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상 의원 발언

남양출신 홍진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해상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복지화성 건설을 위해 늘 수고하시는 김일수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군청사 이전문제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군청사 이전문제는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가 시작된 1991년부터 의회에서 거론이 되어 1993년 12월 24일 화성군 의회에서 남향을 군청사후보지로 의결함으로써 의회의 역할은 모두 끝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군민들도 군청사의 남향 이전은 기정사실화하고 있으며, 이의를 제기 하는 군민하나 없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절차에 따라 하나, 둘 차근차근 진행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대 의회가 개원된 후 청사문제가 다시 고개를 들더니 급기야는 후보지 선정이 잘못되었다며 주민이 편리한 곳으로 다시 선정해야 되느니, 주민투표로 결정해야 하느니 하며 명분도 없고 공감할 수도 없는 이유를 달아 의회에서 청사부지매입예산을 계속 삭감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참의로 어처구니 없고 안타까운 일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의회에서 의원들이 내집 마련을 위하여 신중히 결의를 했고, 후보지 대표들이 의회에서 나와 언약을 하고 3개 후보지중 의원님들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결정한 후보자가 어떠한 이유로 번복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추진 과정에서 사소한 부분까지 문제를 삼아가며 청사이전을 막아 버리는 것은 청사를 남향으로 빼앗겼다는 피해의식에서 나온 한풀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찌 청사를 이전함에 있어서 교통편의만을 고려해야 합니까? 물론 교통편의성도 중요하리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토지 이용의 용의성, 주변경관의 양호성, 지역의 역사를 그리고 대표성 또한 중요한 선정기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 우정면 앞에 있는 호수를 남양호수라고 했으며, 송산면에 있는 송산탑을 남양 송신소라고 했겠습니까? 또 뿐만 아니라 화성의 노래에 왜 남양반도 흰모래에 해당화가 핀다고 했습니까? 이는 우리 선조들께서 지역의 역사성과 대표성을 중시한 까닭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남양의 청사 후보지 선정되기 까지는 이러한 지역의 역사성과 대표성도 많은 참고가 되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의 편의성만을 주장하며 부지매입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애향심도 없고 객관성을 가진 공정한 판단도 아니며 이는 지방자치시대의 병폐인 지역이기의 표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의원님은 백년대계 운운해가며 후보지 선정이 잘못 되었다고 지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백년은 그만두고라도 3,4년 후를 내다본다면 남양이 군청사 후보자로 결정된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화지구 방조제 공사가 끝났고, 화옹지구 방조제 축조공사가 완공되면 가용면적 5개면 이상의 면적이 늘어나고 그러면 화성군의 지도가 바뀔 것이고 남양면은 명실상부한 화성의 교통거리 중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조건들을 군의회가 집행부가 오랫동안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객관성을 갖고 결정한 사항을 왜곡시켜가며 초대의원을 궁지에 몰아넣는가 하면 이러한 사실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은 의회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며, 화성을 끝없는 안개속으로 끌고가는 의도밖에 다른 생각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 모두 화성군을 한번 뒤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군은 군민회관이나, 체육회관, 운동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행사 때만 되면 군부대 연병장, 고등학교 운동장, 대학교 운동장을 전전하며 행사를 치러야 하고, 군청, 세무소, 등기소, 경찰서, 교육청 등 주요기관들이 모두 타 자치단체에 산재해 있어 주민들은 민원 해결을 위해 수원, 오산간을 전전하며 푸대접을 받기가 일쑤였었습니다. 현 청사가 너무 비좁아 주차전쟁이 매일 일어나는 사실도 여러분들은 알고계실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한두 가지 문제가 산적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 마련에 앞장서야 할 의회가 군민의 생활불편은 아랑곳 하지 않고 지역 이기주의에 발목이 잡혀 허송세월만 보내고 있으니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군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시고 잘 알고 계시고, 또 세월이 흐를수록 지역간의 골은 깊어지고 깊이 패인 상처는 치유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한바 하루속히 청사를 이전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주민화합을 이루는데 자치단체의장으로서 앞장서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하시며,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화성군의 대부도 편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4년 행정구역 조정당시 화성군에서는 태안 일부와 발안면을 고스란히 내주고 말았습니다. 그 당시 나름대로 지역 주민들은 대부도 화성 편입을 은근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또 대부도 편입을 위해 화성군민들이 많은 노력을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노력이 아무 실효를 거두지 못한 것은 공무원들이 형식적인 유치활동과 정보 부재로 인한 뒤늦은 유지활동 그리고 군청사 남향 이전 결정에 대한 홍보 부족이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당시 대부도 주민들은 안산시에는 수산과가 없고 해서 우리 어민들에게 지원 사업이 소홀할 것이며, 안산시 혐오시설이 대부도로 밀려올 것이라는 정서가 팽배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산시 편입으로 결정된 가장 큰 이유는 군청이 오산에 있다는 것 이였습니다. 대부도에서 오산까지 150리길 이상을 오간다는 것은 대부도 주민들에게 제일 큰 부담으로 와 닿았습니다. 그때 뜻있는 남향반도 몇몇 분들이 군청사 남향이전 사실을 홍보물에 집어넣어 적극 홍보하자고 건의 했으나, 관선시대의 단체장으로서 이눈치 저눈치 보다가 소신 없는 처신을 하였기 때문에 화성은 노른자는 다 빼앗기고 맨 주먹으로 돌아서는 초라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서해안 시대의 중추적 역할을 할 도시고 화성을 키워가기 위해서는 대부도 화성편입이 절실하다고 생각을 하며 제부도와 대부도를 연계한 해양관광 개발은 수도권 주민들의 각광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얼마 전 도지사께서는 대부도에 2억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서 대부도를 해양관광 도시로 조성한다는 보도를 접하고 보니 더더욱 절실한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대부도를 화성 편입시키면 화성은 획기적인 발전이 이루어 질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머지않아 행정구역 변경은 주민투표로 결정하며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가능하도록 입법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번 정기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군청사 이전이 조속히 이루어진 후에 대부도 화성편입은 그렇게 요원한 일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군수님께서는 대부도 화성편입에 대해서 어떠한 구상을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러분들이 테이블에 놓인 언론보도를 보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원화성 통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7시부터 매스컴에서 계속 보도된 수원화성 통합에 대해서 여기계신 여러분들이 들으셨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수원시 의회와 화성군 의회가 합의한 사항이라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어제 저희 내무위원들 감사장에 의장님이 오셔서 오랜 시간을 같이 하였습니다 의장님으로부터 일언반구 수원, 화성 통합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의장님은 알고 계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어찌 화성 의회가 이 모양인지 의장님과 의원들간에 이렇게 비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언론보도가 사실무근한 것으로 보도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군수님과 의장님이 단합을 해서 비밀리에 화성 그리고 수원을 통합해서 광역시로 만든다고 단합을 했습니까? 도대체 알 길이 없습니다. 화성군 의회가 이렇게 비밀 속에서 계속 존재해야 되고 서로 갈 등을 유발해야 됩니까? 그 뿐만이 아닙니다. 화성 군민의 분노를 분열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화성군의 발전에 족쇄를 채우는 이런 행위가 어찌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광역시 문제는 지금 울산시가 광역시 문제로 큰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또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충분한 검증을 거쳐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여과 없이 의원들도 모르는 사항이 의원의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항이라는 언론보도를 접했을 때 우리 의원들은 무엇을 했는가, 통탄한 마음으로 한번 우리의원의 자화상을 그려보지 아니 할 수 없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이러한 보도가 사전에 군수님과 의장님과 교감이 있었는지 아니면 어떻게 이번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지, 화성군의 자존심도 없는지 우리가 마음대로 의장이나 군수님 개인의 의견에 의해서 감정에 끌려 다녀야 하는 화성군이라고 생각을 하는지, 말로는 17만 옹군을 운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이루어 지는 것도 없고 되는 것도 없고, 안되는 것도 없는 것이 화성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청사 문제로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을 겪고 계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의 표로 모든 것이 결정된다고 해서 너무 주민들을 인식하고 아니면 개인의 의원으로서의 소신 없는 행동은 이제 그만 삼가하고 화성군을 명실상부한 옹군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우리 의원 16명과 집행부가 똘똘 뭉쳐야할 시기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진실로 서해안 시대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화성으로 이루기 위해서 우리 