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실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군산시의회 정기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정기회기동안 행정사무감사에 각 위원님들께서 열심히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울러서 관계 공무원도 그동안 6일에 걸쳐서 행정감사에 수감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 감사기간동안에 위원님들로부터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내무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행정부에 이송되겠습니다만은 행정부에서 다시 검토를 해서 시정 개선해야 할 문제는 시정을 해 주시고 또 어떤 상위법에 위반되는 사항중에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상임위원회에 재심 요구를 해 주시던지 거기에 대해서 적절할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안건 1. ’97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총무국장 강택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필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연일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시는 내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총무국 소관의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된 점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서 먼저 97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와 군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4조 1항에 근거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번 관리계획 동의안은 토지가 2건으로써 2,859㎡와 건물 2건에 2,645㎡ 총 4건의 취득으로써 면적은 5.504㎡로 금액은 25억 4천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신영동 구시장 복개지역 2필지의 2.859㎡의 철도청 부지를 5억 9천만원의 예산으로 매입 소방도로를 개설하여 화재등 재난대비와 아울러 노점상 정비를 함으로써 구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겠으며 다음은 장애인종합복지관 신축비로써 산북동 3612-4번지 2,495.8㎡를 94년도에 의회의 의결을 득하여 95년도 매입한 부지로써 97년도 상반기중 15억 6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1,984㎡의 규모로 2층 철근콘크리트로 신축하는 건축비를 계상하였으며 이는 국비 2억 5천 5백만원 도비 2억 9천 8백만원 시비 10억 7백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끝으로 군산시 구암동 63번지 신애원의 부랑인 시설 증축에 대해서는 날로 늘어나는 부랑인 시설의 부족으로 어려움이 많았으나 국·도비 각 50%썩 지원을 받아 전액 보조 사업으로 총사업비 3억 9천 2백만원을 투입 661㎡로써 2층 건물을 증축하여 부랑인 수용자에 대한 복지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7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한 공유재산 취득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동의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민규입니다. ’97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토지의 취득 및 처분 현황인데 취득이 해당되겠습니다. 토지는 2건에 2,859㎡ 건물은 2건에 2.645㎡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영동 철도청 소유토지 매입 2건은 군산 (구)시장 복개지역의 철도 부지를 매입하여 소방도로를 개설 화재등 재난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산북동 군산시장 소유 대지는 사회경제 발전에 반하여 항상 소외되고 있는 장애인의 재활 자립을 위한 복지회관 건립에 사용되는 토지며 구암동 군산시장 소유 전 661㎡는 부랑인 수용시설인 신애원 증축을 위한 부지로 위 4건의 공유재산 매입 계획은 시장 경제 활성화와 사회복지 시책추진에 부합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께서 제안하신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문을 받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영실 위원님.

이재연 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하고 직접 관련된 과장님 나오세요.

건설과장 황인택입니다.

몇가지 구시장 주변 도시계획 도로 사업정비를 하기위해서 철도청 땅 2군데를 살려고 하는데 5억 9,000만원에 대한 감정은 어느 기관에서 한 것입니까?

5억 9,000만원은 감정가격이 아니고 현재 공시지가를 기준해서 예정한 가격입니다. 앞으로 매입하게 되면 감정을 따릅니다.

철도청에서 얼마를 요구했습니까?

당초 철도청에서는 8억 3,300만원이 94년도말 감정한 가격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5% 9,000만원 잡은 것은 도시계획사업에다 포함해서 감정을 할 경우 그 구거에 대한 감정가격이 약 2/3를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94년도 말 가격보다는 저렴하게 살 것으로 저희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5억 9,000만원에 응할 것 같습니까?

그것은 철도청하고도 우선 협의를 했습니다. 해서 우리가 도시계획사업으로 토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철도청하고 구체적으로 어느 단계까지 와 있습니까?

철도청하고는 이미 실무선하고 해당 담당 과장들하고 협의가 끝난 상태입니다.

순천 지방 철도청이죠?

예.

그러면 주문해서 금암, 선창간 450m를 폭 l0m 넓이로 되어 있죠?

복개는 다 되어 있습니다만은 현재 폭은 l0m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구거 부지에 따라서 6m내지 l0m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현재 중문 입구에는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죠? 나머지는 잡상인들이 거기에 포진하고 있는 잡상인들이 몇분이나 계십니까?

120명정도 있습니다.

다 파악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그사람들 그전에 서로 어떤 언약에 의해선 점거했는지는 모르지만 자릿세나 청소비 수도 사용료 이런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시에서 현재, 무단으로 점유하고 장사하고 있습니까?

무단은 아니고요. 본래 이분들이 역앞 간선도로에 쭉 있던 노점상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간선도로나 다중집합장소에 노전상 정비 차원에서 89년에서 90년간 그리 복개해서 일부 유치해서 지금까지 존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소방도로를 하기위해서 구거를 사들인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의 사후 대책은 뭡니까?

앞으로 저희들이 그때 가서도 그렇고 노점상 들하고는 우리시하고 많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도면상에서 보시면 쭉 가다가 구부러지는 부분, 그 부분에서부터 약 l00m 안쪽으로 노점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토지를 매입해서 노점상들하고 협의를 하고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점차 정비해나갈 계획입니다 우선은 아마 l0m폭을 확보하면 6m이상은 차도로서 활용을 하고 나머지는 당분간은 노점상을 유치하면서 연차적으로 노점상을 줄여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노점상을 줄이지 못할 대책이 없으면 사도 골치아픈 일입니다. 그러죠? 물리적으로 하기전에는 이 사람들이 안나가게 되어있어요. 자기들이 그래도 기득권이 있다고 할텐데 그런것을 생각해 보고 사업을 하는지 장래성을 보아서는 물론 해야 됩니다. 해야 되지만은 시기를 너무나 늦추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주를 안시켜야 되는데 이주시켜놓고 벌써 3년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나가겠습니까, 기득권을 요구할텐데 거기에 대한 보상비 지금 어떻게 이 사람들을 철거할 계획입니까? 소방도로 한다고 해 놓고 우리시비만 들여놓고 그사람들 장사 도로 시키는 결과 밖에 초래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이야기해 보세요.

지금 현행은 이렇습니다. 현재 그분들이 아까 이 위원님 말씀대로 이 사람들을 일시에 내보내거나 철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땅을 사면 소방도로를 l0m도로를 개설하게 되면은 현재 소방도로로 활용할 수 있는 부지를 6m선 확보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노점상들이 당분간은 노점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등 앞으로 이 문제는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것뿐만아니라 이쪽 중문 입구에 거기 복개한데를 저녁은 건어물 상인도 있어요. 그것 파악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우리가 살 땅이죠?

일부 살 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잘 압니다. 그것은 어떻게 대책하고 있습니까? 철도청에서 그사람을 별 수단을 다해서 쫓아낼려고 해도 못 쫓아낸 것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어떻게 자기땅도 못했는데 시에서 이것을 할 것 같아요. 그런 후속대책이나 아무 계획도 없이 여기다 덜컥 구거지 산다고 해 놓고 사후대책은 아무것도 없지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보상비가 굉장히 나올 것입니다. 그사람들 안물러나요.

사실은 보상을 줄 대상은 우선 아닌데요. 그분들을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단속해서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런사람이 몇명이나 되는지 파악 했습니까?

중문 부근에 있는 분들이 정확히 파악은 되어 있는데 기억이 잘 안나는데 4분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사람들이 수십년 거기 정착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장사를 하고, 죽으면 거기서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야기 들었습니까? 한번이나 가보고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자주 가 보았습니다. 가서 대화해 보았는데 잘 아시는 바대로 노점상들하고 대화가 원만히 되는 편은 아닙니다. 지금까지도 노점단속이나 지도를 나가면 대개 요구조건이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설득도 하고 이렇게 또는 강하게 단속도 하고 이런식으로 정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신영동 도로 개설 소관부터 건설과장 나왔으니까 하고 그다음에 사회과장을 통해서 신애원하고 장애인복지회관 신축에 대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도로개설 소관에 대해서, 예, 문영실 위원님.

보충질문입니다. 찾아보아야 되는데 금년에 노점상 이주에 대한 예산 서 있었죠? 잘 모릅니까?

없는데요. 제가 사실 10월 12일자로 갔기 때문에,

다시 보충질의 할께요.

또 신영동 도로개설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으시면 건설과장 들어가시고 다음 사회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애인 복지회관 신축문제와 부랑인시설 구암동에 있는 신애원 증축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실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이종영 위원입니다. 지금 신애원이 운영 주체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그것도 아까 문영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시에 기부체납되어 있는 우리시의 재산인데 시에서 직영을 못하기 때문에 원양 수양원이라고 사회복지법인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시비가 투자가 되는것이 아니고 도·국비가 투자가 되어서 운영하는 기관인데 시비의 약간 인건비라든가 보조해 주는 것은 있습니다만은 전체는 도비·국비가 90%정도가 차지하고 있는 신애원입니다. 그러나 아까 이야기한대로 시에서 직영을 못하기 때문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것도 완주에 있는 원양 수양원이라고 해서 원장이 있고 사회복지법인이거든요. 법인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랑인으로 구분해서 거기에 수용할 수 있는 시설규모나 이런것은 정원이 75명으로 되어 있는데 107명이 있다면서요. 그러면 경찰서에서 넘어옵니까?

