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만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9조 3항의 규정과 옥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목록 제1항 군수 포괄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순 위원!

이완순 위원입니다. 군수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의가 이것 지역개발사업에 많은 투자를 하셨는데, 이 편파적이고, 지역 편중이 됐다고 생각이 안 드십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목록에, 내역에 보시면 동이면 소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이 포괄사업 집행 당시에 저희들이 추경을 4건에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7,2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사업집행한 바 있어서 그 균형을 맞춰 드렸습니다. 다음에 작은데가 군서면 2건입니다. 여기에도 사업으로 조치를 해서 그 당시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이 사용됐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면의 숙원사업 전체 건수라든가, 또는 사업의 완급성을 따져서 이것이 책정이 된 걸로 보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동이면 예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그 실적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실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추경에 본예산에 섰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섰기 때문에 군수 포괄사업에서 집행을 안 했습니다.

포괄사업비하고 추경하고는 다른 것 아닙니까?

물론 다릅니다. 위원님이 그 당시에 걱정해 주신 그 사업 내용을 거기다 포함시켜서 4건 집행 했습니다.

물론 우리 위원들도 다 욕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포괄사업은 포괄사업이고, 1차 추경, 2차 추경에 대해서는 추경에 대한 사업비가 다르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군수 포괄사업비는 지역의 다 애로가 있습니다. 좀 공정하게 하셔서 편성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감사목록 제2항 군정시책에 대한 제안모집 건수 및 반영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재홍 위원입니다. 장용산 휴양림에 인조잔디 썰매장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조잔디 썰매장 조성이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경영수익사업 제안모집 시 1위를 해서 포상을 받은 바 있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계절잔디 썰매장을 조성하는데 내년도 예산을 보면 사업비가 제대로 책정이 안 되어 있는 걸로 이렇게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실장님의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검토 중에 있고, 군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거기에 소요사업비는 약 10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장소라든가, 그 10억원의 재원을 염출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또 경영관계상 과연 경영수익 차원에서 수지는 당초 제안설명 당시에 수지가 있는 걸로 이렇게 평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더 검토가 돼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군정조정위원회 당사에 이 사업을 제안을 해서 우수 제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건 앞으로 추진은 계속해서 하는 방향으로 한꺼번에 다 못할망정 이것을 추진하는 방법으로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현지확인한 결과를 말씀 드리면 거기에 한 5,000여만원의 예산이 지금 계상이 돼 있는 걸로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 부지를 꼭 매입해야 될 면적도 다 확보를 못할 그런 예산 밖에 계상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잘못하면 인접해 있는 매입부지의 땅값을 올리는 그런 일도 벌어질 것 같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이 사업을 연속해서 한다고 했을 적에 내년도에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금년도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수정예산이라도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비를 배정할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주 위원님의 권고사항으로 이해를 하고, 가급적이면 추진하는 방향으로 제 선에서는 말씀을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공통적인 것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군정시책에 대한 제안모집에 대한 것은 아닙니다. 다른게 아니고, 저희 의회에서 감사를 하는데 감사자료를 제출한 것을 보면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총괄 부서에 실장님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한 가지 예를 본다면 대청댐 주변 마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건설교통과에 자료가 올라온걸 보면 9,200만원에 해당하는 사어비만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2회 추경 시에 1억5,000만원이 계상이 돼서 지역개발과에서 9,500만원하고, 나머지 5,500만원은 어느 부서에서 사업을 했는지 하는 것도 나타나 있지를 않습니다. 지역개발과에도 대청댐 주변사업이 감사자료에 제출도 안 되어 있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것이 해당 과에서 내려오기는, 제가 알고 있기는 재원이 환경보호과로 왔지 않났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 그것을 배정을 할 적에 각 해당사 성질별로 해당 과에다 쪼개서 예산을 세워 줬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에서의 5,200만원은 건설교통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다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의회에서 감사자료를 요청할 적에는 대청댐 주변마을에 대한 지원사업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보는 거지, 건설교통과 관리계에서 추진하는 사업만 보는 것은 절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실장님한테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좀 성실하게 앞으로 보고서를 작성할 때는 성실하게 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감사목록 제3항 주요사업에 대한 심사분석 결과 및 부진사업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재홍 위원입니다. 96년 절감예산 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기획감사실에서 본청 직원 봉급이 4,280여만원, 그리고 각 6개 면에 보면 거의가 다 인건비에서 예산이 절감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을 살펴볼 적에 당초예산에 직원 봉급에 대한 것이 과다계상 됐던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여기에서 말씀, 인건비에 한해서만 말씀을, 또 어째 몇 가지 항목에만 절감해서 편성을 했느냐 하는 이런 뜻으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지금 실제 읍면은 도급경비 성질의 것이 대부분이고, 나머지는 읍면장 포괄사업비라든가, 군에서 배분하는 사업예산이 읍면에서 집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손을 대지 못하고 다만, 인건비의 경우는 현 정원에 근무자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저는 전액 세우지 않고, 꼭 줄 수 있는 액수만 세우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줄 수 있는 금액만 계상을 했는데도 남는 이유는?

원칙적으로는 총 정원에 입각해서 전부다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리고 또 우리 봉급이 호봉에 의해 가지고 계상이 됩니다. 참 지급이 됩니다. 따라서 호봉산정 기준을 POOL로다 했을 경우는 더 많은 액을 세워야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당초 예산부터 그걸 합당한 만큼만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추경에 더 확보해 줘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초 예산편성에는 절감해서 편성했어도 인사봉급 운영을 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감사목록 제5항 예산확보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형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형택 위원입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확보 현황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94년도~96년도까지 의존재원 확보 현황 이 표가 나와 있습니다. 본표를 볼 것 같으면 94년도가 93년도보다 의존재원이 24.3%가 증이 됐고, 또 95년도는 94년도보다 42.8% 증이고, 96년도는 95년도보다 15.9%입니다. 이렇게 96년도에도 95년도보다 많은 차이로 줄어들었지만 97년도 예산안은 아직 심의를 하지 않은 과정이지만 그 예산안, 편성안을 볼 것 같으면 96년도 보다 7%가 감된 오히려 감된 증은 고사하고, 의존재원이 감된 예산으로 편성된 안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유로 이렇게 제자리걸음을 걸어도 못할텐데, 오히려 상승은 고사하고, 7%가 감된 39억5,000 밖에 되지 않는, 아니 39억5,000이 절감된 이런 예산편성안이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안 830억에 포함된 내용들은 국·도비 보조가 내시가 돼 가지고 전부다 확정적인 사업성 성질의 비용만 계상이 대 있습니다. 그 외 의존재원으로써 교부세 재원이라든가, 양여금 재원이라든가, 보조금 사업이 아직 확정이 안 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는 것은 약 편차가 30억 정도 저희들이 예측을 하면서 830억 예산을 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 부서에서 예측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수정예산에서는 증액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 더 보충하겠습니다. 그럼 본 위원이 질의한대로 현재 안을 제출한데 대해서 39억5,000 약 40억이 감된 예산안인데, 실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앞으로 이 40억이 더 이상 앞으로 의존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법률적으로 또 도에서 배정이 돼서 내려오는 부분이 있고, 예산 의존재원 확보 노력에 의해서 추가로 더 계상돼서 내려올 성질의 것이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 같이 많은 확보는 기대치 않더라도 작년만하더라도 15.9%가 우리 확보율이 전년도보다 확보가 됐었는데, 다가오는 97년도에는 많은 기대를 하지 않다 하더라도 15%, 16%를 확보한다고 할 것 같으면 앞으로 100억 정도를 더 의존재원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실장께서는 앞으로 추상적으로 몇 %까지를 더 증 된 의존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내다봅니까?

제가 97년도 말을 예측해서 볼 적에는 약 79억 정도가 더 증액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모든 전략적인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뭐 저도 동감입니다. 그러나 물가가 상승되고, 인플레이션이 팽창되는 이러한 이때에 제자리걸음을 걷는다고 하면 우리 군내 지역발전사업이나 모든 발전이 제자리걸음을 걷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것 아니냐 하는 이러한 차원에서 많은 기대는 못 바라더라도 예년에 비준은 갖춰야 될 것을 아니냐 하는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감사목록 제6항 지방양여금 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도정비사업을 보면 31억5,600만원의 예산인데, 이백~대정간 군도확포장 공사는 1억7,200만원 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지역균형발전 차원도 그렇고, 지금 그 지역사업이 벌써 6, 7년 동안 외면당하고 있는데, 1억7,200만원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지? 1억7,200 이 사업을 어디다 하는 것인지? 기획감사실장님 답변 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해를 잘못하고 있습니다.

군도정비사업에 있어서 사업비가 31억5,600만원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이백~대정간 군도 확포장에서 1억7,200을 그러면 즉, 구간별로 떨어지면 외지 구가인데, 그 기준에 비해서 너무 사업비를 책정 안 하신 것 아니냐.