모두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며, 군수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해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군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김일수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산면 출신 기봉서 의원입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금년 8월 송산지역 특산물 대잔치인 포도축제를 성황리에 치룰수 있도록 도와주신 의장님, 군수님,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제 민선시대의 새 지평을 연지도 벌써 임기 중반을 지나는 시점에서본의원은 옷깃을 여미고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며 자신을 살펴볼 때 보람찬 긍지와 자부심을 갖으면서도 일면 반성과 회한의 심정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야흐로 우리주변 정세는 세계화, 정보화, 다양화 등 행정환경의 변화와 자치시대의 새로운 행정 폭증으로 새로운 변화의 시대를 맞고 있어, 이에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자칫 경쟁시대에 낙오의 대열에 들어설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의해 필연적으로 자치역량을 재고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본의원은 우리 군정에서 조속히 해결해야 할 당면한 문제를 몇 가지 제시하고자 하며, 이는 우선적으로 군정에 시정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을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째 군정전반에 걸친 행정조직 개편이며, 둘째 화성군의 미래를 가늠할 화성군 종합개발계획의 수립이며, 셋째 서해안 시대의 중추적 요체인 시화지구 개발에 관련한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화성군 행정의 직제 개편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제 행정환경의 변화하는 수요에 대응하고 우리가 추구하는 행정 목표를 보다 효율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행정조직 직계 개편이 꼭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최소한 해결해야 할 행정의 직제개편 방향으로는 같은 행정 목적을 추구하는 업무 기능을 통폐합하고 행정업무의 체계적 수립을 위해서는 이미 개편한 도직제에 맞추어야 하며, 화성군의 역점시책 지역여건 등 새로운 행정수요를 감안한 직제 편제와 행정직과, 기술직의 정원을 재조정하여 기술직 인력을 확보함으로써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업무기능의 통폐합과 도직제에 맞추기 위해서는 사회과와 가정복지과를 통폐합하고, 건설과 기반조성계를 산업과로, 지역경제과 교통 업무를 건설과로 이관하고, 건설과 토목계를 도로시설계와 보수계로 분리하며,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 공무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해 97년 1월 1일부터 농촌지도직이 지방농촌 지도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농촌지도소의 읍.면 상담소직원과 서부지소직원은 각 읍.면의산업 부서에 통폐합하고 읍. 면의 기능을 보강해야 합니다. 다음은 화성군의 역점시책 및 지역 여건과 행정수요에 대비하여 갈수록 심각한 쓰레기 문제와 군수님의 역점시책인 환경오염 문제의 개선을 위해 청소과를 신설, 청소행정계, 청소시설계 및 오폐수관리계로 분류하고 건설과의 하수업무를 환경보호과에 이관 하수계를 신설하며, 농어촌 진입로 포장사업 업무를 96년도에 40개소 23,7km에 23억 1,400만원의 사업실적을 수행했음에도 토목직이 한명도 없는 산업과에 토목직을 배치해야 하며, 각종 공사로 인한 민원과 업무폭주로 현장감독 및 업무수행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모든 공사의 부실시공이 우려되는 건설과에 토목직 인원을 증원시켜야 되며, 그리고 각종 정주권개발 사업, 제부리 개발사업 등 새로운 지역개발 사업이 전재되는 서신면에 다른 면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라도 토목직 공무원의증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뿐만 아니라 내무과 민원계, 사회진흥과 개발계에 배치된 토목직 공무원은 행정직이 처리하거나 업무를 타 부서와 읍면에 위임 조정하여 도시과, 건설과, 산업과 또는 읍면에 배치시키는 것이 합리적인 인력배치라고 보며, 또한 산업사회의 발달로 세수증대의 요인이 점증적으로 발달됨에 따라 각 읍.면 세무직 공무원의 증원이 필수적이며, 세무담당 공무원의 업무특성상 부정과 비리가 없는 한, 한 부서에 수년 동안 근무함이 타당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기타 행정직제 개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부서도 있다고 사료되나 이는 신중히 연구 검토되어야 하며 시대의 요청과 환경변화에 따라 개편작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과 같이 본의원이 제시한 직제개편 방안은 그간 집행부의 업무보고청취, 행정사무감사, 조사 등 의정활동을 통하여 실제로 집행부의 업무를 접하면서 종합적으로 분석 제시한 것임을 이자리에 분명히 밝혀두는 바이며, 군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화성군 종합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화성군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금년 1월중 대학교수, 전문가 등으로 종합개발기획단을 구성하고 위촉식까지 성대히 거행하였으며, 기획단 설치 및 운영조례까지 제정 이를 뒷받침 하였습니다. 지금 거의 1년을 보내는 시점에서 지금까지 막대한 시간과 예산을 투자한 만큼 정말로 군민이 기대해도 좋을 개발계획이 수립 될 것인지 솔직히 말씀드려 착잡한 심정이 앞섬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의원이 건설, 교통 분야의 한 위원으로 있어 실정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7개 분야에 19회의 회의를 갖고 수당과 급식이 4,4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본의원이 소속된 건설, 교통 분야는 단한번의 위원 상호간의 상견례만 할 정도였고, 다른 분야도 2-4회 정도로 상반기에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분야별로 취합하는 사항을 종합하고 통일성 있게 과업지시나 기본지침을 제시해 줘야하는데도 이것마저 없는 상태에서 행정, 농어촌진흥, 보건사회, 환경, 도시, 주택 등 5개 분야에 대해 1,000만원 - 15,00만원 용역을 이미 체결하였습니다. 이제 우리의 종합개발 수립과 관련하여 관계법을 검토해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장기개발계획을 수립할 경우 국토건설종합계획법에 따르도록 되어있으며 시. 군 계획은 상위계획인 도계획 전국계획이 기본이 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상하계획간 연계성이 있으며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또한 수도권 정비계획법 제3조 1항에 따르면 수도권정비계획은 모든 토지이용계획 및 개발계획 등에 우선하도록 되어있으며, 동법 제3조 2항에 의하며 시장, 군수는 수도권정비 계획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개발계획을 시행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지난 10월 경기도청 21세기 위원회에서 건설, 교통 분야 위원장주재하에 본 의원을 포함하여 4명이 참석하여 신중한 토론 끝에 얻은 결론은 건설교통분야는 금년 연말까지 계획수립안에 불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린바가 있습니다. 그 사유는 첫째 건설교통분야는 타 분야의 연구결과를 어느 정도 취합한 상태가 아니면 계획안 작성이 불가능하며 ,둘째 건설, 교통 분야의 특성상 물리적인 계획선의 작성이 필요한데 근거가 되는 조사, 분석 작업에 장시간이 소요되며 , 셋째 건설교통 분야에서 제시된 계획선의 작성이 한번 공표되면 장기적으로 변경허가가 무척 어려우며 반면 단기간에 수립된 계획안은 부실공사가 될 가능성이 크므로 다음과 같은 의견을 집행부에 제출한바 있습니다. 첫째 연구기간을 최소한 97년 6월까지 연장함이 필요하고 2월중에 중간 보고서를 제출한다. 둘째 연구에 필요한 예산을 실비로 책정하여 지원해 주기를 바랍니다. 셋째 본 분야 즉 건설, 교통 분야의 성격은 총괄역할이 강하기 때문에 현재 각 분야의 의견을 취합하는 총괄역할을 기획계에서 담당하기에는 미흡하므로 97년 상반기에 건설교통분야를 포함한 총괄팀의 구성을 제안합니다. 이상과 같이 본 군의 종합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많은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종합개발 기획단과 관련해서 기획단 구성이후 지금까지 집행된 수당, 급식비, 용역비 등 사업비가 얼마나 소요되었으며 앞으로의 추가예상 비용은 얼마나 더 있어야 된다고 군수님께서 생각을 하십니까? 분야별로 위촉된 위원간에 충분한 의견개진도 없이 분야별 용역계획이 실효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분야별 상호연계성은 어떻게 하실 것이며, 만약에 분야별 계획을 종합하고자 할때 용역을 또 줄것인지? 그렇다면 이중의 행정 낭비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하신지? 본군 종합개발계획은 국토건설종합 계획법과 수도권정비 계획법상에 저촉된다고 보며, 현재 경기도의 종합개발 계획도 수립 중에 있는데 그 계획만으로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91년도에 이미 수립한 화성군 종합개발계획은 지금까지 무용지물이 되고 있는데 이 계획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막대한 용역비를 들여 새로운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지 그 당위성을 밝혀주시고 끝으로 현재 종합개발계획 기획단 문제를 직원 1명만 배치하여 업무를 감당하고 있으나 역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는지, 그렇다면 군수직속 과업부서를 신설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화성군 시화지구 2단계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화지구 간척사업은 U.R에 대비한 우량농지를 조성하고 수도권과 농어촌의 휴식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 화성군의 보고이며 천혜의 자원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제 1단계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이르고 본격적으로 2단계사업이 조성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2단계 사업에서 우리 화성군의 전 지역인 40,2km가 도시 개발되고 약30km가 농지조성 되며 담수호도 69km나 개발됩니다. 이러한 방대한 국책사업에 우리의 행정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도시과장께 묻겠습니다. 첫째 농어촌 관광 위탁 단지 등 시화지구 2단계 사업지구 중장기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둘째 앞으로 시화지구 2단계 사업의 구체적인 개발계획과 우리군의 입장에서 이 사업에 대한 전망과 개발 가치는 무엇인지? 셋째 시화지구 2단계 개발사업과 계획에 대해 시설설계가 되고 있는 단계에서 우리군의 협의내용, 요구사항이 있으면 밝혀주시고, 넷째 시화지구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화성군 시화지구 사업소와 같은 전담 부서를 지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며 이 정부에 참여한 장관들에게 말한 대로 나는 하원에 대하여서도 피와 노력과 땀밖에 바칠 것이 없다는 영국의 위대한 정치가요, 한시대의 영웅인 윈스턴 처칠경의 연설을 우리 모두 상기하실 것을 제의하면서 이 자리를 물러서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군수님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군수님께서 답변하신.....

