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심도진 의원 발언
권오창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총무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제6일차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하여 세무과를 시작으로 징수과,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각 문항별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해당 과장님께서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세무과 관계공무원만 참석하여 주시고 나머지 과장님들께서는 본연의 업무를 보시다가 본 위원회의 통보가 있을때 바로 참석하여 주실수 있도록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시고 세무과 소관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 및 9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조치결과 보고와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에 대한 간략한 보고와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웅
이순웅세무과장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가 실시하는 9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제2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2월 3일 세무과장 이순웅 세무과장 이순웅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먼저 저희과 계장님들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수길 부과1계장입니다. 신현철 부과2계장입니다. 최영완 세무조사계장입니다. 먼저 30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행정업무의 향상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권오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해올리면서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나름대로 자료를 준비하였으나 부실한 면이 많을것입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지적하여 주시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95년도 구정질문, 95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끝으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요지는 지방세결정 세액에 대한 이의신청 조정건수가 많아서 이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이 되겠는데 결과를 말씀드리면 95년도에 15건에서 96년 10월 현재 4건으로 11건이 감소되었습니다. 지방세법의 안내 및 세무담당공무원의 전문지식배양 노력을 배가함으로써 이의신청이 감소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더욱 저희들이 이로 인한 귀책사유로 이의신청이 없도록 배전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권오창위원장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완료된 것 설명들으실 필요 있습니까 ?
정순
안정순위원
총괄적으로 질의를 받는것으로 하죠.
권오창위원장
그러면 일련번호 52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웅
이순웅세무과장
6-5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지방세 부과에 따른 이의신청현황 및 조정처리내역으로서 지방세착오부과로 인한 행정소송건수 및 소송결과 그리고 세무관련 감사원감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도부터 96년도 10월 현재 이의신청 현황을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총25건에 각하 1건, 기각 16건, 재부과 및 정정 5건, 처분취소 3건이며 연도별...
권오창위원장
안정순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순
안정순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여론의 따가운 시선을 마주칠수 있는 곳이 바로 세무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의신청이 25건이라 하는 정식으로 조세조항에 대한 사항만 처리가 돼서 현황에 나와있는데 실질적으로 잘못부과한 것, 다시 얘기해서 고지서를 잘못 부과했다던지 아니면 착오부과했다던지 하는 사항도 이 현황에 다 들어가야 하는것 아닙니까 ?
순웅
이순웅세무과장
처분취소라든가 재부과 및 경정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대로 저희들 귀책사유가 되는것입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그런데 왜 그 현황은 안집어 넣어요 ?
순웅
이순웅세무과장
이의신청 현황은 지방세법 관계규정에 의해서 정식절차에 의해서 이의신청을 한 건수를...
정순
안정순위원
그러니까 정식 절차가 아닌것이라도 주민들이 세금고지서를 가지고 와서 왜 이렇게 잘못부과됐느냐 따지는 것도 있을것 아닙니까 ?
순웅
이순웅세무과장
네.
정순
안정순위원
그런것은 이의 아닙니까 ?그것은 현황에 안집어 넣었습니까 ?
순웅
이순웅세무과장
그것은 통상 부과과정에서 기간내에 처리가 되는것이 있고 실제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법규상 정식절차에 의한 이의신청을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다 파악을 해서 관리한다는 것은 좀...
정순
안정순위원
실질적으로 고지서를 한번 발급했는데 또 나았다 이겁니다. 왜 또 나왔느냐 ?이의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부분. 그 다음에 세금계산을 잘못해서 과다부과를 하든지 과소부과는 왜 이렇게 조금밖에 안내게끔 했습니까 하고 항의를 하는 사람은 없을테고 왜 이렇게 많이 부과를 했습니까 하고 와서 항의하는 사람도 있을것 아닙니까 ?있죠 ?
순웅
이순웅세무과장
네, 있습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그런데 왜 그런것은 현황에 안들어가요 ?
순웅
이순웅세무과장
그 사항은 일반적으로 창구에서 즉결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것은 이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것과는 내용이 좀 다릅니다. 그것까지 저희가 현황으로 관리할 수는 없습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창구에서 대충 고쳐서 다시 고지서 내보내는 것은 문제될 것이 없다 이 얘기예요 ?
순웅
이순웅세무과장
문제될것이 없는것이 아니고 그런 사항을 최대한으로 줄이고 있지만...
정순
안정순위원
그런데 타시.도의 이의신청 현황을 보면 300여건, 400여건씩 되는데 우리구는 왜 25건밖에 안돼요 ?세무행정이 잘되고 있다는겁니까 ?
순웅
이순웅세무과장
지방세 운영의 특성상 납세대상자가 많고 세금의 부과라든가 운영성질상으로 부과기간내에 홍보를 해서 거기서 열람이나 법적용어가 아닌 실제 일반용어로서 공람을 통해서 시정할 수 있는 사항 이런것들 그리고 또 일부 고지서 송달에 문제가 있어서 늦게가는 사항 이런것은 지방세법에 의해서 그대로 처리가 될 수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좁은 소견으로는 그것을 일일히 분리를 하다보면 부과작업을 사실상 할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가지 면에서 지방세법이라든가 국세 모든 분야에서 제도가 계속 개선되어야 될 여지가 없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연구해야 되는데 위원님 말씀에도 상당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더 염두에 두고서 사전에 주민홍보라든가 이런것을 철저히 하고, 그래서 금년도에도 지방세 안내책자라든가 홍보물을 많이 제작을 해서 홍보도 했는데 주민들의 납세에 대한 의식이라든가 지식 이런것도 향상이 되어야 되겠고 저희들의 행정사무 착오로 인해서 잘못해서 하는 것도 극소화시킬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좋습니다. 이것은 법적 절차를 밟아가지고 소송이 들어온다던지 아니면 정식 절차상의 이의신청 들어온것만 돼있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이런것은 잘못될리가 없죠. 법적용을 잘못했으면 올바로 적용을 해주면 되는것이지만 창구해서 금액을 고쳐준다던지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는거죠. 좋습니다. 그런것은 과장님으로서 가장 신경을 써야될 부분입니다.
순웅
이순웅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그러면 한가지 더 묻습니다. 지금 세무직이 몇명입니까 ?정원이 몇명입니까 ?
순웅
이순웅세무과장
세무과 총정원 21명중에서 지금 확실히 외우지는 못하는데 행정직이 11명, 12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세무직입니다. 정원에서 결원이 한명 있습니다. 기능직 한명 있습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어찌됐던간에 세무과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세무전문직 공무원이 보직을 받아야 되는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안되고있죠 ?지금 세무직으로 전부 충원됐을 경우에는 어떤 것이 좋고 세무직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것이 어렵다던지 아니면 별 문제가 없다던지 과장님의 서구의 세무과의 문제점 그러니까 세무직에 관련한 문제점을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웅
이순웅세무과장
지금 현재 21명중에서 기능직 1명, 전산직 1명, 행정직 6명을 빼고 나머지가 세무직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장님이나 윗분들도 그렇고 저도 세무직으로 계속 충원시키려는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저도 몇개월동안 절실히 느낀것은 세무직으로 많이 충원이 되었을 때 거기서 전문성은 향상이 됩니다. 그대신 일반적인 전 분야를 포괄하는 업무측면에서, 이것이 단순한 계산이라든가 이런것만 해서 되는것이 아니고 지역주민과 더불어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한계도 있고 행정직이 많을 때는 전문성에서 뒤지고 그래서 이것은 조화를 이루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업무에는 큰 문제가 없다 이말씀 아닙니까 ?
순웅
이순웅세무과장
네.
정순
안정순위원
세무직이 아닌 사람들도 세무교육을 시키고 있죠 ?
순웅
이순웅세무과장
네.
정순
안정순위원
금년에도 시켰습니까 ?
순웅
이순웅세무과장
금년에는 특별히 위원님들이 예산배려를 해주셔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최초로 복식회계 직무교육을 2개월동안 시켰습니다. 주로 세무직을 대상으로 시켰고 그래서 상당히 성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기타 여러가지 내세울만한하지는 못합니다마는 나름대로 금년도에도 저희들 업무수행능력 향상과 지적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했습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세무과에서 고지서를 분실했다던지 아니면 납세자한테 고지서가 도착이 안됐다던지 하는 이유로 인해서 재발급을 하는 것이 있죠 ?
순웅
이순웅세무과장
네.
정순
안정순위원
그것은 어떤식으로 통지가 이루어집니까 ?
순웅
이순웅세무과장
그것은 납세자에게 고지서 송달이 적법절차를 밟았는데도 늦어졌을 경우에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해서 납기일을 7일 이렇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절차가 있습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제가 고지서를 받았는데 어디에 치웠는지 몰랐었어요. 다음에 여기 와서 고지서를 재발급했다 이겁니다. 별 문제없이 재발급을 해줄것 아닙니까 ?다음에 이것은 부인이 갔다 내고 나중에 가서 또 내고보니까 두번이 내졌다 이거죠. 이건 경우 발생하죠 ?
순웅
이순웅세무과장
네.
정순
안정순위원
몇건이나 됩니까 ?
순웅
이순웅세무과장
건수는 파악을 제가 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항은 우선 고지서 발급은 작년까지는 구청에서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지금은 온라인으로 동사무소까지 연결돼서 분실했을때 가면 동사무소에서 발급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건수는 이중수납에 의한 과오납의 환불인데요 그 자료는 징수과에서 알수 있습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세무과 직원들이 체납세징수 포상금을 받은 것이 있죠 ?
순웅
이순웅세무과장
저희들은 아직 없습니다. 예산에 5백만원 계상했는데요 아직 집행 못했습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작년에는 있죠 ?
순웅
이순웅세무과장
작년에도 없습니다. 하반기에 징수과와 세무과로 나눠져가지고 세무과는 징수포상금을 작년도에 받지 않았습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구의 세무행정이 잘못돼가고 있다는 부분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각동에서 근무하는 세무공무원들한테 포상금을 작년까지는 일괄적으로 5만원씩 줬어요. 그리고 포상금 지급현황을 보니까 징수과하고 세무과에서 포상금을 다 나눠가졌더라구요. 그리고 각동사무소에 5만원씩만 일률적으로 줬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그것을 지적해서 금년부터는 각동에서 직원들이 체납을 독려해서 납부를 한 실적에...
성규
김성규총무국장
징수포상금 관계는 징수과에서 처리했으니까...
정순
안정순위원
세무과에 왜 얘기를 하냐하면 작년에 보니까 징수과나 동사무소의 세무담당 공무원들이 포상금을 실질적으로 수령을 해야되는데 작년 지급현황 보니까 세무과와 징수과 나눠가졌다는 얘기예요. 금년에는 세무과에는 없죠 ?
