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장성규 의원 발언
춘기
홍춘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 건설과, 건축과 감사에 이어서 도시개발과 및 지적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96년도 도시산업위원회소관 이틀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1. 도시개발과
먼저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계장님들 소개해 주시고 현황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형오
임형오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임형오입니다. 먼저 보고드리기 전에 우리 과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계장소개) 도시개발과소관 ’96년도 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6 업무추진실적, ’96 예산집행 현황, ’96 감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우리 과소관 ’96 업무추진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춘기
홍춘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셨습니다만 도시국장께서 오전에 긴요한 일이 있어서 과장님 혼자서 답변을 하십니다. 계장님들은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메모를 해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강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구
강경구위원
과장님, 서2동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전체 사업량이 1,600m에 사업비가 130억2,900만원, 96년도 계획이 사업량 203m, 사업비가 6억8,500만원인데 3년간 계획을 갖고 130억이라는 예산을 세우고 또 신개발지도 아니고 자연녹지도 아니고 서2동이나 방림동, 양림동 같은 곳은 밀집된 주거지역 아니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엄청난 사업량을 책정하고 3년안에 하신다고 했는데 확고한 답변을 듣고 싶어요. ○
형오
임형오도시개발과장
서2동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당초 서구에서부터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사업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저희 구에서 금년도에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개선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도서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개선계획 고시를 받아가지고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게 되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주거환경 개선사업 임시 조치법은 99년까지로 한정이 돼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96년부터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경우는, 중앙에서도 계획을 세우는 것은 지양하도록 돼있고 99년도가 한정이기 때문에 최대한 3년 기간으로 추진해보고,......
경구
강경구위원
알았습니다. 어제 동료위원님께서도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건설과나 도시개발과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사업목적에 대해서 10%, 한 삽도 안 떴다는 결론이거든요. 그렇다면 용역설계라도 마쳤다든가 해야지 사업량만 세워놓고 시행하지 못하면 결국 뒷걸음질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예를 든다면 5,000만원 예산을 못 세워가지고 불과 20여m 이거 하나도 시행을 못하는 시점에서 98년도, 3년간에 걸쳐 엄청난 예산을, 형식으로만 그칠 것 같지 않아요? ○
형오
임형오도시개발과장
위원님, 서2동지구의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개선계획 고시를 앞으로 받아야 되고 이미 확보된 예산에 대해서는 설계를 해가지고 업체까지 지정이 돼서 지장물 보상 협의중에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우리강경구위원
주거생활이 아파트하고 단독주택이 있는데 수년전부터 기다렸던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에요. 한 구간이라도 정리가 되어가면서 했다면 제가 말씀을 안 드리죠. 전혀 시행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m 하나, 특히 방림2동 같은 경우도 110m, 거기에 15m인가 예산 3,500만원이 부족해 가지고 지금도 사업시행을 못하고 또 어떤 가치성을 느껴야 되는데, 그렇다면 4억8,000만원의 예산중 4억3,500만원을 지상물 및 토지보상을 해주고도 사업을 시행하지 못한 내용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 지금까지 수십년 살아왔습니다만 기대에 못 미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진작에라도 사업을 시행해야 할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예를 들자면 서2동 같은 경우는 방대한 예산을 세워놓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추후 3년안의 계획이 이대로 확고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계획으로 대체한다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형오
임형오도시개발과장
아까 방림2동의 경우는 110m를 당초 계획으로 하고 추진했습니다만,......
방림
방림강경구위원
2동은 놔두고 서2동에 대해서만요. ○
형오
임형오도시개발과장
서2동의 경우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계획을 고시 받아야 하기 때문에 98년까지 잠정적으로 3년간 계획을 했습니다만 주거환경 개선계획을 승인 신청하는데 기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고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예를강경구위원
들자면 공정이 10%라고 했는데 부분적으로 설계용역이 끝난 부분이 있어요? ○
형오
임형오도시개발과장
설계용역이 끝났는데 설계용역비가 5,800만원입니다.
리고
그리고강경구위원
앞으로 방림2동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11월말경에 공사를 시행한다고 했는데 지금 15m에 대한 예산 3,500만원은 결산추경에 계획을 갖고 계세요? ○
형오
임형오도시개발과장
내년도 본예산에 올려놨습니다.
경구
강경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춘기
홍춘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만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방금정만수위원
과장님이 보고를 하실 때 쾌적한 도심공원을 조성하겠다, 참 좋은 일입니다. 공원부지라고 하면 공원시설을 해야죠? ○
형오
임형오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정만수위원
현재 남구지역에 공원이라고 된 곳에 공원시설이 안된 데가 있습니까? ○
형오
임형오도시개발과장
근린공원이 11개소인데 거기서 조성된 공원이 4개소이고 미조성된 공원이 7개소입니다. 그것은 시에서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추진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조성이 돼가지고 저희들한테 인계를 해주면 저희들이 관리토록 돼있는데,......
에서
시에서정만수위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남구에서 안을 시로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
형오
임형오도시개발과장
시에서도 나름대로는 우선순위를 검토하면서 노력 하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조성계획을 수립해야 할 곳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하고 원만히 협의를 해서,......
우리
우리정만수위원
남구지역 11개소 중 4개소밖에 안 돼 있는데 너무 적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
형오
임형오도시개발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됩니다.
어떤
어떤정만수위원
경우가 있냐면 옛날에 토지개발공사에서 개발했던 데는 공원부지가 다소 있어요. 그런데 개인이 사업을 시작하고 아파트를 건립한 지역은 공원이 없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얘들이나 주민들이 가서 운동할 곳도 없는데 봉선2동에 보면 무등 아파트 뒤쪽에 보면 공원부지도 약 9,000여 평이 있고 우리 구유지가 2,600평 있는데 거기에 보면 철봉대라든가 어린이 놀이시설을 몇 가지 안 해놨습니다. 거기에도 길이 없어가지고 옛날 시골로 말하면 논두렁 밭두렁 길 같은 것밖에 없는데 거기 가서 보면 할머니들이 콩 같은 것을 심으려고 돌로 쌓아놨는데 굉장히 위험하게 놓여있습니다. 거기다 철봉대라도 세워놓고 운동시설을 하려면 어느 정도의 길은 내줘야 되지 않냐, 그래야 주민들이 운동이라도 할 수 있는데 자전거도 타고 갈 수 없고, 그런 부위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형오
임형오도시개발과장
방금 정위원님 말씀하신 어린이 놀이터의 철봉이라든지 체육시설관계는 문화홍보실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름대로 검토를 할 것입니다만 기왕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위치를 확인해 보고,......
아니
아니정만수위원
, 철봉대가 세워져있는 곳에 길이라도 나가지고 있어야, 예산 들여 가지고 세워만 놓으면 뭐합니까? 길이라도 나야만이 주민들이 가서 운동도 하지, 한강 안에다 배하나 띄워놓으면 그 배에 누가 올라갑니까? 운동기구 같은 것은 설치가 되었더라도 길이라도 나야 하지 않냐는 겁니다. ○
형오
임형오도시개발과장
조사를 한번 해서 윗분들한테 보고를 올리고 추진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협의를 해가지고 현지 조사를 한번 할랍니다.
만수
정만수위원
그렇습니다. 공원 부대시설은 과끼리 연결이 돼가지고 굉장히 애매합니다.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공원 같은 것은 하고 도로는 건설과에서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공원부지로 약 9,000여 평이 묶여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활용하면 좋겠다는 대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험지역이니까요. 거기에 신경을 쓰셔가지고 연구를 하신다면 쾌적한 도시공간이 되지 않냐 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겁니다. ○
형오
임형오도시개발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춘기
홍춘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만수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사실 우리 관내에 7개의 근린공원지역을 묶어놓고 실제로는 공원의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광주공원이나 사직공원은 이미 조성이 돼있기 때문에 그대로 운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우리 도시개발과 에서는 어떤 계획이 없는 것 같아요. 제봉산 같은 경우는 자연적인 소나무 같은 것이 있으니까 그대로 유지가 되겠지만 월산공원 같은 곳은 충분히 나무들이 있기 때문에 조성을 해야될 필요가 있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런 부분은 도시개발과에서 계획을 세우셔서 1, 2년에는 안되더라도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형오
임형오도시개발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근린공원은 시에서 조성이 돼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시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춘기
홍춘기위원장
바로 거기는 주택하고 연관이 되거든요? 외국에 가보면 인공공원을 많이 조성해 놓거든요? 사실 우리도 그런데에 초점을 맞춰서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호이창호위원
위원입니다. 우선 근린공원과 어린이 공원이 현황에 조성과 미조성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우선 조성된 곳과 미조성된 곳의 현황을 지금 제출해 주시고 미조성 지역에 대한 위치, 면적, 지정 고시된 날짜, 이런 세부적인 사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출된 자료를 보고 세부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우선 정만수 위원이 질의하는 과정에 담당과장께서 답변하는 내용에 의문이 가서 말씀을 드릴랍니다. 유안공원이 어린이 공원이라고 하셨는데 어린이 공원이 맞습니까? ○
형오
임형오도시개발과장
근린공원입니다.
린이
어린이이창호위원
놀이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과장님께서 현황파악을 제대로 하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유안공원은 어린이 놀이터가 아니고 근린공원 시설지역입니다. 아직 전반적인, 체계적인 근린공원 조성은 안 되어 있는 것이 아까 정만수 위원 말씀처럼 현실입니다. 그러나 남구로 분구가 돼가지고 아까 정만수 위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미조성된 공원을 시와 원만히 협의 또는 건의를 해서 쾌적한 공원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시설물이 갖춰줘야 되는데 전혀 노력한 근거가 엿보이지 않는다.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과거 서구에서 분구되기 이전에는, 여기 녹지계장도 서구에서 왔기 때문에 기억을 하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유안공원이 1안, 2안, 3안까지 마련해서 시와 상당히 결정적인 부분까지 접근이 되었습니다. 접근이 되어서 그 지역을 상당히 시범적인, 괄목할만한 우리 지역 내의 근린공원 지역으로, 즉 선진국 모델과 유사한 상당한 규모의 근린공원으로 여러 가지 계획안이 입안됐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연결 짓지 못하고 그 업무에 대한 낮잠을 자고 있다는 생각을 해볼 때 주민들의 입장이나 주민들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 실태조차도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우리 과장님의 브리핑을 들을 적에 안타깝다는 얘기죠. 제가 말씀드린 사항을 알고 계신가요? ○
형오
임형오도시개발과장
그걸 세밀히 잘 몰랐습니다. 그건 앞으로 더 자세히 파악해서,......
제가
제가이창호위원
말씀드리는 사항은 기 추진이 되고 상당히 시와 의견 접근이 이루어졌던 사안들이 중간에 우리 담당 부서의 무성의로 그 입안자체가 사장이 되어버린다고 하면 결코 그 업무를 맡고 있는 담당 과장으로서 최선을 다했다고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점을 명심하셔서 아마 자료들을 찾아보시면, 저도 그 자료를 보관하고 있는데, 그 자료를 찾아보셔서 그 안중에서 최적안이라고 생각이 되는 안을 시와 절충을 하셔가지고 빠른 시간내에 그 지역에 근린공원이 가시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
형오
임형오도시개발과장
예.
녹지
녹지이창호위원
분야니까 연결해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관내에 녹지공간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제한된 인원과 예산으로 관리를 하는 데는 상당히 역부족일 수도 있다. 라는 그런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대로변이나 눈에 잘 띄는 곳은 비교적 관리의 손길이 미치고, 또 반면에 소로라든지 아니면 눈에 크게 띄지 않는 부분에 대한 관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 본 위원의 판단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형오
임형오도시개발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해주셨습니다. 저희들도 물론 한정된 인력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주요 도로변이라든지, 천변 근린공원 또는 일반 공원 관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오지라든지 취약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더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할랍니다.
제가
제가이창호위원
특정지역을 굳이 말씀드리면 이상할지 모르겠지만 장미아파트 바로 옆에 있는 조그마한 공한지가 있어서, 사유지입니다마는 그곳이 원래는 쓰레기장이었습니다. 그것을 복토를 하고 또 거기에 무궁화나무를 심어서 상당히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공한지를 공원으로 조성한지가 4, 5년 됐습니다. 면적은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마는 저는 그 앞을 지날 때마다 느끼는 것이 아무리 대로변이 아니라고 하지만 이렇게 손길 한번 주지 않을까, 조성할 때에는 상당히 많은 예산과 또 관심 속에서 조성이 되었는데 그후에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풀 깎기 한번 제대로 한적을 못 봤고, 또 무궁화라고 하는 나무들이 상당히 관리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연한 수로 봐서는 상당히 무궁화 꽃이 잘 피어야 됩니다.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으니까 그게 무궁화 단진지 뭔지를 구별을 못할 정도에요. 여름에 이렇게 무궁화가 활짝 필때 쯤 보면 무궁화보다도 잡풀이 더, 무궁화 단지라고 명색이 만들어 놓은 소공원이 무궁화 단지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은 아까 모두에 제가 말씀 드린바와 같이 대로변이나 눈에 잘 띄는 곳, 우선 녹지관리보다는 좀더 섬세한 녹지관리를 통해서 전시 효과적인 것보다도 항상 주민들이 옆에서 말 그대로 녹지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를 부탁을 드립니다. ○
형오
임형오도시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에요
다음에요이창호위원
.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수당지급 현황을 보니까, 당초 예산액에 대비해서 볼적에 집행은 한차례 정도 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
형오
임형오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창호위원
이 상황이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도시계획 심의라고 하는 것이 시와 연결해서 연도별로 정기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자주 있는 편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
형오
임형오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자주 있는 편은 아니고, 요인이 발생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금년에 1회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예산은 원래 추정해 가지고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요인 발생이 안돼서 현재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창호위원
말씀을 드리는 것은 건축심의 위원회나 아니면 다른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물론 예상은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렇게 가까운 예상을 못합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그 연수가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근사치에 가까울 정도로 예산측정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금년에 한차례 하는 정도를, 그건 일곱번, 여덟번 예산을 할 수 있는 예산을 당초에 계상한다고 하는 것은 효율적인 예산운영에 역행하는 업무가 아니냐.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요, 세미나를 한번 가진 적이 있지요? ○
형오
임형오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이창호위원
그 세미나 홍보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이용 방안에 대한 세미나를요. ○
형오
임형오도시개발과장
세미나 홍보에 대해서는요. 저희들이 우선 금년에 개발제한구역내에서 알기 쉬운 것, 상식에 대해서 한 2,000매를 주민에게 홍보를 했고요, 이번에 11월14일날 세미나 결과 거기에서 도출된, 앞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들은 부서별로 지금 통보를 했습니다.
