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욱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이영하입니다. 선서, 본인은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언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래도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6년 12월 3일, 기획감사실장, 이영하.

오수 의견공원 조성을 위해서 해외 견학을 갔다는 말씀이시죠? (그렇다고 함) 어디를 갔으며, 그 성과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수 의견공원을 조성하는데는 선진지 견학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갔기 때문에 영국에 있는 헬렘시를 갔습니다. 헬렘시는 의견의 행사가 그 시 예산의 배 이상의 수익을 올리는 곳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도 오수 의견공원 조성을 위해서는 거기에 따른 선전을 해야겠다고 해서 1명이 갔습니다. 공무원 1명하고 이웅재 박사를 대동해서 갔다왔습니다.

이웅재 박사가 누구시죠? 오수 분 입니까? ○

예, 그분이 대한민국에서 각종 전래 공원조성 계획수립에는 상당히 권위가 있는 분입니다. 삼계 분입니다.

공무원 3명이 있고 민간인 3명 있는데 왜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까? ○

합쳐서 6명입니다.

갔다온 결과보고서를 줄 수 없을까요? ○

결과보고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작성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연수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고 해외연수 시책 및 군정에 반영실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해외연수는 세계화ㆍ국제화시대에 부응한 해외연수로 선진 각국의 우수한 교통ㆍ환경ㆍ사회보장제도 등 다각적인 현장체험을 통하여 직접 보고, 듣고 배움으로 공무원 자질향상에 도움이 되는 등 각국에서 체험한 경험을 폭넓게 수용하여 간접적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양질의 대민서비스 향상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한 군정수행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해외연수 결과보고회는 금년 12월중에 가질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을 넘겨서 해외연수비 집행내력 부분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해외연수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외연수 부분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7개분야 42분이 갔다왔는데 해외연수에 해당되는 부분은 3명 밖에 안되네요. 퇴직공무원 인솔, 의원 해외연수 수행등 인솔이나 수행으로 39명이고, 목적이나 성과가 군정에 반영된 실적이 없는것 같습니다. 42명중 3명은 연수를 갔다오고 39명은 인솔이나 수행을 했는데, 연수 목적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

저희들 생각은 노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하나의 인솔이지 성과가 없지 않겠느냐? 밑에 또 있습니다. 해외연수는 선도농가 연수인솔로 선도농가를 데리고 가면서 같이 연수하고 또 미진된 분야를 연구하고 발전하고 보는 것도 연수로 보기 때문에 군비만 낭비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음은 군수 공약사업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수 공약사업으로 저희들이 총 14건을 관리했습니다. 그중에서 추진중이 9건, 부진 3건, 미착수 1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 완료사항을 보면은 군민체육회관 건립은 11월말로 해서 끝났습니다. 정상추진사항은 군발전기획단 구성운영은 기획단에서 완료를 했고, 사선대를 포함한 종합관광개발도 문화체육과에서 추진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애향장학재단 설립운영, 청소년의 장(이석용 상)제정 시상도 끝났습니다. 농산물 가공ㆍ유통사업 확충도 끝났고, 농공단지 활성화도 추진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수 의견공원 조성도 추진중에 있는 사업이고, 수자원을 이용한 군재정 확충사업도 추진중에 있습니다. 보건의료원의 종합병원 수준화사업도 금년에 끝나는 사업으로 되어 있고 부진 및 미착수사업으로써는 경영수익사업 확대발굴이 부진사업으로 되어 있고, 전문대학 유치도 미착수사업, 임대아파트, 문화행사 통폐합 사업이 미착수사업으로 14건중에 4건을 부진 및 미착수사업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을 넘기시면 군발전기획단 구성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경영수익사업 확대발굴은 군민 제안공모도 했습니다만은 기술상으로나 여러 가지가 미흡하고 사업 선정도 어렵고 해서 상당히 부진한 사업으로 관리하고 앞으로 경영수익사업에 최대한으로 노력하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전문대학 유치도 저희들이 계획은 세워져 있습니다만은 지역민 의식조사에서 부진사업으로 연구발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아파트 건립도 현재 군민회관 주변에 부지까지 확정을 했습니다만은 업자의 미착공으로 인해서 현재 부진사업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선대를 포함한 종합관광개발은 저희들이 금년에 2만6천평을 해서 총 9만6천평의 사업으로 해서 각종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선대 확대 종합개발을 위한 실시설계는 인가신청을 받아 놓고 이것도 계속적으로 사선대 종합개발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행사 통폐합 관계도 군수 공약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부분도 협의단계에 있기 때문에 내년쯤은 문화행사 통폐합이 가능하리라 판단이 가기 때문에 부진사업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때그때 질의를 합니까? 끝나고 나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그럼 이 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군수 공약사업으로 문화행사 통폐합 문제인데, 이것은 임실군민이라면 누구나 바라는 사항인데 벌써 반절이 지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떠한 실적이 안나타난 상태입니다. 그안에 회합은 한두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좋은 결과가 일언반구 진척이 안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세부적인 안이 필요합니다. 그 안을 만들고 있는지 아니면 자료를 맡겨서 어떠한 합의문을 도출할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내년도에도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벌써 임기의 반절이 지났는데 조금도 진전된 사항이 없다는 말입니다. 어떤 안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가, 아니면 타의에 의해서 어떠한 안을 도출할려는 것인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부분은 문화체육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행사 통폐합사항은 그간에 관련 단체와 관련 부서가 협의를 갖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오수 의견제전위원회나 사선제전위원회에서 구체적인 협의사항을 도출하지는 못했습니다. 이것은 계속적으로 오수의견제전위원회와 사선제전위원회의 문화행사를 몇 번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은 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통폐합 관계 계획서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과를 하여금 통폐합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3개 행사를 하나로 통합을 하는데 자율적으로 하면 더 좋은데 만약에 통합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 집행부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냐는 것입니다. 그 점을 묻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우리과에서 하고 있는 사항은 군수공약사업으로 14건에 관련된 사항이고 부서별로 담당하는 과가 있기 때문에 그 부서로 하여금 구체적인 안을 제출하도록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기 끝에 보면 대책이 나옵니다. 대책이라는 말이 97년도에는 통합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책임질 수 있는 말입니까? 대화와 타협으로 합의점을 도출해서 97년도부터는 통합행사를 시행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실장님이 군수님을 대신해서 책임질 수 있는 말이냐는 것입니다. ○

군수 공약사업은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면 내년도는 통폐합해서 문화행사를 갖어야 하겠다는 의지나 계획은 분명히 있습니다.

내년도에 분명히 군민의날 행사를 합니까? ○

내년도는 옥내행사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계획은 하냐 안하냐의 문제는 별도로 의원님들하고 다시 협의를 하겠지만은 내년도 계획은 실내행사로 되어서 97년도의 문화행사 통폐합 관계는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의자만 말하는 것이지 책임질 수 있는 대안이나 확신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

저희들이 해야겠다는 의지이지 결과는

보고를 하는 실장님이나 보고를 받는 위원들이 서로 양심을 터 놓고 진실하게 이야기 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서로 공염불만 주고 받은 것에 불과합니다. 왜냐면 이젠 그대로 두면 절대로 안됩니다. 통합이 되지 않습니다. 왜 통합이 되지 않냐면 사선문화제전 위원장이 지금 종신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한사람이 맡아서 계속하고 있어요. 또 KBS가 후원인가 주체를 하고 있습니다. 사선문화제전 추진위원이 1천명 정도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한 정치 지망자가 군민의날 행사나 소충제에 통합을 해 줄 택이 없습니다. 의견제는 의견공원을 만들려고 하는 찰라에 의견제를 통합하는데 응해 오리라는 것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기획감사실장이 위원들 앞에 와서 97년도에 통합행사를 시행하겠다는 말을 하면은 무슨 복안이 있고 무슨 신념이 있고, 확신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듣고만 있지 이것은 아주 뻔한 것인데 군수가 어떠한 희생과 어떠한 오해와 어떤 비난을 감수하고라도 이것은 꼭 한번 해 보겠다는 의지가 우리한테 전달된 것이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보고만 넘어가면은 된다는 것입니다. 청사문제도 공청회를 해 보니까 3당4락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의회와 의논을 해 본 것도 없고 이래서 기획감사실장은 해 볼 작정입니다. 한상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대안이 없어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대안이 전혀 없는데 보고만 듣고 있는데 이런 보고는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

위원장님!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군수 공약사업 총괄부서입니다. 총괄부서는 해당 실과원소에서 자료를 취합해서 단지 서류를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질의하신 것은 해당 실과소장한테 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아야 정확한 답변이 나오지 현재 총괄부서에서는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해당부서에서 업무를 취합해서 서류만 제출했을 따름이니까 제가 바라고 싶은 것은 해당 실과장한테 질의 및 답변을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저는 거기에 조금 이의를 달겠는데, 군수 공약사업이라는 것은 물론 세부적으로는 해당 실과에서 해당됩니다만은 기획감사실에서는 공약사업 문제만큼은 확실한 답변을 군수를 대신해서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요구하는 것이 그 대목입니다. 군수 공약사업이 군정사업인데 물론 세부적인 사항은 넘어가지만은 공약사업 문제만큼은 포괄적으로 취합해서 기획감사실에서 답변하도록 해야 합니다.

기계적인 수단으로 취합만 했다는 생각에서 크게 탈피를 해야 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은 관련과를 어느 정도 장악해서 업무를 추진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여기와서 답변을 해야지. 그러면 기획감사실장이 사무적으로 취합해서 보고만 한다면 차라리 해당실과계장한테 보고를 받는 것보다 못하는 것이예요. 시간을 낭비해서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

한상기 위원님과 노두상 위원님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기회감사실에서 각 실과 업무를 취합하면서 깊은 내용은 모릅니다만은 대략적으로 다른 과에 전가시키지 않고 나름대로 추진사항을 위원님들께 성실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제가 답변을 드리면서는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드린대로 그부분은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행사 통폐합 관계는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문화체육과에서 보고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오수 의견제와 사선제전위원회가 모여서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서류를 취합하는 부서에서는 97년도에는 기필고 해야겠다는 의지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제가 보고드리고 여기에서 계획이 있냐 없냐에 대한 사항은 문화체육과에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행사 부분은 그렇고, 사선대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제가 보니까 97년도 예산에 사선대에서 수입금이 세입에서 약 4천만원 계상되어 있고 투자액이 약 8억원 정도가 되는데, 사선대 관리인 인건비는 계상이 안된 상태에서 약 8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제 생각으로는 임실과 같은 열악한 재정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운영도 하나의 기업경영식으로 해야 할 것 아니냐 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사선대가 비생산성인데 이렇게 투자를 해서 개발계획을 하고 계실 것인가? 그 계획을 입안하시고 담당하시는 기획감사실장님의 복안을 듣고자 합니다. ○

저희들이 일반기업과 달라서 수지와 타산의 행정이라는 것은 갖을 수 없습니다. 주민복지나 주민의 환경을 위해서는 투자와 산출에 대한 타산적인 행정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선대 8천만원 수입에 8억원의 예산이 투자된다고 하더라도 또한 제가 생각하기에는 수입이 전혀 없다고 하더라도 사선대 종합 관광개발이나 기타 우리군의 위락시설 또는 환경의 보전 시설 같은 것은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2004년까지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230억원 정도 투자를 할려고 생각하고 있고, 또한가지는 사선대 종합개발은 저 임실군의 관광 명소로 만들어야겠다는 것이 집행부의 뜻입니다.

사선대 수입이 없더라도 투자를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사실은 사선대에 가서 놀고 쉬고 체력단련을 하는 인구가 임실군민은 거의 없고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시설을 만드는 것인데 수입사업을 안중에 계상하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만 한다는 것이 과연 군수가 생각 할 수 있는 것인가요? ○

지금 관광개발을 일반적으로 하는 데는 공공개발사업은 기업의 사업과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것이고 단계적인 발전을 본다면 당장의 수입보다는 앞으로 확장 개발해서 쉬었다 가는 관광지로 개발해야겠다는 뜻으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어느 선까지 우리가 투자했을 경우에 이것이 2004년까지 완결된다고 가정한다면 거기에 따른 수입사업을 많이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8억원을 투자하고 4천만원의 수입을 올린다 하더라도 2004년까지 완결된다고 가정한다면 거기에 따른 수입 사업을 많이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8억원을 투자하고 4천만원의 수입을 올린다 하더라도 2004년후에는 임실군의 관광명소로 멋있게 만들 수 있지 않냐는 이런 욕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전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투자를 자꾸 하겠다는 이야기는 우리 임실군민의 공원이 아니고 외부인을 끌어들여서 공해만 더 유발하고 교통만 더 혼잡하게 만들고 행사 자체도 군수가 장악하지 못하는 행사만 하고 있는 이러한 곳에 자꾸 투자하고 또 3억원을 들여서 사선문을 만들어서 놓고 굿을 하자고 나오는 판속에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군민의 생각으로는 정신 넋빠진 사람이 군수라고 할 수도 있어요.

제가 사선대 부근에 살고 있으니까 제가 듣는 이야기와 제 생각을 말씀드린다면은 지금 사선문화제 행사를 관촌면민들도 좋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고, 여론조사를 해 보더라도 사선문화제가 관촌의 입장에서 꼭 필요하다라는 것을 일반대중들이 그렇게 느끼지 않고 있어요. 그런 사업을 가지고 또 이것이 훗날에 어떠한 생산성이 보장된 그런 부분도 아닌데다가 우리가 2004년까지 해서 몇수십억원을 투자하겠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선대 장기투자계획으로 제 의견이나 제 주위 의견으로 보면은 그것을 해야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되므로 제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잘 알았습니다.

군수가 보고한 내용에 보면은 전문대학 유치가 곧 목전에 있는 것 같아 그러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뚜렷한 육영사업자 미발굴로 전망이 없는 것으로 답변이 되어 있어요. 차이가 있지요? 군수가 설명할 때의 이야기하고 실장님이 보고하고 있는 보고안 하고는 차이가 있지요? 군수님이 보고한 내용을 제가 들을 때에는 전문대학 유치가 97년도에 이뤄질 것 같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보니까 뚜렷한 육영사업자 미발굴로 가시적인 성과가 전무하다고 해 놨단 말이요. 그러면 보고된 내용 자체가 결론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말이요. 또한가지 경영수익사업 문제를 제가 군수 취임 초에 경영수익사업의 소지가 있는 곳을 이야기 한 일이 있습니다. 설명을 하자면 삼계면 해곡천에 방사제를 두 개 정도만 막으면 모래가 많이 차고 물도 맑아져 경영수익사업 소지가 있다는 이야기를 할 때에 흔쾌히 연구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집행부에서 대상에 올라온 일이 있는지, 아니면 연구 검토된 결과가 무시되었는가? 연구 검토 자체를 안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다음에 임대아파트 건립 문제에 대해서 의회에서 가장 문제로 삼는 것은 부도가 난 상원건설과의 수의계약에 대한 매매를 경계를 했습니다. 상원건설하고 수의계약 한다는 부분을 우리가 짚었어요. 상원건설이 부도로 사업추진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임대아파트 건설업체가 2개가 생겨났는데 여기는 우리 군유지를 매각할 때에 수의계약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공개경쟁입찰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 발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어렵게 판단되는 것이 경영수익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기술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 경영수익사업을 한 후에 거기에 따르는 수익성이 얼마만큼 보장될 것이냐 하는 문제점이 의아스럽습니다. 저희들이 조그마하게 하고 있는 것이 잔디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사실상 제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만은 경영수익사업으로 내 놓기에는 미비하고 떳떳하게 말씀 못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위원님의 말씀대로 해곡천 모래 채취문제는 지금 군수님께서 상당히 심도있게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공포를 못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 사항이 있기 때문에 해곡천 문제는 별도로 경영수익사업에 확대 발굴 할 수 있는 구상 계획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대학 유치가 부진한 사유는 뚜렷한 육영사업자 미발굴로 가시적인 성과가 전무하다는 사유가 있습니다만은 전문대학 유치관계는 저보다도 위원님들이 현황이나 문제점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부진사항으로 보고는 했습니다만은 이 관계는 사실상 군수님이 개인적으로 어느 육영사업자와 협의를 가끔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해야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군수 공약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대아파트 건립은 저희들이 희망업체에 대해서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할 경우에는 인접 토지가격과 상응한 토지가로 매각해야겠다고 해서 1차적인 매각계약을 한다고 했다가 업주가 바뀌는 바람에 2차적으로 인접 토지가격에 상응한 토지가격을 산정했습니다. 그래서 임대아파트를 하는 업자측에서 상당히 불평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수의계약을 했지만은 공개입찰과 같은 가격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말이 공정히 했다고 했는데 전번에 행정사무조사를 할 때에 재무과장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절대로 수의계약을 안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수의계약을 했어요? 어디하고 했습니까? ○

수의계약은 아직 안했는데 임대아파트 건립 회사와 수의계약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지 아직 하지는 않았습니다.

수의계약을 어디하고 할려고 합니까? 업자 두 개중 하나로 되어 있고만요. ○

되어 있습니다.

하기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도장만 안찍었다는 말입니까? ○

그쪽에서 가격이 비싸다고 하니까, 우리가 공개입찰로 한 가격이나 수의계약한 가격이나 가격 산정 때문에 수의계약이냐 공개입찰이냐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격 산정은 수의계약할 업체에 인근 토지의 근래 매각한 가격에 의해서 수의계약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업자가 두 개로 되어 있는데 한군데가 아무런 경쟁없이 수의계약을 할 계획에 있단 말이요. 그러면 내가 억지소리 같지만은 한회사는 들러리 회사에 불과하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분명히 저번 보고때 이 자리에 와서 재무과장이 군유지는 절대로 수의계약 방식으로 매각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재무과장이 소신을 걸겠다고 했어요. ○

제가 다시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담당과장한테 질의를 해야 정답이 나옵니다.

기획감사실장 자체가 대답을 그만큼 해 줬기 때문에 대답을 한것에 대해서 물어야 할 이유가 있는데 자꾸 그렇게 질의를 못하게 하면 안되는 이야기이고, ○

질의를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담당과장한테 질의ㆍ답변을 해야 정답이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보고하는 기획감사실장한테 분명히 짚을 것이 있어요. 재무과장이 공개경쟁입찰 방식이 아닌 수의계약은 절대로 해서는 안되며, 안한다고 했는데 기획감사실장 말이 자구 유도를 하다보니까 이미 계획이 되어 있고 가격을 제시를 하였으며, 두 회사중에 한 회사로 결정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미 일은 끝나고 한 회사는 들러리에 불과하다 이말이요. 두 개 회사가 희망을 했는데 아무런 규율없이 한 회사로 결정이 나버렸는데 가격이 비싸다고 투정하고 있는 상태라면 그쪽에서 가격만 맞으면 수의계약이 끝나버리는 겁니다. 끝나버리니까 도장 찍기 전에 내가 짚어야지 도장 찍은 후에 짚으면 무슨 소용이냐 이말입니다.

전문위원님! 이 문제는 지금 해당 실과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이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묻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군수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군수를 대신해서 기획감사실장님이 나오신 것이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어떤 어려움을 줄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군수 공약사업인 큰 타이틀이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그렇게 받아주시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이런 부분은 해당 실과에서 자세한 답변이 있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시면 끝나는 겁니다. 그냥 답변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했다가 번복을 했다가 이런 혼란이 오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이 대답해야 할 부분이 있고 과장님이 대답해야 할 부분이 분명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과 재무과장과 이야기 없이 돈이 나가고 돈이 들어올 수 없고 계약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면 재무과장이 아무리 군수 결재 맡아서 한다고 하더라도 실장이 돈을 안주면 그만이니까 실장도 알아야 하고 실장도 느껴야 하고 하기 때문에 대답을 해야 해요. ○

공개입찰의 보고사항이나 절차상은 제가 모릅니다. 제가 지난번 회의때 들은대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것은 제가 지어내서 말씀드리고 여기에서 모면할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부분은 가격산정을 한번 했다가 다시 가격 산정을 또한번 했어요. 군조정위원회에서 협의해 가지고, 그래서 업체에 대해서 이것을 그 업체가 그땅에 대해서 다시 산정한 금액으로 매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는 재무과에서 공개입찰 공고를 해가지고 응찰자가 있는가 없는가는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몰라요. 제가 간부회의중에 한 사항만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그 절차상은 모른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땅 값이라는 것이 2천평이 필요한 사람한테 1천평은 이미 확보되었는데, 나머지 1천평은 이미 가득한 토지보다 돈을 더 주어야 사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렇지요? 2천평이 필요한 사람한테 1천평을 확보하고 그다음 1천평을 확보할 때에는 그 가치가 1천평 확보한 목적여하에 따라서 상승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기존 확보한 가격을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격보다 싸게 살려는 업자가 있는데 이것을 그렇게 팔려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군유재산을 특혜매각하는 결과로 오해를 하더라도 군수는 다시 답변할 말이 없습니다. 그점 유의해서 이것이 수의계약도 수의계약 나름이고 법적으로 보장된 수의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절대로 용의주도하게 해서 나중에 업자와 유착되었다는 오해가 없도록 할 것에 대해서 지금 경고해 둡니다. ○

알겠습니다. 수의계약은 저희들이 입찰해 가지고 응찰자가 없을 경우에 생각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여건이 좋아서 수의계약하는 방법 두가지 있는데, 임대아파트 건립 부지에 대해서는 입찰공고한 절차상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수의계약 업체에 대해서 협의가 끝났다는 사항만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 제가 군수공약사업 답변하면서 제 나름대로 어느실과에 전가하고 그렇게 답변안했습니다. 저 소신껏

통폐합관계는 그것이 아닙니다.

