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6차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소·복지회관·동 행정사무감사의건 맨위로

(선 서) 본인은 시흥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 4항의 규정과,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관련법규에 의거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2월 4일 시흥시보건소장 이완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진행방법은 보건소, 농촌지도소, 복지회관 별로 업무 및 감사자료를 통한 보고를 듣고 동은 보고없이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관계공무원만 계시고 나머지 공무원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진행순서에 의하여 보건소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계장님 소개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입니다. 보건행정계장 양동집입니다. 가족보건계장 전미자입니다. 예방의약계장 김옥희입니다. 위생계장 최임록입니다. 위생지도계장 한승열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업무 및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중점부분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완수입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순회무료이동진료 실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시흥시 의사회와 한의사회, 이·미용지부협조를 받아 매월 2회 노인정 및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순회무료이동진료를 실시하여 총 7회에 걸쳐 488명을 진료하였고 104명에게 이·미용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방문보건사업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자 거동불편자 및 의료취약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신천 81, 83번지 계수 8통, 매화동 및 5개 보건진료소 지역에 대한 지역사회 진단을 2,448가구, 7,936명을 실시하여 고혈압, 당뇨, 관절장애, 종양, 간질환 등 총 1,130명에 대하여 등록관리를 하고 있으며 가정방문도 450회 1,549명을 실시하여 9,619명에 대하여 혈압 및 당뇨, 간 검사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적기에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전염병발생방지로 건강시민생활을 도모하기 위해서 연간 34,273명에게 유행성출혈열 외에 10종을 적기에 접종했습니다. 다음은 모자건강증진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상은 관내 영유아 및 가임여성을 대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절기 방역소독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염병 조기발견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방역기동반 3개반을 편성해서 5개월간에 걸쳐 동별순회하여 연막 183회와 분무 177회를 실시하여 360회의 방역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염병 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결핵환자 발견을 위한 검진 및 등록은 850건으로 이중 115명이 등록이 되었으며 그중 56명은 완치되었고 59명은 현재 치료관리 중에 있습니다. 또 취약이동 투베르클린 반응검사 2,892건과 BCG 접종 3,231건 총 6,123건을 실시하였으며 양성반응자 109명이 있었으나 X선 촬영결과 모두 정상이었습니다. X-Ray 이동 검진은 238건을 실시하여 요치료자 9명에 229명은 정상이었고, 객담검사 1,019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관내 일반피부검진 220건을 실시하였으며 음성나환자 1명을 계속 관리중에 있습니다. 성병은 3,186건을 검사하여 그중 104건을 보건소와 의료기관에서 치료하여 완치되었습니다. AIDS 관리는 도환경연구소에 의뢰했던 것을 보건소에서 장비를 구입하여 자체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389건을 검사실시하였으나 모두 음성이었습니다. 다음 급성전염병 관리를 위한 보균검사를 2,670건 실시하였으며 금년도는 한 건의 전염병도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묘지관리에 대한 사업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아파트단지와 인접해 있는 대야동 공동묘지 경계에 5천만원 예산을 투입하여 이조식 담장을 설치해서 쾌적한 묘역을 조성하였으며, 정왕공원묘지와 공동묘지 10개소를 묘역을 정비하고 벌초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밖에 정왕공원묘지에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안내판 2개를 설치하였으며 나머지 10개소는 97년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위생업소 관리실적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생업소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추진을 위하여 대상업소 1,107개소에 대하여 4회에 걸쳐서 1,199명에게 교육 및 결의대회를 실시하고 일반음식점 528개소와 집단급식소 81개소를 지도점검하였으며, 모범음식점 26개소를 지정하여 수도료 30% 감면혜택을 부여하여 건전영업과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를 유도하였으며, 개인서비스요금 안정관리를 위하여 813개소를 지도점검 실시하여 행정지도가격을 준수토록 하였습니다. 위생업소의 지도점검은 불법영업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2,841개소를 지도점검하여 위반업소 373개소를 적발,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상옥 위원님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하셨는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그럼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09시 25분)

보건소장님, 보건행정업무에 상당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지역은 여러가지로 저소득층 근로자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기 때문에 보건업무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으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AIDS 환자의 실태에 관한 것을 질의드릴까 합니다. 여기에는 2,389건이 AIDS 검진을 했다고 나와있는데 이 AIDS 검진을 통해서 양성반응을 보인 사람은 몇 사람이 있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시의 AIDS 환자 관리실태 상황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AIDS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AIDS 검진 2,389건은 일반환자 정기검진을 받은 사람과 일반대상자를 포함한 것인데 한건도 양성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AIDS 양성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질의에 답이 되셨습니까?

두번째 질의는 답변 안하셨어요. 지금 우리 관내의 AIDS 환자실태를 말씀해 달라고 했어요. 2,839건은 원래 86년도 사업 아닙니까?

현재 AIDS 발생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지금 김상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환자가 발생하면 그 AIDS 환자는 어떻게 관리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보건소장님이 말씀하신 2,389건은 뭡니까? 96년도 검진실적입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입니까? 몇년도부터 몇년도까지 입니까?

금년도에 2,389건을 검진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질의는 우리 관내에 95년이나, 94년, 93년해서 이제까지 시흥시 보건소가 있은후 AIDS 환자가 실존하는지 안 하는지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증이 되면 안 되니까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제가 94년 1월 1일자로 발령받고난 후에 AIDS 검사에서 양성반응을 보인 사람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현재도 없습니다.

그럼 94년 이전에는 환자가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환자가 없었습니다.

그럼 우리 시흥시에는 AIDS 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네.

저번에 간담회 석상에서도 얘기가 나왔다고 하는데, 금년 여름 6월달에 우리 시내의 모 다방 오토맨이 교통사고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있는데 그사람이 병원에서 피검사를 하니까 AIDS 환자였다. 그래서 시흥시 보건소가 그 다방의 종업원을 대상으로 AIDS 검사를 해본 결과 양성반응을 보였다는 소문이 상당히 많이 전파됐습니다. 그 얘기는 들어보셨죠?

네, 들어봤습니다. 풍문에 의하면 신천동의 모 다방에서 오토맨이 차를 배달하는 도중에 차량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한 후에 검사를 해보니 AIDS 환자로 판명이 됐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다방 종업원과 업주의 혈액을 체취해서 검사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나온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풍문에 의해서 다방종업원들을 대상으로 AIDS 검사를 했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음성반응이 나왔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풍문만 듣고 다방 종업원들을 대상으로 AIDS 검사를 했다는 말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소문을 들었을 때 오토맨에 대한 조사는 해보지 않으셨어요?

