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운봉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와 인천광역시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에 의거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사회산업위원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부터 7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96년도 집행부에서 처리된 업무전반을 감사하고 잘못된 점과 잘된 점을 도출하여 시정조치 및 구정에 반영하여 구민편익증진에 이바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감사위원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에서 경험한 지식을 토대로 세밀히 감사하여 주민을 대표한 감시자로서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행정의 사각지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본 감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아울러 수감부서에서는 성실한 수감태도는 물론 책임 있는 답변과 정확한 자료제공 등을 통해서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서 사회산업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산업국장 김낙철입니다. 김경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96년 한해동안 저희 사회산업국 각과에서 추진한 업무에 대해서 행정감사를 하시게 됨은 업무의 발전을 위해 다행스러운 기회라 생각됩니다. 저와 각 과장은 사실대로 성실히 수감하면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사회과장 김덕일, 가정복지과장 박춘자, 환경보호과장 임진호, 양해 말씀은 청소과장이 급한 일 때문에 오후에 참석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위생과장 안대흥, 지역경제과장 이광호.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과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보건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에 앞서 본 증인선서의 취지가 위증과 허위증인을 금하는 동시에 위증인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 성실하고 솔직한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가 실시하는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남동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2월 3일 증인 김낙철 외 일동.

방금 증인선서를 하였듯이 사회산업국장, 보건소장 이하 각 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시 한치의 위증이나 허위 사실없이 성실하고 솔직한 답변을 재차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오늘 수감을 받는 사회과만 남고 나머지과는 돌아가서 업무를 수행하여 지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과장 김덕일입니다. 먼저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가 95년도 행정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서라고 한부씩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과는 지적사항이 총 10건을 처리완료하였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7번부터 46번까지가 사회과의 지적 사항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95년도 장애인편의시설설치 미흡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지적사항으로서는 95년도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실적이 전혀 없고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설치중 추진이 미흡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93년도부터 94년도까지는 인천시비보조사업으로 인도턱낮추기와 유도바닥제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95년도부터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일반건물에 대해서만 조사를 하고 95년도에는 시설을 하지 않았습니다. 96년도에 들어와서 우리가 조사한거 100건에 대해서 우리가 건설과로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해달라고 의뢰해 가지고 100건에 대해서 전부다 설치 완료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5페이지에 장애인관리미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된 사항으로써 장애인의 2% 고용 및 취업알선후 사후관리를 하고 고용장애인의 적정 근무제 배치가 안 되고 있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과에서는 장애인 및 고령자 채용 공안문을 96년도 1월 30일날 104개업체에 발송을 하였고 장애인고용 권장에 대한 안내문 발송을 96년도 3월26일자로 40개업체에다가 발송을 하였습니다. 또한 구인신청 5개업체에 9명을 취업알선하였으나 구인자와 구직자 양측의 의견불일치로 취업이 안 된 바도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잘 알다시피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취업박람회시 장애인 구인 4명을 요청하고 구직을 1명 요청해서 알선을 6회를 했는데 현재까지 서류 검토중으로써 아무런 통보가 없습니다. 다음은 취업알선 실무자 간담회를 96년도 6월 25일날 10시 30분부터 1시까지 남동구청 제2상황실 4층에서 30명을 집합해가지고 교육을 시킨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기금조성의 부적정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기금조성의 목적은 예측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미리 적립 조성함이 원칙이나 항시 지속적으로 일정 금액이 집행되는 사항에 대해 기금을 조성하는 것은 그 효과가 없다고 지적을 하였습니다. 사회과에서는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기금조성 만료 단계이므로 재차 예산편성을 집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하여 96년도 장학금 기금현황을 말씀드리면 96년도 우리가 총 1억2천만원을 조성을 해가지고 96년도부터 장학금을 지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96년도 1학기 장학금지급현황을 말씀드리면 96년도 6월 1일날 22명에 대하여 중학교 6명, 고등학교 16명에 대한 770만원을 장학금으로 전달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장학금 지급도 역시 96년도 10월 30일부터 9명에 대한 중학교 2명, 고등학교 7명에 대하여 323만5천원에 대해서 지급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차이나는 숫자는 우리가 성적에 지원하기 때문에 좀 차이가 난 것입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호장구 교부사항의 부적정이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과거에는 혜택을 받았던 자들에 대한 명단관리를 소홀히 했고 또 충분한 사전 홍보로 신청을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고 지적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과에서는 장애인 보호장구 교부신청을 꾸준히 노력하여 2월 21일날 각동에 공문 또는 홍보를 해서 7명에 대한 보장구를 지급한바 있습니다. 그 품목을 보게 되면 휠체어 4개, 보조기 한 대, 의족 한 대, 총3개를 지급한 바 있습니다. 그 예산사업은 192만6천원을 소요하였습니다. 다음은 나머지 차액에 대한 110만원에 대한 것은 하반기때 지금 대상자를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때 전액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보청기 지원 사업으로 우리 사회과의 특색사업으로써 96년도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생활보호대상자나 저소득층 장애인으로서 꼭 보청기가 필요하나 돈이 없어서 사지 못하시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196명이 들어와서 우리가 의사 검진해본 결과 146명이 대상이 되므로써 1,460만원을 투입해서 146대를 구입해서 전원에게 지급을 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생활불편에 조금 돕도록 지원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노조상황실 운영 부적정에 대해서 지적한바 있습니다. 노사 상황실이 어떤 노사의 정보파악 등 설치목적이 불분명하며 체불임금 상황관리 등 실질적으로 노사에 대한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전환해 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과에서는 노사협력 상황실 설치운영을 96년도 2월 15일부터 7월 30일까지 상반기에 한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황실 4명을 해가지고 전반에 대한 정보수집이 아니라 노사간의 화합분위기를 유도하고 취업정보의 활성화를 통한 인력난 해소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로 체불임금 현황 파악 등 전력을 기울여서 일소하고 있습니다. 한 예를 말씀드린다면 임금협상타결 실적을 말씀드리면 총 임금협상이 71개업체가 들어왔기 때문에 상황실운영 전직원들이 매일같이 사측과 노측을 방문해서 63개 업체를 타결한 바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74개 업체가 34개 업체가 늘은 74개업체가 임금협상을 들어왔고 72개업체를 타결한 바 있습니다. 미 타결한 업체로서는 풍양산업이 기타결을 하였습니다만 96년도 11월 5일날 타결을 하였고 신신운수가 지금현재 타결이 안된 상태입니다. 꾸준한 노력으로 조기에 타결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 지원시 연대보증의 보증제도 불합리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처리계획을 말씀드리면 보증인의 보증제도는 체납액 발생을 방지하고 상환의무자에 대한 상환책임과 동시에 보증인에게 융자자가 상환하지 않을 경우 연대하여 변상을 하기 위해서 연대 보증제를 만들었습니다. 채권확보 및 담보물권의 설정에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융자자 대부분이 융자금을 보조금으로 인식하고 있어 상환불이행시 보증인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회수대책이 없는 실정입니다. 한 예시로 주택은행에서 손실보전건이 한건이 들어왔습니다. 여기 현지 방문해본 결과 사실상 연대보증을 섰다 하더라도 연대보증인이 상환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대보증제 폐지는 불가하다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만수3동 사회복지회관 운영 불합리에 대해서 만수3동 사회복지관은 장소, 교통, 운영 등 모든 여건이 불합리하여 이용 주민이 거의 없으므로 많은 예산이 운영비 등 명목으로 지출한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과에서는 만수3동에 있는 사회복지회관을 종합사회복지관 나형으로 설치하고자 시에다가 95년도 11월 24일날 승인을 요청한바 있습니다만 96년도 2월 8일 시에서 승인 불가라는 회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과에서는 현장을 매일 같이 방문해서 만수3동 주민 또 그 인근에 대한 현지답사를 해서 주민의 여론수렴을 해가지고 지금에 와서는 무료급식소, 야간학교, 24시간 공부방 운영, 기타 등등해서 굉장히 활성화가 잘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적한바와 마찬가지로 그 이전에는 사실상 3,600만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관리만 하고 있었던 실정입니다. 지금에 와서는 이제 명실공히 사회복지시설을 완전히 갖춘 그런 운영이 잘되고 있다고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과에는 사회복지 전문요원 미확보에 대해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95년도말 조직진단에 따른 발령을 96년도 1월 17일날 사회복지요원 1명을 사회복지과에 별정7금으로 지금현재 발령이 돼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관 운영에 불합리에 대해 지적한 바 있습니다. 사회복지관의 운영프로그램이 취약하고 전문적이지 못해 운영이 방만하여 운영실적이 매우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운영 규정에 맞게 실제적으로는 나형에 적합한 16개사업을 전수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인 지도를 통해서 불합리한 운영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가면서 계속적으로 지도 감독할 그런 계획입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우이웃돕기기금성금관리 미흡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불우이웃돕기 성금과 관련된 회계장부를 관리하는데 있어 연필로 기재하고 결재를 받지 않는 등 관리가 부실하며 94년도에 이월액이 1천만원의 차이가 있게 기록하는 등 미흡하고 중요한 관련 장부 인계인수를 점검확인도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웃돕기기금은 사실상은 95년도 11월 19일 이전까지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영조례가 제정 공포되기 이전까지는 경영재정과에서 세입세출의 현금으로 관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95년 1월 19일자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95년도 3월부터 우리 사회과에서 이웃돕기성금을 관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무자는 95년도 1월 19일자 조례 제정됨으로써 95년도 3월부터 우리가 관장함에 따라서 장부를 한번 자기 소신껏 열심히 해보겠다고 자기 개인적으로 장부를 구입해 가지고 정확한 이웃돕기성금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자기가 파악을 하기 위한 장부를 만들어서 기재한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정확한 이웃돕기 성금이 파악이 돼가지고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이웃돕기 총 성금액은 5억6,791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집행한 것이 90년도 이후 모금액입니다. 현재 집행액이 4억8,193만5천원이 되겠으며 현재 전체 금액은 8,598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모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금 답변이 미숙하거나 서류상에 미숙한 점이 있으시면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다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보완하고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사회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사회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원오식 위원님.

