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위원장제의)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와 영월군 의회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수감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이며 또한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증언·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감수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 12. 3. 환경보호과장 김 홍 주

그러면 환경보호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과의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환경기획계장 정영수입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계장 김건중입니다. 다음은 생활환경계장 송상건입니다. 존경하는 안해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과 소관을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과에 명시이월사업이 2건이 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 소관 14페이지의 명시이월사업 조서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1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과에서 금년도에 추진한 사업 중에 명시이월이 2건, 예비비집행이 1건이 있습니다. 명시이월 중에 분리수거 및 재활용 우수마을 상사업비가 있습니다. 여기 우수마을이 아니고 우수 읍·면입니다. 오타가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우수읍·면 상사업비, 저희가 우수마을 시상금이 300만 원이있고 우수읍·면 상사업비가 3,000만 원이 있습니다. 우수마을 시상금은 연말에 현찰로 지급하면 되지만 우수읍·면 상사업비는 사업비로써 시설비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우수읍·면 상사업비를 처음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금년도 1년간 최근의 실적을 평가해서 이것을 상사업비로 주게 되니까 이 시설비를 연말에 주면 동절기이기 때문에 사업을 어차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명시이월을 시켜가지고 우수읍·면에 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득이 명시이월이 됐고요, 그 다음에 폐기물 종합처리장 타당성 조사 용역은 10월말에 용역계약을 했습니다만 절대공기가 조사하는 데에 걸리는 시간이 4군데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60일 가지고는 도저히 계약이 안된다, 경쟁입찰에 참가한 사람들도 그렇고 재무과에서도 그렇고 타당성용역을 60일 줘가지고는 4군데를 도저히 마치지 못한다 그래가지고 90일간 계약함에 따라서 이것이 내년 1월까지 계약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12월까지 원래 계약이 돼야 2월말까지 돈이 나가더라도 관계가 없는데 12월말까지 납품이 안되기 때문에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에 안되기 때문에 이것을 부득이 명시이월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는 환경미화원 퇴직금을 금년도에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영월에 2명, 상동에 1명, 3명이 퇴직하는 바람에 퇴직금이 모자라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중에서 2,500만 원을 사용승인을 해서 날짜계산해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2,435만 7,000원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64만 3,0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과 소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 1페이지입니다. 제일 처음에 국·도비 내시금액 및 각종보조사업 집행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국비보조사업은 1건도 없었고요, 도비보조사업이 3건이 있었습니다. 소규모 쓰레기 소각시설, 자원재활용센터설치, 압축청소차량 구입, 그래가지고 총 사업비 2억 2,600만 원중에서 도비 7,780만 원을 받았습니다만 이것은 보조금이기 때문에 전액 다 집행을 했습니다. 낙찰잔액은 소규모쓰레기 소각시설 낙찰잔액 310만 원이 떨어졌습니다만 이것을 소각로 옆에 자원을 분리할 수 있는 콘테이너 박스를 구입해서 같이 공급해서 도비는 전액 다 소화를 시켰습니다. 다음 2페이지 양여금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양여금을 3건에 1억 2,000만원을 받았습니다만 주천 농촌오수처리 시설, 영월읍 쓰레기 매립장 옹벽, 하천변 간이화장실 설치, 전부다 4월하고 6월달에 완공을 했습니다. 이 양여금은 진도는 100%입니다만 양여금은 이것은 정산해서 잔액이 남으면 반납하는 것이 아니고 잔액이 남으면 우리 군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불용액이 326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전액 불용액 처리를 해가지고 우리군비 재원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의 사회단체 보조금은 저희가 예산계상 및 집행이 한 건도 없기 때문에 공란으로 두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 도비보조사업 반납현황입니다. 이것이 '94년도 분입니다만 '94년도에 집행잔액 남은 것을 부대시설에 쓰지 않고 반납하려고 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고지서를 발급 안하는 바람에 이것을 반납 안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많이 지적된 사항입니다만 그래서 금년도 감사때 또 지적돼서 반납 안했다 그래서 1,953만 원을 예산에 계상해 놨습니다만 이것을 도에서, 도 관련부서에서, 도비보조를 주는 부서에서 반납고지서를 발급해서 자기네들 세입조정결의를 해서 반납고지서가 내려와야 우리가 납입하는데 도에서 2년 지난 것을 이제 반납하게 하려니까 자기네가 미안하니까 고지서를 발부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납폐쇄기간은 2월말까지 도에서 반납고지서를 발급 안하게 되면 우리군에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써도 좋다는 것으로 간주한 것으로 보고 다시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해서 군비 재원화할 계획입니다. 나중에 또 감사를 받아가지고 왜 반납 안했느냐 그러면 그런 정당한 사유를 내고 나중에 또 반납하더라도 2년차에 걸쳐서 세워 놓은 것을 자기네가 반납고지서를 발부 안하면 우리 재원으로 쓰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 5페이지, 산업폐기물 및 건축 폐기물 처리현황입니다. 산업폐기물, 현재 사업장 폐기물이라고 금년도에 법을 개정해서 명칭을 바꾸었습니다만 내용은 같겠습니다. 배출업소가 73개소에, 이것도 오타가 났는데 제가 못 고쳐서 죄송합니다 ‘톤/일’이 이것이 ‘톤/년’입니다. ‘일’자가 아니라 ‘년’자입니다. 죄송합니다. 년간 22만 8,000톤 정도의 산업폐기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자가처리가 4,191톤, 연간 그 다음에 지정폐기물 수거업체라든가 재활용업체에 위탁처리하는 것이 22만 4,000톤입니다. 그리고 건축폐기물은 금년도, 이것이 10월말까지 통계입니다만 2만 9,335톤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보조기층재나 성토재 같은 것으로 재활용하는 것이 1만 4,500톤, 매립장에 반입하는 것이 1만 4,835톤, 339건입니다. 매립장 반입료가 전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을 승인해 주셔서 상반기까지는 1,900만 원밖에 안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조례가 7월 1일자 시행함에 따라서 톤당 2,000원 받던 것을 8,000원으로 받게 되니까 이 하반기에 7월부터 10월말까지 들어온 반입료가 4,200만 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년간 현재 한 6,100만 원 정도 들어왔는데 연말까지 한 8,000만 원 정도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7페이지 불법세차 단속현황입니다. 저희가 공익근무요원을 하천감시요원으로 해서 요충지에 항시 주2회 이상을 계속 단속을 지키고 있고 또 행락철에는 저희 단속요원도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만 그 실지 불법세차한다고 해서 고발 들어오거나 주민들이 고발해주는 건은 많습니다만 실지 쫓아나가보면 잡지 못하고 하는 경향이 많아서 금년도에 1건을 적발해서 10만 원 과태료 처분을 했습니다. 앞으로 불법세차 단속을 위해서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만 저희가 인력문제가 있어서 많이 적발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이것은 좀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의 오수처리장 사업 및 관리내역입니다. 이 농촌 오수처리장은 타도에는 없는 사업으로 강원도에서 특수시책으로 해서 농촌 오수처리장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서면 신천리에 있고 주천면에 있고 북면 마차리에 있고 이것이 방류수 수질기준이 없습니다, 농촌오수처리장은 법상. 그래가지고 유입수하고 방류수하고 정화율을 가지고 60%이상 정화시키는 것,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계속 촉구 내지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3개소 중에 서면 신천 오수처리장 제일 밑의 오수관이 노후가 돼서 전번에 지적이 됐습니다만 이것을 이번에 다루는 수정예산에 한 8,0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요구해서 어떻게 하던지 계상해서 내년도에 보완공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이 건은 재원관계때문에, 전체적인 재원관계때문에 삭감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번 감사를 받는 기회를 통해서 위원님 여러분들께 반드시 확보가 되도록 협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오수처리장 관리내역은 년간 10월말까지 2,100만 원 정도의, 3군데 합쳐서 관리비가 소요가 됐습니다. 거기에 조금 특이한 것이 있을 것 입니다. 전력비가 서면 같은 경우에는 110만 원 밖에 안드는데 북면 같은 경우에는 449만 원이 들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분석을 했습니다만, 서면 신천리는 자연 유화식입니다, 지형상. 주천면은 1차 펌핑을 해서 올라가야 하고, 북면 같은 경우에는 마차 편에서 제방둑을 넘어서 올리고 하는 그런 문제점 때문에 2차 펌핑을 해야됩니다. 그래서 전력비가 조금 많이 듭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의 수질검사현황입니다 이 농촌오수처리시설은 법상 방류수질에 대한 기준치가 없습니다만 일반 오수정화시설로 봤을 때 상수원 보호구역이 비율이 SS는 부유물질입니다, 티끌같은 것요. SS40 입니다. 그런데 우리 오수처리장은 이상하게도 방류수 체크를 해보면 상당히 수질이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면 같은 경우에는 물론 100% 정화가 된다기 보다는 다른 우수가 많이 유입되므로 해서 좀 좋은 효과가 나오는 그런 결과도 좀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하여튼 유입수 대비해서 방류수를 본다면 상당히 아직까지 정화기능은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금년도에 주천면 오수처리시설 개보수를 해서 4,920만 원 부대비 포함해서 5,000만 원을 도비 양여금 사업으로써 6월 28일날 개수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오수정화시설업체 방류수...

과장님, 보고하시는 것과 유인물 제출서류하고 페이지가 틀립니다.

죄송합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수정화업체 수질기준 부적합업체 적발현황입니다. 우리군의 오수정화시설을 가진 시설이 40개소입니다만 상·하반기 해서 6건이 부적합이 적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과태료와 개선명령을 해서 과태료 120만 원 전부 개선명령 해서 현재 개선이 완료되었습니다. 그 부적합 업체현황 6군데는 그 밑의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페이지 관내 정화조 관리현황입니다. 우리군의 정화조가 1,356개소입니다. 법상 년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청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이상덕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에 따라서 금년도에 전부 과태료 조치 등 촉구를 해가지고 1,356개소 중 에 10월말까지 청소를 이행해야 될 업소가 880개소이고 그 중에 기간 내에 이행한 업소가 798개소, 기간 내에 이행치 못한 곳이 82개소가 있어가지고 이 과태료를 물리겠다는 전제아래 이 행촉구를 해서 현재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화조 수질검사 결과 방류수가 나빠가지고 적발된 업체, 검사 대상 21은 30인 이상의 대형정화조 21개소를 점검한 결과 12개소가 적합하고 9개소가 부적합하게 거의 반정도가 부적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 개선명령한 것과 동시에 과태료 100만 원을 물렸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쓰레기매립장 지하수 검사정 수질검사실적입니다. 이것은 환경청에서 재래식 쓰레기매립장에 대한 사후관리 철저히 하라고 개선지시가 떨어져서 전번 1회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예산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지하수 검사정을 설치를 하고 10월달에 실제로 침출수 나온 것을 가지고 검사를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수질기준이 너무 좋아서 도에서 이해가 안간다 그말이죠, 어디딴 물 떠가지고 온 것이 아니냐고 하도 난리를 쳐가지고 그렇다면 내려와서 같이 뜨잔 말이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시켜가지고 보건환경연구소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같이 채취를 해가지고 떴습니다만 수질기준이 아주 너무 좋게 나오고 카드뮴, 비소 등 중금속은 하나도 검출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묻기 때문에 왜 이렇게 됐느냐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침출수가 나오지 않도록 연소제를 층층이 뿌리고 복구를 했기 때문에 쓰레기 국물이 밑에 쏟아지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매립장을 연구검토대상이라고 참 좋은 일이라고, 앞으로 이것을 분석을 하는데 협조를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이 왔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공해배출업소 단속실적 및 소음측정현황과 조치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해배출업소가 대기, 수질, 비 산먼지 해가지고 103개소입니다. 그 이외에 특정시설이라고 해가지고 양식장, 소규모 정비시설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일단 공해배출업소라 그러면 이 3가지를 말하기 때문에 이것만 우선 뽑았습니다. 연 2회 정기지도점검을 전부 완료했고요, 민원이 발생되거나 고발이 들어오는 곳은 수시지도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년 309개소를 했습니다만 그 중에 위반업소 56개소를 적발해서 고발 7건, 조업정지 5건, 개선명령 17건에 과태료 27건에 1,760만 원을 부과 했습니다. 이 외에 이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배출부과금 2건에 216만 원, 그리고 기타업소 양식장, 세차·매연단속차량등 해가지고, 폐기물 분뇨단속 해가지고 총 금년도에 68건에 2,981만 원을 부과해서 2건을 제외하고는 전부 부과 했습니다. 그래서 2건은 재산을 압류 하는 등 조치를 했습니다만 조기에 2건도 완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음측정은 우리군의 소음측정해가지고 규제기준에 걸린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다만 1개소는 연하 초등학교입니다만 이것은 철도소음입니다. 그래서 자동차소음은 법적 규제가 있는데 철도소음은 규제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생활소음으로 칠 때는 우려할 만한데 법적으로 규제할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교육청에 결과를 통보해가지고 자체 예산을 확보하든지 철도청과 협의하든지 해가지고 소음방지시설을 하도록 촉구를 했습니다. 계속 촉구해서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3페이지 관내 양어장 배출오수처리현황입니다. 저희 군내의 양어장이 19개소가 있습니다만 신고대상시설이 11개소, 신고미만시설이 8개소입니다. 이 신고대상시설 기준은 사육장 면적 500㎡, 130평 정도 되겠습니다. 500㎡이상 되는 곳은 신고대상이고 나머지는 신고미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19개소를 전부 년 2회 정기지도를 하고 고발 등 민원발생된 데에는 수시나가서 봤습니다. 그래서 평균 3회에 년 33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4건을 적발해서 개선 명령 1건, 과태료 3건을 19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신고미만시설 8개소 중 7개소는 정화시설이 신고미만이라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만 1개소가 미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발전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고미만은 법적규제가 없지만 발전소가 가진 지역사회의 연계기능과 관련해서 반드시 설치하도록 촉구 중에 있고 조만간 설치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홍주 환경보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엄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 중 폐기물 종합처리장 타당성 조사용역 4,000만 원이 절대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이 됐는데 폐기물종합 타당성을 어느 후보지에 조사용역을 하는지, 그리고 과장님께서 후보지 응모한 현황이 있다고 그랬는데 당초의 후보지 응모자 현황 서류를 제출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폐기물 후보지 응모자 응모현황을 계장을 시켜서 즉시 감사장으로 제출하도록 하여 주시고, 그 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공모접수대장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접수대장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응모 할 때 어떻게 받아요?

