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남표 의원 발언

이러한 군민회관이 마을회관도 아니고 군민회관이 택지개발 지구 내에 유치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두 번째로 택지개발지구 내에 사회복지시설이 지정된 사회복지시설지구 674평입니다. 674평이라는 개발지구내의 복지시설이다 지구 내에 거주자들의 이용을 할 수 있는 복지시설을 한다면 말할 것이 없어요. 택지개발 매입자들이 부담을 다 하게 됩니다. 땅 매입을 할 때 모든 복지시설도로는 편입된 부분, 복지시설 지구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하나로 묶어 가지고 총 투자액이 나옵니다. 그러면 총 투자액을 가지고 평당 얼마다 산출해 냅니다. 결국은 택지개발지구 매입자들이 이 부담을 다 하는데 왜 군민회관이 여기에 들어가느냐 그리고 면적으로 보아도 생각해 보십시오. 방금 674평 가지고 도저히 안 된다고 하니까 의회 자체 내에서만 절대 안 된다는 것보다도 실무자들이 충분히 검토했을 때 674평 가지고 도저히 군민회관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당초에 그것도 짓겠다고 승인 안이 올라왔습니다. 세상에 674평 가지고 군민회관을 짓겠다고 승인을 올린 그런 사고라는 것은 어떤 사고에서 그런 발단이 되었는가 의심스럽습니다. 사고 자체가 의심스럽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853평을 추가로 매입을 하겠다 해서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방금 우리 과장이 설명하기를 853평을 어느 부지를 추가로 매입하는가 생각을 했는데 방금 설명에서 설계 변경을 해 가지고 복지시설지구를 추가로 지정해 가지고 4,000만원이라는 설계비용을 들여서 한다고 한다면 누구의 부담이 되느냐 전부 매입자들이 부담을 해야 한다. 4,000만원 설계 변경하는 4,000만원이 소요되는 액수도 이 택지개발지구내에 택지개발입주자들 부담이다 이 이야기입니다. 왜 그런 엄청난 부담을 입주자들에게 안겨 주면서 평당 단가가 올라가게 됩니다. 늘어나서 복지시설 지구가 늘어나서 택지면적이 좁아지니까 결국은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고 4,000만원이라는 설계 변경료도 수입자 부담이에요. 당연히 이런 것들은 독립된 평수도 다 합쳐서 1,500여 평되는데 사실상 복지회관이라고 한다면 군민복지회관이라 한다면 각종 행사가 참으로 많이 있게 됩니다. 또 거기에다 군민종합 복지회관 뿐만 아닙니다. 여성회관도 같이 들어서게 됩니다. 장애자 회관 같이 들어서야 되며, 복합건물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랬을 때 종합 3개 단체 건물을 한 개의 건물에 넣는다고 볼 때 1,500평 가지고 과연 되겠느냐 거기에 과연 각종행사를 군민들이 한다고 볼 때 1,500평 부지를 가지고 되겠느냐 이것도 맞지 않습니다. 설령 택지개발내로 들어간다고 한다 하더라도 이 부지자체도 맞지 않습니다. 이것은 몇 년 가지 않아서 당장에 건립을 해 놓고 불편이 와서 행정에서 누를 범하는 사회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는 행위들이 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 지금 택지개발조성이 되지 않아서 매입자들이 지금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입주자들의 복지시설은 당연히 택지개발 법에 나와 있습니다. 복지시설 지구가 있어야 됩니다. 조그마한 아파트 몇 동 건립을 해도 복지시설이 있어야 합니다. 없으면 안 됩니다. 입주자들 복지시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부담을 또 해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안 해줄 수 없어요. 안일하고 근시한적인 행정사무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위원장님 도시과장 좀 불러 주십시오. 그렇게 의회에서 요구하고 하니까 다른 방법을 연루를 해 주십사 끝까지 택지 개발내로 들어간다는 애 이러는 것인가 물론 손쉽지요. 부지매입도 쉽고 아무래도 다른 곳에 복지회관 건립을 하려면 매입과정부터 어렵고 또 부지 매각하겠다 안 하겠다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하겠지만 물론 어려움이 수반 된다고 해서 안일한 행정을 한다고 해서야 되겠습니까?

