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6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지난 11월20일 제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는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12월8일까지 6일간 나주시 실과소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실과 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및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에 임할 때는 성실한 자세로임해주시고 특히 감사도중 자료를 요구할 때는 신속히 자료를 제출하여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 9조 2항의 규정에 따라서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사회산업국장께서 대표로 해주시고 기타공무원은 사회산업국장뒤로 자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나주시의회가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한 점도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6년12월3일 사회산업국장 박종련.

모두 자리에 가셔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선서내용과 같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감사실시 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순서는 배부해 드린 감사일정표에 의한 실과순으로 하겠으며 제출된 감사자료 설명을 간단히 들은후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 중에 서류제출이나 현지확인을 요구하시면 위원회 의결에 따라 서류제출과 현지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사회과장 한기용입니다. 금년도 저희 사회과 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감사자료에 의해서 설명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먼저 일련번호 145번 생활보호대상자 현황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현황은 거택보호와 자활보호대상자 당초에 5,664가구14219명의를 당초에 책정했는데 11월20일 현재 5281가구1364명의 관리를 했습니다. 당초 책정된 인원과 증감은 383가구가 줄어들고 인원이 1,155명이 줄어들었습니다. 감된 인원은 거택보호 40가구에 61명이 감된 것은 거택보호자중에서 전출 또는 사망원인으로해서 또 타지역에서 저희 관내로 전입해 오는 사람 증감으로 해서 40가구61명이고 자활보호 대상 자343가구에1,094명 감된 원인은 당초에 저희들이 책정했을 때 했을적에 4,198가구를 책정했었는데 보건 복지부에 또 의료보호 본부에서 개인별생활 소득의 입력이 되어 있는 디스켓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당초에 주민들이 신청에 의해서 조사를해 가지고 책정을 했던 사항들이 입력서의 조회결과에 의해서 보건복지부에서 다시 회보가 와서 그 회보서에 의한 재조사를 해서 감된 원인이되었는데 그 회보의 내용을 보면 이 자식들이 객지에 나가 있는 생활 상태가 현재 상태에서는 저희 직원들이조사를 할 때는 나타나지 않는 사항들이 직장을 가진 사람에 대한 디스켓에 의해서 전부 종합적으로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입력된 사항을 조회를 해서 그 사항이 나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읍면동별 저소득 인원이 현행 현황입니다. 인구현황은 저희 총11632인구에 대한 생활보호대상자가 11. 2%인 13,064명이 되겠습니다. 읍면동별 내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다음은 148번 영세민 생업자금및 융자 현황입니다. 금년도 영세민 생업자금은 61명에58천만원을 융자를 해주었고 생활 안정기금은 63명에 38천만원을 융자를 해주었습니다. 다음은 생활 안정기금과 미상환 현황 입니다. 현재 미상환액은 1,309,680원에 현년도 11,185,690원과 과년도 191,039만원이 현재 월별로 미상환 되어 있습니다. 현년도분 상환액은11,185,69원에 대해서는 연말이 될때까지 해서 전액받고 과년도 191만원에 대해서는 과년도 체납액자가 4명인데 4명에 대해서는 영세성을 띄고 있기 때문에 4명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독려를 해서 보증인들로 하여금 납부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별내용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생활 안정금미상환자 개인별 내역입니다. 개인별 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4페이지 5페이지 6페이지는 과년도 미상환자 4명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대불금체납현황 입니다. 의료보호기금 대불금은 현재 3,135,530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이체납된 인원은 6명입니다. 의료보호 체납자현황을 보면 그 밑에 표를 보면 의료보험 체납자 현황이 나옵니다. 체납자가 수진자가 사망을 했거나 또는 많이 생명이 위험할 정도로 성인병에 걸려서 계속 진료를 받고 있거나 하는 생계가 매우 어려운 사람들이 6명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이 6명의 체납자에 대해서는 정밀 검사를 해 봐서 연말내에 결본결손처리의 사유가 된다면 결손처리 를 하고자 저희들 추진할 계획이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이익지입니다. 불우이웃돕기 성금 입니다. 불우이웃돕기는 전년도 이월액이 22,376천원 금년도 모금액이 21백만원해서 43,376천원을 수입을 잡아서 현재 지급된 금액이 22,644천원이 지출이 되고 잔액이20,732천원이 남아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지원현황 입니다. 우리시에 계산요양원과 성산요양원에 대한 사회복지시설 운영비는 계산원,성산원 합해서 489,144천원의 예산을 전액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9페지 사회복지관 운영 프로그램 및 주민이용 실적 입니다. 9페이지에 나와는있는 이용 실적은 95년도 이용실적으로서 나주 종합사회복지관과 10페이지에 영산포종합사회복지관이 되어 있고 96년도 나주종합사회복지관과 12페이지 영산포종합사회복지관 운영실적 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식품 공중위생업소 단속실적 입니다. 식품공중위생업소 1,529개소에 26회를 단속을해서 164건 적발을 했습니다. 그내용은 행정준법 이처분이 101건 기타가 63건으로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96년도 허가처리 건수는 식품 위생 업소가 허가가 227건 신고가 288건해서 515건을 처리를 했고 공중위생업소는 375업소에 대해서 25회를 단속을해서 29건 적발 했습니다. 적발된 29건의 조치는 29건모두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96년도 허가 신고는 74건으로 허가가 16건 신고가 58건입니다. 종합해서 96년도 식품위생업소과 공중위생 업소의 허가 처리 건수는 589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그중허가가 243건신고가 346건입니다. 그밑으로 155번에 심야퇴폐변태업소 단속실적 입니다. 심야퇴폐업소현황은 모범업소13, 자율731, 지도 280, 해서 1,026개업소에 대해서 2개반 8명의 단속반을 편성해서 20회를 단속을 했습니다. 그중109건을 적발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영업정지65건 시정지시 25건 기타99건 입니다. 그리고 14페이지에 보면 영업정지이상 조치내용에 대해서 업소별 개인별 내용은 열거되어 있습니다. 14, 15, 16페이지에 업소별 개인별 내용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생활 보호 대상자 진료비 지급현황입니다. 금년도 생활보호대상자 진료비 지급은 총29,645백만원을 선불을 받아서 761,124,740원을 삭감을 하고 2,888,559,760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지급된 월별내용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장애인 현황 및 지원 실적 입니다. 우리시에 등록 되어 있는 장애인은 1급부터 6급까지해서 1,741명이등록 되어 있습니다. 그중 지체가 335명 시각이 122명 청각 언어가 253명 정박이231명입니다. 급별 내용은 표와 같습니다. 8페이지 지원은 실적은 저소득 장애인 생계비지원으로 3,996만원 장애인 의료비지원으로 3,094천원 보호장구무료 교부로 1,120만원 저소득 장애인 자녀 학비지원으로 115천원 장애인 자립자금 지원으로 2천만원다음에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지원으로 9백만원의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우리사회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민간에 대한 경상적 자본적 보조금집행현황 입니다. 저희는 경상적 보조만으로 나주사회복지관 9,866만원 영산포종합사회복지관9,866만원 나주종합사회복지 관 부설 제가복지봉사센터 37,488천원 영산포사회복지관 부설 제가복지 봉사센터 37,488천원을 보조로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액보조단체보조현황 입니다. 대한 상이군경회 나주시지회에 정액예산 6백만원 지급 하였고 풀보조 예산 3백만원 지급 하였습니다. 대한 전몰군경유족회나주시지회 정액 예산 6백만원 보조 하였습니다. 전몰군경 미망인회 나주시지회에 정액6백만원 지원하였습니다. 대한무공수훈자회 나주시지회 정액6백만원 풀보조 150만원 지원 하였습니다. 지체장애인협회 나주시지회에 정액 6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부대비 집행사항 95년도 사무감사 지적사항 사업계획수립후 일년 이상 시행하지 못한 사업현황은 저희 사회과에는 해당 사업이 없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 감사 자료제출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수고 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선정과정을 묻고 싶고 두번째 식품위생 공중위생에 대해서 행정처분 내용이 140건인데 그 140건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세번째 종합복지관 운영 프로그램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에서도 종합복지관에 대해서는 지원이 된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과에서도 또한 경상적 보조지원이라 해 가지고 사업양과 종류가 사회복지관 두군데가 다 다름에도 지원금액이 똑같은 이유를 설명해주시고 그 지원한 경상적 보조금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관리를 어떻게 해 오셨는가 묻고 싶습니다. 이상 입니다.

과장님 답변 해주십시요.

이향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첫째 생활보호대상자 책정 관계는 당해년도 생활보호 책정은 그 전년도 9월부터 주민생활보호대상자의 신고에 의해서 신고된자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해서 책정을 하는데 신고된자에 대한 조사는 읍면동에 배치되어 있는 사회복지요원이 현지에 나가서 조사를 해 가지고 인원이 집계작업에 의해서 저희시에 보고가 되면 저희시에서는 시전체의 분을 종합해서 도에다가 조사된 계수와 인원을 보고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보건복지부에서는 의료보호 공단에서 비치되어 있는 개인별생활 정도의 기록부가 있습니다. 그것이 전부 컴퓨터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등록된 장부에 의해서 금년도 생활보호대상자 책정관계는 보건복지부에서는 일괄적으로 재산상태를 조회를 해서 조회된결과에 재산 사항이 초과된분에 대해서는 개인별통지가 옵니다. 초과된 자에 대해서는 보호책정자중에서 제외시키고 해서 확정을 지어서 저희들이 생활보호자로 1종과2종으로 구분을 해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거기까지는 잘알겠는데 생활보호대상자 선정과정에서 호적상 부양가족이 호적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실제적으로 주민등록상을 가지고 선정을 하게 됩니까?

호적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호적상 생활보호자 선정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영세민들이 영세민 책정을 받아야할분들이 실질적으로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러한 것은 나주시 자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영세민 구호 대책을 받아야할 분들이 호적상의 정리가 미연하게 되어 있어 못받는 농가들이 허다 합니다. 그런 농가들에게 수여할 수 있는 대책은 없습니까?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회보장제도 생활보호 대상자 책정과 관리는 엄격히 말하면 국가의 사무 입니다. 그래서 재원 내역도 국가에서 80%를 지원해주고 저희들이 20%를 부담을해서 운영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규정상으로 생활보호대상자를 책정하다가 보니까 사실상 규정에 의해서 생활보호대상자는 책정은 안되었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게 생활을 하고 있는 가정들이 우리관내에 많이있습니다. 그러나 규정이 규정에 준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누락된 가정이 발생이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저희들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저희들도 기회가 있는 대로 보건복지부에 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을 부여를 해 가지고 자치단체장이 인증이되는 어려운 생계 곤란자에 대해서는 생활보호 책정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라하고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그것이 법적으로는 보장이되어 있지 않고 있고 저희들이 재원만 허용이된다 된다 한다면 자체으로 1종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이 안된 사람 중에서 생계가 아주 곤란하고 법적으로 제한을 받고 있는 사람은 사실조사를 다시해서 저희들 자체 시비로라도 한면에 극히 어려운 5-6명이라도 지원을 해주면 하는 그런 바램으로 저희들이 자체 계획을 수립할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원이 얼마만큼 허용이 될지는 그것은 어려운 일이어서 내년도에는 그것을 구상을해서 사회 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특수사업으로해서 시장님께 건의를 드릴려고 구상중에 있습니다. 다음행정처분 140건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140건을 다 나열하시지 말고 표에 제외된 부분만 얘기해주세요

14페이지를 보시면 행정처분 중에서 시정지시를 제외한 영업정지 이상 조치했던 내용이 65건이 나와 있습니다. 14 15 16 3페이지 65건이 영업 정지 이상 조치 내용만 나와 있습니다. 이향수의원 님께서 140건이 필요하시다면 ...

아니 140건을 전부 나열해서 말씀 하시란 말이 아니고 이외의 간단한 몇 가지를 해주시 라 그말입니다. 이외는 영업정지의건이 아니니까 자료에 안나온 부분들은 어떤 부분이 처벌을 받았는가

이외에는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행정조치로 해서는 과한 벌입니다.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사업외에는 시정지시가 거의 입니다. 저희들이가서 가볍게 시정을 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을 설정해서 몇월몇일까지 정비를해 놓으시오 해서 다시 확인을 해서 정비가 되면 좋고 정비가 안되었을 경우에는 2회에 걸친 위반 사항 이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중과의 벌을 내리게 되고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종합복지관이 가정복지과의 종합복지관과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종합복지관은 가정복지과에서 종합복지관은 거기에가 마을에서 운영하는 노인회 비슷한 복지관으로 저는 알고 있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나주사회복지관과 영산포사회복지관은 이것은 개인 법인체가 운영을 하는 종합사회복지관 입니다. 그래서 시설은 개인법인체에서 시설을 하고 운영도 법인체에서 시설을 하는데 단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은 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임직원들의 급료나 운영비 일부를 지원 해주고 있습니다. 복지관의 재원내역을 보면 국가에서 20% 지원해주고 저희들이 60% 지원하고 법인체의 자체부담으로 20%를 해서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상적 보조를 말입니다. 가정복지과에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은 지원을 안하신다고 하는데 다음가정복지과에서 말씀드리 겠습니다. 가정복지과에도 지원이 됩니다. 그렇게 알고 있고 9,866만원 씩으로 되어 있는데 두군데 다 사업량과 종류가 다 다릅니다. 사업량과 종류가 다른데 금액을 똑같이 9,866만원씩을 지원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이유를 한번 묻고 싶고 또한 그에 대해서 우리시비를 60%을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나주종합사회복지관과 영산포종합사회복지관은 복지관의 운영사항이 9페이지에 사업 운영사항이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업들에 준하는 사업은 나주복지관과 영산포복지관이 동일한 똑같은 사업을 중복된 사업도 있고 독특한 사업도 있습니다. 이사업 자체를 일률적으로 규제를 해 가지고 이런 이런 사업만 해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복지관의 프로그램 운영...

과장님. 규제를 하란말이 아니라 사업의 종류가 달라요 똑같지가 않아요 인원 수도 틀리고 전부 틀려요 사업의 종류틀린데 금액이 어떻게 똑같이 지원되었으며 관리를 어떻게 하는것만 말씀해 주세요 자금을 지원해주고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저희들이 관리는 규정상 연 2회에 걸쳐서 지도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도 감독을 어떻게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직원들이 가서 운영사항을 보고 또 회계 장부를 검토를 해서 지급된 지출내역부도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잘 운영되고 있다고 보고 계십니까?

저희들은 지금 잘운영되는걸로 나와 있습니다.

되는 걸로 아니고 되면 되는 것이고 아니면 아니고 확실하게 말하세요 .

잘되고 있습니다.

잘되고 있어요?

예.

그러면 여기에 필요한 각분야별사업비에 대해서 제가 행정사무가 끝나고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분야 별사업비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 합시다. 되겠습니까?

예.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매월 매분기별로 사업실적을 받고 있으니까 사업실적표에 의한 자료를 이향수위원님께 서면으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사회과 뿐만 아닙니다마는 사회과에서 첫보고가 되어 있으니까 말인데 각 과별로해서 분야별로 자금융자나 지원은 분명히 잘 나가고 있어요 그러나 사후 관리가 엉망이에요. 앞으로 사후관리를 철저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 입니다.

다른 위원 . 임근홍위원님!

임근홍위원입니다. 사회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영세민 생업자금 융자 현황에 생업자금이 60일 생활안정기금이 63인데 읍면 보고서에 내용에다가 이정도는 기입을 해주셔야 될건데 어느 읍면동에서 이 생업자금 나가는지 그것을 자세히 모르겠어요 여기에는 안나와있죠 그래서 읍면동 영세민 생활기금 미상환 현황을 볼것 같으면 그다음에는 영세민 미상환 내역이 나와서 알수가 있어요 그리고 미상환 내역을 볼것 같으면 세지랄지 공산, 동강, 문평,노안, 삼포 향교, 금남, 송현, 부덕동은 성적이 굉장히 좋네요 그런데 이런 우수면에는 살을 더 붙여가지고 지원을 더해주는 방향으로 해야지만 영세민들한테 사실 돈받을려면 사실 힘들 잖습니까? 영세민들 보증이 있죠?

잘알겠습니다. 영세민 생활 안정자금과 생업자금에 대한 읍면별 내역을 표를 만들어서 감사기간내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저한한테만 줄것이 아니라 항상 동료위원들 시간을 할해 가지고 뺐으면 자료 요청한 위원 한테만 주면 속기록에만 올리지 내용을 모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참석 안한 위원들 한테도 자료가 배부가 되었면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방금 이양수위원님이 질문해 주셨는데 그런것도 이향수위원 한테만 보내면 그위원만 알아요 질의도 마찬가지이고 속기록에도 안올라가고 아무것도 안올라가는데 본인 질문한 사람 자료요청한 개인한테만 오지 다 안오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사실 참석한 위원한테라도 자료는 갔다 주었으면 본인밖에 모르면 아무 소용이없지 않습니까? 24명 참석한 위원들이 전부 질문한것을 다알려면 복잡하니까 질문을 하면 꼭 복사를 해가지고서 돈이들더라도 같이 보내주었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다했어요?

과장님고생 하십니다. 김덕근위원 입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지원현황을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실제 그런 일이 없어야 될텐데 영세민 생활 안 정기금이 3백만원에서 약7백만원 까지 나가구만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 영세민 생활 안정기금을 미상환자 있죠. 그사람이 확실히 생활 안정기금을 썼는가 조사해 본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직 저희 들이 거기까지는 조사를 안했습니다.

만일 그런 일이 없어야 될텐데 다시 말하면 세지 나기열씨가 3백만원을 썼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분이 안쓰고 있었기 때문에 안가려진 사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과장님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저희 규정으로는 그런 사항이 나왔을때는 회수조치를 하도록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세민 안정자금에 대해서 영세민들에게 나가는 자금인데 김덕곤 위원님께서 영세민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영세민 명의를 빌려서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이있다면 있다면 어떻게 처리를 하시겠습니까?

그럴 수가 있다는 그런말 아닙니까?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그런 사항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마는 필요하다면 더세밀한 행정을 발휘를 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이 안되도록 앞으로 읍면동장에게 강한 주지를 내리고 또 그것이 상환 기간이 오래 토록 남아있다한다면 그런다면 그자금은 회수를해서 더필요한 영세민 자가 가져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보겠습니다.

방금 동료위원 임근홍위원이 질문한 내용과 같은 내용인데 영세민 생활 안정자금을 주면서 보증제도가 있죠? 보증 제도가 영세민 생활안정 지원 자금을 주면서 예를들어 3백이나 5백만원을 주면서 보증을 안세우고 바로 줍니까?

보증은 다세웁니다.

보증은 세우는데 보증이 재산 보증 그런식으로 세우고 인감대출 해서 보증을 안세우죠

재산 보증하고 인감은 읍면동사무소에서 비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으로 가름합니다.

영세민이 생활안정 자금을 주는데 그사람 한테 누가 보증 서줄사람이 있을까요?

영세민중에도 거택보호자가 영세민 이라고 한다면 아마. 보증 설사람 없을 것입니다. 제가 사회 과장을하고 있습니다. 저한테도 거택보호 자한테 보증 세워주라고 한다면 쉽게 그러자는 말이 나올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주고 있는 안정자금은 자활보호자들 한테 지급을 하고 있는데 국가취지가 이분들한테 돈을 주어서 얼른얼른 성가를 해서 보호자에서 탈피를 해서 일반가정을 이루라 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인데 김덕근위원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그런 역이용을 하고 계신분이 계신다고 한다면 참 한심스런 일이죠 저희들도 답답할 일입니다.

본의원이 묻고자 하는 원인이 무엇이냐면 생활보호대상자 안전 지원자금이 나아가는데 보증 제도가 있어야 그사람한테 지원이 되지 보증이 쉽게 말하면 재산세납세필증이나 붙여버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아까 지적 했던사람이 돈쓰라고 이장이나 면에서 나가지 않습니까? 당신은 영세민이고 생활 안정자금을 써야 될텐데 이것은 연리 몇 %이고 다음에 몇년도 까지 갚아야 한다. 이런 얘기를 이장이나 담당 직원이 할것 아닙니까? 그러면 글자 그대로 영세민 입니다. 못사는 사람이 모를 것아닙니까? 그러면 이돈을 갚는데 영세민이 3백만원이고 5백만원이고 타다가 언제 갚을 것이냐 예를 들어 얘기입니다. 한번보세요 그러면 5백만원이 얼마뒤에 5백만원이다. 이거에요. 소 3마리는 사겠죠 소라도 세마리 사가지고 길러서 추후에 갚아주십시오. 영세민인 내가 몸이 아프고 못하는데 어떻게 소를 길러서 빚을 갚아요 못갚는다 이것이에요. 영세민이 그랬을때에 보증제도가 있으면 그사람이 확실히 쓸것인데 이사람 이름을 가지고 재산세 납증하나 붙여가지고 다른 사람이 쓸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여기에서 살면 다행인데 그사람들이 멀리출타하든지 어디로 나가면 영세민 생활안정 기금이 누락되어서 못받지 않겠느냐 그것은 생각해 보셨어요.

