있고 12조에 보면 일반폐기물 수집수수료 부당요금 징수를 할 때는 구청장이 해지를 할수 있다 이런 문구가 들어 있는데 집집마다 대형쓰레기나 우리 강동구에는 상가가 많은데 인테리어 같은 것을 하면 폐자재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용역회사에서 와가지고 계산을 해서 가져가는데 2만원에 해줘라, 6만원에 해줘라, 8만원에 해줘라 하면서 옥신각신 합니다. 일단 내놓은 이상 피해는 주민들이 보는데 우리 강동구청에서 대행업체 지도감독을 1년에 몇번 합니까?

기천

양기천청소과장

1년에 분기별로 1회씩 지도감독을 하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특수한 경우라고 보는데 95년부터 종량제가 실시되면서 요금에 관한 사항은 규격봉투를 구입해가지고 배출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논란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부 사업장 통상 다량 배출업소라고 얘기하는데 사업장 폐기물에 대해서는 폐기물의 수집 운반처리를 배출자가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생활폐기물은 구청장이 하도록 되어있고 다량 사업장에 대해서는 배출자가 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차를 사가지고 처리하든가 아니면 수집운반 업자하고 계약에 의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그것은 쌍방간에 계약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강실위원

.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십시오.

기천

양기천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활성위원장

다음 안계만 위원 질의 하여주십시오.

하게

간단하게안계만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금일호 위원께서 질문한 사항인데 청소차량 정비에 대해서 15일이상 이라고 했는데심지어는 고장나서 27일을 세워놨습니다. 이럴 경우에 청소업무에 차질이 없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기천

양기천청소과장

사실 장비를 운용 관리하는데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저희 차가 84대가 있는데 내년도에 저희가 대폐차를 해야될 6년이상 소요된 차량이 37대나 됩니다. 그래서 장비가 정상적으로 100% 가동된다면 작업능률도 그만큼 올라갈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고장률도 잦고 또 가동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청소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장기간 수리를 요하는 그러한 차량이 발생했을 때는 다른 차가 추가 작업을 하는 그런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조치하고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안계만위원

해마다 감사에 지적되는 사항인데 역시 마찬가지로 항상 늘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51대 차량중 31대나 10일이상 차량정비로 해서 발이 묶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 모순점을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고 그때그때 넘어가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1톤 압롤차만해도 무려 51번중에 11번이 고장이 났습니다. 왜 이렇게 압롤차가 자주 고장이 나는지 이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양기천청소과장

저희 차가 84대가 있는데그중에 압롤차가 김포해안매립장으로 쓰레기를수집 운반하는 차들입니다. 그래서 우선 운행거리가 길고 또 매립장에 진입해서는 빠지고 그러기 때문에 또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여건이 아주 열악합니다. 그러다보니까 다른 차량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고장이 많았다고 봅니다.

안계만위원

이 부분은 앞으로 청소과장님께서 이렇게 장기간 한달 가까이 정비를 하는 것은 상당한 모순이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천

양기천청소과장

알겠습니다.

문활성위원장

다음 배온희 위원 질의하여주십시오.

지금

지금배온희위원

우리 구청에서 음식물 퇴비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음식물 퇴비화사업이 성공하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천

양기천청소과장

저희가 음식물 퇴비화사업을 위해서 예산편성을 했고 또 이것은 의지를 가지고 꼭 해야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러면

그러면배온희위원

여기에 문제점은 없습니까?

기천

양기천청소과장

문제점도 있습니다. 우선은 퇴비를 생산했으면 생산된 퇴비를 사용할 수있는 수용가가 우선적으로 확보되어야 합니다.

러면

그러면배온희위원

수용가가 지금 있습니까?

기천

양기천청소과장

지금 그것은 저희가 인근에 도심권 중에서도 농촌지역에 있는 그런 지역이고 하기 때문에 우선 수도권과 지금 그 문제 그 다음에 퇴비화공장을 설치하기 이전에 확보해야 하는 문제를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바로

바로배온희위원

그 문제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지금 우리는 수용가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추진하고 성공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다른 도시에서는 시행을 하고 이미 시범을 해 봤습니다. 그랬는데 그쪽에서 실패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전 동구청 같은 데서는 이게 환경신문 96년 8월 26일자인데 대전 동구청에서는 이사업을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구청에서도 이거 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하면 지금 이것을 우선 발효처리하는 데는 악취라든지 벌레 생기는거 이런거는 둘째 문제치고 우리나라의 음식에 대한 염분이 상당히 높습니다. 염분을 중화시키기 위해서 상당히 첨가제가 많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감당해내기가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전국적으로 시범한 지역에서 실패 결과로 나오고 있는데 계속 우리가 이것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난지도에서 30억인가 40억 들여서 쓰레기 처리장을 음식물 처리장을 설치했다가 한번도 못 써보고 40억이 폐기된 것을 우리는 아마 기억할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앞서서 우리가 다른 데서 시범으로 했다가 지금 자꾸 문제가 되어서 실패하고 있는 이것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지금 사료화 시키는 공법이 개발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동물한테 먹이는 것입니다. 음식물로 바꾸는 작업을 해서 사료를 만들어가지고 음식을 먹여서 그 분뇨를 배출시켜서거름으로 만들 수 있는 이런 것이 개발되었는데 지금 다른 데서 하지 않겠다, 처리해 달라하는 이런 것들을 계속 우리가 추구한다는 것이 우리가 시행착오를 걸을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다시한번 음식물 퇴비화 문제를 재검토를 해주기를 바랍니다.

기천

양기천청소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우리나라에 지금 시설되어 있는 퇴비화 사료화 시설들을 견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견학 결과를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 시설들은 도시계획으로 시설해야 되기 때문에 아울러 도시계획도 동시에 절차를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검토가 정리가 되고 한다면 내년 초에 기본계획을 수립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지금 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를 해서 우리가 사업을 확정하기 전에 다시한번 우리 시민생활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고회를 거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고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우리 계획은 내년 2, 3월에 결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지금배온희위원

수용가들이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다행히 이것이 성공할 수 있는 것인지 면밀히 검토하시고 또 음식을 사료화하는 이것을 같이 검토해서 나중에 우리 예산에 낭비가 없도록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양기천청소과장

지금 검토는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활성위원장

그러면 이것으로 시민복지국 소관 업무를 마치고 잠시후 보건소 소관 사항을 질의 답변 듣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감사중지

16시1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지금

지금이정후위원

에이즈 환자가 2,790만명입니다. 2천년대 되면 약 5,000만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강동구가 지금 현재 9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은 2천년대까지 몇 명이나 추산이 됩니까?

수용

이수용보건행정과장

지금 전국에 에이즈환자 수가 11월 30일 현재 신문에 발표된 것이 614명입니다. 지금 2천년까지를 봤을 때 앞으로 3,4년 정도로 봤을 때 전국적으로 1,000여명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구 같은 경우도 지금 10명이 관리되다가 한 명이 사망해서 9명을 관리합니다만 2천년까지 많아야 20명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지금이정후위원

말씀하신 것이 610여명이라고 그랬는데 그 숫자가 틀렸습니다. 60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자료를 정확하게 말씀하셔야지 우리가 모른다고 어물어물 넘어가려고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수용

이수용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신문에 보았던 것을 자료로 안 가지고 있고 해서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지금

지금이정후위원

현재 남자가 533명, 여자가 75명 그 연령별까지 분류가 되어 있습니까?

수용

이수용보건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는 9월말 현재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전에 신문에 났던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를 아직 입수하지 못 하였습니다.

제가

제가이정후위원

가지고 있는 자료는 31일자 자료입니다. 1일이 보건의 날입니다. 보건 감사를 받는 분이 최근 자료를 입수하지 못하고 감사에 임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있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또 감염별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까?

수용

이수용보건행정과장

9명에 대해서 되어 있습니다. 이정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연령별에 대해서 우선 말씀 드리겠습니다. 19세에서 25세 사이가 2명, 31세에서 40세가 4명, 40세에서 50세가 3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염경로를 말씀드리면 이성간에 저것으로 해 갖고서 6명이 감염되었고 동성애로2명, 기타 1명이 되겠습니다.

이정후위원

그 다음에 7월7일날 세계 에이즈 학회가 캐나다에서 있었습니다. 캐나다 핸크바 시에서 1만 5,000명 이상이 참석해서 에이즈에 대한 심포지엄이 있었는데 지난번 행정감사가 시작될 때 보건소장님은 에이즈는 예방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학을 전공하신 분으로서 예방만 있고 치료는 없다고 말씀하신 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세계 에이즈 협회에서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까?

수용

이수용보건행정과장

지금 없습니다.

이정후위원

또 에이즈가 아까 말씀한 대로성의 접촉에 의해서 또 수혈에 의해서 전염이 된다고 그랬는데 입으로도 전염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수용

이수용보건행정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염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면

모르시면이정후위원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수용

이수용보건행정과장

나중 기회에.

것은

이것은이정후위원

여러 사람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들으십시오. 에이즈 웰스는 생각보다 더 위험이 높다. 미 다나포바 연구소 그룹에서는 동물실험 결과를 96년 6월7일 과학잡지 사이엔즈에 발표하고 동 연구자 웰스 레프레피트 박사는 붉은 원숭이 혀 뒤에 에이즈가 있는 것을 발견을 하였습니다. 즉 말하자면 혀 밑에 에이즈 균이 붙어서 서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74마리 원숭이 중에 64마리가 에이즈에 감염되었고 혀 밑에 그와 더불어 직장에도 6,000분의 1의 에이즈 웰스를 감염이 되어 있다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원숭이 입에는 상처나 출혈이 없었습니다. 이 실험 결과가 사람에게 반드시 해당된다고볼 수는 없으나 입을 통해서 감염될 수 있다. 통상 성 접촉에만 위험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입을 통해 감염할 수 있는 율은 830분의 1의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키스를 한다든가 우리가 음식 그릇이라든가 식기, 음료수 이런 데서는 전염이 안 되지만 그래도 키스를 너무 진하게 하면 830분의 1의 감염이 있다 이렇게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모르십니까?

