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문엽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와같은법 시행령 제16조, 장수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1996년도 장수군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김상두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금년도 모든 군정을 결산하고 신년설계를 위해 무척 바쁜 시기임에도 감사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신 김상두 군수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에게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 다아시다시피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시대가 개막된지도 벌써 1년반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께서는 그 어느때보다 증폭하는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면서 변화에 적응해 왔다고 봅니다. 그리고 주민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수혜를 주었던 과거의 행정과는 달리 행정의 주식회사 또는 세일즈 행정등 예전에 없었던 용어가 등장해 새로운 시대가 도래되었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셨을 것입니다. 뿐만아니라 우리 지역일에 대해서 사소한 일까지 통제하고 일일이 지시했던 중앙 종속적 행정에서 이제는 법과 제도로 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간의 역할이 분담되고 설정되어 지역과 주민을 위해 무엇을 해아 옳은가를 스스로 판단해서 소신껏 행동해야 되는 의사결정의 자유와 행위의 자유라는 터전이 마련되므로써 그 어느때보다 막중한 책임감과 의무감을 통감하셨으리라 봅니다. 이러한 환경변화와 시대의 변화속에 김상두 군수님을 정점으로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서 소신껏 열심히 일해왔다고 보지만 잘 한일이 있다면 더욱 발전시키고 잘못된 일이 있다면 냉철히 반성해서 앞으로의 좌표를 새롭게 재조명해 나가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이 의회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전국 최하위의 재정자립도와 지역 침체라는 현 상황속에 지역발전을 갈망하는 주민욕구를 충족시켜 나가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절실히 공감하는 바이지만 민선군수 출범으로 우리지역 나름대로의 책임과 상식이 있는 지방자치, 경영의 지방 자치를 구현하는데 자신감을 얻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뜻대로 되지못한 부분도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올 한해동안 의회와 집행부가 지역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사전협의나 사후보고등의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면서 서로 협력하고 협조를 다해 왔습니다. 아무리 집행부와 의회가 사전에 협의하고 검토해 왔다고 하여도 전체 주민의 의사를 대변하지 못한것도 있을 것이고, 군정 추진 사항에 대한 견해에 있어서도 다소 다른 부분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까지 챙기고,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분명히 짚어서 금년 한해를 후회없이 마무리 하고 내년도의 활기찬 시작을 다져나가는 행정사무감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1년동안 추진했던 방대한 행정사무에 대해서 7일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모든 것을 점검해 본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잇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만 법적요건에 의한 감사보다 지역주민의 대표로 구성된 의회로써 주민이 부여한 막중한 책무를 다해나가는데 조금도 소홀함 없이 활동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임해 주신다면 많은 부분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 들이 감사하시는데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더라도 우리 고장 발전을 위한 의욕으로 이해하시고, 성실한 답변 자세를 갖춰주시므로 써 원만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감사 분위기 조성에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당 위원회에서는 군정의 잘잘못만을 파헤치고 꼬집는 감사가 아니라 잘한 일은 적극 발굴하여 권장하고, 지역과 주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감사 결과에 포함시켜 사기를 앙양시켜주는 한편, 시안에 따라서는 정책대안까지 제시해주는 내실있는 감사를 실시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아무쪼록 짧은 감사기간이지만 올 한해의 모든 군정을 하나하나 점검해 보면서 대망의 ’97년도를 맞이하는 터전과 우리 장수가 나가야 돌 방향까지 찾아나가는 ’96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 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 군수 인사 및 증인선서

내무과장께 묻겠습니다. 금번에 남원농조 땅 매각시 남원농조땅을 우리지역 개발 차원에서 공고를 해서 매입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챙기지를 못해서 개인이 매입을 했는데 그 개인중에 공무원이 들어있습니다. 군에서 매입을 해야 할 땅을 갖다가 공무원이 매입을 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매각은 알고 있었습니다만 매입자에 공무원이 들었다는 것은.......

지역에서 지역개발 차원에서 군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토옥동 계곡을 개발해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주민들은 많은데 그것을 군에서 매입을 못하는 과정상에서도 문제가 이 있지만 군에서 매입해야 할 땅을 갖다가 현직에 있는 공무원이 매입을 했다는 문제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합니까?

사실 진위를 조사를 해가지고 매입 경위라든가 하는 것을 자체 감사 지원을 동원을 해가지고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입찰을 했어요. 입찰을 할려면 그 사람들은 근무 시간에 입찰을 하는데 이 사람이 어떤식으로 와서 입찰을 했는가, 이것은 주위나 경고가 아니예요, 징계를 줘야 합니다. 이 사람이 거기에 꼭 필요해서 보다는 투기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철저히 규명을 해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주민들이 납득이 가게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알겟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들 질문 준비하는 동안에 간단히 기획실장 한테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집행한다고 한다면 각 실과로부터 내용을 분기별, 년별 지출계획서를 취합을 하죠?

예. 운영계획서를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취합한 지출결의서를 보고 기획실에서 집행계획서를 작성 합니까?

각 실과로부터 운영계획을 받아가지고 그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각 실과의 일상경비의 출납부를 보면 쓸데없이 실과에 잔액이 많이 남아 있더라구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실과의 예금통장은 이자가 1% 정도 밖에 안됩니다. 상당히 여유있는 자금을 실과의 일상경비 출납부에 그대로 예금 통장에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군 금고에 그냥 그것이 예치 되었다 하면 상당한 이자 수입과도 연계가 될 것인데 그런쪽에서 더 이자수입을 올릴 수 있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각 실과에 지출계약서와 기획실에서 취합한 월별 집행 계획서가 잘못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가 있다, 앞으로 절대로 실과의 지출결의서를 세밀히 검토해가지고 쓸데없는 여유자금이 각 실과의 예금 통장에 남아있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실과에서 그 시기에 꼭 필요한 금액배정 요구액만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예산을 절감하고 있고 보이지 않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내무과장께 묻겠습니다. 민원처리 지침에 보면 분기별로 민원처리 된 설문조사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96년도는 과연 몇 번에 설문조사를 했는데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처리 업무는 96년도 3월말 조직개편에 의해가지고 내무과에서 업무를 취급하는 것이 아니고 지적과에 있는 민원처리계에서 총괄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문화공보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지정문화재가 몇군데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규입니다. 총 20점이 있습니다.

20점을 문화공보과장은 전부 소재등을 파악해 봤어요?

전체를 다 가보든 못했습니다.

문화공보과장이 많지도 않은 우리군의 지정문화재 20점을 전부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것 아니요? 파악을 하고 있어가지고 관리상태도 점검 해보고 보수할 곳이 있으면 보수 계획도 세워야 하고 하는데 문화공보과장이 이런데에 등한시 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것 같은데, 지금 우리 의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관리자가 개인이 상당히 많아요. 거의가 개인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관리자에 대한 대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 문화재 관리법에 의해서 총괄적인 관리는 군수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실소유자가 실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 외에 예를들어서 지방유형 21호 양악탑은 양락리에 정충모씨가 관리자로 되어 있고 하는데 이분들 한테 어떤 관리자에 대한 대우라든가 하는 것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뭔가 대책을 세워가지고 이분들을 격려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일년에 몇차례 모임을 가져가지고 그분들한테 따뜻한 식사를 제공한다던지 해가지고 관리를 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개선을 하고 관리를 해야지 뭐가 아쉬워서 자기들의 자산도 아니고 군의 지정문화재를 어떤 책임이 들어서 발휘를 하겠어요? 더군다나 우리 공보과장이 전혀 관리상태 에 완전히 파악도 안된 상태에서 이 귀중한 얼마 있지도 않은 지정문화재를 소홀히 관리하고 있다는 것은 개선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지조사를 해서 위원님 뜻에 맞게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순익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장수군 행정자료실 설치 운영 규정을 보게 되면 현제 자료실 운영 관계가 잘 되고 있습니까?

현재 자료실이 없습니다. 군민회관 일부에 필요한 약간의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12월중에 사무실이 조직이 되면 3층에 지금 전산교육실을 자료실로 활용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실이 없다고 보면 각 실과에서 현재 자료를 이용하고 또 실과에서도 자료를 많이 이용해서 우리 지역에 어떤 자료에 보탬이 되어야 될텐데 늘어나는 문제점이고, 특히 행정자료설치 운영 규정 2조를 보게되면 행정기록을 보관하여 활용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전체적으로 아직 행정 자료실은 없다고 하지만 현재 자료와 그 종류의 책자는 총 얼마나 보관 유지 되었다고 행각을 하십니까?

검토를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규정을 보게되면 10평 이내에 자료실을 비치라고 또 활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지금까지 행정 자료실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행정을 해나가는데 어느 자료 활용을 안했다는 얘기와 같은것이 아니냐?

문론 그렇습니다.

특히 항시 공부하고 연구하는 이러한 자치시대에 더욱더 공무원들이 많이 알고 도 그자료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12월중에 자료실을 구성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료실 관계는 자료실의 설치도 중요하지만 자료에 수질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료실이 설치가 되게 되면 총 자료에 대한 수집의 현황을 어느때라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록을 작성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번째로는 고문변호사의 활용입니다. 현재 고문변호사를 이용한 분이 당사자가된 소송 건수는 몇건이나 됩니까?

없습니다.

고문변호사 활용 제3조를 보게 되면 고문 변호사는 제1항 1호의 2호를 보게 되면 재송사건을 이에 수렴해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한건이 없다고 보면 1년간에 현재 나가는 보수월액 15만원은 계속 수당이 지급되고 있죠?

금년 7월 23일자로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러면 현재 고문변호사의 한건도 없다고 보면 수당만 나가는것 아닙니까?

......

몇건이나 되요?

상담내용은 있습니다. 상담 내용은 8건이 있습니다.

사실은 고문변호사의 저희들도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어차피 장수군에 고문변호사가 지정이 되어 있으면 최대한도로 어느 다른 변호인을 지금 현재 묘지관계랄지 해서 변호인단을 많이 갖고 있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고문변호사의 고문을 받는것이 매우 중요하고 공직자들은 법적인 문제를 우리가 깊이 연구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최대한 활용하는 이러한 차선책도 매우 중요하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드시 고문변호사는 우리 민간에 대한 어떤 원서의 관계도 반드시 공무원이 대행해서 그 일을 처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제안을 꼭 이루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장수군에 현재 지명조례로 알고 있죠? 지명조례 58조 동시행령 제35조의 규정을 보게되면 하나의 근거에 의해서 지명을 저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은 현재 몇분으로 되어 있는지 알고 계세요?

지명위원회 위원은 설치되었다는 것만 알고 위원이 몇 명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다못해 다리를 명명한다던지, 또는 어느 지역간에 이름을 붙일때에 반드시 위원들이 결정해서 명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회 자체도 없고 조례는 나와 있는데 조례를 폐기해야 할 것 아닙니까?

아작 위원회를 개최한 실적이 없습니다.

실적이 아니고 내 얘기는 어느 지명에 문제점이 나오게 되면 또 신설을 하거나 명명을 하게 될 때에는 반드시 이 위원회를 소 하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선 한가지 예를들면 계남에 다리를 놨는데 통과하는 다리의 명이 있어가지고 다리에 붙여졌던 간판을 다시 바꾸는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지명을 어느 노선을 신설을 한다던지 다리를 새로 놓는다던지 또는 어떤 관광지역의 하나의 명을 붙인달지 하는것은 반드시 이러한 지명위원회의 위원의 행위를 거친 다음에 결정을 하게 되면 그런 원성이 안나올 것으로 보는데 그래서 좀더 위원회 관계를 활성화 시켜서 꼭 활용이 되는 이런 사항이 되어야겠고 아직까지 50리가 올해는 안되었습니다만 최소한도로 조례에 나와있는 사항조차 아직 시행이 안된다는 것은 잘못된것 아니냐, 특히 지명 결정 관계는 제가 항시 지금도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장계 주논개 생가지 저수지의 이름을 주초저수지로 당초에 만들었다면 더 좋을나위가 없어요. 그런데 그러한 지명을 일방적으로 붙이기 때문에 그런 위원회의 소집도 한번없이 끝났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것 아니냐, 적은 이런 지명도 그렇지만 지금 특히 많이 설치되는 건설과에서 길을 내는 농어촌도로랄지 이런 도로의 명이 과연 누구한테 나오냐 이겁니다. 이런 지명위원회 한번 거치지 않고 그저 막연히 공무원들에 또는 그 지역에 몇분에 의해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관계를 철저히 활용할 수 있는 방법과 유관 같은 과에 타고에 어떤 지명의 예가 나올적에는 꼭 지명위원회의 조례에 의한 근거에 의해 앞으로는 꼭 명명이 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 드립니다.

예, 그대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내무과장님께서는 공무원이외에 현재 공직자들께서 기강이 해이되었다고 보고 있습니까, 그대로 공무원들의 해이된 사항이 아니다고 생각합니까, 잘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공무기강 문제는 내무과에서 주로 다루어야 할 사항입니다만 공직자들의 본연 업무의 기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누차 제 나름대로 내무과장으로 보직을 받고 강조를 했습니다만 의원님들이 보시는 견해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해이될 정도는 아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해이 되었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 지금 자치제가 실시되면서 한가지 주민들의 요구가 많이 도출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전같이 공직자들이 움직여줘도 주민들은 만족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직적인 이러한 공무원의 기강이 항시 중요하고 우선 우리 지역에서도 불미스러운 이런 기상보도도 많이 튀어 나옵니다. 자체는 그만큼 어느 한 부분에서는 또 어느 한 실과나 또 어느 각 읍면에서 이런것 들이 현재 분출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최소한도로 이 공직의 기강이 조금더 챙겨 봐야 할 때가 아니냐, 또 항시 이것은 늦출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잘한 분들은 잘한분 만큼의 어떤 그런 대안이 나오는지 일정기간에 연말이랄지 이럴때만 상을 주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잘하는 공무원들은 그 시기속에서도 당시 우리 전 공무원들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휴강도 주고 그러는데 그런것은 하나도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의 예로 들어봐서 매주 예전 같으면 저희들 공직생활 할 때에는 토요일 날 항시 집무검열을 하죠?

