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김영호 의원 발언

제49회 제1차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6-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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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제19조 제2항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총무위원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통제수단으로서의 감시권한으로 96년도에 집행부성에서 처리한 업무전반에 대한 감사를 하여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바로잡고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구민편익을 도모함은 물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취득하여 향후 의회에서 처리하는 조례 및 예산을 심의하고 행정사무를 조사할 경우 적극 반영 시키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에서 파악한 업무와 사전에 조사된 자료를 토대로 세밀히 감사하여 구민을 대표하는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기간은 지난 제49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따라 12월3일 오늘부터 12월9일까지 7일간 실시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위증과 허위증언을 금하고 위증의 경우 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를 감안하시어 정확한 자료로 성실하고 솔직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총무국장을 비롯한 실.과.소장은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복위원

위원장!

김영호위원장

네, 이헌복 위원님.

이헌복위원

이 선서가 우리 기관대 기관의 서로 감사를 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기관장이 선서를 해야 이 감사에 의의가 있지 이건 뭐 상임의원회 활동도 아니고 여기 과장이나 계장이 선서를 한다는건 우선 기관장의 선서가 있은 다음에 선서가 있어야 될걸로 생각이 되고 처음에 우리 1기때 감사를 할 때 구청장이 나와서 선서를 하고 다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장이 선서를 해야만이 또 과장이나 계장의 답변이 의의가 있고 기관을 대표하는 답변으로서의 의의가 있고, 나 잘 모르지마는 이런 TV나 이런걸 보니까 국정감사 같은 거 하면은 인천시장도 선서를 하고 뭐 이렇게 합니다요. 그런데 이거 좀 너무 우리 의회가 좀 집행부를 감사하는데 있어서 기관장의 선서도 안받고 상임위원회에서 우물우물 하다가 끝나면은 과연 집행부의장이 이런 의회의 감사지적사항이나 이런 걸 제대로 시정 되겠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건 기관장의 선서를 받고 우리 감사를 해야 될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영호위원장

네, 지금 이헌복 위원님이 진행과정상의 문제점을 지적하셨는데 본 위원장으로서는 지금 전체적인 1기 때는 감사특위가 구성되어서 전체적으로 해서 구청장 선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실시하고 있는건 상임위원회별로 지금 감사실시하기 때문에 국장선서를 받았는데 이 문제점은 전체적으로 한번해서 기관장 선서를 받느냐 이 문제는 잠깐 정회를 하고 의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진행하는게 좋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회전에 우리 이헌복 위원님이 선서문제를 거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회시간에 의논한 바에 의하면 전체의원들이 모이고 전체간부가 모인 가운데에서 구청장이 선서를 하는건 바람직한 일이나 이번 감사에는 아직 준비도 미흡하고 그래서 이번은 그냥 계획대로 실시를 하고 97년 감사에는 다시한번 검토를 하는 걸로 이렇게 종결을 지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네, 예정대로 증인선서는 대표로 총무국장께서 하시고 실.과.소장은 오른손을 들어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언

박승언총무국장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가 실시하는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2월3일. 총무국장 박승언. (사무국 직원 증인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전달)

김영호위원장

방금 증인선서를 하였듯이 국장을 비롯한 실.과.소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시 위증이나 허위증언 없이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수감부서인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을 제외한 총무국장을 비롯한 나머지 실.과.소장님들은 나가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현황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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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광목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보고에 앞서서 기획감사실 계장들을 위원님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계장 조희행입니다. 예산계장 이기욱입니다. 법무의회계장 이미자입니다. 감사계장 김예찬입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의 주요 기본현황으로는 정현원은 총 18명입니다. 계별 분장사무로는 기획계의 주요업무로는 구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주요업무시행계획 수립 및 심사평가, 조직 및 인력진단과 예산계는 예산편성 총괄운영, 예산배정 계획수립 및 배정, 중장기 지방재정 계획수립입니다. 법무의회계는 구청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수행, 조례, 규칙등 자치법규편찬, 간행, 의회운영 지원등입니다. 감사계는 감사에 관한 종합계획 및 조정, 중요 정보 및 민원사항 조사처리 공직기강쇄신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정원액은 유인물이 좀 틀린게 7쪽과 22에서 2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 공무원 해외연수의 3건은 완결 처리 되었으며 그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기획감사실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자료검토 시간을 갖기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네, 감사합니다. 그럼 정회시간 동안에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요구하실 건 요구하시고 체크할건 체크하셔 가지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기획감사실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

위원장!

김영호위원장

네, 김성근 위원님.

김성근위원

김성근입니다. 7쪽에 보면은 민간단체보조금 집행내역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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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김성근위원

정액보조하고 임의보조가 어떻게 차이나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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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정액보조는 예산편성할 당시에 대한 노인회에 뭐 600만원 보훈단체 2,400 이게 그렇게 해서 예산편성지침에 3개 단체는 그렇게 규정이 돼 내려와 있습니다. 그 나머지 단체는 풀보조에 2억8천만원 예산이 서,

김성근위원

아니죠, 2억8천은 내년에 선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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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올해 1억1천만원이요. 1억이 섰는데 추경에 1천만원, 1억1천만원 범위내에서 이렇게 보조가 준 겁니다.

김성근위원

그러면 임의보조, 정액보조는 좋습니다. 정액은 뭐 다달이 주나 한꺼번에 주나 해가지고 그쪽 단체로 전부 돈이 지출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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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보조금신청이 있으면은 주관과에서 결재를 받아서 주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임의보조는 어떻게 지출됩니까? 지출원칙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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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임의보조도 예산범위내에서 해당 주관과에서 단체에서 보조금신청이 오면은 그 기준액 범위내, 지원대상이나 지원규모등을 우리가,

김성근위원

아니 그걸 갖다가 지원대상이나 지원규모를 결정하는 원칙이 있을거 아니에요. 아무 단체나 지금 여기보면은 잘 못들어본 단체도 있고 그렇거든요. 근 데 이 단체 선정이 어떻게 되냐 이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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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정은 김성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결정하는 게 기준이 애매모호하지 않냐 그 말씀이시죠?

김성근위원

아니 애매모호하다 안하다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구청에서 좌우지간 줄 때 결정, 이번에는 무슨 단체들 쭉 보조금 신청이 많이 들어올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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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김성근위원

그죠? 들어오면은 아 이단체는 보조금 우리가 준다 안준다 자른 단체도 있습니까, 보조금 신청했는데 안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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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안준 데도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떤 단체를 주고 어떤 단체를 안주고 하는 원칙, 그 원칙을 좀 얘기해달라는 얘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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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그게 보조금을 지급해주는 데 그 보조금 지급요청이 있습니다, 단체별로다가. 그 요청이 있을 때 사업내역을 저희한테 옵니다. 그래서 사업내역이 저희가 보조금을 주는데 공익성이라든가 이런걸 타당성이 있는가를 검토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그 결정은 그러면 어디서 합니까? 기획감사실장이 하는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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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각 그 단체를 관장하고 있는 해당 과.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해당 과.실에서요. 그러면 이제 하나씩 물어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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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김성근위원

남동구문화에술회 같은데 이제 1,160만원이 보조됐잖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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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김성근위원

이거는 그냥 예술품 구입한 겁니까, 아니면 그냥, 어떨 때 보조해 주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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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아 이건 문화공보실에서 지급한 건데 자세한 내역은 제가 파악이 안됐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럼 자세한 내역을... 여기 이거 올라왔을때는 자세한 내역을 일단은 파악을 해갖고 올라와야 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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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단체별로 저기만 했었고 그 사용부기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러면은 거기에 따라서 단체에서 올라오면은 풀보조는 기획감사실에서 관리하고 있죠, 보조금자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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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총괄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만, 풀보조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문화공보실에서 풀 여기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단체에서 보조금신청이 있었다 그럼 정액보조에서 없어서 풀보조로 해야 되겠다 하면 그 선정은 해당 실이나 과에서 해가지고 집행할 당시에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협의는 보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협의를 보면은 기획감사실에서도 내용을 알거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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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총괄금액만 하고 물론 세부내역은 꼭 필요하시다면은 서면으로 내드리겠습니다.

김성근위원

서면이 아니라 지금 지나면은 이거 언제 또 봅니까? 그러니까 지금 각 그러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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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근데 단체별로 사용내역서가 말이죠.

김성근위원

아니 사용내역을 갖다 저기한게 아니라 그럼 어떨 때 지원을 했냐 그 내용하고 조금전에 보조금이 지급이 안된데도 있다고 그랬잖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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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김성근위원

안된데 하고 그걸 갖다가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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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저희 남동구재무규칙에 보조금지급조례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조금 신청 단체에서 신청한 사업계획서 내역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익성에 반한다면은 저희가 예산범위내에서 결정을 해서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럼 조례도 좀 주구요, 이 내용을 주는데 남동구생활체육혐의회 같은데도 일단 신청을 하게 되면 회장명의로 신청을 해야되는데 체육회회장명의로.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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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김성근위원

근데 남동구생체협 같은 경우는 지금 회장이 둘이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명의로 신청이 됐으며 어떻게 했는지 이게 좀, 누가 신청을 했는지 이런 문제도 있고. 자유총연맹도 그렇고 보면 새마을운동남동구지회, 대한노인회남동구지부는 이게 정액도 나가고 임의도 나갔단 말입니다. 이런 내용을 갖다가 좀 알고 싶은 거거든요. 그리고 무공수훈자회남동구지회 이런 게 사실 저는 사실 처음 듣구요, 농촌지도자연합회남동구지회라는 건 어떤 단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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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

김성근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인천시 남동구 체육회 해가지고 보조금, 이게 정액 나가는 단체거든요. 그러니까 보조금 준거에 대해서는 크게 이의가 있어서 그런게 아니고 어떻게 줬냐에 대해서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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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아 정액나가고 또 풀보조에서 나가는 것은 정액신청했을 때에 사업계획서대로해서 그 사업을 완료를 했고 추가로 다른 행사라든가 사업을 했을때에 추가 지원이 왔을때에 우리가 또 추가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무공수훈자회는 군인에서 무공훈장 받은사람들 이 사람들이 전국 모임이 있습니다, 거기에 남동구지회고 농촌지도자연합회는 우리 농촌동이 있어갖고 농촌에 농어민지도자 있듯이 지도자 남동구지회 결성이 돼있는 겁니다.

김성근위원

좋습니다. 이 내용 있잖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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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김성근위원

지금 왜그러냐면 지금 제가 기획감사실장님 얘기를 사실 내가 이해가 안돼요. 솔직히 말해서 내가 기획감사실장하고 말하면서 충분히 파악을 못하고 말씀하시는 거 같거든요. 근데 임의보조금이 1억1천에서 2억8천으로 늘어서 들어온 예산이라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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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김성근위원

근데 2억을 여기서 우리가 구청에서 단체에 주든 사실 10억을 주든 합당만 하면 괜찮아요. 보조금 나가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보조금조례하고 지급조례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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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김성근위원

그거하고 이 단체들이 신청한 거 있잖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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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김성근위원

그거하고 이 단체들이 신청한 거 있잖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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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김성근위원

그냥 원본으로 전부 갖고 오시고 여기 우리가 보조금 안나간 단체도 있잖습니까? 그 서류도 있을 거에요. 그렇죠? 기각됐으면 기각된 서류도 있잖습니까? 그것까지 같이 지금 내주세요. 왜 그러냐면 그걸 봐야 얘기가 되지, 지금 실장님 얘기갖고는 내 자체가 이해가 전혀 안되니까요, 이 내용을 지금 어차피 지금 기획감사실은 제가 볼때는 오전중에 안끝날거 같으니까 오후시간에 이거 막바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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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오후에 자료는 내드리겠습니다마는요,

김성근위원

아니 자료는 오전에 주고, 지금. 지금 가서 있는대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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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왜그러냐면요, 이 원본자료가 기획감사실에 있는게 아니고,

김성근위원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빨리 기획감사실에서 연락해 가지고 이거 자료를 갖다 원본을 다 가져오시라구요, 다 가져 오시면 이건 본 다음에 그래야 또 얘기가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뒤로 미루는 걸로 하죠.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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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장식위원

위원장!

김영호위원장

네, 김장식 위원님.

김장식위원

김장식 위원입니다. 이거 지금 임의보조에 지급 된 돈이 예산서 62쪽에 있는 풀보조금에서 나간거죠? 62쪽 민간경상보조.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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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맞습니다.

김장식위원

거기 인제 1억이 예산 선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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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김장식위원

1억이 예산 선거죠,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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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당초에 1억이 섰는데요, 추경에 천만원이 또 섰습니다.

김장식위원

추경에 또 천만원 섰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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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김장식위원

그런데 이걸 보니까 지금 김성근 위원도 얘기를 했지마는 이 풀보조가 새마을운동남동구지회 같은데는 700만원에서 추가보조가 290만원 올라가고 뭐 이런게 많네요. 그리고 당초예산 없던 것이 뭐 남동구체육회 같은데는 1,750만원 이런거는 왜 처음에 예산 안세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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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김장식위원

처음에 예산을 왜 안세웠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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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예산을 세운게 아니구요, 남동구 체육회에 정액보조로다가 1,210만원을 했었는데요, 그 이후에 무슨 시민의 날이라든가 구민의 날 행사에우리가 같이하는 행사가 있어 가지고 추가보조해준 내역입니다.

김장식위원

아까 김성근 위원이 얘기했지마는 생활체육협의회가 천만원을 당초 예산에 섰었는데 780만원 나갔죠, 220만원은 아직 미지급됐구요. 앞으로 향후 계획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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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생체협이요?

김장식위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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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김장식위원

근데 아까 김성근 위원이 얘기했는데 재차 얘기하는거 같은데 이거는 생활 체육협의회에서 보조금 신청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서 임의로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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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보조금관리규정에 보면은요, 해당 단체에서 보조금 신청을 하게끔 돼있습니다.

김장식위원

그렇죠? 누가 신청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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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그거 이따 김성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원본을 가져오겠습니다.

김장식위원

근데 에어로빅 같은 데는 하나도 안나갔네. 남동구에어로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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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안나갔습니다.

김장식위원

에어로빅을 상당히 그래도 아침건강체조하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안나갔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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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문화공보실에서 거기 보상금에다 별도,

김장식위원

아 이거 문화공보실에서 또 나가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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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김장식위원

이상입니다.

이귀영위원

위원장!

김영호위원장

네, 이귀영 워원님.

이귀영위원

네, 이귀영 위원입니다. 16페이지에 보게되면은 공무원해외출장현황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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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이귀영위원

공무원해외출장에 말이죠, 중복된 사항이 있는데 왜 중복이 됐는지, 중복이 꼭 필요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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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중복이라뇨.

이귀영위원

중복 인원이 있어요, 중복된 사람이 있어요. 구청장님은 제외합니다. (이복진 과장이 두 번 나갔다고 얘기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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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아 이복진 과장이 의회에서 갈 적에 의원님들 갈때 같이 수행해서 한 번 갔었고 한 번은 25년 근속공무원으로 해서 유럽여행 갔다 왔습니다.

이귀영위원

그러니까 같이 간 이유가 뭐냐 이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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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그때 당초에는 의회에서 집행부에 몇명씩 이렇게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복진 과장이 아마 선정이 돼서 의회에 통보를 해서 같이 합류해서 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25년 근속으로다 이렇게 한건데 그 때 선발은 어떻게 된건지 제가 그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이귀영위원

실장님이 모르시면 안되죠. 만약에 그런 경우라면은 해외에 나가는 것이 이렇게 쉽게 나가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견문이라든가 여러 가지 알고자 하는 사항에서 나가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있고 또 이게 주민의 혈세로 해서 나가는 것인데 같은 장소에 두 번씩 반복해서 이렇게 나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않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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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당초 연간계획에 두번 중복돼서 나갔다면 문제가 됩니다. 그렇지만은 이복진 과장이 구의원님들 해외에 나가실때 나갔을때는 25년 근속 공무원 해외출장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이귀영위원

근데 무슨 자격으로 나갔어요, 그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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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의원님들 수행해서 갈 때는 집행부에서 과장들이 두명씩 이렇게 수행해서 갔었습니다, 의원님들을.

이귀영위원

아니 우리 의회에서 사무국도 있는데 집행부에서 수행할 이유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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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의회사무과에서도 가고 집행부에서도 갔었습니다, 그때.

위영

이위영위원

집행부에서 갈 사유가 있었냐 이거죠 우리 의회 직원도 많은데 안간 사람도 많은데 집행부에서 같이 가느냐 이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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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의회사무과 직원들도 같이 갔었는데, 그때 의회에서 집행부로다가 제가 확실히 공문이 온 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의장님 명의로다가 선정해 달라는 협조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때 의원님들이 몇 개 파트로 가고 그랬는데 파트별로 우리 집행부 공무원이 한 두 명씩 이렇게 같이 의원님들을 수행해서 같이 갔다온 일이 있습니다.

이귀영위원

이게 분명히 말이죠, 너무나도 이게 남용을 해가지고 말이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갔다오고 하는데 인솔이라는 것은 비고란에 기재한 것이 무엇입니까? 인솔. 인솔자를 말하는 겁니까, 뭘 말하는 겁니까, 뭘 말하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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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징수과장 이종일 인솔 이거는 전체 공무원들이 여행사하고 계약을 할적에요, 15명이상이면은 한 명은 추가로 가게 돼있는데 인솔자를 두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상위직급자를 선정을 해서 인솔자 한 명씩 이렇게 붙여서 가고 있습니다.

이귀영위원

만약 이렇게 해외를 갔다 온다라면은 그 우리 구측에서나 우리 주민들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그 기대효과가 뭐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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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주민들 입장에서요.

이귀영위원

네. 또 우리 구 입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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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물론 이때까지는 공무원들의 해외여행이 억제돼 있었습니다. 그래갖고 국내에 있는 산업시설이라든가 행정조직망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해외여행을 함으로 해서 선진국이나 후진국이나를 막론하고 해외에 우리와 유사한 거를 보고와서 우리 지방행정에 참고해서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해외여행은 공무원들도 많이 갔다오라는 정부측의 방침도 있었고 그래서 작년 재작년 이렇게 해서 많이 갔다 왔습니다.

이귀영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말이죠, 그 기대효과입니다. 해외를 산업시찰을 갔다왔다라 하면은 보다 우리구에 득이라는 것이 있지않냐 이거죠. 과연 그 득이 무엇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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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해외에 저희 공무원들이 갔다와서 금방 가시적인 효과는 없습니다마는, 점진적으로 저희가 이때까지 해온 행정이라든가 건설이라든가 모든 것이 외국의 예에 준해서 잘된 점은 우리가 보고온 대로 행정에 반영을 하고 또 우리보다 잘못된 거는 우리 것을 더 개발해서 더 낫도록 이렇게 행정과 대 주민 서비스행정에 일익하고자 이렇게 해외여행을 했던 겁니다.

이귀영위원

실장님께서 행정반영 내용자료라는 것이 있다고 하셨는데 혹시 이렇게 보관한 서류같은 것이 있어요? 갔다오시게되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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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그럼요.

이귀영위원

그럼 그 자료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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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질문을 하겠는데요 그 예비비지출 사항이거든요.

네.

이귀영위원

네, 27페이지에 보면은 예비비 지출현황은 이게 여기 승인액이 이렇게 기재가 됐는데 이게 의회에서 승인한 바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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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지난번에 결산검사시에도 논의됐습니다마는, 징수과에서 지출한 부당 이득금하고 두건 있었는데 사전승인을 안받았다고 지난번에 우리 결산검사위원회에서도 논의가 됐던 사항입니다. 근데 그때도 제가 결산검사위원회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때까지 저희가 예비비를 사전승인 받는 것은 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래갖고 예비비는 익년도 결산검사사에 예비비 지출조서로다가,

이귀영위원

아 네, 그러니까 뭐 긴 얘기는 제가 듣고 싶지 않구요, 받지못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왜 못받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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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그 설명을 제가 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갖고,

이귀영위원

간단하게 좀 얘기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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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결산검사승인을 안받았습니다. 안받았는데 그 규정에도 사전승인받는 규정은 없습니다.

이귀영위원

사전승인 받는 것이 없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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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이귀영위원

아니 예비비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불가항력이라든가, (직원, 5천만원 이하는 안받고 5천만원 이상 은 승인을 받는다고 대답함) 그렇죠, 이건 지금 다 5천만원이 넘잖아요. 5천만원이 넘기 때문에 반드시 의회의 반드시 의회의 승인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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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5천만원이상 사전승인 이것도 행정사례로 돼있지 규정이나 그거는 법으로는 안돼있습니다. 그래갖고 예비비라는 것은 사실 불가항력이나 재난 발생 했을 때 쓰는 거기 때문에 사후승인을 받는 것이 규정에는 나와 있습니다. 근데 행정사례로다가 5천만원이상을 사전승인 받는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결산검사위원회에서도 우리가 그 예에 의해서 5천만원 이상은 사전승인을 받는게 어떠냐 이렇게 해서 지난번에 충무국장이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해드린 겁니다.

이귀영위원

그럼 향후 말이죠. 앞으로 5천만원이상은 받을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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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아 이것도 5천만원 이상이라고 그래서 모든 것을 사전승인 받는 것은 아닙니다. 갑자기 재난이 발생했을때 의회가 개원 아닐적에도 예비비를 사전승인받고 집행할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예외가 있습니다

이귀영위원

본위원이 알기에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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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집회가 있을 경우에는 5천만원이상이면 승인을 받아야되고 만약 집회가 없을 경우에는 의장님, 의장님의 승인을 득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안돼있구요, 예비비를 사전승인 받고 집행한다면은,

이귀영위원

그거 저 내용 자료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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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이귀영위원

그거 좀 부탁합니다, 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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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예비비를 만약에 사전승인을 받는다면은 추경을 하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직원, 이귀영 위원에게 자료가지고 가서 설명함)

김영호위원장

지금 작년도거에서도 우리 승인은 안받았잖아요, 사후승인도.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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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사후승인을 결산검사때,

김영호위원장

결산검사로 갈음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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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예비비 조서로다 갈음한 바는, 우리 행정선례가 있어 갖고 늘 사후승인을 그렇게 받았었는데 앞으로는 사후승인도 집행하고 바로 다음 의회가 개원 됐을 때 받는 걸로 지난번에 결산검사 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영호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귀영위원

동료 위원의 보충질의로 제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이완수위원

위원장!

