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래 의원 발언

박삼래 위원입니다. 열악한 의료환경 속에 사는 우리 4만 군민의 건강과 질병으로부터 예방을 해 주시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시는 소장님 이하 전 직원에서 이자리에서 나마 우선 늘 고생하십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이 감사자료를 요구한 2페이지를 봐주십시요. 95년도에 보건소 의약품을 입찰봤죠? 입찰장소는 보건소인데 여기에 참여한 약품회사가 강원약품, 일산약품, 연합약품, 강원약품, 이 강원약품은 사장은 다른데, 명칭이 같은 이유는?

그런데 '95년도에는 4개 업체가 낙찰단가를 전부 근 80%에 육박하게 썼단 말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연합약품에 윤대선사장이 78%로 입찰을 봤다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96년도에는 역시 보건소에서 입찰을 보는데 입찰단가가 근 20%정도가 나온 데서입찰을 봤죠?

그런데 작년에는 전부 80%대에 입찰을 썼는데 금년에는 전부 60%대의 입찰을 썼단 말입니다 그 중에 단 한 회사라도 70%대의 입찰을 썼다면 이해가 가는데 참여한 4개회사가 똑같이 전부 60%대에 썼고 작년에는 똑같이 80%대에 썼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꼭 담합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담합의 소지가 있는 것처럼 보여진다는 말씀이죠 제 얘기가.... 그래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러면 소장님 말씀은 이건 자율경쟁입찰에 의해서 소신껏 쓰다 보니까 이런 결론이 나왔다, 전혀 본위원인 생각하는 것처럼 담합이나 사전 의약품회사를 고시해 주는 그런 거 와는 전혀 관계가 멀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거죠?

과장님 민방위과 고생 많이 하시면서 늘 일의 능률이나 효과는 눈에 보이지 않게 어려운 과구나 하는걸 늘 생각합니다. 제가 한가지 여쭤볼 말씀은 우리가 민방위 날 훈련이라 해서 비상소집을 한번하고, 민방공훈련 3회, 방제훈련 4회 이런 식으로 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은 병력 동원 훈련소집을 해서 약 96%가 참여 하지만 4% 다시 말씀드리면 참여 못하는 극소수의 인원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어떤 법적인 제재를 가하나요?

그러니까 예비군법에 의해서 민방위법이 따로 독립되어 있죠?

예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1페이지에 민방위대 편성을 지역대 기술지원.....등 이렇게 민방위대를 편성해서 민방위대원 교육을 시킨단 말이야요 상반기에 1,500여명, 하반기에 1,300여명 했는데 지금 3 페이지에 있는 병력동원 소집은 96%가 참여해서 내용에 그렇게 돼있는데, 민방위날 교육은 참여율이 괜찮습니까? 몇 프로나 되는지?

그런데 만약에 민방위대원교육에 불참하게 되면 병역동원에 불참하게되면 병역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는데 이건 우리가 지금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나요?

민방위대원 교육에 1회 불참하면 과태료를 물린다.

예 그건 과장님 이하 전직원들이 열심히 해주신 덕분에 과태료를 무는 불미스러운 일은 안 생긴 거 같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려운 농민들을 잘 살게 하기 위해 기술이전 보급 등 새로운 아이템으로 열심히 일하시는 소장님 이하 전 직원에게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우리 4만 군민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소장님께서 업무보고에 너무 정확히 이해가 쉽도록 잘 해주셨기 때문에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본 위원이 요구했던 감사자료 2페이지와 업무보고 23페이지를 보시면 느타리 버섯 재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성과 대책에서 주요성과로도 느타리버섯재배 5동을 지원해서 포당 800만원씩의 소득을 올렸다는 자체는 우리 인제군 농촌지도소에서도 커다란 성과로 평가하시는 거 같습니다. 여기에 본 위원도 절대적으로 공감합니다. 헌데 제가 한가지 여쭙고자 하는 말씀은, 느타리버섯재배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 군비에서 500만원, 자부담 500만원이 지급되고 있죠? 기술과장님?