바로 양여금 안배 배정에 대한 것이 문제가 되겠는데, 이것이 어차피 당해연도에 전부 처리가, 참 완공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빨리 완공을 해야 한다거나, 땅을 사야 한다거나 이런 문제가 있어서 예산이 배분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적하, 금산, 용촌 그 외에 이 지역도 완공된 사업은 아니지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돈이 똑같이 왔고, 완공된다면 뭐 여기 한 푼도 안 줘도 되겠습니다마는 사업비를 봐서 금년도 이것만 들어간다고 하면 이 쪽 지역에도 그래도 5, 6억이라도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지역균형에 맞지 않느냐 이쪽 지역 분들이 사실 피해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는 이백~대정간에 용지보상으로 300m에 대한 용지보상으로 끝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겸해 가지고 증액해서 또 앞으로 연차적으로 추진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봤을 적에 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유념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감사목록 제7항 지방채 현황 및 상환순계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감사목록 제8항 감사결과 지적 및 조치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홍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이해가 잘 안 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적 조치사항에 보면 군 감사시 지적조치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재정사항에 대한 것이 추징을 하고, 회수를 하고, 감액한 것은 나타나 있는데, 이것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설명 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에 있어서 부과 누락분, 지체상금 부과 구분, 또 차량과캐료 미부과분 이렇에 유형별로 되겠습니다. 이것은 세월발굴에 있어서 완벽하게 그 시기, 시기에 부과를 해야 되는데, 미쳐 행정력이 못 따라 갔다거나, 또 발견이 안 되거나 한 것을 감사기간 중에 정밀 대조함으로써 이렇게 미 부과 조치된 사항이 노출된 사항입니다. 또 지체상금 미징구는 관련 부서에서 해당 공무원이 법 숙지 미숙이라든가, 또는 착오로 인한 누락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사 시에 아주 저희들이 이런 분야는 중점적으로 엄밀하게 보고 있고, 또 재무과 지방세 부과 부서에서는 1년에 몇 번씩 집중적으로 세원발굴을 위해서 현지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때마다 많은걸 찾아내지만 그래도 미 부과된 사항들이 노출이 되기 때문에 또는 건축물이라든가, 토지거래라든가 하는 사실들이 준공됐어도 미처 부과 못 했기 때문에 그 감사 시점에서 이런 경우에 바로 조치하도록 적발이 된 사항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무현황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채무현황을 볼 것 같으면 96년도까지의 채무잔액이 276억444만원이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채무액이 상당히 많은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은 이렇게 보고, 97년도 총 예산액안을 편성한 것을 볼 것 같으면 799억7,000이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안을 봤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비한다면 약 34%에 해당되는 이런 채무액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본 채무를 상환하는 기간은 언제까지이며, 본 채무 상환에 있어서는 순계표에서 현재 이렇게 채무에 문제점이 없는지?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여기에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11월말 현재 아니, 96년말 현재까지 상환하면 내년도 이후에 상환해야 할 채무액은 전체가 198억이 되겠습니다. 276억 중에. 그러면 그 중에 저희들이 특수 재원으로 상환해야 할 것이 상수도사업은 수도요금을 증수해서 상환하고, 주택사업은 융자금회수해서 상환하게 되겠고, 농공단지 오·폐수 시설도 입주 부서에서 부담해서 상환이 되겠고, 농공단지조성도 자체 상환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순 채무액은 10월말 현재 20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표에 보시는 대로 순채무액입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매년 상환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대로 기간은 상환기간은 지난 88년도부터 시작해서 2004년까지 상환을 해야 하는 기간입니다. 그 중에 이율은 7%, 8% 적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걱정이 되는 것은 202억원에 대한 상환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향후 7년간을 통해서 202억원을 나눠서 상환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우선적으로 채무부담은 매 회계연도 마다 예산에 계상을 해서 군 자체수입 가지고서 계상을 하기 때문에 이마만큼 앞으로 향후 예산운영에 있어서 원활한 운영이 되는게 아니라, 재정적 위축을 받고 있음은 사실입니다. 다만 상환하는데 저희들이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그마만큼 사업성 예산의 편성이 감소된다는 것은 저희들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순조롭게 채무에는 이상이 없다고 실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드리는 것은 뭐 이와 같이 많은 채무를 상환하는데 순계표에 의해서 순조롭게 되겠느냐 하는 의아심에서 질문을 하였습니다만, 질의를 하였습니다만, 이상 없이 이루어진다고 하기 때문에 충분한 답변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위원입니다. 96년도 채무현황에 대하여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표에는 96년도 10월31일 현재로 돼 있는데, 잔액 부분에 대하여 좀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채무가 일반재원, 특정재원 합해 가지고 276억인데, 원금이 198억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이자를 이것이 앞으로 발생할 이자가 77억이라는 그 얘기지요?

맞습니다.

앞으로 발생할?

네, 그렇습니다. 총 연도별로 지금 상환계획에 연도별로 원금, 이자 %에 의해서 계산이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환하면서 혹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봤을 때, 자료를 잘못 가지고 연체, 상환기일을 잘못 상환기일을 잃어 버렸다든지, 실무 담당자가 해 가지고 연체 이자를 물은 적은 없을까요?

없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 드리겠습니다. 지금 융자금 회수해서 상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융자금. 그런 경우에 융자금을 미리 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전액을. 그런 경우에는 1년에 약 잉여 재원상환 주택자금 같은 경우는 잉여자금이 한 1억원씩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넉넉하게 들어 왔기 때문에 일시상환을 하므로 해서 채무액을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고, 다행히도 주택자금이 제일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도 경우에 따라서, 개인에 따라서 상환을 못해 가지고 연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촉구를 해도 작년도의 경우는, 작년도의 경우는 셋집 정도는 아주 결손을 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조 위원님께서 금융에 밝으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연체이자가 대신 들어옵니다. 연체이자가요. 제 때 상환되는 것, 그런 부준이 바로 저희들이 채무액에 대해서는 전부 근저당 설정돼 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상환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지만, 당장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그나마 집 하나도 못 짓게 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군내에 세 가구가 그런 적이 있습니다. 작년도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연체이자 가지고 충분히 상환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감사목록 제8항 96년도 감사결과 지적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희 소관 공통사항에 4번, 7번, 어떻게 페이지를 갖고 계신가 모르겠는데, 17페이지하고, 45페이지하고,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이 공통사항이에요.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영협력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영협력실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협력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목록 제1항 농산물 수출확대 실천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홍 위원입니다. 밤호박 수출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밤호박이 6,000평에 우리 농가 총 지급액을 보면 492만7,000원입니다. 평수로 대략적으로 환산했을 적에 1,000평에 80여만원 정도 이렇게 수입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제가 현지확인 시에 밤호박 농사짓는 것을 봤을 적에 논에다가 많이 심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 경로를 통해서 밤호박 농사 짓는 것을 얘기를 들어보면 전라도쪽에서는 밤호박 농사를 지어서 많은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 밤호박 수출을 위해서 안내면에다가 재배를 시켰는데, 사실상 1,000평에 80만원이라고 하면 인건비도 안 되는 금액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중앙식품하고, 해남동에 kg당 450원씩 해서 잔량을 매각했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밤호박의 작황은 3년간에 걸쳐서 지도소에서 시범재배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7월초에 수확기가 다 이른 7월초에 이른 장마로 인해 가지고 이른 장마 후 갑작스런 햇볕으로 인해서 불량품이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전번에 업무보고 드릴 적에도 그 사항을 보고 드린 사항이고, 그래 가지고 불량품도 많이 발생이 되고, 생산량도 상당한 양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에 보다 수확량도 줄고 해서 금년도에는 총 25톤이 생산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일본으로 수출할 수 있는 것을 선별을 해 보니까 약 10톤 정도가 일본으로 수출이 가능하겠다. 이렇게 유통공사에서 판별이 돼서 10톤만 수출을 하고, 15톤은 동이에 소재한 중앙식품이라든가, 전남 해남지역에 일부 판매를 했습니다.

중앙식품하고 해남으로 판매한 수량은 얼마나 됩니까?

15톤 정도 됩니다.

가격으로 보면은?

가격은 kg당 450원 정도로 판매가 됐습니다.

전체 가격이 그럼 얼마 정도 나옵니까? 15톤하고, 일본으로 수출한 것하고 합하면. 대략적으로 1,000평당 얼마 정도 수입이 됐다고 보십니까?

한 1,100만원 정도 계산이 나옵니다.

전체 6,000평에서요?

예.

아주 굉장히, 소득이 굉장히 적은 걸로 이렇게……

올해는 아주 작황이 아주 불량했습니다. 일기 관계로 인해 가지고.

재배지도는 뭐 지도소에서 했기 때문에 실장님한테 거기에 대해서는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만, 이 사업이 내년도에도 계속 진행이 되는 겁니까?

이 사업은 시범재매는 금년도로 종료가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희망농가를 한번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파악을 안 했고, 거기에 금년도에 작목반장을 했던 정방리에 이해수씨하고 한번 전화통화를 한번 해 봤습니다. 내년도에도 밤호박을 재배할 그런 희망농가가 있느냐고 이렇게 문의를 해 보니까 안내 정방리에서 8농가가 희망을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안남에서 2농가, 문의가 오는게요. 그 다음에 군서에서 2농가해서 12개 농가가 내년도에 희망을 하는 걸로 저희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그 중앙식품에서 밤호박을 상당량 구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마다. 사실상 여기 있는 것이 질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안 좋다고 이렇게 하고, 여기에서 수매한 것을 전라도 쪽에 가서 말려 가지고 분쇄해서 이렇게 가져온다고 하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을 적당한 지역에다가 재배를 시킨다고 하면 지금 농가소득에도 상당히 기여를 할 것으로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 재배과정은 지도소나 농정과 같은데서 인제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지금 경영협력실에서는 수출 관계만 담당을 하시니까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위원입니다. 농산물 수출에 대하여 밤호박에 대하여 동료 위원이 질의한 것인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현지조사를 할 때 밤호박 수출 농사짓는 사람들을 어제 관내에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시범사업은 지도소에서 금년도를 지금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했듯이 종료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밤호박 농사짓는 사람들 현지에서 얘기를 들었을 때는 금년에 400만원 보조를 해 줬는데, 보조금이 없으면 농사짓기가 어렵다 하는 얘기를 했어요. 실장님 보조금이 지금 우리 군비로 지원해 주는 보조금이 지도소에서는 이 보조금이 계산 안 됐다고 합니다. 97년도 사업계획에. 실장님은 이 보조금을 금년 정도 400만원 정도가 어디 사업계획에 반영을 시켜 놨습니까?

