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균백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예천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예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이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2월 3일 새마을계장 조봉락.

새마을계장 조봉락입니다. 존경하는 박균백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이 자리는 새마을과장이 보고를 드려야 하오나 해외연수중인 관계로 부득이 제가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97년도 새마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개별요구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으로 ‘96년도 예산집행 현황은, 총 예산액 46억4천1백26만4천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새마을과 소관 새마을 단체 운영비 보조외 9건에 2십억9천4백만원을 집행하고, 개발계소관으로 오지개발사업외 4건에 19억9천1백만원, 체육진흥 및 청소년 육성지원 사업으로 도민체육대회외 26건에 5억5천6백만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95년도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으로 첫째 단체지원 예산을 분기별로 정산하고 있다고 하나 1회성 행사경비는 완료 즉시 정산 보고토록하여 사업효과를 분석등 집행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은 조치결과로서는 단체보조금 정산은 사업의 기대효과 등을 면밀히 분석하기 위하여 사업 종료 즉시 보고토록 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적사항으로서 새마을금고 검사를 전문적으로 할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이사 선임 문제등 깊이 있는 지도, 감독이 되도록 하여 금고운영 및 조합원에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은 조치결과로서 새마을금고 업무의 전문성을 고려 더욱 깊이 있는 검사를 업무연찬과 교육 강화등으로 금고의 부실사례나 조합원에게 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지적사항으로서 용문 청소년 공부방 운영은 겨울에 학생들이 아늑하게 공부하기 위해서는 난방시설 보완이 요구되며, 전등 조명시설이 독서하기에는 부족하여 전등 추가설치가 필요했으며, 장서확보를 위한 예산확보 또는 출향인사 등의 기증도서를 받을수 있도록 유도하라는 지적사항은 ‘96년도 운영비 5백6십만원으로 냉.온풍기 설치 및 조명시설을 보완하여 공부방 이용 학생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개선하였으며, 도서모으기 운동으로 수집된 양서 450여권을 배부하여, 총 3,686권의 장서를 확보 비치하였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입니다. 네 번재 지적사항으로서 ‘95년 11월 추가로 실시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있어, 전반적으로 부실이 우려되었으며, 감천면 수한 진입로 포장이 전혀 미착공 상태로 그대로 있는데 11월 29일 착공되었다고 되어 있으며 진도는 30%로 보고되고 있으며 이는 현장지도가 제대로 되고있지 않다는 반증이며, 지금까지 미루어 동절기를 어떻게 공사를 시행할 것인지에 대한 지적사항은 조치결과에 있어서 수한 진입로 포장공사 및 장산 하수구 복개공사의 주민숙원사업은 ’95년 12월 21일과 12월 25일 각각 작업을 완료하여 ‘95년 12월 29일 준공처리되어 동절기전에 사업을 마무리 하였으며, 앞으로 입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시 현장 지도체계가 원활히 이루어 지도록 감시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천면 마촌진입로 포장에 있어, 바닥을 고루지도 않고 그냥 거푸집을 대어 놓았으나 가장자리의 두께는 겨우 20cm 될 것 같았으나 중앙부는 부족한 실정이며, 큰돌, 자갈, 낙엽등이 그대로 거푸집안에 방치되고 있어 바닥 고루기부터 재시공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 조치결과는 군에서 현지 확인을 실시하고 바닥정지 및 거푸집설치 상태를 점검하였으며 부족한 분야를 재시공 조치하여 ‘95년 12월 19일 완료되어 ’95년 12월 23일 준공처리 되었으며, 향후 이런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96년도 상급부서 감사시 지적된 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도 취약업무 특별감사로 ‘96년 8월 28일에서 8월 30일까지 3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지적사항과 조치결과는 아래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68페이지 각종 인.