전화로 받았습니다.

전화로 받으면 어떻게 해요, 신청서를 받아야지.

쓰레기매립 장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애초에 공모한 경위라든가 이런 것부터 우선 말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을 우리가 군 전역을 놓고 어디가 적지냐를 판단함에 있어서 저희가 앉아서 민원을 처리하면서 수많은 일을 놓고 어디가 진짜 적지가 되느냐를 앉아가지고는 절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군민일반에 대해서 공무원도 좋고, 기관원도 좋고, 주민도 좋고 말이죠. 우리군내에서 쓰레기매립장 적지가 어디가 좋겠습니까 하고 일단 의견을 물은 것입니다. 분명히 주민들 중에도 많이 있고 그런데 전화를 얘기하면서 그러면 존함을 어떻게 적어놓으면 되겠습니까 하니까 이름을 적어놓으면 동네사람들이 분명히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내 이름을 알려주면 안된다, 그러나 당신네들이 나와보면 여기가 적지임이 틀림없다 하는 전화가 빗발치게 오는데 자기 이름은 얘기 안합니다. 그리고 공무원들도 자기가 옛날에 위생계에 있었다든가 등등 관련부서에 있거나 해당읍·면에 있어서 그 지형을 잘 아는 사람은 군내에서 제일 좋은 곳은 여기요 하고 알려주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좋다는 데를 다 받아가지고 일단 거기를 가보는 것이 공무원들이 앉아가지고 어디 좋다 해가지고 정해가지고 들어가는 것보다는 빠를것이다, 그래서 최적지를 알아내기 위한 방편으로 처음에 공모를 했습니다. 실제로 마을주민이 공모할 때, 이 공모라는 것이 마을주민이 합의를 해서 우리마을에 유치하겠습니다 하는 유치신청은 아니거든요. 그 주민 중의 한 반은 그 유치하기를 희망하고 그반은 안하기를 희망하고 그렇습니다. 래서 이것을 주민들이 일괄해서 합의해서 우리한테 유치해 주십시오 하는 유치신청과는 좀 다르다는 것을 양해해주시고, 그리고 공무원도 우리가 제한 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최고 적격지가 어디에 있는지를 앉아서 모르기 때문에 알려주면 일단 알려주는 곳은 다 가보자 이래가지고 해보니까 저희 군내의 4군데 다 마찬가지입니다. 30년 이상 60년 매립할 수 있고 그 주변에 이주대상 농가가 2개 내지 3개 말이죠, 거의 없고. 그런 적지를 보니까 4개소인데 지금 어디에 들어가겠다는 것도 아니거든요. 이 4개소를 타당성 검사를 해보면 우리가 모르는 수맥이 잘못 돌아서 침출수가 상수원을 오염시킬 수 있다든가 그래가지고 저희 나름대로는 적격지라고 한 것 중에는 타당성 조사용역을 해보면 이것은 부적격하다고 아주 ×자를 긋는 곳이 나올 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타당성 조사용역 결과가 나오기 전에 주민한테 가서 니네 마을에 쓰레기매립장 들어가겠다 해가지고 협의를 하는 것은 현재로써는 아직까지 자제해야 된다고 봅니다. 땅값만 올려놓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타당성 용역이 된 다음으로 미루고 이 선정하는 것도 앞으로 만약에 4개 마을 중에서 3개 마을이 됐다 이러면 3개 마을의 마을대표자를 다 넣고 말이죠, 그 다음에 사회단체 다 집어넣고 그리고 저희 안입니다만 결재를 받아야 되겠습니다만, 의회 의원님들은 지도위원회, 우리 집행부는 집행위원회, 이런 정도로 해서 군민의 이름으로 선정을 하게 하자는 겁니다. 군민의 이름으로 선정을 하게 했을 때는 마찰이 아무래도 적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춘천시 같은 경우에도 사실 우리 안이 춘천시가 결정하게 한 근본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됩니다. 춘천시, 동해시, 강릉시 전부다 매립장 선정하는 데만 3년이상 엎치락뒤치락 하니까 어차피 여기서 공모한 결과를 놓고 많은 논란이 있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타시·군보다는 적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이번 답변 마지막으로 요청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그 지역의 주민들이 한 반은 좋아합니다. 그러나 반은 또 싫어한다는거죠. 그러기 때문에 이 공모한 사람을 제출해 달라 이러면 저희들은 위원님들한테 보고하는 의미에서 당연히 제출해 드려야 되지만 이 응모한 사람 명단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니가 마을 뜻도 아닌데 니가 왜 응모를 했냐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참 진짜 복잡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하여튼 타·시군보다 주민마찰이 적게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힘껏 추진할 테니까 양해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번째로 이것이 왜 명시이월이 되느냐, 금년도에 계약을 했는데 왜 명시이월이 되느냐, 전번에는 일단 원인행위를 한 것은.....

과장님은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간단명료하게 골자만 설명하도록 해 주십시오.

예, 일단 원인행위를 한 것은 과거에는 사고이월처리를 하고 원인행위가 안된 것은 명시이월처리하고 이랬습니다만 '92년도부터 감사할 때 문제제기가 있어가지고 명시이월을 금년도 연말까지 계약이 되는 것 중에서 집행이 안되는 것은 2월말까지 집행을 할 수 있지만 공기가 12월말까지 끝나지 못하는 것은 어차피 내년 1월이 넘어가서 하는 것은 중간에 걸리는 것은 다 명시이월로 넘기도록 그렇게 됐기 때문에 지금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만 11월, 12월 가지고는 4개소의 타당성 조사용역이 절대로 안된답니다. 업체들이 전부 그래서 90일 이상 줘야 되기 때문에 계약을 90일간 하게 되니까 내년 1월까지 납품기간이 넘어 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명시이월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엄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폐기물 종합처리장 후보지 공모를 하고 응모를 했다고 했는데 응모한 현황을 전부 공무원들이 가서 응모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공무원들이 가서 한 것은 현지적합하다는 조사이지 그것이 어떻게 응모가 됩니까? 응모와 조사와의 차이점이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주 과장님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쓰레기매립장 적격지 공모라는 성격을 확실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모라는 것이 마을주민 전체가 합동으로 의견일치를 해서 우리지역에 유치해달라는 신청은 이건 있을 수가 없고 그건 안됩니다. 그러니까 적격지가 어디냐를 알려주는 공모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전부 공무원이 한 것만은 아닙니다. 주민 중에 팔괴 1리 같은 경우에는 직접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이 응모를 했습니다. 그리고 서면 후탄리 고성철씨 같은 경우에도 후탄리에 사는 주민입니다. 여기 응모를 했는데, 여기는 실지 주민이 응모했습니다만 왜 탈락을 시켰냐면 가보면 제천의 쌍용취수장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역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도로진입로를 많이 개설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무원도 적격지대상 의견을 제출하는데 막아서는 안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공무원이 응모하는 것도 일단은 접수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선 위원입니다. 정화조설치 및 청소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월군내에 1,356개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월읍에 796개, 이 수 파악은 어디에서 나왔는지 제가 확실히 모르겠고 영월군의 미광예식장 앞에 도로를 사용하는 가구수가 5,700가구입니다. 그렇다면 영월읍에 정화조가 안된 가구가 이렇게 많은지, 796가구가 영월읍에 있다는 것은 조사에 차질이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조사에 차질이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고, 소음측정에 문곡 삼거리학교 측정한 내역이 있는지, 측정을 하여서 이상여부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두가지를 질의합니다.

유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조 영월읍에 796개밖에 안된다는 것이 이해가 안가신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 정화조는 일단 대규모 아파트나 공공주택에는 오수정 화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없고요, 그 다음에 재래식 화장실이 되어 있는 데는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할 법적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새로 짓는 시설은 전부 수세식 화장실로 설치하기 때문에 수세식 화장실이 설치된 데에는 법적으로 정화조를 붙이게 되어 있고 공동주택 같은 300세대 이렇게 되는 데에는 오수정화시설 1개를 해서 몇 백세대를 다 커버를 하기 때문에 지금 수세식 화장실로 되어 있는 가옥은 정화조가 전부 설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음측정지역은 저희가 12개소를 정해서 측정을 합니다. 이것은 우선 학교하고요, 대규모 아파트, 이런 지역입니다. 주민이 많이 거주하거나 생활하는 데를 중심으로 12개소를 책정을 했습니다 지금 문곡 삼거리는 저희가 책정을 안해봤습니다만 여기가 소음이 심하다고 판단하시면 내년도부터는 책정대상에 넣어서 정기측정을 해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원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군내 공해배출업소가 103개소로 지금 정기 및 수시점검을 통해서 309개소이면 평균 3회씩 점검을 해서 56개소가 지금 적발 지적된 것으로 자료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광산채석장 현장에서 구멍을 뚫는 과정에서 나온 비산먼지를 수거 처리 단속제한해서 이런 적발한 사례, 이런 것은 너무 과잉단속이 아닌가, 또 진공청소차를 구입을 해가지고 공장주변 도로변이나 공장내에 수시로 매일같이 운행을 하면서 먼지를 전부 수거해서 청소를 하고 있음에도 청소차 운행부실, 또 청소차 운행을 하면서도 일지를 기록 안했다고 적발하는 이런 것은 과잉단속이 아닌가, 이러한 문제점도 지금 지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진공청소차를 구입하지않고 거의 군내업체가 먼지를 발생하는 업체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청소차를 구입한 업체는 몇개소이고 현재 또 청소차를 구입하지 않은 업체는 몇 개소인지 여기에 대해서 밝혀주시고 그 다음에 군내 전반적으로 309개소를 점검한 점검 결과 문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홍주 과장님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산채석장의 발파공 뚫는 데 굉장한 소음도 나고 비산먼지도 납니다. 그런데 다른 데에 비해서 그런 것까지 단속하는 것은 과잉이 아니냐 하는 그런 시각이 있습니다. 지금 시멘트 3사가 지역환원이 너무 적다고 그래서 군민이나 여러 말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대규모 3사는 우리 환경기초시설 견학하는 식으로 같이 협의가 돼서 일반에게 공개를 하고 그것을 다 견학을 시키는 업체로 지금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민이 누구든지 신청을 하면 앞으로 내년 하반기 이후에는 우리 기초시설하고 발전소, 시멘트 3사를 견학을 다 시키고 기념품도 주고 이럴 계획인데요, 이 발파공 해서 뚫을 때 비산먼지 그대로 날고 소음이 나고 한다면 조금 과한 것 같습니다만 규정상 원래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업체에서 시범을 보이지 않으면 중소기업체에서 잘못되는 것은 할 수 없지 않느냐, 아주 그래서 환경모범업체로 만들자 하는 차원에서 한 것이고 그래서 현대, 쌍용도 거의 이런 건으로 조치했습니다만 앞으로 단속조치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최대한 고려해서 조치하는 데에 신경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진공청소차를 구입해서 가로변의 먼지 이런 것을 도와주고 청소하고 있는 데는 쌍용양회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표창도 주고 모범업체로 지정도 하고 해가지고 도내 모범업체로, 전국에서 환경모범 업체로 상도 받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잘 한 것은 잘한 것대로 하더라도 잘 못된 것은 잘못된 것으로 지적을 해서 환경모범업체라면 그런 잘못된 것이 없어야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저희가 단속을 했습니다만 이 문제도 앞으로 조치의 형평성문제를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점검결과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만 분기별로 한 번씩 전 업체를 했기 때문에 홀더가 복사만 해도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적발해서 56개소 위배업소에 대한 처분내역을 목록표를 작성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만, 그 처분내역을 제출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복사해서...

