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태현 의원 발언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96년도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감사 의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 16조 및 제 19조의 2의 규정과 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의거 철원군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금번 정기회 기간중 철원군 행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집행을 감시 통제하고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주민복지 행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의정활동에 만전을 기하는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과소장님께서는 본 위원회 감사에 성실히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그 동안 감사준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부 군수 님을 비롯한 실과소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먼저 감사실에 앞서 부군수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부군수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소속 기획감사실 실장 김준수, 본인은 소관업무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 36조의 규정에 의거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2월 3일 김준수.

다음은 기획감사실 감사자료 제출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번째, 군정 주요사업 심사분석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1월 25일 현재 군의 주요업무 심사분석 결과는 관리대상 총 사업건수 268건중 155건을 끝냈고 현재 추진중인 것이 113건입니다. 그중에서 정상적인 추진이 52건, 부진사업중 년내 완료가능 사업이 32건 해서 97년도로 이월해서 추진할 사업이 29건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이월사업중 연차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이 6건,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되는 것이 5건, 수해관련으로 사업변경을 해서 이월한 것이 6건, 예산부족으로 예산을 내년도에 추가로 편성해서 시행할 것이 3건, 인허가 지연 및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년내 마무리가 어려운 것이 9건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두번째로 금년도 저희 군에서 추진한 금년도 200,000천원 이상 주요사업 실적은 총 사업건수 61건중에서 완료된 것이 18건, 정상추진되고 있는 것이 19건, 부진 사업중 년내 완료가능한 사업이 7건, 또 년내 마무리가 어려워서 97년도로 이월해야할 사업이 17건으로 분석되었습니다. 61건에 대한 사업내역은 3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목록을 첨부하여 드렸습니다. 세번째, 저희군이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에 따른 부담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국.도.군비를 포함한 각종 보조사업의 총금액은 151,725,649천원입니다. 그중에서 국비는 전체 예산편성액에서 점하는 비율이 약 79.6%인 120,725,649천원, 도비가 16,137,215천원, 군비가 14,626,365천원으로 부담이 되어서 금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그중에서 국고보조가 총예산 143,224,098천원 그중에서 국비가 120,725,649천원, 도비가 11,485,870천원, 군비가 11,012,570천원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은 총액 8,265,140천원중에서 도비가 4,651,345천우너, 군비가 3,613,79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실과소별 내역과 13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 첨부한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해 철원군의회에서 행정감사를 통해서 저희 군정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실시한 건수는 모두 121건으로서 그 중에서 저희 집행기관에서 처리한 내용중에 일부 미흡하거나 부진하거나 시정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51건을 지적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의회에서 지적해주시고 시정 요구해 주신 사항중에서 시정조치 완료 한 것이 4건, 시정조치로 끝난 것이 32건, 당장 끝내기가 어려워서 연구 검토중인 것이 9건, 현재 시정조치를 추진하고 잇는 것이 6건입니다. 거기에 대한 세부내역도 첨부해 드린 내역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 주요사업 심사분석 결과입니다. 첫번째 군정주요업무 심사분석 내용과 200,200천원 이상 주요공사 실적중에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부전사업으로 년내 완료가능 사업 32건과 이월대상 사업 22건을 기왕에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 감사요구를 하신 자료가 2 건으로 분류되어 있었기 대문에 첫번째 말씀드린 분석결과는 건수만 보고드렸고, 세부추진 결과에 대한 목록은 본 분석결과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보고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월대상 사업 29건중 계속년차사업 6건 절대공기부족 5건, 수해관련 지연사업6건, 예산부족으로 이월되는 사업 3건, 인허가 지연 및 기타사업 9건에 대한 것은 30페이지부터 39페이지가지 내역별로 목록을 첨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나요로시와의 교류추진현황 및 향후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간 의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하에 나요로시와의 교류는 상당히 긴밀히 추진되어 왔습니다. 나요로시와의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나요로시와 저희 군에 팩스와 직통전화를 가설해서 수시로 연락을 취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자매결연은 년내에 끝낼 것으로 추진을 하였습니다만 예기치 않았던 철원군의 수해로 인해서 양 도시간의 교류간 일단 중단상태에 있었습니다. 지난 8월엘 나요로시의회 의원단이 본 군을 방문하고 그이후에 저희 군이 나요로시를 방문해서 최종 결연을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저희 7월말 수해로 인해서 저희가 나요로시의 의회 방문단이 방문을 늦춰 줬으면 좋겠다 하는 뜻을 나요로시에 전한바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나요로시에서도 저희 군의 어려운 형편을 이해하시고 방문시기를 늦추고 방문하고자 했던 경비 일부를 수해 의연금으로 기탁해 주신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나요로시의회에서 방문했던 계획을 내년초에 방문하시는 걸로 하고 내년 중반기 이전에 저희 군이 나요로시를 방문해서 교류를 끝맺기로 계획을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95년도 사고이월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사고이월된 사업은 모두 11건입니다. 그중에서 9건은 전부 완결되고 현재 보건소 신축부지 및 도시계획도로 매입, 도시계획도로 구역내 편입용지 보상에 대한 2건만이 완결이 않되고, 지금 추진중에있고, 나머지 9건은 년내에 완료가 되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저희군이 금년도 소송업무 현황은 작년에 이월된 것이 17건, 새로 발생한 것이 4건으로 21건을 가지고 금년에 소송사무를 추진하였습니다. 그중에서 승소가 7건, 패소 3건, 취하 등이 1건해서 11건이 확정되고 현재 계류중인 것이 1심에 7건. 2심에 3건등 10건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소송수행 현황은 손해배상이 45건, 소유권 분쟁이 8건,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이 5건, 채권채무가 35건등 20건을 금년에 처리하거나 현재 계류중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부 소송수행 내역은 첨부해 드린 사건 목록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95 ~ 96년도별 경영수익사업 운영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도의 경영수익사업은 관광지운영에서 36,000천원, 공유재산관리에서 103,000천원 등 139,000천원의 수익을 올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96년도 실적은 11월 19일 현재 관광지 운영에서 88,500천원, 공유재산에서 97,600천원으로 186,000천원의 순수익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분야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종합유원 시설은 11월 19일 현재 63,900천원의 수익을 올렸고, 망원경 사용료는 24,600천원의 수익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관리에서는 고석정 주차장 주차료가 95년도에 103,000천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만 96년에는 11월 19일 현재 94,700천원의 수익으로 작년보다 현재숙익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는 금년도 수해로 인해서 저희 군의 관광객이 상당히 줄은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셀프세차장 2대를 운영해서 현재 2,900천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 제3섹타 사업 추진현황과 예산구성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3섹타 사업은 96년 2월 14일 설립동기를 완료하고 3,123천원의 자본금으로 일단은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여러 행정절차를 거쳐서 금년에 농·특산물 집하장 전시판 매장 신축공사를 지난 9월 착공했습니다. 이 건물의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건축됩니다만 연면적이 1,306㎡연 건축면적은 2,779㎡가 되겠습니다. 여기 소요되는 사업비는 2,273,065천원이 예상됩니다. 이 공사는 내년 9월 30일까지 완공을 목표로 철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특산물 유통공사의 예산편성 내역은 수입이 1,131,044천원, 지출도 역시 동일하게 예산이 편성되어서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정 확충을 위한 금후 추진 계획은 이미 의회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철원군에서는 내년도에 현무암 가공판매 사업을 경영 수익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한 필요성은 이미 의원님들께서도 익히 아시는 바가 있고, 특히 저희 집행기관보다도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의 필요성을 역설해 주셨기 때문에 필요성에 대한 설명은 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 것은 현재 철원군일원에 널려있는 약 430,000㎡에 소요되는 현무암을 가공해서 우리 철원군의 특색있는 개발에도 기여하고 경영 수익사업도 이룩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내용은 현무암가공 판매사업을 하는데 자연석은 정원석, 조경석, 축대 용도로 하고 특히, 주안점을 두고 하는 부분이 건설자재로서 경제석, 보도판석, 벽석, 타일용 벽돌 등으로 만들어서 판매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세부사업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우선 현무암 부존량을 철저히 조사해서 연차 별로 활용계획을 수립해서 실시하고자 합니다. 우선 내년도에 투자되는 총사업비의 예산액은 약 800,000천원으로 소요되고 있습니다. 시설·장비등에 500,000천원하고 인건비등 경상경비가 약 300,000천원이 소요되는데 우선 시설·장비에 필요한 500,000천원은 자본을 증액해서 추진을 하고 부족재원은 인건비등으로 소요되는 것이기 대문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거기서 생기는 수익금으로 충당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이미 구상하고 있습니다만 구상이 확정되는 대로 의회에 사전 보고를 드려서 예산편성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섹타사업추진현황 및 경영수익 활성화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미 농·특산산물 유통공사에 대한 제3섹타 추진사업 현황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보고를 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해서 무엇보다도 가장 긴요한 것이 지방 재정의 확충이라고 저희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정의 위기를 맞고 있는 실정이라는 긴박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재정확충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저희군에 산재해 있는 하천부지, 군유불용지 등 토지개발 이용을 통한 경영수익사업과 관광유원지 운영을 통한 경영수익과 군민소득증대에 기여하게 하고 공유재산관리를 통한 경영 수익사업, 제3섹타 사업을 확충하거나 증가하는 사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3섹타에 추가로 구상하고 있는 것은 철원군의 종합개발을 도모하고 효과있는 개발을 위해서 철원종합개발주식회사를 건립할 것을 실무진에서 검토를 하고 대상회사와 기본적으로 문제를 검토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여기에 따른 추진상의 문제점 및 대책등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가 문제점을 발굴해서 검토하고 있고, 대책도 나오는 대로 의회와 긴밀한 협의하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세부적인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는 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해응급복구비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수해로 인해서 응급복구비가 확보된 사항은 자체재원 즉, 예비비에서350,000천원을 전용하고 지원경비는 지방교부세가 1,600,000천원, 국비보조금이 115,500천원, 도비보조금이 339,150천원 등 모두 2,404,650천원이 수해응급복구비로 확보가 되었습니다. 이 확보된 예산은 수해응급복구사업으로 추진을 했는데, 수해응급복구 사업추진 1,990,000천원, 이재민지원 113,000천원, 응급복구 지원경비로 301,650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수해응급복구사업 추진 1,900,000천원중에서는 장비임차료가 848,000천원, 유류대가 120,000천원, 콘테이너구입 255,000천원, 시설비에 182,000천원, 영농급수대책비 150,000천원, 긴급방역비에 13,000천원 응급복구 자재구입에 143,000천원, 양수시설에 229,000천원, 이재민 월세지원에 50,000천원이 지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철원군의 지역적균형개발을 위한 구상이 있는지 요구하셨습니다. 저희군에서는 지역의 균형개발을 위해서 철원군건설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이를 바탕으로 해서 중·장기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여기에 대해서 지역실정에 맞는 개발사업을 구상하고 특히 생활권역을 철원·동송권, 김화권, 갈말권등 3개권역으로 구분해서 생활권역을 중심으로 하는 중장기개발방향을 구상하고 이걸 바탕으로 개발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군의 장기개발계획의 비본방향은 철원·동송권은 국도 3호선을 통한 경기 연천 및 수도권 일대와의 접근망을 개선해서 북서일대의 중심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고, 김화권은 국도 47호선을 통한 포천 이동 및 수도권과의 중계기능을 부여함으로써 북동일대의 중심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갈말권은 국도 43호선을 통한 의정부 및 수도권 도시와의 중계기능을 부여하여 철원군의 중심역할을 해나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도시권확대개발을 위해서는 철원·동송권은 2단계 개발방향을 정립해서 1단계로 학저수지 남측을 포함하고, 2단계로 구철원지역을 포함하는 도시권 확대 개발방향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김화권은 김화·와수 도시계획과 육단도시계획을 연계하여 일체화함과 아울러서 자등지역을 특화도시로 개발하고, 갈말권은 문혜지역을 포함하는 도시권확대개발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기반사업의 추진에 있어서는 철원·동송권은 미작·농업생산이라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서 농업생산기반의 정비와 농업가공 및 유통기능을 확충함과 아울러 공업 기능을 활성화하여 지역적 소득기반을 구축하고, 김화권은 농업생산기반의 정비와 함께 축산업 및 특용작물의 재배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서 지역주민의 관광객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지역으로 개발하고, 갈말원은 농축산유통 및 가공기능의 강화 및 상업지원 서비스의 기능을 확충해 나갈 것입니다. 관광개발을 위한 구상으로는 철원·동송권은 김화지역과 연결된 안보관광루트개발과 학저수지 개발을 추진하여 관광철원의 거점지로 육성하고, 김화권은 매월대 및 상해지구와 남대천지구를 정비해서 개발하고,갈말권은 동송지역과 연계된 한탄강관광종합개발,용화지구 위락시설 개발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기타 주요지역개발 방향으로서는 철원 동송권은 월정역, 비무장지대 인근 평화의 시 또는 상징광장조성, 철새도래지 환경생태공원 조성을 기하고,김화권은 마현리 종합리조트 및 안암산 레포츠랜드를 개발하며, 갈말권은 군부대 이전에 대비한 저밀도의 전원주택단지 및 도시형 레져타운을 구상하며, 토성지역은 자연학습원 등으로의 조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기적 개발방향으로는 매년 수정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 균형발전에 맞추어 계획에 반영함과 아울러 매회계년도 당초예산 편성시 지역적으로 균형개발을 위한 예산편성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95년도 및 96년도 각종 보조단체에 대한 지원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도 각종단체 보조 및 지원내역은 95년도에 12개 단체에 18건에 43,950천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노인회에 3건에 9,600천원, 여성단체협의회에 2,800천원, 체육회에 10,600천원, 상이군경회 1,500천원, 재향군인회3,000천원, 새마을지도자회 4,950천원, 미수복군민회에 1,000천원, 민족통일협의회 3,000천원, 농민후계자 철원군연합회에 2,000천원, 새마을부녀회 2,5000천원, 자유총연맹에 1,000천원, 문화원에 2,000천원을 각각 지원했습니다. 96년도에는 20개 단체에 199,583천원을 지원했습니다. 그중에서 보조금이 156,262천원, 각종 보상금이 43,321천원이 되겠습니다. 대한노인회에 지원한 보조금이 14,800천언, 보상금이 17,739천원으로 총 32,539천원을 지원하였고, 철원군체육회에는 65,190천원, 상이군경회 4,000천원, 전몰군경유족회 4,000천원, 전몰군경 미망인회 4,000천원, 무공수훈자회 4,000천원을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산좋고 물맑은 강원지키기 협의회에 10.517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방위협의회 28,558천원, 철원군볼링협회 3,095천원, 미수복철원군민회 1,000천원, 자유총연맹에 1,350천원, 바르게살기협의회에 6,900천원, 사단법인복지마을진흥회 500천원, 재향군인회 12,000천원, 해외참전전우회 1,050천원, 새마을부녀회 5,000천원, 새마을지도자회 5,000천원, 농촌지도자회 1,200천원, 철원군여성단체협의회 8,684천원, 한국여성예림회 1,000천원이 각각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철원군의 채무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철원군의 채무는 일반회계가 원금이 10,142,000천원, 이자가 5,192,000천원 총계 15,374,000천원의 기채액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96년까지 상환한 것이 원금이 314,000천원, 이자가 907,000천원 계 1,220,000천원을 상환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 일반회계 상환계획은 원금이 592,000천원, 이자 827,000천원등 1,419,000천원을 상환할 계획이므로 97년 이후에 일반회계의 채무잔액은 원금이 9,237,000천원 이자가 3,458,000천원 등 12,695,000천원의 일반회계 부채가 남아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공기업특별회계는 원금이 2,130,000천원, 이자가 805,000천원 등 2,935,000천원의 기채액증에서 96년도까지 원금 624,000천원 이자 352,000천원 등 1,016,000천원을 상환했습니다. 그리고 97년도에는 원금 42,000천원, 이자 56,000천원 등 98,000천원을 상환할 계획으로 97년도 이후에는 원금이 1,424,000천원, 이자가 397,000천원 합계 1,821,000천원이 채무로 남아 있을 계획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원금이 8,342,000천원 이자 6,211,000천원 등 14,553,999천원의 기채액중에서 96년도까지 원금이 297,000천원, 이자가 3,912,000천원 등 6,209,000천원을 상환했고, 97년도에는 원금 850,000천원, 이자 90,000천원 등 1,751,000천원천원을 상환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기타특별회계는 97년 이후에 원금이 5,195,000천원, 이자가 1,398,000천원등 6,593,000천원이 남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부채 97년이후에 갚아야 할 돈은 21,109,000천원의 부채를 가지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각종 기금운영 및 출연금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두가지 기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생활보호기금은 철원군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에 의해서 관리하고있는데 적립현황이 16,680,000천원을 관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은 100,000천원을 기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생활보호기금은 농협에 연 11.5% 저소득장학기금도 11.5%의 이율로 각각 정기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군에서 각종출연금 현황은 국고대여장학금이 96년도에 101,442천원 97년도에 140,494천원을 각각 출연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육성자금은 96년도에 122,000천원, 97년도에 188,000천원을 출연했습니다. 공공시설정비회비는 96년도에 10,920천원, 97년도에 역시 10,920천원을 출연 했습니다. 국제화재단출연금은 96년도와 97년도에 각각 5,000천원씩 출연했고, 또 출연할 계획입니다. 강원개발연구원육성기금도 96년도에 100,000천원을 출연할 바 있습니다. 그리고 97년도에는 문예진흥기금출연금을 20,000천원을 출연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73-1페이지를 보시면 각종출연금의 출연한 결과와 누계액과 출연금 중에서 사용한 내역이 있습니다. 우선 국고대여장학금은 저희가 출연액이 255,499천원인데 저희가 국고대여장학금으로 지금 수혜를 받고 있는 것이 296,000천원입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육성자금은 631,000천원을 출연했는데 현재 저희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받아가지고 있는 것이 6,314,000천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정비회비는 39,903천원을 출연하였는데 현재 저희 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1,940,000천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제화재단출연금은 총 25,000천원을 출연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저희가 사용한 것은 없고 강원개발 연구원 육성기금도 285,000천원을 출연하였습니다. 그리고 문예진흥기금은 아직까지 출연한 바가 없습니다만 97년도에 출연을 계획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각종감사 실시내용과 적출된 비위 및 앞으로의 근절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서 감사실시는 종합감사를 4개 기관에 대해서 1회를 실시했습니다. 실시한 기관은 갈말, 근남, 전적지관리사무소, 위생환경사업소를 대상으로 실시 했습니다만 금년도에 종합감사는 수해 발생으로 인해서 실시를 못하고, 97년도 상반기에 연기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금년에 부분감사를 실시했습니다만 병무행정에 대한 감사는 1회 실시한 결과 신분상조치를 4명 했습니다. 내무행정분야에 주민등록 부분에 대한 부분감사를 1회를 실시하고 여기에 대한 신분상조치도 5명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체납과 지방세에 대한 재무행정 분야에 대한 부분감사를 실시한 결과 신분상 조치가 8명, 재정상조치가 469천원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공사에 대한 부분감사는 2회를 실시해서 5명에 대한 신분상조치를 했고, 상수도사업에 대한 부분감사는 신분상 조치를 20명, 상수도사업에 대한 2차 부분감사에서 신분상조치를 25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농정, 토목 등 특명 사항에 대한 부분 감사결과 15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했고 진정, 민원에 대한 감사는 실시한 결과 신분상조치 5명, 공직기강에 대한 불시감사에서는 신분상조치를 7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근절대책은 부조리신고 엽서제와 군민의 소리 창구제를 실시운영해서 공무원들의 각종 비리 또는 부정한 행위에 대해서 군민들로부터 귀를 열고 듣는 행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탁, 압력 신고전화도 설치하고, 지방세비리에 대한 신고전화도 설치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감면은 읍면에 3명에 대해서 감경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복무기강 특별감사 유형별 내용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복무기강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비위 유형은 공무원 품위 손상이 5건, 근무지 무단이석 및 근무소홀이 2건으로 적발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는 감봉 1월 2명, 견책 1, 훈계 4명에 대해서 신분상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95년도와 96년도 각종 인허가 업무 및 세금관련 감사결과 내역에 대해서는 인허가 업무관련 감사실적은 금년도와 작년에는 실시하지를 않았습니다. 다만 세금관련 감사결과는 91년 7월 1일부터 95년 12월 31일까지의 세무관련 사무에 대해서 금년 3월 25일부터 4월 9일까지 13일간에 걸쳐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행정상조치는 시정 4건, 주의 2건을 하였습니다만 추징이 469천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 수해로 인한 수해복구비 자금 교부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수해복구비는 응급복구비로 2,405,000천원, 항구비로 225,518,000천원 군자체구호로 1,039,000천원, 특별위로금 3,023,000천원이 각각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항구복구비는 105,029,000천원중에서 11월 22일 현재 국비가 41,896,000천원으로 40%가 착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1월22일 현재 착금사항입니다만 지금 감사 시작전에 수해복구 보조금 착금사항을 예산계장이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참고해 보시면 22일 현재보다 약 5,000천원 정도 추가해서 표시가 되어 있고, 현재 전체 교부율은 40%정도가 약간 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관련 실과에서 도의 관련 실과와 긴밀히 협조해서 이 수해복구비가 빠른 시일내에 착금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민간자본이전사업 운영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민간자본이전사업은 총 78건에 9,850,000천원의 예산이 각종 민간자본 이전사업으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실과소별 내역을 말씀 드리면 문화 공보실이 3건에 79,794천원, 내무과가 107,000천원, 사회진흥과가 570,000천원, 사회복지과가 763,280천원, 농정과가 7,600,000천원이 민간자본이전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산림과가 1건에 3,144천원, 건설과가 3건에 345,500천원, 민방위재난관리과가 1건에 3,100천원, 지도소가 13건에 378,100천원이 민간자본이전으로 각각 지원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드린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무인 위원입니다 사곡 ~ 풍암간 도로확포장 1.38km 그랬는데 이게 구간이 어디부터예요? 금년도 12월 25일까지 완료해야 되는데...