수용

이수용보건행정과장

예, 처음 듣습니다.

선희

김선희보건소장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직 저희 나라에 나와 있는 자료에는 입맞춤이나 그런 것은 그것으로 인해서 전염이 안되고 만약에 입에 상처가 있을 때 그럴 때는 전염이 되지만 상처가 전혀 없을 때는 입맞춤이나 그런 것으로 에이즈가 전염이 안 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러나

그러나이정후위원

그날 캐나다의 심포지엄에서는 830분의 1의 입맞춤으로 전염될 수 있다고 분명히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의심난다면 원본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장님이 치료약이 없다고 하신 말씀을 행정감사 시작할 때 하셨기 때문에 반론을 약간 제기하겠습니다. 이번에 캐나다에서 한 것은 11회 국제회의입니다. 치료약에 대해서는 희망이 있다고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사무총장 비다 비오토는 치료 불가능한 병이 아니고 희망이 있어 치료 가능하다고 발표하였습니다. AZT 아지토 치민신이란 약이 있습니까?

선희

김선희보건소장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고

사용하고이정후위원

있습니까?

선희

김선희보건소장

예, 그것은 치료제는 아니고 에이즈 발병 억제하고 또 면역을 증강하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정후위원

새로 개발된 프로테아세라는 약과 병행을 했을 때는 환자 혈액 중 HIV(웰스) 함량이 많이 감소하고 면역 세포를 증강한다는 것을 미국, 영국에서 공동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HIV(웰스)를 통해 에이즈 병에 대해서 대폭 퇴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또 당뇨병 및 만성병에도 치료가 월등하게 좋다. 쉽게 말하자면 지금 AZT 거기에다가 프로테아세를 혼합해서 병행했을 때는 치료 효과가 훨씬 높아진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것을 소장님 모르셨어요?

선희

김선희보건소장

저도 문헌에서 많이 보았습니다. AZT 단독으로 할 때는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이게 만약 치료약이라면 부작용이 많아도 우리가 쓰겠지만 약간 발병이 억제되고 또 생명이 조금 연장된다 뿐이지 완치는 안되기 때문에 그 대신 부작용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것을 하다가 부작용이 심하면 중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보면 AZT하고 다른 것을 복합해서 쓰는데 그것도 면역이 증강이 되는 것이지 완치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에이즈 완치하는 치료제를 발명한다면 그것은 완전히 노벨상감이라고 그런 식으로 아직 완치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제가 업무보고 할 때 예방 홍보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치료제나 완치제가 없기 때문에그 대신 전염 경로는 확실히 밝혀져 있기 때문에 그 전파 경로만 완전히 차단하면 완전히 예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정후위원

키스해서 830분의 1의 전염 확률이 있다. 이 혀를 통해서, 에이즈 홍보물을 만들 때는이런 가능성을 필요하시면 저한테 자료를 요구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원본을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해서 드릴테니까 홍보물에다 그런 것을 넣으셔야만 우리 강동구 보건소에서는 적극적으로 일을한다, 남보기에 새로운게 더 있다. 홍보에 간접적인 효과 에이즈 예방 효과가 높아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천 명이 뽀뽀해 가지고 한 명이 걸리면 또 에이즈 환자는 환자되는 것이니까 그런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선희

김선희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선

우선안계만위원

보건소장님께 지난번 우리 구의원 37명을 건강을 위해서 건강진단을 하게끔 배려를 해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에이즈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보충질문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정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에이즈는 날로 심각하게 확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방지책으로서 우리 강동 보건소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선희

김선희보건소장

저희는 전에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예방 홍보만이 가장 확산을 방지하는 대책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가 예방 홍보에 대한 리후렛 배부를 4,000부, 만화책자 1,500부 또 팜플렛 1,200부 등을 해가지고 배부했습니다. 그 다음에 11월16일에 가두 캠페인을 실시하고 12월에 홍보 판매 전시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는 예방 교육을 굉장히 중시해가지고 신세계백화점에 7개의 단체에7,000명을 대상으로 에이즈 예방 홍보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많은

많은안계만위원

활동을 해주셔서 고마운데 우선 청소년 문제가 가장 시급한 문제인데 우리 지역에는 천호동 423번지가 있습니다. 청량리에는 588번지가 있고 또 영등포 역전에도 423번지 그런 데로 인해서 에이즈가 많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소년 학교에 어느 학교를 홍보를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김선희보건소장

성덕여상 1,200명, 광문고등학교 2,100명 또 동북고등학교 1,650명 또 강동고등학교도 실시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년에도 계속.

안계만위원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상당히 그것이 그것으로 인해서 경각심을 갖고 청소년 애들이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영고등학교가 유일하게 빠졌는데 그런 한영고등학교라든가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 여고 남자학교, 전부 내년에는 꼭 홍보차원에서 예방차원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꼭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김선희보건소장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안계만위원

매스컴을 통해서 보았지만 국내 에이즈 감염자가 96년도 11월말 현재 600여명으로 나와 있지요?

선희

김선희보건소장

예.

수는

환자수는안계만위원

93년도 이전까지 매년 한 명 내지 6명이 증가하였습니다. 94년도 11명, 95년도에는 14명 96년도 현재 22명 자꾸 급증하고 있습니다. 전체 에이즈 감염자의 87.7%가 남자지요?

선희

김선희보건소장

예.

인데

남자인데안계만위원

연령별로 보면 30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 홍보 차원에서 꼭 고등학교 남녀고등학교는 내년에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전체 감염자에 87.5%중에 무엇으로 인해서 감염이 제일 많습니까?

선희

김선희보건소장

성 접촉으로 하는게 제일 많습니다.

저는

저는안계만위원

그런 것을 홍보차원에서 아주 너무나 무지한 청소년들에게 많은 활동을 보여주시기 바라면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난번 몇 개월전에 어느 업체라고는 이 자리에서 말씀 안드리겠습니다마는 강동성심병원에 쓰레기가 15일동안 가까이 쌓여서 치워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장님께서는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김선희보건소장

저희가 알기에는 그 쓰레기하고 적출물하고 혼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아마 김포매립지에서 발견이 돼가지고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로는

앞으로는안계만위원

그로 인해서 환자라든가 재삼자의 피해가 없게끔 자주 점검을 나가시고 감사때뿐이 아니고 점검하시고 직원을 자주 내보내셔서 적축물이 같이 일반 쓰레기하고 혼합이 되지않도록 소장님께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선희

김선희보건소장

그 일이 있고 나서 병원의 담당자들을 불러서 특별 교육을 시켰습니다. 강동성심병원에 대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시정 조치했습니다.

문활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석기 의원 질의하십시오.

이즈

에이즈손석기위원

예방 부분에 있어서 다각적인 사업을 하신 것으로 판단이 드는데 크게 교육사업 그다음에 홍보물 제작 배포 이렇게 두가지로 보아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까?

선희

김선희보건소장

또 가두캠페인도 했습니다.

물은

홍보물은손석기위원

구체적으로 종류가 어떤 어떤 부분이 있나요?

선희

김선희보건소장

홍보물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만화책자도 하고 리후렛, 팜플렛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수용

이수용보건행정과장

제가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홍보 판넬 전시회를 12월3일 오늘부터 12월6일까지 천호역 거기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12월1일 에이즈의날을 기념해서 천호역 구내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모든

모든손석기위원

일이 계획에 의해서 끝나면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도 그것이 별로 값어치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과장님에게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홍보물을 여성건강관리소, 숙박협회, 목욕협회에 600개, 300개, 300개씩 이렇게 배포했다고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서 배부를 했고 이것이 어떻게 배부됐는지 확인된 사항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이수용보건행정과장

그 배포사항은 저희 직원이 협회에 우송을 하거나 아니면 갔다주거나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7월에 부임해 와서 유인물이 나왔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당시에 나왔던 이게 뭐냐하면 오해라는 만화책자입니다. 이것을 협회 왜냐하면 우리는 여관에 일일이 전달할 수 없고 그러기 때문에 협회를 통해서 전달을 했습니다.

지금

지금손석기위원

과장님 답변을 조금 오해하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지금 홍보용 만화책자 보여주신 것이죠?

수용

이수용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것은

그것은손석기위원

숙박업소가 아니고 그 배부내역은 뒷면에 따로 있습니다.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홍보물 화장지나 팜플렛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배부가 됐다라고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셨습니다. 그것은 만화책자는 아니잖아요?

수용

이수용보건행정과장

지금 나눠드린 것은 대표적인 한가지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니다

좋습니다손석기위원

. 그런데 문제는 그 뒤에 홍보용 만화책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그간에 제가 보건일선에서 지켜봤던 여러 가지 부분을 고려한다고 하면 이런 자료들이 대체적으로 중간에서 유실되는 사례가 왕왕 있다는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좋은 취지를 가지고 사업을 계획을 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갖고 있는 일손에 딸림 때문에 끝까지 배포되지 않고 결국에는 중간에 사장되는 이런 결과가 왕왕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점검을 하셨는지 점검하신 부분이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이수용보건행정과장

제가 확인한 사항은 협회에 전달한 사항까지만 확인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것이 사장될 소지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나중에 저희들이 건강관리소는 저희가 직접 관리를 하니까 별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숙박협회라든지 목욕협회 여기에는관할 업소를 저희들이 우송으로 해 드리도록 이런 방향을 강구하겠습니다.

