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목 의원 발언

간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96행정사무감사 2일째를 맞이해서 감사를 진행하기 이전에 우선 연일 고생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기 앞서서 시작하기 전에 위원장인 제가 일단 청내에 나가고 있는 방송에 대해서 점검을 한 후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3층해서 강도가 수시로 변하고 있고 일부에서는 들리지않고 있기때문에 볼륨조절을 한후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직원들은 각 층으로 나가서 방송이 잘 들리는지, 어느정도 볼륨을 맞추면 될지를 확인해서 오세요. 의사계장님은 방송실로 가서 연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이틀째를 맞이하여 감사를 하기 이전에 마이크를 테스트중입니다. 각 층별로 나가서 방송의 청취정도를 측정하는 직원들은 방송의 강약을 체크해서 연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의 행정사무감사는 홍천군의 행정이 주민에게 다가서는 군의 행정인가에 대해서 감사를 집중적으로 하고있고 또 우선적으로는 제도개선에 집중하고 민생분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최대 방안을 찾도록 압축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원할것은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하고 격려할것은 구분을해서 적극적인 업무가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이 업무추진을 하다가 과정상 실책을 한것은 최대한 관용을 해서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창의적개발에 자율성을 하고자하는데도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또 잘못과 구태를 답습하고 직무태만으로 주민이나 군 살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부정과 부패의 경우에 있어서는 끝까지 추적을해서 척결을하고 이런일이 다시 발생될 시에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홍천군수에게 징계를 의뢰할 것입니다. 청내에서 방송을 점검하고 계시는 직원여러분은 속히 마이크 점검상태를 행정사무감사장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개시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세무과, 회계과, 지적과의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앞서서 먼저 어제에하던 보고 형태를 변경해서 세무과는 직제개편에 의해서 재무과가 세무과와 회계과로 분류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감사 위원들이 낸 자료기때문에 자료를 보지마시고 업무보고 세무과로 분리되면서 필요한 업무를 5분이내로 간략하게 보고를 해주시고 자료에 의해서 특별히 설명이 필요하다고 과장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은 위원장에게 허락을 받고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에 대해 업무보고를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서병기입니다. 먼저 저희과의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과계장 이창주입니다. 부과계는 직원8명으로 도세 5개세목과 군세 9개 세목에 대한 지방세 부과업무를 주로 관장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계장 전영진, 징수계는 직원 5명으로 지방세 징수관련업무와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관장합니다. 다음은 세무조사계장 이용호, 세무조사계는 직원 4명으로 은익, 탈루세원 발굴조사와 자금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합니다. 세무과 소관사항에 업무는 별도로 준비를 안했습니다. 제출된 서류를 보고드리고자 했었는데 특별히 위원장님의 허락을 받은 다음에 보고를 드려야 된다고 하셨는데, 여기 나와있는 전체가 세무과에서 하고 있는 일의 전체입니다. 자료를 별도로 준비할까 하다가 곳곳의 자료요구가 되어있습니다.

간사 그럼 이런 방향에서 설명을 해보세요. 재무과가 세무과와 회계과로 분리되었는데 그것은 징수와 부과행정을 강화시키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어떤것이 강점이고 어떤점이 보완되어야 할 사항인지 세무과의 일반업무를 보고하는 것이고 이 감사자료는 감사자료대로 해서 감사질의해서 이것을 근거로해서 질의를하고 관련사항이 있으면 또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도록 하시고 위원님들 중 특별히 설명을 필요로 하는 위원님이 계시면 몇번항에 무엇을 설명해달라고 말씀을 하시면 감사진행을 하는데 원활하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세무과는 직제개편에 의해서 재무과에서 분리되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지방자치를 해 나감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돈을 쓰는 분야에 집중한다고 보기보다는 돈을 거둬들이는 것을 강화시킨 직제개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조직은 96년 1월 1일에 이미 읍면과 군 재무과 조직을 개정해서 종전에 읍면에서 부과징수하던 업무를 96년 1월 1일부터 전부 군 본청에서 부과징수 업무를 관장하도록 업무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면에서는 과년도에 면에서 부과했던 세금징수와 체납액에 관한 징수업무를 관장하고 있고 본청에서 금년도 발생, 모든 세액에관해서 전부 부과징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면에서는 저희가 정기세로 되어있는 종합토지세와 재산세는 과세 세원이지역에 광범위하게 분포되어있기때문에 이에대한 변동자료를 수시로 보고를 받아서 변동자료를 군에서 조정 입력하는 작업을 하고있게 됩니다. 이와같은 작업을 함에 있어서 지금 전체적인 부과를 군에서 하다보니까 군의업무가 무거워졌습니다. 종전에 재무과 기능보다는 업무량이 많고 일하기가 상당히 힘들다는것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 조직이 갖는 단점이 하나있습니다. 그것은 조직이 거대하면은 움직이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작은 조직이 읍면에 분포되어있으면서 움직이는것과 큰 조직을 중앙에 가지고 움직이는 단점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 신속하게 대치하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읍면 재무계에서 적절히 신속하게 대응해 준다면 앞으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조직개편에 대한 의의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감사에 앞서서 자료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시면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 위원님 감사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 위원입니다. 세외수입부분에 대한 질의입니다. 도로사용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3페이지에 보면 이것은 96년도 세무행정실적으로해서 의회에서 자료가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보면 예산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으로 되어있었습니다. 저희군의 예산을 전체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세외수입분야를 자료에 제출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의미에서 세외수입분야에 관한 자료를 저희들이 냈습니다만 여기에 있는 세외수입분야로 도로사용료하면 도로점용허가를 관장하고 있는 건설과에서 부과하는 사항이 됩니다. 세무과에서는 윗부분에 있는 지방세,군세입니다. 9개 세목, 즉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농지세, 도축세, 담배소비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에 관한 사항과 다음 페이지에 밑에 있는 도세로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5개 세목과 도세를 징수하니가 도세징수 세외수입분야에서 도세징수교부금과 자금관리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이 저희과에서 관장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항은 저희가 금고를 관리하기때문에 금고로 돈이 투입된 사항을 가지고 자료를 제출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료사용료 미수납액은 왜 발생이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세외수입분야의 미수납액 내용은 구체적으로 점검을 못했습니다.

점검을 못했는데 어떻게 미수납액이 나옵니까?

도로사용료를 건설과에서 부과를 징수결정을 2,584만9천원을 했는데 지금까지 받아들인것이 1688만2천원이고 896만7천원을 아직 납세의무자가 돈을 안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럼 이 자료가 건설과에 있습니까?

예.

그럼 건설과에서 질의를 하도록하고 다음은 세외수입분야의 도세가 되겠는데 공유재산 매각부분이 있는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매각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회계과에서 관장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하천부지 매각대가 이안에 포함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회계과에서 일단 7억6,396만7천원 어치의공유재산을 매각을 했는데 그 중에 6억2,300만원은 땅을 산 사람이 돈을 납부를 했고 나머지는 아직까지 돈을 안낸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돈을 내야지만 소유권을 인정해 주기때문에 아직까지 계약기간 완료가 안된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잔금일자가 아직 도래되지않았다는 얘기가 되겠지요?

예.

그럼 회계과 업무때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고 바로 밑에 보면 불용품 매각대금이 있습니다. 불용품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불용품도 역시 회계과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통상 불용품이라고 하면 우리가 사무용품인 비품에서 부터, 책상 의자 컴퓨터, 차량등 다양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물건을 팔아서 징수결정이 된것이다 하는것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럼 일반 부담금이나 변상금, 과태료도 거의 회계과 소관입니까?

일반 부담금은 개발부담금해서 건설과 토지관리계 소관이고 변상금 과태료는 차량 자동차 과태료해서 여러가지가 들어가 있겠습니다.

자료가 있습니까?

자료는 과태료중에서 자동차 과태료...

변상금 부분만 말씀드린것입니다.

자료를 별도로 뽑을려면 뽑을 수 있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기타 잡수입 부분도 마찬가지입니까?

이것은 저희 과에 들어와있는 자료를 가지고 뽑을 수 있는 데까지만 뽑겠습니다.

답변이 이상하시네요.

다른과에서 징수결정이 되어서 저희과로 오게됩니다.

각 해당실과에서 들어오는 것을 취합해서..

간사 미수납액 부분에있어서는 미수납액이 발생해서 쓸수 있는것이 있고 매각한 부분에 대해서는 미수납액이 있어서는 안되지요?

그렇습니다.

간사 그러니까 이 부분은 명확하게하고 만약에 기일이 지났다거나 계약상 하자가있는것은 세무회계업무에 철저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과태료는 미수납분이 발생할 수 있고 기타 매각부분에 대해서는 발생해서는 안되는 사항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해서 발생이 되었는지 그 부분을 명확하게 홍성기 위원님한테 답변 해주시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미수납액 부분에대해서 총괄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지방세와 세외수입 부분에 대한 미수 납액에 대해서 발생된 이유, 여기에 대한 조치사항을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지방세 분야는 보고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외수입분야는 구체적인 내용은...

그럼 지방세 분야는 여기서 설명을 해주시고 세외수입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지방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수납 부분이 7억6,327만8천원과 도세부분에 합계 미수납액 3억9,491만3천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합치면 1억5,800만원이 되는데 11억5,800만원에 관한 내역은 11페이지로 자료를 요구하신것이 있습니다. 읍면별 지방세 체납액 내역에 가면은 읍면별로 세목별로 체납액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발생된 사유는 도세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취득세는 취득을 한 후에 30일이내에 자진신고를 원칙으로 하는데 자진신고 납부를 하지않고 이를 기피하고 있기 때문에 직권부과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권부과를 한 후에 대개 이 사람들이 납기에 내는 사람도 있지만 내지않는 사람들이 있기때문에 1억7,800만원의 미수 납액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등록세 366만2천원은 등록세는 등록할 때 바로 납부가 되기때문에 등록세에서는 미수납액이 없어야지만 마땅하겠습니다. 그런데 등록세는 추가 세무조사에 의해서 취득세를 추가 징수할때 취득세 과표가 변경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취득세를 냈는데 허위로 해서 조금 낸 경우는 취득세를 더 냄과 동시에 등록세를 더 내야 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일가구 이차량 같은 경우에 추가로 고지에 의해서 등록세를 받아야 하는 부분이 있기때문에 등록세를 사후에 고지한 부분에 관해서 미수납액이 생긴것입니다. 그리고 면허세는 면허를 받을때 역시 세금을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1,891만3천원은 정기분 면허세를 1월달에 부과하게 되는데 정기분 면허세에서 체납한것이 대부분으로 생각됩니다. 소방공동 시설세는 재산세 납부할때 납부해야 되는 세금이 재산세와 함께 체납 된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앞 페이지에 가서 군세 부분입니다. 주민세인데 주민세에서 지금 453만9천원이 체납으로 나와있는데 주민세는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부과를 하다보니까 실제로 주민등록은 홍천에 있으면서 거주하지 않는 사람들과 소득할 주민세해서 세무서에서 소득을 얼마 냈다하는 것을 과표로삼아서 우리가 고지를 하게되는데 세무서의 세금이 너무 비싸다, 또 세무서에서 부과한 세금이 잘못됐다는 이유 등등을 들어서 잘 내지않는 사람들이 있기때문에 체납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세는 건축물에 관해서 부과를 하게 됩니다. 납기가 5월 1일 현재인 건축물에 대해서 6월 16일 납기개시를해서 6월 30일까지 받아들이게 되는데 이 건축물이 지금 외지에서 관내에 있는 건축물을 취득해 가지고 있는 경우는 재산세를 제때 납부하지 않고 체납하게되는 현상이 많이 나타나게 되고, 또 어떤 부분은 공가로 되어있어서 6월이상 공가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게 되어있는데 재산세를 부과할 당시로 5월 1일 현재는 사람이 있다가 그 이후에 집이 빈다든가 하는 사유에 의해서 체납이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등록을 홍천군에 등록을 하면은 부과를 합니다. 그런데 자동차는 홍천군에 등록을 해놓고 차는 전국 어디든지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납세의무자의 소재를 확인하기가 곤란한 경우에 체납이 됩니다. 그리고 종합토지세는 납세인구가 3만 788명입니다. 종합토지세는 6월 1일 현재 가지고 있는 사람을 현재로해서 10월달에 부과를 하는데 땅은 홍천군에 있으면서 외지인이 취득한 경우, 또 어떤 경우는 옛날 이름으로 등록이 되어있기때문에 주민등록번호가 토지대장상 기록이 안되어 있어서 소유자를 정확하게 확인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낼 의사는 있었습니다만 미처 챙기지 못해서 못낸 사람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12월말까지면 1억7,400이라는 체납액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도시계획세는 1기에 건물분과 2기 토지에 따라서 같이 부과하는 세금이기때문에 재산세 미납액 2,900만원과 종합토지세 미납액 1,7400만원에 따라서 종속세로 7,100만원이 아직 납부를 못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사업소세는 재산하고 종업원할 두가지로 구분해서 납부를 하는데 여기에 1,200만원 정도는 대개가 사업소를 가지고 있다가 사업이 도산해서 부도가 난 경우에 사업소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소세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수납액에 대해서 지금징수해서 받을 돈이 있고 못받을 돈이 있는데 그것을 과장님이 분류해서 가지고 계신 자료가 있습니까?

개개인의 납세의무자를 하나하나 따져서 어느 사람은 받고 어느 사람은 못받고 하는 자료를 직접 끝까지 챙겨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는 받고 얼마는 받을 수없다고 단정을해서 말씀을 드릴수는 없습니다만 일단은 전부 다 받겠다하는 의지를 가지로 노력을 해왔습니다. 저희가 12월 말까지를 체납액 징수기간으로 결정을해서 쭉 징수를해보고 그 기간내에 아주 무재산이라든가, 또는 납세의무자의 행방을 모르겠다는 사람들은 구별을해서 부득이 결손을 한다거나 부과취소를 하거나, 기타 사유로 감액을 하는 조치를 취해야 되겠습니다. 그 액수는 현재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징수계획을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조치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취득세 등록세 부과현황에 미수납액 35건에 대한 징수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앞서 말씀드린 4페이지에 있는 1억7,800만원과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5건을 건별로 자료는 준비는 못했습니다만 이것도 연말까지 추가고지에 의해서 밀려있는 세금인데 확인해서 연말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지방세 고액.고질체납자인데 여기에 대해서 체납은 왜 생겼으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실무과장의 입장에서 냉철하게판단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설명드릴려면 14페이지의 고액.고질 체납자 명단 97명을 명시해 드렸습니다. 97명의 체납액이 4억8,900만원인데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11억5,800만원에 42.2%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한것을 징수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하겠다는 것이 사후대책에 나열을 했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15페이지에 있는 취득세 김만복, 강말수등 재산이 있는 사람들은 전부 재산압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재산이 없는 사람들은 계속 추적중에 있는데 김만복, 강말수, 이순자, 오인혜는 재산압류가 되었고 박성진은 재산이 없고, 조광호 압류, 강원아스콘 압류, 영광종합건재 압류, 임월순, 남선건업, 서론예, 전희기, 이성학, 김건이, 홍성래, 태양레미콘, 임홍규, 김명열등은 압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무재산인 경우는 압류를 못하고 있는데 이 경우는 재산상황과 거주 상황을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개 재산을 압류를 하게되면 재산만 압류를 해놓고 거기에따른 조치를 안하는 것이 본 위원이 알고있기로는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재산을 압류한 이후에 조치한 결과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제시한 것은 압류를 한 다음에 공매처분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재산압류는 언제 했습니까?

압류시기는 건별로다 다를것으로 아는데 구체적으로는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자료준비가 안되었습니다. 체납이 발생되면은 대개 독촉고지서를 내보내고 독촉고지서를 받고도 안내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바로 압류하는 경우도 있고 대개 2,3달 말미를 줘서 안내면 압류가 됩니다.

현재 재산만 압류해놓고 공매처분한 사실은 없다는 거죠?

금년도에는 연말에 가서 이것을 의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작년 95년도에 체납되었던 사항을 금년도에 와서 공매처분한것은 관광호텔의 세금이 상당량이 체납되어있었는데 이것을 성업공사에 의뢰해서 매각하겠다해서 작년도까지의 체납액은 다받았았고 여기에 95년도를 보면은 관광호텔이 3,200만원으로 재산세가 있는데 이것은 96년도에 발생한 재산세를 안냈습니다. 큰것은 일단 공매의뢰를해서 어느정도 정리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지금 현재 자료에 의하면 지방세 고질 체납자 현황을 보면서 홍천 관광호텔을 지정하고자 했는데 이 부분이 95년도에 발생한것 아닙니까?

두건이 96년도 발생분을 95년도에 넣었습니다. 고액.고질 하다보니까 홍천온천하고 관광호텔은 세금을 잘 안냅니다. 그래서 홍천온천하고 관광호텔을 95년도 고액.고질에 넣어놓고 나머지 96년도 발생분은 고액체납자 현황에서 자료를 냈습니다.

홍천관광호텔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거론이 되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만 그때 당시에..

그때 체납되었던것은 다 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발생한 재산세입니다.

홍천온천은 왜 안냅니까

뒤에 자료가 있는데 34페이지를 보시면 일반적인 취득세는 과점주주 취득세를 아직 안내고 있습니다 과점주주는 96년 4월 22일부터 5월 2일까지 감사원에서 강원도를 감사를해서 여기에 나와있는 신성레미콘, 승호용달, 중앙개발, 삼일건설, 광림전력, 홍천온천에 관한 주식이동사항을 추적을해서 추징한 것입니다.

