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의회 발언

김재관 의원 발언

제60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6-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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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감사 실과는 지적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농정과 순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적과장님께 알려드립니다. 만일 위증이 있을시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문에 서명날인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송

최송지적과장

선서. 본인은 영동군의회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17조 4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2월 3일 지적과장 최 송

전한구위원장

지적과장님은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고 설명을 하실 때는 일괄하여 제목만 말씀하시고 중요한 부분은 간단하게 내용까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송

최송지적과장

지적과장 최송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적과 감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는 끝에 실음)

전한구위원장

자세하게 알고자 하는 부분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이 충분히 된 것으로 인정하고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찬위원

6-1페이지 공통사항 6-3페이지 각종위원회 운영현황, 6-4페이지 영동군 부동산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 6-8페이지 개별공시지가조사 추진실적, 6-12페이지 부동산중개업 지도단속 추진실적 이렇게 해서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선자치이후 실과장 및 사업소장 새로운 사업구상으로 추진한 사업 또는 업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사업하는 과정에서 지적민원현장처리 농번기동안에 야간에 실시했다고 하는데 오지마을에 농번기동안에 실시한 부락별 현황과 몇 개 부락을 방문 처리했는지 처리중에는 문제점은 없었는지 이것을 설명하여 주시고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6-3페이지 영동군 공유토지분할위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연직과 위촉직, 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 토지평가가 문제점은 없었는지 또 여기에 따른 반응은 어땠는지 주민들의, 설명을 해주시고 6-4페이지 부동산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보면 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지만 실적이 하나도 없다로 되어 있습니다. 분쟁은 없었는지 사실인지 아닌지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6-8페이지 개별공시지가조사 추진실적 여기에 보면 상향과 하향, 기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향필지 이유 및 문제점 또 하향 및 기각에 대한 문제점 이유는 어떻게 나타나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고 6-12페이지 보면 부동산 중개업 지도단속 추진실적 특별단속기간이라고 해서 96년 3월12일부터 15일 이기간에 조치사항이 3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용에는 1차경고 1건, 허가취소 1건, 업무정지 1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송

최송지적과장

양해찬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첫번째 야간민원부락 현황을 질문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6월10일은 양강면 괴목리 마을회관에서 32건의 51필지를 처리하였습니다. 2회는 7월12일 매곡면 오천리 용천마을회관에서 28건에 66필을 처리하였습니다. 3회는 8월13일 학산면 광평마을회관에서 54건 79필지를 처리했고 4회는 10월21일 상촌면 궁촌노인회관에서 33건에 53필지를 5회는 7월21일 양산면 봉곡리 경로당에서 31건에 70필지를 처리하였습니다. 문제점 발생요인은 주민들이 야간에까지 공무원들이 나와서 민원을 처리해줌으로 인해서 좋은 반응을 받았습니다. 다음에 두번째 영동군토지평가위원회에 대한 사항을 질문하셨는데

전한구위원장

잠깐 지적과장님. 지금 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서면으로 대체하시면 안되겠습니까? 양위원님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양해찬위원

이해하겠습니다.

최송

최송지적과장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한구위원장

장춘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춘흠위원

6-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증명발급에 따른 수수료를 자율적으로 납입하고 거스름돈이 있는 경우 환전함이 있어서 자율적으로 가져가게 함으로써 새로운 아이디어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대단히 좋은 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자율적으로 환전을 함에 있어서 혹 차액같은 것이 생기는 경우는 없는지

최송

최송지적과장

저희들이 시작하고 매일매일 거기에 대한 결산을 보는데 아직까지는 차액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장춘흠위원

잘 관리를 하셔서 제도는 좋습니다만 혹 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에게 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만약 차액이 생긴다면 공무원이 물어내야 되고 하는 문제점이 있으니까 잘 관리하시고 좋은 제도를 착안해서 업무에 민원인도 편리하고 공무도 빨리 마칠 수가 있고 해서 좋은 안인데 혹 그 업무를 담당공무원이 액수에 차이가 나면 불이익 당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고, 6-10페이지 이동민원처리에 있어서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적과장님이하 직원들이 오지마을을 그것도 근무시간이외에 직원들이 오지마을을 그것도 근무시간이외에 야간을 이용해서 출장하여 민원처리를 하는데 주민들의 반응이 이 업무를 처리하는 지적과장님이하 직원들은 자부심을 느끼고 내가 아무리 어렵고 고생스럽고 귀찮고 하지만 많은 민원인이 아주 편리하게 간편하게 영동을 왔다갔다 안해도 처리될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민원을 의뢰했던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괴롭더라도 앞으로도 계속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괴로움으로써 많은 민원이 해소될 수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중도에서 그치지 않고 괴롭더라도 계속적으로 추진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최송

최송지적과장

감사합니다. 앞으로 계속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한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구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복위원

6-11페이지 공유토지 분할현황에 있어서 추진계획하고 기대효과에 버금가게끔 향후 추진계획에 문제점을 전부 나열하신 것 같습니다. 대상토지를 선별하여 현지조사 후 소유자에게 신청하도록 조치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을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까?

최송

최송지적과장

97년도에 저희들이 매년 당초 1월달에 지적공부에 의해서 공유지조사를 전부해서 등기부 열람을 한 후에, 왜냐하면 이것이 지분이 등기난지 1년이후 효력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대상을 저희들이 사전에 조사를 다해서 본인들에게 방문해서 이러한 혜택이 있으니 신청을 해달라고 권고를 합니다. 신청을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구복위원

재산권에 관련되는 사항인만큼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내년도 중에 실행에 옮겨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적과에서 제출한 서류중에 문구 잘못된 것 한가지만 지적하고자 합니다. 6-7페이지 보면 밑에서 넷째줄에 홍보책자 배부 맨끝에 산림조합 등이 있는데 산림조합이 아니고 임업협동조합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송

최송지적과장

죄송합니다. 조심하겠습니다.

전한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강이 좋지 않으신데도 불구하고 감사자료와 감사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노력하신 지적과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이점을 깊이 이해하시고 과장님의 빠른 건강회복을 위하여 질문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과장님 이점을 깊이 이해하시고 더욱 더 열심히 일하시고 빠른 시일내에 건강이 회복되기를 빌겠습니다. 이것으로 지적과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0분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정회

10시34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를 하기 전에 사회복지과장께 말씀드립니다. 만일 위증이 있을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문에 서명날인 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자

박세자사회복지과장

선서. 본인은 영동군의회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은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 17조의 4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2월 3일 사회복지과장 박 세 자

전한구위원장

사회복지과장은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고 설명하실 때는 일괄하여 전체를 말씀드리고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자

박세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는 끝에 실음)

전한구위원장

더 자세하게 알고자 하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위원

사회복지과 업무는 노인복지문제, 어린이 교육관리 또는 각종 보훈단체에 대한 보조해 주는 그런, 보조해 주면서 가장 말이 많은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년간의 모든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해 주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과장님을 비롯해서 산하 직원들 그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한가지 알고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 3페이지에 나와 있고 그 뒤에 나와 있습니다만 보육시설에 대한 보조금 집행입니다. 이것은 공통된 보육시설이라고 보는데 보조금 집행액수가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그 원생수에 따라서 보조금을 결정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거기 종사자수에 따라서 보조금을 결정하는지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자

박세자사회복지과장

보조금은 종사자 교사들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하고 아동지원금이 있는데 여기에는 아동수에 따라 지원금과 건축한 시설에 의해서 종사자는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아동수에 비례해서 아동수 지원하는 종사자 인건비가 다소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원생 일인당 얼마 또는 종사자 일인당 얼마 이런 규정에 의해서 결정한 것입니까?