예 , 있습니다.

예, 질문 자료를 만드는 동안에 잠시 정회를 하였으면 합니다. 1시간이상 회의가 진행이 되었고 하니까,

홍진환 의원입니다. 방금 군수님으로부터 수원. 화성 통합에 대한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한다는 답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화성이 서울보다도 더 크고, 앞으로 10년 내에 여러 가지 여건상 50만 도시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수원. 화성 통합이 되었을 때 김포 쓰레기매립장의 쓰레기가 어디로 갈 것인가, 라는 우려와 함께 꿈에도 수원. 화성 통합을 그려본 적이 없다, 이런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언론보도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원과 화성군의회등 최근 양 시군의 통합을 통한 도농 광역시 추진을 원칙으로 합의했다고 되어있습니다. 수원과 화성군 의회가 합의했다고 했습니다. 합의하신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저 역시도 의회에 한번도 빠진 적이 없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거론조차 된 사실이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화성군 의회라는 것은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지 저 자신도 알 길이 없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지금 화성의 현실을 볼 적에 내 집 마련도 못해서 전전긍긍 하고 있는데 , 얼마 전에는 오산과 통합을 해야 된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오산에다가 팔아먹으려다가 그게 여의치 않으니까 이제는 수원시와 통합을 해야 된다, 그것이 주민 숙원사업이라고 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어째서 화성군은 내 집도 없이 전전긍긍 하는데 밀려다니다가 급기야는 수원시에 반원면을 떼어주고 또 태안의 노른자위까지 떼어 주었습니다. 이제는 오산시에다가 팔아먹으려니까 그것도 안돼서 수원시에다가 팔아먹으려는 견해를 가진 몰지각한 자가 이런 합의를 했지 않았는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수원시와의 통합이 어면 방법으로의 통합을 의미하는지 저 자신은 확실치가 않습니다만은 흡수통합이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수원시에서 모든 행정이나 주권을 쥐고 있으면서 화성은 들러리를 서서 혐오시설이나 받고 그래야 될 상황이 오지 않겠는가, 그렇다고 하면 이런 문제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표출 될 수가 있는 것인가의 내용을 보면 의장님 성함이 거론됐습니다. 의장님도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적극 추진하겠다라는 그런 보도 내용입니다. 어제 의장님하고 여러 시간 동안 저녁도 먹고 회의에 같이 동석을 했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일언반구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면 이해상이라는 동명이인이 화성군에 있습니까? 이것이 개인의 감정이나 아니면 생각에 의해서 화성군이 통합되고 해야 된다고 의원님들은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군정에 관한 질문보다 더 중요한 것이 군에 대한 입지가 어디로 갔느냐를 결정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것은 군정질문의 제1순위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해상 의장님께서는 듣기가 불편하실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만은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것이? 화성군 17만 군민을 얼마나 경시했기에 오산통합 운운하다가 이제 와서 수원시와 통합을 해야 된다 얘기입니까? 만약의 경우에 지금 군정질문이기 때문에 의장님의 답변을 듣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군수님이나, 의장님이나 책임 있는 자가 분명히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화성군 의회의 16명의 의원을 허수아비로 만드는 처사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군수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 화성군의 미래를 예측을 해가시면서 수원. 화성 통합은 꿈에도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여기 기사내용이 허위라면 군수님께서 이 기사를 쓸 언론인을 고발할 의지는 없으신지 묻고 싶고 두 번째는 이러한 중대한 화성군의 진로가 결정되는 문제를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을 하시고 어떤 사람에게 책임을 추궁해야 될 것인지 화성군의 행정 책임자이신 군수님께 두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도대체 화성군 의회가 얼마나 나약했기에 이러한 것이 언론에 보도 될 수 있으며 화성군 군민을 얼마나 경시했기에 집한채 없이 전전하다가 이제는 반월 떼어주고, 태안일부 떼어주고, 화성군 전체를 흡수 통합하는 것만이 주민의 숙원사업이며 주민이 갈망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공감하는 주민이 아무도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강력하게 우리 화성군 의회에서는 이 문제를 거론해서 분명히 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사실이 허위라면 허위사실을 유포한 언론인을 고발하고 아니면 이것이 사실이라며 이러한 행위를 한자를 군수님께서 어떻게 처분을 하시고 규탄할 것인지 군수님의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이해상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일수 군수님 이하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안출신 김재엽 의원입니다. 30년 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제가 태동되면서 많은 우려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성숙된 본격 지방자치와 풀뿌리 민주주의 초석인 기초단체의원 들에 대한 기대와 열망 속에 지역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다하였는지, 올해가 다가기 전에 본인을 포함한 여기에 계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한번쯤 생각하는 시간을 갖아야 하겠습니다. 이제 주민들이 기초의회에 대한 기대와 채찍과 감사자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는 시기에 도래하고 있기에 의회는 주민들의 진정한 일군과 대변인으로서 변신하기 위해서 항시 의원들 개개인의 사심을 버리고 지역의 구석구석 주민이 있는 곳이면 언제라도 여론을 청취하고 고충을 파악, 행정수행 정책에 반영, 진정한 주민의 심부름꾼과 봉사자로서의 맡은바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성숙된 의회 상을 정립하기 위해 연구 노력하여 전문능력과 학식이 겸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회계과 질의 건은 서류제출로 가름하고 사회진흥과장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난 84년 경기도에서 전국체전을 대비하여 각 시군에 직장체육부를 창단할 것을 경기도지사 일방적 지시에 의거 화성군에 사격, 펜싱, 육상부서를 창단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특히 사격은 비인기 종목으로 경기도 각 시군에서 창단할 것을 기피하여 화성군으로 배정받아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는데, 본 종목은 경기도 체전에 참가하지 않는 중목이며 선수충이 고향이 모두 타 시군에 있는 자로서 이 사격부를 위해 연간 1억 6천여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84년 창단이후 지금까지 총20억원의 막대한 군비를 투입하였으나, 우리 화성군을 위해서 활용된 것은 전혀 없으며, 경기도를 위해 창단된 것으로 조속히 사격부를 해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의원은 생각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는 서면 답해 주시고, 사회진흥과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홍과 진흥계장 김종열입니다. 저희 사회진흥과장님께서 범가 중에 있으므로 제가 대신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김재엽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화성군 직장운동 경기부중 공기 소총 팀을 해체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화성군청 사격팀은 비인기 중목으로 육성하여 채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전국체전 전략종목사업 추진의 일원으로 84년 6월 2일 창단하여 현재 코치 1명, 선수 5명 등 총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간 운영비는 인건비를 포함해서 훈련비를 망라하여 1억 3,800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화성군청 사격팀은 경기도내의 유일한 여자 공기소총 l0m부분의 직장 팀으로서 현재까지 국가대표 1명을 배출하여, 세계선수권 아시안게임 등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전국체전에서 84년 우승, 96년 준우승 등 정상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군 양감면 사창리에 사격인구의 저변확대와 사격의 육성을 위하여 경기도 종합사격장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종합 사격장은 경기도에서 67억 1,900만원이 예산을 저희 군에 지원하여 현재 건립하고 있는 시점에 화성군청의 사격팀을 해체하는 것은 비인기 중목의 육성 취지와 경기도 종합 사격장 건립 추진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현재로서는 사격팀 해체를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해체를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질문한 내용은 여태껏 많은 비용을 투자해서 좋은 성과가 났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 화성군에서만 육성해야 되느냐, 다른 시군에도 이전해서 육성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꼭 우리 화성군에서 헤야 되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엽의원이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직장운동 경기부 육성은 체육진홍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규정에 의해 직장인 500인 이상인 단체와 지방자치 단체에 1종목이상 운영하도록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경기도 내에는 21개 자치단체에서직장인을 운영하고 있으며, 96년도 기준 지방자치단체 운동경기부 예산을 보면 성남시가 6억 3천만원을 비롯해서 수원, 안양, 용인시 등 4억 원 이상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화성군이 3개 종목에 3억6,6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낮은 제정 자립도에 비하여 과중하게 운영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소위 전략적으로 취약한비인기 종목 자체가 전국체전을 대비한 경기도 입장에 해당되므로 96년도 상반기에 경기도와 협의하고 1종목 내지 2종목으로 타시 군에 전속되도록 협의를 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사격팀을 왜 저희 군에서만 유치하느냐 하는 것은 저희가 타 직종도 마찬가지로 시군이 다 원하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 경기도배분에 의해서 저희도 사격팀을 맞게 된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안병무입니다. 