김영호위원장

네, 이완수 위원님.

이완수위원

네, 우리 실장님은 기획감사실장님으로 오신지 얼마 안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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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20일 남짓 됐습니다.

이완수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파악 하시기에는 어려운 일입니다,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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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아직 파악이 덜 돼 있습니다.

이완수위원

그러니까 좀 힘드실 거다 이렇게 생각이 돼는데요, 그 14페이지에 보면은 공무원들 공무로 국외여행 허가현황 우리가 거기에 보면은 선진행정기술도입을 위한 해외연수 뭐 등등 여러 가지가 많거든요. 뭐 산림자원조성반 연수해서 한 75명이 다녀왔는데 여기 그대로 정말 선진행정을, 선진행정을 우리가 공무원도 가서 연수를 통해가지고 습득을 해서 좋은 제도는 우리도 이 지방자치에 도입을 하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갔다와서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복명서를 받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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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받고 있습니다.

이완수위원

네, 받아서 인제 그 근거로 해가지고 분석같은거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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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분석해서 다시 전파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완수위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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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하부기관이나 타 기관 우리 내부기관에다가 그런 선진국 비교 시찰해서 우리가 체험한 거, 보고 느낀 거를 전부 다해서 사례를 전부 다 문서로 해서 다 시달하고 있습니다.

이완수위원

전 공무원에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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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전 공무원에 하고 있습니다

이완수위원

그래서 분석을 하시겠죠,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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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완수위원

분석을 해서 향후 대책을 수립을 하겠죠. 그래서 이 제도가 좋은 제도냐 그렇지 않으냐 이걸 평가를 해야지 그 다음에 계획이 수립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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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아 물론 어느 특정한 제도를 놓고 논하는 것도 있겠지만은요, 그 나라에 가 갖고 총괄적이 기여는, 이완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느 특별한 제도가 우리하고 흡사하다든지 우리가 도입해야 되겠다든지 이런 것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실정에 맞도록 개선해서 한다고 이렇게 계획세운 것도 있습니다.

이완수위원

그래서 이렇게 연수를 보내서 다녀와서 그 연수목적에, 목적에 기대에 못미치냐 아니면 성과가 좋았냐 그런 것을 성과분석을 하지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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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아까 이귀영 위원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렇게 우리가 그런 내용을 분석을 해보고 있습니다마는, 당장 가시적인 효과가 있다고는 제가 언뜻 내놓을게 없습니다. 그렇지마는 향후에 그런 선진국이라든가 우리랑 유사한 개발도상국이라든가 이런데 갔다와서 체험한 것이 꾸준히 우리 행정에 반영이 되고 그런 또 건설분야라든가 다른 무슨 산업분야라든가 해서 파급이 되도록 하는 것이 여러 해외여행목적기 되고 있습니다.

이완수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뜻은 질문하는 것은 이 성과가 좋으면 우리가 더 인원도 많이 보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좋은 제도를 더 많이 우리가 배워와야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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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완수위원

이게 실행을 해보니까 별 효과가 없다 그러면 인원을 이렇게 많이 보낼 필요가 없거든요. 여기에 보면 이제 장기근속 공무원시찰 이러한 위로성격이 아닌 정말 연수의 목적이라면은 목적에 미쳤냐 못미쳤냐 이거를 우리가 분석을 해서 정말 성과가 좋으면은 더 많은 인원을 우리가 예산을 내서 해외연수를 보내는 것이고 보냈지만 별 소득이 없다 효과가 미흡하다 할 때는 우리도 이거 다시 재검토 해야되지 않느냐. 왜냐면 내년도 예산에도 이게 또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료를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해외연수를 다녀와서 복명을 받아가지고 또 분석 평가한 자료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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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완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성근위원

위원장!

김영호위원장

네, 김성근 위원님.

김성근위원

김성근 위원입니다. 15쪽에 보면요, 행정쇄신 제도개선사항발굴 있거든요. 여기에 인제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이 자체가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이니면 그냥 기안으로 끝나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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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이 기안을 받아가지고요, 해당부서로 다 이첩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성근위원

아 해당부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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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김성근위원

일단 아직은 시행이 안됐다고 봐야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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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이게 언제까지 타당성 검사 해가지고 내라고 그랬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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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지금 취합이 되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취합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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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17건이요.

김성근위원

취합이 되고 있으면 다 됐다는 얘기는 아니죠,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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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아직 완료는 안됐습니다.

김성근위원

취합된 거 그럼 취합은 감사실에서 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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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그 취합된 거라도 한번 좀 보여주실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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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성근위원

그거 좀 잠깐만 보여주세요. (직원, 자료 김성근 위원에게 가져감)

김영호위원장

김성근 위원님, 이상입니까?

김성근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병돌위원

위원장!

김영호위원장

네, 이병돌 간사님.

이병돌위원

네, 이병돌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답변하실 때 실장님께서 선례와 사례와의 답변을 동시에 하셨단 말이에요. 그 개념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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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행정선례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병돌위원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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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행정선례는 타부서 우리 기관이 아닌 타 시.군.구나 이런데서 그러한 행정한 법에는 그렇게 안돼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사전심의를 받은 선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병돌위원

아시다시피 일전에 예결위했을때 사실 8천만원 문제로다가 상당히 논쟁이 됐었던 걸로 또 진행이 됐었거든요. 그때 총무국장님께서 분명히 5천만원 인상에 대해서는 선승인후 결재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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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그 본회의시에 나눠드린 예결위 우리 총무국장님이 답변한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무조건 5천만원 이상이라는 거는 아닙니다. 그 앞에,

이병돌위원

그 당시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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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이러이런거 외에는 5천만원 이상은 사전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이.

이병돌위원

네, 시차원에서 1억이상, 구차원에서 5천만원이상은 사례가 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원칙이다라는 질의와 답변이 있었거든요, 사례에 의해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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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그렇게 됐는데,

이병돌위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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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지금 이위원님 말씀대로 5천만원이상 전체가 다 아니고 5천만원 이상이라 하더라도 무슨 재난이라든가 불요불급한 이런 거 이외에는 5천만원 인상은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병돌위원

네, 그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할려고 그래요. 만수천변 어린이 익사사고에 따라서 5천5백 이상이 지출됐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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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이병돌위원

그 사고원인이 뭡니까? 어떤 경위로 해서 어린이가 만수천에서 익사를 했는지 그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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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만수천 저 끝에서 어린아이가 빠져서 죽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 안전시설은 돼있었습니까?

안전시설이 안돼있기 때문에 저희가 폐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돌위원

그렇다면은 지금 바로 구청 큰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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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이병돌위원

거기 육교공사하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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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이병돌위원

거기 실장님이 보실 때 안전사고가 유발되는 어떤 시설이 잘돼있다고 봅니까 안됐다고 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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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만족할만큼 안전시설이 돼있다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

이병돌위원

그렇다면 또 유사한 사고가 발생으로 인해 가지고 혈세가 집행될 수 있단 얘기가 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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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그 감독부서에 이위원님의 말씀을 전해서 안전시설을 강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병돌위원

이런 사고로인해 가지고 다시는 유사한 사고를 예방내지 그 차원에서 그 제도가 개선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5천5백 이상 혈세가 나갔다고 보면 이게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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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병돌위원

근데 지금 현재도 지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는 안전표시판 바로 접근돼 있는 상태에서만 시설이 돼있고 최소한도는 몇 백m전에도 어떤 안전표시, 공사를 알리는 그런 표시가 돼야되는데 이렇게 안돼있어요. 지금 보면은 1차선까지 점령돼있다구요, 공사를 해가지고. 그럼 그럴때 안전예방차원이 미비돼 가지고 사고가 났다 이러면은 그 공사부서인 구청에서 또 다시 이런 혈세가 또 나가게 되지 않는다 누가 장담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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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공사장이나 위험시설물에 최대한도로 안전시설이 되도록 지금 이위원님의 말씀을 전파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병돌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장식위원

위원장!

김영호위원장

네, 김장식 위원님.

김장식위원

28쪽에 주요투자사업의 운영현황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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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김장식위원

근데 대상사업은 5억이상이고 그 순위결정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하죠? 네, 그렇습니다. 이 심의위원이 여기서 지금 말할 수 있습니까, 누구누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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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장식위원

말씀좀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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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심의위원회 위원장님이 부구청장이 당연직입니다. 당연직에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기획감사실장,징수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위촉직으로는 교수 인하대 행정학과교수 김영규 교수, 인천대 행정학과교수 정규서 교수, 또 구의원으로서 최영만 위원님과 김성근 위원님, 또 간사에 예산계장이 되겠습니다.

김장식위원

알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

채무관계 좀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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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김영호위원장

자료가 지금 세 개 올라와 있는데 97년 세입세출예산 서류하고 지금 예산안서류하고 또 우리 회의 열리기 전에 제출한 서류하고 전부 세 가지가 다틀립니다. 이거 지금 잘못돼갖고 정오표를 나중에 받았어요. 받았는데 금년도 거는 시점이 틀려서 틀린다손 치더라도 전년도거는 맞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전년도 것도 세 군데가 다 틀려요. 사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건데 이렇게 중구난방 틀려서 이게 되겠는냐 하는 생각이 들고 이자가 이게 어떻게 보통 10년 5년거치 10년상환인데 총액으로 해가지고 이자계산하는 겁니까,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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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장

그리고 보면은 한군데 보면 1억4,866만2천원이고 한군데는 또 5억 9,300만원이고, 이거 전년도 거가 왜 이렇게 들쑥날쑥한 이유가 뭡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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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마지막에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정오표 나눠드린 게 이게 확실히 맞는 겁니다.

김성근위원

이게 맞는 거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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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김영호위원장

근데 왜 그러면 원금은 3억8,280만원인데 이자가 5억9,330만7천원이라는 말이에요. 이자가 더 많네요. (실장, 직원하고 얘기함) 그리고 이거지금 원금이 40억5,100만원에서 이자가 14억3,330만9천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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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김영호위원장

그럼 이거는 10년치를 다 따지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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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장

그런데 14억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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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이자가 5년거치 10년상환이면 이자는 15년치가 되는 겁니다.

김영호위원장

그런데 전년도에 5억9,300만원이 됐단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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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장

그런데 1년에 왜 이렇게 많이 냅니까? 한꺼번에. (직원, 위원장에게 자료 갖다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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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맨 위에 있는 거는 이게 총계기 때문에요, 89년도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91년도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구청사신축대 뭐 이런 거 합계금액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겁니다.

김영호위원장

근데 뽑아온 것마다 틀리니 이게 어떤게 맞다고 봐요. 이게 금년도 거는 좋다 이거에요, 시점이 틀려서 틀린데 전전도 거는 다 틀려, 어떻게 되는건지 전년도 거는 맞아야 될 거 아니야 이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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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아 지난번에 업무보고때 드린 것은 상반기 실적만,

김영호위원장

아닌 올해 보고한건 올해 건 좋다 이거에요, 시점이 틀리는 건 좋은데, 전년도 거는 올초에 보고했던 중간에 보고했든 옛날에 보고했든 같아야 될거 아니냐 이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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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근데 이 위에 있는 거는 총계기 때문에 현년도 게 틀리면 총계가 틀리죠.

김영호위원장

지금 여기보면 이것도 계산도 안맞아요, 지금 40억5,100만원 맞는데 원금 2억 7,780만원 그 다음에 작년도 3억 1,480만원 빼면은 34억5,840만원 나오는데 33억5,340만원 이렇게 나와요. 토탈도 안맞더라구, 계산도 안맞고. 그리고 사실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 이게 왜 이렇게 건수마다 틀리는지 모르겠어요. 계산도 틀리고. 이거에 대해서 말이죠, 정확하게 해가지고 오후에 다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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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죄송합니다. 채무부담현황은 정확한 검증을 받아서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

자료가 와야되나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병돌위원

위원장!

김영호위원장

네, 이병돌 간사님.

이병돌위원

15쪽에 보면요, 행정쇄신하고 제도개선사항 발굴이라고 했는데 그게 무슨 얘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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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이병돌위원

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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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제도개선사업이요.

이병돌위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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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저희기획감사실에서 저희 기획감사실 업무가 사업부서가 아니고 다른 사업부서에서 사업이나 행정을 하는데 측면적으로 지원하는 지원부서입니다. 그래서 제도나 법령이 잘못된 것은 저희가 고쳐드려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각 부서에다가 이런 부분들을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제도나 법령이 잘못된 것은 개선사항을 발굴해서 했는 데 17건이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래갖고 이 건이 해당부서에서 그 제안자가 낸 대로의 개선사항이 가능한지를 타당성 검사를 해당부서에서 해서 김성근 위원님이 자료달라는 식으로 자료를 지금 받아서 취합중에 있습니다. 아직 시행은 되고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병돌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자료받아서 오후에 할까요, 그럼? (그게 좋겠다고 하는 위원있음) 네, 그럼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기획감사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식위원

위원장!

김영호위원장

네, 김춘식 위원님.

김춘식위원

김춘식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여기보면 8페이지 맨 끝머리에 기타 해놓고 이거 200만원 했던건 무슨 명복으로다 해놨던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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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이게 집행이 안 된건데요, 미집행액인데 아직도 한달이라는 금년 잔여기간이 있습니다. 그때까지 보조사유가 발생하면은 지급할려고,

김춘식위원

기타 예비비가 있는 데 왜. 이게 기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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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예비비가 아니구요, 지금 총 이렇게 해서 현재 잔액이라는 얘기죠.

김춘식위원

쓰지조 않을 걸 이렇게 예산을 세워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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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이게 풀보조니까는요, 1억1천만원중에서 아직 200만원을 집행을 안한 거죠.

김춘식위원

그러면 지금 새마을에 보조해주는 게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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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김춘식위원

시나 국고에서 나오는게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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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전액 구비입니다.

김춘식위원

전액 구비인데 구비로서 이렇게 많이 예산을 세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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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

김춘식위원

다른 단체보다 새마을은 자금이 많이 돌아가고 있는 걸로 알고있는데 뭐 내가 볼 때는 바르게살기니 이런 단체도 많은데 그런 단체에는 예산이 없고 새마을 이거 단체 이렇게 예산을 많이 세워 놓고 그러셨는데 새마을이 뭐 특별나게 뭐 지금 운동하는 게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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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물론 그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뭐 특별나게 한다는 거 보다는 아직까지도 새마을조직이 다른 단체보다는 짜임새 있게 방만한 조직입니다. 그래갖고 물론 바르게나 무슨 자유총연맹이나 무슨 다른 단체들 많이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관에서 하는 무슨 우리 추진하는 캠페인이라든가 무슨 이런 거 그리고 정선이나 자매결연 하는 거라든지 또 자율방범활동이라든지 자연보호라든지 또 우리 여러 가지 하는 일이 다른 단체에 비해서 좀 많기 때문에 그런 사업성 보조금으로 이렇게 많이 지출된 거 같습니다.

김춘식위원

새마을에서 자율방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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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새마을자율방범대가 있습니다.

김춘식위원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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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김춘식위원

그리고 자유총연맹 사무실이 어디 있습니까? 남동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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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금방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사무실 옆 건물에 있다고 말함) 네.

김춘식위원

자유총연맹이 거기 고정 직원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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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아마 상근직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춘식위원

상근직원이 몇 명이나 있는지 그거 파악해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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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춘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근위원

위원장!

김영호위원장

네, 김성근 위원님.

김성근위원

아직 요구한 서류들이 안와가지고 보지를 못하고 있는데요, 인천광역시남동구보조금관리조례가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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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김성근위원

근데 여기 보조신청하는 거 보면 말입니다. 제5조에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못 주게 돼있는 거죠, 이 내용으로. 그러니까 개인한테는 보조가 못나가는 거죠, 이보조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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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현재로서는 단체로,

김성근위원

단체로 나가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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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김성근위원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자기 자본 부담액, 또 보조사업기관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이렇게 돼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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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김성근위원

그런데 17조에 보면은 17조 5항에 보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았을때 취조하는게 있단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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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김성근위원

그래서 지금 일단 우리가 남동구생체협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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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김성근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확인하고 싶어서 그걸 본건데 이럴때 만약에, 아직 서류는 안봐서 모릅니다. 근데 한 단체에 어떤 경우에는 단체장명이 이 사람으로 들어오고 어떤 경우에는 단체장명이 이 사람으로 들어오면은 이거는 허위로 보는 겁니까, 아니면은 정당한 걸로 보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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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글쎄 판단하기가 저기한데 단체장 명의가 공식적으로 단체장이 공식적인 절차에 의해서 변경될 수도 있는 사유가 있겠구요.

김성근위원

아니 지금 동시에 같이 존재하고 있잖아요, 우리 현재 남동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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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그렇다고 하면은 동시에 2인 명의로다가 보조금신청이 들어왔다면은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김성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그러냐면 그 얘기가 틀리겠죠. 어떤때는 A라는 사업하고 B라는 사업, 왜그러냐면 사업 이게 지금 우리가 보조해주는 게 어떤 목적이 있을 때 거기에 보조해 주는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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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김성근위원

그죠? 그러니까 생체협에서 A라는 행사하고 B라는 행사를 할 때요, A라는 행사할 때는 가라는 사람이 단체장으로 들어오고 B라는 행사할때는 나라는 사람이 단체장으로 들어오면은, 동일단체인데 이게 합법적이냐 비합법적이냐 이걸 지금 물어보고 있는거에요. 그런 경우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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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그게 이제 생활체육협회의 특이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단체가 중요하지 단체장은 사실 중요한 건 사실 아닙니다. 근데 생활체육협회에 특이한 이런 사항이 벌어졌기 때문에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건데 그대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활체육협회의 특이한 사항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우리가 생활체육협회 그 단체가 지금 2인으로 돼있기 때문에 거기 집행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협회로는 생체협으로. 그래서 소속 가맹단체별로 이렇게 지원을 해줬다고 합니다.

김성근위원

아 그러면요, 이게 생체협 같은 경우는 뭐 굳이 우리가 구청에서 지원 안할 이유도 없고 앞으로도 지원 계속해야 될 단체고 그런데 사실 내년에 예산에 만약에 지금 우리가 이런 식으로 만약 단체장이 전체를 대표하는 단체장이 그래도 전체가 있고 그 밑에 예하단체가 있는 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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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그렇죠.

김성근위원

그죠. 근데 그게 정리가 안되면은 어떤 형태로든지 정리가 안되면은 그 예하단체도 돈을 지불할 수 보조금지불 할 수 없다 이렇게 할 수는 없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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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할 수는 없냐구요.

김성근위원

네, 그렇게 할 용의하고 또 할 수는 없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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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물론 좋으신 말씀인데 그 생체협에 가맹된 단체별로다가 다 특성이 있는데 생체협 전체의 부작용 때문에 가맹단체의 행사도 이렇게 추진을 못한다면은 좀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성근위원

아 논리의 비약일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구청장이 A라는 구청장이 잇고 B라는 구청장이 있어도 각 밑에 각 과에서 하는 일은 할 수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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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물론 이런 조직하고는 우리 행정조직하고는 틀린 단체인데,

김성근위원

아 그렇죠, 근데 행정조직하고는 틀린 단체인데 우리는 왜 그러냐면 보조금을 준다고 그러면은 보조금 받는데도 거기 합당한 명분하고 자기네들도 대외적으로 일단 보여지는게 말썽이 없어야지, 사고단체가 아니어야 된다구요. 근데 일단 어떻게 됐는간에 남동구생활체육협회는 지금 회장이 두 명이면 사고단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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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김성근위원

사고단체인데 전체가 사고단체라구요 그 회장 때문에. 그리고 그 밑에 사람 밑에는 그냥 한다고 그래도 우리가 보조금 주는 거는 모양새는 썩 좋은 게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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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그 생체협을 관장하고 있는 문화공보실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사고단체기 때문에 지금 김성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단체가 정리되지 않으면은 보조금 지급도 일단은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는가를 협의해 보겠습니다.

김성근위원

만약에 우리가 아직은 그렇게는 안돼지만 예산을 통과시킬때 조건을 그런조건을 달 수가 있습니까, 의회에서. 거기 만약에 그런게 안된다고 그러면은 정리가 되지 않으면 그 단체 거기는 지원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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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제가 판단하기는 의회에서 그런 조건을 다실 필요는 생각합니다.

김성근위원

권고는 할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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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권고야 뭐 제가 말씀드릴 게 없지만 권고할 수야 있겠죠.

김성근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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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근데 본래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김성근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부실단체에 가맹단체가 부실돼있는데 거기 지원해 줄 수 없지않냐 하지마는 사실 그 전체의 생체협이라는 한 단체가 어느 장의 알력 때문에 통일이 안돼고 있는 상태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 가맹단체인 유수한 단체가 다 내년 행사를 못치뤄서야 우리 남동구로서는,

김성근위원

아니죠. 왜그러냐면 그렇게 됐을 땐 각자 행사를 못하는 게 아니라 각자 하라 이거죠, 그 대신 우리는 그렇지만 보조금 줄 명분이 없다는 거죠. 그 행사 치르지 말하는 거하고는 틀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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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아니 행사를 치르지 말라는,

김성근위원

어차피 이 행사를 치르는데 이 돈 갖고만 100% 치르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행사비의 일부 아닙니까,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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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그 가맹단체의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다만 얼마라도우리 구에서 보조해주지 않으면은 소단위행사도 치를 수 없이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거는 아마 김위원님도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명시를 해서 그렇게 정비를 하지않으면 생체협에는 생체협이라는 규정은 않더라도 정비가 안되면은 보조금 못준다 그렇게 명시를 한다면은 우리 남동구전체의 생활체육협회에 가맹돼 있는 단체 모든 내년 행사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꼭 굳이 그런 명시할 필요할 필요없이 권고를 준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없무를 관장하고 있는 문화공보실하고 협의를 해서 정비를 한다든지 대안을 마련한다든지 해서 그 결과를 추후 업무보고때 보고 드리든지 개별적으로 이렇게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쪽도 말로만 생활체육협의회가 있는 거지 사실은 구청에 각각 상대한다는 거거든요, 예하 단체에서. 지금 말씀대로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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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모양새는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네, 그러니까 이쪽도 뭔가 좀 이상하구요, 우리가 생활체육협회 갖다가 A하고 B있는데 A를 밀어라 B를 밀어라 이런 얘기는 절대 못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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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그렇죠.