아니
아니이창호위원
, 제가 질의하는 내용의 요지는 그 세미나 내용을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세미나라고 하는 그 행사를 추진하는데 대 주민 또는 적어도 우리 대의 기관인 의회 의원님에게 어떻게 홍보를 하셨냐는 것입니다. ○
형오
임형오도시개발과장
이번 세미나는요.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공문으로 시달을 했습니다. 의회에도 공문으로는 했습니다.
이창호위원
의회사무국장만 알고 있으면 되는가요? ○
형오
임형오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은 공문으로 시행을 해가지고 거기서 의원님들이 많이 아시고 참석을 해주십사하고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행사를 처음 해놓고 보니까 미비한 점도 있었고 저도 잘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제가이창호위원
이 행사를 마치고 나서, 저는 최근에 알았거든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도 비교적 의회에 자주 나가는 편인데도 몰랐단 말이에요. 다른 의원님들은 몇 분이나 이 사안들을 알고 계셨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어요. 이건 내가 볼 때는 상당히 좋은 발상을 하셨어요. 사업계획도 세우시고 그런데도 해당 동에 공문이나 보내버리고, 의회에 공문이나 하나 보내버리고, 즉 관이라고 하는 이점에서 동원능력은 있겠죠. 직원들 참석시키고 각동별로 직원들 몇 명 차출, 이렇게 하면 행사하는데 인원동원이야 가능하겠지만 과연 대외적인 홍보의 효과, 이런 세미나 하는 것은 다 궁극적으로 목적이 좋은 안을 만들어 내는 것이지만,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효율적인 이용방안에 대한 홍보효과가 궁극적인 목적일 텐데 이런 일상적인 업무형태, 교육형태 이런 식의 세미나는 결과적으로 세미나 당초의 취지에 얼마만큼 근사하게 홍보가 되느냐 이런 문제점이 남습니다. ○
형오
임형오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지금 주민들한테는 동을 통해 가지고 안내장을 보내고 일부 그랬습니다마는,......
이창호위원
주민들한테 안내장을 몇 장 보냈어요? ○
형오
임형오도시개발과장
안내장을 보냈어요.
이창호위원
전 주민한테 다 보냈어요? ○
형오
임형오도시개발과장
한 100여장 보냈습니다.
어떤
어떤이창호위원
주민을 대상으로 100여장 보냈어요? ○
형오
임형오도시개발과장
지금 그린벨트 내에 주민들, 주로 그린벨트 내에 계신 분들 위주로 해서 우선,......
벨트
그린벨트이창호위원
내에 있는 주민들한테는 100여장의 안내장을 보냈는데, 의원들한테는 안내장 하나 보낼 생각이 없었는가요? ○
형오
임형오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그린벨트 내에서 우선 불편사항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의원님들도 주로 그린벨트 구역내에 계시는 분들께는 별도로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별도로 보내지는 않았는데 일정도 바쁘시고 그러니까,......
이고
아이고이창호위원
, 생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원님들이 일정이 바쁘시고 그러시니까 일부러 안내장을 안 보내셨군요. ○
형오
임형오도시개발과장
아니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저도 행사를 치러놓고 보니까 그점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할랍니다.
이창호위원
과장님, 결론적으로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행사를 처음하다 보니까 미처 챙길 부분을 챙기지 못하고 면밀한 행사 계획을 수립하지 못했던 점을 인정합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의원님이 일정이 바쁘고 어쩌고 그러니까 안내장을 못 보냈다는 얘기가 그게 말이 됩니까? ○
형오
임형오도시개발과장
잘못됐습니다.
이창호위원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춘기
홍춘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창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사실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이용방안, 그러면 우리 도시산업위원회 전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고 또 앞으로도 관심을 가져야할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과장께서는 이런 세미나를 하면서 위원회조차, 물론 알렸다고 하시겠지만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세미나가 돼버렸어요. 더욱이 토론장을 우리 도시산업위원회 위원님이 참석하셨지만, 자연스럽게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를 해가지고 위원님이 토론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저도 나중에 알았습니다. 이미 다 개인적으로 정해놓고 나중에 연락을 받다 보니까, 물론 나종천 위원님이 참석하셨는데 그분이 참석하고 안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도시산업위원회는 전반적으로 알렸어야 될 문제인데 그걸 못하셨어요. 물론 처음이다 보니까 못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다음에 기회가 있다면 도시산업위원회 위원님들 전체가 참여 할 수 있는 세미나가 되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형오
임형오도시개발과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할랍니다.
춘기
홍춘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범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정범석위원
도로공사를, 주거환경 개선지구나 도로개설을 하고 있는 지역내에 말입니다. 지금 공정이 10%, 20%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동절기가 돌아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공사시행 예정 같은 것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
형오
임형오도시개발과장
지금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절차와 또 용지 보상협의 등 그런 관계로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지에 지장물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로 추운 동절기는 일반 중요한 구조물이라든지 그런 공사는 기후를 봐가면서 중지를 하는 등 그렇게 조치를 하겠고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제가
제가정범석위원
한가지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내용은 실질적으로 행정상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도로, 콘크리트 포장이나 아스콘 부분 같은 경우에 동절기에 어떤 부실공사의 우려 그것을 전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일반 시민들이, 일반 주민들이, 일반 구민들이 생활을 하고 계시는 건물의 철거문제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도 어차피 겨울에 그분들이 전체를 허물든지 철거를 하든지 또 부분적인 철거가 되던지간에 그분들도 어차피 지금 추운 동절기기 때문에 본인들도 공사를 해야 되고 또 그렇게 철거를 하는 부분에서 바로 바깥 기온하고 접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많이 염려를 해주시라는 뜻에서 행정 편의상에 무조건 밀어붙임이나 그런 것만 요구하지 마시고 주민들하고 많은 타협을 하셔서 공사를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형오
임형오도시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춘기
홍춘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어제강경구위원
감사중지 시간을 통해서 국장님께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오늘 과장님께 정식으로 감사 채택 안이 있기 때문에 몇 가지 묻고 거기에 대한 궁금 사항을 파악코자합니다. 봉선2지구 택지개발사업 부분입니다. 13쪽입니다. 최초 우리 남구 재정확충을 위하고 또 효율적인 주택 안을 세우기위해서 봉선지구를 택지개발사업지구로 선정을 했었지요. ○
형오
임형오도시개발과장
예.
경구
강경구위원
96년 6월달에 신청을 건설부로 해가지고 주민들에 대한 토지 및 건물 세대수가 약 500명이라고 했는데 원성의 소리도 많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엊그제 11월29일날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정식 개발 허가를 받았었는데, 실시 계획은 시장, 구청장님 권한으로 때와 시기를 결정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시기보다도 주민들에 대한 지주들에 대한, 재산권 행사에 관여할 수 있는 것만이 최선의 방법이거든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과장이나 계장도 잘 아시겠지만 특히 중간 과장님께서는 더 이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안이 사안인 만큼 상당히 어려운 사안이었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청장의 의지로서 이번 7월29일 건설교통부 장관한테 승인을 받았다는 것은 저도 한편으로는 기쁘게 생각합니다마는 한편으로는 그 지역의 약 500여 지주들한테는 아마 큰 어려움이 겹쳐 있다고 보는데 그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형오
임형오도시개발과장
택지개발사업은 그렇습니다. 보고서에도 명시는 돼있습니다마는 현재 승인은 택지개발 공영개발방식에 의해서 이렇게 승인을 받았습니다마는 추진하면서 시행 방법에 대해서 이것은 유동적입니다. 시행 방법은 앞으로 청장님의 결심하에서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이라든지 설문이라든지 그런 의견도 들으시리라고, 지금 청장님 복안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구체적인 사항은 개발 계획이 수립이 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현재 입장에서는,......
아니
아니강경구위원
, 지금 구체적인 것은 지금 이 과정에서 걸쳐진 거예요. 정식 행정사무감사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어떤 위원의 자격으로서, 주민의 자격으로서 드리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 사안만큼은 명확히 밝혀졌기 때문에 어떤 범위도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 500여명에 대한 그분들한테 승인은 안받았지만 명백히 장관님으로부터 대한민국 법 범위 내에서 결정을 한 것이지 지금 이제 와서 어떤 권유가 되고 그러겠어요? 안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앞으로 약 230건 거기에 대한 주민은 약 500여명인데 그분들한테 재산권 피해를 개인적으로 주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봐서는 우리 남구에 큰 이익을 불러들인다는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택지개발사업을 원했던 사항이고, 즉 예를 들자면 지가심의 지정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그 지가에 대해서는 11월29일 후 부터는 변함없습니다. 그렇지요? ○
형오
임형오도시개발과장
예.
절대
절대강경구위원
변함없지요. 그렇다면 정부나 임의단체나 이렇게 지정지구로 선정을 해가지고 딱 묶어놨을 때는 꼼짝도 못한단 말입니다. 이의 신청도 없어요. 왜, 법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일반 주거지나 자연녹지나 그런 데서는 우리 지가심의위원회에서도 한 사람입니다마는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조금 기준이 안 맞다. 상정치 안 맞다 했을 때는 부분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는데, 예를 들자면 지정지구로 딱 묶여버리면 절대 법 테두리 안에서 고치지 못할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지금 그 얘기 마무리를 짓겠습니다마는 이왕 앞으로 3년, 4년, 5년 계획을 두고 앞으로 7, 8년, 8, 9년까지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자면 97년도에 어떤 변화가 와서 할란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상물 보상 문제랄지 지상물도 물건이 있습니다. 물이라면 산물, 농사를 지어서 하는 물이고, 건수는 식재 건물 그런 것인데 예를 들자면 어떤 시기적으로 그 지역의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내년에 가면 더 빠르고 저 내년에 가면 더 늦어지는 것입니다. 앞으로 예를 들자면 보상비를 1,000만원 받아가지고 3, 4년 후에 어떤 결정이 된다면 그 이자파산 본전도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을 아마 어제 국장님께서도 대충 말씀하셨습니다만 아마 과장님께서 이 면에 대해서 더 명확히 알고 계신 걸로 알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형오
임형오도시개발과장
지금 우선 사업 시행하는 방법에 따라서 문제가 달라진단 말입니다. 확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일부 환지방식이라든지 또는 공영개발방식 이러한 사업 시행방법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환지방식인 경우는 그 부지에 대해서 상당한 감보율을 제하고 나머지의 토지를 다시 환지를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서 시행 방법에 따라서 다른 점이 있습니다.
경구
강경구위원
소유자들께서 어떤 환지를 요구하고 공영방식을 해가지고 환지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지정지구로 딱 묶어지면 어떤 지가의 유동성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재차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시겠지요? ○
형오
임형오도시개발과장
예.
경구
강경구위원
지주자들이 이의를 제기해도 법에서 이렇게 된 것이라고 해버리면 이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년도에 시설 설계 용역이 끝나 가지고 보상금이 지급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빠른 회수 안에 재산권 행사에 기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만이 우리 청장의 최선의 방법 아닙니까? 최선의 방법이 아니냐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청장의 의지랄지 도시개발과에서 해야 할 사항들을 말씀을 해주시든가 말씀을 못하신다면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간단히 지적 사항으로 남겨두면 어떻게 할 거예요? ○
형오
임형오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요. 그 사업은 앞으로 사업 시행방법에 대해서도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을 해가지고 나중에 결정을 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지금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경구
강경구위원
주민들께서도요, 말씀을 못 드리신다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주민들께서 정식으로 이 지역에 택지개발사업 지정지구로 선정을 할랍니다 해가지고 주민들을 오시라고 해가지고 설명회 한 번도 없었던 것 아닙니까? 설명회 있었어요? ○
형오
임형오도시개발과장
예, 없었습니다.