오토맨도 혈액을 체취해서 검사를 했습니다. 오토맨이 교통사고가 나서 신천연합병원에 입원중에 있었고, 또 한 사람은 이종오 신경외과에 입원했고, 한 사람은 세종병원에 입원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풍문이 아니고 사실이네요?

풍문에 의해서 AIDS 환자가 있었다는걸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조사해본 결과 신천연합병원에는 AIDS 검사기가 없고, 이종오 신경외과도 AIDS 검사기가 없었습니다. 또 세종병원에서는 AIDS 검사를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추적조사해서 사람을 찾아서 체혈해서 AIDS 검사를 한 결과 전부다 음성이었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런 풍문이 있어서 오토맨과 모다방의 종업원들을 대상으로 AIDS 검사까지 했다는 얘기죠?

네.

풍문에 의해서 보건소장님이 이 사람들 AIDS 검사를 했다고 하시는데 그 사람들이 그 전에 AIDS 검사를 안했더랬습니까?

AIDS 검사를 했습니다. AIDS 검사를 했는데 이상이 없었고, 오토맨은 AIDS 검사를 안했었습니다.

안했습니까?

네.

그 다방 종업원들은 했었구요?

네.

그 다방종업원들이 몇 명이었습니까?

업주와 종업원 6명, 오토맨을 포함해서 6명이었습니다.

6명이요?

네.

그러면 그 풍문은 오토맨이 입원한 후부터 며칠 정도 경과된 시점입니까?

자세한 날짜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되겠습니까? 2~3개월 정도 후에...

2~3개월 후에 AIDS 검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까?

네.

담당계장님은 그 문제를 아시는 모양인데, 오토맨이 사고가 몇 월달에 났습니까? 병원기록에,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때 검사한 것과 언제 입원했었는제 확인하느라고 저희가 병원까지 직접 찾아갔었거든요.

제가 여지껏 가지고 다니다가 빼놓고 왔습니다만, 그 기록을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 검진기록이 다 있습니까?

네.

네, 그거 자료제출 받아도 관계 없잖아요? 전부 음성반응자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시죠. 신천동 소재 모 다방 종업원들의 혈액검사, AIDS 검사에 대한 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병원에서 AIDS 보균자로 판명이 났는데...

병원에서 판정났다고는 안했죠. 병원에서는 검사를 안했다고 했죠. 풍문을 듣고 그 환자를 추적해서 다방의 종업원들까지 검사한 결과 음성반응을 보였다고 답변하셨어요.

네.

자료제출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이 문제는 자료가 제출되는대로 다시 다루기로 하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용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신청) 네, 김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법상 보건증을 하고 있는 곳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유흥음식점, 다방, 이·미용, 단란주점, 숙박,

숙박이요?

예.

숙박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흥음식점, 단란주점,

자료가 있으면 한 부씩 주세요.

보건증을 하고 있는 업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란주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식품판매업,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이·미용, 목욕업, 숙박업, 전자유기장, 세탁업이 있습니다.

다방은요? 다방은 유흥음식점에 들어갑니까?

다방은 휴게음식점에 속합니다.

지금 휴게음식점의 종업원수 나와있는 것이 있습니까?

종업원수는 수시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를 다시 질의를 드리는 것은 AIDS라는 것이 세계의 망국병이란 말이에요. 얼마 전에 TV추적 60분에서 나오기도 했지만 AIDS 환자는 보복심리가 있다는 거에요. 자기가 AIDS 환자라면 반드시 그것을 아무 죄의식없이 남에게 전가시키고, 가정의 주부나 부부들이 AIDS에 걸린 경우도 상당히 있다고 언론이나 매스컴에도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 다방의 문제도 그 사람들만이 국한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다방에 출입하는 손님들이 있고 거기에서 전파될 수 있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가정에 이러한 문제들이 전파된다면 결국은 가정파괴가 오지 않느냐는 시점에서 AIDS 관리문제가 보건업무중에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고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보면 홍보활동 캠페인 2회, 홍보전단배포 1,000매 이렇게 되어있는데 캠페인 2회는 어디서 어떻게 한 것이며, 홍보전단배포 1,000매는 어떤 식으로 주민에게 홍보활동을 했는지 곁들여서 말씀해 주세요.

보건소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상 일문일답으로 상당히 깊어가는 것도 좋습니다만, 일정관계상 질의를 한 번에 해주시고 소장님께서도 보충질의가 안 나오게끔 핵심부분을 정확하고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활동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AIDS 캠페인은 휴가철인 8월달에 1회 했고, 12월 1일날 전세계적인 AIDS 캠페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은행 앞에서 홍보를 했고 홍보전단 배포를 하였습니다.

경기은행 앞에서 홍보전단을 뿌렸다는 것 아닙니까?

네.

캠페인을 어떠한 방법으로 하느냐는 얘기죠. 경기은행 앞에서 한 것은 홍보전단 1,000매 뿌렸다는 얘기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캠페인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느냐, 일반 주민들한테 하느냐,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청소년한테 하느냐, 혹은 유흥업소 대상으로 별도로 그 사람들 교육을 실시한 바는 있느냐 하는 것으로 그 방법이 어떻게 캠페인을 했느냐는 겁니다.

캠페인은 일반주민들한테 실시했습니다.

그러면 홍보물전단 1,000매를 뿌렸다는 것 아니에요. 캠페인이라는 것은 catch phrase가 있습니다. 캠페인과 홍보전단을 뿌렸다는 것은 내용이 틀리는 거에요.

보건소장님, AIDS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소장님께서 우리 지역에는 AIDS 환자가 한 명도 없다고 답변을 해주셨기 때문에 다행입니다만, 예방차원의 홍보를 잘해서 지금까지도 없었는데 앞으로도 없는... AIDS 환자수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 아닙니까? 그래서 예방차원에서 홍보를 잘 해달라는 부탁의 답변을 원하는데 핵심적인 부분의 답이 너무 안 나와서 그러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유선이라든가, 지역신문들도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또 시의 간행물도 있구요. 이러한데서 예방차원의 홍보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김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이 충분히 되리라고 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한번 질의를 드릴께요. AIDS에 대한 홍보를 어떤 형식으로 시민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활동을 하고 있으며, 아까 보니까 보건증을 발급받는 업체가 11개가 계산이 되는데 이 사람들에게 캠페인을 벌인다면 어떤 형식으로 한다라든지를 답변해 주세요. 제가 볼 때 캠페인이란 그래도 catchphrase를 걸고 시민들이나 이런 단체에게 교육을 했다던지 이 사람들을 불러내서 같이 캠페인을 벌렸다든지 이런 상황이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러한 캠페인을 하면서 전단을 뿌렸다는 것인지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특별한 사항이 없다면 앞으로 AIDS 문제는 보건소에서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서 내년도에는 적어도 이런 업소에 있는 종업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한번 시켜준다든지, 책자를 만들어서 숙지를 하게끔 해준다든지 하는 문제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요식업조합에서 위생교육할 때 이런 교육을 안 합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1년에 두번씩 있는 위생교육이 있습니다. 위생교육에서 AIDS에 관한 홍보물을 전달하고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팜플렛은 유흥업소, 은행, 동사무소, 예식장 이런 곳에 갖다놓고 있습니다.

