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수 의원 발언

모두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해서 1996년도 총무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감사위원을 대표해서 총무위원께서 간단히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정기회가 개최되어서 상임위원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위원님께서 심심한 감사를 드리고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대비를 위해서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인 지방자치행정 시대가 정착이 되어가면서 그 동안에 집행기관을 나주시민을 위해서 해왔던 행정과장에는 기본원칙이 있습니다. 기본 원칙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모든 행정의 궁극적인 목표를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판단하며 그리고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해야하는 것이 원칙이고, 둘째는 모든 행정을 합리적이고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셋째는 법령이나 상위기관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 등의 적정여부가 12만 시민이 검증을 해야합니다마는 12만 시민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12만 시민을 대표하는 지방의회 의원이 집행기관이 행정행위를 해온 그 과정에 대해서 검증을 받도록 할 수 있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26조에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에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에서는 그 동안의 행정행위에 대해서 상부관서의 감사원이나 내무부, 도 등 수시확인 및 감사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추진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방의회의원의 감사가 오히려 더 비중있고 시민에게 공감이 가는 감사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6일동안 실시되는 감사기간 동안에 집행기관에서는 총무위원들께서 질의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소신있고 간단명료하게 대답해 주시고 아울러 보충자료를 요구할 시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거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총무위원들께서도 그 동안의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폭넓은 식견으로 질의에 대해서는 소신껏 간단명료하게 질의를 해주시고 아울러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들으시고 좋은 대안이 있으시면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오늘 첫날입니다. 앞으로 6일동안 보다 건강하시고 행정사무감사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상호간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시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서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방금 말씀하신 기획담당관께서 나오셔서 대표로 해주시고 기타 공무원은 뒤로 자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나주시의회가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에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6년도 12월 3일 기획담당관실 나철균

방금 선서내용과 같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감사실시 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순서는 배부해 드린 감사일정표에 의해서 실과순으로 하겠습니다. 제출된 감사자료 선정을 간단히 들으신 후에 질의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중에 서류제철이나 현지확인을 요구하시면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서류제출과 현지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장 정리를 위해서 10분간 10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홍섭 위원입니다. 기획담당관님한테 감사 들어가기 전에 본 위원이 한가지 문의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나주시 살림을 오늘 감사하는 과정에 우리 의사국 감사자료는 이 감사자료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서 이 자료를 빼놓게 되었는가 기획담당관님의 자세한 내용을 듣고자 합니다.

박위원님께서 현재 발언한 것은 의사진행발언으로 간주를 하고 싶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실질적으로 사전에 우리 의회 의원들의 협의에 의해서 행정청에다가 자료를 요구하도록 우선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담당관님께서 박위원님에 대해서 간단한 답변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왕 자리를 그렇게 정리했으니까요.

먼저 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저희들이 선서한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감사자료요구는 의회의 공식요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제출하고자 하는 제출요구된 안건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취합을 해서 의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박위원님에 대해서는 의사국으로부터 의정공통경비에 대해서 집행상황을 알고 싶어서 그렇게 하신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오후 중식을 마치고 우리 총무위원회 간담회를 통해서 협의회를 잠깐 갖도록 하는 것이 감사의 진행하는데 순리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박위원님.

예 그렇게 하세요.

좋습니다. 그렇다면 기획담당관님 (염행조 위원 거수) 염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매번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나왔던 얘기들인데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요구를 했는데 토요일에서야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24명의 의원들의 그제는 일요일이었습니다. 어제 하루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습니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집행부를 대신한 기획담당관의 견해를 들어봅시다. 이것이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인가 아니면 집행부의 일손이 딸려서 자료가 늦게 온 것인가 아니면 통상적으로 이렇게 하루 전에 보내줬던 것인가 이점에 대해서 담당관님의 견해를 듣고 감사를 시작하신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방금 염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담당관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나주시조례에 의해서 제출요구된 안건이 아까 제가 238건인가 방대한 것으로 압니다. 이것을 각 실과에 전부 배부해서 저희들이 18부를 받아들인 과정에서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특히 염위원께서 지적하신 의회의 경시는 우리시나 저의 생각에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절대 없습니다. 저희들은 정해진 시간이내에 내기 위해서 밤잠을 설치고 솔직히 일을 했습니다. 이 책 매고 궤접하고 취합하고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시간에 의회에서 자료요구한 시간이 제출하는 공백과의 관계에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냈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담당관님 담당관님의 집행기관의 노고는 안보이도록 고충이 많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규정은 제가 인사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무처리의 기본원칙이 바로 감사의 대상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최소한도 3일전에는 감사대상자들에게 그 부분이 전달되어야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수긍을 합니다마는 자료 요구하는 시간하고 제출하는 시간이 공백이 적었다 그런 뜻입니다. 딴 뜻이 추호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했는데 본의 아니게 염위원님 시각을 갖도록 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염위원님 담당관님의 답변이 되겠습니까.

내년부터서는 최소한도 5일전까지는 보내주시오. 5일전까지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행정사무감사를 할 것 아니요.

그 부분에 제가 수긍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료를 먼저 주시면 우리도 빨리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료가 늦게 오면 시간이 촉박하고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 얘기는 틀린 얘기고 왜 틀렸냐 자료요구를 위해서 임시회의까지 했어요. 임시회의까지.

담당관님 그러지 않습니까. 왜냐그러면 정기감사 아닙니까 정기감사는 몇 월 몇 일부터 시작이 된다 나와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담당관님께서 수감태세는 기 준비가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음부터는 감사자료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규정된 기일 이전에 제출해 주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노력하겠습니다. (나익수 위원 거수)

나위원 질의하십시오.

감사 받으시느라 고생하십니다. 지금 본위원이 가장 섭섭하게 느낀 부분은 감사자료를 넘기시면서 위원별로 따로따로 넘기셨습니다. 그러셨죠.

예.

이유야 어떻게 되었든간에 우리 총무위원회하고 산건위원회하고 연계성이 다 있습니다. 연계성이 있는 업무가 많이 있습니다. 또 그렇게 알아야 할 저기가 있는데 총무위원회는 총무위원회 것만 보내고 산건은 산건만 보내고 이것은 은폐할 의혹이 있어서 그러신 것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그러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계산속에서 그러신 것인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고, 본 위원이 바로 전달이 되었기래 항의를 했습니다. 어째서 총무위원회는 산건위의 자료도 같이 넘겨주어야지 이렇게 일부분만 넘겨주었냐 했더니 그것을 어떠한 변명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앞으로는 절대 그렇게 안해야 되고 이것을 오늘이라도 해서 주실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이 부수를 실질적으로는 실과소에서 몇 부 제출요구를 해서 받습니다. 그래서 나주시의회에서 공식으로 18부를 제출해주라는 공문이 있어서 18부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늦게 미처 지난 토요일날 나익수 위원하고 김태근 위원님께서 각각 전체를 보내주었으면 쓰겠다하는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어떤 협의를 했냐면 지난 토요일날 다시 부수를 받아서 제작해서 의회에 넘기기는 시간적으로 너무 촉박하기 때문에 금년에 기 그런 뜻을 몰랐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의회의 요구가 없어도 전체 부수를 의원 각자 스물 네 분에게 배포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내부적인 입장조율을 끝을 맺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저기하기로는 그렇다면 의회에서 한부만 요구하면 한부를 줄 것이냐 이말입니다. 그렇지 않소. 그것은 네가 볼 때 전체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한다 이말이여.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의원들이 필요하겠다해서 집행부에서 필요하는 그 부수를 만들어 주어야지 의회에서 한부만 요구하면 한부만 주실 것입니까. 의원이 24명인데.

나위원님께서 현재 질의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잘못되었어요. 왜냐그러면 행정사무감사라고 하는 것은 행정사무전반에 걸쳐서 우리가 본회의장에서 감사를 실시해야하는 것이 원칙일 것이나 실질적으로 총무위원은 총무위원회 소관만 산업건설위원회는 산업건설위 소관만 알도록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단절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누구보다도 행정경험이 능통하신 기획담당관께서 전체적으로 수합해서 그 자료를 주어야 되는 것은 그것은 상식에 관한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위원님께 말씀한 사항에 한해서는 감사도중에라도 복사를 해서라도 제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대답해 주세요.

저희들이 그것을 안해주고자 책임 회피하는 뜻은 추호도 아닙니다. 그래서 시간이 촉박해서 행정사무감사 기간내에 도착을 할런지는 의문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고 그럼 기획담당관 소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제출한 감사자료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심사 분석결과 요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과별로 심사분석 내용이 총 130건 중에서 3/4기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된 것이 117건 부진한 것이 6건 시기가 미도래된 것이 7건입니다. 3/4분기 심사분석결과 부진사업에 대한 대책은 첫째 산업유통과에서 처리하고 있는 청과물종합처리장 개설 사업은 지금 1차사업 건축허가가 '96년 12월 23일날 건축허가가 맡아서 시비 미 부담액이 4억2,000만원인데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도 13호선 송월직선화도로개설사업은 시사업비 일부가 8억3,300만원이 미확보 되었는데 그 대책으로는 설계변경공사해서 12월 13일날 재시공하도록 되어 있고, 잔여공사는 '97년도 예산이 확보해서 완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영산강 하천정비사업은 익산관리청소관으로 행정절차가 있습니다. 이리청과 조속히 협의를 해서 기간내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창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이 다른 공사시공업체 부도와 시공업체 대체선정 등으로 지연되었습니다. 지난 10월 26일 남양건설에서 공사가 재착수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환경보호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대단위 쓰레기 매립장 설치는 설치장소가 확정이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장 위치 선정 및 소요확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이 마무리공사 소요예산액이 30억원이 미확보되었습니다. 이것은 소요사업비를 지금 경제기획원, 문체부, 내무부에 건의중에 있습니다. 아마 저희들 판단으로는 내년도 예산에 전액 계상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예산편성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도 예산은 총 1,177억9,583만7천원이고 '96년도 예산은 1,299억7,097만6천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95년도 예산을 살펴보면 의회비가 8억9,800만원, 일반행정비가 334억5,800만원, 사회복지비가 189억900만원, 산업경제비가 309억2,000만원, 사회개발비가 275억8,600만원 문화체육비가 24억5,600만원, 민방위비가 2억2,6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33억4,000만원이었습니다. '96년도 예산은 일반행정비가 394억8,800만원인데 이는 의회비가 일반행정비로 통합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비가 396억7,200만원은 문화 및 체육비가 포함되었기 때문에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다음 산업경제비는 482억4,700만원으로 지역개발비가 포함되었기 때문에 작년도 보다 높아졌습니다. 민방위비는 2억1,000만원으로서 전년과 같은 비율이고, 지원 및 기타 경비는 23얼5,2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약간 줄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예산 불용약 현황입니다. '93년도 일반회계에서 예산불용액이 47억4,200만원, 특별회계가 44억5,300만원이고 '94년도는 일반회계가 71억8,700만원, 특별회계가 23억3,900만원, '95년도 일반회계가 53억5,900만원, 특별회계가 15억2,200만원입니다. 여기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단위표시가 백만원인데 천만원으로 착오되었기에 사과를 드립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지방채무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 말 우리시 채무총액은 406억9,000만원인데 원금이 281억2,500만원 이자가 125억6,500만원입니다. 그 중에 '96년도 채무액은 원금이 368억3,100만원 이자가 176억800만원 계 562억3,200만원인데 이는 금년에 105억600만원이 신규채무가 발생해서 증가된 것입니다. '96년도 상환액은 원금을 16억8,100만원 이자를 21억500만원 계 37억8,600만원을 상환하여 현재 잔액은 69억5,000만원 이자가 150억300만원 계 524억5,3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가 '95년도 채무잔액이 62억2,800만원 '96년도 채무잔액은 91억3,800만원이고 '96년도 상환액은 7억1,800만원 그래서 잔액은 84억2,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소계가 특별회계 소계인데 '95년도말 현재 채무액은 324억2,400만원 중에서 원금이 218억9,700만원 이자가 105억2,700만원 '96년도 상환액은 원금을 12억9,300만원 이자를 17억750만원 계 30억6,800만원을 상환하고 현재 잔액은 원금이 303억3,000만원 이자가 137억300만원 계 440억3,3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에는 5페이지 주요투자사업비 확보현황입니다. 10억원 이상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과물 종합처리장이 1개소인데, 총 사업비는 20억원이나 국비가 14억원 확보하고 도비 1억8,000만원 시비가 4,200만원이 미확보 되었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은 4개면에 10억5,800만원이 총사업비인데 양여금이 8억9,900만원 시비가 1억5,800만원 이는 100% 확보되었습니다. 다음 정주권 개발사업은 3개면에 24억5,100만원인데 도비에서 20억8,300만원이 확보되고 시비에서 3억6,700만원이 확보되어 100% 확보되었습니다. 다음은 분뇨처리시설 설치 1개소에 총 소요사업비가 19억100만원인데 모두 확보되었습니다. 도비가 13억3,100만원 시비가 5억7,000만원입니다. 다음 국도 13호선 강변 우회도로는 총사업비가 40억원인데 양여금을 20억원을 확보하고 시비 20억원은 미확보 상태입니다. 추경에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 13호선 간선도로 개설사업이 총사업비가 60억원이나 확보된 것이 양여금에서 30억원 시비에서 1억6,600만원 계 31억6,600만원 계 31억6,600만원이 확보되고 28억3,400만원이 시비가 미확보 되었습니다. 이는 총사업비가 이보다 훨씬 못 미치는 선에서 사업이 완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판단으로는 2억원 정도면 앞으로 될 것으로 보여서 추경에 확보해서 공사가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농어촌도로정비는 10개소인데 총사업비가 41억5,300만원입니다. 이중에 양요금이 32억7,200만원 시비가 8억8,000만원 그래서 100% 확보되었습니다. 영산구교 개축사업은 총사업비가 20억원인데 양여금에서 10억원을 확보하고 시비 10억원은 확보를 못한 상태입니다. 다음 자치법규 제·개정, 폐지현황입니다. 조례가 11건을 제정하고 30건을 개정해서 41건을 의회 의결을 거쳤고 규칙은 제정이 31건 그래서 34건을 정비했습니다. 다음은 풀보조금 집행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2억3,300만원이고 집행액이 1억9,975만1천원입니다. 잔액은 3,342만9천원이 남아있는데 그중 정산액이 1억4,982만1천원이고 미정산된 것이 4,975만원입니다. 미 정산내역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유총연맹에서 500만원을 보조를 해서 미정산사유는 지금 사업이 계속 추진중인 사업입니다. 다음에는 7페이지입니다. 전국주부교실 나주시지회에서 운영비로 267만원을 보조했는데 시기가 미도래해서 아직 정산이 안 되어있고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여기 300만원이 보조되어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시기가 미도래해서 정산을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국악협회에 국악교실 운영비로 200만원을 보조해서 이것도 시기가 미도래해서 아직 정산이 안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진작가협의회에 제3회 전국사진 공모전 보조금으로 300만원을 보조했는데 시기가 미도래해서 정산이 안 되었고 문화원에 영·호남 한마음 축제에 1,300만원을 지원했는데 시기가 미도래해서 정산이 안되었습니다. 새마을 시지회 알뜰시장 개장 운영비로 300만원을 보조했는데 시기가 미도래해서 정산이 안되어 있고 농공단지 협의회에서 생산품 전시행사비로 1,708만원을 보조했는데 시기가 미도래해서 정산이 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민족통일 협의회 추진 참가비 100만원을 보조해 주었는데 시기가 미도래해서 정산을 못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정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9페이지입니다. 각종 사업비예산 사고이월 현황 및 사유인데 총 60건 56억1,666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이중에 일반회계가 58건에 53억8,1088만원이고 특별회계가 2건에 2억3,477만원9천원입니다. 이건 전체가 사업이 완공되고 13페이지에 있는 철천리 석불입상 토지 1,190만3천원입니다. 이건 전체가 사업이 완공되고 13페이지에 있는 철천리 석불입상 토지 1,190만3천원 이것만 완공 안되고 모두 완공되었기에 개별사업조서는 생략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예산성립전 사용결정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32건 69억3,952만4천원입니다. 이중에 국비가 36억5,963만6천원 도비가 10억5,840만9천원, 시비가 22억2,147만9천원입니다. 예산 성립전 현황으로는 국비가 36억5,963만원6천원, 도비가 10억5,840만9천원 시비가 17억2,600만원 계 64억4,400만5천원입니다. 예산성립전 사용에 대해서는 시비는 사용이 불가한데 17억2,600만원은 성립전 예산으로 사용한 것은 상수도사업 기채사업으로서 광역상수도계상 사업 충당금으로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성립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예산 성립전 사용결정에는 반드시 나주시의회의 소관 위원장과 의장의 사전 심사를 받아서 100% 예산성립전 사용결정을 하게된 배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자료 20페이지 예산유용이나 전용현황은 해당이 없고, 21페이지 예비비 집행현황은 예비비는 7건에 4억2,904만6천원을 승인을 했습니다. 그 중에 예비비 집행된 것이 7건에 4억1,064만7천원을 집행하고 지출잔액이 1,839만9천원입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23페이지 시정발전을 위한 우수제안 시상금 집행현황은 시상금은 8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아직 시기가 미도래해서 집행은 안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지금대상은 시정발전을 위한 우수제안자 6명에게 특별상에 1인 20만원 우수상 2인에 30만원 장려상 3명에 3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 행정소송업무 수행현황입니다. '94년 7월 30일 금성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인가 무효확인 청구소송이 문제환씨가 제소를 해서 피고는 전라남도 지사와 나주시장 공동명의로 제소를 했습니다. 판결을 '95년 2월 10일 승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94년 10월 5일 배출부과금 취소청구의소는 강동사업 백태인씨가 소를 제기해서 나주시장이 피고로 되었습니다. '95년 11월 10일 승소를 했습니다. '94년 2월 16일 농지세 부과처분 최소청구의 소는 영산강 농지개량조합에서 나주시장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96년 2월 23일날 대법원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패소사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농지세를 재부과해서 다시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했는데 감사원 심사청구에서 나주시가 승소를 했습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경영수익사업 추진계획 및 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하천골재채취사업은 나주 다시면 죽산리에서 23㎡를 골재채취를 해서 예산수입을 5억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실적은 23만4,000㎡를 채취를 해서 시수입액이 8억3,700만원으로 목표량을 상회했습니다. 이는 물량이 적었으나 수입금액이 많은 것은 단가를 인상해서 소득액이 많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 송월지구 택지조성사업입니다. 제1지구는 나주시 송월동 740-2번지 일원으로서 규모는 80,485㎡평으로 환산하면 24,347평입니다. 사업기간은 '96년 3월부터 '98년 3월까지로 하고 사업비는 133억6,3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다되고 순수 수익예상액은 33억2,9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업실적은 실시설계용역을 '96년 7월에 이미 했고 도시계획에 관한 지적고시를 9월달에 마쳤습니다. 오늘 내일부터인가 포장을 운반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음 2지구입니다. 위치는 나주시 송월동 659-5번지에 일대입니다. 면적은 341,800㎡로 평으로 환산하면 103,395평 정도입니다. 이는 국도 13호선을 타고 내려가면 영산포상고 뒤의 산을 우리시 공설운동장 부지로 매입하는 그런 예정지구입니다. 이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384억1,600만원정도 되고 순수사업예상액은 172억원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도시계획 용역을 지난 10월에 마쳤고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결정을 지난 6월에 마쳤습니다. 실시설계용역도 지난 6월에 마쳤고,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은 '97년 11월 마치고 사업시행은 '97년 12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주식회사 나주개발 운영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지속에 나주개발을 설치 운영하고자 했습니다. 설립배경은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에 대비하여 지역개별의 촉진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고 민·관이 공동으로 출자하는 시민기업형태의 주식회사 나주개발을 설립 운영토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회사개요는 설립근거는 상법하고 지방공기업법 제79조의 2의해서 설립하도록 했고, 설립자본금은 12억원 수권자본금은 45억으로 계상을 했었습니다. 나주시 출자는 설립자본금의 49%에 해당하는 5억8,800만원을 의회의 승인을 했고 예산까지 확보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외부출자는 6억1,200만원인데 설립자본금의 51%입니다. 방법을 추식발행에 의한 모집출자로 할 계획이었습니다. 다음에 목적사업으로는 지방도로, 토지개발, 관광, 공원 등 지역개발 관련업무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위탁사업을 대행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가지 추진상황은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했고, 시출자 예산확보를 했습니다. 내무부 출자승인 신청을 지난 7월 5일 내무부에 했는데 지난 9월 사경제 침해의 사유로 승인불가 통지가 있었습니다. 이어 향후 추진계획은 회사설립 청원서 작성을 다 마쳤고, '96년 12월중에 내무부장관에게 청원서를 제출한 계획입니다. 저희들 업무보고 때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의원님 스물 네분 전원하고 시관내의 건설업자 시민 등 22,023명의 청원서를 이미 완료해 놓았습니다. 저희들이 다소 늦어진 것은 금년도에 양여금하고 교부금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행여 우리시의 누가 될까봐 그렇게 못했습니다. 아마 12월중에는 내무부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민간인에 대한 경상적 자본적 보조금은 저희 담당관실에 해당이 없고 다음 29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건수는 지적 17건에 13건을 모두 처리완료 했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아마 질의를 하시기 위해서 자료를 많이 연구를 해가지고 오셨을 줄로 믿고 내가 간단하게 3건에서 4건만 하고 또 다른 위원님들 하신 다음에 내가 또 하겠습니다. 지금 1페이지 심사분석을 분기별로 하시죠.

