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선 의원 발언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질의 답변을 종결한 부분은 또 다시 질의 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방금 민방위과도 질의 답변 안끝났습니다. 회의록에 보시면 아는데 기획예산고만 끝나고 종합감사에 하기로 하고 끝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총무과하면 그날만 감사를 종결을 하는 것입니까?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를 쭉 해왔는데 오늘 심사를 어떻게 과별로 정리를 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종합해서 다 같이 하겠습니까?

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장장 5일동안에 감사를 했기 때문에 또 여기에서 새로운 안건을 감사를 시작한다는 것은 자가당착에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동안에 감사중에 자료요청을 했거나, 질의한 부분의 답변이 나오지 않았거나, 그 부분에 국한해서 감사를 종결하는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어야지, 지금 처음부터 또 다시 미진한 부분을 들쳐서 하겠다고 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한 감사에 대한 부분적인 문제가 발생할 염려가 있으니까, 감사중에 거듭 말씀드리면 자료요청을 했는데 이 시간까지 안나왔다든지, 질의에 대한 답변이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다든지 이 부분만 각 위원님께서 알아서 챙겨주시고 종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질의라기 보다 의사진행발언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본위원이 운영위원회를 하려고 일찍 갔습니다. 사회진행과에 대해서 좀 질의할 것이 있었는데 사실상 오늘와서 보니까 어제 종결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위원장님께서는 종결을 안했다고 하시고 행정부는 종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속기를 봐야겠지만 물론 감사중에 미진한 부분이 없다고 생각이 안되지만 그것을 미진하다고 생각해서는 안되겠고 본위원의 입장에서는 어제 사회진흥과만 빠졌는데 그렇다고 여기서 더 질의하면 더 길어질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대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종결을 하고 그 다음에 강평을 하고 이런 순으로 진행이 됐으면 하고 본위원이 제안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지금 최위원님의 발언은 지금 질의할 것이 있는데 분위기상 질의를 안하시겠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미진한 부분이라면 이상하고 제가 그 말씀을 넣었습니다. 미진한 부분이라면 이상하고 충분히 했으니까 종결해도 좋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좀 전에 위원장님게서 말씀을 하신 바 그대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민방위과에 대해서 지난번에 질의를 하고 답변을 못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 부인사고 때문에 가시느라고 답을 못들었는데 재차 질의를 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을지연습 96현황이 있습니다. 그 다음장에 보면 도시가스 유출사고 훈련에 대해서 ’96년 8월 20일이 있는데 서울시가 현재 폭발물을 땅에 묻어놓고 사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가스사고가 났다고 하면 큰 대형사고가 나는데 사고위험이 서울시의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위험에 대비해서 밤과 낮으로 위험에 어떻게 대비하는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입니다.우리 민방위과에서 모든 강북구에서 일어날 수 있는 18개 분야의 재난방재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과에서 총괄을 하는 것이고 도시가스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다루고 주업무를 다루는 것은 산업과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구같은 경우에는 전압기가 있는 곳이 두군데 있고요. 나머지는 가스에 관한 위험시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번동아파트 단지에 을지연습 기간중에 산업과 주관으로 해서 도시가스 누출사고 대비훈련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세부적인 자료는 산업과에서 협조를 받아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현재 밤과 낮의 대비책은 없는 것입니까?

산업과에서 자체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산업과에서 하는 것이에요? 그 답변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것은 산업과에서 받아서 개별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감사실장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본위원이 지난번에 감사를 유보했던 그 사항들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습니까?

보건소에 대한 감사는 저희들이 일단 조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자료는 오늘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에요?

한두시간 후에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분 있다가요?

한시간 후에요.

후에는 감사가 종료될 수도 있는데.

내용은 박위원님이 잘 알고 계시는 사항이고 저희들도 실무적으로 세밀하게 조사를 했습니다.

예.