순웅
이순웅세무과장
네, 없습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세무에 대한 비리 그다음에 여러가지 우리 서구청 세무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과가 되고 있습니다. 북구청에 이어서 서구청은 좋지 못한 오명을 쓰고있는 상태입니다. 어때요, 과장님 오셔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고 누가 나서서 어떤식으로 감사를 하고 지적을 하더라도 과거의 서구청의 세무과가 아니라 새로 변신한 세무과다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하실수 있겠습니까 ?
순웅
이순웅세무과장
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상당히 불명예, 오명을 갖게 됐고 또 실제 몇해동안 상당히 시달리고 지쳐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직원들의 사기도 떨어져있고 근무여건도 좋지 않고 인력도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이런 여건에서 지금 저희들이 거듭나고자하는 그런 인식을 가다듬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지금 여러가지 지적사항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순사무착오적인 것도 많고 여러가지 착오가 있는데 그러나 저희 의식만은 보다더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구조적으로 징수과와 분리가 되어있고 여러가지 제도적으로 보완이 돼있기 때문에 앞으로 명예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자신이라기 보다는 하나의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물론 열심히 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깨끗하게 성실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최선을 다해서 세무행정이 신속하고 정확해야 되겠지만 무엇보다 깨끗한 세무행정이 되어야 그런 오명을 빨리 씻을 수 있는 지름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 과장님께서도 청백하고 강직한 성격의 소유자라는 것도 소문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성격이나 능력을 지니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서구청의 세무에 관한한 누구보다 더 자신있게 깨끗하게 청렴하게 하실줄로 믿습니다. 세무행정에 대해서 다른 차질이나 불명예를 다시 또 듣는 일이 없도록 세무행정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오창위원장
송병일 위원님 질의하세요.
송병일위원
세무과는 우리구내 세원발굴을 하고 권유를 하는 업무죠 ?
순웅
이순웅세무과장
네.
송병일위원
만일 세금고지서를 발부할 때 한번 발부되면 그 세금을 냈는지 안냈는지 여부는 징수과에서만 알수 있죠 ?
순웅
이순웅세무과장
프로그램을 공유하기 때문에 조회를 하면 알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업무에 집중하다보니까 그것을...
송병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납기일에 안내면 독촉장 발급은 세무과에서 합니까 징수과에서 합니까 ?
순웅
이순웅세무과장
독촉체납고지서는 징수과에서 합니다.
송병일위원
만약에 징수과에서 독촉장을 안보내는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다시 세무과에서 2차고지 발부를 또 합니까 ?예를 들어서 고지서 발급을 했는데 본인이 못냈거나 아니면 고지를 접수를 못해서 안냈거나 그럴수 있다는거죠. 그런데 그것이 3년, 4년 후가 되면 고지서가 또 날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금 안냈으니까 내라 하고. 그 업무는 어디서 하는겁니까 ?
순웅
이순웅세무과장
징수과에서 전담하고 있습니다.
송병일위원
그러니까 세무과에서는 한번 고지발급을 하면 그후 처리는 징수과에서 다 이루어지는겁니까 ?
순웅
이순웅세무과장
부과까지는 저희가 합니다.
송병일위원
그러면 지금 고지발부를 통.반장들한테 하죠 ?
순웅
이순웅세무과장
네.
송병일위원
혹시 그 고지서가 납세자에게 전달이 안되거나 아니면 유출이 되거나 그런일은 없었어요 ?
순웅
이순웅세무과장
그래서 송달부를 작성해서 날인도 받고 하는데 지금 실제 아파트나 단독세대들이라든가 교부가 용이하지 않은 세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송병일위원
그러다보면 그것때문에 선의적으로 서민들이 세금가산제를 물어가면서까지 간접피해를 보고있는 주민들이 많거든요. 방법을 개선해야된다고 생각되는데, 통.반장들을 통해서 세금고지서를 송달시킨다고 하는 것은 그 개인의 프라이버시도 있는것이고 또 그것때문에 혹시라도 지금 말씀하신대로 아파트나 빌라나 다세대에 사는 분들이 다 맞벌이를 하신다면 통.반장들이 항상 가지 못하죠 ?창문에도 끼워놓고 가고 대문옆에도 놓고 가고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그것은 받아볼 수가 없어요. 그 과정에 분실도 많이 됩니다. 그러면서 피해는 주민이 보고 있습니다. 인편으로 보내고 통반장들을 보내다 보니까 그런 불합리한 점이 나타나고 또 어떻게 보면 그 개인의 프라이버시하고도 관계가 있다 그런것 아닙니까 ?저사람은 얼마 체납이 됐고 얼마 세금내는 사람이고 그 세금고지서를 개인통.반장들이 나눠줌으로 인해서 본인의 보이지 않는 프라이버시가 손상된다 이겁니다. 또 유출됨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납기날짜에 제대로 납부를 못해서 재발급을 받는 여러가지 이유때문에 가산세를 물고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순웅
이순웅세무과장
그래서 그 문제가 있어서 일단은 교부기간에 교부못하는 것은 송달불능분에 대해서는 별도 조치나 절차를 취하고 있는데 실제 지금 지적하신대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이 지금 송달은 등기로 하게되어 있는데 등기로 하면 더 문제가 생깁니다. 고지서는 고지서대로 굴러다니게 되는데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좀 연구를 해서 개선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어떻게 딱 부러지는 것이 나오지 못했습니다. 전국적인 문제로 개선의 대상입니다.
송병일위원
그런부분 때문에 납세자들에 대한 간접피해도 상당히 있다고 생각되고 그것때문에 세무행정, 징수행정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앞으로 과장님은 각종 세금고지서 발급을 하는 과정에 통.반장들을 이용하고 그런 방법을 탈피해서 정말로 납세자에게 전달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연구를 해서 개선책을 요구합니다. 지금 모든 업무가 전산처리가 되고 주민들 주소지가 명백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소불명으로 반송오거나 하는 부분은 별로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편물을 통해서 보내든 하여간 구청에서의 고지서 발급은 정식적인 방법을 통해서 납세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웅
이순웅세무과장
알겠습니다.
권오창위원장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승희위원
간단히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세무과가 다른부서보다도 감사도 자주 받는편 아닙니까 ?그리고 업무량이 폭주해서 전에는 지원자가 많았는데 요즘에는 세무과 지원하는 직원들이 어떻습니까 ?기피현상 아니예요 ?
순웅
이순웅세무과장
저희 부서는 오려고 하는 직원이 없습니다. 사실상 말씀드리면 근무하는 직원들도 차라리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것이 좋지 세무과에서 계속 근무하고자 의욕을 가진 직원은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희위원
지난번에 감사원 감사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 세무과에서 세정업무가 활발치 못해서 누적됐던 지방세 인천도시가스의 1천 7백만원 그리고 한화에너지의 6천 7백만원 이런것들은 감사원 지적이 아니었으면 놓칠뻔했던 세원 아닙니까 ?담당계장님 ?
현철
신현철부과2계장
전산자료 오류로 한화에너지 같은데는 우리 과표책자와 전산자료의 세액계산 자료가 잘못 들어가서 오류가 발생했던 것인데 호남정유 같은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서인천 복합화력 탱크같은 것은 컴퓨터로 계산돼 나왔기 때문에 정확한줄 믿고 있었습니다.
박승희위원
더군다나 우리 서구의 자칭 환경친화업체지만 환경을 유발하는 업체란 말이죠. 이런 업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세원을 발굴해가지고 해야되는데 세정업무의 인식부족으로 해서 하마터면 1억에 가까운 지방세수입이 그냥 넘어갔을 것 아닙니까 ?
현철
신현철부과2계장
우리가 시간날때마다 조사를 하는데 부과2계 직원이 현실적으로 인원이 계장 포함해서 5명인데 계속 자료 입력하고 종합토지세부터 재산세도 하다보면 밖에 나갈 시간이 없습니다 솔직히.
박승희위원
더군다나 우리 서구같은 경우에는 늘 여론의 도마위에 올라가 있고 세무과에 촛점이 많이 맞춰져 있는것을 알고 계시죠 ?그래서 직원들이 이 문제로 해서 많이 위축이 됐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는 세정업무가 활발히 될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원발굴이 중요한것 아니겠습니까 ?서구에 대형건물이 들어서고 있는데 대형건물에는 옥상 광고물이 들어서죠 ?앞으로 많이 들어섭니다. 그것을 예상해야됩니다. 그런데 현재로는 옥상광고물이 허가수수료만 납부하면 설치할 수 있죠 ?그래서 과세대상에서 제외돼있단 말이죠 현행으로서는. 그래서 앞으로 건물같은 것을 짓게 되면 등록세, 취득세 다 내지만 옥상광고물같은 경우는 철제구조물이기 때문에 내구년이 상당히 길어요. 그래서 옥외광고물의 공평과세부과를 위해서도 징수대책도 마련해야되지 않을까 하는 것을 이자리에서 지적합니다.
현철
신현철부과2계장
그사항은 지금 현재 저희 지방세목으로 다뤄야될 사항이 아니고 세외수입이고 현재 지방세목분야에 대해서 시에서도 활발히 연구하고 있고 구에서도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상으로 순수한 구세로만 따진다면 현재 구에 있는 인력으로 어렵기 때문에 시와 공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승희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창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순웅 세무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시고 징수과 소관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 및 9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조치결과 보고와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에 대한 간략한 보고와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창
박호창징수과장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가 실시하는 9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제2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2월 3일 재무과장 박호창 징수과장 박호창입니다. 그러면 95년도 감사시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동 분동으로 인한 부정확한 지번분리로 고지서 송달, 납부 등에 차질이 있는 바 행정동에 따른 정확한 체납자료를 확보하라는 사항으로 조치결과는 각동별로 지번을 자동으로 분류, 검색할 수 있는 자동 프로그램을 개발완료하였으나 기존 체납자료와 행정동 변경 프로그램의 운영시 변환자료에 대한 새로운 과세번호를 부여하는 관계로 최초 부과대장, 체납대장의 수정을 요하고 또한 일부운영시험한 결과 자료변환시 기존자료의 손상이 우려되어 지속적인 체납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대책으로 동간 상호 체납관리를 인계인수하여 관리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후 보완조치로 현재 체납고지서에 현거주지를 표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96년 10월 자체개발하여 행정동코드 변경없이 행정동명과 변경된 주소사항을 개별입력하여 96년 11월 14일자로 10만원 이상 현채납자를 주소변경하여 독촉고지서를 우편발송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체납자의 최종주소지를 전산으로 관리함에 따라 효율적인 체납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5-2014 처리를 요하는 사항으로 동 세무담당자에 대한 업무연찬 및 교육을 통하여 지방세 징수체계를 유지토록 하라는 사항으로 조치결과를 말씀드리면 지방세 징수담당 교육교재를 제작 교육을 실시하였고 동 세무담당자에게 고지서의 송달방법, 영수책의 사용요령, 체납처분 요령등의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정 직무교육을 96년 10월 2일부터 11월 25일까지 구.소.동 세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지방세정의 전반적인 사항과 개정법령 해설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구.동 세무담당공무원의 전문성이 결여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반복교육을 실시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갑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으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징수교부금을 받도록 되어있는데 받지못한 이유에 대한 질문으로 우리구는 95년도에 시세 693억을 징수하여 시세 징수교부금 19억 1천 160만원을 교부받은 바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10월 30일 현재 시세 638억을 징수하였으며 징수교부금 15억 6천 8백만원을 교부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95-2015 처리요구사항입니다. 구세 징수포상금 지급시 징수과 직원 중심으로 돼있는 것을 일선 동사무소 세무담당 공무원에게 조정율을 지급하여 세수증대에 이바지하게끔 조치, 조치결과는 95년도 징수포상금 예산확보액은 총 503만 9천원으로 지급총액은 503만 9천 710원으로 징수과직원 24명에게 398만 9천 710원을 검단출장소 직원 5명에게는 30만원을 각동 세무담당 15명에게는 75만원을 계좌입금해서 지급한 바 있습니다.