김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김위원님께서는 어떤 확신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로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걸로 하신다고 해서 저는 아직 그런 생각을 못했거든요 앞으로 거기에 관심두고 읍면동장에게 충분히 더 강요될 수 있는 강력한 지시도 하고 또 영세민 책정과정에서 읍면동장들의 추천에 의해서 오면 저희들은 승인해주는 과정이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더 강한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읍면동에다가 말씀하신 책임자는 과장님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면단위 동단위의 관계된 공무원 회의를 해가지고 이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게끔 지도도 잘하시고 왜 지금까지 영세민이 쓰는 돈을 이렇게 반납을 않고 생활을 않고 있는 이유를 알아가지고 소견서를 써서 주라고 하세요 지금까지 영세민이 돈을 쓴사람은 착실히 다냅니다. 3백만 주어가지고 개를 샀으면 개를 팔아서 다내고 있는데 혹시 사건이 생겨 가지고 또 내가 이것도 한번 확인 해 보았습니다만 그분이 각서를 쓰는데 깜박 잊어 버릴 수도 있어요 잊어버려가지고 그말하자면 영세민 생활 안정기금을 내라하는 요구서가 나갔을때 본인은 모르고 있어 요 그럴것 아닙니까? 자기는 안썼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무심결에 없어지는 수가 있으니까 그것을 잘 타협 해가지고 왜 영세민들이 지금까지 안정자금을 안내고 있는가 원인을 분석해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요청을 했는데 다방 96개소라고 나왔는데 나주 전체 입니까? 영산포 나주를 합해서 96개입니까?

전체입니다.

나주 면단위까지 해서 96개이예요. 그리고 종업원수가 131명이라고 했는데 확실합니까?

예. 종업수원수는 저희들이 규정상 한집에 몇명이라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업주에 따라서 두명도 쓸수 있고 세명도 쓸수 있고 재량이거든요. 그래서 인원은 저희들이 서류를 만드는 과정에서 전화로 확인을 해서 만든 수치 입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어제 그만 둔사람이 있고 더 많이오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종업원수는 .

그러면 과장님 다방이 영업허가가 나가는데 인구 비례해서 나갑니까? 지역별로 나갑니까? 다방 허가가..... .

다방 허가가 현재는 제한이 없습니다.

제한 이없어요. 왜 이이야기를 듣고 싶는가 하면 그때도 업무보고때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나주가 소득들어온 돈 보다도 다방에 티켓이나 종업원 봉급으로 나가는 돈이 여기에 기재된것은 248백이라고 나왔는데 내가 조사한해 본것은 약 한달에 6억이 나갑니다. 차한잔마시고 나가는 것이 6억돈이 나가는데 이런 재정 자립도가 빈약한데서 낭비성 말하자면 퇴폐풍조를 일으킬 수 있는 다방 이라든지 이런데가서 자율적으로 제가 그말도 그랬습니다마는 96년대 년도 에 우리 농가에는 추곡수매도 1%도 안올리는데 다방은 20%을 올렸어도 단속도 안하고 말았구만요. 1천원하는 커피가1,200원가고 2천원 받는 쥬스가 3천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행정적으로 단속을 해가지고 물가 시책을 억제라도해서 주민들이 잘살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낭비성이되고 있는 이런데에 대해서 단속한 근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차값이 20% 인상이 작년말 부터 금년초에 인상이 되어서 12백원씩 받고 있는데 가격이 자율가격이 되어 가지고 통제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고충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격 인상할적에 다방업을 하고 있는 대표자들이 세번정도 저희들이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해서 인상된 가격에 대해서 물가동향의 여파도 있으니까 억제를 해달라고 해서 두번 저희들이 얘기 했을때는 인상했다가 다시 내리기도 하고 또 고장에 따라서는 인상을 안하는 고장도 있고 그러는데 금년 초에 들어서 전격적으로 전업체가 인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방 가격을 저희들이 인상을 했을때에 우리전라남도 전체구역의 다방 차값을 조회를 해 봤는데 저희들 보다 훨씬 먼저 인상한 고장이 많이 있고 그래서 더이상 저희들말도 안들어 주고 그래서 가격이 인상된 것을 막지를 못했습니다마는 강하게 통제가격이 아니어서 강한 조치를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음에 그것에 대한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심하게 영업 단속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제재는 한 두차례 의식적으로 한 실적은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가격 인상에 대해서는 부단한 노력을 했습니다만 좋은 결실을 못 거두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기 20% 이상 인상 되었는데 각별히 과장님께서 염두해 두시고 물가 안정의 대책도 중요하지만 억제도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97년도에는 다방 이나 음식점에서 가격을 자율적으로 올린다. 하지만 그래도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올리는 것을 좀 억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하실위원 안계십니까? 오동기 위원님!

지금 대한상이군경회시지회에다가 3백만원 풀보조 지원한 내용은 상이군경회에 시지회에서 지금껏 총회를 하는데 경비가 점심값이 필요하다고 경제 시장님께 건의를해서 국가에 공훈이 있는 단체이고 해서 그날 행사에 따른 다른시설 모든 행사에 오는 사람의 교통비 이런것은 용사자체에서 해결을 했는데 그날 참석한 사람들의 중식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님께 간곡히 요청이 와서 지원을 해준 사항 입니다. 그리고 무공수훈자 시지회 150만만원 지원해준것은 무공수훈자는 글자 그대로 국가 훈장을 받으신 사람들의 단체입니다. 군생활을 하실적에 그래서 이분들이 국군의 날에 그때 전적지를 전국적으로 순회 해서 전적지를 임진각으로 모여서 거기에서 행사를 하게 됩니다 매년 행사에 참가하기 위한 경비가 필요하다고 해서 별도로 지원을 해준 것입니다.

위원장님 10분간 정회합시다. 자료준비 하시라고 바라보고 앉아 있으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먼저 답변하기 전에 세밀한 검토 없이 답변하게 됨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도록 더 분발해서 감사에 임하겠습니다. 오동기위원님께서 업무보고시의 지원금액과 행정감사자료 제출시의 지원금액이 일치하지 않다는 지적 말씀에 대해서는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또 부끄럽게 럽게 생각합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차후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겠습니다. 그내용을 말씀드리면 업무보고시 운영비 2개소에 157,856천원 지원금은 예산에 서있는 금액이고 행정감사에 보조금에 9,866만원씩 두개의 복지관에 지원금액 보조금액 이라고 써져있는 것은 저희들이 업무적인 착오로 실은 9,866만원이라는 돈은 영산포사회복지관과 나주사회 복지관 2개소에서 자기부담 19,732천씩 3,974만원돈이 자기도 부담으로 되어 있는 것을 여기 보조금에 표시를 했기 때문에 금액이 초과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업무적인 착오로 계수를 일치하지 못하게 작성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위원님 설명말씀 이정도해도 되겠습니까?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인구대비 12.1% 인데 타시군과의 대비를 검토 하셨으면 타시군은 인구대비가 어떻게 되는지 밝혀 주시고

지금 저희시에서 타시군 대비한 대비표는 없습니다. 조회를 해서 말씀드리 겠습니다. 그러나 참고로 말씀드리면 12 %라는 비율은 전라남도의 통계수치 보다는 저희시가 상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는 가능한한 없는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어야 한다고 시장님 방침도 그렇고 그래서 규정에 조금이라도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면 전부 영세민으로 책정해줄 그런 생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돌발 영세민 추가 책정이 17회 업무보고 되어 있습니다. 돌발 영세민의 추가 책정 행정행위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돌발 영세민 추가 책정이란 말은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한 이후에 추가 책정이 소요되는 사람들을 돌발 영세민 추가 책정으로 합니다. 그래서 돌발 영세민 추가 책정은 읍면동에서 추가로 책정을 해야 할 사안이 발생되었을때 예를 들어서 영세민으로 책정이 안되고 생활이 곤란한 사람이 교통사고를 나서 호주가 교통사고를 나가지고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항이 발생했다든지 아니면 갑작스럽게 사망 했다든지 또 다른 화재 사건이나서 급변한 이런사항이 발생되어 있을 적에 그때그때 추가 책정 요청이 읍면동에서 오면 바로 해주고 있는 사항 입니다.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 방법과 지출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불우 이웃돕기 모금은 저희들은 현금을 모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모금을 해야 할 지원을 해야 할 주민들이나 단체에서 언론기관에다가 모금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언론기관에다가 모금을 하도록 PR을 하고 한 사람이라도 이웃돕기성금에 참여하자고 권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강요는 할 수 없는 사항이고 그리고 불입하는 방법은 언론사에서 각위원회에다가 언론사별로 구좌설정을해 놨습니다. 그것을 명칭 사랑의 구좌 그렇습니다. 구좌설정 해놓으면 그 구좌에 따라에 따라서 개인이 아무데나 희망하는 구좌에 불입을 시키면 되는 제도로 되어 있고 그렇게 해서 전라남도 내에서 모금이 전체가 되면 시군별로 통계가 언론사에서 종합된 것이 도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도청에서는 넘어온 모금액을 가지고 시군에다가 할당해서 사용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데 지금 까지는 50%을 우리시에서 지원한 금액의 50%가 저희들한테 다시 되돌아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영세성을 띄고 있는 사람에 대한 이웃돕기자금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출의 근본적인 틀은 무엇 입니까? 이웃돕기를 분명히 지출하고 있는데

이웃돕기의 근본적인 틀은 연말연시 기해서 불우이웃시설이나 또는 영세성을 띄고 있는 영세가족 또 홀로 살고 있는 생계 유지 곤란한 사람 이런 사람들의 이웃돕기로 해서 거의 저희들은 생계 유지가 곤란한 사람이라고 해서 쌀을 20kg를 구입해서 대상자들에게 지급해 해주는 사항 하나가 있고 이것은 단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금액이 크고 보통 일반적으로는 없이 사는 사람에게 가옥이 갑작스럽게 화재가 발생했다든지 혹은 없이사는 사람이 갑작스럽게 환자가 발생해서 그집에 생활이 어렵게 되었다든지 이런 사항들이 읍면동장들이 이런분에 대해서는 이웃돕기성금에서 도와 주어야 되겠다하는 의뢰가 오면 그 의뢰서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장의 의뢰에 의해서 하고 계십니까?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부정불량 식품유통 단속에 있어서 품목 제조 정지문제 이문제는 어느시한을 두고 하십니까? 아니면 어떠한 방법으로 조치를 하고 계십니까?

부정 불량식품 유통과정에서 품목금지 지시를 내릴 수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거를 해서 검사를 해가지고 불합격 판정이 나왔을때 그품목에 대해서는 그회사에서는 생산을 하지 말아라 하는 지시를 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품목을 다시 생산했을때는 생산을 해서 자체적으로 가서 검사를 해 가지고 합격증과 첨부를 해서 저희들에게 제시를 하면 합격된 품목에 대해서는 다시 제조가 되도록 허용이 됩니다.

업무보고에 품목 제조정지가 14건이 있는데 여기에서 다시 재제조 할 수 있는 전남보건 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하고 또 스스로 업주가 허가를 얻어 가지고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건은 몇 건이나 됩니까? 14건중에서 다시 신규로 제조를 할 수 있는 업소가 관내에 있으면 기본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14건 저희들이 처리 했는데 이 14건은 현재 다 재생산을 하고 있는 제품 들입니다. 일정기간의 과정을 거쳐서 다시 의법한 조치를 한뒤에 생산된 제품들 입니다.

14건전체가 다시 재가동을 하고 있다 그말씀입니까?

알겠습니다.

이상 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수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영세민 생업자금에 대해서 한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빠진부분이 있어서 제가 한말씀 드릴랍니다. 영세민 생업자금이 96년도에 1,558천만원 60명 대상으로 융자를 해주었죠 60명해주었습니까?

농지 임대에 대한 사업계획은 지금 저희들이 생업자금에 대해서는 국가재정 자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상자 선정만 저희들이 하고 거기에 따르는 일체의 서류나 자금은 지원은 농협에서 하는 자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상자 선정을 할적에 지금

사회 과장님 잠깐 기다려보세요 생업자금은 농협자체자금으로 생업자금 융자 해준다 그말입니까?

자체 자금이 아니라 국가에서

계획만 융자만 대행 해 주는 것이지 무슨농협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규모를 성실하게 지원해 달라 즉 말하면 규모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천만원씩하고 5백만원씩 몇 농가가 되어 있는데 실제 로 농지 임대를 치더라도 약2백명이나 3백평 소규모 지원도해도 이렇게 천만원 지원을 해줄 수 있느냐 즉 송아지 10마리 키울사람도 천만원, 4마리 키울사람도 천만원, 이렇게 융자가 지원되어서는 안된다. 이말이에요.

예알겠습니다.

시정조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억8천으로 돈이 60명에 지원되어 있는데 생활융자현황 자료 요구를 해왔는데 자료요구를 보게 되면 61명으로 지원된것으로 되어있고 61명이 58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지적으로 제가 계산해 보니까 575백만원 밖에 되지 않았요 그 부분은 어느 부분이 잘못된 부분입니까?

다시 검토를 해서 보고 말씀드리 겠습니다.

모든 사업을 융자 지원하고 행정사무 감사를 받는 수감자의 입장으로서 성실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융자사업 계획서하고 융자지원액하고 58천만원을 융자했다는데 575백만원 밖에 안되는데 그 5백만원에 대한 내용도 모르고 계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감사를 받겠다는 자세로 나오셨어요

저희들이 58천만원에 대한 내용을 작성했는데 575백만원만 되었다는 사실을 지금에야 확인했습니다.

융자 규모에 대해서는 앞으로 규모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겠죠?

사회산업국 소관업무는 우리 계 과장님들이 계수조정을 잘맞추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불성실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영세민 생업자금 미납자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할것인가 만약에 받을 능력이 없다든가 그런 경우가 생겼을때 결손처분 할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해주시고 식품위생업에 영업정지를 내리셨는데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자면 음양기기를 설치를 해서 영업정지를 1개월 내지 2개월 내렸다 그랬을때는 음양기기를 다시 설치해도 상관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그음향기기를 어떤방법으로 다시는 못하게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민 생업자금 미납자 대책으로해서 결손처분은 지금 현행 규정상 결손처분 자체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보증인들에게라도 연대보증인인이기 때문에 보증인들한테라도 저희들이 회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이자금 자체가 특수자금 이기 때문에 결손처분 하기에는 세금하고 다른 것이기 때문에 다음사람에게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손처분 처리는 굉장히 어려운 자금이기때문에 아뭇튼 방법을 강구를 해서라도 회수 조치를 해야할 자금입니다. 영세성을 띄고 있는 사람들의 강한 강제처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심층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생 업소에 대한 제재를 가했던 업소가 일정 기간 끝나고 다시 제재를 가했던 상황이 이루어 졌을 때는 그때는 어떻게 처리를 상관이 없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규정상 1차 2차 3차 4차 로 계속단속을 해서 4차까지 위반할때는 허가 취소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영업정지 업소에 대해서는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그기간동안에 영업을 하고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수시로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향기설치로 해서 영업정지가 되었던 상황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위원님들도 다아시기 때문 에 애로 사항을 말씀들인다면 지금 예를 들어서 어느 산골에 닭집이하나 있다고 했을때 음향기 설치를해서 손님을 유치를 해왔다 그러면 음향기 설치를 안했을때 손님이 안갈것이다. 이랬을때 그사람 생계유지를 어떻게할것이냐 이런 사회 문제도 나오거든요. 이런점이 저희가 업무처리를 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사항 인데 그러나 규정상 음향기기를 설치 할 수 없는 업소에 설치가 되어 있다면 우리는 단호하게 법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집에 가서 확인할 수는 없고 저희 한정된 인원으로 그래서 가끔은 주민들의 신고에 의해서 제재하는 사항도 있고 2개월 내지 3개월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순회를 하면서 단속도 하고 그러는데 일정한집가고 나면 소문이 나서 철거 했다가 저희들이 다녀간 뒤에 다시 설치하는 사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듣기도 하고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읍면동 현지에서 자료를 제공 받는 만큼은 만족된 단속이 업무가 못되는것은 분명히 시인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업정지를 내려가지고 단속 나가면 공무원들 시간 준수에 의해서 나가지요

그것은 아닙니다. 퇴폐변태업소 단속 할 수 있는 대상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 자체로도 야간 경찰서와 합동으로 나가고 도에서도 시군간 교류를 해서 분기에 1 회내지 2회씩을 시군간 교류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는 여천시로 가면 목포시에서 우리에게 오고 여천시는 목포로가고 이렇게 해 가지고 단속을 펴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영업정지를 내리면 항상 행정력을 공신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히 해주시기바랍니다.

잘알겠습니다.