지요
없었지요강경구위원
? 없었기 때문에 지난 2월 이후 주민들이 자기 재산에 피해가 오는데 가만히 있을 리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설명회 한번도 없었었고 그래서 일괄 이렇게 했으니까 거기에 소요되는 지주들한테 어떠한 보상 면에서 최선을 다한다든가 이런 말씀을 해주시고, 예를 들자면 이 자리에서 진실과 거짓이 어디가 있어요. 하신 말씀대로 국장을 통해서 국장을 청장께 보고를 하면 청장께서는 최고 결정권자로서 집행을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홍춘기 위원장, 정만수 간사와 사회 교대)
만수
정만수위원장대리
과장님, 아직까지 그런 대안이 안섰지요? 내무부 승인이,...... ○
형오
임형오도시개발과장
건설교통부 지구지정이 이제 됐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것은
이것은강경구위원
내무부 승인이 아니라 최고기관은 내무부 장관인데 건설교통부장관께서 승인을 해준 것은 그 지역의 환경교통, 목적은 주택 개발 아닙니까? 그래서 장관이 승인하면 승인하는 걸로 그렇게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만수
정만수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앞으로 집행부에서 대안이 선다고 할 때 우리 위원님들하고도 상의를 충분히 하셔 가지고 주민의 민원이 없게 하기 위해서 강경구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국장님이 있었으면 더욱더 오늘 좋은 대화를, 국장, 아니 계장 생각도 앞으로 그런 대안이 들어선다고 할 때에 우리 24명 의원님들하고 전체 타협을 하신 뒤에 공개 민원도 갖고 모든 절차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
형오
임형오도시개발과장
예.
만수
정만수위원장대리
그런 문제를 아주 신경 많이 쓰셔서 어떻게 하시든지 주민들한테 다소 피해가 덜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형오
임형오도시개발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만수
정만수위원장대리
그리고 안재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풍
안재풍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안재풍 위원입니다. 업무 추진현황 10쪽을 보면 토지 형질변경 제한지역 고시라고 되어있네요. 고시에 대해서 몇 말씀 묻겠습니다. 지금 조사 면적이 5.57㎦ 라고, 자연녹지로 되어 있는데 자연녹지가 이 정도 넓이면 우리 남구 내에 있는 자연녹지가 몇% 정도 된 것입니까? ○
형오
임형오도시개발과장
10분의1정도 되겠습니다.
그럼
그럼안재풍위원
이게 전체가 자연녹지입니까? (예) 그러면 제한구역을 고시하면 앞으로 많은 민원이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문제점이 나와 있는데 이건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제한구역을 설정해야 될텐데 기준이 있습니까? ○
형오
임형오도시개발과장
경사도가 30%고 입목도가 30%, 표고는 100m 선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 자연녹지 전 구간에 100m 정도로 본다면 금당산 옥천사는 100m 이상이 됩니다. 대체적으로 마을들이 그 이하에 들어갑니다.
재풍
안재풍위원
그 이상 높이는 개발제한을 해가지고 녹지를 보전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런 얘기죠? (예) 이런 것들이 빨리 정확히 작성이 돼가지고, 12월중에 고시예정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겠습니까? ○
형오
임형오도시개발과장
그래서 고시이전에 위원님들의 충분한 의견을 듣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미 초안은 100선 정도 작업을 해놨습니다.
원이
민원이안재풍위원
많이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기준을 세워야 될 거예요. 그래야지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서 질의를 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만수
정만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창호 위원님.
우리
우리이창호위원
관내 녹지지역이 몇 ㎢라고 하셨죠? ○
형오
임형오도시개발과장
그린벨트가 44.54㎢로 별도입니다.
이창호위원
그린벨트를 제외한 7.07㎢가 일반녹지이면 나머지는 어떻게 된 겁니까? ○
형오
임형오도시개발과장
5.57㎢가 당초 제한,......
이창호위원
과장님, 면적이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수감하는 자세에 문제를 제기하고 싶어요. 위원님들이 질의에 임기응변식으로 답변해 버리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는 과장님 들러리로 나와 있어요. 현황과 전혀 맞지 않는 답변을 하고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하면 되겠어요. ○
형오
임형오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제가 잘못됐습니다.
이창호위원
그런식으로 답변하지 말라는 측면에서 촉구하는 바이고, 제가 어린이공원과 근린공원 현황을 요구했는데 어린이공원은 15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진월동에 두 군데 미조성 되어있고, 봉선2동에 한군데 미개설 되어 있는데 불로 제1어린이공원은 위치가 주월동입니까? ○
형오
임형오도시개발과장
라인광장입니다.
료가
자료가이창호위원
잘못 된 것 같아요. 근린공원이 미개설된 곳이 일곱 군데입니다. 일곱 군데 중에서 기존의 산 형태를 그대로 지니고 있기 때문에 공원으로서의 편익시설이나 산책로가 조성이 안됐을 따름이지, 녹지공간은 공원효과를 가져온다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유안공원만큼은 상황이 다릅니다. 유안공원은 녹지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과거에 전시효과를 노리는 일환으로 거기에다 동네 체육시설을, 일부 거기가 공원지역으로 묶이긴 했습니다마는 사유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유지를 매입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예산상의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구유지로 들어있는 상태의 면적에다가만 동네 체육시설이라 해가지고 조성을 해놨어요. 아까 정만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동네 체육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진입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과거 서구시절부터 그 공원에 대한 선진화형 공원 조성만을 수립해가지고 시와 상당히 의견접근을 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게 계속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점이고, 이 과거의 안을 사장시키지 말고 다시 수면상에 올려가지고 시와 조정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 보면 진월동 두 군데, 주월동 한군데, 봉선2동에 한군데가 미조성되어 있는데 어린이공원이 지정된 날짜를 보면 훗날 지정된 곳이 오히려 조성이 됐고 먼저 지정된 곳이 조성이 안돼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것들을 봐서 우리 구청에서는 최대한 조성을 하려는 노력을 보여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입니다. 개청된 이후 전혀 거기에 대한 노력이 엿보이지 않고 있는데 이런 계획을 구 안으로 준비하셔가지고 시와 충분한 절충 끝에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구
풍암지구이원창위원
택지개발 관계로 진입로가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주월동 관내 대남로에서 풍암지구로 진입하는 도로인데 대남로에서 주월파출소까지 확장하는 구간에 가로수가 여러 주가 서 있습니다. 그 도로를 확장하다보니까 수목이 그대로 길 가운데에 방치되어 있는데 그게 효용가치가 없어서 놔둔 겁니까, 우리 구하고는 해당이 안 되는 사항입니까? ○
형오
임형오도시개발과장
해당이 안 된 게 아니고요, 토지공사 측과 충분히 협의해서 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창
이원창위원
엄동설한에 방치해 둔 것이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일반상식으로도 나무를 옮기는 시기가 있는데 좋은 시기를 놓쳐버리고 이 엄동설한에 옮기겠습니까? ○
형오
임형오도시개발과장
토지공사측과 협의해서 내년 봄에 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도로이원창위원
확장하느라 지금 공사가 한창이란 말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내년까지 견뎌낼지 염려스럽습니다마는 계획이 그러시다니까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22쪽 수목식재 사업비 집행내역을 보면 청장님께서 포괄사업비로 1,000만원을 지원한 내역이 있는데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형오
임형오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녹지관리 수목식재사업에 대해서 사실상 도시개발과 녹지계 예산에다가 계상된게 적습니다. 그래서 꼭 수목을 식재해야 될 필요성이 잇기에 청장님의 결심을 얻어서 포괄사업비로 집행을 했습니다.
집행
예산집행이원창위원
현황을 보면 그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 혹시 포괄사업비를 과별로 청장님께서 배정해준 일은 없습니까? ○
형오
임형오도시개발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계만
녹지계만이원창위원
특별히 배정해 줬어요? ○
형오
임형오도시개발과장
그게 아니고 포괄사업비는 사안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사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사업비가 부족하면 포괄사업비를 배정해서 하게 됩니다.
집행
예산집행이원창위원
내역을 보면 굳이 청장님한테 그렇게 지원을 안 받아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집행했는데, 어쨌든 좋습니다. 다음에 산불진화 장비를 살펴보면 몇 개동에 한해서 무전기를 1대씩 줬단 말입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오히려 동에다 여러 대를 분산시켜가지고, 구청에서는 통괄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은데 효용가치라는게 1대 갖고는 별로 기능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는가 물어본 겁니다. ○
형오
임형오도시개발과장
무전기는 저희들이 25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마는 산불진화의 경우 부족한 것을 현실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예산이 허용되면 앞으로 더 배정해 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창
이원창위원
구청에서 굳이 여러 대를 갖고 있을 필요가 있는지, 그겁니다. ○
형오
임형오도시개발과장
산불담당 업무가 녹지계만 해도 공익요원 포함해가지고 50명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현지에서 진화업무에 임하면서 요소요소에서 연계가 돼야지,......
원창
이원창위원
알았습니다. 어쨌든 동 행정도 우리 구정행정 아닙니까, 종합 행정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출장 나갈 때는 1대 갖고는 못하지 않습니까? ○
형오
임형오도시개발과장
그것은 본부하고 연락해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에서
동에서이원창위원
2대를 갖고 있다 할 경우에 동에 하나 놔두고 출장 나간 직원이 동에다 연락하면 연락이 됩니까? ○
형오
임형오도시개발과장
연결이 됩니다.
그런
그런이원창위원
기능이 있다고 하면 그 장비를 활용할 수 있게끔 오히려 동에다 많이 지원하는 것이 우리 구정에도 도움이 되지 않느냐, 왜냐 하면 도시국 소관 담당직원이 어디를 가다가 도로가 파손됐다든지 긴급한 상황이 일어났을 경우 무전기를 활용하는 것이 여러 차원에서 이익이지 않겠습니까, 과장님께서 동 행정도 구정이다 생각하시고 동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만수
정만수위원장대리
나종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천
나종천나종천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것이 일관되게 어떤 소신이 서야 되는데 그 문제가 어려운 것 같이 느껴집니다. 봉선2지구 택지개발방식에 있어서 이것을 공영 개발방식으로 진행함에 있어서 1단지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어 내려고 한다면 구획정리방식이나 택지개발방식을 병행해가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것이 기술자적인 입장에서 보는 의견인데요, 상황이 자연녹지와 주거지가 병행해 있어서 매입하고자 하는 가격에 어려움이 있고 민원발생 소지가 날것이라 생각되기 때문에 결국 환지방식 내용으로 택지개발방식을 이용한 우리들의 안을 병행해보고자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다고 생각할 때 한번 지구지정이 돼가지고 그 자리를 개발방식으로 두지구로 구분돼가는 느낌을 줘서는 안될 것이고 환지 방식이나 택지개발방식이나 전체적으로 볼 때는 8만여 평의 쾌적한 도시환경을 마들어 내는데다 주안점을 두셔야 될 거고 우리가 이 방식을 이용하면 도시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거고 여러 가지로 생각할 때 개인적인 이용도를 유리하게 만들어 내자는데 그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지구의 효율적인 이용가치 확보에 있어서 지방자치 재원이 다소 확충된 것은 좋지만 어쨌든 이 두 가지 방식이 우리 광주에서 가장 모범된 도시의 상을 만들어낼 것이고 훗날 아주 잘 만들어진 도시 같은 기분을 나타내야 한다고 생각할 때 관계자들도 일관된 소신을 가지고 그대로 찾아서 진행이 돼가야 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민원 우려로 인해 공청회를 한다든지 여러 의견수렴을 해서 기일이 점점 길어져 가지고 토지소유자들이나 이해관계자들은 돈을 많이 주지 않는 한 수용하기 어려운 입장이 될 것 같은데 우리 관계자들이 정말 소신을 갖고 어떤 방식이 공익을 위한 것이고 전체적인 면에서 바람직스런 도시를 만들어 내는가 생각하시고 유리한 1단지 공영개발 방식이 되도록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
형오
임형오도시개발과장
나의원님 말씀도 좋으신 말씀입니다. 원래는 공영개발방식으로 추진하려고 했는데 민원도 많고 대로변 고가 문제도 있고 해서 검토해가지고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감정평가에 의뢰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가격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되고요, 고가 문제라고 그 부분을 환지해 주고 이렇게 하면 어려운 점이 일어납니다. 그 부분을 잘 알아서 해주셔야 하겠기에 마음속에 일관된 소신이 있을 것 같아서 짚어보았습니다. 다음에 요즘 농지전용 허가를 얻는다거나 전ㆍ답에 관한 내용이 지난 81년7월29일 이후에 주거지가 된 자리에서는 농지전용부담금 또는 거기에 해당되는 전ㆍ답은 그런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임야에서는 91년7월29일이라는 것이 상관없이 과거 그대로 되어있는 상황에서 대지 조성비를 물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임야상태가 존속되지 않고 오래전부터 임야를 상실 했을 때는 안 물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
형오
임형오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내년부터는 이것에 상관없이 물린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 아시는 것이 있으면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형오
임형오도시개발과장
내년부터에 대해서는 현재로서 저도 내용을 아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93년 이전에는 산림 전용부담금하고 대체 조림비를 물었는데 현재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옛날에 건물이 있었다는 증빙이 확실할 때와 임야의 자체기능을 상실했을 때는 면제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그런나종천위원
얘기가 위쪽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 내년부터는 임야대체 조성비를 산림이 과거부터 훼손돼 있어서 상실을 했다 할지라도 물어야 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모양인데 그런 내용이 시달됐는지 안됐는지 알고자 물어봤습니다. 아직 시달된 것은 없군요? ○
형오
임형오도시개발과장
없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세 번째로 토지형질 변경 행위제한을 위한 준비과정을 거치셨잖아요? (예) 기초조사를 하셨고 현지조사를 하셔서 도면이 완료됐습니까? ○
형오
임형오도시개발과장
예, 도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나종천위원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역 여건에 따라서 표고를 70m 정도로 해야 할 것이냐 100m 정도로 해야 할 것이냐, 그 상황이 달라지겠죠? ○
형오
임형오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대체적으로 100m 내외가 되겠습니다만 거기에서 경사가 급하다든지 하면 100m 가 조금 못될 수도 있고 완만한 부분은 조금,......