금요일날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월 마지막 금요일 날

지역 주민의 여론이랄지 도한 공무원들의 하나하나 행동은 바로 주민들에게 비춰지는데 하나의 조금더 심도있게 잘해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홍기 위원입니다. 기획실에서 감사 자료를 봤는데 총괄적으로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안들에 전체적으로 그 사업을 구체적으로 체크를 하고 또한 미미하게 추진되었던 명시이원, 사고이월등 소상하니 감사 보고를 보고 아 이제는 되겠다, 정말 준비하느라고 애썼고 또 기획팀 다운 업무추진을 하고 있구나 하는데에서 대단히 수고를 많이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수읍 축혐 뒤쪽에 소공원화 조성을 하고 해서 예산을 투자해서 완공됐는데 거기에 가보면 소나무가 식재를 해놓은 것이 거의다 죽어가고 있는 것이 파악이 되고 있는데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국가를 상대로 한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에 보면 조경에 대해서 하자보수 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새로운 특수한 조건을 붙여가지고 앞으로는 조경에 대한 것은 적용을 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각 묘목마다 틀리겠습니다만 이식해서 살 수 있는 자력으로 생성할 수 있는 기간이 있을건데 지금 소나무가 죽어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하자를 물어가지고 내년 봄에 라도 다시 식재를 했을 때 또 내년말에 가서 하자가 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는 어떠한 공사자 한테 더 이상의 하자 책임을 물을 수가 없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2년내에 하자가 발행할 때에는 다시 조성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1년후에나 2년내에 심었던 나무가 죽는다고 하면 그때 다시 하자보수를 하고 하자보수를한 나무가 다시 또 죽는다고 하면 그 기간을 설정이 되어가지고 그 나무가 완전히 생장이 될 때까지 책임 보수가 되도록 그 관계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특별히 앞으로 거기뿐 아니고 굉장히 어려운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확실하게 공사가 의도대로 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개발을 할 필요가 있다, 즉 예를 들어서 제가 원주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방법을 보면 거기에는 일반 업체가 계약을 했을 때 하청을 줬을 때 그 지역내에 있는 업자에 한해서 주도록 하고 또 줬던 인허가 사업에 있어서 가지고 물품이 구입이 되고 어떤 시설을 했을 때 특수 조건에다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그러한 사업장에서 내지 판매되고 하는 그런 지역내에 물건을 구입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계약 조건을 5종을 가집니다. 그랬을 때 지역에 경제 활성화에 대단한 그런 효과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 문제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진작 그런것을 개발을 해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하고 있는데 우리도 그런것을 빨리 개발을 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기획실에서 연구를 해서 내놓을 수 있도록 .....

그 점은 지금 현재 저희들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왕에 모든 산품은 관에서 사용되는 산품은 가능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산품을 활용 하도록 해서 지역경제과에서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무과에서나 그 오에 기타 실과 에서도 시상을 한다던지 선물을 한다던지 하는 경우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산품을 100% 활용하고 있습니다.

내무과에게 묻겠습니다. 풀 예산 자료를 보면 집행고정에서 지원 부서에서 여비에 관한 것을 많이 집행을 했고 오히려 사업부서에서는 적은 집행이 되었는데 이랬을 때 특히나 내무과에서 3천4백86만3천원에서 39만9천원을 집행을 했는데 왜 이렇게 특히나 환경보호과 같은 경우는 환경문제로 해가지고 대단히 출장이나 현지확인이 많은 것 같은데 국내여비에서 한푼도 사용이 안되었다는 얘기죠, 이렇게 형평성이 안맞고 어떤 힘 있는 부서에서는 많은 집행이 되고 힘 없는 부서에서는 한푼도 집행이 안되고 맞지 않은것 같은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힘 있는 부서라고 해서 풀여비를 많이 계상하고 힘이 없는 부서라고 해서 풀여비를 적게 계상하는 사실은 없고 내무과가 전체적인 군정을 떠받들다 보니까 어느정도 소요 예산이 필요하지 않았나 그래서 거기에서 말하자면풀여비 협조를 받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재무과 같은데는 어디 출장을 나간다던지 현지 확인을 간다던지 했을 때 여비를 꼭 타가지고 가고 환경보호과에서는 자기 돈을 써가면서 가야 되는 이런 쪽으로 집행이 되고 있는 문제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여비는 기본적인 여비가 있고 자체내에서 과에서 쓸 수 있는 군내여비와 관서당경비 여비로 분류가 됩니다만 일부 사업부서에서는 사업적인 성격을 띠고 출장을 갔을 때에는 시설부대비를 활용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출장을 갔을 때에 전혀 여비를 갖고 가지 않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설부대비로 말한다면 건설과가 시설부대비는 많은데 건설과는 집행을 했잖아요. 시설부대비라고 하면 건설과는 거의 사업만 하는데 다 들어가는데....

사업적인 성격으로 말하자면 출장을 갔을 때에는 시설부대비로 활용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예산 집행을 하나 하나 어떤 소외감 없이 골고루 집행이 되어야지 어느 과에서는 1천만원을 갖다 썼는가 하면 어느 과에서는 5십만원을 갖다 썼는가 하면 이해가 가는 예산 집행 입니까? 이런것은 더군다나 풀예산인데 말이예요. 앞으로 공정을 기해서 형평성에 맞는 예산 집행을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풀 보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전북지구 JC 특우회 3백만원을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줬는데 JC 특우회에 3백만원을 경상보조한 근거가 무엇 입니까?

전북지구 JC 특우회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관내에 특우회 위원둘도 정확한 숫자는 모릅니다만 50여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네명으로 계상 한다면 100여명 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북내에 뿐만아니라 전라북도를 전부다 합산해서 지역 주민들 단합하는 차원에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의 목적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는 전북지구 JC 특우회는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방재정법 제14조 4항을 보면 A보조는 지방자치제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한 예산편성지침에도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는데 JC 특우회의 이번에 모임은 우리 지방자치제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그런 단체가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에 지원할려면 군수 업무추진비나 그런쪽에서 지원이 되어야지 경상보조에서는 줄 수 없는 성질의 것을 지원을 했어요. 전혀 관계가 없는 민간단체에다가 경상보조를 3백만원을 줬다는 것은 잘못된 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지방재정법 14조에 근거를 한다고 한다면 보로를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이런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 지역민들과 같이 하는.....

그러면 이것은 선심 예산 입니다. 법에 근거도 없이 지출되는 예산, 선심예산 이예요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에다 집기를 사줬는데 사준것을 나무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 역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쓸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는 엄연한 국가 기관 입니다. 국가기관인데 민간인 단체에 대한 경상보조를 둔다는 것은 잘못 된 것입니다. 이것은 줄려면 어차피 평통사무실이 우리 본청내에 있고 사무보조 하는 여직원도 우리 군에서 예산을 세워서 지급하기 때문에 예산을 물품구입비에 세우든지 해가지고 그렇게 지원이 되었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헌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국가 기관에다가 지방자치시대에 민간에 의한 경상보조로 지원을 합니까, 잘못 집행한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지방자치법 제11조에 보면 집행이 불가능 합니다. 그렇지만 그때 당시는 함양군 협의회 하고 장수군 협의회와 자매결연식에 의해가지고 사실은 장수군 평통자문위원회의 내용적으로 어떤 위상이라던지 그런 관계 때문에 불가피하게 집기를 구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물론 그 내용을 모르고 한 것은 아닙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는 잘못 집행이 되면 한참 얘기되고 있는 군 민선군수의 선심 행정이 될 수 있는 그런 요지가 많습니다. 철저히 해야 되고 또 한가지 바르게살기 협의회 부산 해운대구 협의회 협동 수련회라고 해가지고 5십만원이 나갔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가 정액보조로 있다가 임의단체 보조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부산 해운대구 협의회 협동 수련회는 바르게살기 운동의 사업이 아닙니다.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의 사업명이 아닙니다.

사업명은 아닙니다.

아니면 여기에다가도 5심만원 지원한 것은 잘못된것 아니냐, 또 한가지 재향군인회 4백만원은 어떻게 해서 일시에 한꺼번에 4백만원이 나가가지고, 그러면 재향군인회는 6. 25행사만 치루기 위해서 자금이 지출되는 그런것이 됩니다. 그리고 하루 행사를 치루는데 어떻게 4백만원이 다 들어갑니까?

이 관계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액보조로 있는 보훈 4개 단체에 정액보조로 주고 있는데 몇일전에 시책보고를 받아보니까 보훈회관 수리비로 해가지고 페인트칠이 안되어가지고 2백만원 정도 정액보조로 추가로 지원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확실합니까?

그것도 확인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상당한 예민한 부분입니다. 돈을 주더래도 적법하게 주라는 것입니다. 정액보조단체는 예산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 이상은 주지 말라고 하는 뜻에서 저는 제재된 것으로 봐요. 그런데 추가해서 정액보조를 지원한다는 것은 잘못된 집행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합니다. 지금 신청사가 지방채가 얼마죠?

5억입니다.

이것을 지적을 안할 수가 없어요. 5억의 빚을 내가지고 만들어진 신청사에 관변단체를 다 넣어줬다는 것입니다. 기존 사무실이 있는 단체도 다 들어 왔어요. 그래놓고 나서 이제사 종합전산실이 없어서 사무실을 다시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발상이 어디에 있습니까? 빚내서 건축해가지고 관변 단체에다가 사무실을 줍니까, 없는 관변 단체라면 몰라도, 또 새마을 협의회라든지 이런데는 지금 쉽게 얘기하면 정액보조 단체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보조도 해줄 수 있고 안해줄 수 있는 그런 단체예요? 그런데 우리 의회 개원이 되고 나서는 관변단체에 지원해가지고 야당인 군수가 들어 서더니 지원을 약해야 되는데 오히려 끌어 들여가지고 사무실을 냈다고 하는 것은 재산관리가 잘못된 것입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에 묻습니다. 올해 장서 얼마나 구입 했어요?

금년에도 7백1십만원 예상하고 1,168권을 구입했습니다.

예산이 얼마요?

1천2백만원 입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할 겁니까?

책만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와이드비젼하고 VTR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외이드비젼 정수승인 물품이죠?

예, 그렇습니다.

책 구입은 어떤 방법으로 계약이 되나요?

책 구입 관계는 그동안에 가장 많이 찾는 책으로 해서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도서관에서 사서직이 추천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천한 책 내용을 재무과에다 불입을 해서.....

재무과에다 불입을 해서 재무과에서 계약체결을 하는군요. 수의계약 입니까?

예.

작년에도 도서구입비 때문에 지적을 했는데 이런 계약을 할 때에는 어디에서 시장조사를 합니까?

재무과에서 했습니다.

항상 기회 있을 때마다 얘기를 하는 것인데 어려운 이 재정 이것이 우선 적극적으로 경영수익 사업을 해가지고 벌어드리는 것보다도 아낄 수 있는 예산을 한푼이라도 아끼는 것이 가장 큰 지방재정을 도와주는 길입니다. 작년에도 얘기했지만 이런 책이랄지 약품등 뭔가 물품을 구입할 때에는 철저한 시장 가격을 조사해가지고 지금 가격인하 가격파괴 바람이 불어가지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가격으로 사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책 시장 같은 경우는 종로 5가 뒷골목에 가면 똑 같은 내용에 똑 같은 책들이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장조사를 철저히 해가지고 그렇게 계약을 맺어야 된다고 했는데 그런 방법으로 시장조사를 했는지 안했는지는 재무과에다 물어볼 일이지만 아뭏튼 담당 과에서도 자기부서에 필요한 것들은 철두철미한 조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한푼이라도 싸게 사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현재 저희들 군 체제는 필요한 품명만 제시를 하고 구입 관계는 전부다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보과장은 지난번 논개사 정립에 관해서 행사에 1천5백만원이 들어 갔는데 1천5백만원이 들어가요?

그 관계를 문화원에서 직접 기획해가지고 하는데 그 내용을 제가 살펴보니까 전체 관계를 해당되는 교수님들에게 그동안에 연구 조사한데까지 해서 전부다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산 했어요?

아직 정산은 안들어 왔습니다.

무슨 그런 행사를 하는데 1천5백만원이 들어갑니까? 행사를 치루는데 돈이 1천5백만원이 들어 간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 입니다. 어떻게 해서 계획이 되었고 어떻게 해서 추진이 되었는지 처음부터 세세하니 얘기를 해봐요?

문화원에서 문제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논개님의 출생에서 부터 유아시절 성장고정, 신분과정 특히 진주쪽 에서 이야기 하고 있는 것 하고 장수 지방에서 이야기 하는 것이 다른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다른 신문에서도 연재되었던 것이라던가 여러 가지 정황들이 통일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 장수에서 출생하신 논개님의 사적은 정립해야 마땅한 것이 아닌가 여기에서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그동안에 진주에서도 많이 연구를 해서 책도 나왔고 함양군에서도 논개님의 행적에 대해서 책자로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가 되어야 할 곳이 우리 장수군에서 주가 되어야 되는데 그동안 거기에까지 손이 못미쳤던 것을 한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원장님께서 계획을 내놓으셨고 군수님과 저희들이 검토를 해본결과 과연 해야겠다는 것이 공감대를 형성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누가 어떻게 할 것이냐 했는데 우리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구전으로서 이것을 충분한 뜻과 말은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체계적으로 논리화 해서 어느 정립하는 책자를 발간하기 까지에는 힘이 미흡하다 해서 그런걸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고 사료를 연구한 교수님들에게 그 용역을 주는것이 어떻겠느냐는 얘기가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문화원장님이 여러 학자님들을 직접 찾아뵙고 개인별로 그런뜻을 전했고 또 우리 군에 와서 타협회를 가졌었고 그래서 그분들이 행사 당일의 경비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동안 조사 활동을 하고 논문을 쓰고 하는 연구비 성격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금액은 최의원님께서 지적하신 1천5백만원이라면 상당히 많은 돈인데 그 교수님들의 활동비를 보면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닙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양해를 해요? 그리고 주제 발표 연구회 3백만원, 주제토론 연구회 1백5십만원, 예비비가 있는데 보조금 연구를 하는데 예비비가 있어요? 그러면 검토를 하고 돈을 줘야 할 것 아니요? 오후에 까지 전체적인 자료를 다 가져와요. 초청장 인쇄에서부터 팜프렛 인쇄 또 발표논문 인쇄, 얘기도 안되요. 상당히 좋은 사업입니다만 돈을 쓰기위한 사업이예요. 나도 상당히 공감을 가졌었는데 그렇치가 못해요. 예산을 좀 아껴야지 ..... 다음 환경보호과는 사업도 시작도 안했는데 업무추진비가 들어가요?

보호과장 오재만 사업을 시공은 안되어 있습니다만 관련부서와 관련 전문 기관에 전문 조사를 하다보니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당성 여부에 따라서 앞에 설치 해놓은 지역에 선진지를 가봐서 모델을 채택할려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 갔습니다.

선진지 견학을 몇명이 갔어요?

보호과장 오재만 금년에 환경보호과에 환경직하고 환경계에서 직원들이 갔다 왔어요.

직원들이 갔는데 1백만원이나 들었어요?

보호과장 오재만 직원들이 앞에가서 계남에 당초 1차적으로 목표했던 자리에 지역 주민들을 모시고 버스를 대절해서 한번 다녀왔습니다.

토옥동 계곡 주차장 포장 하는데 얼마나 들어갔어요?

보호과장 오재만 9백6십3만원이 들어 갔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되었어요?

보호과장 오재만 지금 기초 확장을 해가지고, 기초 난간 설치를 해놓고 그 밑에 보조기층 일부까지 완료를 해놨습니다.

지금은 누구 땅이예요?

보호과장 오재만 11월 15일 이전까지는 농조 땅이었습니다만 그 이후에는 개인 땅으로 매각이 되어 가지고 매각이 되었습니다.

사유재산?

보호과장 오재만 예.

누가 책임을 집니까? 누군가가 책임을 져줄 사람이 나와야 할 것 아뇨? 농조 땅에서 사용 승낙서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했는데 그것이 농조에서 우리한테 아무런 얘기도 안하고 매각을 했다는 말이요?

