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윤삼덕 의원 발언
신현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 제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도시위원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부터 7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통제수단으로서의 감시 권한으로 96년도 집행부에서 처리한 업무전반을 감사하고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바로잡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구민편익증진을 위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에서 파악한 지식과 사전에 조사된 자료를 토대로 세밀히 감사하여 구민을 위한 구민을 대표한 감시자로서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도시국장은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달
이병달도시국장
도시국장 이병달입니다. 먼저 간부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건축과장. 도시과장, 지적과장, 지역교통과장.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인사말씀을 올리겠습니다. 40만 구민과 고락을 함께 하며 구정발전에 전심전력하시는 신현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물어 가는 병자년 뒤안길에서 그간 도시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구정 전반에 걸쳐 짚어주시고 이끌어 주심에 힘입어 많은 현안 사업이 큰 과오없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음을 다행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금번 96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저희 집행부는 그간 미진했던 점과 협의 지적사항 시정에 역점을 두어 준비하였습니다. 일부 완결되지 못한 사안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하겠음을 약속드리며 먼저 95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조치결과를 총괄보고 드리고 자세한 것은 과별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95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24건으로 건설과 만수2동 80-22번지 부근 도로개설공사 외 7건, 건축과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 다세대주택 관리소홀 외 5건, 도시과 가로수 관리미흡 외 4건 지역교통과 공영주차장 운영에 따른 개선방안 강구 외 4건입니다. 이중 3건은 조치 진행중에 있습니다. 96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건설과 22건, 건축과 18건, 도시과 25건, 지적과 12건, 지역교통과 15건이 요구되어 제출하였습니다. 위원님 한분한분의 따끔한 지적과 따뜻한 격려를 주시어 새해에는 더욱 발전하는 한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신현필위원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과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도시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에 앞서 본 증인선서의 취지가 위증과 허위증언을 금하는 동시에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감안하시어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고 솔직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는 대표로 도시국장께서 하시고 각 과장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달
이병달도시국장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가 실시하는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을 벌로 받기로 서약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도시국장 이병달.
신현필위원장
직원들께서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함) 오늘의 수감부서인 건설과를 제외하고 다른 과장님들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순서에 따라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감사순서에 따라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으로부터 현황보고가 있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현황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바쁘신 가운데에도 항상 지역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신현필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96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하여 저희 건설과는 총 22건으로써 먼저 96년 감사결과 감사기간 지적사항 및 처리내역, 두 번째 9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 처리내역, 세 번째 각종위원회 구성 및 개최현황, 네 번째 진정민원처리 현황, 다섯 번째 특수시책사업에 따른 업무 추진실적, 여섯 번째 96주요건설사업 추진현황, 다음 공유재산 용도폐지 현황, 다음 도로점용굴착허가 및 복구비과징현황, 다음 사업별 보상에 따른 취득재산 이전등기 현황,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 현황, 하수도 사용료 과징 현황, 재해대책용 물자관리 현황, 해빙기 안전대책 계획수립 및 실적, 위험시설물 지적관리실태, 노점상 및 도로방치물 단속, 옥외광고물 설치허가 및 신고현황, 염화칼슘 관리실태, 만수3택지 만수천 하류복개사업 추진현황, 하수도 유지준설 및 구조물 정비사업 추진현황 장수동 중로 2-159호선 도로개설공사 및 토지매입 현황, 구조물 정비 및 집행내역, 운연동 516번지 부근 수문설치 및 석축공사 추진현황에 대한 자료를 준비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필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 등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식위원
위원장!
신현필위원장
네, 김두식 간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식위원
김두식 위원입니다. 우리 관내에 지금 현재 기 설치되어있는 과속방지턱 수량과 거기에 지금 도색이 아직 되어있지 않은 그 현황이 나와 있어요?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네.
김두식위원
그거 좀 발표해 주세요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요 문제는 지난 47회 임시회때 김완성 위원님께서도 한번 질의를 하셔가지고요, 저희가 기존에 파악하고 있는 총 과속방지턱 596개소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요문제는 정밀재조사 작업을 지금 벌이고 있는 상태고 그 임시회때도 말씀드렸다시피 96년에 조사완료해서 97년 상반기, 후반기로 나누어서 조치완료 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총 596개소로 파악되고 있고 규정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그러니까 정비 대상 부분이 254개소, 철거대상이 30개소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세한 더 정밀한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 조사결과에 따라서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식위원
임시회 마친지가 지금 얼마나 됐어요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꽤 됐는데요, 그게 지금 과속방지턱뿐만 아니고 횡단보도, 편의시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구조물 관련해서 저희가 조사를 벌이는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
김두식위원
과속방지턱 설치공사를 주고 그 다음에 도색은 별도 또 공사를 줘요? 도색.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아닙니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두식위원
근데 과속방지턱은 이루어진지가 지금 수개월이 됐는데 그 도색이 현재까지 안 이루어지고 있는 이유는 뭐에요?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그건 일반 개인이 한 것들입니다.
김두식위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에요. 일반 개인이 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관내에 도로에 이번에 우리가 동 순시를 해보니까 우리 눈에도 물론 띄이지만 동에서 민원이 올라와 있는 사항들이 과속방지턱을 만들어 놓고 밤에 깜깜한데 차가 가다가 많이 문제점이 나오기 때문에 그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는 하청을 줬으면은 도색까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거 아니냐 그 얘기에요 맞지요?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네.
김두식위원
예산투자된 그런 사업도 아니잖아요.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그건 동시 발주가 돼야 되는 사항,
김두식위원
그렇죠?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네.
김두식위원
근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뭐에요? 지금 불량하게 만들어 졌느냐 안만들어졌느냐 그 규정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불량하게 만들어졌든 어떻게 됐든 구에서 발주해서 공사를 했으면 마무리 도색까지 이루어졌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곧바로 조사를 해갖고요 조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신현필위원장
본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즉각 과속방지턱 공사를 한 제반서류를 본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식위원
일반서류가 갖춰져 있지요, 공사한 서류가?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네.
김두식위원
그것좀 제출해 줘요.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두식위원
예산은 다 집행됐을거 아닙니까. 과속방지턱을 만들었으면 그렇지요?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네.
김대진위원
위원장!
신현필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위원
간석1동 상인천초등학교 부근하고 그 다음에 간석1동 극동아파트 부근 표층보강 공사를 올해 하셨지요?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네.
김대진위원
거기에 설계도면을 지금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지적한 두군데에 대한 코아 채취를 오늘 중에 해주실 수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코아 채취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코아 채취한 자료를 말씀,
김대진위원
코아를 채취해가지고 오늘 제출을 좀 해주십사 하는 거에요.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코아 채취를 해갖고요?
김대진위원
네. 해주실 수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우선 설계도면은 바로 되겠고요 코아 채취문제는 조금 시간을 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오늘 중에 해주시고 정확한 위치를 그려가지고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리고 건설행정계에서 지난번에 도로 굴착허가에 대한 회의록을 제출 했었는데 굴착허가내역, 보니까 빠져있는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96년도 도로굴착 허가내역서요. 내역서를 좀 제출해 주세요. 지금. 이상입니다.
천종만위원
위원장!
신현필위원장
네, 천종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종만위원
천종만 위원입니다. 12페이지 고잔동 보루네오통상 도로점유로 인한 주민의 불현사항, 보루네오통상이 4m도로를 점유하여 주민통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주변의 답이 철망으로 인해 유수지가 되어 있습니다. 농사를 지금 지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도시분과 위원회에서 두 번을 현장답사를 나갔었습니다. 처리결과에 용도폐지후 매각하여 세외수입증대에 기여하겠다 했는데 이거 자세히 좀 말씀좀 해주십시오.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일전에도 여러 위원님들하고 나갔던 사항입니다. 근데 지금 거기 있는 토지가 현재 유휴지 상태로 지금 되어 있는 현황은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보셨었고 현재 보루네오통상에서도 본 진입을 위해서 하시라도 열어줄 용의가 있다 지금 그렇게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만 저희 처리결과에 용도폐지후 매각하여 세외수입증대에 기여할 예정이란 얘기는 차후에 보루네오 동편쪽에 계획도로가 10m계획도로인가 있는걸로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도로가 개설이 되면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진입로가 허용이 됨으로 그때 용도폐지를 동시에 하는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천종만위원
한 5년간 그 도로가 막혀가지고 주민의 불편사항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와가지고 도로를 폐지한다는 것은 부당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일개 보루네오통상에 대한 특혜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고잔동의 조재구 의원도 제가 그저께 면담을 했습니다마는 지역주민이 대다수가 전부다 그걸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요가 엄청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를 해야할 것입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앞으로 사후 조치와 또한 제가 알기로는 몇 년 동안 도로점용료를 받은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점용비를 받아가지고 어디에 어떻게 썼으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며 상세히 답변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현재 도로점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도로점용료는 세외수입으로 해서 일반회계로 들어가서 인제 다른 도로관련 사업에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건 어디로 흡수가 되는건지 그건 일일이 내역이 밝혀지긴 참 곤란한 문제고요. 다만 요문제와 관련해서 그 토지에 대하여는 우리 도시과하고 상의를 해서 형질변경을 해준다든가 또는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도로는 최소한 지금 보루네오로 저희가 점용허가는 내주고 있지만 보루네오로 하여금 통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이 되겠끔 저희가 종용을 할 것이고, 그 토지에 대한 문제가 완료되기전 까지는 저희가 매각할 계획이 없습니다.
천종만위원
건설과장님, 그때 현장에 나가서도 우리가 토론한 바지만은 보루네오통상에서 주민이 농지를 이용하게끔 도로를 터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이 도로를 매각해서 세외수입 잡는 것까지는 좋은데 벌써 몇 년동안 전에 초대때 계신 백남일 의원님께서도 이것을 거론했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몇 년입니까, 주민들 불편사항은 조금도 생각지도 않고 집행부서 자기 나름대로 이게 골치아프니까 매각하겠다, 주민의 불편사항은 조금도 고려를 안했습니다, 지금.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요문제는 지금,
천종만위원
그게 지금 괘씸한 것이 주민들을 우습게 본다는 얘기입니다. 팔아서 매각해서 세외수입 잡는건 좋습니다. 그렇지만은 여직껏 몇 년 동안 주민의 권리도 찾지 못했고 거길 가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몇천평이 지금 폐유지로 돼있습니다. 폐유지. 풀 한 포기 지금 안납니다. 주변에 있는 각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며, 거기에 집중돼가지고 폐수가 그리 흘러들어가 가지고 그 주변에 동네고 뭐고 냄새가 악취가 이루 말도 못합니다. 이런 사항 조치를 우리 도시분과 위원님도 두 번까지 나가서 조치하고 조치하라고 말씀도 드렸고 또 보루네오통상에서도 다니게끔 정문을 통해서 해준다고 약속까지 했습니다. 한달전에 그리 들어가다가 주민과 마찰이 있어가지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랬을 때 주민들이 볼 때 우리 의원이나 또한 집행부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것은 강력히 당장 길을 터주고 차후에 도로가 나더라도 그때 매각을 하던지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네. 그 문제는요 주민불편을 해소하도록 지금 저희과 문제뿐만 아니고 도시과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는 문제이니까 협의를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절대 그 토지이용 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천종만위원
네, 이상입니다.
윤창렬위원
위원장!
신현필위원장
네, 윤창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렬위원
윤창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지난 도시분과 위원회 업무보고서 제8페이지와 이번에 제출한 감사자료 제39쪽을 동시에 펴놓으시기 바랍니다. 준비 됐습니까?
수방자재 우선 PP포대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감사자료에는 대소를 합해서 34,110개, 업무보고시에는 48,750개로 보고가 됐는데 또,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업무보고서를 보시면요, 구하고 동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윤창렬위원
아니 지금 여기 감사자료에 보고한거는 그럼 구가 보관하고 있는거만 여기 된겁니까, 동과 포함을 안시켰습니까?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네.
윤창렬위원
그러면 양수기는 동과 구가 보유하고 있는거를 다 합해서 또 보고를 했습니까, 이 보고자료가 뭐 어떤 물품은 동에 있는건 동에 있는대로 일관성이 없지 않습니까, 이 통계자료에.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양수기는 저희구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에 지금 배부만 되어있는거지 저희구 예산으로 구입을 해갖고 동에다 배부를 해주고 장비수리 뭐 그런 것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윤창렬위원
건설과장, 지금 PP포대, 말목, 비닐, 로프 이 재해물품이 동사무소에 보유하고 있는 거는 그럼 각 동에서 구입합니까. 구에서 일괄 구입해 가지고 동에다 배부하고 있지요?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네.
윤창렬위원
그럼 지금 그 이론은 거기에 설명이 될 수 없는 말씀을 하시는거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요거 작성과정에서 착오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창렬위원
그럼 잘못된 자료를 다시 시정해서 보고서를 다시 내주시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다시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창렬위원
그 다음 44쪽을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구와 동, 출장소에 보유하고 있는 숫자는 이번 눈이 오기 전에 숫자를 보고하신 거죠?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창렬위원
상당수가 여기서 좀 줄어들겠네요?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네.