이것을 복사해서 원본대조필로 해서 김원태 위원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홍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원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아직까지 진공청소차를 구입하지 않은 업체, 먼지를 그대로 발생하고 도로변이나 공장주변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러한 업체에 단속을 하고 독려를 해서 진공청소차를 구입하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임에도 불구하고 군내 비산먼지 업체가 굉장히 많은데 업체 중에서도 쌍용밖에 없다고 분명히 과장님께서도 밝히셨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구입안한 업체를 좀 지도하고 단속해서 먼지가 안나도록 대책을 강구해 내어야지, 여기에는 소홀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이 부분을 신경쓰시고, 비록 시멘트 공장만을 주시할 것이 아니라 석회석 공장도 많지 않습니까, 대성이고 뭐고 군내에 산재해 있는 업체가 많으니까 그 업체에 전반적으로 지도를 해서 가급적 작은 진공차도 있습니다,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쌍용은 지금 2대가 있지 않습니까?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이러한 것을 구입을 해가지고 먼지가 안날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을 강구하시고 독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엄진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만 지금 쌍용양회 채석장 부지는 송상건씨가 응모한 것으로 되어 있고 남면 조전리 79는 김남원씨, 북면 덕상2리는 김영열씨가 응모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이것을 적지라고 조사한 것하고 응모한 것으로 하고 봤을 때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더 있다는 것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지역사람이 아니면서 남의 지역에 가서 마음대로 응모한다는 것, 이거 있을 수 있는 문제입니까? 한 번 생각해보세요. 여하튼 이것은 다시 재조사를 해가지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용어자체를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엄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중에 두 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해서 내년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감사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와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수감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이며 또한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증언·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감수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 12. 3. 농정과장 남 기 영

그러면 농정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보고하여 주십시오.

보고에 앞서 계장들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농정기획계장 강준원, 농산계장 최홍식, 유통계장 김연묵, 축산계장 최명기.보고드릴 순서는 목차에 의해서 하고 목차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국·도비 내시금액과 각종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뒤에 나오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시고 보고는 3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예산 미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96년도 가축분뇨 유기질 비료화사업입니다. 이것은 당초 1개소가 책정이 되었습니다만 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해서 2,000만 원이 집행이 안되겠습니다. 다음은 젖소경쟁력 제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71만 8,000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초에 국비보조사업이었는데 축산기금, 발전기금으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반납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 다음 4페이지 '96년도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입니다. 이것은 군수님포괄사업인데 저희들이 농산물 임시직 판장 2동을 만들어가지고 157만 원, 이것은 남면 사과법인 엄재용씨한테 하나 나간 것이고 대야리 마을회로 하나 나갔습니다. 그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은 6개소가 되겠습니다. 개소당 사업비는 1,000만 원이고 보조가 50%이고 융자가 50%입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말 전에 완공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 특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것은 주천면 용석 1리와 수주면 두산 1리의 2개소가 되겠습니다. 개소당 보조금은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부담은 주천면이 3,465만 원이고 수주면이 4,000만 원입니다. 주천면은 완료가 됐고 수주면은 12월 10일경에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기계 보관창고 마을별 현황 및 추진입니다. 남면 연당 5리와 주천면 도천 1리 가 되겠습니다. 지금 추진이 완료가 됐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월농협 청결미 가공공장 운영실적입니다 이것은 년도별 생산량은 도표를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민 후계자 참기름공장 운영실적입니다 이것은 '95년도하고 '96년도 실적을 하는데 여기는 순수익으로 되어 있는 데 인건비를 제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수익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민후계자 자격상실자 및 융자금 회수조 치현황이 되겠습니다. 자격상실자는 총 16명입니다. 회수액은 8,200만 원이고 미회수액은 1억 3,4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회수는 농협과 축협에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자격관리는 10년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농지전용 및 적발조치현황입니다. 8건을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방역실시현황입니다. 저희들은 공수의를 읍 ·면별로 위촉을 해서 영월, 상동, 중동지구에는 김삼기, 하동, 북면, 남면 지구에는 강영실, 서면, 주천, 수주지역에는 심창용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예방주사와 기생충 구제를 했습니다. 세부추진실적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전 3리 현대시멘트 토사적치장 허가내역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광해방지시설 옹벽을 했는데 폐석이 유실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공사일시는 '91년 7월부터 8월이고 이것은 위원님들이 현지확인하신 내용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기계구입 반값지원현황입니다. 저희들은 당초에 500대 목표인데 520대를 지원했습니다. 읍·면별 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96년도 주천 더덕가공공장 융자 및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96년도에 2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의 농지전용 허가현황입니다. 저희들은 71건에 13만 7,090㎡가 농지전용이 되었습니다. 전부 진흥지역 밖이 되겠습니다. 개인별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고추세척기 보급현황 및 보급대상자 명단입니다. 16대를 16가구에 보급을 했습니다. 대당 보조는 75만 원이고 융자가 45만 원, 자부담이 3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기영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소관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억 위원입니다. 7페이지 농기계 보관창고 마을현황에 보면 지난번 의원님들이 현지확인시에 확인된 것입니다. 주천면 도천 1리의 농기구 보관창고는 일개 가정 뒷편에 시설되어 있어 당초 목적인 7가구 공동 농기구 창고로서의 가치를 상실한 그런 결과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업비를 반환해서 7가구가 공동으로 사용토록 재설치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기영 농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전에 거기에 설치하게 된 경위부터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농기계 보관창고가 2동을 배정받았습니다. 그래서 주천 도천리에 7가구가 농기계 보관창고를 지었는데 위치선정과정에서 부지관계때문에 변두리로 치우쳤습니다. 지금 이것은 도천1리에 가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마을전체가 쓰는 것은 마을회관하고 공동집하장은 중앙에 위치해서 잘 되는데 이 농기계 보관창고는 7가구가 하다보니까 변두리로 치우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7명이 같이 쓸 수 있도록 공동등기를 하고 7명이 같이 쓸 수 있는 규약은 다 정해 놨습니다. 금년에 완공된 지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금년에 완공한 것을 당장 자금을 회수하기는 저희들이 좀 어렵고 추진하는 과정을 저희들이 예의 주시를 해가지고 계속 공동사용이 안되면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관리 하겠습니다.

남기영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종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더욱 개인소유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특별한 관리가, 공동으로 7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대한 특별한 대비책이 있지 않으면 안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 여러가지로 관리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신다고 하셨지만 그 현지를 보면 부지자체가 들어가는 입구가 개인의 소유가 되기에 안성맞춤입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입구관계를 절대적으로 공동의 도로로 편입되든가 어떠한 그러한 사항이 확정적인 그러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언젠가는 개인 소유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조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님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냥 보기에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조금 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특별관리를 해가지고 위원님들이 걱정하시지 않도록 최대한 특별관리를 하겠습니다.

남기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입니다. 농민후계자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민후계자 자격상실자가 지금 16명이나 되는데 이 자격상실자의 회수된 금액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엄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님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농·어민 후계자는 10년 동안을 관리합니다. 10년 동안 관리하는데 융자금은 5년거치 5년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1년에 한 번씩 농·어민후계자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농협하고 축협에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농협에서 나간 자금은 농협에서 회수를 하고 축협에서 나간 자금은 축협에서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융자금 자체가 군청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회수해서 관리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엄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입니다. 농·어민후계자가 '94년도나 '93년도에 선발된 사람이 '96년도에 포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융자를 받아서 포기하면 할 수 있는 다른사람이 진정으로 농업에 종사할 사람이 못받고 있는데 지침을 보면 농민후계자가 자격을 상실할 때에는 예비후보자에게 자금을 돌리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 중간에 탈락된 사람을 농협이나 축협에서 자금을 그냥 그대로 운영할 시는 농민에게 돌아갈 돈이 전부 농협이나 축협에서 사용하는 이러한 관계가 되는데 후보자를 선정해서 지급한 적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엄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후계자 자금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에서 활용은 못하고 있습니다. 활용은 할 수가 없고 저희들이 후계자를 추가로는 선정하지 못했습니다. 1년에 한 번씩만 저희들이 후계자를 조사하기 때문에 중간에 조사를 하면 후계자한테 혜택이 더 갈 수 있는 방향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지침이 연말에 한 번씩만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개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엄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회수된 예산은 농협이나 축협에서 사용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84년도나 '85년도, '83년도에 회수된 금액은 어떻게 관리를 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금 전체적인 예산 자체는 농협이나 축협같은 금융기관에서 저희들 대행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자기들 돈으로 취급은 못하는 것입니다.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엄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엄진영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농민들에게 돌아갈 돈이 중간에 회수되어 가지고 농민 혜택을 못주고 농협이나 축협에서 사장되고 있는 일이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간에 회수된 돈은 다시 농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농민들이 융자를 받아서 정부에서 주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중간에 만약 탈락되면 그 돈은 농협이나 축협에서 사장되는 돈이 아닙니까? 우리 농민에게 혜택이 하나도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농민후계자를 선정할 때도 완벽을 기해서 해야 되는데 농민 후계자로 선정이 되고 2년도 안돼서 중간에 포기하는 이런 사례들은 우리가 선발자체가 잘못됐다고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농민후계자들이 반납한 돈, 자격이 상실되어서 회수된 돈은 농민들이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한 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엄진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말씀이 타당합니다 타당한데 농민후계자는 한 번 설정해 놓고 다시 안하는 것이 아니고 해마다 선정을 합니다. 선정을 하고 있고 후계자를 저희들이 농정과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도소에서 선발과정을 거쳐서 선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발을 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16명 현황표를 보시면 내용이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관리를 10년간을 하다보니까 이 16명 중에는 사망도 3명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10년 전에 죽을지 그런 것도 잘 예측하기 어렵고 그리고 지금 취업이 되고 현재 농업보다 수입이 더 나은 취업도 됐고 또 어려우니까 무단전출도 됐고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후계자에 대해서는 지도소와 협의해서 최대한 당초 융자목적대로 관리가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원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페이지 19에 신천리 652-2번지 외 33필지 2만 6,682㎡ 농지전용을 '96년 3월 15일날 허가를 해줬습니다. 이것이 허가해주기 이전에는 농경지로 사용치 않고 일부는 불법전용 회사의 농지로 사용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불법전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묵인 하고 허가를 해주었는지, 아니면 어떤 위법처리를 하고 허가를 해주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관계 서류를 지금즉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정과장님은 답변에 앞서 '97농지전용허가 중에 19페이지 서면 신천리 652-2번지 외 33에 대한 농지 전용한 관계서류를 즉시 감사장으로 제출하도록 지시해 주시고 그 외에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허가는 군수 사항이 아니고 도에서 허가를 했습니다. 허가내역서에 대해서는 별도로 즉시 제출하겠습니다.

또 농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원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현대가 농지로 사용치 않고 지금 자기임의로 공장농지로 잡종지로 사용한 부분, 그런 불법으로 전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군 차원에서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를 안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님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필지가 크고 그러니까 허가내역서 서류를 갖다놓고 하나하나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기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류 지참했습니까? 그러면 위원님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엄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입니다. 농민후계자들이 자격을 취득하고 보통 축사를 만듭니다. 그렇다면 농경지를 대지로 지목변경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농민후계자가 축사를 지을 때에는 농지가 대지로 지목 변경하기가 쉬운데 그렇게 해서 축사를 지어놓고 농경지를 대지로 바꾸고 축사를 지어놓고 그 2년도 안돼서 농민후계자 자격을 상실해서 취업을 하면 남은 축사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축사를 지어가지고 대지로 만든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비싼 가격으로 파는 이런 경향이 있는데 앞으로 농민후계자 자격을 상실한 후 축사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기영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농지전용은 허가를 받아서 과거 구법에는 3년인데 신법에는 8년 이내에는 다른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그렇게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남기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금 전에 제출하라는 서류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이해를 하셨습니까?

예.

