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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명병수 의원 발언

제62회 제차 1반1996-12-03

명병수 의원 프로필 보기 →

대리

반장대리

김재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시행령 제16조 규정 및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가행하는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곰달래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오후 감사는 곰달래어린이집과 한빛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를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곰달래어린이집 이도화 시설장 이하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곰달래어린이집에 대해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위탁시설인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대한 시설관리와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1997년도 예산심사 자료를 확보하고 시설물의 관리상태와 예산집행 등의 처리과정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므로 구민복지 증진을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곰달래어린이집 시설장 이하 관계직원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충실히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 직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시고 시설장은 선서한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양천구의회가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곰달래어린이집 시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화

이도화시설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관한 행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2월 3일 선서인 서울특별시 양천구 곰달래어린이집 시설장 이도화
대리

반장대리

김재천 관계 직원께서는 앉아 주시고, 다음은 업무소개와 아울러 업무보고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관계직원께서는 아이들에게 소홀함이 없도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화

이도화시설장

사회복지법인 저희 어린이집은, 석암재단 상임이사님 일을 맡고 계신 주복만 이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저희 어린이집에 5세반을 맡고 있는 이은영 교사입니다. 5세반에 이희정. 4세반에 이승주. 4세반에 박현애. 6세반에 주은영. 4세반에 원인숙. 제일 어린반이에요, 3세반에 조인영 교사입니다. 3세반에 윤미영. 그리고 저희가 취약 전 아이가 한 크라스 있는데요 취약 전 아이들이 제일 큰 반이거든요. 박진희. 6세반에 문소라. 이상 보육교사는 10명이고요, 양호교사 공미심. 그리고 저희 관리인이신 김진탁. 그리고 사무원 정용창. 저희 주방에서 수고하시는 차용순. 유귀녀. 그리고 시설장을 맡고 있는 이도화. 총합해서 지원은 16명입니다.
대리

반장대리

김재천 수고하십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관계직원은 차질없는 업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광섭위원

한광섭 위원입니다. 지금 시설장으로부터 일반현황 보고를 듣기에 앞서 필요한 자료요구를 먼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리

반장대리

김재천 예, 좋습니다. 그러면 시설장님께서는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의 자료요청에 따라서 신속한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감사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동순위원

박동순 위원입니다. 양천구청과 위탁계약한 위탁계약서하고, 두 번째는 직원들의 근무일지 내지 출근부, 세 번째 교사들의 자격증 내지 간호원, 의사 자격증, 이력서 사항, 네 번째 보조금대장, 다섯 번째 업무일지, 이상 다섯 가지를 자료 요구합니다.
대리

반장대리

김재천 예, 한광섭 위원님,

한광섭위원

한공섭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 몇가지 하겠습니다. 예산회계 장부, 두 번째 종사자 이력서하고 요청이 됐습니다마는 급여지급대장, 세 번째 보육아동 건강진단 실시 결과, 네 번째 건물, 토지 등기부등본, 다섯 번째 비품관리대장, 여섯 번째 석암재단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은 통장 및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 이상 여섯가지를 요청합니다.
대리

반장대리

김재천 예, 김재실 위원님,

김재실위원

김재실 위원입니다. 95년도, 96년도 연간 예산서 및 사업계획서를 구청에다 제출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 계획서와 예산서를 해 주시고, 결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96년도 보육료 입금통장, 세 번째로 어린이별 보육료 입금명세서, 그것이 아마 입금통장에 나와 있다면 그것으로 대체할 것이고, 입금통장에 없다면 어린이들 보육료 입금명세서, 그다음에 보육료외에 잡부금 수납대장, 잡부금을 받는 것이 있으면 수납대장을 주시고, 그 다음에 구 보육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해 가지고 하달된 하달사항 문서 일체, 이상입니다.
대리

반장대리

김재천 다음 위원님, 없습니까? 예,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지금 시설장께서 위원님들의 자료요청을 받고 계시고 준비를 하시리라 믿지마는 여러 자료를 준비하는데 시설장이 업무보고 및 답변을 하셔야 될 입장인데, 직원들을 보강시켜서 자료를 준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해서 직원들이 배석해서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면 그때 그때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반장께 요청합니다.
대리

반장대리

김재천 그러면 시설장님께서는 내려가신 분들이 시간이 그렇게 급합니까?
도화

이도화시설장

아직 아이들이 귀가가 다 안 됐거든요. 아이들 반에 계시는 교사들 뿐이예요.
대리

반장대리

김재천 그러면 다시 5분정도만 와서 다시 자료,

명병수위원

아니, 준비하는데 차질이 없습니까?
대리

반장대리

김재천 다음 위원님, 예, 위용복 위원님.
용복

위용복위원

지난번 구청 감사시 감사 때 지적사항이 있으면 지적사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리

반장대리

김재천 다른 위원님. 예, 명병수 위원님.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기본, 법률적으로 꼭 비치되어야 될 서류들을 자료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시설의 연혁에 관한 기록부, 재산목록과 그 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일체, 아까 그건 가져오기로 했으니까 해 주시고, 시설운영일지, 시설의 장 및 직원의 인사기록카드도 아까 됐습니다. 예산서 및 결산서, 또 총 개정 원장 및 수입지출 보조금, 금전 및 물품출납부의 그 증빙서류, 보고서철 및 관계 행정기관과의 문서철, 소속법인의 정관 및 관계서류, 입소 신청자 명부 및 입소아동 연명부, 생활기록부, 영.유아 보육일지 및 건강진단 카드, 아까 그것도 신청 됐어요. 직원의 인사 복무 및 시설운영에 관한 규정 등 기타 보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서류를, 이게 법률적으로 꼭 갖춰야 될 서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점검만 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것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고 계신지 안 하고 계신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대리

반장대리

김재천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자료요청이 없는 것으로 알고, 다음은 업무보고를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화

