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석강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군산시의회(정기회) 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의 안건은 종합운동장에서 제일고간 도로개설에 따른 지방채 발행동의안과 전주권 계통 광역상수도 통합정수장 건설부담긍 및 맑은물 공급대책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안건 1. 종합운동장→제일고간도로개설에따른지방채발행동의(안)심의의건

건설교통국장 노창덕 입니다. 존경하는 김경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건설교통국 업무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종합운동장～제일고간 도로개설사업 추진에 따른 지방채발행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제일고간 도로개설은 종합운동장앞 번영로에서 제일고등학교까지 연장 1,300m를 폭 25m로 개설하는 사업으로 96년부터 98년까지 총사업비 57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재원은 순 시비입니다. 그러나, 시의 자체 재원확보가 어려워 97년도에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에서 15억원의 융자를 받아 사업을 시행하고자 내무부로 부터 96년 11월 19일자로 기채승인을 받아 지난 제19회 임시회의에 제출하였으나 부결된바 있습니다만, 본 도로는 동군산 지역의 개정동과 구암동을 연결하는 간선도로로서 본 도로가 개설되면 시가지에 진입되는 번영로의 교통량이 분산되어 시가지 교통이 원활해질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전주권 상수도 수수사업에 따른 배수지는 제일고등학교옆의 군봉공원에 시설토록 되어 있어 이에 연결되는 상수도관을 본 도로부지에 매설토록 계획되어 있으므로, 도로개설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실정이므로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지방채는 년리 8%, 3년거치 5년분할상환 조건이오니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선처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울러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면을 가지고 잠깐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정두입니다. 종합운동장에서 제일고간 도로개설공사에 따른 지방채 발행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 앞 번영로에서 제일고등학교 정문앞까지 연결하려는 도로개설 사업으로서 연장 1.3km 폭 25m로 96년부터 98년까지 추진하려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57억원을 전액 시비로 개설할 계획이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원확보가 어려워 97년도에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에서 15억원 융자를 받아 시행하려는 사업입니다. 본 동의안은 제19회 군산시의회(임시회)에서 부결로 의결한 바 있으나 본 동의안이 재상정되어 재검토한바 본 개설도로는 도시교통난 해소와 지역균형개발의 도모 및 교통소통의 역할의 목적도 중요하다 하겠지만 전주권상수도 수수사업 배수지 시설에 따른 상수도 관을 본 도로부지에 매설토록 계획되어 있는바 물론 지방채 발행은 시 재정에 부담을 주는 사항이라 할 수 있으나 본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지방채 발행으로 재원을 확보하여서라도 본 사업을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회 건설위원회 1차 회의에서 지방채 동의안 문제 때문에 도시계획과장님한테 "우선순위를 말씀해 주십사" 했더니 제일고～종합운동장간 도로개설을 제4순위로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의 기채가 얼마나 되느냐 라는 질문에 1,150억원이라는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저번 회의에서 의회승인을 득한 것을 더하면 1,300억원이 넘는 빚을 우리 시가 안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시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사업을 하려고 보면 재원부족으로 의한 사업실시의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지방채 발행 재원을 확보코자 한다고 하는 과정은 좋습니다. 또한 우리 시 재정의 자립도가 40.5%입니다. 열악한 실정입니다. 국장님의 제안설명 내용중 상수도사업에 있어서 배수지 노선이 본 도로개설을 하고자 하는 위치와 접목이 된다는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위원은 본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가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덧붙여서 국장님이하 소관 과장님들께 한 말씀드리자면 이러한 계획을 세울때에 타당성 조사, 교통량 조사등 여러 문제점을 시전에 위원님들께 말씀을 하셔서 안건심의 사전에 현지도 나가서 살펴보고 현안이 무엇인가도 파악할 수 있는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에 재청입니다.

동의에 재청이 들어왔습니다.

조봉구 위원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그 지역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되도록 이면 얘기를 안하려고 했습니다만 사실상 어떻게 보면 우리 동군산이 낙후되었다 하는 점이 이런 도로 개설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또한 교통난 해소책등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제19회 임시회의시 집행부에서 설명을 잘 못한점이 뭐냐면 전주권 상수도 사업이 중요한 내적인 문제가 되어 있었는데 그런 점을 두각으로 나타내셔서 설명을 하셨어야 했는데 미흡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우리 위원님들이 본 지방채 발행동의안에 대하여 잘못 인식한 사항이 있었던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님들의 좋은 배려를 저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를 물론합니다.

