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오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와 인천광역시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에 의거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사회산업위원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부터 7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96년도 집행부에서 처리된 업무전반을 감사하고 잘못된 점과 잘된 점을 도출하여 시정조치 및 구정에 반영하여 구민편익증진에 이바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감사위원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에서 경험한 지식을 토대로 세밀히 감사하여 주민을 대표한 감시자로서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행정의 사각지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본 감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아울러 수감부서에서는 성실한 수감태도는 물론 책임 있는 답변과 정확한 자료제공 등을 통해서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서 사회산업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산업국장 김낙철입니다. 김경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96년 한해동안 저희 사회산업국 각과에서 추진한 업무에 대해서 행정감사를 하시게 됨은 업무의 발전을 위해 다행스러운 기회라 생각됩니다. 저와 각 과장은 사실대로 성실히 수감하면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사회과장 김덕일, 가정복지과장 박춘자, 환경보호과장 임진호, 양해 말씀은 청소과장이 급한 일 때문에 오후에 참석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위생과장 안대흥, 지역경제과장 이광호.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과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보건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에 앞서 본 증인선서의 취지가 위증과 허위증인을 금하는 동시에 위증인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 성실하고 솔직한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가 실시하는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남동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2월 3일 증인 김낙철 외 일동.

방금 증인선서를 하였듯이 사회산업국장, 보건소장 이하 각 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시 한치의 위증이나 허위 사실없이 성실하고 솔직한 답변을 재차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오늘 수감을 받는 사회과만 남고 나머지과는 돌아가서 업무를 수행하여 지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과장 김덕일입니다. 먼저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가 95년도 행정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서라고 한부씩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과는 지적사항이 총 10건을 처리완료하였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7번부터 46번까지가 사회과의 지적 사항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95년도 장애인편의시설설치 미흡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지적사항으로서는 95년도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실적이 전혀 없고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설치중 추진이 미흡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93년도부터 94년도까지는 인천시비보조사업으로 인도턱낮추기와 유도바닥제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95년도부터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일반건물에 대해서만 조사를 하고 95년도에는 시설을 하지 않았습니다. 96년도에 들어와서 우리가 조사한거 100건에 대해서 우리가 건설과로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해달라고 의뢰해 가지고 100건에 대해서 전부다 설치 완료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5페이지에 장애인관리미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된 사항으로써 장애인의 2% 고용 및 취업알선후 사후관리를 하고 고용장애인의 적정 근무제 배치가 안 되고 있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과에서는 장애인 및 고령자 채용 공안문을 96년도 1월 30일날 104개업체에 발송을 하였고 장애인고용 권장에 대한 안내문 발송을 96년도 3월26일자로 40개업체에다가 발송을 하였습니다. 또한 구인신청 5개업체에 9명을 취업알선하였으나 구인자와 구직자 양측의 의견불일치로 취업이 안 된 바도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잘 알다시피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취업박람회시 장애인 구인 4명을 요청하고 구직을 1명 요청해서 알선을 6회를 했는데 현재까지 서류 검토중으로써 아무런 통보가 없습니다. 다음은 취업알선 실무자 간담회를 96년도 6월 25일날 10시 30분부터 1시까지 남동구청 제2상황실 4층에서 30명을 집합해가지고 교육을 시킨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기금조성의 부적정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기금조성의 목적은 예측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미리 적립 조성함이 원칙이나 항시 지속적으로 일정 금액이 집행되는 사항에 대해 기금을 조성하는 것은 그 효과가 없다고 지적을 하였습니다. 사회과에서는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기금조성 만료 단계이므로 재차 예산편성을 집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하여 96년도 장학금 기금현황을 말씀드리면 96년도 우리가 총 1억2천만원을 조성을 해가지고 96년도부터 장학금을 지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96년도 1학기 장학금지급현황을 말씀드리면 96년도 6월 1일날 22명에 대하여 중학교 6명, 고등학교 16명에 대한 770만원을 장학금으로 전달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장학금 지급도 역시 96년도 10월 30일부터 9명에 대한 중학교 2명, 고등학교 7명에 대하여 323만5천원에 대해서 지급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차이나는 숫자는 우리가 성적에 지원하기 때문에 좀 차이가 난 것입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호장구 교부사항의 부적정이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과거에는 혜택을 받았던 자들에 대한 명단관리를 소홀히 했고 또 충분한 사전 홍보로 신청을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고 지적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과에서는 장애인 보호장구 교부신청을 꾸준히 노력하여 2월 21일날 각동에 공문 또는 홍보를 해서 7명에 대한 보장구를 지급한바 있습니다. 그 품목을 보게 되면 휠체어 4개, 보조기 한 대, 의족 한 대, 총3개를 지급한 바 있습니다. 그 예산사업은 192만6천원을 소요하였습니다. 다음은 나머지 차액에 대한 110만원에 대한 것은 하반기때 지금 대상자를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때 전액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보청기 지원 사업으로 우리 사회과의 특색사업으로써 96년도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생활보호대상자나 저소득층 장애인으로서 꼭 보청기가 필요하나 돈이 없어서 사지 못하시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196명이 들어와서 우리가 의사 검진해본 결과 146명이 대상이 되므로써 1,460만원을 투입해서 146대를 구입해서 전원에게 지급을 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생활불편에 조금 돕도록 지원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노조상황실 운영 부적정에 대해서 지적한바 있습니다. 노사 상황실이 어떤 노사의 정보파악 등 설치목적이 불분명하며 체불임금 상황관리 등 실질적으로 노사에 대한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전환해 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과에서는 노사협력 상황실 설치운영을 96년도 2월 15일부터 7월 30일까지 상반기에 한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황실 4명을 해가지고 전반에 대한 정보수집이 아니라 노사간의 화합분위기를 유도하고 취업정보의 활성화를 통한 인력난 해소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로 체불임금 현황 파악 등 전력을 기울여서 일소하고 있습니다. 한 예를 말씀드린다면 임금협상타결 실적을 말씀드리면 총 임금협상이 71개업체가 들어왔기 때문에 상황실운영 전직원들이 매일같이 사측과 노측을 방문해서 63개 업체를 타결한 바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74개 업체가 34개 업체가 늘은 74개업체가 임금협상을 들어왔고 72개업체를 타결한 바 있습니다. 미 타결한 업체로서는 풍양산업이 기타결을 하였습니다만 96년도 11월 5일날 타결을 하였고 신신운수가 지금현재 타결이 안된 상태입니다. 꾸준한 노력으로 조기에 타결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 지원시 연대보증의 보증제도 불합리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처리계획을 말씀드리면 보증인의 보증제도는 체납액 발생을 방지하고 상환의무자에 대한 상환책임과 동시에 보증인에게 융자자가 상환하지 않을 경우 연대하여 변상을 하기 위해서 연대 보증제를 만들었습니다. 채권확보 및 담보물권의 설정에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융자자 대부분이 융자금을 보조금으로 인식하고 있어 상환불이행시 보증인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회수대책이 없는 실정입니다. 한 예시로 주택은행에서 손실보전건이 한건이 들어왔습니다. 여기 현지 방문해본 결과 사실상 연대보증을 섰다 하더라도 연대보증인이 상환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대보증제 폐지는 불가하다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만수3동 사회복지회관 운영 불합리에 대해서 만수3동 사회복지관은 장소, 교통, 운영 등 모든 여건이 불합리하여 이용 주민이 거의 없으므로 많은 예산이 운영비 등 명목으로 지출한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과에서는 만수3동에 있는 사회복지회관을 종합사회복지관 나형으로 설치하고자 시에다가 95년도 11월 24일날 승인을 요청한바 있습니다만 96년도 2월 8일 시에서 승인 불가라는 회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과에서는 현장을 매일 같이 방문해서 만수3동 주민 또 그 인근에 대한 현지답사를 해서 주민의 여론수렴을 해가지고 지금에 와서는 무료급식소, 야간학교, 24시간 공부방 운영, 기타 등등해서 굉장히 활성화가 잘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적한바와 마찬가지로 그 이전에는 사실상 3,600만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관리만 하고 있었던 실정입니다. 지금에 와서는 이제 명실공히 사회복지시설을 완전히 갖춘 그런 운영이 잘되고 있다고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과에는 사회복지 전문요원 미확보에 대해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95년도말 조직진단에 따른 발령을 96년도 1월 17일날 사회복지요원 1명을 사회복지과에 별정7금으로 지금현재 발령이 돼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관 운영에 불합리에 대해 지적한 바 있습니다. 사회복지관의 운영프로그램이 취약하고 전문적이지 못해 운영이 방만하여 운영실적이 매우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운영 규정에 맞게 실제적으로는 나형에 적합한 16개사업을 전수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인 지도를 통해서 불합리한 운영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가면서 계속적으로 지도 감독할 그런 계획입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우이웃돕기기금성금관리 미흡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불우이웃돕기 성금과 관련된 회계장부를 관리하는데 있어 연필로 기재하고 결재를 받지 않는 등 관리가 부실하며 94년도에 이월액이 1천만원의 차이가 있게 기록하는 등 미흡하고 중요한 관련 장부 인계인수를 점검확인도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웃돕기기금은 사실상은 95년도 11월 19일 이전까지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영조례가 제정 공포되기 이전까지는 경영재정과에서 세입세출의 현금으로 관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95년 1월 19일자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95년도 3월부터 우리 사회과에서 이웃돕기성금을 관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무자는 95년도 1월 19일자 조례 제정됨으로써 95년도 3월부터 우리가 관장함에 따라서 장부를 한번 자기 소신껏 열심히 해보겠다고 자기 개인적으로 장부를 구입해 가지고 정확한 이웃돕기성금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자기가 파악을 하기 위한 장부를 만들어서 기재한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정확한 이웃돕기 성금이 파악이 돼가지고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이웃돕기 총 성금액은 5억6,791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집행한 것이 90년도 이후 모금액입니다. 현재 집행액이 4억8,193만5천원이 되겠으며 현재 전체 금액은 8,598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모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금 답변이 미숙하거나 서류상에 미숙한 점이 있으시면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다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보완하고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사회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사회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최영만 위원님.