원오식 위원입니다. 사회복지회관 하자에 대해서 추진은 다 된거로 완료는 다 됐는데 미보수 층계 미끄럼 방지홈 1개 파손돼서 미보수로 나왔고 다됐는데 옥상 냉각탑 아시죠.

네.

그게 진동이 생기거든요. 흔들림이 생긴다구요.

진동요.

파이프를 직접 연결돼서 진동에 의해서 파이프가 파손될 수 있는 원인이 생깁니다. 원래는 거기에 진동방지장치를 해줘야 됩니다. 파이프 자체에. 그런데 그게 안되어 있었거든요. 도면에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답변해 주시고 지하 식당, 외부집 수정에 전기공급이 안되어 이것도 완료됐다는데 외부로 전기시설을 설치 이거 됐습니까?

네, 이거는 전부다 됐는데요, 우선 원간사님께서 질문하신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옥상냉각탑 진동관계는 사실상 제가 나가서 점검한 바는 없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계기로 해서 내일 당장 나가서 진동여부를 확인해 가지고 진동이 있다 하게 되면 막바로 보완조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닥누수 및 물빠짐공사가 이거는 지하 물탱크 관계는 전부다 조치완료했습니다. 하지만 주방에 개숫물 내려가는 배수로가 설계시공대로 전부 다 완공하였습니다만 주방을 실제적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아침에 문을 열고 가게 되면 거기서 주방냄새가 난다고 그래서 거기를 완전히 폐쇄를 한다고 이번에 예산을 이번에 공사를 전부다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12월중으로 완전히 폐쇄를 해가지고 개숫물을 별도로 설치하게 되면 주방에 모든 냄새가 나지 않을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계실에 배수로 있지요? 바닥경사 확보, 제대로 경사가 안 되어 있지요?

여기는 전부다 조치완료했습니다.