부지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노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확실히 대답을 해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업체에 대해서 특혜를 주어가지고 수의계약 했느냐 안했느냐 그것이 초점인데, 그관계는 재무과에서 입찰공고해 가지고 유탈된 상태에서 그렇게 했느냐,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입찰공고도 무시해 버리고 했냐 두가지인데 입찰공고한 내용은 제가 모른다 그말입니다. 그리고 업체에 대해서 수의계약 해주었다는 사항은 매각할 계획은 있다는 것만 말씀드린 것인데 이 부분은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전가없이 소신껏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애향장학재단 설립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립니다. 저희들이 총 목표금액을 20억원으로 했습니다. 군비출연 10억원, 후원금 1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금기간은 95년부터 99년까지 그리고 현재까지 모금액이 5억3천4백만원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지속적인 주민홍보와 강한 추진의지로 후원금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청소년의장 제정 시상입니다. 저희들이 군민의날 행사에 5개 시상을 제정했습니다. 인ㆍ의ㆍ예ㆍ지ㆍ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청소년의장도 이번에 제정해 가지고 군민의날 행사에 수상까지 마쳤습니다. 다음은 군민체육회관 건립입니다. 군민체육회관 건립은 부지가 3,947평에 연건평 1,756평으로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위원님들이 보신 사항으로 완료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계속 건물관리에 차질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습니다. 재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만은 군수 공약사업으로 이루어진 사업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우리의 숙원사업인 체육관을 건립하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애당초 건립하면서 설계가 다 나왔을 것입니다. 군민체육관을 이용한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나온 얘기인데 방음에 대한 것이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사람만 모일뿐이지 어떤 행사를 못합니다. 그러면 건물만 지었지 거기에 대한 실제 사용에 대해 문제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애당초 설계에 의해서 그 부분을 감안하고 했는지 아니면 그렇게 했지만은 이것은.... ○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은 체육관 방음시설을 말씀하신 것이죠?

예 ○

저희들이 위원님들에게 죄송하게 말씀드릴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군민의날 행사 전에 외부 손님이 오기 때문에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일부에 준공이 안된 상태에서 준공식을 보이기 위해서 가졌었는데 그때에는 공사가 일부가 안끝난 부분이 있었습니다.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방음시설은 천장에다가 천을 느리도록 되어 있는 사업이 있었는데 그 사업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 느리는 방음시설을....

완공이 안된 상태였었다 이 말씀이죠? ○

예, 그부분이 안되어 가지고 그후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군민회관에 방음시설 천느리는 사업과 맞추었습니다. 그래서 방음시설은 다소 그때와 달리 운영이 되리라 생각이 갑니다.

알겠습니다. ○

그다음에 농산물 가공ㆍ유통사업 확충도 저희들이 동절이 이전에 기초 및 골조공사를 완료토록 하여 97년 이월사업으로 활력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공단지 활성화도 저희들이 계속합니다만은 업체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해서 지원가능한 모든 자금을 융자 알선해 가지고 휴ㆍ폐업체를 정상가동을 유도하고, 도내 유망 중소기업 초청등 유치 설명회를 개최해 가지고 97년도 이내에 분양을 완료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농공단지 활성화에 대해서 상당히 의지를 가지고 합니다만은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농공단지가 입주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나 집행부나 같이 노력해 가지고 임실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오수의견공원 조성에 대해서 이것도 아까 보고를 대충 했습니다만은 민간합동으로 예산확보해 가지고 97년부터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토지매입비로 내년도에 5억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옥정호와 방수리를 이용한 군재정 확충입니다. 저희들이 섬진댐과 전주시를 방문해 가지고 매년 추가 지원되도록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현재 2억3천3백만원뿐이 안왔는데요. 특정다목적댐법시행규칙 제20조에 의하여 추가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요청서까지 제출했는데,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더 받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군수 공약사업이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군수님이 군수 출마하시면서 공약으로 저희들한테 하신 말씀이 바로 옥정호 물을 가지고 임실군 재정에 큰 도움이 되어서 임실군 재정자립도를 올리는데 결정적인 힘이 될 것이다라고 공약을 했습니다. 그뒤에 1년반이 지나면서 저희들이 알고 있기에는 이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실패작이다. 그것은 임실군의 생각일 뿐이다. 어렵다고는 하나 구체적인 계획이 안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올릴련지, 1년에 한 1억 얼마 받는 이것 가지고 임실 재정에 큰 힘이 되고, 임실군의 어려운 재정 자립도를 올리는데 도움이 될 것인가?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저희는 댐주변지역 사업의 규정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옥정호 주변에 대해서 좀 지원을 받았습니다. 특정다목적댐법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거기다 요청을 했습니다. 특정다목적댐을 한다면은 용수량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1년에 한 4억5천만원정도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법적근거를 해 가지고 수자원개발공사에 보냈는데 아직 회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해 가지고 군 재정에 도움이 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이 당초에 법에 따라 가지고 하고 또 중앙에서도 그 법에 준해 가지고 집행하는 것을 지금 바꿀려고 하니까 그것이 시행이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촉구하고 또 출장도 가서 협의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도움이 가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봅시다. 지금 옥정호 부근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방수리 전주 상수원으로 나가는 그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저희들이 방수리사업 해 가지고 사업비를 3억9천5백만원을 전주시에서 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군수님이 전주시장, 완주군수, 임실군수 해 가지고 전주에서 만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본예산에 계상해달라. 전주시 본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필요하여 우리가 달라고 하면 몇푼 주고 그런식으로 우리는 못받겠다. 본예산에 계상해 주면은 이것이 그 규정에 의해 가지고 집행을 받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지 우리가 주면서 얻어 오는 식으로는 그렇게는 안받겠다 해 가지고 상당히 강하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전주시에서도 97년부터는 본예산에 계상해 준다는 전주시장의 확답을 군수님이 받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후에 전주시 예산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96년도에 아까 얼마를 받아 오셨다는 말씀이죠? ○

96년도에 얼마를 받아 왔습니까? ○

2억2천4백만원입니다.

이것은 방수리 것이죠? ○

예.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도 오늘과 같은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일이 있어요. 전주 상수원으로 무리 나가는 그 밑에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수계에 가서 보가 4개소가 있습니다. 4개소가 있는데, 작년에 2억원인가를 전주시로부터 우리가 받아더라고요. 받았는데 그 자원을 가지고 어디를 일을 했느냐면은 방수리라고 해서 일명 공동리라고 합니다. 거기에 그 재원으로 다리를 놓았습니다. 그러면 직접적으로 그 수계에서 물을 빼가서 그 밑에는 농사를 못지고 가뭄을 당해서 그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는데 그런데 투자는 안해주고 군에서 돈의 사용용도를 모르고 타 목적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보 밑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수계의 보관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모여가지고 그 사업결정을 해 달라고 제가 그런 얘기를 했고, 그 답변이 그렇게 꼭 하겠다라고 하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랬는데 금년에 여기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은 주천권에 가서, 말하자면 일명 배나들리라고 합니다. 주천리에 투자를 한 걸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주천리보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실질적으로 방수리 그 물줄기 수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엄연히 진안군 성수면에서 나오는 수계를 이용해서 농사용 관수를 하는 지역인데 그 직접적인 피해지역에는 도외시 해버리고 그 방수리 보 부근에 있는 마을에만 투자를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군정에서 크게 그 재원을 가져다가 변태를 해가지고 다른 곳에 투자를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방수리에서 전주로 가는 물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시장ㆍ군수 협의회도 갔고, 전주시에도 몇 번 방문을 해서 우리가 요구낸 것은 엄위원님 말씀대로 그 지역에 보상을 해 달라는 그런 내용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면은 엄위원님 말씀대로 그 지역에 보상이 가도록 이 부분은 첫째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왜그러냐면은 우리 실장님도 잘 아시겠지만은 대리보와 같은 경우는 그 물이 그쪽으로 가니까 물이 건들어져다 그말입니다. 그래서 양수기 50마력짜리 1대, 30마력짜리 해서 2대로 양수를 하는데 하다못해 그런지역에다가 전기료라도 보상을 해주고 나머지 2대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저도 공감이 가는 질의로 받아들여가지고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의견이 좀 다른데요. 군수가 이것을 공약할 때에는 임실군의 세수를 높이기 위하여 물값을 받아 가지고 자립도를 20%까지 올리겠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물길을 당당하게 받겠다는 뜻이요. 전주시에 가서 2억원 계상시켜라. 3억원 예산 세워라. 동냥하겠다는 뜻으로 공약한 것이 아닌줄 압니다. 그렇지요? ○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주시장하고 완주군수를 군수님이 몇 번 만났고, 노위원님 말씀이나 군수님 생각이나 똑같습니다. 이것을 얻어 오는 것 같이 몇푼씩 몇푼씩 주십시오 그러지는 않고, 전주시 본예산에 계상해달라. 떳떳하게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져가야겠다.

얼마를 요구했습니까? ○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요구한 것이 3억5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어떤 근거를 두고 요구했을 것 아닙니까? 몇톤 나가니까 답이 수자원공사 물값으로 얼마라고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

현재 물이 몇톤 나가는 계산보다도 현재 엄위원님 말씀대로 하류지역의 피해농가에 대한 보상책으로 달라고 요구한 것이 3억5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보상하기 위해서 돈을 뺏아오겠다는 것이아닙니다. 지금 군수공약사항은 우리의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전주에서 미리 예산을 이전하면은 그것이 바로 세입에 들어와서 우리 자립도를 높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용도는 피해보상에 국한될 수가 없이 우리군 예산에다가 합산해서 ○

풀은 아니지 않습니까?

왜요? ○

왜냐하면 우리가 피해복구를 위해서 전주시에서 돈을 받아오던, 물값을 산정해서 받아오든 우리군에 들어오는 세입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자립도 생각이라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명목으로 받아 와가지고 어떤사업을 하든 그것은

상관이 없단 말입니다. ○

돈을 받아오니까 자립도가 올라가는 것은 그리 큰 틀린 얘기가 아니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까?

실장님 생각을 고쳐줄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돈을 받아올 때 어떤 피해보상을 위해서 요구를 해서는 안된다 이말입니다. 물값을 산정해야 한다고요. 우리한테서 가져간 물이 얼마니까 값을 어떻게 쳐서 얼마를 내놓아야 한다는 요구를 해야지. 어디 피해복구할 때가 얼마니까 얼마를 달라고 벌써 요구한 금액의 산출근거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고요. 바뀌어야지 그것은 안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나와야 한다 이 말입니다. 최소한도 몇백만톤이 나가는데 수자원개발공사 물값이 평균적으로 얼마인데 그놈에 대해서 우리를 주어야 한다.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만일 그것을 전주시가 거부할 때 우리는 어떠한 대응을 하겠다는 것들이 나와야 돼요. 대답을 할려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맥없이 군수가 표 의식해서 우선 급하니까 해놓은 것이지, 소용없는 생각이다 하는 생각을 공무원들이 가져버리면 이것은 끝나는 얘기입니다. 얘기할 것이 없습니다. ○

노위원님! 군수가 어떤 다른 생각에서 한 것은 아니니까 절대로 그런말씀은 피차에 하실 말씀이 못되고.

위원장님 저도 질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참고가 될 것 같아서 초대에 우리가 추진해온 사항을 간단히 설명말씀 드리고 실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초대의원들이 섬진특위를 구성하여 전주시를 몇차례 왔다갔다 했거든요. 그 과정에서도 전주시 관계자들하고 저하고도 보통 싸움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의 성사가 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기가 단 한가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해에 가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물을 전주시에서 빼가고 우리는 그 밑에 보들이 말라가지고 농업용수로 물을 써야겠는데 전주시가 빼가니까 피해가 있다 그렇게 해서 물을 터버려야겠다. 그래서 그 약정사항에 우리가 꼭 필요할 때에는 터도 한다는 약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정을 우리는 이행을 해야겠다고 그랬더니 군 관계실과장님들이 와서 개폐권 행사를 하지말라고 설득을 당하였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임명제 군수지만은 그때 아마 실장님도 계셨는가는 모르지만은 저한테 와서 말려요. 그러면 안된다고요. 또 전주에서는 그것을 여론화시키기 위해서 신문에 내가지고 식수가 우선하지 농업용수가 우선하냐. 그래서 이런기회에 우리는 제도적인 장치를 한번 마련해 보자 해서 전주시를 몇 번 가서 그런것을 한 결과에 그런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물대금으로 주라는 법이 없으니까 못주겠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다급하고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은 우리가 지급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아마 몇차례에 걸쳐서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임실군으로 송금을 해주면은 나는 못받는다. 제도적인 장치가 없는한 받지 못하겠다 그랬더니 그때 군수님이 실과장님들을 시키고, 솔직한 얘기로 의장님 계셔도 할 말입니다만은 우선 먹기로 곶감이 달다고 그것을 가져오면은 관촌에다가 우선 사업비로 넣게 생겼으니까 받자 해가지고 그것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추진사항은 우리가 임실군 물을 가져가니까 그것은 제도적으로 한해에 얼마씩 계산을 하는 방안이 그때 꼭 이루어질 법 했었는데 우리가 그것을 한걸음 물러나서 못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노위원님 말씀대로 제도적으로 한해에 얼마씩 너희는 원수대를 내라 그렇게 해서 그것을 추진하는데 그것을 안들을 경우에 우리에게 개폐권이 있다는.. ○

개폐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화시대입니다. 그때는 임명제 군수고, 군수도 전주에서 출퇴근하고 실과장님들도 출퇴근하니까 전주시 실과장님들하고 서로 연계가 있고 그래서 나를 귀찮게 하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러지 말고 임실군을 위해서는 앞으로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꼭 필요하고, 앞으로 군의회에서는 그렇게 추진을 해야 될 줄로 생각이 듭니다. ○

알겠습니다.

저도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에다가 자료를 낼 적에 하루에 4만톤이 넘어갑니다. 절반잡고 2만5천톤으로 해 가지고, 그때 당시에 우리가 자료를 낼 적에 전주시 상수도료가 15원이었습니다. 그놈 절반 딱 해서 8원씩인가 만들어가지고 1년 계산한 것이 5억원입니다. 처음에 전주시에다 요구한 것이 5억원을 요구 했었는데 그 자료가 건설과 어디에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요구를 할려면은 그런방법으로 요구를 해서 현실과 맞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다음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원의 종합병원 수준화 관계는 저희들이 준공기간이 12월 15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차질없이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고, 또한가지는 저희들이 의사 기숙사가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중앙에다가 의사 기숙사 건립을 위해서 5억2천7백만원을 요구를 해놨습니다.

무엇을 요구했어요? ○

의사 기숙사요. 디음에는 내고장 명산품 홍보실적을 보고드립니다. 내고장 명산품 안내 책자 2천부를 만들어 가지고 전국적으로 다 보냈습니다. 저희들이 해외동포에게도 보내가지고 우리고장의 명산품을 안내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만들어서 보냈습니다. 이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참고가 될까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명산품을 우리 국내에 선전하는데 좀 미온적이지 않느냐 그런점을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우연히 초겨울에 서울을 갈 기회가 있어서 서울 백화점 2,3곳을 들릴 기회가 있었어요. 가서보니까 청양ㆍ영양, 충청도 괴산ㆍ음성 등은 군수와 실과장, 의원들까지 와서 살고 있어요. 백화점 앞에 심지어는 명함도 자기 고추나 자기 명산품을 다 칼라로 넣어서 하고, 심지어 전화카드 2천원짜리 해 가지고 거기다가 명함을 박아가지고와서 자기코너를 만들어서 군수나 실과장님들이 고객들한테 상품을 선전하고 절을 하고 그렇게 해서 팔아주는 그러한 것을 볼 적에 과연 우리군도 그런방법이 좋은가 나쁜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데에 비해서 좀 미온적이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세일즈맨이 되어 가지고 단체장이나 집행부가 뛰어주어야지 과거 같이 안일한 생각을 하면은 안됩니다. 그런쪽으로 주력을 많이 하셔야 할 것입니다.

한신백화점을 저도 한번 가봤거든요. 영양고추는 몇십톤을 가져다가 창고를 하나 사가지고 해 놓고는 직접 거기서 판매를 합니다. ○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6년도 예비비 집행상황을 보고드립니다. 저희들이 예비비를 1억5천4백6십5만9천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농사관리도 4백만원, 천수답과 휴경 논의 적기모내기 및 노숙묘의 못자리 재해대비로 4백만원을 예비비를 지출했고, 또한가지 의료원 자제구입으로 해 가지고 1억5천6십5만9천원 예비비를 사용했습니다. 다음에 장을 넘겨서 ′96년도 예산전용 내력이 있습니다. 1백8십만원을 전용했습니다. 그다음에 96년도 민간경상보조 집행내력입니다. 뒷장을 보시면은 총예산액이 1억5천만원입니다. 현재 지급액이 1억3천3십만9천원을 집행하고, 1천9백6십9만1천원의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집행내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경상적보조 아닙니까? 그러면 경상적보조는 꼭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냥 일시적으로 꼭 일이 생겼을 때 주는 것이 아니라 해마다 주어야 할 경비가 경상적보조 아닙니까? ○

경상적보조 집행 지침은 개인이나 공공단체, 민간단체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규정이나 법규내에서 지급합니다.

새로운 것이 있어서 한가지 지목을 하겠는데요. 전북미술문화센타 운영비하고 국제조각공원사업에 우리 임실군이 꼭 지원을 해 주어야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겠습니다. ○

신덕 오궁리에 있는 오궁미술촌 활성화를 위해서 3백만원을 주었고, 또 하나는 국제조각공원을 우리가 사선대에 유치할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한 30여점을 할려고 하는데 거기에 따른 외지에서 온 사람들에 대한 연구비로 해 가지고 3백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오궁리미술촌에 대해서 그 지역주민들의 반응을 한번 들어 봤습니다. 과연 학교시설에다 미술촌을 만들어가지고 이 지역사회에 열등감만 주지 우리 지역주민한테는 무슨 효과가 있느냐, 무슨 생산공장을 한다든가, 조월리 김치공장 같은 데는 생산공장을 만들어서 운암면민은 농한기에 가서 벌어 먹고 있는 여자들도 있고 그러는데 미술조각공원 해 가지고 무슨 소득이 있느냐? 그런데다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는가요? ○

예술이나 미술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이 갑니다.

그사람들이 그것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군청 앞에다가 조각이라도 하나 가져다 놨습니까? ○

지금 사선대에다가 유치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학교폭력근절협의회가 무슨 단체입니까? ○

학교폭력근절협의회는 경찰서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각종 모임ㆍ행사 소요비 등을 경찰서 요청이 있어 가지고 2백만원을 지원한 일이 있습니다.

경찰서에다 주었습니까? 근절협의회에다가 주었습니까? ○

협의회 주관은 경찰서이기 때문에

그 협의회가 경찰서 주관입니까? 민간인들도 있습니까? ○

경찰서 주관으로 민간인들 협의체가 되어 있습니다.

경찰하고 민간인들하고요. ○

예. 같이 되어 있습니다.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

경찰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군전체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협의회 명단 좀 주십시오. 오수의견발전협의회는 해외여행 갔다온 것, 다른 것은 필요없고 다른 선진국의 예는 이러는데 우리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것을, 참고가 될만한 것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제가 명단을 빼서 최위원님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선문화제전위원회 이것은 양영두 위원장이 하는데다 준 것입니까? 우리자체사업에다 쓴 것입니까? 그저 우리 군민의날 행사에다가 쓴 것입니까? ○

사선문화제전위원회에다가 준 것입니다.

양영도 위원장이 주관한데가 준 것이다. ○

그렇습니다.

우리가 듣기로는 하나의 지원금도 없다고 들었는데요? 안준다고 그렇게 했고, 배가 아파서가 아니라 우리가 듣기로 지원을 일체 안해준다고 그렇게 들어서 그럽니다.

전혀 안나간다고 대답했어요. 회의록을 봐야겠구만요.

어디요?

풀보조 없다고 했어요? ○

언제 안나간다고 했어요?

안나간다고 되어 있어요. 찾아 보면은

그다음에 소충제전위원회는 군에서 주관하는 것 아닙니까? ○

2천만원을 경상적보조로 소충제전위원회에다 주었습니다.

군에서 주관하면서 쓰는 것입니까?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

주관은 위원님 잘아시지만은 소충제전위원회에서 주관했던 것입니다.

서류상 꾸미기 위해서 그런거죠.

언제부터 소충제위원회가 생겼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난번 결산보고할 적에도 저도 참석을 해봤습니다. 군에서 주관을 하면서 별도로 소충제전위원장을 내가지고 옆데다 앉혀서 그러고 저러고 하는 것은 좀 불미스러운 일이돼요. 소충제전위원회를 구성할려면은 순수한 민간단체로 너희들 해버려라고 주어 버린다든가 돈을 전부 주어버리고 군에서는 감독이나 하고 그런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런 기구를 없애버리고 군에서 주관한다든가 그래야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

여러 가지 행사를 하다 보면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부탁을 했습니다.

여기 경상적보조 내용 유인물을 보면은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높고 낮음이 있는가 이해가 잘 안갑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법인체로 등록이 되어 있는 단체에 준다던지 그렇지 않고 아무렇게나 단체라고 명명만 해 놓으면 주는 것인가? 그 한계를 조금 알아야겠고 그리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1천만원자리가 있고 5백만원자리 있고 2백만원짜리가 있어야 될텐데, 지금 보면은 제가 아는 상식으로써는 제가 어떤 단체를 거명을 하면은 그 조직에서는 굉장히 안좋게 생각을 하실련지는 모르지만은 지금 우리사회에서는 새마을조직보다 큰 조직이 없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 바르게살기운동을 보면은 9백만원이 나갔고, 새마을협의회는 2백5십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러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고저가 있는가? 실장님께서 알고 계시는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이 더 많든지 행사를 더 많이 하는 것 아닙니까?