허가 민원처리사항입니다. 총33건을 접수하여 처리기간내 모두 조치하였습니다. 민원별 세부처리 내역은 68페이지에서 69페이지까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96년도 진정, 청원, 탄원, 이의신청등의 요지와 처리내역입니다. ‘96년 4월 20일 예천읍 백전리 156의 2번지 박병준씨가 진정한 내용입니다. 예천읍 청복리 527번지, 537의 1번지, 농경지에 마을의 생활오수가 유입되어 농경지 피해 및 분리하수구 요망입니다. 처리결과로 ‘96년 5월 30일 생활오수가 농경지에 유입되지 않도록 1천5백6십1만원으로 사업비를 들여 하수구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각종 위원회 개최실적은 없습니다. 각종 설계용역등 용역비 집행내역으로는 오지개발 선과장 및 집하장 공사에 따른 설계용역을 6백5십6만2천원에 소백건축사무소에 의뢰하여 실시하였습니다. 71페이지 개별 요구사항입니다. 먼저 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실적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수의 6%인 33명에 대하여 2천4백7십5만4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예절교실 운영상황은 여름방학 기간동안 삼락회, 청람제, 만파루화남제, 유천노인회 등 5개소에서 300명을 대상으로 명심보감, 천자문, 가정예절, 전통예절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도서모으기 운동전개 실적입니다. ‘96년 10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1개월간 새마을과 및 읍면에서 도서모으기 운동을 실시하여, 2,101권의 도서를 수집, 6개 구심문고에 모두 배부하였습니다. 72페이지 알뜰마당 운영 상황입니다. ‘96년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6회에 16,800점을 출품하여 9,882점을 판매하였습니다. 그 결과 7,877천원 수익금으로 불우성금 9회, 1,655천원 장학금 1회 150천원, 경로잔치 1회 150천원, 자체기금조성 5,672천원을 사용하였습니다. 군민 정신교육 실시 상황으로는 자치시대에 지역발전을 주도할 정예 새마을지도자 육성과 지방화, 세계화 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군민의식 함양과 전통예절교육 강화로 도덕성 회복을 통한 사회정의 구현을 목표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100회 11,232명을 교육하였습니다. 위탁교육실적 및 예산집행 상황입니다. 위탁교육실적은 202명에 15,930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중앙교육 33명에 교육비 및 여비보상 5,790천원을 집행하였으며, 도민교육 169명에 여비보상 10,140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고향사랑운동 추진 실적으로는 읍면 연고지별 출향인사 3,500명을 파악하여 종친회, 동창회, 향우회 조직으로 활용하였으며, 고향에서 모임갖기, 향토유적지순례, 고향특산물 구입등 고향에서 휴가보내기 운동을 전개한 결과 20,200명이 참가하여 30억원의 고향 특산물을 판매하였습니다. 친절한 안내, 깨끗한 환경조성, 편의시설 제공, 현수막 78회 게처 대청소 13,000명을 동원 183톤을 수거하여 귀향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주민숙원사업 및 오지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주민숙원사업 총 161건에 1,863,000천원을 투자하여, 읍면에서 161건을 시공하였습니다. 사업장별 내역은 79페이지부터 87페이지 까지 별첨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지개발 사업입니다. 오지개발사업은 보문, 개포, 지보 3개면 8개소에 1,314,333천원을 투자하여 도로 확포장사업 4,385m 선과장 100평, 집하장 100평의 사업을 하였습니다. 자력마을 양회지원 현황은 48개소에 12,000대를 지원하여 농로포장 6개소, 진입로 포장 9개소, 암거보수 3개소, 안길포장 22개소, 기타 8개소를 하였으며, 지원내역은 88페이지부터 89페이지까지 별첨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 소득사업 자금융자 및 회수 상황입니다. 새마을 소득사업 융자는 상반기에 196,000천원, 하반기 83,000천원을 융자하여 총 96명에 279,000천원을 융자하였습니다. 융자금 회수는 ‘96년 11월 30일 현재 73건에 107,000천원을 100% 회수하였습니다. 