펌프 작동이 무슨 작동되지요. 자동작동 안돼갖고 물이 넘어 올 수 있죠, 관리를 못하면.

네, 그렇습니다.

그 시설해 놨습니까, 자동장치로.

거기는 24시간 상주하는 근무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물이 넘치지 않도록 상주하기 때문에 그거는 염려 안하셔도 됩니다.

전기실에 물이 새죠. 전기 패널실, 바닥 수로 홈파놨지요.

모터를 펌핑하게 되면 모터에서 펌핑하면 펌핑하는 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물이 흘러서 그런 현상이지요. 누수는 아닙니다. 제가 일전에도 위원님들이 현지 방문할적에도 주방에 제일 눈물이 많이 흐른 부분을 시험실시를 해본 결과 뽀송뽀송 흙이 나와서 물이 안샌다고 답변한거와 마찬가지로 누수가 아니라고 답변한거와 마찬가지로 누수가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기실에는 습도가 있으면 안 되죠?

네, 전기실에는 습도가 있으면 안 됩니다.

밑에 바닥이 설계상으로 안되어 있는데 파 놓은 거죠?

아닙니다. 그게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안되어 있습니다. 도면 보셨어요.

도면까지는 제가 안 봤습니다.

그런데 안된거 어떻게 아십니까? 분명히 확인이 됐는데. 결론적으로 홈을 판거는 물이 새니까 그리로 물 내려가서 받아서 나가게 시설된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하를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환풍기 시설이 상당히 미흡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풍기 시설까지 할려고 지금 지적해 주신 거 참 고맙습니다. 전기실에 습기가 차면 안되기 때문에 환풍시설을 확보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확보는 누가 해야 됩니까?

설계상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구에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시공을 잘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시공도 설계도 정확히 했습니다.

그런데 왜 결루 현상이 나와요.

결루현상이 아니라 펌핑을 하게 되면 거기서 습기가 자꾸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왜 전기실에 바닥에 홈을 팠느냐 이거에요. 도면상에 없는, 왜 팠느냐 이거지,

시공자가 펌프를 펌핑하다 보니까 물이 나와서 판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새는 거 아닙니까?

물 새는 거하고 펌핑을 해서 물이 나오는 거 하고는 다릅니다.

아니 홈에 물이 흐르고 있는데 물이 새는 겁니까? 안 새는 겁니까?

물이 샌다 하게 되면 바닥에서 물이 나와서 새는 것이죠. 모터펌핑하면서 물이 나왔기 때문에,

아니 전기실에 기계실 옆에 전기실 있죠?

네.

그밑에 홈 팠죠?

네, 파 있습니다.

거기 물이 지금 흐르고 있죠?

저는 10월달에 나가봤지만 물이 흐르는 거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본인이 확인사항을 얘기하는 거에요. 물이 흐르죠.

지금 원오식 간사께서 남동구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하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원오식 간사가 질의를 한 주 내용은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새로 지은 현대식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현대식 건물에 의해서 여러 가지 하자가 자꾸 발생이 되고 그 하자가 발생되게 되면 자꾸 새로운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되고 이런 것을 관리책임자인 사회과 소관부서로서 사회과장님이 너무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건물 신축과정이라든가 향후 대책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었지 않느냐 하는 그런 것을 지적한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원간사께서는 이해를 해주신다면 저희가 있다 오후라도 잠깐 시간을 내서 현지답사를 해서 그 문제를 다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부실공사를 했다는 것도 관계 우리 사회과 과장님이 하자에 대한 내용도 우리한테 자료를 제공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공업자가 한때 공로패인가를 줬죠.

네, 그렇습니다.

하자난 데를 공로패 줘도 되는 겁니까?

공로패 준거는 그분들이 남동구 발전을 위해서 거기 복지관을 건립하는데 노고했다는 공로패입니다. 하자하고는 무관한 사항입니다.

건물을 잘못 지은 사람한테 공로패 주는게 논리가 맞습니까?

그 시공업체는 설계대로 정확히 시공을 했고 또 남동구의 발전을 위해서 지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노고에 대해 한 것입니다.

아니 도면대로 시공을 했으면 물이 새지 말아야죠.

물이 새는 데가 없는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물이 흐르고 있는데 물이 안 새요.

눈물 흐르는 현상은 결루현상으로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할 사항으로 대기하고 있는 상태고 현재 원오식 간사가 질의하신 주요 사안은 본위원장이 조금전에 지적을 했듯이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새로 지은 신축 현대식 건물이 그러한 하자 투성이 자꾸 발생이 되다보니까 하자가 발생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문제를 지적한 사항이니까 일단은 오후에 한번 시간을 내서 현지에 한번 나가서 그 사항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그대로 사회복지관이 우리가 행정직 공무원이라서 전반적인 진단을 못하기 때문에 법상 1년에 한번씩 하자점검을 하는 것을 연2회에 하게 돼가지고 하자점검을 확행을 해서 하자발생이 발생했다 하게되면 시공자로 부터 하자보수토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네, 최영만 위원님.

만수2동에 최영만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과 소속에 위원회가 4개 위원회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웃돕기위원회와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생활보호심의위원회, 지방공영심의회남동구심의위원회가 있지요.

네.

이 4개 위원회중에서 이웃돕기위원회가 개최된게 몇번입니까? 여기에 네 번으로 나와 있는데 네 번에 대한 결과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회때, 2회, 3회, 4회 개최한 목적과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8페이지에 있는 운영실적 4회는 100만원 이상일 경우는 우리가 이웃돕기위원회를 열어서 심의를 거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4회라는 것은 100만원 이상에 대한 것을 한 것을 말씀드립니다.

100만원 이상에 대한 4회의 실적을 보고해 달라는 겁니다.