윤창렬위원
줄어든 숫자를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네, 갖고 있습니다.
윤창렬위원
그거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행정사무감사자료 44쪽에 나와 있는 염화칼슘 관리실태는 지난번 11월 30일 12월 1일 눈이 오기 전에 현황입니다. 그 이후에 이틀간 작업을 버려서 총 사용량이 구에서 1,925포, 동에서 890포 해서 총 2,815포를 살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 보유량이 구에 1,507포, 동에 336포 해서 1,843포를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윤창렬위원
97년도 예산서를 보면은 2,1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한 포에 7천원씩, 그러면 96년도 예산을 염화칼슘에 대해서 집행한 잔액은 없지요?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95년 예산이요? 96년 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창렬위원
네.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96년엔 저희가 염화칼슘에 대한 예산은,
윤창렬위원
예산이 없지요?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네.
윤창렬위원
이번같은 눈이 만일에 오늘 내일 온다고 하면 우리 남동구는 염화칼슘이 바닥나게 돼있네요?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창렬위원
이 큰 문제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그래서 이와같은 재해비축물자는 상시 넉넉하게 보유를 했어야 되는데요, 95년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바람에 저희가 더 보유하지 못했었고, 내년도에는 좀더 많은 구입을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갖고 있는 1,843포 갖고 또 한번 이런 눈이 내린다면 한파와 같이 기습되는 눈이 온다면은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저희가 시와 시 종합건설본부 도로관리부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비축물자가 많기 때문에 협조를 구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창렬위원
긴급재난에 대비해서 긴급히 구입을 해야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지금 시에 의존하는 그런거 말고 자체 우리 구의 살림을 가지고 해결할 방안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일단 12월말까지는요 우선 그걸 떠나서 97년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염화칼슘은 바로 구입을 할 것이며, 12월말까지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지금 저희가 동양화학으로 내용을 알아본즉 재고량이 꽤 있답니다. 그래서 우선 가져다 쓰는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창렬위원
그런데 문제점이 물론 예산을 다룰때 또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1,843포대에다가 예산서를 보면은 3,000포 구입하는걸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네.
윤창렬위원
그러면 3,000포 플러스 현 잔량하면 5,000포가 안되는데 이거 가지고 한겨울을 날수 있다고 보십니까?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그 문제는요 제가 건설과장으로서 기본적으로 생각할때는 염화칼슘은 많이 보유하는게 최상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윤창렬위원
그 염화칼슘이 3년간 보유 가능한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현재 보관상태는 어떻습니까?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보관상태는 양호합니다. 현재 구보건소 자리에다가 지금,
윤창렬위원
네, 일부 동사무소에 보관하고 있는 물품 중에 상당수가 시멘트가 포대내에서 굳어있는 상태처럼 딱딱하게 사용 불가능한 것이 나타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현황을 보고들은 적이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보고받은 바 없습니다.
윤창렬위원
구보건소 자리에 보유하고 있는 그 숫자가 아까 말씀하신 1,507포대 정확하게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네, 네.
윤창렬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신현필위원장
염화칼슘에 대한 긴급 재설작업에 대해서 본위원장이 보충 질의코자 합니다. 갑자기 많은 비가 내린다든가 눈이 내렸을 적에 우리 건설과 내에서는 비상대기하는 인원이 있지요?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네.
신현필위원장
몇 명이 대기하게 돼있나요?
과방
건설과방
김성수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누어서요 신적설량 3cm 정도 내외일때는 1단계로써 건설과 직원 1/2, 동직원 1/2 근무토록 하고 있고 2단계 건설과 직원 전직원, 동직원 1/2, 3단계는 남동구청 관계공무원 전원입니다.
신현필위원장
3단계는 눈이 몇cm가 올적에 3단계입니까?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10cm되겠습니다.
신현필위원장
그러면 요번에 적설량이 몇cm입니까?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요번 적설량은 총 3.4cm입니다.
신현필위원장
그러면 1단계, 인원이 과반수가 투입이 됐어야 되죠?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요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적설량으로 따지기 때문에 첫날 2cm, 두 번째날 1.4cm 그러니까 신적설량은 2cm, 1.4cm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원동원이 구청 50, 동 200명이 동원이 돼서 이틀간 작업을 벌였습니다. 장비 역시 구청 5대, 동 20대해서 25대가 동원이 됐었고요.
신현필위원장
언론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이 본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눈이 올 것을 기상예보한 사항입니다. 예보한 사항인데 여기에 대한 대비가 늦어서 전국적으로 많은 교통 대혼란을 일으킨 그런 사항입니다. 왜 우리 남동구 같은 관내에서는 특별한 고지대라든가 교통혼잡 지역이 그래도 다른 구에 비해서 좀 덜한 편인데도 불구하고 남동구가 상당히 혼잡을 꾀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늦어진 사유는 무엇인지 또 향후 이런 일이 재발됐을 적에 어떤 대책을 갖고 즉각 대응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요번 눈은 제가 파악한 바로는 새벽 3시부터 흩날리기 시작해서 많이 오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새벽 5시부터 본격적으로 제 표현으로는 기습적으로 오는 바람에 그날 새벽 6시에 비상을 걸었습니다. 비상이 다소 늦은 점에 대해서는 사과드립니다. 6시에 비상이 걸려서 인원과 장비가 동원이 돼서 재설작업은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당직실과 상황실 여러 루트를 통해서 긴급동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현필
시현필위원장
그러면 본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일기예보로 하루전서부터 많은 적설량이 예상이 된다고 기상예보를 했고 또 3시서부터 눈발이 날렸다면 그날 낮에도 눈이 조금 날렸습니다. 그러면 새벽에서부터 눈이 내렸는데 그거를 6시에 비상을 걸어서 대체를 했다면 벌써 눈발이 날리고 난 다음에도 몇 시간의 시간이 지연이 됐지요?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네.
신현필위원장
일기예보까지 예상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또 현재 눈이 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3시간, 4시간씩 계획이 늦어서 남동구 전역이 교통마비가 되는거는 이거는 위민봉사행정에 문제가 있고 또 긴급재난에 대한 대체 능력이 상실했다는거 아닙니까? 그걸 비상대기로 발령을 하고 일을 동원시키고 하는 총 책임자가 누구입니까?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그건 제가 되겠습니다.
신현필위원장
건설과장은 요번을 계기로 거울삼아 추후에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재난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위원
위원장!
신현필위원장
김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위원
건설기계 중기는 지역교통과에서 단속합니까. 건설과 소관입니까?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어떤 단속을 말씀하시는건지.
김대진위원
전반적인 단속이요.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그건 구분이 조금 애매모호한데요 건설기계에 대한 총괄적인 사항은 구에서는 건설과가 되겠습니다. 다만 주차금지구역 내 주차하는 것이랄까 그런건 교통과에서 같이 협조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소관 부서가 어느 부서입니까? 단속소관 부서가?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건설기계의 주박차를 말씀하시는건지
김대진위원
주박차와 그 다음에 주기장에 입고하는 그 상황.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저희과입니다.
김대진위원
그래요. 그러면 사업용 자동차는 자동차운수사업법에 보면은 차고지에 입고하게 돼있고 그 다음에 건설기계는 주기장에 입고하게 돼있지요. 그리고 그것을 위반했을 때 허위신고다 해가지고 50만원 과태료를 물게 돼있습니다. 그죠?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네.
김대진위원
거기에 대한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그것 좀 제출해 주세요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주박차 단속실적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워낙 많아서
김대진위원
지금 주세요. 지금
신현필위원장
주박차에 대한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대진 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주박차에 대해서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우리 건설과에서?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저희 과에서는 단속한 실적이 없습니다.
신현필위원장
그럼,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우리 관청에서는 단속을 했습니다.
신현필위원장
관리부서가 건설과이면서 본위원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중장비에 대한 이 사항이 처음에는 지역교통과의 업무인줄 알고 주박차 단속을 하라 거기에 대한 보고를 해라 많은 질책을 가했습니다만, 그 업무자체가 중장비에 대해서는 건설과의 업무고 건설과에서 소관 단속을 해야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하지도 않은 단속을 하지않은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단속은 지역교통과에서 했습니다.
신현필위원장
지역교통과에서 단속을 하고 자기 임무가 아니기 때문에 지역교통과에서 처벌할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건설과의 업무입니다 하고 얘기를 하는데 건설과에서는 단속을 안하고 여기에 대한 대책이 돼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저희가 처벌근거가 없기 때문에 처벌은 못하고 있습니다. 단속이 됐다 할지라도. 그래서 지난 95년,
김대진위원
잠깐, 주기장을 보유하게 돼있잖아요 허가시에. 그죠?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네.
김대진위원
그러면은 일반도로상에 주차나 박차를 해놨다 그러면은 거기에 따른 단속 근거가 되는거지 왜 없어요. 허가를 내줄 때 주기장 보유를 해가지고 하게끔해서 허가가 나가는거 아닙니까, 면허가. 그러면 거기에 따른 단속근거가 있는데 왜 못한다는 얘기에요.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그거는 단속근거가 아닙니다.
김대진위원
그러면은?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주기장 보유는 하고 있고 실제 주박차는 도로에다 하고 있고.
김대진위원
그럼 확인은 해봤어요. 그런 차량들 적발해가지고 주기장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해봤냐고? 답변을 어떻게라도 할라고 하지말고 인정할건 인정하고 앞으로 우리가 잘하자는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인정할건 인정하고 앞으로의 어떤 계획을 잡아야지 그걸 자꾸 거기에 맞춰서 답변만 할라고 전전긍긍하면은 자꾸 말씨름되니까 인정할건 인정하고 해서 앞으로의 계획을 설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위원은.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이게 지금 건설기계는요 면허권자가 광역시장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현황부터 말씀드리면 지역교통과에서 주정차 단속을 함에 있어서 단속을 하다가 건설기계까지 같이 적발을 해서 건설기계만 따로 뽑아서 저희한테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그걸 받아서 시에다가 처벌을 해달라고 공문을 보냅니다. 시에서는 처벌 근거가 없으므로 조치할 수 없다 해서 다시 내려옵니다. 실제로 그러한 공문이 왔다갔고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건설기계 주박차에 대한 향후 처리대책을 따로 마련했습니다. 따로 마련해 갖고 내부적으로 마련한 거죠. 내부적으로 마련한데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언제 내부적으로 마련했습니까? 지금 올해 내부적으로 마련한 계획 발표해 본 적 있어요, 보고한 적 있어요?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아직은 보고는 안됐습니다.
김대진위원
이렇게 질의가 나감으로 해서 보고하는 이유는 뭐에요, 그럼?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지금 보고를 드릴려고 그러는게 아니고 그런 내부방침을 세워서 개선을 해나가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다는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현필위원장
본위원장이 이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코자 합니다. 허가권자가 광역시장으로 되어 있지요?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네.
신현필위원장
여기서 적발된거를 처벌해달라고 시에다 통보를 했을시 불가하다고 서류상으로 받은 그게 있지요?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네.
신현필위원장
그러면은 사후관리, 면허에 허가를 내주고 면허에 대해서 계속 관리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면허를 갱신을 해준 다든가,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면허갱신도 마찬가지 시입니다.
신현필위원장
관리도 시에서 하는 겁니까, 우리 구에서,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저희 구에서 하는건 주기장 보유확인서 정도만,
신현필위원장
그러면 주기장,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면허수첩 정도만, 그 정도만 발급하고 있는 겁니다.
신현필위원장
그 사항에 대해서 주기장을 갖고 있는지 그 실적으로 거기서 주기장에서 주차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수리하고 그런거를 현지가서 다 확인을 했습니까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그게 저희가 인제 파악하기 곤란한 점이라 시에다 공문을 보냈더니 시에서 처벌근거가 없음으로 처벌 할 수 없다 그렇게 회신이 왔습니다.
신현필위원장
그 관련 자료에 대해서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위원
아니, 주기장 보유현황을 파악하고 있는다고 그랬지요. 건설과에서?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주기장 보유확인서만 신청을 하게 되면은,
김대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은 도로상에 지역교통과에서 주차단속을 해가지고 건설과에 넘어왔다 이거에요, 네? 그랬을 때 차 남바나 이런게 다 있으니까 주기장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는거 아니에요?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아니죠. 저희는 모르죠. 그게 건설기계가 우리 남동구에 소지하고 있는 건설기계가 거의 없습니다. 이 주박차들이,
김대진위원
그러니까 면허나 어떤 허가조건에 그 내역서는 갖고 있다면서요 우리 건설과에서?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아니 우리 관내에서 나간 것만 갖고 있는거죠.
