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은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38명중 출석의원 34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구정질문및답변의건 맨위로

53만 주민의 생활을 윤택하게 만들고자 노력하시는 김인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승규 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참 노고가 많으십니다. 장기성 의원입니다. 일반적으로 주민들은 민원사항이나 또는 기타 사유재산 관리에 따른 업무차 우리 구청에 들락거리고 공무원들과 접촉이 빈번하고 있습니다. 문민정부가 출범하고 유영 구청장님같이 민선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들어선 이후 대민업무에 만족도가 크게 향상된 것은 사실입니다만 아직도 주민들의 불만사항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바 본 의원이 평소 느낀 점과 행정감사를 마치고 느낀 바를 몇가지 예를 들어 질의코자 하오니 구청장님께서는 성의 있는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상호협조기관끼리 업무연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사례가 있기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재산을 취득하여 등기를 마치면 일정기간후 등기소는 관계서류를 구청으로 보내주면 구청에서는 그 서류에 근거하여 소유권 이전사항을 등재하게 되는 줄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민원인이 다시 등기소에 가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구청에 제출해야 비로소 원하는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지요. 구청 담당직원에게 왜 그러냐고 물으면 등기소에서 서류가 넘어오지 않아 그런 결과가 되었으니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개선하실 생각은 있으신지 묻겠습니다. 아울러 이미 낸 자동차세 7만원 또 내라, 참을 수 없는 행정착오였다는 시민 소송준비라는 1996년 10월15일자 중앙일보 신준봉기자가 쓴 신문기사를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두번이나 똑같은 착오를 합니까? 세번, 네번 안한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평소 가계부를 직접 쓸정도로 검소하고 꼼꼼한 성격의 지인구씨는 최근 강서구청에서 보낸 차량압류통지서 때문에 몹시 화가 나 있다. 고지서는 지난해 하반기 자동차세 7만여원이 체납되었으니 완납해야만 압류조치가 풀린다는 내용이다. 물론 지씨는 한푼도 밀리지 않은 상태다. 몇달전 이것 때문에 고생 끝에 구청에 사과를 받은 적이 있어 더욱 분통이 터진다. 지난해 9월말까지 광명시에 살던 지씨는 이사하면서 3개월분의 자동차세를 광명시청에 냈다. 그런데도 강서구청이 6개월분, 7월에서 12월 자동차세 15만여원을 부과하고는 체납이라는 것이었다. 3개월분이 이중부과됐다고 전화로 아무리 설명해도 믿어주지 않았다. 바쁜 시간을 쪼개 영수증을 들고 구청에 찾아간 지씨는 광명시청으로부터 관련서류를 팩스로 받아 돈을 냈음을 증명했다. 그제서야 구청직원은 행정착오라며 사과하고 새통지서를 발급해줬지만 이미 지씨는 한나절을 허비한 뒤였다. 그런데 같은 내용으로 이번에는 자동차를 압류했다는 통보가 온 것이다. 즉시 전화로 항의했지만 구청측은 다시 구청에 나와 납부사실을 증명하라고 막무가내였다. “구청직원들의 말이 공손하기만 했어도 소송까지 생각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행정관청의 태만을 고발하기 위해 그 동안 입은 정신적피해까지 배상청구를 하겠다는 지시는 구청이 잘못하고도 책임을 시민에게 돌리는 병폐는 고쳐져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에 대해 강서구청측은 기관간의 전산망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데다 담당자가 바뀌는 과정에서 생긴 것 같다고 말했다. 둘째, 행정기관이나 담당자의 실수로 납부된 지방세가 제대로 컴퓨터에 입력되지 않아 미납자명단으로 분류되어 고지서가 재발급되는 사례가 종종 있지요. 담당직원에게 항의하면 영수증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영수증을 찾아서 제출하면 그때서는 수납기관이 빠뜨리고 통보를 해주지 않았다든지 담당자가 실수로 빠뜨렸다든지 하면서 한마디 사과도 없이 얼버무리면서 됐으니 돌아가시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바쁜 시간과 교통비를 들여서 구청을 방문한 주민에게 손해보상을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근래 흔히 볼 수 있는 불법주정차위반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 독촉장이 여러번 송달되는 경우를 보게됩니다. 행정감사시 알아보니 처음 고지서는 등기우편으로 송달되고 그 다음부터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한다고 하는데 송달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96년분 부과 고지된 과태료중 납부완료가 49%, 미징수가 61%라고 하니 여기에는 반드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납부하지 않는 주민이 많은 것은 흔히들 그거 낼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명의이전이나 폐차시 납부하여도 가산금이 없기 때문에 불이익이 없다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구청장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과태료를 강서구에서 수납하면서 압류해지는 꼭 해당 구청으로 가서 해지비 2,400원을 납부하고 해지해야하는 모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대민서비스 차원에서 해지비용을 일괄 수납해서 해지시켜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겠습니다. 