지금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산업유통과에 4억2,000만원이 확보를 안되었습니다. 청과물종합처리장 사업인데 이는 우리가 이 공영개발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공영개발 이득금으로 여기를 예산에 계상하도록 그런 내부 방침

그러면 4억2,000만원만 안되었다 이 말씀입니까

예 안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6건인데 3/4분기 심사분석결과에 이 6건에 대한 직무감사를 의뢰를 한 번 해보셨습니까 그런 기획은 안 해보았습니다. 해보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왜 부진하고 있는가 사업이 그런 업무가 감사담당관실이죠. 그런 업무도 감사담당관실에서 하시죠. 안 합니까. 좋습니다. 안 했다. 그렇다면은 4억2,000만원이 지금 예산이 확보가 어렵다. 그러면 뒤로 넘어가 봅시다. 뒤에 가면은 불용액이 나와 있는데가 있을 것이요. 3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매년 의회에서 지정을 했던 사항올시다. 불용액이 금년에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해서 약 68억8,1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불용액이 작년도 것이. 그 다음에 재작년에는 약 90억원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 매년 이렇게 사장을 시키다시피 한 것은 우리가 예산편성에서 고민이 부족했던지 재원판단을 잘못했던지 그랬던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세원확보가 중요하지만 예산편성 그 자체도 굉장한 심혈을 기울여서 과연 예산이 적정하게 배분이 될 수 있겠끔 예산을 짜야하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불용액이 이렇게 전체 예산의 5%에서 10%선을 육박하고 있다하면은 이것이 과연 예산배분의 원칙에도 맞냐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예산을 나두고도 매년 지금 지채를 얻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신규기채가 약 105억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예산을 정확하게 소요판단을 해가지고 짰더라면 기채도 그만큼 덜 얻어올 수도 있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심사분석에 의해서도 이건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서가 지금 의회에 올라와 있는데 내년 행정사무감사때도 얼마만큼의 불용액이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계십니까.

불용액은 두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는 예산절감차원에서

그러니까 예산절감차원에서 불용액이 발생했다면 얼만 좋겠습니까. 그러나 작년에는 약 4억5천만원밖에 예산절감액이 발생 안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다 거시기여.

그리고 인제 지금 공사계약하는 과정에서 87%정도 계약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년에 공사가 수주되는 것이 약 500억원정도에서 13억원정도 되면은 그 비용이 13%정도 된다면 그 비용도 상당한 부분이고 또 저희들이 사업을 굳이 해오는 과정에서 토지주들이 사업을 전혀 아주 막무가내로 처리해서 예산을 집행 못하는 그런 부분이 발견

그러니까 실무담당관님의 애로사항은 아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불용액이 이렇게 약 90억원, 60억원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어느 시민이 납득이 가겠습니까. 예산을 세울 때부터 충분한 재원판단을 하고 소요예산액을 정확하게 짚어가지고 예산을 짜야지 내년 행정사무감사때도 이 불용액을 가지고 틀림없는 지적사항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 불용액이 계상되어 있어요 여기에...

지금 저희들이 그것을 추정을

내년도에 행정사무감사때 불용액에 대한 지적사항이 나올 것으로 판단을 합니까 아니면 불용액이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까.

불용액이 없을 것으로 판단

없을 것으로 판단을 못한다 이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고민이 조금 부족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절대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고민을 하십시오. 시민의 편에 서서 고민을 해야합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지방재정법 제34조 및 예산회계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해서만이 지출을 해야합니다. 우리시가 예비비를 지출했는데 지방재정법 제34조하고 예산회계법 제21조 규정에 맞는가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을 간략하게 한번 해보세요. 맞다. 안 맞다.

예비비지출에 대해서는 우리 재무회계규칙에 전혀 위배됨이 없이 처리를 했습니다.

그랬습니까 그랬다면 다행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주식회사 나주개발 내무부에서 불가통보 했죠.

법규가 위반되었을 때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죠. 그러니까 법규내에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민원인한테 통보를 하죠.

예.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진정서 한 번 불허통보를 한 것을 진정서, 건의서 냈다해서 내무부가 다시 허가 내주겠소. 애기들 같은 자료를 내놔야지, 시정이 애기들 같은 행동을 하고 있어서 되겠습니까.

그것은 시각을 달리합니다. 왜냐면은

뭔 시각을 달리해요. 우리 시장이 민원사항을 불허통보를 했다 이말이요. 그러면 민원인이 전정, 건의, 탄원 내면은 다시 불허통보한 것을 허가를 해주냐 이말이예요. 안해주죠. 그것은 안해주죠.

지금 뭐냐면은 내무부에서 우리한테 불허처분한 것은 법규위반이어서 불허처분한 것이 아니라 정책적으로 판단의 기준에 의해서 반송을 했습니다. 딱 부러지게 무슨 법 몇 조에 의해서 불허처분한 것이 아니고 정책적인 판단의 기준에 의해서 불허를 했기 때문에 정책적인 판단을 제고해 주십사하는 측면에서 청원을 하는 것이지 우리가 불법행위냐 법률적인 하자가 있어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좋소. 우리 시정도 정책적인 어떠한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그런 민원서류를 반려한다든가 불허처분 했던 것이 왕왕 있었던 것으로 본인이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진정, 탄원, 이런 것이 들어왔다고 해서 다시 허가를 내줬냐 이말이예요. 그것이 비근한 예로 대기리 감사건이요. 그 사람이 행정심판을 해가지고 이겨서 내줬지 않소. 우리시도 법적인 대응을 해야지 진정, 탄원, 통장들 동원해 가지고 전부다 진정선가 건의서 받아 가지고 올린다. 행정이 일관이 있어야 되고 애기들 같은 행정을 하면 되겠냐 이말이예요. 우리시도 그런데 내무부가 진정, 탄원한다고 해서 내주겠소. 우리시도 정책적으로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반려라고 불허처분 했던 것을 그 사람이 법적인 대응을 했을 때 다시 내줬지 않소. 그런데 하물며 중앙정부 관계부처가 여기서 진정서 올렸다고 해서 해주겠냐 이말이예요. 그 점에 대해서 어디한번 본 위원이 기획담당관하고 시각을 달리한다니까 답변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대응을 순서 있게 대응을 하고자 해서 그랬습니다. 그 뜻은 우선 내무부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부세하고 양여금을 우리 목줄을 죄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가서 일응 내무부에 청원을 한번하고 다음에 총리실에 재정신청을 한다든지 법률적 대응차원은 다음에 하는 것이 좋겠다. 우리시 전체를 위해서 좋겠다 그런 뜻이지.

그러면 다음에 여기서 청원신청을 해가지고 안되었을 대는 법적인 대응을 한다 이말씀이요.

총무처의 국무총리에게 재정신청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언제쯤 할랍니까.

끝나고 나면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현재는 예산 양여금 이런 것 때문에 안 줄까봐 무서워서 못한 양반들이 다음에 한다 이말씀이요.

내부적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언제쯤 시간을 정해보시오 어디한번.

그것은 내무부에서 불허처분이 오면은 재정신청을

그러니까 불허처분이 오면은 몇 개월 이내에 딱 정합시다. 속기록에 나오게. 몇 개월 이내에 불허처분이 온 날로부터 몇 개월 이내에 재정신청을 총무처에다 한다고 딱 정합시다.

그것은 제가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얘기를 못하죠.

그러니까 기획담당관님 시각으로

내부 규율에 의해서 저희들의 판단은 솔직히 위원님들도 깊이 이해해 주실 사항이 우리시에 이익이 되겠냐 손해가 되겠냐를 정책으로 아마 시장님이 판단해서 결정할 것으로.

그러니까 우리시에 이익이 되기 위해서 이것이 청원서도 못내는 것 아니요. 쉽게 표현하자면 내무부가 지방자치단체 목줄을 쥐고 있어 무서워서 못내. 불이익 당할까 무서웠소, 그런데 재정신청을 낸다고 여기서 말씀하시면 되겠냐 이말이예요. 그것도 한번 연구검토 해볼란다고 기획담당관이 그렇게 답변해야지 낼란다고 그렇게 답변해 가지고 안 내버렸을 때 행정의 신뢰성이 얼마나 떨어지겠소. 시민들한테. 그렇게 답변해요. 연구검토 해볼란다고.

예.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내무부에 청원서를 먼저 내고 국무총리실에 재정신청하는 데까지 저희들이 연구검토할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총무위원장님 이상으로 하고 또 다음에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홍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기다려 주십시오.

기획담당관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나주시 살림을 총 맡아서 예산이나 실적을 따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 줄 알면서도 본 위원이 몇 마디 문의하려고 합니다. 7페이지를 보면 전국 주부교실에 나왔는데 267만원이라는 것은 돈이 액면이 나왔는데 한 명이 주부교실을 받았는가 100면이 받았는가 내용이 없습니다. 내용이 없고 주부교실이라면 어떤 분들이 이 대상자가 되는가 그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주부교실은 소비자보호단체와 함께 주부의 권익신장을 위해서 아마 한국자생단체에서는 가장 힘있고 단체 판단합니다. 그리고 생활에 밀접한 관계를 취급하고 있고, 그래서 주부교실의 267만원을 지원해준 배경은 아마 전국 시단위에서는 다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 시가 가장 적게 지원해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부교실에서 제일 중시하고 있는 소비자 물가보호, 소비자 보호,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부들의 권익신장, 교육 이런 부분에서 운영비 267만원은 매우 적은 금액으로 지원된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것은 이 보조는 저희가 보조금을 풀관리 하기 때문에 감사의 대상에서 자료를 제출한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주무과에서 예산을 집행하기 때문에 세세한 부분까지 제가 알지 못하는 것 사과드립니다.

그러면 과장님 주부교실을 했을 때 실무부서에서 안한 것이고 기획담당관에서 무조건 요청을 하면 아무라도 줍니까 나주시 예산을

그건 아니죠. 예를 들어서 지원대상 단체가 첫째 우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단체인가 그들이 추진하는 업무가 우리시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시가 직접해야 하는 부분을 못하고 자기들이 시의 행정을 대행해 주는 측면이 있는가 그런 것을 복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이 풀보조를 배정하게 된 취지는 주무부서에서 이 업무가 합당한가 아닌가를 판단해서 시장님의 사전결재를 받아서 액수를 산정한 후에 우리들은 추산하는 정도의 업무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부서가 주무과 주무부서입니다.

주무부서에 명단이 있겠군요.

그러죠. 거기는 사업계획서가 있습니다. 그 사업계획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시 행정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하고 잇는가가 판단되어서 그 지원하게 된 배경이

그러면 기획담당관님은 이것을 명단도 안 보고 267만원을 지출했습니까

그건 아니죠. 사업계획서를 보고 판단을 했죠.

계획서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아니라 담당부서에서 가지고 있죠.

그러면 요구를 하면 지금이라도 갖다 주실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8페이지 보시면 그럴 듯 합니다. 우리 영·호남 갈등 아닙니까.

제가 주무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소상히 답변 못 드린 점에 대해서는 먼저 양해를 구합니다. 영·호남하면은 아마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골이 깊어져 있어서 이 벽을 허물지 않으면 안되는 절대절명의 위기에 놓여있는 그런 상황은 여기 계신 위원님이나 저나 같은 시각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영·호남의 그 높은 벽, 깊이 패인 골을 어떻게 하면은 다소라도 줄일 수 있겠는가 그런 애틋한 마음에서 영·호남 한마음 음악회는 광주방송과 대구방송이 협찬을 하고 우리 나주시와 대구광역시가 협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관은 나주 문화원에서 주관을 해서 아마 그 성과는 대구 방송에서 전프로를 대구지역에 광주방송에서 전프로는 전남 지역에 방영함으로써 영·호남의 갈등을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판단합니다. 특히 그때 우리 시민들도 직접 중앙에 있는 가수나 우리 대구에 있는 가수 나주에 있는 가수들을 직접 면전에서 대하면서 상당히 고무된 그런 여론도 있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날 노래자랑에 참석하셨어요.

안했었습니다.

안하셨으면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구방송에서 추천을 하고 광주방송에서 추천을 했다면 우리 나주시비를 왜 1,300만원을 손해를 시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나주시의 골목길 포장을 못하고 하수구를 못하고 지금 우리 나주시의 상수도가 터져가지고 노후관을 교체를 못하는 실정에서 이런 낭비를 할 수 있습니까.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낭비니 낭비가 아니니 하는 판단은 제가 판단하기가 상당히 힘든 사항입니다.

명년 대통령선거때 영·호남 노래자랑 했으면 효과가 올지 알아요. 애기들 가지고 장난치지 말아요. 그런 시절은 이미 지났습니다. 부서에서 지출할 것 아무리 시장이 아니라 시장할아버지가 돈을 지출하라고 해도 안할 것은 안해야 되어요. 나인수 시장한테 우리가 풀보조 이런 일에 쓰라고 풀보조 세워준 지 아십니까. 그리고 27페이지 나주개발에 대해서 염행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나주개발 하려고 하는데 경비가 얼마정도 들었습니까.

그 경비는 하나도 안 들었습니다.

하나도 안듣고 지금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그건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의회에 제출한 의안이라든지 이런 것 소소한 종이라고 우리가 청원서 하는데 1천장정도 그런 것은 행정의 목적달성을 위해서 별도 예산도 아니고 우리과에 있는 수행비 수수료에서 지출을 했습니다.

아예 우리 시에서요. 안될 것은 포기를 해야 됩니다. 왜 포기를 해야하냐면 전국적으로 건설업계가 있는데요. 건설업계는 세금을 주면서 다 몇 십억씩 주면서 자기가 허가를 내서 다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 밥통을 뺏어 먹으려는데 건설업계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할 것을 한다고 하셔야 만이 되지 안될 것은 포기할 것은 포기해야 됩니다. 기획담당관님이 고생하신지 알고 계시지만요.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여 이것 안되겠습니다. 아까 우리 염행조 위원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언제 며칟날 할라냐고. 답변을 못하시죠. 이건 정부에서 안해 줍니다. 우리 지역하면 전국적으로 어느 지역이든지 다 그런 식으로 할려고 하지 그러면 건설업계가 다 사업가들이 다 문닫고 집에 가서 애기 보라는 말입니까. 그건 안되니까 포기할 것은 일찍이 포기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나위원님 죄송합니다. 양해를 구할랍니다. 박위원님 질의를 잠깐 듣고 나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먼저 하시겠습니까.

제가 염행조 위원의 질문에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곁들어서 약간 질문을 먼저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십시오.

담당관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염행조 위원께서 질문하신 나주개발관계 대해서 제가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방자치시대에 지방세 확보를 위해서 어느 지역이고 지방세를 높일 수 있는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주개발은 내무부의 신청을 해가지고 그것이 반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주개발을 우리 나주시에서 신청한 것과 같이 전국에서 몇 군데서 그런 허가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두가 지금가지 다 불허처분을 당했는데 다시 우리 나주시에서는 나주개발을 내무부에 다시 재신청을 한다 했는데 그것이 전국에 건설협회가 있고 하는데 박홍섭 위원께서도 그것을 지적했듯이 건설협회에서도 세금을 내고 하는데 이것을 나주라 해서 나주개발을 허가를 내준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하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아까 염행조 위원께서 과연 언제까지 그 허가 관계를 다시 재신청하겠느냐 그 관계에 대해서 지금 기획담당관님께서 정확한 답변을 안하셨는데 물론 그것이 입장이 곤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불가능하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되는 것을 우리가 자꾸 내무부에 재신청한다고 해서 어떠한 우리 나주지역이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나주지역을 떠나서 다른 지역에서도 여러 군데서 이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다 불허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부에서 고민이 거기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시에서 제일 먼저 시도를 했는데 전국에서 저희들 조례안을 많이 가져갔습니다. 특히 충청북도하고 강원도에서는 도지사가 이 제도를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지시가 있어 가지고 그게 거의 전국적으로 나주개발에 대한 조례가 그런 방식으로 운영되기를 고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는 이거 나주시 하나 같으면 똑 떼어서 해주겠다하는 얘기까지 있습니다. 지난 며칠 전에 내무부 공기업계장 밤 11시 40분에 저희 집까지 전화가 올 정도고 요새 신문에 나주개발에 대해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경향신문에도 나주개발에 대한 것이 상당히 크게 나와 있는데 내무부에서도 상당히 큰 관심을 가지면서도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느 언론사에서는 나주시 건이 좋다 어느 언론사에서는 나주 내무부에서 횡포한 것이다. 이런 언론이 자주 회자되면서 내무부에서 상당히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우선 재신청은 교부세하고 양여금이 확정된 후에 재신청을 12월중에 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번 재시도를 할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잘알았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도청환원 추진상황과 의지 출향인사들이 도청환원 추진에 대한 성금이 많이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얼마를 어디다 썼고 얼마가 남았다는 그 추진위원들의 회의를 한 번 소집했으면 하는 것을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기획담당관님의 소관은 아니지만은 시에 총괄적인 것을 말고 계시는 기획담당관님이 이것을 답변해 주셨으면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1년이 다되도록 아무 소식이 없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박위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똑같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질문답변에서 3일이내에 그때 추진위원장이신 이재학씨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분명히 답변을 드렸고 아마 그 시정질문 다음 이익날 이재학씨가 의장실에 오셔서 설명을 드린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때 담당관님 옆에 계셨죠.

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서로 대화의 과정에서 어떤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뭔 얘기가 되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어떤 돈 집행과정을 얘기해 줄 수 있다 그러나 공석에서는 이것을 얘기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그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더욱 더 시민들한테는 의심이 가고, 과연 그 돈 가지고 저녁에 어디 가서 술을 먹어버린 것이냐 아니면 도청환원추진을 위해서 도의원들한테 로비를 한 것인가 어떤 대안이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궁금해서 또 한 번 여쭈어 본 것입니다.

그때 저희도 그 현장에 있었고 그때 당시 박위원님도 현장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분의 답변은 그때 불충분하고 어르신에 대한 표현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나 조 애매모호한 답변을 했습니다. 그때 현장에서. 그런데 저희들은 어떤 판단을 했냐면은 그분이 어떤 얘기가 있었습니다. 아마 결산을 하고 감사까지 끝나고 위원들에게 우송을 해서 전체를 공개했기 때문에 더 이상 공개할 것이 필요 없는 식으로 답변이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박위원님께서도 아무런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그분의 의견에 수긍한 것으로 현장에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제기를 하면은 그때 공식적으로는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사적으로라도 결산서를 받아서 박위원님께 전달하는 방법으로 강구한 것이 저의 위치에서는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그때 제가 이재학씨께서 말씀하신 것을 답변 안할 이유는 그것이 말이 되어야 답변한 것이지 그것이 개인적으로는 개인은 어떻게 돈 지출하는 것을 가르쳐줄 수 있으나 공석에서는 그것을 말할 수 없다 그것은 말도 되지도 않기 때문에 제가 거기서 답변을 안한 것이었어요. 잘알았습니다. 그리고 풀보조 집행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여쭈어 보겠습니다. 박홍섭 위원께서는 지적하셨지만 풀보조도 시민의 호주머니에서 나간 혈세입니다. 풀보조도 시민의 입장에서 예산집행을 행야 됩니다. 풀보조를 물론 민선시장님께서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이 지출내용에 보면은 박홍섭 위원도 아까 지적하셨지만 더 중요한 부분도 지출내용에 있습니다. 농어민의 날 행사에 고수부지에서 행사를 하셨죠. 2,000만원을 시장님이 지출하셨드만요.

2,000만원을 보조하게 된 배경은 아마 작년에 최초 농민의 날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농민의 날 행사와 곁들여서 한 행사인데 그때 당시 농민들이 실의에 잠겨 있었습니다. 추곡가를 동결하고 수매량도 동결 내지 줄이겠다하는 아픈 가슴을 어떻게 하면 치유하겠느냐하는 그런 고차원적인 데서 하루 1년내내 쌓였던 피로와 한을 풀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어서 새로운 용기를 얻고자하는 그런 정책적인 배려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해서 이건 우리시의 전체 인구의 적어도 70%정도가 농사에 종사하고 그들이 아픈 가슴을 달래는 차원에서 아마 액수는 위원님들 보시기에 상당한 부분입니다. 저도 그건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적인 배려 때문에 만부득이 지원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잘알았습니다. 또 한가지 것을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재향군인회를 6월 21일에 700만원을 돈을 지출했구만요. 7페이지에 있습니다. 재향군인회에서 46주년 6·25행사때 뭘 하는데 700만원 돈이 지출했습니까.

재향군인회는 아마 46주년 6·25기념행사를 나주시에서 도단위행사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마치 안보사항이 좋지 않는 시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상부지시도 있었고 또 재향군인회가 우리의 6·25참전하면서 실질적으로 몸과 마음을 바치고 그런 뜻에서 아마 700만원 보조했는데 이건 도단위 행사이면서 도에서 강력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공문에 의해서

매년 얼마씩이나 재향군인회

아마 처음 있는 행사였을 것입니다. 도단위 행사를 나주시에서 했었습니다.

재향군인회 운영보조금이 있죠.

없습니다. 정액보조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재향군인회 제가 알기로 사무국장도 있고 하는데 사무국장이 월급 안 받고 자기것 먹고 와서 근무를 합니까.