세자

박세자사회복지과장

그것이 보사부 표준단가표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이 시내하고 면단위 하고는 다소 시설의 운영상으로 조금씩은 틀릴 수가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잘 알겠습니다.

전한구위원장

양해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찬위원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도 지금 어린이집 운영관계 이것인데 우리 김재관위원님께서 먼저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과장님께서 얘기하시기를 교사관계 학생관계 이런게 얘기해 주셨는데 수치적으로 보면 실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산어린이집 학생수가 현원이 87명, 영동 금성어린이집 현원이 93명입니다. 거기에 시설장 명이 하나씩 똑같이 같고 교사명이 용산어린이집에 3명, 금성어린이집에는 5명이 있습니다. 또 기타가 3명 3명 같습니다. 그런데 금액면에서는 현원이나 교사나 모든 것을 봐서 금성어린이 집이 더 많은데 보조금 쪽으로 봐서는 상당히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왜 이렇게 됐는지?

세자

박세자사회복지과장

금성어린이집은 2월까지 준공이 되고 3월부터 운영을 했기 때문이고요. 용산어린이집은 93년도부터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원수 많은 것은 건평수에 따라 93명 지원이 금성어린이집이 돼 있고 용산이 87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양해찬위원

과장님 얘기하시는 것은 금성어린이집은 3월달부터 시작되어서 그렇다고 얘기하셨는데 3월달에 됐든 몇월달에 됐든 계산해 보면 나오겠지만 지금보면 93년도부터 실시가 되었다라면 거기는 그 나름대로의 매년 회계년도에 전부 결산액 처리가 되어서 금액이 집행된 것이 아닙니까?

세자

박세자사회복지과장

네.

양해찬위원

그것은 얘기할 필요가 없고 96년도 그런 차액이 생겼기 때문에 이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렇다고 하면 여기보면 영동어린이집도 49명에 모든 것이 인원이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3월동안 차이점이 금성어린이집이 여기보다도 적지 않습니까. 영동 어린이집보다도

세자

박세자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두달동안 공간이 있고요.

양해찬위원

두달이 이렇게 큰 갭이 생기는 것입니까? 49명대 93명인데

세자

박세자사회복지과장

93명이라도 두달동안 운영 안한 것하고 교사수하고 따져서 그것은 저희들이 법정규정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양해찬위원

이 산출근거를 조금 확실히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 서류제출을 해주시고 추가로 7-11페이지 경로당 지원현황 이 앞에도 나와 있습니다. 여기보면 우리 영동군 전체적인 부락 리동수가 몇개나 됩니까?

세자

박세자사회복지과장

영동읍에는 29

양해찬위원

영동읍 전체

세자

박세자사회복지과장

177개요.

양해찬위원

영동읍에 29개라고요?

세자

박세자사회복지과장

네. 등록된 숫자만요.

양해찬위원

경로당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리동이 몇개냐, 영동군 전체요.

세자

박세자사회복지과장

영동군 전체 230개소요.

양해찬위원

영동읍은 몇개나 됩니까?

세자

박세자사회복지과장

32개소죠.

양해찬위원

그런데 여기보면 수치가 전부 나와 있습니다. 영동읍에 29개 지원대상에 여기보면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지원해 주는 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경로당은 되어 있는데 인원미달로 경로당 행실을 못하고 있습니다. 수차에 걸쳐서 이런 부락이 몇개 부락 영동군내에 몇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간담회 때나 여러번 작년에 지적사항으로 제가 얘기했던 내용인데 인원이 적다고 해서 경로당 운영은 하고 있는데 인정해 주지 않고 보조를 해주지 않는다면 적은 부락은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닌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자

박세자사회복지과장

그것은 현재 등록 되어있는 숫자에서 올해 11개소를 도에서 국비지원 될 수 있는 경로당을 확정 받았습니다. 내년도에는 194개소를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노인복지법에 규정이 돼 있어서 인원수가 적은데는 등록이 안되게끔 되었습니다. 방한칸만 가지고 계신 노인들도 다 등록을 시킨다면 저희들 군자립도가 부족한데 급히 늘릴 수가 없고 연차적으로 서서히 늘리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충북에서도 영동군에 제일 많은 등록수를 전부 3, 4개밖에 안주었는데 11개를 주었어요. 굉장히 도 계장님께 감사하다는 표시를 하고 그러는데 앞으로 서서히 연차적으로 하는 것이지 갑자기 그렇게 많이 늘릴 수는 없다고 봅니다.

양해찬위원

과장님께서 도에 홍보를 하시고 로비를 하시고 많이 받아오신 것은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개 한사람을 놓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10여명이상 되어 있는 경로당 그것이 인근부락이 가깝다 하면 같이 합해서 할 수 있는 이런것도 있고 그런데 거리상 멀고 오고가는 편리에 어려움이 있는 부락들을 신경을 쓰셔서, 지방화시대 아닙니까? 지방화에 맞도록 현실에 맞도록 나름대로 부락마다 현실에 맞는 일들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소수의 인원이라고 해서 거기에 있는 노인대접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야 본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세자

박세자사회복지과장

그렇게 따지면, 지금 자연부락까지 440개소 다 지원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양해찬위원

자연부락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정리동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자

박세자사회복지과장

행정리동에 일차적으로 지원이 되고 나면, 많이 거리가 떨어져서 어려운 부락도 지원할 수 있을지 몰라도 지금 현재로서는 행정부락도 등록이 덜된 상태라서

양해찬위원

행정리동에서 그것을 하고자 해서 부락경로당에서 아마 영동읍 소재지만 하더라도 과장님한테 찾아오셔서 얘기한 부락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데에 신경을 쓰셔서, 작년 재작년부터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뭔가 획기적으로 일을 매끄럽게 해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았어야지 지금까지 무작정 무관심하게 감사때 아니면 보고 때 지적사항 이런 것을 그때만 지나면 넘어가는 구나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세자

박세자사회복지과장

그런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앞으로 참고해서 추진하도록 하는데 현재 부락에는요 분열이 되어서 노인분들이 분열이 되어서 애먹이는 부락이 몇군데 있습니다. 그런 부락에 말썽이 있지 현재 경로당은 운영이 잘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찬위원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복지차원에서 더욱더 우리가 소외되어가는 경로효친사상을 분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셔서 하루 속히 매듭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자

박세자사회복지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전한구위원장

정구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복위원

7-2페이지에서 7-5페이지까지 6페이지하고 9페이지, 7-12페이지 7-15페이지 17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괄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부터 7-5페이지까지 보조사업비 나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미집행한 것도 알고 있는데 이 자료에 의하면 기간이 안나와있기 때문에 어느 것이 집행된 것인지 확실하게 알수가 없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보조사업비 나가면 정산을 하게되는데 현재 자료에 의하면 다 성공적인 사업으로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위원님들이 대다수 느끼는 것이 보조사업비가 집행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점하고 문제점에 따른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7-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각종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95년도, 96년도에 위원회가 가정의례실천추진위원회, 생활보호위원회, 영세민 생활안정기금관리위원회는 열린 여기 유인물에 의하면 실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각종 보조금은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되기전에는 항상 위원회가 개최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 자료에 의하면 없는 것이 아쉬움으로 지적을 드립니다. 7-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맨위에 보면 공원묘지 설치허가현황 없음 이렇게 해놓고 7-1페이지에 보면 민선자치후 실과장 및 사업소장의 소관업무 중에서 없음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과장님께서는 95년도 4월19일부터 4월30일까지 묘지제도개선을 위한 선진묘지문화 연수를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지자제 실시이후 경영수익사업 측면에서 이 묘지제도 개선을 해서 경영수익사업으로 현실성을 검토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7-15페이지하고 17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 특별위생검사 추진실적하고 개인서비스요금 안정관리 추진실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 업무보고 받는 중에 모범업소에 대한 혜택을 상수도요금감면 18개업소해서 50% 감면 450만원 해주고 쓰레기봉투 무상지원 8개업소 해서 69만2,000원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면기간은 1년으로 알고 있는데 모범업소 선정기준을 어디에 두는지 모범업소 선정한 업소에 대한 명단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세자

박세자사회복지과장

보조사업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전체가 보조사업이 경로당이나 생활보호대상자 또 어린이집 노인회 등에 대해서 보조사업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현재 문제점은 더 많이 지원을 못해주는 것이 문제점이지 현재까지는 다른 행정적으로 어려운 것은 없다고 봅니다.