이도화시설장

곰달래 어린이집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앞에 유인물을 준비를 해 놨거든요. 저희 시설은 양천구 신월1동 217-1호에 위치하고 있고, 대지 324,49㎡ 건물면적 538.15㎡ 지하 1층과 지상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내역은 보육시설 7, 식당 1, 사무실 1, 지하에 기계실 1, 창고 1, 아이들 유희실 2로 되어 있습니다. 준공일자는 94년 6월 1일로 되어 있고요, 위탁운영체는, 운영체명은 사회복지법인 석암재단 대표 정은수씨로 되어 있고요, 법인소재지는 양천구 신정7동 산 75-4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곰달래 어린이집은 위탁운영체와 최초 위탁약정일은 93년 10월 16일이고요, 시설장인 저는 95년 4월 10일자로 임명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보육아동 및 종사자현황은 보육아동 131명에 2세미만 14명 2반과 2세반 22명 3반이 있고요, 3세이상 95명이 5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래 보육정원으로 책정된 것은 2세미만이 2반이 10반, 2세반에 21명, 3세이상이 100명으로 정원은 되어 있습니다. 또 종사자는 시설장 1명, 보육교사 10명, 간호사 1명, 사무원 1명, 관리인 1명, 취사부 2명, 총 1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육아동 구성은 보육료를 전체 면제를 하고 보육하고 있는 아이는 전체 6명이예요. 생활보호대상자 1명, 모자,부자가정 5명, 그리고 경감을 받고 있는 아이는 총 25명중에 저소득층 경감자는 10명이고 2자녀가 다니기 때문에 동생이 경감받는 자는 15명, 그리고 일반아동으로 1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육료 수납액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2세미만은 94년 3월 1일부터 95년 2월 28일생까지 2세미만반에 속하고요, 2세반은 93년 3월 1이루터 94년 2월 28일까지 연령에 속한 아동이고, 3세이상은 93년 2월 28일 이전 아이들 취학 전까지 3세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뒷장에 운영예산 내역으로 96년 1월부터 11월 30일 현재까지 해 놨거든요, 수입에 인건비 보조금은 4,752만7,830원, 아동보육비로 보조받는 금액은 1,864만1,130원, 간식비 보조금은 687만7,600원, 교사들 시간외 수당으로 보조받은 것은 139만1,660원, 교사중식비 270만5,000원, 자원봉사자비 417만6,000원, 입소료는 240만원, 보육료 1억2,147만3,070원, 현장학습비로 360만원, 운영체지원비로 510만원, 기타 잡수입으로 159만5,393원으로 11월 30일까지 총 수입액은 2억1,958만1,683원이고요, 11월 30일까지 인건비 지출은 1억4,207만580원, 아동급식비 지출은 5,502만9,570원, 일반운영비로 322만9,940원, 공공요금으로 283만760원, 난방연료비로 224만1,200원, 자원봉사자비 412만6,000원, 반환금으로 40만6,900원, 업무추진비로 465만2,600원, 교재교구비 278만80원, 차량비 211만7,260원으로 총 2억1,948만4,89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보조금 지원기준은 인건비 시설장 한 명, 보육교사 10명중 다섯 명, 아동보육비는 면제 여섯 명, 경감 저소득 10명, 두자녀 15명, 그렇게 보조를 받고 있고요, 아동간 식비는 2세 이하 36명, 3세 이상중 면제자 4명 해서 총 40명을 아동간식비 보조를 받고 있고요, 시간외수당 교사 1명분에 1일 6,300원씩 받고 있습니다. 교사중식비 보육교사 10명에 1일 1인 1,000원씩 해서 보조를 받고 있고요, 자원봉사자비는 두 명 그동안 받았는데요, 1일 1인 1만2,000원씩 계산하여 보조를 받았습니다. 저희 어린이집 보육목표는 보육의 기본원칙으로는 1일 12시간 교육과 보육으로 기본생활을 조기 형성하고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의 지원을 통한 가정복지 증진을 도모하며 예절, 질서, 청결, 절제 등 도덕성과 공동체 의식의 투철한 민주시민 자질을 함양하는데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곰달래어린이집 교육목표는 기본 생활습관을 조기에 형성하고 창의력과 사고력을 개발하여 조화로운 발달을 위한 전인교육을 목표로 두었습니다. 원훈으로는 "생각하는 어린이 건강한 어린이"로 정하였습니다. 저희들 하루 세부 교육내용은 처음에 등원하여 자유선택활동을 자신의 흥미와 관심에 따라 스스로 놀이를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주고요, 그 이후에 고사와 이야기 나누기에 하루의 일과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시간으로 교사와 아동이 함께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작업활동으로는 다양한 재료를 제공함으로써 창의성을 개발하고 주변을 정리하는 습관을 기르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또 율동 및 게임시간에는 대근육활동을 통하여 균형잡힌 신체발달을 돕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관찰 및 견학, 자연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연보호, 환경보호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게 하고 조작 과학활동에는 모든 사물의 현상에 대해 탐구하는 자세를 기르는데 도움을 줍니다. 수놀이는 개인별로 할 수 있는 교재교구를 사용하거나 그룹게임 형식의 교구를 통해 수 개념 학습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지도로는 기본적인 일상생활습관과 사회성 발달을 돕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는 하루의 일과를 정리하며 내일의 계획을 아동과 함께 세우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종사자 명단은 저희들 교사들이나 직원들의 자격여부를 뒤에 첨부를 해 놓았습니다. 반편성 내역은 2세 미만으로 제일 어린반에 두 반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요, 그 윗반 그러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4세반은 3반으로 책정되어 있고 3세 이상 5, 6, 7세 그 반은 다섯 반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리

반장대리

김재천 시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곰달래 어린이집에 대한 감사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호위원

시설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수도고 많이 하시네요. 자료 주신 것을 보면 2페이지에 보육료 면제아동이 6명 있지요, 생활보호대상자 한 명하고 모자.부자가정 다섯 명, 여기는 모자.부자는 아는 낱말이니까 알겠고, 생활보호대상자 아이 하나는 부모가 어떻게 된 아이입니까?
도화

이도화시설장

아버지가 조금 생활능력이 없으신가 봐요.

김연호위원

몇 살 정도 되시는 분인데요?
도화

이도화시설장

30대 후반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신체적으로도 그렇고 생활능력이 전혀 없어서 엄마가,

김연호위원

어머니는?
도화

이도화시설장

어머니도 가내공업을 하고 그러시는가 봐요. 그런데 생활보호대상자 증명서를 동에서 제출을 했어요.

김연호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나이어린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길 정도면 부모가 아직 젊다는 것을 일단 객관적으로 판단이 되잖아요? 젊으면 생활능력이 있는 것으로 해서 보호자가 안 될텐데 그런가 해서,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보육료 관계인데요, 이것으로 보면 예를 들면 일반아동이 2세 미만이 17만9,000원 되잖아요? 17만9,000원인데 이 아이에 대해서 구에서 보조는 16만3,000원, 본인 부담은 1만6,000원만 내면 된다는 얘기지요?
도화

이도화시설장

본인 부담은 전혀 없어요. 면제자들은 보육료를 내는 것이 없고 그냥 다니고 있거든요?

김연호위원

그런데 지원기준에는 16만3,000원인데,
도화

이도화시설장

16만3,000원을 받고요, 2세반 아이들은 간식비 보조를 받고 있어요. 2일 800원씩요.

김연호위원

여기는 일반아동 2세 미만 해 가지고 17만9,000원인데 보육료가? 그리고 지원은 16만3,000원. 그러니까 본인 부담이 1만6,000원이 된다 그런 얘기지요.
도화

이도화시설장

이것이 17만9,000원은 일반아동이요, 그러니까 면제를 전혀 받지 않는 엄마들한테 수납하는 금액이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보육료 면제자들은 전혀 받지를 않고,

김연호위원

이것으로 봐서는 일단 한 아이한테 보육료가 일반아동이 17만9,000원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도화

이도화시설장

예.

김연호위원

그러면 구에서 지원 나오는 것 있잖아요?
도화

이도화시설장

그러니까 보육료를 내지 않는 아이들을 저희가 매달 신청을 하거든요, 16만3,000원씩요. 내지 않는 아이들은 16만3,000원씩 보조를 받고 있어요.

김연호위원

그리고 3페이지 예산서를 보면, 수입지출예산서를 보니까 여기 예산이 2억1,958만1,000원 가지고 운영되잖아요, 그런데 이 예산중에 제가 인건비를 보니까 1억4,200만원이 되네요. 그러면 전체 예산에 인건비 대비를 해 보면 인건비가 64.7%를 점해요. 그러면 현재 여기서 수고하시는 선생님들이 어떻습니까, 처우관계가 좀더 낮다든지, 어떻습니까? 운영하시는 원장님, 직원들 처우가?
도화

이도화시설장

개개인이 받을 때는 저희가 월급을 탈 때 25일날 은행에 가서 개개인에 넣어주거든요, 그런데 보너스 안 탈 때는 사실 민망해요, 넣어주기가요. 적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수고하는 만큼에 비해서 적다,

김연호위원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예산이 2억1,900인데 2억1,900중에 인건비가 64.7%를 점해 버리니까 운영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인건비 부분이 많이 차지한다. 그러나 실제 여기서 수고하시는 교사님들이 타가시는 급료는 조금 박한 편인지 이 정도면 되는 것인지, 원장님이 그냥 느끼고 있는 점, 처우가 조금 향상되었으면 좋겠다든지,
도화

이도화시설장

인건비를 지급하는 데서는 수고하는 것보다 적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운영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전체적인 금액에 비해서 인건비가, 그러니까 운영하는 데 어렵지요. 인건비로 많이 나가고, 이 쪽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사실 월급 줄 때는 상당히 민망해요.

김연호위원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급료대장을 보자고 요청을 했을 겁니다. 한광섭 위원님이 보시고 저도 한 번 참고를 해 볼랍니다. 인건비 처우관계가 어쩐지. 왜 그러냐 그러면 사실 사람을 상대로 해서 운영되는 사업, 내가 일반사업으로 표현하고자 합니다. 이곳은 사람을 키우는 곳아닙니까, 아이들을 돌보고?
도화

이도화시설장

예.