위원입니다. 지금 의회협력계장게 자료을 요청했는데 오지 않고 있네요.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료 상태에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본위원이 동사무소 직원업무현황표를 봤더니 전입신고 담당하는 사람도 통담당으로 돼 있더라고요.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지난번에 본위원이 질의했듯이 전입신고의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통담당을 맡게 되면, 답변을 총무과장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통담당을 맡게 되면 일주일에 두 번이상 자기 관할 통을 필수적으로 가야 되는, 그렇다면 그 시간만큼은 전입신고에 다른 사람이 배치되어야 되는데 이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입니다. 전입신고 담당이 통담당을 해서는 안된다.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동사무소 여건을 고려해서 동장이 지금 업무분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다만 박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내용을 참고해서가급적이면 전입신고라든지 창구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외부출장으로 인해서 민원신고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그런 방향으로 지도하겠습니다.

질의의도는 전입담당이 통담당을 맡을 수밖에 없는 업무 그런 부분, 그러니까 동을 따져볼 때 통수가 작은 동이 있고 통수가 많은 동이 있는데 동 인력배치 차원에서 제대로 돼있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입 담당도 통담당을 맡은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가 라는 관심을 갖고 질의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동에 인력배치를 할때 인구수, 면적, 또한 등 초본현황이라든가 업무의 형태를 감안해서 동 직원인력을 배치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바로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것인가?

지금 동의 정원은 인구수 정도로만 기준한 것이 아니고 지금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인구수, 면적, 민원 건수, 동여건 이것을 전부 고려해서 저희들이 정원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 감사실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번에 직제개선과 아울러서 동에 대한 정원을 재조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감안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차량은 총무과에서 관리하지요?

예.

어떤 형태로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어느 회사가 지정이 됐습니까?

정비 말씀입니까?

차량보험이요.

지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임의적으로 이 회사를 할 수 있고, 저 회사를 할 수 있고 차량의 보험기한이 도래됐을 때 그때그때마다 합니까?

그렇습니다.

액수가 상당히 높은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자료를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할께요.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보험료 산출내용이 나와 있지 않은데요. 이 부분도 앞으로 도시관리공단이 설립이 되게 되면 도시관리공단에서 이 보험에 대한 영업소를 개설한다거나 해서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하면 나름대로 수익이 괜찮으리라고 보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것은 지금 우리구에서 차량별로 가입을 하고 있는 보험이라든가 내용을 파악을 해서 거기에 어떤 수익성이 따른다든가, 독립해서 도시시설관리공단으로 해서 취급하는 것도 무난하다 그것이 능률적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그것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마는 일단 검토를 해 봐야겠습니다.