간사 홍성기 위원님, 제가 과장님한테 한말씀 드리고 하겠습니다. 지금 과점주주 취득세 부과내역, 취득세를 징수할때 무슨 자료로 하느냐는 질문을 받으신적 있죠?

있습니다.

간사 바로 이점입니다. 이것이 강원도나 홍천군이 자체적으로 개발해낸 취득세 부과한것이 아니잖아요?법인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세무자료, 또 어떤것을 기초로 하느냐, 아무 이상이 없는것 같아도 틀림없이 취득세를 부과를 적게받고자 하는 것이 법인의 방어전략입니다. 이것 말고도 또다른 것이 많습니다. 많은데 그것은 점차적으로 발굴해 나가기로 하고 이런점을 주의하시라는 겁니다.

그런 자료를 알려 주시면 저희가 많은 참고가 되겠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간사 홍성기 위원님 계속질의 하시죠.

지금 현재 자료에 의한 과점주주 취득세 부과내역 이외에는 발생된것이 없습니까?

과점주주는 이것이 있고 최근에 세무조사에 의해서 발견된 것이 태백산수에 과점주주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까지 부과는 하지않고 과세 예고만 해놨습니다.

과세 고질체납자에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고질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를 해놓고 공매처분을 연말에 실시하겠다고 하셨는데 현재 공매처분할 취득세, 고질체납자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일단은 연말까지 세금을 내지않으면 이 사람들에 관해서 재산을 압류한 상태에서 재산을 공매의뢰 하기전에 공매처분을 하므로써 세금을 전부다 받을 수 있느냐는 문제를 먼저 해당재산에 관해서 판단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체납자가 압류를 했더라도 홍천군에서 압류한 경우, 또 세무서에서 압류한 경우, 또 기타 민사관계 채무에 의해서 저당권이라든가 다른 등기가 되어있는 경우해서 세금을 밀리는 사람들은 여러가지로 복잡한 요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공매를해도 공매처분 비용이 더 들어가고 세금을 충당할 수 없는 경우가 나타납니다. 그런 경우는 보류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공매의뢰를 일단 하겠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부득블 결손처리 해야 되죠?

그런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해방과 재산 두가지를 확인해서 다른 재산을 압류할것이 있으면 압류를해야되는데 그것이 안되면 결손처분으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고질체납자 현황에 대해서 공매처분을 하고 결손처리를 할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홍성래하고 태양레미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태양레미콘이 홍성래 아닙니까?

맞습니다.

태양레미콘도 현재재산압류가 들어가 있다고 말씀하셨죠?

태양레미콘은성업공사에다 경매 의뢰를 해 놨습니다. 법원에서 먼저 경매중에 있어서 여기에 관한 채권자가 홍천군만이 아니고 다른 곳이 있습니다. 법원의 경매결과에 따라서 이것을 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은 태양레미콘 부도설이 나돈지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군에서 다른 채권자가 채권을 확보하기 이전에 압류신청을 먼저 했어야하는데 그것을 미루다 보니까 법원에 경매가 들어가 있습니다. 만약에 경매처분이 되어서 재산가액이 1차 경매자에게 주고 남는돈이 없으면 우리군은 받을길이 없잖아요?

바로 지적을 해주 신것입니다. 제가 와서 재산사항을 쭉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몇건이 나타났습니다. 어떤것은 홍천군에 와서 영업을 하고자해서 집을 짓고 취득세를 부과했는데 내지않고 이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팔고 간것도 있습니다. 미처 조치를 못해서 체납된것도 있고 그런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부분입니다.

이것은 실무자들이 각성을 해야될 문제라고 생각을하고 두촌면에 있는 김건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압류조치가 되었습니까?

조치되었습니다.

다른것보다는 이런것은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뭔가를 보여줘야 될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재산을 다른곳에 도피했거나, 고액자들은 부도나기전에 거의 부도설이 사회적으로 돕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째튼 채권확보를 해놓는 것이 군으로서는 상당히...

본래 고지서가 나가고 납부기일이까지 안내면은 10일정도 기다려서 다시 독촉장이 나가게 됩니다. 독촉장이 나갔는데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때에는 바로 압류할 수 있는 권한이 시장, 군수에게 부여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로 압류하면 이런 문제가 나타나지 않는데 바로 압류를 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타나는데 바로 압류를 못하는 이유는 같은 지역에서 같은 주민이다 보니까 이것을 냉정하게 해야되느냐는 온정적인 문제가 작용하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 완급을 가려서 압류를 해야되는것인데 너무 온정적인 경우에 치우치다 보니까 놓치는 경우가 나타납니다 앞으로는 개선해 나가고자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 각성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간사 홍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5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김태진 위원입니다. 지방세 징수현황이라는 것이 나왔는데 몇일 현재것입니까?

11월 20일 현재입니다.

바로 이 자료를 내가 낸것입니다. 홍성기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취득세하고 등록세 부과업무에 대해서는 합법적입니다. 그러나 징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난 합리적일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자료에 대해서는 부과계장이 먼저 위원님께 설명드렸던 내용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징수부분에 관해서는 저도 취득세를 등록세와 함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취득세 부과액이 부과액하고 징수액하고 해보니까 94.4%라고 하는 징수를했는데 등록세는 엄청난 차이가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을 뜻하냐 하면은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들이 외지 사람들이 많기때문에 이 사람들이 등록세만 내고 취득세를 받지못하는 것일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취득세의 징수부분에 대해서도 합법적인것은 못되지만 합리적인 것으로 운영을 할려면 그런것이 필요한데 세무과에서 내준대로 법무사하고 통해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같이 납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은 법의 제재를 받아서 도저히 불가한 것이고 그렇죠? 다만 등록과 동시에 제출할때 취득세를 같이 부과하는 방법이 어떻겠냐는 하는 것은 가능한 얘기입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단은 들어오면 현재는 등록세를 내러오면 취득신고는 다 받습니다. 등록세는 오늘 가서 등기를 하면 내는데 취득세는 안냅니다.

그래서 말인데 취득세가 30일이라는 자진신고 기간이 있죠?

그렇습니다.

발효는 취득세를 부과하는 시점부터 발생이 된다는 거죠.

취득한날..

취득한날 부터 그렇다면 사실상 이것도 법무사가 강력하게 징수를 할 수 있다는 근거가 생긴다고요.

제가 여기서 의도하는 바는 법무사에게 납세의무자가 취득세와 등록세의 신고납부에 관한 사항을 전부 위임을 해주면 신고자가 현재 그것을 대행을 해줄수가 있죠. 그런데 문제는 등록세에 관한 부분은 위임을 받는데 취득세에 관한 부분은 위임을 안받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는 법무사에게 취득세까지 위임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하는것을 협조 받으려고 합니다.

바로 내가 질의를 냈던 근본적인 원인이 그것입니다. 만약 없다면 지방세도 국세징수에 준한다고 해서 국세법에 의존하는데 이것도 건의를 하든 어떻게해서 제도 자체를 고치는것도 바람직 한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등록세는 부과할때 이미 취득행위가 이루어졌기때문에 징수가 가능하니까 그런것을 얘기해서 된다면 다행이지만안된 다면 후자라도 쓰는것이 좋지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취득세가 약 5.6%가 체납이 되었는데 이것이 부류가 어떤 것입니까? 아니면 징수가 가능한 것입니까?

취득세는 대개가 그 뒤에 고액체납자가 있는데 외지사람도 있고 여기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95년도와 96년도 취득세 체납자가 있습니다.

제가 알고자 하는 부분을 과장께서 알아서 답변을 해주니까 마음이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최종목 위원님, 이것을 이렇게 하면 안되겠습니까? 정보통신계 담당계장을 오라고해서 확인을하고 넘어가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신봉호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최종목 위원께서 말씀하신 운두령개발에 대해서 중앙하이츠에서 구입한 토지 취득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내용을 보면은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잔금이 어느정도라야 한다는 기준은 없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예를들어 14억9천만원짜리가 잔금이 50만원 남은것도 거래가 안 이루어진 것입니까? 법률적으로만 보시지말고 실제로 내사를 해보시면 거래를해서 땅팔고 집팔아서 서울가서 집짓고 살고, 다 이직을해서 거기에는 살지도 않아서 휴경지가 되는 땅도 있고 하물며 무상임대를줘서, 실 소유자는 농사를 안짓고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농사를 짓는 판인데, 제일 비싸게 거래된것이 14억 짜리가 있습니다. 14억이라는 것은 양도소득세 문제만큼은 국세니까 여기서 관련이 안된다고 하시지만 계장님도 와 계시고 가서 직접 주민들한테 물어보면 안팔았다고 하죠. 그것은 가시면 얘기를 안합니다. 약속을 해놨으니까요. 실거래의 판단기준이 어디까지인가가 세법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아직 미거래로 되어있는 것인데 그런 부분이 답니다. 가서 물어보면 아직 잔금을 못받았다고 하는데 아직 잔금을 못받은것이 문제지요 예를들어서 친구도 땅 팔은 사람도 있지만 그 사람들은 벌써 이농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잔금기일이 정해진것은 없습니까? 예를들어서 3년후에는 다시 원상이 된다든지, 실거래가 중도금 지급기일로 얼마까지 가면은 잔금지급이 안되었을때 원상회복되는 법은 없습니까?

그런법은 없습니다

이것이 벌써 7년입니다. 더 심한말씀을 드리면 물론 제가 우려되는 바가 있어서 담당직원한테도 물어봤더니 취득세를 제외한 모든 분야, 즉 양도소득세 같은것은 전부 회사에서 책임을 지기로 했기때문에 농민들한테는 피해를 안준다고해서 농민들은 무사태평하게 있는것입니다. 사실 농지세 미납분도 많습니다. 농지세도 결국은 중앙하이츠에서 대납을 해주기때문에 그것이 중앙하이츠로 가지않고 강릉, 원주, 서울에 있는 사람들한테 농지세가 지급되니 그 사람들이야 자기가 낼돈 아니라고 안내고 있다보니까 농지세도 미납으로 되어있는 부분도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복합적인 문제가 대두되기때문에 근본적으로 중앙하이츠한테 일괄조치를 하든지하는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고질체납자 명단을 보면은 내면 자운1리 주민들이 많은 이유가 있고, 내면이 투기가 이루어지는 성향이다 보니까 종합토지세 부분의 농지세는 내면 부분이 전반적으로 많은 이유는 바로 실거래가 되었느냐, 안되었으냐는 과장님께서 징수방안을 연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지방세법 시행령을 제가 그대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취득의 시기등해서 지방세법 시행령 73조에 있는데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 본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계약서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계약서 자체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심하게는 이중계약까지 작성이 되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문화일보에서 93년도에 사본공개가 하나 어렴풋이 된 자료가 본인한테 있는데 그 자료를 멋도 모르고 형님 되시는 분이 잠깐 계약서좀 보여줄수 없겠냐해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나도 팔라고 하는데 보고할려고 그런다고해서 빌려줬더니 문화일보 기자한테 준거예요. 그것을 문화일보 기자가 신문에 내서 형 동생간에 심한 싸움까지 오갔던 그런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완벽한 것은 없겠지만 제가 압니다. 담당 공무원들이 오셔서 직접 출장가서 현지확인 하신것을 아는데 그것이 결국 그렇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지금 주민들 입장에서 볼때도 개발이 확실히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별 문제인데 부수적인 것은 98년도 2월이 지나면 분명히 토지에 거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얘기를 했습니 다. 98년 2월이 지난다음에 토지문제 해결방법이 난감하지 않습니까?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서울서 오셔서 땅을 1억5천만원주소 사신분이 딱 1년 6개월만에 14억을 넘게주고 파신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거래는 이루어졌는데 말씀대로 잔금이 치루어지지 않아서 8년 농사경력 인정, 토지판매는 양도소득세 안문다는것을 하기위해서 왔다갔다 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문제가 되는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한 자료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이용하다 보니까 문제고 대통령 공약사항에도 운두령개발 사업이 있기때문에 여러가지 92년도부터 자료를 모집한것도 있지만 탈루세원문제 뿐만 아니라 동네분들도 땅을 사신분이 있는데 등기이전을 못하신분이 있기때문에 중앙하이츠로 인해서 직.간접적으로 피해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농협에서 대출받아서 중앙하이츠에 땅을 팔고 그 돈으로 다시 남의땅을 산 경우가 있습니다. 등기이전을 안했을 뿐이지 그런게 있다보니까 땅값올라갈때 기다리는 부조리가 있기때문에 빨리 정리가 되어야 한다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당시에 회사를 세무조사 갔던 계장의 얘기로는 계약서가 아니라 예약서로 작성이 되어있다, 매매예약을 해놨다는 얘기고, 중앙하이츠에서 법정대리인 정홍기라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세워서 정홍기가 전부 예약이 된 사항으로 되어있습니다. 신봉호 위원께서 저희에게 지적해 주시는 뜻이 상당히 고맙습니다. 이것이 저도 옛날부터 세금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번 다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땅을 실거래하신 분들중에서 몇분이 그곳에 사시고 몇사람이 떠났나를 확인해 보시면 결국은 거래가 이루어진 것인지 아닌지는 분명히 아실 것입니다. 땅을 팔고 강릉으로 가신분도 계시고 의정부로 가신 분도 계시고 원주로 간 분도 계십니다. 그러면 땅을 안팔고 무슨돈으로 이사를 가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참고해주셔서 조사를 다시한번 해주시기 바라고 9페이지에 보면 농촌주택취득세 부과징수현황에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들간에 농가주택에 관해서 시비가 많습니다. 95년도에 홍천읍 19동중에서 지원 18동해서 부과금액 제로로 나와있고 두촌면 13동에 부과금액 제로입니다. 남면은 52동에 52동이 부과징수 대상이 되어서 면적 오바라는 얘기가 되겠지요?

아닙니다. 비고란에 계가 147동입니다. 147동중에 부과대상중에 주택의 부속창고는 면제가 안됩니다. 113동은 부속사이고 기준면적 초과가 34동해서 내촌에 10동, 동면에 11동, 북방에 13동해서 기준면적이 이때에는 85㎡ 이었거든요. 그래서 85㎡ 초과된것은 34동입니다.

95년도에는 25평이죠?

예.

96년도에는 30평으로 완화되었죠?

예.

96년도 보면은 또 홍천읍과 두촌은 없는데 북방은 67동에 하나도 없습니다. 본 위원들이 질의하는 내용은 공무원들이 조금 편의를 봐주면 이런 내용이 지적이 안되고 곧이 곧대로 하시는 분들은 이런 지적이 나타난다는 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짓다보면은 32평인데 30평으로해주면 이렇게 빠져나 올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곧이 곧대로 내면같이 철두철미한 신규발령자한테는 이것이 한평수라도 세금을 낸다는 것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부속창고 건물을 지어놓고도 신고안하시는 분도 있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지어놓고 납입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것이 과장님께서 보세요. 67동에 하나도 없고 내촌면 같은 곳은 30동에 110만원입니다. 이런것은 한번 현장에 직접 구경가실 기분이 안드십니까?

제가 맡은 직책이 과세물건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든지 세금을 과세해야 하는 직책입니다. 그렇기때문에 과세물건이발생했으면 저로서는 직분을 다하기위해서 부과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도 고생하시는 것 많고 제가 기획감사실장님한테도 부탁드리는 이유는 정말로 누구든지 평등하게 세금이나 지원문제라든지 공평하게 남이봐도 타당성있는 행정이 집행되지 않을시에는 원망이라든지, 모든 억울함이 농촌에서 표출될 수 있는 분위기가 되고, 소외감을 느끼는 분위기가 됩니다. 특히 세금문제는 더 합니다. 옆집은 분명히 나보다 뭐가 잘나서 세금을 안물고 나는 뭐가 못나서 세금을 내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신봉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앙하이츠 문제에 있어서는 투기냐, 비업무용성 토지매입이냐를 한번 관련법규를 검토하셔서 신봉호 위원님이나 최종목 위원님이 질의하신것에 또 다른 범위에서도 참고를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질의전에 최종목 위원님이 아까 정보통신망에대한 질의를 하시면서 담당계장의 답변을 듣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담당여직원이 온 것 같습니다. 담당 여직원에게 몇가지 사항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어보기 전에 여직원은 잘못했거나해서 오라고 한것이 아니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름이 무엇이고 정보통신을 다루는데 어디서 어떻게 취득해서 왔는가를 말씀하세요.

본인이나 군의 정보통신기계가 어떤 종류에 몇가지나 있습니까?

간사 지방세를 징수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세무과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그 문제가 프로그램의 문제냐, 기계의 문제냐 하는것을 알 수 있어요?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프로그램까지도 지배를 받아서 시군에 지방세를 정보통신을 이용해서 수납하는데 시군의 사정을 잘 알지못하는 내무부에 계시는 공무원들이 이러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국가의 예산낭비는 물론, 지방세를 징수하는데 문제점을 야기시켰다하는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부른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간사 그리고 조작과 계획, 운영, 프로그램도 제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별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홍천군에서 별장으로 재산세를 부과한 현황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럼 별장의 정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법상 별장은 건물의 외장, 모양에 구애받지 않고 연중 주거용도에 공하지않는 주거용건축이 별장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본 위원 질의의 요지는 별장을 결과적으로 주말, 서울에 기거하고 있다가 토요일이면 내려와서 일요일이면 쉬고가는 것을 별장으로 인정을 하느냐, 일반 주택으로 보느냐는 문제부터 답변을 해주세요.

