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규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동해시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되는 회기에 임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시정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대시정질문의건(의장제의)

영하의 날씨가 계속되는데도 불구하고 연 2일째 계속되는 대시정 질문에 등단한 김진한 의원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들의 노고에 우선 감사 드리며, 김인기 시장님을 비롯한 부시장, 국장님, 각 실과장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문코자 하는 건수는 3건입니다. 첫 번째로 쓰레기 수거에 따르는 우리 시가 안고 있는 문제점이 개선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날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3가지로 분류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로 재활용 쓰레기는 우리생활에 가장 필요한 물건과 물품들을 사용하다가 그 수명이 다하여서 재 생산품으로 분리되는 물품들이 잘 처리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음식물 찌꺼기는 1일 수거량이 약 30톤가량 된다고 하는데 이것이 잘 분류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 주변에서 영원히 버려야 할 폐기물등 물건들입니다. 이 부분이 왜 분리수거가 잘 되지 않고 있는 이유 또한 밝혀 주시고, 두 번째로 우리시가 관리하고 있는 새마을 시설물들이 잘 관리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또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기 준공된 상수도 관련 시설물들이 운영 및 관리상태가 잘 되어 맑은 물 공급에 따르는 차질이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세 가지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쓰레기 수거문제점에 대한 재활용문제 음식찌꺼기 문제, 폐기물 등 이렇게 분류해서 구체적으로 질문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가 관리하고 있는 각종 건물 및 시설물에 대하여는 새마을 회관하고 기 준공된 상수도 관련 시설물 관리상태에 대해서는 사회진흥과와 수도과장님 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심규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의원님들의 노고가 많습니다. 먼저 환경분야에서 현재 전국적인 현안으로 제기되는 생활쓰레기 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주신 김진한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질문하신 쓰레기 수거의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쓰레기 처리문제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질문하셨기 때문에 쓰레기 수거현황과 현재까지 청소업무를 추진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시의 생활쓰레기 현황과 수거 체계에 대하여 발생량을 보면 우리 시에서 1일 발생되는 폐기물의 양은 131톤정도로서 쓰레기가 106톤으로 81%, 재활용품이 22톤으로 19%가 됩니다. 쓰레기 성상별로 음식물이 28톤으로서 26%, 가연성이 50톤에 47%, 불연성이 15톤에 14%, 기타가 13톤, 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수거 체계를 말씀드리면, 먼저 쓰레기 수거인력은 136명으로 이중 시 환경미화원이 119명, 업체인력이 17명이며, 청소차량은 시가 17대, 업체가 8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수거는 생활쓰레기의 75%인 80톤을 시에서 수거하고 업체에서 26톤을 수거하고 있으며, 재활용품은 전량 시에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일반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는 수고하여 매립장에 매립하고, 재활용품은 문전 및 중간 수집소에서 수거한 후 재활용센터를 통하여 전량 매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수거의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수거의 문제점을 보면, 일반 쓰레기는 주민의 인식부족으로 가정에서 재활용품 및 음식물쓰레기를 혼용하여 배출함으로써 현재 분리수거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차후 설치하는 종합처리장 운영시에는 처리에 어려움이 있고, 특히 침출수의 발생원인으로서 2차 오염의 요인이 되며, 재활용품을 수거하여 재생공사 및 중간 수입상에 판매하고 있으나, 전국적으로 처리시설이 미흡하여, 수집가격이 계속 하락하고 있어 수집단체 및 주민들의 수집의욕을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음식물 쓰레기는 현재 처리시설이 없고 매주 목요일에 수거하고 있으나 하절기에는 전용수거차량이 없고 일반 청소차량으로 수거함으로 인하여 도로 및 아파트 단지내에 오수가 흘러 내려 악취가 발생하므로서 관리 및 주민 참여율이 낮아 분리배출이 잘 안 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대책으로 먼저 재활용품의 지속적인 수거를 위해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셔서 저희 시는 강원도 내에서 유일하게 kg당 20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어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고 수집의욕을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보조금 지급현황을 말씀드리면 '95년도에 67,000천원, '96년도는 연말까지 85,000천원을 지급할 계획이며, '97년도에는 100,000천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재활용품의 원활한 수거를 위하여 현재 3대의 수거전용차량을 운영하고 있으나, '97년도에 2대를 증차하여 총 5대의 재활용품 수거전용차량은 운영토록 하겠으며, 앞으로 시설되는 폐기물종합단지에 225톤 규모의 재활용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일반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 대책으로는 앞으로 배출체제를 단계별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먼저 1단계로 '97년도에는 음식물의 다량 배출되는 음식점과 예식장, 아파트 단지등에 대하여 용기 또는 전용 수거봉토를 이용한 음식물 선별 배출 방안을 강구하고 2단계로 '98년도에는 일반 가정에서도 음식물이 분리 배출이 되도록 유도하여 폐기물 종합단지 준공과 더불어 처리기능이 최대한 발휘되도록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음식물 전용 수거차량 2대를 확보하여 분리배출을 유도하는 한편, 음식물 위생적인 처리를 위하여 폐기물종합담지 조성과 관련 내년 10월까지 10톤 규모의 음식을 퇴비화 시설을 설치 운영토록 하는 등 음식물 쓰레기 최종처리 체계를 구비하여 음식물을 통해 파산되는 2차 오염을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동별 부녀자 및 초·중·고교생 매립장 견학, 기관단체 회원 쓰레기 수거체험, 업소의 좋은식단제 실시유도등을 통한 쓰레기 감면을 위한 주민 의식전환 홍보 계획과 쓰레기 감량 우수마을 시상등 쓰레기 30%줄이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현재까지 쓰레기 처리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하여는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저희시 쓰레기처리문제에 대해서 더욱 깊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한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김진한 의원님