정구복위원

그렇게 하면 거기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보육시설 보조같은 것은 매월 집행된 것입니까? 분기별로 집행된 것입니까?

세자

박세자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어린이 확인과 더불어 매월 교사들 인건비 입니다.

정구복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경로당 신개축사업에 있어서는 공사가 오나료된 후에 나가죠? 그렇게 하면 사업의 형평성이 과장님 생각하실 때 보육시설 사업하고 경로당 신개축사업하고 왜 신개축사업에는 완료된 후에 나갑니까?

세자

박세자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민간시설로서 저희들이 보조금을 충분히 드리지 못하니까 그 돈을 가지고 미리 돈을 드리고 못 짓는다든가 그럴 경우 건물이 완공이 안되면 문제점이 생기니까

정구복위원

그러니까 공정별로 집행을 하시라는 얘기지 선수금을 지급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세자

박세자사회복지과장

공정별로 해야되는데 보조금이 너무 적기때문에 짓다가 문제점이 나서 자부담이 덜되고 해서 못짓는다 할때는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간에 공정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구복위원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돼요

세자

박세자사회복지과장

내년부터는 명심하고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는 전부 다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의례실천추진위원회만은 위원님 발굴하신대로 현재 운영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영세민생활안정관리위원회는 군 조정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구복위원

과장님 이 자료제출 하실 때 영세민생활안정기금관리위원회는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비고란에 이렇게 썼는데 군민대상심사위원회는 일년 1회씩인데 그런 것 보면 알 수 있지만 제출하신 서류로 봐서는 한번 개최했는지 안했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앞으로는 이런점에 좀 착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자

박세자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공원묘지 설치에 대해서는 제가 외국까지 가서 견학을 했습니다. 저희들 실정하고 외국실정하고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저희들이 여기와서 그 자료를 가지고서는 어떻게 방향을 잡을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살아계실때 잘 모시고 돌아가서는 산소에 1년이면 한두번 가는것이 고작입니다. 그렇지만 유럽등지에는 전부 묘지가 주택안에 있고 성당안에 있고 전부 그래서 격주마다 자손들이 와서 꽃 꽂고 이런것을 봤습니다. 그렇다고 공원묘지 설치를 사실 위원님들이 아시지만 어느 지역에 공원묘지설치 된다고 하면 그 주민들이 다 반대하고 민원이 발생해서 민원이 무서운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역적으로 산세라든가 현재 저희들 군유림가지고는 발붙일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것이 공원묘지설치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이것도 앞으로 무슨 개인산을 산다든가 이렇게 하면 몰라도 현재까지는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외국가서 견학한 것은 저희들 실정하고는 너무 대조적인 것입니다. 그것이 도움이 못되더라구요.

정구복위원

알겠습니다.

세자

박세자사회복지과장

불량식품근절 이것은 저희들이 단속을 많이 주마다 두번이상 특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위생계 직원들이 인원도 부족한데 굉장히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모범업소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혜택을 준것 같습니다.

정구복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사회복지과 여기에 한가지 아쉬움이 있습니다. 정기회의 때 저희들한테 주요업무 추진실적난에 보면 지역경제과에 모범업소 감면혜택준것이 있지 사회복지과에는 없습니다. 내용조차도. 그렇게 하면 주관업무 부서가 지역경제과요, 사회복지과요. 제가 알기로는 사회복지과인데 지역경제과 자료를 펴봐야 모범업소 혜택 주고 무상지원해준 것을 알수 있지 가정복지과 봐서는 알수가 없어요. 모범업소가 한번 모범업소면 수혜기간이 1년으로 알고 있는데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됩니까?

세자

박세자사회복지과장

제가 그것은 확실히 현재 모르고 있는데 알아서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구복위원

뒤에 주무계장님들 다 계시는데.

성기

김성기위생계장

상하반기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정구복위원

선정기준은 어떻게.

성기

김성기위생계장

선정기준은 식품위생법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규정에 따라 음식업지부에서 추천하면 저희들이 현지확인을 합니다. 현지확인 후 적합할지 군수가 모범업소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정구복위원

현재 모범업소 지정하고 식품법 계장님 얘기하신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한구위원장

본 행정감사는 한 위원이 1회에 한해서 질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위원이 여러가지 항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게되니만큼 질의할 때 반드시 메모가 되어서 그때그때 찾아서 답변하셔야지 찾느라고 한시간. 왜 계장님들 여기서 물을 때 답변하려고 합니까. 묻기전에 과장님을 갔다드려야 될거 아니요. 이런 체제를 원활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택위원

7-16페이지 부정불량식품근절 추진실적에 대해서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시장에서 가설극장을 해놓고 지역주민들에게 건강보조식품 인가된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이것도 우리 사회복지과의 조사대상에 속하는 것입니까?

세자

박세자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알기로는 경찰서에서 하는 것으로 아는데요? 보건소하고

정진택위원

판매허가는 보건소나 경찰서에서 득하는지 몰라도 판매하고 있는 건강보조식품에 대한 조사가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할 수 있는 대상에 속하는지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세자

박세자사회복지과장

규제는 하고 있는데 광고나 이런것만 규제하지 다른 것은 약품이기 때문에

정진택위원

약품은 아니죠. 건강보조식품이죠.

세자

박세자사회복지과장

..........

정진택위원

아직 조사된 실적은 없군요.

세자

박세자사회복지과장

그런것은 안해보았습니다. 아직까지. 과대광고 규제는 해도

정진택위원

허위선전이나 과대광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많은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것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서 지역주민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미연에 방지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자

박세자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전한구위원장

안병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칠위원

7-10페이지 충혼탑 전사가 명단누락자 추가각자계획 전사자 명단조회 25명 육군본부 24명회신 1명 조회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각 면에는 사회계가 있죠? 가정복지과에 연결된 부서.

세자

박세자사회복지과장

총무계죠.

안병칠위원

총무계에서 합니까? 사회담당이 있죠. 관내에 전사자 명단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세자

박세자사회복지과장

되어있습니다.

안병칠위원

그것을 찾아보자면 명단이 안나왔어요.