회비제 무보수인 것으로 압니다.

그래요. 작년에나 재작년에도 풀보조를 보조해 준 것 없습니까.

작년에는 200만원 있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부분을 지적하냐면요. 지방자치시대에 나주를 의지에 알릴 수 있는 기회는 체육행사도 매우 큰 행사입니다. 그런데 여기 풀보조에서 내용을 보면은 나주시체육회 씨름왕 선발전 돈 50만원을 시에서 지원했구만요. 가운데에 나주시체육회 해가지고 '96년 씨름왕 선발대회, 체육이나 모든 것은 하루아침에 메달을 따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쭉 주기적으로 선수를 양성하고 해야 하니 일한 사람이 힘 좋다고 해서 레슬링 선수한테 가서 어떻게 레슬링 선수 이긴답니까. 레슬링은 레슬링의 규칙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체육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물론 나주체육회나 이런 돈을 내려준 것은 도민체전 같은데 한번 행사 치루고 소모시켜버린 돈인데 나주에서 씨름왕대회나 이런 선수들을 출전시킬려면 사전에 예산을 내려서 선수양성을 해가지고 나가야지 돈 50만원 이런데다 예산을 고루고루 써줘야지 뭔 필요 없는데다 여기 6페이지 산포 노인정 운영비라고 197만원 내려준 이건 뭡니까. 산포노인회만 내려준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지역에 내려준대 산포노인회에 빠져서 내려준 것입니까.

그건 노인회중에서 산포만 유일하게 배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산포노인당에서 특별한 사업계획서를 세어서 지원요청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의해서 지원을 했었습니다.

어떤 계획에 의해서 했습니까.

그것은 뭐냐면 노인회에서 노인들이 산포면사무소에 운동기구를 설치해서 노인도 이용하고 학생들도 이용하자해서 아마 그 사업이 지원 됐습니다. 돈은 많지 않는데 노인들하고 어린애가 동시지원이 가능하다고 해서 정책적인 배려로 지원된 것으로 그렇게 압니다.

이것은 특별한 경우요.

예. 그렇습니다.

특별경우로 시장님한테 말씀하시면 2백만원정또는 써줄 부분이 있구만요.

그게 아니라 사업계획서가 타당해서 그랬습니다.

아니 사업계획서 없이 어떻게 예산을 주라고 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원균 위원님 잠깐 기다려 주시고요. 죄송합니다. 나워원님에게 발언권을 드릴려고 하는데 이해하시겠습니까.

회의를 좋게 해요. 아까 염행조 위원 할 때부터 손들었잖아요. 이것 뭔 짓거리요. 지금

나위원

뭐요. 회의진행을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차근차근 돌아가서

의원으로서 자질을 지켜요.

뭐요. 염행조 위원할 때부터 손을 들었잖아요. 그러면 뭐요. 지금 몇 번째 돌아가는 거요.

나위원님한테 양해를 구했지 않습니까,

박정현 위원할때만 말씀 하셨잖아요.

여기에 전 위원들이 그건 인정을 하지 않습니까.

나위원님 죄송합니다.

질의하세요. 여기는 공인들이 모인 자리입니다. 화가 나시더라고그 렇게 말씀하시면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몇 번이에요.

나위원이 총무위원장을 무시하고 당신 인격을 상승시킬려고 하면은 당신자체가 인격이 하락된 거예요.

뭐에요. 회의를 좋게 좀 진행해주라 이말 아니요.

그렇게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회의를 좀 순서대로

명색이 아무리 허수아비 같아도 총무위원장은 총무위원회를 대표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회의를 순서대로 해서 제대로 진행해 주란 말이 틀린 말이요. 그 말도 못한단 말입니까?

저는 절대 가급적 조율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계십니다마는 양해를 구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화낼 일은 아닙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십시오.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김재주 위원님으로부터 10분간 휴식을 취하자고 그런 안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시간도 지금 현재 12시까지 한 20여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현재 위원장 진행방법으로 해서 12시까지 계속 진행을 하고 12시되면은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는 것으로 해서 할랍니다마는 지금현재 10분간 쉬어버리면 12시가 되지 않습니까. 중식시간이 바로 되지 않겠습니까.

식사를 1시에 먹더라도 정회를 하자고 했으면 물어보세요.

그러면 묻겠습니다. 그럼 김재주 위원님께서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몇 시까지로 할까요. 그러면 11시 50분까지 10분간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감사중에 진행과정에 있어서 약간의 소리가 큰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위원 여러분에게 심심한 사과를 드립니다. 지금현재 위원장 역시 총무위원님들의 모든 발언 부분이 균형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 나름대로 바를 정자를 그려가면서 이렇게 조율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앞에서 서두에 인사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진행과정에 잘못된 부분이 있었으면 그때 시정요구를 하시면은 절대적으로 제가 수용을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이점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기획담당관 소관이 그 범위가 넓고 더군다나 기획전반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야보다도 중복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는 양해를 해주시고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질의에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언성을 높인 것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원장님이 세심하게 해주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 드린 것이니까 이해하시고

미안합니다.

오늘 감사받으시느라 고생하십니다. 예산불용액에 대해서는 염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집행부에서 불용액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예산 세우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우리 위원들이 세심하게 불용액을 안나올 수 있도록 삭감을 많이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문제도 미흡했다는 자책감도 느낍니다. 내년도 '97년도 예산에는 불용액이 나오지 않도록 많은 삭감을 하고 세심한 심도있게 예산심의를 해야 쓰겠다는 다짐도 해보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은 정액보조와 임의보조가 있죠.

그렇습니다.

정액보조는 할 수 있는 것이 이미 예산지침에 나와있죠.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안되는 것을 본위원들이 지난번에 예산심의를 할 때 정액보조에서도 문제점이 있다해서 삭감을 많이 했던 것을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전부 풀보조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 뜻이 전달이 안되어서 지원이 되선 것입니까 아니면 위원들이 의도적으로 풀보조로 쓰기 위해서 몰아드리는 것으로 생각해서 풀보조로 다 주신 것입니까. 거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까요.

풀보조는 앞에 전위원님들께서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풀보조는 법률적으로 법인이어야만 되고 그 사업의 성과가 시 행정에 보탬이 되는 사업이었을 경우에 한해서만 보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단체에서 주무과에 사업계획서를 내가지고 그 사업계획서가 우선 타당한가 꼭 이 사업을 하지 않으면 아니 될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담당관님 지금 그것이 아니고요. 본 위원들이 예산심의를 할 때 어떠한 근거를 두고 전부 이렇게이렇게 해라하고 저희들이 삭감을 했다 이말입니다. 예를 들면 생활체육도 그렇게 하지 말고 한번에 합쳐서 해라 그렇게 때문에 이것은 삭감을 한다해서 삭감을 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기억이 나시는가요. 안나시는가요. 그랬는데 전부 그보다 더 플러스 α해서 많이 지원이 되었어요. 그 의도적인 것이 무엇이냐 이말씀이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죠. 법인. 산포니인회는 거기에 해당되는 겁니까.

예 대한 노인회에

대한노인회지부로서 됩니까. 그 다음에 조례에 보면 말이죠 14조에 보면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 1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기부 보조 또는 공금을 지출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있죠. 지금 풀보조 되어 있는 것에서 위배되는 단체가 몇 군데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없어요. 여기 어디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영·호남 한마음에서 1,300만원 지원해줬죠.

그렇습니다.

주관부서가 어디였어요.

문화원이였습니다.

그때 본위워이 알기로는 문화원이 아니었는데요.

문화원이 틀림없습니다.

아니요. 방송매체나 전부 선전되기로는 문화원이 아닌 것으로 행사당일까지도 저도 문화원에서 한 줄 모르고 했는데 확실합니까.

분명히 문화원 주관으로 했습니다.

돈을 지급하기 위해서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문화원이라고 해서 지급하기가 곤란하니까 문화원을 세우신 것입니까 그때 본위원이 알기로는 KBC방송국 또 대구 모 방송국 이렇게 해서 주체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관은 나주시 문화원이 주관을 하고 협조는 대구광역시하고 나주시에서 하고 협찬을 광주방송국하고 대구방송국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문화원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확실합니까.

그것을 교부결정할 때 시기를 몇 월 몇 일가지 정산하도록 보조조건할 때 몇 일까지 정사보고를 하라고 하는데 그 시기가 미도래해서 정산을 안한 것으로

그러면 담당관님 보조신청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서류를 구비해야죠. 다 되어 있습니까.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만 제출하면 됩니까.

사업계획서하고 보조금신청서하고

아니죠. 보조 신청 나주시보조금관리조례 제5조에 보면은 보조신청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해가지고 몇 가지 나와 있는 줄 아세요. 지금 그것을 보여 주실 수 있어요. 보조금 신청은 근거를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보조금 신청은 책임회피가 아닙니다. 책임회피로 보시지 마시고 문예관광과 감사할 때 그 서류를 지참해서 제출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면 어떨까요. 그 주관과가 문예관광과

주관과가 문예관광과라도 일단 기획담당관 저기에서 지출이 된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죠. 문예관광과라는 지금 담당관님이 시켜서 이렇게 시장님이 명령 내려서 담당관님이 시켜가지고 하라고 한 것밖에 안되지 않소.

아니 그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안되어 있소. 그렇게 안되어 있어요.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아까도 몇 번이고 말씀드렸지만은 사업의 대상선정은 반드시 주관과입니다. 저희들은 노골적으로 말씀드려서 적당한 표현인가 몰라도 허수아비입니다. 그런 시각은 시각이 잘못되었습니다.

확실해요.

분명합니다. 그것은

그러면 문예관광과에 협조를 해서 우리가 보고싶으니까 당장에 교부 신청한 게 현재까지 미정산 되게 된 그 원인 이 부분문제를 싹 가져오시고 지금 농어민의 날 행사추진입니다. 매사는 지금 가만히 보면 말이죠.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이 부결시켰던 부분문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부 다시 올라가지고 그것이 α되어 가지고 엄청난 금액이 다 올라가 있어요. 이 풀보조란 것이 이렇게 쓰라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리 관계규정을 봐도 거기에 저기하는데 애매모호하더라고요. 지금 찾을 수가 없어요. 담당관님 소견을 말씀해 보세요. 이렇게 풀보조가 나가도 괜찮은 것인지.

말씀드리기 상당히 왜람된 얘기입니다마는 제가 업무추진과정에서는 낯을 붉히고 심한 얘기한 것은 풀보조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내무부 감사때도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딴 부분가지고 제가 기획담당관하면서 직원들하고 낯을 붉히는 일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풀보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낯을 붉힌 예가 어느 풀보조건간에 제가 낯을 안 붉힌 적이 하나도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냐면 풀보조를 여러분들의 지탄이 무서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귀한 세금이다 내가 전임과정이 세무과장이었기 때문에 이것 시민의 혈세로 알고 진짜로 제가 풀보조에서는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만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더 이상은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역부족인 경우도 있습니다.

아까 또 그 경우에서도 여러 가지를 한 건 한 건 꼭 우리 워원님들이 총무위원회에서 짚고 넘어가야할 사항인 것 같아요. 풀보조란 것이 지금. 제일 지금 담당관님도 고민을 많이 하셨다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 풀보조 다 챙기면은 기획담당관실은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여기 부분문제가 제가 볼 때 우리시민들의 혈세가 가장 낭비되고 이게 이해할 수 없이 써졌다는 부분문제가 느껴지는데 아까 재향군인회 700만원 하셨죠. 거기 정애보조단체도 아니죠.

그건 제가 뭐라고 답변을 못 드리고 나위원님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는 답변하기가 곤란한 사항입니다.

제 본인의 의사뿐만 아니라 시민의 목소리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예산삭감 되었던 문제도 필요 없고 다시 다가서 이렇게 다 살아나고 이렇게 하는데 이 말씀만 해주라 이 말씀이에요. 본위원이 필요한 사업이 엄청나요. 우리 노인회 문제부터 전부다 많은데 그런 부분문제 대해서 요청하는대로 해줄라냐 이 말씀이에요. 바꿔서 말하면 극단적 이야기입니다. 그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건 제가 답변할 성질의 것이 못됩니다. 해주겠다. 안해주겠다 하는 것은 그 판단은 나위원님이 판단을 해주시라 그런 뜻입니다. 그 말은 너무나 방만하게 잘못되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풀보조 지금현황이. 그렇지 않소. 재향군인회는 정액보조단체도 아니고 하등의 자기들 회비로 해서 다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재향군인회 회원들한테 전부 회비로 하고 또 재향군인회 본부에서도 지급이 되어 있고 그런데 왜 특정 재향군인회다가 700만원을 거금을 갖다줬냐 이 말씀이요.

그것은 아까 답변을 해드렸는데 그때 6·25사변 기념일 당시에 아마 국가안보에 상당히 위태로운 상태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제가 기억이 정확히 안납니다마는 무슨 사건인가 아마 돌발사건이 그때 난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국가 정책적으로 안보태세 확립이라는 그런 절대절명의 과제가 있는데 도단위 행사가 나주시 재향군인회에서 추진하도록 있어서 그건 시기성하고 사업의 효과성을 봐서 그때 추진된 것으로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700만원 놔두고 200만원 무슨 명목으로 줬어요.

어디에요.

700만원하고 200만원하고 해서 900만원 줬거든요. (

9페이지 나주재향군인회)

거기는 보조목적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국군의 날 행사 기념관계 때문에 200만원 세워놨습니다.

명목만 생기면 많이 주겠구만요. 그 말씀이에요. 명목만 생기면 무조건 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각성을 해야 되겠어요. 풀보조 요청해 가지고 갖다 사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내년 예산에서 풀보조라는 항목을 없애버리던지 둘중에 하나를 만들어야 한다는 그 길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들로서 명확한 답변을 둘을 수가 없고, 농어민의 날도 2,000만원 어떤 근거에서 2,000만원을 지급했어요. 요청에 의해서 지급합니까

아마 그건 행사추진위원회에서 총사업비가 5,000만원정도이고 우리가 40%인 2,000만원

줄라면 다 주지 2,000만원정동만 주었소. 그렇지 않소 애기를 봐 줄라면 똑똑히 봐주어야지. 이것 보니까 한이 없어요. 우리가 생활체육협의회도 깎았고 꼭 필요경비만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주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4∼5개가 올라가 있어요. 생활체육만 해서도. 문화원도 엄청난 금액이 나가 있고, 본위원은 생각할 때 풀보조라는 필요가 없고 실효경비로 풀보조를 세워놓으려면 우리 의원님들 전체가 다 요청을 해서 많이 갖다가 우리 지역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해서 이렇게 전부 몰랐잖아요. 너무 몰랐잖아요. 이런 명확한 답변을 들을 수가 없고 제가 볼 때 이것은 앞으로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되십니까 그대로 계속 지속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담당관님 말씀만 하시고

그건 위원님들의 지적 채칙은 충분히 받아들이고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도 기획담당관에서 제일 고충이 풀보조입니다. 그래서 개선해야 하겠다고 저희 확고한 의지는 있는데 제 의지대로 이루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풀보조를 지급을 해놓고 전국주부교실 나주시지부 같은데는 7월 8일날 지급을 했어요. 그렇죠.

거기 주부교실 나주지회는 운영비를 12월말 정산하기 때문에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미정산한 것이 9건이나 되거든요.

그게 전체가 다 시기가 미도래입니다. 시기가 미도래되어서 정산 안했습니다.

시기기 미도래되어서 미리서 지급하고

보조금관리법에 보면요.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여기서 돈을 지급하고 몇 월 몇 일까지 정산을 하라 그 시기가 도래가 안되었다 그 말씀입니다. 정산보고할 시기가

그러면 그것을 봐야 알겠소.

그렇습니다.

영·호남 한마음 음악회 같은 경우에는 10월 29일날 했는데 아직까지 미정산할 이유가 있소.

그러니까 그대 보조금 정산 보내면서 몇 월 몇 일까지 정산을 하라 했는데 그 시기가 안되어서

그러면 위원장님 이 시기 미도래된 그 처음에 사업 신청했던 부분문제하고 현재 미도래되었던 처음에 신청할 대 이미 요건서를 갖췄기 때문에 거기에 대부분 시기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 아홉건에 대해서 전부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 부분에 전부 자료 제출되겠죠.

그렇습니다.

됐습니까.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길선 위원 거수) 이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획담당관님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획담당관실이 상당히 중요한 업무부서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의 관심이 높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가더라도 하나하나씩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하나 감사를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담당관실에 위원회가 몇 개나 있습니까.

시정조정위원회 하나 있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나 지금현재 몇 번이나 '96년도에 개최를 하셨어요.

한 달에 보통 세 번정도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날이면 개최하겠금 되어있죠.

그런게 아니고 의안이 상정될 때마다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조례에는 매주 수요일마다 개최하기로 되어있죠.

매주 수요일 날 저희들은 의안이 없으면 위원회이기 때문에 부의된 안건이 있을 때마다 부의한 다음에 계속 수요일 또는 목요일날 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매주 수요일날 조례에는 지금현재 한 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개최하겠금 되어 있고 간사는 기획담당관님이 하시기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안건들이 우리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안건들이 보통 한달이면 몇 건정도 안건 심사를 하고 있어요.

5∼6건은 넘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많은 것으로

거기에서 결과조치는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시정조정위원회는 의결기관입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위원장님이 부시장님이 부위원장이신데 표의 등가성 똑같습니다. 그래서 과반수 이상이 찬성을 하면 시장님이 설사 부결을 했더라도 찬성된 것으로 위원회 의결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전혀 직급에 상관없이 자기 소신과 양심에 따라서 표결을 해서 가부를 결정하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지금현재 기획담당관님이 보실 때는 그 위원회가 잘 하신다고 생각하시겠죠.

100%정확또는 없어도 타 위원회보다는 비교적 정확도 있게 운영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확도 있겠금 잘 하신다고 하니까 그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우리 나주시에 중·장·단기의 종합개발계획이 있죠. 거기에 대한 중·장·단기의 종합개발계획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는지 기획담당관님은 거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중·장·단기가 나가고 있는지 심사분석 한 번 해보셨어요.

중·장기 계획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5년간의 장기계획을 매 1년마다 연차적으로 수정보완하는 계획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각 시군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중·장기 재정계획을 합당하게 이끌만한 상당히 어려운 계획입니다. 우리 시군부에서 그 계획을 작성하였을 때 이루기는 상당히 힘든 과업이기 때문에 그건 정확도 면에서 상당히 뒤떨어지는 계획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단기의 계획을 수립했을 때 심도있겠금 수립에 차질이 없는 계획이 필요하지 않는가 해서 지적합니다. 앞으로 계획을 수립할 때는 반드시 실행이 가능한 계획이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계획을 수립할 때는 5개년계획이 정확도 있겠금 수립을 해주십시하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까지는 조금 전에 기획담당관님이 말씀을 하시다시피 상당히 어려운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디다 내놔도 이 중·장·단기 계획이 정확도 있고 실속있는 계획을 해주시겠금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예산집행실적을 보게되면 지금현재 우리 분기별 또는 월별로 실적분석하고 계십니까

심사분석은 1억원이상의 대상사업을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분석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어떠한 과다하게 책정된다든가 또는 월별로 무리하게 계획이 짜져가지고 예산에 들어서 사어의 효과가 제대로 거두지 못하겠금 한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현재 예산 편성 내용을 보게되면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앞으로는 예산과다 실적이 월별로 분석을 했었을 때 또는 앞으로 향후 이후로는 그러한 부분들이 없겠금 다시 말해서 월별 현황분석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한쪽으로 과다예산이 책정이 안되겠금 또 사업이 원활하겠금 진행할 수 있도록 책정할 수 있겠금 하실 수 있겠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도 불용액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위원님들이 질타를 해주셨습니다마는 불용액이 상당히 많은 금액이 불용사유로 넘어 왔습니다. 불용액 발생이라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예산편성이 과다하게 짜져 있다든가 또는 운영상의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본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불용액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는 예산을 과다하겠금 짜서는 안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또 실제 집행할 예산보다 이것이 과하게 예산을 집행하게 되면 조금전 처음에 염행조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다른 사업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용처리 된다는 것은 우리 나주시의 예산집행하는데 엄청난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정말 불용액이 적게 떨어지겠금 예산을 편성해 주십사하는 말씀이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시겠죠.

아까 여러번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보시기에 풀보조가 방만하게 운영되도록 그렇게 비치고 잇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보조단체가 우리지방 재정법이나 우리시의 재무회계규칙이나 예산회계법을 일탈해서 나간 것은 없습니다. 단체가 이건 풀보조는 앞으로 상급단체나 감사원 감사에서 중점적으로 감사항복입니다. 그래서 법규위반을 해서는 집행을 안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법규보다는 우리가 지금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았을 때 이것은 좀 미비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이야기한 거예요. 법적으로는 어떠한 하자가 없어도 그런 부분은 참고하셔 가지고

예 알았습니다.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1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청과물 유통 3/4분기 심사분석결과 부진사업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다. 산업유통과 속에 들어 있는 4억2,000만원 시비부담이 예산액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97년 당초예산에 확보해 놓았습니다.

'97년도에 해놓았습니까. '96년도에는

'96년도에는 재원이 없어서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단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4억2,000만원을 우리 시비로 부담하는 것은 다음에 공영개발 차익이 4억2,000만원보다 훨씬 더 나도록 해서 시의 재정운영에는 절대 손실이 안가도록 그런 사전 준비를 하고 예산에 계상해 놓았습니다.