그 외에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업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를 중지한 후 14시에 계속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16조 내지 제19조의 2와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수감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이며 또한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증언·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감수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 12. 3. 지역경제계장 엄 기 평

그러면 지역경제 계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계장 엄기평입니다. 경제과장님께서 교육 중인 관계로 제가 보고드리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지역경제활성화와 군정발전을 위하여 애써주시는 안해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역경제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1번 국·도비내시금액과 각종 보조사업 집행 및 지방비 부담내역입니다. 자료 1페이지입니다. 광해방지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총 6건에 총사업비 4억 3,872만 원이 전액 국비로 4,252만 5,000원이 기집행되었고 나머지 3억 9,619만 5,000원은 미집행되었습니다. 자료 2페이지입니다. 고용촉진훈련 사업비 총 9,153만 9,000원 중 국비가 6,777만 9,000원이고 도비가 2,376만 원으로 3,357만 원이 집행되었고 5,796만 9,000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 습니다. 다음은 공영버스 구입비 총 8,753만 5,000원 중 국비가 7,200만 원이고 군비가 1,553만 5,000원으로 '95년도분 4,335만 1,000원이 집행되고 국비가 미교부된 '96년도분 4,400만 원은 3회 추경에 전액 삭감요구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7번 '96 예산 중 미집행내역입니다. 자료 3페이지입니다. 먼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덕포 3리 마을안길 확·포장사업 110m를 군비 2억 5,000만 원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로 1억 원, 총 3억 5,000만 원으로 시행코자 하였으나 군비 2억 5,000만 원을 확보하지 못하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1억 원은 '97년도 명시이월하여 집행코자 하며, 다음은 '96년도분 공영버스 구입비 4,400만 원 중 국비 3,600만 원이 미교부됨에 따라 3회 추경에 삭감요구할 예정입니다. 광해방지사업 총 5건 중 4건은 준공 검사를 필한 다음 사업비를 지급할 계획이며 상동광업소분 2억 530만 9,000원은 '97년도로 명시이월하여 집행코자합니다. 다음은 98번 농공단지 부지매각실적 및 회수금 징수내역입니다. 자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금액단위가 천원단위로 나와 있는데 그것이 백만 단위입니다. 죄송합니다. 농공단지 분양대상 부지면적 9만 2,573㎡를 대상으로 분양을 추진하여 11월말 현재 12개 업체에 6만 6,028㎡를 분양하여 70%의 계약율을 보이고 있으며 원금 및 이자징수실적으로는 계약금 및 선수금으로 징수한 원금 3억 3,403만 1,000원과 잔여원금에 대한 이자수익 1억 524만 4,000원, 총 4억 3,927만 5,000원이며 체납액은 6개업체로부터 미납된 선수금 1억 484만 2,000원과 이자체납액 1억 8,884만 4,000원으로 총 2억 9,368만 6,000원입니다. 특히 군에서는 입주계획체계로 장기간 공장건설에 착수하지 않은 1개 업체와 계약을 해지했으며 3개 업체에 대하여는 계약해지를 위한 시정명령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9번 주차장 수입과 불법 주·정차 과태료부과 징수현황 및 미수 현황입니다. 자료 5페이지입니다 '96년도 주차장 점용료는 총 1,640만 5,560원으로 전액 징수하였으며 불 법 주·정차 과태료는 총 2억 4,979만 원을 부과하여 1억 8,541만 원을 징수하고 6,438만 원은 미수로 남아 있습니다. 계속 독려하여 징수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0번 기업유치현황입니다. 자료 6페이지입니다. 군에서는 기존에 조성되어 있는 농공단지를 중심으로 부지분양 및 기업유치를 추진하여 12 월말 현재 1만 6,529㎡ 부지를 분양하여 3개 업체를 농공단지에 유치하여 공장건설 중에 있으며 개별입지공장으로는 진성물산 등 5개업체가 관내에 유치되어 가동 중이거나 공장 건설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1번 통상산업부 보조사업 추진현황으로 자료 7페이지입니다. 먼저 탄광지역진흥사업 추진현황입니다. '96년도 탄광지역진흥사업 4개 사업장에 사업비 49억 6,700만 원이 투입 되어 서산말 시가지도로는 현재 진도가 50%이며 영흥 시가지도로는 용지보상을 완료하였고 고씨동굴 개발사업 중 교량공사는 상판, 빔 제작 등으로 진도가 50%이며 이용시설 재원 5억 원은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2회에 걸친 민자유치 결과 이용시설 희망자가 없어 교량사업비로 변경할 계획으로 있으며 덕포의 우회도로 개설사업은 진도 70%로 계속 공사 중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광해방지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광해방지사업은 6개소에 총 사업비 7억 5,142만 8,000원으로 국비 4억 3,872만 원, 자부담 3억 1,270만 8,000원으로 거도제일 광업소외 4개 광업소는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상동광업소는 현재 법면 블럭금형제작 및 폐석유입방지 방지댐 기초거푸집 설치 중이며 '97년 명시이월대상사업으로 '97년도 7월 30일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102번 광산진흥사업비 배정내역과 변경사유 및 조치현황입니다. 자료 9페이지입니다. 먼저 '96년 광산 진흥사업 배정내역입니다. '96년도 광산진흥사업비는 4개장에 총 사업비 49억 6,700만 원입니다. 사업변경사유는 '95년 9월 28일부터 9월 29일까지 실시한 감사원 감사에서 영월～조전간 도로사업이 군도양여금과 탄광지역 진흥사업비 중복투자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지시에 의거 '96년 11월 16일 강원도로부터 덕포 시가지 우회도로 개설공사로 재원대체토록 변경승인을 받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3번 개인택시 운송사업 증차 및 구역변경현황입니다. 자료 10페이지입니다. 군에서는 '96년 개인택시 2대 증설을 위해 '96년 3월 20일 신규면허처분 계획공고를 실시하고 8명의 신청자를 접수받아 경력심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개인택시 운송사업 구역변경 인가에 대하여는 금년도 상동읍에서 영월읍으로 1대가 사업구역 변경되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4번 광해방지사업 추진현황 및 선정기준내역입니다. 자료 11페이지입니다. '96 사업추진현황은 현재 6개 광산으로 5개 광산이 완료되고 1개 광산이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추진은 매년 통상산업부 석탄산업비 보조계획에 의거 관내 광산 관할부서인 통상산업부 영서보안사무소장의 의견을 첨부 사업신청을 업체로부터 받아 강원도에 진달하면 강원도에서는 현지를 확인 후 사업의 타당성 및 시급성을 감안·조정하여 사업승인을 하게 되면 군에서는 승인된 내용에 대하여 업체에 승인하고 업체에서는 사업을 추진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으며, 아울러 사업별 선정기준을 말씀드리면 자료 12페이지입니다. 첫째, 폐석유실 방지시설입니다. 하천변에 위치한 폐석장으로 집중호우시 유실우려가 있는 지역, 폐석장 과다적치로 인한 재해우려지역으로 민원이 발생되었거나 우려가 있는 지역, 도로 및 철도변 가시권내 지역으로 집중호우시 피해우려가 있는 지역, 폐석유실로 인한 농경지 및 가옥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이고, 둘째, 폐수방지시설입니다. 광산폐수 유출로 하천수질을 오염시키거나 오염이 우려되는 지역, 폐수오염으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되었거나 발생우려가 있는 지역, 기타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이며, 세째로 비산방지시설입니다. 비산먼지 발생으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지역, 저탄장 주변에 주택지가 밀집되어 있거나 주민들의 통행이 많은 지역, 무연탄 다량수송 및 저탄량이 많은 지역이며, 기타 가행광산 중 국·지방도면, 철도면, 주택밀집지역 하부에 갱도 방치로 인하여 지반침하가 우려되거나 진행중에 있는 지역, 휴광한 일반광산의 지반침하가 우려되는 지역 및 폐석·폐재적치장이 집중호우시 유실될 우려가 있는 지역, 갱도에 유입되는 하천수 방지시설 등입니다. 다음은 105번 개인택시 운송사업 신규허가 및 양도·양수현황입니다. 자료 13페이지입니다. '96년도 개인택시 운송사업 신규허가 건은 앞에서 말씀드린 103번 개인택시 운송사업 증차와 동일한 내용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96년도 개인택시 양도·양수는 모두 3건을 처리하였으며 내용은 도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106번 영업용택시 단속현황입니다. 자료 14페이지입니다. '96년도에 영업용택시 지도단속은 2회를 실시하였으며 법규위반행위 2건을 적발 215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07번 서원주차장 관리상태및 임차료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15페이지입니다. 서원주차장은 영월읍 영흥 14리 1062-5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1,560㎡이고 차량수용대수는 87대입니다. 토지소유자는 창절서원으로 '90년 4월 25일 영월군과의 1차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임차기간은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차료의 지급내역을 말씀드리면 당초에는 매년 70만 원 선으로 정하였으나 창절서원 측에서 그동안 꾸준하게 발생한 물가상승률 및 토지종합세 및 임대료 등이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94년도부터 국·공유재산 대부 요율을 적용한 임차료의 지급요구가 있어 '94년도 및 '95년도에 각각 200만 원이 지급되었으며 '96년도분은 국·공유재산 대부요율을 적용한 950만 1,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서원주차장은 주택밀집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관계로 주차장으로서의 효율성이 높이 평가되고 있는 지역으로 주차장 내의 표지판 설치 등 이용자 편익도모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자료의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기평 지역경제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입니다. 자료 페이지 10입니다. 개인택시 구역변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몇 년 전에 하동에서 영월로 들어 왔을 때 대충 개인택시들의 사정을 알고는 있습니다만 이왕 상동읍에서 영월읍으로 들어온 개인택시는 어떤 조건에서 영월읍으로 들어오게 되었는지 자세히 설명을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엄기평 계장님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택시 회사와 군내 협약으로 읍·면 개인택시 무사고운전경력 10년 이상자에 대하여 군단위 개인택시 증차계획 1대씩 했을 때마다 사업구역을 변경하여 영월읍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엄기평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입니다. 그 문제는 1대 의회때 결정을 본 것으로 저희들은 알 있는데 앞으로 그러면 현재 상태로는 상동읍에서 장사가 안되어 먹고 살기가 어려우니까 이런 안들을 내놓고 마련한 것이 군의 행정상도 그 사람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만든 거라고요. 만일 상동읍에서 현재 5대인데 또 1대가 나왔다 그래가지고 다시 거기에 개인면허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있었다고 할 때 상동읍에 다시 1대를 보충할, 그런 경우가 된다면 보충을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질의에 대해서 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동읍에는 현재 증차는 안하기로 하겠습니다.

엄기평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입니다. 물론 그 문제는 상동읍이 인구가 늘고 도시화가 비대해지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추후로 보고 계장님 답변한 것으로 갈음하고 다음 개인택시 운송사업에 관련하여 10페이지입니다. 처분계획이 2대인데 면허공고일자가 '96년 3월 20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3월 20일날 공고를 해놓고 아직까지도 경력심의를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곁들여서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개인택시 양도·양수를 3대를 하였는데 양수, 받은 사람의 개인별 자격을 갖춰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양수받은 사람들의 갖춰야 할 조건 서류를 지금 곧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계장님은 답변하시기 전에 금년도 3대를 개인택시 양수·양도 한 것이 있습니다. 그 3대 양수자의 관계서류, 특히 자격이 표시된 내용에 대한 관계서류를 지금 즉시 감사장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그 외에 3월 20일 공고가 됐는데 현재까지 경력 심의 중이다 하는 것인데 1년내 현재까지 끌어온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면허신청기간 중에 전화도 많이 오고 민원인으로부터 진정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의하는 과정에 우리가 나가서 경력을 확인했습니다만 우리로서는 위증했다는, 허위공문을 작성했다는 것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사기관인 경찰서에 그것을 의뢰했습니다. 수사 의뢰를 했는데 거기에서도 아직 수사 결과가 도착되지 않아서 여태까지 지연됐는데 속히 경찰서에 협조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엄기평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계장님 답변으로는 경력심의 중이다, 경찰서에 의뢰한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대답하셨 데 지금이 12월입니다. 3월 20일에서 12월이 한 8개월 여를 방치해 두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경찰서에 의뢰한 것부터 진행사항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서에다가 의뢰했으면 의뢰한 공문, 이런 근거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진행과정까지.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개인택시 2대를 처분하기 위해서 8명 신청자가 들어와서 현재까지 진행과정에 대한 관계서류를 지금즉시 감사장으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또 그 외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엄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군정질문시 불법주차 과 태료 실적에 대하여 미온적 단속을 지적하였을 때는 적발위주가 아니고 계도를 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런데 '96년 7월 10일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자협회 영월군지회에서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을 요청하였을 때는 유료주차장 인근의 불법 주·정차량은 지속적이고 강도높은 단속을 하여 꾸준히 실시하겠다고 불법 주차가 근절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중적인 얘기가 나오는 것은 그 즉시즉시 민원만 해결하고 보자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답변하게 된 동기가 어디에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하여 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속히 못하게 되면 감사중지 요구를 해주시면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준비가 됐습니까?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단속은 계속하고 있는데 시내전역을 하다보니 그것만 단속하지 못해서 이렇게 됐는데 이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이전에도 실시했지만 야간에도 지금 계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니까 그 점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주차장 관련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엄진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본 위원이 질문했을 때는 계도를 위주로 하겠다 해놓고 민원인이 단속을 요청했을 때는 강력한 단속을 하겠다고 하고 불법 주차를 근절할 수 있도록 답변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답변해가지고 민원인의 여론만 무마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의 질의는 이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이중적인 말을 하였느냐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감사중지를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중지를 하기 전에 주차장 관리에 관련한 사항입니다. 현재 유료주차장 운영에 대해서 지금 장애인협회와 어떠한 계약이 이루어져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쌍방의 계약이라든가 관계서류, 그리고 주차 사용료 징수에 대한 관계조례, 이것도 서류를 작성해서 본 감사장으로 중지시간을 이용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엄진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위원님께는 계도적 위주로 한다고 해놓고 또 민원인한테는 강력히 단속한다고 그랬는데 계도 위주로 하다보니까 장애인이 운영하는 주차장은 옆에 텅 비어있고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항의를 해서 그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점은 잘못됐습니다. 넓으신 아량으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기평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입니다. 페이지 15페이지 서원주차장 임차료 지급내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지난 임시회의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93년도에는 79만원, 또 '94, '95년도에는 200만 원씩, 또 '96년도분은 950만 1,000원씩 주차료를 물어주고 있는 현실에 대형중기를 그렇게 장기간 방치해 두고 한다면 소득성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지금현재 서원주차장 관리상태는 어떤지 답변해 주기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엄기평 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중기차량 및 외지차량이 많이 장기간 주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안내판을 설치하고 우리 자체점검을 실시해서 조속히 이런 일이 없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엄기평 계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 주차장 운영관리에 대해서는 며칠 전 의원이 군정질문에서도 본 건에 대해서도 질문한 바 있는데 즉시 조치를 하겠다고 그래놓고 또 며칠후에 와서 앞으로 하겠다고 하고, 이런 행정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동안에 군정질문을 듣고 즉시 어떻게 해왔다든가 이런 얘기가 되어야지 이것이 서로 묻고 답을 하는 효과를 갖는 것이지, 계속 앞으로 하겠다고 하는 그런 행정을 하지 말기를 일단 얘기를 해둡니다 또 그 외의 딴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종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억 위원입니다. 광산진흥사업비 배정내역과 변경사유 및 조치현황에 대해서 내용을 보면 '93년부터 '97년까지 계획된 사업이므로 변경할 수 없다 하여 그 액면을 그대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폐광지구에 남아있는 주민들은 대단한 불평을 함에 있어서도 지역의원님들은 주민들을 설득해서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그런데 영월～조전간 도로개설을 덕포시가지 도로개설사업으로 변경한 것은 수차의 지역의원들의 강경한 요구 사항인데 폐광지구 주민을 위한 우선 사업이 선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폐광지구 지역과 관련된 직접적인 사업이 아닌 다른 곳에 선정된 것은 잘못이라고 봅니다. 목마르게 기다리는 광산지역 주민들에게 변경 안된다던 사업이 변경될 바에는 지금 변경추진하여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이 선정이 잘못되었다고 보는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엄기평 계장님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이종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월군 전체지역을 대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그 장소를 변경하게 되었고 개발촉진지구로 전부 지정되게 되면 폐광지역에 집중투자하겠습니다.