김성근위원

근데 우리가 구청에도 명분이 있어야될 거 아니냐 바깥에서 볼 때 전부 맨날 당신네들 일단 남동구 생활체육협회 자체가 사고단체인데 사실 사고단체란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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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김성근위원

그럼 그 예하단체를 어떻게 주냐 그거는 우리가 모아놓고 의회에서 이러이러한 얘기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예산 집행하는데 굉장히 난처한 점이 많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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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김성근위원

그러니까 이런 점을 아시고 당신네들이 이렇게 해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오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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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네, 그리고 이게 보조금관리조례도 봐도 말입니다, 어떻게 지금 일단 보조금 받는 단체가 말입니다, 좀 막연해요. 이 조례로 보면은 이게 가만히 보면 옛날에.. 그리고 여기 이 단체들 명목을 보면 우리가 이 보조금을 준다고 그럴 때 우리 남동구에서 활동하는 모든 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일단 나갈 수 있는게 이 단체말고 많죠. 해당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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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대상이 되는 단체는 많죠.

김성근위원

그러면 그런 단체한테 우리구에서는 이러이러한 걸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좋은 일을 할 때 우리 구에서 보조를 해줍니다. 이렇게 홍보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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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홍보한 내용은 없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볼 때 옛날부터 그냥 내려오던 오던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표현은 좀 틀립니다. 소위 옛날에 그 관변단체와 그 예하에 있던 사람들 그러니까 주로 관주도로 끌고 나가던 사람들 있잖습니까? 전부 그런 단체만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지금. 여기 보면은 이 단체의 면면을 보면은. 사실 남동구를 위해서 어렵게 자기네들끼리 품앗이 해가면서 일하는 단체들도 제 개인적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단체들은 사실 이런 보조금이 있는지, 이런 보조금이 우리도 사실은 해당이 되는지 사실은 이거는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천광역시도 마찬가지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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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김성근위원

사실 보조금을 모두 다 이런 식으로 심사를 해가지고 공정하게 할려고 그러면 보조금은 예산 얼마 책정돼있다, 만약에 통과된 다음에. 여기에 의해서 우리는 이러이러한 데에 보조금 준다 공고 내고 그리고 각 단체들은 1년 계획잡아가지고 제출해라 그러면 심사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한다 그 기준에 적합하면 우리가 보조금을 줄 수도 있다 이런식으로 해서 공고를 내줘야 된다구요. 이게 그렇게 안하고 맨날 사실 뭐 1억이면은 큰 돈이냐 작은 돈이냐 이걸 따지기 전에 몇몇 사람들이 우물딱주물딱 하는 돈이에요, 사실은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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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사실은 여기 보조금관리조례에도 나와있지마는 자기사업비가 필요한 겁니다. 옛날에 그래서 우리한테 천원의 보조금을 받는다면은 자기자본이 50%인 천원이 있어야지 천원을 보조해주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렇게 되지않고 사실은 운영비조로 이렇게 주는 정말 정액보조 같은 거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예산편성에 보조가 2억 있는데 보조할 사람 다 보조신청해라 라는 공고를 내면은 아마 우리 예산이 천억이라도 모자랄 겁니다.

김성근위원

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깐 왜그러냐면 그러 제 얘기는 뭐냐면 이 맨날봐도 이 단체만 받았을 거에요. 여기나온 단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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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그렇죠.

김성근위원

남동구 생긴 이후로. 그러니깐 이게 보조금 시비도 나오고 관변시비도 나오는 거라구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굳이 우리가 예산이 2억 있는데 좌우지간 합당하면 일단 준다 해가지고 그 사업심의는 해야죠. 본래 그렇게 하게 돼있거든요, 조례에 의하면. 사업심의 하게 돼있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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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김성근위원

근데 이 공고하고 뭐 이러는 건 없어요. 그래가지고 구청장이 전부 그걸 갖다가 결정하는 건데 그래도 일단 대상은 그동안 습관적으로 매해 그냥 당연히 받는다고 이런 식이면은 좀 곤란하지 않냐는 얘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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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그러면 제가 이번에 내년 2월에는 예산편성 확정된 이후에는 우리 구보에다 이런 사항을,

김성근위원

아 구보에다 낼 필요도 없고 남동마당 같은 데다 내면 거기 관심있고 보는 사람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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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남동마당이나 반회보나 게재를 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네, 해가지고 들어올 사람 들어와라 이거에요. 뭐 그래야 왜그러냐면 우리도 나중에 명분이 선다구요. 맨날 이런 단체에만 준 게 아니고 사실 여기서도 보면은, 자 봐요, 새마을운동남동구지회, 대한노인회남동구지회, 상이군경회남동구지회, 전몰군경회남동구지회, 전몰군경회남동구지회, 무공수훈자회남동구지회, 전몰군경미망인남동구지회. 이런 거 보면요, 농촌지도자연합회남동구지회, 자 그거만 보면은 사실 이 양반들이 평소에 활동을 하는지 안하는지 여기 구의원 된 우리들도 잘모른다구요, 이 사람들이 사실은 활동을 하는지 안하는지. 그러니까 매해 그냥 습관적으로 받아가던 데라 이거죠. 사실 보조금이라는 거는 관리금의 일부를 우리가 보조하는 건 아니었었잖아요, 의도자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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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물론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옛날에 모르겠어요, 옛날엔 그랬을수도 있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지금와서 인제 민선시대에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은..... 그래서 저는 보조금이 많이 책정됐냐 적게 책정됐냐 이거는 관계없습니다. 그걸 갖다가 공평하게 나눠줬냐 안나눠줬냐 사실은 거기에 문제가 있는거지 보조금이 우리가 구청에서 풀로 보조할 수 있는게 1억이냐 10억이냐 이거는 사실 논의가 안돼요. 우리가 예산이 충분해가지고 10억 세울 수 있으면 10억 세울 수 있는거에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계속 아직 서류가 도착 안하니까 지금 그거 못하고 있는데, 지금 저는 이거로 끝내겠습니다, 일단은요.

김장식위원

위원장!

김영호위원장

네, 김장식 위원님.

김장식위원

이게 사실상 지금 감사자료라고 이걸 받아놓고 이렇게 보니까, 그렇습니다, 뭐 사실 그런 지금 논할 때가 아니고 사실상 우리가 감사를 하는데는 우리가 산정된 예산을 줘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집행을 했느냐 제대로 했느냐 안했느냐 이거를 따져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지금 남동구생활체육협의회라는 게 아까도 김성근 위원이 여러차례 머리가 아프도록 얘기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780만원이 나갔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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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김장식위원

그 영수증 누가 가져갔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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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김장식위원

그거 다 돈 가져간사람 있잖아요, 그거 하고 자유총연맹은 뭐 뻔한거고 그리고 여기에 인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를 새마을남동구지회, 대한노인회, 상이군경 이 밑으로 전부 영수증 좀 첨부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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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서면으로 내드리겠습니다.

김장식위원

아니 서면으로가 아니고 오늘 그 영수증 다 들어왔는지 거 있잖아요, 그 입금돼 있는거,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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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구청에서 각 과별로 보관돼 있기 때문에 취합을 해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이완수위원

지로로 들어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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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지로로 들어가죠.

이완수위원

계좌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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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계좌입금 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성근위원

아니 계좌입금 시키는게 여기보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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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신청자 이름은 나오죠.

김성근위원

그게 이름 나오는게 아니고 이 사업비 정산검사를 하게 돼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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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정산검사하게 돼있습니다.

김성근위원

조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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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김성근위원

그러니깐 정산검사한 거만 보여주면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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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아 금년거는 정산검사 그 규정이 이조례로 정산검사하게 돼있는데 소관과에서. 사업이 종료된 후에 정산검사하게 돼있습니다.

김장식위원

그래서 뭐 지체장애인가족캠프후원, 뭐 곰돌이, 장애인지회게이트 이거 전부 이거 다 한통속이라구요, 이게 다요. 한통속이고 상이군경남동구지회, 전몰군경, 무공수훈자, 전물군경미망인 이거 다 이것도 다 비슷한 유사한 데인데 이것이 각각 회장이 물론 따로 있으니까 지회지회 나온거 아니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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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김장식위원

이 사람들이 일을 얼마만큼 했는지도 모르고 그런데 이런 명단만 가지고 이걸 돈이 지급이 돼있는 것이 아니냐 나가는 것이 아니냐 지난번에 우리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작년도에 자율방범대 사실상 명단만 쭉 가지고 와서 돈을 타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실은 일은 안하고 뭐 간식비라고 주는거를 명단만 쭉 가져와서 가져가니깐 아무런 실효성이 없고 예산만 낭비한다 해 가지고 작년 1년동안 끊었습니다, 금년에. 금년에 그래서 자율방범대 아무것도 나가는 게 없어요. 그러나 실지 하는 사람들은 참 억울해. 그런 사례가 있는데 이거 역시 참 제대로 이 사람들이 뭘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겠단 말이야. 또 어떤 사람들이 인적 구성이 어떻게 돼있는지 그것도 좀 알아야 되겠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이거 돈이 지급된 이 사람들이 수령하는 사람들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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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김장식위원

이 사람 명단을 쭉해서 얼마 나갔다하는걸 그걸 좀 밝혀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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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장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근위원

위원장!

김영호위원장

네, 김성근 위원님.

김성근위원

아직 서류가 도착을 안하고 있는데 지금, 그리고 인천광역시남동구보조금관리조례는 좀 훑어 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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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김성근위원

이 자체로는 미흡하고 그런게 좀 있는거 같거든요. 이 조례 어떻게 개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이거? 좀 보완하거나. 이게 1988년 5월 7일 조례제정 돼가지고 88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그러고 그 뒤로 88년에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이조례 자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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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이 조례도 시조례에 준칙에 의해서 저희가 제정이 된건데요, 아마 88년에 개정이 안됐는데,

김성근위원

왜그러냐면 그때하고 지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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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상황이 많이,

김성근위원

상황이 엄청나게 바뀌었죠. 지금은 민선시대, 이때는 완전히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런데 어두울 때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민선 출발하면서 문민정부다 뭐 좀 밝고 모든걸 사실 공개할 필요가 있거든요, 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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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보조금관리조례는 현실에 맞게 개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은 개정도 해보겠습니다. 다만아까 김장식 위원님 말씀하신 보훈단체나 이런 데는 과거 국가에 공훈을 세운 분들이 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정액보조금이라고 그래서 운영비조로 이렇게 지침상 주게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외에 다른 임의보조단체 이런 데는 아까 김성근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사업성 보조금이기 때문에 무슨 사업을 할 적에 공익적인 사업을 할 적에 자기자본 50%라든가 이렇게 해서 해야되는 건데 그렇게 되고 있는지 안되고 있는지가 정산검사를 거쳐서 정리해야 되는데 아마 그것이 안되고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보조해주면서도 일부단체에다만 맨날 생색을 내고 그러는 거라구요, 사실은. 근데 지금 우리가 사실 구청에서 이렇게 보조금 나가는 거 아는데는 사실이 단체밖에 없을 거에요. 이 사람들이 단체밖에 없을 거에요. 이사람들은 당연히 보조금은 자기네 돈이라고 생각고 있고. 안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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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그런 감도 있죠.

김성근위원

근데 그런걸 이제 깰 필요가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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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근데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게,

이완수위원

어떤 단체는 이런데는 왜 주나 모르겠어요, 왜주나 모르겠어요. 뭐 전몰군경 뭐 상이군경 이런거는 이해가 가는데 좋은 단체 많은데 거기에는 왜주나 모르겠어요, 이해를. 보시면 알겁니다. 왜 주나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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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아까 김장식 위원님이 문의하신 자유 총연맹은 만수1동 968-3번지에 있고 하남빌딩4층에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1,500만원에 임차해 쓰고있고 지금은 사무국장 1명, 여직원 1명이 상근직원으로 인건비는 자체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귀영위원

위원장!

김영호위원장

김성근 위원님 그거 검토하셔야 되죠

김성근위원

네, 네.

이귀영위원

네, 이귀영 위원입니다. 39페이지에 보게 되면은 구본청에서 실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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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39페이지요.

이귀영위원

네, 39페이지. 구본청에서 실시한 사업소, 동에 대한 감사 및 결과조치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적난에 보게 되면은 보건소, 구월1동, 구월3동, 간석1동, 만수3동, 만수4동, 고잔동 이렇게 지적건수가 이렇게 비슷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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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공교롭게 비슷하게 된 거 같습니다.

이귀영위원

네, 그래요. 그러면은 거기에 볼거 같으면은 미조치건수가 78건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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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이귀영위원

그 미조치건수가 주로 무엇이며 왜 조치가 되지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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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행정감사 이후에는 바로 후속조치를 해야 되는데 감사 우리 감사계직원이 4명입니다. 계장 포함해서 5명인데 일정이 감사를 하고 또 다음 기관에 감사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아직 조치를 못해서 금년말까지는 다 조치하고 넘어갈 겁니다.

이귀영위원

이 주 건수가 뭐로 좀 대략 알고 계십니까? 뭐 전부 얘기는 할 수 없고 종합적으로 대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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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저희 자체감사라든가 시감사라든가 내무부감사는 회계감사나 또는 직무감사기 때문에 주로 법령에 위배되는 회계 절차사항 그런거가 주로 되겠습니다. 회계처리관계입니다.

이귀영위원

그러면 주로 부서가 어디입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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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동사무소요?

이귀영위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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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동사무소는 전반적이기 때문에 그건 동에는 회계서무라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사무장, 동장 이렇게 회계체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서라기 보다는 그 동사무소의 회계라고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귀영위원

아니 그러면은 재정상에도 상당히 금액이 상당한 금액이 있는데 혹시 세무쪽에 관한 재정상의 손실입니까, 아니면은 업무상에 일어나는 손괴를 말하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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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는 무론 세무라든가 세무도 회계에 들어가기 때문에요, 세무에 불합리한 거라든가 회계처리방식이 불합리한 거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예산집행의 부적정이라든가 세무의불합리한 법절차 같은 것은 전액 회수나환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귀영위원

그러면 재정상에 손실이 있는것도 회수가 됐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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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귀영위원

됐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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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귀영위원

됐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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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이귀영위원

100% 다 됐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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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미조치된 거만 빼놓고는 조치된 사항에 대해서는 다 해결이 회수가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귀영위원

그럼 금전상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후조치를 어떻게 취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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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그러한 감사지적사항을 다른 실.과.동에 전파를 해서 유사한 사례가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주고 있습니다.

이귀영위원

그럼 금품이 현금으로 인한 사고라는 것은 향후 조치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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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저가 이위원님 질문내용을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이귀영위원

금품으로 그러니까 주로 아까 말씀하시는 것도 업무상의 손괴에서 일어날수 도 있고 또 현금으로 일어난 재정상의 손해를 끼칠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현금으로 인한 손괴를 끼쳤을 경우에는 어떠한 조치를 하느냐 이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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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회수조치하고 있습니다.

이귀영위원

회수조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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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이귀영위원

또 그 조치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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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그 금액의 중과에 따라서 상응한 징계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귀영위원

거기 뒤에 이면에 보게될 거 같으면은요, 그 내무부감사를 한 것이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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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이귀영위원

거기에 보면 재정상에 두 건이 말이죠. 5,438만8천원 이 상당한 금액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런 건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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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전액 회수조치 했구요.

이귀영위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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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그리고 그 밑에 신분상에는 징계를 3명했습니다. 훈계를 4명하고. 그래서 문책을 7명 했습니다.

이귀영위원

아니 거기 건수로는 2건으로 돼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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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2건인데,

이귀영위원

두 사람 아닙니까? 두 건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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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해당되는 직원은 연계니까 하상급 뭐 이렇게 해서 7명이 되겠습니다.

이귀영위원

아 여기 신분상에 문책7명, 징계3명 훈계4명 여기에 다 합류한 것이라 이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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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귀영위원

그럼 거기 보건소에 말이죠, 표창이 1명 예정으로 돼있는데 표창을 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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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표창예정입니다.

이귀영위원

예정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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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연말에 할 겁니다.

이귀영위원

그 표창할 만한 상당한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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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보건소의 여직원인데 모자보건에 대한 활동사항이 아주 극찬할만 해서 이 감사는 잘못된 것도 지적하지만 우수사례도 발굴해서 타부서로 전파를 해주고 사기앙양 차원에서 표창을 해주는 것이 옳은 걸로 생각이 돼서 연말에 표창할 예정입니다. 그 공적내용은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귀영위원

그 재정상에 아까 금액이 5,400여만원 되는 금액이 그 주부서가, 그 부서를 알고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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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두 건인데 하나는 사회과인데 복지회관 신축하는데 설계과로다가 해서 4,086만3천원을 회수했구요,

이귀영위원

얼마요, 금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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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4,086만3천원이요. 그리고 하나는 건설과에 표준안전관리비 과다집행으로다가, 1,352만5천원입니다.

이귀영위원

그 과다집행이라고 하면은 설계비외에 더 준 것으로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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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설계를 과다하게 한 겁니다.

이귀영위원

그 어떻게 설게비보다 어떻게 더 과다지출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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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설계를 할 때요, 표준안전관리비를 주게 돼 있는데 그게 인제 설계당시에 정부 품셈표에 의해서 했는데 설계변경 됐습니다. 설계변경이 됐는데 설계변경된 시점에서는 이게 표준시가가 좀 내려갔는데 당시 설계때의 표준시가로다 표준안전관리비를 설계비용을 해서 줬기 때문에 그게 과설계가 된 겁니다.

이귀영위원

이게 잘못돼 가지고 설계를 변경한 겁니까, 아니면은 과다지출입니까? 그걸 확실히 얘기를 해주셔야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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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아니 설계를 했는데요,

이귀영위원

네, 설계를 그럼 설계변경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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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이귀영위원

설계변경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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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글쎄요, 이게 왜 과다지출이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당초에 설계당시에는 정부품셈표기준이 100원이였다면은 변경당시에 정부물가표준품셈표는 80원이라면은 80원을 적용해야 되는데 설계당시의 가격을 적용했기 때문에 설계당시의 가격을 적용했기 때문에 그게 과다설계라 그래가지고 회수조치된 겁니다.

이귀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그거 지금 5건중에 3건은 뭐뭐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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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시정된거요?

김영호위원장

그 내무부조사에서 5건이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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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김영호위원장

2건은 지금 그 사항이고 나머지 3건은 뭐뭐냐 이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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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불법건축물 사후관리가 소홀했다는거 하고 부당건축허가 처리했다는 거하구요, 미착공 건축물에 허가취소 소홀,

김영호위원장

세 번째 뭐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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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미착공건축물에 허가취소 소홀.

김영호위원장

그런데 우리 본청에는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감사 안하죠? 어떤 경우에는 하고 어떤 경우에 안합니까? 지금 현재 시감사나 감사원감사, 내무부감사만 받아요, 우리 본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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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받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장

이거 우리 자체에서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구본청에 대해서는 안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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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감사계획은 없습니다마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김영호위원장

자체감사 계획은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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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김영호위원장

동은 어제 보니까 있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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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김영호위원장

각 과,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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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각 실.과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감사계획이 아직은 없습니다.

김영호위원장

그래서 이런 것을 자체적으로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잖아요, 그 계획을 세워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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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앞으로는 유념해서 자체적으로도, 근데 이런 것은 사실은 기술적인 거기 때문에 우리 감사계직원이 행정직만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건축분야라든가 건설분야라든가 보건분야라든지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기 때문에 현재의 인원가지고는 좀 미흡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분야도 자체적으로 감사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

그러니까 실.과별로 자체감사하면 다 가능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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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근데 실.과별로 자체감사 한다는 것은 자기가 자기분야를 감사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일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영호위원장

그리고 아까 표창3명, 3명중에 1명은 안한겁니까, 4명중에 3명은 하고 1명은 안한겁니까? 2명을 안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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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1명만 하는 겁니다.

김영호위원장

3명 아니에요, 3명. 2명 했다는 얘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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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2명은 기 했답니다.

김영호위원장

그 2명은 뭐 어떤 내용으로 표창이 된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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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동사무소 직원인데 맡은 분야에서 아마 성실히 일을 추진해서 이렇게 표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장

하여튼 뭐 지적사항 보다는 바람직한 감사결과는 표창이 많아야 되겠죠. 바람직한 감사가 될거 같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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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장

표창건수가 좀 단단위에서 한 십단위정도 올라갔으면 그런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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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앞으로는 우수사례가 발굴되도록 많은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식위원

위원장!

김영호위원장

네, 김장식 위원님.

김장식위원

여기가 9쪽을 봐주세요. 기획업무보조가 여기 일용인부고용 및 임금지급현황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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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김장식위원

기획업무보조가 일당 지급금액이 445만1,200원, 각종 수당지급총액이 268만680원이거든요. 그리고 또 그 밑에 내려와서 법무업무보조가 이창구씨 한테 그 위에 사람하고 똑같은 금액이 나갔어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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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김장식위원

네, 또 예산업무보조도 기획업무하고 똑같은 액이 나갔거든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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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김장식위원

근데 이거는 법무업무보조를 내가 하나를 이렇게 들춰보니까 행정소송이 1건, 민사가 4건 이것은 소송취하가 했고 또 진행중에 있는 것이 행정 6건 민사가 8건 이렇게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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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김장식위원

네, 근데 기획업무보조하고 법무업무보조하고 감사업무보조하고 어떻게 똑같이 일당이 지급됐다는건 좀 의아해서 그러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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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김위원님 질문요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일의 양에 비해서 금액이 좀 정당치 않지않느냐 이런 질문 요지신 거 같은데,

김장식위원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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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사실은 이 일용인부가 엄격히 능률급수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 일용인부를 고용할 적에 좀 등급수는 있습니다, 금액의 차이가 일부.

