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종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96년도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감사시작을 선포합니다. 1. 96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ｏ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이용부입니다. 유인물 페이지 순서대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과 정비 계획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94년도 의회 지적을 받고, 일제 정비를 했습니다만, 현재 27건으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인물을 보시는 바와 같이 회의 건수가 많은 데는 42건까지도 있습니다만, 8개 위원회에 대해서는 한 건도 회의실적이 없는 그런 위원회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유사하고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그런 위원회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주요업무 시행계획 분기별 심사·분석 결과 부실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괄을 보고 드리면 1/4분기에 35건을 심사·분석 대상으로 사업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정상 추진이 33건이 되고, 부진사업이 2건입니다. 2/4분기에는 35건 중에서 2건은 완료가 되고, 정상 추진이 28건, 부진사업 4건, 중단한 것이 1건 그렇습니다. 3/4분기에는 35건 중에서 2건이 완료되고, 27건은 정상 추진이 되고, 부진사업이 5건이고, 중단 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1/4분기에는 부진사업 내역을 설명 드리면, 첫째 계성지방공단지정 해 가지고 도(경상남도)가 관련 부서 협의를 했습니다만, 부산광역시의 부동의로 인해 가지고 현재 부진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처리시설 문제입니다. 농림수산부에서 농업진흥 해제 불가로 인해 가지고 아직까지 추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2/4분기에 부진 실적은 앞에서 설명 드린 계성지방공단하고, 축산폐수처리시설은 부진한 상태이고, 그리고 남지하수종말처리장 설치도 농림수산부의 농업진흥지역 해제불가로 인해 가지고 아직까지 정상 추진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십이리 저수지 매립을 할려고 농지개량조합에 협의를 했습니다만, 용도폐지에 따른 농지개량조합과 협의가 아직 되지 않고 이래서 현재 부진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3/4분기에는 계성지방공단은 위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농축산물 수출확대에 대해서 실적이 부진합니다. 계획은 양파수출 3,500톤, 돈육 수출을 400톤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현재 실적이 양파는 국내 가격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농가에서 수출계약을 했습니다. 만, 계약을 이행하지 않기 때문에 수출을 못하고 있고, 돈육 수출도 취급하던 영신업체가 부도로 인해 가지고 물량이 목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폐수처리시설, 남지종합처리장설치, 십이리 저수지매립 이용은 위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에 따른 경비지출 내력과 추진 실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9월21일부터 26일까지 5일간에 걸쳐 가지고 군수 초청방문을 받고, 관계공무원이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현재 일본 고마쯔시 국제 교류센터에 우리 군 직원 한 사람이 파견 근무를 하고 있고, 내년도에 일본 고마쯔시에서 우리 군에 파견근무 예정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경비 지출내역은 총 577만3천 원이 되겠습니다. 공식적으로 지출된 공식 수행원 4명에 대한 왕복운임비라든지, 체재비 등이 419만3천원, 통역으로 따라간 보상금과 실비여비까지 해 가지고 147만9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 상임위원장 두 분께서 같이 수행을 하고 다녀오신 바가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내역은 첫째 장마 대봉농로 및 안길포장 부실 등 12건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따른 해당 실과에서 관계 조치를 유인물과 같이 되었습니다. 11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내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예산절약 등 26건의 지적을 받고 조치는 해당 실과에서 전부 완결조치가 다되었습니다. 22페이지까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96년도 경영수익사업 추진 계획 및 실적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6년도에 군에서 경영수익사업으로 골재채취직영사업과 화왕산군립공원 운영, 부곡온천장 공설주차장 운영, 온천수 사용료징수, 쓰레기규격봉투 광고 등 5건을 선정해서 경영사업을 실시한 바 화왕산군립공원과 부곡주차장, 온천수, 쓰레기규격봉투 등은 연말까지 목표량 초과달성이 되겠습니다. 다만 골재채취장에서 당초 계획보다, 유어 미구지구에는 연말까지 목표대로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 길곡 오호지구는 95년도부터 잔량처리 문제로 인해 가지고 계약이 지연이 돼서 현재 추진실적이 좀 미진합니다. 현재 군청에서 예상하기로는 연말까지 감액을 약 4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 송곡지구는 민원처리 관계로 사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영사업 발굴 및 현지답사 여비 사용내역은 풀 예산으로서 편성된 여비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96년도 예비비 지출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5년도 예비비 지출은 한해대책용 저소류지 전기요금 및 양수유류대가 2,700만원이고, 23개 소류지 준설에 3억을 투자를 했습니다. 참샘보 양수장 설치에 1,500만원 등 해서 3억4,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 전에 의회 승인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법상으로는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 당시 승인을 얻어 가지고 사용을 했습니다. 다음 96년도 예비비 지출 내역은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토지형질변경 신청서 반려처분에 따른 소송은 취소되어 가지고 군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손해 보상금조로 146만2천 원 지출하였고, 한해대책용 양수 저류유류대 600만원과 송수 호스 및 양수기구입 1,716만원 계2,462만2천 원을 집행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채무현황 및 97년도 상환예정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원리금 합해 가지고 총 채무액이 204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증채무가 27억8,600만원이 됩니다. 그 중에서 금년도 일반회계 상환액은 20억7,900만원이고, 보증채무는 3억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상환을 하고 나면 남는 잔액은 일반회계가 159억6,500만원이 되고, 보증채무는 6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159억6,500만원 중에서 일반채무 내역은 창녕하수종말처리장 설치에 104억6,900만원 중에서 국고에서 부담하는 것이 94억8,900만원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공제하고 나면 우리 군에서 실재 상환액수는 일반회계가 64억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원리금 합해 가지고...... 보증채무는 주택자금과 농공지구입주자들한테 받아 가지고 그렇게 상환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95년도 명시이월 사업내역 및 사업추진 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많은 사업이 연내에 완공이 되지 않고 이월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공무원의 적극적인 자세가 부족하다고 보고 계속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을 말씀드리면 총 16건에 742억2,114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내용별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까지 완공된 것이 8건이고, 미완공 된 것이 8건입니다. 미완공 8건에 대해서는 연내 완공할 수 있는 것은 3건이 되고, 연내에 완공되지 않는 것이 5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일 위에 월상 진입로포장과 월하진입로포장, 월평진입로포장하고, 다음 도시과 소관 창녕.남지하수종말처리장, 그 다음에 영산고분정비, 이 5건은 연내에 완료가 되지 않겠습니다. 이래서 이것은 사고이월 조치를 해야 될 사업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 사고이월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59건에 702억8,036만7천 원이 되겠습니다. 59건 중에서 현재 완공된 것이 46건이고, 현재까지 미완공 된 것이 13건이 되겠습니다. 13건에 대해서는 연내 완공이 다 된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보조예산 집행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조단체는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보조단체는 보춘 4단체와 문화원, 체육회, 노인회는 정액보조단체이고, 그 이외에는 임의보조단체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이 8천만 원으로 편성이 되어 가지고 현재 7,610만원이 집행이 되고, 390만원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중에서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4천만 원 지원하고 현재 3,104만원을 집행했는데 그 잔액은 현재 채무확정기간이 안되어 가지고 연말까지는 집행이 되고, 그 밑에 건강한 사회 만들기 이벤트 행사 지원200만원 이것은 결산추경에 삭감 조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생활체육단체선수선발에 200만원 이것도 연말까지 삭감조치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발간실 운영 실적 및 인쇄비 예산절약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자체 발간실에서 연간 현재까지 발간 된 건수가 304건 발간을 했습니다. 발간실에 임시직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인건비하고, 재료비 합해서 3,398만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현재도 발간된 문서를 가지고 인쇄소에 의뢰를 했을 때 7,470만원, 이것은 정확한 것이 아니고 추정액이 되겠습니다. 7,470만원이 되겠습니다. 잔액 약 4천만 원이 예산 절약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앞으로도 자체 발간실운영을 계속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년부터 96년 업무 추진비 및 특수활동비, 관서당경비 대비표에 대해서 설명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94년도에 1억741만원이고, 95년도에는 1억291만7천 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400만원 감됐습니다. 그리고 96년에는 7,034만7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94년도에 2억950만원, 그 다음에 95년도에는 1억9,400만원입니다. 그리고 96년도에는 2억2,3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서당경비는 94년도에 7억 3,800만원이고, 95년도에는 7억7,100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96년도에는 6억5,20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 대비표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중 군비미부담 사업조서 및 사업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산림과에 가로수상록화사업입니다. 4천만원으로 군비 2천만원 부담 조건으로 사업을 지시를 받고, 군비 1천만원이 부족해 가지고 물량을 줄일려고 저희들이 연구를 했습니다만, 도에서 내년도에 이월해서 사업을 집행하라고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추경시에 1천만원이 더 있어야 되겠습니다. 1천만원이 안되면 물량을 150본으로 줄여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창녕 시가지 재포장 사업 5억에 대해서 사업비는 됐습니다만, 설계비가 98만5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사업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설계비에 대해서는 추경에 부득이 상정을 하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승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깨끗한 경남 가꾸기 청결운동은 청소장비를 갖다가 700여 개로 물량을 줄여 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농조구역 관리비 지원 문제는 도비 5천만원, 군비 5천만원 부담하라는 지시를 받고 했습니다만, 군비 5천만원 미확보 돼서 도에서는 현재 도비를 삭감하겠다고 그런 지시가 있습니다. 이래서 사업을 못하고 잇습니다. 다음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에 자체 종합감사 지적사항과 조치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5년도에 창녕, 고암, 이방, 길곡, 부곡, 부곡 온천개발사업소, 농촌지도소, 창녕군 임업협동조합 해서 8개 기관에 감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적사항은 주의조치 54건이고, 시정이 75건, 추징이 25건에 600만원 추징을 하고, 21건에 대해서는 회수조치를 했습니다. 515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설계과다 계상은 한 건에 대해서는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4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안에 지적사항 항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96년도 종합감사 지적 및 조치결과를 설명 올리겠습니다. 96년도에도 7개 기관에 대해서 감사를 한 결과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의가 116건, 시정이 62건, 추징된 것이 24건 해 가지고 567만4천원, 회수조치 한 것이 25건, 865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설계과다 계상 된 3건에 159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도 자체 감사지적 및 조치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시정은 13건이 되겠습니다. 회수조치 한 것이 한 건인데 781만1천원이고, 한 건은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1,736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다음 페이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96년도 민원부조리 접수 처리실적이 되겠습니다. 7건을 접수해 가지고 완결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심판 및 소송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행정심판은 7건 중에서 5건은 군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현재 두 건은 계류 중에 있습니다. 소송은 현재 국가 소송을 한 것이 3건이고, 군을 당사자로 한 것이 15건 해 가지고 18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현재 계류중이 8건이고, 승소된 것이 8건, 패소된 것이 2건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행정심판 계류 2건은 부곡 삼화장에서 영업시간 외에 영업을 했다고 지적을 했는데 거기에 불복해 가지고 행정심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대구광역시에서 온천발견 신고서를 갖다가 군에서 반려조치를 했습니다. 성산에 온천공을 뚫어 놓고 온천수로 지정해 달라 이래 가지고 비고란의 말과 같이 심도가 806m나 되고 1일 용수량이 240톤, 수온도 낮고 이래 가지고 반려조치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다음 행정심판 기각 5건에 대해서는 전부다 술집이 되겠습니다. 영업시간이라든지, 이런 위반을 해 가지고, 영업정지 처분을 주었는데 여기에 불복해 가지고, 성수기 지나고 나서는 전부 포기한다든지 결과적으로 패소가 다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첫째 창녕에 어우동하는 술집하고, 알토 가요주점하고, 창녕에 그랜드 가요주점, 남지에 가면 신천지가요주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티파니 룸가요주점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소송현황에 대해서는 69페이지 현재 계류중이 8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민사가 6건이고, 행정소송이 두 건이 되겠습니다. 민사소송은 전부다 소유권 확인 등 청구권이 주로 해당되겠습니다. 영산 신용화, 진주에 정영세, 영산면 정운서 등 민사소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도천에 송병덕도 민사소송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조준승씨도 민사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창녕축협장, 함안군 하성식씨도 행정소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알토 가요주점도 행정소송을 했습니다. 다음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승소현황은 민사 2건, 행정소송 6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사회 지표현황 조사도 300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통계현황에 주민등록에 의한 세대 및 인구현황은 현재 26,599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녀 합해 가지고 78,658명이 12월31일 현재로 내용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는 95년도 기존 광공업통계조사 현황도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이강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페이지에 지난해에도 각종 위원회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바가 있습니다만, 유명무실한 각종 위원회는 과감하게 없애는 방법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물론 1년에 한번 정도로 할 경우도 있습니다만, 건축위원회 같은 경우는 어제, 그저께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했다고 봐집니다만, 쓸데없는 위원회를 계속 둔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28페이지 명시이월 사업 내역에 보면 시공을 언제 했는지가 지금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읍 면에 가보면 각종 공사가 지금 12월 달인데 3월, 4월부터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공사가 하필이면 꼭 요사이에 다리도 놓고, 도로포장도 하고 이런 이유는 아까 답변을 했습니다만, 좀 이렇게 여름이라든지 날씨가 춥지 않을 때에 하는 것이 공사가 원만하게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시공날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니까 4건하고, 물론 건설과에 관한 문제입니다만 기획실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 올리는 것입니다. 이것도 종용을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정말 재발되지 않도록 권했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언 위원 질문에 따른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과감하게 정리할 용의는 없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법령이라든지 조례가 제정이 되면 위원회가 한 개 생기게 마련입니다. 대부분 보면 이래서 필요 없는 것은 정리를 해 나오고 있습니다만, 정리도 법규에 의해 가지고 설치된 위원회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정리가 잘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보면 금년에 8개 기관은 회의실적이 한 건도 없는 위원회도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당장 없앨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위원회가 있어야 되고 해서 되도록이면 유사한 것은 통폐합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 이것은 사업시행 일자라든지 이런 것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강언 위원 답변 됐습니까?

5월에 행정사무조사를 했습니다. 5월 달에 했는데 조사 결과가 어제 그저께 한 건이 나왔는데 보면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관련 규정에 의해서 수감기관은 행정사무 결과로 이송된 사항은 지체없이 처리하고, 지체없이 처리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오늘 감사가 들어간다고 하니까 몇 일 전에 왔다는 이것은 정말 집행부가 무성의하다. 불성실하다. 그렇게 봐지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박융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명시이월, 사고이월에 보면 95년도 결산서를 보면 지금 현재 명시이월이 16건에 74억이 되어 있는데 결산서에 보면 14건에 69억이 되어 있고, 또 사고이월도 여기에 59건에 70억이 되어 있는데 결산서에 보면 53건에 67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왜 차이가 나는지 답변해 주시고, 물론 민원 사항이 발생되어 가지고 공사가 늦어지는 것도 있지만 사실 공사 자체를 늦장 발주를 해 가지고 이월되는 것이 상당히 많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금후 여기에 대한 대책을 확실히 답변을 해주시고, 하종문 위원님께서 질문을 했습니다만, 9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할 때 보면 군수가 군민에게 이러 이러한 시책을 펴나가겠다고 약속을 한 것이나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요업무보고에는 실현 가능한 사업이나 시책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시책으로 확정되어 보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말만 해 가지고 그냥 거쳐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농산물포장센터 사업 등 아직 계획된 사업을 시행도 못해보고 계획된 사업을 변경시키는 그런 예가 상당히 많은데 아까 심사 분석을 매 분기마다 한다고 되어 있고, 부실사업에 대해서는 부실사업 조서까지 작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실장님께서는 문책한 일이 없다고 답변하셨는데 앞으로는 문책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사업 부서에서 빨리빨리 시행을 하지 시작해서 보고서만 작성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 등을 문책도 주고 해서 확실하게 사업이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모든 사업에 좀더 연구를 해서 심사숙고하게 그렇게 해서 보고가 되어야 된다고,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결산서와 차이가 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를 해서 서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특별회계는 결산서가 이것과 안 맞아 들어갑니다. 특별회계 것은 없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는지 그것은 검토를 해 가지고 서면보고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액도 부대비가 포함되는 것이 있고 안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검토를 다시 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군정보고도 군민과 약속사항인데 보고를 해놓고 사업을 갖다가 계획을 해 가지고 사업이 안 된다. 이런 일은 앞으로는 없도록 특별히 명심을 하겠습니다. 심사 분석도 지금 박위원님께서 문책을 엄중하게 해야 된다고 했는데 물론 사항에 대해서 벌을 받아야 될 사람은 반드시 벌을 주어야 되겠습니다만, 심사분석 해 가지고 징계를 준다는 것은 좀더 한번 더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꼭 담당 공무원을 벌을 주라는 뜻이 아니고 좀더 확실하게 이야기함으로써 해당 과에서 사업도 빨리 발주가 되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안 생기지 않겠나 이런 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무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1페이지에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과 정비계획에 대해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승진문제는 인사위원회에서 회의록을 남깁니까? (예) 하시면 승진할 때에 회의록 있죠?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고, 지금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저희들이 7개 위원회가 금년도에 한번도 안 열렸다. 앞으로 정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정비하겠다고 했는데 한번도 안 열린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금년도 한번도 안 열린 위원회는 언제 어느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졌으며 어느 분들이 위원으로 되어 있는가를 상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요업무 시책 추진계획 분기별 심사분석에 보면 지금 십이리 저수지매립 이용 있죠? (예) 이것은 창녕군에서 행정을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농지계량조합과 계속적으로 협의지연인데 1/4분기, 2/4분기, 3/4분기까지 협의가 지연되고 있다. 행정이 안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행정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협의가 지연이 되는지? 앞으로 진전도 없이 그냥 계속적으로 조합과 협의지연이다. 여기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영수익사업 추진계획 및 실적, 부곡온천장 주차장 운영입니다. 여기에 보면 96년도 계획이 연내 2,700만원이고, 실적도 2,700만원, 지출이 5,600만원으로 잡았다가 현재 3,100만원 수입에 2,600만원 잡았다가 현재 4,600만원 왜 안 받았습니까?

그것이 몇 페이지입니까?