김상옥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됐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 신청) 네, 윤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익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약품구입은 공개입찰을 해서 단가계약을 맺어가지고 그때그때 필요한만큼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또 1회용 주사기 구입은 예방접종약품에 의거해서 구입이 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독감예방접종이다 하면 독감예방접종 하나에 주사기 하나씩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 구입은 따로하지 않고 예방접종약 하나에 같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렸냐면, 전에는 사실 1년에 할 수 있는 예방접종이 4회에 학생수가 10,000명이다 하면 40,000번 해서 40,000개를 구입해야 하는데 보면 100,000개씩 이렇게 매년 새로이 구입을 하다보니까 폐기처분하고 그런 예가 있어서 여쭈어 본 것입니다. 약품구입은 단가계약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상당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염려한 것도 약품이란 것은 일단 소요량을 파악해서 확보하신다고 해도, 사실 예방주사를 100명을 놓겠다해서 100명에 대한 약품을 구해왔는데 사정에 의해서 50명밖에 못놨다 하면 50명분은 날짜가 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그때 구입하는 방법은 상당히 칭찬할만 하다고 하겠습니다. 그것이 염려되어서 물었는데 좋으신 방법으로 잘 운영된다고 판단이 갑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 신청) 김용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화장실 물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생점검시에 화장실도 점검대상이 됩니다. 화장실이 불결하거나 파손됐다면 시정명령이 내려가게 되므로 행정처분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수시점검 사항이 있어서 때로는 저녁이라든지 이럴 때 나가서 보고 있습니다만, 그때그때는 잘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업소가 많다보니까 어떤 업소는 불결한 업소가 있어서 시정명령 조치를 하는데 앞으로 화장실 관리상태를 철저하게 중점을 두어서 관리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앞으로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고, 또 다니다보니까 그때 당시는 청결하기 때문에 단속에서 적발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데 점검을 나가시는 분들이 세심하게 그 부분까지 점검을 한다면 많은 숫자가 점검대상의 위반업소로 지정이 됐을텐데 여기 251건중 화장실 불결에 대한 행정조치 내지는 위반업소 적발이 안됐기 때문에 이용자의 건강과 직결되는 부분에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앞으로 해당업소를 방문 내지 점검나갔을 때 필수요건으로 화장실부터 점검을 해주시기를 바라구요, 전에도 그런 것에 대해 지적을 했더니 폐쇄했던 화장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많은 보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검을 하실 때 화장실을 유의해서 이용자들의 건강을 해치치 않는 분위기를 만드는데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제가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의 일환으로 모범음식점 확대지정의 내용을 보면 좋은식단 및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실천업소를 지정하는데 이러한 음식점을 확대하면 업소주인이나 종업원들이 자율적으로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홍보차원에서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구요. 위생업소 지도단속에서 포장마차 단속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 포장마차를 할 수 있는 장소가 지정된 곳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구요. 없다면 포장마차를 할 수 있는 장소를 지정해서 위생시설에 맞게끔 양성화 시킬 수 있는 안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범음식점 확대지정에 대해서는 현재 26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좋은식단 및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실천업소 지정을 위해서 더 많은 모범업소를 지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내 포장마차 장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관내에는 포장마차 장소가 없습니다만 양성화할 계획도 없습니다. 양성화 계획은 식품위생법에 의해 적합한 장소에 허가를 낼 수 있는 곳이어야 음식을 팔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포장마차는 그러한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양성화 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소관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건소소관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0시 27분)