하여튼 내년에는 차질이 없겠금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그것으로 믿겠습니다. 그 뒷장을 보시게 되면 문화예술회관 부분인데 작년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본위원도 지적을 했었고 '96년도에는 마무리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랬죠. 그런데 지금현재 마무리 공사 소요예산이 30억원이 미확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은 언제까지 해서 마무리를 확실히 오늘 짚고 넘어갑시다. 언제까지 하실 계획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로 20억원을 신청해 놓았습니다. 도에서는 내무부로 올렸는데 아마 저희들 희망으로는 될 것으로 압니다마는 이번 6일날 시장님께서 내무부에 가셔서 로비활동을 하실 것으로 그렇게 예견이 됩니다. 그리고 이와는 별도로 문화체육부에서 국·도비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10억원을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경제기획원, 문체부, 국회 여러 군데를 통해서 이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은 해놓았습니다. 심지어 제가 문체부나 경제기획원에 가서 내년도에 이 사업이 안되면 저희시는 파산을 해야할 지경이고 이 공사는 공사전체가 심지어 주민들의 표현은 폭파를 해야한다는 그런 절박한 사정까지 문체부하고 경제기획원에 가서 저희들이 그 내부의 사진을 찍어서 가지고 가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크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문체부에서 10억원하고 내무부에서 교부세로 20억원 문체부도 아마 이달 중순에 당시 나주 현장에 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담당계장하고 저하고 만나서 그때 오면은 현지에서 조율을 다시 한번 하도록 하고 하여튼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97년도에는 완공 지으시겠죠.

글세 저희들이 내무적으로는 국도비가 설사 안오더라도 완공을 해야 하겠다는 그런 확고한 위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의지를 가지시고 '97년도에는 준공을 하겠금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그것으로 믿겠습니다. 9페이지를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각종 사업비 예산 사고이월 현황 및 사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보시면 이월액이 있고 발주일이 안나와 있어요. 발주일이 왜 안나와 있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현재 각종 사업비가 이렇게 사고이월을 시켰는데 지금현재 자료를 보시면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언제 발주를 해가지고 왜 이렇게 사고이월을 시켰는지 사고이월을 시키는 이유가 무엇인지 어떻게 보면 여기서 명시이월된 사항이 사고이월로 들어간 사항이 있는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제가 아까 업무보고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60건중에서 이미 완공을 해버렸습니다. 자료가 보고할 때. 전부 되고 한군데만 안된 것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를 정확한 자료를 보고서에다가 해주셔야지

13페이지에 있는 하단에서 세 번째 칠천리 석불입상 토지보상 이 한건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완공이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현재 그렇다면 '96년도 사고이월은 한 건밖에 없다 이말이죠.

이사업은 아마 불용액 처리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저히 지주가 4명인데

한 건뿐이 없다 이말이죠.

사고이월 사업비에서는 그렇습니다.

사고이월 사업비에서는 한 건

금년도 사업에서는 사고이월된 것이

지금현재 예산편성만 해놓고 사업이 안된 사항은 몇 건이나 있어요.

지금 저희들이 어려운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사고이월을 확정을 해버린 경우에 다음에 혹시 정리추경에 있을런지도 모르는 그런 사업이 사고 이월조서에 안들어가 버리면 예산집행에 물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고 이월 조서를 각 실과서에서 받았습니다마는 그런 부분하고 아마 정책적인 배려 때문에 특히 앞으로 사업 정리추경과 관련된 것이 의원들하고 연관된 부분이 있을까봐서 못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확정단계가 못됩니다. 왜그러냐면 앞으로 한달 정도 있는데 그전에 예를 들어서 사업을 발주하고 나면 원인행위를 짓고 나면 사고이월로 넘어가고 원인행위조차도 못 짓으면 명시이월로 넘어가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확정 짓기가 매우 어려운 처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현재 그 정도의 분석은 하시고 계실 것 아닙니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명시이월로 넘어갈 사업이 몇 건정도 되어요.

그 자료는 오후에 감사 끝난뒤로 별도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반드시 명시할 것은 명시하고 사고이월할 것은 지금현재 한 건만 있다고 했는데 또 한 번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여기에 있는 자료는 '95년도 사고이월중에서 얘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고이월을 분명히 해서 넘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전에 이야기한 발주일 그것이 안나오기 때문에 자료가 불성실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시인합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다음에 이러한 자료가 오지 않겠금 충분히 연구검토해서 없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이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예비비사용이나 성립전 사용은 제가 절대 않는 것으로 했는데 그게 17억2,600만원이 기채승인 여러분들이 의회에서 이미 기채로 승인되었고 또 그것이 채무부담행위였기 때문에 바로 돈을 넣어줘야 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때 만약에 넣어주지 않으면 연체가 되어서 시에서 상당히 불리한 위치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만부득이 했습니다 그것은 시의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연체를 물지 않는다는 그런 차원 했습니다. 그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가 시행정을 원활하겠금 하기 위한 수단이고 의회입장에서는 당연히 지금현재 보십시오. 3월, 4월, 6월, 8월, 9월 전부다 들어 있어요. 지금현재. 그러면 그 안에 그때그때 전부다 의회가 임시회의가 개회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할 필요성을 망각하고 성립전 예산을 썼다는 것은 집행부의 잘못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시정하시죠. 이것은.

그런데 그것은 잘못이라기 보다는 운용의 묘를 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비비나 성립전 예산승인을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그 예산을 집행하기는 타부서에서 집행하고 나중에 결론적으로 지탄은 저희가 받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극구 자체를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부득이 행정이 원활히 돌아가기 위해서 성립전 사용승인은 우리 의회의 각 위원회 위원장님 총무면 총무 산업건설이면 산업건설의 위원장님과 의장님의 사전협의를 받아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건 법률적인 사항이 아니어도 의회의 위상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그런 방법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들어서 알겠습니다마는 당연한 사항은 의회의 동의를 쓰는 것이 원칙이지 않는냐 앞으로 시정하실 수 있겠죠.

아닙니다. 낙찰차액으로 불용액입니다. 남아있는 것입니다.

남아있는 거예요.

잔액이 125만원이 낙찰차액으로 남아있다 그런 뜻입니다.

낙찰차액은 어떻게 씁니까.

낙찰차액은 불용액 처리를 합니다.

불용액 처리해서 다음에 예산편성해서 의회 승인 받아가지고

아니 순세계잉여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건 다시 내년도 세입으로 잡혀지게 되죠.

그러니까 세입으로 해서 다시 산정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가 낙찰차액을 예비비에다 넣었기 때문에.

아니 그것은 이해를 이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왜그러냐면 예비비 승인이 얼마인데 집행은 얼마로 잔액이 얼마다 하는 것은 너희들이 볼요불급한 돈을 예비비로 채정했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저희들이 자료요구를 했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비비 지출승인인 4억2,900만원인데 4억1,000만원을 하고 1,800만원은 잔액이다 이 예산잔액은 전부다 낙찰차액이다 그런 뜻으로 이해를

순세계잉여금으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16번 보시면 경영수익사업 추진계획 및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나주시의 지방재정을 높이는데 굉장히 기여가 크리라는 공영개발 건입니다. 그러죠.

자료는 우리 기획담당관실에 있습니다마는 미처 자료를 가지고 오지 못해서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비가 8억6,800만원으로 애시당초 사업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88억6,800만원에 사업을 추진하다 그랬죠.

책임의 변명이나 책임회피성 발언이라고 인정해 주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데에서 책정되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기술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가견이 전혀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할 때 이위원님이 우려했던 것보다 더 우려를 했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손익계산이 너희들이 얘기한 대로 안되고 공사비가 더 들어버린다든지 토지매입비가 더 들어버린다든지 또는 매각비가 적어져 버린다든지 했을 경우에 심지어 어떤 평까지 있냐면 너희들이 잘못하면 우리시를 말아먹을 경우도 있겠다하는 얘기들을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위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업비가 그렇게 그토록 크게 늘어난 것은 거기 시추를 하고 보니까 적어도 80㎡∼40㎡가 암석이고 또 인근에 고도의 기술장비가 들어있는 한국통신 나주전화국이 있어서 만에 하나 거기에 폭파하면서 폭파음에 의해서 그 피해를 줄이고자 하는 그런 뜻에서 예를 들어서 종전의 폭약의 작약을 반으로 줄인다든지 1/3로 줄인다든지 그런 과정에서 공사비가 이렇게 많이 올라간 것으로 저희들도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부분들까지도 사전에 알고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이위원님의 질책은 따가운 질책으로 받아들여야 저희들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공사금액이 엄청나게 증액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심사분석하지 않고 처음부터 사업을 착수를 했지 않나 이러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고 통신공사 연수원하고는 지금현재 암반 있는 데하고는 상당히 거리고 멀고 있습니다. 또 통신공사 기술진하고 저하고도 상당히 깊은 이야기까지 했습니다마는 통신공사에서는 큰 지장이 없을 줄로 사료된다 지금혀재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까지도 우리가 앞서서 공사비용을 추가해서 낸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것은 우리 기획담당관실에서 분석을 해가지고 많은 자금이 들지 않겠금 최선을 다해서 해줄 수가 없겠죠.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참고로 저희들이 말씀드릴랍니다. 그래서 당초의 지반을 당초계획이 암반이 들어가서 너무 많이 든다해서 2㎡이상 위로 올리도록 그런 얘기를 저희들이 했고 그런데 저번 업무보고 때도 우리 이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설계를 토량을 먼저 벗겨내고 현황측량을 해서 설계를 해서 통신공사하고 관계 암반발파와의 관계 그런 것들을 재설계해서 우리 시비가 소요되지 않도록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길선 위원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지금현재 절의하실 요목이 여러 가지가 있죠.

한가지만

그래요. 그러면 질의를 마치고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또 점심시간이 되고 해서요.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주식회사 나주개발 운영현황인데 많은 위원님들이 고심하고 또 이것에 대해서 잘되기를 지원하는 입장이고 또 우리 나주시의 재정자립을 확보하는데 좋은 계기가 된다 해서 조례에 상정이 되었을 때부터 상당히 심사숙고하게 결정을 했었던 부분입니다. 또 그때당시 조례를 우리가 상정해서 결정까지의 동기가 분명히 상부하고 어떤 교감이 있었느냐 또 충분한 법률적인 문제가 없느냐 여러 가지 부분을 그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조례상정해서 제안설명 당시에 답변에 분명히 어떤 법적인 하자도 없고 또 상부에 올라가면 해줄 것으로 믿는다 했는데 백에 하나 이 부분이 지금현재 내무부에서 승인 불가통보를 '96년 9월 5일에 했는데 또 다시 재승인 요청을 했을 때 불허통보를 받았을 때 어떠한 조치를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한 짤막하게 답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이는 저희들이 먼저 위원님께서 포기를 빨리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말씀도 있었습니다마는 나주개발에 대한 의회의 정서라든지 시민의 정서가 기대치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섣불리 포기하거나 그럴 계제가 못되는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내부적으로 규율된 것이 아니고 의결조율은 안 끝났습니다마는 최초의 아까 염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와 같이 재정신청 문제하고 그렇지 않으면 방향을 선회해 가지고 토지개발공사를 만든다든지 출자를 25%미만으로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다시 시에서 독자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내무부에서 재신청해서 불가 지시가 오면은 의회하고 충분히 합의를 해서 정책결정을 하도록 아마 그렇게 될 것으로 판다이 됩니다.

만약에 안되었을 때 이 책임은 누가 질 거예요. 이건 엄청난 상항입니다. 아시고 계시죠.

예.

이것은 충분히 사전에 내무부나 여러 가지 법률검토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만약에 안되었을 때는 책임자가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것이 잘 되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만약에 백에 하나라도 잘못되었을 때 책임자가 나와서 분명히 책임을 져야된다란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분만 더 질의를 하고 중식을 마친 후에 재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위원 질의하십시오.

시간이 오래되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한가지만 이 시점에서 짚고 넘어가야할 것이 있습니다. 18페이지 성립전 예산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기획담당관님께서 성립전 예산에 대하서 답변을 하신 과정에서 모든 것을 성립전 예산을 사용하실 때 의회 대표들하고 상의를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 자리에도 의회를 대표하실 만한 분이 두 분이 계십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 해당되는 것이 몇 건이냐 하는 저축업무, 우수공무원, 청소차량구입, 복암리 고분군, 팩스민원, 전국체전 5건이 우리 총무위원회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얼른 보니까. 그러면 우리 총무위원장님 다섯 건 협의를 해줬습니까.

제가 답변하는 것보다는 기획담당관님 한 번 더 답변을 해보십시오.

저희들은 협조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받으셨습니까.

예,

그러면 받은 근거가 혹시 있습니까.

안에다가 총무위원회 건설위원회 해가지고 의장님 싸인을 받아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런 부분은 저는 생각할 필요성도 없습니다.

그건 한번 확인해 보겠는데 제가 소액인 경우는 또 혹시 연락 드린 지 몰라도 그문제는 분명히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전혀 그런 언급한 사실조차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 기획담당관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다 여기 속기록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상임위원장님하고 의장한테 협의가 다 되었다 이 내용이 속기록에 되어 있는데, 항시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법상으로 보면은 반드시 예산은 우리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허나 집행부의 시각은 지방재정법 36조 단서조항 또 아니면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시정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상호 이해를 하고 그래서 원활히 행정이 펼쳐질 수 있겠금 해서 성립전 예산을 부분적으로 의회도 인정을 했던 부분입니다. 허나 매 의회가 열릴 때마다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이 성립전 예산을 사용을 하실 때는 의회하고 충분한 상의를 했으면 쓰겠다 예의상이라도 했으면 쓰겠다 했는데도 우리 기획담당관님께서는 분명히 상의를 했다 하지만은 총무위원장님이 계시는데 우리 총무위원회가 5건입니다. 그러면 총무위원장님 말씀을 상의를 받은 적이 없다로 본위원은 이해를 했습니다. 이것은 허위답변이든지 아니면 이제까지 의회가 그렇게 주문했던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가 의회를 정시한 것인지 이것은 둘중에 하나입니다. 뭡니까. 본위원도 성립전 예산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수차례 얘기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습니다. 작년에도 얘기했습니다. 작년에도 반드시 의회하고 상의하겠다 그랬는데 이렇게 상의를 않고 집행부 마음대로 써버린다면 의회가 필요없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의회하고 상의하는 것은 시민들하고 상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떠한 절차를 시가적인 여유가 업어서 못 받겠으니까 예산을 먼저 집행을 할랍니다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다음에 추진을 주시오. 모든 예산은 시민들이 공유를 해야 합니다. 집행부가 마음대로 써버려서는 안됩니다.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시민들로부터 그런데 총무위원장님 여기 계세요. 다섯 건이나 되는데 속기록에 아까 답변하신대로 한 건도 상의가 안되었다고 하면은 그건 분명히 허위공문서입니다.

담당관님 저도 답변중에 그런 말씀이 나오시길래 총무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후에 제가 지금현재 정리를 하면서 그런 말씀드릴려고 그랬어요. 그런 말씀은 담당관님께서 잘 모르시고 대답한 사실입니다. 참고해 주세요.

담당관님이 답변을 못하시겠으면 차상급자님이 나오셔가지고 답변을 해야 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떻게 했냐면 예산 성립전 사용승인으로 오면은 반드시 의회 상임위원장하고 의장님의 협의를 맡아라하는 이야기를 제가 했기 때문에 나는 된 것으로 자신있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건 확인을 않고 답변해 드린 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분명히 저는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확인을 못하고 답변했으면 사과를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의회하고 상의를 않고 집행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기 의회하고 항상 상의를 하겠습니다. 의회에 협조를 구한 다음에 사용하겠습니다하고 답변서가 수없이 와있는데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온 답변서가 여기 있어요. 작년에 제가 했던 것인데 예산 성립전 사용결정에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회와 사전협의 집행코자 합니다. 이렇게 답변서가 와있다 이말이요.

예 맞아요. 저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데 부득이한 경우가 여기가 뭣이 있어요. 모범공무원 시상하는데 그것이 부득이한 사유요. 이런 것이 바로 의회를 그만큼 집행부가 시민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담당관님 앞으로는 답변을 하시는데요. 담당관님의 범위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답변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또한 지금현재 기획담당관 답변이 지금현재 해당에서 집행했던 그런 실과가 나와서 답변을 하는 것이 명확합니다마는 지금현재 그런 질문인줄 알고 있어요. 그러나 답변을 못하다겠는 부분은 예 아니요로 대답을 하지 마십시오.그래야죠.

알았습니다.

그런 실언이 나오게 되면 오히려 진행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 염위원님 지금현재 중식시간도 되고 그래서 오후에 계속 진행하기로 중식시간을 위해서 오후2시까지 정회를 선포하는데 이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료를 점심 먹고 나서 하기로 했는데 자료가 안 왔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져오면 시작합시다.

속히 자료가 도달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두가지죠, 의회경비 하나하고 미정산한 아홉 건 그 관계하고

아까 답변할 때 감사 끝나고 현지에서 취합해 가지고 갖다 드리기로 했는데요.

의회경비를요.

아니 우리 끝나고 가서 딴 실과에서 (

끝나고 하면 안되죠. 그럼 내일까지 한단 말이요.)

아니 오늘 오후에 (

아니 기획담당관은 내일까지 하자는 말이나 똑같구만 끝나고 하자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렬 위원 거수) 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시전체의 살림을 통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모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점 이해하시고 제가 간단히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자신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일로 풀보조 집행내역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께서도 조금은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96년도 예산을 우리가 심의했기 때문에 그런 조그만 책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선심성이나 낭비성이 집행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이번 예산심의때 뭔가 집행부에 대한 적절한 꼭 필요한 예산을 풀보조해 세워주기를 바라면서 제 간단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일 처음에 박홍섭 위원 말씀과 같이 우리 의회공통경비에 대해서 뭔가 우리가 의논을 하겠다고 그랬었는데 그 자료가 전혀 오지 않고 그 세부 집행내역이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추가 자료요구로 생각을 하시고 그 집행내역을 소상히 파악을 해서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내일 중으로 전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3/4준기 심사 분석결과 부진사업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저는 대단위 쓰레기 매립장관계로 피해자입니다. '96년도에 피해를 저는 보고 있는 그런 당사자입니다. 이 3/4분기 심사분석을 어떠한 내용으로 분석을 했는지 그 분석결과가 궁금해서 그럽니다.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심사분석하게된 배경은 금년도에 예산사업, 비예산사업을 가리지 아니하고 중점적으로 추진해야할 사업, 사업비는 1억원이상 그러면 일반사업은 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들을 평가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대단위 쓰레기 매립장은 지금현재 각 읍면동으로 산재해 있는 읍면단위 쓰레기 매립장이 포화상태입니다. 지금 다 버릴 수 없는 상태가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몇 개월 후면 쓰레기 매립장이 포화상태에 되어 있기 때문에 기왕이면 대단위 매립장을 확보해서 거기에서 최정예의 시설을 갖추고 그 쓰레기 매립장의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인근 주민에게도 수해가 가도록 하고 우리시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를 유효적절하게 처리하고자 대단위사업장을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하는 것을 우리 시의 정책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심사분석의 대상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대단위 쓰레기 매집장이 당초 아마 동신대학교에 용역한 결과 저희 소관이 아니어서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산하고 다도하고 봉황하고 문평 네군데로 책정되었던 것으로 압니다.

거기까지는 우리 다 알고 있으니까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그래서 설치장소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지연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장 위치선정을 못했으나 이 사업이 우리시 행정추진에 절대적으로 긴박한 사정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국비가 배정되고 그래서 국비가 약 4억9천8백만원인가 정확한 계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되고 우리 시비가 11억6천만원인가 예산에 계상해서 내년에 대단위 쓰레기사업 추진하고 저희들이 대단위 쓰레기 매립장으로 설치되어서 인근에 피해가 있는 주민에 대해서는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내무부에 이주대책비와 거기 이주단지까지 만들 수 있도록 그래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최종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쓰레기 문제는 본인의 쓰레기는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남의 쓰레기는 꼭 안 받겠다하는 그런 관점은 이제 우리 주민 스스로나

알았습니다. 심사분석에 대해서 무슨 위원회가 있습니까.