1-48, 그리고 온천수사용징수 자체 내에 제가 알기로는 경영수익사업이 아니고, 이것은 경영수익 사업은 창녕군에서 그 돈을 투자를 해서 하는 것이 경영수익 사업인데 이것은 기타 잡수입인데 창녕군에서 경영이나 해 가지고 돈을 벌어들이는 것 같이 생각하는 자체가 잘못 된 것이고, 이것은 실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현재 온천장하는 사람들이 자기네들 투자하고 자기네들이 전원 다 창녕군내에 인심쓰는 것 같이 물 값만 치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타 잡수입사업입니다. 경영수익사업에 넣어 버리는 자체가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영사업 발굴 및 현장답사 및 여비 사용내역 300만원 중에 산불예방추진 사업에 720만원, 경영사업 발굴에 어떻게 산불예방 추진 사업 발굴 여기에 돈이 왜 들어가는지? 이것은 눈감고 아웅하는 식이지 경영사업 발굴에 써야 하는데 산불예방 방지에 740만원 썼다. 이것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물론 많은 위원께서 질문을 했습니다만, 월상, 월하, 월평 이 사업은 95년도에 사업에 들어가 있었는데 96년도, 97년도 1월5일 준공예정입니다. 물론 해당 실과장님의 답변이 있을 것으로 보지만 실장님께서 아시는대로 공사가 지연되는 이유는 이 사업은 96년도에 할려고 예산 편성을 했는데 96년도에 못하고 97년도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되었다. 이렇게 보는데 실장님께 상세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위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설치는 내무과에 받아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안이 없는 위원회는 정비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했는데 당초에 보고드릴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에는 없었습니다만, 지금 성격에 따라 가지고 무조건 다 정비하기는 조금 어렵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대합 저수지 미협의에 대해서는 군에서 노력을 안한 것이 아니고 수차에 촉구를 했습니다만, 농조의 비협조로 인해 가지고 조합장이 해줄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실무자들이 협의를 해주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상세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부곡 주차장의 수치가 착오가 난다는 것은 일용인부임 지금 삭감을 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차이가 나는 것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으로 책정여비가 타당하지 않다는 얘기인데 물론 이것은 딴 시 군에 없기 때문에 경영수익사업으로 책정을 했습니다만, 경영수익사업에 책정하고 안하고는 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한가지 위원님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세입과 세출의 견적서에 불과한 것인데 집행을 하다 보면 그런 여비에서 지출이 되어 있는데 지출 시에 그런 과목이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렇게 사용하는 수가 있습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사 지연사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해당 실과장인 건설과장이 답변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무동 위원 답변됐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무리 예산계에서 예산편성을 잘해도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래서 예산이라고 안 합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세입세출하고 견적서에 불과한 것이지 예산서라는 것을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이채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9쪽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화왕산군립공원 관리가 소홀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작년에 감사 시에 지적을 해 가지고 안 할려고 해놓고 본 위원이 듣는바에 의하면 계속 감리쪽으로 해서 차량이 진입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진입됨으로 해서 우리 경영사업에도 상당히 차질이 옵니다. 그것을 작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그것을 시정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태만한 것이 아니냐, 앞으로의 조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23쪽에 경영수익사업계획 실적을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전자 계획 세웠던 낙동강 세골재 파는 것, 그것 이외에 몇 가지 없습니다. 예산은 많이 투입됩니다만, 전혀 새로운 것이 없고, 그리고 아까 창녕읍 박융차 위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3섹타사업은 95년도 3월에 계획을 세우고 95년도 12월 달에 대상자까지 선정을 했습니다. 해놓고 그것이 96년에 초에 가서 변경을 했습니다. 법적 근거도 모르고 이런 계획을 세웠다는 것은 공무원이 얼마나 태만하고 얼마나 계획성이 없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거기에 대한 법적 근거도 모르고, 경영수익사업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24쪽에 보시면 경영사업발굴 및 경영사업발굴 여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경영사업발굴 여비를 쓰면서 경영사업 발굴이 얼마나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새마을지회 재활용수집실적 및 장려금지출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군자체 감사 시 설계과다로 회수된 사업비

그 밑에 사업비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합동설계를 하면서 설계가 과다하게 되어 가지고 회수를 했다는 것은 어떻게 된 사안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남지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 목적과 지침,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자전거 전용도로는 큰 도로변 옆에 따로 도로를 내어야 하는데 이 자전거 전용도로는 그렇게 할 장소가 없으니까 다른 쪽으로 도로가 개설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 목적과 지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왕산군립공원 관리 소홀에 대해서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차량이 빈번하게 통행을 함으로 해서 경영수익사업에 차질이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에 촉구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 계획 실적은 제가 이 자리에서 금방 답변이 안되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지회 수집 실적이라든지, 자전차 전용도로 설치 목적과 지침서에 대해서도 해당 실과로부터 답변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 못해서......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영수익사업 문제도 재정확충기획단장님이 있기 때문에 다음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지연 사유 같은 것도 해당 과장한테 질의를 해도 되고, 자전거전용도로는 내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이것은 기획실만 예산하고 바로 연계가 되는 사항이지만 실질적인 사업성과에 대해서 메모를 해두었다가 해당 과장이 보고를 할 때 그때 질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조정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채희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선 말씀을 드리면 5페이지에 심사분석을 보면 물론 농산물 수출확대를 위해서 양파 수출을 3,500톤, 돈육수출을 400톤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양파는 가격상승으로 실적이 없고, 돈육수출은 116톤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영신이 부도가 났다고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분석을 해볼 때 자금지원이 얼마나 되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지원되었다고 하면 회수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현재 조치 사항은 말씀해 주시고, 아까 여러분이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만, 36쪽에 보면 자체감사 사항이 주로 시정이 많습니다. 시정이 많은데 제가 볼 때 여기에 추징분에 대해서는 추징을 하면 되는데 회수분에 대해서는 약 50여건이나 되고 또 액수도 거액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원래 잘못된 그 부분만 회수를 하는지, 그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심어 주기 위해서 회수분에 대한 이자까지 계산이 되었는지 그것을 밝혀 주시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주로 보면 공사비 과다라든지, 자재대 과다라든지 설계비 과다라든지 이런 것이 되어 있는데 해마다 보는 사항이고 95년도, 96년도도 있는데 경종을 울리는 의미에서라도 지적에 대한 시정만 하는 것이 아니고, 보다 무거운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양파수출하고, 돈육수출하는 것에 대해서 그 업체에 자금이 지원되었다면 얼마인지, 또 사업이행이 안됐을 때 조치방법 거기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됐습니다. 자금 액수하고, 이것은 회수할 사항같으면 회수조치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감사에 회수하고 있는 것은 이자분은 계상을 하지 않습니다. 원금만 회수하고 있습니다. 각종 공사지연에 대해서도 사안에 따라 가지고 공무원이 빨리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연이 되고 있는 것은 앞으로 응분의 댓가를 치루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왜 그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아까 하종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심사 분석을 서류만 받아 가지고 그대로 취합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좀더 물론 그 당시에 기획감사실장을 하시지 않았겠습니다만, 그런 면에도 충분하게 알 것은 알아야 될 것이라 생각되고, 그 다음에 아까 이자는 계산 안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과다 지출을 해도 만약에 감사에 적발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다면 그 돈은 영원이 다른 곳으로 가버리는데 왜 감사하면서 그냥 그 돈만 받고, 걸리면 그 돈만 내고 안 걸리면 그냥 먹는다든지, 누구를 준다든지, 나쁘게 얘기하면 저쪽이 좀 먹고 내 먹는다든지 그런 일이 없겠지만, 그래서 반드시 무거운 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김윤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택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기획감사실 소관에 기획감사실장님의 보고를 듣고 여러 가지를 생각했습니다만, 사업 부서에 대한 것은 그 과에 질의를 하기로 하고, 제가 알고자 합니다. 여기에 일본 고마쯔시와 자매결연을 해 가지고 9월21일부터 22일까지 기획감사실장께서도 답변하시기를 창녕코너를 신설하겠다고 답변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녕코너가 신설이 되었는지,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고, 현재까지 여러 가지 중복된 질문이 있었고 했습니다만, 감사결과라든지, 경영수익사업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좀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저 어물쩡하게 답변을 하시니까 듣는 저로서는 이해가 안돼서 답변을 들으면 뭔가 들어오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한가지도 실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이 무슨 말씀인지 기억이 안됩니다. 앞으로 답변을 성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마쯔시 관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너설치 문제는 우리 의회 상임위원장님께서 일본에 같이 다녀왔습니다만, 저는 일본에 안 갔다 왔기 때문에, 코너설치 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물산전 그 기간에 우리군의 코너를 설치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군의 코너가 제일 위치가 잘 보이는데 설치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김위원님께서 답변이 좀 불성실하다고 지적을 하시는데 정말 미안합니다. 기획실 업무 자체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통합하는 측면이 되어 가지고, 상세하게 답변을 못 드려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연구해 가지고 답변이 충분히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융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예산편성할 때 국도비 보조사업에 보면 사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군으로 볼 때 군비 부담이 상당히 많은 쪽의 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지방재정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조정할 수 있다고 보고, 건의를 한다든지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방법이 있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집행을 하다 보면 작년에 있던 사업이 올해 없는 것도 있고, 부담이 작년에 없다가 올해 갑자기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시간적으로 그런 조치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건의를 한다고 해도 다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각종 사업에 따라서 군비 부담이 너무 많은 것은 저희들이 위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가지 내용을 넣어 가지고 건의를 해보면 안 되는 것은 안되더라도 건의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에 계속 질의를 하고 있는 시간입니다만,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의향이 어떠신지? 점심시간을 가진 후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질의·답변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것이 위원장인 저의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위원장!

이강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27페이지 일반채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로서 소계에 작년도에 군 청사신축까지 합해 가지고 263억5,800만원으로 채무총액이 되어 있는데, 올해 96년도 채무에는 군청 본 청이 안나와 있는데 본 청은 상환을 다 한 것입니까?

다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무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사회단체 보조예산 집행 조서, 작년도에도 지금과 같이 그렇게 집행을 했는지? 만약에 예산이 높으면 높은 대로 놔두시고, 지금 일관성있게 그렇게 집행이 된 것인지 묻고자 합니다. 각종 사회단체 보조 지원 내역은 예산서에 전원 다 집행을 한 것입니까?

예산서에 다 적혀 있지 않습니다. 총액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사회단체 집행내역

정액보조단체에는 집행이 되고, 정액단체 아닌 데는 총액으로 묶는데

집행내역은 8천만 원 예산을 승인해 주었는데 만약에 1억을 승인해 주는 것 같으면 갔다왔다 하는 금액입니까?

이것을 앞과 비교를 한해 봤습니다만 예산액수가 똑같지 않습니다.

보조는 기획실소관에서 전원 다 지출이 되죠?

절차가 이렇습니다. 해당 실과에서 정액단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체가 행사라든지 국가 수반하는 행사가 있을 때에 예산에서 꼭 지원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과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저희들은 자금 관리만 하는 그런 차원밖에 안됩니다.

묻겠습니다. 군수님께서 정우회 단체에 축사하는 가운데서 1백만 원을 지출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했는데 개인의 차원에서 과연 사회단체에 풀 보조를 해 주겠다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업무추진비에서 나간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정보비에서 나간 것인지 지금 기획감사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아직까지 집행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소관입니까?

내무과 소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기획계장님 말입니다. 방금 기획실 보고하고 질의하는 내용 중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아까 얘기를 했지만 해당 과에 질의할 것은 질의를 하겠지만 종합적으로 지금까지 질의된 것이 있다면 해당 실과장한테 주어 가지고 실과장이 보고를 하고 난 마지막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하도록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설명순서입니다만,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오후 1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ｏ문화공보실

문화공보실장 임흥영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96년도 용역비 지출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는 영산 석빙고, 영산 문호장사당, 영산 신씨고가 3건을 해서 366만1천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95년도 술정리 동3층 석탑과 창녕지석묘, 광산서당, 송현동 고분군해서 642만원의 재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성고분군 설계도 424만원 지출되었고, 탑금당 치성문기비 설계비 38만7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총 9건에 1,471만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96년도에는 관룡사 약사전 3층석탑과 물계서원 소장 책판고, 그 다음 계성 고분군 정비공사 해서 총 696만5천 원으로 처리되었고, 화왕산 복원공사 설계비로 397만5천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송현동 석불좌상 보호각 해체보수설계비로 193만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용역비 지출계획으로는 목마산성 복원설계 용역비, 96년12월중으로 계약이 될 것으로 예측합니다. 367만원 정도가 지출되고 그 다음 실내체육관건립 설계용역비가 99백만 원 정도 금년에 지출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실과별 신문 구독부수 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전체 실과에 총 27종에 265부의 신문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구독료는 1,712만6천 원이 연간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신문지별로 보면 중앙지가 10개 신문에 70부, 지방지가 5개 신문에 81부, 부산지가 4개 신문에 59부, 경북지가 2개 신문에 38부, 특수지가 6개 신문사에 17부가 구독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 면별 신문구독료 지급내역이 되겠습니다. 총14종에 108부가 배부가 되고, 구독료는 656만1천 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앙지가 5개 신문사에 35부, 지방지가 4개 신문사에 26부, 부산지가 3개 신문사에 30부, 경북지가 2개 신문사에 17부가 구독이 되고 있습니다. 읍 면 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주민계도용 신문구독 및 구독료 지출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년11월30일 현재 서울신문이 구독료 예산이 2,059만2천 원이 되어 있는데 구독부수는 286부입니다. 구독료는 현재까지 지급된 것은 1,716만원이 지급이 되었고, 잔액 343만2천 원이 남아 있습니다. 12월중으로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경남신문에 190부 구독에 현재까지 지급된 것이 429만6천 원, 경남매일이 228부에 451만8천 원 이 부수가 좀 차이가 나는 것은 신문구독 가격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좀 차이가 났습니다. 동남일보는 폐간이 되었으므로 계약을 안 했고 예산절감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신경남일보가 현재 228부로 448만7천 원이 책정되어 있고, 경상일보도 당초에 개정을 했습니다만 계약이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지급을 안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울산매일이 현재 228부에 448만7천 원, 부산일보가 60부에 144만원, 국제신문이 112부에 195만1천 원, 부산매일이 134부에 319만원 지급이 되었고 비사벌신문이 267부에 266만8천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주민계도용 신문 월별 구독료 지급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신문이 1월달부터 171만6천 원을 지급해서 10월달까지 1,716만원이 총 지급이 되었습니다. 경남신문과 그 외에 신문들은 7월달부터 지급이 되어서 신문사별로 한 4백만 원정도 지급이 되었습니다. 신문사별 지급금액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문사별 신문보급 내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관내 배달되는 신문이 서울신문이 월 4백부정도 보급이 되고 있고, 조선일보가 1,692부고 쭉 내려가서 지방지로서는 경남신문이 750부, 경남매일이 670부, 부산지로서는 국제신문이 830부, 부산일보가 1,450부 있습니다. 지급해서 총 저희들 관내 19,874부가 지금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려서 우리군청에 실과사업소 보급내역을 보면 서울신문이 18부 들어오고 조선일보가 18부, 쭉 내려가서 동아일보가 17부 들어옵니다. 그리고 경남신문이 21부, 경남매일이 19부, 신경남이 23부 그 정도로 군청 내는 보급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홍보비 및 광고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분은 본예산이 18백만원 중에서 집행이 1,749만원이 집행이 되었고, 잔액이 51만원이 남았습니다. 신문사별 지출내역을 보면 경남신문에 홍보건수가 28건에 319만원, 경남매일이 32건에 385만원, 동남일보가 22건에 271만원, 신경남일보가 19건에 234만원, 경상일보가 11건에 125만원, 울산매일이 11건에 115만원, 비사벌신문이 18건에 230만원, 언론회관에 지급된 것이 70만원해서 총 1,749만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군정광고료 집행내역입니다. 광고건수는 총 25건에 2,409만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경남신문 750만원, 경남매일이 561만원, 동남일보 576만원, 신경남일보 522만원 해서 총 2,409만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신문사별 광고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총 25건 중에서 경남신문이 8건, 경남매일이 5건, 동남일보가 6건, 신경남일보가 6건 총 25건이 광고가 되었습니다. 광고내역을 보면 공사입찰이 6건, 공람공고가 7건, 도시계획공고가 3건, 보상공고가 2건, 고시공고가 3건, 입법예고 1건, 기타 3건입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군정홍보비 및 광고료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들 예산은 2,040만원이 있는 중에서 집행한 것은 현재 821만원이 지급이 되었고, 잔액이 1,219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연말에 총 저희들 광고한 비율로 해서 지급을 일괄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잔액이 1,219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신문사별 실 건당 11월30일 현재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경남신문에 홍보 건수는 총 27건입니다만, 지급된 것은 2건에 416만원이 지출이 되었고 경남매일이 총 18건 중에서 급하게 바로 나가야 될 사정이 있는 것은 105만원, 그 다음 비사벌신문에 3백만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광고료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광고료는 총 36건에 4,787만6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신문사별로 보면 경남신문이 1,309만원 경남매일이 1,312만8천원, 동남일보가 392만6천원, 신경남일보가 1,347만5천원, 울산매일이 161만7천원, 서울신문이 264만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신문사별 광고내역을 말씀드리면 경남신문이 12건, 경남매일이 8건, 동남일보가 2건, 신경남일보 11건, 울산매일이 2건, 서울신문이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관내 유선방송사 현황 및 군정홍보 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내 유선방송사는 총 11개 유선방송사가 되겠습니다. 각 읍 면에 하나씩 있습니다만, 성산이 없고 대합과 같이 병행해서 유선방송사를 운영하고 있고, 영산과 계성, 장마도 얹혀서 한 개 유선방송사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군정홍보 실적은 총134회에 걸쳐서 군정시책이 65회, 문화행사 9회, 일반행사가 12회, 군민계도가 23회, 기타 25회 등 해서 134회를 홍보를 했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향토사료조사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는 금석문집 발간자료 조사가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읍 면 별 조사자를 지정을 해서 96년 4월달에 지정을 해서 96년 4월부터 97년 6월까지 자료조사를 마치고, 인쇄발간은 98년12월말까지 발간할 계획으로 작업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다음 화왕산성록 번역입니다. 임진왜란 시에 의병장 곽재우의 화왕산성 견학서를 비롯한 책자를 발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면 해설은 96년9월부터 97년6월까지 번역을 마쳐서 97년12월말까지는 발간계획으로 작업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고문서집 발간자료 수집입니다. 군내 각종 문중에서 소장하고 있는 교지, 문집 등 고문서를 수집해서 발간할 계획으로 자료수집이 97년6월까지 자료를 수집해서 번역 및 해설을 97년7월부터 12월까지 해서 인쇄 발간은 98년3월경까지 인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전설, 속담 및 방언집 발간자료로서는 군내에 전해오는 전설, 속담, 방언 등을 수집해서 책자를 발간할 계획으로 자료수집은 금년 9월부터 내년 6월까지 자료수집을 하고, 번역 및 해설은 97년12월말까지 해서 인쇄를 3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작업 중에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저희들 군내 향토사료책자 발간하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4년도에 창녕군지가 발간되었고, 95년도에 향토사연구소에서 누정록이 발간되었습니다. 다음 95년도에 교동고분군 책자가 발간이 되었고, 96년도에 창녕군지명사가 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들어서 영산사적보존회에서 영산향토지가 발간이 되었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내체육관 건립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계획하고 있는 위치는 퇴천리 98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부지는 18필지에 8,137㎡, 2,461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그런 바닥면적이 한 660평정도, 연건평이 1,050평정도 계획을 하고 있고, 경기장 규격은 국제규격에 맞추어서 335평정도 계획을 하고, 기본설계 중에 있습니다. 관람석은 600석 정도로 계획하고 있고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파이프 트러스조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확보 및 투자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 한 31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국비가 5억4백만원 도비가 5억 정도, 군비가 19억9,600만원 부지매입비에 1억13백만원 군비가 기 투자가 되었습니다. 총 31억13백만원, 연도별 투자계획을 보면 95년도에 부지매입비 1억13백만원이 지출이 되었고, 96년도에 예산확보 된 것이 7억79백만원, 97년도 저희들 계획하고 있는 것이 10억82백만원, 98년도에 있어서 11억39백만원 해서 총 31억13백만원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부지매입은 95년11월부터 96년8월까지 매입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96년9월6일부터 10월2일까지 설계공모를 실시한 결과 당초에 3개 설계사무소에서 신청을 했습니다만, 작품접수는 1개 업체에서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차 대학교수들을 위원으로 해서 작품심의를 한 결과 대학교수들이 바라는 그런 사항이 못되어서 지금 현재 보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월9일 다시 위원들을 모시고 보완된 설계에 대해서 심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문화제 행사 보조금 지급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년도 문화제 행사 예산현황을 보면 총 1억8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3·1민속문화제가 72백만원, 도비가 22백만원, 군비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비사벌문화제가 54백만원, 도비가 4백만원, 군비 5천만원, 부곡온천제가 총 5천만원인데 도비가 2천만원, 군비 3천만원, 화왕산 억새태우기는 군비7백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3·1민속문화제는 군비하고 도비 지원이 72백만원이 되었습니다만, 자부담이 53백만원 정도 자부담을 해서 행사를 치뤘고, 비사벌문화제는 980만원, 부곡온천제는 자부담이 82백만원 자부담을 해서 행사를 치뤘습니다. 억새태우기는 자부담이 780만원 소요가 되었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분야 각종 공사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이월사업 중에서 광산서당 보수공사는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된 것은 창녕향교 관리사 창고보수와 교동고분군 관람로 정비공사, 송현동 고분군 정비공사, 술정리 동3층 석탑정비공사, 창녕지석묘 정비공사, 영산 문호장 사당보수공사, 계성고분군정비공사, 그 중에 영산고분군은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실제 공기는 내년 2월10일까지 공기가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연말 내 마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완료된 것은 물계서원 책판고 건립과 관룡사 약사전 3층석탑 보수, 그 다음에 관산 서원 관리사 보수는 공사 완료를 했습니다. 현재 계성 고분군 정비공사 96년도 분은 추진 중에 있고, 공정이 85%정도 되어서 곧 완공될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은 송현동 석불좌상 보수공사는 공사계획의 90%정도 공정이 있고, 그것도 연말에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화왕산성 정비공사는 현재 착공을 했습니다만 공사자체는 금년도 마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사정에 있습니다. 내년도 이월될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영산향교 동·서무 신축공사는 현재 90% 공정에 있습니다. 다음 창녕향교 유림회관 신축공사는 현재 공정이 30% 민간자본 이전에 대해서 자기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도 공정대로 추진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교동·송현동 고분군 토지매입은 현재 저희들이 계획은 21필지 24,857회베중에서 현재 10필지 10,294회베가 매입이 되었고, 나머지는 매입 중에 있습니다. 다음 목마산성 정비공사입니다. 현재 지표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표조사가 완료되고 나면 문화재관리국에 승인을 받아서 승인 후에 산성복원 살계에 들어가도록 이것은 사실상 이월이 될 사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민의식개혁 전략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년도 향교충효교실 운영은 96년7월25일부터 8월10일까지 15일간에 걸쳐서 창녕·영산향교에서 실시를 해서 초등학생과 창녕여성 유도회원들을 대상으로 1,345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강사는 총 27명이 동원이 되었고, 강좌내용을 말씀드리면 명륜교감, 유학 강사 경진에서 발췌하여 인간의 기본덕목인 충효사상을 교육했습니다. 생활예절에 대해서는 성균관 발행 생활예절 책자를 소개를 해서 관례, 혼례, 상례, 재례의 기본예절 및 기타 실생활에 필요한 예절교육을 실시했고, 윤리, 도덕과 향토사, 한문, 서예 등에 대해서도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군수님 특강이 창녕향교는 8월2일날 특강을 했고, 영산향교는 8월6일날 특강을 했습니다. 그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군내 문화유적지 순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창녕문화원 주관으로 하는 유적지 순례는 96년5월14일날 처음 시작해서 총 7번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창녕군에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는 유적지 순례는 내일부터 12월12일까지 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 유적지 순례계획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내일 유적지 순례에 들어가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기대효과를 말씀드리면 전 군민의 문화관광 홍보요원화를 하기 위해서 실시하고, 내고장 문화유적지 관심을 제고시키고, 창녕얼찾기 운동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연차사업으로 전 군민을 대상으로 유적지 순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문화공보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예, 박융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0페이지 광고료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공사의 경우 3억, 물품구매 5천만원 이상 될 때는 광고 또는 일반신문에 게재하도록 법상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95년도에는 25건에 24백만원, 96년도 36건 48백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작년에 실장님이 이 자리에서 앞으로는 광고료를 줄이고 관보에 게재해서 광고료를 줄이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는데 올해 관보에 게재된 사실이 있는지 한번 답변을 해주시고, 지금 경상북도나 작년에도 저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경상북도 인근 시군에는 관보를 많이 활용을 합니다. 작년에 약속을 그렇게 해놓고, 올해 광고료를 대폭 작년보다 배나 지출이 되었는데 어떻게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저희들이 감사를 받을 때 지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들 관보에 게재를 하려고 각 실과에다가 협조를 하고, 회의 시에 공개적으로 그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공사입찰 공고는 사실상 보면 자기들이 시간을 맞추어서, 시기를 맞추어서 가져오기 때문에 저희들도 관보에 게재를 하도록 그래 권유를 하기는 엄청나게 어려운 사정입니다. 관보에 공고된 것은 공사입찰 외에는 저희들이 6건을 관보에 공고를 했고, 군공보를 게재하는 것은 33건으로 해서 했습니다만, 실제 거기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실적이 조금 미달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각 실과에 협조가 오면 될 수 있으면 관보에 게재를 하도록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만, 각 실과에서 시기를 맞추어서 들어오기 때문에 어려운 사정이 있습니다. 저희들 추진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실과에 이야기를 해도 안 듣는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말이 안됩니다. 일년에 한번 광고 내는 것도 아니고 매달 내는 셈인데 그게 다 시정이 안 된다는 말입니까? 지금 보면 공사입찰은 몇 건밖에 안되잖아요. 그 외 지금 보니까 한 6건인가 7건밖에 안 되는데 그 외는 전부다 다른 광고인데 이것 꼭 시간을 다투는 그런 일은 아니다 아닙니까?