세자

박세자사회복지과장

여기에도 누락자가 있고 저희들한테도 누락자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육군본부에 의뢰해서 그렇지 않아도 의원님들이 전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다시 대장을 내놓고 육군본부에 의뢰해서 회신을 받은 것이 24명이고요, 1명을 의뢰중에 있습니다. 25명을 내년도에 충혼탑 비석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안병칠위원

현재 충혼탑에 각자가 새겨진 전몰장병외에 누락자가 25명뿐이 안됩니까? 넘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자

박세자사회복지과장

전부 각자 내놓고 서류를 몇날며칠 뒤적거려서 육군본부에 의뢰해서 회신을 받은 것입니다.

안병칠위원

연중 보면 유족들한테 말입니다. 국가유공자한테 원호처에서 위로편지도 나가고 여러가지 행사 때 초대도 하고 있는데 누락이 되어서 다른 사람은 나왔는데 나는 안나왔다 하면 부모들이나 가족들이 상당히 모순된 것이 많거든요. 25명이라도 다행히 몇년 조사를 해서 찾아주었다 하는데 대해서는 높이 평가드리고 앞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유족들에 위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전한구위원장

양해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찬위원

한번으로 규정이 되있어서 우리 정구복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공원묘지설치 허가현황 없음이라고 하시면서 과장님께서는 외국의 선례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에는 타당성이 없다라는 쪽으로 얘기를 하는데 저도 외국에 가서 공원묘지 이런것을 구경을 하고 왔습니다. 외국의 입지조건하고 우리나라의 입지조건은 판이하게 다르다고 저도 보고 왔습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외국을 굳이 비교해서 외국의 광활한 땅 넓은 땅덩어리속에 평평한 그런 지형을 보고 우리 실정에 맞지 않아 해당없다라고 하는 서류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보는 것이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나름대로의 실정에 맞도록 연구 검토해서 거기에 맞는 그런 공원화설치계획을 만들고 연구를 해야될 것인데 외국 선례만 비추어 해당없다라고 얘기된다는 사실 자체는 우리 관계 공무원들께서 조금 등한시한 내용이 아닌가 좀 심도있게 이런 것을 뭔가 파급적으로 생각하고 연구 검토해야할 이런 위치인데도 이것이 얼마나 앞으로 큰 문제거리가 된다라는 것은 과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좀더 깊이를 가지고 우리나라 실정이 이러이러하니 연구하겠다라든가 넓은 지역이 없기 때문에 모색해본다든가 뭔가 해야될 것인데 전혀 해당없다는 쪽으로 얘기해서 되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자

박세자사회복지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영동군 지역을 10년이상을 한 20년동안 그전에 위생계부터 묘지업무가 저희들한테 넘어왔습니다. 20년이상 골짝골짝 다 다니면서 조사한 것입니다. 산은 그렇게 적합한 산도 없고 일반산을 구입해야 되고 너무 엄청난 사업으로서 복잡하니까 말씀을 그렇게 드린 것이고 외국같은 실정에는 묘소가 곁에 있어도 하나도 두려워 안하고 혐오시설로 생각안하고 있는데 우리는 몇미터만 떨어지는데 묘소 들어서려면 와서 신고하고 난리를 치기 때문에 민원때문에 어려움이 많다 현재는 지역을 선정 못해서 그렇습니다만 지역에 있으면 민선시대니까 일을 추진해 볼만한데 지역발굴이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양해찬위원

해당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는 생각을 해보지 않았다는 뜻밖에 더 되겠습니까? 바로 이런 감사자료를 냈다라는 것부터가 잘못 아니냐 조금 신경을 쓴 감사자료라면 거기에 맞는 뭔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그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화영위원

위원 정화영입니다. 7-1페이지 공통사항 주부대학 운영이 있는데 주부대학 교육을 이수하고 난 다음에 효과 및 성과가 있습니까? 취업도 알선하고 있는가 묻고 싶은데 이런 교육은 주부대학 운영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저소득층이나 영세민을 교육 시켜 취업알선 할 수는 없는가 질문을 드립니다. 아까 양위원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7-111페이지 경로당 지원현황에 있어서 등록하는데 상향등록이 돼있는가 하향등록이 돼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도로부터 11개 따왔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군에서 11개가 초과될 때는 등록할 수 없는가 11개소 마을만 등록해야 하는가 의문스러워서 질문드립니다.

세자

박세자사회복지과장

주부대학 운영은요 저희들 영동군의 여성이라면 누구나 다 참석할 수 있는 것이고 거기의 교육은 사회참여 활동을 위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지 이것은 저소득층에 대한 기술지원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디 취업시킨다는 것 이런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취미교실에서 홈패션에서 그런 교육을 받으신 분은 옷 수선한다거나 개인 사업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만 주부대학은 그런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고 경로당지원 11개소는 해당지원이 11개소에 다시 등록되어있다는 것 150개소에서 이번에 11개소 받았기 때문에 161개소이고 군 지원하는 것이 33개소를 지원해야 합니다. 앞으로 연차적으로 군에서 지원해도 등록은 받습니다. 받는데 실정에 맞게 받아야지 과다하게 받아서 지원금이 못나갈 때는 어려우니까 그런 조정이 조금 있습니다.

정화영위원

결국은 지역에 맞게끔 등록신청해도 지원관계 때문에 등록될 수 없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세자

박세자사회복지과장

등록을 하게되면 저희들이 군비라도 지원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서서히 연차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등록은 언제나 됩니다.

정화영위원

알았습니다.

장춘흠위원

7-8페이지하고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8페이지 묘지공원화사업에 대해서 정구복위원님과 양해찬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고 과장님께서 시원스럽지는 않지만 답변을 잘해주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공원화 사업을 함에 있어서 해외연수를 갔다 오셨다고요. 환경이 지역적인 여건이 여기하고 틀려서 도저히 잘맞지 않는다고요.

세자

박세자사회복지과장

환경이 틀린 것보다도 그 국가의 문화적인 차원이 있잖아요. 저희들하고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장춘흠위원

그렇죠. 거기는 영어는 쓰고 여기는 한국말을 쓰니 잘 안맞죠.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공원화사업추진협의회 운영조례라는 것이 89년 8월14일자로 제정됐죠? 개정을 언제 되었습니까? 개정이 됐는가요?

세자

박세자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장춘흠위원

개정은 금년도 1월17일 개정이 되었네요. 96년도 개정까지 해가면서 어렵게 애를 쓰시는데 자리가 없어서 찾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원화사업 추진위원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죠?

세자

박세자사회복지과장

공원화사업 추진위원은 저희들이 그때 황간 노근리를 그때 공원화사업을 하려고 추진을 했었거든요. 주민들 반대하고

장춘흠위원

추진위원 구성이 어떻게 되었느냐고요.

