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소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군산시의회 정기회 사회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군산시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및운 영조례(안)

재정경제국장 황긍택입니다. 존경하는 정찬수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재정경제국 소관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군산시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면 근로자종합복지관은 산북동 3601-3번지에 총 사업비 3,181백만원(국비 818, 시비 2,363)을 투자하여 연건평 898평(지하 1층, 지상 4층)을 지난 95년7월10일 착공하여 큰 차질없이 96년10월10일 준공되어, 앞으로 본 시설은 근로자의 편익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며, 건전하고 자주적인 근로활동으로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따른 관련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 제4조 복지관의 업무는 근로자가 실부담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교양, 문화, 보건 등 생활 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과 근로자단체 등이 실시하는 각종의 교육, 회의 등의 장소로 제공하게 되며 기타 근로자와 영세시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제반사업 등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 제6조 운영사항입니다. 노동부운영지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직영하거나 또는 근로복지공단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설용도의 성격상 이와같은 운영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근로복지공단 및 비영리법인 이외의 자에게 위탁 또는 임대할 수 있으며 반드시 근로자의 복지를 위한 사업을 공여되어야 하며 본 시설을 위탁 또는 임대받아 운영하는 자는 수탁기간 중 시장의 지시에 따라 운영하여야 하고 위탁 또는 임대할 경우 시장은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내 보조할 수 있고 시장은 시설건립취지 및 기본적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사무실 일부를 지역노동협의체에서 사용토록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 제8조 이용자의 범위입니다. 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자는 군산시내에 거주하는 근로자와 저소득층 시민을 우선으로 하고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과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자에 대해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조례 제10조 사용료는 기 운영되고 있는 대전광역시와 전남광양시, 춘천시, 전북도청 등의 사용료를 참고하여 우리지역실정을 감안 별표의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렸으며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근로자종합복지관 노동부운영지침과 관계법령은 의원님들이 보시고 계시는 별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진정으로 관내 근로자들과 영세시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복지관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각균입니다. 군산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제안 경위와 제안요지 및 주요골자는 방금 재정경제국장께서 설명하셨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안은 근로자 종합 복지관이 산북동 3601-3번지에 총 사업비 3,181백만원을 투자하여 연건평 898평을 지난 95. 7. 10 착공하여 96. 10. 10 준공됨으로 그에 따른 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조례로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 및 절차이행등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근로자의 편익과 복지 증진을 도모 및 건전하고 자주적인 근로활동으로 지역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근로자가 실부부담으로 시설을 이용 생활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과 근로자 단체등이 실시하는 각종 교육, 회의 등의 장소로 제공되며 이용 시민의 범위를 정하였고, 운영은 시 직영 또는 위탁운영토록 하였습니다. 다만, 근로자 종합복지관 운영에 있어서 보다 내실있는 근로자의 편익과 복지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며 운영에 있어서도 시에서 직영하는 방법과 위탁 또는 임대의 경우 그에따른 효율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진서위원님

6조에 보면 위탁 또는 임대할 경우 시장은 복지관 운영의 필요한 운영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위탁또는 임대할 경우 운영비 일부를 보조해야 됩니까?

조례는 그렇게 되있는데 우리 시 방침은 지급을 안 할 예정입니다. 재정능력도 없고 만일에 위탁하거나 임대할 경우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야지 거기까지 시비를 지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조례에서 삭제를 해야지요!

노동부 기본 지침에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그 조항을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동부 지침에 되어 있다고요? 지침을 주어보세요!

그 뒤에 붙어 있습니다.

예, 채규열위원님!