지금 최영만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조항은 우리 사회과 소관의 위원회가 4개가 있는데 그 중 불우이웃돕기위원회가 있습니다. 불우이웃돕기위원회에서 지금까지 4회의 위원회를 개최를 했다고 하는데 1, 2, 3, 4회 위원회 개최 사항을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제1회는 96년도 2월 7일날 설날을 맞이해서 이웃돕기 위문품 지원 및 이웃돕기 성금을 내서 2,214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96년도 6월 7일날 서면심의를 통해서 이웃돕기 성금 지원을 8건을 해서 240만원 에 대해서 심의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는 96년 9월 7일날 남동구청 제2상황실에서 중추절 저소득주민을 위한 위문품을 910만원에 대해서 지급한바 있고 중추절 불우가구 위문 20가구에 해해서 6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네 번째는 96년 11월 14일날 남동구청 4층 제 2상황실에서 우리 이웃돕기 기금이 우리 돈의 관리를 금고로 관리를 했기 때문에 이 금고는 개정됐기 때문에 기금으로 개정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소집한 바 있습니다. 이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두 번째 96년 6월 7일날 서면으로 받았다는데 이게 서면으로도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서면으로도 갈음할 수 있는 겁니까, 법적으로.

네, 가능합니다.

근거가 있어요. 위원회 규정에 서면으로 위원회를 소집 안해도 서면으로 대체한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네, 조례상에 나와 있습니다.

그거 공문서 좀 갖고 와 보세요.

네.

그리고 96년도 이웃돕기성금 전달 내용중에서 96년 10월 25일과 96년 11월 6일날 자료에 의하면 이웃돕기위원회를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여기에 위원회를 개최하지도 않고 기금을 전달한 것이 나와 있는데 96년도 이웃돕기성금중에서 소래포구상인번영회와 남동구새마을부녀회에서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위원회를 개최해서 성금이 전달돼야 되지 않을까요?

10월 25일날 소래포구상인번영회 김용희로부터 이거는 지정기탁이 들어왔습니다. 어디어디 줬으면 좋겠다 지정기탁이 들어왔기 때문에 번영회 회장 김용희가 지정기탁을 해서 이렇게 전달해 주십시오 했기 때문에 우리 남동구 사회과에서는 200만원에 대해서 지정을 해줬기 때문에 인성노인복지회관, 남동복지회관, 남동종합복지회관, 만수종합회관에 각각 50만원씩 전달을 한 바 있습니다. 이 전달과정에서는 청장님이 분명히 이 돈은 소래포구상인번영회에서 취업박람회중 먹거리 장터에서 순이익금이 남았기 때문에 남동구의 사회복지활동이나 저소득층 혹은 소년소녀가장에게 줬으면 좋겠다고 지정기탁했기 때문에 전달한 것입니다.

11월 6일날 남동구 새마을 부녀회는요?

그거는 이웃돕기하기 위해서 줬기 때문에 우리가 지정기탁으로 해서 이웃돕기성금은 받을 수 없다 그래서 각 동에다가 동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새마을부녀회장과 동장님 같이 전수하도록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중에서 다시한번 과장님 발언대에서 다시 한번 말씀해주세요.

10월 25일날 소래포구상인번영회회장 김용희 이웃돕기로 주신거는 지정기탁금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돈은 사회복지시설을 얼마 줘라 그 다음에 이 돈은 가정복지 독거노인이나 소년소녀가장을 줬으면 좋겠다고 지정을 했기 때문에 구청장이 지정된 기탁금을 받아가지고 현장에 가서 분명히 설명을 드리면서 이돈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내가 준 것이 아닙니다 하고 전달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11월 6일날 새마을부녀회회장 천정숙 회장님께서 전달하신 300만원은 우리가 이웃돕기성금을 접수를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니까는 동장에게 추천을 받아가지고 줘라 하고 지정기탁을 받았기 때문에 각 동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부녀회장과 동장 같이 전달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 동장은 그러면 우리 구청 직원이 아닙니까? 우리 사회과에서 성금을 기탁받을 수 없는 금액을 동장이 동부녀회장이랑 같이 나눠줬다면 이것은 동장이 받은 거나 다름이 없지 않습니까?

지정기탁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에서 동장으로 지정기탁이니만큼 당신네들이 추천을 해가지고 동부녀회장하고 전달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공무원이 받아서 한 거라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지정해서 기탁했기 때문에 동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구에서 동장한테 관리 환원했기 때문에 공무원이 전달한 거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동장이 추천한 거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네.

동장이 추천했는데 이 추천한 것도 동장이고 가서 따라서 다니는 것도 동장인데 어떻게 구에서 이거를 안 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따라만 다녔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까요, 이게.

그러니까 새마을부녀회에서 동에서 우리가 받을 수 없다고 하니까 동에서 추천을 해서 주라고 이렇게 지정기탁을 했기 때문에 동에서 받아서 주라고 하니까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전달을 했기 때문에 공무원이 개입한 거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더 상의 끝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웃돕기위원회가 네 번 열렸고 의료보호심의위원회는 심의 횟수가 35개로 나와 있는데 의료보호심의위원외 위원들은 어떻게 구성됩니까?

의료보호심의위원들은 주로 병원을 큰병원으로 연장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조기에 좋은 병원으로 치료를 받기 위해서 주로 공무원으로 많이 선정이 되어 있고 의료지식이 있는 분들을 해가지고 했습니다. 이거는 예를 든다면 일반병원에 있다가 서울대학병원으로 좀 연장해야 되겠다 했을적에.

위원장!

네, 최영만 위원에 부연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최영만 위원님이 양해를 하신다고 그러면 지금 이 문제는 답변을 정확히 들어야 할 사항 같으니까 좀 답변을 정회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최영만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좀더 성실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한 5분간 정회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네, 서원석 위원님.

불우이웃돕기성금 전달에 대해서 최영만 위원께서 질의가 있었는데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전달내역을 좀 자료를 갖다 달라고 했고 다음에 기탁하신 분들 내역을 자료를 갖다 달라고 했는데 여기 자료 온 거로 보면 단 소래포구상인번영회에서 506만원하고 남동구새마을부녀회에서 300만원 온 거하고 두가지 밖에 없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자유총연맹이라든가 등등 단체에서 불우이웃돕기에 바자회를 한다든가 일일찻집을 한다든가 해서 다소 들어온 거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기에 자료에는 하나도 없습니까?

