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환 의원 발언

기획실장 황춘웅 입니다. 존경하는 정용환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96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보고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11월 제62회 임시회의시 보고 드렸어야 하는데 보고 드리지 못하고 제63회 정기 회의시 보고 드리게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추후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의원여러분에게 약속드리며, 이해와 많은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96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개요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매년 수립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필요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지방화, 국제화 과정에서 투자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나, 가용재원은 한정되어 있고 늘어나는 재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계획적 재정운영이 필요하며 합리적인 재원 배분으로 투자효과의 극대화 추진을 위하여 객관적 투자 우선순위에 의한 단계적 사업 시행으로 계획적, 안정적 재정운영으로 지역 균형 개발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계획의 범위는 매년 5개년 단위로 수정·보안 작성하였으나 '96년도에는 4개년 '96년부터 '99년까지로 변경되었으며 기준 년도는 '96년도로 일반, 특별회계에 대하여 계획의 지표 수정·보완, 중기재정전망, 중기 투자계획수립, 부족재원에 대한 대책 등을 강구하며 계획수립 단계는 2단계로 1단계는 현황파악, 재정상황분석을 하며 지표를 설정하고 2단계로 1단계는 현황파악, 재정상황분석을 하며 지표를 설정하고 2단계는 세출추계, 투자사업선정, 재원의 배분 및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재정운영 체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재정계획의 목표 및 운영방향은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의 조화유지 및 합리적인 재원배분으로 사업의 효율성과 계획성 제고가 목표이며, 기본방향은 지방재정의 변화된 여건에 부합되도록 국가, 지방 등 지역계획의 재정적 뒷받침과 자주재원 확충으로 자립 기반구축, 투자심사 병행으로 사업의 타당성 및 계획기능 등 재정운영의 기본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계획수립 체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중기재정계획 재정운영 방향은 대외적으로 국제화, 지방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의 시장개척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도적 역할이 요구되고, 대내적으로 지방자치시대에 지방재정 수요범위는 크게 확대되고 이기주의 영향 등으로 재정 사각지대 발생이 우려되고 있으므로 건전한 지방자치 정착을 위해서 지방재정과 국가재정과의 연계하여 세재 개편 추진, 자주재정력을 확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재정운영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경제, 사회여건 전망은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납세자로써의 주민은 자치비용 수용태세 미흡으로 세수확보에 많은 애로가 예상되며, 또한 환경, 경제 사회복리 측면에서 다양하고 질적인 행정서비스 요구, 민선자치단체장과 의회운영 과정에서 주민들의 개발 기대요구가 증폭되어 지방재정 수요는 급증될 전망입니다. 10페이지 무주군은 관광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관광산업 육성 및 투자여건이 조성될 수 있으며, 동계 U-대회의 무주유치로 국내, 외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하여 종합적 마스터플랜에 대해서 5개년 단위로 연등 화시켜 중장기적 안목에서 지방재정을 합리적이고 계획적 운영이 요청되고 있으며, 무주군 종합발전계획 용역사업이 끝나는 내년에는 보다 더 알찬 재정계획 수립이 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경제 전망은 성장잠재력의 확충, 국민 생활여건 개선과 지역 균형발전, 투기억제 등 국제화, 자율화 추진과 경제 개방이 확산 될 것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중기재정 수지전망에서 먼저 재정여건은 지방세 신장둔화, 세외 수입 발굴의 한계, 지방교부세 국가 보조금 한정 등으로 미미한 증가가 예상되며, 재정수요는 지방자치회로 인한 복리수요증가, 주민욕구의 고급화, 다원화 등 급격한 재정수요가 팽창할 전망입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추계 기준에서 지방세 8개 세목 중 자동차세, 도시 계획 세, 사업소세는 10％ 증가율을 적용하였으며, 기타 세목은 2％에서 4％를 적용하였습니다. 14페이지 세외 수입은 7％에서 15％를 적용하였으며, 보조금은 보조사업 신청내용을 감안하였고, 양여금은 정기계획에 의거 산출, 지방교부세는 연평균 12％ 증가율을 적용하였습니다. 세출추계는 경상비는 5％를 적용하였으며, 채무상환은 기채 상환계획에 의거 산정 했습니다. 16페이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세입세출 총괄에 중기재정 전망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추계는 676억 5,100만원이며, 세출추계는 717억 5,600만원으로 부족재원 41억 500만원은 지방채로 충당하겠습니다. 