계장님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지도기획계장 이희규입니다. 인력육성계장 김안배입니다. 경영상담계장 김재환입니다. 식량작물계장 구윤우입니다. 기술보급계장 이석용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님께서는 업무 및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농촌지도 및 소득지원 사업에 있어서 수입개발대응 경제작물 시범사업과 벼농사 새기술 시범사업, 축산 기술보급 시범사업,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촌생활개선 시범사업과 여건변화에 대응하는 농민교육 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개방대응 경제작물 시범사업이 5건으로써 채소신기술 시범사업은 채소재배 신기술 투입으로 품질향상 및 시비노력 절감기술을 보급하기 위하여 사업비 504만 5천원을 가지고 1개소 450평에 관수 및 시비 자동차 공급시설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포도관수 시설개선 시범사업은 관수 및 액비시용 자동화로 고품질 포도를 생산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사업비 1,265만 5천원으로 4개소 0.8㏊에 점적관수 및 액비 자동공급 시설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포도하우스 비가림 재배 시범사업으로 재해경감 및 상품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비 1,716만 8천원을 가지고 1개소 300평에 하우스형 비가림 시설 및 관수시설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절화류 결속기 보급 사업으로써 결속기 활용으로 노력절감 및 상품성을 높이기 위해서 6백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절화류 자동결속기 2대를 보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 환경개선 시범사업으로써 관수 및 부대시설 자동화로 노력비를 절감하고 상품성을 높이기 위해서 사업비 1,599만 6천원을 가지고 1개소 900평에 관수, 환기, 액비 자동화 공급시설을 지원하였습니다. 두번째는 벼농사 새기술 시범사업으로써 벼 생력 협업 시범사업에 건답 및 무논 골뿌림 직파 새기술을 보급하기 위해서 사업비 1,302만 6천원을 가지고 2개소 10㏊에 건답전용 파종기와 탈망기, 종자, 농약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다수성 쌀증산 시범사업에 양질 다수성 신품종 재배 및 어린모 공동 육묘재배기술을 보급하기 위해서 사업비 643만 7천원을 가지고 1개소 3만평에 종자와 탈망기, 인공상토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무경운 이앙 실증 시범사업으로써 배수 불량한 습논에 논을 갈지않고 벼를 심는 기술을 보급하기 위해서 사업비 321만 3천원을 가지고 1개소 1,200평에 이앙기와 인공상토, 비료, 제초제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벼 어린모 공동육묘장 주년 활용 시범사업으로써 하우스설치로 어린모 공동육묘 시설 및 원예작물 재배를 위한 시설을 보급하기 위해서 사업비 1,951만원을 가지고 3개소 300평에 탈망기, 인공상토, 농약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번째 축산 기술보급 시범사업 3건으로써 젖소 환경개선 시범사업은 젖소사육농가의 사육환경개선을 위해서 2,412만 3천원을 가지고 10개소에 운동장 그늘막시설과 축사내 송풍기, 닥트시설 1조와 그늘막 시설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 방제기 보급사업으로써 마을별 공동 방역으로 가축질병을 사전예방하기 위해서 사업비 1,640만원을 가지고 10개소에 역막소독기를 지원하였으며 방역약품 3종도 아울러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방식 돕밥우사 시범사업으로써 가축사육시설 개선으로 환경오염 방지 및 생산성향상을 위해서 사업비 44백만원을 가지고 개방시 톱밥우사 107평과 퇴비사 26평, 자동급수시설 5조와 원치커튼을 지원하였습니다. 네번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촌생활개선 시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가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으로 농가주부의 가사노동을 절감하기 위하여 사업비 25백만원을 가지고 가사농가의 부엌과 목욕실, 화장실 개량, 농기구 정리대를 설치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포말세척식 변기 설치사업으로써 하수처리 시설이 미비하고 물이 부족한 지역의 수질환경 보호를 위해서 사업비 3백만원을 가지고 5농가에 기존 3식 화장실 개조와 포말세척식 변기 1조씩을 설치·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비누제조기 설치사업으로써 호나경오염원인 폐기등의 재활용으로 환경오염원을 없애고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사업비 3백만원을 가지고 1개소에 폐식용유 이용 비누 제조기 1조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개선 시범마을 육성사업으로써 쾌적하고 아름다운 마을환경 조성으로 살고싶은 농촌마을 조성을 위하여 사업비 129만 4천원을 가지고 1개 마을에 마을 공동쉼터 조경과 꽃길조성, 유실수 100주를 식재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심속 농심공간 조성사업으로써 아파트 배란다 공간에 농심공간 조성, 도농화합 분위기를 조상하기 위해서 사업비 633만 4천원을 가지고 아파트 베란다 꽃가꾸기 84호와 수경재배 24호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섯번째 여건변화에 대응하는 실천적인 농민교육을 위하여 사업비 2,837만원을 가지고 257회 7,574명 교육을 시켰습니다. 세부추진 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새해 영농설계 교육 11회에 741명, 여름철 현장 농민교육 20회에 469명, 품목별 농민교육 11회에 222명, 가축방역 연시교육 4회에 50명, 여성지도자반 2회 100명, 우리농산물 애용반 5회에 102명, 마을환경 개선반 1회 28명, 부업 기능교육반 28회 448명, 우리농산물 가공 저장교육 3회 65명, 쌀증산 기술지도 대책교육 1회 67명, 쌀증산 현지연찬교육 1회 96명, 농촌지도 시범사업 농가 사전교육 12회 167명, 기술보급사업 평가 및 선진농장 비교시찰 2회 216명, 농기계 수리 현장교육 103회 1,870명, 농촌지도자 현지 연찬교육 3회 256명, 4-H 과제 및 진로교육 9회 292명, 품목별 조직체육성 교육 11회 218명, 주말농장 회원교육 30회 2,167명이 되겠습니다. 이상 금년도에 농촌지도소에서 추진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 신청) 네, 윤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처음 도비사업으로 대야동 청구아파트에 이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시행하는 과정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문제되는 농가도 없지 않았습니다. 금년도에 지원해준 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추가 480종, 치커리, 밀토마토, 쑥갓 그 다음에 꽃 재배에 있어서는 프릴릴라 1,260종, 폐츄니아 1,260종, 메리골드 1,260종 보급을 했습니다만 일부농가는 직장생활을 하다보니까 물을 제대로 못줘가지고 실패한 농가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부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경작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 신청) 김용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것이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몇 건을 설치했으며, 운영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폐쇄가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관내를 다니면서 본 것은 물왕 2동에 대형으로 분뇨처리장을 해놨는데 해놓은 직후 이때까지 한 번도 가동이 안되고 폐쇄된 것이 있습니다. 면적을 많이 사용했는가 하면 시설규모 역시 엄청 큰 시설을 해놓고 있는데 제가 볼 적에 많은 예산이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시흥시 관내에 돈사분뇨처리 시설은 몇 개소를 해놨으며, 가동 중에 있는 것이 몇 개소며, 폐쇄된 것이 몇 개소며, 투자내역으로 시설비가 얼마나 들어갔는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두번째는 우리 지역은 포도가 유일한 특산품으로 인근 시민들은 더없이 많이 이용했기 때문에 시흥시의 특산물 포도를 다 알고 있습니다만, 지역적으로 봤을 때 각 시·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나름대로 홍보를 위해서 혈안이 되가지고 각종 행사를 통해서 홍보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흥시는 포도가 유일한 특산물이기 때문에 이것도 홍보차원에서 계획을 해서 홍보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늘상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하실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름철 현장 농민교육 20회 469명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한 예산지출 내역이 없습니다. 어떻게 어떤 식으로 현장교육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답변을 주시기 전에, 관내 분뇨처리시설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가 김용문 위원님께서 계셨습니다. 분뇨처리시설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계장 이석용입니다. 김용문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돈사분뇨처리는 95년도에 저희들이 국비보조를 받아서 시범사업으로 두 군데를 설치하였습니다. 물왕 2동에 한군데가 있고, 하중동에 한군데가 있습니다. 가동상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대로 면적이 통밥토양여과시설이라고 해서 4개소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톱밥이 한 군데에 충전되어 있고 나머지 세군데는 흙이 충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하고 뇨하고 분리를 해가지고 분은 별도로 퇴비적장에 쌓도록 되어 있고 뇨만 거기다 정화를 시켜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로 우선 톱밥에서 걸러서 2차, 3차, 4차 토양에 걸러서 분류하는 시스템입니다. 그것을 톱밥토양여과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두 군데가 되어있는데 하중동같은 경우는 가동이 여러모로 잘되고 있습니다. 물왕 2동도 이상없습니다만, 농가에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덜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시로 농가를 방문해서 지도를 하고 있고, 겨울같은 경우는 비닐하우스를 설치해서 그 시설물이 얼지 않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두 군데로 하중동에는 지금 가동이 되고 있는데,

두 군데 다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가에서 실질적으로 잘 쓰질 않고 있습니다. 가동에는 지장이 없는데...

계장님께서 현지답사하여 파악을 했으리라 사료됩니다만, 사실 물왕동 같은 경우 이 시설을 해놓고 얼마 가동도 안하고 폐쇄된 상태가 몇 년째 되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을 몇년도에 설치한 겁니까?

95년도에 설치한 것입니다.