김장식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똑같은 날짜에 똑같은 시간에 일한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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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김장식위원

다 이 업무가 다르니까,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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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김장식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똑같은 각 금액이 이렇게 지급이 됐느냐 난 그말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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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그건 고용일수가 같으니까,

김장식위원

같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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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김장식위원

고용일수가 그렇게 똑같을 수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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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1년에 300일이면 300일 고용일수가,

김장식위원

그럼 이게 다 공무원들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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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일용인부도,

김장식위원

일용인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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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일용인부도 공무원으로.

김장식위원

준공무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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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뭐 그런표현은 안씁니다마는,

김장식위원

그러니까 연간, 연간 이거는 일하든 안하든 연간 이렇게 주는 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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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김장식위원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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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300일이면 300일을 출근해야 되는 겁니다. 결근안하고 출근했다는 얘기죠.

김장식위원

결근안하고 출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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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김장식위원

그렇게 하면 이해가 좀 가는데, 그리고 여기 예산 전산입력 및 교정 차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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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차영선, 네.

김장식위원

네. 그렇죠? 이 사람하고 또 위에 장정희하고 이것도 같아야 도는 거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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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장정희하고 차영선하고 같습니다.

김장식위원

같아야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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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김장식위원

그런데 각종 수당지급액은 46,000원이 차영선이 덜 받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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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아 네, 이거는 수당중에는 시간외근무수당이 있습니다. 이 시간외근무수당은 그만큼 자기가 시간외 근무를 한 자에게만 주기 때문에 수당에서는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김장식위원

그 수당에서 차이가 있어서 그런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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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김장식위원

그러면은 처음에 이렇게 업무보조하고 법무보조, 감사업무보조가 이 사람들 시간외 근무조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기계가 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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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이건 공교롭게도 같았으니까는 수당이,

김장식위원

공교롭게 같았어요? 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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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기계적으로 딱 같을 수 없다는 논리도 맞습니다마는,

김장식위원

같을 수가 없을 거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뭐 이거는 아주 틀에 맞춰놓고 이렇게 지급한다 하는 이런 얘기밖에 안되는데 그럼 안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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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우리 기능직이상 공무원은 월액 월급으로 지급하는 거지마는 이 일용직 근무는 출근하는 횟수에 따라서 일당제 근무기 때문에 거의가 기계와 같이 같습니다. 출근하는 일이.

김장식위원

그러니까 이사람 이사람 다 똑같지를 않다는 얘기야, 나는. 그렇잖아요, 사실상. 그런데 이걸 뭐 일하기 쉽게 계산하기 좋게 만드느라고 이렇게 해놓은 거 같다는 얘기야, 내가 보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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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뭐 부정적으로 생각하신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마는 그렇게,

김장식위원

긍정적으로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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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는게,

김장식위원

긍정적으로 생각해도 괜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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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저는 편할 거 같습니다.

김장식위원

도저히 같이 그렇게할 수는 없을 거에요. 이상입니다.

이완수위원

위원장!

김영호위원장

네, 이완수 위원님.

이완수위원

이완수 위원입니다. 직원 해외연수 이거를 봤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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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이완수위원

보니까 뭐 노력을 해서 쓴 직원도 있는가 하면 느낌에 그냥 하라니까 억지로 쓴거 같은 인상을 받는게 있어요.

이게 전체적으로 볼 때 해외여행에서 기행문 쓴거 밖에 안되는거 같이 보이거든요. 이 정도의 자료를 얻기위해서 100여명이 그 돈을 들여서 갔다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고 물론 언어도 통하지 않고 일정도 짧은데 더 많이 얻기라는 것은 매우 힘드나 기획부서에서 처음 계획과 사후관리가 좀 미흡했지 않았냐 의지가 좀 부족했지 않았나 그런 감이 듭니다. 단 한 건도 여기 이렇게 별도의 또 무슨 자료가 있는지는 몰라도 단 한 건도 그 100여명이 넘는 우리 직원들이 해외 갔다와서 정말 우리 구정에 한 건이라도 반영되는 것이 사례가 없거든요 이런 것은 좀 짧은 기간에 언어도 통하지 않고 또 여러가지 제약이 있어서 직원들이 접해 볼수 없는 곳이라면은 좀더 더 돈을 들이든지 일정을 더해서 정말 배울 수 있는 분위기를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이 좋겠고 또 그렇지 못하다면 이렇게 많이 가면서 관광성 비슷하게 느끼는 것은 줄이는 것이 좋겠고, 아니면은 좀더 더 계획성있게 추진을 하고 또 결과를 성과가 있도록 결과를 잘 유도를 해서 정말 그 많은 인원에서 다 일일이 우리가 좋은 걸 얻어올 수 는 없어도 단 한명이라도 정말 이것이었다는 것이 나올 수 있는 그런게 있어야 되는게 그게 좀 없었다는 것은 이거를 검토한 결과에 본 위원의 소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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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저도 수긍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부터는 해외여행 공무원에 대해서 어는 특정분야를 가는 거라든지 또 위로성 여행을 간다하더라도 반드시 지금과 같은 그러한 그냥 억지로 내는 식의 기행문식이기 보다는 하나를 받더라도 알찬걸 받아가지고 구민의 혈세로다 우리가 여행의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 가지라도 찾아내는 방법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완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근위원

위원장!

김영호위원장

네, 김성근 위원님.

김성근위원

김성근입니다. 다 오지는 않았는데 일단 검토를 해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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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김성근위원

그런데 우리가 아직까지 그래도 어떻게 됐든간에 보조금 줄때는 이 조례에 의해서 주죠. 조례가 기준이 돼야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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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조례가 기준이 됩니다.

김성근위원

근데 조례 제7조에 보면은 보조금의 교부조건이라는게 있습니다. 구청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률에 자체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얘기는 사업하는데서 자기 자본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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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검토한 거 이게 좀 두서는 없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이 자유총연맹에서는 보조사업계획을 쭉 냈어요. 자기네 아마 1년 걸 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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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김성근위원

그런데 이런 것도 있어요. 판문점견학 이래가지고 대상이 구청공무원, 경찰공무원, 환경미화원이에요 아니 그게 민간단체인데 어차피 자유총연맹이면 민간단체 아닙니까? 교육대상이 공무원이 될 수가 있어요, 이런 단체에서. 공무원들이 그 사람들 교육 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보교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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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물론 그,

김성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저히 이런 사업계획서가 하나가 그런 게 들어왔는데 이런 사업계획서를 갖다 냈다는거 자체가 이해가 안되요. 자유총연맹이라는게 어떤 단체인지 모르는데 공무원들을 갖다가 안보교육 시킨단 말이에요, 대상을. 이게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인가 하는 의아한 생각이 나고, 또 보면은 그 다음에 보면은 제1회 남동구청장기 남녀 볼링대회가 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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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김성근위원

근데 이게 어떻게 된거냐면 예산이 250인데자체부담 하나도 없이 전부 250이 지방비 부담이에요. 그리고 구청장기 노인게이트볼대회도130만원이 총 소요금액인데 지방비부담이 130만원이고, 남동구테니스연합회에서 들어온 거는 총 소요액이 250만원인데 지방비부담이 150이고 자체부담이 100이에요. 그리고 남동구축구연합회에서 들어온거는 250만원이 전부 지방비부담이고. 그리고 우리가 강원도 정선군과의 자매결연 추진 및 알뜰마당개장 그래가지고 새마을남동구지회에서 한게 있어요. 이거는 377만원이 총 소요예산인데 377만원 전액 지원이에요. 이런 그러니까 이런 식의 지원이 지금 조금전에 실장님이 말씀하셨던 거하고 이 지원내용 보면은 앞뒤가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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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시정하고 좀 이래야 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래가지고 드리는 말씀인데, 이거 사실 구청 돈 갖다가 몇몇 사람 생색내는 거에요, 지금. 생색내는 사람 딴 사람 있다구. 내 돈 갖고,나도 거기세금을 몇분의 일이라도 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돈 갖고 딴 사람이 나가서 지금 생색내는 거에요, 어떤 명확한 근거도 없이. 자기네들이 100이라는 일을 하는데 7,80은 우리가 내는데 한 30정도는 부조 해가지고 이게 도와주쇼 그러면 그게 도와주는 거지 야 우리가 뭐 할라고 그러는데 니네들 돈 좀 달라, 돈안주면 이걸 안하겠다는 얘기에요. 지방비부담이 없으면은 사업을 못하게 돼있어요 전부가. 그러면 이거 뭣하러 이런 단체들한테 맡겨요, 전부 구청에서 다 나서서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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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성근 위원님의 검토하신 의견을 저도 동감합니다. 그래서 97년도 부터는 보조금 관리규정에 의해서,

김성근위원

아니 관리규정부터 바꿉시다. 좌우지간 이거조례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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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잘못된거는 개정사유가 있다면은 개정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애기 한대로 아까 제가 이때까지 공직생활한 경험으로는 늘 보조금을 주고는 정산서를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이 근자에 와서 그게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솔직히 시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그렇고 보조금 신청할 때부터,

김성근위원

보조금 정산서 안해주면은 다음 보조금 신청할 때 패널티를 주면 되는거에요 그런것도 다 만들어놓고 정산을 안해주고 여기서 저기는 보조금 이외의 명목으로 유용했다 그러면 몇 년 동안은 그 단체는 지원 안하는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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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근위원

자기네들이 잘못한 거는 자기네들이 감수를 해야죠.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보조금 관리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한번 재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왜그러냐면 이게 사실 누가 쓰든간에 사실 남동구민이 씁니다, 쓰기는. 좋다 이거에요. 그래도 우리 세금인데 좀 깨끗하게 쓰자는 얘기에요, 이거 이렇게 만약에 써가지고 해봐요, 아니 세금은 누가 냈는데 엉뚱하게 그쪽에 와서 다 썼다고 당장 이런 얘기나오면은 어떻게 그걸 감당하실 거에요, 집행부서에서는요. 그리고 이 사람들만 사실은 쓰게 돼 있습니까? 조건이 이 사람들만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었잖아요.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러니까 그 점은 좀 당장 이거 우리가 이 연말 끝나면은 이 작업을 들어가죠.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근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자료신청한 거 다 왔습니까?

김성근위원

저는 다 왔습니다.

김영호위원장

그 소규모 주민생활편의 사업비 내역서 안왔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워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기획감사실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위원

위원장!

김영호위원장

네, 김장식 위원님.

김장식위원

사실상 문화공보실하고 기획감사실 이게 다 지출한 게 아니고 문화공보실에서 지출하고 한 내용이 이렇게 인제 같이 이렇게 상반된 게 아니고 이렇게 연계가 돼있는 거기 때문에 문화공보실장을 불러서 문화공보실 같이 병행해서 기획감사실하고 감사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

지금 저기 자료가 다 안왔죠? (준비중이라고 대답함)

이헌복위원

위원장!

김영호위원장

네, 이헌복 위원님.

이헌복위원

이거는 내가 참고서적으로 하나 물어볼려고 그러는데 세외수입을 말이에요, 세외수입 있잖아요, 세외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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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세외수입이요.

이헌복위원

네, 예를 들어서 이런 체육회나 이런데에 얼마가 들어왔는데, 예를 들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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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이헌복위원

근데 그거를 남동구 무슨 행사에 썼다든지 그렇게되면 세외수입으로 잡아야잖아, 그게. 원칙은. 그렇지않을까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집행을 바로 우리 구청에서 했다면 그런 방법으로 해야되겠죠. 근데 그 집행을 어떻게 했는지 제가 확인은 못해봤습니다만,

이헌복위원

그건 내가 참고적으로 한거니까,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이헌복위원

하여튼 원칙적으로는 세외수입으로 잡아야죠.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보조금을 줬다 다시 우리가 집행을 했다 그러면은 어떤 수입으로도 수입을 잡아서 해야죠.

이헌복위원

그러니까 어느 단체에서 관변단체에서 돈을 많이 내서 그거를 남동구 사업에 썼다고 그러면은 남동구에 썼다면은 세외수입으로 잡아줘야 지출이 될거 아냐.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예산집행을 하는데 우리 경영재정과 지금 경리계를 통해서 집행을 했다면은 수입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출액이 어느 계좌에서 나갔는가를 밝혀야 되기 때문에 세입이 있어야 지출이 되겠죠.

이헌복위원

내가 참고적으로 물은 거에요.

김영호위원장

이상입니까?

이헌복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이거 예산때도 물론 다루겠지만 지방세 세외수입증가율이 10.8%하고 국시비보조 조정교부금이 19.3% 그래서 당초 예산대비해서 30%가 증가됐는데 시비가 지금 30억이 전년에 비해서 적었어요, 적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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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97년도요.

김영호위원장

네, 그래서 다른 것은 다 올랐는데 왜 시비가 30억정도 적은 것은 그 만큼 우리 구에서 적극적인 홍보를 안했다든가 노력을 안했다든가 그런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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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시보조금이 줄은 것은 제가 간과하기는요, 광역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 인사권하고 재정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 내년도 예산편성안에 보면은 250여억원이라는 돈이 임의보조 금으로다 편성이 돼있습니다. 230억이 임의보조금으로 편성이 돼있어서 쉽게 얘기한다면은 말 잘듣는 자치단체에는 더보조할 수 있는 그런 성분의보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만 주는게 아니라 시에서 시군구가 거의 다 시비는 이렇게 삭감돼서 시예산에 임의로 확보해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보조사유가 발생하면 보조신청을 하면 또 해주고 이렇게 돼있습니다.

김영호위원장

230억중에서 우리가 더 신청을 하면준다,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230억이 시에 자치단체에 대한 임의 보조금으로다 예산편성이 돼있습니다. 230억 가지고 10개 자치단체에서 필요한 양에 따라서 보조금 신청을 하면은 주는데 그것이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대로 통제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다 이용을 할려고 전체 금액을 한번에 예산편성할 때 넣어주는 게 아니고 어는 정도를 시에서 보유하고 있다고 시행정에 많이 순응해 주는 자치단체에는 더 보조해 주는 게 아닌가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장

왜 위원장 그런 얘기를 하냐면 말이죠,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김영호위원장

자치제가 되기전에는 사실 각 과소별로 아니면 국별로 상당히 시하고 예산관계 때문에 노력을 많이 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민선자치제가 되고서 부터는 그런 성향이 좀 없다 그 시의원들한테 얘기를 들어도 구에서 어드러한 예산이 필요하니까 좀 협조 좀 해달라 하는 사항이 한건도 없었다 이거에요, 남동구에서. 그것은 결과적으로 주는대로 그냥 받아서 무사안일주의로 나가겠다 그렇게 생각되는데 이건 뭐 총괄적으로 위에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이나 국장들도 문제가 되겠지만 예산을 다루고 있는 우리 기획감사실장으로서 상당히 이 부분에 신경을 써야되지 않겠냐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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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건건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하고는 항상 유기적으로 유대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소관별 사업별 예산은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윤태진 시의원님이 예결위원장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조해야 할 금년의 시예산에 반영해야 할 거를 다 갖다 문서로 갖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협조도 했고 또 각 부서별로도 이렇게 수면상에 이렇게 나타나있지는 않습니다마는, 각 국의 국장이나 과장이 시하고 많은 개별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장

하여튼 어드러한 일을 하면서 일을 많이 하는 부서라든가 일을 많이 하는 담당 책임자들은 말도 많이 듣게 돼있고 어떻게 보면은 칭찬보다는 좋지 않은 소리를 들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거 무섭고 뭐 하다 그래서 일을 회피하거나 또 우리 예산도 다루겠지만 자기가 예산안 뭐 추경까지 올려놓고도 집행 안하는 경우가 있어요.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김영호위원장

그럼 그건 결과적으로 일을 안한다는 거거든요, 무책임하게. 자기가 소신껏 예산을 올렸고 집행할려고 했으면은 끝까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냥 되면 되고 말면 말고 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그런쪽에서 우리 예산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무조건 추경에 올린다 그래가지고 들어줄게 아니고 좀 잘 분석해 가지고 해줘야 되지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각 부서에서 예산편성 해놓고 집행 안한 거는 연말에 파악을 해서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해당부서에 적절한 재정통제를 가하도록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김성근위원

위원장!

김영호위원장

네, 김성근 위원님.

김성근위원

이 자료가 안왔으니까 자료가 오면 그 자료에 대한 거는 물어보기로 하구요. 58쪽에 보면은 새마을이동도서 운영현황이라고 있잖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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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이동도서실운영이요?

김성근위원

네. 근데 이게 일단 명칭부터 합시다, 시간도 없으니까. 새마을이동도서는 꼭 갖고 있어야 돼요?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성근위원

차라리 남동구이동도서관 이런식으로 명칭도 좀,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래가지고 이런식의 될수 있으며 명칭도 이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김성근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좀 그렇게 해주시고 이용 현황이 있는데 이용현황은 우리가 예산이 들어가는게 말입니다, 먼저번에 우리 저쪽에 있을 때 보다 우리가 회수하면 예산은 좀 덜 들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더 들어가고 있습니까. 운영예산 말하는 거에요, 운영예산만,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아 운영예산은 많이 감축이 됐죠.

김성근위원

운영예산은 감축됐죠.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김성근위원

그럼 이 이용은 어때요. 이용은 전년도하고,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이용자 수도 사실 늘어가는 추세구요 한번 이용했던 사람이 이게 자꾸 전파가 돼서 사실은 지금 제가 와서 들어 봤더니 이게 한번 나가면 다음엔 무슨 책을 달라 이렇게 주문까지 한답니다. 그래서 이용수도 점차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김성근위원

아 근데 이게 우리 예산에 올라온 거 보면 책을 지금 몇권 구입하는 걸로 돼있죠, 내년에. (실장, 직원하고 얘기함) 아 그정도도 기억 못하고 계세요. 얼마 지금 예산 서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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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가 800만원이구요,

김성근위원

네, 그거 말구요, 이쪽으로 얘기하는 거에요.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김성근위원

행정자료실 말고 이동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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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이동도서 700만원입니다.

김성근위원

700만원이면 보통 이제 우리가 만원에 요새 책값을 평균 5천원 잡을수가 있거든요, 평균. 조금 덜되는 것도 있고 더되는 것도 있구요.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김성근위원

그럼 1,300권정도 뿐이 구할 수가 없는데 이게 본래 회전율도 꽤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책, 보관하고 있는 책이요, 대여해주다 보면은. 회전율. 그러니까 반납은 됐고 그런데 이 쪽이 떨어져 나간다든가 책이 그런 책도 왕왕 나오거든요.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김성근위원

그래가지고 그런 책도 계속 교체해주고 그러는데 제가 그 예산을 보면서 생각한게 뭐냐면 우리가 이 이용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그러면 말입니다, 700만원 예산 서가지고 그게 과연 할수 있나 싶은 생각이 나더라구요. 이거 1,400권이거든요, 700만원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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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그런데 행정자료실 도서도 가지고 나갑니다.

김성근위원

그쪽 도서도 갖고 나갑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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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김성근위원

그러면은 이쪽에는 그게 같이 지금 중복돼서 운영되고 있습니까,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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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자료실에서 같이 갖고 있는데요, 물론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행정자료실에 있는 도서도 갖고 나가니까요, 또 그 책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또 방학때 되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와갖고 전문서적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행정자료실은 여기 방문하는 사람들이 이용하게 하고 우리가 갖고 다니는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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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책을 보고간 학생들이 주로 단독주택보다는 아파트단지에 가면은 많이 자료실에 와서 이런 책도 있는데 다음번에 올 때 이런 책을 갖다달라고 주문을 해서 자료실에 있는 책도 많이 대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성근위원

네, 이건 좌우지간 책에 투자되는 돈은 제가 생각할때는 좀 적다는 느낌이 들어가지구요,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김성근위원

전문서적 구한다고 그러면 만원이 훨씬 넘거든요, 전문서적은. 요즘 보통.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김성근위원

일반서적들이나 5천원까지 일반잡지들 일반소설 같은 것들이나 5, 6천 가지 전문서적은 2만원 넘어요. 그러니까 그 돈갖고 과연 효율적으로, 지금 행정자료실 가보면 아시겠지만 비어있잖아요, 아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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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좀 전체적으로 확보를 해서 뭐 한 번에 많은 예산을 투입한다기 보다도 필요에 따라서 증액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예산을 투입할때는 좀 해야되는데 지금 가만히 보면 엉뚱한 데로 많이 투입시키는 거 같애요. 예산투입 시킬 데는 안시키고 그냥 엉뚱한 데는 그냥 몇천만원 막 투입을 시키고 지금 그런 경향이 없잖아 있어요.

이완수위원

위원장!

김영호위원장

네, 이완수 위원님.

이완수위원

이완수 이원입니다. 명단은 본 위원이 요구해서 이거를 짚고 넘어가야 될 거 같으네. 뭐냐면 주민감사모니터 요원이라고 80명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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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이완수위원

아는 동을 보니까 그냥 통장, 회장, 뭐 동장자문위원장, 부녀회장, 죄 그렇게 구성이 돼있거든요. 구성인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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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이완수위원

그리고 그년도 실적을 보면 9건 처리밖에 안돼있거든요.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이완수위원

또 보면 총무과에는 또 여론모니터라고 또 있어요.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여론모니터도 있습니다.