김연호위원

나타나지도 않으면서 굉장히 힘든 사업이 이 사업이에요. 학교 선생님, 보육원, 공히 똑같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2세미만 아이들을 이렇게, 여기 해 봐야 2세, 3세, 4세 이런 아이들인데 이런 아이들하고 장시간 싸우고 살려면 상당히 힘이 듭니다. 이렇게 힘이 든만큼의 처우가 뒤따르지 않으면 선생님들이 자연히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신다 하면서도 나태해지니까 정말 이 분들한테 처우가 그래도 어느만큼 이 정도면 내가 당당하다, 이런 선이되면 열심히 하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될 수 있으면 제가 그냥 순수하게 느끼는 입장인데 뭐 종사자 현황 16명 있잖아요, 맨 윗부분에 "시설장"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시설"이라는 것이 굉장히 이름이 안좋아요. 보호되어 있는 사람은, 여기는 보호되어 있는 것도 아니지, 어떻게 말하면 학교 정도 되지 않겠어요? 순수하게 "원장" 이러시지, "시설" 이런 말은 안 쓰는 것이 좋습니다. 그냥 "원장" 그래 버리세요. "시설" 이런 얘기는, 사실 여기 시설 아니에요. 시설 아닙니다. 시설은 24시간 내지는 일정기간 동안 거기서 완전히 보호받고 생활하는 곳이 시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시설"이라는 말을 전혀 쓰지 마시고 "원장"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제가 평소에 느끼고 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권해 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대리

반장대리

김재천 명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두어 가지 묻습니다. 지금 곰달래 어린이집에 정원이 131명이지요?
도화

이도화시설장

예, 정원은 131명입니다. 현재 보육하고 있는 아이는 그 명수를 못미치고 있어요.

명병수위원

예?
도화

이도화시설장

책정되어 있는 정원은 131명으로 되어 있고요, 11월말로 몇 명이 빠져서,

명병수위원

아니, 지금 자료에도 131명으로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 자료에 분포를 보니까 사실 어린이집을 설립하는 목적은 저소득층 내지는 생활보호대상자, 맞벌이부부들의 자녀들을 위한 이런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일반가정 자녀가 30명 정도가 있어요. 그러다보면 맞벌이부부 자녀들이 혜택을 보기가 어렵게 되는데 원장 생각을 어떻습니까?
도화

이도화시설장

저희 어린이집은 대기하고 있는 아이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뽑아서 들어오는 입장이 못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는,

명병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본위원이 묻는 내용은, 기본 취지는 맞벌이부부를 위한 자녀들을 위해서 이런 시설이 필요하고 그래서 양천구 지방정부에서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운영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래의 취지하고 거리가 멀게 운영이 된다고 한다면 이것은 시정이 되어야 될 것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본위원이 파악한 것을 보면 곰달래 어린이집에 들어오기 위해서 많은 아이들이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어요. 본위원은 이 지역 출신 의원인 까닭에 지역 사정을 소상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묻는 것인데, 앞으로 가능하면 맞벌이부부의 자녀들을 우선적으로 이 어린이집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 지금 자료 맨 뒷장에 보면 종사자들의 명단이 쭉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임명일자를 보면 94년도 이 어린이집 개관 당시의 직원들이 거의 교체가 되었어요. 96년도에 신규 임용된 직원이 8명이나 된단 말입니다. 96년도에. 그러면 불과 이 시설은 94년도부터 만2년 됐는데 96년도에 이렇게 8명 정도가 신규 임용이 됐다 그말이에요. 그전에 직원들이 이렇게 변동이 있는 것은 어떠한 사정이 있어서 이런 많은 변동을 가져왔는지, 원장은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도화

이도화시설장

나름대로 개인 사정으로 그만 뒀겠죠.

명병수위원

아니, 문제는 처우가 다른 일반 어느 기업이나 어느 직장에 비해서 처우가 맞지 않아서 그만 둔 것이냐, 아니면 원장이 경영방침에 의해서 이 원을 이끌어 가는데 그런 어떤 기본 방향이 서가지고 이사람들은 부적합 사람들인 까닭에 해임시켜야 되겠다고 판단이 되어서 해임한 것이냐, 그 사유를 소상히 설명할 수 있겠느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도화

이도화시설장

본인 사유에 의해서, 해임하는 직원은 한 명도 여지껏 없었어요. 다들 자기들 나름대로 계획이 있어서 그만두고 사직서를 제출한 다음에 교체가 됐어요.

명병수위원

그런데 이상한 것은 임명일자가 96년도 2월 1일자 3월 1일자로 이렇게 8명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한달 차이로 새로 임명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개인의 사정도 물론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지마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본적으로 여기서 받는 급료, 처우가 적어서 그만두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하나는 어린 아이들을 지도하고 보육교사로서 무엇인가 원장이 볼 때 미흡하다든지 적합하지 않다고 해서 해임시켰는지, 이 두가지를 설명해 달라는 것인데, 다 개인사정이다?
도화

이도화시설장

예.

명병수위원

그렇게 이해하라는 것입니까?
도화

이도화시설장

나름대로 교사들은, 이번에 2월 28일날짜로 그만둔 교사들은 명수는 많이 되는데, 한 교사는 나름대로 어린이집에 있다보니까, 자기 개인 얘기를 하드라고요, 일산으로 멀리 출퇴근, 여기가 교통조건이 안좋다 보니까 굉장히 그 이유를 많이 달드라고요, 그사람들이요. 그래서 그렇게 그냥 다른 데로 가느라고 그만둔다는 교사가 있었고요, 2월 28일에. 또 학교들어가느라고,

명병수위원

그러면 처우 때문에 그만 둔 직원은 없다 그말이죠?
도화

이도화시설장

예.

명병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받는 급료가 지금 현재 근무하는 직원들이 적절하다고 보고 있나요?
도화

이도화시설장

그냥 그 규정지침에 의한 서울특별시 똑같은 보수받는 걸로는 그냥 인정을 자기들이 하드라고요.

명병수위원

원장님, 본위원의 질문 취지는, 지금 의회 감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제도의 개선이나 무엇인가가 현실적으로 이게 적절치 않다, 새로운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겠구나 정책적으로, 이래서 봉급의 처우를 인상 하는 조치가 필요하겠구나 라든지 이런 것을 현장에서 확인하므로 해서 정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지 어떤 원장에게 지금 책임을 묻고자 해서 묻는 것은 아니다 이말이에요. 왜 이렇게 이직율이 단기간에 8명이나 인원이 옮겨갈 수 있었느냐,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다, 한사람씩 개인 사정에 의해서 그만둔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마는 8명씩이나 어떻게 보면 집단으로 그 시기에 맞춰가지고 사표를 낸다고 하는 것은 우리 양천구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문제다, 까닭에 그 원인을 파악해서 거기에 적절한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묻는 것이니까 아주 솔직하게 진솔하게 이렇게 대답을 해 주는 것이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까?
도화

이도화시설장

제가 월급을 주는 입장에서는 항상 아주 수고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보수가 작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었어요. 느끼고 있었는데, 교사들이 그만두면서 저는 월급이 작고 처우개선이 영 안되기 때문에 그만둔다 라고는 얘기를 직접적으로 안 들어봤거든요. 자기 나름대로 학교를 편입을 해서 학교를 더 다니고 공부를 해야 되겠다고 그만둔 사람이 둘 있었고요, 또 다른 유치원으로 가겠다고 한 사람이 한명이 있었고, 그런 식으로 그만 뒀지 월급이 적어서 그만 둔다,

명병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대리

반장대리

김재천 다음은 한기열 위원님 질의하세요.
기열

한기열위원

한기열 위원입니다. 우리 곰달래 어린이집 원장님님께 제가 몇말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게 아니고, 여기에 보육아동 및 종사자 현황 해놓고 2세미만에 13명, 2세가 20명, 3세이상이 95명 그랬잖습니까, 그래놓고 보육정원이 3세이상이 100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5명이 지금 모자란단 말이에요. 다른 어린이집 같은 데는 50명이고 100명이고 지금 모자라가지고 난리인데 이 신월1동 곰달래 어린이집은 5명 정도가 3세이상 모자라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도화

이도화시설장

저희도 초에는 정원이 찼었거든요. 그런데 2학기에 들어오니까 방학무렵쯤 되면 많이 빠져나가요. 요즘도 많이 빠져 나가는 추세거든요.
기열

한기열위원

말하자면 사설 어린이집으로 간다는 얘기입니까?
도화

이도화시설장

글쎄, 그 내막은 잘 모르겠고요, 무단으로 안 나오는 사람들, 연락이 또 안 되는 사람들도 게중에 있고요, 얘기를 해서 이사를 가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대기자들이 저희는 많이 있지를 않아요. 계속 빠지면 들어오고 해야 되는데 대기자들이 없고 빠져 나가기만 하고, 작년의 예를 들면 12월달 1월달은 아주 심하드라고요. 그리고 마무리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들어올려고 하는 아이들이 없고 거의 3월달쯤에 들어오겠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기열