종천
나종천위원
알겠습니다. 표고자체가 등고선이 일반적으로 나타난 100m 지점을 우리가 보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 부근이 경사가 완만하게 잘 진행된 과정이면 그런 선까지도 되겠고 그 근방에서 70, 80, 90인 상황에서 경사가 급할 때에는 그 자리는 표고가 낮은 자리로 개발을 하는데 있어서 제한을 하고 있다는 과정으로 진행하신다는 말씀인가요? ○
형오
임형오도시개발과장
대체적으로 100선이 되는데 아까고 말씀하셨지만 지금 70선까지 내려간 것은 없습니다. 하한선이 95선 정도로 봐집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95나 100이나 5m 차이면 거기서 거기고 우리가 볼 때에는 물을 담아가지고 수평으로 본 것하고 똑같은 입장이겠네요.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 태현사라고 있습니다. 또 대성여고가 있고 선명학교, 과학고등학교가 있는데 그런 쪽이면 대개 표고가 어느 정도나 나옵니까? ○
형오
임형오도시개발과장
학교시설지구로 결정이 되는 곳이 있는데 고지대라도 시설지구로 결정이 되는 부분은 제외를 했습니다.
학교
선명학교나종천위원
, 과학고등학교, 대성여중ㆍ고의 표고를 대강 짐작해 보셨는지, 정확히 알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전체적인 면에서 어디까지 진행되는지 보기위해서 그렇습니다. ○
형오
임형오도시개발과장
주거지역 경계는 90선 정도 되고 대성여고 주변은 표고 100내지 105m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나종천위원
대성여중ㆍ고 뒤로 20m 중로1류가 흐르고 있거든요? 거기까지가 주거지로 돼있는데 이미 주거지로 고시가 돼있는 자리는 표고가 높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는 것 아니에요? ○
형오
임형오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해가
이해가나종천위원
갑니다. 이상입니다.
만수
정만수위원장대리
위원님들, 지금 점심시간이 되었는데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장성규장성규위원
위원입니다. 제가 국장님이나 과장님께 말씀드린바가 있는데 월산3동이라든가 환경개선사업의 문제점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월산3동에 금년에 도로를 지정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그 도로를 우선 지정했는지 먼저 묻고 싶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그 도로보다 3동에 더 우선적인 곳이 많은데 어떻게 그곳이 지정됐느냐고 민원의 소지가 되고 있단 말입니다? 착공은 하고 있지만 민원의 소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껄끄러운 문제라서 과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
형오
임형오도시개발과장
지금 월산3동 도로개설의 경우는 원래 서구에서부터 추진이 됐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도에 시공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서구에서 바로 착수를 해가지고 추진하다가 저희들이 인계를 받아서 감독하고 그 부분에 준공을 했습니다만 그때 우선순위가 연계가 되면서,......
성규
장성규위원
알았습니다. 문제는 거기가 고도 20m정도 됩니다. 눈이 오면 겨울에 연탄차도 못 올라가는 높이가 되는데 우선순위가 되는 도로가 인구도 더 많고 복잡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민원의 소지가 되고 있는 건 뭐냐, 주민들이 국장이나 과장님한테 몇 차례 찾아온 적도 있을 겁니다. 그분들이 와서 뭐라고 하느냐 우리 구청 국장, 과장, 집행부 실무진들은 의원이 길을 거기로 내라고 해서 냈다고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무척 오해를 받고 있어요. 그것은 여기서 확실히 속기록에 남아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말하자면 누구 하나의 영리적인 이익집단에 의해서 의원이 참여해서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실무자측에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는지 조사는 안 해봤습니다만 이런 난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를 부탁드리고 분명히 제가 알기로도 서구청에서 이월돼가지고 관통도로를 내기 위해서 그리 우선순위를 정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역시 저도 그렇게 주민들한테 얘기를 했으나 주민들이 현 집행부에 와서 실무자들이 대답은 그렇게 안했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어려운 곤궁 속에 빠져있는데 이건 참고사항입니다. 그리고 사업기간이 환경개선사업법에 의해서 그런다고 하는데 94년부터 97년까지 4년간에 완공을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까지 공정을 15% 올렸단 말입니까? 그러면 97년도가지 준공할 수 있을까요? 못한다면 우리 과장님은 그걸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국비나 시비에 의존하지 말고 어떠한 다른 계획이 있는지 묻습니다. ○
형오
임형오도시개발과장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지구지정을 해가지고 추진을 쭉 하고 있습니다만 구비가 첫째는 열악하기 때문에 구비부담이 어느 정도 율에 의해서 되어야,......
것은
그것은장성규위원
알고 있고 자세한 것은 우선 4년 동안에 15% 공정을 올렸는데 이대로 공정이 된다면 한 30년 걸린다는 얘기가 됩니다. 97년까지로 사업기간이 됐는데 내년 12월 말일로 환경개선사업이 완결이 안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차후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
형오
임형오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지금 99년까지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임시조치법이 유효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최대한 국비나 보조금도 전망이 보여요. 금년보다는 율이 증될 전망이 보입니다.
러면
그러면장성규위원
97년도까지 완결이 안 되더라도 연기해서 할 수 있다는 거죠? ○
형오
임형오도시개발과장
그건 연기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미개설 지구에 대해서 앞으로 모르겠습니다만 주공 계통에서도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충분하게 주공에서 협의가 온다든지 했을 때 검토를,.....
니다
됐습니다장성규위원
. 제가 우려하는 것이 국비나 시비에 의존해 가지고 재정이 열악하다고 해서 지금 현재 공정 15%를 올리고 있는데, 4년 동안 그 사업을 못하면 나머지 사업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연기할 수 있다고 하니까 안심이 됩니다. 아울러 17쪽 산불방지대책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근무일지를 약간 살펴본 결과 현지 근무일지와 상황 근무일지가 있는데 금년 1월15일부터 5월15일까지 돼있고, 현지는 2월15일부터 5월19일까지 돼있고 그 후로는 11월1일부터 12월3일로 돼있는데 중간에 공백 기간이 있단 말입니다. 이 기간은 근무를 안 하는 기간입니까? ○
형오
임형오도시개발과장
그 기간 외에는 산불방지 기간이 아닙니다.
성규
장성규위원
그 기간에는 산불이 안날 것 같아서 근무를 안 하는 거죠? (예) 지금 수목지 사업의 집행내역에 대해서 잠간 보면 감사 자료에 계약서가 있는데 품의요구서 거기하고 예산 집행내역이 다 틀리단 말입니다? ○
형오
임형오도시개발과장
예산서상 예산액은 당초에 집행할 계획을 세워서 하고요,......
산동
월산동장성규위원
산 59번지 편백 3,000주에 대해서 예산액이 1,148만6,000원, 집행이 1,100만원, 품의요구서에는 예산액이 1,479만4,000원, 집행액은 1,142만9,000원인데 왜 이렇게 다른지,...... ○
형오
임형오도시개발과장
현재로는 집행 액이 바로 계약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액에 대해서 집행액의 차액은 불용액으로 남죠.
성규
장성규위원
불용액으로 남으면 그 예산은 어떻게 합니까? 내년으로 이월합니까? ○
형오
임형오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만수
정만수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호 위원님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방금이창호위원
장성규 위원님 질의내용에 이상한 답변이 나와서 말씀드립니다. 조성사업 내부결재 시행내용을 보니까 예산 집행액은 1,142만9,000원이 맞거든요? 우리 과장님이 품의요구서에다 도장까지 찍으셨구먼요. ○
형오
임형오도시개발과장
품의요구서는 설계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창호위원
아, 이건 설계 요구인데 집행내역하고 다르니까 그렇습니까? ○
형오
임형오도시개발과장
예, 회계과에서 실제 집행액으로 해서 계약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낙찰차액이 발생되는 겁니다.
이창호위원
예, 품의를 했는데 낙찰 예정가에서 낙찰차액이 있어서 적게 집행이 됐다? (예) 그리고 한가지 질의하는 과정에서 빠졌기 때문에 추가로 질의할랍니다. 어린이공원 한군데하고 근린공원 한군데가 상당히 문제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근린공원은 어디를 얘기 하냐면 봉선 공원입니다. 봉선중학교 앞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현지를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또 봉선 제2어린이공원입니다. 가보시면 원래 경사가 져있습니다. 그곳이 우기에 강우량이 집수되어가지고, 정확히 어디로 배수가 되게끔 공원조성이 됐어야 하는데 거의 그 조치가 안됐어요. 그래가지고 봉선1동사무소 앞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근린공원의 일부를 시 테니스 협회에서 점유, 활동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강우량이 일정한 배수구를 타고 하수구로 나가야 할 텐데 위에서부터 밑으로 경사가 졌단 말이에요? 이게 배수 루트가 없으니까 그대로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 밑에는 경로당이 있는데 그 경로당으로 또는 동사무소로 쏟아진다는 거예요. 그럼으로 인해서 그 안에다 소위 어린이 놀이터 같은 경우에는 놀이기구 밑에 콘크리트로 고정 작업을 해놓고 그 위에 모래를 살포해놨는데 그 모래가 비올 때마다 빗물에 씻겨서 도로로 흘러내려버리니까 밑에 고정시켜놓은 콘크리트가 소위 철봉 같은 경우는 잉카 역할을 위해서 철 구조물 옆에 콘크리트를 쌓아 놨을 거 아닙니까? 그게 밑에까지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놀이터가 아니고, 애들 나와서 놀면 무조건 다치게 돼 있어요. 그런 상환인데도 관리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은 전반적인 공원관리에 허점이 있다, 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형오
임형오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홍보실에서 어린이공원 정비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저희들이 상의를 해가지고 실시토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창호위원
문화홍보실에서는 체육시설에 대해서만 맡고 있죠? (예) 제가 그걸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체육시설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어린이 놀이터에 배수구가 없음으로 인해서 아무데나 물이 흘러내리니까 모래가 살포되어 있어야만이 애들이 안 다치는데 모래가 다 씻겨내려 버린단 말입니다. 그건 체육시설물이 아니잖아요. ○
형오
임형오도시개발과장
그런데요, 그 공원을 종합적으로 정비하기 위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까 그런 부분은 녹지계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그걸이창호위원
현지 확인을 해가지고 문제점이 발생되는 대로 조치하시겠다는 말씀으로 해석해도 됩니까? ○
형오
임형오도시개발과장
조사해서 반영을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 할랍니다.
이창호위원
이상입니다.
만수
정만수위원장대리
강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료를
자료를강경구위원
요구했기 때문에 과장님께 몇 말씀만 간단히 묻고자 합니다. 앞서 서2동에 주거환경 개선지구 도로개설 공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5년도, 96년도 사업의 가치성이 나와 있는데 개선계획 용역설정비가 5,500만원, 예산액이 7,500만원이 쓰였구먼요. 용역은 전체 끝났었죠? ○
형오
임형오도시개발과장
예.
상도
보상도강경구위원
자료에 보니까 50%정도 이상이 됐고, 주거지입니다만 기 나있는 조그마한 도로죠? (예) 거기에 국유지가 몇 %나 들어있어요? ○
형오
임형오도시개발과장
국유지가 도로 내에, 기존도로이기 때문에 있습니다.
제가
제가강경구위원
묻고자 하는 것은 도로를 개설하면 주민들한테 많은 이점이 올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폭도 6m 로 적은 폭이거든요? 지난 95년도 해가지고 96년도에 온다는 것이, 설계용역인데 97년 예산에 국비ㆍ시비가 세워졌는데 97년 계획을 확실하게 갖고 계신가요? ○
형오
임형오도시개발과장
97년도 계획은 저희들이 시에다 보고를 한바 있는데 앞으로 개선계획 결과에 의해서 정확히 연도별로 얼마씩 계획이 될 겁니다.
획만
계획만강경구위원
갖고 있지 확실히 한다는 과장님 답변이 없었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피동적인 것,...... ○
형오
임형오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내년에 분명히 도로 일부지원이 될 걸로는 보고 있습니다만 정확히 금액은 얼마가 지원될 것인가는 말씀드릴수가 없고,......
까도
아까도강경구위원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시급성을 요하는 지역이 있고 또 이런 시급성을 요하기 때문에 연차사업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지역은 실제 제가 피부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국유지도 거기가 도로로 나있기 때문에 3, 40%는 들어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 됩니까? ○
형오
임형오도시개발과장
지금 기존도로가 있는 부분은 그렇게도 되겠습니다만 전혀 도로가 없는, 개설된 부분이 있거든요? 96년도 현재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도로가 일부는 있어요. 그러면서 폭 6m 을 확보하기 위해서 개인부지를 편입시켜 가지고 보상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번에
지난번에강경구위원
그 지역을 우리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재해대책특위 활동상황으로 한번 들른 적이 있습니다만 역시 예산도 많이 들뿐더러 그 소방도로를 개설해 놓으면 주민들한테 큰 보탬이 되겠기에 97년에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시설 용역이 끝났으니까 틀림없이 해야 한다는 조건 아닙니까? 예를 들면 국비가 얼마나 지원될지, 이 자료에는 보기 좋게 나와 있습니다만 시 재정상 원활한 재원확보를 해줄지 의심스럽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 이러한 사업에 대한 모든 것을 처리해서 하나라도 20개동 주민들한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33억, 국비 8억2,000, 시비 9억9,000, 국비가 약간은 있는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이라도 한번 추진해서, 제가 방림2동 형편을 알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기 소방도로가 나있고 해서 추진하는데 좀 어렵지 않느냐, 그러나 도시개발과에서 노력을 하면 보상까지 들어갔으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어제 이 안을 건설과 감사 때도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지난번 업무보고시에도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
형오
임형오도시개발과장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년하고는 달리 97년도에는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보조율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50%, 14% 되던게 훨씬 더 보조금이 많이 올 것이라고 보여 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구비부담이 확보되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는, 저희들이 서2동의 경우에도 97년도 예산에 4억5,000인가 올라가 있습니다만 꼭 확보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경구
강경구위원
이상입니다.