총무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동의 행정차량이 있지요? 그런데 본위원이 어떤 한 동을 표본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행정차량이 하루에 3시간에서 4시간밖에 운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차량을 운행할 여유가 있는데 지난번에 본위원의 구정질문속에 생활정보지의 폐해에 대해서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청장의 답변은 “지속적인 단속을 하겠다.” 하지만 지속적인 단속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 생활정보지라는 것의 폐해에 p대해서는 지난번의 구정질문에서도 질문했었고, 또 지난번의 감사기간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지속적인 단속이 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한번씩 치워서는 다시 또 갖다 놓고 이렇게 계속 재연되는 부분이니까, 예를 들어 이틀에 한번 이라든가 하루에 한번이라든가 주기적으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지않고는 나아지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행정차량이 하루에 정상적으로 운행되는 3, 4시간 이외에는 시간이 남는데 이 행정차량을 생활정보지를 단속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취로사업 이런 부분, 또한 동직원들 같은 고급인력을 활용하기 보다는 취로사업의 인력을 이 행정차량에 배치해서 지속적인 단속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강구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생활정보지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논의가 됐습니다마는 이것은 도시정비과의 광고문제 소위 가로정비계획 가로정비를 전담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생활정보지의 단속문제는 그 주관부서에서 지속적으로 물론 생활정보지만 거기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가로정비에 대한 사항을 총괄해서 하는 곳이니까 거기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할 때에 여기에 보다 더 중점을 두어서 하는 것도 하나의 운영의 묘라고 봅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차량을 이용해서 이것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동사무소차량의 가동률이 물론 동직원의 근무시간이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해서 8시간 이렇게 되기는 합니다마는 그 시간내내 돌라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차량이라는 것은 수시에 일이 있을 때에는 하루종일 돌 때도 있는 것이고, 또 그 날 차량이 이용이 안 될 때는 그냥 안돌 때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 차량을 거기에 투입을 해서 해라.” 하는 말씀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동사무소에서 거기에 전담을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체계는 조금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나 다만 이 가로정비업무가 우리 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로정비계에서 업무계획을 세울 때에 동사무소의 직원들도 주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서 하면 동직원들도 같이 이렇게 움직여 주는 것이니까 그렇게는 가능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동사무소에서 별도로 생활정보지만 전담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조금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봐야 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설관리과에서 하는 부분인데 그것은 인원이 한정되어 있어요. 몇 사람 되지 않고, 또 건설관리과의 인력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대로변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활정보지 피해는 골목골목에 산재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구청차원에서는 실제 인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고 보고, 동차원에서 지속적인 단속이 되지 않고는 이것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을 근절하려면 동차원에서의 지속적인 단속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질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비단 우리 가로정비계 직원들이 계장을 포함해서 한 4, 5명, 이렇게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전담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가로정비계에서 어떻게 하면 18개 동의 동사무소 직원들이 500～600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직원들을 어떻게 유효하게 이 가로정비업무계 투입을 하느냐 하는 것은 이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에서 머리를 짜서 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업무 협조를 한번 촉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의회협력관계가 참 유감스럽습니다. 자료를 신청했는데 아직까지 도착하지 않고 있는데 아무래도 집행부쪽이다 보니까 일부러 자료를 안가지고 와서 질의를 짧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96년도 예산을 통과시킬 때 조건부로 통과시킨 것이 있었는데 국장님 기억 안나십니까?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4개 국자에 대해서 조건부로 사과도 받고 예산결산때 예산을 통과시킬 때 예를 들어서 구민의 날이라든가, 체육대회 날 ’96년도 예산이 꽤 많았었는데, 그것을 통과할 때 관주도가 아닌 민간인도 같이 어울리는 정말 축제의 마당을 하는 그런 예산이 되기를 바란다. 그래서 그런 조건으로 통과시켜 주면서 앞으로 민간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체육대회의 날이라든가 민간인이 참여하여 정말 참다운 축제의 날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라고 답변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지금 본위원이 의회협력계에 속기록을 요청했는데 아직 도착을 하지 않아서 저도 감만 생각나지 정확한 단어는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마는 기억 안나십니까?

그것 때문에 한참 논의가 있었다는 것은 지금 생각이 납니다.

그때 위원장님께서 총무국장이 답변하는 사무인수인계할 때 이 말을 정확하게 전달해 줘라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기억이 대략은 나십니까?

글쎄요. 민간단체참여문제가 논의된 것은 기억합니다.

올해 행사 치룬 것 중에 민간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사회 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은 열어줬다고 생각됩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행사라고 하면 지난번 10월인가 구민의날 행사가 있고, 그래서 거기에 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계획단계에서 민간단체를 참여시키는 일은 없습니다. 다만 거기에 참여하는 모든 우리구민들에 대해서 소위 노인층에서부터 유년층 혹은 직능단체 심지어 그날 장애인단체에서도 오픈을 해서 주체적으로 참여를 했습니다마는 참여폭에서는 전 40만 구민을 대상으로 해서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이 업무를 공동으로 민간단체 공동으로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하는 그 문제는 저희들이 조금 더 두고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것은 금년에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만 참여문제에 있어서는 많은 단체들이 다같이 참여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자료를 요구했는데 오늘 아침에서 받아 보니까 숙지할 부분이 미흡합니다. 아침에 책상에 놓인 기획예산과 자료요청 예산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각 실 과에서 신년도 사업예산안을 책정해서 올라와서 심사를 하는데 매우 유감스럽게도 교통이라든가, 하수도, 도시정비라든가, 공원, 청소분야까지 여러 가지 지금 심사기준을 어디에다 두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요청했는데 자료가 오면.