김진한 의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구는 하루가 다르게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주변의 쓰레기도 또한 다각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국가차원에서나 환경차원에서 보완장치가 더 법적 제도적으로 엄청나게 강화되고 있으나, 우리주변의 쓰레기는 정말 어떠한가.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러한 사안에 놓여 있습니다. 생활쓰레기 수거는 수거물건에 대한 차질이 과거에는 1년, 2년전만 하더라도 수거에 따르는 비용, 말하자면 톤수의 가격이 어느 정도 인건비에 맞기 때문에 수거가 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포화상태에 이르고 정부나 우리 지방정부에서 가격다운으로 인해서 수거가 안 된다고 이구동성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생활쓰레기중에 우리 관광지나 비관광지의 쓰레기는 어떠한 방법으로 수거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음식물 찌꺼기 수거방법중에 특히 우리시가 좀더 원활하게 하자면 지금 현재 유흥업종인 일반 식당이 조사에 의하면 1,386개소, 호텔이 6개소, 예식장이 8개소, 단란주점 63개소, 유흥주점 81개소 등을 구역별로 묶어서 개인이나 단체에 책임용역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어차피 음식물 찌꺼기가 제일 문제가 된다고 하는데 이러한 부분을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시가 앞으로 음식물찌꺼기 공장을 신설한다 하지만 하루에 생산되는 30톤중 10여톤 처리밖에 못한다고 했을 때 우리 주변에 지금 현재 동물 사료로 쓰고 있는데 이 부분을 이용하시면 1석 2조의 효과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의 의지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진한 의원님의 보충질의에서 쓰레기가 수집수거 과정에서 비용을 너무 적게 주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이었고요, 관광지 쓰레기는 누가 수집하고 잘 수집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음식물 쓰레기는 호텔, 단란주점, 유흥점, 일반식당등 전부 합해서 용역을 줄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심규언입니다. 먼저 김진한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재활용품 판매가격이 하락해서 수집의욕을 저하시켜서 잘 수거가 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본 질문 답변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 재활용품 판매가격은 재활용 처리시설이 전국적으로 부족해서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현재 종이류 같은 경우에는 kg당 20원 맥주병은 30원, 알미늄은 판매가격이 300원에서 350원으로 하락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의원님들께서 '95년부터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 가지고 강원도내에서 유일하게 kg당 20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보다는 재활용 수집이 잘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비지정 관광지 쓰레기 수거문제에 대해서는 비지정 관광지는 저희가 관광성수기에 일자를 정하여 저희 시에서 전량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식당이나 단란주점 등 음식물쓰레기를 개인단체에 용역할 의향을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현재 음식쓰레기의 다량배출원은 규모와 발생량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으나, 음식물이 1,389개소와 예식장 9개소 등 다량배출원은 1,398개소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음식점과 예식장에서 발생되는 음식물 쓰레기량을 시 전체 쓰레기량에 저희들은 약 30%인 8톤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대책은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기 보고드린바와 같이 폐기물 종합단지 조성사업 일환으로 '97년 10월까지 1일 약 10톤 처리규모의 음식물 퇴비화시설을 완공하고 음식물 전용 수거차량 확보와 음식물 수거용기 또는 전용 비닐봉투 사용에 의한 분리 배출등을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개선하면 어느 정도 해결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발생되는 음식물 쓰레기는 1일 28톤정도로서 10톤을 처리하면 나머지 18톤이 미처리되는걸로 계산상 나타납니다. 이 계획을 추진하면서 음식물 발생량 줄이기와 수분을 제거한다면 지금 발생량의 30%는 원천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총 1일 발생량은 20톤 정도로 추산이 됩니다. 그러면 한 10톤 정도가 처리되고 10톤 정도가 배출이 되어 일반쓰레기와 같이 소각 또는 매립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음식물 쓰레기 수거가 원활하게 추진되고 10톤규모의 처리시설을 설치해서 완벽하게 가동될 시는 음식물 퇴비화 처리시설 용량을 점차적으로 증설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료화 문제 이런 것은 저희들이 전용차량을 2대를 확보해서 수거를 하게되면 만약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사료로 운반을 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개인에게 위탁하는 문제는 신중히 검토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보충질의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제가 회의진행에 대해 조금 실수했는데 일괄적으로 보충질의를 받고 한꺼번에 답변을 받아야 되는데 순서가 조금 잘못됐습니다. 이상록 의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록 의원입니다. 원래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오래 살려고 누구나 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래 사는데는 우선 건강하게 즐겁게 그렇게 여생을 보내는 것이 인간의 철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는 맑은 공기와 맑은 물을 마시면 오래 산다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날에는 바로 그것이 안되기 때문에 우리가 환경문제에 이렇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선 쓰레기를 줄이는 방법은 집행부관계자들은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음식물 퇴비화 장치 의무설치 제도가 홍보부족과 관련업주의 무관심으로 지금까지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의무적으로 시행토록 할 수 있는지, 두 번째는 음식물 쓰레기에 수분을 제거할 수 있는 탈수기를 제작하여 관내 음식점 1,000개소내지 2,000개소에 전량 무료로 배부해 주고, 물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택하여야만 쓰레기도 줄일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야만 쓰레기장에 악취가 없어지고 우리 시에 큰 이득이 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탈수기는 플라스틱으로 바구니로 가로 30cm, 세로 20cm, 높이 20cm로 제작하여서 그것이 정착이 되면 일반가정에도 배부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갑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갑 의원입니다. 김진한 의원님의 쓰레기 수거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은 시민과 같은 호흡을 같이 하면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아집니다 쓰레기 종량제나 30% 줄이기 등 시민들이 적극 호응하지 않으면 어렵다고 보겠습니다. 일반가정 주부들 대상으로 쓰레기 매립현장을 눈으로 보게 하고 교육과 홍보 등을 추진하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는데 아까 과장님이 주부대상과 학생들을 현지 답사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현지답사를 한 단체별로 총 몇 개단체며, 총 몇 개 학교에서 현지 답사를 했는지 현황이 금방 나오기 힘들면 서면답변 해주시고, 앞으로 '97년부터 대외적인 홍보계획은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록 의원님의 보충질의는 기 의무제도가 정착되어 있는데 이것을 왜 활용하지 못하느냐 하는 문제고, 두 번째는 음식물 쓰레기 탈수기를 제작해서 전 음식점에다 무료로 배부할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박재갑 의원님은 주부대상으로 교육홍보를 했다는데 언제 몇 회를 했냐 하는 것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97년도 계획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용의가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심규언입니다. 이상록 의원님께서 보충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를 줄이기 위하여 퇴비화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는데 시행방법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 현재 폐기물관리조례에 음식점의 고속발효기라든가 음식물 퇴비화시설을 하는 것은 현재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곳은 2개소가 있습니다. 앞으로 폐기물 관리조례개정이라든가 아니면 홍보를 통해 가지고 설치가 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 수거 탈수기 제작 무료공급관계는 저희들이 이 문제는 한번 신중히 검토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재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 수거에 대해서 주민들이 참여한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고, 저희들이 지금 '96년도 9월달부터 쓰레기 30% 줄이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내년까지 전체 주부,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대상인원이 7,300명으로 잡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내년까지는 쓰레기 매립장 현장 견학이라든가 청소차량 탑승등을 대대적으로 실시하여 7,300명에 대해서 홍보교육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이 이상록 의원님과 박재갑 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답변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김진한 의원님이 질문하신 쓰레기 수거의 문제점에 대하여 재활용 음식찌꺼기 폐기물등 세 가지를 집중적으로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본 질문 보충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가 관리하고 있는 각종 건물 및 시설물에 대해서 김진한 의원님이 두 번째로 질의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은 사회진흥과장님부터 우선 답변을 듣겠고, 그 다음 기 준공된 상수관 관련에 대한 질문을 수도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채병창입니다. 김진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새마을회관 및 보도시설물에 대한 관리상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마을회관은 1972년부터 해서 1982년 사이에 새마을 시설물을 설치했습니다. 지금현재 저희시 새마을 시설물이 있는 곳은 31개 동으로서 이중에 마을회관이 15개 동이고, 경로당이 4개동, 그 다음 폐기해서 임대사용하고 있는 곳이 8동, 공동창고가 2개소, 그 다음 비어있는 공가가 1개소,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이 1동 해서 총 31개동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마을재산으로서 등기가 되어 있는 곳이 16개 동이고 미등기가 된 곳이 16개 동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회관에 토지소유형을 보면 마을 소유가 11개소, 사유지에 건축되어 있는 것이 8개소, 국공유지에 건축되어 있는 것이 12개소가 되겠습니다. 지금현재의 관리상태로는 양호한 것이 25개동이고, 지금 보수를 요하는 것이 6개동이 되겠습니다. 새마을 시설의 운영 관리형태는 지금 현재까지는 마을에서 보수하고 관리하던 것이 새마을 사업이 조금 저조됨에 따라 1986년도에 강원도에서 새마을 시설물에 대한 관리지침을 일괄로 만들었는데 이 지침에 의하면 재산은 마을주민의 총회에 의하여 마을재산 공동관리자를 선정해 가지고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시설물의 보수유지는 마을주민 자력에 의해 가지고 마을에서 자체 정비를 운영하도록 지침에 원칙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시설물을 매년 상반기 1회와 하반기 1회에 시설물관리 상태라든가 보존상태를 점검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건축물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으로는 지금 현재 시대변경에 따라서 마을에 경로당 신축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마을회관에 대해서는 이용율이 상당히 저조하고 건축된 지가 오래 되어서 활용도가 굉장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마을에 권장을 하는 것은 주민들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개수하던가 보수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고, 그 다음 시대적인 여건변화에 따라서 시설물이 과거에는 집회를 주로 목적으로 해 가지고 회관을 건립했기 때문에 지금 시대에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설물을 현 시대에 맞게끔 개축을 하던가 증축을 하던가 해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유도해 나가고 있고, 과거의 건축당시에는 철근과, 시멘트 일부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마을자체 주민들 자력에 의해서 건축했기 때문에 시설물이 견고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주변미관을 해치던가 위험성이 있는 건물은 과감하게 철거를 하도록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가 관리하고 있는 각종 시설물 새마을회관 및 보조시설 관리상태에 대해서 사회진흥과장님이 답변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김진한 의원님

; 김진한 의원입니다. 사회진흥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새마을 건물이 개인이나 단체에 명의로 되어 있다, 대지는 국공유지나 시유지로 되어 있을 경우 개축이나 신축을 할 때 우리 시장님이나 국가가 승인해 줄 수 있는지 건축법상 문제입니다. 또한 이 부분이 개인이라고 하면 천재지변에 의해서 낡은 건물들이 개보수할려면 승인이 안됩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 국가에 혜택을 천재지변에 대해서 보조금을 받고 거기에 대한 피해보상비로 수리를 하라고 지급한 돈이 우리 지방에 와서는 승인이 안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차라리 이럴 바에야 전체적으로 정리해 가지고 개인에게 불하할 대지가 있으면 불하하고 시가 매입할 부분에 대해서는 매입해서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질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의가 없으면 이만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진한 의원님 보충질의는 기존 새마을 회관 및 시설물에 대해서 대지가 국공유지로 되어 있는데 지상물을 증 개축하고자 할 때 건축허가는 건축법상으로 모순된 점이 없느냐. 그 다음 이것을 개인적으로 혜택여하를 질문하였고, 또 이것을 개인에게 불하해 가지고 사용하는 용도는 어떻냐고 물으셨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관리에 대해서 김진한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시고, 사실상 잘 아시다시피 새마을 시설물이 관리가 잘 안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방재정법 89조에 의하면 시유지에서는 어떠한 건물이라도 영구건물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치단체에 대한 재산관리보존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건물을 증축해 가지고 시에다 기부채납할때는 증축이 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바닥면적이 50㎡이내는 그러니까 평수로 약 15평 규모정도는 증 개축 및 대수선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특히 동해시건축조례 제5조 재해위험지역에는 지정되어 있는 지구 내에서 발생되는 건축은 가능합니다.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근린공업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실, 기타 여러 가지는 가능합니다. 시장, 군수라 판단해 가지고.... 그리고 시유지 불하문제는 지상건물이 80년 4월 1일 이전에 등기가 난 것은 가능해도 미등기 건물은 해당이 되어도 불하가 곤란합니다.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새마을 회관 및 보조시설 관리상태에 대한 보충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기준공된 상수도관련 시설물 관리상태에 대해서 수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수도과장 김도운입니다. 김진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수도 관련시설물 운영상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상수도시설물 운영에 따른 현황을 살펴보면, 먼저 사문 수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옥계 취수장에 현재 근무요원이 기계공이 3명이고, 사문정수장은 기계공 3명 청경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문수계의 고구배수지에 청경 3명이 근무하고 이원수계로서는 이원취·정장수에 기계공 3명과, 청경 3명이 근무하고, 이원배수지에 청경 3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쇄운수계로서는 쇄운정수장에 기계공 3명과 청경 3명이 근무하고, 부곡수계로서 부곡수원지에는 기계공 1명과 청경 3명, 총 인원이 31명으로서 기계공 13명, 청경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설물에 대하여 24시간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시민의 음용수 안전공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맑은 물 안전공급에 대하여 수도과와 사업소에서는 자체적으로 시설물에 대하여 수지점검 및 보완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96년 10월 7일에서 10월 12일까지 5일간에 대하여 한국수자원 공사로부터 시설별로 기술지원을 받아 신기술 보급과 시설개량등 수질개선은 물론 경제적 안전 급수공급에 최선과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전체적인 수돗물 공급에 대하여 '94년과 '95년도에 비하여 올해는 큰 급수난 없이 무사히 지나갔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에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협조와 당부의 말씀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리며 김진한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한 의원님이 질문하신 기 준공된 상수도 관련 시설물 관리상태에 대해서 지금 수도과장님RP서 답변하셨습니다. 이 답변에 따른 보충질의가 있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김진한 의원님