만수
정만수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감사를 일단락하고 필요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2시33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춘기
홍춘기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2. 지적과
오전 도시개발과에 이어서 오후에는 지적과를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계장님들 인사소개를 먼저 해주시고 현황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동은
김동은지적과장
지적과장 김동은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리 과 계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계장소개)
춘기
홍춘기위원장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동은
김동은지적과장
저희 과소관 ’96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96년 지적과소관 업무 추진형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춘기
홍춘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실 때에는 계장님께서 과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도록 메모를 해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간
양일간강경구위원
우리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개발부담금 징수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96년11월 현재 미징수가 9건에 17억 6,465만7,000원입니까? ○
동은
김동은지적과장
예, 17억6,475만7,000원 맞습니다.
도에
작년도에강경구위원
감사 때도 지적한바 있지만 아까 말씀하셨지요. 감사 시정 조치사항에 ’95년도 감사에 지적한바 있었지요. 징수부분에 대해서, 시정이 안 되는, 징수가 안 되는 이유가 뭐에요? 이사를 가고 본인들의 호별 방문해도 만나지를 못했다는데, 복명서 작성 혹시 있어요? 체납액이 2억7,000 그리고 가압류 2건은 어떤 2건입니까? 재산이 없는 체납자 1건, 이것도 적은 액수가 아니고, 체납된 1건도 현재 압류 예정된, 압류 예정자는 몇 년도 개발 부담금에 부과된 금액이에요? ○
동은
김동은지적과장
전부 과년도 것입니다. 전부 과년도 것인데 어제 날짜로 이것은 조치를 했습니다.
체납
압류체납강경구위원
예정자요? ○
동은
김동은지적과장
예, 압류조치 했어요.
산이
재산이강경구위원
없는 1건은 어떻게 하고요? ○
동은
김동은지적과장
정강원이라고 주월동에 3필지가 있는데 이 사림 재산을 추적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재산조회를 했었습니다마는 재산이 없는 걸로 회시가 와서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통보가 된 것은 전부 압류조치를 해놨습니다.
금년
금년강경구위원
세외수입에 5,900만원이 들어있죠, 이러한 사람은 전국적으로 수배를 해가지고 확인한 바 재산이 없는 걸로 나왔는데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세울것인가, 구 세외수입에 결손 처분 할 의향은 없어요? ○
동은
김동은지적과장
아까 말씀드린 정강원씨 그 한사람의 재산추적을 했는데 재산이 없는 걸로 나왔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방법은 없습니다마는 나머지 사항은 압류가 되어있고 우리가 결손 처분할 필요는 없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경구
강경구위원
계속 세외수입으로만 안고 있어야죠? ○
동은
김동은지적과장
계속 압류를 해놓고 매월 말이 넘어가면 다시 가산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마는 일정기간에 달하면 성업공사에 의뢰해서 매각조치를 해서라도,......
저도
저도강경구위원
그 점에 약간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감하게 처리할 것은 처리하고 특히 개인이기 때문에 어떤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계속 세외수입 증대로만 잡아놓은 것은 우리 남구 발전을 오히려 뒷걸음질 하는 게 되지 않은가, 어떤 사업을 하려면 구비 50%, 시비ㆍ국비 보조를 받는 거 아닙니까? ○
동은
김동은지적과장
개발 부담금은 징수하게 되면 국가로 50%주고 50%는 자치단체 수입이 됩니다.
경구
강경구위원
택지초과소유부담금 업무에 임하는 담당직원이 몇 명이에요? ○
동은
김동은지적과장
담당직원은 한사람입니다.
번에
지난번에강경구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직원의 업무미숙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좀 과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 신고가 들어오면 현지를 가봅니까? ○
동은
김동은지적과장
먼저 신고를 받기 전에 우리가 먼저 안내를 합니다. 4월달에 전 대상자에게 혹시 변동사항이 있으면 신고를 해주십사하고 공문을 냅니다. 그 공문을 내고도 당사자들이 이행을 안 하면 6월달에 납기 개시가 되는데 다시 7월달에 예고통지를 합니다. 예고통지를 해놓고도 이의신청이 안 들어오면 그것이 맞는 걸로 간주하고 8월달에 본 부과를 합니다. 아까 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은 본 부과를 하니까 그것이 아니라고 신고가 들어와서 다시 정정을 한 것이지 우리가 게을리 한 것이 아닙니다.
경구
강경구위원
초과부담금을 맡고 있는 공무원이 그 업무만큼은 전문성을 가지고 관계규정 법에 의해서 해야 할 사항인데 공무원도 시간낭비, 주민 역시 왔다갔다 시간낭비, 이건 엄청난 예산손실을 보거든요. 관과 민의 불합리한 유대관계도 그런데서 불신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지난번에도 담당계장님하고 저하고 서류를 검토 해봤습니다마는 그러한 과정도 일관성 있게 정리가 안됐더라, 즉 부담금 대장과 체납자 대장이 납부한 영수증과 삼위일체가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한 사항들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사람은 한정되어 있는데 많은 일을 부여하다 보니까 그런 큰 실수를 범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동은
김동은지적과장
물론 금년도 기준해서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68건을 관리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납부의무자가 은행에 불입했을 경우에도 우리한테 넘어오는 시일이 많이 걸리고, 또 집계과정에도 차질이 있었는지 몰라도 삼자가 안 맞는 경우는 없습니다.
료에
자료에강경구위원
의해서 확인했던 바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택지초과소유부담금 18쪽에 법인 10건으로 되어있는데 부과징수가 6건, 미징수가 4건 있어요. 법인은 법인자금으로 하기 때문에 징수하기 좋은 것인데 부과징수가 안 되는 이유가 뭐에요? ○
동은
김동은지적과장
미징수 4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향교재단 것이 2건이 있는데 부과를 했더니 그 재단에서 향교재산인데 부당하다 해서 헌법소원을 제출해 가지고 결과가 나오면 하기로 되어있고, 그 다음에 일성산업, 화니백화점입니다. 2억9,000만원을 부과했는데 거기도 ‘행정소송을 제기할까’해서 결과에 따라서 납부하도록 조치되어 있고 1건은 남평문 씨에 3,600만원 부과해서 지난 11월 달까지 약속을 했습니다만 다시 독촉을 해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구
강경구위원
향교재단하고 남평문씨 것은 계류중이고 일성산업 것은 기각이 되었죠? ○
동은
김동은지적과장
개발부담금은 패소됐고 택지초과소유부담금에 대해서는 소송중에 있습니다.
경구
강경구위원
향교재단은 국가에서 관리하는 문화재단 아니에요? ○
동은
김동은지적과장
다른 법인은 인정해 주는데 향교재단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인정을 안 해준다 합니다. 그 사람들은 부당하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결국은 우리가 독촉을 하니까 헌법소원을 해놓고 결과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구
강경구위원
이상입니다 (정만수 간사, 홍춘기 위원장과 사회교대)
춘기
홍춘기위원장
예, 정만수 위원님.
만수
정만수위원
택지개발부담금은 주거지역에서 몇 년이 지나면 감면이 되고 그렇습니까? ○
동은
김동은지적과장
그것은 개발부담금이 아니고 전용부담금입니다. 예를 들면 논을 개발한다 할 때 농지전용부담금을 얘기할 겁니다.
이나
답이나정만수위원
전을 개발할 때는 그 연도기간이 있는 겁니까? ○
동은
김동은지적과장
그 시점 같은 것은 지역경제과소관이 되겠습니다.
이나
답이나정만수위원
전을 주거지로 했다고 할 때 면세를 한다 그 말입니까? ○
동은
김동은지적과장
81년도 이전에 된 것은 면세 받습니다.
만수
정만수위원
200평 이상을 갖고 있는 자에 대해서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물리고 있는데 앞으로 이게 바뀐다는 말이 있는데요? ○
동은
김동은지적과장
지금 지상에서 보도된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자세한 지침은 없습니다.
까지
지금까지정만수위원
그 적용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다음에 부동산 중개업이 남구에 261개소가 있는데 지적과에서 허가를 내고 있나요? ○
동은
김동은지적과장
그렇습니다.
개인
개인정만수위원
중개업은 없어졌죠? ○
동은
김동은지적과장
과거에 했던 것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허가가 취소되면 다시 허가는 안 됩니다.
만수
정만수위원
개발부담금 27쪽에 보면 사전에 부과를 했는데 이게 감사원 감사를 하면서 잘못 됐다 해가지고 재부과를 한 겁니까? ○
동은
김동은지적과장
지난 5월달에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것입니다마는 우리가 빠뜨린 게 아니라 서구청에서 개발이익이 없다고 해서 종결된 것이 넘어왔었는데 이것을 감사원 감사과정에서 부과를 하라고 추징지시가 떨어진 내용입니다.
그럼
그럼정만수위원
이 부과를 할 때 어떤 근거로 하고 있어요? 우리 직원들이 부과해 놓은 것을 감사원에서 잘못됐다 해가지고 재부과를 할 때 어떤 식으로 하느냐 그겁니다. ○
동은
김동은지적과장
해당토지의 토지가격, 개발시점에서의 가격과 개발종료에서의 가격차이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 차액에 대해서 50%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개별 공시지가를 매년 1월1일 기준해서 조사해 놓은 표준지가 있습니다. 그 표준지 비율을 곱해가지고 산정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정만수위원
직원이 부과를 했는데 감사원에서 재부과를 하라고 한 것은 그때 당시 안내가지고 다시 산출을 하니까 나온 겁니까? ○
동은
김동은지적과장
감사원에서 나온 부담금내역을 보면 윤영선씨가 2,300만원, 김경호씨가 3,000만원 이렇게 되었는데 우리가 다시 정밀 검토해보니까 오히려 그 수보다 많이 부과해야 되겠다 해서 상향 부과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만수위원
이 소유자들이 그대로 받아들이던가요? ○
동은
김동은지적과장
일단 부과가 되면 의도적으로 전부 행정심판 내지는 소송으로 제기해가지고 납부기간을 연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휘말려서 패소할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만수
정만수위원
과장님,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 밑에 지방에서는 개발하는 것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강원도 어느 시는 시장이 나서 가지고 개발부담금을 100%가 아닌 50%를 내도록 해서 개발을 유도하고 있어요. 이런 사항이 광주권 같은 데는 민감합니다. 가급적이면 지역발전을 위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십사 그런 말씀입니다. 요즘은 개발하고 싶어도 세금이 많아서 나대지로 나와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 공무원들도 개발한 업주들을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춘기
홍춘기위원장
이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호위원
본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토지거래허가 및 신고가 금년에 많이 이루어졌거든요. 483건 중 허가가 335건, 신고가 148건인데 이게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나요, 대장이 있나요? ○
동은
김동은지적과장
대장이 있습니다.
이창호위원
그 대장을 가져와 보세요. 그다음에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과태료 부과를 2건 했다고 했는데 그 내용을 가져와 보세요. 먼저 5쪽입니다. 논리 오류정정이라고 하면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
동은
김동은지적과장
토지대장은 전부 전산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전산입력 시키면서 많은 양을 입력 시키다 보면 순서가 뒤바뀐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논리 오류사항이 됩니다.
원래
원래이창호위원
관계 근거자료와 틀리고 논리적으로 틀린 내용들을 논리오류라고 합니까? (예) 이 지적전산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에요. 이런 오류들이 많이 발생한다고 하는 것은 담당직원의 전문성이 떨어져서 그런가요? ○
동은
김동은지적과장
물론 전문성이,...
수로
필지수로이창호위원
봐서 912필지라면 상당히 많은 필지랑 말이에요? 이렇게 많은 오류가 발생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 이 전산자료에 근거해서 민원서류라든지 공문서가 잘못나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겠네요? 정정이 미처 안됐을 때 만약에 민원서류가 교부된다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
동은
김동은지적과장
그것은 논리상의 오류이기 때문에 잘못 발급이 됐을 때는 우리에게 다시 돌아옵니다.
인이
본인이이창호위원
발견을 못하고,...... ○
동은
김동은지적과장
증명을 사용하는 기관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순서가 바뀌었다든지 할 때는 우리한테,...
니다
좋습니다이창호위원
.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매년 거듭되는 업무보고 내지는 감사를 지켜보면서 줄어지는 현상이 나타나야 바람직하지 않겠냐. 그런데 어떻습니까? 과장님이 보실 때는 담당직원의 전문성이 제고되면서 어떤 오류들이 하향추세를 보인다고 생각하십니까? ○
동은
김동은지적과장
지금 이것이 많이 줄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줄이는데 대장만 가지고 줄이는 것이 아니고 등기소에서 등기를 보면서,......