광고물 정비실적입니다. 광고물 현황은 7종에 3,130개가 있으며 이중 적법한 것이 2,938개, 불법이 5종이 192개소가 있습니다. 광고물 정비는 192개소 모두 정비하였으며, 광고물 관리시설 확충을 위하여 현수막 걸이대 7개소, 지정게시판 12개소를 확충하였으며, 기동단속반 13개반 39명을 년간 운영하였습니다. 용두리 휴게공원 조성사업 추진실태입니다. 부지는 상리면 용두리 산73의 1번지 일원 28,730㎡입니다. 사업비는 2,120,000천원이며 주요시설은 주차장, 휴게소, 특산물매장, 간이풀장, 벽천시설등입니다. 96년까지 추진실적은 1,781,000천원을 투자하여 주차장 등 기반시설, 휴게소 건물 골조공사, 전기통신 외부 설비공사를 완료하였으며, 년말까지 휴게소 내부시설공사 및 휴게소 앞 인터로킹 포장과 조경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97년도 추진계획은 사업비 339,000천원을 투자하여 벽천시설, 간이풀장 설치공사등을 년말까지 완료하여 공사를 최종 마무리 하겠습니다. 76페이지 주말자연보호 활동전개 실적입니다. 주말자연보호 활동지역은 4,320개소로 13만명이 참가하였으며, 차량 852대, 경운기 2,149대 장비를 동원하여 1,993톤의 쓰레기를 수거하였으며, TV 12회, 라디오 6회 기타 2,297회의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으며, 현수막 174개, 입간판 80개, 기타 300개의 홍보물을 설치하였습니다. 연도변 정비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소공원 4개소에 홍단풍외 4종 1,950본을 보식하였으며, 사업비 5백3십8만2천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감천면 포리 우회도로에 느티나무외 4종 2,505본을 보식하여, 신규 소공원을 조성하였으며, 사업비 1천6백3십6만8천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꽃길조성은 11종 168,000본을 식개하였으며 야생화 75종 7만본을 생산하였습니다. 폐비닐 수거실적은 230톤 계획에 300톤을 수거하여 12,000천원의 판매금액을 올렸습니다. 공설테니스장 설치 상황입니다. 위치는 예천읍 동본리에 ‘95년 12월 30일에 착공하여 ’96년 5월 23일에 준공하였으며, 사업량은 6개면에 192,000천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활성화 추진실적입니다. 생활체육 교실은 에어로빅, 게이트볼, 축구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예천군민 민속놀이 대회개최과 생활체육 야영대회, 도 씨름왕 선발대회 개최, 군수배 테니스대회, 군민족구대회, 군민등반대회, 도 생활체육회 출전, 도내 클럽대항 테니스대회, 경북국궁대회, 도내 역전 경주대회,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출전, 군민 한마음 건강달리기 대회, 직장단체 동호인 체육대회 등 생활속의 체육활동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보조단체 지원 현황입니다. 35개 단체로서 2억2천1백8십7만원의 예산을 지원 하였으며, 새마을 단체가 28단체, 체육단체가 6개단체 바르게살기 단체가 1개단체입니다. 단체 지원별 내역은 90페이지 별첨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8페이지 학교체육 육성지원 실태입니다. 교기 육성지원은 대창중등 10개교에 1천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학교 양궁육성 지원은 5개교에 5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새마을 시설물 정비실적입니다. 시설물 현황은 총 1,332개로서 문화복지시설 665개소, 소득기반시설 74개소, 생산기반시설 593개소입니다. 점검정비는 년간 2회 실시하였으며, 정비결과는 120개소에 1억1천8백5십4만원을 투자하여 보수 65개소, 폐기 53개소, 임대관리 2개소입니다. 복지회관 지원내역입니다. ‘94년 지원은 호명, 개포, 보문 3개소에 1천2백5십6만2천원을 지원하였으며 ’95년 지원은 감천, 보문, 호명, 개포 4개소에 4천1백2십7만2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내역은 91페이지 별첨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자료 보고를 마치면서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미비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께서 넓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위원장님.

새마을계장님 보고하시는라 수고하셨습니다. 오지개발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이 3개면인데, 계약할 때 착공날짜가 언제이고, 준공날짜가 언제입니까? 74페이지...