평소 법을 잘 지키며, 관청에서 협조요청하는 일에 순응하며, 협조를 잘하는 주민은 보상은커녕 손해를 보고 법의 예외규정을 교묘히 이용하여 버티기만 한다든지 일정기간만 지나면 소멸되거나 흐지부지하는 관계로 결국 이익을 보는 사례도 많은 관계로 불신풍조가 만연되고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으로 사회기초질서를 어지럽히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소견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반가운소식을 전할까 합니다. 가양등촌택지개발 이익환수금을 주택공사로부터 30억을 노력의 대가로 추가 징수한 지적계 직원들에게 칭찬과 아울러 마땅히 공로에 따른 상을 주셔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상을 주시겠는지요? 여쭈어 보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장기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금 장기성 의원님의 질문요지에 구청장의 고견을 한 3차에 걸쳐서 물었습니다. 오늘은 지난 본회의에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해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물론 이 자리에 구청장이 나오셔서 구정질문 내용을 들으셔야 되겠지마는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시와의 연락관계로 지금 참석치 못하고 있다는 전달이 있었고, 곧 아마 도착을 하실 걸로 믿고 있습니다. 구청 당국에서는 의원들의 질문내용에 구청장의 답변을 요할 시에는 필히 구청장이 나오셔서 답변을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효승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소 존경하는 김인환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유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여러분에게 가양3동 출신 이효승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평소때 순찰을 통해서 느낀 바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가양길 가로수 보식문제입니다. 가양대교 건설과 연계해서 가양5단지와 6단지간 지하차도 건설을 위해 양쪽 도로변 가로수를 타처로 이식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계획은 이곳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서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식한 이곳에 재식하여 도시미관을 해치는 이 사업을 다시 조종할 계획은 없으신지 묻고자 합니다. 두번째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구청장을 비롯한 간부 여러분에게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서 꼭 고쳐져야만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에게 인식을 더 하기 위해서 규정을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자체는 뭐냐면 통반장 임기가 2년으로 지방자치법 내지는 강서 조례로 규정을 정해 놓고 구청장 이하 특히 일선 책임자인 총무과장이 법을 준수치 않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내용을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에 보면은 동리에 있어서는 행정기능을 효율적으로 하고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강서구 조례 1988년 5월1일 제16호로 제정한 내용을 보면은 조례 제4조 통장의 임기, 통장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 통장 위촉내용을 보면은 통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중에 동장이 추천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당해 동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30세 이상 50세 이하의 예비군 또는 재향군인 중 주민들로부터 덕망과 신임이 있는 활동적인 자. 두번째 민방위대 편성된 60세 이하의 지도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세번째 제1호, 2호, 이외의 자 중에서도 특별히 구청장이 필요하다라고 인정하는 자를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촉사유는 다음과 같이 사유가 있을 때는 해당 통장 및 반장을 즉시 해촉한다로 나와 있습니다. 첫째, 타지역으로 이주하였을 때, 둘째 개인의 영리 행위 등에 통장 또는 반장의 권한을 이용하였거나 남용했을 때, 셋째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라고 판단되었을 경우, 넷째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을 야기한 통장 및 반장의 품위를 손상했을 때, 이것이 수시로 일어났을 때에 해촉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법으로 내지는 우리 강서구 조례로 정해진 통반장 재임기간이 2년으로 제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청 통장님을 비롯한 특별히 일선 책임자인 총무과장은 이행치 않은 저의가 어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양1동 출신 김남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주변의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 마곡동에 위치한 하수처리장 내에는 분뇨처리장이 있습니다. 