여러
여러이창호위원
요인이 있겠네요. ○
동은
김동은지적과장
그렇게 줄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남구가 발족되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서구에서 만들어져 온 것이고 서구에서 만들어져 온 것이고 서구에서 입력시켜 온 것이, 전산 공부라고 합니다. 시 전산실에서 전부 출력을 시켜서 보니까 불부합 사항이, 오류대상이 적출되어서 그것을 전부 일률적으로 내려 보내면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정리하도록 지시가 되어서 저희가 발족되면서부터 계속 줄여가고 있습니다. 당초에 1,620평인가 됐었는데 계속 정리해가고 900평인가 남은 것입니다.
이런
이런이창호위원
행정력 낭비가 처음부터 담당직원의, 시간적으로 조금 늦더라도 정확히 데이터 입력을 한다면 오류정정의 프로수가 갈수록 현저하게 하향추세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점을 감안하셔서 담당직원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중요성 인식에 좀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토지대장상의 토지소유자 미 등재 건수가 금년 현황으로 보면 얼마나 됩니까? 토지대장에 소유자 주소가 안 나오는 경우도 그렇게 많습니까? ○
동은
김동은지적과장
옛날 세부측량당시에 지적 창설이라고 합니다. 토지대장을 만들면서 예를 들자면 번지를 안 넣고 봉선리라고 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가
소유자가이창호위원
밝혀지는 경우는 좋은데 안 밝혀지는 토지의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동은
김동은지적과장
안 밝혀지는 경우는 소유자의 제적등본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유자가 사망했으니까요.
러면
그러면이창호위원
예를 들어 원 소유자가 사망했을 경우에 상속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
동은
김동은지적과장
상속자의 신고에 의해서 소명자료를 내도록 하면 제적등본을 제출합니다.
토지
토지이창호위원
소유자가 있어야 만이 토지에 관련된 세금부과가 가능할 것이란 말이에요? ○
동은
김동은지적과장
세금은 꼭 소유자에게 부과 하는 것도 원칙이지만 현재 관리나 경작하신 분한테,......
그게
그게이창호위원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
동은
김동은지적과장
관리하고 있는 사람한테 부과하고 있으니까,......
이창호위원
그 사람이 확실히 토지주인지 아닌지도 모르는데 그 사람한테 세금부과를 하면 본인이 세금납부를 합니까? ○
동은
김동은지적과장
제가 알기로는 누가 관리하는지, 누가 경작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이창호위원
이해가 안가네요. 그러면 가령 그 토지의 원 소유자가 없을 경우 우리 지적과에서 해당 업무를 보는 담당직원은 토지대장상에 소유자가 없는 토지를 다 안단 말이에요? 건수가 몇 건이죠? ○
동은
김동은지적과장
760건입니다.
우리
우리이창호위원
관내 760건의 땅이 소유자가 불명확하다, 그러면 이 760건에 대해서 토지위치를 알게 되니까 그에 대한 경작을 한다든지 아니면 간접적인 소유권 행세를 할 때 그 사람이 어떠한 자기의 입장을 관에 알리면 그 사람한테 세금을 부과하겠네요? ○
동은
김동은지적과장
다시 말하자면 사실상 토지를 옛날에 매각했지만 주소라든가 후손들이 절손이 돼서, 결국 소유자를 못 찾아서 아직까지 이전을 못한다면 현재 사실상의 소유자, 그렇지 않으면 자손들이 갖고 있는 것이지,......
이창호위원
760건에 그런 연고가 다 있습니까? ○
동은
김동은지적과장
놀고는 있지 않죠. 그중에는 산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만 나머지는 소명을 못해서 있는 것들입니다.
제가
제가이창호위원
볼 때는 이것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요. 그리고 760건 중에서,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세무과가 아니기 때문에 차원이 다를지 모르겠는데 760건 미등재 건수에서 연구자에게 토지에 관련된 세금부과를 하고 있는 건수와 세금부과를 안하고 있는 건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발전될 수가 있고 지금 연고자에 근거해서 한다고 하는데 이건 상당히 큰 문제점으로 남는 것 같아요. 자, 이 문제는 추후에 개인적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
중섭
안중섭도시국장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사실 이 건에 대해서는 사고의 우려가 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하게 처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첫째,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사람이 아주 양심을 갖고 정확히 처리하지 않으면, 흔들린다든지 흑심이 있다든지 하면 왕왕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지적하실 때 자료가 유출된다든지 이런 것은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래서
그래서이창호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조사를 하겠다는 얘기에요. ○
중섭
안중섭도시국장
이것이 참고적으로 보여드릴 수는 있으나 반출하기는 곤란할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 대부분의 토지는 누군가가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법상 시효 취득이 라는 것이 있거든요? 선의의 경우에 법적인 절차를 거치면,......
이창호위원
국장님, 그 답변 내용은, 의원들이 어떤 문제를 야기 시켜가지고 그것이 처벌대상이 되는 형사문제로 비화 됐을 때는 그 의원이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자료를 요구 한다든지 열람을 할 때도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에 대한 책임은 해당 의원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지는 거니까 강조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다른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8쪽에 건축물대장 이기작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건축물 대장 이기작업의 관계법령이 금년에 예상이 됨으로 인해서 예산 세워놓을 것을 명시이월 시켜놓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내년에 관계법령 개정이 확실시 됩니까? ○
동은
김동은지적과장
이 예산을 이월시켜야 될 것 같아서 비공식으로 내무부하고 절충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실은 프로그램 짜놓은 대장까지 전부 뽑아다 놨습니다. 그러나 공표를 안 해서, 만약 가다가 다시 수정될까 무서워서 일을 못하고 있는데, 예산 투입하면서 낭비가 될까 무서워서,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이월시켰습니다.
년에
내년에이창호위원
확실히 된다는 얘기죠? (예) 내년에 된다면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그다음에 9쪽 기준점 관리문제인데 훼손된 기준점이 몇 점이나 됩니까? ○
동은
김동은지적과장
우리가 그때그때 발견되면 보수해 버리고 금년에 6점 있었습니다. 지적공사에서 몇 점 안되기 때문에 보수했습니다.
년에
금년에이창호위원
6점, 이에 관련된 예산이 있나요? ○
동은
김동은지적과장
예산이 없는데 지적공사에서,......
이창호위원
지적공사에서는 출장하는 조건이 뭡니까? ○
동은
김동은지적과장
현지 이동측량이죠.
리가
우리가이창호위원
그 사람들한테 어떠한 용역비를 줍니까? ○
동은
김동은지적과장
아닙니다. 자기들이 나가서 하다 보니까 편의상 전부 거기서 보수해 버리는건데 만약에 그렇게 안됐을 때는 원인자를 추적해 가지고 부과하려면 절차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하겠다고 해서 추진했습니다.
이창호위원
15쪽에 부동산실명제에 관한 것인데 미신고자가 우리 관내에 몇 건이나 되던가요? ○
동은
김동은지적과장
그것은 아까 보고사항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확한 계수를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게
그게이창호위원
통계가 안 나와요? ○
동은
김동은지적과장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우리가 신고를 받아서,......
고한
신고한이창호위원
사람하고 예를 들어 현재 실명 전환을 안한 사람이 발견된 사항은 없습니까? ○
동은
김동은지적과장
그건 우리가 하기가 어렵습니다. 95년도에 330건하고 금년 11월20일까지 240건해서 그것만 관리하고 있을 뿐이지,......
간내
기간내이창호위원
미신고자에 대한 조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발굴 작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말이죠? (예) 어려운데 왜 이런 조치까지 강구가 되었어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는 미신고자들을 색출해 낼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과징금 기준도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
동은
김동은지적과장
그것은 실명제에 대한 지침에,......
니까
그러니까이창호위원
지침을 만들어 낼 때는 미신고자를 발굴할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에 대한 연구는 안 해보셨나요? ○
동은
김동은지적과장
우리가 그것은 발굴하기가 극히 어렵습니다. 현재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아까 보고드린 계수가 어디서 나온 것이냐면 우리가 검인을 해주면서 나온 것입니다. 국세청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적출이 되었을 때 통보가 된다든지 하면 몰라도 우리가 여기서,......
징금
과징금이창호위원
부과하게 되면 수입이 지방세원으로 들어옵니까? ○
동은
김동은지적과장
그것은 국세가 될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이창호위원
이런 조치내용을 보고서에 기재해 놓으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 행정기관에서 위임사무로 적절히 조치해야 되는데 그 업무추진이 제대로 안 되고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관련법을 제가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런 기준이 있을 때는 관련법이라든지 일정한 지침에 의해서 해당 일선 행정기관에서 조사할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과징금 부과를 할 수 있는 기준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문제도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당장 답을 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으니까 다음에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년도 체납자 중에서 1명이 재산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정강원이라는 사람이 6,000만원이 되는 돈을 재산이 없어서 징수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쉽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그 사람이 부동산 소유자라는 거예요. 그 부동산을 개발함으로 인해서 이익금이 발생되기 때문에 관련 법규에 의해서 부과를 했는데 그 재산을 개발해서 처분해 버렸다는 얘긴가요? (예) 처분을 해버리고 그 외에 재산이 없기 때문에 압류도 못한다는 얘긴데 그 사이에 재빠르게 처분을 해버리고 법이 기준 하는 일정한 기간내에 압류조치를 못하니까 피했다는 얘긴데 제가 추리하는 것이 맞습니까? ○
동은
김동은지적과장
예, 그 부과년도가 92년도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92년도라면 서구청에서 일어난 일인데 우리가 인수를 받아가지고 챙겨보니까 서구청에서 부과할 때부터 재산이 도피돼버리고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런 사항을 우리가 인계받아가지고 우리 나름대로는 직무유기를 했다는 말을 안 들으려고 최대한 전부 재산조회를 해봤습니다만,......
이창호위원
개발부담금의 행위가 이루어졌을 때부터 부과하고 또 납기가 도래했는데도 체납을 해서 몇차례 독촉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 기간이, 압류를 하는 시점까지 전부 얼마나 걸립니까? ○
동은
김동은지적과장
개발시점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종료시점에서 하거든요?
개발
개발이창호위원
종료시점부터 재산 압류시점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
중섭
안중섭도시국장
제가 답변 드릴게요. 개발부담금은 개발을 완료한 준공후로부터 25일 이내에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신고하면 그 자료에 의해서 예정부과를 하고 예를 들어 금년 1월달에 기준으로 해서 97년도에 본 부과를, 최종부과를 하거든요. 그런데 내년 97년1월을 기준으로 해서 본 부과를 함에 있어서는 7월1일이 기준으로 되나 실제 부과시점이 제일 빨라도 97년7월 이후에 가능하다는 얘깁니다. 그 이유는 97년1월1일의 토지 공시지가 가격이 97년6월30일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6월30일로 확정이 되기 때문에 30일 이후에야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 심지어는 1년부터 1년6개월 이상 7, 8개월도 늦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제가이창호위원
말씀드리고자 하는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는데 제가 관련법령을 쭉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뭐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적어도 이러한 법망의 맹점을 찾아가지고 고의적으로 피해가는 납세의무자들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개발부담금이라는 것은 액면이 굉장히 큽니다. 프로젝트의 규모에 따라 비례해서 세원이 큰데 또 우리 지방세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50%라는 상당한 세원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뻔히 이렇게 나가는 것을 우리가 예견하면서도 중간에 개발행위를 했던 사업지를 중간 처분해 버리면 대책이 없다는 거예요.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아니겠느냐, 제가 볼 때는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면 분명히 길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서구청에서 이관되어서 넘어온 사업이라고 하지만 그런 맹점들을, 납세의무자들은 우리 공무원들보다도 빠져나가는데도 더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앞에 그물을 치는 작업을 연구하지 않으면 앞으로 이 업무를 처리해 나가는데 상당한 맹점으로 부각될 것이다, 그 점을 감안해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똑같은 사안에 관련된 문제로서 지난번 구정질문 때도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만 세금을 부과하더라도 납세의무자의 입장에서는 단 1원이라도, 자기가 내야 할 정식 산정된 금액보다 1원이라도 더 많으면 당연히 이의를 제기합니다. 공식적인 금액이 부과돼도 어떻게라도 조금이나마 덜 내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누구나 똑같은 심정인데 소위 전문 상식이 부족해 가지고 오류를 범하는 부과가 있다면 오히려 우리는 하나 맞을 것을 두 대 세대 맞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전문성 제고입니다. 끝없는 법규연찬, 그리고 그런 특별한 노하우가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하나의 인센티브를 부과하고 가급적이면 인사를 하는데 있어서도 그런 문제들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오래 고인 물은 썩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그에 대한 제도적인 방책만 강구하고 그런 전문성 있는, 상대방이 하나, 둘 하면 여기서 셋, 넷 할 수 있는 그런 전문성들이 끝없이 연찬되어져야 할 것이다. 그런 문제들은 인사에서도 반영이 돼야 할 것이다,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공무원들의 행정능력에 대한 신뢰성을 회복하고 또 불신을 스스로 예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거 패소하면 엄청난 우세입니다. 속된말로 공무원들 믿을 사람 없다고 하면 잠깐의 잘못 산정으로 인해서 다른 업무까지 불신을 받는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우리 관내에 토지개발부담금에 대한 부과근거가 명백히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관련부서와 협조가 잘 돼서 누락된 부분이 하나도 없이 이런 부분들은, 그리고 이런 것은 일정정도 그 기간까지는 충분히 소급적용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설사 누락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은 발굴해 낼 수 있는, 지나쳐 왔던 것들이 감사원 감사에서 다시 들춰져가지고 재부과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들은 또 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장을 못 할 것입니다. 그러니만큼 그런 프로젝트를 시행해왔던 것,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는 찾아서 세원 확충에 노력을 해주셔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봐야 되는데 우선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허가지역을 보게 되면 허가지역보다 신고지역이 더 많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미신고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
동은
김동은지적과장
미신고를 하면 등기가 안 됩니다.