대로

나름대로손석기위원

대책을 갖고 계신 것 같아서 일단 답변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지금 모두에 위원님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셨듯이 에이즈가 확산 일로에 있고 흔히 말하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통상 지칭을 하고 있는데 이부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교육 부분을 이야기 하셨는데 자체 강사가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수용

이수용보건행정과장

에이즈협회에서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손석기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좋은 취지로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만들었는데 앞으로 에이즈를 포함한 성교육 문제를 특히 관내에 있는 유관 의료단체와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이 우선 거리적으로 가깝고 또 여기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어차피 호흡을 같이 한다라는 측면에서 그분들을 활용해서 하는 것이 좀더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라는 본위원의 개인적 판단인데 여기에 대해 소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세요.

선희

김선희보건소장

저희가 성교육을 올해에 저희 간호사를 대한가족계획협회에서 위탁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원하는 학교를 신청받아 가지고 학교에 직접 나가서 교육도 시키고 또 내소자한테도 성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성교육 위탁교육을 두 명쯤 시켜가지고 우리 관내에 초·중·고등하교 학생들을학교에 직접 가서 다 성교육을 시킬려고 지금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손석기위원

. 제가 알기로는 유관단체에서 그런 부분을 자체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기왕에 민간인 협동차원에서 진행된다면 더욱더 효과적이고 바람직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유관단체의 사업계획을 충분히 확인하시고 그런 부분이 저는 합동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하면 효과의 극대화가 있을 것이다 이런 판단을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제안을 드리면서 보건소장님이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좀더 좋은 안이 나왔으면 하는 바램이고 보건행정과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문활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정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지금이정후위원

에이즈 환자가 아홉 명이있죠, 그사람들의 건강상태라든가 또는 직업이랄까 정황을 지난번 작년 감사할 때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아홉 명에 대해서 인적사항이라든가 직업, 건강상태 다른 사람에게 전염이라든가 그런 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 설명을 해주십시오.

선희

김선희보건소장

직업은 잡상인이 4명이 있고 대중식당 1명, 외항선원 1명, 가정주부 1명, 기타 2명입니다. 이사람들은 저희가 한달에 한 번 전화 상담이든지 개별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개월마다 정기 면역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정후위원

더 악화가 많이 되고 있습니까?

선희

김선희보건소장

이번에 11월13일에 한 명이 사망했습니다.

머지

나머지이정후위원

건강상태는 어떻습니까?

선희

김선희보건소장

나머지 건강상태는 계속 면역이 6개월마다 어느정도가 떨어졌는지 그것을 체크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감염상태에서 진전된 환자는 없습니다.

점에

음식점에이정후위원

있는 그 분은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선희

김선희보건소장

이사람이 아마 제가 알기에는 조그만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에이즈환자라고 해가지고 에이즈환자는 유흥접객업소 그것만 못하게 되어 있지 다른 것은 제재를 하지않고 있습니다. 음식으로 전염되고 그러는게 아니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활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에 대한 질의는 없으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장께서 의약과장을 겸직하고 계시므로 위원님들께서는 보건지도과, 의약과 순으로 소관 사항에 대하여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손석기위원

과에 대한 업무를 지적하기 이전에 보건지도과장겸 의약과장을 맡고 계시죠?

현숙

정현숙보건지도과장

네.

손석기위원

의약과장으로는 언제 발령을 받으셨습니까?

현숙

정현숙보건지도과장

10월15일자입니다.

까지

지금까지손석기위원

약 한달반 이상을 겸임하고 계신데 직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없으십니까?

현숙

정현숙보건지도과장

글쎄요, 직무대리가 아니라도 본연의 업무라도 항상 애로는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의약과쪽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손석기위원

어떤 부분을 소장님께 여쭤보고 싶으냐 하면 지금 전임 의약과장이 공석이 된지 45일이 지났습니다. 제가 알기로 후임 의약과장에 대해서 품신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이 부분이 해결이 되지 않고 우리 보건지도과장님이 겸임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과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선희

김선희보건소장

제가 후임 의약과장을 추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두로 확약을 받았는데 일단 임명권자가 청장님이시기 때문에 청장님이 미국도 갔다오시고 또 그동안에 갔다오신 다음에 감사라든지 여러 가지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 생각에는 일단 이 감사가 끝난 다음에 청장님께 다시한번 건의 드릴 생각입니다.

러면

그러면손석기위원

결국에는 후임 의약과장에 어느 분이 되실지 모르지만 행정사무감사를 피하기 위한 그런 부분으로 저는 이해가 되는데 혹시 그런 부분 아닙니까?

선희

김선희보건소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희가 의약과장을 만약에 올렸어도 그게 시에까지 가서 교육도 받고 그러면 두달 걸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그때에 전 의약과장이 그만둔 다음에 금방 저희가 품신을 했어도 내년 1월에나 되기 때문에 행정감사 하고는 완전히 무관합니다.

렇게

그렇게손석기위원

소상하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충분히 납득이 됐고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 부분은 아마 저의 입장만 아니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면서 보건지도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지도과에 들어온 진정서 민원중에 이 부분은 보건행정과 소속 업무이긴 한데 아까 지나갔고 또 사실은 맡고 계신 의약과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할려고 합니다. 진정서에 명일1동 삼익2차 노인회에서 진정서 보낸 내용이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현숙

정현숙보건지도과장

알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손석기위원

지난번 현장 사무감사때 있었던 일에 대해서도 소상히 알고 계시죠?

현숙

정현숙보건지도과장

알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손석기위원

판단하기에는 진정서 내용으로도 이것은 도저히 본인이 썼다고 보기에는 약계의 내부를 너무나 잘아는 것처럼 써있고 아주 한쪽에 편파적으로 써 있다는 판단이 드는데 이 진정서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선희

김선희보건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일동 삼익2차 아파트 노인회앞으로 보낸 공문서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약국등 판매업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공장도 가격보다 낮게 판매하는 등 부당한 방법이나가격으로 의약품을 판매하여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소비자를 유인해서는 아니된다 규정하고 그 다음에 업무에 위탁위임에 대해서 약국에 의약품 판매에 대한 조사 확인업무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대한약사회에 위탁한 사항으로 대한약사회는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자율관리 지침을 통하여 보건복지부에 승인을 얻은바 위반 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또 의뢰한 사항하고 또 일부 의약품을 다른 약국들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을지라도 약물 오남용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여 일정한 가격 이하로 판매할 수없도록 규정한 입법 취지를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가 회시를 했습니다.

정서

진정서손석기위원

내용에 대해서 법적인 해석을 충분히 하신 것으로 판단이 들고 모범답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까지를 돌이켜보면 진정의 내용이 됐든 약국이 지금까지도 계속 문제를 야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임 의약과장님에 퇴진과도 부분적으로 관계가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현장 사무감사시 민원인들이 보여줬던 태도에 대해서는 더 이상 강동땅에 이 지역에 이사람들이 뿌리를 박고 산다는 것은 우리 전체 주민의 건강을 위해할 가능성이 크다 구체적 예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날 저희가 현장 사무감사를 나가서 목도한것은 일단 불법인 맥진을 목도를 했고 그것도 한약조제실이라는 밀폐된 공간을 만들어 놓고 환자들을 일렬로 앉혀놓은 상태에서 맥진을 하고 있는 것을 직접 목도를 했습니다. 결국 불법인 공장도가 이하의 판매를 통해서 환자들을 유인하고 그 환자들에게 또다른 방법으로 결국 금품을 갈취하는 형태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위원은 판단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소장님이나 담당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현숙

정현숙보건지도과장

저희 담당 계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엽

박신엽약무계장

그날 현장 감사시 저는 뒤에 쳐져 있어서 못봤는데요 강실 위원님이 분명히 맥진하는 것을 목격하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강실 위원님께서 그냥 하신 말씀은 아닐 것입니다. 약사 지도감독에서 그런 부분이 잘 체크되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담당계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하며 앞으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시정 지시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손석기위원

담당 계장님이 간단하게 답변을 하셔서 과연 그것이 이행이 될까 저는 사실은 의구심이 될 수밖에 없는게 현실입니다. 그 근거로는 약국 감시에 대해서 자율지도권이 약사회로 이관이 되어 있는 상태죠?

선희

김선희보건소장

네. 보건복지부에서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보건복지부령에 의해서 각 약사회로 위임이 되어 있는데 약사회에서 지금까지 표준소매가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의뢰를 전체적으로 몇번 했습니까?

선희

김선희보건소장

열한 번입니다.

머지

나머지손석기위원

4회에 대해서 왜 행정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선희

김선희보건소장

그 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4월까지는 저희가 하고 4월 이후에 행정처분이 중단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의약품 가격 관련으로 3회 행정처분한 것에 대해서 관내 길동 보령약국에서 행정소송을 저희한테 제기했습니다. 소송취지가 처음에는 공장도가 해석 차이에서 세 번째 처분부터는 보건소장 처분은 무효이고 구청장 처분이어야 한다는 처분권자로 변경이 돼서 보건소장 명의로 처분이 불가했습니다. 또 구청장 명의로 처분시 보건소장 처분의 잘 못을 인정하여 소송을 포기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동소송 판결이 조례상 행정처분에 대한 구체적인 위임이 없는 보건소장에 무효라는 판결에 따라 행정 소송이 1차는 무효, 2차는 쌍불취하, 3차는 취소로 종결이 96년 9월 13일에 났으나 동 판결 결과에 대한 사후처리와 조례 정비에 대해 구 고문변호사에게 패소한 사건의 사후 조치 가중처벌과 행정처분 권한위임이 조례에 대한 규칙이나 질의 등의 행정처분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또한 보건소에서는 대형 약사회와 대형 약국간에 대화의 자리를 11월 26일 마련하여 종합가격표 대상 품목중에서 일부 품목과 그 가격의 협상 조정으로 양측의 타협점을 모색하고자 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 못한 것에 대해서는 행정 처분과 병행해서 행정지도와 양측 대화와 양보를통한 의약품 가격 질서유지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손석기위원