한기열위원

여기 인원이 처음 개설될 대부터,
도화

이도화시설장

처음에는 됐었어요, 정원에. 대기자들이 없기 때문에 그때그때 들어오지를 못해서 모자라고 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대리

반장대리

김재천 다음은 이종석 위원 질의하세요.
종석

이종석위원

시설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본위원이 각 문을 이렇게 전부 열었다 닫었다 해 보니까 어린아이들로서는 상당히 힘들게 닫고 열게 생겼습니다. 시설장으로서 시설문제를 그런 것을 좀 시정할 수 없습니까?
도화

이도화시설장

나름대로 문이 3층은 미닫이 문이고, 2층하고 1층은 이건데요, 아이들이 열고 닫고 하고 있거든요 지금요. 관리인이 문이 뻑뻑하고 하면 바로 레일을 갈아주고 있어요.
종석

이종석위원

레일만 갈아서는 본위원이 볼때는 저는 건축분야에 잘 아는 사람인데, 저문의 시설이라면 네루가 최소한도 3개내지 4개가 달려야만이 열고 닫는데 원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2개 정도밖에 안달았어요. 그럼 시설장님으로서 어린이들이 움직이는데 저희들이 움직여도 빡빡한데, 시정 좀 해 주세요.
도화

이도화시설장

예, 알겠습니다.
대리

반장대리

김재천 다음은 김재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재실위원

김재실 위원입니다. 보육료가 집행되고서 보육료외에는 일체의 잡부금을 거출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죠?
도화

이도화시설장

예.

김재실위원

그런데 보육료 외에 다른 잡부금을 걷는 것 명세서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가 있습니까 잡부금에?
도화

이도화시설장

잡부금은 다른 것은 없고요, 저희가 보육료 운영비 통장에 연간 8만원으로 잡부금을 받는 현장학습 잡부금입니다. 연 1년 동안에 8만원 범위내에서 받을 수 있다는 그게요. 그 현장학습비를 그때그때 걷으면 저희가 은행에 수납을 해가지고 빼서 현장학습비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실위원

그러면 8만원만 1년에 받네요?
도화

이도화시설장

예, 그 범위내에서만요.

김재실위원

그러니까 96년도에는 얼마 받았어요?
도화

이도화시설장

96년도 그만큼 정도도 미치지 못했어요, 받은 것이요.

김재실위원

그만큼 미치지 못했다, 그러면 현장학습비조로 받은 겁니까 이것을?
도화

이도화시설장

예.

김재실위원

그리고 현장학습비 이 8만원 이에는 일체 받은 적이 없네요?
도화

이도화시설장

예.

김재실위원

그러면 이 현장학습비 8만원은 구 보육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겁니까? 손계장?
점국

손점국가정복지계장

95년도에 8만원으로, 저희 구는 96년도에 인상을 하였습니다.

김재실위원

그것 심의위원회에 붙인 겁니까?
점국

손점국가정복지계장

예, 95년도에 했습니다.

김재실위원

입학금은 안 받습니까 여기?
도화

이도화시설장

입학금은 2만5,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김재실위원

그것은 별도네?
도화

이도화시설장

예, 입학금은 돈이 바로 수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통장에 들어갔거든요.

김재실위원

그것도 심의위원회에 붙인 것입니까?
도화

이도화시설장

예.

김재실위원

그런데 이 어린이집에서 3만원을 냈다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틀린 겁니까?
도화

이도화시설장

저희가 등록할 때 입학금은 2만5,000원으로 수납하고 있어요.

김재실위원

그런데 3만원을 냈다는 사람이 있는데 받은 일이 없습니까?
도화

이도화시설장

그것은 총 합해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김재실위원

원장님, 말씀 들어보세요. 3만원을 받은 것이 사실인가 아닌가, 만약에 받아놓고서도 안 받았다고 하면 위증이예요. 아까 선서하셨죠, 위증입니다. 3만원을 받은 사실이 있는가 없는가,
도화

이도화시설장

3만원을 받은 사람은 있는데요 그 받은 것은 가방을 가지고 가는 아이들이에요. 곰달래 어린이집 가방을요. 가방을 구입해서 그것을 가지고 가거든요.

김재실위원

그런데 2만5,000원 이상은 안받게 되어 있잖습니까, 보육심의위원회에서. 왜 5,000원을 더 받습니까?
형석

문형석위원

얘기를 잘 하세요. 2만5,000원 밖에 더 안 받았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5,000원은 가방값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도화

이도화시설장

가방을 사가지고 가는 아이들은, 입학하면서 가방을 물려받는 아이들이 있고 가방값으로 5,000원을 받아가지고 가방을 직접 가지고 가는 것이거든요.

김재실위원

그런데 어떤 경우든지 구 보육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것 외에, 지금 보육심의위원회에서 2만5,000원으로 결정해 줬죠?
점국

손점국가정복지계장

예.

김재실위원

8만원으로 결정해 줬죠?
점국

손점국가정복지계장

예.

김재실위원

그 외에는 못받게 되어 있잖습니까. 그리고 꼭 필요하다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심의를 붙여야 돼요. 그리고 8만원이라는 것이 결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결정이 됐으면 일괄적으로 8만원을 받습니까?
도화

이도화시설장

아니오.

김재실위원

안 그러면 그때그때 받습니까? 필요할 때?
도화

이도화시설장

예, 행사 때요.

김재실위원

행사 때마다?
도화

이도화시설장

소풍을 간다든가 할 때 받고 있습니다.

김재실위원

그러면 구 보육심의위원회에서는 어떤 명목으로 얼마라는 것이 정해졌을 것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 8만원이라고 했습니까?
점국

손점국가정복지계장

연 10회 범위내에서 8만원 이내로 현장학습비를 받아서 집행을 하라고,

김재실위원

토탈 8만원,
점국

손점국가정복지계장

예, 연간 8만원이내요.

김재실위원

지금 아까 원장께서 3만원을 2만5,000원 걷었다는데 많은 어린이들이 3만원을 냈어요. 위탁금조로 3만원을 냈단 말이에요. 그것은 분명히 구분을 해가지고 나중에 5,000원을 더 받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지, 주민들은 3만원으로 알고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 자세한 내역은 모르겠지만 지금 시설장께서 그렇게 했다니까 그렇게 더 이상 내가 얘기는 못하겠어요. 그러나 본인은 입학금 3만원 냈다는 거예요.
도화

이도화시설장

예, 구분하겠습니다.

김재실위원

그다음에 모든 돈은 통장으로 입금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물론 규정을 보고 보육료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보육료만 해당하는 것으로 생각하겠지마는 이 보육료를 통장으로 넣어라 하는 그 쥐지가 뭐냐, 어린애한테 돈 맡길 수 없을 것이고, 그다음에 기타 불필요한 돈을 걷을까봐 그래요.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그런데 여기는 전부 다 입학금 3만원을 낸 사람들을 보면 전부가 다 보육료는 따로 내고 3만원은 여기다가 부담했을 거예요, 그렇죠? 3만원을 따로 냈죠 여기다가?
도화

이도화시설장

아니오, 같이 들어가는데요.

김재실위원

같이 안 나왔는데요 여기에. 입학금이. 3만원 2만5,000원짜리가 없어요, 다 7만8,000원,
도화

이도화시설장

그 보육료를 포함해서 같이 써주거든요 처음에 들어올 때는요. 2만8,000원 프러스 2만5,000원 이렇게 해 주거든요 고지서로.

김재실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9만8,000원 17만9,000원 이렇게 되어 있지 3만원이 프러스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도화

이도화시설장

그것은 처음에 들어올 대만 보육료하고 포함해서 입학금하고 같이 들어가고 그 이후로는 보육료만 받지요, 매달.