오지개발사업이 현재 유인물 74페이지를 보시는 바와같이 공사기간은 5월 22일부터 먼저 시작되는데서부터 제일 늦은 12월 24일 작곡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된 것이 산성, 황산, 가곡선이 다 완료되었고, 특히 인제 작곡선에 대해서는 70%의 진도를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거기에서 강인원씨가 보상관계 때문에 토지 협의를 안해줘서 계속 지연되다가 제가 몇 번 편지도 드리고, 이래서 9월중순경에 협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곡선 관계가 조금 늦고 다른거는 공사기간내 차질없이 다 완료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사 중단시키는 시기는 영하 몇도 내려가며 언제쯤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우리군에는 군 자체적으로 건설과장을 주축으로 해서 공사 중지 명령을 발하게 되는데, 예년에 보게되면 12월 20일에서 25일경 그때 영하로 내려가는 그런 어떤 평균적인 기온에 의해서 공사중지 명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지금 작곡선이 제가 오늘 보니까 토공해놓고 인제 옹벽을 산밑으로 하고 그다음에 인제 방금 김계장 얘기하는데 거기를 오늘 옹벽을 칠려고 그래요. 그런데 어제 밤날씨가 안동기상대에서 방송이 영하 9도입니다. 그저께가 영하 12도 이런데, 지금 오늘 날씨가 따뜻했다가 내일 눈비가 오면 모레부터 또 춥답니다. 금년도에는 추위가 깡추위가 상당히 빨리와서 대단히 춥다고 하는데 그러면 영하 9도, 10도가 되는데도 사업을 할려는지, 계장님 견해는 어떤지 제가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겨울공사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오늘 기후같으면 되겠지만, 어제 그제 계속해서 모레부터 추위가 온다면 공사를 중지명령을 해야되지 싶은데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지금 포장 거리가 600m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시멘트 포장 600m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오늘 하는것도 아니고 몇일있다가 하는데, 몇일이 걸리지 싶은데, 그런 상태에서 공사를 하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김계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오늘 작곡 현장에 가보고 왔습니다. 가보고 오니까 인제 거푸집 구조물에는 오늘 콘크리트를 타설할 예정이고, 지금 현재 점심시간 가까이 되어서 가봤는데, 현재 기온은 영상입니다. 저도 사실 행정직이다 보니까 전문지식이 없어가지고 토목직 여러분들게 여쭤보니까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4시간 정도만 영상으로 유지가 되면 큰 지장이 없다고 하기 때문에 오늘 현재 거푸집에 대해서는 콘크리트는 타설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일기 관계인데 기온을 잘 봐가면서 영상으로 올라갈 때 그때 가능하면 하고, 만일에 그 날씨가 추워져가지고 영하로 계속 내려가는 그런사항이 되면 중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곡선이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거기에 몇 번을 가봤는데, 오지개발사업이 5월 23일에 계약을 했는데, 지금 지주가 토지보상 관계로 못한 그 지역을 예를 들면, 50m를 두고 나머지는 그 이전에 다해야 할 사업입니다. 제가 보기엔... 이미 다해서 완료를 하고, 지주와 이것이 합의가 되면 바로 시작을 해서 벌써 다되어야 했었는데, 업자가 그것을 한꺼번에 할려고 하다보니까 늦었습니다. 이것이 중지명령을 내리기 이전에는 저사람들이 뭐 영하의 날씨와 관계없이 할려고 하지요.

안그렇습니다. 공사감독이 봐가지고 불가능하다고하면 그사람들은 안합니다.