과장님 참고로 몇 마디 물어 보려고 월곡 택지개발 지구 내에 사회복지 시설지구라는 것이 674평입니까? 이것은 입주자들의 편익시설이지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택지개발 때 기본적으로 복지시설이 들어가야 됩니까? 안 들어가야 합니까? 기본적으로 세대에 따라서 그렇다는 말이요?

문화마을 정도면 50세대 정도로 복지시설이 들어가지요. 그것은 기본적인 요건이어요. 50세다가 들어가는 농촌 문화마을도 복지시설이 들어갑니다. 소규모가 되느냐 대규모가 되느냐에 차이가 있겠지 복지시설이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 입니다. 면단위 그 복지시설을 면민 전체가 이용하라는 복지시설입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고창으로 보아서 현대아파트 예를 듭시다. 현대아파트 내에 편익시설인 복지시설이 들어 있습니다. 그 아파트 지구 내에 있는 편익시설 복지시설을 고창군민들이 이용하라고 복지시설을 거기에 지었겠습니까?

기준이지요.

택지개발지구로 봅니까? 지구내로 봅니까?

지구로 보지요. 그러면 월곡 내에 있는 복지 시설지구는 당연히 택지개발을 하려면 우선적으로 편익시설이라든가 복지시설이라든가 녹지시설이라든가 하는 부분은 수반되어야 되지요.

만약에 현시점에서 850평을 추가로 복지시설로 변경을 한다고 하면 임의설계는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택지개발 분양이 10체 이상 감소가 된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러면 총투자 액을 계산한 분양가를 하지요. 그렇지요.

10필지에 택지로 분양할 것이 감소됨에 따라서 분양가가 높아지겠습니까? 낮아지겠습니까?

이럴 때는 가만히 있어야 해요. 그래서 택지개발지구에 이런 것을 넣었기 때문에 당초에 제가 그림을 그린 사람입니다. 공공용지에다 제가 넣었어요. 이것을 건설부 승인을 처음에 받았어요. 택지개발지구에 무슨 공공용지느냐 전체를 택지개발로 따지니까 거기에서도 약 2개월간 실험을 했습니다. 공공용지 자체도 허용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택지개발 지구 내에 왜 공공용지느냐 그런데 이 공공용지로 우리 복지회관이 들어선다면 그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어요. 그러지 아니하고 택지 지구내로 우리 공공건물이 들어선다고 한다고 할 때 그것이 맞는 이야기냐 우리 공공용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공공건물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서 그쪽으로 들어가게 하려고 옆으로 택지개발 쪽으로 안 넣었습니다. 물론 공공용지를 먼저 띄었습니다. 그다음 부럭부터 택지로 해 놓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다음 부럭 택지로 해놓은 택지에 공공건물을 넣는다는 말이 그것이 되는 이야기 입니까?

그런 것은 공공용이 아닙니까? 공공건물이라는 관리가 들어갑니다. 군에서 관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행정관리란 말입니다. 공공건물도 행정관리가 있고 주인관리가 있습니다. 엄격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지구 내에 복지시설은 주민이 관리입니다. 주민들이 거기에서 반상회를 한다든가 주민들이 와서 쉬었다 간다든가 언제 어느 때든지 주민들이 스스로 와서 관리하면서 동네 복지시설인 것이어요. 그런 시설을 말 하는 것입니다. 주인관리로 들어갑니다. 이것은 공공건물이기 때문에 행정관리가 있습니다. 관리라는 것은 언제든지 개발을 할 수가 없습니다. 행정관리라는 것은 시간이 제약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은 그렇지 않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