만수2동에 최영만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과 소속에 위원회가 4개 위원회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웃돕기위원회와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생활보호심의위원회, 지방공영심의회남동구심의위원회가 있지요.

네.

이 4개 위원회중에서 이웃돕기위원회가 개최된게 몇번입니까? 여기에 네 번으로 나와 있는데 네 번에 대한 결과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회때, 2회, 3회, 4회 개최한 목적과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8페이지에 있는 운영실적 4회는 100만원 이상일 경우는 우리가 이웃돕기위원회를 열어서 심의를 거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4회라는 것은 100만원 이상에 대한 것을 한 것을 말씀드립니다.

100만원 이상에 대한 4회의 실적을 보고해 달라는 겁니다.

지금 최영만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조항은 우리 사회과 소관의 위원회가 4개가 있는데 그 중 불우이웃돕기위원회가 있습니다. 불우이웃돕기위원회에서 지금까지 4회의 위원회를 개최를 했다고 하는데 1, 2, 3, 4회 위원회 개최 사항을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제1회는 96년도 2월 7일날 설날을 맞이해서 이웃돕기 위문품 지원 및 이웃돕기 성금을 내서 2,214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96년도 6월 7일날 서면심의를 통해서 이웃돕기 성금 지원을 8건을 해서 240만원 에 대해서 심의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는 96년 9월 7일날 남동구청 제2상황실에서 중추절 저소득주민을 위한 위문품을 910만원에 대해서 지급한바 있고 중추절 불우가구 위문 20가구에 해해서 6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네 번째는 96년 11월 14일날 남동구청 4층 제 2상황실에서 우리 이웃돕기 기금이 우리 돈의 관리를 금고로 관리를 했기 때문에 이 금고는 개정됐기 때문에 기금으로 개정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소집한 바 있습니다. 이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두 번째 96년 6월 7일날 서면으로 받았다는데 이게 서면으로도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서면으로도 갈음할 수 있는 겁니까, 법적으로.

네, 가능합니다.

근거가 있어요. 위원회 규정에 서면으로 위원회를 소집 안해도 서면으로 대체한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네, 조례상에 나와 있습니다.

그거 공문서 좀 갖고 와 보세요.

네.

그리고 96년도 이웃돕기성금 전달 내용중에서 96년 10월 25일과 96년 11월 6일날 자료에 의하면 이웃돕기위원회를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여기에 위원회를 개최하지도 않고 기금을 전달한 것이 나와 있는데 96년도 이웃돕기성금중에서 소래포구상인번영회와 남동구새마을부녀회에서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위원회를 개최해서 성금이 전달돼야 되지 않을까요?

10월 25일날 소래포구상인번영회 김용희로부터 이거는 지정기탁이 들어왔습니다. 어디어디 줬으면 좋겠다 지정기탁이 들어왔기 때문에 번영회 회장 김용희가 지정기탁을 해서 이렇게 전달해 주십시오 했기 때문에 우리 남동구 사회과에서는 200만원에 대해서 지정을 해줬기 때문에 인성노인복지회관, 남동복지회관, 남동종합복지회관, 만수종합회관에 각각 50만원씩 전달을 한 바 있습니다. 이 전달과정에서는 청장님이 분명히 이 돈은 소래포구상인번영회에서 취업박람회중 먹거리 장터에서 순이익금이 남았기 때문에 남동구의 사회복지활동이나 저소득층 혹은 소년소녀가장에게 줬으면 좋겠다고 지정기탁했기 때문에 전달한 것입니다.

11월 6일날 남동구 새마을 부녀회는요?

그거는 이웃돕기하기 위해서 줬기 때문에 우리가 지정기탁으로 해서 이웃돕기성금은 받을 수 없다 그래서 각 동에다가 동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새마을부녀회장과 동장님 같이 전수하도록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중에서 다시한번 과장님 발언대에서 다시 한번 말씀해주세요.

10월 25일날 소래포구상인번영회회장 김용희 이웃돕기로 주신거는 지정기탁금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돈은 사회복지시설을 얼마 줘라 그 다음에 이 돈은 가정복지 독거노인이나 소년소녀가장을 줬으면 좋겠다고 지정을 했기 때문에 구청장이 지정된 기탁금을 받아가지고 현장에 가서 분명히 설명을 드리면서 이돈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내가 준 것이 아닙니다 하고 전달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11월 6일날 새마을부녀회회장 천정숙 회장님께서 전달하신 300만원은 우리가 이웃돕기성금을 접수를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니까는 동장에게 추천을 받아가지고 줘라 하고 지정기탁을 받았기 때문에 각 동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부녀회장과 동장 같이 전달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 동장은 그러면 우리 구청 직원이 아닙니까? 우리 사회과에서 성금을 기탁받을 수 없는 금액을 동장이 동부녀회장이랑 같이 나눠줬다면 이것은 동장이 받은 거나 다름이 없지 않습니까?

지정기탁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에서 동장으로 지정기탁이니만큼 당신네들이 추천을 해가지고 동부녀회장하고 전달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공무원이 받아서 한 거라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지정해서 기탁했기 때문에 동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구에서 동장한테 관리 환원했기 때문에 공무원이 전달한 거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동장이 추천한 거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네.

동장이 추천했는데 이 추천한 것도 동장이고 가서 따라서 다니는 것도 동장인데 어떻게 구에서 이거를 안 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따라만 다녔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까요, 이게.

그러니까 새마을부녀회에서 동에서 우리가 받을 수 없다고 하니까 동에서 추천을 해서 주라고 이렇게 지정기탁을 했기 때문에 동에서 받아서 주라고 하니까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전달을 했기 때문에 공무원이 개입한 거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더 상의 끝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웃돕기위원회가 네 번 열렸고 의료보호심의위원회는 심의 횟수가 35개로 나와 있는데 의료보호심의위원외 위원들은 어떻게 구성됩니까?

의료보호심의위원들은 주로 병원을 큰병원으로 연장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조기에 좋은 병원으로 치료를 받기 위해서 주로 공무원으로 많이 선정이 되어 있고 의료지식이 있는 분들을 해가지고 했습니다. 이거는 예를 든다면 일반병원에 있다가 서울대학병원으로 좀 연장해야 되겠다 했을적에.

위원장!

네, 최영만 위원에 부연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최영만 위원님이 양해를 하신다고 그러면 지금 이 문제는 답변을 정확히 들어야 할 사항 같으니까 좀 답변을 정회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최영만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좀더 성실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한 5분간 정회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네, 서원석 위원님.

불우이웃돕기성금 전달에 대해서 최영만 위원께서 질의가 있었는데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전달내역을 좀 자료를 갖다 달라고 했고 다음에 기탁하신 분들 내역을 자료를 갖다 달라고 했는데 여기 자료 온 거로 보면 단 소래포구상인번영회에서 506만원하고 남동구새마을부녀회에서 300만원 온 거하고 두가지 밖에 없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자유총연맹이라든가 등등 단체에서 불우이웃돕기에 바자회를 한다든가 일일찻집을 한다든가 해서 다소 들어온 거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기에 자료에는 하나도 없습니까?

자유총연맹에서 송, 성함은 잘 모르겠습니다. 총연맹에서 50만원을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이거는 접수를 할 수 없으니까 자유총연맹에서 누구를 줘라 하고 지정을 하게 되면 우리가 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는 그러면 도로 달라해서 50만 도로 반환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에서 뺐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송지부장께서 그 50만원을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만수1동에 7, 8단지내에 불우노인에 기탁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타 단체에서도 기금이 전달된게 있는가 없는가는 제가 다시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지금 대두되고 있는 불우이웃돕기성금이 법적으로는 우리 구에서 접수하지 못하게끔 되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지정기탁을 하면 받아서 전달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현재까지 답변하신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정기탁이라고 하면 집행부에서 수혜자들을 선택을 해서 직접 전달하게 해주는게 원칙이라고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정기탁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의 전달을 해주는 심부름꾼의 역할을 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앞으로 지정기탁해서 들어온다 하게되면 지정기탁해 주신 분을 모시고 누구누구하면 안내해서 지급하는 방법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바로 지적하고 싶은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그렇게 지정을 해서 의뢰가 들어오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 받아야 할 분들하고 전달하실 분하고 우리 구에다가 같이 모시고 이런식으로 전달하면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여기 보면 인성노인회, 남동구 복지회관에 청장님이 직접 50만원씩 전달한 거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절대 이럴 수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여기 내역서를 보면 부녀복지과에서 결국은 506만원을 접수를 해서 사회복지과로 200만원을 이관시켰습니다. 또 그 다음에 남동구 새마을부녀회에서 300만원 들어온거는 우리 사회과에 했습니다. 불우이웃돕기성금인데 창구가 일원화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웃돕기 접수한다면 사회과에서 접수를 당연히 해야 됩니다. 불우이웃돕기는 접수를 일절 근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 근절이 되어 있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에서는 절대 근절이 되는줄 알면서 어떻게 받았습니까?