제가 현지에 가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가동을 안하고 있다고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끔 가동하는 것이 아니라 설치 후 불과 몇 개월정도만 하다가 여러가지 결함문제로 해서 못하겠다고 방치해 놓은 상태입니다. 방치가 아니라 폐쇄에요. 이러한 시설물에 물론 자부담도 들어갔겠죠?

네.

도비나 시비, 국고비를 지원해서 하는 시설물을 적합성 여부에 관계없이 하는 것은 너무 하는 것 아니냐, 가동으로 인해서 돈사에서 배출되는 분뇨가 완전히 처리될 수 있는 기능을 사전에 확실히 파악을 해서 거기에 맞게 시설을 해야지 예산만 요구해 놓고 예산을 쓰기위한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 아닌가 생각되서 사실상 걱정스럽습니다. 먼저 산업과 행정감사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많은 자부담 내지는 시비보조를 해서 설치한 것을 전부 가동을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여기는 면적도 많이 소요가 될 뿐더러 여러가지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데, 이러한 시설을 사전에 어느정도 효능가치를 파악해서 설치해야 할텐데 무분별 했다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느냐해서 향후 이런 계획을 변경해서라도 고성능 시설로 대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냥 방치하고 내버려둘 것인지 아니면 시설보완을 해서 환경오염을 줄이는데 일익을 담당할 수 있게 지도하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에 대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액비통이 규모에 비해서 적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보완을 해가지고 앞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해에 설치를 해놓은건데 지금 가동이 안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돈이 적어가지고 조금 문제는 있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몇번 나가서 보완하는 걸로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보완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용령이 부족해서 인가요?

액비통 용량이 좀 적은걸로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시설을 해주실 때 평수가 있었을테고 사육지수가 있었을텐데...

물론 주어진 설계도에 의해서 설치를 했는데요, 보급단계에서 보완될 사항이 추후로 문제가 제기된 것입니다.

다른데 기이 설치해 놓은 장소가 없었고 지난 해에 한 것이 처음입니까?

그렇죠.

다른 문제의 답변을 해주세요.

동사 개방사 지원은 개방사 지원은 저희 관내에 지원실적이 없구요, 개방사는 지금 현재 저희 관내에 35개소가 있습니다. 지도소에서 지원된게 2개소가 있고 금년도에 1개소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포도특산물 홍보의 포도아가씨라든가 주최행사는 현재로써는 면적이 적고 저희 관내의 일부지역에만 국한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추후 관련부서와의 협의하에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름철 현장교육은 일정한 실내에서 교육하는 것이 아니고 나무그늘 밑이나 이런데서 모아놓고 그때그때 시키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김용문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예산없이 그냥...

네, 예산없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포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소장님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우리시 많은 면적이 식재되어 있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만, 어쨌건 유일하게 제일많이 생산되고 이용자가 많은 지역이 광석동, 하상동, 방산동 일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한 지역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홍보차원 행사하는데 더 낫지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거 말고도 나름대로 지방자치에서 조그마한거라도 지역홍보를 위해서 현안이 되어 있는데 우리 지역도 이런 것으로 홍보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도 한번 그걸 하다가 예산까지 세워놓고 지도소는 산업과, 산업과는 공보실 이렇게 3개과에서 서로 미루는 바람에 무산되고 말았는데 포도를 재배해서 파는 분들의 이익을 위해서도 그렇고, 시흥시 이미지부각을 하는데는 아마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해서 향후 계획을 세워서 한번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도소에서 할일인지, 공보실에서 할 일인지, 산업과에서 할일인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농촌지도를 맡고 있는 지도소에서 이 일을 추진해서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월 30일부터 5월 4일까지 5박 6일간 농촌지도자 선진농업기술연구를 위해서 일본을 다녀오신 바 있습니다. 여기에는 소장님과 농촌지도자 10분이 다녀오신 걸로 알고있는데 갔다오신 분들 명단을 확인해 볼 때 이분들은 아마도 일본을 두 세번씩 다녀오신 분들로 기억이 됩니다. 지도소에서는 비록 단 한번이라고 해도 농협계통같은데서 수시로 간 분들인데 과연 이때 가셔서 어떤 선진농업을 보고 오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 왜 제가 자꾸 갔다오신 분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냐면 이왕이면 이렇게 지역의 유지급에서 갈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화훼면 화훼분야, 과수면 과수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이 부분적으로... 이렇게 많은 분이 한 군데로 가는 것이 아니고 화훼를 하시는 분이 화훼선진국인 네덜란드를 간다든가 이렇게 해서 담당기술공업 지도사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같이 동행해서 가는 걸로... 관광성이 아닌 현지에 가서 투입이 되서 2~3일간이라도 현지농업을 배우고 오셔갖고 그것을 육성함으로써 지역에서 교육을 하실 때도 실지 현지를 가서 보고 다른 농민들이 따라올 수 있게 유도하시는 길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는 여러가지 어려움이 따르겠지요. 여기서 두분, 세분이서 지도사 한명해서 유럽을 간다고 해도 여행스케줄이나 모든 것이 맞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런 때는 진흥원같은 데서 1년에 몇 번씩 가는 길에 편승해서 가는 것으로 일자를 조정해 간다든가 하는 이런 치밀한 계획하에서 선진지 견학을 가셔야 될 것이 아닌가. 지금 우리나라가 일반인이나 공무원이나 전부 세계화니 이러다보니까 무작정 관광성 견학을 가시는 것으로 신문에도 혹독하게 질책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했으면 되지 않겠나 하는 시정의 말씀을 드립니다. 갖다오신 분들로 봐서는 갔다 온 것으로 끝나지 거기에 대한 결과라든지 이런 것은 파급되지 않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갔다오시면 그 분들이 기술적인 서술은 못하지만 공무원도 그때 현지에 가서 보시고 해서 지도사가 본 견지에서 기행문이라도 작성이 된다면 그것이 나중에 교육시에 활용이 딜 수 있고 이렇게해서 실제와 같은 맥락에서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지, 그러한 예산을 편성하신다면 의회에서도 적극 도와드릴 것으로 믿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시정하실 용의는 있으신지 포괄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수도담당자는 필리핀과 태국의 수도 주관 지역을 10일간 다녀왔습니다. 그다음 원예담당자가 현재 유럽의 화훼단지를 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이 허락한다면 시 자체에서 이러한 견학을 추진못할 경우에는 진흥원이라든가 중앙단위에서 가는 것으로, 주특기별로 보내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금 실지 농가에서는 엄두도 못내거든요. 이런 때에 하나씩해서 시예산을 투입해서 보내드린다면 갔다온 사람도 굉장한 열의를 가지고 일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용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신청) 네, 김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TO라든가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라서 그동안 우리 농민들이 불안에 떨어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완전 농산물이 개방된 후에 걱정하시는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전보다는 그러한 불안요소가 덜 하지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일반곡류, 쌀이라든가 밀, 옥수수 이런 것은 외국의 농산물보다 가격이 4배 내지 5배 비싸지만 그 외의 채소류라든가 일반화훼라든가 이런 것은 외국 농산물하고 가격이 거의 비슷하고, 또 우리나라에 수입은 되지마는 역으로 수출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앞으로 신선도와 품질면에서는 경제성장이 되는 것으로 우리농산물을 찾지 않을까... 그런면에서 앞으로 곡류를 제외한 나머지 농산물은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정부차원이라든가, 위원님들께서 농민을 위하는 마음에서 적극 밀어주지 않으면 안되지않나 생각이 됩니다. 또 앞으로 인력이 부족한 시흥농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생산비의 절감을 위한 구획정리사업, 농지집단화사업, 생력화를 위한 현대화 시설 및 무기농같은 생력재배기술보급이 절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구요, 다음에 농산물의 품질고급화를 위해서 유리온실이나 비닐하우스, 기관재배, 관수시설, 저온저장시설등이 앞으로 계속 확충되야 하겠습니다. 다음에 저희 관내는 도로가 상당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용한 포도라든가, 배, 신선채소류나 토종닭, 오리 등 축산물을 이용한 관광농업화가 발달되야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음은 서울이라든가 인천의 국제공항을 이용한 수출농업을 육성할 수 있는 조건이 좋은 시가 아닌가 생각이 되서 앞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노력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소장님의 활기찬 앞으로의 계획이라든지 우리 농업이 살아갈 방향에 대해서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방금 수출농업을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시흥시 수출농업의 여건이라든지, 어떤 품종이 수출농업에 유리한 조건이 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구체적인 작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직 계획단계에 있습니다. 크게 봤을 때 화훼라든가, 신선채소류 두 가지 작물이 되겠습니다. 화훼중에서는 장미라든가 백합, 신선채소에 있어서는 오이 같은 작물이 되겠습니다.