보호과장 오재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할 것 아닙니까? 9백8십만원을 들여가지고 남의 땅에다가 포장을 해놨으니까, 그 땅을 우리가 매입을 해야 하는데 매입을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다 또 9백8십만원을 들여가지고 포장을 했다는 말입니다. 확실한 것을 해놓고 만약에 매각할 때는 우리 장수군에서 매각 매입을 하게 되어야하고 그 책임을 묻다 보니까 그런것을 샀는데 그것도 장수 산하 공무원이 삽니까? 환경 단속을 할 수가 있어요?

보호과장 오재만 분야별로만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하죠?

보호과장 오재만 그렇게 했습니다.

무엇으로 잡습니까?

보호과장 오재만 잡수입으로 잡는 것도 있습니다.

장계ㆍ장수 상수원 수질이 어떻다고 판단하십니까?

보호과장 오재만 지금 현재 장수ㆍ장계 상수원은 1급수로서 정상적입니다.

장계나 장수가 차집관로 사업이 되어 있죠?

보호과장 오재만 예.

차집관로 사업이 되어 있어가지고 오수ㆍ누수를 받아서 장수장 밑으로 빼죠?

보호과장 오재만 예.

하자없이 잘 이루어집니까?

보호과장 오재만 현재 오ㆍ폐수는 차집관로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 지난번 업무보고때 김의원님께서 일부에서 하천으로 나온다고 해가지고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감사때 우리가 차집관로를 가서 봤더니 전부다 천변으로 내려오는 것을 봤는데 돈을 들여놓고 깨끗한 물을 공급할려고 했는데 그것을 확인을 안하면 돈을 들여서 손해, 더러운 물을 먹어서 손해인데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게 책임질 수 있어요?

보호과장 오재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중에서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토옥동 문제인데 본위원과 관내에서 상당히 잘 알고 있는데 지금 제작년에 2백60만원주고 주차장을 했고 올해 9백8십만원을 주고 주차장 공사를 한지가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개인사유지가 되어 버렸는데 그러면 계북에서 주민들의 여론이 보통 여론이 아닙니다. 그 매입자는 공무원이고 군비를 예산을 1천1백만원 정도 예산을 들여가지고 주차장 이라고 만들어 놓은 그 땅을 갖다가 일선면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매각 계획을 알고 가서 입찰까지 했는데 그 사업부서라든지 재무과에서는 그 땅을 갖다가 방관했어요.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예산을 1천1백만원의 군 예산을 낭비한 결과가 되었는데 농조가 잘못해서 그랬다면 농조한테 보상 청구를 해야되고 사업부서에서 잘못을 했다면 사업부서에서 책임을 져야 되고 재무과에서 책임을 져야 되고 재무과에서 잘못을 했다면 재무과에서 책임을 져가지고 예산 1천1백만원은 어떻게 해서든지 변상이 되어야 되요. 이것이 변상이 안되면 일곱명 의원 모두가 어떤 직무유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코너까지 몰릴 수 있는 그런 얘기가 되니까 누가 책임을 지든지 1천1백만원 예산은 이미 땅을 팔려 버렸으니까 상관없고 들어간 예산에서 건져야 하니까 농조가 잘못했으면 정식으로 농조에서 사용 승낙서를 받아가지고 공사를 했다고 한다면 농조의 잘못이니까 농조한테 몰리던지 우리 공무원들이 해이해가지고 부주의로 이런 결과가 나왔다면 공무원들이 책임을 지던지 환경보호과던지 재부과던지 농조던지 누가 하나 책임을 져 가지고 변상은 꼭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홍기 위원입니다. 공공사업으로 해서 공공용지 매입에 대해서 기획실하고 얘기를 해야지 되겠는데 정책적인 개발을 해야 된다고 대전～진주간 고속도로가 들어가는 토지매입이 되는데에 있어서 경상도와 장계 지역과 비교를 해보면 서상에 평당 단다가 약 5만원 상당의 가격의 감정가가 나옵니다. 장계 지역으로 봐서는 2만원 정도 이상 상회하는데가 없어요. 그런데 함양은 한국도로공사한테 토지매입에 대한 감정을 군에서 위탁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제반여건을 전체적으로 검안을 하고 또 전라도 감정사들 하고 경상도 감성사들 하고는 토지 보상문제도 제가 생각할 때는 틀린것 같습니다. 그 기준을 공시지가에 의해가지고 토대로 만들고 거기에다 모든 제반사항을 붙여가지고 감정가가 설정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원천적으로 기준에서부터 틀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공시지가가 거의 장계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감정보상가는 경상도쪽 하고 전라도쪽 하고 차이가 납니다. 특별히 위탁을 받아가지고 군에서 보상가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양상이 되어 있지 않느냐 해서 앞으로 우리가 공공사업을 군에서나 도에서나 국가에서 했을 때는 위탁을 받고 또 군에서 할 때 철저한 사업 판단을 해가지고 각 보상가가 나오도록 할 필요가 있다 하는것은 우리 주민들이 그 안에 여론으로 제시한 의견입니다. 그런데다가 살고 있는 주민들의 땅을 매입하는데 있어서 적어도 인근 지역에 땅을 구입할 수 있는 정도의 보상은 되어야만이 그 사람들 한테 기본 재산권을 만들어 주는 것 아니냐 하는 해석이 나오는것 아니겠어요? 기획실장님 이런 개발을 한번 J해보실 의향은 있으신가요?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론 이 얘기는 저도 들었습니다. 함양하고 장계의 편입토지 단가가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들었는데 주무과인 건설과장 하고 협의를 해서 현지를 답사를 해보고 관리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그런데 의원인 저는 그것을 9월달에 갔다 왔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도로공사 토지보상 문제를 다루는 실무 책임자까지 만나봤어요. 그러면 우리 행정을 하고 있는 행정 직원들이 그런정도에 우리 군민들의 살림살이에 대해서 어떤 보상인 권리를 이렇게 불이익을 당한다고 하는데에 대한 것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것을 진작에 파악을 해가지고 제가 얘기를 한 바가 있어요. 그런데도 전혀 우리 행정에서 관심을 안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행정이 달라져야 합니다. 지방화 시대가 뭡니까? 우리 주민들 골고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또 복지를 만들어가고 잘 살게 하는 그런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소방부지에 매입되는 토지의 주민들 하고 장계 공동묘지 이전 해가지고 부지확장을 하는데 거기 권리를 가진 그 사람들 영농 보상비를 못받죠? 그런것은 왜 얘기를 하냐면 적어도 그 지역에서 토지가 우리 공공 사업으로 해가지고 매각이 되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땅 한평도 안남은 사람들 입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대책을 세우라고 군정 질의에서도 얘기를 했고 또 항상 관심있게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터전을 만들어가지고 함께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을 부탁을 드렸는데 전혀 관심을 안갖습니다. 그러면 몇사람 희생 끝에 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지방화시대에 맞는 것인가? 누구든 희생이 되어야 되고 누구는 삶의 터전을 그런 개발이 많이 되어가지고 부를 누려야 되고 이런 형평성이 안맞는 것이 지방화시대의 행정을 해야 됩니까?

그 관계는 제가 특별하게 답변드릴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것이 있다고 한다면 조사를 해서 토지를 구입을 한다고 한다면 산업과와 협의를 해가지고 자금 지원을 받아서 구입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어느 부서에서 그 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가 의심이 갑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아무 부서에서도 그 문제를 관심을 안갖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그분들이 같이 결속을 해가지고 어떠한 경우에도 자기들 땅은 이번에 내놓지 못하겠다고 하는 결의가 되어 있고 또 그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길만 만들어 달라, 그러면 해주겠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정책은 전혀 어떤 대안을 만들지 않고 있어요. 우리 행정에서 그리고 예산부서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데 주철 사용년도를 알고 계십니까?

.......

15년에서 20년으로 되어 있는데 호칭을 했을 때 ’85년 이후에 개발된 주철 입니다. 15년내지 20년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잇고 현재 장계 상수도가 ’86년도에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81년도에 했던 것은 사용년도가 5­6년이상 가질 못하는데 불구하고 지금 장계 지역에 가끔 녹물이 나옵니다. 국민 건강 식수인데 어떤 예산이 이런 예산보다도 더 급하길래 매년 이 사업이 미뤄집니까? 상황을 정확하게 기획팀에서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것 아닙니까?

그 관계는 관리부서와 협의를 해가지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거 상수도 수돗물 때문에 책임을 져야합니다. 얼마나 급하면 15년이 넘었는데 .....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12월달 초에 감사를 하는데 항시 보면은 11월 몇일을 기준으로 해서 감사 자료를 제출하는데 그러면 그 기간, 금년도는 11월 10일을 기준으로 해서 감사 자료를 뺐는데 11월 11일부터 12월 말까지 공백이 나오니까 거기에서 문제가 나옵니다. ’95년도 결산검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지적이 되는데 어떻게 해서 다른데에다 씁니까?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전용은 됩니다. 장관항에서 움직이는 것은 이용이라고 해요. 법에 없는 일을 하고 있는데 12월달에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감사에서 빠졌었는데 물론 결산검사에서 지적이 나왔는데 내년부터는 감사를 금년도 감사 기준이 11월 10일이니까 11월 11일 이후부터 해야겠어요. 법적으로는 그해 감사지만 꼭 그 공백기간이 1달반 정도 나오니까 입법과목이 다른 데에서 빼다 쓰는 경우가 .....

입법과목이 틀린데 전용이 안되죠.

예를들어서 장기근속 공무원 산업 시찰을 시켰는데 모자라는 금액을 다른데에서 빼다가 썼다는 겁니다. 법을 지켜가면서 일을 해야 하는데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앞으로는 절대 이런 문제가 없어야 돼요.

법적으로 당해연도 감사 자료가 제출되었습니다만 위로 부군수님도 계시고 군수님도 계시고 보고를 드려서 명년도에 감사자료는 금년도에 받지 않은 부분, 12월중에 집행한 내력 관계까지 추록을 해서 보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문ㅈ제가 11월,12월에서 거의 마감을 지면서 일어나는데 우리가 그때는 못보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그 관계는 추록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법은 지켜야 합니다

마순익 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재활용 폐기물 수거는 잘 되고 있습니까?

보호과장 오재만 잘 되고 있습니다.

대형 폐기물 관계로 해서 몇건이나 실적이 올라 갔습니까?

보호과장 오재만 .....

수질검사는 얼마나 합니까?

보호과장 오재만 분기마다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하게 되면 지금 3금수 이상만 정화대상 입니까?

보호과장 오재만 2급수까지는 괜찮습니다.

조사를 해서 나온걸 보면 1/4분기나 3/4분기, 4/4분기는 큰 문제가 거의 안나오겠지만 시험 의뢰를 한 물을 떠오고 시험 의뢰한 것은 그 지역의 지역민이 의뢰를 합니까?

보호과장 오재만 우리 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입회를 시킵니다.

그런데 2/4분기때를 보게 되면 7월 1일에서 7월 3일날 했어요. 그러면 그때 7월 1일 3일의 기상 예보를 보게 되면 비가 왔을 거예요. 그런데 비가 많이 와 가지고 흘러간 물을 떠오게 되면 안나오도록 되어 있어요.

보호과장 오재만 비가 와가지고 물을 자체에서 봐가지고 수질검사 대상이 될 때 저희들이 물을 뜨는 것이지 수질검사를 할 수 없는 상태의 물이 흘러갔을 때는 채취를 안하고 있습니다.

3급수가 나온것이 1/4분기에서 2개소가 나왔고 2/4분기, 3/4분기에서 계속 우진 건설 관계에서 나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실험 성적을 못 믿는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듣기로는 어느 냇가에서는 몸이 비틀어져 가지고 나오는 고기가 많이 있다고 그래요.

보호과장 오재만 우리 관내에서요?

그래서 과연 이 성적이 맞는지 안맞는지의 사실은 의심도 갑니다.

보호과장 오재만 우리 관내에서 고기가 폐수로 인해서 죽었다고 하는 것은 제가 좀더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만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듣고 실제 가서 고기를 잡아 봤을 때 그런 것이 나온다고 하는데 미안하지만 다시한번 더 점검을 해서 챙겨주시고 다음은 성산빌라에다 음식물 발효기 만들어 놓은것 있죠?

보호과장 오재만 예.

음식물 발효기는 ‘95년도 11월달에 한 r것인데 1년이 되었어요. 현재 가동이 됩니까?

보호과장 오재만 사실상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지난번 9월 2일날 업무보고때도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고 지난번에 수시로 가끔 저희들 한테 촉구를 해주시고 계십니다만 저희들도 그 관계로 인해가지고 아직 우리 지역 주민의 수준이 음식물 발효기를 사용하지 않는 그 단계가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 했습니다. 집단 시설에 가서 좌담회도 하고 개인별로 만나서 사용하도록 많이 권유도 했습니다만 안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는 근로자 아파트로 옮겨가지고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에서 실지적으로 주민들의 호응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애당초설치를 할 때에는 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거기에다 만들어 놓았는데 실지적으로 좌담도 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것은 한번 발효기를 사용하는 연습겸에서라도 한범정도 해가지고 하게되면 그분들이 좋은 점을 알거란 말이죠?

보호과장 오재만 그런데 안하게된 이유가 첫째 가동하게될것 같으면 5만원정도 전기 사용료가 나와요. 그전에 처음에 놓을 때는 개인들 한테 양해를 구해가지고 그 댁에서 전기를 끌어다가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만원에서 보통 5만원이 나오는데 한분 두분도 아니고 해서 그 집에서 절단을 하게도고 하니까 그 지역 주민들한테 다시 전기를 이용하도록 그렇게 해봤습니다만 그것이 해결이 안되어 가지고 현재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근조라 아파트에는 공공전기요금이 별도로 집행하는데가 있어가지고 관리소장하고 협의해가지고 옮겨놔서 지금 설치중에 있습니다.

이런것을 좀더 심각하니 그런 기종을 들여올 때는 가소 보기도 하고 그 지역 주민들도 가서 보고 해서 지역 주민들의 호응이 있어야 이런것도 사실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소각장 관계도 매우 바랍직한 것들이 많이 되어서 새내권 같은 데서도 소각장 활용이 많이 되는데 무엇인가 1년동안을 방치해서 이제사 그것을 옮겨본다는 것은 사업 선정이나 도 이러한 환경에 관한 기종을 들여올 때는 주민들과 합의가 되어야 하고 실지 가동을 했을 때에 효과 측정도 확실히 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지상에도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 우리 장수의 재활용 폐기물에서 주로 오염을 많이 기키는 것은 우리들이 쓰고 있는 농기계입니다. 농기계들이 폐기가 되어서 여기저기 아직도 수거가 안된 상태에서 지금 많이 있어요. 특히 이런것 관계, 농약병도 아직 수거가 많이 안되고 지금도 버려진 상태, 이런 것 들은 우리 환경과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이 빨리 수거될 수 있는 대안이 나왔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97년도 업무보고 했을 때 체육대회를 매년 군민들이 한다고 했는데 ’97년에도 할 계획입니까?

예.

조례나 어떤 규칙으로 정해진 것은 없고 군에서 계획을 세워서 한다면 할 수 밖에 없는데 어떠한 체육대회를 운영하는 뒷받침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합니까?

지금까지 수년간 관례로 해 왔습니다.

체육회를 보면 문교체육부장관 밑에 체육진흥심의위원회가 설치되도록 되어 있고 도에서는 체육진흥협의회로 되어 있는데 협의 회에서 모든 계획을 세워가지고 거기에서 체육대회면 체육대회를 하는데 왜 체육진흥협의회를 구성하지 않습니까?