권오창위원장
처리요구사항과 질문요지를 보고하셨는데 나머지는 위원님들이 자료요청한 부분이니까 총괄적으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7-3페이지 완료가 됐다고 하시는데 각동의 세무담당 15명에게 일률적으로 5만원씩 준겁니까 ?
호창
박호창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5만원씩 지급했습니까 ?
호창
박호창징수과장
그것은 징수포상금 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정순
안정순위원
조례에 5만원씩 주라고 돼있어요 ?
호창
박호창징수과장
징수실적에 따라서...
정순
안정순위원
그러면 15개동의 직원들의 실적이 일률적으로 같습니까 ?
호창
박호창징수과장
똑같지는 않습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그런데 왜 똑같이 줍니까 ?
호창
박호창징수과장
그것은 동간의 형평을 기하기 위해서...
정순
안정순위원
실적이 많은 사람이 있고 적은 사람이 있을텐데 왜 똑같이 5만원씩 지급해요 ?그래놓고 처리요구사항 완료라고 자료를 냅니까 ?
호창
박호창징수과장
그것은 95년도에 집행한 사항이기 때문에 완료로...
정순
안정순위원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이후로 실시한겁니다. 12월 29일에 지급했으니까.
호창
박호창징수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대로 앞으로는 징수실적에 의해서 지급을...
정순
안정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뭐냐하면 체납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죠 ?
호창
박호창징수과장
네,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증가하는 것은납세자들이 돈을 안냈기 때문이라고 막연하게얘기할수는 없는것 아닙니까 ?
호창
박호창징수과장
여러가지 복합적인 이유는 있습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동마다 세무담당 공무원이 있고 그다음에 세무과와 징수과가 분리되면서 결국 세무관리하는 공무원의 수는 더 늘어난것 아닙니까 ?
호창
박호창징수과장
네.
정순
안정순위원
그런데 체납액이 점점 늘어난다는 것은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겠어요 ?
호창
박호창징수과장
이것이 우리구청만 또 우리 인천시만 그런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정순
안정순위원
그런 얘기 하지마시고, 포상금이라 함은 체납액에 대해서 독촉도 하고 독려도 해서 그것을 납부하게끔 한 공적을 인정해서 주는 포상금 아닙니까 ?그 포상금을 주는 이유는 동세무담당 공무원이나 아니면 징수과의 직원도 마찬가지로 자기 업무에 대해서 열심히 하라는 격려금의 성격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일한것에 대해서 포상을 받는 성격입니다. 그런데 각동 세무담당 15명한테 실적이 전부 틀림에도 불구하고 5만원씩 일률적으로 주고 완료라고 하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
동석
김동석체납정리계장
일부동에는 5만원 이상이 되는 것도 있고 이하도 있지만 저희 생각은 일괄적으로 5만원 정도를 지급하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구와 동과 형평에 맞게 했는데 문제가 있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급할 때 형평성을 유지를 하면서 지급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한가지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구본청은 총 체납액 30만원 이상 동에서는 30만원 이하를 하게끔 돼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동에서 30만원 이상 고액에 대해서 하는 것은 아무래도 한계가 있고 또 구본청에서...
정순
안정순위원
됐어요. 지금 무책임한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동에는 포상을 줄것이 5만원도 안되고 또 어떤 동은 5만원이 넘더라 그러니까 평균잡아서 5만원씩 받고 말아라 이렇게 했다는것 아닙니까 ?3만원, 4만원 받을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6만원 7만원 받을 사람도 있었을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 지적을 하는 이유는 작년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추진된 사항입니다 이것이.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할 필요가 없죠. 지적한 후 몇일 후에 이런식으로 지급을 하게되면. 본위원이 이것을 지적할 때 이것을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또 동에서 현황을 올려라 해서 내가 독촉하고 독려해서 체납액을 정리한 금액이 얼마인가를 따져서 계산을 해서 거기에 맞는 포상금을 줘야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시 그렇게 하라고 지적을 했는데도 29일날 5만원씩 줬다는 얘기는 앞으로 지적을 하면 뭐합니까 ?
호창
박호창징수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대로 올해는 틀림없이 약속을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에 의해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체납계장
12월중에 지급할 때는 안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추후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특별히 유의를 하겠습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그리고 시세포상금 지급한것 있죠 ?현황이 있는데 자료를 성실하게 내줘야지, 시세는 지방세입니까 국세입니까 ?
동석
김동석체납정리계장
지방세입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그런데 지방세 포상금 내라고 하면 왜 구세현황만 냅니까 ?시세는 지방세 아니예요 ?
동석
김동석체납정리계장
죄송합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지금 빨리 자료 준비해 오세요.
동석
김동석체납정리계장
네.
정순
안정순위원
앞으로는 포상금이라는 것은 지금 체납액이 날로 증가하는 것을 줄여보자고 하는 취지로서 일선에 있는 동직원들이나 아니면 동직원들이 자기 일을 열심히 하므로 해서 포상금도 올라가면 사기진작도 될것이고 또 업무에 대해서도 열의를 가지고 일할것이란 얘기죠. 그런 사항을 활용을 못한다면 잘못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시세 포상금 시에 신청했던 사항 있죠 ?100% 다 받았어요 ?
동석
김동석체납정리계장
80% 정도 내려왔는데 집행한 내역이 있습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그 집행한 내역을 보세요. 왜 그러냐 하면 11개 자치구.군에서 4군데밖에 신청 안했어요. 우리구는 했죠 ?
동석
김동석체납정리계장
네, 저희는 했습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우리구는 다행히 신청을 했기 때문에 다른 얘기는 않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우리가 시에서 찾아다가 동직원들에게 나눠주고 우리 징수과 직원들에게 나눠줘야될 금액을 신청도 안한 구가 있더란 얘기죠. 작년에는 없었잖아요. 작년에는 신청을 안해서 못타왔죠 ?
동석
김동석체납정리계장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정순
안정순위원
물론 체납액을 줄인다는 차원에서 본다면 납세자들을 독려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세무담당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근무의욕을 높여주는 것도 징수과장님이 하실 일입니다. 포상금 탈수 있는 것은 받아다가 줘야죠. 그리고 작년에 완료라고 했던 부분 5만원을 일률적으로 줬다는 사항은 잘못 집행된거죠.
호창
박호창징수과장
네, 시정하겠습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금년도 12월 29일자로 구세포상금 신청 받았죠 ?
동석
김동석체납정리계장
신청받아서 취합하는 대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번에는 최대한 실적에 의거해서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그런데 금년에 포상금을 시세포상금 신청할 때 동직원들 신청 안한것 있었죠 ?
동석
김동석체납정리계장
시세징수 포상금은 구에서 시세 징수한것에 대해서 시에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동에서 신청을 안해도 저희가...
정순
안정순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신청 안해도 줬는데 신청을 안한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 모르죠 ?그것은 명심하셔야될 사항입니다. 포상금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것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것 해봐야 주지도 않을것인데 일만 많아진다 해서 안한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징수과장님을 불신하고 있었던겁니다. 그래서 안냈던거예요. 신청해봤자 안준다는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 포상금제도는 체납액을 줄일수 있는 한 방편으로 세무담당공무원들에게 사기진작 아니면 근무의욕을 고취시키는 그 포상금내역 그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 최선을 다해서 해주셔야될겁니다. 누구든지 내가 체납독려해서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타낼수 있도록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과장님이 챙겨주셔야될 것이라는 얘깁니다.
호창
박호창징수과장
책임지고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포상금 관계는 제가 이렇게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오창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자료준비하는 동안 제가 징수과장님께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에 기호일보를 보면 11월 28일날 지방세 67억 초과징수 해서 각종 행정착오 및 종특세 5억원이 가장 많다고 하는데 우리 서구에서는 작년까지 초과징수해서 과오납해서 변제한 금액이 얼마됩니까 ?95년으로 기준해서 얼마나 됩니까 ?
호창
박호창징수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부터 95년 10월 30일까지 현재 지방세 과오납현황 및 환급요구사항은 95년도에 과오납 총 985건에 6억 1천 6백만원으로 시세는 취득세 등 6개 세목에...
권오창위원장
됐습니다. 왜 제가 그 얘기를 묻느냐 하면 이 과오납으로 인해서 구민이 얼마나 불편하지 아세요 ? 징수과에서는 독촉장과 고지서만 발부하면 되는데 고지서를 발부해서 주민은 냈는데도 불구하고 잘못돼서 또 나오니까 다른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생겨요. 왜냐하면 부과를 했는데 안내면 내가 다른 일때문에 업무를 보다가 시세완납을 떼려고 하면 떼어주지 않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럴때 긴박한 상황에 영수증을 5년전 것을 찾으려고 하니까 금방 찾을수는 없고 시세완납증명을 떼어야 다른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단 말이예요. 그렇게 불편을 겪는것은 고사하고 환급받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지금 온라인이 돼있어서 전화확인해서 다시 온라인 구좌로 넣어주죠 ?전에는 통보해서 확인해서 들어와서 확인이 다돼야 해줬죠 ?
호창
박호창징수과장
네.
권오창위원장
바로 이것이 개선되어야될 점인데 그래서 덧붙여서 자료를 본다면, 계장님 계시죠 ?징수과장님, 계장님들 차 가지고 계시나요 ?금년, 작년은 자동차세를 1년치를 내도 되고 6개월씩 끊어내도 관계가 없는데 95년 3월 이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
호창
박호창징수과장
4분기로 냈습니다.
권오창위원장
4분기로 내서 스티커를 발행했죠 ?그러면 91년부터 95년까지는 자동차세를 내면 스티커를 발행했습니다. 스티커가 없으면 번호판을 뗐죠 ?바로 91년도에 지방자치 구의회가 생기고 구의회에서 들어와보니까 가장 세금을 안낸 사람이 서구청산하 공무원 다음에 서부경찰서 공무원, 기자단 안내서 질타를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구에서 스티커를 가지고 있으니까 편한대로 지급을 해준거예요. 그래서 일괄로 징계먹고 세금들 내셨죠 ?
