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룡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관악구의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안녕하셨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윤종근입니다. 금일 제2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8일 실시된 관악구의회 의원재선거 및 보궐선거에서 봉천5동 장재근의원님, 봉천8동 이성심 의원님이 당선되어 12월 2일 등록 완료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가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 산회 후 개의되어 위원장에 김갑룡 의원님, 간사에 정국용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관악구청장님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는 서울특별시관악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이 11월 25일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관악구청장님으로부터 1996년도 일반회계 제12회 간주처리가 11월 30일 제출되어 금일 의원님들께 배부하였습니다. 서면질문 사항으로는 정강회 부의장님과 양창석·김갑룡·박요한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가 관악구청장님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원님들께 회시하였고, 또한 정강회 부의장님과 신동현·박요한·김장환 의원님의 서면질문서가 재접수되어 관악구청장님께 이송하였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장 의석배정에 대하여는 회의규칙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제51회 정기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석배정 협의결과 현 의석 중 공석에 금번 재선거 및 보궐선거에 의해서 당선된 의원님의 의석을 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의 주요 의사일정은 상임위원회위원 선임의건을 의결 후 구정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11월 28일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신 이성심 의원님과 장재근 의원님의 선서가 있으시겠습니다. 이성심 의원님, 장재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 계신 의원님 및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 의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관악구민의 권익과 복리를 증진하며, 구정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관악구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1996년 12월 3일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 의원 이성심, 장재근 의석에 계신 의원님 및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심 의원님과 장재근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갑룡 의원님의 인사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김갑룡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현동 출신 정국용 의원입니다. 아름다운 관악, 깨끗한 관악, 활기찬 관악 건설을 하기 위해 오늘도 여념이 없는 의원 여러분과 구민을 위한 구정, 인간중심의 구정을 펼치기 위해서 하루를 금쪽같이 여기고 업무에 임하는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관악구의 도면이 바뀌고 있습니다. 서울시내에서 못사는 동네의 대명사로 불리던 봉천동, 신림동이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금에는 판자촌과 오두막촌이 없어져 버렸는데 아직도 못사는 동네로 생각하는 시민은 2년 전의 서울시민인 것입니다. 2년 전의 관악구의 도면과 현재의 관악구의 도면을 펼쳐 놓고 살펴보면 인생살이의 고달픔이 가득한 판자촌, 무허가촌이 없어지고 푸른꿈이 가득찬 안락한 삶의 터전인 아파트촌을 짓기 위하여 재개발을 위한 기초작업이 한창인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달라지고 있는 관악의 어제와 오늘의 위치에서 과연 현재를 같이하는 우리는 관악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의 미국이 있기까지는 청교도들의 프론티어정신 즉 개척정신이 모태가 되어 세계를 지배하는 오늘날의 미국을 만든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관악의 현실은 개척의 정신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구청장을 비롯한 1,700명의 공무원과 60만 관악구민은 어제와 오늘이 현저히 달라져가는 관악의 개척자들인 것입니다. 공무원 여러분! 옛말에 "호랑이가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이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현재의 서 있는 위치에서 과연 어떤 업무를 보람있게 처리했는가, 아니면 내가 그 부서에 재임하고 있을 때 어떠한 일을 완벽히 처리했는가 하는 식의 책임감 있는 업무처리를 할 때 관악을 위한 작은 개척의 정신을 발휘한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작은 곳에서부터 큰 곳에 이르기까지 변모하는 관악의 주춧돌이 되는 것입니다. 공무원 여러분! 우리 함께 새로운 관악건설을 위한 개척의 길에 동참할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구정에 대한 현안을 질문하겠습니다. 예산편성시에서부터 입찰때까지 개선되어야 할 제반 문제점에 대해서 부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의 집행이 연말에 집중되는 경향과 불용액이 발생하는 경우, 예산절감 등이 발생하는 경우는 거의가 다 책임담당제를 실시하지 않은 것에서 비롯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산이 편성돼서 이를 의회에서 확정하고 나면 이 예산을 각 과에 배정하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입찰을 붙이기까지 갖추어야 할 방대한 서류의 준비, 또 결재를 받기 위해서 소요되는 시간 등 이러한 불필요한 절차나 형식적인 서류의 준비 등으로 인해서 시간의 경과와 더불어 예산액이 그대로 몇 개월씩 방치되는 것은 예산의 효율적 운영이 아니라 예산의 사장이 되는 경우입니다. 주민의 세금인 예산을 효율적으로 조속히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예산이 확정되어서 예산 관할부서에 배정이 되고 나면 사업성 부서에서는 그 예산에 대해 담당책임제가 실시되고 있으나, 비사업성 부서에서는 예산이 배정되고 나면 과에서 담당계로 또 계에서는 종류별로 그 업무 담당에게 배정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한 명의 담당에게 여러 개의 사업이 몰리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사업지연의 원인이 됩니다.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서도 비사업부서에서도 담당계 내에서 1인1사업을 원칙으로 하는 책임담당제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예산편성시에 적절하게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산출근거에 따라서 공사단가를 결정합니다. 이 공사단가는 입찰시에 법령에 의해서 예정가격의 88% 이상 입찰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서 공사를 따기 위해서는 입찰자들이 최저가 입착을 하다 보니 88%에 입찰을 이루어 되므로 12%의 공사단가가 삭감되는 것입니다. 이는 곧 산출근거에 따라서 정확하게 계산한 적정 공사단가가 12% 이하의 단가이므로 12%의 부실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계약시에는 비목별 예산절감 목표율에 따라서 공사단가를 2%에서 5%까지 삭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건비 2%, 급량비 3%, 민간대행사업비 5%를 삭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처음 산출한 공사단가에서 17%의 삭감을 한 셈입니다. 완벽하게 공사단가를 산출해 놓고도 17%씩이나 삭감을 하게 된다면 공사가 제대로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러한 부당한 삭감을 해 놓고 예산절감을 했다고 자랑을 하는데 이것은 예산절감이 아니라 부실공사의 원인을 마련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 400만원도 안되는 자재구입을 재무과에 입찰의뢰해서 구매를 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적은 금액까지 입찰을 하는 것이 과연 최선의 방안입니까?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시행령 제26조를 보면, 추정가격이 5,000만원 이하인 공사 또는 추정가격이 2,000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 구매, 용역, 기타 계약은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상기에서 언급한 불합리한 운영보다는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구 수익을 증대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예산을 각 과에 배정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의 단축, 서류의 간소화, 결재시간의 단축 방안을 강구해 보지 않겠는지요. 둘째, 공사단가가 17% 씩이나 삭감을 하게 된다면 그 사업에 대해서 본래 사업비보다 17%의 공사비가 적게 반영이 되므로 부실공사의 원인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의 보완조치를 강구해 볼 의향은 없는지요. 셋째, 비목별 예산 절감률을 적용하지 않을 생각은 없는지요? 넷째, 추정가격이 5,000만원 이하인 공사 또는 추정가격이 2,000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 구매, 용역, 기타 계약의 경우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를 경직되게 적용하지 말고 보다 탄력적으로 적용할 방안을 강구하지 않겠는지요. 남부순환로, 남태령의 버스전용차선제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버스전용차선제가 실시된 초창기에는 우리 구청에서 남부순환로의 남현동 쪽 맞은 편 도로와 남태령고개 서초동 쪽 도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단속요원들의 관리소를 짓기 위해 예산편성을 한 것이 눈에 선합니다. 그런데 언젠지 모르게 이 도로의 관리를 동작구와 서초구가 하고 있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러면 이 도로를 관리하는데 드는 비용 즉 가로수 분리대, 녹지대, 육교 등에 소요된 비용은 우리 구청에서 지출하고 이 도로로 인한 수입원인 버스전용차선제는 동작구, 서초구가 관리하게 된다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공평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조사를 해 보니 1995년 2월 25일의 훈령 제812호의 서울시공공시설관할에관한규정 제3조를 보면 남부순환도로 사당동 네거리에서 봉천동 구 경계는 관악구청에서, 남부순환도로에서 남태령구간도 관악구청에서 관리하도록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토대로 해서 본 의원이 질문하고 싶은 것은 첫째, 어떤 문제에 대해서 관청이 소유나 관리관계에 대해서 이양을 할 때 관계법규를 확인하지 않고 넘겨주는지요. 특히 이곳의 이양관계에 대한 경위를 소상히 밝혀주십시오. 두 번째, 만약 남부순환도로의 사당동 쪽 버스전용차선과 남태령고개의 버스전용차선을 다시 돌려받지 못한다면 서울시 공공시설 관할에 관한 훈령을 변경해서 이 도로를 분리 관리하고 또한 이 도로를 관리하는데 드는 비용도 공평하게 분리해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요? 세 번째, '96년도 상기 도로의 관리비용을 밝히고 이 지출금액을 2등분해서 상대 구청에 청구해야 되지 않은지요. 또한 앞으로 발생될 지출비용도 당연히 2등분해서 상대 구청에서 담당하도록 해야만 되지 않은지요. 남현동 입구 한성약국 앞의 신호 체제와 낙성대 교통체증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남현동 주민들은 몇 년 동안이나 사당 고가 교차로 공사로 인해서 인간의 인내의 한계를 시험할 정도로까지 고충을 겪었습니다. 사당 고가 교차로 공사 전에는 한성약국 앞에서 보행신호시 유턴이 되어서 한성약국 앞으로나 주유소 옆길을 통해서 남현동 진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주민들이 공사가 끝나면 더 좋아질 것을 기대했으나 오히려 남현동으로 들어오는 입구는 막고 약 1km 이쪽의 까치고개에서 유턴표시를 주었으나 이곳의 구간이 비좁아서 한 번에 차를 돌릴 수 없고 후진을 했다가 돌려야 하므로 후진시 뒷차와의 충돌위험이 따르게 되므로 실질적으로 유턴이 되지 않는 지점에 유턴 표시만을 한 셈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약 2km 떨어진 낙성대 입구까지 와서 유턴을 해야만 하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그 동안 공사에 시달림을 받아온 남현동 주민에게 선물치고는 너무나 값 비싼 선물인 2km 주행거리를 더 준 셈입니다. 한성약국 앞에서 좌회전이나 유턴을 주지 않을 경우 남현동 진입은 낙성대까지 가서 유턴을 하든지 아니면 서초구 쪽에서, 과천 쪽에서, 이수 쪽에서의 3개 방향에서 남현동 진입은 삼진장 여관 쪽의 1차선 도로만을 이용하게 됩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교통체제와 주민불편 사항이 무엇인지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교통행정에 대해서 한심할 뿐입니다. 또한 사당동 쪽에서 낙성대까지 버스전용차선제를 시행하지 않을 때는 원활한 운행이 되었는데 버스전용차선제를 실시한 후부터는 이곳에 심한 체증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버스전용차선에 대해서 이 구간만을 운영의 묘를 발휘한다면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데 이유만 대고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만을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한성약국 앞 정지신호시 예전처럼 유턴표시를 주든지 아니면 좌회전표시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지 않겠는지요. 두 번째, 본 의원이 상임위원회에서 낙성대 입구 교통체증에 대해서 질의한 바 있는데 이곳의 체증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서면답변을 한 경우인데 다시 한번 자세히 검토를 해서 원활한 소통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지 않겠는지요. 세 번째, 현재 낙성대 입구 버스전용차선을 이용하는 버스의 회사명, 주소, 이용차량번호, 이용차량의 숫자, 배차간격을 밝히고 이것을 토대로 해서 한 시간에 이 도로를 이용하는 버스 숫자를 말씀해 주시고, 이것을 근거로 해서 정체원인인 낙성대 방향의 실선을 점선으로 또한 버스전용차선 구간의 청색실선을 점선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정체를 해소할 용의는 없는지요. 이 답변을 할 때는 답변서를 미리 본 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악산 폐기물 수거수수료 확대 징수에 따른 제반 문제점에 대해서 도시관리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관악산 폐기물 수거수수료 징수를 추가 실시하기 전에 관계 동의 주민대표인 구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실시할 용의는 없었는지. 현재 해당 동의 구의원님들은 주민항의에 곤혹을 치르는데 사전 실시에 대한 제반이유를 의원님들에게 알려주어서 주민을 설득할 기회를 주고 또한 주민항의를 받으면 주민을 설득할 자료를 준비해서 해명을 해야 하는데 갑작스럽게 겨울철에 상의도 없이 강행한 이유가 무엇인지. 두 번째, 관음사 입구에는 수수료를 받기 전에 설치된 체육시설, 배드민턴장 2개소, 체력단련시설 2개소를 이용하는 동호인에게는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세 번째, 자라나는 후손에게 생생한 자연보호 현장을 체험할 수 있는 교육환경적 효과를 목적으로 한다는 수수료 징수가 동네 뒷마당에 휀스를 치고서 동네 어린이에게도 수수료를 받을 것인가? 또한 인근 가옥에서 20m도 안되는 곳에 관리소를 설치한 것에 대한 반발이 많은데 이 관리소를 좀 더 위 쪽에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요. 네 번째, 관음사 주변에 약수터가 4개가 있는데 동네 주민들은 시간을 가리지 않고 약수를 떠다 먹었는데 관리소를 지은 후에는 기피하는 경향이 있을 뿐더러 주민원성이 많아지고 있는데 이의 보완적 조치를 강구해 볼 의향은 없는지요. 다섯 번째, 5개의 관리소를 운영하는데 구청에서 작성한 수익성 분석을 보면 연간 1억8,500만원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우리 구청에서 예산을 낭비하면서까지 시행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국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신동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규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신림2동 출신 신동현 의원입니다. 요즈음처럼 날로 눈이 높고 입맛 까다로운 주민들의 욕구에 충족시켜 나아가기 위해선 무엇보다 양질의 서비스 개선책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양질의 서비스를 공급하자면 자치단체 운영상의 유지비를 줄이고 몸무게도 줄이는 감축관리 운영체계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의회와 집행부는 필수불가결한 존재이므로 분단과 협동, 비판과 견제의 관계를 조화롭게 형성해 나아갈 때에 진정한 미래상이 펼쳐질 것으로 분명 생각하면서 구청장께서는 취임 이래 지금까지 지나온 그 심정이야말로 마치 60만 대군을 큰 배에 싣고 만경창파를 헤쳐 나가는 비장한 각오였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나 이는 주민들과 함께 짜내는 경영방식의 노력의 결과도 있지만 지금까지 구정을 집행하시면서 행정서비스의 효율성보다는 선전효과를 부각시키는 활동을 지나치게 중요시 해 왔다는 지적의 소리도 들리고 있습니다. 그 일부로는 구청장께서 무분별하게 주민을 직접 만나 민원상담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민원인들은 실무 공무원들을 경유하지 않고 문제의 해결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때로는 행정체계와 절차에 혼란을 가중시키고 공무원의 의욕까지도 저하시키는 사례가 있다 하겠습니다. 요약을 한다면, 경영지향적인 구청장의 방침과 일정 준칙을 근거 삼아 제도적 틀 속에서 임무수행하는 법률지향적인 공무원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갈등과 대립의 양상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경우에 어찌 감히 공무원 입장에서 구청장께 순종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이러한 현상을 전혀 배제하지는 못 하실 것입니다. 문제는 경영이 우선이냐, 법률이 우선이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구청장께서 논리정연하신 답변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항은 오늘날까지 민간주도 활동으로 선봉의 역할을 다해 왔던 새마을운동은 세계적으로도 잘 알려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민간운동이기도 합니다. 새삼 이제와서 새마을기 하강 문제를 재론한다는 것은 다소 아이러니한 처사인지는 모르겠지만 지난 10월 2박3일 동안 여러 의원님과 함께 지방연찬회시 전국 어느 곳에 가봐도 바람에 펄럭이는 새마을기를 쉽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간에 과연 새마을기를 내려서 유익했던 것이 있었다면 무엇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과거를 되돌아 보지 말고 이제 새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신년을 맞이하면서 새마을기도 함께 맞이할 수 있도록 결단을 주시기 바랍니다. 긍정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구민문화 활동과 교육향상을 위한 신림동 812번지 소재 문화관 및 공공도서관 건립에 대한 제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는 중대한 결단이 필요하므로 구청장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먼저 양해말씀은 본 질문이 특정 종교의 편애적 견해가 아님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구청장님의 짧은 임기 동안 많은 공약사업을 실천하기에는 무엇보다 재정상의 부담이 큰 과제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건립비만 해도 백4,50억을 능가하는 이 예산을 자치재원으로 충당하지 말고 민·관 공동출자 즉 제3섹타 방법으로나 혹은 사회간접자본시설 충당의 일환으로 순수 민자유치사업으로 전환하여 그야말로 적의하게 추진해 볼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우리모두가 기대하는 것은 미래지향적인 문화센터로서 현대건축의 품위를 갖춘 자랑할 만한 조형물로 관악의 이미지가 담겨진 공간이 되어 줄 것을 기대할 것입니다. 따라서 환경여건과 위치선정도 매우 중요함에 따라 건립위치 방향이 매우 잘못되었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는 과감한 설계변경이 절실히 요구되며 혹이나 기본설계원안대로 건립된다면 두고두고 주민의 원성과 비난이 계속될 것으로 보아 참으로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본 의원이 배부하여 드린 도면자료를 참고하시면서 경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물배치의 문제 지적은 문화관과 도서관을 연결하는 중앙플라자 즉 중앙심축인 현관출입구 앞에 성불암 사찰이 위치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래서 과연 도서관을 찾는 학도들에게 무슨 면학분위기를 조성해 줄 수 있다고 할 수 있겠는지? 참으로 한심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이를 대로변에서 볼 때 정면으로 위치하여 좌로는 관악산 관문 쪽을, 우로는 건영아파트 방면으로 방향을 돌려준다면 한결 웅장한 정면의 모습과 주위 자연녹지 환경이 잘 조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설계상의 균형도 잘 맞질 않습니다. 도서관 총 연면적 1,010평 중에 열람실이 고작 200여 평에 불과합니다. 이것으로 어찌 공공도서관이라 할 수가 있겠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종합적인 재 검토에 이어 좋은 답변을 바랍니다. 아울러 인사자치권의 남용과 인사행정의 형평성에 대하여 인사위원회 위원장이신 부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거 관선구청장 당시에는 인사행정의 근본원칙인 인사자치권을 갖지 못하여 지방자치의 정신에 위배된다는 소리가 많았었습니다. 그러나 민선탄생 이후에는 오히려 인사자치권의 남용으로 항간에 좋지 않은 유언비어를 들으신 분들이 이 자리에도 상당수 많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래 인사위원회를 두는 까닭은 임용권자의 인사권을 제약하면서 위원회에서 합의제로 함으로써 어떠한 개인적인 독선도 허용하지 않겠다는데 그 기본취지가 있는 것입니다. 인사위원회 운영상의 비민주성과 그 허실에 대하여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인사위원회 운영규칙을 보면 일부 위원을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처럼 공무원이 인사위원회 구성원이 되어서는 실제적 임명권자를 견제할 수가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원만하게 민주적으로 잘해 왔다고 보시는지? 답변바랍니다. 또한 위원회의 기능이 징계의 의결에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공무원의 사기진작 방안으로 실적주의 제도의 파수꾼으로서 제 기능과 역할을 다하는 직원들에게 얼마나 혜택을 주었으며, 얼마나 그들을 위해 충실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현재 인사위원회와 소청심사위원회의 이원화는 인사행정의 일관성도 없고 통일성도 없는 것으로 보는데 부구청장님의 견해를 바랍니다. 아울러 직급만 같으면 임명권자가 마음대로 전보시키는 현재의 관행에 문제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단기간에 옮여 다니는 지나친 순환근무제는 그 직책에 대한 전문성도 떨어지고 따라서 그 공무원의 능력발전에도 저해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러한 인사관행이 결과적으로는 승진과 전보에서 비전문가를 우대하는 공무원사회로 전락될 수도 있다고 보면서, 진정한 자치 경영마인드상의 인사관리에도 어긋나는 처사라 하겠습니다. 