심사분석은 위원회가 없고 우리기획담당관실의 기획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획계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여지껏 금년에 설명회도 있었고 그리는데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금년에 설명회 결과에 따라서 주민반발에 의해서 지금 못하고 있는데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지

그래서 심사분석결과 부진한 사업으로 나와 있고 또 이 업무는 사업장을 어디로 특정지에서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정이나 시민 전체를 위해서는 대단위 쓰레기 매립장이 절대 필요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단독으로 만났을 때 그대로 예산도 없고 그 많은 예산을 세울 수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면단위 쓰레기장을 그대로 유지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분명히 했어요. 그래서 우리 시민이 제일 처음에 공산에다 할려고 하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기 때문에 불안에 떨고 있다가 지금 조금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는 입장에서 또 이렇게 예산을 8십 몇 억원을 세워가지고 시민을 불안에 떨게 하는 그런 시 행정이 옳은 행정인가 이런 결과적으로 예산이 없다고 엄살을 하시는 집행부에서 마을단위 이주대책을 세워줄 그런 경우에 돈이 몇 백억원이 소요되겠습니까 그런 큰돈이 있어서 그런 계획도 세우고 그렇게 하신지는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이것이 될 수 없는 이런 일을 예산을 세워서 불안하게만 조장을 하고 이런 행위가 시행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립니다마는 대단위 쓰레기 매립장은 시행정의 입장이나 주민의 입장에서는 절대 필요한 것으로 또 필요한 사업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싸우는 수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도 자신없이 쓰레기장이 안되었을 경우에 시에서 뭔 책임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반대투쟁을 하는데에도 우리 시민들의 주머니만 낭비를 하고 있어요. 보통 입만 가지고 반대투쟁한 줄 아십니까. 여기서 돈이 시 예산이기 때문에 많은 돈 가지고 밀어붙이기 식으로 그런 행정이 어떻게 해서 시민들을 위하는 행정이 되겠어요. 저 생각으로는 1%도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아시고 추진을 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편성 현황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95년도 '96년도에 대해서 사회복지비의 차이가 이렇게 크게 벌어지고 있고 산업경제비의 차이가 이렇게 180몇 억원 이 정도로 차이가 있는데 차이는 무슨 사업 때문에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큰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제가 이 업무 말씀드리면서 설명드렸습니다. '95년도 예산편성하고 '96년도 예산편성지침에서 옛날에는 장관항 분류가 '95년도에는 지역개발비하고 문화체육비가 별도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96년도에는 문화체육비를 사회복지비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고 산업경제비에는 지역개발비가 포함해서 분류되었기 때문에 사회복지비가 '95년은 16.1% 였으나 '96년도에는 30.5%로 상향되게 되었고 산업경제비 또한 '95년도에는 26.3% 였던 것이 37.1%로 상향되었습니다.

그게 사회복지비에서 문화 및 체육비가 포함이 되었다고 생각이 되었을 때 그래도 전년도에 비해서 차이가 크다 배이상 차이가 난다 그럴 때에는 무슨 사업이라든가 무슨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 보태가지고 해도 그렇고 산업경제비에서 지역개발비를 포함해도 100억원이상이 차이가 나니까 우선 그 근거를 제시를 해주시라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요. 뭐냐면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현대행정이 추구하는 바가 복지 행정이기 때문에 시민의 복지행정비 증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 행정부나 의회에서도 크게 환영할 바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산업경제비도 더 추가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일반행정비를 줄이고 사회복지비나 사회경제비에 치중하는게 우리 의회나 집행부가 모두 바라는 바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비에서 180억원이라는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예산에 비해서 베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예산은 어느 정또는 사회복지비에다 투자를 해도 되죠. 우리가 당연히 사회복지를 위해서는 많은 예산을 해도 되기 때문에. 그러나 이렇게 배이상 차이가 나다보면은 이것이 선심성 예산이 아니냐 앞으로 1년이후에 선거가 임박하는데 이 복지시설을 너무나 많이 과다하게 선심을 쓰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나 목을 정해놓고 뭐가 어떤 큰 사업이 있다든지 뭣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사회복지비에 더 들어갔는지 생각을 해보면180몇 억원인데 사회복지비가 더 세워주는 예산만 183억원이 되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과다하게 사회복지 사업을 하면은 선심사업이 거기가 많이 몰려들어가 것 아닙니까. 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거기에는 예산편성체계가 '95년 '96년이 변경되었는데 주택 및 지역개발비가 137억원이 사회복지비로 들어갔습니다. 주택하고 지역개발비가 사회복지비로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95년도에도 주택사업같은 것이 없습니까

있었는데 그때는 장관항 분류가 달라졌다 그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쓰겠습니다.

이해가 나는 깊이 안 가는데요. 나는 복지 사업에 많이 투자를 하겠다고 해서 예산이 이렇게 많다고 먼저는 말씀을 하시고 인제는 주택에 대해서 너무나 증가되었기 때문에 이런다 그러면 사회복지비나 산업경제비에 대해서 조목조목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그 자료를 주십시오. 어떻게 하겠어요.

이 예산액 자료는 별도 자료가 없이 아마 우리 의원님들에게 전부 예산서가 배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서 내용을 집계해 놓은 것뿐이지 딴 자료가 아닙니다. 이것은

딴 자료가 아니고 예산서에 준해주라 그 말씀인데 이것 도저히 우리는 예산서에서 뺄 수 있는 그런 것도 없고 지금 담당관님 말씀은 액면 그대로 사회복지비에 많이 투자를 했다하면 그대로 믿는 수밖에 없죠. 우리가 확인을 못하게 그런 입장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나 추후라도 충분히 이것을 검토를 해서 거기 예산서에서 추려서라도 우리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전해 주시겠다고 그런 말씀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소송에 대해서는 지금 소송이 3건밖에 없어요.

아닙니다. '94년도부터 행정소송을 한 것은 세건이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소송은 지금까지 계류된 것은 없고 세 건 모두다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두 건은 승소하고 한 건은 패소했으나 농지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이었는데 저희들이 대법원 관례에 불복하고 다시 부과를 했는데 영산강 농지개량조합에서 농지세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하기 이전에 도에 이의신청을 하고 내무부에 심사청구를 하는 방법 하나하고 감사원에 바로 감사창구 하나한 뒤에 행정소송을 하는 두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도나 내무부는 못 믿고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겠다고 했는데 감사원 심사청구 결과 나주시가 농지세 부과처분을 하는 것은 정당하다 그렇게 어제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것 승소한 것 아닙니까.

이 부과가 저희들이 부과한 것이 아니고 '94년도 나주군청에서 부고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사무과장으로 있을 때 내무부에 가서 저희들이 다시 법률적인 자문을 받고 저희들이 연구검토를 해서 패소했던 부분은 부과 취소를 하고 새로 부과를 해서 저희들이 현재 감사원 심사청구에 이겼지 때문에 대법원 관례에 이길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문변호사가 양영태 변호사 한분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소송관계는 말입니다. 고문변호사를 우리가 변호사를 선임료나 매월 지급을 합니까.

예 고문변호사료가 월 15만원씩입니다.

그러니까 고문변호사도 계시고 그러기 때문에 소송이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승소할 수 있는 괜히 시비만 예산만 낭비하면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승소할 수 있는 건수에 대해서는 패소할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면은 차라리 이렇게 소송이 되었을 때 우리가 같이 법적투쟁을 안하고 그런 것을 검토해서 될 수 있다면 헛 예산이 낭비 안되도록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수 위원 거수)

김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나익수 위원께서 정산서를 말씀했죠. 그 앞에 사업계획서가 있죠. 사업계획서도 산포노인회 사업계획서 그것 좀 요청합니다.

예.

먼저 동료위원들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가서 몇 가지만 제가 알고 우리 완전히 우리 시비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회에서 작년예산을 체육비라든가 이러한 몇 가지를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안해준 것이 있다 말입니다. 그것을 보면은 도비라든가 국비라든가 이것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 있죠. 그래서 이번에 농민의 날이라든가 영·호남 한마음 축제라든가 이런데는 우리가 거대한 시비가 나가고 그래서 농민단체나 이런 예산을 해서 우리가 풀보조 돈을 다른 데다 많이 사용을 하고 이러한 돈은 이렇게 국비라든가 도비를 협조를 받아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청취불능)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이것은 성립전 문제입니다. 성립전 사용결정 현황에 가서 우리가 재원별로 있고 예산액이 있고 그러는데 여기에는 과가 담당관님께서 대답을 원(청취불능) 거기에는 국비, 도비, 시비가 재원별에는 있고 또 역사나 예산액에 가서도 위에 가서 (청취불능) 국비, 도비, 시비가 있는데 재원별로 가서는 시비가 부분별로 나타난 것이 있고, 이쪽 예산액에 가서는 시비가 총체적으로는 있지만은 시비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성립전 예산사용 결정사항은 원래 국비, 도비가 전액 보조된 경우에 한해서만 채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하고 도비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논물 가두기는 시비를 1.345만7천원을 성립전 사용 부담지시가 있어서 시비는 성립전 예산승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안했습니다. 그래서 시비 부분이 있는 부분도 그것은 시비는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는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시비는 성립전 사용승인을 일체 안했습니다. 아까 보고 드리는 17억2,600만원은 기채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의회의 사정동의가 있어서 그건 우리 시가 채무상환 안하면 높은 연체이자를 물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 법률적으로 시비는 일체 성립전 사용승인이 불가하기 때문에 안된 것입니다. 우리가 법규위반도 할 수 없고 그래서 시비 하나도 성립전 사용승인을 안했습니다.

다했습니까.

예.

박홍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앞전 보고하실 때도 내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의문난 점이 있어서 한가지만 물어보려고 하는데 솔직하게 우리가 터놓고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이 각 부서에서 사업계획을 세워줄 때 심사위원님들이 구성됩니까.

기획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예산

기획심의요. 그분들이 어떤어떤 분들이.

시장님하고 부시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소장님 보건소장님 지도소장님 그리고 나주발전개발단장님 저하고 그렇게 위원이

그러면 각 부서에서 요청한 그것은 100%다 못 들어주죠.

그렇습니다.

못 들어준 것은 사실이죠. 그러면 본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첫째 주민을 의식을 해서 우리 나주시가 있습니까. 민원이 우선이죠.

그렇습니다.

같은 사업이라도 먼저 할 곳이 있고 나중에 할 곳이 있죠.

지금 저희들이 예산설명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양여금 사업에 대해서는 하나도 사업계획서를 수립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하나도 공영터미널 관계를 제외하고는 도시계획사업이 한 건도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체적으로 도시계획사업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건 검토가 아직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원발생 되어가지고 꼭 시에만 집단으로 사람이 가야만이 해결해 주겠군요.

그것은 아니고요. 몇 번이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의 재정이 참 열악합니다. 금년의 경우에 명목상은 23.5%인가 자립도라고 하지만은 그것 가지고 시민의 욕구는 날로 팽창되어가고 있고 실질적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사업을 해야할 데는 엄청난데 우리 시에 그 수요를 다 충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가급적이면 투자한 비용에 대해서 승수효과가 높은 것 또 승수효과가 설사 적더라도 주민의 민원편익이나 생활편익에 절대적인 것 그런 우선 순위를 결정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저희들 행정을 주먹구구로 그렇게 보실는지 모르지만 내용적으로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본위원이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각 부서에서도 모르는 사업이 올라갔을 대는 기획담당관이 책정을 했습니까 기획심의위원님들이 했습니까 어느 특정인의 명령을 받아 가지고 하셨습니까.

몇 번이고 반복되는 말씀을 합니다마는 예산은 저희 관점은 그렇습니다. 예산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시민의 혈세다 그런 생각으로 저는 예선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특정인을 위한 예산편성은 추호도 없었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승수효과가 큰 것 수혜 혜택이 넓은 쪽으로 편성을 했을 다름이지 그 외의 전혀 우리 박위원님이 생각하시기에는 특정인을 두둔하고 또는 우리 지역은 적게 배정한 것으로 생각하신 부분은 상당히 오해 부분이 크신 것으로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양해 하나 구하겠습니다. 나주여상고 지역이 어느 지역입니까. 성북동으로 들어갑니까. 남산동으로 들어갑니까. 내가 거기 연관되신 위원님들한테 미안합니다마는

남산동입니다.

기획담당관님 내말 들어보세요. 도시과 부서에서도 그 사업계획을 모른답니다. 어느 특정인에 의해서 그 사업장이 책정되었어요. 그 솔직히 이야기를 하세요.

특정인이 부탁해서 한 것은 추호도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 드리는데.

그러면 어떻게 부서에서도 책정을 안하고 사업계획에 없는 사업장이 책정이 되었냐고요.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예산편성요구가 설사 안되었다 하더라도 시에서 그 사업이 꼭 필요하면 하는데 그 부분은 기획심의를 분명히 거쳐서 처리를 했습니다.

어디를 거쳐서요.

기획심의요. 아까 말씀드린.

그러니까 도시과에 소관해서 도시과장님 오시라고 하세요. 위원장님 도시과장님을 이 자리에 출두해 주세요.

우선 박위원님 기획담당관님에게 질의하실 소관에 대해서는 질의를 우선 하십시오.

그러니까요. 도시과에 소관에서도 모릅니다. 그러면 기획부서에서 시장님이 했습니까. 부시장님이 했습니까. 국장님이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기획담당관이 하셨습니까. 분명히 누구한테 말이 나왔으니까 사업계획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거기가 나주여상고 학생이 1천5백명이라는 막대한 학생도 있고 또 그 나주여상고 진입로를 포장함으로써 그 지역의 발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시의 형편에 의해서 해준 것이지 누구 특정인을 두둔해서 해준 것은 추호도 아니라니까요.

담당관님 그러면 기획심의위원 되신 분들이 나주시 실정을 어디를 먼저 해야되는지를 제일 잘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계획도 필요없이 책정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의회는 뭐라고 예산서 '97년도 예산 거시기를 합니까. 필요없이 계획을 짜야 될 것 아닙니까. 각 부서에서 거시기를 요청을 안하고 기획담당관실에서 기획담당관 아량으로 여기서 내가 향교동 해줘야 되겠다 금난동 해줘야 하겠다 그렇게 하고 뭐하고 각 부서에 요청을 받습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런 말씀 너무 지나친 비약이고

왜 지나칩니까요. 도서과 소관에 대한

도시과가 그 지역은 도시지역외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과 소관으로 들어가 있어요. '97년도 예산서 좀 가지고 와 보세요.

그 부분을 찾아서 접어주시기 바랍니다. 박위원님 계속 질의하겠습니까. 예산안 가지고 와야 되겠습니까.

가지고 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총무위원님께서 오랫동안 진지하게 기획담당관 소관에 지적을 하고 질의를 하고 계십니다. 노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할랍니다.

질의하십시오. 박위원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노원균입니다. 여러 가지로 지루한 시간에 기획담당관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특별한 것은 없고요. 아까 풀보조에 대해서 조금 서운한 점이 있어서 몇마디 하겠습니다. 아까 풀보조 집행과정에서 법인체에 한해서 아까 집행한다고 그랬죠.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서를 내야되고 그러면 구두로 시장이나 담당직원한테 직접가서 이야기 한 것은 성립이 안됩니까.

보조금은 서면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분이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있는 모양입니다. 나한테 이야기하길래 내가 다음에 이야기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데 지금 관변단체나 사회단체 여러 가지로 풀보조를 많이 했습니다. 풀보조한 것은 잘했던 못했던 한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장 어려운 지체 장애자가 있어요. 그 법인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는 혜택을 전혀 시에서 보조를 받지를 못하고 3개월엔가 100만원인기 보조밖에 없드만요.

연 400만원 해주고 있습니다.

풀보조에서는 전혀 못 나갔어요. 여기서 볼 때 이런 사람들이 사회에서 가장 어렵고 생활을 활발히 못하고 직장도 못 가진 분들이 많아요. 내가 볼 때 좀 서운한 점은 이런 사람들을 풀보조를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 분이 시장한테 가서도 이야기 한 모양이에요. 이렇게 사무실을 운영을 못하니까 좀더 협조 해달라는 뜻에서 이야기를 회장이 직접 가서 이야기했는데도 아마 혜택을 못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진짜 해줄 사람들은 안해주고 참 유야무야한 그런 단체에는 많이 해줬고 그래서 제가 담당관님께 조금 말씀드린 것이 이 풀보조 집행과정에서 좀더 넓게 생각하시고 좀더 이분들이 많은 요구는 안했을 것입니다. 좀더 그분들의 뜻을 받아 주십사하는 뜻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아주 뼈아픈 질책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쓰레기 말씀하신 우리시의 참 어려운 쓰레기 처리장입니다. 그래서 내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외국이나 일본이나 다른데 가보면 광역 쓰레기장을 만들데요. 다시 말해서 나주 같으면 영암이나. 함평, 무안 이쪽으로 광역쓰레기장을 대규모로 만들어 가지고 좀더 주민들이 그렇게 왈가왈부 않고 누가 쓰레기장을 받아드리려고 할 것입니까. 대광역쓰레기장을 만들어 가지고 그 시군과 좀 타협해 가지고 만들 용의는 없는지. 그러면 훨씬 소각이라든가 쓰레기 처리 양이 시단위에서 하는 것보다는 더 많은 양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물론 이런 용역비는 많이 들고 시설비는 많이 들지만은 그런 계획을 앞날의 꿈을 가지고 해주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건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답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옛날에 민선이 생기기 이전에는 정부에서 광역 예를 들어서 시군을 몇 개 모아서 쓰레기장을 만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지역의 쓰레기도서로 안받으려고 하는데 그것은 참 좋은 얘기이신데 남의 군의 쓰레기를 받겠다하는 데는 아마 전라남도에서는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타 시는 몰라도.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것이 쓰레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외국의 시설은 쓰레기 소각을 시켜서 쓰레기 양도 적게 하고 그것을 퇴비화 시켜서 뭔가 어떻게 사용하는 선진지 견학을 우리가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중간쯤에다가 소각장 시설을 만들어 놓고 처음에 소각장 시설을 만들려면 우리시만 하면 예산이 많이 드니까 3개 시군을 통합을 해서 서로 보태서 거기다가 소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지 그 말씀이에요.)

알았습니다. 좋은 고견으로 받아드리겠습니다. (이광남 위원 거수)

이광남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제가 빠져서 그럽니다. 우리가 사업비 사고이월 현황에서 말씀드린 것인데 주로 어디 회관이라든가 이런 공사를 하실려면 거기 돈이 나갈려면 준공필증이 들어와야만이 공사비가 시에서 지불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 지금(청취불능) 제가 한번 현지조사를 해보려고 그럽니다. 방축마을 회관이 어딘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 보게 되면 공사비로 해서 2,579만8,670원이 나가고 또 방축마을회관 전기공사비로 해서 430만원이 나가고 또 방축마을회관 신축공사비라 해서 3,390만원 원동 마을회관 전기공사비가 140만원 그런데 이것이 동절기로 공사중지로 공사기간 부족해 가지고 점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방축마을은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원동마을은 저희 면이 아니면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이것은 준공이 되어 가지고 지금 여름철이나 금년 봄에 전부 기공식까지 끝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동절기 공사중지로 공사기간 부족해 가지고 찍혀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원동마을하고 방축마을하고 설계 저기라든가 자료를 전부 보내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제가 현지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설명을 두차례 드렸는데요. 이 작성이 '95년도 예산회계연도이기 때문에 '95년 12월 31일 현재로 이 표를 작성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사업장 60개중에서 전체가 이미 완공처리 되고 한 건만 처리가 안된 것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실질적으로 준공하고 돈은 다 집행된 사항입니다.

집행했는데 과연 금액이 업자들한테 그렇게 들어갔는가 그것을 좀 알아볼려고 그럽니다.

알았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님 위원님 질의 다 됐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홍섭 위원 거수) 박홍섭 위워님 질의하십시오.

기획담당관님 예산서에 보면 449페이지에 나주 여상고 진입로포장 해놓고 1억5,000만원 써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각 지역에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사업장을 하나씩 다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은 누구의 입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것이 세웠을 것 아닙니까.

담당관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간단하게 왜냐하면 가능한 부분에 대답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특정업자나 어느 이 자리 계신 모위원이 부탁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500명의 학생이 통학하고 통학로가 지금현재 차량도 들어 다닐 수가 없소. 필요불가결해서 만부득이 그 예산책정 했다는 보고를 제가 여러번 드렸습니다.

기획담당관님 사업부서에서 이 사업내용을 모른다니까요 내용을. 있을 수 있습니까. 민선시장은 뭐하러 민선시장 합니까 관선시장하죠 그러면 우리 의회가 뭣하러 있습니까. 우리 의원들은 주민의 대표예요. 의원들의 각 지역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십사하고 나가서 대변인하라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았어요. 제 말이 틀립니까.

박위원님 담당관님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마음에 전반적으로 와닿겠습니까마는 상식선에서 질의해 주시고 지금 시간이 오후 3시가 다 되어 갑니다. 기획담당관 부서에 대해서는 거의 전 위원님들께서 균형있게 질의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종결을 하도록 지금현재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질의할.

위원장님 분명히 한가지 짚고 싶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저희 지역은 위원장님도 애로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공약사업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요 '97년도 박홍섭이가 부탁한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10원짜리 예산하나 서도 안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안에 대해선 설명 및 심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보충보완을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도록 해보죠. 그게요. 그리고 담당관님 제가 몇 말씀만 묻겠습니다. 지금현재 기획담당을 하게되면 나주시정의 전반적인 예산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그런 불편한 사항이 많이 나오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기획조정위원회에서 사전 예산심의를 해서 편성하기 전에는 본청에서 사업소에서 읍면동으로부터 그 내용을 분명하게 제시를 해서 어느 사업소나 어느 읍면동에서 그 사업의 목적을 일실하지 않도록 그렇게 되가는 주의촉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97년도 예산안편성안을 보게되면 지금현재 사회진흥개발에 마을회관 내지 각 마을에 우산각 정또는 특히나 읍면에 많은 소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기존의 모든 시설물이 낡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현재 13건에 3억3천만원정도가 예산편성이 됐는데 거기에 현재 편성된 읍면동은 면이 3개면 도가 1개면으로 해서 4개면이 치중이 되었더라고요. 그러다보면 도대체 이게 예산편성하기 전에 실사를 해본 것이냐 그렇다면 조정위원회에서는 수박겉핥는식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제가 일부적인 것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러한 사각지대가 있어요. 그러한 부분은 담당관님께서 심사숙고해서 실행예산 균형예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현재 사고이월 9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각 위원님들께서 중복된 질의는 않겠습니다.원래 예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집행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월 그 명목이 나오는 것은 관계공무원이 직무를 소홀한 탓 아닙니까. 어쩝니까. 그것이 맞죠.