지방채 내역은 일반회계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비로 25억 500만원, 특별회계 무주상수도 확장사업비 15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96년도 총 예산액은 717억 5,600만원입니다. '97년도 세입추계는 '96년도보다 0.2％ 증가한 678억 원이며, 세출추계는 '96년보다 15.8％ 증가한 852억 7,200만원으로 부족재원 174억 7200만원은 하수종말처리장 105억 3,700만원, 상수도 확장공사 63억 500만원, 안성과 상곡 청사정비 등에 6억 원의 지방채가 계상 되어 있습니다. 17페이지 세입추계 지방세는 '96년 32억 3,000만원보다 1.5% 증가한 32억 7,900만원이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외 수입은 '96년 159억 2,300만원보다 29.5%가 감소한 112억 7,500만원으로 주요 감 내역은 이월금과 세외 수입이 23억 9,800만원, 임시적 세외 수입은 88억 7,7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출은 852억 7,200만원으로 경상예산이 202억 2,900만원, 사업예산이 632억 9,300만원, 채무상환이 14억 9,300만원, 예비비 등 2억 5,700만원입니다. 20페이지 세입세출 총괄 일반회계는 세입추계는 606억 3,300만원이며, 세출추계는 717억 7,000만원으로 부족재원 111억 3,700만원을 지방채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중 지방세는 32억 7,900만원이며, 세외 수입은 51억 8,100만원으로 경상적 세외 수입은 18억 8,800만원, 임시적 세외 수입은 32억 9,300만원입니다. 2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717억 7,000만원으로 경상예산 199억 7,500만원, 사업예산 512억 200만원, 채무상환 4억 6,800만원, 예비비 등은 1억 2,500만원입니다. 24페이지 특별회계의 세입추계는 71억 6,700만원이며, 세출추계는 135억 200만원으로 부족재원 63억 3,500만원은 상수도 확장공사 지방채로 충당하였습니다. 26페이지 특별회계 세외 수입은 60억 9,400만원으로 경상적 세외 수입 5억 1,000만원, 임시적 세외 수입 55억 8,400만원입니다. 27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35억 200만원으로 경상예산 2억 5,400만원, 사업예산 12억 9,100만원, 채무상환 10억 2,500만원, 예비비 등 1억 3,200만원입니다. 28페이지 사업예산 재원판단 기준은 세입 전망 액에 경상예산을 빼고 또 채무상환을 빼고 예비비 등을 뺀 것이 사업예산 재원이 되겠습니다. 계획기간중 전 세입의 3년 간 평균치를 추이하여 투자 가용재원을 산출하며, 각종 보조금은 법령에 투자 가용재원을 산출하며 각종 보조금은 법령에 의해 지원되는 재원을 판단하여 각 부분별 투자사업에 직접 배분하여 추계 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자계획 및 재원배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투자 계획 기본방향은 주민의 기본수요조사를 재정비하여 목표설정, 기준재원 조달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실질적인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투자방향은 정책방향에 따라 투자계획수립, 투자부문별 수정보완, 우선순위 결정, 주민의 욕구충족을 위한 공공수요에 최우선 투자 각종 행정수요에 대한 적정공급 체계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31페이지 투자사업의 가용재원 배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사업예산 일반회계 512억 200만원을 주택, 도로, 도시정비, 공원, 상수도 등 17가지 사업으로 배분하였으며, 32페이지 특별회계 사업예산 120억 9,100만원은 회계별로 배분 조정하였습니다. 국도 비 보조사업은 도에서 심의 받은 사항으로 생략하고, 군 자체사업에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사업 47억 5,000만원은 무주 도시가 로망사업 등 11개 사업으로 배분했습니다. 공원사업은 5억 2,400만원으로 한풍루 공원조성사업입니다. 47페이지 상수도사업은 5억 4,800만원으로 간이상수도 시설개량 사업이며, 사회복지사업 26억 5,300만원은 생활보호자 특별지원 등 13개 사업으로 저소득층보호 지원 금으로 배분하였습니다. 62페이지 보건사업 3억 300만원은 가정방문 순회진료 차량구입 및 오지마을 경로당 순회진료 등 중점 계상 하였으며, 66페이지 농산 개발사업 56억 7,600만원은 농산물직판 행사, 무주군 농 특산물 등 소득사업에 균등 배분하였습니다. 87페이지 문화사업비 48억 8,200만원은 반딧불 환경축제, 구천 철쭉재, 무주군 홍보 영화제작 등 13개 사업으로 배분하였습니다. 체육부문 사업비는 2억 5,400만원으로 동계 U-대회 지역으로 스키 꿈나무 육성사업에 투자하였습니다. 94페이지 행정관리사업비 13억 5,800만원은 민원처리를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달리는 무주군청 사업과 행정과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행정전산망 사업 등 24개 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96년도 증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요약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증기지방재정계획 작성과정에서 심의위원님의 의견을 참고하여 보다 내실 있는 재정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건의해 주신 사업도 적극 수립하여 수립즉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와 적극 협조 있으시기 바라면서 이상 '9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