현재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체육회는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들도 있고 말하자면 위원회 성질을 띌 수 있는 조직은 장수군 체육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장수군 체육회가 그러니까 무슨 근거에 의해서 되었냐는 거예요. 군수 방침 인가요?

어떠한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전라북도 체육진흥 협의회의 조례를 보면 계획을 세워서 시장 군수 도지사는 체육진흥 계획을 세워서 시장 군수에 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체육진흥도 계획을 세워서 하게 도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매년 그 결과 보고를 도지사 한테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다른데도 체육진흥협의회 구성된 것을 파악해 봤습니까?

다른 시군도 제가 알아 봤는데 군 체육회만 되어 있고 다른 것은 없습니다.

제가 알아본 범위내에서 체육회라는게 있고 완주군이나 김제시등은 체육진흥협의회가 되어 있어요. 중앙에는 체육진흥심의위원회가 되어 있고 중앙위원회는 상관도 없는데 왜 그걸 안하냐는 얘기요. 매년 군민 체육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 읍면에서 소위 참가 비용으로 얼마씩 들어가는지 파악해본 적이 있습니까?

예. 읍면별로 읍면 체육대회 하는데 나온 것이 있습니다. 많게는 1천만원정도 적게는 5백만원씩 해서 면 자체적으로 면민 체육대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밀히 따지자면 가령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8월 15일이나 이럴 때 자체적으로 하는 가 불문에 붙인다고 볼 수 있지만 군민 체육대회를 한다면 막대한 경비가 소요되는데 이것이 어느 독지가가 기탁을 하거나 기부한 사람도 없습니다. 본인도 얘기를 했지만 반 강제적인 성금 아닌 성금을 걷고 있어요. 문화체육기금은 성금 못하게 되어 있는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적으로 해서 성금을 걷고 있는데 방관하는것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군에서 지원한것 말고 대개 성금으로 6천만원을 들여서 거기에 평균 ‘95년도 5천9백만원, ’96년도 5천8백만원으로 해서 약 6천만원의 돈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군에서 지원한 지급금 말고 그리고 자체적으로 읍면에서 한 것은 3백만원에서 5백만원, 6백만원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면 소위 말해서 군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나아가서는 국가적으로는 국위를 선양하고 하는 것은 좋은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것은 소모성이라는 겁니다. 매년 한다면 한번 중지로 모아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군수나 어떤 특정한 몇 사람이 지시사항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막대한 손해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완벽하게 조례가 뒷받침이 될 수 있는 밑바탕을 만들어서 그 규정에 의해서 체육대회면 채육대회, 문화행사면 문화행사로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순익 위원 입니다. 문화공보과장께 묻겠습니다. 금년도 공보과 소관으로 보조금 사업을 몇건이나 했습니까?

구체적인 것은 아직 집계를 안내봤는데 여러 가지 체육관계가 있고 문화관계가 있고 ....

보조금 사업에서 끝난 사업은 몇건이나 됩니까?

끝난것은 세미나 관계가 있고 탄광촌 제막식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체육행하로 해서는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제전행사하고 체육행사가 다 끝났고.....

됐습니다. 이렇게 끝이 나게 되면 보조금 정산을 하죠?

정산을 하고 문제점 같은 것을 도출시켜 가지고 개선방안을 찾습니다.

작년에도 행정감사시에 지적을 하고 작년에 지적사항이랄지 한번 각 사업 주무 과에서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보조금 정산을 하게되면 장수군 보조금 관리조례 14조를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14조는 사업비 정산 검산을 꼭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검산이 되어 있는 서류가 하나도 없어요. 문제는 사업 정산을 하게 되면 그 사업에서 남은 돈이 있다거나 또는 맞는다거나 해서 반드시 14조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장수군수는 보조사업이 완성 또는 폐지승인 되었거나 사업년도가 종료되었을 때는 보조금의 정산감산을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정산이 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 보다도 감소 되었을 때에는 그 감소율에 의하여 보조금을 감액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미 사업이 종료된 이런 사업들도 말하자면 검산서가 붙어야 된다는 것은 부군수님 거라도 도장이나 찍고 마는 결과가 되어 버리는데 .....

아닙니다. 정산검사서를 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서류조차 안붙은 입장이 라면 우리가 좀더 연구를 해야 하는 문제점이 되는데 작년도에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안붙었어요. 현재 금년도 총 보조사업 정산관계 검산서 정도만 남겨놓고 가고 다음에 밀린 사업이라든지 이런것 정도는 완전히 서류가 갖춰져서 현황정도랄지 현재 미진행 사업에 대한 또는 완료가 되지 않은 사업 정도의 문제점이랄지 하는 것은 항시 과장님께서 파악이 되고 있어야 그 사업이 완만해지고 또 문제점 발생이 빨리 빨리 도출이 되어서 바로 시정조치가 될 수 있겠다는 얘기가 되겠어요. 더구나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에 지적이 되었던 사항으로 비단 문화공보과에 해당된 문제가 아닙니다만 다른과도 넘어온 것을 보면 많아요. 그렇다고 보면 행정사무감사를 해서 신용적인 것이 뭐냐는 겁니다. 한번 지적을 하고 넘어 갔으면 그것은 기본적이니까 그 정도는 다루고 넘어가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질책을 하는 의미 보다는 어차피 감사라는 것이 저희들이 감사원 감사도 있고 자체 감사도 있고 도 감사도 있고 그런데 이런것이 항시 얘기가 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사전에 얘기를 하는 것이고 또 의회에서 한번 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시 또 지적이 되고 다시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첫째 이런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하고 현재 정산검사가 되어 있지 않은것은 완전히 검산이 되어서 서류가 되도록 하고 운영 관계랄지 다시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에 묻겠습니다. 그리고 성산빌라에 1천만원 거의 되는 사업비를 투자해서 1년간 그대로 방치 했는데 내용을 짚고 넘어가자면 주민들이 사용하는 방법도 잘 모를뿐 아니라 관리를 누가 하게 되어 있어요?

보호과장 오재만 주민들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정에서 항시 넣을 수도 없고 담을 수도 없도록 만들어 졌어요.

보호과장 오재만 그것을 하도록 열어놨었어요.

그 얘기를 우리 의회에서 환경문제가 나왔을 때에 다시 또 다른곳으로 옮긴다고 그러는데.....

보호과장 오재만 옮겨서 설치해 놨습니다.

얼마나 되었어요?

보호과장 오재만 몇일 되었습니다.

가동되고 있어요?

보호과장 오재만 전기 가설이 아직 덜 되었습니다.

전기는 연결만 하면 되는 것이고 이용할 수 있는 써비스 받는 .....

보호과장 오재만 전부다 설치해 놨는데 근로자 아파트측 하고는 합의가 다 되었어요.

최소한 1년정도가 아니면 2, 3개월이라도 돌아갈 정도는 되어야 하고 도저히 그쪽에서 사용안된다고 할 때에는 그 당시가 되어야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사업을 할 때에만 손을 대고 나머지 관리는 전혀 엉망이예요?

보호과장 오재만 처음에 노하리에 있는 아파트에다 해놨다 성산빌라에 넣어 놨다가 상당히 새로 주민들이 입출을 해요. 만약에 하게 될것 같으면 그것같이 좋은 음식물 쓰레기 감량 처리 대책이 없는데 좋은 기계이면서 저희들이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역량 부족이기도 하겠습니다. 그러나 주민들께서도 너무나 호응도가 적어가지고 이쪽 저쪽 옮기다 보니까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저희들도 마지막으로 저희들도 생각을 하면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가지고 근로자 아파트에다 옮겨놨기 때문에 더 이상 옮겨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꼭 성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만약에 근로자 아파트에서 사용을 안한다면 또?

보호과장 오재만 그러니까 저희들이 거기에서 성공을 지켜야죠.

여기 인근 시군에서도 하고 있는 곳을 가봤어요?

보호과장 오재만 무주를 가봤어요.

잘 되고 있어요?

보호과장 오재만 똑같은 기계인데 양수 발전소 직원들께 한전에서 한전 식구들 가족들끼리 모이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전부다 아파트에서 모든 경비를 제공을 해주고 입주자들이 일률적으로 호응도가 커가지고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근로자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러한 동질성을 찾아가지고 최종적으로 선정한 것입니다.

아무튼 이번에 다시 옮긴다고 하는데 벌써 세 번이나 되는데 만약에 근로자 아파트에서도 그 내용을 안다면 그것을 사용할려고 하겠어요? 과장님께서 꼭 성공을 시킨다고 했으니까 계속 볼렵니다. 만약에 성공이 안된다고 보면 그 돈은 사장이 되는 거예요. 책임을 져야 합니다. 만약에 성공이 되게 되면 그런 지역주민들 한테 보여질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호과장 오재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택 의원 입니다. 환경분야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여기에 대한 법령등이 수시로 바뀌고 법령이 바뀜에 따라서 환경업무라든지 법령이 바뀜에 따라서 빨리 빨리 적응을 해서 그것을 공무원들이 숙지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쓰레기 처리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쓰레기 매립장이 몇군데 있죠?

보호과장 오재만 다섯군데 있습니다.

사용년도를 얘기해봐요?

보호과장 오재만 관내에 일반쓰레기 매립장이 있습니다. 장수 용계리가 2002년까지, 천천면 춘송리에 있는 천천 매립장이 2003년까지, 계남면에 신전리에 2001년, 계북면 어전리에 1997년까지 있고 금년도에 광역매립장은 2004년까지로 되어 있고 산서면에 조성을 하고 있는데 2002년까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광역 쓰레기 매립장이 2004년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내가 얘기한대로 계남과 계북의 쓰레기 매립장이 끝나가지고 계북, 계남의 쓰레기가 광역 쓰레기 매립으로 매립 되었을 경우까지 포함해서 2004년까지 광역쓰레기 매립장을 할 수가 있냐는 겁니다? r

보호과장 오재만 장수, 산서까지 포함한 것입니다.

지금 올해 개정된 페기물 관련법 시행규칙에 대한 어떤 지침이 내려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쓰레기 페기물 처리를 위한 신년의 기본 계획을 세우라고 하는 것이 시행 규칙에 나와 있는데 과장은 알고 있어요?

보호과장 오재만 못봤습니다.

법이 2월달에 개정이 되었는데 군수는 페기물 관한 기본 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그 계획의 변경 여부를 2년마다 검토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계획을 세우라고 나와 있는데 이 법이 2월달에 개정되었다고 한다면 환경부에 의해서 어떤 업무 지시가 안내려 왔다고 하더라고 관보는 뭐고 법령 짐은 뭐하려고 실과마다 준비를 합니까? 법이 개정되면 관보에 실릴 것이고 그것을 실무자들이 봐서 자기 업무와 관련된 그런 법령같은 것은 숙지해가지고 앞으로 업무가 이렇게 변화가 되겠다는 것을 빨리 빨리 알아가지고 2월달에 시행규칙이 마련되어가지고 각 지방자치단체는 군수가 10년마다 10년간의 쓰레기 페기물의 처리 기본계획을 마련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규정이 분명히 있는데도 그 사실을 자체도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되요?

보호과장 오재만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만들었어요?

보호과장 오재만 종합적으로 한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관계된 것만 했습니다.

페기물 처리에 대한 기본계획을 세우라고 됐어요. 쓰레기는 앞으로 어떻게 매립할 것이며 쓰레기 수거는 어떻게 할 것이고 쓰레기 감량은 어떻게 할 것이고 이에대한 재원은 어떻게 확보를 하면 될 것인가에 대한 모든 구체적인 쓰레기 수거 기본 계획을 세우라고 되어 있어요

보호과장 오재만 찾아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것을 아직도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앞으로 계북, 계남이 몇년도에 끝난다, 그러면 이것이 장계로 가고 장계가 끝나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그런 계획이 미리미리 준비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환경 문제 특히 쓰레기 문제는 갈수록 심각한 사회문제, 우리 생활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미리미리 대처를 해줘야 돼요. 실무자들이 가지 연구 분야에 대해서 자꾸 검토하고 연구를 해야 돼요. 자기 업무의 무슨 법이 어떻게 개정 되었는가 빨리 빨리 숙지해가지고 내 업무 법이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앞으로 업무는 이런 방법으로 처리를 해야 되겠다는 무엇인가가 되어야지 그런것이 안되어 있어요? 특히 환경보호과에서 .....

김홍기 위원 입니다. 직장에서 지명위원회가 있습니까?

장수군 지명위원회 조례가 ‘96년도 8월 30일날 승인되었고 구성원 위원장님 및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7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 부군수 건설과장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고 저 또는 4명

궐촌마을을 주촌마을로 지명을 바꿨는데 그 위원회를 개최했습니까?