김지한 의원입니다. 수도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시가 안고 있는 맑은 물 공급, 어느 누구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 공감하고 통감하는 바입니다. 사문정수장이 준공된 이후에 지금 현재까지 1일 생산량의 차질이 있는지 없는지, 몇 톤이 생산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쇄운정수장, 이원취수장 마찬가지로 1일 생산량을 답변해 주십시오. 또한 이 부분은 사무행정감사에 나와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진한 의원님 보충질의는 각정수장에 1일 생산량이 당초에 계획대로 다 생산공급이 되고 있는지 그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한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맑은 물 공급에 대해서 시설별로 생산량과 현재 차질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사문정수장 시설용량이 15,000톤인데 생산에는 15,000톤 차질이 없이 지금현재 생산공급하고 있으며, 쇄운정수장은 생산공급이 20,000톤으로 이것도 차질 없이 공급하고 있고, 이원수원지에 기존시설이 10,000톤에 대해서도 현재 차질 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착공되어 현재 시험가동에 있는 10,000톤확장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시험가동을 하고 있고, 시험가동이 끝나면 가뭄이나 단수시에도 안전한 급수공급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없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김재국 의원님

김재국 의원입니다. 수도과장님의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동해시에 가장 문제가 큰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수도과장님 수고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수도행정에 대해서 수치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많은 질의를 했지만 질의한 부분이 답변자료가 충분하지 못해서 보충질의에 나왔습니다. 저의 질문내용은 사문수계에 유량계 부착여부와 이원수계의 유량계 부착여부, 쇄운수계의 유량계 부착여부, 각 수계별 수용가는 몇 가구이며, 금액은 얼마인가. 이 관계는 지금 당장 답변이 안되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고 발한동 203-20번지네 시에서 수도공사를 했는데 지주의 승낙 없이 마구 공사를 해서 공사를 한 위에 제일 마지막 공사를 한 사람은 사용에 대한 토지사용비만 받게 하지 않고 오히려 맨 마지막에 공사한 사람이 거기에 사용료를 받았는데 그러한 관계는 시에서 기존에 승낙서가 부착되어 있는지 수도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한 의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한 의원입니다. 아까 보충질의에 같이 했어야 되는데 잠깐 빠뜨렸습니다. 이원취수장 증설공사에 따른 문제점입니다. 10,000톤에서 20,000톤 증설하는 부분이 사업시행은 수도과이고, 앞으로 인수인계 받는 쪽은 사업소입니다. 시설이 준공되면 사업소가 인수인계받아서 원활한 물을 공급하게 되는데 현지 답사시에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서로간의 감독관으로서 수도과나 사업소나 한 울타리입니다. 서로 기술적인 조율이 되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인 어딘가 모르게 결례되어있다. 당해과장님이나 사업소장님이나 앞으로 행정개편이 되면 건설도시국장님이 총괄하시겠지만 지금까지 동해시장님 산하에 2개 과와 사업소가 조금 이원화가 되어 있는 걸로 생각됩니다. 이 부분이 과연 공사가 마무리돼서 원만히 처리가 되자면 사업소 기술진도 거기에 조언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서로간의 유기적인 대화가 이루어져서 취수장의 원만한 설치가 되도록 당부 드리면서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하실 때 답변을 들으시고 그 답변에 따라서 또 보충질의를 합니다. 또 보충질의를 들으시고 보충질의에서 미비한 점이라든가 이런데 대한 보충질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충질의는 답변과 전혀 상관없는 쪽으로 질문을 하시면서 생각했다가 또 질문하고 생각나면 또 하고 하니 원활한 회의가 안되니까 의원님들이 앞으로 그런 것을 참작해 주십시오. 김재국 의원님의 수치의 정확성하고 3개 정수장의 유량계 유착여부를 물으셨고, 그 다음 발한동에 수도공사를 했을 때 지주와의 사용승낙서 관계에 대해서도 더불어 물으셨습니다. 그 다음 김진한 의원님이 정수장에서 준공후 사업소가 인계해 가지고 관리하는데 두 과의 연계성이 과연 잘 되고 있느냐 그런 질문인데 이것은 답변이 필요 없고 그렇게 업무를 조화롭게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은 답변하지 않으셔도 되고 나머지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김동운입니다. 김재국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맑은 물 공급에 대한 각 상수도별로 유량계 수치는 지금 현재 유량계는 3개 상수도에 다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사항을 자세하게 서면으로 별도보고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문하신 발한동 203-20번지에 대하나 급수공사건에 대해서 지주의 동의 없이 시행한 것이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현지에 나가서 판단을 해봐야지만 정확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가능하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릴까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알았습니다.

현장조사해서 서면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것으로서 김진한 의원님이 질문하신 쓰레기수거의 문제점에 대하여 시가 관련하고 있는 각종 건물 및 시설물에 대하여 새마을 회관 및 보조시설 관리상태, 기준공된 상수도 관련 시설물 관리상태, 이렇게 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진규 의원님 질문순서인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재국 의원입니다. 부곡소공원에 필요한 공적비 같은 것은 있어도 관계가 없습니다만 거기에 가 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냇가부분에 올라가면서 무슨갑계, 무슨동갑계 해 가지고 보기 흉하게 비석을 많이 세워뒀는데 관리하고 계시는 분이 거기에 세우는 것을 허가했기 때문에 세웠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재개하는 공문이나 혹은 구두로서 알린 사실이 있는지, 추후에 그것을 제거할 방법은 어떻게 세워져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박재갑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갑 의원입니다. 김진규 의원님의 공원관리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진규 의원님이 부곡만 못을 박았는데 공원관리에 대한 폭을 넓혀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아름다워지기를 원하고 아름다운 것을 좋아하고 또한 아름다운 환경 속에서 살고 싶어합니다. 도시공원은 그 도시의 얼굴이라고 합니다. 도시의 아름다움은 도시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들어지는 아름다움을 계속 가꾸고 다듬어 가는 일도 더욱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 소공원들을 보면 각종 탑과 조형물들이 무질서하게 난립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정비할 계획은 있는 지와 새로운 조형물을 설치할시 시의 대책은 세우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재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보충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국 의원님과 박재갑 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김기표입니다. 김재국 의원님께서 보충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이 부곡 소공원 내에 각종 동갑계의 비가 서 있는데 이 비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조형이라든가 비 설치관계는 저희들 녹지과에서 관장을 하지 않아서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린다고 하면, 부곡 소공원 내에 있는 각종 동갑비는 근간에 설치한 것이 아니고 과거 동해시가 개청되기 전에 묵호읍 당시에 이것이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언제 설치되고 여기 설치에 따른 인허가를 거쳐서 적법하게 설치가 되었는지를 제가 확실한 답변을 드리기가 상당히 미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아까는 말씀하시기를 각종 동갑비를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갑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소공원내의 각종 조형물들이 현실과 부합이 안되고 불필요한 조형물이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역시 저희들이 소공원내의 조형물은 녹지과에서 설치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소공원 내에 불필요하고 현지여건과 불미한 이러한 조형물은 없다고 보겠습니다. 앞으로 조형물 설치를 할시에는 충분한 고증이라든가 현지 주변여건등을 고려해서 조형물이 설치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박재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갑 의원입니다. 조금전 녹지과장님이 답변을 자세하게 들었는데 답변 중에 내 부서는 아닌데 하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럼 확실한 답변이 안되면 답변을 보류시켜야지 내부서가 아닌데 하고 자꾸 답변하는 것은 시의원들이 어떻게 합니까 정확한 답변도 안나오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녹음상태 불량으로 청취불능)

