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석운 의원 발언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지방자치법제55조 규정에 의한 성원이 되었음으로 지금부터 제51회연천군의회(정기회)행정사무감사제3차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사항에 대하여는 1차감사시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으며, 답변에 나오시는 분들은 본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발언대에서 하시고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은 증인석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를 받는 공무원께서는 증인의 자격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게됨으로서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으며, 선서를 하는 이유는 연천군의회가 '96녀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때에는 자방자치법제36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때는 지방자치법시행령제17조4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아울러 형사소송법제148조 근친자에 형사책임과 제149조 업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선서요령에 대하여는 선서는 오늘 감사수감자만 하시며 되며, 증인을 대표하여 사회진흥과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그러면 증인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라며, 사회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본인은 연천군의회가 실시하는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시행령제17조4제5항과 연천군의회행정사무감 및 조사에 관한 조례14조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1996년 12월 3일 우 정 옥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먼저 사회진흥과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 위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영 위원입니다.사회진흥과장께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첫째 '96년도행정사무감사 및 '96년업무실적보고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맑은강가꾸기운동 14회에 10,800명, 국토대청결운동 5회에 3,709명, 총 14,509명을 동원하여 하천변청소, 도로변정비를 실시했다고 했는데 어느곳을 중점적으로 실시했는지 밝혀주시고, 본위원이 한탄강국민관광지주변을 현지 출장하여 확인한바 한탄강국민관광지 건너편에 쓰레기는 물론 폐기물이 많이 쌓여있어 미관상 매우 안좋고 지저분한 것이 현실정입니다.이러한 사실을 두고볼때 진흥과에서 실시했다고 하는 맑은강가꾸기사업과 국토대청결상업은 형식적으로 추진한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하여주시고 둘째 신서면 대광1리 석축공사가 설계대로 시공되지 않았다는 주변의 여론이 있는데 석축공사 시공내역을 세밀히 밝혀주시기 바라며, 셋째, 재인폭폭에 설치된 화장실의 설계가 적정치 못한 관계로 금번 홍수에 스라브지붕이 파손되는 사태가 발생됐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91년 10월 19일 새마을과에서 지정한 전곡 5리 노인회관옆 동네 체육시설의 관리상태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사회진흥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우정옥입니다. 박희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을 올리겠습니다.첫번째 질의하신 맑은강가꾸기 운동과 국토대청결운동의 중점 실시지역과 한탄강국민관광지 건너편에 방치된 폐기물 및 쓰레기에 대하여 말씀을 올리면 자연환경을 맑고 깨끗하게 보존해서, 후손들에게 삶의 터전을 물려주고자 더렵혀진 생활주변 및 산, 계곡, 하천을 청결히 하는 맑은강가꾸기운동은 민, 관, 군 합동으로 연천읍 옥산리 차탄천 1회, 동막리 아미천 2회, 부곡리 재인폭포 1회, 전고읍 한탄강국민관광지 4회, 군남면 화이트교 2회, 북삼리 주변 임진강 3회, 신서면 신병교육중대앞 하천변1회를 정화활동을 실시하였고,국토대청결운동으로 설맞이 대청소, 해빙기 봄맞이 대청소등 생활주변과 도로변, 철도변, 공한지 정화활동을 5회 실시하여 각종 쓰레기를 중점 제거하는등 쾌적한 자연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던 중 금년 7월 26일부터 28일까지 국지성 집중호우의 피해에 따른 수해복구에 민, 관, 군이 진력한 관계로 맑은강가꾸기운동과 국토대청결운동을 실시하지 못했으며, 또한 수해로 인하여 하천변에 지뢰 및 폭발물이 유실 매몰된 것으로 군부대에서 주의를 촉구한바 있어 인명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동 정화활동을 실시하지 못했습니다.향후 97년해빙과 더불어 유관기관, 단체주민, 군부대와 협력해서 한탄강국민관광지건너편 및 관내 하천변에 산재되어 있는 폐기물 쓰레기를 전량 제거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신서면 대광리 석축공사 시공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석축공사는 지면으로부터 약 75㎝의 터파기를 하고 10㎝내지 25㎝의 기초콘크리트를 타설한 다음 깬 돌을 붙이고, 깬돌사이와 깬돌 뒤편 10㎝까지 콘크리트로 채우며 20㎝에서 50㎝를 뒤채움 해서 석축을 1대 0.3의 경사로 쌓고 최종 상단의 폭 70㎝와 두께 10㎝의 첨단콘크리트로 마무리 하는 것입니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석축공사의 부실시공여부는 현장에 출장하여 기 시공된 석축부분을 절도하고 설계대로 시공되어 있는지 여부를 현재 면밀히 조사를 하고 있는 과정으로 있기때문에 이 내용이 나오는대로 별도로 위원님에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이 내용은 부실공사여부가 판명이 명확히 된다고 판단이 되었을때는 재시공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번째 질의하신 재인폭포내 화장실 파손에 대하여 말씀올리겠습니다.재인폭포화장실은 95년도 자연보호시설물 확충사업으로 도비지원금을 받아서 용역설계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동사업을 추진했습니다.자체 설계한 설계도면에는 주요부분 상세도가 별도로 표시되지 않았으나 내역산출서상에 표기하여 시공과정에서 시공자에게 자세히 설명하여 시공 및 준공한 건물입니다.그러나 금번 수해에서 지붕이 유실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본 화장실 구조는 기둥 및 지붕이 결합된 철근콘크리트구조물이 아닌 기초콘크리트 상단에 벽돌 조적후 테두리보를 시공하고 지붕을 설치한 조적조구조건물로서 건물벽은 내림벽으로 압축에 강하나 금번에 국지성집중호우로 인한 한탄강의홍수에 화장실이 침수되는 과정에서 물이 지붕을 들어올리는 인장력 및 부력에는 약한 구조 건물인바, 벽체 상단과 테두리보 하단이 분리되어 유실 훼손된 것으로 판단됩니다.향후 구조물 설치시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보다 완벽한 구조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네번째 질의하신 전곡5리 마을 회관 옆 체육시설관리 부실에 대한 사항은 나름대로 저희들이 점검을 했습니다만 동네 체육시설물이 일부 파괴가 되어 바로 손질을 하는 것으로 게획을 수립하여 늦어도 이번주까지는 보수가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이상 간략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은 증인석으로 가셔서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사회진흥과소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 위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의 네가지에 대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몇가지 나름대로 파악해 보고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다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96년도에 맑은강가꾸기와 국토대청결운동의 총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정확한 수치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대략 볼 것 같으면 총 4천여만원중에 새마을 부분에 4백만원이 빠지고 나머지가 전부 국토대청결운동, 맑은강가꾸기운동에 투입된 돈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러면 급식비, 급양비 하여 2백만원, 4백만원, 폐자원수거료 2백70만원등 해서 있는데 과연 이렇게 3천5백만원이 투입되었고 연인원이14,000명이라든 동원이 된 상태의 청결상태가 과장께서 보시기에 판단은 어떻습니까?

아까도 제가 질문때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하던중에 예견치 않았던 집중호우로 인해서 사실상 이 사업을 제대로 추진을 못했던 것입니다.이러한 점을 위원님께서도 감안을 해주셔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모든 감사를 지금 2일째 하다보니 대두가 되는데 7월 27일 국지성호우로 마감이 되는것 같습니다.비가 많이 내렸어도 그 이후에 9월, 10월, 11월에 얼마든지 사회진흥과에서 자연발생유원지안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은 몰라도 한탄강이 라든지 3번국도를 지나면서 볼때 유원지 같은 것은 물론 폭발물이 떠 내려 왔기때문에 사업시행을 못했다.이러한 여러가지 이유는 있겠지만 한번정도는 사회진흥과에서 공보실이라든지 관계에 속해 있는 전곡읍을 통하여 한번쯤은 청결운동을 했어야 되지 않겠나요?

박희영 위원님의 말씀뜻 제대로 잘 알겠습니다.아무튼 아까 제가 보고드린 바와같이 97년도에는 위원님이 다시 지적하시지 않을 범위내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깔금하게 잘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전곡5리회관옆 동네 체육시설에 대해서 앞으로 잘 관리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10월 19일자 연천신문에 휼물공원이라고 이렇게 나왔어요.크게 나왔는데 우리가 현장을 가서 사진을 찍고 본 결과 신문에 날 만도 하더라구요.공원내에 본 위원 혼자 간것이 아니고 대부분 의원들이 다 참석을 하여 현지구경을 했는데 체육시설 해 놓은 내에 하수도가 들어가서 도저히 안으로 들어갈 수 없고, 쓰레기통이라든지 무슨 파고라 같은것이 마치 흉물스럽게 그냥 다 넘어 왔습니다.과장님 한번 참조를 해보세요.알고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주까지 해놓고 싶다고 했는데 지금 사회진흥과에서 관리하는 동네체육시설이 시제 한가지가 아닙니다.또 청산면 법수동에서도 토요일날 확인해 본 결과 법수동 들어가는데도 신북온천이 있기때문에 외지사람들도 엄청 많이 다니고 있는데 이것도 꽤 오래 방치가 되어왔습니다.이런 부분이 물론 사회진흥과에서 사업도 많고 수해후에 하여야 할 사업이 많아서 그전에 미치지 못하리라고는 판단이 됩니다만 그래도 각 읍면에 협조를 해서 관리상태가 잘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신문에는 10월 19일날 나갔지만 실제로는 봄부터 이랬습니다.관리상태점검을 1년에 한번도 안하셨다고 볼 수 밖에 없어요.

위원님이 그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하면 답변할 자료가 없습니다.그러나 저희들 나름대로 전곡으로 나갈때마다 각종 사업장이라든지 동네 체육시설을 확인 합니다.안하는 것은 아닙니다.그런데 제가 위원님들에게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 사항은 우리 공무원들 힘가지고는 도저히 부족하다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왜냐하면 체육시설은 사실상 공무원도 물론 이용하겠지만, 그 주변에 사는 주민들이 이용하는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와서 운동을 하고 간 뒤에 깨끗히 청소라도 하고 제반시설물을 잘 보호하는 측면에서 운동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우리 국민들의 의식이 문제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의원님들도 의식에 관한 사항을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주셔서 이런 시설물이 파괴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의원님들도 각별한 홍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저 실무과장으로서도 최선을 다해서 이런 시설물이 앞으로 대두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국민의 의식과 홍보부족으로 했다고 하는데 이것을 관리면에서 내가 한가지 말씀드리면 사회진흥과에서 사업을 했으면 그 동네에 있는 해당읍면에다 위임을 해서 관리하는 상태는 생각 안 해보셨나요?