김재실위원

그러면 분명히 시설장께서는 이 앞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면 처음에 받을 때 보육료하고 같이 통장에 은행에 넣었다.
도화

이도화시설장

입학할 때는요, 3월달에 입학할 때는 아이들이 많이 오게 되잖아요. 애들이 졸업해서 나가고 이렇게 할 때는 일괄적으로 똑같이 입학금 명목으로 넣고요, 그 이후에 빠져나가고 대기자중에서 새로 들어오는 아이들 중간중간에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 다 보육료에 포함해 가지고 같이 집어넣었어요.

김재실위원

어느 경우라도 새로 입학하든 또는 도중에 들어오든 그것은 구분할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원장님이 마음대로 결정하시면 안 돼요. 분명히 통장으로 하기로 했으면 통장으로 들어와야 돼요. 통장으로 안들어왔단 말이에요. 입학하는 애들을 확인해 보니까 통장으로 안 들어오고 보육료만 들어왔어요. 잘못 됐지요? 잘못 안 됐어요? 아니 말을 하세요. 잘못 안 됐으면 안됐다고. 모든 돈은 통장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통장에 안 넣고 보육료만 넣고 다른 것은 안 넣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원장님께서는 때로는 통장에 넣고 때로는 안 넣고 그런다고 했지 않습니까, 입학금이라도. 그랬지요? 어떤 것이 맞는 말이에요?
도화

이도화시설장

수입별 장부를,

김재실위원

아니, 장부에 들어온 것은 내가 보면 알 수 있겠지요. 그런데 안 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모든 것을 통장을 이용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도화

이도화시설장

예, 그때그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실위원

장부에 들어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안다니까요. 단지 5,000원 차이가 난다 뿐이지. 그것은 넘어갔어요. 단지 돈은 통장에 들어와야 되다는 얘기예요.
도화

이도화시설장

같이 그때그때 그렇게 해서 넣겠습니다.

김재실위원

그런데 통장에 안 들어오고 별도로 들어왔다는 얘기에요. 보호자가 가져왔는지 아니면 얘가 가져왓는지 모르겠어요. 알았어요?
도화

이도화시설장

예.

김재실위원

이것은 앞으로 시정해 줘야됩니다.
도화

이도화시설장

예.

김재실위원

다음에 또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열령구분을 할 대 아까 제가 원장님께 연령구분을 해 가지고 보육료를 내는데 내는 금액이 다르지 않습니까? 2세는 17만1,000원이라고 하면 3세는 10만3,000원 이렇게 금액이 다르지 않습니까?
도화

이도화시설장

예.

김재실위원

그런데 2세, 3세, 2세 미만을 구분할 때 학교식으로 나이로 한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도화

이도화시설장

예.

김재실위원

그런데 그것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다른 데서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인지,
도화

이도화시설장

보육지침서에 연령,

김재실위원

지침서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도화

이도화시설장

예.

김재실위원

계장님, 들어보세요. 그런데 사설학원에서는 개월수로 따지는 것 같은데,
점국

손점국가정복지계장

사설학원은 여기서 거론할 사항이 아니고요, 구립보육시설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96년 3월 1일 기준이 연령기준일자입니다.

김재실위원

그런데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사설학원이라고 최대한도액이 정해져 있잖아요. 한도액 정할 때 개월수마다 틀리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보건복지부인데 여기는 구립은 그렇게 나오고 사립은 그렇게 정하고 그렇지 않을 것 아닙니까?
점국

손점국가정복지계장

어린이집은 다 똑같이 마찬가지고요, 학원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학원,

김재실위원

아니 내가 말을 잘못했는가 모르겠는데 다른 사설 어린이집,
점국

손점국가정복지계장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월로 해서 보육료를 하다보면 매월 3세가 되는 애들이 발생 합니다. 그러면 매월 반편성을 다시 해줘야 됩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학제와 맞춰서 어린이집도 3월 1일 기준으로 해서 그 연령 이 다음해 2월까지 해당되는 것입니다.

김재실위원

좋아요. 그러면 여기서 분명히 사설어린이집은 정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개월수별로 하는데 여기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규정이 나와 있다고 하니까 규정을 저한테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국

손점국가정복지계장

예.

김재실위원

이상입니다.
대리

반장대리

김재천 질의에 앞서서 시설장님께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으로 인정을 해 주시고 뒤에 관계 공무원 있지요, 일문일답을 할때 에는 자꾸 받아서 하지 마세요. 여기는 좌담 장이 아니기 때문에 반장한테 충분한 양해를 구하고 말씀하시고 자꾸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한광섭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한광섭위원

한광섭 위원입니다. 우리 원장님 우선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위원이 자료요청을 몇가지 해서 쭉 점검을 해 봤습니다. 본위원이 자료를 요청하였던 것은 지난해 어린이집의 관리부서인 가정복지과에서 곰달래 어린이집을 지도점검해서 시정요구를 했던 그러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니까 많이 양호해졌고 또는 시정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단지 보육아동 건강진단서를 요청을 했는데 그 자료를 아직 본위원이 받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자료를 요청했던 석암재단 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은 현황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자료가 왔는데요,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교재교구비, 이것은 교재교구를 구입하라고 내려보내준 것이지요?
도화

이도화시설장

예.

한광섭위원

이것은 역시 석암재단으로부터 우리 곰달래 어린이집에 돈이 온 것이지요?
도화

이도화시설장

예.

한광섭위원

그런데 이 금액은 왜 뺐습니까? 무슨 말씀인가 하면 금년도 1월 1일부터 11월 31일까지 석암재단으로부터 곰달래 어린이집에 보내주신 돈이 582만1,000원인데 오늘 업무보고해 주신 자료에는 51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왜 72만1,000원은 빼셨는지 답변을 요구하고요, 그 다음에 또 역시 지난해에 가정복지과를 의회에서 감사를 하면서 보육교사들이라든가 원장님들의 새로운 지식습득 및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계획이 없다 그래가지고 가정복지과에서는 금년도에는 사업계획 및 예산을 교사연수비를 편성해서 구에서도 교사보수교육을 하고 특기교육을 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원장님께서는 금년도에 몇 번이나 구에서 주최하는 교육에 참석을 하셨습니까?
도화

이도화시설장

교사 보육, 보수교육은 두명이 이번에 갔었거든요, 11월달에.

한광섭위원

여기서 원장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립어린이집 시설장 교육을 금년도에 몇 번 참석을 하셨습니까? 가정복지과에서 주최하는 구립시설장 교육에 참석을 언제 언제 하셨습니다.
도화

이도화시설장

아직 안 갔습니다.

한광섭위원

금년도에 1996년도에 1월부터 11월까지는 한 번도 참석하신 일이 없습니까?
도화

이도화시설장

예.

한광섭위원

우리 가정복지과의 직원도 자리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에 가정복지과 행정사무감사를 한 자료에 보면 구립어린이집 시설장 교육을 금년도에 1월 20일, 2월 12일, 6월 10일, 10월 25일, 11월 18일까지 해서 참석 인원 18명이 계속 참석을 하다가 10월부터는 19명이 참석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곰달래어린이집 원장님께서는 왜 이런 좋은 기회에 참석을 안하셨는지, 그리고 가정복지과에서는 어떻게 참석을 안하신 분이 계신데 총원이 다 참석한 것으로 자료가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재물조사표를 보니까 94년도분까지는 모든 재물이 정확하게 잘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팩시밀리, 코팅기, 전자렌지, 씽크대, 냉장고, 이런 종류는 제조회사, 수량, 구입연월일, 전혀 안 되어 있거든요? 아마 이것은 최근의 일인 것 같은데 어떻게 된것이냐고 묻기보다는 이런것은 구입을 했을 때 그때그때 재물조사 현황에 기록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도화

이도화시설장

예.