사곡 ~ 풍암이 사곡리 사거리에서 풍암 들어가는 그 도로입니다.

그런데 4페이지에도 사곡~풍암간 1.52km도 있는데 이건 96년 7월 1일까지 완료되었다 그랬는데 4페이지에 있고 6페이지에도 있는데, km 수는 달라요.

95년도 사업하고 금년도하고 그러니까 작년도에 착공해서 95년도 예산 자르고, 96년도 분이 추가로 해서 공사를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건설과 소관이니까 건설과장이 답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왜냐하면 전부 건설과 도시과 뭐.....

심사분석 결과는 거의 건설과 소관이니까..... 작년 95년도에 하던 것이 못끝나서 금년도로 이월되고 금년도 분이 추가로 해서 더 한걸로 알고 있거든요. 작년도 것이 사곡리에서 들어가다가 전 초소 채 못가서 끝난 것이 있고, 금년도에 연장해서 더 한걸로 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해서 금년도에 끝난 걸로 그렇게.....

이규화 위원입니다. 지금 사업을 하다가 수해를 당했다. 총체적인 얘깁니다. 수해가 나서 중단이 되었다 그럼 지금 각종 사업에 30% 진척이 있었던 부분도 있고, 70% 진척이 있었던 사업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이후에는 수해복구로 한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 부분이 다 정리가 잘 되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30%를 했었다면 사업을 할 것이 70%가 남았는데, 70% 사업할 예산이 남아있어야 된다 이말이에요. 그러니까 70% 마저 할 돈이 수해복구에 충당이 되면 이 70%에 대한 예산이 어디로 갔느냐?

지금 전반적으로 당초예산으로 실시하다가 30%정도가 시공한 부분이 망가지면 수해복구로 하고요, 그러니까 기왕에 착공이 안되어서 70%남아 있을거 아닙니까? 그럼 어차피 그 예산으로 하면서 나머지 30% 망가진 부분은 수해복구비로 충당을 하고 있고요, 지금 70%가 진행이 되고 30%가 안되었던 상태에서 일부가 수해로 망가지면 거의 수해복구비로 해서 지금 예산이 연말 정산을 하면 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거죠. 지금 정산을 안봤습니다만 각 사업장에 대한 것을 건설과에서 설계변경을 해서 저희가 협의해 주는 과정에서 계수는 안 아 봤지만 추진하는 과정을 저희가 예산을..... 이런 사업을 하다가 중단된 된 것은 해서 이월되거나 도는 세계잉여금으로 처리되어서.....

아니 그런데 그게 실장님 말씀으로만 말로만 그런거지 예를 들자면 말이죠. 고랭지 채소단지를 조성하는데 확실치가 않아요, 다 했던거냐 30%만 진척되었던거냐 하는 근거가 애매 모호해요. 그래서 그 예산이 상당히 유동적이다. 그 부분을 확실히 이해가 가게끔 내놔 달라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제가 보기엔 말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수해로 떠내려가고 이런 부분 저기 정연리에 우리 하수처리장 만들다가 망가진거 그런데 그게 몇%냐 누가 그걸 인정하느냐, 그게 공인에서 인정이 될거란 말이죠. 그런데 마음대로 담당직원이 70% 진척 중인데 다 망가졌습니다, 이 애기를 믿고 넘어가기는 대단히 힘든 것 아니냐. 그런 부분들이 이 부분에 같이 겸해서 설명이 되어야 되겠다.

지금 이규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도 상당히 걱정하는 부분이고 또 담당공무원들도 예산집행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중의 하나거든요. 일반 건설과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같은 것은 사실 눈에 보이고 하던 흔적도 있는데, 걱정하신 농업시설같은 건 비닐하우스 같은건 다 지어 놨다가 떠내려갔는지, 그 자재만 갖다 놨었는지 그걸 어떤 상태였는지 그걸 모르거든요. 사진이라도 찍어 놓은게 있으면 그걸 근거로 해서 수해복구비로 지급하고 있는데 농정과에서 제일 애먹고 있는 부분이 사실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일 합리적으로 집행하는 방법으로 강구하겠고, 정연리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수해로 인해서 일정한 부분이 나갔습니다. 또 정연리는 마을이주계획이 되어있고 그래서 수해복구도 안하고 거기에 대한잔액예산을 집행할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마을이전을 하면 그 시설이 필요없기 때문에 이전하는 마을로 가야하기 대문에 그런건 지금집행을 않하고, 제가파악하고 있는 예산중에서 불요불급하거나 집행이 어렵거나 안해야 될 사업들..... 전반적으로 전 실과에 대한 예산이 어떻게 정리되고 있는지는 지금 취합이 안되기 대문에.....

그런데 그건 기획감사실장님이 전부 안고 들어오실 건이 아닌 것 같애요.

그런데 의회에서 자료 요구하신 것이 심사분석을 요구하셨기 대문에 저희가 심사분석을 주판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일단 심사분석 결과를 드리느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것은 일단 이 심사분석 자료를 가지고 해당과를 감사하실때 활용을 하십시요.

알았어요, 그러면 각 실과부분에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이 정리되고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복구비로 그런걸 복구 한다든지 뭐 나머지 잔여예산을 가지고 한다는 부분이 사업을 하니까, 확실히 정리되었을 것으로 본 위원은 믿는데, 그걸 각 실과소장한테 내놔라 했을때 기획감사실장님이 아시기에 전부들 준비가 되어 있겠느냐.