김대진위원
그러니까 관내에서 나갔든 어쨌든간에 남동구든 인천시에 9개구하고 서로 연결해가지고 주기장 확인할 수 없어요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아니 전국적으로 해야 됩니다. 거의 서울,
김대진위원
남바가 그러니까 서울이든 인천이든 간에 있으면은 그걸로 성의만 있으면 하고자 하는 의욕만 있으면 얼마든지 파악할 수 있는거 아니에요. 지금 도로변에 건설기계가 널려있어 가지고 한 두건 얘기가 된게 아닙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조사해 본즉 건설과 소관이고 그래서 물어보는건데 확인할 수 있으면 확인할 수 있는거지 왜 못합니까 왜?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확인은 할 수는 있지만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걸 말씀 드리는 겁니다.
김대진위원
그러니까 하는 말은 그러한 건설기계에 대한 단속을 지역교통과와 물론 같이 더불어서 한다는거는 이해가 가는데 그러한 그것이 넘어왔을 때 어떤 행정조치가 안된다 그러면 그럼 그 사람들은 아무데고 세워놔도 된다는 얘기아니냐 이거에요? 이게 소관부서가 건설과면은 거기에 따른 책임과 대책을 강구해갖고 대비를 하겠다 하는 답변이 나와야지. 시 핑계되면 됩니까, 지금? 지금 주박차 관계로 인해가지고 얼마나 남동구에 말이 많습니까, 지금? 거기에 덧붙여서 건설기계가 방치돼 있는 상태나 마찬가지에요. 어떤거는 며칠이고 몇 달이고 가있어. 간석4동 같은데는 말이에요. 아시죠?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네.
김대진위원
그러면은 이런거 건설과 분명히 지난 업무보고때도 이기용 위원께서 지적했는데 어떻게 치울수 없느냐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갖고 물어봤었는데도 그 당시에 알면서도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단 얘기에요. 이거 업무태만 아니에요, 이거?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업무태만은 아닙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그럼 직무유기입니까?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김대진위원
왜 자기 업무에 대해서 회피를 하고 자꾸 이유를 다는 거에요?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아니 그런 이유가 아니고요, 설명을 좀 드리고자 지금 하는 겁니다.
김대진위원
그러니까 앞으로의 계획이 어떻게 할겁니까?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일단 저희 계획서를 한번 위원님께서 봐주시고요 위원님의 좋은 고견이 있으시면 위원님하고 좀 상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기계 주박차에 대해서는
김두식위원
위원장!
신현필위원장
김두식 간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식위원
건설과장 그 서류를 김대진 위원한테 제출을 당장 해주기를 바라고 10분간 정회요구를 합니다.
신현필위원장
김두식 위원께서 10분간 정회요구를 했습니다. 동료 위원님들 동의합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용위원
위원장!
신현필위원장
네, 이기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용위원
네, 이기용 위원입니다. 간석동 제일코아 도로보수공사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코아 지점이 어디인지 도로보수공사를 했다고 그랬는데 어느 지점인지 좀 말씀해 주세요.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지금 몇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이기용위원
페이지는 내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고 여기 표준안전관리계획 19번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잠깐 시간을 주세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석동 제일코아 앞이란 얘기는요 간석역 북부역 광장에서 예전에 하천이 있었던걸 복개한 그 부분입니다.
이기용위원
거기에 현대아파트 인도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그렇죠, 인도입니다.
이기용위원
그러면 그 인도가 간석역 북광장하고 칠성가스있죠?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네.
이기용위원
그 도로변인데 우성상가 인도하고 현대아파트 인도가 사유재산인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사유재산에다 인도정비를 합니까? 확인해 보셨어요?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사유재산이 아닌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기용위원
사유재산입니다, 그거. 지난번에 권순근 도시국장도 와서 말씀하셨고 그것이 우성상가하고 우성아파트하고 현대아파트 가는 인도 있지 않습니까?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네.
이기용위원
인도가 그게 사유지입니다. 그게.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그거는 확인해 갖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용위원
아니 확인해 가지고가 아니라 지난번에 인수인계 안 받았습니까? 그게 사유지라는 거를?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네.
이기용위원
그거를 점검해 가지고 사유지가 틀림없는 사유지니까요 만약에 사유지면 현재 인도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인도로 어떻게 지금 주민들이 말하기는 인도가 사유지기 때문에 칠성가스 인도하고 보면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그거를 인도화 해달라는데 앞으로 해줄 용의가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거기가 인제 사유지란 말씀이시죠?
이기용위원
네.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그거는 저희가 파악을 해갖고요 관계 법령에 적법하면은,
이기용위원
아니지, 관계법령이 아니라 엄연히 그건 사유지기 때문에 지금 인도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네.
이기용위원
그러면 간석북광장에서 복개공사 한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몇m 도로입니까?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지금 복개한 도로요?
이기용위원
네.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그게 지금 25m,
이기용위원
25m면은 지금 25m에 인도를 사유지를 쓰고 있으면은 제일코아, 칠성가스하고 현대아파트 가는 그 인도를 보십시오, 경계석을. 그 인도 경계석을 보시라고 이렇게 삐져나왔어요. 그러면 제일코아 저기뭐야 우성상가 땅이라는걸 분명히 알고 넘어갈 수가 있는거죠. 그리고 지난번에 권순근 국장님께서도 인도기 때문에 그거를 넓히지 못한다고 해가지고 한참 논란이 있어가지고 내가 주민들한테 승인을 받아가지고 넓힌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짚어주시고 그거 틀림없이 인도가 개인겁니다.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네.
이기용위원
그리고 24쪽에 보면은 도로유지사업인데 과장님께서 다시한번 제가 저거하는 말씀인데요 그거 인도니까 확실히 파악해가지고 인도를 좀 넓혀달라니까는 그걸 좀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필위원장
도로보수 부분에 대하여 본위원장이 보충질의코자 합니다. 논현4거리에서 보루네오 쪽으로 도로가 있지요?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네.
신현필위원장
그 도로가 확장계획이 있지요?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네, 있습니다.
신현필위원장
몇 년도에 확장할 계획입니까?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지금 그 부분은요 인천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공영개발방식을 지금 계획하고 있어갖고 주공에서 택지개발과 연계해서 같이 도로를 확장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현필위원장
그러면은 앞으로도 그 도로가 확장이 될라면 몇 년 지나야 되겠네요?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네.
신현필위원장
언제 집행이 될 계획도 확실하게 서있는 사항이 아니지요? 본위원장이 요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은 아마 남동공단에서 논현동 4거리를 통과해서 남동구 시내 쪽으로 진입하는데 상당한 교통의 어려움에 도로가 파손이 중간 중간 파손이 돼서 그것을 시정을 해달라고 진정이 상당히 많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동민과 대화의 시간에 가서 확인한 결과 신고를 하면은 신고한 부분만이 임시방편으로 도로를 고쳐주고 바로 옆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눈으로 목격을 하고서도 신고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고칠 수가 없다하고 그 도로보수원들이 철수를 해서 누더기식 도로보수가 되고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많은 차량들이 파손이 되고 교통소통에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는 그런 사례가 종종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또 현장에 현지 답사한 결과 또 그렇게 많이 도로가 파손된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요부분에 대해서 건설과내에서는 향후 도로확장 계획이 있기 때문에 5거리에 도로를 다시 보수하지 못한다는 그런 답변을 하였나본데 앞으로 그 도로를 확장을 하기 위해서는 향후 몇 년 후에란 이런 계획도 안서 있는데 그거를 계속 그대로 방치를 시킬 것인지 또 거기에는 많은 차량들이 왕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은 없는지 또 도로보수원들의 소양교육을 시킬 용의는 없는지, 엄연히 현장에 나와서 그 바로 옆이라도 그렇다고 그 부분 번지수마다 일일이 다 주민들이 지적을 해서 신고할 수는 없는데 한군데만 신고가 들어왔다 해서 고거만 보수하고 철수를 해 버리면은 그 주면은 보수한 의미가 없는 그런 사항이 종종 도래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양교육을 시켜서 한번 출동을 하면 그 근방의 완전하게 보수하게 이렇게 소양교육을 시킬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네, 도로보수원에 대한 소양교육은 저희가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그 담당 계장뿐 아니고 담당과장 제가라도 일주일에 한번이라든가 또 수시 특별교육을 시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논현 4거리에서부터 보루네오간 지금 현행 도로에 대해서 향후 표층보강계획은 내년도 예산에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 예산예비심사때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좀 드리겠습니다.
신현필위원장
그럼 예산에 반영을 시킨겁니까, 계상을 시켜놓은 겁니까?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네.
신현필위원장
알겠습니다. 조속하게 그 공사에 대해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여 주시고 또 논현동 지역에서 680m, 그 사리도 부설을 하겠다고 지난번에 우회도로식으로 농로를 포장은 사유지이기 때문에 불가능하고 사리도를 부설하겠다는 현지답사에 계획이 있었다는데 여기에 대책은 무엇인지 언제쯤 집행이 될건지 거기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지금 말씀하신 그 도로는 일반개인 사유지를 관습적으로 사용하는 다시 말해서 농로를 이용하는 도로입니다.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총 12명의 토지소유자가 있고 지금 현행 도로는 뻘흙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을 한번 나가봤는데 승용차는 날맑은 날은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약간이라도 궂어갖고 비가 한번 내린 다음에는 승용차는 도저히 통행할 수가 없고 지프차도 통행할 수 없는 그런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조사를 이미 완료하여 총 700m, 폭은 2.5에서 약 4m 가까이 됩니다. 저희가 소요사업비를 뽑아본 결과 보조기층 75mm짜리 보조기층으로 환토를 시키면서 50cm를 깔 때 약 2천만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요건 내년도 사업에서 저희 생각으로는 지금 판단으로는 주민 소규모 편익사업비를 활용해서 내년 사업에 일차적으로 착수할 계획입니다.
신현필위원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논현지역에 살고 있는 학생들이라든가 주민들이 논현 4거리에서 교통체증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등하교길 또 아니면 개인적인 업무자체 내에서 상당한 불편을 끼치는 출퇴근 시간 같은 경우는 서너시간씩 그거 불러주세요.
김대진위원
그 건설기계 요거입니까? 계획이?
김두식위원장직무대리
다 들어왔습니까? (네, 됐다고 얘기하는 위원 있음) 네, 윤창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렬위원
45쪽 만수3택지 만수천하류 복개공사 추진현왕이 쭉 설명되고 있는데 추진현황을 보면 96년 5월 29일날 이미 계약을 했어요.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네.
윤창렬위원
근데 동년 5월 31일자에 실시계획 인가 신청을 했는데 일의 선후가 바뀐게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바뀌었습니다.
윤창렬위원
어떻게 미리 실시계획에 대한 인가신청도 전에 허가가 나기전에 어떻게 이 업자하고 계약을 했다는 얘기죠?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네.
윤창렬위원
어떤 사유로 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까?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동 사유는 시비보조 사업입니다. 시비 교육사업이고 시에서도 굳이 관련부서를 쪼개자면 건설교통국 소환입니다. 건설교통국 도로과에서 인천광역시장이 남동구청장한테 하수도 복개를, 하천 복개를 하라 그래갖고 돈을 내려줬습니다. 건설교통국 도로과가 되겠습니다.
윤창렬위원
그 금액이 150억이죠?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네, 150억입니다. 아이 참 15억. 그럼 유인물에 잘못,
그게 아니고요, 시비 15억, 구비 10억입니다.
윤창렬위원
제가 알기로는 간석4동 이면도로 표층보강공사 할적에 이왕 까는거를 구간을 연계해서 깔다가 그걸 남길라고 하더라구. 그래 내가 나가서 이거를 까는길에 마저 깔아라 하니까 예산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동장포괄사업비로 연계를 해라 해가지고 깔았습니다. 깔기는. 깔았는데 동사무소 포괄사업비로 이왕 구에서 하는 거를 동장 포괄사업비를 빼앗아 깔아야 되는건지. 이왕이면 구청에서 하는 사업이니 표층보강공사를 해주었으면 하는데 그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것좀 답변해 주시고 17페이지 보면은 이영옥외 31명 민원사건이 있지요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네.
이기용위원
이영옥외 31명, 간석4동 388-35에서 54호내 라고 그랬어요. 하수관 노후 및 파손으로 인한 생활하수관이죠?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네.
이기용위원
하수관 배수불량입니까?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네.
이기용위원
배수불량에 따른 하수관 교체사업인데 이게 언제 민원 접수가 되었습니까?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네?
이기용위원
언제 민원접수가 됐냐고요?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얼마가 안됐는데 정확한 날짜가,
이기용위원
그 자료 좀 한번 주시고 왜 그 이전에 점검을 해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민원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빨리 처리해 주셔야지 아직까지도 교체중이라고 하셨는데 어느 시점에 완료가 됩니까?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이영옥외 31인으로부터 지정된 진정서는 들어온지 얼마 안됐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얼마 안됐는데 그 진정서에 대한 사본은 하나 복사를 해서 날짜하고 명기해서 드리겠고요. 노후하수관 배수불량에 따라 배수관 교체요망을 한 사건은 저희가 4/4분기 도로관리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되어 가지고 굴착허가된 도시가스 공사를 하다가 생겨난 민원입니다.