아마 그것은 여러 가지 상황사정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압니다.

그렇죠 물론. 생각해 보십시오. 연간 예산을 세울 때도 내가 상하관계 이렇게 해서 계약을 해서 집행을 해야쓰겠다는 그런 연간 계획이 있으니까 지금현재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의회 의결을 맡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고하고 관계공무원들의 소홀인지 그렇지 않으면 직구태만인지 모르지만 이 많은 건수가 사고이월로 명시된 것 자체는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왜냐 실절적으로 빈약한 나주예산을 가지고 적소 적기에 집행을 하면서 시민에게 이익이 가도록 이용이 가도록 이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또한 지금현재 여기에 보게되면 단 한 건만 준공이 안되었지 다 되었습니다하고 담당관님 그렇게 대답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해야되겠고요. 그리고 지금현재 이것은 중복발언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보조라고 하는 것은 사업목적에 따라서 교부신청을 해야 결정이 되어서 그 다음에 정산이 되는 절차가 보조금의 집행과정이라고 하겠습니다마는 지금현재 풀보조에 가서는 정액보조 임의보조, 정액보조는 예산편성지침에 아홉가지 명목에 들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고 보면은 아홉가지 정액보조 집행사항에 가서는 해당 없음 그렇게 기록 되어있죠. 뒤에 보면요.

우리과 소관에 해당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풀보조라고 하는 것은 마치 지금현재 돈 2억3,000만원을 주머니다 넣고 쌈짓돈 쓰듯이 지금현재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총무위원님들께서 대단히 지금현재 예산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적은 예산이라도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집행이 됐으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라기 보다는 자신이 지금현재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풀보조가 장식적이고 개인홍보적이고 선심적인 이런 예산집행이 되어서는 절대 안됩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도 예산편성안의 심사에서는 저를 비롯해서 모든 총무위원님들이 각심을 해야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담당관님께서도 이란 부분에 대해서는 두 번 다시 사정을 안하도록 각심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더 이상 여러 말씀을 드릴 것이 많습니다마는 시간도 많이 갖고 종결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제 질의 및 건의를 이렇게 마칩니다. 다음 총무위원님들 절의 다 말씀하시겠습니까.

마무리하기 위해서 2억3,300만원에서 3000만원 현재 미집행되었고 1억9,900만원중에서 약 8,000만원 정도가 미정산이 되었단 말입니다. 자료를 제출해주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제출이 안되었고 그 부분문제가 사업승인부터 어째서 지금현재까지 정산서가 안들어 왔는가 알기 위해서 본위원이 자료요구를 했는데 아직까지.

얼른 그것이 와야 짚고 넘어갈텐데.

사무실에서 아직 복사하고 있답니다.

그것을 확실하고 넘어감으로써 나머지 풀보조에 대한 일부분이라고 풀고 넘어갈 것 아니냐. 복사만 하면 될텐데 그렇게 오래 걸려요. (

끝으로 뭣이 빠져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김재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사업비예산 사고이월에 대해서 한군데만 사고이월 시킬란다고 했죠.

한군데만 그것은 불요액처분하겠다고 말씀

불용액처분, 제가 알기로는 14페이지 축산단지 조성사업 이 문제가 두군데가 미집행되고 있고 할 수가 없다고 들었는데 그것 얘기좀 해주시겠습니까.

이것은 '95년 사업은 종결처리가 됐다고 아까 (

시작도 안했다는데)

신문에 나왔어요. 나주신문에도 나오고

'95년도 기준현재는 사고이월 되었죠.

위원이것은 '95년도 사업인가

'95년도 사업은 종결처리 했답니다. '95년도 사업입니다. '96년도인데 사고이월했기 때문에 현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십시오.

자료도 미제출되었고 본위원이 실은 제일 중요한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10분간 정회를 하고 그것을 완벽하게 검토할 시간도 있어야 되겠고 그러니까 한 10분간 정회한 후에 했으면 쓰겠습니다.

방금 나위원님 의견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현재 오후3시가 다 되었습니다. 3시 10분까지 휴식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이민교입니다. 저희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19번항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 집행현황입니다. 저희들이 매월 1,436부를 구독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6,619만9천원을 집행했습니다. 지방지는 분기별로 거의 집행을 하고 서울신문 등 중앙지는 매월 집행을 하기 때문에 집행금액에 각 신문사별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나주시 소개 홍보물제작은 저희들이 네가지 것을 했습니다. 나주시 소식지는 10월까지 해서 매월 3천부씩 10회 3만부 발행을 했으며 나주소식은 신문형태입니다. 여기 보고자료를 11월말 현재로 뺐기 때문에 2회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3회 발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홍보 리후렛은 외국어판까지 포함해서 3개국을 위주로 해서 제작을 했습니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판 그래서 액 1만4천8백부를 제작을 해가지고 지금현재 일부에 잔량이 남아있고 시홍보하는데 활용을 해왔습니다. 그 다음에 나주시 관광안내에 따른 부채를 저희들이 1,000개를 제작해서 하계 휴가철에 지역을 방문하는 인사들에게 지역 안내겸해서 배부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 2페이지 보도사례금 집행사항입니다. 예산액이 3,500만원입니다마는 지금까지 3,460만원을 각 지방신문사 보도사례금으로 집행했습니다. 어려운 노인 사진촬영 현황은 예산이 미확보되어서 금년에 실적이 없었습니다. 3쪽입니다. 유선방송업체 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당초에 유선방송은 4개업체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다시 유선방송업체가 영산포하고 합해서 3개업체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도 단속은 매월 1회씩 일상 업무적인 사항만 지도해와서 11회 지도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적, 자본적 보조금 집행은 없습니다. 정액보조단체 보조현황은 3개단체에 저희들이 예산계 지원협의를 받아서 1,5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사업이 없기 때문에 부대비 집행이 없습니다. 행정사무 지적사항 처리도 저희들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공보담당관실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올렸습니다.

공보담당관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염행조 위원 거수) 염위원 질의하십시오.

오랫동안 차례를 기다리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간단히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나주 지금 시민신문이 주민 계도용으로 100부가 할당이 되었는데 지금 시민신문이 폐간 되었습니까 정간 되었습니까 언제부터서 안 나오고 있습니까.

발행 안한지가 4월부터 발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4월부터 발행을 않죠. 할당된 100부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3월분까지만 집행이 완료되고 현재 잔액은 남아 있습니다.

잔액은 집행을 않고 있다 이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시홍보 리후렛이 외국인들한테는 몇 부는 배포나 되었습니까. 외국인들을 주기 위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그러면 외국인들한테 몇 부나 배포가 되었냐 14,000부를 만들었는데.

정확한 수치는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그러면 몇 부나 남았습니까.

지금현재 저희들이 총체적으로 14,000부중에서 지금 약 4천부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10,000부를 외국인들한테 배부를 했다는

외국인들한테 배포가 10,000부가 된 것이 아니고 홍보리후렛관계 저희들이 두차례 제작을 했거든요. 한차례는 내국어판은 약7천부가 있고 외국어판만 7천부가 있습니다.

7,000부가요 현재요.

아니 외국어판만 제작한 것이 7,000천부입니다.

그런데 외국어판으로 된 것이 몇 부 남았야 이말입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2천8백부정도 남아있고 집행된 것이 약 4천2백부정도 집행이 됐거든요. 지금현재 이것이 외국인들한테 나가는 것이 약 반정도 나간 것으로 계산합니다.

담당과님 묻는 말씀에만 간단히 하십시다. 지금 시정홍보리후렛은 외국어판으로는 외국어들한테 주기 위해서 만들었죠. 그러면 그것이 지금현재 약 4천2배부가 소비가 되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외국인들한테 4천2백부가 나갔다고 해석을 해야 맞겠죠.

원칙상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시에 외국인들이 4,200명이 다녀갔다는 이야기입니까.

4,200명이 다녀간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중국 방문할 때 시에서 자매결연 맺기 위해서 사전 중국 방문한 예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홍보용으로 200부씩 가져가고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관공부채 만들었죠. 1,000개 만들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 방문인사들한테 나눠줬고 했는데 방문인사 누구에게 언제 1,000개를 나눠줬습니까.

이것 1,000개를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교통안내 초소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남평이라든지 해서 그런데 배부를 해가지고 외지차량이 오는 중에서 우리 시 관내에 들어와서 지리를 모르면 물어볼 것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 지리에 대해서 그분들한테 주로 배부하는 것으로 그렇게.

그러니까 초소에다 그 1,000개를 맡겼다 그 말씀입니까.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는고니 지금 나주시의 시민들이 이 부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어요. 그런다 하면 배포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이런 얘기에요. 애시당초 시민들한테 줄려고 만든 것이요. 아니면 외지인들한테 나주를 소개할려고 돈 들여서 만든 것입니까.

나주를 찾는 외지인들한테 주기 위해서

그러면 외지인들한테 나눠줘야 하는데 배포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정확히 깊어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배포가 목적대로 될 수 있도록 유념을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도사례금에 대해서 2페이지입니다. 보도사례금은 우리 시정에 대한 홍보기사가 나갈 때 한해서 집행을 하죠.

주로 그렇습니다.

주로 그러죠. 그러면 8월 9일 이후로는 홍보기사나 PR기사가 전혀 한번도 나간 사실이 없습니까.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계속 나가고 있는데 보도사례금이 마지막 집행된 것이 8월 9일이죠.

그렇습니다.

그후로도 집행한 예기 있었죠.

그후로는 집행이 없습니다.

언론인들한테 없습니까. 그러면 통상적으로 언론들하고 간담회를 해서 집행을 하죠.

그렇습니다.

허나 이 예산의 목적상은 그렇게 집행해서는 안되죠. 때에 따라서 그때그때 집행을 해야 맞죠.

그 부분은 염위원님 생각하고 저도 동감입니다.

동감이 아니라 맞으면 맞고 집행금액에 틀리면 틀리고 그래야 한 것 아니요. 그렇게 해야 맞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 자료를 보고 이 자료가 허위자료가 아니냐하는 심증이 가서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1월 29일날 6개 신문사 언론인들하고 해서 120만원을 지출했죠. 그랬죠 자료에 의하면.

예.

그 다음에 2월 14일날은 160만원을 했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2월 14일은 1개 언론사당 266,600원씩이 나가야 맞습니다. 그러면 266,600원씩이 나갔습니까. 아니면 어떤 언론사는 조금 더 나가고 어떤 언론사는 덜 나갔습니까.

통상적으로 보도 사례금 집행은 저희들이 예산 운영상 사안이 발생할 때 이것은 집행을 해놓았다가

그러니까 그런 것은 다 아는데 자료에 보면 2월 14일날 160만원 해서 광남일보외 5개 신문사 했단 말이요. 그렇다면 본위원이 알 때는 똑같은 금액으로 언론인들한테 이렇게 나간 것이냐 아니면 언론인에 따서 어떤 언론사는 50만원 어떤 언론사는 30만원 이런 것이냐. 그런데 똑같이 나간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나간다면 266,600원씩이 나가야 똑같이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월 14일날은 590만원 나갔으면 983,300원씩이 나가야 똑같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3월 21일은 1,106,600원씩이 나가야 똑같이 나가는데 그렇게 했냐 안했냐 이거예요. 아니면 언론인마다 차등이 있었냐.

보도내용별로 약간 금액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면 약간 차이가 있으면 2월 14일날은 어떤 신문이 더 나가고 어떤 신문이 덜 나갔어요. 답변해 보세요.

집행사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집행상 차이가 있으면 부기상만 차이가 있지 실지 전달하는 과정에서는 차이는 없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기상은 어떤 언론사는 20만원 어떤 18만원이라든가 15만원이라든가 장부상에는 그렇게 차이가 있다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전달과정에서는 차이가 없었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료가 허위자료 아니요. 그 다음에 내가 왜 얘기를 묻는고니 3월 14일날 3월 21일날 3월달에는 두 번 나갔어요. 그 다음에 4월 4일, 4월 19일날 두 번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8월 9일날이 마지막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편의상 한 번에 다 나가고 한번에 다 지출을 하고 부기상 이렇게 표기를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니까.

회계관습상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집행을 해야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회계상 정리는 이 날짜가 정확히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전달하는 금액은 그것이 동일금액이기 때문에 내용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회계처리하는 날짜하고 전달했던 날짜하고는 다소 다르다 한 번에 모아가지고 전달했다 똑같이 나눠서 이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회계처리상 이렇게 회계처리는 해놓고 담당관님이 가지고 있다가 한번에 모아가지고 이렇게 똑같이 나눴다 이것 아닙니까.

그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언론사 관련 통장에 입금되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면 언론사 관련 통장이면 그것이 어느 언론인 특정인이요 아니면 시가 별도로 만들어 놓은 개좌요.

언론에서 개설한 계좌죠.

그러니까 언론인들이 개설한 개좌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다시 빼다가 받아다가 공보담당관이 집행을 하요.

그렇습니다.

거기서 빼다가, 그러면 형법 감정상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하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집행을 즉시 해야지. 어떤 남의 통장의 명의만 빌렸다가 거기다 넣어놓고 먼 훗날에 다시 받아다가 다시 언론인들한테 참 고맙습니다. 우리 시정을 홍보해줘서 고맙습니다. 이것 사례 아니요. 우리 시정을 홍보해줘서 고맙다는 사례금이거든 우리 예산 편성된 사례금인데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남의 통장에다 돈을 넣어 놓았다가 집행할 때는 다시 빼다가 이렇게 집행한다. 그런 형법감정상 배임이 성립되어 버려요.

그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거의 저희들이 지방신문사 공히 거의 같은 금액이 나가는데 어느 신문사는 예를 들자면 91만원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어느 신문사는 103만원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 더 많은 집행액에서 조정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자체가 문제가 된다는데, 제가 작년도에 결산검사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을 발견을 했어요. 각 언론인들마다 이 회계처리가 전부다 금액이 다르더라 이거예요. 금액이 다른데 실질적으로 금액이 같이 나갔다 이 말이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이 행정행위가 잘못된 것 아니요.

그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집행행위가 실지하고 맞아 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언론사에 얼마를 줬든지 간에 준 금액과 부기상 표기된 예산집행 금액이 맞아 떨어져야 하는데 안 맞아 떨어진다는 것을 스스로 담당관님이 시인하고 있는 발언이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변태경리하지 마시고 이런 것 보다 변태경리라고 하는 거예요. 변태경리여 이것. 실질적으로 맞게 예산이 세워졌으니까 지출을 하시더라도 맞게 지출을 하세요. 행정행위에 맞게 변태경리 하지 마시고. 뭔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다음부터는 절대적으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니다마는 '97년부터는 예산 편성 지침상 보도 사례금은 편성을 못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러면 보도사례는 편성을 못하면 사례는 어떤 몫에서 나갑니까.

저희들이 앞으로 나갈 수 없게 되있습니다.

나갈수가요. 지켜보겠습니다. 속기록에 남습니다. 나갈 수 없다 보도사례금은 속기록에 남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보도사례금은 내년도 예산에 한푼이 계상이 안되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방금 얘기한 것은 예산에 보도사례금이 없기 때문에 나갈 수 없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까지의 관행이고 관습인데 시정을 홍보해 줬으면 고맙다는 대가는 해야할 것 아니요. 그것 아니요. 보도 사례금이 그런데 그것이 없다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못준다 이것 아니요. '97년도부터서는. 그러면 주기는 주는데 다른 데로 연구해서 보도사례금을 준다 이말씀이요 아니면 아주 못 준다 이말이요. 딱 끊어 버립시다.

예산편성 운영상 저희들이 보도사례금은 내년도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집행할 수가 없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은 못한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뭔 말씀인지 그 다음에 유선방송에 대해서 한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선방송에 의정활동을 홍보를 했으면 하겠는데 좀 세부적인 질문으로 가서 시정질문같은 것을 유선방송에서 편집해서 방영을 했을 때 단속대상이 됩니까 안됩니까.

됩니다.

됩니까. 어떤 법적근거에 의해서 다른 자치단체 같은데는 시정을 홍보하기 위해서 보조도 해주고 그러다든데.

유선방송 관련법에는 유선방송을 관리하는 자는 별도의 기획이나 편집해서 보도할 수 없도록 법에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행정기관이 요하는 만들어진 자막방송 예를 들자면 안내라든지 이런 것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의회 의정질문에서 저희들한테 홍보요구가 있어서 의정활동에 관한 예를 들자면 임시회 개회일자는 언제고 이번 회기는 무엇무엇이고 이런 내용 자막방송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한테 우리 의정활동을 홍보를 할 수 있겠금 그렇게 건의를 해볼 용의는 없소. 아니면 중앙정부에 건의를 법적인 어떠한 제도 개선을 해달라는 건의를 해볼 용의는 없습니까.

그건 앞으로 필요하다면 하겠습니다마는 참고사항으로 제가 한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지금현재 채널방송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주관내에 약 50억원을 투자해서 채널방송 방송허가권을 인가를 받는 중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떤 업체가요.

업체는 내용을 잘 모르겠고요. 다만 그 방송이 채널방송이 지역에 들어오면 유선방송하고 같이 매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안되면 사실상 운영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채널방송화가 되면은 아까 그런 부분이 좀 가능할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현재 저희들이 알기로는 내년도에 나주권이 채널방송 사업권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잠깐 지켜보고 그것이 된다면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민계도용 신문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본위원이 작년에도 형평이 없이 배분이 되었다고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나주신문과 나주시민신문이 틀린 이유 같은 나주신문인데도 틀린 이유를 했었는데 그것은 시정이 됐네요. 그런데 특별히 서울신문도 그때 지적을 했는데 서울신문을 이렇게 많이 배분하는 이유, 그 다음에 이 계도용 신문을 해서 주민들이 어떻게 반응을 느끼고 있는지 한 번이라도 조사를 해 보셨는지 또 이 배분을 어떤 방법으로 지금도 하고 있는지 세가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울신문과 지방신문의 배분차이 관계는 저희들이 알기로는 제가 와서 쭉 분석해 보면서 판단과 견해로는 과거의 정부의 PR지로 많이 서울신문이 운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부가 서울신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각 지방자치단체가 거의 구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수가 작년 부수보다는 훨씬 줄어든 부수입니다. 이렇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나머지 지방신문은 거의 기존에 배부율에 의해서 지금현재 구독을 하고 있고요. 여기 배부처는 이·통반장들한테 거의 신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문 나가는 부수에 대해서 저희들이 반드시 구독자가 받는가 안 받는가 저희들이 일일이 확인을 거의 매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배달사고는 거의 없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저희들이 매달 구독자에 대해서 전화 또는 채널로 전부 우체국에 이것을 우편으로 방송이 되거든요. 발송부 저희들이 전부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배달사고는 거의 없는 것으로 했고 지금 구독자들은 신문을 잘 보고있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호응도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또 덧붙여서 말씀하십시다. 서울신문이 정부에서 투자했다고 해서 253부를 계도용으로 보아라하는 지침이 있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어째 하필이면 253부씩을

그런데 저희들이 관행적으로 그전에 서울신문이 약 370부정도 구독을 해왔어요. 그런데 지방신문이 많이 생김으로 인해서 지금현재 부수가 매년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모든 제도로 한번 바꿜려면 점진적으로 줄여가야지 한번에 많이 줄일 수 없는 것은 아닙니까.

여기에 보면은 특혜성이 계속 있다는 이야기예요. 서울신문을 누가하든 간에 그것이 상관이 없이 서울신문이 볼 때는 지금 주민들이 그렇게 신문을 보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별로 매력이 없어요. 지금 지방지가 오히려 훨씬 더 매력있고 나주신문이 더 매력있어. 서울신문이야 별 매력이 없다니까요. 일방적으로 써지니가. 그런데도 이렇게 해주고 그것도 부족해서 전액을 신문대를 다 주었소. 서울신문만 지금

어느 신문이고 신문은

그러니까 서울신문까지 11월달까지 전액줬죠. 11월달까지 다 줬어요.

지방지는 분기별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말까지 집행을 했고 12월말에 나머지 금액

그러면 서울신문만 분기별로 않고 매월 지급하는 이유가 뭐예요.

서울신문은 매월 청구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면 지방지도매월 청구 들어오면 줍니까.

매월 청구 들어오면 청구한대로 집행을

청구를 안해서 안준다 이 말씀

아니 저희들이 편의상 지방사 계통은 통상 3개월에 한번씩 그렇게 청구를 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릴께요. 서울시눈 이제 지방자치시대에요. 인제 정부눈치 볼 것도 없지 않소. 자치시대로 우리 것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무엇인가 정확하게 되어야 되고 우리화 되어야 한다 이말씀이에요. 옛날 폐습은 버리고 이런 부분문제들 어느 한 곳에 치우쳐서도 안되고 공정하게 해줬으면 하는 것이고 이 효과를 최대한도로 늘리려면 어떤 부분이 잘못되고 있고 어떤 부분이 잘되고 있는가를 계속 점검을 어떤 방법으로 하신가는 몰라도 설문지라도 만들어서 이·통장들한테 들어가신 분들한테 거기에 해서 참고해서 더 늘려야겠으면 더 늘려야 하겠고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면 더 줄여야되고 하는 부분문제를 내년도에라도 사업계획 세우는데 정확하게 해줬으면 기후라 우리 시비로서 이렇게 많은 돈을 낭비할 바에는 효과가 더 훨씬 지대할 것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정액보조 단체 보조현황 그랬죠.