화훼같은 것은 제가 알기로 구라파에서 굉장히 발달한 영농인데 지금은 일본이 오히려 그쪽보다 발달했단 말이에요. 저의 짧은 소견으로는 세계의 꽃을 일본이 다 생산해 내고 있다고 보는데 장미나 백합은 어느 지역으로 수출이 가능한지와, 신선채소인 오이는 어느 지역으로 수출이 가능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올리겠습니다. 일본은 화훼면에서 상당히 발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점차면적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백합이 수출실적은 많지 않지만 일본에 수출한 경험이 있고, 또 저희 지역의 장미재배 농가들의 긍지가 대단합니다. 그래서 우리 농민들의 의욕이라든가 모든 것을 봤을 때 앞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끌어주지 않으면 안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오이를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는 시흥농업발전계획을 구상 중에 있고 지금 현재 세계화로의 초안을 잡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으로 수출하고 그런 것은 아직 계획을 못세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구라파나 아시아의 어느 지역에서 오이를 먹을 수 있는지...

그것은 일본을 목표로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도소업무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 11시 37분)

- 발언 신청) 제가, 질의하시기 전에 회의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이 있으면 제가 동장님 한 분을 임의로 지명을 해서 그 동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이런 회의 진행을 하겠습니다. 김용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 위원님께서 당부의 부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앞으로 동장님들께서 참고하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 신청) 윤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신청)

다음 김용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윤익수 위원님께서 여러가지 현안 문제를 같이 일괄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내용 중의 하나도 역시 동장 포괄사업비로 어차피 동장님 아량대로 하시는 사업이지만 그래도 한 지역에서 같이 업무를 보조하고 여러가지로 참여를 하실 수 있는 기회를 가진 의원님들한테 뭘 했다던지 아니면 뭘 한다던지 하는 것이 서로 의견 교환이 됐으면 문제가 없는데, 의원님들은 하나도 모르고 있다라고 일괄하고 있으니까 동장님들께서 아량을 베푸셔서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해서 주민의 편의를 해준다 하는 내용을 간간히 해주시면 보탬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구요. 지금 또 지적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주말농장에 대한 것을 동장님들한테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이 이번 감사를 통해서도 지적을 했고, 시 전역에 다녀 봐도 거기 다녀오신 분들의 말씀들이 이구동성으로 사실상 품평회 아닌 여러가지 부작용을 낳고 있는 실정에서 설왕설래하는 실정입니다. 해서 여기 문제점에 대한 개선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시에서 행사를 한다고 동에다 날짜와 장소를 정해서 인원 동원까지 시키고 거기에 뒤따르는 음식까지 준비해야 할 번거로움이 있지 않느냐 하는 등등의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해서 이거는 개선이 되지 않고는 계속해서 이런 일이 늘어난다면은 행정낭비 인력 낭비 여러가지 면에서 부적합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사료가 됩니다 해서 위원장님 제가 어느 동장님께 한번 개선에 대한 자문을 받고자 하는데, 제가 요구하면 받아 주실런지.

네, 직접 지명을 해서 질의를 하시겠다구요.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동장님 11분이 계신데, 어느 한 분을 제가 선택하기는 뭣합니다만, 그래도 이 주말농장을 한번 겪어 보신 동장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거기에 대한 좋은 방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십사 하는데, 매화 동장님한테 개선책이 있으신지 동장님들 대표해서 평소의 소감 또 한번 치뤄 보신 경험등등을 간략하게 해주시면 저희들 역시 거기에 참고를 해서 반영을 하면 좋은 주말농장 운영이 되지 않나 생각이 돼서 자문을 받고자 합니다. 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화동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화동장 조천희입니다. 저희가 시 시책사업으로써 주말농장을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첫번에 주말농장 부지를 마련해 가지고 분양을 할 당시에 저는 주민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60년대에 산업화가 우리나라에 한참 시작이 될적에 시골에 살던 주민들이 이농 현상이 일어나서 도시로 도시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 산업화가 제 단계에 도달되어 가지고 잘 살게 돼서 옛날에 시골에서 어렸을 적에 아버지 들에서 일하실 적에 주전자 들고 그러한 향수를 불러 일으켜 주는 것이 이 주말농장 운영의 목적이 있다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일단은 저희 매화동 같은 경우에는 참여하는 주민 가구들이 아주 좋게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단 김용문 위원님께서 또 윤익수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셨듯이 품평회나 또 인원동원 관계나 이런데 대해서는 다소 추진상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인원을 동원하고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자진해서 참여를 하고 자체적으로 주말농장을 조성 했으면 자체적인 회장 총무를 둬서 자체적으로 비료를 구입해도 회원, 농장하는 사람들끼리 공동으로 구입하고 또 자체적으로 품평회도 개최하고 이렇게 유도해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