허가가 된 곳인지 아니면 무허가로 처리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영등포구의 덕성, 금천구의 고려, 양천구 신양, 구로구 경동, 관악구 세원, 서초구 성덕, 동작구 삼원, 강남구의 한성 및 정익, 강동구의 서일, 송파구의 신흥 및 대보등 타 10개구와 우리 강서구의 하루 약 200만ℓ가 넘는 분뇨가 이곳에서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하루에 한 250여대의 차량이 강서구 가양동을 통과하고 있으므로 인하여서 통행차량으로 인한 교통 혼잡이 야기되고 있으나 통행혼잡료도 받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분뇨처리로 인한 환경오염 즉 풍겨지는 냄새로 인하여 주변 주민에게 끼치는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수처리장과 분뇨 처리장의 혐오시설로 인하여 주변의 시각적 면에서도 엄청난 피해를 우리 주민은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서구에 돌아오는 것은 과연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주변 가양동과 마곡동, 방화동 주민들에게는 응분의 보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이 당하는 피해만큼 주민이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기에 구청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서울시에 우리 구의 의견을 전달하고 충분한 보상이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가양1동에 위치한 (주)세원과 (주) 제일제당의 주변에는 한강APT와 성지APT, 그리고 새로 입주하는 한보APT와 오래된 가양APT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제일제당공장 뒤에는 성재중학교가 있고, 세원공장 옆에는 공진초등학교와, 공진중학교가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은 소음과 냄새로 인하여 여름이면 마음대로 창문도 열어 놓을 수가 없어 더위와 싸워야 했습니다. 또한 냄새로 인하여 비염 및 기관지 이상으로 많은 주민들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그중에 한사람입니다만 우리 어른들의 피해는 감수한다고 하더라도 한참 성장하는 학생들은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조용하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자라나는 학생들이 냄새로 인하여 식사를 못할 때도 있으며 또한 구토와 두통을 호소하는 사례가 있다는 주민들의 항의전화가 많이 걸려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구청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세원공장과 (주)제일제당 공장에서는 냄새에 대하여 어떻게 개선하고 있으며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본 의원에게 문서로서 소상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셋째, 가양1동에는 성재정 노인정이 연립주택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동네 아주머니들의 나가달라는 민원도 있으며 또한 노인정이 3층에 있으므로 인하여 노인들의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가양동 130번지에 주민의 땅을 구청에서는 미화원과 리어카주차를 위하여 10년이 넘도록 무단으로 사용하여 왔습니다. 시 땅을 주민이 점령하여 사용했다는 이야기는 들었어도 구청이 주민 땅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10년이 넘도록 주민의 땅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대가로 노인들을 위하여 그곳에 있는 구유지 약52평이 있습니다. 노인들의 자금으로 노인정을 짓도록 하여 주시면 노인정을 지어서 구청에 기부채납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 줄 수는 없는지? 또한 구청장님께서도 알고 있는 사항으로서 노인분들은 구청에서 배려해 줄줄 믿고 하루하루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인분들의 환담의 장소가 되고 편안한 꿈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이러한 기대가 곧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줄 수는 없는지? 구청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남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선호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그리고 평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과해동 출신 선호술 의원입니다. 