위원회를 개최해서 정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원회 개최해서 정한 자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무과장께 묻겠습니다. 제안 제도에 대해서 3년간을 해오는 과정에서 보면 거의 제안 제도가 접수가 안되었고 우리 군에서 그 제도를 정책을 만들어 가지고 추진한 바도 없네요?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의 공직자들의 창의력을 발휘해서 제안 제도를 활용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94년도에 4건이 접수가 되어가지고 저희군은 행정장비 처리 개선에 대한 제안을 도에다 냈습니다만 부적합하다고 해가지고 채택이 되지 않았습니다. ‘95년도에는 제안 접수가 없고 ‘96년도에 1건이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제안 제도를 좀 더 활용을 해서 공직자들이 창의력을 발휘 해가지고 무엇인가 군정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활성화 해 나가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시책보고때도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기업에서 지금 경영 행정을 할려면 기업에 어떤 경영 방침을 도입을 해야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예를 든다면 내가 아는 사람중에 삼성전자 제품회사에 다니는데 제안을 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하나 내서 그것이 책정이 되어 회사에서 낸다면 상품도 많지만 다섯가지만 내가지고 그것이 회사에서 시도가 되는 그런 아이디어를 낸다면 1계급 특진을 시키는 제도까지도 기업에서는 활용을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는 기업은 그런쪽으로 가고 있는데 더군다나 세계화시대 내지 어떤 사회가 다양하고 전문화 되어가는 과정에서 한 사람의 어떤 독선 가지고는 안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 공무원들이 머리를 많이 쓰고 무엇인가 찾아내면 새로운 아이디어는 얼마든지 나올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것을 왜 활용을 안하고 이러한 제안제도로서 그런것을 한번 해보자고 하는 시도가 된것 같은데 전혀 활용이 안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공직자들도 많이 계시는데 앞으로 좋은 우리 경영 행정부에 어떤 예산 절감이라든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내면 그 아이디어 같은 것은 적극적으로 심의가 되어가지고 어떤 선정이 되는 과정이 제도적으로 필요할것 같아요. 자치단체가 생기고 어떤 단체장이 혼자 결정을 하고 모든 것을 다 주도록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운행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안제도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까지는 제안제도가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기 이전에는 군단위에서 제안제도를 활용 하는것이 아니라 군에서 해가지고 도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채택이 되면 특별 승진을 한다던가 시상, 포상을 한다던가 하는 식으로 운영이 되었었습니다. 진작 그것을 제안제도를 활용화를 해가지고 본격적인 민선시대를 맞이해서 금년도부터라도 이것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을 했어야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못한것이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제안제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지침을 별도로 만들어서 앞으로는 광역자치단체인도에 따를 것이 아니라 우리 군 자체적으로 시상제도라든가 인사상 문제라든가 이러한 지침을 만들어서 특출한 창의력과 아이디어를 발굴한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한 예산절감이라든가 경영 행정 차원에서 기여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사람들의 아이디어가 모여가지고 그것이 집약되어서 새로운 정책 개발이 많이 나와 야만이 어떤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경영이 되어 있고 또한 우리 지역이 국제 경쟁력을 갖추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토대가 마련된 다고 하는 생각이 드니까 공무원들이 제안제도 좋은 생각을 했어도 그런 의식에서 전환이 되어가지고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반영을 시켜가지고 사기진작내지 얼마나 자긍심이 될 것입니까? 내가 제안한 제도가 채택이 되어서 지역 편익에 크게 기여가 되는 성과가 나타났을 때 자신감이 있는 그러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줄수 있는 그런 것으로 보고 또 필요하다고 하면 제도적으로 제안제도를 어떤 선정하는 심의위원회라고 하나 만들 필요가 있겠다 하는 요구까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께 묻겠습니다. 축산폐수처리시설 문제인데 지금도 행정이 관료주의적이고 권위적이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실망이 갑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적어도 민선시대에서는 주민들의 동의가 따라야 합니다.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방향으로 행정이 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남에서 축산폐수처리시설을 할려다가 지역에서 반발이 되니까 장계쪽으로 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어디라고 꼭 되어야 된다는 것은 집행부의 생각이고 우리 의회의 생각은 대안제시대로 톱밥을 생산할 수 있게끔 톱밥 생산하는 예산을 지원 해가지고 보강을 해가지고 유기질 퇴비를 시켜가지고 과수쪽으로 해가지고 유기질 퇴비를 만들어지는 그런 시스템으로 한번 개발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요구가 되었을 때, 끝까지 이것을 집념을 가지고 추진을 할려고 하는 그 자체가 이해가 안가고 또 장계라고 하는 주민들의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은 왜 생각은 못하냐, 계남에서 할려다 안되니까 장계로 위치할려고 하고 또 장계는 아시다시피 종말처리시설이 대형으로 광역으로 두 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장계면이 어떤 종말처리를 하는 면입니까? 더군다나 주민들의 공청회내지 토론회도 한번도 거치도 않고 우선 타당성 조사 또한 용역을 한다고 하는 예산이 집행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것을 지금도 행정에서 마구잡이로 밀어 붙여가지고 주민들이 따라오던지 말던지 그런식으로 사업 추진을 해보셨습니까? 이유좀 들어봅시다.

보호과장 오재만 축산폐수처리장 설치 문제에 대해서는 2년째 의회쪽 하고 의견을 교감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착공도 하지 못하고 있는 단계에 있어서 실무담당 과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첫째 계남면민들의 반대에 의해 장계쪽으로 왔지 않느냐 하는데 부득이 또 그것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공청회를 하자는데 왜 하지 않았느냐 또 장계는 종말처리장 장소가 되어야 되겠느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저희들 집행부 나름대로 분석한 결과 계남에서 가지 않으면 안될 이유가 몇가지가 있었습니다. 아직 장계면 지역 주민의 공청회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환경관리 공단하고 협정 체결이 된다고 한다면 장수군하고 환경관리공단하고 폐수종말 처리장 설치에 따른 협정체결이 되면 바로 시기를 정해가지고 지역주민들의 공청회를 갖고 거기에서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끝까지 한다고 볼 때 어떤 대안 제시도 하겠고 또 지역 주민들 한테 설득도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장계면 가항으로 발탁되면 그 위에다 쓰레기 매립장도 있고 분뇨처리장도 있고 더군다나 그밑에를 보면 그 계곡이 전부다 쓰레기 관련 기초 환경시설 단지가 되지 않느냐 하는 우려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장수군 관내 어느 한 지역에 다가는 이것이 설치가 되어야 되겠고 또 지금 환경분야의 방향이 이러한 페수처리장이 라든가 기초 환경시설에 대해서는 집단적으로 한곳에 집결을 시키는 방향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 하나로서는 우리 장수군에서 가항쪽에다 설치해야 된다는 것은 첫째 인력과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또 축산페수처리장을 다른 지역에다 설치했을 경우에는 인원이 약 15명에서 17명까지 별도로 필요하고 사업소를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운영비, 인건비를 전부다 합친다고 볼 것 같으면 4억5천에서 5억이 1년간에 들어가야 됩니다. 현재 4억5천6백만원을 우리 군비를 부담 해가지고 30억4천만원 예산속에 포함시켜서 추진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이것가지고는 반절도 안됩니다. 지금 현재 설계를 환경관리공단측에서는 아직은 구체적으로는 안나왔습니다만 약 70억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70억을 잡는다고 할 때 지금 4억5천6백을 우리가 군비로 부담했는데 다시 또 5억5천만원 정도를 우리 군비를 부담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어서 지난 몇일전에 다시 환경부를 올라갔었고 또 거기에서 캐나다에서 나온 환경분야의 전문가 하고 대담을 했습니다. 아직 전 세계적으로 환경기초 시설의 기술 수준이 듣기로는 캐나다가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캐나다의 기술과 인력과 진단면에서 기술협조를 받고 일부의 예산까지 지원을 받을려고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아직 확정은 아니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군수님께서 그 분야까지 생각을 하셔가지고 차후에 부담이 되어야할 우리 군비 부담은 최소한도로 외국에서 기술진과 함께 유입을 시켜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그 방면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산문제하고 앞으로 설치했을 경우에 성공률은 어느정도 믿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가 됩니다만 그러면 장계지역 주민들의 반대, 여기서는 앞으로 공청회를 해가지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 어떤 대안도 제시해 드리고 여러 반대 의견에 대해서 해결책을 강구 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주민들이 끝까지 반대해서 못하게 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보호과장 오재만 아직 차선책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절대적으로 거기에다 할려고 ...

보호과장 오재만 장수군 입장으로 봐서 그 위치가 왜 제일 좋으냐면 쓰레기 매립장을.....

그 얘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런 경비 절감 차원에서 왜 진작에 생각을 못하고 계남에다 위치를 했어요?

보호과장 오재만 그때도 계남에다 한다고 하더래도 병합처리시설로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2,3년후에 또 거기에서 분뇨처리장 시효일정 기간이 지날것 같으면 처리장 까지 옮길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당장 몇 년동안 따로 운영을 한다고 볼 때 많은 예산이 들게 되어서 어쩔 수 없이 그쪽으로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또한 사업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생각을 다른쪽으로 바꿔질 것입니다. 첫째는 장계 지역에 현재 광역분뇨처리장시설이 제대로 가동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문제는 어떻게 보완을 해가지고 시설을 고쳐가지고 제대로 활용이 되게끔 해가면서 앞으로 양쪽에 거리가 얼마 안되니까 운영비나 관리비 면에서 절감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현재 기존에 있는 시설도 제대로 가동이 안되게 해놓고 무슨 축산페수를 해가지고 1, 2억을 절감시킨다고 하는 소리가 맞습니까?

보호과장 오재만 지금 현재 분뇨처리장은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처리수가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진단한 결과 처리수를 500m 하류 지점에서 덤핑을 시켜서 하면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8천5백정도 소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것만 해당이 된다면 분묘처리장 시설과 인력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동이 됩니다. 또 쓰레기 매립장을 밑에다 해놨을 때 불과 근거리이기 때문에 양쪽에 왔다 갔다 하면서 현재 많은 인원이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도 절감이 된 것입니다.

지금 축산폐수시설을 한다는 것은 장계면 민들은 어떤식으로 판단하고 있는가요?

보호과장 오재만 물론 전체 장계면민들이 거의다 100% 찬성하리라고는 생각을 안합니다. 어떤 사업이든지 찬반의 양론이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다른 사업보다는 더 많이 반대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전연 여기에 대해서는 반대쪽으로만 생각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혀 반대하지 않는다고 하는것은 주민들을 만나서 대화를 해봤어요?

보호과장 오재만 공청회식은 아닙니다만.

어떤 중심을 잡고 어떤 감각을 갖고 매사에 사업을 추진하는지 이해가 안가요. 어떻게 장계 사람들이 과장님 얘기를 들으면 50%는 찬성을 한다는 얘기가 되는데?

보호과장 오재만 50% 이상은 천성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계 광역위생사업소가 설치가 될 때 장계 소규모 상하수도 포장 사업을 할 수 있는 정주권 사업도 20억을 가져다가 시설을 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거기에 대한 그것이 과거에 그랬기 때문에 물론 소용 없는 소리인줄 알면서도 도 거기에다가 축산폐수 얘기가 안되면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쪽에다가 그래놓고 축산폐수 시설을 한다? 그리고 적어도 의원이 뭡니까? 의회에 들어와서는 장수군 의원의 한사람이요, 또 지역에 가면 그 지역에 입이요, 대변자라는 겁니다. 의원한테 한번 개인적으로 이렇게 할테니까 같이 해서 추진을 합시다라고 군수나 과장 한번이라고 얘기해 봤어요? 다 만들어놓고 타당성 조사하고, 의원은 빼놓고, 그런식으로 해서 무슨 사업을 합니까? 더군다나 혐오시설을, 가장 싫어하는데, 전국적으로 봐서 서로 자기 지역에 유치 안할려고 얼마나 투쟁을 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여기에다 유치를 못한다라고 할것 같으면 지금까지 집행된 예산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져도 져야 합니다. 왜 주민들 민의도 수렴을 안하고.

보호과장 오재만 물론 장계면 출신 김홍기 의원님 입장으로 봐서는 좋을리가 없지요. 그렇지만 군 환경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 과장으로서는 제일 적지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추진을 하는 것이지 어떤 다른 듯이 있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물론 그동안에 협의 관계가 소원 했다고 할 것 같으면 사고를 드리면서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같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문이나 방송을 보게 되면 쓰레기 문제 중에서도 크게 부각된 것이 음식물 쓰레기 인데 지금 12월 10일자 환경부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쓰레기 중에서도 음식 쓰레기가 차지한 것이 30%라고 하는데 장수군에서는 쓰레기가 나오는데 쓰레기량 중에서도 음식 쓰레기가 차지하는 음식 쓰레기는 얼마나 나옵니까?

보호과장 오재만 전체 약 5톤정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전체 쓰레기는 얼마나 됩니까?

보호과장 오재만 군 전체는 23톤이고 종량제가 18톤 정도 됩니다.

음식 쓰레기는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서울이나 부산, 광주등은 젖은 쓰레기는 반입을 통제한다. 전혀 안받는 것은 아니고 받기는 받는데 물을 자서 받는 그러한 방법들을 쓰고 있는데 우리 장수군은 그런 음식 쓰레기에 대해서 무슨 대책이 없습니까?

보호과장 오재만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을 해봤습니다. 생활이 윤택해 지면서 음식물 쓰레기가 다량 배출되고 쓰레기 매립장이 단순 매립장에 따라서 악취가 나고 음식물 쓰레기로 파리, 해충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약 63% 정도가 음식점에서 나오는 량으로 저희들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 퇴비화를 하기 위해서 환경부에다 사업비를 2억원을 요청을 했었는데 거기는 아직 면지역까지 그런 사업 지원이 안된다고 하기 때문에 도중 하차를 하고 지금 다른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만 현재 가정에서 나오는 것은 퇴비화로 많이 가정에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음식점에서 나오는 63% 정도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를 하기 위한 어떤 대책은 구체적으로 아직 정리는 못하고 있습니다.

거듭 얘기하지만 자체적으로 지방자치시대에서 자원화 해야 된다. 제가 나름대로 장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쓰레기를 자원화 하고 바람직한 모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호과장 오재만 알겠습니다.

환경개선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대상이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 하고 우리 관내 부과대상이 몇군데 있나요?

보호과장 오재만 160㎡이상 가옥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 하겠습니다. 14시 30분까지 약 18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께 묻겠습니다. 예산을 언제 줬어요?

금년도 9월달에 교부신청이 들어와서 줬습니다.

사업 검토를 하고 줬습니까, 그냥 줬습니까?

그당시 제가 교육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있을 때 이루어진 사항은 아닙니다만 검토는 충분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책자를 인쇄하는데 얼마나 들었다고 합니까?

아직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검사를 시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적정하게 집행되었는가 여부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자세한 말씀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서를 검토해서 신청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원에 이 문제가 작년에도 나왔어요.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하기 위한 하나의 짜 맞추기 식으로 해가지고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이것을 어떤식으로 해서 이 금액을 맞춰야 하냐, 보면 압니다. 우선 우리는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그 계획이 너무나 확대가 될 것 같으면 축소를 시켜서 해줘야지,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군수가 싸인된 것이니까 무조건 검토도 안하고 줍니까? 이것이 돈을 쓰기 위한 행사예요. 우리가 주제 발표자가 왜 이렇게 많아야 됩니까? 토론자가 왜 이렇게 많아요? 그 행사를 1시에서 5시까지 4시간 하는데 강사료가 4백9십만원이 나갔단 말입니다. 문화공보과장은 강사수당내지 연구비가 지침서를 보고 과다 지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환입을 시키세요. 아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만약에 환입을 못시킬 때는 공보과장이 책임을 져야 돼요.