엄기평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계장님 답변하시는 게 그렇게 답변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차라리 광산진흥사업비가 아니라고 하고 도시개발사업비라고 한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광산진흥사업비를 광산촌에는 1원 한푼 쓰여지지 않고 지금 주민들이 어떻게 목마르게 기다린다는 것을 좀 아셔야 됩니다, 이런 문제는. 그럼에도 다음다음 해서 되겠습니까? 지금 변경을 해서 추진 중에 있는 사업비가 있는데 변경할 수 있다면 지금이라도 변경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빨리 해줘야죠. 이 문제를 자꾸 어떤 핑계적인 그런 사항으로 갈 일이 아니잖아요. 사업비가 8억 원이라는 것이 서 있잖아요. 붕 떠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지역주민들과 직접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찾아줘야죠. 광산진흥 사업비입니다, 이것이. 도시개발사업비가 아닙니다. 다시 한 번 변경해서 폐광지구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사업을 해줄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기평 계장님 이에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이종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 8억 원은 '96년 11월 15일자로 통상산업부가 도의 승인을 받아 사업 이 있어서 다른 곳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없는 것으로 있고 다음에 확보되는 대로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엄기평 계장님은 현재 과 업무를 총괄하는 대표과장님이 안계시고 그런데 중요한 이런 사항은 심사숙고하여서 답변을 명확히, 또 답변 못하는 것은 못하는 것이고, 답변을 하게 되면 명확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변경을 못한다는 사업이라고 저는 믿어 왔습니다. 그런데 사업 변경 했잖아요? 사업변경을 하면서 수차에 걸쳐서 그 지역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집행부에 전달을 했는데 지금와서 이렇게 또다시 변경 하면서 했을 때 이 사업비가 정당하게 집행된다고 봅니까? 우선 광산진흥사업비가 아니라면 좋습니다. 광산주민들을 도와주라는 사업비 아닙니까? 그럼에도 그 분들에게 97억 원이라는 예산이 어디로 다 갔습니까? 그 중에 8억 원 남은 것은 시행하는 과정에서 변경해가면서도 그 지역에 무관심했다는 것은 행정자체가 잘못입니다. 집행과정이 잘못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 주셔야죠.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종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확실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겠으므로 과장님이 오신 다음이라든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종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억 위원입니다. 계장님께서 답변하시기가 어려우시다고 하니까 내일 마지막 시간에 부군수님께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감사위원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종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산진흥사업비 변경 건에 관해서는 지금 계장님이 답변을 할 수가 없어서 내일 감사 마지막 12월 4일 건설행정과 소관에 군수, 부군수가 출석을 하게 됩니다. 건설행정과 소관 마치고 마지막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부군수가 답변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을 하겠습니다. 또 그 외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엄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입니다. 1페이지 광해방지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남면 토교리 청림실업에서 한 광해방지사업은 산을 너무 깎아서 사업을 시행했기 때문에 광해방지는 되려는지 몰라도 산사태를 유발시키는 사업이 되는데 후속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엄기평 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현지확인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해서 산사태를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엄기평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오늘 지역경제과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경제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광산 진흥사업비 변경 건에 대해서는 내일 12월 4일 건설행정과 소관 감사가 끝난 다음에 부군수께서 확실한 답변을 감사장에 와서 해주도록 지시를 하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 16조 내지 제19조의 2와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수감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이며 또한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증언·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감수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 12. 3. 산림과장 원 영 상

그러면 산림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원영상입니다. 먼저 산림과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자원조성계장 지방임업주사 유웅기, 보호계장 지방임업주사 윤형중, 산림지도계장 지방임업주사 안종환, 앉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항상 산지자원화 시책추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 해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6년도 영월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사항은 공통사항 6건과 산림사업 관련 8건 등 모두 14건입니다. 모두 제출된 자료에 의거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인 예비비 집행현황 중 산림과 관련사항의 집행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관리번호 17번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으로 예비비를 집행한 사항은 3월 13일 산불감시요원 인부임과 홍보물제작을 위해서 4,269만 원, 4월 29일 산불예방 및 진화장비구입을 위해서 2,646만 4,000원, 지난 11월 16일 산불감시요원 인건비 및 군 특별진화대원 방화복 구입을 위해서 767만 원을 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고를 드리면 3월 13일 4,269만 원을 승인을 받아서 집행한 내용은 산불감시요원 20인에 대한, 춘기산불감시요원이 되겠습니다. 20인과 소각금지표시판, 논·밭두렁과 농산폐기물 소각이 되겠습니다. 금지표시판 8,000매에 대한 제작비와 산불조심 스티커 2만매, 그리고 산불조심 차량용 깃발 500매를 제작을 했습니다. 다음은 29일 집행한 2,646만 4,000원은 진화를 위해 출동되는 인원에 대한 개인휴대장비 251개와 헬기에서 물을 담아서 투하할 수 있는 워터백 320개, 그리고 진화장비는 신형갈퀴 1,884점, 그리고 마을방송과 차량용방송을 위한 홍보방송 테이프 250개를 제작을 하였습니다. 지난 11월 16일 승인된 767만 원은 산불감시초소에 소요되는 감시요원 8인과 군 특별진화대원에 대한 방화복 31착을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사용하게 된 동기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극심한 가뭄과 산불발생 위험이 고조되고 산불위험주의보의 계속된 발령과 기상청의 장기간의 건조기예보로 산불감시 활동에 총력을 경주하여 산불로 인한 재난을 사전예방하고자 지속한 산불요원 확보 및 홍보물을 제작, 배부한 바 있습니다. 산불유급감시요원 배치기준은 읍·면당 10명으로 우리군은 9개 읍·면으로 90명이 확보기준으로써 당초 확보 기준의 약 70% 정도인 공익근무요원 43명과 유급감시요원 20명 등의 63명을 확보하여 운영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익근무요원의 충원부족으로 계획인원 중 16명만 배치가 되고 27명이 부족하게 되어서 최소한의 범위내인 유급감시요원 20명을 확보하므로써 감시활동의 공백발생을 차단하였으며 산불예방 홍보 및 경각심 고취를 위하여 부족한 홍보물과 농산폐기물 소각으로 인한 산불발생요인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이에 대처하고자, 소각금지표시판 8,000개를 제작,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금지지역내 설치하고 산불조심 스티커 2만 매를 제작, 관내 농가 및 차량소유자 등에 부착하여 홍보하고 산불조심 삼각깃발 500매를 제작 군청 및 산하 전 공무원과 이장 차량 등에 장착, 홍보효과를 고양코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4월 29일 집행한 사항에 대한 이유입니다. 4월 23일 계속된 건조기후 속에 고성군의 대형산불로 산림이 3,762ha가 소실됐고 건물이 266동이 소실됐으며 가축이 718두나 소실되는 등 엄청난 재산피해 발생으로 문화 유산이 많은 우리군도 예외일 수 없다는 각오로 산불발생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산불진화도구인 개인휴대장비 251점과 헬기투하용 워터백 320점, 신형갈퀴 1,884점을 확보하였으며 산불조심 홍보방송을 위하여 녹음테이프 250매를 제작, 마을앰프 및 앰프차량에 비치, 홍보활동을 고양코자 하였습니다.

산림과장님, 제출된 감사자료 어디를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까?