호창
박호창징수과장
네, 그런일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권오창위원장
바로 그문제인데 스티커를 받지 않고는 번호판을 떼어갔고 또한 자동차세를 납부를 안하면 매매가 안됐어요 95년까지. 시세완납증명을 가져가야만 차량 명예이전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무슨 세금이 나오냐 하면 자동차세가 이렇게 나옵니다. 다른 급한일이 있어서 일단은 냈는데 이것이 바로 무슨 현상이 나는가 하면 91년, 92년도에 안냈으면 그 이후에 해당공무원들은 뭘 했는가 말이예요. 직무유기 아니예요 ?그것이 91년 9월분인데 그 이후에는 공무원들 뭘했냐는 말이예요. 독촉장을 내보내든 압류를 하든 했어야될 부분이고 어떻게 돼서 시세완납증명을 떼어서 자동차 명예이전이, 벌써 소유권이 다른사람에게 넘어가 있는데 이러한 독촉장이 나오냐 이 얘깁니다. 이것을 찾은 필요가 없는 것이 지금 이것은 냈는데 자동차등록사업소에 가면 시세완납증명서를 뗀것이 있어요 94년도에. 시세완납증명 뗀것을 서구청에 주면 어떻게 하실겁니까 ?
호창
박호창징수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당시에는 전산화가 안돼있어서 사람이 하다보니까...
권오창위원장
전산화가 안된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시세완납증명을 떼줄수가 있느냐는 말이예요.
호창
박호창징수과장
원인을 분석해보니까 그당시에 전산화가 안돼서 일일히 모든 체납부를 들추다가 그냥 넘어가는 수가 있고...
권오창위원장
그렇다면 계속 독촉을 했어야되는데도 못한 것은 해당공무원 직무유기죠 ?그리고 시세완납증명을 떼어준 자체는 잘못이죠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것이 문제가 계속 법적으로 터질텐데 자동차를 매매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시세완납증명에 만약 91년이면 1,2,3,4, 92년 1,2,3,4, 93년 1,2,3,4, 94년 3기분에 팔면 94년 3기분까지 해서 떼어줘야만 차량명예이전이 돼요. 그럼 누가 도둑질 해먹은거예요 ?일반인이 볼때는 도둑질해먹은 것으로밖에 인정을 못해주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실겁니까 ?간단하게 답변만 해주세요.
호창
박호창징수과장
모든 것을 사람이 하다보니까 납세의무자로서 영수증을 5년간 보관하는 문구도 적혀있습니다. 혹은 사무착오로 정상적으로 납부를 했는데 은행에서 서구청으로 통보할 때 누락됐다던가 또 서구청에서 정상적으로 은행을 통해서 영수증을 다 받았는데도 사람이기 때문에 누락시켰다던가...
권오창위원장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일반 징수했다가 전산화되니까 문제도 있고 사실은 문제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바로 이러한 사항이 계속 빈번히 일어나겠지만 시에서 지금 부과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1월말까지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해서 각구가 공히 누가먼저 받나 하는 경쟁식으로 하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일반인들이 와서 이의를 제기하면 전반적인 검토를 해봐야될 문제인데 징수과 직원들이 얼만큼 불친절한가 하면 일반인들이 전화하면 “네, 내야죠, 시간 지나면 압류해야죠, 경매해야죠” 이것이 되겠어요 ?한두 민원인들한테 전화를 받는것이 아닙니다, 제가. 그리고 감사를 한다고 하니까 그러한 부분은 집어줘야 되겠다고 가좌4동 주민, 누구냐고 하면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체납자 현황을 보니까 체납자 현황에는 안올라와 있는데 지금 징수과 직원들이 경찰입니까 ?
호창
박호창징수과장
상대성이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도 사람이기 때문에, 체납자가 냈는데 독촉을 고지하다보니까 대화중에 서로 세금을 떼먹었다느니 이러다보니까 대화중에 불친절한 사례가 있었는데 시정토록 하겠고...
권오창위원장
이것이 왜그러냐 하면 우리 서구청이 좋은 이미지를 못갖다보니까 일반 구민들이 격에 찬 소리를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해당공무원들은 30만 구민들에게 서비스행정을 펼쳐야될 분들이니까 전화라도 친절히 받아서 그것은 그렇게 됐는데 사실은 저희도 시에서 빨리 하라고 독촉은 오고 11월말까지 징수하라고 하는데 저희도 도리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양해를 구해서 되도록이면 빨리 내도록 유도를 해주는 것이 도리이지 그것을 강압적으로 한다고 해서 주민들이 세금내는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과오돼서 잘못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담당직원이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또 일제정리기간 하다보니까 많은 전화라든지 또는 우편물로해서 징수를 요구하는데 친절하게 대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호창
박호창징수과장
네, 교육을 통해서 친절토록하겠습니다.
권오창위원장
송병일 위원님 질의하세요.
송병일위원
세무과에서 세금고지를 각 납세자에게 최초로 하죠 ?그 후로부터 관리업무가 징수과가 담당을 하죠 ?
호창
박호창징수과장
네, 수납을 하기때문에.
송병일위원
그러니까 수납여부에 따라서 징수과에서는 어느 조치를 합니까 ?예를 들어서 이달 말까지 납부를 해야되는데 안냈다 그러면 그후에는 어떤 조치를 합니까 ?
호창
박호창징수과장
최초 고지된 15일간은 가산금없이 내게끔 돼있습니다. 다음에 30일간은 가산금 5%가 가산되게 끔해서 당초 고지서에 45일간 낼수 있게끔 세무과에서 고지가 됩니다. 그후로 35일이 지나서 납세기간이 마감되면 가산된것까지 통지가 됐기 때문에 마감돼서 50일간을 기다립니다. 50일 지나고 난 다음에 독촉고지서를 하게됩니다. 그때는 징수과가 고지서를 출력해서 체납세징수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10만원 넘는 것은 세법에 의해서 매달 1.2%씩 해서 77%까지 가산금을 징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송병일위원
체납이 되면 징수과에서는 독촉장을 내보내죠 ?독촉장을 몇회에 한해서 내보냅니까 ?
호창
박호창징수과장
그것은 원래 세법에는 1회밖에 없습니다. 특별한 규정은 없지만 우리가 자꾸 내보내는 것은 한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내보내고 있습니다.
송병일위원
그래도 안내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도 안낼 경우에는.
호창
박호창징수과장
재산조회를 해서 압류를 합니다.
송병일위원
그러면 지금 4년 5년된 세금을 압류도 없이 고지서 발급하는 것은 왜그래요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에 재발급을 합니까 ?
호창
박호창징수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세법에 규정은 없지만 우리는 다만 얼마라도 더 받기 위해서 전산에 다 입력을 했기 때문에 전부 출력을 해서 압류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압류못한 사항은 재산이 파악이 안됐다던가 또 소액인 경우 이런 경우가 압류가 안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병일위원
왜 재산파악이 안돼요 ?재산도 있고 다 있는데 4년, 5년동안 아무런 독촉 없이 구청에서 징수과에서는 독촉장 한장 없다가 4년, 5년된 후에 체납고지서를 발부하니까 그런 경우는 어떤것이냐 그런 얘기예요.
호창
박호창징수과장
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3월 1일자로 와서 지금 세번째 독촉장을 내보냈습니다.
송병일위원
두가지중에 하나죠. 그런 경우가 생기는 이유가 독촉장이 납세자에게 전달이 됐는지 여부도 확인해야될 필요가 있고 그 독촉장의 전달과정에 통.반장님들이나 다른 인편으로 보내기 때문에 그런데서 본의아니게 납세자에게 전달이 안돼서 안내는 경우가 있고 그래도 일단은 정식 독촉장을 보내서 납부가 안되면 즉시 압류조치를 했어야지요. 압류조치를 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안되도록 그래서 세무행정의 비리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줘야지요.
호창
박호창징수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체납자료를 전부 전산입력을 해서 일제체납액정리를 하라고 해서 제가 와서 자동차세도 한번 했고 이번 11월달에 전세목에 걸쳐서 했고 12월달에도 또 할겁니다. 그렇게해서 정리하는수밖에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압류를 제때 왜 못했냐 추궁을 하시는데 그것은 여러가지 재산이 파악이 안되는 어려움이 있고 직원 인력도 좀 딸리고 이런 실정입니다.
송병일위원
여기 보면 고액체납자 명단과 액수가 나오는데 24억입니다. 전체적으로 체납은 99억이예요. 이 고액 1천만원 이상 체납자가 48건에 법적조치를 안한 건이 30% 16건이나 돼요. 지금 이 고액체납자 1천만원 이상도 30% 해당되는 건수와 액수에 비례해서 법적조치를 안해도 알고 있어요. 조회, 예금조회, 주소추적 다 이런식이예요.
호창
박호창징수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재산조회는 우리 서구청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무부에 요청합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아직 회신이 안왔는데 그리고 조회한것 중에서도 재산이 없는 것으로 통보가 오고 내무부 전산망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송병일위원
지금 동산, 부동산이 컴퓨터에 입력을 시키면 개인의 재산이 다 나오잖아요 ?그러면 독촉장 한번 발부를 해서 납부가 안됐다, 즉시 압류조치를 해야죠. 조회가 왜 필요합니까 ?예금조회, 재산조회, 주소 아니 주소 입력안된 주민 있습니까 ?
호창
박호창징수과장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을 얘기하는겁니다. 주민등록이 말소됐기 때문에 그사람이 현재 어디에 거주하는지 알아야...
송병일위원
그럼 주소가 불명인 사람에게고지서 내지는 독촉장이 제대로 전달이 안됐다는것 아닙니까 ?
호창
박호창징수과장
맞습니다.
송병일위원
그러면 사전에, 고지서 발급과 동시에 이러한 것을 확인을 했어야지요. 그 방법이 통.반장들을 통해서 발급을 했기 때문에 주소지가 일치하는지를 확인을 못하는 사항이다 이 말이죠.