- 발언 신청)

김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품평회할 때, 인원 동원할 때, 주민들한테 어떤 혜택을 주셨는지, 식사를 제공했다면 어떤 식사를 제공 했고, 그런 것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품평회 당시에도 막걸리하고 음료수, 다과 이런 거를 준비 했습니다. 그리고 다수확상, 노력상 이렇게 해서 그런 상을 한 8천원 짜리 정도로 해서 기념품을 줬습니다. 전체를 준게 아니고 한 20명 정도 저희는 87필지입니다. 그 중에서 20명 정도해서 참여하는데 뜻이 있다는 그런 뜻에서 20명 정도를 해서 1등, 2등, 3등 이런 식으로 해서 상을 줬습니다. (

- 발언 신청)

김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화동장님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시의원 12분의 생각이 거의 비슷한 공통적인 내용을 오늘 다수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은 그 위원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고 12분 위원의 공통적인 생각이다. 또 오늘 우리 동장님을 한번 모시자 하는 것은 우리가 평소에 그러한 문제들을 한번 허심탄회하게 이 자리에 모여서 의원들이 각자 개인이 가지고 있는 불만일 수도 있는 이러한 문제들을 불만이라고 토로하기에는 뭣하니까 사전에 불만의 요소가 되기전에 동장님들을 모셔놓고 한번 허심탄회하게 의견교환을 하게 되면 오히려 동 발전에 동장님이 하시는 사업에 발전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지금 주말농장 관계도 질의를 드린 주된 목적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선심성 행정을 하지 말자 그렇게 되면은 이건 상당한 문제가 있다. 올해도 우리가 예산안이 올라 왔었습니다만, 우리 의원님들한테 의견교환을 해야 되지만 작년에도 그랬지만 올해도 역시 그러한 문제가 각 실과소에서 많이들 올라 왔어요. 과연 이 문제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매화동장님께서 말씀하신 막걸리, 음료수, 다과 조금 품평회 가서 1등상에 8천원 짜리 정도 이거 인지상정이란 말이에요. 이런 거라면 사실 우리 의원들이 걱정할 부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떤 모임이든 식사 제공 오기만 오면은 뭘 선물을 해서 준다 이런 문제들이 너무 산재해 많기 때문에 우리 일선에 계시는 각 동 동장님들한테도 우리가 말씀을 드려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렸고 조금 전에 우리가 포괄사업비 문제도 나왔었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포괄사업비는 96년도 예산을 다루기 전에 우리 모 의원께서 행정경험도 계셨고 동네 포괄사업비가 부활이 돼야 되겠다 하는 조언을 우리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일일이 위의, 상층부의 시에서 그걸 하자면 시간도 걸리고 포괄사업비를 올해부터 탄생을 시켜서 일선 동장님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면은 오히려 주민들한테 좋은 이런 결괄르 나타낸다 해서 그때 포괄사업비를 드렸는데 이 포괄사업비가 나가고 난 뒤에 각 출신 의원들은 포괄사업비에 굉장히 관심이 있었습니다. 혹시 동장님이 우리 동네에 포괄사업은 어디 어디 하는데 위원님 혹시 어디 생각해 놓은 데가 있습니까? 하는 등 이런 의견교환은 한번 정도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고 기대를 했었던 거에요. 우리 위원님들 전체를 물어보니까 한번도 그런 논의를 받은 적이 없다 이거에요. 그래서 동에서의 문제는 그 관계 해당 시의원이 그 동의 지역주민들하고 의견교환도 많이 하고 있는데, 또 개인적으로 어떤 구석에 뭣을 어떻게 해주면 좋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동장님이 의견교환을 안해 주시니까 섭섭하게 생각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조금전에 우리 김용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충으로 설명을 하자면은 그런 말씀이고 또 지금 각 동사무소에 아까 직원들도 모르는 형편도 일어났지마는 새로 이주해 오는 주민이라든지, 새로 이주해 온 주민이 엄청 많습니다. 이 정왕동 및 신천,대야,은행동은 거의 1년에 현 동민들의 17~18%가 교체되고 상당수가 이주해 온 주민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그 해당 시의원을 모른다 이거에요. 동사무소에 가도 동직원도 모르는 정도니까 그래서 각 동 동사무소에서 우선 가장 먼저 들어 오면은 주민들이 우선 주민등록도 해야 되고 동사무소는 수십차례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에 우리 의원들의 근황이라든지 사진이라도 있으면은 우리 동네에는 이 사람이 우리 시의원이구나 하는 그런 문제가 해소되지 않겠는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다수 위원들이 그게 어떤 제도 개선 제가 사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한 문제는 보완이 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말씀도 곁들여서 드립니다. 아무튼 오늘 저희들이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차례 말씀하셨지만 동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동장님들 모처럼 이렇게 한번 모이시는 것도 우리 위원들하고 우리 위원들의 전체적인 생각을 전달해 주는 걸로 그걸 우리의 주안점으로 삼았습니다. 다른 큰 질의들은 없습니다. 동사무소에 우리 시의원은 이러 이러한 분의 시의원이다 하는 그러한 사안을 동에서 좀 구상을 해주셔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조금전에 또 우리 윤위원님이 동에 포괄사업을 하는 문제, 시의 내년도 예산문제 이런 것도 저는 평소에 생각해 왔어요. 저도 이번에 우리 동에 뭐가 올라 갔나 동사무소에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이거 올라 갔나 저거 올라갔나 확인도 하고 했는데, 그런 것도 사전에 의견교환을 하고 의원님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 좀 도와 주십시오. 우리 동에 이런게 없습니다. 이번에 동에 우리 냉장고가 없는데, 냉장고 몇 대 올라 가는데 이거 얘기해 주십시오. 이거 얼마나 좋겠느냐 이거에요. 동장님들과 시의원들의 유대관계 연대를 그렇게 해 나가면은 참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위원님들이 어떤 질의라기 보다는 협조적인 말씀을 많이들 해주셨는데, 앞으로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도 이 예산은 필요시 적정한 부분에 동장님들이 꼭 필요한 부분이라면 증액을 시켜줄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번에 지적도 나왔습니다만 저희가 어떤 입찰을 하더라도 시에서 어떤 공사를 하나 발주를 시키더라도 금액에 범위가 있습니다. 이 4천만원이라는 것을 어느 한 건에 다 쓰고 두 건에 다 쓰고 하는 것은 지양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아까 윤익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급한 사항에 의해서 시키면서 그 예산이 부족하면 의회에서는 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는 안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위원님들의 공통적인 의견인 것 같습니다. 각 동별로 이 행정감사 끝난 후 주민숙원 사업에 대한 집행 현황에 대한 내역은 위원들 나름대로 각 동에 가서 확인을 한번씩 해보는 이런 절차를 갖도록 하고 오늘 동장님들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동소관업무행정감사를 모두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동소관업무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종합복지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종합복지회관 관장님 나오셔서 계장님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리계장 이경휘입니다. 도서계장 박두원입니다. 교육계장 안정식입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복지회관장님께서는 업무 및 감사자료에 의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복지회관장 김복운입니다. 28페이지 종합복지회관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서관 운영과 지식·정보의 제공입니다. 도서관 열람실은 96년 1월 10일 직원 교체이후에 열람실 3개소 286석을 조기 개방하였고 도서관이 시험공부만 하는 독서실이 아니라 최신의 정보와 고급 자료를 제공하는 공공 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을 다 하기 위해 14,305권의 도서를 구입 정리하였으며 지난 10월 29일 성인자료실, 어린이자료실, 참고·정기간행물실을 개방하였습니다. 도서관운영위원회는 도서관 자료의 수집과 정보교환 그리고 공공도서관으로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정상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취미, 기술교육입니다. 제1기 여성교육은 96년 5월 21일부터 9월 21일까지 컴퓨터, 꽃꽃이, 서예, 노래교실 등 4과목 7개반 302명이 수료하였으며 주부노래교실 가요경연대회와 교육수료생 작품 전시회를 개최하여 교육의 성취감을 재고 시켰습니다. 제2기 교육은 주부들의 선호도가 높은 홈패션 과목을 신설하여 현재 5개 과목 11개반 254명을 교육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문화, 예술행사의 차질없는 지원입니다. 회관 이용현황을 보고드리면 총 158회 33,040명이 이용하였으며 공연 및 발표회 114회 기관 단체행사 37회 기타 7회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96년 11월 30일 현재 회관 사용료는 87건에 769만 4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일부 회관 시설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내표지판등 안전시설과 공연장 입구 지하 출입문 및 지붕을 설치하였으며 공연장내 음향과 조명등 시설을 보완하고, 회관시설 이용에 관한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홍보팜프렛, 시정 게시판 및 회관 종합안내도 제작 그리고 주요도로변에 안내표지판등을 설치하였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취미, 기술교육 운영실적은 연인원 6,533명이 교육을 받고 있으며 현재 컴퓨터는 1기 3개반, 2기 4개반, 꽃꽃이 1기 2개반 그리고 노래교실은 1,2기를 나누어서 실시하였습니다. 홈패션은 2기에 1개반을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합복지회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 신청) 김용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복지회관장님, 김용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시기 바랍니다.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릴 때 29페이지 회관업무 보고서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제가 참고로 96년 11월 30일 현재 회관 사용료를 87건 769만 4천원을 징수하였다고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총 회관 이용은 158회인데, 지방자치단체나 일반 단체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면제가 되기 때문에 사용료를 징수한 것은 87건 769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11월말 기준입니다.

