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근 의원 발언

감사에 앞서 토목과 소관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계장소계)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받은 사항 2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 건은 도로굴착 복구공사시 감독을 철저히 못하여 부실 공사된 경우가 있는데 이데 해나 대책, 그래서 작년에 감독을 보강하겠다고 제가 보고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관내 보강하겠다고 제가 보고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관내 굴착복구에 따른 감독은 총 34명입니다. 구처에 6명, 도시가스에 8명, 통신공사에 4명, 한전에 1명, 상수도 15명해서 34명을 보강해 가지고 지금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보안등 수리업체가 거리가 멀기 때문에 보안등 수리가 지연된다고 하셔서 작년에 동장과 협의해서 전농2동은 면성전기를, 휘경동 소재 충복전기로 교체했고, 이문 1, 2, 3동은 성광전기에서 세경전기라고 이문1동 소재 업체로 변경했습니다. 현재 근거리에 있는 7개 업체가 보안등을 보수ㆍ공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에 소송건과 진정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송 건은 2건, 진정 건은 12건입니다. 소송 건으로 하나는 홍파초등학교 앞에 있는 육교를 과적 차량이 지나가다가 부딪쳐서 저희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제기 고가 차도를 공사하겠다고 발주해서 업체까지 선정해서 현장 사무실도 짓고 일부 착공을 했는데 계획변경에 의해서 공사가 최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업자가 구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해서 저희가 3886만원을 물어줬습니다. 이것도 시 사업이기 때문에 시 돈으로 물어주었습니다. 다음은 진정 건 12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행 건까지 다해 주세요. 결과난 것만 얘기하지 마시고 현재 진행 중인 것도 같이 얘기해 주세요.

진행중인 것은 없습니다.

자료에는 몇 건이 있던데요? 자료에 보면, 이문1동 손해배상 청구고 만 7세 어린이가 사망한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구과입니다.

아! 하수과 소관이네, 미안합니다. 그러면 토목과는 없어요?

예, 없습니다.

예, 진정 건에 대해서...

진정 건은 12건인데 ‘94년도에 3건, ’95년도에 2건, ‘96년도 6건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94년도에 3건은 ’97년도에 전부 공사ㆍ예정에 있습니다. 또 ‘95년도 중에 맨 위에 있는 전농동 339-7호는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2000년 이후에 시행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회기동 62번지도 현재 중기재정계획에 의하면, 2001년 이후에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신리문 지하차도는 저희 재정형편상 현재 공사를 시행하지 못하고 있고, 청량리경찰서 입구 가각정리는 주민의 반대로 많고해서 일단은 사업을 보류시켰는데 연말에 취소시키겠습니다. 전농1동 457번지는 내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했습니다. 전곡초등학교 보도육교 재설치 요망은 현재 구재정 형편상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토목과의 진정사항 중 경미한 것은 즉시 시정되었고, 거의 도로개설이나 공사를 해달라고 하는 것으로 5억 이상이 들어가는 건이 되겠습니다.

청원시항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예,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얘기를 좀 합시다. 국장님께서 아마 총괄적으로 답변하셔야 될 것 같으니까 국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토목공사나 하수도공사를 하는 것을 보면 자체사업을 하는 것이나 구청 안에 사업하는 것이나 국 산하 것도 연중 행사계획이 없는 것 같아요. 하수과는 하수과대로 토목과는 토목과대로 공사를 동시에 하지 않고 따로 따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이중삼중으로 낭비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길을 번드르하게 닦와났는데 한 달도 못가서 하수도공사를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우리 재정을 가지고 계획성 없는 공사를 하기 때문에 공사비가 이중삼중으로 들이 않느냐, 재 포장하는 비용이 별도로 들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한 국장님의 과거 경험과 앞으로의 대책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물론 유관기관도 포함이 됩니다마는 년 초에 예산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토목과와 하수과, 그 다음에 기타 구청에서 실시하는 공사는 전부 다 공사 예정표에 이해서 사업계획서가 나옵니다마는 거기에 관계없이 별도로 도로굴착에 해당되는 것은 도로굴착에 연관되는 사업계획에 별도로 나옵니다. 나중에 그 계획서를 보여드리겠습니다만, 그것은 당초 예산에 확정돼 가지고 되는 도로굴착과 관련된 사업은 전부 거기에 모아 가지고 조금 늦게 하거나 일찍 하거나 해서 다 나가고 있습니다. 단, 어떤 것이 중복되느냐면 당초 예산과 관계없이 갑자기, 하수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아무리 사전에 조사를 한다고 해도 완전히는 못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꼭 필요한 일이 생겼을 때, 그 사업을 부득이 빨리 해야 되고, 토목공사와 딴 공사가 발주한 것이 안 맞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 외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도로굴착 관계는 저희들이 1년에 상반기와 하반기로 두 번을 조정합니다. 매달 조정할 수 없어서 두 번 조정하는데, 연초에 조정해서 누락됐거나 하는 것은 가능하면 늦추어도 괜찮겠느냐, 그래서 지금 통신하고 한전은 거의 저희들이 좀 누리를 하더라도 당초에 없었던 것은 하반기에 굴착하는 시기를 맞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자체에서 하고 있는 하수도문제는 꼭 해야 되겠다, 갑자기 발생되면 이게 참 어려운 것이 7월에는 우기 때문에 가능 한한 6월 말까지 마치는 것으로, 갑자기 추가로 나오는 것도 그렇게 맞추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추후에 전면으로 전반기 후반기 계획서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가능하면 최소한 도로 긴급한 일을 제외하고는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관계없이 건설교통국장에게 물어보겠습니다. 토목과 소관이 아닌데, 하수공사로 관을 놓을 적에 공법이 있지요? 그 공법은 세 가지인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 공법을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답답한 마음으로 나름대로 일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점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문3동과 이문1동 간에 지하보도를 낸다고 해서 작년 몇 월부터 보상을 해주고 그 자리를 이미 정리를 해서 보도블록을 깔고 있는데, 그 공사를 하기 위해서 작업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보상을 주고 보도블록을 깔아놓았는데도 바로 작업을 못하는 원인 어디에 있으며, 못하게 된 이유가 생겼다면 당초에 보상도 하지 말고 보도블록도 깔지 말아야 되는데 그것도 낭비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그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문3동에서 이문1동간 지하보도에 대해서 이규성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실 보상도 되고 철거도 됐는데 공사를 안 하고 있으니까 주민들은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을 들었듯이 그럴러면 차라리 보상도 하지 말고 책정도 안해야 되는데 곧 한다고 해서 보상주고 보도블록 깔아놓고, 주민들한테는 곧 공사한다고 해 가지고 3동 같은 데는 예산이 잡혀 가지지고 불용이 됐단 말이에요. 현장에 한 번 가보세요. 거기는 순전히 동대문구 사람만 사는데예요.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동 보안등이 감사 자료를 보면, 559등으로 나와 있고, 어제 추후로 자료를 요청했더니 385등으로 174등이 감소되었는데 어찌하여 이러한 엉터리 감사 자료를 제출하셨는대 또한 174등은 폐기처분을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창고에 보관해 두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토목과장 나오시지요.

보안등에 대해서...

대해서 추가고 질의하겠습니다. 보안등 설치지구내에서 재개발 하는 곳이 있지요?

네.