전반적으로 제반시설물은 읍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사실 하고 있는데 읍면에서도 사실 한두군데가 아니고 사업장이 1, 2개가 아니기때문에 물론 손이 덜가는 부분 없지 않아 있습니다.읍면의 장소에서 설치가 되었다고 하여 읍면장이 꼭 그것을 처리하라는 얘기는 모순이 있는 얘기이고, 앞으로 제가 솔선해서 각 읍면에 시설물은 제가 확인점검을 하고 검토를 해서 미약한 부분은 보충을 하여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 급식비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급식비에 한 항목이 2백만원, 1백60만원 이렇게 서있는데 1인당 5천원씩을 계산해서 급식비를 계상하셨는데 과연 국토대청결운동이라든지 맑은강가꾸기운동이라든지 할때 저변에 있는 사회단체가 참석을 해서 급식비가 다 지출이 된것입니까?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노인회라든지 그 이외에 타기관에서 협조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군부대라든가 유관기관에서도 많이 나와서 협조를 해주시기 때문에 점심제공은 제가 해드렸습니다.수치는 몇회에 얼마정도 지출됐을거라고 단적으로 말씀을 올릴수는 없고, 간략하게 국수면 국수, 짜장면이면 짜장면, 국밥이면 국방 이런 정도로 제공을 해드린바 있습니다.

그 사업을 볼것 같으면 대략 토요일날 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토요일날 보면 저도 정확하게 본 기억이 나는것이 있어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 전부 군인들은 군인들 나름대로 부대 주변에 토요일날 10시에 자루 가지고 나와서 쓰레기 줍고 그것이 사회진흥과에서 같이 수행하는 사업이라고 저는 보지를 못 하겠습니다.국토청결대운동이라든지 맑은강가꾸기운동에 보면 관계공무원 몇분, 새마을부녀회 몇분, 이렇게 참석을 하는것 같습니다.긍정적으로 과장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제가 왜 이렇게 질문을 하냐하면 예산이 3천6백만원의 돈이 들어가는 것입니다.우리 주위에 있는 사회봉사단체요원이라든지 봉사를 해서 맑은강가꾸기사업추진이 되었더라도 4천만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 이렇게 부진하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볼때도 머리가 자꾸 갸우뚱 갸우뚱 하는것입니다.이것이 실질적으로 맑은강가꾸기운동, 국토대청결운동에 나열식의 숫자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거기에는 급식비관계를 말씀하시는데 급식비만 계상이 된것은 아닌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수범사례 발표회 50만원, 폐기물수수료 2백70만원하여 이것은 다 나열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총 4천여만원중 새마을 부분에 4백만원 빠진것 이외에 나머지 돈은 다 여기 들어간 것 아닙니까? 3천6백만원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가 3천6백만원이 들어가고 연인원도 14,509명이 동원되어 하천변을 청소했다 하면 연천군이 엄청 깨끗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자연보호시설물확충사업이라든지 보수라든가 등등 이런 내용이 있을것입니다.총체적인 금액 자체가 4천만원이라는 금액이라면 식비나 보상금만 나온것이 아니고 조금전에 말씀드린바와같이 자연보호시설물확충사업이라든가 정비사업이라든가 등등 이런 내용이 있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아무튼 박희영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은 누가 뭐라고 해도관계공무원이 좀더 노력을 하여야만 좋은 결과가 나올것으로 판단됩니다.두번다시 이런문제가 대두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말씀을 드리냐 하면 며칠전에 업무보고 받을시에 가정복지과에서도 맑은강가꾸기운동, 국토대청결운동하고 또 환경보호과에서도 하고 사실 하는 부서가 엄청 많습니다.많고 거기다 더해서 사회진흥과에서 사업을 하는것인데 그런 면이 조금 아쉬워서 자꾸 물어보는 것입니다.

자연보호관계라든가 이런 내용은 사실상 주무과는 저희들 과입니다.그런데 가정복지과나 환경보호과에서는 나름대로 자기들의 어떤 행사를 계획세워 별도로 추진하는 사항이지, 우리 자연보호나 국토청결의 일환으로 같이 실시하는 것은 아닌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박희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된 사항입니다.한탄강유원지 건너편에는 실질적으로 과장님이 답변하시기를 7월 27일 이후에는 폭발물이라든가 사고위험때문에 인명관리상 못했다 했는데 봄에도 안했고 작년에도 안했고 한번도 한탄강 건너편에는 자연보호운동을 한것 같지 않습니다.하셨는지 안하셨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한탄강에서 했습니다.군수님이 직접 나가셔서 하신것이 두번, 강건너 나가서 했습니다.오소리까지 잡아 먹은 사실이 있습니다.

오소리까지 잡을 수 있는데 좀 자주하셔서 회식도 하시고 좀 깨끗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 또 한가지는 아까 답변중에 전곡 노인회관옆에 동네체육시설부분을 금주중에 보수완료하겠다 하셨는데 금방 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장기적으로 아니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셔서 어느정도 기준 이상의 시설을 해야 더렵혀 지지 않고 방치되지 않지, 임기웅변식으로 이렇게 하시면 어려울 것 같아서 그런점에서 앞으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 보수할 계획은 없는지요?

구체적으로 그것을 보수할 계획은 세우지 못했습니다.왜냐하면 예산이 수반된 사항이기때문에 저희 군비는 사실 없고 도에서 동네체육시설관계는 도하고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사실, 예산을 몇천만원 갖다가 타 읍면에 있는 동네체육시설도 다시 손질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군비는 사실상 없는 실정이고 도에다 의뢰를 해서 지금 절충중에 있습니다.빠르면 내년 상반기에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여하튼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사항으로 보아서는 금주중에는 청소정도라든가 환경정리 이정도로 해주시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완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임진강이나 자연발생유원지에 초소막이라고 하여 사회진흥과에서 제작해서, 각 리에 위탁해서 준것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몇개 정도입니까? 전체가

지금 각 유원지마다 다 있습니다.우리가 12개로 알고 있습니다.

12개요.현재 재인폭포 있는데도 있지요.그리고 진상리 일원과 미산쪽에 우정리일원하고 동이리 주변, 그 이외에 또 있지 않아요.

대광골, 아랫대광골, 윗대광골

대광골도 있지요.그것이 12개밖에 안되요.

내산리 입구에 있고 신서면에서 내산리고개로 넘어오는데 하나 있고,

그러면 말이죠. 7월 26일경에 호우로 인하여 홍수때 많이 유실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실된 숫자는 몇개나 되는지요?

유실된 숫자가 지금 6개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6개 남은것이네요.그것은 지금 어디서 보관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지에 있는것도 있고요.읍면에다 보관한 것도 있고 합니다.

현지라니요.그러면 현장, 현장에 있으면 그냥 방치되는것 아닙니까? 누가 관리하는 사람 없는것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옮기려고 하다가 못 옮겼습니다.솔직히 말씀드려서, 파손우려도 있고하여 옮기려고 하다가 못 옮기고 있는 실정인데, 아마도 그것도 금명간 읍면이나 마을로 옮기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간단하게 옮길 수 있는 물체가 아니기 때문에 포크레인이나 중장비차가 들어와야 되거든요.나름대로 애로가 있습니다.금명간 그것도 조치를 하려고 계획을 세워놓고.

일종의 혈세에 의해서 만들어진 재산인데 그렇게 옮길 수 없어서 지금까지 유원지에 행락객이 없는 시기가 지나간지 얼마입니까? 그것을 여태까지 나뒀다 옮길 수가 없었기때문에 그냥 방치되어 있다 그런것은 답변에 미흡한 것 같으네요.

그렇게 질책을 하시면 할 말은 없습니다.아무튼 이번주내로 다 옮기도록 계획이 되어있기 때문에

과장님, 어떻게 대답이 의원들이 묻는 얘기를 어설프게 보는 것이에요.일계 재산을 말이야, 옮기려고 그런다.중장비가 없다.제가 알기로는 4톤 복사 같은 것으로 충분히 올길 수 있는 여건이던데.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지요, 그리고 또 한가지 묻는 것은 대광리 석축공사면에서 깬 돌이라는 것은 크기를 어느 기준으로 하여 깬돌이라고 합니까?

길이를 약 10㎝정도 보는 것입니다.잡석.

잡석이요.그리고 견치라든 돌도 있지요, 견치는 얼마짜리 크기를 잡아 견치와 깬돌의 구분을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것이 보입니까? 길이 25㎝

견치, 깬돌이 되는 것은 큰돌에서 아무렇게나 깨져서 면에 모만 지면 되는 것이냐 이거지.

견치나 깬돌이라는 것은 같은 개념입니다.

다 같은 것이다.25㎝. 후면으로의 길이는 얼마나 나갑니까?

35㎝이요.

35㎝가 나가는 것이 깬돌이다.그래서 대광리 석축공사가 바로 깬돌, 깬돌 하는데 그것이 규격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그 이하의 숫자보다 만들어 졌다 하여 여론이 분분하다.그런 얘기에요.그래서 여쭤보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묻다가 말을 바꾸었는데, 언제까지 초소막을 다 옮겨서 면이면 면, 부락이면 부락에다 위탁해서 보관관리, 월동 관리를 하시겠느냐고?

계획은 이번 토요일까지 하려고 합니다.

이번 토요일까지, 그렇게 좀 해주세요.그것도 일종의 재산인데 이렇게 방치되면 바로 행락객외에 주민들이 보았을때 저것도 우리 혈세다.우리가 세금낸 돈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바로 누구를 질타하느냐 하면 의원을 질타하느냐 하면 연천군청 사회진흥과장님을 질타하는 얘기야, 그렇게 꼭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희영 위원님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재인폭포에 설치된 화장실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한가지 더 여쭙겠습니다.과장님께서 95년도에 용역설계비가 미확보인 상태에서 시공을 하셨다 하셨습니다.그럼 과연 관의 공사가 용역설계비가 없는데도 시공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판단했을때는 용역설계까지 주지않고 설계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었기때문에 용역설계를, 안준겁니다.돈도 없었구요.우리 설계진, 기술진이 충분히 판단했을때 용역까지 주지않아도 될 수 있는 건물이라고 판단이 되었고, 용역설계비 이것도 사실 예산이 뒷받침 안된 실태이고, 이래서 저희들이 판단을 하여 용역을 하지 않고 자체설계를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흑막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용역설계비가 없어 자체설계를 했다, 뒷받침도 안되었다, 자체 판단했을때 용역설계를 줄 필요도 없이 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말씀 하셨는데, 건물 구조상 벽돌을 조적을 해서 마고자 콘크리트를 해서 지붕을 얹었기때문에 물중력에 의해서 떳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붕 하중이 그렇게 적습니까?

지붕위는 철근이 다 들어가고 철근콘크리트가 들어가 있지요.

그죠.스라브바닥으로 보아야 되는것 아닙니까?시공이.그러면 스라브바닥에 대한 화장실이 떴다 하는 것은 어제 우리가 한탄강을 다녀왔습니다만 한탄강주위에 화장실 4개도 그냥 있어요.그런데 유독히 재인폭포화장실스라브만 떴냐 하는 것이지요.