호창
박호창징수과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세무과에서 최초부과하는 고지는 동직원과 통.반장을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징수과장으로 와서는 동직원들 애로사항도 있고 송달이 제대로 되는지 안되는지도 모르고 해서, 등기를 이용해서 보내면 반송되면 1천 50원을 주고 붙이면 반송됐을 때는 9백원이라는 돈이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반우편으로 전부 발송해서 지금 3차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산조회도 안된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초 부과를 하고 45일간 내게끔 돼있고 그 다음에 전산 정리하는 기간 50일 그렇게 약 90일간의 공백이 있게끔 돼 있습니다. 그동안에 기업체가 부도가 된다던가 소유권이 넘어간다던가 이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압류를 못한겁니다. 이 1천만원 이상은 지난번에 감사도 다 받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제때, 90일 정도 지났을 때 그때 압류를 않고 재산조회를 안하고 이런것은 지적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많이 시정을 하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병일위원
앞으로 징수행정에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 납세일자에 납세자가 의무를 안해줄 때는 즉시 압류내지는 세금추징할 수 있는 법적조치를 강구를 해야됩니다. 2차, 3차 필요 없어요. 법적으로 1회의 독촉장을 발부해서 그 법정일자까지 체납이됐을 경우는 즉각 재산압류를 해서 세금을 추징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셔야지 2회, 3회 해줌으로 인해서 납세자가 재산은익을 할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것때문에 비리가 생기는거예요. 앞으로 징수과에서는 이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액체납자가 의도적으로 체납을 유발할수 있는 행위들을 사전에 봉쇄를 해서 세금추징하는데 활력소가 될수 있도록 과장님 앞으로 징수행정은 원칙을 기준으로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창
박호창징수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과는 고액체납자순으로 압류를 하고 재산조회를 하고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오창 위원장과 윤지상 간사 사회교대)
윤지상위원장대리
과장님, 첨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코드, 주소지변경된 것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때 나왔던 사항인데 이번 사무감사 임하시기 전에 작년도 세무과나 징수과에 대한 자료들 한번 읽고 나오셨나요 ?
호창
박호창징수과장
제가 동별 분류, 행정동이 법정동으로 된 동이 약 3-4개 되는데 이런데를 말씀하시는것 같은데요 그래서 분동된 동을, 동간 전산으로 해서는 그것이 장애가 발생돼서 도저히 할수 없다고 해서 동간 체납자료를 상호교환을 했습니다. 금년 4월인가 5월에.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10월말경에 자체프로그램을 또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체납고지서에 현주소란을 별도로 신설해서 주소로 송달토록 하고 있습니다.
윤지상위원장대리
지금 여기 시정요구사항에 주소사항 개별입력 완료라고 하셨는데 내가 갖고있는 자료에 10월 21일자에 동사무소 출력돼있는 것을 보면 아직도 분동에 따른 주소지변경이 안된것이 많아요.
호창
박호창징수과장
지금 말씀드렸듯이 행정동 기존에 있던 것이 갈라진 후로 당초 부과됐던 것이 부과후 행정동이 분동된 것은 명기가 안된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동간 상호, 예를 들어서 가정2동에 체납돼 있는데 실제는 가정 3동이다 하면 가정3동 직원하고 상호 인수인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지상위원장대리
지금 말씀을 잘하셨는데 동간 상호협조해서 인수인계는 했어요. 인수인계맡은 부서 예를 들어서 동에서는 그 자체가 서류가 어디에 가있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연찬회하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면 각동에서 동간 서류교환을 했고 구청 징수과에 자료가 올라왔죠 ?그러면 올라온것만큼 정리가 다 되셨어요 ?6월 27일날 인수인계가 된 동사무소가 있는데 징수과에도 자료가 올라왔을겁니다. 그런데 10월 21일날 출력을 해보니까 맞는게 없어요 아직도. 그리고 이 사항은 작년도 사무감사 끝나고 나서 금년 1,2월중에 다 완료한다고 약속을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현재도 안됐다는 얘기예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아까 통.반장을 이용하다가 행정우편을 이용한다고 그러시는데 그런 주소지가 정확하게 됐다 하면 등기로 해도 돌아오는 것이 만약에 10건이면 9천 5백원이예요. 그런것이 확실하게, 반환이 된것은 확실하게 잘못된 부분 아닙니까 ?그것은 다 추적을 할수 있는 사항이고 그리고 만약 10건이라고 했을때 9천 5백원때문에 지금 등기로 못붙이는 겁니까 ?
호창
박호창징수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번지는 변동이 없기 때문에 행정동이 가령 가정2동 100번지다 하면 실제 행정동 100번지가 가정3동에서, 번지는 변동이 없기 때문에 송달되는데는 데는 별 문제가 없는겁니다. 다만 체납관리를 2동 직원이 할것이나 3동 직원이 할것이냐 이런데서 문제점이 있는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대한 할수 있는 자료는 상호 인수인계로밖에 할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까지 정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지상위원장대리
그러니까 6월 27일날 동에서 징수과장에게 보고를 했는데 그 자료자체는 다 주소지변경은 완료되신거예요 ?
호창
박호창징수과장
전산코드상으로는 못했다고 지금, 작년에 발생했기 때문에.
윤지상위원장대리
그러면 코드는 못고치고 주소는 고쳤습니까 ?
호창
박호창징수과장
그러니까 현주소를, 이사간 사람, 주소가 변경된 사람은 다 정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윤지상위원장대리
체납정리계장님이 이 업무를 담당하시나요 ? 주소지 변경이나 코드변경도 담당하시나요 ?
동석
김동석체납정리계장
네, 실무자입니다.
윤지상위원장대리
그것은 각동의 세무담당과 회의하실때 동간 상호문서교환 한것과 징수과에 보고받은 사항 해서 현재까지 출력을 해보니까 이것은 수정못했다 하는 사항들을 명쾌하게 만들어놓으셔야 돼요.
동석
김동석체납정리계장
빠른 시일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상위원장대리
이것이 지금 바깥으로 내보내는 독촉고지서나 이런것보다 내부적인 문제가 더 많은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내부적인, 물론 세무과에서 부과하고 난 다음에 뒤의 사항들은 징수과에서 하는 업무가 많지만 내부적인 살림이 꾸려져 나가지 않는데, 내부적인 전산정리가 하나도 안돼있어서 동사무소에서 출력해 보면, 3개동을 가서 10월 21일자로 뽑아서 확인해 봤어요.
호창
박호창징수과장
아까 보고드렸듯이 그것은 전산상 장애가 발생돼서 못하고 대신 체납자료를 출력해서 상호 인계하는 것으로 하고 현재는 프로그램을 개발했기 때문에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보고드립니다.
윤지상위원장대리
체납정리계장께서 주관이 되셔서 그 사항은 전산작업은 완료가 될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될 사항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심식사 후에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1시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정회
13시 07분 속개
권오창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다됐고 하니까 포괄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하신 부분에 대해서 바로 질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심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도진
심도진위원
고액체납자 명단을 보면 부과년도가 대략 92년도부터 96년도도 있는데 지금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독촉장도 보내나요 ?
호창
박호창징수과장
네, 다 보냅니다.
도진
심도진위원
직원들도 한번 나가나요 ?
호창
박호창징수과장
나가기도 합니다.
도진
심도진위원
오전에 송병일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고액체납자들의 명단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그지역에 사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많이 실정을 알고 계세요. 92년도부터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액수가 줄어들지 않고 그대로예요. 고액체납 분납으로 받을수도 있죠 ?
호창
박호창징수과장
네, 본인이 원하면 분납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고액체납자가...
도진
심도진위원
분납으로도 가능한데 전혀 액수가 줄지 않고 체납사유에 보면 부도로 인한 사람도 있고 자금압박, 사업실패 물론 애로사항은 있겠죠. 그렇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렇지 않고 지금 지역에서 생활하는 것이 중상류층보다 더 좋은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찾아다니면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고 그런데도 액수가 줄지 않고 매년 명단에 올라오는 이유가 뭡니까 ?
호창
박호창징수과장
심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주소지가 확인됐고 재산이 있는데도 안낸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다시한번 제가, 그것은 직원들에게 몇건씩 나눠줬기 때문에 관리카드를 제가 다시 확인해서 재산이 없어서...
도진
심도진위원
그런 경우가 많겠죠. 주소지가 파악이 안되고 실질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겠지만 이중에도 제가 알기로도 그렇지 않은 분들이, 지금 정상적인 활동을 하고 있고 지금도 골프연습장에 가서 연습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한번에 다 받지는 못하더라도 분납방식으로 하게 되면 충분히 줄일수 있는데 더 늘어나고 있어요.
호창
박호창징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진
심도진위원
그점을 신경을 써주시고 징수과에서는 징수업무만 하게되죠 ?부과는 세무과에서 하고. 그러다보면 직원들이 납세자들한테 전화도 가능하죠 ?
호창
박호창징수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도진
심도진위원
전화도 가능하고 직접 방문하는 경우는 있어요. 그런 과정에서 포상제 그것으로 말미암아 포상금을 많이 하려고, 그런것은 아니겠지만 납세자들한테 전화하는 과정에서,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전화상으로 할수 없는 그런 얘기가 많이 있다고 민원을 많이 받았는데 앞으로는 그런쪽으로도 담당 계장도 마찬가지이고 직원들한테 교육을 철저히 해서 물론 체납자한테 세금을 부과하는 목적도 있겠지만 주민들에게 그렇게 하시면 안된다는 것을 직원들에게도 교육을 철저히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호창
박호창징수과장
알겠습니다.
윤지상위원장대리
안정순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순
안정순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에 985건의 과오납을 하셨고 96년도에는 627건입니다. 그러면 건수상으로 봐서는 줄어들어서 앞으로는 점점 줄어들리라고 생각을 하고 징수과에 근무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동의 세무담당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증거일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오납 중에서 아직 환급해주지 않은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
호창
박호창징수과장
조금 있습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그런데 왜 자료에는 그것이 안올라갑니까 ?다시 얘기해서 이 자료를 보면 앞뒤가 맞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는건데 환급한 건수를 과오납한 건수로 실적을 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과오납은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627건보다 더 많은 건수여야 옳은데 환급액하고 맞춰놨어요. 그러면 이 자료상으로 보면 과오납한 것에 대해서 환급해준 것이 한건도 없다고 얘기하는데 그건 잘못됐죠 ?
호창
박호창징수과장
네, 그래서 10월말 현재 발생건수가 총 774건입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그러면 과오납을 774건으로 해야죠.
호창
박호창징수과장
미환부가 147건이 있는데 이것은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주소불명으로 우편물이 반송되는 것이 있고 또 소액이고 청구를 하라고 통지가 갔는데도 안한것이 나머지 137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바로 이것이 문제라는 얘기죠. 세정업무가 정확해야 된다고 누누히 말씀드리는데 이 자료에 의하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얘기죠. 미환급한 건수가 147건이라고 있는데 이 자료에 의하면 없는 것으로 돼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것은 빠른 시일내에 납세자가 과오납을 한것도 미안한데 환급도 빨리 해야되겠죠.
호창
박호창징수과장
네.
정순
안정순위원
그 다음에 이것에 덧붙여서 제가 한가지 더 묻습니다. 사무착오 보상제라는 것 알고 계시죠 ?
호창
박호창징수과장
네.
정순
안정순위원
실질적으로 과오납을 했다던지 아니면 잘못 거둬들였으니까 그사람들이 구청에 오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왔을수가 있죠 ?
