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금노 의원 발언

먼저 '96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앞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46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장에 이진섭 의원, 간사에 노금노 의원, 위원에 임인택 의원, 이만근 의원, 정봉곤 의원, 안종래 의원, 이재화 의원, 서수정 의원 이렇게 8인의 의원으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12월 3일부터 12월 9일까지 7일간의 회기로 오늘 재1차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진섭 위원장님께서 제1차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금일의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 윤영식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일은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해서 함평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위원장님의 감사실시 선언과 군수님의 인사 및 간부 공무원의 소개, 그리고 피 감사공무원 선서에 이어서 '96년도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6행정사무감사 ｏ 행정사무감사실시선언및위원장인사(위원장 이진섭) ｏ 군수인사및간부공무원소개(군수) ｏ 피감사공무원선서 ｏ 96주요업무보고및질의답변(기획감사실, 위민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함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함평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사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9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함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96년도 군정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과 서류 검증, 그리고 현지 확인 등의 방법으로 '96년 12월 3일부터 12월 9일까지 7일간 실시되겠습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유기적인 협조와 화합된 분위기 속에서 내실 있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행정사무감사가 군정의 각종 시책과 사업들이 군민들의 편익을 위하여 효율적으로 추진되었는가를 정확히 검증하여 행정사무감사가 군정발전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 순서에 따라 정원강 군수님의 의사 및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

“선서” 본인은 함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36조, 함평군 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동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1996년 12월 3일 기관명 : 함평군청 기획감사실장 선서인 : 김영종 선서인 군수 정원강 부군수 이상옥 농촌지도소장 이상택 기획감사실장 김영종 위민실장 정정남 문화공보실장 김규준 내무과장 나남채 재무과장 정병규 환경위생과장 박세영 사회복지과장 정난희 농수산진흥과장 김풍호 농업소득과장 김영호 산림과장 윤순열 지역개발과장 김용환 건설교통과장 윤영욱 지적과장 신천년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대실 정책개발담당관 정근욱 보건소장 이남행 사회지도과장 조희열 기술보급과장 송효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96년도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에 앞서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의사일정에 따라 하시고, 한 실과소의 업무보고가 끝나면 업무보고서와 감사자료 중에서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또한 질의하실 때에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시되 똑같은 내용에 대해서 중복 질의는 없도록 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질의 내용에 대해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96주요업무보고 -

방금 보고를 들으신 내용과 사전에 제출 받은 감사자료 중에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금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한 가지 질의할 랍니다.