자유총연맹에서 송, 성함은 잘 모르겠습니다. 총연맹에서 50만원을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이거는 접수를 할 수 없으니까 자유총연맹에서 누구를 줘라 하고 지정을 하게 되면 우리가 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는 그러면 도로 달라해서 50만 도로 반환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에서 뺐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송지부장께서 그 50만원을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만수1동에 7, 8단지내에 불우노인에 기탁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타 단체에서도 기금이 전달된게 있는가 없는가는 제가 다시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지금 대두되고 있는 불우이웃돕기성금이 법적으로는 우리 구에서 접수하지 못하게끔 되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지정기탁을 하면 받아서 전달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현재까지 답변하신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정기탁이라고 하면 집행부에서 수혜자들을 선택을 해서 직접 전달하게 해주는게 원칙이라고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정기탁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의 전달을 해주는 심부름꾼의 역할을 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앞으로 지정기탁해서 들어온다 하게되면 지정기탁해 주신 분을 모시고 누구누구하면 안내해서 지급하는 방법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바로 지적하고 싶은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그렇게 지정을 해서 의뢰가 들어오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 받아야 할 분들하고 전달하실 분하고 우리 구에다가 같이 모시고 이런식으로 전달하면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여기 보면 인성노인회, 남동구 복지회관에 청장님이 직접 50만원씩 전달한 거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절대 이럴 수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여기 내역서를 보면 부녀복지과에서 결국은 506만원을 접수를 해서 사회복지과로 200만원을 이관시켰습니다. 또 그 다음에 남동구 새마을부녀회에서 300만원 들어온거는 우리 사회과에 했습니다. 불우이웃돕기성금인데 창구가 일원화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웃돕기 접수한다면 사회과에서 접수를 당연히 해야 됩니다. 불우이웃돕기는 접수를 일절 근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 근절이 되어 있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에서는 절대 근절이 되는줄 알면서 어떻게 받았습니까?

이것도 누구누구 주라고 전달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무부서가 우리 사회과 아닙니까? 그러니까 통틀어서 사회과에서 해서 이런 것도 즉 말해서 동료위원 최영만 위원이 지적했듯이 우리 불우이웃돕기 위원회가 있습니다. 같이 의논을 하고 하면 이런 부작용이 없지 않느냐,

앞으로 이러한 것이 지정기탁이 들어올 경우 우리가 지금 좋으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정기탁해 주신 분을 우리가 누구를 주시겠냐고 하신다면 우리가 동행을 해서 그분으로 하여금 전달하도록 하고 만약에 그분들이 자체에서 전달하라고 심부름을 하라고 하신다면 위원회를 개최해서 원만히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가정복지과에서 소년소녀가장들에게 전달해 주십시오 하니까 복지과에 명단되어 있는 거에 준해서 모조리 통장에다가 입금시켜줬다 이 말씀이에요. 가정복지과에 소년소녀가장명단 쭉 각 동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온라인 통장번호도 다 되어 있다 이거에요. 그 통장에다가 다 전달해줬다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우리 사회과에서 300만원 받은 거는 천정숙 부녀회장님께서 내 이런 다른 어려움이 있으니 대신해서 내가 어느동에 어떤 어려운 사람이 있는 줄 압니까, 그러니 사회과에서 각 동으로 의뢰를 해서 해주십시오 해서 사회과에서 성의껏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님들한테 또 사회과에서도 각동에다 파악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동장들한테 의뢰해서 동장님이 이러이러한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해서 전달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 기금은 이러이러한 사항이 접수가 돼서 이렇게 전해 드리니 잘 쓰십시오, 유용하게 쓰십시오 까지 해서 전달한 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정복지과에서는 그냥 온라인 통장으로 다 넣어줬다 이거에요. 그러면 전달하시는 분 사실 여기 보면 506만원이 적은 돈이 아니죠. 받아 쓰는 분이 어떠한 내용에서 어떤 고마운 독지가가 우리에게 좋은 뜻을 베풀어서 전달을 해줬구나 하는 것도 알아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식으로 전달이 되다 보니까 자꾸 중복돼서 전달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를 들어서 소년소녀가장 우리 구에서도 여러 가지 각도로 돕고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 어려운 줄 알아요. 그러나 그보다도 더 어려운 사람들 사실 찾아보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꾸 중복되는 지원이 되지 않도록 하게끔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 성금을 받는데 가정복지과는 가정복지과 나름대로 우리 사회과는 사회과 나름대로 2중으로 하지 말고 창구가 일원화 돼가지고 관리가 제대로 돼갖고 지급하는 것도 일원화가 돼서 사회과에서 받아서 주무부서니까 받아서 이러이러한 기탁금이 들어왔는데 가정복지과장님한테 전달해서 이거는 이러이러한 사람으로 전달을 해달라 기탁이 왔다 그런 방법으로 해서 전달이 돼야 되지 않겠나 이건 반대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에서 받아가지고 우리 사회과로 200만원이 왔다는 거는.

지금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래도 앞으로의 지정기탁자가 기탁을 해주신다면 지정기탁자로 하여금 원하는 사람을 현장을 안내해서 전달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또 지정기탁자가 구청에 위임해서 심부름해 달라고 한다면 우리 위원회를 개최해서 누가 적합한가를 사전에 협의를 해서 이렇게 전달하도록 노력을 하겠으며 또한 전달자한테 수혜자한테 우리 구청장 명의로 이 돈은 누가 누가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했다고 앞으로 공문을 꼭 띄우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법적으로는 현금을 구에서 접수를 못하게끔 되어 있지요. 각 동에다 그렇게 지시를 하고 그렇게 감독을 하고 있죠?

네.

그런데 구에서 이런식으로 접수해서 구청장이 다니면서 줬다고 하면 상부기관에서 하부기관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웃음거리가 되겠습니까? 안되겠습니까?