이완수위원

이게 실효성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단체는 형식적이고 이런건 전시적인 거지 무슨 실질적인 이건 기능이 안되지 않느냐 이런감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에 그 결과를해서 저도 온지 한 20일 밖에 안되는데 감사모니터는 재고해보는 방향으로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감사모니터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중복되는 사람이 많고 통반장이 있고 그래서 위촉을 한다면은 장말 정예요원을 위촉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다른 방법을 한 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완수위원

자체를 차라리 없애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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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하여튼 재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완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지금 기획감사실의 자료가 아직 안왔죠. 그래서 지금 기획감사실 감사를 지금 일단 여기서 중지를 하고 문화공보실을 진행하다가 자료가 오면은 기획 감사실을 계속해서 마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은 잠깐 대기를 해주시고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현황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배

임근배문화공보실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임근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게 먼저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실에 근무하는 계장요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양원 공보계장입니다. 신정호 문화체육계장입니다. 저희 문화공보실 업무는 공보행정. 정부시책이나 구정시책에 대한 홍보와 사회단체 등록 및 지도감독, 공연장 지도감독과 출판, 인쇄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체육진흥사업과 문화재지정관리사업이 있습니다. 그럼 제출된 행정감사자료에 의해서 추진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성근위원

위원장!

김영호위원장

네, 김성근 위원님.

김성근위원

문화공보실장 한테 업무보고 듣지 말구요, 막바로 질의 들어가죠. 그게 왜그러냐면 지금 먼저 제가 질의할려고 그러거든요, 어차피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인제 넘어오는게 있기 때문에 같이 그냥 질의를 해버리죠.

김영호위원장

네, 그럼 김성근 위원님이 업무보고를 듣지말고 막바로 질의를 하자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사실 문화공보실이 대기를 좀 해주셔야 되는 데 사실 우리가 많이 기다렸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자세가 좀 흐트러졌지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전문위원이나 우리 김주사도 다음부터는 꼭 다음 실.과를 대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막바로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공보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

위원장!

김영호위원장

네, 김성근 위원님.

김성근위원

김성근입니다. 지금 문화공실에서 우리 예산에 서 있는 풀자금 보조를 지금 많이 하는데죠, 보조금.

근배

임근배문화공보실장

저희가 금년에 천만원 집행했습니다.

김성근위원

아니죠. 왜 천만원뿐이 집행을 안해요. 지금 뭔가 실장님이 잘못알고 계신거 같은거 한국자유총연맹 남동구지부 보조금 집행했죠.

근배

임근배문화공보실장

네.

김성근위원

남동구문화예술회 집행하셨죠.

근배

임근배문화공보실장

네, 맞습니다.

김성근위원

이것만 해도 1,500이 넘는데요.

근배

임근배문화공보실장

네, 제가 착각했습니다.

김성근위원

남동구체육회는 정액으로 하셨죠.

근배

임근배문화공보실장

그리고 남녀볼링대회 지원하셨죠. 했습니다.

김성근위원

게이트볼 하셨죠.

근배

임근배문화공보실장

네, 게이트볼 했습니다.

김성근위원

축구대회 했죠.

근배

임근배문화공보실장

네.

김성근위원

테니스대회 하셨죠.

근배

임근배문화공보실장

네.

김성근위원

그런데 혹시 보조금조례라고 있는 거 아십니까?

근배

임근배문화공보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근데 보조금조례에 보면은 이런 단체들한테 보조금요청이 오면은 이거 1차 심사를 문화공보실에서 해가지고 기획실로 올려가지고 자금 타내는 거죠.

근배

임근배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근데 보조금조례를 보면은 교부조건에 구청에서 전액을 지원하는게 아니고 주관하는 단체에서 자기네가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하고 그 예산의 부족량을 지원해 주게 돼있습니까, 아니면 전액을 지원해 주게 돼 있습니까?

근배

임근배문화공보실장

저희는 보조금은 제가 아는바로는 전액 또는 일부, 그런데 저희가 권장하는 것은 자체사업비 플러스 일부 보조해주는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저희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여기 보면 조례에 제7조에 보면 보조금의 교부조건이라고 있거든요. 거기 보면 구청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률의 자체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목적이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그랬는데 전액이라는 말은 어디봐도 없어요.

근배

임근배문화공보실장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주민체육진흥법이라든지 거기에 국가가 지원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그걸 답변한 거 같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럼 일단 답변은 잘못된 거죠.

근배

임근배문화공보실장

네.

김성근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단체를 일부 보면 말입니다, 그렇지 않은 단체도 있는데 지방지가 100%지급된 데가 있거든요. 이거는 심사를 한겁니까, 아니면 달라는 대로 준 겁니까?

근배

임근배문화공보실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신청이 오더라도 당초에 저희가 기획실에 감안해 가지고 저희가 나름다로 요청액을 정해서 올립니다. 그러면 다시 전체금액 범위내에서 기획실에서 조정하고 그랬는데 게이트볼 이 금액이 신청금액을 전액 구비로 보조해줬다 이런 말씀 아니십니까?

김성근위원

아 볼링대회하고 축구대회하고 테니스만 250예산에 150했고, 그 보조서류 한번 보세요. 볼링대회는 250이 전체 예산이고 게이트볼 130이 전체예산이고 축구대회도 250이 전체예산이에요. 전체예산 다 지원했다구요 지금 81쪽입니다. 81쪽에 나와있거든요. 근데 이런 식의 보조금 사용은 너무 자의적이죠. 그리고 우리가 여기 그런데 저거는 없어서 못봤거든요. 남동구 문화예술회 1,160을 지원했어요.

근배

임근배문화공보실장

네.

김성근위원

이거는 우리가 그림 사고 그러는 거하고 또 별개죠.

근배

임근배문화공보실장

별개로 돼있습니다.

김성근위원

여기는 어떻게 해서 1,160을 지원했는지 그거 내역이 없더라구요. 이거 남동구문화예술회 말입니다.

근배

임근배문화공보실장

네.

김성근위원

보조금 지급 요청한 거 있죠. 서류. 남동구예술회에서. 그렇죠?

근배

임근배문화공보실장

네.

김성근위원

그것 좀 제출해 주세요. 그냥 원본 갖고 오세요, 그냥. 복사할 필요 없어요. 자료가 없으면 뭐 갖고 해요. (직원, 자료가 검찰청에 있다고 함) 아 검찰청에 가서 아직 안찾아왔어요. 그럼 이거 한번 본 다음에 한번 봅시다, 이건. 왜냐면 아니 공보실에서 예산 풀보조 예산있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조례라는게 엄연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런식의 집행은 좀 문제가 있죠.

근배

임근배문화공보실장

잠깐 자료를 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성근위원

네, 그렇게 하세요. (실장, 자료 찾아봄)

근배

임근배문화공보실장

네, 저희가 확인해본 결과 당초에 생체협에서 연간계획이 들어왔었습니다. 자부담 플러스 우리가 지금 지적해 주신 그 금액이 전액 구비부담이었는지 확인해 보니까 전액 구비부담이었습니다.

김성근위원

아 잠깐만요. 생체협에서 연간계획 들어왔다는데 그 연간계획 생체협 들어올때 어느분 명의로 들어왔습니까?

근배

임근배문화공보실장

어느 분 명의로요?

김성근위원

네, 네.

근배

임근배문화공보실장

생활체육협의회에서요, 각 연합회 단체 걸,

김성근위원

그 회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회장이 어느 분이 회장으로 해서 들어왔냐구요.

근배

임근배문화공보실장

연초에 들어올 당시에 윤병수씨 명의로 들어왔습니다.

김성근위원

아 그때는 딴일 벌어지기 전 얘기죠, 그럼.

김장식위원

아니죠, 벌어진 뒤에죠, 그게.

김성근위원

그게?

김장식위원

그게 작년에 벌어진 일인데.

김성근위원

아니 지금 그래서 그렇거든요,

근배

임근배문화공보실장

네.

김성근위원

왜그러냐면 그렇때 아까 기획감사실장이 저희들한테 곤욕을 많이 치뤘거든요, 이거 때문에. 근데 생활체육협회 회장이 두 명 아니에요, 지금요. 남동구가.

근배

임근배문화공보실장

저희는 인정은 지금 한 사람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아니 근데 그 인정을, 어느 분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그럼.

근배

임근배문화공보실장

최병일씨를 시에서 공식적으로 연합회장으로 저희한테 문서가 왔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러면은 윤병수씨가 낸 계획서는 일단 무효겠네요.

근배

임근배문화공보실장

경위를 제가 뭐 의문점이 많기 때문에 경위를 제가 잠시 설명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김성근위원

경위는 알아요, 설명 필요없고. 왜냐면 그러면 윤병수씨가 낸 그 계획서는 무효 아닙니까? 왜 그러냐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게 사고단체, 그렇게 되면 그게 사고단체거든요.

근배

임근배문화공보실장

네.

김성근위원

그게 우리 조례에도 나와있듯이 그게 허위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배

임근배문화공보실장

제가 말씀 드리면요, 생체협에서 저희한테 보고서 주는 거는 2월 6일날입니다. 그때까지는 생체협에서 자체 이 사진들이 윤병수씨를 전 회장님을 불신임하고 윤병수씨를 추대해 가지고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로 알고 최병일씨가 별도의 의견이 없었기 때문에 윤병수씨를 이사들이 했기 때문에 생활체육협의회장이다 이렇게 알았었는데 그 후에 그렇게 해 가지고 생체협에서 시로 우리가 최병일씨를 불신임하고 윤병수씨를 생체협회장으로 모셨으니까 승인해달라 그 과정에 시에서 승인 못한다 그래서 최병일씨가 연합회장이다 이 문제가 당초 우리한테 당초 계획되기 전에 문서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때는 저희가 별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이렇게 됐던 사항입니다.

김성근위원

그래도 아니 문제가 발생했다고 그러면은 발생한 시점에서 시정을,

김장식위원

보충질문,

김성근위원

먼저 하실래요.

김장식위원

제가 거기에 대한 보충으로 얘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장이 사실상 94년말까지는 90년도부터 94년말까지 제가 생활체육회장을 했습니다.

근배

임근배문화공보실장

네.

김장식위원

그리고 95년 1월부터 최병일씨가 했어요.

근배

임근배문화공보실장

네.

김장식위원

했는데 이것이 정치바람을 좀 탔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청송에에로빅이라고 있죠? 남동구에 아주 전용 에어로빅입니다, 그게.

근배

임근배문화공보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장식위원

그 사람하고 OB축구회장하고 또 태권도 김 뭔가 그 사람하구요,

근배

임근배문화공보실장

네.

김장식위원

한 너댓 사람이서 최병일씨를 불신임안을 내기로 한거에요. 해가지고 사실상 그 불신임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는 불신임인데 이것을 자기네들끼리 그렇게 만들어서 그냥 불신임안 냈다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자기네들끼리 윤병수를 추대를 해 가지고 그짓을 했습니다, 그게.

근배

임근배문화공보실장

네.

김장식위원

그렇다면 과연 문화공보실에서는 그것을 확실히 알은 다음에 최병일이가 일단 사표수리가 된 다음에라야지 사표수리도 안됐는데 윤병수가 그렇게 해서 올라왔다 해 가지고 문제없었다 하는 건 말이 안되잖아요.

근배

임근배문화공보실장

네, 그건 저희가 확인절차를 못 거쳤,

김장식위원

그거 확인 못 받으면 안되는 거지, 그거는.

근배

임근배문화공보실장

네, 잘못된 사항입니다.

김장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근위원

그러면은 사실 원칙적으로 기획감사 실장하고 이 조례부터 다시 검토하기로 했으니까 추후에 보조금지급을 말입니다,

근배

임근배문화공보실장

네.

김성근위원

조례에 의해서 좀 준수 좀 해주세요. 왜그러냐면 우리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따지는 거는 우리가 그래야 조례만들지 사실 조례따로 법따로 실지 따로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그러냐면 서로 공평하지가 않아져요. 그거 무슨 얘긴지 아시겠죠.

근배

임근배문화공보실장

네.

김성근위원

그리고 여기 자유총연맹 남동구지부라고 있죠.

근배

임근배문화공보실장

네,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문화공보실에서 관리하죠.

근배

임근배문화공보실장

네, 저희가 관리하다가 최근에 총무과로 이관을 했습니다.

김성근위원

최근에면 이거 서류 들어올때는 문화공보실에서 관리했겠네요. 그런데 여기 사업목적을 보면 말입니다. 내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물어보는데 아까 중복이 되지만 사업란에 판문점 견학이 있어요. 이거 안보교육해서 견학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대상이 누군지 아세요? 구청공무원, 경찰공무원, 환경미화원이에요. 아니 공무원들이 거기 교육시켜야 되는거지 거기서 공무원들 교육시켜야 되는 겁니까? 특히 안보교육을.

근배

임근배문화공보실장

사실 저희가 국방분야하고는 또 저희가 생소하니까 구민과 함께 포함해서 가는 거는 뭐 좀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했다고 보면은 좀 저희가 집행상에 좀 신중을 기하지 못했지 않느냐,

김성근위원

자기 사업계획이라고 낸 거에요, 구청에. 이런 사업계획을 보고 그러면 담당자들은 자존심도 안 상해요? 아니 철저한 국가관과 안보관을 갖고 있는게 공무원들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거꾸로 사회 단체에서 공무원들 교육시키겠다고 덤벼드니 얼마나 공무원들이 그러면 안보관이 해이해졌다는 얘깁니까, 이건.

근배

임근배문화공보실장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지적사항을 저희가 신중히 고려해서 차후에 적극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시정하는게 아니라요, 이런 거 갖고 오면요, 이런 서류 집어던져야 될 서류에요. 이거 내가 암만 봐도 자존심 상해가지고. 아니세상에 이런 교육이 어디있어요?

근배

임근배문화공보실장

적극 시정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적극이 아니라 지금 시정이 아니라 절대 벌어지면 안되구요, 앞으로 보조금 문제는 말입니다, 아마 예전에 보다도 지금 많이 통제가 될거에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좀 아셔가지고 쓰시는데도 좀 주의해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근배

임근배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이완수위원

위원장!

김영호위원장

네, 이완수 위원님.

이완수위원

이완수 위원입니다. 우리 공보실장님도 공보실장으로 오신지 얼마 안됐죠.

근배

임근배문화공보실장

네, 한 2주 됐습니다.

이완수위원

그러니까 전반적인 것을 파악을 제대로 못하셨을 거에요, 그죠?

근배

임근배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이완수위원

어려운 점이 많으실 겁니다.

근배

임근배문화공보실장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만, 아마 깊이 있게는 못했습니다.

이완수위원

그,

이헌복위원

위원장! 네. 문화공보실장이 온지가 2주밖에 안됐으니까 전 문화공보실장을 불러서 우리가 답변을 들어야 될 거 같애요.

근배

임근배문화공보실장

부족한 거는 서면으로 제출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

지금 문화공보실장이 얼마 안됐지만 계장들이 계시니까 보조를 받아가지고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수위원

우리 작년에 우리가 예산안심사를 하고 그러면서 보니까 업무보고도 받고. 우리 구청에 홍보물이 너무 난립돼있었어요. 문화공보실, 기획감사실, 총무과 이렇게 세 과에서 나가는데 세실과에서 나가는데 내용은 유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낭비다 뭐 무슨 낭비냐. 첫째로 그걸 만들기 위한 인력의 낭비고 또 발행하는 돈이 드는 예산상의 낭비다 그런데 보면은 정말 질도 이렇게 좋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지말고 하나를 만들어도 좀 옳게 만드는게 좋겠다 그래서 총무과에 반회보도 50%로 그냥 삭감을 시키고 다 자를렸더니 뭐 그러면 안된다고 그리고 다른데 기획감사실 나가면 또 예산을 삭감을 시키고 문화공보실에서 그때 의회의 승인도 받지않고 예산을 쓰면서 남동마당을 만들었어요, 남동마당을. 그래서 그걸 만들때는 어땠냐 인력도 문화공보실에다 더 증원이 되고 왜냐면 직원이 적은데 만들려면 힘이 드니까 그리고 예산상도 뒷받침이 되자 그래서 남동마당이 시작이 됐거든요. 그때에 공보실장께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걸 만드는데 광고로 하겠다 그래서 광고가 되겠느냐 뭐 조례안을 받고 뭐 다른데도 비교를 해가지고 뭐 자료수집도 했는데 광고수입만 가지고도 충분히 이거 발행을 할 수가 있다, 자신있냐 자신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광고수입으로 충당을 하겠다, 단 광고수입은 세외수입으로 잡고 발행하는 돈은 예산을 세워야 된다. 그렇게해서 다 승인을 해줬거든요. 추경예산까지 세웠는데, 지금 금년 지금 몇페이지냐면 83페이지에 보면은 7월에 광고수입징수 결정액은 2,680만원인데 수납액은 1,493만3천원 720만원이 미납이 됐고 그 다음에 9월은 2,520만원중에서 1,353만5천원 수납이 돼서 1,045만원 약 50%도 넘게 미납이 됐거든요. 근데 내년에 지난 업무보고때 우리 실장께서 내년에 100%를 보급한다 전세대. 근데 보니까 작년에 1년도 안됐는데 작년에 하고 금년하고 비교해 볼 때 이게 벌써 차질이 있다, 많다. 광고금액가지고도 충분히 뭐 남동마당을 만들겠다 그랬는데 이거 뭐 벌써 10월달 틀리고 9월달은 벌써 50%도 광고수입이 안되다면은 이거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번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문화공보실에서 열심히 한번 이런 좋은걸 한번 광고수입으로 해서 주민에 우리 예산 우리 주민이 낸 세금, 우리 구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한번 이런 책을 만들겠다하는 좋은 발상으로 시작을 했으나 현시점에서 볼때는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근배

임근배문화공보실장

네.

이완수위원

이 광고 9월에 한 50%이상 미수납액이 발생이 됐는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근배

임근배문화공보실장

영업운영상 어려움이 있으므로 연말까지 분납을 하겠다고 약속을 받은거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금년말까지는 전부 납부 다 하도록 이번에 고지서가 나왔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협조를 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운영상 좀 다소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금년을 넘기지 않고 분납해서 낼 수 있도록 한다고 그래서 저희가 그 사정을 들어준 사항입니다.

이완수위원

받기가 무척 힘들죠, 솔직히.

근배

임근배문화공보실장

뭐 약속 한거니까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협조를 구해서 받아보겠습니다. 받고 연말에 지나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그에따른 대책을 별도로 세워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완수위원

왜냐면 이 광고주들이 정말 내고싶어서 내고 효과가 있다면은 뭐 분납을 하고 미납이 안될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오히려 뭐 돈을 미리 갖다 주더라도 내려들지 뭐 억지로 내니까 분납을 하겠다 뭐 돈이 미납이 되고 이런게 생기는 거지 그렇지않고는 이렇게 미납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근배

임근배문화공보실장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습니다. 일단 광고수주에서부터 단가가 좀 일반광고보다 좀 비싼 값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단가를 좀 조정하고 그대신 여러광고를 더 유치하고 광고효과도 효과면에서도 기백만원을 내고 1회 광고하니까 아마 일시적이라 효과가 없을 거 같애서 저희가 그걸 분할해서 3회로 해줄 수 있도록 이런 각도에서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하여튼 당초에 목표한대로 최선을 다해서 목표달성 하는데 금년에 노력을 다 해보겠습니다.

이완수위원

노력하신는 건 좋은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거는 감사에 지적을 하기보다는 우리가 서로 이런 것은 보완을 해서 이거는 해야된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차원에서 이거 지금 질의를 하는 거지 이게 무슨 미납에 대한 추궁형식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근배

임근배문화공보실장

네.

이완수위원

이것이 이렇게 어렵고 잘 걷히지 않고 광고액수가 많아서 분납을 하고 이렇게 힘들다면은 굳이 이렇게 힘든 거를 끌어안고 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 다시한번 백지상태에서 이거는 다뤄야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지금 질의를 하는건데 그걸 다시 검토해 봐야 되지않겠어요?

근배

임근배문화공보실장

그래서 저희가요, 이미 남동마당에 대해서는 당초 5월달에 5천부 발간하다가 9만부로 발간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좀 수렴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상당히 유익한 생활정보와 구정소식을 접할 수 있기 때문에 확대 발간이 좋겠다 하는 여론이 한 83%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완수위원

잠깐요,

근배

임근배문화공보실장

네.

이완수위원

어제 본 위원이 어느 동에 현장확인해서 우리가 갔었어요.

근배

임근배문화공보실장

네.

이완수위원

거기서 내년에 이런 예산안도 올라왔고 여러 가지 해서 한번 반대로 주민들한테 물어봤어요, 이거를. 그랬더니 아니래. 점점 잡지형태로 간대요. 좀 뭐 어떻게 어떻게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다양하게 뭐 여러 가지 나오는데,

근배

임근배문화공보실장

네.

이완수위원

뭐 83%가 호응이 있고 뭐 거기서 여기는 반대하는데 한 사람이 끼었는지는 모르나 그렇지만은 않다 이거에요. 그리고 차차로 그거야 뭐 보완하면 되겠지만 내용상은 내용상은 보완해서 우리가 만들면 되겠지마는 광고수납하는데는 이거 어려움이 엄청 많다, 이 공보실에서 이거 가지고 뭐 돈 비려준것도 아닌데 광고비 받으러 다니고 뭐 용지를 줘도 얼른 안가져오고 독촉하고 이거 뭐 점점 늘어나면 나중에 계속 추궁을 다 당할 거 같애요. 이거 그냥 냉정하게 이런 거 한번 재검토를 한번 해보시는게 좋을 거 같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배

임근배문화공보실장

이 문제는 저희가 첫 시행단계니까요 금년말까지 당초에 목표한대로 우리가 1억입니다, 당초 부과목표가요. 최선을 다해서 해보고 문제가 있을때 는 저희가 위원님들 의견을 존중해서 재검토 이런 문제를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완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근위원

위원장!

김영호위원장

네, 김성근 위원님.

김성근위원

남동마당 얘기가 나왔으니까 계속 질의 하겠습니다. 남동마당 이번 거 읽어 보셨어요?

근배

임근배문화공보실장

네, 읽어 봤습니다.

김성근위원

오탈자가 얼마나 돼요?