아니 그런데 그것이 시범재배가, 시범재배가 끝나면 거기에 따르는 보조금에 집행이 곤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세부적인 사항은 지도소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하고, 그래서 밤호박을 재배하는 농가들에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경영협력실 소관으로는 포장재를 지원해 주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포장재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으로 3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아니 이것을 경영협력실에서 지도소가 됐건, 농정과가 됐건, 농사만 지으면 수출업무 또 판매업무만 담당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이 사람들이 실제 농민들은 실제 이 경작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 봤을 때는 금년처럼 보조금이 안 나오면 이 보조금을 가져다 종자비라든지, 비닐대, 아니면 거기 활죽 같은 것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이것이 안 나오면 농사짓기가 어렵다 하는 얘기를 정방리에 사는 이해수 작목반장 얘기를 어제 내가 직접 들었습니다. 그러면 수출하기 위해서는 농사를 짓게끔 실무과랑 협의를 해서 예산을 확보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지 저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아니 그것이 이제까지 지원된 것은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시범적으로 어떤 작물을 재배하기 위해서 보조가 되는 것이지, 어떤 사업을 가지고서 수출을 목적으로 해 가지고 보조를 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거든요. 수출을 하는 것은 지역의 특산품으로 개발이 된 것을 가지고서 수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지, 어떤 것을 어떤 작목을 재배를 하기 위해서, 재배를 하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보조를 한다는 것은 명분이 어렵지 않느냐, 곤란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그 지원이 된 것은 우리 지역에 밤호박을 보급을 시키기 위해서 지도소에서 시범재배를 하기 때문에 보조금이 지급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도 있고 해서 내년도에 규격포장재가 지원되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포함을 시켜 가지고서 밤호박을 재배하는 농가에 300만원을 지원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제2항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휴게소 직판장설치 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감사목록 제3항 94~96년 경영수익사업 시도할 사업에 대한 현황 실적 평가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형택 위원입니다. 경영수익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본표를 볼 것 같으면 여기에도 8가지 사업을 계획해서 추진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94년도, 95년도, 96년도에 수익성 분석한 표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군에 이 빈약한 재정확보에도 무엇보다도 경영수익사업이 잘 돼서 자주적인 재원을 많이 확보하여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표를 볼 것 같으면 94년도에서 96년도까지 3년간 분석표에 나와 있다시피 많은 다양한 사업을 계획해서 추진을 해 왔지만 해가 갈수록 점점 이렇게 줄어져 왔습니다. 94년도에 순수익에 9억3,900만원, 95년도에 또 줄어서 6억800만원, 또 96년도에 또 4억500만원 이와 같이 점점 줄어드는 이런 경영수익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원인은 어떠한 원인으로 이와 같이 효과를 못 보고 수익성이 점점 줄어가는지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어떤 계획안이 있다면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또 여기에 분석을 한 결과 앞으로의 이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어떠한 특단의 조치를 하겠다 하는 이러한 대안점이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이 94년도부터 96년도까지 계속 실적이 줄어들은 그 사유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줄어들은 사유는 지금 경영수익사업에 수익을 올리는 것이 골재채취 사업입니다. 골재채취 사업이 매년 채취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현격하게 양이 감소되기 때문에 그 수익이 줄어 들고 있습니다. 반면에 96년도에 추진상황을 보면 맨 밑에 소류지 매각사업이 2,347㎡입니다. 이것이 당초에 금년도에 매립을 해서 매각을 할 계획이였었는데, 내년도에 그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97년도에 매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4억3,400만원이 수익으로 잡히지 않기 때문에 그 금액이 표에 나오는 바와 같이 그 실적이 줄어들은 그런 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경영협력실에서는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신 바와 같이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안점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제안 설명이라든가, 그 다음에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그 다음에 저희 경영협력실 직원들이 전국에서 경영수익사업이 잘 되고 있다는 지역을 돌아보고 왔습니다. 여기 가까운 지역으로는 충남에서 잘 되고 있다고 하는 지역은 공주에 메밀촌타운, 충남 보령시에 냉풍열을 이용한 양송이 재배, 또 머드팩 사업, 그 다음에 대전시에서 경영수익사업이 잘 되고 있다는 서구청에 남산공원 눈썰매장을 견학을 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여러 군데를 갔다 왔습니다마는 사실상 저희 군이 다른 지역보다 자원이 빈약한 편입니다. 산도 산 같은 산도 없고, 그리고 명승지도 명승지 같은 그런 것도 저희 지역에는 위치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 맞는 한계농지정비사업을 구상을 했었습니다. 즉, 뭐냐 하면 대청댐주변, 금강주변에 한계농지, 한계농지의 정의는 유휴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노는 땅을 개발해서 그 지역에다가 전원주택을 짓고, 가구당 450평 단위 미만으로 분양을 하는 법이 작년도 7월1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 농어촌정비법이 작년도에 제정이 됐기 때문에 그 법에 의해서 한계농지정비사업을 구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지도 다녀봤고, 지금 저희들이 구상했던 것이 대청댐 주변과 금강 이원까지 그 주변을 가지고서 구상을 했습니다만, 그 법이 분양을 할 경우에는 조성원가로 분양한다는 그런 규정 때문에 이것을 경영수익사업으로 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돼서 지금 검토 중에는 있습닏만, 내년도 경영수익사업에는 이것을 제외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다른게 또 어떻게 경영수익사업으로 올릴게 없지 않느냐 이렇게 구상을 한 결과, 대청댐 주변에 부지정리를 지저분한 지역에 부지정리를 해서 부산물을 매각하는 방안을 한번 강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청댐 주변에 수몰 지역인 군북면 석호리에 옛날 군북 초등학교 자리가 있어요. 그 지역에는 자연석이 상당히 많이 깔려 있습니다. 그 물이 쭉 빠지면 거기에 자연석이 상당히 많이 깔려 있는데, 그 자연석을 수자원공사 대청댐관리사무소하고 협의를 해서 그 지역을 자연석 판매를, 채취판매를 해 그 돈으로 군에서 판매한 돈으로 그 지역을 좀 성토를 해 가지고 건축 잔재물 거기 보면 학교 부서진 지역이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보기도 그렇고. 아주 쓰레기, 낚시꾼들이 쓰레기도 버리고, 건축 잔재물이 보기에도 흉하기 때문에 환경정비 차원에서 거기 성토도 하고, 그 지역에 자연석 채취를 하는 방안을 강구를 해 가지고 수자원공사하고 지금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 통보를 아직 못 받았는데, 그것이 시행이 되면 자연석 채취가 된다면 거기에 30,000톤 정도가 생산이 되는 걸로 이렇게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판매가 되면 한 2억1,800만원의 수익이 예상되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실장님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만, 본표를 보고 실장님은 책임을 통감하시고, 다가오는 97년도에는 다방면으로 모든 사업을 연구·검토를 하셔 가지고 경영수익사업이 성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규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 전형택 위원님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연구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1대 의원 당시에도 그런 제안을 몇 번 한 바가 있습니다. 옥천에 석산 재원이 참 금산보다는 좋다고 보는데, 지금 금산에는 석산개발을 하는 지역이 한 4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옥천도 석산개발을 해서 옥천군 세수증대를 올릴 수 있는 이런 방안은 없는지? 또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찬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사항은 전번에 56회 임시회 때도 말씀이 계셨던 사항인데, 골재 석산개발 그 관계는 산림과하고 협의를 해 본 결과 공공사업으로 관에서 공공사업으로 석산개발은 가능한데, 수익을 목적으로 관에서 석산을 개발하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법규상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아니 금산 같은 경우에는……,

관에서 하는 것이지, 공공의 목적으로,

아니 지금 금산에 4군데 현지를 제가 갔다 온 사항이거든요. 거기는 개인이 석산을 해서 우리 옥천이나 영동, 보은은 전부 감산에서 실어다 쓰고 있어요. 전부 자갈 같은 것을.

개인이, 그 법규 검토사항으로 보면 개인이 허가를 받아서는 석산개발이 가능하고, 관에서도 석산개발은 가능한데, 관에서는 공공의 목적으로 석산개발을 해야지, 하나의 이득을 목적으로써는 관에서는 석산개발이 안 되는 걸로 이렇게 관련 실과에서 법규 검토가 됐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개인업자가 하되, 또 거기에 이익금에 대해서 우리가 세수를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업도 옥천에서 골재가 석산질이 제일 좋데요. 그 이유는 고속도로 잡는 그 증약 구역에 거기서 지금 굴을 뚫는 돌을 쪼개 가지고 자갈을 만들고 있어요. 질이 참 좋다고 합니다. 옥천에 산이, 석질이 금산보다는 좋다는 겁니다. 금산에 저쪽 추부를 가보면 아주 질이 안 좋아요. 그래도 그 자갈을 깨서 우리가 공급을 받고 있는 이런 실정이거든요. 그런 것도 산을 개발해서 수익성 올리는 방안을 그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구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순 위원입니다. 공무원을 95, 96년도에 30명을 특채했다고 나와 있는데요. 공무원 특채 과정을 설명을 해 주시구요. 97년도 특채 계획은 어떠한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특채채용 관계는 기능직 이하는 군에서 특채를 하고, 그 다음에 의료기술이라든지, 통신, 환경, 건축, 토목, 축산 등은 저희들이 도에 추천요구를 해 가지고 도에서 추천하도록 돼 있고, 군에서 특채를 하는 것은 일단 결원이 생길 것 같으면 특채를 하겠다는 내용에 대한 공고를 한 다음에 응모된 숫자에 의해서 면접에 의한 특채를 하고 있고, 도 특채는 군수가 일정한 자격증 소지자에 한해서 일단 추천이 될 것 같으면 도에서 특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계획은 사안이 발생하는 것을 감안해 가지고 특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계획은 없습니까?

현재는 결원 예상을 어떻게 잡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여기에서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을 못 드리고, 그것은 결원사항을 감안 해 가지고 특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7급에서 9급까지 한 4명 정도 채용할 계획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사실 무근입니까?

7급에서 9급까지 4명 정도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형택 위원입니다. 특채현황을 볼 것 같으면 95년도, 96년도, 95년도는 15명, 96년도는 14명 이렇게 해가 갈수록 자꾸 특채현황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매년 특채를 하는 것은 정원규정이 바뀌어서 증원되는 인원을 보충하기 위한 특채인지? 아니면 결원이 이와 같이 많이 생겨서 결원에 자리를 메우기 위한 특채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네요.

95년도 15명, 96년도 14명에 대한 특채 관계는 지금까지 결원ㅇ p대한 자리를 보충해 주기 위해서 특채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결원이 그렇게 1년에 많이 납니까?