한광섭위원

하도 많이 해서 잊어버리셨습니까? 제일 처음에 질의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도화

이도화시설장

건강진단한 서류는 위원님 옆에 있고요, 그리고 법인 전입금이 72만1,000원 들어간 것은 저희가 이 자료를 뽑은 것이 11월 28일인가 뽑았거든요, 그러고 나서 30일날 입금처리가 됐어요. 법인에서 30일날 넣어주셨어요. 그래 가지고 그것을 시정을 미처 못했습니다. 72만1,000원이 그 수입에 플러스가 되어야 되는데 30일날 들어왔기 때문에

한광섭위원

그래서 분명히 그 자료를 보면 "운영예산 내역" 그래 가지고 상단 우측에 "11월 30일 현재" 그랬거든요. 예,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리

반장대리

김재천 문인식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문인식 위원입니다. 시설장님에게 묻습니다. 석암재활원과 시설장님은 어떤 관계입니까? 재활원 구성입니까, 그냥 위탁만 받아서 하시는 것입니까? 석암재활원으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계시지요? 그러니까 시설장께서는 석암재활원 구성원이신지, 그렇지 않으면 자격증을 가지고 운영만 하기 위해서 위탁을 받으셨는지, 뭘 물어보려고 하느냐면 석암재활원에서 직영을 하고 계시는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 상관없는 분에게 위탁을 줘서 하는 것인지 운영관계가 운영만 관리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운영을 맡아서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고 계시는지,
도화

이도화시설장

석암재단 직접 운영에 제가 임용이 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교사나 시설장은 월급만 받고 이 시설을 위탁운영만 하고 계시네요?
도화

이도화시설장

예.
인식

문인식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교사채용이나 인사권같은 것도 전체적으로 석암재활원에서 관장하고 계시겠네요?
도화

이도화시설장

예.
인식

문인식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유치원 1급 교사하고 보육교사 2급하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도화

이도화시설장

유치원 1급, 2급 정교사는 전문대 이상 유아교육과를 전공한 자들이고요, 보육교사는 보육교사 양성소 1년 과정을 마친 교사들이 보육교사 2급을 가지고 나오고 있어요.
인식

문인식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석암재활원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 지원하는 지원금은 적자가 났을 때 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린이집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주는 것입니까? 제활원으로부터 받는 보조금.
도화

이도화시설장

그때 그때 저희가 정기적으로 받고 있는 것은 월 30만원씩 받고 있거든요, 인건비 규정 외에 주는 수당이 30만원씩 들어가고 있어요. 그것을 매달 받고 있습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구청에서 주는 지원금 말고 재활원에서 보조를 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적자났을 때 받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시설을 보호한다든가 교재를 구입한다든가 그럴 대 받고 있는지, 지금 510만원이라는 것을 금년에 받고 있었지요?
도화

이도화시설장

예.
인식

문인식위원

그때는 받을 때는 어떤 상황에서 받은 것이냐 이겁니다.
도화

이도화시설장

매달 30만원씩 받고 있는 것이 있고요, 3월달에 운영이 어려울 경우에 자부담으로 입금을 시켜주고 있어요, 법인에서요.
인식

문인식위원

제가 묻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고 보육원이나 공공시설, 사회복지시설에서 위탁업체하고 또 운영업체하고 달라 가지고 피해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물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리

반장대리

김재천 문형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형석

문형석위원

문형석 위원입니다. 오늘 감사를 받기 위해서 감사자료나 직원들 여러가지로 볼 때 감사준비에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자료를 볼 때 상당히 신경을 써서 자세하게 하셨는데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아동들 보육원에 오는 시간이 연령별로 다 다르지요? 같습니까?
도화

이도화시설장

연령별로 규정되어, 다르게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규정되어 있죠? 따로따로,
도화

이도화시설장

따로따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않습니까?
도화

이도화시설장

예. 아침 7시 반부터 저녁 7시 반까지 그 시간범위내에서 자기 필요한 시간에, 아침에 필요할 때,
형석

문형석위원

아니, 아침 7시 반에서 저녁 7시 반까지 보호를 해 주는데 그렇게 다 같은게 아니잖아요. 연령별로 조금씩 다르죠?
도화

이도화시설장

연령별로 다르게 규정되어 있지는 않고 나름대로 각 가정 사정에 따라 일찍 끝나서 가는 아이들도 있고 늦게까지 7시 8시까지도 때로는 있는 아이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그러세요?
도화

이도화시설장

예.
형석

문형석위원

여기에서 상근 근무하는 직원도 있습니까? 밤낮으로 계속 여기서 숙소까지 하시면서, 또는 집에가서 식사를 하시고 오셔도 계속 여기에 상근하는 직원이 있습니까?
도화

이도화시설장

없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그러면 밤에는 어떻게 합니까?
도화

이도화시설장

밤에는 잠금장치 하고 귀가, 퇴근하는데요.
형석

문형석위원

숙직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네요?
도화

이도화시설장

예.
형석

문형석위원

잠금장치 하고 아침에 와가지고 다시 개방하고 그런 식이군요.
도화

이도화시설장

예.
형석

문형석위원

그리고 원장님, 여기에 책임자로 쭉 근무를 하시다보면 아동들 때문에 시설문제라든가 급료라든가, 급식등 애로사항 같은 것을 느낀 것이 있습니까? 느낀 것이 없으시면 글쎄 모르겠는데, 아까 모 위원이 비슷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시설을 조금 변경시켜야 되겠다, 또는 급식 문제가 조금 충분하지 못해서 메뉴를 좀 바꿨으면 좋겠다든가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신 것이 있습니까? 없으시면 됐어요. 나는 혹시 구청에, 제가 질의한 내용이나 비슷합니다마는 애로가 있어가지고 건의같은 것 이런 것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구청에. 그러면 뭐 특별하게 애로를 느끼는 것은 없네, 그러니까. 특별하게 애로를 느끼신 것은 없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평범하게 잘 되어 나간다, 이렇게 보겠고, 상당히 시설도 깨끗하게 관리를 하시고, 제가 봐서는 상당히 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대리

반장대리

김재천 다음은 명병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이예요. 좀 원장님께 거북한 질문을 드릴까 해요. 원장님이 원장으로 부임하신 지가 언제입니까?
도화

이도화시설장

95년도 4월 10일입니다.

명병수위원

오시기 전, 4월 전 이 곰달래 어린이집이 95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관으로 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곰달래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된다고 의회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인즉 무엇이냐, 아이들에 대한 간식문제가 전혀 규정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 몇가지 사항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본위원도 부모들로부터 그 내용의 진정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탁법인에게 시정을 개인적으로 촉구한 바가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도화

이도화시설장

제가 임용된 이후에요?

명병수위원

이 전 얘기인데, 알고 계시냐 이말이에요. 그러한 내용들이 있었다 라는 것을. 그래서 그것을 가정복지과로부터 자체 행정지도 감사를 한 바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본위원이 지적이 있었기에 많이 개선되었다 이렇게 듣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내용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원장께서는 거기에 따르는 특별한 노력 내지는 철저한 원 운영을 하셔야 될텐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화

이도화시설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래서 무리를 빚은 바가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도 이 시설을 이 지역에 유치하는데 노력한 한사람으로서 많은 애정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한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지역주민들로부터 비난의 그런 기관이 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원장께서 오시기 전에, 오신 후라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는 들은 바가 있죠? 없습니까?
도화

이도화시설장

말씀하시니까 들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여기에 올 때는 와서 일을 많이 배웠거든요.

명병수위원

그래서 바로 원장이 교체되는 그런 어떤 결과까지 나온 것으로 본 위원은 가정복지과로부터 보고를 받은 바가 있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곰달래 어린이집에 대해서 주의깊게 관찰하고 있다는 것을 원장께서는 아시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한가지 묻습니다. 지금 곰달래 어린이집 바로 창밖에 고층 아파트가 신축 중이죠? 그렇죠?
도화

이도화시설장

예.

명병수위원

그런데 저 고층 아파트가 신축되므로 해서 공사 과정에서 이 시설에 대해서 많은 피해를 준 것으로 본위원은 보고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후조치가 어떻게 됐습니가?
도화

이도화시설장

지금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고요, 구청에서 그때 그때마다 나오셔가지고 다 해서 지금 안전진단 신청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건물 안전진단이요.

명병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건물 피해 발생 경위를 보면, 건물에 균열을 발견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택과에다 건물 균열상태에 대한 조치를 요구했는데 아직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죠?
도화

이도화시설장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고 진행중에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러면 지금 저 공사가 진행되는 공기 동안 아이들에게 많은 소음이라든지 또 분진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한 정서불안 내지는 많은 정신적인 피해를 봤을텐데 그러한 피해에 대한 보상 내지는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아파트 시공회사측에 요구한 바가 있나요? 여기에는 전혀 그런 내용이 없는데.
도화

이도화시설장

그때 그때마다 항상 시정요구 해 왔습니다. 건물 피해는 많이 안일어났는데, 물론 건물에 균열도 가고 했는데 아이들에 대한 환경적인 피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시민이 왔기 때문에 그때 그때마다 아이들이 등하교할 때 건물 회사에다 전화로, 또는 찾아가서 그때 그때 시정조치를 하도록 건의를 해 왔습니다. 그 동안에.