세자

박세자사회복지과장

군수님하고 서장, 교육장, 기관단체장

장춘흠위원

그러네요. 경찰서장, 교육장, 농협조합장, 재향군인회장, 반공연맹지부장,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공원화 사업을 하려면 이런분들이 식견이 높고 두루 선진지 견학도 많이 했을테고 해서 잘 짜여졌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이 위원이 잘 짜여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잘못 짜여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자

박세자사회복지과장

하고 보니까 잘못된 것도 있습니다. 특별한 면에 그런데는 위원님들도 같이 겸해서 위원으로 들어갔어야 되고

장춘흠위원

위원도 묘지하고는 관계가 없죠. 제가 볼때 경찰서장은 치안을 담당하는 분이고 교육장은 아동교육을 담당하는 분이고 농협조합장 돈장사 하는 분이고 재향군인회장국가를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인데 반공연맹지부장 이런 분들은 맡은 업무가 있습니다. 공원묘지를 설치하기 위해서 추진위원이 되려면 그래도 묘지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서야 되고 어떤 위치에 서야되고 우리나라 산림을 어떻게 보호해야 되고 어떻게 훼손해야 되고 관심있는 분들로 해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하는데 경찰서장, 교육장, 농협조합장, 재향군인회장 형식적으로 꾸미는 위원회 같아요 사실 경영수익사업 운영으로 전망이 좋은 사업입니다. 지금 대전같은데 개인이나 법인이나 이런데에서 공원묘지허가를 득해서 사업추진 하는데는 아주 기억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지역은 여건상 못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여건을 만들어야 됩니다. 자연적인 여건으로 구성되는데가 별로 없어요. 인공적으로 만들고 이렇게 해서 추진해 나가야 하는 것인데 정부에서도 묘지 때문에 아주 골머리를 앓고 묘지법을 개정해야 되느니 안해야 되느니 구구절절한 얘기가 많이 쏟아져 나오는데 더더군다나 해외로 묘지공원화사업 연수를 갔다오면서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이 없었다는 것은 연수의 목적이 전혀 좀 나쁘게 평하면 어디 구경삼아 갔다온 느낌으로 받는데 이렇게 하면 안돼요. 묘지공원화 사업은 비단 오늘만 다루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난 95년도 행정감사때 12월5일자로 과장님 답변하시기를 “예 조례개정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속기록에 보시면 알 것입니다. 주셨는데 개정을 한다고 했는데 어느 쪽으로 개정했는가 하면 96년도 1월17일 위원은 공무원이나 학식과 덕망이 있는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도는 위촉한다 이렇게만 개정을 해놓았어요. 또 간사와 서기는 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각각 임명한다. 내용은 좋아요. 내용은 참 좋은데, 물론 경찰서장님, 농협조합장님, 교육장님 모든 분들이 학식과 덕망은 있어요. 그러나 실질적인 기술이 없어요. 이런 분들로 해서 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지난 95년도 12월 5일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분들로 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면 안된다 그러니 실질성 있게 운영될 수 있는 분들로 운영위원으로 구성해 주십사 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로 했는데 전혀 지금도 그런 상태예요. 다른 간담회 자리에서 답변해 주신 것은 몰라도 이 행정사무감사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신 것은 실천해야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자

박세자사회복지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96년도 1월에 법을 개정할때 군수님께서 덕망이 있는 분을 저희들이 사업이 발생했을때 덕망이 있는 분들로 위촉하신다는 것으로 개정안을 넣어놓았습니다.

장춘흠위원

그러면 덕망있는 분들로 구성을 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경찰서장님, 조합장님이 뭐예요.

세자

박세자사회복지과장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개정한 것은 사업이 발생될 때 덕망있는 분들을 위촉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되어 있는 것은 없어지고요.

장춘흠위원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경영수익사업으로도 각 재벌들이 아주 앞다투어서 이것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왜 우리 비단 우리군에서 여건상 안되는 또 여건상 안되도 여건을 만들어가야 하고 인위적으로라도 만들어가야 하고 또 일을 이것을 한번 해봐야 하겠다 하고 계획을 세워보셨어요. 세워보기는?

세자

박세자사회복지과장

세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말씀 좀 드릴께요. 공원묘지는 저희들 군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사설묘지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재벌이라든가 무슨 깡패같은 그런 분들이 조성이 되어서 법인으로 설립해서 사설묘지를 하는데 사실상 저희군에 그런것이 들어온다면 굉장히 지장이 많습니다.

장춘흠위원

그분들에게 허가내주라 하는게 아니라 우리군에서 직영해서 경영수익사업으로 해보라는 것입니다. 왜 그분들한테 허가내주래요? 그리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 업무는 방대하고 또 업무량도 늘어나고 사업하기도 까다롭고 이래서 별로 신경을 안쓰시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신경을 써주셔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사업 추진실적 해당없다고 했었는데 법에 장애자 고용촉진법이 있죠? 국가나 단체는 2/100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 복지과에서 고용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실적에 보면 의료비 지원, 자녀교육비지원, 자립자금 융자, 보장구지원, 휠체어도 주고 의수족도 주고 보청기도 지원을 많이 해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지원을 해주었는데 옛날에 백칸짜리 집이나 재산을 물려주는 것보다는 미꾸라지 한마리 잡는 기술을 가르쳐 주라고 했어요. 지원도 해주어야 돼요. 주어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혹 우리 관내에 등록되어 있는 장애자나 등록되지 아니한 장애자를 그 장애자 나름대로 기능을 발휘해서 기능을 가르쳐서 기능공을 만들어 앞으로 생활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생각은 안해보셨어요? 지원도 중요해요. 당장 입에 풀칠하려고 당장 걸음띠기도 어렵고 해서 의족도 해주고 추우면 이불이라도 사주고 당장은 필요합니다. 필요하나 앞으로 장기적인 대책으로서 이분들을 어떤 기술이라도 가르쳐서 아니면 그 사람들 능력대로 취업을 알선해서 장기적인 생활대책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가지고 계시느냐?

세자

박세자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언제나 저희 마음에는 언제나 있습니다. 기술을 배워야 어떻게 생계를 유지하고 살 수 있는 방법, 그런데 저희들 현재 등록되신 분들을 보면 어렵고 딱하고 이런 분들이 많은데 저희군에는 아직까지 그런 생산성 있는 시설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곡면에 두레박 식품공장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취업을 다른군보다 낫게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지도까지는 너무 광범위한 것 같고 아직까지 못했습니다.

장춘흠위원

알았습니다. 장애자를 우리 관내에 기업체나 어느 산업체에 취업을 시킨다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관내에 있는 장애인이라고 해서 우리 관내에만 취업을 시키거나 근무하게 할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망을 통해서 어디라도 장애자들이 앞으로 생활대책을 영구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언발에 오줌누기식으로 임시 이불 덮어주고 의족해주고 보청기 해주어서 알아듣고 자립자금 조금 융자해 주고 임시 입에 풀칠하고 하는 것보다는 이것도 당장 급하니까 해야돼요. 이것 했다는 것을 책하는게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합니다. 잘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장기적인 대책에 대해서도 관심을 써주십사 이런 면에서 의논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한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사회복지과 행정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 및 휴식을 위하여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정회

13시3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감사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에 관하여 환경보호과장께 말씀드립니다. 만일 위증이 있을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진

장완진환경보호과장

선서. 본인은 영동군의회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17조의 4의 규정에 의거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2월 3일 환경보호과장 장 완 진

전한구위원장

환경보호과장님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고 설명하실 때에는 일괄하여 설명하시고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두가지씩 간단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진

장완진환경보호과장

96년도 환경보호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끝에 실음)

전한구위원장

환경보호과 감사자료에 대해 설명이 있었습니다. 좀더 자세하게 알고 싶거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설명이 되었으리라 믿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우위원

평소 환경업무에 수고 많으신 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8-10페이지 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 현황 및 영동군내 2,813개소에 정화조가 있는데 농촌에 수질을 오염시키는 것은 정화조가 주원인입니다. 관계법률을 보면 연 1회이상 확인하게 되어 있는데 마을마다 가면 전부 정화조청소를 안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시골에 전부 정화조 청소를 안해 가지고 개울물이 전부 오염이 다 됐습니다. 이것을 특별한 대책을 세워가지고 정화조 청소를 해야지 안하면 관계법률에 의해서 응분의 조치를 내리든지 아니면 사전 지도해서 청소하게끔 해서 시골 읍면 지역의 물을 맑게 만들어야지 읍면 지역을 치우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농촌지역 정화조 관계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환경오염의 주원인이 정화조 오염입니다. 규정을 확인해 가지고 오염이 안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실 것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진