그런데 지금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시설공사에 한해서는 설계변경이 반드시 뒤따라야 되거든요, 수해로 인해서 설계변경을 해야 되고, 그런 것은 저희가 예산처리하고 예산심의회를 거쳐야 되니까 반드시 제가 한번은 검토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시설공사에 대한 것은 수해로 인해서..... 파악이 되는데 일반적인 농업시설같은 것은 일단 수해복구비로 집행이 되었고, 그건 설계 변경같은것이 안들어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도 파악이 안되는 상태입니다.

이게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는데 그 부분이 파악이 안되면 잘못된거죠.

그러니까 이건 해당과에서 철저히 파악을 해서...

박무인 위원입니다. 공사를 어떤 업체에서 맡았는데 그것이 수해를 입었다 그러면 그걸 맡은 업주하고의 수해복구 공사비는 어떻게 지급을 할려고 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일단은 사실 100,000천원에 공사를 했는데 나중에 가서 50,000천원 어치 하고 날아갔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인 수해복구를 할 때는 이건 안하겠다 그러면 계약은 100,000천원에 하고 50,000천원은 주고 나머지는 그 사람이 할 권한이 있는것이 거든요. 이럴때는 어떻게 할지 제가 잘.....

돈이 중복된다고요.

이왕 시행한 부분이 대해서는 어차피 그 공사를 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돈을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50%인지 30%인지 그걸 뭘로 인정을 해줄건지.

진도는 일단 담당공무원이 현장지도를 하고 복명서 작성을 해서 근거로 하고요, 또 공정마다 사진을 찍어서 보관했던 것이 근거가 되고, 예를 들어서 육단리 오수처리시설은 수해나기 전에 업자로부터 준공계가 제출이 되어 있었습니다. 담당공무원이 가서 사진도 찍었던 근거가 있는데 준공검사를 안했기 때문에 이게 준공이 되었느냐 안되었느냐가 논란이 있어서 감사계를 통해서 일단 준공은 안되었지만 완공은 된걸로 해서 대금을.....

그러니까 그건 왜 문제가 있느냐 하면 준공계를 냈다 하더라도 일단 가서 기술전문인이 가서 그대로 다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이걸 파악을 하고 줘야지...

네, 그 부분이 제일 어려운 부분입니다. 완공은 했지만 과연 하자없이 되었느냐...

주민은 여론대로 하자가 있는걸 해주겠느냐 하는 말도 있는데 이건 애매한 거예요.

애매하죠. 그렇다고 해서 수해로 다 떠내려간 것을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조사할 수도 없고, 일단은 사진을 첨부해서 준공계가 들어왔기 때문에 완공된 걸로 일단은 결론을 지어야조.

이거 지금 얘기한 것은 각 실과장님께 각과 감사때 얘기가 될 사항이지 실장님 붙들고 백날 얘기해봐야 총체적인 얘기지 아주 궁극적인 얘기는 들을 수가 없어요.

이거 말이죠 실장님 말이요, 이게 자료를 1개과에서 자료를 했으면 참 좋았을텐데, 실장님이 다 하고 나면 과장하고 할 얘기가 없어요.

이 부분은 말이죠, 각 실과하고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야지요.

나요로시와의 교류는 94년 4월부터 했잖아요?

네.

이런 계획이 있다면 나요로시와 집행부와 의회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분위기가 주민들 차원에서도 느끼게끔 해야 되겠고, 또 한 가지는 방문은 여러번 했는데 이게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무슨 큰 실적보다도 그래도 안 하는 것 보다는 나아요.

우선 나요로시하고 저희군에 우선 1차적으로 민간 단체가 저희 군에 방문하고 또 초대에 부의장을 지내신 마숙현 의원님하고 민간단체하고 해서 갔다왔습니다. 그리고 나요로시장님이 저희 군을 방문해 주시고 해서 1차적으로 상호 교류에 따른 의견일치를 봤습니다. 구체적인 교류방안에 대해서는 실무진에서는 거기서 우리가 가져올 것, 배울 것, 그리고 나요로시에서는 나요로시 나름대로 철원군에서 배우고 가져갈 것이 무엇인가 하는 실무진에서는 대략적으로 협의를 하다가 금년도에 나요로시는 의원님들이 저희 군을 방문해서 구체적인 논의를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우리 수해로 인해서 오시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교류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를 하지 못하고, 내년1월이나 2월중에 의장을 비롯한 의회대표단이 저희군을 방문해서 실무진하고 같이 와서 교류협력 방안을 협의한 다음에 우리가 나요로시를 방문해서 구체적인 교류방안을 책정해서 자매결연을 맺도록 일정이 잡혀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도 해외교류협의회를 구성해서 있는데 나요로시와의 교류추진위원회를 민간단체로 또는 민간인과 확대를 해서 구성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부 소수 단체장들을 대상으로 해서 민간단체를 구성했는데,그것도 실질적으로 이해관계에 있는 군민들 여러 계층이 포함될 수 있는 그런 규모로 해서 나요로시와의 교류추진협의회를 확대 구성할 계획입니다. 내년 2월 내년 상반기중에는 구체적인 교류계획을 작성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가보면 그쪽에는 우리보다 농업시설이나 학교,교육제도 등 많은것이 저희가 배워올 것이 있고, 저희공무원들도 거긴 전문대학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가서 교육받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를 참고해서 실질적이고 득이되는 방향으로 하고자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또 요번에 수해로 인해서 늦어진 것도 나요로시의 전임 시장님이 사퇴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시장하시던 분이 시장으로 승진되셔서 계속 교류를 하자 해서 저희도 시기적으로 일본도 그렇고 우리고 그렇고 지금 의회 회기중입니다.

알았습니다.

이규화 위원입니다. 이게 상당히 기간이 오래 끌어 왔는데 실장님 말씀중에도 있었습니다만 현재까지 현황은 몇번 왔다갔다한 교류차원이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향후 방안인데, 나요로시와의 자매결연에서 무엇을 배우며 무엇을 얻을 것인가 하는,몇년 흘렀으니까 계획,정보 이런걸 총 집대성 한게 있을 거란 말이예요. 그게 없으면 이상 한거다. 그게뭐냐, 그것 좀 보자 이거죠.

계획은 나요로시와의 실무협의를 요번에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게 안됐습니다

아니 그 실무협의를 할려고 했던 그 자료가 있을거 아녜요, 뭐뭐뭐 하겠다, 그게 뭐냐.

우선 농업단체의 상호교류, 그리고 저희가 각종 보건시설에 대한 교류, 학생, 국제단체 상호교류 이런걸 통해서 돈독히 하고 상호 국제적인 지식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이러이러한 대상 사업을 선정해서 일본측과 혐의를 하는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알아 봤어요?

일단, 그쪽하고 타진을 했고요, 그걸 서로 만나서 이게 우선은 자매결연을 체결하기 전에 구체적으로 무엇 무엇을 어떻게 교류를 하겠다 하는 결정을 실무진에...

이 얘기를 곁들여서 하면 사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다른 나라와의 자매결연을 중앙정부도 권장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했다고 보는데, 그분들이 오셨을 때 우리가 서로 인사하는 과정,그리고 그 참여하는 과정에서 보면 제가 듣기에는 나라망신시키고 철원군 망신시키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로 반성해볼 때 나요로시와의 자매결연을 함으로써 우리보다 선진국의 시니까 우리가 많이 얻을 것을 예상했는데, 지금 시작한지는 엄청나게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도 실질적인 측면에서는 아무 것도 해 놓은 것이 없다. 그리고 무엇을 하겠다는 교류협의를 갖기 위한 자료도 솔직한 말씀으로 보면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지 않느냐, 이러면 맹탕 그간에 예산만 낭비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요로시하고도 자매결연을 하는 것도 좋고, 인천시인가가 중국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상당히 국가적으로 이익이 오는 부분도 있는데, 이제는 우리도 기업형 측면에서 굳이 운영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익을 챙기는 측면이라고 보면 선진국에도 있지만 선진국의 정보나 기술같은 분야가 있겠습니다만, 후진국 쪽에도 상당히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이익을 취할 수 있는 부분이 더 있지 않느냐, 그래서 중국 특히 통일과 관계된 부분, 우리 역사를 보면 늘 관계가 있는 중국쪽, 또 월남, 베트남 같은 우리와 많은 관계를 맺었던 후진국 쪽에다 초점을 맞춰서 교류를 맺어서 우리 군과 매치가 되어서 국제적인 교류를 정말 실질적인 이익을 창출해 낼 수 있는 교류를 좀 만들어 볼 수 있는 그런 의사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왔다갔다만 하고 돈 쓰고 관광 삼아 왔다갔다 할 일이 아니라 실질적인 측면에서 자매결연을 맺었을 때에는 상호간에 이익이 있어야 된다. 얻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나요로시와의 교류도 재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교류계획이 실질적으로 될 수 있다면 가도록하고 현재와 같이 인사만 왔다갔다 하면 재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다음은 45페이지 철원군소송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화 위원입니다. 아까 설명들을 때 일부패소라고 했는데 어떤 부분입니까? 땅 관계.....

예, 그렇습니다.

일부패소가 뭐에요

일부패소는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청구소송이 들어오는데, 여러개가 들어오는 겁니다. 한건이 들어오질 않고 여러 필지를 한꺼번에 들어오면 소송수행해서 이거 이거는 철원군이 지고 이거 이거는 이겼다 하는 판결을 구분해서 하는 겁니다.

여기 소송업무가 주민이 군을 상대로 해서.....

거의가 군이나 국가를 상대로 한 것이 있고 저희 군이 원고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 점을 물을려고 했는데, 지금 옛날에 철원군이나 경찰서 자리든지 무슨 공공시설 자리가 사유화 되었다. 옛날 왜정 때 있었던 일이지만, 그걸 옛날에 모 과장한테 정부기록보존소에다 의뢰해서 정확한 번지를 해서 그걸 찾아 봐라 그랬는데 그 과장이 그 번지를 않하고 다른 번지를 해서 전부 시원치않게 일을 했던데, 소송 당하는게 아니라 우리도 그런 부분을 찾아서 말이지, 찾아내는 소송을 개인한테 할 수 없느냐 이거죠, 분명히 우리 국가건데 못찾고 있는 부분이 있다. 그건 왜 안하고 있느냐.

그게 재무과에서 일단은 전부 검토를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군유지가 수복 직후에 63년도 자치단체가 면에서 군으로 이전 되기 전에는 전부 면유지였었거든요. 그 당시에 면유지는 면에서 많이 처리 되었던 걸로.....

그럼 본위원의 생각은 집행측에서도 그 부분에 열정적으로 하지 않는 것은 옛날에 그것 처분 과정이 지금도 어느 맥과 연결된 것이 아니냐. 이거 뭐 근거있는 얘기는 아니지만 상당히 의혹들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옛날에 타지에서 오신 공무원이 상당한 토지를 지금 현재 갖고 있다. 그런데 그걸 추적해서 올라가 보면 아주 요상한 부분들이 나오는 것이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나도 상당히 수긍이 가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땅들이 국가 땅이 되어야 되고 우리 철원군 땅이 되어야 되는데, 누가 봐도 그건 철원군에서 등기를 내야 되는데 불구하고 지금도 못 찾고 있다. 소송당해서 준비해서도 패소당했다. 패소당한 부분도 왜 국가당으로 되어 있느냐, 그럼 거기에 대한 대책은 미흡한거다. 그렇다면 찾는 부분에 신경 안쓰고 방어만 하다가 전부 잃는 부분인데, 주민이 국가를 상대로 군을 상대로 내는 소송도 있지만, 앞으로 우리가 찾지 못한 재산 그 부분에도 연구를 게을리 하면 안되겠다.

알겠습니다.

그건 상당 부분이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안 찾고 있는 것이 서로 복잡하게 물려 있어서 골아프니까 그냥 넘어가자 이런 생각 이냐 이말이예요.

문서 보존소에 가서 그 당시에 국공유재산에 대한 목록을 작성해서 실천해 보겠습니다.

그건 여기 김화권이나 철원권이나 사전조사를 분명히 노인네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해서 그 지점을 분명히 짚어야 될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몇 번지는 그냥 여기서 어물어물하면 안된다고요, 예산을 좀 들이더라도 그건 분명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

김영석 위원입니다. 여기 소송사건 목록에 보면 원고가 철원군으로 되어 있고 패소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9번 소유권이전등기 청구하고 12번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한 것은 이게 속칭 기와니스촌 사건이라고 아실텐데, 이것이 그전에 개간사업을 해서 철원군에서 관리해서 임대해준 것이 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가 이게 그 피고들이 등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분배받는 사람들이 문제가 되고 해서 이게 철원군이 재산권 행사을 소홀히 해서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거기에 대한 판결을 받고 소유권 폐기청구 소송을 냈는데 1심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항고를 해놓고 거기에 대한 소송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최대한 증거자료를 보강해서 패소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소송 한건당 비용이 얼마나 들어요?

소송이 변호사 선임료는 저희 군변호사인데 1,000천원 내지 2,000천원입니다. 군 변호사를 선임하기 때문에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구상금 청구는 뭡니까?

구상금청구는 도창리에 황모라는 분이 골재채취를 했습니다. 골재채취를 할 때는 그것으로 인해서 재정상의 손실을 철원군에 끼쳤을 때는 그 손실배상을 해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황모라는 사람이 골재를 채취하면서 허가면적 이외의 것을 채취해서 팔아먹고...... 아마 형사 입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배상에 대한 것을 철원군이 배상청구를 한 겁니다. 그때 보증보험에 들어갔는데 보증보험 회사에 손해배상청구를 해서 받았습니다. 받은 결과 보증보험회사에서는 황씨라는 분이 할 때 보증인을 송영표의 2인을 보증인으로해서 채택을 해서 보험금을 우리한테 지급했기 때문에 송영표와 두사람은 철원군에서 보상금을 가져가는 것은 위법이다 도로 내놔라 하고 구상금청구 소송을 낸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정당하게 청구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소송 제기해도 거의 저희가 이기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다음은 47페이지 제3섹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공사 조례에 의해서, 사장님이 부군수 아닙니까?