현재 노출되고 있는 인사행정 관리상의 종합적인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행정의 제반 문제점에 대하여 시민복지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난 5월부터 8개업체를 선정 대행하고 있는 쓰레기 민영화 위탁사업 부문과 자치직영 부문에서 수거로부터 처리과정에 이르기까지 대민봉사를 비롯한 전반적인 비교 및 평가분석을 해 보았는지? 간단한 답변과 아울러 종합적인 분석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소각장 예정부지를 두고 일부지역에선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 작금에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이 소각장 설치문제를 인근 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처리하는 것이 서로가 경제적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에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한 때 시청사 예정부지로 대상지로 올랐던 보라매공원 일부 부지를 동작구와 공동 건립하는 방안을 상호 협의 검토하여 보실 용의는 없는지? 기존 적환장 시설이 있는 지역이라서 크게 민원이 야기되지 않으리라 판단합니다. 이는 자치구간에 서로가 경제적인 유익을 볼 것으로 사료되는 사항으로써 충분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구 쓰레기 1일 배출량 약 380톤 중에 음식쓰레기가 120톤이라고 본다면 무려 31.6%가 젖은 음식쓰레기라 할 수 있겠습니다. 타구와 비교해 볼 때 지나칠 정도로 많은 양의 음식쓰레기가 배출되고 있는 현실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에 대한 중장기대책을 수립할 용의는 없는지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하루 380톤을 처리하는데 연간 170억의 예산이 소요될 때에 우리가 쓰레기 1톤 버리는데 무려 13만여 원 돈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쓰레기처리와 청소행정의 팽창예산을 최대한 억제해야 할 것입니다. 민간용역의 방법만이 최선의 방법은 아닙니다. 자치직영 처리과정의 과감한 개선과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발견되고 있음을 깊이 인식하시어 더욱 유지비와 몸무게를 줄여 보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님께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경 보라매 쓰레기 중간 적환장에서 관내 H환경 소속 쓰레기 적재함에 부딪혀 무려 같은 장소에서 3일 간격으로 두 명의 생명을 앗아간 이 사건은 관의 책임도 있다고 보면서 그 사건경위에 대해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관악구 심볼마크 및 로고타입 사용에 관하여 총무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발 맞추어 제작되었던 우리 관악의 상징인 심볼마크와 로고체 도안작업은 지난 초대의회시 본 의원이 심사는 물론 서울대 미대캠퍼스에서 당시 양모 교수팀과 이 작업에 일조를 한 사람으로서 여러 차례의 교정과 심사를 거쳐 완성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는 또한 시그니춰 색채관리 시스템으로서 심볼마크를 비롯하여 관악구의 로고타입과 차량, 봉투, 모자, 명함 등 등에 적당히 조합하여 각종 매체에 적용토록 제작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일부만 사용하고 거의 사용치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구청건물과 정문 기둥 표지판을 비롯한 곳곳에 사용을 하지 않은 특별한 사유라도 있는지 사용범위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지난 여름 본 의원이 '95년도 결산검사를 하면서 우리의 재무구조 관리가 아직도 원시적인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느낀 나머지 다음과 같이 제안하면서 충분한 답변을 재무국장님께 바라겠습니다. 자치단체 회계구조상의 모순점이 승인된 예산대비 시스템으로 집행하다 보니까 단식부기로 할 수 밖에 없음은 다소 이해는 가지만 잘 아시다시피 단식은 대·차변없이 상호 연계가 안 되고 행정구조상 부조리를 찾는데도 어렵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복식은 내부통제 기능이 가능하고 대·차변이 분리되어 사업분석이 가능하여 어떠한 부조리 부분도 찾아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복식부기 방식은 손익계산서를 한 눈에 볼 수 있으므로 월별, 분기별, 연별에 따라 사업별 성과분석이 나올 수가 있어서 이는 기업형 경영방식의 초석이 될 수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예컨대 관악산 입장객의 수수료나 보건소 수가, 신림다목적센터 등 등의 사업장에서 수입이 들어오면 이에 따른 소용경비가 지출되고 정산을 하면 자산으로 분류되어서 일반업무는 물론 어제까지 1주일 동안 실시해 왔던 감사자료도 한 눈에 볼 수가 있어 의심의 여지가 적어질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검토하시어 일부 사업에 부분적으로라도 실시할 것을 촉구하면서 그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문요지상의 자치구교통개선 즉 TIP사업계획에 관한 질문은 이 시간에 제한된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질문하기로 하여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되는 도림천 상류 도로개설공사에 대한 것은 건설교통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역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면서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설계구조상의 문제점이란 현재 500mm의 하수구로는 절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인근 신림2동과 9동은 날로 증가하는 대형고시원 신축 등으로 유동인구를 포함하여 실제보다 많은 인구가 거주함에 따라 생활하수량도 자연 증가되고 있는 추세인데 반해 수년 전의 하수구를 그대로 사용한다는 것은 공사에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금번 실시하는 도림천변 제방도로 확장공사를 완료한 후에 하수구 교체란 기술상으로도 어렵다고 느껴지면서 하수구의 전면 교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의 질문은, 공사비의 과다정책에 따른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유인물의 도표 1번, 2번, 3번을 차례로 보시면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92년도 신림중학교 앞 102.2m구간의 공사비는 1㎡당 16만6,487원인데 반해 금번 공사구간은 1㎡당 131만1,374원이 소요됨으로써 공사비는 무려 80%나 상승된 것입니다. 물론 관급재로써 시멘트와 철근 값, 인상 요인도 있겠지만 그러나 레미콘, 아스콘, 도로경계블럭은 1.6%에서 많게는 17%까지 오히려 값이 '92년 당시보다 떨어졌다는 것만으로도 상류도로확장공사의 사업비는 과다책정이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시행청이 묵인하는 것은 아닌지? 최근에 터무니 없이 책정된 강감찬장군 동상 건립비 등 등의 대형공사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단가산정에 더욱 유념해 주시기 바라면서 한치의 의혹도 없이 상세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일명 청원부지 앞의 도로구조상의 개선책이 시급하여 수정·보완을 요구하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구청에서 넘어갈 때 서울대 정문 앞 로터리를 경유하여 신림동 지역 청원부지 앞을 지나는 이 도로는 약 35도 각도의 가파른 경사지로서 우회하는 도로부분이 속력을 내면서 갑자기 병목도로가 구성되어 빈번한 사고가 야기되는 곳입니다. 사포시설을 한다든지 근본적인 구조개선을 바랍니다. 상류도로확장사업으로 일부 환경단체에선 도림천변살리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음을 잘 아실 것입니다. 상류 완전복개 부분 도림변 주차장부지 중앙을 절단·노출시켜서 아래부분과 일치하도록 하는 방안은 없는지 종합적인 검토와 아울러 답변 있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 구청 전 구성원들의 노고가 많으신 줄 알면서 많은 숙제를 드려서 한편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질문마다 좋은 결과와 시원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이크 이상으로 인해서 원활한 구정질문에 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마이크 수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36명) (재석의원 31명)

존경하는 문규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60만 관악구민의 쾌적한 삶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진진형 구청장님과 1,700여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제51회 정기회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봉천3동 출신 부의장 정강희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발언대에 서기까지 많은 시간을 망설이면서 무척 가슴 착잡함을 느끼며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작년 6월 27일 이 땅에 지방자치시대가 활짝 열리면서 21세기 찬란한 미래가 이 땅에 찾아올 것으로 믿고 가슴 뿌듯함을 느끼며 관악구의회에 등원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도 잠시 온갖 매스컴의 질타와 지방자치의 근본이념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심한 갈등으로 힘겨운 나날을 보내야 했으며, 60만 관악구민의 지방자치에 대한 관심도 역시 사회분위기와 맞물려 뭔가 해 보려는 의욕을 믿어주지 않고 불신과 냉대하는 분위기 속에 벌써 전반기 의회를 마무리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자신있게 발언하고자 합니다. 지난 1년 6개월 동안 우리 관악구에도 전면 지방자치시대가 열리면서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다고 봅니다. 먼저 민선 진진형 구청장님의 구정에 대한 경영마인드 도입과 주민을 고객으로 모시겠다는 행정 서비스의 질적인 향상은 여러 분야에서 우리 관악구민에게 많은 메리트를 주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난 1년 6개월 동안 우리 관악구가 눈에 보이게 바뀌었고 모든 정책 등이 계속 빠른 속도로 변화하면서 진행되는 것을 볼 때 정말 지방자치 전면실시는 지방 정부차원에서 10년을 앞당기는 지방정치발전이라고 본 의원은 자신있게 발언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 41명의 의원과 1,700여 집행부 공무원과의 조화는 서로 간에 이해의 부족으로 많은 괴리현상과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 무겁고 착잡한 마음 금할길 없습니다. 본 의원이 1년 6개월 동안 의회활동을 하다 보니 우리 의원들의 의사가 집행부에 제대로 전달되어 수용되지도 않을 뿐더러 의회를 경시하는 형태의 집행부의 적당주의 답변 태도를 볼 때마다 의원으로서 회의감마저 들 때도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구정 전반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하였으나 시간관계상 오늘은 주택, 교통, 환경, 의회 독립청사 등 구민생활과 직결된 분야만 질문하고 다음 기회에 질문하려고 합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가장 훌륭하시고 명석하시기로 정평이 나있는 박정길 부구청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의회와 지방행정부와의 관계는 감시·감독차원은 물론이요, 여러 유형의 대화로 문제점을 해결하여야 하며, 의원들의 대안제시까지도 창출하는 의회민주주의가 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부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둘째, 지방자치 전면실시로 우리 관악구 60만 구민이 제일 피부로 느낀 변화는 주택재개발사업이라고 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재개발이라함은 달동네 주거환경을 바꾸어 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 보다도 시민이 작은 돈으로 내집을 갖고 싶어하는 꿈이 이루어지는 사업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민들의 꿈은 일부 공무원들의 무성의로 3∼4년이 걸려야 할 일을 7∼8년이 걸려 재개발이 완료되면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세입자 문제는 신림10동 재개발 같은 세입자 내지는 이주자 주택을 먼저 세워 순환식재개발을 유도하면 가장 이상적인 재개발이 될 터인데 재개발 초기부터 세입자와 이주문제로 대치하여 시간을 2∼3년씩 소비하는 것이 관습화되어 버렸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 봉천6동 재개발사업이 끝까지 투쟁한 세입자들은 인근 재개발지역 옆에다 방 3개에 입식부엌과 수세식 화장실까지 갖춘 이주대책을 세워 주었습니다. 옆에 다른 지역 재개발 주민들이 그걸 보면 속으로 무엇을 느끼겠습니까? 우리도 재개발 철거시 저렇게 철탑을 짓고 가스통 쌓아놓고 끝까지 버티면 좋은 주택을 지어주겠구나 하고 버틸 것 아닙니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이런 지적은 세입자 이주대책을 너무 호화스럽게 잘 지어 주어서 이런 지적을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너무도 어처구니 없고 주먹구구식 행정을 하니까 재개발이 늦어지고 그러니까 기공식을 할 때쯤이면 1개월에 약 2∼3억원 가량 이자가 발생한다고 서두르는 조합을 볼 때 과연 누구를 위한 재개발이란 말입니까. 진정 30년 이상 산동네, 달동네에서 관악을 지켜온 서민들에게 싼 값에 내 집을 만들어 주어야 되는 재개발정책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재개발이 완료될 때쯤 되면 본 의원이 조사해 본 바, 원주민이 10 내지 15% 밖에 남지 않는다는 것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알아주시기 바라면서, 다음과 같은 재개발계획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그 동안 재개발에 대하여 가장 효과적이고 빠른 기간 내에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개선책이나 법률개정을 건의한 일이 있으셨는지요. 있었다면 그 사본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우리 관악구 재개발정책이 가장 돈이 적게 들면서 효과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기 위한 개선책이 무엇이라고 생각되시는지요. 그리고 과연 세입자 이주문제 등으로 2, 3년씩 걸리면서 대치를 해 가며 서민의 가계에 부담을 주어도 되는지에 대하여 그 문제점과 개선책이 있으면 부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교통관련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얼마 전 각 신문과 방송망을 떠들썩하게 하며 서민들을 분노케 했던 서울시버스노선 문제입니다. 과연 우리 관악구 관내에도 잘못된 버스노선이나 택시 정류장, 마을버스노선 등이 없는지요. 본 의원이 보기에는 우리 관악구도 잘못된 데가 많다고 사료됩니다. 최근 언론보도를 접해 보시고 우리 구청에서도 관계부서나 감사부서를 통하여 버스노선, 버스정류장, 택시정류장, 마을버스 운행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셨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실태 조사결과 우리 관악구 관내 제반 교통문제는 아무런 문제점이 없었는지요? 문제점이 있다면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하시고, 그 문제점과 개선할 점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행정을 총괄하고 계신 부구청장님께서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련부서나 감사부서에서는 조사자료나 감사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도시환경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옛부터 우리 나라는 푸른하늘, 신선히 공기, 깨끗한 물 등 금수강산이라 일컬어 왔습니다. 그러나 60∼70년대 경제개발과 성장위주의 경제정책에 몰두한 나머지 환경문제는 소홀히 다루었던게 사실입니다. 얼마 전 동아일보사와 서울대학교가 합동으로 서울시 25개 구청에 대한 평가에서도 우리 관악구가 공기 맑고 살기좋은 오염이 되지 않은 도시로 평가된 바 있듯이 본 의원도 이러한 고장에서 살고 있는 것에 대하여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환경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우리 주민들에게 피부로 느끼는 청소문제에 대하여 지적하고자 합니다. 회기 때마다 동료의원들로부터 지적을 받으면서도 잘 시정이 되지 않는 것 같아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합니다.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된 지 벌써 2년이 된 것 같습니다만 재활용품 수거만큼은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선진국 미국이나 일본처럼 재활용품의 수거에 있어서 주민과 행정관청이 서로 신뢰하며 믿고 따를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주민들의 이야기는 정해진 날짜에 제대로 수거해 가지도 않을 뿐 더러 일반쓰레기와 혼합해서 수거해 가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책이 있어야 주민들한테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 획기적 개선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97년도에는 변화하는 재활용 대책이 나왔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을 비롯한 동료 의원들의 바람일 것입니다. 그리고 쓰레기 배출 위반자에 대한 과태로 부과 문제입니다. 쓰레기 한 번 잘못 버리고서 1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고 본 의원 사무실에 찾아오는 분도 있었습니다. 한결같이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할머니, 어린아이들이 잘 모르고서 버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러한 과태료 부과처분은 주민을 위한 행정이라기 보다는 행정편의주의 탁상행정의 전형적인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악법도 법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답변하실지 모르지만 불합리한 법이나 제도를 고치는 것이 공무원과 의회가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주차단속 5분 예고제를 시행한 것처럼 쓰레기과태료 처분도 1일 정도 예고한 다음 그래도 시정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게 주민을 위한, 주민에게 만족과 감동을 주는 행정이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부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그리고 개선을 건의하거나 우리 구청만이라도 시행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다섯째, 지난 회기 중에 정국용 의원, 박화석 운영위원장님이 거론하신 내용이며 제1대 의회에서부터 제기해 오던 독립된 의회 건물 마련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서울시에서 두 번째로 의원을 많이 가진 우리 관악구 의회가 의원들이 연구할 수 있는 의원도서관이나 상임위원장 책상 하나 놓을 수 없는 협소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연구하는 동료의원들을 볼 때 1년 6개월간 부의장으로 재임하는 동안에도 아무런 진전을 보지 못한 데 대하여 책임을 느끼며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관악구의회 대회의실을 보면 의원활동에 지역주민이 참여하여 방청을 하려 해도 방청석이 비좁아 방청할 수 없는 형편이며, 보도진들의 촬영 공간도 제대로 없으며, 의원회관에서 커피 한 잔 담배 한 대 피우려면 눈치를 봐야 하는 곳이 관악구의회 청사가 아닙니까. 이제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하는 관악구의회관건립추진위원회를 만들 용의는 없으신지요. 의회민주주의를 신봉하신다고 늘 말씀하신 우리 진진형 구청장님 아니십니까. 그 동안 연구·검토한 결과를 좀 더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루 빨리 독립청사를 마련, 우리 의원들이 야간에도 불을 밝혀놓고 언제나 의회에서 자유스럽게 연구하며 토론하고 항상 관계공무원들과 대화하며 60만 주민의 숙원문제와 사업을 연구·검토하는 민의의 전당이 하루 빨리 이루어지길 본 의원은 간절히 바라면서 의원과 공무원이 서로 이마를 맞대고 관악구 60만 구민의 편에 서서 의정활동을 할 수 있기를 진정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공무원들과 의원들은 서로의 입장을 바꿔가며 대화합시다. 행정공무원의 해박한 지식을 의원들에게 전수하고 20년, 30년 이상 지역에 살아가며 터득한 민의의 대표인 의원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지역의 특성을 해당 공무원과 대화로 해결한다면 관악구 지방자치는 날로 발전하며, 서울대학과 관악산이 어우러져 살기좋은 수도 서울 관악구를 만드는 데 함께 노력합시다. 관악 지역에서 30년 이상 살아온 이 땅, 앞으로 뼈를 묻어야 하는 우리 관악구가 아닌지요. 1,700여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들이 처리하는 각종 민원과 프로젝트는 후일 우리의 자손들이 자랑스럽게 이야기 할 것입니다. 관악구 이 땅에 진정한 지방자치의 나무를 심는 심정으로 다같이 일하는 모습을 60만 주민에게 보여줍시다. 끝으로 의원님들의 질의사항이나 요구사항을 좀 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수용하는 자세를 가집시다. 경청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강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박영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림4동 박영춘 의원입니다. 부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난해 7월 이후 이 곳 관악구의 재정자립도가 떨어졌다고 보는데 그 이유는 무엇에서 찾아봐야 되겠습니까? 서울특별시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자치구의 재정자립도가 낮아지고 불법주·정차 등 각종 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 실적은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각 자치구에서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거나 선심성 행정을 펴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서울의 25개 자치구의 재정자립도는 1995년도에는 평균 64.2%였으나 올 1996년도에는 61.5%로 무려 2.7%나 떨어졌습니다. 작년 '95년도에 비해 재정자립도가 떨어진 자치구는 성동구 등 무려 18개 구나 됩니다. 또 불법주·정차 및 심야영업, 무단형질변경 등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 실적은 지난 해 7월 이후 30% 내지 40% 줄어들었습니다. 더 자세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자치구청 권한은 불법 주·정차 단속의 경우 1995년 상반기에 157만7,412건이었으나 '95년 하반기에는 94만4,082건에 그쳐 무려 40.1%나 감소되었습니다. 또 심야영업 단속 실적 등 '94년 7월에서 '95년 6월까지 1년 동안 18만6,783곳을 점검해 1년 5,898곳을 적발한 데 비해 '95년 7월 이후 1년 동안은 12만8,357건 점검에 1만1,911곳 적발에 그쳤습니다. 이 수치가 말해 주듯 점검 건수는 31.29% 감소 됐고 적발 업소도 25% 줄어들었습니다. 노점상 단속 건수도 '95년 상반기 5만8,007건에서 올 '96년 상반기에는 5만7,819건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무단형질변경 단속은 28건에서 23건으로 감소됐습니다. 더욱 납득이 안 가는 것은 '95년 7월 1일 이후 구청에 관한 모든 내부의 일을 책임지고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부구청장의 판공비를 꿈 속에서나 찾아 볼 수 있는 환상적인 %로 인상시켜 주었는데 이런 식으로 일을 하라고 올려준 판공비인지 묻겠습니다. 자치구청의 세밀한 부분부분을 통괄해서 종합적으로 많은 책임을 져야 할 직책을 가지신 부구청장님으로서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요한 일들이 이토록 꼬였는데 그 이유를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정확히 설명해 주십시오. 이처럼 심야영업 단속 또 무단형질변경 적발 등이 마치 힘 없는 솜방망이 같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부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대답해 주십시오.