명병수위원

저러한 공사가 진행되므로 해서 얻은 피해, 이것 때문에 지금 이 원생들 부모로 하여금 어떠한 항의라든지 아니면 그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요구받은 바 없습니까?
도화

이도화시설장

어머니들한테는 그런 요구를 전혀 받지는 않았습니다.

명병수위원

원장이 생각할 적에는 어느정도 아이들에게 피해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까?
도화

이도화시설장

일단 아이들이 하루종일 여기서 보육하고 있는 시간중에 밖에를 나가지 못한다는 사실이 피해가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밖에 나가서 모래놀이도 하고 바깥바람도 쐬게도 하고 해 왔거든요. 그런데 공사를 하는 동안에는 주의도 산만하고 먼지도 많고 또한 잔 물건들도 날라오기도 하고 해서 제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일단 나가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그동안에 나가지 못한 것에 대한 피해는 상당히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러면 원장은 가정복지과에 그러한 문제점들을 시정해 줄 것을 서면으로 요청한 바가 있습니까? 그러한 피해에 대해서 서면으로 문서로 만들어서 가정복지과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달라고 요청한 바가 있는가 그런 얘기예요.
도화

이도화시설장

처음에 서류를 해서 같이 저희가 어린이집 건물로 인해가지고 건축회사측에 피해가 나는 일들을 다 적어가지고 같이 일괄적으로 보낸 적이 한 번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언제요?
도화

이도화시설장

금년 1월에요.

명병수위원

이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확실히 해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인근에 공사장으로부터 돈이라든지 기타 안전사고에 의해서 원생이 사고를 당했다고 봤을 때 책임의 한계가 운영을 맡고 있는 원장의 책임이냐, 아니면 행정 감독관청인 구청 가정복지과가 책임을 져야 되는것이냐, 궁극적인 책임은 건설회사, 시공회사 측에 있겠지마는 이런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요청을 문서로 가정복지과에 요구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가정복지과가 세우지 않았다면 그 안전사고에 대해서 모든 책임은 가정복지과가 법률적으로 져야 될 것이고, 원장으로서 그러한 어떤 사고의 우려, 또 그런 것을 예측하면서도 거기에 적합한 조치를 위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원장에게 책임이 크다 그말이죠. 지금 엄마들이 본위원에게 찾아와서 상당히 불안하다, 이곳에 보내기가 참 불안하다, 그러나 다른 시설이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보내긴 보내지마는 옆에 공사장에서 뭐가 떨어질지 뭐가 어떻게 될지 불안하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도 본위원이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여기에 대한 특별한 시정이나 대책이 수립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다만 지금 가정복지과에 직원으로부터 내가 이 진행사항 요약된 것을 보니까 결국은 문서로 왔다갔다 하는 이런 일밖에 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근본적인 대책이 서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조속히 어떤 것이 매듭 지어져야 이곳에 보내는 원생의 부모님들이 마음 편하게 보낼 수 있고, 또 원을 운영 해 가는 원장의 입장에서도 편안한 마음으로 아이들을 관리하고 또 원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다시 지금 여기에 보면 나산종합건설에 이 문서를 보낸 바가 있군요.
도화

이도화시설장

예.

명병수위원

그런데 나산보다도 이 시설의 주인은 양천구청이예요. 이 건물 시설의 주인은 구청이단 말이에요. 또 모든 행정 감독을 어디서 하느냐, 양천구청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있어요. 가정복지과에 즉시 구청장명으로 이런 서한을 보내서 구청에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 그말이에요. 그런데도 그런 것을 하지 않았다, 지금 여기에 보면 건설회사에다 이런 것 한 장 보낸다고 해서 건설회사에서 눈 하나 까딱할 것이냐, 아니면 여기에 모든 안전시설을 갖추고 구청에서 공사를 중단시키드라도 이러한 조치가 와야된다 그말입니다. 그런데도 와 보니까 여기에 안전망 하나도 쳐있지 않드라 그말이에요. 그래서 본위원이 구청에 얘기해가지고 강력하게 즉시 안전망 설치라도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고 요구했다 그말이에요. 그래서 그날부로 이렇게 어설프게 갖다가 쳐 놨어요. 지금도 본위원이 밖에 현장을 돌아봤는데 아직도 위험의 요소는 많이 도사리고 있다, 그런데도 원생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될 원장의 입장으로서 그런 조치를 적절하게 취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문제다 그말이에요. 그래서 내일이라도 여기에 필요한 제반조치를 양천구청장에게 취해 줄 것을 서면으로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하시겠습니까?
도화

이도화시설장

예, 좋으신 말씀 감사드리고요, 구청장님 앞으로 해서 가정복지과 참조로 해서 공문을 한 번 다 같이 해서 보냈습니다. 보내 가지고 제가 시민국장님실에 가서 양측 건설회사 소장님들과 함께 회의도 주관하고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종적으로 이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이 들어가고 구청에서 관리를 해 주시고 계세요.

명병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나도 이것을 보고 있는데 보낸 바가 있는 것으로 보이네요, 10월달에. 그런데 건물에 대한 문제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건물은 재산상의 문제예요. 당연히 양천구에서는 양천구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서 조치해야 할 것이고 이 곳에 원생에 대한 안전보호는 책임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대책도 세워달라 이겁니다. 여기에는 지금 보니까 마치 재산상 피해에 대한 보상문제라든지 대책을 요구하는 것인데 그 부분도 분명히 해 둬야 한다, 왜냐하면 지역 의원이라고 해서 본위원에게 그 문제를 부모들이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도화

이도화시설장

예.

명병수위원

이상입니다.
대리

반장대리

김재천 장행일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행일위원

장행일 위원입니다. 시설장님, 장시간 답변하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11월 8일날 특별지도점검시에 적출된 것을 보면 중도퇴소아동 3명, 간식비 보조금 6만원, 중도퇴소아동 지원금 7만원, 이거 반환했어요?
도화

이도화시설장

예, 했습니다.

장행일위원

반환했다는 것을 문서로 남겨 놓은 것이 있어요?
도화

이도화시설장

예.

장행일위원

한 번 봅시다.
대리

반장대리

김재천 박동순 위원님 질의십시오.

박동순위원

박동순 위원입니다. 양천구청에서 지원된 보육시설 운영보조금 지급통보에서 면제아동, 경감아동 명단을 우선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강서구청에서 하는 명단을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강서구에서 공문이 올때에는 면제자, 경감자 아동들이 인적사항이 있는데 양천구에서 온 것은 없어요. 돈만 내려왔으니까 그 내용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시설장님 출근부에 도장 찍습니까?
도화

이도화시설장

예.

박동순위원

매일 찍습니까?
도화

이도화시설장

예.

박동순위원

이 출근부가 생긴 것은 약 1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시설장이 거짓말을 하는 것 같아요. 우선 시설장의 출근부를 보겠습니다. 10월 1일날 시설장은 도장을 찍고 화이트로 지웠다가 다시 또 지웠어요. 그러면 어떻게 안 나온 날로 하고 도장찍고 다시 또 안 나왔으니까 지운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다.
도화

이도화시설장

노는 날은 미리 체크를 해 놨어야 되는데 그 불찰로 찍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월요일날 안 나오는 날인데 화요일날 와서 두 개 찍었네요, 그렇지요?
도화

이도화시설장

예.

박동순위원

월요일날 휴무인데 화요일날 와서 두 개 찍은 것 아닙니까?
도화

이도화시설장

죄송합니다.