동 직종에 근무했을뿐만 아니라 그 분들이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형태에 대해서는 사석에서 적나라하게 소장님이나 다른 분들에게 말씀드린적이 있습니다. 흔히들 일반 주민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또 일반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저는 우리 행정 공무원들이나 보건소에서 적극 나서서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약이라는 특수한 효능을 지닌 부분을 일반 공산품처럼 해석을 해서 싸게 파는 것이 주민에 이익을 위해서 좋다라는 싸게 파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라는 양측의 입장을 고려하는 부분에 행정적 자세가 아니라 표준 소매가 법에 있는 법대로 집행하는 길만이 50만 강동구민의 건강을 제대로 지켜가는 길이라고 본위원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 근거로는 그날도 그 자리에서 목도했듯이 싼 가격으로 환자를 유인하고 유인한 환자들에게 결국에는 불법을 일삼으면서 불법을 일삼은 대가로 금품을 얻는다고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건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행정 처분된 것에 대해서 시급하게 과정과 절차를 밟아서 처리하여 주시고 또한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을 해서 점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이유는 이번에 대형 약국에 갔더니 거기는 정기 점검표가 아직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무계장님에게 여쭤보니까 아직 올해 정기 점검을 안했다는 것입니다. 시급하게 정기 점검을 해 주시고 그 결과를 반드시 문서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김선희보건소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활성위원장

다음 안계만 위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안계만위원

손석기 위원님께서 대형 약국 일반 소매 약국에 대한 문제를 언급했는데 보건소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대형 약국과 일반 소매약국이 있는데 그 장단점을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선희

김선희보건소장

이것은 약사회 측과 대형약국의 주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 약사회에서 주장한 것은 첫째로 소규모 약국의 피해와 국민 약물 오남용의 위험이 크다, 두번째는 인지도가 높은 약을 싸게 판매하여 유인한후 인지도 낮은 약으로 폭리를 취한다, 세번째는 대형 약국의 가격 유인으로 약사 전체의 신뢰감을 손상, 네번째는 공장도가 이하 판매는 실정법 위반일 뿐만아니라 시민건강을 고려하여 엄격히 제재되어야 한다. 이것이 약사회 주장입니다. 대형약국의 주장은 첫째 국민이 싼값으로 약을 살 수 있어 주민의 편익을 제공한다, 둘째공장도가 이하로 판매해도 손해가 될 수 없고 다음 소형 약국에서도 이익이다, 세번째 우리구 대형 약국 이용자의 80%가 종로통 대형 약국을 이용하던 사람들이다. 네번째 시장개방 추세에 대응하여 약국도 타업종과 같이 민영화되고 상호 경쟁체재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양측의 주장입니다.

우리

우리안계만위원

강동구에 대형 약국이 몇개입니까?

선희

김선희보건소장

5개가 있습니다.

시는

서울시는안계만위원

몇 개입니까?

선희

김선희보건소장

그것은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러나

그러나안계만위원

문제점은 대형 약국과 소매 일반 약국하고 분쟁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이것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하는 것은 물론 보건복지부에서 여러 가지 안이 나오겠지만 보건소장님 간략하게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김선희보건소장

제 생각에는 지역단위에서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제가 2개월전에 보건소장 회의에서 시에 보건국장님에게 시에 건의도 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행 약사법이 의약품의 표준소매가격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또 의약품 가격 표시 및 관리 기준을 그대로 두고 의약품의 공장도가와 실제 공장도가가 큰 차이가 나 이런 것이 계속 되는 한 해결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것을 해결할려면 약사법 자체의 정비와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계만위원

보건소장님께서는 솔직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 약국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없어야 되겠습니까?

선희

김선희보건소장

이게 1년동안 끌어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1년동안 양쪽을 조정을 했는데 되지 않고 11월 26일날 약사회 임원 5분, 대형약국 5분, 저하고 과장하고 계장이 같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타협점으로 우리 주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 약을 일정한 종류를 정해가지고 이거는 똑같은 가격으로 팔고 나머지 우리 주민들이 많이 찾지않는 약은 자율경쟁에 맡기자 이런식으로 저희가 조정을 했는데 양측의 의견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직 조정이 안됐고 약사회 회장님하고 대형 약국 대표가 12월초에 만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앞으로는 서로 공존해서...

래서

그래서안계만위원

제가 볼때는 과거에도 약사 파동으로 인해서 한약사와 양약사간에 분쟁이 있는 것으로 해서 주민의 피해가 엄청났습니다. 문을 철시하고 그런 경우도 있었고 또 대형약국과 일반 소매 약국간에 분쟁이 빨리 해결되도록 보건소장님께서는 간접적이나마 요청을 사후에 하셔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활성위원장

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지금손석기위원

문제의 본질이 오도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형 약국이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대형약국이 자기의 생존전략으로 택하고 있는 가격위반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소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절대로 풀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문제의 본질에서 우리가 접근해야만이 문제를 올바로 바라볼 수 있고 그래야 해결점을 찾을 수 있는데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인식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이 두 공존하는 부분을 어떻게 하든 무리하게 결합을 시켜보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고 법적으로 규제를 받아야 마땅하다면 그대로 법을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대형 약국을 하지말라 하는 사람도 없고 대형약국을 운영하는데 있어서도 제재를 가한 바 없습니다. 단지 위법과 범법 사항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규제를 하려고 할 뿐이고 규제를 하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대형 약국과 소형 약국의 장단점에 대해서는충분히 여러가지 매스컴이나 이런 문헌을 통해서 논의된 바가 있습니다. 결국 공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존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같이 살아가는 문제입니다. 대형 약국이 생긴 이후로 강동구 소재 소형 약국이 30여 가까이 폐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약국이 지금 내놓은 데가 2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법을 지켜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올바른 공존이나 생존이 될려면 대형약국에서 공장도가 이상으로 팔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것을 적발할 아무런 근거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소장님께서 부디 문제의 본질을 접근하실 때 양시론이나 양비론에 접근 하시지 말고 명명백백하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확실하게 직시를 하셔서 그런 관점이 설 때만이 올바른 문제 해결책이 나온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쪽을 절충하시는 노력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것이 무산된 이유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직접 소장님께 들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그것이 숫자 한두 개 주고받고 그런 부분으로 공존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좀더 많은 부분을 양보해야 될 자가 누구인가를 충분히 객관적으로 드러나 있는 사실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쪽을 편드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길로 가기 위한 그런 중재와 타협을 해 주실 것을 다시한번 부탁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문활성위원장

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해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호동

천호동이해식위원

423번지 여성건강 관리소 추진계획 및 실적에서 작년 서류를 보니까 특수사업으로 자궁암 검사를 했는데 올해 96년도 자궁암 검사를 안했습니까?

선희

김선희보건소장

작년에 한 것은 서울시 지침에 따라서 한 것입니다. 특별히 발견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지않고 내년에 저희 관내 저소득 부인층을 대상으로 위탁을 해가지고 자궁암 검사를 실시 할려고 합니다. 앞으로 대상자를 올해 늘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동사무소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선희

김선희보건소장

저소득층을 방문단으로 한다든지 내소자중에서 저소득 200명을 대상으로 저희가 자궁암 검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 관내 산부인과를 한군데를 위탁을 해가지고 200명 정도 특수사업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그것을 받아 가지고 좋으면 잘되면 내년부터 확산해서 할려고 합니다.

리고

그리고이해식위원

여성건강 관리소에서 성병 검진을 할 때 에이즈도 검증합니까?

선희

김선희보건소장

작년에 한번 해 보았습니다. 다행히 에이즈 감염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쨌든

어쨌든이해식위원

의무적으로 에이즈 검진도 같이합니까?

선희

김선희보건소장

혈청 검사도 하고 하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이해식위원

보건소로 내원하는 성병검진 환자들도 에이즈 검진을 하고 있죠?

선희

김선희보건소장

그러니까 건강진단을 하는사람들 전부다 루트별로 에이즈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2만 7,000명 정도 했습니다.

이해식위원

모자건강교실을 운영하고 있죠? 모자건강교실 중에 관내 어린이집에 출장교육을 실시해서 모자건강을 증진하기 위함이다. 관내 어린이집의 출장교육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결과보고 하고 근무상황부를 요청을 했는데 제가 근무를 했나 안했나를 보기 위해서 요청한 것은 아니고 어린이집 출장교육의 내용을 듣고 싶어서 요청을 했는데 내용이 제대로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복명서에 보면 그냥 어린이집 원아를 대상으로 구강 건강교육을 실시했다 이 정도밖에 없는데 담당계장으로부터 얘기를 들은 바로는 상당히 내용이 좋고 이런 부분들은 예산 반영을 해서라도 좀 확대를 해 나갈 필요가 있지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내용을 보자 했더니 전혀 그런 것은 없어서 차후에 이런것에 대해서는 좀 확대 실시해 주시고 내용도 정리를 해놓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담당자가 와서 맡더라도 노하우가 축척이 되고 연계가 될수 있도록 그리고 구립 어린이집 뿐만 아니라 사립 어린이집이 상당히 시설이 열악한 어린이집 놀이방 이런 데에는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 연락을 해가지고 구강교육을 시켜준다든지 하는 그런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빨 관리를 안해서 상당히 지금까지도 곤혹을 겪고 있는데 어릴 때 어린이들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한다는 것이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정현숙보건지도과장

우선 이해식 위원님께서 모자건강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좋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린이집에 대해서 여러 가지 활동한 것이 많고 그 자료를 원하는대로 교재를 첨부했으면 좋았을텐데 서울 간호전문대학에서 상하반기 실적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주 똑같은 프로를 다음 어린이집에서 써먹지 않고 학생들에게 교육도 시킬겸 같은 내용의 시나리오를 바꾸어 주면서 2, 3장씩 율동과 체조...

렇게

그렇게이해식위원

해서 학생들과 같이하면 학생들 점심 같은 거 사먹이는데 담당자가 사먹인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현숙

정현숙보건지도과장

담당자가 식권을 사서 주기도 하고.