이 조례안 보다는 우선 안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복지관이 건립이 되었으니까 앞으로 시의 구상 이런것을 어떻게 쓰겠다. 그런 구상이 있으면 이 기회에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시에서는 당초에 영화동에 있는 근로복지관을 그쪽으로 이관하면서 근로복지관에 시비가 많이 투자되었어요. 그래서 31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좋은 복지관을 지어놓고 보니까 이 건물을 어떻게 하면 다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를 놓고 실무진에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보았어요. 그런데 원칙적으로 보아서 노동부 지침대로 시 직영을 하면 근로자들이 더 좋고 돈이 만들지 모르지만 우리 시에서 앞으로 자치단체는 일종의 경영주체로 인정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예를들면 청소년 회관이라든지 운동장이라든지 이런데 큰 건물을 유지하는데 물론 시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는 하지만 돈이 많이 들기때문에 위탁하는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해 보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보니까 연간 만약에 시에서 직영을 할 경우 물론 계산이 회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지만 약 4억 9천만원 정도가 연간 앞으로 투자하여야 할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에 임대나 위탁을 하면 어떤가 하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영화동에 있는 복지관을 지어놓고 우리가 1대 의회에서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위탁한 사람이 살림방을 차려놓고 자기 임의대로 임대를 또 주고 그렇게 해서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았던 것으로 기억이 나거든요.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기때문에 어찌보면 우리 시에서 직영을 한다는 것은 어렵지만 임대로 주는 것은 정말로 기술이 요한다, 다시는 이런 일 때문에 시끄럽게 하는 일이 없기 위해서 방지책같은 무슨 조례를 보니까 조례는 되어 있는데 그때는 그러면 그런 조례가 없어서 어려움이 있었나 그것은 아니란 말예요. 그때도 조례가 있었는데 그런 결과가 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과거와 같은 그런 일이 없을 것인가 강구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대단히 좋은 말씀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행정기술에 관한 문제도 되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만일에 우리가 되면 그전에는 수의계약을 한 것 같은데 만약에 되면 정식으로 신문이라든지 공고를 해서 1년간 계약을 한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해볼까 하는 생각만 했지 구체적인 것은 아직 연구를 안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를 참고를 해서 만일에 위탁을 해야된다고 하면 신중을 기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만일에 임대자가 없다면 어떻게 합니까?

임대자가 없으면 부득이 직영하는 수 밖에 없죠!

예, 신동소위원님!

빼면 어떻습니까? 원래 복지회관 취지하고 어긋납니까?

아니요! 왜냐하면 우리 근로자들의 권익을 위해서 우리가 근로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기때문에 지시도 있고 그러니까 넣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800여평되는 건물의 구조를 기억나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고 14조에 보면 복지관의 사용허가를 받을자는 그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다만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는 그러지 아니한다 그랬는데 계약한 사람이 못하게 생겼으면 해약하고 다시 재계약하면 되는거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는 그 뒤에 다만 시장의 승인을 얻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그러면 시장이 승인을 해주면 전대할 수 있으나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 내용은 빼면 어떻습니까? 다시 공고해서 재계약하면 되지 시장재량권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애매하게 해 가지고 지난번 1대때에 상공회의소 매각 사건때문에 시끄러운 그런 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시장에게 권한을 줄 것을 주어야지, 이런것은 재계약하면 되는 것이지 다만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때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서조항은 항상 애매한 것이기 때문에,

동의합니다.

구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 1층 지상 4층인데 지하 1층에는 대피소가 59평, 1층에는 판매장 시설이 92평, 전기실 21평 기계실 발전실이 46평 160평입니다. 2층에는 회의실 95평, 근로자 상담실 15평, 휴게실 23평, 사무실 16평, 금융시설이 37평 경비실 안내실이 6평 그렇게 되어 있고 3층에는 교육실이라고 지금있는데 양장이라든가 한복 교육실이 46평, 소회의실 23평, 취미교실 3개 50평, 4층에는 영상 음악감상실 61평, 헬스실 29평, 독서실 33평 이렇게 되있는데 용도는 변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따로 따로 임대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종합적으로 할려고 합니다. 따로는 복잡합니다.

제 이야기는 한 사람이 임대해 가지고 또 전대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처지다 이말입니다. 그런것을 철두철미하게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지, 거기에서 나중에 재판이 붙어가지고 시끄럽게 데모하고 그러니까 이런 방법이 완전히 해결이 되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김재수위원님!

지금 구조를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회의실 등 여러가지가 있는데 사용료에 대해서 지금 회의실만 정해가지고 하는 그 이유가 어디있는지 다른 부분은 사용료에 대해서 생각해볼 필요성이 없는지 그렇지 않고 직영을 한다고 보면 전체적으로 사용료가 나와야 될 것이고 직영을 하지 않고 위탁관리를 한다고 보면 그런 조건이 나와야 되는데 건물구조상에 볼때 회의실만 지금 현재 사용료가 나와있고 나머지 부분은 언급이 안되 있습니다.

뒤에 별표에 다 나와있습니다.

아니 전체 다가 아니고 일부가 나와 있어요. 아까 구조 말씀하실때는 여러가지 였는데 지금 현재 볼때에는 여기에는 냉난방 취미교실, 소회의실, 회의실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그러면 내 얘기는 사용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사용용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전체를 언급을 해서 얘기가 되어야지 일부분은 사용료 표가 나와 있고 나머지 부분은 언급이 안되 있어요. 그 한가지하고 그리고 순서가 뒤바뀌었습니다만, 이런 조례안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에는 사전에 자료를 배부해야 됩니다. 물론 회의 일정에 의해서 오전에 부의를 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정기회의 기간중이니까 이것은 언제 입안이 되어있습니까?