지난번 우리 의원님들이 현장답사를 할 때 강포리를 갔었어요. 위치가 그게 4차선하고 지포리 진입로 있는 거기에 있어요. 시내쪽으로 들어오다 보면 위치선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앞으로는 4차선을 많이 이용하는데 이건 동 떨어져 있어요. 왜 여기다 설정을 했는지.

이쪽 들어 오는 길 있고 우회도로 나가니까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들어오기 좋게 하기 위해서 했거든요. 우회도로가 나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지금 문제점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회 도로에서 들어오는 것은 사실 나갈때 들어와야 저희도 좋은건데, 들어가려면 지금 구도로에서 들어오려면 짤라서 쉬었다가 들어와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국도관리청하고 저쪽에서 들어오는 도로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생각했던 것하고는 차이가 생겼는데요, 어차피 이거 공사에서 유치활동도 많이 하고 관광버스가 많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관광버스도 4차선에서 들어오기가.....

거기에 대한 것은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그게 벌써 오래된 얘기인데 처음에 검토했을때 그 동안에 시일이 짧았으면 모르지만 충분히 검토했으면 장소가 높으냐 얕으냐도 봐야되고, 이게 어떤 분이 여기로 설정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엔 위치가 나쁘다.

하여간 최대한으로 잘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자본금 3,100,000천원 부분에 말이죠, 축협하고 농협인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축협이 500,000천원이고 갈말농협이 500,000천원이고 철원,동송,김화농협이 100,000천원씩입니다.

자본금 출자가 95년 11월 14일 현재로 완료되었다 그거예요?

예.

이 돈 관리는 어디서 지금 해요?

지금 축협에 들어가 있습니다.

축협에, 얼마 짜리예요?

일부가 정기예금 들어가 있고......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고. 나중에 그 내역을 .....

일단 지금 3,123,000천원 중에는 현물 땅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현금이 얼마예요?

현금이....

현금이 얼마를 가지고 있느냐, 그게 이자 발생이 나오잖아요.

철원군에서 출자한 것이 현금 1,432,000천원이니까.....

그건 현물 포함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1,823,000천원, 391,000천원이 들어가 있고요..... 2,732,000천원이 현금입니다.

이율이 몇% 짜리예요?

11.5%.

틀림 없는 거죠?

정기예금 들어가 있는거요. 일반예금은.....

실장님 말이죠, 이 부분하고 이자 문제를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철원군에 각 은행이 여러군데가 있어요. 물론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부분을 가장 비싼데로 넣을 수 있는 방안을 생각을 해야된다, 경쟁을 시켜야 된다.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데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비싼데로 찾아서 넣으실려고 애를 쓰시겠습니다만 상당히 은행측에서는 이런데 신경을 많이 쓰는데 잘 이용을 한다면 우리는 많은 이자가 발생하는 곳에 넣어야 된다. 꼭 농협만 가지고 얘기할 것이 아니고 강원은행이 많이 준다면 강원은행으로도 가는 거지요. 옛날에 본의원이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이자를 많이 발생시켜야 겠다. 이건 별도로 정리되고 있죠?

그건 유통공사.....

이거 관리는 누가 해요?

유통공사에서 하죠.

유통공사 누구냐고요.

그게 전문 이사가 있고요.

비상임 전무, 그런데 그게 누구냐고요.

전무이사가 있고, 저희가 출장나가 있는 과장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이 나가 있다고요?

예, 파견 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자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김영석 이라고 있습니다.

과장이라고요?

우리는 계장이고 유통공사에서는 과장, 6급입니다

그 쪽으로 파견한 거예요? 아니면 .........

파견이죠. 일반 직원을 쓰는게 우리 공무원들과 관련있고 또 예산회계법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완전히 공사가 되어서 운영 처리가 될 것 같으면 공사를 하거나 이럴때 공무원이 나가있는게...... 유통 공사 건립해서 완전한 운영체계가 될 동안은 공무원이 파견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공사감독이나 모든 부분이 파견나간 과장이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가 있고, 건축공사에 대한 것은 도시과에서 담당공무원 위촉해서 하고, 일반토목도 군청 도시과에서 합니다.

그러면 지금 축협이나 갈말단협에서는 한사람도 여기에 관여를 안합니까?

예, 관여 안합니다.

원래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는 거예요?

주주하고 이사니까 주주총회나 이사회때만 하고 현장은 관여를 안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을 부군수가 사장이라는 직책만 가지고 있을거냐, 아니면 직접 경영에 참여하는 거냐.

부군수님은 일단은 건물지어서 공사운영이 되어야만 군수님이나 이쪽에서..... 지금 영업도 안하면서 사장이고 뭐고 앉히면 비용만 많이 나가니까, 영업을 안하는 동안에는 발족시키는 것만 하고 완전히 건물이 끝나면 사장을 영입해서....

동일 건설에서 맡은 부분은 얼마에 낙찰되었어요?

토목건축이 2,500,000천원이고요, 기계설비는 또 달리 가서 279,000천원, 전기공사도 다르고 소방통신 다 다른데 토목건축만 1,500,000천원입니다. 거기에 관급자재대가 305,000천원입니다. 토목건축에 들어가는게 전부 1,807,000천원입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점심시간 관계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오후 두시에 속개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윈 박무인 위원입니다. 55페이지 사업계획 설명회에 철원군의회, 주주 및 기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기구표 말씀이죠?

예.

지금 저희가 석재사업을 할려고 지금 구상중에 있습니다. 방법을 철원군에서 직영을 하는 방법, 철원군에서 별도 회사를 하나 만드는 방법, 또 한가지는 지금 유통공사에 한개석재 사업과를 증설해서 하는 방법인데, 농협쪽과 협의한 결과 유통공사에다 한개과를 설치해서 석재개발사업을 전담하는게 좋겠다 해서 철원군에서도 공무원이 직영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고, 회사를 하나 설치할려니까 내무부 승인도 받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게 유통공사에다 하나의 과를 만들어서 석재 개발사업만 전담하는 기구를 만들려고 생각한 겁니다. 일단 농협하고 축협에다 석재산업을 유통공사에다 통합을 해서 일개 과를 설치해서 할려고 한다는 보고는 일단 주주총회에다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의 유통공사가 정원이 16명인데 이 석재산업을 할려면 고용원기술자 등이 약 7명이 필요할 것으로 해서 이 기구를 지금 유통공사의 2개과를 3개과로 늘려서 하는 걸로 구상을 한거고 일정별 추진계획은 사업계획 설명회를 일단은 이것이 성안이 되면 의회에도 개별적으로 비공식적으로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게 확정이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출자를 한 300,000천원 정도 더 해야 되거든요. 농·축협에서도 일단은 예기를 했는데 농·축협에서는 증자 하는 것은 상당히 거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군자체로 해야되기 때문에 저족에서 안한다고 하면 저희가 500,000천원을 전부 부담해야 되고 저쪽에서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300,000천원하고 농·축협에서 200,000천원을 증자하는 걸로 일단 검토를 하고 지금 유통공사 주주 총회하고 협의를 한다는 겁니다. 일단 이것이 성안이 되면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주시고 유통공사에 대한 정관을 개정해 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고를 드려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사업계획을 12월중에 마무리해서 내년 1월중에 철원군에서 의회하고 주주총회에다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4개 농협에서.....

4개농협하고 축협하고 5개 주주거든요. 40,000천원씩 200,000천원, 그리고 우리 군에서 300,000천원 이렇게 증자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500,000천원, 그리고 나머지 300,000천원은?

그러니까 나머지는 운영하는데 필요한 비용이거든요, 인건비, 자재 구입비 이런것이기 때문에 일단 공장하고 시설은 해놓고 인건비, 경상경비는 그걸 운영하면서 거기서 충당을 하는 계획입니다.

출자를 해야 되잖아요?

출자를 해야죠, 농·축협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에서 200,000천원을 부담하면 저희는 300,000천원만 예산요구를 해서 내년 2월달 추경에 확보를 해서 출자를 할 계획이거든요. 그러니까 저쪽에도 일단은 안을 제시해 줬습니다. 농·축협도 거기 아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할 기획을 주기 위해서 지금 의사만 전달한 단계입니다.

알았습니다.

어차피 조례가 따라야 되는거 아녜요?

예, 조례를 제정을 해야 됩니다. 농축산물 유통공사의 조례가 있잖습니까? 그걸 개정해야 되거든요, 사업내용을 추가해서..... 그러니까 농·축협쪽에서 어떻게 할지 몰라서 아직 안하는데 하여튼 12월 말까지는 사전 제반 조치는 하고 1월달에 보고 드리고 조례안개정안도 내고 추경안에 증자하는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이부분은 제주도 남제주군 자매군 말이죠 거기에 군 공무원을 보내가지고 그 분야는 제주도 쪽에서 우리보다 상당히 앞서 있잖아요. 그래서 보고만 오는게 아니라 미리 연락을 해서 그 사람들이 시행해봤던 자체 평가도 있을건데 그러한 정보를 취합해서 우리 관계공무원을 출장을 내보내서 이왕 만들면 거기보다 좀 낫게 해서 하면 좋겠다. 그리고 부의장님 말씀하신 건천에 있는 것도 있지만 묻혀 있다. 묻혀 있는데 이 사업을 하려면 전부는 몰라도 잘라서 연차적으로 하면 그걸 전부 파내게 되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보고, 직탕부분에 철원군유지 120,000평 짜리 있잖아요. 전부가 돌이 건천에 그냥 있는데 그건 당장이라고 기계대고 자르면 되니까. 이 부분은 상당히 개인적으로도 바람직한 사업이다. 그런데 이 부분이 관에서 주도해가는 사업치고 수익을 남긴걸 못 봤단 말이요. 운영부분을 그것도 남제주에 가서 연구를 하고 알아볼 일인데 경영수익 부분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주식투자 만큼만 사업은 민간업체에서 하고 투자만큼의 이익배당만 우리가 받아내면 된다고요. 다소 조금 받더라도 연말되면 딱딱 얼마 들어오게끔 모든 섹타사업이나 유통사업이 그런 방향으로 가야지 군에서 전부 직영을 하려고 하면 흑자를 내는게 없어요. 운영부분은 운영권을 민에 맡기는 방향으로 하는게 좋겠다.

그래서 1차적으로 유통공사에다.....

제3섹타 사업에는 상당한 연구가 따라야 되고, 그리고 지금 공직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그러한 자세로는 수익사업의 활성화를 가져오기에는 상당히 힘들다. 우리 공직사회가 민간기업 경영적 차원의 자세에서 적극성을 이뤄내지 않는 한 곤란한거다. 지금 우리가 민간이전자본 그래서 이 얘기와는 동떨어진 얘깁니다만, 집을 짓는다 하우스를 짓는다 하면 그 목표까지는 열심히 하시는 것같애요, 그런데 지어놓고 나면 그 다음엔 관리를 안해. 그렇게 하는 자세라면 이거 그냥 공염불로 끝나는 거다. 앞으로 지방자치는 자체적으로 수익을내는 일이 없다고 하면 정말로 버텨나가기 무척 힘든거다. 이건 아마 우리 6만 군민이 전부가 한덩어리가 되어서 전력투구하지 않는다면 소기의 성과를 못 거둬 낸다는 말이죠. 그럼 어차피 우리 관에서 이 부분은 상당히 연구를 거쳐서 확실한 상태에서 얘기가 되어야 되겠다. 지금 실장님이 알고 계시는 개괄적인 얘기를 해주세요.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구상중에 있는 것이 실제로 제3섹타 사업은 유통공사 사업 하나 착공해서 지금 사업이라고 할 것도 없이 사업을 위한 건물을 짓는 사업만 지금 착공을 했습니다. 전반적드로 이규화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바와 같이 공무원들이 경영에 대한 노하우는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했으면 놓겠다 하는 구상은 해내지만 구체화 하는 능력이 사실은 없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지금 네가지 구상하고 있는 사업을 열거했습니다만 사실은 여기서 제3섹타에 민관 공동출자 이건 지금 유통공사 이외에 제3섹타 민관공동출자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은 이러한 모든 경영개발, 또는 수익사업을 하기위한 노하우를 가진 인력을 끌어들여서 같이 투자를 해서 각종 개발사업을 구상하고 검토하는사업을 해내는 작업을 하고자 해서 철원종합개발주식회사를 만들자해서 일단 조례안은 저희가 초안을 만들어서 사위법령과의 저촉여부를 검토해 달라고 일단 도에다 법령 검토요구를 내놨고,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서 이것이 끝나면 의회에 정식 보고를 드려서 이 철원종합개발주식회사를...... 그러니까 저희는 이 설치를 주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회사에 같이 투자를 해서 각종 개발구상, 구상된 사업에 대한 집행, 이런것을 해서 저희가 거기서 나오는 이익을 분담하거나 하는 방향으로 끌고 나갈려고 합니다. 지금 각종 개발사업 구상중인 것을 개별 사업으로 용역을 주다보니까 이것만해도 1년에 몇천만원, 또 중요한 개발사업 남대천 개발사업계획 같은건 억단위로 용역비가 나가는데 적어도 우리가 설립자금 250,000천원 정도 출자를 할 것으로 구상을 하고 있는데 대규모의 용역을 한 서너건만 한해도 이걸 해서 여기서 철원군개발에 관한 전체적인 청사진을 만들어내고, 또 좋은 안이 있으면 투자해서 개발사업으로 하고 이런쪽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부상하는 문제점들은 지금 말씀드린 토지를 종합적으로 개발하는거, 관광유원지를 개발하는거,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것 등을 이러한 회사를 만들어서 좀더 능력있고 노하우를 갖춘 인재들을 활용해서 개발을.... 이건 조례안이 어느정도 성안이 되면 위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합적인 개발을 저희가 먼저 철원군종합개발계획도 용역을 줘서 했습니다만 그건 전반적인 것이고 부분적으로 개발을 같이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기초단체들이 용역부분에 대한 구상을 표현해 내는 기법이 없다, 그리고 그게 없음으로 해서 민간자본을 끌어들이지 못하고 있다. 그런 아이디어를 가진 민간회사하고 합작 철원군회사를 설치해서 그 사람들이 민자를 유치해 오게끔 하는 행위 아니예요, 그럼 우리는 그만큼 많은 이득이 오는 그게 지금 강원도에서도 몇개시군이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하여간 실장님께서 상당히 연구를 좀 하셔서 꼭 성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말이죠, 아까 얘기한 무슨회사라고 가칭을 썼는데, 그 부분을 설계를 해서 돈가진 사람한테 설명을 해서 아 이건 돈벌이가 되겠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들어오게끔 만들어 주는 역할, 그래서 우리 철원군에 있는 관광자원이 많은데 그걸 갈고 닦아서 제시를 하자. 제시해서 민자를 증식시킬수 있는 방법이 되어야 된다. 우리돈 가지고는 사실 그냥 자연 그대로 놔두는 것만도 못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다. 앞으로도 관광부분은 세계 첨단적 측면이 아니면 보이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이 같이 되어서 그런쪽으로 빨리 가면 갈수록 지방자치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 아니냐, 그 부분을 빨리 개척을 해야 될 것이다.