행여병자들인데 주로 군산은 어떤 사항이 많이 생기느냐 하면은 배를 타고 들어오는 외지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를 못타면 이분들이 술을 먹고 알콜중독 비슷하게 해서 길에 넘어져 있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타 지역보다 군산이 조금 많은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는데 주로 파출소에서 행여병자 그래서 집 주소가 확인된 사람은 또 보내주고 확인이 안되는 사람은, 또 본인이 도망나갔다가 잡혀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지금 유사한 복지법인 신애원 같은데가 지금 전부 국도비 보조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렇죠? 얼마전에 T.V상에 그런 문제점 지적하는 것을 보니까 국·도비 지원을 받기위해서 인격이라든지 모든 것이 건전한 사람들도 안내보내고 간혹 그런 행태가 있다고 하는데 신애원은 어떻습니까?

현재 군산은 그런사례는 없고 더 수용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보낼려고 합니다. 첫째는 비좁고 우리가 연간 생기는 인원이 월에 6명 정도 생기거든요.

그러면 거기는 단순한 수용만 하고 있습니까? 거기서 재활교육을 시킨다든지 무슨 기술을 습득을 시킨다든지,

그런것은 없고 우리가 자립자금이라고 해서 그분들이 노동력을 할 수 있는 직업 양송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립자금으로 거기서 양송이를 재배해서 따서 개인통장에다 전부 넣어줍니다. 잘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아까 문위원님 말씀대로 정신이 옳바른 사람이 10%도 안되거든요. 지체 장애자들 이런 사람들이 있기때문에,

그러시다면 지체 장애자들 수용시설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 장애인이 아닙니다.

부랑인들 수용시설에 같이 아무런 기술습득이라든지 재활할 수 있는,

재활교육은 안시키고요 결국은 우리가 소득을 해서 그분들한테 통장으로 넣어줍니다.

그렇다보니까 거기에 한번 들어간 사람은 계속 그 생활밖에 못하는것 아닙니까?

올데갈데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밖에 수용할 수 없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부랑인입니다.

그러면 혹시 배타고 오고 하는 외국인들은 없습니까?

그런것은 없고요 우리가 항구라고 보니까 저런 외지에서 떠돌다가 배타러나올까 하다가 못오고 배도 못타고 술만 먹고 그러다보니까 알콜로 해서 길에 떨어지면 경찰서에서 주소확인해서 성명해서 주소해서 우리가 입소를 했다가 찾으면 보내주고,

그러시다면 문영실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신체적으로 좀 부실하고 장애인들은 2층 오르내리기가 어렵지않습니까? 단층으로 지어서 할 수 있는 넓은 공터로 해서 체육시설이라든지 아무것도 없이 보니까 용도가 수용실, 식당, 조리실, 물리치료실 하나있군요. 변두리로 나가서 큰 터를 잡아서 단층에서 생활할 수 있는 부자유스러운 사람들이 2층 오르내리는 것이 어려운 것 아닙니까?

지금현재 아까 오르내리는것을 말씀하셨는데 숙소, 주로 잠자는데는 아래층입니다. 작업장이라든가 그 사람들이 자립을 하기위해서 봉투도 만들고 말하자면 작업장은 2층이고 주로 잠자는데는 아래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다 3층도 못올리고 시에서 땅을 사서 쓰겠다는 것으로 오늘 신청을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주관 과장님께서 설명과정에 장애자들 수용소에 대해서 시비가 않들어가도록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사업을 하더라도 사실은 우리시비를 투자하는 차원에서 주관과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행정감사에서도 어느국에 소관된 업무중에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공무원들이 공복감을 가지고 근무를 하는데 환경이 나쁜 곳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건강 관리를 어떻게 하냐, 그런 질문이 나왔는데 그런 문제는 우리가 생각할때 군산시 의사회라든가 종합병원이라든가 이런데 물어보아서 이런 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건강관리는 최소한 몇시간 근무하고 교대를 해야 하는가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근무를 하도록 시정요구를 했습니다. 이것도 불량 장애인들이지만 정신적 질환이고 하니까 위원님들 질의한대로 개정 뇌병원이라든가 이런 단체에다가 우리 장애인들의 정신 질환자를 수용하는데 과연 2층 건물이 필요한가 또 어떻게 해 주므로서 건물의 효율적인 활용방법이 좋은가 이런것도 질의를 붙여서 해야지 과장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시비는 안들어가고 국비·도비해서 3억 9,000만원 오니까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는데 책임성이 없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신애원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적인 국·도비가 투자가 되고 시에서 위탁 경영관리를 맡겼다 하더라도 공무원의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과장님이 계속 사회과장으로 있는것은 아니지만은 어느과로 가더라도 다른 과장이 오더라도 그런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증축을 하던지 그쪽 불편한 사람들의 신체 장애에 적합한 건물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됩니다만은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물론 위원장님 말씀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기 제가 변명은 않습니다. 도비나 국비가 지원이 되어서 신축하도록 한 것은 도에서나 보사, 보건복지부에서 이미 현지 시찰을 했고 충분한 검토가 되어서 국·도비가 시찰이 되었습니다. 97년도 우리시에서 땅만 사면 증축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아까 치료 문제라든가 이런것 때문에 물리치료실을 늘리고 장기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사람은 치료해서 퇴진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시설이 부족하다 해서 도 사회과하고 보건복지부하고 나와서 현지 조사를 한 뒤에 타당성조사를 해서 국·도비 지원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개정병원과 의뢰해서 정신질환이라고 해서 완전히 미친 사람들은 극히 없습니다. 박약이지 정신질환자는 없습니다. 단 정신 질환은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우리가 남원이나 익산에 있는 수용소로 보내고 여기는 정신박약이지 정신질환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관계는 다리가 불편하다든지 한 사람들은 물리치료실을 더 확대해서 간호사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방법까지 최대로 의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질환자가 아니고 정신 박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군산시에서 왠만한 사안에 대해서도 용역을 맡겨서 아마 그것도 위원님들의 지적이 나오겠지만 용역을 맡겨서 하는데 이런것도 보사부에서 국·도비를 준다고 해서 지어서 문제점이 생겼을때 군산시는 시비를 투자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문제가 없는것은 아니지않습니까 관리면에서 위탁 경영을 하더라도, 건물을 지어줄때 그 건물의 활용 효용도를 따져서 해 줘야지 보사부에서 그렇게 2층으로 해서 설계까지 해서 와서 과장님은 집행만 하는 것입니까?

우리도 똑같이 현장에서, 타당성을 올렸죠?

그러니까 타당성을 올릴때 그런것을 붙여서 소관과에서 군산시 의사회라도 해서 우리가 시에서 그런데에다 돈 안들이고 용역이나 마찬가지이거든요. 그런것을 지을려고 하는데 건물을 어떻게 지어야 정신박약아 장애인들에게 좋은 건물이 되냐 이렇게 붙여서 위에다 올리면 되는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것이 미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위원님들 지적도 그런 내용으로 들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식 위원님,

조촌동의 김종식 위원입니다. 저는 경계로서 그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거기를 갔다오셨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장소가 굉장히 협소해요. 협소할 뿐만 아니라 인접한 현대아파트가 들어서고 뒤에 보면 거의가 주거공간이 형성이 되지않습니까? 그렇다고보면 저도 신앙인으로서 1년이면 한두번씩 과일을 사가지고가서 인사도 드리지만 아까 문영실위원님도 지적하듯이 장애인들 편에 서서 보면 외각으로 나가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시도비로 어느 부분이 지원이 되니까 그 부분의 일환으로 해서 공사를 할려고 하지마시고 본위원 생각은 장기적인 측면으로 내다보아서 사업을 추진하는것이 타당하고 그렇게 하므로써 우리 과장님도 추후에 다른 자리로 가도 어느 부분이 추진한 업무를 잘 했냐 안했냐 평가관계를 생각했을때도 일 잘한 것이다 못한 것이다 했을때 잘 했다하면 기분이 좋을 것 아닙니까? 본위원 생각은 좀더 심도있게 장기적으로 생각을 해 보는것도 타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제 이야기는 이것으로 끝마치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세요.

없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해서 가결하기전에 약 10분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님. 이것을 다음 회기라고 말씀하셨는데 다음회기가 아니고 이번 회기중에 하고 제가 사회과장님께 하나 부탁드리는 것은 신애원에 대한 원 설립자가 군산시 기부체납한 내용을 자료요구를 해 주십시요.

지금 이종영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를 하신 내용에 대해서 사회과장 알겠습니까?

예.