박영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김동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음방초가 붉은 단풍으로 곱게 물들이고 겨울이면 설화가 만발하는 서울의 명산 관악산 기슭 아래 대한민국 제일의 서울대학교가 위치하고 우리 나라 오늘과 내일을 짊어지고 갈 지성인의 산실 고시촌으로 유명한 신림9동 출신 김동인 의원입니다. 차가운 겨울철을 맞아 월동준비에 분주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기 위하여 60만 관악주민을 위하여 복된 설계와 우렁찬 계획을 세워 살기 좋은 관악, 약동하는 관악을 만들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는 동료의원들에게 감사드리며, 불철주야 관악 발전을 위하여 동분서주 하시는 진진형 구청장님을 비롯 관계공무원의 노고에도 경의를 표하며, 관계공무원은 자기 소신 껏 책임 완수와 성실한 사명감을 가지고 직무에 충실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밝은 관악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구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초대 민선구청장으로 당선되어 구민에게 만족과 감동을 주는 행정을 구현하겠다는 구청장의 의지와 신념에 경의를 표하며 임기 전반기를 보내는 기간 동안 행정의 성과가 잘된 점도 있겠지만 자체 반성하는 뜻으로 아쉽고 잘못된 점을 솔직하게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취임 후 관악 건설을 위해 관악구청 정문정리, 관악로확장, 관악산 일주문 설치, 도림천 복개공사 등 많은 일을 하였고, 후반기에도 보건복지사무소, 공공도서관 및 문화관 건립, 강감찬 장군 유헌비 인상, 구민종합체육센터 건립, 관악산 만남의 광장 조성 등 많은 주요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나 60만 관악 주민은 이런 행정에 과연 얼마나 만족할 수 있을까요. 관악구민의 삶에 직접 피부에 접할 수 있도록 막힌 곳은 뚫고 파헤친 곳은 평탄하게 고르는 주민을 위한 행정 즉 쓰레기 청소문제, 상·하수도문제, 도로포장문제, 노인복지문제, 주차문제 등 산적해 있는 민생문제 해결을 우선적으로 원하고 있습니다. 신림6동 청사도 좁의 공간에 파출소와 함께 사용하고 있어 주민들의 불편이 많고, 서울대 관문이라 할 수 있는 신림6동 입구에 험상궂고 볼썽사나운 상수도 가압장 이전문제, 신림6동 초등학교 유치 등 서울시와 협조하여 시급히 해결해야 할 주민숙원 문제가 산적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대문명의 발달로 우리 고유의 정서가 메말라가고 인간미가 삭막해 가고 있는 현실에 각 동에 조성되어 있는 공원이나 어린이놀이터 내에 우리 동시나 동요를 새긴 비나 패를 설치하여 어린이 정서 교육이나 성인들 역시 잊혀져 가는 우리 조국의 얼과 정서를 고취시킬 용의는 없는지 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부구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신문이 정부간행물인지 언론의 사명을 띠고 발행하는 신문인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나라는 민주주의 자유국가이며,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으며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통·반장에게 무료 배부한 서울신문은 박정희 군사정부에서부터 전두환, 노태우 정부를 거쳐 문민정부 김영삼 정부에 이르기까지 통·반장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무료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언론의 자유 선택이 아니라 신문의 이념을 져버린 정부간행물로 전락한 것이 아니라고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민선 지방정부를 맞이한 우리 관악구만이라도 통·반장에게 배부한 서울신문을 통·반장에게 스스로 구독선택의 자유를 주어 신문구독료를 직접 통·반장들에게 지출하여 주든지 통·반장들이 원하는 신문종류를 동사무소에 주문하여 동사무소에서 관리하여야 한다는 것은 우리 관악구 의원 그리고 통·반장 대다수가 원할진대 구습에서 탈피하는 우리 관악, 생동하는 우리 관악구만이라도 통·반장에게 신문구독의 선택을 맡길 의향은 없는지요. 이 문제는 본 의원이 '95년도 정기회 구정질문에서 당시 공보실장에게 질문하였고 '96년도 6월 19일 임시회 구정질문에서 총무국장에게 질문, 시정 요구하였으나 공보실장이나 총무국장은 동문서답식 답변만 할 뿐 개선하지 않고 있어 구태의연한 행정에 실망을 느끼며 책임있는 부구청장에게 재삼 질문하니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부구청장은 지방행정에 오랫동안 몸을 담았던 훌륭한 행정관으로서 위 질문에 통찰력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우리 관악구는 '96년 11월 22일 현재 일반음식점 4,124개 업소, 식육판매업 467개 업소 등 식품업소가 6,469개 업소이며, 미용실 864개 업소, 유기장 432개 업소등 공중위생업소가 2,285개 업소 등 등록업소가 1만개에 육박하며, 협회에 납부한 회비가 한 달에 1억이란 고액의 금액이 지출되고 있고, 강습비, 교육비 등 별도의 금액이 수 없이 지출되고 있으나 과연 우리 관악구민이 이러한 막대한 돈을 지불하고도 무엇을 배우며, 어떤 혜택을 가져올 수 있는지요. 부구청장께서는 이렇게 거대한 부담을 안고 있는 업소의 문제점을 연구·검토하시어 우리 관악구 지방의회에서만이라도 좋은 정책을 마련하여 우리 관악구 업소를 보호할 용의는 없는지요. 고뇌 깊은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청 시민홀 민원실에 구민의 편의를 위하여 여행사를 유치, 여행알선과 여권업무 대행을 하고 있어 우리 구민에게 좋은 평판을 받고 있으며, 서울시 타구청에서도 이러한 주민행정 서비스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권발행 대행경비가 우리 구청에 상주한 세기여행사는 1건당 5만5,200원인데 이는 타구청에 비하여 1만원 이상 더 부담하여 주민의 불평이 많습니다. 이러한 불평이 원성으로 변할지도 모르니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라며, 많은 여행사 중 세기여행사가 관악구청에 상주하게 된 배경을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관악구 위생업소 중 1996년 1월 1일부터 1996년 11월 30일까지 위반업소가 몇 개 업소이며, 과태료 부과 업소 수와 과태료 부과내역, 영업정지 업소 수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악구에는 불행하게도 퇴폐유흥업소인 일명 텍사스골목이 수 없이 많으며, 나이 어린 소녀를 비롯한 윤락녀를 고용하여 호객행위와 퇴폐·탈선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업소는 사회 악의 발생지며 각종 성병과 귀중한 생명을 앗아가는 에이즈 발병의 산실인 것입니다. 더욱이 한심한 것은 밤에는 장래를 짊어지고 갈 나이 어린 고등학생들이 가방을 감추고 출입하고 있으니 이러한 불법 유흥업소를 오랜기간 정리하지 않고 방치한 까닭은 무엇이며, 강력히 정리할 의사는 없는지요. 그리고 유흥업소에 심야영업, 미성년자출입단속 등 위반업소 단속하느라 관계공무원이 밤잠을 자지 않고 수고하시는 것은 알고 있으나 우리 주민이 음식점을 방문하였을 때 불쾌감을 주는 업소가 비일비재 할 것입니다. 쾌적하고 상쾌한 인상과 선진 음식문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청결문제와 위생문제를 지도·교육해야 할 것이며, 주문 식단제를 시행할 것을 우리 관악구만이라도 계도할 용의는 없는지요. 다음에는 노인복지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평균수명은 73세이며 100세 이상 노인도 상당수입니다. 그리고 65세 이상 노인 대다수 87%가 고혈압, 치매증, 당뇨, 관절염 등 만성질환을 앓고 고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 자녀들의 부양거부, 노인유기, 노인가출 등의 경향이 비일비재한 실정입니다. 가정의 학대 속에 노인들의 갈 길은 막연합니다. 더욱이 정부의 노인복지 정책은 처참하기 그지없습니다. 우리 관악구 노인복지정책은 어떻습니까. 노인정 지원금은 월 12만원이고 65세이상 노인 1인당 1개월에 버스표 12장, '97년도에는 버스표 20장, 결식 노인에게 일주일에 도시락 한, 두 개 정말 비참한 실정입니다. 노인복지정책은 우리 부모를 모시는 정책입니다. 노인병 전문치료 의료기관 시설은 우리 구 재정형편상 어렵겠지만 관내 방안을 선정·지원하여 노인병을 치료해 주고, 노인 체육시설·문화시설을 하여 노인의 정신건강과 체력건강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정책개발을 할 용의는 없는지 시민복지국장의 참답고 정겨운 답변을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습니다만 위법건축물 단속에서 효율성 없이 '90년도 발생한 위법건축물을 방치하여 두고 '96년도 발생한 위법건축물을 과태료 부과, 강제철거 등 단속을 하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주민들이 공무원을 불신하며 관청을 신뢰하지 않고 행정을 경시하는 풍조가 만연해 관악발전에 커다란 저해요인이 될 텐데 효율적이고 공정성 있는 미래지향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신림9동 229번지 3호와 221번지 58호간 도로 240m 소방도로는 1980년 2월 28일 도시계획이 결정이 되었으며, 이 도로는 청소년 직업학교, 삼성고등학교, 신림여중, 서울대학교 등 아파트 1,000세대 인근주택 500세대 등 많은 주민과 학생들이 이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개설하지 않아 주민과 학생들의 통학 불편은 물론 우범지역으로 변하고 주변환경이 불량한데 언제까지 도로를 개선할 수 있을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림9동 242번지 3호와 251번지 256호간 도로는 상·하수도, 전기·가스공사 등으로 파손되어 볼썽사나운 도로로 변하여 차량통행은 물론 빗길에는 주민통행에도 불편을 주고 빗물받이는 가옥 신·개축으로 자갈, 토사로 메워져 하수도 역할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건설교통국장은 신림9동의 중심도로인 본 도로를 재보수하여 주민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변화하는 새 관악 건설에 이바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로, 박용복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천6동 출신 박용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청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간 노고에 대하여 한 해를 보내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다음 몇 가지 사항을 제한된 시간 내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주거지 주차허가 및 행정지도에 대하여 관계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본 의원이 지난 '95년도 12월 4일 제43회 및 제44회 임시회의시 질문한 사항입니다. 당시 주거지 주차문제에 대하여는 상세하게 문제점, 대안까지 제시하면서 질문했습니다. 매일같이 주차전쟁이 일어나고 이제는 살인까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국장님 알고 계신지요? 이것이 본 의원의 생각에는 행정의 부재현상, 당국에서는 뻔히 알면서 바라만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법과 규정이 없고 순서가 없어요. 그러니 자연히 목소리 큰 자와 억지부리는 자, 각종 장물을 도로에 갖다 놓고, 요사이 뭡니까, 밤에 보초 서더라고요. 실화를 한 가지 말씀드리겠어요. 제가 밤 1시30분에 봉천6동 집에 올라가는데 뒤에서 차가 따라와요. 빈칸에 차를 세우려고 하니까 밤 1시30분인데 집 앞의 아주머니가 나와서 차를 못 세우게 해요. 왜 못 세우게 하냐고 하니까 자기 남편이 개인택시 운전사인데 2시에 여기에 들어온답니다. 그래서 자기 남편차를 2시에 주차시키려고 아주머니가 보초를 서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 관악구의 현실입니다. 그게 누구 땅인데. 이게 도대체 뭡니까? 그런데 왜 가만히 있습니까? 이웃사촌을 원수로 만들지 말고 하루속히 질서를 잡으세요.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행정, 예측이 가능한 행정을 해야지요.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자기업무에 열과 성의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제43회 회의시 답변이 건설교통부에서 '96년도 7월경 법령 일제정비 준비 중이라 하면서 이면도로 주차율이 최소한도 80% 내지 90% 충족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고 서울시에로서 했는데 그런 것이 몇 %나 됩니까? 우리 구는 43% 인 관계로 대상지구 찾기가 아주 쉽지 않은 실정이라고 하는데. 아니, 쉬우면 본 의원이 하지 왜 공권력을 가진 집행부에 이런 질문을 합니까? 주차수요 43%면 나머지 차는 어디에 주차합니까? 답변 내용을 보면 너무나도 사무적이에요. 시범지역 선정은 구청장 책임하에 하고 주차요금은 거주지 박차개면, 불법주차 단속 과태료는 견인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라고 답변했어요. 우리 같이 한 번 의미있게 깊이 생각합시다. 그간 실시한 실적과 보완사항을 답변 바랍니다. 둘째, 현 주차상태를 조사하여 현 상황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행정력을 발휘, 질서를 바로 잡으실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예를 들면 골목 단위별 주차상태를 계획성 있게 주민들과 합동조사, 출·퇴근시간 등 성의껏 차량주차 질서유지에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의 실정에 맞게 시행할 수 있도록 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어디에 주차하든지 주차하는 것 아닙니까? 서로 좋은 자리, 자기 집 앞에 주차를 하려 하다 보니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우선 주차요금보다 질서유지를 위해서 노력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 문제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면 필히 그 과정에서 주차요금 관계도 대두가 될 것입니다. 또한 학교 운동장, 공공기관 등 활용방안까지 이것도 과거에도 시도했으나 힘들고 어려운 줄은 압니다. 그러나 구민을 위한 행정, 깊이있게 연구하여 학생교육과 시설물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학교 운동장에서 아침에 조기축구는 하지 않습니까. 또한 도림천 복개시부터 계절에 따라 복개천 내부에 주차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다각도로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본 의원의 주차교통난에 대해서 심각성에 대한 질문의 취지를 이해하셔서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오늘 우리 의원님들의 질문요지를 보니까 열두 분이 이 주차교통 문제에 대해서 질문이 나왔습니다. 둘째, 건물 내 주차장 용도변경에 대해서 관계국장님께 질문합니다. 본 의원이 제44회, 제46회 구정질문한 후 그간 시정조치 현황 및 변화된 건물 내 주차된 현황을 동, 구청 관리 구분없이 서면제출로 답변 바랍니다. 넷째, 환경공해 문제에 대해서 담당국장께 질문합니다. 봉천천 내부를 들여다 볼 수 있는 감시부 설치하여 오염투기를 효율적으로 감시할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하지요. 복개천 구조물에 의한 안전문제를 운운하는데 아니 그렇게 봉천천 복개 구조물이 약해서 설치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본 의원이 이해가 가도록 답변 바랍니다. 그런데 하천 관리유지반원이 매일 감시를 한다고 그래요. '96년도 5, 6, 7월 어떤 방법으로 감시를 했나, 그 일지, 일일 근무복명서를 서면제출로 답변 바랍니다. 이것 보세요. 김포 수도권 매립지에서 발생되는 침출수 처리를 위하여 서해로 유입되게 하는데 약품대금만 1일 1,000만원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래도 처리에 어려움이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고 하는데 봉천천은 무호수 합류 방식으로 가양하수처리장으로 배수·정화토록 시설되어 다소 무단투기가 있어도 문제가 없는지, 있다면 또 무엇이고, 여기에 대한 감시반 3명이 단속을 한다고 했는데 그 실적을 포함한 최근 '96년도 7월, 8월, 9월 순찰일지를 포함, 조사 실적을 서면제출로 답변 바랍니다. 아울러 가양 하수처리장의 처리 능력도 구분 답변 바라며, 환경문제를 위해서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영원히 살아야 할 우리의 금수강산을 온전히 보존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같이 기울여 나가야 할 문제임을 인식하시고 깊이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 가로환경정비에 대해서 담당국장께 질문합니다. 본 의원이 '96년도 8월 17일 서면질문 및 제49회 회의시 질문한 사항인데 그 후에 변화되는 모습이 안 보여 재차 질문합니다. 첫째, 본 의원이 질문하면서 대안까지 제시해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유는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설치·운영되고 있는 지방의회를 주민의 대표기관, 감시기관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고의적인 행위인지 답변 바랍니다. 둘째, 본 의원이 제49회 임시회의시 지적한 6개소 1,030m 도로를 새롭게 신설한다면 그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며, 보상비, 공사비, 기타 부문 답변 바랍니다. 도로를 확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도로 유지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셋째, 도로가 도로역할을 못한다면 그것이 누구의 잘못이며, 이런 무질서의 현장이 점차 타지역으로 확산되어 가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며 조치할 것인가 답변 바랍니다. 넷째, 본 의원 질문 후 현장을 확실히 보셨을 것으로 믿고 질문합니다. 담당국장으로서 소감과 상황을 포괄적으로 답변하지 말고 본 의원에게 서면으로 직접 보고 한 점포를 포함, 현장을 본 대로 2, 3개소를 추가하여 현 상태를 설명하시고 대책을 답변 바랍니다. 다섯째, 주민들이 밀집지역의 계속적인 단속, 순찰정비가 소홀하여 결과적으로 이 지경으로 되었는데 언제까지 팔장만 끼고 구경할 것입니까? 다음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눈에 보이기에 달라지게 정비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고의적으로 더 안 하는 것은 느낌이 드는데 이는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본 의원이 알지 못하는 상급기관의 지시입니까? 공권력을 행사 못하도록 이유를 납득이 가도록 상세하게 답변 바랍니다. 여섯 번째, 구청 특별정비계획에 의하여 국장, 과장이 주·야간 지역을 할당, 순찰한다고 했는데 순찰내용을 순찰일지와 함께 최근 '96년도 9월, 10월, 11월 조치사항을 서면제출과 동시 답변 바랍니다. 일곱 번째, 도로변 점포 안에서는 의류상 또 정육점 영업을 하고 그 점포 밖에서는 잡화, 과일가게를 하면서 그러한 곳이 많다고, 문제가 심각하다고 관계국과에서 저에게 얘기했지요. 그런 지역이 어디인지 그 시정여부를 사진을 첨부해서 서면제출로 답변 바랍니다. 네 번째, '97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총무국장 제안설명을 듣고 시민복지국장께 질문합니다. 내무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육성으로 하겠습니다. 문제가 많네요. 구의회 마이크가 이 모양이니 다른 곳은 어떻겠습니까? 다시 한번 육성으로 하겠습니다. 네 번째, '97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총무국장 제안설명을 듣고 시민복지국장님께 질문합니다. 내무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 기본방향에 의하면 과소비 억제, 건전재정 운영, 경상비 절감, 전례답습 방지·개선 등으로 돼 있습니다. 또한 제안설명에서 재원의 합리적인 배분, 경제적인 투자 노력을 이렇게 하고 있으나 경직성경비가 투자돼서 이 사업비는 예년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다수 주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을 위한 생활도로 개설, 환경시설 등 지역기반 시설 확충에 역점을 두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 가지 예를 들면 유아복지사업으로 어린이집 5개소를 추가 건립 운영지원 설명했는데 이는 '97년도 예산편성기본지침 방향도 생각해야 되고, 구세가 비슷한 타구와 비교할 때 우리 구는 서울시 25개 구청 중 어린이집이 제일 많습니다. 의원님들도 책상 위에 배부해 드린 내용을 보세요, 맨 위에 박용복이라고 써 있는데. 우리 관악구가 현재 37개소입니다. 우리와 비슷한 여건을 갖춘 다른 구는 23개, 13개, 21개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우리는 현재 37개에요. 또 거기에 어린이집 운영소요예산도 별지에 있으니까 여러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년에 경상경비가 여러분 유인물과 같이 드는데 여러 의원님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추가운영비 지원 편성이 전면 이건 재검토되어 사회간접자본 투자로 전환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금번 회기시에 의원님들께서 소관 상임위원회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검토되어야 하고 본 의원도 예산특위의 한 사람으로서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의원도 어린이집이 많은 것은 절대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는 부단한 연구검토가 필요합니다. 우리 의원들은 출신지역 동을 초월하여서 명실상부한 주민의 대표인 구 의원으로서 구 전체를 생각하며 의정활동을 하는데 어떻게 집행부에서는 국간에 협조가 안 되는 것입니까? 타구청과 형평, 지침에 충분히 토의검토를 하였습니까? 본 의원의 질문취지를 이해하시고 답변 바랍니다. 민선구청장시대에 구의회와 양기관은 권력적 균형과 기능적인 협조 조정을 통하여 경영행정에 입각한 보다 만족스러운 예산편성으로 주민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정으로 발전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은 물론 누구나 다 이해가 가도록 충분한 답변을 바랍니다. 마이크도 꺼지고 그래서 좀 크게 하겠습니다. 끝으로, 본 의원이 제43회, 제44회시 봉천6동 지역 일방통행에 대하여 지역주민의 고통, 불편, 애로사항 이 문제를 건설국장께 질문한 사항이 우리 담당국장께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추진, 해결해 주셔서 복잡한 출근 길 800m가 일방통행이 잘 되어 많은 주민들이 고마움을 느끼고 있어 이것이 진정 주민을 고객으로 모시는 행정, 만족감을 느끼는 행정, 매우 고맙게 생각하여 주민들을 대표하여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역시 시민복지국장님께 말씀드립니다. 도시가스 배관도를 봉천6동 각 통장댁에 비치해 주셔서 필요시 적절히 공사할 때마다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동장역시 동절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가스배관도에 관심을 갖고 각 직능단체 회의시나 적극 홍보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끝으로 우리 다같이 이시대 여정의 동반자인 명실상부한 관악구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에 집행부와 견제와 균형을 이루며 화해와 협력의 정신으로 훌륭한 발자취를 남깁시다 라는 이 마지막 한 마디를 남기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에 성의있는 답변을 바라며,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이크도 꺼졌는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용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30명) (재석의원 27명)