물이 거기가 차는 부분이거든요.한탄강물이 역류를 하는 부분이고 재인폭포에서 내려오는 물이 나가지 못하는 지역이다 말씀이에요.물이 도는 지역입니다.사실상, 물이 돌기때문에 수압에 의해서 위에가 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댐과의 거리를 한번 보셨어요.거기가 그렇게 저쪽위에서 내려오는 물이 친다 생각하고 그 상황을 저 혼자 본것이 아니고, 의원 열한분이 사실 두번, 세번 확인을 해보았습니다.왜, 과연 스라브지붕이 수해에 견디지 못할 만큼 물이 많았었느냐, 물론 물은 많았습니다만, 전체적인 화장실 상태를 볼때는 거기만 나갔다는 것은 설계를 완전히 잘못되었다든지, 이것도 잘못된 부분 아닙니까? 자체 판단을 해서 이렇게 해도 될 것이다 하여 한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시공업자가 부실로 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보았을때는 분명히 말씀드려서 부실이라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예를 들어 2호관사 부군수님 관사도 형태가 우리 화장실형태하고 똑 같습니다.위에 스라브띠는 형태가 그런 형태입니다.전자에 제가 말씀드린바와같이 그 지역자체에 그 지붕을 넘어서도 1m이상 물이 올라갔습니다.가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앞 나무에 걸쳐있는 비닐을 보시면 물수위가 어느 정도 올라갔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물만 올라간 것도 아니고, 물이 용수를 쳤던 지역입니다.나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용수를 쳐가지고 나무가 다 고사상태에 빠져있는데, 그런 지역이라면 그보다 더 한 건물도 문제가 있지 않았었겠느냐라는 나름대로 제 판단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즉 임진강변과 한탄강에 물이 많이 간데에 스라브집은 그대로 있어요.그런데 그것만 뜨니까 자꾸 우리 의원들이 거기다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왜 스라브지붕이 떴냐, 그러면 재인폭포에만 물이 찬게 아니고, 한탄강에도 물이 많이 찼어요, 한탄강다리밑의 화장실도 물이 넘은 상태에서도 겨우 문짝이나 부서지면 부셔졌을까, 스라브지붕자체가 날라갔다는것이 저희로서는 이해가 안갑니다.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드세요?

지붕이 이렇게 되있는 상태이거든요.그러면 이 자체가 시멘트콘크리트가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밑이 공간입니다.공간이니까 물이 들어가서 분명히 문제가 야기가 되겠지요.저는 기술직이 아니기 때문에,

지붕이 삿갓으로 되어 있든 수평으로 되어있든 물이 차서 하중을 받고 중력을 받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삿갓으로 된 지붕이라고 하여 나무로 한것이 아니잖아요.그것도 완전히 철근으로 스라브를 친 것이 아닙니까? 그죠.하리 다 건너갈것 건너가고, 그렇다면 평면스라브랑 똑같이 봐주어야지, 어떻게 삿갓지붕이라 떴다고 말씀하십니까?

글쎄요.박위원님께서 기술적인 분야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제가 솔직히 말해서 행정직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은 더이상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제가 보았을때는 그 지역의 여건으로 보아서는 그본다 무거운 것도 넘어올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잠깐 위원님께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오늘 재인폭포화장실 공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여 주신 백제건설 황석은 이사로부터 답변을 들은 후에사회진흥과장님께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사회진흥과장께서는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인폭포 화장실 공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신 황석운씨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황석운씨께선 증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질의에 앞서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에 명시된 고발등의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만약 증인이 허위증인을 할때에는 지방자치법제36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또는 진술을 거부할때는 동법시행령제17조4항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아울러 형사소송법제148조 근친자의 형사책임과제149조 업무상비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선서요령에 대하여는 증인은 발언대로 나요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되겠습니다.선서가 끝난후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증인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운날씨에 이곳까지 오시게 해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증인으로 흔쾌히 승낙을 해주셔서 감사하구요, 백세건설의 이사님을 모시게 된 동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재인폭포밑에 화장실을 신축하시지 않으셨습니까?화장실에 지붕이 아주 보기에 흉직하게 떠내려가 버렸어요.벽돌을 조적을 하셔서 지붕하고 벽돌의 이음새부분에 보통은 고정시키기 위해서 거푸집을 대고 레미콘을 타설하지 않습니까, 지붕하고 연결부분에 대한 설명을 듣고자 해서 모신 것입니다.

증인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여쭤보는 것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푸집을 대고, 콘크리를 쳤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슬라브를 치셨지요? 슬라브를 쳤으면 삼각형 지붕하고 화장실의 밑에 공간하고는 이미 슬라브로 격리가 되있는 상태이지요?

평슬라브를 쳤기때문에 화장실내부하고 지붕하고는 슬라브때문에 가려져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렇죠?

예.

아니 그런데 벽돌하고 지붕하고 날아가버렷으니까 이 연결부분이 아주 부실해요. 예를 들어 철근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일반 가는 철사가 몇가닥 들어가 있어요.

그것만 남아있고 벽돌하고 지붕하고 연결하여 붙잡아 둘 수 있는 아무런 시설을 발견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 말씀은 이렇게 조적한 벽돌이 있으면 그 위에 지붕을 얹혀 놓았다 생각하시면 된다 이것이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희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사님께서 설명하신 내용대로라면 바닥슬라브를 치고 그 위에다 물탱크 두개를 더 얹히고 그 다음 슬라브를 쳤다 이것이죠.다른 건물에 비해서 완고하다고 볼 수 있지요?

공간 생긴것은 어차피 벽돌을 쌓고 4면 전체가 기둥역활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상태에서 거푸집을 대고 슬라브콘크리를 쳤어요.거푸집대기저에 마고샤 콘크리를 치고 쳤을것 아닙니까? 그것을 치고 물탱크를 얹혀 놓고 고야 슬라브를 또 친것 아니에요.그러면 여기 슬라브바닥 하나보다 하중을 더 받는 것은 사실이죠? 견고한것 사실이죠?

그다음에 이사님께서 공사를 많이 하시고 그러면에서 해박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렇게 바닥슬라브를 치고 고야슬라브까지 치는 공법을 여러번 해보셨습니까?

이사님 나오시기전에 과장님하고 질의답변시에 나는 고야슬라브만 친 집인줄 알았어요.바닥슬라브도 있고 고야 슬라브도 있고, 그러면 엄청 든든한 것이죠.

그다음 바닥슬라브하고 고야슬라브하고 연결된 부분은 철근으로 다 연결된 것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튼튼하게 정밀 시공된 지붕이 떴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시공상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데, 조적을 쌓으면서도 철근을 집어넣어 쌓아서 연결하는 공법은 없습니까?

한귀퉁이를 조적을 쌓아 철근을 넣고 그대로 세워놓는 것도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잠깐만요. 그렇다면 우리 이사님께서는 설계상의 공법 그대로 다 했다 그래서 물이 많이 찼기때문에 떴다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지금 이사님께서 저런 공법의 시공도 처음해보셨다.슬라브바닥을 치고 고야슬라브를 치는 것을 처음해보셨다 했는데,

그럴때 설계 잘못으로는 보지 못하나요.

설계도 잘되고 시공도 잘되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기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기완 위원입니다.이렇게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증인께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는 건물에 대한 것은 모르는 사항인데 옆에서 듣고, 일시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인데, 마구리 콘크리트부터 친다하고 그위에다 평콘크리는 친다고 하셨는데 그 위에다 지붕을 해서 콘크리를 쳤고, 지붕과 본체와의 연결하는데 어떠한 보도나 이러것이 설계상에 없었다 이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증인께서 말씀중에 물이 찰리라고 생각을 했냐. 이런 말씀 하셨는데 물은 안 차더라도 우리 연천지역은 겨울되면 상당히 추운지역입니다. 춥다라고 하면 건물에 동파로 인해 금도 갈 수 있고 눈보라치고 바람이 많이 불면 본체하고 지붕하고 연결부위가 하나도 없으니까 그냥 또 올려놓았다는 것 아니에요.아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올려놓은 상황인데 물은 안찼다 가상 하더라도,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지역은 상당히 추운지방이기때문에 기온변화에 의하여 균혈이 간다하면 지붕은 지붕대로 분해가 되는것 아닙니까?

아니 잠깐만요, 그러한 사항인데 증인께서 아까 말씀하시기는 아무 연결한 것이 없다하고 분명히 말씀하셨기때문에,

그것은 벽체와 연결된 것이고 지붕이요, 소위 말하면 갓이요, 갓하고 연결하는것은.....

그것은 슬라브하고, 지붕 상단하고 연결하는 부분이 있었다 얘깆죠.그 연결하는 부분은 재료가 죄송하지만 무엇입니까?

벽돌로 연결해 주었다 얘기죠, 벽돌로 연결했으면 어차피 위에가서는 떨어지는 것이죠?

위에도 슬라브를 쳤기때문에

예.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서진 위원장님,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양해를 구하고 한말씀 드리겠습니다.오늘 나오셔서 증인을 해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우리 지역에 오셔서 많은 일을 해주시고 하느라고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제가 의원님들 말씀하시 사항을 들어보니까, 강이나 개천변에 짓는 집은 사실 벽돌을 쌓아서 아무리 슬라브를 쳐도 물이 들어왔을때는 별 효과가 없는 것으로 저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렇지 않습니까?

박서진 그런 집은 골조가 세워진 다음에 슬라브가 쳐져야 모든 것이 연결이 되어서 문제가 안되지, 골조가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슬라브를 아무리 튼튼하게 쳐 본들 아무 효과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어떻습니까? 그것이 맞습니까?

박서진 사실 그런 개천가에 건물을 짓는 것은 사실 골조을 세운다음 벽돌을쌓는다든지, 블럭을 쌓아도 그것은 전혀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골조를 세우지 않고 벽돌을 쌓은 다음 마고샤콘크리를 쳐서 슬라브를 쳤다하여도 물이 들어가면, 마고샤콘크리트하고 벽돌하고 자연히 금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물이 들어가면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보아지는데 기술적으로 어떻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박서진 그렇죠, 그래서 우선 제가 보았을때는 앞으로 그동안 하신 것을 잘못했다, 잘했다 하기보다는 연천군이 특별히 물이 많은 갔으니까 물이 찼다고 생각이 되지만 그런 개천변이나 강가에는 반드시, 블럭을 쌓는 한이 있더라도 설계상에 골조를 세워서 설계를 하시는 것이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기때문에 기술적으로 그렇게 설명을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재인폭포화장실공사와 관련한 증인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증인께서는 답변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자리고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사회진흥과장께서는 증인석으로 가셔서 보충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사회진흥과소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흥과장님, 백세건설이사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었는데 실제로 그 현장이 물이 평소에 가는 곳이냐, 안가는 곳이냐에 따라서 설계를 어떻게 했느냐, 분명히 물은 이미 갔고 지붕은 날라갔습니다.설계가 좀 미흡했던 사안인것 같은데 그것은 인정합니까?

위원님들이 잘 알다시피 현재 건물이 들어 앉은 자리는 어느해도 물이 올라갔던 일이 없습니다.그런것을 감안하여 거기에다 건물을 지었기때문에 사실상 이런 금년 비에 이런 홍수는 예상치도 못했기 때문에 설계상의 어떠한 하자라든가 이런 것이 있다고는 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그곳에다 건물을 신축하게되면 설계를 바꿔야 되겠지요?