이기용위원
그러면 도시가스 교체사업을 하다가 터뜨린겁니까?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터뜨린게 아니고요, 도시가스관을 묻으면서 굴착을 했더니 관이 상당히 노후됐더라 그래서 이대로는 못 묻는다 주민들이, 관을 교체해달라 그런 진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을 나가 봤더니 과연 하수관이 상당히 노후돼 갖고 저희가 바로 사업발주를 했습니다. 이중 굴착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기용위원
그럼 현장확인을 했네요?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네.
이기용위원
그럼 확실히 못쓰게 됩니까, 그게. 못씁니까?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네, 상당히 노후됐습니다.
이기용위원
그럼 요런 부분은 빨리 얼기 전에 교체를 좀 빨리 해주셔가지고 민원인이 불편이 없도록 좀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기용위원
빠른 시일내에요. 그리고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네.
이기용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복위원
위원장!
신현필위원장
네, 최경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복위원
네, 최경복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3쪽에요, 남촌동 청호아파트 부근 도로개설공사가 96년도 12월 7일까지 다 완료돼 있지요?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네.
최경복위원
보상협의중 공사중지 돼있는데 그 이유는 뭐에요?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보상협의가 완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상협의가 안된 상태에서 사업진행은 어려워서 공사 중지를 시켰습니다.
최경복위원
그러면 장수동 중로 2-159호선 도로개설공사도 역시 이게 97년 12월까지 완공인데 이게 기간이 3월부터 보상들어간다고 했지요?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이게 지금 저희가 사업기간은 96년 3월부터 12월까지 금년초에 그렇게 사업기간을 잡았었는데요 이게 보상협의가 지연되는 바람에 시설비에 대한 사업발주는 아직 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경복위원
보상 언제 협의해 봤어요?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네?
최경복위원
보상협의 해봤어요? 장수동 중로 보상협의 해봤냐고요?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네,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경복위원
하고 있는 중이라고 그러는데 주민들하고 거기 수요자들하고 만나서 보상협의를 해봤냐고요, 얼마씩인지 주민들은 모르고 있잖아요, 지금.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요게 지금 저희가 96년 11월 2일부터 11월 16일까지 보상계획 열람공고를 하였고 96년 11월 25일날 감정평가 의뢰를 했습니다. 개별통지는 12월 중으로 개별면담 및 협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복위원
이거 잘못하다가는 내년도 97년도 12월까지 마무리 공사를 못할 것 같아서 내가 지금 물어 보는 거에요. 보상협의를 빨리 추진했어야지 96년도 3월달부터 보상협의를 했어야 되지 왜 아직까지 지연시켰느냐 이 말씀입니다.
신현필위원장
본 사항에 대해서 본위원장이 보충질의코자 합니다. 사업시행은 96년 3월서부터 시행을 하겠다고 해놓고 보상협의를 11월달에 협의를 진행이 되고 11월 25일날 개별통지를 하고 감정평가를 11월달에 하면 이렇게 벌써 8개월이라는 세월이 지연이 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이게 그렇게 난해한 아주 복잡하게 건이 많습니까? 이렇게 지연된 사유가 뭡니까? 이렇게 지연된 사유가 뭡니까? 이 막대한 예산이 이렇게 지연이 됨으로 인해서 사장이 돼서 시간적인 또 물적인 모든 비용이 낭비가 되는 사항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그래서 요,
신현필위원장
요 부분에 대해서 책임소재를 명쾌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지금 저희가 올해 도로개설사업은 총 8건으로써 11억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7건은 지금 그나마 원만하게 진행이 됐었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장수동 중로 2-159호선 도로개설은 연장하고 사업규모가 다소 큰겁니다, 저희 구청으로 봐서는. 상당히 크다 보니까 좀 크다 보니까 지연이 된 것 같은데요
최경복위원
아니 크다고서는 지연이 되고 적다고 시행 단축되고 그러는 거에요?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요 문제에 대해선 사업기간에 대해선 죄송합니다.
신현필위원장
요 사항에 대해서는 지연된 사유에 대해서 명쾌하게 서면으로 책임소재를 밝혀줘서 서면을 오후 4시까지 제출해주실 수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네.
신현필위원장
서면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복위원
또한가지는요, 창대시장 주변 노점상 단속 정비계획에 단속반을 편성해서 수시 정비를 했습니다. 관계자회의 개최를 1회를 했고 계고서 발부를 2회를 했는데 단속한 복명서나 그 자료를 제출할 수 있어요? 행정사무감사 14쪽이요.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네, 요거 자료제출 해드리겠습니다.
최경복위원
그러면요 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269쪽이에요, 인건비 일용인부임 인건비요. 도로보수원 23,130원을 5명 365일로 돼있어요, 그래가지고 4,221만3천원이 돼있는데 도로보수를 365일 동안 노임이 나갈 수 있는건지.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저희가 도로보수원 같은 경우에는요, 하수도 준설원과 마찬가지로 일용인부중에서도 상용인부라고 늘 쓰는 인부입니다. 그래서 365일을 계상하였던 겁니다.
최경복위원
그럼 하수도 준설원도 역시 마찬가지겠네요?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네, 네.
최경복위원
이상입니다.
신현필위원장
요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코자 합니다. 하수도 준설원 365일 근무 합니까?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예산을 그렇게 잡고 365일 다 근무안할 때가 있습니다.
신현필위원장
그러면 365일을 일용노무죠?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일용직이죠. 일용직.
신현필위원장
그러면 일용직에 대하여는 일일 계산을 원칙으로 해야 되는거죠?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네.
신현필위원장
그러면 일요일날은 일용직에 대해서는 일요일날은 계상을 안하게끔 돼있지 않습니까?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안 나오는 날은 안하도록 지금 돼있습니다.
신현필위원장
그러면은 엄연히 일요일날 계상을 안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요일날 까지 포함을 365일 계상시켰다는 것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편성이 되지 않습니까? 나중에 정산처리 하는거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그렇죠. 나중에 정산처리 합니다.
신현필위원장
그러면 그 부분만큼 효율적으로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죠?
성숙
김성숙건설과장
그런데 지금 도로보수원이나 하수도준설원, 우리과 소관이 아닌 환경미화원, 이러한 인부들은 비단 근무외에도 필요할 시 즉각즉각 나와야 되는 그런 인부들입니다. 그래서 예산상으로는 365일을 잡아놓고 실제로 나온날 안 나온날 점검을 해서 보수를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현필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일용노무임을 지급한 월별, 날짜별 그 계산 산출내역이 있지요, 지급한 내역이?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네, 있습니다.
신현필위원장
그거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네.
신현필위원장
원만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렬위원
윤창렬 위원입니다. 오전 회의에서 요청한 자료중에 각종 수방자재 수불대장을 검토 했습니다. 이 수방자재 수불대장은 계장 전결사항이죠?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네.
윤창렬위원
그러면 우리 건설과장께서는 이 대장을 한번도 살펴볼 그런 기회가 없으시죠?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계장 전결이라 할지라도 이따금 확인은 해볼 필요성은 느낍니다.
윤창렬위원
이걸 본일이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보지는 않고 보고만 받았습니다.
윤창렬위원
그러면 이 대장을 좀 와서 잠깐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제가 복사본을 갖고 있거든요.
윤창렬위원
그래요?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네.
윤창렬위원
먼저 PP포대를 봅시다. 우선 95년 1월 1일부터 8월 29일까지 연도말 마감으로 하고서 그 다음면을 사용해야 될텐데 이월을 해가지고, 맨 아래줄에 96년 3월 19일로 해서 연도에 구분이 없이 정리가 됐지요?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네.
윤창렬위원
이런 장부정리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그 넘어 장을 보면 96년 5월 15일날로 해서 잔고 일제 점검을 해서 3월 19일날 현재 1,300개였던 것이 11,460개로 늘어났어요. 어디서 나온겁니까, 이숫자가?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요건 지금 수불대장하고요 실제 물량하고 차이가 있어서 96년 5월 15일날 일제 점검을 했습니다. 일제 점검을 해봤더니 11,460개가 인제 파악이 됐고 그전에 1,300개가 이게 아닌걸로 지금 판단이 되는데요. 최초에 14,300개였던걸 지금 이게 공이 하나 빠진걸로 지금 봐지는데요.
윤창렬위원
지금 건설과장 답변대로 공이 하나 빠졌다 하더래도 그래도 우리 대남동구의 이 공문서철이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어요. 이거 개인 구멍가게에서도 이렇게 정리 안합니다. 그 전장에 보면은 수정한 것이 볼펜으로다 표가 돼있지요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네.
윤창렬위원
이런 대장정리가 있을 수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윤창렬위원
이제 잘못됐으면 빨간선으로 두선을 긋고 그 취급자가 도장을 찍고 정정해서 쓰게끔 돼있지요?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네.
윤창렬위원
이게 어떻게 이렇게 안지켜지고 이런 대장정리가 어디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게? 숫자도 전혀 맞지가 않고. 그 다음 PP포대는 그렇게 얘기를 접어놓고 다음 말목으로 가봅시다. 전년도 이월 21개 7월 5일자 5개 지출. 16개 맞습니다. 그러면 이 아래 연도말 마감을 아까 얘기한대로 마감을 지어서 96년도로 이월조치를 시켜야지요?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네.
윤창렬위원
장부정리가 전혀 안돼있지요? 다음 그 넘어 장에 보면은 96년도 전년도 이월된 숫자를 달아가지고 장부정리가 돼나가야 될텐데 엉뚱하게 5월 15일자 수방자재 일제 점검해가지고 먼저 있던 16개는 어디로 가고 11개로 또 5개가 없어졌어요. 그렇지요?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네.
윤창렬위원
자, 문제점만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그 다음 비닐을 또 보겠습니다. 비닐. 예산에서 구입한 4월 28일자 원부가 있습니까? 날짜가 정확하게 맞습니까? 이 비닐뿐이 아닌 모든 자재의 구입날짜와 여기 장부상에 기재된 날짜와 일치하고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제가 아직 확인을 못해봤기 때문에 그건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창렬위원
지금 전장을 쭉해서 중복되는 얘기는 짚지않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넘어장 보면은 여기 또 마찬가지입니다. 96년 5월 15일자 일제 점검을 해가지고 현재 보유잔량이하고 전혀 일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 로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이야기가 되니까 중복하지 않겠습니다만 똑같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염화칼슘을 보겠습니다. 염화칼슘 이 대장도 역시 오기가 된 부분은 정정인을 꼭 해야 되는데 전부다 수정액으로 지어가지고 대장원본을 이렇게 관리한다는 것은 이건 전혀 행정에 참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장 1월 31일 부평농장에 30개 주고서 4,795개가 남았는데 그 다음 넘어장 1월 31일자를 보면 재설작업해서 1,228개로 해서 3,517포대가 남았어요.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네.
윤창렬위원
그럼 그 아래 2월 1일자 부평농장을 보면 50개가 지출이 됐는데 역시 3,517개입니다. 어떤 숫자가 맞습니까?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1월 31일자 잔량을 잘못,
윤창렬위원
잘못 계산했지요?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사용량이나 잔량을 잘못 계산했습니다.
윤창렬위원
잘못 계산했지요?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네. 거기서 50개가 더 마이너스가 됐지요
윤창렬위원
자, 우리가 이런 대장 하나라도 담당 공무원이 가감산 하나 제대로 해서 정리를 못하는 이런 대장을 우리 남동구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이게 큰 문제입니다. 건설과장께서 이 대장을 평소에 한번도 살펴보질 않으셨다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 건설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이 수불대장 말고 재해대책 수방자재 말고 수불대장이 또 무엇무엇이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이거 외에 기타의 수불대장은 따로 없습니다.
윤창렬위원
수불대장 관리하고 있는게 없습니까?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네, 저희가 나눠줘야 될만한거 그런게 없었기 때문에.
윤창렬위원
이 장부 기재에서부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금 도출되고 있는데 우선 수불대장 장부부터 바로 좀 잡아야 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건 저, 수불대장같은 경우에는 담당자의 세밀함과 성실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점이 부족한 점에 대해서 제가 특별히 교육을 시키고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윤삼덕위원
위원장!
신현필위원장
네, 윤삼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삼덕위원
윤삼덕 위원입니다. 윤창렬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96년도에 양수기 보수한게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96년 보수요?
윤삼덕위원
네.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96년에는 보수한게 없습니다.
윤삼덕위원
연중 몇번 점검합니까? 사용 유무를.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저희가 양수기의 정기점검은 총괄정기점검이라고 해서 우기 바로 직전에 전체적으로 하고 있고 기타에는 수시로만 점검하고 있습니다.