근배

임근배문화공보실장

저희가 사실상 편집 전문편집위원을 구성해서 저희가 구성한 거는 저희가 읽어도 오자를 잘 확인 못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실지로 오탈자 문제에 대해서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인쇄 들어가기 전에는 없는 걸로 보고 저희가 유인했습니다만, 저희가 확인해서 정정 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아니 오탈자 이번에 꽤 많아요. 나 그거 읽어보면서 그게 왜그러냐면 평이하게 쓰여져있고 얇기 때문에 집에서는 국민학생들도 읽거든요, 그 뒤에 꽁트 같은 거나 뭐 이런거. 근데 오탈자가 많으면은 교육적으로도 굉장히 안좋은 책이 되버려요. 구청에서 나오는게 이렇게 엉터리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구요. 다시한번 오탈자 얼마나 되나 말입니다. 아마 내일까지 말이에요, 내일은 좀 이릅니까? 그럼 모레정도 까지 오탈자 거기 남동마당에 몇개나 되나 한번 확인해가지고 서면으로 말입니다. 보고 좀 해주세요.

근배

임근배문화공보실장

네, 확인하고 앞으로 편집하는데도 더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헌복위원

위원장!

김영호위원장

네, 이헌복 위원님.

이헌복위원

내가 좀 얘기를 좀 해야될 거 같습니다. 이게 내가 가만히 보니까 남동구가 질서가 없는 거 같애요. 이대로는 안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대로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일 들어서 이걸 한번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거 같애. 여기보면 남동구체육회에다가 이게 1,200얼마입니까? 1,210만원입니까?

근배

임근배문화공보실장

네, 맞습니다. 1,210만원입니다.

이헌복위원

아까 우리 김성근 위원님께서 얘기할 때 조례상으로도 사업이 어떤 정액보조나 이런 거는 좀 안맞는다고 그랬죠.

근배

임근배문화공보실장

네, 그런 말씀했습니다.

이헌복위원

그런데 남동구체육회가 있으면 여기 생활체육회에서 그 어떤 사업계획서가 들어와서 지급을 했다고 그랬죠, 이 1,210만원은.

근배

임근배문화공보실장

아 이거는 정액보조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헌복위원

정액보조로 나가고, 아까 1,200 이거 말고는 사업계획서가 있어가지고 보조가 돼있다고 그랬죠.

근배

임근배문화공보실장

네, 생활체육분야요.

이헌복위원

그러면은 이 정액보조는 어떤 식으로 써집니까?

근배

임근배문화공보실장

정액보조는 지정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중앙에서 저희가 전액을 보조하고 연말되면은 활동한 것을 정산보고 받습니다.

이헌복위원

그럼 정액보조는 어디어디에 어떤 단체에 어떻게 줬습니까?

근배

임근배문화공보실장

저희가 준 거는 체육회 외에 없습니다.

이헌복위원

체육회로만,

근배

임근배문화공보실장

네.

이헌복위원

체육회로만 줬다. 그러면은 아까 지급된 문제의 단체들한테 아무한테나 생활체육회를 통하지 않고 직접 줄 수는 없잖아, 생활체육회를 통해서 줬어야 될 거 아냐.

근배

임근배문화공보실장

그게 원안입니다. 저희는,

이헌복위원

그렇잖아요.

근배

임근배문화공보실장

네, 원안은 생활체육,

이헌복위원

아니 만약에, 제 얘기를,

근배

임근배문화공보실장

네, 말씀하십시오.

이헌복위원

만약에 생활체육회를 통하지 않고 줬다면은 그것이 문제가 있는 거고 또 시에서 아까 생활체육회장이 최병일이고,

근배

임근배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이헌복위원

그러면은 만약에 최병일이가 아까 김장식 위원님이 설명을 할 때 생활체육회 회장을 몇 년도서부터 뒤를 대를 이어서 계속 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배

임근배문화공보실장

네.

이헌복위원

근데 중간에 윤병수라고 김용모 윤병수 뭐 이렇게 둘이가 해가지고 그리고 지급을 했다 이 얘기야, 돈을.

근배

임근배문화공보실장

네.

이헌복위원

그렇다면은 남동구청장이 생활체육회회장을 만들은 거 아냐, 만들은 거 어거지로. 만들어서 그리로 돈을 줬다면 이게 부정한 돈이란 말야. 그렇죠? 이 돈이 부정한 돈이죠?

근배

임근배문화공보실장

저희가 생체협 윤병수씨한테 준건 없습니다, 한 푼도요. 저희가 이미 윤병수,

이헌복위원

아니 가만있어요, 지금 내 얘기 들으세요.

근배

임근배문화공보실장

네.

이헌복위원

그러면은 윤병수가 생활체육회회장이 아니면은 어떻게 아까는 계획서가 올라왔어요?

근배

임근배문화공보실장

그 당시는 저희가 확인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많은 이사들의 불심임에 의해서 선임했기 때문에 그렇게 확정되는 모양이다 한 사항인데 저희가 확인절차를 못거친 건 잘못됐습니다.

이헌복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뭐냐. 윤병수라는 사람이 생활체육회회장인데 확인절차를 못거쳤다면,

근배

임근배문화공보실장

네.

이헌복위원

돈도 지급을 하지말아야 되잖아요.

근배

임근배문화공보실장

저희가 지급한 게 없습니다.

이헌복위원

지급을 확인을 안하고 지급했다면 그거 부정한돈 아니야 이거야.

근배

임근배문화공보실장

제가 말씀드린 대로요,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그 분이 생활체육협의회장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생활체육협의회에는 금년에 돈 지원한 게 한푼도 없습니다.

이헌복위원

아니 근데 뭐 800 얼마는 단체에 생활체육회를 통하지 않고 직접 줬다는 얘기 아냐.

근배

임근배문화공보실장

그래서 저희가요, 최소한,

이헌복위원

가만있어 보세요.

근배

임근배문화공보실장

네.

이헌복위원

그러면은 그 단체의 풀보조가 아니고

근배

임근배문화공보실장

네.

이헌복위원

그렇다면은 기관장이 준거란 말이야, 남동구청 기관장이 어느 축구모임도 주고 어디도 주고 이렇게 되지않느냐 이거야. 그런건 안된다매, 안된다매 그게.

근배

임근배문화공보실장

저희가 바람직한 방향,

이헌복위원

아니 바람직한 게 아니라 예산집행상 안된다매.

근배

임근배문화공보실장

저희가 단체에다 보조금을 줄 수 있습니다.

이헌복위원

아니 그게 무슨 단체야.

근배

임근배문화공보실장

각 연합회가 있지않습니까?

이헌복위원

아니 그러면 연합회면 생활체육회 연합회가 단체지 동네축구도 하는 것도 무슨 팀에도 보조하고 뭣도 하고 그게 단체야?

근배

임근배문화공보실장

저희가 공식상 명칭이 생활체육협의회는 각 종목의 연합회가 모여서 체육협의회가 된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축구도 축구연합회를 이렇게 돼있는 겁니다, 단체가. 배드민턴 연합회, 축구연합회, 테니스 연합회 이렇게 돼있는 사항입니다.

이헌복위원

그러면은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생활체육회장을 필요없이 그러면 구청장이 아무 동호인이나 이런데다 돈을 줘도 된다는 얘기냐 하는 얘기야.

근배

임근배문화공보실장

그러면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헌복위원

네.

근배

임근배문화공보실장

이게 어차피 전 13개 단체가 한 생활체육협의회에 흡수돼서 운영되는게 가장 저희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현 상황에서 3개 단체가 윤병수씨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고 나머지 10개단체가 최병일씨를 중심으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 이런 상황에서 단체가 분산 돼가지고 서로 주장이 맞서기 때문에 어는 생활체육협의회에다 주면은 사실상 불만과 여러 가지 더 단체활성화에 문제가 있을수 있습니다. 저희가 기타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온 13가지 계획에 대해서 전부 지원치않고 단 그 간에 계속 남동구청장배라든지 남동구청에서 직접 주최하는 그런 행사에만 저희가 직접 회수가 있기 때문에 또 단체활동의 연속성을 위해서 그 단체만 저희가 단체로 직접 보조했습니다. 뭐 생활단체협의회로서 지원한 건 저희가 금년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단합을 위한 하나의 노력으로 얼른 빨리 단합이 돼야 우리가 협의회를 통해서 지원해 준다 이런 노력차원에서 운영을 그렇게 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위원

위원장! 내가 보충 좀,

이헌복위원

아니 잠깐만 내가 좀. 그러면 얘기가 이게 문화공보실장 하고싶은 대로 얘기를 하네. 생활체육회회장도 김용모 윤병수 축구대회에 와라 우리 다 안내장 그렇게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 남동구청에서 왜 생활체육회회장을 윤병수로 만들었어요.

근배

임근배문화공보실장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헌복위원

아니 글쎄 만들었냐 안만들었냐 이거야.

근배

임근배문화공보실장

네, 저희가 확인과정을 못 거친 과정에서 그런일이 있었습니다.

이헌복위원

아니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보낸 사실이 아니냐 이거에요. 네?

근배

임근배문화공보실장

네, 있었습니다.

이헌복위원

기관장이 대외적으로 의원들한테까지도 안내장을 보낸다면은 이게 생활체육회회장이 윤병수라는 거를 소신이 갔었어야 하는 거지 그럼 그 사람이 생활체육회회장이 아닌데 그렇게 했다면은 그 사람이 어거지로 생활체육회회장을 만들은 거 아냐, 남동구청장이. 그렇죠?

근배

임근배문화공보실장

현재 그거는 시생활체육협의회에,

이헌복위원

아니 그것이 사실이냐 아니냐 이 얘기에요.

근배

임근배문화공보실장

아니 뭐 그런 일이 있다고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근데 그거는 전자에 확인을 못한거에 우리 운영상에 문제가 좀 있었다 그러나 후에 시에서 분명히 현재 생활체육협의회장은 최병일씨라는 통보를 받은 이후에는 저희가 인정치않고 그 후에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김장식위원

그러면 최병일씨가 생활체육회장이라는 시에서 공문이 내려온 다음에 만나봤어요?

근배

임근배문화공보실장

저는 최근에 행사가 없기 때문에 만나 본 일이 없습니다. 저희 실무진들에서는 만나본 걸로 알고 있습 니다.

김장식위원

실무진에서는 만나봤어요? (만나봤다고 직원 대답함) 그래서,

이헌복위원

아니 이거 제 질문을 좀,

김장식위원

네, 하세요.

이헌복위원

그러면은 그 확인을 잘못했다 이거에요, 네?

근배

임근배문화공보실장

네.

이헌복위원

잘못하고서, 만약에 확인을 잘못했다면은 그 사실을 알고 대책을 세웠어요?

근배

임근배문화공보실장

그 이후에 시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통보받아서 공식적인 협의회장이 윤병수씨를 인정 안하고 시에서 최병일씨 인정한 이후에는 저희가 추호도 윤병수씨 명의로 생활체육회협의회장에 명칭을 사용한 바도 없고 앞으로도 할 계획도 없습니다.

이헌복위원

그래요. 지난번에 한마음 등산대회는 어디서 집행했어, 생활체육의 일환으로 이렇게 했던데. 그것도 체육회이름으로 했다매요.

근배

임근배문화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헌복위원

네?

근배

임근배문화공보실장

네.

이헌복위원

그런데 거기에 김용모 청장 이름으로 했지 생활체육회 김용모인지 아니면은 체육회 김용모인지 사람들이 우리 의원님들이나 대외적으로 그렇게 알려있어?

근배

임근배문화공보실장

저희가 생활

이헌복위원

남동구청장에 김용모인지 어떻게 생활체육회 김용모라고 하는 얘기를 안했던데, 안내장에.

근배

임근배문화공보실장

저희가 그 행사는 구에서 주최하고 체육회가 주관했습니다.

이헌복위원

아니 내 얘기는 체육회가 주관했다고 하든, 응?

근배

임근배문화공보실장

네.

이헌복위원

그것이 왜 체육회에서 하면 생활체육회의 일환으로 했단 말이야, 안내장에. 그럼 생활체육회회장이 있어야 할 거 아냐. 그렇지.

근배

임근배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생활체육의 일환이라고 그래서 꼭 생활체육회회장이어야 된다고

이헌복위원

아니 안내장에 자체도 생활체육의 일환으로 해서 등산대회를 한다 이렇게 했어요.

근배

임근배문화공보실장

네.

이헌복위원

그럼 생활체육회회장 아니에요.

근배

임근배문화공보실장

생활체육이라는 개념은 법에 우리가 일상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이런 체육을 생활체육이라고 하는 것이지 구태여 그걸 생활체육이라고 명칭을 붙여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꼭 해야된다 이렇게는 저희는 보지 않습니다.

이헌복위원

그러면은 우리 위원들이 여기 저 문화공보실장한테 교육받으러 왔나, 지금.

근배

임근배문화공보실장

아니 위원님이 위원님 소견대로 저희한테 하는 것도 권리이십니다, 근데.

이헌복위원

아니 안내장에,

근배

임근배문화공보실장

네.

이헌복위원

구청장 이름으로 보냈으면 구청장이지. 그렇잖아. 생활체육회회장으로 보냈느냐 하는 얘기야.

근배

임근배문화공보실장

아니 생활체육의 일환으로 했다는 거지,

이헌복위원

아 내용보고,

근배

임근배문화공보실장

생활체육협의 회에서 한 게 아니잖습니까? 그럼 남동구체육회회장이 누구십니까. 구청정장 아니십니까? 주관을 남동구체육회에서 했다는 사항입니다.

이헌복위원

참 이 남동구도 큰일 났구만.

근배

임근배문화공보실장

좋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 사업에 대해서 비판해 주시고 이런 문제는 위원님의 당연히 의무이자 권리임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도 어떻게 하면은 행사를 성공적으로 많은 구민이 혜택을 받고 붐을 조성해서 생활체육을 생활화할 수 있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효과적인 방법을 추구하고 계신데 견해차이가 있다고 그래서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면 저희도 뭐 전혀 질의에 답변 안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헌복위원

여보세요, 우리 본회의장에서,

근배

임근배문화공보실장

네.

이헌복위원

풀자금으로 예산을 단체에 지원한다고 그랬어요. 응? 남동구청장이 하는 체육회가 어느 단체로 봅니까? 생활체육회 단체로 보는거야?

근배

임근배문화공보실장

생활체육의 협회의 구성된 단체는 아니지만,

이헌복위원

남동구의 체육회는 그런 생활체육을 하는 체육회가 아니라 남동구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하고 구분도 못하는 그러한 문화공보실장이 여기와서 답변을 하니까 이 자리가 이렇게 어렵다 하는 얘기야. 응? 생활체육회하고 남동구청장이 운영하는 체육회하고는 근본 체육회의 개념이 다른데,

근배

임근배문화공보실장

아니 그러면 말이에요, 생활체육협의회에 만약에 구민걷기대회를 했다 그러면 생활체육협의회 걷기대회 연합회가 있습니까? 아니면 등반대회 연합회가 별도로 있습니까? 생활체육의 일환이니까 전문요원으로 모이신,

이헌복위원

아니 지금 생활체육이 아니라고 그러잖아, 지금.

근배

임근배문화공보실장

아니 생활,

이헌복위원

생활, 남동구청장이 체육회장을 하는 그 체육회는 생활체육회를 담당하는 체육회가 아니잖아.

근배

임근배문화공보실장

물론 그렇습니다.

이헌복위원

아니 그런데 왜 그걸 가지고 그건 우리 경기나 남동구체육 저기를 위해서 지원단체다 아세요? 응? 이거는 생활체육을 위한 어느 순수한 민간단체로서 구민걷기대회라든가 모든 일상생활하고 우리 주민생활에서 연계되는 그건 체육행위이고 이건 어떤 국가 경기나 체육의 행사가 있을때에 보조단체의 기관입니다. 그러면은 근본개념이 다르고 근본개념이 달라서 체육회라고 인정을 할 수가 없고 안내장이 구청장으로 왔으면은 우리 의원들이 이해갈 수 있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해줘야 우리가 일을 할 수가 있지 그 범위를 벗어나면은 여기서 싸움하자는 거냐 이거야, 응? 우리가 여기서 싸움하자는 거에요?

근배

임근배문화공보실장

물론 아닙니다.

이헌복위원

그러면 왜 아니 사실에 입각한 현실을 자꾸 부인을 하느냐. 그럼 생활체육에서 그걸 집행을 해야되는데 사실은 잘못됐다든가 아니면은 그것이 생활체육회회장이나 누가 나서서 했어야 되는데 우리 구청장께서 좀 나서서 했다든가 사실은 사실대로 얘기하면 되는거지 왜 그거를 지금와서 내 이게 어지간하면 우리 이거 짚고 넘어가지도 않을라고 그랬어요, 이거. 이거 뭐 돈 천만원이나 이거 뭐한 거 그걸 우리 짚고 넘어갈라고 그러지도 않았는데,

근배

임근배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이헌복위원

여기서 이게 우겨서 여기가 우격다짐으로 이게 되는 데냐 이거야. 서로 인격이 있지 않냐 이거야. 서로 남동구청장도 인격체가 있으면은 답변을 그런식으로 하면 안되지 않느냐, 응? 구청장께서 답변을 공무원들이 여기와서 잘못하면 그 인격이 누구한테 잘못된 걸로 돌아가느냐.

근배

임근배문화공보실장

잘알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

문화공보실장님! 지금 여기 감사장입니다.

근배

임근배문화공보실장

네.

김영호위원장

어디다 어디서 문화공보실장이 우리 위원들에 대고 큰소리 치시고, 지금 우리 이헌복 위원민 말씀은 전에 그 생활체육회회장이 사실 누군지 확정이 안됐을 때는 좋다 이거에요. 생활체육회회장이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생활체육회에다 맡길 수가 없으니까 뭐 구청장이 주관해서 한다는 건 좋다 이거에요. 그러나 이제 일단 아까 실장님이 얘기한대로 생활체육회회장이 시로부터 확정이 됐다라면 어차피 우리 생활체육일환이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청장이야 우리 구 체육회? 체육회는 이 생활체육회 일반 단체들을 지원하는 부서기 때문에 주관자체는 자꾸 생활체육회를 이름해서 거기서 행사를 주관하도록 해야지 생활체육회가 자꾸 활성화가 되지 자꾸 위로 빼돌리고 주관을 보니까 전부 구청장기로 해가지고 전부 구청장이 주관해 버리니까 생활체육회가 자꾸 제대로 운행이 되겠느냐 하는 얘기에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우리 이헌복 위원님 따지고 있는데 거기다 어떻게 뭐 반말을 하고 그래서 되겠어요?

이헌복위원

그리고 지금 분명히 아까 문화공보실장이 생활체육회회장은 최병일입니다 시에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했죠?

근배

임근배문화공보실장

네.

이헌복위원

그러면은 등산대회도 생활체육회회장이 주관해서 그걸 해야 옳겠죠? 네? 옳죠? 네?

근배

임근배문화공보실장

네, 앞으로 그런 경우에,

이헌복위원

글쎄 옳으냐 아니야 그 얘기야.

근배

임근배문화공보실장

저희는,

이헌복위원

아니 이거 이래가지고 이거 감사하겠습니까, 이게?

김장식위원

위원장!

김영호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이헌복위원

아니 이게 이래가지고 이게 감사를 할 수 있는 분위기냐 이거야. 내가 옳으냐 아니냐 하니까 뭐 딴 소리가 나오고.

근배

임근배문화공보실장

아니 위원님이 물으신 걸 제가 꼭 옳다고 해야 됩니까?

이헌복위원

아니 사실이냐 아니냐 이거에요.

근배

임근배문화공보실장

위원님 의견이 그러니까 저희가 앞으로 검토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저희가 노력해야 되겠죠. 그런건 저희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우리가 한일을 지금와서,

이헌복위원

아니 지금 얘기를 그럼 생활체육회장을 왜 시에서부터 유권해석을 통보를 받았습니까? 그럼 체육회회장이 다 하지. 그렇잖아요. 그럼 생활체육회회장을 유권해석을 받았으면 생활체육회회장이 해야 할 거 아냐.

근배

임근배문화공보실장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어차피 현재 지금 하나로 돼있지 않고 이원화 돼있기 때문에 저희가.

김장식위원

이원화라는거 말도 안되는 얘기야. 이원화가 무슨 이원화야, 이원화가.

근배

임근배문화공보실장

사실상,

김장식위원

알지도 못하고 왜 이원화야 이원화야. 일원화를 시켜야지.

근배

임근배문화공보실장

글쎄,

김장식위원

구청이 할 일이 그거야.

근배

임근배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둘도 단체가 어쨌든,

김장식위원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 할게.

근배

임근배문화공보실장

네.

김장식위원

윤병수씨가 하는 생활체육동호인들이 3개단체라 그랬죠? 아까 그랬습니다, 분명히.

근배

임근배문화공보실장

네, 3개단체입니다.

김장식위원

그렇죠?

근배

임근배문화공보실장

네.

김장식위원

그리고 10개단체가 최병일 쪽으로 하고 있죠?

근배

임근배문화공보실장

네.

김장식위원

그리고 시에서 2월달에 통보 받았죠? 그렇죠.

근배

임근배문화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장식위원

2월달이면 지금 12월이죠.

근배

임근배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김장식위원

그렇죠.

근배

임근배문화공보실장

네.

김장식위원

12월 10개월 동안에 행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근배

임근배문화공보실장

네.

김장식위원

여러 가지 했죠? 생활체육의 일환으로 생활체육 구청장기 모든 걸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근배

임근배문화공보실장

네.

김장식위원

그러면은 남동구는 남동구생활체육협의회를 남동구청이 홍보를 하고 그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 남동구청이죠. 맞죠?

근배

임근배문화공보실장

네.