그 부분이 난해한 것이 계속해서 주거용도에 공하느냐, 안하느냐는 부분이 논지가 됩니다. 집을 관리하는 사람이 계속해서 주거용으로 쓰고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별장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가 다툼이 되게되죠. 주거용으로 쓰지않고 중단해 있다가 일시적으로 사용을 해야지만 별장이 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질문했듯이 주말에 내려왔다가...

관리인이 계속 있으면...

관리인이 없으면 별장으로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바로 그것을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현장확인을 나갔을 경우에 화촌면 군업리 1288-1번지 건축물대장을 가지고 왔는데 소유자가 서울 강동구 천호동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름은 박정웅으로 되어있습니다. 건물이 그쪽으로 가니까 5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근주민의 말에 의하면 일주일에 한번씩 왔다가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때는 한달에 한번씩 와서 자고가면서 지역주민한테 피해를 다소는 입히는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특정지역에 특정인을 찍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모순된 일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우리 홍천관내에 현재 별장지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이것 이외에도 상당수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홍천관내 전체적으로 읍면에 조사를해서 별장지는 별장지로 인정을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지는 없습니까?

있습니다. 지금 홍성기 위원님께서 먼저 그 지역을 가보시고 말씀이 있다고해서 세무조사계장이 나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했는데 현재로서는 별장이라고 단정을 내릴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그것만 가지고 할것이나 아니라 관내 전체적으로 해보자해서 금년도 말까지 이미 발생되어 있는 별장에 관해서는 금년도 말에 별장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별장이라고 의심이가는 건물은 일단 읍면에다 전부 보고를 하라고 했습니다. 보고를 하면은 조사는 군에서 나가서 해서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별장이라는 소신이 서면은 중과세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일단은 조사를 시켰고, 앞으로는 분기별로 1회씩 면내에서 별장이라고 의심되는 건물은 보고를 하도록 읍면에 지시를 해놨습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과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갖고 조사가 되었다니까 상당히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을 높이 평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조사를 철저히 해서 부과할 수 있는 대상은 부과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 위원입니다. 세무과장 장시간동안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은 일반적인 사항 몇가지와 답변하신 중에서 몇가지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세무공무원의 가장 어려운점이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가장 어려운점은 체납액을 징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모든 세금은 국가에서 법이라는 것을 만들어놓고 국민들에게 납세의무를 지니까 바로 조세저항이 많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반대급부가 없거든요. 반대급부가 있게 세금을 징수한다면 이렇게 어려움은 적을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세무담당 공무원들의 어려운점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무서에서 지방세자료 통보를 국세징수법에서 통보를 하도록 되어있는데잘 옵니까? 아니면 지방세 공무원이 세무서에 출장을해서 자료를 받아옵니까?

종합소득세에 관한 자료가 1년에 한번 종합적으로 옵니다. 그밖에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수시 가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묻는 이유는 본 위원도 현직에 있을때 감사원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세무서에서 법정기한내에 통보하지 않은 관계로 세무서장을 비롯한 과장 3명이 모두 징계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감사원 감사때 세무서에서 적기에 통보를 안해준다고 대답을 했기때문에 그렇게 되었는데 업무협조를 해서 적기에 받도록, 자료가 1년에 과장 말대로 한번만 온다고 하면은 세무서에서 부과한 근거로 지방세를 부과했을때 다시 세무서에서는 감면해 주는 경우가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그 통보가 늦으면 우리는 과세를 해놓고 체납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시로 자료통보를 받도록 업무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가지는 지금 종토세의 경우는 과세물건을 행정구역 순위에 따라서 고지를 하지요?

예.

거기에대한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거주하는 주소로 통보를 안하고 통지서를 홍천읍, 내면, 서면에 토지를 가지고 있으면 홍천읍으로 보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면에 사는 분이 홍천읍, 화촌면, 서면, 남면에 땅을 가지고 있으면 홍천읍으로 고지를 하니가 납세의무자가 고지서를 받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죠? 물론 공시송달로 공시송달을 하는 경우도 있죠?

예.

공시송달이 엄청난 건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습니까? 종토세의 30% 정도는 공시송달 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이번에 종합토지세가 30,788건이 나갔는데 이중에서 송달이 안되어서 송달불능에의해서 일단 징수유 예를 한것이 988건입니다.

생각보다는 많이 적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원래대로 주소지로 고지서를 송달하는 것을 검토해주시고, 지방세 월별징수계획을 보고하라고 했더니 징수계획은 잘되었습니다. 징수계획을 낼때는 징수실적도 같이 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징수실적이 안나와 있는것 같아요? 월별 징수계획이 나오면 월별 징수계획이 분기별 징수계획이 되고, 그것이 합쳐서 연간계획이 되는데 월별징수계획은 세목별로 잘 되어있는데 징수실적은 여기서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징수실적이 월별로는 안되어 있습니다만..

제 얘기가 그것입니다. 월별징수실적이 안 나타나니까 문서로 제출해 주시고, 체납되는 세목중에 자동차세가 많지요?

많습니다.

자동차세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차량교통법에 보면은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은 차량은 도로상을 운행할 수없다는 규정이 있지요?

그 관계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납부하지않은 차는 할 수 없느냐 하면은 납세필증을 붙이도록 되어있죠 제일 문제가 자동차 소유자들이 차적지를 홍천군으로 두고 외지에 나가서 사업도하고 외지에서 생활을 하다보니까체납액이 많이 늘게되어있죠?

그렇습니다.

문제는 차가 현장에 없기때문에 압류를해도 압류한것으로 끝나게 되죠?

압류등록을해도 실익이 없습니다.

그럼 처리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자동차세 체납된 차는 거의다 압류가 되어있습니다. 폐차등록이나 하러오거나, 연관된 자동차세 완납증명서를 떼러 와야지, 의도적으로 세금을 안내는 사람들은 이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각 시군 과장회의나 또 중앙에서 하는 회의때나 이런 문제는 연구되어야할 대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다음에는 원용철 위원께서 군정질의때 질의하셨던 것인데 법인조사를 월별로 합니까? 분기별로 합니까? 수시로 합니까

법인에 관해서 일단 서면으로 필요한 자료를 내라고 요구해서 서면으로 자료가 들어오지않은법인에 관해서는 현지 방문조사계획을 세워서 세무조사를 합니다.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료에 의해서 과세대상을 판단하고 통보가 오지않은 기업에 대해서 법인조사를 한다는 것인데 본인 생각은 그 생각하고 조금 다릅니다. 현실적으로는 어떤것이 옳은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군과 연관되는 법인이 300개라면 월별로 계획을 세워놓고 연중 한번정도는 세무조사를 해야되지않나 생각합니다. 가서 모든 관계장부, 통장확인을하고 세무조사를 철저히 해야되지 않겠느냐, 자료에 보면은 과점주주 취득세 미부과현황이 6개업체에 2,800만원으로 나와있는데 바로 이런분들도 자료통보 요구하면 자료를 누락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무공무원이 현지가서 직접 세무조사를 할때는 누락시킬수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적하신 부분이 틀림없이 맞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개선을 해야될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분기나 월별로 계획을 세워놓고 대중세가 있는 달은 피하고 대중세가 없는 달에 세무조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원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세무과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이 감사진행에 많은 도움을 주신것을 고맙게 생각하고 서병기 세무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를 하는데 있어서 방금 김원종 위원님이 지적하신 법인세무업무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연구검토를해서 보완해서 하도록 하시고, 정보통신업무에 있어서는 이미 담당직원으로부터 참고인 진술을 들은바와 마찬가지로 문제점이 프로그램에 있다고 했으면세무과장이나 정보통신을 담당하고 있는 내무과장이 이와같은 사실을 건의를해서 시정조치토록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것을 발굴해 내지않았다는것은지적을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 문제는 정확하게 의사계 직원들이 서류를 작성해서 홍천군의회가 홍천군과 함께 내무부를 경유해서 담당이 총무처니까 내무부장관에게 이의제기를해서 이와 같은 프로그램에 대해 시정이나 다른 방안을 강구토록 하는 건의를 해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모두 참고 를해서 시정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그렇게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에 관해서는 꼭 내무부의 프로그램을 써라하는 지침은 아닙니다. 문제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발견을 못했기때문에 내무부 프로그램을 써왔습니다. 전국 전 시군에서 내무부 프로그램을 쓰는것이 아닙니다. 민간기업의 프로그램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도 이것을 바꾸도록...

간사 자체에서 바꾸도록하든가, 지시사항에 포함되어서 꼭 써야 한다면 쓰든가, 내무부나 총무처의 전산망 프로그램은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점이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감사원의 감사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시군의 사정을 알지못하고 독자적으로 해서 예산을 낭비한것이 총무처고 그것을 받아서 시행을 한것이 내무부고 내무부의 지시를 받은것이 홍천군입니다. 그렇기때문에 홍천군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으면 독자적으로하고 또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면 건의를 의회가 나서서 시정 조치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독자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간사 독자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예. 결과에 대해서 검토를해서 충분히 의회가 이해를 하도록 보고토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13시 30분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계과장 나오셔서 회계과업무 현황보고를 20분이내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천근입니다. 지금부터 회계과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계과는 종전 재무과에서 지난 10월 7일부로 기구개편에 의해서 세무과와 회계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회계과의 총 인원은 34명이며 그중에서 운전원 15명과 청내 환경미화와 보일러 기사등 5명을 제외한 순 사무직은 14명입니다. 다음은 회계과의 각 계장을 소개해드리고 계별로 담당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규봉 경리계장입니다. 경리에서는 각종 세출예산과 공무원의 급여관리, 국도비 전수자금 집행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도현 용도계장입니다. 용도계에서는 공사나 제조, 물품구매, 용역, 기타 제반사무와 물품관리 관급자재 조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상준 관재계장입니다. 관재계에서는 국공유 재산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미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세출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총 1,084억8,887만8천원중에서 집행한 것이 540만7천원을 집행하고 현재 불용예산이 351억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자료를 10월말 현재로 작성했기때문에 12월 말까지 가면 불용액 상당수가 집행이 되리라 믿습니다. 다음은 6쪽 특별회계로 201억9,500만원중에서 81억4,100만원을 집행하고 현재는 57억9,10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9쪽 월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금고별 지출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회계는 총 540억7천만원, 특별회계 81억4,100만원해서 총 622억1,1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10쪽으로 사용료등 지출현황입니다. 총 5억5,500만원을 집행했는데 상수도 사용료가 1,500만원, 전기사용료가 3억 6,300만원, 전화료가 7,600만원, 유류대가 1억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본청이 9,600만원중에서 상수도가 370만원, 전기가 3천만원, 전화가 2,800만원, 유류대가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12쪽 사업소로 총 1억900만원이데 상수도가 370만원, 전기가 7,500만원,전화가 1,100만원, 유류가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으로 총 3억4,900만원입니다. 상수도가 8백만원, 전기가 2억5,700만원, 전화가 3,600만원, 유류가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세출예산불용액 현황입니다. 본청이 629억5,500만원중에서 지출원인행위가 344억1백만원이고 지출액이 311억 3천만원이 되겠고 불용액은 28억5,530만원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소입니다. 75억4,400만원중에서 62억8,100만원을 지출하고 12억6,300만원이 10월말현재 불용액입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월별 인건비 지출명세입니다. 정규직과 일용직을 포함해서 총 9,386명 연 인원중에 109억5,2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중에 정규직은 7,633명에 94억3천만원, 일용직이 1,753명에 15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그중에 본청이 3,429명으로 44억5,900만원, 그중에 정규직이 2,810명에 39억 9,900만원, 일용직이 619명에 4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사업소입니다. 총 1,758명으로 22억3,100만원으로 그중에 정규직이 1,698명에 21억9,300만원 일용직이 60명에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입니다. 총 4,199명에 45억3,200만원이 집행되었는데 그중에 정규직이 3,125명으로 35억9백만원, 일용직이 1,074명에 10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으로 자본지출 월별내역서입니다. 총 2,061건에 318억8,850만원이 지출이되었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자본지출 월별 비목별 내역서가 되겠습니다. 총 2,601건에 318억8,5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21쪽을 보면은 기본조사 설계비입니다 한건에 130만원입니다. 설계비가 62건에 7억1,900만원, 토지매입비가 21건에 2억2,300만원, 시설비가 907건에 228억5,400만원, 시설부대비가 1,097건에 1억6,900만원, 시설감리비가 10건에 1억2,800만원, 민간자본이전이 355건에 31억3천만원, 민간대행사업비가 12건에 41억4,600만원, 자치단체에대한 대행사업비가 10건에 7천만원, 자산취득 비가 13건에 1억8,700만원, 물품 및 도서구입비가 113건에 2억5,400만원입니다. 다음은 물품구입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청입니다. 금년에 10월말까지 총 171건에에 17,574점의 물품을 구입했으며 금액은 6억3,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읍면내역으로 총 55건에 414점을 구입했으며 금액은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6년도 5천만원 이상 사업설계변경내역입니다. 총 23건에 당초에는 32억7천만원에서 변경된것이 37억5,300만원으로 되어서 5억4,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유는 시공중 현지여건에 의해서 증가되었거나 아니면 소규모 사업량을 주민숙원 사업에 의해서 물량을 연장하다 보니까 설계가 변경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사급관련장비및 기자개 구입목록입니다 총 45건에 219품목이며 대금은 1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도급계약체결현황입니다. 총 9건에 45억6백만원이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중에 10억8,400만원이 하도급되었습니다. 다음은 95년도 하도급계약체결현황입니다. 총 12건으로 도급액이 66억3,900만원, 그중에 하도급금액이 18억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재활용품으로 만든 물품구매 실적입니다. 본청이 7건에 700점,금액은 150만원이되겠습니다. 읍면은 19건에 450점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냉난방유류사용및 구매현황입니다. 군청 및 사업소로 먼저 경유가 48,611ℓ에 1,200만원 구입했습니다. 다음 등유는 30,340ℓ를 1천만원에 구입했습니다. 다음은 본청 벙커C유입니다. 12,000ℓ를 4백만원에 구입했습니다. 다음은 48쪽 읍면이 되겠습니다. 읍면의 경우는 총 경유를 70,558ℓ을 2천만원에 구입했습니다. 등유는 93,450ℓ에 2,600만원에 구입했습니다. 다음은 50쪽 물품구매현황입니다. 본청, 사업소가 총 577건에 7억1,100만원, 그중에서 조달구매 한것이 270건에 2억9,500만원, 사급으로 구매한것이 307건에 4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이 되겠습니다. 총 249건에 2억7,200만원에 구입했고 그중 조달구매가 99건에 1억5,200만원, 사급구매가 148건에 1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주요사업 수의계약 체결현황입니다. 본청, 사업소, 읍면입니다. 총 627건 중에 94억7,400만원이 설계금액인데 계약금액은 86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93.2%가 평균 수의계약률이 되겠습니다. 본청은 총 99건에 22억8,800만원 설계금액중에서 계약을 20억1,200만원에 해서 92.3%입니다. 읍면에는 총 528건중에서 71억8,500만원 설계금액중에서 계약이 66억4백만원해서 93.5%입니다. 수의계약률을 다시 보고드리면 본청의 경우는 평균 92.3%, 읍면은 93.5%로 군전체는 93.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장별하자보수대상사업 현황입니다. 95, 96년도 군청 사업소입니다. 총 대상건수는 182건입니다. 그중에서 회계과가 178건, 위생환경사업소가 3건입니다. 이중에서 하자보수 보증금을 직접 사용한 실적은 없습니다. 다음은 56쪽으로 읍면이 되겠습니다. 총 155건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을 직접 사용한 실적은 없습니다. 다음은 57쪽 소모품구입내역이 되겠습니다. 본청, 사업소가 총 460건에 8,800만원 어치를 구입했습니다. 다음은 58쪽 읍면입니다. 242건에 3500만원을 구입했습니다. 다음은 지체상금 추징현황입니다. 총 20건에 계약금액이 26억3,8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지체상금 추징액이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96년도 설계용역사업별 지정업체현황및 설계지연사유가 되겠습니다 총 38건중 금액이 7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설계지연 건수는 15건이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장별 하자발생현황입니다. 먼저 본청, 사업소입니다. 총 7건입니다. 7건중 보수완료한것이 5건, 보수진행 중인 것이 1건인데 자료를 처음 작성할 당시에 진행중이 었습니다만 확인한 결과 완료되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지하실의 결루현상과 바닥에 타일이 일어나기때문에 지새공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수지시한것은 수타사 진입로에 살구나무 도로를 식재한것이 있습니다. 현재가 동절기기때문에 고사된것에 대해서는 내년 봄에 식재하도록 임업협동조합에 보수지시를 내린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68쪽 군 공유재산별 준공년도 및 건물유지비용관리 비용입니다. 총 7건에 2,900만원이고 읍면은 10건에 2,200만원입니다. 다음은 70페이지로 당초사업계획에 의해 매입취득한 불용부동산 현황및 현재까지 이자누계입니다. 지난 93년 5월 17일 홍천군시범공설묘지조성을 위해서 홍천군 삼마치 산 295-2외 2필지를 사놓고 주민들의 반대로인해서 현재까지 집행을 못해놓고 있습니다. 그것을 금리로 환산해본결과 보통금리로 했을때는 1,283일입니다. 그중에 1,300만원이 이자가 되겠으며 CD금리를 적용했을때는 1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1쪽으로 국유화조치대상 재산에 대한 권리보존조치 현황및 연말까지 계획입니다. 총 8,759필중 국유화 1,382필을 제외하고 이미 등기완료된것이 6,371필이고 현재 추진중인것이 6필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86.3%입니다. 연말까지 100% 추진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재정경제원, 농림부, 건설교통부소관은 군청에서 추진하고 국방부소관은 1군사령부, 교육부소관은 강원도교육청, 산림청소관은 북부지방 산림관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재산관리 인력체계 특별조직 및 전산입력 그로그램 전산관련직원의 기술능력 평가에 대한 보고입니다. 현재 관재계에 국유재산 담당하는 직원1명으로 청원임업서기로 8급에 해당됩니다. 도, 군유재산을 관리하는 행정7급이 1명있으며 전산입력 일용직 한명이 있습니다. 전산입력 프로그램은 국유재산관리 프로그램으로 95년 11월 재정경제원과 총무처, 정부전자계산소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자료 입력은 금년 10월말까지 전부 11,170필지에 6,500만㎡를 이미 마쳤습니다. 그중에 국유지가 2,716필지에 391만2천㎡, 도유지가 374필지에 558만㎡,군유지가 8,080필지에 5,551만1천㎡가 되겠습니다. 입력내용은 기본사항으로서 관리청, 관리기관, 회계구분, 재산구분, 공부지목, 현황지목, 공부면적, 소유면적, 대장가격 취득구분, 취득일자, 사용실태등이며 점.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사용구분, 계약일자 사용목적, 사용기간, 사용금액, 사용자주소 성명이 입력이 되어있습니다. 직원의 기술능력평가는 96년 7월 1일부터 5일까지 강원도지방공무원교육원 자료관리반에서 특별교육을 받았으며, 워드프로세서 2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직원이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능력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다음은 73쪽으로 95, 96년도 차종별 용도 폐지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11대를 용도폐지 했습니다. 그중에 95년도 6대, 96년도에 5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5, 96년도 구입차종별 단가입니다. 총 11대에 1억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95년도가 6대에 6천만원, 96년도가 5대에 1억2,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군유재산 임대현황 및 임대료 징수내역입니다. 현재 군유재산중 총 임대되어있는것은 391필지에 48만2천여㎡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금년도에 대부료 총6,800만원을 확보해서 6,100만원이 징수되어서 90.9%입니다. 그중에 대지가 18,000§³¿¡ 6,500만원 부과해서 5,900만원이 징수되었으며 농경지는 12월중에 부과할 예정입니다. 임야는 5필지, 8,900§³¿¡ 7천원, 기타가 11건에 8,525§³¿¡ 249만원을 부과해서 현재 220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건물은 총 9건에 1,725§³ÀÔ´Ï´Ù. 그중에 1,500만원을 부과해서 현재 1,126만원이 징수되었습니다. 마지막에 서석시장부지 소유권등기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철 위원입니다. 군의 살림살이 즉,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와 공유재산 관리에대한 근본적 시각, 관리체계등에 대한 일반 감사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군청사, 읍사무소등 공공건물에 대한 관리계획은 세웁니까?