윤삼덕위원
수시로 필요에 따라서 구에서 합니까 동별로 자체적으로 합니까?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보유하고 있는 부서에서 수시점검 합니다.
윤삼덕위원
지금 보니까 3인치하고 2인치하고 복합되어 있는데 수량이. 2인치가 많습니까, 3인치가 많습니까?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어떤 인치요?
윤삼덕위원
양수기요, 양수기.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양수기는 지금 마력으로,
윤삼덕위원
돌출관이요.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저희 구에서는 주로 2인치를 사용하고 있고 3인치 짜리는 대용량, 특별히 양수를 많이 필요하게 된 지역에 쓸려고 보유하고 있는 실적입니다.
윤삼덕위원
그럼 또 질의 드리겠습니다. 97년도 보수예상액 2백만원 세워져 있지요?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네.
윤삼덕위원
개당 10만원 예상했지요?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네.
윤삼덕위원
그럼 보수할려고 그러는게 2인치 짜리지요?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네, 네.
윤삼덕위원
2인치가 33만원이죠?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저기 단가가?
윤삼덕위원
명년도 구입단가가.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네.
윤삼덕위원
단가면 약 3.3이죠, 1/3. 수리비가?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네.
윤삼덕위원
그럼 33만원짜리를 10만원 주고 수리해서 몇 년 보장되리라고 봅니까, 사용할 수 있는 보장년도가, 연한이.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그건 제가 판단하기가 좀.
윤삼덕위원
본위원이 질의답변을 받고자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과감히 노후된 거는 폐기처분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봐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33만원짜리를 10만원주고 수리했다고 해서 본 위원도 양수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수리해서 그거 거의다가 얼마 못쓰고 다시 수리해야될 번복사항이 나와요. 그래서 이 문제는 과감히 수명 연한돼 가지고 못쓸거를 이렇게 과다 수리비가 들어가는 폐기처분이 마땅하다고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요 문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윤삼덕위원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각동 다 비치되어 있는데 논현동에 안돼 있는건 뭡니까?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논현동은 저희한테 양수기 지원요청이 사실 없었습니다. 근데 왜 없었냐 생각을 해보면은 거의 농촌동이기 때문에 가정마다 거의 보유하고 있는 그런 실정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윤삼덕위원
네, 그러면 한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각동에 있고 구청이 보유되어 있는 양수기를 현재 가서 가동하면 100% 다 가동됩니까?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지금 고장 양수기 약 20대만 빼놓고는 지금 사용 가능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삼덕위원
그러면 지금 수리 예정인 20대분이 어디어디 비치돼 있습니까? 동에 돼있습니까, 구에 돼있습니까?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과장으로서 이런 세밀한 것까지 다 알아야 되겠으나 워낙 세밀한 부분은 한계가 있다고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고장 양수기는 저희 구에 보유분은 없고 동에 있는데 동별로 몇대 있는지는 지금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윤삼덕위원
동별로 20대 고장수리 예산을 세웠지 않습니까?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네, 네.
윤삼덕위원
그럼 파악도 안해보고 약 20대일거다 하신 겁니까?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아니죠. 이건 일전에 파악이 된건데 지금 동별로 몇 개가 있다고 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
윤삼덕위원
그거 서면상으로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네, 네.
윤삼덕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두식위원장직무대리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정수위원
위원장!
김두식위원장직무대리
네, 서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수위원
서정수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49페이지 운연동 516번지 수문설치 및 석축공사 추진현황을 보면 96년 10월 19일 깬돌을 관급자재대에서 사급자재대로 1차설계변경을 하였는데 그 이유와 사업효과는 무엇입니까?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관급자재에서 사급자재로 설계변경한 사유는 저희가 관급자재 조달요청을 했었는데 조달청에서 관급자재 지원이 어렵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사급자재로 변경을 시켜서 시행을 하는거고 이게 관급하고 사급하고의 변동이 있다고 해서 사업자체가 어떤 기능이나 효과가 바뀌어지는건 아닙니다.
서정수위원
그러면 처음서부터 관급자재가 수요가 딸렸을때는 사급자재로 처음서부터 했어야 되지 않나요?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저희 설계지침에는 일정액 이상 그 일정액의 범위는 얼마라고 명시돼 있지는 않았지만 이상의 자재대에 대해서는 관급을 하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급을 했었는데 조달청을 통해서 조달이 안되기 때문에 사급으로 바꾸게 된 것입니다.
서정수위원
왜 조달청에 자재가 없나보죠? 관급 자재가요.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그러니까 유찰에 붙였는데요,
서정수위원
네?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유찰이라고 입찰에 붙였는데 그러니까 지원하는 사람 제가 그 자재를 얼마에 구입하겠다고 이렇게 입찰에 응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서정수위원
여기가요?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네.
서정수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시공자측 보산건설 대표 구재승씨 잖아요?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네.
서정수위원
그러면 이거는 이 사람은 수의계약에 하신 건가요?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아니죠, 이거 수의계약이 아니고 공개입찰로 이 사람은 일을 하는 사람이고,
서정수위원
아, 일하는 사람?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네.
서정수위원
이게 먼저 우리가 전에 도시위원들이 나갔던 자리거든요. 전에 공사하다 1차 공사하다 남은 석축, 이번에 썼나요? 제가 확인 안해봤는데, 우리 과장님도 안나가 보셨죠?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깬돌이요?
서정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두식위원장직무대리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김대진위원
위원장!
김두식위원장직무대리
네, 김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위원
도로굴착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도로굴착허가 내역서를 제출받았는데 이제 수납대장으로 가장 요약된걸 갖다 제출받고 그 다음에 도로굴착심의위원회 회의록도 봤고 다 봤는데 지금 우리 의회에서 며칠전에 각동 실태파악을 하기 위해서 나갔다 들어 온적이 있는데 많이 들어오는 민원중에 하나가 팠다 덮었다 팠다 덮었다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것이 하루 이틀 나온 얘기도 아니고 매번 얘기가 나오는데 시정하겠다, 조치하겠다, 최대한도의 대책을 강구해 보겠다 여러 가지 답변을 했는데 본위원이 지금 현상태에서 이렇게 봐도 이 내용들을 보니까 전혀 우리 토목계와 건설 행정계가 일치가 안돼 있어요. 서로 상의하는 것도 없나봐요 보니까. 장부상에 보면 그래요. 아니 포장은 5월달 6월달에 했는데 10월달에 허가를 내줬다, 이게 얘기 됩니까? 분명히 회의록상에는 서두에 보면은 2년 이하된거와 3년 이하된 거는 허가를 안한다, 분명히 이렇게 명시해 놓고 지금 보면은 그게 아니에요. 아주 매일 나가다시피 했네, 허가가.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그거는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가 도로범에서 규정한, 신설개설도로는 3년 이내는 굴착할 수 없고 포장도로 2년 이내 굴착할 수 없고 보도는 1년 이내 굴착할수 없도록 규정이 돼있습니다, 법에. 그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예외규정으로써 도로를 횡단하는 굴착, 일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누수불출, 긴급공사, 그 다음에 소규모굴착 요런 것들은 예외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예외규정에 의한 굴착복구일 것입니다.
김대진위원
그럼 복구를 제대로 해놓은거 확인합니까?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저희가 소규모굴착,
김대진위원
복구에 대한거는 누가 감시를 합니까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원인자 복구로 할 때는 사업시행청에서 하고 있고 저희구 복구나 시 복구로 된건 저희구가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럼 시나 상수도사업소가 했다 할 때 그 복구가 제대로 안됐다 그런거 민원이 많이 안들어와요?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이따금 접수됩니다.
김대진위원
이따금이 아니고 자주 접수될 것 같애 이 내용을 보면 여기에.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거는 지금 얘기한 그러한 도로법에 의해서 미세한 굴착이라든가 또는 누수라든가 긴급사항을 요하는 공사는 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은 우리 주민들이 보건데는 이건 수시로 수시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 모든 비용이 다 우리 구민들 돈 아니겠어요? 그것 때문에 얘기가 나오고 하는건데 좀더 노후관 교체 같은거 긴급사항이다 그러면 어쩔수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노후관 교체다 또는 하수관 교체다 이런거는 적어도 한데 묶어가지고 지역별로 현황 파악을 해가지고 허가를 내주는 그러한 노력은 기해야 되지 않느냐 누차 얘기하는 얘깁니다, 이게. 맨날 얘기하면 뭐합니까? 작년에도 얘기했는데 전혀 시행이 안됐어요, 올해. 올해도 마찬가지에요. 제가 허가대장을 쭉 보니까 매일 나가다시피 했어요. 긴급사항이 아니에요. 물론 소규모 굴착이라고 해서 허가는 내줬을지 몰라도 한데 모아 가지고 또는 수도사업소에서 그런 허가신청이 들어왔다 할지라도 설득을 시켜서 이해를 시켜서 우리 이쪽 구간에는 언제 포장계획이 있으니까 연초에라든가 이런 계획들을 잡을 때 그런 설명을 해주면은 이런 구민의 원망은 듣지 않을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민원이 들어 왔다 하더라도 지금 분명히 노후관 교체 이런거는 제가 상수도사업본부에 자료를 요구해 나서 보면 알겠지만은 분명히 연간 계획으로 잡혀 있는 거에요. 그러면은 이걸 갖다가 10월달에 했단 말입니다. 지금 내가 예를 들어서 간석 1, 3동 지역을 보니까 10월달에 허가신청이 들어와서 허가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간석1, 3동에서 도로포장을 갖다가 차라리 넣어 주던가, 아니면은 애시당초 1/4분기 굴착도로심의위원회를 개최할 때 이러이러한 우리 남동구 관내에는 이러이러한 포장계획이 있으니까 참고자료 해가지고 긴급사항이 아닌 이런 사항은 어느어느 시점을 맞춰서 신청해달라 라든가 그러한 세부적인 어떤 계획을 갖고 해야지 지금 요건 내가 즉흥적이라고 해서 이거는 말이 잘못될 수도 있지만은 그때 그때 허가해준 것 밖에 안되요, 이 기록상으로 보면은. 그러한 행위는 전혀 없었다는 얘기밖에 안된다고요, 지금. 이거 실무과장 인정 안하십니까. 이런거에 대해서?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일부 제가 인정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 처리절차가 우선 매해초 우리 사업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시행하겠습니다 해갖고 유관기간에 다 도면에다가 표시를 해서 공문을 보내고 있고 그에 따라서 사업계획을 저희가 매년초에 다 한번씩 사업기간 협의조정도 하고 그런 다음에 각 분기별로 한번씩 도로관리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또 니네 굴착할 거 있냐, 우리가 여기 굴착할거다 같이 하도록 하자 이러한 관련절차를 제대로 지금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소규모굴착 문제도 협의조정 가능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미흡한 부분을 지금 지적 하셨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더욱이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여기에 따른 개선방법 갖고 있는거 있어요?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지금 현재 갖고 있는 현행절차에 의해서 그 절차에 따라서 강력하게 시행하는 그런 방법밖엔 없습니다. 사실은.