네.

이규화 위원입니다.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철원 동송은 미곡지대를 중심으로 해서 얘기하셨죠?

예.

그리고 김화지역을 특용작물 그런 분야 그런데, 그게 말이죠 그렇게 군에서 방향을 제시해서 그렇게 가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원칙이 그런데 일부 사실 이게 규제한다는 것이 행정력만으로는 다 안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사실 동송쪽에는 우량농지가 본래 목적대로 이용이 안되고 다른 목적으로 자꾸 잠식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규제를 할려고 하지만 법상으로 규제가 불가능한게 또 있고 그래서 목적대로는 안된 부분도 있지만 가급적이면 그쪽으로 유도를 하고 이끌고 나갈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개인들이 개인자금 들여서 하는건 누가 뭐랄수 없다, 그러나 군에서 자금을 배정해서 민간 보조해 주던지 융자를 해줄 때 그 틀이 깨지고 있는게 아니냐, 그 부분은 내가 보기엔 답변 할때마다 균형적으로 어딘 어떻고 어딘 어떻게 한다고 했는데, 실제 예산책정 과정에서 그 예와는 정반대의 일도 있다. 그 부분은 시정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각종 보조사업을 하는 것은 규제지역에 들어가서 하는 사업은 앞으로 보조를 안해주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허용되지 않는 지역에 즉 우량농지에 축사를 짓는다거나 하는 것은 보조사업으로 할때는 안해주는 취지하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런것이 균형적 측면에서 또 군에서 얘기하던 것과는 아닌걸로 가고 있지 않느냐, 그런게 있고요, 또 장기개발계획 기본��향에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 부분이 사실자료 요청해서 질의하는 과정으로 끝날일이 아니라 사실 이것은 제대로 계획서를 만들어야 되는거예요. 장차 장기적 개발계획안이 있긴 있는데 사실 예산을 책정했을때 장기계획 발전 계획안 같은걸 참고로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의원이 느끼는 감은 그런게 하나도 반영이 안되고 즉흥적 측면에서만 가는게 아니냐. 장기계획 발전계획안 같은걸 정말로 제대로 만들어 놓고 10년이고 20년이고100년후고 그 방향대로 가면서 목표년도에 봤을때 정말로 후손에게 물려줘서 평가 받는 그런 작업이 필요한게 아니냐, 이게 매년 얘기하는 그때만 끝나는데, 적어도 이 안이 용역을 주든지 우리들끼리 하던지간에 이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회사건립건과 무관하지 않은데 이런것부터 만들어 놓고 여기에 맞춰서 예산을 집행해감이 옳은건데, 지금 그렇지 않고 있다. 실과장님들이나 물으면 답변으로 끝내고 마는데 이건 참 안타까운 일이다. 이 부분은 제대로된 계획안을 만들 용의가 없으세요?

저희가 유일하게 지역 개발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 철원군 건설 종합개발계획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구상은 참좋고 연도별 투자계획이나 중장기개발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여건이 그때 그때 변동이 되고 이 장기투자라는 것은 수입전망이 확실해야 투자 계획을 수립하는데 실제로 철원군의 재정자립도가20% 남짓에서 왔다갔다 하고 항상 의존수입에 기대다 보니까 위에서 주는것 가지고 그때그때 땜방식으로 밖에 투자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실제로 투자가 가능한 이런 사업으로 중점적으로 개발 구상을 해놓고 실제로 단기계획 또는 중기계획으로 큰 어려움이 없는 한 그대로 투자를 해 나가는 것이 장기적으로 우리 철원이 면모있는 발전하는 그런 군으로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철원종합개발주식회사를 만든다고 하면 기본족인 건설종합개발계획에다 부분적으로 보완할 것을 개선해 나갈 것을 전부망라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철원군이 앞으로 바꿔나갈 그런 개발 방향을 수립을 해야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규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것은 사실 시기적절하고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 이런 회사설립 등 필요한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앞에 있는 내년 예산도 그렇습니다만, 이게 의원간에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이 자기 출신지역에 많이 하고 싶은 것이 사람들의 마음인데, 각자 의원님들 생각이나 집행부도 그렇게 생각할 것으로 아는데 여기서 제가 균형발전에 대해 물었던 것은 인구의 많고 적음, 그 땅이 적고 큼에 관계없이 특색을 살려야 된다, 균형적으로. 그런데 아까 어느 고장은 크기 때문에 어느 고장은 군청 소재지이기 때문에 라고 해서 예산이 균형적으로 투입되지 아니하고 한군데로만 가면 안된다. 논농사 짓는데 밭농사 예산이 들어가면 안되겠다. 그건 개인이 하면 문제가 없지만, 관에서 지원되고 책정되는 사업이라면 그건 분명히 해라. 그게 예산도 균형적으로 한다고 해서 똑같이 하라는게 아니라 그 지역 발전을 특색있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그 분야에 예산이 뭐 중앙으로부터 얘기가 되었다고 하면 미련없이 그 쪽으로 가고 이런 차원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은 형태 같아서 말이죠.

특정사업을 제외한 일반적인 사업은 균형이라는 것은 능력에 따른 것 규모에 따른것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 지역에 골고루 배포가 되도록, 예를 들어서 군도나 농도 연장에 대한 비율 이런걸 전부 고려를 해서 매년 그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군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부분 이런 사업을 하는데는 어떤 쪽에 편중이 되어서 불만을 갖지 않도록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그런데에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건 전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박무인 위원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건데 매월대 개발 때문에 자연환경 보호지역이나 여러 가지 규제가 있어서 못했는데 지금 어느정도의.....

환경협의를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게 벌써 작년일인데 진짜 하고 있는거예요?

예.

환경부의 기본 입장이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직탕·매월대지구를 포함해서 김화남대천 종합개발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만 그걸 같이 묶어서 비공식적인 채널까지 다 동원해서 내년 상반기중에 끝장을 내려고 비장한 각오하에 다시 한번 시도하고자 합니다.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 주민들 입장으로 보면 벌써 이 개발을 위한 사업을 시작한 것이 몇년을 흘렀는데, 답변자료가 맨날 한다는 소리 뿐이지 그대로 방치해서 되겠느냐, 물론 군에서 예산도 예산이거니와 사실 여러 가지 규제를 받기 때문에 그런다고 하는데 이건 속이고 얘기하는 것도 한두번이지 말이야 벌써 몇년째 확정이 없잖아요. 이번에도 안되면 그만이예요?

글쎄 저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국토이용계획 변경하는 그 자체가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건 시한을 두고서 다급히 갈 문제가 아니고 상황이 상당히 저지하는선도 높기 때문에 여러 가지 힘을 동원해서 인내를 갖고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금방 하고자 하는 생각이야 저희도 상당합니다만, 중앙 환경부에서 생각하고 있는것, 농림수산부에 생각하고 있는 바는 전국적인 것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인내를 가지고 달라붙어야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2�d말에......

예, 금년도 2월달에 저희들이 정식으로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SBS사장님,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 여러 채널을 통해서 환경부 쪽에 있는 관계관하고 긴밀히 협의해 나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럼 작년 2월 그전에는......

그전에는 용역을 받아서 작업을 해서 올린게 작년 2월달에 환경청에서 최종 통보를 받은 시기가 금년도 2월이라고 보시면 되죠.

2월달에 하고 그다음에 언제 올렸어요?

지금 아직 올리지는 않고, 이게 절충을 해서 어느 정도 여건이 성숙된 다음에 들어가야지 올리는 것 자체는 아무 때나 올려도 관계없는데요.

딱 뿌러지게 뭐 한게 없잖아요, 이거 뭐 그냥....

그 상태에 있는 건 아니고요, SBS 사장님이나 국회의원님이 절충중에 있는데 어쨌든 합의점이 되면 일단 의원님들하고 저희 행정하고 같이 가서 모종의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물론 좋죠, 서울에 SBS 사장님이나 국회의원도 좋지만 우선 울지않는 애 젖주지 않는다 이거예요. 우리도 지역을 위해서 뭔가... 그러니까 이걸 철원군민 전부 뭉쳐서...... 그저 절차에 의해서 한번 올렸다 불가되면 몇달 지나고........... 이번엔 좀 심도있게 다뤄 주세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다음은 각종 기금운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화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기금은 출연금이 있고 기금은 생활보호기금하고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이죠?

예.

평소에 불우이웃돕기라고 해서 군청에 독지가들이 내는 예산은 어떻게 관리해요?

불우이웃돕기성금은 세입세출의 현금으로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건 어느 부서에서 관리해요?

사회복지과에서 합니다.

그 얘기를 좀 묻고 싶었는데, 그건 철원군 예산에도 반영되지 아니하고 별도 관리되는거 아니예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게 그런 물품이나 현금이 관리가 되어도 되는냐, 이자는 얼마짜리며, 언제 누구한테 받았는지 이런 부분을 좀 물을려고 했던 부분인데 그건 기금이라고 표현하면 안돼요?

그건 기금이 아닙니다. 이건 법적인 근거가 있어서 기금을 적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 요건을 갖춰야 되는 것이고, 성금은 말 그대로 주민들이 뜻있는 분들이 성의껏 내주신 자금을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이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위언 실장님이 아시는대로 말씀하시면 지금 성금같은 부분이 말이죠, 요번에 수해로 인해서 성금이 상당히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 처분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은 일단은 수재의연금으로 접수가 되면 재해대책본부로 일단 송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 군에 접수된 것은 의연금이 아니고 지정기탁식으로 해서 철원군에서 써주십시오 한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받아서 수재민들의 생계보호 이런 걸로 지출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금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집행자 권한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도한대로 목적에만 사용을 합니다.

그 부분을 누가 인정해 주느냐?

그거야 위임받은 단체장이....

아니죠, 내가 군수에게 10,000천원을 성금을 냈다고, 그럼 그돈을 낸 사람의 뜻대로 썼느냐 안썼느냐 하는 평가를 누가 하느냐, 누가?

목적이 있잖습니까, 수재민을 위해서 써달라.

그래요 아는데, 그건 아주 기본적인 말씀이고, 그렇게 안 써질 수도 있다, 뜻과 관계없이 쓸 수도 있다. 그걸 누가 감시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현실적으로. 그럼 당연히 내가 보기에 의회 동의까지는 안해도 의회에 보고는 해야 된다.

예.

그 부분이다, 당연히 동의까지는 몰라도 보고는 해야 된다. 어느 어느 분이 이렇게 줘서 어떻게 어떻게 썼다 하는 그 내용은 의회가 구성된 이래 한번도 얘기한 적도 없어요. 요번에 내가 그건 꼭 좀 알고 싶은데.

사회복지과의 성금 사용내역이 들어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왜 기획실장님께 말씀을 드리냐 하면 철원군의 예산을 전부 생각하시고 만드시는 주무실장님이 그 부분을 꿰뚫어 보지를 못하고 있단 말이요.

기획감사실에서는 예산서에 들어가 있는거 일반회계, 특별회계, 이거 이외에 기타 각종 자금에 대해서는 관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럼 실장님이 아시는대로 그런 성금 비슷한 기금 아닌, 법적으로 적립되지 않는 그런 예산이 그거 외에는 또 없습니까?

불우이웃돕기 성금, 요번에 수재민 성금, 각종 기금이외에 다른게 있다면 재무과에서 가지고 있는 입찰보증금 또는 하자보증금 만일 현금으로 남부가 되었다면 그게 결산관리가 되는거고 그렇습니다. 그 이외에는 없을 겁니다.

그것의 최종결재는?

군수님.

그럼 관계장님하고 얘기할 부분이겠네요. 그 부분에는 상당부분을 알고 계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것도 좌우지간 철원군의 돈이니까. 기획감사실 부분만 알고 계시다면 이의는 없지만, 살림살이 총....

예, 기금운영상황도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야 이게 어느 은행에 어떤 구좌에 들어가 있는지, 제 날짜에 예금을 했는지 제대로 썼는지 이게 궁금하고, 일단 실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달라, 보고. 집행측에서 책임지고 해주실 부분이다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다음은 감사실시 내역에 대해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감사던지 도나 중앙의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우리 징계 했던 사례가 있어요?

일단 기관장이 징계의결 요구를 하면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일을 하다가 조그만 과실로 인해서 과오를 범한 것은 감경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전부 3명에 대해서 감경 조치했습니다. 징계의결 요구된 11건 중에서 그대로 해 준게 8명이고 감경해준게 3명입니다.