또 이재연 위원님,

신영동 노점상건에 대해서 금년도에 어떤 계획 없었습니까? 여기보면 추경에 신영동 노점상 유치지역 천막 철거 경비 인력 동원 급식비해서 144만원 책정이 되었는데 없다고 거짓말을 하십니까? 금년에 하루해서 철거하기로 계획 세웠습니까, 안세웠습니까?

정비하는 계획은 세웠습니다.

그것 물어본거예요. 있었지 않습니까, 노점상 유치지역 천막 철거 하루 288명이나 동원했습니까 이것은 노점상을 철거하기위한 계획이지, 하루, 일시, 시청직원 동원해서 한다는 계획 아닙니까 일시에 해야지,

그 계획하고 구거매입하는 것하고 연관되는데,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노점상 철거 급식비가 나와있는데 없다고, 왜 거짓말을 합니까?

아까는 이주 대책이고 이것은 철거정비계획입니다.

거기도 주민들을 양성화시켜 달라고 해요. 그런데 소방도로로 개설하기위해서 우리가 승인해줬다라고 보면은 이분들을 거기에 도로 점용을 못하게 할 자신있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대로 노점상 문제는 상당히 장기간을 두고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해야 할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는 거기가 복개만 되어 있기 때문에 복개된 지역을 노점상들이 점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소방도로를 내서 소방차가 지나갈수록 노점상들은 도로 가장자리로 모여서 한쪽으로 쭉 정비할 계획으로 이번에 토지를 사고 또 거기도 계속 지속적으로 노점상들하고 협의라든지 방안을 같이 협의해서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신다면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구시장 주변에 대한 노점상 정비라든지 소방도로 확보 또는 지역 활성화에 최선을 다 할 계획입니다.

소방도로까지 폭이 몇m나 됩니까?

소방도로까지 계획은 l0m도로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소방도로 부분은 6m,

그렇습니다. 6m 정도는 도로로 2차선 활용이 가능하니까 나머지 4m 부분은 노점상을 정비해서 유치하고 장기적으로는 점차 정비해 나가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신다면 그런 계획이나 이 계획도 시 자체 계획만 가지고 계획하기가 어렵습니다. 노점상들하고도 충분히 협의를 하고 지역 주민들 의견도 듣고 계획을 수립해서 착실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배 위원님,

김관배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토지매입 취득에 관한 부분은 현지 답사를 하고 하자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담당자들한테 묻는것도 좋지만 위원님들이 금번 회기내에 현장답사 하신후에 다시 회의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원행 위원님,

김관배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것도 공감을 하면서 사실은 현지에가서 우리가 들어볼 수 있는 부분하고 우리가 관계되는 관계 과장님이나 관계관의 의지도 들어보아야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아까 노점상하고도 협의할 사항이 있고라고 하시는데 지금 노점상 양성화 문제는 우리가 굉장히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가 매입해서 소방도로를 뚫어야 할 도로가 생기면은 소위 노점상이 어떻게 보면 과장님 말씀대로 소방도로가 형성된 가에로 노점상을 양성화 시킨다는 얘기거든요. 양성화보다도 인정한다는 그런 얘기죠.

지금 노점상을 이렇게 정비하고 있습니다. 양성화라기보다는 풍물거리로서 노점상을 유치하는 지역입니다. 풍물거리라고 해서 시내 곳곳에나 사람 통행이 많은곳에 있던 노점상들을 일정지역으로 그분들을 유치했던 그런 차원에서,

노점상 유치에 따른 과정은 아마 제가 제일 잘 알 것입니다. 혹시 그때당시 건설과에 소속했던 분이 계시는지 몰라도 제가 잘 압니다. 그런데 지금 소방도로가 형성되므로서 그 노점상이 만약 활성화된다면은 문제는 구시장안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아무 상관이 없는것 같이 생각하지만 구시장안에서는 적절한 사용료를 내고 구시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구시장 2층같은데는 아직도 공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2층이 활성화 안되어서 구시장내에서도 번영회에서도 2층 활성화에 따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료를 내지않는 노점은 우리가 손쉽게 물건을 사고 팔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가 더 활성화되고 만약 소방도로가 완성이 된다면은 구시장이 침체된다면 문제죠. 그런 문제가 현지에 가서만이 보고 느낄수가 없기 때문에 담당과장님의 의지라든지 이런 얘기를 들어볼려고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노점상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거기에 있는 노점상은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역전앞이라든지 이런데에서 있던 사람들을 일부는 시에서 유치를 한 것입니다. 시가지에 있는 난립되어 있는 노점상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그래서 유치된 분들도 신상이라든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숫자라든지 이런것이, 그래서 한정된 인원에 대해서는 우선은 유치되었기때문에 일시에 노점상을 못하게 철거한다는 것은 그분들한테 너무 가혹한 무제가 되기 때문에 추진을 점차적으로 우선은 노면 가장자리로 배치를 했다가 점차 없애는 것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거기를 잘 아니까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옛날의 기억을 더듬어보면은 옛날 대한극장앞에서 역전 쪽으로 도로변에 노점상들을 단속하기 위해서 지금 중문옆에 소방도로로 형성된데로 몰아졌습니다. 그때는 아무 대책없이 몰아주었는데 몇년전부터 거기에 있는 노점상들이 거의 양성화되고 가령 막, 직전에 제가 그 내용을 알아요. 권형신 시장때 양성화를 시켜줄 수 밖에 없다고 해서 제가 잠깐 보류하십시요 하고 막은 일이 있어요. 그때 기억하면 아까 철거 어쩌고 하는데 천막으로 해서 자기 점포가 다 형성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번영회하고 노점상하고 갈등이 있어서 데모도 하고 소위 말하는 진화 끄는 것은 제가 해야 한다고 해서 그때 당시에 사회산업국장이 저한테 찾아와서 이야기하고 해서 진정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가까스로 달래서 지금 그 장소로 보냈어요. 마지못해서, 거기에는 기존에도 상인들이 있었죠. 그런데 문제는 거기가 활성화가 되면 양성화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지금 내무위원 12분 중에서도 이해관계가 있어서 양면성이 있어요. 양성화 시킬수도 없고 지금 얘기대로 활성되어서도 안되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시에서는 정말 강한 의지로 어떤 결정을 해야지 그냥 아까 얘기대로 소방도로가 점유하는데 가에는 장사를 그대로 시켜야 되겠습니다 한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전연 시키지않는다면 생존권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무조건 막자는 것은 아닌데 적어도 그 문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소방도로가 매입을 해서 형성되어야 하는 문제는 인정을 합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한번 이쪽 번영회쪽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러면 뭔가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서 현실적으로 들어보세요. 내무위원들이 현장 방문을 한다면 그런 방법으로 해서 양쪽 노점상대표, 번영회대표 들어보면 양쪽의 숫자 많은데가 거창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본안건에 대해서 일단 우리 위원님들이 신애원하고 신영동 토지매입 현장을 방문한 다음에 주관과장으로 부터 위원님들이 질의 재검토해서 처리코자 현장방문을 아까 조율하신대로 현장 방문후에 다시 재검토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현장 방문후에 다시 재검토하기로 하고 본안건에 대해서는 보류로 선포하겠습니다. 안건 2. 군산시읍면동의하부조직운영에관 한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군산시읍면동의하부조직운영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산시 통·리반은 현재 768개 통리중, 리가 332개, 통이 436개통으로 나누어졌으며, 반은 2,824개반이 되겠습니다. 금번 읍면동의 하부조직 운영조례를 개정하게된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시민의 주거환경 변화에 따라 택지개발과 아파트 신축으로 읍면동간 인구 분포가 재편되어 불가피하게 조정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개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현행 1개통의 경우 조례상 반의 구성은 4개반 내지 6개반으로 구성하여 1개통으로 되어 있으나, 최근 신개발지구의 동은 아파트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또한 아파트의 경우 동(동)별로 통을 구성하기 때문에 1개동(동)이 대부분 6개반에서 9개반으로 구성되어 있어 통의 반을 4개만 내지 10개반으로 확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통·이장의 임명자격 연령이 현행 조례상에는 20세에서 65세로 규정하고 있고, 통·이장 임명시 남자로 위촉할 수 없을 경우 30세에서 60세 이하의 여자로 위촉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읍면동 인구의 추세가 노령화로 통·이장 연령도 현실에 맞게 20세에서 70세로 상향 조정하고저 하는 것입니다. 또한 통·이장 임명시 여성의 통·이장이 점차 증가 추세에 있으므로 현행 남자우선 조항을 개정하여 남녀 구분 없이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자로 임명토록 현행조례를 개정코저 하는 것이며 다음으로는 현행 조례 제3장 새마을개발위원회 소관의 제22조(구성)부터 제31조까지 전면 폐지, 삭제코저 합니다. 그 이유는 과거 70년대에 새마을운동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읍면지역의 새마을개발위원회 규정이 현재까지 존치되고 있으나 현 조례상 읍면의 리(리)에 설치되어 있는 새마을개발위원회가 유명무실하거나, 운영되지 않아 현실에 맞는 주민총회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제3장 새마을개발위원회 조항을 전면 삭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통·리반 증설내용을 말씀 드리면, 삼학동, 조촌동, 구암동, 개정동, 나운2동, 미성동은 아파트 신축지역으로 통과 반이 증설되게 되었고 또한 나포면의 1개리 증설은 교동리 주변 정주권 개발사업에 따라 문화마을이 조성되어 1개리를 증설하게 되었습니다. 위와같이 조정하게 되면 현재 768개 통리와 2,824개 반이, 795개 통리와 2,962개 반으로 총 27개 통과 138개 반이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개정되는 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인물중 3～12페이지는 조례개정 내용이 되겠고, 13～38페이지는 신·구조문 대비표 입니다. 39～40페이지는 금번 통·리반 조정내역이며 41～43페이지는 조정되는 지역의 통·리반의 조정조서가 되겠으며 44페이지는 관련법규인 지방자치법 제4조 5항과 6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 드린 본 개정사항은 각 읍면동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 검토한 사항으로 앞으로 하부조직 운영에 효율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주민편익 도모와 일선행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개정안을 말씀드렸습니다만 본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민규입니다. 군산시 읍면동 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요지는 통·이장의 임명자격을 70세까지 상한해서 조정하는 내용과 새마을개발위원회 규정을 전면 삭제해서 제3장 새마을개발위원회 22조에서 31조까지가 삭제되는 내용입니다. 또 통·리반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을 조정해서 27개통과 138개반이 증설하는 것으로서 총 현재 768개통 2,824개반에서 795개통 2,962개반으로 조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사회환경변화에 따라 현실적으로 운영에 합리화를 기할수 있도록 개정된 것으로 현행 인구의 추세가 노령화로 통·이장의 연령도 현실에 맞게 상한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 조정하고 통·이장 임명이 여성이 점차 증가추세에 있으므로 여성의 권익 보장차원에서 남녀 구분없이 임명토록 현행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통·반의 조정에 있어 27개통 리가 증설되는 것은 나운2동 등 신규 아파트 입주지역으로 인구 유입에 따라 필요 불가결한 사항이며, 특히 나포면의 1개리 증설 역시 문화마을 조성으로 분리된 것으로 판단되어 하부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타당성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한편 새마을개발위원회는 70년대 새마을운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만들어진 읍·면지역의 새마을개발위원회가 유명무실하여 전면 삭제하는 것이며 다만 본 조례 제4조 통·이장의 임명은 현행 조례는 통장은 위촉, 이장은 임명으로 되어 있으나 금번 개정안은 임명으로 명칭을 통일한바 이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이장의 임명) 규정에 의거 통장 역시 읍면동의 하부조직으로서 본 시행령에 준하여 임명으로 통일함이 타당하다고 보아지나, 제4조 개정안의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20～70세의 주민 중에서”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은 주민등록법상 주소지와 일치하지 않아 이는 제17조(근무) “통·리장의 정위치는 주민등록표상 주소로 한다”고 볼때 “관할 구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것으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연 위원님.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중 제일 하단에 20세～70세의 주민중에서 “관할구역에 거주하는”은 주민등록법상 주소지와 일치하지 않아 이는 제17조 “통·리장의 정위치는 주민등록표상 주소로 한다”로 볼때 “관할구역내에 주민등록증, 이 얘기가 관할구역내라는 것은 통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동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전문위원,