어제 요청해서 오늘 아침에 받아 봤습니다.

기획예산과를 종결했습니까?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자료가 도착할 때까지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입니다. 감사가 마무리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질의하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사항중에 추가 자료 요구한 문화예술강좌의 수강신청인원 및 수료당시 인원분석자료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운영결과보고서를 보니까 지금 현재 여기 나타나 있는 상반기 운영실적중에는 문학, 미술, 국악, 서예, 사진해서 모집인원 230명에 신청인원 185명으로 평균 수강인원은 최종적으로 132명, 그렇게 해서 각 장르별로 보면 18명, 16명, 50명, 26명, 22명되어 있습니다. 일부는 각 동사무소에 위탁하는 경우도 있고, 국악연구소, 구청소회의실, 이렇게 두군데 장소가 되어 있어요. 구민회관의 부재로 인한 그런 현실적인 운영일 수 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점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에서 직접 운영하는 강좌가 한 강좌당 20명 전후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국악을 빼고는 사실상 거의 20명 전후가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러한 실적을 가지고 지난 번에 본 위원이 데이터 없이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구청의 문화 강좌의 실효성이 있느냐, 이 사업이 지속이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총무국장께서 전체적으로 총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개선 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이 자료를 본다면 사실상 구청에서 직접하는 문화예술강좌는 폐지하는 것이 마땅 하고 동사무소 일원화를 하고 활성화의 방안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데이터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문화공보실장의 견해는 어떤지 이 자료를 토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첫째는 저희들이 구청에서 문화강좌를 개최를 하는 것은 우선 장소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 주관을 하다시피 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동사무소의 여건이 가능하다면 동사무소에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구청의 입장에서는 일단 타구처럼 구민회관이 건립이 되고 그러면 점차적으로 문화단체에서 주관을 해서 문화예술강좌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보실장의 견해는 현재의 체제로 이런 상황을 보이더라도 유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견해입니까?

현재 장소여건 이라든가 동사무소의 현 여건하에서는 이대로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구의 여건으로 볼 때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을 40만명의 구민들이 있는 가운데 이것도 하나의 단일 사업인데 단일 사업중에 하나의 강좌가 20명, 30명, 총 합쳐도 이 5개의 강좌를 130명 정도가 수강을 한다라고 하는 이런 실적, 이런 것을 가지고 과연 직접해야 될 사업의 필요성이 있느냐?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본 위원은 하나의 명맥유지를 위한 명분용에 불과하다 이런 생각밖에 안듭니다. 따라서 그런 공보실장의 견해는 수정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차라리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각 동사무소의 현실을 보면 재원이 모자라서 거의가 강사의 실비도 주지 못하고 겨우 실행하고 있으므로 해서 상당히 위축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좀더 활성화를 해 보고자 해도 현실적으로 재정여건이 허락지 않음으로 해서 거의 위축된 상태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의욕적으로 하고 싶어하는 동도 위축이 되어 있고 구청도 장소나 여러 가지 제반 여건으로 인해서 위축된다. 그러면 이 두가지를 병행할 시에는 어느 한쪽도 활성화를 시키지 못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과감하게 여기에 투자되는 재원을 갖다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나 주변여건이 되어 있고 의욕을 가진 그런 사업계획을 가진 동사무소의 사업계획을 받아서 충분히 활성화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쪽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각 동별로 그 수강강좌의 특성화를 하고 또 그쪽 여건에 따라서 적절하게 시행하도록 오히려 구청 본부에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쪽은 이쪽대로 이런 식으로 여기도 하고 있다. 저기도 하고 있다. 이런 나열식의 사업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검토해서 지난번에 총무국장께 답변을 하셨지만 총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사업의 실효성을 따져 보는 그런 투자사업의 분석을 통해서 유지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좀 총체적으로 연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총무국장의 견해를 이 자료를 토대로 밝혀 주십시오.