김대진위원
아니 그렇게 강력하게 하는 방법은 너무 범위가 크고,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면요, 지금같은 경우에 저희가 3/4분기 도로관리심의회를 열었다, 열어갖고 우리가 여기다 포장공사를 할거다, 근데 그때 제출시 안했다가 4/4분기 와서 이런 소규모굴착을 여러군데 하겠다고 들어온다 그런건 용납을 못하겠다 그렇게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갑자기 관련 유관기관에서도 예산이 잡혀갖고 요번에 공사를 해야 되는데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럼 저희가 허가를 안내줄 수가 없는 것이 주민생활하고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저희가 안돼는줄 알고 있는 점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러니까 도로굴착이 말입니다. 우리와 관련되어 있는 가스나 전기나 통신이나 상수도, 하수도, 또한 우리 건설과 이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해야될 일이고 당연히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해야되겠다고 생각하지만은 우리 구민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안보는 시각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한두번 이루어졌던 것도 아니고 아주 수시로 자주 눈에 띄니까 진짜 막말로 맨날 팠다 덮었다 팠다 덮었다 이런 얘기가 수시로 나오고 들리니까 누차 또 얘기했던 내용이고, 많이 신경을 쓴다고는 생각하고 있지만은 아직도 미흡한게 많다고 느껴지고 더군다나 복구가 제대로 안돼요, 빨리. 그래서 지난번에 본 위원이 구정질의다 두 번에 걸쳐서 동장 감독제를 실시하자고 강조했던 내용도 이러한거서부터 하나하나 지적사항이 되기 때문에 동장으로 하여금 감독케하자는 얘기에요. 우리 건설과에서 우리 주무부서가 건설과가 아니면은 모를거 아닙니까? 복구가 됐는지 안됐는지. 누가 제일 먼저 알겠어요, 동장이 제일 먼저 안다고. 그러니까 도시국장께 내가 질문하겠습니다. 동장감독제에 대해 다시한번 말씀드리는데 구정질문관리 현황에 그 추리내역을 보면은 기술적인 부분이 미흡하여 동장감독제는 불가능하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원하는 것은 그런 기술적인 거를 갖다가 직원들한테 주입을 시켜서 감독을 하라고 그러는게 아니라, 각 공사 예를 들어서 가스나 상수도, 하수도, 또는 표층보강공사, 도로개설이다 이런 굴착시 사전에 공사내역을 시공사나 공사허가 부서에서 문서상으로 자세한 내역을 각 동사무소에 알려서 적어도 각 동제에 동장이나 관계공무원이 알게끔 하고 공사감독은 각 공사시 시방서를 각 공사의 시방서를 각 동에 비치케 하여 중요부분만이라도 감독제 하자는게 본 위원의 취지입니다. 또한 그럼으로 부실 공사방지를 하는 차원에서 한몫을 굳이 할거라고 보고 있고 또한 지금 방금같은 이러한 굴착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뒤의 민원사항같은 것도 즉시즉시 처리가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사항에서 동장감독제를 갖다가 하자는 거에요, 이게. 문서상으로. 여기에 우리 국장께서 생각을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위원장님 도시국장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김두식위원장직무대리
답변 가능합니까?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제가 좀 먼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그 동장감독제 시행은 여러 가지 부정적인 측면이 지금 많기 때문에요, 국장님이 지금 당장 답변하기 힘드실걸고 판단이 되니까 조금 정회를 해서라도 답변할 기회 시간을 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두식위원장직무대리
동장감독제는 지난 구정질문 사항에도 나왔고 업무보고때도 나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이병달 도시국장께서 여기 부임하셔가지고 그 문제를 검토하셨으리라고 보고 그 문제는 그러면 정회시간이라도 도시국장께서는 김대진 위원에게 보고해주는 걸로 그렇게 되겠습니까?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창렬위원
위원장!
김두식위원장직무대리
네, 윤창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렬위원
윤창렬 위원입니다. 건설과장께서 아까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비치한 대장중에 수방자재 물품대장외는 없다고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양수기 수불대장이 있어야 되는 대장이죠? 건설과장님 얘기좀 들어보세요. 양수기 수불대장은 있어야 되는 거고 우리 남동구에 가지고 있습니다. 네?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네, 양수기는 갖고 있는데요,
윤창렬위원
양수기 수불대장도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이고 남동구에 가지고 있어요. 그 대장을 좀 원본으로 제출하시고 또 우리 건설과에서 쓰는 각종 소모품의 구입수불부가 있습니다. 기록부 그거하고 또 우리 건설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비품에 대한 대장, 그 다음에 가로등자재 업자와의 계약서 있지요? 가로등 및 보안등.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네.
윤창렬위원
결정조서 대표적인거 하나만 견본으로 제시를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감사자료 제1페이지를 보면 내무부에서 96년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표준안전관리비가 내무부 감사 지적전에는 이 내용을 알지 못하고 있든 사항이었습니까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법이 최근에 바뀐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윤창렬위원
최근에 바뀌었어요? 그럼 법이 바뀌었다고 하면은 소급해서 적용할 수 있어요?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소급이 아니고 요거 시행이전에 법이 바뀌어갖고 지적이 됐던 것입니다.
윤창렬위원
아니 저,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제가 얘기하는 최근 1,2개월이 아니고요, 한 1, 2년 정도전에. 요거 지적 바로전에 법이 바뀐걸로 지금 알고있습니다. 근데 그 법이 바뀐지 모르고 집행을 했던 거고요.
윤창렬위원
글쎄 그러니까 이 법이 이미 공표돼서 효력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는 이 법 자체를 숙지 못하고 이렇게 안전관리비를 징수를 못하고 있었던거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네.
윤창렬위원
추징한거죠, 그러니까?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지금 추징 중입니다.
윤창렬위원
추징하고 그 다음에 감액한 건 또 어떤 사유입니까?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이 감액이라는 얘기는,
윤창렬위원
감액과 추징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이 감액이 추징해야될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설계비에서 감액조치가 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액조치를 안하고 있었던 금액이다 이거죠.
윤창렬위원
이미 추징해야될 이,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규모가 총 842만9천원이고 현재 313만8천원을 못받았다 그 얘기입니다.
윤창렬위원
313만8천원?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네.
윤창렬위원
이거는 현재 받지 못한 상태고 842만9천원은 이미 받았다,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네, 네.
윤창렬위원
그런데 이런 관계법령을 누구보다도 먼저 숙지하고 예산을 집행할 적에 이만한 금액에 해당되는 만큼 지급이 안돼야 되죠?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네.
윤창렬위원
근데 어떻게 법을 집행을 모르고 넘어갈 수가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법 숙지에 헛점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지금 우리 구만 이렇게 됐던게 아니고요.
창럴
윤창럴위원
전국이 다 똑같은.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전국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 시는 8개구 2개군이 있는데 다 지적이 됐습니다.
윤창렬위원
똑같이?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네.
윤창렬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이러한 법률적용을 몰라서 이러한 지적되는 사항이 없기를 바라면서 감액된 돈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지금 현재 추징을 하고 있습니다.
윤창렬위원
그 돈을 추징해가지고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결국은 우리 세입예산으로 잡히죠, 저희.
윤창렬위원
세입?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네.
윤창렬위원
그러면 세입세출에서 중복이 되는거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중복이라니요?
윤창렬위원
아니 안나가야될 돈이 나갔다가 다시 또 걷었다고 그러면 숫자만 가공 숫자가 늘어나는거지 실질적인 숫자는 변동 사항이 없는데, 지출이 안돼야 될 부분을 지출을 해 놓고 다시 받아들였으면 그 세외수입으로 잡습니까, 그걸 어떻게 잡습니까?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기타 잡수입으로 잡습니다.
윤창렬위원
잡수입으로 잡아요?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네.
윤창렬위원
자, 그 문제는 그만큼 좀 집어넣고 페이지 45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김두식위원장직무대리
잠깐 윤창렬 위원 질의하시는 중단을 원해 김대진 위원 서류 제출해 달라는거 안된거 있다면 빨리 지금 말씀하세요. 김대진 위원께서 서류제출을 요구한거 있죠? 그거 불러주세요.
김대진위원
그 건설기계 요거입니까? 계획이?
김두식위원장직무대리
다 들어왔습니까? (네, 됐다고 얘기하는 위원 있음) 네, 윤창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렬위원
45쪽 만수3택지 만수천하류 복개공사 추진현황이 쭉 설명되고 있는데 추진현황을 보면 96년 5월29일날 이미 계약을 했어요.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네.
윤창렬위원
근데 동년 5월 31일자에 실시계획 인가 신청을 했는데 일의 선후가 바뀐게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바뀌었습니다.
윤창렬위원
어떻게 미리 실시계획에 대한 인가신청도 전에 허가가 나기전에 어떻게 이 업자하고 계약을 했다는 얘기죠?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네.
윤창렬위원
어떤 사유로 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까?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동 사유는 시비보조 사업입니다. 시비 교부사업이고 시에서도 굳이 관련부서를 쪼개자면은 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 건설교통국 도로가에서 인천광역시장이 남동구청장한테 하수도 복개를, 하천 복개를 하라 그래갖고 돈을 내려줬습니다. 건설교통국 도로과가 되겠습니다.
윤창렬위원
그 금액이 150억이죠?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네, 150억입니다. 아이 참 15억.
윤창렬위원
그럼 유인물에 잘못.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그게 아니고요, 시비 15억, 구비 10억입니다.
김두식위원장직무대리
다 합해서 25억이죠?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25억이 되겠습니다
윤창렬위원
아니 그 밑에 아래 문제점에 보면 도로과에 사업비 가로안에 150억을 교부했다고 돼있지 않습니까, 사업비?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인쇄 착오가 되겠는데요
윤창렬위원
15억 교부입니까?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네.
윤창렬위원
네, 계속하세요.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도로과에서 15억을 교부를 해줬는데 건설교통국 도로과에서 15억을 교부를 해줄 정도면 실시계획인가나 사업착공, 동시에 시행을 해도 큰 문제가 없고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사업의 조기착수를 위해서 착공과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동시에 했던 경위입니다.
윤창렬위원
이 교부받은 날짜가 언제입니까?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96년 본예산에 계상 책정된 겁니다.
윤창렬위원
아니 실질적으로,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돈을 교부받은날,
윤창렬위원
현금으로 교부받은 날짜가 언제입니까?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그건 알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창렬위원
문제점으로 거기 지적이 돼있지만은 우리 인천광역시의 도로과와 건설 행정과 이 두 개 부서가 서로 상층된 의견을 제시하고 있지요?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네.
윤창렬위원
이것이 비단 우리 광역시청의 만에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남동구에도 건설과와 건축과, 아니면 건축과와 도시과, 같은 우리 구청 내에 유관관계 기관끼리 업무가 이렇게 상층되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96년도에 해본 일이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제가 있는 동안은 없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윤창렬위원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최종결정이 날걸로 생각이 됩니까?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저희가 시와 협의한 결과 시에서는 내년 1월중 하천관리심의회를 열어서 복개 조치하도록 지금 그렇게 진행사고 있습니다.
윤창렬위원
건설행정과에서 그렇게 양해가 된 사항입니까?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네.
윤창렬위원
그러면 사업비를 시로부터 교부받은 날짜가 96년 5월 29일 계약일 이전에 받았어야 되지요?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네.
윤창렬위원
그거 이따 확인하면 알 수가 있을 것 같고, 우리 건설과에서 일을 이렇게 절차를 밟아서 일을 하지를 않고 좀 앞서 속단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요 만수3택지 만수천 하류복개천공사는 그렇습니다.
윤창렬위원
이 사업이 지금 예산으로 보면 25억이죠?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네.
윤창렬위원
25억이나 되는 이러한 큰 공사를 그런 사전 치밀한 계획없이 이렇게 속단을 한다는 이런 것은 행정에 큰 구멍이 열려있는 것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요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건설행정과나 도로과가 건설교통국 내에 있는 과입니다. 건설교통국에서 시장님 결심을 맡아갖고 저희한테 내려준 돈이기 때문에 큰 무리가 있을수 없다 그렇게 판단을 했었습니다. 절차가 뒤바뀐거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윤창렬위원
그 업자와의 계약은 경영재정과에서 담당을 했지요?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네, 네.
윤창렬위원
입찰방식은 어떤 방식을 취했어요?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공개입찰입니다.
윤창렬위원
공개경쟁입찰?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몇 개 업체가 여기에 참여를 했는지 알고 있습니까? 정확한 숫자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약 4내지 5개 업체가 참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게 상록종합건설이라는건 제가 공무원 생활 20년 하는 동안 처음 들어본 회사입니다.
윤창렬위원
상록?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네, 알아 봤더니 생긴지 한 2,3년 됐고 조경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라고 그랬습니다.
윤창렬위원
그러면 그 업체가 건설과장께서 판단하시기에는 이 사업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업체로 판단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그건 제가 그런 판단이 아니고 그만큼 입찰이 깨끗했었다는 얘기죠.
윤창렬위원
이것도 지금 현재 착공이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김두식위원장직무대리
공사중지에요.
윤창렬위원
공사중지가 됐는데 8월 2일자로,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네.
윤창렬위원
어느 정도 공사가 진척된 사항이 좀 있어요?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없습니다.
윤창렬위원
전혀 없어요?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현장 사무실, 물돌리기 그 정도만,
윤창렬위원
그럼 이게 명시이원 해야될 사업이네요?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네.
윤창렬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5쪽을 보면 보안등 교체 및 신설 내역이 설명되고 있는데 1, 2, 3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이 차이가 뭡니까? 1, 2, 3차의.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요거는 일전에 우리 김대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좀 관련이 돼있는데요, 저희가 이러 보안등 사업비를 올한해 96년 한해동안 3차례 나눠서 했던거는 일전에 김대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3개월 단위로 했기 때문에 보안등이 당장 필요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3개월이나 기다려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1개월 단위로 끊어서 12차로 나눠서 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한걸로 이해하시면 왜 나눴는지 이해가 되실걸로 압니다.
윤창렬위원
자, 1차, 2차, 3차로 나눴는데 공사의 내역이 다릅니까? 숫자는 116등, 150등, 25등 이렇게 됐는데 같은 자재를 쓰고 똑같은 공사를 한거죠?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거의 비슷한데요, 이건 차이가 있습니다. 또.
윤창렬위원
네?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차이가 있다고요.
윤창렬위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좀 하세요.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그러니깐 전봇대에 달면은 램프만 달면 되고 전봇대가 없으면은 보안등 줄을 세워야 되고, 또 가까운 전선에서 따기 쉬우면 선이 짧아지고 먼데서 하게되면 선이 길어지고, 또 자동이 있고 수동이 있어요.