새마을협의회가 훨씬 더 많죠?

좀 안좋은 얘기를 하자면은 쉽게 말씀드려서 예쁜데는 좀 더 주고 미운데는 덜주는 식밖에 우리가 읽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거기다 더 부가해서 말씀드리면 새마을이 아닙니다. 임실군농민회가 법적인가를 받는 단체입니까? ○

농민회는 법인이 아닙니다.

농민회는 정부에서 합법단체로 인정자체를 안해주고 있습니까? ○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풀보조가 아닙니까? ○

예, 주었습니다. 아까 엄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우선 답변을 드립니다. 바르게살기협의회나 새마을협의회등 각종 사회단체에 정기보조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서 사업계획서를 받습니다. 각종 단체에서 해당부서에다가 보조금 요청을 합니다. 계획서에 의하여 결심을 얻어 가지고 보조집행하고 있으며, 또한가지는 농민회는 법인단체가 아닌데 왜 주었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농민회에 대해서는 농어민후계자도 농민회에 많이 포함되어 있고 농민회가 그안에 활동한 것이 임실군의 농업발전에 기여한 점이 있다고 판단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농민회에다 지원금을 주었습니다.

농민회가 임실군 지역발전에 활동한 부분은 해석에 따라서 있을 수가 있지요. 그러나 농민회의 행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번에 군 소충제 행사 할 때에 스폰서 받을려고 하는 것을 누가 막았습니까? 농민회에서 막았습니다. 농민회에서 막았습니까 그것도 발전에 기여했죠. 고추 데모할 때를 한번 상기해 보십시오. 군수를 단상에서 모욕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농민회가 했죠? 그러니까 기여한 것이 있죠? ○

앞으로도 제도권외에 있는 단체도

솔직히 말해서 무서워서 주었다고 해버려요. 그리고 아까 계획서를 받아서 풀보조금을 심사해 가지고 주었다고 했는데, 계획서 받을 때 무제한적으로 받습니까? 사업계획서를 무제한적으로 받습니까? 당신 2백만원 채워서 내라. 3백만원 채워서 내라. 9백만원 채워서 내라 이렇게 안하고. ○

그렇죠. 왜냐하면 사업계획서를 해당과에

엄위원님이 지적한대로 바르게살기협의회는 9백만원이고, 새마을지도자협의회는 2백5십만원이면 새마을협의회가 적게 내고 바르게살기협의회는 많이 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단체에서 받으면은 거기에 따라서 해당부서에서 그것을 심의를 해가지고 거기에 1천만원 한다고 해서 1천만원 줄 수 없는 것이고 거기서 심의해 가지고 거기에 결심사항에 따라가지고 자금요청이 들어오면은 결심해서 자금집행으로 나가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해당과에서 심의한다고 했는데 예산계장은 그냥 그대로 받아 버립니까? ○

저희는 해당과 심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대로 심의를 받아가지고 그 사업을 집행합니다.

어느 단체는 되고 어느 단체는 안된다는 룰이 있습니까? ○

그것은 없습니다.

아무나 내면 된다. ○

아까 제가 보고드린대로 개인이나 공공단체에 대해서 지급하는

법인이어도 좋고 아니어도 좋고 합법단체도 좋고 아니어도 좋고 군정에 기여한 명분만 있으면 예산요구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어느 한도가없이 2천만원을 할 수도 있고, 5천만원을 할 수도 있고 한다. 책임지는 말이죠? ○

그럼요. 사업계획서 받아가지고 사업성격하고 타당하냐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과에서만 통과되면은 예산부서는 상관없이 올린다. ○

그렇습니다.

그 얘기는 책임지셔야 합니다. ○

그리고 농민회단체는 제도권 이내로 우리가 끌어들일 수 있고 화합의 분위기를 맞추기 위해서는 농민회단체도 제도권과 똑같이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급여ㆍ수당ㆍ여비 직급별 지급내력은 각실과 공통으로 들어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장을 넘기시면 실과원소, 읍면 관서당경비 예산편성내력도 저희들이 법정경비로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97년도 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건설공사 사전심사제 운영해 가지고 감사계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목적은 전라북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건설공사 사전심사제는 2억원이상의 모든 공사에 대해 발주 부서에서 설계완료 후 감사부서에 사전심사후 발주하는 데 있습니다. 저희들이 95년도 14건을 했고 96년도 20건해서 95년도 비해 가지고 6건이 증가했습니다. 이 부분은 효과에 대해서 과다설계 및 부실공사 사전예방에 있고 규격미달 및 불량품 납품예방, 예산절감의 효과가 있습니다. 건설공사 사전심사 실적은 저희들이 도로 6건, 교량 1건, 기타 7건해서 14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액은 4억4백만원의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실장님! 그러면 심사를 하는데 얼마 이상이 사전심사 대상입니까? ○

2억원이상은 받고 2억원이하는 안받습니다. 그래서 건설공사 사전심사 내력은 저희들이 왕수선농어촌도로외 13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건설공사 사전심사 실적은 96년 11월 현재 총 20건입니다. 교량 2건, 건축 1건, 기타 17건해서 20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4억7천3백만원의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건설공사 사전심사내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끝으로 96년 9월 18일 전라매일 보도기사 내용 처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도내용은 위원님들이 아시기 때문에 생략하겠고 처리결과는 저희들이 공무원의 이권관계, 상하 말다툼 해 가지고 저희들이 공직비리로 판단해 가지고 기획감사실에서 전람매일신문사 편집국장에게 신문보도 내용 해명요구를 했습니다. 공문을 보냈습니다. 본 해명 요구사항에 대하여 서류상 해명하기는 신문사에서 어렵고 그래서 96년 10월 8일 전라매일신문 사장하고 편집국장, 편집부국장등 3명이 군수님하고 면담해 가지고 거기에서 구두로 해명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언론기관에서 서면 해명은 사실상 저희들이 신문사 입장에서 어렵다고 보고, 구두로 해명요구를 받는 걸로 저도 같이 그 자리에 임석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그렇게 간단히 짚을 일이 아닙니다. 보도내용이 이 두가지뿐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두가지뿐이 아니죠? 보도내용에, 기사내용 처리결과를 회신해 달라는 요구를 제가 했는데요. 내용도 두가지 밖에 안적혀 있는데 내용도 이 이상 심각한 얘기가 있습니다. 보도만 아니라 그뒤에 해명기사를 내도 그 뒤에 것을 신뢰할려고 하지를 하고 않고, 전혀 무근한 것까지를 의심하는 것이 일반적 상례입니다. 그런데 이 보도내용에 임실군정에 진짜 치명적인 위해가 오고 불명예가 오는 보도내용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 문제에 대해서 짚어야 됩니다. 기강이 개판이다. 어떠어떠한 사례가 기강이 개판이고 상하 불하가 나고 누가 자기 몫 챙기기에 급급하며 어떠어떠한 사례를 받아야 됩니다. 받아서 감사를 한다든지 어떻게 해서 지휘관이 짚어서 처리를 해야지 그것을 그냥 놔두고 이것이 허위고 날조라면 반드시 지상해명해야 합니다. 지상해명하고 사과를 해야되요. 해명만 할 것이 아니라 사과를 해야되는데, 그사람들이 방문해 가지고 미안하게 되었다는 말 한마디를 듣고 보상을 다 받은 걸로, 말하자면 허위보도 날조를 해명받은 걸로 이야기를 끝낸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매스컴의 위력을 모르는 사람도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정도에서 끝나는 것은 분명히 의혹이 있습니다. 분명히 의혹이 있으니까 이것은 벌써 이쪽에서 임실군에서 꿀리고 들어간 결과로 처리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조치해야 될 일이 생깁니다. 왜그러냐면 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군수가 잘한 일이 없다. 어떠어떠한 사례로 잘한일이 없다. 가령 군수가 행정을 모르니까 실과장들이 군수를 돌라먹어 버린다든지 말을 안듣는다든지 제멋대로 논다는지 그렇게 사례가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기강이 흔들린다. 점심시간에 나가면 한나절이라든지 또 주민이 와서 민원을 하면 탱탱한다든지 그 실태를 민원실 누구누구는 어떠어떠한 사례가 있다든지 그것을 확실히 캐내가지고 사후조치를 하고 군민한테 보고해야 합니다. 군민한테 보고한다는 것은 의회에다 보고를 해야 됩니다. 이 보도내용에 대한 것은 사후조치를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보고가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넘어갈 일이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보도에 대해서는 노위원님이 울분하고 분개한 정도로 저희들도 울분하고 분개가 상당히 깊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행정기관에서 신문사에다가 해명요구 보도를 보내는 것도 사실은 이례적인 사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또 한가지는 언론중재위원회에다가 회부할려고까지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신문사 사장하고 편집국장, 편집부국장이 해당 책임자를 만나가지고 사과를 한 예도 사실상 드문 예입니다. 별로 없습니다. 그 당시에 담당기자도 와가지고 그 자리에서도 무엇이 좀 기분이 언짢아가지고 그렇게 근거없이 꼬집어 썼다는 내용을 사실상 그 자리에서 담당기자도 했고 또 사장도 거기서 이 부분이 그렇게 된 것이니까 여러 가지로 관대하게 선처해 달라는 군수님에게 간곡한 부탁도 있고 그래서 노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했지만 우리로 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내사를 해보고 어느부분이 있는가 봐야겠다 그래가지고 현재까지 중식시간 엄수, 이석, 그다음에 공무원의 동향 같은 것을 저희 감사부서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불미스러운 사항이 나온다고 가상하면은 신문게재를 이유로 해가지고 엄벌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고,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사장이나 편집국장이 사과하는 그런 예로 봐가지고 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실장님 말에 제가 믿을 수 없는 부분을 제가 대보겠습니다. 어떤 다른데에 언짢은 것이 있어서 그것을 감정적으로 처리하다 보니까 그런내용을 보도했다. 그사람 그뒤에 인사조치 안되었습니다. 그대로 거기에 그 자리에 있어요. 어떤 사적감정이나 행정부쪽에 대한 불만을 연계시켜서 사실 무근한 보도를 했다고 하면은 그것은 진짜 중징계 파면감입니다. 언론이 사회의 공기고 목탁이라고 하는 캐치프레이가 있는데 한 기자가 언짢은 것 가지고 사실도 아닌 것을 날조했다. 그것은 대단히 중대한 문제인데 그것을 그사람들 방문으로서, 지금 군수님은 언론계 평가가 상위라고 해 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문민시대에 와서 임실군의 행정이 엄청나게 잘되어 가고 있는 걸로 홍보를 하고 자랑을 하고 자부를 하고 있는 이 시점인데 언론매체에서는 정말로 듣기 민망할 정도로 군수는 장악력이 없고 공직자는 기강이 헤이되고 지금 말하자면 사정 바람이 불고 있는데, 제 몫 챙기기에 급급하고 불화하고 공무원의 공직사회에 있어서 안될 대표적인 것이 지적되어 버렸습니다. 네가지가 대표적인 것이 지적되어 있는 상태에서 대내적으로 와서 미안하다고 사과한걸로 끝내 버리고 말았단 말입니다. 이후에 중식시간 엄수등 해서 보도차원에서 엄단하겠다고 했다라면은 실장님 말 그대로 해석하면 이전에는 사실 있었다. 그 지적에 뼈아픈 것은 어떻게 말을 못해서 그렇지 시인할 수 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로 된다 이말입니다. ○

이야기를 역으로 생각하시면은 피차에 대답이나 답변이 되지 않습니다.

금방 그래잖아요. 그후부터는 기강확립에 노력하고 있다는 식으로 말을 했단 말입니다. 그전에는 시인할 수밖에 없고 어떻게 그 기자나 신문사를 공격하기에는 자신이 없었다 이런말로 해석이 된다 이말입니다. ○

그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 행정기관에서 해당신문사를 상대로 해 가지고 해명요구를 서면화 해 달라고 요구한 데는 없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노위원님만큼 울분하고 분개해 가지고 신문사에 제가 기안해 가지고 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디까지나 신문사하고 왈가왈부하고 해명요구를 내라고 강요해 봤자 사실상 위원님 알다시피 해명요구 한 신문사가 얼마나 있습니까? 입찰정정보도 같으면은 잘 내줍니다. 잘못된 부분에 가서 해명해 달라고 하면은 신문사가 어떤꼴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결과를 봐가지고 사장하고 3명이 와가지고 그때 구두해명을 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질의드리면서 어떻게 보면은 비감한 생각이 듭니다. 언론에 보도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개인이 참여하는 개인 계방도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소위자치단체 임실군이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 기사를 보고 임실군 공무원들은 전부다 울분이 터지고 어떤 비애를 많이 느꼈을 것이고, 우리 군민들도 정말일까? 뭘까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날 아침 저희들이 사무실에 모여서 삼삼오오 짝을 지어 이 문제를 걱정할 때 분명히 해당부서 담당자가 와서 이 문제는 냉정하게 조사해서 그 결과를 밝힌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것도 식언이었고, 왜 저는 이 자리가 슬프냐면은 개인도 아니고 임실군에 그러한 문제가 누적이 되었단 말입니다. 조금전에 노위원님들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군수님이 다니면서 임실군이 언론에 전라북도에서 세 번째로 우수한 군으로 이렇게 임실군이 발돋움했습니다 하고 선전을 하고 다녔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찬물을 끼엇는, 완전히 100% 바꾸어 놓은 엄청난 기사였습니다. 사실이든 아니든 이것은 그리 조치가 필요하고, 납득할 수 있는 회의가 필요한 것인데 그 점을 못했습니다. 이런 기사가 터지고 난 다음에 정정보도를 관공서에서 요청합니까? 천만에 말입니다. 개인도 명예 실추하면은 신문사 상대로 법정투쟁을 하고 정정보도를 요구하고, 해명기사를 요구합니다. 임실군이 한 5만명이 넘는 임실군민을 운전하는 군수 입장에서 이 단계에서 편집국장, 사장이 와서 사과한다고 그것을 없는 것으로 넘어가자고, 이것은 개인 계방도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가 임실군수를 믿고 군 실무자를 믿고 따라갑니까? 정말로 이것은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어느 신문기자를 처벌을 주고 신문사를 상대로 했든 사장을 상대했든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부분만 잘 해보자는데 그것을 못했습니다. 이렇게 넘어갈 문제입니까? 사실이 아니었다. 사과했다. 없는 걸로 하자. 끝났다. 이것은 계방에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

알겠습니다.

납득은 안해요. 분명히 이것은 사후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왜그러냐면은 해명보도를 해서 사과하고 그 제보를 잘못한 가지가 대내문책을 받아야 되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사실이라고 주장을 하고 사실에 상응한 내용, 말하자면 군수 장악력이 어째서 없다. 기강이 어째서 해이되었다고 자기는 봤다. 또는 무엇이 어떻게 해서 누가 먹을 것만 챙기더라 하는 사례를, 말하자면 기자가 의회에 와서 보고하도록 하든지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것은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왜그러냐면 이것은 흥분의 차원이 아니고 누구를 괴롭히는 차원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까 부의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이 어느 시점입니까? 군수는 3등 했다고 날리고 다니는데 한쪽에서는 장악력이 없다. 말하자면 화합분위기가 나쁘다. 먹을 것 챙긴다. 개판이다. 말하자면 저속한 말로 기강이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

알겠습니다. 임실군 홍보에 대해서 그 신문도 그렇고, 주변신문도 사실상 임실군 행정에 홍보부분도 많이 게재가 되었습니다. 노위원님 말씀대로 개별적으로 기자가 와가지고 위원님께 그 경위를 얘기 하도록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명보도가 나와야 합니다.

끝으로 출향인사 고향사업장 유치관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출향인사 고향사업장 유치관계는 당초에 저희들이 시작할 적에는 우리 주민들은 땅하고 인력을 내 놓고 외부사람은 자금투자하여 가지고 특산단지 같은 것을 해 가지고 사업장을 유치해 보자고 구상했던 사업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여의치 못 해 가지고 사업이 활발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전통식품 감식초 하나 있고, 신덕에서 김치공장도 있고 그렇지만 이 부분도 저희들이 토지하고 인력을 부담하고 자본을 투자해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장을 유치할려고 저희들이 향우회때 가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도 드리고 지역에 가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하나의 지역경제 차원에서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언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6년 12월 3일, 내무과장 박병섭.

내무과장 박병섭입니다. 내무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정ㆍ현원 현황, 인사행정관리, 파견자 내력, 일용 및 재료비 인부사역 현황, 해외연수, 애향장학재단 장학금 모금실적 및 문제점과 대책, 소충제 행사일을 2일에서 3일로 연장실시한 내용, 읍면장 관외 출퇴근자 및 관사 해결 대책, 열린대화행정 운영, 토요일 전일근무제의 성과 이런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근무평정 불합리입니다. 문제점으로 근무성적 평가시 5명이상 근무하는 실과원소에만 수를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음. 조치의견은 음지 및 격무부서에서 열심히 근무하는 공무원이 놓은 근무평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연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 조치의견입니다. 이에 따른 처리결과는 지방공무원평정규칙이 95년 10월말부터 상대평가제에서 절대평가제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과원소에서 인원에 관계없이 수를 줄 수 있도록 되어 음지 및 격무부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높은 근무평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말씀드리면 절대평가제는 실과원소 범위가 아니라 군전체를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그전에는 상대평가를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정ㆍ현원 현황입니다. 96년 11월말 현재 실과원소, 읍ㆍ면 정ㆍ현원은 총 671명으로서 총 현원은 656명입니다. 그래서 현재 결원은 15명입니다. 결원내용은 일반직이 7명, 기능직이 7명, 별정직이 1명입니다. 다음은 인사행정관련에서 96년 11월 1일이후 읍면직원 인사현황입니다. 총 69명을 인사를 해가지고 면장보직발령이 5명, 군에서 3명, 면에서 1명, 신덕면장 박일봉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1명 강진면 유태순 면장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부면장 보직발령은 운암면 이석필이가 부면장으로 관촌면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출장소장은 군 산업과에서 한정희씨가 출장소장으로 발령을 받은 바 있습니다. 승진 13명, 전보 31명, 신규발령 15명, 전입 1명, 전출 1명, 복직 1명 그렇습니다. 그 내용은 자료에 의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파견자 내력입니다. 기획감사실 기획보조 행정 7급 최동재가 U대회조직위원회로 95년 1월 10일부터 97년 3월 31일까지 파견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성수면 재무계장 행정 6급 최경춘은 기획단운영계에 95년 11월 18일부터 97년 11월까지 파견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운암 총무계원 행정 7급 최정규도 기획단운영계에 동기간 지방행정 중앙기본계획 수립 차원에서 지금 파견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용 및 재료비 인부사역 현황입니다. 총원 106명이 있습니다. 수로원 7명, 환경미화원 36명, 300일이상 상용 21명, 280일 재료비가 42명 그래서 10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 인적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해외연수현황입니다. 해외연수 대상자 차출 및 전문성, 사업취지와 목적에 부응여부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왔습니다. 퇴직을 앞둔 공무원의 사회 적응력 배양 및 사기진작과 배우자 위로를 하기 위해서 해외연수를 실시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정기준은 96년도 하반기와 97년 상반기 퇴직공무원 대상자 가족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목적은 퇴직공무원 가족, 배우자 위로를 위해서 실시한 것이고, 선정인원은 약 28명입니다. 공무원 14명, 배우자 14명 그래서 해외연수 인원은 26명을 실시했습니다. 기획실 법무계장 곽효진과 배우자는 건강상의 이유로 국내 산업시찰을 했습니다. 해외연수비 집행내력은 96년 5월 27일부터 6월 1일까지 1인당 8십5만원씩 해서 동남아를 다녀 온 바 있습니다. 18페이지 애향장학재단 장학금 모금 실적 및 문제점과 대책입니다. 기금조성목표는 목표액이 20억원입니다. 군 기금출연금이 10억원으로 매년 2억원씩 5년간, 후원금ㆍ기타는 10억원으로서 매년 2억원씩 해서 5년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조성기간은 95년부터 99년까지 해서 5년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금 조성액은 96년 11월 14일 현재 총 5억3천4백8만9천4백8십9원이 모금되었습니다. 군 출연금이 4억원, 모금액은 1억3천4백8만9천4백8십9원입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은 목표액 모금 실적이 저조하고 현재 미달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대책은 군민들의 자발적인 장학금 기탁과 명절을 전후한 읍면 후원회를 통해서 재외향우를 대상으로 해서 기금조성 홍보해 가지고 자발적으로 기탁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재경ㆍ재전향우회 정기총회시 참석하여 장학기금 출연을 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하고 있고 더 할 계획입니다. 19페이지 소충제 행사일을 2일에서 3일로 연장실시한 사유입니다. 당초 일정은 10월 19일과 10월 20일, 19일은 군민회관 준공식 전야제를 실시할 계획이었고, 10월 20일은 14시까지는 초등학교에서 본 행사를 끝마치고 군민회관으로 이동해서 고추아가씨 선발할 계획을 세웠었던 것입니다. 변경일정은 10월 21일 14시에서 16시까지 찾아가는 예술단 공원 전주예총 주관으로 실시를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고추아가씨 선발은 찾아가는 예술단 공연이 끝나고 바로 16시부터 1시간동안 실시할 계획으로 계획을 변경했었던 것입니다. 변경사유는 군민의날 행사 전야제를 포함해 가지고 2일로 종료할 계획이었으나, 군민들이 초등학교에서 군민회관으로 이동시 안전사고와 번거로움, 각 읍면에서 준비해 온 음식을 옮길수도 없는 형편에 있고 또한 먹고 마시며 즐기는 화합된 분위기가 산만해 질 수 있다는 대다수 주민들이 그런 여론이 있기 때문에 그 여론을 수렴해서 일정을 변경 검토하게 된 것입니다. 변경조치는 10월 12일날 10시 30분에 긴급소충제전 임원회의를 개최를 하였습니다. 참석자 12명중 10명이 참석을 하여 만장일치로 변경결의를 봤던 것입니다. 바로 읍면에 통보를 해서 변경 시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변경후 효과는 1일 연장 시행으로 순조로운 행사와 단합 계기 조성으로 군민 대다수가 환영을 하였고, 국악공연, 찾아가는 예술단공연, 사진 전시회등으로 군민문화 예술 질 향상에 기여를 하였으며 매년 야간까지 치르던 행사를 시간내에 종료하므로써 참석자 귀가에 편의를 도모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 사항은 11월 26일 소충제전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읍면장 관외 출퇴근 및 관사해결 대책입니다. 현재 본군 읍면장 거주실태는 관내 거주한 읍면장이 6명, 관외건주읍면장은 운암면, 신평면ㆍ성수면ㆍ신덕면ㆍ강진면ㆍ지사면ㆍ하운암출장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사 해결대책은 읍면장이 관할지역에 거주하므로서 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안정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필요로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무과 특수시책으로 10월달에 군수님한테 보고를 해 가지고 예산요구를 1동 10평정도 해 가지고 방 1칸, 주방, 욕실, 화장실 해 가지고 10평정도 하는데 약 1천만원정도 소요된다고 기술직 검토를 받았습니다. 7동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은 우리군 예산형편상 지금 계상이 못되고 있는데 가능하다면은 수정예산에라도 1동 내지 2동이라도 예산에 계상해 줄 것을 여기에서 건의를 드립니다. 다음은 열린대화행정 운영입니다. 열린대화행정 운영은 지방자치시대에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는 주민욕구를 수렴, 군정에 적극 반영을 하고 주민의 자발적인 행정참여로 군민 본위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96년 7월 8일부터 7월 19일까지 12일간 13개 읍면출장소 지역주민 다수를 모아 놓고 행사를 개최했던 것입니다. 행사내용은 양노당 위문, 접견, 군정설명, 간담대화, 오찬, 다과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개최결과는 13개 읍면 1,392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양로당 방문시 13개소 160명에게 위문품을 증정했고, 건의사항을 13개 읍면 80건 건의사항을 수렴했습니다. 현재 처리내용은 완료 28건, 추진중 30건, 검토중 11건, 협조요청 5건, 불가 6건입니다. 주요성과는 군정설명을 통하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당면사업들을 소상히 알림으로서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행정을 구현하는 성과를 올렸으며, 주민과의 격의없는 대화를 통하여 주민 애로사항이나 불편사항을 수렴하여 군정시책에 반영하므로서 군민 본위행정 구현에 기여하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96년 열린대화행정 건의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6페이지 토요일 전일근무제의 성과입니다. 토요일 전일근무제는 군, 읍면 직원을 2개의 근무조로 편성을 하여 가지고 1개조는 토요일 오후 5시까지 근무토록 하고, 다른 1개조는 자기개발등 여러 가지 여가선용의 기회로 활용하고, 토요일 대민 행정서비스를 2배로 확대 실시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성과는 토요일 근무를 오후 5시까지 하므로써 대민 행정서비스 확대, 비근무조 직원의 여가선용 및 가사일 처리기회로 활용, 토요일 민원접수 및 처리실적은 96년 5월 11일부터 96년 11월 24일까지 민원인 접수 건수는 14,555건에 민원 처리 건수는 14,555건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토요일 근무에 불성실한 공무원을 적발해 가지고, 토요일 중식시간 지참한 직원을 2회에 걸쳐서 적발했습니다. 11명에 대해서 벌 당직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내무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에 대하여 그때그때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말 인사요인이 있습니까? ○