니까

그러니까이해식위원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느냐 하는 것이죠. 이것이 그 내용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으면 모르겠습니다. 예산반영을 시켜서 학생들은 얼마든지 예산가지고 밥이라도 사먹일 수 있고 한데 그런 부분들을 시정을 해라 하는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요청을 했는데 내용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까?

현숙

정현숙보건지도과장

있습니다. 별도로 샘플을...

것을

그것을이해식위원

주시고 결과 보고서 복명서 보니까 원아 50명을 대상으로 롤프레이를 했다고 써놓았는데 롤이 잘 못되었지 않아요? 롤이 roll이 아니고 역할 극이라는 role이 되어야지 roll은 물러나다 아닙니까? 보건소장님 앞으로 가는 복명서인데 이렇게... 어떻든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제 바램은 그렇습니다. 상당히 내용이 좋은 것 같은데 보건소 전반적인 행정이 예산심의 할 때도 드러나 있지만인건비에 대해서 사업비가 거의 없습니다. 그 얘기는 현상 유지만 한다는 얘기인데 내용들 중에서 좋은 내용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확대를 안하는지 의문이 드는데...

현숙

정현숙보건지도과장

간단하게 변명하자면 학생들이 밥을 사주기 위해서 업무추진비가 쉽지 않은 애로가 있다는 알게 모르게...

지금

지금손석기위원

95년도, 96년도 의료감시 실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현장사무 감사를 통해서 저희가 병원을 두군데 다녀왔는데 그 두 부분은 이미 언론에 문제가 되어 드러나서 저희가 갔다 왔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가 보니까 그 부분 이외에도 위법 사항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드는데 지금 96년도 의료감시 실적을 보면 성감별 고발한 거하고 다른 부분은 없지요?

현숙

정현숙보건지도과장

성감별 하고 적출물 시정된 거 두건 있습니다.

약사

약사손석기위원

정원에 관해서는 약무계 담당입니까?

현숙

정현숙보건지도과장

마약만 약무계입니다.

런데

그런데손석기위원

의젓하게 병원, 약국이 정원도 미달되어 있고 답변내용도 다 상이하고 그런 부분은 위반에 속하지 않습니까?

현숙

정현숙보건지도과장

그것은 위반이라기 보다도 병원의 운영 관리상 어려운 여건으로 볼때.

건비

인건비손석기위원

부분은 생각보다 크지 않고 오히려 보조원들과 약사와의 인건비 격차라는 것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절대로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갔던 한군데 병원은 원래 입원실이 있으면 야간 파트타임 약사를 써야 됩니다. 그런데 두군데 중에 한군데는 야간 파트타임 약사를 실제로 고용하고 있었고 한군데는 위증을 했습니다. 약사가 10시까지 근무한다고 위증을 했는데 나중에 본인에게 몰어보니 6시에 퇴근한다고 이렇게 답변을 해서 저희가 실소를 자아내고 말았는데 이 정원에 대한 부분은 결국 지난번 소아병원에서 나타났던 그런일이 강동구에 벌어지지 말라는 것을 누구도 보장할 수는 없는 겁니다. 정원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정원 사항이 법적규제 사항이 아니라 하더라도 정원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한 권고를 통해서 정원이 채워질수 있도록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현숙

정현숙보건지도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손석기위원

그 다음에 안마시술소 단속 업무와 관련되어서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복명서와 각종 서류의 상이점으로 인해서 이미 지적이 된 부분이었습니다. 이번에 서류를 보니까 아주 일목요연하게 잘 하셨고 또 그 나름의 정리를 했다라는 흔적을 제가 높이 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같이 현장사무감사를 나간 결과에 의하면 실제로 이렇게 현장단속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다시 한 번 회의를 갖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여기서 같이 나간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고 또 답변하시는 우리 보건지도과장님도 같이 현장에 나가셨기 때문에 제가 말한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증 이런 것을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앞으로 안마시술소를 포함한 현장단속 업무가 좀더 정확하게 진행되고 그런것들의 감시감독 업무도 정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정현숙보건지도과장

알겠습니다.

문활성위원장

다음 강실 위원 말씀해주세요.

장님

소장님강실위원

이하 관계 공무원들 정말수고 많으십니다. 보건소는 저소득층이 많이 찾고 또 노인분들이 많이 찾는 곳인데 보건소에 와서 좋다고하는 주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만치 보건소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게 입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우리 간사 손석기 위원님과 거의 같은 맥락인데 병원이나 의원이나 또 약국이나 안마시술소 단속에 저 나름대로 자료를 분석해본 결과 대민봉사에서는 잘되는데 단속업무에서는 미진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대개 보면 전반기는 협회 사항으로 되어있고 하반기는 협회하고 보건소하고 합동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안마시술소 행정처분 하나도 경찰서에서 의뢰해서 행정처분 한 것이고 약국 행정처분도 협회에서 행정처분을 의뢰한 것인데 사실상 보건소에서는 여자분들 위주로 많이 계시기 때문에 단속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구민보건 향상을 기하는 입장에서 좀더 협회에서 적발을해서 행정처분 의뢰하는 것 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도 감독에 최선을 다해 가지고 구민보건에 보탬이 되는 행정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활성위원장

저는 소장님께 한 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료기관 중에는 1차, 2차, 3차가 있는데 최근의 추세가 1차 진료기관의 퇴조로 서민들 저소득층이 찾아야 할 병원이 자꾸 멀어지고 작아지는 것 같은데 그게 바로 보건소가 지금까지는 대도시 서울 같은 데는 많은 1차진료 기관들 때문에 빛을 보지 못 했는데 이제 진가를 발휘할 시기가 오지 않았겠느냐 하는 전제하에서 앞으로 보건소에서는 퇴조해가는 1차 진료기관의 대행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많은 시설들을 현대화해 주고 자동화해 주고 그래서 우리 강동구에 서민 저소득층이 많이 찾는 가장 가까운 1차 진료기관으로 정착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선희

김선희보건소장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최신장비나 인원을 보충해서 저소득층하고 소외계층 한테 충실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활성위원장

그리고 끝맺음으로 얼마전에 국민건강증진법이 시행을 하고 있는데 9월 며칠입니까?

선희

김선희보건소장

95년 9월 11일날 시행 공포됐고 본격적인 실시는 올해 7월1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문활성위원장

정착되리라 믿고 국민들이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킬 수 있는 큰 홍보가 되어서 우리 보건소에서 홍보활동에 역점을 두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시민복지국, 보건소 등 시민생활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총괄적으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예, 이해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해식위원

사회복지과장님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질의하면서 여러 가지 검토가 미진했던 것을 오늘로 미뤘기 때문에 마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두 개의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현황에 대해서 어제 주로 질문을 드렸는데 일단 강동종합사회복지관에는 역시 사회복지관에 의무적으로 두고 있는 간호사가 없습니다. 이것은 95년도에도 역시 마찬가지고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종사자 현황을 보면 복지사도1, 2, 3급이 있는데 구분도 안되어 있고 또 여기 관리사라고 되어 있는데 관리사라는 게 도대체 뭔지 똑같은 서류 뒤에 보면 관리사가 경비로 되어 있어요. 관리인이면 관리인이지 관리사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부에서 인정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보고 일반적으로 관리사라는 명칭을 붙이는데 제가 사회복지관 심의위원중에 한 사람이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차후로 이런 서류를 작성하실 때 정확한 명칭을 가지고 서류를 제출해야지 이런식으로 혼돈을 초래하게 되면 말이 안됩니다. 그리고 강동종합사회복지관에 간호사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명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림

윤하림사회복지과장

첫째 답변을 드릴 사항은 복지사도 1, 2, 3급이 있는데 그 부분을 애당초 자료를 제출할 때는 안해 가지고 이해식 위원님이 서류 감사할 때 지적을 하셔서 그것을다시 별도로 추가 자료를 해드렸고 그다음에 간호사가 지금 성내종합사회복지관에는 1명이 있는데 강동종합사회복지관은 없습니다. 없는데 이 부분은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한데 대해 제 책임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왜 간호사가 없는지 규명을 해가지고 별도로 자료를 해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제가 뭐라고 답변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떻든

어떻든이해식위원

이것은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위반입니다. 그리고 성내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현황에 보면 95년도 하고 96년도가 완전히 달라졌는데 복지사 수를 세어보면 7사람이예요.그런데 전체총인원이 26명입니다. 원래 사회복지관에 두는복지사는 종사자의 3분의 1이상 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몇 명입니까, 21명만 두게 되어 있는데 지금 26명 아닙니까, 결국 복지사를 고용을 안하고 있는거예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위반입니다. 성내종합사회복지관은 인원은 많으면서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으로 지적되는데 여기 보면 특수교사라고 하는 것도 제가 알기로는 특수교사도 어떤 자격증이 있고 특수교사로 임명 받기 위한 조건들이 있는데 이런 직책에 대해서 어떻든 이것만 봐가지고 경비를 보고 관리사라고 해놓을 정도면 사실상 직책에 대해서 신뢰감이 안갑니다. 안가기 때문에 차제에 어차피 강동이나 성내나 법령위반 사실이 적발됐기 때문에 행정사무가 끝나는대로 이 종사자 인사관리 카드라든지 또 자격증이라든지를 면밀히 챙기셔서 법령위반 사실이 없도록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하림

윤하림사회복지과장

만약에 규정에 의한 복지사라든지 인원 등이 부족하면 채용될 수있도록 촉구를 해가지고 97년도 감사를 받을때부터는 규정대로 된 상태에서 자료를 내드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받겠습니다.

이해식위원

97년도 감사 때까지 시정을 하라는게 아니고 즉시 시정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림

윤하림사회복지과장

즉시 시정은 하는데 자료는 다음부터 그렇게 드리겠다는 겁니다.