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간략하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구민들을 상대로 해서 지금 여러 가지 문화예술, 레크레이션, 건전생활보내기 등 지금 려러 가니 강좌을 많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문화공보실 그리고 가정복지과, 사회진흥과에서 하고 있는 그런 강좌들 중에는 심지어는 사람이 넘쳐서 장소가 모자라는 그런 강좌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동사무소에서 지역서비스센타의 일환으로 해서 지역주민을 위해서 강좌를 하고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다시한번 ’96년동에 사업한 사업을 강좌별로 전부 다 분석을 해서 인기도에 따라서 통 폐합을 하고 다시 조정을 해서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기획예산과의 분기별 심사분석을 하고있는데요,

위원님, 어제 기획예산과를 종결했습니다.

했는데 타과의 사업과 관련해서 연계된 문제가 돌출이 된 것이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것 보다 정책적인 문제를 하나만 질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종결했다고 하지만 종합감사이기 때문에,

제가 총무국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기획예산과에서 심사분석을 분기별로 하고 있는데, 현재의 심사분석방법은 예산의 집행에 대한 부분이나, 그 다음에 모든 사업계획의 공정에 관한 방법으로 지금 심사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프로 달성됐느냐 이런 쪽으로 지금 심사분석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각 실 과별로 행정사무감사를 해보니까 단위사업별로 투자사업에 대한 실효성문제가 대단히 대두가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최종 연말에 그 사업을 실행한 결과를 집계했을 때 실질적으로 이런 문화강좌라든지 민방위과의 비상방범벨 설치사업이라든지 이런 전부 다 보면 실적이 아주 최종집계를 하면 우리가 애초에 했던 목표사업에 상당히 밑돌고, 과연 전체적인 단일투자사업으로 효용가치가, 존치가치가 있느냐 하는 그런 정도의 사업들이 총체적으로 각 실 과별로 조금씩 두드러지는 부분이 있는데 과연 심사분석을 그저 사업계획을 세워서 예산집행한 공정이나 사업의 공정만 관리하는 심사분석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보다는 연 1회 정도는 매해 년도에 사업을 집행한 실적을 따져서 단위사업별로 이 사업을 지속해야 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사업의 효용성에 대해서 심사분석을 해 봐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과연 지금 현재대로 공정관리나 그 다음에 그 사업의 예산소요의 집행에 따른 프로테이지를 내는 그런 분석만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 한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총무국장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배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심사분석은 당초에 년도별 업무계획을 수립을 하고 년도별 업무계획에 따라서 각 실 과별로 그해 년도에 추진해야 될 단위업무별로 전부 다 책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96년도 한해에 우리 강북구에서 추진해야 될 단위업무가 총 몇 개다. 이렇게 각 실 과별로 해서 단위업무가 결정이 되면 그 단위업무별로 각 실 과에서 업무를 자체 추진계획에 따라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그 추진 사항이 분기별로 심사분석규정에 의해서 분기별로 그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저희들이 심사분석을 해서 거기에서 미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구청장님을 모시고 전체 실 과장이 모인 자리에서 부진한 과장이 그 사유설명을 하고 그에 대한 촉구를 하고 이렇게 추진해 온 것이 실적입니다. 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심사분석을 토대로 해서연말에 어떤 단위사업별로 효과가 과연 주민복지라든가 행정효율화에 기여함이 없이 그러한 사업이다 라고 할 때는 다음 년도에는 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주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도 물론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연말 그해의 전업무를 최종적으로 심사분석을 할 때는 사업별로 과연 그 사업이 지역주민에게 어떠한 기여를 가져 왔느냐,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어떻게 효율을 가져 왔느냐 하는 것을 따져서 다음 년도에는 업무계획을 수립하는데 그것을 참고로 해서 하겠습니다.