대해서는 시설물을 어떻게 처리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답변드리까요

, 재개발 지역 시설물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또 보관상태 등은 나중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95년도 자료를 보면, 일례로 우리 답십리4동의 경우 보수과 신설숫자와 ’96년도 감사자료에 숫자가 조금 늘고 약간 줄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답십리4동 같은 경우 8지구 재개발로 인하여 400여 세대가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ㆍ보수의 숫자는 작년과 올해가 비슷합니다. 그러면 신설과 수리가 ‘96년도도 같았는지 실지 내용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734페이지, ‘95, ’96년도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를 보면 장안동 391의 25에 1개소, 장안동 391의 21에 1개소 등 죽 나왔는데 1개소 해놓고 “철거요구 민원발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철거하려고 한 이유는 무엇이며, 민원이 발생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만에 하나 민원이 발생해서 철고를 해야 될 정도라면 필요 없는 것을 성치했다는 논리가 성립됩니다. 그렇다면 토목과에서는 민원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여기다 과속방지턱을 설치했다고 한다면 예산낭비한 거예요. 민원을 도구하지도 않았는데 와서 누가 해달라고 해서 해주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설치할 필요성이 있었다면 민원이 있어도 철거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낭비 창원과 민원차원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도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십리4동의 경우 11월 4일 공중변소 지역에 3개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실시를 안 하고 있는데 왜 안하고 있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사업보고서 25페이지입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이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천호대로변에 금지봉 설치에 대한 건인데, 본 위원이 그 지역에 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이 보도블록을 세로 교체한지가 한 1개월이나 2개월이 됐는데 차량을 진입하지 못하도록 금지봉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구사 업이 아니고 시 사업이지요?

네.

구하는 상관없습니까?

네.

주요사업에는 나와 있어요. 25페이지 말미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철위원님도 공사에 대해서 피차 조정할 수 있는데 공사를 해놓고 파헤치고, 이런 공사 저런 공사를 한다면 예산을 낭비하는 소모적인 행정이 아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도 금지봉 설치를 하면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유관단체끼리 상호간에 입안을 할 때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하나의 행정집행이 돼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안평초등학교에 지금 현재 가드레일을 설치해 놨는데 그 설계서부터 해서 자료를 신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있습니다.

도시계획사업 가로ㆍ도로개설 등으로 발생한 잔여 건축물 정비계획이라고 해서 구청장까지 내부 사인으로 결재까지 받은 것이 있는데 답3동 도로확장...

예, 거기 문제에 있어서 대책 첫 번째 보면, 잔여 건축물의 원 상태 현황을 사진 및 도면으로 확보 (토목과 해당 동) 했는데 이 사진과 도면을 지금 토목과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이것 좀 보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공문을 보시고....

예, 그것에 대한 자료를 좀 보여주시기 바라고, 그 공문은 보셨으면 나를 주십시오. 토목과장님! 그것을 보셨으면 나를 주시라고요.

재개발촌의 가로등은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먼저 이규성위원님께....

바꾸어 버렸어요.

, 이상호씨...

정정하겠습니다. 이상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선병규위원께서 질의하신 이문동, 이문3동...

, 가만 있어봐요. 누구라고 그랬어요. 이상조위원씨가 그것을 질의했나...

글쎄, 이규성위원님이 맞는데 자꾸...

이상조위원이라고 했잖아요.

이규성위원님 하수관 부설공법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러셨는데, 하수관 부설공법은 제가 어떤 하수관을 이야기 하시는지 자세히 몰라 가지고 다시 한 번 물어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문3동에 대해서, 지금 지하도 철도횡단하기 위해서 보상을 다 해놓고 난 다음에 지금 이 상태로 그대로 있다 하는 내용을 선병규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 이규성위원님하고 선병규위원님이 질의하신 이문동 지하도로와 이문1지하차도 2개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한 세 번 정도로 본 회의 때 강태희위원님이 질의하셔서 제가 답변을 서너 번 드린 것 같고, 그 다음에 건설분과 위원회에서도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문1지하차도와 신이문지하차도는 철도는 횡단해서 8m내지 10m 폭의 도로를 내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공사를 하겠다 해서 시행을 하고 보상금이 확정된 것이 ‘95년도였습니다. 그래서 ‘93녀도 예산편성시에 이 두 가지 사업을 다하겠다고 그랬는데 그 때는 제가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실지로 이 철도를 횡단해서 지하차도로 만든다고 그러면 이것은 계속된 사업이 대야 합니다. 계속적으로 투자할 계획이 충분히 돼 있어야 되는데 덮어놓고 착공만 해놓고 일이 되겠지 하는 것은 사실 되지 않습니다. 그러고 하수도 사업 같으면 10m 묻고 200m묻고 하지만, 철도를 횡단하는 것은, 철도 구조물은 위에 철도가 계속해서 다녀야 됩니다. 철도가 다니면서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구조물 공사를 시작하면 이것은 분리해서 2년, 3년 계속 공사가 되지 않습니다, 보상은 2년 이 되더라도. 그래서 제가 ‘93년 7월 1일부로 부임했습니다마는 신리문 지하차도와 이문1지하차도는 구청예산으로써는 사실상 불가능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미 보상이 책정돼 가지고 일부 보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신이문지하차도는 12억 2,100만원이 ‘93년도, ’94년도에 걸쳐서 보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문1지하차도는 10억 4,500만원이 역시 ‘93년도 2년도에 걸쳐서 보상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 보상이 완료된 해에 저희들이 신이문지하차도와 이문1지하차도 이 두개를 도저히 다 할 수가 없고, 신이문지하차도는 저희들이 추진할려고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했고, 이문1지하차도는 사실상 그때는 구에서 예산을 맨 끝으로 넣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94년도 예산에 14억에 예산이 책정되어야만 이 공사를 발주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약이 되지를 않습니다. 전체 공사금액이 1/2이라도, 조금이라도 돼야되기 때문에, 그래서 14억을 요구했는데 14억이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결국 마지막 계수조정할 때 그러면 일단 걸채라도 놔라 하는 이런 얘기를 하셔 가지고 7억 5,000만원이 공사비를 잡아놓고, 단, 이 공사는 추경 때 1억 4,000만원을 확보하는 조건하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3동이요, 이문1동이요?

신리문입니다.

...