김용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네. (

- 발언 신청)

다음 윤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복지회관에 지금 정원이 26명인데 그 중에 현원이 20명, 6명이 결원상태입니다. 또 거기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것같은데 식당에 대한 종업원 확보가 됐는지 답변을 주시고 그 운영상태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건지 좀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윤익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정원은 총 26명이고 현재의 현원은 2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22명에는 청원 경찰 2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용직으로 되어있는 4명은 포함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일용직 4명은 청소인부가 1명 있고 식당 종사원이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3명은 영양사 1명 조리사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명은 시에서 인건비가 지급이 되는 것이고 1명은 저희들이 식비에서 충당을 해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 지금 3명이 있다는 거에요.

네, 지금 일용직 3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식당을 이용하는 이용객은 우리 공무원들 그 외에 누가 있습니까?

저희 식당은 당초에 내부 운영하도록 방침을 세웠기 때문에 보건소에 근무하는 직원 그리고 저희 종합복지회관 직원 해서 약 60명 정도하고 그 외에 노인회사무실 장애자 사무실에 입주해 있는 분들이 이용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식당 규약을 마련해 가지고 일일 평균 60~7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화요일날 불우노인 이·미용실시를 할 때 이·미용하시는 노인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에 1식당 2천원씩 확보를 해서 그 분들에게도 점심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왜 이걸 질의를 드리냐 하면 내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노인들 급식비를 18백만원 인가 해서 세운게 작은 자리에다 정해 놨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안되지 않느냐 노인들 중식을 제공한다면 노인정 별로 급식대를 지급을 해서 하지 정왕동이나 군자동에서 그 점심 한끼 잡수자고 작은 자리까지 올리는 만무한 거에요. 그런 문제점이 있고 지금 종합복지회관에서 식당을 운영한다면은 차라리 그런데다 두고 건강진단을 하러 오시는 노인분들 이·미용을 이용하시는 노인들 그날 그날 거기서 지급이 되는 걸로 해야지 어떤 특정한 한 군데다 식당을 개설해서 한 군데 해갖고 되겠느냐 하는 의문점에서 질의를 드린거구요. 식당이 앞으로 운영된다면은 관장님으로서도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겁니다. 어느 기관이고 이거 관에서 직접 식당을 운영한다 그거는 어려움이 많은 걸로 보는데 이것을 과감히 시장님한테 건의를 드리더라도 식당만큼은 개인한테 임대를 해서 위탁 경영을 해야지 무슨 거기 종사원까지 관에서 일용직으로 써 갖고 그걸 운영한다면 상당히 복잡합니다. 차라리 적당하게 실비로 제공하는 조건하에 위탁경영시키는 방법이 논의가 돼야 될 거 같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구내식당 운영을 학소자 할 때에는 현재와 같이 내부운영하는 방안,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외부에 임대하는 방안, 그리고 시청직장분들이 운영하는 방안해서 여러가지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했었습니다. 사실 종합복지회관으로서의 기능중에서는 식당공간을 부대시설로 활용하는 행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의 편의라든지 행사를 필요로 하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저희들이 부대시설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활용할 수 있지만 외부에 임대를 주었을 때의 그런 문제나 외부에 임대했을 때 그 사람들이 별도로 요구하는 식사의 단가문제때문에 현재와 같이 구내식당으로 자체운영하는 것이 적은 비용으로 효율적이지 않겠나 그런 판단하에 내부운영 하도록 그렇게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앞으로 도서관 운영계획과 도서관 이용자가 상당수 늘어날 경우에 구내식당을 타도서관과 같이 외부에 임대하는 방안도 장기적으로는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복지회관소관업무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복지회관 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4차 위원회시 합의하여 주신대로 96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장에 대한 현지 실사를 위하여 오후 5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소규모주민숙원사업장 현장조사를 위하여 오후 5시까지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2시 3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