예, 대개 사무보조, 또 운전원, 기계원 이렇게 됩니다. 그 중에는 일부 순증이 된 것도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감사목록 제4항 본청, 읍면, 사업소, 정·현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감사목록 제5항 본청 및 읍면 사업소 인사교류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홍 위원입니다. 인사교류 현황에 있어서 지방행정 5급 중에서 안남면에 이정식 면장님도 5급이면서 안남으로 발령을 받으셨는데, 여기에는 나타나 있지 않는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사업소에 계시가다, 사업소에 계시다가 읍면장으로 갔기 때문에 자료에서 뺐습니다. 본청하고 읍면간만 한 겁니다.

본청에서 읍면으로 교류가 된 것만 빼셨다 이거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아니고, 다른 부분인데, 내무과 자료인데 전체 물품 구입한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따로 없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서무관리 사항에 보면 물품을 산 것이 초음파세척기, 뭐 실험을 할 수 있는 실험대라든지, 현미경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상당히 많이 실험도구를 많이 산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필요해서 산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내무과에서는 산게 없는데요.

아, 서무관리인데, 이것은. 아, 지도소.

지도소 소관입니다.

서무관리인데 서무계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 과에는 없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순 위원입니다. 시설별 보조액 내역에 보면 국비, 도비, 군비인데요. 시설하는데만 보조하는 것이지요, 이게요. 복지시설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이 수용할 수 있는 수용소를 말하는 겁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별 저희들이 그러니까 보조해 줄 수 있는 시설, 거기에 수용돼 있는 인원 환자들한테 해 주는 얘기지요, 이것은.

그러니까 이제 환자들이 필요한 시설은 다 포함이 된다! 숙소를 마련해 준다거나.

예, 4개 시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4개 시설 영생원, 부활원, 청산원, 영실애육원 이렇게 4개 시설.

4개 시설?

예. 이게 사회복지 시설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찬규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국·도비 지원 인원에 대해서요, 지금 부활원하고, 청산원하고 정원이 200명, 또 220명 그런데 종사원 숫자가 5명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부활원은 종사원이 12명이고, 청산원은 17명이다 이거에요. 정원을 보면 종사가 숫자가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가야 되는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청산원하고, 부활원은 청산원은 사람이 법인인가 난 숫자, 환자 숫자가 더 많고, 그리고 보호해야 할 선생님 숫자가 더 많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는 더 많고, 이쪽 부활원은 숫자가 작지요. 수용범위 숫자가.

사람은 20명 차이 밖에 없거든요. 정원이 200명, 청산원은 220명, 20명 차이인데, 5명이라는 직원이 더 많다 이거예요. 종사원이, 그 이유를?

청산원은 장애인입니다. 그리고 부활원은 정신이상자고 그래서 그것 차이점이 있습니다. 장애인은 보조해 주는 분이 더 있어야 돼요.

그런데 국·도비 지원도 우리 군비가 5% 지원하는데, 이게 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옵니까, 5% 지원하라는 것이?

지침서가 전부 저희들은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13개 시군에 옥천만 비만 많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참 군비로 준다는 것은 뭔가 부당하다고 생각해요. 국·도비로 전부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군에서는 다른 타 군보다 시설이 4개소나 있고 그러는데, 군비 부담하는 것은 국가정책으로 국가에서 부담해 주면 저희들도 아주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옥천에서는 땅 빌려주는 것 고맙게 생각해야 되겠고, 복지부에서 전액을 지원해 달라는 건의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건의는 몇 번 했습니다.

그래도 안 들어요?

예.

그러면 자부담을 우리 5%로 하지 말지, 뭐 그럼 감사에 이것도 지적됩니까?

밥을 못 먹지요, 그분들은. 죄송합니다.

이것 참 문제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옥천에 1개소나, 2개소도 아니고, 사실 5개소나 되는데, 이런 애로를 과장님께서 상부 기관에 건의를 해서 국·도비로다가 운영할 수 있게끔 연구·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감사목록 제2항 장애인보호작업장 시설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홍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장비보강 보조사업 수행계획서가 거기에 보면 아직 건물 짓는 것도 시작을 안 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 여기에 필요한 각종 기계라든지, 여러 가지 설비를 구입한 걸로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이것은 어디다 보관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입한 것이 아니고, 예산상에 말씀입니다. 구입은 아직 할 수가 없어요. 건물을 짓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사업계획이 있어야만 모든 것이 승인이 나기 때문에,

자료에 보면 96년도에 구입을 다하는 걸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당초 계획할 때는 그것을 올해 사업을 마무리하는 걸로 했었는데 그동안에 우리 추진 사업장에 시설 추진할 적에 지금까지 이것을 못하고 있다가 저희들이 10월30일날 착공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사고이월이 돼야 되기 때문에 당초 계획에는 중앙에 승인을 받으려면 이런 모든 것이 사업계획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게 승인을 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 때는 세운 거지요. 올해 마무리 지으려고 그랬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사업물품을 구입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업계획에 전부 들어가 있어도. 그래서 사고이월 내년에 물품구입이 되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는 실적에 구입연도를 내년도로 이렇게 기록해서 자료제출이 돼야지, 이렇게 되면 이 자료를 보고서는 금년도에 다 구입이 되는 걸로 아무래도 다 그렇게 이해할 수 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에 대하여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6년도 10월23일날 장애인보호작업장 착공을 했는데, 이게 언제쯤에서 공사 진척도는 어느 정도 갔습니까?

지금 현장에 오늘도 저희들 담당 직원이 수시로 가고 하는데, 철구조물 밑에 기초하는 걸 지금 다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 하면 공사 거기 감독관이 알아서 잘 하겠지만 실제 지금 동절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초공사를 하면 시멘트로 해 가지고서 지금 기초공사를 하는데, 기초공사 하는데 이 동절기에 공사상 지장이 없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뭐 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요, 저희들이 기술자 그러니까 그것도 담당한 감독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자가 지금 도저히 공사를 할 수 없다고 할 때는 정지를 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그것은 아직은 아무 이상이 없는 걸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지말라고 하면 저희들이 정지를 시키지요. 아직은 온도가 괜찮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공사, 준공이 아무래도 늦어질거란 말이에요. 동절기 공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사고이월입니다. 이것은. 사고이월 사업이지, 올해 마무리 짓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 4월 상반기에는 저희들이 준공될 것으로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요, 4월쯤요? 이 부분에 대하여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감사목록 제3항 장애인 의무고용업체 및 취업실태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순 위원입니다. 장애인 의무고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장애인이 818명 정도 있는 걸로 현황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무라고 하면 꼭 지켜야 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관내에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는 업체가 4개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국제종합기계는 4명을 고용하고 있고, 한일전선 2명, 옥천조폐창 7명, 해태는 없는 걸오 나와 있는데요. 고용원 300명 그러니까 고용원이 300명 이상인 업체의 그 기준을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400명이 있다면 몇 명까지 고용을 하라는 그런 법 조항이 있습니까?

그 400명이면 몇 명이라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300명 이상이면……,

300명 이상이면 형편에 따라서 그 업체 형편에 따라서 고용할 수 있다!

예.

그러나 의무라고 하면 꼭 지켜야할 거라고 보는데, 지금 해태 같은 경우는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이것 참 과장님께서 가장 어려운 사업을 하시는데, 우리가 이런 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면서 해태 사장이라든가, 관계된 공무원들하고 절충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해 봤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어떤 이유로?

앞으로 이제 그 쪽에서는 의무고용이라고 해 가지고 돈을 그러니까 우리한테 납부를 해서 그 분들을, 사람을 쓰지 않고 17만천원씩을 1인당 해 가지고 부담하는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하면 사람을 안 써도 될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쪽에서는 그런 방법으로도 하시고, 내년에는 적극 저희들을 협조를 해 주시기로 그렇게 실무자 되시는 분들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많이 도와주실 줄 압니다. 몇 명이라도 이 얘기를 저희들이 못하고.

그러면 일을 안 시켜도 돈을 그냥 준다는 얘기에요?

사람을 쓰지 않아도 그런 의무부담을 그 돈을 17만3천원을 내면, 사람을 안 쓰는 대신 그것을 내요, 돈을.

아, 업체에서.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완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무고용 미달 시에 1인당 17만3천원씩 돈을 부담을 한다고 했는데요. 이 돈을 어디에다 적립을 합니까?

국가에서 적립을 하지요, 국가! 그러니까 장애인협회 그렇게 되겠지요. (“노동부요”하는 소리 있음)

아, 노동부로 이것을 납부합니까?

예, 그래 가지고 통괄, 우리나라에 있는 각 업체에서 그 수금되는 전체 액수를 노동부에서 관리를 합니다. 저희들이 하는게 아니고.

해태산업은 지금까지 한 사람도 고용한 일이 없었어요?

예.

국제기계, 한일전선, 해태산업, 조폐창이 해당 업체인데. 이 업체에 고용, 그러니까 직원 근무하는 직원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국제기계는 사원이 몇 명이고, 한일전선은 몇 명씩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서류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걸 미쳐 못 아라 봤습니다.

서류상으로 제출해 줄 적에 각 3년간에 대한 것을 해 주시고, 그리고 장애인 의무 고용한 숫자도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할 수 있다고 하면 1인당 17만3천원씩 노동부에 낸 그런 자료가 있으면 그것도 같이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규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어려운 살림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동료 위원들이 좋은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옥천 군내에 기동불능자 장애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구제를 해 줍니까?