호창
박호창징수과장
네.
정순
안정순위원
그것이 바로 사무착오 보상제에 의해서 보상금 줘야되는 분들 아니예요 ?시민과장도 하셨으니까 엄격히 따진다면, 맞습니까 ?
호창
박호창징수과장
네.
정순
안정순위원
사무착오보상제도로 해서 우리 구청에서 지금 4건으로 했었다고 보고를 했었고 지난번 과장님 계실때는 한건도 없다고 했었어요. 실질적으로 이것이 유명무실하게 지금 시행이 안되고 있는 사항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민과 감사때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근무자들 다시 얘기해서 담당공무원들의 투명행정,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라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과오납을 한다던지 아니면 잘못 부과를 해서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구청에서 잘못해서 왔다갔다 하는것 당연히 보상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확대실시 하라고 제가 지적한바 있습니다. 동감하시죠 ?
호창
박호창징수과장
네.
정순
안정순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동사무소에 세무담당공무원들이 독촉장 내지는 재발급 고지서를 납세자들한테 발송을 하죠 ?동사무소에서도 ?
호창
박호창징수과장
네.
정순
안정순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체납관리부에 있는 명수대로 우표같은 것을 지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대충 분담해서 몇장씩 주고 있습니까 ?
호창
박호창징수과장
금년에 제가 와가지고는 구청에서 합동작업을 해서 우리가 여기서 일괄 다 붙였습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금년 2월달에 우표를 지급한 것이 있었죠 ?
동석
김동석체납정리계장
네, 동별 체납액과 건수 비율에 따라서 우표를 지급해주고 우편물 송부대장을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그런데 사실 지금 동의 세무담당 공무원들이 우표 모자란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시간 이후로 바로 동직원들에게 확인을 해서 지급되지 않은 부분이나 아니면 업무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우표지급같은 것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창
박호창징수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가 세정업무유공자 표창을 하고 있죠 ?
호창
박호창징수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세정유공자라고 하면 징수분야에서는 세금을 많이 거둬들이는 사람이 공적이 큰것으로 돼있죠 ?
호창
박호창징수과장
우리가 점수를 거기에 제일 많이 줬습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그런데 여기에 또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세무담당 공무원들한테는 30만원 이하짜리만 하라고 하고 계시죠 ?큰 금액은 징수과에서 하고 계시죠 ?
호창
박호창징수과장
네.
정순
안정순위원
보면 동사무소 직원들 보니까 198건 이렇게 일을 해놨어요. 그러면 납세자를 만나도 198명을 만났을테고 전화를 해도 한번씩만 했다고 쳐도 198번입니다. 그런데 금액상으로 보면 아주 작은 금액이 되고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적을 인정받을 때는 징수과의 한건정도로도 공적이 인정이 안된다는 부분이죠.
호창
박호창징수과장
저희 이번 연말 포상도 동간 상대해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것도 체납세 대 징수율, 체납액이 많고 적은 동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비교해서 평가해서 했습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기왕에 체납액을 줄이자는 차원에서 우리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세무담당 공무원들의 애로내지는 공로를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도록 건수대비를 반영했으면 좋겠다 라는 제안을 드리는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고액체납자관리 현재 구에서 하고 있죠 ?
호창
박호창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그러면 체납관리부에 있는 고액체납자들도 동사무소마다 전부 넘겨주고 있죠 ?30만원 이상짜리는 체납정리부도 넘겨줍니까 안넘겨줍니까 ?
호창
박호창징수과장
제가 알기로는 아직 안넘겨준 것으로...
정순
안정순위원
아니죠, 과장님 잘못 알고 계시는데 체납관리부에 보면 상당히 양이 많더라 이거죠. 두달에 한번씩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동석
김동석체납정리계장
동에 나간 대장은 30만원 이하 사항이 아니라...
정순
안정순위원
전체적으로 하고 있죠 ?
동석
김동석체납정리계장
동에서도 3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독려할 수 있습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이중으로 독려하는 경우도 있죠 ?
동석
김동석체납정리계장
그렇습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그런데 포상금제도를 반영할 때도 이 부분이 반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3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들을 동에서도 독려할 수 있고 구에서도 할수 있죠 ?납세자는 이중으로 독촉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결국은 동에서 전화를 하게되면 구에서 전화왔는데 왜 또 동에서 전화를 하느냐 라는 반문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히려 납세자의 감정만 건드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을거라는 거죠.
호창
박호창징수과장
그래서 30만원 이상은 구에서 독려하는 것으로 기준을...
정순
안정순위원
어차피 그 두꺼운 체납부를 동에 다 넘겨주지 말고 30만원 이상인 자료는 구에 배치하고 30만원 이하짜리만 넘겨주라는거죠. 왜냐하면 업무의 효율성이나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자 이 두꺼운 책을 가서 공부하라고 하면 하기 싫죠. 하지만 얇은 책을 주면서 완전히 숙지하라고 하면 할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동에서 최대한 그사람들을 몇번씩 독촉을 해서 체납액을 줄일수 있다는거죠. 그것에 대해서 연구를, 할수 있잖아요 ?
호창
박호창징수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다음에 체납관리부를 보면 주소는 지금 돼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체납을 결손처리를 하는것을 보면 작년에 비해서 96년도에는 엄청난 양이 금액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늘어났다는 것은 최종결과입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몇가지 방법중에서 필요한 것은 숙지를 해서 체납액을 줄일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체납관리부는 현재 그사람들의 주소가 불명인지,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만 지금 나와 있죠 ?인적사항에 대해서 ?그런데 왜 여기 전화번호가 빠져있는지 모르겠어요. 동직원들이 지금 주소지로 가보면 이사갈 수도 있고 또한 일일히 찾아다니지 않으면 납세자를 찾을수가 없다는 얘기죠. 기왕에 준비할바에야 전화번호를 입력을 시켜놓으면 동직원들이 앉아서 전화라도 할수 있을것이고, 그 부분은 체납액을 줄이는데 도움 많이 되겠죠 ?
호창
박호창징수과장
그 부분은 세무과와 저희과의 합동과제가 되겠습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이것은 조속히 시행되어야 될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작년도에는 7천 2백만원을 결손처분했고 다음에 96년에는 무려 1억 8천 396만 5천원입니다. 무려 두배 반에 가까운 증가를 보였는데 결국은 세금을 받다가 못받아서 소멸시효에 걸려서 포기한 금액이 되겠죠 ?
호창
박호창징수과장
맞습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이렇게 증가한 이유가 뭡니까 ?
호창
박호창징수과장
주종을 이루는 것이 자동차 체납세 이런것이 많은데요 증가하다 보니까 주소가 불명확하고 관리가 좀 부실해서 그렇습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한가지 답으로 귀결을 지으면 체납관리에 소홀했다 라는 지적을 안받을 수 없죠. 징수과는 체납액을 줄이면 잘한다는 평을 들을수 있을것 아닙니까 ?어쨌든 업무에 좀더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구정의 세수가 다 확보돼서 다 수납해서 구의 행정을 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데 차질없고 무리가 없게끔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지상위원장대리
박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승희위원
우리구가 10월달 들어서 지역교통과에서 자동차등록을 하죠 ?자동차 등록할 때 등록세, 취득세 여러가지 세금을 내죠 ?지금까지는 연수동의 시등록사업소에서 일괄사무를 했었는데 계장님 자동차 취득세 부분이 징수가 잘 안되죠 ?
동석
김동석체납정리계장
잘 알되고 있습니다.
박승희위원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
동석
김동석체납정리계장
납세자가 자진납부를 안하는 경우가 있고 또 중고차 매매상사에서 실수를 하는 경우도 있고...
박승희위원
그리고 자동차 취득세는 등록후 20일이 경과되면 가산세가 부과되는데 앞으로 여기 아무래도 이제, 제가 방금 등록하는데를 보고 왔는데 징수과 관할은 아니지만 등록하는 준비가 안돼있어서 장시간 대기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 등록을 할때 자동차 등록세를 안내면 등록이 안되기 때문에 낸단말이죠. 그런데 자동차 취득세도 아예 등록을 할때 전에는 등록사업소에서 그것까지 안내면 등록을 안시켜줬거든요.
성규
김성규총무국장
그렇게 못합니다.
박승희위원
아니, 원래 나중에 내야되는데 그렇게 유도를 했단 말이죠 관청에서. 결국은 납세고지서를 작성해서 우편으로 보내고 안내면 또 독촉장 보내고 하다보니까 행정낭비가 온다는 말이죠.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
성규
김성규총무국장
맞아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박위원님 말씀처럼 최대한으로 내도록 유도를 합니다. 그런데 불가피한 경우에는 어쩔수 없다는 얘기죠.
박승희위원
자동차 신규등록하시는 분들의 95% 정도는 취득세까지 자동차 매입표에 미리 기입을 해주거든요.이번에 등록업무가 시작이 됩니다마는 담당공무원에게도 등록세는 징수과에서 안받고 지역교통과에서 받죠 ?
성규
김성규총무국장
징수과 직원이 나가 있습니다.
박승희위원
그래서 징수과 직원한테 취득세 부분도 여기서 아예 다 징수하게끔, 어차피 20일내에 안내게 되면 취득세 가산금을 또 내야되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전에는 자동차세가 각 분기별로 해서 세금냈다는 완납증명을 차에 붙였지만 이제 그 제도가 없어지고 나서 오히려 자동차세 걷는데 어려움 없습니까 ?계장님 ?
동석
김동석체납정리계장
여러움이 많습니다.
박승희위원
그리고 다른구에서는 고액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영치까지 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구에서는 합니까 ?
동석
김동석체납정리계장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체납정리기간 동안에 해당동에서 자동차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승희위원
그리고 우리구에서 예산집행과정에 이자수입내역 있죠 ?경기은행이 시금고여서 경기은행에 예치하고 있죠 ?매년 지적이 됩니다마는 이것을 이자수입을 위해서 제2금융권에 예치할 계획은 없습니까 ?
호창
박호창징수과장
투자신탁 같은데는 연운용실적이라든가 이런데에서 좀 이자배당금이 불안하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양도성 예금으로 총 270억 현재 예금이 돼있습니다. 그중에서 정기예금이 약 80억, 190억은 양도성 예금으로 예치했습니다. 30일짜리로 20억, 60일짜리로 30억, 90일짜리로 90억, 119일짜리 50억 해서, 자료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기예금 이자는 9.5%인데 양도성 예금은 11.3%로 금년도부터는 양도성 예금에 비중을 많이 두고 자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OECD에 가입하므로 해서 금융권도 개방이 되고 그래서 국내 금융시장에도 일대 파란이 올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자수입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가 경기은행이 시금고로 지정됐다고 해도 그곳만 고집할것이 아니라 우리 자치구내에서도 이자수입증대 방안으로 해서 대안을 검토해볼 수 있지 않는가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종전에는 정기예금에 만족했었는데 금년도부터는 양도성예금으로 금리차이가 약 2% 정도가 됩니다.