거의 공사입찰공고가 되는데…

여기에 보면 공사입찰공고가 얼마 안 되는데 입찰 공고가 8건 아닙니까? 36건 중에서 8건밖에 안되잖아요. 작년에 분명히 실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답변했습니다. 96년도에는 최대한 광고료를 줄이겠다고 했는데 작년보다 배나 불어났습니다. 그 원인이 뭔지 확실하게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분석해서 서면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 할 내용입니까? 확실한 이유가 있을 것인데. 꼭 해야될 이유가 있습니까? 꼭 신문에다가 게재해야 됩니까, 공고를, 광고를 내어야 됩니까? 광고를…

법상 시기를 다투는 그런 사항도 있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관보에 게재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조정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습니다. 조정욱 위원입니다. 3쪽에 보면 읍 면에 신문 구독부수가 나오는데 이 기준이 어떻게 된 것인지 공보실에서 배정, 보급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자체 읍 면에서 구독신청해서 하는 것인지 의심이 가는데 대합면의 경우는 2종 2부고, 유어면에도 2종 2부고 길곡에도 2종 2부밖에 안 되는데, 어떤 면에는 12종 12부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읍 면별로 다른지 그 현황설명을 좀 해주시고, 구독료가 예산에서 집행된다면 읍 면에 많이 가는 면과 작게 가는 면에 아마 이유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실장님께서는 그 내용을 좀 상세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군에서 읍 면에 신문을 배정을 해서 예산으로 지급하는 것은 없습니다. 없고 읍 면 자체에서 자기들이 신문사기자들한테 계약을 해서 보는 현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군에서 예산으로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참고로 질문을 하겠는데 그러면 구독료 집행과정은 읍 면에서 어떤 방식으로 조달해서 집행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읍 면에 현황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자체 개인적으로 보는 신문도 있을 것이고, 읍 면장이 보는 자체예산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 신문을 보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되었습니까?

위원장!

이채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의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4쪽 화왕산 억새태우기 이벤트사업 문제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산불예방 차원에서도 역행차원이고, 생태계가 파괴된다는 환경단체에서 상당한 논란이 많습니다. 이 이벤트사업 자체는 없애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군정홍보와 광고, 매년 외 타 신문사에 게재 광고를 찍어내는 것은 없는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울산신문이라든지 남천신문이라든지 영남일보, 부산일보, 비사벌신문에 게재하는 사항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왕산 억새태우기 행사는 저희들이 금년도 행사를 치르고 방침을 결정을 얻고 한 3년 단위에 격년제로 저희들이 억새태우기 홍보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광고료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유인물에 나온 그 외 신문사에 공고를 한 실적은 없습니다. 현재.

남천신문에도 군수님 군정홍보를 실은 것이 없습니까?

남천신문에 한 것은 있습니다.

자금이 지출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럼 그건 왜 자료가 안나와 있죠.

남천신문에서는 없고, 저희들 비사벌신문에 낸 것은 있습니다.

남천신문에 기자님과 대화를 해 가지고 실려 있던데…

그것은 저희들이 승락을 안한 광고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광고료를 지급을 안 했습니다. 5만원짜리를 해 가지고 했는데 저희들이 지급을 안 했습니다. 저희들이.

화왕산 억새태우기 이벤트사업 말입니다. 이것은 3년에 한번씩 하는 것이 아니고 아예 없애는 것이 산불예방을 하면서 산에 불을 놓는다 하는 것은 이것 산불예방에 역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군의 경영수익 차원에서는 입장료라든지 주차비는 조금 이득이 있을런지 모르지만, 이것은 상당히 산에 불을 놓는다는 자체가 잘못된 사업 아니냐. 이것 잘된 사업이라고 봅니까?

그 관계는 다시 그런 내용을 업무보고를 한번 드려서 방침결정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밑에서 풀이 뿌리를 새풀 나는데 지장이 있어서 몇 십년 가다가 한번 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매년 사업을 하는 것은 생태계이 불 한번 나고 나면 안 그렇습니까? 생태계가 얼마나 파괴된다는 것, 자연보호 관계에도 역행하고 상당히 모순점이 많은데 고려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할 것이 아니고, 안 하면 계획을 세워서 바꾸어야 되지 지금 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매년 안 한다고 해놓고 그대로 시행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이강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작년에 본 위원이 이 장소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중앙지가 반 줄었습니다만, 저가 각 이동에 이동장 286명 새마을지도자 286명, 여자 286명 총 합해서 기타 일반주민하고 1,932매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이라도 내가 한 차를 가져오라면 가져올 용의가 있는데 이동에 신문이 4월달 부터 신문수집 한 것이 있는데 전부다 이런 식으로 버립니다. 이것 소용없는 일입니다. 과연 홍보지고 뭐고 해 가지고 얼마만큼 창녕군에 효과가 있느냐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 지금 서울신문은 이렇게 주일에 한번씩 나옵니다. 요새. 과거에 이 신문 전부다 4월18일부터 수집했는데 이렇게 버리는 신문을 1,932명, 여기에 이동장별로 전부 여론조사를 해봤습니다. 이동장에게, 전화조사를 해본 결과 신문 안 보는게 한 70%가 안봅니다. 서울신문 이것 하루 있다가 옵니다. 작년에 본 위원이 이야기하기를 서울에서 중앙지는 텔레비젼으로 갈음하고, 지방지는 우리가 좀 보급하는 것이 안 좋겠나라고 분명히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홍보지가 얼마만큼 창녕군에 득이 있는가를 조사해본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총 지금까지 홍보비 구독료 총 지급내역은 얼마입니까?

금년도 집행내역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예, 금년도 홍보지 하고 포함해서, 지난번에 1억백만원을 수집했는데 이것 신문이 문제입니다. 이 돈이 1억 하면 5천만원짜리 경로당 2개 짓습니다. 물론 실장께서 어려움도 많겠지만 중앙지는 볼 필요가 없습니다. 가정마다 텔레비젼 두 대 세대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지는 하루 있다가 오는 신문을 과연 볼 필요가 있겠느냐 지금 실장께서 이동별로 조사한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본 위원은 벌써 새마을지도자 남녀 합해서 조사를 다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70%가 안봅니다. 70%가 안 본다면 이 예산이 얼마입니까?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연 이 분들이 보고 창녕군에 대해서 홍보가 얼마나 되는지도 여론조사를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지금 창녕군의 예산이 95년도 저가 결산검사 위원장을 맡아 가지고 보니까 23.2%가 됩니다. 자립도가. 그런데 지금 신문에서 봅니까? 안봅니다. 이런 것을 파악해서 과연 신문을 볼 수 있는 분들에게 더 해야죠. 영세민생활보호대상자가 신문 볼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 그런 것도 연구 검토해야죠. 시행해보다가 안될 경우는 과감히 없애 버려야죠. 경상일보 군수 얼굴 한번 내놓고 97부 돈 250만원 지출, 97부가 창녕군의 79,819명 작년에 얼마나 홍보가 되었어요? 군수 얼굴 조그만한 것 내놓고 얼마나 홍보되었습니까? 97부가 얼마나 홍보되었습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홍보를 시켰습니까, 과연 조사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우리 이런 것 정신 차려야 됩니다. 서면보고 하겠습니다. 다음 조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안될 것은 과감히 없애야죠. 과감히 없애야죠, 지난해 있었던 사실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시정이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요사이 감사는 신경질을 부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압니다만, 이런 식으로 우리 집행부가 하면 안됩니다. 왜 쓸데없는 돈을 지출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당초에 서울신문 586부를 계획하고 배부를 해 나왔습니다만, 작년도 절반으로 줄이면서 엄청난 시련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만, 내년도 예산 계상을 할 때는 서울신문을 전체 저희들이 삭감을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해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지는 일절 보급을 안 하는 것으로 저희들 계획을 하고, 예산요구를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문 구독하는 사람이 몇 분인지 파악해본 적이 있습니까? 실장님께서는 없지요.(예) 파악해야지요,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어가지고 얼마만한 효과가 있느냐 주어가지고 몇 %의 효과가 있다, 어느 정도 봤다 안봤다. 정말 이래서는 안되겠다, 불합리한 것을 조사해서 과감히 없앨 것은 없애야죠. 경상남도 신문이 외지에 나간 신문부수가 없어요. 자료조사는 해봤는데 없어요, 그런데 외지에서 들어오는 신문은 창녕에 많이 들어와요, 엄청나게 들어와요. 여기에 기자님도 계시지만, 조사 다해 놓았습니다. 없습니다. 외지에서 창녕군에 들어오는 신문밖에 없지, 경상남도에서 다른 데 가는 신문은 없습니다. 이것 정신 차려야 합니다. 혈세입니다. 혈세는 그냥 낭비해서는 안됩니다. 그런 것은 집행부가 파악해서 과연 불합리한 것은 과감히 없애고, 새로운 것을 창출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전부다 군수, 부군수나 과장들이 지시 일변도로 일하고 있지, 지금 그것도 겨우 바빠서 못할 정도 아닙니까? 그 분도 새로운 것을 개발해서 과연 우리 군민이 정말로 득이 된다 싶은 것은 과감하게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변화할 수 있는 그런 과감성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눈치만 보면 안됩니다. 이제 바꾸어야죠, 패턴을 바꾸셔야 됩니다. 올해 곪아터진 것은 수술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방자치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좀 더 다른 실과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 잘한다고 일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뭔가 새로운 것을 개발하고 할 줄 알아야지.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주고 끝나고 또 그 다음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하지말고 새로운 것을 한번 해 봐야죠, 자기도 과연 신문을 한번 더 볼 것이냐, 봤는가 불합리합니다. 의회에서 불합리할 때는 조사 내용을 보여주고, 그렇게 해야죠. 그것이 집행부가 아닙니까? 무조건 예산 있다고 그 예산만 가지고 집행시키고 돈 다 쓰고 작년에 이것 집행시킨 것 있어요. 집행잔액 남은 것 있어요. 그런 것을 우리가 조사해서 하나라도 아껴 쓸 줄 아는 종이 한 장 우리가 이면지 썼다. 그 과시적으로 하지 마세요. 실질적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종이 하나라도 그렇게 하면 좋지요. 그러나 이 신문 내 지금이라도 가면 한 차 가져오라면 한 차 가져오겠습니다. 이동별로 이장 286명인데 다 물어봤어요. 286개 이동 100% 다 묻지 못했지만 사람이 없어서, 우리 조사하세요, 조사해서 그것 좀 과감하게 없앨 것은 없애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무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홍보비 광고료 집행내역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821만원을 내드리고, 1,219만원이 남았습니다. 12월중에 각 신문사마다 홍보실적에 따라서 배부해 준다 이런 이야기인데 지금현재 공보실에서 홍보할 적마다 돈을 주셔야지, 12월 달에 가서 한몫 내준다 이런 것은 안 맞은 것이 아닙니까? 홍보할 적마다 그 신문사에 돈을 부쳐주셔야지, 어떻게 해서 연말에 실적 따라서 연말에 모았다가 금액을 지출했는지? 이것은 지출이라는 실적이 있을 때 제때 제때 예산이 편성되어 돈이 있으니까 빼주셔야지. 한번 모았다가 돈을 빼주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2천만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만, 그때그때 홍보 넣을 때마다 단수에 따라서 자기들이 원하는 규격은 단가에 따라서 주어버리면 사실상 홍보하는데 몇 번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에 맞추어 가지고 연말에 일괄적으로 줄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지금 현재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때그때 지급이 되어져 버리면 연말에 가서는 엄청난 예산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도 따라가지 못하고 하기 때문에 그 예산에 맞추어서 줄려고 연말에 정산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창녕군행정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왜 신문사는 분명히 정당한 가격에 우리가 얼마까지 계약하겠느냐 계약해 가지고 되면 주고, 안되면 안 해야죠. 지금 홍보 안 해야죠, 그러면 예산 따라서 예산에 맞추어서 우리 창녕군예산에 진작진작 주어야지. 한몫 맞추어서 깍아먹는 것도 아니고 기관에서 말입니다. 신문사하고 흥정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야 행정이 올바른 것이지, 행정이 어디 신문사하고 붙어 가지고 행정이 잘 안 된다 해서 돈 백만원 줄 것 50만원 준다든지 이러한 행정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예산해 주는대로 예산 맞추어 주는대로 행정을 펴시고, 행정이 만약에 예산이 없으면 못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신문사와 신문기자하고 붙어서, 개인 신문사하고 붙어서 이것 얼마까지 해달라, 뭐 해달라 이러한 행정을 펼쳐서 안된다. 행정이 꿋꿋해야죠.

그것은 저희들 군의 실정에 맞추어서 하다보니까 구걸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사실은 신문사에….

뭐한다고 신문사에 구걸합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이것 어디 관변단체입니까? 군수가 옛날 관변단체장입니까? 지금 자치단체장입니다. 주민이 뽑아준 장이 자기 행정대로 펴 나가셔야죠, 지금 현재 분명히 줄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으셔야 되는데 창녕군이 지금현재 누구한테 구걸하는 행정입니까?

구걸은 아닙니다만, 여기에 보면 저희들이 월중주요시책이라든지 이것이 홍보가 안나오면 그 단에 따라서 예산지급할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그렇게 하다보면 사실상 신문사 경남지가 4개가 있는데 한 개 신문사도 줄 수 없는 그런 예산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예산에 맞추어서 연말에 회사하고 신문사하고 협의해서 깍아서 주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집행 지금현재까지 나가고, 나머지 것하고 군정광고료집행 내역있지요?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만, 현재 몇 건 누구에게 얼마 지급하는 것을 상세하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하겠습니다.