있습니다.

5급은 몇 명이나 되고, 6급은 몇 명이나 됩니까? ○

군, 읍면을 통틀어서 96년 하반기 퇴직예정자입니다. 재무과장 5급이 있고, 6급으로는 산업과 이종윤 계장, 보건의료원 유이수 계장, 읍면은 임실읍에 이강원 호병계장, 기능직으로서는 권봉우, 진석현 2명, 97년 1월 29일에 퇴직할 조종래 덕치면장이 해당 되겠습니다.

5급이 2명이죠? ○

6급이 3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연말에 있을 인사요인에 대비해서 지금 인사안이 확정되었다는 설이 있는데 사실입니까? ○

인사내용은 아직 구상한 바도 없고 생각한 바도 아직 없습니다.

그것이 위증일 때에는 책임지시겠습니까? ○

예, 책임지겠습니다.

인사위원회를 연 일이 있죠? ○

인사위원회는 그때 상황에 따라서

아니요. 연말 인사에 대비해서 인사위원회를 연 일이 있죠? ○

연 사실이 없습니다.

결원 보충시기에 대해서 묻겠는데 결원이 나면은 군수 재량으로 즉시 보충할 수 있습니까? 대기하고 있는 인원에 대해서 또 그것도 도에 승인이나 무슨 절차가 필요합니까? ○

일반직은 결원 있으면 그때그때 보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기명령을 하고요? ○

지금은 그런 승인제도가 없어졌습니다.

그다음에 국악공연을 하루 더 연기하면서, 군민의날 하루를 더 연기하므로써 더 들어가는 예산이 총괄적으로 얼마고, 국악공연을 초청하므로서 들어가는 예산은 얼마입니까? ○

국악공연 찾아가는 예술제는 전북예총 주관으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부담이 없었습니다.

식대도 없었습니까? ○

단지 우리가 식대만 제공을 했죠.

거마비도 없고요? ○

거마비는 우리가 버스를 보내가지고 수송을 해 왔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소충제 행사 예산이 본예산에 적게 책정이 되었는데 과장님이 의사과에 와가지고 그 부족예산을 예비비로 쓰겠다고 얘기를 한 뒤에 예비비로 안쓰고 내무과 예산중에서 쓴 것이 있죠? 그것이 얼마나 됩니까? ○

당초에는 우리가 읍면당 5십만원씩 지원을 할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읍면경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좀 지원해 달라 해서 내무과에 있는 예산을 전부 싹 긁어가지고

얼마씩? ○

지급 1천2백만원을 썼죠.

본예산에 5천만원인가 되죠. 소충제행사 예산으로 ○

6천만원정도 되죠.

6천만원에다가 1천2백만원 해서 7천2백만원을 썼다 이말이죠. ○

불용예산이 남으면은 추경예산에다가 삭감을 할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쓰기 위해서 그렇게 특별히 했죠.

그러니까 그것을 안썼으면 남았을 판인데, 남아서 추경예산에다가 다시 쓸판인데 그것을 안써도 할 돈이 예산에 서 있었단 얘기입니다. 그만치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 예산에 비교해서 내무과에서는 1천2백만원정도 삭감해도 관계없다는 얘기가 된다는 말입니다. ○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죠. 사업 목적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만 알고 계세요. 지금 면장 관사 10평정도로 얘기하였는데 그러면 면청사 구역내를 구상하고 있습니까? 외를 구상하고 있습니까? ○

그것은 읍면 실정에 따라서 쉽게 얘기하면 읍면청사내에다가 시설할 수 있는 지역은 읍면내에다 하고 그렇지 못한 데는 외에다 할 수 있도록

그것이 구체적으로 예산요구 된 것 있습니까? ○

예산요구는 우리가 대략적으로 해 가지고 평당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에 몇 동이나 서 있냐고요? ○

2동인가를 예산요구를 냈습니다.

그다음에 건의사항중 유통시설로 직판장을 해 달라고 요구가 들어온 데가 있어요. ○

대화행정할 때요?

대화행정할 때 직판장을 설치해 달라고 했는데 답변으로 불가로 되었어요. 그런데 군수공약사업에 보면은 유통시설 확대를 공약해 놓은 것이 있단 말입니다. 이미 군수가 공약한 것을 포기해 버린 것이다 이말입니다. 그렇지요? 왜냐, 지금 벌려 놓은 것도 적자만 나고 안되니까 못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군수가 공약한 유통문제, 농산물 가공유통이 공약사항에 들어 있는데 가공유통시설의 확대를 공약을 해 놓았는데 이제는 안된다로 결론이 나오니까 군수는 재임기간 동안에 유통시설을 완전히 공약에서 포기한 것으로 우리가 봐도 하냐 이말입니다. ○

유통시설을 공약으로 봅니까?

직판장을 유통시설로 봐야죠. 생산한 물건을 파는 것이니까 유통으로 봐야죠. 그렇죠? ○

그 사항은 해당과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근무상황 카드가 없죠? ○

없습니다.

지금 결석한 직원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

지금까지 공무원들이 결근한다든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근무기강 문제가 있을 때에는 외식도 단속을 하고, 외출을 단속해야 하고 근무 기간에는 이석도 단속을 해야 하는데 근무상황 카드자체가 지금 없단 말입니다. 카드 자체가 없어요. 출장만 한번 내서 결재를 맡아 놓아버리면은 들고 나는 것이 자유가 되버립니다. 행정기록상에는 전부 자유가 되 버렸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기강을 담당하고 있는 내무과장님이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 대안이 없다 이말입니다. ○

공무원들이 출퇴근 이것은 기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쉽게 얘기하면은 결근했다고 했을 때에는 과장이 무단결근자를 적출하는데 지금까지는 무단결근자는 없고, 쉽게 얘기하면 연가를 낸다든가 병가를 낸다든가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 토요일근무제에 대해서도 금방 과장님이 얘기를 했어요. 부실하게 하는 사람은 오후 5시까지 제대로 근무를 하지 않는 사람은 당직을 시킨다고 하였으므로 근거가 나왔어요. 말하자면 근무상황카드가 오후 5시까지 근무를 했는지, 직접 접수를 안하면 접수 안한 사람으로 끝나버리는 것이지 감독자가 적축을 안해 버리면은 끝나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근거가 없어요. 행정적인 근거가 전혀 없는데 이것이 사실은 되는 얘기입니다. 그냥 거짓말 하는 것이지요. ○

현재 무단결근하고 있는 그런 직원이 없습니다.

없으니까 그것에 대응할 장치가 없다. ○

장치보다도 자기가 무단결근하면은, 예를들어서 아파서 못나오면은 병가를 내고 자기 부모가 아프면 연가를 내고 그렇게 하지 무단결근하는 자는 없습니다.

그러면 아까 토요일날 ○

토요일날 점심을 그사람은 5시까지 근무인데 1시까지 들어와야 하는데 1시 넘어서 들어온 사람에 대해서

그것이 어떻게 기록이 나옵니까? ○

기록에 나옵니다.

어떤 방법으로 접수를 합니까? ○

1시에 우리 서무계 직원하고 감사계 직원이 입구 양쪽에 섭니다. 저쪽 후문하고 앞문에 서 가지고 1시 넘어서 들어온 사람을 적발합니다. 감사계에서 적발해 가지고 우리한테 넘어오면은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당직을 시킵니다. 군수님 결재를 맡아가지요.

읍면은요? ○

읍면은 주로 감사계에서 나가서 점검을 하고 읍면장이 자체적으로 점검을

지금 7백여명 공직자가 있는데 근무상황카드 없애버리는 것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있어야 할 것이 없어진 걸로, 제도상 근무상황카드를 기관장의 재량으로 있게 할 수도 있고 없게 할 수도 있는 것인데 임실군은 그것을 없애버렸습니다. 용기있게 없애 버렸는데 ○

이것은 전국적으로 통일입니다.

아니 그때 시행할 때에는 기관장이 둘 수도 있고 안둘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없어져 버리니까 출근한 사람이나 안한사람이나 기록이 되지 않아요. 출장명령 낸 사람만 행적이 기록돼요. 그리고 출장명령을 아침에 나와서 하루 내버리면은 완전 자유가 되어 버립니다. 외출부에도 기록 않고, 그런데 왜 출장을 또 내어야 하느냐 면장이나 감독과장이 출장을 안내 줄 수가 없는 것은 월액여비 출장일수 때문에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출장을 내준다 이말입니다. 내줄 수 밖에 없어요. 그것을 맞추어 놔야 하니까, 왜냐하면 출장 안나간 사람한테 출장비를 줄 수가 없으니까 15일인가 20일간인가를 내야 합니다. 그리고 관외여비를 어쨌든 소화시켜야 하니까 내야 한단 말입니다. 거의가 공직자가 청내에 있으면서도 출장내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들고 나는 것을 행정적으로 감독할 수 있냐 이말입니다. 감독이 거의 불가능하다 이말입니다. 그것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무슨 방법이 따로 있어야 한다 이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출장문제는 출장갈 때마다 출장을 기록하도록 그렇게 하고 출장 안간 직원에 대해서는 재청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소견만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출장비 가지수가 수 없이 많아요. 월액여비, 관외출장비, 부대비 여비등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예산서에 가지수가 그렇게 많으면 예산을 집행할 때의 가지수는 엄청나게 많을 것이다라는 말입니다. 많은데 과장님의 소견은 모든 예산을 월액여비하고 관내여비, 관외여비 2개로 딱 정하고 출장목적에다가 넣는 것이 옳지 않냐 하는 생각인데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내무부에서 예산편성지침이 시달되어 가지고 그 기준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파견자가 지금 기획감사실 기획단운영계에 2명이 와 있는데 작년 12월 5일날 제53회 정기회 회의때 내무과장 답변은 틀만 잡히면 바로 원대 복귀시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파견자가 원대복귀를 못하고 있고, 97년 11월까지 가야 틀이 잡히는 것인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또 따라서 성수면 재무계장이 결원이 되고 하운암 총무계원이 결원이 되어도 성수면 내지 하운암에서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가, 두 번째 일용 재료비기타에서 내주신 자료를 보면은 96년도에 많은 직원을, 280일 상용인부와 재료비를 96년도에 많이 쓰셨는데 지난번에 내무과장님께서는 자연 감소되면은 절대 증원하지 않겠다라고 이 자리에서 증언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96년도에 이렇게 많은 재료비를 써야 될 소지가 있어서 쓰셨는지 아니면은 재료비 기타를 꼭 사용 하기 위한 그런 인부를 사역을 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고요. 95년도에서 자연감소되면은 절대 증원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95년도 대비 현재 재료비 기타 인부사역이 자연감소 현황이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 부분도 말씀해 주시고요. 세 번째, 애향장학재단 장학금 모금에 우리군 출연금은 4억원이 확보가 되었는데 후원금도 4억원이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1억3천4백만원정도밖에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2억7천만원이 모자라는데 자발적인 장학금 기탁을 유도하고 기금조성을 홍보한다고 해서 12월말이 내일 모레인데 2억7천만원이 거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으로 후원회장은 어느정도의 활동을 하고 있고 재외향우를 대상으로 해서 어느정도 홍보를 하고 있는 것인가 좀 묻고자 합니다. 네 번째, 지금 내무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이 아니고 전 내무과장님꼐서 답변하신 사항을 보면은 문화체육과에서 문화 3대 행사를 통합하도록 추진을 하고, 통합행사는 내무과에서 추진할 계획이다. 그래서 내무과에서는 통합제전위원회는 96년 5월중에 구상을 하겠다 했는데 지금 문화체육과 자료에 의하면 97년도에 통합제전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하였는데 내무과나 기획실이나 문화체육과에서 전부다 겉 돌고 있고, 임실군수는 하나인데 군수를 대행하는 과장들이 전부다 의견이 틀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무과에서 나름대로 진행시키고 있는 통합행사 추진실적을 담당과는 물론 문체과인지 알고 있습니다만은 지난번에 내무과장께서 답변을 통합추진위원은 내무과에서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 부분만 내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만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한완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7페이지 파견자 내력입니다. 현재 최경춘, 최경규 2명이 파견이 되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섬진강댐 불하 문제가 건설부로부터 아마 도까지 내려와서 양여 업무가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업무를 추진할려면은 이 사람들이 있어 가지고 재무과 관재계에서 이 업무를 담당해야 하기 때문에 그 업무가 끝날때까지라도 불가피 기동배치 파견근무를 해야 할 입장에 있고 지금 재무계장이 결원, 그다음에 최경춘 결원은 현재 성수면 재무계 직원이 그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하운암 최정규는 현재 하운암에 있는 직원이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기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페이지를 보시면 미화원 김경수, 시가지 청소원입니다. 96년 1월 10일날 사역을 했는데, 일용인부 미화원은 필수적으로 사역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수가 없이 사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사람 사역을 안하면은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 청소를 감당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불가피 사역을 하였고,

재료비 기타만 말씀해 주십시오? ○

14페이지 지적주민과에 곽형노, 건축물 관리를 재무과에서 하던 것이 지적과로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적과에서 꼭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한 사람을 사역을 했습니다. 또 사회복지과에 김남희라고 문서사송인데 사환 티오로 해서 사역을 하였고, 제일 끝에 강내연이라고 사회복지과 문서수발로 해서 강내연 1명이 사역이 되었습니다. 15페이지 양미정, 약국보조원으로 해서 약사 1명으로서는 도저히 약을 조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약국보조원으로 해 가지고 1명이 사역이 되었습니다. 또 이은영이라고 입원환자 관리해 가지고 95년 4월 1일날 1명이 되었고, 또 96년 9월 9일 병충해 예찰도 박은순 1명이 사역이 되었습니다. 또한 토양검정 박윤희 1명이 사역이 되었고, 시험관리 김차권이라고 해서 지도소에 1명 사역했고 양주봉도 지도소에서 사역했습니다. 그다음에 청사관리 해 가지고 임실읍에 이원호라고 해서 1명이 사역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주민전산보조 해서 김학석이라고 운암면에 1명을 사역했습니다. 신덕면에 최선이라고 주민전산보조로 해서 96년 1월달에 1명이 사역이 되었습니다. ○

읍면직원은 전산요원 교체대상자가 될 것입니다. ○

이 사항은 내무과에서 직접 사역을 한 것이 아니고 운영을 하다 보면은 필수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해당 실과장, 읍면장이 지금 사역을 해서 근무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애향장학금 후원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현재 군 출연금이 4억원이면 모금액도 역시 4억원이 되어야 하는데 약 1억3천4백8만9천4백8십9원입니다. 저조한 것은 임실군에 능력 있는 사람이 없을뿐더러 재외 향우회를 쫓아다니면서 누차 군수님이나 애향장학 회장님 역시 같이 동행해서 서울, 전주에서 호소를 했습니다만 기탁할 열의가 부족해 가지고 지금 목표액이 미달된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97년도에는 실적을 만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행사 3대 통합 내용에 대해서는 96년에 사선제전위원회, 의견제전위원회, 소충제전위원회 3개 단체가 2회에 걸쳐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통합하는 원칙에는 합의가 되었습니다만은 세부사항으로서는 아직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통합을 못보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문화체육과에서 이 업무를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체육과 감사시에 답변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재료비 기타가 95년 말에 101명이었습니다. 그런데 96년 말에 106명이면 5명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일용잡금 280일짜리는 예산하고 집결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전년 행정사무감사특위 때 내무과장께서는 분명이 인력을 감축해서 군정에 도움을 주겠다. 자연감소 하도록 노력하겠다 했는데 증원이 되어 1년에 5백만원씩 5명을 지금 더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2천5백만원이 95년도 말보다 96년말에 더 주고 있는데 그때 당시 과장의 의지와 지금 96년말에 내무과장의 의지는 전혀 상반된 그런 결론이 도달이 되는데 과장님께서 아까 제가 묻기를 얼마나 감소되냐고 물었는데 답변이 없으셔서 제가 한번 자료를 빼봤습니다. 전년도에 101명이었습니다. 그런데 106명으로 늘어나서 군비를 지금 축내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더 해 주시고, 세 번째 질의를 드렸던 애향장학금은 97년까지는 어떻게 하든지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했는데 97년말까지는 적어도 6억원이라는 후원금을 모금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이신가 아니면 되는대로 후원금 성금을 걷겠다고 하는 의지이신가 좀 여쭙고자 합니다. ○

재료비기타 95년 101명, 96년 106명이 5명이 증이 되었다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이 내용을 가지고 다시 검토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11일 제53회 회의록 41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

95년도요?

예 ○

그다음에 애향장학금 문제는 저 나름대로, 군수님 의지도 어떻게든지 4억원을 목표로 해가지고 기필코 달성을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남 주머니에 들어 있는 것을 내오기라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후원회장, 군수님, 간부님들께서 어떻게든지 목표를 달성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열린대화행정 건의사항을 추진해 나간 것을 보면은 추진중인 것은 사업의지를 확정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일을 하고 있다는 뜻이죠? 추진중 이것은 착수 했죠? 추진중, 완료중 했는데 이것은 전부 일은 착수했다는 얘기입니까? ○

지금 진행중에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도로를 내달라고 했더니 도로를 지금 착공했다. 예산이 확보되어서 일을 하고 있다 그렇죠? 할려고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인가? ○

추진상황을 보면은 내용이 나오네요.