그러면 공사기간내 지체상금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공사기간내에 못했을 경우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 봐서는 지체상금이 해당이 안된다는 답변 드리기 조금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후를 봐서 공사가 좀 어렵다 싶으면 장기적인 안목을 봐서 이월을 한번 시키세요. 지체상금을 그만 두더라도, 지체상금 1000분의 1 때문에 계약금 몇푼 안되는거 공사를 무리하게 강행을 한다하면 상당히 문제가 나오지 싶습니다. 그러니 지금 중앙고속도 같은데는 11월 말에 모든 공사를 완료하고, 토공일만 합니다. 일체 안해요. 더 큰 전문업 공사도 그렇게 하는데, 모처럼 한번씩 돌아오는 주민사업을 제때 하지못하고, 겨울공사를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으니까 그런 것을 계장님 좀 알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차질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다음 새마을계장 금년도에 주민숙원사업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금년도 주민숙원사업이 161건에 18억6천3백만원입니다.

‘97년도...

‘97년도요. ‘97년도 지금은 아직 예산이 확정이 안되어 가지고, 이번 가예산은 아직 상정이 안됐습니다.

참고적으로 실무계장님들이 계시니까 제가 한가지 건의를 좀 드리겠는데, 이미 아시다시피 예천군 기채 채무부담이 약 한 130억 가까이되는데, 여기에 70%이상인 88억6천2백인가는 전부 도시과에서 기채를 발주한것이고, 그 나머지는 문화회관 이라든지 공설운동장, 도축장 등에 기채를 하고, 농촌 부분에는 단 10원도, 하나도 없어요. 농촌 주민숙원사업 이라든지 교량가설이라든지, 진입로라든지, 경지정리사업 이라든지 이런 지금 기채를 그전에 상환을 해서 숫자상으로 안나타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상황으로는 그런 소득, 농촌 주민사업 부분에는 단돈 10원도 기채를 하지 안했어요. 그래서 주무과장님이 안계시니까 깊이 말씀 못드리겠습니다만 참고적으로 주무계장님들이 주민숙원사업들을 농촌과 도시형태를 균형발전을 해야되는데, 예를 들어서 대심리에 그지구가 보면 도시과 소관입니다만 노폭이 20M입니다. 그 관통도로도 아니고, 어디 관광도로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를 무리한 그런 도시계획을 만들어서 20억을 기채를 해달라 이자가 지금 7억입니다. 7억... 그런가 하면. 우리가 주민숙원 사업을 군수 그 풀보조를 포함해가지고, 18억6천만원입니다. 건수야 161건 많지요. 이게 어떻게 12개 읍면에 가서 그런식으로 되어서 주민숙원사업이라고, 너무나 인색하지 않느냐 말입니다. 이것이 물론 그 새마을과에 해당되는건 아닙니다만 새마을과에서도 앞으로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실무자 측에서도 신경을 써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안도영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ms 더욱 노력해서 주민숙원사업에 예산이 많이 편성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강무한입니다. 82페이지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보니까 각 읍면마다 사업한 거리도 다르겠지만 사업비가 전부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강무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6년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내역에 대해서 제가 아는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은 기획실 예산계에서 해당실과소에 요구에 의해서 당초예산으로 실은 것 같습니다. 지금 ‘96년도에 주민숙원 사업은 111건에 13억6천3백만원이 되어 있는데 예산편성시에 의원님 한분당 5천만원씩 해서 군예산으로 6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 사업으로 2억8천4백만원이 되어있으며, 또 면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이 면당 1천5백만원에서 7천만원까지해서 4억7천8백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그리고 강무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지금 의원 사업으로 5천만원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안되어 있고, 면에 편성되어 있는 1천5백만원에서 7천만원까지의 금액이 용문에는 총 금액이 1천8백만원이 되어 있는 것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 제가 알고 있는 견해로서는 ‘96년도 용문면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했습니다. 그당시 예산이 1억정도 소요되었는데, 1억 예산을 편성할 때 의원님들께 해당되는 5천만원과 면에 해당되는 5천만원 해서 1억을 용문면 노인복지회관 건립예산으로 전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여기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위원님들 지역에서 하고싶은 숙원사업도 많으시겠습니다만 풍양같은 지금 어느면이 많이 했다 적게했다 보다도 우리가 균형발전, 균형개발 이런 용어를 많이 쓰기 때문에 앞으로 집행하는데 좀 참고가 될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풍양에서는 10건에 1억5천만원 집행했는 반면에 개포같은 곳에는 5건에 8천3백만원 밖에 안되요. 그런 문제가 있고, 보문같은 데는 1,600m 12건 정도로 이런 정도로 읍면마다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주민생활 편의사업에 보면 50건 군수의 포괄사업비라 했는데 여기도 이렇게 제가 참고로 봤습니다. 예천읍에는 14건에 1억이 투자됐고요. 하리같은데는 1건입니다. 반면에 유천에는 2건으로서 1천3백5십만원 밖에는 집행이 안됐습니다. 이것은 형편성 없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집행부서에서 균형을 맞춰서 최대한 우리지역에서 숙원사업 이라든가 주민이 바라는 것을 최대한 반영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장님의 견해는 어떤신지 말씀해주십시오.