이것도 누구누구 주라고 전달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무부서가 우리 사회과 아닙니까? 그러니까 통틀어서 사회과에서 해서 이런 것도 즉 말해서 동료위원 최영만 위원이 지적했듯이 우리 불우이웃돕기 위원회가 있습니다. 같이 의논을 하고 하면 이런 부작용이 없지 않느냐,

앞으로 이러한 것이 지정기탁이 들어올 경우 우리가 지금 좋으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정기탁해 주신 분을 우리가 누구를 주시겠냐고 하신다면 우리가 동행을 해서 그분으로 하여금 전달하도록 하고 만약에 그분들이 자체에서 전달하라고 심부름을 하라고 하신다면 위원회를 개최해서 원만히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가정복지과에서 소년소녀가장들에게 전달해 주십시오 하니까 복지과에 명단되어 있는 거에 준해서 모조리 통장에다가 입금시켜줬다 이 말씀이에요. 가정복지과에 소년소녀가장명단 쭉 각 동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온라인 통장번호도 다 되어 있다 이거에요. 그 통장에다가 다 전달해줬다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우리 사회과에서 300만원 받은 거는 천정숙 부녀회장님께서 내 이런 다른 어려움이 있으니 대신해서 내가 어느동에 어떤 어려운 사람이 있는 줄 압니까, 그러니 사회과에서 각 동으로 의뢰를 해서 해주십시오 해서 사회과에서 성의껏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님들한테 또 사회과에서도 각동에다 파악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동장들한테 의뢰해서 동장님이 이러이러한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해서 전달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 기금은 이러이러한 사항이 접수가 돼서 이렇게 전해 드리니 잘 쓰십시오, 유용하게 쓰십시오 까지 해서 전달한 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정복지과에서는 그냥 온라인 통장으로 다 넣어줬다 이거에요. 그러면 전달하시는 분 사실 여기 보면 506만원이 적은 돈이 아니죠. 받아 쓰는 분이 어떠한 내용에서 어떤 고마운 독지가가 우리에게 좋은 뜻을 베풀어서 전달을 해줬구나 하는 것도 알아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식으로 전달이 되다 보니까 자꾸 중복돼서 전달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를 들어서 소년소녀가장 우리 구에서도 여러 가지 각도로 돕고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 어려운 줄 알아요. 그러나 그보다도 더 어려운 사람들 사실 찾아보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꾸 중복되는 지원이 되지 않도록 하게끔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 성금을 받는데 가정복지과는 가정복지과 나름대로 우리 사회과는 사회과 나름대로 2중으로 하지 말고 창구가 일원화 돼가지고 관리가 제대로 돼갖고 지급하는 것도 일원화가 돼서 사회과에서 받아서 주무부서니까 받아서 이러이러한 기탁금이 들어왔는데 가정복지과장님한테 전달해서 이거는 이러이러한 사람으로 전달을 해달라 기탁이 왔다 그런 방법으로 해서 전달이 돼야 되지 않겠나 이건 반대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에서 받아가지고 우리 사회과로 200만원이 왔다는 거는.

지금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래도 앞으로의 지정기탁자가 기탁을 해주신다면 지정기탁자로 하여금 원하는 사람을 현장을 안내해서 전달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또 지정기탁자가 구청에 위임해서 심부름해 달라고 한다면 우리 위원회를 개최해서 누가 적합한가를 사전에 협의를 해서 이렇게 전달하도록 노력을 하겠으며 또한 전달자한테 수혜자한테 우리 구청장 명의로 이 돈은 누가 누가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했다고 앞으로 공문을 꼭 띄우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법적으로는 현금을 구에서 접수를 못하게끔 되어 있지요. 각 동에다 그렇게 지시를 하고 그렇게 감독을 하고 있죠?

네.

그런데 구에서 이런식으로 접수해서 구청장이 다니면서 줬다고 하면 상부기관에서 하부기관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웃음거리가 되겠습니까? 안되겠습니까?

잠깐만요 서위원님, 서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지정기탁금을 구청장께서 호주머니에 집어 넣고 다니시면서 그 기금을 전달한 예가 사실 있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전달하실적에 소래번영회에서 주신 거와 마찬가지로 신문지상에 나온 거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돈은 누가 어디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줬다고 분명히 사전에 말씀하시고 끝마디에 이거는 구청장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고 그 봉투에도 그냥 아무것도 안 쓰고 전달만 했습니다.

우리 최영만 위원님하고 서원석 위원님하고 다소 우리 사회산업위원님들이 다소 의혹이 됐던 사항은 지정기탁에 이웃돕기성금에 대한 접수와 전달방법은 다 어려운 사람을 위해 쓰여지겠다는 공동의식을 같이 합니다. 다만 방법론에서 원칙을 고수해야 될 주요사안을 너무 무방비한 상태에서 전후 처리가 없이 무질서하게 진행되지 않았느냐는 그런 의혹이 듭니다. 얘기를 정리하겠습니다. 기부금품 모집규제법 시행령에 의하면 지정기탁금을 할 때는 지정기탁서를 작성을 했었습니까? 소래포구상인번영회와 새마을 부녀회에서 기금을 지정기탁을 했을 때 우리 관련과에서는 지정기탁서를 작성한 예가 있습니까?

기탁서를 하지 않고 어디까지나 전달하라고 기탁했기 때문에 하나의 심부름꾼 차원에서,

사회과장님, 기부금품모집규제법시행령 제14조에 의하면 반드시 기탁금이나 불우이웃성금은 별지서식 1호에 의해서 지정기탁서에 작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을 무시하고 그냥 진행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본 감사규정에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을 하지 않고 공문으로,

별지서식에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시행령 제14조 제 1항에 의하면 지정기탁자는 반드시 관련부서에 해당부서에 지정기탁서를 작성토록 돼 있습니다. 이거를 이행하지 않고 그대로 시행했다는 거는 관련부서의 대단한 문제가 아니겠는가라고 본 위원장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정조치를 해서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네, 김운봉 위원님.

김운봉 위원입니다. 두가지 사항만 확인적인 차원에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논의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시 업무보고서 11페이지 보면 상이군경회 등 4개 단체에 지원예산을 추경까지 포함해서 2,400만원이었는데 실 지원금은 4천만원이었습니다. 그때 답변이 나머지 1,600만원은 임의보조를 한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96년도 예산편성지침 108페이지 보조금 편성기준을 보면 각 8개 단체에 대해서 정액보조라고 금액이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각종 사회단체에 대해서 임의보조 2억8,300만원이 기준금액으로 내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설명을 보면 이러한 기준액은 단체활동에 지역간 균형 및 예산운영에 효율성을 위해 반드시 기준액을 준수하여 운영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 예산편성지침 51페이지 주요경비에 대한 기준경비운영항을 보면 법정경비, 기준경비 등은 주관적 판단의 여지를 좁히고 경비절감,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기준경비로 운영하라 또 기준에 따라 엄격히 편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지침 181페이지에 보면 예산 업무행정지도칸에 중점 확인대상으로서 기준경비에 의한 예산편성 및 집행실태를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4개단체에 대해서 어떤 특정사업이 있어서 사업운영비적 성격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일률적인 임의보조로 정액보조에 추가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사회과나 사회산업국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남동구에는 보훈단체가 4개 단체가 있습니다. 상이군경회 남동구지회, 전몰군경유족회 남동구지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남동구지회, 무궁수훈자회 남동구지회가 있습니다. 이 분들한테 우리가 정액보조나 임의 보조 줄적에는 사전에 연간 계수를 받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거기에서 연간 예를 든다면 상이군경회연간 2천만원이 소요된다고 신청이 들어왔을적에 우리가 타당성 없는 그러한 사업은 전부다 사회과 자체에서 삭제를 하고 그리로 전화 또는 거기에 대표되는 사람을 사회과로 모셔다가 또는 현장을 출장나가서 이런 이런 사업은 안됩니다 이렇게 전부다 해서 정액보조는 국가에서 일률적으로 주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뭐라고 말씀 못드리고 임의보조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사업은 드릴수가 없습니다해서 사전에 우리가 조율해가지고 한 사실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실상 이거는 끼워 맞추기식이 아니냐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법이 아니냐고 물었어요. 정확하게 위법이냐 아니냐,

위법 아닙니다.

위법 아닙니까?