기봉서 의원께서 질문하신 시화지구 2단계 개발사업 개요 및 향후 전망과 우리군의 중장기 계획 및 관련기관 협의 내용과 요구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계획 및 향후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화지구 2단계 개발사업의 위치는 안산시와 화성군 일원으로 총면적이 159.3m'에서 그중도시지역이 4.4m', 농지조성 면적이 4.9.9m', 기타 담수가 69.18m'으로 기본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그러나 동사업이 국가 시책으로 추진되는 대단위 간척사업으로서 2단계 개발계획에 대하여는 현재 수자원공사에서 설계 용역 발주중이나 일단계 방조제 공사에서 나타난 담수의 오염 문계가 심각성이 대두되어 현재 중앙부서에서 2단계 사업에 대해서는 유보상태로 되었습니다. 따라서 농지조성 부분에 대하여는 본군의 의견으로서는 담수의 수질오염으로 농업용수 사용이 부적합 할 것으로 예측되므로 향후 2단계 개발계획으로 있는 농지조성 계획지구에 대하여는 도시용 업종의 일환인 공단과 일부를 관광위락단지로 개발되게 반영토록 96년 3월 15일자 시화지구 개발계획 관계관 회의시 건의된바 있습니다. 따라서 기봉서 의원께서 질의하신 일항에 대한 농어촌위락 단지에 대한 중장기개발계획 여부와 2번째 질의하신 앞으로의 개발계획이 있는지 여부와 3번째 질의하신 우리 위원회 요구사항에 대해서 앞으로도 이와 같은 주위의 우리 문제점에 따른 계획변경의 필요성을 상부기관에 지속 건의하여 우리군의 의견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다만 4번째 질의하신 전담부서 지정용의는 본 사업이 국가계획사업으로서 아직 본군의 입장으로서는 생각해 본바가 없음을 보고 드리며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봉서 의원 입니다. 도시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답변 내용은 본의원 이 생각하기에는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시화 2단계 사업계획이 연구기관에 의해서 재검토되고 환경오염으로 인해서98년도에 환경오염 시설들이 완료되는 것으로 본의원 이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 행정조사시 농. 진. 공을 방문한 자리에서 공무부장을 통하여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다른 시. 군에서는 수자원 개발 공사 측에 우회도로라든지, 환경시설이라든지 , 여러 가지를 요구해서 승낙을 받았다는 보고의 내용을 도시과장께서도 그 자리에 참석하셨기 때문에 또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요구하셨는지 확실하고 성실하게답변해 주시고 자동차성능시험장 주변에 시화2단계 사업에서 제외된 토지가 있다고 본의원 은 들었는데, 이 토지에 대한 지분면적, 소유주 현황도 등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기봉서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화성군에서는 중앙계획이라 해서 저희가 요구사항이 없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보충을 드리겠습니다. 3월 15일자 관계관 회의는 도시과장, 건설과장, 환경과장 같이 갔었습니다. 주최는 경기도가 했고 물론 국책사업이라 해서 전혀 저희가 간여 안한 것은 아닙니다. 당시에 논의된 것은 여기에 환경과장이 계시지만 환경에 대해서 또는 수산의 오염에 대해서 까지도 논란이 됐었습니다. 또한 교통 관계에 대해서 저희가 343호, 지금 말하자면 오목천서 서신간 노선을 도계획에 의해서 4차선으로 확장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저희는 그 사업을 연계해 가지고 방조제선까지 말하자면 대부도 경계까지 확장을 해달라는 건의 요소를 저희가 분명히 요구했습니다. 또한 그 관계 개발도 예측될 때 환경오염에 대한 것도 환경과장께서 오히려 개발이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의견까지도 제시가 됐고, 여기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라든가, 교통영향평가 등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저희군의 의견을 제시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 외에도 개발로 인한 담수로 인해가지고 인근에 담수호에 대한 여러 가지 오염 대응책, 이런 것도 세부사항이 수립될 때 저희가 반영할 계획에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사업실시가 기본계획상에서 이루어졌을 때 이루어졌을 때 저희가 처리가 되겠습니다마는 현 단계에서는 유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 준비나 기타 협조를 받아 가지고 대응할 수 있는 자세만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2단계 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실시되어 시군이 의견이나 또한 본군의 의견을 제시할 때는 타 시군과 못지않은 저희도 그러한 것을 취합해서 좀더 저희가 이득이 되고 도움이 될 수 있고 환경이나 모든 것이 전원적인 도시로 만들 계획 하에서 지속이 행정을 펴 나가겠습니다. 그러시고 2번째 질문하신 시협장 제척지구에 대한 면적에 대한 것은 면밀히 파악을 해서 저희가 서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긴급동의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긴급동의를 여러분께 구하고자 제안하는 내용은 지금 화성과 수원통합에 관한 언론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또 군수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군수께서 답변하신 그 내용은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대단히 아주 확실하고 그분의 의지가 뚜렷이 나타난 사실로 저는 확인하겠습니다. 이 화성과 수원의 통합에 관한 언론의 보도 내용은 웅군화성에 대한 자존심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고, 또한 그래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 우리 훌륭한 16명의원의 위상에 많은 실추를 가하는 그런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는 그러므로 그 진상을 조사하기위해서 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의장을 중심으로 해서 16명 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 발의에 관해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언제부터 화성이 이렇게 소란스럽고 시끄러웠습니까? 뜻을 모으고 힘을 합쳐도 사실 거대한 화성을 끌고 가기 힘든 이지경인데, 언제부터 서로 잘난 입만가 지고 시끄럽고 우리 화성이 산산조각이 나는 이런 모습으로 마음의 부담을 안고 살아야 됩니까? 다른 자치단체 그런 것 못 봤습니다. 시끄럽다면 그 지역과 주민을 위해서 시끄러웠지 개인의 영음 안시 대부도의 화성군 편입문제에 대한 내용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시군간의 행정구역 변경조정은 실시한 시기가 불과 1년 반 남짓한 그러한 시기입니다. 또 현재 시군간의 행정구역 변경 조정은자치단체장의 동의가 없이는 추진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는 그렇게 급박한 사안의 화성군의 군정 목표로 생각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안산시 대부도의 화성편입 구상은 현재로서는 구상하달이나 영리를 위해서 아니면 어떤 지역이기주의나 이런 부분 속에서 소란스러운 것은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만약 개인의 영달이라든가, 개인의 영위를 위해서 한다면 화성을 마치 자기 소유물처럼 생각하는 잘못된 판단 속에서 빚어지는 잘못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17만 군민이 원하는 뜻이 뭡니까? 그분들이 원하는 우리에게 원하는 욕구가 뭡니까? 또 의회가 해야 될 역할이 뭡니까? 그것과 상반되게 지금 매사가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통탄스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잘하고 있어도 군민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의원들을 오해를 합니다. 행정을 오해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화성군 팔아먹을라고. 꽤 애쓰고 있는 사람들로, 그렇잖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군민들에게 의회나 행정이 삐뚤게 나가지 않고 여러분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도 이것은 긴급히 구성을 해서 진상을 규명해야 할일로 알겠습니다. 초대 의회 때는 사실 서툴렀지요. 그러나 이화성군을 위해서 일하자는 그런 뜻과 의지는 대단했고, 땀을 많이 흘렸습니다. 2대 의회에 들어와서 자꾸 군청 문제니 뭐니 여러 가지 문제에 겹쳐서 통합문제 때문에 어떻게 일 제대로 되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것은 잘못된 왜곡된 기사가 나오면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을 명확히 가려서 진상을 밝혀 내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도 생각나는 대로 마음대로 누군가는 누가 책임질 사항은 모르지만 마음대로 얘기할 것 아닙니까? 사람이 남자가 세 부리를 조심하라고 했단 말이야, 세부리 중에 하나가 입부리인에, 입부리 조심해야지 함부로 놀리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성의 정서가 계속 이렇게 흐트러지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모두, 의원님들 모두, 천여 공직자 모두가책임을 지고 나가야 할 문제입니다. 이제는 앞으로 군민의 뜻과 배치되는 행위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 언론보도 내용과 직결된 책임의 소재를 의장을 중심으로 해서 16명 전원이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를 제안을 하고자 하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의원 여러분 제 설명이 부족했다 하더라도 제 뜻을 깊이 한번 생각하시고 의안으로 채택해서 꼭 의결해 가지고 구성해서 밝혀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님의 일방적인 생각이고, 일단은 의원 님들의 의견을 들어보시고, 거기서 의장님과 뜻이 맞는다면 정회를 하던지, 의원 총회를 열어서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의사를 물으셔야지요.