예, 강무한 위원님 보충질문하신 주민생활 편의사업은 군수님 포괄사업 집행의 현장행정 추진시에 주민들로부터 건의받은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읍면에 개발 여건이나 사업순위 등을 고려해서 사업비를 배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정에서 읍면에 예산이 고르게 집행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97년부터는 군수님의 포괄사업비 집행은 읍면에 고르게 배정되도록 해당과에 제가 적극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넘어보면 양회지원 현황도 보니까 말입니다. 제일 많이 필요해서 쓴데가 지보면 같은데는 지금 현재 3건의 편의시설 사업밖에 못했기 때문에 향회를 1,850포대를 썼어요. 썼는 반면에 보문 같은데는 비유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곤란하겠습니다만 200포 밖에 소화를 안시키고, 지금 자체적으로 마을에서 10%씩 부담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지역에서 보다 우리가 자립을 할 수 있는 앞으로도 계속 이런 것을 보전을 시켜가지고, 많이 소화를 시켜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건의를 부탁드립니다.

자력마을 양회지원은 자력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데도 최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자력으로 사업을 할 그런 리동에는 양회가 전부지원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위생환경사업소장 이재섭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박균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위생환경사업소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으로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96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감사자료를 다음과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 사항으로 ‘96년도 예산집행 현황, 개별주요 요구사항으로 분뇨처리장 사용료 징수 및 대행업자에 대한 징수교부금 지급 현황과 분뇨처리장 시설유지 관리에 관한 예산집행 현황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먼저 ‘96년도 예산집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96년도 예산 2억8천8백3십9만9천원중 인건비, 기준경비, 관서운영비를 제외한 경상경비 및 사업비 1억4백5십3만9천원의 예산으로 8천6백7십7만9천원이 지출되어 전체 83%가 집행되었습니다. 주요예산 집행으로 처리장 전기사용료가 10회에 1천7백4십1만2천원, 전기와 수질검사 수수료가 11회에 1백2만9천원, 난방연료비 2회에 1백6십3만4천원, 처리시설 유지관리 32회에 9백4십2만원, 분뇨처리약품 및 재료 8종 구입으로 3천6백9십1만6천원, 사무실 냉.난방기 구입으로 2백6십만3천원, 처리장 노후시설교체 도비 보조사업인 노후 펌프교체와 액상부식조 산기관 증설공사 2회에 1천6백3십5만2천원을 지출 하였으며, 일부 잔여액은 12월중에 집행되겠습니다. 기타, 보고 드리지 않는 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2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5년도 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는 처리요구 사항 1건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분뇨처리후 최종 산물인 오니를 농가에 무상공급 시키고 있는데, 일부는 비료, 퇴비 공장에 유상으로 판매하는 것을 검토하여 경영개선에 힘쓰라는 처리요구 사항에 대하여 본 사업소에서 발생되는 탈수 오니는 연간 약 250톤으로 소량 발생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비료, 퇴비 공장에서 유상공급 받기를 희망하는 대상자가 없는 관계로 처리장 시설주변 인근 농가들에 대해 혐오시설인 분뇨처리 시설에 대한 이해와 주민의식 제고를 위해 원하는 농가에 무상으로 공급하여 농산물 생산력 증대에 기여하여 왔습니다. 향후 유상공급 받기를 희망하는 업체나 대상자가 있을시 즉시 경영개선에 기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상급부서감사 자체검사 포함 지적된 사항 조치결과, 각종 인.