계속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데 오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사실은 지바의회 출범 이후에 저희들은 상당히 지방 예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12월 15일날 세미나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동감을 표시하고 우리 문화원이 앞서 간다는 어느 일간지 사설에서도 읽었고 상당히 뿌듯했고 기분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감사를 하다 보니까 1천5백만원이라는 돈이 4시간 행사에 대해서 쓰여 졌습니다. 약간 저희들 나름대로 이해가 안가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의 참고적인 말씀을 듣게 해달라는 요청을 해가지고 오셨는데 다른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시대 지방의원이 지방예산을 가지고 아껴야 한다는데는 그 누구도 부인은 못하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이해좀 해주시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상당히 많은 사람이 참여를 했습니다. 해서 12명 정도가 참가를 해가지고 했는데 우리가 이 사람들한테 대해서 6십만원씩 줘야 한다는 근거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세미나를 한다고 하는 얘기는 하나의 과정이 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그런 세미나를 통해서 거기에 관계되는 논문집을 만드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집을 만들기 위해서 당초에 논개사적에 관계되는 문제들을 여러 가지로 분류를 해서 연구ㆍ검토 또는 자료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주제발표를 할 수 있는 당사자를 다섯으로 정한 것이고 또 토론자로 역시 다른 세미나에 있어서도 주제발표자와 같은 수의 토론자를 정하는 것이 하나의 세미나를 하는 과정에 예가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토론자를 다섯으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런 세미나를 갖게 된 기본적인 동기는 저희들이 우리 장수에 정신적인 군민의 지주가 되는 의암주논개의 사적에 대해서 기록으로 남아있는 문제는 거사지가 진주가 되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오래 동안 많은 분들에 의해서 의암주논개에 대한 기록을 남긴 과정도 있고 합니다만 이러한 것들이 전혀 집대성 되어 있지 못한데다 실지 우리 장수에서 의암주논개가 탄생을 했음에도 또 여기에서 성장을 했음에도 이러한 기록들이 너무나도 취약하기가 이를데가 없어서 우리 장수에 군민의 정신적인 지주로 볼 수 있는 의암주논개에 대한 사적문제를 한번에 세미나나 책자를 낸다고 해서 그것이 완전히 완성을 하기에는 어렵지만 이 고장에서 그러한 문제를 처음부터 시작을 하고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장수인으로서의 어떠한 긍지를 가지고 갈 수 있는 문제라 생각해서 이 문제를 금년 봄부터 착수를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세미나를 한 과정만을 보면 어떻게 한사람에게 주제발표자에게 6십만원이라는 돈을 지불을 할 수가 있겠느냐 라고 얘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만 현재 그 문제를 다루어 나가는 과정에서 세미나 때에는 소책자가 나왔는데 이것은 하나의 요지문이 되겠고 그 요지문에 논문들은 다시 그 문제를 더 구체적으로 조사 연구를 해서 금년경에 책자를 발간하는 문제까지가다 보니가 이 분들이 세미나 과정에 의한 배시간 이야기를 하는 그것만을 다룬것이 아니고 앞으로 도 논문집이 나오기 까지 역시 그 주제 발표자나 토론자들이 다시 더 논문을 내서 거의 의암주논개에 관계되는 문제들을 기초 자료만이라도 샅샅이 문제들을 다루는 그러한 장기간에 조사ㆍ연구 과정을 통해서 세미나라고 하는 것을 했기 때문에 그 분들에게 몇시간 와가지고 얘기를 한 그 댓가로만 지불을 할 수가 없는 처지여서 60만원, 또는 토론자를 40만원을 지불하고 아직 그 행사가 끝나지를 않았습니다. 책이 나오므로서 그 행사가 완성이 되는 하나의 세미나는 과정을 현재 가고있는 행사라고 생각이 되고 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금년초 봄에 함양군청에서 부산에 있는 경성대학교 향토문화 연구소에다 용역을 줘서 내온 책자가 있습니다만 이 문제 역시 적어도 한 1년이상이 걸려서 거기도 세미나라고 하는 괴정을 통해서 책자나 나오므로써 행사가 끝났고 오직 저희 장수문화원에서는 이러한 우리 고장 출신이면서도 이 고장에서 그분에 대한 문제를 사적을 발췌해가는 성의조차 없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해서 1차 그분에 대한 사적문제를 다뤄 나가는 하나의 과정으로서 이 문제를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라북도에서 어디도 그런 자기 지역에 문화적 사적에 대해서 연구한 주제발표를 한데가 없는데 장수만 이렇게 해서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을 형성합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예산이 과다 지출이 되었다, 사실상 그렇습니다. 1천5백만원이 군수하고 얘기를 해서 군수가 싸인을 해가지고 공보과에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돈을 줬는데 쓰여지지 않아야 할 곳에 많이 들어가고 이것을 다 없애기 위한 하나에 수단이나 방법이 된것 아니냐 해서 제가 사실은 우리 원장님이 예산을 아끼신다면 우리 고향을 아끼는 고두영씨 같은 분은 주어 6십만원 안받습니다. 우리 고향에서 정말로 우리가 이런것을 하는데 당신이 돈을 받겠냐고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6십만원을 주고 또 한가지 제가 서운한 것은 우리 원장님이 주관하에서 그 세미나가 이루어졌는데 어떻게 원장님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항시 문화원 예산이 집행되는 과정상에서 보면 행정이 미숙해서라고도 인정을 하지만 우리가 이해나 용납이 갈 수 없는 부분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또 사실은 이런 책자 인쇄비가 제가 회사에다 전화를 해봤는데 1백2십만원에서 1백3십만원 줬어요. 여기에다 올라온 것은 그렇게 안올라 왔어요. 어떻게 문화원을 믿겠습니까? 앞으로 문화원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두철미하게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왜 그 귀중한 예산을 갖다고 문화원에서 연필로 숫자맞추기에 들어가야 합니까?

잘못된 점은 아무리 고장을 위해서 예산을 다루는 과정에서도 질책을 받아서 마땅합니다만 역시 고두영 선생을 얘기를 하셨는데 이 문제만을 놓고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문제를 다뤄나가는 과정에 그분들이 한것이 세미나를 하는 몇시간만을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그분들이 자료조사를 위해서 몇백리 길을 갔다오고 문제를 다뤄가면서 자료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료조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그분들도 이 과정에서 돈이 들어 갑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다뤄가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고향을 위해 일 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소정의 고료같은 것을 지급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만 토론자의 일원으로서 제가 대두가 되어서 거기에 토론자 문제를 다루는 문제 같은 것은 그 돈에 대해서는 제가 제 자신이 돈을 다 쓴것은 아닙니다만 그문제는 제가 고향을 위해서 일을 한다면서 많고 작고 간에 그렇게 해서는 안되겠다는 하는 문제 같은 것은 이해가 가고 또 제 자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쇄과정 같은 것이 사실은 책자를 내고 세미나 문제까지 연구하는 과정에서 문화원 자체, 또 저 혼자의 식만 가직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문적인 문제를 연구하는 교수 분들의 문제를 다뤄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뤄 나가서 또는 고초를 겪는 분들에 의해서 그런 문제들을 다뤄나가다 보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책자 인쇄 과정 같은 것이 제 자신이 인쇄소에다 어떤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뤄 나가는 과정 문제 같은 데에서 그 자체를 과잉 지급이 되어졌다고 하는 말씀을 제가 그문제를 다뤄나가는 총 책임자이기 때문에 제가 책임을 져야 하겠습니다만 인쇄를 하는 과정에서의 문제 또는 논문 문제를 취합하고 하는 과정에서의 일이 금년 봄부터 말할 수 없는 어려운 과정을 사실은 겪어 나오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직 제 자신 조금 편하게 문제를 가질려고 보면 그런 문제까지 안해도 문화원 사업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만 저희 복지중에 그런문제를 다룰 수 있는 사업비가 금년에 처음으로 국비, 군비가 세워졌기 때문에 또 그 예산만 가지고도 사실은 어려운처지였었습니다만 비교를 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만 이 세미나를 통해서 논문 하나가 나오기 까지는 경성대학교 같은데에서도 함양 군청에서 3천5백만원의 용역을 맡겨서 나왔다고 하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것도 역시 어떤 문제를 일반 어떤분들 에게 용역을 맡기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대학내에 있는 향토문화 연구소에다 줬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오히려 여망이 되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만 저는 그런것 보다는 오직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러한 일을 해나가는 과정에 제 사심이 조금이라도 게재가 되어서 문제가 되었다고 한다면 하늘과 땅을 향해서 제가 맹세를 합니다. 오직 이 고장에서 무엇인가 박에서 다뤄지지 못했던 일을 하나라도 발굴하고 찾아서 하자는 그러한 이고장에 사는 하나의 일념으로 그런 문제를 착수를 하다 보니까 또 의원님들께서도 하나의 예산상 문제같은 것을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것이 또 당연한 얘기입니다만 이것이 두 번 치러졌던 일이 못되고 산간부에서 처음으로 문제를 다뤄나가다 보니까 시행하는 과정에서 잘못 비춰지는 그런 과정도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오직 이 낙후되어 있는 고장에 무엇인가 문화개발을 위해서 할려고 노력했다는 점을 어여삐 봐주시고.....

잘 알았습니다. 지방화시대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지역개발, 발전 또 복지향상 새로운 문화창달이라고 하는 과제중에 논개가 정립을 하기 위해서 1천5백만원을 들여가지고 강사들을 대학교수로 해가지고 연구비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1천5백만원의 예산이 들었는데 현실적으로 얘기를 해봅시다. 지금 민간단체인 장수군 지역농업개발 연구회라고 하는데서 ‘96년도에 3차례에 걸쳐서 지역농업발전 방향, 한우 경쟁력 제고 사업등 타이틀을 가지고 했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것은 가장 첫 번째 과제라고 하는 지역농업개발 방향에 대해서 지역개발에 대한 그런 주제를 가지고 했을 때 군에서 아직까지 예산 한푼 지원 안해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한고 어떤 역사적인 논개사 정립을 위한 그런 강연회는 1천5백만원이라고 하는 초 호화판 행사 강연을 했다고 하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안갑니다. 어떻게 해서 어렵게, 힘들게 민간인들이 해서 만들어가지고 외지에서 대학교수들, 전문가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 한테 연구를 해가지고 또 제가 그 자리에 토론자로 나갔었습니다만 제 나람대로 명석한 깔끔한 토론은 못했습니다만 준비를 상당히 했었어요. 전혀 군에서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서도 유독 이 행사에는 1천5백만원 이라고 하는 예산을 들여가지고 한다고 하는 것은 도무지 우리 의회의 입장, 또 의원의 한사람의 입장에서 형평성에 이런 예산을 집행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을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충분히 비교가 됩니다만 이 문제를 하나를 위해서 위에서 군비를 지원을 해주는 비용이 아닙니다. 문화원이라고 하는 그러한 지방문화 발굴 행사를 위해서 문화원 사업비로 책정된 비용을 가지고 사업을 당초에 사업 경비를 세워가지고 어떠한 임의단체에서 하는 세미나라고 하는 그 행사단체만을 놓고 문제를 보는 것과는 그것을 같이 봐서는 안됩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문화원에 예산이 금년도에 4천만원 입니까?

5천4백만원입니다.

5천4백만원이라는 예산이 문화원으로 해가지고 책정이 된다고 해가지고 전체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 의회의 입장에서는 문화원에 예산이 배정되었다고 해가지고 다른 자치경영과에서 나름대로 같이 협조를 해가지고 그 어떤 강연회 주제발표를 했었을 때 전연 예산 한푼도 없었는데 문화원에 예산이 책정 되었다고 어떤 예산이 과다하게 쓰여진데에 대해서 의회에서 이런 문제는 너무나도 과다하고 또 조목조목 봤었을 때 문제가 있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 당연히 받아주셔야지 원장 선생님이 말씀하신대로 거기에 배정된 예산을 가지고 썼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그것이 아니고 궁극적으로 업무 책자를 내는 과정의 행사로서 이 문제를 봐주십사 하는 이야기이지 세미나 한가지만을 다루기 위한 행사가 아닙니다. 그러한 문제를 앞으로 책자를 내면 원고를 또는 조사를 해고 내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사례비라고 할까요, 그것을 그렇게 정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어떤 문제를 비교대조 또는 문화원 사업비이니까 함부로 써야 되겠다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책을 내는 것이 궁극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세미나가 있었기 때문에 그 세미나를 안하고도 책을 낼 수가 있습니다만 이런 과정을 통하는 이유는 그 간에 논개에 대한 일반인들이 또는 학자간 에도 논개가 기생이다 아니다, 또는 관노다 아니다 하는 소리를 학계에서도 다분히 대두되고 있는 문제를 우리 고장에 정신적인 주벽을 달아나가는 과정은 대외적으로도 최소한도 이런 과정을 겪어 가면서 의암주 논개라고 하는 분이 어떠한 위상을 가지고 있는 분이다 하는 문제를 대외적으로 조금 씩은 선양을 해가야 디지 않겠느냐 하는데 에서 이 세미나를 개최한 것이고 그것을 무슨 돈을 들이기 위해서가 아니고 지금 일반적으로 논개에 대한 위상이 너무나도 잘못이해를 하는 학계에서도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차제에 대한 교수들이랄지 조금 사회적으로 그분야에 저명한 분들을 모시고 이런 과정을 걸러 나가므로서 논개에 대한 위상을 바로 잡을 수 있고 또 우리의 하나의 자존심을 정립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자고 하는데에서 세미나를 한 것이죠. 책자 한가지만 보더래도 세미나를 안하고도 책자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하나의 우리 군의 자존심을 하나하나 살려나가 보자고 하는 데에서 나온 충정이라고 하는 점을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세미나 주최한 것은 다 찬성을 하고 그렇게 해야 하지만 사실은 보조금 내려오고 지방비를 보태면 지방예산 하고 똑 같은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서 예산은 서있는데 쓸 수 있는 길이 없다 이렇게 느껴지게 예산집행이 방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제가 책자도 발행사에 다가 알아 봤더니 수십만원이 차이가 나게 올라와 있는데 이럴 경우는 공무원들은 공금 횡령입니다. 그러면 문화원이라고 벗어나질 못해요. 제가 출판사 사장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올해 논개 생애와 충열 정신이라는 책자가 인쇄가 되었는데 얼마나 받았냐고 하니까 1백2십만원정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도 그렇게 기재가 되어서 올라와 줘야죠. 그것을 어떻게 해명하실 겁니까?

인쇄 과정에서 요지문 한가지만 인소ㅑ가 된것이 아닙니다.