11월 말경입니다.

이게 언제했든 다만 하루전이라도 위원님들한테 이런 자료를 배부하고 여기에서 논의를 해야 심도있는 논의가 되는 것이지 지금 오늘 아침에 이야기하고 자료가지고 와서 이렇게 하는 입장에서는 심도있는 토의가 될 수 없다, 그것을 하나 지적하고 싶고 아까 두번째 질문에 대답해 주시고 세번째 회의실을 보게되면 지금 군산이 2만원, 4만원, 저소득 시민이 사용할때는 2만원, 또 일반시민이 사용할때에는 4만원 그것은 각 시하고 같습니다. 그런데 비고란에 보면 한시간 초과시마다 도청하고는 같은데 대전, 광영에 비해서는 두배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먼저 자료를 사전에 배부 못한점은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사과 말씀드립니다. 두번째로 사무실관계는 여기 나머지는 다 되있는데 판매시설만 지금 안되있는데 판매장은 왜냐하면 가게를 차려놓고 주민들이 와서 하기때문에 전체적으로 임대를 해 주면 그 사용료는 받을 수 없습니다. 연간 전체적으로 예를들어서 5천만원이면 5천만원이다. 2천만원이면 2천만원 우리가 임대 받으면 근로자가 가서 하기 때문에 사용료를 정할 수 없어서 산정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회의실 사용료 처럼 구체적으로 액수를 명시하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조례에 전체적으로 구조 정도는 들어가야 되고 거기에 대한 시의 방침이라든지 조례에 정할 수 있는 한도까지는 정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현재 전혀 언급이 안되고 있단 말예요. 구조상에 판매시설이 들어가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전반적인 운영에 관한 조례인데 내부시설이 일부는 배제가 되고 일부는 현재 내용에 들어와 있단 말예요. 그것이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판매장은 만일 그렇게 결정할 경우에는 채위원님 지적한대로 분야별로 임대를 해야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임대를 하기 위해서 계상을 안했습니다.

예, 채규열위원님!

회계과의 이야기 들으면 임대할 때는 등급의 1/10, 건물가격의 얼마가 지정이 되있는 모양인데 31억 8천만원의 땅값은 그만두고 건물값은 이만큼 들었는데 그 회계법에 의해서 이것이 임대해준 다면 막대한 액수인데 들어올 사람이 있겠느냐 그거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우리가 지금 감정을 해서 임대계약을 해주어야 되거든요. 임대계약을 할때 추정을 해보니까 연간 7천5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들면 삼학동 풀장을 유료주차장을 만들어가지고 시에서 한번 세를 내놓겠다 했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그 조그만 평수에 1년에 1300만원 정도 내야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수지가 안맞아서 지금까지 방치된 상태인데 이것 역시도 7천만원, 8천만원 내놓고 1년에 쉽게 얘기하면 사글세라고 하지요. 없어지는 돈이니까, 그 돈을 내고 누가 들어올 사람이 있냐는 것입니다.

거기 까지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연구 안해 보았습니다. 그렇게 계산해보니까 7,500만원 나오고 만일에 전세로 하는 방안이 있는데 전세는 예산회계법상 안나와 있습니다. 그 문제도 우리가 다시한번 깊이 연구를 해야지 잘못하면 좋은 건물을 썩히는 결과가 됩니다. 다시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김재수위원님!

거기 첨가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그 부분은 예를들어서 아까 감정에 의해서 임대를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감정에 의해서 임대를 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라도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지금 현재 보면 여기에 취미교실은 있어요. 그런데 아까 교육에 관한 시설도 되있다고 했는데 그런것도 구체적으로 그런 안을 최대한 넣을 수 있는데까지는 삽입을 해서 다음번에 두번 수정할 것 한번 수정할 수 있도록 해야지 급하다고 해가지고 이런 부분을 빠뜨리고 한다면 조례로써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아까 세번째 가격대비 말씀을 드렸죠? 도에 기준해서는 맞는데 대전이면 군산시에 비해서 상당히 큰 도시이고 또 그런것으로 볼때에는 너무 가격이 상향조정이 되어 있지 않느냐 그런 의도에서 말씀을 드린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우리가 가격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몇개 시를 검토해서 평균치를 내가지고 그렇게 한 것이지 꼭 정확한 분석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이해해주시고, 이것을 보아서 평균치가 이러면 되겠다 생각이지 경영분석을 해본 사실이 없습니다. 평균치를 내어가지고 그냥 산정한 것 뿐이지 여러가지 검토를 안한것은 시인합니다.