본통입니다.

이것이 저희동에도 아마 확실히는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자기통이 아닌데 전에 통장을 했다가 그 동네는 같은 동네인데 이사를 갔습니다. 그런데 그 통에가서 통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총무국장님 내용을 압니까?

그것은 그 통에 거주를 않기 때문에 그것은 원칙적으로 안됩니다.

원칙적으로 안되죠. 그러면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하고싶어서 하는 모양인데 그런것을 시에서 어떤 확실한 내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다시한번 이번 기회에 거울삼아서 정비하도록 동장한테 시달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통 증설문제가 나오니까 한 말씀 묻겠습니다. 남편이 통장으로 되어있고 어떤 통장 모임이나 행사를 보면은 남편이 바쁘니까 부인으로 대신해서 와요. 그런얘기 못들었어요! 다른 동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것을 갔다가 바꾸어서 정비를 해 줘야지 저희동에도 몇 분 있습니다.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너무나 본청에서 동에다만 의뢰해놓고 정비를 않는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그것도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부인이 실지로 통장도 할 수 있으니까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데 통장 명부에 보면은 모이면 실지 일하는 사람은 부인이 한다든가 가족이 물론 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명의를 변경해서 정식으로 통장 임명장을 주어서 활동하도록 하겠금 해 주는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현행 조항중 남자우선으로 한 것을 개정해서 남녀 구분 없이 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식 위원님,

지금 20세에서 70세로 연장을 한다고 보면 지금 보면 아무리 고령화 추세라고 해도 부모님 같은 나이인데 읍면동 직원들이 부모님 같은 분들한테 업무관계가 잘 숙지가 되고 업무조율이 잘 될런지 그런 여러 가지 관계도 여기에서 보니까 그런것도 참작이 됩니다. 물론 본위원도 통장하실분이 안계신것으로 알고 있어요. 물론 그분들의 생각은 충분히 숙지를 하신 것으로 알지만 그래도 본위원은 70세는 너무 나이가 많지 않을까 읍면동에서 부모님 같은 분하고 과연 전달관계 모든 업무가 잘 융화가 될런지 그런 부분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관배 위원님.

김관배 위원입니다. 먼저 통장 발령을 남자를 우선으로 하되 남자를 위촉하되 남자가 불가능할때는 여자로 하게 되어 있는데 여가 연령은 30세에서 60세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것은 20세에서 70세로 상향 조정했는데 이 부분은 남녀 구분이 없는것인가.

구분이 없습니다.

여자도 똑같이 70세까지 할 수 있다. 그리고 또한가지 새마을개발위원회가 유명무실하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각 동에 새마을협의회가 있죠?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새마을 부녀회나 협의회와 관계없는 별개의 조직이다. 그동안의 조직은 어떤 사람들로 이루어졌습니까? 맥을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해서 새마을 협의회나 새마을부녀회가 같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 새마을개발위원회가 지금 현재 조직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새마을 협의회라고 해서 동에는 있고 지금 읍면동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같은 것이었다. 그러면 같았다하면 읍면동에 없는 협의회를 없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확실하게 구분해 주셔야죠. 새마을 협의회 새마을 개발위원회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제가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지만 70년대 새마을 운동을 전개할때 개발위원회가 있었고 그 뒤로 현재에 와서는 유명무실한 입장에 있거든요. 읍면에 마을단위로 개발위원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그것을 이번에 정리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마을 협의회와 개발위원회 2개가 존립하고 있었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2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유명무실 하니까 없애자는것 아닙니까?

예.

좋습니다. 협의회는 존속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통장 임명으로 완전히 바꾸는데 임명에 대한 부작용은 조사해 본적 있습니까? 그동안에 임명으로 완전히 고치는것 아닙니까? 위촉이 아니고 임명으로, 그러면 위촉이라고 하면 통의 통민들이나 협의를 거쳐서 선정이 되면 위촉 절차를 밟았는데 임명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절차를 밟을 것인가 구체적으로 계획한것 있으면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의가 임명은 관직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촉을 하는 것은 남에게 맡기는 것이고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위촉을 했는데 임명으로 할때 임명하기위한 선정방법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봤냐 그말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동장님이 이 사람 임명해 주십시요 하면 할 것인가 그렇지않으면 통 주민들로 하여금 어느정도 의견수렴을 해서,

통이면 통 마을 총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임명하는 것으로 그렇게 앞으로,

선정이 된 사람을 임명하는 것으로,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통장이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또 어떻게 보면 통에서는 상당히 어른 행세를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관의 힘이라든가 어떻게 작용이 일어나서 자기를 편협적으로 선정이 될때는 통민과의 불화가 일어날수 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분명히 임명을 하되 통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선정된 자를 임명을 한다든가 물론 공무원에 준하는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해서 그 세칙이 정확히 되어야 우리 위원님들이 가서 동네 다닐때 그래도 얘기가 되지 전연 위원닐들도 모르는 사이에 임명이 된다고 할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을 분명히 해줘야 되겠습니다.

통장관계는 제가 보고드린 바와같이 지역 통이면 통에 신망이 두터운자로 하여금 지역주민들의 총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결정된 사항을 동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록이 정확히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관배위원님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요지가 동에 보면 지역주민들이 위촉할 때 부락 주민들이 선정을 해서 동에다가 내신을 해서 동장이 위촉을 했거든요. 그런데 임명을 하게되면 그런 사항이 아니고 바로 임명할 수 있는것 아니냐 김관배위원님 말씀인데 문제는 동에서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주민들이 뽑아서 면이나 동에 추천해서 임명해도 회의를 할때 동장이나 면장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락 사는 주민들은 그사람이 제일 적합하다고 보내는데 동사무소나 면사무소 회의때는 안나온다는 것입니다. 이럴바에는 동장이나 면장 입장에서는 해촉하고 일 잘하는 사람을 임명할려고 한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동장이나 면장한테 부수적인 것을 줘야 합니다. 임명과정중에, 제가 볼 때 예를 들어서 어디 아파트의 경비로 나간다든가 이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런데 통장이나 이장의 임명기준이 별도 있습니까, 8만원 밖에 안주지만은 대상 자격 요건이 있습니까, 시정과장,

법적인 자격은 없습니다.