동의안을 물으셔야지요. 동의를 물어서 없을 때는 지금 의장님 생각대로 하시지만 동의안을 의장님이 의원들한테 묻지 않고서 의장님이진행하시면 안되죠.

안녕하십니까? 서신출신 박종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해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수고가 많으신 부군 수님을 비롯한 실과 소장님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원은 우리 화성군과 내 지역을 위하여 무엇을 얼마나 기여했고 노력했으며 그 결과는 어떠했는지 스스로를 반성하면서 착잡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군정에 대하여 몇 가지만 질문하겠으니 진솔한 답변을 바랍니다. 첫 번째로 환경보호과장께 묻겠습니다. 우리 화성군에서는 폐기물 처리업체가 수십 업체 허가가 되어 있어 공해오염이 염려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폐건축자재 재활용 처리업체가 10개 업체가 허가가 나있습니다. 허가 상에는 일반매립 골재산업으로 허가된 것으로 아는데 그러나 매립을 못해서 업체마다 재생된 골재가산더미 같이 쌓여 있어 공해 오염과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근 수원시에서는 일반폐기물 수집 업체도 파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로 제정하여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 화성군에서도 조례로 재정하여 우리 화성군에서 발주하는 모든 토목공사에 보조기충용 골재로 쓸 수 있게 하여 사업장마다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골재를 재생산 활용 할 수 있도록 해서 공해오염과 민원도 방지하고 업자도 보호할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폐건축자재 처리 과정에서 여러 가지 각종 쓰레기가 발생하고 있으나 쓰레기를 소각할 소각로가 허가상에는 시간당 100kg밖에 소각할 수 없는 규모의 소각로 하나밖에 설치할 수밖에 없게 되어 처리과정에서 나오는 쓰레기의 3분의 1정도 밖에 소각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각로 쓰레기가 사업장마다 그것도 산더미같이 다 쌓여있어 공해오염이 우려 되고 있습니다. 업소에서 배출되는 각종 쓰레기는 자체에서 소각 할 수 있도록 소각을 제한할게 아니라 그것도 조례로 제정해서 소각로를 더 설치하게 하여 업소마다 배출되는 쓰레기는 전부 소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공해오염과 민원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계획은 없으신지 과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화성군에서는 지하수를 이용하여 농사를 짓기 때문에 청결미 청결채소, 청결농산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 되는 것은 우리 화성군의 축산 가축 두수가 강원도와 충청북도보다도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질오염을 방지할 축산 분뇨 종말처리장 하나 없는 실정입니다. 종말 처리를 못해서 축산분료로 인하여 지하수까지 오염이 된다면은 우리 화성의 청결농산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하수가 오염되기 전에 미연에 방지를 하기 위하여 본의원은 하루속히 축산분뇨 종말처리장을 신설해야 된다고 보는데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어떠한 계획이 서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묻기 전에 오늘 신문 보도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군청 부지가 이전이 안됐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생겼다. 이런 생각을 했을 때 아주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과장께서는 군청이전이 남양으로 확정된 것이 잘못 되었다고 보시는지요. 아니면 잘못이 없다고 보시는지요.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1대 의회때 합법적으로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군수의 승인 요청에 의하여 도지사가 승인을 하였기 때문에 아무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차에 걸쳐서 군청 부지를 매입하라고 30억까지 예산배정을 도지사가 해주었고 우리 의회에서도 집행부에서 요청한 군청부지 매입비 12억원을 승인까지 하였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아무 하자가 없다고 보아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부지매입 감정정가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군청부지 매입도 못하고 군청 이전이 늦어지고 있는 것은 과장께서는 누구의 책임이라고 보시는지요. 본 의원 생각에는 군청 이전이 늦어지게 되어 우리 화성군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데 과장께서는 그 피해액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물질적인 피해, 간접적인 피해가 예상되어 피해역이 적어도 수십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우리군의 막대한 피해를 주었다면은 마땅히 실무 과장으로서 합법적인 군청 이전을 못하게 하여 피해를 낸 쪽에 응분의 피해액을 보상 청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께서는 피해 보상을 청구할 의의가 있는지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께 묻겠습니다. 작년 말 도시과장께서 요청하여 금년 초에 준농림지역 숙박업 등 식품 접객업을 제한하는 조례를 요청하여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통과시켜 준농림 지역 숙박업 등 설치조례에 의한3조 제한대상시설 제2조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 및 관광 숙박업으로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 식품접객업은 120㎡ 이상을 말하는 것인데 도시과장께서는 무슨 이유로 120㎡이하까지도 제한하는 조례를 요청하여 과장께서 강력히 요구를 해서 의회에 조례 계정을 받아 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군 의원을 무시한 과잉 충성에서 비롯된 처사라고 봅니다. 지금 군민들은 생업에 막대한 제한을 주었다면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례제정 절충 당시 장양은 전 부군수님께서도 식품접객업은 -그것이 그린 시설이죠― l20㎡ 이상이라면서 120㎡ 이하는 제한규정에서 제외시킨다고 본 의원과 약속까지 하였습니다. 그런 것을 무시하고 과장께서는 강력히 규제 제한을 요청하여 계정케 된 것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를 해본 결과, 인근에 있는 안성군에는 120㎡이하는 규제대상에서 제외시켜 조례를 제정하였고, 평택 시에서도 마찬가지고 용인 시에서는 120m'이하는 식품접객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말할 것도 없고 200m' 이상만 규제하는 조례를 의회에 상정하였으나, 그것조차도 아직까지 의회의 통과를 보지 못하고 보류 상태에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우리 화성군에서는 무슨 이유로 군민들의 조그만 소망과 권리까지 마구 제한하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본 의원은 120㎡'미만은 식품접객업이 아니기 때문에 제정된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장께 묻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정면 입파도를 임해 관광레저 타운으로 개발할 것을 본의원이 전번 질의 당시 질의하였으나 소장께서는 아직 아무 답변이 없습니다. 소장께서 타당성 조사를 하여 개발 가치가 있으며 개발하겠다고 하셨는데 그간에 타당성 조사를 하여 보셨는지, 아직 조사를 안했으면 언제쯤 조사를 할 것인지, 조사를 하셨으면 개발 가치는 있는지 , 또는 어떠한 계획이 서있는지 소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는 본의원은 우리 화성군을 균형발전을 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소장님께서는 화성군의 균형발전이 되어 있다고 보시는지요. 본의원이 보기에는 발안반도와 남양발도가 균형발전은커녕 오히려 점점 균형이 깨지고 있다고 봅니다. 발안반도 동료의원여러분께서는 너그러운 이해와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이 시기를 하거나 질투를 하거나 배가 아파서가 아닙니다. 물론 발안반도에도 더 많은 공단이 유치를 해서 더 많은 발전을 시켜야지요. 그러나 발안반도에는 이미 공단이 주재해 있고, 또 여러 기업체가 많이 들어서있고 그런데도 요즘 금이산업 공단이내, 발안 10만도 시로의 발안공단이내 해가면서 한쪽에만 공단을 유치하여 화성군을 균형발전을 못시키고 있는 것은 무슨 이유인지요. 요즘 또 발표된 것을 보면은 중소기업청은 팔탄면 일대에 부지 약 6만 여평을 7개사가 한곳에 모인 종합단지를 건설키로 했다는 보도를 들었을 때 이번에도 남양반도 또 없구나 하는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영.호남이 왜 이 경우로 극한대립이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바로 한쪽만 발전을 시키고 그 반대 한쪽에는 소외를 시켜 균형발전을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소장께서는 우리 화성군도 발안반도와 남양반도를 영 호남과 갈이 대립이 돼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남양반도에 있는 마도, 송산, 서신 일대에는 공단유치가 적지인 폐염전이 수십만 평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쌀이 부족해서 화성군에서는 쌀을 한 톨이라도 독려를 하시어 우리 화성군에서는 휴경농지가 한 치도 없이 다 경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양반도에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폐염전이 수십만 평이 그냥 놀고 있는데 무슨 이유로 많은 농경지를 없애가면서 한쪽에만 공단을 유치하여 균형발전을 안 시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소장께서는 겨우 남양반도에 유치 한다는 것이한다는 것이 마도에 공해가 염려된다는 염안료공단, 또 그리고 서신에 장전지구에 그것도 정상적인 매립이 아닌 축산 폐자재인 폐기물로 공유수를 매립해서 개발한다는 것이 전부입니다. 