네.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예산편성지침을 갖다가 51페이지를 보세요. 여기에 보면 법정경비는 법령 및 조례편성기준에 정해진 경비이고 기준경비는 예산편성지침으로 편성기준을 정한 경비입니다. 물론 예산편성지침이 단순한 참고적인 지침이냐 법률적인 효과를 갖느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예산편성지침은 참고자료다 라고 얘기를 하고 아직까지 집행부에서는 이 부분은 법적인 효과를 갖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현재 내무부의 견해로서는 예산 편성지침을 위배하면 지방재정법에 의해 고발할 수 있다 고발하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기준경비가 뭔가 한번 확인해봅시다. 업무추진비, 지방의회운영경비, 사회단체의 보조, 환경미화원 인건비, 이런 등등이 기준경비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가 1번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 환경미화원 인건비와 기타 지침내용중 개별경비별로 편성규정을 적용하도록 한 경비는 관련과목에 편성하되 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 편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하신 부분으로 96년도 예산편성지침 108페이지를 보면 편성기준에 연간 지원기준액 그래서 정액보조는 한국예총부터 대한무공수훈자회까지 8개단체가 못 박혀져 있고 시.도시.군.자치구에서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밑에 임의보조로 자체구는 2억8,300을 임의보조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임의보조 2억8,300이라는 부분은 마음대로 쓰라는게 아니라 정액보조를 제외한 단체에 대해서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집행요령에 보면 정액보조에는 기준액 범위내에서 분기별, 원별 적정배분 지원하고만 되어 있고 임의보조는 기준액 범위내에서 지원대상, 지원규모 등 자율 결정 지원 되어 있습니다. 이렇다면 우리 집행부는 이러한 규정을 해석하면서 임의보조를 지원대상에 정액보조의 플러스 알파를 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한겁니다. 그런 논리를 편다면 그 위에 있는 기본적인 편성원칙을 위배합니다. 사회단체의 지원은 정액보조와 임의보조로 나누어 단체별 예산액에 계상, 기준액은 단체활동에 지역간 균형을 유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남동구에 있는 4개 보훈단체는 다른 자치구나 다른데서 안하는 특이한 사업이 있어가지고 그 사업에 대한 민간이전 차원에서 보조금을 지급했다면 타당합니다. 하지만 어떤 별도의 특정한 사업, 전국에 있는 보훈단체중 남동구만 특별한 사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정액보조에 임의보조를 추가했다는 것은 불법입니다. 똑같은 기준경비로서 지방의회운영경비가 있습니다. 남동구에서는 기준경비로 그러면 연간 의정활동공통경비 96년도에 1인당 기준해서 370만원을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거기에 임의로 200만원씩 편성했다 우리 필요성이 있어서 위법입니까 아닙니까? 그 내용이 위법이라면 이 부분도 분명히 위법입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위법인지 아닌지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답변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김운봉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정액보조만 가지고 부족한 문제가 대두되고 해가지고 지금 저희 구 뿐아니고 전체 자치단체에서 정액보조가 나가더라도 임의보조를 같이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위법이냐 하는 문제는 지금 판단이 서지를 않습니다.

객관식으로 묻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을 위배하면 지방재정법 위배입니까? 예산편성지침을 위배해도 됩니까, 안됩니까?

이 판단이,

예산편성지침을 위배하면 지방재정법위배냐 아니냐 하는 얘기만 우선 답변해 주세요.

위배입니다.

위배죠. 그러면 다른 예로 들겠습니다. 우리 남동구 지방의회에서 의정활동공통경비로 96년에 1인 기준해서 연간 370만원 기준으로 공통활동경비를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공통경비로 370만원 편성하고 또 의정활동공통경비로 200만원 편성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정활동하는데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편성합니다.

아니 특이사항이라면 되지요. 의정활동공통경비라는 이름으로 다시 추가할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기준경비는 기준경비대로 편성하고 기준경비랑 똑같은 항목으로 다시 추가할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기준경비는 기준경비대로 편성하고 기준경비랑 똑같은 항목으로 다시 추가 할 수 있다고 봅니까?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예산편성지침 지금 보시는거 같은데 51페이지를 봐주세요. 예산편성지침 51페이지에 보면 주요경비에 대한 기준경비 적용해가지고 분류체계 법정경비, 기준경비 되어 있습니다. 기준 경비에 보면 업무추진비, 지방의회운영경비, 사회단체보조 3개가 분명히 같이 못 박혀 있지요.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3개가 같이 못박혀 있다는 얘기는 3개에 대한 성격이 동일하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3개에 대한 성격이 다릅니까, 동일합니까? 업무추진비나 지방의회운영경비나 사회단체보조금의 성격이 기준경비로서 적용되는 내용이 똑같습니까, 다르다고 봅니까?

같다고 봅니다.

같다면 그 뒤에 보면 각 시도별로 기준경비를 내시한 사유가 있습니다. 예산편성에 주관적 판단의 여지를 좁히고 또 지방자치간 동일한 행정수요가 유발되면 경비집행의 형평성이 요구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51페이지 제일 상단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얘기는 사회단체에 대한 활동비적 성격의 보조는 전국이 동일해야 된다 라는 기준에서 이 사회단체보조에 대해서 정액보조가 정해진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자치단체간 동일한 행정수요가 유발되고 경비집행의 형평성이 요구된다 예산편성에 주관적 판단의 여지를 좁힌다 하는 얘기는 기준경비로 내시된 금액을 반드시 그대로 편성하라 하는 의미로 해석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분명히 기준경비가 4개 단체에 대해서 2,400만원이였습니다. 그 2,400만원도 기준경비가 한번 96년도에 인상통보가 와서 그렇지 원래 1,600만원이었구요. 그럼 기준경비가 2,400만원인데 실지원금이 4천만원이다 하는 부분은 예산편성지침 위배고 지방재정법 위배한 위법사실이 아니라고 하시는 겁니까?

그런데 이 예산편성지침에 기준경비로 사회단체보조를 할 수 있다 해 가지고 과연 정액보조에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 전부다 통틀어서 정액보조 금액을 책정한 거로 생각지 않습니다.

국장님, 남동구에 사회단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남동구에 사회단체가 수십, 수백개 있습니다. 그렇죠. 남동구에 사회단체가 수십, 수백개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사회단체활동내역에 따라서 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필요성에 따라서 지원을 해라 하는 입장에서 임의보조 2억8,300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무공수훈자회 등 보훈 4개 단체는 전국적으로 최소한 이 정도의 내용은 동일하게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라는 내용에서 기준경비가 있는 겁니다. 임의보조라는게 이 기준경비를 집행한데 추가로 마음대로 주라고 임의보조가 있는게 아닙니다. 다른 사회단체의 활동에 주는 거로 또 4개 보훈단체에도 필요하다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줄때는 특정사업이 있어서 남동구 보조금관리조례라든가 지방재정법 14조에 보조금 지원을 보면 보조금을 집행하지 않으면 구가 권장하는 공익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진행할 수 없다하는 경우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경상적 경비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사무감사자료로 주신 4개 단체에 대한 보조금 정산내역을 보면 예년에 안 했거나 다른 자치단체에서 안 하는 특이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집행한 내역이 없이 일상적인 단체운영경비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임의보조를 마음대로 줄 수 없는 명백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법이 아니라고 얘기하신다면 계속 확인하겠습니다.

위법이라고 지금 이 자리에서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위법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까?

네, 네 내용을 다시한번 알아 봐야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어차피 중식 시간후에 다시 정회를 하고 난 다음에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오후에 다시 답변할 기회를 드립니다. 만약에 이 부분을 위법 아니라고 얘기를 하신다면 우리 집행부는 예산편성 지침을 우리 의회와 협의돼서 예산편성하는 범위내에선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한 것으로 우리 공개적으로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법적근거와 관련해가지고 이 단체에 대해서 4개 보훈단체에 특별히 얘기하다보니까 조금 이야기의 본말이 오도될 내용은 있습니다만 단체에 대한 보조금이든 기타 내용들의 기준경비가 무엇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확인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이 자리에서 확인하면 어영부영될 것 같애서 본 건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정액 보조에 대한 기준경비만 가지고 해서 저희가 임의보조를 더 추가한 사항은 아닐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단체 운영하는데,

국장님, 지금 이 자리에서 똑같이 하다 보니까 얘기가 안될 것 같아요. 제가 얘기를 드릴께요. 예산편성지침 108페이지, 예산편성지침 51페이지, 예산편성지침 181페이지, 남동구보조금관리조례 지방재정법 14조 이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제 질문은 하나입니다. 4개 보훈단체에 대해서 정액보조와에 통상적인 운영비로 임의보조를 지원한 부분이 위법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난 다음에 다시 답변을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의료보호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의료보호 내용을 질문하기 전에 예비적 질문으로써 두가지를 확인하겠습니다. 생활보호에 자활보호대상이 95년도에 비해서 95년도 6월30일 기준해서 5,276명에서 3,430명으로 약 1,800명이 감소됐습니다. 감소된 내용이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을 듣기전에 질문요지만을 먼저 얘기 드리고 정회했다가 다시 질문했으면 합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네, 동의하겠습니다. 지금 사회과장께서 질문 요지 사항만 들으시고 답변은 정회 이후에 답변 듣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의료보호와 그 다음에 생활보호가 거의 대부분 연계되어 있습니다. 지난 업무보고서 자료를 보면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자가 886세대에 1,456명이었었는데 의료보호 1종 대상자가 1,140명에 2,109명입니다. 의료보호 1종 대상자는 의료보호법이나 동시행령을 보면 생활보호자중 거택 보호자하고 시설보호자 옆에 설명했는 것처럼 국가유공자나 체육인등 기타 의료보호법 4조 1항부터 6호까지인가요, 거기에 있는 내용으로써 생활보호대상자를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의료보호 1종 대상자 2,109명에서 거택생활보호대상자 1,456명을 빼고 시설보호자인 인성노인회에 있는 30명을 제외하면 약 623명이 남습니다. 이 623명이 의료보호법 4조 1항 제1호부터 7호별로 어떻게 구별되어 있는지 우선 자료들을 확인해서 정회후에 주시고 이러한 내용 관련해서 의료보호 진료비가 95년도 연간 의료보호진료비가 12억4,7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1, 2종 의료보호대상자가 물론 여기에 95년도 5,456명이라는 부분도 시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95년도 의료보호진료비 12억4,700만원인데 1, 2종 의료보호대상자 7,338명 기준하면 1인당 의료보호 진료비는 연가 16만9천원이었습니다. 그런데 96년도 9월 30일까지 지급된 의료보호진료비가 17억9,100만원입니다. 진료 인원은 의료보호대상자 5,456명으로 나누면 진료인원이 아니라 의료보호대상자 인원입니다. 그러면 1인당 32만8천원이 됩니다. 그러면 95년도 1년간 사용한 금액보다도 96년도 10개월간 사용한 비용이 95%가 증가했습니다. 이렇다면 남동구에 의료보호 환자들이 갑자기 건강상태가 95년보다 96년이 나빠서 입니까, 아니면 의료수가가 95년도랑 96년도랑 현저하게 달라서 입니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명백한 확인을 해 주십시오. 1인당 진료비에 전년대비 95% 증가사유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두 번째로 96년 의료보호대상자 5,456명중 총원이 20,163명이었습니다. 20,163명이 1일씩 통원 일주일 일수를 계산하면 연인원입니까, 아니면 연간 진료받은 인원입니까?