더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과 행정감사업무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업무인데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에 시작할까 합니다. 그래서 정회를 선포할까? 합니다. 위원 님들 이의 없십니까? (없습니다.함) 그러면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환경보호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봉연입니다. 앉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8번 광역쓰레기 매립장 사업입니다. 광역쓰레기 매립장 사업은 여러 위원님께서 다 아시다시피 시설규모가 195천t 매립용량이 758천t 사업 비가 8,347백만원 추진기간은 95년부터 99년까지 5년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당초에 저희들이 광역쓰레기 매립장 후보지 선정에서 용역를 의뢰할때의 면적은 33만평방m에서 195천평방m로 줄었고 매립용량도 3백만t에서 758천t으로 사업비도 295억에서 8,447백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이것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환경부가 저희시 인구를 13만명으로 잡고 일일 쓰레기 배출량을 일인당 일일 1.04km로 계산해서 365일을 15년간으로 잡으면 758천t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에 잡았던 것은 30년간의 매립를 전제로 했는데 환경부에서 잡고 있는 전국 쓰레기장 시설용량을 15년으로 잡기 때문에 이렇게 면적과 매립용량하고 사업비도 줄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바랍니다. 추진실적은 아시다시피 4개 후보지를 선정해서 동신대학에 용역을 맡겨서 지난 6월달에 설명회를 하고 현지답사까지 마쳤습니다. 그러나 그후로 그입지 선정을 아직 못하고 있고 또 지금 추진이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매립장에 대한 입지를 시 조정위원회에 부의해서 선정을 하고 매립장입지 지역주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소요 사업비를 확보를해서 기본설계용역을 발주를 해서 내년도에는 조기에 연착계획해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나 문제점으로 매립장 설치 사업비 미확보로 사업이 지연되었고 97년도 사업비로 확보하겠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 국고에서 49천만원을 확보해서 내시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환경부하고 경제기획원까지 가서 약속을 받았는데 이것이 확정되어서 내시까지 나와서 97년도 본예산에 계상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저희들 업무에 협조 내지 지원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다음은 159번 공해배출업소허가현황입니다. 금년도에 신규가 37개소 그리고 업소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두장 넘겨서 변경은 27개소 한장 넘겨서 160번 배출시설 지도단속결과 지적업체는 43개업체를 지적을 해서 지난번 업무보고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개선명령 22개소 행정조치 명령 3개소 경고 11개소 사용중지 3개소 시정중지 5개소를 했고 오염물질 제거명령을 1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업무보고때 45건이었는데 여기에는 43건으로 조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7페이지 중간에 보면 대주레미콘이 있습니다. 이것는 2회가 적발되어서 조치를 했기 때문 말하자면 하나가 줄었고 또 한장을 넘겨서 제일 끝에 아주산업이 2회가 되었기 때문에 한 사업장이 두번씩 했기 때문에 두번이줄어서 43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업무보고서가 2개소가 차이가 납니다. 그런 이유에서 차이가 납니다. 다음에 161번 쓰레기수거장비현황은 차량이 22대가 있고 수화차가 48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차량 22대는 시가 직접 관장하는 것이 8대가 있고 읍면에서 관장하는 것이 14대가 있습니다. 다음은 162번 환경미화원관리현황입니다. 환경미화요원이 제출된 자료에는 정원이 95명으로 되어 있는데 96명으로 바로 잡습니다. 이것은 착오로 일명이 줄어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원이 96명으로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정원은 95명입니다. 그래서 일명은 지금 현재 금천면에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인적사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 163번 쓰레기 간이소각로 설치현황입니다. 이 자료에는 7개소로 되어 있는데 6개소 봉황 쓰레기소각장 이것만 저희들이 관장하는 소각로이고 나머지는 총무과에서 관장하는 읍면 행정쓰레기 소각장입니다. 나머지는 저희들이 관장하는 것이 아닌데 참고로 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올려 놓았습니다. 164번 양만장현황 및 단속실적은 양만장이 11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1군데 있는데 밑에 지도점검 실적이 그것도 수치를 잘못해서 바로 잡겠습니다. 대상업체수는 11개소이고 단속건수 11개소이고 다음에 시료채취건수가 5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개소중에서 5곳만 시료채취를 한곳은 1만평방m만 시료채취를 해서 전남환경 보건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한바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165번 폐수무단방료 단속결과 지적업체는 없습니다. 다음에 166번 미화사 분료수거처리실적입니다. 실적은 총수거량이 15,279톤을 수거해서 15,091톤을 분료처리장에 반입하고 나머지 188톤은 읍면에 장기부숙조가 있습니다. 여기에 부숙시켜서 처리 한 량입니다. 다음에 167페이지 산업폐기물처리시설 현황은 남평에 분료환경이 95년 10월 30일자로 도 허가를 받아 서 영업하고 있습니다. 한 개소가 있습니다. 뒷면은 미화사 분료수거실적은 월별로 참고로 첨부해 해 놓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1페이지 168번 축산폐수처리시설 현황입니다. 설치대상이 415개소입니다. 이것은 허가와 신고대상만 415개소이고 간이시설 규제미만 축산시설은 여기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면 간이시설을 행정적으로 규제지역은 상수도보호구역, 특정호소 수질관리구역 공원보호구역, 지하수보전지역으로 되어 있으나 나주시에는 해당이 없기 때문에 수치를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169번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실적입니다. 단속반 편성은 25개반에 50명으로 편성되었고 실적은 75건에 과태료 143만원을 부과 하였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 쓰레기종량제추진입니다.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소가 686개소가 있고 규격봉투 미사용 불법투기단속을 68건에 953만원을 부과했고 재활용품 수거일 조정은 7월 1일부터 매주 수요일만 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1일 조정전에는 수요일하고 토요일 이틀간을 했습니다. 그러나 일반쓰레기량이 많고 재활용품은 적기 때문에 매주 수요일 하루만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을 분리배출생활화 전단배부를 3천매를 했고 공공지역 5일시장 규격봉투사용계도도 9개소에 1,840명을 연인원했습니다. 다음에 불법투기 대형 폐기물및 일반쓰레기 수거는 20t 대형쓰레기 2t 일반폐기물 17t 재활용 1t을 해서 20t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쓰레기규격봉투 종류 다양화를 5종에서 7종으로 늘리겠습니다. 다음에 공공지역 규격봉투사용을 주민계도를 하고 불법투기 단속반을 편성 운영하겠습니다. 1개반 3명은 동 지역의 시에서 직접 관장하는 단속반입니다.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소 지정은 686개소에서 700개로 늘리겠습니다. 다음은 171번 명예환경감시원위촉 및 운영입니다. 뒷면에 보시면 명단이 있는데 총인원 182명입니다. 읍은 12명 면은 10명 동은 8명을 기준으로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172번 나주천 정화사업추진입니다. 지난 3월 19일 공사계약 착공를 해서 현재 송수관로 2.36km중 2.3km을 매설했고 고정 보호설치 5개소를 완료했고 화상정비를 2.9km에서 1.8km를 했고 아동보호설치를 위한 기초공사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 계획에 없었던 분수대를 하나 설치했으면 좋겠다 하는 시민여론에 따라서 중앙로 학다리 상하에 소예산 3천만원을 들여서 분수대 설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3번 쓰레기 매립장복토현황입니다. 저희시에 쓰레기 매립장이 1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지출현황이 집계가 안되어 있는데 2,450만원을 이미 복토를 하고 지출을 했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4페이지 174번 쓰레기매립장 침출수처리장은 저희들이 침출수를 수거할 수 있는 매립장이 3군데 있습니다. 부덕동하고 세지건하고 공산건 3군데가 차수막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3군데것만 수거를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송처리를 했습니다. 다음에 175번 쓰레기매립장해충구제용 방역약품은 디피졸을 280톤 7,364천원에 구입해서 읍면에 배부를 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뒷면에 보시면 읍면동 쓰레기매립장 소독약품 배부내역은 188t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6번 농촌지구 농기계 폐유관리 및 처리현황은 우리시에는 아직 없습니다. 다음은 177번 환경개선부담금부과 및 징수현황은 업무보고에서 보고했기 때문에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 178페이지 위생처리장 증설 사업 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용량 40t에서 100km로 증량하는 사업으로 96년 9월부터 97년 1월까지 공사를 마쳐서 분뇨수거적체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449백만원을 투자했고 시공자는 삼능건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공사를 금년간에 마치고 이달말까지 기계공사를 끝내고 1월달에는 시운전을 해서 1월 13일까지는 준공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실과소 공통사항으로 308번은 우리과에 해당이 없습니다. 309번 정액보조단체 이것도 우리과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310번 부대비 집행현황입니다. 오염하천 정비사업으로 부대비가 360만원인데 3,024천원을 집행하고 575천원이 남아 있습니다. 위생처리장증설 및 진입도로 확장포장은 부대비가 21,927천원에서 지출이 13,459천원을 집행했으며 집행 내역은 측량비가 780만원 여비가 460만원 기타가 1,023천원 해서 현재 8,467천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다음에 311번 '95 행정감사지역사항처리현황은 8건을 지적받아서 8건을 처리 했습니다. 다음 면입니다. 312번 사업계획수립후 일년이상 시행하지 못한 사업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저희 과소관 행정감사 자료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기 위원!

환경보호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주천 정화사업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지난 임시회에서도 본위원이 어도 문제를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설치할 것인가를 질의 한 바 있습니다만 그 결과를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환경개선부담금을 저희들이 부과하고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시설물에 대한 부담금의 부과할 수 있는 모 시행안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체납된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폐수시설에 있어서 앞으로 완공이 되면 어떠한 운영방법을 택해서 우리시재원에 득과 실이 어떻게 될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니 이용법을 개발할 수 있는 준비는 되어 있는지 예를 들어 위생처리장과 축산폐수시설에 오니이용법을 유기농법화 할 수 있는 특이한 방법을 생각 해 보셨는지 생각해 보셨다면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다음 여기에 덧붙여서 규제미만 축산농가의 축산폐수는 현재 자담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축산폐수시설을 회피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 없는지, 다음 공해배출업소의 고발건이 9건 있는데 현재 행정지도는 어떻게 하고 그 이후 어떠한 방법으로 계속 운영되고 있는지, 다음에 명예환경감시원이 각 읍,면,동 통별로 임명되어 있는데 교육이 전무한 사실이고 사실은 신고가 어느 정도 상태에서 어떻게 조치를 하고 계시는지, 끝으로 지난번 본위원회에서 세지면 소재지 옆 양돈장을 다녀왔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결과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순서대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나주천 어도설치 문제는 기술공무원으로 하여금 설계를 해서 설계심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어도가 무슨형이다 그것은 여기에서 답변을못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설계변경을 해서 설계심사중에 있기 때문에 금년간에 결제를 얻어서 시공을 한다는 것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추후에 도면을 보고 설명을 원하신다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환경개선부담금부가대상은 시설건물 160평방m에서 건물 이것은 업종구분이 없습니다. 다음에 부가재해 대상은 독립적인 주거용 시설물단독 및 기숙사 공동주택이 되겠고 공장, 주차장, 축사, 군사시설등에는 제외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160평방m이상은 일반건물이 되겠습니다.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에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체납액징수는 저희들이 애로를 겪고 있는 것이 체납액징수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도 최선을 다해서 일소하는 방향으로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페수처리시설 완공후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지난번 95년도 행정감사때 이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때 96년도 말까지 직제승인을 얻어서 97년 상반기에 예산을 확보해서 모든 제반준비를 갖추어서 할 계획이다 하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직 제까지도 성안해서 내무부에 요청하려고 하니까 공사 진척상태가 70%정도 되어야 내무부에서 접수되지 그 이전에는 접수가 되지 않고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96년말까지 직제승인를 얻는다는 사항은 부득이 97년도 상반기로 넘겨서 직제승인을 받아서 운영을 하게 되겠고 그리고 원폐수수거 문제는 구체적인 것은 위반중이지 않기 때문에 보고드릴 수 없고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분뇨수거의 방법을 택해서 폐수를 수거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규재입만 축산농가 정화조 문제는 업무보고때도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규제입만 농가는 우리시에 1,674농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우선적으로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674농가만 97년도에 개인정화조를 설해서 원폐수 수거하는데 도움이 되고 또 환경오염도 줄이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당 1백만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영세규제입만 축산농가 부담을 가중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50%정도를 시에서 보조해줬으면 하는 바램이어서 업무보고시 시장님께서 보고드렸고 시의회 업무보고때도 보고 드린바가 있어서 이부분도 추진하되 가급적 보조가 되는 방향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공해배출업소 고발 9건을 했는데 고발을 하면 행정조치와 병행해서 조치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벌과 고발하는 사법벌을 병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보호 업무가 시민들께는 너무 과중해서 한편으로는 죄송한 마음도 들지만 환경오염 유발방지라는 차원에서는 어쩔 수 없지 않느냐 하는 차원의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명예감시원 교육이 전무하고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내용문제는 저희들이 실지로 184명을 모아서 교육시킨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명예감시요원에게 홍보물을 우송하고 또 서한문을 발송해서 감시에 적극 협조 토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97년도에는 동신대학교 환경대학 교수를 초빙해서 교육시키는 방안도 검토중에 있습니다. 97년도에는 명예감시원의 교육 내지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 하겠습니다. 세지면 양돈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의 관심이 많은 사항입니다만 융자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세지면에서 건축물 신고때 이것을 적절히 처리가 되었어야 할 사항인데 신고를 수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규제가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세지면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양돈업자에게 최선의 방법을 택하도록 앞으로 지도 계몽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몇가지 미비한 사황이 있어서 추가로 묻겠습니다. 명예환경감시원으로 많은 인원을 위촉을 해 가지고 현재 교육이 일무하다는 것은 대단히 불합리한 행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물론 제가 항상 주장합니다만 실과에 서로 상호보안 협력해서 타실과에서 이통장 회의가 간혹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러한 시기를 이용해서 홍보물과 또한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동신대학교수님을 초빙해서 분명히 중요점을 인식시킬 수 있는 방법을 97년도에는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 그결과를 주시하겠습니다. 다음 규제미만 축산농가의 50% 보조관계는 일흥 가장 중요한 사실은 환경문제 시점에 있습니다. 국가적인의 캠페인과 지역적인 캠페인도 샛강이 살아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제미만의 소규모 농가에 도랑부터 분명히 처리가 되어야지 샛강이 살고 샛강이 산 연후에 하천이 살고 나주의 젓줄인 영산강이 회생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 문제는 환경보호과장께서 강력하게 추진해 가지고 규제미만의 축사농가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주천 어도문제는 분명히 시행착오가 없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제가 축산폐수 오니 이용방법을 생각해 두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답변이 없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는지 준비를 안 했다면 앞으로 할 의향은 없는지 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소규모 시설물이나 경유자동차에 대해서 환경개선 부담금을 징수 부과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들하고 가장 가깝게 존재하고 있는 영산강 문제가 사실은 광주광역시의 오폐수 처리장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적은 것에서 징수부담을 하고 있습니다만 나주천 영산강변에 광주와 긴밀한 협조를 하고 있는지 했으면 어디까지 했는지를 간단히 설명해주시고 또한 광역적으로 인근군 예를 들어 영암내지는 함평,무안과 협의해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는데 과장님의 의지는 어떠신지 간단 명료하게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어도문제와 규제미만 축산농가 정화조설치문제 하고 환경오염 명예감시위원 교육문제는 97년도에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환경보호 행정이 제대로 추진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에 영산강 수질오염 문제는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주원인자가 광주시입니다. 그래서 광주시 생활하수 일일 발생량이 45만t인데 지금 처리시설은 30만t밖에 처리를 못하고 나머지는 미처리 상태로 방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산강의 오염주범은 광주시 생활하수입니다. 그래서 지금 광주시가 30만톤 용량의 하수처리장을 또 증설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96년말 완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크게 개선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인근 시군간 연계추진문제는 영산강관리청에서 광주시와 영산강 수계에 있는 시군의 협 체제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문도 저희들이 환경오염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면 영산강환경청에 의뢰하고 요구해서 감시를 철저히 해서 오염이 저감되도록 노력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오니 이용방법은 ?

오니 이용방법은 제가 검토를 못해 봤고 또 이 부문에 문외한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검토를 해서 추후에 이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근홍위원님!

임근홍위원입니다. 광역쓰레기 매립장 지원사업에서 동산면에서 탄원서를 96년 7월 24일 제출해서 96년7월 24일 회신이 왔는데 그 회신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지, 두번째 공해배출업소허가현황을 볼 것 같으면 노안만 가 지고 물어보겠습니다. 성림 대성특수산업 세군데인데 허가내용이 배출시설 허가로 해 주었어요. 허가해 주시고 현장을 한번 보셨는지 주성림 장동리는 그 폐수시설 설치허가로 내는데 무엇을 하고 있는 사업인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돌공장도 공해업소인가 돌공장 쉽게말해서 비석 만들고 돌공장도 공해업소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페이지 160건입니다만 배출시설 지도.단속 결과를 현황이 나열되어 있는데 과장님 미광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많은 것이 성립 이것은 노안것으로 알고 노안사--라고 환경사업부 노안것인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비교해 가지고 읍면단위 표시를 해 주실것을 지적합니다. 환경미화원관리는 노안은 4사람이 되어 있는데 노안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4사람 가지고 미화원이 될 수 있는가 지금 금성산 밑에 서두환씨 영평리 구역입니다만 쓰레기가 토요일 일요일이면 한차씩 나옵니다. 그런데 그곳에 소각장이라도 하나 추가할 수 있는 예산이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간이 소각장이 봉황공만 관리하신다고 했는데 노안에도 계획을 세워보셨는지, 그 다음에 축산폐수시설 현황을 보면 정화시설 간이정화조가 노안에는 68개로 되어 있네요 그 현황이 면사무소에는 비치가 되어 있는지.

몇 페이지 입니까?

168페이지입니다 내용이. 축산폐수시설 현황이 페이지는 12페이지 169페이지를 보십시오.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이 71건이라고 했는데 71건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인지. 25반 51명이 71건을 단속했다는 실적 아닙니까,그 현황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지 따지고 보면 쓰레기불법투기가 고발을 몇 번하고도 시정 안되는 곳이 몇군데 있어서 실적내용을 알 수 있도록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환경감시원 이영기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다른면은 모르겠는데 노안면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3개리인데 10명을 해 가지고 학산리가 무려 장동리로 되어 있는데 실상은 학산리 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감시원을 학산리에만 편중을 했는가 혹시 하천이 있어서 그렇게 했는지 장도리와 리별로 해서 고루 하나씩 주었으면 효과가 있든지 없든지 좋을텐데 학산리 에만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노안면 장도리 낙자랑에는 학산리뿐입니다. 기록이 잘못되어서 말씀드리고 14페이지입니다. 노안면 쓰레기 매립장이 주공리119번지 소유자를 알고 계시는지 왜 이 질문을 하냐면 소유자를 모르 고 쓰레기 매립장에 매립을 하고 이의를 달 때는 문제가 생길것 같아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소유자 이름을 알고 계시고 제가 알기로는 관리자가 인정을 해서 하는 것같고 만일 소유자가 어느날 와서 왜 이렇게 여기에 쓰레기매립을 했느냐 해 가지고 이의를 달 때는 그 대책을 알고 계신지 노안면에 확인해 보니까 소유자는 한번도 접촉을 안 했다고 하는데 환경보호과에서는 쓰레기매립장을 할 때는 본인 소유자한테 연락해서 매립을 하고 있는지

답변올리겠습니다. 광역쓰레기 매립장 동산면 탄원서 회신내용은 시의회와 대상 주민들에게 의견을 물어서 97년도 예산에 반영 추진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업무보고때나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광역쓰레기 매립장은 입지 선정을 하고 예산 ...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공산 면민들이 7월 24일 탄원서를 제출을 했는데 탄원서에 대한 회신이 여기 보니까 7월24일에왔습니다. 그러니까 제출된 민원이나 동산면의 탄원서의 내용 있느냐 그말입니다.

예. 있습니다.

그런데 왜 24일날 탄원서를 제출했는데 24일 회신이 당일에 왔어요?

잘못 되었네요.

날짜가 잘못 되었지요. 그 내용이 있지요 나중에 한번 ...

24일날 접수를 해서 27일 회신을 했습니다. 여기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배출시설 중에서 (주)성림은 소음배출업소입니다. 그래서 90년 4월경에 단속을 했고 또 고발조치도 해서 행정벌과 사법벌을 같이 병과를 했습니다.

주민들 진정서는 안 들어왔어요?

주민들 진정서는 서면으로 안 들어오고 전화를 받아서 단속했습니다. 그 다음에 돌공장이 공해업소느냐 하는데 이것도 공해업소입니다.

공해업수예요? 그러면 환경보호과에서 허가가 올 때 그곳으로 옵니까?

그렇지요 옵니다.

상당히 그 일이 우후죽순으로 많은데

저희들의 지역경제과에 공장허가를 낼 때 저희들 한테 같이 허가가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톱으로 하는 것 가는 것과 자르는 것이 있는데 그 마력이 총동력이 10마력 이상이 되어야 하지 그 이하는 규제를 못합니다. 그다음에 5페이지 배출업소 (주)성림하고 아주산업. 성림은 말씀드렸고 아주산업은 쓰레기 수거입니다.

쓰레기 수거에요. 환경산업이 어디에 있습니까?

노안면 역전뒤에...

노안면 역전위뒤에요.

노안산업에서 아주산업으로 명칭이 바꾸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톱밥제조

톱밥제조이죠. 그런데 지금 일을 않고 있지요

일을 하고 있어요

이런것도 아주산업을 노안이라고 했고 최소한도 노안 이 정도는 해 줘야지 다른 위원님들은 알 수도 없을 것이고

위에가 3페이지 보십시오. 성림원 노안면 장동리 254 있고 그다음에 아주산업은

공해배출업소로만 나왔지 아주산업는 안 나왔을 거에요. 그러니까 기록을 해 주시고 사실 아주 환경산업이 경고 과태료까지 부과했다고 하는데 당초에는 환경보호과에 와서 공해업소라고 해 가지고 결재를 받아 가지요 종사과에서 와서 그렇지 않습니까?

창업신고를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도 허가를 받아서 말하자면 공장을 돌렸어요

과장님 현장에 가 보셨어요

안가봤습니다.

안 가봤죠. 다음에 한번 가 보십시오.

그다음에 환경미화원이 노안면은 4명인데 4명으로 노안면 전지역을 다 할 수 있느냐하는 문제는 다른 읍면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면에서 4명을 효과적으로 쓰레기 수거업무에 당하도록 하면 잘되는 면이 있고 그렇지 않고 4명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하면 잘 안되는 면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런면은 저희들도 잘하도록 하고 있고 노안 연평리 거기가 서두화씨 묘소인데 거기에 묘를 잘가꾸고 주변환경을 잘 정돈하다 보니까 거기가 봄과 가을로 학생들과 일반지역민들의 소풍놀이터가 되었는데 그래서 쓰레기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노안면에서 일차적으로 수거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의회 업무보고가 끝나면 내일 현장을 가서 확인해 보고

사진이라고 한번 찍고.

현장에 가서 확인해 보고 면으로 하여금 수거업무를 하도록 하고 열심히 수거를 하겠는데 소각장을 설치해야 할 문제는 예산이 수반되고 소각장을 해 놓으면 소각시설을 관리할 사람을 써야합니다. 그래서 어렵고 소각시설이 엄청나게 단가가 높습니다. 하나하려면 아무리 용량이 적은 것도 몇 백만원, 몇 천만원 합니다. 그래서 저희시도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하려다 못하고 금년에 97년도 예산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일차 기획실에서 의회 에산안을 내놓은 것을 보면 15천만원을계상을 했어요그런데 15천만원를 가지고 시 쓰레기장이새로 생기는 경우 광역쓰레기장이 아니고

그것은 그만 합시다. 그리고 노안에 환경미화원이 4명 아닙니까,노안예를 들어서 죄송한데 여기서도 한사람씩 시에서 착출해 가지고 가끔 시에서 부르지요 지금도 그럽니까?

현재 시에서 파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뭐가 잘못되었죠.

그래서 연말이 지나면 조정하려고 고려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활한 땅에 4사람인데 착출해서 쓰고 서두화묘에 가서 쓰레기를 수거하라면 말도 안된 소리이니까 아예 데려가지 말고 시에서는 자체 충원을해 가지고 쓰든지 예산을 세워서 해야지 사람 4명중에서 3명 하라고 면적에 얼마나 되신지 아십니까?

임위원 이미 지적 하신대로 노안면이 광활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연말이 지나면 미화요원을 일부 조정하려고 고려중에 있습니다. 그때 조정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쓰레기불법투기 실적 71건인데 내용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부과료가 5만원부터 1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전부 명단이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명단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발된 건이 있어서 그것이 되었는지 참고하려고 하고 연평리는 경고판 정도라도 부착할 수 없습니까? 그것도 돈이 많이 드는 거예요 왜냐 하면 노안이나 ----상해 가보면 그렇게 많이 정해 졌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확인해서.