이게 상벌관계가 정확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럴일은 없겠습니다만 아무리 적은거라도 그 질이 아주 좋지 않으면 큰 벌을 내려야 될 것이고, 아무리 큰 일이라도 큰 덩어리를 하다가 했더라도 정말로 열심히 일을 할려고 하다가 법적 규제 측면에서 잘못되었다면 그건 용서되어야 마땅하거든요. 그 부분이 여기 지금 세사람, 그 부분에 간과해서 넘어간 것은 없어요?

지금 인사 위원회 구성이 위원장님이 부군수님이고 위원이 공무원 3명, 그리고 전직 공무원 출신들 민간인이 있습니다. 그전에는 거의 징계위원회를 하면 군수님이 의도하신대로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은 전직공무원 출신 분들이 징계의결 요구서를 검토하시고 사실 그 분들도 징계당한 경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끼리 심의할때 보다도 상당히 신중하게 심의해 주십니다. 억울한 일은 감경요구도 해주시고 어떤 면에서는 군수님 의도한대로 하기 보다는 감경도 해 주시고, 또 근래 사항이 이건 잘못했지만 의도한 바가..... 심지어 금년에 해임된 공무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군수님이 해임까지는 안바랬는데 정직 정도 했는데 민간인분들이 오히려 본보기로 해임시켜야 한다 해서 해임시킨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사위원회 운영은 과거보다는 너무 파렴치한 공무원들에게 관용을 베푸는 그런건 거의 없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사위원회에다 징계해 달라고 하는 그 절차는 기획감사실에서 하는거죠?

징계의결 요구는 기획감사실에 감사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서 인사위원회에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600여 공무원들 중에 말이죠 징계위원회에 당연히 회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한 공무원은 없어요?

저희가 비위 사실이 적발이 되어서 꼭 징계 처분해야 될 것을 안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경중을 따져서 징계요구 절차 이전에 훈계를 하거나 주의를 주거나 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적어도 초임공무원 경력이 얼마 안되거나 열심히 일을 하다가 과오가 발생할 경우에는 훈계를 하거나 주의를 하거나 경고처분을 해서 그런 비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넘어서 꼭 징계해야 된다는 것은 징계의결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없다 그런 말씀이죠? 다 찾아서 할거 다했다.

지금 객관적으로 왠만한 비위가 발생하면 전 공무원이 다 알게 됩니다. 그 정도가 중한데 징계를 하지 않으면 공무원의 기강이 서지 않기 때문에.....

아니, 좋아요. 그런 비위 부분은 당연히 징계가 되겠습니다만 근무자세,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어, 아주 피곤한 사람들이 있죠. 일 할 것은 안하면서 자기 찾아먹을건 다 찾아 먹으면서 말이지 일은 안하면서 법으로만..... 아주 피곤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의미로는 군민이 필요로 하지 않는 공무원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는데 감사부분에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객관적으로 나타난게 없잖아요. 내 주관으로 봐서 저 놈은 일을 안하고 농땡이를 친다...

그런데 그 부분이 상벌관계에서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물론 책임을 묻는 것 보다도 공무원이 근무성적을 평정을 받는데 그 부분에서 평정하는 사람들이 평정하는 부분은 상당히 많거든요. 직원간의 화합, 업무처리도 뭐 이런 여러 가지 항목으로 채점을 해서 인사 고과를 하는 면에서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불리한 그러한 평점을 받게 되죠.

박무인 위원입니다. 요번에 철원군에서 도나 중앙에서 감사 받은 일이 있어요?

부분감사 일입니다.

거기에서 징계된 인원이 11명이 발생했다고 했는데, 갈말, 근남, 전적관, 위생사업소에서 발생한건 자체감사에서 나온건가 아니면 중앙에서.....

저희 자체 감사도 있고 도에서 감사해서 적발된 사항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구만요.

예. 거기가 11건 징계요구된 것 중에서 10명은 저희 군 자체에서 감사한 결과 적발된 겁니다.

그렇다면 갈말하고 근남, 전적관이네요?

거의 본청이 많습니다.

위언 종합감사는 안했으니까...

아니 종합감사만 하는게 아니고요, 부분감사라는건 특정업무에 대해서 하는 감사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등록 사무에 대한 부분감사는 주민등록사무에 대해서 군청, 읍면 전부 다 보고, 그 다음에 재무행정 체납 지방세는 지방세에 대해서 재무과하고 읍면 다 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합감사면 갈말, 근남, 전적관 다보고.

종합 감사는 95년도에 갈말, 근남, 전적지관리사무소, 위생사업소 거기만 본 겁니다. 금년에는 종합감사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금년에는 부분적 감사만 11명이 된 거예요?

예, 이건 금년에 한것만입니다.

위언 그럼 대개 본청이 많겠네요?

예, 본청이...... 징계가 본청이 둘이고요, 나머지 아홉명은 읍면, 그 다음이 위생사업소 그렇습니다. 골고루 읍면 본청에 거의 다 되어있습니다.

골고루 되어 있으면 안돼죠, 이게.

하다보니까 본청이 개인이 하나, 견책이 있고 나머지 읍면은 전부 견책.

만약에 종합감사를 했다고 하면 인원이 더 많은거 아녜요?

물론 감사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사업 건수가 많고 취급건수가 많으면 아무래도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거나 또.....

잘해서 하나도 없으면 좋겠는데...

................

저희는 계획에 의해서 분기별로 부분감사 계획을 세워서 연간 실시하는데, 1월달에는 세무 부분, 3월달에는 병무부분, 또 상수도 이렇게 부분감사 계획을 세워서 실시하는게 거의 많고요, 민원이 제기되어서 진정서나 투서나 이런게 제출되어서 감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철원군에서는 그렇게 많은 건수는 아닙니다.

..................

금년에 상수도 사업은 태백시에서 상수도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 전 시군에 대해서 상수도 사업에 대해서 특별감사를 실시 했습니다. 그리고 1차 감사에서 실시한 다음에 기일이 짧아서 다 못하고 군에다 위임을 해서 상수도사업에 관한 것을 5년동안의 것을 전부 다 감사했거든요. 그래서 각종 사용료 징수한 것, 정리한 것 전부다 하니까 적발건수가 상당히 많았어요. 이게 5년동안 것을 전부 모아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많이 발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불입하는 과정에서 장부정리를 좀 잘못해서, 오늘 불일한 건 오늘 장부로 들어가야 되는데 오늘 징수한게 내일 불입된 게 있고, 이래서 회계질서를 문란시키고 해서 그런 것 때문에...

두 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 7명이 감봉, 견책 뭐 이렇게 되었는데 이 명단을 공개할 용의는 없어요? 어느 공무원 누구냐, 무슨 죄질이냐.

징계 의결된 11명에 대해서 말씀이십니까?

밑에 보면 7명이 있고 세무관련 감사결과가 또 있잖아요? 전체의 감사에 해당 되었던 사람들의 명단, 훈계를 받았던 사람들도 그렇고 어떤 이유에서 무슨 훈계를 받았는지 말이지, 그 용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치된 사항이 무슨 사유로 징계를 받았나,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한가지 또 묻겠습니다.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법규나 조례를 위반해서 공무를 집행했다면 그건 당연히 감사에 해당되죠?

당연하죠. 법규위반 사항이 있으면 감사의 대상이 되죠.

나중에 말씀드리는 것 보다 참고를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좀 관계없는 얘깁니다만 환경보호과에서 축분공장 설립문제에 있어서는 작년도 8월 15일인가 그때 보면 조례나 법규를 위반했다 이말이죠.

네.

그럼 당연히 감사 해야되는데 안했단 말이죠,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럼 상당한 문제가 안고 있잖아요. 그래서 처리결과가 어떻게 나겠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이 감사가 안되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님이 책임을 통감하셔야 되겠다.

알겠습니다,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다음은 96. 복무기강 특별감사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품위손상에 대해서는....

품위손상이란 것은 뭐 일반적으로 주민의 지탄을 받을 정도로, 지탄보다도 주민이 얘기할 정도로 고스톱을 자주 친다거나 또는 술을 먹고 주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았거나 이런 유형이 있습니다.

그정도...... 그 이상은 없습니까?

저희가 공무원 품위손상은 5건인데 이건 거의다가 고스톱치다가 주민들이.....자주 한사람 감봉 1월을 시켰고, 나머지는 견책하나..... 감봉 1월은 징계정도가 무거운 겁니다. 그 사람은 주민들의 여론도 공무원의 신분을 저버리고 도박성이 짙다, 조사해 본 결과.... 무겁게 감봉으로 처리했습니다.

...................

김영석 위원님의 지적에 뭐라고 사과의 말씀을 드릴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600여 공무원이 있습니다만 김영석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런 공무원의 수가 빙산의 일각을 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 해주는 사람 100보다는 못하는 사람 하나의 행동이 전체 군민들에게 실마을 주고 있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도 민원인에 대한 대응태도는 엄청나게 교육시키고 친절하게 해주고 안되는 것도 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도록 누누이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쫓아오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가는 공무원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군민들에게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공무원들이 근절되도록 교육을 더욱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다음은 95, 96 각종 인허가 업무 및 세금 관련 감사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무인 위원입니다. 밑에 보면 재정상 추징이 있는데......

이게 세금 관련해서 5년간의 것을 세무분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신분상 조치가 24건에 8명을 했습니다. 추징은 각종 세금 부과가 잘못되어서 추가로 추징한 것이 469천원입니다.

그러니까 91년도부터....

91년 7월 1일부터 95년 12월 31일 사이에 각종 세부 부과징수에 관한 검사결과....

그러니까 91년에도 추징이 있으면 그것도 부과시켰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5년전까지도.

네. 원래 세금의 시효가 5년입니다. 그러니까 추징을 해야죠.

더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다음은 수해복구 자금 교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무인 위원입니다. 수해복구 자금이......

231,900,000천원인데요.

그런데 응급복구비는.....

네, 응급복구비는 전부다 착금이 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항구 복구비만 받아야죠?

예, 지금 받고 있는데요 응급복구비는 확정된 것 전부 받았고요,항구복구비중에는 국비가 약 40%, 도비가 40%정도 지금......

응급복구비하고 항구복구비하고 분할되어서 나오네요.....

응급복구비는 교부세가 거의 차지했고요, 국비는 양수기하고 수리시설 해서 극소수 116,000천원 밖에 안됩니다. 도비가 양수기하고 유류대로 339,000천원 이건 그당시에 다 내려왔습니다.

항구복구비는......

항구복구비는 지금 확정된 복구비가 지금 내려오고 있거든요. 예, 전부 현금입니다.

항구복구비는 실제........

지금 저희 항구복구비는 40% 받아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제일 많이 활발히 되는게 농경지 복구, 소규모 시설인데 연내에 도착된 것만 가지고도 복구비에 대한 비용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나머지는 거의다 내년도로 이월이 되면 착금되는 돈은 정기예금 등으로 해서 이자 수입을 좀 늘릴 수 있는 그런 것도 될 것 같습니다.

이규화 위원입니다. 자금교부가 응급복구비는 100%다 영달이 되었고 항구복구비는 정확하게 얼마 전달이 되었어요?

지금 나머지 수해복구 보조금 착금 상황에 보시면 저희가 112,827,000천원 중에서 47,136,000천원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45%정도 착금되었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계속.....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럼 말이죠, 이게 중앙정부가 96년도로 넘기지 않고 다준 겁니까?

96년도에 거의 다 내려오고요 못 내려온 건 내년2월말 년도폐쇄기 이전에 전부 내려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금은 저희가 수해복구를 하는데는 지장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응급복구비가 2,400,000천원입니까?

예, 2,400,000천원입니다.

2,405,000천원인데, 응급복구 2,400,000천원이 기억하시기에 대충 어디 어디예요?

아까 수해복구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2,405,000천원이 응급복구인데 장비임차료가 848,000천원, 유류대가 120,000천원,콘테이너 255,000천원, 시설비가182,000천원, 영농급수대책이 150,000천원, 긴급방역에 13,000천원..... 아까 자료에 드렸습니다.

알았어요, 알았는데요, 응급복구 부분에서 우리가 위임을 해서 처리해 왔는데 그 일을 장비나 돈을 쓰면서 사실 상당히 낭비적인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께서는 응급복구비 지급을 하시면서 정말로 이건 제대로 해서 나가는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실제로 이규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엄청난 피해를 입고 응급복구할 장소가 엄청 많다 보니까 공무원의 인력도 딸리고 장비업자들이 열심히 해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일부는 시간만 때워서 그냥 장비대만 가져갔다 하는 얘기도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 시일이 촉박하고 인력이 딸리다 보니까 그런 부분까지 세밀히 관찰해서 자금집행을 못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그런 여론이 제기 되면서부터 읍면에 지시해서 실제로 일한 것 만큼 장비대를 주도록 지시해서 정산하는 단계에서는 어느 정도 그래도 100%는 아니지만 처음에 우려했던 것처럼 엉터리는 아닌 그런 데로 자금집행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금 집행과정에서도 만일에 감사를 대비해서 철저히 하도록 했기 때문에 어느정도는 사실에 입각해서 실제 운영을 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삭감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장비임차료가 복구가 끝난 다음에도 상당한 금액이.... 처음에 생각했던 것 보다는 남았기 때문에 좀 미진했던 부분에....

그래서 이 부분이 2,405,000천원 부분에서 말이죠 각 읍면 별 지급된 것이 있을거란 말이예요.

예, 있습니다.

그 자료 좀 주시겠어요?

이건 건설과에서 일단은 자료를 만들어서 건설과 감사때 이걸.....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거 뭐 지난 일이기 때문에 덮오놓고 넘어갈 수 있는데, 내집 살림하는 식으로 생각했다면 상당한 예산을 절감할 수도 있었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나라돈이든 개인돈이든 돈인것만은 틀림이 없는데 제대로 되어야 되는데, 그냥 일도 않하고 장비도 그냥 서있고 어정쩡하게 하고도 돈을 받아 간 사람도 있는 것 같애요. 그런데 그걸 거기서 끝나면 좋았는데, 그걸 제3자들이 알면 감독이나 시행하시는 분들이 공연히 일은 열심히 해놓고 지탄을 받는 일이 많고, 또 어쨌든간 예산의 낭비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이게 응급복구라 해서 내용을 보면 알겠습니다만 돈을 집행하시는 측에서도 한번 최종적으로 표본을 떠서 업자들이나 표본조사를 해 본 일은 있으세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한번도 해 본적이 없습니다.