윤창렬위원
1차는 참고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등당 단가가 40만232원, 2차는 36만5,512원, 3차는 34만6,074원으로써 많게는 5만4천원정도 차액이 나고 있어요.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지금 설명을 드렸듯이 그러한 내용입니다.
윤창렬위원
지금 보안등,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집행내역이기 때문에 아마 낙찰차액도 관련이 될거고,
윤창렬위원
낙찰차액?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네.
김두식위원장직무대리
공개경쟁입찰 합니까?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아닙니다. 수의계약 인데요, 수의계약이 3개회사를 견적을 받아서 처리하기 때문에 어떤때는 95% 들어오고 어떤때는 97% 들어오고 그런, 이건 뭐 경영재정과 소관사항이라 제가 말씀드릴건 못됩니다.
윤창렬위원
요 1, 2, 3차에 걸쳐서 계약된 계약에서 원본을 좀 볼 수 있지요?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네.
윤창렬위원
그 원본을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종만위원
위원장!
김두식위원장직무대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신현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위원
위원장!
신현필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
김대진위원
동장감독제에 대해서 다시 질의하겠어요. 지금 몇회에 걸쳐서 구정질의로 해가지고 답변을 들었는데 오늘 제출받은 구정질의에 대한 현황처리 내역을 보니까, 구정방침은 불가능 하다고 했는데 어떤 문서상으로 알리고 도움을 줘서 각동에다 기술적인 면을 뺀 나머지 공사내역이라든가 시기라든가 또는 발주업체라든가 이런거에 대한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네.
김대진위원
보낸 자료 있어요, 지금?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복사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네, 지금 좀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두식위원
위원장!
신현필위원장
네, 김두식 간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식위원
김두식 위원입니다. 97년도 업무보고서 18쪽을 보면은 노상적치물 정비에 지도단속에 4,718건이 나와 있어요. 18건중에 행정조치 사항을 보면 17건에 275만원, 찾았습니까?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네,
김두식위원
지도단속에 4,718건인데 행정조치 건수가 17건인 그 경위는 어떻게 된 겁니까?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과태료 부과건 말씀하시는 거죠?
김두식위원
네.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이 과태료 부과건은요, 저희가 지도 단속정비는 주로 예방차원에서 많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과태료 17건이 발생한 것은 저희가 노상적치물을 방치해 놓고 계고서를 일단 붙입니다. 붙이고 노상적치물을 저희가 구청으로 갖고 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없을 때 계고서를 붙이고 갖고 오는데 나중에 그 주인이 나타나서 그 물건을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물건을 돌려주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두식위원
그러면은 과태료 부과 건수의 17건은 275만원 맞습니까?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저희가 과태료 부과금액은 285만원이고 지금 징수금액이 275만원이 되겠습니다.
김두식위원
그러면 17건의 1건 미수 16건에 275만원이 나와야 되는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아니죠. 17건에 285만원 부과를 했는데 징수된게 275만원이라 징수금액을 여기다 지금 적어놓은 것입니다.
김두식위원
그럼 부과금액은 어디 있어요?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부과금액은 지금 기록을 못했습니다.
김두식위원
그러면 차량을 이용한 포장마차는 어디에서 단속을 합니까?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도로상에서 상행위를 할 경우에 저희가 단속합니다.
김두식위원
1년 열두달을 그냥 그 자리에서 차량을 이용한 포장마차는 어디서 단속해요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저희가 단속합니다.
김두식위원
포장마차 부과건수 있어요?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포장마차는 지금 과태료를 부과치 않고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총 79건을 고발을 했습니다.
김두식위원
그럼 고발하면 어떻게 되는 거에요?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고발하면 역시 사법기관에서 조사를 해서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돼있습니다.
김두식위원
그 범칙금이 어디로 입고 됐습니까?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이건 국고로 지금 들어가는 걸로,
김두식위원
국고 수납이에요?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네.
김두식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만수 산28-3호에 지금 광고물관리계장께서는 과장한테 아까 그 지도를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한테 지도 전달해줌) 지도 보고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네.
김두식위원
그게 옛날 구도입니다, 구도. 2.6m로 지적과에서 확인한 것을 보면 2.6m로 옛날부터 내려오던 구도가 있어요, 사도. 거기에 지금 신한프라자 옥외간판이 서있어요, 대형입니다. 그러면 불법광고물정비 실적란에 보면 그것은 포함이 돼있지가 않거든요. 실적란에 들어가 있질 않고 또한 신한아파트 코너부분이 구도입니다, 구도. 개인사유지가 단지로 되어 있어서 지금 담장이 처져 있으면서 화단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앞으로 정리가 되야될 것같습니까. 두가지입니다. 광고물하고 구도로 되어 있는 부분이 아파트 단지로 지금 담이 되어 있는 부분, 두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요건 제가 현장을 보질 않아서 확실하게 말씀드리긴 좀 곤란합니다 지금 현황을 볼 때 저희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국유지. 건설교통부 소유지요. 저희 도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관계법규에 의해서 적법조치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두식위원
조속히 시정조치 할 수 있죠?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네.
김두식위원
이상입니다.
신현필위원장
김두식 간사 위원의 질의에 위원장이 보충질의코자 합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고발 79건이 있지요?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네.
신현필위원장
79건 고발한 내역, 고발조치한 통보서 이게 남부경찰서에 고발한건가요?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네.
신현필위원장
고발한 건수 내역에 대해서 지금 서면 제출하여 주시고 두 번째 지금 도로상에 포장마차가 요새는 포장마차가 자동차에서 모든 것이 포장마차의 재료나 뭐나 실려서 요것이 조립식으로 딱 펼치면은 완벽하게 포장마차가 되는 이런 실정입니다. 요새 기동성도 있고 또 단속을 했을 때 피할 수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만, 1년 열두달 도로변에서 특히 자동차 주차구획선이 쳐져있는 그런 부분에서는 버젓하게 1년 열두달 서있는 또 주박차가 돼있으면서 야간에 영업을 하는 그런 곳이 남동구 관내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요런 부분에 대해서 단속한 실적과 고발건수에 대해서 서면답변을 해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우선 관련 서류는 바로 복사를 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에 대한 저희 향후 계획은 저희가 지금 총 단속인원이 청경으로 구성되어서 10명이 있습니다. 그 10명으로서는 상당히 지금 노상적치물이나 노점상과 대처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사실. 그렇지만 저희 가로정비계장을 반장으로 해서 약 2개조로 2개조로 나눠서 중점단속정비지역, 수시순찰지역, 그리고 야간단속 월 1회 이상 이러한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신현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김대진위원
위원장!
신현필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
김대진위원
아직 자료 안왔습니까? 각동에 보내준다는 공문? 그럼 그 공문 자료제출하기 전에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28쪽 보면은 22번, 23번, 25번, 26번 하수도준설 공사인데요, 사업기간이 전부다가 우기 또는 우기 이후에 잡혀있어요. 하수도준설은 왜 하는 겁니까?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지금 지적하신 세사업은요 우기가 지난 다음에 쌓인 준설토를 처리하기 위한 사업이고 우기전에 시행한 사업이 사실은 더 많습니다.
김대진위원
본위원 얘기는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 이것이 과연 진짜 쌓인거를, 준설이 뭡니까, 어떻게 하는게 준설이에요? 공사가.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제트 크리닝,
김대진위원
네, 물로 쏴가지고 그냥 밀어 내는 겁니까, 아니면은 밀어낸걸 갖다가 다 걷어가지고 갖다 버려야 되는 겁니까?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두 번째 후자가 맞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러면은 지금 보면은 사업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뭐라고 그럽니까 그걸, 이름을 잘 모르겠네. 수압강한 걸로 해서 쏴대가지고 밀어내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지금 공사한 기간을 보면은 7월에서 9월, 8월에서 9월, 8월에서 9월, 8월에서 9월 이렇게 잡혀 있어요, 4가지가.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네.
김대진위원
이게 과연 그럼 쌓인거를 걷어내는 공사가 준설공사라면은 쌓인거 걷어낼 필요가 없잖아요. 미리 사전에 안했기 때문에 한거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김대진위원
아, 이게 사전에 공사했어요. 이 앞전에?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네.
김대진위원
언제 했어요?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그 위에, 아 요 부분이요?
김대진위원
네.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고 부분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요. 기존에 준설토가 안쌓여 있었는데 비가 옴으로 인해서 계속 퇴적이 된 준설토들이 쌓임으로 인해서 민원이 야기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해준겁니다.
김대진위원
또 어제 그제 동순시에 나갔던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동에 보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해가지고 조금전에 말하는 포괄사업비가 나가지 않습니까?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네.
김대진위원
거기에 보면 거기다가 도로나 보안등이나 하수도준설에 자금들이 필요되는데 다 시기가 제대로 된 물론 제대로 하시는 동네도 있어요. 동도 있는데 보편적으로 보면은 거의 7월, 8월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더란 얘기에요. 7, 8, 9월달에. 그러면은 우리가 사전예방하기 위해서 공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후에 일이 터지고 나서 공사하는게 원칙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게. 요런 거에 대해서 앞으로의 사업계획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하수도준설은 미리 우기 이전에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우기 이전에를 예방차원에서 하는게 있고요. 우기 후에 준설토가 쌓여서 또 준설처리 해야 되는 그러한 일도 있습니다. 그러한 쪽으로 이게 분류해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러니까 퇴적물이 쌓인거를 걷어내기 위한 공사였다.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네. 그러니까 우기 전에는 안쌓여 있었고 우기 후에 쌓였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대진위원
이해가 안갑니다.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거는. 그거는 이해가 안가고 우리가 실무과장께서는 그러한 답변보다도 앞으로 시기적으로 맞춰서 우리가 사업계획을 잡을 때 이러한 차후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끔 하는 사전예방으로써 사업 계획을 잡겠다 이렇게 답변하는게 본 위원 입장에선 참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요거는 더 정확히 제가 말씀드리면요 본예산에 선거는 우기전에 다했고 추경에 또 예산에 내려보내 줍니다. 그게 인제 우기 후에 쌓인 준설토를 처리하라는 입장에서 예산심의도 거쳐서 나온거기 때문에 그렇게 된 사유가 된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우기 전에 준설하는걸 최우선적으로 삼고 내년엔 추진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 볼께요. 준설민원이 보통 1년에 몇건 들어와요?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준설민원은 문서로는 거의 지금 잘 들어오는 경향이 없고 일반, 그러니까 동장이나 또는 의원님들 그리고 일반민원이나 지적해서 저희한테 조치해 달라고 전화, 구두 그런 방편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외에 그건 뭐 사소한 거고 저희가 수시로 현장조사를 통해서 준설지역을 파악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대진위원
우리가 보편적으로 1년에 우기때 보면은 자주 상습침수 지역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수해로 이한 문제가 되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네.
김대진위원
그런데 중점적으로 하는거 아니에요, 원래 준설이?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그렇죠.
김대진위원
그럼 여기 지적돼 있는 네군데는 평상적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있는 지역들 아닙니까? 적어도 구에서 사업으로 작성할 정도의 그런 곳이라면 그렇게 많은 곳도 아닌데 우리가 연중에 꼭 구에서 이곳만큼은 계속 준설작업을 해줘야 된다 매년. 그렇게 계획을 잡아서 하는거 아니에요?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준설은 저희가 통상 매년 하지는 않고요, 한 구간을 준설했으면.
김대진위원
이게 지적돼 있는 곳이 있잖아요, 우리가 염려하는게 구에서.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네, 네.
김대진위원
구에서 덩치큰데는 구에서 어디어디는 구에서 하고 또 소규모적인 거는 각동에다가 일임시키고 이런 식으로 업무를 하는거 아니에요? 준설에 대해서만큼은.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네.
김대진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거는 우리 구에서 이미 그러한 부분으로 인정돼 있는 그러한 장소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은 연례행사로 또는 2년에 한번이라든가 그렇게 하는 것 아니냐 이거지.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2년에 한번 하는 지역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상습적으로 준설토가 쌓이는 곳.
김대진위원
이왕이면은 그런 곳일수록 후에 하지말고 우기 전에 하면은 좀더 물흐름이 빠르고 주민의 피해가 더 발생안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한건데 간단하게, 길게 까지 끌고 왔어요 지금 그러한 차원으로 앞으로 업무를 해주십사 하는 뜻으로 말한 겁니다.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이상입니다.