경고판 어떻게 해요.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고판문제도 저희들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검토를 해 보고 없다면 예산을 요구해서라도 세우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감사원이 학산리와 장동리에 편중되어 있다 하는 얘기는 환경명예감시요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동리와 학산리에 편입되어 위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안면 쓰레기 매립장 소유자가 누구냐 하는 문제는 지난 11월 20일경에 광주에 거주한 소유자하고 전화통화를 청소계장하고 했는가 봅니다.

성함이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12월 10일경에 시에서 만나도록 전화가 연결이 되었기 때문에 만나 보고

노안면과는 전혀 모르고 관리인만 안다고 하는데 왜 그말을 하느냐면 노파심에서 하는 겁니다. 조사나 알아보지도 않고해 가지고 그 사람이 원상복구하라면 어떻게 할것이요

읍면의 쓰레기장은 그전에 통합되기 전에 나주군에서부터 읍면장 책임하에 선정하고 쓰레기를 수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쓰레기장은 읍면장 책임하에 선정하고 했기 때문에 시에서는 그 선정과정을 죄송하지만 모릅니다.

그 정도 해 두고 그래서 덕암제 환경보호 과장께서도 잘 아실겁니다. 만 유곡리 나오는 곳에서 준설작업 이번에 했죠

하고 있습니다.

아니. 준설처방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못합니다. 민원이 제기되어서 못하고 있는데 오늘 농조로 전화해 보니까 다 판다고 합니다. 그때 당초에 유대관계가 농조하고 잘 되었으면 그린벨트요원이 3명입니다. 똥물 아닙니까 덕암재. 따지고 보면 거기를 매립하면 민원제기 되어서 일이중지 되었는데 거기를 유기적으로 통합하는 방법이 없어요?

노안면 도산리 복암재 준설작업은 농조에서 약 1억원을 투자해서 하는 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조에서 복암제 준설을 할 때 오염된 저수지를 정화하기 위해서 준설하기 때문에 저희들의 그 저수지 전면을 준설하는 것으로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저수지 가장자리만 하고 마는 사업 다시 말해서 물을 완전히 방류를 하고 저수지 바닥을 들어 내야할텐데 바닥은 놔두고 가장자리에서 포크레인 삽 닿는곳만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이의를 제기해서 작업이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관간의 상호유기적으로 협조가 되었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도의적인 책임을 느낍니다. 그러나 농조에서 시행할 때 또 농조에서 민원을 받아서 준설작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완벽하게 된 것으로 저희들이 이해 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곤위원님!

위원장님.저는 간략하게 일문일답식으로 묻겠습니다.

네.좋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김덕곤위원 입니다. 현재 쓰레기 규격봉투를 사용하고 있지요

예. 사용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불법투기를 해서 버린면 단속하고 있습니까,안합니까?

단속하고 있습니다.

단속하고 있죠. 원인을 제가 묻겠는데 나주원예공판장 신설부지 주위에 쓰레기를 생활 쓰레기와 농업쓰레기 모든쓰레기를 규격봉투에 담고 거기다가 버립니다. 그리고 거기는 당연히 농지인데 고철을 거기다가 산더미 같이 쌓아놓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단속을 했다고 하는데 어디를 단속했는지 거기 단속을 했는지 안했는지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원협신설공판장 부근이 고물이 적체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고물상 수집상이 거기에 수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통합 전부터 문제가 되어 있는데 사항인데 거기가 아마 농경지 위에다가 쌓아놓고 있을거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고물상 수집허가를 받을려고 해도 농경지이기 때문에 허가를 못받고 있어요 그래서 도시과에서 농경지이기 때문에 제거 명령도 하고 저희들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물이 쌓이다 보니까 또 주민들이 쓰레기도 몰래 거기에 투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고물상 때문에 강력히 단속을 하기가 부적절해서 못하고 있어요 적법 하게 제거하도록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고물상 폐철을 놔두는 것는 그래도 농지위에다가 도농 통합되기 전에 놔두었다고 하는데 생활 쓰레기라든지 모든 쓰레기를 다버리고 있어도 제가 오늘 아침 에도 거기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요새 눈올 때에도 거기에 무단쓰레기 투기를 했는데 여기에 보면 단속을 했다고 하는데 눈에 띄는 곳은 단속을 안하고 어떤지역를 단속하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쓰레기 불법투기를 단속에서 과태료를 5만원부터 10만원까지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버렸는가 하는 것을 입증할만한 자료가 없을때는 저희들이 단속을 못해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할 때는 봉지로 싸서 버리거나 그러면 그것을 전부 뒤져가지고 누가 버렸는가 하는 인적사항이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절대로 확인할 수 없으니까 그런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불법투기에 대해서는 단속이 되지만 그런 조치를 할 수 없는 불법투기에 대해서는 단속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들을 일정기간 놔두어었다가 미화요원을 동원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은 양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쓰레기 불법투기는 쓰레기 봉지 하나에 얼마 안 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끼기 위해서 갔다 버리는 것은 취급 공무원들로서는 어떻게 말하면 참 서글픈일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불법투기를 못하도록 반상회나 홍보물을 통해서 계도하고 있습니다만 점차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극소수 시민들이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장차는 쓰레기를 불법투기 않도록 그렇게 지도 계몽해 나가서 완전 일소되도록 그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 묻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행위자 단속현황에 가서 28개업자를 단속했는데 개선명령 및 배출 부과금 부과를 했는데 총 부과금은 얼마나 했으며 현재 거두어들인 실적을 얼마이고 아직 부과만 해 놓고 못 거두어들인 업체는 아직까지 왜 못거두어 들였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휴식을 ...

답변마저 듣고 합시다. 다준비 되었는가본데

22백만원을 금년도에 작년도 이월금하고 금년도 부과금하고 22백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중에서 다 징수하고 동광농협에 8,377,790원 이것은 아직 징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독촉기간이 6개월까지 공공기간으로 있기 때문에 6개월내에 납부를 유도하겠습니다.그래서 이것도 그안에는 납부되리라고 봅니다.

제가 묻는말은 배출행위자 단속현황에서 38개업자를 단속 했지 않습니까 배출단속을 했어요 그런데 몇 개업자는 사용정지도 하고 고발도 하고 개선명령도 내리고 배출부과금도 신청했는데 몇 개업체를 부과금을 신청해서 아직까지 못 받고 있고 몇개업체는 개선명령을 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일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라고 하니까 답이 안 나옵니다.

5페이지 배출시설 지도 단속결과 지적업체 현황은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45개업소를 단속을 해서 14개업체에 배출부과금을 부과해서 다 징수하고 한개업소 동강농협에 대해서만 아직 징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못한 내역은 전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6개월간의 권고기간이 있기 때문에 또 공공단체이기 때문에 그 기간내에 납부할 것을 전제로 하고 압류처분 내지 강제징수는 단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요.이 자료에 의하면 방금 들어온 자료인데 배출금부과현황이 10개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단속현황에 가서는 많이했는데 왜 여기만 받고 못 받아들인 곳은 왜못받아 들였는가 하는 거에요.

지금 43개업소 중에서 개선명령이 22개소, 조치이행명령 3개소, 경고가 11개소, 사용지시3, 시행 지시 5,오염물질제거 1개소 있어요. 그러니까 단속 45개업소 중에서 배출부과금을 다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그중에서 10개업소만 부과했다는 말씀입니다.

배출부과금은 10군데다 그말이 이에요. 과태료는 징수 안합니까?

위원장님 환경지도계가 최계장님이 하시죠?

예.

그러면 직접 전문직이시니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에 대해서 최계장님이 답변을 시원스럽게 해 주십시오.

배출부과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출부과금은 배출허용기준 초과에 따라서 배출부과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배출부과금과 과태료는 성격이 틀립니다. 배출부과금은 행정법 이전에 법이 아닌 부과금의 성격 입니다. 과태료는 행정법입니다. 그래서 각각 배출 부과금은 자기가 오염물질을 내놓은 만큼의 배출농도나 배출하는 기간이나 배수나 모든것을 취합해 가지고 배출부과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배출부과금은 10개소로 17백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기 위원님!

예. 공해업소 단속에서 남평오계리는 대주레미콘이 있지요? 언제 부터 사업을 시행 했습니까?

작년 10월경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10월부터 사업을 실시 했습니까?

그래 가지고 올해 2회에 걸쳐서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고발경고가 되어 있는데 사실 그부분에 대단히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민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거기에서 민원이 중요한 것은 저희들도 거기에 여러차례 나갔습니다. 그래서 사업장을 보니까 우수기때 사업장 규모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빗물이 우수에 황토흙같은 것이쓸려서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앞에배수로 입구에가 소하천이 있는데 그 하천이 온통 흙탕물로 변해 버립니다. 그런데 비가 안오고 그럴 때는 저희가 슬러지를 바로 입구에 보관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번에 단속을 해 가지고 우수로를 만들어라 우수로를 만들도록 지도하고 슬래지 보관 미비한 것과 슬러지 하지 않는 곳에 공공하천 오염으로 불법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앞번에 하천에 가보니까 상당히 밑에 폐기물이 쌓여 있습니다. 이것을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 입구에 경지정리를 하고 있는거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경지정리를하고 있고 거기가 상당히 갈수지역이기 때문에 하고 있는데 우수기에 비전문가인 저희들도 현장을 가보면 대단히 문제가 많다는 것을 바로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내용을 보면 주로 시 명령 경고 다음 고발 과태료 형식으로 갖춰 지는데 여기는 대기배출 방지시설을 갖추고 있으면서 운영일지를 쓰지 않고 문제가 있는 지역으로 논의된 것이 상당히 되었습니다. 그러면 고발과 경고를 역으로 해서 순리적으로 한다면 시정명령 경고 다음에 고발 그렇게해도 안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그러나 적은 업체는 과태료가 부과되어 있고 이러한 가장 문제가 많은 대주레미콘은 고발에서 경고로만 되어 있습니다.

고발한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고발은 검찰에 넘어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현재 검찰에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도계장께서 대주레미콘이 그쪽이 풍치가 대단한 지역입니다. 나주에서는 지석천과 개척댐해서 대단히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나주지역에 사실 샛길은 굉장히 풍치한 지역인데 허가를 낸 자체부터가 문제이고 관리자체도 엉망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이 업무를 맡으신지 얼마 안되어서 바로 담당자한테 묻습니다만 담당자는 앞으로 이것을 어느선까지 조치를 하시고 지금 그쪽에 레미콘하면서 풍치 아름다운 산들을 마음대로 훼손했어요 이 내용을 저희 위원들이 자세히 자료를 요구하면 분명히 문제가 나온다고 봐집니다. 지금도 사업시행하고 있죠

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풍치문제는 시의 신림훼손 허가랄지 훼손허가를 얻어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것은 배출시설에서 오염물질이 나오느냐 안나오느냐

물론 적절한 허가절차를 밟아서 사업을 시행 하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왕왕이 보면 허가상의 문제와 시행하는데는 문제가 생긴다 그말이에요.그것을 감독하는 것을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해주셔야 되고 저희들은 관심있게 관찰하는 것이 저희들의 임무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문제가 많은 지역으로 평판단이되고 있어서 저희 위원들이 관심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쪽에는 민원이 수시 있어서 강력하고 하고 있습니다. 소하천 정비를 대주에가 하도록 지시를해 놓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금년간에 좋은 결실이 있리라 봅니다.

이 뒤에 산림과하고 또한 그쪽에 상공계든지 환경보호과에서 합동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분명히 허가구역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또한 환경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 주셔서 다음 기회에 대주레미콘이 본위원회에서 언급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끝내고 합시다. 김춘식 위원님

김춘식입니다. 먼저 광역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1995년 8월 15일 11일 광역쓰레기 매입장 후보지를 조사를 했지요

예.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95년 11월 11일 후보지별 타성성 용역을 의뢰했고 96년 6월 13일 광역쓰레기장 후보지별 사전 보고회및 설명회를 가졌지요

예.

그래가지고 96년 8월 5일 광역쓰레기매립장 국비지원 요청을 환경부에 했습니다. 지금 95년도 8월 11일부터 현재까지 과장님께서는 공산면민들에 대한 의견수렴을 한 적이 있습니까,없지요

공식적으로는 없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각 읍,면,동에 쓰레기장 때문에 아주 곤란을 본 것이 현실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공산면민들의 탄원서라든가 우리 지역만은 안된다라는 조건부 때문에 아직까지 아무런 진척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아무것도 못하고 있지요 그런데 왜 광역쓰레기장을 그때 당시 설명회 보고회를 갖고 현지를 가서 보니까 방금 광역쓰레기장이 다된 것처럼 해 가지고 이날 이때 까지 그 지역민들한테 여론수렴 한번 한적이 없다 그말입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그지역에 사는 사람을 몇몇 만났어요 또 그 지역에 공무원 입장에서도 얘기 를 했어요 광역쓰레기장이 들어오면 공산면민들은 우리면이 쓰레기장천지로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어느 시설에 시장이 되었든지 국장이 되었든지 과장이 되었든지간에 그 지역의 주민들과 설명회를 가져서 쓰레기장이 오면 이러이러한 좋은 점이있고 이러이러한 불편한 점이 있다는것을 주민들에게 설득한번 시킨 적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없다 그말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광역쓰레기 매립장은 4군데를 용역을 맡겨서 후보지간의 우열이 결정 되었어요 그런데 그 입지를 정한 다음에 주민들이 의견수렴도 해서 추진하는 것이 저는 순서라고 봅니다. 그런데 입지도 선정 안해놓고 공산면에 가서 주민들하고 공산면에다가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하겠다는 의견조회를 할 수가 없어요 첫째 이유는 그것이 하나이고 두번째는 왜 그러면 입지를 선정 안했느냐 하는 문제는 예산이 한푼도 없는 상태에서 입지만 선정해 놓고 말하자면 시와 어디가 될지몰라도 입지선정된 면민하고 갈등을 자초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산이 세워진다음에 해도 늦지 않을 것을 미리서 주민과 마찰이 보일 필요가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잠정적으로 유보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과장님말씀이 맞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생각하면 그때 당시에 보고회를 갖지 않고 설문조사를 갖지 않고 용역을 의뢰해서 시켜 놓았다가 예산요청이 확정된 뒤에해도 충분히 늦지 않겠느냐 그말입니다. 그런데 일찍이 그때 당시 다 된것처럼 얘기를해서 공산면민들이 탄원서를 낸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설문조사를 해 봤을 때 모든 사람이 공산면이 났다는 것이예요. 천예적인 조건을 가져 다 그것이예요. 그래서 우리면에 할 것이다. 공산면민들이 탄원서를 내린 것이 아니요 그래서 이러한 불화음만 조성했지 아직 까지 아무런 진척사항이 없는 것아닙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점을 아시고 다음 앞으로 과장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금년 97년도 예산이 서니까 예산이 국비 498백만원하고 시비 1,166백만원하면 1,666백만원이 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시의회에다 요구를 했으니까 물론 예산을 확보해 줄것으로 믿고 금년이 넘어간 1월달이 되면 입지선정을 하고 말하자면 본격적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분명히 본격적 추진해 주시되 항간에는 민선시장이기 때문에 자기 임기때까지는 쓰레기장을 못할 것이다 라는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안나오도록 더 불신조작이 안되도록 될수 있으면 빠른 시일내에 결정 해서 설득시킬 수 있도록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하고 있어요?

계속하고 있습니다.

간단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두분 동료위원들께서 전남산업이 대주산업이지요

네 그렇게 됩니다.

예그렇지요. 그때 제가 현장에 가서 사진를 찍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과장님한테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으니 조치를 해 달라 했는데 여기 조사 내역서를 보면 과태료를 물렸다던가 어떤 고발조치를 했다고 하면 그 나머지는 치우든지 안치우든지 그돈만 물어넣으면 그 이후에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치우도록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행정조치를 해도 안치웠다고 그말입니다.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럼 재고발 합니다.

그럼 위원장님 현장에 가보게 차를 대기해 주십시오. 직접 가서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현장에 가서 확인해 보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면단위 쓰레기장 복토문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장을 전부 마감했을때 위에는 황토복토를 하게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몇 ㎝하게 되어 있습니까?

60㎝ 이상입니다.

50㎝ 하게 되어 있죠

60㎝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쓰레기 면단위 매립장에 60㎝ 복토가 해졌다고 과장님 소신있게 답변하실 수 있죠. 그걸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지금 완료된 지역이 제가 알기로는...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쓰레기 매립장 복토 현황이

봅시다.

13페이지 쓰레기 매입장 복토현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이지역에 가서 과장님이 안가봐도 정말로 60㎝ 좋은 흙으로 60㎝ 이상을 덮었다고 믿습니까? 과장님께서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면 현장에 안 가겠습니다. 그러나 과장님께서 복토가되어 있지 않는데 되어 있다고 하면 현장에 가서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자신있게 답변해 올릴 수 있는...

답변할 수 있죠. 저는 제가몇 군데를 확인 했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신있게 답할 수 있는 곳은 한군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제가 안가보았기 때문에 자신있게 위원님께 답변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안가봤으면 안가봤다고 해야지 서류에는 60센티 복토했다고 위증아닙니까?

지금 제가 왜 이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현재 면단위의 쓰레기장은 과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황토흙으로 60센티가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은 앞으로 과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희가 솔직할게 말씀드릴께요 예산이 뒤따라하는데 예산을 요구를 꾸준히 해오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삭제가 되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하도록 적정하게 복토를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지금 제일 앞으로 심각해지는 것이 환경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 생각하면 예를 들어서 천원를 기획실에 요구했는데 5백원밖에 안되었다. 그말입니다. 그러면 5백원가지고 천원어치를 다매립하려고 하지말고 그 양만하고 만약에 정말로 과장님께서 소신이 있다면 그 쓰레기를 퍼다가 기획실장 집에 갔다 놓든지 뺨을 치더라도 예산확보를 해야 될것이 아니요 앉으면 항상 과장님께서는 쓰레기 매립장때문에 골치 아프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눈요기로 하지 않는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환경명예감시관을 위촉을 해놓았는데 지금 명예감시관을 면에서 올려준대로 그대로 했지요

네.그렇습니다.

이런 것이 그전 자유당때부터 하는 행정행위입니다. 환경명예감시관을 면에서 뽑아주라 하니까 대충 담당자가 이름을 써서 올렸지요 어떻게 광주가 사는 사람이 환경명예감시관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요 안그러겠어요 제발 이런 행정은 안해야 합니까. 한명을 두더라도 정말로 소신있게 그 사람 이환경에조회가 있고 이런 사람을 두도록 해야지 숫자 올려주라 하니까 올려놓고 보니 광주에 사는 사람이 어떻게 환경감시를 하겠습니까. 과장님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부분는 김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죠.

앞으로 선별해서 정말로 환경감시를 할 수 있을 사람들로 ...

그리고 이사람들을 예를 들어 다른 위원회 다른 모든 회의때는 수당도 다 주잖아요 그런 것도 확보를 해서 이 사람들이 회의때 어떤 지침서를 주었을 때 그런것을 해줘야 할것이 아니요 그런데 전혀 계획이 없어요. 그러니까 안되지요. 앞으로는 이렇게 숫자만의 많이 늘리지 말고 정말로 한명이라도 환경에 조예가 있는 사람으로 해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양만장 한가지것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양만장에 나와 있는 것은 어느 규모에 대해서 나와있습니까?

양만장 11개소인데 11개소 관내에 있는 것을 전부 나열해 놓았습니다.

소규모로 없는데요

소규모요 허가업소

신고한 사람만 한거에요

네 여기 있습니다. 지금 자료 제출한 것은 내수면업 개발촉진법에 의한 허가를 받는 사람들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허가를 안받고 소규모로 하는 사람들은 전혀 관리를 안하고 있습니까? 이문제도 그렇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잘알다시피 남평 지석강이 양만장때문에 오염이 되어서 그 좋은 물이 죽은것은 사실이지요 그러지요 그 전에 5,6년전에는 양만장이 생기전에는 여름에는 발을 들여 놓을 수 없을 정도로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가보십시오만은 이미 지석강은 검은 물로 다 썩어 죽었다 그말입니다. 그래서 양만장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사하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또 소규모한데는 파악하지 못했지요 그렇다고 하면은 소규모업이 어떤 오염 물질을 방출 했을때 위배됩니까, 안됩니까?

법적 기준에 위반이 안됩니다.

소규모는 아무렇게나 방출해도 상관이 없다

예.

그런법 이있구만요

행정지도를 하셔야지요. 법이 없다고 하면 안되고 행정지도를 하셔야죠

그런법이 없다고 하는데 할말이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양만장에 가서 단속을 했는데 어느 때 가서 양만장을 보십니까?

양만장에는 연1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업소에 자꾸 가는 것을 행정적으로 못한단 말입니다. 그런 이율배반적인 것이 있어요 그래서 봄에 갈수기때 한번 가서 점검을 합니다.