구제를요? 구제가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보호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동불능자, 사실 걸어 다니지도 못하고, 앞을 못 보는 경우, 그러면 그 사람을 어떻게 대책을 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장애인에 대해서는 전체 시각장애가 저희들 관내 3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제 분류가, 장애인도 분류가 다 돼 있는데요. 여기에서 818명이 전체적으로 저희들한테 등록된 장애인인데, 이 분들이 급수가 다 있습니다. 무조건 장애인이라고 해서 다 장애인이 아니고, 급수대로 저희들이 열악한 그런 환경에서 계시는 분들은 거기 나름대로 보호비를 저희들이 자녀들 학비도 지원하고 있고, 의료비도 지원하고 있고, 이렇게 전부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뭐 과장님도 직원들의 보고를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 이 보오리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하반신이 전부 마비가 돼 가지고 걸음을 못 걷는 상태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을 1급 구호대상자로 지금 구제를 해 줘야 될 입장인데, 아들이 있기 때문에 법상에, 주민등록상에 자식이 호적상에는 자식이 있어요. 자식이 객지에 나가서 아버지를 돌보지 않는 상태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어떨 때 가면 “어떻게 좀 나 좀 살려주십시오.” 하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지금 강구해야 되는데, 우리 특별한 복안이 있습니까?

지금 제가 철저히 조사를 해서 거기에 합당한 그런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감사목록 제4항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연체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위원입니다. 소득지원 자금에 대하여 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93년, 95년도에 이게 회수할 금액을 여기다 기록해 놓은 거지요?

예.

상환기일이 도래가 됐는데 회수를 못 하는 것?

예, 맞습니다. 연체.

그런데 말이에요, 93년도, 94년도, 95년도, 96년도 이렇게 됐는데, 이게 가장 회수가 안 되는 원인이 뭐라고 지금 생각해요, 과장님? 이게 회수를 해야 되는 건데.

제가 답변 드리겠는데요. 이 소득지원 생활안정기금이 있는 분들한테 드리는게 아니에요, 이 돈은. 가장 열악하게 이게 정말 생활이 어려운 분들한테 드리는 자금이거든요. 그래서 이 분들이 어떠, 어떠한 사업을 하겠다고 계획서를 받아서 저희들이 이렇게 해 주고 있는데, 이 분들의 생각하고 실제로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 돈을 가지고 자기가 사업 목적에 대해서 제대로 수입이 잘 되지를 않으니까 저희들이 반환할 때 기한이 되도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너무 가난한 분들한테 돈을 드리다 보니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인이 어느 정도는 좀 뭐가 있어야지 돈을 드려도 받아내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 같이 93, 94, 95, 3년 동안에 연체된 것이 이렇게 많아요, 지금. 오히려 96년도는 저희들이 거의 다 회수했습니다, 올해 준 것은.

그게 당초 예를 들어 가지고 맨 처음에도 소득지원사업으로 93년도에 3가구에 300만원인데, 이게 당초는 얼마씩 지원 됐어요, 1가구당요?

당초에 1가구당 얼마가 아니고, 왜 그러냐 하면 사람이 요구하는 대로 저희들이 돈을 드리잖아요. 뭐 1,000만원이든, 2,000만원이든 이렇게 세 사람이 이것 하는데 1,000만원씩 해 가지고 세분인 것 같습니다.

세 사람씩 이것이 300만원이란 말이에요, 3명이.

그런데 이 세 사람에 대해서 300만원인데요. 이게 93년도에 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은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얼마씩 줬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 때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을 말이에요. 은행에서 대출해 주지요. 우리 군 금고에서요. 농협군지부에서 대출을 해 주는데, 실제 이 사람들한테는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이자까지 따지면 사실상 오히려 더 많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긴 세월이라서,

그랬을 때는 어떻게 받으려고 여기 보면 강제집행을 해 가지고 하려고 등기부열람을 했다고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 놓으셨는데, 이것을 강력하게 회수를 해 주십시오. 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원해 줄 때는 이 사람들이 사실상 어려웠었는데, 이것을 회수를 강력히 하려면 지금 뭐 사업이 번창된 것도 아니고, 가면 갈수록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면 어렵다고 지금 느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방법은 없을란가요?

그래서 인제 저희들이 지금 촉구하는 방법은 보증은 선분들한테만 자꾸 독촉을 해요. 그 분은 희망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방법을 쓰고 있는데도 잘 회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점입니다. 저희들.

그래요, 이것을 제 생각 같았으면……,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아니 뭐, 제 생각 같았으면 사업을 할 때 이 사람들한테 좀 그 당해연도 할부상환되는 것만큼 독촉을 했으면 이 금액으로 봤으면 1가구당 100만원씩인데, 상환할 때 2, 30만원 1년에 2, 30만원정도씩 밖에 안 됐을텐데 지금은 원금도 있지, 또 거기에 따른 이자도 있지 그래서 영세민 정도 같으면 이것 갚기가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는데, 받기는 받아야 되겠고, 제 의견은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자가 중간 책임자가 은행이랑 협의를 해서라도 다시 그 사람이 노동력이 있다든지 하면 다시 한 번 좀 대출을 해 줘 갖고서 실제 그 돈에, 실제 대출해 주는 것 갖고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안은 좀 없을란가요?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까지는 생각을 미처 못했습니다. 그러면 한번 저희들이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노력한다니까 우리 과장님 의견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감사목록 제5항 저소득주민 가옥수리비 집행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감사목록 제6항 경로당, 할머니방 현황 및 지원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규 위원입니다. 경로당, 할머니방 지원 실적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지금 할머니방 내년도 더 신설할 경우는 없다고 하셨지요?

할머니방은 저희들이 동결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95년도말에 동결을 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저희들이 몇 년 전에 특수사업을 군수님 의견에 따라서 저희들이 특수사업을 했었는데, 옛날에 몇 년 전 얘깁니다. 그래서 거기서 34군데만 하고서 동결을 시켰고, 앞으로는 경로당을 지을 적에 반드시 그 옆방에, 경로당 이렇게 지으면 그 옆방에는 할머니방을 보일러실을 같이 이용하시도록 그렇게 설계를 해야만 저희들이 등록도 해 드리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의 질문 내용에 깊은 사연이 담아 있는 내용입니다. 대청댐으로 인해서 도오리하고 석호리가 합병이 됐지요. 그래서 지금 석호리는 공회당이 조립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걸은 도오리인데, 거기는 일단 석호리에 공회당이, 경로당이 신축이 됐기 때문에 더 지원을 못해 주는 입장이거든요. 할머니방이라도 하나 해 줘야 될 그런 입장이란 말이에요. 이게 사실 댐으로 인해서 합병이 돼 가지고 그 부락에 가구수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문제는 거리가 몇 km나 됩니까, 도오리 진걸하고, 석호리하고 거리가? 그런 것을 좀 먼저 과장님께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사실 애로가 많아요. 뭐 그런 것은 과장님께서도 몇 번 저한테 말씀을 하셨는데, 할머니방 내년도 신축할 계획이 없고, 또 우리 조례상 2동의 노인정을 지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런 부락은 어떻게 지원해 줘야 되느냐 이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칙을, 이 자리에서 원칙을 따진다면 안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애로가 군북면뿐이 아니고, 각 지금 읍면이 다 그런 애로가 있는 곳이 몇 군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좀 더 우리가 여기 그냥 말로 해서 돼야 되는게 아니고, 예산이 따르기 때문에 이걸 잘 좀 더 연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확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물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런데가 많지 않습니다. 댐으로 인해서 합병된 마을, 그러면 서로 거리가 많지요. 거리가 많기 때문에 사실 노인들이 그쪽에 가서 앉아서 휴식할 수도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보완을 해 가지고 이런데는 우리가 뭐 여기 이 자리에 부군수님도 계시고, 기획감사실장도 계시니까 그러면 우선 그 지역도 국가로부터 사실 피해를 많이 본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럼 누가 보호를 해 줍니까! 사회복지과장님이 도와서 그 노인들의 안식처를 마련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한테 그만 질의를 해야 되는데 여기 좀 궁금해서 한번 질의 좀 하려고 합니다. 경로당하고 할머니방하고 운영비하고 난방비가 차이나는 원인은 이게 어디에서 나온 거지요, 이게? 할머니방은 순군비로 지원이 되는 건데.

이것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할머니방의 운영비가 연간 20만원이고요. 그리고 할아버지방은 36만원입니다. 이것 운영비가. 그리고 난방비는 할아버지방은 17만5천원이고, 할머니방은 12만원에 밖에 안 돼요. 이것 개소당. 그래서 할머니방은 당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때 그 군수님께서 특수사업을 하시다가 어디에도 있지를 않는, 어느 시군도 하지 않던 것을 순수한 군비로 책정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까지 내려와서 군비로 지출되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뭐 100% 다 군비입니다, 할머니방은. 할아버지방은 국비하고, 도비하고, 군비하고 이래서 국비 70%, 도비 15%, 군비 15%가 이렇게 지출되는 겁니다.

아, 그것은요. 제가 질의 좀 하고 싶은 것은 할머니방도 실제 할아버지방만큼 경로당만큼 이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실제 내가 조사해 본 결과에 의하면.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국비도 주는데는 국비, 도비, 군비가 들어가는데는 뭐 거기 사용시간이 연장되는 것은 아닐거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군비로 지원되는 할머니방도 하루에 거기에서 이용 시간이 예를 들어 가지고 요즘 같으면 8시간으로 본다고 했을 때 할머니방도 8시간이에요. 경로당도 8시간인데, 똑같이 경유를 땐다고 했을 때는 할머니방 운영비가 적어 가지고서 할머니들이 불편사항을 많이 느끼는 곳도 있단 말이에요. 이제 겨울이 됐기 때문에. 그랬을 때는 이런 지원하는 것은 할머니방도 군비가 좀 어렵다 하더라도 지원이 할아버지방도 모자란다고 하는 판인데, 그랬을 때 우리 과장 이것 할머니방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저기 제가 이 할머니방도 할아버지하고 형편을 똑같이 해야 되겠지요. 17만5천원으로 연료비를. 그러는데 사실은 아까 우리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같이 할머니방을 해 달라고 해도 못 해 주는 곳이 있잖아요, 여러 군데. 그것나마라도 예산이 없어서 왜냐하면 4군데라는 할머니방은 그래도 그거라도 드리지만 해 달라고 하는 할머니방을 저희들이 못해 드리고 있잖아요. 예산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것은 당초에 했던 그대로 저희들이 물론 돈이 많으면 똑같이 해 드리면 좋은데, 그런게 있습니다. 이것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할머니방이 있기 때문에 그래 이것은 좀 제가 더 연구를 해야 되겠고, 그렇게 제가 여기서 제가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예산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확답을 좀 더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확보를 하는데.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감사목록 제7항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현황 및 지원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홍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 세대 현황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지역에는 소녀가장은 한 사람도 없습니까?