부시장입니다. 지금 박재갑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정말 우리도시를 아름답게 가꾸고 조형미를 잘 살려서 우리 동해시가 역사적인, 또 문화적인 도시가 된다는 그런 원대한 장래성이 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이 업무가 한가지 업무가 아니고 복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석을 세워도 어느 비석이냐에 따라서 과가 달라집니다. 문학을 하는 시인의 비석을 세운다 그러면 공보실, 공덕비를 한다 이런 면에 크게 공적에 관련된 사람, 또 이것이 지분에 따라 다릅니다. 공원내냐, 도로변이냐 어디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여기에 대한 법적으로 지금 현재 제가 알고있기는 어떤 비석을 세울 때 허가를 받은 기준법이 없습니다. 다만 토지소유주의 승낙만 받으면 아무 허가 없이 조형물을 세울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토지형질변경이 될 때는 도시과에서 허가를 받게 되고, 그래서 이번에 좋은 말씀을 해주신 박재갑 의원님의 제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복합적으로 여기에 대한 하나의 준칙이라든가 하나의 기준을 만들어서 별도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공원관리실태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김진규 의원님 첫 번째 질문인 부곡 소공원 관리실태에 대한 질문과 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진규 의원님 두 번째 질문항목인 지방세 징수관리에 대하여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김흥문입니다. 평소 세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해 주시는 이성기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특히 김진규 의원님께서 저희 세정업무에 특별히 관심을 가진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진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세 징수관리에 따른 체납세 총괄내역과 부동산 압류조치등 시효전 징수대책 사유발생원인, 세목별 내역, '94년도 및 '95년, '96년도 체납세 현황, 과오납 실태, 원인 및 총괄내역, 민원제기 사례, 현금징수실적 이것은 '96년도 조례 이후에 관한 사항이고, 이중과세등의 민원야기등 안전관리대책 고지서 전달, 이러한 내용을 질문해 오셨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부과징수사항입니다. '96년 10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지방세 부과액은 29,439,000천원으로서 도세가 14,088,000천원, 시세가 15,351,000천원이며, 징수액은 25,828,000천원입니다. 10월 31일 현재 체납액은 3,611,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별첨 서류 뒤를 참고해 주시고 연도별 내역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 현년도 체납액이 1,737,000천원이고, 과년도 체납액이 1,873,000천원입니다. 세목별 체납현황을 보면 취득세가 1,063,000천원이고, 등록세가 69,000천원등 도세가 전체 체납액의 2,493,000천원인 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체납액 발생원인을 말씀드리면, 현재 저희 동해시 같은 경우에는 건축등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업체의 연쇄부도로 인하여 고액체납자가 다소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주택건축업체인 홍명공영과 유한타워건설, 한신종합건설, 창우건설, 삼성건설, 일정주택등이 부도 및 도산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타업종에 유사한 업체인 만대산업, 대성중기, 국빈호텔, 홍해 배운관광등 많은 업체들이 거의 도산 및 부도를 내고 현재 사업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대동건설, 하산건설등은 지방세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체납자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체납액 발생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소송이 종결이 되야지만 징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체납액으로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현행 제도상 징수 불가능한 체납세의 경우에는 국세처럼 시효기간 내에 결손처분 할 수 없는 제도적인 문제점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액체납자인 거두산업의 경우 458,000천원의 체납세액이 있으나, 전국 재산조회뿐만 아니라 재무분석 조사 및 은행계좌 추적까지 했습니다만 재산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것은 시효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5년이 지나야지만 결손처분이 되고 처리가 됩니다. 그 기간 내에는 계속 체납액으로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등 조기채권확보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여 98회 이상의 부동산 압류를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 주택은행에서 융자금 담보로 인하여 경매처분 조치를 하더라도 저희들 시에 배당되는 배당금이 적게 돌아오기 때문에 저희들 체납세는 계속 누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현금징수가 장기간 금지되어 있었으며, '96년 6월 1일부터 저희들 시세조례를 개정하여 건당 300천원까지 현금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타지역의 지방세 비리사건으로 인하여 현금징수가 여의치 못한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 징수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3월 1일부터 10월말까지 체납액 징수실적은 저희들이 세무과 직원 35명에서 2,181,000천원을 징수했습니다. 주요 활동사항을 말씀드리며, 각종인허가 제한으로 인한 제한건수는 95건에 517,000천원을 징수하였고,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는 869건의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해서 255,000천원을 징수했습니다. 성업공사에 의뢰해서 6건에 393,000천원을 징수했고, 체납자 재산압류에 249건에 1,790,000천원을 압류한 상태에 있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을 말씀드리면 '96년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납세와의 전쟁의 개념으로 강력하게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부시장님 주재로 월 2회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하고 시산하 전공무원을 징수요원화 하여 체납별 관리카드를 배부하여 징수하고 있습니다. 실예로 이러한 카드를 작성해서 계장님이 실과장님께 3부내지 5부를 드렸고, 현재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카드를 작성해서 체납세액이 많은 동을 중심으로 전 직원이 체납세 징수에 응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강력한 출장징수 및 납세독려로 관외분 고질체납자에 대하여는 특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전산망을 통하여 전국의 재산조회 및 은익재산을 색출하여 법인의 체납액 발생시 조기에 채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6년도 과오납 실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11월 20일 현재 과오납 금액은 125건에 44,998천원으로서 지방세가 443,485천원, 세외수입이 1,513천원입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납세자 착오로 이중신고 납부하는 경우로서 취득세, 등록세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49건에 30,27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토지세 전국 합산물건의 변동에 따라 타 시도의 과세물건이 분리과세로 전환됨으로 인하여 35건에 9,528천원이 과오납 발생하였습니다. 그 다음 국세인 소득세에 대한 세무서의 경정처분에 의한 양도소득세할 주민세 과표 수정에 따른 사항으로서 26건에 3,686천원이 발생했습니다. 세외수입 과오납건에 대하여서는 도로 부지 편입등 변경으로 인한, 국공유지 하천, 도로사용, 대부계약의 변경체계등으로 인한 15건에 1,513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현금징수대책 강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금징수가 가능한 조례개정이후 현금징수실적은 86건에 5,123천원을 현금 징수했습니다. 이중 과세등의 민원야기 이중과세로 민원인의 안전관리대책으로 에러방지용 프로그램장치를 취했습니다. 이 말씀은 왜 드리는가 하면 저희들이 수기수납을 할 때와 컴퓨터 수납을 할 때의 차이점인데 컴퓨터의 에러로 인한 과오가 발생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 각종 현금징수에 따른 일일결산제도를 확행하여 전산 자동수납 처리후 별도 확인후 전산독촉 고지서에 의한 세입정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하여는 번호판 영치 및 선량한 납세자의 보호차원에서 현재에는 사전 번호판 영치 예고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고지서 체계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일반적인 고지서 전달은 관내, 관외의 100천원이상 세액은 등기우편으로 고지서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관내의 100천원이하는 일반우편으로 고지서를 전달하고 있고, 관내의 100천원 이하는 저희들 통반장님이나 공무원이 고지서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납세에 따른 고지서 전달은 체납부 사전 대조확인 절차를 거쳐서 수납관리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모든 고지서에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일계표 정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산망 확인 자료구축 및 담당자 직접 확인으로 독촉고지서 발송시 최종 수납상황을 재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등기우편 발송을 원칙으로 납기개시 5일전까지 발송함으로써 고지서 전달시 도달주의 법적 근거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지 불량분에 대하여는 또한 주민등록 전산망에 의한 조회 및 지역실정에 밝은 자를 통하여 방문하여 전달하고 있으며, 그럼에도 고지서를 전달하지 못할 경우에는 공시송달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김진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진규 의원님 질문에 세무과장님 답변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세무과장님 답변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진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의 성패는 판매도 중요하지만 징수도 중요합니다. 그것은 직접 이용한다면 지방세 체납이 많다는 이유도 그 사업의 실패의 한 원인이 아닌가 그런 분석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시군은 지방세 체납액이 많아서 법무부 출입관리소에 의뢰해서 해외 출장까지 통제하는 그런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그렇게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데 우리동해시는 현재 강력한 특단의 조치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동해시도 그런 강력한 징수대책을 세워서 고액 지방세 체납자를 통제해야만 되지 않겠느냐, 물론 사람은 서울사람, 땅은 여기 있는데 속지주의 원칙에 의해서 우리도 강력한 고액 체납자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여기에 대한 조례의 개정이 필요한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보충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 의원님의 보충질의는 고지서를 송달하는데 법정동, 행정동의 주소가 불분명한 것으로 인한 대책을 물으셨고 그 다음 체납자 관계도 역시 이런 주소 불분명한 것으로 법적 가산금에 대한 징수는 과연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하고 있느냐를 물으셨고, 남우 의원님은 지방세체납에 따라서 징수에 따른 조례를 제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지방세 체납에 대해서 강력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흥문입니다. 김진규 의원님께서 보충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고지서 전달은 관외는 100천원이상은 전부 등기우편을 보냅니다. 관내의 100천원미만은 일반우편으로 고지합니다. 그것은 전부 근거가 남아 있기 때문에 전부 돌아오면 별도 관리를 합니다. 다만 우리관내에 100천원이하짜리에 대해서는 우리 관계공무원이나 동반장으로 인해서 고지서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고지서를 우편으로 송달하면 아주 편하고 좋은데, 저희들 자동차세만 해도 건수라 22,000건, 종합토지세 같은 경우는 30,000건내지 50,000건이 됩니다. 이걸 전부 다 우편으로 고지서를 보낼 수가 없습니다. 이건 법정사무이기 때문에 그 많은 고지서를 우편으로 전달하는 체계는 할 수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계공무원이나, 통반장을 통해서 고지서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주로 관내에서 고지서를 못 받았다 하는 것은 우리가 전달이 못된 부분은 납세의무자가 고지서를 못 받은 그런 부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고지서 전달이 못된 부분은 저희들이 공시송달로 공고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입 100천원이하의 관내에서 고지서를 못 받아서 시에 이의 제기하는 경우는 전혀 없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만, 극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산세를 전부 부과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향로동이라든가 발한동이라든가, 동호동에 법정동과 행정동 때문에 고지서 전달이 어려운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옛날에 발한동은 향로동, 동호동, 사문동이 전부 발한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행정동과 법정동으로서는 분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어려움의 원인은 모든 대장이 변경이 되야 됩니다. 토지관리대장이라든가, 건축물대장이라든가 모든 대장이 행정동으로 분류가 되야지만 그렇게 분류해서 과세를 하지 저희들 세무과의 행정인력이라든가 모든 능력이라든가 작업량이라든가 모든 것을 고려했을 때는 세무과에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체제입니다. 그래서 옛날 법정동인 발한동이 현재 행정동으로 분류된 사문동과 동호동, 향로동에는 고지서 전달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저희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남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특별히 별도관리하고 아울러 관리가 어려우면 조례까지 제정해서 강력전달내지는 징수하는 방법이 없겠느냐고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이러한 고액체납을 위하여 특별히 조례를 제정한 시군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100천원이상은 거의 7∼8만원도 다 재산 압류는 했습니다. 분명히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전체세액의 90%이상을 재산압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체납액이 3,611,000천원이냐. 저희들이 재산세 7만원을 받을려고 그 집에 1억원짜리 재산을 압류해 놨습니다. 그러내 재산세액에 대해서 과다압류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매를 못합니다. 또 토지 1억짜리를 100만원에 받을려고 압류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경매를 넣지 못합니다. 부동산 금액에 대해서 세금이 너무 적기 때문에 과대압류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세법이 바뀌어야지만 된다고 느끼고는 있지만 강력한 징수조치를 못해 가지고 체납액이 많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체납액에 대해서는 거의 90%이상 압류는 다 해놨습니다. 