그런데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서 우리 지도소에서도 분명히 이 사업이 농촌을 위해서 비젼이 있고, 희망이 있는 사업이지만 예산의 한계 때문에 극히 한정된 사람에게만 겨우 지급하고 있죠. 본위원이 생각 할 때에도 가벼운 예로 금년에 저희가 원대리 안삽재에 유리온실 사업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거기에 군비가 얼마가 투자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정확하게 5억8,700여만원 정도가 투입이 됐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그 유리온실이 과연 우리 대다수의 농민들과 정말 없는 서민들이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물론 우리 농촌도 먼 훗날에는 복지농촌이 이루어졌을 때에는 그런 사업도 필요하겠습니다만 5억8,700여만원이면 본 위원이 잠깐 계산 본 바에 의하면 느타리버섯재배를 120동정도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120동이면 우리 인제군 농민들이 1년에 얻 는 순수익을 최고 1,300만원까지 올린 사람이 있지만 천재지변이 없는 한 다시 말씀 드려서 병균이든다든가 이런 불길한 일만 없으면 최하 호당 800여만원씩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인데 5억8,000여만원을 느타버섯재배에 우리가 투자했더라면 우리인제군 농민들이 년 12억이라는 순수익을 올릴 수 있는데 예산의 한계 때문에 지금 지원을 못하고 있죠?

지금 이 자리에 군수님이 계십니다만, 박정희 대통령께서 미국에다 구호물자를 달라고 그랬을 때, 구호물자만 주지 말고 우리가 자립할 수 있는 기술을 다오 했다는데 이제 우리 농촌 정말 호당빚이 얼마네, 얼마네 할 수 있는 거 이런 좋은 사업이 발견됐을때 호당 1,000만원씩이면 농촌에서 얼마나 큰돈입니까 이돈이면 빚 얼마인지 모르지만 쉽게 갚을 수 있는 거 같습니다. 군수님께 특별히 요청해서 내년에 느타리버섯재배사업을 엄청난 물량으로 늘릴 의향은 없으신지 과장님께 여쭤봅니다.

유리온실에 대해서는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제가 비유하다 보니까 유리온실에 5억8,700여 만원이라는 군비를 얘기하다 보니까 말씀을 드렸는데 유리온실에 대해서는 농정과에서 농정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농정과장님도 분명히 그렇게 크게 바람직하지 못한 사업이라는 걸 인정하셨고 또 자꾸 유리온실 얘기가 나옵니다만 언젠가 우리 농촌이 복지농촌이 되면은 언젠가 해야할 사업이다. 그 사이에 충분한 노하우, 우리가 지금 14.3%밖에 안되는 지방재정자립도에 열악한 재정을 가진 군에서 왜 우리가 그런 총대를 맵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 옛날 관선 군수 때에는 도나 중앙으로부터 지원이 내려오면 하라면 해야되고 말라면 말아야 되는 세월이 있었지만 이제는 세월이 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이젠 우리 군수가 못하신다면 못하는 거야요 하겠다면 하는 거고, 그래서 제 말씀이 5억8,700여 만원이라는 그런 기가 막힌 군비를 군수님께 말씀드려서 이것이 곧 농촌을 살찌우고 이것이 피폐돼가는 농촌을 살리는 길입니다라고 간곡히 말씀드려서 이런 지방비 같은거 앞으로 버섯재배라는 훌륭한 작목에 투자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이 말씀을 여쭈는 거지 왜 유리온실을 과장님이 방치했습니까 유리온실이 잘된거냐 못된거냐를 말씀드리는건 아닙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내년에, 말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럽니다 입만 열면 농촌을 위해서 농민을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본위원 역시도 그런 말을 많이 하죠 그렇지만 실제로 도와줄게 없단 말입니다. 이렇게 좋은 상품 농촌에 대대적으로 보급해서 정말로 돌아오는 농촌, 살기좋은 인제가 될 수 있도록, 이 점 다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꼭 군수님께 말씀을 드려서 이런 분야의 예산 충분히 확보해서 농촌에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십사하는 얘기를 왜드리느냐, 농민들이 저를 한번 찾아온 경우가 있었어요 왜그러냐 하니까"의원님 정말 농촌 빚투성이고 큰일났습니다" 이거야요 "날 보고 빚을 갚아달라는 얘기요" 했더니 "그게 아니라 우리 동네에서 느타리버섯재배 해 가지고 돈 많이 벌었다 이거야요 이걸 좀 해야되는데 돈이 없습니다." 이거야요"날 보고 빚보증을 서달라는 거요" 그랬더니 농촌지도소에서 이거 해 주는 게 있는데 이것 좀 어떻게 돈 좀 얻어 달라고 빽을 쓰자고 온거야요. 그래서 농촌지도소에 문의해 봤더니 예산이 없어요 그래서 빈손으로 돌아와서 그렇게 좋은 사업이 있긴 했는데 돈이 없어서 지금 예산을 못준다 그러는데"내년에 한번 얘기해 봅시다"라고 돌려보냈더니 그 사람이 무척 실망해서 돌아갔죠. 내년에는 하고자 농민 이런 분들한테 이런 좋은 사업에 예산을 보조해 줘서 열심히 일 해서 잘 사는 농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끝으로 이상 마치겠습니다.