소년소녀가장인데요, 저희들이 소년소녀가장이 있지요.

아, 글쎄 여기 자료에 보면 위에는 소년소녀가장인데, 밑에는 소년가장으로만 죽 나와 있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소녀는 없는가 하고?

죄송합니다. 소녀가장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9 가정 중에 소녀가장도 있고, 소년가장이 있는데, 소년가장이 더 많고 소년가장도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어떻게 잘 모르시구요?

소녀가장은 한 가정이 있지요.

한 가정만?

예. 9가정 중에 8가정이 남자구요.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1페이지 소년소녀가장 세대에 대하여 좀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실제 이 사람들 돈 주는 것 가지고는 실제로 어렵단 말이에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그러면 이것을 기업체라든지, 아니면 관공서라든지, 이런데랑 어떻게 좀 자매결연 추진한 것은 있습니까? 9가정 밖에 안되는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소년소녀가장은 저희들이 후원회가 조직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서도 병원, 성모병원 같은데는 5구좌를 해 주고 이렇게, 예를 제가 그냥 어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그런데, 그렇게 한 병원이라든지, 또 개인 어떤 기업체에서 전부 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1만원씩 월 1인당 이렇게 후원회를 해 주고 있습니다.

9세대에 대해서요?

예, 다 돼 있습니다, 결연이.

그러면 예를 들어 갖고 1개 업체에서 한 사람을 결연해 가지고 도와주는 것보다는 우리 관내에도 경제과에서 제출한 것을 보면 기업체가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한 5개 기업체가 형편 닿는 대로 금액을 얼마로 하던 간에 한 5개 업체가 한 가정을 도와준다든지, 그런 것을 생각 좀 해 보신 적이 있나요?

실적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폐창이라든지, 뭐 국제 이렇게 큰 데에서 전부 해 가지고 몇 십 만원씩 저희들한테 주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 주라고. 소년소녀가장 돕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뭐 결연을 맺는다든지, 이런 것은 없지만 수시로 그 분들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금강유원지라든지,

수시로 도와주는 것은 불특정하게 도와주는 것 아니에요. 언제 그게 뭐 도와준다는 기약도 사실상 없는 것 아니에요. 그 사업장에서 사업이 잘 되려면 불우이웃돕기 성금식으로 이런 사람 도와줘야 되겠다 해서 주는 거지, 예를 들어 가지고 관내에 큰 기업체랑 이 학생들이랑 또 결연을 맺는다고 하면 지금 한 가정씩 한 업체에서 했다고 하지만 앞으로 우리 과장님이 노력을 많이 해 가지고서 5가구나 뭐 하는 식으로 해 가지고서 매월 정기적으로 뭐 금액은 얼마가 될는지 모르지만 그런 식으로 해 준다면 이 학생들도 또 사기진작이 될테고, 또 회사에서는 보람도 느낄테고,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우리 과장님은 이런데에 대하여 연구를 해 보신 적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하여.

노력을 했습니다. 저는, 노력을 해 가지고 그만큼 실적이 나온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보다 좀 더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감사목록 제8항 새마을구심문고 현황 및 운영실태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홍 위원입니다. 생업자금 융자하고, 생활안정자금융자를 96년도 업무보고 때 보면 자활보호자 생업자금 융자가 1억3,900 그리고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자금 융자가 2억4,000 이렇게 나타나 있지요. 그렇게 보고 하셨지요? 업무보고 하실 적에?

예.

그런데 재무과에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특별회계 자료 올라온 것을 보면 금년도 집행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런 건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주민소득자금 융자를 저희들이 재무과에서는 10월31일까지로 말씀드린 거구요. 저희들은 이게 실제 융자해 준 것은 11월15일날 해 줬기 때문에 거기 그렇게 좀 차가,

전 자금이 11월달에 융자가 됐다?

예, 그렇게 해서 거기에는 지출되지 않은걸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홍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질의했던 사항 중에서 생업자금 융자금하고, 안정자금 융자금이 대출해 준 내역서 있지요. 11월15일날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것 좀 서류로 제출해 주실수 있습니까?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감사목록 제10항 농어민연금 납부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감사목록 제11항 여성회관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행정사무감사가 오늘 실시 예정이었으나 증인과 참고인의 출석요구로 인하여 12월5일로 변경하여 실시하고, 재무과 소관이 당초 12월4일이었으나 금일 감사를 실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이의는 없으십니까? 이어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목록 제1항 지방세 세목별 과·오납 내역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위원입니다. 본청에 등록세 41건에 880여만원 과·오납 지급이 됐다고 하는데, 이것 잘못 받은 겁니까, 아니면 더 받은 겁니까, 이것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등록세 41건에 880만원과 과·오납 처리내역은 그게 이제 주로 등기 취하한 것이 많습니다. 본인이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내기 위해서 왔다가 저희들이 전산처리에 의해서 등기고지서를 끊어 주면 금고 출장소에 납부를 하고, 등기소에 이렇게 넘기면 되는데, 그런 절차를 하려고 와서 고지서만 끊어 가고 돈을 내고서 자기 집안 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가지고 취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로 그게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돈을 내고서.

업무상 잘못해 가지고서 이렇게 과·오납이 발생한게 아니고.

그런 것도 있구요. 주로 등록세 41건은 등기 취하한 것이 많습니다.

그럼 이것은 담당 공무원이 잘못해 가지고 과·오납 있는 것은 이게 몇 건 정도 될 것 같아요?

행정착오로 저희들이 저기된 것이 15건, 또 본인이 신고를 잘못한게 4건, 또 감면대상인데 얘기를 안 해 가지고 된게 7건, 등기취하로 인한 것이 28건, 또 이중 납부된 것이 26건, 오류 입력된 것이 42건, 그래서 총 122건이 과·오납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그럼 직원이 잘못해 가지고 과·오납했을 때 이것을 내 주는 방식은 어떻게 내주나요? 예를 들어 가지고 당초에 직원이 10만원을 책정했는데, 정확히 재검토를 해 보니까 8만원이다. 2만원 차액이 생긴다 했을 때는 어느 방식으로 이것을 내주나요, 이 내주는……,

과·오납 결의를 해서 해 주는데요. 저희들이 잘못 부과된 부분은 본인이 알아 가지고 청구를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저희 세무 공무원이 잘못된 경우를 알았을 때는 직권에 의해서 철회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과·오납 반환결의에 의해 가지고 결의서만 금고에 넘겨주면 본인 통장으로 바로 입금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아, 본인 통장으로요?

예, 예. 현금이 왔다 가지는 않습니다. 본인 통장에 전부 입금을 시켜 줍니다.

아니 제 얘기는 본인 통장에다 전화로해서 물어봤을 것 아니에요. 아무 것이 통장 어디 있습니까, 하는 식으로요?

예, 예. 또 금액이 큰 것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와서 통장 사본을 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고, 또 농촌에서 오시는 분들은 잘 모르니까 그럼 댁에 가셔 가지고 전화로 통장번호를 좀 알려 주세요 하면,

예, 예. 그것은 충분히 알았는데, 과장님께서 소상히 설명을 해 주셨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내가 가장인데, 세금을 내 가지고서 과·오납을 했다는 것을 담당자한테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직접 통장으로 돈이 들어간다는 것을 내가 전화를 받았으면 이것을 아는데, 당사자 직접 거래를 한 사람 당사자가 없고, 이것이 아들이나 식구 중에 받았을 때는 이것을 식구 중에 받았을 때는 군에서 돈을 얼마 넣어 준다고 했는데, 그 얘기만 알지, 들어 왔다, 안 들어 왔다를 정확히 얘기를 못하더라 그거예요. 내가 잘못이 있어 가지고 군청에 내가 직접 전화를 받았으면 아, 이게 군청에서 그 얘기겠구나! 알아듣는데, 부인이나 아들이 받으면 이것을 몰라 가지고 전화가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이것 군청에서 돈 내주는데 내가 뭐 세금 냈는데 내준다고 했는데 어떻게 소식이 깜깜하다고 말이에요. 그런 부분은 좀 해소할 방안이 없나요?

그런 경우는 해소가 아니구요. 저희들이 꼭 그 댁에다가 전화를 해 드립니다.

아니, 댁에다 해 드리는데,

해 줬는데, 당사자 아버지가 안 계시고, 아들이나 부인이 받은 경우는 가족끼리 서로 얘기를 해 줘야지 그걸 일일이 우리가 다시 그것을 확인해 줍니까! 우리가 직접 해 줘요.

그것은 여기 시내권의 젊은 사람들은 뭐 알아듣는다고 생각해요. 우리 농촌에 나이 한 70 이상 나이 좀 잡으신 분들은 돈이 얼마가 됐던 간에 전화 받는 사람들 금액을 얘기를 하는데, 나이 먹은 사람들은 이것을 엄청 궁금하게 여기고 있어요.

그것은 저희들이요, 하여튼 즉시, 즉시 해 가지고 그 이튿날 아니면 뭐 늦어도 이틀 , 이 정도에서 처리를 해 드리고, 저희 주무 부서에서 과·오납 대상자한테 꼭 전화로 연락을 해 드리니까 앞으로 가급적 당사자한테,

그렇지요. 그렇지요.

전화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감사목록 제2항 각종 공사계약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규 위원입니다. 각종 공사계약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시는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공개경쟁 입찰을 해서 48건을 입찰을 봤는데, 옥천사람이 입찰된 것은 8건 밖에 안 돼요. 다 아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사금액 5,000만원 이상 이면 공개경쟁 입찰을 보는 것이죠?

예.