그러나 경매라든가 강력징수를 강력처분을 못하는 부분 때문에 체납세액이 발생한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 보충질의에 답변이었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본 질문에 대한 보충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진규 의원님이 질의하신 부곡소공원 관리실태하고 지방세 징수관리 2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덕 의원님의 세 번째 질문인데 점심식사를 하고 13시 30분부터 회의를 다시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윤덕 의원입니다. 쌍용양회 동해공장 분진측정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살기 좋은 내 고장 환경 지키기에 진력하시는 부시장님이하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썅용양회의 분진피해는 직접 육감으로 가장먼저 피부로 느끼는 분들은 우리 삼화동 주민입니다만,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하여 1종 사업장이 되어 대기오염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분진측정기는 원주환경청과 강원도에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음에 대한 지역적 대책이 강구되었기에 몇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분진이 과다 발생한 시점과, 조치내용을 원주 환경청과 강원도로부터 시에서 통보 받은 사실이 있는지요. 둘째, 지금까지 분진과다발생이 가끔 있는데 공장인근 주민들이 이에 대한 조치내용을 알 수 있도록 일간지나 반회보등을 통한 통보는 전혀 되지 않고 있음에도 실제적인 분진과다발생규제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주민이 많이 있는데 앞으로 시민대표나 환경단체가 정기적으로 환경오염실태를 점검토록 하는 대안은 강구될 수 있는지요? 셋째,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하여 2종이하의 사업장은 시에다 위임해 놓고 있으면서, 실제적으로 피해를 감수해야 할 1종 사업장을 도에서 관리하면서 인근 주민과는 한차례의 협의, 여론조사 등을 하지 않은 행정관리는 개선하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이에 대한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윤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쌍용 동해공장 분진측정기 모니터 설치에 대하여 직접 피해지역인 동해 삼화동에 설치되지 않음에 대해서 관련규정은 어떻고 잘못된 법제의 제정건의는 했느냐, 안 했느냐. 분진측정기의 환경규제방법은 무엇이냐고 질문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심규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서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저희 환경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수시 조언을 해 주시는 이윤덕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쌍용양회 동해공장 분진측정에 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분진 자동측정기 설치에 관한 관련법규를 말씀드리면, 대기환경 보전법 제15조 제3항의 환경부장관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이 적정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배출부의 굴뚝 자동측정기 설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사업자에게 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4항에는 제3항의 규정에의하여 굴뚝 자동측정기 부착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굴뚝 자동측정기 성능 검사 및 정도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22조의 사업자가 배출시설을 운영할 때는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자가 측정하거나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측정대행업체로 하여금 측정하게 하고 그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하고 이를 보전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쌍용동해공장 굴뚝 자동측정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쌍용양회 동해공장은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1종 사업장으로서 1972년 5월 31일 최초로 허가를 받은 후 원주 환경관리청에서 관리하다가 관련법령의 개정으로 '92년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강원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 업체에 대해서는 배출사업장 현상금에 규정에 의하여 강원도에서 직접 연 2회이상 정기점검 및 수시로 측정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 공장의 굴뚝은 13개로서 비산먼지 발생량 측정을 위하여 지난 '89년부터 '92년에 굴뚝별로 배출먼지등도 자동 감지기를 설치하고 공장내의 환경안전 관리실, 공장장실등 5개소의 굴뚝 자동측정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93년 12월 4일 강원도청의 설치지시에 의거 '94년 1월 8일 도에 자동시스템을 구축하여 도청에 환경측정 분석실에서 공장의 정상가동 상태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자동측정기의 주요기능은 굴뚝 자동측정기를 통하여 굴뚝에서 배출되는 먼지를 5분간으로 24시간 측정하여 자료입력 및 화면으로 실측할 수 있으며, 먼지농도의 법정허용기준은 100mg/4s ㎡ 이하로서 배출농도가 50mg 미만일때는 흰색으로, 배출농도가 50∼75mg 이상일 때는 황색으로, 배출농도가 75mg 이상일 때는 적색으로 컴퓨터 화면에 나타나 집진시설 관리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법 개정건의에 대해서는 대지의 환경보전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 도지사에서 위임된 사무중 배출시설 1종사업장의 지도 단속 권한은 관리연구와 강원도 사무위임 규칙에 의하여 도 관장업무로 남아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동해시에서 이 업무를 관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신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이 업무를 관장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인력과 측정분석실등 다양한 시설이 요망되는 것으로 현재 시 인력 및 기능으로는 어렵다고 판단되나, 추후 여건이 성숙되면 협의하여 필요시 시군으로 점차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분진측정기에 의하여 환경피해의 규제방법으로는 원주 환경관리청의 이동 측정망에 의한 대기 오염도 측정과 '97년도 우리 시에서 5천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대기오염 측정장비 3종 5대를 구입코져 하는데 이 장비를 가지고 수시 감시하는 규제방법, 또 강원도의 정기 및 수시지도 점검, 피해주민의 인과관계 명확시 이를 규명하여 환경오염 피해분진 조정 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장 주변에 굴뚝 자동측정기 및 감시모니터 설치는 관련법상 사업장에 의무사항이 아니고 운영인력 시설관리비로서 삼화동의 설치는 사실상 어려우며, 삼화동 주민들이 현재 굴뚝 자동측정기 운영상황 및 결과에 대한 자료공개를 요구할 시는 1개월에 한번씩 삼화동사무소에 자료를 비치하여 주민들에게 열람이 가능하도록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앞으로 강원도의 긴밀한 협조로 시멘트 분진을 최대한 방지하여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덕 의원님 질문에 환경보호과장님이 답변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윤덕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촉구할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현재 대기환경보전법 제54조 권한 및 위임위탁은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48조의 시도지사의 위임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기초 자치단체에서 감시감독 할 수 있게끔, 대기환경 보전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 지 부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윤덕 의원님 보충질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김재국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 의원입니다. 환경관계분야에 깊은 관심과 연구와 구상을 갖고 발의하신 이윤덕 의원님 질문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분진공해와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쌍용양회 동해공장 뿐만 아니라, 북평공장, 묵호공장, 여러 공장이 분진공해로 인한 지역의 민원발생이 많이 있는데, 특히 먼저번 쌍용 묵호공장에 대한 향로동민들의 분진공해와 관련하여 발생된 사항이 '96년도 1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진행과정과 시의 추진사항에 대하여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마을회관의 부지를 시유지와 해운항만청 부지와 교환되는 과정이 어느 단계까지 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관계가 언제쯤 가능한지 소상히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또 질의가 없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남우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우 의원입니다. 이윤덕 의원님의 본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해업소의 배출부담금은 국세 및 도세로 납부하고 있는데 지방세로 전환시키게끔 건의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 문제를 시 의회에서도 의장님 주관으로 해서 대정부 건의안으로서 채택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요즘 항간에는 쌍용자원개발주식회사가 본사를 삼척시로 이전한다는 소문을 매스컴을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동해시청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맨처음 이윤덕 의원님은 대기오염 보전법이 지금까지는 시 도지사가 관할했는데 이것을 우리시장이 관장하도록 법을 개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물으셨고 김재국 의원님은 쌍용 묵호항에 대한 문제가 지금 어떻게 되어 가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남우 의원님은 공해부담금을 국세, 도세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지방세로 전환시키는데 우리가 의회가 대정부건의안을 채택해서 보내는 것도 어떻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쌍용자원이 본사이전을 삼척으로 한다는데 우리 동해시는 거기에 대한 방안이 있느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님과 부시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입니다. 이윤덕 의원님께서 지방자치가 성숙되고 모든 문제는 지방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대기환경 오염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고 우리 시에서 관리할 수 없겠느냐. 이걸 하기 위해서는 법을 고쳐야 되기 때문에 개정 건의를 할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물론 대기환경 보전법 제54조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위임된 사항을 저희 시에 옮겨오는데는 그 전체를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우선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기술과, 인력, 또 예산이 얼마만큼 드느냐, 그것이 검토가 되면 저희들이 건의서 한 장 내는 거야 하루아침에 열 번도 건의를 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한 형식적인 건의를 할려면 제가 바로 용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래도 전국 규모나 또는 그 업무를 저희들이 위임받아서 어느 정도 시력이 있겠느냐 하는 것을 판단하는 검토기간을 주시면 얼마든지 저희들이 건의할 용의가 있습니다. 앞으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의원님과 사전협의를 해서 실익이 있다고 판단되면, 바로 충분한 제도개선을 위한 건의를 해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윤덕 의원님의 대기오염 보전법 개정할 용의에 대해서는 부시장님 답변이 계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김재국 의원님 발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심규언입니다. 김재국 의원님께서 보충 질의하신 향로동 비산먼지 발생에 다른 집단민원에 관련된 사항과, 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부지교환 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묵호항내에는 쌍용양회 묵호공장외 4개업체가 공해 배출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부터 집단민원이 발생해서 현재 다섯 가지 사항을 잠정합의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자세한 처리절차와 내용은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고, 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부지교환 문제는 현재 항만청과 협의해서 저희들 시유지하고 항만청 부지하고 교환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마 내년 상반기 중에는 교환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우 의원님께서 공해배출업소 부과금 말씀을 하셨는데 배출부과금은 여기 전체로 환경관리기금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관리공단에서 배출부과금을 전부 징수해 가지고 공해 배출업소의 배출방지시설 하는데 융자를 해 주거나 지원을 해주는 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 가지 실정으로 봐서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만, 공해업소가 많은 지역이 있고 작은 지역이 있고 이래서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신중히 검토해서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건의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쌍용 자원개발 본사를 삼척으로 이전한다는 얘기에 대해서는 저희들 신문지상에서 본 적은 있습니다만 자세한 내막은 알지 못하고 일개 소문에 불과한 것으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김재국 의원님과 남우 의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하셨는데 답변이 되십니까? (됩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 다음 남우 의원님께서 의회에서 의원발의로 도세, 국세로 되어 있는 것을 지방세로 하자는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하자 이렇게 본회의장에서 질문을 하셨는데 이것은 우리의원님들이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만,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또는 의회가 세목 신설권이라든가, 세금에 대한 개정권은 없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번 말했습니다만 자원세라든가, 목적세 같은 것을 할려고 노력을 많이 했잖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는 간담회를 통해서 좀더 진지하게 토론한 뒤에 대정부건의안을 올리는 걸로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안되겠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 문제는 그렇게 매듭을 짓겠습니다. 이윤덕 의원님의 쌍용공장 분진측정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윤덕 의원님