잠깐만요 서위원님, 서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지정기탁금을 구청장께서 호주머니에 집어 넣고 다니시면서 그 기금을 전달한 예가 사실 있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전달하실적에 소래번영회에서 주신 거와 마찬가지로 신문지상에 나온 거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돈은 누가 어디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줬다고 분명히 사전에 말씀하시고 끝마디에 이거는 구청장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고 그 봉투에도 그냥 아무것도 안 쓰고 전달만 했습니다.

우리 최영만 위원님하고 서원석 위원님하고 다소 우리 사회산업위원님들이 다소 의혹이 됐던 사항은 지정기탁에 이웃돕기성금에 대한 접수와 전달방법은 다 어려운 사람을 위해 쓰여지겠다는 공동의식을 같이 합니다. 다만 방법론에서 원칙을 고수해야 될 주요사안을 너무 무방비한 상태에서 전후 처리가 없이 무질서하게 진행되지 않았느냐는 그런 의혹이 듭니다. 얘기를 정리하겠습니다. 기부금품 모집규제법 시행령에 의하면 지정기탁금을 할 때는 지정기탁서를 작성을 했었습니까? 소래포구상인번영회와 새마을 부녀회에서 기금을 지정기탁을 했을 때 우리 관련과에서는 지정기탁서를 작성한 예가 있습니까?

기탁서를 하지 않고 어디까지나 전달하라고 기탁했기 때문에 하나의 심부름꾼 차원에서,

사회과장님, 기부금품모집규제법시행령 제14조에 의하면 반드시 기탁금이나 불우이웃성금은 별지서식 1호에 의해서 지정기탁서에 작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을 무시하고 그냥 진행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본 감사규정에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을 하지 않고 공문으로,

별지서식에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시행령 제14조 제 1항에 의하면 지정기탁자는 반드시 관련부서에 해당부서에 지정기탁서를 작성토록 돼 있습니다. 이거를 이행하지 않고 그대로 시행했다는 거는 관련부서의 대단한 문제가 아니겠는가라고 본 위원장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정조치를 해서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네, 조재구 위원님.

조재구 위원입니다. 남동구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목적이 남동구 장학사업으로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저소득층주민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저소득주민의 자립촉진은 물론 재학자녀들의 사기진작과 학업에 정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하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기금은 1991년도부터 96년까지 매년 2천만원씩 적립을 해서 조성금액 1억2천만원을 현재 만들었고 발생이자는 한일투자공사채형복리이자로 해서 5천만원의 이자가 발생되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인천광역시남동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제5조 장학생의 선발, 이 조례에 의한 장학생의 선발은 다음 절차에 의한다 1. 동장은 제2조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매년 구청장에게 추천한다. 2. 구청장은 장학금지급대상자를 동장이 추천한 자중에서 인천광역시 남동구정조정위원회 이하 위원회로 한다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8조에 보면 장학기금의 조성 및 관리, 장학기금의 조성은 목표액에 도달될 때까지 일반회계 지원금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은 1991년부터 1996년도까지는 기금조성을 위해서 매년 적립을 하는 기간이지 첫째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없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문제는 거기있고 두 번째 문제는 추진실적에서 장학금지급이 1996년 6월 1일날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총원 시 장학생으로 45명, 구 장학생 22명해서 67명을 지급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시 장학생 45명은 제하고 그 장학생 22명이 선발이 되었는데 분명히 이 남동구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으로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수주공 북인천상업학교 서지영이라는 사람은 현재 3학년입니다. 학업성적은 313명중 36등 굉장히 우수한 학생인데 문제는 월소득이 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집이 가구당 몇 명인지는 내용이 안나와서 확인이 안 되는데 월소득 200만원을 저소득으로 볼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월소득이 얼마나 과연 저소득이냐 그러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영세민으로 하면 월소득 25만원, 21만원 두단계로 나누어져 있고 한가구에 4명이 있다고 그래도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는데 200만원이상이 월소득으로 되어 있는 사람이 저소득주민인지는 본 위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여기에 보면 제8조 2항에 장학기금은 이자율이 높은 고수익성 상품을 선정하여 은행법 제3조의 금융기관, 농축산업협동조합 또는 투자신탁에 예치관리한다. 3.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금운영은 사회산업국장, 기금출납은 사회계장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제9조에는 장학금의 재원, 장학금의 재원은 매년 적립금의 이자수익금으로 충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한일투자공사채형복리이자로써 나오는 이자금액에 한해서만이 장학금을 지급을 해야 합니다. 발생이자가 여지까지 총 누계 이자가 5천만원이라고 그러면 1년 동안 96년은 빼고 올해 입금이 됐으니까 95년까지해서 연간 많이 있어야 1천만원이고 사실상에 1천만원이 안될때도 있습니다. 장학금이 지급됐다는게 첫째 문제고 명칭이 저소득인데도 불구하고 과연 저소득으로 볼 수 있느냐 하는 명칭이 있고 그리고 세 번째 문제는 지금상반기, 하반기 합쳐서 1,100만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이자수익금에 대해서 1,100만원 정도가 96년도 이자인지에 대해서 본 위원이 참 의문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이 세가지 방안에 대해서 첫째는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남동구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을 조례 자체에 명칭을 바꾸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은 분명히 97년도부터 지급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96년도부터 지급한 기준이 어디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가고 네 번째는 이자수입은 복리이자 전체 발생한거 5천만원 안에서 계산을 해서 한건지 아니면 96년도에만 발생한 이자만 갖고 얘기하는건지 본 위원은 세가지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이 가므로 사회과장께서는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장학기금 장학금 지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조례상에 문제가 있다 하게 되면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바로 잡아 나가겠습니다. 조금전에 조위원님께서 월 소득 250만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 오타 같습니다. 월소득이 2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다시한번 사과드리구요. 저소득주민자녀하게 되면 너무 범위가 무한정이기 때문에 조례상 문제점을 다시한번 연구검토를 해서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꼭 받아야 될 사람에게 지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96년도 지급을 하지 말고 그 이듬해부터 지급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91년도 10월부터 96년도까지 매년 출연금은 2천만원씩 해서 1억을 했습니다. 우리 총 목표액이 1억으로 했기 때문에 목표액이 95년도에 기 달성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자금으로 복리이자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장학기금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96년도 상반기때 45명에게 지급을 했는데 방금 지적했듯이 조례상에 문제점이 다소 있습니다. 너무 정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포괄적이기 때문에 조례를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꼭 해야 될 그런 사람을 해서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조례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사회과장님, 조재구 위원이 질의한 내용중에서 저소득장학금지급에 의해서 이자발생율을 가지고 그 이자로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96년도 예치돼서 97년도부터 장학금을 지급하라는 규정이 있는데 왜 벌써 97년 되기전에 먼저 지급했느냐는 그런 내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만 정확히 해주십시오.