왜 이런 지적을 하느냐 하면 특히 단위사업은 1년내에 끝난다든지 이런 경우는 문제가 안되지만 계속 사업의 효과가 미미하다든지, 사업의 효율성이 극미한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심사분석을 통해서 계속사업으로 유지해야 될 필요성은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서 개선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저께 했던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활동사항 중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공포안에 대해서도 필수 상정을 하는 그런 기능이 잘못되었던 것 같은데 기획예산과장이 답변할 때 내무부령으로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운영규칙으로 정해 있어서 여기에서는 집행할 수밖에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자료를 실제로 받아보니까 구청에서 개선건의를 한 자료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로서도 상당히 앞으로 여러 경로를 통해서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도 현실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지를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운영에 있어서도 이 부분은 현실적으로 의회에서 심의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공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원안통과라든지 단순한 자구 수정의 경우에는 의회의 권위를 생각하는 그런 운영을 사후처리를 해 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위원이 지난번에 총무과의 소관사항할 때 설문조사를 인용했습니다마는 아까 제가 자료를 담당관들에게 배부를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 내용중에 우리가 마무리 총괄감사를 하는 입장에서 몇 가지 진지하게 토론을 해 봐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현실적으로 오차의 범위는 크지는 않다고 봅니다. 따라서 답변한 공무원수가 662명으로 전체공무원의 52%나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은 어느정도 맞다고 보고,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결과중에 민선 이후에 업무량이 증가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이 “많이 증가가 되었다”가 46.1%, “좀 증가하였다”가 41.2%해서 지금 전체공무원들이 체감하는 업무량에 대해서는 거의 87% 정도가 업무량이 상당히 증가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의회 업무도 상당히 증가가 된 것은 사실이지만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자료를 토대로 해 볼 때 자체업무가 증가된 것도 현실적으로 부인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이 부분에 대한 결과와 관련해서 총무국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는지, 또 앞으로 자체에서 부대업무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배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수고를 해 주셔서, 저희들이 해야할 사항을 우리 직원들을 상대로 질문을 통해서 나온 자료를 보면 87%가 민선이후에 증가하였다고 하는데 이것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우선 구의회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종전에 비해서 업무량이 상당히 증가된 것도 사실이고, 다음에 민선구청장 취임이후에 어떻게 보면 각 자치단체가 서로 경쟁을 하다시피 새로운 업무를 발굴하고 또 우리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주기 위한 각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렇게 업무량이 증가된 것은 기정사실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러한 업무들이 한해를 지나고 또 지금 현재 두해째를 맞이하는 현시점에서다시 한번 돌이켜 볼 때 과연 그러한 일련의 업무들이 꼭 필요한 업무들인가 하는 것은 아까 심사분석 얘기때도 나왔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업무 하나하나별로 진단할 필요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떠한 계획을 수립해서 수많은 일을 하는데 이것을 하나하나 분석을 해서 이것이 과연 앞으로 계속적으로 줄이고 또 다시 지속할 것이고 새롭게 발굴해서 할 것이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지금 배위원님께서도 이왕 이렇게 좋은 설문을 통해서 자료를 주신 이상 이것을 한번 분석을 해서 저희들이 그런 필요없는 업무량 증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과감히 탈피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어본 것 중에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마는 현부서의 행정장비는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실질적으로 “충분치 못하다”는 것이 48.5% “충분치 못하고 낙후되었다”가 18.9%로써 한 67% 정도가 현실적으로 행정장비는 충분하지 못하다 기획예산과에서 추진하는 전체공무원대비 실제 소지한 전산장비라든지 이런 프로테지는 본위원이 각동이나 실 과를 다니면서 설문조사를 하면서 대담을 통해서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지금 그 자료는 일률적으로 민원업무용에 실질적인 장비를 포함해서 공무원 대비 데이터를 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활용도를 높이는 그런 데이터로서는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장비는 동의 경우에는 민원용 장비를 빼면 현실적으로 개인사무용이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의 장비는 상당히 부족하다는 것이 공론이었습니다. 