이윤덕 의원입니다. 한가지 제안코자 합니다. 이번 53회 정기회 회기 내에 우리 의원님 전체와 집행부 환경담당 공무원 합동으로 삼화동 분진피해 지역을 현장 확인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윤덕 의원님은 우리 의원 전체와 집행부의 환경보호과 직원들과 같이 합동으로 공해분진의 현장에 나가서 이 문제를 검증해 보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만, 본 회의장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채택해 주신다면 운영위원장님은 그런 의사일정을 잡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채택해 주시는 겁니까? (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니까 이것은 긴급동의안건을 발의해 가지고 동의제청 이렇게 얻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의사진행 발언이라는 말을 빼고 다시 나와서 발의해 주십시오.

제안을 하겠습니다. 정기회의 내에 의원님들과 집행부 환경관계 공무원과 합동으로 우리 삼화동 분진피해지역을 현장 확인할 것으로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윤덕 의원님은 의원 전체와 환경분야에 관련되어 있는 부서 공무원들과 함께 회기 중에 쌍용 분진 현지에 나가서 분진에 관한 여러 가지를 논하자고 지금 긴급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이 제안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제청하십니까? (제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것은 회기 중에 하는 것으로 안이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이윤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윤종대 의원님

조금 전에 환경보호과장님이나 부시장님께서 우리시가 직접 감시하는 것은 법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점이 많다고 이야기 하셨습니다. 또한 부시장님께서는 측정기를 우리시가 관리하는 것은 실리를 따져봐서 건의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저는 대단히 모순된 답변이 아니신가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물론 실리라고 하면 관리하는데 비용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비용은 지금 도비나 국비로 한다고 하면, 그대로 이관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이제까지 우리 2대 의회가 열린 이후에 수차에 걸쳐서 이 문제는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 여러 각도에서 논의가 되왔던 사항입니다. 그러함에도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법을 찾지 못했다는 것은 집행부가 이 방면에 대단히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나타내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아집니다. 곁들여서 비단 분진문제는 쌍용뿐 아니라 타 지역과 유사업체에서 발생되는 분진피해는 삼화동외에도 동해항, 묵호항을 비롯한 인근 지역은 물론 시 전역에 관한 문제로 보아 주민 모두가 점검 감시할 수 있고 투명성 보장을 위해서 시민단체에 검증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측정기는 우리시민이 볼 수 있는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기회에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반드시 이 문제가 관철이 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윤종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덕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가 또 없으시죠?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윤덕 의원님의 쌍용 동해공장 분진측정기에 대해서는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만, 공해분진 문제는 송정동에서 4통, 5통, 그러니까 부산장여관, 항만청 담쪽으로 해서 제가 의장 방에서 쌍용, 동양, 동부, 항만청, 그리고 그때 환경보호과장님도 참석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모니터 설치를 정식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아까 부시장님 답변이 경비를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원인제공자가 당연히 경비를 충당해야 되고, 모니터 설치운영을 해야 된다고 그때 저는 그 지역 대표자들에게 얘기한 대목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마지막 질문순서가 홍성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질문자인 홍성환 의원입니다. 다른 말씀은 생략하고 본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남구만 선생님의 시조작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선생님께서 거처한 지역을 사적지화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는 초대때 남우 의원님께서 이미 질문한 바 있고, 당해지역 출신의원이신 장지학 의원님께서도 32회 2차 본회의때와 제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까지 두차례에 걸쳐 대시정질문을 촉구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제32회 답변은 당시 안병화 실장님께서 청구영언에 실려 있으며, 약천사는 임영지의 기록에 1689년 망상동 심곡에서 1년동안 은거하였다는 답변과 '94년 10월 28일 문화재위원인 최복규 박사외 3명이 답사한 바 있으며, 조사대상은 20개소로 추정된다는 답변을 하였으며, 또 제41회 답변 시에는 심규언실장님께서 각종 개발사업에 밀려 유적지의 관리가 철저치 못한 점과 용역비 3천만원으로 조사결과 후 재정계획을 수립, 연차적으로 복원 또는 정비하겠다는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96년 4월 3일 납품된 동해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관동대학교 박물관 학술총서 11권 조사단장 방동인 박물관장 339∼340쪽에는 로타리클럽에서 고속도로 상행선에 선생님의 시비에 기록된 내용만 기록되어 있고, 최복규 문화재위원님의 고증은 없으며, 강릉대 장정용 교수님의 연구논문과는 상당한 차이점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재정투자 계획을 수립, 연차적으로 복원 또는 정비공사를 시행할 계획을 답변해 주시고 어느 교수님의 조사자료에 따라 개발할 것인지 함께 답변해 주십시오. 장지학 의원님께서는 삼척시 육향산에 있는 척주동해비를 예를 들었습니다만 본 의원은 외국의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독일의 로렐라이 언덕은 세계적인 관광명소입니다. 이는 실제가 아닌 전설에 의한 내용으로도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부상되는데 역사에 기록된 내용도 용역납품서에만 의존하게 되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두 번째, 무릉반석 석각탁본 무릉선원 중대천석 두타동천 탁본 기증 내용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향토사학계에서는 명필 양사언 필체에 대하여 대립양성을 보이는 내용을 '93년 12월 29일, '94년 1월 5일 이상 강원일보입니다. '94년 3월 22일 도민일보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관동대 박물관의 동해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납품서에서는 향토시학계의 대립양상을 해결하여야 할 사항임에도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용역비를 지불하면서 해결해야 할 핵심을 제외시킨 이유는 무엇인지 용역당시 이 문제를 제기하였던 근거를 제시하여 주시고, 이는 용역당시 재직하셨던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95년 6월은 2대 지방의원 선거 기간 중에 무릉반석에 새겨진 글자가 마모되어 문화유산을 보존하기 위하여 석각조형물을 설치하였다는 집행부의 입장인데 이런 중요한 사항을 의회와 향토사학계와 집행부가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 복원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필체가 원본과 상당한 괴리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중선생님께서 양사언의 친필임을 확인하셨다는 석각조형물이 마치 원본인 것처럼 호도된 점은 당시 실무를 맡았던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귀중한 문화유산의 탁본은 광희중학교 김용수 교감선생님께서 20여년전 2매를 탁본하여 1매는 강원대학교 박물관에 기증하고 1매는 소장하던 것을 '93년 본 의원이 당시 문화예술회관 준공시 표구하여 기증자를 명기 게첨하겠다는 약속하에 기증하였는데 아직까지 약속이행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습니다. 언제까지 게첨할 것인지, 또한 자료목록은 작성되어 있는지요. 기증자는 귀한 문화유산을 시민과 더불어 고장의 명예를 위해서 기증하였는데 다른 귀중한 자료를 소장한 분들이 과연 시의 처사에 선뜻 기증해 주실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세 번째, 공중전화부스 도로점용료 부과실태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국통신의 전화시설에 대한 도로굴착 및 토지점용료 부과는 공공시설물로 인정되어 지방세 납부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94년 12월 28일 동해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개정으로 각종 전화시설물이 공익 및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감면대상이 아니며 시설물이 시민의 보행에 지장과 교통증가 요인등 불편을 주기 때문이라 사료됩니다. 