95년도 1월 20일날 출연금이 1억원이 목표액이 달성됐기 때문에 91년도부터 95년도까지 발생한 복리이자를 가지고 이제는 목표액이 달성이 됐기 때문에 지급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96년도 상반기에 지급을 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거와 마찬가지로 문제점이 있다 하게 되면 다시한번 조례를 검토해서 연구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거기에 보면 구정조정위원회 조례를 보면 제23항에 제 3조 결정사항에서 구정조정위원회,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 23항에 보면 법령에 의거 구에 설치하여야 할 위원회중 조례 규칙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이렇게 해서 포괄적인 거에서 의거해가지고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분명히 저소득자녀장학금지급에 따른 위원회를 별도 있어야만이 되지 포괄적으로 해갖고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선정한다는 것은 모순된 면이 있으므로 이것은 반드시 개선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게 계산이 전혀 안 맞습니다. 91년부터 96년까지 매년 2천만원씩 적립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6년 동안 2천만원씩 2×6, 12하면 1억2천만원인데 95년도에 1억원 기금이 이미 조성이 완료됐다고 그러면 96년 기금조성이 2천만원이 예산이 올라가지 말았어야 되고 이미 그 2천만원 집행이 돼갖고 그 기금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죠. 기금조성목표액이 91년도부터 96년 매년 2천만원씩입니다. 과장님 뭔가 착각하고 계시는데 2천만원씩이면 2×6, 12하면 1억2천만원 아니에요. 그러면 1억2천만원이지 어떻게 1억원입니까? 매년 2천만원씩 계속 적립을 해 왔지 않습니까?

92년도에 2천만원, 93년도에 2천만원, 2천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3년도에만 4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91년도부터 할려고 했는데 91년도 것이 93년도에 했기 때문에 그래서 1억원 목표가 된 것입니다. 93년도에 2월 9일날 2천만원 출연금을 올렸고 93년도 3월 19일날 출연금을 넣어서 그게 91년도까지 포함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과장님 그렇게 하시면 기금을 적립한 원장을 갖고 오세요. 그걸 보는게 제일 정확하니까 그러셔야지 지금 여기에 보면 기금조성이 조례에서 보면 91년도서부터 매년 2천만원씩 한다고 그랬는데 93년도 한번을 건너 뛰셨다고 그러면 기금조성액이 자체가 1억2천만원으로 보고가 아니라 1억원으로 됐어야 되고 지금 1억2천만원으로 보고됐으면 결국 연평균 2천만원씩은 계속 적립이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과장 직원과 얘기함)

사회산업국장님,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가 사회과부터 시작이 돼서 내일부터 계속 행정사무감사가 되는데 최소한도 관련 과장님께서 위원님들이 제출한데에 대한 요구서류가 거의가 질의의 초점이 되고 있습니다. 최소한도의 그 정도의 자료는 한번 더 검토해 보시고 나오시는 거로 해서 회의를 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조재구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습니까?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91년도부터 96년도까지 매년 2천만원씩 출연금을 해서 1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거 정정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네, 원오식 위원님.

원오식 위원입니다. 우리 장애인 교통관련시설 횡단보도 점자유도 표시가 실지 제가 자료를 놓고 보니까 T자 방향으로 가다보면 교통사고가 나게 시설을 해놨어요.

원오식 간사님 질의를 다시한번 해주십시오.

횡단보도 점자유도 표시 T자 방향이 그 방향대로 가다보면 횡단보도로 가지않고 차량있는 쪽으로 가게 되어 있다구요. 횡단보도 자료에 나온 거에 보면 자료에는 위치가 안나와 있어요.

담당계장님 원오식 간사 앞으로 나오셔서 사진 한번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담당계장 원오식 위원석으로 이동 확인함)

잘못된 시설에 의해서 다치면 구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장애인편의시설은 우리가 95년도에 일제조사해가지고 기술부서인 건설과에다가 의뢰를 해서 금년도에 100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전부터 이런 말씀이 나와서 저도 몇군데를 확인해 본 결과 방향, 점자 T자 방향표시가 잘못돼가지고 사고위험이 상당히 컸습니다. 그래서 11월 19일부터 25일까지 지금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수조사해서 금년도에 6월달에 전부다 시설을 했기 때문에 시공자로 하여금 전부다 시정조치하도록 특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원오식 간사가 지적한 장애인 횡단보도 표시판은 대단히 심각한 일입니다. 물론 건설과가 되는지 명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관련과에서 예산을 관련과에서 업무보고라든가 모든 것을 포함해서 진행하는데 최후에 되어 있는가 안되어 있는가 사회과에서 전체적으로 이런 문제가 위험성이 대두가 돼 있는 줄 모르고 이제 와서 이것이 문제가 됐다고 지적을 받는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질의 있습니까?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특수활동비가 기관운영특수활동비가 있고 시책추진특수활동비로 분리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이게 사회산업국 전체 특별활동비 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각 과에 특수활동비가 별도로 또 있지요?

각 과거는 모르겠습니다만 각 과의 업무추진비하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있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를 얘기하는게 아니고 특수활동비만 얘기하는 겁니다.

각 과거는 제가 예산 관계를 보지 않아서 뭐라고,

그러면 여기 특수활동비에서 국장님이 사용하는 금액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원 청장님이 사용하는거 아니죠?

청장님도 사용하는 것도 있고 국장님도 사용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국장님은 어디에 사용하고 청장님은 어떤 거에 대해서 사용이 됐고 과장님은 어떤 거를 사용했어요.