상세하게 경남신문에 12건에 얼마라든지, 1차에 얼마 정확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조정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아까 하종문위원께서 질의답변을 듣고 의심나는 것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5페이지에 보면 주민계도용 월 구독료 지급내역에 신문사마다 서울신문을 제외하고는 7월달부터 7,8,9,10 4개월 동안의 구독료가 지급되었는데 처음에 예산에 있는 것이 당초 전체 1년 중 예산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가 볼 때는 연중 예산계획을 세웠다면 1월 달부터 구독료가 나가야 되는 것이 정상적이죠, 그런데 저가 볼 때는 저가 계산을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첫해부터 예산을 다 고루 쓰기 위해서 그 부수를 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짐작이 되는데 다시 계산을 한번 해보시고 분명히 한 신문사를 이름을 들어서 안되겠습니다만, 경남신문에도 684만원인데 190부, 경남매일에는 228부인데 예산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경남매일에 보면 7월 달에는 돈이 좀 작고, 8월 달에는 더 많은 그것도 이유가 이상하고, 왜 7,8,9월 접어들어서는 연중 12로 나눈 부수를 사전에 계획해서 신청을 받은 것이 있는데 결국 예산에 얹혔으니까 이걸 다 쓰기 위한 방법이라고 밖에 생각이 안 드는데 그것을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사실상 기자들을 상대로 하는 입장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들 당초 1월말부터 월별로 배부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실제 저희들이 업무추진을 하다보면 거기에 맞추어서 절반으로 잘라서 6개월 분 안주고 배겨나갈 그런 입장이 못되었습니다. 못되어서 부수를 배로 늘려서 7월 달부터 계획을 보급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경남매일의 경우에 7월 달에 109만8천 원 나가고, 8월 달에는 114만원이 나간 것은 보급이 안된 것은 저희들 7월 달에 조사를 해서 지급 안 했기 때문에 이 금액은 좀 차이가 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이강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홍보비 수수료 광고료 집행내역인데 이것 94년도분이지마는 여기에 우리가 쭉 보면 낙동강변 자연정화활동 홍보, KBS 전국방영이니까 이런 것은 좋은 점이 아니겠습니까? MBC나 경남신문, 그런데 예를 들어 부곡온천 관광특구 지정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알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관광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런 것은 좋은 것입니다. 이런 것은 다른 것보다 더 지급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대신 몇 부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신문을 낸다는 것 이것은 정말로 불합리합니다. 이것은 갈라먹기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그런 것을 집행부가 아주 정말로 주도 면밀하게 계획하셔서, 물론 어려움도 있겠죠. 과거에 있었던 그대로 하려고 그러지 말고 신문사도 솔직한 이야기로 부수가 적으면 적게 하고 하는 거지요. 꼭 우리가 안배해서 떡 하나 갈라먹듯이 하는 식으로 하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많이 보급되면 보급될수록 홍보가 많이 되면 많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적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영산면 4개리 면민 6,500명이 돈 1억이 없어서 물을 못 퍼서 물을 못 먹는 형편입니다. 입에 들어가는 물 때문에 걱정이 되는데 그런 것에 비하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당연한 우리가 신문홍보라든지 여러 가지가 정말로 효과가 크다 싶을 때에는 해야죠. 그러면 그렇지 않을 때에는 과감하게 없애버리는 그런 방향으로 좀 계속 정말로 전폭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내무과장 나오셔서 내무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좀 간략하게 보고를 하시고 유인물을 보면 되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계장께서는 앞으로 보고하는 보고자는 전부 다 그렇게 실과장에게 이야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ｏ내무과

내무과장 이석희입니다. 먼저 공무원 징계현황은 95년도에 해임이 2명, 견책 4명해서 6명을 징계조치를 했고, 문책현황은 총 44명으로서 경고 2명, 훈계 31명, 주의 11명을 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96년도 징계는 해임이 3명, 정직이 2명, 감봉이 1명, 견책 2명으로 해서 8명을 조치를 했고, 문책은 총 29명으로서 경고 2명, 훈계 26명, 주의 1명을 했습니다. 세부일자별 징계현황은 3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페이지 6급이상 인사발령 사황이 되겠습니다. 95년도에 103명, 96년도에 88명해서 191명을 승진, 전보, 보직임용, 퇴직, 면직을 한 바가 있습니다. 14페이지 개인별 내역은 21페이지까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일용직 및 기능직 공무원 사역임용현황입니다. 일용직 사역현황은 95년도에 149명에서 135명으로 14명이 감소가 되었고, 기능직 공무원 임용은 지방사무원 2명, 지방운전원 3명, 지방조무원 1명해서 6명을 임용을 한 바가 있습니다. 23페이지 본청 일용직 사역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읍면 신규사역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25페이지 본청 사직된 개인별 내역과 26페이지 읍면 사직한 개인별 명단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올해 기능직 공무원 임용사항은 총 6명으로서 지방사무원 2명, 운전원 3명, 의회사무과 속기사 1명을 임용을 했습니다. 개인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28페이지 군민과의 대화행정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선자치시대를 맞아서 군민의 바램이나 의견을 여과 없이 군정에 접목시켜서 군정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서 군민들의 군정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95년8월4일부터 매월 첫째, 셋째 금요일에 군정토론광장을 개최해서 지금까지 21회에 173명이 참가하여 138건이 접수되어 이중 116건은 처리 완료하였으며, 처리 중 13건, 기타 법령저촉 등의 불가민원이 9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민 TV대토론회와 모범기관장 간담회 등 군민과의 대화를 항목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민의 날 행사비 지출내역이 되겠습니다. 올해 총 예산액은 1억5,408만4천원으로서 집행액은 1억6,420만330원으로서 부족한 1,011만6,330원은 문화원과 체육회기금으로 충당을 했으며 기념식 및 출향인사 환영의 밤에 홍보물 제작, 초청자 등 급식비, 읍 면 보상금 전부 합해서 6,887만1천 원이 집행이 되었고, 체육행사에 1,681만1천 원, 문화예술행사에 6,118만2천 원, 산업축제에 1,733만6,320원이 소요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30페이지 집단민원발생 및 처리상황은 없습니다만, 금후 집단민원예상 지역관리는 남지읍 하천편입 예정지구 해제요구사항과 남지읍 시남 쓰레기처리장을 관리하고 있고, 길곡 오호지구 골재채취와 이방 송곡지구 골재채취에 따른 골재차량운반으로 학생등 안전문제 및 주민생활 불편에 주민반발이 예상되고 있고, 경도철강 공장설립에 따른 공해발생을 우려한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음을 참고로 보고를 드립니다. 31페이지 집단예상 민원발생시는 집단민원대책반 운영과 해당 부서별 추진체계에 따라서 대책을 강구하고, 유관기관협조체제를 유지해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본 청 및 사회단체 재생지 활용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경제는 성장률이 낮아지고 국제수지적자가 늘어나는 등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뒤떨어진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씀씀이 10% 줄이기 운동』을 적극추진하기 위해 불요불급한 물품구매를 자제를 하고 재생지 사용 등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청 및 기관단체 재생지 및 이면지 활용실적을 말씀드리면 재생용지 718박스, 이면지 157박스이며 예산절감액은 281만원입니다. 앞으로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운동과 연계를 해서 이면지 사용을 철저히 해서 예산절감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방위협의회 운영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위협의회 개최현황은 군이 3회, 읍면이 전체 47회, 290명의 방위협의회 회원들을 확보를 해서 운영하고 있고 방위협의회 예산성금 집행내역에 있어서 96년도 본군 예산내역은 3백만원에 263만원을 집행을 하고, 아직 37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본군 성금접수나 집행한 내역은 없으며 읍면에 읍면당 1백만원을 지원을 해서 1,055만1천원을 집행을 해서 344만9천원이 남아 있고, 일부 읍면에서 성금을 144만6천원을 방위협의회 위원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받게 해 가지고 79만4천원을 집행해 65만2천원을 잔액으로 남아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35페이지 문서채송여비 집행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액 2백만원 중에 138만2천 원을 집행을 하고, 61만8천 원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만, 채송여비는 93년7월1일부터 읍면문서 채송인원 2명과 관내 관공서 기관단체 문서채송 1명이 매일 출장을 가고 있습니다. 문서관계 도회의 또는 교육 시 여비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지출내역은 본 자료제출 시점인 11월18일 현재 예산액 4,346만5천원중에 3,860만3천원을 지출하고 486만2천원이 남아 있으며, 특수활동비는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통상적인 조직운영과 군정홍보 및 군정의 불만사항 해소 등, 대민활동과 또한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국도비 증액지원 노력을 위한 직무수행 등 군을 위해서 포괄적으로 사용되는 경비이므로 그 특수성을 감안하여 상세한 내용을 밝히지 못하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고, 업무추진비 지출내역은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관련 위원님 여러분께 별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제안실적 및 우수제안 시상내용과 활용실적입니다. 95년도에 163건의 제안이 들어왔고 96년도에 252건이 들어왔습니다. 이래서 총 415건으로 시상금 지급내역은 95년도에 50만원, 96년도에 60만원해서 9건을 채택을 했습니다. 9건을 채택을 해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건수는 6건수고 아직까지 미시행하고 있는 건수는 3건이 되겠습니다. 미시행하고 있는 1건은 상부에 건의를 한 바가 있고, 2건은 재정운영상 유보하고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37페이지 95년도 연가보상금 지급내역 및 6일미만 실시 공무원 개인별 내역이 되겠습니다. 연가보상금 지급액은 예산액 1억8,566만4천원 중에 1억4,360만8천 원을 집행을 하고, 4,205만6천원이 남아 있습니다. 직급별 지급내역은 5급 이상이 25명, 6급이 117명, 7급이 68명, 8급 이하가 195명으로 총 405명이 되겠고, 연가보상일수별 지급내역은 15일이 141명, 10내지 14일이 167명, 5내지 9일이 64명으로 4일 이하가 33명이며, 38페이지 95,96년 연가 6일미만 개인별 내역과 49페이지 10일 이상 연가실시 공무원 개인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창녕광장 프로그램추진 및 활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보화 시대에 대비를 해서 지역정보활성화를 위한 군청에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군정홍보, 행정정보 공개, 군민의 소리수렴, 문화관광, 민원안내 등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15백만원의 예산으로 지난 9월부터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달 중에 전문업체에 자료제공 및 제작을 의뢰할 계획으로 각 실과 PC와 연결해서 인터넷망 구성은 내년 3월중 개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기초자료수집에 많은 시일이 소요되고 있는 그러한 실정이고, 52페이지 이용방법은 일반인은 PC통신망인 천리안이나 하이텔 등을 이용을 해 가지고 인터넷에 접속해서 창녕군 도메인 주소에 입하면 출력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직원들은 군전용회선을 이용해서 인터넷에 접속하여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54페이지 홈페이지 기초안을 보면 빨리 이해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상 내무과 소관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이강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3-29페이지 군민의 날 행사비 지출내역 이 자체는 창녕군예산 범위 내에서 한 것 아닙니까?(예) 본 위원이 자료를 제출하라 할 때는 읍 면에도 얼마 들었는가를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자료를 준비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영산의 경우 신문에도 보도도 되었고, 사실 보면 350만원 읍 면당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고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읍면에 매년 하게 되니까 엄청난 염출이 됩니다. 그래서 영산의 경우를 보면 전년도 이월금 합해가지고 금년에 17백만원이 들어왔는데, 약 18백만원이 들어왔는데 금년도 지출이 15백만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350만원 가지고 각 읍면에 줄여서 이 정도 되었는데 350만원 주어가지고 군민의 단합대회를 한다는, 군민의 화합의 잔치에 읍면은 350만원 주어 놓고 이래가지고 군민의 화합잔치가 되겠습니까? 과연 이런 것도 문제가 있고, 다음에 지난번 저가 강력하게 이야기 한 바가 있습니다. 이 장소에서, 일용인부임이 95년도 감사 때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만 경찰서 1명, 기자실 1명, 평통도 1명 지금현재 있습니다만, 여기에 발령내용을 보면 공무원들이 저가 항상 이야기하는 거짓말하면 안됩니다. 지금 이 담당업무도 지방세 과표조정업무 해 가지고 세무지도 201-11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 본 업무를 맡고 있는지 안 있는지 내무과장께서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조금 전에 공보실장께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불합리한 것은 과감하게 없애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뜻으로 이야기했는데 지금 아직까지 실천에 옮기지 않았다라고 본 위원은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군수업무추진비, 시책추진비 그 문제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습니다만, 자료를 분명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언 위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읍면자료는 저희들이 현재 분석치 못했습니다. 97년도 예산을 차기에 검토를 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올해 1억5천에서 1억16백만원으로 줄여서 요구를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일반수용비가 1,490만원인 것을 저희들은 3백만원 밖에 요구를 안 했고, 일체 프랭카드나 안내책자나 포스터, 산업축제, 체육행사, 시상품 구입금에는 안 하도록 예산자체부터 꼭 필요한 프랭카드 일부하고 아취 일부만 3백만원 계상을 했고, 공산품 전시회 산업축제, 농산물 품평회도 줄이는 방법으로 전액 삭감조치를 했고, 보상금도 문화예술 시상금하고 산업축제 시상금도 삭감해서 97년도 예산반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행사기간의 축소와 시가행진 입장식을 없앰으로 인해서 유니폼을 입는 일이 없도록 함으로써 행사비를 과감히 절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2페이지 일용인부에 대해서는 읍 면 신규사역이 지금 과표조정 보조원 대지면하고 남지읍에 불요한 일용인부에 인력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해서 지난 6월17일자로 창녕군 훈령을 발령해서 일용인부 고용규정을 제정해서 일용인부의 신규채용 및 자연감소 된 부서에 충원을 최대한 억제를 하고, 단순 노무직 불가피한 환경미화원이라든지 청사인부, 도로수로원,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적정 여부를 엄격히 하여서 사역하기 위한 조치가 기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규정개정 이후에 단순노무직인 환경미화원, 청사관리 인부, 도로수로원 이는 나간 사람에 대해서만 교체사역 차원에서만 채용을 했고, 신규채용은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무직에 해당하는 지방세 과표조정보조원이라든지 국공유지재산관리보조원, 주민관리전산보조원, 행정자료실 관리요원, 상거래 단속요원 등은 사직한 이후 계속 기존 인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감사 때 남지읍에 보면 엄선진, 대지면에 김희정 이번 감사자료제출시 에 적출 된 사항입니다. 이래서 11월말로 사역중지를 했으며 이 이후에 여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일용직 관리에 엄정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렇게 자료를 원본 그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강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 본 위원이 이야기 한 것은 지금 내무과장이 다른 측면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일용직, 기능직 공무원 사역 일용현황 96년도 분이 준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지난해 감사 때 하은주, 손정미, 송현영 이런 예를 저가 제기를 했습니다. 물론 평통은 법으로 헌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는 갑니다만, 그러나 평통도 예를 들어서 세무지도를 하면서 한 달에 한번 정도 모이는데 30일간이나 있을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며, 지난번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경찰서하고 기자실하고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경찰서와 기자실은 경찰서는 없앴습니다. 평통에 한 명 있고, 기자실에 한 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스스로 나가지 않는 한 저희들이 끊지는 못합니다. 그 점은 없어질 때까지 그 사람이 교체되는 시점에 끊어야 되는 것이지. 그런 점을 이해를 해주시고.

그 뜻이 아니고 지방세 과표조정업무를 맡은 직원이 왜 다른 업무를 맡고 있느냐 그 뜻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이 어째 다른데 가서 일을 보느냐 그 뜻입니다. 다른 뜻이 아니고.

기존 인력이 차지하고 있는 신규채용을 해서 들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들어 있는 사람이 읍 면이나 본 청에 그것은 그 직제 안에서 활용을 해서 쓰는 것은 지금 있는 사람을 바로 짜르지는 못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짜르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과장께서 그러면 차라리 지방세 과표조정업무를 본다라고 하지말고 발령을 바로 기자실로 내지요. 저가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거짓말을 해서, 발령장은 법이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카피를 내보고 준 것을 그대로 읽었을 뿐인데 답변을 다르게 하시면 됩니까? 그러면 차라리 평통 몇월몇일부 발령 이렇게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것입니다. 여기에 이 말은 뭐 하러 써놓았습니까, 들어올 필요성이 없습니까? 본연의 자세로 갔어야 되는데 다른데서 일로 하고 있다 그 뜻입니다. 새로 들어오고 나가고는 저가 본 위원이 다 봤기 때문에 알고 있고, 일년이 지나도 그 사람이 나가야 된다는 그 뜻이 아니고 있어도 좋다 이것입니다. 정년이 되어도 좋은데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지 않고 다른 업무를 보고 있다는 것을 다른 업무를 보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차라리 의회사무실 일용직으로 임명함, 이렇게 하는 것이 낫다 이 말입니다 다른 업무를 보고 있으니까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난번 바로 이 시점에 저가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안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뭐가 그렇게 잘못되고 있습니까?

기자실과 평통사무실을 서면 상에 사실 남길 수 없는 사항이고,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십시오.