그런부분들이 벌을 주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도 문서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걸 한번 했으면 좋았지 않느냐, 그런게 없으니까 업자들도 우리 군 알기를..... 요새도 복구사업들이 상당히 열심히 하는 부락이 있습니다만 그게 아닌데 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그런데서 오는 거라고 봅니다. 응급복구에서 왕창 왕창 돈 나가던 버릇이 복구사업에도 연관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께서 한번 표본조사를 해보시면.......

예, 알겠습니다.

박부인 위원입니다. 응급복구 현황이 나와 있는데, 장비임차료가 847,000천원, 유류대가..... 그 당시에 수해복구 어디에서 지원이라고 써 붙인게 많았는데, 지금 현재로 봐서 복구사업하는 농경지를 빼고..... 50,000천원...... 한 열흘동안 일하는 장비가 어마어마 하다구요. 그런데 10억이 넘는 금액이라면...... 그러니까 10억대가 넘는다면 어마어마한 차량 임차료라구요. 이게 물론 자료가 있습니다만 이 자료를 말입니다 이게 읍면 자료죠, 다른 건 모르고 차량임차료에 대한 자료, 그리고 유류대 120,000천원하고 대충 생각해도 10억이 넘는 예산인데. 그 자료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위원님들과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3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소관업무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 36조 규정에 의거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2월 3일 이윤규.

다음은 공보실감사자료 제출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공보실장님 나오셔서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이윤규입니다. 공보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앙지, 지방지, 지역신문 구독현황이 되겠습니다. 읍면별 신문구독 대상자 현황을 보고 드리면 총 1,364명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리장이 103명, 강원일보는 도민일보 똑같이 337명이 되겠습니다. 강원일보를 구독하는 대상자는 남녀지도자 103명씩 106명, 자생단체장 70명, 홍보위원 61명 해서 강원일보가 337명이 되겠습니다. 도민일보는 개발위원이 306명, 홍보위원이 31명해서 337명이 되겠습니다. 강원북부신문은 반장 587명에 대해서 신문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말씀드리면 철원 174명, 김화 149명,갈말 315명, 동송 434명, 서면 185명, 근남 107명이 되겠습니다. 연간 신문구독에 사용되는 예산은 79,479천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연중 신문구독자 1,364명이 바뀌기 때문에 금년 한해는 총7회에 걸쳐서 신문구독 대상자 153명이 교체되고 교체됨으로써 주소가 변경되기 때문에 성명이나 주소가 정정된 사람이 40명 리반장, 지도자가 교체됨으로 해서 대상자가 바뀐 경우가 113명해서 153명에 대해서 대상자에게 제대로 신문보급이 되도록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신문구독 대상자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읍면별 별첨목록에 의해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체육시설물 유지관리비 지출 내역입니다. 저희 관내 체육시설물은 2개소가 되겠습니다. 철원공설운동장 사무실 관리는94년도에 건축이 되어서 연건축면적 1,108㎡가 되겠습니다. 김화 실내체육관은 84년도에 건립된 건물로서 448㎡입니다. 체육시설물 유지관리비 지출내역은 2개 시설물에 900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철원 공설운동장 사무실 관리는 320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것은 방범망 제작 설치하는데 320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김화 실내체육관은 580천원이 유지 관리비로 지출이 되었습니다만 정문삿시, 창문샷시, 유리등 보수하는데 580천원이 소요되어서 2개소에 900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이상 공보실 소관 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방법은 앞서 진행한대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문구독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화 위원입니다. 이 신문구독이 말이죠, 얼마만큼의 효과, 그냥 군비들여서 무료로 해 주는데 무슨 효과를 얼마나 나타내고 있는지 평가를 하신다면 무슨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제가 봤을때는 효과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계량적으로 나타나는 효과라기 보다는 우리 읍면행정 제일 말단에서 수고하시는 리반장, 새마을 지도자, 개발위원들에게 사기진작 차원에서 연중 저희가 향토지와 다름없는 지방지, 또 중앙신문을 보급하고 있기 때문에 사기진작 면에서는 수치표현은 안되겠습니다만 상당한 효과가 있는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장님 말씀은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하시는데, 지금 신문구독 실태를 점검을 해보신 일이 있습니까? 제대신문을 보는지, 그냥 신문 들어 오는거 뜯어 보지도 않고 갖다 버리는지.

그 문제가 저희도 신문보급을 하면서도 상당히 걱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일곱차례에 걸쳐서 점검을 해봤는데, 대상자가 신문을 받아 보시는 분이 교체가 되거나, 같은 리에서도 주소가 바뀌는 경우가 있고, 이름자가 달라서 송달이 제대로 안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올해도 일곱차례에 걸쳐서 저희들이 점검을 해 본바 있고, 강원일보사, 강원도민일보에도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반송되는 신문이 있다면 바로 공보실로 연락을 해서 제대로 송달이 되게끔 조치하고 있습니다.

지역신문이나 이런 부분은 좋다고 본위원도 평가를 하는데 예산의 어려움을 봤을때 효과는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크게 뭘 얻어내는 것은 적은 걸로 생각을 합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신문보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기왕에 신문보급계획을 가지고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시행하는 만큼 신문구독 대상자가 제때 신문을 봄으로 인해서 감사한 마음도 느끼고 우리 철원군에 대한 홍보, PR도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지는 그렇고, 중앙지도 상당히 많습니다. 서울 신문이 중앙지라고 해서 계속 들어 오고 있는데, 이 부분이 앞으로도 계속 들오올 예정입니까?

현재계획은 저희들이 타시군이 공히 한다고 해서 따라가는 입장은 아닙니다만 시군 공히 서울신문을 다 같이 보고있고, 내년도에도 계속 금년도와 같은 수준에서 보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중으로 들어가는 건 없겠죠? 서울신문, 강원일보, 도민일보, 강원북부신문. 중복해서 들어가는 것은 없어요?

그렇게 중복해서 들어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유형별로 신문별로 읍면에다 지시를 해서 명단을 받기 때문에 별첨된 목록에 나오는 대로 중복해서 한사람이 2개 신문을 받는 일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 신문대를 위에서 전부 삭감한다고 했을 때 실장님께서 실장으로서 신문사나 이런 분들에게 부딪치는 사항이 있다면 뭐가 있겠어요?

신문사에서 부딪치는 바도 적지 않겠습니다만 더 큰 문제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사기진작 차원에서 신문보급을 했는데 더 많은 배려를 해주지는 못하나마 신문을 끊는다는 그런 아픔이 사실 실무자로서 더 큰바고 신문사에 대한 것은 뭐 그것보다는 덜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신문은 어차피 옛날부터 내려오던, 옛날 암울했던 세월때부터 내려왔던 얘긴데, 신문은 전부 어떤 의미에서 기업적인 측면도 많습니다. 그런데 자체적으로 성장되어 가야 되는데 이런 유형으로 국가 돈으로 신문을 보게해서 회사가 영위해 간다는건 궁극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이걸 다 끊었을때 실장님 생각하시기에 우리간 손해 볼 사항이 뭐 뭐가 발생하겠느냐 이거죠, 꼬집어서 얘기하면.

아무래도 지역신문을 접하는 배부대상이 리·반장, 새마을 지도자이기 때문에 지역에 대한 정보랄까 또 군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사실 좀 거리가 멀수도 있겠구요, 그 부분이 상당히 크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대한 애착감 그런점도 점점 소외되지 않겠나 나름대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지금 중앙지나 각종 신문들이 많은데 철원군에 보급되는 중앙지 부수를 대충아십니까?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한겨레신문 기타 등등 중앙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이 철원군내 유입되는 양이 얼마라고 보세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걸 보내서 받으시는 분도 중앙지를 별도로 돈을 내고 보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느 특정부분에만 우리가 몇부를 할애해서 돈을 낸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본위원으로서는 늘 의회 생긴이래로 그렇지만 회의적으로 전 생각하고 앞으로는 좀 제대로 된 사회가 될려면 사실 이런건 관에서 공급이 아니라 각자들이 구독신청해서 봐야 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걸 그렇게 가야 바른 세상인데도 불구하고 관이 선도해서 받는 사람 편에서 공짜로 보게끔 해주는 그런 일은 좀 잘못된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말씀은 맞습니다, 맞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행정 최일선에서 애쓰는 리반장님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그리고 더 열심히 좀 일해 달라하는 당부 차원에서, 저희가 그런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해오던..... 제 생각도 그런면이 있습니다만 계속 내년에도 좀 배려를 해주셔서 수준내에서 계속 구독이 가능하도록 선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문제하고는 좀 다른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리장들이 일둑을 지금도 걷고 있습니다, 왜정치하에 있었던 일둑을 걷어요. 사실 그건 어떤 의미에서 보면 문제가 있습니다, 이 시대에 맞지 않는데. 이렇게 해서 다른 어느 단체에다 돈을 주는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장들이나 일하시는 분들한테 돈을 줘서 예산을 할애해서 그런 부분 일둑자체를 안 받으면 군민들 자체에도 상당히 이득이 될뿐만 아니라 시대에 좀 맞게 가는 예산을 할애해서 쓴다는 측면에서 이런 부분은 이 시대에는 좀 아니지 않느냐, 물론 어려운 부분이 있는걸로 압니다. 옛날에도 뭐 상당히 이 신문 때문에 그런게 좀 있는게 뭐 언론하고도 얘기가 잘못되면 이런 저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뭐 이거 어느 신문사가 나쁘고 좋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게 아니라 앞으로 시대는 신문사는 신문사대로 좋은 신문 만들어서 구독자가 돈 내고 사보게 만들어야지 관에서 해주는 건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 철원군도 빨리 먼저 갈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박무인 위원입니다. 지금 리반장님들 수고하시니까 사기진작 측면에서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이 60년대...... 그 당시에는 이장님댁에 신문이 오면 가서 무슨 기사났느냐고 물어 보는 그런때지 지금 보게되면 거의 명단을 보니까 이 분들이 안볼래야 안볼수가 없어요 지역에서 반장, 이장 출마할려면 벌써 얼굴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 사람들은...... 귀찮다는 그런 심리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다른걸로 정말 받아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이런거래야지, 그저 문틈으로 집어넣어 주면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거의 내가 볼적에 아마 그런 사람들이 50%가 넘어요, 보는 사람은 50%도 안돼요. 물론 만나면 고맙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아 이거 안보는게 낫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거의 80%가 된다고요. 이런 문제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신문을 보급하고 있습니다만 실상 어떻게 잘 보고 계신지, 보는 것 자체가 신경쓰는 사항인데 저희가 세밀하게 만나서 말씀을 못나눈 그런것도 있으니까 그 문제는 저희가 신문을 배부해 드리는 것을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잘 읽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기정예산이 얼마나 되요?

우리가 당초예산이 79,497천원, 80,000천원 가까이 됩니다.

우리 군에서 보내 주는 신문에는 군에서 보내 준다는 인쇄가 되어 있습니까?

예, 그건 신문사에서 수신자 명단을 아예 찍어서 신문이 오게 되면 매일 아침 5시에 해서 바로 우체국에 갖다 줘서 우체부가 오전에 송달하도록 하는 체제는 갖추고 있습니다.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돈은 군에서 주고 또 신문사에서 또 달라고 그러고 이중적으로 내는......

저희들이 정산할 때는 우체국의 소인이 찍혀서 송달 입증된 것에 한해서만 해주지 예산이 있다고 그냥 다 정산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364명에 대해서 신문을 보급하고 있습니다만 내년2월까지는 리·반장, 새마을지도자가 많이 교체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새로 교체되는 명단을 입수해서 제대로 신문보급이 되고 또 사장화되지 않고 제대로 볼 수 있게끔 저희들이 각별한 서한도 보내서 고마움을 느낄 수 있도록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실장님도 아셔야 될 부분이 농민신문인가 후계자 신문도 상당히 나가고 있어요. 그게 들어가는게 중복되지 말아야 된다, 그건 공보실에서도 그쪽에서 하는 내용은 모르잖아요, 누가 받는지.

그것은 크로스 채크를 안해봤습니다.

그 부분이 공보실장님이 챙겨보셔야 겠다, 이왕 준다고 하면 필요없이 한 사람이 두개씩 받을 필요가 없지않느냐, 아마 지도소에서 할거예요. 후계자신문이 지도소일거예요, 그런게 있고, 농민신문이 농협에서 나가는게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실장님께서 그 전체 신문부수가 어떻게 나가서 전 철원군 세대별로 봤을때 하나씩만 들어가도 그양이 상당분량인데 중복되더라, 그러니까 어느집은 무척 쌓였는데 뜯지도 않고 그냥 버려, 옛날엔 신문도 팔아 먹을 수도 있었지만 지금은 전부 쓰레기 처리곤란을 겪고 있어요. 실장님이 그것도 한번 챙겨보셔야 될거예요, 타 기관이나 타 부서에서 내보내는 신문을 챙겨서 협조를 받을건 받아서 이왕 나갈려면 제대로 한부씩은 들어가게 만들어 주시는 그런 노력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문송달은 좀 싸죠?