그것말고 2백8십여만원의 인쇄비 중에서 이것만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예기에서 1백7십만원 정도가 올라 왔는데 그러면 그 차액이 어디로 갔냐는 거죠. 누구의 호주머니인가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는 고발해야 돼요. 군 예산에 대해서 자기 호주머니에다 넣었다면 사법고발 대상입니다. 어떻게 해명하실 겁니까? 지금 선명출판사에다 총 인쇄비를 준것이 2백82만5천원 입니다. 책자 발표요지분만 보면 1백75만원이 들어왔습니다. 편차가 4,5십만원이 나는데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할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1백2십만원인데 2백82만5천원이 나갔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은 그만두고 한가지만 보더래도 1백75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영수증이. 그리고 식당에다 식대 지급한 것이 어떻게 계산도 못하게 나와 있어요. 완전히 금액을 짜맞추기 위한 영수증가지고 편법처리를 했는데 이것은 문화원에서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돼요. 책임을 안지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지방의회에 감사때 이것이 지적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세미나에 대해서는 백번 잘하신 것으로 저희들 모두가 다 공히인정을 하고 장수가 앞서간다는 결론은 다 같습니다만 그렇게 앞서가는 일을 하면서 예산좀 아껴가면서 하면 이런 말이 안나오죠. 우리 의회는 일단은 문화원보다는 군민편에 서야 합니다. 그점을 깊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논개님 세미나 했을 때 원장님 말씀은 논개님 역사적 고증을 발췌해가지고 하나의 사적 정통성을 세워보자는 것이 첫째 되겠고 또 앞으로 주제발표자나 이런분들 한테는 더 속된말로 우리가 다 깊이 의뢰하고 있습니다. 일을 맡겨야 겠다 하는 그런 취지가 되겠고 그런데 지금 원장님께서 응분의 책임을 지신다고 했는데 회계규칙에 의해서 제대로 안한것 같습니다. 변상을 한다던지 그렇지 않으면 이 경비가 사실은 이렇게 큰 테두리안에 식대면 식대, 강사비면 강사비로 갔지만 확실히 여러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해명이 되어야 할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인쇄 과정에서 확인을 하셨다고 하니까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만 이 문제를 다루는 과정에 아까 또 말씀을 드렸듯이 문화원장 혼자서 이 문제를 다룰 수가 없어서 사실은 우리 장수 출신, 산서 출신인 오병무 교수라는 순천대학교 교수로 있는분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향 일이고 해서 사실은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문제를 다뤄줬기 때문에 교수들이 접촉을 하는 과정이라든지 하는 문제들을 사실은 오병무 고수에게 모든점을 제 능력 밖에 있는 문제들은 그분이 조금 절충도 하고 문제를 다뤄서 이번에 세미나 문제를 최대한도로 성공적으로 걷워질 수 있는 방향으로 오병무 교수의 협조를 얻어서 이 행사를 사실은 진행을 하다가 보니까 방금과 같이 이러한 잘못된 점들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점을 다시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잘못된 점이 있다든지 하는 문제를 최종적으로는 문화원장이 책임을 져야 하니까 그 잘못된 또는 과다 지출 분야가 있다고 한다면 이런문제를 검토를 해서 제가 변제를 하던지 하는 문제같은 것을 다뤄나갈 수 밖에는 없지요. 다만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 처럼 처음으로 문제를 다뤄나가다 보니까 제 자신도 어떤 의미에서는 행정적인 그러한 능력같은 문제가 부족하다 보니까 과정상 실수가 된 점도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점을 다시 이번에 이런것을 얘기를 해서 앞으로는 더욱더 고장의 문화발전을 기하는데 더욱 노력을 하면서 예산상의 어떤 문제가 잘못된 점에 있어서는 더 검토를 해서 과다지출이 된 점이 있다거나 하면 제가 변제를 하는 문제도 책임을 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보충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정말 죄송합니다. 문화원에 모든 사업에 대해서 실질적인 업무를 지도감독 할 책임이 있는 문화공보과장으로서 정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기획과정에서부터 마지막 끝나는데 까지 지도감독을 철저히 했더라면 오늘같이 이렇게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리지 않아도 될을 텐데 제가 그동안에 제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다고 자부해 왔었는데 오늘 이 시간에 제 느낌은 너무나 태만한 근무를 했구나 하고 스스로 죄송한 말씀밖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보충설명 말씀을 드리자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는 서면상에 외부 외형적으로 나타난 문제를 가지고 다루셨기 때문에 그 내부적으로 실정을 좀 말씀드릴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구요. 논개님의 출생지고 살아오신 우리 장수군에서 문화원장님은 지금까지 정립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어떤일이 있더래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 그만한 인재가 없는 것이 한스럽습니다. 과연 이 논개사를 정립하고 매끄럽게 가닥을 잡아서 한권의 책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분이 없기 때문에 외지에 계시는 그래도 저명한 교수님들을 모시고 그분들의 힘을 빌려서 하고자 하는 일념에 동분서주 했고 여러 사람을 찾아서 섭외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간 예산을 얼마를 해야 되겠는가가 논란이 되어가지 함양군청에서 책이 나왔기 때문에 한번 가서 알아보자 해서 져도 직접 함양군청을 갔었고 논개님의 묘도 둘러보면서 알아봤습니다. 보니까 3천5백만원을 함양군청에서 세워서 경성대학교에다 용역을 주는것을 봐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3천5백만원을 쓴다는 것도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이러한 연구 자료를 조사해서 세미나 하는 과정에서 한 1천5백만원 같으면 하도 되겠는가, 저는 당초에 1천만원을 얘기해서 원장님도 1천만원을 가지고 해볼려고 했었는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오병무 교수를 만나고 섭외를 해봐서 그 교수님을 참여를 시킬려고 하다보니까 도저히 그것가지고는 안되겠고 해서 저쪽에서는 2천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그러면 1천5백만원으로 해보자고 해서 서류상으로는 문화원장님이 전부 다잡고 지출한 것으로 서류가 되있습니다만 지금 방금 문화원장님께서 말씀한신 바와같이 그동안에 교수님들을 섭외를 하고 지출을 하고 수당을 지급히는 것을 오병무 교수에게 위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병무 교수님이 자기 친분이 있는 교수님들에게 섭외를 하고 그러다보니까 당초에는 제전행사때 하기로 보조금 계획서 에도 나와 있지만 10월 2일날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10월10일날 할려고 날짜까지 잡아놓고 제전행사때 이것을 할려고 해서 장수군민의 화합도 하고 논개님을 다시한번 일깨우는 그런 계기로 삼는다고 해서 그런 계획을 세웠는데 다른 교수님의 지혜와 힘을 빌리다 보니까 그것이 시간적으로도 맞지 않고 연기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오병무 교수나 이분들이 외형적으로 내놓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쓴 돈이, 말하자면 이런 서류에다 내놓을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병무 교수가 한 행사 이것이 지금 제가 정산검사를 지금까지 못한 것도 바로 그겁니다. 행사가 끝나면 문화원에서 직접 집행을 했으면 정산검사가 바로 끝났는데 거기에다 주다 보니까 그쪽에서 서류를 가져다 준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장님도 분명히 책임을 져야되는데 인쇄비 나간 서류에는 얼마인데 인쇄소에서 받은 차액이 바로 그것입니다. 절대 제가 볼 때는 원장님이 돈을 횡령했다거나 아니면 원장님 밑에 계시는 사무국장이 횡령했다거나 아니면 문화공보과 직원들이 돈을 가지고 식사를 했다거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제가 통감을 합니다. 정산검사 철저히 해서 우선간 외형상으로나마 나온 문제점에 대해서 어떤 돈이던가 변상을 해서 위원님들의 기대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믿어주시고 이해해 주신다면 잘못된 것은 바로 잡고 그렇다고 여기에서 원장님께서 의기소침 하셔가지고 일을 그만두셔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이번 관계는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원이 사무국장 급여가 얼마입니까?

70만원 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작년에도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만 얼마 안되는 돈이지만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해서 감사때 그것이 얘기가 되어가지고 그때도 사무국장 월급이 현실화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런문제에서 보충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만 앞으로 다 현실화 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그것을 현실화시켜서 작년까지도 전에부터 내려왔던 문제가 사무국장에 45만8천원을 주고는 지켜 앉아 있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당초에 저희들 이사회를 열어서 사업계획서를 하면서 최소한도로 위에서 나온 급여 규정이라고 하는 지침이 있어서 최소한도로 미치지는 못하더라도 가깝게는 해줘야 되겠다 해서 금년에는 현실화시켜서 70만원씩을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원이 민간단체로 해서 문화원이 구성이 되가지고 회원들이 상당히 많은 숫자가 있는데 문화원이 주민들 스스로 형성이 된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사실은 예산을 아껴 주셔야 하는데 요즘은 공무원들이 예산을 아낄려고 하는데 민간단체에서 예산을 아끼지 않는다면 이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는 다시 제발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이런 문제만 나오면 우리 의회도 적극적으로 문화원을 도와드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전라북도 어디에도 없는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기금조례도 우리가 만들어 놓고 최초로 작년에 8천만원인가 기금이 들어 갔는데 우리 문화원에도 사업 예산이 나오면 기금으로 넣자 이런식의 마음을 가지시고 금년도의 예산을 다 써야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돼요.

제 자신 성격이 행사를 하는데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보자 그런식으로 가지고 시작을 했으면 제가 문화원 같은 경우를 당초에 맡아서 일을 않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다가 보니까 문화공보과장이 말씀을 한것 처럼 제반 문제를 문화원에서 저 혼자 다룰 수 없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 같은데서도 어디에다 용역을 맡겨가지고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문화원 사업을 하면서도 그런 전문가라든지 한테다가 모든 문제를 하나에서 열까지 자문을 받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자문만 받을 수 없는 사항이 이번에 논개사적 정립을 위한 세미나내지 이런 논문집을 발간하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주관을 해서 하나에서 열까지를 다뤄나가는 과정이 되다 보니까 제 자신이 결과적으로 책임질 일을 회피할려고 하는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오병무 교수를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분도 우리 장수 출신이고 꼭 그런문제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 분제에 봄부터 현재도 논문집을 내는 과정 전체를 여러 교수님에게 계속 더 좀 연구하고 논문 원고같은 것을 더욱 구체화 시켜서 하도록 계속 독려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전문가에게 문제를 다루다 보니까 실지가 제 자신이 집행하는 과정이 하나하나를 손이 미치지 못하는 그런 대목이 있어서 이 자리에서 송구스럽기 그지 없습니다만 의회에서 진실로 우리 장수군 의원님들 같이 문화원을 아기는 의원님들이 없다고 저는 어디에 가던지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일이고 해서 의원님들이 그렇게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도와주고 계시는데 이렇게 누를 끼치게 된 점에 대해 다시한번 각성을 하고 다음에 두번다시 이런일이 없도록 이 자리를 빌어서 맹세를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한가지만 부탁을 드릴께요. 우선 사업예산 집행에서 계좌 입금 시켜주세요. 회계법에 의하면 1십만원 이상이면 계좌입금하게 되어 있어요. 계좌 입금 시키면 아무런 뒤탈이 없어요.

행정적인 문제를 잘 몰라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욱 그런 분야를 익혀 가면서 우리 의원님들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나오셔셔 성실한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인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고인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참고인 진술 청취를 마치고 감사장에서 가시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참고인 진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고인으로 자진 출두해 주신 김진영 문화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40분까지 회의를 중지하겠습니다.

김홍기 위원 입니다. 공설운동장에 대해서 공보과장 답변해 주세요. 추진한 과정중에서 과장들이 바뀌고 담당 실무자들이 바뀌니까 상당히 산발적으로 추진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앞으로 계속비 사업으로 해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내용으로 보면 총 공사비가 원래 약 29억9천만원이 맞습니까?

예.

‘93년도부터 시작했죠?

예.

그런데 지금까지 얼마가 투자 되었습니까?

현재까지 투자된 것이 29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7억이 예산이 섰죠?

예산은 현재 5억5천을 올렸습니다.

군비 5억5천, 도에서 1억5천으로 해서 7억으로 알고 있는데?

이직 도비는 예정입니다.

그러면 애당초 총괄적으로 용역내지 기본 설계를 할 때 총 사업비로 해가지고 예산납부가 된 29억이 집행이 되었고 나머지 부분은 계획이 없던 것을 갖다가 보충하기 위한 사업이 7억으로 집행한다는 얘기인가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당초에 이 사업을 할 때 총 사업비가 나간것이 아니고 예산에 있는 만큼만 해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무 과장이 정확하니 그것을 정리를 해서 얘기를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아주 산만하게 되었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실무를 맡고 있는 담당자 한테 일목요연하니 한눈에 알아 볼 수 있도록 자료를 빼와라 해도 빼오질 못합니다. 중구난방식으로 그때 그때 사항에 따라가지고 금방 설계 변경을 시키고 또 추가설계를 내주고 해가지고 지금까지 얼마가 집행되었는지를 모르겠더라구요. 확실하게 정리를 하셔야 되겠더군요. 담당하고 있는 직원은 누구입니까?

현재 공사 전체 주관은 토목 8급 문오성씨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담당계는 관광계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가끔마다 공설운동장 얼마 들여서 했냐고 묻는데 답변을 못하겠고 자료를 대라고 해도 그 자료에 의해서는 정확한 발췌가 안되요. 업무좀 확실하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방화동 가족 휴가촌을 보면 김철호와 임대계약을 맺었어요. 계약금을 못받았어요. 재무회계법인가에 보면 10%에서 30%까지 받게 되어 있어요. 최저 단위로 10%는 변상이 되어야 해요. 그 사람들이 계약을 할 때 우리가 계약금을 받았으면 그 사람들 안할 때 계약금이라도 남았죠. 당연히 그것이 10%가 우리 세원으로 될텐데, 당시의 계약자자 누구요?

계약체결을 ‘95년도 11월 30일날 했습니다.

그때 실무 계장하고 그때 실무 과장하고 둘이 알아서 책임을 져야 돼요. 이건 어떤 경우가 되더래도 앞으로 우리 모든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이 문제는 과감하게 우리 군에서 회수를 하게 할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우리 의원한테 서운하다고 하지 말고 자기 업무에 소홀하니까 발등 찍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만들어 줘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은 어떤 경우가 되더래도 연말안에 세입처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 하시기 바람 이것이 지적사항 입니다.

입찰 보조금 얼마죠?

3백36만5천원입니다.

3백36만원 정도만 챙기면 되겠네요?

마순익 위원 입니다. 마지막으로 몇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환경부담금은 부담금만 내주게 되면 재무과에서 합니까?

보호과장 오재만 세원조사에서부터 부과징수까지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72대가 안낸 결과가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72대의 관계는 아직도 징수가 불가능한 것인가 하는 것을 따져봤습니까?

보호과장 오재만 이분들이 차를 자기 임의대로 폐차를 시키고 우리한테 정식으로 절차를 밟지 않은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 한에서는 자기들이 폐차시키고 저희들이 징수율을 확인해 줬습니다.

환경오염방지와 관련해서 농약공병하고 폐비닐 수거 장려금을 준것을 보게되면 읍면 단위 차이가 너무나 많이나요. 쉽게 말씀드려서 각 7개 읍면을 보게되면 장려금 나가는 비율로 보나 또 직접 농사를 짓는 농약병 수거로 보나 너무나 편차가 많이나는데 그런생각 안들어요?

보호과장 오재만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만큼 수거가 안된 지역은 그만큼 환경오염이 되고 있다는 얘기하고 같은 얘기가 아닌가요?

보호과장 오재만 그렇습니다.

이런 현황표가 나왔을때는 그 지역에 대한 문제점을 한번 찾아 봤어요?

보호과장 오재만 현재 우리가 일정별에 따라가지고 마을에 까지 가서 수거를 하고 오는데 수거를 하는 량이 마을별로 틀리는데 거기까지는 우리들이 수거를 하도록 계속 독려와 공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기별이나 월별로 수납을 하게 되면 그중에 떨어진것과 떨어지지 않은 것을 분리를 해가지고 과연 실제적으로 폐비니루가 없어서 수거가 안되는데 또 실제 농약병은 그만큼 농약을 안써서 농약병이 안나오는가 하는 분석 정도는 하고 넘어가야 환경문제를 다룬다고 하지, 그런식으로 하면 환경에 대한 책임 입자에서 보면 문제가 된것 아니냐?

보호과장 오재만 적은량에 읍면에 대해서는 추가로 독려를 하겠습니다.

내 얘기는 가져오라고 독려를 하는 것 보다는 자체 분석을 한번 해봐야 할 것이라고봐요. 무엇인가 심도있게 환경문제는 근본적으로 체계적으로 다뤄져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작년도에도 군정질의때 나왔던 문제인데 페기물을 분리할 적에 재활용품이나 완전히 매립 도는 소각, 재활용품으로 대충 구분을 해서 해볼 수가 있는데 실제 매립하지 않고 소각을 했을 때 매립지는 그만큼 많이 활용을 할 수 있죠?

보호과장 오재만 그렇습니다.

그러면 소각했을 때 얼마의 편차가 나옵니까?

보호과장 오재만 34%까지.

한꺼번에 7개면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연차적으로라도 해서 꼭 해보겠다는 소신을 받게 했어요. 금년에 예산 서있죠?

보호과장 오재만 당초 예산에 올렸습니다만 예산이 미확보 되었고 수정예산에 확보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신있게 이런 근거를 정확히 대서 이러한 문제점을 하나씩 짚고 넘어가야 그때 그대 해결되지 그렇지 않으면.....

보호과장 오재만 예산부서하고 우리 업무 부서하고 인식은 필요하다고 같이 봅니다. 그러나 예산관계가 엄청나게 비싸기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되었습니다만 수정예산에 확보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캔류등을 압축해서 나오는 쓰레기 량은 얼마나 됩니까?