평균치가 아니라 지금 도청에 준하는 가격을 결정했기 때문에 평균치가 아니라 검토를 한 액수의 최고치를 여기에 책정을 한 겁니다.

지금 춘천도 우리시와 여건이 비슷하거든요.

춘천은 그렇지만 대전은 지금 만원, 2만원 이잖아요. 군산은 2만원, 4만원인데,

춘천도 2만원, 4만원예요.

아니, 그러니까 춘천은 그렇다치고 도청 밑에 대전있죠? 2만원인데 군산은 2만원, 4만원예요!

소회의실은 우리도 만원, 2만원 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회의실을 보게되면 사용료가 있고 비고란이 있죠! 군산을 보게되면 사용료는 저소득층 시민이 2만원, 일반시민의 4만원입니다. 비고란을 보면 1시간 초과시마다 저소득층 시민 2만원 추가, 일반시민 4만원 추가 그렇게 되있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배경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라는 겁니다. 춘천이 지금 2만원, 4만원 되있는데 춘천은 왜 군산하고 여건이 같은지 아니면 건물을 새로 짓는데 많은 돈을 들여서 시설을 잘했는지 또 대전은 옛날에 낡은 건물인지 그런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여기서 군산시 시설이 제일좋아요. 그렇기때문에 도청이 금년에 개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도청 기준을 준한 겁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예, 박진서위원님!

조례 6조에 보면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사무실 일부를 지역노동조합 협의체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사무실의 일부란 의미가 뭡니까?

사무실 한칸 정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최소한의 일부란 어느정도 인지 복안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것은 복지관 신축규모로 보아서 현재 있는중의 하나를 준다는 것입니다.

최소한의 일부니까 5평이면 5평, 10평이면 10평이라고 규정을 해야지 너무 막연합니다.

그것까지는 조례로 못하고 나중에 별도로,

최소한 일부라면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복안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것은 거기에서 있는 방을 하나 준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보면 금융시설 37평인데 어떤 시설을 유치하려고 합니까?

은행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리 교섭이 되있어요?

그것은 안되고 시설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3층에 보면 취미교실 3개소는 무엇무엇입니까?

취미교실 3개소로 지정을 했는데 그것은 만일에 직영을 한다든가 위탁하면 위탁경영자가 별도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예를들어서 에어로빅 교실을 만들사람도 있을 것이고 화실을 만들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은 경영자한테 위임하는 식으로 해야지 우리가 지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취미교실이 50평인데 50평에 3개소를 나눌수가 없잖아요!

우리 규정에 보면 취미교실을 할 수 있는 것은 꼭 규정보다는 서예, 꽃꽃이, 미술, 홈팻션 이런 등등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그사람한테 맡겨야지요!

그리고 지상 2층에 보면 안내 숙직이 있는데 왜 2층에 있습니까?

건물이 그렇게 되있습니다. 들어가면 거기가 입구에요.

1층에 보니까 판매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판매장 옆에 안내 숙직을 1층부터 해야지 어떻게 2층에 합니까?

그러니까 판매장은 반 지하예요.

현지를 한번 보고 와야겠고만요!

예, 김재수위원

지금 여러가지 얘기가 혼선이 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어느 부분은 시에서 직영을 하죠? 회의실은 어떻게 해요?

직영을 않습니다. 만일에 시 직영하면 전체를 직영하고 위탁하면 전체를 위탁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위탁입니까?

지금 확실히 그것은 결정 안났는데,

결정이 안났는데 회의실 사용료는 어떻게 해요?

사용료는 누가 하든지간에 지정을 해 주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위탁을 했을 경우에도 자기 마음대로 받으면 곤란하거든요.

그러면 직영이 아니라 앞으로 위탁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현재는 위탁을 할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채규열위원님!