이것 어떻게 개선할 용의는 없습니까? 사실 뭐 타지 사람들이 좋은 것 다 입찰해서 낙찰이 되고, 옥천사람이 48건 중에 8건 밖에 안 돼요. 문제점이에요. 좀 아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위원님께서 좋은 걱정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도 매번 입찰을 보고 나면 상당히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현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도 하에서는 참 어쩔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뭐 어떤 경우는 군내업자로 제한하자, 뭐 이런 얘기도 일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예를 들어 충청북도만 가지고 따질 때 옥천군이 예산 규모가 적은 편에 속합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옥천업자가 옥천에서만 응찰을 하게 되면 타 군이 다 그렇게 제한을 했을 때는 옥천업자 어떻게 보면 손해를 본다는 그런 결론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의계약 금액을 자꾸 상향조정해서 지역 업체가 골고루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은 계속 수의계약 금액을 상향조정 요구를 하고 있고, 현행 공개경쟁 입찰제도 하에서는 이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옥천분들의 낙찰관계는 어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이것 아쉬운 문제에요. 그럼 청주에서 거리도 먼데 여기에서 숙박비하고, 교통비 등등 한다면 사실 그 사람들이 낙찰이 안 돼야 될 사항인데, 그 사람들은 낙찰되고, 여기 옥천사람들은 이것 48건 중에 8건 밖에 안 된다는 것은 참 아쉽습니다. 이 문제는 서로 걱정할 사항인데, 앞으로 부락 단위로다 사업비 들어가면 그 단위를 5,000미만으로 사업을 줘야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위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페이지수가 안 나왔는데요. 각종 공사계약 현황에 대하여 9번항요. 9번항! 고속도로 상행선 휴게소 차집관로 시설, 이 부분은 옥천 사람이 지금 2억3,000만원짜리 공사를 했다. 그 얘기 아니에요?

예, 예.

그러면 7번에 시범화장실 같은 것 있잖아요. 제한입찰을 해 가지고 청주에 있는 미도종합건설이 낙찰을 봤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 1차 하도급 주는 것은 우리 군 관내에서도 여기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한테 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할 수 없는지?

아니 하도급 관계는 별도 항목이 또 있습니다. 그 때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아니 이것은 우선 얘기 좀 한번 해 줘 보세요.

지금 공사하도급 관계는요, 7억 미만일 경우에는 의무조항이 아닙니다. 건설업법에 의해서 원수급자가 하도급을 뭐 줘도 그만이고, 안 줘도 그만이고, 7억에서 10억까지는 20%를 의무적으로 주게 돼 있습니다. 공정에 20%. 또 10억 이상일 경우에는 30%를 주도록 돼 있는데. 법적인 사항은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사람들이 하도급을 꼭 주지만, 저희 군에서 발주하는 공사 거의가 7억 미만 거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도급을 줘라, 마라 할 그럴 경리관 입장에서는 어렵습니다. 그래 종종 자기들 기술 가지고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철콘이라든지, 뭐 미장방수라든지 이런 것은 인제 하도급을 할 수 있지요. 자기들 업체끼리 협의를 해 가지고 하도급을 주고서 군에 통제를 해 주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감사목록 제3항 각종 계약에 따른 지체상금 징수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규 위원입니다. 각종 계약에 따른 지체상금 징수 내역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문제는 또 아쉬운 문제에요. 지금 우리가 지체상금 징수 내역이 11건 중에서 옥천에 사업하신 분이 5건이나 있어요. 또 이것은. 바로 이것은 감독소홀로 된 원인이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감독이 소홀히 된 건지,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저희 경리부서에서는 사업자가 지체를 했기 때문에, 도급업자가 자재를 늦게 잘못, 품귀가 돼 가지고 늦게 구했다든지, 또 인력투입이 제대로 안 돼 가지고 지연됐다든지, 그런 사유로 인한 거지, 뭐 공사감독자가 감독을 잘했니, 못 했니 하는 그 판단은 저희들 계약부서에서는 어렵습니다. 본인이 만약에 지체상금을 사업자가 승복을 했기 때문에 납부를 한 거지, 만약에 자기한테 규칙 사유가 없는데 낼 리가 만무거든요. 그걸로 봐서는 감독공무원의 감독 소홀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됐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 재무과장님이 그 내용을 확실히 모르겠지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우리가 지체상금 징수를 11건이나 했는데, 11건 중에서 옥천 사람이 5건이 지체상금을 물었단 말이에요. 이런걸 보면 우리 지역사람이 우리 지역의 사업을 위해서 관심도가 너무 성의가 없는지, 그런 것은 아니지요. 자기들 업체끼리 협의를 해 가지고 하도급을 주고서 군에 통제를 해 주도록 현행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감사목록 제3항 각종 계약에 따른 지체상금 징수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규 위원입니다. 각종 계약에 따른 지체상금 징수 내역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문제는 또 아쉬운 문제에요. 지금 우리가 지체상금 징수 내역이 11건 중에서 옥천에 사업하신 분이 5건이나 있어요. 또 이것은, 바로 이것은 감독소홀로 된 원인이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감독이 소홀히 된 건지,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저희 경리부서에서는 사업자가 지체를 했기 때문에, 도급업자가 자재를 늦게 잘못 품귀가 돼 가지고 늦게 구했다든지, 또 인력투입이 제대로 안 돼 가지고 지연됐다든지, 그런 사유로 인한 거지, 뭐 공사감독자가 감독을 잘했니, 못 했니 하는 그 판단은 저희들 계약부서에서는 어렵습니다. 본인이 만약에 지체상금을 사업자가 승복을 했기 때문에 납부를 한거지, 만약에 자기한테 규칙 사유가 없는데 낼 리가 만무거든요. 그걸로 봐서는 감독 공무원의 감독 소홀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됐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 재무과장님이 그 내용을 확실히 모르겠지요. 그래서 이 문제도 우리가 지체상금 징수를 11건이나 했는데, 11건 중에서 옥천사람이 5건이 지체상금을 물었단 말이에요. 이런걸 보면 우리 지역 사람이 우리 지역의 사업을 위해서 관심도가 너무 성의가 없는지, 그런 것이 아니지요. 자기들 업체끼리 협의를 해 가지고 하도급을 주고서 군에 통제를 해 주도록 현행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감사목록 제4항 예산배정계획과 집행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홍 위원입니다. 예산배정계획과 집행현황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배정계획보다 집행액이 많은 달이 몇 달씩 있고, 뒤에 특별회계에도 그런데 이것은 왜 그런 상황이 생기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월별 예산배정액하고, 집행액을 이렇게 비교를 해 보면 배정액보다 집행액이 많은 달이 있습니다. 그것은 문제가 되는게 아니고, 배정액을 월별 누계로 따져봐야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1월달에 2,100만원 지금 표에 보시면 5월달 한번 보시면 55억1,100만원이 배정이 됐는데, 집행은 59억3,10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약 4억2,000이 집행이 더 됐는데, 이런 경우는 월별로 배정을 쭉 해 줬는데, 그 배정한 달에 집행을 안 할 수 있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배정누계는 여유가 있고, 5월달 같이 초과집행을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는 배정액을 초과하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달에 배정을 했는데,

집행잔액이 남아 있으니까,

집행이 안돼서 따로 집행되니까 그렇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차액이 438억여원이 남아 있는데, 금년도 사실상 한 달 밖에 안 남았는데, 여기 표에 보면 두 달 남은 거지요. 10월말 현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10월말 현재.

그런데 전체 금액의 거의 한 45% 정도가 남아 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지 설명 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 일반회계 948억 총괄 예산을 가지고 월별 배정집행을 따졌기 때문에 지금 438억에 대한 내용이 뭐냐 이렇게 질문하시면 제가……,

아니요, 내용이 아니고, 왜 이렇게 많이 남게 되었나?

앞으로 집행이 가능한……

한 달 동안에 다 된다고?

이제 12월까지 보셔야지요. 10, 11, 12년도 폐쇄기가 또 있기 때문에 2월말까지 집행 가능한 금액이고, 또 예산에서 저희들이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로 넘어갈 것 그런 돈 들이 여기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전체적인 예산 지금 연말이 다 됐는데, 너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한번 질의를 한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위원입니다. 과장님,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438억이라는 것을 10월31일 현재로 이 잔액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회계연도까지 어디, 어디 쓸 거냐고 하는 사용처는, 계획은 서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것이?

이것은 예산 대 집행을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요, 다 계획이 돼 있는 겁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이것 438억 이 사용처를 좀 별도로 제출해 달라면 제출해 줄 수 있을랑가요?

이것은 제출한다면 작업이 보통 각 과에서……

아니지요. 6개 항목으로 나눈다면, 산업개발, 지역개발,

그렇게 안 되지요. 근본은 기본 목부터 찾아 가지고 집계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 집계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말이에요. 앞 전에서 사고이월될 거다. 예측한 것이 금년에 152억 정도가 나올 것 같아요. 옥천군 예산의 19%로 정도가 사고이월 되든지, 명시이월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438억 중에 여기서 152억이라는 돈을 제가 뽑아 봤을 적에는 약 286억이라는 것은 금년에 소비를 하든지, 내년에 이월, 사고이월 빼 놓고 자금을 이월시키지 않은 것 아니냐 하는 것이 된단 말이에요.

아니 그것은 아니지요.

이월처리 되지 않겠느냐?

이월금은요, 저희들이 나중에 별도 따질 때에 총세입에서 총지출을 빼면 총이월금이 나오구요. 그중에서 사고이월, 명시이월, 국·도비 보조 반납, 이것을 뺀 나머지가 순세계잉여금이거든요. 지금 여기에 438억이라는 것은 내년 2월28일까지 집행이 가능한 돈이 이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렇게 보셔야지, 438억에 대한 내역을 지금 뽑는다면 이것은 뭐 작업을 하루, 이틀 해 가지고 될 일도 아니고, 각 과에서 각목을 전부 따져 가지고 우리 재무과하고 같이 해 가지고 뽑아야 되는데, 상당히 이것은 저희들이 볼 때……

자료를 제가……

지금 돈이 많이 남았다고 해서 별도 이월자금이 감춰져 있는가 하는 우려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 이월금이나 이런 것은 연도폐쇄가 지나야 정확하게 판단이 되고, 나머지는 여기 사업비 각종 공사에 대한 사업비들은 다 그냥 여기 지출이 안 된 거지요.