김장식위원

그러면은 그 동안에 2월달에 생활체육 2월달에 생활체육회장이 시에서부터 통보가 왔다 그러면은 남동구청은 윤병수가 하는 생활체육회쪽에서는 할 때는 그냥 도와주고 시에서 나온 최병일이가 할 때는 공문이나 하나 보냈어요? 대답해 보쇼. (실장, 직원하고 얘기함)

김영호위원장

문화공보실장 답변을 조금 있다 듣고 지금 기획감사실의 요구자료가 제출됐습니다. 그래서 문화공보실 감사를 일단 중지를 하고 기획감사실을 마친 다음에 다시 문화공보실을 하는 걸로,

이헌복위원

아니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던 거는,

김영호위원장

아니 그래서 지금 조금 더 검토 좀하고 생각할 여유를 좀 주고 기획감사실 끝마친 다음에 계속해서 문화공보실 하는 걸로,

이헌복위원

아니 아니에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거에 대해서는 결론을 맺고 가야될 거 같습니다

김영호위원장

아니 이따가 바로 이어서 답변 듣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답변 들을까요? (위원장 말대로 하는 게 좋겠다고 하는 위원 있음) 지금 기획감사실 자료가 한 건입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 일단 자료가 왔기 때문에 그걸 마치고 그 다음에 이어서 문화공보실을 계속하는 걸로 그렇게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헌복위원

위원장!

김영호위원장

네.

이헌복위원

이 남동구체육회회장하고 생활체육회장을 둘 다 불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회에서 하는 게 뭐고 남동구체육회에서 뭐를 하는 건지를 우리가 알고서 여기 문화공보실장하고 대화를 해야지 문화공보실장한테 우리가 그 부분을 배우게 되는 거니까 이게 감사가 좀 어려워지네. 그러니까 지금 생활체육회회장하고 남동구체육회장이 구청장이 되나 그럼 그 두 양반을 불러서 그 분들이 뭘 하는 분들인지 생활체육회에서는 어느 거를 하고 체육회에서는 뭘 하는 건지 그 유권해석을 정리를 하고서 이 답변을 들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분을 소환해서 우리 답변을 들어보고,

김영호위원장

그러니까 이위원님, 일단 기획감사실을 끝내고 정회시간에 다시 상의를 해서 거기에 대한 결론을 짓는 걸로 하는게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자고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럼 문화공보실장은 잠깐 대기 해주시고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

위원장!

김영호위원장

네, 김성근 위원

김성근위원

56쪽에 보면 소규모편익사업비 예산이 3억이었던 거죠? 56쪽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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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김성근위원

근데 이 집행했단 말입니다, 이게 모두 11건 집행을 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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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김성근위원

근데 이거는 뭐 예산 세워서 하기도 사실 좀 어려운 금액이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편의상 소규모편익사업비 이래가지고 집행한 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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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이 전체는 또 수의계약 됐나요, 아니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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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계약방법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마는 국가를 당사지로 하는 회의규칙에 보면은 공사는 5천만원까지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 5천만원넘는거 한 건 밖에 없으니까 이제 전부다 수의계약된 걸로 치고, 그죠? 한 건 뿐이 없으니까.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김성근위원

그런데 이게 저희가 요 며칠동안 동에 이렇게 다니고 거기에 현장 뭐 애로사항 같은 거 이렇게 청취도 해보고 그랬잖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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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김성근위원

근데 그때도 왜냐하면 구청장이 남동구에 경제활성화를 위하고 한다 그러면은 될 수 있으면은 남동구 관내 업체를 이용하면 어떻겠냐는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11건이 어떻게 지금 배분이 돼있냐면요, 8건이 남구에 소재한 업체한테 나갔고 3건이 남동구에 소재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금액으로 보면 2억1,300이 남구쪽 공사고 7억7,900이 남동구쪽 업자가 인제 공사를 했어요. 이런거 보면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기획감사실장은 어때요, 이게 공사 자체야 기획감사실장이 안했겠죠. 실장님이 이거 공사하신 건 아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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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계약은 경영재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아니 근데 공사자체는,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공사도 경영재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아 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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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김성근 위원님이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장님의 지론도 관내업체로 주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제가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듯이 관내업체라고 규정하는 것은 인천시 총괄적으로 인천광역시 내에 주 사무소를 둔 자 일렇게 돼있습니다.

김성근위원

아 그건 규정이 그렇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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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그래서요,

김성근위원

실지 우리 기초단체에서는 사실 근데 이게 한 8건이 남동구 주소를 둔 업체에 여기서 한 3건 정도가 나갔다고 그러면은 이해하죠. 근데 이게 8건이 타구고 3건이 남동구고 그러니까 좀 여기 당장 우리가 돌아다니면서 바깥에 나가면서 얘기 들으면은 그런 주민들한테 그런 얘기도 나올법한 거거든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구요. 그러니까 이런게 지금 사실 작년에도 얘기가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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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김성근위원

그죠. 우리 작년에 행정감사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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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김성근위원

이런거는 가능하면은, 가능하죠. 수의계약하기가 사실 이 정도 공사는 어려운 공사가 아니잖습니까, 여기 보니까. 공사자체가 큰 노하우가 필요하고 큰 뭐 장비가 필요한 공사들은 아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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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과거에 제가 경영재정과장으로 있을때 제가 그걸 총괄하는 과장으로서 이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것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현재로서는 제가 그 업무를 떠나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은 제가 드릴 수가 없고 후임 과장이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성근 위원님의 주의를 받들어 갖고 관내업체에 주는 것으로 이렇게,

김성근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런게 만약에 정 뭐 하다면 간부회의라도 올리세요, 올려가지고 충분히 의견을 교환할 수 있잖습니까. 집행부의 애로사항이 혹시 있을지 몰라서 하는 얘긴데 그리고 저희들하고 얘기하면 되죠. 맨날 말씀하실때만 그러고 뭐 그 다음에는 또 나 몰라라 하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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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근위원

어떤 원칙을 정해놓고 전체가 또 이쪽으로 한다는 것도 문제는 있을지 몰라요. 왜그러냐면 우리 구 사람들이 딴 데 가서 공사를 못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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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근위원

뭐 최소한의 50%이상은 남동구에 준다든가 뭐 이렇게 내부적으로 말입니다, 이런 건 갖고 있어야지 얘기가 되죠. 그래야 딴 구민들하고 얘기할 때도 사실은 우리도 설명하기가 편한거죠. 이런 자료 갖고는 우리도 설명 못 한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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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이 주민생활편익사업비는 사용처를 누가 결정합니까? 과장이 합니까, 국장이 합니까, 구청장이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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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사용처요?

김영호위원장

이거 지금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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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업자선정이요?

김영호위원장

아니 업자선정이 아니고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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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사업자결정이요.

김영호위원장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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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구청장이 합니다.

김영호위원장

결정은 구청장이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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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김영호위원장

그 다음에 보니까 결재 올라온 거 보니깐 부구청장 전결이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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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아 물론 전결규정에 의해서 금액 어느정도 까지는,

김영호위원장

아 그건 알고 있는데 딴 것도 아니고 이건 구청장 주민생활편익사업비인데 결정을 구청장이 했으면은 나중에 결재도 구청장까지는 딴 건 몰라도 가야 되지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해보는 겁니다. 그런 규정상 그냥 전결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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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이 설계서 결재권자가 금액상한선에 의해서 어느 금액은 구청장, 어느 금액은 국장 뭐 부구청장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이거는 주로 건설과에서 많이 집행하고 있는데요, 그 설계할 때에 설계품의를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결재권자가 구청장이니까는 금액의 과다를 막론하고 구청장 결재까지 받아야 되지 않냐 이런 말씀이지마는 사실은 구두로는 구청장님한테 다 결재를 받아놓고 품의결재를 받는데는 전결규정에 의해서 구청장이나 국장의 결재를 득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문화공보실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복위원

위원장!

김영호위원장

네, 이헌복 위원님.

이헌복위원

저 아까 업무분장을 이렇게 확인을 하고 그거를 나한테 갖다달라고 그랬는데 가져왔습니까?

근배

임근배문화공보실장

죄송합니다. 별도로 위원님이 제출해 달라는 그 사항이 별도로 업무분장이 안 돼있기 때문에 그 활동관계를 관련 범위에서 취지를 발췌해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이헌복위원

그러면 내가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은 남동구에 엘리트체육회를 두도록 돼있죠.

근배

임근배문화공보실장

네. 돼있습니다.

이헌복위원

그죠? 그 회장이 남동구청장이죠.

근배

임근배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체육회회장입니다.

이헌복위원

체육회회장이죠? 그 생활체육하고 엘리트체육하고는 구분이 돼있죠.

근배

임근배문화공보실장

네, 물론 구분이 됩니다.

이헌복위원

네?

근배

임근배문화공보실장

네.

이헌복위원

그러면은 생활체육회에서 할 수 있는 거하고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거하고 그렇게 구분이 돼있는데 생활체육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체육회회장이 했다라고 그러면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생활체육을 오히려 육성해야 될 사람이 생활체육을 육성은커녕 자기가 엘리트체육이 해서는 안될 일까지 겸해서 했다면 두 가지를 잘못한 결과가 되죠. 네?

근배

임근배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이헌복위원

두 가지가 잘못된 결과가 되고 그 집행은 분명히 예산 편성상 풀자금 민간간체보조는 되게 돼있는 거를 단체장이 못쓰게 돼 있죠. 체육회에서 그런 생활체육을 뭐하지 못하게 돼있으면은 그 예산은 체육회에서 그 행사를 할 수가 없잖아.

근배

임근배문화공보실장

네.

이헌복위원

행사를 할 수 없다고 보면은 남동구청장이 등산대회하는 800만원을 지원할 수가 없죠.

근배

임근배문화공보실장

법적으로 할 수 없다면은 그렇습니다.

이헌복위원

없죠? 이런 사실이 남동구에서는 있어서도 안되겠지만 그런 업무를 해야 될 업무인지 안해야될 업무인지도 모르고 남동구청장이나 남동구체육회장이 일을 한다면은 남동구가 과연 발전할 수 있겠느냐. 그런 업무도 모르고 이남동구가 집행이 된다면은 남동구예산이 어떤 결과가 오겠느냐. 남동구 발전을 위하는데 예산이 쓰여져야 되는데 남동구 발전을 저해하는 쪽에 예산이 쓰여진다는 그런 불행한 일이 남동구에 이루어지고 있다. 또 그 예산은 누가 책임질 거냐 그 낭비성 예산을. 이 현실을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 우기기만 해서 되느냐, 우리가 서로 협의해서 잘 되는 거를 앞으로 개선해 가자고 하는 쪽의 협의를 해야될 그런 사이가 서로 우기고 여기서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또 서로 우리가 잘못된 것은 반성하고 앞으로를 잘하자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여기에서 우겨서 될 일이니 현실이 잘못 집행한 것이 현실적으로 나와있고 업무도 체육회가 서로 생활체육하고 엘리트체육하고 할 일이 다른 것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가 우긴다고 되겠느냐. 참 우리 남동구가 앞으로가 큰 걱정됩니다. 그리고 우리 집행부와 의회와는 좀더 인격이 형성된 그런 사이로서 솔직하고 토론하고 이런 모습이 좋지 여기서 우기고 떠들고 금방 탄로날 것을 딴 소리로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은 남동구민이 원치를 않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좀더 잘하기 위해서는 이런 모습 보이지말고 여기에 대한 책임을 전부 질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도록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장식위원

위원장!

김영호위원장

네. 김장식 위원님.

김장식위원

오늘 내가 말을 좀 많이하는 거 같습니다, 이거. 우리가 풀자금으로 각 단체별로 1억을 예산 세워놨죠? 천만원인가요, 1억이죠? (1억천만원이라고 얘기하는 위원있음) 1억천만원이죠. 그 1억천만원을 사용을 하는데 이렇게 보면은 볼링대회, 구청장기게이트볼대회, 축구대회, 테니스대회 이렇게 해서 780만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그렇죠?

근배

임근배문화공보실장

네.

김장식위원

이것이 과연 구청장이 생활체육을 사실상 도외시하고 구청장이 직접 이런 대회를 주관을 한다면은 이거는 선심성 대회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 안들어 갑니까.

근배

임근배문화공보실장

네, 이 분야는 거 횟수가 나와 있듯이요, 저희가 이미 기존에 하던 행사입니다.

김장식위원

아니 그러면 좋습니다. 기존에 하던 대회면은 게이트볼 대회를 노인들 하는 겁니다.

근배

임근배문화공보실장

네.

김장식위원

이것을 제1회때부터 내가 생활체육회장기를 만들어 놨습니다.

근배

임근배문화공보실장

네.

김장식위원

그걸 계속해 왔습니다. 그걸 계속해 왔습니다. 이게 3회입니다, 이게.

근배

임근배문화공보실장

네.

김장식위원

그겁니다, 이게 바로.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이거를 생활체육에서 하던 게이트볼 대회를 구청장기로 뺏어갔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어떻게 생각해요. 그렇죠? 그러면 남동구청장 김용모씨는 생활체육을 저해하고 구청장에 대한 행사를 하겠다 하는 이런 결론밖에 안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볼링대회도 금년에 처음으로 하는 거 같습니다. 이것도 생활체육회장이 계속해서 만수동에서부터 볼링연합회회장으로 해서 이헌복 위원도 거기 고문으로 참석을 했었고 저도 참석을 하면서 최병일 의원한테 넘겨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해왔었습니다. 이 자체도 지난번에 볼링대회를 했습니다. 우선 동호인들은 생활체육회회장이 어줍지 않은 생활체육회회장이 나와서 하는 거 보다가 우선 지원도 많이 나오고 또 남 보기도 좋고 이러니까 그 쪽으로 몰려갑니다, 이거는. 심리적으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내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이런 것들을 생활체육협의회가 할 수 있게끔 구청은 뒤에서 보조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남동구를 갖다가 화합을 시켜야 돼요. 근데 화합을 시켜야 될 이 당사자들이 이런 짓을 해가지고 되겠느냐 그 말이야. 그렇다면은 이것이 예산 780만원 썼다는 것이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배

임근배문화공보실장

먼저 사과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시간에 답변중에 언성을 높인 점 위원님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헌복 위원님과 김장식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두 가지에 대해서도 실무 실장으로서 앞으로 업무추진하는데 나름대로의 견해, 앞으로 생각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생활체육협의회 문제가 시에 공식적으로 인준된게 제가 2월이라고 아까 답변 드린 거 같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제가 잘못 답변을 드렸습니다. 계속 연초부터 내분이 있다가 최종 저희한테 인준해준게 7월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연초에 두 단체가 있는데 이거 어디에 해야 될 것인지 상당히 저희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 추진한 행사가 몇가지 있고 그러나 앞으로 저희는 시에서 7월달에 생체협 협의회장이 최병일씨라는 공식적인 인준이 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공식적으로 최병일씨를 통해서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하고 앞으로는 행사를 해나갈 것입니다. 완전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그전에 그렇게 못하고 저희가 구청장배라든지 구에서 주최하고 한 것은 그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렇게 내분이 있을 때 생체협을 어디에 지원해주면 더 큰 와해가 있을거 같아서 우리가 직접하고 단합이 되면은 우리가 해주겠다 이런식으로 추진하면은 빠른 시일내에 혹 단합이 돼서 건전한 단체로 육성이 되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집행을 했습니다만, 공식적으로 인정된 이상 앞으로 가급적이면은 기히 생체협회장으로 하던 거는 그대로 유지하고 또 수년전서부터 구청장배로 하던 것은 또 연속성을 줘야되기 때문에 구청장배로 하되 가급적이면은 우리가 주위에서 주최하고 주관은 각 단체에서 직접 행사할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하겠습니다.

김장식위원

그리고 그렇습니다, 생체협이 협의회가 그 만큼 왕해 양분이 돼가지고 있다는 거는 구청에서 먼저 알았습니다, 처음부터. 알고 있었고 그런 상태에서 구청장하고 생활체육회장 윤병수다 해가지고 초청장을 보냈을 때,

근배

임근배문화공보실장

네.

김장식위원

그것은 남동구청은 너무나 잘못된 거라고 난 생각을 합니다. 그때부터,

근배

임근배문화공보실장

네, 그건 저희가 확인 못한 사항으로 시인하겠습니다.

김장식위원

아니 구정질문을 하고 내가 할려고 하다가 사실은 잘 돌아가겠지 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이거는 감사니까, 감사니까 그것보다가 우선 이것이 우리가 인제 감사현장에서 뭐 잘못된 거 바로잡아주고 이렇게 할려고 하는 거니까

근배

임근배문화공보실장

네. 어쨌든 혹 얘기를 하다가 보면은 우리가 감사하는 입장에서 잘못 들어볼수도 있고 또 우리가 실수할 수도 사람이기 때문에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대답하는 과정이라든가 모든거를 이걸 순리로 하나하나 풀어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김장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근위원

위원장!

김영호위원장

김성근 위원입니다. 74쪽 보면은 7번 일용인부고용 및 임금지급현황이 있거든요.

근배

임근배문화공보실장

네.

김성근위원

그 계 그렇게 쓴 게 20,537,500하고 일당 지급액, 각종 제수당 이런거 있죠. 이게 무슨 숫자입니까?

근배

임근배문화공보실장

네, 저희가 일당지급액은 공무원의 본봉성격이구요,

김성근위원

근데 그건 아는데 20,537,500이 무슨 숫자에요.

근배

임근배문화공보실장

총 집행액입니다.

김성근위원

그러면 위에 두 개를 더 하면 이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게 숫자가 안맞아서 지금 그렇거든요.

근배

임근배문화공보실장

숫자에 좀 미스가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합계가 안맞아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근배

임근배문화공보실장

이거 저희가 확인해 가지구요,

김성근위원

아니 확인,

근배

임근배문화공보실장

죄송합니다

김성근위원

아니 근데 이런거 기본적인 숫자가 지금 숫자는 맞춰가지고 좀 보고를 해 줘야죠. 이거 어떤 금액이 맞는 건지 그러면은 일당지급액도 이거 다 의심할 수 밖에 없어요 왜그러냐면 제가 틀려버리니까 총계가 틀리거든요.

근배

임근배문화공보실장

네.

김성근위원

그럼 우리가 어떤 숫자를 맞는 숫자로 인정을 해야될지는,

근배

임근배문화공보실장

네, 수치에 오자가 있었던 점 죄송하게 생각하구요, 저희가 확인을 해서 바로 드리겠습니다.

김성근위원

이런 거 하구요, 또 뭐냐면 76쪽을 기타공연이라고 있는데 호텔나이트연주회7회, 거리연주회2회, 종합문화예술회관 2회 이렇게 돼있거든요.

근배

임근배문화공보실장

네.

김성근위원

이건 어떤 공연을 말하는 거였습니까.

근배

임근배문화공보실장

저희가 보통 공연이라면은 극장공연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외에도 연주회라든지 기타 뭐 서커스라든지 여러 가지 공연이 있겠습니다, 신고하는게. 그래서 그 주가 극장공연인데 그외에 연주회를 저희가 지금 기타공연으로 분류한 겁니다.

김성근위원

아 연주, 개인연주를 갖다가 어디서 하겠다고 그러면 그런것도 신고가 되는 겁니까? 아니 내용이, (가설극단이라고 말하는 직원 있음) 아 가설극단 남동구에 들어왔었어요?

정호

신정호문화체육계장

네, 두 번 들와왔습니다.

김성근위원

했습니까?

정호

신정호문화체육계장

네, 했습니다. 한 건은 중지가 됐구요, 한 건은 마무리 졌구요.

김성근위원

아 근데 종합문화예술회관 2회는 뭐에요?

정호

신정호문화체육계장

종합문화예술회관 2회는 지금 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하는 공연은 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공연신고를 받고 있거든요.

김성근위원

그렇죠, 네.

정호

신정호문화체육계장

그런데 법에 보면은 시군구에서 구청장이 관할하는 구청장이 하게끔 돼있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사무위임을 종합문화예술회관은 공연이 많으니까 사무위임을 종합문화예술회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잘못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는 구에서 공연신고를 받게끔 그렇게 지금 조정중에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럼 그2회는 조정을 받은 이후에 한 겁니까?

정호

신정호문화체육계장

아닙니다. 이건 얘기가 왔다갔다 했기 때문에 우리가 종합문화예술회관에 띄워가지고 우리가 구에서 해야된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두 건이 들어온 거고 지금 정확한게 상정중에 있기 때문에 그게 아직까지 구에서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다. 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받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렇죠. 아니 근데 제가 생각해도 이거 구에서 받아가지고 그쪽에서 또 관리하고 그러면 연주하는 사람들이 더 피곤해지지 않을까요? 우리쪽에서 허가를 냈다고 그래서 거기가면 또 허가 또 맡아야 돼요. 그러니까 두 번 할 바에는 차라리 이런 거는 관할을 모조리 다 그쪽으로 넘겨줘 가지고 그쪽에서 관장하는 것도 행정력 낭비를 막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굳이 이런 거 길거리에서 하는거는 몰라도 그 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안에서 하는 이루어지는 행사는 그것도 우리 인천에서 하는 거니까 우리 시에서 하는 거고 우리가 전부 하는 거니까 그냥 우리가 전부 하는 거니까 그냥 우리가 이 업무 갖고 올라고 그럴 필요는,

정호

신정호문화체육계장

조정중이니까 저희가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시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병돌위원

위원장!

김영호위원장

네, 이병돌 간사님.

이병돌위원

네, 이병돌 위원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때 실장님께서 제가 질의한 내용입니다. 남동마당을 만드는데 굳이 수의계약쪽으로만 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그 답변한 게 계시죠.

근배

임근배문화공보실장

네.

이병돌위원

그걸 다시 기억나시는 대로 말씀해보시죠.

근배

임근배문화공보실장

저희가 중소기업진흥 및 상품구매 촉진법에 의해서요, 중소기업에서 하는거는 가급적 육성해주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예산회계법에 있는 금액 이외에도 그런 법이 있습니다. 그 품목중에 인쇄업이 포함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의계약을 하는 그뜻은 입찰을 했을때에 일단은 사업자등록 있는 사람이 전부 응찰할때 낙찰된 사람이 충분한 과거에 실적이라든지 기술력이라든지 기획, 편집 이런게 없을때에 갑자기 남동마당이 질이 저하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이 원뜻도 제가 아는 바로는 그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사항은 특별한 기술이 있다든지 누가 특허를 냈다든지 이렇게 좀 위험성이 있는 거는 그런 걸 고려해서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법에 저촉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도 가능한한 위워님들이 지적해 주신대로 우리 관내에서 자격을 충분히 갖춘데가 있다면은 저희가 한번 과거의 실적이라든가 이런걸 파악해봐서 있다면은 관내에서 저희가 선정해서 수의계약 하는 방법을 적극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병돌위원

그렇다면 남동마당을 질을 높이는 차원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밖에 없었다 이렇게 답변하신 걸로 봐도 되겠습니까

근배

임근배문화공보실장

네, 주가 그렇습니다, 수의계약 이유는.