제가 12개동을 다녔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자체내에 사항을 분석해서 현실적으로 애로사항을 해결할 필요성이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체감했습니다. 이 결과에 대해서는 자체내에서 분석을 해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8번 문항에 보면 “구정에 잘못된 분야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주로 어떤 분야인가”라는 질문을 했는데 본위원이 지난번에도 자료를 활용하면서 간단히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가장 공무원이 체감하고 있는 것은 “사기진작대책이 없거나 후생분야가 부진하다”가 48.5%로 가장 높습니다. 그 다음에 “대체로 잘하고 있다”고 하는 느낌도 20.5%가 있고 그러나 “업무지시가 타율적이며 생산적이지 못하다”는 그런 느낌도 10%나 있습니다. 따라서 절반 이상은 사실상 사기진작 대책이나 후생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이유도 있지만.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자들이 자리에 나와있는, 특히 인사를 담당하고 있다든지 복리후생을 담당하는 부서의 담당자들이 오늘 이 자리에 다 나와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내부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주시고, 여기에 대한 대안이 무엇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진지하게 논의를 해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구 동민원실을 방문해서 불편한 점이 있다면 어떤 이유인가”라는 질문을 했었는데 여기에 있는 답변들이 다채롭습니다.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잔존하고 있는 현안문제점 중에 개선해야 될 문제로 보면 “민원서류 신청절차가 매우 까다롭게 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가 16%로 되어있고 “주민들이 신청한 민원서류가 지연되어 처리되고 있다”라고 공무원 스스로도 느끼는 것이 16.3%나 됩니다. 그리고 편의시설이 모자라거나 미흡한 수준이다가 20%로 해서 대체적으로 구청내부에서 일어나는 요인 때문에 민원인이 불편하다고 느낄것이다라고 공무원들이 의견을 내세운 것이 52% 정도, 따라서 절반이상은 구청내부에 요소를 안고 있다라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민원서류의 신청절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지난번에 시민봉사실 자료를 보니까 유기한 민원이 대부분 그 기한을 지켜지고 있지만 빨리 추진되고 있지 않은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기한이 최대한 채워지도록 그렇게 시간적 여유를 가지려고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기한은 최대한 늦어도 몇일까지 하라는 것이고, 최대한 빨리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것은 공무원 스스로도 거기에 대해서는 16% 정도가 실질적으로 늦게 처리되고 있다는 것을 내부에서 지적하고 있는 그런 요소이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도 시민봉사실에서도 좀더 진지하게 고민하게 주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수 차례 총무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특정 사안에 대해서 두가지 질의를 해봤습니다. 구정개혁추진반과 민원봉사계장의 차출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의견은 분분합니다마는 다소 본위원이 느끼기에는 공무원 내부의 동의를 얻는데는 상당히 미흡하다라는 그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이 제도 자체를 시행함에 있어서는 충분히 동조하는 의견들도 많습니다마는 그것을 시행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무원의 사기라든지 다수 공무원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전체적인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내부에서 물론 구청자의 의지로 실행되는 사안이고, 좀더 지자제에 있어서 특별한 그리고 효율적인 구정추진을 위해서 이런 사업들은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내부적인 동의를 얻는 것도 중요하다. 동의를 얻음으로 해서 불만의 요소를 상쇄시키고 좀더 효율적인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기반마련이 중요한 것이 아니냐 라는 그런 결과를 이 자료를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특정사업을 시행한다거나, 공무원 신상에 관한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인 도의 또 설득작업이 있어야되지 않느냐 그런 작업이 미흡하다 라는 결론이 이 데이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점을 총무국장께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직원여러분들이 느끼는 사기진작대책에 대해서 앞으로 시급 비치해야 할 사항은 어떤 것이냐” 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이 간과하면 안될 사안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여기서 발표하고자 합니다. 1번 “능력의 실증과 성과급제를 도입하여 과감한 승진 등 발탁인사를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내부적으로 23.9%의 의견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총무국장께서는 현실적으로 능력의 실증과 성과급 이런 부분에 대한 측정의 방법이 공정한 객관적인 측정의 방법이 마땅치 않다라는 그런 의견을 내셨는데 내부적으로 23.9% 정도가 능력의 실증성과급에 대한 도입을 원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참조해 볼만한 필요성이 있고요, 또 두드러진 것이 “인원이 적은 부서 근무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근무성적 평정의 객관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많이 