염려가 되는데요, 지금 은행이 들어온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예를들면 내가 위탁을 받는다 그말예요. 은행에서 전세금 2억이나 더 받아가지고 다른데로 도망갔다. 그러면 은행은 피해를 보는데 그 건물이 군산시기 때문에 담보를 해줄 수도 없는거고 그런 염려가 있어서 처음부터 물어본 겁니다. 이것이 부분적으로 위탁이냐, 안그러면 부분적으로 시에서 하는 것이냐, 어떤 기준적인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부다 임대를 해준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또 부분적으로 재임대를 줄 수밖에 없는 형편인데 그때에 잘못되는 부분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그 말이예요. 그것이 가장 중요해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만 되면 큰 문제가 아닌데 그렇지 않으면 피해자가 생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피해를 어떻게 막을것이냐, 은행같은데는 보통 전세로 들어오는데 3억이나 4억으로 들어오고 설정을 해달라고 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시가 설정을 해줄 것이냐 그것도 아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자기들끼리 계약한 다음에 전세금은 1년치 보증금은 7천만원 내고 2～3억 가지고 도망가버린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 거기에 대한 보완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기술도 요하고 어려운 사안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임대를 하게 되면 법인에다 해서 장치를 할려고 합니다. 될 수 있으면 개인은 안해주고 능력있는 법인한테 해 줄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사실 깊이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 사람이 만일 재계약해가지고 도주했을 그 문제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14조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채규열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관계가 있는 조항이니까 14조를 한번 보세요!

복지관의 사용허가를 받은자는 그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이렇게 단서 조항이 되있는데 아까 단서조항이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지적이 나왔거든요. 본문만 가지고 보았을때 임대자가 또 전대하는 것이 되죠! 은행을 빌려준다거나 어느 체육시설을 넣는다거나 그러면 또 전대하는 것이 되죠! 여기는 금지되어 있잖아요! 그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님! 이렇게 하시죠! 저희들이 위치도 잘모르고 건물도 본적 없고 현재 오늘 상정이 되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명확한 답변도 안나오고 그러니까 이것은 다음으로 미루고 다음 안건을 처리하고 우리가 현장을 갔다와야 우리들이 보아야 말씀하기도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미료 안건으로 놓아두고 현장에 한번 가서 피차가 지혜를 짜야 될 것 같은 문제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위탁관리를 하게 될 경우에 전세금을 얼마 받을려고 합니까? 추정금액 나왔습니까?

전세금은 돈을 많이 내고 할 사람은 없어요.

은행도 들어오고 그러는데 은행같은데는 몇억씩 줄꺼 아닙니까!

장사가 되야 은행도 들어오지 사무실 안에 들어오겠어요! (장내소란)

그것은 예산회계법에 위배되면 못하니까, 우선 이 안건 처리를 해야 됩니다. 재정국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안건에 대한 질의를 위원님들 많이 해주셨습니다. 여러가지 문제점과 의문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의견이 개진되었습니다. 그러면 안건처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채규열위원님!

어차피 건물이 다 지어졌고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우선 미료 안건으로 놓아두고 우리 회기가 3일동안 있으니까 그 안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것은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직영을 하라든지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현장을 다녀와서 처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시면 본 안건은 미료 안건이면 부결 안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안건 처리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숙의하기 위해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그러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시 55분 회의중지 3시 14분 회의계속

기 상정된 군산시 근로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미결안건으로 하기로 동의합니다.

지금 채규열 위원님께서 제1항에 대한 안건은 더 심도있는 검토를 하기 위해서 미결 사항으로 놓아두고 이번 회기안에 법정 기일안에 다시 검토해서 집행기관에 수정 보완해서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동의에 재청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1호 안건은 미결 안건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군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위원장님! 제안설명은 아침에 본회의장에서 하셨고 유인물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약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재정국장 자리해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제안 경위와 제안요지 및 주요골자는 오전에 재정경제국장께서 설명하셨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종전 읍면동에서 발급해 오던 건축물관리대장이 시로 이관되어 옴에따라 수수료액이 건설교통부령 제46호(96. 1. 28)에 의거 개정되었고, 또한 토지가격 확인원 및 토지(임야)대장 등본에 개별 공시지가 확인원이 건설교통부령 제74호(96. 8. 2)에 의거 신설되어 그에 맞게 수수료액을 제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따라 제증명에 대한 수수료 분야를 추가 규정하므로써 시 세입증대에는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아지나 민원인에게 충분한 홍보로 이해, 설득하여 오해 소지를 없애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국장 나오셔서 위원님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신동소위원님!

지금 여기 신고 대비표가 있는데 건설부규칙에 의해서 이렇게 받게 된거죠?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 없으십니까? 예, 자리해 주십시요! 지금까지 심의하신 군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특별한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시면 재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회 군산시의회 정기회 사회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시 00분 산회 출석의원( 10 명) 의원 정찬수 의원 최정태 의원 양용호 의원 이인효 의원 채규열 의원 김재수 의원 신동소 의원 이만수 의원 박진서 의원 이덕영 관계공무원( 1 명) 재정경제국장 황긍택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