소장께서는 우리 남양반도를 공해지역으로 만드실 작정이신지요. 지난 11월 7일 서신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장전지구 공유수면매립 폐기물설치 사업환경평가회가 평가 주민 설명회를 가졌는데, 참석하는 것을 보고서 얼마나 지역개발을 갈망했으면 저렇게 찬성을 하나하는 생각에 내가 무슨 죄를 지은 것 같아서 주민들을 똑바로 쳐다보기조차 부끄러웠고 그 자리에 있기조차 민망했습니다. 만일에 타 지역주민 같으면 찬성은커녕 아마 반대 투쟁위원회라도 구성해서 방해를 해서 그날의 환경평가 설명회는 무산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집행부에 우리 화성군을 균형발전 시킬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령이도 밟으면 꿈틀한다고 했습니다. 꿈틀! 소장님께서는 꿈틀 거리 전에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하루속히 남양반도에도 조그마한 공단 하나만이라도 유치를 해서 우리 화성군이 제2의 영.호남이 되지 않도록 균형발전을 시킬 대안이 무엇인지 소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해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박흥준 의원입니다. 문민정부 출범이후 본격적인 지방자치의 실시와 더불어 주민의요구 증진과 다가오는 시대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무한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봉직하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국가존립의 주춧돌이 되는 지방공무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주민과 함께하는 지방자치가 정착되어가고 있음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공직자들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연중 공직기강 확립이라는 울타리 속에서 각급 중앙부서 또는 감사 기관 중에서 감사다. 점점이다, 확인이라는 감시 속에서 노이로제가 걸려 항상 움츠러드는 생활속의연속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연휴라든지 또는 국가적인당면사업 추진 등으로 번듯하면 비방근무라든가, 올가미를 씌워 항상 정신적인 여유 없이 긴장의 연속이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물가상승요인 또는 임금인상, 한자리수 지키기 등의 이유로 공무원 봉급인상을 실제 물가상승의 1/4 수준에도 못 미치는 특히 하위직 공무자들은 생활위주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계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려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직자들에게 사기를 북돋아주는 것이 제일 중요 하다고 생각되면 내무과장에게 사기앙양 대책에 따른 질문은 드리겠으니, 될 수 있는대로 다수의 직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째, 토요일 근무제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토요일 전일 근무제는 정부에서 범국가적으로 실시하는 시책으로 토요일 오후에도 민원을 분수 있도록 주민편의의 행정서비스의 극대화와 한편 토요일 4시간근무를 위하여 전국의공무원들이 출. 퇴근함으로서 유발되는 교통 혼잡을 줄이고 또 국민소득 1만 불 시대를 맞아 레저를 즐길 수 있는 생활 향상 등 선진국은 물론 대기업들의 주5일 근무형태를 이어갈 전초전이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 화성군에서도 95년도에 일부 시범실시를 거쳐 96년도부터 전면 확대실시 하다가 일부 민월야기 등으로 본청은 전면 중단하고 현재는 읍면만 실시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물론 토요일 전일 근무제를 실시하면서 민원부서의 경우 담담자의 부재로 민원이 불편을 겪는 사례가 있고 오후 근무자들이 할일이 없어 삼삼오오 모여앉아 잡담을 하든지 문제가 아주 없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시책들이 현 시행단계부터 당초의도 한대로 시행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군수님이나 부군 수님이나 또 간부급 공직자들이 정부시책에 본뜻을 잘 파악하고 또한 일반 직원들이 눈치를 안보고 떳떳하고 계획성 있게 자기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를 정착시키면 일부 문제점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해결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본 의원이 아는바에 의하면 중앙부처는 40개 부처에 약 1,320여 기관이 실시하고 경기도의 경우 각 시군이 거의 실시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군에서도 토요일 전일 근무제 실시에 따른 전 직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73%라는 높은 찬성의 의견을 제시한바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본제도의 취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특히 간부급 공무원들이 결연한 의지로 의식을 전환하여 운영상의 문제점은 시행단계에서 하나하나 보완 실시함으로서 행정의 서비스 공무원의 여가시간 활용을 위하여업무의 연찬 기회 등을 마련해 줌으로서 공무원 내부결속은 물론 사기앙양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내무과장님께서는 토요일 전일 근무제를 솔선하여 실시하시고 아울러 간부급이하 전 직원이 눈치안보고 시행할 수 있도록 본 시책을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공무원 휴가제도의 실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화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의하면 공무원의 근속기간에 따라 연간 23일 범위 내에 연가를 할 수 있고, 공직사회의 경노효친사상 고취를 위하여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에 휴가 할 수 있고, 20년 이상 근속자는 1회에 한하여 10일간에 휴가를 할 수 있는 등 공무원의 휴가제도가 많이 개선되고 또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공무원의 보수 등 처우개선에 많은 계약이 있고, 또는 공직자로서의 자긍심을 높여주고 생활향상은 물론 재충전의 기회를 부여해 주기위하여 국가적인 차원에서 배려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본 휴가제도 역시 매년 연초나 분기초 등에 계획서만 신고하시고 실계 실시되는 것은 하계휴가 등에 국한되고 있음은 물론 실시여부는 본인의사에 달려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본의원이 알기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간부급 공무원들이 윗분의 눈치를 보고 생일날에도 출근을 하는데 어떻게 감히 하급자가 본 휴가를 실시할 수 있겠습니까? 군수님이나 간부급 공무원들이 정말로 직원을 사랑하고 보살펴 주신다면 휴가계획을 수립하는 데만 그치지 말고 솔선하여 실천함으로서 정말로 상경 하에의 훈훈한 직장분위기 속에서 참 봉사 행정이 펴지리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내무과장께서는 전 직원의 금년도 휴가상황을 소상히 밝혀주시고 실적이 저조한 사유와 앞으로의 실천의지에 대하여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공직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 추진한 각종시책과 평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무과장께서는 공직자들의 여론을 수렴하기 위하여 수시로 실과별 읍면별 또는 직급별로 많은 대화의 자리를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매월1회씩 생일간담회를 개최하고 전공무원과 가족들을 한자리어 모여 놓고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등 공직자들의 사기를 북돋아 주기위하여 많은 시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군에도 1천여 명의 많은 공무원이 있으므로 어느 시책이든지 100%의 호응도는 고취하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어느 시책이든지 다수의 공무원이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실질적인 내부결속과 참여도가 높아지는 것이지 마지못해 쫓아가는 행사는 결국 전시용에 불과하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내무과장께서는 공직자의 사기앙양을 위해 현재까지 추진한 시책과 또한 그 결과에 대한 공정한 평가결과에 미흡한 부분에 대한 또한 앞으로 개선 방향에 대하여 공감이 갈수 있도록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무한한 봉사와 책임이 항상 뒤따르는 공직자 앙양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군수님 이하 간부공직자들의 전체 공무원의 고충을 깊이 헤아려 적극적으로 대처함으로서 화성군의 1천여 공직자는 군수님을 정점으로 상하는 물론 동료 직원들 간의 내부결속이 탄탄해 지리라고 본의원은 믿습니다. 그리고 주민위주의 행정도 중요하지만 자치제 실시이후 더욱 움츠러드는 공직자들의 사기를 북돋아 줄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와 지원을 바라며 이만 질문을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과장 조태훈입니다. 먼저 박흥준 의원님께서 토요일 전일 근무제와 그리고 공무원들의 후생복리에 관한 문제 그리고 사기진작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사항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토요일 전일근무제 전면 확대실시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박의원님께서 문제 계기를 해주신 대로 토요일 전일근무제는 본래 토요일 오후에도 평일과 같이 민원봉사를 함으로서 군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극대화하고 또 격일 격주로 토요일 휴무를 함으로 해서 직원들의 자기개발과 또 여가선용의 기회를 갖고자 하는데 근본취지가 있어 96년도 1원 1일부터 저희 군에서도 각 실과소별 읍면에 전면적으로 실시를 해왔습니다. 