리고

그리고이해식위원

다음으로 가정복지과장님께 요청만 드리겠는데 어린이집 종사자 임면보고 사항에 대해서 그것을 보니까 한달이내에 임면사항이 발생하면 구청장한테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부분 관계철을 카피를 해서 94년도부터 올해 96년까지 구청에 문서로 들어온 그것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청소과장님께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아까 시간이 너무 지체되어서 질문하고 싶은 것을 못 한게 있는데 제가 드리려고 하는 질문은 이번에 우리 시민생활위원회에서 처음으로 동행정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동사무소 업무중에 시민생활위원회 소관 업무를 중심으로 보았는데 그 중에 동으로 나가있는 비누제조기는 95년도에도 6대인가 구입을 해서 동으로 내려보냈고 또 올해에도 7대인가 가루비누를 만들 수 있는, 10대인데 지금 현황표에는 7대로 나와 있지요. 그래서 그 부분을 명일2동하고 고덕1동을 나가 가지고 직접 보았는데 어떻든 보니까 비누를 만드는 비누제조기는 다 있지만 그 비누제조기가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는지 또 비누를 어떻게 만들고 있는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사무소에서도 챙기지 못하고 그리고 우리 청소과에서도 챙기지 못하고 물론 대명국민학교라든가 명일여중이라든가 학교에 가 있는 부분 그리고 또 배드민턴장 옆에 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 있는 부분 이러한 것들은 이해는 하는데 어떻든 구청에서 관리를 해주어야 될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구 자산인데 그것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취합도 못한다고그러면 그냥 누구한테 주어버린 꼴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양기천청소과장

저희가 비누제조기를 처음 구입해서 배부한 것은 94년도에 성내3동에 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내3동 사무소에서 활용을 해본 결과 효과가 좋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95년도, 96년도 확대해서 지금 현재 나가 있는 것은 13대가 나가 있고 지금 구매중인 것이 3대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이 비누제조기를 공급을 했으나 사실상 사용 실적에 대해서는 아직 챙겨보지 못 했습니다. 당초에 비누제조기를 공급하게된 배경이 가정에서 나오는 폐식용유를 한강에 유입시키지 말고 그것을 아주 좋은 자원으로 재활용 하자 하는 취지에서 했기 때문에 관리를 철저히 하고 또 현장에서 사용하는 법도 지도를 하면서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떻든

어떻든이해식위원

청소과에서 일괄적으로 그러한 부분들을 챙기기가 힘들면 동사무소를 통해서 내려간 것 아닙니까?

기천

양기천청소과장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해식위원

동사무소에서 그 재활용 담당이 그것을 책임을 지고 가동 여부라든지 또는 실적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대장정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얼마든지 체크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명일2동 현장감사 때 지적을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해가지고주민들이 폐유를 모아와 가지고 비누를 만들수 있도록 안내도 해주고 해야 동사무소에 비누제조기가 있는지 없는지 알 것 아닙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질문 드릴게 지난 본예산 때 작년도 관내에 초등학교 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초등학교에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화하는 퇴비화설비를 위해서 그 구입을 위해서 우리가 학교당 약 500만원입니까? 고속발효기 그 예산을 통과시켜준 적이 있는데 그 집행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양기천청소과장

음식물 찌꺼기 고속발효기를 구입해서 사용하도록 구입비의 일부 약 50%약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94년도부터 저희가 급식을 하는 학교에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 1개교, 95년도에 2개교, 금년도에는 7개교에 3,5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을 해서 그 중에는 아직 구입을 못해서 가동을 못하는 학교도 있고 구입을 해서 또 가동을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대단히 죄송한 말씀인데 저희가 일단 특수한 관계로 사용 실적이나 이러한 사항을 체크를 못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공급한 음식물 고속발효기에 대한 앞으로의 사용 여부를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당초에 목적대로 사용이 되도록 이렇게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떻든

어떻든이해식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학교에다 예산지원을 해줄 수 있느냐 없느냐 우리 구청 소관 업무 중에 학교에 연관된 부분들에서 예산 지원을 해줄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부분에 대한 어떤 일종의 바로미터라면 바로미터고 성패를 갈음하는 요건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지원을 해 주었다고 해서 학교가 그 부분들을 그냥 처음 신청한 그대로 그 예산을 집행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 감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챙겨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질문드렸던 압축장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역시 청소차 세차하는 그러한 오수까지 해가지고 1일 발생량을 근거로 해가지고 1년간 추정치를 톤수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학봉위원

청소과장님께 아까 시간이 적고 해서 한 가지 여쭈어 보지 못했는데 먼저 시간에 이영식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분뇨 처리 차량에 계량기 정비를 통해가지고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협조해 달라는 이영식 위원의 말씀이 계셨는데 과장께서는 분뇨 처리 통지서를 발부할 적에라도 지금 용역회사 서원이라든가 서일에서 지금 분뇨 처리를 맡아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두회사에 통지서를 인원이 없기 때문에 같이 발부한다고 했는데 같이 발부시에 용역회사에 사전 교육을 통해가지고 주민들로 하여금 피해가없도록 이렇게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고 자료요구 번호 184번 분뇨 및 정화조 처리 부담 예산집행 현황 시간 관계상 간략하게 질문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을 3억 8,000을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집행 과정으로 봐 가지고는 예산이 전용되지 않으면 안될 이런 시점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중랑, 가양 처리비는 배출자 부담으로 했으면하는게 본위원의 생각인데 실무 책임자 입장의 소견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양기천청소과장

96년도 정화조 오니 및 분뇨 처리 편성 예산은 당초에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처리장에 처리하는 비용을 톤당 4,040원으로 계상을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3억 8,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95년도부터 처리 단가를 톤당 2,800원으로 다운이 되어서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에 예산 집행은 사실상 우리가 편성한 예산보다 훨씬 적게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예산편성 당시 예측을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본청의 편성 지침에 단가 기준이 정해졌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그 부분이 처리 비용이 감액이 되다 보니까 집행이 사실상 덜 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두번째 질문하신 처리비용을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배출자가 부담을 하는게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시기적으로 아주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모든 폐기물은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배출자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뇨도 사실은 서울시에서 운영을 하면서 지자제가 실시된 이후에 가양 처리장이나 중랑 처리장에 처리비를 무상으로 처리하던 것을 지금은 톤당 2,800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자치구에서 부담을 해가지고 처리비는 자치구에서 부담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주민들은 배출자는 순수한 운반비만 부담을 하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종합적으로 정부 차원과 서울시 차원의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제도개선사업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계만위원

계속되는 수감 연일 수고 많습니다. 아까 시민국 소관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 중에 서울시에 소각 정책이 1구 1소각장으로 하다가 지난번 신문에는 1구 2소각장 이런 식으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소각 정책에 대해서 청소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양기천청소과장

당초에 소각은 광역 처리 시스템으로 검토가 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사항으로 인해서 1구 1소각장 원칙에 의해서 우리 구도 강동구 권역만 처리하는 자원회수시설 건설을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신문 지상에 광역 처리 시스템으로 변경을 해야 되겠다 하는 서울시장의 얘기가 있었다 하는 보도가 있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상당히 혼선이 오기 때문에 시 주무 부서에 확인을 해본 결과 전혀 근거가 없는 보도였다 이러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공식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다 이렇게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우리안계만위원

강동구에서는 서울시립대학교에 입지타당성 조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월달에 의뢰를 했지요? 1월말에 끝납니까?

기천

양기천청소과장

계약상에는 1월28일로.

안계만위원

약 90일간에 타당성 조사가 끝난 다음에 우리 강동구에서는 소각량 톤수를 물론 입지선정위원회라든가 공청회를 열어서 결정을 해야 되겠지만 예상 톤수를 어느정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기천

양기천청소과장

지금 그 문제는 제가 확정적으로 답변 드리기는 곤란하고 일단은 지금 배출되는 쓰레기량 그 다음에 향후 2005년까지 발생이 예상되는 쓰레기량 그 다음에 성상 조사에서 나타난 불연성 쓰레기 이러한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고 또한 우리가 입지 타당성 조사를 하는데 그러한 부분들 쓰레기 발생량이나 성상 조사 그 다음에 발생 추이 이러한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량이나 형식에 관한 사항은 일단은 입지가 선정되고 나면 별도의 우리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주민대표와 구청장이 추천하는 주민대표로 대표회의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폐기물 시설자와 주민대표가 협의하에 환경상 영향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검토가 되어 가지고 추후에 기본계획수립 과정에서 그 부분이 확정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안계만위원

왜 질문을 했느냐 하면 오늘아침 신문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강서구 오곡동에서는 하루 1,000대분을 하루 2,550톤 소각장 건설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보셨습니까?

기천

양기천청소과장

오늘 아침 신문은 못 보았습니다.

지금

지금안계만위원

목동 소각장 용량이 몇톤이지요?