우선 본 의원이 거주하고 있는 과해동의 특성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해동은 강서구의 서쪽 끝에 있고 마을의 형국이 오이줄기가 바다 쪽으로 뻗은 꼴이라 해서 오이 과자, 바다 해자, 과해로 하다가, 일정시대 당시 장수가 태어난다 해서 음이 같은 과실 과자와 바다 해자로 고쳐 과해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과해동의 지형은 앞은 구름과 평야지대로 높은 산이나 고개는 없고 산이라는 명칭이 붙은 곳도 약간 경사진 언덕이라는 표현이 더 적합할 정도이며, 그나마 지금은 비행장 조성을 위해 깎아내어 그 형체가 남아 있는 데가 없습니다. 과해동은 구한말시대부터 주로 벼슬을 버리고 낙향한 사람들이 한두명씩 모여들어 거주해 왔다는 점으로 보아 확 트인 농경지와 야트막한 산 밑 맑은 공기는 옛날부터 이곳이 살기 좋은 동네였음을 짐작케 해 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용한 마을 깨끗하고 살기 좋은 과해동은 김포공항 확장공사로 인해 영원히 없어집니다. 고향을 버리고 이주를 해야하는 주민들이나 본 의원이나 다같이 가슴 아픈 마음은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러한 과해동이 몇 차례 이주를 하였지만 이번처럼 이주하는 것이 까다롭고 힘이 들 줄은 몰랐습니다. 따라서 위에 설명한 과해동 이주단지 문제에 대하여 지금부터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합니다. 과해동 해당지역 주민 이주대책은 공항확장사업과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주민피해 보상차원에서 시행되는 사업으로 이주대상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재산권의 문제도 동시에 이행되기 위해서는 당 구청에서도 적극적인 행정지원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첫째, 이주단지 분양시기 및 분양가격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주계획 공고후 이주단지의 처음 분양시기는 ‘95년 12월말로 계획하였으나 연기되어 ‘96년 7월말로 분양계획을 통지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까지 분양이 연기 되었습니다. 구청에서는 기다리는 가옥주 주민들한테 늦어지는 이유를 알려줄 의무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번도 알려주지 않았고, 이상한 악성루머만 퍼지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금번 행정감사중 1996년 12월말로 분양이 된다하니 만약 또 늦어질 경우에는 구청에서는 꼭 주민들한테 그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주단지 조성 당시 분양가 금액은 평당 135만원 이하로 내려가지 않는다고 구청에서는 자신 있게 이주대상 주민에게 공언하였는데도 현재 택지조성사업 완료가 되는 이 시점에는 아직도 분양가격이 정해지질 않고 서울지방항공청에서는 보상값과 맞물려 160만원선으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 금액은 정확한 금액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 시점에서 공공용지 시설비 부담을 안고 분양을 받아야 하는지? 공공용지 시설비 부담을 해결하고 분양을 받아야 하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세입자 이주신청시 접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주공고 1992년 8월24일 이후 1992년 11월24일 이전자는 임대아파트 전용면적 7평 내지 10평이 해당된다고 하여 ‘92년 12월중 신청서류를 접수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류접수는 본인이 직접 가서 제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 통장들이 방송을 하여 주민등록등본을 가지고 오라고 해서 갖다 주니까 그 주민등록등본을 가지고 구청에 가서 접수한 결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이 바로 신청자로 간주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96년 7월11일부터 ‘96년 7월31일까지 신청서 접수기간중 접수를 하지 않았다 하여 신청치 않을 경우 신청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며 이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말라는 내용을 띄울 수가 있는지요? 현재 본인은 당시의 국민주택 특별공급신청 안내문을 가지고 있으며 필요시에는 관계공무원에게 제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은 지방자치시대라고 늘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구청에서는 안된다는 말을 더 이상 하지 마시고 주민들을 위해 일하는 구청이 되어 주었으면 합니다. 셋째, 과해동 이주 후 위락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용한 마을 깨끗하고 공기 좋고 살기 좋은 동네는 이제 없어진다고 합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과해동을 이주시킨 후 위락단지 조성단지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1996년 9월25일자 중앙일보에 보면 김포공항 항공기소음 피해지역인 서울 강서구 과해동 8.47㎢ 그 자리에 식물원 놀이시설, 골프연습장, 단란주점을 유치, 구민들과 김포공항을 오가는 국내 및 외국인들의 여가공간으로 만든다고 하니 구는 이를 위해 현재 이주단지 조성공사를 진행중이며 이주단지가 끝나는 ‘98년부터 본격적인 유원지 조성공사를 벌릴 계획이라고 신문에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상세한 답변과 설명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하며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호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의정활동 생활을 5년반 동안 하는 중 이렇게 진지하고 애절한 구정질문은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정든 이웃과 정든 고향을 떠나기 아쉬운 표정, 의원 여러분과 관계관 여러분도 잘 지켜보셨으리라 믿습니다. 