나오는데 내가 보기에는 삼계면 유한창이가 마을진입로에 교통표지판이 없어 사고 위험이 높을수록 표지판을 설치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통보일은 96년 점검 통지로 되었는데 완결로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통지를 완료했다는 얘기인가 아니면 교통표지판이 서 있다는 얘기인가 알 수가 없죠? 이사람이 요구한 것은 교통표지판을 세월달라고 했는데 완결이라고 했으면 세웠다는 뜻이 되고 통지 날짜도 제대로 명기가 안되고 통지라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섯습니까? ○

이 사항은 한정된 내무과 인력으로서는 직접 현지를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해당 과에서 9월 10일날 협조공문을 발송을 한 걸로 하고 완료되었다 그렇게 우리 내무과에다가 통보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가만 있어 봐요. 이것 다시 자세히 보고를 받아야겠어요. 열린대화행정 건의사항 추진현황에서 통보가 완료인지 설치가 완료인지도 모르게 해놨고, 추진중이라는 것은 우리가 볼 때에 이미 도로포장을 해 달라고 해서 도로포장 완공이 안되었지 하고 있는 걸로 해석해야 되는데 이것이 거의다 추진중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연말에 가서 추진중으로, 그리고 파악이 안된 상태로 지금 처리사항이 나온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진짜 불성실한 보고가 되어 있어서 이것을 다시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이부분만은 해당과에다가 연락해서 구체적으로 진도나 이런것을 표시해서 통보해 주셔야 합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충제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며칠전에 과장님이 지나간 20일 소충제 행사를 치른 결산보고를 해 주신 걸로 아는데, 그때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거론이 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여기에도 나와 있는데 소충제를 2일로 계획을 했다가 3일로 연장조치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결산보고에서는 말하자면 3일로 작다는, 시간적으로 그런식으로 표현을 많이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을 곁들여서 묻고자 합니다. 과거에는 소충제행사를 하면은 당일로 행사를 모두 마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이틀로 잡았다가 사흘까지 연장이 되었다 이말인데, 그런데 이번 결산보고서에는 3일도 적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내년에라도 사선대, 소충제, 의견제를 통합한다고 보면은 한 1주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과장님의 복안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가는 몰라도 지난번 소충제에도 우리 군비가 약 1억원 가까이 소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각 읍면에서 출연금이 읍면당 놓고 보면은 최소한도 아마 공히 1천만원정도는 썼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제가 자주 이런얘기를 해서는 안됐습니다만은 생산성도 아닌 소비성에다가 어떤 행사를 위해서, 며칠간의 호화스럽고 빛을 내기 위해서 몇억씩을 써야 한다는 문제, 두 번째로 소충제 결과보고를 하신 것을 보면은 연인원 4,500명이 동원 되었습니다. 바쁠적에 일손을 놓고 4,500명의 인원을 동원한 그 부분, 읍면에서 일선행정을 해보시면은 읍면장들이 그 인원동원을 하고 어떤 행사에 출전을 한다거나 할려면은 연습을 시킨다 이렇게 해 놓고 보면은 그 노력동원을 위한 고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본청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은 잘 모르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것을 어떤 우리 행사만을 위한 측면에서 얘기를 그렇게 발전적인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종합해서 주무과장님으로서는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앞으로 추진해야 할 것 아니겠느냐, 행사를 치루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한번 그 복안을 듣고자 합니다. ○

저도 엄위원님 생각에는 동조를 합니다. 다행히도 행사가 매년 쉽게 이루어진다면은 문제인데 다행히도 격년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년에는 옥내행사를 하기 때문에 안심이 됩니다. 98년도가 문제인데 제 개인 생각으로서는 체육행사를 안해야 겠더라고요. 체육행사가 제일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츄리닝 사주어야지 운동화 사주어야지 또 연습하면 간식주어야지 또 밥먹여야지 그래서 제 생각같으면은 문화행사, 돈 안들인 행사를 하고 또 군민들이 와서 노래자랑 이런데로 흥이 돋도록 그런방향으로 한번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한편으로 생각하게 되면은 2년에 1번 그런행사를 하는데 임실군의 상징, 임실군민의 단합된 응집력을 보이기 위해서 가장행렬 이런것은 필요다하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전부 녹음됩니다. 군수는 행사를 크게 할려고 하고 면에다가 3백만원씩 줄 계획을 세우고 있고 내년도에 구체적으로 확인은 안했습니다만은 내년도에도 옥외행사를 구상하고 있는것 같이 말을 들었습니다. 오해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내후년에 있습니다. 그러면 체육대회행사 같은 것은 간접적으로 군수 선거운동의 효과를 저해한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는 것인데 군수는 이것을 확대할라고 하는데 왜 과장님은 그렇게 똑같이 엄위원 의견에 동의한다고 하니까 아이러니컬한데, 지금 면장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사람동원이 얼마나 피말리는 어려움인가 한번 들어보시고 위원들이 축제분위기 얘기해서 나중에 찬물 끼얹는 소리를 했는데 축제는 단상에 앉아서 개회사하고 축사하는 그사람들, 높은좌석에 앉았다가 식 끝나면 읍면 돌아보면서 소주 한잔 먹은 사람들 축제지 천막 밑에서 돼지국물 먹는 사람도 축제냐 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추진위원회 회의 할 때 모순을 지적했더니 역시 내말은 소용없이 진행되는데 추진위원장이 무엇입니까? 말하자면 대회장인데, 대회장은모든 것을 책임져야 합니다. 그러면 예산도 책임져야 하고 예산확보하는 것도 책임져야 하는데 예산도 군에서 잡고 해버리고 예산에 대한 조성도 소용없고, 그 비근한 예로 추진위원장이 대회를할 때 개회사를 해야지 어째서 군수가 개회사를 하냐. 군수는 지원하는 사람이고 그것을 주관하는 주인은 말하자면 소충제전위원장인데 어째서 개회사를 군수가 할 수 있냐? 그것은 말이 안된다. 그것은 어폐가 있다. 모두 말로는 시인을 하고, 군정을 하면서 올해 어떻게 하는가 보자 하고 봤더니 역시 개회사는 군수가 하고 추진위원장이라는 사람이 대회선언을 하더만요. 이렇게 모순된 조직을 가지고 나중에 기부금품에 대해서 문제가 되면은 추진위원장한테 책임전가 할려고 하는 모습으로 오해되기 쉬운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여라도 어떤 요인이 생기더라도 내년에 옥외행사를 주관하겠다는 주장에 대해서 절대로 선심을 못하게 해주어야 할 것이고 추진위원장은 없애야 합니다. 자문역할을 하는 추진위원들은 있어도 합니다. 왜냐하면 군수가 대회장이 되어야 하고 대회장으로서 군민의날 행사를 주관하는데 민간단체에서 조언을 하고 협력을 하는 추진위원은 있어야 하지만은 추진위원장은 없애야 합니다.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추진위원장이 있으면 그 사람이 개회사를 해야 됩니다. 개회선언이나 하고 앉아 있는 추진위원장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이런문제점을 잘 짚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하루 늘어난 것을 간단하게 생각하고, 얼른 생각하면 편안하게 생각하는데 문화행사를 통합하겠다는 군수의지로서는 옳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서로 키워가지요. 사선대는 사선대대로 화려하게 행사할려 하고 회의는 왔다 갔다하고 의견제도 더 키웠습니다. 예산도 더 키우고 날짜도 키웠단 말입니다. 3개 행사가 서로 날짜를 늘려가고 키워가고 예산이 더 들어가는데 이것은 정말로 기가 막힐 일입니다. 서로 키우면서 어떻게 통합이 됩니까? 통합은 거의 물건너간 얘기가 될 것입니다. 의견제 의견공원은 만드는 사람들이 소충제ㆍ의견제 안하겠습니까? 사선문화재는 KBS하고 연계되어 가지고 뿌리 내리고 있는데 그것을 축소해서 통합하자는데 반대 하겠습니까? 절대로 안되는 얘기를 지금 끌고 앉아서 우리 위원들을 기만하고 있고 군민들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3개 행사를 통합한다는 것은 절대로 당사자인 군수나 사선문화제전위원장이나 JC회장이나 전혀 다른 꿈을 꾸고 앉아서 항상 이런데서 도마위에 올려놓고 군민 우롱하는 행동이다 하는 생각밖에 더할 것이 없습니다. 과장님이 금방 엄위원 얘기에 동의를 해 주었기 때문에 이말을 한 것입니다. 소신을 가지고 군수 참모로써 확실하게 해서 이렇게 어물쭈물 넘어가는 통합을 제목에다 붙혀놓고 다른 일을 다하고 앉아 있는 이런 우스개 거리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

제가 답변한 사항에 대해서 이 행사를 추진하는 어려움을 얘기한 것이지 3개 문화행사를 통합한다고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린 사항은 아닙니다.

재무과장 이은호입니다. 선서! 본인은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언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6년 12월 3일, 재무과장 이은호.

먼저 96년도 세입징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합계는 예산액이 75억4천3백만원, 조정액이 65억7천7백만원, 징수액이 66억1억4백만원, 미수액이 6천2백6십6만4천원입니다. 이중에서 경상수입 예산액이 28억2천8백만원, 조정액 22억5천9백만원, 징수액이 22억5천9백만원, 미수가 1십8만7천원입니다. 그다음에 임시적수입으로는 소계가 예산액이 47억1천5백만원, 조정액이 43억1천7백만원, 징수액이 42억5천5백만원, 미수액이 6천2백4십7만7천원입니다. ○

과장님 순서대로 설명해 주십시요. 위원님들이 혼동하니까요. ○

그러면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사 수의계약시 관내업자 계약체결 처리결과입니다. 질의내용은 공사 수의계약시 관내업자 계약체결 요구입니다. 처리결과는 수의계약은 지역개발 활성화 및 관내업자 보호 육성코자 관외업자 계약을 절대 금지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공사별 사안에 따라 관내업자중 공정에 따라 해당 면허가 없을시 관외업자와 계약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예를들어서 조경공사ㆍ문화재사업ㆍ소방공사 아스콘포장 등 이런 것은 관내에 면허업자가 없습니다. 이후에도 지역발전과 관내업자를 보호 육성코자 본군의 지속적인 계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입찰 95%이상 낙찰내력입니다. 처리결과는 별첨내력과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면은 95%이상 낙찰자가 일중에서 천담까지 군도 확포장공사, 월삼도로 확포장공사, 지천 소류지 축조공사, 사촌교 가설공사, 옥석마을 회관신축, 황두교 가설, 방수교 가설, 임실천 정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이유는 쉽게 이야기해서 업자들이 예정가격을 계상해서 3명이 나와서 예비 추첨을 합니다. 그러면은 예를들어서 위의 번호가 많이 추첨이 되었을 경우 1번이나 3번이나 5번인 윗번호는 예정가가 높고 밑에는 낮습니다. 그러니까 따져놓고 보면은 이것은 우리가 의도적으로 95%이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추첨을 잘하게 되면은 예정가가 높은 가격으로 낙찰된다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6지방세 징수 전망 가능액 처리결과입니다. 총체적으로 96년도 목표가 20억6천3백만원 징수예상액은 33억3천8백만원, 연말결산 징수액이 35억6천만원, 예상액 대 징수액 증감은 2억2천1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감사유는 주민세율이 인상되고 공가발생이 증가된 것은 감이 되었습니다. 종토세율이 인상되어 올랐고, 차량증가로 인해서 차량세가 올랐고, 농지세는 이농 현상으로 세원이 감소되었고 도축세는 육류 소비가 증가되어서 증가되었습니다. 담배소비량도 따져 놓고 보면은 담배 인구는 줄어들었는데 우리가 향우회 같은 곳에 판촉을 통해서 올랐습니다. 사업소세는 사업자 폐업이 증가 되었고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구역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에 과년도 세외수입 미납액 징수대책입니다. 추진실적은 과년도 세외수입 미납액 징수상황을 해당부서에 통보를 했습니다. 세입이라는 것은 총괄은 재무과에서 하지만은 각 부서별로 같이 징수를 해야되기 때문입니다. 징수액이 6백7십5만9천원, 미징수액이 1억3백만원입니다. 이중 내력별로 보면은 오물수거료가 1백6십9만5천원, 자동차 과태료가 1천9백3십6만4천원, 융자금 회수 수입이 4천8백6십7만9천원, 주택특별회계로 3천3백5십9만원입니다. 문제점으로써는 자동차 개별 법령에 의한 주정차 위반 과태료 납부를 기피하고, 오수 농공단지 신일산업이 경기침체로 인한 부도가 되었고 융자주택 체납자가 대부분 영세하여 상환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자동차 등록원부에 압류 조치하고 지속적 독려를 하고 있으며, 오수 농공단지 유망업종 선정으로 분양 재계약을 시키도록 하겠고, 융자주택 체납자에 대한 독촉장 발부 및 지속적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촌면 용산리 368-1외 2필지 매각의 수혜의혹인데, 처리결과는 의료원 증축사업비를 중앙에서 14억4천만원을 교부받아 증축부지를 매입하여 의료원을 증축하고자 하였으나 소유자인 안종남씨와 수십차례의 설득과 교섭에도 소유자의 매각불가로 사업비를 해를 넘겨 명시이월하면서 또 설득을 하였으나 매각불가로 최후의 방법으로 공유재산과 교환하여 의료원 증축사업을 시행한 것으로 특정인에 대한 수혜는 없는 것으로 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는 금액은 아무래도 감정 가격으로 하더라도 시가보다는 적은 가격이고 하기 때문에 저가로 팔지 않을려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구내식당 수의계약을 공개입찰 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한 처리결과는 본청 식당 사용계약은 95년 1월 1일부터 97년 12월 31일까지로 계약체결 되어 있고 구내식당을 직원 후생복지가 우선되어야 하므로 금후 사용계약시 그러한 차원에서 관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은 공개입찰하는 방법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시설부대비중 여비사용 과다에 대한 처리결과는 시설부대비는 군민체육회관 건립에 사용된 부대비로써 본 회관 건립은 100년의 미래를 내다보고 타지역에 기 건립된 회관등을 비교ㆍ견문하는데 사용되었고 부지 해결에도 상당히 애로가 많았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에 ′96년도 세외수입 징수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이 75억4천3백만원, 조정액이 65억7천7백만원, 징수액이 65억1천4백만원, 미수액이 6천2백만원입니다. 이중에 경상적수입은 예산액이 28억2천8백만원, 조정액이 22억5천9백만원, 징수액이 22억5천9백만원으로 1십8만7천원이 미수액입니다. 임시적수입으로는 예산액이 47억1천5백만원, 조정액이 43억1천7백만원, 징수액이 42억5천5백만원, 미수액이 6천2백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목표액이 44억2천6백만원, 조정액이 34억6천2백만원, 징수액이 34억2백만원, 미수액이 6천만원입니다. 이것은 체납자 대부분이 영세해서 지속적인 징수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주택특별회계 미수액이 있습니다. ′96년도 지방세 세목별 부과ㆍ징수 현황입니다. 총 합계가 목표액이 53억3천9백만원, 부과액이 50억6천9백만원, 징수액이 47억6천5백만원, 체납액이 3억4백만원으로 징수율은 94%입니다. 금후 징수 전망액은 3억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징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읍면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실읍의 경우는 목표액이 8억4천2백만원, 부과액이 8억1천5백만원, 징수액이 7억5천4백만원, 체납액이 6천1백만원입니다. 징수율은 92%입니다. 다음은 청웅면입니다. 목표액이 7천4백만원, 부과액이 6천9백만원, 징수액이 6천만원, 체납액이 9백만원, 징수율이 86.5%입니다. 운암면은 목표액이 6천1백만원, 부과액이 6천1백만원, 징수액이 5천8백만원, 체납액이 2백만원, 징수율은 95.2%입니다. 신평면은 목표액이 2억1천7백만원, 부과액이 2억5백만원, 징수액이 1억7천7백만원, 체납액이 2천8백만원, 징수율은 86%입니다. 여기는 농공단지가 있어서 조금 저조한 편입니다. 다음은 성수면입니다. 목표액이 8천1백만원, 부과액이 9천만원, 징수액이 7천6백만원, 체납액이 1천3백만원, 징수율이 85%입니다. 오수면은 목표액이 5억4천9백만원, 부과액이 4억1천9백만원, 징수액이 3억2천7백만원, 체납액이 9천1백만원, 징수율이 78.1%인데 농공단지가 부실운영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덕면입니다. 목표액이 1억2천7백만원, 부과액이 1억3천7백만원, 징수액이 5천5백만원, 체납액이 8천2백만원, 징수율이 40%인데 광산건설의 골프장 관계가 있어서 실적이 부실합니다. 삼계면은 목표액이 7천만원, 부과액이 6천4백만원, 징수액이 6천2백만원, 체납액이 1백8십만원으로 징수율은 97%입니다. 관촌면은 목표액이 4억2천8백만원, 부과액이 2억8천8백만원, 징수액이 2억6천7백만원, 체납액이 2천1백만원, 징수율은 92%입니다. 강진면은 목표액이 9천4백만원, 부과액이 1억1천2백만원, 징수액이 1억9백만원, 체납액이 2백7십만원, 징수율은 97.6%입니다. 다음은 덕치면입니다. 목표액이 4천5백만원, 부과액이 5천3백만원, 징수액이 5천1백만원, 체납액이 1백8십만원, 징수율은 96.5%입니다. 지사면은 목표액이 5천3백만원, 부과액이 5천7백만원, 징수액이 5천5백만원, 체납액이 1백7십만원, 징수율이 96.9%입니다. 다음은 ′96년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체납액은 3억3백6십3만1천원으로 도세가 2억2백만원, 군세가 1억1백만원입니다. 문제점은 행정소송으로 대법원에 계류중인 건으로 체납처분 집행이 지연되는 것으로 나중에 재판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처리를 하겠습니다. 경기침체로 인한 사업부도 및 부진으로 체납액이 증가된 사례가 있습니다. 또 행방불명 및 차량소재 불명으로 징수가 곤란한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가 번호판만 영치하지 그전같이 납세필증이 없을 때에는 교통단속을 해서 운행을 못하게 해야 하는데 법이 차량소유자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징수를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금후 추진대책은 체납지방세 특별징수기간 설정운영은 12월말까지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 체납자에 대한 군수 서한문을 발송하고 납세를 유도했습니다. 압류물건을 파악해서 부동산 압류를 실시하고 금융기관 협조후 통장을 압류할려고 하고 있고 이것은 대외비로 해야지 나중에 이것을 알면은 인출해 갈 우려가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전 체납자의 근무지를 파악해서 봉급을 압류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음에 자동차세 미수액에 대한 원인별 내력입니다. 208건에 2천6백만원입니다. 경제적으로 차를 몰 수 없는 사람이 차를 몰고 다니는 것이 84건에 1천1백만원, 거소불명으로 37건 6백5십만원, 사업부도가 20건에 1백2십6만6천원, 고질체납이라는 것은 의무적으로 기피를 하는 것으로 예를들면 우리가 잠복을 하였다가 번호판을 영치할려고 하면은 자기가 있을 때에는 번호판을 떼어 버리고 자기가 나갈 때만 번호판을 붙이고 나가는 식으로 의도적으로 세금을 안낼려고 하는 사례가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임실 도축장 도축세 징수현황입니다. 95년도의 마리수가 14,712두이고 금액은 5천만원이고 96년도는 30,420마리로 1억1천9백만원으로 총 45,132두에 1억6천9백만원입니다. 소가 4,576건으로 1억7백만원, 돼지는 40,556마리에 6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홍보용 담배제작 및 지역별 판매내력입니다. 제작회수는 3회이고 제작부수는 23천갑으로 하나로 담배가 15천갑, 오마샤리프가 8천갑입니다. 판매액은 2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판매대상은 타지역 주민 및 재외향우회원한테 했습니다. 관내내력은 관내기관 단체나 재경향우회에 팔았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군의 구호를 넣는데 오히려 조금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임실군의 표시를 하고 나니까 거기도 향우회에서 전부 소모를 못해서 다른 곳에 팔아야 되는데 왜 임실 담배가 여기에서 돌아다니냐 하는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내고장 차량등록 기관단체별 현황 및 미이전 차량에 대한 조치합니다. 총 대수가 1,067대로 군청 및 읍면이 348대이고, 89개 기관단체가 719대입니다. 이중에서 관내에 한 것은 총 595대로 56%이고 군청 및 읍면은 321대로 92%인데 이것은 전부 할려고 했으나 학교 교육이랄지 아파트 분양관계로 인해서 8%가 덜 되었는데 이것이 해결되면 전부 관내로 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89개 기관단체는 274대로 38%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각 유관단체에 한다고 해도 사실상 할거주의라고 할까 우리가 운수회의 때도 누차 협의도 하고 그렇지만은 잘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관내로 이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각 기관단체 임직원 자가용 소유현황 파악을 96년 2월부터 96년 3월까지 했고 군수 서한문 발송을 5월 9일날 했습니다. 해당 기관단체에 했고, 타지역 등록자 대상은 임실경찰서 신성열외 476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95년도 추진실적이 타지역 등록자 이전 대수가 128대입니다. 96년도 추진 실적은 이전대수가 32대입니다. 미이전 사유는 직장과 주생활 근거지가 달라 이전이 곤란하고 자녀 교육 문제 및 주택 문제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은 96년도 관외업자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내력별로는 생략하도록 하고 총체적으로 14건을 관외업자한테 했습니다. 경지정리랄지 하수도 준설공사는 면허업자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전문건설업과 일반건설업이 하는 것은 종합건설업이라고 하는데 두가지 이상의 사업을 같이 할 때에는 일반업자한테 해야 되는데 사실상 임실군에는 일반면허업자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신문공고를 해서 했고 이것은 공고이기 때문에 어떻게 제한할 수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96년도 공사입찰 현황입니다. 이것은 총 44건을 했습니다. 내력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관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 매각현황은 신덕 조월리 599-35 구거 150㎡로 매입금액이 6십3만원으로 공장내 국유토지입니다. 신덕식품입니다. 역시 신덕 조월리에 228㎡로 공장내 국유토지입니다. 이것도 신덕신품입니다. 오수리 47㎡로 좁고긴 모양의 폭 5m이하의 토지입니다. 이것은 오수 김해천씨 앞으로 있습니다. 사실상 용도가 그 사람한테 꼭 필요해서 매각 했습니다. 청웅 옥전리 답 549㎡로 영세 규모토지로 홍성학한테 매각했습니다. 다음은 군유재산 매각현황입니다. 관촌 덕천리 705-23번지 전 683㎡로 2천4십9만원입니다. 이것은 공공용지 협의 양도입니다. 관촌 덕천리 742-1번지로 공공용지 협의로 건설교통부 철도부지입니다. 다음은 군유재산 매입현황입니다. 임실읍 이도리 239-9 답 689㎡로 군민체육회관 진입로입니다. 이도리 240-1번지에 84㎡도 군민체육회관 진입로입니다. 임실읍 이도리 답 41㎡도 군민체육회관 진입로이고 삼계 덕계리 320㎡는 송정 보건진료소 부지입니다. 운암리 1,035㎡는 하운암 출장소 부지입니다. 운암이 797㎡나 750㎡도 하운암 출장소 부지입니다. 다음은 무주부동산 권리보전계획 추진실적입니다.