수 없으면 안 해야지요. 우리가 뭐하려고 이 감사합니까, 지금. 감사할 필요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냥 업무보고 받고 이것 서류만 받고 집에 가서 있는 게 낫지 뭐할려고 감사합니까? 이것 감사 필요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감사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지금 지방자치시대입니다. 관선시대가 아닙니다. 과거에 집행부가 얼마나 잘못했기에 이렇게 아직까지 이런 폐습이 남아 있느냐 이것입니다. 업무추진비 문제도, 시책추진비 문제도 감사원 감사를 못 본다 손치더라도 의회에 감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산주어가지고 그 예산를 잘 집행했느냐 안 했느냐 견제하고 감시하고 잘한 데는 더 예산을 주어야 되고, 그런 것 하기 위해서 지금 감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잘한 것은 칭찬해주고, 못하고 불합리한 것은 없애고 다시 새로운 것을 개척해서 창녕군민으로부터 찬사 받는 집행부가 되기 위해서 저희들이 모여 있는 것이 아닙니까? 시간을 때우면 된다는 그런 사고를 버리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군수가 지시하니까 이것도 근근히 해 가지고 마지못해 가져오는 그런 사고를 버리고 그 틀 속에 있지 말고 헤어나서 다른 틀 속에도 한번 생각도 해봐야 될 것이 아닙니까? 어째서 틀에 박힌 그것만 자꾸 돌아가면서 그것만 가지고 합니까? 새로운 것을 창조하세요. 군수, 부군수 눈치보지 마시고, 과연 창녕군에 이게 어떤 군민으로부터 큰 득이 된다 싶을 때는 과감하게 하세요. 조금 잘못했다고 다른 보직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지금 우리 의회의원들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군민들이 보고있습니다. 오늘 이 감사하는 것도 군민들이 다보고 있습니다. 우리 좀 더 새로운 차원에서 다른 차원으로 한번 탈바꿈하자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물론 지금 현재 있으니까 참 어렵죠. 그러나 이런 것도 이런 한가지라도 시간만 때우자는 그런 사고방식 버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남상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충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강언위원이 질의한 것에 보충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일용직, 기능직 150명 이렇게 있는데 어디까지나 인사권은 군수한테 있는 것이지 과장님 나름대로 넣고 내보내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만, 이러한 문제는 군수님한테 충분히 위원들의 질의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창녕군내 본 청, 읍 면 전체 T/O인원조정이 있는데 그 인원으로서 창녕군 행정업무는 능히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행정진단에서 나왔기 때문에 지금 정규직원이 지금 약 700명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외에 과연 창녕의 인력이 이만큼 부족하다 할 것 같으면 정규직원을 늘려야만 올바른 것이지, 일용직, 기능직을 150명을 쓴다는 것은 상당히 행정적으로 모순이 있고, 또 이제 말씀과 같이 창녕의 살림살이로 봤을 때는 너무 무리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본 위원이 퇴직을 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없는 이상에 들어온 사람 내보낸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를 더 단계적으로 조정을 해나가므로 해서 상당히 예산에 절감을 기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방위협의회 운영을 아마 금년도부터는 각 읍 면에 100만원씩 배정을 해주어서 일체 성금을 못 받도록 이렇게 되어져가지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군에서 방위협의회 운영에 있어서는 일체 성금을 안 받고 군 예산으로서 방위협의회를 운영을 해왔는데 읍 면에서는 144만6천 원이라는 돈을 받았는데 이것은 어느 읍 면에서 이렇게 받았는지, 결국 방위협의회 위원들이 스스로 내어놓았다 하지만 방위협의회위원장인 면장이, 읍장이 무언가 암시를 주고 돈을 내줄 때는 받았기 때문에 돈이 나오는데 이것은 읍 면 전체 공히 안 받으면 일체 안 받아야 되는 것이고, 받으면 과거와 같이 나름대로 조금씩 내어 가지고 방위협의회 운영에 대해서 다소 도움을 기해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군에서 딱 잘라서 받도록 하든지 안 받으면 일체 안 받도록 하든지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어느 면에서 성금을 들어 와 가지고 해서 144만6천 원을 내어서 잔액이 79만8천 원이 남아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고, 아까 업무추진비 지출내역은 다음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다고 했는데 이것 할 적에 특수활동비도 내역을 같이 서면보고를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남상광 부의장님 질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일용직 연간 14명을 줄인다는 이 자체도 엄청난 저희들 몸부림이 따르는 것입니다. 들여놓기는 쉬워도 짜르는 데는 엄청난 힘이 듭니다. 일용직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청소인부와 환경미화원, 도로수로원이 이외에 인부는 감축 되는대로 짤라나가도록 단계적으로 조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위협의회 운영은 극히 일부 읍면인 대지, 계성, 영산면에서 방위협의회 성금을 모금한 사례가 있었으나 금후에 성금을 모금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불우이웃돕기 성금 외는 일체 모금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회계처리 할 수 없음을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별도로 제시를 하겠습니다만,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참고로 지난 20일부터 2일간 창원, 진해시에서도 실시한 지방자치단체 특감에서도 개별내역을 전국적으로 제공하지 않는 실정입니다. 향후 이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가 집행지침에 아무래도 감사원에서 올라가면 마련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되어집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택 위원입니다. 집단민원 대책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집단민원 대책운영은 운영위원을 군에서 내무, 사회, 환경, 농산, 축산, 지역경제, 건설, 도시과장으로 9명으로 대책 반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집단민원을 대책위원회에서 오히려 유발시키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특히, 현재 우리 지역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농촌에도 조그만 공장유치를 하고, 어떤 특수시설을 건립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 그 농로가 협소한데도 아무런 거기에 대책을 강구치 않고 각 부서에 과장들이 위원이 되어 있으면서 협의도 했는지 안 했는지 일방적으로 공장유치, 또는 어떤 시설을 허가를 해주어 가지고 농촌 농로의 복잡성을 이루어 가지고 농민의 불편을 주어가지고 집단민원을 야기하고 있는 사례가 지금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장이라든지 그런 시설을 사전에 허가를 하고 해줄 때에는 위원들이 다 그 지역실정을 현장을 보고, 예산이 그러면 도로가 협소하면 그 협소한 도로를 공장이 들어오므로 해서 농민의 어떤 불편을 주겠다. 그러면 의회와 사전 조율을 해서 앞으로 이런 것을 유치를 하는데 여기에 예산이 얼마 필요하겠다 하면 앞으로 이것이 좀 예산상에 반영이 되도록 해달라든지 하등의 협의 없이 일방통행 식으로 경제과에서는 공장허가만 해주었다. 또 어느 축산과에서는 축산과 어떤 시설을 했다 그러고 나면 농촌농민들은 거기에 조그만 한 도로에 경운기도 하나 댈 수 없는 거기에다가 해놓고 나서 농민들의 집단민원이 야기되니까 그것을 감당을 못 해 가지고 나중에는 일방적으로 어떤 시설비를 예산에 반영시키니까 이것이 완전히 군에서 집단민원을 야기해 놓고 해소시킬 방안이 없으니까 그냥 예산 올려주면 군에서 안되더라 식으로 의회에다 미루는 식, 이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집단민원 대책운영위원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과연 진실되게 집단민원 해소를 위한 운영위원이 구성이 되었는지 그것을 본 위원이 알고 싶어서 진심으로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택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집단민원이라는 것이 어느 부락민들이 일부 경운기를 대놓고 길을 막고 하는 것도 부분적인 집단민원이라고 보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남지와 시남쓰레기처리장이라든지 길곡 오호지구, 이방 송곡지구 골재채취 지구라든지 연 3만평의 경도철강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일어났을 때는 반드시 집단민원대책반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집단민원대책반이라는 것이 어떤 사안에 대한 사전심의가 목적이 아니고 문제발생 시 해결을 위한 대책반이기 때문에 앞으로 물론 공장을 허가할 때도 지역경제과 단독으로 처리는 안 합니다. 각 해당 부서별로 사전 심의를 거쳐서 허가를 하는 사항입니다만, 의회와 사전 조율을 해서 풀어나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었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

이강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제49회 임시회 때 있었던 일들입니다. 내무과장께서 알고 계시는 사항인데 인사발령을 군수께서 분명히 답변하시기를 김씨 5명중에서 김녕김씨 한 분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약 10여명이 됩니다. 이름은, 명칭은 호칭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 왜 이렇게 되었느냐 실무과장들이 잘 만들어서 올려 주셔야지요. 창녕군 본 청, 14개 읍 면 합해서 726명, 약 10명이 그렇다고 봤을 때 본 위원이 질문한 정실인사다 그랬을 때 창녕군 전체 나머지 700여 공무원들의 보이지 않는 불평불만이 있다라고 봐집니다. 그렇다면 이 일은 누가 과연 이렇게 만들었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누가 만들었겠느냐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내무과장이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승진을 한다는 것은 당해연도에 승진이 이루어질 수 있는 성격이 아닙니다. 승진후보자 명부라는 것은 승진에 필요한 전부 수년간에 쌓아온 공적에 의해서 평정이 이루어지는데 이 평정이 매달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1년에 두 번 씩 평정을 하는데 그것도 5급은 5년 이상이라든지 6급은 4년 이상 7-8급은 3년 이상, 9급은 2년 이상으로 경과해야 되고, 근무실적이나 근무수행능력, 업무태도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근에 작년, 올해 승진한 사람들의 경우 내용을 전부 분석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승진은 한 사람이 결원 되었을 때 만약에 7급 공무원을 6급 계장으로 발령할 때에 약 70∼80명의 대상이 있는데 4배수안에 들려면 3년, 4년 안에 금방 그렇게 4배수안에 안 들어갑니다. 승진시키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농업직, 행정직, 세무직 등등 각 직렬별로 1순위에 있는 사람이 거의 승진이 되었고, 다만 3순위에 있는 사람이 승진된 경우는 창녕읍에 근무하는 성영숙으로서 여성공무원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승진시킨 것으로서 전부 1번이 다 된 것입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주세요.

좀 전에 내무과장께서 참 좋은 말씀 전부다 했습니다. 저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인데 승진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승진도 일부분을 차지합니다.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만, 군수께 부담이 갈까봐 이야기를 못하겠는데 자료를 내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몰라도 승진도 그렇고 보직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정말로 물론 "인사가 만사"라고 했지만 제일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실 어려운 문제지만, 이게 모든 비밀은 타지에서부터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집에서 그 집의 흉이 다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 이 많은 인원이 몇 사람으로 인해서 상당히 문제가 생긴다면 일에 차질이 엄청나게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정말로 부과점수를 평점을 주어가지고 1순위, 물론 4배수, 5배수 안 좋습니까? 그 배수를 해서 하는 것은 정당하게 해야죠. 그러나 마지막에 가서 일이 잘못되었을 때 미치는 영향은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분위기가 다르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문제를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하지말고 정말 과연 일 잘하는 사람에게 승진의 기회도 주고, 하루만에 되는 것은 아니지만 자리도 물론 계장자리같으면 좋은데 나쁜 데가 있겠습니까만, 똑같이 월급받고 하지만 그래도 직장이라는 것은 앞으로 어떤 진급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직문제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가중심체적인 인사하지 마시고 정상적으로 고루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해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무과장을 하시는 동안이라도 과거에 그래 했더라도 하시는 동안이라도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하나의 대안제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 아시고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하시도록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신중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무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님 창녕군행정정보공개조례를 아십니까? 내무과장 되시면 잘 아실 줄 믿습니다. 창녕군의 모든 행정자체는 개인의 비밀을 제외하고는 전원 다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개조례 아시지요?

예.

행정정보공개조례 저희들 조례책자에 다 있는 것입니다. 이 조례책자를 보면 창녕군행정이 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창녕군의 행정하면 전부다 창녕군민이 다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보시면 무엇이든지 요구하는 것마다 다 보여주셔야 되고, 특히 우리의회에서 가져 오라 하면 충분히 해주어야 됩니다. 일개 창녕군민이 벌써 다 알고 있는데 아까 기획감사실장님께 6급 이상 승진된 분, 인사위원회에서 인사회의록, 그 다음에 승진된 이유라든지 4배수 안에 들어간다든지 기타 된 이유를 밝혀서 빨리 가져오시기, 내일까지 꼭 좀 해주십시오. 누가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이 하시는지, 내무과장이 하시는지 자세히 모르겠는데 속히 부탁드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각 읍 면마다 감사가 붙으면 훈계, 경고 전부 이렇습니다. 각 읍 면 직원마다 면에 가서 감사를 했다 하면 훈계 아니면 시정, 경고, 창녕군행정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전원 다 이래되어져 간다는 말입니까? 무엇입니까? 이것 하는 면마다 전원 다 이렇습니다. 하는 면마다, 그러면 행정이 잘못 되고 있다는 계산 아닙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답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군수님께서 군민토론 광장을 열어서 아마 금년도 11회 41건을 처리했다 하는데, 지금 현재 창녕군수에게 군수실에서 만나는 이 분들보다는 밖에 나가서 많이 만나셔야 됩니다. 물론 내무과장께서도 군수님께 건의해서 창녕군청까지 안 찾아오는 민원 아주 어렵게 사는 민원 이런 분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 그러한 기관자치단체장이 되어주셔야지. 창녕군수실까지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이러한 민원행정은 토론광장 필요 없다. 본 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왜 여기에 안 오더라도 충분히 군수를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고, 또는 면장한테 이야기 할 수 있고, 다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군수는 지방자치단체장은 군에도 오지도 못하는 분 그런 분을 단체장이 찾아다니면서 만나야 됩니다. 그게 군민과의 토론입니다. 이 허울 좋게끔 토론의 광장을 한답시고 몇이 찾아와서 민원있는데 공사해 주고 하는 그러한 해결방법 자체는 이 토론광장이 아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특수활동비하고 정보비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저희들 행정정보공개조례에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공개조례에 이런 것 발표해 주어야 됩니다. 이것보다 더 한 것도 우리의원이 다 알아야 되는데 이것보다 더 한 것도 군민이 알아야 됩니다. 우리위원이 모른다면 무슨 소리입니까? 이것, 꼭 밝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 몇 가지 질문을 하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무동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올해도 29건에 경고, 훈계, 주의가 있는데, 8건의 중징계도 있었습니다. 해임 3건, 정직 2건, 감봉 1건, 견책2 건이 있은 것을 참고로 해주시고, 경고, 훈계고 평정을 하는데 상당한 승진을 하는데 여러 가지로 반영하고 있음을 참고로 해주시고, 군민토론 광장 문제는 내년에도 군정토론광장 운영에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1회로 축소하는 방안과 군수가 읍 면에 나가서 행정을 볼 수 있는 군수, 읍 면 현장 근무제를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많은 군민이 만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행정정보공개조례에 보면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다른 읍 면이나 조례에서 공개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 정보는 공개할 수 없는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되었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예. 이채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 행사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체육행사에 123만8천원, 부족분을 자체자금으로 해결하고, 문화행사에 1,182천원을 자체 해결했다는데 자체자금이 어떤 자금으로 자체자금을 하셨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초청자 급식비 495만4천원이 지출되었는데 이 초청자는 어떤 분을 초청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군민의 날 행사로 인해 가지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4억 내지 약 5억 원이 전부 읍면 포함해서 지출되는 것으로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다한 돈으로 인해 가지고 읍 면에서는 상당히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좋은 행사가 아니고 자금관계로 인해 가지고 엄청난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을 격년제나 3년마다 한번 한다든지 이런 연구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본 위원이 읍 면에 한 5-6명에게 설문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한번 낭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는 군민의 날 기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행대로 3일로 하는 것이 좋다. 이것이 20.5%, 2일로 단축하는 것이 좋다. 79.5%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꼭 매년 할 것 같으면 전야제하고 당일로서 끝내자 이것이 79.5% 약 80%입니다. "행사당일 시가행진을 하므로서 교통체증 및 본 행사가 지연되고 선수들이 피로에 쌓여 경기에 임하는데 지장이 있다는 여론에 대하여 귀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시가행진을 현행대로 하는 것이 좋다 37.5%, 생략하는 것이 좋다가 62.5%입니다. 시가행진을 없애자 하는 것입니다. "행사개최 시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행대로 개최하는 것이 좋다. 30.7% 현행보다 앞당기는 것이 좋다, 64.2% 현행보다 늦추는 것이 좋다. 5.1% 이것은 우리농촌의 농사시기 하고 겹치기 때문에 조금 앞당기는 것이 좋다. 추석을 지나고 곧바로 하는 것이 좋다하는 의견 같습니다. 그다음 "출향인사 환영의 밤 개최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은?" 필요하다고 본다, 15.8%. 출향인사 참여도가 적으므로 불필요하다고 본다 55.3%. 행사범위는 축소 현행대로 시행함이 좋다가 29.8%입니다. 그리고 "군민체육대회를 마치고 나서 연이어 공무원 체육대회를 개최하는데 따른 귀하의 의견은?" 두 가지 행사를 동시에 시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61.1% 현행대로 분리 시행하는 것이 좋다가 38.5% 이것도 공무원한마음발진대회를 하고 거의 같이 해야 되겠다, 이벤트 행사 한 두가지 넣으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의도 같습니다. 이것은 경비하고 아마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런 의견을 낸 것 같습니다. "입장상 시상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현행대로 시행하는 것이 좋다. 37.8% 과소비를 조장하고 폐지하는 것이 62.5%, 이것도 입장상을 주니까 선수나 임원들의 복장을 과다 지출되므로 해서 없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심판은 공정했다고 생각하는가?" 공정했다가 67.5%, 불공정했다가 32.5% 약간의 불공정했다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부정선수가 개입했다는 여론이 있는데 귀하의 의견은?" 부정선수가 있었다 하는 것이 65.7%입니다. 부정선수가 없었다가 33.3%. 이것은 부정선수가 약간 개입되는 것 같습니다. "군민의 날 행사를 개최함에 있어 설문항목 외 금후 개선해야 할 점과 문제점이 있었다면 간단히 기술해 주십시오."했는데 행사비 비용 보조인상 요구가 있고, 농번기가 겹치므로 7-8일 정도 앞당겨야 한다는 의견, 각종 문화행사를 동시에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와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협소하다 하는 것이 의견이 들어와 있는데 이것을 참작하셔 가지고 격년제로 할 의향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채희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민의 날 행사에 체육행사, 문화예술행사 부족금액에 대한 금액은 비사벌문화제 제전위원회 문화원자체기금과 창녕군체육회 자체기금을 충당해서 부족액을 충당했고, 문화공보실과 연계한 사항이기 때문에 세부사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초청자 급식비는 이틀에 걸친 출향인사 내외귀빈이 공설운동장에 본부식당을 두어 가지고 내외귀빈, 행사종사원, 교통요원, 경찰병력 이런 사항에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군민의 날 설문조사까지 해주셔서 좋은 대안을 해주신 것은 저희들 다음 군민의 날 행사에 적극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군민의 날 행사와 관련해서 날을 축소하는 문제와 예산을 축소하는 문제는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작년보다 3,416만원을 감액을 해서 97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고, 공무원체육대회와 같이 시가행진이나 입장식을 없앰으로써, 유니폼으로 인한 많은 금액이 소요되는 피복비가 없어짐으로 해서 군민의 날 행사는 과감하게 펴나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설문조사 결과는 충분히 반영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우리 다음 97년도 예산하고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내년에 시행하겠다 안 하겠다든지 이런 답변을 해주셔야지 그런 예산을 올려놓고 축소한다. 또 군민의 잔치를 하면서 너무 축소하면 잔치가 제대로 됩니까? 이게 군 자체에서 축소한다고 각 읍 면에까지 축소가 됩니까? 읍 면에서는 저가 또 하나 생각하는 것은 경품권으로 인해 가지고 첫날 많이 오고 마지막날 오후에 되면 군민들이 많이 모입니다. 뭔가 하나 탈까 싶어 가지고 와 가지고 오니까 각 읍 면에서는 그 손님들을 버려 둘 수 없고 수송할려고 차량 때문에 생난리입니다. 군민들이 와 가지고 있으니까 버리고 못 가고 버스나 대기해야 그 사람들 수송할 것이 아닙니까? 이러니까 읍 면에서는 경품권 그것 때문에 더 골치입니다. 물론 타시는 분은 좋겠지만 그 읍 면에서는 상당히 경비가 더 지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한마음발진대회와 군민의 날 행사를 한 해 한 해 격년제로 하면 안되겠느냐. 읍 면에서는 이것보다는 3·1 민속문화제 각 읍 면의 면 민의 날이 있다 말입니다. 이러니까 매년 이런 행사하다가 출입하시는 분은 지출이 너무 많다. 그리고 내년, 금년에도 그런 이야기 있습니다만, 앞으로 성금을 못 거두는 정책이 있는 모양인데 그렇게 되면 이350만원 이것가지고 과연 읍 면에서 출전할 수 있는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97년도 예산과 직결되니까 내년 행사를 꼭 해야 되겠다든지 안 하겠다든지 그런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격년제 시행문제는 저희들 군에서 단도직입적으로 한다 안 한다 말씀드릴 수가 없고, 군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내년에 실시문제는 의견을 수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예산을 안주면 못하는 거지요.