기천

양기천청소과장

1차가 1일 150톤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계만위원

1차, 2차 합해서. 예. 좋습니다. 550톤입니다. 상계동이 약 800톤이고 그래서 왜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냐 하면 지금 생활쓰레기가 수도권 매립지에 묻히는 양이 1일에 얼마씩 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님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기천

양기천청소과장

지금 저희 구에서는 1일 320톤 내지 330톤이 배출이 되고 있는데 수도권 지역에 전체 정확한 수치는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른게

다른게안계만위원

아니고 지방자치에서 각 자치구별로 대형 소각장을 건설하려고 추진중에 있지만 환경연합에서는 대형 소각장을 건설하는 것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모든 것을 전부 소각 위주로 그 동안에 재활용 홍보라든가 모든 것이 무산이 되어 버리고 전부가 소각 위주로 나가는데 이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에 대한 부분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양기천청소과장

지금 현 단계에서 앞으로 이 소각 정책이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은 명확하게 답변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하지만 일단 우리 강동구 권역을 처리하는 자원회수 시설을 건설하게 되는 이 과정중에 설명회나 공청회 부분이 있고 또 주민 의견이 수렴이 되는 합리적인 그러한 선에서 결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아까안계만위원

질문한 사항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문제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고 우성원 옆에 100대 내지 150대분의 쓰레기가 4년째 방치되어 있는데 그것을 여태까지 놔두었다는 데 대해서 전 과장님한테도 분명히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이것은 빨리 수거를 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했는데도 빨리 조치를 하겠습니다 해놓고 지금까지 방치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옆으로 지나면서 배드민턴장을 아침마다 운동을 하기 때문에 늘 보아왔던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청소과에 부탁을 했었는데 그것이 이행이 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학교로부터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15m 거리입니다. 강덕초등학교 하고, 또 강덕초등학교 지하수물 하고 30m거리밖에 안 되는데 4년동안 방치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진짜로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수거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우리 예산으로 처리하지 말고 단 10원 한 장도 처리하지 말고 자체적으로 우성원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바라면서 12월내에 꼭 수거가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제

어제손석기위원

질의 도중에 구립어린이집 교사 현황표하고 경로당 보수에 관한 내역표가 잘못된 것으로 판명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보완 자료를 가지고 오셨습니까?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예. 가지고 왔습니다.

러면

그러면손석기위원

한 부씩 배부해 주시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어제 설명드린 자료중에서 96년도 구립경로당 보수 내역 중에 가정복지과에서 집행액을 쓴 것 중에는 먼저 제출한 자료에 예를 들면 116만 1,000원을 저희가 콤마를 잘 못 찍어 가지고 말하자면 천 단위를갖고 만 단위로 표시를 했기 때문에 그 위에서부터 쭉 정정을 해서 75만 6,000원까지가 다시 나누어 드린 자료처럼 756만원이 아니고 75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내3동 제1경로당 건이 어제 나누어드린 자료에는 10870000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부분이 11087000 그래서 1,10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끝의 머리에 552만 700원이 맞습니다만 저희가 그것에도 영을 하나 더 쳐서 55207000 이렇게 해서 결국은 계가 전부 틀렸는데 이렇게 되면 뒷부분과 합해서 집행액이 저희 배정액 4,000만원중 3,240만 8,700원으로 현재 잔액은 759만 1,3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요구번호 51번을 보면 신바람어린이집에 교사 수가 어제 저희 자료에 보면 바로 그 윗부분에 천일어린이집이 8이고, 신바람어린이집이 셋으로 표시가 됐었는데 이 부분이 셋과 여덟이 자리바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잘못 기록을 했다 할지라도 확인과정에서 충분히 발견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확인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일단

일단손석기위원

오기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의 과중함으로 인해서 단순 실수로 치부 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추가자료 요구했던 동별 주부환경봉사단에 대한 자료가 지금 저에게 와 있습니다. 와 있는데 과장님께 이 부분 만큼은 반드시 지적을 하고 넘어 가야겠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95년도 자료에 보면 동료위원인 이해식 위원께서 주부환경봉사단에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치 결과를 보면 96년도부터는 내실있게 운영을 하겠다라고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받아보면서 무슨 부분에 대한 느낌이 들었느냐 하면 일단은 이 자료가 가정복지과에 없었습니다. 12월 2일부로 팩스로 받아가지고 자료 첨부를한 것으로 제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부분에 대한 그리고 여기 보면 제가 실사 나갔던 동의 명단과 다릅니다. 제가 현장감사를 나갔던 동의 명단하고 여기 올라온 명단이 다릅니다. 제가 둔촌1동을 갔다 왔습니다. 둔촌1동에서 동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부환경봉사단이 28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명단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기 저에게 주신 자료에는 10명으로 해가지고 최근에 받은 자료를 첨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해주세요.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사실은 저희가 주부환경봉사단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8월에도 명단을 받았고 그때는 왜냐하면 총회를 해야 될 필요성이 생겨가지고 그때도 명단을 받았고 수시로 회장단 명단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게 아직 자리를 잡지못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는 사실상 최근에도 혹시 변하지 않았는지 그것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일부 변동이 있다고해서 변동이 없는 동은 그대로 첨부를 했고 변동이 있는 동은 사실 저희는 최대한으로 자료를 새로운 현재 명단을 확인하고자 해서 사실은 성실하게 답변하기 위해서 자료를 제출받았던 것인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다소 힘이 든다는 생각이 듭니다.

힘이

힘이손석기위원

드는 문제가 아닙니다. 둔촌1동 명단을 제가 똑똑히 눈으로 목도한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쪽 담당하고 얘기를 나누었고 동장님하고 충분히 얘기를 나누고 제가 돌아와서 이 주부환경봉사단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지금 저에게 주신 자료예요. 여기 둔촌1동이라고 되어있고 지금 10명이라고 해서 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둔촌1동에서 다른 자료를 올려 보낸것입니까?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자료내용에는 12월 2일로 찍혀 있습니다.

제가

제가손석기위원

지난 11월28일날 현장사무감사를 나갔을 때 분명히 동장께 제가 이렇게 사람이 많냐고 물어봤고 동장님 말씀은 우리는 잘되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이 나와서 활동을 한다라고 저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하셨고 그분이 이번에 인사조치가 돼서 암사3동으로 가신 장 동장입니다. 그러면 이틀사이에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입니까?

박혜옥가정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드시

반드시손석기위원

확인하셔 가지고 소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5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됐던 주부환경봉사단에 대해서 지적이 됐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내실있게 운영을 하시겠다라고 답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96년도에 들어와서 회장문제 각 동별 모임 문제 이런 것들이 전혀 활성화되지도 않았을 뿐만아니라 오히려 잡음을 일으키고 있는 상태인데 앞으로 주부환경봉사단에 대한 가정복지과장님의 방침이나 어떤 부분으로 해결을 하실 것입니까?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일단 주부환경봉사 전임 회장에 대한 불신임으로 인해서 지난 8월에 정리된 바가 있고 앞으로 새로운 회장단을 중심으로 해서 좀더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지난 사실 10월에도 유기농장을 견학한다든가 이러한 방법을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운영의 묘를 기할려고 합니다만 원래 새마을부녀회라든가 기존 바르게살기라든가 이런 단체와 중복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이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주부환경봉사단이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주부환경봉사단이 본래 밑에서부터 이렇게 태동돼서 올라간 조직이라기 보다는 시로부터 시회장이 결성이 되고 구에서 회장이 되고 이런식으로 거꾸로 내려가다 보니까 하부조직이 약한 것은 사실인데 저희가 내년에도 계속해서 이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또 앞으로 환경문제가 크게 자꾸 작용을 하니까 그것을 담당할수 있는 것이 역시 주부에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독려를 하고 그렇게 하는 방법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석기위원

가정복지과장님께서 다시한번 말씀을 하시니까 이 부분을 저희가 어떻게 도와주는 쪽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만 본위원이 판단하기에 이미 구성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이미 아까 시인하셨듯이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거의 대다수 통장으로 겸임돼 있거나 부녀회로 겸임돼 있거나 그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위에서 떨어진 조직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는 사람이 또하고 중복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유명무실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 부분이 우리가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성을 인식을 한다고 하면 좀더 많은사람들을 발굴해 내는 작업이 가장 중요하고 그들 스스로 움직일 수 있게 하는 부분으로 우리 가정복지과가 움직여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가정복지과장님의 활약을 다시한번 기대를 하면서 질의를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활성위원장

다음 배온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선

우선배온희위원

사회복지과에서는 취로사업이 있고 가정복지과에서는 교통할아버지, 골목할아버지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취로사업쪽으로 12억이 그것으로 해서 책정되어 있는데 교통할아버지와 골목할아버지에 대한 예산은 얼마였었죠?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저희가 분기별로 약 2,165만원 정도 집행이 되기 때문에 연간은 약 8,700만원 가량이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배온희위원

전부다 수고한 것에 대한 돈이 필요한 것은 통장으로 들어가고 있죠?

박혜옥가정복지과장

금년부터는 저희가 교통수당과 더불어 봉사활동이라든가 각종 교통 골목할아버지도 개별적으로 통장을 개설해서 통장에 입금시키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배온희위원

금년 1월부터죠?

박혜옥가정복지과장

노인교통수당은 금년 1월부터 한 것이 확실합니다만 이것은 제가 언제부터인지 확실하게 잘모르겠습니다 그 전이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배온희위원

제가 조사한 자료로서는 지금 한 분을 픽업을 해가지고서는 한 번 해봤더니만 수수료가 5월부터 들어갔습니다. 통장에. 지금 그것이 5월부터 들어가고 있는데 그것은 어떤 문제점이 생겨서 5월부터 들어간 것입니까?

박혜옥가정복지과장

구청 가정복지과에서는 그 돈을 동사무소에 통장 입금을 시키고 있고 동에서는 다시 개별적으로 만약에 홍길동씨가 봉사를 했다 하면 홍길동씨가 개설한 통장에 넣도록 했습니다만 어떤 행정착오로 동에서 다소 늦어졌거나 아니면 명단이 바뀌었거나 할 경우가 아닐까 그렇게 판단되어 집니다.