연 인원입니다.

연 인원으로 계산한다면 통원비용이 8억7,600만원입니다. 1회당 4만3천원입니다, 통원비용이. 이렇다면 의료보호가 의료보험수가 사용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통원진료비용이 극히 과다합니다. 이렇게 과다하다는 내용은 의료보호진료비가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는 내용이 아니냐 라는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주신 거를 보면 27페이지 1-18로 의료보호대불금 부당징수 병의원 현황 및 환수내역, 의료보호대불금 부당징수 병의원은 없음하고 명백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정회기간중에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사회과 의료보호 담당직원한테 자료를 요구한 내용이 있습니다. 96년도 의료보호 진료비 기금 내역을 제가 잠깐 총체적으로 된 내용을 훑어 봤습니다. 보니까 특정 한 개 병원에 지급된 내용이 유독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부평구 산곡동에 있는 안정경 내과에 지급된 내용들을 보면 상당히 다른 병원과 현저한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병원에 대한 진료청구서 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검토해 보시고 난 다음에 지금 특정병원만을 거론해서 제가 그 병원에 대해서 잘못된 얘기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쭉 보다보니까 이 병원에서 청구된 내용 약 15회에 걸친 청구내역들을 보면 다른 병원의 내용과 전혀 다른점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이 진료비 내역서를 검토해서 오후 회의때 다시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보호대불금 부당 징수 병의원이 없는지 그 다음에 의료보호진료비가 현저하게 증가한 사유가 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회후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김운봉 위원께서 질의하신 보조금 지원단체의 정액보조 및 임의보조에 대한 예산편성지침상에 대한 지적사항과 95년도와 96년도에 자활보호대상자 및 거택보호자의 의료비 진료된 비교대비상황들을 정회 이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하고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 사회산업국장입니다. 오전 시간에 김운봉 위원님께서 사회단체에 대한 예산편성기준 관계에 대해서 정액보조, 임의보조관계에 적법하냐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을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침상에 편성원칙해 가지고 사회단체지원은 정액보조와 임의보조를 풀로 세워가지고 하는 사항입니다. 풀로 나누어 단체별로 기준액을 예산에 계상한다 해가지고 이게 정액보조 기준에 의해서 세워지고 임의보조는 풀로 해서 세워가지고 단체별로 각 구에서 임의보조되는 사안들을 전부다 고려해가지고 임의보조 액수를 정해 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기준상에 잘못된 사항이 없다고 제가 판단합니다.

지금 국장께서 답변을 하시면서 예산 편성상에 잘못이 없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예산 편성상에는 잘못이 없습니다. 집행과정상 예산 편성지침에 있는 의미를 잘못 해석해서 예산 편성지침에 위배된 집행을 했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지적하신 내용이 사회산업국장께서 실무국장이면서 예산편성지침에 관련된 법령해석에 명쾌하지 않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감사실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서 다시 확인 했으면 합니다.

김운봉 위원 말씀에 동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직원은 지금 김운봉 위원의 질의한 보조금지원단체 정액보조 및 임의보조에 예산편성지침사항중 편성사항을 당초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이 사항을 자세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출두하라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5년, 96년도 자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대상자 의료비 비교 대비에 대한 근거사항을 사회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전에 김운봉 위원님께서 생활보호대상자하고 의료보호대상자의 1, 2종이 왜 차이가 있냐고 말씀하신데 대해서 우선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거택, 자활까지 포함해서 96년도 현황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2,016세대에 4,886명인데 의료보호대상자는 왜 많으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의료보호대상자 1종은 물론 거택보호 대상자가 다 포함되지만 여기서 국가유공자가 174세대에 536명, 시설보호대상자 30세대 78명, 문화재 1세대 1명, 월남귀순자 2세대에 5명, 5.18관련자 2세대 8명, 이재민 1세대 1명 그리고 거택보호대상자가 886세대 1,456명에서 의료보호대상자 1종이 140세대 2,109명이 된 것입니다. 그 차이점을 설명을 해드리지요. 의료보호비 지급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비 95년도 96년도 데이터 금액은 뽑지 않았습니다. 보호비 지급현황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의료보호대상자가 진료를 한 다음 병원에서 행정관청하고 의료보험조합에다가 이원화시켜서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청구한 금액이 그때 당일 당일 이렇게 지급하는게 아니라 지상보도에 가끔 이렇게 보도되는 바가 많습니다. 2, 3년씩 심지어는 2, 3년씩 우리 남동구는 공교롭게도 1년반 정도 밀려 있습니다. 체납이 계속돼가지고 병원에 수가료를 그때 그때 지급하지 않고 1년반 이상 이렇게 체납을 시킨 다음에 보건복지부에서 어떤때는 연말 때 아주 과다하게 내시를 교부를 해줘서 많이 지급하는 사례가 있고 어느해는 보건복지부에서 진료비 교부를 조금 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통원치료에 대한 과다 집행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통원치료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어느 병원이라고 딱 집지는 않겠습니다. 부평구 산곡동에 소재한 정형외과가 있습니다. 여기는 신부전증환자에 대한 혈액투석관계로 인해서 혈액을 투석하게 되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신부전증환자에 대해서 투약하는 관계로 인해서 돈이 많이 들어갔다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모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사회과장님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세가지 사항을 다시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의료보호대상자 인원하고 생활보호대상자를 대비할 때 의료보호법에 보면 의료보호 1종으로는 거택보호대상자하고 거택생활보호세대하고 시설보호자, 국가유공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실 때 시설보조자 30세대라고 얘기를 하셨고 국가유공자도 세대로 말씀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숫자는 제가 정확히 답변하시는 내용에서 외우지 못했는데 의료보호법에 보면 의료보호법 4조 1항에 보면 생활보호대상자들은 세대로 가는게 당연하다고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시설보호자 제외하고 국가유공자, 이재민, 체육인 등등해가지고 의료보호법 4조 1항에 2호부터 7호까지 해당되는 사람들은 세대가 아니라 자라고 개인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세대를 말씀드린 것은 문화재도 사실상 한 문화보호에 지정된자 2명이 되겠습니다. 그 세대에 대해서 제가 세대로 표기했습니다만 월남귀순자 5명 이렇게 돼가지고 그 분에 대한 거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의료보호법 4조 2항 2호부터 7호까지 호별로 짚어서 얘기를 해 주세요. 2호부터 7호까지라는게 지금 의료보호법을 외우고 계시지 못할테니까 얘기드리면 4조 1항에 2호부터 6호까지는 국가보훈처장관이 요청해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인정한자, 문화체육부장관이 요청해서 인정한자, 이런식으로 중앙부처에서부터 직접 인정된게 2호부터 6호이고 7호는 의료보호법 시행령에 따라서 그와 유사하다고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판단한 자입니다. 그러면 국가 유공자중에서도 국가유공자기 때문에 보훈처에서 이 사람은 의료보호를 해달라 라고 요청 온 사람이 몇 명, 그 다음에 우리 남동구 자체로 이 사람은 국가유공자에 준해서 해줘야 된다 라고 판단한 사람이 몇 명하는 거를 구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유공자,

4조 1항의 2호가 국가유공자거든요. 그게 몇 명입니까?

국가유공자가 536명이 되겠습니다.

그럼 무공수훈자회는 320명이 가입해 있는데 국가유공자는 536명이라면 무공수훈자회에 안든 사람들이 많네요.

무공수훈자회에 전회원들이 포함된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국가유공자라 하게 되면 저소득층에 해당되고 국가에서 또 예를 든다면 상이군경회에서 배려, 국가에서 유공하신 그런 분을 배려하고 있습니다.

군가유공자라고 해서 보훈처장관이 요청해서 통보받은 인원이 몇 명입니까?

그거는 정확히 파악을 안했습니다만 제가 보고드린 숫자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96년도 업무보고한 여기에 대한 숫자가지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 숫자로 얘기를 하시면 저도 같이 보고 있어요. 국가유공자는 최소한 유공자라면 무공이라는 부분에서 어떤 수훈자겠지요.

네.