지금 예비비집행현황에 대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제출된 감사자료에 의해서 간단명료하게 보고를 해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1월 16일 저희가 집행한 767만 원은 가을철 산불조심 기간을 맞아서 11월 16일부터 12월 15일까지가 산불조심 기간이 되겠습니다. 이 중 춘기의 사용잔액을 감안하더라도 8명이 더 있어야지 저희가 13개 감시초소를 원활히 유지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인건비 부족액과 또 지난 7월 2일 중앙안전대책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친 산불종합대책에 의해서 시·군의 지상전문진화대와 특별진화대를 설치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도 특별진화대를 설치·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의 31명에 대한 방화복을 구입해서 지급 코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 읍·면 특별진화대도 방화복지급이 필요하기 때문에 소요예산을 확보하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집행현황에 대한 이유를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저희과 소관에 대한 자료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내시금액과 각종 보조사업 집행 및 지방비 부담내역입니다. 조림 육림 등 10개 사업에 21억 7,882만 1,000원의 사업비 중 21억 4,245만 2,000원을 집행을 하고 3,636만 9,000원이 잔액으로 남게 되겠습니다. 이 잔액 3,600만 원은 지금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에서 3,615만 1,000원이 남게 되는데 이것은 순 군비만 남게 되겠습니다. 전에 간담회시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국·도비 잔액은 저희군에서 사업량을 확대 시행하므로써 다 사용하는 것이 되고 순수한 군비는 잔액으로 남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사업 설계변경 시공현황입니다. 저희는 공사가 임도시설 사업이 공사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2개 노선의 사업을 실행했습니다만 북면 마차리에서 연덕구간, 그리고 '89년도 임도와 연결구간이 되겠습니다. 이 구간에 3.4km를 계획해서 실행을 하고자 했습니다만 중간에 산주 동의 불가능으로 노선을 불가피하게 변경하게 되어서 이번에 산 180m를 감소가 됐습니다. 이 노선이 감소되므로 인해서 사업비에는 변경이 없습니다만 3페이지에 보시는 바와 같이 각종 공정이 변경이 되게 됐습니다. 노선이 짧아지는 대신 구배가 당초보다 좀 높아진 관계로 해서 거기에 따른 콘크리트 포장이라든가 그 외의 여러가지 공정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사업 비의 증·감은 없는 것으로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홍보물 제작내역과 책자배부처입니다. 저희는 홍보물을 산불방지에 대한 홍보가 추가가 되겠고 다음에 산지정화나 병해충에 대한 홍보용 홍보물을 많이 제작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산불방지에 대한 표지판이라든가 깃발, 현수막, 소각금지, 전단, 스티커, 녹음테이프, 삼각깃발 등을 제작해서 이것을 전부 읍·면 또는 농가, 각 차량에 배부해서 부 착하여 홍보한 바 있습니다. 산지정화도 이것을 현수막이나 입간 판을 제작해서 초소에 이것을 설치해서 홍보효과를 고양한 바 있습니다. 병충해 방제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대로 솔잎입니다. 솔잎혹파리방제를 위해서 저희가 독성약제에 대한 표지라든가 이런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표지물을 제작해서 설치하여 홍보효과를 고양한 바 있습니다. 지금 견본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차량부착용 삼각깃발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500매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솔잎혹파리 방제를 위한 소형 홍보물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산불홍보용 녹음테이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50개를 제작해서 각 마을 차량 등에 배부해서 방송을 했습니다. 다음 산지에 전부 부착된 것은 사진을 찍어서 했습니다만 이것을 지금 보여드리지 못하는 것을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인·허가 사항입니다. 첫번째, 보 전임지 전용허가사항입니다. 보전임지 전용은 저희가 '76년도에 총 9건에 1만 4,572㎡를 허가를 했습니다. 이것을 내용별로 보면 농가주택 및 농로개설을 위해서 6건에 2,187㎡, 축산시설이 1건에 1,383㎡, 버섯재배사 건축을 위해서 2건에 1만 1,002㎡를 허가를 했습니다. 6페이지에는 필지별 내역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거의가 준공이 됐고 지금 준공이 되지 않은 것이 2건은 현재 작업이 진행 중이고 2건은 수주 도원 산 259번지와 남면 연당 127-3번지는 지금 준공신고가 들어와서 지금 조사 지시를 해놓은 상태이고 영월 정양 산 64-2번지와 수주 법흥 산 142-1번지는 지금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그 외의 것은 모두 작업이 끝나서 준공처리가 됐습니다. 그 다음 두번째로 군유림 사용대부 허가사항입니다. 우선 '96년도에 허가된 사항입니다. 모두 3건에 7필 25만 1,022㎡를 허가를 했습니다. 이것은 과거부터 쭉 진행되어 오던 사항으로 연기허가가 된 사항입니다. 또 서면 광전리 현대시멘트의 광산 부대시설과 도로, 공장농지로 대부가 됐고 신천 146번지의 아세아시멘트의 광산부대시설로 허가가 됐고 하동 옥동리에 광산부대시설로 허가를 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7페이지는 기 허가가 돼서 현재 허가기간이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을 참고로 내놨습니다. 총 8건에 15필 59만 7,994㎡가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관내는 총 11건 22필 84만 9,016㎡의 군유림이 현재 대부되어 사용허가 중에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사 채취허가입니다. 지금 북면 마차리에 석탄광 폐석을 시멘트 부원료로 16만2,900㎥을 허가를 했습니다. 다음은 다섯번째로 임산물 굴취허가 입니다. 굴취허가는 저희가 5건에 15.99ha에 4,315본을 굴취하기로 허가를 했는데 주천 도천리의 1건과 북면 덕상리의 1건은 조림지에 대한 간인작업으로써 솎아주기작업의 일환으로 굴취허가를 했고 하동과 운학은 하동면장과 수주면장의 조경용으로 해서 허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쌍용의 1건은 38건 8번 국도의 확장구간 내에 소재한 나무를 굴취허가를 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단체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저희는 단체가 영월임업협동조합이 되겠습니다. 임업협동조합은 저희가 보조근거는 산림법 109조와 산림법 시행령 108조의 2, 그리고 임업협동조합법 제7조에 의해서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상조합은 600만 원, 보통 조합은 1,500만 원, 기초조합은 2,000만 원을 연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영월군 임업협동조합은 정상조합으로서 600만 원을 연간 보조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 50%, 군비 50%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비에 대한 반납현황 입니다. 이것은 '95년도분에 대한 반납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9개 사업에 대해서 22억 8,178만 원의 사업비 중 2,246만 4,000원을 반납했습니다. 이 중 국비가 1,283만 5,000원이고 도비가 962만 9,000원을 반납을 했습니다. 이 중 임도사업비가 1,799만 2,000원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입찰 액으로써 계약잔액이 되겠습니다. 계약잔액으로서 도나 산림청으로부터 이것을 저희 군내에 사용승인을 받지 못해서 반환이 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형질변경허가 및 복구현황이 되겠니다. 먼저 산림형질변경허가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96년도 허가사항입니다. '96년도에는 총 3건에 1만 260㎡ 를 허가를 했습니다. 이것은 광산개발 목적이 1건으로 7,537㎡, 또 타용도 전용목적으로 2건이 2,723㎡가 되겠습니다. 이 타용도 전용목적은 중동면 외 1건이 주택부지로 2,146㎡가 변경 허가됐고 하동면 1건은 고씨동굴 상수도 사업으로 군에서 전용 형질변경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는 필지별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39건에 382.01ha가 현재 형질변경 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복구비는 194억 5,446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96년도에 시행한 복구사항입니다. 금년도에는 총 14건에 19만 1,741㎡를 복구를 했습니다. 여기에 소요된 복구비는 9억 6,213만 8,000원으로써 12개 업체가 복구를 했습니다. 이 중 현재 완료된 것이 6건이고 복구 중인 것이 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 병충해방제 장비보유내역 및 방제실적입니다. 산림 병충해방제 장비로써는 솔잎혹파리 방제를 위한 동력천 공기와 동력분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력천공기는 47대, 이것은 사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또 동력분무기는 17대를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배부식으로 등에 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탑재식 하나는 바퀴달린 리어커 형태에 거기다 탑재하고 끌고 다니는 고압식 분무기가 되겠습니다. 병충해 방제실적은 금년도에 방제계획이 2,855ha를 계획해서 전체 다 방제완료하였습니다. 이 중 솔잎혹파리 방제가 2,795ha이고 일반 해충방제가 60ha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도지정 개설 및 유지관리현황입니다. 저희 금년도 임도시설은 1지구로 북면 마차리에서 북면 공기리 '89년 임도연결지와 2지구 서면 광전리에서 주천면 주천리 아침재까지가 되겠습니다. 총 연장은 7.32km로써 예산이 4억 6,541만 3,000원으로써 내역별로는 4억 4,43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우선 금년 6월 1일 영월군 임업협동조합과 계약이 돼서 작업이 착수되어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거의 완공이 돼서 지금 정리단계에 있습니다. 다음은 임도보수사업입니다. 보수사업은 주천면 신일리에서 금마리 구간이 구간은 전에 위원님들이 현지를 한번 둘러보신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 구간을 그 당시에 보수를 하지 못했습니다. 보완을 하지 못했는데 그 이후에 저희가 임도시설비에 잔액이 있었습니다. 잔액을 전액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 해에는 그 잔액을 저희가 사용승인을 받지 못해서 반납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이것을 저희가 저희 관내에서 사용하도록 건의를 여러차례 해서 저희관내에서 사용하도록 승인을 받는 대신 도에서 현지를 확인해서 적당한 장소에 그것을 보완공사를 하도록 해서 주천면 신일리에서 금마리 구간 거기에 경사가 높은 지역에 포장을 하도록 해서 그 곳에 사업이 됐습니다. 2지구는 저희가 북면 공기에, '89년도 임도시설지에 보수작업을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페이지 3번 임도시설 현황은 현재까지 저희가 '85년부터 '95년까지의 임도시설 사업에 대한 총 연장과 총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대추나무 빗자루병방제 추진실적입니다. 대추나무 빗자루병 방제는 저희가 '94년부터 시행을 해서 금년도에 3년차 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주산단지를 위주로 중동면 일원에 실시를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9개읍·면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이것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총수간주사는 9개읍·면에 2만 9,768본이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6cm이상의 주사대상 본수만 2만 9,768본이고 수세회복을 위한 비료주기사업은 총 3만 6,786본이 되겠 니다. 여기에 들어간 총사업비는 2,882만 5,000원으로써 전액 군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시기는 지난 5월1일부터 10월 17일까지가 되겠고 사업실행은 수간주사는 우리가 직영을 했고 비료주기사업은 비료는 현물로 주고 실행은 산주가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사업추진내역은 총 수간주사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1,558만 1,000원, 비료주기 사업비에 671만 4,000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다음 4번은 대추나무 빗자루병 방제에 따른 읍·면별 사업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번 효과조사 결과입니다. 이것은 수간주사를 실시하고 저희가 빗자루병 방제지역내에 표준지를 33개소를 정해놨습니다. 이것은 언제든지 계속 그 자리에서 이 효과조사를 실시 하여야만 그 효과를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33개소를 지정해놓고 거기에서 효과조사를 실시한 바 전체 본수에 대한 발생율은 67%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본당 병소 발생율, 그러니까 빗자루병이 발생한 율은 5.38%로 이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평균이 되겠습니다. 주산단지 중복방제 지역은 전년대비 해서 병소발생율이 2.3%가 감소가 됐고 기타지역은 전체 본수발생율, 본수로 발생율이 6% 증가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에 가면 다시 조 사가 되면 효과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급속한 확산방제효과가 확실한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돼서 계속 방제가 요망되는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살구꽃단지 조성입니다. 금년도에는 군청 뒷산 등산로와 하송 제방 제내지에 저희가 심었습니다. 살구나무를 총 434본을, 당초에는 저희가 어린모를 심을 계획을 했습니다만 어린모를 심어가지고 피해를 받을 우려성이 있었기 때문에 큰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큰나무를 심어서 활착율이 높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434본을 심었고 양묘를 저희가 충본을 해놓고 있습니다. 장릉 한골에 이관해서 잘 살아서 크고 있습니다. 그 다음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간벌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206ha를 1억 3,377만 5,000원의 사업비로 실행을 했습니다. 이것은 자부담이 20%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부 산주실행을 원칙으로 실행을 했습니다 총 79필에 206ha가 되겠습니다만 뒷장 장에 읍·면별 사업량이 나와 있습니다. 보조금은 총 ha당 47만 5,978원인데 인건비가 42만 5,692원이고 자재대가 5만 286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모두 산주실행으로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수 식재 및 보식계획과 추진현황입니다. 금년도 가로수식재는 주천 판운에서 평창경계까지 전에 실행을 하던 것을 연속해서 평창군계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전부 은행나무를 두께 6cm짜리를 200본을 954만 3,000원의 사업비를 금년 4월 1일부터 11일까지 군직영으로 전부 심었습니다. 사후관리사업으로는 비료주기작업을 지난 육림기간을 맞이하여 11월 7일부터 30일까지의 사이에 관내 총 가로수 2,727본에 대해서 비료주기작업을 전면 실시를 했습니다. 여기에 소요된 비료는 전부 200포, 사업비는 44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임업협동조합과 군 계약사업 추진현황 입니다. 금년도에는 총 8개 사업에 대해서 11억 821만 5,000원 어치의 계약을 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대묘 및 환경조림은 3,640만 원의 사업비로 완료했고 어린나무가꾸기는 총 681ha중 산주가 부탁을 하는 250ha를 산림 조합에 배양을 시켜서 1억 185만 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풀베기사업은 780ha 중 산주가 위탁을 하는 사업 380ha를 5,960만 원의 사업비로 위탁을 해서 실행하기로 했습니다. 솔잎혹파리 방제를 위한 수간주사는 1,000ha를 3억 4,000만 원의 사업비로 위탁을 해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항공비료주기사업은 1,500ha를 2,820만 원의 사업비로 지난 6월 7일부터 7월 20일까지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지면약제 살포사업은 225ha를 6,636만 5,000원의 사업비로 지난 11월 9일부터 12월 10일까지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임도시설사업은 금년도에 7.32 km를 2개소입니다. 4억 4,430만 원의 사업비로 계약을 해서 지금 실행 중에 있습니다. 곧 완공이 될 것으로 생각 됩니다. 임도보수작업도 2개소에 3,150만 원의 사업비로 11월 1일부터 착수해서 지금 사업실행 중에 있습니다. 곧 완공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저희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영상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림과 소관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억 위원입니다. 대추나무 빗자루병 추진내역을 보면군직영으로 수간주사를 2만 9,768본을 실시하셨습니다.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수간주사 실시에 있어 사업을 했는지, 안했는지 전혀 의미가 없이 사업이 종결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면별로 수량을 파악을 해서 리별로 지역에 가면 이장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필요성에 따라서 수간주사가 실시되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난 번 수간주사를 하고 지나 결과로 보면 어디에서 수간주사를 놓고 갔는지, 또 어느부분에다 했는지 전혀 주민들이 이해를 못하는 그런 방법에서 이 사업이 종결이 됐다 그렇게 생각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군비를 2,000만 원씩 투자를 해가지고 주민에게 좋은 사업을 했음에도 지역주민들이 전혀 모릅니다. 누가 어떻게 이 사업이 추진됐고 어디서 했는지도 모르고 무슨 사람들이 와서 대추나무 주사를 놓고 갔다, 그런 사업이 실행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 물론 주사를 맞은 나무는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내용에 보니까 상당히 효과가 있어서 결론은 좋습니다만,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전혀 실효성이 없는 사업을 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는 가운데 실효성이 있는 것으로 상당히 많은 빗자루병이 고쳐져가는 그런 것으로 볼 때 또다시 '97년도에 이런 좋은 사업을 실행하리라고 본다면 반드시 시정이 되어야 된다 라고 생각이 됨에 따라서 어떤 방법으로든 이 사업을 실시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림과장님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억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추나무 빗자루병 방제사업은 지금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본 결과 관내 전체 1,089가구가 재배한 것으로 조사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사된 근거는 읍·면을 시켜서 전부 조사를 했는데 이것을 근거로 저희가 방제계획을 수립해서 이것을 실행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방제하는 과정에서 동력천공기를 사용해서 나무를 뚫고 약을 투입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 재배자들은 다 할 수 없는 사업이 돼서 저희군에서 일률적으로 다니면서 전지역을 방제하도록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간주사를 하는 시기가, 저희가 실행하는 시기가 6월 8일에서 7월 5일까지 실행을 했습니다. 이것은 왜 이러냐, 대추나무의 성장활동 왕성기에 이것을 주사해야지 약이 빨리 흡수가 돼서 이것이 효과를 볼 수 있다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추진을 했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주사를 실태조사한 사람 따로, 주사를 하는 사람 따로 하다보니까 상당히 현실적으로 주사를 실행하는데 주민들이 잘 알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왜냐, 농번기가 돼서 집으로 찾아가면 사람이 없어서 언제 주사를 하고 갔는지도 모르고 지나가는 이런 경우도 많았습니다. 또 대추나무라는 것이 조림지나 이런 것처럼 집단적으로 재배가 되는 그런 성질이 아니고 재배특성상 아주 한두 본이나 소수 관내에 넓게 산재돼서 재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실태 조사에서도 누락이 될 수 있고 또 저희가 주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누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실태조사를 한 공무원을 대동을 하고 방제를 하면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보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읍·면직원을 대동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또 재배농민들은 농번기이기 때문에 현지에서 만날 수 없는 이런 애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제한 것은 실태조사 누락분이 방제된 것도 있을 것이고 또 방제가 안돼서 누락된 것도 있을 것으로 저는 인정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명년도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가 명년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확정이 되면 주사는 저희가 인건비를 지급하더라도 해당부락 주민을 참여시켜서 찾아서 하는 이러한 방법을 해서 주사를 하도록 하고 또 비료도 그렇습니다 비료도 저희가 지금 개인별로 전부 수급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1,089가구나 돼서 전부 나눠주지는 못했기 때문에 그 부락단위로 저희가 수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락단위로 수급을 하면서 개인별로 소유량을 전부 표시해서 예를 들면 갑은 몇 kg, 을은 몇 kg, 이런 식으로 해서 할당표를 해줘서 공급해주도록 했는데 이것도 사실상 비료수급과정에서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소량씩 가는 곳, 이런데는 공급이 제대로 안 된 곳도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압니다. 그래서 비료도 저희가 명년 것에는 소요량을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매가 구별로 아주 갈라넣어서 반 kg면 반 kg라도 갈라 넣어서 집집마다 공급을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답변하시는 중에 미안합니다. 지금 앞으로 추진계획을 지금 위원이 질의하신 것은 아닙니다. 현재 실시한 실적에 의해서 현재를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데 현재까지 어떻게 해 왔느냐 하는데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사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6월 8일에서 7월 5일까지 저희군에서 대추나무를 있는 대로 다 찾아다니면서 주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모르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또 지역주민들을 만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비료수급에 대해서도 개인별로 수급을 하는데 재배자가 직접 부락별로 보관지에 와서 수급을 하여 가야 하는데 그것이 안된 이런 경우도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래서 상당히 방제작업에 완벽을 기했다고 저희가 볼 수 없다고 이렇게 인정합니다.