진지하고 또 그리고 우리 지역을 위한 강서구가 되어 주시길 거듭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양승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양승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인환 의장님,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승규 부구청장님 구 행정에 바쁘신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의코자하는 것은 가양하수처리장에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강서구민의 불이익을 줄일 수 있는 강서구청장님의 고견을 듣고자 그동안의 문제점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시민공원조성 및 한강고수부지 21만8,000평에 체육시설을 조기착수토록 요청을 본 의원이 구정질의한 바 있으며, 1995년 9월 한강사업소에 건의한 바 1996년 사업계획중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아울러 1996년 11월25일 구청장님께서 구정연설에 서울시 조류단지 계획으로 강서구의 체육시설 및 자전거도로를 계획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한강관리사업소는 ’95년도 예산을 세워 현지 타당성 조사과정에서 첫째, 가양하수처리장에서 유출되는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계획이 취소된 바 있습니다. 둘째, 가양하수처리장의 1일 정화용량은 100만톤인 바 그러나 1일 180만톤 이입으로 정화기능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셋째, 법을 지켜야 할 서울시가 법을 어기고 있는 환경에 대하여 그 대책과 그 동안의 주민피해 방지 환경대책을 세워 서울시에 주민피해대책을 보고한 바 있는지 환경과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넷째, 타구에서 들어오는 오수는 이미 용량초과되고 있는 바 강서구민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대책과 가양하수처리장은 주민감독하에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만 강서구민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바 강서구청의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영청사부지사용권. 개화동은 1980년 취락구조개선사업으로 건설부고시 308호 토지수용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자 서울특별시장으로 세제혜택을 줄일 수 있도록 행정의 요식행위를 거쳐 사업을 하였습니다. 주민들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미래를 생각하여 사업지구 외에 토지를 주민들이 부담한 공영청사부지가 기업자 서울특별시장으로 사업절차상 대리등기 되었습니다. 당시 강서구청이 새마을방식의 사업으로 행정지원 및 감독아래 사업이 시행되었으며 주민들은 강서구청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사업당시 1980년 강서구청은 개화동 559-93외의 5필지 약 150평을 추진위원회로부터 기부채납 절차를 받아 서울시에 취득보고후 서울시로 전환등기를 하여야함에도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업절차상 기업자 서울특별시의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서울시의 명의로 된 토지를 주민들의 본래의 취지대로 공영청사부지로 강서구청이 전환등기하여 사용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승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현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수고하시는 김인환 의장님과 김승규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곡4동의 조현구 의원입니다. 주제는 두가지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환경을 저해하는 기업주가 환경오염을 감시감독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는데 환경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업주를 교체시킬 용의는 없는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가 도래했고 문민정부 출범이후 1년밖에 남지 않은, 1996년 이 한해도 이제 저물어만 가고 있습니다. 그토록 외치던 신한국창조를 위해서 각종 불합리한 제도관행 및 부조리 발생요인을 과감히 제거하고 개선시켜 나감으로써 간섭하는 행정을 지양하고 봉사하는 행정으로 탈바꿈하자는 것이며 사회 각 분야에서 광범위한 변화의 개혁으로 지역발전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는데 일익을 다해야하는 우리들의 자세일 것입니다. 본 의원이 이번 감사에서 지적했듯이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해야만 하는 것은 그 누구에게 물어봐도 주지의 사실일 것입니다. 이는 환경권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명문화시킨 우리나라 헌법 제35조의 내용입니다. 