무공수훈자회에는 320명이에요. 그런데 우리 사회과장님 답변하실 때 무공수훈자 중에서도 생활수준이 열악하고 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536명으로 무공수훈자회 인원보다 더 많냐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신대로 보훈 4개 단체를 합쳐서 1,112명중 536명이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상이군경회 332명, 전몰군경유족회 225명, 미망인회 235명, 무공수훈자회 320명해서 1,112명중에서 536명이다 이 얘기죠

네.

그러면 어떤 얘기가 착오가 나느냐하면 전몰군경미망인회라든가 이런 내용들의 숫자가 전년도에 비해서 대폭 늘어났어요, 95년도 업무보고할 때 보다. 대폭 늘어났는데 지금 1종 보호대상자는 거택보호자 숫자 변동된 인원 이 인원보다 더 늘어난게 없어요. 그러면 선정에서 빠진 사람이 있다는 얘기가 거꾸로 됩니다. 좋습니다 이 부분 구두로 답변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다시 자료를 주시면 이 부분 보겠습니다. 자료를 구별해서 의료보호법 4조 1항1호는 여기 거택보호자이기 때문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보호자 별도하고 1항2호부터 7호까지 구별된 부분들 주시고 2호부터 6호까지는 해당부서에서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온 문서 이 사람 이 사람들을 의료보호대상자 1종으로 지정해 달라 하는 문서가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왔을 겁니다. 온 거에 대해서 근거로 명단을 파악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7호는 시행령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판단한 겁니다. 자체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판단한 근거가 있을 겁니다. 자체로 판단한 근거 없습니까? (직원이 없다고 얘기함) 그러면 자체적으로 판단한 근거가 없다면 전부다 2호부터 6호까지 통보받은 인원만으로 있는거에요. (직원이 네 라고 답변함)

답변은 사회과장님이 해주십시오.

그러면 통보받은 내용으로 해 주시고 두 번째 내용, 그 내용 주시면 뻔히 내용들 확인되는 거니까 별도로 질문은 안하고 그것으로써 판단을 하겠습니다. 다음 의료보호진료비 지급된 부분이 전년도 대비해서 1인당 지급액이 전년 1년치보다 올 10개월간 지급된 비용이 95%가 더 많다 하는 지적을 했습니다. 사회과장 답변하신 내용은 의료보호 기금으로 내시된 액수가 다르고 해서 1년반 이렇게 지급되고 하다보니까 올해 지급된 내용이 작년도에 발생한게 올해 지급됐기 때문이지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증가한게 아닙니다 하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제가 숫자가 파악이 안돼가지고 숫자가 안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두가지 내용이 지적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전년도에 의료보호로 해가지고 잉여금으로 보낸게 있습니다. 잉여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료보호진료비를 적기에 지급하지 않아서 정회시간중에 국장이나 우리 사회과장님도 그런 얘기를 사석에서 하셨습니다만 의료보호환자가 병원가서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는 많은 불편들을 얘기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진료비가 의료보험환자도 1개월반, 그 다음에 다른 진료비는 최고 1, 2개월안에 다 지급이 되는데 의료보호환자 진료비는 지급이 1년, 2년씩 걸리기 때문에 해당 병원에서 의료보호대상기관으로 지정을 받았지만 의료보호환자를 처리하기를 기피한다 라고 얘기하는게 우리 사회 통념입니다. 이 부분이 청구가 안 들어왔을리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회과에서 작년도 95년도 보고에도 보면 의료보호환자 진료비 지급에 앞에 분명히 써 놓은게 있습니다. 95년도 업무보고서에 보면 의료보호환자 진료비 적기지급, 적기지급이라는 말을 써놓고 12억을 지급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하시면서는 1년반씩 걸려가지고 그렇지 증액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작년에 업무보고를 허위로 한거에요, 아니면 지금 보고만 바꾸어서 하는 겁니까? 작년에 적기에 지급했다고 보고 했잖아요.

그 적기지급이라는 표현은 제가 의료보호비를 국.시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국.시비보조 내시금액이 교부되면 그 적기에 바로 즉시에 지급하겠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적기 지급하겠다는 용어를 썼다면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거 95년도 청구금액하고 진료비하고 지급현황을 바로 제가 숫자가 안나와가지고 제가 뭐라고 답변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불성실하게 답변해서 죄송합니다. 이 숫자가 나오는대로 한번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업무보고하면서 질문하고 뭐하는 내용들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는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의 자세가 이 숫자들에 대해서 답변준비가 안돼 있을거 같애서 두시간이라는 정회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답변을 준비하라고 그랬는데 준비된 내용이 숫자가 안 맞습니까? 또 확인을 할께요. 작년도 결산서,

95년도 의료비, 진료비는 12억4,700만원을 12월말까지 지급을 했습니다. 96년도 9월말 현재 의료비, 진료비는 17억원으로 증가한 이유는 95년도말 진료비 체불액이 약 한 9억원을 96년도에 지급을 하였습니다. 96년도분도 진료비 지급액은 8억원으로 현재 17억원을 지급하게 된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의료보호환자 진료비 지급될려면 치료일로부터 얼마 정도 걸립니까, 평균.

병원에서 진료를 하게 되면 연합회에서 진료비를 청구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지급은 할 수가 없습니다. 연합회에서 심사결정 통보서가 오게되면 병원에서 진료한 수가가 과연 정당하냐 아니냐 오게 되면 우리가 정리를 해가지고 그때 지급하는데 그 기간이 한 2개월 소요됩니다.

아까 선서하실 때 위증하면 뭐한다고 얘기를 했죠.

처벌받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올해 의료보호진료비를 몇번 지급했어요. 9월말까지 4회 지급됐죠? (과장 직원과 얘기함) 됐습니다. 이부분은 4회 지급한게 아니라 이부분은 본위원의 착오입니다. 4회가 아니라 한 10회정도 되네요.

1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12회 지급했다면 기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발언한 내용을 취소를 하고 지금 의료보호환자 진료비들 병원측에서 실제 얘기하는 거를 보면 치료 종료일로부터 받는데 1년정도 걸리는거는 통상적인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아까 사회과장님도 1년반씩 걸렸다고 얘기를 했는데 의료보호환자 진료비에 대한 부분도 지금 작년도에 보면 좋습니다. 우리 사회과장님 얘기하신 거를 액면 그대로 말씀하신대로 인정을 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근 100%증가한 부분이 올해 진료비가 두배로 올라간게 아니라 전년도분이 이월되어 오다 보니까 전년도에 지급하지 못한 내용이 그래서 그렇다 하는 부분은 그대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의료보호기금에 대한 특별회계는 거의 전액이 국시비로 보조되어 오는 것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미리 의료보호기금에서 특별회계 남동구 같은 경우에도 잉여금이 있고 또한 시나 국가 부분은 잉여금이 많습니다. 요청할 때 우리가 잘못 요청했다는 느낌이 듭니다. 요청을 할 때 적정하게 그러한 부분들을 요청을 해야되는데 수요판단을 못한거 아니냐 지금 현재 올해 같은 경우에도 못 주고 넘어갈 금액이 있습니까?

금년에도 현재 금년도 5월부터 현재까지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담당하는 점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제가 건의사항은 말씀드렸습니다. 남동구에 95년도 6월부터 체납이 된 그런 현상이 있는데 조기지원책을 빨리 해달라 이런 의료보호대상자를 적기에 지급을 못함으로써 의료보호대상자가 병원 진료할적에 괄세를 받고 있는데 조기에 지급해 달라고 그런 건의사항도 한번 한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 있는 사람도 동감을 하면서 조기에 빨리 주겠다고 답변을 들어가지고 남동구에 아마 상당히 많이 떨어진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답변하신 내용중에 아까 1종 의료보호대상 내용인데 2종 의료보호대상자 숫자가 전년도에 비해서 현저하게 줄어든 사항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2종 대상자 매년도 97년도 생활보호대상자 다시 말씀드려서 1종이나 2종을 조사하게 되면 생활보호대상자를 9월부터 9월말까지 조사를 하는데 조사를 하게 되면 보건복지부에다 보고를 올립니다. 보고를 올리게 되면 보건복지부에서 모든 자료를 해당 기관에 통보를 해서 소득 조사를 해가지고 자활보호대상자는 자녀성장이 있으므로써 소득향상이 감소됐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구요. 신상변동에 의한 그런 변동도 있고 또한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소득조회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자료를 올리게 되면 상부기관에서 그리로 의뢰를 해서 소득이 법정기준치에 초과되게 되면 이 분들은 다시한번 재조사를 하라고 해서 사실상 그때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는 전액 국가에서 보조해주고 2종 자활대상자는 자녀들이 성장했거나 하게 되면 감소추세가 있습니다.

자연감소나 자연증가라는 부분들은 소위 얘기하는 시 계열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작년 6월 30일 현재 날짜로 되어있는 1, 2종 의료보호인원은 7,338명이었어요. 그런데 96년 10월 30일 현재 5,456명입니다. 1종 의료보호대상자는 거의 변동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2종 의료보호 대상자가 약5,500에서 3,300으로 약 2천명 퍼센테이지로 40%가 줄었습니다. 이 부분이 재작년까지 없던 부분이 갑자기 작년 올해를 거치면서 자녀들이 성장하고 뭐해서 자활보호대상자에서 바뀌어서 그렇습니까? 또 자활보호대상자 숫자도 그렇게 현저히 바뀌지도 않았어요.

그런데도 공교롭게도 조사를 해 보니까 그런 수치가 나왔는데 저도 우리 남동구에 국시비를 그냥 교부받는다는 거를 다 우리 남동구 재원으로 활용을 하지 않고 지원을 준다면 저도 굉장히 그래서 왜 줄었냐고 저도 원인분석을 많이 해봤습니다.