예, 신문송달은 60원 정도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냈는데 질문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정주요업무 심사분석 내용과 도비 지원에 따른 군비부담 현황에 대해서는 기획실장님께서 설명중 해당 실과소장께서 설명하도록 위원님께서 요청하셨습니다. 이와 관련 위원님들께서 금일 공보실소관 감사중 이 분야에 대해서 감사를 하지 못하셨습니다. 또한 공보실장께서는 준비가 안되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 분야에 대한 공보실의 추가감사를 12월 6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하는 이 있음) 그럼 12월 6일 다시 감사하기로 하고 금일 공보실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실에 대한 감사를 하기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철원군의회가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선서를 거부 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등 관련규정에 의하여 고발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발언 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 서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민원실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민원실장 김명배. 본인은 소관업무에 대한 1996년도 행정 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 36조의 규정에 의거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2월 3일 김명배.

다음은 민원실 감사자료 제출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민원실장님 나오셔서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실장 김명배입니다. 민원실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허가 부서별 민원서류 접수 처리 현황입니다. 접수처리 현황은 10월31일 현재입니다. 95년도에는 1,516건을 접수해서 허가를 1,507건을 처리했으며 불허가가 9건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0월말까지 1,296건을 접수해서 1,286건을 처리하고 불허가가 10건이 되겠습니다. 불허가 내역에 대한 95년도 불허가 처분 내역입니다. 먼저 분묘개장허가 신청이 사회복지과에 1건, 농지전용허가가 농정과에 2건 건축허가가 도시과에 3건, 국유재산사용수익허가 신청이 건설과에 1건, 토지 거래 계약허가 신청이 지적과에 1건 해서 9건이 되겠습니다. 96년도 불허처분 내역입니다. 토지거래허가 신청이 지적과에 4건, 부동산 중개허가가 지적과에1건, 석유판매업 허가신청이 지역경제과에 1건, 국유재산 사용수익 허가신청이 건설과에 3건, 옥외광고물 표시허가 신청이 도시과에 1건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현황입니다. 예산액은 총 840,000천원입니다. 금년도 11월 14일 현재 627,678천원을 집행하고 현재 212,322천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잔액으로 남아 있는 212,322천원은 12월까지 사업을 확정해서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또한 627,678천원에 대한 집행내역을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읍면별 유형별 집행내역입니다. 철원읍에 7건에 41,953천원이 집행되었으며, 김화읍은 7건에 32,705천원, 갈말읍은 16건에 185,274천원, 동송읍에 11건에 147,400천원, 서면12건에 31,241천원, 근남은 8건에 52,377천원, 기타 11건에 136,728천원이 되겠습니다. 총 72건에 627,678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여기에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타 내역은 군부대지원 사항하고 단체지원사항하고 별도로 각 실과소에서 모자라는 부분에 대한 예산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처리실적입니다. 이 사항도 10월 31일까지입니다. 가로·방범등이 551건, 상·하수도290건, 차·보도 보수가 152건, 불법광고물정비가 71건, 쓰레기 수거가 8건, 기타 159건 총 10월말까지 1,231건을 처리했습니다. 기타 내역은 가로수절단, 소하천정비, 용접작업, 인력지원 등으로 해서 149건입니다. 이상 민원실소관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방법은 앞서 진행한대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인허가 민원접수 처리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 위원입니다. 지적과는 이게.....

아, 즉시민원 처리는 빠지고 허가에 대한 것만 했습니다. 지적과는 지금 그런 것까지 따지면 한 2,700여건이 접수 처리가 되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가 제일 많습니다.

농정과 ��은 데는 불허가가 2건이 맞는 겁니까?

95년도에는 2건이고 금년도에는 한건도 없습니다.

아예 안되는 건 안들어오는......

예, 그건 사전계도룰 하고 읍면에서 안되는 지역은 아예 넣지도 말라고 얘기를 해서 그렇습니다.

................

먼저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년부터 민원후견인제를 실시해서 62명을 선정해서 자기 연고가 있는 부락에다 지정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금년도 1/4분기에 잘 한 직원에 대해서 표창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군부동의......

군부동의, 이건 행정기관에서 올린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제일 먼저 한탄강에 대해서 올린 것이 있습니다. 나중에는 조건부 동의가 났지만 먼저는 부동의 처리가 되었습니다. 행정기관에서 올린게 부동의 처리된 것만 여기에 올린 겁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이규화 위원입니다. 건설과가 3건이 불허가 되었는데, 이내용이?

네, 중앙농조에서 사용동의를 안해줘서 2건, 수해로 인한 경계가 불확실해서 측량이 안되서 안해준것이 1건 그래서 3건입니다.

중앙농조에서 사용동의 안해줬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중앙농조 땅이 들어갔는데 자기 경계선을 침범해서 이걸 동의를 안해줬기 때문에 못한 사항입니다.

그런 걸 민원실에서 한번 중재를 해 보셨어요?

예, 중재는 했었습니다, 그리고 중재중에 있는 것이 제 2땅굴 진입로에 가다보면 위장망 쳐놓은 바로 밑에 교량이 있는데 교량 양쪽 땅이 중앙농조 땅입니다. 그래서 중앙농조에서는 돈이 없고 군부대에서는 해달라고 그래서 중앙농조를 찾아가니까 자기네는 돈이 없어서 행정기관에서 지원을 해줘야 그 사업을 해주겠다. 저희는 관광개발이라든지 관광차원에서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나가서 중재를 하다가 안된 겁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화 위원입니다. 사실 본 위원이 자료는 이렇게 받는거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너무 간단하셔서, 212,000천여원이 지금 잔금으로 남아 있잖아요?

예.

그럼 아까 말씀중에 이걸 또 계획을 잡아서 해야 되겠다고 하셨거든요.

예.

그럼 지금이 12월 3일이요, 무슨 계획을 어떻게 잡는다는 거예요?

지금 내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재해대책 사업비가 104,000천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건 건설과에서 국궁장 보수로 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철의삼각전망대 보시면 들어갈때 좌측에는 군부 울타리가 되어 있는데 우측에 2연대 15중대가 울타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잠깐만요, 국궁장이요?

예.

활 쏘는데 말이죠?

예.

거기다 뭘 한다고요?

이건 좌대 및 보수비가 100,000천원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104,000천원 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 104,000천원을 이번에....

아니 그거 100,000천원씩 들어가는게 이번 수해로 인한 거 예요?

예, 수해로 일어 났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사설 시설이라고 해서 수해복구 사업비로 거기에 투자를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군비에서 집중관리 예산에서 104,000천원 정도를 투입...

그럼 간단히 얘기 해서 민원실 예산에서 나간다 그 얘기예요?

예.

그건 민원실 예산이 거기에 쓸 수 있는 돈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니 주민들이 요구하는 거 다 들어 줄려면 한이 없는 거지. 민원실에서 민원실 예산을 크게 따지면 주민들이 살아 가면서 민생에서 처리 해야될 부분이라고요. 국궁장은 말이죠, 체육시설이고 여가시설이지 생활민원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요.

꼭 체육시설이 뿐만이 아니라 필요한 농경지까지 보수하는....

내가 보기엔 민원실에서는 생활민원에 따른 조그만 일들을 해 주는 걸로 그런 예산으로 해서 옛날에 읍면에 나가던 포괄사업비 같은 걸 한데 모아서 생활하는데 편리하게 해 주자는 건데, 그 부분은 나중에 얘기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100,000천원하고 또 어디예요?

예, 말씀드리다가 중단했습니다만 전망대 가시다가 2연대 15중대가 울타리가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한쪽은 되어 있고, 지금 열차가 망가진 부분은 되어 있는데 우측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2연대 15중대 울타리를 해 주는데 약 34,000천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이게 확실한 내역이 뽑아진 것이 34,000천원 정도 지금 예상을 합니다

아니, 실장님 말이죠, 생각이 난 좀 다른데, 국궁장이나 2연대 울타리 해 주는 부분은...... 이렇게 확대 해석하면 민원실에서 다 사업하고 말지 뭐.

그래서 저희들도요 토목직도 없어서 저희들이 이번 인사때 토목직이 하나 왔습니다. 그래서 뭐 윗분들은 말씀드리기 무서 하지만 사단에 들어가셨을때 여기에 대한 사안이 논의가 되셔서 저희들 하고 지시가 되어서 들어가 보니까 한쪽은 날개가 있는 것 같이 보이고 한쪽은 날개가 없는 것 같이 저희들이 보기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형태로 울타리를 해주자.

지금 생활민원에 대해서 해야될 것 접수된 거 없어요?

저희들한테 현재로서는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그럼 나머지 돈은 이거 말고 또 있어요?

그 다음에 동막리 외동교 다리부분에 주차장 주변에 옹벽 설치공사가 남아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외동교가 완공이 되면 그쪽으로 땅굴을 전부 들어가는 걸로 예상이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설계가 되어서 추진중인데 옹벽 한 70m는 그냥 나지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옹벽을 설치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 18,000천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이건 뭘 좀 잘못하시는 거예요. 이건 건설과나 다른 부서에서 해야지, 당초에 만들어 놓은 것과 다르게 간다. 생활민원이라는게 좀 어렵고 힘들고, 그런 문제 가로등 문제, 아주 세세한 부분, 하수도 등 우리 생활과 밀접한 부분만 가는 걸로 되었는데 이건 아니죠?

예, 저희들도 여태껏 그렇게 추진해왔습니다만 이번 인사때 토목직이 하나 옴으로 해서 건설과에서 해야되는데, 건설과 예산이 없으니까 민원실에서 이걸 해라, 거기다 또 토목직을 하나 줬으니까 민원실에서 설계를 해서 해다오.

실장님 그거 중요한 발언을 했는데요, 지금 본 위원이 묻기를 생활민원으로 해서 지금 접수된 것이 있느냐 했더니 없다고 하셨어요. 없다는 말을 내가 믿을 수가 없어요. 지금 말이지, 들어온 건 돈 없어서 안해 주는지 몰라도, 상당부분 할 일이 많다고 보는데, 없다라고 한 건 이 부분을 해 줄려고 없다고 한거 아니예요?

아닙니다. 접수된 건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말씀드린대로 토목직이 오지 않았으면 건설과에서 예산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그쪽으로 배부 해줘서 그쪽에서 처리를 했겠지만, 이번에 토목직이 옴으로 해서 건설과에다 의뢰를 하니까 건설과에서 예산이 없으니까 민원실예산이 얼마 남았냐, 그래 이게 얼마 남았다 해서 여기서 하달되어서 지금 집행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뭐가 좀 잘못 되었어요.

그 다음에 마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와수 5리 게이트볼장 보수요구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 집중관리 예산에서 이것도 지출을 할 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 집중관리 예산에서 이것도 지출을 할 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원실 의미가 달라져요.

이게 건설과에서 추진할 사항인데 저희들도 그걸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건설과에 예산이 없다보니까.

아니 그러면 말이죠, 예산이 현재 남아 있으면 그 예산을 건설과에다 넘겨서 건설과에서 하면 몰라도 민원실 기동처리반에서 이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민원실.... 운동장 같은 부분도.... 민원실에서 해야 될 부분은.... 800천원도 아니고 8,000천원도 아니고 억단위가 넘는 돈을... 이건 아니다. 본 위원은 왜 이렇게 예산이 남아 있느냐 묻고 싶었는데 쓸라고 남겨놓은거 아닙니까? 그럼 지금 월동기요, 옹벽같은 걸 시간을 어떻게 할려고 그래요? 어떤 의미에서 이거....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내년도에 민원실 예산이 얼마가 설려는지 모르지만, 민원실에서 하지 않아야 될 사업까지 할려고 하는거 아니예요? 이렇게 하고 기타 11건이 있는데.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부대 지원이 있습니다.

위언 군부대 지원.

예, 내역별로 말씀을 드리죠. 3사단 헬기장 지원을 했습니다. 어디냐 하면 읍내리 성주골에 있습니다. 이건 자재 지원만 했습니다. 레미콘 846대하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제 2땅굴 양수 장비하고 화장실 구입을 해서 설치했습니다.

이거말이죠, 소규모 사업 각 운영내역서 있잖아요, 뭐 뭐 인지 그 내역을 자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생활민원이 아니라 딴 민원이지 말이야.

자료가 여기 있는데 복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게 말이죠, 포괄사업비.................

예, 다.... 이게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라고는 하지만 군수포괄사업비가 다 들어잇습니다. 그러니까 꼭 소규모사업이라고 보시면 안됩니다. 거기도 저희들이 군수포괄사업비 해서 소규모사업까지 군수포괄사업까지, 그러니까 군수님이 조그만 것 큰 것까지 쓸수 있는 사업비가 840,000천원이다....

.................정말로 우리 주민생활 민원에 쓰는건데 필요로 해서 해준 부분이 몇건이냐 이거요.

맨 우측을 보시면...

위언 그렇다고 보면, 큰 덩어리 예산은 전부 다 그런거 하고는 관계없이 들어간 것 같고, 이건 그러면 포괄사업비를 없애라고 했는데, 이걸 민원실에.... 그럼 생활민원처리라는 말을 빼버려야지.

이건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및 군수 포괄사업비가 여기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증빙서류 제출해 주세요.

증빙서류가 이 설계서까지 하면 굉장히 많습니다.

원본을 가져오세요 원본을.

이게 얼마가 들어가죠?

이게 34,000천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거 전문위원님 말이죠, 이게 실질적인 생활민원 부분예산하고 사업장 성격의 예산을 분리해서 뽑아 주세요.

여기 옆에 나와 있습니다. 옆에 예산부서에 민원실이라고 쓴 것은 생활민원으로 쓴 예산입니다.

이거 수해복구용 자재구입 이거 다른데서 예산 2,400,000천원.... 여기도 수해복구용 자재구입 2,200천원, 이건 말이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여기도 기획감사실에서 넘어온거 없어요? 전 개인적으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원본을 좀 보고 다시 한번 감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예, 지금 위원님들께서 민원실에 대한 감사를 내일 다시 하기로 의견을 모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민원실 감사는 내일 계속하기로 하겠습니다. 금일 민원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계획했던 기획감사실 공보실 감사 모두 끝났습니다. 내일 감사는 오전 10시부터 민원실, 내무과, 재무과, 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