신이문지하차도, 이문3동은 아예 거론이 안됐고요. 그래서 신이문지하차도가 7억 5,000인데 공사 발주를 할 수 없어 가지고 이것을 14억으로 만들어 주세요 하는 동안에 이것이 여의치를 않았습니다. 그런데다가 도 한쪽으로는 철도청하고 협의과정에서 거기에 공문도 환비 됐습니다마는, 자기네들이 “지금 용역이 장기계획을 완료됐기 때문에 복복선계획을 할 때 철도가 지나갈 수 있도록 그 복복선 넓이대로 여유를 보서 거기에 맞도록 조구물을 하라.” 하는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자로서 판단할 대 물론 예산도 없겠지만, 가령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예산이 있다고 치더라도 동대문구청에서 돈을 내가지고 구청 예산으로 철도청에 언제 돌지 모르는 미확정 일로, 5년 후에도 아니고 10년 후도 아니고, 3년 후도 아니고 언제 할지 모르겠지만, 장차 복복선 계획을 하니까 거기에 맞는 구조물을 미리 만들어 놓으세요 하는 협의는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협의했더니 그것이 자기네들 계획이기 때문에 안된다고 해서 청장님에게 보고를 드려서 이런 낭비적인 요소는, 물론 그때 당시는 사업을 수행할 수도 없을뿐더러 총 공사비가 36억이 소모됐는데 ‘94년도에 예산이 없어 가지고 ’95년도에는 공사를 해야 되는데 도저히 36억을 확보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우리 구청에 예산이 20m미만 도로가 36억입니다, 총 금액입니다. 총 금액을 전부 그 속에 넣어야 될 사정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살 수 없이 복복선 개획에 의해 철도청이 나주에 할 대 자기네들이 자동적으로 하니까, 양쪽에 있는 우리 도로는 완전히 보상을 다주고 확보해 놨기 때문에 이제는 철도청 그것만 남았으니까 철도청에서 사업할 때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방침을 받아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써는 신이문지하차도나 이문1지하차도 공히 양쪽에 보상만 해놓고, 저희들이 실제 도로 확보하는 것만 해놨습니다. 해놓고 난 다음에 언제든지 철도청에서 공사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저희들은 가만히 있어도, 그 도로용지를 확보해 놓지 않으면 자기네들이 시행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단계를 조금 일직 시행해서 좀 예산이 낭비를 가져왔다 하는 것은 있습니다마는 거시적으로 볼 때 결굴 물가가 자꾸 올라가니까 그것을 감안하나다면 그것이 완전히 예산낭비는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단 한 가지 철도청에서 지금 현재 보면 기지관계 때문에 될 것 같은 현재의 흐름은 그렇습니다마는 언 제될 것인지 하는 것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된 내용을 제가 보고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상조위원님께서 보도블록 금지봉과 지하철 5호선 개통에 따른 보도블록 공사하는 것, 이것을 지하철 5호선 개통됐는데 상세한 내용은 토목과장에게 시기별로 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있습니다.

예, 방금 건설교통국장께서 신이문지하차도 및 이문1지하차도 건설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57회 제3차 본 회의에서 제가 질문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답변서가 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 질문사항은 현재까지 추진을 하다가 때마침 철도청에서 전문요원들에 의해서 타당성 검토를 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철도청에서 공문이 오기를 향후 통일을 대배해서, 기타 교통량 증갈 도시팽장을 위해서 확장계획이 예정일 것이라는 공문을 내려 보냈습니다. 그래서 확장도리 계획이기 때문에 기존 박스보다도 외부의 구조물 박수와 동일하게 기능을 할 수 있게끔 보강을 해달라는 공문이 왔습니다. 지금 그 일정표를 봐 주세요. 전 위원님한테 복사를 해서 빨리 돌려주세요. ‘95년 11월 4일 철도청 토목과장외 직원들이 구청에 와 가지고 협의한 사항을 보면, 이미 그 두 곳은 보상이 완료돼 있습니다마는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하는데 약 50억이 소요되기 때문에 시급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서 추진이 미비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것을 지금 증언을 할려면 감사가 연기되더라도 철도청 직원을 소환요청을 해서 대변을 듣는 것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다른 타 지역에도 이미 소방도로를 낼 적에 보상을 해서 연차적인 사업, 답십리지역에 사보면 4차, 5차까지 지금 현재 계속적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그 지역에도 행정사무삼사 및 회계감사를 할 적에 많은 지적을 받아왔고 이중으로 원인행위를 해서 그러한 불찰을 겪어왔는데 이문1동이나 3동 지역에 가보시면 알지만, 이문1지역의 철도횡단 건널목은 1녀에 한 두사람씩 생명을 잃고 있는 사항이고, 이문3동 지역을 가보면 그 지역은 160cm의 키 큰 사람은 바로 서서 그쪽 동네를 오고 갈 수 없는 상태이고, 거리가 도 하수박스가 있어서 자전거는커녕 리어카나 손수레도 못 들어가는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의견을 돋구기 위해서 위원님들이 한번 현장답사를 해서 의견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사, 거대한 3, 40억의 예산을 보상한 사업이 아무런 향후 계획도 없이 이렇게 예산만 가져가서 공사를 불용으로 해서, 그 지역 위원님들한테 양해의 말씀들 돋구고, 의회의 건설분과 어느 위원님들한테 이러한 사항이 불용될 사정이라든지 사전에 앙해토록 한 사실이 있는 건지, 이렇게 된다면 향후 ‘97년도 예결위원으로 누가 선임되는지가 무슨 소용이 있으며, 건설분과 위원회에서 각자 지역에서 지역사업을 하겠다는 그 사항이 무슨 용이 있냐 이거지, 그러면 그 불용액이 순세계잉금으로 돌아가서 현재 어디에 불용해서 썼냐 이거지,. 그리고 향후에 어느 직장 어느, 당을 떠나서라도 전직 공무원들이 이 사업계획을 세웠으며 그대로 계속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고, 또 토의를 할 사항이지 임의대로 예산 탓을 하고, 그 공사를 중단시킨 데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제일 중요한 사항은 ’95년 11월 4일 철도청 직원이 와가지고 협의된 사항을 제시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안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세부적으로 진단해서 짚고 넘어가야할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선병규위원, 이규성위원은 그 재역 구의원 출신으로서 지역 의정활동을 하러 다닐 수가 없습니다. 한편으로는 건설공사가 안된다고 알고 있고, 저희들은 ‘97년도에 될 것이라고 계속 무마하고 있는데 이 과정을 어떤 수단과 방법을 해야될지, 그리고 내녀도 예산서를 보면, 사업계획서가 도 다시 답십리 지역으로 도로개설 보상사업, 노인정 100평 이상짜리가 여섯 군데로 부지매입이 되어 있습니다. 부지매입을 했을 때 내년도에다 신축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제기동에 사회복지관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과연 시급성이 있는 것인지, 우선 사는 사람들의 주거생활을 편리하게 해놓고 여유가 있을 때 복지를 하는 것이지, 수십년동안 철도길로 인해서, 신이문고가차도로 인해서 하나의 구가 두개의 행정구 나누어 가지고 연탄공장 등 이러한 복합적인 민원사항이 만항도 하나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은 세부적으로 이해가 가게끔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본 회의 때 한 답변내용이 아직까지 보고가 안들어오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제가 그 당시에 없어서 부구청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보고 듣기로는 부구청장님이 “철도청 건설국장님과 같이 의논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신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 분들과 합동으로 이야기할 성절의 내용이 아닙니다. 제가 이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철도청 건설국장은 동대문구 부구청장님이 오라고 해서 오실 분도 아니겠지만, 물론 업무협조는 되겠습니다만 그것은 타부서기 때문에 실지로 연석회의하는 것은 불가능한 사항이었습니다. 물론 이 내용에 대한 공문 등 모든 것은 안위원님이 카피해서 갖고 계시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하실 줄 압니다. 그러니까 답변서에 대해서는 부구청장님이 그때 말씀하신 답변내용으로 보고 필요하다면 답변서를 추가로라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제 진행 중인 말이지요. 그 추진결과를 일지로 쓴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빨리 복사해서 위원님들에게 돌려주세요. 그것을 보셔야 위원님들이 그동안 과연 구청에서 행정사업을 설명해 주세요. 시행했는가 아실 것 아닙니까?