그렇습니다.

지금 정액보조단체가 어디어디입니까. 한국자유총연맹 나주시지부하고 재향군인회, 민족통일시협의회가 정액보조단체입니까. 그러니까 보조단체가 두가지죠.

그렇습니다.

정액단체하고 임의보조단체가 있는데 이것이 정액보조단체 그랬는데 여기가 정액보조단체냐 이말입니다. 기냐 아니냐만 대답하세요.

아닙니다.

그러면 뭐요 이것이.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얼른 해갖고 정당하게 줘야할 돈이니까 줘야쓰겠다고 이렇게 명목을 붙인거요. 아니면 모르고 해버린거요.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이것이 감사자료에가 단체보조현황에 다른 사실 이거은 정액보조단체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다른 서식에 여기 보조는 저희들이 집행을 했는데 서식에 없어서 여기다가 맞추느라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사실은 이거 정액으로 저희들이 보조한 단체가 아닙니다. (

자료요구를 이 서식에 의해서 했단 이 말씀이죠.)

서식에 의해서 한다고 해도 틀린 것은 안 들어가야지 이것이 어째 정애보조단체 보조현황을 정확하게 이렇게 빼서 금액까지 이렇게 내놓을 수가 있소.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아시면서도 이렇게 한다면 안되죠. 그렇지 않소.

알겠습니다.

지금 아까부터 자료를 복사해 가지고 온다고 한지 몇 시간 되었는데 자료가 안와요. 이것이 정산이 되어서 어떻게 해서 된지를 모르겠소. 이 속을. 위원장님이 이것이 언제해서 오는 거요. 오고있는 거요. 지금 만들고 있는 거요. 또 누르고 있어요. 스테이플러를 몇시간 눌러야돼요. 또 자료가 와야 뭔 이야기를 하지. 뭔 이야기 물어보아도 미국말 되고 그렇지 않소. 참말로 가깝한 일이구만. 이거 누구 책임입니까. 이렇게 해서 회피하는 것은. 그럼 담당관님 아시는데로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정액보조 단체가 아니고 임의보조단체 현황이라고 고쳐야 쓰겠습니다.

예.

그렇게 고치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나도 몰라서 물어봤소. 자치단체 예산지침을 보니까 정액보조는 구분이 되어 있어요. 여기가 몇 개요. 9개 단체밖에 안되는구만요. 그런데 정액보조라고 세워놓으면 우리를 (청취불능) 넘어가려고 하면 되겠어요. 절대 안돼요. 앞으로는 절대 이래서는 안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원현황이 있는데 내가 아까 기획담당관실 하실 때 들으셨을 거요. 지금 여기서 볼 때 전부 회비로도 해갖고 운영되고 다 하고있는데 지원하게된 동기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왜 여러 단체가 많은데도 하필 여기 뽑아가지고 여기다가 지원을 했는지. 담당관님이 특별한 사연이 있다면 사연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고

이것은 특별한 사연이 있고 내용이 있어서 집행한 것은 아니고요. 지금현재 한국자유총연맹 나주시지부는 지금현재 연간 행사계획이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행사계획에 따른 지원요청이 있어서 그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지원을 해도 우리 시에 말하자면 유익한 내용이 될 것 같아서

그럼 되었습니다.

여기 내용이 주로 뭐냐면 학교 학생들 반공행사 하는 것입니다.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공보담당관님한테 이의 보조요청을 한 단체가 많이 있죠. 이외에도 있죠. 거부를 해서 지원 안 한데가 있죠.

이외에는 저희들한테 정식공문을

요청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공보담당관님이 직접 요청을 받아서 하신 겁니까 아니면 누구 지시에 의해서 이것을 접수를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요청도 했고 정식공문으로 보조금 관리법에 의해서 정식신청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 검토해 가지고 시장님 결심 받아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셨어요. 그러면 이 금액이 균등하다고 보세요. 담당관님 측면에서 볼 때.

그리고 다만 한가지 것만 제가 말씀드릴랍니다. 나주시 재향군인회 700만원은 그때 6·25행사전에 보안협동관계라든지 긴박한 안보상황이 있어 가지고 내무부에서 각 지방자체단체에 가급적이면 이런데는 이런 범위내에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하는 협조 지시공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인근 시군하고 각 다른 지방자치단체하고 저희들이 전화 문의해보고 대개 그런 범위내에서 가급적이면 같이 지원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판단이 들어서 금액을 700만원이 나왔고 나머지 부분은

6·25반공문제 때문에 그랬다 이 말씀이죠. 그랬다면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재향군인회에다 할 것이 아니라 자유총연맹 나주시지부에다 한 것이 더 안 맞겠소. 반공문제라면 그렇지 않소. 분류를 할 때 담당관님 생각하실 때 어쩌시요.

6·25관련행사는 주로 재향군인회에서.

아니요 지금 담당관님 설명을 하실 때 정치적으로 북한의 정세가 불안한 상태가 돼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행사 때문에 지원을 했다면 한국자유총연맹에다가 지원을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더 맞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째 나주재향군인회에다가 지목을 해서 6·25날 행사에다 맞쳤냐 이 말이요.

그것은 재향군인회로 하여금 이 행사를 주관을 해가지고 내무부에서 그런 협조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내무부에서요.

예.

공문 좀 봅시다. 그런 지시가 있었다면. 돈 얼마까지 지원하라고 말씀까지 있었어요.

한 700만원 이 내용이 있습니다.

내무부에서 지시가 있었어요.

협조지시입니다. 사본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볼 때도 어째 담당관님이 보실 때 반공에 대한 문제라면 자유총연맹 누구를 편을 들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왕이면 부서에 맞겠금 저기에 맞겠금해서 지원하는 것이 맞지 않냐는 생각인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반공이나 행사는 그때당시 주관하는 법인이 재향군인회였기 때문에 별로 그 내용은 깊이 생각을 안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문제는 나위원님 의견을 참작해서 저희들 앞으로 집행하는데 참고 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홍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오랫동안 계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지방지에 대해서 간단히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지방지에 부수하고 금액이 각자 틀리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지방지가 부수하고 가격이 틀리게 됩니까.

지방사 신문은 월정 구독료가 있습니다. 지방사별로, 그래서 일반 통상 지방사 발행매수가 아마 구독료에 좌우가 됩니다. 구독료에 맞춰서 집행하다 보면은 금액 차이가 난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방사별로 약간 차이가 나는 것은 제가 아는 상식에서는 그렇습니다. 지방사 창단 연도별로 약간 우대차원에서 먼저 창단한 사별로 좀더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의심난 것은 같은 지방지인데 부수는 창간 거시기로 해서 틀린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부당 단가가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일괄적으로 우리 지역 언론인들하고 타협을 해가지고 똑같이 배부를 했으면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되어서 물어봅니다.

앞으로 박위원님 의견을 저희들이 같이 반영하도록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몇가지만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공보담당관실은 어떻게 보면 나주시의 PR를 하는 중요한 부서고 또 나주를 알리는 기획 여러 가지 측면에서 홍보하는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서이기 때문에 뭔가는 충분히 심사분석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홍보를 했었을 때 어떠한 여론조사를 통해서 얼마만큼 파급적인 효과가 있는가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한번 정또는 해보신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없었습니다.

없으셨죠. 그러한 사항들을 지금현재 우리 자료를 보게되면 많은 비용을 들여서 홍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조사가 없었다는 것은 지금현재 이대로 홍보가 잘된지 안된지도 모르기 때문에 앞으로는 여론조사를 통해서 충분한 심사분석을 해가지고 나주시 소식지 또는 여러 가지 언론매체를 통해서 분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지금현재 TV등 방송매체이용 홍보가 '96년도에 몇 건정도 했습니까.

TV가 11회 라디오가 4회해서 15회 했습니다.

15회를 홍보방송을 텔레비젼이라든가 라디오를 통해서 했는데 거기에 대한 언론 홍보대책비가 지금현재 안서져 있거든요. 거기는 어떻게 하시고 계세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역공산품 생산품판매 토산품판매전의 경우 주관하는 단체가 별도로 관련방송사에 사뢰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윌 나주시에서는 안하고요.

예.

그렇다면 지금현재 신문을 통한 홍보기사가 1,331건정도를 나주시에서 했습니다. 그랬죠. 홍보기사를 이렇게 많이 해서 한 것은 굉장히 좋고 또 이 홍보기사의 반응도 여론조사를 해봐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다면 우리나주시의 지방신문에서 지적기사가 몇 건정도 되는가요.

저희들이 신문사별로 건수는 적습니다마는 신문사가 많이 때문에 한 것이 여러개 신문사에 나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약 4백여건 됩니다.

그러면 지적기사가 4백여건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는 어떻게 처리됩니까.

저희들이 지적기사가 나면 반드시 그렇습니다. 주무과에다가 그 내용을 통보해 주고 글쓴 언론인이 그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결과는 저희들이 밝은 기사도 전부 보고를 드립니다마는 지적기사도 전부 시장님까지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별로 그렇게 했다라도 주무부서인 공보담당관실에서는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될 줄로 믿는데 그것이 안되었단 이야기예요. 그래서 과연 얼마만큼 해결이 되고 무엇이 처리가 안되고 그 정니까 파악을 해주셔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금현재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된 사항인데 지금현재 우리가 앞에 보게되면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각 신문사별로 공정하게 배분하고 있음이라고 지금현재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신문부수를 보게되면 공정하게 배분이 안되어 가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것은 공정하겠금 각 지역신문 또는 어떤 특정신문이나 같이 공정하게 배분할 용의가 없으신지요.

그렇게 해가도록 지금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정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래서 우리 지역신문도 원활한 언론매체를 통해서 나주시가 진정한 나주시로서 홍보기사를 많이 낼 수 있도록 또는 전남에서 나주를 알고 또 텔레비젼을 통해서 전국에서 나주를 찾는 좋은 기회로 만들어 주시기를 앞장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간단히 묻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히 한가지 것만 알고 넘어갈랍니다. 유선방송에 대해서 그 시청료 관계가 우리가 그때 시청료를 올려주라는 모임이 지금 몇 개월이나 되었습니까.

지금 3개월 좀 넘었습니다.

3개월이요. 3개월 넘겠는데 한 4개월도 넘겠는데.

예 3∼4개월정도 된 것으로

그러면 그 안에 시청료를 우리가 더 받은 부분에 대해서 환불을 시켜줘라 했을 때 행정에서는 그것을 조치를 어떻게 했어요.

지난번 업무보고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어떤 행정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청문절차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당시 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시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업체를 불러다 청문을 하고 저희들이 3개업체가 사실상 굉장히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선방송약관을 위배했을 시는 주의촉구하고 고발 또 과태료에 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금년 12말까지 저희들이 10월 28일날 강력하게 경고조치를 하면서 12월말까지 시정되도록 주민들한테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촉구를 했습니다.

그때 공보담당관께서는 즉시 시정하도록 그리고 더 받은 부분은 환원시키도록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12월 29일날 하셨다고 것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 조치가 너무나 미흡하다고 생각이 안되십니까.

그래서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시인을 합니다. 저희 관내 유성방송 3개 업체가 굉장히 영세 해가지고 사실상 시설투자를 해가지고 각 읍면에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데 지금현재 영세성 때문에 그것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12월말까지 아까 공문지시한 내용에 대해서 철저한 지도감독을 해가지고 그것이 부응이 안될 때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환불을 해준 상태인가 지금현재 징수하고 있는 시청료 관계가 어떻게 현재는 하고 있습니까.

가격은 지금현재 인하조치 되었는데요. 기존에 몇 개월 받은 것 그것은 아직 환불조치가 안돼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지도감독하면서 말하자면 그 부분만큼 한달간 시청료를 유예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환불을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12월말까지 강력히 조치하겠습니다. 그것이 시정이 안될 때는 저희들이 고발을 해야하고 최악의 업소당 유선방송약관을 위배하면 과태료가 500만원입니다. 최하금액이. 그래서 그 부분은 그분들한테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설명을 했어요. 그만큼은 시민들한테 돌아가도록 조치를 해주십사하고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일내에 그것은 그렇게 되도록.

아니 이것이 어떤 영세업자 영세업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이 허가 공부담당관실에서는 이것을 될 수 있으면 영세하게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 이 부분들이 그 영세한 부분을 해소를 할 것인가 그것도 연구를 하셔가지고 이것을 허가자들을 종용을 시켜야 원칙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지금 나머지 부분을 환원을 진즉 그 즉시 시정을 해서 환원을 시켰주었으면 이 시청수수료가 적다는 것은 다 인정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은 물가조정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위원회 의사대로 행정에서는 빨리 그것을 조치를 해가지고 이 위원회에서 하는 것을 반영을 해서 그 사람들이 조치를 얼른 해가지고 이것이 도저히 주위에서 그때 단계는 이 위원회도 거치지 않고 자기 자의대로 시청료를 올려버렸기 때문에 그것이 원칙은 괘씸죄에 걸린 것이 아니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어있는 부분을 어떻게 풀어가지고 이분들이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영세하다고만 얘기하지 말고 그렇게 해줘야 행정에서 허가자들을 도우는 길 아니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그때당시 빨리 조치를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해가지고 언제해도 환불을 시킬 그럴 입장아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입장을 벗어나서 환불을 시켜주면 다시 위원회 소집해 가지고 이것을 운영하는데 너무나 영세하니까 우리가 다시 조정을 해서 그 사람들이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충분히 가격을 올려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행정에서 그것은 좀 잘못되었다 그렇게 조정을 해서 그분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줘야지 그냥 영세하다고만 이야기하고 하니까 도저히 이것이 계속 시정이 안되고 그러니까 조정위원회는 본보기를 놔두셨습니까. 앞으로 이것이 달리 갈수록 그 사람들 피해예요. 잘 참고하셔서 그분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충분히 하도록 저희들이 지난번에 행정상 경고조치하면서 너희들이 이용약관대로 준수를 해야 내년 빨리 물가조정위원회에라도 심의 다시 부의해 가지고 너희들이 이 약속 지켜줘야 이것이 당신들 올려줄 수 있지 않겠냐해서 이것을 지금현재 약관대로 준수하도록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이미 약관대로 준수가 되면은 저희들이 다시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건의 받아들여서 약관을 변경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그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길이니까 그것을 빨리 종용을 하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주 위원 거수) 김재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금 유선방송업체에 대해서 의심난 점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지금 지도단속을 매월 1회씩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도단속을 내용을 보니까 비디오 문제에 대해서 비디오만 지도단속을 했는데 여러 가지 있는데 그 내용에 음란성 이런 것이 나온 것도 있었습니까.

그것이 아직은 없었습니다.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빠진 것이 하나 있어서 건의를 한번 하려는데 화질불량 이런 것에 대해서 단속을 할 수 있습니까.

화질불량은 저희들이 전화로 받은 경우가 몇 번 있습니다. 사무실에서요.

그것을 3개업체에다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업체에 보고 이러 이런 부분이 화질이 안 좋으니까 시정 좀 해주라고 하면은 저희들이 내용을 들어보니까 공사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유선방송 선을 건들어 버려 가지고 그런 경향이 많이 있드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전화민원이 접수되면 수시로 조치하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전화가 오고 그래요. 한달이 되어도 시정을 안해준다는 등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단속실적에 화질불량 그것을 하나 더 중점적으로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예.

공보담당관실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염행조 위원 거수) 질의하십시오.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들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처음에 할려다가 다른 위원님들이 하실 것으로 알고 그런데 안하시기에 이것은 꼭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나주시민신문이 지금 100부가 남아있죠.

예.

그러면 이것을 내년도에는 홍보지를 줄입니까. 아니면 나머지 신문에 골고루 배분을 합니까.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지금 각종 미디어매체에 대한 시민들이 정보를 접하는

간단한 얘기합시다. 수식어는 빼버리고 늘리면 늘린다 없애면 없앤다.

늘리는 방향쪽으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부수를 늘린다. 100부만큼 시민의 혈세가 부담이 되니까 줄일 용의는 없습니까.

저는 신문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끝냅시다. 그리고 우리 시관내에 홍보기사 지적기사가 나오면 공보담당관으로서는 그 기사내용에 대해서 충분하게 파악을 하고 계시죠.

거의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중요사항에 대해서 기사가 게재되게 된 경위에 대한 분석을 해서 시장한테 보고를 하죠.

그건 분석을 별도로 안했는데요.

그러면은 분석을 별도로 안하면 어떻게 합니까.

내용만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근자에 일간신문에 멧돼지 사건이 6단기사로 나와 가지고 많은 시민들 사이에서 회자가 된 바가 있는데 이 멧돼지 사건의 기사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사건은 보도내용하고

그 보도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이 말이에요. 내용은

보도내용을 이 자리에서 그대로 밝히기는

보도 된대로 이야기하세요. 왜그러냐면 보도가 되어버린 것이니까. 얘기하시라고요. 궁금해서 물어보고 있는 것이니까.

그 보도는 저는 얼핏보기는 보았습니다마는 정확하게

신문을 얼핏보았습니까. 공보담당관이 되어 가지고 얼핏보았다고 답변이 여기서 통용이 될 자리입니까. 우리시에 지적기사가 나왔는데 담당관이 얼핏보았소 아니면 보고를 받았습니까. 실무자들한테.

그 내용은 거기에 보도가 된 관계자한테 지적 들으시는 것이

아니 담당관으로서 우리 시에 대한 지적기사로 알고 있는데 지적기사 그 내용이 뭣이냐 이 말이에요.

멧돼지 먹는 기사내용 그대로죠. 다른 것 있겠습니까.

그러면 어떠한 기사든지 담당관은 그 기사에 대한 파악을 하신다고 했고 또 하셔야 맞고 업무상 그러면 그 자리를 누가 주선했습니까. 파악 하신대로만 말씀하세요. 그 자리를 누가 주선했는가 그 자리를

그 자리는 제가 참석을 안해서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누구누구 참석을

아마 주요간부는 다 참석한 것으로

주요간부가 어디까지요. 주요간부가 시청간부만 가요 아니면 다른 유관기관 간부도 주요간부요. 누구누구가 참석했는가 거기에.

보도내용은 국한 되어있고 참석자는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도내용과 참석자는 제 눈으로 안봤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누구누구 참석했다고 구체적으로 거명해서 답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보고를 받은 바도 없고 파악한 바도 없습니까.

내 나름대로의 개인 관리상 어떻다는 내용은 알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제가 현장을 목격한 사람도 아니고 내가 거기 자리에 있지도 않은 사람이라.

그러면 신문은 보셨습니까.

신문은 봤습니다.

신문내용에 의하면은 우리시청 고위간부들이 참여한 자리에 건설업자가 세명인가가 같이 동석이 되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신문을 보고 그렇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저는 내용이 제가 현장을 보았으면 염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는 어느 누가 참석했다해도 내가 보지 않는 이상은 그건 답변할 수 있는 계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변하시기가 상당히 입장이 난해하기 때문에 그렇게 자꾸 책임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공보담당관님이라고 하면은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박위원님 잠깐 손 내려주십시오. 발언권 드릴게요. (

거기에서 제가 담당관님 보다도 직접 쓴 기자님이 계시니까)

그것은 참고인 사전 거시가 없이도 안되어요. (

박위원님 회의절차를 알고 손을 들어서 얘기를 해요 지금. 누가 기사를 썼다고 기자를 불러서 얘기를 하란 말이요. 지금)

양쪽 박위원님들 자중해 주시고 염위원님 그대로 질의하십시오.

없자가 참석을 했다는 기사내용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신 바가 있습니까.

그 내용상 제가 알더라도 현장을 보지 않는 사람이라 제가 답변하시기가 어렵지 않는냐. 우리가 통상적으로

공보담당관실 행정행위상 PR기사나 지적기사가 나오면 이렇게 복사를 하죠. 복사를 해서 공람이 돌아가게 보고를 하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기사도 보고를 했죠.

그렇습니다.

그 기사 보고했죠.

보고했습니다.

보고는 분명히 했다 이말이여. 그러면 거기에 담당관님은 보고를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 사실에 가까운 사항을 충분하게 파악이 되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것하고는

그러니까 신문내용을 충분하게 파악을 했던지 담당자가 보고를 하면서 충분하게 파악을 한 다음에 보고가 되어야지 그건 맞죠. 그런데 본위원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왜 물론 공보담당관님한테 드리는 사항은 아니나 지금 공보담당관님은 시장은 대리해서 공보담당관실의 행정사무감사를 지금 시장님을 대리해서 받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죠.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가뜩이나 지금 여러 사회적인 분위기가 잘해보자는 얘기들이 오고가고 있는 이런 판에 왜 업자가 거기에 참석을 했냐 이것이 오비이락이냐 설령 이것이 오비이락이라고 하더라도 업자가 참석한 것은 안 맞다 이것입니다. 멧돼지 얼마든지 먹을 수 있어. 또 멧돼지 안먹어 본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먹을 수도 있고 먹기도 하고 하지만은 항상 공직자는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을 매서는 안된다 이런 시각에서 공보담당행정을 펼쳐 주셨으면 해서 이런 질문을 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될 수 있으면 지적기사가 우리 시정에 보탬이 되지 않는 그런 지적기사는 안 나오겠금 충분하게 사전에 조치를 해야하고 언론인을 이해를 시켜야 하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했지 않는냐 하는 것이 본위윈의 시각올시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주십시오.