이제 우리는 자연과 환경권에 관한 책임을 지는 한편, 하나뿐인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주변환경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 더 나가서 전 세계가 지향하고 있는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발전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할 때가 된 것도 이미 오래 전 일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개선하지 못하고 관료적인 내부방침에 의해서라고 환경문제를 저해하는 업체들의 책임자 및 대표자가 환경자문위원이 되어서 무엇을 어떻게 감시감독한다는 말입니까? 이 잘못된 제도관행을 개선하고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으니 순수하고도 자연보호인 민간인으로 구성시킬 용의는 없는지 묻고싶고, 물론 잘해나가고는 있으나 아직도 미약하기 때문에 잘해보자는 의미에서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은 물론이요 소음, 악취 그리고 매일같이 산더미처럼 쓰이는 제반 쓰레기 문제까지도 해결하는데 역점을 더 두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강서구만이라도 솔선해서 지난날에 내려오던 관습을 탈피하고 관과의 유착관계를 의심받지 않도록 탈피해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시정할 것을 간곡히 건의한 것이니 여기에 대한 명백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둘째는 사회복지과 예산 혹은 가정복지과 예산을 증액해서 생활보호대상자수를 늘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복지사업이 취약하고 부진한 축에 들어있는 불행한 쪽에 서있는 것이 가슴아픈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개발도상국에서 선진대열로 들어서는 희망있는 기대속에 우리 주민들은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가하면은 말 못하는 문제에서 고통을 감래하면서 살고 있는 보호대상자는 법적대상자가 못되어서 너무나 많이 숨어있고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예우가 빈약하고 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우리구 인구 50만6,000명중 대상자 1만5,000명이 혜택을 보고있는, 0.28%가 보호를 받고는 있으나 대상자는 더 많이 발굴해서 인정이 넘치는 희망찬 강서구가 되고 발전되기 바라면서 1997년도에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건의하면서 아울러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현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서 제출순서에 따르면 박기덕 의원의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박기덕 의원께서는 구두로 질문을 하시지 않고 서면으로 질문한다는 본인의 의사표명이 있었기 때문에 서면질문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춘남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인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한 공직에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등촌1동 이춘남 입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등촌1동 청사부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7년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는 등촌1동 청사부지 추정가액이 12억5,000만원으로 되어있고, 취득시기는 1997년 1월부터 12월까지 동청사부지 매입이라고 되어 있는 바 예산서에는 빠진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고, ’95년 회기에 구정질의때 총무국장 답변이 화곡1동, 2동이 시급하여 등촌1동 청사는 ‘96년 예산을 반영하여 ’97년에 시행해주겠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에 수차례 찾아가 의논한 바 화곡1동, 2동이 청사부지매입을 하게되며 우선순위로 하여 준다는 것이 변경되어 화곡5동으로 넘어간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가 엊그저께 공문을 받은 것이 구유재산관리계획에는 분명히 써있습니다. 여기에 가격이 똑같습니다. 화곡5동이나 등촌1동이나 12억5,000만원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구청에 들어가서 문의할 때는 분명히 등촌1동이 화곡 1, 2동 부지만 매입을 하면 해준다고 했는데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화곡5동이 나와가지고 화곡5동이 예산에도 반영이 되고, 이런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주시고 먼젓번에 서면으로 답변해달라고 했는데 서면답변도 안해줬습니다. 우리 공무원이 이래도 되는 건지 저희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쾌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춘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옥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조용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저는 구민회관앞 국기게양대 재배치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화곡동에서 우장산을 거쳐 구민회관으로 입장하려면 보행인들은 인도를 걷다가 갑자기 차도로 내려서야 합니다. 