장완진환경보호과장

가정에서 발생되는 생활오수는 16,800㎡ 이상은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1년에 한번씩 청소하도록 통지해서 안 했을 경우에는 강제로 청소하게 합니다. 그러나 미등록된 것이 있습니다. 금년도부터 미등록된 것을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246개소를 받아서 청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김위원님 말씀대로 아직도 미등록된 것 중에서도 신고된 것이 있습니다. 수세식 변소는 전부 수거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전한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수위원

면사무소 근교에 오수처리시설 상태는,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면소재지 근교에 오수처리시설이나 정화조를 잘못 관리함으로써 상당히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촌이나 용화가 오수정화시설이 있는데 다른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오지로 갈수록 오염도가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것을 점검해 보셨는지, 지금 소재지 근교에 하천주변에 나가서 화장실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그것이 거의 다 하천으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소재지 밑에 있기 때문에 소재지 위와 수질이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이 원인이 어디 있는가, 이와 같은 시설을 해야 되지 않나, 금강에 흘러가는 물은 식수로 활용할 수 있는 물인데 이렇게 오염된 물을 그대로 방치해도 되겠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진

장완진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영동읍은 하수종말처리장이 되어 있어가지고 오수, 하수가 전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면소재지 지역은 그 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거식은 수거해서 처리하고 있지만 정화조에서 나오는 오폐수는 하수도를 통해서 그냥 방류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화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량 일년에 1회이상 청소하도록 하고 그리고 가정에서 나오는 오수관계는 세제나 일반쓰레기 관계나 이런 것을 덜 쓰는 방향으로 홍보도 하고 오염이 덜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구로 직접 내려오는 것은 지금 법상 다른 제재할 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홍보하고 지도해서 철저히 맑은물이 내려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정부계획이 예산이 허락되면 면단위까지는 하수종말처리장을 해도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건의도 정부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단위도 일부군은 하수종말처리장이 안된 상태입니다. 대청댐 근교의 무주군과 금산군은 없고 영동, 옥천, 보은은 있습니다. 앞으로 정화조 관계는 청소를 자주 하도록 홍보하고 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면소재지 오염이 덜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이 이렇습니다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수위원

겨울철은 덜합니다만 소재지 밑과 소재지 위를 수질검사를 해보면 상당히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그러냐 하면 물 상태를 보면 밑에는 농업용수로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과장님께서는 짐작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됐든 점검을 잘 하셔 가지고 이러한 일이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정구복위원

8-10페이지, 16, 18, 25, 30페이지에 대해서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8-10페이지에 보면 한가지 제안 아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실과에서 경영수익사업 측면에서 실과별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환경보호과에서도 여러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안하고자 하는 내용은 8-11페이지에서 8-16페이지까지 연관된 사항입니다. 지금 영동천 살리기 사업을 추진해 보는 것이 어떤가 하는 제안을 합니다. 현재 공원화사업한 이후에는 상당히 맑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보전운동 추진하고 범국민 캠페인을 연1회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사회단체와 연계해 가지고 환경보전 캠페인과 아울러 영동천 살리기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건설과, 도시과, 사회진흥과와 협의해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투자하고 홍보해 가지고 영동천을 살림으로 인해서 거두는 이익은 막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름철에는 쉽게 얘기해서 수영장으로 이용할 수 있고 겨울철에는 스케이트장으로 이용할 수 있게 봄, 가을에 여울낚시장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멀리에서 찾지 말고 이런 가까운데에서 좋은 사업을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8-25페이지부터 질의 드리겠습니다. 영동읍 소재지 매립장 운영실태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아까 98년도에 실시설계하고 99년도 매립장설치공사 바로 이후에 계획대로 추진했을 시 몇년동안 사용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안해 주셨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영동읍 소재지 매립장 관리운영을 영동읍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동읍 쓰레기매립장 실태는 말이 아닐까 싶어서 묻습니다. 영동읍 쓰레기매립장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영동군 쓰레기가 반입돼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인물에도 나와 있다시피 영동읍 소재지 매립장해서 영동읍에서 소재지 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군에서 관리해야 타당성이 있지 않나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8-30페이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정기회의 업무보고때 신고현황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신고자 인적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익명으로 서류를 제출해 주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름을 기재해서 제출하신 것은 크나큰 잘못이 있지 않나 싶어서 지적을 합니다. 고발자는 이름을 써서 제출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만약에 이것이 나쁘게 표현하면 고발당한 당사자에게 자료가 어떻게 누출됐을 경우 어떤 사후 보복조치가 있다고 하면 그 책임은 군청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완진

장완진환경보호과장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은 세웠을 때 80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영동읍 쓰레기 매립장은 기 영동읍에서 영동읍 것만 하다가 중간에 각 면에 것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영동읍에서 하고 있지만 새로운 쓰레기 매립장, 위생매립장에 추진하는 것은 군에서 직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고자 관계 말씀하신 것은 보상금을 지급한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앞으로 정위원님 말씀에 따라 신고자는 익명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동천 살리기 운동 전개에 대해서는 각 사회단체와 우리군 각과와 협조해서 투자할 수 있는 것은 투자하고 수영장이나 스케이트장, 유료낚시터 이런것은 좋은 방안을 검토해서 저희과가 주관이 돼서 영동천 살리기 운동을 구상해서 계획을 세워 추진해 보겠습니다.

정구복위원

그것이 현실적으로 작년에 도시과와 건설과에서 일부 끝난 것도 있지만 차집관 시설공사가 완전히 끝난 상태면 생활오수나 이런 것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각 사회단체, 군민들에게 오폐수시설을 수리하라고 했을 때 영동의 보배로 만들 수 있습니다. 영동을 중심으로 흐르는 천을 영동의 관광상품으로 내세울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는 각 실과장님에게 저희 의회차원에서 부탁드리겠지만 환경보호과가 위주가 돼서 캠페인식으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투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완진

장완진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해찬위원

과장님 여러가지로 애를 쓰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8-23페이지, 8-27페이지 감사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감사자료에 분명히 요청했는데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안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면서 물어 보겠습니다. 영동군의 종량제가 실시됨으로 인해서 상당히 거리가 질서정연하게 됐다는 것은 거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깨끗한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모든 질적인 면에서도 깊이 생각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규격봉투 판매해서 그 봉투가 아니면 수거를 안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거해가는 과정에서 5ℓ짜리를 영동읍에서 60월에 판매하고 있지요? 10ℓ짜리는 120원, 20ℓ짜리는 240원, 50ℓ짜리는 510원, 100ℓ짜리도 판매하고 있습니까?

완진

장완진환경보호과장

100ℓ짜리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양해찬위원

여기에 사례가 나온 것을 못봤습니다. 영동군에 95년도를 제외한 96년도에 몇매가 판매되었습니까?

완진

장완진환경보호과장

673,000매 제작해서

양해찬위원

됐습니다. 그것은 조금 뒤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5ℓ짜리 이것을 제작해오는 과정에서 우리가 얼마나 주고 제작해 가지고 쓰는 것입니까?