실제 재산총괄부서는 회계과가 되겠습니다만 각 재산관리인 이 읍면과 사업소별로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 사업소별로 재산관리인이 연중 재산을 관리하고 필요시에는 제가 총괄해서 취합할 경우도 있습니다.

주거대상으로 군수관사, 부군수관사도 공유재산이죠?

맞습니다.

군수관사 부군수 관사에 대한 시설보수점검은 연 몇회를 하고 있습니까?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없고 다만 관사 상태를 수시로 점검을 해서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그때 그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관련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보는가에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군수관사는 오지기와로 되어있고, 부군수관사의 기와는 시멘트기와로 되어있습니다. 집을 관리하는데 첫째가 생활편의시설로 수도, 전기, 담장등 모든것이 포함되어 있겠지만 첫째가 지붕입니다. 부군수 관사의 시멘트기와는 코팅을해서 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코팅을 하지않았어요? 몇년 되었습니까?

코팅하는 것은 생각을 못했고..

비가 새면 끝장인데 왜 생각을 안해봐요.

비는 아직 안새는데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비가 샐때 가서 코팅을 하는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비가 새기전에 단도리를 하는 것입니다 시멘트기와의 특성은 공유재산관리를 해야하니까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코팅을 해서 관리를 하면 6,7년이 연장이 되고 코팅을 안하면 비와 바람때문에 수명이 단축됩니다. 그래서 코팅을 하는 것입니다. 부군수관사가 의회앞에 있어서 제가 관심있게 봐왔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처마를 보수한 것이있습니다. 크나 적으나 군 살림에는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뜻에서 질문을 드린것입니다.

지적해주신 것은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실례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잠깐 들어가시고 부군수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을 나오시라고 한것은 부군수님이 홍천군의 재산관리 총 관리관이시죠

총 책임은 부군수님이 지고 다음에는 접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제35조 제1항 제6호를 알고 계십니까?

무슨내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전문 위원님, 지방자치법제35조 제1항 제6호를 복사해서갔다 주세요. 동법 시행령 제77조에 규정된 공유재산 중 한건당 예정가격이 2억5천만원 이상이 고 토지는 건당 5000㎡이상이면 중요재산이라고 하시는 것을 아시죠?

예.

바로 이 내용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지방자치법에있는 것은 몰랐고 일반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있는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1월 29일에 본 위원이 본회의에서 보충질문했던 진3리 21-1번지 테니스동호회클럽땅이 군의 행정재산이면서 중요재산이라는 사실을 인정합니까?

인정합니다.

5000㎡에는 미달되지만 1187㎡입니다. 그러나 관계법령에 의해서 규모가 미달되더라도 가격으로 2억5천만원 이상이면 중요재산이다 이겁니다. 본 물건은 관련조례에 따라 평수는 미달이 되나 예정가격이 2억5천만원을 상회하기 때문에 중요재산에 부합한다는 것도 법적으로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열번째 순수한 군유지가 도시책사업이나 공공건물을 관리하는 것하고 같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그러나 본회의에서는 그렇게 답변하지 않았어요. 어물어물 넘어가면서 같다고 하면서 넘어갔어요. 다음은 감사질의 대상을 다시 부군수님으로 모시겠습니다. 편의상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태 질문을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진3리 21-1번지 1187㎡의 물건이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는 재산이라고 보십니까?

들었습니다.

그럼 사실 확인에 들어가겠습니다. 대부재산에 대한 비치서류인 대부정리부를 작성하게 되어있습니까? 아닙니까?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당사항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렇죠?

예.

만약에 작성을 했다면 관련서류를 지금 제출하세요.

지적해주신대로 지난 12월 29일날 군정질문 답변시에 거론이 되었습니다. 현재 동호회테니스장하고 홍천체육관에 대해서 일단 체육인들이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상으로 사용허가를 내줄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금주중에 해결하겠습니다.

확인서 있어요. 안했다고 하는것에 대한 확인서가 없느냐는 거예요? 전문 위원님.

서식이 없습니다.

그럼 서식을 만들어서 빨리 갔다줘요. 무상으로 대여하는 경우의 재산은 어떤 재산인지 말씀을 해보세요.

공유재산관리규정에 의해서 공공용이나 공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무상으로 사용허가를 해줄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상으로 사용을 하더라도 계약서나 서류를 작성해야합니다. 이것은 무상대여도 아니고 관리도 아닙니다.

예.

그럼 열일곱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11월 29일 홍천군의 본회의 답변시 회계과장께서는 연간 9백만원정도의 임대료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계시죠?

예, 했습니다.

그럼 다른 가액으로 평가하지않고 본회의장에서 답변을 한 회계과장의 답변내용대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95년 2월부터 현재까지 20개월동안 월75만원입니다. 그러면 합계가 1,500만원, 또는 그 이상이라도 될 수 있습니다. 이 1,500만원에 대해서는 회수조치 할 수 있습니까?

현재로 봐서는 회수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들에게 장시간 질의를 한것은 죄송합니다만 감사질의에 대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중요재산은 관련법과 조례에 따라서 민간인에게 대부를 해주더라도 종료가 만료된 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대부자가 그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홍천군 부군수와 회계과장은 관련조례에 의거 재산관리관으로서 관련법과 조례에의거 공유재산을 건전하게 관리하지 못했습니다.

인정합니다.

따라서 제때 제때 관리를 소홀히 하여 테니스인들의 사용으로 재산가치가 감소되었고 조례 제21조에 의거하거나 행정재산은 사용후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는 제12조에 의거 즉각 환수조 치하도록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어렵습니다.

무엇때문에 어려워요?

먼저 군정질문 답변에서도 나왔습니다만 현재 체육진흥과 국민건강증진 그리고 테니스인구의 저변 확대를위해서 테니스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으로 인정된때가 언제인데 지금에 와서 그런 답변이 성립이 됩니까?

그것은 여태가지 감사관님이 말씀하신대로 시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나름대로 해명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듣고서 말씀하세요. 부군수는 군 공유재산 심의에 심의할 사항을 군정조정 위원회에서 95년도와 96년도 충분히 심의하거나 이 사건에 대하여 20개월이라는 시간동안 발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발견하지 못했고 방치하였는바 동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의거 군의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는 부군수가 총괄하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책임을 피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련조례 37조에 의거 96년 12월 31일까지 본건을 적법한 절차에따라서 처리를 한 후에 홍천군의회에 제출해서 의회의 의결을 득해야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을 분명히 위원장님과 전문 위원, 의사계장은 감사에 대한 지적사항을 모조리 취합을해서 어제 감사한 내용과함께 홍천군수에게 관련공무원에게 징계든, 문책이든 모든 조치를 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서류를 작성해서 마지막날 총 감사보고시에 할 수 있도록 해주 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고드린대로 공유재산중에서 테니스코트장 군유지에 대해서 지난 2월 15일부터 현재까지 관리를 소홀히 한것은 인정을 합니다. 다만 사용목적이 우선 체육인들의 저변 확대면을 감안해주시고 다만 학생체육관도 말씀을 드리면 똑같은 사항입니다. 역도부와 권투부가 하는 건물에 대해서 체육회에서...

이봐요. 말씀을 하시는 것은 좋은데 아까 분명히 제가 물어봤잖아요. 도 시책사업이나 도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공공건물에 대해서 중요재산하고 같은 것이냐고 했을때 틀리다도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양해를 드리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 같은거라고 번복을 하고 있어요. 한석용지사가 강원도 엘리트체육을 위해서 만든 도의 시책사업에 의해서 한거예요.

체육관은 당초에 교육청하고 해서 군비를 투자해서 지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행정재산으로서 관리를 하고있기때문에 지금에와서 처리하는 것은 똑같은 사안으로해서 지금 계획은 보고드린바 대로 무상사용허가를 해줄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주중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사용한다구요?

무상사용허가를 해줄려고 합니다.

어떤걸요?

동호회 테니스코트하고, 학생체육관입니다.

무상사용을 할려면법을 알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공용이나 공공등..

조례에 나와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었으면 조례 몇조 몇항에 따라서 희사한것이 있으면 기부체납을 해서 무상사용을 한다는 대부계약을 하는 것이지, 어떻게 그냥 맹목적으로 무상사용을 할 수 있어요. 싯가는 10억입니다. 아직도 정신을 못차리는 겁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상으로해서 사용하게 해주겠다는것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대로 어떤 공공이나 공용 목적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체육저변확대로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여기 지적과장님이 계시는데 이미 5,6개월전부터 홍천군 공유재산에 대해서 수십개의 기관을 동원해서 공유재산은 무엇이고 관리는 어떻게하고 하는것을 이미 완료한 사람이예요. 질문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몰라요?

알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언성을 높이는것은 죄송스러운데, 여기서 돌파구를 찾는것은 잘못된것은 잘못한것입니다.

인정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했어야 하는데 하다보니까 그런 누락이 있었다고 시인을 하시는것이 낫지, 저도 노력을 엄청나게 하는 사람입니다. 솔직하게 시인하고 서로 부담없이 잘 못 한것은 받아들이고 돌파구가 있으면 찾고 해나가는것이 깨끗하다는얘기예요.

금주중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종 위원입니다. 설계 지정업체 현황을 보면은 38건을 용역회사에 줬습니다. 그런데 면발주나 군발주 사항에 대해서공사지연이 왜 되었느냐 하면은 설계가 안나와서 그랬다고 합니다. 38건을 업체별로 보니까 국일이 15건으로 반 이상을 차지했어요. 그럼 국일에서 미처 설계가 안되었다는 지탄을 받은적이 있습니까?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지적해 주신대로 어느 특정업체에 물량을 줘서 소화하지 못하고 적기에 납품이 안되었다는 지적같은데 이것은 관내업체를 보호 육성하기 위해서 홍천군 관내 업체에 대해서 공사나 설계, 기타 물품구매에 자격이 있다면 우선 관내업체를 지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홍천에는 건설엔지니어링 기술육성법에 의해서 자격있는 업체가 국일밖에 없었습니다. 이미 줄때 11건이 너무 많기때문에 소화를 못할 것 같아서 서울이나 춘천에 분산해서 수주를 할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관내업체를 보호 육성한다는 차원도 있고 또 해당 국일측량에서 찾아와서 정식으로 항의를 했습니다. 춘천이나 원주에 가면은 홍천업자들은 안주는데 어떻게 주느냐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도 그 당시에 어쩔수없는 상황에서 홍천군업자한테 주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춘천이나 원주 어느 업체에게 나눠서 수주를 했더라도 이때는 각 시군공히 일시에 설계를 해야될 시점이기때문에 춘천이나 원주 업체에 줬어도 납기내에 설계도서를 납품했으리라고는 확신을 못할 상황입니다.

홍천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말씀은 좋은데 사업이 이월되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대일하고 둘입니까?

예.

그럼 명년부터는 설계가 분업이 되면 좀 낫습니까?

나으리라 봅니다.

그럼 업체도 보호해야 하겠지만 우리 행정기관에서 추진하는 사항에서 설계를 못해서 못했다는 얘기는 나오지 않도록 과장님이 노력해 주시고 두번째 질의는 관급자재 계약은 군에서 하는 것입니까? 레미콘이요.

조달품목입니다.

계약을 어디서 합니까?

각 사업부서에서 관급자재 구입결의해서 요청이 오면거기에 의해서 조달청에다가 조달요구를 내면은 조달청에서 홍천군 같은 경우는 삼광레미콘과 신성레미콘에 물량을 배정해서 납품을 받고 있습니다.

조달납품이 제대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제가 파악한 바로는 사업성수기에 관내 어느 업체에 납품지시가 떨어진것이 제때 사업장이 물량이 폭증해서 조달을 제 시기에 못해서 공사하는데 다소 차질이 있는것을 확인했습니다.

며칠전까지도 해놓고 관급자재가 못와서 하지못하는 실정입니다. 관급자재라 하더라도 조달청에서 어디다 지시를 해줬는지 확실히 몰라서 질의를 했는데 군에서 한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현찰을 가지고가서 본위원이 몇차쓰겠다 하면 관급자재 제쳐놓고갔다 줍니다. 그런 실정이라 기초를 다져놓고도 하지못하는 실정을 파악하셨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사항대로 요즘에와서 물량이 딸려서 조달이 안됐다는것은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은 회사측에서 전부 조달할 수 없는 회사에서 맡아서 그런 일이 더 많이 생긴다고 봅니다. 차 한대있는데가 열대분을 줘야 되겠습니까? 레미콘같은 것은 조달청에 요구를 해서라도 잘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감사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 5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34페이지 96년도 5천만원이상 사업설계변경 내역에 대해서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과는 조금 다르지만 우선 이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통 당초 32억 정도가 변경이 이루어진 다음에 예산 5억4,500만원이라는 돈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의 재원확보는 어디서 이렇게 5억4,500만원이라는 돈이 충당되는 겁니까?

당초에 지적하신대로 32억7백만원에 계약을 했다가 37억 5,300만원으로 증액이 되니까 5억4,500만원으로 순증이 되는데 이것은 이렇습니다 당초에 어떤 지역에 도로확포장 한다면은 그에따른 예산이 얼마섭니다. 그러면 설계를 해서 입찰을 보면 집행잔액이 남는데 그 집행잔액을 가지고 사업과에서 물량을 연장해서 한다거나, 아니면 이미 계약되어있는 공사구간 내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예기치못한 여건변동으로 공사비가 늘어나기때문에 설계변경을 하는 사유가 됩니다. 순수하게 따로 재원이 아니라 기왕에 서있는 예산중에서 입찰잔액으로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또 군정질문에도 군수님께 선심성 숙원사업해결방법은 없느냐는 질문하고 같은 것입니다. 당초에는 피해조사 잘못된 부분으로 설계변경이 가능해서 증액이 된다는것은 이해가 갑니다. 증액된 부분은 많은데 감액된 부분은 심지어는 4천원짜리 까지 있습니다. 어느 동네 교량은 2천만원 증액시키지 않아서 금액에 맞춰서했는데 재구교개축 공사같은 것은 약 2억여원을 증액시켜서 공사를했고 화전-화천 농어촌도로는 1억 넘는돈을 설계변경을 하면서까지도 사업을 마무리지었는데, 하물며 몇천만원짜리 공사는 차별을 둬서 하는데 그 핑계가 설계비가 어느정도 되니까 다시 설계를 해야된다고 하고, 그것으로해서 미발주사례가 일어나고 현재 발주한 사업장도 발주만 했지 착공을 안한 부분이 많습니다. 거기에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본 위원이 필요로 하는 자료는 5천만원이상 사업해서 물론 지연사유는 만약에 회계과에서 답변을 못하신다면 건설과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사업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 아는 범위까지 설명해 주세요.