일단 예산계상 해놓고 검토되도록….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과장님 이런 문제는 방금 이채희 위원이 이야기하신 것을 설문한 것을 참고로 해 가지고 지금 한 3년쯤 해봤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지금까지 한 것에 대해서 잘잘못도 나올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군에서도 군민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설문을 다시 한번 한다든지 해 가지고 우리 의회에 결과를 통보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회의가 진행되므로 10분간 감사중지 한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민원실

민원실장 우상길입니다. 민원실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자동차 등록현황은 93년12월말 8,988대 94년도 말 10,937대 95년도 말 12,973대 96년11월25일 현재 승용차 8,517대 등 14,673대로써 전년 동기대비 14.7%가 증가되었습니다. 우리 군의 등록별 주요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5페이지입니다. 120민원기동대 운영실적입니다. 군민에 대한 무한한 봉사와 생활주변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120기동대 운영의 민원처리 실적은 280건을 접수하여 267건을 처리하였으며 처리하지 않은 사항은 13건으로 처리중인 민원은 예산의 소요와 처리기간의 장기간에 따른 민원으로 빠른 시일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운영대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활동사례가 많습니다만 모범사례 두건 중 한 건을 소개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생활보호 요 대상자 하체마비증세 진로 호소가 9월12일 계성면 봉산리 5번지 이명확씨로 부터 있었습니다. 민원내용은 민원인이 이 주소지에서 어려운 생활을 해오던 중 94년10월 교통사고후유증으로 지체부자유 상태로 병이 악화되어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의료대책을 요청함이 있어 생활보호대상으로 의료보험 방향을 설정하고 9월16일 마산 석전동 사무소에 출정하여 주민등록 재등록과 계성면에 10월9일 거택보호대상자로 채택되어 10월10일 부곡 온천병원에 몇 달간 입원 조치하고 현재 댁에서 약을 복용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입니다. 각종 진정건의서 접수일정 및 처리현황은 99건 접수하여 9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처리 중에 한 건이 있습니다. 처리중외 민원은 부곡 상하당 남녀공동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로써 8월13일에 도에 진단하여 현재 도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민원접수 유형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8페이지입니다. 각종 인허가 민원접수 및 처리사항입니다. 민원서류 처리현황은 5,209건을 접수하여 5,506건을 처리하고 현재 72건이 처리 중에 있습니다. 불가 민원은 농지전용 허가 외 24건으로 관련법에 저촉 또는 관련기관 협의불가 등에 있고 관련 민원은 산림행정변경허가 외 6건으로 내용은 보완서류 미비 및 미보완등입니다. 불가관련 민원처리 실태절차로는 민원을 접수하여 실과에서 검토하고 실무종합심의회 개최와 관련기관과 협의하여서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민원처리 가구를 결정하고 기간은 3심제를 운영할 뿐만 아니라 처리불가 민원은 민원인 서명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 민원실 소관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재정확충기획단장 나오셔서 재정확충기획단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재정확충기획단

재정확충기획단장 허병찬입니다. 재정확충기획단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59페이지를 보아주십시오. 먼저 보상금지급에 대해서 보고 드립니다. 이것은 담배소매인에게 담배소비세 중요성을 고취하고 군 재정확충 격려에 대한 보상금으로 군 관내 담배소매인 5백 명에게 연말에 일인당 5천 원 상당의 격려품 지급 계획으로써 저희들이 예산확보 된 상태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미지급된 상태입니다. 다음페이지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확충기획단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녕읍 유료주차장 설치 검토입니다. 이것은 검토목적은 처음에 창녕읍 유료주차장 가능한 지역을 유료화하여 경영수익을 제고하고 주차시설 측면에서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대상지역조사는 창녕읍 직선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노상주차장 5개소와 시장복개천, 시장터전 해 가지고 4개소 노외주차장 4개소 대상으로 검토했습니다. 검토목적은 경영수익 측면에서 연간 1억6천8백만원 정도의 수익이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이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들이 군민들에 대한 의견설문을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614명이 응답을 한 결과 찬성이 46%, 반대가 36%, 모르겠다 22%로써 상당히 군민들의 의견이 완전히 집약이 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사업을 조사 설문까지 마치고 지역경제과로 사실상 이관이 되었습니다. 시행에 대한 결정은 군민, 군수라든지 여러 가지 경영측면에서만 볼 것이 아니고 군민 불편이라든지 이것을 감안해서 검토되어서 결정될 것이라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농산물 포장센타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에 당초에 기획실에서 제3섹타 사업으로써 기획이 되어서 농산과에서 추진해오다가 저희들한테 조례와 전관작성 협조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남도청서 자료를 수집해서 전관조례를 작성을 협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늦게 보도사업으로써 이게 제3섹타로써는 노동사업 통보에 의해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원묘지조성사업입니다. 검토배경은 저희들이 공원묘지를 군에서 공설공원묘지를 조성해 가지고 서민들에게 묘지도 해소하고 경영수익 측면에서 군에서 수입될 것이 아닌가 이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관련법규를 검토해 본 결과 사설은 10만㎡이상입니다만 공설은 규모는 제한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법상으로는 사실상 공설공원묘지사업조성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인근 주민이라든지 이런 민원도 많이 야기되고 그 부지가 적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경영수익측면에서 검토한 결과 그 작은 3만평 규모를 조성하는데 10억 정도 드는 것으로 예상되고 이래서 저희들 군에서는 공원묘지 조성은 사실상 어렵다 그렇게 판단하고 이 사업은 사회복지과에 공설공원정비하는 사업으로 갈음해서 군민들에게 제공하고 군 경영수익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다음은 석산개발입니다. 이 사업은 군용 임지를 활용해 가지고 골재가 가능한 지역이 있는지, 골재도 팔고 또 팔고 나면 용지도 판매하면 재정수입도 늘고 이렇게 판단해서 군 이용 161필지 해서 저희들 산림과 합동으로 조사를 해 봤습니다만, 대부분이 공동묘지로 활용할 생각이 많고 거의가 개발여건이 취약하였습니다. 낙동강변이라든지 옥천이라든지 이래가지고 공유지는 적지가 없고 그래서 사유지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읍 면에 협조를 구했습니다만, 적절한 곳이 없는 것으로 현재까지 판단됩니다. 다음은 담배소비세 수입확충입니다. 본 계획은 담배소비세가 군세의 경우 작년도 기준 4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담배소비세 수입확충과 동시에 우리애향운동 차원에서 이것을 추진해 보자 이래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애향담배추진 운동에서는 기관태세로 우리 군수하고 읍면장이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고 우리 읍면에도 우리 군청하고 큰 읍면에 자판기 설치하고 또 본 운동이 우리 군민뿐만 아니고 출향인사들이 상당히 우리가 이 홍보를 해서 군수님 서한문,전단 이래가지고 지역신문에도 하고 담배회보 통보해 놨습니다. 그리고 이 내고향 담배를 위해서 재경향우회 등 향우회 행사시에 가서 홍보도 하고 우리 소매인들에게도 판매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추석전후 내고향 창녕군 광고용주문담배, 저희들 심볼마크를 들어가도록 해서 주문판매를 추진, 협조,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각 기관에 읍면에도 연락을 한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담배소비세 징수실적은 10월말 현재 37억 8천9백만 원으로써 작년동기 101%정도 그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담배가격인상과 군민건강증진법 시행 등으로 사실상 담배판매에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저희들 재원확충을 위해서 재정확충기획단이 추진되어 가지고 그동안 나름대로 노력했습니다만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확충기획단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예, 남상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상광 위원입니다. 단장님, 근래 담배소매인이 정확하게 500명입니까? 이것을 말씀해주시고 재정확충을 위해서 이분들이 담배판매에 대한 어떤 협조라할까 그 보답으로 해서 연말을 기해서 일인당 한 5천원정도의 격려금을 준다 이러한 것은 오히려 작년동기에 비해서 좀 판매실적이 높았다 할 것 같으면 한 돈 만원정도로 해 가지고 격려금을 주는 것도 좋은 일이 아닌가 싶고, 또 두 번째로는 유료주차장은 결국 찬성이 40%, 모르겠다하는 사람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 이러한 판단이 가진다 할 것 같으면 68%의 사람이 찬성하는 것이고 반대하는 사람은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굳이 돈 내고 차를 정차시키는 것보다는 그냥 가만히 놔두면 돈 안내고 무료주차장으로 쓸 수 있으니까 하는 것인데 이런 것은 노상주차장을 할 수 있는 데가 5개소, 노외주차장이 한4개소 이것은 유료주차장으로 가능하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했다고 할 것 같으면 행정당국에서 강력히 밀고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가지고 지역경제과에 위임을 했으니까 잘 모르겠다 하시는데 그럼 어떤 자료조사를 하고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는 그런 것이 있다면 그 이후의 추진관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 가지고 나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서류상에 일만 이렇게 했다 뿐이지 하나도 실효를 거둔 상황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도 한번 더 정확하게 말씀해주시고, 세 번째로는 담배갑에 창녕군 홍보를 위해서 아마 이렇게 했는데 그것은 결국 광고료를 안내고 전매공사에서 해주는 것인지 아니면 광고료를 별도로 지급을 했는지, 지급을 했다 할 것 같으면 그 시기를 적합한 추석이면 추석, 설이면 설, 그 시기에 담배가 소매점에 공급이 돼 가지고 판매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 때도,시도없이 담배가 올 때도 안 올 때도 오고있고, 그렇게 되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지금 읍 면에 보면 민원실에다가 민원대 앞에 담배를 갖다놓고 팔고 있어요. 지금 현재 공무원이 업무량이 많아 가지고 지금 일을 쫓아 다니는 이런 상황인데 그 또 담배까지 앉아 가지고 팔도록 만든다 하면 인력이 그 만큼 남아 돌아간다 민원실 있는 사람은 별일이 없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것 아니냐, 그저 주는 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면에 직원들이 남아도는 것 같으면 직원들이 자전거에 싣든지 차에 싣든지 부락부락 다니면서 담배피는 집에 파는 것이 군세입에 더 도움이 되는 것 아니냐, 만약에 군에서 그런 식으로 지시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소매인들은 뭐하느냐, 허가 내가지고 결국 술 먹는 것은 1차, 2차, 이리 가서 먹지만 담배는 또 한 갑 사놓으면 2차 한 갑 더 피우고, 3차 한갑 더 피우고 이렇게 안 한다 말입니다. 담배피울 사람은 어디 있든지 가서 면 소재지 담배집이 있으면 가서 사 피우기 마련인데 민원실까지 갖다놓고 판다는 것은 행정적으로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오히려 군수가 이렇게 할 판이면 창녕군 공무원들 전부다 의무적으로 하루 담배한갑 씩 피우도록 하든지 아니면 사다 내버리든지 하면 더 좋을 것인데 국민건강에 안좋다 하면서도 민원실에는 또 담배팔고 이건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여기에 대한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남상광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그 군관내 담배소매인은 5백명이 아니고, 작년연말에 506명입니다. 저희들 편의상 5백명으로 해가지고 참고로 해주시고 담배소매인에 대한 보답으로써 5천원 상당의 저희들이 격려품이 계획이 되어있는데 이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담배의 판매를 저희들 부서가 생겨 가지고 특별히 추진을 하다보니까 외국산 담배라든지 이런 것도 근절을 지양하고 우리담배를 촉진하기 위해서 격려차원에서 했는데 사실상 작년도 1회 추경에 예산요구할 시에는 일인당 만원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이것이 삭감이 되어서 5천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좀 이해를 해주시고 다음, 유료주차장 관계는 저희들이 앞에서 말씀 보고 드린대로 모르겠다를 포함시키면 찬성이 68%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저희들 부서에서 강력히 밀고 안나간다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상 저희들 부서는 실제 각 사업 부서에서 자문, 연구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 설문을 하고 이래가지고 기초자료는 사실상 거의 되었습니다.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실제 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는 한번 더 군의원님도 걸러야되고, 군수님, 어떤 정책 등 실제 경영측면에서만 검토한다고 할 것 같으면 수익이 된다고 판단이 되겠습니다. 다만, 군민정서가 지금 차량은 계속 늘어나서 주차공간은 없는데 이것을 오히려 군민들에게 불편을 가져온다면 이 행정이 오히려 사 경영화하고 틀리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저희들 지역경제과에 넘겼습니다만 이것은 업무추진을 우리가 미루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본연의 업무가 지역경제과이기 때문에 그렇게 넘겼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담배에 대해서는 광고료 지급관계는 저희들이 추석 전에 만4천 갑을 읍 면하고 군에 주문, 신청을 받아 가지고, 친지와 일가들에게 어디 선물을 할 때가 있으면 그 소매인들에게 떠넘기기 위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 군 읍 면에서 직원들이 전부 소화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작하는데 광고료가 별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소매인이 팔게되면 수수료 마진 10%입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결과적으로 안보고 담배인삼공사에서 사실상 그대로 제작한 내용입니다. 저희들 수수료만 소매인에서 안보고 우리 군청하고 읍 면에서 소매인이 저희들 안 잡았다 하는 것이지 다른 별도 광고료를 지급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추석 전에 만4천갑을 사실상 우리 직원들에게 공급했기 때문에 즉시에 친지들에게 선물을 하기 위해 만4천갑을 공급했기 때문에 소매인에게 어떤 시기에 안 맞은 그런 공급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다음 저희들 민원실에 민원공무원들이 담배를 본연의 업무도 바쁜데 담배를 판매하는 것은 사실상 이 업무가 저희들 군세에서 상당히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본연의 세수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판기 있는 읍 면에서는 일주일에 한 두 번 자판기만 관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3개 읍 면이, 창녕 남지 영산에는 지금 자판기가 있습니다. 여타 읍 면에서는 일반 주민들에게 담배를 파는 것이 아니고 출향인사들이 호적등본이라든지 면에 볼일이 있어 가지고, 올 시에 마산이나 대구에서 읍 면에 방문하러 왔을 적에 온 김에 담배 한 보루 사가라하지, 일일이 담배 한갑 한갑 팔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됐습니까?

, 이야기를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되고 미리 놔놓고 달라하면 팔아야 될 것 아닙니까? 놔놓고 있는데, 일반인들한테 파는데 어떡합니까? 그럼, 일반인들은 당신은 도천사람이니까, 예를 들어서 안 된다 마산에서 왔으니까 사세요. 그런 것이 어디 있어요.

부의장님

안되고 소매인을 없애버리고, 소매인들이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 말입니다. 많이 나오고 있고 현재 갑에다가 인쇄를 할 적에 창녕 홍보물을 넣어 가지고 했는데 그게 읍 면에 신청해 가지고 한 것 같으면 그렇게 해야지 그게 전체 소매인들 집에 다 몇 보루씩 다 돌아갔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째서 담배가 창녕군 해 가지고 나오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는 것인데 그렇게 하면은 오히려 소매인측에서는 다른 방향으로 담배를 팔 우려도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전매공사에서도 소매인들한테 수입담배 절대 팔지 말라 하는데 행정이나 전매공사에서 그런 식으로 해버린다 할 것 같으면 소매인들은 다른 담배를 사 가지고 팔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홍보에 대한 일관성에 안 맞다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저희들이 읍 면에서 담배를 한 갑이라도 더 팔자하는 것은 소매인에게 손해를 끼치자 이런 뜻은 절대 아닙니다. 아니고, 면에서 담배를 파니까 인근 소매인께서 왜 면에서 담배를 파느냐? 이래 오해를 하는 소매인들도 없잖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예, 박융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60페이지 창녕읍 주차장 설치 대상지가 노상 주차장이 5개소, 노외주차장이 4개소가 돼가 있는데 그게 어디인지 한번 더 말씀해 주시고, 경영수익 측면에서 1억6,800만원을 규정을 해놨는데 이것이 근거가 어디에서, 하루 몇 대를 보고 차대 당 얼마를 보고 한 것인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융차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창녕읍 노상주차장 5개소는 저희들이 오리정으로 해서 직선도로, 보건소까지 그 구간을 저희들 2개소로 잡았고 그러니까 지금 읍농협 그 지점으로 해서 이쪽 한개소 저쪽 한 개소 해 가지고 2개소 읍농협에서 구지도소까지 거기에 저희들 1개소로 보고, 또 지도소에서 지금 화왕산 진입도로 개설한데 그 지역을 저희들 1개소로 보고 그 다음 오리정에서 지금 영신버스 앞에까지 이 구간 1개소로 보고, 저희들 노상주차장 5개소로 그렇게 당초 조사를 하기 위해서 사실상 구분을 했습니다. 그 다음 노외주차장 4개소는 시장 복개천 아래로 1개소, 그 다음 시장통 위에 지금 쌀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주차하고 있는 쌀전 1개소, 그 다음 닭전 1개소, 그 다음 천일정유소 여기에 복개천 1개소, 저희들 그렇게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 경영 수익측면에서 검토 1억6,800만원 이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실제 한 일주일 가까이 저희들 아침에 새벽에 매일 밤에 주차대수를 그 구간에 매일 저희들 2,3회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 가지고 밤에 차가 서있는 차가 몇 대, 조사를 전부다 했습니다. 구간별로 그 대수를 계산을 하고 그 다음 하루에 그러니까, 하루에 한 시간이내, 30분 이내 주차대수가 얼마, 한 시간 이상이 얼마, 이래서 그 숫자를 추정을 해서 저희들 밤에 도로변에 세워놓는 사람, 노상 노외주차장에 대놓는 사람은 하루 밤차 한 달에 저희들 주차료를 3만원을 계산을 했습니다. 노상 주차장에 저희들 하루 30분 이내 볼일을 보는 사람은 3백 원을 계산을 하고, 한시간 대는데는 5백 원을 계산을 했습니다. 저희들 지금 주차장조례에 보면 이보다 비쌉니다. 저희들은 현실적으로 이렇게 조사를 해 가지고 하루에 그러니까 30분 이내 대수는 구간별로 3회 적용을 한데가 있고 6회 적용을 한데가 있고, 차량 많이 대는 데에는 6회를 적용했습니다. 작게 대는데는 3회를 하고, 이래가지고 거기에서 저희들 아무래도 이 주차장을 시행을 하게되면 주차 받는 사람이 또 기피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산술을 기초해서 80%를 적용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한 총수입에서 지출은 저희들 일당 2만5천원 해 가지고 차량관리요원을 20명 정도, 일당 2만5천원 그렇게 산출해 가지고 경비를 제하니까 사실상 2억6,800만원이라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일단 저희들 추정치로 저희들 데이타는 전부 조사를 해서 했습니다. 설명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 이것이 인건비 제하고, 순 이익금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루 20명을 2만5천원 같으면, 하루 50만원이죠. 한달 같으면 얼마입니까? 하루 20명을 고용을 해서 그럼 하루에 50만원, 한 달에 1,500만원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다 제하고도 1억6,800만원의 수입이 생긴다 잘못 생각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들 참고로 이 조사 당시에 충무, 통영시에 저희들 노상· 노외 주차장하는데 저희들 한번 갔다온 적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이 자료를 산술적으로 나온 자료입니다만, 과연 우리가 이 주차장을 운영하게 되면 지금 실제로 직선도로에 가면 도로 옆에 거의 한 차선 주차장화 되어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주차료로 수입이 된다면 사실상 이 계수가 맞습니다. 그래서 통영시에도 저희들 견학을 갔다왔는데 자기들도 이야기를 당초 계획수립 할 당시에 조사한 것 하고 실제 운영을 해 보니까 엄청난 차이가 있더라 그래서 이 주차장 운영관계는 어떤 계수 수입만 가지고 시행한다는 데에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왔습니다.