보호과장 오재만 ‘95년도에는 23,380kg을 압축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9월까지 실적으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4차밖에 안되는데, 각 읍면에서 몽땅 수리해서 가져온다 해도 두명 인부임에 비해서 무리 노력을 해봐야 돈이 안들어와요. 차라리 각 읍면에 압축기를 사가지고 직접 갔다가 넣어버리면 이런 돈이 안드는것 아닙니까?

보호과장 오재만 뜻은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싸리재는 압축기라든가 다목적 압축기를 구입 했습니다. 선별 용기를 해가지고 집단화를 시키는 것이 환경보존 입니다. 오염도 덜 시키고, 즉 읍면에다 한군데에다 해놓는다 할것 같으면 이 많은 량들은 한구석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지 않고 장수군에 모여 있는 것을 어차피 체계가 이런 모든 재활용품이라든가 폐품이라든가 수거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한군데다 하는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들어서 그런 간단한 기구를 사줘가지고 그중에서 가령 부인회가 운영을 한다던지 하는식으로 한다던지 했을때와 이 돈을 계속 그런 기구 들어오면 분리수거장 돈이 많이 들어가야 하고 기계가 많이 들어 올수록 인원이 많이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보호과장 오재만 아니죠. 그것은 현재 두명이 있는 인원가지고 앞으로 들어올 3가지까지 합쳐서 종합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이것을 분리해서 읍면에 준다고 할 것 같으면 청소관계도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공공요금이라든가 다른 인원까지도 읍면에서 배치해야 할 문제가 더 나올것 같으면 오염까지도 더 된다고 봅니다.

경제적인 가치를 한번 따져 보세요?

보호과장 오재만 마위원님이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검토를 해봤는데 이것은 군 전체적으로 한군데에다 집합시키는 것이 휠씬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무과장께 묻겠습니다. 우리 내무과에서는 공무원 복무조례 공직자의 행동율 있죠?

예.

그 공무원 행동율을 인쇄해가지고 공무원들 전부다 나눠줘서 책상위에 붙이면 어떨까요?

몇년전에 붙였는데 지금은 거의 없어졌습니다.

우리가 한번 붙여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주민들이 생각할 때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변했어요. 많이 변하고 잘한다, 친절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간혹가다 성격적으로 주민들로부터 인상을 찌푸리게 하는 공무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삼 공직자의 행동율이 라고 해서 대민관계, 대내관계로 되어 있는데 상당히 좋은말만 써있어요. 만들어서 책상에다 놔두면 주민을 상대해서 다른 생각이 들다가도 그것을 보고 바꿔지고 또 그 밑에다 감사합니다라고 써줘요. 특히 과장님들 감사합니다는 말을 안하는데 의원인 내가 여러분들한테 전화를 받을 때에도 감사합니다 최봉철 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가 그것이 고쳐질줄 알고 계속해도 안고쳐져요. 그러니까 전화받는 자세까지도 감사합니다 내무과장 유기홍 입니다 이런식으로 써 주세요.

알겠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장수군 공무원들이 전라북도가 아니가 전국 어디 공무원들보다도 자세가 많이 틀려지고 나아진 공무원들이 되어야 한다 이런것을 자부심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아무리 작은 의회이지만 우리 의회도 전국 1등의 의회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것은 바로 시행을 해가지고 꼭 책상에다 붙여요. 사실상 그런것이 필요가 없는 직원도 있습니다, 항시 잘 하는 직원도 있는데 그러다가도 마음이 약간 해이해지는 그런 순간이 한번씩 보면 새롭게 생각이 되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 묻겠습니다. 분뇨처리장에 겨울철 대책이 완전히 섰다고 했어요?

보호과장 오재만 겨울철에는 처리를 안합니다. 동파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요?

보호과장 오재만 저류조에다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겨울치를 다 보관할 수 있어요?

보호과장 오재만 다 할 수 있습니다.

겨울철 동파 때문에 분뇨처리를 못한다면 겨울내내 들어온 것을 보관했다가 봄에 처리를 합니까?

보호과장 오재만 예.

그러면 물은

보호과장 오재만 물은 겨울에는 처리를 안하기 때문에 아직은 괜찮습니다.

시책보고때 관정폐공에 관한 대책을 세워 보라고 했는데 세워봤어요?

보호과장 오재만 지금 100공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건설과 기반조성계, 산업과, 읍면 해가지고 전부다 취합을 해서

보호과장 오재만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우선 100공 정도 시범적으로 한번 잘 막아가지고 지하수 오염 안되게 해보세요.

보호과장 오재만 예.

타시군에 지금 그런데 있습니까?

보호과장 오재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특수시책 사업으로 해서 폐공된 관정에 관한 대책을 빨리 세워가지고 해줘야해요.

보호과장 오재만 알겠습니다.

기획실장께 묻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정리추경이 얼마나 됩니까?

10억정도 됩니다.

금년도에 우리가 지방세내지 세외수입에 관한 세입을 잡아놨던 것들이 연말까지가면 몇% 초과달성 됩니까?

5억5천에서 6천정도 들어갑니다.

내년도 예산에 세입을 더 추가를 해도 될 것인가를 검토를 해봐요? 금년도 추가된 세입에 내년도 세입을 그마만큼 더 세입을 잡아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봐요.

예.

사실 저희들이 지금 예산관계로 많은 사업들이 예산파트에서 조정이 되어서 올라왔습니다만 조정을 시키지 않아야 할 사업들이 조정이 된것이 많아요. 그 문제는 우리가 예산심의때 충분히 검토를 할테니까 기획실에서는 금년도 세수가 목표대 실적에 오버된 그만큼 ‘97년도 세입으로 더 잡아봐야 되겠다는 것을 가지고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세수는 조금 더 잡더래도 더 긴장이 되어서 더 세수를 확보를 할려면 세수결함이 나타나면 안되니까 더 뛰게 되어 있어요. 전 공무원한테 내년도는 재정에 대한 목표를 줘야 합니다.

그런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이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습니다만 반대로 우리가 구성을 지급도 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더 활발하게 해야하고 당초 세수에서는 전매공사에서 전년도 대비 175%를 넘어가면 안되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우리가 많이 팔았기 때문에 내년도는 그마만큼 75% 정도는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금년도에 20억 담배 소득세를 올렸다면 내년도에는 32억 정도는 올릴 수 있지 않냐, 마음만 먹으면, 군에서 거기에 대해 적극적이니까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사실은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이 지방재정 확충 차원에서는 우리 전 공무원들이 세일즈맨이 되어야 합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군수는 경영마인드를 가져야 하고 우리 의원들은 경제마인드를 가지는데 경제정책은 항시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보다 낫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 것이 계속 관심을 가지니까 그럴때 우리 공무원들한테 구상을, 정책을 내놓으면 과감하게 수용을 하고 받아들여 줘야 합니다. 거기에서 비롯되는 것이 바로 공무원들이 살림살이를 하는데 재정적인 보탬이 되는 사람이 다 모여 있다, 이렇게 되어야지, 어떤 사람은 열심히 하고 어떤 사람은 퇴근시간만 되길 기다리고 그러는데 우리 군수가 착안하신 공무원들 지역거주하자 하는 것은 사실은 법적으로 따지면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지만 우리 지방경제를 살리려면 우리가 앞장서줘야 합니다. 정말로 지방 경제를 살리는데 공무원들이 등한시 해 버리면 안됩니다. 우리가 같이 가는 행정, 무엇인가 제 나름대로 공무원이 지방재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갖고 있습니다만 나중에 그 안을 집행부에 넘겨 드릴께요. 어느 누가 되었던지 간에 한푼이라도 우리 재정에 도움이 되게 해야 한다는 각오를 가지고 내년도에 공무원 직영에 농특산물직판장을 낼 때 전 공무원이 담당을 해서 다 돌아가면서 해야 한다는 구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구상을 나중에 우리 의회에서 협의해가지고 말씀을 드릴 때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희택 위원 입니다. 과별로 한두가지씩만 간단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기획실에 연초에 업무보고를 청취하거나 이런것을 보면 예산절감을 올해는 꼭야되겠다는 그런 보고가 연례에 꼭 들어오는데 기획실장이 올해 우리 예산을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절감한 그런것이 있다 해가지고 내세울 수 있는 사례가 있다면 말씀해 보시지요.

금년도에는 어떤 사례라기 보다 ‘97년도 예산을 집행하는 고정에서 경상경비 관계를 적어도 5%내지 10%를 그 부분에 따라서 절감하도록 대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항상 위원들 전부가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때나 얘기하는 내용대로 예산 한푼이 주민의 피와 살이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정말로 쓰여질데 쓰여지는 알뜰살림을 할 수 있는 그런 내년도 살림살이가 되어 질수 있기를 부탁 드립니다. 금년도 우리 군의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개폐한다든지 그런것을 조사해본 적이 있습니까?

조례가 12건을 개정을 했고 규칙은 9건을

앞으로 개정해야 될 그런 내용들, 기획실에서는 검토를 해보고 각 실무 부서에서 책자가 3월달에 직제개편이 되었는데 지금도 그 직제된 것을 사용하고 있는 조례가 있더라구요. 지금 우리 의원들이 발의를 해가지고 정리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조례는 모든 행정의 근본이 되고 기본이 되기 때문에 맞지 않은 조례는 빨리빨리 정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다음은 공보과장께 묻겠습니다.

7천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논개제전 행사는 우리 군민만의 행사가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입니다. 군민만의 행사가 되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이 제전 행사를 함으로써 이런 행사로 인해서 외부 사람들을 이 지역에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외부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이지역에 이 행사를 참여해가지고 뭔가 남기고 갈수 있는 그런 행사로 발전이 되어야 되요. 이 문화행사 자체도 하나의 관광자원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행사로 바꿔져야 됩니다. 계속해서 군민들만 참여하고 군민을 위하는 행사가 되어서는 매년 이렇게 엄청난 예산을 들여가지고 할 필요가 없어요. 내년도에 치러지는 논개제전 행사는 뭔가 외지인들이 전국에서 많이 찾아오는 그런 행사가 될 수 있는 그런 행사 계획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환경보호과장께 묻겠습니다. 우리 장수군은 항상 자랑할 수 있는 것이 깨끗한 물 입니다. 어느때 어느곳에 어느 철이라도 가서 몸 담그고 목욕을 할 수 있는 그 자체만 가지고 있는 것만 해도 큰 재산입니다. 하천수질 검사가 검사에 목적을 둬서는 안돼요. 감사에서 나오는 오염된 물이 왜 오염되고 있는가, 그 오염 원인을 철저하게 조사해가지고 오염원을 막아주는 것이 바로 이 검사의 목적입니다.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네 번째 해가지고 형식적으로 검사해가지고 BOD가 얼마, COD가 얼마라고 수치만 제출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수질환경이 제대로 개선될 수 있도록 더욱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호과장 오재만 알겠습니다.

분뇨처리장 약품 수거를 보면 올해 결산 검사를 하다보니까 작년도에서 올해로 넘어온 약품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구요. 어느 약품은 올해 구입하지 않아도 될 그런량의 약품이 있어요. 그런데 금년에도 많은 약품이 소비되고 있는데 이런것도 철두철미하게 조사해가지고 잔고량, 제고량 약품이라는게 오래두면 안돼지 않습니까? 조사를 해가지고 명년도에 올해의 수거실적, 분뇨처리실적등을 감안해가지고 적정량의 약품 구입 내역을 예산 요구 해주셔야지 무턱대고 잔량 조사도 않고 예산 요구를 한다면 그 자체 또 예산 낭비예요. 예산 요구를 얼마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약품 잔량을 철저히 조사해가지고 내년도에 쓸 수 있는 량은 올해 예산에 올리지 말고 이런식으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호과장 오재만 이번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께 묻겠습니다. 공직기강 문제에 대해서 방금 얘기를 했습니다만 정원 문제가 앞으로 필히 대두가 될 수 밖에 없는 그런 것입니다. 어떤 공무원의 감원 문제까지도 얘기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바로 눈 앞에 다가오고 있는데 이것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내무과장은 장수군의 공직자의 기강 문제를 확실히 파악해야 되고 주민들로부터 지탄받는 공무원이 누군가, 비위 공무원은 주군가, 소신없이 일하는 공부원이 누구인가, 무사안일 공무원은 누구인가 이런것을 공무원마다 전부다 파악해가지고 전부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논개제전 행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일전 지역발전 연구회에서 주제를 한 강의에서 토론을 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주논개제전 행사때는 우리가 문화 행사로 물론 주도가 되겠습니다만 좀더 다채롭게 행사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의 어떤 소득으로도 연결시킬 수 있는데 까지 개발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하는 것이 바람직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전에 시책 보고때 혼경보호과에서 환경에 관한 월력을 만든다고 하는 그런 추진을 하고 있던데 물론 환경문제도 우리 주민들이 거기에서 어떤 수거 날짜나 이런것을 알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우리 문화적인 그런 관광명소도 소개를 하고 우리 지역에 개발하고 있는 농특산물을 게재 해가지고 전국적인 홍보도 되고 특히나 출향 인사들한테, 월력이라고 하는 것은 제작 단계에서 1년동안 그 달력을 보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모델로 해서 월력이 나온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월력을 사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런 월력을 우리가 고향 냄새가 물신 풍기는 월력을 제작을 해서 출향인사들 한데 일일이 어느정도 배부를 해줬을때 그 사람들이 어떤 애향심의 발로가 만들어질 수가 있겠다 또 첨언해서 얘기를 한다면 가끔은 군 행정이라든가 우리 고향 소식을 그분들 한테 알려드리는 그러므로써 지금 계획하고 있는 서울에 매장을 내는데도 그분들이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또한 그분들이 홍보를 우리 지역을 할 수 있는 토대의 근간이 마련되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가 됩니다. 금년에 서울 출향인사들 재경회에서 논개제전 행사에 참석 했습니까?

7,8명 정도.....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몇년전에는 출향인사들이 상당히 많이 와가지고 행사에서 식을 할 때든가 다른 행사를 했을 때 대단히 많은 참석을 해서 성황리에 그 제전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가면 갈수록 그분들이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어떤 내용에서 그러는지 참석이 안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앞으로 새로운 행사를 갖다가 다양성내지 할 수 있는 것을 개발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그런 방법으로 해서 그분들이 고향에 애향심을 느끼게 해가지고, 군민의 날 대축제 행사에 제전행사에서 특히나 앞으로 우리 농산물을 홍보내지 판매를 해서 소득을 올려서 장수상품화, 브랜드화 할 수 있는 방법이 그분들로부터 가장 먼저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대안이 아니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내년도 부터는 그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자료를 만들고 연구를 해서 꼭 이 지역에 문화 행사가 출향 인사와 우리 지역민들이 함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감사 질의를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 질의를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오를 일정에 있는 기획실, 문화공보과, 내무과, 환경보호과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 감사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첫날이지만 의욕적이고 열성적으로 감사를 실시해 주신 위원님들과 감사를 받기 위해 출석해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여 주셨습니다. 내일도 오전 9시 30분부터 감사 일정에 따라 지적과, 재무과, 건설과, 자치경영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