완진

장완진환경보호과장

제작비가 5ℓ짜리는 13원이고, 10ℓ짜리는 19원, 20ℓ짜리는 30원, 50ℓ짜리는 57원, 100ℓ짜리는 104원의 제작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양해찬위원

왜 제가 이것을 묻고 먼저 번에 감사자료에 넣었느냐 하면 우리 인근 충남쪽에 알아보니까 5ℓ짜리가 8원에 제작하고 있고 전부 그런 수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영동군에는 13원이라고 하면 5월의 갭이 생기지요? 왜 이렇게 비싼 가격으로 이것을 공급하며 5ℓ짜리에 대한 강도측면을 파악해 보셨는지,

완진

장완진환경보호과장

8원이고, 13원이고 갭이 생긴 것은 도달 수송비까지 합친 가격입니다. 거기에서 차이가 난 것으로 알고, 죄송합니다. 조달가격입니다. 조달가격으로 계약을 해서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는 저희가 인근도에 그런 가격에 제작하는 사항이 있으면 한번 조사해 봐서 저희들도 다시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해찬위원

우리 영동군에서 공급하고 있는 비닐봉투를 50ℓ짜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하고 시중에서 판매하는 봉투를 가지고 왔습니다. (봉투를 펴서 보여줌) 이 두가지 봉투가 강도면에서 꼭 10배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50원짜리입니다. 이렇게 놓고 봤을 때 과연 우리가 영동군민을 위해서 저렴한 가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달청 가격으로 꼭 이것을 공급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타 지역에서는 어떻게 조달청에서 정해준 가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8원까지 됐는지 이런 것을 한번쯤 상세하게 파악해 보시고 또 충청북도에서, 대한민국에서 첫번째 영동군이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다른데보다 앞서가지는 못할 망정 다른 위치에서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에게 큰 부담을 준다는 것은 행정적으로 뭔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만큼 행정적으로 등한시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대신 말씀드립니다. 또 이것을 감사자료로 요청했는데 왜 이것이 빠졌는지 이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진

장완진환경보호과장

규격은 조달청에서 전국적으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도나 이런것이 차이가 있는 것은 종량제 봉투는 제가 아는 범위는 매립해 가지고 잘 썩게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타 일반봉투가 그런 것으로 만든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가격차이가 나고 이런 것은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도 검토하고 조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타나지 않은 것은 저희들이 아마 쓰레기종량제 정착 추진실적에 위원님의 뜻을 잘 파악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 관계는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다시 저희들이 검토하고 조사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찬위원

지금 여기에 2장을 갖고 나온 것은 왜 2장을 갖고 나왔느냐 하면 50ℓ짜리에 쓰레기를 담아가지고 내왔을때 들고 갖다 놓지 못한다고 하고 그 소리 못들어 봤습니까 약하다는 소리.

완진

장완진환경보호과장

들어봤습니다. 전국 규격이고 조달청 물건은 규격이 다 똑같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것은 인근군과 다른 것을 비교하고 수거도 해보고 그래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해찬위원

공해상으로도 더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듯이 한 장 가지고 어려워요. 내놓지 못하니까. 50월을 별도로 들여서 약한 봉투를 집어넣고 쓰레기를 집어서 갖다 놓는다 이것입니다. 이중의 피해를 보고 있다 이것입니다. 쓰레기 봉투를 사용하는 우리 영동군민이 바로 이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실적에 대해서 한말씀 더 드리는데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 영동군에도 중소기업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여기에 보면 지도단속 하는 내용에서 조치사항해서 배출부과금 세외수입을 증대시킵니다. 저는 바로 이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세외수입을 증대시키는 것도 좋지만 우선 중소기업이라고 하면 어려운 기업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먼저 공직에 있는, 단속을 하고 있는 과장님께서는 미리미리 다니면서 파악해서 뭔가 계도하고 홍보해서 배출부과금을 물리기 이전에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보호체제는 없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진

장완진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정기점검이나 수시점검에 대해서 계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전보다 저희가 나가는 횟수는 많고 그 이외에 환경사범이 상당히 문제이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위에서부터 지시가 내려와서 전에 보다 많은 사전지도나 단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수질검사를 사전에 지도했지만 수질검사를 해서 기준치가 넘는 것은 과거보다 횟수는 더 많이 했고 그것은 철저히 수질검사를 하다보니까 전에 보다 더 많은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양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충분히 숙지해서 사전지도를 철저히 해서 어려운 여건속에 배출부과금을 많이 적발할 수 없도록 97년도에 적극 노력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양해찬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하여 살아나가는 지방화시대에 맞추어 갈 수 있는 이런 행정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좀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철저하게 물론 배출이 돼서도 안되지요. 그러나 사전에 미리미리 부과금을 물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상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춘흠위원

8-16페이지 자연발생 유원지 수수료를 내고 있어요?

완진

장완진환경보호과장

자연발생유원지에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판매합니다. 그리고 입장하는 사람들한테 어른은 500원, 어린이는 300원씩 받고 있습니다. 쓰레기수거 수수료입니다.

장춘흠위원

수거료가 아니고 내눈에는 수수료로 보이는데.

완진

장완진환경보호과장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수거료입니다.

장춘흠위원

수거료지요? 난 수수료라고 해서. 그것을 고쳐주세요.

완진

장완진환경보호과장

잘못됐습니다.

장춘흠위원

8-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강주변 유원지 수입증대사업 추진실적이라고 해서 금강 자연발생유원지 중에서 양산면 호탄교는 면에서 직영토록 한다고 하셨는데 직영을 하면 어떻게 운영하는 것입니까?

완진

장완진환경보호과장

현재는 농협에서 위탁해서 했는데 면에서 천태산같이.

장춘흠위원

그러면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예산지원 해주는 것입니까?

완진

장완진환경보호과장

그 수거료를 가지고 예산지원 하는 것이 아니고 수거료 중에서 들어올때 쓰레기 수거료 인건비, 면에서 직접 사서 직영하는데 비용은 별도로 예산 세워서 하는 것이 아니고 수수료 중에서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장춘흠위원

인건비가 안나오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완진

장완진환경보호과장

인건비가 많이 나오는 곳이기 때문에 수거를 해서 모아 놓으면 쓰레기차가 매일 치워주니까 인건비 이상이 나올 것입니다.

장춘흠위원

인건비가 많이 나올 것이라고 보고서 한다? 그러면 입장료가 많이 나와 가지고 남는 것은

완진

장완진환경보호과장

환경사업에 쓰면 되는 거니까요.

장춘흠위원

누가 쓰는 거예요?

완진

장완진환경보호과장

면에서 쓰지요.

장춘흠위원

면장 재량으로 쓰는 거예요?

완진

장완진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면에서 면장 재량으로 씁니다.

장춘흠위원

군에서 일정금액의 예산을 주고 수입은 군 수입으로 보고 다시 예산편성 해야 운영방법이 맞는 것 아닐까요?

완진

장완진환경보호과장

그 얘기도 일리가 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제대로 환경에 마음대로 쓰지도 못하고 그만큼 면에서 적극적으로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장춘흠위원

남는 돈은 면에서

완진

장완진환경보호과장

면 자체로 쓰레기수거를 한다거나 소각장을 만든다거나 미화요원들 시설을 해준다거나 환경사업에만 쓰면 됩니다.

장춘흠위원

수입 지출에 대한 감독은 누가 합니까?

완진

장완진환경보호과장

수입 지출에 대한 감독은 군에서 하겠습니다. 전에 제대로 안됐기 때문에 금년에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일부 보고 받는 것으로 어떻게 사용했으며 어떻게 체계적으로 사용할 것인가 보고 받는 것으로 간단히 감독하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장춘흠위원

천태산에 운영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완진

장완진환경보호과장

천태산의 운영방법은 현재 면에서 직영하고 있는데 1년내내 합니다. 여름철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 현재 면에서 세입세출외현금이 있습니다. 세입세출외현금 관리를 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춘흠위원

세입세출에 대한 관리를 면에서 합니까? 군수입으로 안들어와요?