건설위원회 소속 봉천1동 김영복 의원입니다. 병자년 한 해가 저물어 가는 이 자리에 민선 지방자치 1년 반을 돌아보며 동료의원들의 냉철한 비판과 제안을 들어보니 지방자치제도를 발전시키고 제한된 예산범위 내에서 우리 관악을 발전시켜야겠다는 정성과 신념어린 노고에 동료의원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열악한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각 분야에서 수고가 많으신 진진형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그동안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동안 본 의원은 제안과 조언만 하였고 비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집행부를 비판할 줄 모르는 주민은 집행부에 협조할 줄도 모릅니다. 협조가 없는 곳에 집행부의 무관심이 있고, 거기에 대한 비판의식이 있을 수 없습니다. 집행부를 비판할 줄 아는 주민이라야 집행부를 협조할 줄도 압니다. 비판과 협조는 바늘과 실과 같아서 바늘 없는 실이나 실 없는 바늘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비판과 협조가 조화를 이룰 때 발전과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동료의원들의 냉철한 비판과 협조하라는 각종 제안들, 지방자치가 일보일보 정착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진행된 영선공사는 '95년 3월부터 '96년 11월까지 20개월 동안 발주된 영선공사가 23건, 부수고 다시 하고,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보건소는 세 얻어 나가고, 토목과, 녹지과, 하수과는 500여 평 녹지를 창고로 쓰고, 이로 인하여 구청자체에서 위법을 하면서 녹지를 쓰는 주민들은 단속을 하고 있는데 이는 모순된 행정이 아닌지 묻겠습니다. 이런 사항에서도 경영마인드나 양질의 서비스 행정이다, 자주 비치는 커다란 현수막 의욕적으로 내걸은 구호가 무색하지 않은지 염려스러운데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우리 구청 청사는 대지 1,700여 평에 건평은 갈아내고 증축하고 옥상에는 임시건물을 짓고, 타워주차장을 건축하고 헐어내고, 상업은행 예산으로 별동을 건축하여 사용하게 하고 이 별동까지 합쳐 연건평이 3,500여 평 이렇게 어수선한 청사환경 속에서 주민에게 양질의 서비스행정이 가능한지, 비효율의 극치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이러한 악순환을 반박하지 말고 21세기를 대비하여 범청사 부지를 매각하여 매감대금으로 부지마련도 하고 통합청사로 구청, 의회, 보건소도 건축하고, 주차장과 창고까지 해결될 수 있게 청사 이전 기획팀을 만들어 청사에 대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볼 용의는 없는지 심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참고로 자전거 참고자료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주차문제는 현재의 동료의원들이 다각도로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과 정홍식 의원 외 9인의 발의로 자전거이용활성화에 대한 건의안이 7월 제47회 임시회 본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는데 그 동안 자전거에 대한 예산 신청을 몇 번이나 했는지, 예산액은 얼마나 했는지, 그 동안 자전거 이용여건에 대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못했다면 앞으로 어떻게 이용여건을 개선해 나갈 계획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내년도 서울시 예산에 자전거 이용여건 개선에 35억 이상이 투자될 줄 아는데 이 예산을 타오는데 우리 구에서는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밝혀주시고, 없다면 기초조사와 설계용역비로는 예산이 얼마나 필요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교통혼잡비용이 연 5조7,000억원을 넘고 숭실대 조준모 교수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차량 한 대가 늘면 호흡기환자가 8명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서울의 자동차속도는 승차포기 속도단계인 시속 12km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12km이하로 떨어지기 전에 대응방안을 찾아야 되고, 대응방안은 대중교통 이용과 무공해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동료의원,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전거타기운동은 후진국에서 타는 교통수단이 아니고 선진국에서 애용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 일본은 자전거가 22%의 교통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분야에 투자가 늦은 감은 있지만 자전거이용 여건개선에 다같이 노력해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영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로, 이창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자년 새해가 밝은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가 다 저물어가는 12월 세모를 맞았습니다. 존경하는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림11동 이창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할 사항은 지난 제49회 임시회 때에도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질문을 한 일이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한 때 가난에서 벗어나고자 불철주야 노력하던 시절, 최우선으로 선택된 가치는 문화가 아니라 경제였기 때문에 문화라고 하면 지극히 한정된 계층의 배부른 사람들이 즐기는 신선놀음 쯤으로 여기기도 하였습니다. 이제 우리 경제도 만불시대를 넘어서면서 문화를 회복해야 하고, 저속한 문화가 아닌 고급문화를 대중화시켜야 한다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으며, 또 인간성과 도덕성을 회복시켜야 선진국 대열에 진입할 수 있다는 주장이 줄기차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특히 우리의 전통문화 계승·발전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통문화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이라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아마 효사상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 효사상이란 무엇이겠습니까? 동료의원이나 관계공무원께서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라 긴 설명이 필요 없겠으나 효사상 속에는 인본주의, 이타주의, 인내, 절충, 조화, 평화공존의 정신 등이 응축되어 있는 우리 삶의 양식의 기본이며, 생활자체였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우리가 절실히 갈망하고 있는 정신적 가치입니다. 한국에 한번도 온 일이 없는 영국의 위대한 역사학자 토인비는 장차 한국문화가 인류에 기여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효사상일 것이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 전통문화 속의 효사상은 비단 지난날의 우리 문화와 사상을 진작한다면 민족문화의 차원을 넘어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는 말처럼 장차 온 인류를 구원하는 새로운 사상으로 연결되는 역사적 과업으로 발전될 수 있을 것으로 많은 학자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생활에 기본이 되는 소중한 효사상과 예절문화를 국가 정부차원에서 교육기관을 통해서 교육시켜야 함은 물론이려니와 지방자치단체도 사회교육, 평생교육 차원에서 시설과 프로그램을 현실에 맞게 확충·개발하고, 정보등을 제공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가 진정으로 정착되어 성공하려면 관악구의 재정자립도는 낮다 해도 자립도가 높은 타구가 행하지 않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며, 이로 인한 주민의식이 확립되어 주민이 참여하고 주민의식 속에 뿌리내리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우리 구에서는 효자상, 생활예절교육에 대하여 어느 저것의 계획과 실적이 있으며 그 성과가 어떠한지 궁금한 생각이 듭니다. 큰 예산이 드는 것도 아니요 단지 우리 공무원들이 연구하고 노력하는 집념의 자세만 보인다면 우리 주민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우리의 효사상인 인간성 회복이 예절문화교육을 사회교육차원에서 단계적으로 구 실정에 맞게 확대 실시하여야 하며, 구청장님이 쓴 책 어디에서 봤습니다마는 남 모 의원이 아닌 본 의원이 차별성을 가진 관악을 만들 의의가 없으신지 다시 한 번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좋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관악산 관문설치에 대하여 구청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관악산 관문설치는 주변 공사비까지 포함해서 약 4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전통 한옥 양식으로 다른 어느 지역의 관문과 비교해 봐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훌륭하게 잘지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이 문을 볼 때마다 마음 한구석 허전함을 느끼게 됩니다. 또 뜻있는 여러 사람이 동감으로 지적하는 사항이 바로 관문편액입니다. 관악산 관문을 들어가는 입구 정면에는 한글인쇄체로 '관악산 자연공원'이라 했고, 뒷면에는 한자로 역시 '관악산 자연공원'입니다. 물론 관악산 입구 관문이니까 '자연공원'이라고 쓴 것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마는 4억여 원을 들여서 세운 문이 그 의미하는 바 뜻이 없는 것으로 저는 사료됩니다. 초등학생, 유치원생이라도 자연공원인 줄을 다 아는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저 우람하게 우뚝 서서 의미도 상징성도 없이 무의미한 건축물일 따름이라고 사료됩니다. 역사적으로 예를 들면 조선조 건국 초에도 서울 정도 성곽과 문들을 설치하고 문 이름을 제정하였습니다. 그 이름이 한나라 국체의 근본이 되는 이념을 담는 편액을 걸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국가유지의 기본질서인 윤리와 예절을 숭상하기 위하여 우리가 보통 말하는 남대문 즉 '숭례문'과 국가사회에 정의가 서야 하기 때문에 서대문 즉 '돈의문' 그리고 그 외 다른 문을 세웠음은 우리 역사를 통하여 잘 아는 바이며, 또 세계 도처 어디를 가 봐도 이런 예는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관악산을 들어가는 입구 쪽의 관문현판은 우리 한글로 지방자치의 근본정신과 관악발전의 미래상을 담은 문의 이름을 공모해서 지금의 딱딱한 인쇄체가 아닌 예술성을 살린 서예체의 편액을 걸고 안쪽은 관악의 역사적 전통을 살리는 의미에서 조선조의 명사이신 신위자하 선생이나 추사 김정희 선생의 유필을 집자해서 앞과 다른 뜻을 가진 편액을 걸어도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가 알기에 추사 김정희 선생은 관악산의 인근 과천 청계산 밑에서 '과지초당'을 짓고 관악산을 오르내리면서 말년을 보내신 분으로 관악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악산 자연공원' 표시는 관문 앞 근처 적당한 위치에 자연석에 표시하여 세워 두면 더욱 주변이 어울리지 않나 이렇게 사료됩니다. 이런 일도 많은 예산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마음만 먹으면 그야말로 주민이나 이용자로부터 감동을 줄 수 있는 일이고 칭찬받을 일 아니겠습니까! 또한 이 관문이 주변시설과 잘 조화되어 관악의 명소, 명물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긍정적으로 한 번 검토해 보시면 좋은 반응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국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신림11동 1,476번지 일대에는 150여 동 300여 가구에 무허가 건물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은 1971년부터 생긴 이재민으로 구성된 동네입니다. 약 900여 명이 살고 있는 일명 '새마을 동네'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무허가 불량건물이 지은 지가 오래되어 노후 정도가 심하다 보니 폭우나 비바람, 화재 등이 발생할 시 각종 사고와 주민의 생명이나 재산의 피해가 우려되는 곳입니다. 무엇보다 주거생활은 안정과 안전이 우선인데 불안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 지역을 재건축하게 하거나 재개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좋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창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로, 박호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평소 행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봉천1동 출신 박호권 의원입니다. 6·27선거에 같이 출발했던 우리 동료의원 세 분이 도중에서 사퇴를 해서 굉장히 허전함을 느꼈는데 오늘 이렇게 두 분이, 재선거와 보궐선거를 통해서 두 분이 같이 참석해서 의장활동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가 된 지 1년반이나 되는 이 시점에서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방식과 협조적인 활동을 통하여 지역공동체의식 함양에 앞장서고 정책분야별 전문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행정의 비효율성을 감독하고 구민의 추진적 사고를 기반으로 진정한 구민의 대변자로 일을 함으로써 앞으로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을 충분 이해, 행정서비스가 요구되고 있고 이에 따라 지역구민의 중지를 모아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우리 관악구의 부족한 재정을 위해 재정 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건전한 정책방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며 내년 예산 심사에 있어서 중요한 사안을 정책결정에 건전한 방향과 투자 우선순위로 검토하여 현실에 중점을 두고 구민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모색돼야 할 것으로 사료되면서 집행부에서는 구정질문에 대하여 충분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솔직하고 심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총무국장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회 '서울 시민의 날'행사 내용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10월 28일은 서울의 '시민의 날'입니다. 동대문운동장에서 25개 구청에서 나름대로의 구민의 협동심과 애향심을 최대한으로 발휘하는 한마당이었습니다. 또한 스포츠 역시 협동으로 치러질 수 있는 게임으로 7개 종목으로 펼쳐진 가운데 종합순위 5위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경제불황이다 경제난국이다 하는 과정에서 검소한 것도 올바른 일이지만 25개 구청이 하나 같이 자치구의 경쟁이라도 하듯이 스포츠를 마음껏 발휘했고 관악구가 5위를 해 좋은 결과가 나왔지만 어딘가 모르게 위축되는 분위기였습니다. 또한 아울러 구민들이 다 참여할 수 있는 홍보가 필요하며 내년의 '서울 시민의 날'에는 좀 더 다른 구에 지지 않게 예산을 확보해서 종합우승과 함께 관악구를 빛낼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 보조해 준 행사비용은 얼마며, 자치구에 소요된 예산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또 총무국장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천1동 청사 옆 잔여대지 약 14평에 대하여 또 묻겠습니다. 거슬러 올라간다면 봉천1동 청사 자리는 5년 전에는 원유치원이라는 간판을 걸고 유아사업을 했던 자리입니다. 원장은 그 자리에서 사업을 하다가 본의 아니게 사업의 실패로 단돈 10원 하나 못 갖고 그 자리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조원장은 그 후 동 청사, 지금 짓기 전에 바로 그 청사에 땅을 기부한 장본인입니다. 공교롭게도 사업실패로 은행으로 넘어간 땅을 우리 구는 매입을 하여 봉천1동 새 청사를 지었고 그 조원장이라는 사람은 월세방에서 살게 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참으로 기구한 운명이고 불행한 사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총무국장님, 제1회 추경예산 특위활동할 때 항목을 만들어서 7,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만들었으나 그 당시 구청장께서는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것도 좋지만 의원님들께서 다 찬성하시면 매입하겠노라 하였습니다. 그 당시 우리 동료 의원이신 박명근 의원님과 조병소 의원, 본 의원이 예산을 다루다가 구청장실로 달려가 구청장님의 말씀을 듣고 온 결과도 있습니다. 제2대 민선자치구가 들어서면서 본회의에서 본 의원은 또 발언했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답변에 그 땅을 사게되면 특혜 의혹이 감사 때 지적사항이 된다고 답변했고 또한 보충질문에 총무국장께서는 심도있게 검토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1년이 넘도록 오리무중입니다. 총무국장님, 그 땅은 약 14평 정도입니다. 동 청사 마당 옆에 붙어 있습니다. 아울러 동 청사에서 다 쓰고 있는 형편입니다. 행정부가 이렇게 냉정한 곳입니까? 우리도 그 분한테 몇 억 짜리 땅을 기부를 받았으면 몇 천만원 짜리 땅을 매입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감사때 재무위원들께서 그 현장을 보고 왔습니다마는 과연 타당성이 없나, 있나 하는 것은 현장에 다녀본 사람들은 다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이번에 내년 예산에서 항목을 만들어서라도 매입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총무국장의 시원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도시관리국장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곡고등학교 상도동길 개통하면서 차량이용객이 무척이나 많아졌습니다. 교통난도 있지만 상도동에서 봉천동 쪽으로 오는 지름길이기도 하기 때문에 봉천1동 쪽으로 넘어오면 당곡고등학교, 우측에는 넓이가 약 2∼3m, 앞에는 약 4m, 좌측에는 6m 도로가 있습니다. 아침저녁에는 중·고등학교있는 관계로 학생들과 차량들이 뒤엉켜 수라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당곡중학교 앞쪽으로는 일방 차량통행이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차량이 일방통행을 해서 원활한 교통해소 방안을 할 수 있는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 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사봉은 수 많은 사람들이 아침, 저녁으로 약수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약수터는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해서 많은 주민들이 식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체육실도 갖추었고 운동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았습니다. 다 좋은데, 구민들이 왜 화장실이 약수터 바로 위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화장실은 가로식 화장실이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지만 육안으로 볼 적에는 구민들이 불결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께서는 화장실을 약수터 아래로 이전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지방화 시대입니다. 지방화시대는 구민을 위해서 복지증진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하물며 주차문제 때문에 주차 싸움으로 귀한 목숨까지도 앗아가는 현실입니다. 아까 동료의원 박용복 의원께서 조목조목 자세히 말씀드렸지만 이런 우선 주차제 실시가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는 원성도 매우 높고 또 지역적으로 보나 여러 가지 여건 속에서도 타당하지 못하다는 여론도 매우 높습니다. 고통을 주어 차량들이 얼마나 감소가 될는지 모르겠지마는 과연 이것이 올바른 정책인가 생각해 봅니다. 우선 주차에 대하여 전면 재검토를 할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복개천 도로를 보면 덤프트럭이 낮이고 밤이고 줄지어 서 있습니다. 덤프트럭은 차고지증명서가 있어야만 차량이 출고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째서 단속할 근거가 없다고, 이번 감사 때 지적 됐습니다. 공사장에서 공사를 하면 당연히 차고지로 돌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복개천 도로에 보면 밖이고 차고 안이고 흙더미가 돼서 줄지어 서 있습니다. 제1대 때 그런 문제로 인해서 발언했을 적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문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단속할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근거에서 단속할 근거가 없는지, 단속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왜 단속을 아직까지 안 했는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호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열 번째로, 김장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림10동 출신 김장환 의원입니다. 의례적 인사는 앞의 동료의원들께서 다 하셨기 때문에 바로 구청장님께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다운 지방자치 그 의미는 주민에 의한 주민이 참여하는 공개행정을 구현하기에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피와 땀으로 일하는 구민의 소중한 승리였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방자치가 시작되는 날 그 많은 사람들은 환호하였고 또한 6·27 선거에서 구민들에게 감동과 만족을 드리겠다는 민선구청장이 탄생하던 날 그간 한 맺혔던 많은 구민들은 가슴을 풀어 헤치고 환한 미소로 민선 구청장에게 축하를 보냈던 우리 관악구민들의 순수한 모습이 지금도 머리에 생생합니다. 그러나 17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서 한 번쯤은 뒤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간 구민의 복지향상과 행정서비스 개선에선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행정 경영마인드 차원에서 눈부신 활약으로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음은 민선구청장의 치적이요 또한 우리 관악구민들의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서가는 행정을 구현하다 보니 다소의 시행착오가 있었음도 부인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앞에서 거론하였듯이 모든 행정은 주민이 참여하는 가운데 투명하고 공정하며 또한 객관성 있게 진행됐을 때 모든 구민은 관을 믿고 또 신뢰하는 가운데 약간의 불이익과 서운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따라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진행과정에서 모든 일이 밀실에서 이루어지거나 또한 형평성을 잃고 어떤 편견에 의해서 처리된다면 아무리 조그만 일 하나라도 우리 구민들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질문의 요지는 지난 11월 5일 공람 공고된 자원회수시설 후보지 선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에 대하여 몇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설치에 관한 법률 제2장 제9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선정위원회 위원 구성은 공무원 2명, 구의원 2명, 전문가 2명 그리고 주민대표 3명으로 선정하도록 분명히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1후보지, 2후보지 지역대표인 남현동과 신림10동 주민대표를 참여시키지 않은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하면 후보지 타당성 조사는 인근 주민의 관리고 또한 인근 주민이 동참한 가운데 공개적으로 진행돼야 함에도 이렇게 진행되지 않고 극비리에 추진된 이유는 무엇인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는 2차에서 9차례에 걸쳐서 진행된 회의록에 의하면 후보지가 다섯 군데로 선정되어 현지 확인 및 타당성 조사를 했는데 그 지역은 어디어디인지 자료를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뒤에 졸고 계시는 공무원 계시는데 정신 좀 똑바로 차리세요. 지금이 졸 때 입니까? 네 번째로, 후보지 검토 중 서울대에 인접한 2개의 후보지는 당시 심의위원이었던 서울대 이 모 교수에 의해서 검토되지 않은 채 삭제된 것으로 인지되는 바 그 이유가 회의록에는 게재되지 않았는데 왜 토론되지 않았는지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후보지 타당성 조사는 법적인 근거에 의하여 투명성과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후보지와 관련이 없는 업체가 선정돼야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정위원인 모 교수의 추천에 의해서 형식적인 투표 자체를 거쳐 극동건설로 결정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제29조에 의하면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000만원 이상의 물품구매나 계약은 공개경쟁입찰로 이루어져야만 하는데 4,630만원이나 되는 고액의 용역비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법적인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타당성 조사 결과보고 내용 중 허위사실 및 편견 내지는 조사된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후보지 반경 300m 미만에 위치한 국제산장아파트는 630세대의 중앙공공급식 난방시스템으로 4년 간을 사용하고 있고 또한 같은 반경 안의 2,300세대의 대단지 주공아파트가 지난 10월 30일날 기공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인근 신림7동에 수천 세대의 아파트가 진행되고 있고 또한 바로 인근에 1차 벽산아파트 2,500세대가 90%의 공정을 보이고 있는가 하면 2차 2,500세대 아파트가 시공을 눈 앞에 두고 있음에도 '96년 8월 7일자 제2차 보고서 회의록에 의하면 이 지역에는 아파트가 별로 없어서 열병합발전소가 필요없다 하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보고서 발언을 함으로써 당시 심의위원들을 혼란케 만들었던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 신림10동에는 관음사라는 사찰은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미림여중이라는 학교는 이미 오래 전에 없어졌습니다. 다만 관음사 대신에 고압사, 약수사, 화엄사, 보답사 등의 사찰과 없어진 학교 대신에 그외에 약 15개 학교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 많은 학교들이 후보지 반경 안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본적인 조사도 제대로 못하는 전문기관의 타당성 조사를 우리 주민한테 믿으라는 얘기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깁니다. 서울대학교가 어디 있습니까? 특정 동을 거론해서 미안합니다마는 서울대학교가 남현동에 가깝습니까 우리 신림10동에 가깝습니까? 남현동에선 반경 3km입니다. 우리 신림10동에서는 반경 1.9km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초등학생들도 알아볼 수 있는 이런 문제를 타당성 보고서에 기록했다는 것은 중대한 과실이 아니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 지가 평가문제입니다. 