정해진 시간내에 이것을 할려고 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수는 생략을 하고 위원님들이 의문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할 때 답변을 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설명을 듣자는 위원있음) ○

제가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무주부동산 권리보전계획 추진입니다. 필지수가 권리보전 조치대상이 5,631건인데 국유화를 제외하고 등기완료 재산이 4,440건입니다. 부처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체육회관 방음시설입니다. 기계음향에서 실내에 설치되는 방송설비로 앰프ㆍ스피커ㆍ마이크등으로 음의 재생ㆍ녹화ㆍ확대시키는 기기입니다. 건축음향은 방송설비에서 확대ㆍ재생된 음을 실내공안에 흡음하고 반사 및 확산을 적절하게 유지하는 건축 시설물입니다. 흡음시설하고 반사시설입니다. 방송시설 현황은 전관 방송시설, 체육관 방송시설, 회의실 방송설비, 수영장 방송설비가 있고 방음시설 현황은 흡음천으로 경기장 천정입니다. 코펜하겐 리브 설ㅊ하는데 아직 경기장 천장에 흡음천과 커텐이 아직 안되어서 이것을 해 봐야만 우리가 제작중에 있으니까 방음관계를 다시 점검하겠습니다. 군청사 신축 추진입니다. 어제까지도 추진위원회에서 회의를 했습니다만은 추진방향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실읍 외각지역에 새 청사를 신축을 하나 현 청사 철거후 새 청사를 신축하냐의 두가지 안이 있었는데, 전번에도 의원들도 전부 참석하고 했었는데 군수님한테 위임하는 방법으로 하는데 7명내의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협의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에 5년이상 방치된 세입세출외 현금내력 및 처리방안이 있는데 이것은 5년이상 방치된 세입세출외 현금은 우리군에 없습니다. 5년이 지나면 시효소멸이 되어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치 완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의 말씀과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는 것은 과년도 세외수입 미납액 징수대책에서 나오는 대목인데 미수액이 1억3백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서 4천8백만원 정도가 융자금 회수가 안된 것으로 나와 있어요. 반절 정도가 나와 있는데 세목별로 세부사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있어서 지난번에 지적이 되었고 이 문제가 대두되었던 것인데 관촌면 용산리 388-1외 2필지에 대해서 의료원을 짓는 부지와 교환하는 것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유주가 공익시설을 하는데 듣질 않아서 사업비를 해를 넘겨서까지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공유지를 주는 조건으로 했다고 했는데 이런 공익시설을 하는데 법적으로 정정당당하게 수용령이나 이런 것을 발동할 수는 없었는가? 이런 문제를 해결할 때에 하나의 공유재산을 주는 교환조건으로 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행정력을 동원해서 정정당당하게 할 수 있는데 왜 안해 주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하나는 군민회관 방음시설 현황에서 아까 기획감사실장님 보고 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만은 체육관 내에는 전혀 방음시설이 안되어서 만들어 놨지만은 무용지물 같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 부분이 실제 설계는 포함되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료원 부지에 대해서 왜 토지 수용령을 발동하지 않았냐고 하셨는데, 토지 수용령을 발동하면 2단계를 거쳐야 하고 본인이 이의를 제기하면은 1년 내지 2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사실상 토지수용령을 거의 발동하지 않다는 이유는 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일을 하는데 시일이 오래 걸려서는 할 수 없는 것을 말씀드리고, 군민회관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건축에 있어가지고 흡음시설은 되어 있고 천장을 해야만이 방음이 되는데 위의 시설은 이번 설계에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답변해 주셔야 합니다. 이게 무언가 맞지 않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그것만 하면 된다고 하고.

촉박해서 준공검사를 하고 행사를 했다고 말했어요.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정정을 하겠습니다. 흡음천하고 코펜하겐은 방음시설 부속이 들어와서 했고 금후계획은 창문 및 벽체에 흡음 커텐을 아직 안했습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해 가지고 방음이 되는가는 점검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점검이 아니라 제 질의요지는 실제 설계에 천정이든 벽이든 간에 이것이 포함이 되었는데 행사를 해야 되니까 준공처리를 했다는 쪽으로 실장님이 아까는 말씀을 하셨는데 방금 과장님 말씀은 천정은 포함이 안된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정정을 한다고 하셨는데 천정이나 벽이나 실제 설계에 되어 있는 것이죠? 설계가 되어 있는데 행사를 하기 위해서 아직 미진한 상태에서 한 것이죠? (그렇다고 함) 앞으로 우리가 군비를 투입해서 하는 것이죠? ○

본 시설에 흡음천은 들어 있고 커텐은 본 계획이 안되어서 집행잔액을 가지고 설계변경을 해서 실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커텐은 유리 벽면을 말하는 것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커텐을 하면 방음 효과가 있습니다.

벽면 유리를 덮는 커텐은 설계가 안되었다는 말씀이죠? ○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설계변경을 해서 금후사업으로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벽면에 방음을 하는데 예산을 얼마 계상하고 있습니까? ○

3천6백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 기획감사실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조금 다르거든요. 다 되어 있는데 준공기일이 짧아서 안했다. 행사 때문에 못했다는 쪽으로 말씀을 하셨단 말이요. 그런데 실제 재무과장님과 조금 다릅니다. 본 건물에 대한 설계도면을 이번 감사기간 동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집행잔액이 얼마이고 입찰잔액이 얼마나 됩니까? ○

잔액이 6천7백만원 정도 됩니다.

그것이 집행잔액입니까 입찰잔액입니까? ○

집행잔액입니다.

입찰잔액은 얼마입니까? ○

입찰잔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문제는 그런 큰 건물은 방음시설을 해야 합니다. 전주 실내체육관도 마찬가지이고 그러면 기술적으로 충분한 단점을 파악해서 기본설계를 했을텐데 기본설계에 빠졌다는 것은 한번 해 보다 안되면 또 보완하고 하는 것은 행정의 표본입니다. ○

아까 정정 보고드린다는 것이 본계획에 천정은 되어 있고 커텐이 안되어 있는 것을 이번에 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정까지는 완벽하다는 말씀인데 어째서 그것을 빼고 했냐는 것입니다. 또 하다가 부족되면 또 추가해야 합니까?

그 뒤에 평통에서 주관하는 강연회를 한 일이 있어요. 그때 나오면서 방음문제를 우리가 군수한테 지적을 하니까 군수가 분명히 그 자리에서 그런 말을 했어요. 커텐을 치면 된다는 식으로 말을 했어요. 그런데 과장님은 커텐이 설계에 안들어 갔다는 것은 과장님하고 군수하고 말이 틀려요. 그러니까 잘 알아보시고 대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말씀하고 제 말하고 틀리다는 부분은 천정 흡음천이라고 하는 것도 커텐의 일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군수님은 천정 커텐과 벽의 커텐을 구분하지 않고 천정을 한다는 이야기이고 3천6백만원으르 들여서 벽에 커텐을 한다는 것은 별도로 집행잔액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군청사추진위원회라는 것을 구성해서 제가 첫 회의에 참석해서 물어본 말이 있습니다. 추진위원회가 의결권이 있는가를 물었더니 의결권이 있다는 소리를 안했어요. 추진위원회를 결성하면서 기능과 임무와 권한을 명시하지 않는 것이 말이 되지 않을 뿐아니라 어제 제가 조재수 계장한테 참석을 부탁받고 몇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상 임실군 청사 문제는 현안이 두가지입니다. 돈이고 장소인데, 돈은 예산을 세워주고 기체를 승인해 주면 의회에서 결정이 납니다. 단 결정해야 할 것이 장소인데 특이하게도 임실군은 장소문제로 양론이 있습니다. 이 도시를 더 발전시키고 확장시킬려면 갈마리쪽으로 청사가 나가야 한다는 이론을 갖는 사람도 있고 이도리나 성가리 쪽에 사는 사람들은 생활권에서 군청사가 옮겨가므로써 영업소득이 떨어진다던지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다는 문제 때문에 거의 생사를 걸어요. 이러한 어려움이 있는데 아까 말한 추진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장소설정 문제를 의논한다고 보면은 그 소위원회의 구성에 따라서 상반된 결과가 나옵니다. 성가리나 이도리쪽 사람이 위원회에 과반수가 들어가면 당연히 현 청사에 앉힐려고 할 것이고 외각에서 추진위원회 다수가 온다면 갈마리 방면으로 결정될 것이 확실한데 이 추진위원의 선발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우리가 96년도 예산을 10억원을 승인해 주었습니다. 그 돈이 이월되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과연 항간에 여론이 군수가 청사를 역전쪽으로 끌고 나가면 이도리ㆍ성가리 사람들의 반발로 인해서 상당히 미움을 살 것이고 이쪽에 앉히면 외각 사람들의 비난을 많이 살 것이다. 고로 선거직 군수로써는 그 결단이 어려워서 청사 신축문제는 지금 애드벌룬만 띄워놨지 구체적으로 추진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추측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문화 될 우려가 있는 것이 올해 10억원을 책정했으면 일부라도 집행을 해 본다던지 어디 땅을 사기 위한 노력을 해 본다던지 장소를 결정하는 문제든지 하는 노력을 하는 것은 전혀 없고 10억원의 예산을 1원도 안쓰는데 내년 에산요구가 5억원이 있는데 오히려 금년보다도 더 예산요구액이 줄어 들었어요. 그러면 부지매입으로 예정된 16억원에도 미달하는 5억원, 그러면 부지는 올해 안산다는 이야기가 되고 용역도 안하고 설계도 안한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이것은 내후년 민선 선거가 있기 전에는 청사는 구체화 되지 않을 것이다는 항간의 억측을 반증이라도 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진솔하고 확실한 이야기를 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에 전번에 군정질문을 할 때 재무과장은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지금 돌아오는 임실을 위해서 아파트를 건립할려고 하는데, 군유지를 매각하는데 공개경쟁입찰 방법으로 하면 했지 수의계약으로는 기획감사실장의 보고에 의하면 이미 업자가 선정되었고 업자에게 가격을 제시했고 업자가 처음에 수의계약을 체결했다고 했다가 그런 말을 추궁하니까 그것을 취소하고 업자가 제시한 가격이 많다고 하고 있는 중이다. 도장만 안찍은 상태이다고 이런 상태로 진전된 것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과장이라고 생각지말고 군수를 대신해서 대답을 한다고 생각하고 신중하게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담배를 만들어서 파는 비용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여기에서 인쇄를 하고 하는데 얼마나 들었습니까? 다음에 올해 세외수입 목표대 조정이 문제인데 조정을 해 놓고 세입이 안들어 오고 징수가 안되는 것은 강력히 직원을 동원하거나 결손처분을 하면 된다고 하더라도 엄청난 3억원에 가까운 돈이 조정 자체가 안되었습니다. 예산안 보고를 할 때에 재무과장님은 여유있는 세입을 정했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면 예상되는 세입보다도 더 안전 목표를 정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조정 자체가 무려 3억원에 가까운 돈이 안되어 있어요. 그러면 세수결함이라고 할 수 있지요. 말하자면 3억원의 예산을 세워놓고 세수가 안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이며, 그 대책은 어떻게 하고 이것에 대해서 면별로 보니까 면별로는 100%를 초과한 곳이 많이 있는데도 어떤 면은 상당량이 부족한 곳이 있는데 면별로 분석을 해서 원인별 세세항까지는 필요가 없습니다만 주류가 되는 원인별 조정 미달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올 여름에 행정사무 조사시 도축장을 위원들이 가겠다고 해서 제가 만류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실상을 모르고 도축장에 가서 우왕좌왕하고 핵심을 찌르지 못하고 하면 큰일 나니까 확실히 알아서 우리가 해 보자고 해서 축산계장하고 세정계장을 의원사무실로 불러서 도축세의 탈세가, 지금 항간에서는 상당히 밀도살이 되고 있고, 밀도살이 되면서 도축세가 탈세가 많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알고 있냐고 물었더니 대답을 못하고 그럼 확인이나 조사한 사실이 있냐고 했더니 전혀 없다고 했고 여담같이 한 말이 도저히 공무원으로써 할 수 없는 말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산업과장을 불러서 세사람이 있는 고에서 기간을 줄테니까 다음 회기 이전에 간부회의 때 이야기를 해서 군수가 결심하게 해라. 그래서 과연 도축세가 밀도살이 얼마정도 되고 있고 그로 인한 도축세 탈세가 얼마나 되고 있는가를 파악하고, 파악한 연후에 유관기관 협의까지 거쳐서 대책을 세우고 의회에 보고를 해 달라는 이야기를 구두로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조정대 징수문제는 도세쪽에서 조정 결함이 많이 났어요. 역시 도세도 우리가 조정해서 징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

군청사추진위원회 구성과 기능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결권이 없다고 이미 보고드린 바가 있고 사실상 저희들이 여론을 수렴하는 측면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했고 처음에도 그런 측면에서 했기 때문에 의결권을 분명히 없습니다. 기능은 여론을 수렴함과 동시에 나중에 토지를 조정한다던가 부지선정을 할 때 참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을 보고 말씀드리고, 소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지역별로 한쪽으로만 몰아쳐서는 안되지 않냐 해서 지역별로 7명정도 안배를 하기로 했습니다.

의결권이 있습니까? ○

거기도 의결권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 회의석상에서 군수님이 의장님한테 앞으로 모든일 하나하나가 의결권이 있는 군 의원님들로 해야 하니까 결과적으로 군 의회와 같이 협의를 하고 같이 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신 일이 있습니다. 다음에 아파트 건립 군유지 매각인데 이것은 제가 날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년 10월 6일 임대아파트 건축 부지 매각공고를 했는데 10월 7일부터 10월 17일까지 10일간 게시공고를 했기에 특혜를 주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정당히 공고를 했기 때문에 공개경쟁을 시켰다는 것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96년 10월 25일 대성 대표이사 김병태가 매입을 하겠다고 신청을 했습니다. 다음에 96년 10월 25일 군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가격조정을 다시 했습니다. 다음에 96년 10월 29일날 가격결정을 했는데, 이것은 의장님하고 조율을 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아까 이것은 공개경쟁도 했고 가격도 충분히 했는데 계약을 안하는 이유는 가격이 너무 높다고 해서 계약을 안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것은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을 배제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사람이 군에서 요구하는 가격에 절대로 응할 수 없다고 주장을 할 경우에 단독 입찰에 응한 권한은 어떻게 됩니까? ○

공유재산관리법에 보면은 2년이내에 착공을 하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겨울철이고 그래서 이러고 있지 우리가 알기로는 비싸다고 하면서도 착수할 것 아니냐 하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일 그사람이 여기에서 제시한 가격을 낮춰달라고 계속 주장하면서 시간을 끌 경우에 그사람이 단독으로 입찰에 응했다는 기득권은 언제까지 존재하냐는 말입니다.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입찰공고를 한번 했지요? 응찰한 곳이 한 회사이지요. (그렇다고 함) 입찰공고를 한번해서 다음에 수의계약을 들어갈 수 있습니까? (있다고 함) 둘이나 셋이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한 회사 밖에 없는데 다시 할 수 없어요? ○

하나만 하면 유찰이 되어 버려요.

하나 밖에 등록이 안되면 입찰을 다시한번 2차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유찰될 경우에 3차에 가서 수의계약을 한다던가 다른 절차를 갖어야 하는데 1차에 공고를 해 놓고 하나 밖에 안나왔는데 그것을 가지고 바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까?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대아파트에 대해서는 주택건설촉진법에 보면은 국공유지를 사용승락도 할 수 있고 수의계약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지 특혜를 준다는 의혹을 배제하기 위해서 한번 입찰을 해서 없기 때문에 단독으로 해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임대아파트는 입찰공고를 안하고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까? ○

희망자가 하나밖에 없을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위반되는 사례는 없습니다.

그러면 입찰공고를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

입찰공고는 여러 사람한테 경쟁을 붙이기 위해서 입찰공고를 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 취지라면은 2차도 한번 할 수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본론이 우리가 의혹을 배제하기 위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하겠다고 과장님이 했던 것을 상기를 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단독 입찰을 한 것을 가지고 수의계약의 조건을 만들어 놓고 가격을 따지고 실갱이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다시 재공고를 한다던지 해야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본래 목적이 오해를 없게 하자는 것을 중시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아따 됐다. 하나만 하게 되었으니까 안된다. 다시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합니다. ○

그러니까 굳이 재입찰공고를 할 필요성이 있냐는 것인데요. 저희는 그동안에 질문자도 없고 문의한 사람도 많고 방문자도 많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것을 군수님이 금년내에 하겠다는 공약사항도 있고 해서 재입찰을 하고 해도 그동안에 그렇게 질문한 사람들이 응찰을 하지 않은 것으로 봐서 재입찰을 해도 별 전망이 없는 것으로 봤습니다.

임대아파트는 입찰공고를 하지 않아도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조항을 이번 회기중에 자료를 내 주시고 아까 노위원님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니고 아까 말한 의혹이라든지 이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1차에 공고를 했더라도 응찰자가 하나라면 다시한번 더 해서 완전 의혹을 배제해 줄 수는 없었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기획감사실장님 말씀은 거의 결정을 했다고 그 문제를 집요하게 질의하니까 도장만 찍지 않은 상태다고 했어요. 선정이 된 것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말입니다. ○

그러니까 업무를 직접 추진하는 부서보다도 총괄부서는 내용을 확실하게 모르기 때문에 제가 대답한 것이 맞는 대답입니다. 공고를 했고 가격결정을 하고 통보를 했는데 아직 계약은 안한 상태에 있습니다.

업자하고 도장만 안찍고 거의 결정이 된 상태입니까? ○

저희가 예를 들어서 금액이나 이런 것을 공고를 내면은 사업계획서를 첨부해서 제가 응하겠습니다 해서 신청서가 하나만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어느 업체를 이미 선정해서 도장만 안찍었지 결정된 상태인가요? ○

우리가 선정한 것이 아니라 희망자가 한명이였기에 우리가 선정했다고는 할 수 없지요.

하나는 부도가 나서 이미 상원인가 어디는 펑크 나버렸고 두 업체가 나왔는데 이미 결정이 다 되었다고 했고 물으니까 아직 도장은 찍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결정이 되었냐고요. ○

그러니까 하나만 단독으로 신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계약만 남았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혼자 신청했으니까 계약만 하면 완전히 결정된 것 아닙니까?

여기 나와 있는데 군수 공약사항 추진현황이라고 해서 임대아파트 건립문제에 기획감사실 소관인데 대책에서 신규 참여 건설업체로 대성과 대영 2개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은 한 업체라고 했어요.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말씀과 과장님 말씀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관련 부서는 재무과인데 기획감사실장은 모르면서 했다는 말입니까? ○

그것은 저희들하고 완전 합의가 안된 상태에서 작성을 하다보니까 그러는데 처음에 대성하고 대영하고 두 회사에서 문의를 하고 신청을 하겠다고 왔다가 나중에 대영은 안하고 대성만 했습니다. 처음에는 두 업체가 신청한다고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대영은 포기를 하고 대성 한 곳만 신청을 하고 갔습니다.

그러면 대성을 넣을 필요가 없어요. 10명이 말하고 등록을 안하면 필요없지 않습니까? 하나만 등록을 했으면 기득권이랄까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혼선이 오다보니까 저희들도 의아스럽게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

국유재산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매각을 재무과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이 안되는 것이 하나밖에 안왔다고 해 놓고 위원이 제시하니까 둘이라고 하고 담합을 했다고 했는데 담합을 배제하기 위해서 입찰공고를 한 것인데. ○

담합했다는 이야기는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둘이 왔다가 하나는 포기하고 하나만 등록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둘이 왔다가 입찰 절차를 끝내기 전에 포기했다는 것은 담합이요. ○

담합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할 이유가 없어요. 업자가 둘이 같이 왔건 따로 왔건 우리가 모르는 상황에서 그렇게 해석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제가 답변하고 싶은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이렇게 낸 것은 모르겠고, 왜냐하면 하나의 해석차이인데 기획감사실에서는 둘이 할려고 나선 것에 대해서 썼고 저희들은 나중에 등록을 한곳에서만 했기 때문에 결론을 이야기하자면 하나만 등록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 한 것으로 해석상의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

한 회사인가 두 회사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해요. 왜 중요하지 않아요? 두명이 왔다가 나가서 도로 들어와서 취소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담합이 일어난 사항이지. ○

조태운 임실군에서 임대아파트를 지은다고 하니까 두 업체가 와서 문의를 한 것입니다. 문의는 두 개 업체에서 했는데 등록은 한 개 업체에서만 한 것입니다.