일단 화장실을 앞으로 써야되기때문에 위에 지붕은 다시 씌어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이 과장님의 결론인것 같은데 그밑의 정화조에 탱크는 어떻게 시공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설계상으로는 굉장히 견고하게 설계되었고, 그것은 쓰고 윗부분을 다시 재시공하는데 조속한 그것 자체만 헐어버리는 것이니까 별 낭비가 없어요.어차피 다시 기둥을 세워 조적이 아닌 그런 기둥을 세워 견고하게 화장실이 보수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앞으로는 하천변에 설계를 하실때에는 꼭 유념하여 해주시기 바라고, 신서면 대광1리 석축공사는 몇몇 의원님들이 현장에 나가셨을때 과장님도 나가셨었지요.국도를 중심으로 하여 좌측 우측으로 석축공사를 하는데 좌측변에는 이미 위에 콘크리트를 쳤기때문에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국도변에 우측공사 시공하는 현장을 목격하신것 아닙니까? 그냥 견축돌을 쌓고 밑에서 조그만 장비가 퍼서 올려놓는 그런 작업현장을 보았는데 내내 밑에 있는 현장도 똑같은 식으로 시공이 됐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그렇다면 설계서에 우리 잡석구입대라든지 아니면 잡석운반대라든지 이것을 안쓴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공사는 비가 조금오면 반드시 무너질 것이다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밑에서부터 파내려 가니까 그것은 정밀적으로 조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현장을 과장님도 같이 목격을 하셨어요, 전부 재시공 시켜줄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사업장 상황으로 보아서는 재시공을 시켜야 될 단계까지 왔다고 판단이 지금 됩니다.

아까 답변이 재시공을 시키겠다고 답변을 하셔야지, 아직 정밀조사중이기때문에 나중에 조치를 하신다고 하시는데, 실제 시공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당연히 밑에도 시공업자는 그렇게 시공을 했을 것입니다.

아까 왜 그렇게 말씀을 드렸냐 하면 저희들이 포크레인을 갖고 판 부분이 문제가 야기 되었거든요.그래서 그 부분이 문제가 되었기때문에 전반적으로 다 파야될 것이냐 이런 것이 남아있습니다.그래서 답변을 그렇게 올리는 것이지, 현재 저희들이 확인과정 그 부분은 분명히 재시공을 해야될 부분이고 그 이외 부분은 다시 파 봐야 된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그것이 말이죠, 국도변을 중심으로 해서 4개면이 됩니다.그런데 2개면 시공하는 것을 보니 먼저 시공했던 2개면도 똑같은 장비와 방법으로 시공하더라 이것이에요.그런데 그 부분은 헐어내서 다시 하기전에는 어떤 보완조치가 안 나올것 같아요.헐어서 처음부터 다시 쌓고 레미콘도 관급자채 잡혀있는 물량대로 부면서 접석을 채우는 말이죠.이런 시공을 하려면 어떻게 다 풀어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이 드는데,

알겠습니다.무슨 말씀인지, 의원님들이 걱정하시지 않을 정도로 제가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재시공하는 사진을 의회로 제출을 꼭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그 다음 재인폭포내에 사회진흥과 업무는 아니더라고 현재 낙차공 시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폭포위로 물을 대는 양수하는 식으로 공사를 하고 있지요.내려가다 보면 전에 매입을 했던 것으로 판단되는데 아주 보기 흉직하게 쓰레기가 매립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진흥과 업무가 아니라고 해서 그것을 환경보호과에 얘기를 해주시고 하여 바로 치울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셔야지,

그것은 환경보호과하고 얘기가 됐습니다. 의원님들이 보시고 보시기전에 제가 보아도 사실상 누구 업무를 따지기 전에 먼저 치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차만 들어가면 바로 수거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처리해주시고 견치돌 쌓는데 경사도가 저희들은 아주 유심히 현재까지는 보지 못했는데 경사도가 견고성에 상당히 중요한 역활을 한다고 들었습니다.그래서 그러한 경사도도 꼭 1대 0.3으로 맞춰서 재시공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사회진흥과소관에 대한 '96년도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사회진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서승후 위원입니다.재무과장님께 질의코자 합니다.금번에 제출된 지방세 체납자 현황을 검토해 본바 지방세 체납자는 읍면공히 다수가 체납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지방세는 재정자립과 납세의문의 형평성을 바탕으로 주민의 자율적인 납부등을 바라고 있기는 하나, 공무원의 직무는 주민의 공복으로서 주민복지증진과 봉사로 주민을 이끌어야 하는 위치에 있는 자로서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자세는 매우 불성실 하다고 할 수 있는며, 본 위원이 평소 지방세 징수업무에 대하여 관심있게 관찰해 본바 문제점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하여 징수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적함과 시정을 요구하면서, 지방세중 자동차세 및 폐기물수거수수료등 체납자명단을 면밀히 검토 분석해 본 결과 그 명단에는 공직자 또는 공무원이 포함되어 있고 특히 공공단체나 공공기관이 체납자로 분류되어 있는 것은 물론이며, 일반인이나 본위원이 생각해 보아도 체납자라고 보기 어려운 인사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때, 본 위원은 유감스런 생각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이는 평소 담당공무원의 태만과 지방세를 징수하고자 하는 의욕이 결여된 행정에서 발생된 문제라고 볼 수 있고, 또한 담당공직자의 직무태만이라고 할 수 있으며, 공무원은 주민의 봉사자라는 측면에서 보면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그래서 재무과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제가 본 질문에서 복지회관 관계나 임대관계는 제 본 질문에서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재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한이섭입니다. 서승후 위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위원님의 질문내용이 미납자 명단에 공직자, 관변단체, 납부능력이 있는 인사도 체납자로 분류되고 있는 것은 평소에 지방세 징수의지 결여와 직무태만이라고 지적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질의하신 지방세체납에 대한 징수의지가 부족하다고 질문하신것에 대하여 답변 내용은 먼저 지방세 체납액 징수현황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월 30일 현재 상황입니다.금년도 총 결산이월액은 13억3천만원중에 그동안 징수한 것이 4억4천5백만원, 약 33.5%을 징수했습니다.현재 잔액은 8억8천5백만원이 되겠고, 현년도 총 징수결정액 122억2천2백만원중 징수액은 109억1천1백만원이며 현재 89.3%가 되겠습니다.미납액은 13억1천1백만원, 과년도와 현년도 총 합계액 체납액은 21억9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우리군은 이를 위해 수해자를 제외하고는 격월제로 체납세 일제 정리기간을 3회에 걸쳐 총 150회를 설정 운영하면서 독촉고지서 발송3회에 29,700건, 군,읍면직원 직접방문독려가 군 본청에서 160회 약3,700건을 했습니다.읍면에서 약 120회 1,800건을 했고, 관외 출장 징수독려는 의정부 지역이 4회에 4천2백만원, 북청면이 되겠습니다.서울 3회에 3천1백만원, 전북에 군산 관외가 1회에 부광요업을 찾아 다녔습니다.그리고 건당 10만원 이상 체납자는 100%압류조치를 완료했습니다.10만원이하의 체납자에 대하여는 전화설치가입비를 압류를 위해 1차로 관련서류를 구비해서 한국통신과 절차 협의중에 있으며, 96년 11월 1일자로 고질, 고액체납자 70명의 예금계좌를 추적해서 1천1백만원의 예금액에 대한 거래중단 및 압류조치를 단행 했습니다.지난 2월 1일 부터 모든 민원서류에 대하여 체납액이 있는자는 인허가등록을 제한하고 있으며, 이로인해 그동안 421건을 제한해서 5천7백31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한바 있습니다. 고질체납자인 양건종의 취득세 1천2백만원, 파주에 사는 팽완준의 종토세6백만원을 징수하기 위해서 성업공사에 강제공매의뢰를 96년 11월 29일 강제공매하여 양건종외 체납액중 7백만원을 징수하고 부광요업이부식 법원 경매해서 9백만원을 징수한바 있습니다.또한 한서의류에 1천1백만원을 징수하였으며, 파주의 팽원준에 대한 공매물가는 지난 10월 10일 경매에 입찰되었습니다.계속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그 이외에 지방세 체납의식 고취와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체납세 납부안내 홍보물 3회에 10,000매를 제작 배포한바 있으며, 고액체납자에 대한 군수님의 서한문을 발송한바도 있습니다.또한 체납자의 정리대책회의등을 수차례에 걸쳐서 한바가 있습니다.앞으로 남은 기간내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데에 더욱더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전 행정요원을 동원, 최대한 노력을 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만 질문에 답변을 가름합니다.

재무과장은 증인석으로 가셔서 보충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소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후 위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다른 지방세가 되겠습니다만 청소관계 폐기물수거관계는 제가 알기에는 94년말 그것이 직영으로 넘어온 것으로 생각됩니다.그런데 그때에 미납관계의 처리가 잘 안되었는지 그것좀 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폐기물 수거료 체납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저희가 감사자료에도 제출한 바 있습니다만 현재 6천5백84만원이라는 체납액이 걸려있는데 지금은 현재 쓰레기봉투를 팔면서 별도의 수거료 징수하는 바는 없습니다.다만 과거에 83년도이후부터 대행체제관리를 하면서 저희가 오물수거료에 대한 고지서를 각 가정에 분기별로 고지서를 송달하고, 그당시부터 현재정도의 체납독려차원으로 했으면 이렇게 많은 금액의 체납액이 안되었을텐데, 행정력에 시달리다 보니 태만 한 것이 사실입니다.그래서 연도별로 많은 금액이 되어있고, 그 동안에 청소하는 사람들이 고생을 했습니다만 수거료 납부가 안된것에 대하여 죄송하게 생각합니다.그리고 또한 오물수거료 징수하는 체제가 읍면별로 즉 연천, 전곡, 청산, 신서가 되겠습니다만 특별정보구역으로 지정된 읍면에서 징수결정을 하여 고지서를 발부하고, 저희한테 보고해 주면 사회과가 되겠습니다만, 저희한테 징수결정 통보가 오게 됩니다.그러면 장부에 기록을 하는데 현재 체납액이 이렇게 많은 것에 대해서 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됐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희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중에 포괄적인 우리군의 징수결정액과 총액 그런것만 보고하셨지, 실질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은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한것 같아서 몇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도로사용료 6백99만7천원이 미정이 된 금액이 있습니다.도로사용료는 어느때 받는 것입니까?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도로사용료는 도로 주변에 공작물설치, 건축공사 또는 각종 일반적인 행위를 하면서 도로를 점유하실 때에 점유한 기한내에 대해서 도로사용료를 부과하게 됩니다.공사 끝나거나 작업이 끝나면 바로 징수조치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점에서 도로사용료의 체납이 있는 것으로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건설과나 도시과에 주택허가를 득할때라든지 모든 공작물 설치를 득할때 어느 건설현장에는 도로를 얼마만큼 사용해야 되기때문에 얼마만큼의 돈을 징수해야된다는 내역이 나와있지요.그것을 가지고 징수를 해야되는데 마지막 부분에 준공이 다 된 상태에는 도로사용료를 냈냐 안했냐 확인을 여기 경유를 안합니까?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변을 제가 드릴 수는 없습니다.다만 제가 아는 상식차원에서 어떠한 읍면에서 독려내지 징수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식전이 공사가 끝나야만 되느냐 처음에 허가낼때 일부를 내고 마지막에 다 냈느냐, 그것 끝나고 몇개월의 시간을 두느냐, 확실한 답변은 제가 어려운 실정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용료 같으면 세외수입이나 지방세 같으면 징수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건축허가를 득한다든지 공장물설치허가를 득할때에 도로사용을 하겠다고 관계과에 해주면 거기서 승인을 해주는것 아닙니까? 이런 사항같은것은 제가 볼때는 100%받을 수 있는 사항같습니다.그런데 6백99만7천원이라는 돈이 미납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관계과하고 협의를 한번 안해보신 것입니까?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세 체납액에 대해서 독려 내지 대책보고회 여러가지 하는 차원으로 세외수입계에서 각 실과별로 나와 있는 세외수입분야에 체납액, 임대가 되었든 사용료가 되었든, 과태료예산증진이 많습니다.노력을 하고 있고 자체계획으로 각실과에 점검을 하고 읍면점검중에 있습니다.부진한 것에 대해서 촉구를 하고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저희 총괄부서에서 확인점검내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로사용료에 대해서 과장님의 정확한 대답을 못 해주신다고 하면 추후에 어느실과에 속해서 누가 도로사용료를 얼마만큼 했는데 얼마만큼 미징수 되었던 내역을 좀 서면으로 보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폐기물수수료에 대해서 한가지 더 여쭙겠습니다.어차피 연천읍, 전곡읍, 신서면, 청산면, 읍면장님들께서 나와계시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여쭙겠습니다.94년 12월 30일부로 쓰레기 폐기수수료가 없어지고 95년 1월 1일부로 종량제가 실시되면서 2년이 지났습니다.2년이 지난후에 폐기물수수료미정리액이 6천1백35만9천원이라는 돈은 과장님 적다고 보십니까? 많다고 보십니까?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과연 95년 1월 1일 쓰레기종량제가 실시될때에 처음 부딪치는 것이 이 무엇입니까? 체납액 받는건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생각을 안해 보셨습니까?