공시지가는 1후보지와 2후보지간에 ㎡당 약 2,000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에 기록한 걸 보면 적게는 85만원에서 많게는 130만원 차이로 이미 기록하여서 그 결과를 보면 후보지가 2만4,500평이나 되는 1후보지는 땅 가격이 121억밖에 안 됩니다. 그런가 하면 1만7,500펑밖에 안 되는 2후보지 땅 값은 얼만지 아십니까? 자그마치 588억입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불려서 기재하여 의도한 이 보고서 작성에 대하여 본 의원은 더욱 더 분개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환경 즉, 자연입니다. 아직까지 살아 숨쉬는 생태계가 보존돼 있는 지역이며 또한 계곡 깊숙한 곳에서는 원시림에 가까운 산림이 우거져 있는 천혜의 자연공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산토끼가 뛰어놀고 야생 꿩들이 나는가 하면 각종 조류와 희귀성 식물들이 서식하고 있으며 또한 삭막해져 가는 현대인들의 유일한 휴식공간이요, 자연학습장입니다. 또한 인근에는 세 분의 성현을 모신 삼성산 성지가 위치하여 연간 수만 명의 국내외 신도들이 성지순례차 방문하는 국제적인 성지라는 점을 감안하지 않은 졸속검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지탄을 보내면서 이외에 검토된 내용들이 수 없이 많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주민 공청회를 통해서 분명히 전할 것입니다. 이렇게 검증 및 조사도 되지 않은 내용으로 판단기준을 흐리게 함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환경부 고시 91-101호, 기준 관악구 자원회수시설 입지 타당성조사 과업지시서1, 과업개요 2 입반사항의 제7항에 의하면 영업자는 과업의 내용에 오류·미비점이 발견됐을 시에는 용역자 부담으로 보완 재작성해야 되며, 과업지시에 명시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은 감독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과업수행자는 이에 응해야 된다로 분명하게 명기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주민들이 전문성과 일반 상식은 우리 행정을 한참 앞서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의 정보와 이 파워는 중앙정부의 행정을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라는 선생들께서 이렇게 정확히 확인하지도 않고 또 확인되지 않고 신뢰성이 없는 자료를 근거로 타당성 결과보고서를 만들었고 또 그 보고서를 우리 구청에 납품을 했습니다. 그 결과를 토대로 공람이 되다 보니까 사실을 아는 많은 주민들은 분노를 했고 그 동안 신뢰했던 우리 행정에 대한 불신까지 몰고 오는 엄청난 과오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이에 대한 중대한 책임은 분명히 누군가가 꼭 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입지선정위원들께서는 과다한 업무에 시간도 없으시고 또한 전문성이 없으므로 모든 것을 용역회사에게 정확히 조사해서 보고해 달라고 우리 구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거금 4,630만원의 용역비를 아낌없이 지불하도록 허락을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처구니 없는 보고서가 만들어졌음은 우리 진진형 구청장님을 비롯한 1,700여 공무원의 기만한 처사요 또한 지역구민의 대변자인 의원님들을 당혹스럽게 만들었고 또한 9명의 입지선정위원님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이렇게 허술하고 부정확한 조사로 물의를 일으킨 그 책임을 용역회사에게 물어 행정처분하든가 아니면 용역비 전액을 회수시킬 용의는 없으신지 구청장님의 분명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자연회수시설 아니 이 쓰레기소각장은 꼭 필요하다는 데에는 동의를 합니다.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다 싫다고 한다면 어쩌겠습니까? 우리 사람들도 먹으면 배설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물건도 다시 만들어 쓰고 나면 그것이 바로 쓰레기화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철칙입니다. 그러나 모든 진행은 상식이 통하는 선에서 주민들에게 사실을 알리고 또 하기 싫으면 소각장은 결코 혐오시설이 아니다, 자연회수시설이라는 것을 많은 주민들이 공감했을 때 모든 불신은 사라지고 원만한 진행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지난번 주민대표 및 관계공무원들과 함께 일본 소각장시설을 둘러보고 왔습니다. 그 의견을 앞에 개진하면서 끝으로 질문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가 방문했을 때 일본에 시설되어 있는 소각장 관리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기 어려울 정도로 깨끗한 시설이었습니다. 어떤 흠을 잡기 위해서 벽을 찍어보고 바닥을 찍어봐도 먼지 하나 안 찍히는 아주 훌륭한 시설이었습니다. 놀랬습니다. 과연 이런 시설이 있을까 하고. 그러나 우리가 방문한 소각장 5군데는 똑같은 공통점을 안고 있었습니다. 우리 관악구에서 거론되는 후보지처럼 고도가 150m, 200m나 되는 산속이 아니라 모두가 해발 50m이하의 해변 매립지였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1일 1,000여 톤 이상의 공업용수 공급이 원활한 강과 바다를 끼고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에 세우는 소각장도 해발 50m미만의 해변가에 설치해야 된다는 것이 상식화된다는 보고서들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변가 저지대에 설치하는 것이 국제적인 추세임에도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는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1구1소각장 정책은 인간과 환경 그리고 후대를 생각지 않은 졸속행정으로써 사료되는 바 1구1소각장 정책은 전면 폐지 다시 내지는 재검토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면서 그간 쓰레기 소각장 문제로 나름대로 조사하고 얻은 자료에 의해서 한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필히 소각로가 시설이 된다고 봤을 적에는 저의 생각으로써는 지금 목동이나 분당 현대 서울 근교에 시설돼 있는 스토카 방식의 소각로가 아니라 차세대 방식으로 알려진 프리즈마식 소각로로 설치하되 민가가 없는 해변가나 아니면 육지에서 떨어진 섬 또는 무인도를 개발하여 설치한다면 지금 각 청에서 겪고 있는 이 주민과의 마찰 이 민원이 100% 해결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또한 기 시설되어 가동되다가 문제가 돼서 중단된 소각로나 또는 앞으로 시설될 서울의 25개 구청 또한 위성도시의 소각장 건설 반대로 빚어지는 행정력의 소비를 줄일 수 있고 또한 주민들과의 마찰도 100% 줄일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1구1소각장 건설되는 비용이 얼마입니까? 약 1,000억 정도됩니다. 우리 25개 구청이면 2조5,000억입니다. 위성도시를 따진다면 약 3조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변가에 어느 섬 하나를 개발하여 한다고 할 적에는 이 비용의 절반 아니 3분의 1만 가져도 다 해결되는 이런 획기적인 방법이 있음에도 정책 입안자들이나 상위 행정기관에서는 전혀 거론 내지 검토도 되지 않고 있다는데 본 위원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차제에 이런 대안들이 제시된 이상 우리 청장님께서는 이 대안에 대해서 서울시와 관계부서에 강력히 건의해 볼 용의는 없으신지 구청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아, 시간이 다 됐다고 뭐 그만하라니까 그만해야겠습니다마는 우리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님께 질문은 시간이 다 됐으므로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장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열한 번째로, 성북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림7동 성북만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의 질문사항은 노인복지문제와 관련해서 구청장님과 시민복지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건강하고 문화적인 수준의 생활을 누릴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를 대리하여 모든 주민들이 문화적이고 건강한 삶을 누리도록 체계화된 평생복지를 계획하여 구체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래 우리 사회도 노인 인구의 비율이 높아지면서 고령화 사회가 예상되는데 고령화 사회에서는 노인들의 사회참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노인들이 건강하고 보람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야 하겠습니다. 인구의 고령화가 진행되면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특히 심각한 것은 세대간의 사회활동의 균형이 무너져 생산연령층의 부담이 커지고 사회체제가 경직화된다는 것입니다.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다는 것은 노인의 사회참여를 적극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체제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노인들은 노화로 인한 건강문제, 직장에서의 은퇴로 소득이 중단되는 불안정한 경제문제, 은퇴로 인한 역할상실로 쓸모없게 되었다는 사회적·정신적 고독감 등 많은 어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이 중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역할상실로 인한 사회적·정신적 고독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은퇴로 인하여 여가와 자유시간은 많아졌으나 하는 일은 감소되므로 노후를 어떻게 보내냐 하는 것은 개인 뿐만 아니라 사회에 있어서도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인들은 사회발전에 오랫동안 공헌해 온 분들로서 풍요롭고 보람있는 생활이 보장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노인이 안심하고 여러 가지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동시에 다음 세대들에게 여전히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노인의 사회참여를 위한 생활기본을 만들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 단체는 노인이 사회적·정신적 고독감을 벗어나 사는 보람이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상호유기적 관계를 가지는 종합적인 시책을 체계적으로 전개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노인복지정책도 방향이 잘못 설정되면 결국 복지정책이 인간으로 하여금 자기 부모를 잘못 모시도록 조장하는 결과가 되고 인간의 삶을 윤택하게 해 주어야 할 그것이 오히려 인간을 자꾸만 야만의 상태로 몰아붙이는 꼴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에서 보면 과거 무한복지를 이상으로 삼았던 서구형 복지정책의 시행착오를 우리가 되풀이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만의 특수상황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에게는 자신의 부모를 봉양하는 것을 도리로 아는 『효사상』그것이 확대되어 부모와 같은 노인을 존경하는 경로사상의 아름다운 전통이 있으니 상황이 서구식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마땅히 한국형 노인복지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논리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노인문제의 본질은 단순히 시설좋은 양로원에 자신들이 용돈 몇 푼주는 정도의 돈만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노인이 겪는 정신적인 소외감, 인간적인 고독감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실상 서구사회에서는 노인문제 해결을 위해 막대한 사회복지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결과적으로 성공했다고 보기 어려운 것은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의 해소에 실패했다는데 대해서 그 원인이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 것입니다. 근래 우리 사회도 인정이 각박해졌다고 하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모를 끔찍이 여기는 마음을 간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만의 문제해결 가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현대사회가 안고 있는 가장 큰 고민 중의 하나인 노령인구문제 우리는 의외로 손쉽게 풀릴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노인문제를 질문하다 보니 조금은 지루한 감이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국가정부차원에서 우리 실정에 맞는 좋은 정책이 수립되어야 하고 지원이 필요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앞서 말씀드린 우리의 특성을 살리고 지역실정에 맞는 노인복지정책이 수립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 점을 염두에 두시고 노인문제에 대한 앞으로 계획이나 구상한 바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국장님에게 우리 구 관내 각 동의 노인정 운영실태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신림7동의 경우 노인정 운영실태를 보면 65세 이상이 900여 명 되는데 실제 노인정 이용률은 약 20% 미만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용률이 낮은가 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노인정의 운영비가 현실과 너무 거리가 있어 여름은 덥고 겨울을 추워 쓸쓸하게 지낼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구 지원현황을 보면 큰 규모의 노인정은 월 16만2,500원, 작은 규모는 월 11만2,500원 정도 지원하고 있으며, 그 외 약간의 월동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독지가나 외부 지원 없이는 노인들이 겨울을 춥게 보낼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니 예산을 좀더 현실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또 한 가지는 노인에게 적당한 놀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노인정의 설립목적을 살리고 어른으로서 존경과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건전한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저속한 놀이를 지양함으로써 노인정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국장님의 좋은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북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청 긴급 부구청장회의 참석관계로 부구청장님께서 오늘 제2차 본회의 오후 4시 이후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사유를 공문으로 제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원 여러분의 많은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열두 번째로, 김형복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또한 60만 관악구 행정 총수이신 진진형 구청장님과 구 간부 여러분께서도 편안하신지요. 오늘 관악구의회 제51회 정기회 회의를 맞이하여 이렇게 뵙게 되니 매우 반갑습니다. 본 의원은 보사위원회 소속 김형복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지하철 서울대역과 신림역의 역세권 개발문제와 교통난 중 교통주차장 문제에 대하여 구청장님으로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견해와 계획은 무엇인지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지하철 서울대역인 봉천4거리와 신림역 4거리 주변 개발에 따른 질문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지방자치 원년의 문민초대구청장으로서의 행정에 경영마인드를 도입하여 "우리는 구민에게 감동과 만족을 드립니다" 라고 다짐하고 행정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60만 구민은 구청장의 그 같은 감동과 만족의 높은 뜻을 깊이 헤아리면서 각종 어려움과 불편을 묵묵히 인내하면서 오늘보다는 내일, 내일보다는 내년에 하는 기대와 희망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 순간 우리 관악구의 중심지요, 교통요새지역이라고 하는 봉천4거리와 신림4거리의 모습을 떠올려 봅시다. 번듯한 건물 하나 없이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시내 중심가와 강남의 중심지 등을 비교를 해 봅시다. 지상의 고층과 지하철과 연계되어 사통팔달로 시민에게 각종 편익을 제공하며, 삶의 질의 향상을 나날이 증진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 역시 쇼핑이나 레저다 하는 등의 문화혜택을 보기 위해 외부지역으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고도의 문화혜택을 누리며 사는 시민과 뒤떨어진 문화 속에 허덕이며 사는 우리 구민들을 볼 때 한편으로는 억울하고 울화통이 쳐지기도 합니다. 우리 관악구도 천연의 관악산과 서울대학교, 강감찬장군의 사당 등 역사와 현대적으로 21세기의 미래적, 발전적 잠재력이 충분한 지역입니다. 우리 현대 모습 봉천4거리, 신림4거리 주변에는 노른자 위의 땅에 가건물과 낡은 건물들이 즐비합니다. 물론 자본주의 국가입니다만 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주들의 일말의 책임이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방자치시대에 즈음하여 행정당국과 재산가들의 구민과 함께 연구하며 머리를 짜내어 현대적으로 개발하여 구세도 높이고 구민과 함께 행복을 누리는 도덕적 책임이 있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우리 구 양대 핵인 봉천4거리와 신림4거리 주변을 지하철과 연계 개발하는 즉 지하철 역세권 개발로 우리도 문화적 가치와 높은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까? 존경하는 구청장님! 우리는 누가 건드리지 않으면 가만히 있는 습성이 있습니다. 마침 구청장님의 강력한 추진 의지로 지난 11월 29일자 각 일간지에 봉천4거리 중심 관악로 지하상가 건설이 '97년도 하반기부터 착공된다는 기사가 보도된 바, 이를 본 구민들의 기대와 희망이 한껏 부풀어 있습니다. 본 사업과 연계하여 지하철 역세권 개발추진자문위원회 같은 것을 구성하여 관악의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구청장님의 견해와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모두의 피부로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 교통문제 중의 주차난에 대하여 질문코자합니다. 21세기의 문턱에 선 우리의, 우리 국민 모두의 문제이며, 심각히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교통문제입니다. 이 교통문제로 인해 한 해 몇 조원이 소리도 없이 날라간다고 합니다. 심지어 오늘의 교통문제는 대책이 무대책이고, 무대책이 대책이라는 자포자기하는 신조어가 생긴 지도 벌써 오래됩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심각한 교통문제 중에 주차난만이라도 다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 하는 충정심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의회를 지나가는 본 건물 즉 구청과 의회건물 앞을 상기하여 봅시다. 아마 적어도 20여 대 이상의 차량이 구청의 민원과 의회의 볼 일로 인하여 구청 진입차량 안내원의 안내를 받기 위해 각종 교통법규를 어기면서 하루종일 연이어 늘어서 있지 않습니까. 구민회관, 구청주변, 골목길 등 하루종일 구청과 의회 등의 볼 일로 주차난입과 자동차로 인한 시비, 폭력, 교통장애 등 이루 형언할 수 없는 불편과 불미스러운 일들이 끊이지 않고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잠시 댈 수 있는 공간만 있으면 주택가 골목길이고 상가건 간에 주차를 위한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불법주차 단속원의 마찰과 숨박꼭질은 과거 암행어사 출두와 같은 장면이 도로 곳곳에서 하루 종일 벌어지고, 간 큰 여자와 간 큰 남자가 벌리는 신종 한국판 서부활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 불편과 불만으로 응고된 시민의 냉가슴은 어디에다 털어놔야 됩니까? 아니 털어 놓을 곳이 어디 있습니까? 불평과 불만이 언제인가 꼭 터지기 마련입니다. 우리 모두의 문제이면서 모두가 해결 못하는 오늘의 이 극심한 주차난에 대하여 우리 모두 중지를 모아봅시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일전에 정부에서도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운동장을 시간제한 주차장으로 개방하는 구상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우리 구청 주변만 청룡초등학교 운동장은 지하주차장으로서 자연조건이 안성맞춤입니다. 인근 주택가 운동장과의 표차이가 없어 개척하지 않아도 지하주차장을 건설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 외에도 자연조건으로 봉천6동의 원당초등학교, 관악중학교, 신림초등학교 등 그리 많은 예산이 들지 않고도 수천 대의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지하주차장을 건설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더욱이나 봉천6동의 경우 구립 어린이 놀이터인 까치공원이 500여 평 가까이 됩니다. 관악구 전체를 조사해 보면 이와 같은 구재산에 지하주차장을 건설할 수 있는 부지가 많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이 또한 수백 대 동시 주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지하주차장을 건설하는데는 민자유치도 가능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전 회기 중에 동료 김장환 의원께서 본 건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그 추진여부가 대단히 미진한 바, 구청장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교육위원회등과 협의를 거쳐 초·중등학교 운동장에 지하주차장을 건설과 구립어린이놀이터 등에 지하주차장을 건설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특히 봉천6동 까치공원 같은 구재산에 구청장 방침으로도 당장 주차장을 건설할 수 있다고 보는데 견해는 어떠하신지? 교육위원회 등과의 추진·협의 결과는 서면으로 답변 주시기 바라며, 이 외에 구재산인 어린이놀이터 등의 계획은 답변 시간에 즉답을 주시기 바라며, 이만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열세 번째로, 박종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봉천11동 출신 박종찬 의원입니다. 우리 구 진진형 구청장께서는 관악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구민에게 만족과 감동을 드리기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데 대하여 경의를 표하면서 질문을 몇 가지 하겠습니다. 그 동안 청소업무 민영화 추진에 많은 의혹과 투서와 언론에서의 매도 등 많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청소업무를 획기적으로 변화를 시켰다고 본 의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민영화 전에 골목마다 많은 쓰레기가 산적하였고 분리수거 등에 많은 민원이 발생하였으나, 민영화 이후에는 골목에 쌓여 방치된 쓰레기를 보기 어렵고 민원이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첫째로, 민영화 추진에 따른 추진 분석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민영화 전후 쓰레기 처리량의 변화와 유휴청소 환경미화원과 기능직의 대책을 어떻게 하실는지, 그 다음에 수지비교에 대해서 밝혀주시고요, 민영화 촉진으로 효과가 있었다면 '97년도 발전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소대행업체의 경영실적을 파악·분석하여 보셨는지요. 규격봉투 판매운영체계와 판매대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봉천11동 복지관 하자발생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덕양노인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하층 할머니방 하자발생이 '93년 4월 27일부터 현재까지 사용하지 못하고 방치되어 노인 어르신들의 진노와 주민들이 구청의 처사에 대해 불신과 불만이 큽니다. 이 문제는 '95년도부터 구의회 임시회의, 정기회의와 행정감사시 박요한 의원과 박종찬 의원이 누차 지적하였고, 시정촉구한 사안입니다. 하자보수 40여 일만에 하자가 발생하여 하자보수를 1차에 '94년 4월 15일, 2차에 '95년 4월 29일, 3차에 금년 '96년 11월 30일 발주예정, '96년 11월 30일 관악구의회 정기회의 행정감사 시 건설위원회 의원 10여 분이 현지를 방문 확인했고, 김장환 의원께서 심도있는 질책과 지적 등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 도시관리국장의 시원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사과의 말씀과 시정대책은 감사를 요청하여 가정복지과, 사회복지과, 건축과 3개과 관련공무원의 책임을 규명하고 하자보수는 완벽하게 보수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덕양노인정 할머니, 할아버지 여러분께서 구청에서 이럴 수가 있을까 하며 진노하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 덕양노인정에 직접 방문하시어 노인 어르신께 정중하게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소외된 노인 어르신들의 섭섭한 마음을 달래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봉천7동 270번지 낙성대 주변 공원용지 무단 점유 4개 업체를 단기별로 고발하여 물의와 구청과 점유자 간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 부지에 과학관과 체육시설건설부지인 점을 감안해서 시설 착공 시까지 고발조치 완화하여 갈등 해소 방안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봉천11동 180번지 일대에 국회법사위단지 공공용지 등 180번지 133호 187㎡ 기부채납 미이행 토지로 관악구청에서 '91년 7월 8일 서울 민사지법 합의 18부에 소장을 접수해서 '95년 6월 28일 서울 고등법원에서 원고 관악구청 승소판결을 하였습니다. '95년 8월 28일 피고 김철, 진재훈에게 '96년 10월 11일 대법원에서 선고판결을 했습니다. 