본 의원이 한국통신에 자료를 요청하여 자료를 검토중에 있습니다만, 첫째, 시 전역에 수량과 면적은 어떠하며, 조례 제정된 이후 수량과 면적 및 납세액을 밝혀주시고, 두 번째 전신주 및 전화부스 설치 전 협의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환 의원님의 약천 남구만 선생 시조 작품에 대하여 남구만 선생님의 유적관리 실태를 물으셨고, 중장기 관리계획은 무엇이냐고 질문하셨습니다. 편의상 남구만 선생님의 질문에 관한 답변을 듣고 다음에 무릉반석 석각탁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약천 남구만 선생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사영대입니다. 홍성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약천 남구만 선생 시조작품에 대하여 유적관리 실태 및 중장기 관리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약천 남구만 선생의 생애와 약천 문학의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약천 남구만 선생은 조선 후기의 인주 숙종연대의 문신으로 본관은 어령, 자는 운호, 호는 약천이며 개국공신 남재의 후손으로 아버지는 현령 일승이며 송준길의 문하에서 공부하여 효종 2년 전사시에 합격하였고 곧바로 별시 문과에까지 급제하였으며 안변 부사와 전라도 및 함경도 관찰사를 역임하였고, 병조판서와 우의정, 좌의정, 영의정을 지내신 분이시며, 숙종때 기사환급으로 남인들이 득세하자 강릉에 유배되었다가 이듬해 풀려났습니다. 강릉의 향토적인 인영지의 약천사에 대한 기록을 보면 강릉부 남쪽 60리 되는 신성리에 있으며, 약천이 숙종 기사년에 임금으로부터 꾸중을 듣고 이곳에 와서 숨어있다가 이듬해 임금의 사면으로 풀려나 되돌아갔다. 고을사람들이 그를 사모하고 잊지 못하여 망상동 삼곡리에다 사당을 지었는데 마침 이 골짜기에 약천수가 있었다 그 후 시묘년에 나라에서 금지하자 철거되었다. 순조 시묘년에 그 터에다 다시 사당을 짓고 화상을 옮겨와 봉안하였고, 고종 무진년 12월의 나라의 영으로 인하여 다시 헐리게 되자 영정을 도로 본집에다 안치하였다는 기록문이 있습니다. 약천이 머물렀던 망상면은 당시 강릉부에 속했는데, 강릉 대도부조에는 속칭으로 연곡현, 운계현만 들어 있으며, 운계현인 부의 남쪽 60리에 있다고 기록한 것으로 볼 때 망상면은 운계현에 속했던 것을 알수가 있습니다. 약천이 강릉으로 귀향을 온 해는 1689년으로 당시 망상일대에 살았는데 이곳에 머물러 있는 동안 그의 시조 "동창이 밝았느냐"가 탄생된 것으로 학회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조선왕조 숙종신록 제20권 숙종 15년 4월도에 보면 남구만에 대한 임금의 언급이 나타난 기록이 있다고 강릉대 정정용 교수는 동해시 망상동 유적과 약천 남구만 시조의 작품이라는 논문에서 이와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약천의 시조는 현재 동창이 밝았느냐 하는 한수만 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학계에서는 이밖에도 더 있을 것으로 유추된다고 했으나, 진봉 청구영언에 전하는 것이 유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시조는 약천에 유배지에서 이뤄진 작품이라는 측면에서 그 내용상의 온의성을 간주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약천 남구만의 시조는 학계의 많은 연구에서 권농묘 시조로 평가하여 왔으며, 우리나라 시조의 총체적 대명사처럼 알려져 교과서에까지 실리기도 하였습니다. 농자천하지대본에 농공국임을 자부한 조선사회에서 농군의 사실적인 생활상과 감정이 표출된 작품이라는 설명인 것입니다. 이 시는 경쾌한 아침, 짖꿎은 목동의 생리적 늦잠 그것을 넌지시 달래어 일깨우는 주인 영감의 인자한 덕성, 생산적인 일과 등 생생한 농촌생활을 기본소재로 밝고 성실하게 표현했다는 등등으로 요약됩니다. 그러나 약천이 강릉으로 유배한 시대적 상황이나, 그의 정치적 입지등을 살펴볼 때, 농민이 아닌 정치가로서 여러 차례 정변을 겪으며 정치적 삶을 평생토록 살았던 약천 선생의 단순히 목가적이고 전원적이며, 단순한 근면성을 노래했다고 보기에는 미흡한 점이 노출된다고 학자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적관리 실태 및 중장기 관리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망상동 약천마을에는 논 주위에 샘물이 있는데 샘물 한가운데는 산소방울이 솟구치고 있으며, 주민들이 시멘트로 주변을 정비하였습니다. 이곳이 남구만 선생이 머물렀던 당시의 약천인가는 정확하지는 않으나, 샘물 나오는 곳이 현재 이곳밖에 없다고 주민들은 제보하고 있습니다. 김정호가 쓴 약천사 임병지에 따르면 읍처 남쪽 70리에 심곡이 있는데 이 계곡에 약천이 있어 가히 함께 유상하여 절일만 했으므로 여러 사람을 데리고 와서 수일동안 놀고 갔다. 대체로 샘물의 이름과 선생의 호가 서로 부합한 것은 그러한 연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 약천문학의 시대적 배경을 말씀드린바와 같이 인명지등의 문헌과 구전에 의하면 약천 선생이 망상동 심곡리 마을에 유배되어 1년간 은거한 사실이 입증되었고, 우리나라 최초의 고 시조집인 청구영언에 동창이 밝았으냐라는 시조는 약천 남구만 선생이 지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시작 년대는 기록이 없으며, 최근 강원민속학회의 발표에 의하면 이 시조의 작품배경은 망상동 심곡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런 점등을 고려하여 시에서는 약천 남구만 선생님과 망상지역의 유관성은 향후 우리지역 문화사를 재정립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으며, 동시 이를 통하여 시민의 긍지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동안 시에서는 동창이 밝았느냐의 시조의 표출의 역점을 두고 역사적인 문헌 근거찾기와 문화적 가치를 내포한 복원등의 문화재 위원과 사학, 민속학 교수 및 향토사업자분들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시에서는 우선 약선샘이 현존하는 곳에 옛형태로 복원키로 하고 내년도에 예산에 필요한 복원사업비를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앞으로 학회에서 밝혀지는 자료들을 계속 수집하고 문화유적지로 지정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실장님은 홍성환 의원님이 질문하셨을 때 남우 의원님과 장지학의원님의 회수로 말하면 32회때 41회때 수차에 얘기를 했지만 똑같은 답변이라는 말이에요. 이미 질문자이신 홍성환 의원님이 그걸 서론으로 얘기를 했는데 똑같은 얘기를 자꾸 반복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때 질문하신 우리 의원님들이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화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얘깁니다. 그런 뜻으로 질문을 하셨는데 똑같이 답변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질문한지가 32회면 언제입니까? 중장기 계획에 대해서 다시 답변해 보십시오.

앞서 답변 드린 중장기 관리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약천 남구만 선생의 유적지는 기거했다는 것보다는 망상 약천에 와서 그 시를 표출했다는 것이 역점을 두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 문제는 아직 학회에서 한국시조협회나, 문인협회에서 아직 정립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 학계 자료들만 수집하고 있고, 우선 내년도에 약천 샘만이라도 복원이 되야 되겠다 해서 소요예산을 내년도 당초예산에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홍성환 의원님의 약천 남구만 선생 유적관리, 중장기 관리계획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이 지금 들으신 대로 문화공보실장님의 답변이었습니다. 이 답변에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홍성환 의원님

됐습니다.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위원석 소란)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공보실장님으로 계셨던 안병화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 재난관리과장 안병화입니다. 저는 그때 당시 용역을 발주한 담당실장입니다. 그 뒤에 저희가 용역을 발주할 당시에 과업지시서는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납품은 제가 떠나고 난 뒤에 납품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확인의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과업대로 용역을 줬는데 납품된 것은 모른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뒤에 납품 받은 사람은 누구예요. (위원석 소란) 만약에 과업대로 납품이 안됐는데 경비를 지출했다하면 문제가 다른 쪽으로 가겠죠. 과장님 나오셔서 납품 받은 서류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사영대입니다. '95년 4월에 동해시 역사와 문화유적이라는 학술용역을 의뢰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4월 납품이된 책자입니다. 홍성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339쪽∼349쪽에는 약천 남구만 시조비만 봉사단체에서 건립한 망상 고속도로 상행선 공중전화부스옆에 시비만 게재됐을 뿐 다른 것은 아직까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 용역을 준 용역과업지시와 문화유적 책자를 저희들이 탐독을 해서 시간을 주시면 별도의 성의 있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실장님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용역을 발주할 때 예를 들자면 필수적으로 10가지면 10가지, 다섯 가지면 다섯 가지 이것은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 그 필수적 안에 망상 남구만 선생의 얘기가 들어갔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납품을 받을 때 그런 것을 전혀 점검하지 않고 납품을 받았다는 얘깁니다. 조사했다는 증거가 없는데 어떻게 용역비가 지출이 어떻게 됐는가 이런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시간적 여유를 주시면 과업 용역대로 그 내용이 수록되었는지 아니면 과업에 유래되어 납품이 되었는지 철저히 자체 검증을 거쳐서 별도의 서면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밝혀둘것이 안병화 실장님 그때 당시 망상 남구만 선생의 과업지시안에 분명히 넣었죠.