금년 5월 30일까지 실시를 해오는 과정에서 당초의 취지와는 부합되지 않고 그리고 토요일 오후 전일 근무시간의 효율성에 문제점이 제기되는 등 시행상의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청 간부공무원들과 실무 직원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한 결과군민과 민원인들의 진정한 편의를 위해서 전일 근무제의 문제점이 보완되어 성숙된 시기까지 유보하자는데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본청에서는 96년 6원 1일부터 전일근무제를 폐지하고 현재는 읍면에서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대행 체제라든지 이런 것을 완벽하게 갖추면서 시행 실시시기를 충분히 고려해서 앞으로 이런 채비가 갖추어졌다고 판단될 때 실시 여부를 결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번째 질문하신 실질적인 공무원 휴가제도 실천방안과 그 의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의 휴가는 화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의하여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 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근속기간별로 연가 일수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정부 포상 규정에 의한 국무총리상의 표창과 청백봉사상을 수상한 모범 공무원으로 선발될 때에는 포상휴가를,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장기근속 휴가를 실시 할 수 있도록 되있어 현재 본인의 의사에 따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는 박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데로 만약 자기 의사와 관계없이 타의에 의하여 휴가를 못가는 경우가 있었다면 그 상황을 저희가 앞으로 조사를 하고 그러한 일이 없도록 앞으로 대처 나가면서 공무원들의 후생복리제도가 무리 없이 실천하고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번째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에서 직원의 사기앙양을 위하여 군자체적으로 공직자 해외 연수를 대폭 확대해서 많은 견문과 자기개발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했고 공무원한마음 체육대회 그리고 하위직 공무원간의 간담회, 구내식당 직영운영, 취미회활동지원, 전생일자 간담회 등을 통하여 그동안 많은 시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물론 공무원 한마음 체육대회 같이 군 본청과 읍면공무원이 모든 위치와 입장을 초월해서 한마당 즐거운 잔치를 마련하고자하는 당초의 취지와 달리 일부 시행 후 공무원의 불만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으로 저희가 조사되고 판단을 해 봤습니다. 그러한 문제점이 있었지만 이와 같은 공직자가 선진국의 해외여행을 통한 견문 확대로 행정의 질적 향상을 도모했고, 본청과 읍면직원의 이질감 해소를 통한 군정발전에 일체감을 조성함은 물론 직원의 후생복리 시설의 보강 및 확대를 통하여 근무 여건을 개선함으로서 활기차게 일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를 만들어 왔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이와 같은 실질적인 공직자의 사기진작을 통한 행정력의 향상은 군민에게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다고 판단됩니다마는 박 의원님이 지적해주신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항상 염두에 두고 올바르게 또 효율적으로 이렇게 추진되고 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오는 97년도에도 공무원의 건강 증진과 사기앙양을 위해 새로운 시책을 개발해서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성실한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한 가지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의 토요일 전일 근무제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한다면 물론 처음에 시작할 때에는 많은 문제점이 도출이 된다고 생각이 되고 많은 어려움이 뒤따른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이 문제는 간부급공무원부터 솔선수범을 해야 하위직 공무원들이 따라온다고 생각을 하고 또 상위직이나 하위직이나 마음을 합치고 결속하는 데에는 부하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적절하게 시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금년도 5월 31일까지 실시하고 문제점이 많이 도출이 됐다고 해서 중지를 하고 또 그 문제점을 어느 정도의 해결대책까지 왔을 때에 시작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확실한 답변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실시를 하신다면 명년 1월 1일부터 하실 것인지 아니면은 내일부터 하실 것인지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타 읍면에 또 타시.군에서 다실시를 하는데 부득이 화성군 본청만 실시하다가 중지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 때문에 불신하는 공무원들이 생기고 자리만 지키는 공무원들이 생길수도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그 문제점을 하나하나 해결하면서 또 추진을 하면서 빨리 조기에 실시를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그 시기가 언제쯤이나 될는지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홍준 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답변에 정확한 실시시기를 말씀드리지 못한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토요일 전일근무제가 저희가 5월 31일까지만 실시하게 된 과정을 잠깐 설명 드리면 저희가 민원봉사를 최대한으로 극대화하겠다고 우리가 실시해온 이제도가 대민체계의 불미한 준비관계로 민원인들이 많은 의의 제거와 불만을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토요일 오후에 민원을 보러 왔는데 실무자가 휴무중이기 때문에 업무 처리를 신속하게 못해주는 사례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한문제점을 저희가 발견을 해가지고 완전히 업무에 대한 대행체제가 갖추어질 수 있도록 대행자가 업무를 연찬하고 숙련이 되었을 때 시행을 하자하는데 착안을 했고 이 문제에 대해서 각 실과 소장들과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하면서 토론을 한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간부회의에서도 각 부서장인 실과소장님들의 기탄없이 실정과 여러 가지 입장을 서로 설명하면서 우리가 직원들에 대한 훈련을 잠정적으로 가지어가지고 부서장들이 훈련을 시킨 다음에 이 제도를 다시한번검토를 해서 실시하도록 하자 하는 데에 결론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충질문하신대로 실시시기를 명확하게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이문제는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만 우리 실과소장들과 다시 한번 빠른 시기에 이 문제를 가지고 대화를 해보고 토의를 해서 학의원님께서 제기하신 그 문제점을 충분히 십분 받아들여서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실시할 수 있도록 서로 의견을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윤성근입니다. 박종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청이전계획 추진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현재까지 추진해온 것에 대해서는 적법 절차에 의해서 추진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군청이전이 지연됐기 때문에 정신적, 물질적으로 주민들의 피해가 많은 것에 대해서 지연시킨 부서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용의가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단 군청이전에 관한 추진업무를 적극 추진하는 데만 전념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생각해 본바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어떻게 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답변 드린 것에 대해서는 충실한 답변 되지 못했음을 널리 용서해 주시기를 바라며, 간단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주원기입니다. 박종길의원께서 질문하신 건설폐기물 처리 업체의 재생 골재류의 재활용 방안과 소각로 설치 운영 사항과 축산폐수처리장 설치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생 골재류 재활용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있는 건설 폐기물 처리업체가 청원산업 주식회사 등 10개 업체가 있으며 이들 업체의 폐건축 자재류의 연간 처리능력은 260여만 톤이나 됩니다. 