몇분 위원님들의 가결하자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조희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안건이 지난 임시회의시 부결된 안건입니다.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몇몇 우리 상임위원이 아닌 의원님들께서 일주일전에 상임위원회에서 부결이 타당하다고 해서 본회의에서 부결시켰는데 일주일도 못되어서 다시 의안이 상정되었다는 것은 뭔가 책임을 져야 하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처리를 잘못한 것이 아니냐 하는 몇몇 의원님들의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저도 해당 상임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안건 하나하나를 다루는데 있어서 좀더 심도있고 책임있는 결정을 해야 되겠다는 느낌도 받았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나 저나 너무 졸속하게 처리가 되었다 하는 것을 다같이 느끼고 이 사업을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해 줘야 한다는 것을 느끼고 있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거울 삼아서 안건 하나하나를 정말 신중하게, 책임있는 결정이 이루어 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승인에 동의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고석강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종합운동장에서 제일고간 도로개설에 따른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 종합운동장에서 제일고간 도로개설에 따른 지방채 발행 동의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전주권계통광역상수도통합정수장건설부담금및맑은물공급대책사업에따른지방채발행동의(안)심의의건

건설교통국장 노창덕입니다. 존경하는 김경구 위원장님과 위원님! 그동안 건설교통 행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전주권계통 광역상수도 통합정수장 건설부담금 및 맑은 물 공급대책 사업에 따른 '97년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주권계통 광역상수도 통합정수장 건설부담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건설교통부에서 전북지역의 용수부족 해소를 위하여 전주권계통 광역상수도 통합정수장을 완주군 고산면 성재리에 시설하여 군산시를 포함 4개시 2개군에 용수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98년까지 1일 70만톤 규모의 통합정수장 건설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우리시는 '99년부터 1일 148,900톤의 생활용수를 공급받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통합정수장 건설부담금은 각 수혜도시의 수혜비율에 의거 '96년부터 '98년까지 3개년에 걸쳐 부담토록 되어 있으며 전체 969억 4,600만원중 우리시 부담금은 260억 5,900만원(수혜비율 26.9%)으로서 연도별 부담액은 '96년 94억 5,800만원 '97년 117억 3,500만원, '98년 48억 6,600만원입니다. 부담금은 건설교통부 관리 재정투융자특별회계에서 전액 융자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 '96년도 부담액 94억 5,800만원을 차입 부담하였으며, '97년 부담금 117억 3,500만원도 재정투융자특별회계에서 지방채를 차입 부담 할 계획입니다. 재정투융자특별회계는 5년거치 10년 상환이며 년리 6.2%입니다. 다음은 맑은 물 공급대책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노후된 급, 배수관의 개량으로 맑은 물공급 및 유수율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노후관 149km중 '91년부터 '96년까지 59억원을 투자 104km 개량하였고 '97년에는 9.4km를 7억 2,000만원을 투자 노후관 개량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나 시비 확보가 어려워 환경부 관리 재정투융자특별회계에서 5억원을 차입하고 2억 2,000만원은 시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환경부에서 관리 하는 재정투융자특별회계는 5년거치 10년 상환이며 년리 6.1%입니다. 전주권계통 광역상수도 통합정수장 건설부담금과 맑은 물 공급대책 사업은 장래 용수 수요량 증가에 대비 안정적인 용수확보와 노후관 개량으로 맑고 깨끗한 물의 공급과 유수율 제고로 상수도 운영관리에 효율을 기하기 위한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방채 발행계획을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권 계통 광역상수도 통합정수장 건설부담금 및 맑은물 공급대책 사업에 따른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완주군 고산면 성재리에 시설하는 전주권 계통 광역상수도 통합정수장 건설사업은 군산시를 포함 4개시와 2개군에 용수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서해안 지역의 중심도시로써 지속적인 도시발전에 따른 인구증가와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급수수요가 꾸준히 증가되고 있는 가운데 풍부한 용수확보가 시급한 실정으로 1단계 99년부터 2001년까지 1일 148,900톤을 수수하기 위한 전주권계통 광역상수도 통합정수장 건설비 부담으로 총 260억 5,900만원중 97년 부담금 117억 3,500만원을 5년거치 10년 상환으로 년리 6.2%의 조건으로 차입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맑은물 공급대책 사업은 91～2001년까지 107억 1,400만원을 투자 노후관 149km를 개량 완료할 계획으로 96년까지 104km를 완료하고 97년에는 7억 2,000만원을 확보하고 잔여공사 45km중 금년에 9.4km를 공사 시행할 계획이나 시 재정확보 부족으로 5억원은 지방채를 발행하여 본사업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성격상 일시적으로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기 때문에 시 재정부담에 어려움이 있으나 용담댐 수원을 활용하여 군산시 상수도 수질개선과 풍부한 용수공급 및 맑은물을 공급하고 항구적인 식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으로 사료되오며 지방채발행 동의안은 법적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지방채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본 계획안대로 모든 예산이 발행 되었을 때 과연 시민이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는 맑은 물을 그때 가서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전주권 계통 광역상수도가 저희 관내에 들어오게 되면은 저희 시는 우선 맑은 물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해도 될 형편입니다. 지금 저희가 연차계획으로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돈을 연차적으로 냄과 동시에 저희가 연차적으로 물이 오도록 현재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1단계로 99년도부터 물을 받기 시작해서 2001년까지는 148,900t을 저희가 받을 수가 있고 또 2단계로는 시설용량이 1일 700,000t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우리시가 330,800t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저희가 3단계로 나누어 가지고 이것을 받기 때문에 처음에 148,900t, 2단계 210,600t, 3단계 330,800t을 저희가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이 완성된다고 하면 저희 군산시는 상당히 맑은 물이 공급되리라고 예상을 합니다.