과장님 허가를 내서하는 양만장은 이 비밀폐수를 보내는 창구가 있다는 것을 들어 보 았어요 못들어 봤어요

못들었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드릴것은 정말로 전문인를 초빙을 하든지 거기에 조예가 깊은 사람을 초빙하던지 한번을 가서 실시를 하더라도 심도있게 조사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것입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은 일년에 한번이라도 환경보호과에서 수질조사 나왔습니다하고 . 우리네 우리업소에 아무 이상 없습니다. 하면 도로 오지요 어디를 봅니까?

양만장 폐수배출에 관한 법이 저희들이 행정에서 단속업무를 제대로 할 수 있게 되는법이 아닙니다. 솔직한 이야기가 법 30조 2항 특정시설설치신고 해 가지고 법을 다 읽어볼 수 가없습니다만 필요한 조치를 하여 야한다고 되어 있고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보면 기준치가 없어요 말하자면 배출할 때는 오염도가 몇 피피엠 할 때는 적발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 에 물류처리 5개소를 폐수를 떠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했다고 하는데 그것을 사실 법규로 보면 과잉단속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도나 영산강환경관리청에도 이런법을 가지고 어떻게 행정을 하겠느냐 말하자면 기준치를 만들어라 얼마 이상의 농도로 배출할 때는 벌금을 부과 한다든지 고발을 한다든지 기준을 세워야지 기준도 없는 법 가지고 어떻게 겠 느냐 이런 형편에 놓여있습니다.

그러면 상위법에 위배가 안되면 지방자체 조례법으로는 할 수가 없나요

할수가 없죠.

그러면 법의 근거에 의해서는 강하게 단속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법에 보면 그런 시설을 가지고 있는 업자는 제가 읽어 볼께요 '특정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오염물질을 배출방지를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등 필요한 조치해야 한다'.그렇게 해 놨어요 그러면 시행령에 필요한 조치 내지는 시행 규칙에단속 규정까지 다있어야 한다. 말입니다. 단속 기준치가 그런데 그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선공무원 로서는 위원 님들 관심은 대단한데 법규가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에 부응하지 못한 것이 참 애석합니다.

그렇다면 환경보호 과에서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기준에 의해서 폐수를 너무 많이흘러 보냈다든가 이러면 고발조치는 할 수 있죠

기준치가 없니까 고발조치를 못한 다니까요 기준이없기 때문에 고발을 못해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 하신 비밀 유출구가 있다고 하는데 법 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비밀 유출구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말씀이 드릴께요

과장님 법이라는 것이 어디에서 나온 법입니까? 지금 이 법이 없다고 하는데 제재조치를 할 수법이 없다는데 그법이 어디에서 나온것입니까?

수질보전법 입니다.

그법 어디에서 만든것입니까?

국회에서 만들었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없습니다. 그렇게만 있을것이 아니라 중앙 정부에 건의해서 강구할 대책을 세워야지 그렇게만 있을 것입니까?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아닙니까?

잠깐만요 제가 이야기를 하다 말았는데 비밀창구를 왜말씀드리냐면 비가 상당히 많이와요 주민이 신고를 했어요 무슨 검은 물이 아주 쑈가 되어버린다 그것이예요. 가서보니까 그게 사실이예요. 내가 그것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위원님 이야기를 저희들이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실무자들로서는 그런 어려움 이있습니다. 그래서 도나 환경부 쪽에 회의나 여러 통로를 통해서 기준을 정해주어야할 것이 아니냐 건의를 해요 건의를 하는데 그것이 말하자면 안되고 있으니까

서면으로 건의한 내용이있습니까?

말로 건의한 것는 필요없는 것입니다. 조례라도 만들어 가지고 해야지요

그리고 이것을 서면으로 상급기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과장님 말씀대 로다 버려도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으면 어디에다가 건의를 하겠습니까? 제가 5가지에 대해서 다시 질문을 드렸습니다. 정말로 내가 이야기 했던것는 우리과장님도 꼭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죠?

그렇습니다.

이사업들이 97년에는 다시 위원들이 반복해서 질의를 않도록 명심해서 시행 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 입니다.

적극적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한 현장 감사를

과장님수고가많으십니다. 광역쓰레기장문제로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주민탄원서에 대한 회신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회신내용을 자세히 말씀해주시고 축산폐수수리 시설에서 정화시설 간이정화시설이 있는데 아직 까지 설치 안한 지역이 있단말입니다. 왜 아직까지 미설치 지역이 나왔는가 또한 설치 지역에 따른 자금 지원은 어떻게 해주는가 한번 묻고 싶고 쓰레기 종량제 이후에 불법 투기가 많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형 폐기물을 수거했다고 하는데 20톤 그가운데에는 대형이 2톤 일반17톤 재활용이 1톤인데 불법투기된 대형 폐기물에 대한 종류와 처리를 어떻게 했는가 알고 싶고 쓰레기 종량제 이후에 부쩍 늘어난곳이 농촌에서 사용이 불가능한 농기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농기구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되는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 일입니다만 세지 돈사문제로 환경보호과에서 자금이 지원된 사례가 있는지 그리고 끝으로 한말씀은 쓰레기 분리 수거를 해 가지고 쓰레기 종류가 가연성 쓰레기 생활 쓰레기 병원 적출물 크게 3가지로 나누고 있는데 과연 분리한 쓰레기 처리를 어디에 하고 있는지 묻고 싶고 금천 돈사화재사건으로 인해서 나주시에서 엄청난 시비를 부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계결과 미화요원에 대해서 감원인원이 한명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까지도 감원인원을 보충하지 않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입니다.

이향수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광역쓰레기장으로 인한 공산 면민의 탄원 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문제는 우리가 용역을 맡길때 1후보지, 2후보지, 3후보지, 4후보지 했는데 1후보지가 공산 면으로

간단히 요지만 답변해주세요 대개는 아니까

1후보지로되어 있는 것은 미리 정해놓고 나머지는 들러리 후보지로 하는 것이 아니냐하는 내용이 주내용입니다.

글쎄 내용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회신내용을 이야기 했었요

배경을 설명해야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사실은 없고 시에서 쓰레기장으로 할만한 곳을 고르다 보니까 여러 군데를 후보지를 선정해서 나머지를 다걸러내고 4군데로 용역을 의뢰하면서 읍면 건재순으로 하다 보니까 공산면이 1번이되었다. 그리고 다음내용은 무엇 이냐면 이미 공산면으로 후보지를 정한 것이 아니냐하는 문제는 정한 바 없다. 이렇게 답변했고 지금 까지도 후보지를 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위원님들께 말씀들인 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번째 축산폐수 아까 그내용을 기록을 잘못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께요 정화시설이나 간이정화시설이 대부분 되어 있으나 지금 까지 몇 군데가 설치 되지 않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아직까지 정화시설이나 간이 정화 시설이 되어 있지 않는지 그리고 또 정화 시설이나 간이 정화시설을 설치 하는데 자금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축산폐수시설 설치에 관한법이 95년11월14일자로 개정 되어서 강화가 되었어요 그래서 강화됨에 따라서 그설치 해야 할 업무자가 늘어나버렸어요 그런 분들이 설치가 안되어 있고 축산폐수정화 시설 말하자면 자금 지원을 위해서 마련한 것는 저희과에는 없고 축산과에서 융자금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내용은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쓰레기 종량제 후보 불법 투기가 벌어지고 있는데 대형 폐기물의 종류는 어떤 것이냐 하는 문제는 건축 자재물하고 말하자면 차량으로 수송해서 우리지역에 와서 버린 그런 것이 대종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스스로 버린 것이 4건있었고 그다음에 폐농기구처리는 저희들로써는 대책이 없고 지역경제과 농산과 하고 협의해서 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지 돈사 문제는 전번에도 질의 답변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선량한 관리를해서 악취를 풍긴다든가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하는 방법 밖에는 어떻게 특별하게 행정적으로 저희과 소관으로 할것이 적당한 것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다음에 자금 지원도 안나간다. 말씀이시요

네 다음에 쓰레기 분리 수거를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저희는 쓰레기 소각로가 없기 때문에 가연성이나 음식물쓰레기나 이런 것을 분리수거를 안하고 재활용 하고 재활용 하지 못할것은 분리수거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 예산에 반영이되니까 쓰레기 소각로가 설치되므로 가연성 쓰레기도 분리 수거하는 방향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 쓰레기는 이것이 특정 폐기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수거를 할 수 없고 광주에 있는 특정 페기물처리 업소에서는 수거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병원 쓰레기는 보건 소에서 취급 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아까 과장님말씀에 제가 이해를 못할 부분이 불법 투기 대형 폐기물이라고 했는데 대형 페기물 2t이 주로 무슨 종류이며 일반은 주로 무슨 종류인지 종류를 물었고 투기물을 갔다가 처리를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처리 했는가 처리 과정을 말씀해 주십시오.

대형 폐기물 버린것은 차량으로 우리시지역에다가 투기한것인데 그것이4건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투기자를 찾아 가지고 4건을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종류가 무엇입니까?

종류는 건축 자재나 폐아스콘 그런 것을 그린 환경에 위탁해서 본인부담으로 처리 하도록 했습니다.

폐아스콘도 대형 페기물로들어 갑니까?

그렇죠 양이 많으니까

그러면 일반 폐기물은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지금 보고 드린 내용중에서 71건했는데 71건중에서 4건은 이것이고 나머지 68건은 생활폐기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인들한테 과태료를 전부 부과하고 우리가 수거했습니다.

그러면 대형 페기물 4건해서 나온것인데 일반폐기물 버린것을 대형 폐기물로 해서 방금 보고 드린 말씀하고 틀린것 같은데 폐기물 단속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양이 많은 것이기 때문에 양정도에 따라서 저희들이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병원 적출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위탁처리업체에서 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업무라고 말씀하셨는데 각읍면동 보건지소에서 쓰고 남는 폐기물 처리는 어디로 들어 갑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특정 폐기물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보통 일반쓰레기 하고 같이 해 가지고 각지역별로해서 쓰레기장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을해 보셨습니까 지소에서 쓰는 것.

보건소에도 제가확인을 했어요 병원에서 나온것은 보건소 책임하에 치우는데 광주에 있는 처리 업자가 수거해 간다고 확답을 받았습니다.

지소나 출장소에서 쓰는 폐기물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이지요

그것도 확인 한번해 보셨습니까?

거기까지는 확인못해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까지 실질적으로 업무가 보건소와 환경보호과 이런 것이흡사하기때문에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하는데 상당히 떠맡기는 행정을 많이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환경보호과에서도 이런 부분는 보건소에다가 전담하지 마시고 한번씩 확인하는 계기를 마련해 보도록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농촌지구 폐농기구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하시려고 합니까?

.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농기구는 지역경제과나 농사과하고 같이 3과가 협의해서 처리할 부분이기 때문에 협의를 한번해 보겠습니까? 그래서 적정한 방법을 모색해서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농촌의들녁 또는 마을도로주변에 그렇지 않으면 자기집 가정에서버려지는 폐농기구가 이루말할 없습니다. 그러나 옛날과같이 고철금이싸기 때문에 지금 고물장사가 잘가져가지 않습니다.

.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 에실질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익자부담으로해서 그때 한번 쓰레기 종량제이후에 제가 설명드린바있습니다. 부담을 하다 보니까 어려운 실정에 돈을 주면서 내놓기가 애매해 가지고 나름대로 방치한 사례가 있는데 내년도에는 환경보호과에서도 그런 예산을 세워서 농촌에 버려진 폐농기구 수거에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정한 방법을 찾아서 그런 농기구가 방치되는 일이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금천돈사화재로 미화요원 한명이 해고가 되었는데 보충하지 않는 사유가 무엇이냐 말씀하셨는데 노안 임위원님이 질의 하실 때 미화요원수가 4명중에서 1명를 시에서 차출해서 쓰고 3명만 하는데 계속 해서 쓸것이냐 하는데에 대해서 답변드렸는데 읍면에 미화요원수를 조정하려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미화요원 결원사항을 그때 조정하기 위해서 지금 보충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 해주십시오.

지금 미화요원채용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채용은 결원시마다 보충해서 채용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어떤 방법으로 채용 하느냐 그말입니다.

읍면은 읍면에서 추전해 보면 저희들이 시장님의 결심을 얻어서 채용하도록 하고 동지역은 저희들이 직접 하고 썼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위원 안계십니까? 더질의 하실분이 안계시면 환경보호과업무 보고에 대한 행정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가정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간단하게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준혜입니다. 저희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목차 소년소녀가가장 세대지원 현황입니다. 1페이지 소년소녀가장 세대수는 117세대에 세대원이 189명입니다. 지원액 보건복지부 사업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보조금과 시비에서 138,246천원을 지원하고 그 지원내역으로는 보호비와 위로비로 해 가지고 연중 시설아동 개별통장에 입금하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부자세대 지원현황에 있어서는 세대수 79세대에 세대원이 173세대로 지원내역은 시비가 10,023천원 보조금이 14,167천원으로 해서 가사보조비와 양육비 학비지원해서 부자세대도 소년소녀가장과 마찬가지로 개별통장에 입금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모자가정세대지원 현황에 있어서는 모자가정세대주가 213세대에 자녀수가 687명입니다. 그래서 지원액은 시비와 보조금로서 생활안정금과 양육비 수험료해서 59,832천원을 이것도 모자세대개별통장에 입금해서 모자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노인교통수당 지급현황에 있어서 관내 65세이상 노인으로서 일인당 월평균 인상된 금액이 5,760원씩해서 매분기마다 읍면동에 전도를해서 읍면동에 의한 전선자료에 의한 세대들에게 전부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덧붙여서 6페지에 교통요금이 5월달에 인상되어서 인상분 40원에 대해서 2/4분기 교통수당이 4월달에 나갔기 때문에 5월, 6월 인상분을 전부 이것도 읍면동에 전도해서 인상분 80원도 전부 지급해 주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운영현황입니다. 저희들 관내에 시설은 육아시설인 백민원과 금성원 또 영아시설인 유아 영아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은 3군데가 있고 어린이집은 12군데가 있어서 어린이집과 육아시설은 전체 15군데입니다. 그래서 육아시설에 있어서는 관내에 수용현원이 239명 종사원이 41명입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에 있어서는 현원이8명에 종사자가 70명입니다. 다음는 8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및 아동복지시설 운영현황으로 해서 앞에서도 말했지만 시설 3개소와 어린이 집 12개소해서 총예산 지원이 1,788,958천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지침에 의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어린이 놀이터 보수현황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회계과에 보수내역을 의뢰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직 완결이 안되고 제작중에 있습니다. 12월말까지해서 이사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도공원묘지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거론된바 없고 해당없음을 알려드립니다. 11페이지 경로당현황및 지원실적에 있어서는 시관내에 등록된 노인당이 138개소입니다. 운영비 2만원과 난방비 175천원은 연2회로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노인회장 개인통장으로 전부 입금되고 있습니다. 폐이지를 넘겨서 19페이지입니다. 공동묘지현황에 있어서는 관내 세진면 대산리 산104번지외 144필지가 있습니다. 면적은 10,711천평방m입니다. 수용가능기수는 48,843기이고 기존기수는 16,237기 다음에 향후 매장가능 기수는 32,606기 그리고 진입로 개설여부는 지난번 저희과에 미진한 사업이었는데 추석이전에 이것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농로보수 와 맞물려서 하지못해습니다. 그래서 진입로개설 여부는 624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20페이지 보육시설공사현황에 대해서는 금년도 보육시설은 1개소로 세진면 오봉리 380-4번지 1동이 있는데 총사업비가 189,215천원입니다. 자부담해서 이것은 12월 20일까지 공사를 준공도록하고 현재 공정이 85%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적 자본적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자본적 보조는 대한노인회 나주시지회 해가지고 정액보조가 6백만원 노인학교 운영비가 4백만원 기타해가지고 12,946천원을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본적 보조금으로해서 경로당개보수로 해가지고 3개소에 32백만원 사회복지 법인 금성원 기능보강사업으로해서 15,048만원을 들여서 거의 완공했습니다. 그리고 경상적보조로해서는 부녀소득사업으로 해서 왕곡 월천 2구 부녀회에 송환송계부녀회에 각각 1백만원씩 정해가지고 사업을 완료합니다. 22페이지는 저희들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행정사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모자가정 지원내역이 있는데 대상이 213명을 지원을 했습니다. 생활안정금과 자녀학비가 나와있는데 자녀학비는 수업료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학자금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수업료.

수업료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전액입니다.

그렇다면 좋습니다. 지금 농촌지역에는 기존 1헥타 미만은 실질적으로 실업계 고등학교 인문계는 30% 성적 이상은 지원이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자가정이라 하면 그중에도 기존 농촌에는 1헥타 미만이 많은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기금은 국가에서 주고있는 수업료하고 별개입니까,가정복지과에서 주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합법에 적용되지 않는 세대에 한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중지원은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1헥타 미만의 저소득농가가 지원받지 못하는 농가에 한해서 드린다고 했죠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중지원은 없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1헥타미만 농가가 지금 지원을 받고 있는데 모자가정 사별이 아니더라도 총망라해서 받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분류해서 선별하는지 선별과정을 이해를 못하겠는가요

모자세대 자녀학비지원 대상자가 중학생이 14명 고등학생이 5명입니다. 그래서 19명으로해서 자녀들 명단까지 있고 사회과 대상자하고는 중복이 안됩니다.

학비대상이 19명 아닙니까?

예.

그러면 19명의 개인명세서 주소 성명해서 서면으로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보내드렸는데요

두번째 경로현황및 지원실적에 대해서 경로당에 지원하고 있는 금액들이 운영비하고 난방비로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운영비 산출근거를 그렇게 어떻게 했는지 일률적으로 똑같느냐, 경로당규모도 적을뿐더러 회원수도 몇안되는 분도 있을 것이고 수가 훨씬 많아서 난방의 연료비도 훨씬 많은 지역도 있는데 그저 주먹구구식으로 똑같이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은 무엇때문에 그렇게 지원해주고 있는지 산출근거를 말씀해주십시오.

등록된 경노당에 해서 운영비는 월 2만원 난방비는 175천원씩 일률적으로 똑같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난방비가 더 많이 필요한데도 있을 것이고 더 적게 필요한 부분도 있을것이고 운영비도 훨씬 못미치는 부분도 있고 훨씬 더 필요한 지역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상 편리하기 위해서 주먹구구식으로 균일하게 이러한 운영비나 연료난방비를 동일하게 맞춘 것은 예산 잘못 편성된 부분 아니냐 이것을 지적 하는 것입니다.

저희 시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일률적으 로 똑같습니다 이내용은 보건복지부 사업지침에 의해서

앞전보고 내용에서도 보고 내용이 자꾸 복지부 중앙단위를 말씀을 많이 하는데 물론 정부 국고금을 가지고 움직이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 실정에 쓸 수 있도록 노력 하세요 중앙 정부 에건의를해 놨더라도 증액될 부분은 증액되고 그래야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옛날 몇십년 부터 내려오는 관행으로 중앙복지부 하면서 중앙만 자꾸이야기 하는데 실질적으로 앞으로는 예산 편성을 하는데 우리현실정에 맞게끔 예산 편성을 해주시기바랍니다.

저희 들이 그업무는 감안하겠습니다만 기존업무보고 서도 이야기 했습니다. 만 등록된 개소수에 의해서 다 지원이 안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자체적으로 부족된 부분을 시비에서 일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번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금성원에 기능보강이라고 있는데 15백만원 예산 세웠죠 그렇습니까?

지난번에 1억원 사업에서 갔다오신 위원님이 계십니다만 창고하고 도서실에 기존있는 건물을 다시 헐어내고 그자리에 다시 지었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지난번 다녀오신위원님들이 잘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설물이 허름해서 다시 보강을 했다. 그말이 죠

예.

이상 입니다.

다른 위원님! 임근홍위원님

임근홍위원 입니다. 표 182페이지입니다. 예산 지원 현황에 동강 해놨는데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일 마지막에 금천입니다. 정정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공동묘지 64이외에는 나열되지 않았는데 사리부설관계를 금년 구정말에 계획이 있습니까? 사리 부설관계를 구두로만 말 했습니까? 쉽게 말해서 서면으로 예산 요구를 했습니까?

예산 요구한 것는 없고 저희들 이 자료뺀것는 읍면동에서 전부에서 서면으로 자료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차가 빠진다거나 드렉타가 빠져가지고 길을 못빠질때 민선시장이 되면 그것이 더 될줄 알았는데 옛날에 시군통합 되기전에는 사리부설 각자갈을 깔았어요 그랬는데 도대체 트렉타 가격이 얼마인지 알죠 트렉터 가격도 3천만원이고 3천만원이상 인것도 있어요 그렌저가 빠지면 돈5만원 씩받고 빼주는데 어떻게 공동묘지 진입로까지 인력으로는 못하죠 몇군데 조사해 가지고 나쁜 곳사리 부설해 가지고서라도 깔아주어야지 사리부설 깔 예산이 나오고 있어요 과장님이 그런것은 신경을 써가지고 수차에 말했는데도 과정이 시행 되지 않고 있는데 어디에서 말 해야 합니까?