어떤 소관부서에 책임을 전가시키는 발언은 아닌것으로 먼저 양해를 구합니다.징수관은 부군수님이 되시고 분임징수관은 각읍면장, 각실과소장, 자기소관별에 있는 분임징수관은 해당 주무과장내지 주무해당읍면장이 되겠습니다.다만 이사항을 세입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저희가 집계 차원에서 관리한 사항인데 직접적으로 이 사람에게 고지서를 보내고 독려를 하고 받고하는 것은 각각 분임징수돤에 소관사항으로 생각을 합니다.다만 저희는 그 사항이 잘됐냐 못됐냐의 점검내지 지고, 확인하여 촉구하는 입장입니다.현재의 시점에서 폐기물수거료가 6천여만원 이상이 체납된 것에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저희가 점검이 끝나면 대책을 강구하고 과거에 기간이 민법상에 5년이 소멸시효 기한입니다.5년이 훨씬 넘은 것도 많이 있는데,이중에서 다 받아야 할 것은 받겠지만, 그동안의 행불자 내지 전출자, 도저히 받을 수 없다는 것은 과감히 정리를 하겠습니다.다만 받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노력을 하여 받을 수 있도록 해당실과내지 읍면에 대책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서승후 위원님의 본질문에 질문을 했습니다만 그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하셨기때문에 다시 묻겠습니다. 서승후 위원님의 본질문에 공공단체, 공공기관이나 일반인이 보아도 납득이 어려운 체납자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했습니다.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주세요.

공공기관이나 특정인사 내지 공무원의 개인적인 명단을 발표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다만 공공기관의 체납액은 바로 받았어야 하는데 저희 자체에 촉구하고 독려하는 것이 소홀했나 생각이 됩니다. 개인의 공직자도 일단 일반 국민이고 납세의무자는 똑같은 입장인데 나름대로 어려운 사정이 있어서 체납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재무과에 와서 읍면직원, 본청직원의 공무원의 체납자 명단을 뽑았습니다.그래서 개인별로 전화하여 거의 정리가 된 상태로 생각이 됩니다.지금 몇명 안 남았습니다.지방 유지라든가 낼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는 상태에서도 안 낸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가 독려가 부실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되고, 공공기관 즉 새마을 금고, 경찰서, 한국통신 그런데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역을 규명해서 12월중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이것은 개인이 내는 것이 아니고 공공기관의 공금으로 내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5년 3월부터 지금현재까지 폐기물 월별 징수현황을 볼 것 같으면 대부분 3천5백원, 1천2백원, 6천8백70원 하다가 2십 몇만원하여 95년도에는 총 196만8천7백30원이 징수가 되었어요.96년도 5월까지 135만2천3백90원이 징수되었는데 이 징수 현황을 보아도 엄격히 받을 수 있는 것도 단 업무가 많겠지만 받을 수 있는 것도 자동 시효소멸되면 없애버리자하는 그러한 차원밖에 저는 생각이 안듭니다.왜냐하면 과장님께서 개인사정이 있어서 그렇다지만 전곡읍에 폐기물 수수료 체납자 명단을 대충 살펴보아도 보통 2천원, 3천원미만 같으면 사실 보고싶지도 않아요.그런데 주로 2만8천원, 3만5천원, 이렇게 고액이 많습니다.쓰레기수거료가 3만몇천원이다 하면 사실 큰돈입니다.돈의 액수는 적지만 그것에 대한 징수의지는 너무 부족하다고 봅니다.앞으로 향후계획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종전에 말씀드린대로 점검이 끝나면, 원인 규명이 일부 되겠습니다.그래서, 저희가 읍면장님 소관 사항이기때문에, 저희가 12월중 대책보고회의때 세외수입분야도 겸해서 대책보고회를 받고, 군수님 지시하에 받겠습니다.빠른시일내에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방세에 관해서 담당계장님들도 와 계시고 먼저번의 자료를 보니 등록세를 매긴다든지, 취득세를 매기는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이 업무 연찬이 안되었는지 자체감사에도 엄청 지적을 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혹자는 개인신분상이기때문에 밝혀지는 않겠지만 몇 백만원이라는 더 받아야 될 돈을 안받고 묵인했다가 감사에 걸리는 과정 그런문제, 과장님께서 총 나열을 여기서 할 것 같으면 액수는 엄청 많습니다만 간단하게 1건만 보았을때도 1건에 5백여만원이 징수가 안된것을 감사에 걸려서 들어온 사례가 있습니다.이런것은 과장님께서 관계계장님이라든지 직원들한테 업무연찬을 특별히 시키셔서 명명백백하게 나와서 걷어 드려야 하는 세금도 그냥 못 걷어 드리는 이런 실태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저희 지방세법은 열거주의입니다. 즉 세법상에 A는 어떻고 B는 어떻고 그런 감면중과 여러가지가 규정상에 나와있습니다.이러한 규정을 공무원이 다 알고 매건마다 점검시켜서 과표라든가, 물건에 대해서 정확히 판단을 해야되는데, 집을 하나 건축을 했다하면 건물뿐이 아니고 형질변경에 따른 전답이 대지로 변하는 지목변경상에 사항을 전부 따져서 해야되는데 , 건축을 했다하면 건물 하나만 가지고 따지게 되면 대지분이 누락이 되었다. 그리고 처음 농지분에서 대지로 전환되면 공시지가가 상승되기 때문에 그 차액에 대한 추징, 대개 감사라든가 세무점검때 이런 사항이 지적이 되어 매번마다 추징이 생기는데, 이런 사항이 완벽하기는 참 어렵습니다.물론 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 세무공무원이 읍면재무계가 있고 본청 재무부서에 3개계가 있습니다.인원이 재무, 세무실무경력이 짧고, 많은 법규를 다 숙지하기는 참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현재 임용상에 전보제한 2년을 계속 강조하고 있고, 완벽하게 하려면 최소한 2년이상 지나야 되는데 알만 하면 자리를 바꾸고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현재 있는 직원은 열심히 노력하고 연찬도 하고 저희 과에서 수시로 앉아서 토의도 많이 합니다.앞으로 지방세에 대해서 감사에 추징 지적이 되어서 늘어난 사례라든가, 어떠한 납세의무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하는 그런 사례는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입을 총괄하고 있는 과장님한테 체납현황중에서 폐기물수거수수료 체납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과장님께서는 4개읍면장에게 83년부터 누계가 나와있는데 체납을 독려하는 구두나 공문을 내려보내신 적이 있는지 내려 보냈으면 몇번이나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별도의 폐기물만 관련해서 독촉내지는 지시사항을 내린적은 기억이 안납니다.다만 세외수입계 분야에서 수시로 금년도에도 상반기에 했고 하반기에 했고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했고 금년도에는 세외수입계에서 별도로 공문을 낸 것으로 기억합니다.읍면에서 바쁘다 보니 성의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아까 과장님말씀대로 시효소멸의 법적인유효기간이 5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5년이 지난것은 모두 결손처분함이 마땅하나, 실제로 읍면에서 독촉장 내지는 어떤 고지서를 계속해서 통지를 했을경우에는 시효소멸을 시킬 수 있는 근거가 점점 줄어가는것 아니겠습니까? 예를들어 89년도에 독촉을 했으면 그후로 5년 96년도에 다시 독촉을 했다고 하면 그 후로 5년, 이런식으로 하여 받을 수 있는 근거가 현재 남아있는지 아니면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어졌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효소멸의 중단조치를 말씀하시는데 일단 고지가 된 후에 징수를 하기위한 노력을 계속해서 서면상으로 하였다면 일단 시효중단으로 하여 5년이 지났다라도 계속 유효 하는 것입니다.어떤 시정에 의해서 특정인을 공매등으로 하여 재산 처분을 해서 편성을 했다 하더라도 추후에 그 사람의 재산이 확인되면 다시 부활 시켜서 받습니다.저희가 과거에 5년이 지났다고 해서 무조건 결손처분하는 것이 아니고 받을 수 있는 것은 다 받고 행불자, 사망자, 전출자 해서 도저히 받을 수 없는것 그런것을 받으러 가면 등기비용도 안나오고 차비도 안나오는 것은 과감히 처리를 할 계획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저희가 소멸시효에 해당된다는 첫째 조건은 본인에게 고지서가 분명히 도착했느냐 안했느냐 하는것이 중요한 것입니다.이장, 반장, 또는 직원이 고지서를 그냥 갖다 주었을때는 아무 법적인 경위가 없습니다.다만 그사람들이 갖다주고 본인이 보았다는 서명을 받아야 됩니다.그래야 본인이 받았다는 것이 증거가 되는 것이고 나중에 법적으로 제기가 되었을때 증거가 되는것인데, 일반우편으로 보내는 것도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등기로 하거나 직접 교부해서 서명을 받았을때 해당되는 것입니다.이 많은 건을 지방세외에 세외수입도 많습니다만 전부 등기로 하기도 어렵고 전달하는 것도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다만 체납된 것에대해서는 선별해서 하자나 오류가 있는 것을 시정하고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참고인으로 환경보호과장하고 4개읍면장님들이 와 계시는데 우리 재무과장님 증인석에 계시고, 참고인들에게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 오늘 지방세체납과 관련하여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주신 읍면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은 후 재무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재무과장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으로 환경보호과장도 함께 참석하게 해주세요.

제가 송구스럽습니다.미리 검토를 충분히 못해 보았습니다.