신현필위원장
본위원장이 페이지 48페이지 구조물정비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총 20건 중에 3억9,899만9,600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근데 구조물정비비 집행내역 성격상 여기에 보면은 구조물정비비에 쓴 것이 아니라 도로개설공사측량 용역비로 3건 해가지고 약 1,10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만수동 민방위교육장 부근 가로수 이식공사 5백만원, 남촌동 진입로 가로수 식재공사 1천만원, 도림동 농로포장 공사를 해가지고 3건이 집행이 됐는데 구조물정비의 성격상 집행이 안돼야 될 사항이 구조물정비비로 집행이 된걸로 서면상은 도출이 됐는데 어떻게 해서 도로개설공사측량용역비가 구조물정비비에서 지출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여 주시고, 또 가로수 이식공사 식재공사가 구조물정비의 성격인건지 이것이 또 건설과에서 집행을 해야되는 내역인지 요부분은 가로수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과에서 해야될 사항으로 업무분장이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왜 건설과에서 집행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만수동 민방위교육장 부근 가로수 이식공사는요, 본래 녹지과에서 해야되나 저희가 그 분근에 사업이 있었습니다. 만수동 민방위교육장 부근 도로확장공사라는 그런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사업과 관련된 가로수 이식이므로 저희가 부득이 사업을 시행했던 것입니다. 다만 저희가 이식에 필요한 공사비만 지출하고 가로수 식재는 녹지계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 1, 2, 3번 도로개설공사의 측량용역건은 구조물정비비에서는 사용하기 곤란한건데도 저희가 이 도로개설공사와 관련된 사업비 부족으로 부득이 하게 쓰게된 것입니다.
신현필위원장
당초에 고잔동 182번지라든가 남촌동 304번지라든가 논현동 중로 2-158번지 도로개설공사를 하게 되면은 측량을 해야 된다는 도로개설엔 측량을 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사항은 다 도출이 되는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해서 본설계건에 대해서 측량용역비가 그 공사건에 대해서 예산에 계상이 됐어야 되는데 구조물정비비에서 산정을 시켰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요건 저희가 사업비 부족으로 부득이 이걸 쓰게 됐는데요,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측량용역비는 구조물비로 지출되는 것은 비합리적인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부득이하게 사용하게 되었던 사유를 말씀드리면은 당초 이 도로개설공사 3건에 대한 시설부대비가 예산에서 삭감이 되었던 전례가 있었습니다, 먼저. 그 시설부대비가 삭감이 됨으로 인해서 측량용역비는 부득이 구조물정비비로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신현필위원장
그러면 시설부대비가 삭감이 되었다면은 그것이 우리 의회에서 삭감이 된겁니까, 아니면은 집행부 자체내에서 예산배정을 할 때 삭감이 된 겁니까?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저희 집행부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이 된것입니다.
신현필위원장
그러면 집행부 예산심의 과정 자체내에서 그러면 집행부 자체내에서도 무슨 공사를 집행으 해야 된다면 기본적으로 시설부대비가 당연히 딸려서 거기에 대해서 이루어져야 될 사항을 이 사업을 하지 말라고 깎은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유관기관과 협조를 해서 예산이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했어야 되고 그 부분이 집행부 기관끼리 안되면은 우리 도시분과 위원회에서 이 사업은 꼭 해야 되겠습니다 하는 차원에서라도 예산에 반영시켜 주시오 하는 이런 업무협조가 됐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추후에는 이런 예산 집행에 대해서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을 하여 주시고 앞으로 공사를 할적에 시설부대비가 꼭 예산에 반영이 돼서 불합리한 예산 집행이 되지 않도록 또 유관기관과 업무협조를 해서 안됐을 적에는 꼭 이 사업은 필요하다 했을 적에는 도시위원회에 보고를 해서 그것이 관철이 될 수 있도록 업무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대진위원
위원장!
신현필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위원
제출한 자료 잘 받아 봤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동장감독제라든가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업무의 질책이나 업무에 어떤 문제를 제기할려고 하는게 아니라 효율성있게 우리 구민들에게 안전한 또 생활편익을 위한 그러한 공사를 만들자 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좀 건설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문을 보면은 제가 갖고 있는걸 읽어볼께요. 사업명 간석3동 37번지 외 11개소 도로굴착복구공사, 사업기간 96년 10월 10일부터 12월 8일, 시공회사 우진건설, 감독공무원 토목서기 김민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물론 뒤에 위치도가 첨부돼 있겠지만은 이게 동사무소에서 협조할 사항입니까? 기술적인면을 빼놓고 동장이 감독할 수 있는 동장 책임제 감독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러한 공문입니까? 공문에 좀 더 덧붙일 내용이 많지 않을까요?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저희가 볼때는 이게 기술적인 문제는 배제하고 행정적인 문제를 지금 다 표현했다고 지금 생각이 되는데요,
김대진위원
그럼 이걸 받아본 동장들은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거 확인하고 계십니까, 그럼?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이 공문을 받고 난 다음부터 동장님들이 저한테 공사 언제 착공돼냐 이런 질의는 없었습니다. 그전엔 좀 했었는데 그 외에는 제가 특별히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김대진위원
지금 우리 각동에 실시하는 모든 굴착으로 인한 공사를 보면 특히 가스관 같은 경우요, 상당히 문제가 심각합니다. 제대로 하는지 안하는지 우리 일반 주민들이 봐서는 몰라요. 또 주민들이 말도 안 듣습니다. 공무원이 그래도 말하면 시공업체 인부들이 말을 들어요. 그러한 면을 볼 때 가스관이다 하수도관이다 상수도관이다 다 좋다 이겁니다. 또 도로표층보강공사다, 그것이 부실적으로 됐을 때 문제가 심각하다는거는 다 아시지 않습니까? 매번 나오는 얘기도 매번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는 일들이고, 또 우리 구의 공무원들은 한계가 있어요, 수가. 여기 김민규 토목서기가 여기 나가서 항시 있을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럼 여기에 딱 감독공무원 해가지고 토목서기 김민규 해놓고는 김민규가 과연 얼마만큼 나가있을는지 모르고 매일 나가 있을 수도 없는거고 여기보며 사업기간이 10월 10일부터 12월 8일까지에요. 한달간을 나가 있을 수도 없는거 아니냐고요. 이러한 문제점을 볼 때 각동에다가 이러한 내용을 첨부해 가지고 덧붙여서 자세한 내막을 넣어가지고 10월 10일부터 12월 8일까지는 공사기간이 아닐거란 얘기야, 그 기간안에 할거다 하고 얘기가 된거지.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네, 네.
김대진위원
그러니까 이런 내면적인 면이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다고 이게 한건만 그 동에 공사가 있는거냐 그것도 아닐거란 얘기에요. 그래서 아까 말한대로 문제점 부정적인 면을 자꾸 얘기하는데 동장감독제를 하면은 부정적인게 더 나타난다. 본인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적어도 5급 공무원 20년 이상 공직에 몸담아온 사람들이 어떤 부조리에 의해 가지고 자기 20년을 버려요? 나는 우리 공무원들은 그럴 분은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그건. 책임을 갖고 진짜 부실공사를 하나 안하나 그러한 면을 뒤적이면 뒤적였지 통장이나 주민들 같으면 몰라요, 또.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부정적인 면이. 그렇지만은 그래도 사무관급 되는 공무원이 그러한 부정적인걸 갖다가 우리가 생각한다는건 난 도저히 이해가 안가고 또 우리 동장님들을 믿습니다. 20년 이상 공무원 생활하신 분들을 믿기 때문에 좀더 사명감과 어떤 책임감을 갖고 관리감독하지 않겠느냐 꼭 기술적인 면을 떠나서. 이것이 잘 시행이 되고 있고 또 만약에 포장을 까는데 흙이라도 다 깨끗이 쓸고 하던가 이런 정도는 우리가 봐줄 수 있는거 아닙니까. 그러한 취지만 된다고 그러면은 상호 그러한 것만 서로 인정만 한다면은 각 동에 협조해가지고 감독할 수 있는 방법 얼마든지 있어요. 이러한 차원으로 하자는 얘기지 각 동장한테 기술적인거 까지 책임을 주고 그런걸 가서 일일이 체크하라 그게 아니고 전체적인 면은 모른다 할지라도 기본적인거 가장. 그정도는 알아 가지고 최소한도 가스관을 안에 묻는다할때는 모래가 몇cm깔리고 그 위에 관이 눕히고 그 위에 모래를 몇cm 눕히고 그 위에 비닐을 치고 그거는 잘 하고 있나 않나 그런거만 볼 수 있게끔이라도 그런 협조공문 체제가 이루어 지면은 부실공사 방지할 수 있는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러한 차원에서 본 위원이 누차 얘기하는 거니까 이것을 우리 건설과장께서 좀더 적극적으로 이걸 방안을 강구하셔 가지고 각동 동장들한테 협조공문과 더불어 이러한 차원의 협조를 해달라는 취지의 그러한 내용이 담긴 말씀이든 회의석상이든 또는 어떤 문서로 보내든간에 이러한걸 갖다가 한번 체계적으로 했으면 어떨까 하는 바램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저희가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현재 건설사업 착공통보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보신 그 내용 외에도 가장 기초적인 문제, 뭐 본공사를 할 때도 저희가 지금 이미 가스관 배관도는 이미 동장한테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그러한 가스관 배부한 상에 위험시설이 있는지 파악해달라는 그런 요청도 포함을 시키고 그 외에 요번 공사는 포장두께가 얼마다 그러한 내용을 보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이왕이면은 동 직원한테 동 직원 1명을 토목서기 김민규 대리로 지정할 수 있게끔, 우리 동 직원들은 수시로 가서 볼 수 있는거 아니에요, 관내니까.
신현필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
김대진위원
그러한 쪽으로 좀 협조공문을 냈으면 합니다.
신현필위원장
김대진 위원 요 사항에 대해서는,
김대진위원
그리고,
신현필위원
명예감독제에 대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요부분에 대해서 자꾸 강요를 하지마시고 물론 김대진 위원의 사항에 대해서는 많은 동료 위원들이나 지역주민들이 현실적으로 그 부분에서 많이 인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공사 감독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한 사람이 지적이 돼있고 그 사람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되는 사항을 그 법테두리를 벗어나서 집행을 할 수 없는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계속 강요는 하지마시고 그거는 집행부에서 슬기롭게 부실공사 방지하는 쪽으로 유도를 해줬으면 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위원장!
신현필위원장
네.
김대진위원
5분간 정회를 요합니다.
신현필위원
김대진 위원의 5분간 정회 요구가 있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동의 요구가 없으므로 회의를 집행하겠습니다.
김두식위원
위원장!
신현필위원장
김두식 간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식위원
감사자료 2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96주요건설사업 추진현황에서 4번, 6번, 7번 공사중지로 나와 있지요? 비고란에.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네.
김두식위원
그 공사중지는 왜 된거에요?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남촌동 4번, 남촌동 청호아파트 부근 도로개설공사는 지금 보상협의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사중지를 시켰습니다.
김두식위원
전체가 다 보상협의 중인데 뭘, 전체가 23쪽이 전부 보상협의 중이잖아요? 현 행정이.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네, 네.
김두식위원
그런데 3건은 공사중지로 나와 있으니까 물어보는 거지.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3건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시설 사업을 발주를 시킨겁니다. 발주를 시켜놓고 보상협의가 안됐기 때문에 공사 중지를 시킨겁니다.
김두식위원
지금 이것이 중로 도로개설이 전부다 시급성을 요하는 그런 부분일텐데 96년 3월부터 97년 12월까지 사업기간이 되어 있고 전체가 지금 보상협의 중이라고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네.
김두식위원
그리고 공정에 들어간 사항이 하나도 없는 입장인데 이렇게 된 사유가 있을거에요. 물론 협의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도 본위원도 인지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까지의 보상협의 추진 출장복명서 같은거 되어 있지요?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네, 있습니다.
위언 그것을 서류좀 제출해 줄 수 있지요?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네.
김두식위원
서류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네.
김두식위원
이상입니다.
서정수위원
위원장!
신현필위원장
네, 서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수위원
서정수 위원입니다. 48페이지 있잖아요. 구조물정비비 집행내역 연번 5번을 보면 미끄럼방지 시설공사 시행을 했는데 어느 위치에다가 몇곳을 설치 했는지 자세한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요건 자료를 바로 뽑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정수위원
네, 그렇게 하세요
김대진위원
위원장!
신현필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위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신현필위원장
동의하시는 위원이 안계시므로 요사항에 대해서는 그냥 회의를 집행을 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동의 하냐고 물어 보지도 않고 집행한다는게 무슨 얘기에요? 다시 한번 물어 보면 될거 아닙니까?
신현필위원장
조금 전에 방금 얘기 했지 않습니까?
김대진위원
아니 두차례 건너 뛰고 다시 물어볼 수 있는거 아닙니까?
신현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이상으로 금일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고 내일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수감에 애쓰신 관계공무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종료 16:02 출석감사위원( 10 명) 위원 서정수 위원 김대진 위원 이기용 위원 김두식 위원 이동용 위원 신현필 위원 윤창렬 위원 최경복 위원 윤삼덕 위원 천종만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최희선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2 명) 도시국장 이병달 건설과장 김성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