지금 재구교하고 화전-화천(남면 10호선)간 도로확포장공사 두개를 지적해서 말씀하셨는데 여기 나와있는 23건이 거의 증액되어서 설계변경 된 사유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설계변경을 하는 요인이 생기느냐, 안생기느냐 하는 것은 사업과에서 판단을 합니다. 이미 계약이 되어있는 구간에서 여건변동으로 감이 되거나 아니면 증액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당초에 계획했던 물량 이외에 도로확포장을 어느정도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조금만 더 해달라고 해서 사업물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설계변경을 해서 증액되는 두가지 경우입니다. 지적해주신 두 사업장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주신다면 지금 건설과장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조금더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바로 선심행정 아닙니까? 예를들어 죄송한데 어느 부서의 높은 분이 말씀해서 주민이 원하는거 보니까 조금 해줬으면 좋겠는데 조금 더해주지 해서 하면 바로 선심행정이 아니냐는 거죠?

저도 생각은 같이 합니다만 공사마다 그런것은 아니고 어떤 공사를 하다보면은 계약된 지점까지하다 보면은 거기서 50m나 100m를 가면은 큰 다리가 있거나 아니면 거기까지 가면은 이미 포장이 되었거나해서 대개 소규모적으로 물량이 증가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 다.

형평성에 어긋난다는것이 내면같은 경우 건설과직원 안계시지만 광중선 오지노선 개발할때 거기서 바로 5m만 가면 다리가 연결되는데 5m를 좁게 해놔서 차량이 벌써 두대나 떨어졌습니다 그런것은 설득력이 없는 얘기입니다. 다음은 39쪽으로 하도급계약체결현황으로 공사금액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공사금액이 얼마됐든지 간에 부분별로 하도급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다시말해서 읍면단위 소규모사업도 하천이 지금 자료대로 하도급계약체결을 해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하도급계약이라는 것은 굳이 금액으로 따져서 하라는것은 없고 다만 복합공정 공사의 경우, 토공이나 철근, 상하수도 관로도 있을 경우에 부분적으로 전문건설업체를 지정해서 하도급하는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공정이라 하더라도 하도급을 하지말라는 규정은 없어서 저희같은 경우 홍천군이아닌 외지업체들이 홍천에 와서 일반경쟁입찰에서 낙찰이되는 경우를 보면은 관내 업체한테 주고서 저희한테 신고를 하는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자료에 보면은 관동종합건설 철원, 성우종합건설 철원, 은성 춘천, 중앙진흥 춘천, 명일종합건설 춘천, 태림 원주인데 이 부분이 다른 외지업체들이 홍천 사람 위주로 사업주는 것으로 서류를 꾸며놨습니다. 그런데 홍천에서 따서 홍천업체제 준것은 왜 이런 하도급체결 하나도 안한것입니까? 아니면 묵인해 주시는 겁니까? 제가 사업장을 대라면 대겠습니다.

보니까 외지에서 맡으신분은 홍천에 줬는데 홍천에서 맡으신 분은 홍천에 주고도 하도급 계약체결을 안했을때는 조치사항이 있죠?

자료에 낸것은 정식으로 하도급 신고를 한 업체입니다.

안한경우 적발되면 무슨 조치가 있습니까?

회사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누누이 말씀하신대로 부실업체는 공개를해서라도 입찰에 참여못하게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신적도 있는데 된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안되고 진행된 분이 많기때문에 뒷부분에 나오는 하자보수에도 문제가 있다는것입니다. 예를들어서 내면에 7군데 재시공한중에 6군데 지적된 사항이 다 하청업체입니다. 그런데 이 서류를 보면은 하나도 안나와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면 수이동 부실공사도 현대토건 강릉에서 직접 맡아서 내면 업체한테 하청을 줬습니다. 이런 부분이 안되어 있으면 무슨 제재 규정이 있습니까?

예를들어서 군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참가를 못하게 한다거나 하는 제재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바로 지적해주신대로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이냐하면 실제로 말씀하신대로 내부적으로는 하도급으로 공사를 진행하는데 외적으로는 원청 업자가 하는것처럼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능동적으로 한다면 사업장을 나가서 보고 추진하는 과정을 확인해서 만약에 불법 하도급이라면 그때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만 아시다시피 계약서에서 현지까지 나갈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현장에는 사업과에서 현장감독이 관리를하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의해서 1차적으로 불법하도급이라면 시정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말씀드린대로 여기서 처 확인을 못한것이 내부적으로 하도급하고 있다는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그런항은 앞으로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재발되지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신경써서 앞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사업장별 하자보수대 상사업 현황이 있는데 회계과 말고는 하자보수가 다른과에는 없습니까?

하자검사를 매년 하는데 그것은 하자기간이 공사공정에라서 2년인 경우도 있고 5년, 3년인 경도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하자보수 기간이 5년인 경우에는 금년이 96년이니까 92년도 한것터 해당이 됩니다. 매년 기술직과 협조를해서 하자검사를 합니다. 여기나온 178건이란 숫자는 96년 10월 현재 지금 말씀하신 연도별로 각종 공사를 추진하는데 하자보수건수가 이것이라는 얘기입니다. 하자가 생기면 공무원들이 나가서 발견한 경우도 있고 주민들에 의해서도 하자가 발견됩니다. 그런것은 수시로 저희가 하자보수지시를 내려서 하자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없다는 것은 공사가 완료되어서 대금을 청구할때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현금아닌 증권으로 저희한테 납부하게 되어있는데, 여기서는 하자 보수하고는 직접 상관이 없다는 내용입니다. 예를들어서 원 시공업체가 있어서 하보수 지시를 내려서 그 업체가 하자보수를 했기때문에 하자보수 보증금으로 현금이나 증권을 맡겼을 경우에 증권회사에 대금을 청구해서 그 돈을 사용한 실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준공일로부터 하자가 발생했을때는 어차피 하자보수는 빼서 지출을 해야되지요

예.

그러면 건설과나 농정과 같은 경우는 관정이 안돌아간다고 해도 와서 보지도않고 왜 하자보수기간을 그냥 넘기는 거예요.

하자보수 지시는 회계과에서 하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직이 나가서 하자검사를 해서 하자가 발생되었다면 우리한테 하자보수지시를 내려달라고하면 우리가 공문을 보내기때문에 편의상 회계과로 넣은것입다. 각 과의 것이 모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하자보수 보증금 직접사용 없음, 건수 없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설명드린 부분인데 일단 하자가 발생되면 시공업체한테하자 보수지시를 내립니다. 그래서 하자보수를 하면 그것으로 종결이 되는것이고 만약 그 회사가 부도나 파산되어서 없을 경우에는, 준공당시에 하자보수 보증금을 공사에 따라서 계약금액의 100분의5나 100분의 3, 100분의 2해서 공사내역에 따라서 하자보수보증금 증권을 저희한테 떼다 붙입니다. 그것이 유가증권이기때문에 관리를 하고있다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파산이 되어서 없어질 경우에는 하자보수를 직접하기 위해서 해당 보험증권에다가 하자보수 금액을 청구해서 받아오면 저희가 그 돈을 가지고 어떤 업체를 지정해서 하자 보수 지시를 내리는 것입니다. 직접 사항은 그런것이 없다뿐이지 하자가 발생되어서 수시로 원 시공업체에서 하자보수한 건수는 많이 있습니다.

그 자료는..

자료는 필요하시다면 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양식으로봐서 하자 보수보증금 직접사용은 여기에 안 내놨습니다.

하자가 발생되어서 추진한 실적이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956페이지 제출서류 별첨을 봐주세요. 거기보면 주요사업 수의계약체결현황이있습니다. 이 부분은 년별로 확인해 주시고 면별로는 주민들이 하시는데 하도급 계약을 안하고 한것이 있습니다. 내면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수해복구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기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광원3리 소하천 수해복구공사는 분명히 지금 신성주택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작년것인데 공사가 안되고 있습니다. 제가 본보기로 말씀드립니다. 성산건설 같은 경우는 하청부터 잘못되어서 위원님들 현장확인 갈때도 자운3리는 부시고 다시 한 경우도 있습니다. 내면도 세건이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혹시 하도급 한것이 몇건밖에 나와있지 않습니다. 이것좀 살펴주셔서 이런 하도급업체 부실예방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확인해 보니까 면에서 발주한 공사입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그런 적법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 사항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만 위원님이 확인을 하신 것이 맞으리라 봅니다. 실제로 원청업체에서 하도급을 줬는데 현황에 없다고 했는데 이 사항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본 위원은 부실공사 업체한테 제재를 가하기위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지체상금 공사추진 현황에서 고질적인 업체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하시기전에 1번에 나와있는 서진종합건설 신정석씨하고 15번의 신성주택 신정석씨하고 19번의 신정석씨하고 동일인입니까?

동일인인데 한 사람이 면허를 가지고 있을때 경우에 따라 서는 두세가지의 전문건설 면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신성주택을 신정석씨가 하는 줄 아는데 신성주택이 광원3리 수해복구사업도 엉터리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체상금을 신정석씨 4개, 성일건설 주식회사도 같은데 10번에 보면은 문일이라는 분이 성일건설에도 있고, 뒤페이지에 성일건설 노봉용씨라고 계십니다. 여기가 바로 세건입니다. 고질적으로 공사를 엉터리로 하는곳은 지체상금을 무는 거예요. 이런 회시는 조치를 취해달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좋은 사항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각종 공사를 하다가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되어서 지체상금을 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제재를 안하고 줬느냐고 물으셨는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현재 건설과가 주관되어서 건설평가제라는 것을 시행할려고 추진하고있습니다. 내용은 지금 지적해주신대로 어떤 업체가 어느 공사를 수주해서 견실하게 시공을 했느냐, 또 시공과정에서 민원이 없었느냐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현지여건에 적합하게 했는가를 평가해서 회사 나름대로 평가를 해서 그것을 내년도 이후에 수주할때 참고하기위해서 그런 제도를도입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잘못되었다는것은 인정을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건설과장님도 나와계십니다만 주민이 훼방을 해서 어느 회사는 오랫동안 공사를 하면서 정식절차를 밟으면서 지체상금을 안물게 공사기간 연장을 했는데, 사실 면단위 주민숙원사업같은것은 면사무소가 최대로 관용을 베풀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어느 정도 사건 마무리를 양심껏 빨리 한곳은 아마 지체상금 물 대상이 되어도 면사무소에서 그렇게 안했을 것입니다. 여기에 나와있는것은 도저히 안되겠어서 한 것입니다. 여기보면 4일 늦어진것이 있는데 정말로 4일이 늦어서 이렇게 했겠습니까. 이런것은 철두철미하게 교육을 시켜서라도 어느정도 평가의 기준은 서야되기 때문에 공무원들한테도 제대로 보고를해 달라고 하셔서 열심히 하는 업체는 100개를 줘도 능력껏 하면 하는것 아닙니까? 이것을 괜히 면사무소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안면이 있어서 떼어주기식 수의계약은 부실만 낫게 되니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국일측량은 조기발주로 인한 업무량과 중인데 어느정도 군에서 피해를 입는지 생각해보셨습니까?

그 당시 사회진흥 과사업이 일부 있었습니다. 너무 지체되는 바람에 조기 발주하는데 다소 차질이 있었습니다.

여기 나온것은 일부분일것입니다. 96년 사업중에 아직 설계자체도 못한것이 있어요. 이것은 예산심의때 나오겠지만 이런 이유로 사업이 지연되는것은 잘못 운영되는것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격있는 업체에 안배를해서 하루라도 빨리 설계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68페이지를 보면 준공년도별 보면 관사중에서 북방하고 내면이 나옵니다. 수리하신 거죠?

내면 경우는 보수고 북방도 보수입니다. 관사현황을 신축 범위내에서 말씀하신 모양인데 대단위 수리도 포함되었습니다.

자료가 미비합니다. 재시공계획까지도 나와야 되는데 증개축시 돌아오는 순서라고 나와있죠?

이 사항은 별도로 자료를해서 청사, 읍면 관사에 대해서 년도별로 신축, 증축, 개축 계획을 드리겠습니다.

계획을 밝혀주시기바랍니다. 본위원이 마지막으로 당부드리는것은 부실업체 정리는 분명해 해야되는데 공무원으로서 어려운 점이 있기때문에 평가기준을 설정해서라도 분명히 하셔서 불신하는 일이 없도록 해서 입찰제한 규제라든지 관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제재를 찾아서라도 이것을 차제에 기틀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재구교 개축공사 설계공사 증액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 자리에 건설과장이 나와있습니다. 양해하신다면 건설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신창오입니다. 재구교가 당초 6억8,348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변경이 10억1,700만원이 되어서 3억3865만1천원이 늘어났습니다. 그 사유는 들어가다가 보시면 군부대가 있습니다. 군부대 들어가면서 선형이 꼬부라졌습니다. 거기서부터 현재 교량을 놓고자 하는 부분까지가 노면이 상당히 불규칙합니다. 거기서부터 기존 재구교까지를 전부 교량을 놓으면서 도로를 완전 정비할 계획이었는데 조사측량 설계를 해보니까 돈이 상당히 부족해서 예상만큼만 입찰을 본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에 맞춰서 입찰을 보고 부족분에 대한 집행잔액이나 나머지 예산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싶어서 나머지 잉여금으로 보충을해서 들어가면서 군부대 입구부터 기존 재구교 구교량까지 도로와 교량을 완전 정비하는 계획이다 보니까 3억3365만1천원이 늘어나는 사유가 되어서 이 사항은 군수님께 보고를 해서 차제에 그 구간은 정비를해야 되겠습니다라고 보고를 하고 설계변경을해서 지금 추진하고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회계과장님, 관급자재.. 수치가 다르잖아요.

순공사비입니다.

순공사비입니다.

그럼 다시한번 불러주세요. 공사비가 애초에 얼마인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도급액이 5억996만680원이었습니다. 관급자재가 1억5,357만7천원, 보상비가 1,980만2천원이 더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공사비가 6억8,334만8,68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3억3천이 더 늘었다는 얘기죠?

도급액이 얼마가 늘었느냐 하면은 변경이 총액이 10억1700었는데 도급액이 7억594만2천원, 관급액이 2억1,005만8천원이고 보상비가 1억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증액이 3억3,365만1천원인데 이중에서 도급액이 1억9,597만2,320원이 늘었고 관급액이 5,648만1천원이 늘었고 보상비가 8,119만8천원이 늘어서 3억3365만1천원이 총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량가설이 어떤 내용에서 교량가설을 한것입니까? 예를들어서 노후교량이라든지...

위험교량이 되겠습니다. 교통소통 대책으로 교폭이 협소하고 교량도 노후가되고 교통사고 방지 차원도 됩니다.

재원은 국도비 어떤 것으로 했습니까?

양여금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화전리도 질문하신 것으로 아는데 담당계장이 준공 검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를 가지고 나갔는데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화전리는 총 연장이 1.98km인데 그것도 확포장까지 전부 할 계산으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설계를 해보니까 돈이 부족했습니다. 1차 집행을 돈을 짤라서 입찰을 했습니다. 1.3km까지만 포장을 하는것으로 했습니다. 말하자면 680m를 발주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무리를 해야되겠고해서 입찰잔액등을 투자해서 680m를 마저 포장을 해서 이번에 준공하는 것으로 2천년 전에는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신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 위원입니다. 96년도 세출예산 집행액대 불용액, 이월액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드렸습니 다만 현재 1,084억8,800만원이 예산인데 그중에서 540억7천만원이 집행되고 불용액이 351억8,1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이 192억3,600만원입니다. 이 사항은 10월말 현재기때문에 이 중에서 앞으로 두달동안 사업을 집행하게 되면은 집행액이 상당수 늘어나고 불용액이 그만큼 감소할 것으로 봅니다.

타 실과의 불용액 현황은 내용을 잘 모르시겠지만 회계과 불용액 현황은 답변하실 수 있죠?

예.

회계과 불용액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한테 7억5,5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서 6억5,600만원이 원인행위 되어서 결국은 집행액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불용예산액이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인건비와 관서당운영경비수용비등 잡다한 비목을 집행하고 10월 현재까지 잔액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럼 12월까지 지출을 하고 예상불용액은 얼마나 됩니까?

저희과는 4천만원이나 3,500만원 정도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럼 불용액이 왜 생겼다고 생각하세요.

불용액이라는것은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예산을 적정하게 세워서 예를 들어서 1억을 세웠다면 1억을 다는 못쓰더라도 9,900만원 정도는 집행을 해서 불용액이 최소화되어야지 예산편성도 잘하고 예산집행도 적정했다는 의미에서 질의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예산편성이라는것은 가중치입니다. 사업을 한다면 사업계획을 세워서 단가가 나와있는것은 나와있는대로 단가가 안나온것은 시장조사나 추정가격으로 예산요구를 하면 예산이 편성됩니다. 그 예산편성된것을 가서 집행하다 보면 입찰잔액도 남을 경우가 있고 예를 들어서 경상사업비 같으면 행정비품이나 사무용품으로 1천만원이 섰다면 그것을 연중에 계속해서 집행하다 보면 잔액이 1백만 2백만원 남습니다. 이것을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너무 타이트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다보면 집행잔액이 아주 적은데, 일단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 운영했다는 면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매년 결산을 보는데 세입예산 뿐만아니라 세출예산도 가중치입니다. 예를들어서 10억을 세워놨다가 예로 재산매각대 같은것이 안 들어올수도 있고 아니면 국도비같은것이 제대로 내려오지 않아서 감액될 경우가 있기때문에 세입도 역시 불투명하다고 보겠습니다. 예산에 계상된대로 결산액엔 그보다 훨씬 작은금액이 들어오는 것이 통상적인 예입니다. 원할한 결산을 위해서도 얼마정도의 집행잔액은 필히 생긴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타 부서에대한 답변보다는 회계과에 대해서만 질의를 드렸습니다. 우선 회계과 업무에 대해서 불용액 발생이유를 밝혀달라는 것입니다.