기가
등기가이창호위원
안 되면 틀림없을 것인데 허가나 신고를 했을 때 토지거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목적대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483건 중에 2건밖에 안될까요? 손이 못 미쳐서 확인 작업이 곤란했다면 이해가 갈만한 얘기입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하실 때는 483건의 허가 신고내용 중에 목적대로 이행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사후관리를 충실히 할 수 있는 제한된 인원속에서 시간적인 여유가 솔직히 말해서 없죠? ○
동은
김동은지적과장
지금 우리가 매년 1회씩 상부의 지시도 있고 우리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사후관리 이용 상황을 전부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창호위원
100% 다 조사하고 있습니까? ○
동은
김동은지적과장
100% 다는 못하고 건축,......
이창호위원
100%를 다 하고 있다면 감사기간에도 짬을 내가지고 관계직원하고 순회를 해봐야 되겠어요. ○
동은
김동은지적과장
건축을 헐란다고 해서 허가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우리이창호위원
과장님이 자신 있게 이 483건 중에서 당초의 거래 이용목적과 딱 맞지 않는 것이 2건이 있다면 제가 우리 과장님을 업고 다니려고 그래요. ○
동은
김동은지적과장
허가목적이 건축을 하겠다고 해서 우리가 허가한 사항은 조사했었습니다. 업무가 너무 많으니까요. 그래서 그 대상만 확인을 했더니 건축을 안 하고 현재 방치돼 있는 것이 2건 있었다는 겁니다. ○
시간을 짬짬이 내서 직원들로 하여금 정확히 조사하셔가지고 당초 허가나 신고의 이용목적에 부합하게 하고 있는가, 또 부합되게 하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활용을 한다고 하면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기준이 있어야만이 공정해지는 것입니다. 사후관리에 관한 지침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십시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창호위원
해주십시오. 마칩니다.
춘기
홍춘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에 대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5시35분 감사중지
15시5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3. 지역교통과
지적과에 이어서 도시국 지역교통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과장님 나오셔서 계장님 인사를 먼저 해주시고 현황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양석
송양석지역교통과장
먼저 보고에 앞서서 저희들 계장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춘기
홍춘기위원장
계장님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석
송양석지역교통과장
저희 과 소관 ’96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지역교통과소관 ’96년 업무추진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춘기
홍춘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만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정만수위원
10쪽에 보면 말입니다. 무단 방치 차량에 대해서 본 위원이 여러 번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지금도 실시가 잘 안 되고 있지 않느냐 해서 재차 오늘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과장님한테 답변 한번 들어볼랍니다.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방치차량이 실질적으로 골목에 놓여있다든가, 공단주변에 놓여있는 것을 방치하기가 굉장히 까다롭다 이겁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주민들이라든가 모든 신고 사항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까지 안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점을 간단히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양석
송양석지역교통과장
지금 현재 신고방법이 간단합니다. 구두로 동사무소에 신고를 하면 동사무소에서 서류작성을 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넘어오거든요. 그러면 접수를 해가지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만수위원
아무 차라도 동사무소에다 신고만 하면 며칠내로 처리가 되는 겁니까? ○
양석
송양석지역교통과장
행정절차상 법정 공고 기간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한달 정도는 처리가 되는데요, 그 안에 저희들이 일단은 폐차장에다 견인조치 보관하고 본인한테 통보하고 공고처리하고 이렇게 절차를 합니다.
런데
그런데정만수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대로만 된다고 하면 간단한데, 그것이 굉장히 어렵게 처리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
양석
송양석지역교통과장
이전에는 방치차량이 발견되면 공고 기간 절차가 끝날 때까지 그 자리에 그대로 놔뒀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불편한 점이 있어서 저희들 내부 방침으로 해가지고 일단은 견인조치 해놓고 그렇게 절차를 밟아서 하고 있습니다.
만수
정만수위원
참 좋은 생각인데요. 그러한 간단한 방법의 홍보는 어느 정도나 되어가고 있나요? ○
양석
송양석지역교통과장
동장회의 때도 여러번 했고요. 동을 통해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홍보실에다도 홍보 의뢰를 했습니다. 계속 홍보를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정만수위원
제일 불법이 많이 저질러져 있는 데가 어디냐면 특히 공단지역이나 그렇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공터가 많이 남아가지고 있는데 그런 데가 그런 차량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주인들은 차주가 이전도 안하고 넘어갔기 때문에 찾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점을 동사무소에다 신고를 하면 동사무소에서 그것이 복잡하니까 이행을 안 해주나요? ○
양석
송양석지역교통과장
아니요. 바로 접수해가지고 신고 접수,......
만수
정만수위원
동사무소에다 안하고 구청으로 바로 하면 어떻습니까? ○
양석
송양석지역교통과장
저희들한테 접수해도 됩니다.
그런
그런정만수위원
불법차량이 많이 홍보가 되어가지고 깨끗한 거리가 되지 않냐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여유는 없겠습니다마는 그런 홍보고 철저하게 하셔가지고 깨끗한 거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
양석
송양석지역교통과장
예, 하겠습니다.
고요
그리고요정만수위원
. 지금 우리 주차장 특별회계비가 얼마나 예산이 있나요? 여기는 안 나왔겠지요? ○
양석
송양석지역교통과장
25쪽에 나와 있습니다.
만수
정만수위원
25쪽에 나왔습니까? 그러면 과연 지금 이 주차장 때문에 밤낮이고 거리에다가 많이 차량을 놓고 교통을 유발시키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주차장 회계비로 해서 주차장 건립을 어떻게 할 예정이십니까? ○
양석
송양석지역교통과장
아까도 잠깐 보고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당초에 한번 하려고 마음먹고 추진했습니다마는 무상 양여가 안 되기 때문에 설치할 수 없는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공유지를 한번 물색을 해봤는데 적지될만한 곳이 없고 실제로 백운광장을 축으로 해서 중요한 교통체증이 많이 되는 곳에다가 하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공유지를 추진해 봤습니다만 적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선으로 해서 사유지라도 적지가 있으면 매입을 한번 해보자해서 저희들이 계속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지금정만수위원
그런데요. 실질적으로 공유지나 사유지나 국ㆍ공유지는 개발지역 외에 있습니다. 그렇지요? ○
양석
송양석지역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발을
개발을정만수위원
다 해가지고 그런 땅이 없어요. 그리고 개발이 안된 자리 거기에 가서 이런 땅들이 있는데 거기다가 이런 주차장을 아무리 크게 만들어 놓은들 차가 거기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지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러한 돈이 있으면 땅을 확보해서라도 할 수 있는 무슨 계획은 없나요? ○
양석
송양석지역교통과장
그러니까 백운광장을 중심축으로 해서 근방을 사유지라도 매입할까 해서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만,......
만수
정만수위원
백운광장으로 못을 박지 말고요. 그 지역에다만 못을 박으면 안 되고 어느 지역에 도로가 많이 놓여있는지 확인을 해가지고 그 근처에 하면 어떻겠냐.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고 특히나 법이 95년도에 바뀌어가지고 땅을 구입하려다 보면 정말 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런 소리 하냐면, 본 위원이 동사무소 부지를 구해보고 우리 의회 문제 여러 가지 그런 문제를 자세하게 해나오다 보니까 정말 돈은 있어도 할 수 없더라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쓰더라도 돈이 있으면 주차장이라도 할 수 있게끔 최선의 신경을 써야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양석
송양석지역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고
그러시고정만수위원
우리 동료의원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가운데 황색선을 그어 놓았습니다. 그어는 놓았는데 밤만 되면 양쪽으로 차량이 딱 대져가지고 황색선이 그어졌어도 차는 가운데 한선으로 밖에 못 다녀요. 그런 지역이 어딘지 알고 계시지요? ○
양석
송양석지역교통과장
대개 왕복 2차선 도로,......
우리
우리정만수위원
동료 의원이 고생을 해서 황색선을 그어놨어도 양쪽으로 차량을 대 놓으면 차가 가운데 도로로 밖에 못 다녀요. 그런 지역이 주월동에서 봉선동으로 올라오는, 라인하이츠하고 라인광장 사이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행히도 우리 주민들이 나서도 안 되겠지만 거기에 가서 보면 트럭이라든가 버스라든가, 광주시내에서 차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전부 다 거기다 대 놓고 택시타고 들어갑니다. 우리 남구 차량이 아니에요. 남구 차량이 되어도 조사를 해야 되지만, 남구 차량이 아니고 차를 거기 대고 택시를 타고 각자 자기 집으로 다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 골목은 차량 한 대 밖에 못 지나갑니다. 차가 저쪽으로 일 방로가 아니더라도 비킬 수가 없어, 저기서 불빛이 오면 한 대가 기다렸다 가고 그런 지역이란 말입니다. 우리 과장님은 그런 지역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하고 계십니까? ○
양석
송양석지역교통과장
대형차량들이 전부 차고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용 차량인데 그런 차를 차고지 이탈차량으로 저희들이 단속조치를 하고 있거든요. 주간에는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야간에 주차해 놓은 것은 저희도 야간에 단속하는 것이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단속을 주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는
거기는정만수위원
주간에는 복잡하지 않은 지역입니다. 전부 다 출ㆍ퇴근을 해버리고 밤에 들어오는 차들과 밤에 그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차량이 많이 있어 가지고 그런데 주간이 됐든 야간이 됐든 우리 지도계에서 단속 몇 번만 한다면 그러한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그렇게도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이 앞으로 어떻게 거기를 할 것인가 확실한 답변을 해주세요. ○
양석
송양석지역교통과장
앞으로 월 1, 2회 정도로 해서 새벽에 동하고 합동으로 한번 단속을 해서, 경찰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할랍니다.
데요
그런데요정만수위원
. 우리 업무를 항상 경찰한테 두려고 하지 말라니까요. 지금 위생과도 보면 실질적으로 모든 고유 권한이 우리 구청에서 힘은 더 가지고 있는데 왜 자꾸 경찰한테만 그것을 의존을 하는가 모르겠어요. 우리 도로를 점검하고 있는 것을 경찰한테 의존을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우리 교통과에서 계속 거기를 주의를 준다 해서 한 2, 3일만 한다고 생각하면 거기다 차량은 안댈 겁니다. 주차장 외에 벌과금을 매긴다고 할 때 주차장에 넣지 거기다가 넣겠어요? 주차비를 안 물기 위해서 거기다 넣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
양석
송양석지역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비만
주차비만정만수위원
줘버리면 주차비를 안 물기 위해서 머나먼데서 와 가지고 거기다 차를 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어제도 눈이 많이 와 가지고 그쪽에 차사고가 여러 대 나는 것을 봤어요. 서로 못 비키고 브레이크를 못 밟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 문제를 우리 과장님이 최선을 다해서 단속을 해주시란 뜻입니다. 할 수 있겠어요? ○
양석
송양석지역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수
정만수위원
이상입니다.
춘기
홍춘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구
강경구위원
예, 강경구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지역교통과에 대해서 크게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정을 촉구해 달라는 차원에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 형편상 직원들한테 위로를 드리고 격려를 드립니다마는 사회 주민들로부터는 상당한 그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자세에 대해서는 본인이 진심으로 격려를 드리면서 몇 말씀 시정을 촉구해 달라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관내 주차장 관리현황을 보면 노상 노외 부설 주차장 그리고 민영주차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구정 질문 때도 모의원께서 그런 노상적치물로 간주해 가지고 한번 지적을 한바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특히 민영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주변에는 주차를 할 수 없게끔 적치물을, 즉 폐타이어랄지 큰 돌이랄지 이런 것을 해놓은 주차장 주변이 없지 않아요? 많이 있지요? ○
양석
송양석지역교통과장
예.
래서
그래서강경구위원
아마 서용 의원께서 구정질문을 통해서 이 양면도로 또 자기 집 앞 주차를 해두기 위해서 폐타이어나 큰 돌 그것도 중요하지만 주차장 주변에 큰 돌이나 폐타이어나 기타 적치물을 이번 감사를 통해서 도로, 즉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말끔히 제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시정을 촉구하는 바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시겠어요? ○
양석
송양석지역교통과장
예, 실제로 적치물 단속은 건설과에서 합니다마는 건설과와 협의해서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경구
강경구위원
건설과장님하고 타협을 해서 그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석
송양석지역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강경구위원
불법 주, 정차 지도단속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지적이 아니라 시정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 많은 관내를 순회한 바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어려운 불법 주ㆍ정차 위반 차에 대해서 단속을 했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 남구에는 지금도 즉시 스티커 발부를 합니까? 아니면 3분, 5분 예고제를 하고 있습니까? ○
양석
송양석지역교통과장
저희들 관내 지정 고시된 지역이 63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 방침에 따라서, 일부 예고제 지역으로 지정해서 실시하라는 방침에 따라서 저희들 관내는 43개소를 예고제 지역으로 단속을 하고, 나머지 20개소는 즉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래서
그래서강경구위원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바로 이 면이에요. 3분 예고제라든가 5분 예고제, 본인들이야 실제 제가 체험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주위에서 보고 느낀 바로는 엄청나게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는 것을 제 스스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나 아름다운 미소로 교육적인 지도 차원에서 주ㆍ정차 불법단속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양석
송양석지역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구
강경구위원
국장으로부터서 각 과 부서, 한달에 한 번씩 아니면 매주 직원회의 교육을 통해서 아마 특별히 지역교통과에서는 이 면에 대해서 직원교육을 강조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더 좀 열심히 위반차량에 대해서 스티커는 발부하되 그런 어려운 사항을 이해를 하면서 서로 하니 안하니, 끊니 안 끊니 수용을 하시라 이 말이에요. 같이 언성을 높게 하면 오히려 피해자는 차 주인입니다마는 모양이 안 좋더라, 그런 차원에서 충분한 교육을 통해서 지도 단속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양석
송양석지역교통과장
예, 교육을 강화시키겠습니다.