주문내용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의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진재훈은 1억9,530만8,755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었습니다. 96년 2월 14일자 관악구청에서 진재훈의 재산을 압류했습니다. 여의도 한성아파트 33평을 조속 경매 처분하여 세입조치하고 주차장 현 소유주의 민원을 조속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에 질문하겠습니다. 노상 방치차량 대부분이 차량 제작 시에 엔진에 각인식제를 하였으나 각인식제를 지우고 차량을 버려 차적을 파악할 수 없는 실정인 바 앞으로 차량 제작 출고 시 차대번호를 엔진과 차축, 자동차 내부바닥이나 여러 가지 등에 식제토록 서울시와 건설교통부에 건의하여 세수증대에 기여토록 건의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불법운행 버스·택시에 부과된 과징금 과태료 체납 시에 가산금을 계상·징수토록 구 징수조례 개정건의안을 서울시에 건의하여 세수증대에 기여할 용의가 없는지요. 다음은 주차장 건설 촉진을 위해 추진 중인 토지매입 사항을 보면 매입대상부지 21필지 4,964.20㎡중 1차 추진 874㎡ 계약 완료된 것이 딱 한 건인데 신림1동 412-28호 172㎡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것은 동의서 징구 및 협의 중 10건 매수불가가 4필지 이와 같이 토지매입이 불가한 이유는 감정가격과 실거래가격이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으로 주차장 건설사업이 진행하기 어렵기에 다음과 같이 제안을 합니다. 시유재산인 각 동별 어린이공원이라든가 학교운동장에 지하주차장 건설촉진을 위한 방안을 마련 서울특별시장의 방침을 받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추진계획을 실행 가능한 방안을 마련,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종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열네 번째, 박요한 의원님의 질문 순서이나 박요한 의원으로부터 구정질문서를 서면질문으로 대체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서면질문에 대하여 정확하고 신속한 서면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열다섯 번째로, 이만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림13동 출신 이만의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고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강감찬 장군 동상건립 추진에 대하여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작가선정 과정에서 예술품의 특성이 있다고는 하나 몇 분의 작가를 선정하여 지명경쟁 설계 했어야 공정성, 투명성이 보장된다고 보는데 현재 진행상황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기히 당 구청에 견적서를 제출한 분들 중에서만이라도 지명경쟁을 했어야 함에도 '96년 11월 1일 동상건립자문및선정위원회에서 1차 회의 시 회의록을 보면 국회의 상징물처럼 몇 분의 작가를 선임해서 지명경쟁 설계하는 것이 좋겠다고 박명근 위원께서 의견을 제시해 총무국장 강영호 위원님께서 박명근 위원에 동감한다고 했으며 재무국장 홍순엽 의원님도 현상공모가 안정성이 있는데 여러 위원의 의견을 들어보니 지명경쟁하는 것이 좋겠다고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위원장을 포함한 12명의 위원회 위원 중에서 전문가라고 하는 네 분들 의견만 믿고 비전문가들은 잘 모르니까 끌려 가는 식의 회의를 한 기분이 듭니다. 한결 같이, 1차 회의에서 작가 선정을 김영중 작가만을 네 분들이 한결 같이 추천하면서 타 국전급대회 수상자들로만은 안 되며 심사위원을 지난 분이어야 된다, 또는 원로 작가이어야 한다. 사실 확인은 미처 못했지만 독립기념관의 불굴의 상도 응모하였는데 응모 자가 없어 당시 이진희 문공장관이 지명해서 김영중 씨가 했고 정주영 씨 부친 흉상도 적임자가 없어 김영중 씨가 지명되어 했다고 돼 있습니다. 마치 김영중 씨 이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라고까지 하면서 네 분들이 추천한 김영중 씨 이 외에는 만들 사람이 없는 것처럼 우상화하는 식으로 작가 선정을 편파적으로 한 기분이 듭니다. 왜 다른 작가는 만들 수 없겠습니까. 다른 작가를 찾지 않으려니까 없겠지요.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해태그룹의 박회장 부친흉상도 여기에 견적을 기히 제출했던 김영중 작가와 또 모 작가 김창희 조각가 세 분이 경쟁해서 김창희 조각가가 선정되어 제작한 사실도 있으며, LG그룹의 작품도 해외까지 가서 조각한 실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과연 동상건립자문및선정위원회 위원들 추천은 누가 어떻게 한 것인지 질문드리며, 특히 전문가라는 네 분은 누가 추천한 것이며, 김영중 씨가 명단을 써 주는 대로 위원으로 추대한 것인지 나중에 작가선정 시 그들로 하여금 자기를 선정해 주도록 부탁한 바가 있었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상업예술이라고 하는 광고물 제작도 마찬가지입니다. 2,30년 경력이 있다고 해서 10년이나 15년 경력자보다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경력이 약간 적고 원로가 아닌 자라도 더욱 세련되고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60대 후반의 70대 고령 의학박사라고 해서 4, 50대의 젊은 박사보다 수술을 더 잘 할 수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과연 누가 더 잘 할 수 있는가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짐작이 갈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히려 사, 오십대의 젊은 박사가 수술을 더 잘 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강감찬 장군 동상건립은 시민의 혈세인만큼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다는 뜻에서도 구의회 총무위원회 및 2차 추경에서 승인해 주었던 5억1,000만원 예산 한도 내에서 건립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며, 부대공사인 조경공사만큼은 추가공사토록 한다면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추가공사비는 신림9동 청소년회관 부실공사에 따른 합의금, 즉 보상금 1억6,000만원이 강감찬 장군 동산건립 기금으로 약속한 바 있어 그것을 조경 시설비에 충당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되는 바 시장님께서 추가로 특별기금을 10억원 약속했다고 하여 시장 개인자금이 아닌 그 역시 시민의 세금인만큼 낭비되지 않아도 될 예산을 이유로 붙여 같은 물건을 제작하면서 낭비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2차 추경 시 심의자료에도 동상제작비, 좌대설치 포함해서 김창희 조각가는 4억원, 상명대 김종호 교수는 4억5,000만원, 성심여대에서는 4억9,500만원에 제작할 수 있다는 견적을 보낸 바 있고 그 간의 상승요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5억1,000만원이 예산으로 가능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만일 추가로 예산을 낭비할 경우 60만 구민의 의욕과 의회의 지탄을 받을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 모든 사항을 참작하시고 과연 구민에게 만족과 감동을 드리는 길이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것인지 깊이 생각하시어 강감찬 장군 동상건립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와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추호의 의혹과 후한이 생기지 않도록 신중히 처리하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추가 약속한 시장님의 예산지원은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시민복지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신림13동엔 구립 어린이집이 하나도 없습니다. 구립 노인정 역시 1개소가 있습니다만 그 역시 20년 전에 개인 독지가가 지어서 난곡 새마을금고에 기부채납하여 몇 년 전까지 관리해 왔던 것인데 건물이 낡고 연료비마저 충당키 어려워 구청에 기부채납한 후 난곡노인정이 구립노인정이 된 것입니다. 추후 곧 난곡아파트 재건축이 실행될 예정이어서 신림13동 난곡아파트 옆 704번지에 시유지로 적환장 약 67평이 나대지로 있으므로 전환하여 구립 어린이집을 건립할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신림13동 노인정 건립에 대하여는 특별예산을 추가로 세우더라도 장기적인 안목으로 관내 좋은 장소를 선정하여 훌륭한 노인정을 건립할 수 있도록 좋은 계획의 답변이 있기를 바라면서 답변은 자세한 계획서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난곡아파트 재건축에 관하여 도시관리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청 담당 공무원들의 많은 협조와 노력으로 잘 처리되어 사업승인만을 남겨둔 사항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습니다. 200여 세대 1,000여 명의 주민들이 하나 같이 궁금해 하는 사항이라 만약 사업승인 신청을 한다면 신청한 날로부터 어느 정도의 기간이 걸리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회의에 임하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대단히 피로하신 것 같아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6명) (재석의원 29명)

신림8동 출신 정현국 의원입니다. 인사는 앞의 의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질문하는 것은 각 부처에서 관련된 주무 국장님이나 또한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 느낀 것도 몇 가지가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출신 동인 신림8동 청사는 '80년도 3월 26일날 준공한 동사무소입니다. 인구비례로 봐서도 상당히 협소하고 또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도출됐던 곳이기 때문에 '94년도에 2층, 3층 바닥이 휘어지고 금이 많이 가 있기 때문에 그 곳을 H빔으로 해서 약 3,000만원을 투입시켜가지고 공사를 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불과 2년 만에 다시 이번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시에 2층하고 3층 바닥이 다시 휘어져서 서울 대한건축사협회, 서울특별시 건축사에 안전진단설계비를 다시 요청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노후된 청사를 그대로 계속 수리하는 것보다는 좋은 방법론을 모색을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림8동 동사무소 같은 데를 보면 조금 동네 안쪽에 들어가 있긴 하지만 평수가 약 106평이 되기 때문에 그 지역을 계속적으로 보수하는 식으로 보다 보면 짓는 것 보다도 돈이 많이 들어갈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 곳에다가 다시 인구비례를 생각해서라도 21세기에 바라볼 수 있는 동 청사를 지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관계당국에서는 거기에 준 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수리만 할 것이 아니라 또한 거기 3층에 많은 문고를 경영을 하기 때문에 책의 무게가 상당히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동 청사를 그 자리를 헐고 다시 짓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부지물색을 해서 21세기에 획기적인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청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제50회 때 제가 동명개명에 대한 답변서를 받았습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 만 짚겠습니다. 어저께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 초대 의원으로서 동명개명의 필요성이 있다고 누차 타진을 해 와서 진진형 민선구청장으로 입안이 돼서 좋은 아이템 사업으로써 발전을 시켜왔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이 시행착오를 일으켜서 90.2% 라는 엄청난 프로테이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시 작년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때 재조사를 요청했습니다.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번 재조사가 84.4%, 90%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동명개명이 물거품으로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걱정되는 것은 현재 동명개명을 위해서 소요되는 액수가 상당히 많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소요액을 말씀을 좀 해 주시고, 또한 구청장님의 공약사업을 당초에 주민의견 수렴을 해서 프로테이지가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부당하게 허위 보고 작성된 그런 사례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은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통장임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조례정비를 할 적에 통장임기 관계 때문에도 상당히 많은 말씀이 있었고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60세 이상의 통장임기가 60세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보면 60세 이상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장께서는 본 의원이 잘 모르지마는 행정쇄신위원회에 건의를 한다든지 또한 현 조례를 바꿔서라도 65세까지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조정할 용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누누이 1회 때부터 계속적으로 타진해 왔던 것 중 역세권을 끼고 있는 구로공단 전철역과 신대방 전철역입니다. 거기에 시민의 숲이라는 곳인데 작년에 좋은 사업을 벌였습니다마는 예산부족으로써 부분적인 공사를 하다 보니까 많은 시행착오가 일어나고 또한 이번 2차 추경에서도 1억5,700만원을 편성시켰지마는 위원회에서 5,700만원 인정을 해서 다시 재작업을 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사항을 소상히 밝혀주시고 또한 역세권을 이루고 있는 만큼 내년도 사업에 어떤 청사진이 있으면 소상하게 그 청사진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이 사는 강남아파트와 펭귄아파트는 재건축에 관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또한 정부시책에 이번에 재건축에 대해서 20년 이상이라도 관계가 그러니까 재건축 할 수 없다. 이렇게 못 박지는 않았지만 그런 시책사업이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 구의 재건축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재촉을 받는 곳이 있는지 강남아파트, 펭귄아파트 모든 것을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우리 구의 수입증대를 위해서 11월 14일자인가 신문보도를 본 위원이 봤습니다마는 구로공단 전철역 역시 역세권을 끼고 있는 그 지역이 상업화 지역이라는 보도를 본 사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를 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우리 구청 당국은 어떤 형태로 지금 되어가는지 또한 그 지역이 신림8동 지역입니다. 그래서 신림8동 지역을 소상하게 어느 지역까지 상업지역이 변경되는지 또한 반경 몇 m 선으로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재활용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11월 25일날 관악구청 신문 7면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의원 생활이 벌써 한 6년째 됐습니다마는 그래도 주무부서에서는 어떤 공사나 어떤 대책을 세웠을 때는 항상 토의를 했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그 신문 자체에서 보면, 신문 자체에 나온 것을 몇 가지만 요약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신림8동 재활용센터 건립을 추진, 근검절약, 자원재활용 극대화를 위해 '97년 신림지역 신림8동 1,653-7, 대지 37평 재활용센터를 추가 건립할 예정. 구는 내년부터 건립되는 신림지역의 재활용센터 건립부지는 이미 확보하고 총 사업비 9,500만원을 투입하여 재활용센터의 건립을 적극 추진할 전망'이라고 되어 있는데 과연 이런 계획이 있었는데도 주관부서에서는 관내동장이나 또한 구의원이 두 사람이나 있습니다마는 한 마디 말씀도 없고, 어떻게 해서 이런 계획을 착안을 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또한 그 신문을 보고 그 지역을 가 보니까 콘테이너 박스가 지금 2개가 와 있어요. 콘테이너 박스를 갖다 밀어넣어 놓고 서서히 해 가지고 재활용의 어떤 우유팩이나 안 그러면 어떤 냉장고나 등등을 갖다 넣으려고 생각을 했던 건지 이런 착안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 진진형 구청장님은 알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곳은 주민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또한 주거지역으로써 인접에는 강남아파트 876세대 또한 미성아파트 180세대, 그 지역이 바로 시장 부근입니다. 이 지역에다가 어떤 방법으로 재활용센터를 하려고 착안을 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본 의원으로서는 이 재활용센터보다는 이곳은 구로공단 지역으로서 또한 역세권을 끼고 있는 구로공단 전철역 사각지대로서 또한 신림8동이 인구밀도로 봐서도 유동인구까지 엄청나게 많은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다가 재활용센터 건립보다는 탁아소나, 맞벌이 부부가 마음놓고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시민복지시스템의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구청장께서는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현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열일곱 번째로, 허기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림13동 출신 허기회 의원입니다. 2대 의회가 개원된 지 반이 지났습니다. 2대 의회 반의 임기 동안 의회나 구청에서 무엇인가를 이루겠다는 굳은 신념을 가지고 임무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의원님과 관계공무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민을 위한 구정을 내세우는 우리 구청이 명목상으로만 서민을 위한다고 부르짖지 말고 실질적으로 가난한 시민의 피부에 와 닿는, 서민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서 구민으로부터 마음속 깊이 관악구는 서민을 위한 정책에 많은 힘을 쏟고 있다는 사실을 주민 속에서 자발적으로 인식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정책을 시행하다 보면 숲만 보고 나무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난하고 아픈 마음을 지닌 구민이 우리들 속에 얼마나 많이 병존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예를 들면 통장이나 새마을지도자 자녀들의 학비에 대한 장학금은 전체를 납부해 주면서도 정말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결손가정, 소년·소녀 가장들에게 지급되는 학비는 등록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렇게 서민을 위한 구정을 한다는 우리 구청이 이러한 방식으로 서민을 위한다면 말 뿐인 서민을 위한 구청이 되므로 한 차원 높은 서민을 위한 정책을 간곡히 바라면서, 공무원들의 근무지 희망사항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본 청에서 자기의 실력을 발휘하고 힘껏 일하고 싶은 공무원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징계를 받아서라도 동사무소에 가고 싶은 공무원들이 줄을 서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근무지 희망이 동사무소에 편중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인사고과 정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진급에 대한 부분을 투명화시킬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난곡로 도로문제에 대해서 부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난곡은 10만이 넘는 구민들이 살고 있고 앞으로 신림7동은 재개발이라는 큰 현안에 부딪혀 있는 지역입니다. 도로 현황은 4차선으로 되어 있으며 난곡사거리를 들어오면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는 곳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차량대수는 1만5,000여 대가 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차는 늘어난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지금도 사고나 조금만 정체하게 되면 여기에서 걸어오는 시간이나 차를 타고 오는 시간이나 엇비슷한 시간이 걸립니다. 현재는 정체 이외에는 큰 혼잡은 없습니다. 하지만 향후 대책이 없을 땐 주민들의 불편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앞으로 신림7동이 재개발이 되었을 때 향후 계획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때 가서 시행을 하려고 하면 최하 몇 년이 걸리게 되고 물론 불편은 불편대로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선도 그렇고 도로문제도 재개발과 같이 묶어서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부구청장님의 좋은 청사진을 부탁드리면서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기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열여덟 번째로, 정병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천본동 정병섭 의원입니다. 인사말씀은 생략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사항은 지난 10월 제49회 임시회에서 재개발구역 변상금 부과에 대하여 질문한 내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재무국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번 질문 시에 봉천본동 재개발지역 내 899번지 외 일대의 국유지에 대한 변상금 부과는 국유재산법 제51조 제1항 제2호 규정의 취지에 위배되는 사항으로 철회할 수 없는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답변내용 중 변상금은 정당한 대부료의 20%를 가산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국유재산법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한다고 했습니다. 또 '65년 7월 대홍수 시 서울시가 당시 소유주인 산림청으로부터 대부 받아 수재민을 이주토록 하여 일정기간 점유사용케 했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일정기간이라하면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10조에서 정하고 있는 3개월 이내로 이 기간이 지나면 적법한 대부 또는 수익허가를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고 분명히 답변주셨습니다. 여기서 일정기간이라고 하면 재해구호법시행령 제10조에서 정하고 있는 3개월 이내로 이 기간이 지나면 적법한 대부 또는 수익허가를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고 분명히 답변을 주셨습니다. 만사가 그러하듯 행정도 합리적인 이유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당사자의 이해와 납득이 있어야 신뢰가 있는 발전적인 행정을 할 수가 있고 무리한 밀어 붙이기식 행정은 과거 관치시대에 있어서는 몰라도 지금의 자치행정 정신에는 부합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립니다. 