국기게양대가 인도쪽으로 설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보행자 천국까지는 안되더라도 주민들의 안전한 통행권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큰 무리가 없다면 국기게양대를 건물쪽으로 이동설치할 수 있는지 묻고싶습니다. 관계직원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옥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옥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형옥 의원입니다. 인사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이 하셨고 요점만 간단히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천길 도로굴착공사가 너무 잦아 통행에 많은 불편을 주고있는데 언제까지 공사가 끝나며, 포장후 얼마간은 굴착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걸 좀 말씀 좀 해주시고 두번째는 복지회관에서 결식노인 식사대접을 하고 있는데 1인당 얼마씩 나가며 회관별로 금액을 어느 정도 지원하는지 현재로서는 지원금이 많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예산을 더 많이 늘려줄 수는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세번째, 복지회관 목욕탕은 시설부족으로 장소만 방치해놓고 있는데 시설을 보충하여 주던가 그렇지 않으면은 무료로 주민에게 개방할 수 없는지 신중히 검토바랍니다. 관계공무원에게 성의 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이만 질의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은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등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인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해의 업무를 마무리하느라 바쁘신 김승규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화1동 출신 노은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얻은 구정업무중에 잘못되었다고 판단되는 것 세가지만 도시관리국장에게 묻고자 합니다. 첫째, 강서구 방화동 소재 효성여상과 송화초등학교 인근인 방화동 238-1번지 일대는 농지전용의 농경지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금년 7~8월경에 이 지역은 화원을 할 목적으로 토지를 매립하였는데 정상적인 토지 형질변경 허가절차에 의하여 허가를 득하고 매립하였는지? 아니면 무단으로 매립하였는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무단으로 형질변경되었다면 지금껏 방치한 이유가 무엇인지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 매립지역에는 당초 화원의 목적과 달리 무허가 공장들이 들어서 있을 뿐만 아니라 불법무허가 차고지로 이용되고 있어 주야를 불문하고, 대형덤프트럭들의 주차와 차량정비 및 과속통행등 불법행위가 자행되고 있어 이 지역을 지나는 송화초등학교 및 효성여상 학생들은 늘 불안한 상태로 등하교를 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비행청소년들의 탈선장소로도 이용될 수 있을 정도로 문제점이 있는 지역입니다. 대형트럭의 질주로 발생하는 먼지와 새벽부터 저녁까지 무허가 차고지에서 발생하는 대형트럭들의 엔진소리 및 매연으로 인하여 이 지역 주민들은 쾌적한 공간에서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마저 빼앗기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이러한 무허가 공장과 무허가 불법차고지로 인하여 지역주민들이 겪고 있는 커다란 고통을 하루속히 파악하여 이 일대의 토지를 원상태대로 회복시켜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효성여상옆 방화동 242-2, 245-12, 244-42, 253-4번지에는 답인데도 불구하고 무허가 대형차고지가 형성되어 있어 컨테이너박스 관광버스, 화물트럭 등 많은 대형차량들의 불법주차로 소음과 매연 등의 공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효성여상학생들의 수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의 생활에도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데 이 지역의 불법 무허가차고지에 대한 정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강서구 방화1동 길훈아파트 옆의 토지는 용도가 답이고, 마곡지구 개발계획에 포함되어 있음에도 차고지로 형질변경을 허가하여 준 사실이 있는데, 본 의원이 앞서 질의한 내용과 같은 무허가 형질변경의 차고지는 방치하고, 새롭게 차고지로 형질변경해 준 처사는 형평성을 잃은 행정행위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도시관리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저희 방화1동 지역주민의 문제점을 본 의원이 대변해서 질의하는 것으로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화1동 487-12에서 486-12호간은 도로시설결정이 확정된지 20여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사추진에 별다른 진척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세부사항에 대한 견해를 듣고자 질의합니다. 