원영상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원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이 대추나무가 사실 우리군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를 하는 하나입니다. 군에서는 과거에는 특수시책으로 이 대추나무심기운동도 벌인 이러한 나무인데 이것이 근래에 와서 빗자루병이 발생해서 굉장히 수확량이 적자 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3년 전부터 이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지금 수간주사 방제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실지로는 사업추진이 잘 안돼서 그런지 계속 빗자루병에 걸린 것은 방치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금년도 계획에 보면 대추나무가 2만 9,768본에 방제계획을 수립해서 한 달간에 걸쳐서 수간주사를 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확인해 본 결과로 몇 개리입니다, 3개리는 아닙니다. 몇 개리에 확인해 보니까 그 대추나무에 천공을 한 자리도 없고 또 해당이장이나 농가에서 작업하러 온 사실도 없고 이러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물론 이것이 근본적으로 인부를 사가지고 하면 담당공무원이 감독을 잘해가지고 어떠한 지역을 하면 대추나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빼놓지 말고 하던지 이러한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지금 차가 다니는, 교통이 편리한 곳, 이러한 곳만 집중적으로 했는지 골짜기 같은 곳은 전혀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비료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료도 제가 지금 공급한 것을 보니까 대개가 이장네 집에 가있고 어떤 리에는 1리, 3리의 것을 한 이장네 집에 영수증 받아서 지급을 했는데 비료공급이, 농가에서는 비료가 나오는 것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이 비료가 이장창고에서 사장되어 있다가 그대로 쓰여지지도 않고 마는 것입니다. 비료값 예산이 얼마입니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과연 농가에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방치상태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근본적으로 알고 계시는지, 또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시정책이 어떤 것인지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님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빗자루병 방제를 '94년부터 실행을 했습니다만 실행한 것은 중동면의 4개리를 2년간 방제를 해서 거기에 대한 효과를 조사해서 그 효과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관내 일원에 이것을 금년부터 확대 실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효과가 나타나는 시기는 2년 이상 반복방제를 해야지 효과가 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년에 관내 전체 9개 읍·면을 다 실행하다보니까 이것이 상당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실태조사한 사람 따로, 방제하는 사람 따로 하다보니까 이것이 누락되는 곳도 있고 비료가 제대로 공급 안 되는 곳이 있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주사를 할 때는 부락민을 참여를 시켜서 부락민을 단순노동이라도 좋습니다. 인부로 사용해도 좋고, 어쨌든 부락민을 참여시켜서 누락이 안되도록 철저히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고 비료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소요량을 전부 가구별로 갈라서 가구마다 공급을 하는 것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누락이 된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1월에서 2월 사이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다시 실시해서 누락분에 대한 정밀 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대책을 강구하도록 이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대추나무 빗자루병 방제에 관련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원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지금 인부임이 금년도에 743만 2,000원이 서 있는데 이 인부임은 그러면 약품투입을 위한 천공작업 인건비로만 사용이 된 것인지, 아니면 인부임가지고 비료 시비까지 함께 포함해서 투입한 인건비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인건비는 수간주사에 따른 천공과 약액 주입을 하는 인건비입니다. 비료는 전부 재배자가 직접 주는 것으로 이렇게 조치를 했었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동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안계시다면 제가 직접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대추나무가 1,089세대에 2만 9,768본을 실태조사를 해서 여기에 대해서 방제를 해서 방제에 대한 예산이 순군비가 2,882만 5,000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지금 위원 두 분이 질의를 하셨는데 그 두 분이 계시는 지역에는 대추나무가 상당히 본수가 많이 산재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천공작업도 하고 1개월동안 이것을 방제했는데 그 지역에서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작업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얘기를 지금 와서 들을 때 과장님은 여기 인건비 지출과 관련예산을 집행할 때 어떠한 절차에, 작업을 어디에 어떻게 시켰으며 거기에 어떤 결과로 확인해서 예산을 집행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해주십시오.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사는, 지금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주사를 실행하는 것은 지역에서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그 주사를 아주 철저히 하느라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고 또 대추나무의 빗자루병은 일부분이 누락이 된다든가 이것이 방제를 하지 않았을 때는 상당히 효과적인 면, 병원균에 따른 비산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철저히 방제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 하는 것이 저희들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철저히 하느라고 했습니다만 지역주민들이 이것을 모르고 있었다 하면 저희가 이것에 대한 홍보를 잘 못했든가 이러한 것으로 저희도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저희는 상당히 하느라고 열심히 했습니다. 한 방법은 저희가 인부를 사역을 하고 저희직원이 현지를 따라 다니면서 이것을 주사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사역표에 의해서 이 인건비가 지출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원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대추나무 빗자루병을 근본적으로 조사를 과장님께서 읍·면에서 했다고 그러는데 조사한 자체부터도 대추나무가 70개, 80개, 100개씩 있는 집에 20개, 30개, 이렇게 축소되어 있고, 조사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 되어 있는 이러한 문제점을 발견을 했습니다. 근본적으로 이것은 앞으로 전면재조사를 해서 영월군 전체적으로 당해년도에 동시에 수간주사, 비료시비를 못한다면 읍·면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별로 2년차에 걸쳐서 한다든가 해서 전면적으로 다 실시가 되도록 해야만 근본적으로 빗자루병을 방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시정조치를 과장님께서는 해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예산을 더 세우더라도 근본적으로 이 대추나무 빗자 루병 비료가 전부 창고에 사장되어 있는 것을 근본적으로 대추나무에 시비되려면 약재방제하면서 비료도 시비하는 이러한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아주 근본적으로, 비료를 구입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구입해 주고 시비효과를 얻어야 되는데 창고에 사장되는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 없도록 근본적인 계획을 수정해서 실시를 해줄 것을 과장님께 요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엄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입니다. 임도개설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임도시설을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을 보면 일부 읍·면 특정지역에만 편중되어 개설되어 있습니다. 편중개설되게 된 원인이 무엇이며 임도개설을 할 수 있는 지역조건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엄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임도가 개설된 사항은 한 군데 모여있지 않는가 이렇게도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한 군데를 개설을 하면 그것이 계속사업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일구간을 일부를 개설해서 거기서 그쳐서 다시 다른 구간을 갔든가 이랬을 때 임도로써의 효과가 상당히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구간을 착공을 하면 그 구간을 완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사업으로 해서 매년 연장을 늘리다 보니까 어느 지역에 편중되는 것같은 이러한 인상을 받도록 이것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도는 농·어촌의 교통문제를 해결 할 뿐더러 저희 산림사업을 원활히 하고 성역화하는데 우선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여건이 많겠습니다만 우선 산림사업을 우선적으로 하여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 국유림이 많이 관리가 되어 있는 지역은 저희가 제외를 하게 됩니다. 왜냐, 국유림은 국유림으로서의 임도를 별도로 계획해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국유림이 많이 있는 지역은 저희가 제외를 합니다. 그리고 여건이 임도를 개설할 수 있는 것과 맞고 이런 곳이어야 됩니다.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잠깐만 지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임도개설 건은 산림경영 측면을 제일먼저 보게 됩니다. 즉 말하자면 임도를 개설하므로써 수혜면적이 얼마나 되느냐, 그 임도를 활용하는 면적이 얼마나 되는가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는 주민의 편익 측면입니다. 이것은 농로라든가 아니면 마을간 연결로로써의 얼마만큼 활용할 수 있는가를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보는 것이 공사의 난이도가 되겠습니다. 산림훼손 측면입니다. 얼마만큼 많은 산림이 훼손이 되는가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이 주민의 호응도입니다. 주민의 객관성을 고려해서 그 주민들이 그 임도를 얼마만큼 원하고 있고 또 그 임도를 개설하는데 얼마만큼 많이 참여를 하느냐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흔히 겪는 경험입니다만 이임도를 개설하려고 계획을 했다가 주민들이 동의를 안해서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호응도가 전적으로 들어가야 되겠고 그리고 기존도로와의 연결이나 이런 여부, 그러니까 기존도로와 연결되는 이런것, 또 그 다음에 농지가 많이 편입이 되느냐, 농지가 많이 편입이 되면 이것도 임도를 개설하는 데에서 제외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항과 그 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린 편입임야와 농지에 대한 동의서의 징구가 얼마나 들어가냐 하는 문제, 그 다음에 국유림 편입이 어느 정도냐, 이러한 것을 저희가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임도를 개설하는 것으로 책정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지도소장 강명수입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와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1996년도 행정 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수감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이며 또한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증언·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감수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 12. 3. 농촌지도소장 강 명 수 보고에 앞서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지도과장입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입니다. 다음은 지도기획계장입니다. 인력육성계장입니다. 기술개발계장입니다. 생활개선 계장입니다. 경제작물계장입니다. 식량작물계장입니다. 경영상담계장입니다. 축산계장입니다.