이것 가지고 가서 복사해 와요.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예산관계 문제는 저희 건설교통국에서는 35억이 아니라 350억도 공사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신이문지하차도 이문1지하차도나 그 보다 더한 것도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단, 문제는 돈을 주지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못하는 겁니다. 지금 본청에서 시행하는 그것보다, 박창익위원님보다 더 큰 것도 저희들이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관이 더 급한 것이냐, 신이문지하차도가 더 급한 것이냐 하는 것은 건설교통국장 입장으로서는 간부회의나 그런 곳에서는 제 개인 입장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언제든지 자기들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각 부서의 담당국장입니다. 그러나 예산편성은 계획하는 것은, 기초 작성을 하는 것은 동대문구 구청장님이지만 이것을 결정지우고 승인하고 하는 것은 구의회에서 마지막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저희들이 신이문지하차도나 이문1지하차도는 돈이 없어서 그렇지 내년이라도 돈을 주신다면 하는데, 저희들이 능력이 모자라서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편성 문제는 건설교통국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제가 확실히 답변을 할수 없고, 단 여러 위원님이 노력을 하셔서 건설교통국의 사업에 가능한 많이 예산이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95년 11월 4일 철도청 직원하고 토의된 사항을 발리 제출해 주시오.

그런데 토의된 하상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무엇을 토의했는지 그것을 모르겠습니다.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11월 4일날....

거기에 대한 것은 답변을 안하셨잖아요?

예, 제가 아까 부구청장님이...

부구청장님이 오시라고 그래요. 11월 4일 철도청 직원하고 회의하셨을 때 신이문지하차도 이문건널목은 급한 게 아니다, 시급사항이 아니다 이거지. 쓰레기 소각장 처리 50억 관계 때문에 이런 말을 해서 흐지부지해 가지고 지연이 돼서 늦게 되는 것 아닙니까?

작년 11월 4일 누구하고 무슨 얘기가 있었는지, 그 내용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연석회의를 한 것이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께요. 벌써 두 곳에서 30억이 지금 현재 기 보상ㆍ투자 되였는데 은행금리로 80%를 계산했을 1년 이자율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그때 당시에 공사를 착수했다면 인건비, 자재비 상승률보다도 계약을 했기 때문에 업자의 이득은 다음 문제라고, 해가 넘으면 넘을수록 인건비와 자재비가 폭등하기 때문에 공사비가 얼마나 늘어납니까, 이것 투자한 은행금리하고 어느 쪽이 원가상으로 타당하냐 이거지요?

그런데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착공을 합니까, 방법이 있습니까?

국가공무원 자리에 앉아있는 공무원들이 향후 5, 10년을 내다보지 않고 신이문지하차도, 이문1지하차도 건널목에서 지하차도 개설로 수많은, 30억을 보상해 주고, 지하차도계획을 고려했던 겁니까, 일시적인 방편으로? 지금은 모든 게 다 끝나 사항 아닙니까?

그 내용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94년도에 예산이 책정되어야만 ’95년도에 계약을 하는데 돈이 없는 것은 건설교통국장으로서 계약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계약을 합니까? 그것은 저 있는 데서 얘기를 주실 것이 못돼지요. 예산을 계획하고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구의회에서 말씀해 주셔야지, 저는 예산을 주면...

그 일지를 보시면, 철도청에서 협의해서 설계 도안을 가지고 승인을 득했을 때, 바깥에 외부적으로 설계하는데 설계용역비가 얼마나 들며 설계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소요되느냐 이거지요. 하고 싶고 하기 위해 유도한다면 그 설계는 2~3일이면 끝날 사항입니다. 설계비가 몇 천만원이 든다치자 그러면 "이 부분은 구조물이 철도청 것이니까 철도청에서 부담하시오.“ 라고는 누가 답변했으며, 그러면 향후 복복선이 된다치자 양쪽에 회기역에서 신이문역까지 휘경1, 2동, 이문1, 3동에서 토지매입, 건물매입 다해서 보상을 해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향후 청량리부터 성북까지 완전 100% 지하화해서 하고 그 상위는 주차장 및 공원지대로 해서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방안이 좋지않느냐 이렇게 의논한 상태인데, 그러한 도시계획입안도 향후 발전된 얘기도 안하고 임시적으로 보상만 해놓고, 1년도 아니고 12월 31일 하루 차이에 예산이 없어 가지고 공사가 중단되고 불용했다는 것은...

하루 사이가 아닙니다.

부는 것 아닙니까, 년도로 본다면. 한 해 예산이 집행이 됐다가...

지름 예산편성을 왜 안했는냐 하는 것을 저한테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수 없습니다. 예산편성 담당자가 아니고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신이문 및 이문1 건널목 공사가 중단되고 불용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동대문구 전 지역에 우리 건설분야위원은 누가 위원장이 되시든 간에 소규모라든지 대규모 공사가 중단되거나 불용되거나 취소될 때는 필히 건설분야위원을 통해 가지고 재론을 해서 타당성 있게 하셔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나중에 설제 집행하는데서 전부 일일이 보고를 받고 결재가 있어야 하는 사항은 나중에 업무내용 규정을 봐서 저희들이 설계변경을 한다든지 시행을 안한다든가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이 구의회에서 승인사항이 된다면 총무과에 얘기해서 그런 제도를 갖추건설교통국

승인사항이 지방자치법에 없다치더라도 모든 운영방안을 건설분과위원회에서 예산을 올려 가지고 본회의에서 승인돼 가지고 예산이 된 것 아닙니까?

네.

취소나 중단, 불용은 구행정 임의대로 할 수 있다는 겁니까?

그것은 추진해 나가는데 설계변경해서 예산이 감액되거나 증액되거나 하는 것은 업무상 집행부서의 일이지 그것을 일일이 구의회에서 복해서 승인을 받아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것은 기본 법적인 문제이니까 나중에...

작년도 11월이 가기 전에, 그러면 “구청에서 이 지역에 안내표지 판을 하나 붙여 주시요.” 하니까 이만한 표지판에다가 이러 이러한 사항으로 공사가 중단되고 있다고 푯말을 붙였지 않습니까?

있을 수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취소나 중단이나 불용하는 것을 아무 통보도 없이 양해도 없이 임의대로 했다는 것은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이.

10억도 투자가 안됐으면 문제가 다르지만...

안됐으면 내가 말도 안 해요.

30억이라는 돈이 투자되어서 몇 년째 잠을 자고 있으니까 이것은 문제가 디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가 뭐가 필요해요, 구의회가 필요 없지요.

예 알겠습니다.

박창익위원님께서 먼저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농3동에 대해서 감사 자료를 낸 것은 559등인데 이번에 새로 된 것은 385등을 174등의 차이가 난 것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559등은 작년 연말가지 통계숫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9, 10, 11월 죽해서 석 달 동안 조명계 직원들을 동원시켜서 26개동의 보안등을 다 조사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174등 중에서 160등은 재개발로 없어진 것이고 14등은 타 공사로 인해서 없어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유인물을 나누어 드렸지만, 청장님까지 방침 받은 것과, 일단 보관하고 있는 숫자는 저희가 회수하고 분실한 것에 대해서 현금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잡수입으로고 영입시키려고 방침을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사실 작년에 미리 미리 조사를 해야 했는데 26개동을 다 조사하는 것이 어려워서 이번에 석달 걸려서 했습니다. 그런데 재개발 같은 것이 저희 과에 협의가 오면 조건에 다 답니다 회수해라 안 그러면 나중에 돈으로 변상시킨다. 그 174긴등은 그런 차이입니다 그 다음에 이철위원님이 질문하신 깃 중에서 재개발 그것은 먼저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 다.

그 시설물들을 어떻게 보관하고 관리하느냐 그 말이에요.