이병돌위원

남동마당을 지금 금년에 예산이 얼마 올라왔습니까?

근배

임근배문화공보실장

저희가 2억6천을 올렸습니다. 아, 금년에요?

이병돌위원

네.

근배

임근배문화공보실장

1억7천이 올라왔습니다.

이병돌위원

네, 97년도는요.

근배

임근배문화공보실장

97년은 2억6천입니다.

이병돌위원

그렇죠.

근배

임근배문화공보실장

네.

이병돌위원

당초에 남동마당 제작하기 위해서 이 제안을 했을 때 공보실에서 분명히 답변하기를 광고비만 가져도 충분히 충당이 된다라고 답변해 주셨고 또 그 당시에 그 계획에 의해서 그 사항이 이루어졌거든요.

근배

임근배문화공보실장

네.

이병돌위원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배

임근배문화공보실장

그래서 저희도 당초에 취지대로 남동마당을 발행하는데는 저희가 몇가지 반회보보다 이 점이 있다고 보는 점이 있습니다. 일단 많은 지면을 활용해서 더구나 사진까지 첨부해서 우리 구청시책을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다는 거 그런 문제에서는 상당히 반회보 보다는 좋다 그러나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그 많이 투입된 예산을 최고로 할 수 있느냐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광고를 게재하게 됐습니다. 금년에 예를 들면은 현재 저희가 12월달 거는 여기 표기가 안됐습니다마는 저희가 이미 부과를 했습니다. 최종 11월달까지 8천2백만원을 저희가 광고수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유인비는 얼마냐 1억5천이 됐습니다. 그렇다면은 약 한 51%정도를 광고수입으로 저희가 충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계획보다는 상당히 부진한 실정에 있습니다만, 저희가 추진방법을 좀 개선해 가지고 당초의 의도대로 가급적이면 100% 광고수입으로 유인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갈 이런 계획입니다.

이병돌위원

당초 계획은 사실 차질이 많은 거죠.

근배

임근배문화공보실장

네, 있습니다. 차질이 한 51% 정도뿐이 저희가 현재는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이병돌위원

근데 집행부에서는 그런 향후 발생되는 것을 세밀히 검토도 않고, 검토도 안한 그건 상태에서 광고비로 충당이 충분하다,

근배

임근배문화공보실장

저희가 의욕적으로 이렇게 가능한한 최대한 해 볼려고 했던 사업입니다. 그러나 추진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든지 하는 사항은 저희가 적극 보완해서 당초 의도대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갈 계획입니다.

이병돌위원

좋습니다. 집행부에서 그 질을 높이고 그 계획이라든가 기술적으로나 그 수의 계약 당시 이런 업체면 충분하게 남동마당에 대해서 견고하게 제작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지금 그 업체한테 수의계약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배

임근배문화공보실장

네.

이병돌위원

근데 지금 현재 발간되고 있는 남동마당을 한번 살펴보셨습니까?

근배

임근배문화공보실장

네, 저희가 유인된 후에 살펴 봤습니다.

이병돌위원

많이 잘못된 게 많죠.

근배

임근배문화공보실장

아까 그 오자 문제는 저희가 솔직히 체크를 못했습니다. 편집시에 한번 걸렀기 때문에 오자가 없는 걸로 봤습니다만, 그건 다시 저희가 확인해 가지고 앞으로 편집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하겠고 기타 사항은 이상이 없는 걸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병돌위원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지금 이거 갖고 나왔어요,남동마당을 (남동마당을 보여줌)

근배

임근배문화공보실장

네.

이병돌위원

근데 보시다시피 지금 중간에 보면은 절단된다든가, 이렇게.

근배

임근배문화공보실장

내용물이요.

이병돌위원

네. 많습니다. 페이지가. 견고하고 이게 기술입니까, 이게? (남동마당을 보여줌) 그럼 의뢰만 하면은 집행부에서 관리 안합니까?

근배

임근배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저희가 검수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9만부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정한 뭉치를 꺼내서 검수해 보고 몇 개를 해봐서 없으면 그런 일은 거의 없는 사항이니까 저희가 잘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저희가 확인해 보고,

이병돌위원

9만부가 많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럼 12만부를 하게되면은 더 사고가 많이난다는 얘기네요.

근배

임근배문화공보실장

근데 저희 죄송한 얘깁니다만, 여태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샘플로 표본조사 했을 때 이번에도 없을 걸로 이렇게 봤습니다만, 아마 제본과정에서 문제가 있는거는 저희가 또 관련업소에도 주의 주고 저희가 앞으로 검수에 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병돌위원

당초 계획하고 차질이 많고 앞으로 또 발생 안된다고 볼 수 없잖아요.

근배

임근배문화공보실장

그렇죠.

이병돌위원

그래서 저희가 금년까지 한번 최선을 다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후에 우리가 보완책을 다시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답변은 검토해 보겠다 연구해 보시겠다 뭐 이런 말씀으로 하시는데 지금 이런 방법이라고 그러면은 남동마당에 대한 예산은 이건 삭감시켜야 될 거 같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배

임근배문화공보실장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이병돌위원

전액 삭감을 한다면은. 일반 반회부 보다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여러 면을 활용해서 저희가 의회활동사항서부터 생활정보, 구정소식, 주민들이 상당히 필요한 정보지로 활용됐기 때문에 우리가 추진과정에서 아까 제본이 잘못됐다든지 오자 이런 문제는 저희가 충분히 앞으로 심혈을 기울여서 해나가고 그 문제는 주민이 우리 구정 소식을 상세히 알 수 있도록 또 생활정보를 알 수 있도록 오히려 전폭 지원해 주실 것을 저희는 당부 드립니다. 문제 있는 거는 저희가 개선 보완해 나가도록 약속 드리겠습니다. 보급과정이 지금 그 보급과정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는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배

임근배문화공보실장

제가 지난번 의회에서 그 말씀한 이후에 즉시 저희가 11월호를 이번에 반상회전에 배포하고 반상회 직후에 22개동 샘플조사를 즉시 착수했습니다. 그 중에서 동을 명칭을 하기 곤란하겠습니다만, 1개 동에서만 일부 지연배포된 사항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이번에 철저히 배부하도록 생명이 배포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배포 안된 선에 대해서는 통담당 1차적으로 책임지고 동장 해서 철저히 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일단은 주민의 손에 가야 이게 성공적이기 때문에 철저히 배부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난번에 이완수 위원님께서 1개통에 약 800세대 되는데 어떻게 통장님이 하겠느냐 그래서 제가 확실히 상황을 파악을 못한 상태에서 답변을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즉시 총무과 자료 확인하니까 우리 남동구에 1개 통이 적게는 100세대서부터 200 한 50세대가 최고입니다. 그래서 평균 150세대에서 200세대 미만이 1개통에 평균세대입니다. 그렇다고 볼 때 앞으로도 저희가 임박해서 주는 거 보다 한 2, 3일 먼저 배포해서 설사 통장님이 일이 있어도 후일날 배포할 수 있도록 하여튼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돌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귀영위원

위원장!

김영호위원장

네, 이귀영 위원님.

이귀영위원

네, 이귀영 위원입니다. 78페이지에 보면은 동네체육시설설치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비는 정부와 시에서 지원해 주요?

근배

임근배문화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귀영위원

정부에서 몇%고 시에서 몇%입니까?

근배

임근배문화공보실장

국비가 25% 시비 25% 자부담 50% 이렇게,

이귀영위원

네, 앞으로 많이 좀 활용을 좀 해주시기를 바라구요,

근배

임근배문화공보실장

네.

이귀영위원

그 설치현황을 보니까 각 학교동네 체육시설이 8개교에 설치를 하였거든요

근배

임근배문화공보실장

네.

이귀영위원

그 중 테니스장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학교에 설치된 테니스장은 주민이 기대효과를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근배

임근배문화공보실장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사실상 도시계획에 의한 시설이 아니고 동네 소규모 공지나 아니면 산책로, 공원 이런걸 각 지역에 균형있게 설치 할려다 보니까 부지가 마땅치 않습니다. 그리고 회원은 일반주민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에 설치해서 주민한테 개방할 수 있어야 좋지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테니스코트에 대해서는 저희가 불특정인이 아무나 이용할 수 있는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지적된대로 운영상에 문제가 있다면은 저희가 실태파악해서 시정해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귀영위원

그 테니스장은 관리를 해야죠?

근배

임근배문화공보실장

관리해야죠.

이귀영위원

관리하지 않으면 사용하기가 어렵죠?

근배

임근배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이귀영위원

그러면은 그 테니스장을 관리하는데 우리구에서 관리합니까?

근배

임근배문화공보실장

그 문제는 저희가 관리인력이라든지 비용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적해 주신대로 관리가 꼭 필요한 거기 때문에 동호회라든지 지역에 이런데에 좀 협조를 구해서 관리차원에서 운영이 돼야 우리가 계속 지원해 주는 걸로 운영방법면에서는 좀 개선해 나가도록 저희가 노력 하겠습니다.

이귀영위원

아 저기 실장님께서 전자에 말씀하시는 내용중에 우리 구민이 골고루 혜택을 입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이어야지 그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은 지양하자,

근배

임근배문화공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귀영위원

그러고 그 학교에 말이죠, 운동장에 이렇게 가 볼거 같으면은 테니스장이 있다 보니까 그 학교 학생들이 놀기가 매우 어려워요.

근배

임근배문화공보실장

네.

이귀영위원

그리고 휀스막을 또 쳤기 때문에 그 운동장에 위압감도 있고 굳이 그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라든가 선생님들한테는 굳이 그 테니스장을 원치 않습니다. 그런 사실을 여태까지 모르고 계셨습니다.

근배

임근배문화공보실장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그런 문제가 있겠습니다. 테니스코트는 일반 운동시설 보다 특정인 몇분이 그냥 점유해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는데 있어서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분야로 투자해 나가고 가급적 이렇게 특정인이 몇 사람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사실은 저희가 지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귀영위원

앞으로 학교에 테니스 설치 향후 계획은?

근배

임근배문화공보실장

저희가 현재 97년도 계획에는 없습니다.

이귀영위원

그 안하는 이유가 뭡니까?

근배

임근배문화공보실장

현재 특별히 필요한 시설도 저희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만, 아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좋은 지적이십니다. 다른 거보다도 테니스코트 같은 거는 몇몇 사람이 장시간 점유해서 사용하는 거고 어떻게 보면은 학교시설 운동장도 상당한 부분 점유해서 학생들의 운동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런 분야로는 저희가 앞으로 시설을 투자하는 거를 지양해 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귀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헌복위원

위원장!

김영호위원장

네, 이헌복 위원님.

이헌복위원

아까 우리 등반대회가 체육회에서 했다고 그랬는데 여기 남동뉴스라고 그래갖고 남동구정소식에 보면은 남동구청에서는 이렇게 아주 구정업무소식에 이렇게 남동마당에 했다고. 그러면은 이런거를 누가 이걸 보고 생활체육회에서 했다고 누가 할 것이냐 하는게 문제고 또 한가지 지금 남동구체육회가 몇 명입니까?

근배

임근배문화공보실장

67명으로 돼있습니다.

이헌복위원

67명인데 그분들이 체육회비를 1년에 얼마씩 냅니까?

근배

임근배문화공보실장

그건 여러층입니다. 부회장님이 제가 알기로는 100만원이구요, 그리고 이사님들이 50만원, 상임수석 부회장님이 200만원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헌복위원

그러면 부회장이 몇 명입니까?

근배

임근배문화공보실장

부회장이 13명입니다.

이헌복위원

13명이며 200만원씩이면,

근배

임근배문화공보실장

100만원씩입니다.

이헌복위원

100만원씩 1,300만원하고, 수석 부회장이 몇 명?

근배

임근배문화공보실장

한 명입니다.

이헌복위원

한 명. 그럼 1,500만원이네. 1,500만원하고 이사들이 얼마요?

근배

임근배문화공보실장

이사는 참고로 저희 구에 국장님들은 경기이사로 전부 지정이 돼있습니다. 그 분들은 이제 회비가 없습니다.

이헌복위원

네.

근배

임근배문화공보실장

그리고 간사라든지 문화공보실장이 총무이사 7명의 이사가 회비가 없습니다.

이헌복위원

65명중에 7명을 빼면은,

근배

임근배문화공보실장

67명중에.

이헌복위원

67명중에 7명을 빼면 60명이죠? 여기서 부회장 14명을 빼면은 얼마야 46명,

근배

임근배문화공보실장

그중에 하나 더 고문이 네 분 있습니다. 고문도 회비가 없습니다.

이헌복위원

그러면 약 한 40명이니까 4 × 5는 2천만원에서 3천 한 5백이나 이렇게 되겠네요, 대충.

근배

임근배문화공보실장

그렇게 될 거 같습니다.

이헌복위원

네, 근데 이 돈을 어디에 쓰시는지 아십니까?

근배

임근배문화공보실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저희가 뒷면에 참고로 돼있습니다만, 전국체전이라든지 이런,

이헌복위원

몇페이지,

근배

임근배문화공보실장

83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이헌복위원

83페이지 하단에.

김영호위원장

이건 아니에요.

근배

임근배문화공보실장

네, 이거는 저희가 정액보조로 나간 지출내역이고 그리고 별도로 체육회비는 예산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표기 안했습니다만, 뭐 자료가 필요하다면 저희가 참고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헌복위원

아니 내가 지금 묻는 취지는 뭐냐면 우리 구민의날 행사에 체육회에서 돈을 걷는 걸로 뭐 구민체육회 돈으로 보조를 하는 걸로 그때 우리 의회에 보고를 했어요, 위원들한테.

근배

임근배문화공보실장

네.

이헌복위원

그래서 그걸 묻는 거에요, 얼마를 어떻게 우리 구민의날 행사에 보조를 했나.

근배

임근배문화공보실장

지금 구민의날 체육회에서 보조했다는 건요, 예산 정액보조 받은 거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고 일반회비를 지출해서 하는 거는 내역이 별도로 있습니다. 여기 표기는 안됐습니다만,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한 사항은 저희가 필요하다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헌복위원

아니 필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어디에 우리 남동구민의 날 행사 이런데 보조가 안돼있습니까?

근배

임근배문화공보실장

네, 회비에서는 보조가 안돼있습니다. 정액보조금 300만원,

이헌복위원

그때 여기 중회의실에서 그 한번 얘기가 있었잖아요. (실장, 직원하고 얘기함)

근배

임근배문화공보실장

죄송합니다. 지금 체육회 83페이지에 있는게 정액보조외에 부족한 금액을 일부 회비에서 지원한 사항이 있답니다. 근데 단 저희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사항만 표기했지 회비에서 지원한 것도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헌복위원

내가 얘기를 하는 거는 우리 구민의 날 행사나 이런데 까지 체육회에서 보조를 받아서 해야될 남동구의 재정실정인데 거꾸로 막 주는 건 또 뭐냐. 그리고 이것을 만약에 보조를 체육회한테는, 그렇잖아요, 이게 잘못하면 그게 어떤 토착 그러한 옛날 비리 같은 그런 인상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이게 그 분들 이 정말 체육회 요새 불경기에 200만원 100만원씩 낸다는 건 보탬입니다, 이게 그 사람들이 돈을 내가지고 남동구의 행사에 썼다든지 하면은 그 분들한테 뭘 보답을 해야될 거 아냐. 남동구에서 뭔 보답을 해야될 거 아니냐, 이 얘기야. 그 분들한테 그냥 무조건 돈만 받아서 신세만 지느냐. 또 이 돈을 남동구 그런 행사에 썼다면 세외수입에 잡아야되지 않을까, 그거.를 어떻게, 그건 안잡아도 되겠어요.

근배

임근배문화공보실장

네, 세외수입의 성격하고는 다르겠습니다, 회비기 때문에.

이헌복위원

그러면은 이거는 좀 우리 남동구청서 이래서는 안되지않느냐. 또 어똔 그 분들이 정말 뜻이 있어서 어떤 체육 무슨 경기라든지 이런 거에 경기장이라든가 이런데 가는데 그런 협조라면 모르지만 이건 도저히 남동구민의 자존심이 관계되는 얘기란 말야. 이런데 왜 보조를 한쪽에서는 돈을 받아서 하고 한쪽에서는 구청장이 생활체육회회장도 아니데 어거지로 하느냐 하는 얘기야. 지금 여기 보면은 다 나타나잖아, 아주 서류 꾸미기는 간단했겠네. 체육회장이 신청하고 구청장이 지급하고 그랬으니까 아주 이거 간단했겠네. 그러면 이게 이제 생활체육이 지금 업무도 모르는 관계고 지금 업무 아까 얘기한대로 그 설명하고는 근본 취지가 다르잖아요, 이건. 구에서 남동구민한테 몇만장을 보내는 이런 서류에 남동구청에서는 이런 등반대회를 했다라고 하는데 여기 생활체육회에서는 했다고 안했나. 그러면 이게 아까 기획감사실장한테 내가 물었을때는 그예산을 쓸 수 없습니다, 풀자금을. 이건 다 아는 사실이다 이거야. 이러한 일을 우리 남동구에서 하고 있으니 이거 남동구가 참 우리가 봐도 이해가 너무 안가요. 그리고 나는 체육회라는 게 지금 아까 얘기대로 급하니까 이런 서류꾸미는 체육회는 됐는지 모르지마는, 남동구민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체육회는 되지 말아야 된다. 왜. 남동구체육회가 돈을 받아가지고 남동구민의 날 행사 이런데 돈쓰고 그러면 구민의날 행사를 하지를 말든가, 남동구가 돈이 없으면. 돈 몇천만원 없으면. 잘 참고해 주십시오. 남동구민들이 참 그런 자존심 구겨져가며 이런 일 하는 걸 알면,

근배

임근배문화공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헌복위원

이상입니다.

근배

임근배문화공보실장

앞으로 아까 이헌복 위원님께서 체육회에서 생활체육을 주관해야 되느냐 그 문제도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 제가 정립해서 그간에는 다소 생황체육협의회 문제가 확실히 일원화 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그랬습니다만, 7월 이후에 저희가 완전히 공식적으로 승인받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생활체육협의회를 통해서 그런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보조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헌복위원

아니 뭐 나는 생활체육회회장이 이런걸 하라고 하는건 두 번째고 우선 이렇게 거짓으로 예산을 쓰는 낭비를 하는게 문제다. 이런 야바위로 해서 예산을 쓴다 그러면은 우리 예산 편성지침이나 이런게 무슨 필요있어. 그냥 풀자금 세워놓고 그냥 이렇게 생활체육회하고 이렇게 쓰면 되지. 이게 질서가 문제다 얘기야. 이 질서. 또 두가지 생활체육하고 할 거를 엘리트체육이나 회장이라는 그 이름 하나 때문에 그 생활체육을 죽여가면서 까지 그거를 하는 그 업무를 남의 거를 뺏어서 자기 업무도 모르고 자기 할 일도 모르는 그런 두 가지 안타까움이 있다, 이 안타까움을 빨리 질서를 잡아서 정리해 주십시오.

근배

임근배문화공보실장

네, 시정해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장식위원

위원장! 이거 말 좀 물어봐야겠네요.

김영호위원장

네, 김장식 위원님.

김장식위원

하나 더 물어 봐야 겠어요. 81쪽에 생활체육단체지원내역 이것이 지원액 780만원, 예산액 천만원이죠.

근배

임근배문화공보실장

네.

김장식위원

그런데 85쪽에 각종 청장기대회 개최 및 지출현황 천만원에 780만원 똑같은 내용인데 왜 이렇게 해놨습니까, 이건

근배

임근배문화공보실장

여기 표기에 청장기배로 한 걸 별도로 요구했기 때문에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청장기배로 한 그 중에 생활체육협의회 행사 외에 청장배로 한 게 몇 개냐 그걸 저희가 별도 양식이 있기 때문에 표기했습니다.

김장식위원

그럼 생활체육단체지원내역 전부 똑같은 건데.

근배

임근배문화공보실장

네,

김장식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청장기대회로 했다 그말입니까?

근배

임근배문화공보실장

네, 네. 그렇습니다. 그 말씀입니다.

이헌복위원

청장기대회를 했다면은 그 어떻게 됩니까? 그 내용은 내가 잘 모르는데.

근배

임근배문화공보실장

네.

이헌복위원

그게 구청장판공비나 이런 걸로 청장기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생활체육회 이런 돈으로 청장기대회를 하는 거냐,

근배

임근배문화공보실장

저희가 기 해오던 구청장배 대회를 우리가 돈을 줘서 각 연합회 종목단체에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단 명칭이 구청장배 그렇게 해가지고 주관은 각 종목별 연합회에서 추진한 겁니다 돈은 저희가 보조해주고.

이헌복위원

그러니까 재주는 뭐가 부리고 뭐를 한다는 그 속담하고 비슷한 얘기네.

김장식위원

몰라도 알았고 알아도 몰랐고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김영호위원장

네, 지금 저 아직 질의를 하실 위원도 많고 또 지금 자료요구한 자료도 안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문화공보실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문화공보실 감사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문화공보실 감사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12월 4일 오전 10시 30분에 제2차 행정 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종료 17:21 출석감사위원( 11 명) 위원 이병돌 위원 이완수 위원 김영호 위원 김춘식 위원 김성근 위원 김장식 위원 이귀영 위원 이헌복 위원 김문종 위원 천정숙 위원 김수길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4 명) 총무국장 박승언 기획감사실장 이광목 문화공실장 임근배 문화체육계장 신정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