저희과에서는 어떤사업을 위해서 사업예산을 계상했다가 사업을 안한것은 없고 경상사업에 따른 각종 경상사업비에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답변으로 끝나는것이 아니라 내년도 예산하고 관계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에는 2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본지출 월별내역서를 보면 10월달에 기본설계비가 지출되었는데 무엇인지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각 과에서 일어난 사항을 취합했기때문에 세부적으로 설명은 못드리겠고..

건수는 하나인데요?

건수는 하나지만 회계과에서 한것이 아닙니다.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23페이지 토지매입비입니다. 토지매입비는 사용목적이 목적대로 각실과에서 취합한 총괄적인 내용이죠?

예.

물품구입내역입니다. 물품구입내역에 대해서는 과장님 답변이 가능하시죠? 어떤 물품인지 대략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내 직원 전체적인 행정사무용품이나 비품을 일괄 조달해주고 있습니다. 책상 의자는 회계과에 일괄해서 예산이 편성됩니다.

읍면단위 물품을 보게되면 물품을 많이 구입한곳도 물품을 하나도 구입을 안한곳이 있는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확인은 못해봤습니다만 읍면별로 집행액이 다른 것은 기존 집기중에서 노후되어서 교체를 해야 할 읍면이 있는가하면 그렇지않은 읍면이 있어서 연도별로 해서 읍면별로 비품구입은 차이가 있습니다.

동료 위원이 신봉호 위원께서 5천만원 설계변경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본 위원의 견해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 내용이야 어째튼 당초에 예산을 세워서 증감요인이 생기는 부분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일단은 두가지 유형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당초에 수주해서 하던 공사구간내에서 얘기치못했던 지반의 암이 나온다거나 암으로 예상을해서 설계를했는데 그냥일반적으로 흙이 나오는 경우가 증감요인이 되겠고 다른 하나는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은 여건상 몇미터만 더하면 그 이후에는 도로가 포장이 되어서 연결이 된다거나 아니면 확포장 같은경우 그 만큼만 더하면 주민들 생활에 불편이 없을 경우에 현지조사를해서 그런 경우에 설계변경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당초예산에 100만원을 세운 사업장에 설계를 해보니까 100%가 증가가 되는 사업장도 나오고 500%가 증가하는 사업장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하면 당초예산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심의를 하더라도 그 사업장에 대한 설계에 대한 지식도 부족하거니와 사업장을 모르는 과정에서 승인을 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추경예산에 확보하기 위해서 다시 올라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작게 책정하는 사업장도 아주 없다고는 부인 못하시죠?

정확한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에는 수의계약 체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청이나 읍면수의계약 체결현황을 보게되면 낙찰율이 95%에서 작게는 89%까지 낙찰이 됩니다. 여기에 수의계약에 물론 사업장이나 사업조건에 따라서 수의계약 낙착율 증감요인이 생긴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해주셔서 읍면실무자나 읍면장을 통해서 수의계약을 법적인 테두리내에서 하되, 수의계약율을 최대한 줄이라는 지시를 했습니다. 그 결과 자료대로 본청은 금년도 수의계약 한것이 99건인데 그중에 평균 92.3%고 읍면것은 총 528건에 평균 93.5%입니다. 지난해 모면에서 99.2%, 98%, 95%가 허다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많이 개선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읍면회계지도를 통해서 적절한 수준에서 수의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의계약 기본 낙찰율이 없습니까?

일반 경쟁입찰을 붙일 경우에는 예정가액을 작성해서, 현재는 10개를 작성합니다. 그것도 게시 공고를 합니다. 10개를 해서 입찰장소에서 나올 사람 나오라해서 본인들 희망에 의해서 그중에 3개만 추첨을 합니다. 그것을 전부 개봉하여 금액을 더해서 평균낸 금액에 88% 차관급 금액에 해당되는 업체가 낙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 금년 6월말까지만해도 85%로서 계약을 하는것을 그렇게 지시가 되었는데 88%로 3%로 상향조정된것은 부실공사를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그렇게 지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수의계약도 일반 공개경쟁입찰차원에서 계산을 한다면 예정가격에서 93%정도에서 수주되는 것이 가장 적정하고 바람직한 수의계약이라고 하겠습니다.

일정한 낙찰율이 따라서 그 공사가 완벽한 공사가 될 수 있고 부 실공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일괄적으로 수의계약에 한해서라도 낙착율을 몇%까지라고 해서 하는 행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지적의 말씀입니다. 군청에서 하는것은 어느 선을 정해서 그 선에서 크게 차이가 나지않는 범위내에서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다만 읍면에 대해서는 경리관으로 독립되어 있지만 일반회계업무 차원에서 가급적이면 수의 계약율을 낮춰달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성실한 업체에게는 대우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 건설공사백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실공사를 한 업체는 공개를 해서 공사를 못하게 해야만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설공사백서의 의미가 있고 또한 부실공사를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해당부서인 회계과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행해야만 이 제도가 확실히 정착할 수 있다고해서 지적 겸 건의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관내 설계사무 소가 몇개나 있습니까? 측량이요.

전체적으로 4개업체인데 그중에서 건설엔지니어링 기술육성법에 의해서 자격을 갖춘 업체는 2개업체입니다.

꼭 관내업체를 지정해야 하는 사유가 있습니까?

가급적이면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업체를 보호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지역제한을 두어서 일반경쟁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관내에 업체가 없으면 다른 지역에 주는데 관내에 업체가 있으면 관내 업체에 수주를 하고 만약에 없거나 물량이 너무 많아서 현재있는 2개업체에서 소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건전한 업체를선정해서 수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해를 돕기위해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만약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때 설계를 미리 할 수 있죠?

좋으신 지적인데 의회에서 명년도 예산승인이 12월 20일경에 되는데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설계는 착수를 못하고 다만 익년도 2월부터라도 할 수 있는것은 측량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96년도 설계용역지정업체 현황을 보면은 계약이 빨리된것이 1월 30일입니다. 예산심의가 끝나는대로 지정업자한테 분류를해서주면 공기가 단축되는데 왜 1월 30일에 계약을 합니까?

금년은 특이한 사정이 있습니다. 지난해에 수해복구사업으로 연도 이월된것이 많이 있었기때문에 사실 측량설계 하는것도 읍면토목직 공무원들을 본청에서 일괄해서 측량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하는것이 그렇습니다.

제도개선을 할 필요성이있는 것이죠?

제도개선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현재있는 인력이나 예상되는 사업물량을 판단하면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소소한 소규모사업장까지 전부 전문업체한테 줄수는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읍면단위 토목직이 합동작업을 하잖아요?

하는데 한두건이 아니고 읍면별로 10건만해도 100건하고 본청에 할것이 있으니까 근 200건 정도됩니다. 읍면에서 한명씩 들어온다면 10명하고 본청 너댓명이 3개조로 나눠서 한다 하더라도 매년 2월부터 시작해서 빠르면 4월에 완료됩니다.

관내 토목직 공무원이 몇명입니까?

어제 내무과 감사에서 39명으로 들은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부군수님도 계십니다만 사업을 조기에 착공해서 마무리 하는 차원에서라도 설계용역은 제대로 개선해서 부실공사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업을 조기에 착공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 위원입니다. 홍천군 공공재산중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개인땅이나 국공유재산은 얼마나 됩니까?

국공유지에 대한 통계는 잘 모르겠고, 공공건물이 사유지 를 점유하고 있으면서 보상을 안준 것은 없습니다. 사용승낙서를 받아서 합니다.

그러니까 군수가 관리하는 건물이 개인땅을 점유하고 있는것은 몇건이냐는 것입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소유땅을 홍천군수가 관리하는 건물이 들어서있는 것은 앞으로 사야겠습니다. 연차적인 관리계획을 세워서 사야될 것입니다. 그래야 완전한 우리 재산이 될거고, 그리고 개인소유토지를 점유하는 것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줍니까?

주는것도 있고 안주는 것도 있습니다.

희사한 것입니까?

사용승낙을 해줘서 옛날부터 내려오는것이 있습니다.

사용승낙은 했더라도 정당하게 사용할려면 임대료도 줘야죠?

줘야죠.

국가재산을 임대했을 때 우리가 사용료를 받듯이, 또 개인재산을 쓰고있으면 줘야지요.

예.

다음에는 월별자금집행 계획서를 세우죠?

회계과에서세웁니까? 기획감사실에 세웁니까?

그럼 자금집행계획에 의해서 집행이 되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거의 비슷하게 맞아 갑니까?

맞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하면은 각 실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계획을 세우죠?

중요한것은 자료를 받습니다.

사업진척에따라 변수가 생기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각 실과에서 자금집행계획에 대해서 그냥 연초에 월별로 아무렇게나 해서 내지말고 정말 필요에따라서 자금을 쓸 수 있도록, 또 회계과에서는 관리가 되도록 각 과에서도 관심을 갖도록 촉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각 실과 주무계 차석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천천히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본 위원이 올해 회계감사를 해보니까 연도폐쇄기에 가서 지출해야될 예산을 연초에 배정을 받아놓은것이 있는가하면 또 연초에 불용액으로 결정된 사항이 연말에 가서 불용액 처리하는것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회계과장님이 각과 주무계장을 교육을 시키든지해서 자금관리에 적정을 기해주시도록 하고, 그리고 기획감사실에서는 자금배정은 잘해줍니까

월별로 한번씩 하는것이 정기적이고 그외에 돌발적인 사유가 발생되면 수시로 예산배정요구를 하면 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잘되고 있습니까?

잘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내년도에도 읍면장 관사를 지을텐테 몇동이나 지을 계획입니까?

3동입니다.

그럼 대상지는 결정이 되었습니까?

현재는 화촌면, 동면, 내면이고 올해는 서석, 남면, 서면을 지었습니다.

제 지역구 문제를 얘기해서 미안한감은 있습니다만 북방면관사를 보세요. 지붕이 다 쓰러져서 받쳐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후임 이택수 면장은 그래도 수리를 하고 들어가 살았습니다. 저는 그 당시 면장을 하면서 군수님께 관사를 한번 와보십시요 했더니 군수님도 들어가서 있다가 집이 무너지면 전부 압사당하겠다 들어가지 말아라해서 제가 그관사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가 우선되어야 하지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없는곳도 있고 재정이 허락하지 않아서 여러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면청사는 북방면이 가장 먼저 지은곳에 속합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단은 관사가 없어서 예비군중대나 동면같은 경우는 복지회관 일부에 조그만 방 한칸에서 기거하고 있습니다. 아주 없는곳을 우선해서 하다보니까 지금 지적하신 사항이 나왔는데 빠른 시일내에 관사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중에서 민간인 소유재산을 군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현황이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만 먼저 군정질문 답변자료에 있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어떤 것이 있느냐하면 노인회관이나 마을회관도 있습니다. 희사받아놓고 정리를 못한것은 빼놓고 지금 실질적으로 보상을 주고 사야될 만한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희사도 받지못한땅을 가지고 점유하고 있는 부분을 물은것입니다. 됐습니다.

김원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철 위원입니다. 감사질의에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이렇게 많은 자료를 요구해놓고 감사를 불충분하게 하는것도 공무원에 대한 배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상당히 지치신것 같습니다. 과장님은 좀 앉으시고 계장님들한테 실무적인것은 질의를해도 되겠습니까?

예.

우선은 관련계장님들 중에서 회계공무원이 보직을 다 갖고 있는 것입니까?

순수한 사무직은 14명이 티오인데 다 충원이 되어 있습니다.

회계공무원에 대한 서류를 누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경리계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경리계장님이 나와서 답변을 하시고 과장님은 쉬세요. 회계공무원이 있는데 회계공무원에 대한 보증서류를 뭘로 어떻게 갖추게 되어 있습니까?

보험회사에 보증보험을 다 들고 있습니다.

보증인은 없고요?

예.

아까 세무과에서 제가 질의를 못했는데 세무과에 대한 세무공무원도 해당됩니까? (청취 불능) 세무공무원은 보증보험에 다 가입된것이 확인은 안돼죠? 그것은 확인을 하셔야죠? 이런것을 짚고 넘어가는것은 주무계장, 주무과장을 도와주는것입니다. 조직개편이 되고했으니까 이런것은 반드시 확인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물품구입대금을 청구를 하고 물품대금청구서가 들어오면 몇일내로 어떻게 지불을 합니까?

물품이 들어오면 검수를 받는데 검수한 날부터 14일이 아니고 검수해서 청구를 받습니다. 청구를 받은날에서 14일에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청구한 날부터 지급을 했는데 14일 초과한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없습니까?

있습니다. 자금을 집행할려면 자금배정이 되어있어야 하는데 각 실과소별로 챙겨주면서 물품을 검수받으면서 챙기면서 대금청구를 하는곳이 있고 미처 청구가 안되고 지출하는 과정에서 자금배정이 안되었을 경우 자금배정을 받아서 지출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이라든가 보면은 예산을하면서 계획서가 나와있습니다. 예산집행 계획세우는것은 그런것에 차질이 없도록 계획을 세우는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경우는 특별한 일이 아니면 그런 일이 없도로 해야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유류대금을 조달하는데 일반 주유소에서 조달하는 것과 조달청에서 조달하는것이 구분되어 있습니까?

구분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일반 주유소하고 계약해서 조달하는것은 경유하고 석유, 휘발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일러를 가동하기위해서 오일을 구입하는데 그것을 조달요청을 합니다.

다른 경유나 석유는 조달로 할 수 없습니까?

저희가 따로 단가 계약을 연초에 맺습니다.

할 수는 있어요?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일반 주유소에서 석유, 경유, 휘발유를 계약해서 사용하는것은 적기에 공급하는 것과 차량일 경우에는 직접 배차해 나갈경우 주유를 하고 있습니다.

차량은 그렇다하고 다른데 쓰는 유류가 있을거 아니예요?

있습니다.

그런것을 주유소에서 하는것이 있느냐는 거예요?

있습니다. 저희가 실과에서 읍면같은 경우에는 거의다 주요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를 아십니까?

관내업체에 대한 물품구입을 해서 지역업체를 보호하자는 취지신것 같습니다.

계장님들한테 답변하시라고 하는것은 과장님들의 고충을 알아야 되고 몇년후에 사무관으로 과장을 맡으실 분이기때문에 기회를 드리는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을 드린 뜻은 그것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은 일반단가와 조달청단가를 따져봐서 조달단가가 낮으면 조달단가를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100원이든 1천원이 차이가 났든 조달단가가 싸다고하면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비교검토할 필요가 있고 감사에서 지적을 하면 받는것입니다. 그리고 천만원이상 물품구입을 하는데 비교단가를 할 수 있도록 견적서를 제출해서 구입을 합니까?

2천만원이상은 입찰이나 조달요청에 의해서 조달하고 그 이하일 경우에는 견적서를 세군데이상 징구해서 단가가 낮은곳을 택합니다.

단가가 천만원 이하라 하더라도 수백만원짜리 물품에있어서 견적서를 확인해서 합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있는것이 모든 서류에 증빙서류가 갖춰져있습니까?