이들 업체에서 생산되는 재생 골재류는 현행 폐기물 관리법에서 토목건축공사 허가를 득한 부지, 또는 도로개설시 보호적기충제로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관내 건설 현장의 부족 등의 한계성이 있어 소비자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의 재생골재류의 수급처를 확보하기 위하여 96년 11월1일 건설부, 교통부, 환경부 및 경기도 합동으로 우리 관내 업체인 마도면 슬항리에 소재한 마도기업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협도산업을 방문하여 재생골재류의 처리실태 등을 점검한바 있으며, 이때에 중앙부처 관계관으로 하여금 재상골재 이용 및 재활용 방안등에 관하여 정부차원에서 적극 검토하여 줄 것을 건의한바 있는데 이방 안에 대하여 중앙에서 좋은 방안이 시달되면 조례에 반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사항인 건축폐자재 업체에 소각로를 설치를 해가지고 원만하게 소각 시킬 수 없느냐, 하는 말씨름 하시면서 이와 관련된 조례를 별도 제정할 용의는 있느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갈이 현행 폐기물 관리법에서는 시간당100kg 미만짜리에 소형 소각로만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상당히 소각처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별도로 소각용량을 키워주면서 한편으로는 위생적으로 소각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는 좋은 방안이 저희 나름대로 조사 분석해서 중앙에 건의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세 번째 사항인 우리관내 축산분뇨처리장이 별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추진할 용의는 있는지 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관내에는 약 5천여 축산 농가가 여기저기 분포해 있기 때문에 별도 축산분뇨 설치에 따른 별도처리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인근에 소재한 이천시가 지금 축산분뇨위생처리장을 별도로 설치를 했으나 거기도 운영이 사실상 상당히 곤란한 지경에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군에서는 지난번 10월 31일 환경부에 건의한 호소 수질종합개선 대책을 수립해서 건의한바가 있는데 시화호, 그다음에 화응지구호, 남양호, 그다음에 평택호와 관련해가지고 하수처리장을 7개 건설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하수처리장에다가 축산분뇨처리장을 위한 전. 처리 시스템을 보강시킨다면 축산폐수처리와 관련된 문제는 해소될 것으로서 이와 같은 방안으로 추진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안병무입니다. 박종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준농림지역내 숙박업소 등 설치제한 조례 중 제한 지역 및 시설 기준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할 용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지역의 숙박업소 등의 본래의 취지는 농어촌 지역의 숙박업소 등이 난립하여 각종 사회적 문제점이 대두됨에 따라 정부에서 95년 11월 19일 국토이용관리 법 시행령을 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입지를 제한토록 하였기에 그 일환책으로 저희 군에서는 96년 4원 9일자로 화성군내 준농림지역내 숙박업소 등의 행위 제한 조례를 제정한바 있습니다. 동조례 제5조 2항 및 제7조 규정에 의거 구체적인 행위제한 선정 및 지정을 위하여 별도로 심의위원회를 두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서 본군에서는 96년9월 16일자 심의위원을 구성한바 있습니다. 또한 구제적인 행위제한지역에 대하여는 저희가 96년 10월부터 동년 11월까지 관계과 협조하에 현재 조사를 완료 하였으며 가능한 빠른 시일인 금년도 12월 중동 지역에 대한 심의 위원회를 상정하여 최종 확정을 결정토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심의위원회를 상정할시 박의원님께서 지적하신 120m'이하에 대한 음식점에 대한 소규모 음식점 존치 여부에 대한 것도 아울러 상정을 해서 설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변경 또는 조례를 반영하며 조치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장호입니다. 박종길의원께서 질문하신 우정면 입파도를 관광지역으로 개발할 용의나 남양반도 지역을 발전시킬 공업단지 유치에 대한 질문 중 입파도 관광지역 개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입파도는 서해남부 임해권중 화성속권에 속해있는 연안해역에 자리한 약13만평의 무인도로서 중앙은 분지형태의 소규모 평활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연적인 입지조건을 고루 갖추고 있는 섬입니다. 이러한 개발에 의한 타당성 분석과 지역여건에 맞는 구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자족적인 개발 구상을 검토할 때에는 그 문화적 특성에 맞는 지역문화, 관광 업무를 관장하는 문화공보실의 기초조사에 필요한 구상과 제안을 제공해서 구체적 사안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양반도 지역에 공단을 유치해서 발전시킬 용의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 발전적 구성요소는 자연적인 지세 및 지형 등에 토지 이용입지와 인공적인 요인으로서 지역을 연계하는 도로의 구조와 기간시설인 상. 하수도 및 가스 등의 인프라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군은 수도권 정비 계획법상 종전은 제한정비 권역으로서 많은 지역 규제를 받아 사실상 개발이 제한되어 왔습니다. 현재의 성장권역으로 변경된 후 개발지역적인 요인과 기간시설의 신증설로 발전은 전망되고 있으나, 지방 산업단지 등의 신증설 등 규모적인 개발은 여전히 제한되고 있으므로 앞으로 수도권 정비 계획법상 규제가 완화되는 많은 여건이 성숙될 시에 장기적인 도시지역 개발 계획에 따른 공간구상을 갖고 추진돼야 될 사항임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 제 질문에 답변하기를 중앙에 건의를 해서 제가 질문한 것은 조례로 제정하자고 했습니다. 지금 수원시에서는 운반처리업은 법적으로 파쇄기를 설치할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시조 례로 그것을 제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한 것은 중앙에 건의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조례로 제정해서 건설보조기충용으로 우리 화성군에서 발주하는 업체가 다 쓸 수 있도록 하자고 질문한 것인데, 중앙에 건의해보면 중앙에서야 법으로 못하게 되어 있는 걸요. 그래서 그러면 수원시에만 물어봐가지고 수원시에서는 어떻게 해서 중앙에 막혀있는 것을 조례로 했느냐 물어봐가지고 우리도 -지금 보십시오―주로 많은 데가 마도, 송산, 서신, 그냥 도로에서 봐도 하루에 삼태기가2개씩은 됩니다. 그럼 무조건 허가를 해주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해줘야죠. 그럼 그것은 툭하면 영업정지예요. 왜 그런 행정을 합니까? 무엇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처리를 해서 하도록 할 생각은 안하고 중앙에 건의를 해서 안 되면 그만이고? 그런 행정은 하지 말라 그런 얘기에요. 그런 행정은 수원시에 가서 어떻게 해서 파쇄기를 설치했나. 조례를 만들었나. 알아봐 가지고 중앙에 건의하기 전에 조례를 만들었나. 알아봐 가지고 중앙에 건의 하기 전에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바라지 않습니다. 다음 종말처리장은 그렇게 하신다니까 고맙고요. 회계 과장님께서 답변이 제가 질문한 것은 어느 실무과에 한 것이 아니라 군청을 아직 못 옮기게 한 당사자가 누구냐, 난 그것을 물었어요. 그 사람한테 받아라, 그 사람한테, 아니면 재산 차압하라 그거예요. 제 생각은 세수가 부족해서 하고자 했는데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할 수 없고 제가 물은 것은 어느 관청이 아니 무엇 때문에 누가 그것을 왜 방해해서 막느냐 이런 얘기에요. 무엇 때문에 그것을 찾아가지고 그 사람한테 돈을 받아야지, 세수가 적어서 확보를 못했다면 할 수 없습니다. 그것도 답변 필요 없습니다. 지금 도시과장께서는 심의위원회를 해가지고 한다, 그럼 도시과장께서는 잘못이 하나도 없네요. 어째서 안성이나 용인이나 다른 데는 왜 안했는데 화성군만 왜 그렇게 했는냐는 얘기에요.무엇 때문에 그것이? 그래서 안성군하고 용인시를 알아 보셔가지고 본의원이 의원 발의로 조례 조정을 낼 것 입니 다과장께서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것은 조정을 해야 됩니다. 우선 법에 엄연히 식품접객업은 120㎡이상입니다. 제가 서류를 안가져 왔는데 도에서 온 서류가 있어요. 엄연히 그것으로 묶여져 있어요. 무슨 충성이라고.... 지금 다 욕합니다. 지금 농민들이 전부 알아 그 사람한데, 아니면 재산 차압하라 그거예요. 제 생각은 세수가 부고 난리예요 난리, 어디 가서 좀 알아보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심의위원회를 할 것이 아니라 본의원이 의원 발의로 바로 조례조정을 낼 테니까 협조를 해서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께서는 지난번 질의 때 그것을 조사를 해봐서 한다고 했는데 지금 또 다른 얘기를 또 하시네요. 어떻게 해가지고 어디, 공보실인가? 어디로 넘기는 것인가? 안되면 안 되고, 되면 되고, 한 가지 묻겠습니다. 소장께서 그러면 입파도 한번 가보셨는지 묻고 싶고요. 제 얘기는 죄송한 얘기지만 장전지구는 2007년도에야 준공이 되어서 그것도 5, 6년한 다음에야 나는 아마 80먹어서 볼지 말지인데 그런 장기적인 사업보다 단기적인 사업으로 해서 세수를 올려가지고 잘살아 보자는 생각은 안하고 어디서 쓰레기만 갖다가 돈을 벌려고, 그것좀 다시 생각을 해서 가보시고 가치가 있어서 하겠다, 안하겠다. 제가 금년 초에 질의해 가지고 답변 했을 때 한다고 했습니다. 가시기 불편하면 제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또 아까 균형 개발을 어쩌고 어쩌고 하셨는데 과거에는 얘기가 됐어요. 과거에는 서신 쪽에 포장이 안 되어있고 전기가 안가고, 물이 없고, 지금은 전기가 다갔습니다. 내일 모래 시작을 해서 4차선 도로가 됩니다. 서신까지 지금 서신에 제부도에 이정 항구로서 30억을 줍니다. 지금 도에서 항구를 만들어요. 또 화옹지구 궁평쪽에 가면 간조나 만조 때나 항상 물이 배가되는 항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공단이 들어서면 수송이문제예요. 수송이, 육로수송은 없습니다. 해로가 지금 평택에 항구가 있습니다. 또 화응지구 막히면 서신에서 평택까지 20분도 안 걸립니다. 그렇게 여건이 좋은 데가 바로 남양반도인데 그런 것을 건의를 해가지고 앞길을 보고 10년, 20년 내다봐서 이제는 그쪽이 적지요. 무엇 때문에 농경지로 씁니까? 군수님 왜 안 하십니까? 쌀 하나라도 더 내자고 거기는 폐염전이 놀고 있어요. 그냥, 돈 몇 푼주면 사요. 그렇게 큰 것이 있는데 하려고 마음을 먹어봤냐 그런 얘기예요. 제 얘기는... 누구한데 미룰게 아니라 조사하셔 가지고 10년, 20년 내다보고서 해주시기 바라고 남양반도를 쓰레기장으로 만들 것입니까? 쓰레기장? 그런 데를 공단을 만들고 해서 아까 말한 것과 마찬가지로 왜 그렇게 남양반도하고 발안반도를 차별을 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저는 그래서 요새 거기가 호남인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화성군 호남인가 그러지 마시고 아까 말한 것처럼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해요. 물을 찍쌉니다. 지렁이 물이 눈에 들어가면 눈이 멀어요. 그렇게 하고 싶단 얘기예요. 명심을 해서 균형발전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