봉천동 재개발구역 내 주민이 정착하게 된 배경을 서울지방법원 판결문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에는 서울시내 한강·중랑천 등 하천변에 난립하고 있는 난민들이 움막·천막·판자·브럭조 등 조잡한 건물에 거주하고 있어 매년 장마철에 하천이 범람하여 이들의 구조작업이 되풀이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생명과 재산을 유실 당하고 허다한 이재민이 발생되고 있어 하상·하천·제방 등의 위험지대에 거주하고 있는 난민들을 일괄 철거하여 안전지대에 이주정착시켜 홍수로 인한 위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1965년도 7월 15일 발생한 수재에 대한 임시 국무회의 결정사항에 의거 위 하천 부지상에 건립된 무허가 건축물을 모두 철거하기로 한 사실, 그리하여 피고 서울특별시는 같은 해 7월 18일 "하천부지 내 거주 수재민 정착 수용계획"을 수립하고 철거 수재민을 임시 수용키 위하여 당시의 서울 영등포구 봉천동 일대 국유지 약 2만평을 당시 관리 부처인 농림부로부터 무상으로 대여받아 동 지역을 개간하여 택지를 조성하고 1965년 8월경부터 70년대 초까지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위 봉천동 일대에 이재민들을 이주·정착시켰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인용한 판결문 내용과 같이 봉천동 재개발구역 국유지 점유지는 수재가 발생하여 이재민을 긴급 대피 일정기간 이주시킨 것이 아니라 국무회의에서 국가정책으로 수해 발생 우려지역 주민을 이주·정착시켜 생활터전을 마련하여 준 것입니다. 상황이 이러할진대 국유재산법 제51조 규정의 취지를 무시한 채 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을 적용하여 일정기간을 3개월로 해석한 것은 법령적용을 국장님께서는 잘못 해석하고 있다 이겁니다. 일정기간을 3개월로 본다면 이 지역 30년을 살아온 주민들에게 그 동안 변상금을 왜 부과하지 않았느냔 말이야. 그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제49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시효취득연장을 위한 변상금 부과라면 즉각 중지하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 10일이 지난 후 10월 5일자 628명에 16억1,000여만 원이라는 집단으로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과연 구민에게 감동을 주는 행정입니까? 이 지역 주민들은 16억이라는 변상금을 받고 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신음하는 소리가 구청 재무과장, 재무국장의 귀에 들리지 않나요? 수십 명이 매일 전화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91년도 구의회 개원 후 제8회 임시회에서도 본 의원은 이 문제를 다룬 바 있습니다. 그 때 답변에도 봉천본동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이주대책 등 불가피한 사유로 국유재산을 점유 사용케 한 경우이므로 국유재산법 제51조 제1항에 의거해서 변상금 징수대상은 되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답변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들 앞에도 속기록이 배부되었으리라 믿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그 때 행정은 누구의 행정이었습니까? 분명히 변상금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는 확인답변이 나왔는데 그 답변이 잘못된 것인지 현재 재무과장, 재무국장의 답변이 잘못되신 것인지 분명한 유권해석을 바랍니다. 이제 와서 일정기간인 3개월이 지났으니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한 답변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지난 번 국장께서 답변한 내용 중 이 조항에서 말하는 재해대책등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써 변상금면제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재정경제원의 유권해석을 받은 바 있다고 했습니다.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유권해석한 그 내용을 저 본 의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재개발지역 모두가 해당됩니다. 왜 변상금을 부과하느냐 하는 것은 '90년도 민법에 의해서 소취 해 가지고 승소판결하다가 보니 국·공유지 다 뺏기게 생겼으니까 제도를 마련한 것 같습니다. 물론 무단점유지 또 사용료는 당연히 내야 하리라 믿습니다. 제가 여기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재개발지역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변상금 사용료는 부과되지 않았을 겁니다. 왜 그러느냐? 점유권자 몇 평을 깔고 있는지 모릅니다. 재개발하겠다고 모두 측량을 하고 소유면적이 나오니까 또 재개발 주민들이 남의 땅이기 때문에 불하해서 집을 짓겠다고 또 불하대금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제반서류가 갖춰지니까 그것을 보고 누가 내 땅에 얼마얼마 점유하고 있구나 해서 부랴부랴 5년간 사용료를 부과한 것 같습니다. 5년 전부터 했어야죠. 없는 지역 주민들이 재개발 좀 하겠다니까 일시에 변상금 최고가 1,400만원입니다. 그 지역 주민들이 과연 그 변상금을 내야 할 이유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염려하고자 하는 것은 의원이 주민의 소리를 좀 냈다 해서 일시에 집단적으로 16억이라는 엄청난 변상금을 부과했을 때 그 지역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발생되어 구청에 몰려올까봐 그것이 또한 염려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신중을 기해서 답변을 정확히 해 주시리라 믿고 이만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병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열아홉 번째로, 정홍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림12동 정홍식 의원입니다. 주요 요지만 짤막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민원심의위원회 제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민원심의위원회 제도는 '94년 9월부터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94년부터 '96년 현재까지 운영실적을 보면 '94년의 민원심의위원회 개최는 1회, '95년에 1회, '96년도 현재까지는 아무런 개최실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여기에 반영된 계획이 없냐 하면 예산은 다 있습니다. '94년도에도 예산이 반영돼 있었고 '95년도에도 반영이 돼 있었습니다. 금년에도 반영돼 있었지마는 2차추경 때 감액경정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도 또한 6회 개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이 매년 편성되고 추경에서 감액경정하고 다음에 불용하고 이런 악순환을 겪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민원심의위원회제도는 상당히 좋은 제도라 봅니다. 모든 것이 법과 제도로 또는 조례로 잣대를 재서 결정하기 어려운 민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구행정에는 그렇습니다. 현재 각 지역에 집단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 민원심의위원회 제도를 보다 활성화하고 주민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민선자치단체장 출범이 내건 봉사행정 구현에도 일점 정도 기여하리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활성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며, 여기에 대한 주무국장님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현재 민원심의위원회 제도는 현재 조례로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세부시행규칙이 없습니다. 따라서 세부시행규칙이 없다 보니 무엇을 민원심의위원회 안건으로 부의할 것인지 이에 대한 세부적인 그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세부시행규칙을 시급히 제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현재 새마을지도자 자녀에게 지급하고 있는 새마을우등장학금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이 제도는 198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인데 현재 새마을단체에 부모가 가입돼 있으면 아이들이 학교성적이 좋든 나쁘든 무조건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준은 있습니다. 중학생은 40만원, 고등학생은 1년에 8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내용을 보니 100명 중에 50등 안에 들면 장학생입니다. 그리고 100명 중에 80등 이하로만 안 떨어지면 무조건 우등장학생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장학금 제도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명칭이 새마을장학금이라고 돼 있다. 특정단체에 소속이 되지 않는 학부모는 아들이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재능은 우수하나 가정형편이 어려울 적에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맹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제도를 좀 더 폭을 늘리고 특정단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관내에 어려운 학생들이 장학금 지급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이 요구됩니다. 여기에 대해 답변을 바랍니다. 세 번째로, 지방자치 청사에 사회단체사용 사무실 정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여러 의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국무총리실나 내무위원회에서 이미 지난 '94년부터 지방자치(청사)내에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회단체 사무실은 일제히 정리하라고 하는 지침이 여러 차례 하달된 바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미 서울시로부터 여러 지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결말이 안 난 상태입니다. 그간 구청에서는 다각도로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지금 현재 구민회관에 들어있는 각종 사회단체는 사실 불법으로 입주한 것입니다. 공원용지에는 사회단체 사무실이라는 게 들어설 수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이것이 그대로 용인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단순히 문서상의 형식적인 의례조치로 끝날 것이 아니라 타 사회단체와의 형평성 그리고 수익자부담원칙에 의거해서 행정을 강력하게 집행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특히 현재 사회단체에 지급하는 단체활동 보조금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단체활동 보조금을 1년에 500, 1000씩 지원해 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이 단체에게 사무실을 비워달라고 하는 이런 이율배반적인 행정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도 단체활동 보조금에 있어서는 반드시 실·국간 협의절차를 거쳐서 이런 모순된 행정은 지양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세 번째로, 시민복지국장께 쓰레기무단투기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쓰레기무단투기 과태료 징수업무는 현재조례로써 최하 2만5,000원부터 10만원까지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과되는 것까지는 좋은데 실제 행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니까 4살, 5살 짜리 어린이에게까지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쓰레기봉투를 뒤지다 보니 거기에 이름이 나옵니다. 이름이 나오면 그 이름에 나오는 사람이 어른인지 애들인지 나이가 몇 살인지는 확인 안 하고 바로 과태료 부과를 매기고 독촉장을 내보냅니다. 이 부분은 당초부터 이행이 불가능한게 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식에 치우친 행정이라고 보고 이것은 반드시 시정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고요. 또 현재 쓰레기무단투기과태료가 10만원씩 최고 물리다 보니 주민의 반발이 굉장히 심합니다. 아까 동료의원께서도 말씀이 있으셨지마는 주민들이 건의확인서를 써 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체납이 50%를 육박합니다. 이 정도가 되는 걸 보면 그 세수저항이 굉장히 큰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편법이 나오냐면 담배꽁초 무단투기는 2만5,000원입니다. 그러면 2만5,000원짜리를, 그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10만원 짜리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2만5,000원짜리를 부과합니다. 대신 말하자면 교통행정에 있어서 단속업무와 비슷한 거겠죠. 이러한 어떤 편법적인 사례도 다수 발견되고 있습니다. 어느 동을 가 보았더니 담배꽁초를 그 자리에서 버리는 것을 확인하지 않으면 도대체 쓰레기를 무단투기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담배꽁초 투기로 엄청난 과태료 부과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말하자면 그 자리에서 잠복근무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태료 징수를 위한 제도인 것이지 다른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무단투기 과태료 징수업무를 전면 재검토해서 체납률도 줄이고 또 징수실적도 높이면서 당초의 목적도 달성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경일자동차 매연후처리장치 부착에 대해서 시민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경일자동차 매연후처리장치는 관악구 청소차량 75대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착비용은 1대당 450만원인데 시비 60%, 구비 40%로 지금 부착할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현재 서울시의 대기오염의 주범은 자동차인 것은 사실인데 자동차에서 나오는 매연이나 또는 먼지가 주범은 아닙니다. 실제로 오존오염의 주요원인은 질소산화물 이런 물질인데 이것은 여러 승용차나 휘발유에서 나오는 매연물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관악구에서 부착하려고 하는 매연후처리장치는 가격도 고가일뿐더러 실제로는 먼지만 제거할 수 있고, 그 이상의 효과는 없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현재 완전한 실험도 안 끝난 상태에 있고. 또 더 큰 문제는 장치를 부착한다 해도 실제로 1년에 한번 씩 100만원 짜리 필터를 교환해야 제기능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년 청소차량 75대에 100만원씩하면 7,500만원 거의 1억에 가까운 유지운영비가 듭니다. 과연 이것을 부착해서 저감효과가 어느 정도 나올 걸로 판단하는지. 또는 현재 무료로 3대에 부착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실험실적이 나온 게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소상하게 밝혀 주시고. 본 의원 생각으로는 서울시가 예산을 지원해 준다고 해서 구비를 투자해서 막연히 집행하지 말고 철저한 점검을 통해서 예산집행에 신중을 기해주시기를 당부합니다. 네 번째는, 구청 내 설치한 음식쓰레기퇴비화 시설에 대해서 총무국장께 묻겠습니다. 지난 '96년 8월 구청 구내식당에 설치한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시설은 현재 확인한 바에 의하면 퇴비가 부산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음식쓰레기가 반죽 같은 것이 배출되는 실정입니다. 또 다른 2차 폐기물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현재 쓰레기는 작년도까지는 점차 감축을 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언론보도에 의하면 쓰레기발생량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당연히 줄여야 될 것은 줄이고 재활용할 것은 재활용해야 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구청 내에 76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설치한 이 기계가 현재 전혀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기계수명 단축은 물론이고, 현재 관악구에서 대형음식점에 설치·운영하고 있는 음식쓰레기 퇴비화 부분이라든가 음식쓰레기 감량, 재활용캠페인도 근본적인 불신을 살 우려가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모든 면에서 앞장을 서야 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음식쓰레기 퇴비화 운영관리에 각별한 유지운영에 최선을 다하길 바라면서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끝으로 부구청장께 묻겠습니다. 기획예산과의 주요업무 중의 하나가 업무심사분석이라는 업무가 있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분기마다 한 번 씩 구청에서 진행되는 주요업무를 분석해서 추진을 보류할 것은 보류하고 또는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할 것은 투입하면서 하는 조정하는 업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서를 확인해 보면 거의 이미 각 과나 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를 사후정리하는 수준에 현재 머물고 있습니다. 과학적인 분석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 불필요한 사업이거나 또는 예산투입 때 산출효과가 극히 불분명하고 과도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나, 특히 많은 행정력이 투입됨에 비해서 효과가 극히 의심되거나 가능성이 없는 사업 등도 모두 심사대상에 포함시켜서 추진 중인 걸로 지금 자료에 돼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겁니다. 따라서 기획예산담당관실의 업무심사분석을 사전에 심사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제외하고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심사분석 업무에 보다 과학적이고 철저한 분석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부구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끝으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홍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무 번째로, 송익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님들이야 질문을 하시니까 지루하지 않겠지요. 그런데 우리 진진형 구청장님 또 간부, 우리 직원 여러분 참 수고가 많으십니다. 상례적인 인사는 이걸로 생략하겠습니다. 단 우리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많이 해 주시는 것을 보니까 역시 정말 우리 주민을 위해서 참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이러한 많은 좋은 질문을 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지난 중앙집권시대에 행정보다는 본 의원이 볼 때에는 민선 1년반에 우리 관악이 이만큼 변했고 또 앞으로 더욱 많이 변하리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어쨌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단 본 의원도 지난 행정감사 시에 궁금했던 사항이 있기에 이 자리에서 간략하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 관악구 27개 동이 공히 동사무소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소규모사업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지저분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 큰 부분을 다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본 의원은 조그마한 것 몇 가지를 지적을 해 드리겠습니다. 소규모사업 부분에 또 일부분이 보안등 관계입니다. 이 보안등 관계를 수리를 하거나 신설을 할 때에 어떤 절차를 밟느냐? 이것은 주민이 신고를 하고 또한 확인한 분들이 신고를 할 때에 동사무소에 신고대장에 기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 담당자는 금년초에 선정해 놓은 업자한테 통보를 해 주게 돼 있습니다. 통보만 하면 업자는 24시간 이내에 와서 시설을 하고 또 보수를 하게 돼 있습니다. 보수와 시설이 끝난 이후에 신고한 분이나 아니면 옆에서 확인을 했다든가 또 옆에 사는 분한테 서명날인을 받아다가 동 담당한테 갖다주면 동 담당은 이 서류를 신고처리대장을 만들어서 신고처리대장에 기록을 해 가지고 계장 및 동장의 결재를 맡은 후에 현금을 지불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고대장나 처리대장이 중요한 겁니다. 이게.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현찰이 나가는 중요한 대장을 어떻게 한 것이냐 이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이것이 바로 문제. 우리 과장님들, 실장님들은 그럴 리 없겠습니다마는 일선 우리 동의 담당이나 계장 또는 동장님들이 아직도 무사안일한 그 구태의연한 행정을 펼치고 있는 것을 본 의원이 느꼈을 때, 큰 일은 우리 청장님 내지 간부님들 직원들이 잘 해 주시는데, 그 조그마한 부분은 감시가 소홀했고 감독이 소홀했다는 것을 본 의원이 느끼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총무국장님한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신고대장을 바로 공무원들이, 공인이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본 의원이 알기에는 공문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고대장을 적당히 담당자가 가공인물로, 가공인물 신고하지 않은 사람을 임의로 적어 넣어가지고 신고를 한 양 업자한테 통보를 해 줘서 그 이후 확인서를 받아보면 처리의 절차를 밟아서 돈을 내주었습니다. 물론 조금 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등 하나에 2만 몇 천원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관악구에서 약 2억입니다. 2억. 이것도 역시 적은 것부터 또 관심을 갖는 것도 주무부서의 관리의 책임자 업무 중의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담당자가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도 허위로 신고를 해서 업자한테 통보를 해 가지고 현금을 지불한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깊이 생각하셔서 본 의원에게 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신고처리대장이라는 것이 또 있습니다. 이 처리대장은 즉 현금과 바로 연결되는 사항입니다. 헌대 이 처리대장을 11월 1일부터 11월 13일까지 13일분을 13일날 마지막 날 담당자가 기록을 해 가지고 본인 사인을 하고 계장 사인을 하고 동장 결재를 맡아서 돈을 지불했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총무국장님. 그렇다면 답이 나와버리는 겁니다. 13일날 동안 일한, 수리를 하고 보수를 한 내용에 대해서는 담당은 확인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계장이나 동장은 확인을 안 했다는 것이 답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총무국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 번째로, 본 의원이 의원님 앞에 또 간부님들 앞에 깔아드린 소규모사업 중에 보수비 단가표가 있습니다. 참고로 봐 주십시오. 잠이 다 깰 겁니다. 의원님들. 또 간부님들도 한 번 봐주십시오. 잠이 다 깰겁니다. 제일 위에 램프교체라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램프가 50W도 있고 100W가 있습니다. 뭐 이 자체도 확실하게 메모를 안 해준 자체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것으로는 이 와트는 기본이 50W입니다. 이 50W가 금년 '96년도에 업자한테 돈을 우리가 내주는 단가가 2만1,280원입니다. 그런데 본 재료가격이 8,790원입니다. 그저 어려운 기술을 가진 기술자들이니까 뭐 이정도 돈 주는 건 이해합니다. 그 아래 칸에 점멸기 교체가 있습니다. 이 전멸기라는 건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일광식과 컴퓨터식이 있습니다. 일광식이라면 햇빛에 의해서 자동으로 꺼지고 켜지고 하는 식이 일광입니다. 다음에 컴퓨터식은 너무나도 잘 아시겠지만 전자식으로 돼 있는 것이 컴퓨터식입니다. 이 일광식의 재료값이 3,490원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동장님들이 결재해 주어서 나가는 가격은 2만1,280원입니다. 이래도 되는 건가 모르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컴퓨터식을 보면 이건 깜짝 놀랍니다. 잠이 다 깰 겁니다. 이걸 보시면 재료가격이 3만6,800원인데 어떻게 수리해 주는 가격이 2만9,240원이란 얘깁니까? 혹시 이거 미스프린트나 아니면 잘못된 거 아닌가 하고 본 의원도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오히려 본 의원이 볼 때는 미스프린트로 해서 잘못된 걸로 생각하고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이나 과장님들 참고로 해 주십시오. 이왕에 말씀드렸으니까 글러브 교체 아래를 한 번 봅시다. 재료가격이 7,540원입니다. 헌대 수리해 준다는 가격은 7,700원입니다. 이것도 역시 본 의원이 볼 때는 미스프린트가 아닌가 생각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이 아래 한 가지만 더 봅시다. 등기부 교체라는게 있습니다. 등기부 교체에 재료가격이 2만190원인데 비해서 우리가 '96년도 보수비 단가에는 10만5,690원입니다. 이것은 너무 비싸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좌우간 어쨌든 이 보수비 단가표가 미스프린트 돼가지고 다음에 다시 본의원이 정정할 수 있는 기회가 왔으면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총무국장님께서 어떻게 된 건가 깊이 좀 알아 보셔가지고 서면과 내용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장에 보면, 동별 보수업체 현황 및 각 동 보안등 보수업체 선정방법이라는 유인물을 봐 주십시오. 동별 보수업체라 하면 우리 관악구가 27개 동인데 삼진전기와 태화전기로 두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업체는 본 의원이 직접 확인은 안 했습니다마는 우리 의원님 중에 확인한 의원님이 계십니다마는 같은 사무실에서 같은 전화를 사용하고 있는 업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사무실이 비싸니까 그런 걸로 알고 있겠고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 총무국장님 확인 한 번 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것도 어떻게 삼진전기가 신림8동에 있는 업체인데 봉천7동, 6동 저 끝에 남현동까지 수리를 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돈을 밑져가면서. 이 부분도 본 의원이 볼 때는 당초에는 업체를 선정할 때 문제가 있었지 않은가라고 느꼈기에 이 부분도 우리 총무국장님한테 답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총무국장님, 사실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실 이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중정기업체라 하면 공히 각 동네에