아끼 소장님께서도 업무보고 하실 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렇게 고소득작물이 보장되는 느타리 버섯재배가 최소한도 한농가에 3동 정도는 되야만이 정말 생산제고라든가 농촌에서 모든 좋은 환경 속에서 살 수 있는 경쟁력 있는 느타리버섯재배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본 위원도 평소에 이 감사자료를 받으면서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헌데 느타리버섯재배 업무가 농촌지도소에서 농정과로 위임이 되면 농정과에서 보내주신 자료를 보니까 우리 인제군에 77농가가 느타리버섯재배에 참여를 하는데 77농가가 111동을 재배하고 있는데 1.5동 정도한가구가 두동이 안 된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내년에 농정과에서 30동을 어떤 식으로 배려할 것인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지금 이 자리에 군수님이 계셔서 정말 그렇게 농촌에 좋은 사업이라면 의회나 행정부에서 서로 손을 맞대고 농촌을 위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라는 군수님의 굳은 결의가 있으셔 가지고 예산에 상정돼서 통과가 된다면 지금 지도소에서는 농정과에서 이 30동 신청한걸 어디로 어떻게 배분할지 그것도 의논이 안되신다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을 필요로 하는 농가는 많은데 새로 시작하는 여기 한 동, 저기 한 동 한다면은 좀 어려움이 띠르지 않겠느냐 최소한도 2-3동은 줘서 정말 잘사는 농촌,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농촌에 농촌총각들이 가장 고민 하는 게 장가를 못 가지 않습니까 장가 못 가는 주된 이유중의 하나가 주거환경이 나쁘다 재래식 화장실에 연탄보일러 등등에 최소한2,000여 만원 되면은 좋은 주거환경 속에서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색시들이 너도나도 농촌으로 시집올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겠느냐 그런데 농정과로 위임되면 지도소에서는 지도소대로 농정과에 넘어갔으니 모르고 농정과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사업을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 기존 농가에게 줄 것이냐 아니면 새로 참여하는 농가에 줘야 될 것이냐 이래서 모든 것을 기술적으로 다 검토하고 확실한 노하우를 갖고있는 지도소에서 그래도 농정과와 충분한 협의가 되야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덕경 소장님! 늘 어려운장소에서 고생 많이 하십니다. 열심히 늘 잘하고 계시다 보니까 묘하게 본 위원만이 자료요구를 해서 한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료요구 2페이지 30㎘에서 50㎘로 공사를 분뇨처리시설을 확장하기 위해서 4월 29일날 설계용역을 줬죠. 3페이지를 보시면 30kg 용량이 적으니까 50kg가 되야 되겠다 라고 생각해서 4월 29일날 설계용역을 줬는데 공사를 하려고 하면 분뇨를 당분간 현지에 있는 데다 붓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러면 지금 기본설계가 9월 16일날 완공이 됐죠. 그러면 30㎘에서 50㎘로 분뇨처리 시설을 확장공사 하려면은 어떤 설계가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9월 16일날 설계가 완공됐으니까 그때부터 공사를 할 수 있는 건데 아직까지 공사를 착공하지 못하고있는 이유는 뭡니까?