허가 민원처리 사항, ’96년도 진정, 청원 이의신청등의 요지와 처리내역 각종위원회 개최실적, 각종 설계용역등 용역등 용역비 집행내역은 본 사업소에서는 없었습니다. 23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개별요구사항으로 먼저 분뇨처리장 사용료 징수 및 대행업자에 대한 징수교부금 지급 현황입니다. 처리장 사용료 징수를 보게되면 1월달 1만2천원 등 11월까지 5백6십4만1천원이 징수되었습니다. 이는 분뇨반입량 5,641㎘를 기준한 것으로 처리장 사용료 징수는 예천군폐기물관리및수집수수료등징수에관한조례 제27조4항에 의거 반입량 1ℓ당 1원으로 징수된 것입니다. 다음은 대행업자에 대한 징수교부금 지급현황입니다. 분뇨 반입이 1/4분기에 509㎘, 2/4분기에 1,859㎘, 3/4분기에 2,705㎘로 3/4분기 현재 4,438.5㎘가 반입되어 예천군폐기물관리및수집수수료등징수에관한조례 제34조에 의거 반입량에 해당하는 처리장 사용료 4,438,500원의 100분의 10인 443,85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231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분뇨처리장 시설유지 관리에 관한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26,659천원의 예산으로 분뇨처리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25,772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분뇨처리장 시설유지 관리에 관한 주요예산 집행현황을 보면 노후시설 개체 도비보조사업 2개소에 16,352천원, 여기에는 용수펌프외 노후펌프 교체 3종과 액상부식조 산기관 증설공사가 도비 30%, 군비 70%로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탈수기등 분뇨처리기계 유지보수 11종에 3,197천원, 수조 및 시설물관리 3종에 1,422천원, 실험실 검사기계수리 및 오일구입에 496천원, 수전설비등 전기시설물 유지관리 9종에 1,751천원, 기타 물품 구입으로 595천원, 건물유지 및 도색에 1,959천원이 소요되어 분뇨처리장 시설유지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깨끗한 자연환경 보전은 우리들 자신의 책임감을 깊이 인식하고 환경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때라 생각하면서, 이상 보고드린 업무 중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 드리오며 ‘9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는 없고 그저께 신문에 보니까 강원도에서 현장확인에 있어서 시설을 보러왔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강무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내에 본 사업소에서는 분뇨처리 시설을 액상부식법이라는 특수한 공법으로 처리하고 있는 관계로 강원도청에 맑은물 보전과장 주관으로 강원도 관내 위생환경사업소 소장 및 환경관리 분야 공무원들 38명이 금요일날 와서 한성장애 하루 숙박을 하고, 그 이튿날 오전 9시에 견학을 우리 처리장에 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황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분들은 강원도는 그 처리시설이 안돼있어서 견학하러 왔습니까?

강원도에는 액상부식법이 한 5개소쯤 있습니다. 그러나 분뇨처리 시설은 환경기초 시설로 각종민원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제반 문제점도 있어서 그사람들이 견학함으로 해서 환경기초시설을 더욱더 깨끗하게 할 수도 있고, 앞으로 환경에 대한 그런 것을 더 인식함으로해서 우리 처리장에서 보고 느낀 바를 자기처리장에서 더 잘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서 견학차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말하자면 강원도 보다는 여기 시설이 더 잘됐다는 애기인데... 강원도보다 예천이 더 잘됐다는 얘기인데...

제가 뭐 자부하기는 거북합니다. 잘됐다고는 표현하면 조금 뭐합니다만 제가 최선을 다해서 환경기초 시설유지관리 라든가 수질방류수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였던 바, 도에서 추천이 되어 예천관내에서 견학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잘됐기 때문에 견학을 오는 것인데 아무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