이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권 광역상수도 통합정수장 건설 부담금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몇마디 묻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통합정수장 건설부담금이 96년도에 94억 5,800만원을 부담했고 97년도에 117억 3,500만원을 부담해야 되는데 상환방법이나 이자율은 통합정수장 건설부담금은 건설교통부 산하로 연 6.2%, 5년거치 10년상환으로 되어 있고 또 맑은 물 공급 대책 사업 노후관 개량은 환경부 환경관리공단에서 연 6.1%, 5년거치 10년 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요점은 사실상 지방채 발행이 급증하는 이 시점에 꼭 97년도에 117억 3,500만원의 통합정수장 건설부담금을 책정을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책정율을 줄여서 98년도로 넘길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말씀을 묻고 싶고, 또 한가지 문제는 차입선이 통합정수장은 건설교통부, 맑은 물 공급대책은 환경부입니다. 환경부에서 차입하는 것이 0.1% 싸니까 이런 돈으로 대체해서 0.1%라도 이율을 낮게 할 수 있는 과정이 있는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단위로 되면 수돗물에 대한 시설, 댐을 만든다거나 정수장을 만들어 공급하는 것은 건설교통부입니다. 그러면 맑은 물은 환경에 관한 것, 맑은 물을 오염되지 않은 물을 공급하는 것은 환경부입니다. 그러면 건설부는 6.2%이고 환경부는 6.1%, 0.1%가 차이가 납니다. 똑같은 중앙부처의 재정투융자금이지만 재정부채에 따라서 차이가 다릅니다. 재정투융자금중에서도 재경원 것은 5.2%까지 있습니다. 또 아까 운동장에서 제일고간 지방채는 8%입니다. 도청것을 쓰면 좀 불리하고 중앙은 6.2%나 6.1%를 쓰면 유리하고 그런 점이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6.1%, 6.2%, 8%, 이것도 역시 시중금리보다는 쌉니다. 그리고 이것이 말하자면 시설개량을 빨리 좀 앞당기자 하는 뜻으로 해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신 97년도에 117억원을 꼭 부담을 해야 되느냐, 이것은 당초에 건설부하고 수자원 공사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수자원공사에서는 건설부 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서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와 수자원공사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4개시 2개군, 이것은 개인이 그 공사를 얼마씩 진척에 따라서 연도별로 돈을 줘야 하기 때문에 연도별 부담액이 서로 딱딱 정해 있습니다. 계약이 전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96년도에 94억 5,800만원을 줘야 됩니다만 지금 차입을 다 끝냈다고 생각하지만 지출은 아직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은 제가 이후에 다시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265억 5,900만원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혜 시군의 수혜비율, 우리가 가져온 물의 양이 얼마냐, 그 프로테지를 봤을 적에 우리 시가 26.9%를 가져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비의 26.9%를 부담한다고 봐도 별 차이는 없습니다. 가격은 물의 양의 비율에 따라서 부담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 부담을 연도별로 확정을 져 가지고 부담을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117억 3,500만원을 주는 것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117억 3,500만원은 4개 시 2개군으로 책정되었기 때문에 연도별 공사진척 문제 때문에 책정액은 변동할 수 없다는 국장님 말씀이시죠?