그런데 애로 사항은 뭐냐 하면은 말단 면이나 동에서는 회의를 해도 자기일 하느라 나오지를 않으니까 동장이나 면장이 갑갑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부락 주민들이 추천않더라도 이 사람이 일 잘하는 사람이다 하면 임명을 할려고 하더라고요.

위원장님 말씀과 의견이 상충되는데 물론 그런 동도 있습니다. 그런 통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경우는 통장을 내내 하는데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해촉되어서 다른 사람을 임명했을때 일어나는 부작용이 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모이라고 해서 안 모이는 상황도 있겠지만 그래도 임명과정에서 동네 의견 수렴을 어느정도 밟아서 하면 그런 부작용은 없는데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해촉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반목을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에서 통장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만 동네에서 이장이면 대대 이장집입니다. 동네에서는 이장이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그런것도 신경을 써야 되지않냐 하는 것을 집어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은 안 나오니까 동장이 애로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것이 중요한것이 아니라 제 이야기는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해촉되었을때에 부작용, 그래서 주민의 의견 수렴하는 절차를 발아야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김관배위원님 의견을 잘 받아서 참고해 주시고 박종대 위원님,

박종대 올시다. 통장들 뭣하는 사람들이예요? 임무가 뭡니까?

통장들이 하는것은 어떻게 보면 준 공무원 역활을 제일 말단 조직에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특혜가 뭡니까? 한달에 8만원하고 자녀학자금 주는 것입니까?

학자금은 없습니다.

8만원 가지고 합니까? 그 사람들이 8만원가지고 열심히 동을 위해서 일을 할까요. 본위원이 아는 통장들은 쪽지나 나누어 주고 납부서나 나누어주고 여름에 소독이나 하고 그런것 하는 것이죠. 선거때 되면 왔다갔다 해야 하고 통장은 선거 못하게 되어 있는데 선거하더군요. 어떻습니까? 시정과장님,

통장은 어디까지나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심부름도 하고 여러가지 주민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피부로 느끼는 것이니까 사실 그런 통장같으면 차라리 5개 통장이라든가 2개 통장을 합쳐서 준공무원으로서 동사무소에 책상도 놓아주고 생활을 시켜주고 아주 외근 근무를 시켜서 그런방법이 좋지, 현재 우리나라의 통장제도는 완전히 실패입니다. 저는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실패입니다. 우리동은 좁아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자주 만나는 기회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며느리가 통장입니다. 정년이 되어서 대대로 이어서 합니다. 그리고 통장 한번 하면 몇대를 물리는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왕입니다. 동직원들보다도 그 사람이 제일입니다. 동사무장이 쩔쩔 맵니다. 모르니까, 여기 사무장으로 왔다가 다른데로 가야 하고 이 양반은 오래된 토박이고 이 사람말 안들으면 여론이 나빠져요. 뭘 몰라요. 어디에 누가 살고 어디가 부서지는지를 몰라요. 별수 없어요. 좋습니다. 이런 안은 좋습니다만은 전격적으로 97년 1월 1일을 기해서 대폭적으로 쓸만한 사람으로 바꾸세요. 세심히 해야 합니다. 여자들이 잘 합니다. 절대 통장들은 좋은 사람은 쓰고 다 바꾸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말단 행정에 쇄신을 일으켜야 합니다. 동에 가보시면 엉망입니다. 기록중지

지금 현재 일선 읍면이나 동에서 원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원할때는 그래서 원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그 저의가 어디에 있는가 밝혀내야 합니다. 그것은 65세 정도면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식 위원님.

제가 표먹고 사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다음 재선은 기준을 안두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행정을 보면 저 같은 경우는 많은것을 선거과정에서 느끼고 했는데 통장이란 의미가 어떻게보면 안좋은 부분도 많습니다. 통장한테 8만원 지급되는데 그것은 알고보면 적지만 그분들 선거때 되면 철새때 처럼 여론이나 조작하고 다니고 봉투나 받아먹고 엉뚱한 짓이나 하고 다니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통반장 없이도 공무원들이 행정을 처리할 수 있는 방안도 있습니다. 통반장들 하는일이 고지서나 나누어주고 대부분 한정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우표로 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충분히 할 수 있단 말입니다. 통반장을 없애자는 얘기는 아니고 그런부분도 국장님께서 한번 연구 검토해 볼 수 있는 사항이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김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은 저희 제도상으로는 어떻게 되어있느냐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통장들이 준 공무원이기때문에 선거 기간동안은 일괄 사표를 내고 선거에 개입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면적으로 그런사람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행정에서는 법대로 보면 당연히 그렇게 되었지만 우리 조촌동에도 통장들 70%정도가 선거운동하고 다녔어요. 이 자리를 빌어서 국장님도 알고 계시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문 없으시죠? 위원님들이 여러모로 질의한 내용중에 총무국장께서는 본 안건이 통과가 되면은 시행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을 충분히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이 검토한 결과 제4조 통·이장의 임명과정에서 지금 행정부에서 개정안은 관할구역내에 거주하는 20세에서 70세로 되어 있는데 그 말을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말로 바꾸자는데 수용하시겠습니까?

예.

그리고 박종대 위원님께서 20세에서 65세로 말씀하셨는데 행정부에서는 70세로 했는데 그것도 65세로 수용하시겠습니까?

현재가 65세입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릴것은 읍면으로 갈수록 고령화 현상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그점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읍면에서는 이장님하면 솔직한 이야기가 존경받고 대우 받습니다. 도심지 중심동에서는 통장하면 어떻게보면 존경받기 보다는 없임받고 또 평가절하를 받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동 같은데는 통장을 할 사람이 없어서 아마 굉장히 고민하고 어떤데는 외지사람 한사람을 선임해서 그나마도 병원에 입원하네 어쩌네 해서 굉장히 골치아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령이 중요하지는 않겠다. 어떤 사안에 따라서 동네 실정에 따라서, 지금 도심권에서는 연령이 70세된 분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님이 조금 양해를 해 주시면 현실적으로 중심동에서는 통장을 별 볼일 없다고 해서 기피하고 변방동에서는 그것도 어떤 권한이라고 해서 준공무원 대우를 받는다고 해서 서로 할려고 임명에 따른 로비도 하고 작업도 하는 실정인데 현실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충안으로 읍면에는 70세로 하고 동은 65세로 합시다.

우리 위원님들간에 이견이 있는데 박종대 위원님께서는 개정안에 동은 20세에서 65세, 면은 20세에서 70세, 이렇게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 있으십니까? 김관배 위원님.

박종대 위원님한테 양해를 구하자는 얘기인데 동에 형편이 있습니다. 70세분을 억지로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65세 미만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하거든요. 없을 때 70세까지 사실은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 정도 여유는 임명권자에게 주는 것도 좋지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김관배 위원님 말씀이 박종대 위원님께서 연령을 좀 낮추자는 의견이 좋은데,

낮추자는 것이 아닙니다. 현행대로 하자는 것입니다.

현행대로 하자는 것이고 지금 개정안은 70세까지인데 행정부에서 임명할때 될 수 있으면 젊은 사람으로 임명을 하되 정 없으면 70세도 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자고 하니까 양해를 해 주시죠.

65세 였는데 갑자기 1년에 70세 아니면 안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없는동도 그런 애로가 있다고 하니까 이원행 위원님도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했는데, 지금 행정부에서 5살을 올렸어요. 올렸는데 박종대 위원님의 이야기도 맞습니다. 일단은 조례는 이렇게 해놓고 주문을 조금 젊은 사람으로 임명을 하도록 우리가 행정감사도 있고 앞으로 읍면동에 확인감사가 있으니까 그때 임명후 다시한번 총무국장님이 얼마만큼 신경 쓰셔서 하셨는지 차후 검토하기로 하고 행정부에서 개정안 해주신대로 양해를 해 주시죠.

기권할렵니다.

제의견은 변치않습니다. 읍면동장이 자기 통반장 하나를 임명 못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지 설득이라도 해서 통반장을 세워놓아야지,

그러면 행정부에서는 종전안대로 수용을 못하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는대로 저희들은 따르겠습니다.

이야기 한마디 하겠습니다. 아까 딸 명의고 이장을 하고 있는데 딸이 못돌아다니니까 아버지가 70이 넘어서 대리로 하고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래요. 동네로 들어가면 이장할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60대 되는 사람도 돈 벌러 시내로 들어와요. 그러면 70세나 65세 이상 사람들만 남아있어요. 그 사람들은 자격이 없어서 이장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때문에 저는 개정안이 좋을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아까 중간 이야기 나온대로 위원님들께서 동은 20세에서 65세로 하고 면은 20세에서 70세로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 의견을 맞추시죠.