한테

본인한테배온희위원

적혀 있는 것은 41만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본인한테는 29만원이 입금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넘겨줄테니까 확인해서 조치를 해주시고 그리고 작년 감사때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제가 이 할아버지들하고 가끔 통화를 해봅니다. 통화를 해보면 자기들 자신이 상당히 비참하답니다. 왜, 자기들은 이 돈을 받기 위해서 사실 하게 되는 입장으로 전부다 인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교통할아버지나 골목할아버지나 취로사업이나 자신들 모습이 스스로가 상당히 비참하게 느껴지고 실제적으로 그사람들이 어떠한 봉사차원에서 하는데 대한 우리가 적절한 보상이 아니라 그사람들이 하나에 보조하는 그런 개념으로 하고 마지 못해서 일을 맡긴다 이것은 아마 사회복지과장님이나 가정복지 과장님이나 누차 이것은 인정을 하셨던 사실입니다. 사실 이런 관점에서 우리 구청은 자선기관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것을 그사람들이 보람있게 하면서 우리가 적절한 보수를 하는 이런 차원으로 정체를 끌어나가야 되는지 그사람들 자체도 자기들 자신 모습이 초라하게 느껴지게끔 이런 사업이 펼쳐진다는 것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정체가 잘못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사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보기에 따라서 약간의 견해 차이가 있는데 제가 취로사업은 잘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골목, 교통할아버지라든가 이런것은 어디까지나 약간의 수혜적인 성격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노인분들을 어떤식으로든 지원을 하기는 해야겠는데 그냥 주자니 막말로 구청이 어떤 자선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도 학교자녀들이 통학을 할 때 복잡한 거리를 교통정리라도 한다든가 골목정리라도 한다든가 아니면 비행청소년들이 나쁜짓을 하고 있을 때 말리기라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경로할아버지들로 하여금 그런 것을 막게 하기 위한 그런 역할을 부여하면서 충분하지는 않지만 4시간정도 봉사하시는데 봉사료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봉사에 참여하시는 분 자신이 어떤 사명감을 갖는다거나 떳떳하게 생각해 주셔야 하는 것은 본인의 사고에도 문제가 있지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할아버지들이나 할머니들께 당신이 봉사하는 것에 대한 어떤 자부심을 갖도록 그렇게 홍보를 할 그런 계획을 지금 들으면서 해봤습니다.

번에

지난번에배온희위원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그 방향으로 그 정책을 전환해서 고려를 하시겠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나 가정복지과나 우리가 그분들이 수혜자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필요한 일을 형식적으로 한다는게 아니라 그분들이 정말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차원에서 그분들이 자기 자신을 자랑스럽게 여기도록 그렇게 해드리고 거기에 대한 우리가 수고료라도 대가를 지불한다는 이런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혜옥가정복지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다음배온희위원

위생과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96년도 들어서 각 음식점에 농약오염도 측정한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철웅

이철웅위생과장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검사에 의뢰해가지고 농약성분이 검출되지 않은것으로 검사결과가 통보되었습니다.

도에

오염도에배온희위원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까?

철웅

이철웅위생과장

지금 현재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배온희위원

. 그리고 우리 강동구에 모범음식점이 전부다 몇 개나 있습니까?

철웅

이철웅위생과장

모범음식점은 148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구내

강동구내배온희위원

지정되어 있는 모범음식점들에 문제점이 없습니까?

철웅

이철웅위생과장

지금 문제점이라기 보다는 자기 스스로 실천을 해야 되는데 여건상 또 영업상 장사도 잘안되고 그러기 때문에 조금 실천하기가 어렵고 우리가 지도하기도 어렵다고 보겠습니다.

까지

지금까지배온희위원

모범음식점을 지정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적부여부를 재점검하신 적이 있습니까?

철웅

이철웅위생과장

6개월마다 한 번씩 하고있습니다.

제로

실제로배온희위원

했습니까?

철웅

이철웅위생과장

했습니다.

제가

제가배온희위원

알기로는 전혀 점검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철웅

이철웅위생과장

점검한 결과를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한

조사한배온희위원

표가 있습니까?

철웅

이철웅위생과장

있습니다.

약에

만약에배온희위원

그것을 했다면 부적합한 모범음식점이 몇 개나 있었습니까?

철웅

이철웅위생과장

그것은 현황을 봐야 알겠습니다.

이런

이런배온희위원

것들은 우리 강동구내에 기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항상 아마 저는 알고 계시리라고 충분히 생각을 하고있고 또 그 직원들이 모두 밝혀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현장을 나가서 음식점을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저도 보았는데 아주 좋은 데는 참 좋습니다. 그러나 어떤 데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가관입니다. 도저히 인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갔을때 누워 있다가 일어나서 인사하는 집도 있는가 하면 화장실이 엉망이고 점검실태를 하나하나 체크를 해 보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도대체 모범 음식점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왜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범 음식점을 어느정도까지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까?

철웅

이철웅위생과장

늘리라는 지침이 있는데 현재 사정으로는 그렇게 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안에

그동안에배온희위원

점검을 해서 모범업소라는 것을 박탈한 것은 몇 개나 있습니까? 박탈한 적이 있습니까? 자격이 부족해서.

철웅

이철웅위생과장

우리가 7개소 취소시켰습니다.

것은

그것은배온희위원

폐업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나온 것이죠. 실제적으로 조사해서 부적격하기 때문에 없앤 것은 아니었죠?

광수

고광수식품위생계장

7개소가 기준 미달해서취 소가 된 것은 폐업과 기준 미달이 있습니다. 그래서 7개소 취소를 했습니다.

저히

도저히배온희위원

모범음식점으로 인정할수 없는 이런 곳이 그대로 모범업소라는 것으로 버젓이 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볼 때 얼마나 강동구청이나 그 행정에 대해서 불신하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업소를 모범업소로 한다면 그 사람들이 마음놓고 음식을 먹을 수가 있습니까?

광수

고광수식품위생계장

그래서 저희가 모범업소는 1년간 위생 점검을 유예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침이 있기 때문에 거기 위생 점검을 가서 적출을 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자주 들려서 모범 음식점으로써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며칠전 직원과 함께 배위원님이 나가셔서 볼때 수건도 걸려있지 않고 비누도 없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서비스도 불성실한 것을 왜 모범음식점을 취소도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방치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어디냐 하는 것을 알아서 금년 12월중으로 96년도 상반기 모범음식점 일제조사가 있습니다. 그때 이번에 적출된 것에 대해서 지정 취소를 할 예정입니다.

바로

바로배온희위원

그런 점 때문에 점검을 안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것이 지정된 지도 회수도 꽤 되고 하는데 그 사이에 점검을 하셔서 정비를 해서 주민들이 모범 음식점에는 마음놓고 들어가서 푸근하게 먹을 수 있다는 인식을 주셔야 되죠. 그것을 그대로 방치 해둔다는 것은 우리가 주민들에게 불신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생과에서는 신속히 위생점검을 해 주십시오. 부적격한 것은 박탈을 해서 모범음식점이 명실 상부한 음식점으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모범음식점이 되면 수혜가 어떤 점이 있습니까?

철웅

이철웅위생과장

수거료를 30% 감소하게 되어 있고 식품진흥기금을 우선 융자해 주고 1년간 위생 검열을 유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혜를

수혜를배온희위원

30% 해 주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을 전부다 정비해서 정말 명실상부한 모범음식점이 되도록 하시겠습니까?

철웅

이철웅위생과장

예.

문활성위원장

배온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금년 실시한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사업을 정지파종 수확때까지 제가 같이 했기 때문에 실적을 알 수 있는데 실적을 100점 만점을 주자면 30점이나 후하게 주어서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1,840평으로 확대해서 실시하는데 청사진부터 알뜰하게 계획을 세워서 내년에는 90점 이상의 실적을 올릴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시간동안 질의와 답변을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강평준비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15분 감사중지

18시4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당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장인 본인이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제53회 정기회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격무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을다하여 수감에 임해주신 시민복지국장,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주 짧은 감사일정은 아니지만 저희 위원들이 방대한 집행부의 업무내용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심도있고 조직적인 감사계획을 수립, 평소 의정활동을 통한 경험을 토대로 서류 및 현지확인 감사 그리고 회의감사를 병행하여 성실한 감사를 수행했다고 생각합니다. 수감사항에 대한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이후 별도로 집행부에 통보하겠습니다만 주요 감사결과 및 지적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어느때보다도 관계공무원들께서 성실하게 답변하는 자세로 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각종 감사자료가 통계숫자의 탈자, 숫자의 오기등 책임없고 무성의한 면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업무에 대한 숙지상태가 미흡한 면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국장, 과장께서도 감사자료에 대한 책임의식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대표적인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사회복지시설 운영상 법규위반 문제 2, 고덕1동 현대조합아파트 경로당 미등록 문제 3, 모범음식점 자격 미달업소 정비 미흡사항 4, 무단폐수 방류 업체 단속소홀 문제 5, 우성원안에 약4년간 방치된 쓰레기 문제 6, 청소과 인건비가전체 예산에 비해 과다하게 낭비하게 된 요인 7, 길2동 21번지 주위 쓰레기 집하장 미처리 문제 8, 청소차량의 빈번한 고장으로 인한 장기간 정비로 청소업무 차질 초래 9, 보건소 단속대상업소에 대한 감시감독 소홀 문제등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이와 같은 사항에 대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조속히 시정조치, 개선하시어 계속적인 시행착오에 의한 시민의 불편과 민원등이 야기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향후 업무 추진시에는 주도 면밀한 사전 계획과 이에 따른 신중한 집행으로 이와같은 문제점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일과성에 지나는 이번 감사만 지나면 되겠지 하는 일은 없도록 철저한 시정을 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들은 그 결과를 눈여겨 보고 있음을 인식하시기 바랍니 다. 또한 이 자리에는 각과 계장님들도 자리를 함께 하셨는데 행정사무감사가 과장, 국장등에만 하는 것이 아님을 알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하 실무진들이 잘 처리해 주어야 과장, 국장님들이 활발하게 구정을 수행하는데 힘이 됨을 여러분이 이번 감사를 통해 느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지난 11월 27일부터 오늘까지 7일동안 실시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업무보고와 서류감사 및 주, 야간 현장확인 감사 그리고 질의답변 등을 통하여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신 당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나타난 문제점들이 구민과 구 재정을 생각하는 입장에서 작은 부분에서부터 개선되거나 새롭게 방향을 바꾸는 계기기 되어지길 희망하면서 시민생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해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종료을 선포합니다.

18시4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