3년정도 시일이 흘렀기 때문에 정확한 기억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대충 기억을 더듬어 보면 학술용역이라는 것은 우리시 관내 전체 문화유적지에 대한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남구만 선생님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걸 별도로 서면으로 했는지는 몰라도 구두로 얘기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에 근무하는 별정직 문화재 전문위원이 있습니다. 이름을 기억을 못하겠지만 그분하고 용역을 준 대학측하고 같이 현장 답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현장답사를 할 때 남구만 선생님이 기거했다는 집과 그 앞의 우물, 그 다음에 집이 지어졌다고 추정되는 우물쪽에서 산밑으로 보면 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밭의 현장을 보면서 옛날 기와조각을 확인하는 그런 과정을 제가 같이 나가서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 뒤에 그걸 요약해서 어떤 보증을 받아 가지고 용역시에 포함시켰는지 여부는 제가 떠나 있었기 때문에 확인을 할 수 없었기에......

일단 과업지시는 했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부시장님이 이 문제를 책임지고 챙겨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 주시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홍성환 의원님의 무릉반석 석각탁본에 대한 질문이신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입니다. 홍성환 의원님 두 번째 질문사항인 무릉반석 석각탁본 지정품 관리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93년 7월 광희고등학교 김용수 선생님께서 소장하고 계시던 무릉암반각서를 탁본한 별류천지 탁본등 6점을 기증 받았습니다. 이중 별류천지라는 탁본분은 '93년 11월에 표구로 제작하여 현재 의회청사 2층 의원 휴게실 벽면에 게첨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5점은 문화공보실에서 현재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관중에 각서탁본 5점은 중대 천석두타동천이라는 탁본과 무릉선원 탁본 중대동문 탁본, 호암탁본, 용추탁본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보관중인 각석탁본 5점은 금후 향토박물관이 건립이 되면 그곳에 보관토록 하여 기증하신 분의 뜻을 전함은 물론 무릉암반의 명필을 원형대로 전시함으로써 시민들과 후손들에게 문화적 자긍심을 고취시키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홍성환 의원님이 질의하신 무릉반석 석각탁본에 대해서 보관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홍성환 의원님

홍성환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을 많이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표구해서 게첨하겠다는 곳이 향토 박물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이 질문하고 그때 기증받은 당시에 문화회관이 준공이 되면 어떤 형태로든 거기에 게첨을 하고 기증자를 기제해서 게첨을 하겠다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향토박물관이 건립이 되면 거기에 자료를 전시하겠다는 내용인데, 사실상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과 답변내용은 상당히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윤종대 의원님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그것이 뭔가 하면, 무릉반석에 대한 문제니까 같이하면 됩니다. 탁본에 대해서 보충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니까 홍 의원님은 그걸 문화회관에 게첨하도록 되어 있다는 얘긴데 지금 그걸 문화회관에 걸지않고 향토박물관이 건립되면 거기다 보관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사영대입니다. 홍성환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시 기증을 받을 때는 분명히 종합문화회관 건립이 되면 게첨하겠다고 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현 종합문화회관 대전시설이나 소 전시실은 이 작품을 표구라든지 보관할 공간이 어렵기 때문에 현재 문화공보실에서 소중히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향토박물관을 언제쯤 건립하겠다는 계획이 있습니까?

계획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일부를 요구해 놓고 수년내 건립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다음은 홍성환 의장님이 질문하신 무릉반석의 석각조형물에 대해서 안병화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안병화입니다. 지난 '95년 6월 양사언 글씨 석각조형물 설치당시 문화공보실장으로서 재직했기 때문에 홍성환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중요사항을 의회와 향토사학계와 집행부가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쳐 복원해야 된다는 점과 지금 석각해 논 글씨체가 원작과 차이점이 있다는 두 가지의 의문점을 제기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요사항을 의회와 향토사학계와 집행부가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은 당시 이미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도 계십니다만 당시 초대 의원님들께서는 선거에 들어갔기 때문에 협의할 그런 형편이 못됐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형태든 협의가 이루어졌으면 더 좋은 작품이 됐으리라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것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때 당시 충분한 협의를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석각글씨가 원작과 차이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각원작은 이미 많이 마모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사진 촬영하던가 탁본을 하던가 어떤 형태든 먹칠해야만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촬영과 탁본을 위해서 먹칠을 하는 과정이나 먹칠을 하는 사람마다 조금의 차이가 있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원작이 워낙 많이 마모가 되었기 때문에 확실하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석각을 하기 전에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만, 광희중학교 김용수 교감선생님께서 20년에 탁본한 것이 원본과 가장 유사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탁본으로 석각을 했습니다. 그 후 안우영씨께서 촬영한 사진을 가지고 와 가지고 원본과 다르다는 이의를 제기한 바 있어 가지고 차이점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금년 초에 안우영씨께서 우리 시 출입기자들에게 이 석각이 잘못됐으니 보도해줄 것을 요청해서 강원일보 우승룡기자와 시대일보 배기식 기자, 그 다음 이승철 문화재 전문위원, 그 다음 윤종대 의원님께서 동행해서 현장에 가서 글씨 형태를 확인하면서 사진촬영이 잘못된 점을 확인했고, 이날 사진촬영일수와 먹칠을 하는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확인되어서 안용수씨께 이점을 알리고 우승룡기자께서 보도를 할 수 없다는 점을 통보했다는 뒤의 얘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100%원작과 같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석각한 조형물이 그래도 원작과 가장 유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성환 의원의 보충질의에 전 문화공보실장님이 답변하셨습니다.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윤종대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제가 확인을 했다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어차피 그 경위를 말씀을 안 드릴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탁본을 가지고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한 사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조형물에 제작상의 어려움이 있었겠죠. 원래 반석의 글씨하고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누가 봐도 아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특히 탁본의 글씨와 두타동천의 타자는 탁본의 글씨와도 전혀 다릅니다. 괜히 제가 다시 말씀안드리고자 하는데 제가 그걸 확인했다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책임문제가 여러 문화계의 관심을 갖고있는 분들로부터 책임을 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 와서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다른 글씨도 물론 그렇습니다만 타자는 탁본과는 누가 봐도 전혀 다름을 이 자리에 밝혀 둡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금 윤종대 의원님의 해명상 발언입니다. 그러면 무릉반석 석각탁본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무릉반석 석각탁본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거기에 동해시장 안구순으로 써있습니다. (위원석 소란) 다음은 홍성환씨 마지막 질문인 공중전화 부스점용료 부과실태하고 수량면적은 어떻게 되며, 전신주 전화부스 설치에 대한 협의내용을 답변해 달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원두입니다. 홍성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중전화 부스 도로점용료 부과실태와 그 수량, 면적, 그 다음 전신주 지하매설물 부스 설치된 협의 내용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중전화 점용료 부과실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통신공사 동해 전화국으로부터 전화의 이용도가 높다고 인정되는 지역 및 지역별, 규정별, 설치기준에 의거, 관내 공공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도로에 공중전화 부스설치 목적으로 현재 총 95개소에 161개가 도로점용 허가가 되어 있으며, 도로법 제26조 2항의 도로 점용료 징수조례 제5조 3호의 규정에 의거 1개당 24,100원으로 총 1,940천원을 부과징수한 바 있습니다. 이외 전주 307본, 인수공 31개, 통신관로 156,682m에 도로점용료, 34,210천원을 부과징수 하였으며, 도로점용료 부과기준은 도로법 제44조 및 동법시행령 26조의 5, 2, 3항과 도로점용료 징수조례5조 3호에 의거 총 부과금액의 50%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신주 지하매설물 전화부스 설치전 협의내용에 대해서는 도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로 교통소통의 불편을 해소하고 아울러 도로의 이중 굴착을 방지하기 위해 매년초 당해연도 도로굴착과 관련된 각종사업을 기관단체에 알려 사업계획을 작성한 후에 도로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24조 8항 규정에 의거, 도로굴착 관련사업 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도로굴착계획을 확정 후에 별도 신청에 의거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굴착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성환 의원님 질문에 건설과장님 답변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홍성환 의원님

건설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마 점용허가 신청은 도로법 시행령에 의하여 허가를 해준다고 말씀드렸는데 동해시 건축조례 제16조, 도로안의 건축제안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 등 시장이 인정하는 건축물은 도로에 돌출하여 건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각호의 1이라는 것은 방법초소, 신문판매대, 육교위의 건축물, 공공화장실, 버스표판매소 이렇게 다섯 가지만 되어 있습니다. 타시군에 건축표를 보면, 전화부스도 건축조례 16조에 명기되어 있는데 동해시는 빠져있으니까 사실 법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불법건축물로 규정되어 있는데 조례를 개정할 용의는 없으신 지 답변해 주시고요. 도로 점용료를 개정이후에 각종 공공요금은 인상되는데 인상분만큼 점용료를 인상할 계획은 없으신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원두입니다. 조금전 홍성환 의원님께서 보충 질의하신 건축허가 문제입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을 하고 저희들 소관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주택과장은 유고로 인해서 현지에 나와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주택과와 협의를 해서 이러한 문제가 조례에 꼭 게제가 되는 것이 맞다면 주택과장이 복귀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용료 문제는 저희들이 조례로서 요율을 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령으로서 저희들 시 조례는 령에 의한 요율에 의거해 가지고 그걸 그대로 받아서 했기 때문에 그건 대통령령이 개정되기 전에는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올릴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이 못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점용료가 인상이 되도록 상위법에서 규정을 하면 저희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앞으로 저희들이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다고하는 부분이 있으면 건의를 할 수 있으니까 저희들이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질문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답변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내일로써 시정질문을 마치게 되는 날이오니 관계되는 의원님과 공무원들께서는 준비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