아까도 제가 사리부설관계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추석전에 진입로 사리 부설을 겸해서 해 볼려고 했는데 농로부설과 맞닥뜨려가지고 사리를 예산 없이 비예산에서 건설과와 절충을 해 보았습니다만 그때 당시 시기적으로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갖고 아까도 위원님이 말씀 하셨습니다만 군부에 있을 때는 제가 직접 사리 부설한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갖고 저희 들이 더열심히 하겠습니다.

자기차도 있는데 걸어서 가는 것는 고하간에 포장길도 있지 않습니까? 포장된 곳도 있죠 공동 묘지 들어가는곳 그런 것도 있는데 길나쁜데 사리부설 깔아주는 것까지 인색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유념해서 신경을 많이써 주세요.. 구정안에는 많이 올것이 아닙니까? 차가많이 있거나 길이 나빴을때 그때만 문제가 아닙니다. 공동묘지로 상주들이 많이 차를 가지고 왔는데 하면 문제가 있으니까 그점을 이해하시고 세지 어린이 집 혹시 시에서 감독한 사람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보조금으로 개인한 한테 주었기 때문에

감독하고 그렇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부실한 것을 보인적는 없습니까? 이향수위원께서 질문을

그때 당시 층계하고 외벽에가서 전선 홈대를 하느라고 파헤진 부분이 철근이나와 있는데 그것이 안팎으로 .....

그것을 알고 있어요?

예 그것을 저희들이 다시하고 건축 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뢰를 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있습니까? 인원 면단위에서 요구를 했을때 계획은

내년도에 두군데할 계획입니다.

내년에 두군데요. 이상입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세지보육시설 어린이집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금만 지원해주지 관리 감독은 안합니까? 감독자없어요

지난번에 1억원사업해 가지고 저희들이 건축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했으면 감독이있는 것이지 왜없는 것이라고 보조사업비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하고 있어요

임의로 못은 박게 안되어 있습니다.

못은 박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감독을 합니까? 모든 가정복지과에서 나아가는 사업들이 전부 그런 식으로 나아갑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왜 세지만 되고 감독관은 없어요

세지만 감독관이없는 것이 아니라 거기는 개인들한테 해 가지고 직접 공사 감리까지 전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시행은 하더라도 감독은 해주어야지 자금만 주고마는 그런 일을해서야 되겠습니까 감독관이없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금 이적은 돈도 아니고 2억이 거의 다되는 돈을 가지고 큰공사를 하면서 감독이없고 특히나 어린이 보육시설에 대해서 감독관이 없었다면 말이 됩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에는 철저한 감독을 해주세요 해 줄 수 있습니까?

예 앞으로 이것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김춘식위원

김춘식위원 입니다. 경로 위안잔치를 24개에서 했죠? 얼마씩 지원해주었습니까?

50만원씩 했습니다.

50만원을 주었습니까?

읍면동에 전도했습니다.

면장한테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경로잔치를 하는데 50만원 돈이 시에서 아니면 정부에서 이런 경로잔치를 하라고 50만원을 전도를 했다. 그렇다면 읍면장들 그것을 시에서 50만원주더라고 했습니까아니면 면장이 면에서 선심쓰는 식으로 봉투에 50만원을 담아 주었습니까?.

경로잔치 50만원이 읍면동단위에 내려오는 그비용 가지고는 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해서 할 수 있게끔 시비로지원된 것입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 읍면장님들이 어떻게 선심쓰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차후에 결과 보고를 받았습니다.

과장님 없는 시예산에 50만원이라는 24개 읍면동에 경로잔치하라는 것은 어느 특정 지역 부락한테 경로잔치 하는데 쓰라고 50만원 주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론 면자체적으로 경로잔치를 하는데 보텐다는 것는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어느 특정지역에 경로잔치를 하는데 면장이자기가 준것처럼 경로잔치를 해도 되겠어요 앞으로 이런 문제는 시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보탬이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라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경로효친시범 마을은 14개소를 천만원씩 지원했는데

천만원이 아니고 백만원 가지고 읍면동에서 지정된 것이 14군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주에 평가를 해서 백만원가지고 최우수 우수 장려해서 나누어서 상금을 주지 액수가 천만원은 아닙니다.

그러면 사범마을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평가 기준이있어요?

평가기준을 저희들이 정해줄때 예를 들어서 회원수 마을 경로기금 또 효행자표창 전부 기준이있습니다.

아니요.이것이 기준이 아니라 사범 마을 한테 주는 돈아니요

평가해가지고

평가해서 주는 돈아닙니까? 그런데 평가해서 주는 기준도 없이 면단위에서 '우리마을 하나해 주어야 되겠소'하면 해줍니까 아니면 평가기준을 두고해요

아닙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 했듯이 평가기준표가 있습니다. 마을 회원수라든지 기금이라든지 또 출석사항이라 할지 효행자표창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준표가 있어서 거기에서 점수를해 가지고 몇 점이상 되었을때 제일 잘한곳이 최우수 우수해 가지고 백만원가지고 상금을 주는 것이지 저희들이 임의로 정해 가지고 어느 한군데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문제는 특히 요즈음 세대에 경로효친이 사그러지는 판국에 이런 제도는 좀더 신경을 써서 확산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무연고 묘를 벌초작업을 35백기를 했는데 무연고 벌초작업을 어떻게 했습니까?

저희들이 읍면동당 예산이 129만원이 섰습니다. 그런데 10% 감해 가지고 118만원을 읍면동에 예산이 적어 가지고 50기당 정부노임 단가 223백원씩해 가지고 읍면동에 무연분묘있는 기수대로해서 읍면동에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시대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소신있게 돈 120만원 150만원 이라고 합시다. 150만원을 들여서 3,500기를 벌초했다고 하면 이해가 갑니까?

저희 들이 24개

잠깐만요 지금 읍면동에 예를 들어서 50기면 50기 100기면 100기해서 이렇게 올라오니까 플러스해서 돈주었죠

아니요 플러스한 것는 아닙니다. 요즈음에는 제초기가

그러면 어떻게 전도를 했느냐 그말입니다.

기존무연분묘기수가 읍면동에 있습니다. 그 무연분묘기수에서 50기당 해 가지고 저희들 예산이 적기 때문에 정부 노임단가에서 22,300원씩해서

22.300원씩해서 50기를 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말입니다. 그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전에는 그예산도 없어가지고 96년도에 했는데

과장님이 자꾸 예산 이야기를 하시는데 예산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22,330원을 가지고 50기를 벌초를 하라면 대한민국에 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말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그전에는한 푼도 안주고 벌초를 했는데 지금은 그것이라도 주니까 벌초를 해준다 그말 아닙니까?

그래서는 4H요원들이 무연분묘 벌초를 했다는 것을 저희들이 접했거든요 그래서 97년도에는 4H요원들하고 절충도해서

과장님 무연고묘 벌초를 손도 없는 사람들한테 해준다는 것은 좋는 일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지도 않고 35백기에서 과장님 몇기나 확인했습니까?

저희들이 사진이랑 전부 첨부되어서 받아놓는 것인

3,500기 사진이 다 들어왔다는 말입니까

35백기는 아니지만 읍면동에서 결과 보고를 전부 받았습니다.

과장님150만원 가지고 35백기를 했다고 하면 과장님 솔직히 가능 하다고 보십니까? 과장님가능해요 과장님 가능 하지 않죠? 지금 제초기를 가지고 한 장정이 하루10기 하기도 힘듭니다. 5만원씩 안주고는 이하로 주고는 손도 못데요 기름값도 있어요 그런데 22,330백원을 가지고 50기를 했다고 하니 이런 허위보고가 어디있습니까? 이것은 실질적으로 단 한기를 하더라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말입니다. 35백기 35천기이렇게 많이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돈150만원 가지고 10기를해도 확실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세지 아까 동료 위원 두분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린이집에 부실공사라고 표현하기는 그렇고 그때 과장님도 아시아시다시피 위에 두개의 철근이 나와있고 옆에 전기박스를 넣으려고 했다. 거짓말 하는 것을 제일 질책으로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전기박스고 대문짝만한 전기박스가 들어 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판넬이 석자에 열두자죠 그 판넬한판정도가 철근이 나와는데 전기박스 넣기 위해서

밑에만 뚫어진 부분

전기박스를 넣기 위해서 했다. 저는 아까과장님말씀을 듣고 참 서글프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 정부 보조금을 주면서 건축업을 하는데 감독관이 없다. 우리는 보조만 주면 끝이다. 이런 보조금이 나아가는 것은 생전 처음들어 봅니다. 가정복지과에서 사업을 시행을 하나 기술 감독은 건축사에 의뢰합니까,안합니까? 하죠?

예.

주택과 건축계에 감독자문 누구 이죠?

임문숙입니다.

임문숙이죠. 분명히 그렇게 해 놓고도 없었다 그말입니다. 그러면 임문숙이라는 공무원이 우리가 말하기 이전에는 한번도 나간 사실이없습니다. 그렇게 부실공사가 된다 하니까 나갔습니다. 제가 건축계장을 데려다놓고 물었어요. 왜 당신들이 시의 정부보조사업을 하면서 가정복지과에서 당신들에게 기술감독을 의뢰했으면 당연히 기술감독 의뢰를 받는 것이지 왜 안하느냐 명예만 걸어놓고 일손이 부족해서 못한다 이것이 현재 나주시의 현실입니다. 자그만치 19천만원이됩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조사업하면서 감독관이하나도 없어서야 되겠습니까? 좋은 사업을 펼치면서 특히 어린이들이 놀기 때문에 어린이들의 집이기 때문에 더튼튼하게 짓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않습니까?

예.

각별히 유념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들이 없도록 해주시기바랍니다.

그관계는 자본적 보조를 주었기 때문에 행정지도 감독은 있지 건축 공무원을 지정해서 한다든지 그런것은 없습니다.

과장님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그래서 나중에 다녀 가신뒤로 저희들이 건축 관계에서

무슨 대답을 확실하게 해야지 그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본의원이 얘기했을때는 또 그렇게 얘기하고 그게 뭡니까?

임 누구 입니까?

임문숙입니다.

제가 임문숙이라는 사람은 잘알지도 모르는 사람이요. 왜이렇게 건축이 부실하게 됩니까라고 하니까 그때 임문숙이가 기술 감독을 한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임문숙씨한테 가서 기술 감독을 하느냐 했더니 한번도 나간 사실이없다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좋은 보조금을 받아서 우리는 민간인자본적 보조금으로 해주었기 때문에 부실공사를 하고 다 안짓어서 상관이없이 정부에서 보조금이 나간다. 이런 행정이 어디에 있어요. 이런 행정은 없지 않습니까? 작은 돈도 아니고 거의 2억원의 돈이 나가는데 감독한 사람이 없고 민간인 자본적 보조금으로 주었으니까 다짓던지 안짓더니 너알아서 할문제이다. 이렇게 무책임한 과장님 답변은 정말로 안됩니다. 그것은 우리과장님 생각이 설령 저는 그렇습니다. 아무리 민간인자본적 보조금으로 주었기 때문에 거기에 기술 감독을 못해도 또 법적 하자가 없다. 하더라도 우리과장님은 그것이 잘짓어진가 못젓어진가 주무 과장으로서 책임을 갖는 것은 상식입니다. 그렇지 않겠 습니까, 그렇죠?

저희들이 중고등학교 방학을 이용해서 자녀와 엄마와 같이 만남의 시간을 마련해서 매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생모와 떨어져있다가

아니요 같이 살고 있습니다. 한집에 살고 있는데 방학 중에 학교를 갈시간을 피해서 방학 중을 이용해 가지고 자녀와 어머니도가 하루만남의 시간을 해가지고 어머니한테 평상시에 못해던 사연을 적어서 서로 나눈다든지해서 교육과같이 겸해서 방학을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모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방학 동안에 한집에 살아도 할말 못할말 지내고 사니까 그렇게 나와서 시에서 어떤 장소를 정해 놓고 서로 편지를 주고 받고 한다는 그얘기아닙니까?

그것만이 아니라 교육하고 겸해서 매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해 보니까 보탬이 되요?

서로 엄마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 서로 편지를 주고 받는 과정으로 자녀한테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못해던 것을 글로적는 다든지 또 교육을 통해서 하고 또 자녀도 엄마한테 갖가지 요구 사항이 있어도 평상시에는 못했던부분을 적어서 좋은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매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제가 과장장에게 왜그말씀을 드리냐면 매년해온 전례이니까 매년 해온행사이니까 이것이 보탬이 되든 안되든 매년 작전을 짜서 해야 되겠다. 이것은 과장님이 재고를 앞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사를 진행해 보니까 돈만 낭비되고 실질적으로 보탬이없는 것은 과감하게 철폐하시고 또 과장님 아이디어나 직원들 아이디어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면 그것을 개발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낫겠죠 과장님

2백만원입니다.

2백만원 여성단체 특색사업 그것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지난번에 남도음식축제때 여성단체 새마을부녀회하고 두군데 지원해 가지고 토아젖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체기금도 마련하고 또 지역사회에 봉사할 수 있도록 지원을한 사업입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작은 돈이라 할지 몰라도 시비가 지출 될 때는 당연히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할 부분 많이 있습니다만 동료위원들이 기다려서 그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춘식위원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간단히 해주십시오.

가정복지 과장님 답변이 시원시원하게 안 터져서 한 말씀 물어 보겠습니다. 어물정 넘어가려고 했는데 .무연고묘지를 무연고인지 어떻게 알아서 관리를 했습니까? 소위말해서 그러면 벌초를 언제 했습니까? 8월한가위때 했어요?

추석전에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짓말 이다. 그말입니다. 추석전에 어떻게 무연고벌초 안한 곳에가서 했죠 어떻게 무연고인지 아닌지 압니까?

저희들이 금년도 묘적부에 의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에서 무연분묘라고 전부 보고된 숫자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읍면동에서 보고를 했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과장님이한번 확인을해 보셨습니다. 무연고묘를 어떻게 아느냐 그말입니다 추석전에. 추석이 끝나고 벌초가 안해졌으면 안해진 지역이니까 모르거나 아니면 무연고인가보다 하지만 추석전에 야무연고가 아니더라도 안한 사람이 많다 그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무연고인지 알고 하느냐 그말입니다. 왜답변이 시원하지하지 못합니까?

조금전에 이야기 했습니다. 금년에는 저희들이 묘적부에 의해서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앞으로 과장님 가정복지과 예산을 보니까 대대적으로 옛날부터 내려온 예가 있어 가지고 국비가 따른다. 시비가 따른다 해서 시비보조도하고 시비 자체적으로한 사업도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국비 도비가에 따르더라도 나주시 실적에 맞지 않으면 예산 세우지 마세요 엉거주춤식으로 해서 그전부터 해 온것이라는데 무연벌초를 어떻게 해요 잘못된 것은 잘못 되었다고 솔직히 말 해야지 무연고벌초 오늘 확인 한번 나아가 볼까요 그렇게 일하지 마세요 이상 입니다.

질의 하실위원 안계십니까? 이영기위원

가정복지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묘지제도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사실 묘지문제는 대단히 전국민적인 관심사가 되어 있고 또한 지난 회기중에도 여러차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시정이 안된 상태라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다도공원묘지도 현재 답보상태에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도공원묘지는 거론된 바가 없는데 자료제출을 요구 했던것입니다.

자료에 의해면 다도공원묘지는 답보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묘지에 향후 매장 가능기수가 32천기로 자료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사실 32천기를 생산적인 파악이 어떤 방법으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각 지역 공동묘지에는 매우 매장하기 어려운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공동묘지에 매장 할 수 있는 매장 절차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32기는 읍면동에서 집계된 숫자이고 매장은 신고로 읍면동에 하면 됩니다.

읍면동에 매장 신고를해서 간소하게 바로 매장이 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근래에 나주지역의 공동묘지가 금년에 몇 기가 신고되어서 매장되었습니까 96년도에

신고된 내용은 없고 전화상으로 해 가지고 송현동에 알선해준 예는 있습니다.

주무계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유는 매장을 신고해서 금년 96년도에 매장한 기수는 몇기나 되느냐 이말씀입니다.

제가 와서는 3건정도 알선해 가지고 매장신고가 처리 되어 있습니다.

3건신고해서 3건 전부 100% 매장 다했습니까

불법묘지는 윤달에 많이 성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내려온 관행으로서 사전 위원님이 말씀 하신바와 마찬가지로 사전에 홍보 차원에서 이것을 막아야 되겠기에 저희들이 하고 금년에도 가야산에 산림과하고 합의해서 입간판 세우는데 불법묘지를 사전에 쓸수없게끔하고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두군데에 입간판을 세울려고 예산을 확보해 놨습니다.

과장님 불법묘지 지도단속반이 25개반으로 해서 연중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불법묘지 단속한 결과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6건했습니다 금년에는 아까도 지적 했지만 윤달

다시 지적 하겠습니다. 시민의 휴식처 즉 할하면 관광단지 유원지 명산주위에 야간수장이 되고 있습니다. 2,3년후에보면 상당히 호화 묘로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사전에 미리막고 또 묘지주인에게 분명히 이해를 시켜 주셔서 최소한의 시민정신에 위배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합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홍보하고

사전에 홍보가 반상회나 교육시에 이것은 미흡하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제가 아까 지적한 그러한 곳은 각별히 읍면동에 연락해서 신경을 써서 주민신고 절차를 밟아서 단속을 할 수 있도록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인 양성 기술교육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96년2월12일부터 6월5일까지 매주 월화4개월 과정으로 시민회관에서 도배 이론 실습 위주의 교육을 하는데 예산이 얼마 책정되어 있습니까

도비6백만원하고 시비6백만원

12백만원이죠 그러면 36명을 했는데 효과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금년 처음 실시 했는데 첫째 적으로는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참여해 가지고 불우 계층에 무료로 도배도 했었고 지업사하고 연계해서 아파트라든지 소득도 올리고 동네별로 그룹지어서 도배를 해서 소득을 올렸다는 것을 저희들이 접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받으신 36명이 가정부업으로 사업을 하고 계시고 또한 여러 군데에서 일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는 얘기입니까?

더질의 하실위원님 계십니까? 김덕곤 위원님

김덕곤위원 입니다. 고생 하십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이 질문을 다했기 때문에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어린이집 및 아동복지시설 현황이라고 있는데 수용인원 정원이 예를 들어서 816명밖에 수용할 수 가 없는데 거기에 29명이 초과 되어서 825명이 현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보면 어린이를 보호 할 수 있는 보모라든지 그런 사람이 부족하면 나주 성북동 같은 곳도 정원은 90명인데 100명이니까 10명이 더 초과 되었지 않습니까 이런 곳은 어떻게 과장님 운영하고 계십니까?

어린이집 수용정원의 현원은 10%이상을 더받을 수가 있습니다.

받을 수 없어요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0%를 더받는다고 하면 나머지 얘들이 상당히 지장이 초래 되지 않아요 보모가 관리하는데.

금년도 예산에 3백만원이 섰습니다.

금년에 섰지요

예.

그런데 날씨가 추워가지고 동절기라 얼어붙는데 아직까지 예산만 세워놓고 보수를 않고 기다리는 원인이 무엇 입니까?

연초에는 그런것이 파손이 안되고 연말 . 예를들어서 금계 가까운곳만 해도 모래가 없다든지 수시로 고장이 납니다. 그래서 연초에 고쳐 놓으면 연말에 예산이 없어가지고 이것을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농번기가 끝난 연후에 저희들이 보수비 의뢰를 회계과에 해 가지고 거의 기구를 제작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완성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절기이전에 올해는 갑자기 눈이 빨리 와서 그렇습니다만 바로 할 수 있게끔 조치하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말씀이 예산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어린이 놀이터에 모래 시설 하는데 기본 시설이 없으면 그대로 방치해서 다음예산에 이월시키지 이제야 고친다고 미끄럼틀 고친다는 낭비성예산을 쓰고 계셔요

아닙니다. 그것이 토계하고 청동인데 놀이터가 예를 들어서 제가 금계놀이터를 예를 들었는데 거기에 연중놀다보면 모래가 없어진다해서 금년에도 건설과에 의뢰해서 모래를 두차 충당해주고 있는데 그것이 연초에 놀이터 보수를 해놓으면 연말에 가서 예산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말이 되어서 보수를 하니까 위원 님들 이그것을 이해를 해주십시오.

