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식 의원 발언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97년도 새해 군정의 알찬 설계와 함께 금년 한해 동안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참여하는 군정, 발전하는 창녕 건설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 주시면서, 이번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김진백 군수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제2대 우리 군의회가 출범한 이후 두 번째를 맞게 되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창녕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금까지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행정사무 집행 전반에 대한 실태를 종합 검증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므로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나갈 뿐만 아니라 제반 군정 시책의 합리성과 합목적성 여부를 파악하여 그 시행착오와 문제점을 시정 개선토록 함과 동시, 내년 예산 심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데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오늘날 행정은 양적인 수요증가와 더불어 그 기능면에서도 갈수록 복잡 다양하게 전문화 되는 추세에 놓여 있으며, 특히 근래에 들어서는 지역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방향에서 기존 행정의 틀을 새롭게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습니다. 과거의 중앙집권적인 상위하달식의 행정편의주의적인 형태에서 벗어나 이제는 주민위주의 하위상달식 위민봉사 행정으로 그 면모를 일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 의회에 주어져 있는 행정사무감사 기능 또한 같은 맥락에서 모든 행정시책들을 수혜 주민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평가하는 실효성 있는 감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본래 감사는 평가를 전제로 한 고도의 가치판단 행위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편협 된 사고로 사안을 판단할 시 자칫 거기서 나오는 결과 역시 편협되고 왜곡되어질 수 있음은 자명한 이치입니다. 따라서 공명정대하고 객관성 있는 판단을 위해서는 지나친 주관과 독선적 사고보다 상대방의 입장도 고려할 줄 아는 역지사지의 함께 하는 판단이 무엇보다 소중한 과제라고 생각 됩니다. 또한 감사는 상대방의 업무를 엄정하게 비판하고 평가해야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때로는 수감자의 입장에서는 감사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거부감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거부와 비난의 소리가 있다손치더라도 불합리하고, 무질서한 업무 형태와 자치 재정의 낭비요인을 철저히 파헤쳐 행정 집행의 잘잘못을 인지케 하여 그 대비책을 강구케 함으로써 공직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했을 때 우리 군의 행정은 건전하게 발전 할 것이며, 이는 결국 우리 군민의 대표인 우리 의회 의원들에 대한 깊은 신뢰와 사랑으로 이어질 것으로 확신합니다. 우리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일정한 틀과 법적인 규제에 얽매인 정적인 실무감사로만 그쳐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행정집행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문제점들을 깊이있게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며, 애로 요인을 해결해 주는 등 수감기관의 업무 처리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정책감사로서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군민의 일상생활 문제와 직결되는 새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다루기 위한 하나의 중요한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불필요하게 예산이 낭비되는 바람직스럽지 못한 요인들이 곳곳에 산재해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지금까지 취득해온 의정 경험을 최대한 살림과 동시,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서라도 문제점에 대한 지적과 정책대안을 함께 제시하는 생동감 있고 권위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차원 높은 분발과 노력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또한 감사를 받게 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역시 시종 엄숙하고 진지한 자세로 일관해 주실 것과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시정하는 방향에서 군민에게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수감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군민의 기대와 관심 속에 오늘부터 일주일간 실시되는 이번 96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신뢰받는 민주행정 실천과 진정한 위민봉사행정의 기초를 다지는 튼튼한 기반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 아는 분들이지만 소개를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위원회 황호수 간사님 소개합니다. 감사1반 위원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1반장 하종문 위원을 소개합니다. 그 다음 남상광 부의장님 감사1반에 편성되었습니다. 남상광 위원을 소개합니다. 박융차 위원을 소개합니다. 김윤택 위원을 소개합니다. 이강언 위원을 소개합니다. 김무동 위원을 소개합니다. 다음 감사2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2반장 이채희 위원 소개합니다. 장민웅 위원 소개합니다. 신판기 위원 소개합니다. 우석호 위원 소개합니다. 조정욱 위원 소개합니다. 차례대로 안돼서 죄송합니다. 이상 감사위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의 규정에 의거 선서를 하며 만약 위증의 경우는 고발될 수 있으니 이점을 아시고 답변하는데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선서를 해주시고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창녕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에 의하여 창녕군 업무전반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1996년12월3일 위원장 김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