송의원님, 그 질문사항은 총무국장이 아니고 건설교통국장님입니다.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건설교통국장님한테.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 이야기를 모 의원님께서 소관이 총무국 소관이기 때문에 총무국장님한테 질문을 하라고 해서 제가 지금 한건대 건설교통국장님 소관이라면 총무국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을 사과드립니다. 말의 끝을 맺겠습니다. 좌우간 이 업체를 선정하는 방법은 동장님이 연초에 2급 전기자격증을 가진 분이라면 누구고 선정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27개 동에서 24개 동에는 삼진전기를 주고, 3개 동은 태화전기를 준 부분 이것 역시 우리가 의심을 많이 해서 그런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무엇인가 의혹이 갑니다. 어떻게 신림8동에서 전기 하나 달러 24시간 이내에 해 주게 돼 있는 것을 남현동까지 간다는 얘기입니까? 더구나 어떤 경우는 원가보다도 줄여서 아니면 1, 2000원 남겨서 해 준다는 것은 이 부분은 한 번 충분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다음 '97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가급적이면 동네 2급 전기사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 충분히 담당국장님은 고려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부구청장님한테 한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부재 중이기 때문에 해도 되는건가 안 해야 되는 건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기회가 자주 있는 거 아니기 때문에 우리 부구청장님이나 청장님한테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1,700여 공무원들이 본 의원이 볼 때 사실은 정말 고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본 의원이 구청직원들한테 특별히 속된 말로 잘 보이려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 말도 본 의원이 이야기하는 내용은 우리 60만 주민을 위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옛말에 머슴이 똑똑해야만이 농사를 잘 집니다. 너무 속된 이야기라서 미안합니다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직접적으로 들리지 않게 속으로 생각하는 것은 구청장 이하 1,700명은 우리 60만의 일꾼이다, 나는 60만의 대표다 라고 하는 긍지에서 주인 입장에서 한 말씀 드립니다. 부구청장님 내지 우리 청장님께서는 다른 구보다 우리 구를 선호하도록 또 이미 온 우리 공무원들이 다른 구로 가지 않고 오히려 다른 구에서 우리 구로 오도록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으로 잘못된 과거의 문제점이 있다든가 또 제도상으로 묶여진 게 있다든가 하면 최대한으로 연구를 하셔서 한 분도 가지 않고 25개 구에서 관악구로 오려고 하는 이런 어떠한 제도상의 어떤 특별한 문제를 충분히 검토를 해 주셔서 명년 초에도 새로운 1,700여 공무원을 위해서 확실하게 새롭게 일 해보겠다는 제도개선의 대안을 서면으로 본 의원한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송익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물한 번째로, 김운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림9동 출신 김운기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고 본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4월 서울시에서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관련시설 현황을 보고하라는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 관내 장기간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은 몇 건이나 되며, 그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추후 각 동별 보고한 면적과 시설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3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고용에 관하여 사업주 및 구민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교육홍보 및 장애인 고용촉진 운동을 적극 추진하고 사업주, 장애인, 기타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고 책임규정을 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이 고용 공무원 정원의 2% 이상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의무규정을 두고 있는 바 현재 우리 구에 고용된 장애인 공무원 수와 그 직급 및 업무에 관하여 답변해 주시고, 법 제34조에 의한 장애인 고용 수가 미달되었다면 그 이유와 장애인 복지향상 차원에서 향후 고용 확대에 관한 계획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세 고액 체납에 대하여 재무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92년부터 금년 10월 말까지 우리 구 지방세 체납액은 무려 191억8,945만5,000원 이 금액은 '96년도 우리 구 세입예산 중 18.9%를 차지하고 있는 지방세 188억5,600만원과 비슷한 금액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방세 1년치를 안 받았던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또 다시 이 금액을 우리 구 세출예산 중 인건비와 한 번 비교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세출예산안 중 인건비가 차지하고 있는 금액은 전체 세출예산에 35.1% 인 351억1,600만원입니다. 지방세를 100% 징수했다 하더라도 사실상 인건비에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코자 하는 것은 이것이 아닙니다. 이미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보시면 이해가 가시리라 믿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체납액 중 백만원 이상 고액체납이 90억원을 넘고 적게는 두 건에서 많게는 14건까지 상습적으로 체납한 금액이 총 87건에서 7억7,000만원, 이는 물론 개인, 법인, 여러 업체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름과 기업명은 본 기업이나 개인의 명예를 생각해서 밝히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고액의 체납액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이 바로 민선자치시대의 모순인 선심성 행정은 아닌지, 고액의 체납자와 상습적인 체납자가 많은 이유와 고액의 체납액을 징수할 대책은 무엇인지 확실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운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물두 번째로, 반순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인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반순조 의원입니다. 민선초대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관악산 관문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금년에 신축 준공된 관악산 관문을 보면 누구든지 "야! 잘 지었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좀 있습니다. 바로 그 문제가 머릿돌이라고 생각합니다. 머릿돌에 보통 준공표시를 할 때 준공일자 및 "관악구청장"이라고만 표기를 하여도 될텐데 관악산은 도시자연공원이라서 전국에서 유명 인사로부터 노인, 청소년까지 많은 사람들이 즐기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방문객들이 관악산 관문에 새겨진 내용, 즉 「민선초대 관악구청장 진진형 준공일자 1996년 10월 1일」이라고 새겨진 내용을 보고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민선초대 구청장께서 공사착공부터 준공까지 예산을 집행하면서 감시·감독을 하는 데 노고가 많았겠지요. 그러나 관문을 건설하는데는 민선구청장께서 개인의 돈으로 만든 관문이 아니기에 머릿돌에 관악구청장 직위만 표시하는 것이 누가 보더라도 표기가 적절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구청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잘못된 표기라고 생각하시면 머릿돌을 다시 표기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관악산 응급치료실 및 119구조대원 대기실 설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악산 이용객이 날로 늘어 혼잡해지고 있습니다. 관악산 자연공원 내 제1광장에 응급치료를 위하여 간호사 및 119구조대원의 임시대기실 설치에 대하여 응급환자 및 예방을 요하는 노약자,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혈압 체크 등 가벼운 치료 시 대기실에서 편안한 자세로 치료받고 치료해 주는 장소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관악산 응급치료에 대해서 일간지 신문 보도내용을 관계 공무원께서는 본 적이 있으신지요? 치료 받은 할아버지께서 일간지 독자편에 기재한 사실 내용을 보고서야 관악산 내 응급환자 치료실 및 119구조대원 대기실을 신축할 수 없다면 지역사정을 잘 아시는 존경하는 민선구청장께서 사무실 설치를 하여 주신다면 이용자에게 얼마나 좋은 장소가 되겠습니까! 다시 한 번 119구조대원 및 간호사 대기실 장소를 제공할 수 있겠습니까? 답변을 요구합니다. 셋째,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역시 민선구청장 진진형이라고 표기된 돌입니다. 관악구청 내 정원 조경공사를 타 구청관내 업자인 현대조경이라는 회사에서 아주 보기 좋게 조경공사를 마무리 하였다고 봅니다. 아마도 관악구 내 전문조경공사 업자가 없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1차 수의계약, 2차 수의계약을 두 차례까지 하면서 조경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조경공사 좀 한 것이 뭐 대단한 것입니까? 여기, 역시 여기에도 기념식수 관악구청 진진형이란 글씨로 돌에 새겨 있습니다. 관악구청 정문에는 관악구청 표기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 내부정원에 기념식수 관악구청 진진형 1996년 4월 5일 구청장님의 성명을 기재한 사실을 동료의원들께서도 지적하시고 방문한 주민 역시 비웃는 분이 계셨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보통 기념식수는 자기가 생활하던 곳을 떠나 타 지역에 식수할 시 직위 및 성명을 표기하는데 주로 나무팻말로 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만 본인이 근무하는 근무처나 사옥에는 표기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더라도 나무팻말로 「민선초대구청장 1996년 4월 5일」이라고 표기하는 것이 도리인 줄 압니다. 그런데 민선초대 구청장과 앞으로 계속 민선시대에 맞추어 볼 때 돌에 새겨두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해 봅니다. 또한 모든 관공서에 공문서 발송 시 관악구청의 경우 "관악구청장"하는 표기로 해서 보내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 정원에도 민선초대 구청장이라고만 표기 하여 시정할 용의가 있는지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 12월에 준공한 신관 건물 역시 여기 머릿돌에 상업은행이 지어서 기부채납한 것을 알고 있는데 여기에도 "민선초대구청장 진진형" 상업은행이 지었다는 것은 표기가 안 돼 있습니다. 넷째로, 관악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관악구청 앞 길에서부터 서울대학교 정문 앞까지 양쪽 녹지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날로 복잡해지고 있는 도로사정을 감안하시어 녹지조성 지역을 철거하여 교통을 원활히 할 용의는 있는지요. 또한 그 지역에 김영복 의원께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지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도 녹지를 철거해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할 수 있는지 답변을 요합니다. 다섯째, 20m 도로 편도를 2차선으로 운영하는 것이 도로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20m 도로 차도에 편도 2차선이 설치 안 된 곳도 관악구 관할에 몇 군데나 있는지요. 20m 은천로 도로가 은천고개에서 관악로 연결도로까지 편도 1차선으로 되어 있다면 해당부서와 협조하여 편도 2차선으로 만들 수 있는지요. 여섯째, 관내도로 개구리 주차장 설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초대 의원 당선 시 구정질문을 통하여 날로 복잡해지고 있는 주차관계 및 원활한 교통통행을 하기 위하여 개구리 주차장 설치를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답변에는 앞으로 연구·검토, 노력하겠다고 하면서 좋은 지적을 하셨다고 하고는 현재 오늘 이 시간까지 연구·검토, 노력되고 있는지, 과거 관선구청장에서 민선구청장까지 아무런 노력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언제 까지 연구·검토, 노력만 할 것입니까?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화물차 및 승용차가 20m편도 2차선에서 화물을 상차하거나 하차할 시에 1차선을 모두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때 도로가 정체 현상을 일으키고 있는 사실입니다. 바로 혼잡을 해결하는 길이 그 지역 개구리 주차장을 설치하였다면 편도 2차선을 그대로 잘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통혼잡 해소 및 주차 편의상 개구리 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는지요? 본 의원 질문에 책임있는 초대 민선구청장께서 답변과 동시 답변서를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이 질문하는 사항에 건설적으로 받아주시고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순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물세 번째로, 양창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림4동 출신 양창석 의원입니다. 시간 관계상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구의회 의원을 하면서 주민들로부터 건의받은 사항과 해야 할 일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사항은 평소 주무국장이나 관계공무원들을 통해서 이미 논의한 사항도 있고 주민들로부터 구정질문을 통한 자료제출 요구를 받았기에 근본적인 취지만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첫째, 도시관리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신림4, 5동이 보라매공원 내 고층건물 신축공사로 인하여 텔레비젼 난시청 지역이 발생되었습니다. 주민 공청회를 거쳐 텔레비젼 안테나 수상기를 설치하여 주기로 구청과 주민 사이에 약속이 되었는데 언제까지 공사를 끝낼 예정인지 정확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건설교통국장께 신림4동 15m 중앙도로 보도블럭 교체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신림4동 중앙도로는 신림5동으로부터 시작되어 4, 8동으로 관통된 도로입니다. 그런데 신림5, 8동은 보도블록을 교체했는데 신림4동을 제외시킨 이유는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앞으로 보도블록 교체를 할 예정이면 언제쯤 시작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건설교통국장께 신림4동과 보라매공원 육교 설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미 설계가 끝난 걸로 알고 있으며 설계가 끝났으면 언제쯤 시공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제가 자세한 설명하지 않더라도 담당공무원들께선 지금 이 곳이 어떤 문제점을 일으키고 어떤 개편을 했는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성의있는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시민복지국장께 신림4동 노인정건립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신림4동은 관악구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구가 제일 많다는 것은 비례적으로 노인도 많다는 뜻도 됩니다. 더구나 신림4동은 주택보급률이 낮아 베드타운화 되어 있어 세를 사는 많은 가정의 노인이 살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높은 인구밀도에 비하여 노인을 위한 녹지 공간도 없습니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이 약 950명이 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노인정은 어린이 놀이터 모퉁이에 세워져 실제로 쓸 수 있는 공간은 1, 2층 합쳐 약 16평 정도가 되고 이 곳을 남녀가 나누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타 동에 비교하여 너무도 부족한 시설이 형평성에 어긋나 주민들이 많은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무국장께선 이런 점을 감안하시어 앞으로의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건설교통국장께 도림천 복개공사 후 주차장 설치 문제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도림천 복개공사 후 완공되면 일부 한 차선만이라도 인접 동처럼 주민들에게 주차 편의를 위해서 할애 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 동안 공사로 인하여 주민들에게 야간주차등 많은 불편함을 주었고 신림4동은 법적인 차량 주차 대수가 480곳에 비해 현재 차량은 약 5,200대가 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현실성을 감안하여 주차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총무국장께 마지막으로 신림4동 동청사가 협소하여 사용상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신림4동 동청사는 처음부터 계획, 설계, 시공 모두가 다 잘못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동청사가 협소한 관계로 몇 년 전부터 동에서 구청에 건의하여 증축을 의뢰한 바 건물자체의 부실관계로 증축이 부적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도 보셨듯이 신림4동 동청사는 증축도 할 수 없고 현재 30명의 직원들이 즉 방위병, 아르바이트생 등 약 25평 정도의 좁은 공간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많아 업무량도 과다한데 근무환경까지 좋지 않아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신림4동 근무 기피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동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다 보니 신림4동 동청사처럼 비좁은 곳은 없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창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물네 번째, 마지막으로 박화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림6동 출신 박화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60만 관악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진진형 구청장님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등으로 수고가 많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나 오늘 질문하고자 하는 사안은 구청장님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음을 이해하시고 신중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청장님께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림6동은 초등학교가 없습니다. 초등학교 뿐만 아니라 중·고등학교, 전문대학교, 대학교 아무 것도 없습니다. 학생들이 1.5km이상 거리에 있는 신림9동 소재 삼성초등학교에 다니고 신림2동 소재 신성초등학교로 학교를 보내는 실정입니다. 특히 나이 어린 취학아동들이 위험하기 그지 없는 아슬아슬한 통로 때문에 가슴 조이며 살아가는 학부모의 심정을 헤아려 보셨는지요. 민선구청장으로서 구민의 가려운 곳은 긁어주시고 보살펴 주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초등학교 유치계획은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구청장님! 관계기관과 상의하여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림6동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만큼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림6동 입구 서울시 상수도 사업소가 관리하는 가압장 이전계획은 있으신지요. 많은 사람이 왕래하는 시장입구에 또 큰 대로변에 엄청난 고압전류와 해머 시설의 방치해 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서울시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배수지를 만들면 자동적으로 없어진다고 하는데 막연히 기다리지만 말고 관계당국과 협의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백해무익한 가압장을 이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요즘 관악구민의 최대의 관심사인 자원회수시설 즉 쓰레기 소각장 타당성 조사 용역 업체인 극동건설(주) 조사보고서 및 작업일지에 대하여 소관국장께서 엄밀히 검토해 본 적 있으신지요. 본 의원이 검토한 의문점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극동건설(주) 작업일지 13쪽 소음진동지점명 2번 사업지구 입구도로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어디가 입구도로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2번을 제외한 6번까지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제1후보지 2번에는 알쏭달쏭하게 되어 있는데 조사를 정확히 했다고 생각합니까? 모든 분야별 측정조사할 때 관악구청 공무원이 입회나 감독한 사실이 있는지요. 용역계약서에 첨부되어 있는 기술자 자격증 사본과 측정조사할 때 자격증을 갖춘 조사원이 조사했는지 여부를 묻습니다. 그리고 특정 조사 일지가 금년 7월 3일과 7월 5일 이틀간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도대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측정조사했는지 여부를 묻습니다. 본 의원의 견해로는 이것은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복지국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그리고 교통량 평가에서도 주·야간으로만 구분하였는데 정확한 시간대가 더 더욱 중요한 거 아닙니까?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일일이 열거 할 수 없는 의문투성이의 1개 회사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몇 개 회사를 더 선정하여 객관적으로 비교해서 결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할 용의가 있는지요. 많은 민원이 예상되는 쓰레기 소각장 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함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인데 이렇게 중대하고도 민감한 사안을 신뢰성도 의문되는 1개 회사에 의뢰해서 주민에게 무슨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보충질문 나오지 않도록 신중한 답변을 다시 한 번 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화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스물네 분 의원님들의 질문을 모두 마치고 답변은 내일 제3차 본회의 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3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