아니요. 제말은 그네 수리라든지 미끄럼틀 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서 예산 이 있어서 수리를 하는 것이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목적으로 나아가는 보수비를 지금까지도하지 않고 보수중이라고 해놨는데 적은 돈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약3백만원 되구만요 3백만원을 지금까지 놔두었다가 동절기에 페인트 칠하는 것도 얼어버리면 안될 것입니다. 지금 까지 보수를 않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연말이 돌아왔는데 그렇게 일하지 말고 사업이 책정이 되면 그때 그때 애들이라든지 모든 복지시설에 지장없이 해주셔야지 연말 에와서 동절기에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말씀입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상적 보조를 어떤 위원이 물었는데 원전2구 부녀회와 송계부녀회에 대해서 백만원씩 지원이 나아가서 여성부업 지원을 하고 있는데 무슨사업을 시행 했습니까?.

월천은 참깨하고 메밀을 하고 송현은 메론을 재배했습니다.

참깨하고

참깨하고 메밀하고

그것을 어디 휴경지에 심었다. 그말입니까, 자기밭에심는 것을 도와 주었다. 그말입니까?

밭에가 부녀회에서 경작을 했던것이죠

자기밭에다가 ...

아니죠. 자기밭이 아니죠 부녀회 공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백만원씩을 지원했는데 수입금은 얼마를 올렸어요

월천은 이익금이 50만원이고 송현은 62만원입니다.

62만원 백만원에 대한 수입을 올려다 그말이죠

거의가 노력에 대한 인건비가 많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면 원천은 150만원으로 자산이 늘어났고 송현은 162만원으로 자산이 늘어 났겠네요그러면 이돈관리는 누가 합니까?

그 마을 부녀회에서 합니다.

그러면 자금 관리는 어떻게하고 계십니까?

연말이라든지 연중 부녀회에서 이웃돕기를 한다든지 저희들한테 사업계획을 제출해 줍니다. 그리고 정산할 때도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한테 보고를해 줍니다.

이것을 내가 봤을 때는 부녀회나 청년회 4H회를 많이 봤습니다만 지적을 동료 위원들이 많이 했기 때문에 안 할려고 하는데 낭비성 예산은 세우지 마세요

그것은 도비50%하고 시비50%

위원그러니까 도비를 타오기 위해서 시비를 낭비하지 마세요 보조금 붙은 사업을 조사해 보면 엉뚱한 데로 다흘러가고 있습니다. 도비를 타오기 위해서 시비를 낭비하면 도비는 우리 세금이 아니고 그돈은 어디 다른 나라에서 가져 온예산입니까? 도비도 우리 예산입니다. 이런 낭비성 예산을 세워가지고 확실치않는 시비를 낭비해서 그 지역에서 부녀회에서 활성화를 했다고 합니다만 참깨를해서 50만원 벌어들이고 메론을해서 62만원을 벌어들여서 정당하게 못사는 농가라든지 그렇지 않면 그지역의 부녀회 활동비로써지면 되는데 이것어디 차타고 놀러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엉뚱한 데로 다 써집니다. 이런 낭비성 예산은 고려해서 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 입니다.

질의 하실위원 안계십니까? 김춘식위원

보충질문을 더해야 겠습니다. 지금 나주시에 공동묘지가 몇 군데있습니까?

145개소입니다.

그러면 공동묘지에 현재 묘비가 몇개 들어가 있습니까?

16,237기가 있습니다.

16,237기. 지금 면단위로는 공동묘지가 포화상태가 된곳도 있죠

제가 군부에 있을때 92,93,94년까지 해가지고 3개년 계획으로해서 전부 경계측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144개소 중에서 군부가 118개소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교통이 편리하다든지 그런곳은 매장이 많이 되어 있고 조금 취약한 곳은 아직도 가능기수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동료 위원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진입로라든지 주차장 문제가 상당히 대두되죠

아까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진입로문제도 저희들이 하고 또 차가 들어 갈 수 있 는 곳도 조사를 했더니 15군데 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내년도에는 조금더 관심을 갖고 해 보려고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실질적으로 동료위원들도 하는 얘기가 그얘기입니다. 물론 과장님으로서는 어떠한 예산을 세워서 기획실에 넘기면 기획실에서 세우든지 안세우든지 그것으로 끝납니까 아니면 ...

위원님 저희 소관과 예산이 세워지기를 바라지 사업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기획실에서 전부 삭감하기를 원하겠습니까 저희들이 시민을 위해서 시민편에서 일하고 싶지 예산 올린 것 그냥 다 삭감하기를 원하지는 않죠

가만히 보면 우리가 3개과를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우리는 했는데 저위에서 깎았다. 그말입니다. 과장들 답변이 다 그모양이이에요. 우리는 올렸는데 저위에서 깎았다 그말입니다.

제가 예산 삭감한 것에 대해서는 말을 안했습니다.

그러니 오직하면 동료위원들이 그런 말을해요 전부과 없애고 기획실하고 마구 예산 짜고 바로 해야지 다른 과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 그말입니다. 물론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시겠죠 그러나 필요사업은 꼭 과에서 실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 입니다.

더질의 하실위원 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 하실위원이 안계시므로 가정복지과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5시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 이전에 경제 주무과장님께서는 성실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고 통상오늘 지켜 보니까 과장님들이 너무나 답변 태도가 불성실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 과장 최일봉입니다. 지역경제과 96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올리겠습니다. 먼저 147번저소득층 직업훈련 이수및취업 알선현황 입니다. 훈련기관은 26개기관이며 218명을 초청 받아가지고 177명이 입교를해서 26명이현재 훈련중에며 21명이중도탈락을했고 130명이 이수를 하였습니다. 참고로 일인당 평균예산 지원액은 468,530원입니다. 다음페이지입입니다. 153번 취업 상담 창구운영현황 입니다. 각읍면동에 상담 창구가 개설되어 있으며 구인은 51개업체121명을 구인을 받았으며 구직은 299건이었습니다. 취업 알선은 41명에25명이 취업 조치를 했습니다. 페이지수가 틀립니까? 다음은 188번 농공단지 관련현황 입니다. 저희 관내농공단지의 총입주업체는 76개업체에 50개업체가 정상가동중에 있습니다. 그간 자금 지원은 297천만원을 하였습니다. 또 부도업체 17개에 대해서는 부도와 동시에 부지를 환수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189번입니다. 시장 사용료수입및 지출현황 입니다. 저희들이 시장 사용료 징수는 그간 17,194천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관리비등 지출액은 40,953천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 하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은 190번소비자 물가 조사 및 물가 합동지도 단속 실적 입니다. 저희들 조사 품목은 개인서비스 요금등 67개품목 이며 월1회조사를하고 있습니다. 물가단속 실적은 28건이며 가격 인하및 시정등을 하였습니다. 거기에는 미용료커트를 5천원에서 4천원으로 수미용실에1개소를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함박스테이크를 8천원을 받던것을 7천원으로 버팔로외 1개업소를 저희들이 인하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짬뽕을 2500백원을 받는 원삼반점에 대해서는 2300원을 받도록 인하조치했습니다. 다음은 191번 소비자고발센타 운영실적 입니다. 고발실적은 1153건이며 그중에서 환이 39건 수선이 278건 대상이 20건 교환이 350건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2번 법규위반 단속 현황 입니다. 저희들 총단속 건수는 244건에 5,08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그리고 193번 불법주정차단속 현황은 적발건수가 4,354건에 과태료부과는 604건 현지시정을 3,750건을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94번 택시미터기 미사용 단속 실적 입니다. 그간에 업체대표간담회종사원교육등을 실시 했습니다만 53건을 적발해서 38건은 과징금처분을 하였고 15건은 경고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95번 중앙로 유료주차장 운영현황 입니다. 그간 총16169천원을 징수를 했고 주차장 운영비는 공인료를 활용 함으로서 운영비지출 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196번 소비자 고발센터 운영지원 보상금 집행 현황입니다. 저희시에는 전국 주부교실 나주시지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2회에 걸쳐 5,121천을 지원을해서 운영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97번 고압가스및 액화석유가스 취급현황 입니다. 그간 95년부터 96년에 걸쳐 고압가스1개소 액화석유가스 취급업소가 5개업체를 신규허가를 했습니다. 현재 액화석유가스 2개업체는 허가는 나갔으나 미개시중에 있습니다. 저희관내는 고압가스가 25개업체 액화석유가스가 29개업체가 있습니다. 다음은 198번 자동차운송사업 면허 현황 입니다. 96년도에 구역화물 3개업체 35대 용달화물 3개업체 면허를 했습니다. 참고로 저희 구역화물은 8개업체 472대가 있습니다. 또 용달화물은 141대가 있는데 그중에서 회사용달은 14개업체에 32대 개별용달이 109대가 있습니다. 다음은 199번 운송사업자 요금및 약관 인가현황 입니다. 용달화물 2개업체 농어촌 버스2개업체 특수여객1개업체 일반택시 18개 업체 개인택시164대 요금 및 약관인가를 했습니다. 참고로 이 자료에는 농어촌 버스나 일반택시 개인택시는 별도로 약관인가를 하지 않고 요금 인가를하고 있습니다. 참고 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그리고 약관인가도 화물에서하고 있습니다만 화물 조합에서 총괄적으로 약관을 만들어 가지고 건설교통부인가를 받아서 인가받는 자료를 시군에 제출함을 인해서 시군에서 인정을 해주어서 업무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번농어촌 버스운행 현황 입니다. 면허 및 운행 대수는 2개업체 121대이며 5회에 걸쳐 지도 단속 하여 36건을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번 95년도부터 96년도 인허가 공장에 대한 운행 실태 입니다. 그간에 총49개 업체를 인허가 하여 48개업체가 정상가동중에 있으며 1개업체인 세금철강은 나주동승340번지에다가 허가를 받았습니다만 형편상 담양으로 이전했습니다. 다음은 202번가스관로 매설공사입니다. 공사명은 목포 지역천연가스 공급 주배관 건설공사입니다. 시행자는 한국가스공사이고 공사구간은 광주 송정2교부터 목포 시외까지 입니다. 현재 까지 공사추진 현황은 총56.5㎞ 중 7.6㎞키로 매설작업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행정사무감사를 자료를 간단히 설명을 올렸습니다.

질의 하실위원 계십니까? 이향수위원

과장님수고 하셨습니다. 군내버스 운행에 대해서 말씀드리 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지역같은 경우 군내버스가 1시간 반정도에 한대꼴이됩니다. 그러나 오늘 아침 경우만 보더라도 시민들은 더났습니다만 학생들이 수업을 2-3시간 빼먹어야할 입장들 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시내버스 결행으로 인해서 고발조치한 사항이 몇건이나 되며 그결과는 어떠했는가 묻고 싶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현재 세지,죽동으로가는 나주교통이 30회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시내에서 광주까지가 20회 영암에서 영산포 4회 죽동에서 동창 소재지까지 6회가 있는데 저희과에서도 농어촌 버스운행 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격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경우에도 저희들이 민원으로 접수를 받아가지고 조사를해 보니까 농어촌 버스기사들 이좋은 노선은 잘한 사람이 하고 오지는 기사들이 미숙한 사람들이 많이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저희들 변명 같습니다만 상당히 추궁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데 어제 눈이 많이 와가지고 상당히 언 곳이 있어서 고의로 그상황을 보고 안들어 왔다고 해서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런 문제가 나올때 마다 사실은 지역경제과장로서의 책임을 느끼고 의식을 하고 있습니다. 위반사항 행정조치를 36건을 했습니다.

종류는 어떻습니까?

종류는 대개 결행이나 불친절이 간혹나옵니다.

조치내용은요

조치내용은 과징금으로하고 경고를 하고 그랬는데 자료를 찾아서 보고를 들이 겠습니다. 저희들이 버스는 부당 요금도 있고 대개 불친절이 많습니다. 그래서 버스로만 분리를 한것이 아니고 버스화물을 합해 가지고 36건에 260만원을 처분을 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경제과 업무가 다양하기 때문에 관리와 감독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잘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항들이 나주시 전역에 결행 횟수가 많음에도 과연 지역경제과에서 자체적으로 스스로 라도 어느 구간 이라도 결행이된다. 안되는가 하루정도라도 확인을해 본적 이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제가 참고로 동강하고 다시 쪽에서 결행이나 불친절이 많다 해 가지고 직원들 이있습니다만 공익요원하고 직원들을 조를 짜가지고 첫차 출발할때 부터 러쉬아워를 같이 차를 타면서 계도를 했고 오후에 학생들 퇴근할때도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불친절은 경우에 따라서는 버스가 노선에 따라 상당히 버스가 만원일때가 있습니다. 도로변에 사람이 골목에서 뛰어나오고 있는 진행하는 상태를 발견해 가지고도 지도를 했고 현실성 있게 실제로 행동에 옮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민원으로 들어 온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과중한 처벌을 했지 봐주는 것이 아니고 그간에 노력을 한다고는 합니다만 솔직히 제가 운수업체의 생리를 말씀드리기는 죄송합니다. 버스운전수 자질면에서 상당히 저희들이 다루기가 어렵습니다. 언제 한번은 광주역에 차를 놔두고 그사람이 그날 일을 안하고 하루쉬어버렸어요 그구간이 전부 결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장과 여러가지 이야기도하고 그랬습니다만 사장님들을 역시 그분야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그렇게 하면 즉시 20만원 씩벌금이 나아가거든요 그래서 노력을 합니다만 시민들이 욕구한 만큼 충족을 못하고 있는데에 대해서는 행정이 어디인가 지도단속이 소홀한 것이 아니냐 하는데에 대해서 동감을 하고 또 이분야는 말씀하기 이전에 당면 과제로 알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관리감독을 열심히해서 시민들의 발이 묶이지 않고 학생들이 정상수업에 들어 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바랍니다. 아울러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역경제과 예산을 보게 되면 거의가 불요불급한 예산 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해야 할 많은 사업들이 있음에도 97년사업에 계상되지 않는 것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이 어떤 예산인지 신호등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무슨 예산을 말씀해주시면

신호등 이야기 입니다.

신호등요 저희들도 실은 신호등에 대해서 상당히 예산 투쟁과정에서 주고 받는 대화가 좋지 않는 경우도 솔직히 있었습니다. 결론은 제가 설득 부족이다라고 이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만 현재 세지초등학교 중학교 상황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그간에 여러차례 말씀하시고 저희들이 예산에도 여러차례 반영을 했습니다. 이것이 잘안되요 그리고 안되는 것이 아니라 금년도 정기추경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예산계에 제출을 했단말입니다.

왜 정기추경으로 뒤차순으로 물러난이유를 말씀해주세요 뒤차순으로 물러난이유

그이유를말 해주시라고 하면 예산부서에서 저희들이 추경 그안에 할때 한번 올렸어요 그런데 이분야는 민원성 사업이란 말입니다. 민원성 사업입니다. 그래서 다른 도로사업이라든지 이런 것과는 차원이 틀리지 않습니까? 물론 위원님도 그런것에 공감을 하실겁니다. 그래서 무엇 보다도 생명과 재산을 보호 해야할 신호등에 이런것을 우선적으로 해주어야 하는데 그런 사항을 충분 하여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든간에 불행 하게도 추경때 되지 않고 또 정기추경에서 제출했습니다만

그래서 기획실에서 삭감이 되었다 이말 아닙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말이죠

그것은 기획실에서도 전체적인 예산을 조정하다 보니까 그랬는지 몰라도

기획 실답변까지 과장님한테 하라고 안해요 기획실 답변까지 할것이 아니라 제가 묻는말에만 답변을 하세요

물론 저희들이 제출한 것이 삭감된 사항 입니다. 이번에는 정기추경이 되도록 별도로

위원장님우리가 오전 부터 각과별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계획들어보고 행정사무 감사를하고 있습니다만 각과가 예산 과정에서 상당 무리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되니 이 기회에 기획담당관님을 불러서 예산 편성을 짚고 넘어 갔으면 합니다. 기획담당관님 계시면 나오시라고해요

참고로 세지 그문제가 아니라 96년도 정기추경에라도 저희들이 내놓는 것을 간단히 말씀드리 겠습니다. 장소가 세지초등학교 밤남정 삼성아파트 입구 불두사입구 엘지삼거리 이것이 정기추경에 반영이 안되 어서 또 이사항을 저희들이 예산부서에 제출을 해 놓았습니다. 저희들이 더노력을 해서 설득을 해가지고 확보를 해야 하는데 결론적으로 확보가 안되다보니까 저희들 이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예산 편성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 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신호등 설치 같은 것이 1천만원이 넘는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지역경제과에서 예산 올리기를 4백만원올렸는데 4백만원가지고 신호등 설치를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경고등이 있고 신호등이 있고 두가지가 있습니다.

경고등 이나 신호등 이나 경고등과 신호등과는 별차이가 안나요

경고등은 공정가격이 4백만원입니다. 그렇게 설치를하고 있어요

4백만원에 세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참고로 업무가 신호등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고유부서가 경찰서 입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만 경찰서에서 국비보조를 받아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연말이나 중간에 나온것에 대해서는 시비로 충당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경찰서에다 먼저 저희들의 권한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이런 위치에 신호등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있습니다. 그러니 현지조사를 해서 신호등이나 경고등이설치가 타당한지를 회신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공문을 보낸다 말입니다. 그러면 경찰서에서 자기들이 교통 법규상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조사를 해가지고 타당성이 있습니다. 하고 통보가 오면 우리고 예산 확보를 하고 있어요 그런 절차를 밟다 보니까 다른 업무하고는 틀려서 즉시 예산 확보가 안되는 그런 문제가 어려운 점이있습니다.

이상 입니다.

이영기위원!

해외 시장 개척활동 전개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현재 저희들과의 자매도시가 몇 군데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자매결연은 기획담당관실에서 운영을 합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미국에 있는 웨네치시라고 사과를 주로 생산을 하고 일본에서 두군에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자매결연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3군데 4군데 호주하고도 준비를 하고 있죠 그런데 항상 저희들이 자매도시 하면 해외 시장 개척 활동이 부수적으로 따릅니다. 명예통역원제도가 있는 줄아십니까?

일어같은 경우는 금천에 있고 활용을 하도록 도에가 ...

나주시에도 명예통역원이 위촉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지시에 의해서 위촉을 했습니다.

알고 있는데 사실의 현재 그분들이 한분을 제외하고는 전혀 활동을 안하고 있고 예를 들면 금천에 이의심씨는 지난 일본 구라요시하고 할 때도 상당한 노력을 해주신것으로 저희 위원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웨네치시 할때는 영어 담당 명예통역원이 위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악을 하셔가지고 앞으로는 중국도 우리하고 자매도시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위촉을 해야 할 것으로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지역경제과에 세협력계가 있습니다만 저는 항상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연관 실과는 서로 연계해서 하나의 합작품을 만들어 내달라 그것이 바로 나주시에 도움이된다. 행정이나 나주시의 경제에도 활성화된다고 여러차례 지적 했습니다만 사실 실천에 그렇게 옮겨지지 않는 것으로 보아 집니다. 행정은 연속성과 분명히 일관성을 띄고 나주시에서는 분명 누구 모토가 있어야 된다. 보아집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명예통역제도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노력 해주시고 덧붙여서 앞으로 국제화 세계화된 이시기에 있어서 전문인력을 양성을 기필코 해야 됩니다. 우리공무원 중에서도 영어 일본 중국어을 능통한 자가 분명히 연속성있게 계속적으로 봐주어야만 이그지역의 조사와 그지역의 시장 개척 또 그지역에 향후 계획이 나와지리라 봐집니다. 우리지역에도 유능한 직원이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연수든지 교육을 통해서 전문인력을 양성해서 대처 할수있는 준비가 되어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과장님그점에 대해서 공감하십니까?

제가 위원님 말씀에 평상시에 아주 깊이 공감을 한 사항 입니다. 저는 지역경제를 업무를 보면서 미국만 한번 가가지고 제가 갈 때는 나름대로 생산품을 가지고 어려운 여건에서 전시도하고 그랬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전문인력 양성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항시 마음을 먹고 있는 사항 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 입니다. 현재 자매결연이라고 맺는 것이 지난번에 국제화재단에서 회의 할 때도 가가지고 엄청난 자매결연을 많 이 맺었는데 실제적으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시군은 하나도 없습니다. 실질적로 그렇게 운영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욕심으로는 자매결연의 목적을 지역경제하고 상당히 연계해야 된다를 것을 느낌 입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경제 업무소관범위내에서는 전문인력 양성이나 또 해외 출장이나 그런 곳을 갈 때도 반드시 경제가 대동이 되어서 무언가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간부회의에 참석 하셔서 본위원들의 뜻을 강력하게 전달 하셔서 97년대 부터는 반드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두번째는 ...

감사 합니다. 참고로 중국어는 동신대 교수가 한 분계십니다. 저희가 위촉을 했습니다.

근래에 위촉했습니까?

예.