박승희위원
나중에 그 자료를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지상위원장대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징수과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호창 징수과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인데 10분간 정회후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지상 간사와 권오창 위원장 사회교대)
13시 40분 정회
13시 47분 속개
권오창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민방위 재난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시고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 및 9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조치결과 보고와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간략한 보고와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박재룡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가 실시하는 9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제2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2월 3일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재룡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재룡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권오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 보고에 앞서 저희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영호 민방위계장입니다. 정해영 재난관리계장입니다. 이영권 병무계장입니다. 조용학 안전지도계장은 금일 오후 두시부터 시에서 개최하는 97 지역재난관리계획지침 시달회의에 참석하느라 불참했습니다. 당초 참석범위가 과장으로 돼있는데 계장을 대신 보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과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5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3건의 지적사항 중에서 2건의 처리요구사항과 1건의 건의사항 모두 완료된 사항입니다. 9-1페이지...
권오창위원장
안정순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순
안정순위원
처리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에 보면 충실하게 완료가 돼있는 것으로 사료돼서 설명을 생략하시고 완료된 부분은 위원님들의 총괄질의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권오창위원장
자, 위원님들 처리가 완료된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 (“네” 하는 이 있음)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은 일련번호 67부터는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한 부분입니다. 포괄적인 질의에 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순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순
안정순위원
지금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제출한 서류가 비교적 충실하게 돼있어서 총괄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방위교육 미필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현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부과는 25건입니까 ?
재룡
박재룡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제대로 된거예요 ?25건 이외에는 불참자들 없고 고발조치할 사람이 없어서 안한겁니까 ?
재룡
박재룡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고발조치사항은 작년부터 법이 개정돼서 과태료로 바뀌었습니다. 이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청문회나 개인의 의견을 조사하기 때문에 그 절차를 거쳐서 확실히 불참한 불참자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부과를 25건 했는데 징수는 6건밖에 안됐습니까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박재룡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안정순 위원님께서 정확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저희 가장 문제점이 사실상 현재 징수를 할수 없는 문제도 있습니다. 불참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성향이 지금 현재 거주하지 않는 행방불명자나 또 무단전출자 주로 이런 사람들로 구성돼있기 때문에 실제 저희가 가서 징수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징수실적이 좀...
정순
안정순위원
그러면 나머지 19명에 대해서는 행방불명이라든지 아니면 거주지확인이 불가능한 사람들입니까 ?
재룡
박재룡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일부 그런 사람도 있고 전출간 사람도 있고 다 성향은 판단돼 있습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그러면 민방위과태료 부과대상이어서 부과시켰는데 전출을 가면 그 후속조치는 어떻게 하는겁니까 ?
재룡
박재룡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것이 사유권 침해이기 때문에 전출시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는다고 해서 전출을 안보내지는 못하기 때문에 전출지에 저희가 다시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받을수 있는 방법은 자동차압류나 기타 전화같은 것을 압류시켜서 압류된 사항을 통보하든가 또 현 상태에서 할수 있는 행정조치는 자동차압류와 전화압류이기 때문에 그런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
재룡
박재룡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다 해놨습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나머지 19건에 대해서는 다 했다 이거죠 ?
재룡
박재룡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중에서 일부 전출가고 행방불명된 사람들을 빼고는 거의다 됐습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그러면 언제 조치됩니까 ?언제 완료됩니까 ?
재룡
박재룡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일부 와서 자진납부하는 사람도 있고 저희가 다른데로 퇴거한 사람은 찾아가서 받기도 하고 하여튼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부과가 25건, 징수가 6건 이렇게 됐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업무에 만전을 기하지 않았다고 볼수도 있는 사항인데 과장님의 설명을 듣고보면 최선을 다하고 후속조치를 취해야될 부분을 다 했다고 하시니까 더이상 질문을 안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위험시설들 있죠 ?그중에서 한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가좌1동에 보면 홍기연립이라고 있죠 ?구에서 특별관리를 한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특별관리라는 것이 어떤겁니까 ?
재룡
박재룡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가 264개 시설에 서구관내에 있는 중점관리대상시설을 정해놓은 중에서 A,B,C,D,E로 구분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C급 이하의 D,E는 없습니다. 간략하게 C급만 말씀드리면 조속한 보강으로 대치해야될 부분이 있는 보조부재 손상이 있는 상태인데 C급 중에서 석남연립과 홍기연립이 있습니다. 홍기연립은 현상태로 보면 2층에 일부 균열이 가고 사실상 저희가 C급으로 관리할만큼의 문제가 있는 건물입니다만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다만 몇회에 걸쳐서 또 저희가 매월 직접 나가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본인으로 하여금 보수를 해라 그대신 우리가 대줄수 있는 일부 자재나 장비를 보강해주고 인건비에 대한 예산지원은 할수 없으니까 그것은 본인이 하라고 하는데도 그쪽에서 거주하는 분들이 연로하신 분들이어서 인건비조차도 댈수가 없는 상태로 지금 보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현장에 몇번 가보셨어요 ?
재룡
박재룡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는 월 1회이상 가고 안전지도계 직원은 월 수회나가서, 거기 기록카드도 돼있습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특별관리라는 것이 저 건물은 위험하다 라고 파악만 하고있는 것이 특별관리 아닙니까 ?지금 하고있는 방식대로라면 ?
재룡
박재룡민방위재난관리과장
현재 민방위재난관리법으로는 사실상 그렇습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만약 그 건물이 무너져서 인명이나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할 때는 특별관리대상 위험시설이 붕괴가 돼서 사고가 났습니다 하고 그것으로 끝이죠 ?
재룡
박재룡민방위재난관리과장
현 상태에서는 그렇습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그러면 민방위과장으로서 이런 부분은 어떤식으로 시정이 되어야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박재룡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일개 구에있는 과장이 이런 말씀을 드리면 사실상 실효성이나 정확한 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제 사견을 말씀드린다면 현행 민방위재난관리법이 몇년에 걸친 시행단계를 거쳐서 나름대로 지원이라든가 예산적인 사항이 개별적인 법개정이 되어야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리 민간시설이라 하더라도 최소한 C,D,E급에 대한 시설에 대해서는 일부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보수, 보강을 하게끔, 50%든 30%든 어느정도 선에서 기준을 정해서 민방위재난관리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그러면 과장님으로서 상부에 건의를 한다던지 이러이러한 부분은 문제가 돼서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다, 관리도 어렵고 나중에 사고대책 세우는 것도 어렵다 해서 상부에 건의같은 것 해본적 있습니까 ?
재룡
박재룡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공식적인 서면으로 건의사항은 없습니다마는 금년 봄에 천안의 민방위교육장에 갔을 때 각 시.군.구 과장들이나 내무부 총괄까지 나오셔서 그 말씀을 드려서 거기서 즉석건의를 해서 현재 제가 알기로는 내무부 재난관리통제본부에서 이 분야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그러면 얼마전에는 민방위과를 없애야된다, 폐지해야된다는 것이 언론이나 중앙정부에서 그런 계획을 갖고있었던 것 아시죠 ?
재룡
박재룡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정순
안정순위원
그러면 인식이 바뀌고 또 필요성이 제기돼서 민방위과는 아직까지 존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또다른 필요성이 제기됐다는 부분은 아마 과거보다는 할일이 많아야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황파악만 하고 있는 것이 최선책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한 일단 유사시에 거기에 대한 대처능력 그다음에 추후 수습대책 이런것이 올바른 계획과 여기에 관계되는 것을 숙지를 하고 있어야만 올바른 민방위과로서의 역할을 할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동감하시죠 ?
재룡
박재룡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정순
안정순위원
좋습니다. 다음 넘어갑니다. 지금 현재 공익근무요원 관리를 민방위과에서 하고 있죠 ?
재룡
박재룡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근태관계만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만약 우리가 산불진화를 하러가서 사고가 났다 그렇게 됐을 경우 서구청에서 할수 있는 일이 어떤 부분이고 또 거기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사후대책은 우리구에서 어느정도까지 해야되는 것인지 아시는대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박재룡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것은 그 자원자체가 병무청의 자원이고 다만 위탁적인 상태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익근무요원들이 현장에서 근무를 하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했다던가 일종의 공무상입니다마는 그런 문제는 병무청에 있는 기준상 일반 군인과 동일 또는 기준을 둬서 보상의 원칙이 서 있습니다. 그 나름대로 처리할 수 있는 기준이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우리가 관리만 잘하면 되는것이고 필요할때 공익근무요원을 활용만 하면 되는것이지 사고에 대한 문제 그런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네요.
재룡
박재룡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혀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일단 우리한테는 자원이기 때문에 관리는 하고 있는데 그외 만일 그런 사고가 났을때 법적인 문제는 병무청에서 정한 법의 기준에 따른다 하는 말씀입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구에는 큰 문제는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
재룡
박재룡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정순
안정순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오창위원장
양용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용석
양용석위원
지금 각동에 나가있는 방독면 있죠 ?여기 보면 전체로 약 6,600개 정도 되는데 이것은 한번 점검해보신 적 있습니까 ?
재룡
박재룡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규정상 구에서는 월 1회씩 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금년같은 경우는 5월달에 전체동에 대한 특별점검을 다 했습니다.
용석
양용석위원
지금 6,600개를 전부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
재룡
박재룡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각동에 매번 점검에 따라서 지적사항중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타 사용이 불가한 사항들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판단해서 불용처분하라는 지시를 내리고 있습니다.
용석
양용석위원
그것도 좀더 관찰을 해보시고 지금 보면 각동에 있는 것이 관리상태가 불량한 데가 있습니다. 그런것도 점검을 해주시고 또한 민방위장비가 고가품이 많죠 ?
재룡
박재룡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용석
양용석위원
그것을 어떻게 점검, 관리하고 계십니까 ?
재룡
박재룡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가 나가서 정확한 점검을 해서 점검에 따른 조치지시 사항을 동에 내려보내서 손.망실 경우에는 변상조치를 하고 그 외 민방위장비 전시대를 지급해서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마는 지하실 같은데에 있어서 보관장소에 따른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마는 그 문제만 선행되면 보관함에 의한 보관은 별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용석
양용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긴급상황에서 전부 쓸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고가 장비가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그런것을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예전에는 소방서와 민방위과에서 합동으로 소방점검을 했었죠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재룡
박재룡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금도 소방서 기준에 의한 이상은 소방서에서 하고 있고 기준이내는, 기준이내나 기준이상 전부 저희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합동으로 하는것도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병행하고 있습니다.
용석
양용석위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박재룡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용석
양용석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창위원장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승희위원
우리가 성수대교 붕괴라든가 삼풍백화점 붕괴 이후로 민방위재난관리과의 역할이 커지고 있죠 ?