더 검토를 해 봐주시고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화왕산 등산코스가 전국적으로 홍보가 돼 가지고 지금 관광객이 매년 한 20%, 30%증가를 보이고 있는데, 지금 4월달부터 5월달 2달 동안하고, 10월달 11월달 12월달 3달동안 본 위원이 창녕읍에만 옥천으로 가는 차 놔두고 조사를 해본 결과 하루 천대입니다. 천대인데, 이러한 일천대를 주차비를 대형차는 4천원, 중형차는 3천원, 소형차는 2천원을 받아 가지고 이걸 아무 지출안하고 해도 돈이 한4천만원밖에 안되는데 평일날 하고 다 보태서 평일날은 제가 보기로는 몇대를 잡았냐고 하면 평일날은 2백대를 잡았습니다. 그렇게 해도 한 40만원밖에 안나오는데 1억6,800만원이 나온것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이것은 저희들 자료는 충분히......

, 단장님 말씀이 하루에 2만5천원을 주고 고용을 해서 20명을 쓴다면 하루 50만원 아닙니까? 50만원에다가 한달같으면 돈이 1,500만원 인건비가 나간다 해 가지고는 말이 안 되는 소리지, 아예 그럴 바에야 다른 단체에 용역을 줘 가지고 계약을 하는 것이 낫지 어디서 계산이 그렇게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더 보시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에 이관을 했다하는데 그 이후에 지역경제과에서는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그것은 모릅니까?

그 관계는 저번에도 군수님께서도 그 관계를 조사를 해 가지고 넘겨 가지고, 군수님께서도 걱정을 하시는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저희 경제과에서는 사실상 주차가 너무 차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주차공간이 없는데 이 주차장화, 유료화하느냐, 저희 부서에서는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를,

그것은 지역경제과 보고 받을 때 더 질의해 주시면 안되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예, 김무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설문 조사내용을 지금 아십니까? 한가지만 쭉 했습니까? 설문조사 몇 가지 했지요?

예.

아십니까?

설문조사자료를,

예. 항목이 무엇 무엇을 조사했습니까? 이것 한가지만 했습니까?

아닙니다. 항목을 15가지,14가지 정도 됩니다.

한 부 갖다주시고 물론 한시적으로 재정확충기획단이 있다손 치더라도 재정기획단에서 아무한 일 없이 근 일년을 지금 넘어간 것 같은데, 담배 소비세 이것 담배파는것 이거야 그냥 파는 것인데, 돈 5백만 원 줘가면서 아무것도 안 했다 아닙니까? 우리는 한시적이지만 그래도 창녕군을 위해서 창녕군민을 위해서 한 것이 있어야 하는데 아무 한 것 없이 넘어간 게 재정확충기획단 업무추진이다. 업무파악인데 이렇게 아무 한 게 없습니까? 석산개발도 안됐고, 농산물포장센타도 안됐고, 공동묘지 이 자체도 사회복지과 줘버렸고,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한 것 없이 이래 넘어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위원님 미안합니다. 저희들 실제 재정확충기획단 하는 부서가 저희들 연구 부서입니다. 연구부서이고, 또 저희들 해당 팀장 1명과 저하고 둘이 사실상 있습니다. 있는데,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저희들 실제 나름대로 자료는 내무과에서 실제 아이디어 수립 거기에도 저희들 자료조사도 검토하고 그랬습니다만, 군에서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적당한 사업이 실제 검토는 없었습니다.

지금 창녕군에 물론 재정확충기획단장님께서 한시직입니다만, 창녕군 행정을 정말 군민을 위한 행정으로, 창안 없는 행정입니다. 창녕군행정, 무슨 창안 있습니까? 군수가 계시지만, 창안 있습니까? 새로운걸 만들어 본 행정 있습니까? 지금 창안 없는 창녕군행정 아닙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물론 감사 마지막 때 군수님 오시면 저도 말씀드리겠지만, 사실 창녕군행정 창안 없습니다. 새로운 것 못 만듭니다.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요, 만들려고 노력합니까? 노력 안 하는데 그리고 지금 현재 설문조사 한 내용 한부 주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예, 조정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재정확충기획단장님 수고많으십니다. 담배소비세 수입확충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남상광위원님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만, 이미 팔고 있는 소비성이 있는 한도내에서 읍면에다가 판매소를 만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출향인사한테 판매한 것이 얼마나 되는지? 물론 자료가 있겠습니다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지금 재정확충기획단에서 작년 대비 여기에 101%다 2,600만원 증가됐다 하는데 과연 창녕군 전체 작년동기 담배 수량이 얼마나 되는지, 인상분에 대해서 수입분이 아니냐 생각이고, 그렇다며는 외지사람한테 안 팔았다면, 결국 이 소비성은 똑같이 들어오고 오히려 주민들에게 불편만 준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현재 아시면 작년동기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서면으로 작년동기 판매량과 가격관계하고 같이 인상이 됐으니까 자연적으로 금액은 올라가게 되어있습니다. 그 내용을 지금 자료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없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조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출향인사 판매 자료 이것은 실제 저희들 담배를 판매하면서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담배를 더 팔아가지고 담배소비세를 더 올리자 이런 것은 실제 아닙니다. 아니고, 작년대비해서 가격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인상이 된 것 아니냐 싶은데 담배 가격이 인상된 부분은 교육세가 흡수를 하고, 우리 지방세는 한갑당 460원으로써 인상전이나 후나 우리 군세수는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그 세수가 작년만큼 올라왔다 하는 것은 담배가격이 인상됐음에도 우리 담배에는 사실상 판매갑수는 작년과 비슷하게 팔렸다는 이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어쨌든간에 군민들에게 담배 안 피우는 사람에게 더 피우게 하는 등 이래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가능하면 우리 지역에서는 우리 담배를 애용하고 출향인사들이라든지 외지에 나가신 분들도 우리 고향에 오시면 단 얼마라도 우리 담배를 애용해서 군세수에 도움을 주자는 이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진분에 대해서 그 출향인사에 대해서 사실상 선을 긋는 것은 어렵고, 우리 군 읍면에서 그 판매한 것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료는 조정욱위원님이 원하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매소에다 연락을 하면 조사할 수 있는데 앉아서 할려고 하니까 답이 그렇게 나오는데, 사실상 저희마을의 경우 담배집에서 마산 친척 식당에다가 엄청나게 많이 판매를 합니다. 사실상 그 담배를 판매를 하는 것은 위법이죠, 그런 쪽으로 홍보를 하는 것이 낫지 괜히 여기 면사무소 민원실에서 판매한다. 사실상 담배 사 가지고 오지, 거기에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것 짐되는데 누가 한보루 사 가지고 들고 가겠어요. 이것은 충분한 검토를 해서 괜히 우리가 재정확충을 위해서 하는데 거기에 재정확충이 되지 않을 것 같으면 민원인을 차라리 없애고, 주민들에게 괜히 이질감을 줄 필요는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더 심도있게 생각하셔 가지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욱 위원님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실제 저희들이 판매를 우리 군민들에게 파는 것 보다 출향, 외지에 식당하는데 담배를 팔 수 있다면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부서에서도 출향 소매인들에게 담배를 공급하는데 상당히 주력했습니다만,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예, 이강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년간 3장밖에 안 되는 이것 정말 고생많았습니다만, 본 위원이 저번에 한번 대안제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녕군내에 돌을 채취를 해서 외국에 판매할 수 있는 큰 것, 그 다음에 경영수입 사업이라면 창녕군에 세수가 많이 나오는 모래채취사업 등등 담배소비세가 지난해 같은 경우는 46억인가 48억인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군수가 담배살 때 개인 돈 가지고 삽니까, 아니지요? 군수가 선물을 할 때 차 뒤에다가 많이 싣고 다니는 담배를 누가 사갑니까? 군수가 개인 돈으로 사 가지고 갑니까?

그것은 업무추진비로.

사실 필요성이 없어요. 세수만 나가는 겁니다. 군수가 다니면서 창녕군 담배, 우리 출향인사들이 사가면 좋겠습니다. 이 담배 대접하겠습니다. 그것은 아무 세수증대에 효과가 없습니다. 그 팔아 가지고 오히려 마이너스입니다. 그렇고, 지난번에 본 위원이 대안제시 한 것은 우리가 경영수입 올린다는 것은 어떤 큰 건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지요 물론 작은 것도 좋습니다. 어떤거냐 예를 들어서 영산 시장장옥을 군수와 개인업체와 계약을 맺어서 집을 지어서 지하 1층, 지상 3층, 5층 해 가지고 임대를 준다든지, 이자를 준다든지 그런 데에서 수입을 올리도록 하라고 제가 대안제시를 했는데 아직까지 그 답이 안 왔습니다. 개인이 A라는 사람과 기업체와 건설업체와 계약을 맺었을 때는 부도의 가능성도 있으니까 계약을 맺지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 알아보지도 않은 걸로 본인은 알고 있는데 단체장인 군수와 A라는 기업체 경영수입 사업을 올리기 위해서는 이 건물을 지어서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는 거고, 큰 것을 해야지요. 한시적이긴 하지만, 담배소비세 1억 몇 천 이런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창녕군에 돌 외국에 판매할 수 있는 돌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연구해서 우리 창녕에 있는 자원을 외지에 판매할 수 있는 그런 큰 건을 만들어야지요. 한 건을 만들더라도 담배소비세 1억6천 이런 것은 아니지요. 연구기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담배도 팔고 해야되는데 그런 것을 연구해야 되지 다른 것을 가지고 기획단에서 이거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 기획단에서 뭐 했습니까? 한가지, 두 가지 가지고 큰 것을 가지고 대안제시해도 그걸 연구 검토한 적 있습니까? 분명히 제가 대안제시를 했는데 아직까지 답이 안 왔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100평 짜리 건물을 지었는데 이것을 임대를 하면 얼마가 남고 그런 산출을 가지고 하루 얼마얼마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이렇게 되겠습니다라고 답변이 나와야지, 이런 두서너장 가지고 뭐 하러 나왔어요. 우리 본 위원들도 외국에 나갈 때 창녕군 담배 다 사 가지고 나갔어요. 한 갑을 사도 외지에서 안 사고 여기에서 사 가지고 나갔어요. 그런 정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좀 큰 것을, 예를 들어서 53.4Km 되는 낙동강 그 전체를 파악해 가지고 모래질이 어디가 좋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대안도 좋지 않습니까? 그 얼마나 큰 겁니까? 그런걸 연구, 검토해야지요. 본 위원이 얘기한 시장장옥 내년에 도시계획이 바뀌어지면 거기에 평당 얼마씩 지어서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대안, 그런 것을 만들어야지요. 그 일년 후에 짓더라도 2년 후에 하더라도 큰 것을 가지고 정말 우리지역에 수입이 되는 그런 것을 연구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예, 이채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단장님께서는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더러 질책을 했습니다만, 일년간 전혀 소득이 없고, 제가 보는 것은 노상 주차장이나 먹는 샘물, 군청에 주유소 설치, 폐도 폐하천, 공유지발굴, 개인 명의 재산발굴 이런 것은 우리 군 의원들이 군정 질의 때마다 대안 제시를 했던 사항들인데 우리 단장님 여기에 대한 연구, 검토를 해 보셨는지 좀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 그 담배가격 인상으로 인해 가지고. 외산담배가 상당히 판매가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이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채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군 재정확충을 위해서 상당히 노심초사하시는데 정말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채희 위원님이나 이강언 위원님께서 저희들 대안을, 담배관계도 말씀하셨고 시장장옥 신축관계, 제가 실제 이 개별적으로 시장장옥관계는 이강언위원님께 제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실제 그 시기가 아직까지 멀었고, 제가 또 이후에 교육도 가고 그래가지고 실제 도시과에 협조만 말씀드려놓고 있는 상태에서 사실상 도시과 재정비가 내년 상반기에 아마, 차일피일 검토도 못하고 넘어간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득이 그런 사정에 대해서 담배소비세, 담배소매인 지정관계도 대개는 저희들 검토를 했습니다만, 본인이 희망을 소매인 지정신청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고 다른 특별한데 대해서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검토보다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대합소류지 매립관계라든가 이런 것은 빨리 만들어내야 확충되는 방안 아닙니까? 그리고 먹는 샘물은 어느 정도 진척이 돼있는지 모르겠고, 석산개발은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렇고, 우리 하종문 내무위원장께서 늘 얘기하시던 군내 주유소설치 이것 연구 해 보셨습니까?

실제 저희들 군에서 사실상 행정기관에서 저희들 경영수익사업할 수 있는 사업이 우리 돈만 된다고 무조건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간부문이 할 사업이 있고 우리 행정부문이 할 사업이 있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 설사 돈이 얼마를 떠나서 사실상 행정에서 하기가 어렵겠나 저희들 그렇게 판단하고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안 했습니다.

담배판매하는 것은 되고 이것은 안 된다 하는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까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담배소매업자를 죽이는 일이지 그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대신 이런 것은 우리 군에 공무원들이 우리 군청의 차량을 이용하자 하는 것인데 이게 민간인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연구도 안 해보고 안 된다 하는 것은 말이 됩니까? 이 전부 지금 위원들이 군정질의에서 나온 사항이지 새로 한가지 나온 사항이 있습니까? 여기에 기획실 감사자료에 보면은 제주도까지 발굴조사차 갔다하는데 무엇을 발굴해 왔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예, 조정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꾸 질의해서 죄송합니다. 재정확충기획사업의 일환으로써 생수개발은 해볼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만일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생수, 먹는 샘물관계는 기획실에서 위원님들께 의원간담회 때 한번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 그 업무를 재정확충기획단에서 인수를 받아 가지고 기획감사실에서 저희들 민간하고 제3섹타사업으로써 추진을 할 생각으로 협력업체에 의견조회를 해서 업체에서 제3섹타사업으로 추진을 하겠다, 이런 통보를 10월 달에 받고 그 준비 단계로써 지금 저희들 사보 개설하고 먹는 샘물의 관건인 수량 수질을 각 굴착관계, 이 준비단계를 지금 현재 신청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진척은 그렇습니다.

답답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진작에 설명해 주시면 위원들이 좀더 생각을 달리 했을텐데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사업을 말씀하지 않고 저희들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그런 계획이 있을 것으로 알고 저희들은 현장까지 다 견학하고 나름대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도 뭘 하느냐해도 자료라든지 답변을 할 수 있는데도 좀 안타깝습니다. 좀더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단장님, 지금 현재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도 대안을 제시한 내용들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이 달 말까지 검토를 해 가지고 군수님하고 전부 각 해당과별로 서로 연계를 해 가지고 가능성이 있다 없다하는 것을 보고를 반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석산개발 같은 것도 말이죠 지금 무조건 안 된다 하는데 묘지 몇 개 있다고 해서 안되고, 도로가 좁다고 해서 안되고 그런 식으로 우리 편협한 사고방식으로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도로는 확장시키면 되고 묘지도 사유지, 착안 같은 것이 있을 것 같으면 묘지를 이전하면 될 것 아닙니까? 묘지를 이전하는데 드는 비용보다도 석산개발 했을 때 훨씬더 이익이 있다면 그것을 과감하게 선택해서 추진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얼마든지 석산개발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석산, 정확히 레미콘에 사용하는 25미리라든지 40미리 이런 도로같은 게 어느 정도의 강도만 된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성산에 지금 기본 석산 측도 말이죠 일반적인 돌의 강도로 따질 것 같으면 보통은 됩니다. 성산도 되는데 왜 안됩니까?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좀 합리적이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노상 주차장 노외주차장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주민들의 반발도 많이 초래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 검토하는 것 자체부터 이상하게 생각되는데 왜냐, 우리들이 도로가 생길 때 처음부터 받았으면 모르는데 이미 지금 차량은 많을대로 많아 가지고 포화상태에 있는데 창녕읍만 지금 이렇게 주차료를 받을 것이냐, 안 된다 말입니다. 창녕읍만 받을 것 같으면 남지읍은 왜 안 받느냐, 또 전부다 받아야 됩니다. 창녕군 전체, 차 대는 데마다 다 받아야 됩니다. 그럼 군민들 반발을 어떻게 합니까? 군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주차비 안낸 것을 무조건 주차비 내라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그 할려고 하면 별도로 주차장을 만들어 가지고 그때부터 별도로 이 주차비를 받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지,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런 점을 좀 깊이 있게 생각을 해 가지고 연구 검토가 되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예.

예, 석산문제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림과장이 없으니까, 산림과장도 해당이 됩니다만, 옥천에서 구계리가는 임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대구, 경북지역, 부산 일부지역에서 돌을 캐어 가지고 가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 돌이 가공을 하면 굉장히 값어치가 있는 돌이었습니다. 그런 돌도 있고, 또 구계리에 가면 무안에서 나오는 국화꽃 모양의 꽃무늬들이 나오는 지역이 있습니다. 연구, 개발하면 얼마든지 있습니다. 지금 도지사 공약사업, 군수공약사업이 영산면 구계리에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투자가치가 있을 때는 과감하게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장기적인 안목에서 정말로 이익이 된다 싶을 때에는 연구·개발을 해야지요. 그런 좋을 것을 놔두고 이거 담배 몇 갑 들고 다니지 말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산주 33%, 기업체 33%, 군 33% 예산들여 가지고 공동 분배하면 됩니다. 그 산을 산채로 몽땅 사면 돈이 많이 드니까 몽땅 살 수 없으니까 산주 한 몇%, 순이익금이 얼마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구계리에도 멋진 돌이 나오는 데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저 혼자 비밀로 두고 있습니다만, 그런 연구를 해서 지금 구개리로 중간산에 산불 둘러보는 사람들 주로 돌이 엄청나게 있습니다. 그 돌을 가공을 하면 굉장히 고가품입니다. 가 보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지금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것이 얼마든지 있는데 앉아서 펜만 가지고 탁상공론하지 마시고 현장도 나가시면, 그런 연구를 하면 엄청난 창녕군의 경영수익 사업이 될 수 있는 것이 얼마든지 있잖습니까? 이채희위원도 대안제시 했습니다. 본 위원도 대안제시 2가지 했습니다. 그것 도시계획이 끝나고 나서 시행할려고 설계할려고 하면 또 그 해 넘어갑니다. 도시계획이 내년에 몇 월 몇 일날 끝나니까, 끝나기 전에 1,2,3 안이라도 내놓고 자! 이럴 경우는 어떻고 저럴 경우는 어떻고, 대안제시 해 가지고 의회와 의논해서 군수와 독선을 한다니까 안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물론 예산이나 모든 것을 심의를 거쳐서 승인을 받아야 집행을 하는 것은 위원들이 모르는 위원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전에 조율을 하고 이 이야기는 어떻냐 이 페이지는 어떻냐 사전에 의논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승인을 받아 가지고 창녕군에 정말로 경영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일 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하고 같이 갑시다. 현장 가시면 대구, 경북에서 와 가지고 창녕군수, 창녕경찰서장 간판도 붙여났어요. 길이 엉망입니다. 밤에 돌캔다고, 그런 산을 개발하면 그건 외부에 비행기 타고 안 본다면 흉물도 안됩니다. 그리고 지금 옥천에 올라가는 그 안에 보면 뭡니까? 그 마사토도 얼마든지 경영사업으로 올릴 수 있는 일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왜 그런걸 못합니까? 예를 들어서 얘기입니다. 현장에 가서 검토해 보고 거기에 지식이 있는 사람에게 연구진을 불려 가지고 연구 검토해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을 왜 못한다 말입니까? 일년 아니라, 단 하루라도 연구하면 다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앉아서 하지 마시고, 그야말로 연구, 검토해서 정말 이런 것은 하면 좋겠다, 이런 것을 만들어야지요. 단 한사람이 있더라도, 두 사람이 있더라도 그런 것을 큰 건을 만들어서 정말 우리가 세수를 올려서 군민들에게 환원할 수 있는 길,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없습니까? 계속 아무 말씀도 않 하고 계시는데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재무과