임인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7페이지를 보면요. 자체감사활동의 추진실적에 대해서 공직기강 감찰에 훈계 1명, 주의 1명 이렇게 써 놨는데 행정실명제를 실시하고 있는 이 마당에 위원들한테 애매하게 보고를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훈계 1명에 대해서 자존심도 있고 개인신상 문제도 있어서 표기를 안 한 줄은 압니다마는, 위원님들한테 훈계 2명과 주의 6명 정도는 다른 유인물로 해서 보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관광 및 공업택지개발 계획수립과 사업계획에 있어서 수립기간이 '96년 3월에서 12월인데 추진실적으로는 연구결과 1차 중간설명, 중간 설명 또 연구결과 2차 중간설명 아마 군 의원 및 실과소장의 의견수렴 등의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2월도 거의 다 가는데 대충 중간설명회나 공청회를 가졌으면 기획감사실장님의 의중은 어느 정도쯤해서 설명회를 갖게 해 주시려는지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장은 질의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금노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부터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어떻든 질의 해 주신 양 위원님께 충분한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대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주요 업무 심사 평가와 관련해서 신광, 월야면이 계속 부진한 그런 면으로 지적이 되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하는 내용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물론 자기 철학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읍 면 행정이라는 것은 최 말단 기관으로서 중앙이나, 도·군에서 계획을 세웠던 것을 실천하는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면장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또 그 취지에 맞춰서 일을 했다고 하면 좋은 평가를 받았으리라고 봐 집니다마는 약간 부족한 점이 있었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계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촉구한다는 의미에서 심사 평가한 결과를 꼭 해당 읍면에 시달을 해서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광 및 공업택지개발계획과 관련해서 지난 제43회 임시회 때 10월중에 시안을 작성해서 주민공청회를 갖는다고 보고가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마저 생략된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서 보고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관광개발분야는 먼저 용역비가 당초 예산에 확보되었기 때문에 3월달에 실시해서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10월경에 몇 차례 검토를 거쳐 가지고 거의 완성이 된 상태여서 그것은 저희 실과장과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여러 가지로 검토도 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공업, 택지개발계획을 7월에 계약해서 과업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으로 전남발전연구원에서 하고 있는데 택지는 택지대로 관광은 관광대로 어떠한 의견 수렴을 위한 모임을 갖는다든지 하면 상당히 번거로울 것 같아서 가급적이면 택지, 공업입지와 관련된 것까지 같이 하려고 했는데 사실상 늦게 그 사람들이 연구를 시작한 결과 그 시기에는 도저히 구체적인 안을 제시할 수 없어서 불가피하게 계획대로 공청회랄지 또 의견을 듣는 그런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29일경에 위원님들을 모시고 설명회를 드리고 또 의견 수렴할 계획으로 그 안 작성한 것을 다시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 그 내용이 저희들이 구상한 것과 또 각종 법에 규제된 여러 가지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내놓고 도움 말씀을 드리기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 해서 다시 보완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계획에 차질을 빚는 이런 사항이 되었는데 이 안이 금년간에라도 어느 정도 협의된 그러한 안이 된다하면 바로 어느 날을 택해서 1차적으로 위원님들과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설명회도 갖고 거기에서 충분한 논의를 해볼 계획입니다. 이점 이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선진지 해외연수와 관련해서 지난 8월에 업무보고 할 때에는 70명인데 이번보고는 84명으로 된 계획이 오락가락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냐는 말씀인데요, 당초에 70명을 계획했었는데 7월달에 추경을 해서 일부 해외연수 비용을 확보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84명으로 계획이 반경이 된 사항이라는 것을 답변해 올립니다. 아무튼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임인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직기강 감찰과 관련해서 훈계 2명, 주의 6명 조치를 했는데 그 명단을 여기에 적시를 해 줄 수 없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바로 명단을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광공업택지개발 계획과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 앞서 노금노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과 중복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의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민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96주요업무보고 -