고지대 신흥동 같은데는 젊은 사람들이 없어요. 저희 동네도 솔직한 이야기가 70가까운 통장들이 있는데 그런 실정이 있어요. 중앙동이나 아파트 단지는 젊습니다. 연령층이, 그래서 젊은분들이 상당히 많이 해요. 그런데 농촌동이나 변두리동 고지대 같은데는 나이먹은 사람이 있지 젊은 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구하자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양해라기 보다는 70세이면 아무리 고령화 추세라고 해도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70세 고령되신 분이 통장을 하시면 몇 분이나 하겠습니까? 극소수지, 그렇지만 공무원들이 부모같은 양반하고 업무협조가 잘 되겠느냐 여러가지를 생각해서 하는 것이지 다른뜻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관배 위원님하고 이원행 위원님께서 동은 65세로 하고 면은 70세로,

소위 군산시가 통합이 되어서 운영되는데 그것이 뭐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그러십니까? 그리고 또한가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만 집행부에서 65세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지금 이것이 제정이 아니라 개정하기위한 것인데 65세로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내놓은것 아닙니까 그 문제가 크던 작던간에 문제를 느끼고 불편하기 때문에 내놓은것 아닙니까 이것이 일괄성이 있어야지 읍면은 65세 아무리 절충을 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민주주의라는 것은 다수의견에 의해서 경우에 따라서 그럴수도 있어요. 조율을 하더라도 정회를 하고 하던지 그래야지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것이 제정같으면 갑론을박 논의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이니까 그안에 65세로 운영하다가 뭔가 조금이라도 불편을 느꼈으니까 그러지 70세로 해서 무슨 득이 있다고 집행부에서 그렇게 할까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리 단위는 70세로 개정이 되는것이고 동단위는 종전대로 65세로 중간의견이 나온 것입니다.

사실 저도 지금까지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 듣고 공감하는 부분도 알고 한편으로는 우리 행정이 이렇게까지 불신을 받고 있구나 하는 안타까움도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동지역은 동에 계시는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만은 사실 읍면지역은 이 안에 부합됩니다. 저희 지역만 해도 젊은 분들은 거의 이장 없습니다. 거의 나이드신 분들이고 70세가 되어도 저희 지역 같은데는 이장 젊은 분입니다. 65세 이장이 젊은 측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통반장들 이장들이 얼만큼 지역에서 불신을 받고 부조리가 있고 선거때마다 부작용도 따랐으면은 이렇게 행정에서 필요에 의해서 이런 안을 내놓아도 의회에서 의원들이 반대를 하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렇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장님께서는 읍면동 통반장 이장들 정말로 교육좀 철저히 시켜서 추후 우리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통반장들 욕본다고 그분들 처우개선해 줘야 한다고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지도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 없습니까? 없으시면 제4조 통리장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말을 삭제하고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로 개정해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군산시읍면동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95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마지막으로 9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도 세입세출 분야 결산 총괄을 말씀드리면 세입 예산액 2천7백4십6억 4백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99%인 2천7백 십7억 7천9백만원이며, 세출 예산 현액 2천7백4십7억9천7백만원에 대한 지출액은 72%인 천9백 7십2억 5천6백만원으로 그 차인 잔액이 7백4십5억 2천3백만원입니다. 그 차인 잔액은 명시이월 2백1억 천4백만원, 사고이월 2백4억 5천3백만원,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4억 3천8백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3백3십5억 천8백만원으로 각 회계별로 96회계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세입 예산액 2천백2십억9백만원 대 수납액은 102%인 2천백6십3억9천7백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2천백2십억9백만원에 대한 지출액은 76%인 천6백십9억2천3백만원으로 그 차인 잔액은 5백4십4억7천4백만원이며 차인잔액 내역은 명시이월 백7십9억8천백만원 사고이월 백9십3억8천8백만원, 보조금 잔액 3억5천2백만원,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백6십7억5천3백만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13개 특별회계의 세입은 예산액 6백2십5억9천4백만원 대 수납액은 88%인 5백5십3억8천2백만원이며. 세출 예산 현액 6백2십7억8천8백만원 대 지출액은 56%인 3백5십3억3천3백만원으로 차인 잔액은 2백억 4천9백만원이며 그 내역은 명시이월 2십1억3천3백만원, 사고이월 십억6천5백만원, 보조금 잔액 8천6백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백6십7억6천5백만원입니다. 다음 기금 분야 결산 사항은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등 5종으로 94년말 8억6천5백만원에서 95년도 7억3천7백만원을 조성하고, 1억9천6백만원을 사용하여 95년도말 현재 십4억6백만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채권은 94년도 3백9십3억9천백만원에서 95년도 발생액 7십4억5천3백만원, 소멸액 6십3억6천7백만원으로 95년말에는 4백4억7천7백만원이며 회계별로 일반회계가 5억4천6백만원, 특별회계가 3백9십9억3천백만원입니다. 우리사가 갚아야할 채무는 94년도 8백9십1억7천9백만원에서 95년도 발생액 백9십1억9백만원, 소멸액 백2십1억천2백만원으로 95년도 말에는 9백6십1억7천6백만원이며, 공유 재산은 94년도 7백5십3억3천2백만원에서 95년도 증가액 백9억7천9백만원 소멸액 1억8천4백만원으로 95년도말에는 8백6십1억2천7백만원이며,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물품은 94년도 4십4억천2백만원에서 95년도 취득이 9억백만원. 처분이 2억천3백만원으로 95년도 말에는 5십1억원입니다. 앞으로 심도있는 업무추진으로 세입세출의 균형유지에 노력하겠으며 장기적으로는 의원님과 협의하고 시재정형편을 감안하여 세무의 관리에 더욱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3개 사항을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내무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산안은 그동안에 예산결산위원으로 위촉된 의원과 또 위촉된 시민 전직 공무원들 우리 의회에서 동의한 분들로서 20일간에 걸쳐서 충분히 검토가 되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96년도 세계잉여금은 얼마나 됩니까?

96년도는 결산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대충 명시이월. 사고이월 거의다 나와있지 않습니까?

아직 안나와 있습니다.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러면 95년도것 결산 승인서를 보면은 물론 이것을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적출되었으리라고 봅니다만은 예산에 세계잉여금이 24%가 나왔다는 얘기는 즉 예산편성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보죠?

그 사안에 대해서 예산담당관이나 기획실장께서 답변을 하면 어떨까요?

본 예산담당관님이나 기획실장님 말씀해 보세요. 기획실장님 지금 95년도 세출예산이 2,120억원 아닙니까? 그것에서 161억 9,000만원 쓰고 공사시작해서 넘어간 사고이월이 193억 8,800만원 사업시행조차 하지않은것이 179억 8,100만원해서 자그마치 보조금 잔액까지 포함해서 544억 7,400만원이 세계잉여금으로 넘어왔는데 예산편성이 잘 된 것입니까?

저희가 연도별 순세계 잉여금을 계상한 현황을 보면 95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의 비율이 8.7%가 됩니다만은 금년에도 그런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기 때문에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많은것은 토지매입에 있어서 문제점이 많고 그 토지 구입비와 기타 시설비, 시설부대비를 동시에 계상했기 때문에 액수가 많이 이월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도에는 이런 전철을 밟지 않으려고 여러가지 노력을 했습니다. 이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가 심도있게 분석해서 기 내년도 예산에다 토지매입비도 단위사업별로 할 것이 아니라 풀예산으로 토지매입비를 계상해서 집행하면 여러가지 사업 추진하는데 편리할 것 같아서,

어떤 사유가 되었든 이월금 포함해서 총예산 규모의 1/3을 당해년도에 쓰지않고 다음 년도로 이월시킨다는 것은 편성이 잘못된 것이죠. 편성이 잘못되었을 뿐만아니라 집행과정에 적재적소에 제때제때 업무추진이 안되었다고 보죠?

일부는 그런 측면도,

예를 들어서 토지매입이 잘 안되었다든지 이런것도 업무 추진력에 따라서 그것도 빨라질수 있고 늦어질수 있고 그런것 아닙니까 다른 기관에서 감정이 늦게 나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금년도에는 대충 세계 잉여금 얼마정도 계상하고 있습니까?

순세계 잉여금을 175억원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계잉여금전체는, 사고이월, 명시이월 포함해서,

아직은 안나왔습니다.

그러면 작년이나 금년이나 대동소이하네요. 금년도 우리 시청 살림이 내실있게 되었다고는 못보죠. 금년도에도 역시 작년이나 대동소이하다면은 짜임새있는 살림살이가 아니었다,

그래서 작년, 금년에 그와같이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전철을 밟지 않으려고 내년 예산에는 그런 면에서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했고 또 심사분석계를 저희가 보강해서 앞으로 그런사업은 사전에 추경때라든지 해서 과감히 삭감조치할려고 내년도에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혹시 이것은 양면성이 있습니다만은 금년에 할 수 있고 한것도 예를 들어서 공기 부족이라든지 또 자금 조달관계도 있을 수 있고 이런것을 종합해서 시 재정수입을 올리기위한 이자수입을 높이기 위해서 사업을 늦추고 하는 것은 없습니까?