이 지역은 홍익아파트 방화동 490-7 신축시 사업승인조건인 인근토지 방화 487-16의 기부채납 및 방화동 490-12외 1필지의 사용승락서를 득하는 조건을 이행치 않고 공사를 강행하여 현재 무허가건물로서 재판 계류중에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이에 귀 과에서 추후 조치사항 및 홍익아파트 조합측에 대한 행정조치 규정 여부에 관한 세부사항을 덧붙여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기부채납을 득하지 않고 보상규정에 의거 시행할 수 있는 근거는 없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역의 주민여론을 수렴한 결과, 적극적인 반응과 조속한 공사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당부의 말을 묵과할 수 없고 본인 또한 적극 동참하여 장기민원을 해결하는데 한 몫을 하고자 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노은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양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박양삼 의원입니다. 우리 나라 속담에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우리 구민이 구민을 위하여 일을 하게끔 인연을 맺어줬습니다. 서로 상경상애하는 화합된 마음으로 서로의 의견을 청취하여 구민의 발전과 구민을 위하여 노력했노라, 또한 했노라 하는 확신을 가지면서 질의코자 합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환경문제가 우리의 생활주변까지 파고들어 이제는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오염된 환경에 길들여지고 있습니다. 꼭 환경오염이 자동차의 매연이나 생활쓰레기 같은 부산물을 동반하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듯 무질서하게 내걸어진 길거리의 간판, 네온사인, 벽보, 현수막 등이 우리의 생활환경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으며, 또한 거리의 교통안내표지판이나 신호등을 가려 자동차 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구정을 총괄하는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부터 무질서하게 현수막을 설치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답답하기까지 합니다. 지방자치화 시대에 구민과의 벽을 헐고 열린 행정 투명행정을 구현하자 하여 구청과 각동사무소에서 담장을 헐어 구민과 함께 하는 행정서비스를 실천하는 마당에 법을 지켜야할 관공서에서 쓰레기를 줄이자, 종량제를 실시하자는 등 현수막을 무분별하게 설치하여 거리의 미관과 교통행정의 저해요소를 제공해도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각종 학원과 기업 사회단체의 현수막이 거리를 온통 메우고 있는데도 올해 지도단속 건수가 한 건도 없는데 이에 대한 관계공무원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현수막을 설치하거나 게시판에 공고를 할 경우 어떠한 절차에 의거 부착할 수 있는지? ‘96년도 11월30일 현재까지 승인건수는 몇 건이 되는지? 또한 각 업소의 간판은 몇개까지 허용되며 무허가 간판관리 현황은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거리질서확립 차원에서 작년 예산중 1,800만원으로 현수막 게시대를 7곳에 설치승인하여 1년동안 운영하여 780만원의 수입을 올렸는데 현수막 게시대의 활용이 적절하게 운영되었는가? 또 이런 게시대 활용의 장단점을 보완하여 지방세의 수입도 올리고 거리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지 않도록 더 많은 곳에 증설하고, 불법게재된 벽보나 현수막의 지도단속을 적극적으로 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전주나 건물 벽의 각종 불법광고스티커가 보기 흉할 정도로 붙어 있어 구민취로사업 인원이 떼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취로사업 인원이 ‘96년 1월서부터 9월까지 18만4,000여명이 동원되고 예산이 약 30억2,0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이러한 곳에 취로사업 인원을 활용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묻고, 이러한 불법광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철저한 지도단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내실 있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박양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에게 기이 배부해 드린 구정질문요지와 순서 외에 좀 늦게 제출하신 의원의 질문은 제3차 회의 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강서구의회회의규칙 제65조에 의하면 구정질문 및 요지 그리고 시간을 기재한 서류를 24시간 전에 제출 도착토록 돼 있는데 저희 행정감사가 26일부터 어제 2일까지 행정감사를 마쳤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수합하고 검토해서 하느라고 좀 늦었다고 아침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질문순서를 모두 마치고 나머지 구정질문 및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제3차 회의 때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4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