주택개발과에서 토목과로 협의가 오면 저희가 조건을 답니다. 그것은 전부 반납해라, 그러면 재개발이 시작되면 조합에서 철거 때 회수해서 보관해서 우리에게 반납을 하게 피어 있는 거예요.

받아 가지고 보관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런 얘기예요

이용이 가능한 것은 재이용하고, 아닌 것은 폐기처분합니다.

그럴게 말씀을 하셔야지.

예, 죄송합니다.

지금 일제 검사를 3개월에 걸쳐서 하셨다는데 조사하시고 시정 조치한 사항이 있으 십니까? 괜히 돈들이고 인력들 여서 조사만 해놓고 아무 개선방안이 없다면, 개선실행이 없다면 헛짓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답변해 주세요.

아까 저희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이 알겠습니다. "보안등 시설현황 일제 조사결과 보고"는 이렇게 처리하겠다고 해서 청장님까지 결재를 받았고, 이것 자체를 주택개발과에다 통보해 놨습니다. 그래놓고 또 토목과에서 조합에다 개별로 다 통보를 했습니다. 숫자를 반납하든가 아니면 돈을...

과장님! 제가 묻는 것은 물론 계획도 중요하지만 실행이 문제입니다. 생각만 하고 움직이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결과를 어떻게 조치하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이것은 청장님 외국 갖다오신 다음에 11월 20일항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 자체를 재개발 과에다 통보를 해놓고...

있어봐요. 지급 감사를 한 해 두 해 받은 것도 아니고, 작년 감사에도 그런 문제가 제기되었을 텐데 하필이면 감사를 앞두고 이런 계획을 세운이 유가 뭡니까? 1년 내내 뭐 하셨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제전비를 하는 것은 26개동이고요, 등수가 만개가 넘습니다. 조명계 직원이 계장까지 3명, 회근 4명 총 7명입니다. 그러면 평상시에 이것만 조사하는 게 아니고 타 업무도 했지요

, 그러면 연초부터 조사해서 여태까지 한 것이...

우리 공무원이 일제 조사를 한다면 요이 땅해서 조사해야지 평상시에 조사가 되지 않지요.

...

아니, 타 업무도 해야 하니까요.

동별로 다 조사시켜서 한 것이 1년 내내 걸렸습니까?

동을 못 믿기 때문에 우리직접 소사를 했어요.

그 업무에 대해서는 조사만 하는데 1년 걸렸으면 관리상태는 아주 불량하다는 애기인데, 역으로 해석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현황을 파악하는 데도 1년이 결렸다면 관하는데 문체가, 지금 말씀대로 우리가 한 업무만 하지 않고 다른 업무도 많아서 결과적으로 소홀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일제 조사하는데 한 3개월 걸렀다고 그랬습니다.

3개월이 걸린 것은 연말경에 시작했다는 아닙니까? 역으로 한 면 연말 경 아닙니까. 후반기에? 그동안 뭘 했나 이거예요, 연초에는 현황파악도 못하고 있다가 연말이다 되어서 감사를 앞두고 이 말이 틀림없이 나올 것이다 해서 이젠 계획 세워서 실행에도 못 옮기고 이러고 있다 이런 애기 아닙니까, 말하자면, 청장이 미국 갔다 온지가 며칠이나 됐습니까? 이때서 겨우 실행방법을 결린 맡아 가지고 아직 실행단계는 손도 못쓰고 있다....

서두에 그때 그때 완벽한 숫자를 갖고 있어야 했는데, 사실 그걸 못하다 보니까 계장하고 회의하는 중에 재개발 워낙 많으니까 이걸 전부 싹 조사해 갖고 처치를 하자 하다 보니까 3개월 걸렸다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추가하겠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조사결과 손실액에 대한 변강조치는 착실하게 취하고 있습니까?

말씀하세요?

네.

알았습니다.

보충질의을 하나 할려고 그래요.

연중계획이다 해서 지구별로 담당지구 책임자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보안등을 일주일 후에 몇 개 동에 몇 개 동인데 놨다고 해서 숫자를 매일 안받아요?

그런데 제가 왜 일재 조사를 하느냐 하면, 사실 저희 공무원로서 완벽하게 못하지만 걸 직원이나 토목담당이 6개월이면 6개월, 1년인면 1년 있다가 바뀌고 바뀌고 하니까 사실 숫자 보고업무 일로 딱 따지면...

지 과장! 내가 보는 견해에는 그래요. 지 과장이 너무 거리를 멀게 말씀하시는데, 담당자가. 있지만 이것을 지구별로 해서 r7달 고장난 것 몇 개, 물품나가는 것 몇 개해서 출납부가 있지 요? 물품 입출납부가 있지요? 내가 휘경1동 지구에 가보니까 며칟날 얼마 구입하고, 어디 고장난 것 해서 일지를 다 달더라고, 그러면 여기에서 그런 것이 비치되어 있을 것 아니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남을 때는 불량품은 반납하고 이러 줄거리가 있을 것 아니예요. 그렇지요?

예, 있습니다.

김동옥위원님께서 답십리4동 보안등 보수한 숫자가 작년과 금년이 비슷하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재개발 철거일정 이런 것을 전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재개발로 인해서 70여개 등이 철거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최근에 보안등 신설요청을 했 때 보안등 시공업체가와서 신설로를 설치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최근에 보안등 같이 보관을 해서 폐기처분할 것은 폐기처분하고, 다시쓸 수 있는 것은 재활용한다 했는데, 답십리4동만 보더라도 70여개를 철거해 가지고 다 폐기처분된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안등은 안전기만 똑바르고 또한 그 캠만 똑바르면 다시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설로만 처리가 되는 과정이 있고, 아까 이철위원님 질문에 토목과장님의 답변은 직원이 적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조사할 때는 손이 모자라서 그게 어렵다 하셨는데, 또 아까 과장님 답변이 동사무소로 분할해서 조사시키면 되지 않느냐 했는데 못 믿는다는 답변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공무원 계통에 있는데 구청의 소관 과에서 이것을 조사해 달라 하는데 동사무소에서 거짓보과를 한단 말입니까? 각동에 통 담당들이 있으니까 담당들한테 1시간만 활용해서 보안등 점검해서 보고해 달라고 하면 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는데 답변이 이해가 안가고, 그리고 70여개 등을 보관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제가 동에다 지침을 내려 보내기 재개발이나 타 이유로 인해서 보안등이 철거될 경우 다른 데 설치할 장소가 있을 경우 에는 저희들한테 보고승인을 받은 후 옮겨 달도록 해왔습니다

등 보관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재개발지구에서 보안등 나오는 것 자체가 재개발이 양호해 가지고, 잘해서 구청하고 협의 잘되는 데는 괜찮은데 옛날같이 청량리4구역이라든지 전농동 같이 데모나 하고 그런데는 사실 동직원 안에 못들어 갑니다, 철거부대가 있고, 데모하고 그럴 때 수시로 한두 개 나오고 그러는데 사실 이것은 정확하게 철거해서 반납하는 게 아니고 집을 부시다 뚝 떨어지면 갖다 놓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그것을 이런데 유용할려고 동직원이 와서 정확하게 떼기 전에는 좀 그런 문제가 있지요.

, 그러니까 철거를 할 때 그런 지역은 빼고 여기 감사 제출 자료에 보면, 답십리4동에 70여개를 철거해서 보관 중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질문한 겁니다. 그 활용과 보관은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까, 동에서 하고 있습니까?