전화로는 여러군데서 물었다고 했어요. 여러군데서 물었는데, 서면에는 두 업체라고 하고 전화로는 여러군데서 물었다고 하고 응찰을 하러 온 사람은 둘 있었다는 이야기를 했단 말이요. ○

응찰이 아니라 문의를 하러 온 것이지, 응찰을 하러 온 것하고 문의하고는 또 틀리는 것입니다.

문의는 여러 업체에서 했다고 했어요. ○

그러니까 직접 와가지고 한 것이 두 업체에서 와서 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재입찰공고를 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입찰공고를 한번 할 때의 의지가 그대로 있으면 재입찰공고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해 버렸어요. 얼싸 잘 되었다. 그리고 둘이 있다가 하나 왔다 이렇게 자꾸 하면서 문의차 왔다 또는 응찰을 하러 왔다. 이것이 혼돈이 되게 자꾸 설명을 하시는데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재무과장님 임기도 얼마 안남았는데 여기에 토지라는 것이 얼마나 민감한 것인지 아십니까? 지금 임대아파트를 지을려고 하는데 필지가 두가지요. 두가지중 하나는 이사람이 사 놨어요. 이사람이 이것을 사 놓은 것은 계약을 할려고 욕심이 딱 있는데 응찰을 다른 사람이 오면은 같이 올라가니까 이사람이 가서 담합할려고 하는 저의는 분명한 것이예요. 그런데 공개경쟁입찰을 하니까 다른 업체에서 오니까 가서 붙잡아서 담합을 해요. 내가 이땅을 사 놨어! 자네가 이 땅을 사면 자네 써 먹도 못하니까 양보해라. 이것 수의계약 할려고 하니까 빠져달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문제로 과장님께서 상당히 곤욕을 치르시고 계신데 기획감사실장님의 보고 말씀하고 과장님 말씀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다시한번 읽어보세요. 신규 참여 건설업체가 확정됨에 따라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두 업체가 확정이 되었어요. 정상적인 공사가 이뤄지도록 유도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말씀을 믿어야 합니까 실무과장인 재무과장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까? 이 대목이 어떤 재산과 관련되고 이해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일점의 의혹도 없게 할려고 하는 것이 행정이나 의회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또 기획감사실장 말씀이 하나가 확정된 것 같이 이야기 해서 그러면 계약했냐고 추궁을 하니까 아직은 안했고 이미 정해진 상태에서 도장만 안찍었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말은 어떻게 들어야 하며 우리 과장님 말씀은 어떻게 들어야 합니까? 여기 보면은 확정이라는 말이 명기되어 있어요.

어제 우리 본 청사 신축에 관한 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것으로 해서는 현재 우리 집행부에서 조금 무엇을 착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복안을 말씀드려 보겠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군수님이 말씀하신 7인 소위원회 구성문제가 있는데 제가 보는 것으로는 하나의 집행부에서 어떤 안을 잡는데 그간에 공청회도 거치고 또 추진위원이라고 해서 어떤 결정권은 없었지만은 의중은 다 들었단 말이요.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어느 위치에 어떻게 짓겠다고 하는 안을 채택하기 위해서 자문식으로 해서 협의를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제 추진위원들 구성을 한 것으로 보면은 7인 소위원회가 아닌 32명인가 되지요? 그 사람들 다 하는 것으로 보면은 전부가 우리 임실군청 청사를 신축하는데 추진위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대부분이 임실읍민들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우리 임실읍 사무소가 아니고 우리 임실군청 청사문제이기 때문에 추진위원회를 원래가 현재 기존 추진위원 32인 구성을 할 때에도 인구비례 또는 지역등 여러 가지로 감안해서 공통적으로 각 읍면에서 이렇게 해서 추진위원 구성을 했다면 이런 말씀을 안드리는데 거의가 다 임실읍 소재지에 거주하시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제도 토의하는 결과를 놓고 보면은 결국은 임실읍을 떠나서는 청사를 못짓겠다는 그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 상식으로는 임실읍 청사가 아니고 임실군 청사이기 때문에 임실읍 전반적인 지리학적으로 보든 교통의 중심지가 되었건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이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재정문제를 놓고 보더라도 우리가 군비로 해서 군청사를 짓건 기채를 해서 짓건간에 일단은 우리 의회에서 결의를 해 주지 않는 한 청사는 지을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회의나 부르고 그런 것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의회를 경시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래 32명인데 1명이 사망해서 31명인데 임실읍 사람이 6명입니다. 인원 비율로 해서 전부 했어요. 오수 같은 곳은 4명인가 됩니다. 군청사를 이전할려는 의지가 없는가 임실읍 사람만 100%가 오고 다른 곳의 사람들은 거의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임실읍 출신을 추진위원회로 위촉한 것이 아니라 인구비율로 했기 때문에 임실읍이 제일 많습니다.

그 문제는 아까 과장님이 분명히 대답을 했습니다. 7인 소위원회도 또 추진위원회도 의사결정권을 없다고 했습니다.

의사결정권을 없다고 했어요. 군수님도 분명히 이것은 어떤 방법을 취하건 간에 의회에서 결의를 얻어야 되는 것이니까 의사결정권은 없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것도 하나의 시간낭비이고 행정낭비입니다. 결정권도 없는데, 집행부에서 안을 잡는데 참고로 하기 위해서 어떤 의견을 들었으면 되었지 그것을 가지고 자꾸 시간을 끌고 회의를 자주열고 해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제 생각은 그래요. 그것은 어느면에서 우리가 곡해를 하면은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를 경시하는 것으로 느껴지더라고요. ○

군수님께서 그래서 본래 의원님들을 전원 넣도록 한 것이고 앞으로 최종결정을 의원님들하고 같이 협의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가령 군수님께서 공청회에서 우리 의원들까지 한자리를 같이 해서 추진위원 회의를 하고 소위원회에서 안이 나와서 최종적인 의결을 하기 위해서 의회에 협의를 했을 때에 우리들의 입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를 어느 면에서 궁지로 몰고가는 식 밖에 안됩니다.

공청회가 필요없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청회를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근방 사는 사람은 여기다 짓자고 하고 외부에서 온 사람은 갈마리쪽으로 나가자고 하고 이쪽이나 저쪽에서 몰매 맞기 싫은 사람은 중간쯤 어디에다 하자는 얘기요. 뻔한 것이에요. 그런데 공청회를 하고 추진위원회를 만들고, 소위원회 아까 제가 이야기 했지요. 어떤 사람이 오냐에 따라서 회의내용이 좌우되어 버려요. 어떤 사람이 7인 속에 들어가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가지 유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수에 집착하지 마세요. 왜냐면 이도리 근방 사람은 생사결단을 할 것이고 다른 곳의 사람은 약간의 방관적인 태도입니다. 구술적으로 이런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수의 집착에 의해서 다수가 흔들려 버릴 수도 있어요. 저번에 공개경쟁 입찰을 한다는 말을 믿고 안심했듯이 이번에도 의사결정권이 없다는 말만 안심하니까 나중에 거기에 의견을 들어서 군수가 혼자 결정을 해야 합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과장님한테 물어야 할 사항이 아닌가 모르겠는데 아까 노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도축세 징수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도축세 관계는 신고제입니다. 아까 탈세방지를 위한 대책이 없냐고 하셨는데 산업과와 합동조사반을 구성해서 단속하자고 협의요청을 했는데 산업과에서 아직 실시를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달리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아까 노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그 내용을 충분히 말씀을 들었는데 그중에 하나가 빠져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도살행위가 이뤄지면은 고기가 둔갑을 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임실에서 소모되는 고기만 여기서 도살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듣기로는 전주권이나 김제에서까지도 온다고 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 임실 사람들이 여기에서 소모시키는 소를 잡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에, 한우와 젖소고기는 가격차이가 크게 있지 않습니까? 임실 사람들도 젖소는 여기와서 잡지 않습니다. 또 김제사람이나 전주 사람들이 여기와서 도살을 해 갔을 때에 우리 한우는 여기에서 잡지 않습니다. 제가 고기장사를 하는 사람들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쉽게 말씀드려서 이것은 하나의 둔갑을 시키기 위해서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 잡아가는 행위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의 신고제라고 해서 10마리 가져와서 5마리 신고하나 2마리 신고를 하나 방관시 한다는 것은 행정의 부재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제 의견을 제가 듣는대로 첨가해서 과장님한테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

산업과하고 합동조사반을 만들어야지 저희 힘으로는 미약합니다.

합동조사반을 만든다면 언제까지 만들 계획입니까? 곧 나갈 사람이니까 제가 묻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대답을 해야 합니다. 왜냐면 그때 모셔다 놓고 이야기 할 때에 공무원이 도저히 말할 수 없는 말까지 나왔어요. 공무원이 이런 말을 하고도 공무원인가? 그 소리를 듣고 이 시대의 공직자들이 나도 공무원을 해 먹었다는 사실이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분명히 산업과장님한테 저번에 사무실에서 이야기 했습니다. 다음 감사 때 물어볼테니까 그동안의 추진결과를 소상히 보고할 계획을 세우라고 했는데 재무과장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산업과장이 재무과장에게 이야기도 안했어요. 이것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되요. 인간적으로 그럴 수 있냐 어쩌냐 하는 것을 따져서는 안됩니다. 군정을 그렇게 몰고 갈테면 과장님들 참말로, 그다음 말은 참말로 목에서 안나옵니다.

조사특위를 만듭시다. 행정에서 못한다고 하면 우리가 해야지 어떻게 해요.

조사특위 때도 갈려고 했는데 제가 막았어요. 거기 가지말아라. 어디부터 체계를 잡고 어디에서 해야 할지, 그러니까 가지말고 관계공무원을 불러다 놓고 이야기를 하라고 하니까 엉뚱한 소리를 해요. 한번도 안가봤다. 가면 어쩐다 이런 소리를 하고 그래가지고 그것 무서워서 못해요? 그전에 청와대는 감사도 못했다고 하듯이, 그래놓고는 읍면에다가는 밀도살을 방지하라고 공문을 내 보내요?

수정을 하겠습니다. 제가 본래 이것을 말한 사람인데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가서 보고 왔다는 것이 어떻게 보았냐 어떻게 하냐가 쉬운 것이 아니예요. 산업과장한테 이런 것을 제시했어요. 간부회의때 이야기를 해서 군수 소신에 의한 결심을 받아야 한다고 했어요. 받아서 유관 과장하고 유관기관의 지원을 받으라고 했어요. 그렇게 한다고 했어요. 그런지가 몇 달인데 다시 시간을 달라는 거요. 그렇게 손에다 딱 쥐어주면서 위원들이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현지를 간다고 한 것을 내가 말렸습니다. 문제가 노출되면 과장들이나 군수 전부 징계처분이 논의되니까 막았으니까 이번에 신중히 하라고 했는데 실언해 버려요. 그런데 이제 계장님한테 부탁해서 간부회의에 들어가서 이런 사항에 의해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어떻게 하자는 것은 안됩니다. 과장님이 산업과장하고 이야기 하고 간부회의에서 이야기 하고 군수가 결심해서 유관기관의 협조를 받아서 집행을 해야 합니다. 사업이 결정나서 우리가 확인을 해야 하는데, 한번 해서는 안되고 반복해서 해야 합니다. 몇월 며칠날 가서 4시에 하니까 4시 이전에 잡아가는 수자는 얼마이고 4시부터 잡아간 수자는 얼마인데 실상 신고한 수자는 얼마이고 신고하지 않고 한 수자는 얼마라는 것이 나와서 보고가 되어야 합니다. 그냥 넘어갈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안됩니다.

한가지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아까 지방세 체납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중인 업체가 무슨 업체입니까? ○

그것은 광산개발입니다.

선서! 본인은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언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6년 12월 3일, 문화체육과장 박상훈.

96년도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부대비 집행의 처리결과는 금후 중요한 출장시에는 출장복명제를 실시하겠으며 불필요한 출장은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충사 성역화사업은 9월 30일 하자보수를 완료했습니다. 기념관을 60평에서 42평으로 건물을 축소하여 시공하였습니다. 부족예산 확보를 위하여 도청과 전주 보훈지청에 계속 예산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서정 보수화사업은 서재 복구를 위한 국도비를 수차 지원 요구하였으나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국도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재는 건축된지 15여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을 뿐만아니라 보통 가옥에 지나지 않아 문화재로써 보존가치가 없다고 사료됩니다만은 도비 2천5백만원을 확보해서 군비를 합쳐서 5천만원이고 나머지 부족분 7천만원 정도는 본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이야기 되고 있습니다. 96년도 정액보조단체 지원내력은 임실문화원에 1천2백2십4만원으로 정산은 세 번 받았습니다만은 4/4분기 것은 아직 정산을 받지 못했습니다. 임실군체육회 사업예산은 2백4십만원인데 전무이사 활동비와 각종 체육행사 지원 회의비 등이 되겠습니다. 역시 연말정산은 아직 못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임실농악연습관 신축은 4천만원을 정월농악연습관 신축으로 10월 12일날 보조를 했습니다만 아직 정산을 못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홍보내용입니다. “충효의 고장 임실”이라고 해서 임실을 찾는 사람들에게 홍보하기 위한 책자를 3천부를 만들어서 배부를 했습니다. 임실 볼거리와 문화재, 지역특산품으로 3천부를 배부했는데 방문객 수시 배분을 위해서 1,700부를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장을 넘기셔서 사선문 건립공사입니다. 사선문은 현재 설계변경을 하기 위해서 10월 5일 납품을 하도록 해서 당초 계획된 자리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국비가 3억원이 와 있는데 3억원 정도는 내무부에서 더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약속되어 있습니다. 장을 넘기셔서 임실군 관광종합개발 기본계획은 11월 15일 납품을 받아서 위원님들께도 한부씩 드렸습니다만은 그것을 200부를 납품 받았습니다. 개발대상은 기존관광지 정비로 사선대 관광지와 성수산 자연휴양림과 세심 자연휴양림이 되겠고, 신규개발 대상지로는 운암 호반촌을 조성하는데 운암 운종리의 76,800㎡로써 주요시설은 숙박ㆍ상업ㆍ운동ㆍ위락ㆍ휴양ㆍ문화ㆍ기타 사업이 되겠습니다. 운암 민속예술촌은 운암면 운종리에 1,500평 정도를 조성해서 전시관과 교육ㆍ휴양ㆍ문화ㆍ숙박ㆍ기타를 우리 군에서는 토지를 제공하고 민자로 금년에 착공을 할려고 했습니다만은 묘지가 있어서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오수 의견공원은 157천㎡로 교양ㆍ위락 및 휴식ㆍ숙박ㆍ운동ㆍ기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천담 청소년 수련원은 천담리에 있는 학교를 이용해서 운동ㆍ휴양ㆍ문화ㆍ숙박ㆍ기타 시설을 계획했습니다. 용수 수변관광지는 강진면 용수리에 240천㎡를 조성해서 숙박 및 판매ㆍ운동ㆍ휴양ㆍ기타를 시설할 계획입니다. 개발방향은 잠재 관광자원의 발굴로 천혜의 관광자원을 특화개발하고, 지역개발 및 사업육성을 해서 지역경제 및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객 유치에 따른 홍보활동 강화 및 유치, 경제성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급증하는 관광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지방재정 확충을 하고 지역개발에 기여하는 장기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장을 넘기셔서 소충사 성역화사업입니다. 현황은 잘 아시니까 생략하고 추진실적은 2차공사 기반조성사업 하자보수가 끝났고, 4차공사 기반조성사업을 실시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공사는 사당ㆍ기념관에 3억원을 들여서 건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투자액이 8억3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은 5억원 정도가 필요합니다만은 기반조성사업에 주차장ㆍ교량ㆍ진입로포장등 3억원이 필요하고 기념관 마감공사는 2천만원이 있어야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문제점은 사업비 확보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공사가 상당히 마무리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 국비나 도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옥정호 주변 관광지개발 기본계획은 아까도 종합관광개발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운암 호반촌 조성과 운암 민속예술촌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운암 민속예술촌은 민자유치가 이미 되어 있어서 추진하기가 좋겠지만은 운암 호반촌 조성은 임야 대부분이 보안림으로 되어 있고 또 관광지 조성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재원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옥정호는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시 수질이 오염될 우려가 있습니다. 개발 타당성 및 관계법령 검토후 장기개발 계획 수립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운서정 서재 보수계획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2천5백만원의 도비 지원을 받아서 2천5백만원의 군비를 합쳐서 7천만원 정도의 본인 부담을 시켜서 보수를 하는데 문제는 서재가 불타버린 것이 아니라 동재 역시 뜯어야 합니다. 주인과 협의하여 서재와 동재를 동시에 헐어버리고 동재쪽에다 신축하는 것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암리 사지 발굴조사 계획입니다. 용암리 석등 일대를 발굴하기 위해서 국비를 7천만원을 얻어오고 도비도 1억5천만원을 지원받아서 군비 1억5천만원을 보태서 내년도에 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선대 조각공원 설치입니다. 작품이 현재 10점이 있는데 지금 현재 나무를 거의 제거를 했고 지금 좌대를 제작설치중에 있습니다. 내년 1월중에 오픈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 보수 추진현황입니다. 임실향교 보수공사는 4천만원으로 이미 완료를 끝냈고 임실 이도리 미륵불상 보호각 신축도 4천만원으로 완료가 되었습니다. 만취정 보수는 계약의뢰중에 있고 신흥사 보수 역시 2천만원으로 마지막 추경에 해서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임실군지 발간 추진상황입니다. 현재 집필작업을 의뢰해서 원고를 작성중에 있으므로 금년말까지 원고작성을 끝내고 내년 7월까지 편집을 해서 12월말까지는 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기셔서 필봉농악 전수교육관 운영실적은 전수인원이 73회에 1,110명으로 학생이 195명, 일반이 915명이 되겠습니다. 운영비 지원액은 공공요금 등 해서 1천1백1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행사 통합 추진사항입니다. 그동안에 문화행사를 통합하기 위한 회의를 세차례를 했습니다만은 사실상 기술적인면에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금년에는 특히 군수님 공약사업이고 하니까 저희들이 혼신을 다해서 통합이 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첫 번째, 임실군체육회가 잘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기구 규모나 활동사항이나 체육회에서 과연 우리 임실군을 위해서 얼마나 기여하는가를 알고 싶고, 두 번째는 임실 정월리 농악 지원금 4천만원은 어디에 회관을짓고 또 회원은 얼마나 되며, 앞으로 기대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암 호반촌 조성을 위한 각종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 같은 것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보안림으로 묶여 있다고 했지요? 앞으로 추진계획이 확실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과연 그것을 해서 수질오염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안된다는 것에 대하여 제가 과장님한테 실례를 하나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춘천 소양강댐을 제가 갔다왔는데 방송에도 나왔지만 과장이 기자 질문에 불평을 하더라 이거예요. 과연 상수원보호지역에다 모든 위락시설이나 음식점ㆍ호텔등을 지어서 서울 시민이나 대한민국 국민 일부가 먹는 물이 오염됨을 전제로 하면서 허가를 내 주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하니까 과장님 하시는 말씀이 KBS 기자에게 지방화시대에 우리도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별 수 없이 안내줄 수가 없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우리 임실군이 앞으로 호반촌이나 무슨 조각공원, 적은 것이지만은 그런 것을 해서 우리 군민들이 조금이라도 혜택을 볼 수 있고 우리 군이 빛이 날 수 있는 길이라면 수질오염이나 이런 것은 조금 우리가 먹지않는 물이니까 생각하지 말고 과감하게 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실군체육회 관계는 사실상 전무이사가 매월 한번씩 도에서 회의를 합니다. 거기에 대한 여비나 식사비를 주어야 할 것이고 또 각면 체육대회를 할 때 격려금도 주고 그렇습니다.

얼마되지도 않고만요. ○

2백4십만원입니다.

2백4십만원을 가지고 어떻게 각면에 격려금을 줍니까? 회원은 몇이나 됩니까? ○

15명입니다.

읍에만 있습니까? ○

각면까지 다 있습니다.

회장은 누구입니까? ○

회장은 군수입니다. 부회장은 문남기씨이고 전무이사가 문홍식씨입니다.

정월리 문제는? ○

정월리 기념관은 정월리에서 부지를 매입해서 짓고 있는데요. 이것은 해마다 정월리 농악단들이 도대회 출전을 하고 있는데 전수관이 필요하다고 해서 짓는 것입니다.

전수관은 임실읍 현안사업비에서 충당하는 것입니다. ○

예, 그렇습니다. 별도 예산을 세워서 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예산을 4천만원 배정해 주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임실하면 무형문화재로 필봉농악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만 해 줄 것이 아니라 자꾸만 임실 각 면에 전파를 해서 각 면에 하나씩 전수관이 있어도 괜찮지 않습니까? 앞으로 임실은 필봉농악을 위주로 해서 임실군 농악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으려나 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

호반촌 조성관계는 옥정호 관광개발종합계획에 넣어 놓은 것이니까 장기개발 계획입니다. 개발할 때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참고사항입니다만은 다리 건너 조금 가면 왼쪽에 군에서 밀어놨다고 하는데 그것을 전주 분들이 몇사람 오셔서 저한테 문의를 하더라고요. 그것을 임대할 수 없냐고 하기에 무엇을 할 것인가를 물어봤더니 거기에 간단한 휴게소를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하면 틀림없이 잘 되고 호화스러운 주점은 안되지만 휴게소를 만들어서 잔디 같은 것을 간단히 하고 천막을 해 놔가지고 계모임이랄지 자체 모임을 간단하게 와서 하루 즐기고 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 봐야겠다는 말씀을 하시기에 군수님한테 건의를 할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계획도 세워서 우리가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해 봤으면 해서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충효의 고장 임실”이라는 팜프렛을 3천부 제작을 하셨는데, “활기찬 새임실” 홍보팜프렛이 또 있지요? ○

없는데요. 그것이 “활기찬 새임실”입니다.