체납자 중에서 환경보호과에서 특별청소구역으로 4개읍면의 구역을 청소대행시켰을때에 청소를 하지 않은 특별청소구역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가구인데 대행업자가 내집은 청소를 해주지 않았다.그렇기때문에 폐기물수수료를 내지 않겠다 이런 주민이 혹시 있을까봐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물론 재무과장님하고 질의답변하는 것을 다 들으셨으리라고 판단이 되어서 1천17만1천원이라는 체납을 어떠한 방법을 동원하든간에 단시간내에 정리를 하고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총체적으로 결손 처분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해서 우리 읍면장님들을 모신것입니다.읍장님 어떤 각오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시효소멸이라는 것은 일반규정에 맞기 때문에 거기 연도, 그래서 읍장으로서 주민에게 답변할 용의도 있고 뭐냐하면 91년이후부터 그것만이 체납고지를 하여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전 이렇게 보아집니다.거기서 선별하여 어떤것 큰것은 더 받고 그러면 기준성이 없습니다.법률은 법률대로 반드시 하나의 과정과 형편이니까, 91년 이후는 최대한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그것은 과거에 독려하는 체납고지서를 독려하는 고지했느냐, 안했느냐 이런 것은 현재 확인할 수 없는 길 아니겠습니까?

그 내용까지만 이 문서가 5년이 계속 존속해서 년도별로 지나가면서 폐기 되었다면 5년치까지는 있을 것이고, 다시 말씀드려서 체납을 매년 고지를 했다하면 그 서류는 아마 있을 것입니다.그 내용을 5년치는 한번 찾아 검토해서 발송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읍장님 지금 체납독려를 91년 그 이전에도 읍에서 했느냐, 안했느냐 그런 근거는 확실치 않습니다.확실치 않은 그부분때문에 91년 그이전 것은 포기하겠다.

그것은 아니고 우리가 규정이라는 것은 거기에 따라야 우리가 주민들한테 설득력이 있는 것이지, 세외수입과징하는 과정이 5년전의 서류는 없다고 전 판단이 됩니다.보존연한이5년이기때문에, 그 이전것을 시비를 가린다는 것은 지금와서 가릴 수가 없는 상태이죠.

자료검토를 읍장님이 안하시고 나오셔서 그런것 같은데, 확인을 하셔서 판단을 해주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실제 체납을 독촉할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액수는 얼마 안됩니다만 내가 수수료를 조금 몇년만 밀면 안낼수도 있다 이러한 어떤 의식이 불식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반드시 적극적으로 이것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입니다.그래서 우리군이 6천5백만원을 다 받아야지, 6천5백94만1천원인데 6천5백만원 액수도 물론 큽니다만 개인별로 보면 몇백원부터 몇만원까지 현황이 나와있습니다.안내도 된다는 의식은 우리 주민 스스로가 버려야 되지 않겠느냐, 버리게 하기위해서는 독촉을 해서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이와 관련해서 4개읍면장님하고 환경보호과장님 계신데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해주세요.체납받는데 있어서 불가능하다 내지는 어느점이 미흡하다.이런점이 있으면 지금 이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곡읍에서 말씀 드리겠는데요.전곡에서 한 95년 7월 30일자로 가지고, 보직이 되가지고, 수수료문제에 대해서 체납액이 많으면, 정리해 가지고 일제히 독촉장을 배부한 바 있습니다.상당히 고전을 했는데, 왜냐하면, 그동안에 고지서를 한번도 발송안했다가 이제와서 냈는지 안냈는지 자체도 모르겠고 그런 상태에서 왜 고지서 발급을 했느냐 하여 약 1백10만원정도 징수한 적이 있습니다.연말에 가서 했는데 그때도 추석때는 피하자, 무슨 때는 피하자 하다보니 12월말경에 해 가지고, 제가 주민들이 불만이 있을것 같아서 연말에 했는데, 지금와서 또 다시 고지서를 발부한다하면 여건이 완전히 바뀐 상태이기 때문에 대응하고, 종량제로 됐기때문에 지금와서 다시 고지서를 발급한다하면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것은 과감히 결손처분

무리는 따를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주민들의 반발은 예상이 되는데, 안내도 된다, 나중에 행정에서 결손처분을 해 주더라, 이러한 인식은 앞으로 많은 체납을 독려하는데 파장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잠시후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행정에서 유선방송이나 유인물을 통해서라도 주민들 설득을 하고 인식을 시켜서 독려 할 수 있는 방법을 그렇지 않아도 모색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또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전곡읍장도 얘기했지만 97년도부터 94년도까지 체납액이 1천2백25만3천3백30원인데 이것을 독려를 해보았는데 주민들이 반응이 지금까지 안받고 있다가 이것을 받느냐 하여 불만이 대단합니다.그렇기때문에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불신감만 생기는 결과가 오고 또한 종량제로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더 수납이 안됩니다.물론 행불자도 많고 사고자도 많은데, 주민들이 행정에 대한 불신을 또 초래할것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그렇지만 의원님들께서 이것을 각오하고 한번 더 독려를 하여 받으라고 지시를 하신다면 한번다시 시도를 해보겠습니다.해보는데 주민들이 행정에 대한 불신이 대단합니다.

면장님 말씀도중에 좀 이상한 말이 있어서 한가지 짚어 가겠습니다.의회에서 꼭 받으라 라고 지시를 하면 받겠다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이것을 받아라 안받아라 따지는 것이 아니고 오물수거료체납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징수해야 되느냐 문제점을 찾는 것입니다.그런데 물론 4읍면장님의 바램은 의회에서 어떻게 해서 결손처분해주는 방향이 제일 났겠지요? 났겠지만 총 수거료를 볼 것 같으면 연천읍장님이 타당성 있는 말씀을 하신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셨냐 하면 91년도 이후의 것은 최대한도로 받는데 노력을 해야되겠다,하는 말씀이 선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선재가 되어 고액체납자와 94, 93, 92, 91 해서 최대한도로 받으면서 이러한 정신상태가 나와야지, 이성태 위원이 의견을 제시해달라고 하니 되도록이면 결손처분했으면 좋겠다하는 얘기는 징수 의지가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징수를 한번 해보았기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청산면장님이 얘기한식으로, 연천읍장님은 발급을 안한 상태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도 독촉장 내보낸 경험이 있기때문에 그때의 반발은 엄청납니다.그렇기 때문에 경험을 얘기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과감히 결손처분해 주었으면 좋지 않겠나 의견을 제시한 것입니다.

오히려 돈을 안낸 주민이 기간이 경과했다고 해서 난 기억이 안난다. 행정을 못 믿겠다.이런것을 어떻게든지 이해를 시켜야 앞으로 행정도 발전이 있습니다.신뢰를 얻을 수 있고, 주민이 반발하니까 결손처분하자, 물론 좋습니다.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파급효과도 신중히 생각을 해보아야되는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하여튼 참고로 하겠습니다.환경보호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체납한 것에 대해서 무슨 하실 말씀 없습니까? 아무런 문제점이 없다 이런 말씀이죠.

아침 10시쯤 들어왔습니다.

그런 말씀을 들으셨으면 업무 내용을 환경보호과에 어떤 업무가 속해 있는지 파악을 하셔 가지고 어떻게 된 내용인지는 적어도 관심을 갖을 필요가 있는것 아닙니까? 부서장으로서 , 아무튼 좋습니다.이후라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당초에 환경보호과의 업무입니다.과거에 종량제 실시하기전이지만, 그 부분도 확실하게 판단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한가지 더 여쭙겠습니다.전곡읍장님께서 96년도 1월달에 독촉고지한 민원에 대해서 우려의 말씀을 해주셨고, 본위원도 박옥진세외수입계장이 있을때 이 문제를 심도있게 얘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그 이후에 계속 96년도 초에 한번 독촉장 발부가 되어 민원이 있으니까 발부를 안했는데, 96년도부터 계속 들어온 내용을 보면 총괄적인 징수현황이겠지만 대략 월60만원, 50만원 이렇게 들어올때가 있어요.이것은 96년 1월, 2월달에 56만원, 70만원 이렇게 들어옵니다.그런데 이것은 읍면에서 고생하시는 읍면장님들이 수수료 체납자들의 반발은 있겠지만 반발이 있는 것으로 가지고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되리라고 봅니다.이것을 오셔서 지금 수수료가 이러이렇게 되었는데 이렇게 됐다하고 이해를 시켜서 독려하는데 신경을 더 쓰셨으면 좋겠습니다.그래서 읍장님한테 한번 묻고 싶은 것은 96년이후에 독촉장을 발부하면 쓰레기수수료 체납자가 고액체납자가 어느 분이 있다는 것을 파악해 보셨습니까?