앞으로 명예통역원 제도를 분명히 활용 해주시고 또한 집행부에서도 전문인력을 양성 하는데 각별한 연구와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교통질서확립 저도 이 교통질서 확립문제 이면도로 간선도로 문제는 사실 제가 말하기 대단히 부담이 됩니다. 현재 교통질서 확립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 시내주차권내지 면주차 시설이 점차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차량은 늘어나면서 주차 장확보는 어렵고 나주시내권만 보더라도 차량을 가지고 다니시는분들은 대단히 혼잡을 느끼고 있습니다. 외지에서 오신분들는 더욱 그렇습니다. 일방도로도 몇 군데가 있습니다만 그게 제대로 시행이 안되고 있고 간선도로 이면 도로는 더욱 말 할 것도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의 노력이 미천한데 지금 까지 추진 사항을 간단히말 해주시고 연말을 기해서 내년 부터는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한번 해 보겠다. 하는 뜻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고 지난 번국장보고시에도 분명히 백민원에서 고려증권 까지 아니면 학다리 까지는 일방도로는 분명히 곧회신이오겠다하고 이야기 했습니다만 그뒤로 용두사미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또한 이후는 경현유원지 입구가 확포장된 상태에서 앞으로 많은 차량들 이 나주천변을 왕래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백민원에서 나주학다리 까지는 빠른 시일내에 일방 통행이되어 져야하리라고 보아 집니다. 과장님뜻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듣고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평소에 위원님께서 당면한 교통문제를 계속 관심있게 질문해주셔서 대단히 감사 합니다. 저희들이 물론 저희시 교통행정을 하다 보면 교통법 규는 대도시 위주로되어 있고 여기는 중소도시도 아니고 상당 도시가 열악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교통질서나 교통편의가 될려면 첫째는 지역의 도로망이 상당히 잘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취약한 열악한 점도 있습니다만 그러한 여건속에서도 저희들이 그간에 추진한 사항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정차 금지구역을 8개소에 4,060m를 지정을 해가지고 그지역은 단속을 공익요원 7- 8명이 매일하고 있고

과장님그런 내용은 지난번에도 청취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97년도에는 분명히 말씀하신대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의지는 어떠신지 의지만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생략하고 먼저 나주천변도로 일방통행로 지정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 겠습니다. 저희들이 고려 증권 앞 정원식당 백민원 향교동사무소 우성아파트 금성교 이렇게 하도록 해서 편도750m 왕복으로 15m 구간 입니다. 노폭은 2.5m에서 5m 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부터 3회에 걸쳐 나주천변 일방통행로 지정을 나주경찰서에 협력요청을해 가지고 지난 6월24일전남지방경찰서 고시1996-4호에 의해서 경찰청창으로 부터 일방통행로 확정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예산을 253만원을 정리추경에 넣어 놨단말입니다. 이것은 일방로를 하려면 바닥에다가 표시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253만원만 정리추경에 면 일방로통행은 지정이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그다음에 나주공고앞 거기 국도3호선에 인접한 지역이 많은 소음에 의해서 방음벽을 원하고 있는 사실을 경제과에서는 접수 했습니까?

방음벽

방음벽설치를 원하는데 물론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만 나주공고에서 천주교까지 도로밑에 많은 소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상당한 민원이 접수 되고 있는데 접수를 받으신 기억이 있으신지?

위원님꼐는 죄송스럽습니다만 방음벽설치는 저희과에서 시공을 안하기 때문 에 민원은 아직 없습니다.

물론 시에서 안하는 것이지만 접수된 일이있으신지?

참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가스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스관로 매설공사는 지역민들의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추진 되고 있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가스공사 관로 매설에 따른 교통불편 민원이라든지 저희들도 직접 접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내용은 요약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역경제과에서 관로를 예를 들면 시내구간은 1.5m을 깊이 밑에가 묻도록 되어있고 시외구간은 1.2m을 묻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사항의 지도 감독는 국도유지 관리사무 소에서 도로굴착허가를 얻어가지고 추진 합니다. 그래서 감독관청에 지역경제과에서 현대건설이 시공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가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하는 권한이 부여가 못되어 있단말입니다. 그래서 시내구간은 도시 계획같으면 도시 계획부서에서 그때 그때 어떤 문제점을 해결하도록 협조 받고 있고 그외에는 국도유지에 다가 이야기를해서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분야는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문제도 과장님이 상공계와 긴밀한 연관부와 협조해서 민원이야기 되었다는 사실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연관부서하고 서로의 대화를 하든지 어떠한 행정조치를 합의도출을 해서 민원이 야기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바랍니다.

관련부서와 협조를 얻어서 민원 해결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입니다.

다른 위원 김덕곤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성북5일 시장에 대해서 몇 말씀 묻겠습니다. 성북5일 시장을 금년중에 하수구와 시장을 포장을 했는데 물없이 포장을 했어요 그래서 시장에 가서 실질적 시장을 사용 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상인들은 아침 저녁으로 물이 필요하다는데 물이 없어서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이것을 해 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북5일시장에서 사용 해야 할 수도물이라 든지 지하수물이 없는 상태로 다메워졌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죄송합니다. 제가 그분야에 업무파악을 못 해가지고 그런데 원래 부터 지하수나 상수도 시설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은

아니요 제가 그것을 확인을 했는데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하수구하고 통로를 포장하게 되었는데 닭전 있는데가면 그주위로 우물이 있었어요 수도를 빼놓고 쓰던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다시 좋게 해 줄 줄알았는데 그것을 다 철거하고 다시 포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이것을 확인했는가 하면 금년도 예산을 세울때 깍아버렸습니다. 작년에 명칭이 무엇이었느냐면 시장 장옥개축 10동해서 36백만원이 올라왔는데 시장을 가서 보니까 개축할 필요도 없고 전부 노지에서 들어 가지도 않는데 시장 개축만 하면 무엇할 것입니까? 해서 낭비성 예산을 쓰지말고 주인 한테 직접 물어보니까 눈비오면 집에서 다니지 못하니까 하수구하고 통로포장을 해주시오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주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눈이나 내눈이나 똑같을 텐데 시장에 가서 물이 없으면 어떻게 시장을 보겠어요 우물을 없애버렸단 말입니다. 그민원이 저에게 정식으로 들어 왔습니다. 내가 확인해 본결과 시장에가서 우물없는 시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행상을 보는 아줌마들이 저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거둬서라도 샘을 팔테니까 샘을 팔 수 있는 여건만 마련해주라는 것입니다. 시장도 캄캄한데 어디에서 손을 씻겠습니까? 이런 어려움에 따라 실제 시장에서 벌어먹고 있는 사람들을 영세성상인 지역으로 모을 수 있게끔 금년 에 예산을 세워서 샘을 파주세요?

좋은 지적을 저희들이 적극 수용을 해서 물에 대한 해결이 되도록 조치를 해나가 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성북5일시장 통로포장이나 보수는 어렵게 했습니다. 저희과에 서있는 예산은 3분의 1밖에 못했어요. 그리고 꼭 필요한 사항이고 해서 사회 진흥과 예산을 돌려가지고 포장도 완료를 하고 그랬습니다. 물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 겠습니다만 그어려움 들이 나와도 예산상 뒷받침이 안되는 사례들이 많 았는데 저희들이 이분야는 종전의 시설 정도는 규모를 갖추어야 하지 않겠느냐 여기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야는 검토를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쓸 수 있는 시설은 아무리 예산이 없더라도 주민을 편의를 위해서는 꼭 해주어야 할 사업이 아닙니까?

예.

작년에도 제가 물었는데 묻기도 쑥스럽습니다. 여기에 보면 계량기를 점검하고 택시미터기 주행 검사를 320회를 시행하고 벌도 주고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이것는 형식적입니다. 어제 그제 눈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나주에서 있다. 좀늦게 가니까 저희집이 다리만 바로 건너면 금천주유소 대의 농장이 저희집입니다. 눈이와서 비끄럽다고는 하지만 5천원을 안해주면 안가겠다.그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매일아침 저녁으로 타고 다닐 때 여기까지 오는데 3천원을 줍니다. 그런데 5천원을 주라고해서 타고 왔습니다만 차라리 지난번 업무보고에도 그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계량기를 아예 없애 버리고 택시에다 금천에서 어디 까지는 3천원 남평에서 어디 까지는 5천원 이렇게해서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가격 결정을 심의해서 정하는 것이 낫지 계량기 사용하지도 않는 것을 하는 척 보고를 하면 묻는 사람 저도 피곤하고 답변하는 사람도 어색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연구를 하셔서 회사 택시가 161대, 개인택시가 164대이 사람들하고 시에서 시위원들 이나 관계 공무원들이 공청회를 해 가지고 여기에서 다도까지 가는데 15천원받아라 1만원만 받아라 결정을 해서 택시에 부착되어 있는 것이 원칙이지 낯모르는 사람이 경상도 말을 써가지고 금천에서 봉황 다도가는데 얼마 받는 줄아세요 18천원을 받아요 이렇게해서 택시요금을 계량기는 놔두더라도 결정 해주는 것이 도리지 않겠느냐 지적 합니다. 과장님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택시말만 하면 고개를 제대로 들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금년도에 나름대로 상당히 연구를 했습니다. 면단위라든지 시단위 중에서도 오지 마을은 구간요금이라 해 가지고 전부 개시를 해서 공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면은 금천면에서 오강리를 가는데 얼마, 구간 요금제로 51%를 할증을 해서 지정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면와면을 경유하는 그런 것는 저희들이 못했어요 다만 택시미터기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택시미터기는 저희 시내구간에 대해서 활용 하도록 되어 있단말입니다. 그런데 시내구간도 왜 어려움이 있느냐하면 그간에 택시업체하고 솔직히 말해서 협박도 많이 받아보고 심지어 개인 ,감정적인 것까지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훨씬 후배들이 저한테 못하는 소리도 많이 듣습니다만 택시미터기를 저사람들이 사용 안하게된 원인으로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택시미터기 법이라는 것도 대도시 위주의법 입니다. 그런데 물론 위원님들이 면단위에 계시지만 이향수위원님같은 경우에는 보셨을 겁니다. 영산포터미널에서 차가 15대20대가 서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영강동을 가면 12,13백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2천원을 받아요 미터기로 하면 그런데 미터기를 끈으려면 최소한 60%가 되어야 합니다. 그말은 무슨말이냐 하면 10키로를 달려을때에 6키로는 사람이 타야 되고 4키로는 공차로 돌아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여건이 되어 있을때 법이 합리적인 것인데 나주는 그런 측면으로 보면 대도시 광주나 서울은 지나 가면서 태우고 가는 것이 미터기를 사용하는 그런제도 말입니다. 그런데 현실하고는 안맞아요 그래서 공주가 실은 읍면통합시가 되었는데 거기를 통합을 해 가지고 구간 요금을 전체로 했다고 하구만요. 그래서 저희들도 한번 연구를 해 볼려고 공주를 가봤어요 또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시내에 있는 사람은 손해를 봐요 그래서 이익이 고르게 가질 않아요. 그래서 시행을 못하고 있는데 이 사항은 택시미터기정착에 노력을 안하거나 방치를 하고 있는 것은 절대아닙니다. 저희들이 할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안되고 있습니다. 면단위에서는 고맙게 생각하는 것이 구간 요금을 지정해 주었더니 아직까지 민원이 하나도 없어요 시단위에서만 있고 실제로는 사람이 좋아서 안하는지 몰라도 그래서 동정보고를 시장님이 할때에 간데마다 그말이 나오기에 제가 하소연을 했습니다. 이택시미터기를 정착을 하려면 저희 공무원들이가면 미터기 끈어 버리죠 또 11월달에도 공익요원 7명과지도직원 있습니다만 해서 7,8건을 적발 했어요 우리 없으면 안들어요 그래서 엽서를 만들어 가지고 택시에 부착을 해놓고 읍면동까지 신고엽서를 배부해 주고 통장까지 배부를 한단말입니다. 그러면 적고 크고간에 법규 절차에서 신고정신을 발휘 해주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야 일반인들이 무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신고하면 체면이있고 그러니까 돈주고 뒷전에서 공무원만 잘못 한다고 하는데 실은 이사항은 발견 즉시 신고정신도 함양 해주셔야 저희들이 법규로 처벌을 해가면서 시정이 좀더 정착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저희들이 교통을 담당한 과장입장에서 제입장만 이야기 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하소연도하고 그러데요. 그런데 솔직히 이분야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말씀은 못드리고 분명히 잘못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것을 더연구 개발을 해서 시민들 한테 오해가 안가고 어떤 좋은 대책이 있다면 다른 시군을 보더라도 연구를 해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법규위반 차량단속 현황이라해서 192번입니다. 부당요금 승차거부 과징행위단속 주차 이렇게해서 단속을 했다는 실적 과단속 내용이 나왔는데 본위원 이 봤을때 실제 단속하는 차가 한대나 있습니까? 원예조합 앞에 버스터미널을 가면 밤낮으로 양쪽에 차를 다 대가지고 실제 주행하는 차량은 다닐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가면 양쪽에 주차해 가지고 택시 하나정도가 빠져 나가지 못합니다. 또 다음에 동아약국있죠 거기에서 나주에서는 가장 중요한 명동거리 같지 않습니까 이런곳은 그래도 상가가 집중되어 있고 어린이들도 많이다니니까 그런 곳은 한달에 한번이라도 차량을 안다니는 도로로 선정할 수 없습니까? 그래서 마음놓고 주민들이 자전거를 타고 다니고 걸어다니는 사람들이 그래도 한달에 한번 쯤은 마음놓고 다니는 도로가 하나라도 나주에서 결정해 가지고 그렇게 하면 좋겠고 불법차량 단속 현황이 나왔는데 과태료를 부과 부과해 놓고 징수를 못하는 돈이 징수하는 돈과 거의 비슷 하구만요 그래서 과태료만 부과해 놓고 징수를 하지 못하면 부과 하나마나 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하실려고.... 내용 보니까 관내차량 관외차량에 과태료 부과를 해 놓고 징수를 많이 못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실련지 답변을 해주시기바랍니다.

과태료 징수는 주정차단속 과태료가 건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자진납부 통보를 해 가지고 안하면 차적 압류를 합니다. 차적업류를 하면 본인이 폐차할 때 돈을 안내고는 못 폐차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받고 있고 인허가 업소는 차를 증차를 한다 든지 어떤면을 바꿀때 저희들이 받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징수실적을 거행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동아약국에서 터미널까지가 주정차금지 구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일 한다고 하면 이것은 엄청난 민원이 나올 것 같아서 방송으로 교통지도로 차로쫓아 내기도하고 그구역을 저희들이 주정차 단속을 원협같은 곳는 주정차금지 구역지정을 안하면 단속 를 못합니다. 다만 주정차금지 구역으로 경찰서에서 지정을 하는데 지정을 해놓면 실제로 제대로 우리가 법규를 이행을 한다면 그 주정차금지 구역에 있는 상가가 차한대가 못세웁니다. 물건하나도 중앙로 큰길에서 물건을 들고 와야 합니다. 이런 불편을 많이 주거든요. 그런 점을 감안해서 지금 동아약국에서 들어 오는데 대개가 사업과 관련된 사람들이 차를 놔두고 들 어오고 나가고 하는데 그런 면에서 주정차단속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많이 적발하고 있어요 그런 적발을 해놓고 보면 저희들이 돈4만원에서 6만원 인데 어떻게 안물게 해 볼려고 여러 사람 동원해서 저희들한테 엄청난 압력이 들어올 때도 있고 그럽니다마는 차가 없는 거리로 얼른 말해서 동아약국에서 중앙로까지 만든다는 것은 말 하기는 쉬운데 차가 없는 거리 하면 그구간에 상가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그것을 이해 해주시고 주정차 차량소통에 크게 문제가된 지역은 경찰서에 협조를 구해서 주정차금지 구역 지정이 되면 경찰에서는 스티거를 떼고 우리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경찰청창실에서도 협의를 했습니다만 행정기관에서 계속해서 과징금만 부과하지 말 아라 그것입니다. 그래서 경찰하고 교대로해서 한번은 가면 전부 스티카 발행을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스티커를 떼면 면허 정지까지 먹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은 징수율을 제고하는 측면으로 그런 방안도 연구하고 있고 저희들이 독촉장도 보내고 사실인력이 지도계에 한사람이 근무를 봅니다만 차를 갖고 있는 사람이 일일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솔직히말해서 징수에 소홀은 인력이나 이런 여건으로 봐서 소홀한적이 있습니다만 그사람들이 안내고 그냥 없어지지는 못한다 이런 말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방금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동아약국에서 버스터미널까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차를 주차하고 상가에 주인인지 상가에 손님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정도는 단속을 많이 하신것을 보았습니다. 차를 가지고 몇호차 몇호차 치우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상식이 있는 사람은 한시간 내지 두시간 있으면 다른 곳으로 빼서 놔두지 자기집앞이니까 당연히 놔둘것처럼 양쪽으로 놔둡니다. 지금도 가보세요 차못다닙니다. 이런 것은 그사람 한테 불필요하게 스티커를 떼어 가지고 돈내라고 하는 ---- 이런것은 우리가 서로 미룰것이 아니라 단속해서 처리해서 주민의 편의를 도와야지 그사람 개인의 도로가 아닌데 여기에 보니까 밤낮 주차 장은 얼마 나오게 되어 있는데 전부 그렇게 대기해 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고 하시고 고생스럽지만 시민 불편에 큰영향이 없게끔 협조 해주시기바랍니다.

단속 활동을 강화를 하겠습니다.

이상 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하실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읍면동에 시내권하고 면단위권하고 택시업을 종사하는분의 상당한 불평불만이 많죠?

예.

그것은 어떤 지역은 하루종일 운전을 해도 10만원 이상을 버는데가 있으며 어떤 지역은 4,5만원도 못버는 경향이 있어서 상당히 종사 하는 분의 불평 불만이 많습니다. 특히 과장님 말씀대로 몇군데 서너군데만 흑자를 보고 나머지 부분들은 통폐합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검토를 하고 계시는지 또한 대다수 거기에 종사하는 업을 가지 신분들이 원한다면 통폐합을 할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구역은 단일 사업구역으로 통합 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 택시운영 여건상 경영수지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관계로 택시사업체대표와 수차례 협의결과 당분간은 분리 운영을 하자 금년에도 그렇게 얘기가 되었단말입니다. 물론 아까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저희 회사 택시가 18개업체가 있습니다만 남평 금천 다시는 상당히 잘됩니다. 그외에는 아주 경우에 따라서는 열악한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택시업자회의를 하면 반드시 대두가 됩니다. 대두가 되면 저희 시입장은 택시업체나 개인택시간에 화합만 되어서 한가지 목소리만 나오면 우리는 통합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자꾸 민원을 제기하고 또 남평이나 금천이나 다시는 절대통합 반대 입니다. 그리고 나주에서도 일부반대 하는 곳이있고 면단위에서는 일부그외에도 반대한 곳이있습니다. 이런 세력들을 놔두고 시에서 강제로 통합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을 못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구간 요금이라든지 이런 사항도 그간 업체들과 협의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만 금년중에라도 통합에 대해서 여러 체널도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택시지부나 회사택시 사장들하고 이분야에 대해서 이야기를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웬만 하면 원활하게 합의점을 도출해서 통합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데 통합의 폐단도 있어요 왜 폐단이 있느냐면 만약에 통합을 했다. 하면 잘된 곳을 찾아서 택시가 다갑니다. 그리고 다도라든지 반남이라 든지 잘안된 곳은 그지역 주민이 실제로 활용 할 때에 택시를 부르면 택시가 없을 수 있어요 안되는 지역은 그래서 공익상으로도 상당히 검토를 많이 해 가지고 결정을 해야지몇몇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할 수 없는 사항이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깊이 연구도 해 봤습니다. 그분야는 한번 저희들이 논의를 ...

그문제는 몇개업체라고 했습니까?

회사 택시업체가 18개업체가 있습니다.

댓수가 총 몇대이예요.

대수는 162대이고 개인택시가 또 개개인의 사장이 되요 164대가 있는데

제가 우선 대안 한가지를 말씀드리 고자 합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종사자한테 얘기를 듣기로는 2-3개 잘되는 지역은 반대를 하고 옛날에서 나주시권도 반대를 했다는데 나주시권은 찬성한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종사자 즉 말해서 320,330대 되는 종사 하는 운전수들 한테 여론조사를 한번 실시해 봤어요 여기에 종사 하는 과장님말씀은 대표자하고만 얘기를 했던것이지 실제적으로 여기 차대수330대에 대한 차운전수들 거기에 종사 하는 운전수들 한테 여론조사를해 보았느냐고요

설문 조사는 안해 봤습니다. 설문 조사를 한번해 보겠습니다.

97년도에는 설문 조사를 실시해서 어떤 것이 실질적으로 우리나주시민들 한테 서비스 제공이 원활하게 될것이며 또한 거기에 종사 하는 사람들은 불평불만이 없이 그래도 그업에종사 할 수 있을까 해주는 것이 지역경제과의 소관이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시기바랍니다.

예.

더질의 하실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소관업무에 대한 행정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도를 해주셔서 감사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