재무과장 모이호입니다.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첫 페이지 도축세 징수현황을 비롯해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보고 중에 죄송합니다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쪽입니다. 도축세 징수현황입니다. 내년도 목표액이 4억7,570만원인데 11월25일 현재 4억3,770만3천원을 부과를 해서 징수를 마쳤습니다. 그 중에서 자가 도축은 계획이 56만8천원인데 8만천원을 부과해서 징수를 했고, 영남산업 도축장은 4억7,513만5천원인데, 4억3,762만2천원을 부과해서 징수했습니다. 연말까지 목표액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현황입니다. 토지가 총 4만8백63필지 면적이 6,668만4천평방미터입니다. 건물은 158동에 3만6천 평방미터, 그중 대부현황은 총 4천68필지에 235만평방미터를 대부해서 대부료는 연간 1억180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군유재산 매입은 총 18필지에 3억7,067만2,500원을 투자를 해서 4천799평방미터를 매입을 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군유재산매각은 7필지에 3억2,417만3백원을 받고 7천995 평방미터를 매각을 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법인단체 비업무용 재산과세는 동서산업 등 2개 업체에 총 20필지에 8만2,497평방미터에 대해서 1억8,265만천원의 과세를 부과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정수물품관리는 총 품목수는 84개 품목으로 11월말 현재 보유수는 1,012정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업무용 정수는 30개 품목에 821정이고 10쪽에 사업용 정수는 총 54개 품목에 191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95년 성금, 성품 접수내역입니다. 성금접수 내역은 이웃돕기성금에 5,871만원, 재해의연금에 7,624만천원해서 1억3,4951원을 접수를 했습니다. 성금접수는 한 과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품목이 있기 때문에 27만5천원. 다음 14쪽입니다. 95, 96 설계변경 사업은 총 8건으로 이 건수는 변경한 금액 총액이 1억 이상현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16쪽에서 20쪽까지 100만원이상 자산취득은 총 41건에 3억7,252만5천 원입니다. 정수로는 114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21쪽, 각종 공사입찰 및 용역내역입니다. 95년도 공사 입찰은 3건이고 용역은 2건이며 22쪽에 96년도 공사가 26쪽까지 총 64건이며, 용역은 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과징현황 및 연말 징수전망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총 156억3,900만원이며, 이중에서 11월25일 현재 부과액은 170억9,438만7천원입니다. 이중에서 징수액은 151억7,978만6천원을 징수를 하고 미수액은 19억1,460만천원이 되겠습니다. 연말까지 징수전망은 174억5천6백23만8천원이 되겠으며, 목표대 징수 전망 대비는 11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페이지를 보고 드리기 전에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세외 수입현황을 수시로 분석을 하다 보니까 자료적용을 잘못해 가지고 그 안에 수치가 좀 변동이 있어서 다시 유인을 해 가지고 배포를 해드렸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세외수입 과세현황은 금년도 목표액이 132억3,448만5천원인데, 11월25일 현재 부과액은 108억589만9천원이며, 징수액은 103억7,722만7천원 입니다. 연말까지 징수전망액은 125억3,243만8천원이며 목표액 연말까지 징수액 대비는 95%가 되겠습니다. 95%내역은 금년도에 임시적 세외수입난에 공유재산매각수입에 금년도 농촌지도소 부지를 매각할 것으로 보고 세입을 잡았습니다만, 거기에서 약 13억이라는 돈이 결손 예상이 전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비율이 좀 낮아졌습니다. 30쪽 지방세 신장입니다. 지난해 동기대비해서 15%정도 신장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 다음에 31페이지입니다. 지난해 동기대비해서 16%정도 신장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되어집니다. 32쪽입니다. 공사부문의 입찰공고 광고료 지출은 총 6건에 704만5,500원이며, 광고공고입찰활용 실적은 없습니다. 다음 34쪽입니다. 지방세 징수를 위한 재산 압류 및 공매처분 내역이 되겠습니다. 압류재산공매 의뢰는 3건이 되겠으며, 재산압류는 부동산등 밑에 나열돼 있는 397건이 되겠습니다. 34쪽입니다. 50만원이상 고액체납자는 총 217명에 13억2,118만2천원이며, 전체 체납액의 약 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5쪽입니다. 35쪽부터 77쪽까지는 고액체납자 개인별 현황입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8쪽입니다. 지방세 징수포상금 지출은 총 20명에 374만8천240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79쪽입니다. 세입세출 외 현금은 29개 항목으로 수입액이 총 23억1,911만7,141원이며, 지출은 19억9,895만6,750원입니다. 현재 세입세출 현금구좌에 잔액은 3억2,016만391원입니다. 다음은 81쪽입니다. 지방세 과표조정업무추진 일용인부 사역은 지금현재 13명을 하고 있습니다. 82쪽입니다. 군금고 감사는 지난 11월11일부터 11월15일까지 5일 동안에 감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지적사항으로는 세입금 지연처리 2건이 있어서 지연처리분에 대한 변상금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부곡공설세차장 및 매점사용료 세입내역입니다. 공설세차장은 연간 635만원이며, 공설 주차장매점은 연간 29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3쪽입니다. 94이후 결산검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역입니다. '94회계년도에는 2건, '95회계년도에는 4건입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6쪽입니다. 86쪽부터 90쪽까지는 이자수입을 위한 예금내역입니다. 91쪽, 11월25일 현재 예금현황으로 지금 CD가 11종에 180억4천만 원, 정기예금 8계좌에 68억2,600만원, 합계해 가지고 총 248억6,600만원을 예금을 해놓고 있습니다. 다음, 92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이자수입내역입니다. 1월1일부터 25일까지 이자수입은 예금이자가 11억5,800만원, 그 다음에 저희들 일반통장에 들어가 있는 통장이자가 4,400만원, 합계해서 12억, 이것을 표시를 해 놨습니다만, 연말까지 약 16억 정도 이자수입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93쪽입니다. 각종 공사 하자검사는 지난해 95년12월4일부터 1월20일까지 하자담보기간 중에 있는 사업장 316개소에 대해서 검사를 한 결과 화재발생 사업장은 2개 사업장이 있었습니다. 유인물이 파괴가 됐는데 죄송합니다만, 2개입니다. 화재발생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4쪽입니다. 1억 이상 시설공사 하도급내역은 95년도는 4건, 96년도는 98쪽까지 52건입니다. 99쪽입니다. 1억 이상 공사현장대리인 현황은 95년도에는 4건, 96년도는 103쪽까지 해 가지고 52건이 되겠습니다. 104쪽입니다. 천만원이상 군,읍,면 각종공사 수의계약내역은 본 청이 95년도에 20건, 96년도는 111쪽까지 그 내역이 있습니다만, 87건이며, 읍·면은 그 다음 132쪽까지 268건이 되겠습니다. 133쪽이 되겠습니다. '95이후 지방세 결손처분내역은 총 2,479만9천원이며, 95년에는 1,231만4천원, 96년도는 1,248만5천원입니다. 그 중에서 군세가 2,033만2천원이며, 95년도는 784만7천원이며, 96년도는 1,283만5천원입니다. 134쪽입니다. 지방세 감액은 총 7건에 1억6,373만8천원이며, 그 중에 도세가 243건에 9,396만천원이고, 군세는 476건에 6천977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과오납 지급은 총 175건에 2,076만7천원이며, 그 중에 도세는 65건에 7백47만9천원이고, 군세는 110건에 1,32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140쪽까지는 여기에 대한 개인별 내역이 되겠습니다. 141쪽이 되겠습니다. '96세금조사는 저희들이 9개 법인에 조사를 실시를 해서 추진액이 취득세가 7,634만9천원을 추진결정을 했습니다. 다음, 142쪽이 되겠습니다. 종합토지세 이의신청 내역 및 추진은 총 건수가 773건입니다. 그 내용별로 보면 소유권 변동이 727건, 면적착오가 20건이며, 과세구분착오가 19건, 지목상이 기타가 7건이 되겠습니다. 143쪽부터는 읍면별 개인내역입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예, 남상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도축세 징수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가 도축에 읍 면 개인에 빠져있는 것은 어디서 빠져있으며, 또 자가도축은 결국 본인이 면 재무과에다가 신고를 해서 받는 돈, 계획을 잡아가 있지만 대합이나 길곡, 부곡만 들어가 있지 그 외에는 전연 자가도축이 없는데 과거에는 읍면당 목표액을 달성하게끔 이렇게 해 가지고 거의 의무적으로 징수를 해온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13개 면에는 그 읍면이 성실하게 신고를 해서 도축세를 낸 것이고, 여타 면에서 개인이 잡아먹고도 결국 안 잡았다고 신고를 안 하니까 안나오는데 이것은 행정지도상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우리 하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체납세징수를 하는데 있어서 포상금을 주는데 지금 세무직은 별도로 수당인가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재무과에 세무직은 세금징수가 본연의 목적 임무완수를 위해서는 그러한 포상을 안 받아도 해야되는데, 포상금 지출이 너무 많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에 명시 되어가지고 그렇게 주라고 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징수를 하기위한 사기 진작으로 한 것인지 그럼 앞으로의 포상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 해볼 필요성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상광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읍 면이 없는 읍 면은 없고, 또 징수한 면은 징수하고 나머지 안한 면도 있다는 그런 내용의 지금 저희들 자가도축 허용지역을 도축장에서 거리가 먼 지역을 43군데를 지정을 해 놨습니다. 여기에 지금 현재 부락 지정된 내용하고, 과거 3년 간의 도축실적을 감안해 가지고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현재하고 조금 괴리가 되는 현상도 없잖아 있습니다. 이 도축 시에는 특별 징수품목입니다. 특별징수 품목이기 때문에 굳이 금액자체도 소기일 뿐더러 저희들 과장은 안하고 있습니다만, 이걸 만일에 도축을 하다가 적발이 돼 처분을 받게 되면 처벌규정이 상당히 무겁습니다. 3년 이하 징역에 100만원이하의 벌금 이런 처벌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계도로써 앞으로 그런 자가도축을 하면 금액은 돼지는 1,810원정도, 그러니까 신고를 해 가지고 하도록 유도해 나가고 지금 현재 읍·면에 균형은 앞으로 시정을 해서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징수포상금은 말씀 하셨다시피 공무원은 사기 진작책으로 조례에 정해져가 있습니다. 도세는 도 징수조례에 의해서 하고 군세는 군 조례에 의해서 징수포상금 규정이 별도로 있습니다. 사기 진작책으로 지금 주고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조례가 변경이 되지 않는 한 지금 계속되리라고 봅니다.

도축세 아까도 세수관계 때문에 이야기 나왔는데 차라리 없애버리든지 이래야지, 성실하게 신고하는 사람은 손해를 보고 거짓말하는 사람은, 지금 현재 우리가 주일되면 길흉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돼지, 현재 자가도축 하는 것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 공무원들이 실제 알고도 이야기 안 합니다. 뻔히 아는 안면에 어떻게 합니까? 과거에는 그렇게 안 했어요? 대부분 보면 이장을 통해서 자기 부락에 일년에 한 20마리 죽지만 한 11마리 값 내놔라 이런 식으로라도 해야되지 양심적으로 그래서 이게 지금 거짓말하고 닭 잡아 먹고 오리발 내미는 식으로 그렇게 하고있는데 내는데는 내고 빠지는데는 빠지고, 이것은 행정이 어떤 홍보나 행정 조치가 잘못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차라리 영남도축장에서 나오는 것 가지고 하고 나머지는 버리든지 해야지 그러니까 바꾸어 말하면, 읍,면장이 좀 세수에 관심을 가지는 면은 했고 그렇지 않은 면은 그냥 넘어가 버리고, 그런 것 아닙니까?

예,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예, 이강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강언 위원입니다. 지난 한해 고액 체납자 현황을 보면 95년도, 96년도까지가 총 망라해서 나와있습니다. 그게 152명이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올해 또 나와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보니까 작년에는 징수가능이었는데 올해는 징수 불가능이라고 나타나 있는데, 이런 문제가 여기에 보니까 받을 수 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받을 수 있는 것도 지금 고질 체납자중에서 좋은 자가용을 타고 다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 보니까, 좀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지 않느냐, 관심 있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작년과 비교해 보면, 몇 사람이 있습니다만, 작년에는 받을 수 있었는데 올해는 불가능이다 이런 것도 그동안에 많은 업무에 시달리겠지만, 관심을 안 뒀다, 이렇게 봐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강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질체납자가 지난해에는 얼마 안되었는데 금년에는 분류가 되었다. 그런 내용으로 받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전체 필지를 내용은 속속들이다 모릅니다만, 어쨌든 작년에는 그 징수가능으로 판단이 되었다가 그 사람의 개인사정에 의해 가지고 아마, 분류가 불가능으로 분류가 된 모양인데, 이것은 나머지 11월달 중에 체납자 일제정리기간에 설정을 해서 연내에 체납액을 최소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때에 그 점을 명심을 해서 검토하고 징수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91년부터 95년,96년까지 체납액 강제처분과 같은 것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까?

답변드렸다시피 강제처분은 저희들이 요새 정확한 명시라든지 직접하는 그런 정도로 지금 성업공사에 압류를 해 가지고 바로 성업공사에 공매의뢰를 합니다.

문제는 어디있느냐 하면은 군수가 대집행을 못한다 하는 것은 차기에 어떤 선심용으로 그냥 두지 않느냐 그런 의혹도 가진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많은 고액체납자에 대한 뭐랄까, 좀 강력하게 해야만이 서민들은 세금을 잘 내는데 이런 분들은 세금을 안 낸다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많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말 체납자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체납자 응징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군수님으로부터 질책을 많이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체납액을 징수를 하는데는 미꾸라지잡는 식으로 체납액을 징수를 하라. 군수님 말씀을 인용을 .하면은 첫째 미꾸라지를 잡으러 갈 때 소쿠리로 뜬다 뜨고, 못 잡으면 그 다음에 발로써 밟아서 잡고, 그래 못 잡으면, 물 말리기를 해서 물을 퍼서 잡아내고, 그 다음에 또 못 잡으면 삽으로 뒤져서 잡아내는 식으로 체납액을 징수를 하라고 지금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저희들 부서도 거기에 부응하기 위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점을 감안해서 체납액징수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예, 이채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5쪽에 군유재산매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창녕읍 하리에 163번지에 2필지 667개 그 다음에 하리에 194-1번지에 2필지 총 63평 여기에 경쟁입찰인데 입찰하실 적에 신문광고에 게재를 하셨는지 아니면 군 게시판에 하셨는지 또,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이 평당 예정 가격이 3만1,530원이고 하나는 3만2,550원입니다. 이래가지고 지금 낙찰율이 146%, 하나는 139%입니다. 이것이 예정 가격은 공시지가로 예정가격을 하셨는지 아니면 임의로 하셨는지, 또 응찰자가 지금 보면 2명, 3명 이렇는데 이것이 한 동민입니다. 그 동네 분인데 응찰에 다른 담합 같은 것이 없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9페이지 세외 수입 아까 과장님이 결손처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결손처분 그 내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채희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유재산매각에, 하리에 있는 것은 지도소 실습표입니다. 이것을 저희들 공고를 할 때는 신문공고를 했는데 신문공고, 경남신문에 10월26일자에 그 공고가 되어있습니다. 저희들 신문공고료를 지급을 하고 신문공고 한 사항이며, 그 다음에 예가는 감정사에다가 의뢰, 감정사 감정을 받아 가지고 산술 평균치를 한 가격이 예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응찰가는 지금 그 위에 군에 매필지를 안하고 길 안에 3필지, 길 위에 3필지 군으로 묶어서 입찰을 보았습니다. 지금 있는 사람은 김장근씨가 경락이 됐는데, 전부다 한 마을의 사람이 아니고 한 사람은 창녕읍, 창녕읍에 두 사람이고, 고암에 두 사람, 그래가지고 사실상 당초에 저희들 예가보다도 상당히 높게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외수입 결손처분은.

, 과장님 제가 묻는 뜻은 그렇게 토지가 3만1,530원 금전가에 4만6,180원에 낙찰이 된 것인데 그렇게 이 토지가 되느냐 입니다. 지금 이게 상당히 천6백, 한 천7백되는데, 한 복판입니까? 아니면, 변두리에 있습니까?

하천가입니다. 우리 동네 뒤에 하천가에 있습니다.

진흥지역입니까, 비진흥지역입니까?

그 163소유필지는 비진흥지역이고, 밑에거는 진흥지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비 진흥지역이 가격이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싸게 돼가 있단 말입니다. 지금 개발하는데는 비진흥지역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위치를 아시는지 모르지만 계성동네 뒤 하천가인데 지금동네 정자나무가 여러 수백년 된 정자나무가 논 주위에 있습니다. 이 양반도 산사람이 아직 완납을 안 했습니다만, 오늘도 왔다갔습니다. 비 진흥지역인줄 알고 샀는데 한쪽에는 진흥지역이고 한쪽에는 비진흥지역입니다. 그래 좀 비싸게 샀다는 식으로, 입찰에 의해서 샀으니까, 당신이 안 살려고 하면 보증금 내 놓은 것 떼이고 하지 마라 이렇게 답변했는데, 그 실무과장으로 생각할 때는 이 가격은 시가 이상으로 받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것은 확신합니다. 다음, 29페이지 세외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목표액대 징수전망이 적으니까 대책을 말씀하셨습니까?

, 세외수입에 결손처분을 했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무엇때문에 결손처분 하셨는지, 무슨 자금을 목표했다가 목표 잘 안되니까 결손처분 하셨는지?

29쪽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13억 정도가 당초보다 적게 수입이 전망된다하는 것은 지도소, 지금 구청사 부지를 금년도에 중앙지 신문에 한번 게재를 해 가지고 공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한사람도 응찰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 나름대로 방침결정을 바꿀려고 준비를 하고있습니다만, 이것이 결손이 될 것으로 보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과장님, 제가 왜 묻느냐 하면, 구 지도소 부지가 말입니다. 탁상에 앉아 가지고 도시계획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국도가 5호국도가 바로 계통이 나있고, 또, 소도 도로가 지도소에서 농협쪽으로 가는 큰 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의 부지에 도로가 그어 가지고 응찰자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것을 도시계획을 변경을 하더라도 이건 완벽한 대지가 될 수 있도록 할 그런 계획은 세워보셨는지?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계획 그래서 불가피하게 현행 있는 대로 저희들이 매각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을 보면, 84년도에 도시계획을 세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84년도에, 지금 변경을 꼭 할 수 없을런지는 모르지만, 그 큰 도로가 지나가는데 지금 도로가 과연 필요한지, 그건 우리 과장님이 답변할게 아닌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일정에 의거 금일 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본 감사 준비와 자료작성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2월4일 오전 10시부터 본 감사장에서 실시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