그것은 파악 안했습니다.그리고 말씀드릴게 뭐냐하면 순전히 수작업을 해야되기때문에 그 당시에 우리가 사회계직원뿐이 아니라 다른 직원까지, 당초 들어온 직원까지, 사회계에 있다가 군으로 전출되서 간 직원까지 같이 고지서를 작성했는데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파악한 것이 없다고 보시면 민원만 무서워 하는 것이지, 실제 받아야 될 돈이 누가 얼마나 되는 것은 생각 안해보신것으로 밖에 생각이 안드네요.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지방세체납과 관련한 참고인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읍면장님 그리고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답변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재무과장은 증인석으로 가셔서 보충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재무과소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우리 전곡읍장님과 청산면장님이 말씀하신 사안을 잘 들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이러한 사안을 감안하셔서 현재 폐기물수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어떤 충분한 대책과 판단을 하셔서 어떤 대안을 강구해서 받을 수 있도록 이러한 준비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수거수수료가 사회과에서 예전에 이 업무를 관장했습니다만 건물의 면적에 비례해서 나가기때문에 굉장히 쌉니다.석달을 쳐가고 1천3백원, 1천5백원, 영업장소라야 5천원정도 나가는데, 힘든일을 하면서도 많은 청소를 하는데 개개인들이 석달치 하는데, 2천원, 3천원도 안되는 그돈을 안낸다고 하는 것은 우리 주민의 의식풍토, 즉 안내도 된다.아까 이위원님 말씀대로 어떻게 버티면 안낼 수도 있다.그런 자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참 여러가지 그 사항이 시정되기 위해서는 저희 공무원들의 많은 노력, 징수의지가 필요하지 않았나 저도 생각이 됩니다.96년도 이전이라고 하여 전액을 결손처리하거나 안받는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 개별적으로 따져서 징수 가능한 분야는 전부 징수를 하도록 하고, 도저히 이것은 징수가 불가능하다 하는 판단이 서는 것은 시효소멸에 해당되는 건에 대해서는 과감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받지도 못하면서 계속 액수를 놓아두었다가 지적되는 사례도 염려가 되고, 6천5백만원에 해당되는 돈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12월중에 대책강구를 하고 내년도까지 완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읍면장님도 다 계십니다만, 우리가 청수 대행사업비는 1년에 약4억정도로 지출했습니다.여기에 폐기물수거수수료로 1년에 받아들이는 돈은 약4천5백만원밖에 안되요.그러니까 물론 수익성있는 사업은 아닙니다만 주민에게 그만큼 혜택을 준 것이 아닙니까? 예산을 가지고, 더군다나 특별 청소구역안에서 하는 주민들한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체납이 있다는 자체가 주민들도 부끄러워 해야하는 사안입니다. 재무과장님께서 준비를 하시겠다고 하니까 우리 읍면장님들께서도 많은 협조를 해주셔서 많은 부분이 이해가 가고 충분히 납득이 가서 이것이 정리될 수 있도록 각별히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재무과소관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지적과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지적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기 위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완기 위원입니다.지적과장께 질의코자 합니다.지난 48회연천군의회임시회의시 연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동산관련토지 및 건축물대장, 관리부서의 통합운영으로 민원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한바 실제로 조례개정이후 처리실태를 보면 주민편익을 제공하기 보다는 많은 주민이 시간적으로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데, 이를 개선할 대책은 있는지 답변과 특히 7월의 수해로 인하여 많은 주민이 주택을 신축하거나 개축할 경우에 더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인데, 현재 운영실태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 김완기 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지적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정장석입니다. 김완기 위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불편사항에 대해서 두가지로 분류했습니다.첫번째는 건축물대장발급불편사항, 두번째는 건축물기재사항 신청시 불편사항으로 분류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물대장은 읍면에도 팩스민원에 의해서 발급이 되기 때문에 불편사항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두번째 건축물기재사항 신청시의 불편사항이 되겠습니다.종전에 읍면에서 처리되었던것이 군에서 처리되기때문에 다소 불편함을 느낄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군이나 읍면의 관련 증빙자료의 확인은 팩스로 저희 지적과에서 받아 확인하여 채택하고 있습니다.어느 한편으로 생각하면 대부분의 건축물을 지을 경우에 지적민원과 연계된 사항이 대부분입니다.그래서 이 사항도 참고해서 함께 지적관계도 정리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처리하기때문에 그런면에서는 상당히 불편한 사항이 덜어지지 않겠냐 생각이 됩니다.앞으로 향후에 이런 불편사항을 좀더 해결하고자 업무보고시에 보고드린 바와같이 97년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건축물에 대한 등기부를 일제열람을 해서 소유권을 정리하겠고, 현재 지번이 등재가 안된 건축물이 있습니다.그것도 내년도에 시작을 해서 2개년간 지적과의 직원으로 하여금 현지현황측량을 실시해서 지번을 등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내년도에는 각읍면에 민원처리관계라든가 증빙서류첨부관계 이런것을 종합적으로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문을 만들어서 배포하여 민원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참고사항입니다만 현재까지 저희가 지적과에서 처리한 민원을 말씀드리면 총150건을 처리했습니다.내용은 건축물 대장을 신규로 작성을 한 사항이 66건, 정정이 5건, 변경사항이 26건, 멸실이 14건, 소유권 정리가 36건을 해서 총 150여건을 처리했습니다. 또한 신청해서 정리되는 절차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당초에 건축물 착공신고를 읍면에 하게 됩니다.그래서, 공사가 완료되게 되면, 정화조에 대한 준공을 다시 또 읍면에 제출해서 준공이 되면, 그다음에 군청 민원실 지적공사에 건물에 대한 현황 측량을 신청하게 됩니다.현황측량 성과도가 나오면 건축설계사무소에 현황도면 작성의뢰를 해서 도면이 나오면, 기재성 신청서와 건축물 현황도면을 첨부를 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게 됩니다.그러면, 저희가 현지확인을 해서 건축물 대장을 작성하게 됩니다.원래는 건축물 대장에 작성의 처리기간은 7일입니다.불편을 해소하고 민원을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전담 직원이 있습니다.규정된 기일은 7일이지만, 신청들어온 날짜에 처리를 하던가, 늦어도 3일이내에 처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앞으로도 민원관계로 불편사항이 발견될 시에는 개선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은 증인석으로 가셔서 보충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천희 위원입니다.먼저 건축물대장에 대한 조례를 통고시킬때, 지적과장님께서는 건축물대장등재자던가 건축물대장기재를 내년 1월 1일부터 군청에서 시행하겠다고 이런 말씀을 하신걸로 알고있는데, 그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는 말씀을 드립니다.당시에 제가 판단을 잘못했기 때문에 내년 1월 1일 시행하는 것으로 의원님께 말씀 드렸는데, 조례가 통과가 되면, 바로 시행을 하는 것으로 제가 나중에 이해가 되가지고, 사전에 시행하기 앞서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양해를 구했을 사항을 설명을 드리지 않고 시행을 하게 된점을 거듭 죄송하게 생각합니다.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점에 대해서는 의원들을 기만했다는 얘기밖에 안되는게 아닙니까?

기만한 것도 아니고 제가 거짓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저는 당시에 내부보고를 해가지고, 1월 1일자로 시행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그런데 의회에서 조례안이 통과된 것을 제가 임의대로 연기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이 되었기때문에 바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왜 기만했다라는 표현을 했느냐하면, 그당시 지적과장이 조례가 통과 되면, 즉시 시행된다고 얘기를 했으면, 우리가 보류했거나, 연기하는 이런 방향으로 했을텐데, 지적과장이 1월 1일이라는 말을 박았기 때문에, 조례를 통과시켰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건물을 새로 신축해 가지고, 건축물대장을 만들때까지 주민들이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계산해 보셨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적공사에 측량을 하게 되면, 건물 1동당 75,000원정도 수수료가 듭니다.그것에 의해서 건축설계사무소에서 건축물 현황도면을 작성하려면, 1동당 20여만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건물1동을 건축물대장에 등재하려면, 현황측량비와 설계사무소의 비용해가고 거의 30여만원 돈이 들지 않는가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주민 불편이 하나도 없다.팩스로 모든 것의 대장이 발급되고, 팩스로 대장 신청을 하게 된다라는 이런 말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수해로 인해 가지고 연천관내에 신축하는 주택이 얼마나 많은지 대략적으로 알고 계십니까?

전체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수해로 인한 주택이라고, 예외 규정을 두어가지고, 그것만 별도 규정을 두어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주택과 동일하게 처리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이 조례를 그렇게 조급하게 1월 1일부터 한다는 말을 안하고, 통과를 안시켰다면은 주민들이 30여만원에 해당하는 돈이 안들테고, 지적공사에 현황 측량만을 하는 7만5천원정도면 건축대장을 만들 수 있는데, 현재는 20여만원을 더 추가 하는 이러한 현상이 벌어졌다 이것입니다.또, 왔다갔다하여 복잡하고,

왔다갔다 해서 복잡한 것은 모르겠습니다.제가 안일하게 생각을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읍면에 건축물대장 기재 신청을 한다고 해더라도 동네에서 1㎞ 왔다갔다 하는 사항을 군까지 오니까 ㎞수는 늘어나서 그것에 대해서 불편하다고 생각은 들지만은

장남면에서 여기가지 오는데 어떻게 ㎞밖에 안됩니까?

가까운 읍면을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사항입니다.그다음에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을 종전에 우리가 처리하는 관행이 읍면에서 규정에도 없는 그런 사항을 가지고, 운영을 했다고 봅니다.제가 봐서는, 그래서, 건축물 기재에 관한 규칙이 92년 6월 1일자로 제정, 시행이 되었습니다.그렇게 되면, 그 규정에 의해서 건축물대장 현황도면이 작성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기초단계인 읍면에는 건축직이 없습니다.그러다보니 행정직들이 하다보니까, 규정에도 없는 단순하게 주택이다하면, 네모반듯하게 그려 가지고, 이런식으로 운영했던 사항을 저희 지적과로 넘어오면서 규정에 맞쳐서 그려가지고, 관리하다보니까, 불편하다.결국은 규정에 맞는 사항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불편하다 얘기입니다.제가 봐서는 그것은 조금 생각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착공신청은 면사무소에서 하고, 준공검사는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준공은 저희가 기재신청에 의해서 정리를 하면, 준공이 되는 것입니다.

자연적으로 건축사무소에서 실사 해준것 가지고, 준공이 된다 이 말씀입니까?

저희가 현지 확인을 또 합니다.기재 신청에 대해서 사실과 맞는지 다시 확인해서 맞을 경우에 저희가 정리를 하게 됩니다.

건축사무소를 들르지 않고, 지적공사에서 확인해 주는 방법은 안됩니까?

지적공사에서는 건물 현황 측량만하고,

대장 도면에 대한 실사 도면은 그것을 다른데서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우리군청의 기능기사가 뭘혜택을 준다든가해서 20여만원되는 비룡를 절감해 준다는 이러한 방법을 연구해 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규정상에는 현황 도면을 첨부를 해서 건축주가 지적과에다 건축물에 대한 기재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건축사나 건축관계 사무실을 운영하는 건축사보라고 있습니다.그런 사람들이 작성을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은 규정에 맞춰 가지고 하기가 힘들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건축사무실에 가다보면 바쁘다고 그러기 때문입니다.

지적과장님 군청에도 그런 직종자가 없습니까?

건축직이 있는데요.건축직이 지금 전체 읍면에도 제가 판단하기에 1명씩은 있어야 하는데 지금 사실상 없습니다.

아니 지금 현재 군청내에 두면 되지 않겠는가?

본청에 있는 건축직들이 할 수 없느냐는 말씀인데, 지금 본청에도 건축직으로 있는 사람들은 3~4명쯤 된다고 봅니다.전체인원이 그 인원이 10개읍면에 나가서 자를 가지고 나가서 재서, 그린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또 규정상 기재 신청시에는 건축주가 내도록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처리하기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지적공사에서 7만5천원만 주면, 현황 측량을 한다면서요.측량을 한 다음에 기재하는 것을 측량설계사무실에 가서 건축사한테 가서 도장을 받아오는 과정에서 20만원, 30만원의 비용을 가중시킬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하는 말입니다.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건축물을 기재신청을 할 적에 건축주가 해야되는데, 그것을 공무원이 해달라는 말씀이신데, 규정상 건물주인이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또 이것이 일자로해서 단선에 의해서 네모나게 해 놓고 이것이 주택입니다라고 해서 그리는 것도 아니고, 건축법령에 맞게금 설계도를 그릴려면, 우리 공무원이 한다면 그 공무원들이 받아가지고, 현지 확인을 나가서 전부다 자로 재가지고 와서 해야 되는데 그럴만한 인력이 없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내말은 현황을 측량이라면, 예를 들어서 연천 5번지땅 1천평에 25평짜리 집을 지었는데, 형은 어떠하다는 현황 측량을 하는 것이지요. 어는 부위에 있다. 또 어느 부위에 어떻게 생긴 모양이다 하는 것이 현황 측량아니예요?

지적공사에 현황측량을 하는 것은 지적 경계안에 어느 위치에 얼마만큼 이렇게 점유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측량하는 것입니다.

그것만 측량하는 것예요.

건축사무소에서 세부측량이 들어가기때문에 그것은 다른 것이고요.

그러면, 그다음에 건축설계사무소에서 의뢰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나가서 재가지고, 그 위치에 있다는 것을 측량을 해가지고 기재를 한다 이 말씀이야?

건축설계사무소에서 그리는 것은 배치도를 그리고 평면도를 그리게 됩니다.네모만한 가옥에 여기는 방이고, 여기는 거실이고, 여기는 화장실이고 하는 이런식으로 해서 다 거리를 재가지고 합니다.