수고하셨습니다. 위민실장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업무내용과 사전에 제출 받은 감사자료 중에서 위민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고충민원이란 것이 문민정부에 들어서 민원이 아니고 하나의 고충스럽다는 것인가, 행정적으로 약한 것을 해결하는 것 같은데 내용으로 봐서는 국세민원 세무상담이 주가 되는 것 같은데 내용으로 봐서는 국세민원 세무상담이 주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충민원이라는 것이 형태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107건을 처리했다고 하는데 고충민원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요. 어떤 일을 가지고 고충민원이라고 하는가? 상담을 해 주는가 … ○

예를 들어서 토지형질변경을 한다고 했을 때요. 사실상 그 형질변경을 해 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했을 때 거기에다 축사를 지어 가지고 소를 키워야 되겠다고 했을 때에 행정상은 하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다 소를 키운다, 돼지를 키운다, 축사를 했을 때 일어나는 민원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서류 상으로는 해줘야 맞습니다. 법상 하자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 고충민원이 되고요. 또 개인적으로 한다고 하면은 상하수도 관계라든가 그런 고충들도 있고 그럽니다. 상하수도 물이 안 나온다든지 또 물이 샌다든지 할 때 그런 고충이 있고 그렇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수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수정 위원입니다. 부실공사방지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신 부분 잘 들었습니다. 정확히 생각이 나진 않습니다 마는 부실공사방지대책 일환으로 부실공사 준공검사를 한 후에 확인할 수 있는 기계를 산다고 했는데 기계명칭도 잘 생각이 안 납니다마는 기계를 그때 구입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기계를 구입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구입을 했다고 하면 우리가 준공검사를 한 후에 공사현장에 가서 강도라든지 두께라든지 공사의 완벽을 기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고, 또 사전에 기계라든지, 준비가 충분하였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민실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금 서수정 위원님께서 부실공사방지 대책에 대한 기계구입 관계, 또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예산요구에 거리측정기를 요구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로 잴 수도 있고 또 현장을 눈으로 봐서 검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런 먼 거리는 그런 기계를 구입해서 바로 측정기로 측정해 가지고 설계도서와 현장을 서로 대조해서 검증하는 효과적인 면에서도 그런 기계를 구입해 주시면 부실공사 방지하는데 기대효과가 클 것 같습니다. 또 실제 설계도면을 가지고 현장에 가면 현장에서 바로 나타나는 것이 첫째, 부실공사와 관련해서 80% 이상 거의 현장에서 눈으로 잡히는 것이 많습니다. 꼭 기계를 가지고 한다는 것은 또 저희들이 필요한 기계를 요구했습니다마는 그 전에는 수동으로 했던 것을 기계로 해 보자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기계를 말씀하시는 게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답변하신 내용 중 답변이 미흡하거나 불충분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수정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드린 질의 내용이 거리를 말씀드린 게 아니라 두께라든지 강도라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시멘트 포장했을 때는 밑에 철망이 들어가면은 철망의 굵기라든지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기계를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우리 군에서 기계를 구입하신다고 말씀하셨고, 또 인근 장성군에서는 구입해서 현장에서 준공검사 끝난 후에 다시 확인하는 그런 기회를 가짐으로 해서 완벽한 공사를 이루는 그런 경우를 보고했는데, 그런 공사를 완벽하게 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계를 구입했는지, 구입하셨다고 하면은 우리가 어느 시기를 택하더라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겠는지 그런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민실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저희 군에서도 철망 m재는 기계를 다 구입했습니다. 철망이 조달청에서 납품될 때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레미콘의 강도는 다 검증이 되어서 깔아져 있고 두께는 자로 재고 있고, 기본 기계는 다 갖추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민실 소관의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민실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96주요업무보고 -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업무보고 내용과 사전에 제출 받은 감사자료 중에서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만근 위원입니다. 6페이지 보면은 함평군 관광종합개발계획 추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기 보면은 지구별 개발기본계획이라 해 가지고 기산공원 및 하천지구에 대해서 개발 방향이라든가 쭉 나열이 되었는데 제가 권하고 싶은 것은 기산공원에 벚꽃이 상당히 많이 보이는 편인데 그 벚꽃 놀이 때는 많은 함평 분들이 오고 또 외지 분들도 많이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벚꽃 자생지가 우리나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함학간 도로가 개통되면 그 도로가 함평의 관문이 되니까 거기에다가 벚꽃나무를 조성해서 기산공원과 연계하면 앞으로 쾌적한 함평이 될 뿐 아니라 또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게끔 되고 함평에 계신 분들도 더 많이 가게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 방법으로는 지도소에서 묘목을 조성하고 문화공보실에서 주관해서 심는다고 하면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의라기보다는 하나의 건의사항 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인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마디 묻겠습니다. 의회가 개원된 이래 신흥해수온천의 현대화 및 위락시설확충 6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게 단골 메뉴로 항상 올라오는데 제가 손불에서 삽니다. 신흥해수온천장 시설 운운하는데 물론 사람을 유치시키기 위해서 휴양소를 만들란다는 그런 얘기인데 지금 현재 해수온천장에 오는 사라 수가 떨어지고 있어요. 이것이 전국에 만연된 현상입니다. 전에는 10대 오던 버스가 지금은 서너 대 정도 밖에 안 옵니다. 그래서 지금 퇴보단계인데 … 항상 단골메뉴로 올라와 가지고 위락시설까지 확충시킨다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추진실적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잘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자산서원의 담장 신축, 자산서원이 엄다에 있는 거죠? ○

네. 그렇습니다.

현재 80% 공정이 된 것 같은데, 몇 m입니까? ○

70m입니다.

