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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고병윤 의원 발언

제49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1996-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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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윤

고병윤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고창군의회 정기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이번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군수가 관리하는 소하천에 대해서 점용료를 부과 징수코자 하는 조례안 및 재해 예방에 관련된 조례와 농어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고창군 화훼 생산유통공사 설립에 관한 조례 등이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1. 고창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 2. 고창군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레안 3. 고창군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안 4. 고창군재해대책본부운영등에관한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4항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의 의안검토 보고를 받고 심사에 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허인환전문위원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인 고창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점용료 산정에 있어서 점용 허가 면적에 대한토지가격(공시지가)으로 산정하고 점용요율은 점용 용도에 따라 세분화하며, 징수 방법은 당해연도 허가분은 허가하고 계속 점유시는 각 당해연도의 3월내에 징수토록 하고 법적근거로는 소하천 정비법 제14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진내용은 의회 의결 후 공포한 날부터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본안건 검토의견은 소하천 정비법 및 동법 시행령과 동법 시행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으로서 소하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의안번호 제2항 고창군 수방단 운영 조례 개정 조례안은 주요 내용으로는 수방단의 임무와 수방단장 임명 수방단 조직 및 편성을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해서 시행하며, 검토의견으로는 풍수해 대책법이 95년 12월 6일자로 폐지됨과 동시에 자연 대책법이 동일자 개정 시행됨에 따라 재해 사전 대비 점검 및 주민 대피유도 재해응급복구 등 수방단의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사항이므로 집행부의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의안번호 제3항인 고창군 재해대책 기금 운영 관리 조례안은 주요내용이 기금조성 및 기금 운용계획 기금의 사용 등을 자연 재해 대책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사항으로서 자연 재해대책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재해대책 기금의 운영 및 관리를 철저히 하여, 재해대책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의안번호 제4항인 고창군재해대책 본부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재해대책 본부 구성 재해대책 본부회의 구성 재해대책 본부회의 안건, 재해 기관 파견근무 등을 자연 재해 대책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항으로서 자연 재해 대책 본부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의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윤

고병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건설과장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의사일정 제1항인 고창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소하천 정비법 제14조 및 제22조 규정에 의거 관내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를 징수하여 소하천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는데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점용료 등을 연간 점용 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으로 산정하고 소하천을 계속하여 2개년 등은 회계연도 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 등 허가를 한 연도 분은 허가시 그 이후의 년도 분은 각각 당해연도 3월내에 징수하고 토석사리의 채취 점용료의 분납은 납부금액에 따라 허가기간에 의거 분납하게 되고 점용료 등의 반환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반환토록 하였으며, 의사일정 제2항인 고창군수방단 운영 조례 개정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고창군수방단의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내용으로서 수방단의 임무는 재해 사전 대비 점검 정비 주민 대피 유도 재해 응급대책 등을 수행하고 수방단원은 본인의 동의를 얻어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수방단장은 단원 중에서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임명하여 수방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각반별 인원과 임무를 편성하고 수방단을 소집한 후 그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지체 없이 소집을 해제한다는 내용이며, 의사일정 제3항인 고창군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 조례안은 자연재해 대책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해 재해대책기금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해 조례로 정하여 재해대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코자 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기금의 조성은 적립금 기금의 운용수입 기타 잡수입으로 하고 군수는 매년 조성되는 기금의 운용 계획을 수립 증식 효과가 높은 국채 또는 공채를 매입하여 예탁관리하고 잔여분은 당해연도 사업비 충당금으로 예탁관리하며, 이 기금은 재해 예방 재해 응급 대책 재해 복구 등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가 없으며, 기금 운용관은 건설과장으로 하고 기금 출납원은 방재계장으로 하여야 하며, 기금 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전년도의 기금 운용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3월말까지 군수에게 보고하고 군수는 군 의회에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인 고창군재해대책본부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자연 재해 대책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창군재해대책본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내용으로서 재해대책 본부의 본부원은 통제관, 담당관, 실무 반으로 구성하고 재해대책 본부의 본부회의는 각급기관의 5급 상당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 및 직원 중에서 기관의 추천을 받아 재해대책 본부장이 위촉한 자로 구성하고 재해대책본부 회의는 재해예방대책 재해응급 대책 및 재해복구 계획 등을 협의하며, 재해대책 본부장은 재해기간에 재해 관련기관 소속 공무원의 파견 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윤

고병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한 처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전종열위원

집행부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합니다.
병윤

고병윤위원장

또 다른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감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인 고창군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인 고창군 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레안, 의사일정 제3항인 고창군 재해대책기금 운영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인 고창군 재해대책 본부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등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고창군화훼생산유통공사설립에관한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인 고창군화훼생산유통공사 설립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검토보고를 받고 심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허인환전문위원

의사일정 제5항 고창군화훼생산유통공사 설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사명칭은 고창화훼생산유통공사로 하고 자본금 규모는 30억5천만원(정관규정)으로 하되, 군에서 15억5천만원, 민간기업 15억원으로 하고, 공사 임원 구성은 사장 1인, 이사 5인 이내 감사 2인으로 하고 주요사업으로는 화훼 계열화사업 유통판매 사업, 기타 부대사업으로 하고 사무 감독은 내무부 장관과 군수가 하며, 법적 근거로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의하며, 검토의견으로는 화훼생산유통 계열화 사업으로 단지를 조성하며 화훼산업발전의 거점지역으로 육성하에 군민의 소득증대를 기여하기 위하여 법인을 설립 그 경영을 합리화하므로써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항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윤

고병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인 고창군화훼생산유통공사 설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진

최충진산업과장

의사일정 제5항인 고창군화훼생산유통공사 설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근거 및 이유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 규정에 의하고 화훼 생산 유통 계열화 사업으로 단지를 조성하여 화훼산업 발전의 거점 지역으로 육성하여 군민의 소득 증대를 기여함에 있고, 주요골자로는 공사의 명칭은 고창화훼유통공사라 하고, 고창화훼유통공사 사무소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하고 자본금은 고창군과 민간기업이 공동출자토록하고 규모는 30억5천만원으로 하되, 고창군에서 15억5천만원, 민간이업이 15억원으로 하고 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 약간인 감사를 두고 이사는 5인 이내 감사는 2인으로 하며, 주요사업은 화훼 계열화 사업 유통 판매 사업 기타 부대사업을 하고 공사의 사무는 내무부장관과 군수가 감독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등은 군수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윤

고병윤위원장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여기에 보면 우리 관내에서는 화훼 유통에 대해서 다량으로 재배하는 곳이 적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의회와 우리 고창군민 또한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 것 같으니 심사숙고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두고 선진지의 조언도 들어보고 가 볼만한 곳은 가 보기도 하고 해서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풍진

최풍진산업과장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만우위원님의 말씀대로 선진지에 견학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정읍시 신태인과 임실군과 김제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 3곳을 견학하도록 하시지요.
병윤

고병윤위원장

위원여러분 정읍시와 김제시 그리고 임실군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선진지 견학을 할까요? 어떻습니까? (견학하자는 위원 많음) 위원 여러분께서 선진지 견학을 하자고 하니까 보다 더 심도 있게 다루기 위해서 선진지 견학 후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은 어떻게 할까요?
병열

노병열위원

12월 5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병윤

고병윤위원장

12월 5일로 하자는 노병열위원의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하자는 위원 많음) 그러면 선진지 견학은 정읍시, 김제시, 임실군으로 하고 12월 5일로 하는 것으로 하겠고 본 안건은 보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10 산회

출처 전북 고창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