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영 의원 발언

예. 그 다음에 급량비 같은 것도 지금 실질적으로 예산절감을 해서 136만원 그 다음에 임차료, 임차료는 적치물 같은거 나르는 화물차..,

예. 점용허가가 아니라 대부.

이준행 위원 말씀하십시오.

예.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길재 위원께서 질의했던 산성골프장에 잔디 식재에 관한 것은 이 시간 이후에 서면으로 확인하고 거기에서 나타난 사항들은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96년도도 얼마 남지 않은 지금 위원님들의 사업과 직장에서 한해를 마무리 해야될 이 바쁜 시간에 52만 강동구민을 위하여 주민의 대표로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여러 방면으로 구정에 대한 감사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연일 계속되는 제53회 정기회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격무에도 불구하시고 열과 성을 다하여 수감에 임해주신 도시관리국장님, 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정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저희 위원들이 방대한 집행부에 업무 내용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심도 있고 조직적인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평소 의정활동을 통한 경험을 토대로 서류 및 현지 확인감사 그리고 회의감사 형식의 질의답변을 실시하여 성실한 감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수감사항에 대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이후 감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여 집행부에 통보하겠습니다만, 주요 감사결과 및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내 해바라기아파트 단지내 도로를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아파트 재건축 시점을 계기로 도로를 우회토록 하여 굽은도로로 도시계획 변경한 것은 현 도시계획 방안이 굽은도로도 곧바로 잡는 것이 이 도시계획의 기본 취지인데 이에 반하여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한 행위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도시계획변경에는 주변 주민의 여론을 적극 수렴하여 계획에 변경이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위원회에서 증인으로 채택하여 질의도 실시하였습니다만 주민 의사를 반영하고자 하는 주민여론 수렴시에는 이미 방향이 설정되어 있는 유도성 설문이나 관변 인사에 대한 설문이 아닌 불특정 다수인으로 공정한 여론수렴이 돼야 하는데 당위원회 감사 결과 그렇지 못한 점이 지적 되었습니다. 추후 주민여론을 수렴할 경우에는 객관성의 유지와 관 주도의 개연성을 배제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불특정 다수주민의 공정한 의견수렴이 되어할 것입니다. 관내에 도시계획된 도로임에도 담장을 쌓아 도로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며 사유지인양 특정 기관이 물건적치 또는 주차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원상복구 시켜서 도로기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도로점용료를 부과하지 못하는 것은 도시계획 기본 배치에 어긋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천호·암사상세구역 지정에 있어서 주민들의 사유권 행사에 제한 및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주민 피해를 최소로 줄이고 빠른 시일내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도시계획상세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건축이나 재개발 또한 주택조합감리제도에 있어서 추첨에 문제점도 지적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기됐던 감리제도에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보완 수정해서 차후에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에서 당위원회 현장 감사시 건축물 부설주차장 확인을 했습니다. 주차를 할 수 없도록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주차난이 심각하여 주차문제로 살인까지 발생되는 현 상황에서 주차장 확보는 무엇보다 시급한 문제입니다. 우리 구가 주거지 주차허가제를 전면 실시를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 이미 확보되어 있는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고 이 주차허가제를 시행한다는 것은 주차허가제에 대한 실효성이 의문시 되고 있습니다. 관내 부설 주차장 실태를 파악하여 위반시 고발조치할 것이며 지속적이고 자세히 또한 일선 공무원들의 무엇보다도 공정한 단속업무가 선행돼야 할줄 압니다. 그래서 원상회복이 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철거 및 지속적인 단속으로 신규발생 및 재발이 되지 않도록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장 확인감사결과 천호2동 문방구 상가 이면도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문구류의 도로상 적치로 8m 도로가 도로로써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여 통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화재등 비상사태 발생시 속수무책입니다. 그 도로가 일방통행 도로로 되어 사용하고 있는데도 일방통행 역시 통행이 불편한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건물에 주차장을 창고로 사용하고 있어서 더욱 주차난을 가중 시키고 있습니다. 천호2동 청사였던 건물에 고향상품 상설 판매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은 주변 교통체증을 더욱 심화시킬 뿐입니다. 그곳에 주차건물이라든지 기타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서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종합적인 계획수립 및 지속적인 단속으로 주변에 있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야 할 것입니다. 교통행정 업무에서는 건축물 총면적 1,000㎡이상 건축물의 100㎡ 이상 사업장에 부과되는 교통유발 부담금은 징수액의 10%가 구수입이고 90%가 시수입으로 되어 있는데 징수율의 배정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시대를 맞아서 우리 구가 적극 광역단체에 요구해서 적어도 50% 이상의 징수율을 배정받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일선에서 적극적인 독려 징수등을 감안할 때 그만한 구수입의 비율을 맞춰져야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느껴집니다. 제도개선 방안으로 적극 검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또한 현장을 확인한 바 둔촌로변에 차량진입 금지봉을 설치한 것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5종미관지구인 이곳에 마치 묘비석처럼 볼라드가 보기 흉하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보행권을 확보하기 위한 진입 볼라드의 설치의 기본 취지가 무색되는 장면입니다. 보기흉한것도 물론이려니와 그곳에 통행량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보행자가 많지도 않은 미관지구에 볼라드를 그렇게 많이 설치한 것은 주변 상권에 대한 침해, 경제사정이 어려운 이때에 더욱이 그 주변 상인들에게 상권에 많은 침해를 받았다는 진정도 우리가 받은 바가 있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5종미관지구에 대한 볼라드를 전면 철수시켜서 그 볼라드의 설치 취지에 맞도록 그야말로 복잡한 이면도로 같은데 그야말로 차량으로 인해서 보행이 불편한 도로에 효과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기관에서 정확한 판단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추후 조치를 해주시고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환경 오.폐수의 무단 방류 업체를 철저히 조사하여 관계 당국에 고발하는 등 환경오염의 주범은 어느 과와 국을 구분하지 않고 발본색원 해야 할 것입니다. 공원녹지분야에 있어서 녹지를 무단 형질변경하여 대형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행정력의 미비로 현 사항이 계속 지속되는 바 개정된 농지법을 적용하고 관계기관에 협조를 받아 공권력을 동원해서라도강력한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며 공원녹지 훼손에 대하여는 매년 당위원회에서 지적되는 사항입니다만 푸른강동 만들기 위해서 또한 맑은공기를 마시기 위해서는 무단으로 훼손되는 녹지가 없도록 철저한 감독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조속한 시정조치 개선 하시어 계속적인 시행착오에 의한 시민의 불편과 민원이 야기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향후 업무 추진시에는 주도 면밀한 사전계획과 이에 따른 신중한 집행 및 지속적인 단속등으로 당위원회에서 지적된 이런한 문제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매년 하고 있는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연례행사로 그쳐지는 일이 없도록 97년도 행정감사시에 이 사실을 다시한번 우리들이 재검토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7일부터 오늘까지 7일동안 실시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업무보고와 서류감사 및 현장 확인감사 질의답변 등을 통하여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주신 당위원회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나타난 문제점들이 구민과 구 재정을 생각하는 입장에서 작은 부분에서부터 개선되거나 새롭게 방향을 바꾸는 계기가 되어지기를 희망하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