알았어요, 그렇다면, 본 질문을 제가 했고, 보충질문을 남천희 의원이 했는데, 우리 제48회임시회의를 하기 전에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은 후에 지적과장님을 우리 의원실에 불렀어요. 안불렀어요. 오시라고 했죠, 오셔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것을 조례로 통과해 주면, 불편 사항이 많을것 같다.금년에 집중호우로 해서 수재민이 많고, 신축가옥들이 많이 생길 형편인데 어렵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것을 조례로 이번에 통과해 주면 1월 1일부터 한다고 하는 것을 재차 재론되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그렇게 해 놓고는, 10월 1일자로부터 전부 다 들여 오니, 얼마나 지금 불편합니까? 원칙대로 규정대로 말씀하시니까 그렇다 말입니다.그 전에도 우리 30여년이래 수복한 이후에 각 읍면에서 대장 가지고 하면서도 불편사항없이 다 처리가 되었다 말입니다.그런데 금년 한해만 좀 지나가 주면 되지 않느냐 하는말을 했는데 왜 빨리 땡기냐하는 말입니다.

금년 한해만 넘기자 하는 것은

아니, 그것을 과장이 얘기를 하지 않았냐 말이예요, 과장이 그날 그러지 않았어.의원실에 와서, 통과하더라도 1월 1일부터 갔다 하겠습니다. 그랬잖아요.

제가 아까 죄송스럽다고 사과의 말씀을 드렸는데

죄송하다고 하면 뭐든지 다 묻어 넘어가느냐고.

제가 고의적으로 그런것도 아니고, 제가 판단을 잘못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라고 죄송하다고 말씀을.

그걸 어떻게 고의라고 보지 않아요? 고의라고 보지.의원들을 기만했느냐 어쩌냐하는 말이고, 의원들에게 거짓을 한 것밖에 더 되냐 말이예요.

제가 고의로 해가고 저한테 득이 될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랬습니까?

그것을 고의로 생각하시는 것은 좀 너무하지 않으셨나 봅니다.고의는 아니고.

그러면 고의가 아니면 어떤거예요.

아까도 말씀을 드리다시피, 제 나름대로는 최소한의 불편사항을 내년도에 가면, 좀 덜지않겠는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던 것인데, 의회에서 조레가 통과된 후에는 내 임의대로 연장을 해서 시행을 한다는 것은 위법이다 라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시행을 했는데 그것을 사전에 말씀을 드리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게 됐습니다라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죄송하다고한 것은 틀림없는데, 그러면 우리 인근에 있는 시군을 보자구요.파주시만 보더라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적성같은 경우도 조례는 통과는 했어요.그런데, 과장께서 내년도 97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겠다해서 그냥 현재 읍면에 남아있다고, 그래서 주민들이 문산도 이번에 많이 피해를 받았잖아요.그런데 거기서도 불편을 안 느끼고 , 잘 이행이 되니까 말썽이 없어, 그런데 연천군만 정과장이 전부 들여 오니까, 주민들이 불편사항때문에 와서 항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 많잖아요.꼭 그렇게만 해야 하냐 말이예요.

그래서 불편사항을 자꾸 말씀 하셔서,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단언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잘못 얘기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종전에 잘못 처리되던 관행을 깨뜨리고, 규정대로 하니까 불편하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규정대로 해서 맞춰가지고, 우리 연천군이 발전이 되야지 퇴보를 하는 쪽으로 가면은

과장님 그것을 답변이라고 증인석에서 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과장님이 지금 우리 의원님이신, 남의원님이나, 김의원님의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아까 계속해서 3번을 강조하시는데, 법이 느슨해 있다가 규정을 지어놓으니까, 주민들이 법규대로 지키기 위해서 어렵다 불편하다고 얘기하면 안된다고 하는 것으로 조금전에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조례를 통과시켰다 김의원님 실예를 들어서, 인접에 있는 파주시에서 조례를 통과했으나, 파주시에서는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1월 1일부로 시행을 하고 있다.그런것을 실례를 들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저희가 원래는 위의 지시는 7월 1일자부터 시행하도록 지시가 되었던 것입니다.사실은, 그래서 전 시군이 7월 1일자에 거의 인수인계를 받아가지고, 작업들을 했습니다.저희는 조례 개정을 한 후에 시행을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실은 미뤄가지고 시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그래서 앞으로는 건출물 대장이나, 재산관련된 것은 지적부서에서 총괄해서 관리를 하려고 하는 계획하에서 내무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건축물대장을 전산화할 계획이 있습니다.그러다보면, 제 얘기를 자꾸만 합리화하려고 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만, 타 시군도 지적과에서 맡아 가지고 전산화작업을 해가지고 전 시군이 전산화에 들어 갔는데, 저희 군만 미뤄가지고 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봐서 그래서, 빨리 시행을 하면서 그안에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보완할 것은 보완을 해서 내년도 전산화에 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 땡겨서 했습니다.

우리 지적과장님 말씀은 규정대로 한다는데 뭐 잘못이냐 하는 그 말씀이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그래서 우리 의원들은 과장님한테 부탁을 했던 것이 아니냐 말이예요.우리 연천군이 금년에 엄청난 수해로 인해서 피해를 봐서 주민들의 아픔을 다소나마 덜어주자 하자는 것에서 좀 연기해 달라고 했던 것인데 그렇게 하자고 그랬놓고서, 그렇게 하니까, 과장님한테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규정대로 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데 아니예요.

예.그것은 죄송하게 됐습니다.제가 고의적으로 그런 사항은 아니었고, 아까 설명드리다시피 제가 판단착오로 인해가지고, 조례가 제정이 되면, 개인적으로 늦춰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그것을 설명을 드리고 양해를 드렸어야 했는데,

과장말씀도 잘 들었는데요, 실제 과장님이 의회에서 말씀하실때에만 부득이 조례통과가 되면, 바로 조례가 제정된 날로부터 시행을 해야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면, 우리 남천희 의원님 말씀대로 유보나 부결되었을 것입니다.의원님들은 상당히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조례라고 그 당시에는 생각을 했기때문에 그런 판단을 가지고 있었는데, 과장님이 말씀은 이것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하니까, 과장님 말씀을 듣고, 통과를 시켜 드렸는데 문제는 지금 이런 조례가 제정된 날로부터 공고를 한다라는 규정이 아닙니까?

예.

그 규정은 중요하고, 의원들하고 대화를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을 했기때문에 규정대로 미처 생각을 못해서 잘못 답변을 했지만, 규정대로 따라서 시행을 했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앞으로는 좀더 조심해 주시고, 현재 지금 도면을 건축을 신고나 허가를 받을때, 배치도나 도면을 그리죠, 그려서 읍면에 제출하지 않습니까?

예.

제출하게 되면, 성과도는 지적공사 의뢰를 해서그립니다.7만5천원을 줘서 그리는데, 실제 거기에서 들어가는 것에 자격을 부여하게 되면, 처음에 신청한 도면대로 그대로 집을 지었습니다.그러면 누구라도 그려 그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지나가시는 말로 말씀을 하셨는데, 건축사나 건축사보가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장, 군수가 인정하는 측량사무실에서 할 수 있다고 할고 있거든요.그래서 우리가 규칙을 새로 만들어서라도 어떠한 융통성을 두게 되면, 조금만 그릴 수 있는 배치도를 옮겨서 그릴 수 있는 사람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인지, 할 수 있다면, 그것을 조금 게을리 했기때문에 주민들은 20만원의 헛된 돈을 버리는게 아니냐, 오히려 또 20만원을 주고도 건축사무실에 가면, 바쁘다고 잘 안와요, 이것을 연구하셔 가지고 건축사나 건축사보가 아니더라도 군수가 인정하면, 그런 측량사무실에서 그려도 인정을 해주겠다고 하면은 그 돈이 아마 반도 안 들일 것입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건축을 당초 설계를 하면은 창문을 이렇게 그리고, 문짝은 이렇게 표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그 방법에 따라서 그리려면, 일반 측량사무실에서는 안되고, 건축관계를 설비를 하던 사람이 아니라면 그런 방식으로 그릴 수 없지 않나

아니 그래서, 그 규정은 다시 집어 주셔가지고, 될 수 있으면, 김완기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공무원을 따로 그 도면을 그릴 수 있는 공무원을 따로 둘 수 있는 형편이 안된다고 하면, 최소한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어차피 과장님도 도면을 다 군청으로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입니다.그러니까 반대적으로 연구를 하셔 가지고 어떻게 하면 주민들한테 경비를 덜 들어가게 하고 불편을 덜어 줄 수 있는가 연구를 하셔가지고, 연구결과를 우리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제가 임의대로 할 사항은 아니고, 이것이 저희는 건축물대장을 기재신청에 의해서 받아 가지고, 정리하고 관리할 따름이지 그것에 대해서 도면을 그릴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든가하는 그런 작업은 제가 할 수 없고, 그것은 다시 도시과와 협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역시, 아까와 말씀대로 우리 건축직 공무원들이 많다라고하면, 거기에다 시켜서 한다던가 하는 방안을 갖출 수 있습니다.그런데 현재 저희 군 실정으로 봐서는 전체 건축직들이 아주 부족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한다는 것은 도저히 안되고

실제 말이죠, 상부에서 시키는 저의가 있어요, 그죠, 공문을 내려서 지시한 저의가 있는데, 문제는 우리 군까지 거기에 다 쫓아 가려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짓는데, 구조는 이렇게 설계를 했으니까, 이렇게 지었어야 한다.그런 큰 측면에서 나라 전체적으로 만들어서 결정을 해서 우리 각 시군에 보낸것이 아닙니까? 사실은 우리군의 실정에 안 맞는것예요.집을 지어봐야 조금하게 25평을 짓는데, 큰 건물 짓는 것도 아니고, 중요한 것은 정해진 법은 우리가 지켜야 되지만, 지켜야 하다보니까, 주민이 너무 불편하다보니까, 이것을 좀 해소시켜줄 방법.예를 들어서 시장, 군수가 인정하는 측량사무실에서도 그릴 수 있다.이렇게 규칙을 제정해서라도 가능하다고 하면, 주민에게 경비라든가 이런 민원을 덜어주는 형편이 되지 않겠는가하는 측면에서 연구, 상급기관에 질의한번 해보니까, 거의 그렇게 해도된다고 하는데, 지금 과장님은 그런 노력을 하지 않고 오신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하셔 가지고 과장님이 맡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주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없는가 있으면 어떠한 부분이 있는가 하는 것을 검토해 달라 이것입니다.

지적과장께서는 자꾸 안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한가지 말씀을 드릴것 같으면, 건축기사 한명이라도 배정을 해가지고 금년 말까지만 수해로 인해 주택을 짓는 사람것만으로 해주는 방향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금년 12월말까지 들어 오는 것을,

제가 지금 그것을 연구하다는 것은, 현재 나와있는 것으로서 검토해야 할 사항인데요, 자주 제가 안된다는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자꾸 안된다는 말씀하지 마시고, 기사 3명이 있다니까, 수해로 인해 주택을 짓는 사람이 몇 되겠어요. 금년말까지로 들어오는게

제가 파악하기로는 200동정도는 다 완공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지적과소관에 대한 '96년도행정사무감사를 마칠것을 선언합니다.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이것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이 끝났습니다.오늘 질의와 답변에 수고가 많으셨던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의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제3일차 감사는 12월 4일 10시에 실시 하겠습니다.감사2일차 사회진흥과, 재무과, 지적과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