이상
이상강경구위원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춘기
홍춘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호이창호위원
위원입니다. 우선 과장님과 국장님이 나란히 계시니까 제안 겸 확실한 답을 구하고자 합니다. 며칠 있으면 시에서 시내버스 노선 조정에 대한 전반적인 재조정을 하기 위해서 공청회를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침 우리 의회가 회기중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참석하는데는 상당히 무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저는 수년전부터 이 사안에 대해서 수차례 우리 담당 과장님에게 건의 또는 촉구를 한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례가 관철이 안 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실상입니다. 따라서 이번 전면 재조정 시기에는 우리 남구 지역교통과의 의지를 보여주는 의미에서라도 우리 과장님과 국장님께서 그동안에 많은 건의를 한바가 있는 구청 인근 지역입니다. 주월동, 봉선1, 2동, 방림1, 2동 이쪽을 관통하는 증심사행 시내버스 노선이 시내를 경유하지 않고 바로 갈 수 있는 노선이 꼭 조정이 될 수 있도록 정말 큰 힘을 쏟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 표명을 기대하고자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양석
송양석지역교통과장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전면조정 취지를 보면 굴곡 석을 많이 없애고 직선화하면서 환승체재로 해가지고 배차간격을 축소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창호위원
과장님 말씀과 같이 백운동 로터리에서 시내를 배회하다가 증심사 쪽으로 가는 노선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굴곡노선을 폐지하고 직선화한다고 했는데 그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보는데 그러니만큼 기점이 어디서부터 이든간에 백운동 로터리에서 구청 앞으로 해가지고 봉선 4거리를 통해서 방림 1, 2동으로 빠져가지고 천변도로를 타고 증심사 쪽으로 올라가는 그런 직선노선을 꼭 개설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
양석
송양석지역교통과장
바로 하겠습니다.
속을
약속을이창호위원
하셨기 때문에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관내에서 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각종 교통시설물들을 시설하고자 하는 필요성을 많이 느낄 것입니다. 과장님에게 주문하고 싶은 것이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십사하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업무적인 성격이라기보다는 적극적인 사고의 전환이라는 뜻을 전제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경험을 통해서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는 교통신호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임에도 저 자신이 몸으로 때워가는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체험을 실지했던 사항입니다. 아마 이정도 말씀드리면 무슨 내용인지 아실 거예요. 그와 같이 교통신호등을 관내 초등학교에 설치하고 난 이후에 중앙선 부분을 주민들로부터 여러 차례 민원을 건의 받고 교통과와 건설과를 통해서 교통난을 구청장님에게 많이 보냈습니다. 그때마다 회신은 결과가 불가했습니다. 그러나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고 직접 경찰청 실무담당자와 대면하고 충분히 입장설명을 하고, 민원의 타당성, 필요성, 이런 합리성들을 주장하니까 다 반영이 되었다고 하는 좋은 사례를 제가 체험한 바가 있습니다. 바꾸어서 말씀드리자면 공무원들이 정식절차를 통해서 아무리 주장을 해도 안 되는 사항들이 적극적으로 대하고 적극적으로 설득하니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소중한 체험을 통해서 느낀바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인데,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면 다양하게 구사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욕구충족을 이루어 낼 수 있다고 하면 커다란 보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업무적인 개선이라기보다는 과장님을 비롯한 지역교통과 전 직원들의 의식전환을 제가 주문하고 싶습니다. 좀 더 적극적인 업무추진 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
양석
송양석지역교통과장
예, 각성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창호위원
5쪽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주택가의 이면도로의 문제점들이 누누이 지적이 됐던 사항이고 우리 사회의 문제로 부상이 되고 있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내 집 앞에 내차 아니면 댈 수 없다는 그런 이기주의 때문에 정말 우리는 많은 문제점들을 주변에서 발견하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업무추진 내용에 나와 있듯이 과연 이런 양보와 질서를 전제로 한 입간판 철거, 폐타이어, 각종 구조물 설치 이런 것들을 얼마만큼 주민들을 계도하고 노상시설물들을 수거하고 예방조치를 했는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입니다. 여러분들이 실질적인 노력을 몇 번 했으리라 봅니다마는 근본적인 근절이 되지 않는 점에 대해서는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어디를 가나 이면도로를 보면 주차 방해 시설물을 둠으로 인해서, 참 저는 외국 사람들이 보면 너무 부끄러울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물론 주민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여러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좀 더 행정력이 적극적으로 미친다고 하면, 이런 꼴사나운 형상들을 안 볼 수 있을 텐데 하는 유감을 가져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면도로 주차불법 시설물 철거에 앞장서 주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다음에 8쪽에 나와 있는 마을버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마을버스 차형이 대형에서 중형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
양석
송양석지역교통과장
작은 차로 바뀌게 된 것은 타 구청에도 마을버스를 운행하고 있는데 마을버스 차량들이 공동배차를 하기 때문에 1주일씩 윤번제로 하기에 바뀌게 됩니다.
담당
담당이창호위원
관할 마을버스가 지정이 된 게 아니고요? ○
양석
송양석지역교통과장
광산이나 북구에서 뛰고 있는 차량들은 1주일씩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지 못하도록 협조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창호위원
얘기하는 것은 마을버스 운행간격 시간을 보면 80분 간격으로 운행을 한다고 하면 주민들에게 이용가치가 없기에 그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자 하지 않습니다. 한 시간 반 만에 오는 차를 어떤 사람이 시간 맞춰서 기다리겠습니까? 과장님이 생각할 때 마을버스 운행을 해본결과 효과가 어느 정도 기대할 만큼 나타난다고 봅니까? ○
양석
송양석지역교통과장
기대이상으로 충족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창호위원
이 정도 되면 뭔가 생각을 다시해볼 필요가 있다, 당초 취지가 시내버스 노선이 없는 간선도로의 주택가 주민들의 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시행이 되었는데 그게 기대효과만큼이나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고 하면 이쯤에서 원인분석을 해가지고 그에 대한 개선대책을 강구해야 할 텐데 매년 똑같은 템포(tempo)라고 하면 결국 그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런 측면에서 종합적인 마을버스 운행개선 대책을 세워볼 의향은 있으신지? ○
양석
송양석지역교통과장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획을
계획을이창호위원
세워서 그것에 대한 타당성을 다양하게 하셔가지고 주민들이 우리 남구의 마을버스를 활용함으로써 편의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1쪽에 불법 주ㆍ정차 지도단속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누누이 이 문제가 거론될 때마다, 소위 외근직원들에 대한 교육문제입니다. 교통공사로 파견했습니다마는 직원들에 대한 부분에도 교육문제가 필요하다, 이 자리에서 말씀해서는 안 되겠지만 얼마 전 교통관리공사 비리에 대한 사실들을 다양한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접했습니다. 과연 그 사람들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근무자도 없는데 근무자가 있는 것처럼 또 임금을 지불하지 않고도 가상적인 임금 지불내역 조작을 해서 돈을 불법 편취하고 사장이라는 사람부터 간부들이 연결이 되었습니다. 즉 말하자면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것이죠. 저는 이쯤 된다면 얼마 전에 동료의원이 구정 질문을 통해서 다시 불법 주ㆍ정차 견인차량에 대한 업무를 환수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는데 설득력이 있다고 봅니다. 마찬가지로 교육과 복장, 그 사람들 지정 복장 입지 않습니다. 그리고 청원경찰 문제도 그렇습니다. 청원경찰법에 의하면 청원경찰은 외근이 불가능합니다. 즉 공무원의 업무를 대리할 수 없는 것이 청원경찰법에 근거한 규정입니다. 그래서 신분을 기능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도 시행이 되지 않고 있는데 내용에 보면 청원경찰이 자연감소시에는 대체충원을 하지 않고 자체 공무원으로 대체한다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기 때문에 이걸 기화로 해서 신분변동을 확실히 해줌으로 해서, 담당공무원이 공무시행할 때는 여러 가지로 우위에 섭니다. 그런데 청원경찰이 하면 우리 자체가 떳떳하지 못한 거예요. 그분들이 법을 정확히 알고 달려들면 꼼짝없이 당합니다. 제가 내무부에서 질의회신을 받은 사실이 있어요. 청원경찰은 공무원이 아니다, 그 점 명심하십시오. 13쪽 자동차 운송업체 관리에 대한 문제입니다. 밤샘 노숙차량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소위 지켜지지 않는 차고지 증명제와 또 이러한 운송업체들이 당연히 보유하고 있는 차량대비 주차시설을 갖춰야만 이 인ㆍ허가가 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
양석
송양석지역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에도
그럼에도이창호위원
불구하고 이차들이 주택가로 와서 밤샘노숙을 하고 주변의 교통 불편을 야기 시킨 이유는 이 룰에 맞춘 단속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땅히 이 대형차들이 주차할 곳은 법적으로 다 갖춰져서 승인이 난 사항이거든요. 그럼 거기 가서 주차하면 될 텐데 주택가로 오는 이유는 뭡니까, 단속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과장님, 과 직원들 야간 특식비 지급됩니까? (예) 야간 특식비는 무엇을 하기위해 지급됩니까? ○
양석
송양석지역교통과장
야간 단속할 때,......
그게
그게이창호위원
연중 며칠분입니까? ○
양석
송양석지역교통과장
월 1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러한
그러한이창호위원
예산이 보조가 되는데 이걸 안 해가지고, 정말 지도 단속이 원칙대로만 지켜지면 밤샘하는 야간 노숙차량을 단속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번 이 업체들을 방문해 보세요. 특수화물업체, 용달업체, 전세버스차고지에 가서 물어보면 알거예요. 그런 아이디어를 개발해 가지고 밤샘 노숙차량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학교 통학버스가 문제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지하철공사 기공식날인데 그때 모학교 스쿨버스를 타라고 해서 탔어요. 그런데 묘하게도 이차 가운데 좌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왜 스쿨버스 의지가 없냐고 물으니까 휴일 되면 대절을 나가는데 의자가 가운데 있으면 놀지를 못한다, 그래서 가운데에서 뛰고 놀라고 의자를 없애버렸더라고요. 한 번 점검하십시오. (예) 작년 예산집행 내역을 봤을 때 저는 교통과 업무추진에서 많이 실망을 했습니다만 금년 예산 집행현황을 보니까 그런 부분이 말끔히 개선이 됐다는 느낌이 듭니다. 또 전반적으로 작년에 지역교통과에 대한 감사의 효력이 발생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교통과 업무가 많이 개선되고 직원들이 의욕적으로 근무를 하려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올 감사에서 특별하게 많은 지적사항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업무에 임하셔서 모범된 과가 될 수 있도록 분발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춘기
홍춘기위원장
예, 강경구 위원님.
제가
제가강경구위원
질의하고자 한 것은 교통관련 과년도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 몇 말씀 지적하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징수율이 아주 좋은 실적을 낳고 있는데 앞서 제가 말씀드린바와 같이 직원들 간에 소리를 높여가면서까지 과태료에 대해서는 체납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징수하는데 그렇게 어려움이 많습니까? ○
양석
송양석지역교통과장
교통관련 과태료 과징금 부과가 5개 종목이 있습니다. 실제로 차량에 대해서 많이 부과되고 있습니다마는 단속을 하면서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이런 데에 반발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강경구위원
차주들이 의도적으로 안내버렸다든가, 과태료 징수를 발부해놓고 징수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든가 이런 것이 문제거든요. 은행 같은 경우는 불량거래자가 있으면 당일 그 시한부로 처리해 버립니다. 이런 것들도 해당사항이거든요. 이렇게 간단하게 처리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려 3억5,400만원이라는 체납액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 각별한 심혈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증가만 되지 회수가 상당히 어려울 건데요? ○
양석
송양석지역교통과장
과태료는 우리관내 뿐만 아니라 전국차량에 대해서 부과되기 때문에 저희 관내는 압류처분이 잘 되고 있는데 타 관내 것이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징금
과징금강경구위원
영수증이 의례히 있다고 하면 별 문제가 안 되겠습니다마는 그걸 차주들은 너희 해봐라 하는 생각밖에 안 갖고 있어요. 이런 것은 냉정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냉정한 판단아래 과태료를 부과했던가요? ○
양석
송양석지역교통과장
전화압류, 부동산 압류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강경구위원
과태료 체납액에 대해서는 이번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춘기
홍춘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지역교통과 감사를 일단락하고 필요시는 다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이곳에서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6시48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