아직 제가 파악하고 있는 내용중에서 그런것은 아직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내년도에는 물론 순세계잉여금이 약 175억원 정도가 다시 이월되어서 예산이 편성되었다니까 후년에는 최소화할 수 있도록 내실있는 계획에 의해서 예산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영 위원님께서 좋은 부분을 지적해주셨기 때문에 명심하고 예산편성이나 집행에 명심하겠습니다.

이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로 참고가 되실까 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나왔다는 걱정의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기술직파트에서는 제가 이런 이야기 하면은 굉장히 좋아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기획실장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군산시 각종 사업들이 제때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서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일이 토지보상문제가 제대로 토지매입이 제대로 안되어서 정상적으로 사업추진이 안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인사부서에서 보상가 신설문제를 예의 조심스럽게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보상업무를 어디선가 집중적으로 해서 전문인으로 하여금 보상을 빨리빨리 하면은 사업추진도 아울러 되고 걱정하시는 순세계 많은 예산편성 자체가 말하자면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되어서 이월이 되지않겠느냐 그런 방법을 현재 저희가 구상을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박종대 올시다. 작년에 검사를 거친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심도있는 업무추진으로 세입세출의 균형 유지에 노력하겠으며 장기적으로 위원님과 협의하고 새 재정 형편을 감안하여 세무관리에 더욱 유념하겠습니다라고 했으니까 감사위원들이 오랫동안 했으니까 제 뜻은 원안대로 하는것으로 동의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식 위원님.

회계과장님 지금 현재 공사 발주가 대개 언제부터 이루어지죠?

대개 공사가 그렇습니다. 지금 정부 노임단가가 결정이 되는 시시가 한 2월이나 3월 가야 당해년도 정부 노임단가가 결정이 됩니다. 그렇기때문에 그때 설계가 되니까 말하자면 상반기중에 공사 발주라는것이 극히 어렵습니다. 그점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제 읍면동장이 업무보고중에서 건의사항을 보면 속으로 느낀 부분이 있었습니다. 건의사항이라고 가로등을 놓아달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동장이 있는가 하면 예를 들어서 시에서 발주하는 것도 자기동 사업조차 모르고 있는 동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보면 업무 태만이고 그만큼 커뮤니케이션이 안되었다는 것이거든요. 보면 자기가 자기 노출을 시키더라고요. 그리고 가만히 보면 공사가 제때에 이루어지지않아서, 물론 공사가 늦어지면 시청으로서는 이자부분이 생기니까 이익은 올런지 몰라도 예를 들어서 공사는 적기에 해 줘야 되는데 해 주다보면 예산을 편성한 것인데 결국 공사는 제때에 이루어지지않고 그렇다보니까 동절기라고 해서 일을 못해서 이월되는 금액이 제가 알기로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일 자체도 모르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 주셔야 되는데 며칠전에 시정과장님 10% 원가절감하는 차원에서 업무보고때 하시던데 회계과에서 10% 원가절감을 해야될 것입니다. 공사계약 관계에서 그런 부분도 뒤따라야 하고 하여튼 훌륭하신 기획실장님이 앞으로 일을 잘 하신다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제가 하반기에는 내무위원을 떠나더라도 하반기까지는 군산시의회 의원으로서 일을 잘 하시는가 한번 평가를 하겠습니다. 그대신 제가 간략하지만 공사 수급 조절관계로 그런 부분에서 순세계 잉여금이 많이 남으니까 그런 부분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시요. 국장님,

예. 김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챙겨서 열심히 내년도에 수행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원행위원님,

9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은 아까 박종대 위원님도 말씀주셨고 또 이 부분은 우리가 위촉해서 결산검사위원으로 문영실 위원님께서 사실은 20일 이상 수고를 해 주셨고 또 성격적으로나 여러가지 부분에서 소상하게 자상하게 보았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박종대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고 당초에 제출한 안대로 통과할 것을 같이 동의합니다.

더이상 이의가 없죠? 마지막으로 아까 총무국장님께서 토지 매입 관계에서 공사와 긴밀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저희동에도 3억원이라는 돈이 예산을 금년에 세워놓고 토지매입을 못해서 내년도로 이월도 아니고 반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중에 토지보상과를 신설한다는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공무원들도 보면은 열심히 노력해서 쫓아다니면서 매입할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동에다 얘기해서 동장 보고 빨리 매입하겠금 하라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뭐 측량도 못한다지 못하고 하니까 나락 벨때까지 기다리다 보니까 추워서 못한다고 하지 이래서 못한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과를 신설해서 성실한 공무원을 채용해서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예산 세울때는 힘들게 얻는 3억원인데 못쓰고 반납되어버렸어요. 좋은 말을 하셨으니까 각 위원님들이 공감대를 이루는 말일 것입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을 본 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하여서 예산결산위원회로 이송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븐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기획실장 선영호입니다. 존경하는 내무위원회 김영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0회 군산시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95년도 군산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릴수 있도록 시간을 할애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예비비 지출은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경비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2조와 군산시재무회계규칙 제29조에 의거 지출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면 ’95년도 예비비 지출결정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25건에 7억4천7백3십7만7천원으로 이중에서 일반회계는 22건에 7억1백1십2만7천원을 지출결정하여 6억8천5백9십 7만5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에서는 1건에 2십5만원을 지출결정하여 전액 집행되었고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서는 2건에 4천6백만원을 지출결정하여 4천5백7십2만7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예비비 지출결정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가뭄대책을 위한 농업용수개발, 저수지준설, 양수장설치, 암반관정개발등 5건에 1억 7천9백5십만원 태풍 및 호우피해로 인한 폐사가축 제거장비 임차료. 재해주택복구, 농공단지 및 도서지역 발전소 복구, 농경지 및 농작물 복구등 6건에 1억5천3백6십8만천원 주민등록법 개정에 따른 주민등록 통합관리 장비구입 및 시설비로 6천6백6십만7천원 공설시장 위험시설 보수 및 보강공사와 경포교 위험표지판 설치등 3건에 1억1천7백만원 ’95년도 6.27 4대 지방선거 지원을 위한 행정 전산장비 구입비 2건에 3천5백8십만원 방역사업 확대 추진을 위한 휴대용 연막기 및 약품보관용 냉장고 구입등 2건에 7백8십만원 법원판결에 따른 배상금 지급등 3건에 5천5십만6천원 도로파손복구 추가 소요경비 1건에 1억3천만원 하수도 준설원 시간외 근무수당 부족분 1건에 2십5만원등을 지출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9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안건의 주요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출결정된 예비비 대부분이 재해복구비등 꼭 필요한 경비등에 대해서만 지출결정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본 예비비지출 승인 안건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다시한번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 서열순에 의해서 기획실 업무를 먼저 해야 될텐데 총무국소관중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과정에서 기획실 예산담당관이나 기획실장님이 답변해야 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에 넣었습니다. 그럼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획실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신 예비비에 대해서는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6일동안 행정감사를 실시했습니다. 또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시장에 대한 시정질문도 준비가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감사기간중에 기획실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심의과정중에서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가 있었는데 또 별도의 질의를 하겠습니까? 별도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원행 위원님.

예비비 지출은 지방자치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경비의 지출 또는 예산 추가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와 군산시 재무회계규칙 제29조에 의거 지출 결정하였다고 말씀하였는데 조금전에 김영필 위원장님께서는 지난 6일동안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받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사실은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요인이었고 제가 질문하려고 하는것은 95년도 예비비 지출은 7억7,737만7천원으로 되어있는데 96년도 예비비 지출이 19억 얼마되는데, 이렇게 많이 상승한 요인은 뭡니까? 95년도 예비비 지출승인 질문과는 관계가 없습니다만은 예비비에 대해서 한번 정립을 시켜볼려고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95년도는 7억5,000만원이 되는데 96년도는 19억 얼마정도를 상승 지출한 것으로, 그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준비하시면서 제가 한가지 말씀드릴께요. 지금 9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에 관한 것은 저희들이 여기서 승인이 안된다면은 어떤 결과가 오는가 위원장님한테 물어보고 싶습니다.

예비비가 승인이 안된다면 다시 결산검사위원회에서 다시 재검사를 받아야 되고,

예비비 문제는 자료를 기획담당관실에서 늦게사 저희들한테 주어서 잠깐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까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경비들로 대충은 잡혀져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95년도 부분은 그렇게 문제가 안되는것 같고 아까 우리 문영실 위원님께서는 예비비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않했다고 해서 다시한번 본다고 하지만 사유가 한두가지를 제외하고는 가뭄대책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농업용수 개발 해서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96년도 것이 갑자기 상승한 요인은 행정감사때도 지적이 되었듯이 그런것을 설명해 보세요.