공감하고 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24.8%인데, 동사무소라든지, 의회사무국이라든지, 보건소라든지 이런 개별 실 과들이 본청을 제외한 이런 데서 특히 많이 느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제도적인 운영의 묘를 살려주기를 바라고 상당히 불이익을 받는 요소가 있을 수 있다라는 문제제기를 4분의 1정도가 했기 때문에 보완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그 다음에 “희망부서 전보, 상급단체에서의 우수인력 전입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인사관리의 혁신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은 우리 구에서는 해결하기는 쉽지않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마는 가장 많이 34.9%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희망부서의 전보는 아마 일부분은 수렴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는 그 다음에 상급단체의 우수인력 전입은 오히려 역류되는 그런 현상을 위원들은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내부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소함으로 해서 우수인력들이 다른쪽으로 눈을 돌리게 하는 그런 요소를 없애야 하지 않겠느냐. 지금 현재의 이 데이터만봐도 상당히 현재 운영되는 제도의 개혁을 요구하는 자체내의 목소리가 높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후생복지를 위한 대책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제안해 달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 본위원도 보고 새로 느꼈습니다마는 “자녀학비 보조를 위한 대출금을 지원확대해달라”는 것이 42.9%로 가장 높았습니다. 저도 새로운 결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공무원들한테는 절실한 문제로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요, 직원휴게실의 확충 및 설치를 18.1%가 원했고, 탁구대, 헬스, 사우나 등 편의시설등을 19.3%가 원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따라서 복리후생시설도 간과해서는 안될 그런 사업중의 하나인 것 같다. 이런 점에 있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강북구정 3개년 계획에 대한 견해를 물어봤는데 아까 특정사업중의 하나가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내부적인 공무원들도 상당히 우려하는 분위기가 높은 것 같습니다. “자주재원이 열악하고 향후 재원마련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작성된 계획으로 구청장 임기중 해결될 수 있는 사업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하고 있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3개년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실질적인 면으로 추진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으로 보고 싶고, 또 실제로 불가능하거나 회의적인 견해를 피력한 경우는 12.4%로서, 5%의 자치구 특성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부분에서 한 20% 가까이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인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의 구정3개년 계획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우리 재원이나 여러 가지 주변여건을 감안한 3개년 계획을 수립해야 되겠다는 것이 공무원들도 절반 이상이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왔으므 로 이 점을 참조해 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구민의 의견수렴에 대한 구정업무추진방안의 실효성이 있는 제도로 생각하는 것은 공무원들도 “구청장과 직접대화” 또는 “이동구청장실을 통한 구민의 의견수렴”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46.7%인데, “여론조사”도 20.5% 이것은 공보실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활성화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공청회제도 확대실시” 이것도 18%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은 병합해서 적절하게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으로 사용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개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민선 이후 예산의 낭비현상에 대해서는 실질직으로 “전보다 없다”가 42.9% 로 가장 높고, “전보다 줄었다”가 20.4%로 62%가 실질적으로 줄거나 없다고 한 것으로 봐서 구의회 출범이나 민선이후의 여러 가지 사업의 효율성이나 집행과정에 있어서 예산 낭비는 체감컨대 대폭 줄었다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구의원에 대한 체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 구의원님들도 제자신부터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현상을 토대로 한 결과에 대해서는 자료를 총무국장님께서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참조해 주시고, 대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외에 나머지 건의사항 또는 정책적인 대안에 대해서 제시한 의견들이 다양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집계중에 있는데 저자신도 깜짝 놀랄만한 그런 여러 가지 건전한 의견들, 그리고 비판적인 많은 것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차후에 서면으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