국장님이 사용하는 것은 사회산업국 전체에 대한 시책추진비 활동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나양로 시설이라든가 시설위문이라든가 저소득위문이라든가 이런데 쓰시는 거고 구청장 쓰시는 것도 사회산업국 전반에 대한 나가실적에 병행해서 같이 쓰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재활용품 적환장 조사자 격려비는 누가 주는 겁니까?

그거는 국장님이 여기 재활용품 적환장에 방문시 지급하는,

지금 3차에 걸쳐 나갔거든요. 재활용적환장 조사자라는게 뭐를 조사한 겁니까?

종사자입니다. 오타났습니다.

잘못된 겁니까? 종사자.

종사자입니다. 재활용 남촌동에 있는 공단에 있는 적환장에 보게 되면 종사자가 매일같이 먼지를 먹고 일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수시로 나가서 위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상품 및 취업박람회 자원봉사자 지급액이 얼마죠?

자원봉사자가 아니고 이게 종사자입니다. 이것도 오타프린터 같습니다.

종사자는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 사회산업국 직원들이 이번에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총동원해서 전부 다 일들 많이 했습니다. 투입돼서 일한 종사자, 직원들에 대한 위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유인물 자체를 안 물어 봤으면 그냥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거 검토 안해요.

검토를 한번 했는데 자원봉사자가 아니라 종사자인데 아마 프린터 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쳐야죠. 프린터해서 나왔으면 전체를 놓고 문제가 되면 사전에 잘못된 오타가 된 거는 이게 자원봉사자들한테 나갔다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충분히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기관운영특수활동비에서 96년 4월 30일 남동종합사회복지회관 관계자 노고치하하고 업무추진비에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서 96년 4월 30일 종합사회복지관 점검 격려, 두가지가 한날에 시행됐거든요. 종합사회복지관하고 남동종합사회복지관하고 딴겁니까, 같은 겁니까?

여기에 업무추진비는 종합사회복지관 격려는 사회복지회관 점검할적에 통합해서 말씀을 업무추진사항을 말씀 드린 것이고 특수활동비에 4월 30일 날짜는 남동종합복지회관만 거기만 한정된 것입니다.

두 개가 각자 다른거라구요.

네.

종합사회복지회관 점검 격려는 어떤겁니까?

이거를 업무추진비에서 4월 30일날 종합사회복지회관 점검할 경우에는 우리구에서 종합복지회관을 점검을 나갑니다. 거기 사회복지요원들하고 같이 대담하고 같이 위로도 해주고 했을 때 나간 돈이고 특수활동비 4월 30일날은 남동종합복지회관만 거기 관계자에 대해서만 노고를 해준 겁니다.

그러면 청소년 길거리 농구대회 격려는 사회산업국하고 같은 겁니까? 사회산업국에서 할 수 있는 겁니까?

여기는 전부다 사회산업국 전체에 대한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길거리농구대회 격려가,

그거는 가정복지과 소관인데 가정복지과 소관이라 하더라도 사회산업국 전체에 대한 예산이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농구대회면 체육관계되는,

아닙니다.

청소년 문제라서 가정복지과로 들어 갔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서원석 위원님.

종합사회복지회관 건립을 하고 개관을 하기전에 위원회까지 구성이 돼서 3차에 걸쳐서 참 난항을 거치면서 이렇게 어떻게 운영을 하면 우리 현실에 맞는 운영을 하느냐고 참 애를 많이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과장께서 장애인을 위한 시설을 30%를 비중을 두고 해야겠다 하는 그런 계획을 말씀하셨어요.

네.

저희가 개관을 하고 약 한 6개월이 흘렀습니다. 올해 예산서에 보니까 장애인 자립작업장 설치해서 4천만원이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네.

본위원이 생각할적에 우리가 참 낳은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거고 또 아마 우리 남동구민들이 모두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올 예산서를 상세히는 보지 않았습니다만 대충 이렇게 봤을적에 딴 항목에 비해서 예산이 무척 적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처음에 운영회때마다 과장님께 장애인 복지시설을 쉬운 얘기로 작업장을 만든다든가 장애인 애들 교육장을 만든다든가 그런 말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만큼 기대에 못미치지 않나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기대에 못 미칩니다. 지금 아래 하층에 장애아동 조기교육장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접수인원이 18명인데 그 장애아동 조기교육은 다섯사람의 특수교사가 같이 해야 돼서 거기에도 크게 못미치는 실정이고 장애인작업장을 제가 빨리 좀 만들어 볼려고 구상을 했는데 그래서 어떠한 작업을 선정을 해야만 영구적으로 장애인들이 거기서 생활할 수 있고 직장의 터전을 마련을 할 수 있는가 해서 연구를 하던 끝에 일차적으로 4천만원만 해서 꼭 일시적인 그런 작업장이 안되고 공단에 장애인들이 작업할 수 있는 그런거를 같이 연구를 해서 연간 계약을 체결해서 하는데 거기는 시설비가 경비가 4천만원이 작은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때 공단에 장애인이 할 수 있는 작업을 선정해가지고 거기서 기업주와 체결을 해가지고 적합한 일을 할 수 있는 거로 해서 연구 검토를 해서 작으면 다시 추경에 반영하더라도 장애인작업장은 꼭 한번 설치하고 싶습니다.

네, 장애인이라 하면 사실 누구도 장애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갑자기 교통사고가 난다든가 등등해서 그랬을적에 또 이때까지 우리가 지나온게 장애인에 대해서 너무 소홀한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복지회관까지 지어 가지고 우리의 구민을 위해서 잘 운영해 보겠다고 한 생각으로 건립한 거 아니겠습니까? 담당부서인 과장님께서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장애인에 대한 시설을 확충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사회산업위원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종료 15:38 출석감사위원( 9 명) 위원 서원석 위원 원오식 위원 하상춘 위원 이기윤 위원 김경학 위원 최영만 위원 김운봉 위원 김완성 위원 조재구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김태성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2 명) 사회산업국장 김낙철 사회과장 김덕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