그러면 농촌지도 소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안해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군정발전은 물론 특히 낙후된 우리 영월농업발전을 위해 협조와 지원을 하여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가 지도소장으로 부임한 지 1년 반이 되어 갑니다. 그동안 저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 그리고 어느 지역보다도 잘사는 농촌을 만들겠다는 군수님의 의지와 관계 실·과의 협조로 나름대로는 욕심과 모험을 건 각종 시범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 여러분께 충심으로 전직원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 앞으로도 계속 일할 수 있는 자신감과 힘을 가질 수 있도록 협조와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지금부터 요구하 감사자료에 의거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국·도비 내시금액과 각종 보조사업 집행 및 지방비 부담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총 12개 사업에 국비내시금 7,332만 1,000원, 도비내시금 1억 6,855만 원, 국·도비 내시금 총액 2억 4,18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방비 부담금은 같은 액수인 2억 4,187만 1,000원으로써 총 4억 8,374만 2,000 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집행액은 11월 20일 현재 집행액이 되겠습니다. 4억 5,074만 2,000원이며 잔액이 3,300만 원인데 설명자료 가운데 WTO 대응 소득작목 개발사업 중 방절리 광폭 자동하우스 1동이 지금 완료되기 때문에 금주 중에 집행이 되겠고 그 다음 번에 있는 폐광분출 냉풍 이용 버섯재배 단지조성은 수주것은 완료가 됐고 정양리가 지난 주에 완료 가 됐기 때문에 지난 주에 2,000만 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다음은 사업별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전문인 인력양성교육은 품목별 상설교육 중 9개 사업이 되겠고 다음 농촌지도 장비지원은 당초 이륜차를 구입토록 되어 있으나 중앙의 승인을 받아서 컴퓨터로 대체해서 구입 관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새기술 보급시범사업은 과원 포장개량사업 등 8개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지역특화시범사업은 연당 5리 약재재배사업 등 2개사업이 완료되었고 다음 농기계 교육훈련 지원사업은 교육용 SS분무기 1대를 구입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96년도 농업 산학협동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명칭은 산학협동 심의위원회로서 대통령령에 의거 군주축으로 제정·발족된 조직으로 지역 농업발전을 위한 협의와 심의를 하는 위원회로써 농업관계 기관장, 농민 학계대표, 영농가들이 참여하고 의원님중에서는 이종억 의원님과 안재영 의원님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다음 WTO소득작목 개발사업은 작년 12월 지도소장 회의시 시·군 소장들이 지사님께 건의한 지도소장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본 군에서는 광폭하우스 2동, 페광지 주변 소득원 사업으로써 버섯 8동을 지원 완료했습니다. 다음 폐광분출 냉풍이용 버섯재배 단지조성사업은 정양리와 도원리 2개소로써 이것도 사업이 완료됐고 이것은 강원도 총 4건 중에 저희가 2건을 빼앗아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어민 건강관리센터는 농·어민 여가선용과 농업병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써 쌍용 7리에 건강관리기구, 게이트볼장, 공동쉼터, 건전오락실 등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 및 자원재활용 시범마을육성은 와석 2리와 판운 2리에 수세식 변기와 공동쓰레기 분리수거대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재배 토양보전 관리시범 사업은 시설하우스 연작 장애예방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토양개량제와 심토 파쇄기를 지원, 성공리에 사업을 마쳤습니다. 끝으로 무경운 벼 기계이앙 시범사업은 농촌일손 부족에 따른 생산비 절감을 위해 논을 갈거나 파지 않고 바로 이앙하는 사업으로 이앙기 등 각종 사업이 지원됐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총1건으로써 풀보조비에서 생활개선회 육성을 위해 영월군 생활개선회 하계 수련회를 7월 19일날 각동 학생수련장에서 200명을 대상으로 개최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는 의장님을 위시해서 여러 의원님이 참석 한 바 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기계 이동수리 실시내역입니다. 먼저 농기계 순회수리교육 계획은 9개읍·면 164회 계획으로 내용을 참고로 하시고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순회수리교육실적은 3월 5일부터 11월 20일까지 9개읍·면에 135회를 실시했는데 실적은 총 860대로써 수리가 486대, 정비가 374대가 되겠습니다. 부품은 2,318점이 지원됐고 이것을 돈으로 따지면 617만 3,970원이 되겠습니다. 순회교육인원은 1,054명이며 읍·면별 실적현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위원장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실무과장으로부터 들으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명수 농촌지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농촌지도소장님의 말씀이 답변은 권석주 사회지도과장님에게 하도록 하겠다는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이해를 해주신다면 그대로 승락을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답변은 권석주 사회지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엄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실적이 나왔는데 농기계를 수리하면서 부품을 사용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품 수불 대장을 좀 제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엄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진영 위원님께서 농기계수리에 대한 부품 수불대장을 요구하셨습니다.지금 이 감사장에 즉시 제출이 될 수 있습니까?

사회지도과장입니다. 부품대장은 저희들이 지금 가지고 올라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연락해서 가져오게 되면 바로 제출이 되겠습니다. 연락을 해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지도 과장님은 담당계장님 시켜서 부품수불 대장이 즉시 감사장으로 제출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외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원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96년도 순수지방비, 군비 부담사업으로 농민소득증대를 위해서 6개 사업이 1억 6,855만 5,000원이 투자가 됐는데 '97년도에는 몇 개 사업에 얼마만큼 예산을 반영해서 사업을 할 계획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석주 사회지도과장님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께서 질의하신 '96년도 도비사업내용은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대로 1억 6,855만 원을 지금현재 추진이 되어서 농·어민 소득증대에 이바지했습니다. '97년도 도비보조사업은 아직 확정 은 안됐습니다만 가내시된 내용을 간 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년도 도비보조 지금 가내시된 내용은 6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도비가 1억 392만 9,000원, 그래서 지난 해까지는 도비가 50%, 군비가 50%, 이렇게 지원이 됐습니다만 명년부터는 군비가 70%, 도비가 30%, 이렇게 보조 비율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97년도 도비보조사업으로는 전체예산 지금 가내시된 게 4억 6,105만 8,000원이 그 중에 도비가 30%인 1억 392만 9,000원, 군비가 2억 4,172만 9,000원, 그리고 자부담이 1억 1,540만 원, 이렇게 해서 명년도 사업이 지금 가내시되어 있습니다. 그 세부적인 말씀을 드리면 지역특성화사업에 도비가 5,000만 원, 군비가 1억 1,700만 원해서 1억 6,700만원, 폐광활용 버섯재배가 지금현재 2억 5,000만 원 전체예산액이 사업비가 2억 5,000만 원인데 도비가 4,100만 원, 군비가 9,700만 원, 자부담이 1억 1,200만 원, 그 다음에 지붕개폐식 발효축사가 전체사업비가 1,500만 원인데 도비가 360만 원, 군비가 840만 원 자부담이 300만 원, 이렇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주거환경실천시범으로 해서 500만 원인데 도비가 150만원, 군비가 350만 원, 그 다음에 청정 쌀 대단위 시범단지조성에 전체가 2,040만 원인데 도비가 600만 원, 군비가 1,400만 원, 자부담이 40만 원,그 다음에 벼 보급종 공급가액 차액지원, 이것이 전체가 365만 8,000원인데 도비가 182만 9,000원, 군비가 182만 9,000원, 이것은 50% 보조이고 50% 군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4억 6,105만 8,000원의 지금 가내시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앞으로 도비가 확정이 되는 대로 이것이 예산편성에서 반영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권석주 사회지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입니다. 자료 3페이지에 농기계수리교육 계획인데 여기 내용을 보면 각 읍·면별로 거의 일률적으로 3회, 2회 이렇게 배정을 하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4페이지에 농기계 수리부분에서 적은 예산을 가지고 잘 쓰신 것 같습니다만 특별히 주민이 원하는 부품이 모자라는 경우가 있었다면 어떤 부품이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에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96년도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계획은 저희들이 년간 164회 계획을 했습니다. 특히 이 사업은 농기계 수리센터가 가깝다든지 또 인근에 그런 수리센터가 있다든지 이런 지역은 저희가 가급적 피했고 특히 오지 내지는 수리가 힘든 지역을 대상으로 각 읍·면별로 월별계획을 세워서 시행했습니다. 특히 보면 1년 계획을 각 월별로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계획을 세우다보니까 보통 한 달에 면에 많은 데는 4번부터 적은 데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저희들이 계속 매년 검토를 하면서 좀 더 보완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만 계속 하다보니까 월별로 많은 지역, 또 많은 회수를 각 읍·면별로 나갔으면 하겠습니다만 현재적으로 운영하는 차량이 한대이고 인원이 지금 기사 한 사람, 수리요원 한 사람, 이렇게 두 사람이 나가게 되기 때문에 많은 지역을 저희들이 커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또 거리가 먼 지역을 우선으로 하다보니까 읍·면별로 적은 데는 한 달에 한번, 많은 데는 네번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워서 수리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질의하신 부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년 당초예산에 한 1,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세워서 특히 동력경운기와 동력분무기 부품을 위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보면 이앙기때라든지, 또 벼 벨 때, 그런 시기에는 콤바인이나 내지는 이앙기 부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품은 저희들이 일부 구입을 해서 지원을 하면서 그것은 부품대로 저희들이 징수를 해서 군에다 세입조치를 하고 경운기라든지 그 다음 분무기 같은 대당 50,000원 이상 소요될 때는 추가되는 비용만 농가한테 징수하고 그 이하가 될 경우에는 전부 무상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분무기나 경운기 부품 은 최대한으로 항시 많이 망가지는 부분이라든지 또 항상 농가들이 필요한 부품을 많이 구입하고 해서 현재 거의 충분한 양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난 번 추경때도, 금년 추경때 한 200만 원 정도 위원님들께서 지원해주셔서 그것을 가지고 앞으로 부족한 부품은 구입을 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로는 충분하지는 못합니다만 그래도 농가들한테는 좋은 사업이라는 평을 받으면서 현재 이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만 기왕지사 계획을 수립해서 주민에게 봉사차원의 도움을 주시려면 본 위원 생각같아서는 농한기인 3월하고 또 농번기 들어가는 4, 5, 6 월, 한 4개월을 물론 고단하고 바쁘시겠지만 집중 한 20여일 정도 배정을 하셔서 다만 한 곳이라도 더 농사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그 후 9, 10월 정도 추수기를 맞아서 필요한 농기계 수리에 적극 가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6개월 정도는 집중적으로 날짜배정을 농사집중된 곳으로 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보는데, 이것을 감사라기 보다 과장님의 견해를 한 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 을 드리겠습니다. 농기계가 보편적으로 수리가 제일 많이 되는 시기가 겨울을 나면서 보통 3월부터 3, 4, 5월, 그러니까 농기계를 많이 쓰기 직전에 농가들이 많이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능하면 3, 4, 5월 이때 집중적으로 했습니다만 현재 월계획상에 보면 3월달이 16, 4월달이 13, 5월달이 22, 이렇게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만 4월달에는 자체 저희들이 교육계획이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이앙기라든지,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교육하는 것이 있고 그래서 날짜가 조금 적어졌습니다만 명년부터는 첫번째 겨울을 나면서 모두 쓰지 않던 농기계를 잘 쓸 수 있도록 그때 중점적으로 많은 지역에 나가서 수리와 정비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앙기철에 수리를 하고 하여튼 그 시기별로, 그리고 8, 9월 벼 베기 직전에 충분히 수리와 정비를 해서 벼 베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해서 추수시기 직전에 많은 농가들이 충분히 농기계에 대해서 정비 수리를 해서 제 시기에 잘 쓸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계속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엄진영 위원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입니다. 제출서류 1페이지 농촌지도소 장비지원이 있는데 장비지원을 이륜차로 했다가 컴퓨터로 구입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218만 원이 전부다 소요됐는지잔액이 있는지, 부족하지 않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엄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농촌지도 장비지원이라는 것은 당초에는 과거부터 계속 저희들이 이륜차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때도 이륜차지원으로 당초에 예산이 배정이 됐습니다만 현재 여건상 또 직원들이 거의다 이륜차 타는 것이 사실 현재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존 있는 것을 계속 활용하고 앞으로 이륜차 구입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자제한다, 그러한 방침에 의해서 지원하는 내용을 컴퓨터로 변경해줄 것을 중앙에 건의해서 그것이 확정돼서 컴퓨터를 저희들이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218만 원의, 국비와 군비를 합쳐서 218만 원인데 이것은 컴퓨터를 구입을 다 했기 때문에 현재 잔액은 없습니다. 그 금액에 맞춰서 컴퓨터 구입을 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원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사회단체 풀보조로써 생활개선회 육성에 150만 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은 본청 기획실 예산에서 풀보조를 받은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지도소에는 그 외에 사회지회라든지 농촌지도자회 이러한 단체들이 있는데 이러한 단체에는 풀보조금을 지금까지 받은 실적이 없는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지도과장님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개선회 육성을 위해서 150만 원을 군 기획실의 예산으로 되어 있는 풀보조비에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타 농촌지도소육성회에 필요한 군청에서 풀보조 받은 것은 금년도 한 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150만 원만 저희들이 풀보조비에서 생활개선회 하계수련원 대회에 지원을 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엄진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입니다. 농기계 부품 수불현황을 보니까 사실상 어느 것이 병이 날런지 모르겠지만 너무 과다하게 해가지고 있는 품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과다한 품목은 앞으로 조정해서 필요있는 물품을 더 사시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482개를 수입을 했는데 10개를 수불하고 472개가 있는가 하면 265개에서 37개를 수불하고 많은 량이 남고, 이렇게 해서 필요없는 부품이 너무 많이 과다하게 구입된 것 같고 그 다음에 연료여과기 조합은 이것이 수불현황이 좀 틀립니다. 그러니까 이 수불대장 정리에도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부품수불에 있어서 꼭 불요불급한 것을 판단해서 부품구입을 해서 사용하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거기 부품관리와 실무적으로 앞으로 철저히 행정집행을 해달라는 위원님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그대로 받아들여 주시고, 또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촌지도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석주 사회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써 오늘 계획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질의와 답변을 하여 주신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내일 감사는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