최대한 증빙서류를 갖추느라 했는데 불량이 많은것은 이 서류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기때문에 못한것도 솔직히 있습니다.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가장좋은 물건, 같은 값이면 더 좋다는것을 평가해서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해야된다는 뜻에서 질문을 드린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과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두시간 이상 걸리는 감사질의는 계장님들은 앉아계시는데 중간에 자리를 만들어서 답변하실때는 앉아서 하시고 보고할때만 서서 하신는것이 어떨까 상의를해서 자리를 변동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없으시면 회계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 4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지적과장 박동헌입니다. 저희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기전에 저희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찬덕 토지관리계장입니다. 박순재 지적계장입니다. 허건영 지적정보계장입니다. 강무섭 부동산등록계장입니다. 저희 지적과는 4개계로 구성이 되어있으며 업무보고를 드리기전에 위원님들께 간단하게 인사를 드리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소외되고 열악한 근무여건속에서 일하는 저희 지적과를 위해서 금번 조직개편시 기구를 보강해주시고 건축물대장업무를 맡아서 또 지적업무를 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알고 홍천군 지적업무를 위해서 열심히 일할것을 다시한번 약속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원은 5급 1명 포함해서 정규직 13명 일용직 9명해서 2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계별 분장업무는 토지관리계는 개별토지의 특성조사및 지가결정, 개발이익 환수제운영, 토지거래법규제업무들이 되겠고 지적계는 지적공부 보존관리, 지적측량검사및 이동지정리, 지적측량 대행법인지도감독 업무가 주가 되겠습니다. 지적정보계는 지적전산화의 관리운영, 지적통계관리, 소유권변동정리및 관련부서통보, 지적공부 등본 열람및 지가확인원 발급, 국토정보센타 공급정보 제공이 되겠으며 부동산 등록계는 건축물대장관리업무, 건축물대장 기재변동사항정리, 건축물대장 등초본 현황도면 교부및 열람이 주업무가 되겠습니다. 저희 지적과에서 처리하는 주된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단 창구집결 민원처리현황입니다. 지금 위원님들한테 배부한 96년 상반기 업무처리 내용으로 홍천군 전체 창구집결민원이 15만4,583건입니다. 그중 지적과가 14만7,205건으로 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6년 11월 20일 현재 25만2,797건의 창구집결 민원을 처리했으며 증명발급 수수료는 7,902만5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거래 현황입니다. 5,055건에 토지거래 업무를 취급하였고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은 7건에 5,257만3천원을 부과했습니다. 그중 두건 660만2천원은 징수했고 기간미 도래에 의한4,597만1천원은 기간이 도래됨과 동시에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결과입니다. 저희 관내에 18만3,600필지중 13만8,828필지에 대해서 개별 공시지가를 조사 결정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초과이득세라든가 양도세, 증여세등 국세의 부과기준이 되며 지방세인 종합토지세 부과결정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며 농지전용 부담금이라든가 각종 부담금에 부과기준으로 활용됩니다. 다음은 지적측량 업무추진 실적입니다. 총 24,110필지에 대한 측량검사및 기준점을 신설했습니다. 그중 토지이동지 정리는 11,860필지, 지목변경 태만토지 조사정리는 1,788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홍천군에서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사업 3개년 계획입니다. 금년도는 홍천읍, 화촌, 두촌3개면 31개리 57,000필지에 대해서 법원등기부를 열람해서 지적공부와 일치시켜 나가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73%인데 12월 말까지 하면 3개읍면 31개리에 대한 추진이 완료되겠습니다. 다음은 법원에서 통보되는 소유권 변동 정리현황입니다. 총20,051건에 대해서 소유권을 정리했습니다. 다음은 건축물대장현황입니다.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건축물대장 20,162건이 되겠고 민원처리현황은 5242건을 처리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는 마치고 저희한테 행정사무감사로 요구된것은 5건입니다. 5건에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면서 위원님들이 지적업무가 생소하신 부분도 있을것 같아서 좀 상세하게 풀어서 제출서류를 만들었습니다. 중요한것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홍천군 관내 전,답,대 지목상 표준지 설정기준 및 관리상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한 필지수는 13만8천필지가 되겠습니다. 그중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표준지는 2,085필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선정기준과 기본원칙은 분포기준을 말씀드리면 건설교통부에서 나온 공시지가 표준지선정및 관리지침에 의해서 용도지역별로 분포도로 기준을 마련한 것입니다. 그래서 표준지 읍면별 현황을 보면은 2,085필지중에 홍천 305필지로 가장 많고 북방 250필지, 남면 217필지하는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지목별 현황은 전이 599필지로 가장 많고 답 570필지, 대 570필지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표준지 실제 용도별현황을 보면은 2,085필지중에 상업용 123, 주거용468해서 농경지에 1,140필지로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용도지역별 현황을 보면은 상업지역이 70, 주거지역이 135, 농림지역 568, 준농림지역 1,040필지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표준지관리상 문제점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표준지는 2,085필지를 기준으로해서 13만8천필지에 가격을 결정하는 기본 기준가격 필지가 됩니다. 그런데 농림지역에 근린생활시설을 개발하게되면 인근에 예를들어서 홍천관내에 근린생활 부지를 개발하게되면은 홍천읍에 있는 근린생활부지를 상오안이나 하오안에 갔다 쓰게되면 홍천읍에 버금가는 공시지가가 결정되기때문에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거나 또는 홍천읍에 개발되는 토지가 하오안에 표준지를 쓰게되면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아지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대책으로는 아직 건설부에 각종 회의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위해서 개발에 공시지가를 결정할때는 감정평가사에게 의뢰를 해서 적정한 가격이 결정될 수 있도록 건의중에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지목별 표준지 분포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표준지에 비해서 지목별로 몇필지에 토지를 포괄하는지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표준지 2,085필지가 개별지 13만8천필지를 포괄하고 전은 5999개의 표준지로써 51,000필지에 공시지가를 산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공시지가를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비율을 보면은 홍천군에 표준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비율이 1대66인데 비하여 전,답,대에 대한것은 조금 높은 편이고 전,답에 대한것은 1대85, 1대73으로 다소높고 대지에 대해서는 1대33으로 다소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도 문제점으로는 농촌지역의 경우 전,답에 대한 표준지 분포밀도가 낮은 관계로 조사대상 토지와 도밀 용도지역 안에 있는 유사가격권에 표준지 선정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토지가격의 제일 중요한 요인은 농지인 경우 경작지와 휴경지에 대해서 가격편차가 있어야 함에도 경작지와 휴경지로 구분된 표준지가 존재하지 않고 농경지로 표준지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휴경지와 현재 경작하고 있는 농경지의 공시기자가 동일하게 나오는 경우가 발생하고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내포되고 있습니다. 현재 개선대책도 일단 2,085필지에 대한 표준지를 가능한한 늘여주고 가장 좋은 방법은 공시지가를 결정하는 143만8천 필지를 감정평가사가 평가해서 지가결정을 해주는것이 바람직하지만 국가예산이 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표준지를 증설하는 방법으로 계속 건설교통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97년도 표준지 선정조사를 지금 다시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주관이 되어서 건설교통부에서 감정평가사 두군데 네사람한테 지정을해줘서 현재 관내에 와서 12월 7일날 현지조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정되는 것은 329필지를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부동산중개업자중 비자격자에 대한 현황및 관리실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는 총 26개소로 중개사 18개소, 중개인 8개소입니다. 96년 1월 29일부터 96년 1월 31일 사이에 저희가 1차 지도점검을 하고 이후에는 지도점검을 하지 못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법 시행령에 군수의 허가를 받아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연1회 정기검사를 실시토록 되어있습니다. 연1회 실시했기때문에 그 이후에는 조치한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질문을 주신 내용이 비자격자에 대한 현황및 관리실태를 질문하셨기때문에 거기에대한 것은 저희가 부동산 중개업법을 위반하는 즉 부동산중개업자 허가를 받지 않고 부동산 중개업 행위를 하는 자에게는 형사처벌에 처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만 저희 군수에게는 비자격자에 대한 단속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비자격자에 대한 현황과 관리실태, 또는 조치실적을 갖고 있는것은 없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별, 지목별 불부합토지 지적공부에 따른 일치화 방안및 조사된 자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94년부터 95년 12월 31일까지 조사정리된 내용을 보면은 3,028필지를 조사해서 정리가능토지 1,484필지를 정리했고 불가능토지는 현재 1,544필지를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관리 규제법에 의해서 지목변경이 불가능하기때문에 지목변경 정리를 하지 못하고 있습 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이기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실명제 실시후 부동산 명의변경 실태와 명의신탁조사 내역입니다. 부동산 실명법이 95년 7월 1일날 시행되어서 96년 6월 30일날 만료가 되었습니다. 소유권 변동사항은 총 28,456필지가 변동되었는데 그중 소유권보존 5,134필지, 소유권이전 15,638필지가 되겠습니다. 순수하게 저희 부동산 실명법에 의해서 명의신탁 해지된 내용은 318필지로 전 99답 42, 대 45, 임야 104, 기타 28필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부동산 실명법 위반여부는 있는 가라는 질문을 주셨기때문에 저희가 앞에 말씀드린 부동산등기 열람을 3개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등기에 명의신탁으로 등기가 되어있으면서 아직 실명전환하지않은 것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라든가, 각종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3개읍면에 부동산등기 대사가 거의 끝나 갑니다만 명의신탁해지인 상태에서 실명전환되지 않은 토지는 아직 발견치 못했습니다. 계속 등기부 대사를 해나가면서 실명전환법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동법에 의해서 처벌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타 지역소유의 토지소유 실태와 토지활용 실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자료를 뽑기가 불가능한 사항이기때문에 96년 1월 1일부터 96년 10월 31일 현재 외지인이 저희 관내 토지를 취득한 현황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 현재외지인이 저희관내 토지를 취득한것은 3,886건으로 관내 거주자가 2,054건, 도내가 201건, 도외에 토지거래건수가 1,631건으로 외지인이 저희관내에 토지를 취득했습니다. 역시 토지활용실태에대한 것은 저희가 조사된 내용은 별도로 없으며 이번 정기회에 토지거래허가지에 대한 위반을 했을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례가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 조례가 통과됨과 동시에 관련법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조치토록 철저히 조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했습니다. 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한 위원입니다. 우리관내의 지적이 실제하고 불부합한 토지가 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런토지가 몇건이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도에 있으면서 지금 지적불부합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기때문에 89년도부터 91년 사이에 3개년에 걸쳐서 지적불부합지에대한 일제 조사를 한번한적이 있습니다. 조금전에 보고드린 바와같이 91년도에 다시 관내의 지적불부합지를 도 주관으로 조사한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제가 부임해서 이 내용을 다시 챙겨봤습니다. 어떤 책임회피하는것은 아니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피한 얘기이기도 합니다. 당시에 자료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지금 정진한 위원님이 질의해주신 실제 불부합 토지가 얼만큼 우리 관내에 산재하고 있는지, 정확한 필지에 대한 데이타는 가지고 있지않습니다.

그 건수가 있다는것만은 인정을 하시고 만약에 등기장하고 실제 측량을해서 그것이 일치되지 않았을 경우입니다. 예를들어서 등기장엔 3천평인데 실제측량을 해보니까 실제면적은 2천평이 되었을 경우에 개인으로서는 1천평이라고 하는 손해를 보는 거죠? 말하자면 사는 사람은 3천평에 대한 시가를 다 주고 샀는데 실제로 앞으로 팔아먹을때는 2천평밖에 지적을 주장못하니까 1천평의 손해를 본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될때 만일 손실보상금 청구가 들어오면 어떻게 해결됩니까?

50년도 6.25때 지적공부가 전부 소실되었습니다. 일부 남아있는 지역이 있습니다만 58년도부터 지적도를해서 73년도까지 임야에 대한 지적복구를 거의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6.25가 일어나서 일부 토지소유자들이 지적공부가 새로 복구되기전에 등기부터 내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제적으로 3천평에 대한 등기를 내서 가지고 있는데 저희 지적복구 측량을 해보니까 1천평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2천평으로 등기를 정정 등기하셔야 되는 것이고, 기존의 3천평으로 되어있던것을 토지이동하는 과정에서 정리가 잘못되었다면 행정적으로 조정가능하기때문에 행정적으로 보상을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가령 금년봄에 내가 3천평을 1억을주고 샀는데 다시 팔려고하면 33만원에 판다면 1억을 준것이 6,600만원밖에 못받잖아요. 그러면 손해를 본거 아니예요?

지금 토지관리체제가 토지에대한 공시제도가 이원화 되어있기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면적, 지목은 시장 군수가 결정하는대로 따라와야 되는것이고 소유권에 대한것은 등기법에의한 등기공시에 의해서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등기 되어있는 면적이 많다고 해서 꼭 지적이 그것에 따라가야 하는것은 아니고 지적에 대한 면적, 지목은 시장군수가 결정하는 것이기때문에 등기상에 원인행위가 당초 3천이 2천으로 잘못되어있다면 3천으로 되어있는 등기를 지적공부에 등록된 면적으로 정정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런 민원이 들어와서 소송이 제기된다면 그 사람의 손실보상을 안해줘도 된다는 법이 어디 있어요?

아니죠. 토지의 물건을 거래하기위해서는 실질적으로 경계측량을 한다거나해서 자기가 사고자하는 물건을 확인한 후에 사는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도 행정청에서 보상하지 않아도 되는것입니다.

누가 땅을 살때 토지대장하고 등기를 가지고 사지, 사는것마다 측량을해서 사는 사람이 어디있어요.

아니죠. 토지대장 등본을 한번 발급받으면 쉽게 발견 될 수 있는 사항이죠. 측량을 하지않더라도 등기부등본에 의해서 3천평으로 되어있는것을 저희 군청에와서 토지대장등본을 떼어본다면 쉽게 등기와 토지대장의 차이가 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럼 대장하고 등기하고 일치했을 경우에 다시 측량을 해보니까 1천평이 줄어도 그때도 그렇습니까?

저희 관내에서 그런 경우는 크게 발견을 못하고 있습니다.

불부합이라는 얘기는 차이가 있다는 얘기 아니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불부합은 지금 등기를 대사하고 있는 과정에서 전부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등기의 면적과 지금 화촌면 외삼포리를 끝내가고 있습니다만 등기열람을해서 등기의 면적과 토지대장의 면적이 틀리는것은 토지소유자에게 지적공부에 등록대로 정정토록 신청종용을 하고있고 저희가 실제로 불부합이라고 얘기하는것은 예를 들어서 내땅은 이 위치에 있는것으로 아는데 측량을 해보니까 다른 위치에 가 있다거나 또는 저희 지적복구를 하면서 면적을 상정해 놓은것이 실제하고 상이하거나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불부합지에 대한 조사는 지금 저희가 데이타를 가지고 있지않고 정진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런 내용은 저희 3개년 계획에의해서 등기대사가 끝나게되면 등기와 토지대장과 불일치되는 사례는 명확하게 건수, 필지수가 나오리라 판단됩니다.

그럼 등기하고 실제 앞으로 측량하는 면적하고 차이가 났을때 개인의 손해가 오는것도 국가에서 책임을 안진다는 조항이 있으면 나중에 문서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종 위원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외심포리를 거의 끝내간다고 말씀하셨는데 8쪽에 보면은 토지의 실제이용현황이라고 나와있습니다. 거기에 지목일치가 안됐을 토지를 산정해서 민원을 덜어준다고 말씀하셨는데 외삼포리를 지적하셨기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외삼포리는 65년도에 경지정리를 하면서 지목이 몇번이 군에서 임의적으로, 처음 경지정리를 할때는 답이 되었다가 집을 뜯어서 옮기고 논이 전부 개답이 되니까 답으로 전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문제는 65년도에 하면서 66, 67년도에 이전한 가옥을 지으면서 전부 전에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여전히 전으로 되어있지만 전으로 되어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번에 다 변경이 되는지요?

8쪽에 나와있는 내용중에 보시면 저희가 17만7천필지를 조사해서 지목이 맞지않는 3,028필지를 도출해냈습니다. 거기에 정리가능토지가 1,448필지 불가능토지가 1,544필지인데 바로 1,544필지가 지금 윤성종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건축물 양성화 조치가 제 기억으로 73년도에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있고 82년도에도 한번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림수산부하고 건설부하고 협의가 되지않았습니다. 건설부에서는 무허가 건축물을 양성화시켜줬는데 농림수산부하고 협의를 하지않은 관계로 농지에대한 양성화를 시켜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농지보존및 이용에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촉을 받다가 96년 1월 1일부터 실시한 농지법에 의해서 농지에 대한것은 지목변경이 불가하다는 통보를받고 산림형질변경도 마찬가지기때문에 1,544필지가 지금 윤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정리를 못하고 관리하고 있는 토지가 되겠 습니다.

9쪽을 보면은 73년 1월1후에 허가신청없는것은 할 수가 없다고 나왔죠?

예.

그런데 문제는 이전의 것은 양성화가 되는것 아닙니까?

이전것은 건축물대장이나 가옥과세대장보면 건축년도가 예를들어서 72년 12월 1일이면 농지법에서 농지전용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면적으로 증명을 해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한가지 문제가 있는데 제가 그것때문에 건축물대장을 떼어보니까 그 전에는 전부 67년도 65년으로 건축물대장에 나왔는데 그것을 어떻게 바꾸면서 날짜가 없는데 이런것은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건축물대장상이나 또는 가옥과세대장상에 반드시 건축년도가 명기토록 되어있는데 그것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경우 지목변경 신청이 들어오면 담당자들이 현장에 나가서 이 건물이 언제 지었는지 조사도하고 대개 그 지역에 계신 고령자들은 건축년도를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입증이 되는 경우에는 최대한으로 지목변경을 해드리고 있는데 건축물소재지가 누락된 가옥과세대장이나 건축물대장은 그것이 확인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에 대한 처리로 저희도 고심을 하고 있는데 아직 대책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 하면은 먼저 정리하기 전에는 연도가 있었습니다. 자료에 주민의 편의를 봐준다고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외삼포같은것은 불이익을 받는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주택개량을 하면 주민이 생각하고 있는것이 과거 농지가 형태대로 군에서 임의적으로 했으니까 그때 당시에 한 건물은 대로 되었거니 하고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내것이 대인줄 알고 주택자금을 받을려고 보니까 지목변경을 해야한다는 얘기가나옵니다. 농촌에서 농사지을 시기에 바쁜데 그것을 다시 신청하려니까 어려움이 따르고 자금을 늦게 받는 사례가 있기때문에 과장님께서 이왕 이것을 해주신다고 보면은 외삼포 같은곳이 명년에 패키지마을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왕 외삼포를 하신다고 하니까 과장님이 신경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관내에 있는 토지이용현황과 관련규제법에 규제를 받지않는 한은 가능한한 토지소유자들이 불익을 받지않도록 계속해서 추진할 생각이고 앞으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정리 346필지가 다 그런 종류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종 위원입니다. 부동산등록계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도 윤성종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중 일부는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축물대장에는 대지의 지번이 반드시 기재되도록 되어있죠?

그렇습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대장중 지번이 기재되지않은것은 얼마나 됩니까?

3,386필지로 파악됩니다.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지번과 또 건물의 현 위치가 불부합되는 건축물대장도 많은것으로 생각되는데 그것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파악해 놨는데 제가 자료를 가지고 오지 못했습니다. 부동산등록 계장이 자료를 가지고 오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번이 불부합되는것에 대한 앞으로의 정리계획은 있습니까?