재개발조합에서 하고 있지요

활용과 폐기처분과 구분해서 ...

사실 조합에서 다하라고 했는데 반납을 약은 사람은 제대로 할 것이고, 아닌 사람은 이거 어차피 제대로 쓰지도 못하니까 돈으로 다 받겠다 이거지요

예, 좋습니다. 돈으로 받아서 입금시킨 근거 자료와 아까 얘기하다시피 폐기처분해서 공매해서 입금시킨 자료를 보여 주십시오.

제가 아까 이철위원님이 질문하실 때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을 지난번에 조사해서 방침 받아서 재개발 건을 통보해 왔고, 조합에다 통보해서 다 얘기하려고 진행 중이다....

알았습니다, 실행을 안했구만요.

다음은 박정철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과속방지턱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도 하다보니까 시행착오를 일으켰는데, 사실 과속방지턱은 동장들이 저희한테 직접 보고 하는 것도 있지만, 거의 의원님들한테 찾아가서 얘기해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들은 사실 과속방지턱 자체는 안 해 주는 쪽으로 하는데, 사실 인사사고가 나고 하니까, 사실 해놓고 보니까 다른 지역은 문제가 없는데 밑에 하수박스가 있는데다 올려왔다든지, 콘크리트포장에 담장하고 다 물려있는데 과속방지턱을 할 경우에 아스팔트 경우는 덜한데 그런 경우 밤에 신동이 무턱 심해서 건물들이 울리고 그러니까 당초에는 본인이 그걸 해달라고졸라서 해주었는데 도저히 잠을 못 잔다고 해서 이런 민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몇 개 철거했는데 지금은 저희가 동이나 누가 무조건 해달라고 해서 해주는 것이 아니고, 주민동의서를 다 받고 우리가 현지에 나가서 소음발생 소지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해 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는 지역은 일절 안하고 있습니다.

얘기하겠듯이 9개소가 철거요구 내지는 철거되었다고 글밖에는 되어있습니다. 1개소당 60만원으로 9개면 540만원의 예산이 잘못 집행되었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꼭 적재적소에, 현장에 직원들을 파견해서 정말로 여기가 꼭 필요한 장소냐를 철저히 해야지, 지금 여기 자료에 나온 것만 해도 540만원의 예간이 날라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안등 설치를 요청한 것이 있는데 아직 안되었다는 게 있습니다.

아니고 과속방지턱이에요.

11월 12일날 접수되어 있는데 이것은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왜냐 하면 과속방지턱은 저희가 교통행정과와 협의 받고, 또 우리과 에서는 나가서 그런 소음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행정과에서해도 좋다 했는데 집이 울리고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에 조금 검토를해서 처리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상조위원님께서 금지몽 관계를 이야기 하셨습니다. 천호대로 보도정비는 작년에 했는데 사실 시 9억 4,000만원을 가지고 전부 했습니다. 그런데 금지봉을 설치하는 자체가 언제 생겼느냐면 측수에

외국의 교통종합대택, 교통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외국 것을 죽 검토해서나온 지가 사실 얼마 안됐습니다. 사실 이것은 시비로 받았기 때문에, 그런 정책적인, 또 교통정책 관계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안맞고 해서 그러니까 이해를 좀 해주시기바랍니다.

되었든 지역비 되었든간에 예산이 그렇게 낭비되어야 되겠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청호대로 정비는 작년에 지하철 개통에 맞추어 가지고 공사를 끝낸 것이고, 이것금년도에 시에서 바침으로 정해져 가지고 금지봉을 설치하라고 해서 예산이 금년 하반기 나왔기 때문에, 또 저희 법상에도 소규모로 파는 것은 물론 낭비타차원도 있지만 국가가 다 맞추질 못합니다. 사실 이 자체는 저희 토목과 사업이 아니고 교통행정과에서 의뢰해 온 것을 저희는 공사..

수도 서울의 시정이, 지난번에 5호선이 개통되면서 지하철공사와 병행해서 답십리 명문예식장 앞 지하도를 시공했더라면 주민들의 원성이 없었을 것입니다마는 지하철 따로 지하도 따로 하니까 병목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그 지역 주민들이 도저히 믿질 않아요 이런 말 저런 말들이 오고가는데 과연 그래야 되겠느냐, 이겁니다. 전체 위반을 하면서...

위원장님! 어째서 내가 질문만 하면 자꾸 중단에 제재를 합니까!

, 이철위원님이나 강태희위원님 하는 것 아닙니까?

. 아는데 주민의 여론이 있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자는 뜻에서 하는 것이지, 제가 뭣하러 제 에너지를 소비하면서까지 감사를 합니까?

그 다음에 이철위원님께서 배봉로에서 동대문여중간 도로확장공사 잔여건 물건에 대해서 사진과 도면을 주택과에 보냈느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처음에 문제가 되어 구의장님한테 전화가 왔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사실 잔 여지라는것은...

전화가 왔어요?

우리 의장님 관할 지역이기 때문에, 잔여지라는 것은 본인이 원하기 전에는 강제로 매수를 못한다, 그러면 나머지 잔여지 건물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동장하고 주택과에서 알아서 그 범위 내에서 할 것이지토목과장은 관계가 없다, 통보로써 끝난다하니까 구청에서 누가 있느냐 그래서 주택과장님한테 전화를 해 보십시오. 이래 가지고 의장님이 얘기하는 바람에 도시계획구간에 방침서가 그래서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토목과장이나 건설교통국장이 협의를 한 것도 아니고, 물론 도면은 저희가 보내드리죠 사진은 안보 내줬습니다. 도면은 공문으로 보내줬습니다.

그 보내준 공문 사본이 있지 않습니까? 사진이 없다면 도면이라도 좀 봅시다 도면을 카피해서 전 위원들한테 갖다 주세요.

간단하게 요약해서 이해하기 쉽 게끔..

토목과장! 그러면 그 작업이 도시계획에 중점을 둔 것이 아니고 의장이 구청장한테 이야기를 했든 안했든, 방침과 지침이 조금 다른데 청장의 방침에 의해서 그것이 이루어진 것입 니까?

아니요, 지금 보니까 주택과에서 방침을 받는데, 물론 저한테 문의를 하시지요. 어떻게 할 것인냐, 다 깔 것 아니냐, 토목과장 입장에서 할 수 없다, 저는 측량해 준대로 건설과에서 보상해 준대로 건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를 확보해서 공사하는 것으로 책임은 끝이다, 나머지 건물을 법에 의해서 다시 짓거나 하는 겻은 동장과 주택과장 할일이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

그때 의장님 저한테 묻길래, 이것은 토목과에서 다 철거를 해야 할 깃 아니냐...

그렇게 얘기했다

네.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고산자로 도로공사에 대한 건설 사본을 좀 주세요 도로폭이 지금 현재 몇 개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까, 당초에 ?

예,20rn입니다.

20m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지적도상으로, 지금 지적도가 2개인데 하나는 20m가 정확하게 나오고 하나는 19m로 나왔습니다. 현장에 가봐도 한쪽은 20m가 되고, 한쪽은 약간 길이 좁아진 상태인데 이 과정에 대해서 건설공사가 어떻게 된 것인지를 설명해 주세요.