그러면 지금현재 시설공사착공을 96년 12월중에 하신다 그랬는데, 지금 다른 사업들을 다 이월사업으로 넘어가거든요 혹한기를 피해서 해토가 된 다음에 사업을 하는게 정상인데 그러면 소장님이 생각하실때 모든 기본 설계에서부터 건설 심의 완료까지 그리고 지금현재 우리가 분뇨를 위탁처리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전혀 분뇨처리를 30㎘에서 50㎘로 용량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이럴 수밖에 없었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소장님이 미처 챙기지 못한 걸 질타하는 게 아니야요. 업무를 하시다 보면은 99년도일 챙기지 못할 수도 있죠. 본 위원이 조금 이상하다 생각하는 건 맨 처음에 공사를 시작하면서 분뇨처리수송비로 2,800만원을 세웠죠 그랬는데 그게 좀 모자른듯 하니까 96년도 분뇨처리 수송비 추경예산에서 7,200여만 원을 또 세웠단 말입니다. 그래서 약 1억이라는 돈을 분뇨처리수송비로 책정해서 지금 쓰고 있는데 본위원의 뜻은 이렇게 12월달 공사를 할 계획이었더라면 인제군에서 그동안 생겼던걸 우리군에서 자체 처리하고 그 다음에 12월달서부터 위탁처리를 했으면 이렇게 엄청난의 군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았을 거 아니냐라는 뜻에서 여쭙는 거야요.

본 위원이 분뇨처리에 대해서 전혀 모르기 때문에 업무보고나 수치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잘 몰라서, 드리는 말씀이였는데 본위원이 생각 할 때 먼저 2,000㎘라는 엄청난 양이 있었기 때문에 이미 12월달인가 소장님이 99년도에 많이 강화되니까 그걸 감안 못했다 그래서 한 2개월 정도가 오바가 생겼다?

지금 90년도에 시행된 법도 담당공무원이 모르고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허다한데 앞으로 99년도에 있을걸 미처 모를 수 있는 거 있을 수 있다 이거야요. 그걸 탓하자는게 아니야요. 그러면 그 2개월은 빼고 2,000㎘이 이미 자체 탱크에 묻혀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더 이상 분뇨를 갖다가 거기에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이미 그 시점에서 위탁처리한게 맞다? 거기서 본위원이 말씀드린대로 12월달에 공사할거면 12월달부터 계약해서 위탁처리하면 엄청난 돈의 지방비가 없어지지 않을텐데 그런데 왜 4월 29일날 설계용역을 발주하면서 이미 4월 1일서부터 위탁처리 했느냐 라는 얘기는 그때부터 위탁처리해서, 그 용량을 비우지 않으면 50㎘짜리의 확장공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미리 시작한 거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타 시군에서는 ㎘당 2,000원씩 받는데 본 군에서는 1,000씩 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다른 위생사에서 우리한테 위탁처리하는 그 비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군부대 분뇨 같은 것도?

그러면 이게 만약에 ㎘당 2,000원으로 상향조정된다면 위생사업소 직원들의 복지향상과도 연관이 있습니까?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12월 27일날 한 2만원정도 상향조정 됐으면 좋겟다 그러면서 타 시군에서도 ㎘당 위생사 위탁처리비용이 한 2,000원 되니까 우리 군수입을 위해서도 조금 상향조정됐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