아니 그것은 알고, 그러면 이것이 지금 공사를 발주하고 하면 이게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가결산한 식으로 이게 돈 사용처가 어느 정도 경리담당관께서는 알고 계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려워요, 지금 거기는. 저희들은 그래서 연도 폐쇄기라는 제도를 두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내년 2월28일까지는 세입도 그렇고, 세출도 그렇고, 그 기간에 판단을 해 가지고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말이에요. 이게 지금 총예산 948억인데, 약 55% 정도 집행이 됐다고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97년 2월달, 2월말이 폐기년도라 하더라도 이 부분에 438억에 대하여는 대략적으로 명시이월금 어느 정도, 사고이월금 어디 어디 부분에 대하여 얼마, 지금 현행 진행 중인 공사에 대하여 어디, 어디 이게 자금 사용하는 계획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 돈 지출, 집행할 계획은 다 돼 있지요. 예산에 서 있기 때문에 집행할 계획이 있는데, 지금 이월금 판단하기는 아직 어렵습니다. 이월금은 저희는 여기는 안 하지만, 현재 상태에서 이월금 뭐 이것을 따진다는 것은 어려워요. 저희들이. 아직 연도가 연도폐쇄기까지 3개월 남았기 때문에 지금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작년 경우에 저희들이 말이에요. 96년도 회계에서 이월금이 약 202억3,800만원 이월이 됐기 때문에 이 돈에서도 상당 금액은 아마 명시이월, 사고이월, 국·도비 보조금 반납, 이런 돈으로 아마 많은 부분을 차지할 걸로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난 저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이해가 안 가요, 과장님! 438억이라는 돈이 있으면 예를 들어 갖고 크게 6개 항목으로 나눠 갖고서라도 사회복지 부분에 쓰는 돈이 얼마 정도 되며, 지역개발비가 얼마 된다. 산업경제비가 어느 정도 된다. 하는 것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자금수급계획이 나오지 않겠느냐!

당연히 있지요, 그것은요.

아니 난 자료를 요구하지 않는 건데요. 크게 나눠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감사목록 제5항 임야매매 시 지방세 부과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균 위원입니다. 전답의 경우에는 읍면을 경우하기 때문에 취득세가 누락이 되는 경우가 없는데, 이 임야는 읍면을 경유하지 않고, 직접 분기를 해요. 등록세는 재무과에서 징수를 합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등록세 징수할 때 이 사람들한테 자진신고를 종용해서 자진신고를 받게끔 이렇게 한 실적은 없나요?

저희들이 제가 2월말에 재무과에 와 가지고요, 그 내용을 보니까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등록세는 등기를 하기 때문에 꼭 내고 가는데, 취득세에 대한 저희들이 자진신고 안내문을 해 가지고 납세 의무자들이 오면 이렇게 배부를 해 주고, 또 읍면에서 재무계장님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셔요. 특히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취득세까지 같이 자진신고를 받아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같이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옥천에 있는 분들은 뭐 납기 내에 내면 돼지, 왜 그렇게 하느냐 하는 분도 있지만 외지에서 오는 분들은 저희들이 그렇게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자진신고를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안내문도 배부해 드리고,

본 위원이 9개 읍면 재무계장들한테 재무업무를 추진하는데 어려운 점이 뭐냐 하는 것을 파악을 하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재무과에서 각 읍면으로 과세자료를 내려 보내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이게 누락도 되면 탈루도 되고, 앞으로는 군에서 자진신고를 촉구를 해서 자진신고를 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감사목록 제6항 군금고 운영에 따른 예금계좌별 이율과 이자액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감사목록 제7항 ‘95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홍 위원입니다. 지금 불용액 현황이 각 실과별로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다른 실과에 있는 것을 질의하면 과장님이 다 답변 가능합니까?

불용액 현황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저희 감사자료 목록에서 저희 과에서 장부를 가지고 총체적인 50만원 이상은 뺐지만 구체적인 사유는 제가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감사목록 제8항 군, 읍면별 사무실 물품구입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감사목록 제9항 군 발주 공사 중 수의계약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감사목록 제10항 법인세무조사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감사목록 제11항 ‘96 발주 공사 중 하도급공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홍 위원입니다. 하도급을 받는 하수급자들에 대한 자격은 우리 군에서 관여를 하지 않는가요?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수급자는 대개 보면 전문공사 업체입니다. 저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29개 업체 중에서 철콘이라든지, 토공이라든지, 방수, 미장, 뭐 조경 이런 여러 가지 옛날로 그러면 단종면허라고 그러지요. 전문공사 업체가 저희 관내도 29개 업체가 있는데, 이 분들의 자격에 대한 것은 건설업법에다 다 의해 가지고 자격이 적법하게 주어진 사람한테 하수급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는 저희 군 같은 경우는 지역개발과 지역계획계에서 이 분들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그러니까 종합건설에서 공사계약을 해 가지고 하도급업체한테 줬는데, 하도급 업체가 부실해 가지고 공사를 제대로 마무리를 못하는 그런 경우도 간혹 있거든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실상 어떻게 보면 우리 주민이 어떻게 보면 우리 군 전체가 사실상 피해를 본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한, 두 군데에서 그런 것을 목격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장비 같은 것이 부족해 가지고 제 때에 공사도 하지 못하고, 또 공사 마무리도 엉성하게 이렇게 끝나는 것도 목격을 했습니다만 재무과에서 직접 관장을 안 하시니까 잘 모르시겠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감사목록 제12항 취득세 건축물 부과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순 위원입니다. 취득세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취득세는 건물 산사람한테 받는 거지요?

예, 취득한 분한테 부과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말입니다. 계약서에 의한 겁니까? 아니면 건축물 지가에 의한 겁니까?

계약서도 아니고, 지가도 아니구요. 저희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은 과세지가표준액을 지금 적용하고 있습니다.

과세표준지가?

예, 예. 과세표준액을 적용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계약서나 사실 거래 가격으로 부과를 하다보면 부천, 인천 세금비리사건이라든지, 요즘에도 자꾸 계속 그런 비리사건이 있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는 절대 그런 인정과세를 못 하도록 과세지가표준액에 의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축을 신축한다든지, 건축물을 신축한다든지, 오래된 건축물을 서로 주고 판다든지 할 경우에는 경과연수라든지, 위치지수라든지, 이런걸 전부 계산해 가지고 부과하기 때문에 별도로 그런 오해의 소지는 없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지요. 경과연수를 따질 땐 그게 기준이 됩니다.

안남면, 안내면에는 하나도 없습니까?

이게 자료가 100만원 이상 이기 때문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감사목록 제13항 각종 기금의 운영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감사목록 제14항 지방세 고액체납자 일소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감사목록 제15항 결손처분 및 감액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형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형택 위원입니다. 세외수입 감액 현황에 검토내용을 볼 것 같으면 총 31건에다가 4억8,551만7천원을 세외수입액을 감액 조치한 건데, 그 중에서 내용이 과태료가 13건에 277만9천원을 감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과태료라고 하는 것은 뭔가 행위자체로 우리가 본다면 법을 위반했다든지, 규정을 위반했을 적에 여기에 대해서 규정에 대한 그 세액을 부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째 이것이 감액됐다는 이유가 어떤 이유인지? 위반했다는 것이 다시 번복됐다는 겁니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감액입니다.

과태료는 지금 13건에 277만9천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자동차에 관련된 과태료입니다. 건설과 교통행정계에서 부과하는 그 과태료가 보험금 때문에 계속 자주 말썽이 돼요. 과태료를 부과하고 나면 통보가 오고 해 가지고 아주 빈번하게 부과징수 결정을 했다가 감액을 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계속 건설과에서 오고 있는데, 이게 주로 자동차와 관련된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아 글쎄, 물론 유형이야 자동차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본 위원이 의심스러운 것은 뭐냐 하면 과태료라고 할 것 같으면 행위자체가 뚜렷하게 위법행위가 나타났을 적에 이걸 그 법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이걸 부과하는 것인데, 과태료를 다시 감액이 됐다고 한다면 어떤 사유인지? 주로 13건이라는게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자동차와 관련된 겁니다. 이 내용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설교통과에서 취급하는 자동차보험이 통보가 보험감독원에서 오는 통보가 늦어 가지고 주원인이 그겁니다. 그 책임보험 때문에 계속 말썽이 되거든요. 그래서 보험감독원에서 이쪽으로 통보가 제때, 제때 와야 되는데, 제때 안 오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한 후에 “나 이렇게 냈습니다.” 하는게 입증이 되니까 그 때 감액을 하는 겁니도. 지금도……

이중이 됐다는 얘깁니까?

예 예. 감액 사유가 지금도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그 밑에 개발부담금 관계 감액된 것이 11건인데?

개발부담금……,

그것은 4억8,100만원 정도인데, 이것이 개발부담금도 역시 이게 뭐가 어떤 사유인지 몰라도 상당히 고액이 부과됐다. 감액이 됐는데, 이 사유가 무엇입니까?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은 지적과 부동산관리계에서 부과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옥천읍 가화리에 현대아파트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사항이 중토위에 이의 신청이 돼 가지고 부과취소처분을 받았습니다.저희가. 그래 가지고 거기서 감액해 준게 약 2억1,300만원 정도를 중토위 이의신청한 이후에 부과취소 결정에 의한 감액이 2억1,300만원 정도 되고, 나머지 2억한 7,000만원 가까이 되는 것은 공시지가에 개발부담금이 나중에 저희들이 먼저 부과를 한 후에 그 지가에 의해서 정산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법에. 정산을 하다 보니까 나머지 7건에 대한 것은 2억7,000만원 정도 정산 후에 그것도 준공 후 3개월 내에 정산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감액이 많이 생긴 겁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감사목록 제16항 자동차세 징수시효 5년 경과로 결손처분한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감사목록 제17항 보조금 사업비 반납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다음 재무과 소관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3차 회의는 12월4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