그 자체가 어디는 20m고 어디는 19m로 나오는 것은 토목과 자체가 스스로 알 수 없습니다. 왜 모르냐 당초 도시계획선을 그 당시에는 시에서 계획선을 다 넣어 가지고 구청에 통보가 오면, 구청에서는 도시정비과면 도시정비과에서 각 해당과에사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과거에는 심의를 해서 그 대장 자체를 행정직이 관리를 했습니다. 어저께 대충 얘기를 드렸지만, 사실 볼펜 하나긋는 것이 30cm입니다, 긋는 것이. 그런데 사실 저희 토목직 그리는 것하고 지적직이 그리는 것이 또 다릅니다. 사실 지적직 정확하게 했는데 사실 자 가지고 볼펜으로 죽 그니까 중간 과정은 다 필요 간 없고, 과거에 심의한대로 딱 그리는 것이 최고입니다. 물론 거기에 이상이 있다고 했을 경우에는 온도를 시에까지 쫓아가야죠. 그런데 그런 과정도 있을 수도 있고, 또 도시계획 도로를 20m 낸다고 했을 때 측량을 다해 가지고 선을 긋다 보면 어떻게 고층건물에50cm씩 결려 가지고 나중에 도로 뚫다 보면 지장이 많을 것 같다. 그럴 경우에 지적고시할에 일부는 19m로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은 저희가 어떻게 된지를 모르고 최근에는 측량을, 과거에는 기준점에 맞추어 가지고 테이프로 끊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측량을 했는데, 지금은 트렌식을 갖고 좌표에 의해서 딱 짓습니다 그러면 지적공사에서 나와서 딱 지으면 그것이 법입니다. 큰 차이가 없는 한은, 물론 큰 차이가 있으면 이의신청을 하지만 이미 19m라는 것은 우리가 대충 아니까, 그런 경우에는 지적공사에서 딱 찍는 것 자체가 법입니다.

지적도상은 편차를 위해서 한쪽 도면은 20rn로 해서 설계도면이 나오고, 한쪽은 19m가 나온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까?

예,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현장에는 사실상 20m 도급계약을 해 가지고 건설공사를 수주했기 때문에 20m로 도로건설 되었다고 인정을 합니까?

저희가 설계하는 것은 현황도로가 20m라 해가지고 그냥 20m 그렇게 눈감고 설계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측량한 도면에 의해서 설계를 하는 것입니다.

현재 현황도로가 20m잖아요.

그러니까 20m가 나오는 데도 있고, 19m가 나오는 데도 있고, 20m가 약간 못나오는 데도 있습니다.

지적사항이 라고...

지적사항이 아니라 지금 현재 짜투리 땅 100%가 다 남아 있는데...

지적도상에서 한대잖아, 자기는 모른다잖아.

과장님! 20m 도로 뚫다가 큰 건물에 50 얼마가 걸리면 약간 50전이나 30전이고 줄을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예요.

제가 언제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그것은 계획선이 19m가 나오고 하니까 과거에 그런 경우가 제가 27년째 하니까 과거에 우리도 심의를 봐서 떼고 하다 보면 안맞고 그러면

쫓아 가가지고 왜 안맞느냐, 행정직이 죽 긋다보니까 잘못되어 가지고 시까지 쫓아가고 하는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예로 이런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한 것입니다. 물론 그런 것도 있어요. 저희가 20m 도로를 뚫다가 만약에 고층건물8층 건물이 20cm, 30cm 걸린다 그 보상해서 돈을 엄청나게... 이것은 그런 사항하고 틀리잖아요. 지금 원자력병원 뒷길에 가면 과거에 유명한사람 묘지가 있어서 도로가 구불어진 도로는 이해가 갑니다마는 지금 짜투리 땅이 삼각형으로 다 남아 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도로가 19m폭이 되느냐 이 말이지요

짜투리 땅 남는 것은 계획선 바깥에 남는 땅이지요.

20m로 계획된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0m 나오고, 19m 나오는데...

20m 도로사업이다 해 가지고...

제가 얘기드렸잖아요. 도시계획 도로 20m 연장 얼마다 해 가지고전 구간이 20m가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드 렸습니다.

수도 있다는 것이 건축도로 법상 나타납니까?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 과정은 제가..

지침에 있느냐 이 말이에요? 20m 도로개설 하는데...

그것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공고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했다가 지적공시 때도 그것이 집행기관에서 내가 지적공시를 하는데 20m 도로를 정확하게 메겼다, 그런데 고층건물에 10몇 층이 30cm가 걸린다, 실이익이 없다...

지 광님! 어째 답변을 그렇게하십니까? 강 위원님 얘기는 정당하게 낼 수 있는 것을 실수로 19m를 낸 이유가 무엇이냐를 묻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없다고 제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실지로 있다는 것 아닙니까.

거기서 제가 20m 계획선을 재가지고 딱 해 드렸고, 19m도 해드렸잖아요.

강 위원 얘기는 그 얘기예요

지적도상으로는 하나는 27m 이고, 하나는 19m인데, 이것은 어느 지역을 딱 잘라서 지적도를 했다면 인정이 가요. 여기는 19m가 될 수 있고, 여기는 20m일 수도 있는데, 토지의 지목이 지분인데 지적도상 폭을 그리다 보니 반쪽은 20m 도로로 지적도에 측정이 되었고, 이쪽 토지는 19m도로로 측정이 나왔다 이것입니다. 이런 결과로 지적도를 한다고 그러면 여기는20m고 여기는 19m다 이말이지요.

행정사무감사에서 끝까지 알 것은 알아야지요.

시간관계상행정사무감사를 중단할려면 아예 처음부터 하지말든지, 끝까지 할려면 연기를 하든지 해야지 시간관계상 안한다면 안되지요.

행정감사무감사를 하다가 못하게 되면 일주일이고 3일이고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하겠습니다. 굴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청량리 굴다리, 장안동 도로개설공사에 있어서 총 연장이 480m인데 그 기한이 언제 까지 입니까? 12월 30일까지가 준공예정인데, 오스카극장까지입니까, 굴다리에서 동대문여중가지 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명은 동대문여중간 도로개설공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이 공사를 해온 것이 저쪽에 장안동부터 어떤 식으로 해왔느냐 하면 여기가지가 전부 588번지인데 장안동 도로 같으면 보상은 여기에서 같은 년도에, 보상은 이렇게 하고 그 다음 년도에 보상이 이렇게 되면서 여기 공사를 하는데 이 구간 전체가 안되고 이렇게 옵니다. (도면설명) 그러면 구청 건설관리과 보상하는 것도 공사를 추진하고 그 다음에 토목과에서 도로포장을 만드는 것도 공사를 추진하는데, 이것이 이렇게 자꾸 겹쳐 들어와요. 그래서 어느 몇 번지 에서 몇 번지가지 이렇게 안하고 그냥 여기에서 배봉로에서 동대문여 중간, 처음에는 동대문여중간 그랬는데 그 제목이 계속사업이 되다 보니까 동대문여중은 사실상 ‘95년도에 다 끝나 버렸습니다. 다 끝났어도 계속사업에 의해서 당초 공사명이 본청 그렇게 나갔기 때문에 이것은 그 이름을 따서 계속 나오니까 동대문여중인데 동대문여중은 작년에 벌써 끝났습니다마는, 그러나 공사명이 그렇게 되어 그런데 바로 588 굴다리앞 태양아파트 쪽으로 가는 요 가각있는 여기가지 가 공사구간 입니다.

예, 거기까지가! 그리고 다음 공사...