예.

그렇다면 맑은물 공급대책 사업으로서 노후관을 1991년～2001년까지 107억 1,400만원을 투자한다고 그랬는데 지금현재 96년도 104km를 완료했군요. 97년도에는 9.4km하는데 7억 2,000만원이 소요되고 그렇다면 2001년까지 맑은 물 공급대책으로 노후관을 전체 개량해야 하는데 전체개량하는 것이 2001년까지 149km인지 묻고 싶고 104km를 완료한 것입니다. 나머지 45km는 97년, 98년, 99년, 2000년, 2001년까지 5년만에 45km만 개설하면 되는데 꼭 97년에 9.4km를 하고 98년에 몇 km할지 모르지만 시비 2억 2,000만원을 꼭 투자해야 하는 것인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당초에 91년부터 2000년까지 10개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때에 조사해 가지고 100m/m～500m/m까지는 149km를 개량을 해야 되겠다 해서 10개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 10개년 계획 수립할 때 107억 1,400만원을 저희가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58억 400만원을 투자해서 104km를 현재까지 개량을 했습니다. 나머지 그러면 45km가 남겠습니다. 그러면 97년～2000년까지는 4개년동안에 45km를 하면 되겠습니다. 평균치로 한다면 1년에 10.1km씩 하면 되겠죠. 그래서 내년도에는 개소수를 따지다 보니까 9.5km에 7억 7,200만원을 들여서 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고석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확실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재경원에 한 번 물어봐야 될 문제이고 제 사견으로는 변동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재정투융자금을 할 적에 이것을 쓰겠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그때 당시의 이율로 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기예금을 든다, 그러면 그 이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이것은 변동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제 사견입니다.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전주권계통 광역상수도 통합정수장 건설부담금 및 맑은물 공급대책 사업에 따른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위원장님!

박 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에 대한 이율변동 사항은 항상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점가지고 논의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은행금리가 떨어지면 거기에 맞춰서 그 이율대로 다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재특자금을 쓰는 것은 이자가 싸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러면 일반 시중금리보다 재특자금이 비쌀리는 없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안은 광역상수도, 용담댐 건입니다. 정부에서 보조를 못해주기 때문에 융자혜택을 지원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이자율은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20분만에 확실한 사항을 알아 보실 수 있습니까?

재경원에 문의할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그 안에 통화가 될 지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다고 대답하시면 되는 것입니까?

저도 잘 모르겠다니까요.

문병준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의 대부분 위원님들의 의사가 원안가결하는 뜻으로 일치되었는데 고위원님께서 문의하신 사항은 이번 회의기간중에 문의해서 통보해 주는 것으로 합시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경원에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전주권 계통 광역상수도 통합정수장 건설부담금 및 맑은물 공급 대책 사업에 따른 지방채 발행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전주권 계통 광역상수도 통합정수장 건설부담금 및 맑은물 공급대책 사업에 따른 지방채 발행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회 군산시의회(정기회) 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산회 출석위원( 11 명) 위원 김경구 위원 고석강 위원 문병준 위원 이래범 위원 박후 위원 박이섭 위원 조희삼 위원 박춘원 위원 문무송 위원 조봉구 위원 문영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