그 부분은 저도 보도된 내용을 보고 책임을 통감합니다마는 염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전반적으로 나주를 생각하고 나주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는 선에서 보도가 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되었습니다.

한가지만 더 합시다. 아까 통장계좌 복사 하나 해서 보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보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분만 쉬었다가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님 스테이플러 찍는다는 자료가 지금) 죄송합니다. 제가 가서 복사해올 것 같으면 복사해 오겠습니다마는 그러면 4시 반에 속개하겠습니다. 그때가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위원님들께서는 집행기관에서도 좀 지루하기겠습니다. 그럼 기획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폴보조에 대해서 지적된 사항이 현재 내용이 사본이 되어 왔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위원 검토해 보시고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건수가 사회진흥과 것만 안 들어왔죠. 다 들어왔습니까. (

위원장님 간단하게 부분문제를 담당관님께서 설명을 간단히 해주셨으면 쓰겠습니다.)

자료가 순서대로 가지고 계신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박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건수가 여러 건이기 때문에요. 각자 위원들이 의심난 점 한 건씩만 담당관님한테 질의하겠금 그렇게 해주시면 어쩌겠습니까.

아니요. 각자가 아니라 우리 총무위원님들께서 이 내용을 보시고 의심난 부분에 대해서

내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질의하세요.

담당관님 참 긴 시간에 고생하십니다. 그런데 이 공문을 영·호남 풀보조에 대해서 공문온 것 보셨어요.

네 보았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영·호남 이렇게 해놓고 딱 긋어 버리고 호·영남이라고 한 원인이 뭡니까.

그것은 시장님이 결재과정에서 영·호남이라고 하면 부르기는 좋은데 호남 우리가 더 앞에 표기를 해야한다는 뜻에서 시장님이 직접 조정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조정을 했으면 다시 타자를 쳐가지고해서 실지로 밟아 가지고 결재를 말아야죠. 이것 있을 수 있는 문제입니까. 이거 하나의 가라라고 생각해요. 제가 뭐 틀린 말합니까

이것은 도중에 부시장결재과정에서 고쳐줬으면 우리들이 당연히 정정해서 바로 결재를 받는데 최종결재권자가 고치는 것은 통상 그대로 시행하는 것이 지금 행정관례입니다. 왜그러냐면 처음부터 또 다시 결재를 맡게 되면 결재 수정된 것을 상사한테 보내면은 미안하지만 상사님이 직접 최종결정자가 결재한 것은 아마 통상적으로 수정한 것을 그대로 시행하고 시행문서에 있어서는 이렇게 시장님이 결재한 것을 시행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유를 시장님이 직접 듣고 싶으니까 시장님을 출석을 해주라고 하십시오.

이것은 분명히 시장님의 필체입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11월 2일 토요일 해놓고요. 11월 3일 이렇게 고친 것이 이것이 생각해 보세요. 공문 아닙니까 앞으로 몇 년동안 비치해둘 공문 아닙니까 공문을 시정해 가지고 타자를 다시 쳐서 이것 해야될 것 아닙니까. 이거 한군데가 아니라 여러군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시장님이 직접 가필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시장님 혼자 보실라고 한 것 아닙니까.

시행할 때는 타이핑을 고쳐서 시행을 했어요. 그것은 법률적으로나 문서편지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애당초에 호·영남으로 해야지 영·호남 해놓고 나중에는 호·영남 해놓고 쓰겠습니까. 담당관님이 우리 입장이고 내가 담당관 입장이라면 담당관님 말씀 안하시겠어요.

이것은 주관부서에서 통상 영·호남 해버리니까 영·호남 했는데 시장님이 정책적 배려로 호남을 먼저하라 해서 고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판단할 때 합법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됐습니다.

그러면 이 서류가 막상 내무부까지 올라간다고 합시다. 비교해서 말해서요. 내무부에도 이런 식으로 해서 올려 보낼랍니까.

이것은 원안이 간 것이 아니라 시행문이 갑니다. 공문서가 이것이 나간 것이 아니에요. 시행문서가 나가기 때문에 그건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담당관님이 생각을 못했죠.

우리 업무가 아니라니까요. 이 업무가 우리가 결재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집행은 기획담당관실에서 돈 풀보조해서 돈 1,300만원을 계획을 세워주면서

이 문서는 뭐냐면 문예관광부에서 결재를 맡는 것이지 우리가 결정하는 것은 추호도 아닙니다.

다음에라도 이런 공문이 있으면 시정해 가지고 해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박위원님께서는 지적 잘 하셨습니다. 박위원님 질의 끝나셨죠.

예.

지금전기에 대해서 이렇게 자료를 주셨는데 사업기간이 안 나온 것이 있네요. 호·영남 한마음 음악회 거기도 사업기간이 안 나와있고.

사업일시가

일시만 나와 있고 기간이 안 나와있기 때문에.

일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아무때라도 금년안에만 정산하면 된다는 말이죠.

아니죠. 12월 2일 토요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되어 있는데 어째 정산이 안됐어요.

정산은 보조내시에 보시면 보조금 교부결정시에 저희들이 다항 보면은 보조사업자는 사업이 끝난 후에 사업추진 및 증빙서류 첨부 청산서 2통을 12월 12일까지 제출하고 잔액이 있을때는 즉시 반납해야 한다는 교부조건을 붙여서 교부결정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있어요.

있습니다. 그 교부결정서 뒷면에

교부결정서 밑에서 다섯 번째 정도에 있어요. 다음 하에 있죠 그게.

그러면 한국사진작가협회 거기는 어디가 있어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뒷면에 교부결정서 다항에 보면 12월 9일까지 제출하도록 당초에 공문내시가 되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 문제는 해당과에다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그럼 기획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기획담당관실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지금 자료에 의해서 실장님께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손용근입니다. '96년도 행정감사 자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도 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 감사는 8일을 실시하고 42건의 지적되어서 신분상 조치로 훈계 7명과 행정상 조치로 시정 29건, 주의 13건이 처분 지시되고 재정상 조치로는 감액 3건에 885만4천원과 회수 4건에 133만4천원 등 총 7건에 1,018만8천원을 처분지시하여 감사자료 제출실적이 미 체류되었습니다마는 지금현재 12월 2일자로 해서 모두 감사완결처리 되었습니다. 세분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감사 실시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감사는 7개 읍·면·동 사업소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실시하여 신분상 조치로 훈계 7명과 행정상 조치로 시정 76건, 주의 48건 등 총 124건을 처분지시하고 재정상 조치로 추징 131만8천원과 회수 249만8천원 등 총 381만6천원을 처분하여 모두 완결처리 했습니다. 다음은 부분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분감사는 2개면을 실시해서 신분상조치로 훈계 3건, 행정상조치로 시정 25건, 주의 11건 등 36건을 처분지시하고 재정상 조치로 재시공 120만2천원, 회수 93만원 등 213만2천원을 처분지시하여 이것 역시 모두 완결처리하겠습니다. 다음 특별감사는 감사원 및 내무부 지시에 의하여 6회, 자체감사로 3회 등 총 9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결과 신분산 조치로 훈계 1명, 행정상 조치로 시정 378건, 주의 3건 등 총 381건을 처분지시하고 재정상 조치로 추징 602만2천원과 환수 46만3천원 등 638만9천원을 처분지시해서 완결처리 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기강감사입니다. 기강감사는 연말연시, 설날전후, 15대 총선 전후와 기강이 해야되기 쉬운 시기에 6회를 실시해서 신분상 조치로 훈계 3명과 행정상 조치로 시정 39건, 주의 35건 등 총 74건을 처분조치하고 시정사항은 이것 역시 완결처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시장님 특명사항으로 대기동 관제작공장 집단민원외 4건을 지시 받아 조사해서 이것 역시 신분상 조치로 훈계 11명과 행정상 조치로 15건을 주의 처분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적, 자본적 보조금 집행현황와 정액보조 단체보조 현황 그리고 부대비 집행현황은 저희들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95녀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은 3건을 지적 받아서 저희들 자체감사를 실시해서 관련실과서에 통보처리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구귀인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보조금 집행, 예비비 집행, 사고이월 실태 점검과 이길선 위원이 지적하신 문예회관 부실공사와 각종 사업시 설계를 철저히 하여 시행토록 지정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자체조달해서 관련 실과소에 통보해서 실과소로 조치토록 그렇게 전부 통보를 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됐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들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위원님 질의하세요.

감사담당관님 우리 시의 과가 몇 개죠. 과가 몇 개과나 됩니까. 대충.

24개과입니다.

금년에 한 번도 감사를 실시 안해본 과가 몇 개과입니까.

그건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왜 이 말씀을 묻냐면 담당관님은 지금 힘없고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읍면동 감사만 부지런히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실은 본청의 감사는 엄청나게 소홀히 했다는 이야기에요. 그럼 뭐냐 옛날에 힘있는 관치행정할 때하고 똑같은 것을 반복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힘있는 본청은 안하고 좀 저기한 말로 해서 힘없는 읍면동만 굉장히 했다고 자료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여기 과를 할 때는 어떤 민원이 조금 발생된데만 형식상으로 했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신 기억이 안나십니까. 건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규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규정을 메모를 해놨는데.

뭣을 해놨어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여기 감사자료에 나오지 않습니까.

답변을 드리겠다니까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 13조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연간 읍·면·동에 대한 감사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도에 통제를 받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주기는 3년 주기로 그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도에 보고를 하면 전라남도 자체감사 규칙 11조 규정에 의해서 감사계획이 시달됩니다. 매년 저희들 임의대로 감사를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있고 특별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는 저희들이 자체감사를 합니다. 그래서 종합감사는 시에서는 읍·면·동 사업소만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고 그 중에서 임업조합이 하나 들어있는데 임업조합은 전라남도 사무위임규칙 2조의 규정에 의해서 당초에 산림청장이 도지사에게 위임한 것을 도지시가 시장에게 재위임해서 임업조합은 저희들이 종합감사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님은 본청 감사는 못한다 이 말씀입니까.

특별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만 한다는 규정이 어디가 있어요. 몇 조 몇 항에

종합감사는 시는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합감사 말고요 종합감사는 불시감사는 담당관님으로서 지금 읍·면·동만 집중으로 한 이유가 뭐냐 이 말씀을 물었어요. 지금 본청은 왜 안하고 그러니까 본청을 할 수가 없다는 규정이 있냐 이말이에요.

본청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안 발생시

하고 있는데 왜 본청에는 실시현황을 지금 제출하셨잖아요. 그랬죠.

그러니까요. 종합감사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해서 내무부소관 감사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계획수립해 가지고 읍·면·동만 종합감사 하도록 되어 있고 부분감사나 종합감사하게 되어있고 나머지는 사안 발생시마다 하게되는데 정기적으로 못하도록 되어있다 그것입니다.

담당관님 정기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정기적이 되었든 불시가 되었든 임의가 되었든 담당과님으로서 소신을 갖고 나주시 전체가 민선자치시대가 되어 가지고 밝은 시정이 되느냐 안되느냐를 전체적으로 업무감사부터 시작해서 업무 모든 문제를 감사담당관님 손아귀에 있잖아요. 그러죠.

실은 감사라는 것은 아까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종합감사는 읍·면·동에서 특별감사 특별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원천징수 납부실태감사를 하라고 내무부에서 지시가 왔다 그러면 여기 앞에 있습니다. 회계과 및 읍·면·동 전부 해당되고

담당관님 아까 본위원이 취지를 쭉 말씀을 드렸잖아요. 불시, 수시, 임의로 담당관님 필요에 의해서 문제점이 있겠다하는 문제를 예방차원에서 해줘야 되고 또 발생이 되었어도 해야 되고 예방차원에서도 미리 해야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시에서 아까 이야기한 계획서 올린 것 그렇지 않으면 민원이 들어온 것 외에는 안하셨다 이말씀입니까.

그러죠.

할 필요가 없어서 안하실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담당관님 소견이 결과적으로 나는 읍·면·동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만 한 것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종합감사를 읍·면·동만 집중적으로 했다고 얘기 하시는데

맨날 종합감사 이야기를 하지 마시라니까요.

보고드린 바와 같이 특별감사는 했다니까요.

뭔 감사를 했어요.

지금 원천징수금 납부실태 감사는

그것이 민원이 들어와서 했죠.

아닙니다. 내무부 지시에 의해서 했습니다.

다른 과에는 일절 문제가 없어서 안했다 이 말씀입니까.

관련이 회계과만 되기 때문에 회계과에 했고 자동차 과태료징수 비리는 시민과가 관련되기 때문에 시민과 감사를 했고, 또 지방세 채납징수비리는 세무과가 관련됐기 때문에 세무과를 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그것을 감사를

제 임의대로는 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요.

특별감사는 특별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또 상부지시를 받아 가지고

상부지시가 누구요. 시장님이요.

아니죠. 내무부나 도 감사원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 내무부나 도감사원 지시가 아니면 일절 감사를 못합니까. 지금 감사담당관님은 시장님의 지시를 받는 거요 내무부나 감사원 지시를 받는 거요.

결과적으로 시장님 지시를 받아서 하는데요.

뭔 말이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아요.

임의로는 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담당관님 만들어서 자작작사 하지 마시고 답을 감사규정에 의해서 방금 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요약해서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그리고 간단히 대답해 주세요. 자꾸 왔다갔다 하지 말고요. 여기 자료를 보게되면 감사는 감사규정에 의해서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부지침이 있든지 내무부규정이 있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을 해주시고, 지금현재 보게되면 읍·면·동만 중점감사 한데다가 종합감사에다 부분감사한데가 그 다음에 지금현제 본청이나 사업소에 대해서는 문제가 발생된 후에만 사후약방문격으로 한다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다고 보면은 방금 나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비리, 사고가 미연에 예방되도록 감사, 감찰 강화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대답을 하세요. 그래야 다음 질의를 넘어갈 것 아닙니까.

질문을 제가 말자하면 이해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합감사 기간감사로 분리를 해야되는데 종합감사 분명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계가 있습니다. 읍·면·동 사업소도 7개 사업소만 저희들이 그렇게 되어 있고 기간감사는 본청과 읍·면·동을 대상으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앞으로는 예방감사든 임의감사든 수시감사든 잘하시겠다는 대답만 해야지 감사담당과님한테 뭔 답을 구하자 하는 것이 분위원이 잘못된 것 같소. 일선에서 죽어라고뛰어 다니는 읍·면·동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힘있는 본청의 실과도 열심히 하겠다는 답만 하시오. 뭔 더 다른 답을 구한다는 것이 가깝할 일이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기동 관제작공장으로 해가지로 집단민원이 있었죠.

예.

우세께나 당했죠. 거기에 대해서 아는데로 거기에 소신있게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했으면 되었을 것인데 어째 이렇게 우세를 당하고 안 당해고 일을 당했는가 하는 부분문제를 소상하게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이 조사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일시라든가 그 부분은 생략하고 조사결과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저희들이 몇 가지 안을 놓고 조사를 했습니다. 첫째 동지역에 건축행위 가능여부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건축위치는 도시계획구역내 자연녹지 지역으로 주택이라든가 창고 등이 건축행위가 가능합니다. 다음에는 축사를 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행위입니다. 건축허가 당시 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득한 후 공사도중 주택창고 등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설계변경 행위는 또 가능합니다. 토지형질변경허가와 농지전용허가 병행처리 관련입니다. 건축허가는 복합민원으로서

담당관님 그 내용을 일일이 열거를 하실라면 시간이 많이 가 버리니까 본위원이 물었잖아요. 행정행위가 정당했음에도 민원이 계속 야기되어서 결론적으로는 그것이 시에서 정당하게 처리한 것으로 해서 마무리되어서 없는 것으로 경찰서 행까지 되어가지고 마무리가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온당하고 잘했던 부분문제 오늘날까지 끌고오게한 행정조치는 어떻게 했냐 이말입니다. 감사담당과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사만 해가지고 당시 보고만 하고 말았습니다.

의견서는 어떻게 제출하셨어요.

무슨 의견서요.

감사담당관님이 감사하고 나면은 거기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 안하십니까.

안합니다.

그러면 조사현장대로만 보고를 해준다

예 보고를 해가지고 공무원들한테 잘못이 있냐 없냐 이것만 저희들이 판단을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야기된 동기는 뭣 때문에 되었습니까. 행정행위를 잘했음에도 야기된 동기가 왜 되었다고 판단하시냐고요.

대기동 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건축행위라든가 용도변경행위 또 토질형질변경허가와 관련해서 농지전용의 허가 이런 무제들은 적법하나 마을 입구에 관제작공장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주민들이 반대하는 뜻에서 집단민원으로 말하자면 들어온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행정행위를 잘 했었음에도 이렇게 문제를 야기 시키게 된 결과가 결론적으로 아무적도 아닌 것으로 끝났는데 그 동안에 물의된 부분문제는 누가 잘못해서 그랬냐 이말입니다.

저희들은 당초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시장지시를 받아가지고 당초사항만 조사를 해서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립니다.

그러면 그런 그렇다고 합시다. 담당과님한테 답을 구한다는 것이 약간 힘든 일이요. 뭣이 답이 안되 버리니까. 그 다음에 금천 쓰레기매립장 화재사건 이야기를 해주세요. 이것이 그때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고 그런데 처리결과가 그 후로 이것이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어서 결과가 지금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가를 담당관님께서 빠짐없이 소상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감사한 것이 몇 건 되지도 않는데 그렇게 복잡하오.

금천면 쓰레기 매립장 관련해서 관련 공무원들을 문책처리를 했습니다.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18조 규정에 따라서 매립장 관리를 철저히 해야하나 소홀히한 환경보호과 청소계장을 주위조치하고 거기에 관련된 공무원 차석을 훈계조치 했습니다. 그리고 면장은 경고조치 했습니다. 그리고 복지계장은 훈계조치하고 관련직원은 훈계 또 미화요원은 해고조치 했습니다.

전에 말씀한 것과 똑같잖아요. 그것을 구하자하는 것이 아니고 구상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구상권 관계는 저희들이 결정은 안습니다.

구상권을 필요하다 하는 부분문제를 그때 거론이 되었는데 그 뒤에 어떻게 처리되었는지를 몰라서 묻는 거예요.

저희들은 조사보고를 하게 되면 구상권 관계는 시장님이 결정해서 할 사항입니다.

구상권을 해야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는 결정은 감사담당관이 해야한다고 그때 했잖아요. 조사보고서에

아니 그 한계는 분명히 했죠. 저희들이 구상권 관계는 조사를 해서 시장님한테 보고 드리면 시장님이 결정한다고 그렇게

아니죠. 그때 그렇게 했어요. 구상권 결정까지는 의견조서에 구상할 수 있다하는 의견조사까지는 담당관님 소관이라고

아닙니다. 그때 제가 보고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세요. 한번 불러보세요.

제가 국가 배상법 검토를 했고 소송사무처리지침 검토를 두가지로 해가지고 당시 보고를 드린 내용입니다. 국가배상법 검토는 국가배상법 제2조 1항의 규정에 의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때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국가배상법 제2조 2항의 규정에 의거 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음, 국가배상법 제12조 1항 규정에 의거 손해를 입어 배상금의 지급을 받고자하는 자는 배상심의회에 배상금 지급신청을 하여야 하며 국가배상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해서 손해배상의 소송은 더 이상 시민의 배상금 지급 또는 기각의 결정을 거친 후에 하여야 이를 제기할 수 있다. 국가배상법 시행령 제25조 1항의 규정에 있어서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가해행위 또는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배상금을 지급할 때에는 구상권 행사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국가배상법 시행령 25조 2항에 의거 법무부장관 또는 지구심의회 해당 지방검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해공무원에 대한 구상조치 또는 징계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또 소송사무처리지침 검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에는 생략하겠습니다. 결론에 상기와 같이 국가배상법 관련법령을 검토해본 결과 구상권 행사는 순수 실익이 있는 경우에만 행사한다는 규정으로 보아 구상권업무는 소송업무처리지침에 의거 기획담당관실에서 총괄하고 관련실과와 협의하며 구상권행사 결정은 감사담당관실 여기까지입니다. 말하자면 저희들이 구상권 관련해서 조사

그때 돈이 얼마였죠. 보상을 1억1천만원인가요.

정확한 금액은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모르겠어요. 내 과가 아니니까. 그때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조사과정에서 경·중에 따라서 이것은 분명히 구상권 있냐 없냐는 결정하는 위원회에 상정하는 의견서는 감사담당관님이 결정을 해서 올려주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해서 나오고 있는데 담당관님이 이것이 아니고 그것을 올려서 기획담당관에 넘기면 기획담당관이 심의를 해서 거기에 구상권을 신청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는 거기서 한단 이말이에요. 인제 거기에 의견이 안된다고 하니까 할 이야기가 없고,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징계가 아니죠.

그 말씀은 안했습니다.

그것으로 끝난다고 그랬어요.

답변만 했지 한번 조사된 것은 다시

그때 보고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조사되어서 길게 되는 것은 안된다고

없습니다.

그러면 보상은 해주셨습니까. 해줬는지 안해줬는지도 모르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