박동순위원

우리 시설장부터 이렇게 룰을 안 지키니까 교사들이 한결같이 출근부를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제가 그대로 한 번 보겠습니다. 이도화 시설장은 10월 1일자, 박진희씨는 8월 30일자, 95년 2월 29일자, 원인숙씨는 8월 5일부터 8월 7일까지, 이게 무슨 얘기냐면 도장을 무조건 찍어놓고, 우리 위원님들도 한 번 보십시오. 이렇게 찍어놓고 나중에 휴가라고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감사를 대비해서 하다보니까 휴가기간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휴가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런 결론을 냈습니다. 그런데 교사마다 다 그래요. 유귀녀씨 7월 29일부터 7월 30일, 차용순씨 8월 1일부터 8월 3일까지, 문소라씨 7월 29일에서 31일까지,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감사에 대비해서 도장을 찍다보니까 휴가기간에도 찍어놓았고 뭐 한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시설장이 그러니까 전 교사가 직원이 다 그렇게 해 놨어요. 이렇게 부실하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도화

이도화시설장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박동순위원

아니 시설장이 확실하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매일같이 출근부를 찍었다면 이런 상황이 안 벌어졌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 본위원이 잘못됐습니까, 우리 시설장님이 정확한 답변을 안 하시는 것입니까? 여기 구청에서 나오신 관계공무원도 계시고 그런데 우선 시설장이 모범을 보이지 않음으로써 직원들이 제대로 근무를 하지 않지 않았나 그런 노파심을 갖습니다. 시설장이 매일 출근부를 찍고 다른 교사들도 모두 찍도록 했더라면 이런 실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둘도 아니고 전 교사, 직원이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휴가기간에 특히 도장을 다 날인을 해 놓고 나중에 휴가라고 처리하는 이런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우리 시설장은 이것 교원자격증 맞습니까? 시설장 것? 읽어보겠습니다. "교원자격증. 성명 이도화, 주민등록번호, 자격 유치원 1급 정교사, 교육법 소정의 자격기준에 의하여 위 자격이 있음을 인정하고 이 증서를 수여함. 1989년 9월 4일 문교부장관 대. 충청남도 교육위원회 교육감."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것 맞습니까?
도화

이도화시설장

예.

박동순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도 한번 보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이 자격증이 너무나 부실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글씨 좀 보십시오. 이것은 뭐 쓴 글씨도 아니고 인쇄한 글씨도 아니고 참 희한하게 생겼어요. 이 당시에 89년도에 증서에 붓글씨를 아주 잘 쓰던 시절인데 썼더라면 이렇게 쓰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것은 확인을 한번 해야 되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자격증이 굉장히 부실해 보여요, 이 글씨를 쓴 자체가. 그리고 다른 교사들은 주민등록 등본이나 이런 것이 원본이 철해져 있는데 우리 시설장은 주민등록등본이 없어요. 여기 내용에 지금 각각 선생님들 것은 내용에 주민등록등본이 있고 복사본이 있고 그런데 시설장께서는 왜 주민등록등본이 없습니까? 이런 것 구청에서 나와서 확인 않습니까? 이것 구비서류 아닙니까? 주민등록등본.
도화

이도화시설장

죄송합니다. 등본을 제가 필요해서 떼서 썼거든요? 제가 갖다 꼽아 놓겠습니다.

박동순위원

제가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시설장이 모범을 안 보이니까 나는 여기 선생님들이 진짜 모범을 보일려는지 심히 의심이 가요. 시설장부터 주민등록등본이 없고 다른 선생님들 것은 다 갖추게 해 놓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평상시에 제2세들의 교육을 위해서 여러모로 노력을 하시겠지만 우선 시설장에 대한 인상이 불쾌해요. 시설장님은 글씨는 아주 예쁘게 잘 쓰셨네요, 잘 썼는데 확실하게 좀 해 주시고, 다음에 시설장이 관리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은영 교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은영 교사는 94년 9월 1일에 임명한 것이 맞지요?
도화

이도화시설장

예.

박동순위원

그런데 이 분의 주민등록등본은 복사본이 있는데 93년 6월 26일자예요. 어떻게 그렇게 한참 된 주민등록 복사한 것을 받아줍니까? 최소한도 이런 데 교사채용하려면 주민등록등본 제출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출해야 되지요?
도화

이도화시설장

등본 제출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처음에 임용할 때 한 부를 제출을 하면 복사해서 연금공단에도 들어가고 의료보험공단에도 들어가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다시 한 부씩 다 띠어다가 첨부해 놓겠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리고 이 분의 경력사항을 보면 말이에요. 94년 2월 14일부터 6월 16일까지 샛별어린이집에 근무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력서에는 94년 1월부터 6월 16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이은영 교사가 거짓말하는게 이력서는 1월달부터 했다고 그랬고 유아원에서는 고치지 못하도록 스카치테잎을 붙여서 발행기관, 그러니까 부천시 원미구청장이 해 줬는데 2월 14일부터 했어요. 이런 것은 서류받을 때 한 번 체크도 하지 않습니까? 구청장이 아주 못 지우게 스카치테잎으로 딱 붙였어요. 그런데 이력서에는 2월달부터 했는데 1월달부터 근무한 것으로 이력서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렇게 부실하게 이력서를 제출해도 시설장은 전혀 확인을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희정 교사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니까 보육교사들이 그리스도신학대학 보육학과 양성과정을 많이 졸업하셨는데 이 선생님들의 의식에 약간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요. 자기들이 졸업한 날짜도 몰라요? 여기에 분명히 수료중에는 수료과정이 있어요. 그리스도신학대학, 학장이겠지요, 여기서 뭐라고 했느냐면 93년 3월 8일부터 94년 1월 11일 이렇게 기간을 딱 해 놨는데 여기 이력서에는 뭐라고 해 놨느냐면 93년 3월 8일날 입학해서 94년 2월 19일 졸업한 것으로 최소한도 자기가 졸업한 날짜도 모르는 것인지 졸업을 안한 것인지 진짜 모르겠어요. 어디에 기준을 두어야 될 지.
도화

이도화시설장

교육과정이 1년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교육과정과 졸업한 날짜의 차이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동순위원

아니 며칠 차이가 나니까, 예를 들어서 약 한 달정도 차이가 나니까 여기 수료장에 제시된 대로 적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시설장은 이력서 가져오면 얼굴이나 보고 마는 모양이지요? 또 이분만 그렇다면 이해가 가겠어요. 또 한 사람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신학교 다니면서 외부에 나가서 근무가 가능합니까? 우리 시설장님 판단에 근무가 가능하느냐 그 말이에요.
도화

이도화시설장

어디 외부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박동순위원

내내 그리스도신학교 수료과정 다니면서.
도화

이도화시설장

학교 다니는 도중에요? (김재천 위원, 반장 최병수와 사회교대)

박동순위원

예.
도화

이도화시설장

글쎄요,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장

반장

최병수 명병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효율적이고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반장

반장

최병수 그러면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6분 감사중지

17시10분 감사계속

최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곰달래 어린이집에 대한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동순위원

질의를 아까 하던 것은 이것으로 마치고, 지금 경감자하고 면제자명단이 지금 와 있습니다. 시설장께 묻겠습니다. 구청에서 강서구청같은 경우는 명단이 통보되는데 양천구청은 통보가 안 됩니까?
도화

이도화시설장

저희가 강서구하고 양천구하고 명단을 매달 써서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명단을 계속 제출하는데 그거를 강서구는,

박동순위원

공문으로 오고 있고요.
도화

이도화시설장

예.

박동순위원

양천구는 안 오네요?
도화

이도화시설장

아니오, 그대신에 양천구는 명 수에 대해서 앞에 보조금 나오는 내역이 다 적혀 있거든요.

박동순위원

그 내용은 알겠는데요, 우리 시설장께 탓하는 것이 아니고, 양천구에 있는 관계공무원들이 일을 잘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명단을 통보하면 다시 이쪽에 공문을 보낼 때 명단과 동시에 보육시설 운영비가 하달되어야 되는데 강서구청장은 잘 하고 있는데 양천구청장은 잘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적코자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반장

반장

최병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곰달래 어린이집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어린이의 보육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곰달래 어린이집 이도화 시설장 이하 관계직원께서 수감을 위해 애써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까지 비교적 열악한 재정지원과 시설 등에 비해서 많은 노력이 있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어린이 발육에 최선을 다해서 건강한 사회를 발전하는데 이바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조속히 보완하여 주시고, 향후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례가 재발생치 않도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곰달래 어린이집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15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