이래서 준 것 아니에요. 95년도에 남동구 뿐만 아니라 다른데도 있지만 생활보호대상자 선정이 자의적으로 기준에 위배되는 사람들이 많이 선정됐다 그래서 한꺼번에 숫자가 완전히 감소된 적이 있지요?

그런거는 연금관리 공단에서 소득조회를 통보와 가지고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이 부적정했다는 원인이 그러한 내용을 해소시키다 보니까 2종 의료보호대상자가 40%씩 줄게 된거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했는데 우리가 조사할 적에는 어떠한 소득기준도 없고 전부다 현지답사를 해서 했는데 국민연금공단에서 소득자료 법적인 근거자료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런 추세가 발생이 됐구요. 참고사항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하고 96년도 대비한다 하게 되면 지금 방금 말씀하신 감소추세현상이 14.이라는 높은 율이 나오고 있습니다. 높은 추세율이 나온 것은 바로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그렇게 소득조회를 해서 통보가 왔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공히 같을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자기 구민들 많이 해드릴려고 아마 그렇게 된 것이라고,

돈도 없으면서 많이 해줄려고 그래가지고 의료보호대상자 실질적으로 보호받아야 될 사람들이 병원에서 푸대접받게 만드는게 많이 해 줄려고 하는 겁니까? 지금까지 우리 일문일답으로 한 내용을 정리해서 한마디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적한 내용에 동의하시냐 안하시냐하는 얘기만 해주십시오. 본 위원이 너무 길게 너무 얘기할 수 없어서 의료보호대상자 선정할 때 첫 번째 선정과정에서 선정과정을 명료하게 관리하고 있지 않아서 95년도에는 의료보호대상자가 96년보다 2천명씩 많은 부분들이 정리될 수 밖에 없었고 이에 따라서 그 많은 의료보호대상자를 관리하다보니까 전국적으로 인원비례해서 나온 의료보호기금 재원을 가지고 다 활용하지 못해서 치료비 지급이 그 만큼 지연됐고 그 지연된 결과로 96년도에는 전년대비해서 1인당 지급액이 100%씩 증가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동의하십니까?

생활보호대상자를 우리가 관리를 소홀하게 되면 모든 지원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관리했기 때문에 모든 진료비이라든가 생활보호비를 적기에 지급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잘 하셨어요. 96년도 숫자는 생활보호대상자가 의료보호 2종 대상자가 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정리가 되다 보니까 현저하게 숫자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진료비가 나간게 거의 대부분 전년도에 나간거 아닙니까? 전년도에 발생한 부분이 상당히 많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그렇게 많았던 부분들 숫자가 방만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올해 나간 의료보호진료비가 그렇게 많은 부분이 나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6개월치씩 지금 지연되고 있는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됐던 사연이 물론 올해 부분만 가지고 잘했다 잘못했다 따질 내용은 아니지만 전년도까지 제대로 관리되지 못했던 부분으로써 온 결과 아니에요.

의료보호 체불관계는 작년도뿐이 아니라 제가 89년도에 시 사회과에 의료보장계 근무할적에도 3년씩 이렇게 적재된 그런 현상이었었습니다. 이거는 매년 누적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큰 문제점으로 대두가 돼 있습니다. 이거는 작년도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그전부터 누적된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해당 구에서도 출연금은 낼 수 있는 근거가 있죠?

출연금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없습니다. 주로 보호비는 국시비입니다. 80%, 20%요.

국시비인데 계속 밀려가지고 있다고 얘기하시니까 밀려서 우리 남동구에 의료보호대상자들이 그만큼 제대로 된 의료보호를 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시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근거가 있습니다. 남동구의료보호기금관리조례에 보면 인천광역시남동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제2조 기금의 재원, 이 기금의 재원은 국고보조금, 인천광역시의 보조금, 구의 출연금, 당해 기금의 결산잉여금, 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익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무과장 및 국장으로서는 지금 얘기되는 부분으로써 계속적으로 의료보호기금이 지급 지연되고 적기지급이라는 얘기를 95년도에도 보고하셨고 96년도에도 보고했는데 적기지급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사항이라고 얘기된다면 이 부분이 대불금 회수라는 부분은 이 자리에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만 그 부분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한계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에 출연금을 통해서라도 해결해서 의료보호기금의 운용체제를 자리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잘 모르시면 확인하고 얘기하시지 구에 출연금 낼 근거가 있지요 라고 얘기하는데 없다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돼요, 조례에 분명히 있는데.

죄송합니다. 사실상 출연금 우리 구비로 출연금을 만들어서 지급한다는게 사실 어렵습니다. 병원수가 진료비 청구액이 만약에 3억이라 하게 되면 남동구에 진료한 현황이 연간, 그런데 실제적으로 국시비보조를 1억밖에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2억에 대한 많은 돈이 체불됐는데 이런거를 구비로 출연금을 조성해서 지급한다 하게 되면 참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본 위원이 길게 질문하고 싶지 않아요. 좀 잘라주세요. 어떻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얘기하신 내용이 자꾸 얘기하면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출연금으로 지급하게 되면,

아니 보자구요. 숫자 많다 진짜 부실하게 관리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남동구민들 많은 사람이 복지혜택을 받게 하기 위해서 숫자를 늘려가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무조건 늘려간다는 것이 아니라 적법하게 조사를 하니까 적합한 사람이,

적법하게 했다는 사람이 어떻게 40%씩 순식간에 줄어들어요. 적법하게 했다는 얘기에요, 그앞에. 다시 확인해 보니까 전부다 적법하지 않았다 하는게 확인됐다면 그전에 방만하게 관리했다는 얘기지 어떻게 적법하게 관리했다는 얘기입니까?

우리가 부실하게 관리하게 되면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모든 저소득층에 대해서 모든 행정 지원하는 사업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적법하게 관리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회산업국장입니다.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의료대상자가 어떻게 차이가 난다 하는 문제는 죄송합니다. 우리가 실제조사과정에서는 사실 현장에 방문해서 본인의 진술에 의해서 조사되는 사항인데 제가 조사방법이 현장에서 진술에 의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책정을 해서 올리면 위 기관 연합회나 이런 데서는 완전히 제도적으로 재산조회나 이런 정밀히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수정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좀더 현장조사에서 정밀을 기하도록 해가지고 수치 차이가 많이 안 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좋습니다. 수치차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의료보호진료비 체불현황에 대해서 최소한 남동구 의료보호기금만이라도 그러한 부분이 생기지 않아서 의료보호환자를 진료하는 병원에서나 의료보호환자들이 병원에 가서 진료비 지급지연 때문에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이 우리 의료보호기금에 불과 그렇게 많은 금액 아니에요. 한번 정도 약 2억 정도만 구에서 출연을 한다고 얘기된다면 의료보호진료비지급지연이라는 사태는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앞으로 의료보호대상자 선정과정이라든가 진료비지급내용에서 부당청구 및 지급사례를 관리한다든가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지 한번 꼬여온 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계속 꼬인 것을 풀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특별히 그래도 국시비에서 내려오는 부분이니까 위에서 준대로 어떤 특별한 원인분석하고 대책없이 안이하게 집행했기 때문에 나온 결과 아니에요. 숫자 많아졌다 줄어 들었다 하는거나 지급지연하는거나 부당지급사례 의혹을 받는거나.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위원님께서 이렇게 지급을 함으로써 치료받는 주민들이 불이익을 보고 그렇지 않느냐 빨리 조속한 진료비지급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에서 하셨는데 지금 현재 제도가 국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이렇게 충당을 해주는 거로 의료비지급이 되는데 이것을 제도가 그렇게 안되어 있다면 저희가 구비를 들여가지고라도 하는게 바람직하죠. 작년보다도 금년에 상당히 개선이 되고 기간이 댕겨지고 하는 입장이니까 중앙하고 절충을 해서 의료비지급이 좀더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업무보고 같으면 제가 끝을 내겠는데 자꾸 행정사무감사에서 구체적으로 명쾌한 답이 나오지 않아서 계속 할 수밖에 했던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구요. 지금 의료보호기금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한 5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네, 조재구 위원님.