이것이 “충효의 고장 임실”인데 3백만원 가지고 3천부를 만들었어요? (그렇다고 함) 3천부를 3백만원에 만들었다. 처음에 “활기찬 새임실” 3천부를 8폭 병풍식으로 만든다고 했거든요? ○

그것이 병풍식입니다.

그러면 “활기찬 새임실” 홍보 팜프렛은 없고요? ○

그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56차 임시회의에 “활기찬 새임실” 홍보 팜프렛을 제작해서 배부하겠다고 하는 문화체육과장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

당초 계획을 그렇게 세웠었는데 제작과정에서 책자로 변경 했습니다.

“충효의 고장 임실”로 변경을 했다. (그렇다고 함) 그럼 그때 당시 의원들한테 오셔서 말씀하신 내용을 임의로 집행부에서 변경을 해 버렸고만요?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는 진단을 해 보셨습니까? ○

이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되어서 여러 가지 볼거리등 관광지를 넣어서 만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팜프렛으로 임실군을 홍보해서 얻어지는 이점이라는 것이지 가시적인 효과는 아직 안나왔지요? ○

아직 안나왔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예산을 들여서 3천부를 만들어서 홍보를 했을 때에 우리 임실에 어떤 이점이 있는가를 연구하셔서 결과가 나오면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사선문 건립공사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원래 사선문 건립을 하고자 하는 위치는 도시계획법상으로 저촉이 되어서 도시도로가 32m 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께서 집행부에서 원래 계획했던 L 29m 가지고는 도저히 이 사업을 할 수 없다는 판단이 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

당초 계획된 위치에 지을려고 합니다. 도시계획도로에 저촉되지 않는 방향으로 지을려고 합니다.

도시계획도로가 32m 계획도로가 나 있는데 32m 이상 40m의 누각을 지어야 하는데 예산이 6억7천만원이면 가능합니까? ○

예, 당초 계획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금후 차선이 6차선으로 될 것으로 예상하여 짓는데 8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지금 6억7천만원 가지고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변경을 해가지고 보니까 노폭이 넓어지니까 변경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3억밖에 없는데 5억원은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이 있습니까? ○

3억원은 와 있고 3억원을 더 추가로 내무부에서 주기로 했습니다.

사선문 건립으로 더 주기로 했다. 알겠습니다.

군비는 안들어 갑니까? ○

2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럼 8억원 정도 들겠네요? (그렇다고 함)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소충사 성역화 사업을 하시면서 내년 예산을 2억원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 95년 12월달에 행정감사를 할 때에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국도비를 최대한으로 확보해서 형편상 어려운 우리 군비 투자는 가능하면 억제하겠다고 했는데 군비를 2억원 계상했고 국도비는 과연 얼마정도 확보가 되었는지요? ○

국도비는 확보된 것이 한푼도 없습니다.

그러면 국도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어느 정도 했습니까? ○

현재 보훈청과 협의중에 있는데 보훈청에서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 줬으면 좋겠는데 대답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에 국도비를 얻어오지 못하면 군비 투자를 못하겠다는 것이 의원님들의 결의였습니다. 그러니까 2억원을 삭감해도 상관이 없겠고만요? ○

현재 8억원이 투자가 되었는데 만약 2억원을 투자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것이 무산이 되지요. 그러니까 2억원 정도를 가지고 마무리를 지을려고 합니다.

우리가 2억원을 투자하면 국도비가 5억원 정도가 오겠다는 가능성이 있는가요? ○

가능성은 없습니다.

없으면 군비를 투자할 필요가 없지요? ○

아무튼 2억원만 주시면 토목공사 마무리는 완전히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옥정호 주변 관광지 개발 기본계획을 문체부에 승인 요청을 한 일이 있습니까? ○

없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종합관광개발 기본계획을 세운 것 뿐입니다.

문체부에 승인요청을 하지 않고 옥정호 주변 관광지를 계획대로 진행을 할 수 있습니까? ○

자금 확보를 위해서는 보호가 앞으로 되어야겠지요.

그런데 옥정호 주변에 문제점으로 나와있는데 상수도 보호구역이랄지 다른 보안림이랄지 이런 부분에 제한이 되어가지고 기본계획이 사실상 아무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때에는 기본계획을 한 자체, 말하자면 용역을 해 가지고 옥정호 주변 관광지개발 기본계획 수립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용역비만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

그러니까 앞으로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야지요. 보안림도 해제할 수 있으면 하고요.

그러니까 문체부에 종합개발계획 기본이 나왔으면은 5천만원을 투자해서 기본계획이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문체부에 승인요청을 한 적이 있느냐 그런 이야기지요? ○

없습니다.

승인요청을 빨리 해야지요. ○

개발할 때 승인요청을 해야지 지금 미리 승인요청을 할 수는 없지요.

옥정호 관광단지 지정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체부에 승인을 하신다고, 용역이 끝나면 바로 하신다고 했어요. ○

옥정호 관계가 아니고 전반적인 종합개발계획이니까요.

제가 몰라서 묻는 것인데요. 문화공보실장을 하실 때에 작년 본회의 제2차 회의에서 이 자리에 오셔서 옥정호 관광단지 지정을 문체부에 승인받을 수 있는지는 용역이 끝나봐야 알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승인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용역이 끝났으니까 알 수 있습니까? ○

지금 단계에서는 저희들이 승인을 받을 이유가 없지요.

승인을 안해주면 기본계획 5천만원만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

낭비가 아니지요. 전체적인 계획이니까.

옥정호 주변 관광지 개발 기본계획은 얼마의 예산을 투자했습니까? ○

똑같이 지금.

임실군 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5천만원 속에 가서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렇다고 함) 지금 기본계획을 과장님께서는 가능하겠다고 판단이 되십니까? ○

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회의를 몇차례 하고 군수님을 모시고 협의를 해서 만든 것입니다.

믿겠습니다. 운서정 서재 보수에 대해서 도비 2천5백만원, 군비 2천5백만원이 예산에 세워져 있습니까? ○

수정예산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도비가 2천5백만원 내시되어 있습니까? ○

내시되어 있습니다.

본인은 7천만원인데 보조를 받아서 1억2천만원을 가지고 하겠다는 말씀이지요? (그렇다고 함) 알겠습니다.

한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몇가지만 보충질의식으로 하겠습니다. 임실 정월리 같은 곳에 4천만원을 들여서 농가 연수관 같은 것을 지을 때에 우리가 군에서 정월리나 임실읍에 예산요구서를 내라고 이야기를 해서 낸 것입니까? 거기에서 들어온 것을 검토해서 예산계로 보낸 것입니까? ○

제가 예산계장으로 있을 때에 예산을 계상한 것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자체사업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배분시 임실읍하고 오수 관촌은 금액을 더 주고 나머지 읍면을 조금 적게 해서 배분계획을 세웠는데, 배분계획에 의한 읍면의 사업계획을 받아 봤더니 임실읍으로 배분된 사업비 중에서 정월리 농악전수관을 4천만원을 들여서 건립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사업은 부락 자금을 일부 보태서 짓겠다. 그래서 자본적보조금은 읍면 예산으로 계상하지 못하기 때문에 관계 과에다 자본적보조로 문화체육과에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문화체육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선문 건립에 대해서 국비가 3억원 먼저 와 있고 군비는 요구상태이지요? ○

사선문은 요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3억원은 와 있고 3억원은 앞으로 더 올 계획이고 2억원은 앞으로 총괄입찰을 했으니까 더 오면 좋고 안되면 군비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누가 먼저 하자는 안을 낸 것입니까? 위에서 내려온 것입니까? 여기에서 올린 것입니까? ○

위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아무 말도 없었는데 사선문을 하라고 했습니까? ○

없었습니다. 요구는 저희들이 했지요.

사선문을 짓자는 말을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태동을 시켰냐는 말입니다. ○

그것은 예산을 가져오겠다고 하니까 기획감사실에서 서류를 만들어서 주었지요.

예산을 국비로 완전히 가져올테니까 계획서만 내 달라고 해서 내 주었는데 돈이 모잘라, 그러면 임실군비가 필요하다 그러면 요구할 것이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2억원이라는 모자란 돈은 말하자면 종이에 적혀서 끌려가는 돈이네요. ○

사선문 건립을 해 놓으면 그만큼 사선대 PR은 되지요.

아까 소충사 같은 것은 충효의 고장으로써 그 선열들에게 미안하니까 소충사를 만들자고 해서 만들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옥정호 주변 개발이라든지 사선대 개발이랄지 천담 개발이랄지 이것은 경영수익상 소득이 없으면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사선대 경영은 생산성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양영두씨가 중앙에 가서 예산을 달라고 한다는데 우리 돈이 안들어 가니까 걱정 없다는 생각에 덤썩 해 주어서 돈이 왔는데 모자라니까 군비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사선문 건립에 대한 어떤 주민의 합의도 없고 어떤 타산도 없고 끌려가면서 앞으로 2억원을 안해 놓으면 하다가 말거나 예산을 반납하거나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소신도 중심도 없고 아무런 계획성도 없는 것입니다. ○

사선문을 건립해 놓으면 그것이 호남 제일문과 같이.

좋을 것이다는 이야기는 개념적으로는 하지 마시고, 아까 말한대로 사선대 개발을 하는데에는 반드시 경영수익이 따라야 됩니다. 임실군 수입이 들어와야 되는 것이지 거기에 좋은 것을 만들어 놓으면 무슨 결과가 오냐는 것입니다. 임실군민이 천명 가서 놀면 전주시민은 만명이 와서 놉니다. 그러면 수익이 있어야지요. 교통이나 쓰레기 문제만 생기는 것을 그렇게 애를 쓰면은 돈이라도 들어와 하는데 돈에 대한 아무런 전망이 없어요. 그런데 돈을 들이자고 하면서 해 놓고 보면 괜찮다는 생각을 가지고 군정운영을 합니까? ○

저희들이 경영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사선대 개발을 9일날 입찰하는데 223억원의 공사를 연차적으로 추진하는데 토지만 사 놓으면 개발구상은 어느정도 되어 있습니다. 민자유치를 해 가지고 이것은 아직 말씀드릴 단계는 아닙니다만은 저희 심정으로는 그냥 민간인한테 임대를 주고 싶어요. 이자수입리라도 받아 먹게.

사선대를 개발한지가 20여년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압니까? 공직자 봉급의 절반도 못나옵니다. 투자한 것 다 빼버리고 쓰레기 소각을 하네 무엇하네 하는. ○

그래서 이번에 확장하는 것은 그런 것을 배제하고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입니다.

앞으로 경영소득을 올려야겠는데 입장객을 1일 몇 명씩 해서 1년에 몇 명 정도 해서 얼마씩 받으면 어떤 수익이 있고 임대수입은 어떻겠다는 아무런 목표도 없이 해 놓고 보자는 식입니다. 국도비 갖다 해 놓고 보자는 이런 주먹구구식 행정을 하는 이유를 묻는 것이고 옥정호도 그래요. 옥정호 주변이 투기가 일어났던 지역입니다. 여기에다 땅을 사야 돈 번다는 식으로 산 1평에 5천원, 1만원씩 할 때에 군청 직원들이 가서 집을 헐었지요? 그 집 지은 사람 구속되었지요? 왜냐면 상수원으로 묶일 것을 예상해서 불법 건축물을 했다고 장사 못하게 할려고 찬물을 끼언져 버려서 사람이 구속되고 공직자가 문책이 되어서 모인은 강등까지 한 엄청난 일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회하고 서로 협의도 없이 계획을 세워놓고 아까 말대로 상수원 보호지역으로 묶여 버리거나 건축규제가 완전히 강화되어 버리면 무엇하러 그런 짓을 하냐는 것입니다. 돈 만들어 놓고 일 시작하면서 승인요청을 한다고 나오는데 그런 공무수행이 있고 그런 군정이 있냐는 말입니다. ○

승인신청 문제는 도에 우리가 제출만 하면은 사업은 시행되는 겁니다. 문제는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체부의 승인을 받으라는 이야기는 국비를 얻어오기 위한 방편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선대 개발계획이 없다고 하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개발계획이 수립되어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담 분교에 무엇을 한다고 해서 팔렸지요? 팔렸는데 거기가 수몰지구가 됩니까 안됩니까? 아직 확실히 안되었는데 될 가능성도 없지 않지요? (그렇다고 함) 무엇 할려고 예산을 거기에다 줍니까? 개인이 사가지고 우리 돈도 못 버는데 그 사람 영업세나 소득세를 받자고 그것을 해 주자는 겁니까? 우리 군 예산안을 보면은 이렇게 이상스러운 것을 하기 위하여 돈을 투자하여 소득증대를 하고 불쌍한 농민들이 살아가는 기반조성하는 데에는 거의 인색하기 짝이 없고 지금 20세기를 앞두는 사회에 안길 포장이 안되고 진입로 포장이 안된 수자를 담당과장이 몰라요. 몇 m에 몇 개소의 안길이 포장되지 않은 수자를 모르고 박과장님한테만 이야기 할 바가 아니지만은 회관을 선호한다고 해서 물어보니까 회관을 지어야 할 곳과 노인정을 지어야 할 곳과 안지어야 할 곳을 파악이 되지 않은 상태로 공무원들이 헤이되어 있는 상태에서 청사진도 없고 경영사업수익 전망도 없는 곳에 예산을 투자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양영두씨가 도비를 타온다고 해서 예산을 투자해야 됩니까? 사선대 옆에 근사하게 사선문을 지어 놓으면 얼마나 언바란스이고 가소로운 일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중심이 없이 군정이 끌려가고 심지어 기획감사실장한테 무슨 이야기를 들었냐면 풀예산 지원이 여기에서 어느정도 룰도 없고 단체에 대한 지정한 것도 없이 요구하면 실과에서 심사해서 그것대로 예산계에서 가감없이 수용해서 예산편성을 한다는 대답이 나오는 군정이 시행되고 있다는 것은 모 신문에 난 이야기에 하나도 그릇이 없습니다. 이것이 이형로 형정 배가 어디를 가고 어디를 출발하고 어디를 경과하고 어디에 도착하겠다는 아무런 계획이 없이 가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는 말입니다. ○

알겠습니다. 사선대 건립관계는 국비 3억원은 국비 3억원은 거의 이야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비도 저희가 추가로 요구해서 군비를 안드리고 건립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도비가 와 있는데 사업계획을 써가지고 설계해서 입찰할 것 아닙니까? 업자한테 할 때는 8억원을 가지고 할텐데 계약은 3억원으로 할지 몰라도 3억원을 만들어 놓고 도비ㆍ국비를 바라고 있다가 나오지 않으면 꼴불견스럽게 그냥 놔 두어요? ○

최선의 노력을 해서 국도비를 받아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비 1원도 생각하지 마세요. ○

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이라는 것은 투자했을 때에 반드시 효과가 있어야 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재미없는 일은 안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경제원리에 속하는 것이고 특히 앞으로 경쟁시대에서는 당연히 이것을 감안해야 할 문제인데 여러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상당히 부합된 말씀이 있다고 봅니다. 사선대 문제가 나오고 예산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좋은 말씀들이 오가는데 저번에 소충제전위원들 모임이 있어서 위원님들이 좌석을 같이 했는데,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세가지 임실군 문화행사를 통폐합하는데, 사선문화제전위원회 양영두 위원장이 하지 않을 때에는 KBS에서는 손을 떼겠다. 소위 공영방송이 그런 말을 했단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모든 것을 풀이해 보면 사선문화제전위원회는 임실군의 축제로써 진행된 것이 아니고 어느 특정인에 의해서 끌려가고 있는 결과가 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아까 기획감사실장한테도 말씀드렸지만은 임실군 문화행사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만인 앞에서 군수가 선출된지 반절이 지났습니다. 통폐합하겠다고 해 놓고 그냥 넘어가고 금년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두 번정도 회의를 하고 흐지부지 하고는 97년까지는 통합해서 하겠다고 해서 어떤 대안이 있냐고 했더니 담당 과에 물어보라는 식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군수 공약사업입니다. 3개의 행사를 할 것이 아니라 재원의 낭비도 되고 시간도 낭비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으므로 이런 낭비를 지양하기 위해서라도 임실군민의 의지를 하나로 묶기 위해서라도 통합을 한다는데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 중대한 일을 공약사항으로 내 세웠으면 그안에 대안이 나와야 합니다. 회의 몇 번 한 것으로 보고서를 내고 97년도에는 시작하겠습니다. 97년도부터 시작한다는 세부적인 계획이 있냐는 것입니다. 예를들면 세단체를 모아 놓고 표결을 해 보니까 원론적으로는 찬성하지만 들어주지 않습니다. 합의를 못본 사항입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대안이 있느냐, 이것을 기획감사실장한테 질의를 했더니 문화체육과장이 답변할 사항이라고 하셨으므로 자세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세단체를 한꺼번에 통합해서 했으면 좋은데 유사한 곳부터 묶어 볼려고 합니다.

이것이 군수님의 공약사항이고 과장님이 회의에 나와서 보고할 때마다 통합이야기가 나온 것인데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요. 어떤 대안이 없어요. 이런 이야기가 여기에서 됩니까 대안도 없고. ○

사실 어렵습니다. 어려우니까 저희들이 성실하게 노력할 수 밖에 없어요.

성실히 노력할려면 대안을 세워 놓고 노력을 해야지요.

예, 토목공사에 관한 것을 말한 것입니다.

이철규 군수가 이것을 하고 다닐 때, 일부 뜻 있는 사람들이 일을 너무 키운다. 그리고 소충사에 대한 일을 하면 너무 일을 키워서 감당을 못할 경우가 올지도 모른다고 하니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성수산 휴양림과 부동온천ㆍ관촌온천으로 연계해서 관광개발을 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뜻 있는 사람은 그것이 억지다. 과장님 솔직한 심정으로 억지로 시작을 해 놓고 죽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요? ○

사실상 이것은 필요없는 자체가 문화체육과장으로 봐서는 마무리를 꼭 지어 놓고 아까도 보고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운암 운종리에다가 탈하고 토우ㆍ장승을 만들거든요. 이것은 우리 몇만 알고 있습니다만은 금년에 성수산에다 민속박물관을 만들려다가 토지전용이 안되어서 못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문화원에서 갖고 있는 각종 옛날 생활필수품들 250점은 독지가가 기증을 한다고 해서 300점을 가지고 개인 돈으로 민속박물관을 조성한다고 보면은 오궁미술촌과 대곡미술촌, 사선대, 성수산 휴양림, 민속박물관, 소충사, 오수 의견공원, 하운암 조각공원을 연결하여 2,3일간의 관광벨트권이 조성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완성되었을 때 예상 수익은 얼마입니까? ○

예상 수익 관계는 아직 검토를 하지 못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것을 보면은 기왕이면 그렇게 미화하는 식으로 해서 상상적인 말씀을 하신다면은 지장리 골프장까지 연결하면 더 좋겠지요. 그러데 제 생각으로는 여기 계신분들도 다닐만한 곳은 다 다녀보셨을 거예요. 천혜적으로 이뤄진 관광지라고 하면은 물론 좀 부족한 부분을 인위적으로 개발할 필요성은 있지요. 그런데 우리 임실권의 관광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무식하고 단문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외부사람들이 와서 꼭 묵어가는 관광지가 천혜적으로 이뤄진 곳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지금 박과장님이 대전이나 부산에 계신다면은 임실의 모든 자연 환경이나 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적으로 봐서 여기에서 한이틀 묵고 가야겠다는 생각을 갖겠습니까? 그런데 막연한 생각으로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해서 형이상학적으로 이상형적으로 우리가 볼 때에는 현재 수준에서는 우리의 소득이 앞으로 2만불 시대가 된다고 하더라도 하루밤 정도는 성수 휴양림 같은 곳은 가족동반으로 묵고 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관광으로는 상당히 어렵게 보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을 세우는 것을 보면 이건 근거도 없고, 아까 사선대 부분에 대해서 노위원님이나 한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보세요. 지금 사선대 개발 착수한지가 언제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20여년 이상 된 것으로 알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투자만 한 것이 천문학적 숫자일 겁니다. 그런데 아까도 기획감사실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97년도 세입안에 보면은 4천만원은 들어와요. 우리 군비로 또는 국비로 봉급 나가는 공무원들이 몇 명 근무합니까? ○

6명이 근무합니다.

6명이 근무하면 거기에 대한 인건비를 제외하고 금년 투자액이 사선문을 제외하고 7억6천7백만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다 앞으로 8억원을 더 하면 약 16억원 정도가 투자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내 호주머니 돈이 아니고 국비라고 하더라도 돈을 줄 때에는 분명히 효과를 놓고 냉정히 생각해서 해야 할 것이고 기획감사실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것은 지방자치시대가 열려서 지방자치 행정도 기업경영을 해야 됩니다. 이윤없는 짓은 안해야 됩니다.

어떠한 뚜렷한 답변을 얻을 수가 없어요.

안은 있으니까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사선대 입장료를 올린 적이 있지요? 얼마에서 얼마로 올렸지요? ○

300원에서 500원으로 올렸습니다.

그것은 의회 의원이 올리라고 한 것이 아니고 과에서 올리자고 해서 올린 것이지요? ○

의회에서 승인을 받았지요.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사선대 안에 있는 업자가 의원들이 올려서 손님 오지 않게 했다는 소리를 했다고 들었어요. 의원들이 올리자고 했으니까 욕은 먹어야 겠고만요. ○

요구는 군에서 했습니다.

사선대는 안에 들어 있는 몇 개 음식점만 살게 만들어 준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