다음은 없습니다. 오스카극장에는 공사가 없습니다.

우리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청량리 말입니다...

예, 연결하겠다는 것은 굴다리를 넘어서 굴다리 바로 넘어와 오스카극장 고 그 다음에 성바오로병원에 있는 전체덩어리는 도시재개발사업으로 해 가지고 도시정비국 시행한 전체 덩어리를 다 뜯어내고 새로운 것을 하는 그 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3, 4년 후에라야 실제 뜯어지기 때문에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3, 4년 훈호 상당히 오랜 기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도로개설과 그 도로를 연결해 볼까 하는 이각생각만 하지 공사는 그 쪽이 글입니다.

알겠습니다.

한 번만할께요

토목과님께 묻겠습니다. 정화여상 홍파초등학교 앞 보도블록을 깔고 경계석이 도로 앞에 있는데 저쪽은 전부 경계석을 돌로 했는데 이쪽은 어떻게 시멘트로 전부 했는지 그 차액 같은 것을 어떻게 했는지 설명해 주세요. (도면설명)

김구하위원님리 질문하신 부분은 도면에서 이 부분입니다. 이 구간입니다. 위원님이 지난번에도 이쪽에는 경계석 으로 되어 있는데 이쪽은 경계블록으로 돼 있다고 그래서 제가 사진도 다시 찍어왔는데, 왜 그랬느냐면 사실은 제가 지시해서 이쪽은 경계블록그래서 이쪽도 똑같이 경계블록으로 맞추어라 ...

, 저쪽에는 돌로 했다 이 말이에요 경계블록을 블록 쌓고 차도하고 인도에 하는 것 있잖아요.

이 구간은 돌로 했어요. 그런데 이 구간은 블록으로 되어 있어요. 사진가지 다 찍어놨어요 나중에 설명드릴께요.

알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동감사 가기 때문에 오늘 감사 이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면 내일 하든지요』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내일 아침에는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를 해야 되는데.

하더라도 오전에 하고 오후에 하지요.

오전에는 정시에 시작합시다.

안계십니다.

1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종1동 동자위 수감상태는 조금 나쁘지만 행정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바, 서울신문 구독대장에 반장의 연락처 누락되어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동청사 옥상 빈 공간에 폐자재를 이용한 자연학습장 조성은 .주민들을 위한 유익한 교재라고 생각됩니다. 고장난 보안등을 적기에 적출하여 수리함으로써 주민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건축 담당자들을 위하여 철저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구민들을 위하여 봉사행정을 구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 차량단속 공익요원 출근부를 미출근 했음에도 불구하고 동답다자 임의로 감사준비하 느라고 출관도 안한 것을 찍어 놓은 것을 적발하였으나 담당자 말에 의하면 본인의 사무착오로 인하여 잘못 되었다고 시인함으로 현지 교정 하였습니다. 본 사무감사 결과 규정에 의하여 대체적으로 서류가 양호하게 정리되어 있음으로 앞으로 계속 우수한 동이 되도록 직무에 충실할 것을 독려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감사결과 대한 보고마치 겠습니다.

‘96년도 전동3동 동사무소에 대한 정기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아래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동장과 전직원이 철저한 사명감을 갖고 헌신적인 봉사정신으로 충실하게 업무수행을 잘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래사항으로 첫째, 민방위 장비 보환상태 불량 및 창고 협소와 체납징수저조 (오물수거 수수료) 이것이 징수율이 낮다는 겁니다. ‘96년 12월 3일 감사자 이철위원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6년도 장안2동 동사무소에 대한 전기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무허가 건물 적발 보고 및 현 실적과 주택융자금 지원현황, 소규모 지역 시범사업추진현황을 감사한바 대체적으로 적정하게 처리하였으며, 담당직원의 업무숙지가 미흡함으로 담당직원의 사무처리 능력배양을 위한 철저한 교육이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동 동사무서에 대한 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계봉삼위원, 조사위원회 정종국위원 3으 3명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동자의 업무보고를 들은후 감사한 결과, 동장이하 전 직원이 합심하여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지역 발전과 주민을 위하여 봉사행정을 열과 성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 다 그러나 미흡했던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취로대상자 선정7i? 있어 법정 대상자뿐만 바7라 저소득 주민을 발굴하여 혜택이 돌아가도록 선정하는데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그리고 노인교통비 지급대상자중 수소만 관내에 실제주소를 두고 거주지는 타 지역에 있는 자는 실제 거주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도록 조치해야 글 것이며, 건축 100m2 신고제 처리에 있어 서류상에는 별 이상이 없었으나 평수 증가에 의문점이 있었으므로 정확성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동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본 위원을 포함 임원지위원, 나광현위원 등 3명이 나갔습니다. 전반적으로 답십리3동 민원실을 제외한 시민공간은 사실상 사무체제가 너무 허술했습니 다. 작은 것은 모두 없는 것으로 하고, 큰 것에 대한 지적사항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답십리 475번지 일대 도시계획도로로개설된 공사시 도시계획에 저촉외는 건축물 포크레인으로 철거하고, 남은 건축물은 도시미관상 미화단장 함에 있어 보수 ·보강공사를 하는데 동장이 묵인했다는 시인서를 썼습니다. 두번째는 답십리3동에 무허가 건축물 대장이있는데 ‘96년 3월이후부터 오늘까지는 무허가 건축물이에는 기재가 잘되어 있었는데 ’96 이후부터 오늘 현재가지는 무허가 건축물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또 철거는 했는데를 했는데 건축물대장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동장이 확인했는지 안했는지를 확인해 본 결과 확인을 안했다고 해서 이도 시인서를 받아왔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예, 이문2동 동 행정사무감사를 해본 결과 특정한 재적사항이 없었고 시정요구사항도 없어 대채적으로 잘 정리ㆍ정돈된 것으로 사료돼서 지적사항이나 시정요구사항은 없습니다.

‘96년도 답십리2동 동사무소 정기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에 대하여 지적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내소란) 속기사께서 속기를 중단해 주세요

‘96년도 회기동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시정ㆍ건의ㆍ문제점을 아래와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안등 시설관리 현황을 감사한 결과 관리상태는 양호하나 시설 309개소, 중 2개소, 현재 관리상태는 308개소, 원인불명 3개소를 지적한바 있습니다. 이 도로 무단점용 적치물 상황을 감사한 결과 경희대 앞 산업지역권내 10개소가 있다는보고를 받고 강력히 단속ㆍ개선조치를 취하도록 건의했으며, 불법건축물 현황 감사는 4개소가 있었으나 당초 신고 면적보다 초과된 시정ㆍ조사 중에 있었으며, 건축ㆍ신고현황 보도 6개소로 되어 있었습니다. 본 위원 주민의 재산상 피해가 없도록 처음부터 지도ㆍ감독 소홀을 지적하였으며, 무단주ㆍ정차 과태료 징수현황을 감사한 결과 공익요원의 성실한 단속 있었다는 것은 인정하나 과태료 징수율은 1,345건중 금 4,479만원 중 72건 216만원 약 5%만 징수되었으며, 징수부진이유를 지적한 바 체납징수에 문제점이 발견되 었습니다. 요즘에 전자 시스템으로 전 ·출입을 행정변화에 따라서 체킹을 할 수가 없다는 동정계를 받고 제도적인 보완점으로 해서 자치구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조례 제정해 가지고 앞으로 적절한 대책이 강구되어야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의 감사결과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보고는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