조재구 위원입니다. 남동구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목적이 남동구 장학사업으로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저소득층주민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저소득주민의 자립촉진은 물론 재학자녀들의 사기진작과 학업에 정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하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기금은 1991년도부터 96년까지 매년 2천만원씩 적립을 해서 조성금액 1억2천만원을 현재 만들었고 발생이자는 한일투자공사채형복리이자로 해서 5천만원의 이자가 발생되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인천광역시남동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제5조 장학생의 선발, 이 조례에 의한 장학생의 선발은 다음 절차에 의한다 1. 동장은 제2조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매년 구청장에게 추천한다. 2. 구청장은 장학금지급대상자를 동장이 추천한 자중에서 인천광역시 남동구정조정위원회 이하 위원회로 한다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8조에 보면 장학기금의 조성 및 관리, 장학기금의 조성은 목표액에 도달될 때까지 일반회계 지원금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은 1991년부터 1996년도까지는 기금조성을 위해서 매년 적립을 하는 기간이지 첫째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없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문제는 거기있고 두 번째 문제는 추진실적에서 장학금지급이 1996년 6월 1일날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총원 시 장학생으로 45명, 구 장학생 22명해서 67명을 지급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시 장학생 45명은 제하고 그 장학생 22명이 선발이 되었는데 분명히 이 남동구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으로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수주공 북인천상업학교 서지영이라는 사람은 현재 3학년입니다. 학업성적은 313명중 36등 굉장히 우수한 학생인데 문제는 월소득이 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집이 가구당 몇 명인지는 내용이 안나와서 확인이 안 되는데 월소득 200만원을 저소득으로 볼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월소득이 얼마나 과연 저소득이냐 그러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영세민으로 하면 월소득 25만원, 21만원 두단계로 나누어져 있고 한가구에 4명이 있다고 그래도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는데 200만원이상이 월소득으로 되어 있는 사람이 저소득주민인지는 본 위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여기에 보면 제8조 2항에 장학기금은 이자율이 높은 고수익성 상품을 선정하여 은행법 제3조의 금융기관, 농축산업협동조합 또는 투자신탁에 예치관리한다. 3.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금운영은 사회산업국장, 기금출납은 사회계장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제9조에는 장학금의 재원, 장학금의 재원은 매년 적립금의 이자수익금으로 충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한일투자공사채형복리이자로써 나오는 이자금액에 한해서만이 장학금을 지급을 해야 합니다. 발생이자가 여지까지 총 누계 이자가 5천만원이라고 그러면 1년 동안 96년은 빼고 올해 입금이 됐으니까 95년까지해서 연간 많이 있어야 1천만원이고 사실상에 1천만원이 안될때도 있습니다. 장학금이 지급됐다는게 첫째 문제고 명칭이 저소득인데도 불구하고 과연 저소득으로 볼 수 있느냐 하는 명칭이 있고 그리고 세 번째 문제는 지금상반기, 하반기 합쳐서 1,100만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이자수익금에 대해서 1,100만원 정도가 96년도 이자인지에 대해서 본 위원이 참 의문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이 세가지 방안에 대해서 첫째는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남동구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을 조례 자체에 명칭을 바꾸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은 분명히 97년도부터 지급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96년도부터 지급한 기준이 어디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가고 네 번째는 이자수입은 복리이자 전체 발생한거 5천만원 안에서 계산을 해서 한건지 아니면 96년도에만 발생한 이자만 갖고 얘기하는건지 본 위원은 세가지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이 가므로 사회과장께서는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장학기금 장학금 지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조례상에 문제가 있다 하게 되면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바로 잡아 나가겠습니다. 조금전에 조위원님께서 월 소득 250만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 오타 같습니다. 월소득이 2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다시한번 사과드리구요. 저소득주민자녀하게 되면 너무 범위가 무한정이기 때문에 조례상 문제점을 다시한번 연구검토를 해서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꼭 받아야 될 사람에게 지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96년도 지급을 하지 말고 그 이듬해부터 지급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91년도 10월부터 96년도까지 매년 출연금은 2천만원씩 해서 1억을 했습니다. 우리 총 목표액이 1억으로 했기 때문에 목표액이 95년도에 기 달성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자금으로 복리이자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장학기금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96년도 상반기때 45명에게 지급을 했는데 방금 지적했듯이 조례상에 문제점이 다소 있습니다. 너무 정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포괄적이기 때문에 조례를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꼭 해야 될 그런 사람을 해서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조례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사회과장님, 조재구 위원이 질의한 내용중에서 저소득장학금지급에 의해서 이자발생율을 가지고 그 이자로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96년도 예치돼서 97년도부터 장학금을 지급하라는 규정이 있는데 왜 벌써 97년 되기전에 먼저 지급했느냐는 그런 내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만 정확히 해주십시오.

95년도 1월 20일날 출연금이 1억원이 목표액이 달성됐기 때문에 91년도부터 95년도까지 발생한 복리이자를 가지고 이제는 목표액이 달성이 됐기 때문에 지급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96년도 상반기에 지급을 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거와 마찬가지로 문제점이 있다 하게 되면 다시한번 조례를 검토해서 연구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거기에 보면 구정조정위원회 조례를 보면 제23항에 제 3조 결정사항에서 구정조정위원회,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 23항에 보면 법령에 의거 구에 설치하여야 할 위원회중 조례 규칙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이렇게 해서 포괄적인 거에서 의거해가지고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분명히 저소득자녀장학금지급에 따른 위원회를 별도 있어야만이 되지 포괄적으로 해갖고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선정한다는 것은 모순된 면이 있으므로 이것은 반드시 개선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게 계산이 전혀 안 맞습니다. 91년부터 96년까지 매년 2천만원씩 적립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6년 동안 2천만원씩 2×6, 12하면 1억2천만원인데 95년도에 1억원 기금이 이미 조성이 완료됐다고 그러면 96년 기금조성이 2천만원이 예산이 올라가지 말았어야 되고 이미 그 2천만원 집행이 돼갖고 그 기금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죠. 기금조성목표액이 91년도부터 96년 매년 2천만원씩입니다. 과장님 뭔가 착각하고 계시는데 2천만원씩이면 2×6, 12하면 1억2천만원 아니에요. 그러면 1억2천만원이지 어떻게 1억원입니까? 매년 2천만원씩 계속 적립을 해 왔지 않습니까?

92년도에 2천만원, 93년도에 2천만원, 2천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3년도에만 4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91년도부터 할려고 했는데 91년도 것이 93년도에 했기 때문에 그래서 1억원 목표가 된 것입니다. 93년도에 2월 9일날 2천만원 출연금을 올렸고 93년도 3월 19일날 출연금을 넣어서 그게 91년도까지 포함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과장님 그렇게 하시면 기금을 적립한 원장을 갖고 오세요. 그걸 보는게 제일 정확하니까 그러셔야지 지금 여기에 보면 기금조성이 조례에서 보면 91년도서부터 매년 2천만원씩 한다고 그랬는데 93년도 한번을 건너 뛰셨다고 그러면 기금조성액이 자체가 1억2천만원으로 보고가 아니라 1억원으로 됐어야 되고 지금 1억2천만원으로 보고됐으면 결국 연평균 2천만원씩은 계속 적립이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과장 직원과 얘기함)

사회산업국장님,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가 사회과부터 시작이 돼서 내일부터 계속 행정사무감사가 되는데 최소한도 관련 과장님께서 위원님들이 제출한데에 대한 요구서류가 거의가 질의의 초점이 되고 있습니다. 최소한도의 그 정도의 자료는 한번 더 검토해 보시고 나오시는 거로 해서 회의를 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조재구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습니까?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91년도부터 96년도까지 매년 2천만원씩 출연금을 해서 1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거 정정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네, 서원석 위원님.

종합사회복지회관 건립을 하고 개관을 하기전에 위원회까지 구성이 돼서 3차에 걸쳐서 참 난항을 거치면서 이렇게 어떻게 운영을 하면 우리 현실에 맞는 운영을 하느냐고 참 애를 많이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과장께서 장애인을 위한 시설을 30%를 비중을 두고 해야겠다 하는 그런 계획을 말씀하셨어요.

네.

저희가 개관을 하고 약 한 6개월이 흘렀습니다. 올해 예산서에 보니까 장애인 자립작업장 설치해서 4천만원이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네.

본위원이 생각할적에 우리가 참 낳은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거고 또 아마 우리 남동구민들이 모두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올 예산서를 상세히는 보지 않았습니다만 대충 이렇게 봤을적에 딴 항목에 비해서 예산이 무척 적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처음에 운영회때마다 과장님께 장애인 복지시설을 쉬운 얘기로 작업장을 만든다든가 장애인 애들 교육장을 만든다든가 그런 말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만큼 기대에 못미치지 않나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기대에 못 미칩니다. 지금 아래 하층에 장애아동 조기교육장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접수인원이 18명인데 그 장애아동 조기교육은 다섯사람의 특수교사가 같이 해야 돼서 거기에도 크게 못미치는 실정이고 장애인작업장을 제가 빨리 좀 만들어 볼려고 구상을 했는데 그래서 어떠한 작업을 선정을 해야만 영구적으로 장애인들이 거기서 생활할 수 있고 직장의 터전을 마련을 할 수 있는가 해서 연구를 하던 끝에 일차적으로 4천만원만 해서 꼭 일시적인 그런 작업장이 안되고 공단에 장애인들이 작업할 수 있는 그런거를 같이 연구를 해서 연간 계약을 체결해서 하는데 거기는 시설비가 경비가 4천만원이 작은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때 공단에 장애인이 할 수 있는 작업을 선정해가지고 거기서 기업주와 체결을 해가지고 적합한 일을 할 수 있는 거로 해서 연구 검토를 해서 작으면 다시 추경에 반영하더라도 장애인작업장은 꼭 한번 설치하고 싶습니다.

네, 장애인이라 하면 사실 누구도 장애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갑자기 교통사고가 난다든가 등등해서 그랬을적에 또 이때까지 우리가 지나온게 장애인에 대해서 너무 소홀한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복지회관까지 지어 가지고 우리의 구민을 위해서 잘 운영해 보겠다고 한 생각으로 건립한 거 아니겠습니까? 담당부서인 과장님께서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장애인에 대한 시설을 확충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사회산업위원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종료 15:38 출석감사위원( 9 명) 위원 서원석 위원 원오식 위원 하상춘 위원 이기윤 위원 김경학 위원 최영만 위원 김운봉 위원 김완성 위원 조재구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김태성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2 명) 사회산업국장 김낙철 사회과장 김덕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