재룡
박재룡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박승희위원
여기 중점관리대상 현황을 보면 안전진단결과가 A급무터 E급까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안전진단은 어디서 합니까 ?
재룡
박재룡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것이 현 민방위관리법에 의한 급수조정은 현재로서는 육안측정입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각동의 담당자 또 주관부서, 건축물이면 건축과, 시설물은 도로과 그런 주관부서와 우리과 또 각동에서 육안으로 점검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박승희위원
중점관리대상 시설에 보게 되면 서광연립이 있어요. 지난 여름에 각 언론에도 보도되고 또 거기 주민들이 우리 구에 민원실을 통해서 건축과에 진정서를 내고 당시 도시도시가스에서 건물에 대한 균열이 심해서 도시가스 공급을 중단했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
재룡
박재룡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알고 있습니다.
박승희위원
그것은 건물의 균열로 인해서 재난의 위험때문에 중단시켜서 여기 보니까 B급 판정을 받았어요. 특별관리대상에서는 서광빌라가 빠져있는데요 포함시켜야되지 않겠어요 ?
재룡
박재룡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서광연립문제는 논란이 많이 되고 내무부까지 기 보고된 사항입니다마는 저희가 분류하는 중점관리대상 시설에서는 B급정도로 분류해도 충분한 시설입니다. 사실상 그 내용을 좀더 깊숙히 보신다면 주민과 주민끼리의 개인적인 의견차이에 의한 싸움이었던 것이 사실이고 또 저희가 수차 방문하고 내무부에서 특별점검도 나오고 했습니다만 시설에 대한 큰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위치상에 지반이 좀 약화돼서 문제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하실이 시공상에 잘못돼 있던 것을 그러니까 채워야될 홈을 안채추고 놔뒀기 때문에 침하됐던 것이 사실인데 그것이 당초 설계와 시공했던 회사측과 주민들이 기 하자보수보증 문제도 거론됐던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사람들이 뭔가 더 보상을 받겠다 라는 개인적인 욕심때문에 도시가스가 중단됐던 것이고 그 내용은 실질적으로 시설에는 큰 하자는 없습니다.
박승희위원
거기 사는 주민들은 내실의 벽에 금이 가고 그래서 굉장히 불안에 떨고 지금도 마찬가지일겁니다. 그래서 B급 판정을 받았지만 재난관리 차원에서 그런것은 주민들이 수차 진정도 했고 언론에 부끄럽게도 우리 서구의 다세대 연립이 보도되는 바람에 서구의 이미지도 전국적으로 안좋게 비쳐진 것은 사실이예요. TV에도 심층보도가 됐었어요. 그래서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는 특별관리를 해야하지 않는가 하는 것이 본위원의 지적입니다.
재룡
박재룡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관찰해서 필요시에는 등급을 다시 조정을 하겠습니다.
박승희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우리관내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수질검사 한것 있죠 ?이것은 매월 1번씩 한 결과입니까 아니면 분기별로 한 결과입니까 ?
재룡
박재룡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규정상도 분기 1회씩 돼 있는데 저희는 1,2,3,4분기를 시행하고 있고 3사분기인 장마철에는 매월 특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박승희위원
여기 보게되면 물론 많은 예산을 들여서 비상급수대를 해서 주민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수질검사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여기 있습니다마는 검사결과를 게시를 하죠 ?
재룡
박재룡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박승희위원
그 게시대를 중점관리 하셔서 이곳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식용수로서의 비상급수실의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박재룡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박승희위원
그리고 이것 이외에 또 대인종합고등학교, 콜럼비아, 가좌, 석남 등 있는데 이외에도 또 확대할 방안이 있죠 ?
재룡
박재룡민방위재난관리과장
현재 태영아파트 있는 공원에 개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년말까지 준공 예정입니다. 물론 매년 하나씩 늘여갈 계획이 있습니다.
박승희위원
자료를 보게 되면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대인종합고등학교같은 경우는 주위에 집단주거시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보면 수질이 가장 안좋은 수치로 나오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아연은 다른데서는 검출이 안됐는데 검출이 됐고 질소도 기준치에 거의 육박하는 수치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원인이 뭔가 하면 인근에 있는 수도권매립장의 영향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재룡
박재룡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우리 서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수질에 대한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저희같은 경우 특히 서구지역은 농어촌개발공사에서 기 수맥탐사나 지질탐사한 결과를 보면 서구에는 전혀 양질의 지하수가 매장돼있는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토지형질상. 그래서 지금까지 그나마도 개설돼서 이용하고 있는 급수시설은 좀 양호한 편인데 향후는 아마 지금 말씀하신대로 검단 쓰레기매립장 관계라든가 기타 지반의 형질관계에서도 양질의 수맥이 별로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도 비상급수시설을 개설하는 목적보다는 현재 있는것을 관리하는 차원이 더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승희위원
비상급수시설을 새로 개설하고자 하는 곳은 가급적 그런곳과 많이 떨어진곳 그리고 암반이 주를 이루고 있는곳 그래서 가좌동 지역에도 철마산, 현재 범양아파트 주변 암반에 보면 지금도 좋은 수맥이 있지않나 사료되고 있습니다. 그런 적합한 장소를 하셔서 민방위급수시설을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박재룡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희위원
동절기에는 이것을 폐쇄하지 않습니까 ?주로 영하 몇도에서 폐쇄하십니까 ?
재룡
박재룡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영하 4도에 물이 얼 경우, 보통 연간 2개월 정도는 폐쇄를 합니다, 1월에서 3월 사이에.
박승희위원
작년에도 이자리에서 지적을 한바 있습니다마는 동절기에 이것을 폐쇄해서 기상조건이 좋은데도 계속 폐쇄를 하니까 주민들이 되돌아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동파의 위험이 없는 한 주민들에게 식수를 공급하는 기회를 확대해야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본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하수라는 것은 물을 계속 활용시켜야지 물이 장시간 고여있으면 안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내에도 국방부에서 파견나온 기동대가 있죠 ?
재룡
박재룡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있습니다.
박승희위원
기동대는 기동대장과 공익근무요원이 나와 있습니까 ?
재룡
박재룡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아닙니다. 기동대는 현역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 소관이 아니어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박승희위원
전쟁위험에 대비해서 국방부에서 나와서 중화학무기로 해서 대대로 직접 연결해서 전시에 출동할 수 있는 조치를 갖춘것 같아요. 거기 국방부에서 파견나와 있지만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도, 어떻게 보면 업무성격은 비슷한 면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특별히 관심을 가지셔도 우리가 지원할 사항은 지원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창위원장
송병일 위원님 질의하세요.
송병일위원
공익근무자가 구청에 근무를 하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복무의 명령권이 없죠 ?
재룡
박재룡민방위재난관리과장
없습니다.
송병일위원
그래서 사실 지금 모자라는 인적재원을 확충하는 차원에서 공익근무제가 실시가 됐고 행정관청의 보조역할을 하기 위해서 공익근무요원을 행정관청에 보직근무를 시키게 돼있는데 그것때문에 상당하게 공익근무요원 직무에 대하여 문제점이 많잖아요 ?그래서 일전에 제가 신문지상에서 봤습니다마는 각 자치단체장들이 병무청장에게 공익근무요원의 명령을 자치단체에게 위임을 해달라 하는 제안을 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인가요 ?
재룡
박재룡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송병일위원
그렇게 해서 인적재원을 적지적소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해서 다시한번 주무과장님이 공익근무요원들의 업무분장을 활성화 시키고자 하는데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될수 있도록 계속 추진을 해 주시고 두번째로 민방위장비를 각동사무소에 보유하고 있죠 ?
재룡
박재룡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송병일위원
그 장비현황 파악을 구청에서 조사를 합니까, 점검을 합니까 ?
재룡
박재룡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규정상 월1회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병일위원
그런데 제가 4개동을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민방위장비 보유현황을 직접 창고에 가서 본위원이 확인한 바 있습니다. 엉망이예요. 물론 예산부족으로 인한 시설을 보유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잘못되어 있고 또 있다해도 5-6년 전에 장비보유할 수 있는 케비넷 내지는 시설이 다 노후돼서 상당히 보기 민망할 정도고 또 어느동은 공장에서 출고를 해서 가져다놓은 그대로 쌓아놨어요. 포장끈까지 풀지 않고 화물을 쌓아놓은 것처럼 쌓아놓은데도 있더라구요. 그래서 유사시에 급할때 과연 민방위대원들이 사용할 수 있겠느냐, 전시행정이 돼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만 과장님 각동사무소의 민방위장비 현황 점검을 꼭 해서 그와같은 일이 발생 안되도록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재룡
박재룡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송병일위원
그리고 각 가정에 소화기 1대 갖기운동을 추진하고 있죠 ?
재룡
박재룡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병일위원
다변화되고 있는 현 사회속에서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이고 추진해야 될 사업아니냐 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마는 지금 추진계획이나 보급은 어느정도 되어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재룡
박재룡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가 금년 96년부터 3개년 계획으로 해서 전체 서구관내 16,000 단독세대 중에 13%인 2,000개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꼭 소화기를 보유하지 않은 가정을 찾는다기 보다는 우선적으로 보급의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구나 동에서 주는 시상의 부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금년같은 경우는 건전납세자 경품으로 250개, 민방위창설 기념행사때 500개 해서 750개를 지급하고 있고 12월중에 주부민방위교실 대원에게도 전달될 계획입니다.
송병일위원
그것은 좋은 발상이라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아까 선전효과 차원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가정에서 화재가 발생됐을 때 조기진압을 해서 재산이나 인명의 피해를 최소화 시키자고 하는 차원에서 구청에서 시상품목을 소화기로 대체한 부분 참 좋은 발상이고 그런식으로 해서라도 각 가정에 소화기를 공급을 하는데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것이 전시효과가 아니고 사용법이라던가 사용하는데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행정이 뒤따라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질문마칩니다.
재룡
박재룡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권오창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과장님께 부언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중에 한가지만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사무소 장비하고 구현황하고 정확히 맞는지 다시한번 점검해 주시고 송위원님이 지적했듯이 동감사를 나가보니까 활용을 하는건지 아닌지 공장에서 나온대로 그냥 있는데 그렇게 있으면 민방위담당관에게 사용법이라도 가르쳐줘야 될것 아닙니까 ?어느동 가니까 여직원이 민방위담당을 보는데 그 직원이 그것을 알겠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민방위 담당직원은 남녀를 구분하지 말고 사용법을 알아야 됩니다. 사용법을 알아서 긴급상황에 가장 일선동에서 바로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고 장비도 지금 각동별로 보면 갯수가 맞지도 않는데 장비현황도 철저히 파악하시고 장비도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점검해 주십시요.
재룡
박재룡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권오창위원장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재룡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검단출장소 및 검단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