96년도 예비비 지출 총액은 별도로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충 계수는 안맞아도 몇배가 상승한 요인만 이야기해 주세요. 지금 행정사무감사는 아니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저희들이 96년도 결산검사 예비비 지출 승인은 내년도에가서 그러면 과연 그때 우리가 어떤 문제를 지금도 발견했는데 내년까지 가서 승인않해준다. 한다 하는 문제는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지않겠느냐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만은 현재 액수가 크게 나간것은 신청사 신축공사 추진에 따른 여러 가지 비용이,

아니 제 말씀은 자료를 충분히 검토했고 행정사무감사때도 여러가지 형태로 지적했지않습니까? 그런데 금년에 부기상으로 임의로 변경시켜가면서 갑자기 상승,

지금 이원행 위원님깨서 질문한 요지는 이것입니다. 95년도 예비비 집행사항의 부기사항을 보면은 아까 지방재정법 34조 규정을 보면은 한해대책이라든가 여러가지 이런 분야에 맞게 해서 지출이 되었는데 96년도를 보면은 액수가 95년도 보다 늘고 부기상의 예비비를 쓰지않아야 할 부분을 썼다 그런 내용이죠?

예비비 지출승인은 내년에 가서야 해야하는데 내년에는 다 쓰고난 다음에 뭐 얘기할 것이 없는데 또 해야 하니까 한번 여기서 여쭈어보고 집어보고 넘어갔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의사일정 4항은 9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에 관한 건입니다. 이 부분만 질문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95년도에는 적절하게 쓰여졌다고 보고 96년도가 왜 그랬는가 해서 물어봅니다.

이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번에 신청사 이전에 따른 추가 소요 예산이 필요했고 또 의회청사 회의실 여러가지 시설 집기등 관계 때문에 좀 더 나간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면으로 한번 분석을 해서,

아니, 96년도 예비비지출에 관한 사항은 물론 소위 말하는 지방재정법 규정에 안맞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떻게보면 시장이 어떤 결정을 했다고 하는데 제가 볼때는 천재지변이라든지 어떤 그런사항도 아니고 충분히 우리가 추경이라든지 본예산이라든지 어떤 형태로든지간에 의회에서 승인을 받고 할수도 있는 부분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것 한번 집어보는 차원에서 감사에서도 충분히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물어보는것이고 실장님께서 그정도로 답변하면은 그정도로 받아들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이원행 위원님께서 금년도와 작년도 대비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95년도 예비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의회에서 트집잡힐만한것은 한두건이외에는 별로 없다. 또 더군다나 작년에 처음에는 비가 안와서 한해도 있었고 나중에 홍수가 나서 호우피해가 있어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작년에는 집행액이 6억 8,600만원인데 금년에는 왜 19억원 됐느냐고 하면 아, 금년에는 예비비를 몽땅 세워졌으니까 많이 섰다고 하면 되는것 아닙니까? 그렇죠? 금년에는 예비비 얼마 세워줬습니까? 작년에는 7억원 세워줬으니까 더 쓰고싶어도 못썼고 6억 8,600만원으로 끝냈고 금년에는 예비비를 20억원 이상 세워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몽땅 다 쓴것 아닙니까 그것이 정답이죠? 예비비 많이 남으니까 다 썼죠? 그럴때나 의원님이 몽땅 세워줬으니까 쓴것 아닙니까 말씀을 하셔야지 그렇죠? 예비비 많이 세워줬으니까 썼다고 말씀을 해 주셔야지, 이상입니다.

김관배 위원님,

김관배 위원입니다. 말씀은 다 같은 이야기인데 집행 현황 내력을 보면 예를 들면 여기 도로 파손 복구비다 1억 3,000만원이 나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갑자기 폭풍우가 쏟아져서 도로가 파손되었냐 그렇 지않으면 기본적으로 파손되는것을 예측해서 본예산에 안세우고 나온 것이냐 이것을 묻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그것을 묻는것인데 보면 공공요금까지는 심지어 또 어디보면 주민등록 통합관리 장비 구입 및 설치비 이런 등등은 충분히 예비비에 않더라도 사전에 본예산에 넣을수 있는 것을 왜 이렇게 하느냐 하는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상정할 것은 챙겨서 계상을 하고 정말로 예측불허의 예산을 요할때 써야지 이렇게 써서는 되겠냐 이렇게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적이라기 보다도 같은 의견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실위원님,

김종식 위원입니다. 공설시장 위험시설 보수및 보강공사 경포구 위험 표시판 설치 3건 1억 2,700만원 지출건하고 도로파손추가 소요경비 1건 1억 3,000만원, 이것은 장소가 어디어디인가 하고 답변해 주실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답변이 불가능하면 자료로써 지출결의서 첨부해서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과의 과장한테 말씀해 주시죠.

자료가 준비가 안되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예비비 집행사항을 소관별로 질문을 받으면서 나가겠습니다. 예, 박종대 위원님,

예비비 문제가 세심하게 논의한다는것도 사실상 여기에 합당하기 때문에 시 당국에서 했을 것이고 또 저희들 시 의원으로서는 예비비로 지출 안해야 될것을 지출했냐 이것이 문제점인데 아까 특별한것이 문영실 위원님께서 자세히 답변을 서면으로 해 달라고 하고 김종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서면 답변을 해서 내일이라돈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보고 사실상 오늘 2시부터 피곤합니다. 우리가 심의를 해도 한도가 있는 것이고 그러니 내일 다시 또 예산안을 심의할테니까 서류로 내 달라고 하고 오늘 대강 끝내요.

그런데 제가 아는 구상권 문제는 역시 그 분이 공직자로서 징계는 먹었지만 형을 받았지만은 그 사람들로서는 당연히 시 당국이 고발하게 마련입니다. 소송하기, 제가 아는 법 상식으로 보아서는 시에 이것은 소송하는 것이고 다시 시에서 그분에게 보상청구하는 것은 모르지만 그분의 재산 문제라든가 민사 문제라든가 그러니까 이것은 문영실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시고,

위원장님,

예, 이재연 위원님,

기획실장님 나오세요.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 내용 알고 있죠? 간단하니까 읽어보세요.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은 34조, 예비비의 사용의 제한입니다. 보조금 여기에서 긴급 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을 제외합니다만은 보조금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예비비의 지출을 할 수 없다 이 내용입니다.

그렇죠? 보조금에 대해서는 예비비 지출을 할 수 없죠? 그러면 95년도 예비비 집행 현황에서 봅시다. 농어촌관리 민간자본보조 이것은 어떻게 긴급재해대책 보조금 아니죠.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긴급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지출을 합니다.

판단했기때문에 자의적으로 집행부에서 한 것이군요. 보조금은 분명히 예비비 사용이 제한으로 되어 있고 긴급재해대책은 아니죠. 농업용수개발은, 미리 계획을 세워서 했어야 되고,

가뭄대책 때문에 지출한 것입니다.

어디 가뭄대책이라고 써 있어요? 농업용수 개발은 연차적으로 계속하는 거예요. 아까 김관배 위원님께서 몇가지 지적한 사항이 해당안되는 것이 있어요. 있지만 우리가 원칙을 알기위해서 제가 일부러 말씀드린것이고 군산시 재무회계규칙, 제29조는 뭡니까? 한번 아는대로 말씀해 보세요.

군산시 재무회계규칙, 제29조 예비비의 사용입니다. 각 실과장 및 제일 관서의 의장은 예비비를 사용할 필요가 있을때에는 예비비 지출 요구서를 기획실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기획실장은 제1항의 요구서를 심사하여 시장의 결재를 얻었을 때에는 주관 실과장 제일 관서의 장 경유관 및 지출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으로 보아서 기획실장님은 부임하신지가 얼마 안되었지만은 각 주관과를 전부 통괄할 수가 있죠? 예비비에 대해서는, 거기 명시되어 있군요, 그러죠? 그 규정 숙지하셨습니까?

예비비 관계는 규정을 보았습니다만은,

주무 실장으로서 그것도 이제야 읽어보신 것 같은데 하여튼 이런 규칙이 있으니까 물론 하는 것이지만 제가 요구하는것은 95 예비비 집행 현황에서도 몇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만은 아까 이원행 위원이 말씀하신 96년도 현재까지, 왜냐하면 제가 예결위원입니다. 금년 예비비 현재까지 집행현황 명세서를 이번 예산 심사전에 95년도 하고 대비해서 본 내무위원회들이 알아야 하기 때문에 내무위원 전원에게 배부할 수 있도록 현재까지의 예비비 지출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재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96년도치는 자료 받았습니다. 지금 95년도치 집행사항에 여러가지 과가 관계되는데 그냥 질문있는 해당된 과만 할까요. 또 지적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건설행정 그 사항에 대해서는 손해 배상금 4,560만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법무계장님 유권해석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상권 청구 가능합니까? 시효가 않지났습니까?

사고발생 현황을 보면은 그당시 일기가 나빠서 폭우로 인해서 갑자기 넘어진 전주로 인했기 때문에 거기 근무하고 있던 직원은 기능직 10등급인데 직원으로서는 할 일을 다 했다고 판단이 된것으로 보고 서류에 적혀져 있습니다. 사건 발생 현황 보고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송사건 진행중에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