군정질문에서 보고드린 내용입니다. 건축물 지번이 누락된것과 지금 지적해주신 지번이 서로 전도되어있는, 예를들어서 실제 가옥은 1번지에 있는데 대장에는 2번지로 등록되어 있거나하는 내용을 홍천군 시책사업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일단은 1개년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자 군정질문에 보고드린 내용입니다.

미등기 건물이 농촌지역으로 갈수록 많이 있죠?

많습니다.

원래는 관련법에 따라서 등기를 내도록 되어있죠?

그렇습니다.

등기를 필하도록 교육을해야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구상을 하십니까?

역시 군정질문하고 중복이 되는 내용입니다. 김태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바와 같이 가옥과세대장상에 있는 것이 건축물 대장에 들어있지않고 현재 2만동에 대한 건축물관리대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등기가 나있는것은 9,900동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행정감사때문에 미루고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건축물대장을 전부 복사해서 법원등기부와 대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이 있으면서 미등기있는 상태로있는것은 신청종용을하고 군정질문에서 답변드린 2만동에대한 가옥과세대장상에있는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어 있지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연차사업으로 건축물대장을 작성하면서 등기 가능한것에 대해서는 등기종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사실은 12월 1일부터 건축물대장에 의해서 등기부를 열람할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등기를 필하지 않았을때 벌칙규정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많은 업무량에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태료 부과가 91년도에 부동산등기에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었기 때문에 91년에 축조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과태료부과 대상이 아니지않느냐해서 과태료에 대한 부담은 없는것으로 판단이 되기때문에 91년 이후분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매년농촌주택개량사업, 환경정비사업, 또 자력개량, 신축하는 주택들도 많습니다. 또 축사도 많이 짓습니다. 농촌에서는 아직도 등기를 필해야 한다는 것을 아는 분들이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관련법에서는 규제를하고 과태료를 물리는데 과연 농민들이 다 알고있었느냐, 그렇다면 이것에 대한 저항도 적지않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굉장히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우선은 군민들께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계도를 할때 딱 교육을 듣고나니까 나는 늦어서 과태료를 내야된다고 하면 왜 진작 알려 주지않았느냐고 시비가 나올거 아니예요. 그때 과장님은 어떻게 처리하겠어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이 사실은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인데 지금 김원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같이 실 수요자들한테는 악법으로 적용하고 있는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재로서 저희가 부동산 특별조치법이 제정 시행될 당시에 계속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고도하고 그 부동산특별조치법이 시행되는 내용을 리단위 마을공고에 전부 게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 자기 피부에 와 닿지않았기때문에 인지를 하지못한 내용이 되고 있는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 물론 책임이 있습니다만 어떤 뚜렷한 묘안은 나오지 않을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염려가되는 부분이고 또 지금 과장보고를 듣고 봐도 업무량은 엄청나게 많은데 직원들은 적어서 어려움이 많지만 특단의 조치를해서 우리 군민들이 하루바삐 인식을하고 여기에 불이익을 안받거나 덜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본 위원의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번누락및 불일치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는데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3,386으로 알았는데 지번누락이 3,281건이고 지번이 서로 전도되것이 2,417필지입니다. 이것은 저희 내년 시책사업에 반영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김원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철 위원입니다. 관내 공부정리를 하는데 있어서 지난해 와 비교를해서 과장님이 부임하신 이후에 홍천군 지적에 관한 공부정리가 어느정도까지 완료가 되어있는 것입니까?

일단 제가 부임해서 각종 현안사항이 많고 아까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가 또는 시책사업에 의해서 불부합지를 정리하는 시책을 추진했습니다만 현재 남아있는 조사자료가 전무하기때문에 제가 제일 먼저 부임해서 시작한것은 일단 저희 지적서고가 창고다시피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집을 정리한 다음에 내용물을 제대로 정리하는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싶어서 추경에 예산을 7천만원 확보해서 서고정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토지대장은 100% 완료되었고 임야대장을 지금 바인더 작업하고 있습니다만 90%정도 완료되었습니다. 과거 영구보존문서로 내려오는 결의서조차도 지금 전부 정비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비가 되고나면은 도 사업은 아니다 하더라도 저희 자체 사업을 지속적으로 수립해서 홍천군관내에서는 지적에 관한 민원이 될 수 있으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서고는 몇평이나 됩니까

40평정도 됩니다.

그것이면 족합니까?

조금 부족합니다.

타 시군도 이런 정리를 하고 있습니까?

제가와서 2월말부터 3월초 사이에 저희 직원하고 저하고 철원 용인을 견학하고 삼척시를 견학한 이후에 좋은것을 취사선택해서 저희가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전산화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전산화 처리를 할 수 있는것이 어느정도 진척을 보고 있습니까?

지적도면 정리하는 것을 제외하면 100% 다 됩니다.

지적도까지 나올려면 몇년의 세월이 걸릴까요?

원래 국가계획에 의해서 2010년까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성공한 프로그램이있습니까?

아직 개발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현행 지적도를 전산화를 시켜놔봐야 아까 여러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다 시피 불부합지인 상태의 임야도나 지적도를 전산회시켜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번 국회에서 지적재조사 특별법을 상정했습니다만 통과되기가 힘들것 같고 지적 재조사 사업을 거쳐서 토지의 현황을 완벽하게 정비한 다음에 전산화 작업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지적공부 정리를 하고있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때문에 일단 지적공부의 혁명적인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택지분양, 건축허가해서 건축물을 지은 것도 거기에서 확인합니까?

도면상에서는 현재 확인이 안됩니다.

택지분양을 했는데 건축물을 지으면 기재가 되지않아요?

아직 안됩니다.

준공허가가 되면은요?

준공허가가 되어도 지적도에 지상물을 기록하는 법규정이 마련되어 있지않습니다. 건축물대장에만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타 과의 소관입니까?

아니죠. 건축허가가 되어서 건축준공이 되면 저희한테 건축물대장기재신청서가 첨부되어서 통보되면 지적도와 건축물대장을 현재로서는 별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은요?

건축물대장도 저희가 관리합니다.

지적건폐율이 맞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지금 저희가 지목변경을 하는 경우에, 예를들어서 건축물이 들어왔는데 또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사항과 건폐율이 맞지 않았을 경우에는 일단 지목변경 자체를 동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서류상에는 되어있고 실제로는 안맞고 준공처리는 되었을 경우에는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저희과로서는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단순 민원이나 집단 민원이 발생하면 그때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인허가 부서에서 예를들어서 녹지지역의 건폐율을 20% 확보해야 한다는 강제규정이 있으니까 그것을 위배했음에도 건축준공이 되어서 저희한테 통보를 했다면 실정법을 위반한 사항이기때문에 그 법에 의해서 조치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연봉지구 택지분양을 해서 단독주택을 짓는데 준공된것도 건폐율하고 안맞습니다. 그것이 도시과 감사때 현지도 나가고 땅밑까지 몽땅 파뒤집을 것이지만 그것이 계속 넘어와서 하게되면은 여기서는 그냥처리가 되잖아요. 나중에 가서 그것이 지적이 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는 겁니다.

지금 연봉 지적확정된것이 얼마 되지않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공영개발단에서 분양을 해서 건축을 미리하다보니까 환지예정조서에 의해서 건축이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확정을 하다보니까 환지예정조서에 나와있는것하고도 더러 틀린 것이 있을 것이고 하여튼 저희는 확정된결과에 의해서 지적공부를 비치하고 나머지는 건축법의 적용을 받아야될 사안이기때문에..

지적과의 직접적인 책임은 없겠지만 이의제기가 되었을 경우에는 초기부터 바뀔거 아니예요?

그렇죠.

그럼 다시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되면 행정 공부정리에 차질이 생깁니다. 상대는 도 공영개발단이고, 그런데 번지수하고 다 올라와 있잖아요?

저희한테 도면은 올라와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원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봉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호 위원입니다. 이번을 기회로해서 등한시되었던 지적업무에 도움이 된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고해주시는 내용이 생소하지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료보다는 현재 생활에 적용될 수 있고 그렇게 피해가 일어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표준지 실제 용도별현황을 보면은 2085건이 표준지로 지정이 되었다고 했는데 2,085라는 숫자가 표준상 건교부에 건의하는 사항중에 하나인데 이것이 지적이 정해진것 입니까? 아니면 세분화 할 수 있는데 덜 하신것입니까?

8쪽을 참고로 해주시면 표준지의 분포기준이 나와있습니다. 군지역의 분표기준해서 건교부 공시지가 표준지 선정및 관리지침 제7조에 아주 못이 박힌 내용입니다.

건수가요?

그렇죠.

본 위원이 보충질의 하는 내용도 아실것입니다. 개발분담금 문제도 있고해서 조금전에 설명하신 그대로 조금 상세하지 못하기때문에 없는 사람이 더 내게되면은 불만이 있고 있는 사람이 덜 내면 혜택을 보는 불합리한 면이 있기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다음에는 저희집이 그런 경우입니다. 저희집 아랫 지번도 준도시지역이고 저희 윗집도 준도시 지역이고 저희 뒷집도 준도시로 되어있는데 저희집은 준농림으로 되어있습니다. 물론 도시계획에 의해서 지번정리가 되어야 하겠지만 내면이 특히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별 편차가 있는 정리는 아까 화천에서 하는 사업하고는 다릅니까?

그것은 다르구요, 제가 별도로 지가판단에 따른 소요인력자료를 드린것중에서 첨부자료를 보면은 토지특성조사표라고해서 읍면 담당직원들이 1필지, 1필지에대한 조사를 정확하게 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보면 21개 항목으로 되어있는데, 항목별로 보면은 그 토지가 일반 주거지역이냐, 개발제한구역이냐, 또 몇미터 도로에 접했느냐, 생긴 형태가 사각형이나 직사각형이나 제형이냐, 이것이 완벽하게 조사되어서 컴퓨터에 입력을 시켜줘야지 제대로 공시지가가 결정되는데 읍면에서 다른 업무를 주관하면서 1월 1일부터 2월28일사이 이 업무를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임야가 농지로 된 경우도있고 휴경지가 경작지로 된 경우도 있고, 착오가 많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이래서는 안되겠다, 아까 최종목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셨다시피 뭔가 100%는 안된다 하더라도 거기에 준하는 공시지가 체제를 만들어야되겠다해서 저희가 지휘부 에 보고를 드려서 인력보강 방안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 내용은 굉징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특성조사에서 잘못 조사가 되어서 그런것이기때문에 금년도 공시지가를 위한 토지특성조사때 면밀하게 조사를해서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공시지가에 대한 말씀말고 밭이 산이거든요. 정말 산인데 전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개인적으로 상담을 드린적이 있는데 6월20일까지 마감한 농지전용에 대해서는 임은 전으로 만들어 졌는데 전은 임으로 안되지않습니까? 시골에서 농사짓는 분들한테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것은 이해가 갑니다. 농지법과 산림법에 의해서 안된다는것인데 서울사람이 500평되는 전을 살려고 하는것이 순 산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대량해서 임이 있어서 사는데 그것만 전으로 똑 떨어져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저히 그것은 돈으로 된 전이면 그것도 면사무소가서 영농계획서를 써야됩니까?

그렇습니다.

면사무소 직원이 실사를 해서 확인이 되어도 되는 방법이 없습니까?

안됩니다.

이런 문제들은 어차피 지침이나 법이 바뀌지않으면 지목변경이 안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홍천군은 85%가 산이라고 하는데 내면은 90%가 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면사무소가서 우연한 기회에 토지대장을 보니까 옛날에 뭐하시던 분이 대가 임으로 다 넘어간것도 68년도막 넘긴분이 있는데 개선점이 없나해서 물어봤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혹시 화전정리 대상토지에 편입이 되어있으면서도 누락된것이 있는지 여부는 화전정리대장에 의해서 거의 대조를 완료했습니다. 얼마전에도 율전리에 그런것을 정리했습니다만 화전정리대상에 포함되어서 임야로 되어야 하고 또는 화전정리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어야 될 농지가 거기 포함되어서 임야로 되었거나 하는것을 색출해서 일차적으로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지금 홍천군 80%이상이 산간으로 되어있기때문에 논을 적어도 1년이상만 방치를 하면은 그냥 임야화 되어버립니다. 농지법이 상위법으로 되어있기때문에 지적법에 따라서 지목변경을 해주고 싶어도 제한을 받고있는 사항입니다.

화전정리기간에 누락된것은 가능도 합니까?

화전정리대장에 보면은 해당 조서가 나와있고 화전정리선이 나와있습니다. 혹시 화전정리대장에 누락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현지확인을 해서 정리대상선위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화전정리대장에 누락되었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김원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행정관서에서 건축물 준공검사가 났습니다. 실제 건축주한테 문제가 발생한 경우겠지만 나중에 가서 측량을해보니까 도저히 농지전용이 안되는 하천부지에 조금 먹는 바람에 공무원은 준공검사를 내서 건축물 대장을 만들려다 보니까 도저히 안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불법건물 활성화 방안에서 도움이 되는것이 없습니까?

현재로는 업무회피를 하는것 같습니다만 하천법이 상위법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내면에 한분이 그런 어려운 사정이 있어서 건축 준공을 못하는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천관리부서에 협의를해서 하천점용허가를 일단 받으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보니까 실제 하천이 아니고 제방안에 들어있는 폐천이었습니다.

자운1리 가보셨습니까?

솔밭가든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지목변경까지는 완벽하게 할려고 하다보니까 일단 반려를해서 건설과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서 그것이 이루어지면 폐천부지는 불하도 되는 땅이니까 그런 방법으로 유도를 해줬습니다만 하천법을 위반해서 하천부지를 점용한 상태로 나타나는것은 저희가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단지 군정질문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재 건축물대장 관리지침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7월 1일자로 저희가 건축물대장을인수받아서 업무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건설교통부 지침에 의해서 내무부에서 일을 하고있습니다. 건설교통부하고 내무부하고 공동령을 지금 제정중에 있고 그것이 제정되면 전산화작업을 위해서 필연적으로 이러한 모든것들이 좋은 방향으로 검토되지않을까 하는 판단만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그럼 이것도 건축물대상조사시에는 과태료 대상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준공검사를 내준 공무원도 잘못된거죠?

잘못된거죠.

이상입니다.

홍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 위원입니다. 96년도 세외수입 미수납액에 대해서 지적과에서 납기일이 미 도래되어서 미수납액된 개발부담금 현황을 설명해주시고, 96년 4월 2일에 압류조치한것 있죠?

우신주택이요?

현황하고 조치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는 저희가 금년에 개발부담금 부과내용은 현재 예정액이 6건에 2억3,189만4천원입니다. 그러니까 예정통보한 것 까지입니다. 그중에서 부과액이 7건에 5,257만3천원징수가 660만2천원, 납기 미도래된것이 3,184만1천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는 내용은 지적과에서 회계과에 세외수입 미수납 현황을 업무협조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체납된 것은 저희가 한건에 2,300만원 체납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2,253만8천원을 되어있거든요. 어디서 잘못된 거예요. 제가 현황을 회계과에서 받았거든요.

그것은 부동산 등기신청 혜택에 따른 과태료가 있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것은 개발부담금에 대한 내용이고 부동산등기혜택과태료에 따른 것은 저희가 부과를 38건에 1,048만2,300원을 부과해서 징수가 26건에 663만8,800원을 했고 그중에 독촉장 발부가 22만9,200원 체납액이 현재 4건에104만 1,7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부동산등기신청혜택에 따른 아까 말씀드린 부동산특별조치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현황이고 좀전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개발부담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개발부담금이 얼마라구요?

총 부과예정액이 2억3,189만4천원인데 변동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과액이 7건에 5,257만3천원, 징수가 2건에 660만2천원, 납기 미도래가 3건에 3,184만1천원입니다.

96년 4월 2일에 압류조치한 사항은요?

94년 4월 2일인데 미스프린트인것 같습니다.

내용의 요지는 제가 세무과에서 자료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확인만 하는것입니다.

94년 4월 2일에 압류조치 되어서 96년 3월 8일부터 경매에 게시가 되었습니다.

경매조치해서 다 받아들인 것입니까?

아직 유찰이 있고 그런 상태기때문에 경매가 경락되어있지 않아서 아직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님께 한가지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세무과 업무에 대해서 96년도 세외수입 미수납액 조치현황 자료를 받았는데 방금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대로 우선 지적과를 확인했는데 차이가 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과장인 나와서 여기에대한 현황설명을 듣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방금 드린 질문에 대해서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적과장님이 개별적으로 답변을 해주셨는데 본 위원이 납득이 가니까 별도로 세무과하고 개별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제가 마지막으로 주문사항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업무는 개인재산에 대한 권리를 입증하는 가장 중요한 업무라고 보고있습니다. 따라서 지적과장께서는 지적업무에 대해서는 실무와 이론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권위가 있다고 알려져있고 특히 대학강단에서 많은 후진양성에 노력하고 있다는것을 제가 알고있습니다. 지적관리 이론과 실무중에서 박사라는 호칭을 받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무쪼록 홍천지적과장으로 재임중에 가지고계신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토지관리업무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군정질문시에 질문한 건축물대장정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성의껏 해주시고 계신데 과장님의 뜻대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기대를 합니다. 따라서 지적공부를 정리하고 있는 지적계장 수고많이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찬의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천한 사람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홍천군 지적이 앞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지적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일차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연 이틀동안 계속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애써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답변을 충실히 하여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 3일차 감사는 12월 4일 10시에 개시하겠습니다. 제2일차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