70m 라구요? 저희들이 현장을 갔을 때는 70m가 안 되는 것 같았는데 … 15m 밖에 안 되는 것 같던데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금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노 위원 질의에 대해서 한 가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한테 제가 물었는데 그것이 중복됐다고 해서 중간에 들어보니까, 그렇겠다 해서 보충질의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또 공보실에서도 이것이 나오니까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12월달에 군 의원이나, 일반인들하고 공청회를 가져서 언제쯤 날짜를 정하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실장님한테 주무 실장님이니까 의중이 현재 12월달이면 회의도 나와야 되고, 감사도 받아야 되고, 상당히 바쁠 것 아닙니까? 아까 기획감사실장이 말씀하셨듯이 뜻만 좋지 바빠서 이루지 못했다. 이런 얘기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12월달이 바쁠 텐데, 언제쯤 공청회가 이루어질까? 그래서 아까 물었습니다. 마침 공보실 소관과 관계가 되고 그러니까 묻고 싶습니다. 대충 시기를 잡는다면 언제쯤이나 공청회가 이루어질 수 있을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묻습니다. 12월 20일이 넘어가면 망년회 다, 등등해서 다른 시간으로 소요가 될 것 아닙니까? 물론 잘 하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기우에서 묻습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노금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화 위원입니다. 학교 교육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학교폭력 근절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하는가, 그 구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 학교주변 유해업소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유해업소가 어떻게 보면 범죄 온상이 되는데, 업소에 대해 지도·감독을 해서 적발된 업소가 있는지 또 어떠한 방법으로 적발된 업소들을 조치하는지, 이 점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내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학교 폭력 지원협의회 운영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 그 자체는 우선 우리 행정에서는 지원체제고, 주도적으로 하는 곳은 경찰서입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바로 주관이 되어 가지고 위원으로 위촉된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서 참여도 하고, 또 인력적으로 보면은 같이 합동 단속을 다니고 있습니다마는 유해업소 단속도 병행해서 합동단속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번 회기 때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정리해 가지고 지원 협의회랄지, 교육청의 담당 장학사한테 통보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이것을 매월 개최도 하는 때도 있습니다마는 취약 시기가 있습니다. 방학시기라든지, 또 여름철, 추석, 이런 때인데 이때 중점적으로 매월, 매일 하는 것은 좀 어렵고 고유업무 수행기능에 따라서 실과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원협의회에서는 어떻게 지원하는 것이 효율적이겠는가 하는 사항들을 협의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요구가 들어오면 저희들은 참여를 해서 여기에 지적된 사항이랄지, 이런 사례들을 통보해서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단속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가, 또 계도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가, 하는 의견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운영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환경위생과에서 전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노래방, 전자오락실, 당구장 이런 곳이 취약시설입니다. 현황은 여기에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하기 어렵습니다마는 취약시설에 대해 단속한 실적은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훈계 조치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 실적에 대해서는 회의가 끝나고 나면 서면으로 바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한 내용 중 미흡하거나 불충분한 사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범죄 없는 마을, 도의 시범마을이 확대되어 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읍면 1개 마을씩 시범마을을 지정해서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 마을은 어떻게 하고, 새로이 1개소씩을 더하는 기준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는 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도시 시범마을은 '93년도에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94년도에 도지시가 바뀌면서 추진을 해오다가 중단됐다가, '95년도에 또 추진했다가 … 이렇습니다. 행정의 난맥상이라고 보겠습니다마는 저의 개인적인 소감으로써는 잘된 것은 계속 조장을 해서 육성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시스템 자체가 어느 특정 기관장의 방침에 따라서 중단됐다가, 또 시행됐다, 이런 결과로 보겠습니다마는 도의 시범마을 육성, 지정을 도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서 거기에 대해 표창도 하고 그럽니다. 도에서 주관이 돼서 시 군간 평가의 측정 단위로도 보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거기 방침에 다라서 추진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도의 시범마을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93년도에 지정을 했다가, '94년도에 중단했다가, '95년도에 다시 지정을 해서 1개 마을씩 그 마을을 다시 지정을 해서 육성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의 시범마을에 대한 추진 덕목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깨끗하게 가꾸자, 예의를 숭상하자,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접할 수 있는 사항들을 실천덕목으로 삼아 가지고 추진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서민 경쟁심을 불어넣기 위해서 평가도 하고 사업비도 마련해 가지고 지원도 할란다, 해서 지침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충분한 숙원사업을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업비를 확보해 가지고 지원하는 방법도 있겠고, 또 기왕이면은 모든 소규모 숙원사업비를 지원하는 데도 그러한 도의시범 마을에 실천 덕목을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마을에 지원하는 것이 좋고, 그런 마을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좋고, 그런 마을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냐, 이렇게 권장사항으로 읍면에 시달한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지참을 못 했습니다. 수건에 걸쳐서 읍면장 재량사업비 내지는 군에서 그 마을을 지정해 가지고 지원한 것도 있고, 그리고 군수포괄사업비 5개 마을에 7건 1억 4,300만원, 면장 재량사업비, 새마을소득 사업, 주민편익사업, 이런 사업들을 지원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평가를 한 결과 아까 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3개 마을에 대해서는 군수님하고 타협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본 예산에는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실무 부서에서는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마는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이 당초 예산에는 재원 상 확보한 마을에 대해서는 내년에 지원해 준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때 필연코 우리 실무진에서는 확보에 노력을 할 랍니다. 그리고 범죄 없는 마을은 모든 전 마을이 범죄 없는 마을로 되기는 바라는 입장에서 선도도 해 나가고 그럴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것도 검찰청에서 주관이 돼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마는 상당히 효과가 있는 사업입니다. 당해 연도에 범죄가 없고, 또 다음 연도에도 없으면 범죄 없는 마을 마크가 하나하나 이렇게 붙습니다마는 곡성의 경우는 7년 연속 범죄가 발생을 안 해서 상을 타고, 그런 마을로 지정을 받아서 지원사업비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우리도 이런 운동을 활발히 전개를 해서 더 많은 마을들이 본 운동에 참여하도록 주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내무과 소관의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체서류 검증을 위하여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12월 4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