완진

장완진환경보호과장

군 세입세출에 넣는 것이 아니고,

장춘흠위원

그러면 면 계정이 따로 있습니까?

완진

장완진환경보호과장

예 있습니다.

장춘흠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잖아요? 면에서 다루어야지. 면계정이 따로 있다면.

완진

장완진환경보호과장

면에서 다루고 있는데

장춘흠위원

면에 재산이 따로 활용되고 있는 거예요?

완진

장완진환경보호과장

면에서 활용하고 있지요.

장춘흠위원

계장님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김용래청소행정계장

자연발생유원지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처리 수수료는 우리는 쓰레기처리 수수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자연발생유원지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인력으로 도저히 할 수 없으니까 민간위탁 한다든지 민간위탁보다는 면에서 직영하는 것이 좋다고 할 때 거기에 위탁해서 면에서 직영해서 거기에 들어오는 쓰레기 수수료로 인건비를 처리하고 민간위탁 준데는 민간위탁 받은 사람들이 합니다. 면에서 쓰레기 처리하고 난 다음에 면 세입세출외현금에 관리해서 면장 재량하에 쓰레기처리, 환경에 대한 분야에 쓸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것이 지침으로 내려와 있는 사항입니다. 돈에 대한 관리는 안하고 있습니다. 쓰레기처리가 제대로 되는지, 안되는지 이것만은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춘흠위원

지침이 있습니까?

김용래청소행정계장

지침이 94년도에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춘흠위원

지침을 1부 복사해 주시고 현재까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완진

장완진환경보호과장

운영하고 있는 것을 서면으로 해줄 수 없는 것이 방금 말씀드린대로 쓰레기처리에 대한 것만 다루어지고 다른 것은 면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 .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상황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장춘흠위원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당연히 면 계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완진

장완진환경보호과장

물론 입니다.

장춘흠위원

그런데 면 계정에 따로

완진

장완진환경보호과장

계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방금 말씀드린대로 쓰레기 처리를 하다보니까 어떻게 쓰레기처리를 효율적으로 하느냐, 자연발생유원지 쓰레기 처리 수수료가 아닌 입장료를 받는 것은 위법입니다. 그 위법을 피하기 위해서 쓰레기처리 수수료를 받는다는 조건으로 받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환경과에서 쓰레기처리 수수료를 받아서 쓰레기처리를 효율적으로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돈 관리를 우리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사항은 아니고 위탁받은 사람은 위탁 받은대로, 직접 사용하는 면장은 그 돈으로 인건비를 사서 처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춘흠위원

남은 예산 집행을 면장 재량으로

완진

장완진환경보호과장

면장이 세입세출외현금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춘흠위원

남는 예산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고 물었습니까? 어떻게 활용이 아니라 본인의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까?

완진

장완진환경보호과장

그것이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사업에 쓰고 있지요.

장춘흠위원

공공사업에 쓸 수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위탁받은 사람들이 개인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수수료가 남아야 하기 때문에. 지금 개인에게 내준 것이 있습니까?

완진

장완진환경보호과장

노인회에

장춘흠위원

개인으로 내준 곳도 있습니까? 어디입니까?

완진

장완진환경보호과장

심천 옥계리나 양강면 산막리는 위탁할 사람이 없어서 산막리는 노인분이 하셨고 심천 옥계리도 개인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직접 계약한 것이 아니고 면 실정에 맞게 노인회나 마을회나 그런데가 없으면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조치했던 것입니다.

장춘흠위원

개인이 하는 장소를 찾는 분들한테 무리가 있다거나 이런데는 없었습니까?

완진

장완진환경보호과장

예 그것은 옥계리는 없었고 산막리에서 다소 있었습니다. 그래서 면에서 내년에 계약을 다시 해야 되는데 면에서 개인한테 안주고 다른 방법으로 계약을 해서 한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장춘흠위원

일정한 지역을 지칭해서 하기 어렵지만 노인회라든가 부녀회라든가 어떤 단체에다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수익금은 그 단체에 운영비라든가 개인 수익이 아니고 공공수익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에서 직영을 한다고 하면 당연히 우리군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수입은 군 수입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면에서 다른 계정을 두고서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다?

완진

장완진환경보호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그 관계는 저희들이 면하고 위원님들께 상의드려서 검토해서 현재하고 있는 사항을 서면보고 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춘흠위원

수익금을 면에서 직영한다고 해서 수익금을 면에서 어떻게 할 일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군의 하급기관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일어나는 모든 재원이라든가 수입이라든가 지출 이런 것은 전부 군에서 하는 것으로, 세입이 들어와야 될 것으로 나는 생각하는데 한 기관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면의 세무공무원에게 우리가 세금을 거두어 달라고 위탁해서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 면에서 이용하고 말지 왜 군 수입으로 합니까? 그렇다고 하면 아주 작은 지방자치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군을 면단위 지방자치 행정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밀하게 분석해서 다른 타 지역에도 어떻게 하고 있는가 봐서 군 세입으로 들어와서 예산배정을 다시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진

장완진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화영위원

위원 정화영입니다. 18페이지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객이 몰리는 유원지로 판명된 17개소는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17개소를 제외한 각처에 경관이 좋다고 하는데는 관광객들이 보통 몰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 지역주민들과 학생이나 각급 기관단체 말할 것 없이 수시로 청소도 하고 휴지를 줍는다든지 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에서는 이러한 대책을 계획 수립해서 철저하게 해줘야 되겠는데 그렇다면 예를들어 말씀드립니다만 실제 상수가 오염되면 하수는 말할 것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상수같은 곳도 소각로를 설치해 준다든지 아니면 자연발생지이기 때문에 대책을 세워준다든지 대책이 있어야 되겠는데 실제 17개소 유원지는 관리인도 두고 수거도 합니다만 실제로 윗물에는 지저분하고 관광객이 많이 몰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아까 계획수립해서 처분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라도 서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완진

장완진환경보호과장

17개소 이외에 읍면에서 더 확대해서 쓰레기 수거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은 저희들이 지정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 지역은 산림지역에는 산림과, 자연발생유원지 관리는 사회진흥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진흥과에서 청소관계,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과에서는 자연발생유원지에서 나온 쓰레기를 받아서 처리합니다.

정화영위원

그러면 안버리기 운동부터 해야합니다.

완진

장완진환경보호과장

안버리기 운동을 건전생활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과와 상수도보호구역은 상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별로 자연정화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수립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레기는 일단 모아놓으면 저희들이 챙깁니다. 환경보호과에서. 그래서 쓰레기 수거가 되는 장소는 저희들이 어느 장소를 막론하고 찾아가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에도 관계와 협조하고 지정 확대해서 쓰레기 수거를 받을 수 있는 곳은 지정 확대해서 하겠습니다.

정화영위원

잘 들었는데 간담회 시간에도 각과마다 이런 말씀을 몇번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서로 미룬다고 하면 이상한 말이 되겠습니다만 각과가 상의해서 어느과는 환경보호를 해야되고 어느 과는 안해야 되고 이런 것 없이 환경보호 차원에서 각과에 상의해서 꼭 17개소 말고 경관이 좋은 곳이 많습니다. 그 물을 그냥 마실 수 있는 곳이었는데 지금은 더럽습니다. 이런 차원이라면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